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남순심 의원 발언

제16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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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며, 피 감사 기관에는 증인선서를 한 공무원만 답변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단ㆍ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관리사업소 순서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고수웅 위원입니다. 자료 13페이지 생업자금 대출 융자현황이 있는데 2006년에는 5건을 신청해서 한 건도 지원이 안됐고, 2007년에는 5건 신청해서 2건이 됐습니다. 지금 1,200만원까지는 무보증 대출인데 신청건수는 5건이고, 지원 건수는 2건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1,200만원이 무보증 대출이 아니고 2,000만원 이하를 대출 해주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이하 일지라도 무보증이라면 재산세를 2만원 이상을 납부를 해야 하고 또 기존 대출금이 2,000만원을 초과한 사람은 안 됩니다. 2,000만원 이하고 재산세가 2만원이고, 연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 되어야 무보증 대출이 됩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5건을 신청해서 2건만 지원을 했는데 나머지 3건은 해당사항이 없다 이 말입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가 담보를 제공 못해주기 때문에...

고수웅위원

지금 무보증 대출은 1,200만원 이하라고 그랬는데..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무보증은 없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하는데 그 대상자가 무보증으로 할려면 재산세가 2만원 납세 실적이 있다던가 연간소득이 600만원을 초과한다던가 또는 기존 대출금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엔 무보증 대출 됩니다.

고수웅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서 생업자금을 대출을 받고자하는 자는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을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청자가 오면 상담을 하겠죠?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담보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보증인을 세울만한 능력이 있는가. 그 외에는 특별히 상담을 도와드리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주면서 해당 조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조건을 안내하고, 그 조건에 맞는 융자대책을 세워주라. 그렇게....

고수웅위원

고정금리로 해서 연 3%라면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우리 관내 구민 중에서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분들이 몰라서도 못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보를 하시고 이런 자금을 써 가지고 생활에 윤택함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수웅위원

다음 17쪽 공공근로 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지금 분기별로 시행을 하고 있죠? 한 분기에 신청자수가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한 90명쯤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평균 90명쯤. 그렇다면 지금 한 40명만 공공근로에 임하고 나머지 분들은 탈락자입니다. 그래서 약 50% 이상이 탈락자인데 이 탈락자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나 계획 같은 그런 게 있습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탈락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예산 범위 안에서 근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난 사람한테 특별히 지원대책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또 노령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사실은 공공근로에 임하는 인력들이 하루 27,000원, 28,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임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데, 그렇다면 신청을 하기 까지는 마음의 각오가 대단했을 겁니다. 내가 과연 공공근로에 임해서 내가 일 할 것인가 하는 각오가 대단했을 것인데, 약 50% 이상이 탈락을 하는데 우리 구가 이 50% 탈락자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나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청년 실업을 위해서는 훈련기관에다가 위탁해서 훈련 받죠? 그런데 2007년도에는 14분이 입소를 해가지고 14분이 다 수료를 해서 14분 모두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를 해보니까 출석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왔는데 그래도 자격증을 땄으니까 불행 중 다행이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에서 떳떳이 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좋은 제도다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공근로에서 탈락한 약 50%의 인원을 위해서 우리 구가 지금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락된 사람들은 별도로 명단 관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원래는 1인이 3분기까지 공공근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2분기, 3분기까지 가는 것을 가급적 지양을 하고 탈락자중에서 노동력이 있고 형편이 급박한 대상자로 대체해서 2분기, 3분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사실은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탈락하시는 분들이 거의 50대, 60대 초반 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구에서 적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 상태에서 고민하는 자들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으니까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관내는 아니지만 하남공단이라든가 소촌, 또 유통업 이런 것과 연계해서 실업자를 취업을 시키는 그런 문을 확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취업 창구하고 연계해 가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해서 그 사람들을 연계시키고 취업을 가능하면 한명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과에서 실행하는 그 이상의 범주를 더 넘어서 취업자를 위해서 취업정보센터가 기 가동되고 있으니까 우리 동구의 실업자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생업자금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각별히 유념해서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도 동구를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고 계시는데 각과에서 이런 일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다음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고수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까 답변을 잘해주셨는데 우리 구에서 점검을 나갑니까? 안나갑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 나갑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어느 정도? 얼마 만에?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에 한번 씩 나갑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분기에 한번씩 나가면 관리 자체가 제대로 안되는 것이 뭐냐하면 분기에 한번 다녀 가면 또 다른 분기 전에는 안 나올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관리를 잘 해줌으로써 혈세가 구비든 국비든 세지는 않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학원에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그 학원에서도 변칙으로 운영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분기에 하지 말고 수시로 몇 차례씩 하게 되면 좀 더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분기에도 나가지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점검을 나가는데, 나가 가지고 지금까지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이 한번씩 결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결강 자체도 원래 저희들이 월 1회 이상 휴가를 쓸 수가 있는데, 휴가 하고 결근을 망각해가지고 정리가 잘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지도를 하고 결강생들이 많이 생긴다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많이 나가는데, 분기로 나갈 때도 상당히 양호했고 의원님 말씀에 따라 불시에 점검을 해가지고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공통 자료 116페이지부터 120페이지, 121페이지부터 133페이지 까지 긴급지원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로 이 예산은 국시비하고 구비가 포함 돼죠?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보니까 2006년도는 79명으로 해서 1억 1,300여 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2007년도는 현재까지 178명에 2억 4,000여만원이 됐죠. 앞으로도 더 늘어 나겠네요? 금년 말까지 하면?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까지 하면 더 늘어나겠죠

기월

홍기월위원

그럼 이 부분에서 선정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가정이 해체되어 가지고 방임이 되거나 학대를 받거나, 또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한 사람...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추천해서 올립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 구로 직접 신청을 한 사람도 있고 또 복지부 119 콜 센터로 해서 거꾸로 오는 경우등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또 이런 사항을 몰라서 신청을 안 한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다소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는 동단위의 주민차지 위원회라든가, 통장님들 회의라든가 부녀회 회의와 같은 그런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 청장님이 연도순시때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우리 동구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사항이고 또 인구유입에도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한분이 두 번 받는 경우도 있네요. 한 해에? 그럴 수도 있습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기은정씨란 분이 의료비에 대해서 두 번 받아네요.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는 상황에 따라서 세 번까지 가능합니다. 300만원 이내에서는.

기월

홍기월위원

참 좋은 정책인데, 그럼 무한정하게 계속 예를 들어서 계속 이런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찾아내서 지원을 하게 되면 178명이 2007년도 지금까지 178명인데 더 이상도 지원 해도 되겠습니다?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79명 이었는데 금년에는 178명이잖아요. 그 만큼 홍보를 많이 했고 작년도에는 시작 연도이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된 상태고 금년도부터는 홍보가 많이 됐다고...

기월

홍기월위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등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정책이라면 국가예산을 가져다 이런 분들한테 지원 해준다는 것은 참 좋은 정책이어서 앞으로도 구 의회나 통장님들에게 홍보를 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봤으면 합니다.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들도 많이 홍보를 해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남순심 위원입니다. 자료 11쪽, 14쪽하고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관련해서 20만원 이상 2중 수급자가 20만원 이상 의료비가 추가 됐을 때 진료비를 대불해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의료 급여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평가원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 평가원은 어디에서 하는 기관입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의료공단에서 평가를 합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요. 그런데 그 소요기간이 3개월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의료비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다. 그 말씀인가요? 지금 우리가 신청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승인이 나서 의료급여 대불을 지급 받을 때 까지의 기간이 3개월이다 그 말인가요?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사평가원에서 진료기관에 대한 비용도 환산을 하고 또 급여대상이 되냐, 비급여대상이 되냐 그런 평가 사항이 길더라구요.

순심

남순심위원

그러면 20만원 이상이 되면 도움이 필요해서 퇴원을 할 때 신청을 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사실상 2006년도 3월 24일자로 긴급복지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신청자가 한명도 없습니다. 대불금 자체가 유명무실 됐습니다. 긴급복지제도가 활성화 되면서 한 건도 없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5건의 대불금액을 신청 했습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미상환액이 있는데 미상환액이 지금까지 남게 된 이유는 기초생활생계비에서는 저희가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압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방문 독려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한 달에 돈 10만원씩이라도 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제도가 단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는 정책이라면 가능하면 실제 현실적으로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과정이나 절차가 필요한데 개월수가 너무 기니까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해서,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14쪽에서 고용촉진훈련 분야에서 올해는 6개, 작년에는 9개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나라 조리학원에서 훈련 월수가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이 2명에 대해서 6개월이라는 것이 1인당 3개월씩 해서 6개월입니까? 아니면 1인당6개월입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6개월입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보통 운전면허 학원은 한달을 다니고 나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리학원에서는 계속 이 사람이 6개월 동안을 시험을 떨어져 가지고.... 보통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웬만한 사람은 2～3개월이면 끝납니다. 근데 6개월이라는 이 개월수를 해가지고 지원 금액이 380만원, 한 400여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이 과정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몇 월 달에 자격을 땄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몇 월 달에 시험을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순심

남순심위원

왜냐하면 조리학원은 내 주위에서도 거의 신청한 사람은 1개월 다니면 이론은 합격합니다. 그런데 실기에서 좀 떨어지거든요. 2～3개월이면 거의 합격합니다. 아주 지능적으로 떨어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근데 6개월까지 해가지고 조리학원에서 380만원이라는 비용을 청구를 했을 때 자격증 발급이 언제 됐는지, 그 분한테 그것을 한번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알아보고요. 개월수도 적정선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순심

남순심위원

그리고 한달을 다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실기에서 시험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학원에 가서 최소한의 재료비만 내면 실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학원이 노동부에서 고용보험 환급 받는 교육기관인 것 같은데, 그러면 6개월이면 한달에 소요된 학원비용이 고용보험 환급금액하고 우리한테 청구하는 금액, 강의비하고 이게 일치한가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원스톱 복지서비스 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대상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인가요?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차상위 계층까지만 포함이 됩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등록된 차상위 계층까지는 이 감면 혜택을 다 받고 있는 거죠?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 동구 관내에서 기초생활자나 차상위 계층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 해상되지 않는 층이 몇 %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가 신고제 아닙니까! 나는 힘듭니다라고 신고를 했을 때 전산으로 검색해 가지고 당신은 차상위 계층에 속한다 해서 우리가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관련돼 가지고 여기 해당층에 형편은 되는데 여기 해당층에 안 드는 층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층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현재 책자로 나온 것이 전국 기준이 15%인데 이 15% 정도가 대상층에 뽑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혜택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수요조사를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차피 이것은 구 예산 보다는 보건복지부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지만은 현재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인원도 적은 가운데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 이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수혜폭을 확대시키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공통자료 207쪽 의료급여 심의 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심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종복

나종복주민생활지원과장

쉽게 말해서 연중 일년이 365일인데 365일 계속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365일을 이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390일 이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머리 아프고 다리 아팠을 경우에는 병원을 두 군데 다녀야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