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게 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의 각종 시책과 추진사항들을 점검해 보고 주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철저한 확인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을 위한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고 감사 중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제출하여 소기의 목적 달성 및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출석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의 인사말씀과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출석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실․과․소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겠다는 약속이므로 엄숙한 자세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길환 총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광주광역시 서구청 총무국장 류길환 총무국장 류길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정보홍보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 무 국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 보 건 소 보건소장 박 향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방금 선서한 내용과 같이 관계 공무원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류길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늘한 가을을 채 느끼기도 전에 어느덧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그간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현안 과제들이 차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항상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구정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힘입어 열심히 일한 결과 외부 기관으로부터 여러 분야에 걸쳐 괄목한 만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여 246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구의 “365일 24시간 업무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이 고객만족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오는 11월 30일에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의 “365일 24시간 업무지원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우리 구를 찾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구와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고 “행복서구건설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발전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투명하게 지원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였으며 자주재원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더불어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공무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민원처리 후 만족도를 측정하는 “해피콜 시스템”을 실시하여 부패 ZERO의 청렴하고 깨끗한 행복서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으로 e-스포츠 산업의 유치기반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창출을 위해 e-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행복서구 뉴스레터”를 e-메일로 발송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구민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하였으며 행정 통합관리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지난 5월에 온 구민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서구 발전을 다짐하는 제13회 서구민의 날 기념 “행복서구축제”를 개최하였으며, 광주에서 개최된 제88회 전국체전 대비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결과 선진문화 시민운동의 붐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변화와 혁신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공직자의 능력 배양과 고객만족 마인드 함양을 위해 공직자 해외배낭연수와 혁신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 시행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동 주민센터가 자치역량과 지역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동별 자치사업과 “살기 좋은 동네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자원봉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함으로써 많은 주민이 봉사활동에 자율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 선거업무는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의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복서구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해 주고 생활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뻐꾸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과 생활행정 모니터제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자진납부 홍보와 세목별로 철저한 부과․징수 관리에 노력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세입 확충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지방세 자동이체”와 “지방세 포털 서비스” 시스템을 적극 홍보하여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여 구정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와 참여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형 회계방식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물품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건립기금 마련과 기본계획 수립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임대 사용 중인 금호2동 주민센터 청사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상무지구를 차세대 성장 동력인 컨벤션 산업과 행정․금융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365일 민원봉사실을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친근한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 매월 구청장이 “주민과의 만남의 날”을 갖고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불편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1시간 빠른 민원서비스”를 정착시켜 구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토지에 관한 각종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지적공부를 전산화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빛고을국악전수관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풍암생활체육공원 내의 산책로 포장 등 시설물을 정비하여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꾸고, 서구 국민체육센터는 지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으로 널리 이용되도록 운영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실, 총무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에 추진했던 주요 업무 중에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2008년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향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박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8자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상무금호 보건지소가 공식기구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그 동안 일괄적으로 보고 해 왔던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건행정과와 상무금호 보건지소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실시로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감동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장애인, 노인 등 거동불편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 및 가정간호를 실시하면서 가사도우미, 이미용 봉사, 재가목욕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로당 순회방문을 통해 제공하는 치매 조기진단 및 상담, 기초건강 측정, 안마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방문보건 인력을 지원해옴에 따라 취약계층 주민들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발견된 건강문제에 대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기 실시하고 있었던 방문보건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 사업으로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들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 운동교실, 저염조리 실습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등록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금연클리닉 센터, 어린이 건강체험터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올바른 건강행태 습득을 유도하고 이것이 지역사회 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 아동을 위한 구강사업과 함께 노인의치 보철사업, 사회복지시설 방문구강 사업, 청소년 구강보건교육, 보육시설 구강검진 및 교육 등 생애주기별 계속 구강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비 지원을 받아 진행해 왔던 구강보건센터 시설보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12월 중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는 질병모니터망 구축, 전염병 유행 예측조사,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으로 전염병의 발생 예측 및 감시, 정보관리 등으로 급성전염병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 강화를 위해 영유아 및 성인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혁신방제로 전염병 매개모기 구제활동을 대폭 개선하여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유충 및 성충 구제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생물학적 방법인 미꾸라지 방류로 유충구제를 실시하고, 물리적 기구인 유문등 모기퇴치기 등을 설치하여 성충구제를 실시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암검진비 및 진료비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 실시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도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검진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사업의 특성은 질 좋은 시설 및 공간을 갖추고 지역주민, 특히 취약계층 주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협력팀을 둠으로써 보건사업 수행방식에 있어서 관 주도형의 일방적인 방식에서 주민참여형의 쌍방향 사업방식을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몇 가지 사업들이 보건행정과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명칭이 중복되는 듯 보이는 것은 현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보건지소의 확대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간 기능 분담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역사회 협력사업입니다. 보건지소 관할지역 내에 있는 민간의료기관, 사회복지관, 학교 등과 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 놓음으로써 주민참여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사업 입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등록하여 보건교육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수행하는데 관할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 및 약국이 직접 참여하는 영양교실, 식단전시회 등을 운영함으로써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인 민관 협력 만성질환 관리를 실시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 입니다. 그동안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충족되지 못했던 재활, 구강 관련 시설을 대폭 보강하였고, 대학과 연계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등 인적 자원을 보완함으로써 가정방문 서비스의 질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전용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거동 불편자들도 별 어려움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 또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기존 보건소에 위치하였던 정신보건센터를 취약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보건지소로 장소를 이전함으로써 질 높은 시설과 공간을 갖추고 요구도가 높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전문의 가정방문, 주간재활센터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취약아동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정신보건 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무금호보건지소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한시기구라는 불안정한 구조에서도 지역주민들, 특히 의료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주민들의 보건향상에 애정을 가져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성과를 인정하시고 정식기구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세부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보건행정과장과 보건지소장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남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의 모든 직원은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보건시책을 펼쳐 주민 모두가 건강한 행복서구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이런 노력들은 주민들과 함께 그 결실의 단맛을 볼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단․소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들을 중점으로 감사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문제점, 보완 대책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실․과 직제 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의 감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였다가 순서가 되면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서구 건설 4개년 계획 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연한 조직 운영, 구정 주요 업무․시책의 체계적 관리, 예산수립의 주민참여 활성화, 건전재정 운영 및 의존재원 확보, 2007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혁신 추진, 고객중심의 주요 업무 자체평가 실시,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자치법규 정비, 구민감동의 해피콜시스템 운영, 지도감사 운영 및 상급기관 수감 대비, “광촉매 악취제거제”개발사업 추진, 구정질문답변 추진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늦게 했냐고 물어보시네요.

그때 당시에는 신청사 건립계획도 없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추후에 우리가 국을 꼭 신설해야 할 타당성이 있어야 올리거든요. 남구와 북구, 광산구와 발맞추어서 할 것은 아니고 우리 구만의 특색이 있는 국 단위를 만들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원보다는 신청사 건립, 그 다음에 문화수도 지원, 경영수익사업,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달서비스 기능 보강 등이 9월 달에 대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늦은 것 같고요. 총액인건비제하에 최대한 기구인력 확충을 억제하라는 행자부 지침도 있고 해서 효율적인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9월 달에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국책사업을 위한 문화도시에 5조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서구에도 문화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안 계셔서 그 인원도 확보해야 하고 또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됐습니다. 여비하고 위원장님하고 됐습니다.

됐어요? 아니요. 우리 의회에서…….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풀 예산으로, 예를 들면 과가 신설되면 자산취득비에 넣어놨습니다.

실장님, 과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문화팀 있잖아요. 있죠?

예.

문화팀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인 선진지 방문이나 여러 가지 자료수집 이런 것을 활동하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전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의 출장이나 선진지 견학은 총무과에 총괄적으로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문화를 답사할 수 있는 배낭여행은 파트별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을 시키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계 쪽에 그것이 없다, 그 말씀이신데 그것은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문화예술계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전부 통합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안배를 해 가지고 경합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문화예술계 쪽에는 안 들어있고요. 총괄적으로 총무과에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총무과에 총괄적으로 다 들어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선란 위원님.

업무보고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 보시면 예전 임시회 때도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9월부터 11월까지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11월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를 보면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에 행정자치부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의회에 보고가 됐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출이 됐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11월 21일 날 저희에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회의록을 봐야 알겠지만 임시회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더니 의사계장님께서 서면으로만 보고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시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계획을 수립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해석을 한 번 해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발간실에서 발간 중에 있고요. 제가 의회에 제출했다고 한 것은 11월 21일 결재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위원님들께 배포를 못 했는데 내일까지 발행된 책자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담당 실장님께서 정확히 모르고 계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심의 의결할 때 예산서를 같이 보면……. 실장님, 자료가 없으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지방자치단체는 계획 확정 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서 서면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간…….

그러면 언제 보고하실 것입니까?

오후면 나올 것입니다.

본회의에 보고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만 하실 것입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고 보고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제출만 하고 우리가 참고하고 말아버릴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본회의를…….

이미 책자가 늦게 발행되다 보니까 보충감사 때 제가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라고 제가 이전 임시회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보고가 안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6쪽을 보시면요.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구정현황, 시책, 주요 시설, 문화유적, 역사를 수록한 화보 제작이 2008년 6월말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2007년 1회 추경 때 구정 서구관광안내 책자는 예산을 세웠어요. 구정 홍보용 화보집 발간은 본예산에 1,800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발간된 이 세 가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하면서 지금 1,800이 들었습니다. 서구관광안내 책자, 제가 감사사항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할 것인데요. 지금 1,000만원이 남아서 이월사업비로 넘기실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원래 서구 화보집 발간을 하려고 보니까 1,800만원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우리 서구를 조금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행복서구 소책자하고 리플릿 이렇게 두 가지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하면서 800만원 정도 들고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북구라든지 여러 자치단체를 시장조사 해보니까 최소한 3,0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1,8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동구 화보인데요. 동구 화보도 3,000만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보자, 그렇다면 민선4기 들어와서 우리 서구청의 소책자나 리플릿을 만들고 1,800만원 가지고 도저히 화보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이월시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화보다운 화보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명시이월 시키면서 또 금년도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예산을 세우실 때 전체적으로 계획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항을 하나 신설해 놓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 3,000만원 예산이 들어도 일단 1,000만원만 세워놓고 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해보자. 항상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전혀 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에 어긋나는 금액을 편성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장님, 2007년도에 1,000만원 남은 것을 이월시켜서 2008년도 본예산에 다시 사업비로 확보해서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만약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화보다운 화보를 만들어야지 이게 1,800만원 가지고는 못 만들어요. 그래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홍보지다운 홍보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북구 것입니다. 이것은 광산구 것이고 이것은 동구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시장조사를 잘해서 그 때 당시 3,000만원 예산을 통과시켜서 잘 만들지 1,800만원 만들어 가지고 목만 설치하고 왜 다음에 또 1회 추경에서 하려고 하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3,000만원 올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깎였지 않습니까? 1,800만원으로 무진장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런 깨끗한 책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때 계속 저한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우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정리하고 가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건에 대한 우리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 하거든요. 서면보고가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유권해석을 정확히 해봐야 됩니다마는 각 구청 자치구들은 서면보고를 하고 있고요. 시청도 지금 서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책자가 내일이면 나오기 때문에 보충감사 때 제가 직접 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정확히 짚어야 하는데요. 원래 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은 항상 본회의를 의미하거든요.

실장님, 지방재정법 33조 제일 첫 장을 보시면, 제가 첫 장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 보고는 본회의 보고가 맞지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서면으로만 하신다고, 이 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는 것은… 저기에 서면보고라고 쓰지요.

그렇게 확대 해석한다고 보면 보고의 형식이 서면보고도 있고 실제 본회의장에서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어차피 죄송하다는 말씀을 무조건 드렸기 때문에 책자가 왜 11월 21일 날 예산서하고 같이 안 나왔느냐 하니까 변명 아닌 변명으로 ‘발간실이 너무나 폭주되어서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내일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서면으로 보고할 것이냐, 그냥 의회에 보고할 것이냐. 의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하겠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떠나서요. 국장님, 정확하게 해 주고 가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본회의 때 보고를 해야 맞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고선란 위원님께서 보고와 제출이기 때문에 구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래 취지는 위원님들에게 중기재정계획내용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성명 드리느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느냐, 그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법률검토를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중기계획이 성실하게 세워졌는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상임위원회에 필요하겠는가 본회의에 필요하겠는가 아니면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낫겠는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건에서의 보고를 저희들은 정확히 본회의로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지 법률적인 해석이 뭔 필요 있겠습니까? 해석은 필요 없고 저희들이 결의하면 되잖아요.

우리 위원장님이 굳이 형식을 따지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률도 보고 타 자치단체들의 사례도 보고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위원회를 따지지만 저희들은 본회의 때 보고를 보고로 봅니다. 다른 것은 따지지 말고 여하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회의 때 보고를 보고로 본다 이거예요. 그렇게 넘어가게요. 해석이 어디 있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논의는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의 사례도 보고 이렇게 해서 별도로…….

사례를 떠나서 하여튼 저희들은 본회의 때 보고를 보고로 본다 이것입니다. 법률상은 나중에 보고요. 또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예, 김명수 위원입니다. 유인물 9쪽 한 번 봐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문제인데 한 달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마감한 적 있습니까?

한 달 전에요?

내년 2008년도.

아직 안 했습니다.

전혀 한 적 없습니까?

예. 2007년도가 넘어가고 2008년도에 보고를 받습니다.

2, 3일 전에 모 단체로부터 구청장님 면담을 마치고 부의장실에 찾아왔더라고요. 하는 이야기가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중간에 보면 작년 1월 4일부터 1월 19일까지 새마을운동 서구지회 외 27개 단체 총 28개 단체지요.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이 5억 9,352만원이었는데 그것에 약 50% 되는 금액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2월 21일했군요. 여기는 왜 1개 단체가 빠졌는가 모르겠어요, 28개 단체인데. 27개 단체에다가 2억 8,13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서 이의제기가 아니라 아쉬움을 토론하는데 보통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5억 9,000정도가 사회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예산을 세우는 기획감사실에서 정한 그대로 거의 심의위원회에서 삭감 없이 가감 없이 그대로 통과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에 요구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볼 수 있죠. 왜 그러냐면 2008년도에 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이미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는 단체에서 마감을 지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년 1월 4일 그 전까지를, 1월까지를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이렇게 선별한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2008년 1월 중에 사회단체로부터 접수를 받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1월이 되면 공고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신청은 해당 부서에 신청을 하지요. 신청하는데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 서구지회라면 자치행정과로 제출하겠죠.

그것은 지금 관련 부서에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이미 이런 것을 다 접수받고 10월 중순까지 마감된다고 그렇게…….

마감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1월 달에 공고를 하고 금년도에는 1월 4일부터 19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했죠.

여기에 내용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수시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11개 단체에 했는데 약 2,020만원 정도 되네요. 어떤 어떤 단체에 했는지 알 수 있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8개 단체에 5억 9,300정도를 신청했고 심의했을 때 그것은 안 주실 것 같은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대로, 이것이 집행부 안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제출한 내용은 없습니까?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민주평통은 사회단체로 안 들어갑니까?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장 협의에 의해서 우리 구비를 하지 아니하고 국비로만…….

그런 법이 나와 있습니까? 평통은 구청장님의 협의에 의해서 논의하라는 법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법은 없을 것 같고, 어떤 감정 때문에 구청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 결과 평통은 헌법기관이니까 지방자치에서는 예산을 주지 말자,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본 위원은 이것이 감정으로 된 일이며, 지금 담합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번법 행위입니다. 5개 구청장들이 모여서 담합을 해서 평통에 예산을 내려주지 말자 해 가지고 1,000몇 백 만원씩 내려온 예산이 뚝 끊겼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이렇게 구청장께 이야기하면 다른 데 풀어주면 우리도 풀어준다? 나는 이거 볼 때 말이 안 되고 지방자치도 통일운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사회단체를 보면 북한의 어느 지역을 자기단체하고 자매결연 식으로 맺어놓고 거기는 우리 관장지역. 왜? 헌법에 북한영토도 대한민국 영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정해놓고 여기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를 떠나서 관장지역으로 교류를 하는 마당에 헌법기관이니까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통일에 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다. 윗물 따로 놀고 아랫물 따로 노는 식이지 않냐. 더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평통 중앙본부에다가 측근을 위원으로 넣어주라고 청탁을 했다가 그 청탁이 안 들어지니까 감정에 의해서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서, 전 구청장협의회에 의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우리 이것 주지 말자.’ 해 놓고 전국적으로 안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모르고 계십니까?

예, 저기…….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고 답변해 주세요. 아까 선서까지 하셨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죠. 평통은 헌법기관으로써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열악한 지방재정 예산을 고려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입니다. 다만 평통의 활동이라든지 설립 취지는 기타 방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지방자치단체도 평화통일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정액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구가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 쪽 일을 보고 있으면서 보니까 여직원도 파견해 주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없는 단체가 있는가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2008년도에 이미 그 예산안을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2008년도 예산 요구한 그 부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번에 아마 모르겠어요. 의회에 올라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예산서에 분명히 안 짜져 있겠군요.

2008년도는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책정을 해 놓고요. 1윌 달에 저희들이 고시를 하거든요. 공고를 하면 거기에서 사회단체들이 각 부서별로 관계 부서에 신청하는 것이죠. 그 하는 것이 서구지역 27개 단체에 작년에 5억 9,300만원이 접수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 가지고 2억 8,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두 가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은 28개 단체가 요구했는데 27개 단체를 했어요. 그 내용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자료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11개 단체에 2,020만원을 수시로 지원하셨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향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이 업무 추진현황하고 행정감사자료하고 틀리거든요. 행정감사에는 30개 단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7개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자료가 틀려요? 새마을서부터 30개 단체거든요. 그런데 업무 추진현황에서는 27개 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가 틀려요.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잘 보셨는데요. 여기 수시분이 2개 단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30개가……. 당초 보고서에는 28개 단체죠. 28개 단체 접수를 해서 27개 단체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3개 단체는 신규로 저희들에게 신청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추진보고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별도로 업무 추진현황으로 보고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지 않아요?

수시분 단체가 들어가서 30개 단체인데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있지요. 감사계에서 우리 서구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근무라든가 사업이라든가를 감사하고 있지요? 그래서 조사서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지요?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전체 자료를 원했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감사계에서 자료를 저한테 주었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인 자료를 보고 싶기 때문에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동 종합감사하는 총괄적인 것 전부, 처분지시까지 주시라는 이야기죠.

예, 세부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자체감사나 시감사 했을 때 부분 공개한 자료만 저한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를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 한번 보십시오. 각종 행사실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제가 행정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을 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나왔는데 7월 23일하고 10월 23일 집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몇 쪽입니까?

행정사무감사 37쪽입니다.

그 자료는 동 지역 참여자 간식비로 7월 23일 날 집행을 했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참석자 10월 23일 날 18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제가 8월하고 10월에 두 번에 걸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현황에 대해서 행정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7월하고 10월에 집행해놔서 예산서가 없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집행했는지 정확한 이야기를 해 달라 이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해놓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

아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정확히 맞습니다.

자료 요청하면 정확히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료 요청한 것 4급 이상 시책기관운영 있잖아요. 우리가 요구했는데 어떻게 답변 왔는지 한 번 보실래요? 35쪽을 한 번 보세요, 35쪽. 4급 이상 시책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을 하실 때 정말 그 시책에 관계된 곳에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려고 했는데 2006년 11월 10일부터 예산의 집행액 전체로 나와 버리고 2007년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요구할 때 사용자, 지급일자, 금액, 지급처, 사용목적 이렇게 정확하게 요구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사용일시, 내용, 금액 이렇게 해서 각 실․과에서

발간실도 시간이 안 돼서 안 된다. 이것도 방대해서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언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위원들이 개인별로 행정자료 요청을 해도 안 주고 각종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해도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개인이 하던 위원회에서 하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데 뭐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업무보고도 마찬가지예요. 보고하실 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읽어버리면 끝이에요. 중요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2008년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약간 그런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의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중복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의회에서 각 지역의 대표자가 충분히 할 일을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제 그분들에게 심의권도 없습니다. 일단 그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우리에게 주면 우선순위를 매겨서 주는 것이고. 문제는 서구청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다고 예산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에겐 고유의 업무인 예산심의권이 있는데 그 분들이 올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각 지역에 있는 지역 위원들하고 분과위원들이 자기 지역 현안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취합,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역 현안사업을 알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그 위원회가 필요한가. 중복된 행정낭비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권장사항이고 지침도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지만 그 분들이 심의 권한은 없거든요. 서구청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운영하고, 또 그 지역 내 현안사업들을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의원들의 심의권을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의회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의견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고유권한인, 의원들 활동하는데 지장을 받는 거 아닙니까? 서구민들에게 서구청 예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좋으나 분명히 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월권행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작년 6월 달에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했습니다.

의원발의로 했어도 하다가 장단점이 있으면 빨리 시정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니에요?

의견수렴도 의견수렴이지만 서구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란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적정 사업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전에 익년도 전에 30개 단체를 2008년도 1월 중에 정산서를 받고 평가회를 갖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회 이후 그 사회단체에서 또 보조를 요구해 오면 내년도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심의를 가진 후에……. 왜 그러냐면 우리 서구 사회단체들의 사업이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정말 필요한 단체는 받지 못 하고 항상 받는 단체만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조치 사항에 분명히 그걸 해 주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시정계획서에는 지난 1월 12일 관련 단체 사업설명회를 가졌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자료를 부탁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가 전혀 오지 않았는데 어떤 설명회를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관한 결재카드를 도입했을 당시 1월 12일 날 관련 단체들을 전부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졌던 거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재전용카드 설명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은 이미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시정조치를 할 때 정산서 가지고 평가회 하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설명회를 하자고 부탁을 드렸고,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하셨습니까?

평가회는 이런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 관련 부서에 사업계획서를 내면 전년도 것 증빙서류를 전부 제출해서 그 실․과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회를 하셨습니까?

네, 서류로 평가를 해요.

아니, 서류 평가가 아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작년에 설명을 못 들어서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내년에 27개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5억을 세우면 우선 공고를 하죠. 5억을 지급할 테니까 신청할 단체는 신청하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고를 보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각 단체 사무국장이나 총무국장이 배석해서 27개 단체가 다 모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거든요. 다른 데 알아보십시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사람들이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내가 이 사업에 500만을 신청했는데 이건 자부담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300만원만 지원해줘야겠다. 그래서 이런 설명회를 갖자는 거고. 평가회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줘서는 안 되죠. 다른 사업을 하도록 독려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매년 평가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자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에 분명히 말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된 것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하시겠다, 아니면 도저히 못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평가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단계를 거쳐서 평가를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관련 부서에서 전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우리 보조금 준 것을 적절하게 썼는지 판단을 할 것이고, 그게 기획감사실에 오면 우리들도 다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해당된 분들이 와서 평가회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각 실․과에서 넘어온 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증빙서류가 잘 갖춰졌는지 아닌지를 평가하거든요. 사무국장이나 회장님이 오셔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각 실․과에서 일단 평가를 하고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두 번의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각각의 단체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 모여서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하면 변경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고선란 위원이 작년에도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사업평가나 예산을 보고나서 정말 열심히 하는 데 많이 주고, 부적절하게 한 곳은 예산을 깎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년마다 똑같은 액수를 똑같이 가져와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는 거고, 또 의원들은 단체에서 가져오면 말도 못 하고 그러는 건데 정확하게……. 이거 강은미 위원이 감사하면서 지적한 사진을 보면 봄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 가을에 했다고 올려요. 그걸 보고 감사에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평가회 해서 맞춰서 지급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년마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심사 때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광주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광주광역시는 매년 그렇게 설명회를 했는데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가 어떤 식으로 평가회와 설명회를 하고 있는지를 참고하셔서 이다음 보충심사 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28일이고 일정을 보면 12월 21일까지 정례회가 아닙니까? 집행부도 그 기간에 바쁠 것이고. 제가 볼 때 내년 1월부터 중순까지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기획감사실장이 약속을 해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작년에 A라는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갔으면 본인이 와서 작년에 어떻게 사업을 했노라고 심의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의원들과 집행부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단체가 28개면 시간대별로 짜서 평가회 겸 설명회를 개최하면 어떻겠는가. 신규로 한 곳은 설명회가 되겠죠. 그래서 평가회와 설명회를 동시에 하도록 합시다.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관련 부서에 올라온 평가서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고선란 위원의 제안은 안 받아들이겠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관련 부서에서 서류로 해도 되는데 굳이 모아놓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자 이거예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으니까 시행을 해야 해요. 1월부터 그렇게 시행하죠? 시행하시겠습니까?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은 즉답을 못 드리겠고 다음 보충감사 때까지 시간을 주셨거든요.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쪽, 특별교부세 8번, 서구 쉼터조성사업 내역을 뽑아 주시고요. 그 다음 보고서 17쪽, 시비 지도감사 및 상급기관 수감 대비 2007년도 감사원 감사 수감에 4건의 지적사항하고…….

4건은 지적만 해놨지 서면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급 이상 시책기관운영업무추진비, 언제까지 주실 랍니까? 감사하기 전 오늘 내일 중에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쩌실 랍니까?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가 됐고 전국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기업이나 공공조직이나 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비공식 장소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최근의 혁신평가, 이것도 업무만 해놓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성적도 필요하지만 플러스알파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해서 업무추진비를 두고 있고 그래서 어느 기관이나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위원장님이 어느 부분을 보시고자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원래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그걸 이해했거든요. 갖다 주셔야 볼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몇 번 이야기하셨는데 1차로 성의만 보였어도 우리가 원본을 보자는 얘기가 안 나올 겁니다. 제가 실장님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성격이 다르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체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나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국장님 말씀처럼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은 시책업무추진비가 과연 서구의 어떤 시책과 투자사업을 위해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들이 이 사업비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사용했는데 이 사업이 잘 안 됐어도 상관없어요. 왜? 이 사업을 위해서 경비를 썼으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 경비를 보고 이거는 이 사업을 위해 이 경비로는 부족하다는 대안 제시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보자는 취지를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출결의서 원본을 보자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됐고 시책은 어떤 시책으로 주민들이나 기관들과 간담회를 했는가를 알고 싶은 거지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하는 그 부분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또 요구를 할 것이고 대안 제시를 할 거니까 일단 거기까지라도 실장님께서 우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이라기보다는 보충질문 성격으로 할게요. 업무추진비랄지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사실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국장님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출결의서 원본을 우리들한테 넘겨주고 외부인들이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위원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카피하는 것도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세상에 비밀이 없는데 말로 하는 것 하고, 이것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도 어떤 방법으로든 유출된다든지 파쇄기에 넣는다는 것도 잘 실행이 안 될 거 같아요.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에 가서 원본으로 열람할 수는 있잖아요. 위원이 가고 오고하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원본을 봤으면 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6조를 보면 행정정보 공표에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분명히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참고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항에 보면 첫 번째 당해연도 업무계획, 두 번째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이건 공개하여야 한다고 개정안이 오면 그렇게 할 거거든요.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네거티브로 공개를 해서는 안 되는 사항 몇 가지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해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안 써버려요. 예산이 절감은 되겠지만 추진을 못 해요. 해보지도 않고 예산을 따온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솔직히 보여드리기도 죄송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상 전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사람 개인의 실명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은 기분 나쁜 일입니다.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밥 한 그릇 줘놓고 누구한테 대접했다고 하면 나중에 서구청에서 저녁이라도 한번 하고 싶다고 하면 누가 상대하겠어요?

광주광역시 북구의 행정정보공개 조례하고 충청도 청주시 조례를 보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조례에 정해져 있어요. 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개를 해야 하는데 해서는 안 될 사항, 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나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청주 같은 경우는 시로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북구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거죠.

조례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 겁니다. 상위법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사항과 별개로 둘 수가 없고 그 범주 내에서 정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은 공개는 하되 타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여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취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항을 지적한다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구의 발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적극적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부족하면 사안을 봐서 예산이 충족되도록 반영해 주겠다. 그러려면 그 현상과 실태를 알아야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하기 꺼려하는 이유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집행하는 사례를 들어서 제출해 드리는 어떻겠습니까?

일단 갖다 주세요. 갖다 주고 사례를 주시든지.

자료를 가져오시되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열람하고 반납하는 걸로 하면 되겠죠.

보건소처럼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시 감사가 빠져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감사를 했으니까 11월에 나와야 하는데 그 결과를 주라는 겁니다.

시 감사 자료는 다 공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것은 알고 있어요.

작년 10월에 했는데 작년 11월 감사 때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자료를 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용 화보집하고 서구 관광안내 책자발간 내역서가 있습니다. 소책자 발간하고 리후렛을 보면 입찰하는 단계를 물품구매로 봅니까?

구매로 봅니다.

서구 회계업무 처리지침 제6조를 보면 구매를 할 때 발주 부서에서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래실적 및 시장조사에 의한 두 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 이렇게 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두 개 이상 업체 견적서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초안 작성 및 의견수렴이라고 해서 전문 디자인업체에 의뢰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했는지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직원들끼리 했습니까,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의뢰했는지.

김종 서구문화원장한테 의뢰를 했고 소형책자나 리후렛은 서구 관광안내책자를 할 때 각 자치구 것을 보고 의견 수렴했습니다.

그러니까 리후렛하고 현황 소책자 발간할 때 초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냐고요.

각 자치구 화보를 만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 의뢰를 하고 전화상담을 하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무원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했죠.

외부 인사들과 의견수렴을 한 게 아니고 담당 실․과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했다는 거죠?

네.

서구 관광안내 책자를 보면 여러 가지 서구의 문화나 음식, 볼거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할 때 추경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김종 서구문화원장 한 분한테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은…….

아니, 그 쪽은 문화기행 쪽. 서구 먹을거리는 위생과에 의뢰해서 모범음식점 등으로 했고 볼거리 등도 김종 문화원장한테 자문을 구했고요. 행복서구 문화기행, 향토마을이나 용두동 지석묘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안내책자는 부가세 포함해서 1,060만원이죠?

네.

우리 회계규정을 보면 구매는 5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000만원도 구매로 보신 거죠?

당초 실 계약은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원인데. 맨 처음에는 절약 차원에서 한글로만 작성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영문도 넣어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 수의계약 된 곳에 영어번역을 해서 한국어, 영문판으로 제작했습니다. 1,060만원이면 분명히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말씀하시는데 맨 처음 계획은 한글판만 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영문판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이 천만 원 가량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구매를 500만원까지 보느냐, 천만 원도 구매로 보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원까지인데 당초에 한글판만 계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국제화시대에 맞지도 않고 해서 영문판을 집어넣어서 추가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건 우리 기획부서에서 기획을 잘못 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는 이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자부에서 2,000만원까지는 구매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서구는 이 전에 500만원 이하를 구매로 봤는데 5월 20일 날로 해서 1,000만원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500만원에서 영문으로 하면서 1,000만원으로 바뀐 시점하고, 9월 20일자에 1,00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당초 계획은 4월인가 5월인가 되죠?

그렇죠. 4월 27일 날 계약하고 7월 4일 날 계약변경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기획실에서 기획하기를 한글과 영어를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한글만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7월 4일 날 계약변경을 해서 영문판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월 4일 날 변경을 할 때 이미 1,000만원이었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입니다. 39쪽부터 41쪽입니다. 아까 세 가지 구정 현황 소책자 발간하셨고, 행복서구 리플릿 제작하셨고 그 다음에 서구 관광안내 책자 발간 하셨거든요.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시를 비교견학 갔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서구 팔경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전혀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내년 화보에는 우리 서구 팔경을 넣을 계획입니다.

화보에 넣으시고, 문화예술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조직을 개편해 가지고…….

개편을 해야 하는데 만약 하게 되면 그때 되어야 알겠지만 이런 소책자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비교견학을 가보니까 제가 어느 시청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시 팔경으로 액자를 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점이랄지 숙박업소, 호텔 로비에 게시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을 해서 가져다 걸어놓을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못 여쭤봤습니다만, 우리가 제작을 하면 식당 같은 곳에 하나씩 제작해서 걸어놓으면 우리 서구에 왔을 때 식당을 가나 숙박업소를 가나 로비에 그것이 있으니까 신경을 더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서구에 왔을 때 팔경이 어디어디에 있다더라, 서창은 해넘이가 있다더라. 그렇게 한 번씩 가볼 수 있게 구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중에 문화예술과가 새로 신설되면 그 때 해야 할 일 입니다마는 어차피 이런 소책자를 발간하는 식으로 해서 서구 팔경이 확정이 되었다면 이 액자라도 제작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 한 번 해 주시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기본정책 대안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서구 팔경이 만귀정, 금당산, 풍암호수, 서창들 낙조, 용두동의 지석묘, 양동시장, 운천사, 미래여좌, 5.18공원, 이렇게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서구 팔경을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알릴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가 생기지 않아도 우리 문화예술팀에서 그것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청장님도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자면 여기도 얼른 못 찾아서 그러는데 우리 서구가 행복서구 아닙니까. 그러면 스마일 마크를 해 가지고 마크 안에 “행복서구”라고 문안을 넣고 웃는 마크를 해서 우리 청 들어가는 현관 밑에 스티커 식으로 붙여놓으면 다니면서 많이 웃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회에 들어오는 쪽하고 동사무소도 행복서구니까 스마일 마크를 한 번 하심이 어떨까.

스마일 마크요?

예. 스마일 마크 한 번 하면 어떻겠는가 사석에서 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금방 하실 것 같이 메모 하셨거든요. 물론 워낙 바쁘시겠죠. 잊어버리셨을지 모르니까 이왕에 소책자를 만들면서 그런 것도 기안해 보시면 어쩔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 13쪽, 10쪽을 보시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경로당 개보수라든지 경로당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2쪽에 상무2동 32통 경로당 임차료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이거든요. 그런데 대상지가 2007년 12월까지 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쪽부터 설명을 드리죠. 6쪽 대부분이 결산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시기를 못 맞추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실 항온항습기는 다 구입을 했고요. 동영상 편집자료도 다 구입을 했고, 또 편집장비 구입도 했고요. 주민생활지원 상담실은 특별교부세로 와서 전부 동에 했고요. 만귀정 보수완료 했습니다. 운천사 소화전 설치도 끝마쳤고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끝마쳤습니다. 8쪽에 소규모 생활체육시설도 끝났고요.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도 끝났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능보강사업도 끝났고요. 구강보건센터 운영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 10쪽에 구강보건 설치공사도 끝났고요. 구강보건센터 운영,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소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12쪽 상무2동 32통 지역경로당 임차료 특별교부금은 지금 목을 전용해 가지고, 시에서 32통 경로당 임차료로 6,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서창동 세하경로당 2층에 주는 것으로 비도 변경이 떨어져서 곧 시행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직 못 했고요. 그 다음 베스트경로당이니 소규모요양시설이니 광천경로당 공동작업장 시설 전부 끝났고요. 화정동 모아맨션, 구 소유 경로당 개보수 그것은 다 끝났고요. 14쪽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서창농협 벽진지소 주변 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구비 50%, 국비 50%인데 구비가 미 확보되어서 반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창동 농로 확․포장도 그렇고요. 서창로 앞 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16쪽 문촌 주변 배수로 농로 확․포장은 끝났고요. 용두동 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은 저희들이 구비 부담을 못 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되겠고요. 서창동 매월 배수로 확장공사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 서창 매월배수로 및 농로 포장도 반납해야 하겠고, 서창 불암마을 소하천 정비는 액수가 클 뿐더러 우리가 구비부담을 못 해서 반납을 못 하고, 그 외에는 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 )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에도 지적했고 2006년도에도 지적했네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하다 말았는데 보충질의 때 하기도 했지만 2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거든요. 사업설명회를 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어떠십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식사하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0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데 제가 1,000만원 이상짜리를 뽑아본 적은 약 10개 기관밖에 안되거든요. 다만 대한민국 상의군경 서구지회라든지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그 쪽은 설명하라고 하면 노발대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맨 처음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창농민회 100만원, 자연보호 서창 200만원, 녹색어머니회 200만원 단위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120만원이 되는데 그 분들까지도 전부 오셔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소한 1,000만원 이상만, 상이군경 그쪽만 제외하고 설명회를 가지면 좋지 않겠는가 식사하면서 불현듯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한국농업경연인 서구연합회도 100만원을 줬는데 와서 사업설명회를 해라, 100만원 어디다 썼느냐 하면 틀림없이 버스임차료에 어디, 선진지 견학 갔다 이렇게 나올 것인데 그런 것까지 한다면 효과나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고 해서 굳이 설명회를 한다면 1,000만원 이상 지원해 준 사회단체하고 신규로 들어온 사회단체만 설명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것이고, 지금 지적하면 3년째 지적한 것이거든요. 이후에는 사업설명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빙빙 돌리지 마시고.

1,000만원 이상…….

그러니까 이제 하시죠?

예.

그런데 실장님, 1,000만원 이상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999만원 했을 때 설명회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렇게 딱…….

그러면 다 그렇게 신고를 하죠. 지원을 할 때 실장님께서 1,000만원 이상 지원한 단체는 사업설명회를 받겠다고 하면 다 999만원만 신청을 하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1,000만원 이상 지원한 사회단체만 설명을 해야지 100만원, 200만원 하신 분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렇게 조율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실장님 생각이잖아요. 아직 해 보지 않았잖아요. 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지원받는 단체에서 거부할지 반발을 할지 지레 겁먹는 것 아닙니까?

100만원, 200만원 신청을 할 때 설명회를 하라고 하면 신청 안 하련다 하면 돈이 남겠는데요.

일단은 참고적으로 2년 동안 감사에 지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각 자치구를 비교해보면 지금까지 설명회 하는 것은 우리 자치구만 하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해버리게요.

찾아가는 감동 행정, 살기 좋은 행복서구인데 먼저 해야죠. 사업설명회 하시죠? 2년 동안 지적 나왔으면 단돈 얼마가 나가더라도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니까 정확하게 사업설명회를 해야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다못해 보조를 안 받는 조그마한 단체에서도 연말이 되면 자체적으로 사업평가회를 해요. 무엇까지 하나면 빔 프로젝트로 비교 안 해도 어디라고 말 안할게요. ‘ㅍ’ 하면 거기만 해도 평가회를 해요. 연말이 되면 사업평가회를 해요. 거기에 구성된 인원에게 전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얼마로 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것은 큰 어려움은 아닐 것 같은데요. 한 번 요구를 해보시고 문제점이 있을 때 시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 하는 방법을 모르면 서로 연구해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해 주십시오. 안 되겠습니까? 3년째 지적하고 있는데 한 번 모두 오시라고 해서 브리핑해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적당한지 적정금액을 주면 되잖아요. 그것이 힘듭니까?

일단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참고로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 사회단체지원 조례에 사업설명회와 평가회를 하라고 조례화하면 의무적으로 해야겠죠?

…….

대답을 안 하시면 나중에 보충감사 때 대답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44쪽을 보시면 예산이용․전용, 불용, 계속비 현황이 있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구민의 날 행사가 전용 사유로 나와 있듯이 제13회 구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기획 등 구가 직접 시행, 해오리 캐릭터 의상, 모자들을 제공하는데 이걸 일반 행정운영비에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증하고 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사 실비보상금 500만원이 감 되고, 행사 운영비에서 500만원으로 목을 정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행사 실비보상이 300만원이 감이 되고 증원을 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시스템 도입, 이것은 전산개발비 일반운영비에서 썼는데 현재 뉴스레터 제작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면 일괄적으로 정보홍보실에서 뉴스레터를 제작해서 발송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더 와 닿겠다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2,000만원을 감하고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000만원으로 소프트웨어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외의 개발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용 LED 전광판, 이것도 교통 혼잡지역이라든가 취약지역에 불법주․정차 단속안내와 올바른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민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했던 것인데요.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6,4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6,4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상무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 주민 선진지 견학도 원래 선진지 견학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간인에게 줘야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증원해서 전용했고요. 음식물류폐기물사료화 처리비는 당초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6,000을 민간위탁금 1억 6,000으로 증액을 해줬습니다. 전용사유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가 연말까지 미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치우기 위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전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48쪽, 연금부담금납부 연금부담금이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출연금에서 3억 124만 4,000원을 가용을 해서 연금부담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납부로 원활하게 구정업무를 수행하고자 전용을 했고요. 행정혁신한마당 여비입니다. 혁신행사장에 혁신 팀들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갔는데 그 여비가 모자라서 행사운영비에서 380만원을 감해서 국내여비로 380만원을 전용을 했고요. 마지막 출산휴가 대체인력은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에서, 또 일시사역은 출산휴가가 90일이기 때문에 90일 동안 인건비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되어야 하거든요. 휴직, 출산휴가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매우기 위해서 일용인부임 700만원을 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 700만원으로 전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47쪽, 음식물폐기물 사료화 처리비에서는 1억 6,000을 전용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6,000이라는 돈이 갑작스럽게 발생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요. 원래 우리가 음식물 처리비용을 12월분까지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미처 못 세웠죠.

구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총 금액 7,000에서 실비하고 운영비하고 목을 바꿔서 전용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음식물 같은 경우는 1,600도 아니고 1억 6,000만원, 이건 사전에 발생이 될 것이란 걸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다른 곳에서 이렇게 전용했다는 것이……. 지금 자치단체부담금에서 감하고 민간위탁을 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을 못 하고 전용한 것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같은 항에서 세목 간에 전용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용이 안 되는 사항이 있어요. 인건비를 다른 것으로 전용한다는 것은 위배되는 것이잖아요. 그 사항은 아니에요. 이것은 충분히 항목 간에 전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을 미리 예측 못 하고 있다가 전용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성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는 연말까지 확보를 해야 하는데 재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빠듯하게 예산을 짜줬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처리비용이 유동성이 있는데 그때 계산 해보니까 10월분까지 계상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11월과 12월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외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12월 결산추경에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자치단체부담금에서 1억 6,000을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자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49쪽, 출산휴가 대체인력 확보에서 일용인부를 감원해서 상용직들이 공직자 배낭연수를 가야하는 그 금액까지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을 준 것이거든요.

아니죠. 일용인부임은 같은 인부임이에요.

예, 같은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연초에 여직원들 출산휴가가 들어갈 것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보고 있죠.

그러면 출산휴가로 몇 명 정도 들어갈 것이니까 일시사역 계획을 세워서 미리 준비하잖아요.

예, 미리 준비했죠. 그런데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 10명이 출산휴가 들어갈 것이라고 신청 할 거예요. 언제 아기 낳는지는 다 알잖아요.

했는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파악이 좀…….

파악은 다 되는데, 예산을 1,000만원 세워야 하는데 다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800만원 세워놓고 부족한 것처럼 해서 다른 데서 같은 인건비이니까 전용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출산휴가 대체인력비는 충분히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집행하다보니까 출산휴가라든가 휴직이 예상보다 더 많아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내년 예산은 이미 반영되었겠지만 다음 예산을 세울 때는 때 출산휴가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은 전용을 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3,800만원 세웠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58쪽, 예비비를 보시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부족분 지원하고 지방세 징수 관련 부분을 꼭 예비비에 집행할 사유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관련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 세운 것보다 세수증대 확보를 위해서 독촉이라든지 우편물이 많이 소요 증가되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저도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 구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남는 액수를 가져다가 보조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전부 조사를 했거든요. 어느 과에서 해보니까 도저히 나오지도 않고 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무과에서 예측을 잘 못했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더 많은 세금을 받아들이려고 하다보니까 공공요금 부족분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많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비 부족분도 금년에는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항이 예비비로 써졌는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비비는 최소한으로 써야 맞습니다. 불가피하게 써야 하는데 저희들 행정 하다보면 그런 것 같고 해서…….

아니, 예비비라는 것은 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재정활동을 하다가 정말 예측 불허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항은 그 전부터 예측할 수 있었던 사항이고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인데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쭤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방세 징수 관련해서 이 사항이 발생했던 그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 자료하고 음식물하고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됐던 내역서를 볼 수 있도록 두 가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구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면 1회 추경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쪽, 3분의 1지점에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관리 지원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서구의회 의원 당선 무효 강신만, 김경호로 되어 있는데 김경오입니다. 수정해 주시고, 71쪽을 보시면 애매한 것이 16번 항에 범죄행위 통보 공무원 사후 조치결과 현황 했는데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2006년도에는 음주운전이 2명밖에 안 계셔요.

2006년 11월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아, 11월부터 12월 말까지예요?

예.

그러면 2006년도 토털 몇 명입니까? 2006년도에는 2명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무엇이 성가셔서 음주가 24명으로 대폭 증가되었는지…….

좋습니다. 이실직고하겠는데요. 이번 5월 달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5개 구청공무원들을 전부 넣어서 전국조회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에게 통보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2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작년 11월 1일부터 5월 달 감사원 감사 당시, 그 시점까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그래서 음주운전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맥주뚜껑을 모으는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800여 공직자들이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조해 주신 분들은 두세 분에 한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모았다면 진작 목적 달성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음주를 하신다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은 항상 품위유지를 하고 음주를 안 해야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교육도 좀 철저히 하시고 총무과에서도 하시고, 기획감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임 실 아닙니까. 공직자들 기강이 해이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견 감사합니다.

장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관광안내 책자에 보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관광정보를 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문화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만귀정이라든가 경천사, 운천사, 용두동 지석묘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안내책자에 정말 멋있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타 구 주민이라든가 타 시에 계신 분들이 이걸 보고 관심 갖고 가시는데 가서 보시고는 역효과가 나서 서구 이미지를 더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방문하고 느낀 점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문화관광 쪽에 인력을 더 충원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문화특위를 구성할 때 타 구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문화 쪽 국을 신설하고 추진단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늦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이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근무태만이라고 하는 것도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1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니까 그때 가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복서구 관광안내책자을 기 발행했지만 먹을거리라든지, 즐길거리가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문화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계가 있는데 세 분이 그 일을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계 직원들도 여러 가지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으나 인력의 한계 때문에 아마도 손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가 되고 또 서구는 그 중에서도 그 중심에 들어있는 곳이니까 앞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좋은 지적인데요. 행복서구 볼거리를 보면 금당산이나 개금산, 백마산, 백석산 등은 공원관리 쪽에서 맡고 있고요. 다만 사찰로 만귀정이나 경천사, 봉산사, 운천사 등은 본청 문화예술계 파트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상무시민공원이나 5.18기념공원, 중앙공원, 풍암생활체육공원은 지금 문체사업소 및 공원관리에서 하고요. 호수공원인 운천호수라든지, 풍암호수지, 전평호수도 현재 공원관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팀에서 꼭 해야 할 것은 사찰 만귀정, 병천사, 봉산사, 운천사가 있는데 여러 실․과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그 실과로 하여금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59쪽, 특별교부세 집행내역에서 서구 쉼터조성사업, 조금 있다 내역을 주시고요. 오전에 이야기했던 4급 이상 시책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시까지 가져다 주십시오.

언제까지요?

4시까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정보홍보실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저희 실 구정보고에 앞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2007년도 정보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 수행, 맞춤형 주민 정보화 교육,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주민에게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정보홍보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수 위원님.

주요 업무 추진현황 4쪽을 보시면 e-스포츠 페스티벌을 했는데 1위, 2위, 3위 시상금이 있습니까?

선거법 때문에 상금이나 시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전남 곡성군 옥과면에 전남과학대학교에 e-스포츠학과라든지 게임제작과 등이 있어서 학교 홍보라든지 후배 양성을 위해서 30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5쪽을 보시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한 것인데 정보홍보실에서 구 홍보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비교견학 차 두 군데 시의회를 들렀어요. 한 군데 영상물은 우리가 봐도 정말 잘 만들었는데 한 군데는 시 홍보물로는 조금 시원찮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도 홍보물을 제작 중에 있다면 중간 중간 체크를 해서 전체 맥락이라든지 15분에서 20분 정도로 할 때 외부에서 볼 때 정말 서구 영상물이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현재 어디까지 제작되고 있습니까?

지난 1회 추경 때 협조해 주신 덕택에 3,5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8월 달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항공촬영과 스케치 촬영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편집과 녹음 중에 있습니다. 112월 중순, 20일 경 중간보고를 거쳐 내년 2월까지 납품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할 때 보면 중간 중간 와서 설명을 듣고 하는 것처럼 이것도 편집을 하고 내레이션 들어가면서 중간 중간 보고를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해야지 3,500만원 거금 주고 완료를 했는데 다시 해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에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맞춤형 주민정보화교육이 있는데 교육장이 2층 휴게실 옆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과정별 24명을 받고 있는데 장소가 비좁아요. 혹시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있다면 서구에 있는 대학이 됐든 어디가 됐든 위탁과정으로 많은 서구민들이……. 예를 들어 거기 예산이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학교에 위탁을 시키면 돈이 똑같이 들면서도 많은 서구민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컴퓨터 막 시작할 때 모 대학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 7쪽에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보면 언젠가 위에서 감사 나오니까 컴퓨터에 있는 걸 지워야 한다고 홍보실 직원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적어도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공인이거든요. 그런데 정품을 안 쓰고 복사본을 쓴다든지 아니면 야리꾸리한 것이 있어서 감사에 걸릴 것 같아서 지운다든지 하는 행위가 없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상용 소프트웨어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카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게 걸리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지만 예산상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많이 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주민에게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가 있습니다. 제가 정보홍보실에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여름에 자기 화단에 꽃을 가꿔놓으니 너무 좋다. 이런 것을 서구 소식지에 넣어서 “무슨 동에 홍길동, 이렇게 가꾸는데 참 좋더라.”고 하면 그게 전염병처럼 번져가거든요. 우리 집도 이렇게 해보고 싶다고. 그걸 요구했는데 안 됐거든요. 가을에 한번 해본다고 하더니 역시 오늘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서구소식지에 또 요구한 것이 서구청을 향해서 ‘이런 것은 고쳐야 합니다. 중앙공원이 어쩝니다. 정자가 어쩝니다.’라고 집행부 누구를 통해서 거머리처럼 늘 건의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네거티브 적이지만 그 동네일은 소상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을 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사람을 한번만 다시 접어서 생각해 가지고 마이크를 갖다 대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라고 하면 협조자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요구했습니다. 12월 초에 어느 분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부분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시행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장재성 위원님.

네, 장재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님은 혹시나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 홈페이지 내에 동사무소 홈페이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시판의 내용도 보셨던가요?

그것도 전체적인 게시판으로 올라오니까 봤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게시판에 불량 스팸 메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에서 관리하는지 정보홍보실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으나 보기 민망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 방문자 수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 각 동 동민들이 우리 구 자치센터 홈페이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와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서 이런 문제도 해소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각 실․과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에서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두 번 세 번 답변하더라도 불만을 그쪽에 토로하더라고요. 그러나 성심성의껏 답변해 가지고 그분들이 고마움을 느껴서 다시 올리는 일이 없도록 실․과에 협조 의뢰를 하겠습니다.

동 홈페이지에 불량 스팸메일 삭제는 동에서 합니까. 홍보실에서 합니까?

동에서도 하고 우리들도 할 수 있습니다. 욕설을 한다든지 큰 규정에 들면 바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동 홈페이지를 봤더니 물론 여러 가지 주민의 불만사항도 있지만 불필요한 스팸메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빨리 삭제해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자료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서구소식지를 월 몇 부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까?

7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료 징수액을 보니까 전면 광고가 128만 7,000원입니까?

예.

광고를 하실 분이 더러 겹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서로 하겠다고 할 때 공개입찰을 합니까?

서로 하려고 하면 좋은 일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고, 만약에 앞으로 두 개 업체에서 온다면 절반 절반 나누는 방법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고 한 군데밖에 신청이…….

광고료 징수액은 어떤 기준입니까?

조례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기고자를 보니까 백구연 씨란 분은 계속 쭉 기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 분은 어떤 분이신데 계속 이렇게…….

만화가인데 서울신문에 만평, 만화를 게재하고 있는 분입니다. 예전에 광주매일에 하고 있을 때부터 알게 돼서 하고 있습니다.

원고료는 언제부터 지급해왔습니까?

소식지 할 때부터 원고료를 안 주고 좋은 글을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원고료를 주면 더 좋은 글도 오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시장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기고를 해 주라고 해서 기고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웬만해서 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례로 만들어져서 그런갑다 생각하고 있었지만 형평성에 맞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다른 분들이 글을 썼는데 받지 못 해서 서운한 맘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해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일 위원님.

김복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에 e-스포츠 페스티벌에 구비는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갔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와 하고 난 뒤의 성과에 대해서 실장님이 보시는 견해와 얻어지는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의 70~80%, 많게는 더 많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게임도 있을 것이고 안 해야 할 게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차피 PC방을 이용한다든지 가정의 PC를 이용해서 게임을 할 때 좋은 놀이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했고, 더 나아가 50대, 60대들이 게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하지 말라고만 하는데 어차피 부모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이용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취지도 있겠고, 성과라고 한다면 아까 김복일 위원 말씀처럼 투자에 대해 남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전남과학대학교에 게임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재능이 좋은 학생들이 서구에 있다면 서울대학교 법대 가는 것보다는 그런 학과나 자기의 소질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을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소질 있는 사람들을 발굴한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대상자 중에 결승 진출자 두 명만 피파 온라인 대회 참가 기회만 주어졌지 다른 데…….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과에 진학하는 학생을 주위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예를 들어 고3 학생이 게임에 너무너무 실력이 있어서 이 대회에 참가를 해서 전남과학대나 다른 대학에 갈 수 있는 자격요건을 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지.

전남과학대에서 시상금으로 300만원을 주고 8등까지 전국대회 본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구청장배 피바 온라인 대회 1, 2위는 8위 안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인센티브를 얻고 1, 2, 3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전남과학대에 입학하게 되면 1등은 4년 장학금, 2등은 2년 장학금, 3등은 1년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장학증서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게임을 잘하기 때문에 올해 다른 대학을 안 하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 장학증서가 유효합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국비 있고 구비만 일부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비만 전체 하는 겁니까?

광주시에서 주관을 하고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합니다. 광주시에서 1억 얼마, 우리는 구비 2,000만원. 그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벤트 회사하고…….

광주시에서 여태 하고 있었고 구에서는…….

우리 구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 ) 혹시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강남구청 소식이라고 해서 잘 되어 있거든요. 현재 홍보실에서 신문스크랩 하듯이 강남구청 소식이라고 해서 뉴스가 나와요.

실 예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선하는데 6,000만원 정도 들었고 이번에 시에서는 12억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솔루션인데 그에 따른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욕심은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정보화 부분에 세워진 예산이 600억 단위로 세워져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 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해주는 수능방송도 강남구청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링크만 잡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것이 총무과와 연결된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데 강남구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이들을 위해 학원 강사들이 나와서 하는데 그걸 참고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좋은 걸 해봤으면 하는데…….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욕심은 있습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카메라 맨 3명, 도우미 2명, 인력이 5명으로 하면 정말 좋습니다. 오늘 한 것을 두 시간 이내에 바로 쏘아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0만원 규모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예산에 밀려서 안 됐던 부분이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최소한으로 실험을 해보고 확대 실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 실정으로는 3억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강남은 못 따라가더라도 실시간 내레이션 해서 영상이 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일 위원님.

내일 9시까지면 너무 안 길어요? 이따 6시까지 줘야지 오늘 저녁에 보고 내일 감사를 하지요.

취합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취합 안 했다는 것이 이상하죠. 며칠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요.

9시까지 해 가지고 1시간 보고 10시부터 합시다.

정보홍보실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여 총무과, 세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전에 위원장님,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게 하고 선물을 드려야지요. 정보홍보실에서 서구 팔경 사진 찍습니까?

예. 서구 팔경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다 하시고 나면 어느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보홍보실에서 관심을 두고 서구팔경이 나오면 액자로 해서 서구 관내 전체적으로 홍보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홍보하십시오.

예.

사천에 가시면 사천팔경 통영에 가면 통영팔경 해서 액자를 해서 같이 붙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음식점 홍보를 하더라고요. 어느 부서 소관인지는 몰라도 홍보실에서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하고 해서 우리 서구팔경이 잘 알려지고 관광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보홍보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