성석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하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하동군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래를 여는 군정으로 생동감과 정겨움이 가득한 행복 1번지 하동 건설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모습에 경의를 보냅니다. 우리 하동군의회도 주민을 향해 항상 귀를 활짝 열어놓고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자 그 실천 방안의 하나로 올해 군민제보를 받아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5대 의회 출범 후 두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의 대표로서 강한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은 그 원인과 문제점을 반드시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책임도 물을 것입니다. 이처럼 군민이 맡겨준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겸허하고 진지하게 군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는 집행기관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소신껏 답변을 바라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발전을 위한 기회의 장이 되도록 서로의 열정을 이끌어내어 하동군 행정이 더욱 발전하여 행복도시 하동을 건설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초겨울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감사 시작에 즈음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감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허위보고와 위증의 경우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수감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9페이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민간적자본보조 집행내역을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민간인자본보조는 순수하게 민간에게 자본형성을 위하여 하는 것인데 악양 궁도장조성과 악양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 화개 궁도장 조성사업이 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데 민간인 자본보조를 예산 메뉴얼이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지 아니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차라리 2천만원 미만은 마을도급을 주고, 2천만원 이상은 어떤 형태로든 목에 맞는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 50페이지, 2007년도 하동군의 주요업무평가 현황입니다. 보고서에 2007년도 1월16일날 부서별 자체 평가계획수립 완료가 되어 있고 2007년 평가계획수립 확정 시달이 2월15일날 되어 있고 평가 항목은 108개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평가는 7월중이고 평가결과는 목표달성도 71%이며, 금후계획은 12월중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실장님이 주요업무평가가 무엇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기가 아주 중요한데 하동군은 청소년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한 후 여러 가지 미흡한 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진교 청소년문화의 집의 강사진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 2007년도 2회추경 예산사업인데 마을단위 생활 체육시설설치 사업에 북방이 지난번에 북평 초등학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섬진강마라톤대회 주관을 스포츠서울에서 합니까?

중식을 위해서 13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47페이지, 이홍곤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위원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총 681명중에 30%인 250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인원을 보면 이 숫자보다 훨씬 작은 인원이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는 그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회장님들이 거의 한 회장님당 몇 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우리 경상남도내 4개 대학에서 여성지도자 과정을 1년으로 수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를 나오면 각종 여성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에서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많은 여성들이 같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양성평등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여성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33페이지, 게이트볼장 현황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하동읍 게이트볼장이 ‘2003년도에 송림에 있던 것을 강변으로 옮겼는데 이전을 하고 난 이후 거기에 그늘이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령인구 확대로 하동읍에도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늘을 만들 대책은 없습니까?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15페이지,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행사에 각 가맹단체마다 군수기, 한번 협회장기 한번 각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예산상 문제가 있는데 하동군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군수기는 앞으로 체육대회로 갈음하고 협회장기를 활성화시키면서 연중 1회만 지원하고, 연중 1회 행사를 하는 것으로 유도할 의향은 없습니까?

김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18페이지, 악양 활공장에 2천만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정종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아무 목적도 없고 내역도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280건에 대해 추진사항, 문제점 및 대책 앞으로 추진전망을 제시를 하니까 자료도 그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런지 자료가 미흡합니다.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실장님이 보고를 할 때 문제점이나 대책, 금후 전망에 대한 설명은 없고 “유인물로 갈음하십시오” 하고 지나가는데 실속이 없는 보고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120페이지, 기금현황 및 활용상황에 설치연도, 목표액, 조성액, 미조성액 집행액 집행된 내역, 비고에 예를들어 목표액 조성후에 집행을 한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라든지 기초생활보조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확보와 동시에 집행을 하도록 내역이 설치목적에도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목표액 달성 후에 집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자료에 상세하게 작성이 됐더라면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번 감사자료는 작년과 달리 제목만 자료요청을 했는데 무슨 자료를 내어놓고 무엇을 뜻하는지 무슨 목표가 있는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앞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무엇인가 업무가 연찬이 되고 연구가 됐더라면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업무라든지 등등 많이 있는데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도부터는 무엇인가 실과에서 자료가 오면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해서 보완을 시킬 것은 보완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실과에서 자료를 내놓으면 그대로 가지고 하는데 지금 고생을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하신 2006년 백사청송 마라톤대회 항목별 집행내역과 마라톤대회 대행사인 로드스포츠사 자부담액 1억5,100만원에 대한 항목별로 산출근거를 포함한 집행내역, 2007년도 본예산대비 2008년도 본예산에 12.27% 증액되는 부분에 세입부분 내역 및 세출부분의 신규사업, 예산증액사업의 상세내역과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군수공약사업 중 부진사업 6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과 향후 추진계획, 각종 기금현황에 있어 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한 향후 집행계획, 하동소식지의 배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상담실과 청소년공부방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선도사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효규위원님이 요구하신 2007년도 일상감사를 실시한 건별 476건 중 의견조사 결과의 건에 대한 34건의 자료내역을 2007년 11월29일 17시까지 각 15부를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종료를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열린민원실 소관

열린민원실장 이학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열린민원실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객만족 담당주사 최영규입니다. 복합민원 담당주사 서정일입니다. 지적 담당주사 홍주신입니다. 지적개발 담당주사 가현입니다. 건축행정 담당주사 김병수입니다. 건축민원 담당주사 류성임입니다. 부동산관리 담당주사 김향표입니다. 평소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열린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김봉학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열린민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8건과 열린민원실 소관 10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민원불편 신고 접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민원으로 접수된 고충민원 중 열린민원실 소관은 총 34건으로 그 중 단순 질의 등은 제외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질의 2건 측량관련 1건, 특별조치법 관련 1건, 건축관련 9건, 개별공시지가 관련 1건 등 총 14건에 대한 민원불편 신고접수 내역입니다. 건별, 민원시기 내용 처리결과는 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5-2007년 공공시설물 도난내역과 9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 각종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1차 사업은 지난 7월9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새주소사업 DB구축 용역 2차 사업은 횡천면 외 5개면에 도로명 부여 등의 사업으로 절대 공기가 내년도 5월1일이나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정부시책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해부터 3년간 10억9,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명판과 번호판을 설치하게 되며 2012년부터 새주소만 법적 주소로 사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기마을 연지주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는 정상 추진되어 12월5일 공기내 완공예정이며, 웰빙주택 표준 설계도 제작 용역은 완료하여 민원실 및 읍면과 전 마을에 비치, 희망 건축주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인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007년 미착공사업과 13페이지, 2005년 2007년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여행 내역 및 향후계획, 14페이지, 문화체육, 관광, 농특산물 축제행사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각종 과태료, 임대로 사용료 부과징수 내역 및 체납내역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산지관리법 위반 2건 등 총 3건에 33,947천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3건 모두 금년도에 부과된 것으로 재산압류조치와 재허가 신청시 징수 후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복합민원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 사용승인 등 997건을 복합민원으로 처리하고, 건축신고민원 4건을 발견하였습니다. 개선방향으로 사전심사청구제도 적극 활용 홍보, 상담 시 관련법률 종합안내 불합리한 사항은 제도개선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6년 2007년 공공요금 및 제세금 지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우편요금이 특조법 신청 건수에 따라 상속권자 이해 관계인이 발생되는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통지서 건수 증가와 이의신청 건수 증가에 따라 전년도대비 8,02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1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관련 우편요금이 8,187천원이 증된 것은 지난해 11월1일 우편요금인상과 읍면 편의시책으로 토지소유자가 지가를 군청에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면서 열람통지문 발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06년 2007년 공사설계 변경사업 추진상황과 20페이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상황 및 단체활동 상황 결산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21페이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경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횡천문화마을 집단주택지 신축 주택 경사지붕설치 지원사업을 2005년도 10동, 2006년도 5동은 신축주택이 없어 2005년도는 1,500만원, 2006년도는 75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사기마을 도예체험장 농특산품 판매장 도자기가마등에 3억원을 보조하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3페이지, 2006년 사기마을 도자기등요 덧집가마 수해복구공사비로 51,214천원을 보조하여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007년도 관광안내책자 군정홍보물 제작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5페이지, 금번 특별조치법시 국·공유재산 등기사항은 현재까지 삼화 보건진료소 부지로 적량면 동리 1038-14번지에 답 82㎡를 지난 3월28일 등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06년 2007년 사유지 매입현황과 27페이지, 공공건물 현황 및 건물별 용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토지대장 지번별 조서 정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제작되어 마을에 배부된 토지대장의 지번별 조서가 매년 25천여건의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으로 각종 기초자료 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한시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수혜 누락방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재산권보호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지난 6월 제작 배부 완료하였으며, 특히 바인더로 되어 있어 하동군에서 변동자료만 배부하면 마을에서 교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적불부합지 경계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적불부합지와 지적경계정비사업이 실제 경계와 도면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는 공통이나 지적불부합지는 측량과정에서 발견된 지번만 통계로 관리하였고 지적경계정비사업은 지난해 10월17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본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대상지 조사한 결과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지적불부합지로 36개 지구에 3,873필지를 관리하였으나 지적경계 정비사업 대상지 조사를 지난 10월30일 완료한 결과 125개 지구 27,133필지에 14,761,257㎡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4년부터 추진하는 옥종 지구는 현행 점유하는 면적대로 정산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총 134필지중 88필지를 공부정리 하였으며, 진교 지구는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필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권별 청산키로 결정되어 지난 10월9일 3억 19,962천원을 부과하여 현재 7명에 28,829천원이 납부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는 횡천 지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등급에 의거 금전 청산키로 결정하여 28명이 납부하고 8명이 1,020만원을 미납하였습니다. 고전지구도 위원회에서 결정한 등급에 의거 금전 정산키로 결정되어 지난해 2월16일 25명에 1,498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22명이 납부하고 3명에 4,465천원은 미납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옥종지구는 소유자 동의 지연으로 경계정정, 청산 및 공부정리 애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별 홍보를 하고, 대장상 소유자와 실 소유자 상이한 경우는 특조법을 활용 일치시키도록 독려하며 사업근거 법령불비로 재산압류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여 조속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적경계 정비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현행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을 촉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적시스템을 구현하고 전국적인 대상지를 일제 조사하여 정확한 정부 통계확보 및 법안 마련 시범사업 추진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10월17일 행자부에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지적경계 정비사업으로 전환 추진 통보가 되면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신규 착수 중단지시가 있었습니다. 지적경계 정비사업 대상지를 GIS활용 약 6개월간 지적공사에서 일제 조사한 결과 전체 필지수의 약 10%인 27,133필지가 대상지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경남도로부터 2008년 지적경계정비사업 시범사업 신청 통보에 따라 신청지점을 고려하여 2개 읍면 2개 지구를 지난 11월2일 신청하였으며, 군민 재산권행사 불편 조기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05년 2007년 건축민원 처리상황입니다. 건축허가 신고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05년 211건, 2006년 471건, 2007년 11월 현재 62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불편해소를 위하여 행정에서 처리한 민원현황과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료설계 기재신청에 대하여 현재까지 계속해서 715건을 해 주었고, 건축신고는 지난해 5월8일 건축법 개정 시행 전까지 148건을 해 주었습니다. 둘째, 건축법 개정 시행에 따른 건축민원담당의 업무복귀를 완화시키고자 지난 7월5일 인사이동시 건축행정담당에 행정 전산 각 1명을 건축직으로 완전 교체하고 건축민원담당 불법건축물 담당 지도단속업무를 이관하여 위법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군내 전 건축사무소와 협의해서 지난 1월1일부터 건축설계비를 경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내년 1월1일부터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웰빙주택 표준설계도를 6개형에 각 5종씩 용역하여 현재 인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법 개정으로 인해 달라진 허가, 신고민원 처리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8일 개정되어 2006년 5월8일 시행된 건축법에서의 건축허가 신고기준은 종전과 같으며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 외 모든 건축물을 (청취불능) 기재신청은 없어지면서 단, 건축법 개정 전 건축물은 기재신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1월3일 개정 지난 7월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설계기준은 85㎡이내의 증축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허가 신고 대상 모든 건축물을 건축사 설계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37페이지, 법 개정으로 인한 군민의 부담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설계자와 설계비 부담이 종전과 같으며, 건축신고는 개정 전에는 공무원이 무료설계를 해 주었으나 현재는 건축주가 부담하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있으며, 기재신청은 종전과 같이 공무원이 무료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직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1명에 현원 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직공무원 과부족 여부는 건축신고 대폭 증가로 약 2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나 파견과 육아휴직이 복직하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직공무원 군본청 집중배치 필요성 여부는 첫째 건축법에 건축허가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5일 열린민원실에 복합민원담당이 신설되어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농지, 산림, 개발, 환경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함으로써 1회 방문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세째, 건축허가의 경우 17개 관련법 사용 승인시에는 14개 관련법의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 업무 대부분이 군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의 생성 및 관리와 등기촉탁 서비스를 군 본청에서 처리 및 계획하고 있으며, 다섯째 건축직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및 인력활용을 극대화해 나갈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직 공무원 군 본청에 집중 배치되어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직공무원 읍면 배치하지 못한 사유는 첫째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가 본청에서 처리하고 있어 일부 업무를 읍면에서 처리할 경우 군으로 진달 협의 등에 따른 빠른 민원처리에 다소 애로가 있고 건축설계 이외의 읍면 건축관련 업무인 불법행위 지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타 직렬 공무원이 수행이 가능하며,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무방문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시스템으로 군을 방문하지 않아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건축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3일 개정된 건축법에서 건축사의 설계대상이 대폭 확대되면서 건축직 공무원의 무료설계 대상 증축신고 건축물이 금년도 현황을 살펴보면 96건으로 읍면별로 평균 7건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농촌지역 군민의 건축민원에 대한 가중부담 여부 및 불합리한 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중부담으로는 1992년 6월1일 이후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허가 없이 기재신청으로 가능하였으나 2006년 5월8일 건축법 개정 시행으로 전 지역에 모든 건축물이 건축허가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2007년 7월3일 건축사의 설계대상 범위가 확대 시행되면서 설계 등에 따른 농가의 시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불합리한 점으로는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법 적용과 설계가 건축사로 제한됨에 따라 설계비 과다요구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건축민원에 대한 군민의 가중부담 해소와 불편해소를 위한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건축사 설계기준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군민부담 경감이 곤란하고, 개선대책으로는 저소득층, 농어민 건축주의 설계비 경감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지속 홍보하여 농어민 부담경감을 위하여 건축직공무원이 무료설계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지속 건의하면서 건축법이 개정되면 인력을 최대 확보하고 CAD시스템 및 전산장비 구입으로 무료 봉사반을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웰빙주택, 저소득 노후불량주택 정비상황과 주택개량 경사지붕 설치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웰빙주택 1000호 건립은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323동을 건립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동읍 주거난 해소를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적지에 건설하는 서민임대주택건립을 지난 8월2일 신청하여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 전원마을조성 등 군 자체 택지개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웰빙주택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저소득 노후불량주택 정비상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인,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붕개량 또는 화장실 보수등을 하는 사업으로 70동에 사업비 1억500만원입니다. 읍면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주택개량 경사지붕 설치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자연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및 건축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80동에 8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이 저조한 것은 도에서 주택개량 물량배정이 늦어짐으로써 융자주택 경사지붕 설치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나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읍면별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마을쉼터(정자)조성사업 건축법 적용 제외 방안입니다. 적용근거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은 법에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지정, 가지정 문화재 등만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적용 제외 방안은 모든 건축물에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형보존을 위한 건축물과 다른 법에 의해 보존 관리되는 건축물 등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모든 건축물에 건축법이 적용됩니다. 정자에 대하여 현행 건축법상 적용 제외 규정 등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불가한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적, 빈집정비 현황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신축이 64동, 부분개량이 4동해서 총 68동이며, 지원 기준액은 융자금이 신축은 동당 4천만원, 부분개량은 동당 2천만원입니다. 읍면에서 총 215동을 신청하였으나 농가수와 신청양을 감안하여 읍면별로 물량을 배정하였으며 읍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이 다소 부진한 것은 도에서 물량배정이 지난 5월17일 됨으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으나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빈집정비는 총 109동에 대하여 동당 70만원으로 도비, 군비 총 7,63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별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사기 아름마을 운영실태입니다. 시설현황은 도예체험관, 도자기 가마, 무대 1식의 체험시설과 관람시설은 전시관, 무명 도공비 , 연지이고 부대시설은 식당, 다실, 농특산품 판매점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5월17일부터 5월20일까지 4일간 야생차문화축제 단위행사로 찻사발축제를 개최하였고, 지난 7월21일부터 7월22일까지 마을단위 자체로 찻사발과 연꽃향기 그윽한 여름방 콘서트를 개최하여 전통 도자기문화 관광자원화와 연꽃의 새로운 관광상품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도예체험은 지난해 11회에 1,400명에서 금년에는 14회에 2,494명이 다녀갔습니다. 시설보완을 위해 마을입구에 진입로 가감차선 80m를 설치하였으며, 새로운 볼거리로 부상하는 연밭등의 관광객을 위해 현재 공중화장실을 건립 중에 있으며, 광장에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였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코자 매실과 산수유 820주를 지난봄 산록주변에 식재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연지주변 관람로 정비 및 정자설치와 도예체험 증대를 위해 전기물래를 구입하고 도예가와 마을 주민간 운영 활성화와 공감대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006, 2007년 민원모니터위원 현황 및 활동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위원 현황 및 활동상황은 민원모니터위원은 군정시책,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로 군정발전과 군민 행복추구를 위한 제안 등의 업무로 읍면장 추천을 받아 읍면당 3명씩 총 39명을 읍면장이 위촉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매년 간담회를 2회이상 개최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우리군 홈페이지에 민원모니터방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추진상황입니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개별공시지가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표준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건설교통부에서 한국감정평가협의회에 의뢰하여 시군의 협조를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2006년 표준지는 2005년 표준지 수보다 62필이 감된 3,211필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은 2006년 2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지가상승율은 전년대비 상향 1,507필지, 하향 55필지, 동일 1,649필지로 공시되었습니다. 인접 시군 상승률과 비교하면 우리하동군은 전년대비 5.18% 상승률로 다소 낮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은 235,836필지입니다. 의견접수를 8필을 받아 처리하고 2006년 5월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정기분 읍면별 개별공시지가 변동현황은 전년대비 4.8%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이의신청은 194필이 접수되어 처리하였습니다. 수시분 대상은 2,166필로 2006년 10월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이의신청은 3필지를 접수받아 처리하였으며 하동군부동산평가위원회를 5회 운영하여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2007년 개별공시지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 필지에 대하여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건교부에서 결정되어 2006년 감소된 69필과 (청취불능)조정으로 증가된 17필을 포함한 전년대비 86필이 증가한 3,297필에 대해서 지난 2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표준지 지가변동율은 전년대비 4.12% 상승하였습니다. 인접 시·군 표준지 상승률과 비교하면 평균 정도 됩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대상 필지 수는 207,066필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개별공시지가 산정 철저 시정요구에 따라 감정평가사 검증대상 필지 확대 실시등 등 검증방법과 토지소유자별 열람지가 통지문 발송 등 열람방법을 대폭 개선한 결과 의견접수가 전년도 8필보다 19필이 증가한 27필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57페이지, 지난 5월30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지가변동상황은 전년보다 3.6% 상승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검증과 열람방법을 대폭 개선한 결과 전년도 194필에서 82필이 감소한 112필을 접수받아 조정 38필지, 기각 74필지를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수시분 개별공시자가 조사산정 필지는 2,055필로 지난 10월31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폐쇄도면 지적도 전산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2004년 8월1일 폐쇄된 지적임야도를 전산화하여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중요한 지적공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코자 함입니다. 854장에 대하여 사업비 1억1,872만원으로 지난 6월5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부터 2년간은 지적측량 결과도에 대하여 전산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25페이지, 금번 특별조치법시 국·공유재산 등기사항에 행정재산인 적량면 동리 1038-14번지가 삼화 보건진료소 부지로 되어 있는데 삼화 보건진료소는 관리청이 보건소가 아닙니까?

열린민원실장 이학희입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조치법시 국·공유재산 등기사항이 하동군전체에 이 한 필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제출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국·공유재산 중에 국유재산이라든지 군유지는 특별조치법이 10년마다 한번씩 오기 때문에 재무과나 건설과에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한 건만 이번 특별조치법 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열린민원실에 접수된 것은 이 한 건 뿐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지적불부합지구 현황 및 정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적불부합이라는 것은 현지에 가서 한 것과 도면상 서로 일치가 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지적불부합에 대해서는 과거 70년대부터 지적직이 사명감을 가지고 군민의 고통과 어려움, 재산권행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공문이 보존문서가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전부 복사를 했는데 전부 과장 전결로 방치를 하여 군수님에게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32페이지, 당초 지적불부합지 1,513,325㎡에 일제 조사를 하니까 지적경계 정리대상지가 125개 지구에 27,133필지에 14,761,257㎡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 하동은 진교와 옥종 문암지구 두 곳은 특별조치법때 안하면 절대 못하는 것이라고 밑에 직원이 우리 군수님께 보고를 해 가지고 군수님도 특별조치법에 안하면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이 계셔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건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경상남도는 마산과 하동을 추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횡천면에 횡천과 고전면의 신월이 4개면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하동읍에 4,651필지에 2,178,540㎡, 금남면이 2,818필지에 1,420,414㎡를 내년도에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종은 문암, 고전은 신월 주요 지역을 정점으로 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시가가 높은 지역을 우선 정비를 안하면 나중에 자기 집을 지어놨는데 결과적으로 남의 집에 집을 짓는 형국이 됩니다. 나중에 자기 집인데도 다른 사람이 재산권행사를 할 실정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34페이지에 지적공사에서 조사된 것이 27,133필지에 14,761㎡라고 되어 있는데 274,174필지에 전체 조사를 해서 125개 지구에 10%가 지적경계정비 대상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 조사는 다 마쳤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열린민원실에서 이런 현황파악을 하고 있지만, 개인이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하면 지적불부합이 돼서 측량을 못한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설명을 했지만, 전체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전체 동시에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지가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교의 경우 화평, 중평 일부, 중삼 일부만 2004년도에 지적불부합지를 측량을 해서 앞에 실장님 설명과 같이 청산금을 받고 있는데 나머지 위로는 가만히 놔두고 있습니다. 앞에 문암리나 횡천리 신월은 하고 있고 내년도는 하동읍과 금남면을 하는데 한 지역을 마무리를 지우고 여타 읍면으로 확대 시행을 해서 효율성있고 체계적인 지적불부합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7,133필지에 대한 지적경계정비 대상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전체 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앞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놔두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지적공사에서 지적계에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측량을 공동으로 하라고 공문이 수 십 차례 내려왔지만 아예 골치가 아픈 것은 무시해 버리고 과장전결로 전부 방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고생을 하지만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군비를 확보하든지 이걸 풀어야 될 문제이지 놔두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2006년 10월17일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지구 조기 마무리 및 신규 착수 중단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는 지구가 전체 125개 지구가 있는데 이 125개 지구가 대부분이 마무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신규착수 중단지시가 있었던 것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 법령의 근거가 없어 지침만으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법적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적불부합지 사업에서 지적경계 정비사업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일제 조사를 전국에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내년도 1개 도에 1개 군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조기에 조사를 마쳐서 우리군이 시범사업 군으로 되기 위해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진달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에 마산과 하동이 되었을 때도 그때도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강력히 이야기를 하니까 도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하동군이 2004년도에 시범지역으로 마산과 같이 한 것처럼 내년도에 하동읍과 금남이 된다고 합니다. 조사가 된 것을 가지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하동군에 특히 도시지역인 하동읍과 진교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옥종 문암, 금남, 화개 이런 지역에 대대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부와 긴밀한 연락을 해서 내년도에 하동읍과 금남면이 추진되면 나머지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43페이지, 마을쉼터 조성사업 건축법 적용 제외 방안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정자의 개념을 어디에 둡니까?

과거에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지어 주변경관을 감상하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즐기기 위한 건축으로서 누각이나 정자로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규모나 형태가 규정된 것이 없이 개방된 구조로 소규모 건축물을 통틀어 정자라고 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전망대 형식의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도 정자를 건축하면서 군에서 지원하는 마을쉼터 역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 마을에서도 문을 설치해서 방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벽체가 없는 것도 건축물로 인정이 됩니까?

모두에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흙과 이에 부수되는(청취불능)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과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로 봐야 된다고 건축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어려운 데는 다릅니다만, 물이 있고 운치가 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곳에 짓는 게 정자 쉼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웰빙문화시티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 기본적인 법이 완화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마다 다르지만 나무가 물이 있고 평상을 놓고 쉬던 곳에 많이 정자를 짓습니다. 하다보면 계곡이나 물이 있는 그런 자리는 사실상 피하려고 하면 나무도 없고 자연과 너무 거리가 멉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상 큰 문제가 없다면 완화를 시켜서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치법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 통지서 보내는 것은 땅 주인 외는 안 보내지요?

안 보냅니다.

아주 옛날에 본인들도 잘 모르고 있었던 모양인데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통보서를 받고 조치법에 등기를 하려고 현장에 찾아갔는데 그 지역이 술상입니다. 술상리 480-13번지 3필지가 있는데 현재 동네 연못입니다. 농업용 저수지로 2,000평정도로 개발위원 도장을 찍으러 갔는데 행정 부서에 협의한 결과 찍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 행정에서 저수지로 사용하지만, 개인 재산이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를 하게된 것은 도로나 구거, 하천, 제방이 하동군이나 경남도나 건교부 등 국유재산으로 등기가 안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술상 마을가운데 있는 저수지도 그와 같은 예입니다. 현재는 개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열린민원실에도 왔다 갔고 건설과에도 가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저수지로 되어 있고 본인도 개별공시지가 통보가 나가니까 자기 선대에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군수님이 지난 5월7일 지시를 해서 미등기 공공용지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조치법을 이용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최대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유자가 고인이 되셨는데 ‘38년도 이후에 조치법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개인소유라 해도 우리 행정에서 돌이라든가 근거가 없으면 조치법 때 가져와도 되는 것입니까?

일단 하동군으로 등기하기 위해서 특별조치법 신청을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이해 관계인이나 상속인들한테 통보가 나가면 이분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냈을 때 우리하동군이 근거자료를 내지 못하면 우리하동군으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법적문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개인소유라면 협의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매입을 하는 게 마땅합니다. 만에 하나 지금까지 몰랐다면 조치법이 10 몇 년 전에도 있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동안 등기를 안하고 뭐 했습니까? 그당시 등기만 됐었어도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그리하고 개인재산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주민들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저수지라도 싸게 협의를 해서 이번 기회에 등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마땅한 게 아닙니까?

열린민원실에서도 그 사항을 지목이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전부 해 가지고 실과에 보내놨습니다. 실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개별공시지가를 내놓고 이제 자기 것이라고 한다면 답변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매입한 근거도 없을 것이고 좀 매끄럽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실제 우리공무원들이 관심이 있다면 앞전 조치법 때 해도 아무런 탈이 없습니다. 우리군민들 생활하고 있는 공간을 우리군에서 못 챙기는데 일반 개인들 재산권 행사하는데 도와주겠습니까? 한심한 일입니다.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된다면 우리 행정이 무슨 신뢰를 받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 특별조치법 때 해당 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만약 이의신청이 오게 되면 최대한 이해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근거가 없는데 이의신청을 못하지요? 저수지를 공용으로 사용한다고 우리군에서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치법도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군에서 어렵다고 일반 사유지를 등기를 해가지고 이의신청하면 안하고 개별공시지가를 통보까지 해서 우리군으로 등기를 한다면 당연히 이의신청을 하지요? 힘없는 군민들은 살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행정에서 욕심을 내서는 안되고 사죄를 하든지 반값을 쳐주든지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점을 꼭 찾아주시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불부합지를 지적경계정비 대상으로 바뀌면서 대상지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적공사에서 이 대상지를 조사하는 방법은 수치지도라고 공사에서 보관하는 현황파일 등의 자료현황을 가지고 출력한 도면과 시스템에서 지적도와 관련 자료를 중첩을 시켜서 검토해서 대상지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적경계 정비대상 유형은 7가지가 있는데 중복형, 공백형, 평행형, 위치고려형, 불규칙형, 지형변동형, 도갑적합불일치 토지 등해서 7가지 유형을 총망라해서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동읍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평수로 따져도 70만평 이상이 있는데 다른 것은 측량해서 찾으면 되는데 중복형이 됐을 때 중복된 것은 어떤 식으로 가려냅니까?

만약에 지적불부합지가 발견이 되면 토지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사항 토지라 해 가지고 측량을 못하도록 등재를 시킵니다. 지금 현재 등재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정리 중인 옥종, 진교, 횡천, 고전 지구만 등재가 되어 있고 그 외 지구는 현재 조사된 125개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하게 지적경계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 조사된 필지를 가려낸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오는 것을 봐가면서 정정대상토지로 등재를 할 계획입니다. 중첩된 부분들이 발견된 것은 지적불부합지로 관리를 하고 있던 사항이고 이번에 들어간 것은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다 들어가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지주들 사이에 말썽이 안됩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 내려고 하다가 못내고 있는 전매소앞에 광평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누가 손해를 보게 됩니까?

어차피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관련가지고 전체 측량을 다시 하여 정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소송 건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앞으로 또 소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껏 자기 땅이라고 집을 지어놨는데 자기 땅이 중복돼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상당히 재산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계 편차의 최대수치가 얼마입니까?

측량허용 오차범위는 1/1200에서는 +-36㎝이고, 1/6000에서는 -+1.8m이고 수치지역에서는 -+10㎝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동경 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세계 측지계로 바꾸는 중입니다. 이걸 바꾸게 되면 위성측량이 되는데 -+3㎝ 이내로 오차가 줄어듭니다.

지적경계 정비대상 사업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사업입니까?

행자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만 해 놨습니다. 내년부터 3년동안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도출시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은 후 일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웰빙주택 표준설계도 제작 비치 활용이 2008년 1월부터 비치가 됩니까? 종류가 6개형인데 설계하는 유형이 어떤 것입니까?

한옥형입니다. 지난 8월28일 용역 중에 대학교수가 포함된 건축 전문가 자문회의까지 거쳐서 확정을 지운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왔는데 건축을 희망하는 군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표준설계도를 선택을 하면 설계비도 들지 않겠네요?

표준설계도서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사한테 배치도작성과 행정업무만 대행을 하도록 건축사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정도인데 그걸 이용하면 50만원에서 75만원정도로 1/2정도 경감이 될 것입니다.

46페이지, 사기 아름마을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도예체험도 전년도보다 배 이상인데 점점 발전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물레를 10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 당초예산으로 전기물레를 10대를 구입해서 도예촌을 지금 현재보다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관광객 체험을 위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가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운영위원회 생각도 합당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잘 생각을 했는데 그 위에 축사가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위 여건을 잘 검토를 하셔야 하는 게 날씨가 더울 때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이 안되겠습니까?

열린민원실에서도 향후 과제로 전통 도예촌이나 가마촌을 복원, 백련지를 신규로 확대, 마을축사 정비같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예산과 관련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차문화축제와 도자기축제가 동시에 하면서 거리가 용이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었는데 언젠가는 주민들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리했을 때 주변에 문제가 있는 것은 행정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연꽃은 아주 깨끗한 상징물인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냄새가 난다면 이런 사업은 하나마나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 면에서 너무 부실합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운영위원들 개개인이 자기들 도자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장에 대해서 책임감이 부족합니다. 체험장이나 전시관에 당번제로 누군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작업공간에 나가있지 체험장이나 전시관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비와 기반공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취지는 연꽃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관광객에게 판매할 계획을 세워놨는데 나이 많은 아주머니 한 분이 앞치마 두르고 격이 안 맞습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협조를 하면서 지도도 곁들였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1페이지, 횡천문화마을 경사지붕설치 지원사업이 위에 반납한게 10동에 1,500만원, 5동에 750만원이지요?

예,

동당 150만원입니까?

군비 150만원, 도비 150만원해서 동당 300만원입니다.

일반 주택에 한해서 100만원 지원하고 있지요?

그건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횡천문화마을은 도에서 문화마을, 전원마을, 생태마을, 수재이재민단지 및 공용사업 시행지역에 집단 주택지를 자연과 조화되는 경관조성을 위해서 2001년도부터 도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천문화마을이 거기에 해당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거가 있는 사업입니까?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금번 특별조치법시 국공유재산 등기사항에 82㎡이면 이거 가지고는 땅 건물이 안되는 평수 아닙니까?

이건 보건소에서 매입을 한 게 아니고, 적량면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대지 옆에 붙어 있는 소규모 토지입니다. 합병을 시키기 위해서 이리 해놓은 것입니다.

창고 대지하고 이 부분하고 합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건물 옆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33페이지, 금전 청산부분이 고전, 횡천, 진교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청산을 합니까?

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금전청산을 하게 되는데 진교지구는 개별공지시가를 가지고 금전청산을 하고 있고, 횡천과 고전은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토지등급을 매겼는데 등급에 정해진 가격을 가지고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대부분 필지가 이중소유자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아닙니다. 땅이 있으면 점유하고 있는 현행대로 다시 측량을 했습니다. 다시 해서 공부보다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많으면 돈을 내고, 공부보다도 면적이 작으면 돈을 받아 가는 식으로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도면에 맞춘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납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횡천지구는 36명 중에 28명이 내고 8명이 미납인데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전은 25명 중에 22명이 완료하고 3명이 체납이며, 진교는 지난 10월9일 부과가 되다보니까 62명중에 7명만 납부를 했는데 진교는 늦게 부과가 돼서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실장님 보실 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를들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있는데 이걸 포기하겠으니 가져가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떼내고 정리를 하여 마무리해야될 입장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시범지구로 선정해서 하는 방법도 이런 방법입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정리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면서 사업시행 지역의 소유자 동의기준이라든지 면적증감 해결을 위한 청산 및 공부정리를 위한 근거, 권리조정에 필요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법으로 제정하게 되면 이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은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적법 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지구는 새 법을 적용하는 것과는 별개이지요?

예, 별개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4개 지구는 자체적으로 마쳐야 될 사업입니다.

하동읍과 금남이 시범지구로 하는 이 사업도 새로 만들어지는 법에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이 법은 행자부에서 1개도에서 1개 지구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2개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군이나 시에서 500필지 범위내에서 다양한 유형이 포함된 그런 지구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그 지구에 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해 내어 그것을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범지구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된 4건은 저온저장고를 지으면서 건축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건축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니까 건축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어서 반려를 시키고 이행강제금 부과등 법절차를 이행해서 지금 현재는 100% 추인을 해 주었습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11페이지, 사기마을 연지주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는 사업비가 1억인데 평당 얼마가 계산이 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은 순수한 건축공사비만 아니고 부지매입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평당 96천원으로 부지매입비가 1천만원 정도 들어 있고 다음 설계비, 각종 감정평가, 측량비, 전기, 등기 등 사업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당 80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까?

순수공사비는 6,500만원입니다.

11평정도 되는데 화장실에 1평에 650만원이 든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사기아름마을의 화장실은 지붕을 기와로 짓는 것입니다.

사기아름마을에 도자기(덧집) 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도자기 가마 이름이 있는데 덧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자기 굽는 가마가 지난 수해 때 집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구금액입니다.

그럼 2005년도에 4,900만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2006년도에 여기에 수해가 어떻게 납습니까?

주변에 80이 넘는 어르신 말씀을 빌리자면 자기 평생에 그런 회오리바람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이 날아서 옆에 하천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앞으로 태풍이 오면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은 아주 튼튼하게 해놔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실은 우리 청내에서 민원이 제일 많아 물량도 많은데 민원인을 접하는 가중한 업무속에서도 우리군이 경상남도 내에서 민원실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45페이지, 빈집정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회관 가는 쪽에 쓰레기장처럼 되어 있는 빈집을 우리 읍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정비를 했는데 정비를 하고 나서 거기에 야채를 심어서 지금은 아주 좋은 경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23동이 미정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군내 폐허로 방치된 곳이 23군데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관내 파악한 빈집은 총 441동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소유자가 동의를 해 주어야만이 빈집정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면에서 신청한 물량이 115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지원받아 확정된게 109동입니다. 109동 중에서 철거를 한 것은 86동이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철거를 못한 것이 23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가 23동이 미 사업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 23동 외에는 없습니까?

전체가 441동이 빈집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가는 곳에 1동의 빈집을 정비하고 나니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잘 추진해 가지고 빨리 정비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면자료 요구사항입니다. 열린민원실장님께서는 황영상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적불부합 지구 현황중 지적경계정비 대상지 27,133필지의 필지별 내역과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민원모니터요원 활동사항 중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 상담의 건의 내역을 2007년 12월30일 12시까지 각 15부를 당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 담당주사 한형균입니다. 공무원단체 담당주사 김철수입니다. 정보화촉진 담당주사 강영석입니다. 평생학습 담당주사 김종식입니다. 혁신분권 담당주사 공영식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봉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자치행정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민원불편 신고 접수내역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공공시설물 도난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3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4회 임시회시 김효규위원님이 질문하신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를 평일날 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참가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휴일에 개최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민간단체의 행사도 가급적 휴일에 개최토록 협의 과정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각종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사업개요는 U웰빙하동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이고 사업비 3,058만원으로 향후 5년간 BSC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등 총 16건의 과제를 도출하여 각 부문별 정보화투자 계획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전면 개편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7월16일부터 2008년 1월12일까지 사업비 1억6,120만원으로 주식회사 아이에츠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홈페이지 전면 개편으로 외국어사이트 영어, 일어, 중국어를 싣고 계층별 홈페이지를 구축하며 읍면, 실과 홈페이지도 개편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국비 2억원의 사업비로 평생학습기본계획 1식과 평생학습홈페이지 1식, 원어민강사지원 1명등 총 7개의 사업인데 추진상황은 평생학습기본계획 용역 1식을 대구대에 용역을 주었으며, 평생학습 홈페이지구축 1식은 아이에츠에 주었고 원어민강사지원 1명에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7년 미착공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여행 내역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05년도는 배낭여행 2회를 포함하여 모두 7회에 걸쳐 총 45명이 해외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2005년 12월2일부터 16일까지는 중국 3개시 우호협력 기반구축과 장가계시 자매결연 체결협의를 위해 공무원 4명과 민간인 6명을 포함해서 총 10명이 중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는 영어훈련과정 연수 등 모두 17회에 걸쳐 55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국제교류도시인 중국의 장가계시 방문은 공무원 1명과 민간인 10명이 다녀 왔습니다. 2007년도는 13회에 걸쳐 50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자매결연도시인 장가계시 방문이 민간인 2명을 포함해서 금후 계획은 2008년부터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시작으로 모두 1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19페이지, 2006년 2007년 공공요금 및 제세금 지급내역입니다. 전체 2006년도에 3억84,555천원이 납부되고 2007년도는 4억24,282천원으로 39,72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을 보면 우편요금은 민원 발송문서 증가로 9,415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안용역비는 ‘06년도 본청 1개소에 보안설치 하였으나 ’07년도 실과소별 13개 보안설치에 따른 용역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통합전화료는 이동전화 통화량 증가이며, 군- 단소읍면간 전용회선료는 ‘07년 4월 회선속도 증속에 따른 것입니다. 2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006년 2007년 공사설계 변경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05년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상황 및 단체활동 상황 결산내역입니다. 2005년과 2006년도는 하동군이장단협의회에 각각 200만원을 지원했고, 2007년도는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05년 2007년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입니다. 2005년도 1년간 358천원, 2006년도 7천원, 2007년도 6건에 59만원이며 그 중에 국비가 52천원입니다. 2005년부터 3년간 총 855천원인데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비정규직 고용현황입니다. 비정규직은 무기계약 근로자를 통틀어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36페이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03년 3월20일 악양면사무소에 1억6,6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및 프로그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운영비 집행현황은 1,500만원중에 6,809천원을 집행하고 819만원은 미집행 되었습니다. 39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교육청 지원기준은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수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저소득층을 제외한 학생수를 지원 대상수로 하여 산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재료비 보조기준은 학생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선정은 학교별 신청 금액에 대하여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의합니다. 학교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농어촌지역 인터넷 초고속망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하여도 기반시설이 없어 사용할 수 없는 마을에 정부 차원에서 농어촌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50가구 미만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망을 개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2006년도 18개마을, 2007년도 19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는 18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여 군내 어디에서나 인터넷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는 만주사변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 군인, 군속, 노무자,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조사를 하는 것으로 작년 6월30일 총 접수건수 1,037건 중에 883건을 조사 완료하여 사실확인 146건, 재조사 8건이 남아 있습니다. 2008년도 말까지 154건에 대하여 조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여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군 또는 도농복합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엄격히 심사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공모 신청은 하동교육청과 하동군 공동 신청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주체는 하동교육청입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은 총 사업비는 5억3,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하동군이 3억2,100만원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5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 2005년 200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하동녹차 세계적 명차 육성사업인 신활력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활력사업의 개요입니다. 추진배경은 참여정부의 국토 균형발전과 자립형 지방화를 목표로 지역혁신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 활력 창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다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함입니다. 사업비 지원방법은 지자체 낙후도 정도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낙후도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기 신활력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상 지자체 70개 시군이 대상인데 우리군은 낙후도 하인 3에 해당되어 3개년동안 매년 19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추진실적 및 당초 사업 취지에 위반시 탈락이 되는데 참고로 제2기 지자체인 고성군이 탈락하고 함안군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연도별 세부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사업비는 하동녹차 세계적명차 육성사업에 10,285천원, 하동녹차경쟁력 제고사업에 6,185천원, 그린투어리즘 활성화에 3,710천원입니다. 54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상황 및 실적입니다. 사업 명은 지역혁신리더 역량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총 32회에 혁신강좌, 혁신포롬, 벤치마킹을 하여 2005년과 2006년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7년도는 사업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FD 및 지역협력단 컨설팅 운영비입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으로 백상경제연구원에 최두식 경제학 박사를 위촉하여 하동녹차 세계적 명차 육성을 위한 사업 전반에 걸쳐 자문, 컨설팅을 하고 신활력사업의 다양한 시책 개발 및 추진성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2005년도는 사업을 완료하고, 2007년도는 협력단 구성을 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녹차 홍보·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35백만원이고 2005년과 2006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07년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김포공항 1층 도착대합실 동영상 광고 1개소와 센트럴시티내 라이트 광고 2개소를 하였는데 총 사업비는 16억 924만원입니다. 운영기간은 각각 ‘07년 3월부터 ’08년 2월까지입니다. 그 외 단위사업이 56페이지 남부버스터미널내 라이트 광고 2개소 외 14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성과는 2005- 2006년 신활력사업 추진성과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100만원 및 대통령 기관표창 2회를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하동야생녹차 산업특구 2006년 성과 평가 “우수 군” 으로 선정이 되어 포상금 100백만원 및 부총리 기관표창 수상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하동녹차에 대한 신활력사업 투자로 인한 타 작목과의 형평성 우려로 신활력사업의 근본취지는 단일작목 집중화로 지역균형발전 기반 조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제2기 농촌활력증진계획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립시 지역특화 품목의 다양화를 통한 지역 농업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는 녹차 대봉감, 향토자원육성사업은 대나무, 토봉산업, 육성,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은 딸기, 매실, 양상추, 체리, 솔잎한우 산업에 집중 육성을 통한 천부농 그린하동 조성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농어촌 IT신기술 선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IT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녹차웰빙밸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20일부터 금년 12월15일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3,000만원으로 도급자는 주식회사 투윈 컨소시엄입니다. 현 공정은 80%로 주요사업내용은 녹차생산이력 추적시스템을 제다회사 등 9개소에 설치를 하였으며, 다품종 녹차묘목 육성시스템을 구축하고 녹차생장환경 관리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은 ‘07년 12월15일 준공이후 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녹차생산농가 영농일지 작성방법을 교육하고 제다 회사별로 생산이력추적시스템 사용 및 운영방법을 교육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부서별 직급별·직종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 10월30일 현재 정원은 625명에 현원은 616명으로 본청 정원은 422명에 현원 417명입니다. 읍면은 정원 203명에 현원은 199명입니다. 2006년도보다 2007년도 정원 4명이 늘어난 이유는 화개와 진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 기능직 4명을 특별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2006년 2007년 정보화시범마을 추진현황 및 이용상황입니다. 조성목적은 정보화마을 조성으로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고 전자상거래 체험관광을 통한 정보화마을의 소득증대 향상을 기하는 것입니다. 예산지원 상황으로는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으로 2006년도에는 체험장 운영, 인터넷 키워드 광고, 포장박스 제작지원, 홍보물 제작해서 4건에 3,500만원이고, 2007년도는 6개 분야에 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3페이지, 마을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통한 농특산물 판매입니다. 대상은 하동녹차와 대봉감, 단감, 밤, 매실 등이 되겠고 총 건수는 2,538건에 2억84,511천원입니다. 다음은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험장 운영입니다. 체험하는 내용은 녹차따기, 다도체험, 대봉감, 단감따기, 매실따기 체험, 딸기따기 체험해서 총 참여인원이 812명에 매출액이 2006년도는 1,218만원, 2007년도는 매출액이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오프라인 판매장터 운영 및 홍보활동입니다. 2006년도에 5회에 1,18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대상은 화개 삼산 녹차마을, 악양 대봉감마을, 옥종 북방 딸기마을인데 옥종 북방 딸기마을은 정보화마을 딸기체험 축제개최로 무료입니다. 2007년도는 6회에 94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대상은 화개 삼신 녹차마을, 악양 대봉감마을, 옥종 북방 딸기마을, 여름 휴가철 정보화마을 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및 교류는 8개소인데 부산 토곡빌 LG아파트, 기업체 3개소, 서울시설관리공단 4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 정보화마을 우수사례 견학입니다 2006년도는 전북 임실 사선녀마을과 충남 금산 추부깼잎마을이고 2007년도는 사천고읍 단감마을, 남해 지족갯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한 관리자 제도 도입은 사무장 제도를 도입했고, 프로그램 관리자 제도 도입, 사무장 및 프로그램 관리자 활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2006년 2007년 교육기관 지원보조금 지급처와 사용처입니다. 2006년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07년도는 교육경비 집행이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원격화상 영어교육지원, 통학버스를 활용한 하동군 교육청 정책홍보, 다도 예절실 설치지원,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사업에 총 7억22,21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처는 교육청 초·중·고등학교이며 사용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6년 교육경비 집행 세부내역과 2007년 교육경비 집행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2007년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2007년도 장학급 지급현황은 총 118명에 1억 50,952천원입니다. 우리군내 장학금은 이장자녀 장학금과 재단법인 하동군장학재단장학금 2가지가 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0페이지 하동군장학재단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기금현황은 총액이 65억88,207천원이며, 기본재산이 63억88,684천원이며, 보통재산으로 이자수입이 1억99,523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출연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금 성격별 내역은 출연금이 약 6,530,064,530원인데 하동군 출연이 53억원,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가 6억원, 재단임원 40명이 35,800,000원, 공무원 404명이 49,610,000원, 내외군민 670명(단체) 544,654,530원이고 이자수입이 58,143천원입니다. 기금확충 계획은 2010년까지 100억원으로 주요내용은 군출연, 내외향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장학금의 사업 종류는 학업성적 우수 장학생, 입학성적 우수 장학생, 특별장학생, 특기장학생, 생계곤란 장학생, 장려금, 격려금이 있습니다. 73페이지, 2007년도 장학금 지급내역은 7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퇴직예정자 공로(해외)연수 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개요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파견근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1항제1호(파견근무)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운영 지침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희망기간 및 희망지는 퇴직예정자와 협의를 해서 9박10일이며 대상은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자가 되겠습니다. 연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대책은 정년 및 명예퇴직 예정자 본인 희망시 공로연수 실시하는데 기간 연수국은 9박10일 이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연수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국제 자매도시와의 교류확대 내역 및 성과, 향후계획입니다. 자매결연 도시는 중국 장가계시, 장구시, 아안시이며, 중국 장가계시는 2005년 12월에 자매결연 협정서를 체결하여 관광분야 교류 공무원 상호파견을 하였으며, 장구시는 2005년 10월4일에 자매결연을 맺어 민간이교류확대 공무원 상호파견을 하였으며, 중국 아안시는 2005년 12월7일 자매결연을 맺어 경제관련분야 상호 교환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교류 향후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교류와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를 장가계시 1명과 장구시 1명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및 전보제한 기간 전 전보자 현황입니다. 장기근속자는 2007년 11월15일 현재 68명이고 전보제한자(1년 이내)가 3명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2006년 2007년 웰빙문화생활교실 운영현황입니다. 2006년도 운영현황입니다. 기간은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7,200만원이고 장소는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댄스 스포츠, 풍선아트, 가요교실, 한글교실, 동양화반, 요가교실, 한국무용, 재즈댄스 다도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운영현황입니다. 운영기간은 2007년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160만원인데 국비가 6,048만원, 군비가 1억4,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과목은 23개 과목에 45개반에 1,419명입니다. 장소는 문화예술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하동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한 과목은 댄스스포츠를 비롯해 12개 과목이며 수강인원은 623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각 읍면의 복지관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출생자 지원현황입니다. 예산확보액은 3,500만원이고 지원분야는 출산장려용품이며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군에 3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이며, 지원사항은 1인당 하동사랑 상품권이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282명에 2,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2005년 2007년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 군정반영에 접목한 성과와 현황입니다. 2005년도 군정에 접목한 사항은 없으며, 2006년 군정접목 사항은 9건으로 5건은 완결이고 4건은 처리중입니다. 2007년도 군정접목 사항은 해외연수자 38건에 84명으로 접목사항은 11건에 4건은 완결이고 7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시간외수당 수령내역 5급이상입니다. 군 본청 실과장들과 읍면장들 1월부터 10월까지 시간외 수당 내역이 나와 있는데 1달이상 교육 파견시 시간외수당 지급은 제외가 됩니다. 월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95페이지, 시간외수당 내역서를 보면 읍면장이 배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읍면장이 사무실에 나와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면 많이 수령을 하게 됩니다.

읍면별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식으로 금액이 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매스컴에서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시간외 수당을 수령한다는 보고가 있어 한 달에 67시간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해서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제가 볼 때 실과별로 업무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읍면간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익년도 11월이나 12월까지 자료가 다 나와 있어야 되는데 당해 연도 것만 나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읍면간에 시간외 수당이 최고 많은 읍면과 제일 작은 읍면간을 비교해서 시간외 근무하면서 본 업무내용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시간외 수당이 몇 시간입니까?

기본이 15시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하는데 하동이 모범적으로 전체 직원에게 기본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올려서 시간외 수당을 주면 안됩니까? 하동군에 행사가 많습니다. 게이트볼대회다, 자치대학이다 해서 읍면 직원들이 노인들 데리고 다녀야 되고 주민들 자치대학에 동원을 시켜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함으로써 공무원들 본연의 업무나 민원업무를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이중적으로 손해입니다. 자치대학의 경우 읍면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9페이지, 국제 자매도시와의 교류확대 내역 및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하동군과 중국 장가계시 공무원들이 상호 6개월간 교환근무를 하였는데 이건 성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국 장가계시에서 온 두 사람이 우리군에 6개월간 근무하면서 분담한 업무는 무엇입니까?

중국에서 온 두 사람은 우리 군에 와서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1개월간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체류하고 돌아갈 때 소감을 피력했는데 우리군이 자연경관이 뛰어난 이점을 잘 살려 관광분야에 많은 노력을 하는 점이 인상적이고, 중국에 비해서 기관이나 식당, 업소에서 1회용품을 많이 지양하고 있다는 것이 배울점이라고 하였습니다.

파견근무를 한 공무원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련지 몰라도 우리군 전체로 봐서는 큰 이득이 없다고 보는데 두 사람 파견 근무하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런 사람들 파견근무 시키지 말고 그 돈으로 외국에 비행기 비용 부담하면 이보다 많이 안 가겠습니까?

이건 중국만 하는 게 아니고 국제화재단이 있는데 (청취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까지 공무원들끼리 상호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하면서 이왕이면 우리 자매결연 도시인 장가계시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중국에 6개월간 근무한 일지가 다 있습니까?

근무일지는 없고 성과 분석한 것은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도 파견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하동군에 이런데까지 예산을 투입할 여력이 됩니까? 원래 신활력사업으로 일부 시작한 게 아닙니까?

신활력사업은 아닙니다.

우리군의 재정이 넉넉하면 좋지만 실제 우리군의 재정이 어렵습니다. 농촌이 어려워서 촌놈은 굶어 죽어도 행정은 돌아간다는 소리를 하는데 실제 우리군민들 빚투성이로 어렵습니다. 소득사업쪽으로 조금만 비중을 두어도 농촌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걱정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군민의 복지가 뭐가 좋아졌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 판단해서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8페이지, 퇴직예정자 공로(해외)연수 현황 및 향후대책에 그리스나 터키, 이집트 같으면 우리나라와 환율이 어떻게 됩니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솔직히 묻겠습니다. 우리 도에도 질타를 당하고 있는데 부부동반 여행입니까?

예, 부부동반입니다.

감사자료에는 기재가 안되었는데 당초 예산심의 시 설명할 때 부부동반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매스컴에서 도내 직원들 해외여행 건 때문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우리 군민들은 내용을 모릅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 평생 고생하시다가 돈 300만원 주어서 해외 여행시키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우리 군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안다면 좋아하겠습니까? 실제 사업하는 분들이나 농촌에 계신 분들은 농업 퇴직하면 빚만 남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7페이지, 배낭여행은 공무원들 여행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여기에 기재가 안되었습니까? 배낭여행의 추진현황을 봤는데 바쁜 부서는 전혀 못 갑니다. 좀 한직 부서나 보건소에서 많이 가는데 보건지소의 경우 출장으로 비워버리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위태출장소도 문을 잠그고 간 줄 아는데요.

예,

그렇다면 아무리 견문을 넓힌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료를 책임진 사람들이 문을 잠그고 해외여행을 가서 되겠습니까? 대책을 세우고 가야만 합니다. 여기 3년동안의 자료를 보면 건설과 1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는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바쁜 부서나 사업 부서를 책임성 있게 의무화시켜야 합니다. 옥종면장도 이번에 추가로 간 줄 아는데 면사무소의 경우 기회가 면장한테 밖에 없습니다. 본청에 오면 업무 소관으로 바빠서 못가는데 이것도 직급별로 부서별로 균형성 있게 해야 합니다. 바쁜 부서에서는 상관들 눈치본다고 신청을 못하는데 부서별, 분야별 의무화를 시켜서 기회를 똑같이 주어야 합니다. 보면 거의 기능직이고 올해는 상근직이 있는데 물론 10명 갈 때 1명정도 보내주는 것도 좋지만, 바쁜 부서는 눈치가 보여서 전혀 가지를 못하는데 상근직은 정상적인 공무원이 아닌데 보내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검토를 하여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15페이지, 시간외 수당관계인데 읍면장은 놔두고 본청에 시간외 수당은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실과에서 시간외 근무를 하고 계산을 하고 자치행정과에 청구를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해당 실과에 예산을 배부해 줍니까?

예산계에 풀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에서 예산계에 예산 배정요구를 하면 해당 실과에 예산배정을 해 줍니까?

실과에서 시간외 근무한 내역이 나오면 예산계에서 취합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예산계에 줍니까?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과장인 황규산과장이 180만원을 받고 건설과장인 송원주과장이 150만원을 받는데 우리군의 주축인 업무를 수행하는 두 과장이 이렇게 밖에 안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두 분은 매일 일이 있어도 논다는 결론입니다. 이 내용을 전체 직원이 분석을 했을 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 4,695천원이고 월별로 보면 4월달에 605천원, 615천원, 644천원, 보너스 없는 일용인부 한달 월급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실과장이나 청내직원들이 분석을 했을 때 엄청난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시간외 근무를 했다고 잘 기록하는 데는 400만원이고 받고 기록을 안한 데는 140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건설과나 경제도시과는 누가 보더라도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나와서 일하는 부서입니다. 앞으로는 분석해서 실제로 근무를 하는 사람이 돈을 떠나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해도 기록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한번 심사숙고하게 판단해서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내 전체 파급이 된다고 할 때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7페이지, 2005년도 2007년도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여행 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람은 많이 보고 들어야 됩니다. 여행을 가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91페이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 군정반영에 접목한 성과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성과 분석이라는 내용이 형식적입니다. 대부분이 처리중으로 나오는데 사람이 많이 보고 들어야 지혜와 견문이 넓어지고 추진력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고 해외여행을 하는 것으로 형식적인데 실속이 있는 해외여행이 되어야 합니다. 60페이지, 부서별, 직급별, 직종별 정·현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직종별이 맞습니까? 직렬별이 맞습니까?

직렬별이 맞습니다.

어디는 직렬별로 해 놓고 어디는 직종별이라고 해 놨는데 합리성이 없습니다. 다음, 실과에 인사를 하면서 정원에 7급이나 6급을 해 놨으면 가급적 그 직급에 맞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7급이 정원이 없는데도 7급 인사를 하고,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급별을 아주 무시해 버리고 인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합리성과 원칙이 성립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렬별로 나타나는데 보면 보좌, 보조기관 직급 직렬별 정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좌가 뭡니까?

실과단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렬별로 예를들어 읍면에 증원된 현황은 없더라도 13개 읍면에 4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하동읍에 하나가 되어 있고, 금남면이 2명이고 진교가 1명입니다. 인사를 할 때는 해당 면의 여건이라든지 당면 현안업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사를 해야 할 건데 금남면의 경우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데 2명이나 결원을 시키면서 나머지는 결원이 없습니다. 직렬을 무시하고 인사를 한 것이 실과별 내용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만, 직급별이나 직렬별이나 정원에 대한 현원은 합리성과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가 10월30일로 돼서 그런데 금남면 결원 2명과 진교면의 결원 1명은 지난 11월3일자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 면의 여건과 주요업무라든지 현안업무가 중대한 면에 결원이 있다면 작은 읍면은 나중에 보충을 시키더라도 이런 면에 우선적으로 인사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중요한 금남면에 결원이 되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146명이 배낭여행이라든지 기타로 여행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해외여행의 중요성을 인정을 하면서 그동안 여행을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좋은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 군정에 접목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5년까지 사실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가서 해외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시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시 접목사항이 없다고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4건 정도 접목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여행을 하는데 심사를 강화를 하고 여행 후에 군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을 해외연수를 시킬 때 더 권장할 분야는 없습니까?

여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나 중앙에서 보내는 여행도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가는 여행은 주로 배낭여행입니다. 배낭여행은 업무와 관련해서 10일정도 갔다 오는데 접목실적이 저조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일본어, 중국어 영어 훈련과정에 6일로 되어 있는데 오고가는데 이틀 빼고 나면 4일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기간이 짧은 건 사실입니다.

형식보다는 앞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군에 어떤 이익이 올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캐나다에 김양미씨가 30일동안 어학연수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영어연수를 위해서 한 달간 보냈습니다.

이 분이 갔다 와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통역이 가능합니까?

간단한 통역이나 회화는 가능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하동에도 외국인들이 관광을 많이 오는데 공무원들도 이런 사람을 어느 정도 키워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해야 하는데 한번 더 보내서 어떤 외국인이 오더라도 적어도 회화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45페이지,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에 관한 사항에 보면 1,037건이 되어 있는데 사실 조사를 거쳐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건 특별법으로 해서 833건을 올려 놨는데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2008년도에 가서 나옵니다. 지금은 조사만 해 놓은 것입니다. 보상시기와 금액은 추후 통보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56페이지, FD 및 지역협력단 컨설팅 운영비가 2007년도에 5,500만원인데 10회를 했는데 1회 시 강사비가 얼마다 들어갑니까?

1회에 150만원정도 되는데 용역비로 전체 돈을 줍니다.

나머지는 벤치마킹에 들어갑니까? 벤치마킹을 2회는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두루메치) 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울점이 많기 때문에 접목을 한번 시켜 보고 농촌의 회장단들을 견학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고 공무원들이 혁신투어 갔다 와서 결과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취합을 하면 내년도 사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녹차생산 농가들을 견학을 시킬 예정입니다.

56페이지에 하동녹차 CF, TV 송출이 있는데 이게 겨울에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홍보는 녹차가 나오는 시기에 해야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은 신활력사업 시상금 6억을 다른데 사용할 수 없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앞에는 사용을 못합니까?

앞에는 광고료가 작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6억이 1차, 2차로 나갑니다. 광고라는 게 물건을 준비해 놓고 홍보를 했을 때 물건이 팔리는데 녹차는 대개 4월달부터 8월달이 성수기인데 홍보는 이 기간보다 한 달 전에 해야 판매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겨울에 광고를 하면 참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녹차관계에 엄청나게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농어촌 IT신기술 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총 예산이 9억3,000만원인데 지금까지 통합관리시스템 웹 프로그램과 하동녹차 생산이력시스템이 85% 공정에 왔는데 이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녹차 납품회사에서 생산된 녹차를 받을 때 자기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녹차이력제를 하려고 군비 3억3,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한국정보회사 진흥원에서 농어촌 IT 신기술이라는 공고를 해서 우리가 응모를 했습니다. 전국에 27개중에 6개를 선정하는데 우리군이 6개안에 녹차 IT로 당선이 됐습니다. 녹차의 성장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동안에 녹차의 리듬을 많이 잃었습니다. 판매하는 과정에서 리듬을 주는 마지막 과정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정이라든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9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6군데라고 했지요?

처음부터 9군데로 화개가 7군데 악양이 두 군데입니다.

그럼 9군데에 9억 3,000만원으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어려움은 없고 화개농협이라든지 큰 업체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85% 공정 같으면 9군데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1부터 10단계가 있다면 지금 8단계까지 왔습니다.

8단계라고 해도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 구축이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생산가공공장에 9군데가 공정이 85%라고 한다면 시스템이 깔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화개농협에 있는 동천은 모든 과정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스템구축이 라인이 있으면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놓고 나오는데 칩에 상표를 붙이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라인이 2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인이 2개가 되어도 한 라인으로 나오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장이 한 라인으로 가는데는 가능하고 100% 추적이 되는데 만약에 이쪽에 한 라인이 나가고 이쪽으로 한 라인이 나가면 이걸 돌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건 추적이 안될 때는 예산을 더 투입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게 2개, 3개가 있어도 한 라인으로 같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이력추적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두 라인을 한 라인으로 합치기가 어려울 게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에 한 대를 더 설치해서 나오는 것은 한 곳으로 뭉치더라도 이게 두 대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그렇게 돼야 맞는 게 아닙니까?

그건 중간은 중요하지 않고 처음하고 결과가 중요합니다.

한 라인이면 괜찮은데 한 라인이 더 있을 때는 처음에 잡아주는 기계가 하나 더 있어야 마지막에 칩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생산환경관리 시스템에 보면 생산지역에 하나가 붙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생산지역에 붙는데 지금 9개 공장에서 1,200농가를 관리합니다. 녹차밭이 있다고 해서 전부 택을 붙이지 못합니다. 모든 이력카드로 해서 예를들어 개인 같으면 카드로 김수길 녹차 해 놓으면 이 녹차를 채취해서 검사를 받아 합니다.

성장환경시스템이라는 게 카메라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는데 그럼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지 안하는 지를 추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에처럼 1,000농가 차를 가지고 와서 붙여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설치된 카메라가 유기농법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을 하는 과정이 카메라에 잡혀서 전부 넘어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되는데 1,200농가의 것을 가져와서 위탁으로 넘어갔을 때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과연 이게 1회 추적시스템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게 녹차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가능할 것인데 가령 소나 돼지, 배도 가능할 것인데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소와 돼지는 간단한데 녹차는 재배면적이 넓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선이 한 라인이면 시스템구축이 정확하게 되는데 동선이 분리된 곳은 문제가 되고 생산지에서 카메라구축이 과연 반경이 어느 정도 되는가? 지금 현 사업비로는 한 대 정도의 카메라밖에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서 우리 화개녹차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누군가가 이력기에 찍었을 때 이력이 쭉 나올 수 있게 확실하게 해 주었을 때 저는 화개 녹차가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와 담당주사님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 부분에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녹차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활동상황을 보면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는데 특히 우리군에서는 신활력사업에서 홍보마케팅에 16억을 투자를 했는데 정보화마을에도 프로그램관리자와 사무장을 채용했는데 판매가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예를들어 곶감이나 대봉감은 지금 한창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계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와 사무장을 두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지역정보화마을 주민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판로에 대해서 사무장이 해주기 때문에 성과가 높다고 봅니다.

12월달로 마무리를 한다면 작년대비 매출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대봉감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대봉감과 녹차, 딸기 3품종인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전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서 16억을 홍보비로 사용했는데 티백이 농약파동으로 문제가 되면서 우리군이 전혀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이 부분에 답을 찾아야 지금까지 홍보해온 효과를 끌어갈 수 있는데 전혀 손을 놓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을 추진해온 주무 부서로써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장학금 지급현황인데 생계곤란장학금이 올해 생긴 것입니까?

장학재단에서 2004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실제 장학금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요이상으로 장학금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장학금을 받아야 될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방식에서 벗어나서 생계곤란장학금처럼 교육기회를 충분하게 늘려줄 수 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학재단에 건의를 드려서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재단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에서 간담회를 1년에 한번씩 개최를 하는데 간담회 내용에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학부모들 참가가 저조해서 성과가 미약했는데 내년부터는 학부모들 참석이 많이 되도록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내용이 군정홍보나 장학재단 홍보 위주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 불러놓고 교육시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교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유지들을 불러놓고 간담회를 하니까 학부모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나 학부모들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본연의 장학재단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충분하게 검토하여 하려면 과감하게 하시고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시간외수당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많이 하셨느데 직원끼리 기분상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고 있는데 5급 이상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스컴에서 시간외수당에 부정적인 사례가 있어 이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사무실마다 지문인식기를 부착해서 시간외 근무를 하는 사람은 담당주사나 과장의 결재만 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 김수길이가 오늘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겠다면 4급인 부군수님까지 미리 오늘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하겠다는 결재를 받고 자기가 근무를 마친 시간에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하고 내일 아침에 몇 시까지 했다고 또 결재를 올립니다. 이 자료에는 같은 5급이라도 차이가 있는데 실과단소에서 나와도 지문인식기에 체크를 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의 경우도 하루 4시간씩 해서 16시간이면 644천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8일하고 4시간씩 8일만 더 시간외 근무를 하면 64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급이상도 지문인식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4급은 해당이 없고 5급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행정의 서비스 자세일 수도 있는데 오해받을 수 있는 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하게 보이지만 불신의 소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경우 실과소도 업무추진비를 다 공개하고 있고 군수님도 품목별, 심지어 항목별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과감하게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녹차에 관련해서 한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1,000평에 2천만원으로 임대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녹차클러스터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걸 2005년도 해 가지고 2006년도는 안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는 안했는데 2005년도에 8천만원이 있고 2007년도는 포장이 없습니다.

이것도 녹차클러스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84페이지, 웰빙문화생활교실 운영현황에 2007년도 보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2006년도는 돈이 부족해서 연말 두달 동안은 강사료를 지불 못하고 취미교실도 운영이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는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예,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읍면에서 강사나 추가로 건의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이동취미반이 7과목에 24개반인데 1개면에 2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 사회종합복지관에서 큰 읍면은 하나씩 더 증설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설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군자나 묵화 동양화반을 2시간을 하고 있는데 수강생이 많아서 두 파트로 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옥종면은 하나 더 많은데 사실 알고 보면 단전호흡이 국선도인데 하나는 삼계리고 하나는 옥종 관내인데 옥종 관내는 인식이 아주 좋습니다. 인식이 좋은데 장소가 협소해서 두 파트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옥종뿐만 아니라 취미교실의 강사나 수요조사를 해서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면 한 반을 더 증설했으면 합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군민들이 이런 부분에 많은 기회를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9페이지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도 공공요금 및 제세금 지급내역이 2006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앞에 정보화마을의 통계는 10월과 12월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양식은 같고 회계 계산은 연말로 계산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게서는 신재범위원님이 요구한 2007년도 시간외수당을 가장 많이 수령한 읍면장과 가장 적게 수령한 읍면장의 시간외 근무 중 업무처리 일자별 내역을 금년 12월3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성석경위원님이 요구하신 취미교실 운영상황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2007년 11월30일 12시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경제도시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