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회 의원 발언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대구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11.28 문화공보실장 김명효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김명효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북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고 특히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구권회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홍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입기자단과 정례적인 간담회를 추진하고 필요시 주요구정업무에 관하여 브리핑을 실시하였으며 10월말 현재 총313건의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북구소식지 발간 등 적극적인 구정홍보로 행정의 신뢰감을 제고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열린구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어린이학교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24개 초등학교 4학년생 4,721명을 대상으로 구청 및 의회, 신천하수처리장 등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현장학습 효과를 높이고 어릴 때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랑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은 구수산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11월3일 착공하여 현재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3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 확보된 구비 19억원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17억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2008년12월에 준공,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정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민들의 교육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인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2회 개최하고, 옻골문화축제와 안경축제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대중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였으며 북구문화원을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1회 이상 청소년보호캠페인을 실시하여 청소년보호분위기를 확산시켰으며, 월4회 이상 총520개소의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7건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체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하는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여성생활체육강좌와 장수체육대학 등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과 보조사업을 통하여 생활체육협의회를 적극 육성·지원하였으며, 특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와 북구사랑 단축마라톤대회 등에 많은 동호인과 가족단위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그리고 주민화합에 기여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과 주민밀집지역 등에 주민들이 원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식 헬스형 체육시설 3개소에 16점을 설치하였으며, 구 전역에 산재해 있는 많은 동네체육시설 중 25개소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하여 주민들의 기초체력증진과 여가활동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문화공보실 분장사무가 66건입니다. 그중 66번 체육 시설업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중에 인·허가관련 업무접수 및 처리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은 업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마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실내골프장, 당구장, 무도장 등인데 체육시설 업을 구에서 신고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신고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로서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로서 화장실, 여러 가지 탈의실, 샤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별적인 체육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이라든지, 체육도장이라든지, 골프연습장이라든지, 당구장, 무도장 등 개별적인 시설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공통편의시설과 안전시설, 그리고 개별 영업장시설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등록을 받습니다.

접수하여 처리한 건수 중에서 칠성 푸르지오 아파트에 실내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접수 및 인·허가 사유, 향후민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푸르지오 옆에 리치프라자 레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가가 완료되고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아직 공사 중입니다.

예, 공사 중인데 사용허가는 얻었고, 승인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일자가 언제입니까?

리치프라자 레포츠센터는 2007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7년8월에 소음관련해서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9월에 소음영향분석결과에 대해서 주민대표 측에 전달을 했는데 9월18일에 주민요구가 별도로 건축허가 된 내용에 대해서 접수되었고, 2007년10월1일에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추가 요구한 안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에 대한 적법요구는 여러 차례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리치프라자에 대해서 주민들은 아파트단지 내에 어떻게 이런 체육시설 허가를 할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건축주택과와 협의한 결과 이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시설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소음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느냐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운동시설이나 전시시설, 관람집회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근린시설 등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지정된 일반상업지구라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주민들이 10월에 마지막 요구한 사항이 그럼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건축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으니까 시정을 해달라고 한 내용이 골프연습장 높이를 1m 정도 낮춰 달라, 길이를 14m 정도로 축소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 14m 줄인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심어서 아파트 주민들이 시각적인 부분이나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수림을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외장을 할 때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나머지 기타는 재료를 쓸 때 방음성이 좋은 재료를 써서 소음관리 부분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소음측정을 마지막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동 대표들이 떠들고 나서 사후에 열심히 노력하신 것은 아는데, 그 전에 주민들이 구청에 전화를 하면 어느 직원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좀 친절히 답변을 하면 좋은데 허가구역에 허가한 것이 뭐가 나쁘냐고 답변을 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제 지역구라서 몇 번이나 불려가서 당했는데 민원인이 전화 오면 법대로 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그렇게 대답하는 직원은 교육을 시키십시오.

예, 사실 체육시설업이 대부분 복합민원입니다. 실내골프장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허가, 사용허가까지 나야 체육시설 등록신고를 받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것은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영업은 체육시설업으로 실내골프장 업이지만 여러 가지 과정이 건축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허가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만약 위원님 말씀처럼 체육시설 허가와 신고관련해서 문의라든가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제기했을 때 직원들이 불친절했다면 죄송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승인허가를 낼 때는 소음측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관에서만 주도하지 마시고 동 대표, 아파트 관리소장 입회 하에 민원이 적게 일어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음이나 자재와 관련해서 건축주택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27페이지 봐 주십시오. 연암테니스장 편의시설 보수공사 시행완료 270만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연암테니스장 수탁협약서 제2조 제4항 시설의 운영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5조 제2항 위탁수수료 및 시설의 유지에 우선 사용하고, 제7조 제5항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갑”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체협의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데 연암테니스장 수익금으로 처리해야지, 왜 북구청에서 보수 공사비를 지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 연암테니스장 운영을 위탁운영하고 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협약서라든지 기본내용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주민들의 진정민원에 대해서 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이익금이 있으면 집행하지 않고 구 예산으로 집행했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크게 생각하면 위원님 지적사항을 이해합니다. 테니스장 걸쳐서 울타리에 여러 가지 안팎으로 다른 시설이 있어서 시각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 왔는데 생체협회에서 바닥이라든지 울타리를 해야 하는데 일부 울타리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관련된 시설이 있었습니다.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하경식 예, 체육지원담당 하경식입니다.

가 봤습니까?

하경식 예, 가 봤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수탁협약서 제2조 제4항, 제5조 제2항, 제7조 제5항은 읽어 보셨습니까?

하경식 예, 읽어봤습니다.

구청구장이 맞습니까?

하경식 구청구장이 맞는데 시설 내부적인,

시설의 운영, 유지 및 관리변경은 “을”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구청 재정이 어렵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7억원을 들인 테니스장을 1년에 200만원 받고 위탁관리하면서 270만원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1년 동안의 수익금을 탕감해 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연암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생체협회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연암테니스장 구장 안팎으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비로 했습니다.

그것은 공보실장님 자의로 해석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집행을 직접 하지는 않았고,

집행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결재는 하지 않았습니까?

2007년2월이라서 제가 오기 전에 집행을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아마 그럴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북구청 세입으로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집행한 것은 테니스장 안팎으로 하다보니까 일부는 생체협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공보실장님 127페이지 다시 보십시오. 문화공보실-1256호 연암테니스장 편의시설 재정비입니다.

여기 편의시설이라는 것은 테니스장을 보면 저희 구장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중에 천막4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안에 있는 천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북구청에서 해 줍니까?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천막이 테니스장 안에도 있고 울타리 바깥에도,

바깥에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밤에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정비가 다 되었고, 2007년 초에 민원이 있어서 3월9일까지 정비를 하고 나서,

위원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됩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담당자가 부담을 하든지 생체협회에서 환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와 의회 간에 의견이 조율이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서면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편의시설 보수 공사한 내용의 공문과 각종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내역을 어디까지 원하시는지 어느 항목까지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비용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생체협회에서 스스로 보수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6면의 테니스장 나이트시설 되어 있고, 1년에 2백만4,110원을 받는다면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양보라 하지만 편의시설 재정비 270만원조차 부담한다는 것은 지나친 특혜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협약서 제4조에 보면 “갑”은 운영전반을 수시로 지도·감독하고 시설관리 및 회계업무 등을 자체감사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지도·감독한 내용과 일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139페이지 의원요구자료 연암테니스장에 대한 감사내역이라고 해서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제 말은 제4조에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를 태만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자체감사는 1년에 1번 정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생체협회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장부를 한 번 보면서 신년도부터는 이러이러하게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지도도 하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위탁수수료는 익년도 1월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언제 납부하셨습니까? 2006년도의 이익금에 대해서 2007년도 언제 납부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납부한 날짜를 지금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제7조 생활체육 외 광고물을 시설 내에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동판매기가 3대 있습니다. 지하공간은 간이매점 형식이지만 있는데 자동판매기의 수익금과 운영비용은 누가 가져갑니까?

자동판매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테니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분이 누굽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지하공간에도 넣고 구장에 2대, 3대 넣을 수 있습니까? 코치월급 1인당 얼마 받는지 알고 있습니까?

강습료를 1인당 12만원~13만원 받습니다마는 그 중에 7만원~8만원이 코치 수입입니다.

제7조에 보면 광고물을 시설 내에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판기가 3대 있는 것을 인지하시고, 제10조에 보면 보험계약서가 있는데 사본을 징구하셨습니까?

제10조 협약서 보험가입에 관한 것은 법이나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연암테니스장을 2년마다 계약하다보니까 현재 것은 2005년도에 계약된 협약서입니다. 법령에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테니스장은 자유업이고 신고, 허가, 인가사항이 아닌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험가입내용을 보면 당해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되거나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니, 그래서 징구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에 가입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협약서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2005년도에 계약한 협약서니까,

2005년에 계약한 협약서니까 금년이 2007년 아닙니까? 2006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재계약을 하셨으니까 협약서를 다시 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 말에 기간이 끝나면 내년도에 적용하는 협약서를 만들 때는 보험가입대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 협약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13조 4가지 사항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징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를 보면 징수된 사용료는 위탁수수료 시설의 유지 및 수리 관리에 우선 사용하고, 이익금은 “갑” 즉 북구청의 사전승인을 얻어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수입·지출 내역을 보면 지출금액 8,700만원 중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및 간사의 급여 및 퇴직금이 4,063만4천원 나갔습니다. 위 수탁계약을 보더라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과 간사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반 아닙니까?

연암테니스장 이익금 사용에 대해서 규정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무국장 임금과, 사용료를 받고 하는 사람을 간사라고 명칭을 합니다마는 임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간사에 대한 임금은 금년도부터는 생활체육지도사 보조로 해결하고 연암테니스장에서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전승인을 받아서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서면으로 저희에게 승낙을 요청하고 저희가 승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무국장 직책이라든지 하는 일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국민생활체육 진흥사업을 위해서,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그것이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에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연암테니스장수입에 대해서 약4,06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구청에 위탁수수료 수입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필수경비를 코치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간사에 대한 인건비가 왜 위탁수수료에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위탁수수료에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연암구장의 총 수입금으로,

그러니까 위탁수수료가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그렇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년 전에는 국장인건비도 필요경비로 떨어버리고 나머지를 순수이익금으로 본다고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6년, 2007년도 보고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자료제출 하신 것 아닙니까?

지출은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순수익 10%를 위탁수수료로 내고 국장인건비를 왜 먼저 지출했느냐고 하시는데, 모든 인건비, 운영비를 지출하고 국장인건비도 다 주니까 구청수수료가 적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2백 몇 만원을 받을 때는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국장인건비는 필요경비로 보지 않았고 나머지 2천 몇 백만원을 순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200만원을 위탁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를 국장인건비로 주는 것입니다.

연암테니스 수입금이 8,839만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총수입 약8,800만원 중에 지금은 주지 않습니다마는 2006년에는 간사 인건비도 주고,

지금은 간사인건비 줍니까?

간사는 안주고 국장은 줍니다.

국장은 왜 줍니까?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총8,800만원 가지고 구장보수비 주고 운영비 주고 코치료 내고 위원님께 자료제출 한 필요경비를 다 떨고 나니까 돈이 2천 몇 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익이 2천만원 되니까 200만4천원을 납부하고, 남은 2천만원 가지고 국장인건비를 준 것입니다.

8,770만원 중에서 사무국장 및 간사의 퇴직금이 6,917만원입니다. 이것을 미리 제하지 않았다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자꾸 표를 보니까 그런데 표 제출은 위원님이 의도했던 자료가 아니라서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지출과 수입이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총수입 8,800만원 중에 코치료, 공공요금 다 주고 나니까 2천 몇 백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200만원을 위탁수수료 내고, 나머지 2천만원 중에 국장님 인건비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간사급여가 위탁 계약했기 때문에 생체협회에서 지출로 잡아도 합법적이라는 것입니까? 두 번째 약7억원이 소요된 테니스장 위탁수수료를 2백만4,110원 받았습니다. 적법하다고 생각합니까?

국장인건비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요경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위탁수수료를 내고 나니까 남는 것이 2천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제4조에 보면 생활체육활성화사업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협약서를 맺어 놓으니까 사실은 국장인건비가 2천만원보다 더 나갑니다. 나머지는 자체 경비로 충당을 하고 테니스장 운영해서 필요경비 주고 수수료주고도 남는 부분이 2천여만원 되는 것을 국장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부분을 회비라든지,

그래서 합법적이냐는 것입니다.

제5조 제2항에 생활체육활성화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크게 해석하면 생체협회 자체에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익금을 일부 사용했는데 적법여부를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2백만4,110원 받는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초창기에 연암테니스장이 운영이 잘 될 때는 총수입이 1억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고 위탁수수료 낸 것도 700만원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많은 구장들이 생기고 다변화 되다 보니까 인원인 줄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2006년도 연암테니스장에 총수입이 8,839만원입니다. 그 중에 사무국장 및 간사가 차지하는 인건비가 6,917만4천원으로 너무 높습니다. 총 수입에 비해서 지출금이 많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6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수수료가 수입 중 수익금의 10/100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익금이 아니라 수입금의 10/100으로 하든지, %를 높이면 논란의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연암테니스장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장이나 간사들에게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울 만큼 생체협회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자립할 때까지,

그렇지만 자기 돈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비율을 높이든지 지적하신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5월15일 대구시로부터 양도받은 태전테니스장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전테니스장은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할 때 의원님들이 걱정도 해 주시고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추진했고, 생활체육협의회에 구에서 위탁을 했고 지금 수탁협약서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하면서 구청 승인 하에 재 위탁도 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만들었습니다. 결론은 금년도 체결은 이달 초에 했습니다마는 9월28일부터 사실 조례로 개정하고부터 2년간으로 북구 칠곡 테니스동호인연합회 태전테니스장 운영위원회에다가,

위탁조건은 어떻습니까?

연암구장하고 같이 위탁수수료는 10/100으로 했고, 운영은 9월부터 했기 때문에 12월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시설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아직 시설보수를 못했고, 구에서도 하지 않았고 자체에서도 시설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보안 때 협약내용을 면밀히 따져서 구청예산이 단돈 100만원이라도 내 돈이 나간다는 생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예산 절감부분은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도 태전테니스장 위탁관계 때 말씀이 있었는데 최소한의 노후화된 시설은 구청에서도 보수를 차후에 일부는 하고 위탁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연암테니스장처럼 기분 좋게 편의주의로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공보실 기금 이번에 2개 폐지했지 않습니까? 깊이 반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세입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기분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는데 공보실장님께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없게 말씀하셔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수 위원 말씀하신 부분은 생활체육 지원금이 평소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적기 때문에 활성화차원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 관리하는 것이 기본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보실장님이 이 부분을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일반 민간에게 입찰하는 것하고 생활체육활성화 차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입찰을 하면 금액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입찰을 줍니다. 그러면 모든 시설이나 보수는 민간 위탁된 업체에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생활체육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동호인들에게 활성화차원에서 위탁 관리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동호인들에게 위탁 관리된 시설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할 때는 보수나 시설을 완벽하게 구청에서 하고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태전테니스장이든 연암테니스장이든 이번에 계약할 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전테니스장에 시설보수비가 2억5천만원~3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원래는 위탁하기 전에 2억5천만원 들여서 다 해 주고 위탁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를 하기 전에 위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민간위탁은 됐는데 구청에서 돈을 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셨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동호인과 일반 입찰관계는 당연히 틀립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받은 사람이 당연히 보수를 해야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장님께서 의원들께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광교 위원입니다. 태전테니스장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한 후에 동호인들에게 재 위탁 운영하도록 했는데 못을 박아놓은 것 같습니다. 칠곡 테니스동호인들의 사기진작과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된 체육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칠곡 동호인들에게 한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칠곡 동호인들만 이용합니까?

명칭을 동호인이라고 써서 그런데 개인클럽이라든지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호인들이라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다보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북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공보실장께서 채동수 위원 질의에 시설보완을 한 후에 위탁을 할 것이라고 답변 했는데,

위탁은 이루어졌고, 아까 채동수 위원님,

아니 그래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입니까?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아까 2억원 내지 3억원을 감안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구에서 다하기는 부담스럽고 전체적인 조사를 다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시설은,

왜냐하면 기존시설에 대한 대지, 건물의 자산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산가치가 있는데 2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보완하고 연암처럼 위탁 관리한다면 자산가치 플러스 2억원을 해도 또 2백만원 밖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테니스장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채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청의 재정적인 여건만 고려해서 개인사업자에게 위탁을 주면 위탁수수료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정비하고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준 것은 연암테니스장 조례를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할 때도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감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의도는 알고 있지만 지금 연암테니스장 사무국장, 간사 인건비가 지불되니까, 태전테니스장을 2억원 들여서 보완하고 자산가치까지 감안한다면 또 밑지는 장사 아닙니까?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900만원이 전부 연암테니스장 수익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테니스장 가지고 오전 내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답답한데 답변하시는 것부터 잘못됐고, 태전테니스장도 구청에서 인수를 받았으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위탁을 해야지, 위탁부터 해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인식 못하고 먼저 위탁을 해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돈이 아무리 없어도 일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부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늦추더라도 못하면 그냥 운영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위탁을 해야지 오전 내내 이러고 있습니다. 일을 좀 제대로 하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불과 1달 전에 조례개정 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제가 답변을 2억원~3억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당장 못하니까 기본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제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40쪽 북구 청소년회관 운영현황을 보면 이윤철 관장은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운영부장이 능력미달입니다. 청소년회관이 적자가 5억원씩 나는데 법인카드를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철씨 사위가 법인카드를 가지고 회식을 했습니다. 룸-싸롱에서 법인카드를 가지고 150만원으로 술을 먹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2004년에 감사할 때 지적하니까 다시 그 돈을 거둔 일이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을 아직 근무를 하도록 놔두는지 모르겠고, 김석진 총무팀장이 구속되었는데 관련된 사람이 관장과 부장이 관련되어서 600만원씩 벌금을 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내공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을 해도 이런 부정행위를 하면 퇴사를 시키는데 우리구청에서 관리하는 이런 사람을 아직까지 근무하게끔 놔 둔 이유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2004년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법인카드를 가지고 퇴직하는 사람에게 룸-싸롱에 가서 술을 먹고 제가 그것을 지적하니까 자기들끼리 돈을 거두어들인 일이 있는 이런 사람을 아직까지 근무하도록 놔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석진씨가 1년6월의 형을 받았는데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이윤철관장과 서영호부장입니다. 사기업이라면 퇴사를 시킵니다. 아직까지 근무를 하게끔 놔두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운영적자를 보는 것이 뭐냐 하면 보통 개인적으로 수영장을 운영하면 레인이 6개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레인을 강습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레인씩 하니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수영장강사가 월급 외에 개인적으로 25만원~30만원씩 사비를 챙깁니다.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보면 YTN에서 지난달까지 청소년수련관 선전을 했는데 버스는 빈차가 매일 돌아다니는데 왜 그런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장님 사위가 법인카드를 사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라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은 근무를 하지 않고 퇴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건으로 해서 그런 사고가 있고 나서 총무팀장이 구속되어 있습니다마는 총무팀 인력을 4명 감축했습니다. 청소년팀장이 총무팀장을 겸하고 있는데 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지도·감독이 부족했다는 점에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상세하게 안을 만들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청소년회관에 대한 구조조정이랄까 운영개선이랄까 조만간 만들어서 신년 초에 청소년회관에 대한 계획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석진 총무팀장이 구속되는데 이윤철관장과 서영호운영부장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범죄자를 왜 아직까지 그냥 두고 근무를 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장하고 서영호부장에 대해서는 관장님도 잠깐 들렀다가 가셨습니다마는, 저희들에게는 12월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관장도 사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난 것이 2년 전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그런 범죄자를 근무시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법인카드를 가지고 룸-싸롱에서 술 먹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왜 그냥 뒀느냐는 것입니다.

관장님 문제는 위원님 지적대로 바로 이사회에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때 이사회 의결이 환수문제와 손해배상문제로 인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습니다. 몇 개월 더 근무하면서 횡령부분은 최대한 회수를 하고 손해배상소송도 하고 그런 부분만 끝나면 금년 말에 퇴직을 합니다.

의원직도 선거법 위반하면 자동으로 못하게 되는데 600만원씩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이 때까지 놔둔 것이 잘못입니다. 북구 청소년회관에서 근무를 하면 밖에 나가서 북구청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공무원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것도 그냥 둬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야기 했는데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리고 급여차이도 많이 납니다. 현재 인원에서 2/3 줄여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억원~5억원이상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관심을 두고 인원정리도 하십시오. 늦게 들어온 사람이 4년 전에 들어온 사람보다 월급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민간위탁을 준다면 수영강사 2명만 하면 됩니다. 필요 없는 예산낭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수영강사가 월급은 구청에서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25만원~30만원 받은 것은 범죄입니다.

수영강사 숫자가 많은 것은 발령을 받아서 제가 가서 보면서 수영강사가 많다고 지적을 했더니,

수영장에 매년 회원이 3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적정하게 줄여가면서 하도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범죄자를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근무시키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이 많습니다.

운영개선안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십시오. 회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헬스장 관련해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는지 한 번 보십시오. 운영을 하는 것인지, 장난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갑니까? 제가 왜 인원을 뽑아달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책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수영장과 헬스장은 일반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시설인데 매년 인원이 체육시설에 300명씩, 400명씩 줄어들어서,

절반밖에 안됩니다.

2/3정도 되는데 매년 수입이 줄다보니까 적자가 나고 그런데 지난해에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돈을 받아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필요한 시설을 개선해서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개선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모든 시설이 문화예술회관이나 청소년회관은 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원이 반도 안 되도록 만들어놓고 책임자라고 자리 지키고 월급 받는 것은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님,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질책을 하시는 부분은 구 재정이라든지 보조금도 많이 나가는데 귀담아 듣고, 저희들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억7천만원까지 지급했고 매년 1억원 이상을 보조금을 줄이면서 최대한 자립도를 높이도록 수입을 늘여서 보조금이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수입이 결론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소년회관에는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청소년회관에서는 알뜰히 해야 합니다. 처음에 운영할 때는 4억원~5억원씩 수익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습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북구 어린이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칠곡의 향교를 현장견학코스로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2007년도에는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2007년도 현재 현장견학코스로 향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아직 시정을 못했습니다. 2008년도부터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 위원 그리고 115페이지 생활체육의 진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미션으로 수준높은 문화생활, 참여하는 생활체육이라고 했는데 체육을 좋아하는 북구 주민이면 누구든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행사 때 보면 축구든, 테니스든, 배드민턴이든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되지 않은 동호인은 북구청장기 내지 생활체육협의회장기를 할 때에는 참가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참여를 하지 못해서 일반 동호인들이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2006년도 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아 며칠 전 축구대회에 가서 상당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장님께서는 2007년도에는 일반 동호인들도 참여시키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매년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동호인들이나 일반 스포츠맨들이 북구 주민 아닙니까? 북구 주민이면 본 위원이 5대에 들어오기 전에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일반 동호인 이였습니다. 그 때는 생체협회기, 북구청장기 다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북구청장기나 생체협회에서는 지원금이 적으니까 일반 동호인들은 협회에 가입되지 않아서 출전시키기 어렵다고 하는데 일반 동호인 쪽에서는 그런 것 같으면 일반 동호인들이 회비를 내고 출전할 때 출전비가 있습니다. 출전비를 내고라도 북구청장기나 협의회기에 출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전 못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질의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건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2008년부터는 참여시키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가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반인들 누구나 어느 클럽이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구수산도서관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대구시 본 예산에 시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하고 남은 것이 36억원인데 시비17억원, 구비19억이 미확보 되었는데, 구비 19억은 제가 행정자치부에 갔다 왔는데 금년 연말이나 빠르면 내년 초에 10억원정도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행정자치부 책임자 말씀이 내년에도 또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가능하면 19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억원은 당초 예산요청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담당부서와 절충하는 면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께도 건의 드렸습니다마는 이뿐만 아니라 매년 우리가 시에 특별교부금을 30억원~40억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획실장님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금년도나 내년도에 꼭 해야 할 사업인지, 또 50억원~60억원인지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연초에 요청을 하자는 계획으로 예를 들어 구수산도서관은 전반기 10억원, 하반기 7억원으로 하든지 다른 사업에 5억원, 10억원 하든지 해서 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청장님께서도 고심을 하시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8페이지 건당 100만원 이상 제조 및 인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똑같은 인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쇄비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본 결과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500만원 이상인 것도 수의계약을 했는지,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발주업체와 왜 5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한 업체와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내용은 2006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보실소관은 북구소식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북구소식지는 면수와 부수를 과감하게 줄여서 지금은 500만원도 안 되는 부분이라서 금년 2월부터 개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한 업체에 4년~5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북구소식지라든지 나머지 책자발간에 대해서는 특히 책자발간 같은 것은 조판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다른 인쇄소는 단가가 조금 더 비싸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하던 인쇄소에 하는 원인도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어떻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입찰방식 그러니까 G2B방식을 하면 단가가 싸집니다. 집중적으로 5년~10년 동안 한 업체에 주다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9월에 수의계약 한 것이 1,500만원~2천만원정도 되고 약 몇 개월 동안 몇 천 만원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줬으면 이 업체만이라도 묶어서 예를 들어 1월~12월까지 소식지를 하는데 1개월에 500만원이면 1년 치는 6천만원 아닙니까? 그 6천만원에 대한 입찰을 하면 됩니다. 연간계약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6천만원에 대해서 입찰방법을 택하면 4천만원정도의 입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현수막도 수의계약을 하다가 단가계약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구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시스템이 전자입찰 G2B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을 끌면서 5년~10년 동안 한 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을 택하는 것보다는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하다보면 결과적으로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좋은 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2008년에는 일부분이라도 수의계약방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권회 위원장 김규학 간사와 사회교대)

구권회 위원장님 이석관계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동수 위원 질의 중에 어린이학교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학년을 대상으로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있는데 체험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참여자 만족도는 연말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참여도나 효과는 북구지역 관내에 총 초등학교가 3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어린이학교에 참여하는 학교는 24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가 참여하지 않습니다마는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고 운영자체에 대한 분석은 학교 쪽에서도 현장학습을 아이들에게 권장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연말에 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학교 쪽에 아이들에게 견학을 하고 바로 설문조사를 해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 그런 것도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모아서 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방문했을 때 바로 앙케이트 형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은 1개 반 4명으로 월4회 이상 단속한다고 되어 있고, 청소년 선도보호반 운영 편성은 각 동 2개 반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원은 어떤 분이 구성원이 되며 사업비지급 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은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구성을 해서 동장님께 추천을 받아서 청소년분야에 관심이 있다든지 동에서 질책을 받지 않는 그런 분들을 추천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관계는 동 주민차지센터별로 청소년위원들에게 연말이라든지 각종 입시철이라든지 방학 때 청소년선도활동을 자치센터 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20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성원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유해업소 단속 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의지에 따라서 단속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반운영으로 목표하신 대로 청소년건전육성 환경구축을 계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23쪽 구수산 공공도서관이 2009년1월 개관예정입니다. 개관 후에 상주할 관리직원수 및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연간관리비가 어느 정도 소요 될 것이라고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수산 공공도서관 인력관계는 지난번 현장방문 때 걱정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에 사서직원을 1명 우선채용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개관 후 문제, 개관준비관계는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인건비가 현재 계획으로는 기획실과 협의했습니다마는 인력충원과 관련해서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1명~2명 적지만 15명 미만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15명 이하로 운영하면 연간 12억원~15억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검토사항에서 평균인건비가 경상예산 플러스 경상적경비해서 공무원 1인당 5천만원이 나왔습니다. 15명이라면 7억5천만원입니다. 거기에 전기료, 기타 등등 혹시 검토하실 때 얼마 전 언론에 구미가 도서관이 많아서 관리비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타 시·도에서 한 것도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에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공무원 구청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수당이라든지 5천만원 정도라고 하시는데 도서관에 오는 인력의 인건비는 5천만원이 안 됩니다.

122쪽 일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평생 영어학습도시 조성 연구·용역실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을 2007년11월12일부터 2008년2월11일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때 의회심의를 받고 나서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여러 곳에 조사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있는 경북외국어대학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수행 중에 있는데 용역금액은 2,8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일전에 언론보도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영어교육의 선진화를 위하여 영어마을 조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도 사업의 효율성이 의문시되어 운영상 적자를 낼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은 북구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포항시의회와 포항시청에도 유관기관이니까 정보를 공유하셔서 무리한 투자시행보다는 적정한 투자순위가 요구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영어평생학습도시는 타 시·도에서 검토가 많이 됩니다마는 지금 대구시에서 영진전문대학과 함께 칠곡군에 가면 영어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얼마 전에 개관을 했는데 저희가 영어마을을 꼭 조성한다는 뜻에서 용역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하다보면 각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영어선생님들을 모아서 애들에게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 영어마을을 만드는 방법, 영어마을이 인근에 있으니까 구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켜 주는 방법, 여러 가지 영어에 대해서 자치단체들이 안을 만들어 내는데, 저희가 그 중에 구에 좋은 방안을 선택하고 의회에 연구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현재 아파트형공장도 일종의 무리한 예산투입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26억원이 묶여있는 셈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규학 간사 구권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번에 공보실장님 팔거천 게이트볼장 잔디구장 개설한 후에 언론에 문제점 나온 것 봤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직접 공사하는 곳에 현장방문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사면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주변관련시설, 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게이트볼장 사용하시는 어른들께서 잔디구장을 그렇게 원하시고 준비하고 생각과 구상을 했는데 구장을 만들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준비해 놓고 돈이 약3천만원 투입되었는데 어른들이 게이트볼을 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노면이 고르지 않아서 공이 중간만 넘으면 저절로 흘러가 버린다고 하는데 그것은 구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이 되고, 어른들께서는 좋은 구장에서 쳐 보지도 못하고 구청에 해달라고 말씀만 하시고, 하고 난 뒤에는 불평만 하는데 공보실의 관리소홀 아닙니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시공업체와 이야기를 했는데 배수문제는 자기들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어른들은 이용문제이다 보니까 절충이 되어서 배수도 원활하게 되면서 공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사도가 되어야 되는데 배수 쪽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중앙 쪽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공업체에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겠습니다.

잔디구장이라는 것은 경기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지, 목적이 하수는 아닙니다. 물론 경기장이 만들어지고 많은 돈을 투자한 경기장인데 공사도 일정 보수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하자 보수의 해당조건이 되는지 알아보고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인들이 갖고 싶은 구장을 가졌는데 불편함 없이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공보실에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주시고 계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 안에는 하자보수를 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2006년12월26일에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7년에도 교육지원조례에 관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공보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학교도 많이 늘어나고 교육자치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자치단체에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의원발의해서 만들어 놓으신 조례에 대해서 3억원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다음 주에 심사를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1억원이상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하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원방법은 교육경비지원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러 학교가 지원요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생각이고 순수교육경비는 3억원 중에 1억원 이상을 심사받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따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환경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사업이라든지 친환경사업이라든지 시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조례가 충분히 지역교육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공보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운동기구설치에서 설치하고 보수가 많은데 본 위원이 팔거천 주변이라든지 관음운동장이라든지 공원 운동기구 시설물에 위험성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보수도 25개소를 하고 설치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전에 공보실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운동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설치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문제가 된다면 많은 운동기구가 배치되고 설치해야 마땅합니다마는 구 재정상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개·보수 부분에 있어서 25개 부분에 개·보수가 됐다고 하지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험이 뒤따르고 노출되고 부러진 부분이 있는데 팔거천 주변과 관음운동장 개·보수에 대해서는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운동시설 개·보수 관련해서는 25개소로 표시된 것은 사실 보수된 시설은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단지 장소가 25곳이라는 것입니다.

팔거천 주변하고 운동기구 시설은 문제된 부분을 한 번 더 재검토하고 위험이 뒤따르는 곳은 설치보다는 위험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보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팔거천은 신규설치를 했었고,

예,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구청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합니다. 그런데 나무벤치에 못이 나와서 앉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앉으면 못 때문에 다치는 경우가 좀 있고, 벤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풀이 자라서 벤치를 덮고 있는 경우는 그만큼 사용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더러워지고 환경이 나빠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문화공보실은 청소년, 문화, 체육 등 모든 면에 지역주민과 밀접해 있는 곳인데 노고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옻골문화축제, 안경축제,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 개최가 있는데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 개최가 이번에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공보실장님께서 느낀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문화축제행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올해는 연암공원개장 기념음악회를 했고, 매년 한여름밤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 데 문화예술 쪽은 사실 이런 것을 낭비성이라고 비판하는 소리도 많습니다. 적게는 1,500만원~2천만원 정도 되는데 낭비성이라고 비난 받는 동시에 어떤 분들은 필요한 행사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양면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문화예술축제 관련해서는 앞으로 모든 축제는 구청이 주가 되는 행사보다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주민들이 호응하는 축제행사를 갖도록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추진을 해보고 싶습니다. 조금 낭비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개선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작은 부분이라도 축제를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양면성을 갖지 있습니다마는 공보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적으로 문화축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보실에서 나름대로 북구에서 주민을 위해서 음악회라든지 남발하지 말고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예산을 줄이면서도 대표성을 띄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물론 북구청 문화공보실에서는 언론부터 문화, 체육 이런 것을 관장하고 기획하고 추진하고 정책개발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2007년 1년을 해 오면서 이번에 공보실로 부임해서 나름의 계획과 앞으로의 실장님만의 북구를 위한 각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하는 공보실장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오기 전에는 저도 사실 문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와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접촉을 하면서 느낀 점은 앞으로는 문화예술,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이 관심, 문화예술부분은 눈에 직접 보이지 않아서 비판적인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위주다 이런 쪽으로 보다는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구나, 달리고 뛰고 문화예술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참여도 하고 공감하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축제관계는 옻골문화축제라든지 저희들이 내년 예산심사 할 때 소상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침산공원에 노을을 배경으로 한 노을축제, 백일장, 사진전 그런 축제도 있는데 지금도 낭비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마는 1회성보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축제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발전하고 호응하는 축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발전시켜 나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난을 받는 행사는 줄이는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생활체육부분도 많은 동호인들이나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만큼 확대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이번에 실장님과 공보실에 감사드리고 싶은 부분이 본 위원이 문화거리 조성하는데 예산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문화거리와 도로를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하는데 교통과, 건설과, 문화공보실이 있는데 부서 간에 미루지 않고 복합적으로 일을 맡아서 추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런 업무가 있더라도 부서간 협의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마인드로 북구를 위해서 애써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부서 간에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깊이 적극적으로 바라시는 만큼 기대에 부흥하도록 하겠습니다.

옻골문화축제는 10월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음악회도 2일간이었는데 안경문화축제는 엑스코 전시장에서 해서 예산만 5천만원 들어간 전시행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경축제행사는 2007년 올해 1회로 끝나는지, 2008년도에도 시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대로 옻골축제나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안경축제는 국제광학전 행사를 할 때 디옵스 사무국에 안경축제를 위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디옵스 사무국에서 엑스코 광학전 행사를 할 때 광학전 안에 안경축제무대를 설치하고 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홍보효과가 미흡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제가 경제통상과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공보실에서는 안경축제가 광학종합센터에 위탁을 하니까 디옵스 행사와 섞여서 구비를 들여서 하는 행사에 의의가 없다고 생각해서,

2008년도에도 하실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에 문의를 하니까 분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안경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안경거리에다가 조성기념축제를 따로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안경형태로 전봇대 상단부에 부착했었는데 안경도 회색이었지 않습니까? 전혀 홍보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업을 하는 분들과 의논을 해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홍보효과가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보실에 오기 전에 서울에 가서 안경거리조성사업 때문에 국비를 8억원 확보하고 시비를 2억원 지원해 주기로 했고, 아마 구비도 일부 지원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과에서 잘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북구청에 볼링팀, 특히 남자볼링팀은 아시아 챔피언쉽에서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의 자랑거리지만 어려운 재정형편을 생각할 때 연간예산이 3억6,486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선수단을 감축하거나 타 종목의 운동부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검토하실 생각은 있습니까?

우리 구 실업볼링팀은 국민체육진흥관련 법규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체육진흥사업으로 1개 이상 실업팀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남구에 양궁팀 등 각 구청별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실업볼링팀을 창단해서 하고 있는데 볼링팀을 없애기는 사실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종목을 변경한다는 것은 만약 실업볼링팀이 성적이 저조하다면 종목변경을 하겠는데 작년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가 북구 볼링팀이 전 종목 석권한 것 때문에 등위를 1~2계단 당길 정도로 성적도 좋고 국민체육진흥사업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없애거나 종목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예산으로 3억6,400만원이니까 2008년 예산편성은 4억원이상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편성에 애로가 있고 구 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수반에 따른 분담금 때문에 그래서 검토할 생각이 없으신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재정부담을 해서라도 팀 운영을 꼭 해야 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