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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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기획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 고양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기관별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와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과장, 동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장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일산서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정구상, 총무과장 고영일, 세무과장 오상설, 시민과장 최명순, 일산1동장 윤홍근, 일산2동장 김정배, 일산3동장 김한석, 탄현동장 윤영도, 주엽1동장 김선수, 주엽2동장 유승환, 대화동장 이창규, 송포동장 전문구, 송산동장 임성순

공열

나공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늘 지역발전과 92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시어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찾아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2005년 5월 16일 개청 이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시민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구정을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00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우리가 일한 만큼만 평가받겠습니다.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꾸짖어 주시고 높으신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비전에 대해서는 적극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정성을 다해 준비했으나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나공열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07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일찍 가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시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구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불법노점상 단속 관계로 주말도 없이 단속현장에서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신청하면서 일선 각 동에서 동장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를 신청 받았는데 신청 받은 현황하고 예산에 반영된 현황이 있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예,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세출예산 편성하면서도 재원 때문에 시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체납세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해마다 징수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시에서 받은 자료를 죽 보니까 일산서구청에서 체납세 징수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자동차번호판 영치 실적이 타 구청보다 월등한 것을 보고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체납세 관련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체납 징수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액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체납세를 징수하는 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세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동안 업무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보고사항에 나왔습니다마는 시민과의 민원업무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벤치마킹 순례단 운영을 보니까 시민과에서 새주소 제도에 대해서 부산 쪽에 출장을 갔다 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구정 시책은 사실 시민들이 제일 바라는 제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나 민원인이나 서로 윈윈함으로써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민원처리기간의 단축, 또 민원이 처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시스템 도입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지자체가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파주시에 민원이 있어서 인허가 접수를 했는데 일정별로 민원 처리 과정이 딱딱 문자서비스로 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상당히 좋은 제도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타 시·군의 앞서가는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서구에서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오늘 다 나오셨는데 사실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행정책임자신데 동장님들이 모든 것을 다 잘 해 주셔야 우리 구도 올라가고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만족감을 표시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께서 일선 동에 근무하면서 동사무소에만 계시지 말고 관내 순찰이나 로드체킹을 통해서 지역의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특히 일선동장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산서구청이 내년도부터 설계공모가 확정돼서 신축에 들어가는데 공모작품이 어떤 것이 선정돼서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될지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서구청 신축이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건축되어야 시민들이 다용도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민편익시설이 많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청장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론도 수렴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일산서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참고해서 시민들을 위한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시청에다 제시도 하고,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을 저희가 배워 가지고 와서 그것 또한 시에 건의해서 서구청다운 청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2009년도 세계역도선수권대회가 실내체육관 신축되면 바로 서구 지역에서 열리고, 2011년 전국체전이 종합운동장을 메인스타디움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개최가 되고, 또 KINTEX 2단계가 내년부터 착공되고, 브로멕스타워 설립, 차이나타운, 스포츠몰 등 일산서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형 프로젝트의 사업들이 시행되면서 이곳이 중심섹터로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큰 행사를 앞두고 지역에 이렇게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시고 아침에 친절하게 맞아 주신 정구상 일산서구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동장님,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양시는 뉴스위크지에 세계10대도시로 선정되었고, 2008년도에는 경기도생활체전,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 4개 대륙 국제쇼트트랙빙상경기대회가 있고, 2009년도에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 2011년도에는 전국체전, 이런 국내·외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서구가 지리적으로는 특히 고양시의 관문이면서 국내외 행사가 많이 있고, KINTEX라든가, 종합운동장, 한류우드 숙박단지 등 문화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활동과 서구청 행사계획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계획보고 40페이지 활기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회의 등 각종 회의를 하게 되는데,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에 맞게끔 다양하게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공휴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40페이지 동 소관의 활성화 계획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외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는 대화동에서 체력단련실을 운영하고 있고, 일산1동과 주엽1동은 학생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주엽2동에서는 원어민영어교실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18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휴일 주민자치센터 개방문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동장님들과 연초에 회의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무실의 운영문제로 보안문제라든지 직원들의 초과근무, 휴일근무 때문에 목적한 대로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로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근무했을 때는 잘 이루어지는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안 오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물론 각 동에 맞게 실시는 하지만 그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사고 시의 여러 가지 보험 등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순회를 한다든가 해서 자율적으로 좀더 공휴일에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의 꽃 알리기를 위해서 국내·외 행사가 많이 있는데, 서구청에서는 아파트나 벽, 또 기업체 등 고양 꽃 알리기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벽에 그려서 많이 알리고, 또 고양시의 특구로 되어 있는 화훼단지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멘트 벽면으로 되어 있는 이런 벽면은 현재 넝쿨담장이 같은 것으로 처리를 해서 딱딱한 분위기를 자연친화적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또는 연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꽃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더욱 살리기 위해서 봄과 여름, 가을에 필 수 있는 수종의 꽃을 주요 도로변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자유로변에 황화코스모스 같은 것을 심어서 많은 분들이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고, KINTEX 진입로에도 황화코스모스를 심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화 같은 것도 주요도로변에 식재해서 ‘정말 고양시가 꽃의 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고양시를 찾는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벽에 꽃을 주제로 한 벽화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정말 꽃의 도시를 상징하듯이 10만 평의 화훼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의 직능단체회의 때나 이럴 때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화훼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특히 환경은 우리가 보존이냐, 개발이냐, 거기에서 얼마만큼 슬기롭게 환경을 만드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구청에서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꽃단지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저희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옆에, 원래는 화물터미널 부지입니다. 그 화물터미널 부지에 유채꽃이라든지 메밀꽃을 파종해서 ‘신도시에도 이렇게 꽃이 어우러진 곳이 있구나.’ 할 정도로 많은 시민이 찾아와서 즐기는 것을 계획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특히 국내·외 행사 시에 그런 유채꽃이나 메밀꽃, 또 꽃단지를 많이 활용해서 시민이나 국내·외의 여러 분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대 기초질서, 친절교육이라든가, 미소 짓기 등, 강원도에 가면 그곳이 관광단지라서 그런지 시민들이 손을 흔들고 미소 짓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서구청에서는 시민들이나 각 직능단체라든가 학생들에게 손 흔들기라든가 외부손님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서구청 지역에는 국제적인 규모의 KINTEX가 있고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 이러한 크고 작은 행사가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대회가 있을 때마다 중심에 서는 것이 우리 일산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나 선수들에게 고양시의 좋은 이미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고양시를 찾은 손님들에게 미소 짓기라든지 손 흔들어 주기 등 이러한 친절한 모습을 시민이나 직능단체, 학교장과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도 연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서 고양시가 친절하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로 비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리고 서구청에서 하는 각종 체육활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원이나 각종 운동시설을 주민들이 취미활동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주었으면 좋겠고, 서구청 직원들의 취미활동, 동아리 활성화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동아리에 예산도 많이 지원하고 활성화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일하는데 활력소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가 만들어진 것이 3년차입니다. 2005년도 5월 16일에 개청이 되어서 300여 명의 직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동아리 모임이 축구팀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 격무에 시달리다보니까 많은 동아리 모임을 갖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동아리 모임에 대한 예산의 지원은 시청에서 각 취미활동으로 인한 예산이 집중 계상이 되어서 취미클럽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클럽, 동아리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구청장 입장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는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려주신 말씀대로 동아리 모임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직원들로 하여금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서구청에서도 구청장배 대회로 테니스나 축구, 게이트볼 대회도 있고, 시민의 날은 2년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저희는 구청장배 체육대회가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조기축구회 축구경기이고, 또 하나가 테니스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와 일산의 각 경기종목의 협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축구와 테니스에 대한 대회는 1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고, 저희가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게이트볼 대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저희는 없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예. 그러면 동구청과 덕양구청에만 있나 봅니다. 우리 인성교육에 체육이 전부는 아니지만 주민화합과 인성교육, 서구청 화합을 위해서, 또 각종 시민단체라든가 주민자치회, 통장단회의, 직능단체, 고양시민들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행정사무감사나 주요업무보고실적, 감사자료 공통 몇 페이지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21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세 징수액은 97%, 시세 징수액은 90.7%거든요. 도세와 시세의 징수액 차이가 왜 나는 것이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상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시세에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징수비율이 도세가 낮은 이유는 부동산의 매매가 적어졌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에서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도세는 징수액이 97%인데 시세는 90.7%밖에 안 되거든요. 그 세목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자동차세 같은 경우 물권이 한 군데에 있지 않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물권확보가 좀 어렵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차이는 불가분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럴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저희가 그래서 물권을 전부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된 경우 우선적으로 압류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효과를 보고, 또 채권확보 측면에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내지 않아도 매각이 될 경우에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어서 압류를 실시하고, 차량이 한 10년 이상 된 경우에 대부분 가치는 없지만 소멸시효중단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부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지금 결손액도 도세는 5,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시세는 4억 2,000만 원이거든요.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에 대해서 압류만 해 놓고 납부할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입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 차령이 오래된 경우에는 저희가 일일이 전부 차량을 쫓아다니면서 물권 인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10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말소등록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는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세가 있어도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신청을 하게 되면 그냥 말소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세에 대한 압류는 했지만 실제 물권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자동차세 압류를 해 놨지만 무재산으로 나오는 것이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자동차 폐차해 버리면 밀려있는 세액도 전부 없어져버리는, 결손처리 합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그런 경우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것을 연말에 결손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재산, 카드라든지 급여 같은 것을 조사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다른 재산을 압류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할 때는 매년 합니까, 아니면 유예기간을 두었다가 합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결손처분은 저희가 체납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넘은 그런 세금들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는데, 대부분 압류가 되어 있으면 시효중지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5년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차령이라도 계속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받고, 무재산으로 돼서 받을 수 없는 때만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보통 결손처리하는 기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기간은, 저희가 받을 수 없을 때만 하지 매년 모아서 이때 해야 되겠다 하고 결손하지는 않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의 기간이 임의판단으로 해서 ‘이것은 무재산이니까 결손처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저희가 체납세를 부과해서 압류를 해 놓고 징수를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시효가 지났거나 다른 재산도 없어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세도 중요하지만 시세도 중요한데, 도세와 시세가 이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대책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서구청에 오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 고생 많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신청사를 잘 지어서 보다 나은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자동차세라든가 그런 세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쪽 자동차세 고액체납자 현황 보면, 어제 동구청 감사를 했는데 동구청 100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차량연식이 10년 이상 됐는데, 그래도 서구청은 자료를 보니까 체납차 중에서 고급승용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100대분에 대해서 보니까 근 60%가 차량이 노후화된 10년 이상 된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징수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재산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고 과연 징수가 되겠는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체납된 경우 재산가치는 작지만 체납세의 소멸시효중단효과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해 놓으면 5년 기한이 넘어서 소멸해야 되는 그런 폐단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체납세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채권이라든지 부동산이나 다른 자동차라든지 급여나 카드 같은 것을 조회해서 압류할 수 있으면 압류하도록,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시효중단을 시키는 것으로 압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물론 재산가치가 없더라도 사람이 심적 압박이라든가 체납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효과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연식이 오래 되어서 압류된 자동차가 폐차장에 가면 폐차를 안 시켜줬습니다. 그 이후로 폐차를 안 시켜주니까 마구잡이식으로 막 갖다 버립니다. 방치를 하게 되니까 그것이 환경에 문제도 생기고 해서 지금은 연식이 오래되고 압류된 차량이라도 폐차를 시켜주게 되는 법이 생겼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이렇게 연식이 오래된 차량, 재산가치가 없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은 징수방법에 있어서 그냥 폐차장에 가서 압류된 차량을 폐차하면 그 이후에 신용정보에 의해서 다른 재산을 확보해서 채권확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결국은 근무인력이 부족해서 차후에 재산압류 채권확보를 위해서 여러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지금 체납세를 추적하는 데 약간 인력이 모자라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해진 인원으로 해결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어제와 내내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오래된 차량을 재산압류 내지 법적으로 압박감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근무조건이 좀 어렵겠지만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인원을 할당받아서 차량번호판 영치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산가치가 없는 것 만날 압류해 봤자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이 운행되지 않도록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거기에서 인력이 조금 더 확보가 된다면 신용정보를 통해서 다른 재산을 추적해서 추징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쪽 지방세 체납 현황을 보니까 한 200여 건이 500만 원 미만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세나 주민세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취득세를 안 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취득세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 재산 부동산이라든가 물품 등을 취득함으로써 취해진 세금이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취득세 체납이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취득물권을 취득을 한 다음에 취득세 부과가 되면 저희가 고지해서 알리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취득물권을 단기간에 취득해서 이전해 버리는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 취득세는 우리가 부과는 하지만 물권이 다른 타인에게 양도된 뒤에 전달이 되는 경우이거나, 저희가 비과세나 감면해 준 취득세를 그 사람이 취득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비과세나 감면이 되는 것인데 취득목적 외로 사용을 해서 저희가 그 3년 안에 조사를 해서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비과세나 감면해 준 것을 다시 추징하는 경우에 그런 것이 체납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법적 압류를 통해서 채권확보 부분이 다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서 다시 굳이 지적을 한다면 부동산 압류라든가 다른 채권확보는 괜찮은데 자동차압류 채권확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산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채권확보해 봐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동차라는 것이 지금은 한 200만 원, 300만 원 재산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치더라도 연식이 오래되면 감가상각비에 의해서 재산이 소멸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성과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고액체납자 징수기동반도 있고 관계공무원께서 참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정보라든가 추심을 통한 신탁재산 색출 등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조금 전에 징수목표액 보니까 근 90% 목표달성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고액체납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렵지만 한번 부과한 세금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목표 하에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고취시켜 주는 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리고 각 동에 복지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각 동장님들한테 다 해당이 되지만 질의는 다 못 드리겠고, 대표로 일산1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 복지상담실 운영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복지담당관으로 6급 공무원이 각 동에 한 분씩 다 나가 계시지요?

홍근

윤홍근일산1동장

일산1동장 윤홍근입니다.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사회복지사 전문직이 있을 때는 전문직이 하고 없으면 행정직 6급이 담당으로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교육을 받고 나가는 것이지요?

홍근

윤홍근일산1동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지금 상담실도 동마다 설치 다 해드렸지요?

홍근

윤홍근일산1동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아마 이것은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를 해서 수급자 대상이 되면 생활비를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홍근

윤홍근일산1동장

예.

재길

선재길위원

그 생활비 지급이 꽤 많아요.

홍근

윤홍근일산1동장

예, 많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월 몇 십만 원 내지 100만 원 넘게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그 수급자 조사를 1년에 몇 번 조사합니까? 6개월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홍근

윤홍근일산1동장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고, 사유가 발생되었거나 사망 시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언제든지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사실조사를 통해서 일시수급자라고 한시적으로 지정해서 그 사람이 취업할 때까지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정기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기도 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월 지급액을 받는데 요즘에는 부양의무자라고 해서 가족이 세대 분리가 되어서 따로 살면 실질적으로 어머니 재산이 있어도 부양의무자로서 수급자 대상을 못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본인도 수급을 받다가도 수입이 생기면 본인이 와서 신고를 하라고 교육도 시켜요. 그런데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안 합니다. 직접 본인이 나서서 돈 안 받겠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활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세대분리를 해서 어머니 재산이라든가 아버지 재산, 형제 재산이 있고, 실질적으로 생활은 따로 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어서 지급받는 분들은 거의 현실적으로 가족 간에 우애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몰라라 하고 남남처럼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하면 부모 재산으로 아파트가 하나 있다든가, 그것이 1억 3,000만 원 이내에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넘어가면 부양의무자로서 재산을 압류하지요?

홍근

윤홍근일산1동장

1인당 최저생계비라고 해서 그 기준금액이 오버가 됩니다, 소득으로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시중금리 약 6%정도로 보니까 1억 원 정도 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1억 원 정도가 넘으면 세대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압류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수급자가 수급을 쭉 받다가 어느 시점에 부양의무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수급에서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홍근

윤홍근일산1동장

예, 수급중지요청을 해서 정지를 시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게 받다가 정지되는 시점이 넘었는데도 계속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환급해야지요?

홍근

윤홍근일산1동장

중지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수급자에서 빼면 바로 판단을 해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혼자 따로 살고 있다가 계속 매월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사망한지를 몰랐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사후에 친척이나 누군가가 호적정리를 하기 위해서 사망신고를 하면 그때 언제 날짜로 사망했다는 사망일자가 나타납니다. 그때를 소급해서 지급한 것을 환수지시를 내리는데 사실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몇 천만 원씩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 인력이 그 세대별로 다 분리되어 있는 부양가족들 재산 추적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근무환경이 넉넉지 못하지요. 그런데 그것도 몇 년 받다가 환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 환급이 안 되면 그 지급한 돈을 우리 복지담당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부양의무자로 따로 살고 있는 어머니 재산을 압류해야 돼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렵지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몇 천만 원씩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그냥 갖다 준 꼴 아닙니까? 주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 사람 무능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재활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무능하게 만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그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는데, 동장님께 그런 사례가 있나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아까 김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리할 때 그 기준에 의해서 결손처리 한다고 하셨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장

누가 결정을 합니까? 최종적으로 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무과에서 결손처리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저희가 체납세 정리를 하면서 다른 재산이나 급여 같은 것을 조회해서, 봉급 같은 경우는 연 4회 조회하고 예금이나 부동산,

공열

나공열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는데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결정은 구청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제가 공무원들한테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조사하는 사람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었을 때에는 대상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흐리게 판단해서 과장님이나 청장님께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철저하게 하시기는 하겠지만, 만에 하나 체납자와 조사하는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었을 때에는 약간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내는 것은 힘들 것이고, 공무원들 몇 분이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청장님께 올려서 결손처리하는 방안으로 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꼭 검토를 하세요. 천에 하나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아까 이봉운 위원님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 지적했고, 저도 작년에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2007년도에 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일산2동이 1,000만 원, 탄현동 500만 원, 송포동 800만 원이 반영되어서 총 2,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대화동이 900만 원을 요구해서 460만 원이 편성되었고, 송포동은 2,000만 원을 요구해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총 1,460만 원이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구청장님, 해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요구 및 편성의 비율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특수여건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일산에 뉴타운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열악한 여건인데도 많은 예산을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이 사실, 얼마 있다가 뉴타운이 개발되면 이것이 예산의 낭비로 초래되는 염려도 있고, 예전에 보면 타 지역에는 어떤 개발이 예상되는 것처럼 들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데에 섣불리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동에서 예산을 잘 세우지 않고, 내년에도 2개 동만 세운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교통과에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소 동장님들 생각의 차이지만 동에서는 나름대로 설계나 예산의 집행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도 있고, 우리 구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즉시즉시 저희가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해 주다보니까 그런 데에서 동에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사업 예산을 세우지 않나,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저한테 답변 준 자료에는 구청의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생활민원처리예산과 중복되고, 도시지역의 경우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어 미요구했다고 말씀하셨고, 방금 구청장님께서도 뉴타운사업 때문에 쓸모없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어제 일산동구의 행감을 했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예산으로 식사동, 정발산동, 풍산동, 백석2동, 장항1동, 고봉동 그렇게 여섯 군데 신청을 했고, 총 6,500만 원 요구해서 편성액은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산동구에 비해서 일산서구가 훨씬 도시화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필요성이 없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에는 구청장님이나 각 동장님이 번거로운 업무처리 내지 문서상 처리 때문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원 취지가 시장님도 지시하셨듯이 각 동에서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동장님이 판단해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재량행위를 갖고 집행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고 우리 의원들이 몇 번이나 강조를 했고, 어제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이 해마다 중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이 동장님께 재량행위를 이양한다는 의미에서, 각 동에서도 좀 번거로운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고 접근하셔서, 동장님이 구청에 작은 것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를 자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재량행위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확대돼야 되는데, 2006년에 비해서 2007년,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이 요구액 자체도 그렇고 편성액도 그렇고 계속 줄어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잘 하고 있으니까, 또 도시지역이 많다라기보다는, 동구에 비해서 서구가 농촌지역이 작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판단해 볼 여지는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동구와 저희는 조금 여건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는 뉴타운사업이 있다는 것 등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을 해 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에 동장회의를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과 회의를 할 때 지금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예산을 동에서 한도 내에 많이 세워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즉시 해결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동장님들께 주문도 하고 권유도 하고 당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제가 계속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동장님들께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본예산에는 이미 다 편성이 됐고 다음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일산2동장님과 탄현동장님 오셨지요? 두 동이 뉴타운 때문에 내년에 신청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일산2동장

일산2동장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7월에 일산2동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2회 추경으로 해서 소규모사업으로 1,000만 원을 예산 반영했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을 상대로 홍보도 했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들었고 제가 지역도 순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만한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탄현동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영도

윤영도탄현동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송포동의 경우 2007년, 2008년 연속 신청도 했고 반영률도 높아져서 실속 있게 집행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노하우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전문구송포동장

송포동장 전문구입니다. 송포동은 농촌지역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인 주민숙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로 편성을 했고, 이것의 문제점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원래 농촌동은 2,000만 원, 도시동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주는 것이 원칙이었고, 문제는 동장님들이 쓸 수 있는 근거지침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이나 기타 국장님들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저희 위원들도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이 재량행위를 갖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쓸 수 있는 근거 내지 여지를 줘야만 동장님도 의욕을 갖고 그 부분을 집행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동장님이 재량행위를 갖고 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조례가 됐든 다른 지침이 됐든 적극적으로 다시 모색할 테니까 국장님 이하 동장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8, 59페이지입니다. 일산2동에 뮤지컬영어A, B, 영어뮤지컬공연이 있는데, 이 대상자는 뮤지컬영어A는 5~6세이고, 뮤지컬영어B는 7~10세, 영어뮤지컬공연은 8세~초등학생들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월평균 이용자는 뮤지컬영어A는 96명, B는 105명, 영어뮤지컬공연은 70명인데, 일산2동장님, 강좌를 다양하고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월평균 이용자의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매주 합해서 한 달에 이 정도 한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뮤지컬영어A 96명은 한 번 수강신청이 96명이 아니고 한 달 전체 합해서 96명이라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일산2동장

일산2동장 김정배 답변드리겠습니다. 96명 나온 것은 뮤지컬영어가 월요일, 수요일 두 번 강좌가 있어서 한 달에 8번이 됩니다. 그래서 12명 곱하기 8회 해서 96명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교육대상자는 주로 어린이인데, 뮤지컬영어나 공연 같은 경우 부모님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 번 직접 들어가 보시고 반응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정배

김정배일산2동장

제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어머니들이 밖에 와서 대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대상이 5~6세, 7~10세 되다 보니까 보통 자녀를 2명 정도 두고 밖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대기하면서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것이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에, 그리고 영어교육을 강조하는 고양시에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생각되고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전체 동이나 고양시 자체 내에 이런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것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9쪽 보면 생활과학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산2동과 대화동이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구청장님, 생활과학교실 운영하는 동이 일산서구에 몇 개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여섯 군데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어느 어느 동입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일산1동, 일산2동, 일산3동, 주엽1동, 주엽2동, 대화동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우리한테 준 자료 보면 강좌현황에는 2개 동밖에 발견을 못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일산동구에 비해서 일산서구가 생활과학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9개 동 중에서 6개 동 한다는 것은 3분의 2나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청장님이나 동장님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욕이 강하고 적극적으로 강좌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나머지 3개 동도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대화동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과학교실에 주된 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규

이창규대화동장

대화동장 이창규입니다. 주된 내용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분자모형만들기라든가 보통 만들기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나타내는 반응이나 열성도는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창규

이창규대화동장

초등학교 1학년한테는 다소 어렵고, 고학년은 좀 시시하다는 반응이 있는데, 다른 학년 학생들이 새로 등록하면 또래 친구가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일산서구에서는 많은 동에서 하고 있고, 이것이 과기부와 고양시가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고, 우리 고양시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영재교육 내지는 과학문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알려 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시는 통장님 상해나 사망 시에 전혀 보험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적용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게 없는데, 그저께 총무국장님하고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일종의 약조를 받았습니다. 통장님이 공무로 사망이나 상해 등을 입었을 때 준공무원화해서 보험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좋은 결과가 올해나 내년쯤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 경기도 내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망 시에 1억이든 5천이든, 상해는 등급에 따라서 3천이라든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통장님을 위해서 아마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일산서구청의 경우에는 동을 포함해서 대동제로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참고로 일산동구는 장항1·2동이라든가 다른 동에서 몇 개 검토하고 있고, 총무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지금 기본적인 기준이 10,000명 정도로 하한선을 두어서 중앙이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준에 비쳐 봤을 때 서구에는 사실 해당되는 동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대동제를 저는 찬성하는 쪽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서구에는 해당이 없어서 검토를 해 보신 게 없다는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지금 대동제 근거 같은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소규모 동 통폐합 추진지침이 2007년 7월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통폐합 후 적정규모를 2만~2만5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지역특성여건에 따라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익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고양시의 경우는 동구의 예를 들어 백석1·2동 같은 경우도 굳이 분동을 안 해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두1·2동 같은 경우도 잘 조정만 한다면 굳이 분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 지나치게 충실하기보다는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익성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급 1명과 6급 2명이 아주 베테랑 공무원입니다. 이런 분들이 중요한 보직을 맡아야 되는데 동이 하나 분동됨으로서 각 동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업무에 매몰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과다하고 중요한 업무에 있어서 이런 베테랑 동장님이나 사무장급분들이 동으로 나가서, 어떻게 보면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행정효율성이나 주민편익성에 저해되는 요인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동도 중요하지만 굳이 동이 2개 없어도 그 업무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거든요. 오히려 6급 이하 공직자 두세 명을 더 보충해 주는 것이 동민들을 위해서 더 좋다고 판단되고, 행자부 지침도 그런 생각하에서 내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구에서도 일부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서구에서도 인구수에 지나치게 얽매일 게 아니라 우리는 5만이 가까이 되든, 5만이 좀 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고양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지금 최국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업무의 효율성이나 주민의 편의성을 생각해서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안이 발견이 되고 모아진다면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시 총무국에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니까 구청장님께서도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시 심볼마크인 CI와 도시브랜드마크인 BI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 심볼마크는 공보담당관실에서 개발한 것이고 도시브랜드마크 BI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의견이 충돌도 있었고 구체적인 사용매뉴얼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하기를 예산낭비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한테 타 시·도에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하고 판단해서 기획예산과에 제안을 했습니다. BI부분을 공보실로 넘겨서 공보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고,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해 준다면 자기들이 같이 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구청장님과 동장님들께서 참고해서 CI와 BI가 아직까지는 책이나 각종 표지 보면 혼동돼서 사용하고 있고 매뉴얼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지침이 정해지면 일산서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서구청에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성위원수가 30%가 전부 안 됩니다. 30% 이상 해야 되는 것은 구청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향후에 보완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의 위원 중에 여성의 위원수가 없다고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이후에 농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가 금년 초에 여성 두 분을 교체해서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지 심의를 하는데 여성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면서 저희가 잘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면 그 위원회별로 시기에 맞춰서 여성분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임기가 만료돼서 교체될 수 있는 분들이 금년 중에 30% 이상 되는 곳이 몇 군데 늘어날 수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제가 분석을 안 했는데 위원회별로 전문가라든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면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물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여성분들도 고양시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 기준에 맞는 분이 계실 것이고 임기를 한 번 확인해서 만약 지금 자리 비는 위원회를 여성으로 교체한다면 언제쯤 30% 위원회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자체안건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참여 속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건이라도 자체 안건을 놓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분과위원회 활동이 잘 되고 있는 곳도 있고 매월 1회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동에서는 분과위원회 활동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에는 분과위원회 활동이 적어도 1년에 10회 이상씩 되도록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산3동과 탄현동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두 분 동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일산3동과 탄현동에 있는 행정민원수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숫자도 포함한 것입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일산3동장님, 기계로 발급한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배

김정배일산2동장

일산2동장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기계로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민원 발급한 것은 기계로 된 것도 포함한 것은 맞습니까?

정배

김정배일산2동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개별적으로 몇 건인지는 지금 자료가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일산2동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일산2동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1동 같은 경우는 10만 건이 넘는데 직원은 8명이고, 일산3동과 탄현동은 기계로 한 것을 포함해도 7~8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행정직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엽1동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관장하는 시민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시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주엽1동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이미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포함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복지직 인원수가 동별로 1명에서 5명까지 차등이 되어 있는데, 복지직 인원수를 이렇게 배정한 것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사회복지직에 대한 직원 배정은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주엽2동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경희

김경희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데이터로 해서 배정한 것이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숫자를 보니까 그 이후에 수급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민원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따로 조정을 안 하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초로 한 복지직 배정 이후에 추가로 조정을 한 것은 없으신지 묻는 것입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기관별로, 부서별로 시 총무과에서 정원을 조정을 해 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송산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229명이고 복지직은 4명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복지민원이 839건이고, 일산2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455명입니다. 그런데 복지직은 오히려 더 적습니다. 3명이고, 복지민원은 1,29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복지직의 배치가 맞지 않고, 지금 현재 복지업무가 많은지 적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나눠드린 동별 업무분장 비교표 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 한 직원당 복지민원수나 상담실 이용, 복지지원서비스 숫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동별로 복지직이 필요한 경우는 더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 보셨나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제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고, 위원님께서 분장 비교표를 만들어 주신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산동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송산동의 복지직이 수급자에 비해서 4명으로 파악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직원이 추가 배치돼서 인원수,

경희

김경희위원

몇 명이 빠져 있나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지금 한 명이 육아휴직 들어가서 추가로 인원을 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성순

임성순송산동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주엽2동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굉장히 많고 일산3동은 적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이 소수점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적정인원을 배치하신 것이 딱 맞는다고 볼 수 없지요, 수급자 숫자하고 비율을. 하지만 대체로 복지업무에 대한 수요가 주민센터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많다고 생각되는 것을 낮추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보고, 초기에 수급자만 대상으로 봤던 것과 이런 자료들이 조금씩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해서 더 증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 동장님이 업무를 봐서 직원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민원 부서하고 주민생활민원부서가 업무를 판단해서 적정하게 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전부 여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총괄해서 한번 다른 동과 서로 비교를 하시든가, 동장님들끼리 월례회의 하시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매월 확대간부회의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자리를 별도로 마련해서 이런 숫자들이 주민들이 느끼는 실제 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심도 있게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주민센터의 근무시간 외 개방에 대해서 아까 이중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검토를 했지만 개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려운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무실 구조관계 때문에, 사실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무실 보안이라든지, 이용 공간 문제,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한다거나 이랬을 경우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청사의 공간입니다. 청사 공간을 별도 출입구를 만들어 주면 직원들이 휴일에 근무를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그것이 제일 어려워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각 동이 거의 비슷한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방하신 동이 있습니다. 별도 출입구도 없고, 건물 전체에 출입구가 하나이고, 사무실 공간까지 오픈될 수 있는 상태인데도 개방하시는 곳이 송산동입니다. 그 동장님과 얘기해 보니까 사무실에서 중요한 것은 금고에 넣고 가시고, 중요한 것이라면 현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등록증 같이 중요한 것은 금고에 넣고 잠그고, 출입을 할 수 있는 분을 지정해서, 그 문 열고 닫는 것을 민간인들이 다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가 사실은 다 개방되는 것인데 괜찮냐고 했더니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 건물 전체를 별도 출입구를 만드는 부분은 당장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동장님의 의식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동 청사건물을 우리 것이니까 마음대로 쓰겠다고 관리, 안전상의 문제까지 다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책임을 민간인이 다 진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기는 힘들고, 동장님들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와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권해 주셔야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생각을 해 볼 것입니다. 그러면 “야간에 할 수 있다거나 토·일요일에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떤 것을 할까?” 그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청사를 책임지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순서를 바꿔서 생각했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이러이런 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휴일이나 시간 외에 개방을 해 달라”,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청사 책임 관계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저는 순서를 바꿔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현실적으로 벌어진 상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8시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도, “세콤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보안 관계, 화재 같은 상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동장님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그것 다 책임 못 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한 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간부회의 때 토론을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도 개방을 하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먼저 요구하면 하겠다’,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요구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논의하셔서 좀더 확대가 가능하다면 어느, 어느 동을 확대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를 어떤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세부규정이 있습니까? 회의수당하고 주민자치박람회 참여하는 것 말고 그 외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지금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가 각자 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집행기준을 지침식으로 문서로 각 동에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결산을 해 보시면 많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을 지적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집행하라는 문서를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신 동에서도 비용은 많이 사용을 안 하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지침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회의나 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 이외에도 총무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각 동장님들에게 센터 활동을 하는데 왜 운영비를 안 쓰는지,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어디 어디에 적용되는지는 잘 모르시고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주민자치 홍보비로 유인물 같은 것 제작할 때도 집행이 되고, 도서구입비 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가능항목 중에서 대부분의 동에서는 회의수당이나 박람회 액자구입한다든지 사용한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이런 가능한 부분을 사용하도록 독려를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김경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동사무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간판 바꾸는 것, 표지판 바꾸는 것으로 해서 서구청에서도 2천만 원 정도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나 그것이 시나 구정에 어떤 목표를 삼고 있는지에 대한 커다란 것들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10년 가까이 고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구청의 9개 동을 보면 2006년도, 2007년도 우수자치센터 평가에서 2개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주엽1동과 일산3동이 들어갔나요? 일산3동이 마을가꾸기로 들어갔나요?

한석

김한석일산3동장

일산3동장 김한석입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내려서 2006년도에 저희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수자치센터평가에서 받은 것이지요?

한석

김한석일산3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9개 동 중에 2개 동만 포함이 됐을 것이고, 또 마을가꾸기 사업에 지원을 하지 않은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마을가꾸기사업에 채택된 것이 주엽1동의 계속사업 화단가꾸기 하나 있었고, 대화동의 문화축제에 공동체의식을 고취하는 의미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400만 원씩 지원됐을 것입니다. 동장님들, 마을가꾸기사업의 결산보고가 지금 자치행정과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각각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가꾸기사업 자금이 내려간 것은 이미 결산이 끝났지요?

창규

이창규대화동장

정산보고 완료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행사는 잘 끝났나요?

선수

김선수주엽1동장

주엽1동장 김선수입니다. 저희동도 마을가꾸기사업으로 해서 고봉로변에 국화꽃을 재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들 호응도 좋고, 가을에 국화꽃을 선정하게 된 것은 고양시에 가을에는 꽃이 드물다고 해서 국화로 선정해서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산해서 모두 시에 보고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 500만 원, 400만 원, 거의 350~400만 원 정도 각 동마다 마을가꾸기사업 예산이 내려갔을 텐데 사실 그것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 예산확보를 해서 10개 동 주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동을 줄이든지 아니면 예산확보를 더 해서 금액을 더 늘려서 마을가꾸기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택이 되지 않은 동들도, 2008년도에 또 공모를 할 겁니다. 그때는 적극적으로 마을가꾸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주민자치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 안에서도 아까 김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안건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면 별로 안건이 없다고 하시면서 모이기도 힘든 자리가 조금 무색할 정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 것은 분명히 주민자치센터 역량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문제점을 보면, 프로그램은 각 동마다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9개 동장님들의 역량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시에서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항상 프로그램이 빈약하다, 전문가의 인력이 많지 않다, 운영상의 시간 문제, 홍보도 부족하고, 주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항상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동에다 맡길 것이 아니고 저는 시나 구청에서 계속적인 프로그램 대안 제시를 해야 할 것이고, 각 동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은 동장님들 몫입니다. 그냥 동사무소의 단순업무 말고도 저는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 의미를 다같이 공유하서서 동장님들의 의지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에 구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내년에는 워크숍을 예산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시 주관으로 워크숍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서구 자체적으로 선진 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들과,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대안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말씀을 다 해 주시네요. 아무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목표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유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고,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뀐 지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한 번이라도 모여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각 동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동장님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아까 최국진 위원님 말씀대로 동장님들 중요한 자원입니다. 동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알지만 지금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 의미를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 위원들에게도 교육이라든지, 또 동장님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공동체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등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특색을 잡아서 올해는 이것, 이것 해서 계획대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각 동마다 2007년도에 이미 사회복지상담실이 다 들어갔습니다. 1,100~1,500만 원 들여서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니까 탄현동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하루에 40건 정도가 상담이 되어 있고, 나머지 동들은 2건, 가장 적은 대화동 같은 경우는 7개월 동안 64회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2건 정도로 이용실적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행정직뿐만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사무직까지도 6급 사무관님도 들어가서 활동하고 계신데, 저는 여기 찾아와서 상담을 마음 편하게 하시라고 그런 커다란 예산들이 일률적으로 들어갔다고 보는데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복지상담실을 만들게 된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정말 복지국가로 가는 시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도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 되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용실적을 좀 높여야 되겠다는 뜻에서 앞으로 직능단체가 됐든 여러 가지 동의 각종 기능을 통해서 이러한 상담실이 있다는 것을 많은 주민들에게 알려서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의 상담실이 되도록 알려서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을 받지요? 내용 보니까 7회, 8회 교육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행정직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그 업무를 관할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태도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은 일단 마음이 위축되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상담소가 설치된 것이고, 그랬다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도 그분들이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드립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거기 찾아오는 분들이 대개 소외된 계층들이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마음도 아프고 외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대하는 우리 동의 사회복지직을 비롯해서 행정직이 상담으로 나설 때도 마찬가지로 친절을 잃지 않고 미소를 간직하면서 친절히 상담이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뜻하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자체적인 감사 보면 각 동마다 지적되는 사항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물품관리부터 수수료 징수 소홀, 관리 소홀, 그리고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 잘못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00명 정도의 동·서구 수급자들의 명단을 받아서 복지담당을 하시는 계장님께 이분들이 다 검증되신 분들이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 제가 100명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주소 오류, 위탁가정 같은 경우 고등학교까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가보니까 그 학생이 대학생이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10% 정도가 잘못된 데이터를 제가 받았습니다.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지요. 그런 것들은 동사무소에서 물론 일일이 다 나가셔서, 아니면 구청에서도 나가셔서 일일이 수혜를 받으실 분과 안 받으실 분들을 검증을 하시긴 하지만 동사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소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지적사항이 별반 바뀌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일일이 다 체크를 못하시더라도, 말단 담당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나 구에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동산실거래 확인업무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부동산실거래확인필증 교부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6월 현재까지만 나와 있고 7월 이후는 나와 있지 않은데 교부건수가 11,422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신고자 의견 제출이 32건, 과태료 부과가 55건으로 2억 5,700만 원 정도 부과를 하셨더군요. 이것이 현행법상 부동산실거래가 부실 신고제에 대해서 의견제출하고 요구건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실거래에 대한 파악이 상당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저희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매매계약 건에 대해서 실거래신고를 하고 있는데, 2007년도 10월 30일 현재 부동산실거래 신고 건수가 3,694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지연신고자라든가 허위신고자에 대해서 우리가 2006년도에 38건에 대해서 2억 5,756만 1,000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이 있고, 허위신고자도 3건에 대해서 2,070만 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현황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자료제출요구 불응 시에 특별한 제재가 있습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자료제출요구 불응한 경우에는 우리가 자세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허위신고인지 판명이 되면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최고 얼마까지 하시지요? 500만 원인가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구청에서 조사권이 없어서 강력하게 조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것은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우리가 내년도에는 신고 건수에 대해서 재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은 구청뿐만 아니라 실거래의 진위여부 조사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강력한 조사기능으로 입법이나 조례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금년도에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예, 실시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우리한테는 자료가 안 넘어온 것 보니까 결과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지난 해 감사자료를 보니까 감사원 감사도 있고, 경기도 감사, 자체 감사가 있는데, 감사원 감사나 경기도 감사는 지적된 사항이 없었고, 자체 감사를 한 것을 보니까 총 18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서구청에서 지적된 것이 2개 동사무소에 9건입니다. 구청이나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지적이 덜 된 것으로 보여서 일을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업무처리를 잘 해 주신 사항은 곧바로 민원업무처리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먼저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이나 동장님들께 정말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38개 동인데, 38개 동 중에서 14개 동이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노인교통수당지급 부적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사망신고지연으로 해서 부당지급이 된 것을 다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구청에서도 2개 동사무소에서 2건이나 발생이 되었어요.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지적된 다음에 환수조치를 하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사망신고시점이 늦어지는 관계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적발된 후에 회수조치 하는 것보다 적발되기 전에, 감사 전에 그것을 수시로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감사 받아서 지적이 된 후에 회수조치를 하느냐는 말이지요. 평상시 그쪽 분야에 대해 확인을 덜 했다는 결과가 아닌가요? 이것은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산동장님 계십니까?

성순

임성순송산동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여기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성순

임성순송산동장

그것은 일을 소홀히 해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1월 1일에 사망을 하면 사망신고해서 우리한테 오는 데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3개월 동안 모르고 노인교통수당이 지급이 되고 난 후에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그것이 바로 환수조치 되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노인교통수당 인원이 꽤 많아서 매월 가서 확인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또 본인이 사망신고를 늦게 신고해서 저희가 심지어는 환수조치를 200만 원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5년 동안 사망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우리는 계속 지급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결코 일을 태만히 한 것은 아닙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제가 이해하는 것보다도, 우리 38개 동사무소 중에서 14개 동사무소가 공통적으로 지급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으니까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크게 있지 않나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자꾸 지적당한다는 것은 망신스러운 것 같아서요.

성순

임성순송산동장

그런데 그것은 다음부터 표현을 좀 다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택기

이택기위원

이것이 지금 자체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란 말이지요.

성순

임성순송산동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에 건의올리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자체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제일 적게 된 곳이 서구청인 것으로 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요. 각 동에서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등 여러 가지 회의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의원님들이 고문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지역 통장회의 때나 방위협의회 회의 때나 어떤 회의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꼭 참석해 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런데 회의 전에 전화 오는 것을 보면, 전에는 9급이나 8급 직원을 시키더니 나중에는 공익근무원한테 시켜서 참석여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서 되겠느냐, 동장과 의원은 그 지역의 수장들인데 서로 자주 전화하고 접촉을 해서 지역현안문제도 같이 상의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지난해에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님들 얘기가 올해는 한 술 더 뜨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은 문자메시지 보내고 만대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 있다가 여기 동사무소로 온 동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전에는 참 관계가 좋았어요. 서로 농담도 하고, 못 오시냐고, 커피 한 잔 마시러 오시라고…… 이렇게 지내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 동장님 다시 우리 동으로 모시자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너무 의원님들한테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메시지만 보내서 되겠습니까?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 평소에 만나뵐 때 또는 다른 회의 때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내용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산서구에서는 동장님들과의 회의 때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동의 각종 회의 때에는 의원님들한테 참석을 하시든 안 하시든 연락을 드릴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새로 들어온 우리 하부직원들이라든지 공익요원 편에 전화드리거나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와 유념을 해 달라고 동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우리 일산서구는 아마 이러한 염려되시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동장님들께 각별히 부탁을 드려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화기애애하게 고양시 일산서구의 구정을 고민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감사합니다. 여기 동장님들이 그랬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동장님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요. 사실 제가 전화 받은 데는 일산지역에 계시는 의원님한테 받긴 했지만 일산서구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 열세 부를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관리공단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이사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경영혁신팀장, 경영지원팀장, 주차사업팀장, 경영사업1팀장, 경영사업2팀장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고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명구, 상임이사 이석만, 경영혁신팀장 채용욱, 경영지원팀장 김명규, 주차사업팀장 이희찬, 경영사업1팀장 김광익, 경영사업2팀장 김정윤

공열

나공열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바로 선서는 했지만 저희 간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나공열 위원장님, 최국진 간사님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많은 의정활동을 하심에 고양시는 살맛나는 지역으로 발전을 하는 데에 대해서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것을 얻고 실천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꼭 1년이 되어 감회도 새롭고 세월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구나 하는 인생 여정도 생각해 봅니다. 그간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격려 속에 정말 새로운 서비스를 찾아 실천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한 한 해였다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7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열

나공열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공직에서도 오래 계셨고 윤명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상임이사, 팀장, 직원들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특히 또 사무실에서 느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2007년도 경영혁신이라고 해서 ‘바로 지금 나부터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일은 없다. 혼을 담아 뛰자’라는 문구를 보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모범적으로 잘 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2008년도에는 경기도생활체전, 또 아시아역도클럽대회, 세계4개대륙 피겨스케이팅대회, 2009년에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 2011년도에는 전국체전 등 국내외 경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4개대륙 피겨스케이팅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은 아마 2008년도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빙상경기장에서 하는데 고양시에서는 한 2억을 지원합니까? 금액을 얼마나 지원합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경영사업2팀장 김정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에서 2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역도의 장미란 선수처럼 빙상에도 우리 직장부 운동선수가 있는데 특히 월드선수로서는 변천사 선수와 송경택 선수가 있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 선수들의 입상경력이나 스카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 사항은 교육체육과 소관이고, 저희는 어울림누리 빙상장 대관이나 연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월드스타이기 때문에 고양시의 빛난 얼굴로 ‘역도’ 하면 장미란 선수, ‘쇼트트랙’ 하면 변천사, 송경택 선수를 많이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빙상경기연맹 이사로 있는데 대한빙상경기연맹하고 경기도빙상연맹, 고양시빙상연맹과의 협조 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우선 저희가 대한빙상연맹의 회장님과 부회장님하고는 내년도 4대륙 콘티넨털 피겨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사전에 미팅을 2회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여러 스텝들과 SBS 관계자들이 이상 없이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협회 문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고양시빙상협회가 아직까지는 큰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이유로는 조직이 아직까지 미비하고 인력도 미비한 것 때문에 약간 규모가 적지 않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지금 1층에는 쇼트트랙 경기를 하고, 2층 경기장은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지하면은 아이스하키하고 피겨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지상면은 쇼트트랙하고 필요 시에는 피겨도 하고, 빈 여가시간에는 경영수지 확충을 위해서 일반적인 아이스하키 대관도 해 주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특히 아이스하키 부분의 2층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복도라든가 다른 시설, 그 외에도 이용대금이 다른 빙상경기장에 비해서 비싸고 부족한 면이 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시설 면에서도 좀 충격이 완화되어야 하는데 펜스라든가 안전지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안전문제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전임강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일반 CA활동이라든가 방과 후 활동이라든가 단체가 왔을 때는 저희가 안전관리요원을 항상 선임해서 항상 같이 지도·계도하고 있고, 필요 시 안전사고 대비해서 간호사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특히 경기 후의 정빙을 지적하고 싶은데, 운동이 끝나면 정빙을 잘 해서 다음선수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선수들이 다친다거나 사고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안전지도, 시설 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그리고 일과시간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11시부터 2시까지 공백시간이 있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어느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중구

이중구위원

빙상경기장에 11시부터 2시까지 사용을 안 하는 시간이 있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대관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비어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대관이 없을 때 직원들이 사용을 하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알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59쪽, 위탁관리주차장에 대해서 2006년도와 2007년도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가 직영과 위탁 두 가지로 나눠서 경영하고 있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여기 659쪽 보면, 위탁관리주차 노상4-2권역이라고 해서 행신동 일원 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탁관리주차 수입의 계약사항이 연간 임대입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연 임대입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임대수입을 보면 2006년도에 4,947만 4,000원, 2007년도에는 연 계약인데 4,001만 원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임대수입이니까 고정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계약은 통상적으로 당초에 3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씩 계약하는 과정에서 1년 단위로 해서 계약금을 내고 있는데, 1년 후에는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음해에 그 공시지가 비율만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공시지가가 요즘 매년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2006년도 임대수입이 더 많단 말이에요. 2007년도가 더 적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가 노외 7개소와 노상8권역만 운영을 했었는데 2007년도에는 1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감소요인은 노상주차장에 민원이나 삭선으로 인해서 상당수 많이,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 당초 시에서 인수한 면수에 대비해서 한 30%는 중앙차로제를 운영하면서 P턴 구간의 3분의 1 가량이 이면도로에 삭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007년도에는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삭선부분만큼 감소가 되는 바람에 위탁료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이면도로에 주차위탁된 것이 줄어들어서 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신동 일원의 주차요금을 보면, 조금 전에 노상4-2권역을 봐주세요. 최초 30분에 900원인데, 이 위탁관리요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신동 여기가 제일 비싸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주세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맨 처음에 노상주차장 계약을 하면서 노상4권역만 1급지로 정하고, 나머지는 2급지, 3급지, 4급지로 하고, 노외주차장에는 1급지, 2급지, 3급지만 있습니다. 저희가 일전에도 위원님한테 질의를 많이 받은 사항인데, 현재 라페스타에 있는 노상 급지 같은 경우에는 2급지이고, 노상4권역 덕양구 행신동의 GS마트는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1급지냐,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초 시에서 책정을 할 때 급지를 그렇게 책정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권역, 6권역, 7권역은 현재 1급지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 보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노상 1급지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 제정할 당시에 책정을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2009년도에 주차장 계약이 만료가 되면 시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급지 조정을 해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그런데 그동안 급지 책정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주차요금을 많이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당초 시에서 책정한 문제인데, 저희가 그동안 민원에 따라서 시 교통행정과와 급지 조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교통행정과에서 추진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재계약 시에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는 교통행정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저희 지역구가 돼서, 아무래도 지가가 높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재산이 많지 지가 낮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재산이 많겠어요? 우리 행신3동은 임대아파트가 많은 동네이고 상업지역입니다. 가난한 동네의 주머닛돈을 털어 가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그 문제를 교통행정과 소관인 것 같아서 시설관리공단에는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주차관리를 여기서 하시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산은 동구청 앞의 상업지역이 공시지가가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저가는 160만 원 되고요. 우리 행신지역의 최고 표준공시지가는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빨리 고쳐주셔야지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이 잘못된 주차요금 책정한 것을 낮춰달라고 상의를 드리니까 낮출 수는 없고 다른 지역 것을 다 높이겠답니다. 잘못된 점을 지적을 하니까 낮추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 다 뛰어요. 그러면 주차요금 비싸지면, 사실 서울 사람들이 와서 주차요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 주민입니다. 결국 잘못된 점이 주민 피해사항으로 돌아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물론 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책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되지만, 본 위원도 본청에 들어가면 교통행정과 담당하시는 분들과 많은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을 지적당했다고 해서 나머지까지 상향조정하시지 마시고 하향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이 사실 구옥이라 좀 열악합니다. 새 건물도 아니면서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데, 의회사무국이나 의원님들이 출근하시다 보면 주차장이 협소해서 만날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에도 쫓기고 그러시는데, 우리 시청 밑에 위탁하는 주차시설이 있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주교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그곳을 그렇게 위탁하지 말고 무료로 우리 시의 직원분이나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건의를 해 주세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냥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했습니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지적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3년도에 발족되어서 금년도 2007년도까지 여러 기구개편도 하고 인원도 증가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구개편이 되고 인원이 증가되었습니까?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김명규입니다. 초창기에 37명으로 시설관리공단 창립팀이 출발을 했고, 2005년도 이후 저희가 공개채용을 3건 정도 해서 현재까지 정원은 114명이고,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초창기 멤버가 38명이고, 이후 어울림누리에 팀이 별도로 생기면서 76명으로 증원이 되었고, 노래하는 분수대 인력이 추가되면서 103명, 그래서 현재 인력 포함해서 114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14명입니다마는 현재 근무인력은 경영수지악화 등을 고려해서 일부 저희가 사원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현재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지금 답변하신 말씀이 정원이 114명인데 현재 운영은 100명이 하고 있다?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양시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사업을 위탁할 때는 시 자체에서 사전에 타당성 부분을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공단 자체의 의견을 다시 듣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아까 이사장님께서 모두발언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문예회관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 직제상으로 일개 사업소가 있을 때는 8명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저희가 현재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 운영할 때는 직제상 필요한 인력을 다 투입하지만 저희 공단이 운영할 때는 현업에 필요한 인원만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직에서 운영할 때에 비해서 저희 인력이 한 5, 60% 됩니다. 그런데 5, 60% 된 것도 많냐 적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업무만 처리한다고 보면 많게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인력이 적다는 부분은 그만큼 기본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그만큼 질적인 저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 연속해서 우수기업을 받은 이유가, 지금 저희가 창립한 지 4년 됐습니다마는 기존 10년 된 곳보다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애초부터 인력을 타 공단에 비해서 더 타이트하게 70~80%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점이 인정되어서 정부에서도 저희를 우수기업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손대순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타 공단 대비 인력현황 자료를 보시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만큼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는지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시 전체 살림하는 쪽에서 보면, 저희가 연간 150억 원 정도 쓰는데 1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 측면에서 보면 50억 원 정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뒤집어 말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100억 원 정도 번다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아무튼 114명에서 100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고생이 많았다, 적은 인원으로 더 발 빠르게 뛰었다는 말씀이네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대외적으로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이 공무원이 운영하면 방만하게 되고,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강현석 시장께서 설립했잖아요, 그렇지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대비 수익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150억 원 대비 목표를 90억 원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현재 저희가 가결산 낸 것에 의하면 연말까지 107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71% 정도 나오는데 지방공기업상에도 시설관리공단이 50% 이상만 내면 경영에 성공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수익사업이 주차사업과 덕양어울림누리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무수익 사업이 많은데도 70%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인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적자가 50억 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차후 부족한 적자에 대해서 대비할 계획은 없으세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대비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사장님의 경영방침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경영내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 사업 성격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케이스로 사업의 수익을 내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봐서 이사장님께서 과감한 인력감축을 하신 부분이, 그렇다고 일부러 구조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사업이 늘어서 채용원인이 발생했는데도 안 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 3월을 목표로 지금 탄현동에 짓고 있는 고양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저희가 위탁을 받았는데 자체분석으로 정규직 인력만 6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채용을 안 하고 자체인력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집어 말하면 인력이 남으니까 채용을 안 한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 전체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노사가 합의해서 6명을 자체인력으로 충원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물론 어려운 가운데서 적자운영을 내고 싶어 내겠습니까? 앞으로 적자가 나지 않고 흑자가 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향후 적자보다는 대폭 돈이 남아서 진짜 쓸 데가 없을 정도로, 웃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대표적인 경영시책으로 수익은 5% 늘리고 예산은 5% 절약해서 전체적으로 10%의 절감효과를 낼 수 있는 경영방식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100% 만족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도로 수익을 내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영1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래하는 분수대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경영사업1팀장 김광익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의 금년도 예산은 4억 9,700만 원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추진실적 보면 멀티영상시스템도 구축하셨고 250인치 대형스크린도 설치하셨고, 제가 거기 몇 번 가봤습니다. 물론 장소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팀장님, 지금 노래하고 분수대가 맞다고 보십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노래하고 분수대하고요?

대순

손대순위원

노래가 나오면 물이 춤을 추는데 그것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노래하는 분수대 개장시기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노래가 들어가면 물결의 움직임을 전산화해서 노래와 분수쇼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담당하는 직원이 원래 음악을 전공했고, 또 그 분야에서 4년간 계속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냐, 그리고 음악도 저희가 일부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선곡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한테 맞는 음악으로 선곡을 해서 그 음악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그것을 전공한 기술자가 아직까지는 별도로 없고, 스페인에서 들여온 기계시설이기 때문에 국내에는 전문가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국내에서 유일한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직원이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글쎄요. 우리 팀장님께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래도 맞다고 하시는데 제가 가서 한 2시간 앉아 있다보니까 노래 따로 분수대 따로예요. 제가 이 일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은 안 했지만 중국에 가면 우리 고양시 분수대보다 4분의 1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니까 진짜 음악과 분수 춤추는 것이 조화를 이루었어요. 제가 고양시 것을 먼저 보고서 느끼고 외국에 가서 보니까 차이점이 많습니다. 물론 분수대를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품질로서는 고양시 것이 아주 A급에 속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중국은 잘 맞는데 고양시는 잘 안 맞는데, 전문성이 있는 분이 그랬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전문성 없는 제가 보더라도 물 따로, 노래 따로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하셔서 이왕이면 물과 노래가 잘 맞춰져서 운영이 되면 보는 관객들도 좋지 않나 하는 느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감사합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675페이지, 업무실적보고 187페이지입니다. 경영2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꼭 이 자리에서 경영2팀장님께 꽃우물수영장 운행버스에 대해서 “왜 낙후지역인 고양·관산동은 없느냐?”고 물어봤는데, 올해 보니까 예정지에 ‘2008년도 1월부터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할 것입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경영사업2팀장 김정윤입니다. 셔틀버스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가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울림누리 개장한 지가 벌써 4년차가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버스를 5대로 시작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낙후지역이었던 고양동, 풍동, 일산동들이 개발이 되어서 입주가 많이 되는 바람에 인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버스 5대로는 소화하기 어려워서, 증차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대순

손대순위원

팀장님, 그냥 짧게 대답하세요. 할 예정인데 꼭 실시하실 것이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예정인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이 되어서 재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다음 질의에 그것이 들어가는데, 일단 예정을 했으니까 실시는 꼭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문제점입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로부터 불편사항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특히 1호차 같은 경우 주교동 쪽 민원들이 많고, 2시간 간격으로 하다보니까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일단 저희가 검토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대는 그냥 노선 그대로 운영을 하고, 1대를 더 투입해서 고양동과 풍동을 더 커버할 계획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고양동과 풍동이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럼 고양동 갔다가 풍동으로 돌아서 가면 너무 멀지 않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시간간격을 원래 고시한 대로 2시간마다 한 번씩 운행할 계획입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과거에 이 셔틀버스 1호차가 성사동과 원당만 순회했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배차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팀장님께서는 그래도 고양동, 대자동, 여기 또 벽제동도 있네요. 우리 고양동에 버스운행을 해 주겠다고 지금 공고가 됐어요. 그래서 고양동이나 관산동에서 수영장 다니시는 회원들께서는 무척 좋아하고, 저희가 전화 20통 이상 받았습니다. 일단 고양동에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다보니까 또 주교동, 성사동분들한테 민원이 있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주교동이나 성사동의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놓고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주교동은 걸어서 15분 거리인 가까운 데도 있고, 주교동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을버스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또 노인분들, 노약자분들은 버스요금도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셔틀버스라는 것은 사실은 원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자기 집 앞으로 가기를 원하고, 예를 들면 빌라 골목까지 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민원만 해도 지금 150건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해결을 못하고, 일단 저희가 방침을 잡아서 이대로 한번 나름대로 해 보려고 신경을 썼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기존의 회원들께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대로 운행을 하고, 고양동과 벽제동 부분, 풍동, 일산동 부분도 계획대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예. 고양시 시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꼭 진행해 주시고 바라고,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가 5대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버스를 지입하고 있나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스위스관광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용역비가 얼마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용역비가 내년 예산이 3억 9,000만 원이고, 지금 3억 1,920만 원에 주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2007년도에는 3억 1,000만 원 정도에 했고, 내년도에는 3억 9,0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차량 정비는 한 달에 몇 번을 해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정비는 매일매일 일일 점검하고 있고, 주간정비, 월간정비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러면 이 차가 쉬는 날은 없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일요일에는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일요일에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럼 일요일에는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차를 쓸 수 있나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것은 못쓰고, 어울림누리가 셔틀 wrapping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는 그대로 저희 차고지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렇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차에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차에 우리 고양시 마크를 상징해서 고양시라고 쓰여 있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고양어울림누리’라고 써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거기에 ‘고양시’라고 꼭 써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데 만약 그 차가 일반인한테 임대료를 받고 일요일에 영업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런 경우는 계약위반이 되는 문제이고, 저희 공단에 대한 이미지 실추 문제가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팀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일이 있어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 건은 지금 이쪽에서 정비가 안 되어서 공장에 입고되는 경우는 몇 번 있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공장에 가지 않고, 일반인한테 돈을 받고 운행을 했어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확인해 보시고, 만약 확인이 안 되면 몇 월 며칠인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확인해서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만일 확인이 된다면 그 지입차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나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일단 제재할 수 있는 경고성 공문을 보내고, 그쪽 대표자와 면담해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고양시 셔틀버스는 우리 시민을 수영장에 안전하게 다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안전에 대한 보험은 자체적으로 들고 있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자동차보험은 스위스관광에서 전체 들어 있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그런 차들이 쉬는 날, 일요일에 정비공장에 간다고 하고 영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순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손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계약서상에는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계약서상에는 지입버스, 그러니까 용역 버스 5대가 어울림누리 현장에 와서 완전히 저희 업무만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투입되거나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그것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휴일 운행 시에는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경우 페널티 규정은 없지만, 일단 저희가 경고 문구를 보내서 다음에 또 위반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까지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경고를 한 차례 하고서도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계약금액을 조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류비 정도에서 마이너스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사장님, 그 계약내용은 점검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버스로 엄연히 wrapping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라고 판단이 되는데, 만약 그 버스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임대를 했다거나 하는 사실이 있다면 유류비를 깎는다거나 이런 정도로는 민간업체가 그 사항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을까요?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손대순 위원님 말씀 중에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가 있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사항이고, 그것은 계약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저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조치도 적절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고를 하고 유류비 삭감하는 부분으로는 도저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 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영수증발급기기(PDA)를 거의 다 도입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 도입이 되셨습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이희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신규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계도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3권역 같은 경우는 올 7월 1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수 17명에 5대 사용을 해서 정산기기 사용률을 확인해 보니까 35%정도이고, 6권역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20일 기준으로 근로자수가 26명에 20대를 운영해서 정산기기 사용률은 85%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 공단에서도 계속 업체와 contact를 해서 PDA를 사용하게끔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탁사에서도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것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가져서 협의가 잘 안 됐었는데 막상 운영을 해 보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요금 착복하는 것이 없어지고 업체 쪽으로도 수익이 향상되니까 업체끼리도 나름대로 협의해서 지금은 PDA시스템 도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PDA는 개인적으로 주차요원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전체 주차요원수당 몇 퍼센트 정도 보급이 된 것인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7권역 같은 경우에는 2005년 7월부터 사용을 시작해서 현재 100% 사용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전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시는 것인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1권역, 5권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할 계획이고, 전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덜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주차요원이 위탁하는 경우 지금 121명이니까 그중에서 보급률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 직영 같은 경우는 전부 기계설비에 의해서 하게 되니까 별도로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직영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자료 657쪽 보면 2007년도 직영이었던 것을 민간으로 전환한 곳이 네 군데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지금 공단 4년차를 맞아서 수지비율이 전체 구조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두 차례 했습니다마는 주차요금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수익은 안 올라가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타 공단도 마찬가지로 사업개시 후 3년, 4년차가 지나면 수익이 마이너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때의 수익보다 위탁으로 운영했을 때의 수익이 더 증대가 된다면 과감히 위탁으로 전환해서 수지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직영인 경우보다 민간위탁했을 때 수익이 좀 더 난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수익이 더 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자료 주신 것 보면 직영 같은 경우는 7,061면에 수익이 30억 원 정도 나고, 민간위탁은 3,000면에 13억 원 정도 매출이 났기 때문에 두 개를 비율로 보면 민간에서 약간 수익률이 더 납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물론 직영했을 경우 우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민간위탁회사에 맡기는 것보다 좀 비싸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차이는 있겠지만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민간업체니까 수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이 덜 날 것 같은데, 우리가 받은 수익이 13억 원이라는 것이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주민들을 통해서 받는 금액은 13억 원보다 좀더 이익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발생되어야겠지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것이 단지 주차요원의 인건비가 좀 싸다는 것만으로 커버가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적으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주민불편사항이 더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요원을 한 8명 쓰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인원을 쓰고 있는지, 또 민원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두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올해 직영으로 하던 주차장을 위탁으로 전환한 것이 총 6개소 중에서, 2006년도에 직영으로 했을 때의 수익금을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 1억 7,3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2007년도에 저희가 위탁해서 신규로 낙찰된 가격을 보면 2억 4,300만 원이 나와서 직영 대비 상승률이 86%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6,900만 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직영으로 했을 때 A/S하는 부분보다는 민간인에게 위탁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구일산의 일산복지관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지하주차장을 환하게 켜고, 고장이 나면 저희가 수시로 A/S도 나가는데,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 형광등도 하나 더 끄고, 게이트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나가니까 시설관리 측면에서 빨리 조치가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 측에서는 민간인 위탁을 했을 경우에 A/S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사항은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면 나가서 조치를 해 주는 경우가 있고, before서비스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수시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위탁주차장에 나가서 기계시설이 잘못된 것 없는지, 또 환경에 무슨 불편은 없는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A/S반을 가동해서 시찰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 차단기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인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도 원칙은 업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가는 것은 업체가 경비 때문에 일일이 인건비를 투입해서 A/S를 탄력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팀에 기술직원이 2명이 있어서 1주, 3주차에 한 번씩 나가서 위탁주차장을 한 바퀴씩 돌면서 기계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면 정기적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위탁을 증가시킬 계획이시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올해 같은 경우 나름대로 저희가 수익 차원에서 무료도 유료로 많이 전환을 했고, 수익이 안 좋은 쪽에는 위탁을 주어서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많이 접근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5주년이 됩니다. 수익도 공단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여건이 더 마이너스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사업팀에서는 수익발굴 차원에서 직영하는 것도 과감히 위탁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검토해서 위탁주차장으로 과감히 변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민불편사항은 증가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일산종합복지회관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민간위탁으로 되고 나서 가봤더니 개·폐기를 사용 안 하고 그냥 올려놓더라고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차 진입하는 부분이랑, 지하 같은 경우 조명도 굉장히 어두운데 거의 꺼놓고, 그것은 그전에도 좀 그러긴 했는데 1층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수익성부문에서 더 좋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주민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시에서 운영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주민불편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팀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실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계속 이런 사항이 개선이 안 된다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개선방안을, 현재는 직원들이 그냥 매주 3일차에 순회해서 하는 정도로 하시는 것이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1주차와 3주차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A/S를 해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위탁한 업무를 다시 우리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실제로 어떤 업무한계를 정확하게 해서 그것을 민간위탁에 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우리가 A/S를 전적으로 다 맡아서 하는 직원을 두고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이것은 판단을 하셔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 탄력적으로 하시지 말고, 어떤 기준을 정하셔서,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가 다 알아서 A/S를 해야 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업무한계를, 원래 그것이 계약대로잖아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위탁업체에서 100%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위탁업체에서 인건비도 줄이고 관리비도 줄이는 식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원래 계약대로 다 책임지고 하라고 명확하게 해 주든가 아니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 A/S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른 것에 신경 써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든가, 그런 업무한계를 지으라는 말씀입니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지금 1팀, 2팀에서 나눠서 하시지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두 군데로 나눠서, 저희 1팀에서 충장과 중산을 하고 있고, 2팀에서는 백석과 어울림누리에 있는 구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조잔디구장이 지역적 특성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가 사는 동네는 중산잔디구장이 가까운데 거기는 동네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동네주민들이 인조잔디가 깔리기 전부터 이용하던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 자체가 축구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계속 주민들에게 개방하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저녁시간대에 자유개방을 늘리실 수는 없나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 당초 인조구장을 만들지 않았을 때에는 쉬운 얘기로 나와서 고기도 구워먹고 술도 먹고 자전거도 타고 그랬는데, 인조구장으로 한 후로는 자전거도 통제하고 인라인 타는 것도 통제하다보니까 불만이 지금 많은 편입니다. 시간관계도 저희가 개방은 매일 아침 5시부터 7시까지, 또 토요일, 일요일은 7시부터 11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시 관내에 550여 개의 축구동호회가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도 이용을 못해 봤다는 동호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개방하게 되면…… 또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축구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그냥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도 좀 그래서 사실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볼 때 주민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게끔 시간을 더 주는 것도 좋겠지만 반대로 550여 개의 축구동호회 민원도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동호회 측이나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검토하는 과정을 가져보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더 늘리겠다고 답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이해가 상충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제기된 것이 만들어지고부터 1년 넘게 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정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늘릴 수 없다면 늘릴 수 없다고 방침을 딱 정하시든가, 축구팀이 한 550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물론 이것이 추첨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어떤 팀은 많이 되고 어떤 팀은 좀 적게 되는 것인가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은 당첨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자료 10쪽 인조잔디구장 대관 현황을 보면 183번 조원진 씨가 중산구장을 사용했고, 167번 보면 같은 달에 그 같은 사람이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세 번 사용했는데, 이분들은 중산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그 시간이 비어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도 오전에는 비어있는 시간이 많고 오후에도 일부 늦은 시간이 아니면 비어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때는 신청하는 대로 아무나 쓸 수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돈 내고 쓴 것이잖아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돈 내고 쓰는데 평일 오전시간이나 오후 1시, 2시 같은 시간에는 신청자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공백시간이 있을 때는 누구나 신청을 하면 돈을 내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것이 중복되어서 사용한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여기에는 요일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대관이 비어있는 시간은 누구나 신청을 하면 대관을 해 주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중복된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관할 때에만 같은 달에 되지 않도록 그분들을 제외시킨다는 것인가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단체별로 이용 숫자는 파악해 보셨나요? 550개 동호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응시 안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이름 올려서 신청해 봤는데 된 경우와 안 된 경우가 가능할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550개가 사실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거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의 다 550개가 응시를 해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거의 다 응시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가 한 달 전에 컴퓨터로 추첨을 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가 몇 번했는지 그 통계는 저희가 아직 내보지는 않았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양식으로, 최근 1년 동안 한 번도 추첨에 들어오지 않은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또 특정단체별로 몇 번씩 들어와서 이용을 했는지 그런 현황을 뽑아서, 단체이름까지는 안 들어오더라도 수치를 파악하면 되니까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중산구장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희

김경희위원

중산만이 아니고 인조잔디구장 다 마찬가지로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전부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그리고 이용시간이 주말에는 7시부터 11시까지 하시고 평일에는 아침 5시부터 7시까지만 개방을 하시는 것이지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평일 저녁에는 하실 수 없으세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평일 저녁 때에도 대관이 많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받고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대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더 발생될 수 있거든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서,

경희

김경희위원

홈페이지에 게재는 되어 있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홈페이지를 가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민원도 많이 생길 수 있고 하니까 어떤 시간이 결정이 되면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유개방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대관에 의해서만 쓸 수 있는 것이다. 또 대관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명시해 주시면 주민들의 민원이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위원장님, 일단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잔디구장별로 저희 중산축구회 같은 경우는 월 두 번씩 사용하게 되어 있나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지역 체육회에 저희가 일부 개방하고 있는데, 지역 체육회에 매월 첫째 일요일 7시부터 11시까지 개방하고 있고, 또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개방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체육회에 개방하는 이유는 지역 우선 원칙인가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당초 취지가 백석동부터 해서 지역별로, 예를 들면 충장공원 같은 경우도 당초에 충장공원이 생기게 된 동기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철도청에서 부지 제공을 하면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역별로, 나쁘게 얘기하면 지역이기주의지만, 그 지역 체육회에서 우리 지역에 생기는 체육시설이니까 우리한테 더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 배려하는 생각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한 달에 두 번씩 이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산체육회다 하면 중산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축구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지역별로 체육회에 소속된 축구단체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전에 여쭤봤을 때 12개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이용하는 팀들이 한두 개 내지는 2, 3개 팀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2개 팀이 월 두 번씩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네끼리 알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공정하게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취지 자체는 동에 있는 주민들을 좀더 배려하기 위해서 횟수를 더 많이 준다고 시작을 하셨겠지만 이 시스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산동체육회라는 곳이 나름대로 그것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또 갖게 되거든요.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는 전혀 모르잖아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12개팀이 한 번씩 다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 팀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시잖아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에 우선해서 해 주시겠다고 하면 일반적인 기준에서 약간 완화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걸렀다거나 했을 때 조금 더 특혜를 주는 정도로 하실 수는 있겠지만 중산동체육회라는 12개 축구회를 대표하는 곳에 똑같이 줘 버리면 거기에서 또 권력화될 수가 있거든요. 내부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그 운영실태를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대화레포츠구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그것은 저희가 작년 6월에 인수받아서 12월 말까지 운영을 했고, 금년부터는 축구협회로 넘겨서 축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축구협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고양시축구협회요.

경희

김경희위원

아마추어 축구 동호인들 모임이라고 봐야 되나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동호회 모임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정식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각 시·군별로 축구협회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세부적으로 어떤 단체가 모였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양시에서 축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양시생활축구연합회하고 각 조기회 회원들이 주 회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고양시축구협회에 대화레포츠공원을 위탁한 것입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저희가 위탁한 게 아니고, 저희한테 주었다가 취소하고 시에서 바로 거기에 위탁 준 것입니다.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고, 시와 축구협회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교육체육과에서요.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고양시 조기축구회나 생활축구팀들은 별도에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을 대관하고 있는 550개 안에 전부 포함이 되는 단체이지 아닙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고양시축구협회를 통해서 대화레포츠 구장을 이용하는 곳이 있고, 또 나머지 똑같은 곳이 두 군데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이쪽을 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양시축구협회에서 이것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저희는 당초에 저희가 관리하다가 거기로 넘겨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운 면이 많았고, 직원 나름대로 “왜 넘겨주느냐” 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 거기로 주게 되었는지는 시에서 결정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왜 넘겨주었느냐, 어떻게 해서 넘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관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똑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저희 수입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거기에서 받아서 바로 시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문예회관하고 빙상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문예회관에 어린이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화장실 개선공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문예회관은 저희 1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시설개선을 할 수 있습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자화장실을 가 보면 좌변기가 없습니다. 그곳이 어린이들도 이용하고 유치원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곳 중에서 이용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좌변기 설치와 어린이용 변기를 설치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의 경우는 영화상영포스터가 깔끔하게 되는 게 아니고 포스터를 붙이고 밑에다 종이를 덧대서 어디에서 한다는 포스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을 보니까 비용을 별도로 안 들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포스터를 갖다가 밑에다가 글씨 몇 개 써서 문예회관에서 며칠에 한다,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 같거든요?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저희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DVD 영화 상영하고 있는데 그 포스터가 제가 봐도 깔끔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예산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경희

김경희위원

아니지요. 적은 예산으로 하시더라도 어떤 고정적인 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포스터를 붙이고 밑에다가 글씨를 갈아 붙이더라도, 그 판을 돈 주고 사시면 되지요. 하기 나름이니까 충분히 개선할 방법은 있습니다.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깔끔하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서 문예회관 영화 할인권을 배포하는데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영화입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저희가 문예회관을 대관을 해 주어서 영화를 상영하는 업자가 들어와서 상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영방법에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료로 하는 경우는 저희가 대관료를 받고 장소를 사용하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할인권을 주는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자세히 못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금년에는 잘 못 봤는데 저희 집에 초등학생이 있어서 집에 자주 가지고 옵니다. 물론 할인권 배포가 필요하다, 아니다 하는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한테 나눠줘봐야 아무 효과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영화를 볼 거면 아예 정해놓은 가격으로 저렴하게 3천원이면 3천원, 5천원이면 5천원 해야지 할인권을 길에다가 쭉 뿌리게 되거든요. 이런 운영방식은 문제가 있고, 그럴 경우에도 포스터가 마찬가지로 고급스럽게 나오지 않고 그냥 뿌리는 식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업체에게 위탁 주더라도 그 부분까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감사 때 빙상장에 대해서 학교 방과 후에 많이 이용하도록 말씀드렸는데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두 군데만 하시는 것인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건 아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는 저희가 여러 가지 학교, 특히 고양시 관내 교육청, 서부교육청, 파주시 관내까지 유치해서 CA활동을 전체 학교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경희

김경희위원

몇 개 학교를 하시는 것입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우선 고양시 관내가 41개 학교이고, 서부교육청 관내가 7개 정도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두 학교는 방과 후 교육으로 해서 저희와 계약을 맺어서 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많이 늘었네요. 저는 2개 학교인 줄 알았는데, 강북권의 은평구에 있는 사립학교 같은 쪽도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상명초등학교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 거기가 그런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업무가 누구신지 몰라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59쪽 25번 보면 고양시 자체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대관료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인조잔디구장의 이용요금이 시설관리원가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이용요금의 현실화 계획을 수립·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 결과조치가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담당이 누구십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경영사업2팀 담당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이용요금 현실화 계획을 다 수립했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일단 작년에 초안을 잡아서 계획을 했고, 저희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재 대관료가 축구장 같은 경우는 평일에 5만 원, 휴일에는 7만 원 받는데 다른 데 김포나 의정부, 과천을 비교해 보니까 일부 금액은 낮은 것도 있고 일부 금액은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봤을 때 고양시시설관리공단의 요금체계가 90~95% 정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별무리구장도 그렇고 백석구장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전체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요금을 10~15% 정도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교육체육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체육체육과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결과적으로는 10~15% 인상을 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지금 조례가 나와 있지요? 얼마를 징수한다는 것이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요금은 고양시 조례에 보면 별표에 사용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상승요인이 무엇입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상승 요인은 예를 들면,

택기

이택기위원

인조잔디구장이면 특별히 관리비도 안 들어가고, 들어야 조금 들어가겠지요. 특별히 현재보다 더 인상시켜야 될 특별한 요인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요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쪽에 경비가 두 분씩 있습니다. 경비를 2교대로 진행하고 있고, 경비가 안 계시면 밤에 불 확인이나 도난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철야로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경비 인력에 최저임금제가 적용돼서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각종 전력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겨울에는 아침 5시에 점등해서 7시까지 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력비용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다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것은 일반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지금 요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지금 국가행사라든가, 도 행사, 시 행사, 시장님 주최하는 행사 같은 것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조례에 보면 사용 우선순위 및 무료로 할 수 있는 감면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감면 조례는 있겠지만 시나 구청에서 하는 행사를 무료로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나와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우리가 복식부기가 언제부터 시행되지요? 복식부기가 내년 1월부터 하지요? 복식부기가 진행이 되면, 아마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는데, 복식부기를 사용한다면 시에서 행사를 하든 구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 비용이 발생한 것만큼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당연히 사용료를 내야지요. 시에서 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안 내면서 일반 단체나 다른 사업체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비용을 더 추가로 부담시킨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아주 기회가 잘 됐는데, 제가 자료를 보고서 뽑아보았습니다. 작년도 인조잔디구장 대관 현황이 있어서 뽑아 보았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작년에 사용한 내용이 182회에 615시간입니다. 이것이 전부 공짜로 나간 시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8회에 65시간, 문화예술과 14회에 57시간, 국제통상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3회 12시간을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그대로 뽑아보았습니다. 또 의회사무국에서도 했는데 의회사무국에 돈 달라고 했으면 안 줄 리가 없는데 여기도 1회 3시간을 공짜로 썼습니다. 경영사업1팀 2회 8시간, 덕양구청 10회 33시간, 경영사업2팀 2회 6시간, 이렇게 해서 전체가 235건 812시간을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이만큼 수익이 날 텐데 발생 못 시킨 것이고, 결과적으로 복식부기로 하면 수익과 비용은 대차 관계에 있기 때문에 흔한 얘기로 장님 제 닭 잡아먹기 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복식부기로 사용하는 한 앞으로 비용 발생하면 수익을 챙기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손대순 위원님이 질의할 때 보니까 금년도 적자가 50억 수준으로 말씀하셨는데 50억 수준이 아니라 이런 것을 챙기면 단 1억이라도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손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대관료를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받아야 한다, 이유는 복식부기 도입 관계로 해서 그렇다고 제안을 합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이나 주·보조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냥 사용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일이 다 뽑아놓았는데 스스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잘 한 것을 보니까 빙상장 대관은 100% 대관료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빙상장 대관료 받는 것에 대해서 애로점이 있었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빙상장은 고양시에서 추진한 것은 없었고, 전부 대한피겨연맹이라든가 대한아이스하키연맹이라든가, 일반 아시아리그전이라든가 외부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대관료를 전체 징수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런데 거기도 체육청소년담당관실에 30% 감면 징수를 한 것 같은데, 감면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국가행사라든가, 시장님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30%까지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시장님 권한도 좋은데 앞으로는 정확하게, 특히 행정기관에서 예산 세워서 넣고 빼고 하면, 시 예산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 나고 시 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비용이 발생돼도 시 예산으로 비용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명확한 것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 다음은 아까 손대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675쪽 보면 꽃우물수영장 셔틀버스 운행에 관해서 경영사업2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존 이용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더 중요한 사항은 성사동이나 주교동은 걸어서 15분이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걸어서 15분이지만 조금 먼 데 있는 사람은 30분 걸립니다. 또 셔틀버스 타는 분도 노약자가 타지 웬만큼 돈 있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기존 이용객한테 큰 피해가 없고 지장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다짐을 해 둡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7페이지 17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내부·정기감사 등을 소홀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명규

김명규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명규입니다. 저희 시 산하단체가 2년 격년제로 종합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받고 중간에 감사원 감사 때문에 감사를 안 받다가 올해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 경영지원팀 업무분장에 보면 현업이나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도 저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고, 나름대로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희 공단 업무 자체가 내부적으로 감사를 해서 도출시킬 만한 것이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나 고객들께 이미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팀장이나 담당이 현업에 가서 업무 자체를 감사한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에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 했던 부분인데,

국진

최국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경영지원팀에서 내부 내지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서 왜 내부 내지 정기감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향후에 지적하려고 제가 서두에 내부감사나 정기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번 9월 11일자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피겨스케이팅 국내대회 개최에 따른 빙상장 대관 요청을 받은 적이 있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때 4개 대회를 요청받은 것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대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3조(사용허가) 보면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고양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허가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허가시점은 일단 공문이 접수되면 저희가 그동안에 있던 대관스케줄과 전부 맞춰봐서 비어있으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성을 하고, 그 시간에 미리 한 달 전에 예약된 행사가 있다면 그때는 대관을 못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내부결재를 득해서 각 협회에 재공문을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체육시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잘 모르시고 계신 모양이네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아닙니다. 제가 허가를,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허가의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허가시점을 어떻게 보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언제 허가됐는지 그 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허가를 받는다’는 내용이 아니고, 어떤 시점이 됐을 때를 허가의 시점으로 보느냐라는 질의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문서가 가능하다고 confirm을 보내주면 허가한 것으로 저희는 갈음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지요. 지금 제3조제3항에 허가시점은 ‘이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이용료는 저희가 허가 보내고 나서 이용료를 납부하는 시점,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틀린 것이지요. 조례를 개정해야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통상적으로 공문 왔을 때 요금을 미리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문 왔을 때 저희도 여러 가지로 대관 시간이라든가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전광판을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을 쓰면 바로 부가사용료까지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허가에 갈음하도록 해 왔다는 것이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사용허가시점을 정확히 명시해 놨습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연습사용허가와 전용사용은 별개로 받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것은 어느 조례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이것도 고양시 조례에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무슨 조례입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체육시설물 사용 조례에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입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여기 몇 조입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조례 제3조인데……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3조는 제가 갖고 있어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제3조제3항 보시면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들이 3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항 보시면 ‘이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부분 아닙니까? 허가시점에 대해서 담당팀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조례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는 담당팀장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운영 조례가 몇 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허가를 하는 담당자로서 허가에 대한 시점 자체를 이해 못하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용료를 납부하고 저희가 허가에 갈음하는 것은 조금 못 지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에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하셔야 그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지난번에 4건에 대해서 왔지만 ‘제9회 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 꿈나무대회’ 2007년 10월 11일부터 12일 사이인데 대관담당자가 ‘불가’라는 답변을 11일에 신청이 되어서 14일에 했습니다. 그때 답변내용이 ‘6개월 이전에 빙상장 대관을 예약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한 적 있고,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대관을 요구하기 전에 초등학교 단체강습이 10월 12일 10시에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답니다. 그런 사실 있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래서 결국 그 대회는 과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과천에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제 기억으로는 그때 4개인가 왔는데 저희가 다는 못해주고,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다른 대회는 말고 지금 제9회 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 꿈나무대회만 답변하십시오, 다른 것은 이야기하지 말고.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공문 온 시점에 저희가 사전에 전부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confirm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취소할 수 없어서 행사를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받았지만, 저한테 빙상장 대관 현황이 있습니다. 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말씀하십시오.

국진

최국진위원

여기 보면 59페이지, 60페이지 걸쳐서 11일, 12일 대관 현황에 나와 있거든요. 60페이지 12일 내용을 보시면 08시부터 09시 1시간 그리고 21시부터 22시까지 1시간,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만 대관했다고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빠졌지요? 아니, 미리 예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랬으면 과천으로,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이것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대관시점은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팀별로 대관 사용허가를 낸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CA활동 같은 것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강습들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럼 그 내용을 주셔야 되는데,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요구한 대관 시간이 몇 시부터입니까? 알고 계시나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저한테 공문이 있습니다. 대회 대관은 11일, 12일 각각 12시부터 18시,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초등학생 단체강습은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상링크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 보조링크도 비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4조 제1호와 2호가 있습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한번 읽어보면,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국가·도 또는 시의 행사, 2.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상 전혀 오류가 없었어요. 대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체크를 잘못하신 오류 하나, 두 번째, 이런 전국대회와 초등학교 단체강습하고는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놓치셨지요? 수익을 중요시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대관을 대충 그냥 보고 판단하시나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시간 사용한 건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무엇이 오류가 났는지, 잘못되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서 보고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이것이 꿈나무대회라고 해서 배제한 것은 아니고, 사실 보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시민이용이라든가 강습진행 등을 봐서 대관담당자가 저한테 공문을 가져오면서 가능한 날은 언제이고 안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체크해서 문제가 없겠느냐고 물어보고 대관허가를 제가 결재를 하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분석을 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팀장님이 기본적으로 결재를 다 하시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대회를,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명의로 공문이 왔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체크를 못 하시냐 이거지요. 어떻게 일을 그런 식으로 하시나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다시 한 번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수익성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례도 이해하시고, 우리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성을 위한 민간집단만은 아니에요. 수익성과 더불어 고양시 시설은 주민들을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무슨 삼성이나 현대에서 만든 단체가 아니고 시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만든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공공성도 같이 확보하셔야 되고, 수익성은 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 말 맞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두 번째, ‘2007년도 전국남녀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대해서도 11월 1일부터 2일 사이에 요청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행사를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이때도, 제가 대한빙상경기연맹 쪽과 통화도 했는데 11월 15일자 공문에 따르면 전국규모대회 개최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 요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에 타 경기장 대회 시 시설 주체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내역이라고 해서 유리 탈착비, 청소비, 음향기기 사용료, 전광판 사용료 등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타 시·도와 우리가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런 공문이 나오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저희가 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 경우 의자라든가 탁자까지도, 의자 하나에 500원씩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조례에 있는 사용료에 의해서 전광판이라든가 음향, 방송 부분들은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잘못 알고 보낸 공문이네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어떠한 부담을 공단에서 감수하기를 원하고, 좀 저렴한 금액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공단 공문에 대해서 제가 의정부 등 다른 것은 확인을 100%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단 넘어가고, 하여튼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빙상장이 타 단체나 전국에 나쁜 선례가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피겨 선수들 대관협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피겨국가대표 상비군 및 고양시 꿈나무 대표가 있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2005년도 고양 어울림누리 빙상장 개관 이후에 줄곧 빙상장을 이용해서 고양시 소속으로 훈련을 받았던 피겨국가대표 상비군 및 꿈나무 대표선수들이 2007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미국에 전지훈련을 떠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빙상장 대관을 잡고 훈련을 해 온 것 아닙니까? 대관시간이 아침 7시부터 10시사이인데,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이들이 전지훈련 다녀온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했고, 고양시 피겨꿈나무선수 지도자와 빙상장 운영과장과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빙상장 대관담당자가 아이스하키 서울클럽팀에게 그 시간대를 대여해 주습니다. 전지훈련 참가 후에 귀국한 피겨지도자 및 관계자들은 기존시간에 대관을 할 수 없다는 대관담당자의 답변을 듣고 상당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 전기훈련 갔다 오기 전에 일정협의가 착오되어서 3일 정도 대관 오류가 발생했던 것이고, 그것은 사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그쪽 엘리트체육관에 있는 이은희 강사에게도 서로 간에 일정이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도착시간과 저희하고의 어떤 착오에 의해서 대관오류가 세 번 났었습니다. 그것은 사후 설명을 해서 다 얘기가 되어서 풀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답변이 그 담당자가 피겨팀하고 아이스하키팀이 자체적으로 협의해라, 잘못은 맞는데 당신들이 아이스하키팀 만나서 협의하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때 담당과장이 누구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담당과장은 지금 뒤에 앉아있는 이은섭 과장이 전체 담당을 했고, 담당자는 대관담당 안경찬 주임이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왜 이렇게 아이스하키팀과 피겨가…… 아이스하키가 돈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빙상장이나 수영장 운영방침이 일단 우리 내 시설 가용자원을 최대한 이용해서 공실률 없이 전부 100% 가동률을 높여서 수익을 올리자는 그런 모토로 일하고 있고, 아이스하키라든가 피겨나 쇼트트랙에 대해서 차별을 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팀장님이 안 계셔서 다른 담당실무자가 그럴 수도 있지요. 팀장님이야 결재 올라오면 그냥 결재만 하는 정도인데, 그것도 아까같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결재하신 경우도 있지만, 팀장님이 내용을 숙지 못하고 있는데 담당실무자가 그렇게 골탕 먹이는 것 아닌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지금 피겨 같은 경우 개인강습이라는 것이 큽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것들은 전부 공익적이고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피겨 문제는 이은희 강사가 자기 개인교습을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개인교습 좋습니다. 개인교습은 좋은데, 그렇지만 이분이 하는 교습에 수강하는 사람이 우리 고양시 학생들이고, 고양시를 대표하는 피겨의 꿈나무들 아닙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그것은 인정하지만,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국가대표 상비군이기도 하고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적절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은희 강사는 어떨지 몰라도, 이 학생들을 위해서 고양시에서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빙상장에 대해 최우선으로 대우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 선수에 대해서는 우리 공단에 기여하는 월 회비의 3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감면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선수들에 대해서는 30%씩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이은희 선수에 대한 대관료는 감면을 못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은희 선수는 자기의 개인교습이기 때문에 그 대관료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안 됩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이은희 개인에 대한 감면 부분이 아니고, 학생들이 결국 돈 내는 것 아닙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학생들이 돈 내는 것은 저희한테 내는 것이 아니라 이은희 강사와의 어떤 서로간의 약속에서 내는 강사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서 얼마를 받는지, 어느 정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일단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쇼트트랙 선수들도 고양시청 실업팀이나 국가대표, 국가대표상비군, 고양시 대표로 있는데, 2007년 9월 고양어울림누리 스포츠센터 정기휴관일이 추석명절로 인해 바뀐 적이 있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기존휴관일이 첫째 주 월요일인 9월 3일과 셋째 주 화요일인 9월 18일이었는데, 변경휴관일은 둘째 주 화요일인 9월 11일로 바뀌었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9월 15일에서 16일이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고양시 소속 시청팀이라든가 국가대표, 상비군, 꿈나무 선수 등 쇼트트랙팀이 변경된 휴관일인 11일에 개관하지 않아서 운동을 못한 사실이 있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15일, 16일이 중요한 국가대표 선발전인데, 그렇게 휴관일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대한아이스하키연맹에게는 11일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빙상장 대관을 허용하고 사용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9월에는 추석연휴가 끼어서 저희가 일부러, 원래는 9월 3일과 셋째 주 화요일이 휴관일인데 고객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두 번 쉬지 말고 하루만 쉬자 해서 9월 11일 하루만 쉬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휴관일에는 빙상장에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빙면에 사이드커팅을 해야 되고, 빙면의 낮은 부분들은 삭빙을 많이 해서 얼음 얼리는 시간이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5시간 정도는 작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한아이스하키연맹에서 온 것은 사실 4개월 전에 미리 공문이 와서 confirm이 된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그것은 오전에 타고, 저희 작업은 오후에 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아까 말씀하셨던 쇼트트랙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관을 못해드렸고, 3개월 전에 예약한 대한빙상연맹 건은 진행을 시켰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목동아이스링크 같은 경우 휴관일이 언제입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목동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목동은 휴관일이 없어요. 추석이고 휴일이고 간에 휴관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이드커팅이나 정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양시는 그것 때문에 휴관을 해야 되는데 목동은 휴관을 하지 않고도 잘 운영되고 있어요. 시설이 우리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목동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목동 같은 경우 저희와 운영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빙질 같은 경우에도 목동은 저희보다 많이 떨어지는 입장이고, 저희는 빙질을 최고급으로 유지하려고 한 달에 두 번씩 사이드커팅을 해 줍니다. 그것을 안 해 주면 얼음의 두께가 높아지기 때문에 작년 춘천빙상장처럼 얼음이 얼지 않아서, 얼음 두께가 원래는 50mm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60, 70mm가 되면 윗부분이 녹아버립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정확히 50mm로 유지하려고 한 달에 두 번씩은 반드시 정빙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그것 하는 데 한 5~6시간은 걸린다면서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저녁 12시에 끝나잖아요. 24시에 끝나면, 그 다음날 오픈을 몇 시에 합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아침 7시에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7시까지 7시간 여유 있잖아요. 한 달에 두 번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낮 시간에 지금 엄청나게 대관 안 된 시간이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사람들의 자세 문제입니다. 그것은 자세의 문제예요. 사용하는 사람, 주민이나 선수들, 꿈나무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면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어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다음은 개인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고양시에 피겨 선수팀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 고등학생 1명, 중학생 4명, 초등학생 3명 이렇게 8명에 대해서 월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 봤습니다. 8명 중에서 중학생 1명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8월 대관료가 59만 8,000원이고, 패스비가 4만 5,500원, 9월 대관료가 137만 3,000원이고, 패스비가 4만 5,500원, 10월 대관료가 92만 5,720원에 패스비는 동일하고, 11월 대관료가 64만 6,000원에 패스비가 4만 5,500원으로 동일합니다. 8월, 9월, 10월, 11월 평균 대관료가 88만 5,680원입니다. 그리고 패스비 4만 5,500원을 합하면 93만 1,180원입니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피겨 선수들, 꿈나무들인데 이것은 부모들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자식 과외 시키는데 월 100만 원 든다면 부담 안 되겠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죄송하지만 아까 80몇 만 원, 137만 원 이런 경우에는 대관료뿐만 아니라 강사료까지 포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교습 하는 강습료까지 해서 137만 원, 92만 원, 64만 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것이 부담이 안 되시겠느냐고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런데 이것이 전문특성교육이다 보니까, 또 사실 빙상이라는 스포츠종목이 쉽게 얘기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종목이고, 저희 빙상인원수가 많이 안 느는 이유도 초기에 투자비라든가 장비구입비 같은 것이 많이 들다보니까 수영보다는 조금 접근하기가 어려운 스포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쇼트트랙이라든가 피겨, 특히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투입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하기 어려운 스포츠 종목 같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아까 개인 코치, 이은희 코치이기 때문에 감면 혜택을 안 주고 있다고 그랬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이은희 씨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이 대관하는 것에는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감면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행사 등으로, 저희가 공단 자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이 선수들이 어차피 고양시에서 연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 선수들이 연습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선수 개인에게는 감면을 주지만 주체에 대해서는 감면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개인이면 월 사용료 건을 감면해 주는 것입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30%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대관료가 원래 7만 원인데 감면을 해서 4만 5,500원씩 내는 것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4만 5,500원 내는 그 부분만 30% 감면하는 것 아닙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패스비만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큰 돈은 전혀 감액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면서 무슨 30%…… 그 30% 해 봤자 2, 3만 원도 안 되는, 1만 5,000원 정도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제가 수영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수영장 같은 경우도 시청 선수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선수들, 교육청에서 학교 수영부로 등록되어 있는 백신중학교 이런 데는 저희가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수영과 다른 데는 다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학생들 내지 부모들은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고양시를 대표하는 친구들이에요. 아까 본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사용료 감면)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4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선수 중 고양시 대표선수단 및 고양시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빙상, 기타 훈련한 경우도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그런데 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단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체에서 필요 시 시청 교육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내서 서로 협정이 되면 시장님 명의로 감면이 되어서 확정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감면율에 따라서 집행만 할 뿐이지 저희가 감면율을 정하거나 감면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하여튼 우리 고양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런 부분은 지나치게 수익성을 따질 부분이 아닙니다. 돈 있는 애들은 얼마든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 중에는 돈 없는 애들도 있어요. 100% 다 돈 있는 사람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부모님 허리가 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공성이 우선입니다. 우리 일반인에게 감면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양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이고 꿈나무이고 초·중·고생들이에요. 다음, 지금 경영사업2팀의 직제가 행정, 기술, 기능, 계약 이런 형태로 되어 있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현재 수석주임인 안경찬 주임이 입사할 때는 어떤 파트로 입사하셨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기능직1급에 정빙과 냉동기 운전 분야로 들어왔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이력서 보면 응시분야는 냉동1등급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르면 목동아이스링크 시설팀장, 시설운영 보수·관리 총괄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0% 틀린 것은 아닌데 제가 그 당시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과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칙적으로는 그냥 시설계의 대리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석주임으로 올 만한 현격한 능력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서 올리신 것 같은데, 어떤 기능 내지 어떤 사무능력이 탁월해서 올렸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팀의 인력은 저희가 민간기업 팀제 도입을 하다보니까 팀장이 적재적소에 인원들을 뽑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빙상 쪽에 여자주임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주임이다 보니까 통솔력도 없어지고, 대외적으로는, 또 빙상이라는 것이 스포츠로서 과격하고, 또 외부기관들과의 협조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보니까 빙상에 대한 업무에서 다방면으로 시설면에서도 많이 알고 또 운영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겪어보니까 빙상에 대해 상당한 식견이 있었고, 시설운영이라든가 모든 경기운영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어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냉동, 정빙 부분도 당연히 전문가지만 여러 가지 대관이나 운영면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제가 기획 쪽으로 빼서 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분이 냉동기계와 정빙 쪽이 주특기잖아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목동에 있을 때도 사무를 본 적이 없어요. 사무경험이 없다는 것이지요. 6개월 동안 얼마나 팀장님이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쳤는지는 몰라도, 목동 자체가 시설파트, 관리파트, 교육·영업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파트에 현 수석주임인 안경찬 씨가 근무했었고, 시설파트에서는 정빙, 스케이트 대여, 영선, 얼음판 관리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관리파트는 경리역할을 하는 곳이고, 교육·영업파트가 강사관리나 대관업무나 대관시간 조정이나 단체이용 섭외관리, 강습생 유치, 학교 영업을 뛰는 곳입니다. 지금 수석주임 자리가 시설파트만 아니고 교육·영업파트 두 가지를 다 겸비하는 것 아닙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갑자기 냉동전문가를 주임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을 수석주임으로 올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 기사분 직급이 기능직1급이면 저희 직원으로 말하면 거의 과장급 정도 됩니다, 나이도 그렇고. 그리고 빙상장 경험도 많고, 제가 여러 가지 판단해 보니까 빙상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여자 강사보다는 식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도 그렇고, 요즘에 기획업무들은 이분이 빙상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시켜봤는데 대관도 잘 짜고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아니, 문제가 일어났다고 지금까지 이야기 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아까 업무적으로,

국진

최국진위원

과천으로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꿈나무대회가 옮겨갔잖아요, 잘못 해 줘서. 그때 실무자 아닙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팀장님이 사인했고 결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 문제는 제가 더 심층 파악해서 잘못을,

국진

최국진위원

심층 파악이 아니고…… 그리고 피겨 선수들 대관협조 미흡으로 며칠 동안 연습 못한 것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스하키팀에서 대관 양보를 해 주어서 피겨 선수들이 다시 7시부터 10시 사이에 한 것 아닙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아까 캐나다 전지훈련 건은 제가 오류로 인정했으니까 잘못한 것이고요,

국진

최국진위원

캐나다가 아니고 미국입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미국. 그것 말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비록 실수는 있었지만 장래성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인정을 하지만 이렇게 실수투성인데 뭘 잘 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동에서도 한 9년 근무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육·영업파트에서는 근무한 적이 없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한테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팀장님이 특별히 감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친인척이라도 되시나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업무를 시켜보니까 상당히 기획력도 뛰어나고 행정기획도 많고, 그래서 저한테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모스크바 아이스발레도 크게 기획을 하려는 것도 있고, 또 12월에 5대 통신배 그랑프리 피겨대회도 한번 해서, 그런 것도 전부 다 이 친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됐어요. 기본적으로 운영할 때 항상 돌아가는 부분도 제대로 체크 못하고,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 오는 그런 부분도 제대로 체크를 못해서 과천에서 대회를 유치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런 것은 제일 기본이에요. 기획력 아무리 뛰어나면 뭐합니까? 그러면 대관 일 맡기지 말고 기획파트로 보내세요. 팀장님과 같이 기획을 하세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제가 이것은 자세하게 정확히 검토해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다음으로, 정빙일지를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저녁 12시에 끝나더라도 전부 정빙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 제출한 기억나시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1월 셋째 주째부터 와서 저녁 12시 이후에 정빙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끝나고 정빙 안 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가스비 절약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직원들 좀 편하게 퇴근시켜서 다음날 일을 할 수 있는 충전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좋은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고양시 빙상장은 상당히 고가의 시설물이에요. 그런데 정빙에 관련되는 우리 인력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6명 정도 되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6명입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지금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시설부서 그쪽이 사람을 뽑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6명을 뽑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잘 하시려면 문화재단에서 뽑을 때 이분들 일부를 그쪽으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 잘 활용해서 다른 부분에도 활용하고, 정빙부분은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그 다음날 피겨 선수들 8명 중에서 1명은 9월 한 달 동안 부상으로 훈련 못했고, 1명은 9월, 10월 부상으로 훈련 못했어요. 물론 훈련하다보면 부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 정빙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야기하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정빙이 잘 됐는데 이렇게 부상이 나왔다면 원성이 없어요, 자기들 잘못으로 한 것이니까…… 그런데 정빙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상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시의원한테 얘기해 봤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죄송하지만, 우리 최국진 위원님이 너무 비약하신 것 같은데, 정빙을 잘 못해서 넘어져서 다쳤다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 말까지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쇼트트랙 같은 경우 밑에 모래가 한 알 들어가서 스케이트 날이 먹었다는 것은 제가 한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얼음이 안 좋아서 피겨 스핀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는 것은 너무 비약적으로 설명하신 것이 아닌가,

국진

최국진위원

비약이 아니고, 굉장히 과격한 운동이고 위험한 운동이에요. 조그마한 얼음 빙질이 튀어나왔을 때 그것에 걸리면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운동이라고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스케이트 잘 타시면서 왜 그러세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정빙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예. 인력도 충분히 많으시니까…… 그리고 45분 타고 5분 내지 15분 정빙하면 되지 않습니까? 6명 되니까 한 시간에 15분 정도만 일하시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3명만 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6명이 하시는데도 정빙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측의 단체운영을 위해서 평일에 보통 10시 내지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1일 입장이용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월, 수,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주부팀 강좌가 있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맞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불만이 있는 것이 조금 더 타고 싶은데 11시면 소등을 해 버린대요. 그런 불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호회 회원 중 일부는 저녁시간에 자기들이 하기 힘드니까, 월 회원증을 끊지 않으면 1일 회원증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으니까 의정부로 가서 스케이트를 타요. 이분들이 마니아라고 해도 한 달에 몇 번 타겠습니까? 한 달에 네 번에서 여섯 번 정도 탑니다. 월 회원권이 한 7만 원 되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그 7만 원 내고 네 번, 여섯 번 탄다는 것은 이용하는 입장에서 지나치게 고비용 아니겠습니까? 1일 회원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 3,000원이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국진

최국진위원

3,000원 곱하기 여섯 번 하면 얼마입니까? 1만 8,000원이잖아요. 그런데 1일 회원 부분을 안 받아주는 시간이 워낙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의정부 가서 타는 경우까지 나타나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행사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있지, 빙상면의 스페어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면도 활용을 하는데 동호회 회원들이 고급스러워서 지하에서는 잘 안 타시는 편입니다. 지하가 너무 춥고, 지하에서 타면 온도도 낮기 때문에 감기 걸릴 확률도 많아서 지하면들은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국진

최국진위원

그리고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온도부분도 제대로 체크가 안 돼서 불만들이 많아요. 그 부분도 체크를 자세히 해 주세요. 지나치게 춥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직원들이 조금만 체크하면 될 텐데, 그런 불만들이 또 나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사장님,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양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시설들은 공공성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수익성은 그다음에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공공성을 배제한 가운데서 수익성만 높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잘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부분이 서로 조화되어서 이루어질 때만 시설관리공단이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끝내고, 향후 시설관리공단 운영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이하 각 팀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171페이지, 각 팀마다 고객감동, 고객중심, 고객만족 이 세 가지가 모토이고, 또 실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저는 주차 부분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주차요금이 연간 43억 원이지요, 팀장님?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이희찬입니다. 예. 올해 연간 수입이 현재까지 43억 원 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각 동네마다 주차공간부족과 주차요금징수면적이 좀 과다됐다는 민원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구역은,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집행부가 업무를 협조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지역입니다. 노상6권역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라페스타 뒤쪽 보면 2차선인데 양방향이 다 주차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니까 2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낮이고 밤이고 그쪽은 상업지역이어서 상당히 소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페스타의 지하주차장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 1, 2, 3, 4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상에 있는 주차장까지 꽉 찰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 곳에 다니는 주민들이 통행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당장 그 양방향 다 없앨 수 없다면 한 곳이라도 정리해서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도로는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탁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현재 네 군데 있습니다. 아니, 위탁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영하는 주차장에 한해서 네 군데,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러니까 위탁에는 없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위탁에는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직영에는 대상자가 있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직영 중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 중에서 네 군데,

영선

김영선위원

대상자 범위를 알려 주십시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고양동 공영주차장과 일산2주차장, 중산2주차장, 탄현4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직영공영주차장을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대상자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대상자는 국가에서 인정을 한 상이군경요원이나 국가에서 지정한 수혜 받는 사람들은 조례상으로 무료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장항1공영주차장인가요? 거기에는 영수증 받는 곳 안에 사진이 들어있는데, 시장님, 부시장님, 의장님, 부의장님까지의 사진을 붙여놓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시의원들도 포함되고 관계공무원들도 포함되나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공무원들 중에서 공무로 온 사람들은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정확한 범위를 지금 정해 놓지 않은 상태이고 그때그때마다 다른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제가 원칙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는지?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금면제대상이 정해져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시장님, 의장님 등 네 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장항1공영주차장은 지금 저희 직원이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사에서 나와서 대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선

김영선위원

그곳이 위탁이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직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직영인데 저희 일용직 직원이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사에서 나와서,

영선

김영선위원

아, 관리하시는 분들만 용역회사에서 오시는 것입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래서 시장님이 나왔을 때 금방 얼굴을 못 알아봐서 저희가 알아보고 예의를 갖추게끔 하기 위해서 사진을 붙여놓은 상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기자도 포함되고, 공무원도 포함되고, 공무원 말고도 포함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포함되는 사람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기자들 같은 경우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료로 입장시키는 것은 조례에는 없지만 유료로 진행을 했을 경우에 자꾸 언론에 본의 아니게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자는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시의원들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포함을 시키신 것입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고양시 조례 보면 부설주차장을 원칙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시의원님들은 할 수 있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냥 관례상 해 주시는 것인가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관례상이든 조례상이든 범위를 정하셨으면, 이 요금을 면제해주든 무료로 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직원이더라도 그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각 팀마다 친절도나 경영운영방침에 대해서 교육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차팀 말씀이십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저희가 현장직원 교육은 매월 1회씩 최영윤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현장에서요?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고객메뉴서비스, 물론 이것을 경영혁신팀에서 만들었고, 주차관리팀에서도 이것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전반적인 교육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고객이 맨 처음 입차했을 때 고객응대·관리하는 요령과 주차관리요원의 기본적인 임무, 주차 기본적인 요금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응대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니까 2007년도 7월 18일에 근무평가개선계획을 또 하셨더군요. 그 안에 청소가 불결한 것이 1위이고, 친절도, 불친절한 서비스 상태에 대해서는 몇 위에 포함되었습니까?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청결을 유지 못한 것이 1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순위들은 분명히 정해져 있을 텐데 내용 모르십니까? 근무개선계획 평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의회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직접 일요일에 전화도 한번 드렸었습니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운영상 지침을 분명히 하달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곳은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때그때 요구하는 사항이 다릅니다. 시의원 사인을 부탁한다든지, 또 어떤 곳에서는 명함을 달라고 한다든지, 한 곳에서는 저하고 언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시의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원 얼굴을 자기가 일일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결국은 돈을 내고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사람들한테도 이것은 분명히 친절한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 분쟁이 있어서 여러 번 다른 분들과 싸우는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고객감동, 고객중심, 고객만족도’라고 업무실적 앞에 크게 쓰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화인조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주차에 대한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고양시축구협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상시적으로 많습니다. 그곳에 주차장이 따로 있지 않은 관계로 그분들이 한 대씩만 끌고 와도 그 주변일대가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고,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앞으로 그쪽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저희가 대화구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고, 또 거기 주차장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업무 밖의 일이거든요.

영선

김영선위원

구장을 만들거나 구장 위탁을 할 적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이 왔을 때나 사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해 보셨습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시설설치에 관한 사항은 저희 공단에서는 하지 않고 그런 계획은 시에서 계획해서 설치,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관련부서에 한 번이라도 문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저희가 손놓고 나서는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다른 구장은 주차장에 대한 민원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아직까지 주차장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데도 특별히 다르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른 데도 노상으로 나와 있고 주차를 아무데나 하고 계셔서 그 일대가 혼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드웨어적인 관리만이 아니라 그 내용적인 것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감사합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159쪽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 중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작년수입을 보니까 1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광익

김광익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1팀장

예.

택기

이택기위원

그리고 야외축구장 해서 중산, 충장, 별무리, 백석에서 한 것이 4억 6,300,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이 역시 중산, 충장, 별무리, 백석 해서 2억 8,300만 원, 그래서 전체 합한 것이 9억 800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9억 800만 원 되는데, 아까 경영사업2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0~15% 인상해야 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사항이 있는데, 우선 선행조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인상도 해야 되지 않나, 이를 테면 적자요인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적자요인이 뭐냐 하면 행정관서에서 운동장을 사용하고 돈 안 낸 적자요인을 일반주민이나 단체한테 얹어서 복구하려고 하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선행은 행정관서에서 무료로 대여하지 말고 요금을 징수해서, 그래도 맞지 않았을 때에는 대관료도 인상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에서 일단 선행조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2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이택기 위원님 질의대로 선행조건이라는 것이 2006년에 별무리구장이 104건이 무료였고, 백석은 118건 해서 무료를 유료로 할 경우에는 약 980만 원이고, 올해기준을 보면 지금 현재 240 몇 건 되는데 그것을 유료로 환산하면 2,500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대로 복식부기 건의 등 여러 가지 경영수지 등에서 모든 것을 유료로 하면 인상폭도 줄어들 수 있고, 에너지도 절감시키고, 관리비도 절감시켜서 100%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지금 사실 단독회계를 쓴단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 나름대로의 단독회계를 써서 수입과 비용을 따져서 경영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적자인지 흑자인지가 나오는데 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식부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아마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시에서도 그것을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외형적으로 수치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점 참작해서 조례개정을 하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무자 쪽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상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어울림누리 화정 쪽에서 신원당아파트로 가는 도로에 지금 주차표 받는 곳이 두 곳 설치되어 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장

그 곳에 공연 때 가보면 주민들이 들어갈 때 표를 뽑아서 나갈 때 반납하고 가는 것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입구에 해 놓고 그쪽에 주차하는 사람들만 표 받고 계산하는 것으로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현재 저희가 운영하면서 티켓비용이 월 90만 원씩 헛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부스를 주차장 안으로 이전 설치하려고 계획한 적 있습니다. 계획했을 때 비용을 보니까 약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내일모레 노인복지회관 개관할 것까지 감안하면 월 130~140만 원 해서 연간 2천만 원 정도씩 헛돈이 나가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이전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려면 1억 원이라는 고비용이 들고, 다음으로는 이전설치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주차장부스를 옮겼을 때 그 통과도로에다가 불법주차를 안 하면 1억 원 들여서 이전설치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전설치를 해도 불법주차 때문에 공연객이 왔을 때도 문제가 되고, 평상시처럼 통과차량에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단계에서 확정을 못 짓고 원위치시킨 상태입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고비용 1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5년이면 그 돈은 빠집니다. 우선은 주민편의가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불법주차는 거기에 불법주정차 못 한다고 푯말 붙이고 단속을 가끔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59페이지 보면 삼송동 일원 노상주차장 위탁 임대준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 대수는 27,000대이고, 이것이 연이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그렇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그리고 수입 임대료는 2,100여만 원 되지요?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공열

나공열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사업성이 있는지 인원을 21명 쓴다고 해서 100만 원씩으로 21명 계산하니까 2억 5,20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10만 원씩 준다고 하면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주차 인건비가 10만 원씩 되겠습니까? 최소한 100만 원씩은 될 텐데, 그러면 2억 5천여만 원 들이면서 임대료는 불과 2,100만 원 받는다는 것이 뭔가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이것이 21명이 아니고 2명입니다. 오탈자가 났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정오표가 와 있는데 여기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오표를 낸 것 같은데 세밀하게 파악해서, 차라리 여기에 기재를 했더라면 제가 안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2팀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공식적인 행사나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주차비는 안 내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사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차에 부착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 있으면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들어갈 때 표를 뽑으면 요금 받는 분이, 우리가 신고하고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나올 때 표 주면서 의원이라고 말하면 “그럼 왜 들어갈 때 얘기를 안 했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저쪽 보고서 돈 받고 있는데 “나 의원이오” 하고서 표 뽑으라는 말씀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이라고 했으면 그러시냐고 해야지, 지금 의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해서 요금을 다 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부착하라고 한 것은 하부직원과 이사장님하고는 너무 견해차가 많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아까 김영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주차비를 차라리 주고 다닌답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 표를 안 붙이고 오시는 분도 있고, 다른 차를 이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변명 같지만, 전 의원님인데 의원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주차부스에 있는 분은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기자도 아닌데 기자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그게 아니고 의원이라고 신분증까지 제시했다고 합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요원이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용역으로 하는 곳이 있고, 완전히 위탁하는 곳이 있다 보니까,

공열

나공열위원장

위탁하는 곳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내야지요.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교육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도 당당하게 내라고 말씀하시하면 연연하지 않고 다 낼 겁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그것까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서운하다는 말씀입니다.

명구

윤명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사항이 있다고 전체적인 위원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점검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장

예.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3부 작성하시어 위원 여러분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상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과 덕양구청의 19개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 16시부터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진흥원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으며, 새마을지회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덕양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