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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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일산동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일산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동구청은 관내 구청 중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구청으로 우리 시 전체 인구 92만 명의 약 27%인 25만 여 명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서 일산아람누리, 법원·검찰청, 일산경찰서 및 내일 준공식을 갖는 MBC 드림센터 등의 공공건물과 호수공원, 정발산 등 공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또한 고양시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지역인 라페스타, 웨스턴 돔, 마두역 주변 등이 있는 지역으로 업무기능과 주거생활이 매우 편리한 도시지역입니다. 이런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지역을 일선에서 관리하시고, 아울러 우리 시의 가장 큰 현안사항인 4대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진행하는 불법 노점상 단속업무를 불철주야 수행하고 계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치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과 더불어 같이 구정을 고민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과 건설교통과장님, 건축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일산동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황인표, 건설교통과장 황경호, 건축과장 강기수

종성

길종성위원장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길종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일산동구청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신속히 개선하고 보완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산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 일산동구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은 고양시 3개 구청 중에서도 유난히 불법 노점상 문제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 4대 기초질서 중 하나인 불법 노점상 단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행정감사에 앞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항상 구정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행정감사를 통해서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는 각종 집회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분주한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다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감행하면서도 차질 없이 민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더욱 더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불법노점상 단속과 불법광고물에 대해 연일 휴일도 없이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서 의지를 보여주신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3개 구청의 민원처리 지연 현황을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동구청이 작은 숫자지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매진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를 드리고, 현재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지 불법광고물 단속 또는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야간에 수당이나 간식비 등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별도로 야간 근무자를 위해 세워진 예산은 없지만 평상시에 운영하는 급양비 정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매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3개 구청 마찬가지겠지만, 고양시가 예비비를 좀더 확보해서라도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간식비라든지 초과수당이 필연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분들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미진한 민원사항이 있으면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자료 375페이지 주·정차 위반 차량, 타 구에 비해서 동구청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단은 교통수요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항동을 비롯해서 중심상가가 있고 아람누리, 호수공원 등 차량이 많이 몰리는 시설이 일산동구에 많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징수금액은 14억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압류할 때는 차에 합니까, 아니면 부동산에 합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차량에다 1차적으로 압류를 하고 그리고 장기 체납자에게는 부동산이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요즘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 개인 신용과 직결시켜서 처리하겠다는 새로운 제도를 각 지자체에서 도입하려고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저도 서울을 비롯해서 그런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주·정차 과태료 한두 건을 가지고 개인신용에 어떤 지장을 주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는 찬동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금액을 어느 정도 정해놓은 다음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횟수도 그렇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동구는 관내에 유료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낮에 보면 그 주차장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계도를 해서 그런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남이 볼 때 단속이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어떤 기준을 정해야만이 단속에 대한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래서 저희가 무인카메라 단속을 하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그 소명한 내용이 적당한지에 대해 전에는 공무원들 몇 몇이 앉아서 매 건을 심사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은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421페이지 노점상 단속 추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다른 구보다 장소와 물품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서 기업형인지 생계형인지를 잘 구분해서 저희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점상 단속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효과나 실효성이 어느 정도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노점은 저희가 행정대집행도 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대집행을 한 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빼앗아도 과태료를 부과해서 납부하면 돌려주도록 되어 있고, 또 장사가 되는 지역에는 그 분이 안 하면 다른 분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지속적인 이런 단속을 통해서, 저희 자랑인 것 같습니다마는 주변에 수도권 도시지역 어느 곳을 가더라도 그보다 우리 노점 실태는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시에서 적절한 대책으로 생계형은 보호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단속을 한다는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제가 엊그제 밤에 한 번 나가봤는데 길가에는 아직도 포장마차나 이런 것이 버젓이 장사를 하더라고요. 야간에는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야간은 매일 단속은 못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이 교대로 실태파악을 했다가 날짜를 정해서 1주일에 한 번이 됐든 이렇게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단속을 할 때 날짜를 정해서 하면 실효성이 없어요. 계속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단속할 때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이라면 그날만 피하고 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노점단속 횟수 등을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주 2회 정도로 정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그래서 지금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마두역 광장에 고양노점상연합회에서 100여 명이 모여 있고 저희 단속요원도 50여 명 대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했을 때 고양시에서 노점상은 어렵다는 인식이 심어질 것 같아서 지금 그렇게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했을 때 우리 행정공백, 그리고 용역을 고용했을 때 용역비 문제,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문제점이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근절된다는 데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앞으로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노점상들이 더 활개 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근절될 때까지 연말까지는 매일 단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하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공조를 해서 중점 단속지역을 정해서 용역요원이나 행정인력을 그쪽으로 집중 투입해서 단속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덕양구 쪽에서는 용역업체를 경쟁입찰로 하는데, 동구는 제한경쟁이라는 게 있고 견적입찰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계약방법은 지방재정법이나 계약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서 계약을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에는 수의계약도 있고 제한경쟁도 있고 공개경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는 견적입찰이라고, 그것이 말하자면 수의계약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제한입찰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 기존의 용역업체를 통해서 단속날짜를 정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도 협조를 구했었는데 단속을 실시하기 바로 전날 단속을 못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 2개 업체가 저희 노점상 용역을 맡아서 수행을 했는데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단속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단속을 하려고 용역업체를 물색했는데 응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을 못 하겠다, 그런데 그때 주변에서 추천이 있었습니다. 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용역을 준 업체가 상당히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 용역단원의 주체는 HID로서 중앙에 본부를 두고 있고 서울 청계천을 단속할 때도 그 팀에서 했다는 정보를 듣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은 1건에 3,000만 원 미만의 용역만 가능했고 그것이 시발이 돼서 몇 차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HID가 외국단체입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 단체하고 세 번을 했는데, 거기에서 용역을 잘 수행해서 실효성이 많이 있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 전 지역의 큰 단속이나 철거에 가장 많은 일을 한 업체이고, 또 실제 우리 3개 구에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을 수행하는 팀이 제일 연령도 작고 지시도 잘 따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지난 11월 20일 2008년도 예산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강현석 시장님께서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소가 고양시인 사람이 도로를 점용해서 세를 낼 수 있으면 이것을 허용하겠다.’ 그 얘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현재 노점상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세금을 내면 합법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건데, 분명히 상가가 있는데 그런 길에다가 세금을 내면 주소가 고양시인 사람은 허용할 수 있다,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구청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아마도 시장님 생각은 이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지시책을 잘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회 저변은 늘 있게 마련이고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생계수단으로 길거리에 나와서 좌판을 펴놓고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은 우리 시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계형에 대해서는 일정 장소, 일정 규모, 취급 품목, 영업시간 등을 정해서 도로에서 영업을 할 때는 도로점용 허가를 해주고 그 분들은 보호를 하고, 그렇지 않고 재산이 먹고 살만큼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고양시가 주거지가 아닌 사람들까지 고양시장이 노점상 대책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사회 저소득층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해서 허용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424페이지 관내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횟수하고 관리방법, 부실교량 수가 나와 있는데, 동구 관내에는 총 몇 개의 교량이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23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1종이 5개소, 2종이 9개소, 기타 9개소, 이렇게 23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 자료에 나온 것은 큰 것만 제출하신 겁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것은 수리하거나 고친 것은 없고 안전에 대한 조사만 한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밀점검 안전진단을 실시했고요, 그 결과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보수보강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장항IC 1교에 대해서는 교대 호환블록이 함몰되어서 보수를 했는데 이것은 정비가 잘 됐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정비가 됐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동구에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육안점검을 하고요, 불안했을 경우나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또 필요할 경우 용역비를 투입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이게 전문가가 필요한 건데 교자장치나 강제보 같은 것, 이러한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장비를 보유한 기관에 별도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것을 볼 수 있는 전담 장비도 없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인호

이인호위원

청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하셔서 전문 인력과 전문 장비를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인력 문제는 시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또 장비도 상당히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했을 때 고양시에서 그것이 필요할 때 임차나 용역을 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냐 라는 문제는 검토해서, 필요할 때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야간에 공차 중량이 높거나 과적차량이 다니게 되면 상판에 이상 균열이 생겨서 안전에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유념해서 단속이나 계도,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다음은 463페이지에 불법건축물 업소와 위반내역, 접수조사 횟수 및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서 불법으로 무단 증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불법 행위는 초기에 발견을 해서 조치를 해야만 행위자도 피해가 적고 또 행정신뢰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청원경찰이라든가 직원들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의 한계,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철저히 현장 위주의 감시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음식점이나 서비스 업종에 많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8월에 한 번 정발산동의 무슨 음식점을 하나 보려고 갔는데 슈퍼마켓으로 허가가 됐는데 음식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고장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바깥을 다 둘러치고 주차장 부지를 주방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과태료가 1,000만 원이나 되니까 두 달 있다 스스로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중한 과태료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건축법상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까지 부과를 할 수 있고, 또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건축물 시가의 50%까지 부과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과중한 벌과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또 경미한 것까지 전부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선별적으로 해서 현재도 이행강제금 제도를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경우에 그런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상당히 효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4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강제철거 건수) 및 행정집행 현황에서 옥외광고물 단속 현황인데, 덕양구는 신고제로 하는데 여기도 신고제입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신고제를 허가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도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현재는 옥외광고물관리법상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단독으로 시행하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필요할 시에 법령개정 건의는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조례로는 안 되는 겁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조례에 어떤 제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화할 때는 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조례 제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은 자격이나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이게 신고냐 허가냐는 각 지자체에서 협의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대로 적용을 하는데 신고를 하더라도 어떤 구비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좀더 부수적으로 운영해서 앞으로 자질이 부족한 그런 업소가 난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보통 허가해 주면 연장 신고하는 것은 몇 % 정도 됩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신고는, 고정광고물은 3년이 경과되면 저희가 30일 전에 안내 발송을 합니다. 미리 30일 전에 안내발송을 해서 연장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러면 몇 % 정도가 연장신청을 합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현재 저희한테 신고 처리된 3년 이상 된 고정광고물은 연장신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100% 다 하고 있다고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자진 폐업을 하지 않는 한 연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연장신청을 안 하고 명의변경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길에 있는 것 때문에 단속인력이 들어가서 예산이나 쓸데없는 인원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465쪽 창문 가린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행정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썬팅이 12건, 블라인드 전광판이 1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오피스텔이나 상가, 특히 개조된 오피스텔들이 많아서 벽면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했을 때 긴급한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계도를 잘 해서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그 다음에 466페이지 건축허가 시 조건부로 허가해 준 허가건수, 처리내용인데 2007년도에는 조건부 건축허가가 없네요? 2007년 10월 말 기준은 없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조건부로 나가서 이행한 것은 없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행위제한을 하게끔 부당한 조건을 부여한 것도 없고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각 과에서 법령에 적합한 사항만 조건부로 부여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혹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가 이행되지 않았는데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게끔 승인된 건축물은 없어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인호

이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서 100쪽 효율적 재난관리 업무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100페이지 확인하셨나요? 100페이지 부문별 추진계획에 보면 비상급수시설의 확충과 수질 상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청장님께서 동구의 인구가 24만 8,000명이라고 했습니까, 올해 인구가?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24만 8,000명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작년에는 23만 6,000명이었는데, 1년 동안 1만 2,000명 정도 늘어났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작년에 제가 검토했었는데 급수시설이 동구에 아마 10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 3군데가 음용수로 쓸 수 있고 생활용수가 7군데이기 때문에 수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수질개선이 올해 이루어졌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저희가 비상급수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14개소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늘어났네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작년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추가로 금년도에 5개를 지정했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수질개선이 됐나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수질검사를 받아서 적합하게 판정이 된 것만 14개소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수질개선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물을 판 겁니까, 어떤 조치를 취한 거예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민간이 쓰고 있는 것을 수질검사해서 적정했을 때 저희가 추가지정을 했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위원님! 이 수질개선 문제는, 지하수는 사실상 그 자리에서 수질개선은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측정을 해 보니까 우기 때는 수질이 나빴다가 건기 때는 다시 좋아져서 음용수로 부적합했다가도 다시 쓸 수 있도록 수질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하수 자체 수질개선 대책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용량 확보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용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24만 8,000명이라고 하면 한 5,200톤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대비 1,641톤이니까 아마 3,550톤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확충할 계획이세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은 못 했습니다. 지금 유일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민간시설에서 개발하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수질검사를 통해서 그것이 적합하다고 판정될 때 지정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려고 예산을 투입하면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제가 요구한 것을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377쪽, 관내 주·정차 감시카메라 단속 대상건수 및 단속실적에 대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조금 미흡해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왜냐 하면 설치대수가 30대이고, 아까 청장님 업무보고 때는 45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차이가 납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14대가 차이납니다마는 지금 현재 14대를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는데 금년 말까지 완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30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대수별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30대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질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름대로 자료가 있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BRT사업으로 해서 22대가 동구청에 설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동 반자동이 있었는데, 반자동이 자동으로 전부 다 교체가 됐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금년 예산에 위원님들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예산을 주셔서 다 완료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작년 22대의 단속실적을 보면 주엽역 하나은행 앞에는 11월까지 898대의 단속실적이 있고, 백병원 앞에는 813대, 다른 데는 595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위원님, 그것은 서구청 자료인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잘못 했습니다. 29대가 작년에 있었네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자료를 쭉 보면 많은 데는 1,600대 정도 단속이 되어 있는데 적은 데는 36대, 75대로서 단속실적이 저조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위치 변경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단속실적이 저조한 곳은 감시카메라의 위치를 변경해서 아까와 같은 단속실적을,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단속하는 위치가 잘못 선정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8대가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BRT사업으로 인해서 이면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람되지만 장소를 옮기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4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추가적으로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시카메라가 CCTV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주5일 근무제인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적으로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나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거기에 근무요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수당은 4시간밖에 받지 않지만 근무는 1일 6시간 내지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한 달 전쯤에 서울 영등포시장을 가게 됐어요. 그때 차량에 CCTV를 달고 일요일에 돌아다니면서 찍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도 이런 차량이 있나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이동형 CCTV차량이 동구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직원, 공익요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용역원을 탑승시켜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휴일, 공휴일에도 하고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휴일, 주말,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게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보다 단속실적이 더 낫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우선 시비는 안 붙습니다. 자동 체증 방법이기 때문에 시비는 안 붙는데, 그 효과는 인력단속 효과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면 자진해서 납부하지를 않잖아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인데, 이것이 고질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획기적인 어떤 방안 같은 것이 있나요? 징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 타 시·군보다 우리 고양시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높인다라든가, 그런데 다른 시보다 우리 고양시가 실적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특별한 방안은 없고요, 저희 고양시가 징수율은 낮습니다마는 동구만큼은 징수율이 그나마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높은 반면에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는 별도의 팀이 덕양구에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일산동구하고 일산서구는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 팀이 있으면 좀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 7월경에는 법령이 새롭게 제정이 되어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과태료를 부과해도 안 내도 그만이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차피 나중에 차량을 처분할 때는 물론 내야 되는 부분인데, 중고차 가격이 안 나가는 차들은 어떻게 보면 이십 장, 삼십 장씩 붙어있어서 차량가보다 훨씬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이게 사실 문제가 있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진해서 내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 감면해 주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잘 안 내는 사람들, 고질적인 체납자들은, 다른 세금 같은 경우에는 10%씩 가산금을 물리는데 이런 과태료 같은 경우는 몇 번씩 나가도 가산금이 안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 해서 ‘내가 나중에 필요하면 내겠다’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도, 지금 징수율이 30%대입니다. 또 저희가 단속을 CCTV로 했건 인력으로 했건 차량으로 했건 단속보다는 들어와서 하는 내업이 훨씬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이나 기구도 부족한 실정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에 가산금 제도도 없고 징수하는 방법이 그렇게 마땅치 않아서 지금 개인신용과 연계시켜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과도하게 신용하고 연결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만 조정이 되면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399쪽에 보면 관내 가로등·보안등 설치관리 현황 및 연간 관리예산이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다시 확인 차 이번에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칭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권영학 행정주사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사실 연간단가표에 의해서 발주를 주는데 전부 시정이 된 것 같고요, 또 민원인 접수현황을 보니까 덕양구에 비해서 상당히 처리가 빨라진 부분은 동구의 실무 계장님께 칭찬할 만합니다. 청장님도 나중에 칭찬 좀 해 주십시오. 특별히 제가 지적할 사항은 없고요, 몇 가지 문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가나 공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상당수의 보안등이 나무에 가리거나 밝기가 약해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보안등 자체 글로브가 오래되거나 세척하지 않아 빛이 평소보다 어둡게 발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민원이 불이 나간다든가 하면 등만 교체하는데, 글로브 같은 것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시커멓고 청소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아마 청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안등 설치 시 일정한 조명 방향이나 각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주변에 있거든요. 왜냐 하면 필요 없는 쪽으로 각도가 잡혀서 제대로 돌려놓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방범 및 우범지역은 보안등 신설이 요구되고 있으나 설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하나는 보안등 자체 글로브 내구연한 및 청소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해서 주기적으로 글로브를 청소한다든가 아니면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통틀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건설교통과 내에 전기 관련 공무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농작물 피해라든가 주민 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조도나 방향을 바꾼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보안등 하나마다 점멸기가 있는데 전자식하고 광전식, 이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식은 겨울철이니까 시간을 당겨야 되겠지요. 그런데 당기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별 문제는 없는데 광전식은 빛에 의해서 등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센서 같은 것을 보면 먼지가 끼거나 또 비오거나 흐린 날은 작동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 단점이 있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광전식을,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전자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광전식이 지금 많이 있나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저희는 전자 점멸식으로 거의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관내 보도블록, 보도경계석 교체공사 내역(2006년)인데, 큰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보도블록 교체 주기가 건교부 기준으로는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규정을 지금 지키고 있나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10년 지난 것도 사실은 수요가 많은데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설치일자가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이 안 된 것들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지적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건축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인데, 전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 문제가 되어서 아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지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현재 단독주택 필지 내에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정원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가설건축물을 증설해서 주차난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들 간담회나 통장간담회를 통해서 자진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원상복구가 지금 80%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위반해서 조치가 안 되면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부서에 위반통보는 하고 있나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실 도심지 및 주택가 주차난의 한 원인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이 원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문제가 안 되게끔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음은 401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 또는 제거 관련 민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이 현황을 보면 관만 되어 있고, 제가 요구한 부분보다 자료가 미흡한데, 사실 이면도로라든가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이런 곳은 담당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과속방지턱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지는 모르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아파트단지 내 말고는 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일지가 비치되어 있나요? 각 지역마다 과속방지턱이 어느 지역은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2007년 10월 말 현재 493개, 이 중 과속방지턱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419개이고, 가상 즉 이미지방지턱이 38개로 각 동별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위치 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과속방지와 사고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이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왜냐 하면 구청에 알리고 설치해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설치하다 보니까 규격도 안 맞고, 이것에 대한 규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소음에 대한 민원의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이 주택단지나 마을입구, 학교 주변에 행정기관이나 경찰서 등과 사전 협의 없이 규격 외의 과속방지턱 설치를 남발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정상 규격을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설치해서 차량파손이나 교통사고의 원인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요구는 설치해 달라는 요구와 소음 때문에 불편하다는 요구간에 충돌이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그렇게 규격에 안 맞게 설치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 몇 개소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민원을 보면 전부 설치해 달라는 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속방지턱 설치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구청에 보고된 적 없나요? 그래서 철거시켜달라든가……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들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 과속방지턱이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 보면, 특히 운전자가 식별이 가능하게끔 페인트칠을 해야 되고 야간에는 야광페인트칠을 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페인트칠을 한 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과속방지턱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속도를 조금 내다보면 툭툭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도 관리를 세심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08페이지에 보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와 환기시설 배기구 중 단속대상 건수 및 단속실적을 제가 요구했는데, 적발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시정명령은 했고,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시정완료가 된 거네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지요? 여름 같은 때는 에어컨 실외기가 밖에 있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따뜻한 바람이 나오니까 짜증도 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2m 위에 설치하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렇지요. 2m 위에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환기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치가 됐다고 하니까,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 볼 사항은 일산 백석동에 보면 도로 옆에 일산우체국 집배실이 있어요. 우편물을 전부 모집해서 분리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 앞쪽에 보면 에어컨 실외기가 상당히 큰 규모로 밖으로 나가서, 제가 볼 때는 인도를 1/3 정도 점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크니까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관대처럼 쇠로 완벽하게 설치한 것을 봤는데, 그것은 조사할 때 적발을 못 했나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2m 이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1층에 있어도 주변 통행에 지장이 없고 커버를 이용해서 바람이 위로 향하도록 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런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요, 건물이 크다 보니까 밑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큽니다. 책상 두 개를 붙여놓은 정도로 크거든요. 그것을 인도에 노출시켰는데 그런 곳이 두 군데인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나중에 조치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기수

강기수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자료 96쪽,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에 대한 내용 중 밑 부분의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산동구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가 총 194건에 2,348만 원이 소요됐는데, 이 예산이 시비입니까, 아니면 구청예산으로 집행된 겁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편성해 준 저희 구 자체 예산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청과 덕양구청에서 질의를 했는데 일산동구도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보면 긴급한 사항 중 특히 유리파손이 가장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될 것이고, 다른 승강장 세척이라든가 넥산보수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즉시 하시는 부분이고. 승강장시설에 대한 문제는 시에서 집행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집행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일산동구도 큰 도로가와 아파트의 소도로간에 승강장이 서로 상반되게 설치되어 있어요. 새로 신설된 곳은 깨끗하고 새로운 모형으로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데 아파트지역이라든가 외곽지역에는 정류장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동구가 앞으로 깨끗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류장에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 중앙차선의 정류장은 민간위탁 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도로를 지나다 보면 간혹 유리가 파손됐을 경우 수시로 보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시로 보수되고 있는데, 일산동구 쪽에 있는 유리파손 문제는 제가 민원을 한 번 내봤지만 최소한 1주일이 걸리더라고요. 일주일이나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깨진 유리를, 제2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두 번 백석동에 출장을 가서 저희 공무원들이 수거를 해왔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즉시보수는 좀 어렵습니다. 계약된 회사의 인력투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즉시투입이 어려워서 선 안전조치 후에 2~3일, 경우에 따라서는 1주일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을 두고 보수를 하였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유독 백석동의 두 군데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 양방향으로 동시에 파손된 것을 제가 출퇴근하다가 늘 목격했기 때문에 제가 민원을 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수도 중앙차선을 민간위탁 주는 것처럼 한다면 수시로 보수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개구가 있습니다. 3개구가 각 구마다 관리하는 정류장 시설에 대해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고, 시에 건의를 해서 민간위탁 아니면 통합관리를 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각종 시설 관리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또 일부 회사가 해 보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타당성 검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또 일산동구 쪽 풍동이라든가 외곽 지역에 버스정류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데도 뭔가 새로운 구조의 정류장을 만들어서 새롭고 깨끗하게 통일된 디자인으로 하면 좋을 텐데, 그러한 방안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런 쪽으로, 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생각한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가지고 시에서 총괄적으로 지도관리를 해 주십사 라고 건의는 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간혹 민원을 접하다 보면 ‘왜 우리 쪽에 있는 정류장은 다른 쪽보다 낙후되어 있느냐?’, 또 외곽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왕 새롭게 한다면 통일되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앞으로 덕양구는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어제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일산동구도 앞으로, 승강장은 수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동구청 차원에서 면밀히 연구해서 좋은 대안이 있다면 새롭고 깨끗한 도시로서 디자인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3개 구청의 담당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정류장이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버스정류장, 쉘터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감하는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쉘터는 각 구에서 관리·감독하는 것보다 시의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관리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지고요, 실제 작년에 버스정류장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준비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포기를 했대요. 그래서 왜 포기했냐고 하니까 적자폭이 클 것이다, 이래서 포기를 했는데, 동구나 서구나 덕양구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다 다릅니다. 도농복합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아무래도 적자폭이 클 것이라고 보이고 또 중심상업지구가 있는 쪽은 할 만한 지역으로 보이는데, 중앙차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와 감독을 구청과 시가 분리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시스템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량도 줄여주는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