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좀, 죄송한데 천천히 좀 해주세요. 시간 많이 있으니까.

복지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지난 행무감사에 이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기금 특별회계 예산과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3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63～67쪽까지, 설명서는 27～3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은 국고보조금 616억 6,122만 8,000원, 시비보조금 248억 7,299만 2,000원으로 2007년도 세입 624억 263만 2,000원에 비해 38.7%인 241억 4,257만 8,000원이 증액된 총 865억 4,52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장애인전용주차위반 과태료 및 보장비용 징수 관련 세외수입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17억 234만 5,000원이 증가된 616억 6,121만 8,000원,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4억 4,023만 3,000원이 증가된 248억 7,2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증가요인은 노인복지 국시비보조사업 4개, 시비보조사업 4개 등 총 13개의 국시비 신설사업에 177억 1,927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와 일부 사업에서의 지원대상자의 수혜범위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세출예산서입니다. 사회복지과의 2008년 본예산 세출은 958억 2,753만 9,000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에 525억 6,532만 3,000원, 장애인복지 및 부랑인 보호지원 132억 421만 9,000원, 노인복지 증진에 300억 1,022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4,777만 4,000원 등 모두 4개의 정책사업과 16개의 단위사업, 78개의 세부사업으로 설정, 131개 개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세출예산에 비해 34.4%인 245억 74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구 전체예산의 3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시비보조사업과 이에 따른 구비부담 경비시업이 99.47%, 순수 구비사업은 0.53%로 대부분 의존재원 및 경직성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8년도 세출예산 부담비율을 보면 국비보조금이 616억 6,100만 원으로 64.3%를 차지하고 있고 시비보조금은 248억 7,200만 원으로 26%, 자체재원은 9.7%인 92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48쪽, 설명서 28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471억 3,012만 8,000원은 가구당 최저생계비 이하 주민들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으로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자연증감분을 감안 전년 대비 106억 3,148만 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에 지원되며 명세서 248쪽, 설명서 286쪽 한센양로자 지원사업은 한센양로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자에게 지급하는 전액 국시비사업으로 급양비에 6,012만 원, 간식비에 1,476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49쪽과 설명서 286～288쪽까지입니다. 차상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50%를 지원하는 신설사업으로 1억 1,3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세서 같은 쪽, 설명서 287쪽 쓰레기봉투 및 용기종량제 문전수거 납부필증 지급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순수구비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증가분을 감안한 1억 6,229만 8,000원과 사회복지과에 근무중인 공익근무요원 5명의 인건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자체사업인 갈산 및 삼산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주민들의 보안등 전기요금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214만 원을, 22개 동사무소와 13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 중인 34명의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1억 91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세서 250쪽, 설명서 288쪽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은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및 신고의무자인 복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60만 원과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활사업의 민관협의기관인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참석수당 98만 원을 신설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지원에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재료비 1,950만 원과 명세서 251쪽, 설명서 289쪽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는 조건부수급자 발굴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4억 4,000만 원 증가된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세서 251쪽, 설명서 290쪽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과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 중에 전년 대비 3억 1,471만 원이 감소된 20억 7,269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소요인은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물량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인 부평지역 자활센터 부평남부지역 자활센터의 운영비 3억 5,206만 3,000원과 조건부수급자 중 알코올중독 등 취업부적격자들의 자활을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4,776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 명세서 252쪽, 설명서 291쪽 기초생활수시급자 주거비에서 월별 30%를 공제하여 3년 주기로 주택수리를 실시해주는 현물주거급여 지원에 1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참여자, 자활사업 참여자 및 근로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소득의 30%를 산정하여 추가로 지원하는 자활장려금 4억 2,221만 1,000원, 그리고 신설사업으로 가사간병에 필요한 저소득세대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에 6억 5,2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장애인복지 및 부랑인 보호사업으로 근로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사무소에서 안내 등을 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에 1,2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253쪽, 설명서 293쪽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의 정보제공을 위한 장애인 생활신문 무료보급 5,467만 2,000원과 차상위계층 중 근로 가능한 장애인에게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 1억 6,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54쪽, 설명서 295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인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비 서비스 단가인상, 사업기반 연중실시로 전년 대비 6억 8,691만 8,000원이 증가된 10억 7,366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관내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장애인단체 보조금지원 3,500만 원, 그리고 신설사업으로 저소득장애인 세대 출산조치 비용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에 1,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명세서 255쪽, 설명서 296쪽 기초생활수급장애인 및 차상위층 장애인에게 월 10만 원, 12만 원과 3만 원씩 지원하는 장애수당에 47억 4,012만 4,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세대에게 지원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3억 4,812만 2,000원, 의료급여 2종 장애인에게 본인부담 의료비 및 보장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본인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사업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1억 4,698만 3,000원, 시 자체사업으로 1급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방금 설명드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예산은 예산과목의 정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2007년도에 인천시에서 집행하던 사업을 2008년도부터는 우리 구에서 집행하도록 방침이 변경된 사업으로 254쪽에 활동보조 서비스 수혜자 중 서비스 시간의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에 시비와 구비로 연간 최대 100시간을 추가 지원하여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배부하여 드린 정오표와 같이 예산과목이 301 민간보상금 01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로 정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56쪽, 설명서 297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장애인 생활시설 6개소 운영비 지원은 29억 6,503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억 5,269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시에서 변경 내시된 금액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명세서 257쪽, 설명서 30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신설사업으로 장애인 개인시설 1개의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1,125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단위사업인 장애인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공동생활가정 5개소 운영에 1억 5,65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1개소에 7억 5,000만 원, 직업재활시설 5개소에 5억 2,732만 6,000원, 재가복지센터 1개소 운영에 7,300만 원, 실비입소이용료 지원사업에 8,748만 원 등 모두 19억 9,432만 6,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명세서 258쪽, 설명서 301쪽입니다. 단위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으로 생활시설 기능보강 1억 5,636만 8,000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5,670만 8,000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신설사업으로 생활시설 및 재활시설의 소방안전을 위한 투척용 소화기 구입비용 등으로 각각 843만 원과 1,872만 2,000원 등 총 3억 4,0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59～260쪽, 설명서 303～305쪽입니다. 정책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낮 동안 돌보는 재가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4억 7,98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4억 1,160만 원과 시설보호자 간식비로 9,000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4억 875만 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6억 3,500만 원과 신설사업으로 개인 신고시설 3개소에 대한 운영비 3,736만 8,000원이 지원되는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은 전년 대비 8,259만 원이 감액된 21억 7,547만 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명세서 261쪽, 설명서 306쪽입니다. 단위사업 노인생활 안정에 경로교통수당은 신설사업인 기초노령연금과 맞물려 있는 사업으로 노인의 약 60%가 기초노령수급자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로교통수당 지원대상자는 20%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경로교통수당은 전년 대비 46억 4,726만 4,000원이 감소된 12억 96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1월부터 지원되는 1단계 70세 이상은 1만 7,237명, 7월부터 지원되게 되는 2단계의 65세부터 69세까지는 8,383명으로 추산되어 총수요액을 192억 1,0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세서 262～263쪽, 설명서 309～310쪽입니다. 노인생활 안정사업으로 저소득노인 목욕비 1억 4,760만 원, 장수수당지원 8,9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2억 1,060만 원과 거동불편 노인식사 배달사업 1억 3,120만 원, 의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2억 2,506만 4,000원 및 신설사업인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9,205만 6,000원이 편성되는 등 노인생활 안정사업예산이 전년도 대비 122억 7,167만 1,000원이 대폭 증가된 248억 9,24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63～264쪽, 설명서 310～314쪽 단위사업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사업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경로당 문화바꾸기사업, 프로그램 운영, 효실천운동 전개, 방학교실 운영, 여가문화 보급사업 등 주로 구 자체사업과 일부 시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5,657만 6,000원이 감소된 4억 7,4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명세서 265～266쪽, 설명서 314～316쪽입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뒷골목 청소, 불법광고물 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해소 등을 하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과 건강한 노인이 요보호노인을 방문하여 가사간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노 홈케어사업, 그밖에 어린이공원 관리, 사랑방 봉사단, 노인지도사, 더듬이사업단, 고치미주거개선, 교통안전봉사단, 인력파견사업, 공동작업장사업 등 총 10개 사업의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총 16억 6,894만 6,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67쪽, 설명서 317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가칭 신명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소요예산 및 시설장비 보강비로 7억 9,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명세서 636쪽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 본예산 세입은 7억 7,103만 원이며 2007년도 세입 3억 5,518만 원에 대하여 117.05%인 4억 1,5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이 3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억 8,500만 원이 대폭 증가했으며 국고보조금 3억 552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74만 1,000원이 증가했고 시비보조금은 1억 4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0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요인은 2007년도 부당이득금 징수에 따른 결산잉여금이 대폭 증가되었고 국비보조사업의 경우는 장애인보장구 신청 증가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비 예산이 증가된 것이며 시비보조사업은 2007년 6월에 신규지정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포함된 것을 주요 증가요인으로 보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명세서 643～645쪽, 설명서 771～7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전액 국시비인 관계로 세입과 같은 7억 7,10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마찬가지로 2007년 세출 대비 117.0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에 근무중인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5,816만 9,000원, 일반운영비 838만 1,000원, 여비 1,246만 원, 의료급여 2종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3억 900만 원, 시 반환금 3억 6,100만 원, 기타 2,196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촉진과 학업증진을 목적으로 95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07년도 말 현재 7억 1,400만 원이며 조성액은 구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의 지원은 수급자나 수급자의 자녀 중 전제 학년 성적이 50% 이내인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1인당 연 10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쪽 자금운용 계획의 총괄 및 수립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으로 10억 5,4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지출계획은 중학생은 10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연 2회, 고등학생은 40명에게 50만 원씩 연 2회 지급하여 총 50명을 대상으로 모두 4,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4쪽 기금은 구금고인 신한은행에 연이율 4.7% 내지 5.25%의 정기예금 5개 구좌에 분산예치 중이며 2008년 현재 위탁금은 2007년보다 412만 8,000원이 줄어든 10억 975만 5,0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용계획안 27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6년부터 부평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0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3억 1,100만 원으로 본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일반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노인건강순회교실 운영,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사업, 종합복지관 3개소와 노인복지회관 등의 지원 등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운영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28～30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으로 13억 6,5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액은 4,323만 5,000원, 2008년도 말 예치금은 13억 2,24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구금고와 한국씨티은행 등에 우대금리제를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분산 예치하고 있으며 이자수입은 물론 안정성 확보에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2008년도의 주요사업은 구에서 시행하는 노인건강교실 운영에 1,020만 원, 대한노인회 부평지회 실버봉사대 경로의달 행사 및 노인학교 운영 등에 1,564만 5,000원, 그리고 협성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사업 1,220만 원, 신명요양원 위생용품 및 프로그램 제공에 5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35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활기금은 2001년 부평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200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7억 1,100만 원입니다. 36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이자수입 4,108만 2,000원으로 총 17억 5,294만 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하였던 기금의 조성목표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됨으로 2008년도부터는 운용범위 내에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및 창업을 위한 전세전포 사업자금에 2차 보존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기금 역시 구금고인 신한은행에 공공기관 우대금리제를 이용하는 정기예금 저축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장학기금 외 2개 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및 설명서 작성과정에서 검토가 다소 미흡해서 일부에서 오류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손철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2007년도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내년 2008년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예산안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다양한 일로 신규사업도 많이 책정되는 부분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부서고 또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는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분야기 때문에 국시비에 맞춰서 구비가 지원되는 부서고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자체적인 업무는 참 극소수에 달한다는 그런 게 있고 예산도 그렇게 반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정이 충분하고 우리 구의 자체사업이 많이 확대돼야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예,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예산안 254쪽, 설명서 295쪽 거기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인 출산지원금 있지요. 이걸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다 해서 관심 있게 보기도 했겠지만 그때 2007년도 1년 동안 출산인원에 비해서 출산지원금 예산이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판정됐었거든요. 급수별로 제가 정산했었던 사안이고 우리 실무자들도 그렇게 이해가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 1,5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한가요?

최화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인 가정의 출산인원이 총 37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신생아의 출산 모가 1급에서 5급인 경우에 지원되는 금액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고 1급에서 4급까지가 한 30만 원에서 70만 원인 것을 적용시켜 봤을 때 최대한 4,000만 원 정도, 37명으로 봤을 때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4,000만 원 했는데 예산형편 때문에 1,5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 가지고 추경이 내년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상반기에 될는지 하반기에 될는지 모르겠는데 1,500만 원 가지고 상반기 이게 지탱하기가 버거울 것 같은데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예상한 인원이 연중 균등하게 그렇게 출산된다고 가정해 봐도 단순수치상으로 좀 부족하게 되어 있지요. 상반기중에 6월까지 2,000만 원, 하반기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되는데 보통 1차 추경 시기가 6월 이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7월경으로 봤을 때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검토하면서 이건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알고 했겠지만 이건 너무 턱없이 적게 잡혔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님, 233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사랑의 쌀 모으기 참여자에 대한 감사패 제작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은 주위에서 모르게 하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희들이 감사패를 드리는 이유는 감사패를 안 드려도 해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8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쪽에 쓰면 그만큼 효과가 있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감사패뿐만 아니라 전 기탁자들한테 감사서한문도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간 이런 일 했을 때 그런 내용을 안다든가 또 사후에 고맙다는 취지의 감사패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비해서 그 다음에 면면히 이어지는 거니까 또 효과가 있고 사실상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좋은 일 했으니까 고마움을 표시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세입부분에 있어서 63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장애인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위반과태료는 교통행정과에서 일단 부과를, 그러니까 적발하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적발체계가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 일반적인 주차위반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위반은 사회복지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지요?

10만 원입니다.

10건만 하시겠다?

지금 이게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 아파트는 현재까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공공건물 같은 데 그런 데는 장애인주차구역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나가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단속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총 과태료 부과한 게 12건을 적발해서 1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120만 원 부과했는데 징수된 것이 5건에 50만 원이 징수됐거든요. 나머지 7건에 70만 원은 현재 체납처분절차라든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1년간 걷혀도 100만 원이 사실 안 걷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액을 그 정도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장애인주차장에 주차위반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주차딱지를 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될 수 없는 과정이에요? 뭐냐면 예전보다 저희가 작년에도 많은 위원분들께서 장애인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부평구청 옆에 있는 주차장만 보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차량이 계속해서 주차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고,

그런 문제가 지적됐는데요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지침을 가지고 저희가 적용시키는데 현장에 나가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을 경우에 바로 일반구역 교통행정과에서 범칙금 부과하듯이 사진 찍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1차적으로 계도합니다. 그래서 그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계도를 해서 바로 이전하게 되면 그건 계도한 실적으로 들어오고요,

왜 그렇지요? 다른 주차위반 같은 경우에는 계도라고 하는 게 한다 하더라도 5분 정도밖에 시간을 안 주거나,

저희도 오랫동안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한 소방전이나 횡단보도 근처에는 계도하지 않고 바로 뗄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도로교통법에 보면 흐름을 막는다든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고 있거든요. 교차로에서 10m, 소화전 같은 데 바로 앞에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주차구역은 대부분 그런 지역은 없고 일반 공영주차장의 한쪽 편이라든가 공공시설의 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당장 장애인들이 와서 대야 되는데 다른 차량이 주차해서 못하게 될 경우에 장애인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건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건 계도라고 하는 게 없이 바로 주차위반딱지를 뗄 수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주차구역 이외의 부분에 있어서의, 특히나 위험한 공간이나 흐름을 방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하지 않고 바로 뗀다고 했을 때 장애인 주차시설 같은 경우는 그 정도에 준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시설과 틀리게 장애인시설에 있어서 화장실이다 그러면 일반인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마저 사용 못하게 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의 반감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그렇다 치지만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분들이 정말로 필요해서 하루가 쓰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할 때 쓰일 수 있는 공간적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출근하면서 느끼는 부분이에요, 매번. 그런 것들을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범적인 사례를 두고 본다고 하면 이 근처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위반 하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바로 단속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공간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답답해요. 저희가 오다보면 거기 두 군데가 있는데 답답해요. 그럼 제가 매번 전화해서 신고하면 주차딱지를 붙이실 거예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전현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교차로라든가 그런 도로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지역에 대한 즉시 범칙금 부과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고 저희가 하는 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증진법이라고 그 법에 의한 걸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단속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지침상에 즉시 그것을 하지 않고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다른 곳으로 주차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유도를 권고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요 보세요. 일반주차위반은 보통 얼마예요?

일반주차위반이 6만 원,

그렇지요? 그 정도 되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1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게 과태료의 차이가 나는 만큼의 소중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 그것을 하시든 어떤 절차를 밟든 그 공간만큼은 확보돼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장애인주차장이 예전에는 장애인등록만 하게 되면 주차를 아무나 했었지만 지금은 바뀌어서 주차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장애인 표식에 의해서도. 그만큼 주차장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보해야 될 의무는 관공서에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쓰시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도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장애재활팀에 장애인주차구역 단속하는 직원이 장애인 기능보강시설이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담당을 하는 기술직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그 업무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인력이 1명인데 충분히 그렇게 나가서 사전에 단속하고 계도하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일부에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아파트 같은 경우 포함이 안 되는데 아파트까지 같이 포함해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을 하게 되면 현재 인력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단속도 교통행정과에서 일반지역 주차단속처럼 그쪽으로 넘기는 것도 검토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이후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아직 결과는 못 받았는데요 저희도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그런 업무가 늘어나게 되면 인력보강문제 하나하고 업무를 그렇게 이관해서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적되지 않게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답이 없다고 하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답을 마련해서 누가 봐도 이건 10만 원씩 10건밖에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많이 받아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정말로 그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예산서입니다. 업무연찬을 각 과별로 전체가 다 부서장들이 모여서 할 때 많은 것들이 서로가 소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도 적용이 될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무료 이ㆍ미용봉사단 지원 있잖아요. 이게 국비로 내려와서 매칭으로 잡기 위해서 예산은 잡혔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단 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이 부분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단 얘기하면 특히나 많이 하는 것이 무료 이ㆍ미용봉사단 활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될 때는 부평구 예산, 시 예산이 무의미할 정도에 그런 부서간의 협조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회복과지에 쓸 일이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ㆍ미용실에 대한 무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냥 넓게 광역적으로 본다고 하면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ㆍ미용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책임진다.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책임성을 넘겨주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얘기해서 더 취약한 부분에 쓸 수 있게 건의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0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돼서 처음 시작돼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도 사실 그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그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공식적으로 출범해서 운영한 건 사실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긴 지 1년 반밖에 안 되고 얼마 안 됐는데 이미 주민자치센터에서 동별로 똑같지는 않지만 일부 동에서 이ㆍ미용봉사도 하고 그런 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확산되지 않고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을 보편적으로 확대시키고 또 생활화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 주민생활지원업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아직까지 그런 주민생활지원업무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이행하는 게 자원봉사자들의 모집이라든가 또 순수한 자원봉사가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활성화가 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그 이ㆍ미용과 관련해서 예를 들었지만 이게 서로가 잘 합의된다고 하면 정말 어려운 곳에, 예산의 낭비를 막고 그리고 또 매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적하는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실도 갖추게 된다고 하면 서로가 윈윈 하는 부평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 착안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예산안 154쪽, 설명서 295쪽 거기에 보면 장애인단체 보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금년도 2007년도는 없었던 건데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최화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보조금 3,500만 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2007년도까지는 자치행정과에 수립된 사회단체보조금 거기에서 다 전체적으로 운영됐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라는 게 구의 공익사업이라든가 전체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공공목적의 사업을 추진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하고 그것을 심사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그런 체계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단체인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체 구민을 위한 공공목적보다는 장애인 내부에 어떤 이익사업이라든가 장애인의 편익사업 쪽으로 치우치는 부분도 있지 않냐 그런 얘기가 돼서 장애인단체보조금을 올해 별도로 분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라는 결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건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아니라 장애인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차원의 예산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목적에서 광의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보조금이 따로 별도로 나왔다고 얘기했지요?

예.

그런데 그 관련 자료가 그것을 하기까지 왜 지원단체에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까? 어떤 조례가 있어서, 어떤 법규사무가 있어서 그렇게 별도로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에서 운용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서 운용되고 또 거기에서 쓰여진 예산이 그런 공공목적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단체는 공공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다. 그런 결정을 거기서 내려서 사회복지과로 예산을 편성하게 한 거지요.

그럼 이 단체들이 몇 개 단체 있어요?

저희 부평구 16개 단체 있습니다.

16개 단체를 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처럼 신청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전체 16개 단체 중에서 금년도까지 장애인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은 4개 단체 정도가 나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주차장이라든가 큰 데서 나가는데 그런 데서 나간 단체 중에서도 교통캠페인이라든가 전체 구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장애인단체에서 신청됐다 하더라도 공공목적에서 위배가 되면 지원이 안 되고 심사를 거쳐서 공공목적에 된다 그렇게 판단됐을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장애인단체보조금을 신청받아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 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별한다고요? 신청서류를 보고.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부평구에 있는 일반 사회단체가,

자, 보세요. 그러면 왜 장애인단체를 별개로 끌어내서 사회복지과에서 단체보조금 항목으로 세우고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도 받고 거기서 한다고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왜 일을 별개로 해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단체심의 하는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3,500만 원 수립된 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지금 금방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 어떤 단체든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자, 과장님 이 4,500만 원 예산 섰어요. 만약에 이게 예산 통과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시행할 거예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심의하는 건 연말에서 연초 사이에,

그런 것도 안 세워놓고 예산 세우면 안 되지.

이게 지금 급하게 돼서 미리부터 얘기된 게 아니라 올 하반기에 급하게 돼서 아직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암만 급해도 단체보조금을 줘야 된다.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것을 장애인들만 단체로 떼서 사회복지과에서 줘야 되겠다 하면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안이 수립된 다음에 이게 어떻게 1,000만 원을 주든 1억을 주든 얼마 준다고 예산이 서야지 그런 것도 없이 항목만 딱해서 예산 먼저 세워놓은 다음에 계획을 수립한다. 이건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필요성이 있어서, 과장님 제 얘기가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단체보조금은 공공이익에 관련된 부분이 같이 어울려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들을 따로 떼서 사회복지과에서 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섰다 그러면 몇 개 단체인데 얼마 예산이 돼서 어떤 기준을 선정하는 기준도 그렇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선 다음에 예산안이 올라와야지 이것저것도 아닌 다음에 그냥 예산만 딱 떨어진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건 좀 그러네요. 잘못됐지요?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만 이 예산 3,500만 원 세운 건 아직까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던 중에서 일부가 빠진 건데 예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단체 16개 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 받아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해서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 과정에 하반기 들어와서 늦게 결정이 돼서 저희가 별도로 이 장애인단체에 대한 민간보조금 지원지침이라든가 심사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는데 12월 중에 작성해서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 계획이 되면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서면 지금 공모나 이런 걸 구체적인 안을 계획수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장애인단체심의기구를 또 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중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치행정과 민간단체 보조하는 심의기구에서 이걸 할 거예요? 아니지요?

거기서 하는 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기 때문에요 여기는,

장애인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또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민간경상보조 차원에서 나가니까 그것에 대한 자체 심의기구를 별로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기구만 만들면 뭐해요? 기구 만들면 심의위원들 또 위촉해야지 위촉하면 수당 줘야지 회의해야지 일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꾸 빠져나오면, 하던 데서 거기서 하든지 거기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데서 어떤 이유에서 빼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장애인단체보조금 3,500만 원이 다 섰다고 칠 때 단체보조금 16개 단체가 희망하는 단체가 4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거기에 대한 것을 홍보해야 되고 신청을 받아야 되고 또 신청 받은 서류를 심의해야 되고. 그렇지요?

예.

그런 절차 과정을 일을 더 만드네요. 안 그래요?

결과적으로 보면 일이 하나 더 생긴 건데,

이것만 해도 한 사람이 매달려야 되네요, 직원이. 단체보조금이라는 걸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충분히 주고 차라리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3,500만 원 별도로 목을 세워서 장애인단체들한테 주는 것으로 하든지 해야지,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장애인단체 것을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별도의 목을 떼어서,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별도운영 하는 건 또 사회단체보조금 운용측에서 문제가 있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장애인단체 것은 별도로,

왜 문제가 있는 걸 여지껏 했냐고요, 그러면?

그때도 총 금액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심의하게 되면 그 사업성격이라든가 예산범위 또 신청한 단체수에 맞게 균등하게 배분이 되든가 그런 체계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먼저 장애인단체 것을 떼놓고 운영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먼저 떼놓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나 신청을 받을 때 여지껏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쭉 했잖아요. 했는데 단체보조금 성격에서 아, 장애인단체에 특별히 배려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안이 있었으면 우리 구 예산으로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시국비보조도 아니고. 그러면 어느 선까지는 장애인단체에 3,500만 원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설명을 드리면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민에 대한 공익성, 공공목적을 띠는 공익사업을 하는데,

그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장애인단체에서는 일반사업의 공익성이 아니라 장애인단체 내부의 어떤 권익이라든가 그런 게 일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면 작년도에 장애인단체보조금에 편성된 예산이 한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익성을 띤 사업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단체에 준다 하더라도 1,500만 원 정도 선을 예정대로 자치행정과에 편성해서 거기서 사회단체보조금 차원에서 운영하고 전체적인 공익이 아니라 장애인단체에 국한되는 사업의 경우에만 사회복지과에서 5,000만 원 정도 중에서 3,500만 원 정도만 빼서 별도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일단 알았고요 이게 하던 부서에서 별도로 사회복지과 하니까 장애인단체만 별도로 내놓고 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3,5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나 이런 절차상의 복잡함을 사회복지과에서 떠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예,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런 부분이 자치행정국하고 분리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업무에 각 과간에 한계가 있는 건데요 작년까지 계속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려면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 공익이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과장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단체에 대한 사업은 공공성이라든가 공익을 위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라든가 교통캠페인은 가는데 장애인 개인들을 위한 사업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차라리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예산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던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데 공익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50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고 실질적으로 매년 일정하게 보조해 주는 한 3,500만 원 정도는 경상보조로 사회복지과에서 심의해서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여러 차례 내부적으로 조율했는데 결국은 하다보니까 일을 떠넘기는 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어쨌든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과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는 예산범위 내에서 기술적으로 해서 그것은 경상보조로 주도록 하겠다 결론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간의 일인데 한 청내에서 하는 일이 공공성을 띠었다 안 띠었다 이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몇 년 동안 쭉 주던 걸 이렇게 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단체보조금 지급에 관련된 규칙이나 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별도 만들 거 아니에요?

예.

만들어서 심의, 보조금이니까 그냥 임의대로 공무원들이 줄 수는 없잖아요. 심의위원회 또 만들어야 되지요?

경상보조금 지원에 따른 자체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심의위원회고 규칙이고 자꾸 세분화 되는 부분이 공무원들도 힘들고 지금 하던 형식에서 특별하게 크게 공공성에 결여된다는데 공공성이 결여된 것을 몇 년 동안 왜 했느냐고요?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업무를 이관시키고 이러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하면서 검토를 예산안을 보는데 단체보조금인데 왜 여기 와서 있나 이렇게 해서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황정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6쪽 봐주세요. 경로교통수당에 대해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노인 딱 해놓고 “전체 노인의 60%, 소득재산 상위 20% 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20% 노인 중 교통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매분기 첫달 20일에 지급” 딱 이렇게 해놨거든요. 잘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님들? 이게 하위 60%는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상위 20% 재산이 있으신 분은 또 해당이 안 되고 그 중간에 계신 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민병규입니다. 황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설명서에 작성된 금액을 무시하고 경로교통수당 전체를 본다면 2007년도에 지급하는 수준에서 20% 정도만 내년에 지급되는 것으로 추산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는 게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요 다음 주 정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전체 올해 받던 노인의 40%를 줄 것인지 20%만 줄 것인지 결정된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명시를 해야지요.

그래서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고,

“행자부안이 확정 안 됐음” 그렇게 해놔야,

그런데 또 확정 안 됐음 하기는 좀,

아니 안 된 건 안 됐다고 해야지 위원님들이,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는 예산편성 하는 내용의 설명이기 때문에 근사치에 가깝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일반노인은 1만 2,000원, 그 다음에 3만 6,000원, 저소득노인은 4만 8,000원 그런 식으로 교통수당이 지급됐고 또 경로연금이 지급됐었는데 경로연금은 내년도에 다 폐지되고 지금 말씀드린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20% 내지 40%만 지원되고 저소득노인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는 과정인데 현재는 저소득이든 일반인이든 불구하고 교통수당이든 노령수당이든 다 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노령연금이 되면서 아무 것도 못 받게 되는 노인층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노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본다면 지급시기부터 민원이 예상되는데 그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상당히 혼선을 빚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간에도 경로당이지요. 각 동에 경로당이 몇 군데씩 있는데 이런 데서 어르신들 귀가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옥신각신 하는 부분이 발생하리라 보거든요. 그런데 받는 분하고 못 받는 분 그런 관계에 있어서 확실하게 어른들이 알고 계시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나 혼선빚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당초 보건복지부라든가 시에서 내려오는 홍보물 이외에 그런 혼선이라든가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방지하기 위해서 신청 접수기간부터 각 동별로 금액이 차등지원 되는 것도 설명드리고 또 내년도에 개편되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한 상태에서 접수를 받았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천시 다른 구보다도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한 사전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말 그대로 이 대상자가 올 신청 받는 사람이 70세 이상이다 보니까 홍보를 충분히 했다 하더라도 홍보가 안 된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당장 시행이 됐을 경우에 단돈 1만 원이라도 받다가 못 받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허탈감을 느껴서 민원제기 할 게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탈감과 그 원성이 말도 못하지요. 더군다나 어르신들의 생활패턴에 아집과 고집이 상당히 대단하신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셔서 어르신들이 이해가 빨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과장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시행 전까지 홍보하겠는데 더군다나 연말에 대선하고 맞물려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각 동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혼선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서 308페이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수노인한테 연간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8년도 예산안에는 2,9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왜 삭감됐나요? 어르신들이 많이,

이 장수수당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 처음 시작됐는데 올해는 시행 첫해다 보니까 65세부터 69세, 또 70세부터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100세 이상, 아니 90～95세, 96～99세, 100세, 노인을 3단계로 구분해서 생일이 되는 달에 속한 마지막달 분기에 전체 90세 이상 노인들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많았고요 내년부터는 전체노인 주는 게 아니라 90세, 95세, 100세에 도달하는 노인에 대한 지급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65세 이상 다?

아니 90세 이상 전체요.

아니 2007년도.

2007년도에는 90세 이상 전체노인이 탔는데 내년도부터는 90세, 95세, 100세, 그래서 90세이 도달하는 노인, 95세에 도달하는 노인, 100세 도달하는 노인,

차등지급,

예. 차등지급은 3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인데 올해는 90세부터 94세까지가 30만 원, 그 다음에 95세부터 99세까지 70만 원, 그 다음에 100세 되는 노인은 100만 원을 줬거든요, 전체를 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딱 90세 되는 노인, 그 다음에 95세에 도달하는 노인 그렇게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지요.

아, 그래서 2007년도 예산 비례해서 삭감한 거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산서 쭉 들여다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경상적경비 전체를 보면 현재 예산이 주민이 생활하는데 지원해주는 예산이거든요, 거의 다. 보니까 누누이 얘기했지만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는 전년도 성과중심으로 평가해서 예산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조건 사회복지과도 국시비 있다고 해서 국비 내려오고 시비 내려왔으니까 우리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없이 줍니다. 반납할 건 반납해야지요. 우리 모자라서 못했던 사업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 비용을 다 쓰려고 구비도 없는데 쩔쩔매지 말고 과감히 반납해 버려요, 사업을 꼭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건 국시비가 왔으니까 구비를 꼭 보태서 이 사업을 죽어도 해야 되는 것 같이 느끼고 있는데 예산지침서를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성과지향적으로 지방재정을 운영해야 된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하 국장님.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황정수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90세, 95세, 100세 이렇게 되면 그 3년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이익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 특색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처음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90세 이상 노인들 전체에 대한 지원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90세부터 94세 전체 노인을 다 지급하고 95세부터 99세까지 일괄지원하고 또 100세 넘은 노인들을 지원했는데 그렇게 다 지원됐으니까 내년부터는 그 해당되는 나이에 도달하는 노인들 90세, 95세, 100세 이렇게 3단계로만 진행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를 테면 89세에서 90세가 되시는, 내년도에 90세가 되시는 분들이 적용을 받아서,

예. 그 분들이 생일이 되는 달의 분기에 지원을 받게 되지요.

예.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 94세에서 95세가 되시는 분은 혜택을 2년에 걸쳐서 받으시는 거고.

예, 그렇게 됩니다.

95세에서 96세로 넘어가시는 분은 못 받으시는 거고.

예.

무지하게 섭섭하시겠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거 전체 따져보게 되면 올해 99세 되는 노인이 올해 받고 내년도에 100세가 되면 또 100만 원을 또 받게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받다가 올 사업이 시작되면서 홍보도 했을 거고, 시책사업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섭섭하시겠다고,

섭섭하시더라도 이게 말 그대로 장수노인에 대한 축하기원, 장수를 기원하는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회성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대상이 그렇게 넓게 잡혀 있다가 5년 단위로 잡혀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에 건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 류수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시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수용하고 가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또 시비로 지원받은 거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타의 의견을 제기하거나 정책에 대한 건의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 꼭 이 일뿐만 아니더라도 비근하게 예를 든다면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올해도 그렇게 3년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주고 이렇게 했었으면 점차 확대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확대했다가 줄어드는 폭이 되니까, 대상이. 상당히 섭섭하시지 않을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단 90세 이상 노인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장수를 기원한다는 차원의 상징적인 정책사업이기 때문 90세 이상 노인들이 1차적으로 전체 다 받게 되잖아요,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90세의 상징이 틀리고 95세 틀리고 또 100세가 넘었을 때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올해 한 번은 다 드렸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90세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는 다 했으니까 이제 체계적으로 해당되시는 연도에 한다. 그런데 그 분들은 받으셨으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시에서 시책이 상징적인 의미였다손 치더라고 받으시는 분들은 그것을 수혜라고 생각하지, 늘 받으실 것으로 생각하지 그 상징적인 의미로 아, 시에서 참 오래 사니까 내가 이런 혜택도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가,

그런데 이게 경로연금처럼 65세 이상이면 노인수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여기에 무슨 토를 달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해는 하는데 시 시책사업이고 해서 사실은 구에서 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조정 이런 것을 건의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실제 수혜받는 분들은 우리 구민들이 수혜를 받는 부분이니까 또 우리 구를 통해서 지급되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과정에서의 서로 입안되는, 정책추진 목표와 실제 수혜받는 분들의 민심과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사해서 그 위반되는 거리를 조율하고 좁히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시에 기회가 되면 타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302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장애인생활시설 투척용 소화기 구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액 시비지원이에요, 1,800만 원이. 이건 지원대상인 5군데, 또 밑에 지원대상 여기도 5군데네요. 그 5군데, 5군데를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건가요?

예, 현찰로. 그 시설이 장애인시설 투척용소화기 구입하는 시설이 예림원, 은광원, 성촌의집, 성동원, 광명원, 우리들의집 그렇게 6개소입니다, 투척용소화기 구입하는 시설이. 재활사업 투척용소화기가 핸인핸, 굿프랜드, 성동보호작업장, 예림일터, 송함 이렇게 5군데가 되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게 되면 거기서 소화기를 구입하고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대상인 장애인시설에서 임의로 투척용 소화기를 별도로 구입할 수 있네요, 어느 종류든지?

그 규격에 맞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얼핏 조금 기간이 지나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투척용소화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이 보도된 것을 제가 한 번 본 기억이 있거든요. 팀장님 아시면 말씀 좀 한 번 주세요. 방송에 보도된 거 혹시 못 보셨어요?

소화기의 비교가 지금 나온 걸 보면 투척용 소화기의 특징은 던져서 깨지면 소화물질이 분사돼서 나오는 거고 예전에 에어졸 소화기는 손잡이를 당겨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단점이라든가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소화능력이 투척용소화기가 분야별로 봤을 때 A급 첫 번째에 들어가는 그 정도의 성능을 보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투척용 소화기의 종료를 확인해 보시고 가장 나은, 기관에 맡기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또 기관의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투척용 소화기가 나은지는 별도의 고려가 돼야 되겠지요. 하지만 소화기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거다. 본 위원이 방송을 본 기억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금을 주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계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해당법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행 초기에 확인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를 쓸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요. 소화기를 쓸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글자 그대로 재난에 대비해서 갖춰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초기부터 좀 적절한 기준이 마련돼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황정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님,

예, 맞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 2007년도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열띤 토론,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는 예산이 한 2,500만 원 정도 삭감돼서 편성했어요. 이 명칭은 상당히 평생학습보다 더 좋은 명칭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배우고 느끼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 있고 방만하게 운영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못 느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금번 제147회 정례회 기간 중에 주민생활지원국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계셨지만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교육입니까?

그 교육은 우리가 임의로 간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주민생활지원과장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거기서 각 시ㆍ군별로 뽑아서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실상 날짜가 겹치지 않았어야 되는데 날짜가 겹쳤고 이미 명단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중간에 빠질 수 없고 그래서 일단 교육을 갔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부구청장, 그 다음에 국ㆍ과장, 실장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팀장은 안 맞지요, 이게. 그리고 지금 정례회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내년에 시행해야 하는 모든 예산심사, 가장 중요한 기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중요하지 않은 기간이 없겠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정말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교육이 아니면 참석해서 답변하셔야지. 없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제가 답변할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고요 질문 다 하셨습니다만 또 우리 내부적으로 과장이 교육이나 갔을 때는 최상 선임팀장이 직무대리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범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교육을 가게 된 내용이 어떻든간에 참석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처럼 진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여성과와 문화공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하명주 사회복지과장 민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