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련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오늘 우리 의회의 발전과 또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주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위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삼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 단상에서 집행기관의 행정 처리 상황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처음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런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여 오신 연산8, 9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표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질문에 앞서 오늘 질문에 필요한 보충자료 배부를 요청합니다.

자료 배부를 허가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보충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배부)

본 의원은 지금 힘찬 도약으로 밝은 미래와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날로 변화해 가는 우리 구의 모습에서 내일의 밝은 기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3월에 동래구로부터 분구된 지 어언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구민과 함께 중심구로서 우뚝 성장 발전해 온 우리 구는 부산시청 등 행정기관이 밀집한 행정타운과 거제동 지역의 법조타운 그리고 아시아드 주경기장과 연산교차로 주변의 교통･상업의 중심지로서 생동감이 넘치고 풍요로움이 있는 지역으로 변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애닯게도 독창적이고 전통성이 있는 문화가 전수되지 않아 구로서의 정체성과 주민의 결속력이 부족하므로 배산과 고분군, 온천천이 한데 어우러진 대표 문화를 개발하고 가꿈으로써 특색 있는 문화의 향기가 풍기는 살기 좋고 행복한 연제 구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구정을 함께 펼쳐야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자치행정은 다수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고 전 구민에게 편익을 주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희망차고 살기 좋은 내일의 연제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본 의원이 여러 분야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제구의 새로운 장기종합기본계획 수립과 기금 활용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1999년 수립한 우리 구 장기종합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과 교통･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개발을 중심으로 한 계획으로서 이는 양적이고 외형적인 발전 계획이라 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계획은 성장과 개발의 원리가 지배하던 시대의 경제 중심, 공급자 중심의 계획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오늘날 문화와 이미지, 감성과 개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와서는 우리 구의 미래상을 그리는 종합계획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미래상은 웰빙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개성과 다양한 문화, 지역주민 위주의 삶의 질과 지역공동체를 중시하는 연제구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장기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연제구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마음 편하고 포근하며 또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의 실현은 주민들의 가치와 규범이 통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합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특성과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연제구의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 10월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지역 내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지역발전사업기금을 확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으로 더 많은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이러한 기금 사용은 단기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투자보다는 우리 구의 새로운 장기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이와 연계시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기이 확보된 150여억 원 중 내년도에 예비비로만 31여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을 국･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과 부지 확보 방안 등 기금의 구체적이고 중･장기적인 사업 실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발전사업은 구민에게 다양한 여가활용시설과 공간을 제공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다수 주민에 편익을 주고 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시설에 투자되어야 하고, 또한 독창적인 연제문화를 창조하여 문화의 향기가 풍기고 개성 있고 건전한 생활체육 문화가 정착되어 연제구민으로서의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보람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투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행기관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우선순위 사업을 검토해 보면, 이 책자에 들어있습니다마는 연제체육센터 건립, 고분군 보수정비사업, 종합복지관 건립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나 실제 이용도가 낮은 경로당 건립은 우리 구가 추구하는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시설이라고 보여 집니다. 현재 105개나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을 언제까지 경로당 시설만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체육시설과 소공원,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보육시설과 노인종합복지관의 건립 사업이 확대․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과 연계된 노인종합복지관, 출산 장려를 위한 현대적 보육시설, 구민들의 휴식 공간과 문화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소공원 설치를 위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수요조사 등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내년도에 54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별 소규모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연계하여 주차장 주변 자투리땅에 소공원을 설치하여 구민들의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 특히 인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이나 문화원 등은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고 시설 관리에 있어서 적자가 발생하여 매년 구 예산에서 10여억 원 이상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체육시설･문화원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민편익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구는 지난 2004년 7월에 연산9동에 소재하고 있는 녹지사업소가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녹지사업소 부지 2,600여㎡를 부산광역시에 매수 신청한 바, 부산시청에서는 매각 결정을 하였으나 시의회의 부결로 매수를 못하고 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녹지사업소 부지 매입 계획이 있는지 또 매입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연산1, 8, 9동의 인구수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점차 감소해서 현재 6만 7,000여 명으로 연제구 전체 21만 명에 32%에 해당되고, 또한 지리적으로 주거특성상 동질성을 지닌 지역공동체로서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지역주민들의 공유된 가치와 이해관계가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는 아직까지 종합복지관이나 체육시설, 훌륭한 보육시설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1990년도 그 당시 가장 우리 구에서 취약지역인 연산3동에 건립되어 이제 기틀을 잡아 잘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산1, 8, 9동 지역에 1개소와 거제지구에 1개소를 건립하는 등 총 3개소 정도가 있어야 웰빙 시대에 걸맞은 주민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우선적으로 연산1, 8, 9동에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거제1동사무소는 2009년부터 2년간 23억 원, 연산3동사무소는 2010년부터 2년에 걸쳐서 24억 원 정도 투자해서 이전 신축한다고 되어 있으나, 연산9동사무소는 인구 4만 이상의 거대 동이면서도 동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고 건축된 지 20년이 넘게 세월이 흘러 낡고 협소할뿐더러 이면도로에 위치하여 주차공간도 없고 누수가 심하여 매년 수리비만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이용에 불편이 많고 주민자치센터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열악한 연산9동사를, 또한 지난 8월 28일 동사 이전 관련 주민 동향보고가 있었는데도 신축이전 계획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통폐합과 동간 경계조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여건과 주민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규모 동의 통폐합과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은 행정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구민 편익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보여 집니다. 그러나 소규모 동의 통폐합과 동간 경계조정은 인구나 지리적인 특성, 주거 특성, 민원 행정수요, 지역정서가 반영되어야 하고 또한 지역개발에 따른 향후 여건 변화 가능성을 예측하여 우리 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통폐합과 동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연산6동과 7동의 동 통폐합의 선정기준은 무엇이고, 연산3동과의 경계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동 통폐합에 따른 부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각종 인센티브와 언제까지 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산6동과 연산7동을 통합할 경우에 새마을금고와 지역예비군 동대장의 신분 문제와 유관 단체장 등 기존 자치단체들과의 반발에 대한 해결방안, 예상되는 주민의 불편사항, 잔여 주민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동사무소의 명칭을 주민센터로 변경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명칭 변경 시 동 주민센터의 기능이 행정기관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지,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과 재정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행 동 관할구역은 과거의 여건과 생활권에 따라 구획된 것으로 오늘날 도로, 주택건설 등 도시 개발에 따른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구의회에서는 지난 2007년 7월 동간 경계 재획정과 과소 동 통폐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동 관할구역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2개 동 통폐합만 추진하고 동간 경계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던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거제1동과 연산9동은 다른 동에 비하여 인구가 3만과 4만으로 거대화 되고 있고, 또한 현재의 동간 경계는 변화된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동간 조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인구수, 생활권과 지리적 여건, 지역 정서, 선거구와 향후 재개발 등으로 인한 변화요인을 감안하여 동 통폐합과 동간 경계조정은 동시에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570여 공무원 여러분!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입니다. 친절구로서 전국적 명성을 얻었듯이 주민의 복지를 위해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으고 노력합시다. 항상 구민이 신뢰하는 자치행정을 펼쳐 나갑시다. 그러면 미래가 보이는 연제가 만들어질 것으로 봅니다. 사랑하는 22만 구민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오만과 편견이 없고 어느 구보다도 나눔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다정하고 인심 좋은 연제구민들에게 존경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1개월 남은 정해년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로운 설계로 희망찬 무자년 새해를 맞이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연산8, 9동 주민대표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삼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순자 부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윤순자입니다. 먼저, 우리 구에 대한 큰 애정과 구정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신 이삼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귀한 시간을 내시어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연산8, 9동 주민대표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삼렬 의원님께서 연제구의 새로운 장기종합기본계획 수립과 기금 활용 방안 그리고 동 통폐합과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제문제 등 크게 두 가지의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셨고, 이와 관련하여 연제구 브랜드 개발 필요성과 동 통폐합 기준 등 총 13가지의 세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새로운 장기종합기본계획 수립과 기금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기종합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지난 1997년을 기준으로 연제구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외부 용역 의뢰하여 1999년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의 계획기간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이며, 5년 단위로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 장기계획은 2011년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 지정학적, 사회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 등 12개 분야의 개발계획으로 우리 구의 미래상을 제시한 계획이며, 구정 방향 설정 시 본 계획을 반영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양적이고 외형적인 계획에서 벗어나 문화와 감성을 중시하는 미래 지향적 새로운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의 특성과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브랜드 개발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는 브랜드의 시대이며, 나름대로 고유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하여 많은 자치단체 및 기업 등에서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지난해 영문 슬로건을 자체 개발하고 디자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캐릭터는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좋은 브랜드를 개발해서 다각도로 연구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발전사업기금의 구체적 활용방안과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설치에 따른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시설의 목적이나 성격 등에 따라 국고의 보조비율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시설에 관한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노인 여가시설, 장애인 체육관,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보육시설은 용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국비 50%, 시비 25%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부지가 확보되면 체육진흥기금에서 개소당 30억 원이 지원되고, 시비와 구비 부담 비율이 각각 50%로서 최대 30억 원이 지원됩니다. 아울러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역시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부지가 확보되면 국비는 정액으로 2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시비는 국비를 제외한 사업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민불편 편익시설에 대한 부지 확보 방안 등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지 확보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의 경우 도심 주택가인 지역적 여건상 적정한 부지를 찾기에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국․공유지를 우선으로 하여 여러 용도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적정한 부지가 파악되면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이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은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이점 양해를 바랍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시 구의회와도 충분하고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사업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대한 사업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중‧장기적인 사업실시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사업기금 대상사업은 공원, 체육시설, 도서관, 문화 및 관광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과 문화재 보호 및 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함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발전기금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중장기적 지역발전사업 계획은 없으나 기금사업 또한, 우리 구 전체의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되어야 하고,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은 중기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반영되고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지역발전사업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며, 향후 지역발전사업기금의 재원이 충분하게 조성되어 여건이 성숙된다면, 기금 활용 대상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과 연계된 노인종합복지관과 출산 장려를 위한 보육시설 및 체육시설과 소공원 등의 설치를 위한 수요조사 등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2006년도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우리 구의 경우 거제동 지역이 사회복지시설 설치율이 매우 낮아 이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경우 복지관 수가 타 구보다 적어 거제동 지역 뿐 아니라 연산동 지역에도 복지관 추가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적당한 부지만 확보될 수 있으면 최대한 복지관 추가 건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부문에 활용하고 있는 바 2007년 11월 25일 현재 우리구 87개 보육시설의 이용률은 총 정원의 85% 정도를 채우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로서는 시설확충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향후 여건에 따라 현대적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소공원 설치와 관련해서는 2006년에 관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소공원 조성이 가능한 자투리 공간 20개소에 대해 소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센터의 경우는 수요조사를 포함한 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를 금년 3월에 완료한 바 있으며, 또한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소규모 체육시설 18개소에 712점의 체육기구를 설치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설치시 이와 연계하여 주변에 소규모 공원을 설치하여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공동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약 54억원을 투자하여 9개소의 공동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명시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어 소공원을 본 재원으로 설치할 수는 없으나 충분한 부지가 확보될 경우 주차장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운전자 휴식공간이나 나무식재 등 소규모 공원형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주민편익시설 대부분이 이용률이 낮고 적자가 발생하는데 대한 해결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체육관이나 문화회관, 종합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구체적인 시설 설치 계획이나 시설 운영 예상 수익 또는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 향후 어느 정도의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될 경우 관리방식이나 주민 이용률 등 제반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 시설을 결정․추진하도록 하되 경영수익적 차원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산1, 8, 9동 지역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해 시유지인 녹지사업소 부지에 대해 재차 매입 신청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녹지사업소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재이전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후 이전 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될 경우 동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종합복지관 등 주민 편익시설이 부족한 연산1, 8, 9동 지역에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연산9동 주민센터 이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복지관의 경우 현재 우리 구에 1개소 밖에 없어 추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2008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계획을 1순위로 반영하였으며, 향후 부산시의 건립지역 타당성 조사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지역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보육시설의 경우 현재 연산1, 8, 9동에는 30여개의 보육시설이 있고, 향후 재개발 등으로 공동주택이 다수 건립될 예정이므로 보육시설은 많이 증가할 전망으로 여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산9동 주민센터 이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동 주민센터 이전 계획으로는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주변 환경이 가장 열악한 거제1동 주민센터와 연산3동 주민센터부터 이전․신축할 계획이며, 신축비용은 약 47억 5,9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향후 여건이 나아지거나 필요한 부지가 확보되게 되면 연산9동 주민센터 이전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통폐합과 동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연산6동과 연산7동의 통폐합의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소 동 통폐합은 2007년 7월 행정자치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 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과 여건에 따라 인구 2만 명 미만 또는 면적 3㎢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우선 인구 1만 명 미만 동에 대하여 2010년까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과소 동 통폐합을 위해 지난 6월 인구 1만 명 미만인 연산6동을 중심으로 인접 동인 연산3동과 연산7동에 대해 과소 동 통폐합 계획을 수립하였고, 8월에는 통폐합 찬‧반 의견과 통폐합 방안 등 11개 항목에 대하여 3개 동 동별 총 세대수의 15%인 1,803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의원과의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각급 단체원과 구청장과의 면담을 실시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 조정 기준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주민 편익,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지침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한 후 동 통폐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개 동 통폐합에 따른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부산시로부터 재정조정특별교부금 5억원을 지원받고 향후 3년간 조정교부금 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연산6동과 연산7동을 통합할 경우 새마을금고, 지역예비군 동대장의 신분 문제와 유관 단체장, 자생단체 등의 통폐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과 잔여 주민센터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소 동 통폐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새마을금고 임직원이나 지역예비군 동대장 등의 신분 문제는 해당되는 금고 법인과 군 기관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이며 다만, 동 통폐합으로 인하여 통합 운영하게 되는 동 단위 각급 자생단체 등에 대하여는 무리가 없도록 사전에 대화와 설득 등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동 주민센터는 지난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주민 여론을 토대로 해서 보육시설, 주민자치회, 평생학습관 등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이유와 그에 따른 동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의 명칭 변경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 체계가 개편 시행되어 복지, 문화, 생활체육 등 동사무소의 달라진 기능과 역할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국민들의 설문조사를 거쳐 지난 8월에 전국의 동사무소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9월 1일부로 전국적으로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명칭이 주민센터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기존 동사무소에 설치된 주민자치센터와 혼동이 예상되어 부산시에서는 15개 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 25일부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도 주민자치회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그 기능과 운영방식은 종전과 같으므로 이로 인한 행정․재정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통폐합과 동간 경계조정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구의회에서 동 관할구역조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을 위해 직접 현장확인을 하시는 등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만 과소 동 통폐합과 불합리한 동간 경계조정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것이 예상되어 먼저 과소 동 통폐합을 우선적으로 마무리 한 후 구의회와 합동으로 불합리한 동간 경계를 조사하여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동간 경계조정에 관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참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삼렬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적하여 주신 좋은 질문사항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자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렬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그럼 이삼렬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자 부구청장님의 자세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답변에 “검토하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실제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우리 구민이 신뢰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증인이시고 또한 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사업기금이 150여억 원의 필요한 거금이 확보되었으나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에는 기금 활용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아까 답변 말씀에 “여건이 성숙되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150여억 원도 엄청난 거금인데 얼마나 더 이 기금이 확보가 되어야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이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조속히 알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 구의 현안사업으로 수년에 걸쳐 거론되어 온 체육센터 건립 용역결과가 지난 3월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건립을 위한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까 답변 말씀에 소규모 체육시설의 엄청난 확충 실적을 말씀하시는데 이번 중기재정계획에서 보면 2009년도에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20억 원을 투자하고 2010년에 가서 70억 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해인 내년에 20억으로 체육관 건립 부지 매입이 가능합니까? 현재 지역발전기금이 150억 원 확보되어 있는데도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체육관을 건립한다, 문화원을 건립한다는 새로운 계획은 전혀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 계획이 수립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민이 그렇게 갈망하는 체육관 하나 건립할 계획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구민들의 결속에도 또 생활체육 향상에도 문화의 창조에도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2009년부터 종합사회복지시설을 1개소 건립하면서 매년 10억씩 4개년 동안에 걸쳐서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한 대상지는 어느 곳으로 대강 생각하고 있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적어도 부지가 500평 이상 되어야 주차공간도 확보되고 녹지공간도 설치할 수 있고 또 건물은 600평 이상 되어야 제대로 된 복지관이 될 것으로 믿는데 1년에 10억씩 분산 투자해서 목적하는 시설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재건축으로 인한 모든 토지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어느 곳을 가도 300만 원 이하의 지가가 형성되는 대상지가 있습니까?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는 투자계획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네 번째, 어제 신문을 보니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과소 동 통폐합 추진실적이 당초 시 계획에 34개 동에서 현재 동구와 영도구에서만 6개 동을 통폐합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 6, 7동을 대상으로 한 통폐합이 지금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투명성 있게 분명히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좀 밝혀 주십시오. 과소 동 통폐합 관계로 우리 연제구민의 개개인의 사고들이 특히,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허구한 소문들이 많이 떠돌고 있고 이것이 행정을 불신하는, 우리 구청을 불신하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구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산9동사는 본 의원이 지난 1985년도 연산8동에서 분동 작업을 하면서 날로 팽창하는 토곡지역의 발전상을 내다보고 그 당시 2, 3년 후면 연산9동을 현 고분로를 경계를 해서 토곡동으로 분동할 계획으로 연산9동 사무소를 현 위치에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구가 4만 이상 된 거대 동으로 성장 발전을 해도 정부 대동방침에 의해서 분동을 하지 못했고 궁여지책으로 본 의원이 9동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0년도에 환경복지관이나 그 외 중심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서명운동을 벌여서 2,500여 명이 동의해서 건의한 바 있으나 그 당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전치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과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연산9동 소재 녹지사업소 뒤편 시유지 800여 평을 시와 협의 우선 매입하십시오. 이곳은 지상물이 없고 공시지가가 ㎡당 75만 원 정도여서 어느 개인소유 토지보다도 구입이 용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 그 옆에 연산9동사무소를 건립하면 동의 중심지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지하에는 충분한 주차공간과 지상에는 녹지공간, 놀이광장을 조성하여서 복합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 지 묻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데는 지난 10월 1일 재정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사업기금이 150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8년도에 체육관이나 문화원이나 기타 복지관을 짓는데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보면 31억 원은 내년도 예산에서 예비비로 책정해 두었습니다. 아마 보니까 다른 부분에는 이것이 용처가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연산9동 녹지사업소 뒤 부지 800여 평을 이 예비비로서 시에서 매입하고 매입과 동시에 공공청사를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소신과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삼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순자 부구청장! 지금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

좌석에서 - 예.) 그럼 부구청장! 나오셔서, 이삼렬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발전을 위해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이삼렬 의원님께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삼렬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1분 ↑TOP 안건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