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강춘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의되는 총무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회부되어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금일 위원회가 종료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춘태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서 부록에 실음
읍면 소관 예산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세
이영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제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생활주변 불편해소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데 사용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건설과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통제 조정함으로 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에 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서 각종 경로당이나 그다음에 필요한 단체에 꼭 필요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75페이지 영어체험캠프 시설물개선을 위해서 한다고 해놓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개선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영어체험캠프 시설물 개선에 3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사업재원은 균특회계 재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수시설이라든지 창문교체라든지 캠프 내에 불편한 시설에 대한 시설개수가 되겠습니다. 꼭 어디 무엇이라기 보다는 예견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려고 저희들 균특사업으로 시설물개선비로 잡아 놓았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4,5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원인은 어디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이 3억9,000만원이었습니다. 4,500만원이 증액되어서 금년에는 4억3,5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잡는 것이 아니고 한도액을 책정하는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라는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서 한도액을 결정했다 이렇게 예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의대로 4,500만원을 증액시킨 것이 아니고 이런 수준으로 계산을 해서 한도액을 잡아라 하는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편성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해 가지고 이 사항이 나왔다는 것을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가 더 늘어나 가지고 그래서 안그러면 예산이 적어서 증액했는가 싶어서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이 한도액 씨링을 잡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한도액을 산정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보충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상재 위원이 말씀하신 물론 실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생활주변불편해소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보면 주민불편해소사업이 각 읍면에서 우리 군의원들의 포괄사업비라든지 건설과 또는 읍면에서 해소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기획감사실에서 생활주변 불편해소 사업을 해야 될 사유라도 계십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매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1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다만 지금 관리하는 주최가 작년도까지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보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읍면에서 말하는 주민불편해소사업하고 여기 주민불편해소사업은 사업명은 같습니다만, 예산 과목이 틀립니다. 이것은 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고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그것은 직접 군에서나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기 때문에 보조를 해서 자체적으로 그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해소하는 방법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립니다.
강춘태위원장
지금까지는 건설과에서 하다가 올해 처음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결국 보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사업 자체를 관리감독하지만 보조금을 집행하고 하는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직접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건설과 보다 전체 예산을 통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에 대한 관리라든지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타 시군의 예도 보면 거의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일단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할 때는 나름대로 사업 품목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했지만 이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당초예산 집행할 때 분명히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1억원이라는 예산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단체라든지 선심성 타당성 여부에 맞지 않다.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게 집행된다고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로 인해서 지난 추경예산 때 40억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했다고 난리를 쳐도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투명성이 없고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선심성 쪽에 예산이 많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이것 역시 또 이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이 금액을 총괄할 경우에는 혹시 제목자체도 민간자본보조라는 말입니다. 어디에 주어도 되는 선심성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은 자금관리를 할 때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꼭 해야 될 사업인가 판단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아무튼 우리 박상재 위원님이 초선위원입니다만, 전혀 없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해 오던 사항에서 분명히 민간경상보조라는 자체가 1억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사업을 위한 경상보조가 아닌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사업을 위한 그런 것을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먼저 앞서 동료위원 질의한 것부터 먼저하고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논의 중에 66페이지 그 사업은 그대로 민간자본보조가 주민생활불편해소 사업인데 건설과에 있는 것이 맞지 지금 기획감사실에 오는 것 같으면 이것은 완전 선심성 행위고 군수가 다니면서 행사 지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해주면 가다 보면 행사가 어렵다 어렵다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자본보조도 민간이 얼마 부담하고 본인 얼마부담하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되는 것이 자본보조는 시설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사업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경상보조가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시설보조 같으면 건설과에 있는 것이 맞지 타 시군에도 기획감사실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돈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닌데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집행 관리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보조금 관리 자체를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안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안맞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할 수 있는 이름 짓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짓고 건설과에서 확인하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건설과에서만 확인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과도 있을 것이고, 환경정책과도 있을 것이고, 재난안전관리과도 있을 것이고, 소관 부서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조정 통제 그 사업이 안맞다고 하면 그 보조금을 안주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이 맞다. 그다음에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주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으면 만약에 군수님이 민간자본으로 보조하는 것이 우리군 전체 자본보조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억 이것 밖에 없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풀 경비는 이것 밖에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시설비 우리 군수님이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시설비 보조라는 것은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해소사업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분명히 이렇게 해놓으면 1억이라는 돈이 군수가 다니면서 의논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선심성 행위가 이루어질까 싶어서 걱정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 이렇게 하고 나면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군수님께서 읍면에 순방을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하면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안들어오겠습니까, 확인하시고 담당실무부서에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봐라 하면 검토를 할 수 있으면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최대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사업성 검토에 철저를 기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군정방침 게첨용 액자 제작에 100건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군정방침 복지창녕건설하는 그것입니다. 해마다 매년 군정방침을 새로 정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군정지표 현판제작 본청 읍면 하는 것이 2,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지표를 말합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물론 군정방침은 새 군수님이 들어오시면 방침이 정해 지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새로운 군수님이 취임하시면 새로운 군정목표라든지 방침이라든지 자기의 군정에 대한 나름대로 철학이 있기 그렇게 바꾸어 안지겠느냐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대로 사용하면 그대로 쓰는데 그렇게 안되겠느냐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포상금이 지난해에는 600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중간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올해는 대폭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한 것인지 부족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금년에도 없은 것은 아니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군의회 의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창녕군민 포상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여기에 통합시행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으면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정도 수요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작년도 수준입니다. 오히려 민간에 대한 보상금은 1,000만원이 줄었고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것은 포상금이 1,400만원 늘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금년이나 내년이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군정제안 조례에 의해서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민간에 대한 보상과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구분이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에 제일 밑에 하단부에 도의원 군의원 간담회 운영이 저가 올해 6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의원하고 군의원하고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예산만 잡을 것이 아니고 한번이라도 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 같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답변보다도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아무리 바쁘지만 공문하나 보내 가지고 자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토론하고 우리 군민들의 애로사항이나 도의원과 군의원간 아니면 국회의원을 모시면 더 좋고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10회 정도 해놓았는데 10회 하지도 않고 1회 2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국도비 확보 때문에 한번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못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다음에 72페이지에 지금 현재 각급학교 교육여건개선 보조금 해가지고 5억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매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난해는 1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6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5억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매년 우리 군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지금 이 5억도 한 학교를 기준을 해가지고 백년대계를 두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정을 못받는 학교에서는 또 소리가 나고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교육여건개선사업에다 고루 고루 갈라주는 그런 현실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실제 그렇습니다. 앞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자치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지자체 교육여건개선사업비에 많이 의존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자체별로, 그렇기 때문에 교육여건개선사업비 부담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저희들 그에 근접한 수준으로 5억을 해놓았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해놓았는데 저희들 각 교육청으로부터 또 학교로부터 받아 보면 엄청난 수요가 들어옵니다. 23억 정도 들어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한군데 주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타 못받는 학교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 배정심의회를 거칠 때 어떤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받아서 할 것인지 안그러면 이번에는 특수학교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할 것인지 그런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선거직에 나온 사람들이 당선이 되어서 들어오면 학교마다 주어야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결국 갈라먹기 식이라. 고루 갈라주어야 말썽이 안생기니까,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군수한테 전부다 매여 가지고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하니까 저 생각에서는 정말로 처음 시도할 적에는 전 김종규 군수가 처음 부임한 이후에 교육여건개선사업 해가지고 잘하는 학교에 정말로 우리 창녕군에 거창고등학교 모양으로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것이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고루고루 당연히 매년 5억씩 학교별로 갈라준다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한번 정도 전체 교육계 있는 선생님들이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지 한번 자문을 받든지 그런 토론을 거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회를 하기 전에 방침을 정해서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되면 이 방침대로 하고자 한다.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다음에 73페이지에 우리 장학재단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이 7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30억9,600만원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1억으로 보고 지금 이 31억을 모금할 적에 정말로 창녕 전 군민들 또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모금이 되고, 그다음에 향우들, 기업체,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31억이라는 큰 돈을 모금했는데 지금 군에서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을 지난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너무 장학기금에 대해서 들어오는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하종근 군수님도 별로 신경을 써지 않고 군수님이 신경을 써는 것 같으면 이것이 올라가는 폭이 되는데 전혀 신경을 써지 않고 군에서 7억씩 보탠다는 것은 안맞다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31억이 되기까지는 정말 초창기 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전 군민이 동참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1만원도 들어왔고 이래서 했는데 실제 들어왔습니다만, 그 돈은 통계적으로 보면 크게 큰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단지 아까 말한 기업이나 큰 사업하는데 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서 기부를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 중간에 30억9,000만원을 할 때까지 우리 군비가 11억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20억 정도는 그런 식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저희들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도 목표가 55억입니다. 55억 목표로 해가지고 적어도 50억은 넘어가야 무엇이 되는데 그래서 50억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비가 출연이 되어야 군에서 출연이 되어야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 우리가 공식적인 모금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는데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50억이 달성될 때까지는 어려운 재정이지만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야 안되겠느냐 저희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 투자가 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외적으로 참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나날이 갈수록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정말 참여시키기 어렵습니다. 기부를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 전부 기금 아닙니까? 따오기 복원도 기금 얼마, 무엇도 얼마 해가지고 전부 하니까 실제 활동하기 어려운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군비를 나름대로 투자하고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참여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작년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그래서 금년에 조금 많게 작년도 못한 이자분까지 보태서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표달성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13억 정도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모금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우리 군에서 군비 가지고 장학기금을 만드는 것은 장학기금의 본질성과도 안맞는 것 같고, 그래서 기업이나 독지가가 있어서 우리 군에서 신경을 조금 써다 보면 참여도가 안높아지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초창기 때는 프로테이지가 높다가 지금 현재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도 모르고 있고, 금액도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한번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 74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영어스피치대회 성적우수 교사 학생 해외연수하는 것 너무 빠르지 않느냐 지금 시도하는 것은, 지금 영어캠프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원어민강사 해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있는데 외국까지 우수학생을 발굴해 가지고 보낸다는 이것도 잘못하면 선심성 행위고 우리 학생들 선발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차라리 이런 돈을 교육하는데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밖에 나간다고 잘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갔다 오는 것이 맞지 그냥 애들 데리고 가서 어른들 애들 소풍가는 것 같으면 자기들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도 저희들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외국어교육특구가 어쨌든간에 2008년도 3년째 됩니다. 2월달이 되면 3년입니다. 3년이면 이 짧은 기간동안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각종 상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 외국어교육특구를 보는 시각이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벤치마킹도 해가고 이래서 뭔가 가시적인 활동이 나타나야 되겠다 이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영어스피치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상징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단지 그것은 돈은 얼마 안듭니다만, 우수한 사람에게 그냥 상이나 하나 주는 것보다도 우리는 외국어교육특구니까 외국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현지에서 체험할 기회를 주는 것도 안좋겠느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특수시책으로 잡아봤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한번 나가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 단지 안에서만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직접 가서 아 우리군이 외국어교육특구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고 과연 나가보니까 그래도 배운 성과가 있다. 보람이 있다. 이런 것을 학생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 학생들이 다 참여하지 않겠느냐, 나도 다음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효과 동기유발도 되고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실장님 하시는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돈 사용해서 싫다는 사람 있겠습니까만, 이런 돈은 오히려 가르치는데 투자하는 것이 맞지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제는 많은 효과가 났으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수식
신수식위원
3년 같으면 1학년 들어가서 3학년 졸업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이르지 않느냐, 이런 신규사업으로 정하다 보면 매년 상향 조정이 되지 하향조정은 어렵습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한번 해보고 좋은 시책 같으면 계속해도 안좋습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앞서 우리 박상재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3억9,0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창녕군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군부에 자료가 있으면 시간 마친 이후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군부 비교자료하고 한도액 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대입하는 공식에 의해서 한도액을 결정하는데
수식
신수식위원
공식결정하는데 그 한다고 해서 벌 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추가로 많이 했다든지 기준에 안맞게 했다면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이상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확인해서 걸리는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64페이지에 창녕읍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및 생활주변정비입니다. 생활주변 해가지고 5,0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결국 읍면장에게 주는 읍면 자체사업비입니다. 창녕읍, 남지읍은 5,000만원, 영산 대합 부곡은 4,000만원, 여타 읍면은 3,000만원 매년 주는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실장님 생각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그러면 지금 현재 읍면장들의 집행내역이나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어디에 집행을 했는지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별로 확인을 하고 있고, 읍면 감사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이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계속적으로 했지요.
수식
신수식위원
5,000만원은 올해 처음입니다. 전에는 1,500만원, 1,200만원, 1,000만원 이랬거든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읍 단위는 3,000만원
수식
신수식위원
남지, 창녕은 1,500만원, 영산 부곡, 대합은 1,200만원, 나머지 면은 1,000만원, 읍면에 3,000만원 준 것이 아니고 1,500만원이 맞습니다. 맞 고, 그다음에 우리 영산면은 1,200만원이었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3,000만원에 5,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확인해 드릴께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일 하 지역은 1,000만원이었고, 그다음에 1,200만원, 1,500만원이었습니다. 남지, 창녕은 1,500만원이었고, 영산 대합 부곡은 1,200만원, 그다음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 군수님이 여기 오셔 가지고 앉아 가지고 군수가 읍에 있고 작은 것은 우리가 집행하는데 이것 우리가 부결시키려고 하니까 승인해 달라고 그래 요구한 사항 아닙니까? 5,000만원으로 그래 상향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해달라 해달라 해가지고 한 것인데 그래서 내가 혹시 지출한 내역이라도 받아 보고 정말 계속적으로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때 우리가 군정보고회 때 읍면장이 적극적으로 군수에게 건의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돈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더라. 그래서 단지 집행을 할 때 지역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집행이 잘되고 못되고 여부는 읍면 감사를 통해서라든지 확인을 하고 있고, 읍면장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일일이 군에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간에 같이 의논하기로 하고 477페이지에 전기냉난방기 구입이 430만원짜리가 있고 6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금액적으로 사무실 평수가 더 커서 그렇습니까, 밑에 보니까 성산에는 600만원이고 고암면에는 4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고암보다 성산이 면적이 넓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냉난방기 설치는 평수라든지 현재 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아마 이것은 면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구입처에 물어보고 이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들겠느냐 그래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0페이지에 이방면에 사무실리모델링 및 화장실보수공사 해가지고 4,000만원 해놓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길래, 전체 보수를 다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데 4,000만원까지 지금 파손된 곳이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사무실리모델링은 계획서를 면장님이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했는데 처음에 건의할 때는 이것 보다 돈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했는데 전체 이방면 사무실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 보면 민원대기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민원인을 위한 시설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방면에는 민원인이 대기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대기대가 굉장히 좁고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서 뒤로 늘리고 이래서 민원대기실을 확장하는 그런 주민편의 위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래 되어서 시설물이 창문이라든지 2층도 새로 지을 형편은 못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고 하는 김에 화장실도 조금 보수를 해서 아주 오래된 화장실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지금 산토끼 때문에 이방초등학교도 많이 찾아오고 방문객도 많이 오고 하는데 기왕 할 것 같으면 청사를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 4,000만원 가지고는 실제로 화장실 수리해 버리고 나면 유리창 갈고 리모델링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후된 것 같으면 알차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4,000만원 정도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4,000만원 정도 있으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한 시간이 넘도록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간단하게 저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광역행정협의 추진 어디하고 행정협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맨 밑에 하단 업무추진비에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시 광역행정협의 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밀창권, 밀양 창녕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지금까지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출장으로 해서 한 것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중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지 산출 근거는 있어서 내놓은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것이 최계호 학장이 한국진흥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한 그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단체인데 어제 아래 지역특산물유통센터 개소식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개소될 당시에 이것은 시군에서 부담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인구수 비례해서 내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결과적으로 법적인 근거가 있다 이 말입니까, 법적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해서 내는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6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보면 산출근거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7만원씩해서 20명 1회 해가지고 140만원 지급이 되는데 수당지급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안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성을 해야 좋은 것인지 안해야 좋은 것인지 의회와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인터넷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구성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리고 66페이지에 여비에 볼 것 같으면 국내여비 기관공통운영에 대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약 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지난해 보면 당초예산에 8,000만원 올라와 있는 것을 5,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을 승인해 주었거던요. 그리고 또 1회 추경때 5,000만원 올라온 것 우리가 3,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승인해 주었고 그래서 총 5,000만원을 승인해 준 꼴인데 그런데 지난해 보다 4,000만원이 더 증액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가 추경 때나 본 예산 때나 이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을 위원님들이 제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4,000만원을 증액편성해서 올려야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군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고 저가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간에 작년도 우리 군에서 실과장들이나 물론 위원님들이 도와 주셨습니다만, 전부 노력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500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군단위에서 삼사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중앙출장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전부 이 돈으로 집행했습니다. 이 돈을 공개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전부 이 돈으로 썼습니다. 실과별로 여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대외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 간 수준을 보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원활한 직원들의 출장이라든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봅시다. 69페이지에 보면 305 배상금 등에 보면 소송 패소배상금이 있는데 패소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두건 정도 있는데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패소 사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내년도 패소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상해서 만약에 있을 때는
강춘태위원장
두건 정도 예상을 해서 그렇는데 올해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금년도는 없었는데 전에 태풍 매미 때 남지 신전에 택시추락 사고로 인해서 4명이 죽은데 대해서 8,000만원을 배상한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들 예견되는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해놓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송을 안해 보고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예견되는 사항은 상대천에 레미콘 차량이 도로에 빠져 가지고 한 사건, 이런 것은 상당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미리 예견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지난해 보면 지난해는 한건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지난해는 없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지난해 없었으면 물론 4,2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강춘태위원장
결과적으로 예비비로 돌리면 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보충질의성이 되겠는데 아까 우리 신수식 위원님께서 질의드렸고 착안했던 부분입니다. 출연금에 보면 우리가 1회 추경 때 5,000만원 전액 삭감을 안시켰습니까, 저가 이런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5억입니다.
강춘태위원장
5억을 삭감시켰는데 증액편성을 했는데 저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맞지 않다고 해서 삭감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너거나 이기는가 보자 내가 이기는가 보자 하고 또 그대로 본 예산에 올리는 이런 것을 어느 누구 보다도 싫어한다는 것을 기획감사실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대충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으니까 답변은 안듣겠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참고로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려 가지고 나중에 계수조정해 가지고 깎으면 문제가 많거든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저가 보충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만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만, 지자체에서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표한 50억 목표치까지 지자체가 출연을 어느 정도 해주고 어느 장학재단이나 지자체가 출연을 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출현을 하면서 외부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지 지자체에서 손을 놓고 20억 30억을 모은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렇게 되면 결국 공식적으로 달라고 못합니다.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한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20억, 30억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그래서 50억 넘게까지는 지자체에서 출연이 되어야 된다. 작년 추경에 5억을 올렸는데 삭감을 시킨 것을 알면서도 본 예산에 올렸다는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때 이해를 한 것은 추경에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일부러 제도적인 자체를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추경에 하는 것 보다 당초예산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저희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그렇게 매년 5억씩 하려고 그랬는데 작년도 못했으니까 금년도에는 조금 추가한다는 취지로 7억을 했습니다. 이점은 일정 부분까지 다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지자체 의원님이나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의지를 살려주시면 좋겠고, 그 대신 여기에 따른 추가 20억 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참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드린 골자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답변에 어린아이부터 이러한 출연금을 내고 정말 필요하게 적재적소에 받아야 될 이렇게 출연이 되어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장학재단 운영 방법 자체가 방침 자체가 심의위원들도 있고 다 계십니다만, 어떤 본질성과 다르게 나가고 있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면도 깔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보충질의성이 되겠습니다만, 영어체험캠프 학생들 외국 보내는 이러한 문제도 좋습니다. 행자부 장관상도 받고 자그마한 군에서 영어체험캠프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서 알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격려차원에서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한번더 심사숙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시행이 될 때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하여튼 저희들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해가지고 뭔가 학생들이 직접 외국에 가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서 더욱더 외국어교육특구가 활성화 되는 그런 동기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녕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수정 계획에 1억5,000만원, 브랜드슬로건 디자인개발에 8,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은 5년마다 새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새로 해야 될 기본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2022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계획비라고 봐주시고,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개발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 것은 금년도 추경에 5,000만원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브랜드슬로건 디자인 개발하는데 최소한 8,0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5,000만원 금년에 되어 있던 것은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3,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성이경위원
주로 브랜드슬로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박상재 위원도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한 400여건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해보니까 우리가 브랜드슬로건을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데 다 지자체별로 브랜드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을 같으면 하이서울, 우리나라는 다이나믹코리아 이런 식으로 자기 지역을 상장할 수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슬로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그런 슬로건을 하나 가져야 되겠다 이래서 개발을 하고 공모를 해보니까 실제 자체를 보면 대표할 수 있는 것이 공모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하고 나면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저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에 돈이 1억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의구심이 가는데 잘 알겠고, 다음에 6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인데 도 군의원 간담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 16명에 10회 해놓았는데 올해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성위원님 1시간30분 동안 그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성이경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올해도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한번도 안했지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그에 따른 운영비가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인데 광역행정협의라든지 의회 행정협의라든지 간담회 라든지 이런 것을 잡아서 꼭 하는데 저희들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간담회는 금년에는 한번 밖에 안했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예산만 잡아놓고 매년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여비에 기관공통운영이 있고 국도비 확보 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사업울사무실 예산을 승인해 주었지요, 알고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사무실 예산은 안했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 주지고 생활주변 불편해소 사업에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통적으로 해놓은 것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안해도 되겠고, 배상금 4,000만원 해놓았는데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두건 관계 행정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주민하고 소송 문제는 앞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안주는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소송까지 가 가지고 배상금으로 잡아놓는다는 것은 저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74페이지 용역비 외국어교육특구운영 컨설팅 신활력사업 이것도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이 3,000만원 자체가 신활력사업비입니다. 균특자금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2008년도2월이 되면 외국어교육특구가 출범한지 3년입니다. 이제는 외국어교육특구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이제는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외국어교육특구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컨설팅을 하겠다. 한번 방침을 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컨설팅을 받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 보면 지치단체등 이전 관계가 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7,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이버외국어학습센터 운영비인데 여러 가지 인건비가 많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도 상향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다.
성이경위원
그러면 지금 인력배치 6명에 인건비가 1억9,4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보다 많이 인상이 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성이경위원
7,5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운영비하고 여러 가지 보태서 7,500만원 인상이 되었다.
성이경위원
그다음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4,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회단체 기획감사실에서 보조를 해줄 계획으로 하고 있는 단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강춘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행정과장께서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중 의문나는 사항이나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성이경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포상금에 있어 가지고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에 5명에 200만원씩 1,000만원이 있고, 두 번째로 장기근속공무원(부부) 국내연수 40명에 1인당 40만원씩 해가지고 1,600만원이 있는데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은 이해가 갑니다만, 장기근속공무원(부부) 국내연수는 2007년도에 몇 분이 다녀왔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서 매년 40명씩
성이경위원
즉 말해서 이분들은 퇴직하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퇴직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15년 이상 근속한 우리 직원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부동반 해가지고 제주도에 2박3일 다녀오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저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군비를 가지고 우수공무원이라든지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보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부부까지 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사업을 하고난 이후에 과장님 좋아지는 것, 나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것은 장기근속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부부간에 유일한 여행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수년전부터 지방마다 시행해 오고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다음 8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센터관리 및 운영비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개소로 대합면하고 도천면인데 매년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센터를 2개소만 설립을 해놓고 운영을 하다 보면 형평성 문제가 안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읍면과 없는 읍면에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자치센터가 읍면단위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 활성화 되고 있고, 특히 문화시설이 적은 면단위에서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추가 확대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이겠지만 현재 자치센터가 있는 데는 옛날 복지회관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 가지고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1억3,8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었는데 시설비에 보면 읍면 마을앰프수리 및 교체가 14개 읍면에 읍면당 350만원 해가지고 4,900만원, 또 마을게시판 설치에 있어서 50개해서 개소당 90만원해서 4,5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읍면 마을앰프수리가 이돈 가지고 부족하리라고 보는데 과연 2008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그다음에 마을게시판도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1개 읍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게시판은 마을마다 전체 설치를 해야 안됩니까? 이것을 50개만 한다고 그러는데 창녕군에 285개 마을이 있는데 전체 한몫 해버려야 되지 마을게시판을 해주는 마을은 해주고 안해 주는 마을은 소외당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성이경 위원님의 질의에 동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읍면 마을앰프수리는 현재 지난해 앰프 고장난 곳에 전체 35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96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1,022개 설치되어 있는데 193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앰프와 스피커는 지난해 1억1,000만원을 확보해서 다 고쳤습니다. 금년도에 앰프 계상해 놓은 것은 2008년도에 시설 노후된 것은 교체를 일부하고 고장 나면 즉시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게시판 관계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총 285개 마을에 285개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06년도 이전에 29개를 설치를 했고, 금년도는 40개를 읍면에 배정해서 일부는 완공되고 일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69개는 설치를 완료했고 남은 것은 216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해에 다하면 1억6,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래서 50개를 올해 하고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게시판 관계 같은 돈은 현재 29개를 설치했다고 했지요. 하고 나머지가 216개소가 남는데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2006년도 29개하고, 올해 40개 하고, 총 69개
성이경위원
1억 얼마 들어간다고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1억6,600만원
성이경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다른데 절감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설치해 주어야 되지 그래야 우리 군정홍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게시를 해서 전군민이 알아야 되지 어떤 마을에는 게시판 설치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고 어떤 마을은 안한다는 것은 정말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것이 지난 추경 때 예산확보한 사항입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50개를 계상했습니다만, 내년 추경 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나머지 게시판은 설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성이경위원
그것은 꼭 완결 짓도록 해주십시오. 94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기타부담금인데 지금 현재 남북협력 부담금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는 전국 통일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산에 민주평통 예산이지요, 그것하고 다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민주평통 예산은 간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닌 것으로
성이경위원
민주평통에도 안하는데 행정과에서 구태여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것은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되지 지방자치단체 열악한 재정에 전국 통일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 관계는 임의로 계상을 할 수 없습니다. 상부 공문에 의해서
성이경위원
공문을 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 심의하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다음 9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동자전거 구입에 80만원씩 해서 10대 구입하는데 이것은 구입해서 어떻게 사용할 목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 사업도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도에서 320만원, 군비 480만원해서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전동자전거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로 갈 수 있고, 배터리를 빼고 폐달을 밟아서 갈 수 있는 자전거입니다. 현재 우포늪에 비치를 해서 우포늪에는 잘 아시겠지만 새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자전거를 가지고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려서 주민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에 맞춤형복지제도 및 자녀보육수당 등 위에 일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피복비인데 공무원 동절기행사 참석 근무복 구입에 단가가 15만원에 700명인데 1억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동절기 의복을 상하로 합니까, 잠바 하나만 합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윗도리 사팔형이라고 바람막이도 되고 중간에 허리를 덮을 수 있는
성이경위원
잠바형태네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잠바형입니다.
성이경위원
해주는 것은 좋은데 700불 구입에 15만원 단가 같으면 비싼 것 아닙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현재 옷 가격은 상당히 가는 편입니다. 수준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일반 사회적인 수준에 맞도록 해야 하고, 너무 싸게 하면 1회성으로 잘 안입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배려하에 이것을 해주신다면 이것을 입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나 산불예방 진화 일반 각종 동원시 공무원들이 입고 또한 차량단속을 할 때도 색깔이 밝은 색으로 해서 눈에 띔으로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이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있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98페이지에 공무원복지 콘도 회원권 구입해 가지고 7,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광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관계는 7,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일반적으로 회원권이 1,500에서 2,500 회사마다 여러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500원 회원권 세 개를 구입해서 공무원들이나 의원님의 건전한 조직이나 가족들의 휴가 문화를 정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회원권과 비회원권을 비교하면 회원권이 있으면 1/4의 경비로써 콘도를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20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밀양시를 제외한 9개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같은데는 회원권이 44개입니다. 마산 19개, 그다음에 군단위만 하더라도 고성 11개, 거창, 창녕이 2008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콘도 1개에 거실 1개에 방이 2개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족이 할 수 있고, 또 콘도회원 하나에 1년에 30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70가족 또는 실과나 의원님이나 편안하게 휴실할 수 있고 충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이경위원
이것은 지금 대충 계획은 어느 콘도로 잡고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것이 금호, 한화, 일성, 대명 등 5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느 것을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실무부서에는 회원권 하나에 2500원 회원권 3개 정도로 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1,500원짜리 같으면 5개 회원이 할 수 있습니다.
성이경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해야 안되겠느냐, 오히려 이것이 잘못 비추어지면 군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향후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말썽이 안나올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에 연구개발비 부분에 전산개발비 군관련 홈페이지 전면 개편 1식에 2억입니다. 지난번 추경시 홈페이지 관계로 추가 예산이 투입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면개편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으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자꾸만 투입해야 되는지 정말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있는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지난 추경 때 이 예산으로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심의시 이런 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추경 때 올리느냐 당초예산에 했으면 좋겠다는 충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홈페이지는 1997년7월1일 최초 서비스를 시작해서 2006년까지 6회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개편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는 각종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받기 때문에 홈페이지라는 것은 단순히 홈페이지가 아닌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계속해서 관리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필요하냐 하면 현재 부분적으로 개편을 해왔기 때문에 통일성이 미흡하고 기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외국어 홈페이지를 했습니다. 이 관계도 문구나 2001년과 현재는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을 통한 관광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책이라든지 직접 가서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관광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인터넷홈페이지를 잘 구성해야만 우리 지역에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관광정보 뿐만 아니고 사용자 편의위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방지책도 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대에 맞 고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83페이지 국내여비가 지난해 보다 많이 책정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많이 책정했는지?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올해가 1억9,000만원이고 지난해 예산이 1억5,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00만원이 더 잡혀있다 이렇게 됩니다. 현재 도나 중앙 기관에서 파트별로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대비해서 올해는 3,800만원 증액 편성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부족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 10월부터는 해외여행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군수님이 불미스럽게 된 상태에서 자체행사를 취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2,000만원은 기 집행했습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은 자체행사를 취소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배낭자율여행을 놔두고 20,명 40명, 60명인데 주로 행선지는 어느 쪽으로 많이 움직입니까, 우리 보다 후진국입니까, 선진국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100만원씩 4회 20명 해놓은 것은 중국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씩 갔다 오고, 해외배낭연수는 유럽은 150만원, 동남아는 100만원 한도내에서 주되 이상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는 조금전에 설명과 같이 도나 중앙 계획에 따라서 파트별로 부분별로 업무별로 가는 그런 부담이 되겠습니다. 주로 해외배낭여행은 조금전 말씀과 같이 유럽을 간다든지 할 때는 정액지급이고 이상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해외배낭 자율연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정말로 자율적으로 어디든지 우리 보다 수준이 낮은데나 높은데나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숫자가 1년에 5명 같으면 적다고 생각되는데 다른데 줄이더라도 그쪽으로 많이 움직일 수 있게끔 150만원 같으면 4회 20명 되네요. 그래서 해외자율연수 쪽으로 하는 것이 안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85페이지에 저가 대합은 모르겠습니다만, 도천이 처음으로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에 나가보고 있는데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으면서 운영위원들이 자기들도 회비 1만원씩 내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매번 가보면 프로그램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운영에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프로그램 쪽에 조금 상향조정해 주어야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대합하고 도천하고 두 군데 있다 보니까 늘 우리 영산같은 경우에는 그쪽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어도 저가 이해를 시키고 이것이 처음에 기존건물이 있으면서 도에서 1억 예산을 받아 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신청을 하라 해가지고 신청을 받은 곳이 도천 대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산에도 하려고 신청을 하지 않고 기존건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1억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하라고 해가지고 대합하고 도천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호응도가 좋으면서 또 실질적으로 운영위원들은 애로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운영위원들은 귀찮다 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프로그램 쪽으로 신경을 좀더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것도 꼭 그렇다면 우선 프로그램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그 부분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추경에 협의해서 계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에 지난번에 모범이장 국외선진지 견학해 가지고 오래 30명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번 추경 예산 때 몇 명 갔다 왔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25명 갔다 왔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당시 갈 때 우리가 일부 삭감을 했는데 이장님들 말썽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본 예산에 되도록이면 올해 갈 숫자를 잘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고, 그다음에 3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어떤 해수를 정해 가지고 한번씩 안갔다 오신 분들 고루 갈 수 있게끔 다문 규약이라도 정해 놓아야 안되겠나, 그래야만 3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라든지, 안그러면 2년 이상 근무한 분이라든지, 또 부락이나 면에서도 잘 추진이 됩니다. 올해 마치니까 한번 선발해서 보내자라든지 이런 기준 체계로….그냥 추천해 가지고 보내라 이렇게 받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정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고, 본 예산때는 다소 그런 소지가 없도록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참고로 2005년도에 25명이 갔다 왔고, 2006년도는 보궐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2007년도는 2,800만원 요구를 해서 800만원 정도 삭감이 되고 2,000만원 가지고 25명이 갔다 왔는데 상당히 자기들 나름대로 입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 이장수대로 읍면별로 비율대로 배분을 합니다. 하면 읍면에서 이장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조정해서 올라오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적은 면에서도 이장 숫자는 배가 되거든요. 배분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양이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장마 같은 경우는 27명이고 영산 같은데는 14명입니다. 그런 배분을 잡다 보면 그하니까 하여튼 말썽이 없도록 의회 의원들이 삭감을 해주니 안올려주니 이런 이야기를 안듣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 90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앰프하고 마을게시판 지금 앰프수선 이것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당연히 잡아 가지고 4,900만원 잡혀 있는데 14개 읍면 해가지고 잡혀 있는데 이 예산 집행을 보통 10월달 읍면에 보내준 돈이 지난 10월달까지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추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빨리 숫자를 요구사항을 이번 읍면 앰프수리를 요구받은 사항이 이 정도 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떻습니까, 파악한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이 정도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지?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앰프가 관내 352개소, 게시판이 1,022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에 고장난 것이 193개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2006년도에 300개소했습니다. 금년 예산 8,000만원으로 다 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4,900만원은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해주어야 되고 고장 나면 즉시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게시판도 지난 추경 때 올라와 가지고 삭감을 시키고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줄여서 노후된 것만 하라고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잘 파악해 가지고 전체 50개 해놓았는데 50개도 많다고 하면 많지만 적다고 하면 적은데 지금 현재 50개만 하는 것 같으면 기존 노후된 것은 다 수리가 됩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안됩니다. 아까 설명과 같이 285개 마을인데 69개는 금년에 마쳤습니다. 나머지 216개인데 이렇게 하면 1억6,6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50개소했습니다. 다소 호응이 좋으면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다음에 91페이지에 신규사업인데 보니까 외빈초청여비 해가지고 800만원, 국제교류도시 관계자 초청 200만원 곱하기 2명 해가지고 2회 어떤 분을 초청하기 위한 여비인지, 안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우포 쪽으로 해서 초청하는가 싶은데 어떤 분을 초청하는 것인데 800만원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국제교류도시 관계자는 우리군의 국제교류도시는 일본의 고마쯔시와 중국의 흑룡강성 상지시와 우호협력 체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교류를 더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사도시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초청했을 때 필요한 그런 일반 민간인에게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해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지난해는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해는 우리가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안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간 것은 있어도 온 것은 없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돈은 어느 돈을 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초청된 것은 없습니다. 외국교류도시에서 우리 군으로 초청된 것이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내년에는 초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저가 행정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중단된 고마쯔시와 상지시는 교류를 해야 합니다. 교류를 하다가 중단하는 것은 안하는 것 보다 못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다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행정과에 오기 전에 행정과장 직위공모제할 때 공약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행정과장 일을 하면서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에 저는 어디에 파견되어 있는지 파견공무원을 몰라서 93페이지에 파견공무원 여비 해가지고 1명인데 파견공무원은 어디에 파견되어 있는지?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환경정책과에 성영경입니다. 람사르총회기획단에 파견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기에 월 25만원씩 해서 12월에 300만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성영경씨를 어디에 파견했다는 말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람사르총회기획단에 파견해서 중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97페이지에 성이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산취득비에 보면 콘도로 했는데 2,500만원짜리를 산다 이 말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법인으로 구입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군의원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에 이것은 신규같은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인데 2,000만원 일식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예비군에 자본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밀양에 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위증강 계획에 의해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예비군
수식
신수식위원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5870부대 2대대에 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올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매년 2,000만원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해는 안주다가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과목변경이 되어 가지고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뒷장에 국내여비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112페이지 국내여비 사용전검사 업무추진비인데 어떤 것을 검사업무 추진인지,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전년도는 품목별 예산이고 금년도는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아까 오전 설명할 때 읽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 밑에 여러 가지 과목이 같이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보통신장비 과목이기 때문에 분리시키다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데 사용하느냐 하면 각종 건축물 준공시 반드시 사용통신장비 관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할 때 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많이 질의하셨고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성도 되겠습니다만, 밖에서 잠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행정계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지만 물론 올 예산이 지난해 보다 500억 정도 증액편성이 되었고 그동안 고생을 하신 것은 백번 이해를 합니다만, 앞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우리 이해하기 힘든 공무원 해외연수가 많지 않느냐 이러한 지적은 계속 회기 때마다 나오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도 들어서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 보았습니다. 국내여비 중 지난해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중 공무원 해외여비에 있어서 우수공무원은 당초예산에 7,2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우리가 삭감하고 4,200만원만 승인해 준 일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도 당초예산 9,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지요.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와 인원을 살펴보면 우수공무원 80명에 8,000만원, 해외배낭 자율연수 20명에 3,000만원,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40명에 8,000만원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5명에 1,000만원, 또 공로연수 및 명예 즉 정년퇴직 예정자 해외연수 10명에 1,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55명에 2억1,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연간 155명의 공무원이 해외여행하는 부분은 2년이면 창녕군 전체 공무원 중 반 정도인 310명 공무원이 전부 해외를 시찰하는데 매년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꼭 해외연수를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결과적으로 4년이면 전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가는 이러한 프로테이지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에 보면 전년도에 500만원에서 올해 1,0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100% 증액편성을 해놓았거든요. 그에 대한 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으므로 인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골자만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공무원 해외산업시찰은 사실상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약 10년전만 하더라도 공무원이 해외 나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모범공무원 해외산업시찰 관계는 지난해 500만원이었습니다. 50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중앙이나 도나 기관에서 주관을 하는 부서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해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부처의 과장, 계장, 실무자들이 가기 때문에 상향조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관계는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관계 올해 1,500만원 계상했지만 지난해는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조정되었고 전반적으로 3,800만원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국내 뿐 아니고 외국의 선진된 행정문화 시설이나 이런 시야를 넓이고 우리 행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많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도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부족한 설명이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만, 2년 만에 310명인데 결과적으로 2008년도 보내고 2009년도 보내면 전 본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본청 사업소 350명 됩니다.
강춘태위원장
그러면 2년 만에 전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가는 이러한 논리가 나와지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군민의 혈세라든지 형평성 논리 불요불급한 예산 있는지 없는지 다루는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물론 과장님은 충분한 설명이라고 하시겠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정말 우리 혈세가 소중한 곳에 바르게 쓰여지는지 이렇게 집행부를 견제하는 세력으로 볼 때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한 2년 만에 본청에 있는 전 공무원들이 꼭 이렇게 해외연수를 갔다와야만 되느냐, 물론 공무원 사기진작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는 합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안해서 편성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91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위에 민간인 국제교류 방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25만원이 예산에 올라와서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올리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분들이 이렇게 가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아까는 외빈초청여비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외국에 나가는 민간인에 대한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고마쯔시나 상지시나 사도시나 양현시나 앞으로 이런 관계 교류를 할 때 민간인도 같이 가야 될 또 민간교류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갈 때 민간인에 주는 보상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실무자 입장에서 고마쯔시와 상지시와 직접 우호협력 체결할 때 실무계장으로 따라가서 직접 체결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시간에 교류는 상당히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생각해서 에를 들자면 그때 부곡온천과 아와쯔 온천이 있습니다. 고마쯔시에 아와쯔온천이 1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온천은 온천끼리, 양파 같으면 양파끼리, 따오기는 따오기끼리 이렇게 갈 때 민간인이 같이 갈 때 민간인들에게 여비를 보상금으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내년도에는 국제교류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주로 어떤 분이 가게 됩니까? 지난해 갔다 왔습니까?
올해는 고마쯔나 상지시 간 적이 없습니다. 다만 줄다리기 관계로 가신 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다리기 관계는 별도 예산으로 가는 것은 알고 있고, 민간인 국제교류 방문할 때 주로 어떠한 분들을 선정해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출을 해서 보내는지?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조금전에 온천 관계를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에 온천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우리 부곡온천협의회 하고 아와쯔온천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교류 행정은 행정대로, 의회도 같이 갑니다. 행정, 의원, 민간인 같이 가서 저쪽에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교류를 하고, 행정은 행정대료 교류를 하고, 의원님은 의원님들하고 교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럴 때 가는 민간인들에 대한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협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춘태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다음에 101 페이지 보면 301 일반보상금에 산출근거에 볼 것 같으면 자치단체간 교류행사 실비보상 7명 해가지고 30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 관계는 자치단체간 교류라 하는 것은 국내 관계입니다. 국내 관계인데 저희들도 순창군하고 되어 있고 앞으로 마산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조금전 설명은 외국에 나가는 설명인데 자치단체간은 순창이나 그외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할 때 주민들한테 이런 여비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7명 정도 8회 해서 302만4천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주로 교류 내용 행사는 무엇입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꼭 자치단체간 돈벌이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그쪽의 시책도 한번 보고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서 서로 지역에 시책이나 시설을 하는데 참고로 해서 발전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쌍방간에 친목도모도 상당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지난해도 예산이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난해 행사개요에 대한 성과라든지 물론 과장님 바뀌었습니다만, 대충 내용을 알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현재 답변을 드릴 입장이 못됩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아무튼 좋습니다. 307 민간이전에 볼 것 같으면 그다음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 해가지고 1회에 2,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이것은 매년 범죄예방센터에 2,000만원 지원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지원근거는 어디에 두고 합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지원근거는 협조요청에 의해서
강춘태위원장
요청만 있으면 무조건 해주는 것이 됩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혹시 범죄유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자일 경우에 지원해 준다는 기준이 없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솔직하게 없습니다. 다만 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군민아카데미 운영에 15회에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아시겠지만 금년에도 2,500만원의 예산으로 매월 농번기 그다음에 겨울철을 빼고는 2,4주 목요일 월 2회씩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군청 대회의실에서 100분 정도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5회하고 2회는 저쪽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선거가 임박하기 때문에 강의가 혹 선거후보자들 강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취소를 시켜 가지고 12회 해가지고 정산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에는 한국자치발전연구회에 위탁교육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면 거기서 강사를 선정하고 또 연결해서 하게 됩니다. 올해도 15회에 걸쳐서 유명간 강사를 초청해서 군민들에게 선진의식이나 전문소양을 제고하기 위해서 군청대회의실에서 군민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강춘태위원장
사실은 군민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올해 500만원을 더 증액편성해 놓았는데 4대 때 한번 해보고 안맞다 해가지고 한해는 이것을 우리가 전액 삭감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들여서 안좋은 일이 있겠습니까만, 사실은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인원동원에 볼 것 같으면 상당히 각 읍면별로 강제동원이라고 할까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이래서 물론 유명인사를 초빙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얻는 것도 다소 안많겠습니까만, 인원동원에 대해서 상당히 각 읍면별로 애로점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그 인원동원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초창기는 사실상 동원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도 내용을 모르고 지금은 우편으로 합니다. 절대 저 오고 나서는 이렇게 하니까 오라고 연락한 일이 전혀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적으로 필요해서 옵니다. 제일 처음 할 때는 동원도 없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동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주소지로 우송을 하고 그다음에 팜플렛이 미리 나갑니다. 매월 한다는 것을 알고 시간과 장소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옵니다. 그래서 저오고 나서 2번 했지만 한번도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를 15회 한다고 그랬는데 한번 할 때 주로 몇 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참석한 일도 있었고 직접 들어가지는 않아도 아카데미 하는 날 본 위원도 그 주변을 가서 과연 호응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두 번 정도는 가서 본 일이 있는데 평균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평균 150명옵니다. 그런데 강의에 따라서 다릅니다. 강사의 인지도가 높으면 250명에서 300명오지만 평균 150명 온다는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에 201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산출근거에 볼 것 같으면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사랑 켜뮤니터 소책자 제작에 2,300원 정도해서 1,100만원 정도 드는데 활용도와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의원님들도 매월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일 첫 페이지는 우리 군정에 매월 1일자 발행이 됩니다. 되는데 군정시책 소개가 있고, 그다음부터는 소양문제 또는 생활지식 문제, 그다음에 참여마당 이렇게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매월 원고를 수정해서 게재하고 있고, 올해는 매월 했지만 원고량이 다소 적어서 내년에는 격월제로 6월에 2,300원해서 1,100만원 했는데 이 책자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춘태위원장
동감을 하는데 사실은 소책자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필요성 실효성을 느껴서 시행을 하는데 책자를 하고 나서 호응도를 파악해 봤습니까?
상신
김상신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솔직히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필요하다는 이런 여론조사가
강춘태위원장
설문조사를 해봤어요?(예) 아무튼 좋습니다. 어떤 행정을 펼 때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이런 것 보다는 다문 얼마라도 군민들의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이행하실 때는 필요성과 실효성, 타당성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었으면 고맙겠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꼭 업무에 참고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11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