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정례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08년도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 지적과, 녹지조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기수입니다. 제14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비과 200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2008년도 본예산 세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인 29억 29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감소된 2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를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십정2지구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보조금으로 1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의 일환인 부평로 축제거리 조성 및 시설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인 십정2지구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200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인 40억 2322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나 3억 981만 4000원이 감소된 36억 250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0쪽으로 1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 관련입니다. 1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과 관련 도시미관 운영의 운영수당으로 126만원 계상하였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등 공공디자인 관련한 사업비인 1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 시설비로 시비 5억원, 구비 2억원으로 총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0에서 441쪽까지 내용으로 도시계획관리 운영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비 및 신문공고료 등의 일반수용비 및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30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 및 개발업무 추진과 관련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으로 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1쪽으로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사업 및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십정2지구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수입증지 및 소모품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국비 106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국비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로 국비 10억원,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으로 총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441쪽에서 442쪽의 내용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입니다. 우선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28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503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일반운영비 3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공람을 위한 신문공고료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로 시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시설계비로 시비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2쪽에서 443쪽까지로 인력운영비 중 직접인건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인부임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071만 2000원에서 403만 1000원이 증가한 211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43쪽에서 44쪽까지 인력운영비 중 부서인건비 및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 관련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007년도 당초예산과 마찬가지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07년 당초예산 1636만 2000원에서 307만 8000원이 감소한 132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성민원에 대한 직원 신변보호를 위한 보안용 녹화비디오 및 녹화비디오 모니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2008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예산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민의 삶의 질 및 도시공간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이번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관리 2008년도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3억 1460만원보다 3564만 4000원이 감소된 2억 78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2007년도 대비 줄어든 사유는 통합민원창구 운영으로 인하여 인증기 증지수입액이 줄어든 원인이 되겠으며 참고로 2007년도 인증기 세입예산으로 78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개발부담금 1억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위반 과태료 1000만원,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3000만원,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5000만원이 되겠으며 그리고 과년도 수입으로 개발부담금,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87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47쪽부터 45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2억 5489만 5000원보다 3511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900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부동산중개업 관리 일반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 봉급, 교통비 관련 일반보상금 716만원과 부동산거래신고 접수처리 관련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124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4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관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39만 3000원과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비 500만원을 반영하였고 토지거래 규제업무 운영관련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자포상금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와 관련 일반수용비 및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 공공운영비로 4007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0쪽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지적관리입니다. 찾아가는 기업지적민원 서비스 안내우편료와 지적측량장비 유지비 관련 일반운영비 60만 8000원과 지적측량기준점 망실 복구비용 825만원, 지적측량기준점 조사장비 취득비 500만원 등 총 168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1쪽입니다. 지적업무 수행과 관련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비, 토지종합전산망 서버 유지비 관련 토지종합정보망 운영비 1906만 3000원을 반영하였고 지적과에서 관리 보관하고 있는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 관련 67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지적민원의 제증명 발급처리 및 소유권 정리를 위한 프린터 토너 구입비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12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4월 5일부터 생활주소로 사용 시행되고 있는 새주소사업 관련예산입니다. 우리 구에 있는 새주소 홍보를 위하여 새주소안내책자 제작, 홍보물 제작, 새주소 홍보관련 케이블TV 송출비, 건물번호판 제작용 반사지 등 일반수용비와 새주소 고지 전자우편 발송비, 도로명판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현장조사비,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건물번호판 설치비 등 새주소사업 관련예산 1억 192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운영과 관련 행정운영경비 예산내역입니다. 예산안 45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 관련 인력운영비와 기본사무용품비, 기타운영비, 수용비,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3919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지적부서는 구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부서로 구민에게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8년도 지적과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경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녹지조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조경과장 윤일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재 도시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녹지조경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원운동장 사용료는 7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으며 기타잡수입은 공원녹지점용료, 공원시설 위탁료 및 수목훼손비 등으로 당초예산보다 900만원이 증가한 1억 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보호 강화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1억19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 외 13개 사업과 관련된 시·도비보조금 등 79억 98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9쪽이 되겠습니다. 십정녹지 및 갈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정부자금채 150억원을 계상하여 녹지조경과 2008년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5억 8516만원이 증가한 232억 31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8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관리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635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조성 시설부대비로 2007년 당초예산보다 200만원 증가한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38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로 1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9쪽이 되겠습니다. 병해충방제용 약재, 초화, 행사용 수목 및 조경사업물품 구입 등 재료비로 5800만원을 반영하였고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비 및 조경사업 수시정비비 등 시설비로 6억 8592만원, 시설부대비로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9쪽에서 460쪽이 되겠습니다. 십정녹지 조성사업으로 106억 2900만원, 갈산공원 조성사업으로 100억원, 백운공원 조성사업으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수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 신트리공원 진입로 공사, 관내공원 등 보수공사, 공원 수시정비비를 포함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6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사업의 편성 및 산출내역이 잘못 편성되어 부득이 하게 정오표를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첨부된 정오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를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수정하였으며 산출내역에 하나아파트 외 5개도 2개소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 시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사업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권 주변 쉼터조성으로 7000만원, 공공기관 옥상 및 담장녹화사업으로 5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산책로 조성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자원 육성사업으로 재료비 및 시설비를 포함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인 숲 가꾸기사업으로 69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천생태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4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541만 8000원을 반영하였고 식목일 및 육림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녹지사업 시설부대비로 800만원, 생태숲 관련자료 구입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불방지대책사업 관련으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3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3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홍보물 제작비 및 국·시비보조인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방지 근무복, 그리고 무전기 유지보수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11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인 산불진화 출장여비를 100만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9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41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404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교육훈련비를 포함하여 모두 70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5쪽에서 46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직접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75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007년도 당초예산과 동일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04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1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력전동기 및 녹지조경 설계책자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50억 5694만 5000원이 증가한 241억 3090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조경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녹지조경과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민들이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관련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제출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일영 녹지조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상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예. 도시정비과장 김기수입니다.

아까 시설비부대비로 720만원 사업비에 보면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720만원씩 배정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규모가 크든 적든 1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 시설비에도 시설부대비로 720만원 들어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72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동일하게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건 금액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비율이 있습니다. 10억원까지는 0. 63%, 20억까지는 0. 36%, 1억원까지는 0. 9% 비율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그런데 이것 지금 특화가로사업은 7억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억 아니에요?

예. 20억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부대비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되면. 그런데 똑같이 720만원이에요? 그런 비율이면 값이 달라져야 되죠?

“…….”

440페이지 하고 441쪽에 있는 세출예산서 시설부대비가 똑 같이 양쪽에 다 720만원으로 올라와 있다 이거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거로 계산해 따지면 시설부대비가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죠? 못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20억에 대한 거는 시설부대비가 0. 36%가 맞는데요.

7억에 대한 것도 720만원 똑 같은 거네요?

1구 1특화 거리는 전체 저희가 예산이 우리 시에서 배정해줄 게 48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려온 게 지금 5억만 시비로 해서 우리가 구비로 2억을 책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부대비도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내려온 걸 예상해서 대강 증액해서 세운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적과 질문하겠습니다. 지적과에서 세출예산서를 죽 보다보니까 제가 처음 듣는 단어가 많이 있길래 토너라든지 드럼 이런 단어가 많은데 토너구입비, 이 토너가 뭘 얘기하나요?

그것은 저희가 민원발급이라든지 하는 프린터에 사용되는 부속인데요 토너 같은 경우는 잉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토너하고, 프린트를 하려면 저희가 프린트를 하기 위해서 토너잉크입니다. 잉크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럼 잉크가격이 다르나요?

그것은 기종에 따라서 프린터가 칼라냐 아니면 흑백이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칼라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럼. 잉크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예. 토너 같은 경우는 복사기 할 때 쓰는 거고요 잉크는 칼라인데 한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그 정도 가격이 됩니다.

아니, 토너구입비 13만 2000원 곱하기 5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을 계속 넘기다보니까 뒤에 보면 토너비용이 전부 다 다르더란 말이죠. 어느 건 15만 4000원, 잉크도 아닌 토너가.

그건 복사기 기종에 따라서 들어가는 규격이 약간씩 틀립니다. 민원용이라든지 그런 게 하다보니까 가격이 각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1만원도 있고 15만 4000원도 있고 이렇게 가격이 천태만태입니까?

예. 그건 기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자 포상금은 3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작년에도 동일된 금액이고요?

예.

작년에 혹시 신고자가 있었나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규정이 신고하는 사람한테는 해당 부과업체라든지 검찰에 고발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실제 검찰에서 공소제기 아니면 기소유예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6건 정도 있을 거라고 대비를 해가지고 300만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예산편성하신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꼭 내년에 그런 사례가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6건 정도를 예측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300만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금년에도 신고자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적측량기 기준점조사장비 구입비 500만원, 이거는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이번에 처음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 1640점을 지적측량기준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도근점이 문제가 되는데 실제 도근점이 저희가 수시로 관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조사계획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수조사 때, 그 전에는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도근점 표적대상을 일일이 가지고 다녀서 조사를 했는데,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그냥 자료를 입력해서 바로 유무확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꼭 필요했던 장비네요?

예. 도근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게 이제껏 구입이 지연됐던 이유는 뭐죠?

이 부분은 그 전까지는 직접 다니면서 조사를 했지만 실제 더 합리적인 조사가 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 계상한 사항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녹지조경과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사업비가 6억 8592만원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6억 5000 한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데 이게 전부 부평 동부권역 부평 서부권역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동부권역은 보통 어디를 이야기하나요?

부평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 서쪽으로 나눈 겁니다.

지금 좌우로 되나요?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경사업 수시정비비가 1억 5000, 그렇죠?

예. 맞습니다.

수시정비비가 1억 5000. 수시정비비라면 가로수 내지는 ……을 정비하는 걸 얘기하나요?

본예산에 수시로 발생되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요, 도로치수과에도 있겠지만 구조물정비비 예산처럼 수시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운공원 조성은 15억에 시비가 10억, 구비가 5억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예.

백운공원 토지주인이라고 하나 그건 어디예요?

그건 국방부에서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현재.

매입을 했습니까?

예. 매입을 했는데 내년에 줄 돈이 약 33억 정도 되고요, 부지매입비.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도 한 30억, 그 다음 연도 한 27억 정도 해서 앞으로 총 한 90억 정도가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15억 편성되면 뭘 제일 먼저 하실 계획이신지?

일단은 토지매입비부터 지급해야 될 상황입니다.

내년에 그보다 더 많이 지급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구 예산은 더 없기 때문에요 내년에 또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시에서 받아갖고 그렇게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억이 단순한 대지구입비로 들어간 겁니까?

그렇죠.

조성비가 아니라?

조성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맞물려서 내후년 정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갈산동하고 나머지 2개소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합해서 3개소입니다.

나머지 2개소는?

갈산동 하나아파트하고요 삼산동에 국제명성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산 주공1단지하고 갈산 하나아파트, 삼산동 국제명성교회, 3개소입니다.

그 밑에 생활권 주변쉼터 조성은 산곡동 233-23번지 외 1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7억 70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산곡동 233번지가 어디죠?

산곡동 233번지는 부용공원 들어가는 데서 서쪽 편으로 죽 나오다보면요, 부용공원 정문 쪽에서 서쪽으로 나가다보면 좌측 편에 산곡남초등학교 가는 길이거든요. 부용공원 정문에서 서쪽방향으로 가다 좌측 편입니다.

쓰레기 가끔 매장되거든요. 쓰레기장 그곳을 얘기하나요?

일부 쓰레기도 있었고요 과거에 임대 냈다가 했는데 시유지입니다.

그 외 1개소?

그 1개소는 갈산동 정수장 옆입니다.

정수장 옆! 예, 좋습니다. 쉼터조성이라는 게 가끔 동네 다니다보면 상당히 이런 것은 권장할만한, 우리가 눈으로 피부적으로 와서 닿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더 폭넓게 이런 쉼터조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주셔 가지고 구석구석 지저분한 곳을 쉼터조성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과장님께서 자꾸만 찾아주셔가지고 좋은 환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언기 위원 말씀하세요.

이언기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아까 최병윤 위원님이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나는 그것보다도 440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문화의 거리 시설비 가운데 1구 1특화 가로조성비가 7억이죠? 시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시비가 5억이고요 구 매칭으로 2억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조성사업을 뭘 어떻게 조성하는지 그 배경설명 좀 해봐요. 여기 돈만 5억이라고 써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배경설명을 해봐요. 그냥 무조건 5억만 해놨지 앞으로 계획이 없잖아, 우리는 모르잖아.

예. 그거는 시 시책사업으로 1구 1특화 조성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부평로, 대정로, 시장길, 문화의 거리, 추가로 해물탕 거리도 해서 그걸 올렸습니다. 당초에 시에 올렸을 때 48억 5000만원이 저희한테 이거를, 1구 1특화를 하려면 48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시 재정상, 이 5억 따기도 저희가 시에 가가지고 계속 담당부서하고 같이 얘기도 해서 5억을 어렵게 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평로 디자인개선사업이 먼저 구 의원님들 중간보고회에 참석했지만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이라든가 가이드라인 개발, 안내싸인 시스템 개발 이런 게 내년 3월이면 끝납니다, 이 용역이. 그걸 해가지고 부평로를 멋지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는 부평로 1. 2㎞에 대해서는 별도 아니야? 이것하고.

예. 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야. 얼마 예정해서 얼마, 지금 5억이 들어왔다고요? 이 계획이.

예. 시에서 5억을 저희한테.

아니, 5억 말고 전체 정비 조성사업하는 데 얼마가 든다고요?

48억 한 5000만원이 소요.

그거를 중장기사업으로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중장기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알아야 될 것 아니야. 어떻게 뭘 한다는 걸 알아야지 여기다 돈만 5억이다 몇 십억이다 해놨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이라든가 하나도 안 나온 것 아니야. 나왔어야 여기 5억이 들어가고 얼마 들어간다 그런 것 설명 하나도 안 했잖아. 그렇잖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48억이 든다. 그럼 우선 5억이 내려왔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한다.’ 이렇게 배경설명 해야지 여기다 5억만 딱 집어넣은 것 아니야, 이것 지금. 그럼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앞으로 계획이 뭐 3년이든 5년이든 48억 가지고 이것을 한다. 1단계로 5억을 받아서 1단계로 어떻게 한다는 걸 설명을 해야지 여기다 액수만 기입해 놓은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설명해봐요.

시에서 시가지 경관으로 1구 1특화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부평로를 전반적으로 시설물, 보도라든가 가로등 또 전주, 미관에 흉물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5억 가지고 부평로를 양쪽에 인도라든가 그거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쪽에 어디, 어디? 부평로 하면 문화의 거리 쪽도 있고 저쪽에 반대쪽도 있는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까지는 아직, 양쪽에 예산이 7억이니까 7억 가지고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딱 어디까지는 설계를 해봐야 되고 아직 예산이 책정이 안 돼서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렇게 발주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면 지난번에도 도시기획단에서 1. 2㎞를 갖다가 또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도 연계돼 있는 거야, 이것 얘기하는 것 보면. 부평로만 왜 이렇게 잔뜩 30억이고 40억을 들여서 하나? 다른 지역도 할 데가 많은데 왜 거기만 해요? 지난번에 여기 도시기획단에서 설명할 때 1. 2㎞에 대해서 거기에서 설명했죠? 의원들한테.

네. 중간보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도 있고 또 이것도 또 해서 놓고 왜 부평로만 그렇게 왜 하려고 해? 수십억 들여서. 다른 데는 없어요? 할 데가.

이거는 1억 5000만원은 산업자원부에서 용역비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건 시설비, 이건 용여비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인 부평구에 가이드라인을 쓰레기통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미관에 멋지게 개발할 그런 용역사업이지, 용역입니다, 그거는. 이거는 실제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거고요. 고압블록을 어떤 색으로 해가지고 할 거냐, 또 가로등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그런 실제 7억에 대한 사업은 시설비, 그러니까 실제 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사업은 좋은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3, 40억을 들여가지고 조성을 하는데 우선은 여기 7억을 가지고 한다고 여기다 해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는 위원들한테 양쪽이 됐든 어디가 됐든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알지 그렇지 않고 7억만 해놨으니까 우리가 물어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그냥 지나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걸 다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말씀드린 거야. 문화의 거리나 해물탕 거리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다면 그러한 프로젝트도 나와야 될 거고 또 몇 십억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 하나도 없고 이것만 딱 기재해놨으니까 우리가 어디다 뭘 쓰는지 모르잖아. 그걸 언제 해서 프로젝트 해가지고 설명해야지, 계획을 설명해야 될 것 아니야? 그래야 어떻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알지.

네. 우리가 발주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미리 현황설명을.

나한테 하지 말고.

아니, 전체 위원님들께.

전체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는 돈만 딱 갖다놨잖아.

예. 그게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느냐면 시에서 먼저는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담당부서하고 해가지고 어렵게 시비를 5억을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그건 수고한 거는 아는데 거기에 대한 뒤에 따르는 건 어떻게 조정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주로 뭐가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것은 뭐야?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인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비 시설부대비가 공사를 하게 되면 감독들 여비도 되고 피복비, 공사현장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면 세입·세출은 돼 있지만 1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 시설부대비, 문화의 거리 등 공공디자인 관련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위한 부대비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여기다 720만원 아까 전 위원이 여기에 대해 질문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도 뭔지는 모르잖아, 이게. 이렇게 써놨지. 그런 걸 제대로 배경설명을 해주셔야지. 아까도 여기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시비라고, 국비라고 우리가 모르고 구비만 알아야 될 입장은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이라든가 다 만들어지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설명을 해서 우리 의견도 있을 것 아니야. 무조건 하지 말고 말이야.

예.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한테 미리 보고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여기 부평의 얼굴 하면 문화의 거리, 테마의 거리 전부 중앙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외지에서 오든 외국에서 오든 그래도 좋은 미적인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계획도 하고 생각을 해야지 전부 쏟아서 부평 앞만, 테마의 거리, 문화의 거리, 부평로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편중돼 있어요. 앞으로 정비과장님이 그런 데 계획을 해서 다른 데도 꼭 할 데 있으면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

네. 전체적으로 확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해물탕거리 하면 부평에서가 아니라 인천에서 주로 부평5동의 해물탕거리를 선호한단 말이야. 그렇죠? 양쪽에. 그러면 그런 데를 차 없는 도로라든가 특화사업으로 해서 찾아올 수 있는 음식 거리를 만들어야지 적당하게 인도 블록이나 갈고 아스팔트나 해놓고 이것 하는 것보다는 나무도 큰 고목 옛날 나무도 정리도 하고 줄여가지고 거기 예쁘게 해서 다른 데 상동이나 차이나타운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길로 해야지 여기는 그냥 해물탕거리 모아서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는 걸로 하지 말고 ‘어, 여기 오니까 부평의 얼굴이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한번.

저희가 그렇게 미관이라든가 외부손님들이 왔을 때 부평이 정말 아름답구나 이런 저기를 해서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시공하기 전에는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도 하고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로 조성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비를 잘 하고 계획이 있는 알뜰한 도시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나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승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무등록중개행위 신고포상금 3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50만원씩 6번으로 돼 있는데 50만원 범위로 어디까지 한 사람한테 5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제보한 사람들한테 포상금이랑 똑같은 내용인데요, 규정에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제4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에 개선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한다든지.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는데 중개를 해서 계약서까지 쓰는 걸 중개행위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 중개행위라는 거는 실제 계약서까지 작성을 해서 매도인 매수인한테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를 중개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개행위는 무등록업자가 계속 했는데 계약서 쓸 적에는 중개업소에 가서 쓰는 경우 그런 건 불법이 아니에요?

실제 그것도 위법이죠. 천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매에 대해서 계약서도 작성하고.

그런 거를 신고를 했을 적에 사안별로 전부 다 검토를 하겠네요? 이건 50만원씩 무조건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그게 저희가 임의대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다 고발조치를 하면 검사가 공소제기라든지 기소유예가 결정된 경우에 한해서 5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중개를 하는 사람이 사무소를 가지고는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중개인으로 돼서 거기다 신고허가증은 걸어놨지만 몸이 불편하다든가 여기 살지 않아서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 그런 것도 불법이죠?

일단 중개보조인이 있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제 중개사가 몸이 아파서 작성을 못한다고 하면 확인해서 보조인이 작성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서 쓸 수 있어요?

예. 중개인이 확인한 상태, 임의대로 쓰면 안 되겠고요 중개사 그 분이 확인한 상태에서 쓰는 거를 확인하고 신고 된 인감을 찍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이 각 부서마다 다른 경우는 뭔가요? 200만원도 있고 220만원도 있고 250만원도 아니, 200원도 있고 220원도 있고 250원도 있어요.

그거는 220원짜리가 있고 250원짜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내는 엽서 같은 경우는 220원을 적용을 시키고 일반규격봉투는 250원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또 그게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할인율이 있어가지고 할인율을 적용시켜가지고 하다보니까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녹지과에 세입에 대해서 잠깐만 할게요. 십정녹지하고 갈산근린공원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이거는 지역개발기금을 적용하게 되면요 상환이자를 내는데 이 이자는 전액 시비입니다. 당초에 약속을 지방채 발행할 때 이자부담은 전액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세입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게 세입을 시에서 받아온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은호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예. 도시정비과장 김기수입니다.

세입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작년에 없던 세입이 발생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으로 회계관리 차원으로 10억.

그것 말고요. 세입예산서 보세요. 103쪽에 도시정비과 세입예산. 작년에 없던 세외수입 부분에 예산이 100% 증가했잖아요? 100%. 이 세입근거를 어디서 발생근거로 보시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고 2000만원 세외수입을 잡았는데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부과해가지고 수납액, 체납액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2000만원 정도는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저기가 있어가지고 2000만원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예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올해는 세외수입을 안 잡은 것 같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왜 발생하지 않았어요?

2007년도에 부과금액이 한 970만원 되거든요. 그래서 수납이 240만원 했고 체납액이 730만원 돼 있었는데요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좀 올해는.

수납액이 얼마예요?

수납액이 244만 3000원요. 체납액이 734만 6000원.

또 다른 발생요인이 발생할 걸로 예상해서 100% 예상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발생한 내용에 관한 사항은 왜 세입에 안 잡았어요? 내년예산으로 이월시키나요?

세외수입으로 올해는 그래서 잡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한 2000만원 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에 관한 예산서에 항목을 넣지 못한 것은 사업예산 편성할 때 누락시키고 잘못한 것 아닌가? 예상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국·시비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거의 다 줄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사업이 마무리단계여서 그렇습니까?

국·시비가 줄은 거는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400만원이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1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에 1구 1특화가 5억, 2단계 주거환경개선으로 십정2지구가 5억,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8억으로 돼 있는데요, 십정2지구가 이게 총 들어갈 예산이 40억인데요. 지금 50%만 국비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국비 세입이 준 것 같습니다.

50%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장님!

예.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세입예산서 105쪽요. 왜 여기는 감소 됐어요? 세외수입부분에.

예. 이게 당초에 전년도에는 3억 1400만원이고 올해 2008년도에는 2억 7800으로 계상했는데요, 이게 민원창구가 통합창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증기수입이 작년에는 7800만원을 수입을 잡았는데 2008년도에는 그게.

무슨 비, 인증비요?

인증기 증지수입이죠. 7800만원이 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통합민원실로 이관시켰나요?

예. 민원봉사과에서 일률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간단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간단 간단히 하세요. 중복질문일 수 있는데요 부평역 부평로 구간 1. 2㎞ 구간에 도시기획단에서 용역비로 1억 5000 사업비 책정해서 며칠 전에 중간보고 했죠?

네. 기획감사실에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1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 시설비로 말씀하신 부평로 구간 1. 2㎞에 관한 사업비인가요? 이거는.

그것 연계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평로 디자인개선사업은 용역비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일전에 도시기획단에서 설명을 들은 내용은 1. 2㎞ 구간에 대한 용역비용으로 설정된 사업비고 이거는 1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비 시설비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디자인 개발 그런 게 용역이 내년 3월에 끝나는데요 그건 용역이 나오면 여러 가지 디자인개발이 휴지통이라든가 가로등 어떻게 하고 그것 해갖고.

아이, 참! 과장님, 다른 답변 자꾸 해싸요?

그것 공사시설비입니다, 부평로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취지를 정확히 답변하시라고요. 며칠 전에 도시기획단에서 설명 들은 내용에 관한 사항 1억 5000은 1구 1특화 가로정비사업 조성을 위한 용역사업비죠? 1억 5000이. 산업대 교수가 용역사업비로 책정된 비용이잖아요?

예. 산업자원부에서 1억 5000.

그러니까 그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시설비냐고요? 그 공사를 할 시설비냐고요?

공사에 대한 시설비는 아닙니다.

담당팀장 누구예요? 답변 좀 해봐요. 왜 다른 얘기를 하시느냐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으로 답변하시라니까, 자꾸. 이해 못 했어요? 아직.

아, 이해갑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1. 2킬로 구간에 관한 사업비냐고요? 7억이.

연계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 하려면 용역 의뢰하죠?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역을 담당하신 분이 서울산업대학교 무슨 교수더라고요. 그럼 그쪽에 지불한 용역비용이 약 1억 5000 정도 돼요. 결과가 나오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아까 부평로 1. 2㎞ 구간에 관한 1구 1특화 거리 조성사업 시설비가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냐고 제가 묻고 있어요. 이해 갔습니까?

예. 그거가 용역이 나오.

이게 시설비예요?

거의 연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사전에 부평로.

국장님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 1억 5000 가지고서 산업자원부 용역비 받아서 하는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되겠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그게 지금 1구 1특화 사업에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는 또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게, 실시설계를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냐 이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복잡하게 자꾸 반복되게 질문하게 만드느냐고요? 그 사업하고 동일한 연계사업비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 연계사업입니다.

팀장 보고 내가 물어봤는데 답변 좀 해주면 되지 반복하게 자꾸, 그래서 총 48억 정도가 투입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중장기계획으로요.

예.

그래서 1차 사업비로 7억을 예산 반영한 거잖아요?

예. 시비 5억에다 구비 2억 해서.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 442쪽요. 신문공고료가 이건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이거는 건축허가 제한을 위해서 주민 공람기간이 2개 신문사에 공고하는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신문 선전료를, 공고에 관한 선전 광고비를 어떻게 책정하냐고, 신문사하고 계약해갖고 거기서 금액 제시한 대로 그냥 계약하는 건가요?

그건 저희가 문화공보과에 의뢰를 냅니다. 그러면 신문사에서 크기에 따라 조금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규격이 크면 예산이 많이 되고 110만원에 대한 규격에 맞게.

며칠 간 공고하나요? 1회 하나요?

신문에 1회 하는 겁니다.

1일 기재하는 거예요?

예. 한 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단짜리예요?

단까지 모르고 신문에 보면 밑에서 한,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간지 선택은 지방지나 중앙지나 관계없나요?

중앙지는 조금 단가가 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지에다 하고 있습니다.

지방지에다 하는데 5×7 사이즈 정도 되나요?

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하게.

그런데 이것 공고료가 너무 비싼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똑같은 사업비가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4개 구역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섰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그리고 그 밑에 문화재 지표조사에 관한 1000만원에 관한 사항, 2가지.

예. 이건 전액 시비 저기하는데요 재개발하기 위한 재개발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기 위한 우리, 저희가 예산을 구에서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도 구역지정 예산이, 구역지정에 관한 예산이 돼 있는 건가요?

그게 지금 시에서 2009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8억, 2009년 이후에는 한 26억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가 80%, 구비가 20% 해가지고 재개발예산 설계를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뭣 하는지 그 사업내역에 대한 것 자료 좀 주세요.

예.

그 밑에 문화재지표조사에 관한 사항 설명해주세요. 문화재에 관한 사항 사업하다가 발견될 시에 거기에 관한 그런 건 조사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업지구가 있나요?

그런데 이것은 법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인가요?

예. 의무사항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적과장님!

예. 지적과장입니다.

449쪽 연구용역비 좀 설명해줘보세요.

예.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용역산정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개시시점하고 종료시점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외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비용이라든지 여러 공사비 같은 경우를 비용을 제외해주는데 그거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할 수 있게끔.

어디다 의뢰하나요?

이건 각 대학교 부설이라든지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연구소에다.

2007년도에 몇 건 했나요?

2007년도에요? 그 건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당초 2007년도 예산을 보니까 9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400만원 감액시켜서 500만원으로 올려서 왜 건수가 줄었는지 이해가 잘 안돼서 지금 작년 건수에 관한 걸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3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관한 사항, 다른 부서에 보니까 대부분 감액해서 예산서에 올라왔던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했습니까?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증가가 된 거는 한 98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여비가 내용이 변경이 돼가지고 당초에는 5만원까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게 9만원까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마 각 과 공통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여비 금액이 상향조정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여비규정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이것 예산 편성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증액 안 됐던데?

이건 규정이 변경된 건 아니고요 우리 구청 사정에 의해가지고 여비 지급하는 게 5만원까지 지급했는데 그걸 아마 9만원까지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변동이 됐습니다.

맥시멈이 9만원이지, 5만원부터 9만원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는 증액 안 시킨 부서가 많은데 왜 지적과만 많이 올렸냐고요?

이건 그래서 변동된 사항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여비하고 이 내용은 다 증액시켜서 올린 것 아니에요! 여비에 관한 사항도 작년보다 대폭 증가됐죠?

예.

그 다음에 주로 다른 부서에서 내가 이것 검토해보니까 거의 전년대비 동일하게 다 돼 있던데 지적과만 이렇게 증액해서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부서하고 비슷하게 해야 맞죠?

일단 다른 부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적과만 특별하게 인상한 사항이 아니고 저는 각 과도 공통된 사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녹지조경과장님!

예. 녹지조경과장 윤일영입니다.

세출예산서에 보면 자연환경조성이나 생태숲 조성에 관한 사업비가 좀 줄였으면, 전년 대비 좀 많이 감액됐거든요.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본다면 역행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구에서는 제일 커다란 사업으로 갈산공원하고 십정녹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전년 대비 사업비가 조금씩 줄었는데 왜 그러느냐고요? 녹지공간 확보하고 생태숲 만들고 그런 데는, 생태도시 실현하는 쪽으로는 사업비가 늘어나야 맞잖아요?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죠!

그러니까 전체 예산은 늘었는데 그런 분야에 줄어든 사유가 뭐냐고 묻고 있잖아요? 지금요.

지금 현재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갈산공원하고 십정녹지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하다보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갈산공원하고 십정녹지 지방채 발행해갖고 사업한 건 아닌가요?

지방채도 하고 시비도 받고 구비도 많이 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사업 하던 거는 연속해서 해야 되잖아요? 마무리된 것 말고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용에 관한 사업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 생태숲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10개 학교인데 대상지를 파악하다보니까 5개 학교가 되고, 우리가 그런 쪽 분야에서는 거의 신청 받아갖고 하고 저희가 자체발굴도 하고 해갖고 또 시비를 받으려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9쪽에 수목환경 개선사업 80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 가로수 밑에 틀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네. 수목보호틀입니다.

그것 왜 교체하나요?

전년도까지는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이 지지대라든가 보호틀이라든가 비료주기를 했는데요, 집중적으로 내년부터는 수목보호틀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수목 생육환경에 대해서 뿌리가 마모되지 않고 잘 자라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구비 50 대 50으로 예산편성이 되는데 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라고 그러면 해당 주무과장님은 왜 이 사업이 필요한지 검토 좀 해봐야 되잖아요? 낭비성예산인지 아닌지 검토 좀 해보고 꼭 필요한 사항인가, 시비 준다고 해서 구비 4억씩 붙여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보세요. 지금도 수목 밑에 라운드형으로 보호틀에 관한 조성 돼 있잖아요?

예.

파손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는데 왜 그걸 굳이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지난번에 시 녹지조경과장 회의 주제로 해서요 각 구 과장들 들어갔을 때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을 위해서 말발굽 형태의 폭이 작다. 그래서 기준은 사방 2미터인데 도로여건이라든가 인도형평상황에 따라서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말발굽 형태의 수목보호틀은 좁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좁아서 가로수가 고사된 경우가 없잖아요? 그것이 좁다고 그래서 고사된 경우가 없잖아요? 더 긴급한 사업비로 써야 될 곳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교체해야 되는지 주무과장이 정확한 설명을 해내지 못하잖아요. 경량철골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더만, 녹색으로 했더만요. 그 밑에 톱밥 같은 것 깔았나요?

아니오. 톱밥은 안 깔았습니다.

깔아졌던데?

정정하겠습니다. 그것 추후에 깔은 겁니다.

과장님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도 가보도 안하고 어떻게 한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요!

제가 시공할 때는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톱밥 깔아준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추후에 깔다보니까요. 공사 할 때는 제가 현장을 다 다녀봤는데 그 당시에는 안 깔았는데 추후에 깐 걸 보고를 미처 못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등의 교체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도 건의를 드렸는데 녹지전문가 입장에서는 생육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지침을 내려서 한 겁니다.

사업자하고 계약체결은 재무과에 경리계에서 하죠?

예.

계약서 내역 좀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인천시 각 군·구별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다 다르죠?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하고 입찰할 때 공고한 내용하고 같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신트리공원에 진입로공사 1억원, 지금 볼라드 뺐다 박았다 해갖고 거기 보도블록 굉장히 많이 훼손시켜놓고 그 다음에 우수 집수하는 집수관도 다 파손시켜놓고. 이 사업예산 왜 세운 겁니까?

지금 현재 차량진입이 우리 부평구청 측면 즉, 동쪽에 주로 진입을 과거부터 죽 해왔기 때문에 금년도 수시정비비로 해서 신트리공원 동쪽 편에 주차장 쪽으로 해서 아스콘 시공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출입로를 차량진입로는 거기로 하고 이 1억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 구청에서 동쪽편인 마모된 부분에 대해서 집수정이라든가 보도블록 다 빼고 거기다 아스콘 포장하고 볼라드를 강한 걸로 박아서 앞으로는 이쪽으로는 차량진입을 금지할 생각으로 해서 포장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원을 세우는 거는 사업이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 맞죠. 맞는데 저는 지금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부평구청 행정기관에서 다 망가뜨리고 정비한다고 또 자체적으로 예산 1억 세우고. 안 맞죠?

앞으로 그것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수년 동안 진행돼 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이번에 재포장이 되면 그런 일은 수년 동안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을 하고 교정을 하려고 사업예산을 세운 거는 타당성에 대해서 합당하다면 편성해줘야 맞죠. 맞는데 이중성에 관한 사항은 지적받을 사항 아닌가요? 관에서 주도해서 다 파괴시키고 복구비로 시설비로 1억 예산 책정하면, 민간인 차량은 못 들어오게 다 통제시켰잖아요? 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 때문에 다 진입해갖고 망가뜨린 거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관돼야 된다. 행정기관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일반시민들한테 “너희들은 하지 말아라.” 하고 볼라드 설치해놓고 못 들어가게 하면 누가 그것 믿겠냐고요. “당신들이 왜 그것 다 망가뜨리고 들어갑니까?”라고 “구청 행정기관에서 왜 망가뜨리고 들어갑니까?”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런 이중성사업 하지 마시라고요. 건설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불법현수막 붙이지 말라고 하고 다 걷어갑니다. 부평구청 행사하거나 광고하는 현수막은 길거리 곳곳에 다 붙여놉니다. 그런 이중성을 보이면서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홍보하고 다니면 설득력 있는 얘기냐고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했고 식목일행사 수목비 구입 이것 안 하면 안 됩니까? 수목식재만 하면 되지 뭔 행사비가 2000만원씩 필요합니까? 삽 들고 이것 심는 것 사진 촬영하려고 합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짓 좀요.

수목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구입하고 행사비하고 같이 포함됐잖아요!

아, 이것은 순수하게 식목일 행사 때 나무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다른 행사비는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식목일 행사용 수목구입비 아니에요? 기예요?

예. 기입니다.

행사용 수목구입비잖아요?

식목일 행사 때 나무 식재를 하기 위해서 나무구입비입니다.

식목일 행사할 때 이것 구청장이랑 다 가서 하는데 들어가는 나무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인들한테도 나눠줬지만.

예. 나무구입비만입니다.

행사비 이 안에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행사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행사하는데 필요한 식재 구입하는데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아니, 나무구입비만입니다, 순수하게.

그러니까 수목 구입하는 비용은 들어갔잖아요?

예.

행사를 전제로 한 수목비용도 여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 좀 하지 마라고요, 전시행정. 수목이 필요하면 그냥 수목 구입비만 예산 편성하세요.

알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2007년도 예산보다 3466만 9000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6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465쪽입니다. 465쪽 중에 행정운영경비 내역에 보면 총 예산금액이 7253만 7000원이고 2008년 예산액이, 2007년도 금년예산이 3786만 8000원입니다. 3466만 9000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요?

예. 이것은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가 신년도부터는, 과거까지는 녹지관리인부임에서 나갔는데 내년부터 용역으로 전환되면서 상용직 1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게 증액된 겁니다.

1명이오?

예.

인건비예요?

예.

작년에는 없었나요?

작년에는, 현년도까지는 녹지관리인부임에서 나갔는데 이게 내년부터 용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총괄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용직 1명을 더 세워가지고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왜 증액됐나요?

이것은 예산계에서 각 실·과 예산기준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증액된 사항이라고 해서 공공운영비가 좀 증액이 됐고요……, 국내여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여비가 제가 알기는 타구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노조측도 아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너무 상한선이 적다고 해서 여비가 9만원 맥시멈으로 한 걸로 해서 이것도 아마 증액이 돼서 금년보다 내년예산에 더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항은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최고의 한도액까지 예산배정을 하고 사업에 관한 사항은 계속 돈이 없어서 못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위성이 없잖아요? 스스로 당당하려면 본인들에 관한 사항은 철저하게 그런 쪽으로 해야 열심히 일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근무를 열심히 한다고 강변할 수 있잖아요?

알겠고요, 이게 전 실·과 공통사항이고 타구에 비해서 그래도 열악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이 원칙인 것처럼 말하지 마시고요 잘못됐으면 수정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죠. 전에부터 관례적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면 원칙에 벗어난 행위죠. 법률적으로 규정한 한도액 내에서 최고의 금액을 선정한 것은 어쨌거나 자율적으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는 그런 내용에 관한 평가를 당위성이 좀 결여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여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했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님 중복되는 질의거든요. 도시정비과장님, 1구 1특화 가로조성사업이 어느 부서하고 연계가 되죠?

기획감사실 도시개발기획단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2015명품부평 희망프로젝트 그 사업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구상을 해서 우리 도시정비과에 사업을 하라고 지시하는 성격이네요? 과장님께서는 2015희망프로젝트 사업발굴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기획을 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따라가는 정책입니까?

도시정비과는 사업부서기 때문에 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세우지만 우리는 그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의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시정비과에 그간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언제쯤 가능하세요?

의회 회기 끝나기 전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십시오.

네.

우리 도시계획기반을 위한 기초조사를 해마다 하고 계신데 2149만원이 전년예산하고 동일하네요?

예. 저희가 예산을 3000으로 올렸는데요, 예산 편성하는 데서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업부서인데 이런 예산이 삭감돼서 이러한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나요?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3000에서 2100 하는데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액삭감이 아니고.

답변하실 때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는 답변은 본 위원이 볼 때 적절하지 않으니까 심사숙고해주시고요. 도시정비과에서 2008년도 사업예산을 세운 내역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에서 삭감되고 반영되고 한 예시를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녹지조경과하고 지적과도 동일하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442쪽에 보시면 도시정비과장님, 개발제한구역 관리인부 1명을 언제부터 채용을 하셔서 근무하시게 하셨죠?

이게 그린벨트 감시원인데요 계속 채용해서 상용잡급 무기계약근로 보수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분에 대한 어떤 아니, 이 분이 일을 잘못하셨다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수년간 개발행위제한구역 관리인부를 채용을 하셔서 일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 같은 것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직원이 항상 아침에 출근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장을 해가지고 우리 한 6. 9㎢ 됩니다, 개발제한면적이. 그래서 수시 순찰을 해서 전화도 오지만 불법사항이 있다고 그런 사항을 직접 가가지고 원상복구하고 해서 형질변경이나 그런 걸 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무상황부도 매일 근무일지가 따로 있습니다. 1일 매일 근무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조금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로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보안용 LCD 설치하시기로 하셨는데 우리 도시정비과쪽에 설치를 하시나요?

CCTV 카메라는 설치했는데요 녹음이 안 돼가지고 그 예산을 220만원 잡은 겁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정비과에 OA시스템 필요치 않나요?

그것도 필요는 합니다.

올해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저희는 OA시스템을, 예산이 없습니다. 안 세웠습니다.

이걸 국장님, OA시스템에 대해서 자체 부서별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OA시스템은 전체 구청에서 과별로 순위를 정해서 지금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OA시스템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병윤입니다. OA시스템은 실·과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리추경에 수개 부서가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료 좀 주십시오. 순위 죽 나와 있는 거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숙자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서 442쪽에 아까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정비사업부분에 대해서요 그게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는 8억 5900인가 책정됐었죠?

그것은 2007년도 예산.

그렇게 됐는데 왜 금년에 2008년도에는 더 줄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비를 20%를 세워야 되는데요 시비만 8억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로 2009년도부터는 아까 구비가 26억이라고 했나요? 시비가 26억이라고 했나요?

2009년도 이후에는 시비가 26억 우리가 6억 정도 그렇게.

32억 가지고 우리 부평구에서 정비사업 신청하면 100% 다 해줄 수 있어요?

예산범위 내에서는 신청하면 거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42개 정비업체가 지역개발이 움직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24개에다만 신청하라고 고지하셨어요?

먼저 날짜는 정확하게 저기하는데요, 3개 구역이 돼가지고.

신청은 그렇게 됐는데 고지하신 거는 24개 지역에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청만 3개 지역에서 했죠?

예. 3개만.

신청하라는 연락은 24개 지역에다 다 하셨잖아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적은데 예산가지고 24개 지역에다 다 한 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예산이 너무나도 열악한데 어떻게 24개 지역에다 그런 공문을 보내셨는지?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가 또,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해가지고 노후도라든가 주택접도율이라든가 4미터 미만 도로율이라든가 부정형필지라든가 그런 것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것 제가 받아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2009년도부터는 100%정비사업을 국가에서 해주는 겁니까?

정비구역 지정까지만.

지정까지만! 거기까지가 정비사업이잖아요? 그럼 100% 해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니, 추진위원회에서 신청을 해야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할 때는 100% 다 해줍니까?

거의 예산범위 내에서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이 자꾸 달라지잖아요. 과장님, 내가 과장님하고 사적인 감정 없습니다. 이게 업무적으로 하는 건데 말씀을 하실 때 해준다고 하고 또 예산한도 내에서, 이것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니, 지금 그래서 그게 법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전체 100% 해주면 법이 개정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8억 가지고 전체 24개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2009년도 32억 가지고는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계획은 32억이 2009년도 돼 있는데요 그거는 실제 예산이 얼마 소요되나 그것 봐가지고.

아직까지 다 첫 번째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죠?

예. 그렇죠. 추정,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지.

시비에 따라서 20%만 책정하는 거다 보니까 예산이 적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비사업 이것에 대해서 각 개발지역에다 우리 과에서 정확한 공문을 시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문서 내용이 주민들이 원치 않을 수 있지만 원하는 데 대해서는 100% 해준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데서는 100%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00% 신청을 했더라도 100%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입법부에 법이 통과가 되면 100% 다 나가는 겁니까?

예. 이 법이 개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럼 개정이 되면, 그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예.

올라가 있는 법 인터넷 못 보셨어요?

이것을 구에서 반영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통과가 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요, 이 정비사업이 가장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법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실·과에서, 저희 지역에 어저께 주민총회를 하는데 우습지도 않았습니다. 4500평밖에 안 되는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김윤재 팀장님이 추진위원장을 몇 번씩 부르고 전화 몇 번씩 하시고 고생하셨지만 돈을 먹으려니까 정비사업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걸 좀 어떻게 권고사항으로 해서 우리 같이 그런 악조건일 때는 우리 실·과에서 추진위원장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소양교육이 필요하다면, 권고사항이 필요하다면 해서 그것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대로 하면 1억 분담금 발생해서 못합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실 수 있어야지.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어저께 저렇게 다 이미 정비업체 선정한다고 가결했을 때 이제부터는 무조건 돈 1000만원씩 쓰게 됩니다. 어떻게 지도감독하실 건데요?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위법사항이라는 게 거기서 다 통과했는데 무슨 입법사항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게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통과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이미 추진위원회 승인 낼 때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을 뽑았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수없이 본 위원이 부탁을 하고 탄원을 하고 했는데 그걸 안 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뽑아야죠. 추진위원장이 글도 잘 못 읽습니다.

위원님, 추진위원장한테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 법.

그것 지금 얘기할 것 아니고요, 예산 다루는 데서요. 그런데 그런 것 지도감독, 승인권자니까 지도감독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적과 441쪽 간단하게 지적측량결과도 DB 그것 구입하는 거요. 인건비 2007년도에는 사업비가 없었는데 새로 신설되는 겁니까?

예. 이번에 2008년도에 처음 되는 건데 이것은 시에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전 해당되는 군·구에 해가지고 전부 다 일률적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에서도 하는 겁니까?

이건 시의 결정에 의해가지고 각 구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부평구가 2008년도에 지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보세요.

예. 이건 저희가 측량을 하면 측량결과도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측량결과도를 이제까지 참고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전산화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검색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을 편리하게 바로 민원처리차원에서 전산화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소프트웨어도 구입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670만원 시비 때문에 구비가 책정된 거군요?

예. 그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녹지조경과장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466페이지에 보면 전정기 기구 구입을 하는데, 전정기. 동력전정기 기구 구입비가 있네요. 전정기 구입비네, 동력전정기. 이게 여기 보니까 수벽이라고 했는데 수벽이 물 내려오는 벽에 말입니까?

아닙니다. 가로수 옆에 사철나무라든가 쥐똥나무 수벽으로 돼 있죠? 그게 수벽입니다.

그럼 거기에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동력전정기 구입은 기존에 3개를 운영하는데 3개 중에 하나를 현연도에 구입했고요 2개는 오래 된 겁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2개를 구입해갖고 3개는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낡은 거랑 교체하려고 해서 2개를 구입해서 전정작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자는 가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수 옆에 나무 죽 심은 것, 사철나무하고 쥐똥나무들 그게 수벽입니다. 수벽이 막 자라잖아요.

아, 인도하고 거기에.

인도하고 차도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동력전정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수벽에.

이게 녹지관리인부들이 그걸 들고 예를 들어서 쥐똥나무가 커졌잖아요. 그래서 어느 구간에 보면 파도문양도 되고 그 다음에 사철나무도 불규칙하게 자란 거를 보기 좋게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르는 기계를.

예. 자르는 기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지! 그래서 2대를 더 구입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녹지조경 설계책자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 녹지공무원들이 소규모공사를 할 때 설계 품샘책자를 참고해갖고 설계단가도 뽑아서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줬을 때 설계서를 납품받았을 때 이 설계책자가 있어야 단가가 나옵니다. 그것 갖고 검토하는 용으로 해서 구입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항상 사용하는 거예요?

매년입니다. 설계단가가 매년 틀려지기 때문예요.

그런데 100만원 갖고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정례회 제4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박창재 최용복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최병윤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도시정비과장 김기수 지 적 과 장 민영경 녹지조경과장 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