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5분자유발언

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좌석에서 -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의원, 답변되시겠습니까? (

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위용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은 통장 임기와 관련한 문제와 또 상리공원에 대한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현재 17개동에 325명 통장이 위촉되어서 행정지원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문제 제기는 2004년 12월 30일 통·반장 설치 조례 개정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에는 임기 2년으로 하고 정년만 60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임된 조항이 없었다. 그래서 60세까지 계속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2004년 12월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정이 말씀하신 대로 연임제한 규정을 두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되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63명이 지금 퇴직이 예정되고, 특히 2010년도에는 221명, 그러니까 총 인원의 68%가 퇴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력수급이라고 하는 것이 연차별로 균형되게 배분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2004년도 조례를 개정할 때 연임제한 규정에만 좀 관심을 가지다보니까 앞으로 개정 이후에 발생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가 좀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통장 자격 요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남녀 공히 연령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또 책임감이 투철하고 주민을 리드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에 나가더라도 생각만큼 큰 공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인력수급이 형평에 맞게 배분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러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을 위촉을 하고, 제 생각 같으면 또 기존 통장의 임기만료 전에 신임통장들을 선발해서 현재 하고 있는 통장에 대한 기본적 교육을 좀더 강화를 하면 훨씬 더 보완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거에 퇴직하는 문제 때문에 행정공백이 좀 많을 거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방안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특례 조항을 둔다든지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공백이 최소화되는 방안, 이 대비책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한다는 문제는 실제 조례 개정 후에 아직 한 번도 개정된 연임된 주요 내용이 시행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또 조례를 개정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라고 하는 것이 구 입장으로 봐서는 법률과 마찬가지인데 자주 개정을 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도 있고, 또 나아가서 구정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견을 좀 많이 모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행정공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없겠는지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해 보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조례 개정 이 문제는 구의회하고 긴밀히 논의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공백이 최소화되는 방법 이걸 좀 강구를 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지만 생업의 귀중한 시간을 내서 행정상황을 보완도 시키고 또 공무원들이 못 하는 그런 일을 찾아서 가르쳐 주고 서로 손발을 맞춰서 구정발전에 최일선에 서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런 노력봉사에 대해서 실비 수준도 제공을 못 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현재 이분들에 대해서 드리는 그런 실비보상금은 대구시 전체 각 구·군이 공통사항입니다만 실비보상금으로 월 20만원 정액수당이 나가고 또 회의참석수당 4만원, 연 2회 설·추석 상여금 40만원 이렇게 해서 연 평균 월 29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한다든지 또 선진지 견학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하고 있더라도 실제적으로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보상하는 금액이 매우 적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그런 사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만족한 수준까지 못 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더라도 하는 일이 주민을 위해서 또 서구 발전을 위해서 소중한 그런 일을 한다면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굳이 금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각 동에 각급 기관단체장님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그러한 격려 이런 부분도 통장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좋은 방안이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수시로 동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리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조성경위와 실제 주출입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서구 쪽 남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상리공원 질문을 주시면서 삼국지의 조조 문제와 계륵까지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적절한 비유로 보여집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우리 서구 지역이 녹지공간이 없어서 항상 고민이다 이런 생각도 하고 여건상 실제 불리하다. 주민들이 쉬기에는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제가 서구에 와서 두 번 와서 다시 느끼는 겁니다만 수성구라든지 북구도 그렇고 달서구, 달성군 이렇게 동구 쪽에 가보면 참 안타까운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현공원도 있고 서대구공단 완충녹지대도 있습니다만 실제 상리공원 같은 것이 우리 서구지역 중심지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리공원에 대한 우리 서구의 조치에 대한 생각이랄까 이러한 것들이 계륵과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은 우리 돈 들이고 이용은 달서구민이 한다 이런 것 같아서 관리가 서구가 주도적으로 못 하는 그런 문제, 또 달서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예산확보 문제는 우리 서구 출신 시의원님도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만 달서구 출신 시의원님도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좀 이상한 상황에 접해 있는 곳이 상리공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좀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상리공원은 65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여 년이 넘었습니다. 도시근린공원으로 결정되고, 공원조성계획은 95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서 현재 진입로 등 시설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 조성은 96년부터 98년 사이 용산 택지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개발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편 달서구 쪽에 있는 출입구는 95년 3월에 결정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리공원의 한 60%가 그 당시 공원계획이 결정된 당시에는 달서구 관할이었습니다. 달서구청 소관이었었는데 95년 4월 20일자로 달서구 관할이 우리 서구로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몇 차례 상리공원을 가서 보고 했습니다만 위용복 의원님께서 도면까지 준비를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 의원님 말씀하시는 쪽은 공원조성 계획상 주차장이 계획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보기에는 지금 와룡로에 보면 화성LPG 충전소 맞은편 길 8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그 위쪽에 보면 또 12m 도로가 들어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8m하고 접점이 되는 곳입니다. 거기서부터 서쪽으로 경사지가 조금 높습니다. 그 밑이 상수도 송수관이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가서 상수도 송수관이 훼손이 없다면 팬스를 그쪽으로 조금 물리고 그쪽으로 도로를 내는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면 지금 현재 양궁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 국방부 소유 땅입니다만 그게 체육시설로 운동장시설로 지금 공원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해서 우리 구민이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는데 편리할 수 있도록 도로 개설 관계를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이 부분은 시의 공원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에서 관심이 덜하고 달서구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달서구 주 출입로가 있는 그쪽이 좀 평탄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동시설이 철봉 등 체육시설도 있고 파고라 의자는 기본적인 것이니까 그런 게 설치되어 있어서, 안 그래도 일전에 산불 예방훈련 때문에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보완이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시비 4억원을 지원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게이트볼장 하고 배드민턴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길을 내려고 하는 그 위치 쪽에 지금 주차장 시설이 2개가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 출입구 옆에는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서대구산업단지 인접한 주차장 2개 시설 결정된 것을 산업단지 활성화라든지 기업지원 활동 측면에서 좀 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 해서 시에 조성비를 건의를 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금액이 한 20억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만 시의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고 해서 일단 금년도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단계적으로 좀 조성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시에 제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좋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대신 구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에 대한 접근성 제고는 반드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회기 때 위용복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노인복지회관이 토요일 일요일 문을 닫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2월 1일부터 토요일 오전에는 일단 문을 개방해서 어르신들 이용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업무를 보는 시간을 연장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를 판단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구정에 소상하고 또 세밀하게 지적해 주시는 위용복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의원, 답변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