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유재욱 의원 발언
정범
송정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외산면 총화협의회에서 방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 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갈면 표강배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추진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업무보고 청취)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1일차 감사를 했고 오늘은 2일차인데 어제하다 보니까 질의하신 위원님들 일괄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또 한 무리에서는 시간적으로 20분이든 30분이든 했다가 또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하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들도 짧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답변도 아니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거 위원님들도 그냥 한번 하시고 또 쉬었다가 또 하시어야지 한 분이 이 책을 이 페이지를 보니까 자치행정과 페이지가 10페이지인데 이거 10페이지 여기 앉은 위원님들이 이거 다 하면 어떤 분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이 10페이지를 다 하면요 다른 위원님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지켜 주시고 20분이고 한정돼 있다고 그래도 한 10분이나 몇 분 더 하는 것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용달위원
예. 백용달위원입니다. 일할 맛 나는 조직문화 정착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우리 표강배 자치행장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부여군에 직원 배치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부여군에 배치된 조직은 저희들 생각에 일부 효율적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래요? 아니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행정을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또 여기에 말씀하는 좋은 말만 잔뜩 계획으로다가 실행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군민들이 생각하기에 또 타 지역에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게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한데로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가지만 더 설명을 해 드릴께요. 지금 부여군에 인원수가 약 한 95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일용직까지 그래요? 맞습니까?
그런데 전부 군청에 일하는 사람이 한 350명 정도 되니까 본인원에 몇 %가 있는 거에요? 한 40% 정도 있는 거에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40% 조금 못 미칩니다.
백용달위원
무슨 모든 업무가 전부다 군으로 이관이 돼 가지고 군에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각 면에도 지금 할 일이 많이 있어요. 16개 읍면을 바라보면 지금 16개 읍면에 보충해 줘야 될 인원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빠져있는 인원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읍면에 부족된 인원은 정원대비 인원 한 15명 정도가 지금 인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아! 16개 읍면에 15명 그러면 한 개 면에 1명 정도 밖에 안 되네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1명 정도 지금 결원이 돼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에 가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육가야죠 출장 확인 다녀야지 뭐하다 보면 그 면사무소에서 앉아서 일하는 사람은 두 세명에 불과할 때가 허다해요. 왜 여기에는 돌아오는 서무관리를 하고 행정적인 일을 하겠지만 면사무소나 이런 부서는 전부 실절적으로 몸으로 부딪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문서 하나 보내면 전부 서류작성해서 전부 결과보고는 면에서 올려주죠. 여기서 직접 쫓아가서 하는게 얼마나 돼요? 한 50%도 안 되잖아요?
인근한 예로 현재 지금 이것은 재무과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어차피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드릴께요.. 지금 옛날에 재무과 계원들을 전부 군에서 흡수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결과가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적은 세수 이런게 지금 거치지가 않아 가지고 전체 부여 세수가 지금 미납세금이 50억원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이런 현상은 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되지 않아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2001년도와 2년도에 거쳐 가지고 기능 전환을 했을 때 재무업무가 읍면에서 재무과로 전체 이관을 했습니다. 그때 재무인력인 읍면에 배치돼 있던 재무계 인력들이 제가 지금 알기로는 당시에 12명인가 재무과로 다 전체가 이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체납세금이 증대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같이 앞으로 내년도에 조직을 재검토를 해서 실시할 적에는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여읍을 제외한 15개 읍면에 10만원 이하의 징수나 결손처리 같은 것은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되 인력도 같이 재배치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요. 지금 부여군에 인사정책 현상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느끼시기에는 지금 어때요? 지금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군에 인사 관계는 5급을 승진할 경우 6급 승진시에 최소한도 11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6급은 직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 만은 3년에서 한 15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승진 소요연수를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은 상위직렬의 직위를 확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한 실정이고 앞으로 어떤 사기진작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백용달위원
제가 공무원이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과장님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승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승진 하는데 그 승진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특별한 복안은 없어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승진을 .....
백용달위원
왜 이런 얘기를 잠깐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20년 이상을 근무하고도 6급 승진도 못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는 왜 그런 거에요? 이유가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지금 당해 직급에서 20년된 직원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없고
백용달위원
없어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단지 각 직렬별로 가장 오래된 직원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인 경우는 한 15년 정도 7급에서 6급 승진이 안된 분이 그다음에 농업직 같은 경우는 한 12년 정도 이렇게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12년?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12년 또는 13년 이렇게 되 있는데
백용달위원
아닌거 같은데 아니 6급에..... 전환 ....7급에서 6급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전체 임용고시를 봐서 들어와 가지고 들어온 해가 20년이 넘도록 6급을 진급 못한 그런 직원도 있다는 얘기에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다소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다소가 있는게 아니라 몇 명 정도나 되요? 나중에 이건 별도로 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리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사가 일단은 그 만사에요. 만사 옛말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적소에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제대로 들어가서 진짜 주민을 위하고 우리군 행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줄때 군이 뭔가 살아서 움직이고 또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 다닐때 모든 불평도 사라지는 거에요.
과장님 이문제 심각하게 들으세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달위원
왜 그러냐면 항간에 들으면 이런 얘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사람 친한 사람 위주로 모든 일을 한다 물론 팔은 안으로 구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한 두명이 있을 때 얘기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애들도 둘 셋 되면 말이야 하나 있을 때는 이쁘다고 하면 괜찮은데 둘만 되도 눈치 봐야 돼 둘 앉혀놓고 누구 이쁘다고 그러면 밉다고 하는 사람 싫다고 보듯이 그렇다고 보면 950명의 인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인원관리를 철저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아이템도 중요하고 모든게 중요하지만 예?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달위원
물론 공무원이 신바람 나고 여기 보니까 전부 처우개선 잘해서 조직문화도 잘 가꾸고 할려고 하면 룰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다 타지역에서 볼 때나 부여군민이 볼 때 앞으로 인사라든가 조직에 매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혼자 생각보다 또 의지를 가지고 계신분들 또 별도로 있겠지만 바르게 진언을 해서 공정하게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한번 써 주세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용달위원
하실 수 있죠?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정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용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월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월선위원
최월선위원입니다. 자치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수감자료 105쪽에 공무국외여행 관련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를 보면 2006년 대비 2007년도에는 127명에서 208명으로 61%가 증가하였습니다. 갑자기 1년 사이에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뭡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공무국외여행이 늘어난 이유는 2006년도 까지는 저희 대부분이 배낭연수나 국토형 시책과 연계하고 그다음에 관광홍보를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새정업무 평가 우수 그다음에 지역개발 그다음에 백제문화제 유공 공무원 또 골재채취 우수 공무원등 군정 유공자에 대한 해외연수가 있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최월선위원
지구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세계는 좁아 졌습니다. 글로벌시대에 공무원들이 한사람이라도 한번이라도 더 나가서 듣고 배우는 업무 연찬이나 벤치마킹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락 하는 한 한사람이라도 더 해외에 나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분석해 보면 수출관련 및 판촉행사 목적으로 2006년도에 7회 년인원 14명 2007년도에 5회 년인원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출이라면 지속적인 상담과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회성 방문으로 그친 것으로 나와 있고 재 방문한 내용이 없습니다. 맞죠? 재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후속조치 사항이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상대국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상담이 이루어진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인 수출액 등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수출팀에서 방문한 도시가 인도네시아라든지 미국 그다음에 일본 등 선정이돼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각종 판촉활동을 위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1년에 방문...별로 1회씩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6년도에 방문했던 곳을 2007년도에 다시 방문한 경우 있는데 같은 해에 두 번씩 이상 같은 지역을 방문한 경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상대국에서 방문상담해서 온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지금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저희 군에 와 가지고 방문을 하고 돌아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쉽지만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농림과 소관입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수출팀 관계는 그렇습니다.
최월선위원
물론 농림과소관이라는 것을 몰라서 본위원이 질의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국외 여행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수출관련한 공무국외연수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으로 안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고 국외 해외 연수자들이 해외여행을 갖다 오면은 갖다와서 30일 이내에 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연말에 취합을 해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분석도 하고 또한 발표를 해서 우리 전직원이 공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지 저희들이 하나의 성과를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 관계가 최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예. 농림과 수감일 이전까지 구체적인 수출 상담 성사액 등을 분석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월선위원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모 부서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여 한 부서에서 부서장인 과장을 포함하여 5명이 동시에 8일간 해외연수 벤치마킹을 다녀온 사실이 있죠?
그 민원인의 불만이 본위원에게 전달됐습니다. 벤치마킹 시간을 전해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급한 일도 아닌데 일시에 한 부서에서 5명이 빠져 나가므로 행정 공백을 초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줬는데 여행 허가시 이런 사항을 고려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여행 허가를 낼 경우에 각 실과에 저희들한테 여행 허가신청이 되면은 분석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그때 당시 벤치마킹하는 부서가 다섯을 추첨을 했을 때 인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같은 담당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두 명 이상이 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부서가 같은 실과 있지만은 담당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여행 허가를 해 줬습니다.
최월선위원
어쨌든 민원에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가능 한 많은 공무원이 넓은 세계를 여행하면서 터득한 경험을 분명히 접목해서 군민이 잘 살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는데 있어 해외여행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공무국외 여행을 함에 있어 여행 목적 사후관리, 성과분석, 불요불급한 여행을 자제 등은 여행 총괄 부서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월선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많은 단속을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월선위원
이상입니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각종 해외관련 지식은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해외경험이 없던 직원을 가능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끝으로 진짜 아까도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홍보나 수출관련 이외에는 전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거의가 관광으로 보이지 크게 우리 군을 위해서 공부를 한 것이 안보입니다. 다음에는 철저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월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욱
유재욱위원
자치행정과 표강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재욱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인사 승진 부서죠?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금년도 승진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제가 감사 자료에 위해서 제가 제출해 주신 내용대로 일반직 승진은 49명 그다음에 기능직 공무원은 18명해서 총 67명을 승진 시켰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67명을 승진했는데 본청에 대해서는 몇 명 승진하고 읍면에서 몇 명 승진을 시켰어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일반직 공무원은 본청에서는 27명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등 직속기관이 9명 그다음에 읍면에서는 13명이 승진을 했고 기능직은 본청에서 내내 본청및 사업소에서 15명 읍면에서는 3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지금 읍면에 직원 40% 이상이 근무하고 있죠?
그런데 승진이 본청에 승진이 80% 넘게 승진이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읍면에 가서 근무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5급 같은 경우는 읍면은 하나도 없고 4명 승진했네요. 6급 같은 경우 승진이 읍면은 1명이고 군청은 10명이나 승진했어요. 일반직이
그리고 7급 같은 경우는 읍면에 2명이 승진을 했어요 여기 1명으로 했는데 2명입니다. 홍산서 1명 승진하고 은산에서 1명 그런데 군청에서는 13명이나 일반직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9급에서 8급 승진한 읍면을 시켰는데 호응도 높고 능률적으로 일하는 직원들도 읍면에 있는데 왜 그렇게 읍면에 승진을 안시켰습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인사가 원칙이 9급에서 8급 승진시에서 자체적으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8급 승진시에서 8급에서 7급을 승진시 본청에서는 읍면으로 읍면에서는 읍면간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대상자가 읍면에서 보다는 본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특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했을 경우에도 읍면으로 전출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읍면에서 읍면으로만 인사를 한다니 어떻게 해서 똑같은 공무원이 읍면에서 읍면으로만 인사합니까? 읍면에서도 본청으로 인사도 하고 군청에서도 읍면으로 인사를 하는 거지 지금 말씀이 잘못되신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읍면에서 읍면으로 인사를 한다니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전 승진시에는 A면에서 승진을 했을 경우에는 B면으로 전출을 전보를 하는 것이고 승진시에 그랬다는 겁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아! 승진을 ... 그렇게 읍면 오면 그러면 읍면에서 본청으로 올수는 없어요? 승진됐다고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승진시에는 본청에 있는 직원도 읍면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A면에서 승진한 직원은 B면으로 전보를 시키고 그 다음에 본청에 결원시에는 7급 아니 8급 또는 7급 또는 6급들이 일하는 태도라든지 근무성적 등을 종합을 해서 본청으로 전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공정한 인사 풍토라고 하시는데 실제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불만이 많이 있는데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인사를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명 승진 시킬 경우에는 4배수 4명까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1명을 승진을 시키면 3명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불만한 사람이 오히려 1명 승진 시키면 불만한 사람이 10명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봉이나 서열에 의해서 잘 승진을 시켜야 하고 첫째는 뭐냐면 읍면에 능률적으로 일을 잘하는 직원들은 승진을 시켜서 본청에 데려다가 일을 시켜야지 누가 읍면으로 이렇게 가 있어서 승진도 안 시키고 하면 일할 의욕이 있겠어요? 과장님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읍면에서도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들은 본청으로 전입을 시키도록 하고 또한 승진 후보자 명부에 서열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승진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앞으로 읍면도 승진을 많이 시켜서 아주 일하는 의욕이 있겠금 승진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또 인사문제 승진문제가 말이 많지 인사문제는 4배수가 아니에요. 승진문제가 4배수지 인사문제는 좀 잘 여론 수렴해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옥희위원
예. 이옥희 위원입니다. 부여군 전체 공무원 조직을 이끌어 가시느라 표강배 과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7쪽에 주민들의 군정참여 확대로 현장봉사행정을 구현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두 번 똑같은 이런 내용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금년에 지금 들으면 세 번째 듣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딱 요약됩니다. 첫째 읍면 순방 군민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두 번째 1일 명예군수제를 2회를 운영하고 세 번째 군민과 말씀하는 군수 1일 현장체험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다 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읍면 순방 군민과의 대화의 장이라는 것은 연초에 우리 군수님이 한번 각 읍면별로 한번 돌으시면서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1일 명예군수제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잠시 한 두 시간 몇 시간 오셔서 한 두 명이 와서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군수 1일 현장체험이라는 것을 저도 참여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나의 형식으로 어느 기업체에 그냥 방문해서 잠시 30분이면 30분 있어서 사진 찍는게 전부입니다. 저 뒷쪽에 저는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외산 면에 총화협의 회원들이 오셨다니까 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실질적인 부여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것인지 저 뒤에 계신 주민들께 한번 물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모두가 다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지 실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길은 열어놓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진정한 군민참여 방안을 매번 똑같이 반복을 하시면서 요식행위로 이렇게 하시고 실제 부여군민들은 부여군청에 민원이 발생해서 온다고 해도 “아이고 거기가면 어쩌나 또 잘 안해 주면 어쩌나” 이렇게 다 오기를 싫어하고 꺼려합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로만 현장봉사행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하시는 건지 이점에 대해서 우리 비상하고 똑똑한 우리 두뇌를 가지신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저 뒤에 앉아 계신 주민들이 똑 떨어지게 알아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시에는 항상 3가지 종류만 보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업무구상시에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키는 사무실 행정을 탈피해서 움직이고 군민속에 파고 들수 있는 현장중심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업무구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장 패트롤 확장을 위한 행정을 지금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더 생각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그리고 조직진단 현재 용역 준거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잘 준비가 안되셨으면 본 위원이 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현황이 정규직이 800명이죠?
기간제 아까 백용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기간제 무기계약자 다 포함해서 950명이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1,000이 넘습니다. 합해서 1,000이 넘는 이런 조직이 제가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이런 문서수발 건수 하고 공무원 정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문서수발 건수는 늘지 않았어요. 늘지 않고 오히려 인원은 약 3분의 1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컴퓨터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의 욕구는 고급화 되어 있지만 훨씬 더 일이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약 3분의 1정도 가 늘어났는데 이렇게 많은 이런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도 우리 행자부에서 공무원 티오를 내려 보내기만 하면 곧바로 공무원 숫자를 늘려 갑니다. 현재 정규직 공무원이 800명이나 되는데 이렇게 방만한 이런 조직운영을 하고 있어서 본위원이 작년에 공무원 사무분장표를 개인별로 다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업무가 너무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 중복되어 있는 업무만 하나로 통일 시켜도 이렇게 공무원 숫자를 늘려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텐데 이렇게 방만하게 늘어놓고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이런 기간제 공무원이나 이런 1일 인부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공무원 정원이 2000년도에 737명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800명으로 63명이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옥희위원
그때는 이런 기간제나 무기계약 근로자가 없었잖습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2000년도에도 내내 일용인부들은 채용을 했었습니다.
이옥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조 조정으로 다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그동안 63명 늘은 것은 특히 가장 큰 목적이 재난안전관리에 따른 정원 늘은거 하고 방제 인력이 보강된거 하고 사회복지직의 전담인력이 늘은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충남발전 연구원에 의뢰해서 지금 진행 중인 조직 진급분석 결과로 보실 때는 진급분석에서는 800명 현원 중에서는 17명 정도 줄여야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오고 지금 안은 나와 있는데 아직 평가분은 받지 안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총액 인건비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닌가 앞으로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행자부에서 승인만 되면 증가를 시킨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총액인건비제 이후에는 행자부에서 는 인원증원 관계는 협의만 하면 되는데 단지 각종 지자체에서도 자구책으로 인원을 증원 안 시키고 현원에서 업무조정을 또 인원 조정을 통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제와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무기계약 근로자는 현재 77명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96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이옥희위원
기간제가 164명이죠. 다시 한번 다 한번 보세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게 무슨 인력이 별도가 있냐면 일거리 창출 요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인원까지 합쳤을 경우는 그 인원이 됩니다. 일거리 창출요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일거리 창출요원들은 또 노인들의 일거리창출이라든지 숲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 인력이 많은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는 내년도 2008년 사무인력에 대한 활용계획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용이 종료되는 분들 2008년도에 고용이 종료되는 경우가 한 20명 정도가 파악이 돼 있거든요. 그 정도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점차 축소해서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않고 활용을 않도록 저희들이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채용되어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이런 기간제와 무기계약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자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과정에 말이 너무 무성해서 이거 선심성이니 이렇게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나 과장님 이런 안 들어 보셨어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옥희위원
“아이고” 부여군 전체 조직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부여군 아무리 웬만큼 뒤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시는 이런 내용을 못 들어 보셨다는 것은 그 만큼 과장님께서 귀를 막고 사신다는 이런 결과가 되네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옥희위원
예.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정말 잘 하셔서 투명하게 꼭 필요한 부서에는 물론 채용을 해서 써야겠죠. 그렇지만 이게 선심성으로 채용을 해서 부여군 예산 낭비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모든 문제가 되긴 되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모든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 아까 인사가 만사 라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부여군 인사행정이 정말 투명하지 않고 또 누가 봐도 아! “그래 그 사람이 승진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어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승진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 인사를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하셨듯이 한 사람 승진을 시키면 섭섭한 사람이 훨씬 많아서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것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아! “그래 저사람 참 열심히 하더니 저렇게 승진을 했어 우리가 이해해 줄만해”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가 어제 기획실에 제가 질의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열심히 하면 뭐 하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 서열은 이미 매겨져 있고 열심히 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는 승진 못해 왜 아까 누구도 말씀 하셨지만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어떤 사람 내가 일 하는데 공을 세운사람 이런 사람이 승진 순위가 싹 매겨져 있으니 아니 나머지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부여군 우리 조직이 죽어있는 조직이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이렇게 1천명 이상이 되는 이 방만한 조직을 운영하시면서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셔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 “정말 잘했어 나도 열심히 일해서 저 사람처럼 승진을 해야지 객관성이 있어야지 이것은 지금 이런 식이니까 지금 부여군 모든 일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내가 군정 질문시에 제가 할려고 제가 지금 자료 받은 것도 제가 다 오늘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시에 왜 제가 과장님께 아무리 말씀드려도 군수님께 제대로 보고 안 되고 하면 이거 헛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군정질문시에 모든 분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제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모든 것을 짚을려고 제가 지금 현재는 이정도로 하고 맙니다만 우리 부여군 전체조직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모든 점을 앞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시어서 앞으로 여러 직원들의 불만 요소를 최소한도 로 줄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하는 공무원들이 승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정
윤석정위원
예. 윤석정 위원입니다. 표강배 과장님 애쓰시고 그래도 질문은 해야 될 것은 하겠습니다. 지금 부여군청 조직이 2실 11과 1단 1사업소 78 담당이죠?
왜 내가 이 것을 물어보냐면 아까 잠깐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옥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는 것 중에 1일 명예군수제가 두 번 합니까? 1년에? 세 번 합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 시기와 인원수를 제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1일 명예군수제는 저희 군에서 하는 일을 그분들한테 알려 드리고 그분들이 우리 군에 무엇인가 보탬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청취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그게 잘 보십시오. 11시쯤에 와 가지고 12시에 밥 먹고 헤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두 세명 한다고 해서 군정홍보가 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완장을 채워 주는건데 그런 일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백용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중에 재무계 신설부분에서 말씀하신 제가 4년 동안 질의를 했었습니다. 4대때 그런데 검토중입니다. 지금도
이게 무한 검토중입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아까 백용달 위원님께서도 말씀 질의 하시고 나서 제가 답변을 드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상반기 중에는 조직을 한번 개편을 해 보고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재무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읍.면과 읍.면에 전환하는 방법은 반드시 저희들이 실천을 할 것입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그래서 지금 무보직 계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여군청에서 가장 일할 수 있는 계장을 승진을 하고 진짜 일하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감도 떨어지고 아까 얘기한데로 채납세금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그렇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해도 집행부는 지금 까지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짚어주실 문제고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지금 여기 공무원 정원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한 70, 60명 정도가 늘어났는데 정원표에 보면 자치행정과가 5명이 증가가 됐죠? 그리고 농림과가 4명 그런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7급 짜리가 4명이 지금 거기가 증가가 되 있어요.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에 인력 늘은 것은 7급을 늘은 것은 뭐냐면 일제강점하 업무가 내년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과 공무원 단체관리 인력이 늘은 것입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그 얘기 말씀 잘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부여군을 보면 계장하고 계원이 한 명이 있는데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 사회복지과, 농림과 이정도 되죠?
계장 1명 계원 1명 하나 전화 받고 하나 출장가고 그러면 언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리고 이게 기능이 한시적인 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중복되는 것이 계속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공무원 단체를 두 명의 계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이거 아무리 한시적이라 해도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데 이런 것은 정말 없어져야 될 부분이고 자 보십시오. 두 명 계원, 계장 이게 담당이 꼭 필요한 겁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게 보면 계장 한 명 계원 한 명 과연 이게 효율적 일이 되겠는가 왜 중복되는 업무를 굳이 쪼개 가지고 자리만 메꾸고 또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옛날에 처리했던 것을 어떤 부서에서 처리했던 것을 쪼개 가지고 세분화 시켰어요.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가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공감을 하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직무 분석을 해 가지고 .....제대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 단체업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전에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계 단위를 분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분석을 했을 경우에도 지금 대안이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직무분석을 몇 년합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은 각 타 부서와 통합을 할 계획입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뻔히 알고 있으면서 안 고치는 이유가 뭐에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기구를 개편하는 것은 바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입법예고라든지, 조례개정이라든지 절차를 터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할 때...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행자부 지침 속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지방자치 하는거 아닙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마는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맞으면 맞는 거지 뭘 더 이유를 붙이는거요. 그러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시정을 해 줘야 우리가 바라 보고 주민이 바라 봤을 때 아! 이거 잘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지 검토하고 또 입법예고하고 용역주고 언제 합니까? 이거 4년 동안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맨날 검토만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도 할 얘기가 있습니까? 또 다 알고 있고 주무과장이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그리고 여기 좀 더 보면 14개가 계장 하나에 4명 3명씩 근무하는데가 14개 부서가 있어요. 이게 과연 뭐하는 조직진단인지 직무점검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보셔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 환경위생, 농림, 지역경제과, 도시과, 재난, 혁신 이게 보면 세 명에 계장 하나 있어요. 그리고 혁신전략사업단 같은 경우는 무보직 6급 짜리가 수두룩합니다. 왜 이사람들 활용을 못하냐 이거에요. 이사람들이 계장 승진을 했는데 보직을 안주고 어떤 부서에 갔을 때 자기가 조금 있으면 다른데로 가는데 일을 하겠습니까? 효율적 관리를 하자 이거에요. 그거 TF팀도 굳이 자기가 할 일 하면서 해야 되는데 TF팀이 다섯 개팀 구성돼 있죠?
무슨 무슨 무엇무엇이에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백제문화제 추진기획단은 티에프팀을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조직진단을 위해서 직무분석을 위한 조직진단을 하기 위한 TF팀 그 다음에 고령친화모델사업에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토목직하고 행정직 한 명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석정
윤석정위원
기억이 안나요? 5개 팀이 기억이 않나? 그게 주무과장이 할 얘기에요? 아니 TF팀이 구성된 것을 주무과장님이 모른다? 그럼 거기 왜 앉아 있습니까? 거기 어디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구만 그렇게 불성실한 답변을 하실려면 그 자리에서 딴데로 가세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성의가 없어 가지고 군정업무를 감사를 받겠다고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에요. 아니 TF팀 5개팀 대라니까 왜 그걸 안대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팀은 고령친화모델 사업팀 하고 직무분석을 위한 조직진단 직무분석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아는데 지금 여기를 보세요. 49쪽에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5개팀을 운영한다고 내가 쓴 겁니까? 이게 과장님이 보고 하셨잖아요?
그걸 못 대고 있으면 말이 되는 얘기에요? 이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6월말까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팀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성과관리 성과관리팀이 TF팀이 운영된 바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지금 그 팀장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팀장들의 대부분은 기존에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지금 무보직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16명이 있습니다. 교육 파견자까지 포함을 해서
석정
윤석정위원
16명을 활용할 방안은 없습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현재 16명 중에 4명은 지금 교육중에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직원은 휴직자까지 포함을 했습니다만 휴직자와 교육자 그다음에 고도보존센터 그다음에 백제문화제 추진기획단 재단법인에 파견을 해 가지고 지금 들어와 있는 직원까지 16명입니다. 앞으로 직원들은 꼭 보직을 줘야만이 일을 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각종 TF팀을 운영을 할 적에 팀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결원시에는 이분들이 바로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아니 보직을 받은 책임하고 보직을 안 받은 책임하고 차이를 모르셔서 일을 하고 안하고를 지금 논하십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꼭 보직만 줬다고 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각 지금 무보직자들도 자기 업무를 분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업무분장을 하는데 그걸 내가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직을 줬을 때는 예를 들어서 6급 계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건 대한민국 사람 어떤 사람이라면 똑같아 그것을 그럼 무보직을 계속 군청 근무하지 뭐하러 책임지고 근무합니까? 일할 재미가 더 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과장님 무보직으로 대기발령 시킬까요? 요구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일하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신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공무원 사기가 꺽기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정말로 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 주므로서 어떤 일을 하는 역할을 할려고 하는 것이 의욕이고 성취욕인데 그 부분이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지금 일할 맛 나는 조직 문화정착을 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사전 예고제나 다면평가다 인사위원회다 이거 위원회 어제께 우리위원님들 질의하신 여러 가지 질타한 내용이 많은데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옥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 저도 귀가 뚫려 있으니까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 당하고 그거 현실 아닙니까? 인사를 아까 백용달위원님께서 잘 해 달라고 한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시 직급이 5개가 있는데 기획실은 12월 30일까지 2007년 이게 뭐에요? 성과관리인가 성과관리인가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예산담당이 사업별 예산제도 관계입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사업별 예산제도 ?
여기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예산목별로 구분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내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을 위해서 한시정원을 2명이 증원이 된 것입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무슨 일을 지금 어떻게 했냐고요?
정범
송정범위원장
과장님 모르시는 부분은 숙지가 잘 안 됐을 수 있으니까 계장님들도 지금 실장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 것이 빨리빨리 아시는 팀장님들이 써서 빨리 전달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래야지 ....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실에 예산 사업별 예산제도에 ....때는 한 명은 전산입력 작업을 하기 위한 전산직 한 명이 한시정원이고 한 명은 사업별 예산을 총괄하기 위한 직원입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 일제강점하 업무하고 ...업무를 하고 있죠?
이게 2008년도 12월 30일까지인데 재무과는 복식업무를 한시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2008년 12월 30일 까지고 재난안전관리과는 풍수해 시범사업 한다고 그것도 30일까지고 전략사업단은 내년도 6월 30일까지 혁신분권 업무하고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안 물어 볼께요 그러면 이 한시적 직급하고 직원을 어떻게 이게 해체가 되면 어떻게 운영할 거에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이 기간이 완료가 되면 사업이 목적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사업이 완료가 되면 우리 인원들이 축소가 되는데 이 인력들은 내년도에 저희들 정년퇴임이라든지 매년 자연 감소되는 인력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신규채용을 안하고서 다른 부서로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지만 내년에 조직개편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사람이 모자라면 신규채용 하는거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있는데 그런건 답변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답변입니까? 아니 정원이 있는데 그것을 TF팀 어떻게 운영할 거냐니까 자연감소하고 또 경우 한다는 소리가 신규채용 안한다? 그게 답변입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한시인력이 내년 12월말까지 13명인데 전부다 저희들이 정원자체가 줄어 들기 때문에 그 인력을 다시 충당을 지금 현재 채용되어 있는 인력을 퇴직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이동을 시키고 대신 이 업무에 13명이 늘어난 정원은 내년도 에 자연감소 인력이 한 20명이기 때문에 충원을 안하면 자동으로 충당이 된다고 판단이 봅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공무원 노동조합 조기정착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노동조합 때문에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합법화가 돼 있고 어느 때는 사무실 주고 어느 때는 사무실 뺐고 물대포 쏴서 뺐고 그리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거기 입주 고사식을 하고 앉아 있고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전에는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법내 조합이 아니고 법외 조합으로서 정부에서 불법단체로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을 강제적으로 폐쇄를 시켰던 것이고 작년 금년도 11월 8일날 법내 조합으로 정식 등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실 지원과 기타 자재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그런데 먼저는 왜 사무실 제공을 했습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전번에 제가 알기로는 전번에 사무실 제공할 적에는 직장 협의회 되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실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노동조합 부여군 지부로 전환이 되면서 법내 단체가 아닌 법외 단체이기 때문에 강제 사무실을 폐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또 한가지 공무원들의 어떤 투명성과 부패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무원노조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데 왜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공무원 노조활동을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인사에 불이익을 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석정
윤석정위원
상당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왜 그것을 제약를 하고 또 공무원노동조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노동운동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공무원들한테 피해 준거 있습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이 회비를 납부를 지금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번에 법내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조단체와 저희들이 협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같이 노력을 해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행자부 지침에 2005년도 보면 의회정원이 12명인데 공무원들은 한 60명 70명 늘었는데 의회는 왜 인원제공을 하나도 안 시킵니까? 의회 의원이 줄어서 안 시키는 겁니까? 의회를 무시했습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지난번에 모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각 시군에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한 번 각 시군별 현황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타 시군과 비교를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도
석정
윤석정위원
중간정도 간다고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인원이 중간 정도 가는 것은 그것 보다도 지금 특히 필요한 인력이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 할 때 같이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지금 의회를 인원이 줄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기능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적어도 집행부에서 6 ,70명 증원을 하는 동안에 의회를 한마디로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왜 의회정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않는 거에요? 왜 배려를 않는 거에요? 인사권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의회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도 제가 별도로 파악을 했을 경우에 보니까 부여군 의회에 대해서는 속기사가 지금 모자라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 관계를 내년도 저희들이 인력조정을 할때 과감하게 증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조직개편이 만사인양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조직개편은 용역도 수많은 분들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고에도 했고 그러는 데 그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조직개편은 부여군청 직원들 6, 7급 직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받아주는 것이 조직개편을 원만하게 정말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거 왜 충발연이부여군청을 책임집니까? 충발연이 이 과연 16개 시군을 전부다 용역진단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편집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부여군청 직원 6, 7급 직원이 진단하면 간단합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야지 충발연한테만 밀어놓고 우리가 안했다 나중에 발뺌 할려고 하는 것 뿐이 더 됩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지금 마무리 작업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하고자 6급내 7급으로 구성된 TF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TF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또 그게 반영이 안됐을 경우에도 내년 우리가 저희 군에서 직접 업무를 추진한 하면서는 TF팀들의 의견이라든지 기타 직원들의 의견을 별도로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별도로 하는게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조직개편을 할려면 공무원노조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동반자 적인 관계구축을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분명히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질의가 있지만 이상하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장성용 위원입니다. 2007년도 공영방송 난시청 지역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습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난시청 해소사업은 지금 현재 KBS가 도와 저희가 협약을 해 가지고 도에서 예산 도에서 했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KBS에서 해당 지역을 지금 방문해서 조사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2008년도 예산 얼마 세워 줬어요? 2008년도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KBS에서 KBS 한국방송공사에서 아직 사업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편성을 아직 안했습니다. 방송공사 자체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전 ...내려오는 예산을 봐 가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확충해서 난시청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KBS 방송에서 한번 나오는 것 같던데 내년도에는 시청률 인상과 동시에 무료로 해 줄 것처럼 방송에 나오던데 들어본 적 있어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아직 저희들한테 별도로 얘기 나온 것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왜 그러냐면 저쪽 전라도 가까운 쪽에는 지금 충남방송이 전혀 안 나와요. 지방방송이
상당히 답답해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신경 좀 쓰셔서 올해 거 예산도 빨리빨리 집행하셔서 마무리 하셔서 내년에 그 사업 계속 해야지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대전 KBS 방송총국과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전라권에 방송이 시청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KBS 예산을 좀 많이 저희군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지고 난시청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위원님
최충규위원
예.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시간관계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욱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군청 승진 직원들도 다 읍면으로 발령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입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특수렬렬 읍면에 직렬이 없는 직렬 말고는 다 읍면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최충규위원
특수직렬 읍면에 직렬이 없는 걸 빼고는 승진한 사람들은 다 읍면 보냈다고 말씀하셨죠?
책임 질 수 있습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 질수 있냐고? 2000년 이후부터 승진한 분들 발령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충규위원
또 한 가지 감사요구자료 제출을 할 때에 자료를 성실히 제출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최충규위원
예. 제가 말씀 드릴께요. 각종 용역현황을 제출하도록 감사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는 2005년도 까지는 있는데 2005년부터 7년까지 해 달라고 했어요. 6년도 7년도는 해당이 없는 걸로 해당이 없으니까 안 넣었을 테죠. 사실입니까? 용역한거 없어요? 자치행정과에서? 2006년도 7년도?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따로 붙임 해 가지고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최충규위원
별도로요?
아니 자리에 없는데 어디에다가 했죠? 나는 못 봤는데?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3건이 있고 2006년도에 진행되는 것이 포함해서 2건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2006년도요? 별도로 따로 제출했나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같이 본래 제출할 때 같이 했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수감자료 공통사항에요?
수감자료 공통사항 있예요. 435페이지 그다음에 6페이지 그리고 그 뒤에 또 있다는 거예요? 6페이지 말고 없잖아요.? 그다음에 재무과인데 437페이지는 여기 저 이거 제출하신거 내용 중에서 보세요. 거기 5년도 것 밖에 없잖아요? 6년도 7년도는 없는데?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2006년도에는 2건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를 확인했는데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최충규위원
과장님 자료는 있고 제 자료에는 없어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이 책자를 지금 보니까 없어서 없네요.
최충규위원
책자에 페이지수는 맞는데?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별도의 프린터
최충규위원
436페이지 ........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아니 제가 별도로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충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제가 말씀 드릴께요. 노조와의 협의내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없다고 했어요.
해당 없습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11월 8일 이전까지는 불법 노조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러면 조기 노동자 정책지원 내용에 공무원노동조합의 건전한 활동을 위한 간담회를 6회 했다고 그랬어요?
그거 하고는 다른 겁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노조에서 각종 활동을 할 적에 저희들이 같이 제가 저 또는 부군수님이 직접 참여를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같이 하고 대화한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게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한 겁니다.
최충규위원
협의라는 내용은 제가 요구를 할 때는 간담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노조하고 얘기한 내용 그런 내용을 요구했는데 혜당 없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책자에는 간담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다시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요. 그것도 내용을 간담회한 내용을 해 줬어야 돼요. 나한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생각을 판단을 할 때 위원님의 제출을 해 주신 내용을 지금 충분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노조와 저희들의 우리 서로 협상한 안건이 뭐 있나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최충규위원
간담회 하면 회의록이라든가 없습니까? 앉아서 얘기만 하고 말아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아니 회의록은 해놓는데요.
최충규위원
회의록하면 그게 협의된 내용 아닙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정식적인 안건으로서 협상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출을 안했던 것 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최충규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지 말고 그러면 거기 간담회 내용이 있죠?
대충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자면 간담회시에 하는 얘기가 4월달에 노사한마당 잔치를 노조에서 주관계획 개최를 한다 그때 저희들한테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줄 수 방안이 뭔가 또한 그 뒤에 다른 내용으로서는 사랑의 헌혈 운동할 때 같이 참석하는 방법을 찾아 달라 왜냐면 저희들도 협조를 읍면과 협조를 해 줘야만이 직원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합법노조 이전에 합법노조로 전환할 수 있는 걸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협의를 한겁니다.
최충규위원
그러면 서로 협의 그것 뿐이 아니고 무슨 인사라든가 다른 불편 부당한그런 내용이라든가 또 필요로 하는 것을 요구한적 없어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자체는 불법노조 불법단체로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협상할 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제를 시켰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럼 간담회는 불법 옛날에 직협 있을때 직협 있을때가 불법노조라고 보는거죠? 나름대로?
그때 간담회 했습니까? 노동조합이 합법화 되고 나서 간담회 했습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전에도 했고 후에도 합니다.
최충규위원
그럼 불법인데 왜 간담회를 어떻게 해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합법노조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노력을 하자는 뜻에서 계속 해나가...
최충규위원
계속 간담회를 했다며요? 불법노조 때는 서로 협의 할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고 불법인데 어떻게 서로 간담회가 이루어지냐고 ?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우리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쪽 합법노조 전환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최충규위원
요구하거나 필요로 하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아직 그때 당시에는 간담회에서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정식안건으로 해서 접수해서 처리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 협의 내용을 저희들이 그때...
최충규위원
합법 노조 이후에는 얼마나 했어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합법노조 이전에는
최충규위원
이후에?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이후에는 아직 공식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최충규위원
그러면 그전에 회의록 있죠?
그것 좀 자료 요청합니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충규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저 시간이 얼추 12시됐는데요. 계속 속개할까요?
백용달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예. 김종근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이 자치행정과의 주 업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주 업무가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군민들을 위한 현장봉사 행정구현과 또한 정확한 알림을 알 수 있는 공보기능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그게 다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빼 놓으셨습니다. 뭐냐면 자치행정과의 본 기능은 청내 실과사업소 읍면 산하 공무원들의 모든 전반적 행정을 지도하고 관리하고 또 감시하고 지침 지시 등등을 시달해서 결론은 더욱 더 전 군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업무를 추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게 본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침이나 지시 더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 개인에 맞는 자기들 적의적소에 배치해서 부여군민이 고fms 혜택을 누리는데 혁신적인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 하는게 목적이죠?
그게 바로 우리 자치행정과의 기본입니다. 방침이고 목적이고 그런데 지금 오전에 우리 11분의 위원님들이 공히 똑같이 질의하신 내용이 전부다 한가지입니다. 목적은 지금 인사가 잘못됐다 적의 적소 배치가 잘못됐다 공무원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사기진작 한다고 자료는 돼 있지만 한군데도 진작은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는 풍토 자체가 마련이 되지 안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제출한 업무추진 상황자료에 서두부터 보겠습니다. 군정참여 확대로 현장봉사행정 구현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자체도 내용을 보면 전부 군수님이 하시는 ...그걸 갖다가 지침으로 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1일 군수제를 운영한다든지 마을별 말이야 유소년 축구대회 같은 데에 참여해서 격려했다 앞치마 두르고 식단 나르고 군수가 그런 거 사진찍는게 그게 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피알이죠. 지금 이 자료하고 내용하고는 전부 부합됩니다. 지금부터 짚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일 할 맛 나는 조직문화정착 타이틀만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운영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공무원노동조합 조기정착 지원,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 활성화, 예의가 살아있는 건강한 사회조성, 동감할 수 있는 입체적 군정홍보 이 등등이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군민한테 서비스 봉사행정을 하는데 이런 독창적인 창발적인 타 시군에 없는 우리 군만의 독특한 미래 방향제시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전부 우리 공무원들을 사기진작 시킨다고 그래서 전부 먹고 쓰고 즐기고 전반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최상급으로 잘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한번 해 보자는 뜻에서 그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게 답변이 잘못 됐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왜 시킵니까? 군민한테 발전적으로 군정발전을 지켜 온 군민한테 정말로 양질의 서비스를 잘하라고 사기진작을 하는 거지요?
공무원들이 그거 뭐 많이 퍼 주고 많이 혜택 누리게 해 주고 많이 해외여행 시켜 주고 많이 이렇게 누린다고 해서 그게 우리 군민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본질의 바탕은 우리가 이만큼 군민의 혈세로 우리가 잘 대우를 받으니까 대우를 받는 만큼 군민한테 혜택을 누려주자 그러한 방향.......
방침이죠?
그런데 내용물을 보면 전혀 우리 군민한테는 어느 한 곳도 배려된 것이 없다 이겁니다. 배려된 것이 없어요. 이 모두가 공무원들의 복지만 생각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확인합니다. 이 내용 일 할 맛 나는 조직문화 정착 자체도 그렇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도 그렇고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운영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적 차원 5억4천입니다. 그 밑 보십시오. 현재까지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이 4억5천3백입니다.
83%를 썼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공무원들한테 누릴 수 있도록 주는 이유는 우리 군민한테 잘 봉사행정 해라 서비스행정 해라 군민 잘 모셔라 그런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말로는 그렇게 했고 예의바른 이렇게 해 놓고 예의도 봐요 예의가 살아있는 건강 사회조성 이 내용을 보니까 참 또 한숨이 나와요. 2006년도 에 범죄없는 마을 발굴해서 44개 전국최다다 이게 범죄없는 마을이 이게 산하 공무원들이 하는 거냐고 그 부락 자체로 부락 주민들이 선량하고 법을 어기지 않고 법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위배 않고 살았다는 근거의 표시가 범죄없는 마을이에요. 공무원들이 이런 걸 열거해 놓고 나면 말이야 예의를 갖춰서 모셨다 이렇게 말하고 행정하고 전부 각각 따로 노는 이러한 업무자료를 부여군의회 위원들한테 제출하게 된 그것 자체가 좀 군민의 대변자로써 군민의 대표자로서 굉장히 저는 속은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현황을 보시면 서무관리 예를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신명나는 공무원 모범선발표창, 공무원산업시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직장동호회 취미클럽지원, 체력관련 장비지원 이 모두가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쪽에는 굉장히 배려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적으로 우리 군민이 누려야 될 권리나 의무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 군정 방침 자체를 자치행정 업무자체 방향을 군민의 입맛에 맞게 군민의 생활에 맞게 군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맞게 거기에 맞는 맞춤형으로 방향을 전환해 주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능력을 함양시키고 복지증진을 시켜 가지고 군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구성 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관한 근본 바탕이 군민을 잘 보필하고 모시라고 하는 사기진작이지 공무원자체 사기진작해서 ... 하게요? 그거 필요 없어요. 군민을 잘 섬기고 모시고 서비스 행정을 잘 하라고 사기진작을 시켜 주라고 그랬지 거기에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을 잘 모시고 부여군이 잘 살수 있도록 우리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일을 할 것이냐 라는 교육을 받아요. 교육 정신교육도 좋고 실질교육도 좋고 좋은데 교육부분을 봤더니 교육은 전무하다 이거에요.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베풀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니 체육대회 같은데는 말이야 1천8백만원 2천만원 축구대회 같은거 자꾸 .... ....몸만 건강하면 주민들한테 뭘 줄건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으로 우리 군민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교육과 소양교육 바탕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인접지역 지금 청양에 자료를 지금 받아 봤더니 청양은 거의가 다 현지교육에 의존했어요. 전라북도 장수라든지, 수원이라든지 , 강원도라든지 등등의 행정에 앞서 가는 부분들을 전부 따서 리모델링 하라고 현지 ... 60% 상반기 하반기 60%해서 정말로 피땀 흘려 가지고 오히려 오직 주민만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공무의 본질이 그겁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본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수감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보면 성과급 부분이 있습니다. 성과급 그렇지요?
공무원이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성과급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과급의 기준 왜 성과급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성과급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에 따라서 공무원에 지급하는 하나의 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근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일부는 잘 하셨는데 성과급 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공적이나 성과를 낸 사람에게 일종의 보너스 성격입니다. 그렇죠? 더 잘하라고 이것도 못 받은 사람은 앞서 받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려서 좀 좋은 혜택을 누리라고 주는게 성과급이죠?
이게 중앙정부의 지침이나 내규 규칙 이런 등등 있습니까? 어떻게 주라고 하는 방침 성과급에 대한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성과급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김종근위원
중앙정부의 지침 또는 방침 아니면 규칙 이런게 있냐고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칙이 대통령령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위에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성과사용 업무처리 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기 때문에 근거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수당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등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 규정에 따라서 성과급이 생겼죠?
그런데 이 성과급을 16개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자료를 받아 봤더니 성과급의 받는 내용이 전혀 차이가 많았어요. 천안의 같은 경우는 56% 또 천안은 56%고 청양은 작년도 보다 10% 더 안 올렸습니다. 니들이 한게 뭐있냐 의회에서 올린거 다 깎았더라고요. 1원도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최고 많은데가 보니까 당진하고 예산 쪽인데 거기가 67%를 받아요. 자 그럼 우리 부여군은 어떻게 했느냐 부여군은 신청할 때 104% 올렸습니다. 104% 100%가 넘는 104%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타시군에 예를 들어서 최고 많이 아는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을 배양해 보자고 해서 80%를 오렸어요. 80% 그런데 어떤 현상이 오신지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직장협의회에서 인터넷에 총무위원장 김종근 위원장 공무원 봉급 2억 강탈해 간 김종근 위원장 이름 거론했어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인터넷에 올린 내용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
자 그래서 내가 직협한테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서 돌려서 성과급 이라는 것은 그냥 무진장 아무나 주라는게 아니라 성과낸 사람을 주는건데 이 돈을 주다가 모자라면 다시 아 성과를 전공무원 많이 해서 더 줘야 될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올리면 되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게 뭐 있느냐 그러면 내년부터는 성과 등급별로 해서 확실히 그 제도를 있는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급내력서를 ....해 봐야겠다 그랬더니 그 얘기 끝나고 3분만에 그것이 지워 졌어요. 없어졌어요. 복사해 오라니까 없어졌어. 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기왕에 다 자료를 드렸으니까 2005년도에 부여군의 성과급이 5억5천8백입니다. 2006년도가 8억4천5백이죠?
2007년도가 10억9천5백입니다.
이만큼 2년만에 지금 현재 올린 것도 100%를 올렸어요. 100% 이렇게 많은 성과급을 줬는데도 성과급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주장만 하는 공무원들 지금 보면 전부 공무원들이 혜택을 상상도 못하게 복지혜택을 누리는데도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없고 일을 않는 사람이 이 불만만 가지고 ... 옛말에 있습니다.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그 성과급 지급 내역서를 한번 좀 제가 좀 할 일이 없어서 먹고 놀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전자 계산기로 두드려 봤더니 우리 기획감사실이 1인당 1백82만7천원씩을 성과급을 가져갔고 우리 종합민원실이 1백10만원 자치행정과가 170만원 재무과가 170만원 재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가 145만원 160만원 150만원 110만원 최고 적은데가 100만원이었습니다. 100만원 그다음에 제일 적은데 옥산면 92만원씩을 가져 갔어요. 이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등급별로 아까 얘기한 공과가 인정된 등급별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 지급을 한 것을 제가 전부 자료를 받아 봤더니 각 실과별로 할당을 했어요. 각 실과별로 할당해서 각실과 소장들이 우리 계장님들과 상의를 해서 뿜빠이 했다고 합니다. 뿜빠이 공히 똑같이 뿜빠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격이라고 하면 과연 성과급에 기본취지와 목적에 맞는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성과 상여금 지급은 개인별로 차등지급 하는 방법등 해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군에서는
김종근위원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그거 얘기할라고 그러지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개인별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이 분명히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명단 제출하라니까 명단은 없고 기획감사실이 S등급이 11명 종합민원실이 4명, 자치행정과 13명, 재무과 18명, 문화관광과 7명 이런 비율로 돼 있는데 어느 부분이 옥산면 같은데는 S등급 하나도 없고 기타 면은 거의가 한 명 정도 이 등급을 누가 선별합니까? 기준이 뭡니까? S등급 받을라면 어떻게 하면 S등급 받나 그거 한번 설명해 봐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S등급 등급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에 의해서 등급을 부과를 하지만은 특히 다면평가를 실시를 해 가지고 실과소 읍면에서 다면평가를 실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그거에 의해서 등급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다면평가 심의위원은 누구에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다면평가는 실과소 사업소 읍면별로 다면평가 위원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에요. 근평이라든지 공적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니면서 다면평가 매기잖아요?
그런데 실과사업소에서 인제 그 얘기 나오면 본질로 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실과사업소에서 근무평점을 줄 때 주무부서 주무계장이 에이 ...죠?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실과별 부서장 책임이...
김종근위원
아! 부서장 .... 100%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단 계장 서열에 밀리는 말단 계장은 평생을 가도 수 못받습니다. 수, 우, 미, 양이면 미 쯤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능력을 위주로 한거냐 이 말이에요. 직책 업무에 편중된거지 자꾸 이렇게 나가면 .....깊어 진다니까 지금 부여군에 행정 반드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공무원 세계에서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처럼 6개 계가 있는 계는 지금 사무회계 이름은 거론 않겠습니다. 이름은 사무계 2개 계 말고는 또 차석 그다음에 말단은 여기서 암만 일을 열심히 해도 자기가 자리를 A급 받는 자리를 가지 못하는 한은 절대 A급 못 받는다 수를 .못 받는다 이겁니다. 제도를 묶어놓고 이 등급을 누가 매기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 방법이 S등급을 받을라면 9급 자리도 받을 수 있고 7급 자리도 8급 자리도 받을 수 있다 왜 일을 열심히 하고 성적 공과 많이 낸 놈 줘야지요. 성과급의 기본방침이 그거라니까 그런데 본래 목적과 취지에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등급 부과는 6급에서 9급까지 직급별로 분리된게 아니고 전체적인 인원수에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분류를 하는거지 직급별로 하는건 아닙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인원수라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원수 적은 면이 제일 많이 A, B등급 나오지 S등급, A등급, B등급 나오지 C등급이 나올수가 없잖아요? 명수로 제한한다고 하면 직원 많은데가 손해죠 지금 앞뒤 안 맞는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지금 말귀를 못 알아 들으시는거 같은데 이 등급이 등급 매기는 점수를 주는 대상자가 잘못된 거고 첫째가 .......아니잖아?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하냐 전 뿜빠이 했어요. 놔눴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다 나눴어요. 공평하게 ...공평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성과급 지급도 앞으로는 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본래의 목적과 취지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만전을 기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부서별 2년 이상 근무자 현황을 제가 신청을 했더니 딸랑 한 페이지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 24명인데 2년 이상이 13명이고 2년 미만이 11명이다 이렇게 ...... 나는 이 자료를 요구한게 아니고 실과별로 인원 명단 몇 년도에 들어가서 몇 년도까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지 지금 심한 경우에는 한 개 부서에서 5년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청원경찰이나 이 특수직들은 15년 아까 어떤 위원님이 20년짜리 .... 28년 짜리가 있어요. 28년 짜리가 왜 없다고 그래요? 자료가 있는데 저는 미안하지만 작년도에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어서 올해 다시 받아 가지고 비교좀 할려고 했더니 올해 안줬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 위치에 그러면 28년 짜리가 29년 됐습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다가 꼭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의무와 법적규정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각 실과 별로 직원들이 장기 근속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인사원칙에도 장기근속자는 우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산이라든지 환경 기타 특수직렬에 대해서는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속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일반 직렬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라든지 3년 이상자일 경우에는 전보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위원님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다음 인사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난번에도 이와 똑같은 답변을 토시도 안 틀리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행한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이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감사에 지적된 거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짚은 부분은 꼭 메모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리를 할 수있도록 지켜 볼 것 이며 내년도 1월 인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나 보겠습니다. 앞에서 행정부서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행정부서도 내적으로 좀 내적으로 좀 괜찮고 짭짜름한 자리는 본인이 옮긴다고 않고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4년이나 있는 거야 4년 8개월 그리고 힘 없고 끗발 없는 사람들은 말이야 맨날 밀려 다니는데 요직은 못가고 맨 변두리만 가는데 말이야 아주 피곤한데 이런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말이야 사기진작이 된다고 하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본위원이 짚는 건 책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잘 앞으로 부여군정이 원활이 공무원들의 불만 표출이 없는 행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뜻에서 짚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부금 사회단체 교부금 지급내력을 가지고 와라 했더니 사회단체 교부금 지급내력을 받아 가지고 나는 사실은 한 30페이지 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딸랑 하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내력서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단체 지정하는거 아닙니다. 새마을운동 부여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부여군지회, 행정동우회 민족통일 효..실천 정의사회 부여군재향군인회 등등 이 사회단체가 이 한 장에다가 신청 날짜하고 돈준 날짜하고 금액만 ..........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 새마을이면 운영비는 인건비성 관리비성 행사성 이런 걸 구분해 가지고 운영비는 잘 쓰여 졌는지 안 쓰여 졌는지 봉급에다 나눠 쓰고 말았는지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공히 짚어서 잘못된 부분은 내년도 풀 예산에 반영이 되면 그 부분들을 철저히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부여군 예총 자료가 왔는데 예총 같은거 하나만 짚겠습니다. 전부가 거의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봉급 60만원 간사봉급 70만원 사무실 운영비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총회 월회비 식사비 100만원씩 이렇게 ....2천4백만원 이게 이런 단체에 과연 지원을 하는 목적이 뭐냐고 예총....가맹단체나 ........... 등등 5개 가맹단체를 거느린 단체입니다. 거기에 사무국장 있으면 사무국장이 왜 있는지 간사가 있으면 간사가 왜 사무국장이 있으면 사무국장 뒤에 간사까지 있다 이말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이 2천4백을 전부 그런 식으로 빼 쓰고 회식비로 쓰고 그러면 예총이 1년 동안 하는 업적을 얘기해봐라. 업적 뭐냐 업적 한번 얘기해 봐요. 1년 동안 우리 예총에서 부여군민을 위한 예술행사를 한게 뭐 있으며 거기에 대한 설명한번 해 보세요. 돈을 줄려면 알고 줘야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총관계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지금 자료가 그 얘기 알아요. 안다고 아는데 이 자료가 총괄 단체별 사회단체 지급 내력서를 내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우리 자치행정과로 넘어 왔어요. 왜냐 그 업무가 내가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굉장히 ...합니다. 행사비는 전부 별도로 일반회계는 전출...나갔습니다. 일반회계 행사가 여섯 가지면 여섯가지 가맹단체 별로 전부 나갔다 이말예요. 그런데 가맹단체로 나간 행사비하고 운영관리비하고 운영관리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사업은 각 실과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요. 예를 들어 예술이다 그럼 문화 예술과 행정동우회다 행정동우회 분명히 여기에서 한다 이말예요. 자치행정과 전부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분류해서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예총에서 한거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을까요. 예를 들어서 왜 포괄 풀 예산 찢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총이 음악행사 한번 한 사실없고 자체로 무슨 행위를 한 것이 없는데 그럼 예총의 기능이 뭐냐 ....참 예총만 가지고 얘기하는 데 어떤 특정단체 ...바꿀께요. 바르게살기 ....... 이 모두가 똑같은 현상이었다 이겁니다. 더 나가서는 자유총연맹 이건 ......지금은 지방자치 정부로 내려 왔는데 이 역시도 돈은 막대한 4천3백만원을 가져 갔는데 실적이 없다 이 단체들이 운영하는 사업은 실적을 위주로 관리해야겠다 이러한 개념인데 이 역시도 지금 이렇게 방만하게 매년 늡니다 . 작년 .... 2005년도 없던거 작년에 늘었어요. 줄은게 아니라 이 역시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산하 공무원에 속한 것이니까 철저히 잘 관리해서 실과 사업소별로 운영을 하는데 만전을 기여해 주실 수 있죠?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자치행정과가 아까 내 소관 아니라고 하는데 이 모두가 공무원관리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다 했어요. 자료가 그리 왔어요. 이게 알아요? 지금 공무원 관리 하라니까 돈을 줬으면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지도감독은 우리 산하 공무원이 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읍면 분담별 부락 출장 사실여부 월별자료 내역서를 받아봤죠?
저한테 주셨어요. 여기를 보면 정말로 한심합니다. 읍면별 부여서부터 초촌까지 16개 읍면에 출장인원은 총괄로 묶었고 나는 이렇게 요구한게 아니라 한 사람이 지금 읍면이 21일 출장으로 돼있죠? 법적으로 우리군이? 21일 입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15일 이상이면
김종근위원
자 본위원은 15일이 아닌 21일로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15일 이라고 합시다. 15일 이상 출장하게 돼 있죠?
분담부락을?
분담부락 출장을 15일에 한번씩 갔다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3개월 6개월 동안 한번도 안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읍면에서는 분담 부락 운영이 저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지금 15일 이상 잘 가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문제라는 거에요. 말로만 전 공무원 산하 공무원 관리하고 지도감독 한다고 돼 있지 업무파악 자체가 전무하잖아요?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얘기 하겠습니다.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한번도 나간 사실이 없어요. 전화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한테 거기 무슨 특별한 일 없으시죠? 특별한 일 있으시면 쪽 연락주세요. 그게 출장입니다. 출장 갔다 오면 출장지 복명서 쓰게 돼 있죠? 오늘 출장 갔다 오면 내역 쓰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 만나서 뭐 했고 뭐했고 복명서 한 번 확인한 읍면 하나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라도? 사실확인 못했죠? 공무원이 써 논 복명서를 그 주민과 대화해서 확인을 해 봤냐고 ?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김종근위원
안 한게 아니라 못했지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관내 출장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복명서 제출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고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대신 관외 출장인 경우에는 갔다 와서 결과 보고서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자 그럼 얘기할께요. 관내 출장은 임의적이라고 했습니까?
그럼 안 써도 되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써도 되고 ?
그러면 15일간의 기준은 뭘로 확인할 겁니까? 그 얘기의 답이 15일 출장하게 돼 있는데 15일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뭘로 인정해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출장명령서부에서 확인을 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김종근위원
아니 출장명령에 도장만 찍으면 갔다 오냐 이 말이에요. 출장명령서에 도장만 찍으면 갔다 온 것으로 인정합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주요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김종근위원
아니 보고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도 않고 지금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관내 출장인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임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반듯이 서면으로 해서 보관을 하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하는 것은 출장 갔다 왔을 경우에 상급자에게 구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자 여기를 보세요. 한 번 나갔다 오는데 15일 이라고 그랬죠? 한번 나갔다 오는데 1만원꼴입니다. 출장비 1만원씩 나갔네 여기 지금 예산서에 지출 된게 돼 있잖아요. 한번 나갔다 오는데 1만원씩 출장비를 받았는데
예가 아니에요. 받았는데 출장은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고 1만원을 왜 줘요? 이게 다 군민의 혈세인데 지금 그 얘기가 답변이 하나도 안되잖아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읍면직원들에 대한 여비는 월액여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15일 이상 출장을 안 갔을 경우에는 1할 계산을 하고 15일 이상 출장을 갔을 경우에는 월액여비로 금액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참! 그게 답이라고 해요? 15일 갔다 온 것으로 해서 읍면 직원이 군청 산하 공무원보다 15만원 더 주고 있잖아요. 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건 읍면직원들에 한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읍면직원 얘기하는거지 어디 얘기해요? 15만원을 더 주는데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않고 무조건 준다? 이게 돈이 이렇게 많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임금 ...노력을 일을 안 해서는 돈을 받지 못해요. 법이 지금 이 얘기에 내가 질문 한번 더 할께요. 대전직할시가 특근 수당을 받아먹기 위해서 본인은 나오지도 않고 자기 아들 딸 시켜서 전자입력 코드 누르고 갔다 오라고 해서 돈 타먹어서 반환한거 알죠? 그 내용
바로 그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나 설명하세요. 바로 이거하고 조금도 안틀리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행정을 전혀 전무하게 해 놓고서 뭔 답변이 나와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읍면에 있는 읍면 직원들에 대한 월액여비는 15회 이상 출장시에 월액여비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전직할시 관계 같은 경우에는 초과 근무수당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에는 초과 근무수당에 싸인을 하기 위해서 대리 싸인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차이도 있고 그리고 저희
김종근위원
지금 내가 묻는 얘기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묻는 얘기는 그 답변이 아니고 행위를 않고 일을 않고 돈을 받아가는 그 행위가 그거나 여기 .......... 다달이 15만원씩 받아먹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그걸 물었다니까 왜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15회 이상 출장을 안가서 월액여비를 지급 .... 없습니다. 그리고 월액 여비라는 것은 읍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을 위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종근위원
아니 대민활동이라니 대민활동이 주민하고 하는 것이 대민이지 대민이 뭐에요. 크게 전 군민을 상대하는 것이 대민이야. 이거 뜻 풀이도 몰라요. 대민 대민 말로..... 대민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얘기하면 되요? 그래서 이제 결론 할께요. 자꾸 그 얘기 해봤자 지금 답은 않나오겠네요. 파악을 못했으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 좀 앞으로는 주민이 내가 낸 세금으로 녹을 받는 우리 공무원한테 대우받고 불편한 점을 빨리 해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본래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이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걸 보고 내가 진짜로 내가 여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뭐라고 할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주요출장 목적 지도감독 이거 제목입니다. 이건 내가 쓴게 아니고 여기 자료가 그래요. 주요출장목록 하고 가로 열고 지도감독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농림사업 신청홍보 산불예방활동 방역활동 노령연금신청 홍보 선거업무 홍보 등 이렇게만 16개 읍면을 공히 똑같이 해 놨어요.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면민들이 가려운 곳 어려운 곳 아픈 곳을 챙겨서 사실상 업무행정을 모르는 무례한 양반들한테 혜택을 주고 챙겨 주라고 출장이라는 명분이 서 있어요. 출장이 그래서 출장이예요. 그런데 지금 산하 전공무원들이
정범
송정범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지금 출장문제 가지고 계속 위원님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를 딱 짚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셔야지
김종근위원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더 본래 목적과 취지를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그다음에 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계약자 근로자 현황을 좀 뽑아 달라고 했더니 여기는 173명이네요? 173명인데 준게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159명으로 돼 있어요. 무기계약자가 63명 기간제가 96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원자료를 ....해 봤더니 사실은 17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계를 집계한 겁니다. 제가 여기를 봤더니 천태만상이에요. 각 실과 사업소별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일용직 잡급직 등등 여기는 청원경찰이 들어갔네요. 청원경찰 포함인데 청원경찰 봉급은 거의가 4천 연봉이 4천만원이 넘고 또 일반 계약직은 일은 이 실과별로 또 틀려요. 같은 일을 하는데 일은 같은 일을 해요. 그런데 실과별로 차이가 어느정도 심하냐면 보편적으로 1천7백만원 연봉 그런데 어떤데는 6백만원, 5백만원 짜리도 있어요. 같은 업무에 같은 일을 하는데 실과 사업소별로 달라 그래서 이것이 왜 획일성이 없는가 하고 봤더니 비교적
정범
송정범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왜 틀리냐고 ......
김종근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묻는 거니까
정범
송정범위원장
김종근 위원님이 그 답을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한테 그 차이가 왜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셔야 ......
김종근위원
지금 그걸 설명해서 물을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범
송정범위원장
그 설명을 ...... 그렇게 물어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지금
김종근위원
아니 결론이 안 나왔는데 왜 결정 얘기해?
정범
송정범위원장
아니 결정을 들으면 될 거 아닙니까?
김종근위원
자 질문 할께요. 이걸 왜 차이가 있나 봤더니 비교적 힘이 없는 부서가 일은 헛드렛 일하고 돈은 덜 받고 좀 편케 있는데가 많이 줬어요. 거기에 대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차별을 두고 왜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사무실에 근로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단가가 1일 단가가 현재 3만1천원입니다. 다만 현업 부서 즉 도로 감시.. 청원경찰이라든지 그다음에 보건소에 특수직무에 근무하는 자 또한 도로 감시원 도로 수로원등에 수로원은 단가가 사무실 근무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 있고 또한 일부 보면 일부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중간에 사퇴를 하고 그만두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가상에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는 것으로는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거의 단가가 같고 단지 현업부서 근무자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이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내용이 그렇지 않고 여기를 보면 상수도 검침원이나 비교적 좀 바깥에 나와서 헛드레일 하는 사람들이 봉급이 적고 여기를 보면은 관광 우리 관광 안내소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의 봉급이 났습니다. 그런데 근무현황에 이 사람들을 보면 18년이상 ..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기준이 기준이 좀 애매하다 물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임의로 너는 이뻐서 더 주고 미워서 덜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력이 많이 가는 부분 민원인하고 직접 접목된 부분을 조금 챙겨보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예산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종근위원
그 예산부서가 참 문제가 있어요. 어제 내가 ...... 예산문제가 방만하고 많더라고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이 역시도 똑같은 현상이었으니까 넘어 갑시다.
대동소이 합니다. 제가 한거 중에 마지막인데 일거리 창출 부분인데 지금 일거리 창출이 종전에 없던 것들이 생긴 것들이 엄청 많아 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얘기할께요. 일거리 창출에 보면 복지도우미가 32명이 돼 있어요. 복지도우미만 이게 전부 없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봤더니 산림강화 보호강화 일용직들 9백70만원 짜리가 30명이나 있고 생겼고 또 산불 진화하는 이것은 봄 가을로 몇 개월 쓰는 거지요?
이것이 또 이게 또 몇 십명이 됩니다. 그런데 산불진화 하는 몇 개월째 쓰는 사람들은 물론 하루에 일당직이겠지? 그렇죠?
잠시직이니까. 이 사람들은 봉급이 엄청 적은 반면 이 사람들은 상근은 돈이 또 많다 말이에요. 그래 이런 저런 것이 지금 없던걸 자꾸 생겨서 돈을 이렇게 지출하다 보니까 만들어서 만들어 놓으면 없애긴 어렵거든요. 무슨 병리현상이 왔냐면 부여군에 시설사업비를 전부 잘라서 시설 같은거 다 자릅니다. 잘라서 이런 부분에 편성을 하고 더더욱이 지금 작년에 없던 금년에 늘은 것이 무슨 행사성 그놈의 행사성이 말이야 2억 3억 짜리가 또 서너개 늘었더라고요. 대회성 이런 것만 자꾸 늘려서 하다 보니까 읍면 실시 사업비 읍면이 주민이 전체가 공히 ... 시설사업비로 들어갈 것들은 8억7천이 깎였어요. 반면에 금년도 우리 총예산에서는 5백5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돈은 늘었는데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삭감이 되고 전부 이렇게 방만하게 없던 것들을 만들어서 말이야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문제가 있어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거리 창출 사업은 이게 한시적으로 국비지원으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김종근위원
아니 국비 지원이 아니고 우리 군비가 국비가 몇 % 안되고 도비 얼마 안되고 전부 군비던데 자료 보니까 왜 국비를 도비하고 자꾸 거기에다 혼동 시켜요. 위원님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러기 때문에 일거리 창출 사업을 지원하는 거고 특히 산불예방 전문지원대 같은 것은 전에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한시적으로 봄가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냐 아니야 지금 한시가 아니라니까 산불 저기는 산불보호강화 인원이 별도로 있어요. 이것은 9백70만7천원씩 나간다니까 공히 똑같이 이거 봐봐요? 2007년 2월 14일부터 2007년 12월 14일날까지 나가는건데 이거 뭔소리에요? 이 자료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나와요. 또 산불예방 진화대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데로 1월달서부터 몇 개월 또 12월달서부터 몇 개월 해 가지고 하는건 1백80만9천원씩 나갔어요.
그러니까 상근이 있고 비상근이 있다니까 지금 뭘 얘기해요? 자료설명을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올해 농림과에서 ...하는 산림보호 강화 사업은
김종근위원
아! 농림과에서 하는 건 안다니까.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산림보호 강화라는 것은 재선층 방제를 위해서 각 읍면에 일부 읍면만 혜당이 된다면 한 명씩 그래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또 양화 웅포대교라든지 재선충 초소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냐 아니야 재선충은 따로 다 달라요. 이거? 재선충에는 또 있어요. 4명 재선충 얘기를 여기다 붙이면 안돼요. 그건 4명이예요 재선충 관리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일거리창출 사업에 ....
김종근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산불보호 강화라고 해 가지고 산림보호 강화가 이 인원이 상근이 됐다니까 이게 여기 보면 9백70만7천원씩 나갔다니까 .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9백70만7천원씩 나갔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상근인력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의 인력입니다. 일거리창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하고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자 그렇게 얘기하면 더 심하게 얘기할께요. 지금 여기에 상근자를 9백7만원에 타는 사람들은 비교적 우리 군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 타고 있어요. 더 자세히 얘기해 줄까요? 이 선발기준이 뭐에요? 뭘 기준에서 뽑았어요?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솔직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채용한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김종근위원
아! 해당부서에서 인력관리 공무원 이 봉급관리는 전부 여기에 있는데 왜 그래?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예. 총괄적인 관리만 하지 실질적으로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총괄적 관리를 하려면 자세히 내용을 알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도감독 이게 자치행정과 업무를 여태 설명했는데 또 저러네 지도 감독이 목적이잖아요.? 전 산하공무원이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또 다시 다른 저보다 더 훌륭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뒤에 더 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은 물론 젊고 유능하고 능력 있어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더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부여군 산하 공무원이 불만 없고 전공무원이 아까 본래 자료처럼 살맛 나는 공직자상을 부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지금 지적된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잘 슬기롭게 무리를 두지 않고 잘 처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배
표강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표강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30분에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20 정회
14:30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위원회를 출석증언 여부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하는 것이며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 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갈면 김관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재무과 소관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 배석해야 되는데 청소년수련원 이사회가 있어 가지고 회의진행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리에 배석하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업무보고 청취)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효율적인 회계 운영을 위해서 수고 하시는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방식품 2006년도에 조례제정해서 도축세 인하한거 아시죠?
그때 제안설명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아세요? 도축세 인하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제안설명 하신지 아냐고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때 당시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얘기했냐면 우리가 25% 내려 주면 타 시군에서 많은 도축업자들이 동방식품을 이용을 하면 30% 이상은 더 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열악한 부여군 세수 확보하는데 유리한 위치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좋겠다 라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2007년도부터 시행령 떨어지고 그 확인해 본 결과 도축세 인상한 부분을 작업비를 올려서 소비자들한테 직접 전혀 덜도 더도 없이 동일한 가격을 받았었고 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과장님 역시도 그건 우리가 별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건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지금 동방식품에 도축세 관계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세금을 안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7년도에 총 그 동방식품이 1억1천5백만원을 체납이 돼 가지고 제가 여기 7월달에 왔을 때요 그간에 의원님 두 분께서도 개인적으로 불러 가지고 이 관계를 질책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재산 ...관리에 들어 갔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7월부터 그 달에 도축하는거 100% 하고 또 발생한 것의 30%를 추가를 더 내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9월 6일날 1차로 우리가 예고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보니까 안돼 가지고 9월 20일날 다시 2차 예고장을 발송했습니다. 허가 취소하겠다는 예고장을 그러고 나니까 10월 30일날 9백만원을 냈습니다. 내 가지고 현재 1억6백만원이고 또 나머지도 더 안내길래 11월 6일날 도청 축산과에 허가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했는데 도청 축산과에서 거기에서도 유예기간을 또 줘야 된데요. 그래 가지고 12월 15일까지 체납액을 전액 안내면 허가 우선 정지로 들어 가겠다 해 가지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도축세를 25%를 집행부에서 내려 줄려고 하는 의도가 뭐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편리를 봐 줬는데 도축세 1억 이상 체납한 의도도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한테 왜 호의를 베푸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도축세는 이게 작업장에 사장한테 돈이 들어 간다고 해서 그걸 군세인데 납부 안하면 고발하면 무슨 법에 저촉이 돼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그게 대법원 판례에 나왔었는데요. 횡령은 고발을 한 타기관에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게 법을 다른 법을 적용을 해서 고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기각이 됐습니다. 횡령을 고발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25%를 인하해 준 뜻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에서 우리 부여군으로 더 많이 오다 보면 이쪽 도축장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했어도 워낙 도축장이 부실한지는 몰라도 제 목을 제대로 못 내 가지고 지금 이런 경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열악한 부여군 세수 확보하는데 수고하시는 과장님 앞으로 또 도축세 체납세금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유재욱위원
예. 유재욱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96%를 수납을 해서 많이 거둬 들였는데 전년도꺼 합해 가지고 총 미수된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지금 53억원입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53억원 그러면 금년도 것이 얼마고 작년도 것이 얼마입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금년도 것이 12억이고요 작년도까지 누계는 41억입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그러면 전년도꺼는 금년에 수납을 얼마나 하셨어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1억7백만원 했습니다. 아! 10억7천 죄송합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금년도 전년도 세금을 못 받아 들여서 결손처분은 얼마나 했습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금년도의 결손처분요?
재욱
유재욱위원
몇 건에? 몇 건에 얼마? 저 파악 안됐으면 자료로...... 파악됐어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15명에 2억7천8백만원 결손처리 했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15명에?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2억7천8백
재욱
유재욱위원
그러면 과년도 체납액 41억2천7백만원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도 것입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긴 것은 7, 8년도 되죠.
재욱
유재욱위원
그러면 제가 체납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압류는 거의 재산압류를 했는데 압류만 해놓고 법적 조치를 않기 때문에 수납할 돈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부도를 난다던가 경매 압류를 들어 갔어도 그 1차 들어간게 아니고 2차 3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적조치 경매처분 당하면 하나 받지를 못해요. 압류한 비용만 들지 그렇기 때문에 이 체납액을 41억2천7백만원 받을려면 7년 8년 짜리 압류만 해 놓고 끌고 가면 법적조치를 해야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법적 조치한 사실 있습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우리가 사실 압류 가지고 경매 요청하고 그런 적은 없고요. 대개 우리는 아시다시피 근저당이 설정된 후에 우리가 압류를 들어가지 때문에 실소득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투리 경매로 정리하고 남은 자투리를 조금씩 받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결론은 이게 가면 갈수록 결손처분이 41억2천7백만원이 결손처분이 30%는 결손처분이 될 것입니다. 미리 좀 조치를 해서 세금을 받아 들여야 살림을 하죠. 그대로 놔둬서는 3분의 1정도의 제 생각 같으면 7, 8년 것까지 3분의 1 정도는 우리가 먼저 법적조치가 안되면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근저당 설정한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자가 환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법적조치가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돈도 2, 3년 후에 가면 금융기관에 이자를 포함해서 근저당설정을 다 받고 나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 세액 확보에 전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그리고 한가지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그 수의계약이 1천만원에서 지금 내내 1천만원으로 변경 안됐지요? 2천만원으로?
변경 안 된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다른 건 물건 구매 하는 이런 문제는 다 ...............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그 사실은 1천만원으로 된지는 지금 5년 전에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그때 1천만원으로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 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천만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방계약법이 바뀌면서 법도 1천만원으로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변함이 없었는데 다시 또 금년도에 ...해서 2천만원으로 올라 갔는데 전번에 3천만원 할때도 1천만원 했었는데 2천만원 올랐다고 또 다시 2천만원 올리는 것은 뭔가 여러 가지 면에서 먼저도 공평성 얘기라 저희가 혼났지만 어쨌든 입찰을 본다는 건 공평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안 올리기 1천만원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아니 그러면 군수님의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2천만원 1천만원 이상으로 입찰을 보면 우리 부여군 업자들이 입찰을 보는게 아니라 충남권을 털어놓고 입찰을 보지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아니요.
재욱
유재욱위원
그러면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지금 전문공사는 1억 종합건설은 2억까지는 부여군내로만 보고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2억?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종합건설은 2억 철근 콘크리트 같은 전문은 1억 까지는 부여군내에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그러면 .......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그건 수의계약하고 입찰만 할 뿐이지 업자는 내내 부여군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그러니까 1억까지는 수의계약 우리 ....도 1억까지는 입찰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모를까 우리 주변에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지역에서 와서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들이 업자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 보면 지금 1천만원 2천만원이 상향 조정한대로 시행하는 시군이 많이 있어요. 이것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한번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내년도부터는 2천만원으로 계약을 상향 조정할 의사는 없어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말씀은 드려 보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이 올리고 내렸다고 해서 사실은 지역경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내 우리 부여군내에로 입찰와도 부여군내의 업자한테만 하고 하기 때문에 변함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외지역이 와서 한다는 것은 그 액수 이상 그 액수 이상은 타 지역 충남도를 하고 또 부여군 업자도 타 군에 가서 낙찰되고 하고 있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한 번 군수님한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재욱
유재욱위원
말씀드려서 어떻든 간에 지역경제 활성화는 고루 수의계약을 하면 .... 고루 배분을 하기 때문에 실지가 입찰보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낙찰되기는 입찰 봐서 그러니까 좀 업자들 하시는 말씀이 일괄적으로 다 이 수의계약을 왜 우리 부여군은 다른 시군은 이렇게 2천만원 상향 조정을 했는데 왜 2천만원 않느냐고 하면서 하니까 재무과장님은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옥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성용 위원이 질의하신 구룡 동일식품 도축세 미납징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런 저런 제재를 취하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취소요. 허가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허가 취소만 하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그 돈을 어쨌든 받고 나서 취소가 되도 취소가 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 들이기 위해서 어떤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셨냐고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지금 일부는 압류가 돼 있습니다. 일부는 압류가 되어있고
이옥희위원
뭘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거기에 전답 논 논이 돼 있습니다. 논이 돼 있고요. 건물은 지금 오바 됐습니다. 저당이 근저당이 오바 돼 가지고 잡을 필요도 없고
이옥희위원
그러면 전답만 지금 우리가 압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거기에 아니 그 동일식품에 대해서 거기 전체가 다 입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그리고 이번 8월달이 또 8월달에 이쪽에 그게 파트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진 명의로 됐던 파트에도 1억1천이 있었고 또 지금 얘기한 현재 업자의 1억2천이 있었고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2억3천 정도 얼추 제가 와 보니까 됐었는데 이쪽 박종진 명의로 돼 있는데서 9천1백만원을 현금을 통장에서 우리가 추징해 버렸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는 박종진 명의로 된 1천1백만원이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1천1백만원은 지금 얘기한 말씀대로 논을 저당 잡아 가지고 우리가 압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분명이 받는데 이쪽에 황성식에 대한 1억6백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잡을게 없습니다. 그 얘기한데로 건물도 근저당이 훨씬 오바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데 지금 그것을 자꾸 허가를 연장을 시켜 주면 오히려 우리가 횡령을 조작하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이옥희위원
그렇죠.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요청을 했고 저희들도 이게 지금 그달 그달 받으면서 추가로 9백만원 받을 때는요 상당한 전화 씨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듯이 9백을 더 추가로 더 받았는데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도 그때 의원님들 하고 상의 말씀드린 약속대로 도저히 이게 약속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개별적으로 그렇게 안하면 취소시키겠다다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허가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그러면 아! 박종진 명의로 있는 부분은 지난번에 통장을 압류했던 부분을 받아 들였다고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현금 받았습니다.
이옥희위원
아니 본위원은 그것이 궁금했어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양쪽 두 개로 해서 금방 이렇게 많은 그 세수가 되고 있군요.
예. 그리고 유재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체납액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1백만원 이상 체납액이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지금 통계가요 위원님한테 드린거 하고 드린게 두 개가 좀 차이가 명단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1,175명으로 드린 것은 우리 징수계에서 자료가 과년도 하고 현년도 인원을 합쳐서 1,175명이 나왔는데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9백여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금년도에 또 체납자 된 사람이 과년도에 체납된 사람으로 이렇게 합쳐 지니까 작년도까지 체납된 사람이 금년도 또 1백만원 이상을 .발생했기 때문에 이 자료는 따로따로 나왔는데 나중에 전체를 합쳐 보니까 내내 그 인원이 됐습니다. 그 명단을 새로 내니까
이옥희위원
예. 그리고 금액도 아까 10억이라고 하셨지요? 체납금액이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받은게
이옥희위원
이미 징수한 금액이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과년도 징수한거 .....
이옥희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이 체납액을 받아 들일려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받아 들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지금 체납액을 하는 방법에는 물론 재산이 있으면 압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1백만원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가 돼 있던지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만 놔두면 ... 압류가 재산이 없을 경우는 다시 또 통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도 또 조회를 하고 인터넷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용정보회사에 또 우리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또 어디 전국적으로 어디에 있나 재산을 또 걸러내고 있고 또 우리가 도청 지적과에 또 재산이 있나 해서 전국으로 또 도청을 경유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재산이 안 나오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현재로는 무재산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재산은 또 재산이 있을수가 튀어 나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1년에 2번씩 그 사람들을 조회를 해서 튀어 나오면 사실 바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아까도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100번에 걸쳐서 다른 타실과에 질의하실 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듯이 우리 재무과 직원들 몇 명이서 이 넓은 부여군을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체납세금이 이렇게 많이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고질 체납자들을 몇 명에서 상대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을 거에요.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방법은 아까도 계속 나왔듯이 각 읍면 사무소에 재무계를 부활시켜서 그들로 인해서 받게 하면 각 가정의 형편도 다 아는 터라 체면 때문에라도 아마 얼른 내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을 왜 부여군청 수장들만 모르는지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이 부분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물론 아까 말씀드린 1백만원 2백만원 큰 단위는 재무과에서 받아야 당연하고요. 지금 읍면에는 소수 금액이 많이 지금 미납됐는데 그분들은 시간도 없고 또 재무과 징수계 몇 명이 그사람들을 받으러 갈 시간이 사실 없다 보니까 연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달에 자치행정과로 읍면장한테 소액 징수권을 조례개정을 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발송을 군수님 결재를 득한 것을 첨부를 해서 발송을 협조의뢰를 해 놔 있습니다. 10월달에 그래 가지고 이번 연말 안으로 좀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그리고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와 또 상임위원회를 할 때 본위원이 강조를 하며 부탁한 이런 공유재산 매각 교환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7월 박물관내 군유재산 노른자위 9필지 9,076제곱미터와 예정가격이 8억4천8백24만8천원 상당의 토지와 우리 부여군내에 산재한 잡종재산을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는 40필지 3만5천3백77제곱미터의 토지와 또 같은 가격 8억4천8백24만8천원 상당의 토지를 교환하여서 매각하고자 의결을 요청해 와서 본 위원이 금싸라기 우리 땅 하고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 못쓰게 생긴 땅과는 절대로 교환해 줄 수 있으니 차라리 8억4천8백만원의 돈을 받고 매각을 하여서 다른 넓은 곳에다 대토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군유재산과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는 본인들이 사겠다고 신청한 것이라 바로 매각을 할 수 있으니 본위원이 말한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여서 의결을 해 줬는데 그것이 약속대로 잘 시행이 됐습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일부만 시행됐습니다.
이옥희위원
일부 얼마나 됐습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여섯 필지 2천7백80 제곱미터는 매각을 해 가지고 1억3천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나머지 것이 매각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니 사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만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왜 이게 참 저 어디 귀퉁이에 못쓰는 땅들이 제 눈으로 보기에 지적도로 확인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그런 여러 필지의 땅들을 40필지나 되는 땅으로 나눠 있어서 제가 극구 반대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이 땅들을 했느냐 라고 그때 질의를 했을 때 이것은 본인들이 사겠다고 하는 것만 모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걸 못하고 있습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 ...... 그런 내용을 사실 몰랐고요. 제가 그 매각 할 때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감정가가 본인들이 살라고는 했었는데 우리가 팔 때는 감정을 해서 팔게 되는데 그 감정가격이 본인들이...
이옥희위원
그때 당시에도 감정을 해서 똑같이 8억4천8백24만8천원으로 가격을 맞춰서 이거를 올렸거든요. 저희들한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산다고 했던 필지를 우리가 감정을 해 가지고 8억4천8백... 교환을 했는데 그 감정 가격으로 토지 현재 경작자한테 이 가격으로 사라 하니까 그건 너무 비싸다 해 가지고 안 사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다면 이건 ......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아니 그런데 그 상태가 3필지가 그렇고 나머지도 31필지는 지금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저희들 생각보다 비싸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렇다면 이건 완전 직무유기라고 볼 수있죠. 왜 의원들한테 와서는 이렇게 엉뚱한 말로 이렇게 우리 의결하도록 만들고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어쨌든 우리가 8억4천8백... 이거 이상으로 팔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이거 매일 저도 작년서부터 한 1년 몇 개월 동안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계속 들은 말인데요. 우리 과장님들 전부 다 여기에 나오시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로만 일관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나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챙길 거에요. 우리가 공유재산 이런 매각대금은 분명히 매각을 했으면 이건 재투자를 해야 되죠?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투자를 하여서 이런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돼 있죠. 그리고 몇 번씩 강조한 이런 일을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좀 말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 의원들을 속이고 까지 해서 이렇게 박물관에다가 넘겨준 이런 의도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글쎄요.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이 답변이 중복되는데 그분들이 그 필지를 산다고 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교환을 했는데 그 감정한 가격이 너무 높다고 그 사람들이 거절을 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이런 식이면 우리는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은 이거 우리가 실제 가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의결을 안 해 줍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 잠시만 피해가고 눈속임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죠.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글쎄요. 눈 속일라는거 까지는 아니고 여기서도 그런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군금고 지정은 왜 이율이 가장 낮은 군 농협에다가 4년이나 이렇게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이런 행위는 참 우리 모두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인근 시군은 경쟁 입찰로 인해서 이율도 높이고 또한 군농협에 하더라도 많은 사업을 많이 이끌어 내는데 우리 부여군청 재무과에서는 왜 눈과 귀를 다 막고 사는지 왜 이렇게 4년씩이나 묶어두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좀더 내실있고 충실한 이런 재정운영을 못하시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금고를 농협으로 한 이유는요 물론 금고법 관련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옥희위원
잠깐만요. 제가 어제도 다른거 할 때 심의위원회 지금도 심의위원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위원을 누가 뽑습니까? 누가 위촉을 합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그러면 재무과 의도대로 가는 거지 이게 어떻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재무과에서 마음대로 한건 아니고 우리 지침대로 해서 관련 위원님들을 뽑는데요
이옥희위원
비전문가를 뽑는 거지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물론 거기에 행정 ....... 있고 군 의원님도 계시고 ......
이옥희위원
왜? 잘 아는 사람이 가면 그걸 다 짚을 거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아니죠. 우리가 여기에 관련 변호사나 이런 대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청을 교수들한테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분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관내에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이렇게 하셨나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거기서 결정됐습니다. 거기서
이옥희위원
이제 앞으로는 이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식의 행정은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군금고 지정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할말은 무척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근 어디 것까지 조사 안 한게 없고 다 했어요. 다해서 정말 얼마라도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이걸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런 말도 들어오고 제 남편이 우체국장이라서 이런 쓸데없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제가 이만 접기는 합니다. 이만 접기는 하는데 앞으로는 정말 우리 부여군 전체를 전체 살림을 맡고 계신 우리 재무과에서 내 살림처럼 특별하게 하나라도 10원이라도 더 받아 들일려고 노력하고 또 우리 살림을 불려 나갈 수 있으면 불려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살림을 살아 주셔야지 이 큰 살림을 우리가 조금만 우리 가정의 살림도 정말 주부가 지혜롭게 살림을 살림살이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월급을 타고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큰 우리 부여군 전체 살림을 살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렇게 살림을 살으시면 이것은 정말 안될 것 같습니다.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그 금리도 우리가 한번 조사도 해 봤습니다. 은행연합회에서 공시한은 행별금리 비교표 11월 22일자를 한번 참고로 내가 찾아봤는데요. 우리 부여군에서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데는 농협하고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렇게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다른데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농협하고 국민은행 하나은행 보면 국민은행에 국민슈퍼 정기예금이 주로 저기가 됐습니다. 3개월까지 4.05%고 하나은행은 4점 고단위 플러스 금리확정 4.3%입니다. 농협은 자유로 정기예금 4.8%로가 돼 가지고 제일 높고 아! 6개 짜리는 하나은행이 5.1% 제일 높고 그다음에 농협이고 그다음에 국민은행 이런 순서로 되는데 필요하시더라면 제가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자료 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예 제가 아까 정말 할 말 많은데 그냥 제가 접는다고 하잖아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희위원
제가 온갖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뭐를 할 때 이렇게 대충 그냥 말로 들어 넘기는 그런 의원은 안합니다. 제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이것은 안하고요 이 정도에서 제가 아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얼마라도 할 말 많이 있습니다.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알았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얼마라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접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부 다 세출 부분만 신경을 쓰시니까 아까 세입 부분을 잠시 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세입을 금년에 열심히 해서 당초 목표액보다 지방세를 124%나 달성을 했다 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제가 세입. 세출 제가 결산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제가 이것을 참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재무과에서 상임위에서 보고하러 왔을 때도 제가 한번 작년에 이런 일을 짚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 중에서 우리 2006년 결산보다도 실제 징수액이 14억7천6백원이나 더 많고 우리 과년도 수입 26억을 가까이 포함하면 약 40억 정도의 이런 막대한 금액이 사장되고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이 피해는 모두 우리 군민이 고스란히 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목표를 적게 잡습니까? 적게 잡아 놓으면 아무리 재무과에서 놀면서 세입 확보를 해도 이렇게 100%가 훨씬 넘게 124%씩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잡습니까? 아무도 세입부분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이 징수목표액 잡는 것은 무조건 낮춰 가지고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도 이게 어느 정도 최고 근사치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휘발유값이 작년에 많이 올라가서 주행세가 생각 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불어 났습니다.
이옥희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더 적게 잡고 더 거치는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거 같으더라고 요 제가 자료를 보면 왜 대부분 예산을 좀 목표액을 높게 잡아 놓고 예산액을 높게 잡아 놓으면 거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움직여 줄텐데 왜 이렇게 낮게 잡나 이해가 안 가네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세금 받는 것은 사실은 예측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률적으로 할 수도 없는거고 그때그때 경기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얘기한데로 느닷없이 휘발유가 이렇게 올라갔다던지 또 아니면 특히 법인세에 따라서 법인세에서 주민세 이런 것이 굉장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측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난해에는 그래도 우리 부여군에 충남도에서는 예측은 제일 잘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옥희위원
예.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금년도 예산 예. 우리 실과 책임자 전 공무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세출에만 신경을 썼지 세입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기에 아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사실 세입이 세원이 우선이잖아요.
세원이 있어야 우리가 많이 가서 일도 할 수 있고 돈을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듯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숨겨놓고 쓰나 저는 그것이 제가 너무 심하게 표현을 할지는 모르지만 아! 왜 이렇게 숨겨놓고 쓸까 그러면 우리 전체 부여군 행정 전반에 구멍이 여러 군데 나 있는게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어 갔는데 이 모두가 제가 이 말씀을 왜 이 자리에서 드리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앞으로 이런 점까지 신경을 쓰시고 또다른 공무원들도 전체적으로 이런 데도 신경을 같이 좀 쓰시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옥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용달위원
예. 백용달위원입니다. 잘 사는 부여군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시는 우리 김관호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종합민원실에서 걷는건 내내 재무과에서 걷고요? 세금은 재무과에서 받아 들이고 공신은 종합민원실에서 ?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아! 종합민원실에서는 공시지가를 하고 우리는 개별 주택가격을 우리가 또 재무과에서 선정을 하죠.
백용달위원
아! 토지를?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주택가격 우리는
백용달위원
아! 내가 잘못 알았네.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땅은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백용달위원
아! 토지를 주택 공시지가 결정을 거기에서 해준다?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어차피 농지가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재무과 소관인줄 알았는데 초선의원이라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차피 나왔으니까 물어 볼께요. 이게 지금 공시지가 1년에 상승되는 부분은 세수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부여군에 약 농지쪽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농지?
농지쪽에서는 그렇게 뭐 아직 부과가 별로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백용달위원
아니죠. 지금 보면 어떤때는 제곱미터당 3천원 가던게 5천원대 4천원대 가는 것도 ....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공시지가가? 공시지가가 말이죠?
백용달위원
어차피 공시지가 있어야 거기에 세금을 매겨 가지고 부과를 ....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지금 공시지가는 모르겠고 우리 개별주택가격이 2005년도에는 35% 그리고 또 2006년도에서 25% 금년도는 7% 이렇게 올라 갔습니다. 그런데 2005, 6년도는 국가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백용달위원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지금 농토를 갖고 농사 지어서 사는 농민들이 세금만 올려놓지 그 세금이 1천원 올라가면 쌀값이 1천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1천원 올라 갑니까? 우리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건 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군에서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실화를 자꾸 하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올리면 올렸지 내릴수 있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 더 참고로 세금도요 2005년도에는 그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에 50%만 세금으로 부과를 하던 것이 매년 5%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토지지가의 60%를 부과하고 2015년도에는 표준시가에 100%를 부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똑같이 세금 내는 입장이지만 2015년도 가면 세금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런데 농사짓는 농토에 대해서 농토세는 감면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그건 세금관계는 이 지방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백용달위원
지방에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고 또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의회사무실을 지어 준다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에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원래 군민회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의회를 그쪽으로 이전을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이 있었었는데 그 상반기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 있는 단체들의 저항도 쎘지만 또 이상하게 불똥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의회 쪽으로 튀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누명이 쓰는 써지는 그런 경황이 있었다고 해서 7월달에 제가 와 가지고 다시 또 그분들을 또 만나 봤습니다. 봤는데 그때 상반기에서 한거나 들은 바나 똑같고 물론 저항도 강하고 또 일부 저기에서는 이렇게 하면 의회의원님들을 소환을 해서 어쩌느니 그런 얘기까지 나오길래 아! 이거 잘못하면 복잡하고 일이 크겠구나 해서 그것은 일단 중단을 하고 몇 가지 안을 궁리를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궁리를 해 봤는데 참 굉장히 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할 바에는 좀 그래도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자 해 가지고 군청 아래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이 있습니다. 그 토지주는 초촌면에 이영애씨하고 군 토목계장을 하던 이성수씨 두 분 땅인데 그게 555평입니다. 555평인데 그것을 한번 절충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절충도 한 달여가 넘게 걸렸는데 원래는 매각자체를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러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보고 얘기를 하자는 상태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년에 내년초라도 감정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해 가지고 거기를 사서 지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가격은 11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백용달위원
과장님 이건 우리 과장님보다 과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실장님 계신데 의지는 우리 실장님 갖고 계십니까?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예.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런데 이 의지 속에 분명히 이런게 있어야 되요. 의원들이 지어 달라고 해서 지어주는 식이 되서는 사실 이 건물이 모자라다며요? 어디를 지금 늘려도 늘려야 될 형편인지 안 그러면 그대로 이대로 써도 되는 건지 그것을 아주 이번에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게 뭐 1년을 넘게 질질 끌어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잖아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물 전체에 꼭 이 자리가 필요한 것인지 안 그러면 의원들이 그냥 여기서 해도 되는 건지 그것부터 답변 좀 한번 먼저 해 주세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그걸 지금 현재 결정하기는 어렵고요 신축할 의지..
백용달위원
신축할 의지만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신축할 의지는 갖고 있는 의지 중에 그냥 지어달라니까 지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건지 안그러면은 이게 활용방안이 있어가지고 지을려고 하는지 그냥 ......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
백용달위원
아니 그러면 성급한거 아니니까 우리 5대때는 그냥 놔두지요 이거 뭐 그냥 필요없이 있는데 떨렁하니 우리 위상 때문에 지을라고 하시는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죠.
백용달위원
그렇게 되는 거에요? 그러면은 하여튼 일단락을 짓자고요 아주 이게 사무감사때 제대로 얘기해서 위원 토론보다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군에서는 전혀 필요없다? 이거 이대로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의원들이 지어 달라고 해서 위상 때문에 지어주는거다?
도희
강도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그런 것은 다 의원님 위해서 하는 거지 ....
백용달위원
그래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토론을 해 가지고 이 문제는 일단락 짓는 걸로 너무 재무과님 신경쓰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했어요.
정범
송정범위원장
위원님들 휴식을 했다가 감사를 할까요? 그냥 진행 할까요? (“쉬는걸로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50분에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40 정회
16: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석정
윤석정위원
예. 윤석정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위원도 위원이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2006년도에 예산전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2006년도 예산전용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예산계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재무과 사항도 되는데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우리과에서 전용한거요? 군청전체요?
현재 준비 못했는데요.
석정
윤석정위원
그러면 나하고 대화 못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석정
윤석정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위원
예. 우리 재무과장님 쉬지도 못하고 장시간 수고 하십니다. 재무과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데 공부한거 안 써 먹을면 녹날까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좀전에 위원님들이 짚은 것 중에 효율적인 국. 공유재산 그것 좀 한번 69페이지 한번 봅시다. 38필지를 4만5백60... 4억1천4백만원에 매각을 한거 있어요?
이게 주로 어디 겁니까? 주로 부여읍 가탑리 근방거죠?
그 근방을 감정을 하니까 지금 평당 얼마 정도 나왔어요? 평당가격 대충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가탑리가 지금 현재 평당 가격요?
김종근위원
매각한거 매각한 평수는 약 1만3천평인데 1만3천평에 4억1천4백이니까 평당 가격이 한 3만8천원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감정해서 매각한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군이 그걸 사들인다면 얼마 정도면 사들이겠습니까? 산다고 하면 지금 거기가 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각을 우리 관재계 자체적으로 매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의원님들 하고 상의 좀 하면 이런 문제는 막을 수가 있었을텐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지역 매각한다고 군유매각 공고가 붙어서 봤더니 그걸 팔았으면 큰일날뻔 본게 있어요. 소방도로를 팔아먹을려고 했어요. 주목이 소방도로인데 나중에 그걸 살려면 말이야 우리가 3만원 주고 팔아서 나중에 40만원 주고도 못살 수 있는 그러한 고가 지점의 소방도로를 팔려고 내놨어요. 그래서 다행이도 제가 알아서 막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이거 매각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가 잘못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일단 매각면적은 1천2백 .....3백30평 이내의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을 했다 이렇게 자료는 나와 있는데 3백30평 이라는 평수가 논밭일 경우는 별게 아닌데 부여 시내 가서 상가지역이라고 3백30평이라고 하면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언뜻 보면 쉬운 문제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짚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감자료 신청한 것 한 두어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관용차량 운행 관계를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 관리 현황이 관용차량은 거의가 우리가 풀제로 운영을 하지요. 특수차량 말고는 ?
예. 특수차량 말고는 풀관리를 하는데 우리 재무과 관재계에서 하지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김종근위원
대형버스가 한 대고 중형버스가 한 대고 승용 승합차가 19대고 화물차가 38대고 기타 특수차가 16대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운전원 현황을 보면은 운전원 현황을 보면 운전원은 전부가 22명만 여기에 자료에 나와있죠?
22명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비를 한번 봤더니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 대형버스가 2천40만원을 집행했고 중형버스가 9백14만원 썼고 승합차 승용차가 7천만원을 썼고 화물차가 1억1천9백만원을 썼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유류대 보험료 수리비 이제 뭐가 문제냐면 유류대가 우리가 저걸로 쓰고 있죠? 전표?
전표를 발급할 때 예를 들면 차량별로 키로수 환산해서 끊어 줍니까? 키로수 환산해서 끊죠?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신고가 되면 접수해 가지고 수불대장에 키로수 환산해서 금액 나옵니까?
이 근거가 그거 아니에요? 뭐에 근거해서......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아니 이건 지불한 겁니다. 우리가 실제
김종근위원
아니 지불한건데 뭘 근거로 지불했냐고? 유류대를 예를 들면 대전을 갔다오나, 논산을 갔다오나, 서울을 갔다오나 공항을 갔다오나 같냐 이 말이에요? 틀려야 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키로수 환산이죠? 차량별 보험료 차량별 보험료는 정해져 있고 수리비 역시 개당 써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지출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쓰는데 이 수리비에 대한 근거도 우리가 고치고 나서 영수증만 갖다 주면 지불하죠?
지금 이 두 가지가 밖에서 문제가 많아요. 말들이 그리고 특히 버스 이 버스가 대형 중형 한 대씩 승합이 돼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이 차량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행선지별로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카드 시간이면 시간외 수당까지 지불해서 급식비까지 전부 지불하죠?
그런데 이사람들이 관계 공무원 같은 동료 공무원들이 타고 가는데도 돈 요구한거 알아요? 계속돈 요구한거 아냐고요? 10만원 정도 주면 다음에 안온다고 투덜대고 받는거 봐서 돈 얼마 넣나 봐서 이 다음에 온다 안온다 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말썽이 엄청 많아요. 내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드린적이 있죠?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조사 안해 보셨죠?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우리 담당 계장하고 토론을 했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앞으로 그런 방안을 불합리성 있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이 되겠지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마련이 되야 합니다. 왜냐면 똑같은 공무원입니다. 예를 봅시다. 이 봉급 나가는 것을 한번 짚어 볼께요. 지금 우리 운전기사가 22명이 총액은 연봉이 4천8백36만3천이고 개인별로는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4천7백만원 정도 나갑니다. 4천7백만원 4천7백만원이라고 하면 이거 이 얘기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오해는 마세요. 우리 군의원님들 연봉이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우리 지금 군의원 연봉이 2천8백입니다. 우리 군의원 연봉의 2배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돈 요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장소를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공항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다 노출되는데 공항을 갔다 오는데 갖다 태워다 내려 놓고 오는데 돈을 주니까 딱 짚어 보더니 봉투가 적으니까 내가 가서 펴 봐서 시원찮게 들어 왔으면 다시 데리러 안온다고 세상에 이런 엄청난 봉급 받고 수당받고 다 받아 가지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식비까지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 운영하면서 우리 관리부서에서는 말이야 전혀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차량을 한번 조사를 했어요. 논산의 예를 들겠습니다. 논산 이렇게 생겼걸래 왜 이런 현상이 왔나 논산시를 가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논산시가 풀 버스를 민간 관광버스를 사용을 했어요. 계약했어요. 계약 1년간 6천8백 정도에서 6천5백 정도 씁니다. 1년에 여기는 차도 본인이 회사차입니다. 새차 뽑아서 논산시청 마크를 붙였습니다. 전용이니까 그건 논산시에다가 대놓고 딴 일절 영업행위를 않습니다. 논산시에서 쓰는것만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름값도 자기들이 대고 차량도 자기가 새차를 넣어서 마크 붙여서 갔다 오라는데 착착착착 갔다 오는데 이 돈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우리 군 얘기합시다. 버스 한 대 1억5천 줬습니다. 1억5천 구입비 1억5천에 내구연한 5년이지요? 감가상각 되는가 환산해 보세요. 거기다가 수리비 들어가지요, 기름값 들어가지요, 관리 운영비 들어가지요, 자 인건비 들어 갑니다. 인건비 약 5천 이런 것을 지금 논산에서 운행하고 있는 관광버스 회사는 일종의 회사차인데 지입을 할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요. 거꾸로 내가 들어 갑시다 내가 차 한대 사 가지고 거기 가서 봉급받고 편케 살게 내 거기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서로 할려고 하고 서비스가 얼마나 좋으냐? 정말 지금 우리 관용차 관광버스 쓰고 있는 것들이 갔다 온 양반들이 한결같은 얘기예요. 거기다가 밀감 껍질이나 음식이나 봉지에다 공무원이니까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먹은 거 다해 가지고 착착착 내 왔는데도 조금 지저분해 이만한거 하나만 떨어져도 말이야 발로 툭툭 차고 말이야 청소 어떤 놈이 하는 거냐고 말이야 나도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이런 대접 받아 가면서 이 엄청난 돈을 왜 줍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이러한 저러한 문제들이 전부 재고가 돼서 제가 일일이 확인한거고 내가 일단 과장님하고 토론 한번 했습니다. 지금 열거된 것들은 사실이니까 확인하셔서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아까 공무원 여기 자치행정과에서는 공무원들의 기분 맞출려고 말이야 별별짓을 다한단 말이야 공무원들 아주 사기진작 시킬라고 그렇게 하는 입장인데 공무원들 기죽이고 성질부려 가지고 말이야 해외가기 전에 말이야 이미 ....가 기분 나쁘게 가면 되겠어요. 돈.. 막대한 예산 줘 가면서 말이야. 그런 부분은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줄 것으로 믿고
제가 한 가지를 자료요청 한 것 중에 우리 지방세에 부과해서 종토세, 건물세, 차량세 등등 우리군 지방세에 지방세가 아닌 부과세를 봤어요. 거기 붙는게 뭐가 있냐면 교육세 들어가죠?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를 우리군이 받아 준답니다.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받아 줍니다.
김종근위원
받아 주는데 지방세를 지금 우리 군에서 받아주는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29억7천8백만원입니다.
김종근위원
자 우리 군세는 순수 군세 얼마입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4백24억입니다.
김종근위원
아! 2천7년도에 4백24억 받습니까? 4백24억7천1백만원?
이거 정확한 겁니까? 전년도에 1백73억3천9백이었는데 이렇게 늘었어요? 순수 군비 묻는 겁니다. 순수 군비라고 했어요. 순수 군비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아! 순수 군비 1백79억입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1백79억으로 받는데 1백79억을 받는데 교육세가 30억이라고 보면 몇 %입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근 20%가 ..
김종근위원
약 20% 정도 됩니다. 2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을 우리가 대행을 받아 주는데 대행 수수료 받고 있습니까? 안받고 있습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안 받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안받는 이유가 뭡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규정에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아! 그러면 도세는 우리가 도세 받아주고 수수료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받습니다.
김종근위원
도세 수수료를 거의 50대 50이지요?
도세 수수료에는 규정이 받게 되어 있습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그것은 도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지금 거기서 받으라는 규정이 있냐 이말이에요? 지금 도가 지방육성책으로 받았으니까 수수료를 우리가 니가 욕받으니까 수수료를 준거지 알아서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도에서 일단은
김종근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법으로 받아라 마라 받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지금 전공무원이 우리 지방세 받는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말이야 못 받아 난리인데 거기다가 혹까지 달고 다니면서 혹을 달아서 해결했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받아야지 지금 우리 군이 교육경비에 지출하는 돈이 약 30억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세까지 받아서 지출한 것이 30억 정도 받아 주는데 그럼 이 교육경비가 어제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 예산이 충청남도 도 교육위원회에 1년 지출 예산안을 봤더니 본예산이 1조8천억이 있습니다. 1조8천억 본예산이 추경까지 2조1천억을 썼는데 충청남도에 총예산이 얼마냐 작년에 3조 썼어요. 본예산에 추가로 예산 4조 정도 들었습니다. 자료보면 그런데 거의 우리 충청남도 총예산에 반 이상이 교육인적자원부서 도 교육위원회 지원해 준다고 거기다가 지방정부에서 이만큼 대 준단 말야 또 지방 교육세까지 우리가 받아서까지 넘겨준단 말예요. 지금 우리 교육이 지방정부로 이양이 안됐지요?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 관리합니다. 우리 지방정부 이양도 안받았는데 왜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도 이 돈을 받으면 당연히 좀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노력한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일 않고는 돈을 받을수가 없고 일을 했으면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도 지방자치법으로 입법예고 해서 여기에 상응한 도에 도세 받아준거 50대50 받는 것까지는 몰라도 최소한의 수수료를 받아서 우리 자체 이 세금을 받는데 들어가는 경비라도 확보해서 자주재원 차원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한번 찾아서 강구해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그렇죠?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길다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유재산 관리는 분명히 재무과 관재계 소관있죠?
그러면 우리 군청마당 관리는 = 관재계 소관이어야겠죠?
부여군 청사 주차시설이 저쪽 남쪽에 있는 한 줄 그것은 공무원 전용주차장이고 써 있어요. 그 나머지는 민원인 주차장이죠?
지금 민원인 주차장에 우리 공무원이 점유하고 있는게 몇 %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김종근위원
약 90%를 점유했습니다. 90% 그렇다고 하면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또 어긋났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하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시설을 전부 공무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받쳐놓고 말이야 다 차지하면 민원인들이 뺑뺑뺑 돌다가 어디로 갑니까? 전부 복합적으로 ..... 가봐요 내가 거짓말하나 차를 빠져 나올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관리운영이 엉망이지 않느냐 법은 왜 만들었습니까? 법은 지키라고 만들었죠? 법은 지키라고 만들었어요. 그렇죠?
법을 지켜야 될 우선 앞장 설 사람이 누구에요? 공무원이죠?
솔선수범해야죠. 그래서 이 주차장에 윤활한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제가 연구해 봤더니 길이 없어요. 내일부터 지금 주차장에 받쳐놓은 공무원들의 남바 확인해서 공무원들의 남바를 확인해 주세요. 몇 %가 공무원들이 받쳐 놨으며 항시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지금 뒤에 우리 청사 뒤에 보면 공무원들 전용주차장을 민가를 사서 전부 포장해 줬어요 아스팔트 포장 다 해 줬어요. 쓰라고 먼저 받쳐놓는 사람이 주인이다 라른 그런 개념 버려요. 또 얘기할께요. 법은 지키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우리 집행부는 내가 의무가 뭔지 소속감이 뭔지 다 한 후에 권리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잘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본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충규위원
예. 장시간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아까 유재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지방계약법이 금년으로 바뀌었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데 바뀐 내용이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의 공사하고 물품하고 용역 중에서 일반하고 건설 기술 네 가지가 다 바뀌었죠?
그렇죠. 아까 그 중에서 공사를 1천만원 묶은 것은 과장님께서 공평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 하실수 있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16개 시군에 지방계약법이 바뀐대로 바뀐데가 몇 군데가 되고 안 바꾼데가 몇 군데가 된다고 아십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바꾼데는요 우리 부여를 포함해서 두 군데고 나머지는 지방계약법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충규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말씀 바뀌어 졌는데 16개 시군 중에서 지방계약법대로 바뀐데가 14군데고 안 바꾼데가 2군데죠?
예산하고 부여군에 안 바뀌었죠?
예산은 원래 당초대로 그대로 내버려 뒀죠? 그대로 있죠.?
부여군은 네 가지 공사하고 물품하고 일반하고 건설기술하고 공사만 묶고 다른 건 바꿨죠?
그런데 그걸 공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공사는 조금 첨예합니다. 첨예해서 그것을 수의계약을 주다 보면 그 업체는 많고 수의계약 양은 적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고 물품이나 용역은 그렇게 업체들이 적고 하기 때문에 액수를 올렸습니다.
최충규위원
지방 계약법을 정부에서 모법을 만들어서 할 때는 과장님처럼 생각을 했으면 다 바꾸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죠? 왜 열 네 군데는 다 바꿨습니까? 예산하고 우리만 우리도 바꿀 때 그러면 하나도 예산처럼 바꾸지 말든지 왜 세 가지는 바꾸고 공사만 묶어 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세요? 아까 공평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역으로 제가 질의하자면 14군데는 공평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그건아니고요. 확률상 아무래도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 주는데 보다는 1천만원만 수의해 주고 나머지를 입찰에 붙인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더 공평성이 있다고 보지요.
최충규위원
그럼 14군데는 공평성이 과장님 없을까요?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거기에 대비해서 2천만원이 주는데 하고 우리 1천만원만 수의계약 주고 나머지 입찰하는데 두 군데를 비교할 때
최충규위원
그러면 네가지 중에서 공사는 1천만원 중에 공평성이 있고 세가지는 또 바뀌었죠?
모법대로?
그것은 공평성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첨예하지 않습니다. 그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풀었고
최충규위원
부여군만 첨예 합니까? 다른 14개 시군은 첨예하지 않습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아니죠. 그 공사는 첨예합니다.
최충규위원
그럼 과장님도 지금 생각에 지금 하고 계신 공사는 우리 부여군이 1천만원 나머지 물품이나 이런 것을 고친거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충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됐습니다. 모법이 개정이 되고 16개 시군 중에서 14개 시군 모법대로 상향을 했고 예산은 그대로 둬 있습니다. 그런데 부여는 네 가지 항목중 세 가지는 바꾸고 한 가지 공사만 묶어 놨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잘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잘 된게 아닙니다. 중앙에서 기준을 모법을 해서 할 때는 거기에 법이 지켜지도록 또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군만 지금 과장님이 잘 됐다고 하시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 모르겠고 제가 생각할 때는 모법대로 다른데 하는데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바꿀 의사 없습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2천만원 꼭 올리라는 것은 아니고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하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를 높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낮고 우리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집행부의 권한을 ....
최충규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천만원 뭐하러 해? 그냥 전자입찰 해 버리지 1천만원 ....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아! 그것은 입찰한다면 너무 능률성에서 효율성나 능률성이 없습니다.
최충규위원
2천만원까지는 능률을 어떻게 되요.? 2천만원까지는 능률이 없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월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월선위원
예. 간단하게 국공유 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군의 몇 % 되나요? 매각수익이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어디에 대해서
최월선위원
공유재산를 매각하면 군의 수입이 몇 %나 되나?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아! 예 군유재산은 말할 것 없이 100%로고요. 국유재산은 40%입니다.
최월선위원
폐도나 ...폐하천을 소관하는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페하천이나 용도폐지를 하면 충청남도 소유로 되어 이를 매각하면 군세입이 저는 본 위원은 30%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30% 예
최월선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도나 군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건설과에서 이를 발굴하고 매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매각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각은 저희들이
최월선위원
아! 재무과에서요?
본위원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무과 소관입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사들이는 것은 건설과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천같은 경우에
최월선위원
이런 발굴하고 매각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아니에요? 사들이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매각은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사들이는 것은 하천 정도 사들이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폐하천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잡종재산 와 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월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골의 폐도나 폐...를 바로 잡기하여 사실상 용도가 폐지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있죠?
이러한 것을 소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전담부서를 편성해서 용도폐지때 ...를 발굴 매각한다면 군민의 민원도 해소하고 군 세입 수입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이나 간단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일제히 한번 조사해 가지고 읍면에 해서 조사해 가지고 그런 땅이 있고 그런 의지가 있는 민원이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월선위원
어쨌든 이 세외수입이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군 세입이 30%라는 것은 과장님이나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석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석정
윤석정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작년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94억이라고 하죠. 잉여금
석정
윤석정위원
답이 안 맞는데요? 저기 김과장님?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예.
석정
윤석정위원
집에 가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관호
김관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정범
송정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관호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2007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을 선언합니다.
16:3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