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심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과 제41조 그리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 사 일 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환경산림과·보건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군위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진
심칠위원장대리
방금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대신한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순으로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심칠위원장대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5쪽에 특별회계 세외수입분야 미납자 내역에 10명 올라왔네요, 현재 군위군 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미납자가 10명입니다. 체납된 게.
박운표위원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집계 낸 게 체납자 부분입니다. 연체돼서 기간 지나서...
박운표위원
체납자가 10명인데 체납 안 된 사람도 많이 있지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과거에 쭉 해 오면서 다 납부를 하고, 이게 ’89년부터 있었는데 과거에 것은 다 끝나버리니까, 현재 기간 도래했는데 안 된 게 다 이런 겁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과가 신설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데도 자료를 상세하게 잘 해 주셨네요, 2쪽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현재 2급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그런 입장이면 1급으로 승급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됩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료급여대상자인데 1종, 2종으로 돼 있습니다. 2종에서 1종으로 바꾸는 것은 마음대로 못 바꾸는데 규정이 어떠냐 하면, 1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무능력이 없는 사람 근무를 못 하는 사람이 1종이고,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2종은 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2종에서 1종으로 될 수 있지요.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본인이 능력이 있어도 제대로 직업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능력이 있다 하면 1종이 될 수가 없지요.
혁준
이혁준위원
만약에 집에서 술을 먹고 일을 안한다든가, 2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식들이 희귀병이나 이런 데 걸려서 무조건 방치해 두면 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판단해 보고 일 할 수 없는 정도 같으면, 그 때 보고 판단해서 1종으로 할 수도 있겠지요.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쪽에 저소득노인세대 군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노인가구수가 3,953가구가 있는데 지원가구수는 한 10% 정도 되네요, 그러면 법 테두리에서 보호를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가구도 해당 됩니까,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건이, 노인가구는 노인만 가능합니다.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노인 둘만 사거나 혼자 사는 이런 가구가 3,953가구인데 이번에 조례 제정된 것이 65세 이상 노인만 구성된 세대이고, 또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미만 돼야 됩니다. 미만이고, 재산은 7,520만원 이하이고 또 자동차도 1,500㏄ 미만이고 그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원해서 제외된 사람들은 잘 산다고 봐야 되겠지요.
혁준
이혁준위원
잘 들었고요, 5쪽에 박운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인데 사실 500만원을 ’97년도부터 2003도까지 단계적으로 안정자금을 지원하셨는데 우리 관에서도 상당히 회수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 산성에 오연화 씨 같은 분은 매년 얼마씩 감액하는 그런 성의를 보이는데 다른 분 의흥에 김막심 씨 이런 분은 원금이 그대로 있네요, 지금 새마을과에도 농어촌 안정자금이라 해서 현재 엄청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많게는 2,000만원 내지 적게는 200만원까지 혜택을 보고 회수를 못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저소득층이라 해서 앞으로 회수할 방법은 없습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고 하는데 사실상 다른 일반 사업자금처럼 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경매를 한다든지 압류한다든지 이런 것까지는 너무한 것 같고, 이것은 지금 보증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씩. 재산세가 5천원 이상 되는 사람으로 한 사람씩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이걸 보증인한테 넘기든지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당장은 좀 여유를 주고...
혁준
이혁준위원
저소득층에 기회를 좀 더 주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사실 저소득층이라도 2종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 노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벌써 10년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되시는 분들은 출장 가셔서 확인해 가지고, 아니면 보증인한테도 보증인 재산이 날아갈 수 있다, 요즘 인력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 조금 고려해 주십시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연체되면 나중에 5% 이자가 붙습니다. 나중에 모아 가지고 보증인한테 떨어지든지 결국 우리가 받을 가망이 없다는 판단을 할 때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적으로 안 늦기 때문에 봐 주는 건데...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원금도 하나 안 내고, 오히려 2003년도는 상당히 원금을 갚아 나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각종 위원회 정비현황에 군위군 저소득주민 관련, 뒤에 조례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뒤에 보면 군위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조례 시행규칙이라 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거기에 맞게끔 상환할 수 있도록, 나중에 감면 조치하면 다음에 혜택을 보는 분들이 어느 분은 감면 조치를 하고 어느 분은 불입을 하다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른 자료는 정말 다른 과보다는 잘 해 오셨습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빨리 납부하도록 독촉하고 독려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집수리사업 거기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활센터에서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13쪽입니다. 집수리나 복지도우미 2007년도 영농, 무료세탁, 청소, 명아주, 가사간병 이런 것은 정말 정부의 좋은 사업이고 특히 저소득 가사 간병사업은 병원에 24시간 간병인을 구하면 우리 군에서 얼마나 보조해 줍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간병하는 것은 마을의 저소득자를 간병하다가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하는데 이것은 일당으로 돼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병원에 가니까 보호자들이 1만원만 내면 24시간 간병을 해 준다고 상당히 좋아하던데..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자기가 추가로 더 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무시간제로 돼 있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에 얼마 딱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 1만원을 내면 간병인이 와서 도우미 역할을 해 준다, 시내 같으면 보통 8시간 근무에 4만원, 6만원 이렇게 하는데 1만원만 내니까 우리 군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한다 싶어서, 좋은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집수리사업은 지난해에도 집수리 담당하는 분이 고충을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는 다행히 별 일 없어서 넘어갔는데 영주시나 다른 시군에서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는데 사실 보조사업은, 정말 정부 돈은 눈먼 돈이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말이 많이 흘러 나오는데 실지로 우리 군에서는 정부 보조사업을 조금 더 관에서 확인절차를 거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과장님 담당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과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되고, 업무를 맡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줄 아는데 굉장히 수월하면서도 어려운 것이 주민업무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이 예산은 다 내려와서 예산 금액이 한정돼 있는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휠체어 한 대, 전동스쿠퍼, 기타에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서 내려오는데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요청 하면 추경돼 가지고 자꾸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자를 받았는데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이게 해당됩니다. 장애인이라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것 외에도 조례를 바꿔서 1만원이상 못내는 가구에 대해 지원 신청자가 현재 많습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400명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현재 1만원 미만만 지원하는데 1만원 넘는 사람도 지원하든지 그런 방안을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만원이라도 실제는 보험료가 2만원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농가하고 노인을 제하고 나면 1만원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세대파악 하는 것, 조례안 등 이런 세부사항은 정비가 다 돼 있지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례로 돼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실지 여기에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네요, 제가 여기에 대해 부탁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위원회마다 실무 담당님, 과장님이 위원을 선정할 적에, 어떤 사람은 군 관내 위원회에 내가 아는 바는 7, 8개에 가담돼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보다 여러 지역민이 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소신껏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회 참석하면 지역민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와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자기 의사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써 또 우리 군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어떤 사람 때문에 저기 넣어놨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참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긴급복구지원비도 반납액이 많고 생계급여 여기에도 반납액이 많은데 왜 이렇습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예산은 얼마 있던 간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 무한정 나옵니다. 신청대상자가 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나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요구할 때 많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딱 맞춰서 모자라게 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또 예상보다 줄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언제든지 필요해서 요청하면 국비, 군비 비율따라 내려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군위군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여기에도 민간이전 예산 사업에서 이것도 굉장히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3,9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네요? 연말 다 돼 가는데 남아서 어떡합니까, 빨리 써야지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최대한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일반운영비 여기도 많이 남았고, 이런 것을 빨리빨리 사업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자활후견기관사업 실적 예산 여기에 군위지역 전체인데 간병사 2006년도, 2007년도 나왔는데 2007년 예산을 보면 간병사 복권기금에 2006년도에는 36명, 2007년도에는 64명인데 여기 돈은 똑같은데 사람 숫자는 이렇게 많이 늘었네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간병사업 실적이 36명인데 밑에는 64명, 거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는 똑같은데 늘어난 이유가, 간병은 사람 숫자만 많지 이름만 내 놓고 간병을 많이 봤고, 적게 봤고 이런 문제도 있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간병하는 사람은 고정돼 있는데 받는 사람이 처음에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조금 덜 받았다든지 그런 문제로 이런 걸로 생각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간병사 사람 숫자는 똑같은데 간병 해 주는 환자는 올해 64명이었다 그거지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현재 자활기관 간병사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18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18명의 간병사를, 현재 일반인들도 간병 봉사를 많이 교육시키고 있잖습니까, 그분들이 봉사를 하지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그분들도 하지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18명 외에 더 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써 자기 근로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고, 신청을 받으면 또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로써 거기 가서 일 하겠나, 신청 다 받았는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들어오면, 조건이 된다하면 더 받아서 간병사가 30명 될 수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민들레 재배를 해서 올해 군민체전 할 때 홍보도 하던데 거기서 어떤 수익이 나온다고 합디까?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목적이 자활사업인데 저소득자가 일도 안하고 앉아서 놀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가르치고 해서 자활해 나가도록 그런 차원해서 하는데 민들레를 해서 사실 그걸 상품화 해서 팔아야 되는데 꼭 수입 목적은 없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아직 판매한 실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안 팔리면 어려운 데 배부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해 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저도 그 때 차를 먹어보긴 봤습니다. 상당히 향도 좋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 확장한다든지 하면 우리 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하다 못해 자활기관에서 할 수 있는 차 가내공업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지원받을 수 있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15페이지입니다. 집수리 환경개선사업 대상이 지금 86가구에 44가구로써 51%밖에 안 됐는데 날씨가 춥고 한데 빨리 이걸 하셔야지요.
세진
박세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이게 10월말까지 실적입니다. 지금은 훨씬 많은데 이게 일 할 때 늦어 가지고 월동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방안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장판바르기 이런 것은 좀 늦게 하고 시범 같이 하는 것은 좀 일찍하도록 해서 연말까지 다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동안 주민생활지원과는 업무도 새로 생기고 해서 수고 많았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 저소득생활안정 자금 이런 것은 심사를 할 적에 냉정하게 해서 그 자금은 우리 군에서 정말 힘든 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 자금은 유효적절하게 써서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금인데 1인당 몇 백만원씩 계속 연체된다 하는 것은 처음에 선정해서 집행할 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융자금 관계인데 이것 담당은 어디서 합니까, 앞에 나와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
담당
담당생활보장
홍길석 공무원석에서-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이 사람들 관내 다 있습니까? (
담당
담당생활보장
홍길석 공무원석에서- 예, 다 있습니다. 한 분만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보증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차츰차츰 갚기로 했습니다. 의흥에 김막심 씨가 돌아가셔 가지고...)
심칠위원장대리
10년이 다 돼 갑니다. 2000년도에 죽어서 지금 7년째인데 이것 지금까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이것 보증인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처리 안하고. 그리고 효령 거매리 박창고 라는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
담당
담당생활보장
홍길석 공무원석에서- 예, 신화 2리 1455번지에 이사와 있습니다.)
심칠위원장대리
그리고 유인숙 씨는 어디 가 있습니까? (
담당
담당생활보장
홍길석 공무원석에서- 여기는 서부리에서 동부리로...)
심칠위원장대리
동부리 640번지에 가 있습니다. 나도 인적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일 안 했다는 뜻입니다. 2000년도부터 한 푼도, 왜 이걸 그냥 방치합니까? 그리고 의흥에 김막심 씨는 이미 7년 전에 죽은 사람을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없이 보증인한테 조치를 하겠다 그것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담당
담당생활보장
홍길석 공무원석에서-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장 추천 하에 오면 우리 군에서 심사를 해서 자금을 드립니다. 읍면에서 상세하게 대장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왜 이걸 읍면으로 미룹니까, 이걸 군에서 독촉해서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읍면에서 그냥 있으면 여기도 가만히 보고만 있겠네요, 여기서 독촉을 해야 되지요. 예,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97년도부터 돈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10년 째 됩니다. 오연화, 김정희, 김막심 이런 사람들은 전부 2000년도에 다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김정희 씨는 40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걸 내년 업무 보고 때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 때는 정확하게 한번 더 질의에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
담당
담당생활보장
홍길석 공무원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심칠위원장대리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사업 이것은 어느 분이 취급하십니까, 나와 주십시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어떤 데 돈을 사용합니까? (
담당
담당통합조사
이경숙 공무원석에서-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일반인 중에 주소득자가 갑작스런 사망이나 긴급히 의료비가 지원돼야 되는 가구 중에도 여기도 지원 기준이 달리 있거든요. 자동차가 없어야 된다든지 금융기관에 돈이 일정 금액이라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과장님 답변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긴급복지지원자금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요청한다 하셨는데 여러분들 자료 낸 것 뒤에 공문 낸 것 한번 봅시다. 경상북도 2006년도 기초급여 긴급지원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에 대한 확인 최종이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거기 공문에 앞장말고 뒷장에 보시면 지금 도내 전체예산이 186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반납금액이 얼마냐 하면 3억 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19%를 중앙정부에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얼마냐 4,651만 2천원인데 반납금액이 2,229만 6천원 48%를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위의 군은 얼마냐 하면 경산시는 133억 7,200만원에서 2,300만원을 지금 반납합니다. 거기는 17%입니다. 의성군은 5,800만원인데 900만원으로 16%를 반납합니다. 그 밑에 청송군은 12억 3,000만원 배정받아서 200만원 반납합니다. 0.2%를 반납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얼마 반납했느냐 약 50%를 반납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 상세하게 자료 내 보십시오. 타 군에는 도내 전체 19% 내외 반납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50% 가까이 반납합니까, 타 군에는 0.2%, 16%, 17%씩 반납하는데 도내 평균치 넘어가도록 월등하게 48%, 50% 반납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 상세한 집행기준을 가지고 오십시오. 갖고 와서 다시 설명 한번 하십시오. 이것 군민들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
담당
담당통합조사
이경숙 공무원석에서- 대상자 발굴하는데 좀더 힘쓰겠습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돈을 반도 안 쓰고 갖다 반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 돈을 갖다 써라 했는데도 안 쓰고 갖다주고 말이지요. 딴 사람들은 법에 안 맞아서 이렇게 해줬습니까, 경산, 청송은 16%, 0.2%를 반납하는데, 0.2%는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0%까지 반납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 나오세요. 왜 50% 돈을 반납했는지. 우리 군이 이렇게 잘 삽니까? 우리 군민들이 긴급복지지원금을 안 받아서 이렇게 잘 삽니까? 뒤에 또 있는데요,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10시59분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사회복지과장 홍복순
심칠위원장대리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사회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심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군민 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항상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심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홍복순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3쪽에 식품안정성 관리 및 음식문화의 개선, 우리 관내에서는 모범음식점에 상수도 사용료 지원료 하고 쓰레기봉투 지원을 하신다 했는데 거기 요식업 조합에서 매년 선진지 견학을 안 갔습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2006년도에는 어땠습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도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전 2005년까지는 잘 가다고 선진지 견학을 다른 단체는 다 가는데 예산이 2005년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다 해서 나가면 저희들한테 항의도 하고 하는데 2008년도에는 반영을 해 가지고 이때까지 있던 사업인데 예산을 삭감하니까 요식업조합 회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디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선거관련 해서 견학을 못 가게 돼서 예산을 계상 안 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거는 10월 전에는 얼마든지 갈 수 있잖습니까, 그걸 선거법과 따지면 안 되잖습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걸 계상해서 위원님들 협조만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것 얼마되지 않은 예산인데 2008년도에는 그걸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미집행 내역 반납현황인데 고용촉진 훈련사업 같은 것은 한 30% 정도 되네요?
홍복순사회복지과장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술보급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학원에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 신청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국도비 사업을 반납한 금액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 말고라도 다른 일자리를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잖습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도비 보조,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나중에 풀베기사업이라도 조금 더 해서 이런 것은 노인일자리사업인데 상당히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
홍복순사회복지과장
물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온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안 그래도 읍면별로 노인일자리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그나마 노인들이 와 가지고 일을 하고 댓가가 얼마 안 되지만 한 달 용돈이라도 쓸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사회단체가 많아서 그런지 여기 사회복지과도 9,000만원 정도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갖고 있네요?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JCI코리아 어린이날 행사하는데 여기 정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자부담을 많이 한 것 같은데 2008년도는 조금 더 지원해 줄 의향은 없습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JCI코리아 정산서 중 총 4,000만원이 정산금으로 들어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산 내역을 확인한 결과 후원금이 거의 되고 자부담이 250만원밖에 안 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 주는 것은 도내에서 한 세 번째 해당됩니다. 이것으로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후원금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도 각 읍면 청년단체에서 군수님한테 후원금을 받으러 다니니까 결국은 지역주민의 호주머니를 넘보게 되고 그래서 마지 못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후원금을 내고 하는 관계로 군수님도 청년회, 경로단체 이런 데는 실지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라는 그런 말씀도 들었는데 여기도 그런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해서 더 올리는 방향은 생각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돈이라고 여겨집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2,000만원이라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2008년도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10쪽에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내역에 우수여성지도자라 함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십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우수여성지도자는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 평생교육대학 운영과정에서 학생장으로서 공로가 인정된 분이라든지 각 여성단체에서 선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정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쪽 가정방문 파견사업 추진 거기에 다른 것은 다 사업이 잘 되고 한데 곁들여서 인근 의성군에서도 몇 년 전부터 목욕시설 갖춘 차량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을 주기적으로 목욕시킨다고 들었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차량은 아직까지 생각이 없습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시설이나 종합복지센터라든지에서 원하면 차량지원을 요청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다음에라도 이런 신청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거기 여성의흥소방대에서 실지로 마을에 70세 이상되는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목욕탕에 가고 싶어도 사실 가기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원해 달라는 식으로 의회에 방문을 하셨는데 목욕시설 같은 차량이 있으면 이것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니냐 싶어서 이 기회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게 된다면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셔 가지고 그런 차량을 인근 의성군에는 6, 7년 전에 도입했는데 우리 군보다 재정자립도나 모든 게 앞서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이주여성 교육실적인데 지금 5대 때 와서 본 위원도 상당히 강조한 부분인데 지금 잘 하고 계시네요, 곁들여서 향후 계획에다가 이주여성들한테, 우리 주민들도 해외연수를 많이 가고 하는데 이주여성들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우선 한글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 공부방 운영, 예절교육, 아동양육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모국방문 계획도 잡고 싶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그리고 올해 농협 문화재단 등 도에서 추진하는 해외 모국방문 기회가 세 분에게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추진하시는데 마음만 먹으면 우리 군민의 삶과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복순 과장님은 복지에서 유능한 과장님이니까 우리 군에도 이주여성들에 대해서는 좀더 투자를 해 가지고 타국에서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실지로 신랑되는 분들이 약 80～90% 밖에 안 됩니다. 어린 나이에 모르고 모국을 떠나 한국이라는 나라는 좋게 보고 왔는데 지금 실망의 눈초리로 보고 마음으로 아파하고, 실지로 소보면에 SBS 남희석의 ‘사돈 처음 뵙겠습니다’에 방송 촬영했는데 거기 남편이 일용직으로 어디 가서 5만원, 3만원 받아오면 그 부인한테 1만원, 2만원 주는데 나중에 가면 양파 씨앗을 살 형편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자기 친정 모국에다가 송금하려고 몇 십만원 모아놨는데 그것마저도 돈이 없으니까 씨앗을 사는데 보태 가지고,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안 됐습디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주여성들한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상담을 통해서 현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점차적으로 그런 것을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홍복순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9쪽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5,000만원 이상 이것은 심지어 많이 되는데는 3,000만원씩 차이가 나네요, 노인회관.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설계변경 금액 말입니까?
박운표위원
내량2리하고 달산은 약 3,000만원 차이가 나네요?
홍복순사회복지과장
내량2리 회관은 평수가 25평으로써 조금 큰 것이고, 달산리는 20평 정도 됩니다.
박운표위원
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잘 알겠습니다. 19쪽에 아동급식 위원회 명단,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사람 각 실과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네요. 이름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정말 과장님, 이 심의위원 명단에, 이것 계약 심의기간 도래 되거든 이것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각 실과 재무과에도 들어가 있고, 총무과에도 있고...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아동급식 위원 명단은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으로 통보 오는 인원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주로 여자분들 학교급식 운영위원회라든지 영양사협회, 여성대표 이런 분들로 정해서 저희들이 위촉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제 얘기는 꼭 여성이다 라는 게 아니고 딴 심의위원회도 가 있고, 군위군민의 날 선정심의회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각 과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심사숙고 해서..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9쪽 한번 봐 주십시오. 노인요양시설 추진현황에 지금 이것 착공 됐습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현재 건축허가가 얼마 전에 나서 공개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동절기만 지나면 공사 착공 하겠네요?
홍복순사회복지과장
기초공사는 부지라든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하여튼 우리 군위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 관심을 갖고, 그러면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지도감독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선정되고 공사감독은 요양시설 사회복지 법인에서 감리가 들어갑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대리
박운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그리고 실무를 보고 계시는 담당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교환권 사업에 40명에 2,400만원인데 교환권은 어떻게 만들어서 집행을 합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반찬배달사업을 하다가 반찬을 노인네들 혼자 잡수고 하니까 남고 이래서 식품교환권을 드립니다. 농산물교환권 1만원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음식 요리할 때 만드는 양념류라든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식품교환권은 어디를 지정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홍복순사회복지과장
관내 가장 가까운 읍면 식품업소에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교환권을 주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식품안전음식문화개선 여기에서 모범지정업소가 30개소인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모범음식점 같으면 굉장히 많이 발굴해야 되는데 지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은 음식업 지부에서 모범음식을 지정해서 선정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도식품진흥기금에서 이 지원비가 나옵니다. 또 저희들이 물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많이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은 규정에 제한되는 게 있습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예, 금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많이 지정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군위 관내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군위 관내는 타지역보다 읍소재지는 식당 문화가 많이 뒤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그 분들이 요식협회와 절충을 해서 타 지역 잘 돼 있는 지역에 1년에 한 번이라도 견학을 한번 오고, 가서 어떻게 하는지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군위지역 식당, 특히 우리 인근지역 도리원보다 식당이 많이 뒤진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9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설계변경되는 금액이 위성 3리 노인회관 7,400만원짜리 설계가 나와서 2,000만원 추가된다 하는데 처음 설계 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 설계는 건축물 분에 한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잔여액으로써 옆에 부대공사 배수로라든지 맨홀, 옹벽공사에 대한 추가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디다. 그래서 설계변경 사유가 자주 발생하는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설계가 거의 비슷한데 대북리 9,400만원 이것은 추가공사....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토지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보통 도로보다 많이 낮다든지 높이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물 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추가할 바에는 아예 당초에 현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처음부터 설계를 옳게 했으면 좋겠어요.
홍복순사회복지과장
기초적인 토목공사에 대한 설계는 합니다마는 추가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더 많은 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금액이 남은 이상 될 수 있는 대로 다 해드리려고 저희들이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10페이지입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아직 12월까지 인건비라든지 집행할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돼 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 이만큼 많이 남았네요?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일반보상금은 행여사망자 안치료라든지 긴급생계비라든지 이게 남은 금액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자면 예산을 세웠으면 될 수 있는 한 예산을 남기지 말고 최대한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힘들게 예산 세운 것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이 예산을 정말 유효적절하게 다 소진시켜야 만이 일한 보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대상자가 발생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국도비사업은 반납해야 될 형편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찾아서 해 주세요. 어디라도 부족분이 있다 하더라도 찾아서 해 주셔야 만이 우리 지역에 국도비를 많이 갖고 온 만큼, 실지 홍보를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도 오늘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홍보가 부족해서 저희들도 모르는 사업이 있었는데, 어떤 사업이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성단체 교육이라든지 모임 이런 데 가면 우리 지역주민에 대해서 수혜 혜택을 주는 교육 이런 것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부족한데 일반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이 안 합니까, 그 때 조금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분야를 보면 아직까지 일반보상금이 많이 남았는데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가정방문 파견사업 이거는 국도비사업으로 군비 10%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노인센터에서 하는 거네요, 이 사업도 첫째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보면 홍보를 몰라서 못하는 사업, 저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 모두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업이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일반인들은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쪽으로 집중해서 우리 지역민이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저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금년이 처음이다 보니까 2,000명 되는 노인에 대해 집집마다 가구마다 방문을 해서 수혜 대상자가 418명이라고 판정이 나서 수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생활지도사 19명 전부가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독거노인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안부를 묻든지 건강관리상태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다면 혹시 누락된 분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추가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남았네요, 5분 내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위성3리 노인회관 신축 여기 2,000만원 불었지요?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심칠위원장대리
여기 담당자 누굽니까, 제가 말하는 것 적으십시오. 공사감독 일지 사본 해 주시고, 관급자재 수불부, 사급자재 수불부, 설계변경 출장복명서, 설계변경 내역서 위성 3리 것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변경됐다는 게 다 보이니까 이걸 해 주시고 다음 16, 17페이지 보십시오. 노인회관 짓는 것 운동회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내실 때 성의있게 좀 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착공일, 준공일 한번 보십시오. 준공도 한 날이고, 착공도 한 날 이것 여러분들 맞습니까, 무슨 운동회 하는 것 같네요. 딱 한 날 출발해서 한 날 도착하도록 이래 놨네요.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인회관에 대한 설계가 개소마다 있는 게 아니고 일괄 뭉쳐서 한목 설계합니다. 설계비 절약을 위해서 한꺼번에 설계하기 때문에 입찰도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착공일이나 준공일이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절대 그것은 하루에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한평생 공사하다 나온 사람인데 그것 모르겠습니까, 설계는 한번 나버리면 되고, 입찰도 하루에 되지만 착공은 하루만에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착공계를 내는 게 아니고 공사 입찰자들이 착공계를 내기 때문에 절대 이게 하루만에 안 됩니다. 준공도 마찬가집니다. 준공도 전부 한날에 됐는데 이게 전부 다 한날에 안 됩니다. 뒤에도 마찬가집니다. 이것 성의있게 좀 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사감독 일지, 관급자재 수불부, 사급자재 수불부, 설계변경시 출장복명서, 설계변경 내역서 적으셨지요, 가시면 그것 서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류는 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갖추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카피만 하면 됩니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공사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마을노인회관 공사는 일괄 입찰하고 일괄...
심칠위원장대리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성 3리 2,000만원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그것만 해 달라는 얘깁니다. 16, 17페이지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성 3리 것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서류를 갖추도록 돼 있는 서류라서 카피만 하면 됩니다.
홍복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산림과 소관
11시58분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김정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산림과장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환경산림과장 김기덕
김정애위원장
방금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환경산림과장 김기덕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산림 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 추진실적과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 추진실적과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심칠위원장대리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김기덕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3쪽입니다. 가축분뇨 방류에 따른 적극 대응이라 했는데 전번에 가축 축산하는 분 하고 우리 군수님이 대화를 한번 했지요, 과장님 모르십니까, 3층에서 대화했지 싶은데 그 때 당시 제가 듣기로는, 그날 참석은 못 했습니다. 그 당시 10월 달에 가서 한번 보고 다시 검토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시행을 일단 해 보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자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 때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쯤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검토해서 언제까지 기간을 정합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지금 6월 27일에 고시가 됐으니까 최소 1년 정도는 시행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월 달이나 한번 해 보고 검토하자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라 해서 좀 상세하게 내역을 내 달라 했는데 과장님 이것 안 상세한 것 같네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상세하게 나가면 대외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서류가, 저희들이 위원님을 불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출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이 돼서 작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저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이상하게 보자 하는 쪽으로 집행부에서 얘기하는데 사실 2006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을 다루려면 제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상세하게 내 달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상당히 이상한 쪽으로 생각해서, 언젠가 한번 이 자료를 상세하게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9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경우에라도 착공을 한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발주하고 그런 건 없지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정말 과장님 고생은 많습니다만 특히 3만 군민의 쓰레기매립장을 하루 빨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4쪽입니다. 산촌마을사업 추진내역입니다. 노행1리 과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한번 가봤습니다.
박운표위원
거기 하우스 20동에 작물을 뭐 넣어놨습디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하우스 안에는 들어가 보질 못하고 그 때 저녁 늦게 어두운 무렵에 한번 갔었습니다. 마을회관 하고 비닐하우스 그 위치 정도만 일단 파악하고 들어왔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갔다 왔다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거기 산채하우스 20동에 가서 작물이 뭐가 들었는지 그걸 좀 알고 와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 효령면의 출신입니다. 제가 여기 20동을 보니까 아직 작물이 없습니다. 돈 12억원 줘 놔놓고 아직 작물이 안 들어가 있던 것은 상당히 좀 뭣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리고 산촌마을사업 추진내역에 약 12억원 들어간 돈, 사업내역서 상세하게 좀 줄 수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면 답변) 산촌마을사업 추진내역
부록에 실음
박운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대리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지금 8개면에 잘 되고 있지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확인해 봤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청소폐기물 대행 행정 실태를 말입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실태 확인보다는 현재 저희들 큰 무리없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특히 군위읍 관내 소각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각장을 하고 난 다음에 뒤 사후처리관계, 이걸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쓰레기 매장하고 난 다음에 사후처리해 놓은 걸 보면 이건 정말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군위읍에서 사업해 놓은 뒤에 소각기를 보면 인원이 모자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각을 다 못하고 계속 밀려서,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흉한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우든지 잘 검토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장이라고 하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서로 안 하려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데 군위에 나가다 보면 매일 하루에 몇 번씩 다닙니다마는 전에 그냥 막 다녔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다니고 나면 주위 사람들이 ‘자네들 뭣 하러 다니느냐’ 이런 사람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것도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데 줄이고 더 세워서 정말 환경만은 깨끗하게, 남들이 봐도 쓰레기장이라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가축방류 특별점검을 지금 합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작년에 기계를 샀지요? 악취측정기 샀지요, 올해 점검을 몇 번 했습니까? (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광세 공무원석에서- 올해 한 겨울, 봄, 여름 그렇게 몇 개 업체씩 점검을 했고 특히 올해 군위 사직리 대추나무 하고 돈사에 민원이 있어서 수차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름에 한 건, 15배 희석시켜 냄새가 나면 기준 위배인데 그게 1건이었는데 시설 개선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냐하면 작년에 기계를 샀으면 전체 할 적에,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관계공무원만 하지말고 일반사회단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협조를 요청해서 같이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공무원들은 거기 근무하다가 다른 계에 갈지도 모르고 한데 그 사람들 보기에도 그러니까 일반 단체에 협조 요청해서 가면 환경 쪽의 사람들 냄새가 나도, 군위지역에 있는 사람들 냄새가 나도 우리하고 같이 가서 단속하고 현장을 방문하면 좀더 그분들이 환경에 신경을 쓰고 냄새 처리에 신경을 쓰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5페이지입니다. 유해조수피해 예방대책 추진에서 유해조수 예산에서 현재 8,000만원 정도 세웠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피해입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지금 60,155㎡ 그러니까 18,196평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는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읍면장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고 현재 가 집계입니다. 가집계된 내용을 대략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피해보상금이 한 4,100만원쯤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6,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우리 지역은 실지 시골지역이라서 산돼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특히 산골짜기에서 농사짓는 사람은 연세 많은 분들이 짓습니다. 이런 분들이 피땀흘려 지은 농작물이 피해가 많이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에 특별회계 세외수입 미납자가 이렇게 많은데 엄진숙 씨는 돈 하나도 안 내는 모양이지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지금 엄진숙 대표의 경우에는 부도가 나서 해외에 장기 도피 중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주윤식 씨는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주윤식 씨는 한 10개월 쯤 체납이 됐는데 우리 담당 실무자들이 가서 여러 번 독촉을 했습니다. 해서 12월 7일까지 납부한다고 고지서를 발부 받아 갔습니다. 12월 7일까지는 납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박태희 씨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박태희 씨 또한 296만 8천원인데 이거는 대경플라스틱입니다. 이것도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12월 전까지 단계적으로 일단 돈을 내겠다고 약조를 받아왔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몇 번 만나봤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두 세 번 정도 갔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두 세 번 갔으면 출장복명서 있겠네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리고 위천자연형하천사업 올해 물이 나가고 난 다음에 도로 가, 강가에 해 놨는데 거기 묻혀 있는 게 많던데...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지난 번 추석쉬고 10일후쯤 돼서 장비 동원하고 한 3일 동안 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1년에 계속 물이 나서 거기 묻힌다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다른 데도 아닌 하천 중심부, 하천변에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거기 도로 가, 강가 그런 데는 환경정리 차원이라든지 모든 차원에서 잘 해 놨는데 지금 복판에 해 놓은 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해 놨는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 계속 비가 오면 저 위에서 물이 내려와서 계속 묻힌다 이 말입니다. 복토가 돼서 묻혀 버리고 하면, 그래서 지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다른 쪽에 그런 사업을 하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적에는 우리 의회에 와서 사업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11페이지에?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지금 집행잔액은 송이산가꾸기사업 그 다음 숲가꾸기사업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대부분 11월부터 집중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해 야생동물 농가에 지급하는 보상비 같은 경우에도 12월 중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환경관리 같은 경우에 이만큼 잔액이 남아서 예산을 반밖에 못 썼다는 결론인데...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환경관리 같은 예산의 경우에는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 환경관리 사업예산의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 5억 9,991만 4천원 중에 4억 1,800만원으로 위원님 관심 갖고 계시는 위천에 황토 포장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황토 포장은 지금 설계가 거의 마쳐 가고 12월중에 발주하면 내년 3월중에 그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밑에 청소관리도 7월 달에...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청소관리 같은 경우에도 가장 금액이 많은 것이 청소관리 사업예산에 자체사업 중에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은 2억 5,400만원이 상당히 돈 금액이 큽니다. 이 금액 큰 것은 군위환경에 9억 9,000만원으로 1년에 용역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11월분하고 12월분이 아직 미집행 된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들이 좀 많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환경산림과 예산을 보면 현재 돈을 안 썼네요, 사업비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 있으면 어떡합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경상경비 인건비성격이, 경상비가 좀 많습니다. 11월, 12월에 나갈 돈이 좀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와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검토를..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아무튼 금년 중에 발주가 가능한 사업은 빨리 발주를 하고 집행이 가능한 것은 조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산림보호하고 전부 잔액이 이렇게, 다른 과보다는 사업이 늦어져서 그런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는지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음에 언제 과장님 한번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어느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성검토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1일 저희들이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했습니다마는 1차 보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완 지시된 사업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보완 중에 있어도, 지역민들간 어떤 절충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아직까지 절충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해서 같이 하면서 일단 토지부분에 대해서 지번별 조서하고 실소유자 하고 관련 면적하고 저희들이 자료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 중에 있고 내량2리는 지금 동장님하고 수시로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내량1리 쪽에서도 일부 젊은 층에서는 반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이 빨리 가동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소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전번 과장님께서도 시도를 많이 하셨고, 그럼 언제쯤 되면 그걸 착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3월부터 편입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과 감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든지 토지보상 절차가 나가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를 두려워해서 우리 군 제1의 추진과제인 쓰레기매립장이 지연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군으로 봐서도 상당히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 분야에 대해서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조기 착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현재 ’98년 12월 29일 내량입지 신청을 우리 군에서 받아들였는데 그 뒤에 신청하고 난 다음에 전번에 지역민들이 우리 군에도 방문하고 했는데 그 동안 군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었다 라고 젊은층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때 신청한 것서류라든지 그런 게 지금 봐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하자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현재 소보나 부계나 우보면은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또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용역업체인 군위환경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역민의 민원이라든지 우리 위원님이나 저나 도울 일 있으면 같이 돕고 해서 하루 빨리 쓰레기장이 그쪽에 만들어져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군위군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내년 3월 달쯤에 입지 선정 그걸 약속할 수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아무튼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꼭 3월에 시작하겠다 하는 이것은 주민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또 여기 와 계시다가 얼마 안 있으면 도로 또 가버리시면 다음 사람 또 내려와서 또 그렇게 하시면, 내려 오셨으면 이것만은 내가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 보고 가야 되겠다 하는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류 넣어 놓고 기다리지 말고 군청으로 출근 안 해도 거기에 직접 서류 들고 가서 기다리면서 계속 출근을 그쪽으로 하세요, 결정날 때까지. 그래야 결판나지,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해서는, 1년, 2년, 3년 벌써 10년 세월이 지났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현재 이 행정사무감사 서류 가지고 이야기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쓰레기장을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김기덕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를 아주 상세하게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축분뇨 배출에 따른 고발 3건 그거는 어디입니까, 아시는 담당님 말씀해 주십시오. (
담당
리담당수계관
박봉식 공무원석에서- 우보 김기웅 씨, 소보 곽명숙 씨, 효령 김현근 씨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소보에 곽명숙 씨요, 이거는 어디 있는 겁니까? (
담당
리담당수계관
박봉식 공무원석에서- 복성리 개사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고발한 내용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
담당
리담당수계관
박봉식 공무원석에서- 결과는 아직 경찰에서 통지가 안 왔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방류에 따른 위천변에 2007년도는 효소발효기를 많이 공급해서 그런지 악취가 덜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정말 군위군을 지나가면 효령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위 오곡 지날 때까지는 고속도로나 국도상에 냄새가 나 가지고, 빗대어 말씀드린다면 차를 몰고 오다가 여름에 냄새나면 아, 군위다 싶어서 창문을 올린다 하는 그런 얘기를 여러 곳에서 들었는데 얼마 전에도 어차피 하천감시를 하는 건설과의 청원경찰들이 환경산림과와 같이, 그냥 건성으로 보시지 말고 위천변 돈사 옆으로 지나가면서 무단방류하는 것을 잡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 한 사람이 여기 군위읍에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이분이 지나가면서 돌망태 사이 풀이 우거져 있는데 거기 지나가다가 빠져 가지고 허리까지 빠져 가지고 큰 봉변을 당할 뻔 했다, 그래서 거기서 씻고 수돗물에 와서 씻고 해서 혼이 났다 하는 말씀을 하시길래 그 위치를 가르켜 달라 하니까 ‘아, 그건 안된다’ 하면서 지역에 아는 선배 돈사라 해서 말을 못해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예도 있으니까 건설과 청원경찰하고도 협조해서, 어차피 하천 감시를 하니까 같이 곁들여서 서로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3쪽에 건설폐기물, 현재 우리 관내는 건설 수집업체가 몇 곳입니까, 아시는 담당님 말씀해 주십시오. (
군위 3개 업체 중에 군위에 적을 두고 있는 업체는 세 군데 다 입니까? (
이게 지점입니까, 아니면 본점입니까? (
그럼 동성환경은 어디 있습니까? (
회덕산업은... (
지금 동성환경이나 영남 본사는, 동성은 의성에 있고, 영남은 영천인가 구미 다른 외지에 있습니다. 군위에서 업을 하는 것은 지점입니다. 맞습니까? (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그걸 운반하고 나면 거기 건설 덤프트럭들이 나중에 가면 거기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나 법인세를, 이쪽 우리 군위 차량주소가 동성 같은 데는 의성이나 안동 그쪽에 돼 있고 실지로 건설 관계는 사용자 주소에 따라서 세금이 날아오는데 동성이나 영남같은 회사들은 실지 일은 여기서 하지만 세금은 구미나 의성으로 다 날아갑니다. 얼마 전에 이걸 재무과에 이의를 제기하니까 ‘그게 맞다, 그렇지만 이때까지 일을 쭉 해왔으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데 이런 업자들한테 결국은 우리 작은 군위에서 기득권을 뺏기는 겁니다. 재무과에 어제 행감할 때 건설자재 이런 것 구입하는 것은 농공단지에 버젓이 건설자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외지 용역업체들이 외지 관급자재를 삽입시켜서 그렇게 발주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작은 군위에 기업을 자꾸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제품 하나라도 우리 군에서 사용 안 해주면 어느 기업체가 우리 군에 들어오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회사들이 전부 중간처리업체인데 건설 덤프차량들 주소가 어디로 돼 있는지 자료를 다음에 제출해 주십시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환경폐기물 운반차량 등록현황
부록에 실음
혁준
이혁준위원
다음 5쪽입니다. 장곡휴양림 인력이 기능직 2명하고 상근이 1명 있는데 지금 신활력사업에도 투입되고 연말이 되면 그 건물이 완공되지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내년 1월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면 이 기능직 2명하고 상근인력이 거기 관리를 해 냅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근 1명도 지난 해 10월인가 그때부터 1명을 증원 받아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장곡자연휴양림을 널리 알리는 차원에서 좀더 내실있는 관리를 하자면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 인원을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인원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12쪽 한번 봐 주십시오. 숲가꾸기사업 예산에 보니까 숲가꾸기사업이 12억원 넘게 잔액이 남았네요, 이때까지 숲가꾸기사업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잔액이 이만큼 남았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숲가꾸기사업은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2007년도 사업비는 4개 지구입니다. 이 중에 군위지구는 사업을 마쳤고, 부계지구는 지금 70% 정도로 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로지구는 금년 12월에 발주 예정에 있고 효령 성리지구는 설계중인데 이 사업이 꾸준하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좀 부족한 면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군위에는 이것 할 수 있는 게 산림조합 밖에 없습니까, 다른 산림업체가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두 군데 더 있습니다. 10월 말에 두 개 업체가 등록이 됐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 김재원 국회의원님이 대정부 질의 할 적에, 다른 시군에는 경쟁입찰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비리가 많아서, 그게 신문에도 나왔는데 김재원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의 책자에도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산림조합중앙회에서도 김천인가 어디에서 그런 문제점이 나와서 공개경쟁입찰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 산림업체가 있다면, 전번에 김창우 과장님께서는 업체만 있으면 경쟁입찰을 보이겠다 하셨는데 김기덕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저도 공감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왜냐하면 이만큼 예산잔액이, 다음 달 되면 연도 폐쇄되는데 아직까지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 산림조합에 우선권을 주더라도 원활하게 연도말에는 마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18쪽입니다. 대추생산 기반시설에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방제기는 대추나무 약치는 방제살포기 아닙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방제살포기가 SS기 그 종류입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SS기를 60% 보조를...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보조분 40%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기계가 얼마입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한 대에 1,700만원쯤 갑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왜냐하면 농정과에도 우리가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 방제기가 1,700만원이다 해서 40%, 50% 보조한다 하면, 농정과에서는 약 50% 합니다. 그래서 관리기가 지금 약 100만원 정도 하지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170만원....
혁준
이혁준위원
SS기 1,700만원 40% 보조하는 것 하고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것을, 트랙터 대형 같으면 4,000만원, 콤바인도 신형은 사천몇백만원 하는데 그럼 이런 기계도 50%, 40% 공급할 수 있느냐,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잖느냐,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도 무슨 규칙을 만들어라 그러면 보조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1,000만원을 상회하지 않는다 하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지요. 이게 전액 국비는 아니잖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국비 20%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그럼 또 상황이 틀리네요. 하여튼 그런 예가 있으니까 앞으로 농정과의 기계를 하더라도 농정과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국비지만 다른 분이 받을 때는 같은 농민의 입장으로서, 국비는 액수가 많고 일반 농민들은 우리 군비로 했을 때 액수가 낮다고 했을 때는 서로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김기덕 과장님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업무를 파악하시고 추진하시는데 우리 지역 쓰레기장은 10년 넘게 끌고 온 골치아픈 사업입니다. 하여튼 김기덕 과장님 선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과장님도 군수님한테나 건의해 가지고 진짜 3D 업종에 근무하시는 담당님은 차후에 자기가 원하는 실과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승진 내지는 요직에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셔야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더더욱 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과장님이 나서 주십시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고맙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이혁준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지금 군위읍에 설치돼 있는 건데 4억 8,000만원으로 약 5억원 들여서 설치했는데 이걸 설치할 때 말입니다. 부계의 소각장을 폐쇄시키고 이걸 활용하겠다 했는데 먼저도 대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당초 계획대로 부계 쓰레기소각장을 그대로 활용하는지, 왜 당초 계획대로 그 기능을 발휘 못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에 쓰레기소각장의 1기 정산을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재 쓰레기소각장은 많이 노후돼 가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면 쓰레기매립장 안에 신규 소각로가 하나 더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규 소각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된다면 동부 지역의 쓰레기소각장 큰 소각장 하나를 동부지역에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부지역에 있는 쓰레기 용량 큰 것 시간당 750㎏짜리가 가동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부계하고...
심칠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내년도 사업을 질의한 게 아니고요, 금년 5월에 군위읍 내량리에 5억원을 들여서 소각장을 설치 해 놨습니다. 당초 그것 설치할 때 목적이 부계소각장을 폐쇄시켜도 된다고 해서 이걸 설치한 겁니다. 이것 설치해 놓고 5억원치 하지 못한다 해서 현재 부계 것을 그대로 활용하고 이것도 하고 있으니까, 어째서 당초 계획대로 195㎏를 활용 다 못하고 부계 것도 사용하고, 소각장을 왜 두 개 다 사용하느냐 그 얘깁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부계에 돈 7,000만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당초예산안에 왜 7,000만원 예산을 안 세웠냐 하면 그걸 폐쇄시킨다는 조건 하에서 예산을 안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을 세워서 부계소각장에 돈을 줬습니다. 줬는데 왜 당초에 목표대로 이걸 활용 못 하느냐 무엇이 잘못돼서 5억원이나 드는데도 부계소각장을 폐쇄 못 시키고 이게 하나마나 됐는지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을 어디에 하느냐 그걸 질의한 게 아닙니다. (
예, 무슨 말인지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로를 설치하기 전에 성능검사에 대한 용역을 준 일은 없습니까? 성능에 대한 용역을 안 줬습니까? (
그러면 이걸 5억원이나 들여서 하면서 아무 성능 검사도 없고, 현지 확인도 없이 그대로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이 성능이 어떤 지도 모르고 했다는 말입니까? (
예, 알아듣겠습니다. 당초에 하루에 8시간을, 예를 들어 100㎏ 소화시킬 것을 결과적으로 열량 관계 때문에 100㎏를 소화 못 시키고, 50㎏를 소화시킨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딴 데서 견학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조사도 없이 그냥 설치했습니까? (
했는데 왜 그런 문제가 나옵니까? (
예,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5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한다면 만약에 이걸 주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요, 이것 돈 5억원이나 들여서 당초 100㎏ 소화시킬 것을 100㎏ 다 소화 못 시킨다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걸 할 때는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특별회계 관계입니다. 현재 군위농공단지를 일반 업무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폐기처리물은 여기서 합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양분화가 돼 있습니까?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장대리
그래서 문제가 좀 있네요, 저는 이걸 일원화 시켜서 새마을과로 넘겨주든지, 이것 오수처리라고 해서 환경산림과에서 맡은 모양이지요?
기덕
김기덕환경산림과장
예.
심칠위원장대리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모든 지원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고, 여기는 폐기물 관계 돈만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저는 다음에 이걸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은 새마을과에서 하면 환경산림과 이쪽보다는 권한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일원화 시키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 거론하셨는데 하천정화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올여름부터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하니까,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가 보긴 가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잠깐 30분 쭉 돌아보고 오는 정도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설계서를 가지고 현장에 세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세 번을 다녀왔는데 여기 담당님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광세 공무원석에서- 예.)
심칠위원장대리
언제 가 봤습니까? (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광세 공무원석에서- 공사 끝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일 정도 해서 새로 보수작업 할 때 갔습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최근에는 안 갔습니까? (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광세 공무원석에서- 예, 최근에는 공사가...)
심칠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때 가셨을 때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최근에 안 가셨다 이 말이지요? (
담당
리담당환경관
홍광세 공무원석에서- 예.)
심칠위원장대리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자가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여기 하자 난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안 가 보신 모양인데 제가 여기 세 번 갔다 하면 아시겠지요, 얼마나 상세하게 체크했다 하는 내용을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고, 공사 감독은 누가 했습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감독 일지를 부탁합니다. 다음 관급자재 대장, 조경석 300, 400, 500 2,790톤, 500, 600, 700 528톤 등 이것 관급 대장이 있을 겁니다. 인수증, 관급수불대장 다음에 사급 조경석, 자연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관급 수불대장 하고, 거기 설계 변경을 두 번이나 했던데 설계 변경할 때 설계변경서 하고 도면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면 답변) 자연형 하천사업 관급자재 수불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15시30분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보건소장 정만재
심칠위원장대리
방금 보건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보고에 앞서 보건소 4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건소장 정만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분, 항상 군위 발전과 군민들의 보건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심칠위원장대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위원
3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정만재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15쪽 효령 보건지소, 현재 실시설계 심의 이것 완료되는 대로 한다고 했지요?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예.
박운표위원
그러면 지금은 동절기라서 못 하지요?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어차피 계약을 해도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해야 완벽한 건축이 되지, 겨울 공사는 못 하게 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습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착공하면 빨리 안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
하루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이거는 군수님 선거공약 사항인지 아십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보건의료원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적자 날지는 생각해 봤습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의료원을 했을 경우에, 제가 전국 17개 의료원 중에 세 군데를 가 봤습니다. 경상북도를 제외하고 타도에 가 봤는데 우리 보건 기관 전체 예산이, 우리 같으면 한 60억원 되면 60억원 놓고 의료원을 했을 때 인건비나 그런 걸 다 하면 적자인데 순수하게 의료원만 별도로 떼 내어 가지고 그것만해서 적자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디다. 제가 전라도 순창, 무주, 경남 산청을 가 봤는데 보건소에서 기본으로 하는 방문 그것은 빼고 의료원에서만 하는 것은 적자가 나지 않습디다. 우리는 안 해 봤으니까 타 시군의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하게 되면 3교대를 하고 하면 인원이 실지 더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것만해서 수입 대 지출 하면 적자는 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시군에 봐서.
박운표위원
그러면 저희 보건의료원을 하게 되면 돈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그거는 병상을 30일 이상해야 되는데 그 집을 다 지었을 때 시설을 갖추고 하면 인건비하고,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했을 때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반직이 보건소장을 해서는 안 되고 보건소장을 의사로 채용해야 만이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박운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4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에 4,895만원인데 이 사업은 상당히 주위에서도 반응이 좋고 특히 우리 군위지역은 노령화 인구가 많은 관계로 특히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 홈 메우기 이런 것은 다른 치과보다는 보건소에 가니까 공중보건의가 잘 해 주더라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좀더 늘려 가지고 지역노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건의료서비스사업에 목욕서비스와 이·미용, 진료 이런 게 있는데 목욕서비스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오늘이 수요일인데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자기 차로 대상자들 집에 찾아가서 차로 모시고 우리 보건소에 오면 공중보건의 숙소 1층에 가면 목욕시설을 해 놨습니다. 조금 미비하지만 거기서 목욕을 시켜 가지고 노인들 불편한 데 있으면 한방이나 치과 또 물리치료 할 분 있으면 하고, 머리 깎을 분 있으면 우리 미용실이 일곱 군데 있는데 미용실에서 돌아가면서 두 분씩 오셔서 이발도 해 주고 해서 다 하고 난 뒤에 그 분들을 집으로 다시 우리가 모셔 드립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최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나 생각돼서, 어제 보니까 의용여성소방대에서 독거노인이나 70세이상 되는 노인들을 위해서 목욕봉사 활동을 했으면 하고 우리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니까, 의성의 경우는 7년 전만 해도 목욕차량이 있었잖습니까, 각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 차량을 마사회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여성의용소방대 하고 여성사회단체가 많잖습니까, 거기 자원봉사 할 분들이 있으면 거기와 연계해서 하시면 목욕사업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한테 가깝게 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차량 구입은 저는 별로, 그분들이 보건소 관련 일을 하면 연료비도 많이 들고 하지만 보건소 시설을 좀 빌려주고, 그날 오시는 분한테 진료해 주는 것은 연계해서 할 수 있는데 차량 구입은 우리 직원들한테 알아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혁준
이혁준위원
그럼 거기에 거동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그분들 때문에 차를 구입했을 때, 주로 자원봉사자들이 여자분들인데 남자들이 목욕하는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른 군에도 도출이 돼서 알아보니까 차 가지고는 별로, 많은 돈을 투입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여성의용소방대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과장님께 좋은 방안이 있으신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시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17쪽에 환자본인부담금 지원이 있는데 용대 같으면 261명에 34만원 정도인데 그 밑에 복성 같으면 163명에 43만 8천원 이게 어떻게 더 많습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이게 한번 오신 분들이 3일에서 4일분 약을 갖고 갈 때는 900원인데 이걸 한 달씩이면 1만원이 넘어버리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오셔서 ‘일주일분만 약을 달라’ 하면 진료소 수입이 적고, 한 달분을 갖고 가면 수입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요구에 따라서 진료원들이 한 달 수입을 올리려고 권장할 수는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효령 고곡하고 부계 대율진료소가 가장 많네요?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거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실지 더 많은데 3, 4일 약값은 본인 부담금이 900원이었는데 30일 갖고 가면 1만 1천원이니까 차이가 엄청납게 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잘 알겠고요, 그 뒤에 18쪽에 보건진료소 약품 지원하는 데도 보면 군위 용대 같은 경우는 환자가 별로 없는데 여기는 지원금액이 더 많습니다. 소보 복성하고. 확실히 고곡하고 대율은 많고.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이분들도 의사 선생님인데 약을 별도로, 자기들이 쓰는 것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니까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 약을 더 쓰고도 돈을 적게 받는 문제, 실지 약 투입은 더 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지금 새로운 소장님으로 가셔서, 외부에서 들어보니까 보건소 위계질서가 좀 잡혔다 하는 말이 들리는데 지금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박종기 소장님 계실 때는 사실 아침 10시에 출근해 가지고 오후 4시 정도 되면 진료소나 지소에는 없다, 안 계시고 개인 일을 보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그런 일은 없습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제가 간 지가 4개월 보름인데 저는 잘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들한테 엄청 내가 욕을 얻어 먹었는데 제가 가서 단속을 해서 경고장을 줬습니다. 경고장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그저 경고장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연속 받으면, 그분들이 진료수당이 70만원 나오는데 연속 받으면 70만원이 3개월 정지됩니다. 그래서 한번 미리 받은 사람은, 제가 가고 난 뒤에 한 번 더 받으면 70만원이 3개월 동안 깎이기 때문에 나를 엄청 싫어합니다. 지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직전 소장님은 혹시 공중보건의가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이 소문이라는 것은 도내 금방 안 퍼집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좀 쉬쉬했는데 지금소장님처럼 강경하게 나오면 다음에 후임자들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공중보건의가 전국에 없어지지 않는 이상 경상북도는 대구 근교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많습니다. 없어도 울진이나 봉화가 없어지지 군위는 없어질 일이 없습니다. 여기는 서로 오려고 합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든든하네요. 그리고 23쪽에 군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라 해서, 안 그래도 5대 때 들어오니까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보건진료소 담당하는 진료원입니까, 20년, 25년 근무로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것도 위원회 위원들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한번 호선을 해 놓으면 계속 위촉을 새로 하셔 가지고 20년 동안 위원장을 맡은 분도 계시고 한데 법에 보니까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위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면 2년으로 딱 정해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습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이 조례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하고 진료소 협의회 운영 하고는 틀립니다. 이거는 다른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럼 그 협의회와 비슷한 유형이니까, 거기는 임기가 2년이고 재위촉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런 문제점을 없애려고 하면 2년 동안 딱 하고 다시 한번 연임할 수 있든지 이렇게 딱 못을 박아줘야 되지, 재위촉할 수 있다 하니까 계속 10년, 20년 같이 그 지방에 있으면서 어느 분이 감히 그만두라 하겠습니까 당연히 못하지요, 안면도 있고 한 동네 이웃에 다 있는데...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안 그대로 제가 운영협의회를 한번 했는데 그분들한테 직접 교체를 해라 해서 그만두라 소리는 차마 못하겠고요.
혁준
이혁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2년 있으면 무조건 어느 지위를 막론하고 재선임 한다, 지금 우리 군의 사회단체도 다 그렇습니다. 인원은 10명밖에 없는데 단체는 50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 분이 최소 다섯 군데는 복수로 회원가입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있지만 다 그렇거든요. 보니까 18개 사회단체인데도 거기에 다 연루돼 있습니다.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우리 협의회 임원 임기는 3년, 감사는 2년인데 내년도 연초에 회의를 한번 해서 회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사실 의흥 연계 회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못 하고, 거기서 주도를 해서 한번 하겠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혁준
이혁준위원
본 위원 말씀 같으면 위원을 한 5년이나 했으면 5년 한 분은 다음에 위촉을 못 받도록 하든지, 보건소에서 문안을 만들어 가지고 기준을 잡아 주시면 지역협의체에서도 더 안 낫겠나 생각합니다.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이 다 있는데 그걸 다시 그분들한테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소장님 지금 잘 하시니까 앞으로 우리 3만 군민의 의료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이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군위군민의 건강을 관리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그리고 실무를 보고 계시는 담당님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모자건강관리사업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고 하면 임신하면 임신한 분을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검사를 해 주는 모양이지요?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미숙아 의료비 지원 이거는 영세민이어야 됩니까, 일반인도 됩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일반인은 안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럼 불임부부 시술 이거는요?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이것도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지역민의 인구가 없는데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시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불임부부 시술 이거는 우리가 권장을 많이 해도 실패를 해서 그런지 잘 안 됩니다. 이것 불임부부 시술은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겁니다. 아이 못 낳는 사람들 아이를 낳도록 하는 시술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출산양육지원사업 이거는 지금 주소만 갖다 놓고 외지에 가 있는 사람도 있잖습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그거는 주민등록으로 해서 신청을 받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걸 다음에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3페이지 의·약무 관리 지도단속에 보면 마약류에 양귀비, 향정신성의약품 이게 관내도 있습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양귀비는 경찰서 수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경찰서에서 수사해서 갖고 온 것을 우리가 폐기처분을 하기 때문에 226포기를 받아서 처분했고, 항정신성 의약품 이거는 기간이 만료된 건데 성누가의원에서 만료된 것을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그 폐기물은 우리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처분 한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의·약기관 등 관련업소 지도 단속에 행정처분이 2개소, 의원 1개소, 약국 1개소 이거는 역시 군위읍 관내입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이거는 의흥연합의원에 시정 명령을 했고, 부계오일약국에 업무 정지 3일 했는데 돈으로 환산해서 과징금을 낸다 해서 9만원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6페이지 여기 보니까 일을 많이 하셨네요, 예산 세운 것 거의 다 쓰고 조금 남았네요, 다른 데는 예산 세워 가지고 많이 남았는데 보건소 직원들은 일을 많이 하셨네요. 그냥 하나도 없이 다 써버려야 좋은 것 아닙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이거는 교육비 잔액 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다른 데는 예산을 세워서 아직까지 3분의 1씩 남은 데도 있고 하던데, 그리고 8페이지 2007년도 예산에 보면 여기는 아직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보건소 시설비가 한 42억원 됩니다. 그걸 빼고 우리 인건비 하고 나면 별로 남을 게 없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군 보건소에서 건강과 관련한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 리동단위로 연세많은 분들 특히 55세이상 된 분들은 옛날 문교부의 혜택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일만 열심히 하다가 요즘 사별하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칠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우리 관내 전염병 예방사업에 지금 에이즈가 있습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없습니다.
심칠위원장대리
대상에 에이즈 검사 178명을 했는데?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이거는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업소에 있는 사람들....
심칠위원장대리
그럼 통상적인 신체검사, 구태여 이 말을 여기 넣어놨습니까, 그 사람들 보건증 받으러 오면 어차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사람들 별도로 하는데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심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없앤지 한 5개월 되는데 그 동안 본인부담금 결손이 얼마나 났습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10월 달까지 처분 난 금액이 716만 6,800원입니다.
심칠위원장대리
결손처분 난 금액을 지원해 준 겁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예, 본인부담금 받을 것을, 안 받은 것을 10월까지..
심칠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5개월 동안입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예, 5개월 동안입니다.
심칠위원장대리
당초에 이걸 할 때는 1년에...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5개월 동안이라 해도 6월 달에는 3일 밖에 안 했기 때문에 7, 8, 9, 10월 4개월 분입니다.
심칠위원장대리
당초에는 2,700만원 정도 예상했거든요, 2,700만원까지 안 나오겠네요, 결손이 한 2,000미만이 되겠네요. 그리고 진료소 내용을 보니까 지금 700만원 보조해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재 진료수입이 작년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아직 한 달 이상 남았는데, 그런데 보건진료소 운영 규칙 운영위원회 있잖습니까, 협의회장이 금년에 한 사람도 교체된 일이 없습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올해 들어와서 제가 와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 협의회장은 정관이 있어서 내가 나가라, 들어가라 소리를 할 권한은 없지만 열 분을 모아 놓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별 이야기가 다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보건소장이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우리끼리 정비를 하겠다, 1월이나 2월에 회의를 해서 그 때 할 모양이니까 괜히 욕먹지 말고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심칠위원장대리
협의회장이 큰 역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결재 하나 해 주는 것 그건데, 그렇다면 금년에는 임원들 하고 회의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마을별로 제가 하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안 한 데도 있지 싶은데 이게 부계 대율진료소 같이 잘 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돈이 없는 데가 더 시끄럽더라고요.
심칠위원장대리
그리고 사실상 20년이 넘도록 진료소 적립금은 없거든요. 이 적립금이 말입니다. 이것 참 딱한데 이 적립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1년에 아무리 써도 이삼백만원 나옵니다. 20년, 30년 해 가지고 몇 천만원 다 적립이 돼야 되는데 적립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저로서는, 올 봄에 서류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먼저도 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석산보건소 같으면 1,200만원이 올라갑니다. 현재 10월에 1,200만원이 올라가는데 이게 금년에 적립이 될 것 아닙니까, 다믄 20～30%라도 될텐데, 그런데 이것 참 희한하게 쓰대요. 올해 300만원이 적립되면 내년에는 한 300만원 적자가 납니다. 그럼 거기에 메우고, 그 다음 해 또 올라가면 또 메우고, 이제 여기도 복식부기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만재
정만재보건소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고 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걱정하시는 것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복식부기는 아직 본청에도 못 하고 있는데 거기 복식부기는 곤란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심칠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16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