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만수
박만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재무과장 홍길수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요즘 현안이 되고 있는 경산시 금고에 대구은행 지점으로 인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많이 떠 들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본 위원은 ‘그게 뭐 대구은행 가는 게 옳다, 아니면 군 지부가 하는 게 맞다’ 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어떤 경쟁체제에 들어가면 ‘우리 군 자체에 수입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어떤 전향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서를 냈습니다. 지금 진행절차는 투명하게 금고지정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 하는 것 하고 그 중요한 부분 중에 금리 현황을 보니 3년 전에 지정할 때 금리 현황입니까 ? 지금현재 금리 현황입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금리 현황입니다.
예규대위원
현재 ? 지정할 때 금리가 아니고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대구은행은 지정할 때 금리이고, 농협은 8월 달에 변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규대위원
이런 금리라든지 기타 또 우리 군 전체에 기여하는 기여도,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만 우리도 내년에 군 금고 지정 했는 것 있죠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예규대위원
미리 어떤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이 되어야 또 경산처럼 시끄러운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어떤 우려의 마음에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 다음 12페이지에 관급자재 공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레미콘, 아스콘, 용접철망, 철근, 파형강관 등이 있는데 여기에 하천에 사용되는 관급 자재 내역이 빠진 것 같은데 없습니까 ? 아니면 이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식생블럭이나 호안블럭 같은 거는 어느 부분에 들어갑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관급자재로 된 것이 아니고 아마 특별한 특허 비슷하게 내었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식생블럭이나 호안블럭은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구입해가지고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관급자재로 되어 있는 것은 좌우지간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관급으로 안 되었는 걸로, 아마 사급으로 되어 있는 걸로 판단 되어집니다.
예규대위원
그게 사급으로 할 수 있는 조달청, 전에 이야기를 하기는 죄송합니다만 4대 때 이야기 하면은 조달청에서 설계할 때 어떤 그 업자들 로비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법으로 설계를 하라고 해서 그 자재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답변이 불가능 합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지금 계장도 바뀐 지 얼마 안 되었고 저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담당자 올라와서 좀 있다가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예. 그 식생블럭이나 호안블럭이 세입세출 결산서 172쪽에 보면 약 72억 정도의 하천관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한 55억 정도가 지출이 되고 그 부분이 지금 답변이 불가능 합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담당자 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연락해 놓았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이 부분은 다른 분이 먼저 질문을 하시고 자료 준비되는 대로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경숙
신경숙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신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07페이지에 보면 공유지 불법점유자 및 변상금 부과내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과내역을 보면 이게 담당과에서 국. 공유재산 일제 조사에 의해가지고 이게 조사된 건지, 아니면 고발이나 진정 등에 의해가지고 조사된 건지, 그 내용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적발된 부분도 있고, 또 민원이 생겨서 적발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지난번 군청 홈페이지 보면 금천 사전 어느 동네에 유지인 공유지를 주민이 무단으로 농지로 경작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진입화 된 길이 없어졌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자가 답변을 농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원상태대로 회복했다는 그런 답변이 올라 왔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어떤 제재가 가해집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것은 이제 불법점유해서 경작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도로를 임의대로 농지로 경작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
경숙
신경숙위원
그렇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것을 지금 원상복구 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경숙
신경숙위원
원상복구만 하고 거기에 대한 다른 제재는 없습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특별한 다른 제재는 하는 게 없는 걸로,
경숙
신경숙위원
그것도 무단점유가 되는데,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숙
신경숙위원
일시적으로 했는 거지만 거기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하다가 안 걸리면 그냥 경작하면 되고, 걸리면 원상회복하면 되니까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자기가 손해 볼일 없는 거잖습니까 ? 그리고 제재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과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경숙
신경숙위원
그게 유지인데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담당 합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그럼 그 부분은 건설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87쪽에 보면 군유재산 대부내역 중에 화양 신봉 산 29번지 대구전력관리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대부내용이 뭡니까 ? 자기들이 경작하는 것은 아닐 거고,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통신관계 철탑인데,
경숙
신경숙위원
통신관계, 송전선이 아니고 통신관계 철탑입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전력관계 철탑,
경숙
신경숙위원
전력관계 같으면 그게 당연히 송전 선로가 있죠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송전선로에 대해서도 2007년 1월 1일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가지고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라서 대부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료 부과한 적이 없습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군유재산 중에 철탑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한 부분 밖에 없는데 그러면 혹시 국.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부 임대차 관계뿐만 아니고 거기에 점유관계를 다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일제조사를,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조사한 적 없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조사한 적이 없습니까 ? 그럼 내년에 계획은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내년에 조사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바라는 답변하고는 참 많이 다릅니다. 분명히 지난 번 군정 질문 때 건설과 도로 점용부분 이야기 할 때 대표적인 예로 한전의 전주를 이야기하면서 일제조사를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당연히 그게 군 재정에 많이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침조회 할 때라든지, 아니면 담당과 업무가 비슷한 과, 과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런 의논이 오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의원은 군정 질문 할 때 “지방재정 수입을 위해서 그 당연히 해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했는데 각 실과장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논 한마디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의논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한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건설과장 자체에 판단을 안 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니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 점용부분도 국. 공유재산이고 그리고 그 주 업무를 담당하는 거는 재무과인데, 당연히 업무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군정질문에서 했는 이야기를 ‘너는 캐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자기만 딱 알고 다른 과에는 연결 안 된다는 것, 그 자체도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물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든다 하더라도 전체 일제조사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재정수입이 상당하므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각 실과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 한다면 그게 얼마나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 두 과가 같이 협의를 해서 국. 공유재산에 대한 전체조사를 하면서 임대관계라든지, 무단점유 관계를 같이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좀 전에 아까 과장님한테 한 번 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 군유재산 무상 임대관계인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기부했던 자라든지 위탁업무 아닌 다른 기관에 무상임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고 물은 바가 있는데, 과장님 아까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검토한 법이나 시행령에는 분명히 그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유호복합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내역을 물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유호복합청사에 대한 내용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는 되어있죠 ? 그런데 1, 2층 다 되어있는 것은 좋은데, 남여 구별이 안 되어 있죠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옛날에는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관계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전부 다 공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기관이 장애인 화장실을 남. 여 따로 다 설치합니다. 그 장애인 화장실만 따로 설치할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한쪽을 할애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 그러니까 다음에 하실 때라도 꼭 장애인 화장실을 남. 여 구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2층 같은 경우에 장애인 화장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복합청사에 들어가 봤을 때 ‘2층에는 어떻게 장애인이 올라 갈수 있는가’ 그 부분이 의문이 갑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예산문제라고 하실 줄은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라도 청도군에서 짓는 모든 건축물에는 장애인들도 위한 편의시설이 법에 규정된 것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그 제출하신 자료 중에 109페이지 공사 수의 건에 대한 금액 및 낙찰률이 나옵니다. 물론 성격상 금액이 많더라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는데 적천사 첨단도난방지 시설이나 동곡사거리 노후관 개량공사 같은 경우에는 낙찰률이 88%, 86%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프로테지입니다. 그렇지만 청도반시 홍보물 상징 조형물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2개 다 똑 같이 93%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87.745%가 아니고 93%까지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보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산림조합 이런 거는 한 94%, 95% 딴 시군하고 균형을 좀 맞추어서 하고 그 다음에 동곡사거리 이거는 수의계약 하면서 앞부분에 낙찰했는 낙찰률을 좀 적용해서 했고, 그리고 경북대학교에서 했는 조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하는 예외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숙
신경숙의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원래 입찰해야 될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할 때는 통상적으로는 84%～90% 선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84%～90%로 해야 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 데요 ? 본 위원이 설명을 할까요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보통 우리가 낙찰율을 따져보면 공개 경쟁했을 때 보통 87.7% 되거든요, 그게 아마 적정선이라고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90% 넘어가고 또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딴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고, 또 이런 부분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요율을 올려주고 또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좀 낮추고 이런 식으로 했고 또 금액에 따라 낮은 금액은 조금 더 올려주고 봐 가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실제적으로 거의 인건비로 충당이 되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방금 본 위원이 했는 조형물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 것 아닙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가지고 낙찰률이 너무 높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하실 때 아무리 창작물이고 법률적인 하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낙찰률 프로테지를 어느 정도 낮추어서 우리 재정에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살림을 꼼꼼히 잘 살아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군 공유재산 매각 금년도에 매각된 부분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각북면 삼평리 같으면 268-7 대지 226㎡에서 113㎡ 이거 매각할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이거는 각북면사무소 그러니까 구 면사무소인데 면사무소 부지를 매각하고 나머지 진입도로에 여기 군유지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깔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민원이 있어 매각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매수자를 보니까 박명미인가 이런데요, 개인한테 그 불하 했는 것 아닙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하면서 수의계약을 했다 그죠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 사람이 이제 도로 나면서 자투리땅은 아니죠 ? 이게,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면사무소 진입로에 옆에 깔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매각했는 것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서면 칠곡리에 488-3에 지번입니다. 여기는 칠곡2리 마을에서 주민들이 경로당 지었는 것 이런 거죠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아마 그런 걸로 판단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죠 ? 그 외에 공공용지로서 보상이 되었고 우리 현재 매입 했는 데에 대해서 대충 아시는 데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지금 매입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공사하면서 진입로 도로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상해 주고 매입 했는 게,
태수
김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김태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승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승율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75쪽에 지체상금 부과징수 내역 및 행정조치 사항 2006년도, 2007년도 내역을 물었는데 총 67건에 26,776천원인데 이게 부과는 이렇게 했는데 돈은 다 들어 왔습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다 들어 왔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총 67건에 행정조치는 1건 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이거는 지금 부도가 나가지고 그래서 부정당업자로 해가지고 행정 제재를 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80쪽에 보면 현재 군청산하 차량관리 현황을 질의했는데 여기 보면 차량이 내구 연수가 지났는 차는 없습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지금 관공서에 차량운행 관리현황을 보면 그 전에는 매입을 신차를 많이 사다가 요즘은 렌트를 많이 하던데 앞으로 우리 군에는 렌트할 생각은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게 각 차량별로 유류대, 차량 수리비 이런 것 개별 파악할 수 있습니까 ? 각 차량별로,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승율
이승율위원
아무래도 노후 차량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각 차량별로 유류대하고 차량수리비 한번 빼 주실 랍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반테의 경우에는 월 190,000원 정도가 들어가면 되고 렌트했을 때, 그 다음에 소나타 같은 경우는 235,000원 정도,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210,000원 정도 월 그렇게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봤을 때 총 대수가 75대 이기 때문에 엄청난 절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예. 본 위원도 방금 과장님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렌트를 하는 것 하고 우리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운행을 하는 것 하고 그 차이는 연간 많은 금액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좀 깊이 생각을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차량별로 유류대하고 차량수리비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승율 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군 금고 지정 현황인데,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현황 파악이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되는 대로 부탁드립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군 금고 심의위원회에 관련 공무원이 2명 있는데 누구 입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관련공무원은 재무과장, 저하고, 우리 문화관광과장 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관련공무원이 2명이네요. 그럼 재무과장하고 문화관광과장 2명,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2명이 들어갔습니다.
장용기위원
군 금고 여기 보통 지정할 때 보면 심의위원은 위원장은 부군수 되어가지고 6명이 이렇게 구성 되어 있는데 실지로 보면 자치단체장이 50%이상 역할을 다 합니다. 맞죠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전에는 그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의 위원이 있고 또 그런 심의하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용을 못 하고,
장용기위원
위원 있어도 다 작용을 합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건 위원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장용기위원
그렇습니까 ?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작년 행정사무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질의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작년에 대구은행이 한번 철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시죠 ? 그 부분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그런 적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철수 계획을 세웠을 때 대구은행 청도지점장을 군수실에 불러가지고 자치단체장이 직접 “우리 기반시설 특별회계까지 줄게,” 이런 구두 약속을 그 때 했습니다. 하고는 이걸 안 줬거든요 그 뒤에 그래서 내가 대구은행까지 갔다 오고 이랬는데 그런 약속을 했으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지켜지지도 안 하고 여기 보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요, 욕심이 많으면 나중에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독식을 할려고 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배할 거는 분배하고 그 대구은행에 청도 군민들이 거래하는 인원이 약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거기, 그리고 기업체를 갖고 있는 분들도 대구은행에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대구은행이 철수를 하면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 청도군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심의위원회에 재무과장님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사실 그 농협중앙회에 일반회계만 줘도 거의 다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 특별회계 해봐야 수십억 인데, 그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했으면 말썽도 없고 앞으로 다 독식을 할려고 하다보면 결국 말썽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나중에 그 심의위원회를 하든지 할 때 참조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분배를 딱 갈라버리면 좀 안 쉽겠나’ 많은 욕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대구은행이 가만히 보니까, 다음에 우리 이승율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차량, 우리 군청 차량 중에 기사가 고정 배치되어 있는 차량이 몇 대 입니까 ? 지금 기사가 딱 배치되어 있는 차량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지금 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3대씩 이정도로 맡고 있어서 그렇지 배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아니, 직접 운전하는데 한 사람이 1대 운전하지, 3대는 운전 못 한다 아닙니까 ? 직접 기사로서 운전할 수 있는 거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각 과에서 또 요구하면 기사가 가서 운전해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운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정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관리 측면도 있고 이래서 일단 보통 1호차, 2호차 제외하고는 한 3대 정도 관리·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기사 1명이 3대를 관리 합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럼 보통 우리 기사 1명이 새마을과 소속, 의회 소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런데 만약에 의회소속 기사가 또 다른 차도 관리 합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지금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만 하고 있지만, 만약에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차하고 환경과차가 2대 있거든요, 기사가 환경과 2대하고 재무과차 1대하고 그렇게 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꼭 필요해서 할 때는 재무과차를 운행해서 나가고, 거의 우리 재무과차는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운행을 하고 지금 환경관리센터 인부들 수송 때문에 거의 환경과를 전담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보통 그렇게 인식을 안 하거든요, 기획실에 있는 기사가 기획실 전담해가지고 차량을 운행하고 있고 또 딴 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한명이 다 관리를 한다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리고, 또 기사들의 인사는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이 부분은 다시 강평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사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 했는 내용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청도군 재무과에서 발주하는 인쇄물 이런 것 있죠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재무과에서 많죠 ? 많은데 인쇄물 이거 수의 계약할 때 가격을 조달 가격으로 합니까 ? 수의계약 가격도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용기위원
다 조달가격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조달가격보다 거기는 계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산출하는 인쇄, 그래서 거기에 해서 싼 업체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장용기위원
수의계약 하는 데,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인쇄비가 얼마고, 페이지, 여러 가지,
장용기위원
조달가격 보다 밑에,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밑에 오히려 다운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딴 과에 지금 본 위원이 재무과에만 했는 게 아니고 딴 과에도 인쇄물을 구입 하잖아요 ? 보통 물어보니까 “조달 가격으로 구입을 한다. 수익계약을 하더라도”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딴 과에서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지금 경쟁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 이하로 다운되어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다운 되어가지고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장용기위원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청도에 있는 업자들이 들어 왔어요. 들어와서 이야기 하는 것이 “청도사랑운동을 한다고 공무원들이 떠들고 다니는데 이 인쇄물 이런 것도 청도의 업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로 나간다. 그 가격대에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업자들에게 준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런 우리가 지금 청도사랑운동을 한다는 것은 청도군민들이 잘 살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인쇄물 이런 것도 청도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같은 가격인 것 같으면, 청도업자들한테 주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원래 계약문제는 재무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적은 금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에서 임의로 업자하고 지정해 오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가급적이면 재무과에서 거의 업자 선정을 해서 계약하면서 관내업체에 인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 니까 좀 틀리더라’ 라고 하는 인식을 좀 갖도록 각별히 유념해가지고 청도에 있는 업자들한테 좀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규대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아까 중단된 것 담당자 답변 가능 하겠습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제가 파악을 양이 많아서 다 못했는데,
예규대위원
그거 관급자재 맞죠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중간에 관급자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41페이지에 호안블럭 몇 건이 있어요. 조달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호안블럭 5개, 그게 치수사업이 된 부분이 다 인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니까 감사 자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관급자재건만 해도 30여장이 됩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새로 보기 좋게 해 돌라고 추가요청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레미콘, 아스콘, 용접철망, 철근, 파형강관, 기타 이렇게 되어 있고, 과장님 자료를 한 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7, 38, 39, 40, 41페이지 보면 글자인지, 점 찍어놓은 건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됩니다. 이걸 보라고 제출 했는 자료인지, 아니면 근성으로 했는지 좀 부실한 자료 제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관급자재에 보면, 자재별로 집계도 하나도 없고 금액도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규격도 없고 이걸 자료라고 생각하기에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부실한 자료 제출인 것 같아서 앞으로 감사자료 하나 제출하는데도 과장님께서 직원들한테 독려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그 내역을 알아볼 수 있도록 좀 기법을 조정하셔서 간단하면서도 한 눈에 싹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료 제출을, 부실한 자료 제출보다는 좀 성실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가지고 관급하고 사급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관급보다는 오히려 사급이 대체적으로 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사급이 싸다고요 ? 그런데 좀 전에 예규대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결산서에 보면 재해대책에 약 55억이 나갔습니다. 약 55억이 지출이 되었는데 사업예산으로 55억이 나갔으면 아마 그 중에 아무리 적어도 4분의 1은 ‘자재 값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급자재 구입내역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 10%도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사급으로 처리했다는 이런 결론인데, 굳이 제방에만 사급으로 다 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그거는 이제 물론 관급자재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로 했고, 굳이 관급으로 안 해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관급보다 오히려 사급이 더 쌀 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급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사급으로 조달하는 것 같으면 재무과를 안 통하고 바로 과에서 바로 처리하는 거죠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결국은 저희들이 계약은 다 합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다 합니까 ?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 내용에 보면 그 호안블럭도 있고, 게비온도 있고, 매트리스 게비온도 있고 그러니까 하천에 들어가는 자재는 전부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대다수가 사급 처리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급으로 조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추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추가자료를 11월 30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신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전세자금 융자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보증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점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주무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개선점이나 조례변경 사항은 없으신지요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융자금 조례에 대해가지고 조례하고 시행규칙 2개가 있습니다만 융자금액이라든지 신청절차라든지 상환 등 이런 데에 대해서 조례 제정 된지가 2001년도에 제정했기 때문에 입법 예고해가지고 금년내나 내년 초에 이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려고 입법예고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럼 입법 예고된 사항은 못 봤는데 입법 예고되어 있는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조에 보면 융자금액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금의 가구당 융자한도액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의 융자에서 동일하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거는 보건복지부장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걸로 하고 ‘연 5% 상환기간 비해서 연 5% 비율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 이율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2년 거치 36개월 균등 상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36개월 균등 상환할 경우에는 이거는 매달 돈을 안 갚으면 이자를 무는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2년 끝나는 해에 한꺼번에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의 경우에는 사회보장담당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 구조 조정하고 변경된 거에 대해서 바꾸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데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럼 융자 금액 자체는 증액이 안 됩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그 융자금액 자체가 증액이 안 되고 단지 이자부분도 한다면 그거는 실질적인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그걸 개정을 한다 하더라고 어차피 실적은 없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금액이 적고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보증인을 없애는 방법 대신에 채권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그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야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되고 이 기금이 원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지 안 그러면 지금 이게 있으나 마나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금액도 상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증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답변서 18페이지에 보면 지금현재 청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와 복지지원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우리 이주여성들에 대해서는 여성부와 농림부에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고 부족하지만 그런대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국가 경쟁력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출산율이 저하되고 3D 업종에 대한 취업기피 등으로 단순 기능인력 부족현상이 발생하는 거는 공통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기술력 부족분을 메우는 역할을 재개발 국가에서 이주해 오는 외국인 노동자가 담당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이 없다면 당장 우리 청도 같은 경우에도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인식에 의해서 정부시책에 의하여 우리 군에도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하였으나 한번도 자문위원회를 아직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회의 안 했는 거에 대해가지고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 업무 자체가 여러 과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보면 이주 결혼 여성도 보면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사회복지과 여성계에서도 하고 이런데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과가 주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가지고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조례에 규정된 바에 의해 노력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센터에서 하는 거는 주무부서에서 여성부라든지, 농림부에서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때까지 했는 거고, 주무과에서 지금 아직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는 청도군에서 외국인 지원에 대한 아무런 정책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안전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일이지만 당장에 지금 현재 청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대구에 있는 다른 상담소나 그런 데에 가서 상담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임금 체불이나 산재. 폭행 등 노동이나 인건 문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우리 청도군에서도 이들을 위한 상담소를 개설을 한다든지 우리가 꼭 개설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면 조그만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상담소하고 연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 사람들을 우리 청도군에서 모든 상담이라든지 복지지원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시설이 하루빨리 마련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여성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교육이 되고 있지만 현재 여기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문화적인 차이나 언어장벽, 음식문제 같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한글교실이나 한국 문화체험, 그리고 지역에서 우리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쉽게 한다면 지역 축제라든지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주 여성들은 초청을 하지만 우리 청도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아직 초청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고 청도 거주 외국인들이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고 우리 주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여 이들에 대한 조속한 지원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방금 질의를 했었는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실적은 하나도 없죠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장용기위원
하나도 없는데 예산은 이게 기금인데 보니까 1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거는 아시죠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기위원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 이 부분에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보증을 앉혀야 됩니다. 융자를 빌려 쓸려면 그러니까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가지고 정부에서 돈을 주는 생계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보증인을 앉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림의 떡’ 인데 그래도 보증인 못 앉아가지고 결국은 못 빌려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누구나 돈 빌려주고 돈 떼이는 거는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신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그 중 큰 문제입니다.
장용기위원
이게 처음 기금조성해서 예산을 세울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걸 인식을 하시면 담당이나 과장님이 그것을 한번 고칠려고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우리 군민들 7～8명 잘사는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어도 다 잘 삽니다. 없고 못사는 사람들 2～3사람 이런 사람들 도와 줄려고 하는 게 우리 복지행정 아닙니까 ? 그러니 이런 부분도 상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잘못 되었으니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이거는 금전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도 돈 상환하는 걸 못하면 책임문제가 돌아옵니다. 이걸 감히 누가 무담보로,
장용기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바꾸든지 해야지,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규정 바꾸기도 사실은,
장용기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말할께요, 공무원이 주민으로부터 뇌물이나 돈 안 받으면 괜찮아요. 뭘 겁을 냅니까 ? 혜택을 주는데, 그래서 어떻게 추진합니까 ? 이런 부분도 과장님 인식은 충분히 하고 계신다고 보니까 이걸 한번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마련을 해 보십시오.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현재까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과거사 진실규명 실적을 물었는 거 있죠 ? 여기 보면 일제 강점하에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 확인이 397건, 의견서 67건, 심의조서 177건, 완료 227건 이거는 신고접수 868건 중에 227건 완료 되었다는 뜻입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기위원
이것은 다 되어 완료가 끝났습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완료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건에 대해가지고 정부에 11월 23일 여기에 대한 법은 일단 지원하기 위한 법은 통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안 되어 있고 일단은 강점하에 강제동원 이건에 대해가지고는 지원법이 11월 23일 11차 정기국회에서 일단 일부 보조해 준다는 거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확인 의견서 제출, 심의조서 절차를 거쳐 완료까지 계속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용기위원
신고접수를 할 때 개별로 이렇게 면접을 합니까 ? 면담을 하고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장용기위원
방문해서 합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방문도 하고 개인 면접도 하고,
장용기위원
이렇게 해서 사실 확인을 합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완료된 거에 227건인데 일제 강점하에 완료되어 있는 227건이 보통 어떤 유형들이 많습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옛날에 소위 말하면 징용 가서 했던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강제징용 동원해 가서,
장용기위원
강제 징용 ? 그 외에는 별로 없고,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징용입니다.
장용기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이 제출된 사회단체가 14개 이죠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14개입니다.
장용기위원
14개 단체 중에 분석을 해보니까 앞으로 없어질 사회단체가 8개나 됩니다. 여기 보면, 8개가 앞으로 나이가 들고 하면 없어지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인 이 단체가 매년 인원이 감소하고 줄어들 것 아닙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기위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제출하는 자료만 보고 인원을 책정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자료를 만들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통계자료를 한 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거기에서 받았는 인원을 실질적으로 한 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도와 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행정에서 도와준다는 이 부분을 한 번 말할께요. 본 위원이 읍면에 나가면 한번씩 축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되는 게 뭐냐하면 읍면장들이 한번씩, 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읍면장들이 사회단체 축사를 하면서 ‘우리 행정에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통 부탁하는 읍면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사고방식을 ‘우리 읍면 행정이 귀 단체에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 이런 사고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여기에 있는 이 단체는 참으로 오늘의 우리들이 있기까지 많은 고생을 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보면, 그렇게 인식을 하죠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용기위원
보조금 주는 이런 문제도 사회단체에서 또 공익성을 업신여기는 일부 단체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단체의 특성상 연령대가 전부 높습니다. 이 단체가 높기 때문에 그 단체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관공서에서 주는 양식에 맞추어서 정산처리를 할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 잘 못해요, 이 분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쓰라고 하는 건지 못 쓰라고 하는 건지,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적은 내용 쓸려고 해도 물어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담당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직원이 직접 나가서 좀 도와줘야 됩니다. 이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도와주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런 단체는 앞으로 없어지는 단체는 뭔가 도와줘야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유대관계를 가지고 협조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여기 보면 보조금 신청 자체를 못해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서류 가져오고 문의하러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실무자가 디스켓을 하나 만들어서 해 놓았다가 해마다 숫자만 바꾸고 연도만 바꾸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고, 심지어 어떤 거는 만들어 주고 이렇게 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좀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여기에 있는 단체에 정확한 인원을 한번쯤 파악하십시오. 시간을 내어가지고, 여기 보면 영천대첩하고 백마고지, 6. 25참전 부사관, 경산코발트 이런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이 이렇게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코발트 유족회 여기도 153명, 부사관 이것도 인원이 많이 불었네요. 80명, 백마고지 참전전우회가 60명, 백마고지 참여 전우회 여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0명, 없는 사람 올린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또 많은 데는 조금 빼서 보태주고 적은 데는 그만큼 줄이고, ‘효율성있게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자’ 이 말입니다.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단을 우리가 실지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정확한 명단을 파악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집수리 사업단 대상자 명단 및 사업추진 내역인데, 예년의 예를 보면 100여 가구 되는 사람 다 일일이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청도 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 하죠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규대위원
하다보면 거의가 비슷하게 보일러교체는 180만원, 방 도배는 180만원에서부터 160만원, 150만원이 나옵니다. 수리하고 나면 견적서가 읍면에 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로 갑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센터에 서류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센터요 ? 그거 확인하시고 우리가 줍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돈은 우리가 전체금액을 주고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정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확인 하십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는 못해도 일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꼭 이렇게 금액이 같을 수 없거든요, 없는데 거의 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을 못보고 뭡니까 ? 헌집에 손을 대다보면 옆에께 또 부서지고 또 손 안 댔을 때는 괜찮은데 이걸 대고 나면 저걸 고쳐야 되는 형편이 있어가지고 그 추가분에 대해가지고는 과도한 어떤 경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계십니까 ?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지도를 하시고 감독을 하셔야 안 됩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야 됩니다.
예규대위원
이번에는 전화상으로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때 과장님하고 무작위로 한 면에 한 가구씩 추천을 해서 확인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 과장님이 확실히 알고 우리가 위원이나 과장이나 들리는 얘기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가다보면 중간에 집행액이나 추진율이 빠진 데가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래야 우리가 1억 9천만원 정도 되는 약 2억원이 해마다 나가는 돈인데 이걸 그냥 어느 위탁업체에 돈만 줘놓고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의식 구조자체가 고착화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9개 읍면을 다 못하더라도 수리 가구는 우리가 무작위로 과장님하고 추첨해가지고 안되면 청도읍에 한 3가구라도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서 다음 내년도에 반영하는 게 우리 행정의 도리가 아닌가 싶은데,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확인기간에 위원님들 가구별로 선정을 해 주시면 같이 가서 확인해 보도록,
예규대위원
미리 선정하면 또 연락이 갈 수 있고 하니까 가는 당일 날,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가시면 연락해 주십시오.
예규대위원
무작위로 추첨해가지고 과장님이 같이 동행을 좀 하시도록,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규대위원
나오다 보면 중간에 빈칸이 생긴 데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중간에 아직 공사가 덜 끝난 집입니다. 연말까지 공사를 계속해서 완료해야 됩니다. 청도읍 같은데 보면 28번부터 33번까지 지금 6집 이거는 공사 중이거나 덜 끝난 집입니다. 그래서 공간으로 놔두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예규대위원
예. 연말까지 ? 32번 담장보수 같은 경우에는 추위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가능 하겠습니까 ?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담장, 꼭 블록 담장이 아니고 담장이 여러 개 종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연말까지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예규대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나 해당 과에서 현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내년도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으로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원덕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과장님, 13페이지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위생검사 및 지도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한 번 보니까 다방 같은 경우에 위반 내용이 보면 게임기 설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2007년 5월 달에 한 군데 다방에서 게임기를 설치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11월 달에 보면 또 3군데나 있습니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협회라든지 거기를 통해서 홍보를 사전에 한 바는 없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다방 게임업소 관계는 사전에 우리가 각 통보를 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아니, 5월 달에 단속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으니까 하고, 미리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 5월달 이후에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홍보를 안 해도 게임은 다방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런데 다방에서 당연히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들이고 법률을 잘 모르니까 누가 와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식으로 했을 때 많이들 넘어 간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하다가 영업정지를 먹게 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요식업조합이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사전에 한 번 더 홍보를 하였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중간에 그렇게 통보를 했는 거는 없고, 우리가 매년 연초에 하고, 위생교육을 합니다. 위생교육을 할 때 그 때 위생관계하고 다방 게임기나 설치,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 그 중간에 했는 적은 없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물론 정기적인 교육도 좋겠지만 다시 모여서 교육하는 거는 많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소요되니까 요식업 사업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한 번 더 해서 같은 내용의 위반건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건데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청도군이 시골이긴 하지만 여기에도 보면 자판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판기에 대해서는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자판기는 업자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런데 자판기는 지금 거의 안 되기 때문에 폐업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물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폐업신청이 들어오는데도 많겠지만 그 업주들 1년에 한번씩 정기 위생교육을 하죠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경숙
신경숙위원
어떤 자판기는 보면 위생교육을 필했다는 딱지가 붙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원래 다 부착하게 되어 있는 가요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딱지는 임의대로 붙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육 받았다고 붙이는 게 아니고,
경숙
신경숙위원
그러면 정기검사는 보통 언제 하죠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보통 봄에 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1년에 한번만 하고 안 합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주로 한번 정도 합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게 사실은 아침에 제가 몇 군데 자판기 내부를 들여다 보고 왔습니다. 저도 어느 사람보다 1회용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주 마시는데 실제로 뜨거운 물에 나오는 거니까 별 문제 있겠나 싶어서 생각 없이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는 절대 마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영업신고필증이 붙어 있습니다. 그 글씨가 전부 다 닳아서 글씨를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연락장소라든지 전화번호가 있지만 그걸 알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자판기 보면 아마 매일 점검한다고 업주가 날짜를 쓰거나 ‘매일’ 이라고 표시 해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판기 안을 들여다보면 커피 물 떨어진 것뿐만 아니고 어떤 거는 그 내용물이 따로 떨어져서 자로 재보면 한 0.5mm까지 두께가 나올 만큼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런데도 있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이 부분 업주들한테 조금 더 위생 점검도 하고 정기적은 아니더라도 한번씩 비정기적으로라도 점검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생관리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교육도 시키고 점검을 별도로 한 번 실시를 하겠습니다. 자판기 관계는 우리가 단속을 계속해야 되는데 워낙 광범위하고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아마 자판기 내부를 들여다보면 커피를 마실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장용기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용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위생검사 및 지도단속 실적에서 여기 보면 시설기준 위반, 준수사항 위반, 위생상태 불량, 건강진단 위반, 기타 이렇게 나오는데 준수사항 위반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준수사항은 보통 교육 안 받았는 이런 것,
장용기위원
교육미필 하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유통기간 지났는 사항, 위생, 요쿠르트 같은 이런 것, 그리고 도박, 티켓영업 등입니다.
장용기위원
주로 이런 겁니까 ? 올해 티켓영업 이것 몇 건 단속 했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것은,
장용기위원
인터넷에 한번씩 뜨던데 티켓영업 단속했는 것 가끔,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티켓영업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걸리냐고 하면 저희들이 단속해서는 잘 안 걸립니다. 경찰서에 걸려서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는 겁니다.
장용기위원
여기 자체에서 단속해서 잘 안 걸린다고 하는 거는 어떤 뜻입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자체에서는 확인이 잘 안되고 물론 신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신고가 안 들어오면 사실상 단속이 어렵습니다. 주로, 경찰서는 전반적으로 단속하고 그리고 다방 아가씨들이 직접 또 신고하고 그래서,
장용기위원
티켓영업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주민이 보더라도 그렇고 모든 걸 앞장서야 될 공무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티켓 가장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속도 못하죠, 가서 동료 공무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단속 합니까 ? 모르는 척 하고 와야지, 이 부분을 간부회의 하실 때 한번 과장님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바깥에 나가보면 가요방이나 단란주점 그 외에 가면 주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요방 같은 데는 술도 못 먹죠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장용기위원
노래방에서는 술도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술도 먹고, 티켓인가 불러서 그것도 하고, 이거는 이중, 삼중으로 불법을 막 합니다. 주로 누가 끼어 있나 하면 공무원이 끼 어 있습니다. 그 업주가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 업주하고 잘 아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반이 공무원입니다. 믿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걸릴 이유도 없고, 이 부분을 과장님이 간부회의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 라고 하고 회의석상에서 주지를 시켜가지고 전 공무원들한테 교육이 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전 공무원들한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꼭 시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신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정산내역이 나옵니다. 원래 보조금 지급조례에 보면 ‘사업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8개 단체에 보면 전부 다 경상적경비로 사용이 되었고, 사업비로 사용이 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같은 경우에 보면 거의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로 지출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하고 달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자들이 전부 다 노인이기 때문에 과에서 한 번 더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업비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조금정산시에 당초계획하고 보조금 지출내역이 일치하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이때까지 온정적으로 이걸 해 왔기 때문에 갑자기 일시에 정비를 하지 못한다는 거는 다 같이 공감을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보조금을 갈라먹기 식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주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도록 원래 취지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지도 부탁드립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정질문서에 넣었는 내용인데 오늘 답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복지회관에 소음방지턱, 철도청에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그걸 안 그래도 김태수 부의장님하고 장용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철도공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어제 아래 직접 직원이 나와서 다시 소음측정을 하고 위치도 보고, 사진도 찍고 검토를 해서 갔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저 밑에서 해 올라오는데 거기에는 회관도 있고 새마을공원이 있고 하는데 “저녁에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택보다는 아무래도 순위도가 조금 떨어진다. 당장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라고 확인하고 갔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복지회관이 개인주택보다는,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순위가, “사업순위도가 좀 떨어진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정 원하면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우려하는 게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철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잘못 설치하면 흉물이 될 수가 있다. 보통 방음벽 해도 한 2M정도는 완전 막는 것, “2M 그렇게 하지 말고 시내를 볼 수 있도록 그 위에 투명유리형으로 그걸 해 달라,” 그래서 2M 정도는 그렇게 안 되고 2M 이상은 투명유리로 한다면 돈이 배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만일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고, 문제가 되는 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거다, 여기는 해 놓는 것도 좋은데 잘 못하면 소음보다도 흉물이 될 확률이 좀 많으니까 지금 타 시.군에도 그걸 만들어 놓고 다시 철거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또 감안 한 번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번에 소음 측정하면 전과 같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소음 측정했는데 한 71db 나왔습니다. 그래서 70db 이상이면 되는데 71이 나왔기 때문에 됐습니다. 오후3시, 4시하고 밤 10시, 11시에 했습니다. 밤에도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 시간을 맞추어서 측정 합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평균 나오는데 밤에 db이 좀 올라가거든요 ? 낮에 보다는, 낮에는 좀 떨어집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김태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승율
이승율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승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승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장애인 복지회관에서 생산되는 가공품들 있죠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승율
이승율위원
이게 연간 판매실적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판매실적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 8억 정도,
승율
이승율위원
그게 임. 가공 금액하고 직접 바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 하고 같이 포함 되었는 겁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승율
이승율위원
대부분 임.가공 형식으로 많이 하죠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가공형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립, 전자, 귀뚜라미 보일러에 거기에 가져오는 거는 전부 다 전자 조립하고,
승율
이승율위원
직접 임.가공 외에 직접 생산해서 장애인들이 직접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주로 판매하는 거는 임. 가공해서 이번에 감 축제 때 판매하고 했는데, 그거는 주로 등산복이나 옷 같은 건데, 그런 거는 어떤 건지 하면 거기서 일부 조금 더 나오지만 임. 가공 하고 계약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이 부도가 났든지 아니면 또 잘 안 찾아 가는 게 있답니다. 그걸 위주로 주로 합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홍보 또는 참여를 해서 그 분들 도와주신 실적이 있습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청내에도 홍보를 하고 합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등산복, 우리 직원들은 거의 우리 산악회도 한 벌씩 다 샀어요. 또 방석 같은 것도 바꾸고 했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5대 들어서 위원님들께 방석도 사 오기도 하고, 등산복 바지도 사 오기도 하고 했는데 몸이 불편하다 보면 마음도 작은 일에 불편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군청에서 도와주는 부분들도 많은데 또 자금적인 지원보다는 마음적인 지원도 상당히 필요로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승율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예규대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규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규대위원
예규대 위원입니다. 경로연금 부분에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수치에 신청대상 인원 6,101명은 청도군 전체 인원입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대상되는 사람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미 신청 내역에 소득초과 270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예 통보를 할 때 ‘당신은 소득이 많으니 안 된다’ 라고 통보를 해 가지고 했는 사람입니까 ?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을 했는데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소득이 초과된 부분들입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신청했는데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해서 자격 미달,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봐 가지고는 소득 초과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사전에 파악이 잘 안됩니다. 한 사람 전부 다 전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읍면별로 장기출타나 입원 등 해서 미 신청된 사람이 141명이 현재 집계에 나와 있네요. 그죠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예규대위원
그럼 이게 2단계 사업을 하면 또 숫자가 더 늘어나겠습니다. 그죠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2단계부터는 이제 65세 이상,
예규대위원
현재는 70세 이상 하고 있고,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2단계 하면 적어도 저희들 생각에는 한 8,000～9,000명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규대위원
그렇게 되면 또 2단계에서는 소득 초과되는 사람이 더 안 많겠습니까 ? 아무래도 나이가 젊으니까,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예규대위원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것은 면 단위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고령의 부부들이 노인네들이 이거 한번 신청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매전 같은 경우에는 동네별로 해가지고 교통편의도 제공하고 또 직원을 전담시켜 가지고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상당히 본인이 아니면 신청이 안 되고 하니까, 한번 면사무소에 들어가는 데도 어려움이 있던데 이런 부분을 좀 수고스럽더라도 복지담당자들이 해당자에게 통보를 할 때, 전산조회는 본인이 아니면 안 되죠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안 됩니다.
예규대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네요. 나이 많은 분들이 면사무소 이동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헛걸음하는 일이 없게끔 복지 담당자들에게 좀 주의를 시켜 주셔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출타, 입원 했는 이 분들 기한내 꼭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요.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기적으로 소득 초과되는 것도 받는 게 왜 그러냐 하면 내년이 되면 금액이 상향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받아 놔야 그 사람이 다시 또 헛걸음 안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내년 자기 소득금액이 상향된다는 말입니까 ?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더 확대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예규대위원
그럼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덕
안원덕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예규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으로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충배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위원
장용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과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26일 됐습니다.
장용기위원
업무 파악 다 했습니까 ?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업무가 좀 복잡하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현장도 하수처리장, 관리센타, 또 신원, 풍각에 산재되어 있어서 지금 현장까지도 한번은 일단 다녀왔습니다.
장용기위원
과장님, 부지런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도 현재까지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실적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6년도에 58건, 2007년도에 단속 건수가 50건입니다. 과태료 금액이 210만원, 이 50건이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 단속 했는 건수가 50건에 산업폐기물도 있을 거고, 일반쓰레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건데,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그것은 쓰레기 투기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쪽,
장용기위원
이런 쪽 50건 단속 했습니까 ?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단속했는데, 이제 직접 읍면에서 들어 왔는 단속건수 보다는 전문신고인이나 아니면 환경단체에서 신고 된 그런 부분이 많고, 읍면에서 하고 우리 본청에서는 적발 보고된 것은 조금 미흡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단속건수 내용이 있습니까 ?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러면 단속건수 올해 것만, 50건 내용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동료위원하고 몇 명 같이 다니면서 쓰레기 문제를 봤습니다. 오후에 주로 4, 5시 되어서 사진을 찍을려고 하다가 못 찍었어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다 잘 아시네요. 팔조령 구길 했는데, 팔조령 구길에 가면 일반쓰레기도 있지만 산업폐기물, 그 석면 있죠 ? 그것 마대에 해 가지고 차량 2대분 되겠던데, 1개는 밑에 있고 1개는 위에 있고 막 부어 놓았어요.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제가 현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구길 올라가다가 한 1km 지점 우측 편에 차량 1대분이 있었고, 그 위에 또 한 500m 위쪽에 한 트럭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내려왔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담당자하고 나가서 혹시 추적을 해서 증거가 될만한 게 있는가도 한번 뒤져도 보고 했었는데 그 증거물을 찾지를 못하고 일단은 내려와서 복명을 하고 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청소차로 처리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모아 두고 있습니다.
장용기위원
처리 했습니까 ?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처리는 바로 우리가 발견하고 난 뒤에 한 5일정도 되어서 처리를 완료 했습니다.
장용기위원
이런 부분은 처리는 잘했습니다만, 투기 했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조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다시 또 옵니다. 야간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거기서 뭔가, 증거가 나올란가 싶어서 몇 개 뒤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도 없고 그런 실정이던데, 그거는 산업폐기물 석면 같으면 아주 안 좋은 물질 아닙니까 ? 사람 몸에 ?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장용기위원
이런 부분도 투기 했는 사람을 색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고, 또 보면 특히 청도읍 고수동에 4시나 5시경 되면 요소요소에 보면 이거 봉투도 없이 음식물 쓰레기하고 엉켜가지고 아주 보기 흉합니다. 내려가다 보면 대표적으로 개인택시 정류장 있죠 ? 그 옆에 못 가서 역전파출소인가 중앙파출소 있는 부근입니다. 조금 위에 가서 보면 좀 엉망이고 또 올라오면 축협 앞에 읍사무소 사이에 우측에 거기 또 그렇게 되어 있고, 유아원 쪽에는 보니까 전에는 아주 엉망인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는데도 아직 좀 미비하고, 유아원에서 산성철교 쪽 가다보면 왼쪽 편에 거기는 아주 대형쓰레기를 막 버립니다. 거기 보면 버려 놓았다가 보통 쓰레기차가 오면 그거는 안 가져갑니다. 일주일간 서로 줄 당기기가 하는 가 몰라도 안 가지고 가고 버티다가 나중에는 읍장님 지시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이야기 하니까 또 치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요소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아까 여기에 나와 있듯이 CC TV 설치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를 하는데 CC TV를 설치하든지 해서 꼭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 이거 한 몇 명만 잡아버리면 없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하는 게 어떻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좋은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하튼 불법 쓰레기문제는 심각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고 또 청도 시가지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운문 신원 쪽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운문 신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적발에 3명 정도를 했습니다. 방치된 쓰레기를 면 직원이 나가서 마대를 다 뒤져서 세금계산서라든지, 우편물 이런 증거물을 사진으로 찍어서 운문면에서 환경과로 적발 보고서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문을, 자기 스스로 한번 다시 의견을 물어본 뒤에 이의가 없으면 우리가 5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또 청도시가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내년쯤에는 이렇게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CC TV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양심의 거울’ 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반사경 같이 생긴 이런 부분들을 불법 투기하는 요소요소에다가 몇 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양심을 버리겠습니까?’ 이런 문구를 쓰던지 해서 불법투기를 버릴 때 그 거울을 보는 순간에 ‘아, 이것은 안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몇 군데라도 한번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군민의식부터 개선을 해서 불법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장용기위원
그런데 우리 의식이 ‘양심의 거울’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안 버리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양심의 거울’ 보고 자기 얼굴 잘 낫는가 한번 보고, 싹 내 버릴 건데, 거기는 본 위원이 봐도 양심의 거울 쳐다보고, 그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것보다도 CC TV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많고 하면은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하던지 해서 사회복지과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 분들 서 가지고 그것 감시하라고 하면 잘 할 겁니다. 아마, 시간 정해서 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적당한 분들이 그 분들입니다. 아침에 교통정리하고 서 있고 이렇게 하시던데 그 외에도 참 많거든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불법쓰레기 투기를 방지한다면 ‘아주 용이하게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참조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도하고 해서 그 분들 한번 이용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하튼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을 총 동원해가지고 깨끗한 거리, 미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용기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장용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경숙
신경숙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신경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용기 위원님 질의하신 거 하고 중복은 되지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환경과장님 계실 때 전부 다 제주도 ‘클린 하우스’를 견학하고 와서 내년 부터는 ‘클린 하우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8년부터 도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지요 ?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제가 이제 업무 파악을 하는 도중에 ‘클린 하우스’ 벤치마킹 갔다 온 것은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클린 하우스’는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 청도읍 고수1리～8리, 화양읍 범곡지구 내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 사업비를 추산을 한번 해 본 결과로는 거의 9억 5천만원에서 10억원 정도가 투자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를 못하고 일단 이에 앞서가지고 내년도에 음식물 쓰레기처리를 좀 더 원만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단 내년에는 사업을 한번 잡아 봤었는데 여태껏 사용하지 않던 지역이 고수리 부분과 범곡, 이 주변에 주택가를 중심으로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대책을 위해서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하고 수거용기를 추가로 공급하는 이런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5,8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고수리 주택가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또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한번 세워 볼 그런 계획으로 그 정도까지 알고 있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물론 9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돈은 아니겠지만 방금 과장님 설명 듣고 나니까 오신지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 의문이 갑니다.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는 분명히 2008년도부터는 시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지금현재로 그 부분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쪽으로만 하겠다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9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적지는 않지만 다른 사업에 비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주택지 근방에 쓰레기 방치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느끼는 그 혐오감 이라든지 청정지역인 청도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어느 것 보다 먼저 도입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입하기 전이라도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계도가 되어야 되는 게 지금현재 대낮에 쓰레기봉투를 대로변에 다 내어 놓습니다. 물론 뒷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쓰레기 내어 놓은 거를 밤사이에 내어 놓으면 그걸 아침에 수거를 해가고 이러면 도시미관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건데, 사실 더군다나 청도역 앞에서 군청까지 오는 대로변에도 대낮에 쓰레기봉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조금 더 철저히 계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재활용품 매각대금에 대한 내역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환경관리센타에 대한 어떤 의심이랄까,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와 모든 군민 숫자라든지, 군세가 비슷한 지역에 재활용품 매각대금 세외수입을 보면 우리의 2배, 3배가 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 쓰레기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리수거가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적은 게 아니겠습니까 ?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하튼 분리수거 문제하고 쓰레기배출, 시간적인 이런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홍보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민계도 쪽으로 노력을 하고 분리수거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해서 분리배출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그리고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신 거 팔조령 같은 부분에는 교통량이 적기 때문에 ‘양심 거울’ 같은 것 설치한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람들이 안 버리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거기에 버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 거울’ 가지고는 되지 않고 팔조령 길 양쪽에다가 CC TV를 설치해서 매일매일 점검을 한다면 거기에 누가 버렸는지 바로 추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고, 그리고 팔조령, 물론 이거는 담당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지금 팔조령에 계속해서 인적이 없고, 교통량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CC TV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근절은 되지 않을 거고 그 담당과와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 팔조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한다면 쓰레기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팔조령 구길 문제는 저번에 저도 인터넷 상에서 제안사항이 들어 왔는 거 보면, “일단 차만 다니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쪽 주변에 해서 차도 다니게 하고 인도를 설치를 해가지고 흙길 걷기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활용 방안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인터넷에서 잠깐 한번 본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CC TV를 설치를 하는데 청도 구길 들어가는 입구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상쪽 2군데 정도만 설치를 하면 차량 지나가는 것이 체크가 되고 들어갈 때 이제 물건이 실렸다가 빠져 나갈 때 없으면 그 차가 용의자로 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도 같은데 그런 CC TV 설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적극 검토를 한번 해서 계획이 되어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숙
신경숙위원
예. 쾌적한 청도를 위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클린 하우스’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서 쾌적한 청도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부탁을 드릴께요. 저도 지금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서 기사를 본 게 있습니다. 대구 동구 어느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입구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꽃으로 장식해서 모든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장이라는 그런 느낌이 안 들고 공원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 청도군에도 그 좋은 쓰레기 정책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저도 온 지 한달이 채 안 된 그런 상태인데, 일단 모든 것이 업무가 파악이 되면 모든 전 분야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맑고 깨끗한 청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신경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승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승율 위원입니다. 아침에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할아버지, 노인네들이 집게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담배꽁초하고 쓰레기를 많이 수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군에서 시켜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스스로 하시는 거죠 ?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지금 우리가 직접 시키고 이런 적은,
승율
이승율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오늘 아침에 날씨도 차가운데 그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젊은 우리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거용품 같은 거 지원할 그런, 안 그러면 장갑이나 방한복이라도 지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진해서 하는 것인지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단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수거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 줄 수는 안 있겠나’ 는 생각이 들고 ‘방한복까지는 조금 무리가 따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그분들이 매일 하시는 게 아니고 간혹 한번씩 저희들이 접하게 되거든요,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날이 좀 찹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승율
이승율위원
과장님 조금 곤혹스러운 그런 시간이 있었죠 ? 풍각 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 관련 언론 보도 때문에, 그 내용이 그 일로 인해 향후계획은 어떤지 좀 알고 싶네요.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일단 답변에 앞서가지고 우리 풍각 농공단지 오. 폐수 처리 시설장하고 관련해 가지고 사실 불미스러운 보도가 되었는 데 대해 가지고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풍각 농공단지 오. 폐수처리장은 시설 자체가 ‘95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되어 가동을 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28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지금은 24개 업체가 가동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발단이 된 것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수 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사실 기준은 30 PPM 인데, 그때 9월 10일 방류수를 채취를 할 때 검사결과가 32.6 PPM인데 2.6 PPM이 초과됨으로 인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95년도 그 당시에 입점할 때 하고 지금은 업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감식초 관련이라든지, 감와인 관련 물을 좀 농도를 진하게 쓰는 이런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오바가 좀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좀 걸려가지고 방류를 하게 하고, 또 한번에 과다하게 물을 배출할 수 없도록 지도를 좀 해가지고 9월 이후에 10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재 수질검사 의뢰를 맡아서 일단 개선완료는 조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2006년도에 이미 시설이 11년째 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방치는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폐수에 대한 타당성 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용역을 대구지방 환경청에 2006년 12월 18일 우리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는 이제 용역의뢰 할 때는 신설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또 보완조치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 환경부에서는 ‘신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협의회 자체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 라는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협의를 한 결과 ‘그런 것 같으면 시설개선 쪽으로 바꾸어서 올리면 우리가 보완조치를 해 주겠다’ 라는 이런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5월 11일 신설계획을 시설개선 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7월 27일 올해 기본계획 변경 안 승인 및 통보를 확정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23일 실시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20일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설계가 납품이 되면 내년도 국비 24억원을 일단 받는 걸로 지금까지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3, 4월이면 착공이 되어가지고 내년 연말이면 시설 전체가 고도화사업으로 되어 깨끗한 물이 방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예. 아무튼 ‘청도’ 하면 ‘청정’ 먼저 연상을 하게 되고 우리가 홍보도 그렇게 하는데 마침 그때 TV를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잠깐 봤습니다. 아는 사람이 화면에 나오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봤는데 ‘내용은 또 그렇지를 않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되어서 내용도 좀 알고 싶고 향후계획이 또 어떤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시설 개선사업으로 계획을 바꾸었다고 하니까 이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다시 또 곤혹스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지금 실시 설계서부터 해 가지고 바로 무리 없이 해서 내년 말까지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승율
이승율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이승율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태수
김태수위원
위원장 !
만수
박만수위원장
김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또 부임하신지도 몇 일 안 되었지만,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몇 가지 앞으로 계획은 세워가지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한 번 해봤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문 삼계리에 보면 하루에 여름철에 쓰레기가 8대가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현재 지금 우리 군으로 봐서는 ‘단체장 군수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계획은 없다’ 하실련가 모르지만 단체장 없을 때 이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철조망을 쳐가지고 그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언제나 보면 우리 군에서만 자꾸 쓰레기 가지고 몸살을 하지 말고 또 여름철 되면 직원들이 거기 나가서 질서라든지, 쓰레기 치운다고 각 읍면에 청소차가 1대씩 나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도록 할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운문 삼계리 지역 행락철에 대한 쓰레기대책 문제하고 종합적인 상황은 우리 기획실장님이 T/F팀 팀장을 맡아가지고 이미 내년도에 삼계리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주 내용이 내년부터는 삼계리 행락질서 계도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는 한계도 있고 인건비를 3,000만원 정도 계상을 지금 했는 걸로 되어 있고, 이것을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불법 평상문제하고 불법 하천 점유관계, 이런 부분들을 완전 색출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천이 불법 점용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또 측량비도 몇 천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측량을 해서 우리 하천인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법점유로 간주를 해서 시설물을 철거하는 방안도 지금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측량을 해 보지 않고는 모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비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측량을 해서 불법 건축물일 경우에는 철거를 하는 그런 방향, 또 삼계리에 번영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청도군과의 대화창구를 지금 열려고 만드는 그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또 펜스설치 문제도 지금 상류지역에서부터 해서 하류까지 할려고 하면 10억 이상의 경비가 든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한 2, 3억 정도는 내년 본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그 번영회 하고 일단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어떤 그런 쪽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번영회에서도 자율적으로 불법 평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처리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비닐봉지를 판다든지, 비 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런 수거에 대한 문제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전반적인 것을 지금 T/F팀에서 정해 놓고 부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 그 자체는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군수님 오시면 종합적으로 이 준비된 사항을 실천하는 것은 내년에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실천할려고 하면 단체장이 없을 때 해야 됩니다. 단체장이 부임해 들어오게 되면 못 합니다.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그러니까 모든 계획은 선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모든 계획은 스텐바이가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만 되어지면 바로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행락철이 아닌데 지금 가서 조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원만한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한 해 마무리 다 지을려고 하지 마시고 공사를 연차적으로 해도 10억 같으면 한 3년만 하면 마무리 지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라도 쓰레기방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사실 쓰레기 1차 소각하는데 경비 얼마 듭니까 ?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경비는 제가 구체적으로 산출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내년에는 올해와는 분명히 다르게 행락지에 대해가지고는 대책수립이 확실히 된다는 것을 이해를 좀,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군에도 보면 비관광지가 지금 몇 군데 있거든요 ? 비관광지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행락객들이 와서 그 자리에 가서 감시원을 두고 우리가 현재 남산골 같은 데도 있고 몇 군데 있거든요 ?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거기도 지금 밀양쯤 하고 유천다리 강 밑에만 가도 매일 어른은 한 사람당 1,000원 받고, 어린이들은 500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봉투를 주면서 거기 가면 깨끗합니다. 그 자리에 전부 주어서 넣어 가고 오면서 입구에 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쓰레기는 들어갈 때 요금을 받은 그것 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모양입니다. 거기하고 밀양 긴늪 숲 밑에 거기도 가면 요금을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대책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매일 쓰레기만 뜸질하고 앞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그 요금 받는 사람들이 공무원 아닙니다. 주위에 사람들을 지정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대책이 우리 군에서도 필요합니다.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김태수 위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이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11월 30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민원과, 산업산림과, 재난관리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