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제130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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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0회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기금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주된 목적이 사회복지 쪽입니까? 장학제도 쪽입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문도입니다. 이 사회복지기금에는 노인복지기금과 장학계정으로 두 가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 취지가 실시하고자 하는 취지가 지금 보니까 우수인재양성 및 사회복지증진 이렇게 타이틀을 두 개 가져가는데요. 주된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우수인재 양성입니다. 장학계정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아무리 장학금이라는 게 복지개념이라기 보다는 인재양성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복지장학금은 100분의60이내 우등장학금은 100분의20, 유공장학금은 100분의70 이래 있는데 기준이 각각 다른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특히 뭡니까. 복지장학금하고 유공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달리 설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장학금은 가정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고 유공장학금은 본인이나 자기 가족 중에서 부양가족 중에서 사회에 공헌한다든지 헌신 봉사한 공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성적을 낮춰서 성적보다도 그 어려운 형편이나 사회공헌도에 맞춰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복지장학금과 유공장학금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달리 설정한다손 치더라도 달리 설정하는 것 자체가 애매한데 기존 10%의 범위를 가지고 어떤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변별력도 크게 없을뿐더러 오히려 복지장학금 쪽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100분의60, 100분의70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본래 장학금의 취지에 근본 취지에 본다면 복지장학금이나 유공장학금은 성적에 관계없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행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을 정해서 많은 학생에게 했을 때 선발기준이 있어야 조금 인원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고 또 100분의60 하는 것은 저소득가정 이것은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고 또 유공장학금은 올해 조례가 개정되어서 아직까지 예산이 충분히 참 장학금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올해는 지급 못하고 내년부터 지급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그러면 각 장학금마다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배분은 배분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규칙으로 위임이 되어있고 규칙에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장학금의 재원에 따라서 나중에 가면 자꾸 더 늘어나게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때 재원에 따라서 인원을 갖다가 장학금지급계획을 수립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례에다가 이 성적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듯이 배분율에 관한 문제도 조례로써 정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그때그때 따라 사정이 달라진다면 만약에 복지장학금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없다 했을 때는 이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만약에 최악의 경우입니다-유공장학금으로 다 돌려버리는 그런 사태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기본적인 배분율도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유공장학금은 그 사회에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출하는 거고 복지장학금은 어려운 가정에 100분의60등 안에 든 사람에 대해서는 주기 때문에 여기 근본 취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모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원을 한정해 버리면 특별장학금이나 또 유공장학금은 한 명도 신청이 없고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인원을 정하라는 게 아니고 배분율을 정해 놓자는 거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배분율을 정해 놔도 만약에 복지장학금을 갖다가 한 70% 유공장학금은 10% 10% 한다고 해도 밑에 유공특별장학금이나 유공장학금은 없을 확률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래 생기는데 내년에 실시하는 것은 복지장학금 쪽으로 한다 하지만 이후에 유공장학금 뭐 특기생장학금, 그 다음 우등장학금입니까? 이렇게 장학금 종류별로 지급된다고 했을 때 배분율을 정해 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복지장학금에 해당하는 학생이 선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거기 학생이 없고 복지장학금 쪽에 대상 학생이 없고 이를테면 유공장학금 쪽에 대상학생들이 있다 했을 때 그러면 장학금 집행을 최악의 경우에 유공장학금의 100% 지급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최악을 가정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예, 100%까지는 안 가더라도.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정해서 하면 가정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어쨌거나 여기서 보면 지금 이 비율로 운영이 된다면 복지장학금이 그 가정이 어려운 장학금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이 쪽에 유공특별장학금 이런 그 해 그 해 장학금 선발계획을 예산의 기금에 비례해서 한 어느 정도 비율로 하면 특별장학금이라든지 유공장학금은 신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 신청 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저 과장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재원이 있다고 해서 100% 다 나가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장학금은 그 대상자에 적합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무작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분의60이라는 성적기준도 없이 그냥 해 버리면 장학금 취지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100분의60 성적은 100분의60 한 취지가 뭐 어떻든지 간에 나중에 토의를 해 봐야겠지만 어떤 기준을 설정했다는 자체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 대상배분율을 장학금별로 대상자별 배분율을 정해놔야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유공장학금 같은 경우에 뭐 기준도 사실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데 유공장학금은 10%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거를 제시를 해 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공장학금이 남발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줄 수는 있겠죠. 어떤 취지가 맞다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배분율은 정해 놓고 사업을 집행해야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도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지급하려고 하는 인원수, 만약에 유공장학금은 10%, 특별장학금도 10%, 우등장학금도 10% 나머지 70%는 어려운 가정 학생을 돕는 차원에서 한 70%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만약에 유공장학금이 없다든지 특별장학금이 없을 때 그 장학금은 다시 적립금으로 넘기는 이런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고 운영 자체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당연히 적립해서 이월시켜야죠. 그래서 과장님 보시기에는 100분의60이나 100분의20, 100분의70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상태로서는 한 100분의60정도 해도 가정이 어려운 사람한테 장학생이 충분히 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가능하다 생각하고 또 유공장학금은 또 성적보다도 오히려 사회공헌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여야 할 장학금이기 때문에 이 사항도 특별히 학생이 공부를 못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금에서 나오는 장학금인데요. 다른 장학금을 받을 때 이중수혜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하시는 겁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11조 장학생의 자격에 보면 장학생은 당해 학년 동안 타 장학금 수혜사실이 없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렇게 되면 이게 복지기금장학금하고 어떻게 그게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취지하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보면…….

쌍우

김쌍우위원

금액의 차이가 났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문도

이문도주민생활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번에 우리 장학금 계획에 의해서 신청했는데도 생활보호대상자 분께서 신청했는데 여기도 전액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두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도록 얘기했는데 이 사항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존 받는 장학금이 한 50만원인데 받았는데 우리가 지급할 장학금은 100만원이다 아닙니까. 대학생 같으면. 이럴 때 그 사람이 못 받고 그 다음 사람이 신청해서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신청 왔을 때 그 전임 사람이나 바로 그 다음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혜택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