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07년도업무결산및2008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양현환입니다. 저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업무결산과 2008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 2008년도 중점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07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은 총 94건중 88억 5,200만원으로서 95%의 진도를 보이고 완료가 12건, 추진중이 10건, 미발주가 12건으로서 미발주사업은 4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운영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사업입니다. 50평 규모의 도서관을 조성할 계획인데 현재 군비부담 1,500이 예산 승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 족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확정이 늦어지고 부지의 문제가 걸려있었기 때문에 발주가 늦어졌습니다만 지난 26일날 발주를 했기 때문에 업자가 선정이 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내년도 7월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군정홍보입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 발간을 3만부를 발행하였고 언론과 방송사 현지촬영 및 인터뷰를 106회에 걸쳐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충효예광장 조성 주민휴식공원 마련은 5억 4,800만원의 사업비로서 생태연못과 인라인스케이트장, 놀이터, 정자등을 조성하였고 금산향교 문화재 주변정비와 다락원과 연계한 어린이 청소년 다목적 놀이광장 조성으로 현재까지 주요한 시설로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백고지 전승탑 보수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서 계단과 기단부분 화강석 철거 교체를 하였고 이 사업은 완료를 위해서 새롭게 단장한 정성으로서 호국영령들의 추모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자치종합대학 운영입니다. 2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산아카데미 11개 전문대학을 665명이 참여를 해서 자치의식 함양과 배움의 장소로 마련을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사계절 축제입니다. 먼저 장동달맞이축제로서 달빛가요제와 민속놀이행사 등 관광객 참여 진행으로 외래관광객 참여와 흥미를 유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비단골 산꽃축제입니다. 이벤트행사와 전시행사, 체험행사로 구분하여 진행을 하였고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한바 있으며 특산품 판매코너를 운영하여 소득을 창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민속축제입니다. 새 생명을 기리는 탑제 및 둥근산 띄우기, 래프팅 체험 금산의 사진을 전시를 해서 금강의 전통문화를 계승하였고 하계휴가철 관광쓰레기 금산의 전통문화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인삼축제입니다. 농악경연과 N세대축제, 인삼캐기체험, 인삼로드쇼, 야생화 전시등을 개최를 해서 국제대회 및 많은 전국단위행사 개최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하였고 인삼가격의 안정화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의 미래를 가꾸는 교육지원으로서 방과후학교지원에 30개 초·중·고등학교에 12억 7,500만원,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에 금산여고가 12억원, 산업고가 3억 3,000만원, 금산고가 8억원을 지원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관광홍보판을 활용한 금산관광 홍보입니다. 5,000만원을 사업비로서 금산 IC와 추부 IC에 홍보판을 교체를 해서 청정금산을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였습니다. 서대산 종합개발 및 레포츠 단지조성 용역사업입니다. 서대산 종합개발사업이 1억이고 레포츠단지가 5,000만원 사업비로서 현재 2가지 사업 모두 용역중에 있으며 서대산 종합개발은 11월 16일에 완료 예정이고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은 내년 2월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이미지 마케팅 사업으로서는 느재 전국산악마라톤대회에 500명이 참여하고 금산하프 전국마라톤대회, 인삼축제 전국족구대회도 1,000명이 참여를 하였고 전국자전거대행진은 300명이 참여를 하여 아름다운 금산이미지와 인삼의 종주지를 홍보하였습니다. 충남도민 체육대회 결과입니다. 지난 대회는 10,600점을 획득하여 15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650점을 추가하여 12,250점으로서 12위를 차지를 했고 입상종목은 7개 종목으로서 금메달이 9개, 은메달이 6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한바 있습니다. 특히 등수 배정이 비교적 많이 부과되는 구기종목에 남자 일반부 족구가 은메달, 배드민턴 남자 일부가 동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군민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 조성은 남일면 마장리 4,000만원으로 마련하였고 테니스코트장 조명시설과 1면을 증설을 해서 테니스 동호인등을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창호공사는 4,500만원으로서 창호설치와 지붕누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인조잔디 제이트볼장 조성공사는 금산읍에 1면, 부리면에 1면 각 4,000만원 지원해서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08 군정여건 변화로서 대외적으로는 인삼축제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는 대표축제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고 주 5일제 정착에 따라서 동적관광을 정적관광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전국대회 스포츠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관광축제 육성 및 체험형 상설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인터넷 방송 등 홍보를 통한 금산군정 홍보,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건강을 증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등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내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서는 총 29개 시책 181억 6,000만원 사업중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금산홍보로서 다양한 금산홍보 세계화로 가기 위해서는 금산이 아름답다를 4회에 걸쳐서 4만부를 발행하고 홍보매체 확대는 신문위주에서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으며 인터넷방송 시스템 운영으로 각종 행사 및 군정홍보 자료 수집을 통해서 내부통신망 연계를 통한 TV체널 실시간 방송추진으로 군민들의 군정관심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산군 홍보영상물 제작 및 매체홍보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비단뫼와 금산인삼, 인삼축제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서 전광판과 TV 지하철 버스 등을 활용해서 대국민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해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및 문화예술 진흥의 활성화입니다. 먼저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으로서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09년까지이고 사업비는 9억 3,750만원입니다. 추부면 공공도서관 신축 1동으로 830㎡이고 열람실과 학생열람실, 디지털자료실 등 150석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금산역사민속박물관 건립입니다. 역사문화의 체계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8억 2,4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청산회관 부지를 활용한 992㎡를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과 유물자료수집, 전시시설 등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금산아가씨 노래비 건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애창곡이였던 금산아가씨 노래를 기념하고 고려인삼 종주지 금산인삼 홍보를 위한 노래비 건립을 해 보도록 하겠으며 설치장소는 인삼관 광장 주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민 갤러리 조성입니다. 갤러리 조성으로 예술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청산회관 별관의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서예와 도자기, 사진, 서각 등을 연중 교체 전시해서 예술작품의 창작의욕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지 발간입니다. 1987년에 군지를 편찬한 후에 변화된 군정모습을 현 실정에 맞는 알찬 군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총 5억 사업비중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인물과 지리 향토문화등 금산의 역사 정리와 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용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잊혀진 역사장소 표지석 설치입니다. 문헌 등에 의한 조사를 통해 우리군의 잊혀진 역사 및 문화유산 재발견과 군민에 대한 역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객사터와 관아 등 문화유적을 조사한 이후에 안내표지석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문화유산 안내 책자발간입니다. 문화유산 책자를 발간해서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관내 문화재 안내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군민과 학생 등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역사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역사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한진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까지 2킬로 양안에 대해서 아파트 담장을 이용하여 우리군의 역사를 담은 기록화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설명, 인물화 조형물 예술조각작품 등을 설치해서 낭만의 거리로 조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어린이 박물관 조성입니다. 즐기고 배우는 체험중심의 박물관 조성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0억원을 사업비로 어린이박물관 830㎡을 신축할 계획으로서 전시관과 체험관 교육관 등을 통해서 교육장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유산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행정은행나무 관람로 및 주변 조경정비, 전통사찰인 서대사, 도지정문화재인 이치대접지 충장사 지붕보수, 신안사 대광전 단청, 덕산사 지붕보수, 금산향교 동서재 지붕번와, 용강서원 후면 석축보수와 충효열시설물인 숭모사 비각단청 등 4억 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문화재를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속 문화공간 문화의 집 관리 운영입니다. 운영주체는 민간위탁으로서 사단법인 문화상자 21과 추부문화예술진흥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사업비는 2억원으로 다채로운 문화서비스와 각종 문화교육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군민들의 문화예술 능력를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축제 세계화입니다. 우선 생태학습장 조성으로서 제원면 저곡리 20번지내 13,014㎡에 대해서 5억원의 사업비로 운동장 배수로 정비와 화단 폐교울타리 조경 및 정문정비등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연못정리 및 편의시설 정비하여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로 해 나가겠습니다. 금산인삼축제 대표 축제 도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축제에 도전하여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하여 10억원의 사업비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양한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국내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국제교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삼약초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백제문화권 관광벨트사업 추진입니다. 5개 자치단체간 광역적 상품개발에 대해서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5,000만원 사업비로서 국내외 여행사와 연계하여 백제문화권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홍보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명산 등산책자 제작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등산코스와 관광명소를 담아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1억원의 사업비로 관내 명산을 선정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 선정된 명산을 토대로 등산지도를 제작하여 특산물 판매 및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체육으로 군민 건강한 삶 증진입니다. 먼저 인삼장사 씨름장 조성입니다. 금산읍 중도리 232-16번지에 위치한 금산고등학교 앞입니다. 488.3㎡ 대지를 부지매입으로 씨름연습장을 활용해서 도민체전 상위권 입상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이 함께하는 생활체육입니다. 지역 주민 누구나 좋아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5종을 개발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체육교실을 운영해서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생동감 넘치는 생활체육을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쾌적한 생활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와 체육시설 정비로 체육공원을 하면서 읍·면별 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현대화로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행사 개최로 금산홍보입니다. 전국 산악자전거대회와 전국 학생싸이클대회는 3월부터 7월에 개최를 하고 산악마라톤대회와 충남도 대회는 5월에서 10월까지 개최를 해서 아름답고 건강한 인삼고을 금산이미지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0회 충남도민체전 출전입니다. 59회 도민체전 결과를 세밀히 분석을 하고 2008년도 필승전략을 수립을 한 이후에 선수단을 조기에 구성해서 체계적인 훈련 실시로 기량을 향상시킨 다음에 내년도 도민체전에 한자릿수에 진입할 수 있도록 차분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최고의 직장팀 육성입니다. 5억 3,300만원의 예산으로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기량을 향상하고 전국체육대회를 통해서 전력을 증강해서 극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싸이클팀이 전국체전에서 지난해에는 동메달 한개를 획득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인재육성을 위한 미래교육입니다. 먼저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입니다. 교육 특화거리와 병행하여 청소년의 전용공간을 설치하고 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80억의 예산을 하기 위해서 청소년 미래센터 건립을 위한 의회의 의견 수렴과 주민설명회 간담회 개최를 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를 제정한 후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우수 지역인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총 14억원의 예산으로서 학교별 사업제안서 공모를 통한 교육 지원경비를 지원을 하고 진산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등 시설지원에 3억원, 금산고등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이 4억원, 원어민강사 방과후 영어학교, 체육지원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종합대학 운영입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서 지역발전 정책과 지역이슈 중심의 자문단 구성 및 토의를 하고 11개 종합대학을 분석해서 그 성과에 따라 대학의 통폐합과 청소년대학 학부모 대상 교육대학 등 지역의 이슈 중심의 자치대학을 개설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제 운영입니다. 시민단체와 평생학습 단체 학습동아리, 학교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평가단 구성 및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공모제를 홍보하여 학습프로그램은 평생교육 축제때 결과를 제출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입니다. 관내 평생교육 관련기관의 정보를 수립하여 자치종합대학 및 학습동아리의 커뮤니티를 제공해서 온라인 수강신청 및 학사일정 관리등 학적부 관리로 프로그램의 홍보 및 주민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윤재호 의원입니다. 17쪽에서 금산어린이 박물관 조성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쯤인가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 박물관 사업은 현재 구금강초등학교에 자연학습관이 거의 마무리가 다 돼갑니다.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 메뉴 하나 가지고는 어린이라든지 군민이라든지 외지인들 초대하기가 미흡하기 때문에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에 건물이 5동이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를 해 가지고 그쪽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지금 학교가 비어놓은 지가 3년이 되기 때문에 나간 집처럼 어수선하게 돼 있어서 생태학습장 하나 가지고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 환경정비를 하고 중간에 어린이 박물관 하나 있고 그 뒤에 유아원 건물은 리모델링해 가지고 현재 풍물학습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건물 3개가 연계가 되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정상부분에 전망대를 하나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뒤로 돌아오는 등산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설계가 나오고 계획이 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초등학교 폐교를 군에서 매입를 하거나 숱한 행정에 주민들과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동안 주민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생태학습장 리모델링도 지금 하다가 중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중단했다가 재개를 해서 현재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뒤에 관사쪽 그쪽은 터가 상당히 부지가 돼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의아심을 풀 수 있는 금년도에 완전히 풀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과장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거기 생태학습장에 학생들이 일일코스는 그래도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단조로우면 몇시간 한 두시간 코스로 해서는 거기 찾아오는 사람도 없을 테고 최소한 일일코스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박물관과 연계해서요. 금강탐방로든지 싸이클로라든지 그런데까지 연계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의 관광코스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태경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최명수 의원님 말씀하신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고자 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저녁에 운동을 해요. 저녁에 운동하다보면 학교 운동장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금산 동초등학교는 저녁에 야간에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조명시설이 돼있어요. 저녁에 보니까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 수요가 생활체육을 통해서 저녁에 직장생활하고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학교나 이런데에 조명시설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나요?

그 사업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학교에서 동의를 해주면 협의를 해 가지고 전체는 다 아닐테고요. 학교에서 동의를 해주면 해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교측에서 동의를 해 주면 한번 야간에 조명시설을 해줄 수 있다?

예.

그 부분은 다음에 한번 원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 차후에 상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내년에 인삼축제가 되는데 저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눈적이 있는데 지금 인삼관련 단체들하고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한번 인삼축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인삼관련 단체가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해서 내년도 내용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 우선 인삼관련단체에 통보를 해 드리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서야 되기 때문에 금년 안으로 행사 내용을 인삼관련대회에 통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도 예산이 서는 시기가 우리군하고 비슷하게 11월에서 12월에 예산들이 내년도 집행할 예산들이 되는 걸로 아는데 내년도 그분들이 그냥 참여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일부라도 자체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는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인삼관련 단체를 방문을 해서 사업설명을 해 드리는게 맞다고 보고요. 가능하면 행사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별도로. 전체는 어려울테고요. 그렇게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인삼약초와 관련된 그런 단체와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어떤 전환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수고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쪽에 역사박물관 건립을 하는데 청산회관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공간이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청산회관 건물을 신축을 해 가지고 4층 내지 5층으로 다시 지을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확정된건 아니지만 그 건물을 기부체납하고 부지를 사준 곽유지 사장하고 사전에 설명을 해서 해주는 걸로 약속은 했습니다만 확정된건 아니고 확정이 되면 그 건물을 이용해서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층으로 올리면 2층은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시설로 활용

용도에 대해서는 4층전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4층으로 지으면 도서관 건물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2개층을 활용하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1층은 청산기념관으로 한다든지 이럴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몇 층은 뭐하겠다 뭐하겠다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희사를 받아서 하는 거요? 8억 2,400요.

전체사업은 아니고요. 자료를 구하든지 내부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구 시설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을 시설은 곽유지 사장님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시설 설치 건축비는 곽사장님께서 도와주시고 내부시설하는데는 우리 돈으로 한 8억정도 들어간다?

가능하면 시설을 하면서 인테리어까지 부담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려고 하는 중이고 8억 2,400은 자료 수집이라든지 내부시설을 하는 소요되는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청산회관 재건축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아가씨 노래비를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내년도에 해준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삼축제 부분이거든요. 1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평가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인삼약초 농산물 직판장 직거래장이 협소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확대할 계획을?

인삼직거래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기술센터에서 대표적으로 체험현장을 통한 현지캐기체험을 해보는데 관내 몇분 몇분이 개인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판매하는 걸 몇군데 봤습니다. 봤는데 수요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캐기도 중요하지만 나는 금산인삼이 꼭 필요하다 신뢰를 확보가 되면 금산인삼 현지에서 캐보면 좋겠다 그런 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개 뿐만 아니고 가능하면 10개면을 지정을 해 가지고 일부를 지원해 주든지 일부 차량을 본인이 준비를 하든지 해서 그걸 넓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체험위주에서 금산인삼을 꼭 구입하겠다 하는 분들은 많은 인원이 참여할 걸로 보기 때문에 성과는 굉장히 클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체험코너로 확대하겠다는 얘기시고 제가 말씀드린거는 인삼축제장에 인삼직거래장이 없으면 사실은 이게 맥빠진거거든요. 그전부터 이게 지적사항이에요. 인삼축제장에 인삼판매장이 없단 말입니다. 순수한 금산인삼을 사려고 오는 사람들이 보여줄게 그게 원칙은 주 작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문화행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적이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스를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단체에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너무 작은 거 같아요. 그래서 부스를 열개정도 더 늘려가지고 확대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구요. 현재 저희들 축제 구성을 보면 동선이 지금 체험거리 볼거리 이런 걸 한 다음에 시장으로 가는 동선으로 유도를 해 놨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없는 지역특산품이 몇 개 있을 것 같고 직접 농사를 지은 걸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스는 한 5개정도 주고 있는데 늘려가지고 다른 특산품이라도 나와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연구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행사장에서 인삼약초 제품판매 부스가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그것은 인삼교역전관에서 했는데요.

아니요. 부스를 만들었어요. 판매부스를, 좌측에 크게 만들었잖아요. 하우스

건강 박람회장요?

건강박람회장 말고 일반제품업자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제품 판매하다가 전부 철수한 그 장소 말요. 신문사에서 했다고 하던데?

중앙일보에서 한거요?

중앙일보예요?

예.

그것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앙일보에서 한 건강박람회관은 중앙일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는 인삼, 약초 제품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있었는데 그 관은 어찌보면 지역의 틀을 벗어난 전국대회를 하기 위한 하나의 내용으로서 전국에 있는 업자들이 참여해서 한 70개 부스가 참여해 행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 설치는 우리가 군비로 했나요?

시설만 했고 내부시설은 중앙일보에서 했습니다.

한 부스에 얼마씩 임대료를 받았습니까?

7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스당

거기 부스 80만원으로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문제는 거기에 들어갔던 분들이 중간에 철수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욕을 하고 그런 상황이였었어요. 도저히 되지도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왜 이렇게 손해를 보냐 하두 사정해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부스비는 본인이 냈는데 그건 고사하고 팔리지도 않아요. 하나도. 하나도 팔리지도 않고 결국은 거기에 투자비만 한 80만원 한 100여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중간에 철수를 하면서 불평불만을 전화상으로 하고 제가 거기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거기에서 계속 실태파악을 해 봤더니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빈손들고 나가고 구경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 군에서 업체에다가 우리 군에 있는 영세업체한테 나오라고 나오라고 계속 유도를 해서 나왔는데 하나도 안팔리고 가서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업을 과연 또 해야 할런가 저는 걱정입니다.

박람회관은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했지만 중앙일보도 몇차례 했거든요. 했는데 관 운영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도 저도 알았었고 또 관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스토롱맨대회 부스도 2개인가 철거를 해 가지고 거기좀 열어주고 했는데 관 운영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할건지 않할건지는 바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평가는 제로입니다. 마이너스 평가가 나왔던 것이고 그 부분을 만약에 필요로 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다해 가지고 무료로 어떻게 와서 홍보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준다고고 하면 모르지만 그 임대료 받아 가지고 영세 우리 금산군내에 있는 업체들을 그렇게 어렵게 해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안하고는 다시한번 평가를 해 보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거는 그분들 말씀이 절대 팔릴 수가 없대요. 거기에서. 그냥 전부 구경만 하고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하면 몰라도 거기서 영업수익 올리기 위해서는 도저히 안맞는다 얘기들을 하시더라구. 긴밀하게 하셔가지고 한다면 부담을 안주고 사정해 가지고 홍보용으로 이렇게 이용한다든가 하면 몰라도 판매수익을 올리는 코너는 다시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강민속축제장이 내년도에 하천개수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같이 행사장에 무슨 보완을 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런가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행사하실 때 날짜관계가 조금 변경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검토도 다시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금강변 축제 놀이마당은 제가 아는 것은 재방공사를 하면서 농경지 쪽으로만 편입이 되기 때문에 밖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정에 대해서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개최를 했는데 금년도 대회를 해 보면서 환원시켜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하는 걸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작년도 같이 하려면 조금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쪽 도민체전 해단식때 거기를 갔었어요. 해단식때 갔을 적에 성과를 쭉 보니까 태권도 부분이 유일하게 전년도보다 성적이 미미했죠?

성적이 저조했습니다.

많이 저조했죠? 효자종목인데 많이 저조했는데 왜 그랬는지 아세요? 태권도 종목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도 대회도 개최하면서 태권도인들이 나름대로 단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1회전에 논산하고 붙어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본거 같습니다. 직접 하는 것도 봤는데요. 텃새를 이겨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건 그게 아닙니다. 문제점은 거기 있는게 아니고 출전하기전에 선수들 전부 선발하죠? 선수들이 참여를 안했습니다. 왜 안하셨는지 아시냐구요? 지금 태권도 도장이 우리 금산군내에 있는 도장 관장들 있죠? 이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분이 생겨 가지고 1/3밖에 참여를 안했어요. 관장들이. 그래서 내가 그분들 있는데 가서 덜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들 내분은 내분이고 체육은 체육이다, 스포츠맨쉽을 발휘해야지 스포츠맨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서 체육행사를 빛을 못내게 만들어야 쓰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권도가 1/3밖에 참여가 안됐습니다. 관 별로, 도장별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군에서 관리가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는 거요. 앞으로는 선수를 선발할 적에 협회에 깊은 내막도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가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는 자기들이 소화를 시키고 선수가 출전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는 관여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출전을 포기하는 그래 가지고 성과가 나쁜 일이 나와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출전할 때는 복싱이면 복싱 태권도면 태권도 우리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으면서 협회에 의존해 가지고 출전을 하는 그런 단체는 깊이 한번 새겨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가 도와줄 것이 있는가 이런 것도 판단해 보고 해서 미리미리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토록 내년도에는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가맹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전략보고회도 해 보고 해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파악해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윤재호 의원님!

도민체전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우리 금산군은 유달리 전국을 금산을 홍보할 수 있는 종목이 저는 족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도민체전할 때 시범경기로 족구를 했었고 그동안에 행정에서 도민체전이라도 정식종목으로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에도 정식종목 채택이 안됐는데 지금도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까?

족구 종목에 대해서 도민체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회의나 관계 과장 회의때 매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족구가 상당히 평준화 돼 있습니다. 몇 년전에는 일부 시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등을 돌렸는데 지난번 대회때 가보니까 상당히 평준화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천안이나 금산이나 실력차이는 종이 한장 차이밖에 차이가 안나는 그런 실력 수준을 봤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분위기 형성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아직도 족구수준이 아주 떨어져있거나 족구를 잘 모르는 시군에서는 동참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식종목이 채택이 돼서 우리군 기량이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3쪽에 전국 최고의 직장체육팀 육성이라고 해서 지금 5억 3,300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체육인들의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건 정말로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어느팀에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게 없이 동호인들끼리 주머니 털어서 운동들을 하고 전국대회도 나가고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행정에서 뭐냐면 뒷받침이 체육이라는 것은 뒷받침 없이는 절대 안되는 거요. 제가 도민체전 순위를 따지잖아요? 돈을 많이 들이면 순위가 올라가요. 지금 한자리로 한다고 하잖아요. 예산 지금 같이 들여서는 한자리숫자로 안떨어져요. 절대요. 이 체육은 돈하고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게끔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체육의 좀더 나은 질을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만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과 추진한 실적을 보면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20개 사업에 70억 2,400이고 적을 보면 24개 사업에 88억 5,500만원이고 20개 사업을 먼저 기록해 주시고 추가되는 사업을 제일 늦게 해 주셔서 본 의원이 보기에 아주 적정하게 해서 보고사항을 잘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사업에 17쪽에 보시면 문화유산 문화재 보호수 정비 있죠. 총괄에 보면 7억 4천으로 돼 있어요. 여기보면 4억 9,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비가 1억 3,500이 들어가는데 여기보면 하나도 안되어 있고 여기는 4억 9,500으로 차액이 2억 4,500이라고 하는데 2억 4,500 어디가 들어 있어요?

이 사업은요. 금년도 사업중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태고사 선방짓는데 1억 4천하고 기공사 보수 정비공사가 8,000만원이 서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 마무리 되지 못하고 이월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포함시키는 예산액입니다.

이 공사는 도비잖아요? 도비인데 국비 1억 3,500이 태고사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7억 4천이 그놈하고 포함이 된 7억 4천이라는 거요?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거네요?

명시이월 포함해서 합한 숫자입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안맞으니까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에 부기를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이것이 14억이 조례에 의한 14억 입니까?

조례는 7%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14억이 책정된 겁니까? 조례외에 14억이 책정 된 겁니까?

그 수준은 지키면서 사업비는 확보해 놨구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투자사업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포함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진산초등학교 3억하고 금산고등학교 4억은 교육경비 지원에 포함된 거네요?

포함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금년보다 10억, 줄은 셈이네요?

금년보다 전제적인 숫자는 줄어있고요. 이후에 추가로 투자사업이 오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투자사업은 국비지 군비가 아니죠. 국비죠.

예.

그러니까 줄었다고 보지 늘었다고 볼수 없잖아요.

금년도 10억 중에서도 대형투자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줄었다고는 볼 수 없고 사업은 늘은 겁니다.

늘지 않았죠. 여기보면 작년도 금년도에 보면 국비가 8억, 도비가 9억 5천, 산업고에 3억 3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2억 5천만원은 군비고요. 나머지는 전부 도비국비입니다.

그렇죠. 늘은게 아니죠. 그럼 앞으로 국비 온다고 하더라도 이 교육지원비 조례에 의한 7%이내라는 얘기는 금년에 10억인데 14억을 해서 7억을 빼면 7억뿐이 안된다는 얘기요. 결과적으로.

학교지원경비는 시설비도 지원경비이고 경상비도 지원경비이기 때문에 지원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7% 이내를 책정을 해 놓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해서 주게 돼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현재 이 계획에 의하면 7억뿐이 안된단 얘기요. 그렇잖아요. 이거 7억원 확정을 해 놓고 하니까

학교경비는 의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쨌든 학교에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경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로 하지 말고 3%나 4%로 내려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7%이내기 때문에

이내는 7%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긴데 군민들이나 학교 교육청에서 생각할 때는 7%까지로 생각하지 5%로 생각 안한단 말요. 7억정도라면 한 3%뿐이 안돼잖아요. 그런데 생색만 7%해놓고 3% 줄거면 조례를 개정해야지 그렇잖아요?

7%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내면 7%로 생각하지 3%나 5%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서 그럴수는 있는데요.

그것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금산산업고등학교를 하게 되는데 인조잔디구장을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고요. 터파기 공사 주변에 배수로 시설 공사 끝나면 인조잔디를 하려고 하는데 전체사업비가 4억입니다. 실제적으로는 5억 7천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기반시설공사는 인조잔디없이 무료로 해주는 걸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마무리 할수있다는

예.

금년도에 끝납니까?

12월 중순이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7% 이내로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과장님 학교 교육경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3억 4억 지원하겠다는 거죠? 의사결정은 어떻게 해서 의사결정이 되었죠?

도교육청에서 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받는 조건으로 된 것이고요.

교육경비조례는 순수 군비잖아요? 의사결정을 도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건 아닌데요. 사업비를 확보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진산초등학교 다목적 광장조성을 하는데 8억을 주겠다 7억을 주겠다 사업비를 주면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건가 안할건가 의사타진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안하면 안준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주는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에 따른 대응하는 군비는 그렇다고 합시다. 우리 군순군비 지원하는 거 있죠? 그런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됐어요?

구성안은 지금 잡아놨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졌구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학교 교육경비가 조례가 만들어진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 제도가 정착되려면 전에도 최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우리 금산군에 있는 학교들이 교육경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 모든 사업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투명하게 하고자 하려면 배정을 하고 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게 투명성이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학교들이 지금 다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은 지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사항은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면 심의위원회 구성이 돼가지고 심의를 한 다음에 확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너무 늦어지잖아요. 내년도

금년도에 조직해서 심의위원회 조직을 한 다음에 내년초에 회의를 하면 정상적으로 갈수있을 거라고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보면 다 국비 도비 대응하는 군비 투자하고 나머지 예산 보면 저희들 공모해서 사업비 나갈 돈이 없는 것같네요. 그렇죠?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있습니다.

얼마인데요?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구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투명성 확보를 하셔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집행하시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환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 김기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업무결산 및 200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보시는 순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3쪽입니다. 2007년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시책건수는 35건에 2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88.9%가 되겠구요. 이중 완료사업은 9건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26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6번 항목에 나와 있는 읍·면 평가제 운영사항과 다음장 20번 성실납세자 감사경품 지급 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12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는 현재 95%의 진행사항을 보이고 있고요. 내부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외부공사 조경공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7쪽에 나와있는 2007년도 자체수입 세목별 징수전망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군세와 세수입을 포함한 총예산액은 500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0월 30일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은 457억 1,900만원이 되겠구요.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은 작년보다 5억 7,500만원이 감소한 494억 6,1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의 경우는 작년 예산액보다 10억 6,900만원이 많은 208억 1,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세외수입 유입의 경우는 금년 예산보다 16억 4,400만원이 감소한 238억 2,9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대 소라니재 재산매각 7억 1,500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인택지지구 전입금 15억이 감소된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 여건과 변화입니다. 2008년도 우리나라 경제전망은 경제성장률 5%로 2007년도 4.5%에 비해 경제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자체세입 전망은 2008년도 2월달에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거래량 증가와 현대해상연수원 준공등으로 도세가 증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현실화율 인상과 과표 인상, 승합형 승용자동차의 세율 인상등으로 인해서 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 뒷받침과 그리고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지방세정 운영 그리고 주민에 대한 세무서비스 향상, 그리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증대 그리고 민원편의 중심 청사 공사 추진 그리고 각종 공사 용역등 시행에 따른 투명성 효율성 제공 그리고 복식부기 재정운영 정보공개로 재정운영에 책임성 확보등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상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자체세입 징수목표액은 2007년도 예산액 보다 21억 6,200만원이 증가한 468억 3,900만원을 목표로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자체세입은 연 평균 약 11.6%로 안정적 지속 성장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군세 도세 합한 총 2008년도 목표액은 금년보다 약 48억 8,800만원이 증가한 354억 7,000만원을 목표를 가지고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역시 연평균 약 10.3%로 지속 성장 추세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세의 경우는 금년의 예산액 보다 28억 8,300만원이 많은 147억 4,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군세의 경우는 금년 예산액 보다 약 17억 500만원이 증가한 207억 2,100만원을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세 역시 연 평균 11.2%로 안정적으로 성장추세에 있습니다. 세외수입목표액은 금년 예산액보다 약 4억 5,700만원이 많은 261억 1,800만원을 목표를 설정해서 세외수입 징수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 수입이 아까 말씀드린 6억 5,000만원이 감됐는데요. 소라니재 매각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촉진지구 즉, 교육 문화 체육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한 관계로 내년도 2억 5천만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30억 3,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정기예금 수입은 29억 300만원으로서 연말까지는 약 31억 6,000만원정도가 수입이 잡힐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정기예금은 약 710억원정도 예치가 된 상태입니다. 자금 운영을 잘해서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등 예산 절용 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55억원, 그리고 2007년도 55억원 2008년도도 56억정도 예산 절용을 해서 생산적 재투자 사업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중점 추진할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1개 시책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시책사업은 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자주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2008년도 목표액은 작년보다 약 21억 6,000만원이 많은 468억 3,9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지방세를 적기에 부과하고 그리고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통한 은닉세원 발굴과 탈루세원을 일제 조사해서 자체세입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30억 3,000만원으로서 여유자금을 장기, 단기 구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은 수시 분석을 해서 영달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소요 전일 또는 당일에 배정함으로서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숨은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원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팀을 운영해서 고유목적 사용 여부를 조사해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숨은 세원을 발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세 채권팀을 운영해서 실익있는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1회 체납액 징수의 날을 운영해서 체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현년도 세금에 대해서는 징수율 97% 그리고 과년도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징수율 30%를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공평과세 실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등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정확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조사해서 조세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조사대상건수는 24,000건에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과세자료를 관리해서 세원이 누락되지 않토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속재산납세자 지정 안내가 되겠습니다.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절차 및 납세의무자 안내 등을 통해서 적기 과세를 하고 사전안내로 적기과세 및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방세 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국적 통일된 표준지방정보시스템이 올해 안으로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3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과사업소 읍·면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도 아울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 및 전입법인에게 지방세 안내와 그리고 군정알림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전담매니저제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지방세 관련 문제를 사전에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성실납세자 감사 경품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세한 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 해서 성실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세금이 없는 납세자로서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추점해서 감사 경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글과 함께 하는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취득세등 각종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와 그리고 과세예고등 지방세 납부안내문에 좋은 글을 함께 게재해서 지방세 납부에 긍정적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자진신고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은닉찾기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소재지 1개마을을 선정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은닉된 재산을 발굴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공공용지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2008년도에 취득할 토지의 매입은 13,299㎡ 그리고 건축신축은 10,115㎡ 그리고 건물매입은 263㎡로서 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1억 5천만원이 되겠구요. 그리고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유휴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재산발굴과 대부가능 재산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대부비율을 점차 확대하면서 세입증대를 꽤하고 그리고 무단점유 사례와 그리고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군청사 및 의회청사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비 3억 400만원을 가지고 군청과 의회 청사내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고요. 군청 현관 앞 여민정을 단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향상을 위한 숙직실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 시스템 냉난방 공급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군청사가 지은지 오래됐기 때문에 보일러 및 배관설비가 노후화로 상당히 시급한 문제에 있습니다. 따라서 교체시에는 약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서 신규로 2억 4,500만원을 투입해서 청사 서편 사무실과 지하실을 시스템 냉난방 공급시설을 설치해서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연료절감효과는 약 1,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군 청사 로비 및 복도 천정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실시해서 노후시설을 보수를 하고요. 쾌적한 근무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청내 연간 약 8,100만원의 전기료를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사내 절전기를 설치해서 예산을 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절감효과는 약 1,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청사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추부면 면사무소 창고 신축과 그리고 추부면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리면 차고증축으로 주민 편익시설과 그리고 부속공간을 지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예산절용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용목표액은 56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시 낙찰율을 하향 조정하고 그리고 단가계약을 확대 시행해서 절용된 예산을 생산적 재투자로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공사등 업무의 혁신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수의계약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현장감독과 관급자재 검수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입찰은 종전에는 1,000만원 이상 전자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계약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로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 생산품 적극 구매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2조 137건에 27억 1,900만원을 우리 관내에서 물건을 구매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공사등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고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재정운영 정보공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회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작성결과 우리군 총 자산은 1억 1,188억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용한 재정정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책임성 확보 뿐만 아니라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금융기관에서도 보면 지금은 예금보다도 대출해 나가는 사람을 우대를 해 주거든요. 여기 아까 성실납세자에게 경품을 준다고 했는데 체납자들 세금을 내면 그분들한테 경품같은거 줄 의향은 없어요. 그리고 물론 세무공무원들께서 체납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세금을 받아들이는 공무원에게 지급해 주는 이런 제도는 있는지요? 그리고 한국타이어가 우리군에 세수에 미치는 양이 어느정도 되는가요? 세금이. 그리고 한국타이어하고 같이 출범했던 휠 공장은 적자운영을 해서 지금 거의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내는 세금은 얼마정도 되고 그리고 한국타이어에서 흑자를 내면 흑자내는 만큼 우리군의 세수에 영향이 있는가 답변하세요.

체납자에 대해서 경품을 지급하는 사항은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체납된 사실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액체납자가 빠른 시일내에 세금을 납부했다라는 것을 감사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세금을 받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참 체납세금 받기가 상당히 사실상 어렵습니다.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요. 다만 체납자에 대한 징수포상금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약 1,000만원정도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는 제가 2007년도 파악해 봤더니 28억 8,500만원정도가 그중에서 주민세가 21억 3,500만원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소세가 약 4억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에 기여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기여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아까 한국타이어 흑자가 났을 경우 금산군에 기여하는 것은 소득세할 법인세할 주민세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 28억 8,500중에서 주민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1억 3,200만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흑자가 나면 날수록 우리 금산군 재정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휠공장은 사실 안타깝게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휠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휠 공장주하고 종업원들하고 종업원들은 흑자를 내면서 적자를 본다고 하고 그쪽에서는 완전 적자를 보고 있다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엇갈리는 얘긴데 우리군에서 줄 수 있는 영향이 세수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알아보려고

휠 공장은요. 사실 금산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국타이어에서 28억 8,500정도 납부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골프장 여기는 9억 5,400만원정도 그리고 세 번째로 복수에 있는 두리화장품 공장 있죠, 거기에서 5억 1,900정도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군세를.

요즘 방송에 잘 들으실테지만 한국타이어가 몇 번 방송에 나오고 있어요. 좋지 않은 쪽으로 그러다보니까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이 좋지 않은게 들어와서 도움이 하나가 안된다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보니까 우리군이 막대한 정말로 우리군의 세수를 내고 있는데 휠 공장은 차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김태경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전담매니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어쨌든 신평농공단지 쪽에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그럽니까?

찾아가서 저희들이 상담 해 드려야죠.

어쨌든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불편함이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금년에 구내식당 군청에 있는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을 금년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금년에 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사무실 재배치사업 해서 2억 4,8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이사 가시면 사무실 재배치 계획이 더 시급해요. 그런데 다행히,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만 의회가 12월말까지 준공이 되면 내년도에 이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재배치 계획은 내년도 초에 하는 것으로 하고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은 바로 다음주에 발주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 사업비 가지고?

예.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금년도 발주하도록 하고 사무실 재배치사업은 내년도 예산사업을 가지고

어쨌든 공무원들하고 약속된 사안이고 늦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쪽에도 민원편의 중심 청사시설공사에도 구내식당 환경개선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금년에 끝나고 내년에 추가로 할 일이 있습니까?

원래는 구내식당 리모델링 사업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9,000만원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왕에 한다고 하면 주방시설 있죠 뿐만 아니라 의자까지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1억 2,3천 가지고 전체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까지 추가로 더 해야 될 사항입니까?

그건 아니고 금년에 한 1억 2천정도만 들이면 추가로 해야 할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구내식당은 전 직원들이 활용하는 공간인만큼 부족된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세워서 지속적으로 복지차원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차질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십니다. 6쪽인데요. 주민참여 감독관제 실적이 어떻게 돼 있어요?

특별히 파악한 실적은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참여공사감독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항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과는 있습니까?

성과는 있습니다.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가지고 공사감독자를 하기 때문에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있는 사항은 사전에 민원이 해소가 됩니다.

문제점은, 공사 준공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이런 거는 발생 안돼요?

그런거 없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명예감독제를 시행해 보니까요. 관련 이장들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들이 엄청난 솔직히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변한만큼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은 조례로 정할 때 제일 우려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다행스럽네요.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하니까. 다음 19쪽인데요. 지방세 체납액 항시 나오는 얘긴데 지금 최고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요. 1,100만원... 서류 내용을 보겠습니다. 47명에 9억 9,400만원정도가 지금 체납이 됐는데요. 그게 얼마이상 체납이 됐는가 제가 유인물을 보고

최고 고액자가 얼마짜리가

1,000만원이상이 고액체납자가 관내에 47명 해서 9억 9천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고액자는 인천시 서구에 살고 있는 이수복씨가 1억 1,400만원 체납되고 있습니다.

1억되는 사람들은 몇 있습니까?

한명입니다.

5천만원 넘는 사람도 있어요?

5천만원정도 되는 업체는 1명입니다.

100만원 되시는 분은 많은데 고액자 1천만원이상 이 사람들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것인지 아니면 회피를 하는 것인지 판독도 잘해야 되지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영향이 가는 제재를 출국금지를 시킨다든가 출국금지 시켜 버리면 해외에 못나가게 하는데 이거 돈 안내면 되겠습니까? 사소한 돈 가지고는 어려워요. 군민을 구속시킬 수는 없는 거고 아주 고질적인 몇천만원 재산이 있으면서 지능적으로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판독을 해 가지고 출국금지 시켜 버리죠. 그러면 이게 안 들어오면 안될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를 해서 해보면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의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출국금지를 시켜서라도 이 부분 꼼짝없이 못나가게 하면 내게 돼 있습니다. 외국의 문이 열려있어 가지고 안 나가고는 못 살거든요. 연구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쪽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에러가 생겨버리면 예산이 에러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소라니재를 사실은 우리가 4대때에도 매각을 하지 말자는 중론을 하두 팔자고 해서 결국 5대에서 승인해 준거거든요. 어떻게 변화가 됐다고요? 못팔게 된 원인이 뭐예요?

제가 오기전에 작년 재작년인가 매각하고자 입찰을 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금산군에서 건설도시과에서 개발촉진지구로 묶으면서 소라니재 지역을 교육 문화 체육 단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을 촉진지구 계획이 있는 데를 팔겠다고 하고 만약에 매각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가 아주 깊고 넓게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판다고 해서 20～30억 세입 딱 잡아놓고 저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고 어느과에서는 촉진지구로 지정해 버리자 어느 과에서는 매각하겠다 이렇게 청내에서 의견조절이 안돼 가지고 예산이 에러가 생기면 상당히 어렵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가지 참고로 의회 청사 있죠.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의회 청사 구 보건소 있죠. 매각 안하길 잘 했다 그런 말씀 했어요. 매각 했으면 솔직히 그 자금 가지고 구입할 수도 없고 매각 안한게 천만 다행으로

매각 했으면 증축해야 돼요. 증축하면 얼마나 돈이 들어가요. 과 갈데가 없잖아요. 그런거 판단을 잘 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깊고 넓게 보셔야 되겠다, 단시성으로 보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신충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청앞에 가로등 있죠. 협력을 해 가지고 달아야 할 것 같아요. 부서하고 협력해 가지고. 물론 건설도시과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절전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요. 참고해서 협력좀 잘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하고 읍하고 재무과하고 협력할 사항이 가로등 문제입니다. 지금 상가에 한번 가보세요. 가로등 하나에 전등을 9개 달아놨어요. 왜 어떻게 해 놓았느냐, 전등 하나에 9개, 9개가 따 켜져요. 인삼딸을 해놓은 건지 인삼잎을 상징해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아무 필요도 없이 방범등은 있어야 됩니다. 방범등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매일 켜놓고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사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대낮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상가고 몇시에 문을 닫냐? 아마 한 해떨어지고 한시간 있으면 철수합니다. 방범등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협력을 받아가지고 절전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절전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인데요. 135억이죠? 전년도 하고 비슷하고 금년도 예산은 150억으로 봤는데 135억이 맞습니까?

2007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입니다. 아마 추경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135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쩔수 없겠지만 추경용 비상용으로 빼놓은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최소한도 70억이나 60억정도로 재원을 남겨놓고 아주 타이트하게 뽑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추경은요. 아주 극한적이에요. 본예산에 해서 배정을 해야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지 추경에서 이걸 빼서 추경하면요. 추경예산 뻔하잖아요. 아주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드시겠지만 어차피 할때 작년도도 한 150억 금년도도 150억 평균 150억 넘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해서 60억만 남겨놓고 나머지 80～90억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어요?

순세계잉여금은요. 연말결산 결과 세입과 세출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각 사업 실과에서 철저한 예산 집행이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집행할 때 철저하게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하는게 회계독립원칙중에 하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면 가용예산이 있다면 기술이거든요. 재무과에서 어려운 얘기지만 없는 돈을 세입을 잡을 수는 없지만 이거는 해마다 반복되는 세입이란 말이요. 예상이 거의 들어맞는 세입이니까 더 잡아 가지고 본예산 편성해서 윤활유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린거니까 참고하세요.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14페이지좀 봐주실래요? 이자수입이 이번에 1% 증가하네요? 그러면 작년도 비교를 해보면 작년도는 20억해 가지고 35억정도가 증가됐어요. 왜 이번에는 적게 잡은 거예요?

이자수입은요. 사실 저희들이 조기에 영달이 되면 여유자금을 우리가 가지고 정기예금을 예치시켜요. 그리고 연초에 정부에서 60% 집행하라 70% 집행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집행이 되면 여유자금이 남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자수입이 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여유자금이 발생될 경우는 우리가 또 예금을 더 유치할 수 있고 따라서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작년도 하고 지금 차이가 그렇게 분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년도 금년에 30억 목표를 세워서 현재 10월 30일까지 한 29억 이자수입 늘렸습니다. 연말까지는 약 한 31억 2천만원까지는 올릴 걸로 보고 그러나 예산만큼은 솔직히 어떻게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작년도도 1%였나요?

작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성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업무결산과 2008년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모습 그리고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과 2008년도 중점 추진해야할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과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시책건수 10건에 139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그동안에 완료가 3건, 추진중이 7건 등 종합진도 88%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은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기반구축을 위해서 복지 고용 보건등 주민생활 업무를 총괄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읍·면 또한 주민생활지원담당을 개편해서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시키고 주민복지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포털 시스템을 7월 시범개통을 하고 내부망인 주민생활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12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12월초에 개통이 된다면 1대1 서비스로 공급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고 쉽게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전반에 걸쳐 평가한 결과 2007년도에 복지 부분 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우수기관 표창과 특별지원금 9,000만원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수상케 되었습니다. 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사회안전망의 내실화 및 복지서비스 확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 주거 급여의 적기 지급과 교육급여 및 장제 해산급여 지급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선택병·의원제 시행에 따라서 의료급여는 지난해 동기보다 10.4%가 절감을 한바있고 건강생활비는 가계지원에 1,667만 7천원을 지원하여 수익 효과를 거수한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사업 부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8년도 중점 추진할 사업입니다. 총 28개 시책으로 15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뒷장에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을 통한 정착 활성화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인 금년에는 구축기로서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을 하고 2단계인 2008년과 2009년도에는 서비스 이용 활성화기, 3단계는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참석기로 민관의 유기적인 회복 증대를 통해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거 보건복지 중심에서 복지보건뿐만 아니라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8대 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지원위주의 공적구조에서 전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기관 위주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연중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민간간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협의체의 운영을 내실화 하면서 대표위원 및 실무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자체교육과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협의체의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회의관련 자료 게시 및 대주민에 홍보하도록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충효장학금 운영 활성화입니다. 3천만원의 충효장학기금으로 초중고 대학생 55명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선발기준을 보완을 해서 불합리한 사항은 현실정에 맞도록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충효예 교실 운영은 도비와 군비 1,078만원의 사업비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개소당 40명씩 6개씩 초중고대학생들에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운영은 전직교사라든지 유림 예절지도자 노인회원들로 활용을 하고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1일 이상 봉사활동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로 자긍심 고취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서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현충일 추념식 및 주요기념일에 보훈가족을 위문하고 격려를 하면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를 추가로 제작해서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행복한 금산을 만들어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국도 군비 93억 2,7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적기 수혜를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126만 6천원으로 금년보다 5% 인상된 금액이며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수급자를 수시 책정해서 보호를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탈 수급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건강복지 증진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910여명에 대해서 17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서 연중 지원을 통해서 질병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 번째 선택 병의원 이용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의료급여 일정수급자가 2,700여명이 있습니다. 이 의료급여 일정수급자의 의료기관 이용시에 주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병원을 선택하게 하여 선택병원 이용시 본인 부담을 면제토록 하고 의료급여일수 상한제 초과자 명단확보와 지속적 홍보 및 독려를 실시하고 의료급여대상자를 통한 개별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의료비를 절감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주민사례관리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례관리로 맞춤형 서비스 연계와 유형별 체계적인 분석관리로 복지욕구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연중에 가구 특성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로 연결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자활사업 강화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연중 실시하는데 여성의 연령이라든지 욕구 가족의 특성에 따라 희망하는 사업의 발굴을 확대하여 참여시키고 지역자활센터 내에 여성자활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기초수급자 및 자녀에게 사랑의 자전거 전달이 되겠습니다.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미관저해와 환경 오염을 유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상반기중에 종합운동장내에 임시자전거 수리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자전거 수리공은 후원자를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일곱 번째 차상위 계층 가구대상 멘토링제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961명의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연중에 다양하고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기회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회원 및 퇴직공직자를 활용해서 정기적인 만남의 날 운영을 통한 멘토링제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초수급자 자녀 행복 나들이 체험입니다. 기초수급자 자녀에 대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서 학습기회를 부여키 위해서 연2회에 봄과 가을에 금산군내 유적지와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다락원 등에 현장체험 학습을 통한 행복나들이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자녀에 대한 돌잔치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관내에는 6명의 기초수급자 자녀들이 탄생을 한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 자녀들에게 돌잔치 행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손가정 및 부자가정 자녀에 대해서 생일상 차려주기를 여성봉사자원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하게 되면 자긍심 고취는 물론 출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챙겨봤습니다. 세 번째로서 주민생활서비스 연계로 만족하는 복지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민간협의체 구성 운영은 민간 협력의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으로서 주민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지원생활서비스 종합안내서를 제작 배부하고 주민생활지원협의회 구성은 8대서비스 분야별 6대서비스 대상별 소구룹 형태의 민민 네트워크 구축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협의회 구성과 민간협의체는 정례 모임을 통해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 방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나가면서 민간자원을 효율적 활용으로 참여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찾아가는 이동목욕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은 이미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의를 통해서 이달 11월중에 확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등 목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금산지역자활센터 내에 목욕사업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5회 1일 2명씩 연 360명정도에게 서비스를 주고자 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선택적 참여복지 서비스 제공 및 기회를 부여하고자 국도 군비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표준형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해서 현재 아동인지능력서비스와 아동비만관리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자체개발형 사업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학습교실 운영을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서 한글 및 수학교육 서비스를 제공고자 합니다. 네 번째 실업자 취업예정자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국도 군비 1억 8,6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실업자 및 취업예정자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을 내년에도 약 9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훈련기관을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자격취득율을 제고시켜 나가면서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고용정보 및 취업알선에 노력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고용 구직과 연계 활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공공근로 효율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6억 9,8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4단계로 구분을 해서 읍·면별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을 하고 정보화 및 공공서비스 사업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에도 역점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활근로사업 추진활성화입니다. 국도군비 23억 3,9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 자활근로사업은 자연공원가꾸기 사업과 환경정비사업을 실시를 하고 우리군 관내에는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이 지역자활센터에서 현재 7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3개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으며 현재 자활공동체가 집수리공동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차사업단이라든지 건강사업단도 독립을 시켜서 공동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위기상황자에 대한 긴급보호 체계 강화가 되겠습니다. 1억 5,800만원의 사업비로 연중 실시하는 시책입니다만 긴급 지원에 대한 부분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이며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조기 발굴해서 신속 지원토록 하겠으며 긴급지원 대상가구에 대해서는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를 강화를 하고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발견체제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365 플러스 1 사랑 나눔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희망 그리고 행복 사랑의 후원행사 걷기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 걷기대회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행복한 삶을 제공하고 건전한 나눔문화 정착과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학생 사회복지 시설 및 후원단체등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요사업비는 민간단체 자체경비를 약 2,000만원정도 충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모금액은 약 1억원으로 하고 걷기대회시 1킬로마다 일정금액 참가비를 갖다가 모금을 하면서 참석자에 대해서는 음료수라든지 티셔츠 제공으로 참가의욕을 고취시키고 우리 군 출신 연예인을 활용해서 팬사인회를 하는 등 홍보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행사에 후원금은 관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코자 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적외선 센서 전등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13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재난관리부서에서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 사업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산복지뱅크 제1호 복지하우스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아직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더 아늑하고 보다 좋게 가꾸어 줌으로서 새희망과 안정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한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민간후원금 2,000만원을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금산복지뱅크의 제1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성공이 된다고 하면 점차 확대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관내에는 민간단체가 주선을 하고 우리 복지뱅크에서는 자원봉사라든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무의탁 독거노인 1대1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혼자 사는 무의탁 독거노인에 대해서 인근 주민과 사회단체을 활용한 열연사업을 추진을 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자 연중 독거노인과 마을 주민을 상호 1대1로 결연을 해서 안전 확인은 물론 말벗 청소등 봉사활동을 실시를 하고 취약계층 봉사활동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유도로 건전한 사회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2008년도 행복상자 나누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속 고유의 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이해서 지역주민 독지가의 정성어린 성금을 통해서 관내 저소득층들에게 행복상자를 나누어줌으로서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약 한 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민간후원금 2,000만원정도를 희사를 받아서 행복상자에 떡과 과일 고기등을 추석과 설에 넣어서 전달을 함으로서 이 부분도 금산복지뱅크와 연결을 해 가지고 행복가꾸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금산복지뱅크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내용은 복지서비스 제공 내역인 지원일시라든지 내용 전반에 걸쳐서 수록하고 수혜자 후원자 등 전산시스템을 상시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의 효울성을 제고시키고 기관단체간 중복 및 편중지원 누락자 연계 조정을 해나가면서 우수 복지뱅크에 대한 지점과 사례관리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상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누는 기쁨 희망과 행복의 시작입니다 가 되겠습니다. 공동모금회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도 2억 5천정도로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집중모금은 이번에 11월 17일날 하게 되겠는데 이때는 1억원의 목표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뱅크와 연결해서 핵심기획사업으로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 세제 운영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내에 놓여 있는 근로빈곤층에게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빈곤층으로 추락 예방과 경제적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로서 연간 소득이 1,700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서 근로소득을 크기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서 최초의 근로장려금은 내년도 근로소득 기준으로 2009년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달에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 주요내용에 대해서 근로빈곤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7년도 업무결산과 2008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0쪽에 찾아가는 이동목욕 서비스 차량이 11월에 확보 됐어요?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 중에 기획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동목욕차량하고 공동모금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동목욕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산지역자활센터내에 차가 딱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 받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운전원 복지사 나머지 봉사자라고 하면 봉사단체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걸로 보고 그럼 일단 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

이 사항은 지금 우리 금산군 아까 말씀드린 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센터에 저희들이 1년의 운영비하고 자활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력이 지사가 있어야 되겠고 또 거기가면 전문적으로 몸이 안좋은 사람같으면 간호조무사라든지 이런 부분 확보해서 같이 동행해서 서비스를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역자활센터내에 그 인력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 군에는 어쨌거나 지역자활센터를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줘서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운영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활용만 잘 하게 유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 5회를 하게 된다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없고 금요일만 한다?

그렇죠.

그럼 아직 운영을 안해 봤으니까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든다면 지금 면단위에서도 여러 사회단체 봉사단체가 있지만 목욕을 해주고 하는 단체들이 몇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도 다락원에 중증장애인들 모셔다가 활동을 벌이고 서비스를 해주고 그러는데 이 사항은 가급적이면 복지도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기 몸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년에 이 부분은 바우처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욕을 하게 되면 자기 쿠폰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쿠폰을 받게 되면 1회 이용하는데 1만원짜리 있고 2만원짜리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먼저 선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 부분 또 면제도 해주고 반값으로 해주고 그러는데 저희들 계획으로 봐서는 일단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어려운 가정들한테는 무료로 주고자 합니다.

그럼 이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분들에게는 봉사자들이 가서 어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까? 요금을 받아요?

지금까지는 운영을 안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김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바우처라고 해서 노인돌보미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밑반찬이 필요하다든지 병원가는데 꼭 동행이 필요하다든지 할때 자기네들이 일정한 금액을 2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36,000원 내지 18,000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이러한 참여형 본인도 투자를 하는 이런 복지시스템으로 바꿔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은 이동목욕 서비스 차량이 그렇게 구조가 돼 있을 거 아녀요?

예. 다 했습니다. 기계 자체를 사람이 들어가서 연결을 하면 누을 수 있을 정도로 해놓고 온수하고 냉수하고 맞춰서 나올 수 있는 차량을 구비를 한거죠.

그렇게 준비가 돼있는데 이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홍보가 충분히 돼서 말하자면 신청을 한다든지 어떤지 그런식으로 운영이 돼나요. 아니면 언제든지 요구하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요를 충족시킬려면 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희망을 할때 자기가 나도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 하실 때 지역사회 서비스 4대 바우처 사업중에 하나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선 신청한 사람들이 먼저 서비스를 받는 거죠.

처음 실시하는 만큼 아마 이것이 다른데에서도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골고루 홍보가 충분히 돼서 진짜 불편한 분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요. 실업자 취업예정자 고용촉진훈련 작년에는 86명 교육을 했죠?

예.

그분들 교육시켜서 취업률이 어때요?

취업률이 약 75%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취업이 되게 되면 가정에는 완전히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취업하는데가 주로 도시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금산쪽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86명이 금년에 훈련을 했는데 그중에서 조기취업을 했다든지 중도탈락 한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한 73명정도 했고 취업은 현재 57명이 해서 76%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격증 또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도 현재 39명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6개월 코스 있고 10개월 코스가 있는데 노동부에서 권장하는 것이 보통 10개월내로 하게 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부담도 있습니까?

전액입니다. 그리고 이미 참여한 사람한테는 교통수당 5만원씩 한달에 지급합니다.

하여간 수고 많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번에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충령사 운영조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담당 계장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인 부분도 인터넷을 통해서 챙겨보기도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쨌거나 마련을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라도 만들어 놓고 운영합니다 해야 그분들 조금이라도 여건이 좋아질 것 같아서 한거니까 꼭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 있죠? 그분들 의료보험료 거기에 대해서 5천원 미만밖에 안되는 분들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미납을 해 가지고 진료받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해서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어떨런지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만원미만, 5천원 미만을 일제조사를 한번 어쨌거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챙겨는 봤습니다. 챙겨는 봤는데 1년에 한 1억 5천정도가 소요가 될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같은 경우는 저소득층과 관련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부분도 챙겨서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실에서는 창발사업을 아주 잘하는게 하나 있습니다. 15억씩을 들여서 지붕개량을 해주는데 저소득층 이든 뭐든 전체 100% 해주는 사업을 해마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 보다는 이게 더 우선이다 이렇게 봐요. 참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한 5천원 7천원을 건강보험료를 못내 가지고 진료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여기가 더 절박한 사항이지 지붕개량하는게 더 절박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봐서 우선순위를 봐도 여기가 더 빠를 것 같고 그쪽하고 계수조정을 하든 어디서 하든 돈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고 그정도까지 하는데 돈 걱정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해 보세요. 안되면 그놈 예산을 의회에서 100% 삭감해서 보충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금산군에 1억 5천 때문에 살림 못할 정도는 아니더라구요. 상당히 포괄적인 사업들이 많더라구요. 그 다음에 읍·면에 복지사들이 정원이 있습니까?

읍·면에 기본적으로 2명씩이고요. 추부가 3명 금산읍이 정원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산읍이 한명이 결원이고 나머지는 복지사들이 다 적정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타시군에 비해서 읍·면이 사회복지사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인원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볼때에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때 1인당 의료급여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가 몇 명정도가 있을때 사회복지사가 몇 명이다. 이런 기준을 복지부에서 내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200명 이하 일때 그때는 한 사람을 준다든지 또 400명이나 500명이하는 두사람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준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시책이 복지사 늘리는 입장입니까? 줄이는 입장이 아니죠?

지금 입장에서 볼때는 사회복지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게 되면서 회복을 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회복지사를 아마 증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정책하는 사람들이 다 사회복지쪽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분배원칙으로 한다면 그런 쪽으로 최선을 해서 분배를 할건인데 지금 읍·면에 있는 복지사들이 업무가요. 일반업무하고 복지사의 본연의 업무하고 같이 하죠?

사실은 사회복지사 전담공무원에 대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으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전담을 하라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읍·면에서 복지행정을 수행하다보니까 사람은 없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도 현재 여러 가지 일을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에 업무량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줄 알지만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업무에 주요하게 해야지 일반업무를 맡겨가지고 어디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가서 감독이나 하고 있으면

공공근로사업도 저희들과 소관입니다.

그걸 같이 하게 돼있어요?

예. 공공근로사업도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사업도 이 부분도 주민생활지원부서에서 함께 운영을 합니다.

아니 그걸 사회복지담당자가 하게 돼 있어요?

밖에 나가서 힘든 부분은 여성분들이 못하기 때문에 남자직원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회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주민생활이나 사회복지과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전담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할 일이 엄청이 많습니다. 그분들 일반업무 안하고 자기업무만 하려고 해도 이 인원가지고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공공근로 부분을 읍·면산업계에서 운영할 겁니다. 다만 자활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복지사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중복업무가 일반업무를 중복시키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가장 큰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사회복지사 배출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바빠서 다른 일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꼭좀 챙기셔 가지고 본 업무에 열중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필요하면 언젠가는 사회복지사들 움직일 수 있게끔 교통편의도 제공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돌아다니는데 기름값 비싼데 자기차 가지고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길의원님께서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또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필요할거예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지원생활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영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중영입니다. 지금부터 2007 업무결산 및 2008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8 업무추진방향 2008 중점추진할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7단위시책별 추진실적입니다. 총 시책수 24건중 완료 13건, 추진중 11건으로서 종합진도 9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분야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로서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사업비 지원, 장애인 고용창출사업 시행, 차상위 자녀수당 대상자를 발굴하였으며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를 위하여 장애인 농어촌 주택 개보수사업, 장애인시설 관리 및 장애인 휄체어 나들이 행사지원, 어려운 가정 시설지원 및 거동불편 및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활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였으며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11월 16일 금산군과 재광재단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2008년도 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경로당 조성사업을 위하여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사업 4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소를 배치하여 실태 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노후생활 교육실시 여가건강증진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저출산 고령화 사업, 지역경관 보존을 위한 장사 관계 제도시설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신청 조사입니다. 1단계로 집중 신청기간인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신청 조사를 완료한바 저희들은 97%을 신청을 받았으며 나머지 3%인 199명에 대해서는 금년도말까지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여성아동분야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저소득 모자가정 및 국제결혼가정을 지원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지원을 하였고 여성의 인권보호를 통한 권익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산어린이집 신축,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금 지급 및 중산층까지 보육료를 확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아동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위생분야입니다.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단속 우리군에서 생산된 제품 수거 검사, 수거검사 부적합 제품 행정처분 3건등을 실시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메일링 서비스 운영과 허위 과대광고에 대하여 매체별로 책임관리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도 강화한바 있습니다. 반면 장사시설 설치관련 복합시설 처리시스템의 부재와 장애인 단체의 합리적인 발전방안 발굴이 미흡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10쪽 2008 업무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1쪽 2008 중점추진할 사업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30개 시책으로서 89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시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먼저 장애인과 하나되는 사회 조성입니다. 첫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인식부족 및 건축주의 시설비용 부담 증가등 편의시설 설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의한 법적 설치대상 시설을 적극 권장하고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세액 감액등 조세감면혜택 제공 및 편의증진법 의무위반자에 대한 단속강화로 장애인 활동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둘째 장애인 단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내 장애인 단체가 장애 유형별로 6개업체 즉 지체, 시각, 농아, 신체, 정심회,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으로 개별화 되어 가칭 장애인 연합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사업비 500만원으로 사무실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단체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13쪽 셋째 장애인 복지카드 원스톱 민원처리입니다. 비장애인에 비해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 250만원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발급 절차를 1회 방문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접수에서 처리까지 우편발송하는 등 복지카드 발급절차를 간소화 하겠습니다. 넷째 청각장애인 민원편의를 위한 영상전화기 보급입니다. 사업비 700만원으로 11개소 군청 1개소 읍·면 10개소 민원실에 설치하여 도내 수화통역센터를 연계한 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청각장애인의 민원편의 제공 및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장애인 삶의 현장 체험입니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4～6학년생중 희망자에게 장애인 삶의 현장 체험 실시, 장애인 시설방문 생활견학 및 휄체어 체험, 흰 지팡이와 안대를 착용한 체험을 통하여 장애인의 편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여섯째 재가장애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 복지급여를 지원함으로서 생활안전도모 및 저소득층 장애인가구 재활의욕 고취를 위하여 사업비 21억 2,800만원으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중증장애인 활동구조, 장애인 일자리 등을 지원하여 재가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장애인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작업과 사회 적응훈련 및 다양한 복지요구에 부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재활사업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 복지욕구 해결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청소년 복지수준향상입니다. 첫째 청소년 문화활동의 건전한 육성 도모입니다. 사업비 1억 5,300만원으로 건전 청소년 활동 및 육성 행사 지원, 농산촌학교 도서구입 지원, 건전한 청소년 육성, 청소년 동아리 육성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각종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 행사보조금 지원방법 개선입니다.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계기를 조성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 수준 높은 문화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원단체를 통한 사업을 공모하여 양질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발굴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여건 조성으로 청소년 복지수준 제고를 위해 사업비 4,800만원으로 금산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마전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이 푸른꿈을 키워나가는 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경제적 안정과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첫째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자손의 양육과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나 정작 본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기초 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서 노후생활 안정지원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으로 사업비 64억 5,600만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만 70세이상 노인분들에게 7월 1일부터는 만 65세에서 69세 노인분들에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액의 5%인 83,640원의 차등지급되며 지급기준은 노인 개인별 소득 및 재산보유조사 실시후 소득인정액 기준에 적합한 가구로서 노인단독가구를 월 소득 40만원이하 노인부부가구는 64만원이하의 가구에 지급됩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소득보장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들의 빈곤완화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리라 생각됩니다. 둘째,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입니다. 사업비 730만원으로 관내 경로당 287개소에 대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 대비하고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셋째 노인돌보미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원이며 사업량은 70명으로서 사업대상은 65세이상 노인중 가구소득 및 건강상태로 선정하고 식사, 청소, 가사지원, 외출동행, 세탁 등의 서비스를 본인부담금 월 36,000원으로 월 27시간 서비스를 제공받고 국민은행 바우처카드 발급과 지정기관의 서비스 제공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라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저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자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넷째 고령화 시대의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 3,700만원으로 343명에 대해서 만 65세이상 근로 가능한 신체 건강한 노인이 사업 대상이며 사업 유형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영리단체 및 기관의 신청을 받아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참여자 선발기준표로 조건에 맞는 적합한 참여자를 선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노인의 인력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노후 건강유지 및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사회적 비용절감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0쪽 다섯째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9천만원으로 독거노인 550명에 대하여 안전확인 생활교육 실시, 서비스 연계활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생활지도사가 독거노인 방문시 복지뱅크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즉 식사배달, 간병, 말벗, 집수리등이며 독거노인 안전확인시 노인들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즉 의료보험증 교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복지카드 수령 교부등이며 독거노인 생활교육 강화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한글교실, 건강교실, 치매예방교육 등 생활교육을 실시함으로서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제공됨으로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섯째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제 운영입니다. 신용카드사 및 참여업체와 협약체결을 통해서 우대카드를 소지한 다자녀 가정이 물품구매 시설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할인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출산장려제도로서 대상은 2자녀 이상 가정중 막내가 1995년 이월 이후 출생한 가정이며 군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용자 비용부담 규제조례를 개정하여 20내지 50%를 감면을 추진하고 참여업체 모집 및 홍보를 통하여 제휴카드사와 가맹업체와 협약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카드명칭은 다사랑카드로서 체휴카드사는 농협 비씨카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째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기 여러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여성의 권익증진 도모 및 잠재력 능력개발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첫째 여성교육훈련강화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사업비 1,900만원으로 여성사회 교육 운영 및 여성대학 운영등 계층별 맞춤형 교육으로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잠재력 능력개발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인력자원 향상을 통하여 경제 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권익증진사업 운영입니다. 사업비 2,300만원으로 가정 폭력상담보수 운영 지원, 여성폭력관련 종사자 교육 및 피해자 의료비 지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관내초중고생 성릴레이교육 운영 등을 통하여 여성인권보호 및 양성평등의식의 정착시키고 어린이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교육으로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여성 문화활동 지원확대로 사회적 지위향상 도모입니다. 사업비 6,700만원으로 제6회 금산여성문화제를 군민이 함께하는 양성평등 가족축제로 발전시키고 문화 소모임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즉, 실적이 우수한 자체 활동 동아리를 신규로 발굴 지원하고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실시, 활동우수 동아리 지원확대 및 사회봉사활동등으로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기반 마련 및 금산만의 독특한 동아리 문화를 정착시키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23쪽 건강가정 구현을 통한 통합적 가정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2008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운영하겠으며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둘째 저소득 한부모가정등 취약계층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입니다. 사업비 1억원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구주 기술교육 지원 7명,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학비 등 각종 지원금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복비 지원, 정다운 부부 합동결혼식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정에 대한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25쪽 공보육 강화로 교육서비스 질적수준 개선입니다. 첫째 공립보육시설 신축입니다. 2008년도에도 사업비 8억 3,500만원으로 푸른어린이집, 결혼이민자가정자녀전담보육시설 등 2개소를 신축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보육 기반조성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육인프라 강화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사업비 5,200만원으로서 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30명,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수수료 지원 21개소, 보육시설 환경개선 3개소를 추진하여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육시설 지원 및 중산층까지 보육료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비 47억 7,000만원으로 27개소에 대해서 저소득 지원비 비율을 4층은 50%에서 60%로 5층은 20%에서 30%로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도 2007년도 85%에서 2008년도는 90%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급함으로서 부모의 육아 부담이 경감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27쪽 어려운 아동의 건전한 육성입니다. 첫째 어려운 아동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려운 아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키 위하여 사업비 340만원으로 아동자립시설 자립생활관 입소자 중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가능 연령자 4명에 대해서 학원등록비 및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어려운 아동의 사회 진출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운영내실화를 위한 운영비 사전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50만원을 평균으로 지급하던 것을 이용아동수, 종사자수, 시설규모,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상위구룹은 250만원, 중은 200만원, 하는 1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쪽 군민과 함께 하는 식품위생 확립입니다. 첫째 위생교육 금산군 유치입니다. 2007년도 위생교육 미 실시로 행정처분을 당한 분들이 우리군에서 7개 업소 140만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는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세탁업 등을 위생교육을 우리군에 유치하여 관내 업소에 시간 경제적 과태료 처분 감소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금산인삼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허위과대광고 매체별 책임관리입니다. 허위 과대광고를 사전에 검색하여 관내 업주에게는 사전 구제하고 소비자에게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고자 합니다. 관내 270개소 업소에 대해서 인터넷 지역신문등 매체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약령시장 번영회 한약도매협회 위생교육시 허위과대광고 주재등 사전 예방행정을 통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입니다.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소 판매업소 709개소에 대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과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특별단속반 편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유지, 식품가공업소에 대한 계절별 식품별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로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업무결산 및 2008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을 보내면서 아쉬웠던 점 해서 복합민원처리시스템의 부재로 아쉽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번의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과별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복합민원시스템으로 해서 행정에서 어떤 민원의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문을 해왔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 부분 생각하시는지?

글쎄 저희들이 지난 군정질문 때도 답변드렸듯이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김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실이라든가 군정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이라든가 이런데서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민정조정위원회 있잖아요?

민원조정위원회요.

참, 민원조정위원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민원이 제일 어려운 그런쪽에 기피시설 내지는 혐오시설로 보는 부분이 그쪽에서 담당하다보니까 행정이 어려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대단위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지금 얘기한 민원 접수하는 종합민원실하고 해당 과가 농림과도 있을 것이고 건설도시과도 있을 것이고 해당되는 과끼리의 이것은 민원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지금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되지 않고는 저도 종합민원실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건의를 했습니다만 각자가 닥쳐오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년부터라도 우리 금산은 늘 그런 부분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당되는 과장님들 실무자들께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닥치면 이거 너희들 부서다 우리 부서다 하지 말고 그런 쪽에서 과장님이 대처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민원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내부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군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내지는 참여연대라든가 전 군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쉽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안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나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미리 사전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예방이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행정을 도울 수 있는 계기도 있습니다. 이게 하다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허가사항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모든게 처리된다면 늦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대단위 큰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다 하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행정의 법적인 행정적인 문제를 떠나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남이면에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좋은 시설임도에는 분명하나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충분한 어떤 주민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면 나름대로 사전에 그런 것이 예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준비좀 많이 하셔가지고 민원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장애인단체 효율적 운영 했는데 사업비가 군비 500으로 돼 있네요. 그렇게 하고 6개 협의회가 있는데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등록이 된 것이 6개 협의회이고 아마 등록이 안된 것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보면 사무실 운영하는데 6개단체에 어떻게 500만원 갖고 지원을 해 줍니까?

이거는 다른 사업비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통합하면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통합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겁니다. 내년에.

그러면 좋겠는데 꼭 통합이 되어야 돼요. 상당히 어려운 분들인데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갈려져 가지고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도 있습니다 스스로들이. 그런 문제도 있고. 여기보면 장애인단체 효율적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향상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500만원으로 무슨 장애인 복지향상을 할 수 있겠느냐?

가칭 연합회 구성할때 하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비로...사무실 운영비가 아니고?

예.

이 부분은 꼭 통합이 돼서 장애인들이 서로 불편한 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살아나가야 될 부분인데 서로 지체, 시각, 농아, 신체, 정심회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또 기타 두개 과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분들이 협조해서 장애인들이 위로받고 그래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꼭 과장님 계시는 동안 꼭 통합을 하십쇼, 내년내로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일 필요한 사업 하시느라고 또 인기도 제일 좋은 과입니다.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경로당이 287개면 자연부락단위 다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부락단위로?

아직 안들어간데도 있습니다.

아직도 신설이 안된데가 있어요?

예.

많아요?

아직 조사는 했는데 확실하게 데이터는 다 안나왔는데 양전3리 같은데도 있고

행정부락이 몇 개인데요?

행정부락은 247개리인데요. 우리가 자연부락이 450여개 부락

자연부락단위로 전부 필요해요?

자연부락까지 필요한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287개소인가 289개소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행정부락수는 넘어간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건축을 해야겠네요?

예.

양이 많아요?

조사중인데요.

대충 얼마나 돼요?

대충 신축은 그렇게 안나올 겁니다. 10개소 미만 나올 걸로 봅니다.

좋은 건물 잘 지어놓고 하는데 사용을 물론 잘 하겠지만 그 멀쩡한 집을 다시 또 짓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가고요. 불편한 부분은 어떻게 구조개선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다시 지어달라고 해서 조금 작다고 키워주고 그렇다보니까 어느 동네는 2개도 있는 동네도 있고 그래요. 이런거는 우리가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해마다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것이 연료비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도 않고 태양열이나 심야전기 설치한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몇 개소정도

그게 설치하면 효과가 상당히 좋은가요?

아무래도 태양열이나 심야전기로 하면 가격이 연료비가 절감이 됩니다.

우리가 72만원 지원하잖아요. 그놈 갖고 언간히 할 수 있어요?

그거는 72만원은 운영비이고요.

아니 연료비가 그것이 만약에 돼있는데는 그정도만 가지고 충분히 안돼냐구요?

월 70만원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규모별로 110만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군보다는 줄은 걸로 이렇게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하면 시설을 앞으로 개조를 해 가지고 연료비를 보다 현재 지원되는 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는게 어떨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돈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더라구요. 300개소 된다고 해도 한 오육백만원 가지고 설치 못합니까?

심야전기는 한 육칠백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열은 더 들어가나요?

태양열 더 들어갑니다.

심야전기 하면 전기료라든가 이런걸 따져보면 어떨런지 몰라라도 심야전기 오육백 들어가면 이거 설치비 한 15억 들어가거든요. 우리 금산군 아까도 말씀 들으셨는가 몰라도 지붕개량사업이 15억이거든요. 23,000세대예요. 거기는 다는 안하겠지만 15,000세대를 한다고 해도 계속 한대요. 그러면 몇 년을 할런가 몰라 20년을 할는지 30년을 할는지 지붕개량을 완전히 100% 개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출발한 사업인데 그 사업보다는 그 사업이 1년치면 이거 완전히 해결하겠어요. 15억이면. 그러면 그 사업은 20년이 갈지 30년이 갈지 모르는거 1년 뒤에 출발했다고 문제되는 거 없잖아요. 이 사업을 먼저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가서 확인을 해서 구조개선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연료비 관계는 의원님 말씀대로 태양열이나 심야전기 이런 걸로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돈이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돈이 많아요. 15억 금방한다니까. 20년 30년 15억 계속 투자해서 금산군 지붕을 갖다가 무조건 다 개량하겠다는 거요. 새든 안새든간에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이거 1년만 늦게 하라 이거요. 1년만. 정책사업 변경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다른게 아뇨. 어차피 15억씩 계속 지출되고 있으니까 이거 1년 시차만 가지고 간다면 우리가 평생 앞으로 계속 활용하는 시설은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연료걱정 안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원실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기 싸움이란 말요. 기싸움.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정 안되면 1년에 한 5억씩이라도 들이면 3년이면 다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과 협력을 받으면 해결될 것 같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골 면 지역이 문제죠. 출생자들이 거의 혼혈아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시골에 있는 학생들 영아 교육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시책에서도 다문화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도단위 하나씩 해서 시범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금년도 평가 다 마쳤어요. 금산에서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평가가.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을 걱정을 해야 할 그런 시기가 됐다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다문화 사회 수용 협의체 구성 운영은 앞으로 구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다문화사회 수용협의체는 바로 답변을 드리고요.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는 걱정하신대로 저희들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 저희들 아동양육도우미라고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 못 오는 아동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8명이 각자 시골 마을로 방문해 가지고 다섯가정이나 여섯가정씩 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차로 40가정을 방문했고 2차로 44가정을 방문을 하고 있고 12월 16일에 올해 사업이 끝납니다. 다각도로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의체 교육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의체 운영방안이 또 나와야 되겠죠? 예산이 수반되고요. 어차피 국가에서도 다문화 교육에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는 추세니까 우리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빨리 구성해주고 예산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문화라든가 결혼이민자 가정센터라든가 타시군보다는 좀 앞에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 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