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에 대한 질의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도시건설과, 건축주택과, 재난안전과, 교통과 순이며 해당과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과장 이성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박문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도시건설과 예산안은 기설도 로 편입토지보상,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복개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용역비 등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리며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총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예산액 16억450만원보다 37.4%인 6억47만9천원이 증가한 22억497만9천원입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서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8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는 전년도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5,500만원이 증액된 3억5천만원입니다. 하천사용료는 전년도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1,100만원이 증액된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쪽 시청에서 관리하는 20m 이상의 도로에 부과되는 보차도 등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전년도보다 5,100만원 증액된 4억100만원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5천만원은 금년도에 전액 시비로 편성됐습니다. 참고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대구광역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7월 12일부터 건축물 200㎡ 이상 신축 시에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금액 중 30%는 국비 70%는 시비로 납부되며, 납부된 시비 70% 중 30%를 해당구청에 교부세로 분기별로 배정되는 예산입니다. 사용처는 기반시설인 도로, 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폐기물시설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은 전년도보다 1,697만9천원이 증액된 6억1,697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5쪽 상단입니다. 도로 및 하천점용료는 전년도 체납분 1,450만원을 편성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06쪽 지하도상가통행로 전기요금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2억8,4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과 세입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 세출예산은 333쪽입니다. 도시건설과는 2개의 정책사업과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했으며 2008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07년도 예산액 32억977만8천원보다 42.5%인 13억6,353만5천원이 증가한 45억7,331만3천원입니다. 335쪽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단위사업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20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4만원이 증가됐으며 그 이유는 도시계획심의위원이 15명에서 21명으로 변경되어 증액됐습니다. 국내여비 66만원은 도시계획 및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관련 건설부 교육참석 여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은 도시행정업무 활성화추진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1천만원은 주민제안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입안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비로 편성되어 전년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단위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86만5천원입니다. 336쪽 상단 공공운영비는 378만5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도로점용료 및 건설행정업무추진에 우편요금 147만원이 증액됐으며 증된 사유는 전년도에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에 편성됐다가 금년도에 부과징수부분에 편성됨으로 인하여 증액됐습니다. 건설행정 관리 단위사업으로 국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470만원은 전년도 대비 438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유는 토지매입 등기촉탁을 대행하던 것을 우리 직원이 직접 등기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528만원이 절약됐습니다. 국내여비 213만원은 건설행정 관련 교육세미나 참석 33만원과 등기업무를 대행하던 것을 직접 처리하고자 도로보상협의에 필요한 여비를 60만원 책정했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는 1,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원 중 도시미관 가꾸기 및 도시환경정비 업무추진비 630만원은 전년도 대비 13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건설 사업추진 4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문건설업 및 하수도 행정관리에 따른 시간계측기 인건비는 494만4천원입니다. 337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550만2천원은 세외수입 납입고지서 및 하천부지 측량수수료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234만5천원 감된 사유는 우편요금이 도시행정 일반운영비로 통합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기설도로 토지편입 보상에 따른 토지매입비 5억원이고 감정수수료는 440만원입니다. 기설도로 편입토지보상 매입비는 기설도로에 편입된 사유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미지급분에 소요되는 보상금입니다. 도로시설 확충 단위사업으로 도로시설 지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910만원이고 공공운영비는 517만4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13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사유는 지리정보시스템실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5%에서 8%로 상향 조정되어 증 편성됐습니다. 국내여비 66만원은 전년도 대비 24만원이 감 편성됐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4,289만4천원 중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 매수청구보상비 14억1천만원과 부대비는 감정수수료, 측량업무수수료 3,28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8쪽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6억1,491만1천원의 내용입니다. 도로굴착보조인건비 1,335만3천원은 2007년까지 도로굴착 보조인부 등 시설비에서 지출했으나 비정규직 보호 법률이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법정수당, 임금, 사회보험료를 편성지침에 따라 별도 편성했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참석비가 2007년 6월 28일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도시관리심의회를 구성토록 규정함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원을 편성했으며, 도로굴착원상복구시설비는 5억9,640만원이고 시설부대비는 375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단위사업으로 도로 및 하수도 긴급보수인건비 7,355만8천원은 기본급, 주휴수당 등 도로 및 하수도 보수 4명에 대한 법정경비로 편성했습니다. 339쪽 상단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4억1,290만4천원은 전년도보다 3,219만2천원이 증가했으며 사유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분입니다. 내역으로 배수펌프장 기계장비 유지비 480만원과 도로유지관리대상 공제보험료 408만원은 도로파손으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을 위해 도로유지관리 배상 공제보험료로 책정했습니다. 공공요금은 가로등, 방범등,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가 3억9,826만4천원으로 전기요금 단가상승으로 인해 2,961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전기안전관리 선임수수료가 4개 펌프장에 576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의 보안등 유지관리 보조 보상금으로 303만5천원이 법정경비로 편성됐습니다. 340쪽 상단입니다. 도로긴급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2,158만4천원은 전년도 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5,180만원은 전년도 대비 시설비 5천만원 부대비 36만원이 증액됐으며 사유는 늘어나는 주민의 도로 및 하수도 정비요구 수요에 따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유지관리 국내여비 69만원은 하수도 유지관리 세미나 참석 하천박람회 참석에 따른 여비입니다. 연구개발용역비 1억2천만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달서천, 남산천, 이천천 복개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및 정밀 점검용역비로 신규 책정했으며, 복개구조물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1회 이상 정밀점검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점검 및 진단을 하지 않을 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44만원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341쪽 상단입니다. 보안등 신설 및 개체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180만원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지하도상가 통행로 전기요금 일반운영비 2억8,450만원은 반월당, 봉산, 중앙, 대신 대구역 지하도상가 통행로 전기요금으로 전액 시비보조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341쪽 중간부터는 도시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한 것으로 업무추진비 720만원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실과 공통사항으로 9,755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42쪽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 35만원은 도시행정업무 기록보존을 위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과 소관 신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도시건설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만을 요구했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세출에 보면 337쪽에 기설도로 편입토지보상 내용이 있죠?

예.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단위사업으로 끝납니까? 5개년이면 중장기에 포함된 겁니까?

기설도로보상금은 중장기계획이 아니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했을 때 하면서 보상을 안 한 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 보상내역으로 하면 중구 관내 기설도로 편입보상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계속 민원인이 청구를 하면 드립니다. 기설도로 부분에 사유지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청구하는 것만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억 정도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7억을 했는데 실제 지출은 5억이다 말입니까?

5억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편성한 겁니까?

예, 통상적으로 5억 정도에서 증감이 있습니다.

중구관내에서 기설도로 편입된 토지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현황은 없습니다.

잡힌 것도 없이 주민이 요구할 적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감정해서 보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하는 것하고 1년, 2년 후에 있다가 하는 것하고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보상금도 상당히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관내에 전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상은 그렇지만 사유지 편입된 사람이 청구를 안 하면 그대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앞으로 10년 아니라 언제까지 이런 사업이 계속 갈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산보다 많이 청구가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부지 매수청구 보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봉1동이 청운맨션 앞에 방천시장 부분에 기설도로 당초에 도로가 개인들이 분할해서 집을 짓고 난 도로인데 2004년도에 36필지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로개설사업하면서 18필지를 보상하고 나머지 18필지를 기설도로 부지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이걸 안 하고 계속 소송이 들어오면 어차피 구청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보상계획을 세워서 청구 들어오는 것은 2004년 들어왔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2008년 5월까지는 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6필지 중에 18필지는 보상되고 남은 필지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줍니다.

좀전에 과장님 작년도 얘기했는데 금년 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2007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보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2008년 4월까지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도로개설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연도가 다 됐기 때문에 사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이 중구관내 그 일대 뿐입니까?

매수청구 들어온 것은 여기가 많고 타 위치는 한두 건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추진합니다.

주민요구가 들어올 때 보상을 합니까?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전에는 4년 이내에 사 주도록 돼 있고 법이 바껴서 2년6개월 안에 사줘야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보면 어떤 면에서 관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약간의 횡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계획은 잡아놓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보상이 되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보니까 보상도 안 되고 사유재산이면서도 권리를 행사하지 마라 그러한 취지가 아닙니까?

20년이 지나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사주든지 안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든지 법이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을 지정해놓고 나서 20년 내면 사유재산이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본위원 생각으로 이 법 자체가 정부차원에서 법이 있다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때로는 도시계획에 편입되어서 자기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고 개발하고 싶어도 못 하면 본인한테 상당히 피해를 줄 수 있고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런 큰 틀을 잡아서 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심지어 집이 물려있는 도로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어차피 도로가 나야 되는데 민원이 어떤 식으로든 보상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해 주더라 하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새로 청구한다고 얘기합디다만 그러한 지주들이 중구 관내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건수가 적은 걸로 얘기하시는데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고시하고 공람공고를 하고 감정해서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수용위원회에 부치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저 일반 청구해서 보상했을 때 본인이 안 받으려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본인하고 서로 보상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2, 3개월 협의하고 안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조치하고 그 다음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가능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덜 사게끔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 소규모 편익사업이 있는데 예산실에도 있던데 과별로 따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도시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중구 관내 지역에 한데 묶어서 관리하는 게 좀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건설과에 편입된 것은 도로 및 하수도 부분에 주민불편사항을 하는 것이고 기획실에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구청장 재량사업비로 필요한데 쓰고 성질이 다릅니다.

성질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을 때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접수받을 적에 예산실에 줄 것은 예산실에 주고 건설과에 줄 것은 건설과에 편성하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도로 및 하수도 부분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동에서 신청 받아서 현장조사해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때그때 일어난 작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계획이 된 사업입니까?

상하반기 나누어서 동에서 조사해서 합니다. 올해도 두 번 했습니다.

금년에 2억 했다가 내년 예산은 5천만원 증액했는데 금년에 해보니까 모자랐기 때문에 올렸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건설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1쪽 세입부분에 기반시설 부담금이 4억5천인데 기반시설부담금 들어오는 대신에 상하수도 징수교부금은 다 빠지는 겁니까?

그것은 안 빠집니다.

상하수도 사용교부금은 올해 없습니까? 딴 데 잡혀 있습니까?

88쪽에 작년에는 하천사용료가 징수교부금으로 됐다가 올해는 하천사용료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하수도 사용 징수교부금이었는데 하천사용료로 바뀌었다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일반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잡혔다가 올해는 일반회계 하천사용료로 잡혀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 징수교부금 하는 게 8,100만원이었는데 8,800만원으로 늘려서 과목이 바뀌어서 저쪽으로 갔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35페이지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참석수당이 21명인데 작년에는 15명이던데 6명이나 늘었습니까?

15명에서 21명으로 바뀐 것은 임기가 다 되고 2005년 1월 15일 20명에서 25명으로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336페이지 우편요금이 어디 것이 넘어왔다고 했습니까? 일반이 작년에 500건에서 2,900건으로 불어나면서 어디 것이 넘어왔다고 했습니까?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에 편성됐다가 금년도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부분에.

됐습니다. 등기촉탁료가 지난번에 토지매입 등기촉탁 대행수수료하면서 이건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절약이 된다고 했죠? 그 부분하고 300필지 하는 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인지대입니다. 등기촉탁 9천원 곱하기 300필지는 인지대입니다.

절약되는 것은 촉탁대행수수료이고 그렇습니까?

예.

인지대는 200필지에서 300필지로 늘었는데 늡니까?

예, 그렇습니다.

337페이지 기설도로 편입토지보상은 어느 지역에 할 예정입니까?

올해 14필지에 5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5억 가지고 대략 큰 것 예정된 게 있습니까?

예정된 게 없습니다.

5억 잡아보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올해는 5억 썼으니까 내년에도 5억 잡아놓는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14억1천만원 이것 하면 대봉1동 그건 다 끝나는 겁니까?

매수청구 들어온 건 끝납니다.

아직 매수청구 안 들어온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지부분은 매수청구가 다 들어왔고 도로부분은 매수청구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것만 하면 매수청구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다 됩니다.

줄 것 다 주는 거네.

그렇습니다.

대봉1동 작년부터 하던 것은 다 끝나는 거네.

매수청구 들어온 것은 끝나는데 도로개설하려면 또...

도로개설할 건 없지 않습니까?

대지 부분은 들어왔고 지목이 도로로 된 부분은 안 들어왔습니다. 거기도 소송하면 또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3개 노선을 했는데 내년에도 예산 되면 나머지 노선도 할 예정입니다.

청구 들어온 것만 다 끝난다, 일단.

예.

338페이지 보면 도로굴착원상복구 5억9,640만원인데 도로굴착원상복구는 예정된 게 있어서 원래 이렇게 잡습니까?

매년 봤을 때 6억 정도 하면 비슷합니다. 증감이 있으면 결산 추경 때 증감 조치를 합니다.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 대로 추경 때 조정하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들어온 대로 조정합니다.

5억9,640만원은 작년에 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까? 예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2006년도에 6억 정도 2007년도도 6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6억이면 6억이지 5억얼마...

인건비 보조비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339페이지 전기세가 다른 건 다 올랐는데 배수펌프장 전기사용료는 안 올랐네요?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가로등 전기사용료가 53원 하던 게 55원으로 오르고 23원 하던 게 24원으로 올랐는데 75원짜리는 그대로거든요. 전기세가 오르면 다 오르지 않습니까? 75원짜리가 제일 많이 올라야 맞는데?

단가 말씀하십니까?

예.

어느 부분입니까?

55원30전, 24원10전, 75원 있잖아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 55원30전은 53원10전 했고 보안등 전기사용료는 23원10전 했던 게 24원10전으로 올랐는데 75원짜리는 그대로다 이말입니다.

단가 정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올립니다.

예산편성 지침보다는 실제로 한전에서 전기 단가로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르면 일괄적으로 오르는데 배수펌프장 전기만 안 오를 수 있나요?

이건 한전에 알아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 잡을 때 한전에 요금을 알아보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 그냥 해놓고 지금 알아보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배수펌프요금하고는 산출방법이 달라요?

다릅니다. 일반용, 산업용 해마다 바뀝니다. 산업용 을, 갑해서 단가가...

그래서 안 오를 수 있다.

예.

보안등은 추세가 변동되는 걸 보면 150W짜리가 제일 많이 느는데 어떻게 이게 제일 많이 늡니까? 작년에 698개였는데 올해 1,001개거든요.

작년에 조도 개선하면서 150W짜리를 씁니다.

더 밝아지네요?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밝은 걸로 바꾸었습니다.

340페이지 연구용역비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이 1억인데 지금까지 안 하던 거죠?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일부 했습니까?

예. 작년에는 달서천 한 번 시행했습니다.

얼마 들고 어떻게 됐습니까? 대략 한 번.

2006년도에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실시는 1,310m 달서천 정밀안전진단을 했고 남산천 1,465m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아까 진단은 5년마다이고 점검은 2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해야 될 게 몇 가지입니까?

정밀안전진단이 남산천 1,465m, 이천천 576m 정밀점검은 달서천 1,310m입니다.

진단은 2가지이고 돈이 1억2천이나 듭니까?

예.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설계용역비 요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산출근거는 원래 정해져 있습니까?

미터당 얼마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순 도시건설과장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340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구청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도로, 인도 보수, 하수도 뚜껑,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주로 보수 인도블럭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세골목, 인도블럭, 하수도 파손, 경계석 파손된 것.

전부 보수입니까? 아니면 신설도 포함됩니까?

신설은 포함 안 되고 주로 보수입니다. 사유지에 포함된 것은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에서 저번에 많이 올라왔는데 사유지 되는 사람이 승낙 안 해서 못한 부분입니다.

소공원에 어린이놀이기구 파손은 여기에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다.

건설이니까 도로쪽에 포함이 된다.

예.

지난해보다 5천만원 증액되기는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다른 걸 비교해서 볼 때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너무 적다 그렇게 보여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341쪽에 행정운영경비가 1억400만원 작년에 8,100만원인데 2,300만원이 증액됐는데 무엇 때문에 증액됐습니까?

직원여비가 저번에는 한달에 8일씩 달았는데 이번에 11일씩 달기 때문에 3일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직원여비가 증가됐다. 증가된 부분이 도시건설과 직원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여비가 2,280만원이 됩니까?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정된 겁니다.

그러면 342쪽에 보면 기본업무추진비 7,600만원 그 차액이 2,280만원입니까?

그건 산출내역입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여비가 인상됐다 그래서 그렇다.

당초 8일로 계상했는데 11일로 계상되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40쪽에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보조라고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것이 새로 생겼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예산이 1,818만원이 있었습니다. 22만2천원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도 보안등 유지관리에 공익요원이 있었습니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339쪽에 계로 표시 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보안등 신설개체공사 341쪽에 보면 전년도에도 2억5천 했고 올해도 2억5천인데 전년도 하고 나서도 계속할 수 있는 규칙이 있습니까?

6,022등인데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매년 교체해줘야 됩니다.

작년에도 거론이 됐었는데 아까 150W 밝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전기나 이런 소모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즘 절전으로 해서 전기소모량이 적으면서 밝게 나오는 게 여러 가지 램프가 많이 나왔다고, 전체적인 시장조사를 잘 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9월달에 와서 기억을 못 합니다.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절전되는 전기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많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년에도 2억5,000만원을 했고 올해도 2억5,000을 하면서 전체적인 교체를 하면서 지금 아마 서울, 부천쪽이나 이런 쪽은 수명이나 보수관계 때문에 에이드 전구나 요즘 방전램프 장수램프라고 해서 수명이 길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도 보시고 기왕이면 교체를 하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 해 놓은 틀에 맞추어서 같이 하니까 이런 게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바뀌지 않고 똑같이 올라오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짚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05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문일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0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2008년도 예산편성안에 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전년도 대비 증감이 큰 항목과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법정경비에 관한 항목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총 세입예산은 4억40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20만원 증액편성됐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2008년도 예산서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옥외광고물공간점용료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72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89쪽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수수료 3,800만원, 건축허가수수료 300만원, 옥외광고물허가신고수수료 9,500만원 편성했습니다. 91쪽입니다. 옥외광고물점용료 2,376만원 편성했습니다. 93쪽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1억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1억4,000만원 편성해서 올해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불법광고물과태료 1,130만원 편성했습니다. 불법광고물이행강제금 1,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쪽입니다. 총 16억9,670만1,000원 중 국비 7억4,000만원, 시비 3억5,2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와 시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법정지원비이므로 뒤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설명 시 말씀을 드리고 구비 6억4,070만1,000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중에도 3억5,200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비고 건축주택과 순수 예산은 2억8,8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관리입니다. 1,229만원으로 전년도 829만5,000원보다 439만5,000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첫째, 위법건축물관리 1,083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219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여비 1,034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건축관련 세미나참석 불법건축물 정비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건축종합행정 내실화추진 건축업무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반보상 30만원입니다. 이것은 건축행정서비스 착오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둘째, 행정대집행비 186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186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중기 임차료와 346쪽에 보면 이행강제금 체납압류 및 해제 행정대집행 종사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건축관리입니다. 3,962만원으로 전년도 5,052만원보다 1,090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첫째, 일반운영비가 1,262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건축물검사수수료, 건축사간담회 및 공사장안전교육교재, 위원참석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운영시행에 따른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정보시스템은 어떤 것이냐면 건축허가를 위해 관공서의 방문없이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하고 민원처리 결과를 즉시 통지하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으로 원스톱 건축민원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올 10월 15일부터는 집에서 건축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인터넷구축 사업완료를 2007년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는 지금 10월 15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는데 컴퓨터 사양이 지금 기존 컴퓨터로는 용량이 부족해서 운영체제 윈도우XP 2000 이상을 해야 되고 스크린 사이즈가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컴퓨터는 15인치, 16인치 정도입니다마는 스크린 사이즈가 21인치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입 직원들 18대 2,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이것은 14억1,736만원으로써 전년도 1,394만5,000원보다 14억341만5,000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14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관리입니다. 관리에 93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458만5,000원 감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566만원이고 내용에 사무관리비, 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37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삼덕3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입니다. 이것은 경대병원 바로 동편에 동덕로에서 이쪽으로 미문화원 건너편에서 이 길로 들어오면 이게 경대병원입니다. 동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업위치는 삼덕동 26-1번지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2010년도까지 완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투자비 그러니까 도로개설 등에 대한 매입 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 주체가 되고 있고 사업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은 2006년도 11월 10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14일 도시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되는 건축규모는 아파트 8개의 동에 668세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은 내년 3월경에 착공예정이고 준공은 2011년경에 준공을 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 지원비는 35억2,000만원 중 금년도 지원금액이 14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 주면 시비 25%, 구비 2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금년도에 7억4,000만원 지원이 되었고 시비가 3억5,000만원 25%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3억5,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광고물관리입니다. 관리가 1억2,689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9,130만2,000원보다 3,550만7,000원이 증액편성됐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664만4,000원, 이것은 불법광고물철거 행정대집행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09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 그러니까 광고물 업무추진에 유인서식하는 거고 현수막 절단기날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348쪽에 보면 불법광고물철거장비임 차료, 위원들 수당, 아름다운상점시상심의위원회, 아름다운상점당선작 전시회개최 등입니다. 당선작 전시회 개최 이것은 2008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며 관내 아름다운 상점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전시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량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 1,108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광고물 관련교육 세미나 참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156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익요원보상금과 기타 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34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5,4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불법광고물수거보상금 5,000만원입니다. 이건 작년에도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급은 벽보와 전단지를 수거해 오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수거해 오면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5,000만원 편성을 하면 시에서 또 5,000만원을 편성해서 1억 정도로 합니다. 올해 수거보상비 지급은 연말까지 하면 3,200만원에서 500만원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 해 놓은 것은 시비 5,000만원을 받기 때문에 5,000만원을 받고 하면 나중에 시비만 5,000만원 쓰고 우리 돈은 결국 남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간판상점시상에 44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불법벽보 방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주가로등에 광고물을 못 붙이도록 하는 그것과 현수막 게시대 설치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우리 관내에 사실상 네거리에 이런 공공현수막을 못 붙이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 다른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공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3개소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4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수막 절단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865만원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당초예산 3,000만원보다 2,135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365만원이고 일반보상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보다 7,103만2,000원보다 2,054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른 실과하고 공통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업무추진비 420만원 편성했고 부서운영 내용은 추가부서 운영비입니다. 기본경비 8,737만2,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54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과와 공통사항인데 추가 증액된 내용이 출장비가 작년에 8일에서 10일이 되어서 2,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200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축주택과 2008년도 예산편성안은 최소경비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화 과장님, 우리 열악한 중구 관내 주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정을 펼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금년 초입니까? 추경 때 했던 광고물시범거리 그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고물시범거리는 2008년도 예산안에 부족예산을 얹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 시작한 사업이고 예산 때문에 상당히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마는 열심히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입에 보면 88쪽에 옥외광고물공간점용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공간점용료 이건주로 돌출간판이 도로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간점용료를 매기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일종의 불법은 아닌데.

불법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3m 이상에 대해서는 돌출간판을 달도록 합니다. 그게 도로공간을 점용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면적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보통 90에서 1m 나오면 계산을 해서 공간점용료를 받습니다.

거기 범위 안에 들어가면 점용료를 안 받고.

자기 대지 안에 들어가면 점용료를 안 받습니다.

그럼 점용료를 받는다는 자체가 불법성이.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지주간판이나 도로에 하는 건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할 수 있고 또 점용료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간판을 달 적에 자기 필요에 의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들어가면 점용료를 안 받는데 그 이상 오버될 때는 점용료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광고물관리법에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90에서 1m 정도는 돌출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46쪽에 쾌적 한 주거환경 조성 하는데 우리 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환경조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다시 한번...

346쪽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구비가 소요되는 게 3억6,100만원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는데 예산을 잡았습니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이것이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리하고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거의 돈이 다입니다.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관리에는 936만원 이 돈이 우리 구비가 3억5,200만원이 편성되는데...

주거환경이 아니고 이쪽에 346쪽에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있잖아요?

이게 조성이 뒤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집계낸 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뒤에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결국 삼덕동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말입니까?

예.

아니, 쾌적한 주거환경은 우리 중구 전체에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삼덕동 주거환경개선은.

그런데 이게 집계가 말입니다 뒤에 재개발계 예산과 뒤에 주거환경 삼덕동 개선하는 돈 지원하는 집계가 총 집계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이렇습니다. 뒤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그 밑에 삼덕3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돈이 똑같이 뒤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총 집계는 알겠는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냐 이 말입니다.

이건 주거환경은 재개발추진위원회, 정비구역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 이런 걸 총망라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계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정비구역지정하고 그러기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 도면, 복사, 우편요금 이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삼덕3가에 투입되는 그런 돈입니다. 14억8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게 본위원이 대충 알고 있는 내용은 쾌적한 주거환경 그러면 관내에서 가로수 조성이나 또는 한시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연말연시에 수목 야간조명 설치나 이런 게 세부적으로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가로수 그런 건 녹지계에서 합니다.

표기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 결과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했던 삼덕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국비, 시비가 편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편성된 돈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용도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개설비와 대지보상비 정도가 됩니다.

이 돈으로 됩니까?

이게 사실상 그전에 2006년도 그때 계산한 내용인데 35억 정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국비를 50% 받고 시비 25% 받고 그건 법적으로 그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를 25%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야기는 50억 이상 상회한다, 그래서 그 정도를 지원을 해야 한다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산을 건교부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 정도에 하기로...

공공시설 지원비입니다. 도로나 하수도 아니면 노인정이나 어린이놀이터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사실은 훨씬 더 들어가죠. 예산상 이것 밖에 지원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한다?

예, 그래 하면 이게 어떻게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국비나 이런 걸 지원을 하는 건 주민 아파트 가격을 최대한 낮추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지원하는 건데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자기들이 우리 직원들이 덜되면 덜된 만큼 또 자기들이 손해는 못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됩니다.

분양가를 올린다?

예, 올려야 되겠죠.

삼덕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내년에 착공을 해서 2011년도에 준공을 하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이건 계획이 그래 됐고 그러니까 하는 데에서 조금 차질은.

계획대로 시행이 됩니다.

2008년도 착공을 아직까지 미온적으로 불투명하면 사업이 안 될 수 있고.

지금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진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거의 사업승인 신청이 곧 들어올 거고 보상감정을 12월부터 할 겁니다.

아직 보상금도 합의가 안 된 상황이고?

예.

이상입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정달화 건축주택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348쪽에 아름다운상점 당선작 전시회 개최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죠?

예, 그건 1년에 한번 정도 여러 상점이 있는 걸 아름다운 상점을 선정을 해서 한 5, 6개 정도 선정을 해서 그 상점의 사진이나 조감도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 하셨죠?

처음 합니다.

처음 할 계획이고, 심의위원회는 지금 10명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합니까?

심의위원회는 건축이나 미술관계에 전문가들이 이 상점을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상점이 괜찮은 게 몇 개소 나왔다 그러면 그중에서 5개 내외를 선정을 할 때에 건축, 계획파트, 미술관계 전문가들이 좋은 작품을 뽑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분을 선정을 합니다.

뽑아서 시상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트로피를 만들어서 매장에 진열도 하도록.

상패도 하나 드리면 매장에 진열도 하고.

금상, 은상, 동상, 상패 등 사실 이게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부 해 봤자 610만원 정도 여기서 예산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에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우리 부서장들이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서 따라가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지난 정재원 청장께서는 재개발, 재건축, 주식회사 중구다 이런 엄청나게 현재 일을 많이 벌려 놓고 중구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좋은 점도 많습니다마는 또 부작용도 많다는 걸 우리 정달화 과장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 윤청장님 오셔서 문화, 예술방향으로 지금 현재 많이 전향해 가는 또 예를 들어서 정청장님이 구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마인드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성향으로 가고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서장들이 건축주택과 뿐만이 아닙니다마는 문화, 예술 분야로 너무 경쟁적으로 사업을 치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상점 좋습니다마는 이게 옛날로 치면 먹고 살만하고 문화적인 측면, 예술적인 측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누리고 할 때는 됐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예산편성 과정이나 등등 해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추진을 하는 것은 각 간판이 아름다운 상점을 위주로 해서 하거든요. 내부 영업장은 위생과 소관이고 그런 건 가미가 되겠지만 주가 외관, 간판이 아름다운 상점입니다. 그런 걸 하는데 이런 것이 대구시에서는 그 전에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고 서울의 강남구에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간판이 주민들한테 많이 호응을 받고 있고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간판시범거리 추진을 지금 15개 시ㆍ군ㆍ구에 해서 올해 내지 작년, 내년도부터 또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봤을 때에 간판이 좀 아름답고 간판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심어줘야 이게 앞으로 좋은 간판이 많이 안 나타나겠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다?

예.

저도 얼마 전에 폴란드, 이태리 해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보니까 간판이 우리는 크게 전기도 많이 넣고 소모적인 그런 간판들이 많이 있고 현재 거리에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곳은 선진국일수록 가니까 사실 간판이 아주 간편하게 적으면서도 무언가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간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촬영도 몇 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달화 과장님께서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아름다운 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아름다운 상점하는 자체가 간판이 아름다운 상점이죠?

예, 그래 하면 외관도 어느 정도 걸맞게 맞추어야.

실제로 아름다운 상점보다는 요즘 내가 보니까 아예 간판에 대해서는 건물주인이 통제를 하고 자기 건물에는 자기 말 안 들으면 못 붙인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런 건물이 실제로 상을 줘야 될 건물이라, 개인이 혼자 간판 예쁘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건물 전체에 통제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잘 하는 사람이라, 제가 보기에는 혼자 상 주는 것보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주는 게 맞아요.

선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상점 당선작 전시회는 어디 가서 하려고 합니까?

전시회는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청 로비나 다른 어떤 장소를 물색해서.

전시회 개최하려면 100만원 갖고 안 되지 싶은데.

다른 데 임대하면 돈이 비싸서 안 되고 구청 로비나 어떤.

봉산문화회관이나 우리 구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니까 상은 돈이 많다, 상패도 요즘 상 받았다는 상패지 이렇게 25만원 들여서 내가 보니까 상패를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당선작 전시회를 잘 해서 거기 보니까 예쁜 게 많더라, 이래서 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래 만드는 게 더 안 맞겠나 싶은데 상을 주는 것보다는 전시회를 잘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습니다.

전시회는 저희들이 잡은 주가 사진 전시 정도로 해서 우리 예상은 구청 로비나 민원실 정도에 전시를 한다고.

전시회를 더 크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고 그걸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 맞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추진할 때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348페이지 보면 광고물 관련교육 및 세미나 참석했는데 이건 어디에 가는 겁니까?

광고물 관계 김동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간판이 외국사례나 앞으로 추진관계 이런 게 문광부에서도 전문가들이 세미나를 하고 행자부에서도 세미나를 하는데 올해도 직원들이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세미나 하면...

보통 세미나 가는데 다른 실과에 보면 전부 11만원이라 그런데 여기는 18만원이라 그래서 물어 봤어요. 일괄적으로 11만원인데 이것도 당일 가지 싶은데.

KTX 타고 가면 당일 가는데 여비가 딱 11만원 나옵니다.

다른 실과는 11만원인데 여기는 18만원이지.

그건 저희들이 조금 더 올린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1박 2일로 교육하는 것도 있습니다.

통틀어서 이래 잡았다?

예.

현수막 절단기를 지난번에 살 때 35만원짜리 비싸다고 했는데 15개 샀는데 올해 또 사요?

지난해 산 건 전부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15개 샀는데.

35만원씩 15개 샀는데 그래서 동에 배부를 했고 우리 2개 구청에 있는데 하나는 재래식이라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새 걸 하나 사고 날은 교체하는 걸로 합니다. 13개는 동에 다 줬습니다.

동에도 실제로 성내1동은 많이 쓰이고 변두리 동에는 많이 안 쓰이는데.

그래도 골목에 보면 대로변에 저희들이 동 관할도 우리가 다 합니다마는 골목쪽으로 동에서.

알겠습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가 500만원 3개소 있는데 이건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현수막 게시대는.

지금 현재 다 있잖아.

그런데 저희들이 그 전에 행정용 현수막 이걸 사거리에도 좀 달고 이럴 때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별 필요성이 없었습니다마는 중구는 작년부터 현수막 없는 거리를 해서 사거리에 행정용 현수막도 못 붙이게 합니다. 요즘 선거는 예외이기 때문에 선거 현수막만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나 행정기관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새로 설치한다 말이죠?

예, 새로 합니다.

새로운 장소나 없는 곳에, 지금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우리가 15개요.

이것도 많으면 보기 싫은데.

지금 15개가 있는데.

15개가 있는데 3군데 늘리려고 하죠?

행정용 현수막이 8개 있는데 이번에 3개 설치하는 건 그 중간에 없는 사이에서 행정용 현수막 전용 정도로 3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행정용으로?

예, 지금 행정현수막이 네거리 같은데 못 붙이도록 하니까 붙일 곳이 많이 없습니다.

간판시범거리 토론회 개최하는데 2번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간판을 하면 간판의 어떤 안을 만들어서 토론도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한번 하고 말지, 두 번 하면 말만 자꾸 많지, 오히려 결론도 안 나고 시끄럽지 싶은데.

저희들 생각에는 1차 예심 토론회 비슷한 걸 하고 그걸 보완을 해서 결과를 한번 더 짚어야 안 되겠나.

토론만 두 번 한다 말이죠?

예,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덕3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현재는 14억800만원 주고 지금 주기로 예정하고 있는 게 35억이다?

35억.

전체적으로 그러면 35억을 우리가 35억으로 정합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사전에 시하고 협의해서 건교부에 보고를 해서 이 지역같으면 35억2,000만원이다.

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건교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5억 달라고 해서 35억 받는 겁니까?

처음에 예상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게 돈이 얼마 드는지 뽑습니다. 이 정도 되겠구나 시를 통해서 건교부에 올립니다. 그럼 건교부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총 규모 35억 정도는 건교부에서 승인이 났고 추가로 승인을 받으면 건교부에서 해 줄 수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삼덕3가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50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주는 건 더 준다,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설부터 많이 줘야 되고 시에도 합의가 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순서가 그렇죠? 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제일 많이 내고.

승인신청을 시에 해야 되죠.

그러면 35억으로 그냥 할 게 아니면 다시 신청을 할 겁니까?

저희들은 다시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15억 올라가면 구비가 또 올해만큼 돈이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자기들이 그래 해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건 또 아파트 분양가에서 올라가면 되니까 우리 구에서는 더 이상 올려줄 생각은 지금 없습니다.

지원비율이 국비 50%하고 시비 25%, 구비 25%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마는 승인을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공사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더 부담을 많이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분양가가 비싸서 분양이 잘 안 되어서 이사를 많이 안 들어오면 그게 더 문제가 되지.

현실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는 시가 보다는 엄청 쌉니다.

35억만 줘도 도시개발공사하고 실제로 합의를 좀 어느 정도 봐야 되겠네. 그래서 주민들한테 35억 주면 나머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하기 로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기가 낫겠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일단 승낙을 한 상태입니다.

35억은 점차적으로 올해 14억 처음이죠? 처음이고 또 내년에 하고 점차적으로 35억까지는 해야 된다?

지금 기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10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정순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문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전년도 대비 증감이 큰 항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법정경비에 관한 항목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08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75만9천원이 증액된 총 1,004만4천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504만5천원이며, 시비보조금이 499만9천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511 국고보조금은 증액이 56만9천원이 된 504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자재비로 327만2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증액이 13만8천원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으로 107만3천원 감 26만9천원입니다.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으로 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6페이지 521 시비보조금으로 499만9천원 증이 11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자재비로 1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이 6만9천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236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이 12만1천원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1백만원을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총 7억9,181만4천원이며 전년도 4억811만3천원보다 3억8,37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353페이지 세출예산은 7억9,181만4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4억811만3천원보다 3억8,370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35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유로 중간부분에 보시면 2008년도 안전한국훈련 실시 항목이 2007년도에는 처음 실시하였으나 훈련경비는 풀예산으로 집행했으며 금년도 본예산에는 계획서 및 차량임대료 165만원 및 훈련참석자 급식비 199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는 풀예산 집행이 307만8천원이고 본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인적 재난 업무추진 서식유인비가 370만원, 위원회참석수당이 161만원, 급량비가 494만원은 전년도와 동일 수준입니다. 354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30만원으로 시설장비 유지비는 금년과 같습니다. 국내여비로 6만원이 증액됐으며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증액됐습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원입니다. 354페이지 중간부분 재해대비 대응복구 및 안전관리 사무관리비가 785만원으로 585만원이 증액됐으며, 그 사유는 자연재난업무추진서식유인에 1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등이 340만원,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국내여비가 6만원이 증액됐으며 풍수해 보험이 200만원 중 시비가 100만원이고 구비가 100만원으로 사유재산 피해보상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됐습니다. 자산취득비가 500만원으로 국가정책사업인 재난대응시스템 보강을 재난발생시스템인 GIS서버 장비 구입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확보에 201-02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236만3천원이 증액됐으며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156만원, 모래살포기가 11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재료비 560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52만원이 감되었으며 그 사유는 2007년도에는 방한복 200만원, 장화 36만원을 계상 구입하였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고 또한 356페이지 하단 부분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자재비를 2007년도에는 재해대비 장비 및 자재확보 항목 재료비에 편성했으나 내년도에는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추진 항목을 변경해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401-04 시설비 설해대비 적사장 설치 및 철거 350만원으로 5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자산취득비 전년도 대비 2,490만원이 감됐으며 사유는 모래살포기를 2007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이며 2,500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안전관리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사무관리비가 268만원으로 94만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안전관리 자문단 위원회 참석수당이 77만원이 증되었으며, 공공운영비 65만1천원 증액으로 각종 재난 관련 일반 및 등기 우편요금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44만원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 및 세미나 참석 경비로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재료비는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자재비 27만6천원이 증되었으며 국비 13만8천원, 시구비가 각각 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7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컨설팅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점검의날 행사 참가자 보상비 3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민방위 업무추진 서식유인 및 을지연습지원 급식비 등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8페이지 공공운영비 1,219만8천원이 감되었으며 사유는 민방위 급수시설 지하관정 청소를 2007년도에 공사하였고 2년마다 공사하기 때문에 금년에 감액됐습니다. 201-01 국내여비 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2만2천원이 증되었으며 중식비 단가가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301-10 행사실비보상금 15만원 감액되었으며 201-12 기타보상금 주민신고보상금 2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07 민간위탁금 180만원이 인건비 인상 등으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401-04 시설비 중 민방위 급수시설 저수조 물탱크시설 노후로 교체비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사무관리비 민방위 강사수당 3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60페이지 301-10 행사실비보상금 중앙민방위교육 입교여비 및 인력동원훈련 참가비 70만원으로 117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0페이지 가로정비 분야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로서 전년도 대비 363만원이 증액되어 1,00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증액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 사업과 관련 동성로 노점정비 소모품 구입비 2,5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2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철거장비 임차료 지게차 등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업무추진에 따른 유인물 제작 급량비 등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 노점단속초소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65만원이 감된 것은 난방연료를 석유에서 전기로 변경했기 때문이며 참고로 단속초소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순찰활동을 위한 단속원들의 휴식 및 대기 장소로 계성빌딩앞, 번개시장앞, 동성로 제일은행앞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근무인원은 초소별 직원 1명, 공익 3명입니다. 361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공익보상금은 15명 기준으로 5,400만원이 계상됐으며 참고로 전년도에는 20명에 5,670만원으로 27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동성로 노점상 정비 및 관리용역비로 4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심디자인 사업 준공에 따른 동성로 노점철거 및 사후관리를 위한 것으로 한정된 단속인력으로는 노점상들의 조직적 폭력적 저항과 반발에 대처하기는 애로가 있어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4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362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중 관서운영수용비로 전년도 대비 103만원이 증액되었고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02-01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로 1,00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업무추진 여비가 1,224만원이 증액 편성된 필수경비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2,744만5천원이 감편성됐으며 감된 이유는 3년간 보통세 징수액에서 100분의 1을 곱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안은 꼭 필요한 소요경비만 편성했으므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난안전과 예산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을 게요. 2008년도 안전한국훈련 실시가 새로 시작된 건데 어떤 훈련입니까?

2008년도 안전한국훈련 실시는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해서 훈련내용은 매년 8월에 실시하는 을지연습과 비슷합니다. 메시지 훈련도 있고 훈련기간은 2박 3일로 올해는 참고로 5월 14일에서 16일까지 했습니다.

올해도 예산 이렇게 들여 했어요?

올해도 했는데 추경에 편성해서 했습니다.

덤프트럭도 빌리고 굴삭기도 빌려서 한다 말이죠?

맞습니다.

355페이지 재해장비 자재확보 재해자동 음성통보시스템 3,124만8천원 곱하기 5% 하는데 장비유지를 5%로 잡는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래 5%로 잡게 돼 있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그렇게 잡게 돼 있습니다.

고장 나면 3천만원 같으면 많이 들 수도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어디 없이 수선유지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359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700만원 작년에도 있었거든요. 없다고 표시돼 있네요.

앞에 부분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7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밑에 난에는 왜 없습니까? 없고 비교증감이 1,250만원 증했다고 돼 있는데 잘못됐죠? 시설비란이 맞는 거고 밑에 건 잘못된 거죠?

예.

700만원 모터를 해마다 한 대씩 교체를 해야 됩니까?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만에 하나 예비비 성격입니다.

작년에도 700만원 잡아놓고 실제로 안 했습니까?

예. 혹시나 고장 나면 추경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잡아놓는 거다?

예.

361페이지 현재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재난안전과에 12명입니다.

작년에도 많이 잡아서 25명 원래 잡아놓은 것을 15명으로 조정하자고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공익요원이 자꾸 줄거든요. 올해도 15명 잡아놨네요. 15명 배정받기 어려울 건데요?

왜냐 하면 가로정비라든지 현지 인원이 자꾸 다른 부서도 주는 추세입니다만 가로정비계는 특별히 가로정비는 노점상 단속문제이기 때문에 리어카를 싣고 치우고 싸우다 보니까 인원이 있어야 꼭 안 되겠나 싶어서 얹었습니다. 단순한 사무보조가 아니고 현장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로 노점상 정비 및 관리용역 해서 4억500만원인데 이건 150만원 30명 3교대 해서 3개월 해놨는데 24시간 가동하겠다.

예, 맞습니다.

어디하고 얘기가 돼 있습니까?

저희 구청의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했습니다만 다시 연기되어서 동성로 프로젝트 배전판 사업이 동성로 공공디자인 사업이 내년 5월쯤 되어야 마무리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동성로에 펼쳐져 있는 120개 정도의 각 구간별로 노점상을 일제히 정비를 합니다, 디자인 됨과 동시에. 그러면 현재 구청계획은 일제히 정비를 한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 직원들로는 엄청난 저항세력이기 때문에 HID하고 해병전우회 정도로 용역을 줄까 용역비로 얹어놨습니다. 우리 직원은 전혀 손 떼는 게 아니고 앞에 이 사람들 세워서 철거하는 걸로 인건비를 150만원 1인당 30명 3교대 24시간 3개월 정도 하면 뭔가 단속이 되지 않겠나 보고 얹어놨습니다.

실제로 일할 사람들하고는 사전 교섭은 없었고요? 4억500만원 세울 때는 그 사람들하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추정치입니다.

4억500만원은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나름인데 150만원 받고도 수당이 없기 때문에 150만원 받고 하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상당히 거친 사람들하고 대화해야 되고 협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받고도 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24시간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2교대 해도...

2교대 하면 12시간씩 근무해야 되는데.

밤 12시 되면 정리가 어지간히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자리만 비우면 전 펴면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원천봉쇄를 해야 됩니다.

4억500만원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동길위원입니다. 수입란에 봅시다. 106쪽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자재비 잡혀있고 98쪽에도 보면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자재비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자재비 해서 98페이지 보면 327만2천원이 있고 106페이지도 돼 있는데 왜냐 하면 앞에는 국비가 50%입니다. 시비가 25%입니다. 구비 25%입니다. 전부 654만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총 654만4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358쪽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내용이 돼 있습니다. 3개소로 돼 있는데 금년 예산 편성할 때는 4개소로 돼 있었거든요. 1개소 패쇄됐습니까?

금년에 4개 돼 있다가 2007년도에 용도 변경해서 비상급수시설이 폐쇄됐습니다.

급수시설 전기사용료 6개소는 어떤 내용입니까?

6개소는 비상급수시설 남산어린이공원하고 대봉동 직원주차장, 중부소방서, 동인아파트, 태평아파트와 제일중학교 지하에 펌프하는 공공요금 전기사용료입니다.

실제 시설 유지관리하는 개소하고 급수시설 전기 내는 데하고는 다릅니까?

현재 밑에 3개소는 먹을 수 있는 물이고요. 남산어린이공원, 대봉동 직원주차장, 제일중학교 3개소는 실제로 주민들이 물을 가져갑니다. 음료수로 사용하고 나머지 6개소는 지하수로 생활용수로 씁니다.

식수가 가능한 곳이 3개소이고 식수가 불가능한 곳이 3개소입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6개소라 말입니까?

3개소는 먹을 수 있는 데고 나머지 6개소는 생활용수로 쓰는 데입니다. 10개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치상으로 9개소라 하면 이해가 가는데 10개소는 또 뭡니까?

현재 전기사용료 내는 데 보면 우리가 직접 6개소는 구청에서 내고 말입니다. 시에서 내는 데가 4군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현황을 유인물로 보내주세요. 식수가능한 곳도 되고 불가능한 곳이 있으면 적어 보내주세요. 359쪽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민방위 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작년에 700만원을 사용 안 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안 했는데 올해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편성했는데 이게 작년에 비상용 예비로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비로 있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스탠바이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없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펌프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교체할 때까지 급수가 불가능하겠네요.

그때는 바로 비상급수시설 교체공사에 들어가야 되죠.

작년에 할 적에는 예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스탠바이가 돼 있어서 비상시에 고장 났을 때 바로 교체할 수 그런 부분이라고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은 예비로 모터를 사놔서 고장 나면 교체한다는 말씀인데 예비로 사놓은 것은 없습니다.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서에 펌프 교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 위탁하면서 잡힌 게 있던데 900만원 예산 편성한 내용이 없는데 내년에는 자체에서 관리합니까?

359쪽에 민간위탁금 하면서 민간이전 민방위 급수시설 위탁관리 30만원 3개소 있습니다.

마지막장에 362쪽에 재난관리기금이 돼 있는 게 얼마입니까?

16억6,633만7천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금년 것만.

내년 예산에 편성된 금액이 앞에 11억 얼마에서 100분의 1로 된게 1억1천 얼마 아닙니까? 앞에 금액은 어떤 수치입니까?

그 금액은 중구에 전체 보통세 있지 않습니까? 중구 보통세 3년간을 합산해서 나누기 3 해서 100분의 1 한 게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4쪽에 재난대비 대응복구 및 안전관리에 제가 보건대 재난안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서라고 보는데 현재 관리비가 감소를 했는데 감소한 원인이 아까 잠시 들었습니다만 국시비 관계입니까? 어떻게 해서 감소를 했습니까? 1,100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355쪽에 보면 가장 큰 원인이 2007년도에는 모래살포기를 구입했습니다만 2008년에는 살포기를 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소했다. 제가 보건대 아무래도 해마다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감소를 해서 제가 한 번 되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목인데 361쪽에 민간위탁금 동성로 노점상 정비 및 관리용역 이게 150만원 30명 3교대 8시간 10명씩 근무한다는 얘기입니까?

30명이 3교대로.

30명이 3교대 하면 결국 8시간에 10명씩 근무한다는 것 아닙니까?

8시간에 30명씩 총 90명이.

8시간에 30명씩이나 그렇게 많이...

노점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21개로 파악돼 있습니다.

121개에 그러면 계속 상시로 30명씩 투입을 시킨다.

계속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구하고 상당히 충돌도 많이 있겠네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이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특수한 해병전우회를 투입해서 직원들이 덜 마찰하게끔 그렇게 투입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정리를 해서 자리를 적게 준다든지 어떻게 교섭할 여지는 없습니까?

그건 차후에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입장은 분명히 단속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이 내용을 보면 힘으로 노점 철거를 시키겠다는 구청의 의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노점이 5평을 가지고 있으면 1평을 준다든지 우리 구하고 상인들하고 어떻게 협상을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우리 구에도 결코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고 상인들도 사실 노점 한다면 물론 노점도 노점 나름입니다만 대부분 어려운 사람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장정 30명씩 동원시켜서 들어내려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마찰은 있게 마련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영세상인으로 볼 수도 있고 심지어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6, 70%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20년, 30년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다 하거든요. 노점을 장악해서 기업식입니다. 그것을 몰아낼 때 생계가 달려있는데 분명히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감수하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구간을 마련해서 청계천처럼 한쪽 장소를 마련해서 해라 하면 좋겠지만 실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했으면 제일 좋습니다만 대체상가를 마련해 줘도 이 사람은 입맛이 여기에 젖어서 제일 잘 되는 부근이기 때문에 과연 다른 데 가서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더구나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50억 가까이 투입하고 포장도 하고, 디자인 하는 형편에 다시 노점을 승인해준다면 임시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더 뒤에 부작용이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단호하게 1차적으로 단속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과장님 말씀은 20년, 30년 동안 생활의 터전을 쉽사리 내놓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많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법 집행상 안 할 수가 없다고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구제할 연구는 해봤습니까? 이 사람들이 갈지, 안 갈지 그냥 못한 자리를 주면 안 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대체방안 구상을 해봤습니까?

위원님께서는 역발상 생각이신데 그런 생각도 좋습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그 사람들을 대체 마련을 해줄 수 없느냐.

예를 들어서 막말로 되게 답답하면 현재보다 못 해도 갈 수 밖에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그 정도 단계는 아니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내년초나 상반기쯤에 구청장님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면 대체 장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그 안에 포함되어서 구상을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야겠죠.

앞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방법입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대체장소를 마련해 줘서 그 사람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서로 윈윈작전으로 서로 마찰도 없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달성공원 앞이나 그런 부지라든지 한 군데 해줘도 과연 할 만한 장소가 있을지 향후 계획은 세워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어디에 종사하는 분입니까?

중구 사람입니다.

그 분이 일을 하시는 데는 어디입니까?

현 직업말입니까?

예. 그러면 그 명단을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자꾸 되묻게 됩니다. 노점상에 대한 것이 또 나오는데 실무담당자들하고는 만나봤습니까? 거기도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현재 121개로 파악돼 있습니다만 구간별로 자기들끼리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그 사람들은 사무실에 와서 대화를 잠시 한 번 했습니다. 대화내용이 뭐냐 하면 언제 구청에서 철거할 계획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묻고 되돌아갔습니다.

이 분들이 시에서 떠들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거기까지 아직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으니까 그만하고 한 번 더 과장님이 세심하게 살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4시54분입니다. 15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장재업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저희 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문일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교통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과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59억7,941만3,000원보다 4,991만6,000원이 적은 55억2,94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불법주정차위반과 태료 현년도 및 과년도 2억과 불법주정차견인대행료 8,050만원이 감액되고 주차요금수입 2,156만9,000원과 시비보조금 1,15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4억4,951만6,000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증지수입으로 자동차 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발급 증지수입이 3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0쪽에서 다섯째 줄 주차요금 수입으로 공영주차장임대료 2억6,901만2,000원,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 주차요금수입 16억4,165만5,000원, 거주자우선주차제주차요금 2억6,400만원 해서 총 21억7,46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쪽 징수교부금으로 중간부분에 교통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3억1,980만원,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87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위반과징금 258만원해서 3억2,3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3쪽 과태료 및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이륜자동차신고지연과태료 110만원, 94쪽에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10억,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3,5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3,000만원,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범칙금 7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범칙금 500만원해서 총 10억7,8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 교통과 소관에 거주자우선주차위반견인료 360만원, 불법주정차견인대행료 5억6,350만원해서 5억6,7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95쪽 과년도수입으로 교통과 소관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13억,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4,5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3,800만원해서 13억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내집주차장갖기사업 500만원, 불법주정차단속요금보조금 1,000만원, 이동식CCTV단속 3,000만원, 이동고정식CCTV단속시스템 4,650만원해서 총 9,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365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32억1,782만3,000원보다 1억902만2,000원이 적은 31억880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불법주정차견인대행료 8,050만원이 감액되고, 교통관련 시설물 보수정비 시설비 1,000만원이 감소되고,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사업비 9,200만원이 감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이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시스템설치비 3,100만원 증액 및 직원여비 인상으로 3,096만원이 인상되어 전체 1억902만2,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선진교통문화 창달로 첫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의 홍보장비 및 급식비 등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중간부분에 행사운영비로 도심지 대중교통 사고 발생 실제 훈련의 홍보비 차량 임차료 등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교통안전진단관련 교육참석여비 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교통행정활성화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사업용차량 야간단속 직원급량비가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66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동원지정차량 임무고지서 송달우편료,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련우편료,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우편요금 등 17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서식유인에 조사서 외 3가지 64만원, 압류등록 및 해제촉탁수수료에 35만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이 279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버스승강장관리로 시설비 부분에 버스승강장의자개체가 1,200만원, 버스승강장의자보수 750만원, 시설부대비해서 21만1,000원, 총 1,97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7쪽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의 일반운영비로 불법주정차위반스티커 552만원, 스티커보관화일 3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및 견인관련대장 180만원, 불법주정차위반 및 버스전용차로 기록보전용 필름과 인화대로 141만원, 불법주정차계도 및 홍보물 498만원, OCR고지서 제작비에 813만원, CCTV 단속업무 추진에 각종 프린트용 토너 등 1,329만원, 장기미반환차량견인수수료 150만원, 단속공무원피복비, 근무복, 방환복 기타 견장 등 해서 633만6,000원, 배터리 및 충전기 등 구입에 99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8쪽에 전자신호봉 구입에 1,150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되겠습니다. CCTV 단속사실통보서 우편요금 1,500만원,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 및 민원회시관련우편요금 210만원, 자동차세 저희들 8대로 견인차가 2대 있습니다. 총 10대인데 52만원, 차량보험료가 370만원, 차량환경개선금 11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전기기지국 유지관리비 및 카메라 수리비로 3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로 화물 8대에 2,084만원, 견인차 2대에 439만4,000원, CCTV 프로그램 관리유지비에 480만원해서 3,003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유지관리비, 이동식 360만원, 고정식 1,275만원해서 총 1,6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이동식 CCTV차량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 출장여비 66만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로 주정차질서 지도단속 활성화를 위해서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교통지도단속업무보조 공익기본급, 중식비, 교통, 피복비, 장비, 급식비 등 전체 8,61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불법주정차위반단속 우수직원에 대해서 포상금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0쪽 불법주정차견인대행료 5억6,350만원,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으로 이동식CCTV 시스템 1식에 6,000만원, 고정식 CCTV 단속시스템 3식에 9,300만원,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질서 계도반 운영 시비보조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 및 체납관리로 일반운영비에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징수업무용 고지서봉투 라벨지 등 2,062만원, 전산기기유지관리비 1,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에 부동산압류 및 말소수수료 2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신용카드 납부시스템운영에 400만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현년도 및 과년도분 독촉고지서 우송료 6,248만원, 인터넷납부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로 60만원, 다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등기우편물 자동관리프로그램 설치비 60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신용카드납부시스템설치에 400만원, 포상금에 불법주정차체납과태료징수 직원에 대한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교통시설 및 주차관리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거주자우선주차제, 고지서홍보물우편요금 등 303만3,000원 계상되었고 동인공영주차장 전기요금 120만원, 거주자우선프로그램 유지 보수용역에 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2쪽에 여비로 국내여비 주차장관련 타시도견학 22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공영주차장관리대행사업비 13억2,817만4,000원, 반환금 기타 노상주차장계약금 전산반환금 4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요금 해약 시 반환금 500만원 했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으로 시ㆍ구비 각 50%씩 1,000만원, 교통시설물설치정비로 주차시설 및 주차장정비페인트재료비로 540만원이고 시설비로 교통관련 각종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 5,00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사무관리비로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업무추진에 자동차정기검사고지서 검사명령서 등 120만원 계상하였고 의무보험고지서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유인비로 120만원, 의무보험 수입증지 부동산압류용 증지가 40만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정기검사 관련 우편요금이 684만6,000원, 의무보험 관련 우편료 912만원, 모범운행자출석요구서 배달증명료로 178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중간부분 포상금으로 검사미필 과년도체납 과태료 징수포상금과 의무보험미가입 과년도 체납 과태료 징수포상금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운영으로 일반운영비 무단방기차량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현수막제작과 무단방기차량견인료, 자동차무상점검서비스운영 홍보현수막 등 3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자동차등록원부 외 1종 유인에 96만원, 공공운영비로 무단방기차량 자진처리명령서 우편요금과 무단방치행위자출석요구서 우편요금해서 17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자동차무상점검서비스에 보상금으로 30만원 계상했고 교통행정운영비로 인건비에 교통전문직정액급식비 156만원, 교통전문직봉급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인건비 성격에 3,477만5,000원, 교통상황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1,73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5쪽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전문직 직급보조비 186만원, 교통전문직 대민활동비 60만원 계상되었고,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비 1,275만2,000원, 급량비로 기본업무 추진급량비 37명에 1,554만원, 불법주정차단속직원급량비 국내여비로 기본업무추진여비 8,976만원, 월액여비 6,5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3대에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6쪽에 주차시설확충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는 주차시설확충기금은 3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업 과장님 교통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94페이지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가 2억 줄고 의무가입과태료도 900만원 줄고 이게 실제로 위반한 사람이 적어지고 과태료 미가입한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예, 불법주정차과태료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78,000건 연간 했는데 올해 10월말 현재 55,000건입니다. 실제로 불법주차 자체가 적습니다. 의무보험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작년부터 강화되어서 벌칙이 많습니다. 과태료 지정하면 30만원 한달 넘어버리면 30만원 이래 나오는데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을 거의 다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반이 적어서 줄어드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세출에366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매년 작년에도 이렇게 한 걸로, 실제로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 버스승강장이 121개소로 위에 덮이는 유개가 61개, 무개가 60인데 의자가 210개있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또 올리고 왜냐 하면 노후되어서 못 쓰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고 보수를 차례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꾸는데 48만원 들고 보수하는데 15만원 드는데 작년보다 보수는 10개 줄었네요?

예, 새 걸로 계속 바꾸기 때문에 보수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367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불법주정차위반스티커가 작년에 2만매 했는데 1만매로 줄었는데 올해 1만매를 줄여서 됩니까?

1만매 줄인 건 지금 현재 이동식CCTV차량으로 하는 건 스티커가 아니라 바로 촬영을 하거든요. 지금 인력이 금년말 되면 둘이 나가고 그러면 18명이고 현재 단속이 반반 됩니다. 차하고 인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 정도 추산해서.

이게 반 줄면 스티커보관함 이건 안 줄여도 되는가? 그 다음에 관련대장, 필름인화 이런 것도 다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단속예고경고장, 전단, 현수막은 지금 보니까 작년에 15개하다가 7개로 줄였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그대로이고.

단속화일은 단속요원이 2명이 줄고 관련대장은 예를 들어서 1만건 하든지 2만건 하든지 관련대장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보관화일은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보관화일은 단속요원도 있고 우리 CCTV촬영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줄었고 각종 홍보하고 전단지, 현수막, 경고장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위에 주는 만큼 주는 게 아니고 홍보는 위에 단속스티커하고는 별개입니다.

필름인화 이건 줄어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내가 보니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체계적으로 맞추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368페이지 보면 전자신호봉 15,000원 100조 해서 150만원 되어 있는데 전자신호봉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밤에 경찰들이 불이 반짝거리고.

빨간 불 들어오는 방망이그거 이야기입니까? 이게 15,000원 합니까?

예.

작년에 1,200원 했는데.

작년에 프린트 할 때 예산계에서 1,200원 잘못해서 1,200으로 했습니다. 원래 13,000원 정도 합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이래 해서 작년에 다 이래 했을 텐데, 작년에 다 이래 했는데 안 바꾸고?

작년에 안 바꾸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남은 것 가지고 쓰고 올해도 예를 들어 100조 사면 내년까지 써도 되거든요. 이게 물론 분실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부러지는 건 없습니다.

100조도 많은 게 들고 나갈 직원들이 몇 명 됩니까?

행사 때는.

일단 전자신호봉이 어딨냐면 공익근무요원들은 따로 있거든요. 작년에도 공익근무요원 30개 따로 샀다니까, 작년에 100조 사고 올해 사고 이러면 부서지는 것도 아닌데.

부서지지는 않는데 분실이 잘 됩니다.

분실은 될 수 있겠다.

민간질서계도 할 때 에 그쪽에 주면 분실되고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1,200원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억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래 해서 작년에 하면서 중간에 고쳐야 되지, 이걸 고치지 도 않고 이건 말도 안 된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200원 하는 게 갑자기 15,000원 되나 싶어서, 371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등기우편물 자동관리프로그램 이건 어떤 겁니까? 66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기우편물 자동프로그램하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우편물 좌측 중간에 환불, 불필요하고 우체국으로 반송된 우편물을 전산파일로 송부받고 프로그램은 우리 각종 교통과 과태료 고지서나 CCTV단속 사실이나 이런 것이 지금 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우체국하고 해서 협약을 합니다. 협약을 하면 우리 지시에서 전부 확인을 하고 반송을 우리한테 안 합니다.

반송은 안 물어도 되겠네.

저희 연간 저희들이 연도별로 보면 500내지 600이 나갑니다. 왜냐 하면 과태료가 20만원, 30만원, 100만원 되는 사람들한테 보내면 10% 반송됩니다. 그게 연간 500만원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서울 출장 가서 강남 구청하고 2개 구청이 하고 있어요. 안 오고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1년만 하면 그대로 우체국하고 협의해서 반송 안 하고 우리 PC로 송달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신용카드납부 시스템 하는 건 지금 현재 신용카드를 받고 있잖아요?

신용카드로 지금 납부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위쪽에 신용카드납부 시스템운영해서 운영비 400만원 있는데.

이게 시스템으로 인해서 위에 시스템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시스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위에 것도 다 없어집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바꾸고 해야.

신용카드납부 시스템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아무 곳에서나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나, 아니면 우리 구청에 와서 내야 되나?

그건 구청에 와서 내고 인터넷으로 전부 납부하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으로 내면 카드로 내도 되고 인터넷으로 안 내면 여기 와서 직접 내야 되고 지금은 은행 가서 직접 내야 되잖아요?

지금 인터넷으로 한다는 것은 그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면서 신용카드를 한다?

요즘 젊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공과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과태료 4만원, 8만원 가지고 은행까지 잘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물어가면서도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이건 가맹점을 하는 사람들이 해서 많이 하면 좋을 텐데, 그럼 자기들도 득이 되고 많이 받고... 372페이지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비가 시설부대비로 실제로 작년에 마이너스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건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 및 보수는 1,000만원 줄인 게 아니고 5,000만원 그대로죠?

예.

그런데 이것도 올해 다 썼어요?

예, 위원님 말씀을 드리자면 추경 때 2,000만원 안 했습니까? 당초에 7,000만원 예산계에서 2,000만원 감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관내에 교통표지판하고 거주자우선표지판이 1,053개, 거주자우선표지판이 113개, 가드레일 중간에 있는 거 그리고 주차선, 거주자우선주차대 1,700면, 이게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신고 들어오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주민들이 주차선을 다시 그어야 되겠다, 이래 하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5,000만원이 실제로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추경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네요?

예.

그러면 레이저프린터는 375페이지에 작년에 안 샀습니까?

안 샀습니다.

CCTV로 뽑아내는 프린터만 샀습니까?

예, 지금 3대 이건 8년이 넘었습니다. 원래 내구연수가 6년인데 실제 교통과는 레이저프린터가...

몇 대 있습니까?

우리 과에 10대.

많다.

저희들 직원이 55명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업 교통과장 수고 많습니다. 369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9,300만원인데 금년 예산이 8,600만원으로 7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공익근무하는 요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25명입니다.

이 수치대로 25명이다? 지난해는 몇 명이었습니까?

지난해에는 30명 있다가 중간에 제대를 했습니다.

30명 있다가 제대를 했고 줄었다.

제대를 하면 계속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역자원이 모자라서 보충이 100% 안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물론 교통업무가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마는 타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25명이 안 많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재난안전과도 마찬가지지만 버스전용차로 나 대구역이나 서문시장 앞에는 저희들이 상주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공익이 저희들이 단속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하는데 교대로 돌리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편하게 하려면 저희들은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직원 한 사람 반장으로 해서 공익 조를 짜서 경대병원 앞에도 가면 출퇴근 시간대 이런 시간밖에 못 합니다. 전일 하려면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스티커 발급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스티커 발급은 기능직공무원이 합니다.

보조역할을 한다?

예, 따라다닙니다.

서문시장 일원에 보면 도로에 차를 대면 위반이고 스티커 발급대상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많이 통행하는 시간을 피해서 어쩌다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좀 댈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사실 옛날 대신파출소 앞으로 거기는 상당히 복잡한 구역인데 예를 들어서 스티커를 다 끊으면 시장상인들은 반론을 제기할 것이고 또 통행하는 차량들로 봐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것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공익요원이 잘 안 보이던데.

서문시장 서부 경대지점에 말씀입니까?

서부 옛날 대신파출소 있는데.

그쪽에 지금 저희들이 CCTV 현장에 달려 있고 공익요원을 그쪽까지 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시내 대구역하고 아카데미극장 앞에 하고 경대병원하고 이 쪽으로 배치를 하고 서문시장 어떤 행사 있을 때에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또 왜냐 하면 지역경제과에 서문시장에 공익이 6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교통업무에 전담을 합니까?

그건 서문시장 전체적으로 기능직 하나하고 공익 5명이 나가 있습니다.

교통으로?

예.

시장 주변에는 그 사람들도 한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기능직 공무원이든지 옆에 있어야 스티커 발급할 것 아닙니까?

스티커는 기능직 공무원 남영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문시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급되고 공익한테는 스티커 발급 권한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혼잡한 것 같고 그래서 교통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371쪽에 불법보상금입니다.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 2억을 했을 때 100분의 5로 해서 1천만원을 직원들이 포상금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천만원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 직원이 약 55명이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도 25명이고 그러면 약 80명쯤 되는데 그럼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순위를 정해서 줍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과 전체 불법주정차 체납이 아니고 교통운영계에서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 8명인데 개인별로 실적이 다 나옵니다. 개인별 실적이 나오면 그 실적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전담하는 8명에 한해서 실적에 따라서 배분한다 예를 들어 교통과 직원이 회식을 한다든지 단합차원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담부서만?

예. 돈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당해년도분 아니고 2년 전부터 오래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같으면 2005년 이전에 받은 실적으로 계산해서 줍니다.

그것을 환산해서 그렇게 배분을 하신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수입란 90쪽에 공영주차장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밑에 노상공영주차장 하면 길에 주차선 그어놓고 주차료 받는 겁니까?

예.

금년도 예산할 때 9개소 라고 하던데 지금도 변화가 있습니까?

9개소입니다.

그대로입니까?

예.

그대로인데 금년예산보다 많이...

올해하고 변동사항요?

예.

변동이 있습니다.

줄었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같은데 저쪽에 금년 1월에 달성공원 주변에 민간위탁에 158면인데 안 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으로 넘기고 대구시청 동편에 4면하고 7면이 있는데 한 사람부로 안 된다, 시설관리공단에 사람을 없애라, 다른 데 엎치고 우리가 인근인 주차장에 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달성공원 158면이 작년 같은 경우에 8,400만원을 민간위탁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고 여기는 7명이기 때문에 300만원인가 이렇게 되고 개소수는 같은데 금액이 작년보다 적습니다. 작년에는 3억1천인데 올해 2억3천이고.

개수는 같은데 면수가?

줄었죠.

그리고 북성공영주차장 이건 임대가 그대로인데 여기서 빠진 것이 남산공영주차장은 없습니까?

남산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 16억4,100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구청 소유가 아닙니까?

구청 소유입니다.

그냥 줍니까?

대행사업으로 줍니다. 16억4,100만원 속에...

주차요금 수입이 이겁니까? 그에 따른 수입은? 임대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출에 돈 주고 자기들 수입 들여놓고 그렇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군데 됩니까?

장소 말입니까? 면수 말입니까?

관내 대충 몇 개소 됩니까?

46개소에 1,550면 됩니다.

전부 다 대행 줘서 받는 겁니까?

대행 줬습니다.

94쪽에 수입란에 보면 불법주정차 견인 대행료 하면서 35,000원 70대 230일 했는데 근거는 1년이 365일인데 그중 일주일에 토, 일 빼고 한 겁니까? 공휴일은 견인 없습니까?

특별히 행사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전체 평균 놓거든요. 부기상 230일인데 공휴일도 행사하면 견인을 합니다. 포함되어서 이 정도 되면 가능합니다.

35,000원 수치는 어떻게 산출됐습니까?

견인료 3만원으로 보고 5㎞ 미만은 3만원입니다. 관내는 3만원인데 한 시간이 넘으면 보관료가 30분에 500원씩 붙기 때문에 35,000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결국 청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탁 줬을 거 아닙니까?

예.

35,000원 받으면 그 사람들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세출에 이 돈이 나갑니다. 똑같은 5억6,350만원이 세출에 우리한테 다 입금시키면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 견인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그대로 내줍니다.

견인해서 소요시간에 따라 요금 차이가 많이 나죠?

보관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놔두고 우리가 이해 안 가는 게 하루도 둡니다. 어떤 것은 안 찾아가는 것도 1년에 50대 가까이 됩니다. 차 중고쯤 되면 안 찾아가는 것도 있고 일주일 있다가 오는 것도 있고.

예외로 들 수 있겠지만 바로 차를 찾으러 가면 이 금액에서 찾을 수 있지만 보통 4만원도 될 수 있고 5만원도 될 수 있더라고요.

당일 찾아가면 4, 5만원까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