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국 소관의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경제산업국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최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월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 분야의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자동차, 가전, 광산업 등 주력산업의 생산과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와 환율 등 악재가 겹쳐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체감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존의 주력산업과 광주의 미래를 견인할 첨단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재래시장 등 서민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13만 4천개 일자리를 기필코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먼저 3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테크노파크와 생산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차세대 자동차 전장기능부품 생산지원과 동력전달시스템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컨버젼스부품센터 건립과 2단계 광산업 육성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2009광엑스포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첨단부품소재, 디자인, 신에너지산업 등 전략산업도 첨단부품 연구센터와 나노기술집적센터, 디자인센터를 중심으로 관련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생산기술연구원에 태양광, 연료전지 산업육성을 위한 상용화 지원기반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LED산업과 FTTH산업, 금형산업 육성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차세대 전자금융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U-Payment 기반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준공과 광주국립과학관 건립 등 과학기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기업들의 공장용지 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착공된 평동2차 산단과 2단계 첨단산단 외에 187㎡의 진곡산단 조성도 본격 추진해 나가면서 산업평화 정착과 기업사랑운동 확산을 통한 기업친화적인 환경조성으로 국내외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공공근로산업 친환경농업육성 등 지역경제의 근간인 서민경제를 활성화시켜 잘사는 광주, 살기 좋은 광주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책과 사업추진을 위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산업국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630억 9,300만원으로 전년도 502억 1,400만원보다 128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등의 국비 증액과 지방채발행에 따른 국내차입금 및 도매시장 사용료 수입 증가 등에 기인합니다. 구체적인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으로 광산업단지 및 도매시장 임대료 7억 6,600만원, 도매시장 사용료 38억 6,300만원 등 총 46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보전 직불금 59억 8,700만원, 소상공인지원센터운영 5억 3,900만원 등 총 88억 100만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광산업육성 2단계 199억 9,300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50억원, 지역전자산업진흥 45억 7,600만원, 차세대 자동차전장부품 생산 기반구축 24억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건립 17억 4,000만원 등 총 429억 9,600만원, 국내차입금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과 김치종합센터 건립에 각각 30억원씩 총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총예산은 1,063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1,023억 7,600만원보다 40억 1,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차세대 자동차전장부품 생산지원 기반구축 24억원, 신조명 산업기반구축 23억원, 금형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2단계 14억 4,000만원 등 균특회계 신규사업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세출내역은 재래시장 활성화와 물가안정, 산학협력 및 균형발전산업, 콜센터산업육성 및 통상진흥 등 경제정책분야에 126억 3,300만원,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및 투자환경 개선, 이전 창업기업활성화 등 투자유치 분야에 38억 4,100만원, 자동차, 전자, 금형산업 등 지역산업진흥육성, 산업평화정착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 산업고용분야에 221억 8,600만원, 광산업과 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전략산업육성,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등 과학산업 분야에 364억 8,100만원, 지역 농업 활성화와 친환경농업육성, 농산물유통시스템운영 등 농업관리 분야에 31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467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306억 6,300만원보다 160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내역은 평동산단 공장용지 분양할부금 464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7,000만원, 시공유재산 사용료 6,3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67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656억 6,300만원보다 189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평동2차 산업단지 차입금 원금 상환 300억원, 평동2차 산단 대행사업비 76억 5,300만원, 평동2차 차입금 이자상환 35억 7,500만원, 평동산단 산업용지 계약해지 반환금 15억원과 예비비 16억 7,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517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415억 3,400만원보다 10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내역은 구조고도화자금 등 공공예금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74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8억 1,8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82억 8,6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 내역은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 융자 300억원, 구조고도화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 135억 7,500만원,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융자금 20억원, 수출진흥자금 융자금 25억원과 예비비 24억 2,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총 18억 1,100만원으로 수입내역은 2007년도 이월금 17억 1,400만원, 지역특화사업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1억 8,500만원 등이며, 지출내역은 지역특화사업 1지역1명품사업 융자금 5,000만원, 농업인 후계자 복지증진 지원 2,400만원 등 고유 목적사업비 8,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8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지식과 산업이 어우러지는 활력있는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시의 비전과 정책목표가 본 산업들을 토대로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 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쪽 재래시장활성화 사업 있지요.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올해 1억 3,000만원정도가 더 증액되어서 65억원 정도가 책정 되었지요? 그러면 65억원정도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에 대한 성과분석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중기청하고 같이 균특회계 국가예산까지 해서 그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중기청에서 50억원, 광주시 15억원 정도, 물론 광주시에서 전체 65억원을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끌어다가 많은 액수를 지원한만큼 그에 대한 효과분석, 문제점이 뭔가 이런 것을 알려면 효과분석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고 쓴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학생공부를 시킬 때 계속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봐서 그 학생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하고 이렇듯이 많은 액수가 투입…….

성과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석적인 성과분석은 없었구요. 공실률이 외양적으로 양동복개상가가 공실률이 30%에서 빈 점포 몇 개였는데 빈 점포가 줄어들었다 이런 것은 그냥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성과로 해서 빈 점포가 없어지고 손님들이 많이 찾게 되었다. 이런 정도는 파악이 되었는데 2006년도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직원들이라도 각 항목을 만들어서 다시 내년에도 이 사업지원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원사업이 작년부터 있었고 그 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상당한 예산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었습니까? (방청석에서“청취불능”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상당히 흘렀거든요.

그때는 금액이나 이런 것이, 재래시장이 죽고 하니까 정부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란 것에서 작년부터 금액이 많이 왔는데요.

알겠습니다. 집에서도 가계부를 쓰는 집안하고 안 쓴 집안하고 분명히 돈 씀씀이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65억이면 물론 중기청 예산이 50억이라고 그래서 그 돈이 돈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엄청난 액수인데 그 액수를 무조건 자치구라든지 상인협회에 던져 줘버리지 말고 씀씀이라든지 효과분석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만이 그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 것도 되지만 그것이 중소상인을, 재래시장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학생 시험 볼 때 학생을 처벌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학생의 성적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을 나쁜 쪽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그런 통계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면 더 효율적으로 재래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고가 돌아가면 더 적극적이게 되겠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회기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냉난방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2002년부터 5년 정도 지원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기에 적정한 예산투입을 위해서라도 그런 내용을 실무자들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대책을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적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냉난방 시설해주고, 건물 좋게 증개축해주고 이런 쪽이 치우치지 않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에 가면 재밌는 일이 있다. 축제도 자꾸 일어나고 볼거리가 많고, 자꾸 시민들로 하여금 재래시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유인책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소프트웨어적 면도 치중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기대한만큼 크지는 않은데요. 전자상거래 지원도 하고 청년재래상인들을 중점적으로 PC라든지…….

그렇지요. 무슨 행사 같은 것도 상인협회에 요구하면 너희들이 자꾸 행사를 벌여라, 이벤트를, 그렇게 하면 자꾸 사람들도 호기심이 있어서 가다보면 우리가 견물생심이라고 가다 보면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렇거든요.그런 것을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 31쪽 포상금, 포상금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얼마입니까? 2,0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지요. 작년에 200만원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 없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넣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조례상에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여태까지 실행을 안 하다가 최근에 수도권 기업유치를 하려고 매주 3일씩 수도권에서 일하다 보니까 해당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을 포상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이 민간인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에게 주는 것입니까?

총 5,000만원에서 3,000만원 민간인한테 주고 공무원한테 2,000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항목이 틀리니까요. 민간보상금하고.

그러면 일반인이라든지 공무원이 이런 사실 알고 있습니까? 투자유치를 하면 나한테 인센티브가 떨어진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기업이 광주로 넘어 오면 그 중에서 가장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해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전문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 말구요.

그런데 그게 취지는 좋은데 일반 공무원이 자기 업무보기도 바쁜데 이런 사람이 투자유치를 할까요?

수도권에 가면 경제국도 가고 경기도나 인천 공무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비 보상차원에서…….

우연히 그 기업체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때 손을 쓴다면 모를까 포괄적으로 일반 공무원이 관심 있어 가지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담당자들은 당연히 하는 업무구요. 자기 동창회, 친지, 지인이 고민을, 수도권이 확대되면서 중부권, 충청권 이런 데를 가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광주로 안내해서 다른 부서에서 눈에 띄게 노력해서 기업을 광주로 오도록 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업인도 있고 우리시청…….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갑자기가 아닙니다. 조례상에 있었습니다.

편성된 것이. 그래서 2,000만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돈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가 FTA 쌀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 여러 가지 재배 방법을 현대화해서 단위면적이나 수확을 기존의 방법으로는 수입품하고 값싼 농산품하고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수확을 효율적 재배로 늘리든지 아니면 품질을 순수 무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법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공해없는 음식이라고해서 브랜드나 이런 상품을 키워내는 등…….

제 생각도 국장님 생각과 같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경쟁력확보에 있어서는 어쨌든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역시 경쟁할 수 있는 것이라면 품질, 친환경 농법으로 우리 건강에 좋은 웰빙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광주지역에 전체 경지 면적,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비율이 얼마정도?

자세한 내용은 농산유통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위영희입니다. 매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전라남도에 비해서 미달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 면적에 비해서 친환경재배를 내년에는 25%정도 하고 그중에서 인증을 받은 것은 1%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10년까지 6~7%로 올리려고 금년부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광주권내 농촌인구가 3만명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적은 비율이 아닌데 시에서 물론 전적으로 할 수 없지만 농민들의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면 광주시 골치 아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친환경농법으로만 우리가 살길이다 해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어떤, 말 그대로 그것만이 살길이다. 이런 식으로해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야할 것 같고. 막연히 너희들 친환경농법해라 해서 농민이 들어 줄리 없지요. 친환경농법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지원을 해준다든지, 물론 지원을 해줘야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친환경농법으로 하다보면 가격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구요. 비용은 많이 든 반면에 쌀 질도 그렇고 가격을 일반 쌀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민들이 주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에서는 친환경농법으로 유도하면서 일정액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돈을 써버리는 소모성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그야말로 투자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법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도 앞으로 2014년에 완전개방이 되기 때문에 그 전부터 미리해서 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현재 봐서는 0.9%밖에 안 되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니까 그쪽으로 유념해 주시고.

이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보면 김치종합센터 건립, 남구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시에서 김치종합센터를 예산확보해서 완공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지요?

예.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태양에너지 시스템설치라든가 김치센터 진입로 개설, 기타 등등 많은 부분 예산이 반영되는데 김치센터에 국비, 구비 기타 등등해서 총 얼마나 투자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김치센터 196억이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해서 국비 70%, 구비ㆍ시비 15%, 15%해서 매칭으로 196억이 지원되었습니다. 196억 가지고 본관건물의 준공이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로 조경까지 해서 120억 정도 추가될 것으로, 316억정도로 현재 분석ㆍ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0억 투자된다구요?

예.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올해 우선 인수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생각해야하는데 생각으로는 기왕에 연말에 인수하기 때문에 저내년까지 준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해서는 내년에라도 우선 30억이 들어가는 본관건물은 되니까 진입도로해서 추경에 일부 개관하는데 지장이 없는 비용이 얼마가 되는가 추가 파악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내년 중 갖추고, 나머지 주변 나무식재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내년 중에 끝내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내고 바로 개관하겠네요?

진입도로하고 건물하는데 30억 가지고 건물이 완전히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개관하려면 추가로 무엇이 필요한가는 내년에 일하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20억 중 2만몇천평이 되기 때문에 나무식재 등 여러 가지 조경비랄지 주변 부대시설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준공 일부 본관해서 개관하는데 얼마가 필요한가 우선 파악해서 그것은 올해가면 기존에 200억이나 투자되었기기 때문에 빨리 활용도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금년에도 태양에너지 설치도…….

그것도 같이.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는데 남구에서 관리운영주체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약정이나 협약을 다시 했습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받아 놓고 있기 때문에 시ㆍ구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서 인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라는 이야기는 유지관리만, 관리주체가 시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시설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소유도 저희들이 하고, 땅 문제는 구청에 내려간 것을 환수하기 때문에 영구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관리주체가 시가 되겠습니다.

김치산업 육성이라든가 200억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당연히 마무리까지 해야겠지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들을 욕심내서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이렇게 중단된 부분들이 왔을 때 시에서 해주라, 큰집에서 해주라, 마무리 해주시라, 우리 도저히 벅차서 못하겠다. 본인들이 발주하고 삽질까지 해서 가다가 그것은 결과적으로 계획에 차질이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것해주라, 저것해주라, 이것 우리 예산 없어서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했을 때 다 받아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 시재정 여건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되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런 상태도 누군가는 책임져야겠지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도 했고 실무적인 것은 책임도 묻고 했습니다만, 구청장이 구청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구청장 책임문제는 언론에서나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고, 또 농림부에서도 현재 기관장이 유가가 아니라면 기관경과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상태까지 이야기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치구에서도 응분의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에 책임을 질책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앞날이 염려스러워서, 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가 힘들어서 시에서 떠맡아주시라고 그런 것은 어디 없습니까? 협상하고 있는 요구사항은 있겠지요?

그런 것은 얼른 떠오르지 않는데 이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김치센터는 구사업이 아니라 시사업입니다. 자치구에서 예산을 노력해서 지역 의원이 욕심내서 하다보니 결국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문제는 정치적 책임이나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선례를 남기게 되면 다음에도 그렇게 가야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보겠습니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에 파견 현재 1명 나가 있지요?

투자유치본부업무는 강왕기 투자유치기획단장이 쭉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나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 결정되었습니다, 동경하고 중국은. 아직 인사발령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출발 안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명으로 편성 되었네요?

12월초에 갈 것입니다.

거기는 일본입니까?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지금 보통 2년씩 무역관에 파견 다녀오시는데, 가족도 가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분한테 투자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1년에 평균잡아서 1인당 칠팔만원 됩니다, 수당하고 공관 임대료까지해서.

의료비, 파견에 따른 부담금, 또 여러 가지가 있구만요?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자기가 받는 봉급 외 파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142만 시민들과 모든 것이 배우고 와서 파견해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개척, 투자유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투자를 하기 위한 부분인데 지금 코트라에 언제부터 파견했었습니까?

3년 전부터.

몇 분이나 어디어디 다녀왔습니까?

다섯 분이 다녀왔습니다.

저는 파견을 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느끼는 부분은 좋다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다섯 분 다녀오신 분들은 시장개척이나 투자유치에 몇 분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제분야에 근무하다 다른데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어차피 조직안에 있습니다.

다섯 분 중에 시장개척이나 투자유치 이런 분야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다섯 분 중 두 사람은 경제국에 근무하다 다른데 가 있고요. 세 사람은 다른데 가있습니다.

현재 없다는 이야기네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2년씩이면 외국에 나가서 그 지역 파견 나가 계신 분은 우리시에서 시장개척이나 투자유치가게 되면 거기서 업무협조라든가 가기 전 사전 조사라든가 많은 것을 현지에서 협조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 지역을 다녀와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혈세인데 그렇다면 그 분들을 목적의식을 가지고 서로, 인사권자나 여러분들께서 그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겠지요. 국내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경제산업국에 산건위원들이나 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들을 협조하고 협력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폭적인 지지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무역관에서 2년씩 많은 예산을 투자했으면 근무지도 적절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건 국장님이 답변해주셔야겠네요.

해외나간 것이, 2년간 코트라 파견나가면 당연히 경제국이나 투자유치본부에 근무하면 효율성이 있겠습니다만, 2년간 갔다 온 것이 전체적인 견문을 넓힌 것이 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보고 듣고 온 것을 그 업무에 접목시키면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겠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하면 당초 코트라 파견 목적에 충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자부에서도 우리 중앙에서 파견나간 분들이 몇 분 되지요. 좋습니다. 행자부는 종합적 부분이 해당되고, 코트라는 해외무역관인데 그렇다면 경제에요. 여기 가신 분들은 처음에 선발할 때부터 우리 경제살리기 그런 부분에, 경제학을 전공을 지금부터 한다든가 모든 부분을 노력하셔서 우리 경제살리기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인사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거기에 적정한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파견 안보내야겠지요. 그런 서로간에 약조도 하시고 다녀와서는 어떠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많은 교육을 시킨 다음 파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0쪽에 보게 되면 월간 경제책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언제가 최초 시작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이야기가 있어서 도서관이라든지 유관, 경제 단체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된 것 같습니다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네요. 내용물이 좋습니다. 자료 받는 기법이라든가 모든 부분들 동원해서 우리 광주 경제에 일어난 일들, 수출입이라든가 건축허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내경제동향, 세계경제동향, 총망라해서 이 책자가 아담하면서도 속 내용물이 좋은데 그런데 250부밖에 안 만든단 말이에요. 250부가지고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부처에 발송하고 있는데 위원들도 봐야겠고, 여러 경제인들한테 봤을 때 사업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물은 너무 좋고, 그 내용 하나 채우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한 것 같은데 부수가 너무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내용물이 안 좋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폐쇄를 시켜야겠지요. 그러나 내용물이 좋으면서 250부밖에 안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여쭤본 것 답변은 94년부터하고.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거의 전문가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250부에서 관리 보전 부서라든지 꼭 필요로 하는 데만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만 허용된다면 위원님이 긍정적으로 봐주신다면 기업체에까지 배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예산말씀 하시는데 성의, 열정,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지요. 돈 얼마입니까? 900만원이 다른 분야는 아까 여러 가지 부분들 경제산업국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잖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읽어 보면서 그랬어요. 내용이 전반적으로 너무 좋다. 그리고 책자가 월간으로 나오지만 이게 신속한 부분들도 있고 참고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건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이번에 저는 위원장님,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만, 증액요청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어느 부분에서 전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88쪽,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제가 개별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청 뒤편에 하수1처리장내 소규모 수력발전시설, 이 시설공사로 인해서 올해 7억 2,000만원이 소요되었거든요. 연구개발비로 6,000만원, 총 7억 6,000만원, 그런데 이 소규모 수력발전시설은 재생에너지하고 관련 없습니까? 왜 묻냐면 여기 88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그래가지고 전년도에는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소규모 수력발전시설도 재생에너지하고 관련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 수력발전설비 보급사업이 금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2회 추경에 편성되다보니까 본예산 기준해서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추경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기 안 나타난다 이겁니까? 예산전체 어디에도 안 나타나 있어요? 총액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산서 예산은 전년본예산 대비로, 예산편성한 직원한테 알아봤더니 전부 전년예산액은 본예산으로…….

그러면 7억 6,000만원은 표기가 어디로 갔습니까?

2회 추경에 했기 때문에 2회 추경예산안에 국비 5억 400, 시비 2억 1,600해서 편성된 것이 2회 추경예산한 예산서 나타나 있겠습니다.

80쪽 과학산업과 총계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국장님, 본예산 대비 자료다 보니까 이철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 주시고 이철원 위원님은 그것은 조금있다 해주시고 다른 내용으로 해 주세요.

총계에는 계상 되었단 말이지요?

안 들어갑니다. 본예산대비로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이 알아보고 총계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안 들어가야 맞겠지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80쪽, 광산업2단계 사업관련해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보다 17억이 증가되어서 228억이 총예산 잡혀 있지요?

예.

그 중에 민간자본이전으로 128억, 이렇게 민간자본 128억이 올해 신설되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가서 구체적으로 보면 광통신부품생산, 반도체 광원시험생산, 이런 식으로 설명자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생산지원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면 감이 안 오거든요. 뭐하는 것입니까? 광통신부품 생산을 지원한다는 말은 생산비를 보조해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부품을 생산해서 누가 생산하고 공동으로 가져가는 것인지, 맨 위에 광통신 부품 생산지원 그러면 생산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인가요?

광기술원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국비, 시비 매칭해서 주면 광기술원에서 기업에 생산활동을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개발도 하고…….

생산지원 그러면 막연히 생산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생산 전 과정에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생산지원으로 짧게 광산업2단계 육성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비, 시비 16개 사업 분야별로 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돈, 시비로 해서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별도로 그것도 복잡하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 몇 년간 계속사업으로 하는 이런 것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봐야 이해를 하지, 나중에 그러면 참고하려니까 제출해 주시고. 요지는 그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광기술원이라든지 한국 광산업진흥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예.

시에서는 거기다만 돈을 주고 거기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집행하고 평가나 이런 것은 산업기술평가원이나 전략산업기획단 같은 데서 별도로 매년 사업평가를 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감하고 잘된 사업은 증액하고 계속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시는 아무래도 전문 기술분야기 때문에 산업기술평가원이나 전략산업기획단 같은 평가기관을 통해서 계속…….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원 되면 광주 같은 경우 100억이 넘는 업체가 열몇 군데 있고 대부분 총 광산업 업체가 100억 이상 업체수가 14개, 50억 이상 18개, 10억 이상, 50억 이하가 176개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50억 이하 업체인데 혹시 이런 지원이 영세업체에도 골고루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생산지원활동에는 공통기술과제 같이 과제를 가지고 기업에서 신청해서 지도 받으면서 연구개발 활동하는 것도 있고, 중점기술개발이라고해서 좀더 규모 큰 것, 저희들 중소기업체들, 아까 말씀하신 영세한 종업원 10명 미만의 광산업업체도 지원활동에 참여하고, 크면 큰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광기술원, 물론 이런 데를 불신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여기는 한 다리 건너기 때문에 경제산업국에서 어떤 감독이나 지휘권을 기능을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지요. 물론 그 쪽이 전문기관이지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감독한다든지 보고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통해서 통제권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기술원이나 광산업진흥회도 주로 광산업2단계 사업이 국비를 주면서 시비 매칭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광기술원 같은 경우는 시비가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통제기능이 있구요.

국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국가에서 직접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를 통해서 시에서 가지요?

예. 바로 가는 것도 있고 시를 통해서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직접 산자부 과제를 바로 따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어느 정도 통제를 말씀하신지 몰라도 한국광산업, 광기술원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조직이나 여러 가지 사업, 세부사업 같은 것은 평가를 통해서 평가하고 나머지는 예산이나 이사회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10원을 줬다고 하면 정확히 1원의 가치이상을 창출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 다리 건너기 때문에 밖에서는 비전문가라고 해서 모르고 자기들끼리 잔치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지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과연 그 투입된 예산이상의 효과가 나와야 하는데 나오고 있는지 사실 누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해 봐야겠더라구요.

광기술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직접 시장님이 방문하실 때 개혁적인 사항들을 많이 요구하고 저희들이 인력, 인건비 부분, 여러 가지…….

요구를 하면 그 쪽에서 안 하겠다 그럴 리는 없지요. 알았습니다. 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지 감독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강구해야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지원 규모 면에서도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산업을 지원 했을 때는 고기 잡는 법을 지원해줘야지 고기를 지원해 주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지원을 해줄 때 그야말로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는 말은 최적의 적정, 말은 쉬운데 적정규모가 어떤 것인지 사실 어렵지요. 그러나 무조건 예산을 많이 퍼다 주고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실은 돈이 많으면 무한대로 퍼주면 좋겠지만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산업 이쪽에는 제일 그야말로 필요한 이정도 도와주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그런 배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정지원의 적정 규모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거지요.

그런 문제는 1단계에서는 4,020억, 2단계에서는 3,863억해 가지고 3단계는……. 1단계는 광산업만 했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진흥산업이라고 해서 광주, 대구, 부산, 창원, 네군데를 지원하면서 1단계는 광주는 광산업만 하다가 2단계는 광산업에서 전자산업으로 배분되었습니다. 3단계 2008년부터 산자부에 제출한 것은 광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까지해서 전체적으로 총 사업계획을 전략산업기획단을 통해서 사업 구체적인 것을 해서 그 때 정해집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나 외부감사 있습니까?

자체감사가 있고 한데 매년 결산할 때 감사보고서 나오고 한데…….

감사보고는 예를 들어서 회계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것이지만, 예산이 정말 쓰일 곳에 쓰였는지 그것을 감사하는 그런 것이 있냐고요?

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광기술원에 대한, 국비가 많이 들고 시비가 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아이텝이란 산업기술평가원에서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구요. 감사는 1인 회계감사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특별히 필요할 때는 시나 산자부나 감사인력이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관이 방만하게 도덕적 해이가 있다든지 잘못된다 그러면 특별히 산자부나 시에서…….

비리차원이라기보다 업무의 효율성,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산자부에서 하고 있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중소상인이라든지, 또 영세상인, 또 재래시장이라든지, 광산업, 이런 모든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방향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대방을 믿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공무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원할 때 목표가 사냥법을 키울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돈이 쓰여져야 된다 이말이지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내용들이 초기 광산업1단계 때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광산업업체들이 연구비나 따먹고 인건비 충당하려고 하고 굉장히 열악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들이 많이 지적됐었는데 이제는 지원도 줄어들고 업체들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상당수가 매출이 10억, 20억 밖에 안 되지만 100억 이상 매출업체가 제가 2년 전에 국장 왔을 때만해도 한두 개 업체였습니다. 작년 연말에 11개 이상 업체가 100억 이상 되었고, 올 연말에는 100억 이상 매출이 20여개 업체까지, 점점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기업이 일곱여덟명의 연구원들이 인건비 지원만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산하고 수출하고 생산품 내서 자립능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기술개발, 시장개척, 그 다음이 인재양성, 그 3개 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적정규모를, 어렵지만 지원의 적정규모를 잘 연구해서 이 정도까지만 해주고 이 정도는 다른 긴요한데, 다른 산업에 돌려쓸 수 있는, 계속 여기다만 쏟아 부을 것이 아니고 적정규모도 지금쯤은 생각할 때가 되었다.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평가해서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깎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더 주고 매년 평가해서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일부 깎인 기관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추진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도 1,000만원 쓰고, 재래시장상품권 발행 지원해서 1억 4,100이 서 있거든요. 지금 상품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상품권으로 물건 사고나서 현금영수증 안 끊어주지요.

그것까지는 아직…….

상품권 발행하고 유통하고 감시하고 하는데 1억 4,100이 들어가요. 상품권을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가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상품권 발행 수가 10억원입니다. 그것을 발행하고 지원하는 것이 1억 4,100입니다. 뭐가 안 맞아도 상당히 안 맞고, 종합적으로 말씀 더 드릴께요. 그 뒷 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북구 두암시장 리모델링 했었습니다. 10억 6,500, 양동복개상가 냉난방시설을 9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2억원어치 냉난방시설 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은 중기청에서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정부측 예산이 있고,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배분하는 돈 중에서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중기청에 신청을 하면 중기청에서 사업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마 40억 정도 작년, 올해 한 것은 양동복개상가가 전국 최우수 시범상가로, 재래시장 중에서 여건이 좋아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양동시장에서 대해서 제일 잘아는 사람들이 양동시장 주인들이지요. 그 다음에 서구청에서 조사를 하면 양동상가 주인들이 요구하는대로 해주겠지요. 리모델링이나 냉난방시설은 개인 돈 들여서 해야 해요. 넓게 보면 양동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주차장이 없다고 하면 주차장을 노면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연구해야지 나가가지고,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지원을 해준다니까 예산이 얼마 나오냐고 물어 봐서 그 돈을 주라고 하데요. 자기들이 나눠 쓰겠다고, 각자 시설하겠다고. 우리 지금보면 시에서 국비 내려와서 이전해주면서 시비부담금 준다고 했는데 서구청에서 서류 만들어준 것을 시를 거쳐 중앙 올라갈 때 조사 잘못된 것입니다. 왜 여기에 예산을 씁니까? 예산을 우리가 돌려보내면 다시 내려오면 항목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린대로 양동복개상가는 시범상가로 그것을 중기청에서 받아들였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양동복개상가는 사업이 채택되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예산사업은 지적하신대로 주차장이라든지 보다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비로 쓰이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재래시장활성화 추진할 때 업무추진비 어디에 썼습니까?

그것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시설 답변이 부족한데 냉난방시설 구체적으로 32억, 작년9억까지해서 41억 2,500만원 되네요. 그 돈을 정확히 설명자료를 주십시오. 이전을 어떻게 해주고, 구매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끝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쪽, 테크노파크출연금 3억 언제부터 출연했습니까? 1단계 사업을 99년부터 시작했었지요, 그 때부터 계속한 것인가?

99년도부터 출연금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533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연금을 대학들도 출연하고 있어요. 전남대학교나, 조선대학교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는 올해 3억 했었고 2008년도 3억 하는데, 테크노파크 출연금이 보통 창업보육이나 기업들 지원하고 그리고 운영비로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크노파크가 3억 출연하는데 다른 대학이랑 해서 종합적으로 금년에 얼마나 출연했을까요?

당초 조성할 때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끝나고 올해는 저희들만 출연하고 있습니다. 당초 테크노파크 출범시킬 때…….

3억원 결과적으로 운영비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출연금으로 가고 여러 가지로 지원비 성격입니다.

2단계를 시작하지요?

2단계가 아니라 산자부에서 테크노파크를 올해 각 지역별로 R&;D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전략산업기획단하고 병렬적인 조직을, 전략산업기획단을 테크노파크 원장 밑 하부기관으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기원이나 정통련이라든지 여러가지 지방의 지원기관들을 총괄, 중복투자 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거점기관으로 육성하면서 그냥은 안 되니까 10억씩을 예산이 내년부터 국비 지원됩니다. 그것에 시비 매칭 10억을 해서 3억 외에 7억을 내년 추경에 편성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곧 테크노파크에서 에트리니, 생기원이니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점기관해서. 전부 비슷비슷해서 사업이 중복되고 장비도 중복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각종 R&;D기관들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테크노파크가 하도록 산자부에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내년부터 10억이라는데 10억은 계상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산자부에서 돈이 내시되고 국회 예산 통과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침해서 산자부 예산이 넘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첨단에 보면 여러 가지 인프라는 잘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소나 이런 것이 설립되었는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심이 있다는 것은 방법이네요. 그것을 테크노파크에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10억은 추경에 출연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2단계도 5년이지요?

예. 5년동안 2008년부터 12년까지입니다.

15쪽 출연금이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5,900만원, 여기 설명해주십시오. 행자부에서 지자체 공동으로 16개 시ㆍ도가 공동참여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하는 것인가?

지역진흥재단이란 것을 출범해서 각 지자체별로 전체 출연금을 걷어서 공동 지역별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선수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금년 8월에 출범했는데 재단출연금은 매년 60억원을 모금한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 행자부가 30억을 대고 지방자치단체 30억인데 광역 13억 기초 17억인데 광역자치단체도 재정력과 공무원 수를 대비해서 분담금을 정했습니다. 일반 기초자치단체도. 우리시의 경우에는 울산이나 대전에 비해서 조금 적은 5,900만원이거든요. 울산이나 대전은 6,400, 6,200 그러고. 자치구의 경우 규모가 큰 서구ㆍ북구ㆍ광산구는 1,000만원, 동구ㆍ남구 75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각 시ㆍ도 기획관리실장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구요.

작년 8월에 됐으면…….

금년.

금년도 것은?

결산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전국을 모임단체, 어떤 것을 지원하고 분권이나 혁신 이런 부분들을 할 계획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통제수단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원수단인가?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지난 11월 20일경에 지역홍보센터를 오픈했습니다. 당초에는 기획관리실장이 테이프 커팅하게 되어 있는데 일 때문에 못가고 제가 대신 갔다 왔거든요. 가서 보니까 지역홍보센터가 서울 프레스센터, 서울신문사 있는 데가 됐는데 거기에 가면 전 지역의 16개 시ㆍ도를 비롯해서 자치 시ㆍ군ㆍ구까지 홍보관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특산품도 온라인상으로 구매도 할 수 있고 판매 할 수 있고, 외국에서나 각 지자체에서나 거기 와서 지역의 홍보ㆍ관광자료를 입수할 수 있고, 원루프시스템, 한 지붕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상당히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들이나 관광객들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오늘 아침에도 행정부시장님 지시했습니다만, 각 자치구나 우리시에서도 거기를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은 좋은 일이고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할 일 같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런 출연금까지 출연해서 하는 모습들은 얼른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6개 시ㆍ도 그렇지만 다 자기들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하느라 자기들 출연해서 만들어 집행하면서 서로 필요한 사람 와서 일을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훨씬 좋을 것인데 없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데도 전부 출연하라고 하니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19쪽 봐주십시오. 의류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언제부터 위원회가 생겼습니까?

상당히 오래됩니다. 연도는, 의류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시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자료 보면 조정건수가…….

500만원입니다.

위원들 수당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수가 20명 되는데 의류 섬유분야 전문가, 세탁업 관계자들이 망라되어 있는데 연 12회 정도 개최합니다. 세탁업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요.

세탁업 그런 종류만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는가, 조정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해결차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 종류의 민원들이 있는데 왜 유난히 세탁만 그렇게 합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는가, 이해하기 힘들더라구요.

소비자상담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세탁의류라고 보고 있거든요. 광주 YWCA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소비자권익보호 차원에서 2003년부터 지원해 온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만, 의류, 세탁물이나 모든 부분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조정하기 때문에 서로 구두로 조정한 것 같습니다. 구속력은 있습니까?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겠지요?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 조정결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실적이 매우 좋은 것으로 YWCA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만, 모든 부분이 민원이 들어오면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합리적으로 푼다는 그런 방법 같은데요.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알 것인가?

금년의 경우에 488건을 조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많다고 보십니까?

다른 접수된 것에 비해서는 많은 건수로 분류할 수 있다고.

이왕에 분쟁조정위원회로 일을 한다면 홍보도 강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시보지나 구보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홍보를 한번정도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한번 봅시다. 민간경상보조 하늘·바람·땅·에너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작년부터 했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2회째.

에너지 측면인데 거기에 바이오 심포지엄이라든가 또 CO2감축, 이런 부분들, 기타 여러 많은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한ㆍ중ㆍ일 지자체 CO2감축 국제협력사업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신규 같습니다.

신규 아닙니다. 신규랍니다. 죄송합니다.

도쿄협약에 의해서 어쨌든 세계가, 지자체 모두 협력해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단체에 위탁해서 이것을 홍보차원, 그런 뜻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CO2감축 관련 한ㆍ중ㆍ일이 돌아가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도 하고 세미나를 제가 알기로 작년, 올해도 일본에 담당계장이 가서 발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ㆍ중ㆍ일 지자체 감축, 같이 3개 국가의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부분을 한ㆍ중ㆍ일이 공동참여 한다는 이야기지요? 사업기간은 하늘·바람·땅ㆍ에너지 전과 같이 그 시기에?

시기는 5월부터 12월까지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도쿄협약 부분에 언제나 가입될 부분이 있어요?

2013년에 가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요새는 지방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시도 2013년까지 유예되었기 때문에 감축, 시내버스도 전부 LNG버스로 바꾸고 있고 그런 분야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온실가스 문제를 염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구요. 바이오에너지 심포지엄 개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신규지요? 하늘·바람·땅과 같이 개최시기를 하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대에서 올해 바이오특성화대학으로 올 6월에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2012년 7월까지 5년간 31억의 사업비를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전대 바이오에너지사업단에서 에너지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비용일부를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전남대학교 주최구요?

예.

바이오에너지는 광주에 대표적 기업은 얼마나 매출이 있습니까? 대체에너지인데.

내용은 완전히 숙지가 안 되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산업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자료로…….

자료로 주십시오. 대체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각 자자체나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유가시대기 때문에. 광주에서 특출나게 하는 업체들은 제가 보지 못했던 같아서 자료 만들어 주시구요. 그리고 하늘·바람·땅·에너지 전 이 부분은 아주 관심도 많고 시대에 맞는 전시회 같습니다. 단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스를 만들고 여러 사람들이 보고해야 하는데 시민들께 홍보부분들, 바이오에너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하늘ㆍ바람ㆍ땅에 참여할 수 있게, 그런 토론회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가 같이해서 홍보를 우리 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고 싶구요. 이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줘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늘ㆍ바람ㆍ땅ㆍ에너지 전의 성패는 전시관에 많은 국내 에너지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에너지 팀장이 주도적으로 각 에너지관련 업체라든지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에너지경제신문을 같이 참여시키고 물론 전시회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와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거의 주관하다시피하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고 형식적으로 김대중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집행하고, 시하고 센터하고 같이 합니다.

2억 7,500을 DJ센터에, 거기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감독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부스나 많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많은 분이 오셔서 금년도 좋은데 내년도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것 뿐아니라 시 전반적인 컨벤션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라든가 시에서 주관하는 일들에 있어서 어쨌든 참여가 많아야 본전을 뽑는달까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같이 그런 예산들은 크게 많이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억 7,500에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 참여프로그램도, 전시 그런 것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관심있게 보시고 어떻게 했을 때 효율적으로 갈 것인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재홍 위원이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상무지구에 제가 저번 회의 때 물어봤습니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있지요, 민자유치해서 100억대. 1만 500평인가라고 했는데 그것 보면 나도 마음이 아픈데 혹시 상무지구에 또 할 계획 있습니까?

지금 땅이 없어서 상무지구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무지구는 못하고 1하수처리장 일부 태양광발전을 유휴용지에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실 때 그것하면 다른 것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무지구에 있는 것을 보면 100억원 투자했다는데 홍보실 자체는 형편없고, 두 번째 인근개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건물하면 일조건 침해로 해서 보상해줘야 한다는 차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는데 건물을 짓는다든가, 나중에 개발이 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몇 년간 계약을 해줬지요?

제 기억으로는 1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주차장 용지입니다. 그 주변에는 전시시설용지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유권문제는 안 되는데 15년간 임대를 해줬는데 그 안에 땅의 효용성까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라남도 추세를 보면 해변가, 얕은 야산에서 많이 하거든요. 지가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생기니까.

중부발전으로 4.5메가톤, 엄청난 투자유치 MOU를 광주에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땅을 제공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사해 놓은 자체가 자연재해로 손실이 생겼을 때?

그건 완전히 업자의…….

무슨 말씀인데 일부가 날아간 데 이번에 전라남도 쪽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강풍에 의해서 파손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험에 들어 놓는다는데 다시 원상복구할 때 시설자체가 지금 시설하고 갈수록 좋아지거든요, 성능이. 일부가 훼손되었거나 아니면 사업주가 그것을 뜯고 일부를 바꾸려고 할 때는 우리시의 협조를 구해야 합니까?

전기발전사업을 허가난대로, 그것도 전기발전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 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기종변경이라든지 하면 시에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부탁 말씀드리는데 판 자체가 영구적이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기술발전이 되다보니까 현재 생산용량보다 더 큰 용량으로 갈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다시 재계약하는 것으로 문건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저한테 답변을 다시주세요.

아까 제가 답변을 틀리게 했습니다. 몇 메가와트 발전시설을 한다는 용량만 변동이 없으면 부분적 시설변동은 허가 없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15년간만 그쪽하고…….

15년간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들리고, 한 가지 더는 무엇이냐면 시설을 교체하거나 수정할 때는 공사해야할 것 아닙니까? 땅 지주에 허가를 안 맡고 변경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다시 파악해 보시고,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서구의회 의원할 때 95년도에 모 의원께서 우리 양동복개상가 기부채납건입니다. 여기에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본인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시하고 계약해서 기부채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소유권이 광주광역시로 와야하는데 그 문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돈 투자하고 있지요. 양동복개하고 양동시장의 정확히 계산 못 빼겠습니다만, 130억 이상 들어갔을 것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 32억 들어가지요.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과거에 그것을 해놓고 나서 이게 아닌데 나도 생각했지만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판단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추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권을 확실히 쥐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검토까지 받아보셔서 그 분들에게 15년 동안 땅을, 엄청 큰 돈이거든요. 땅값만해도 100만원씩만 잡아도 105억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더해서 차후 어떤 민간투자 이것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사례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님!

보충질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김월출 위원장께서 그 지역이 아까워서 하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거기 태양광 설치하시면서 홍보가 중요해서 그 자리를 택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100억의 투자유치가 아까워서 그 자리를 줬는가, 제가 듣기로는 경제산업국에서 하지 않고 투자유치단에서 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기에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 하는가, 두 가지 부분, 홍보부분인가 투자유치가 아까워서 그 자리에 했을까?

외자가 들어와서 외국자본에 의한 태양광발전소를 투자유치기획단에서 투자유치차원에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토지이용도라든지 장기적 15년 동안 인근에 많은 변화가 도심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꼭 쓸일 있을 때 못쓰면 아깝지 않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에는 외자유치차원에서 그렇게 MOU를 추진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전문가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태양광발전은 외자로 되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나 여러 시민들께서도 그 좋은 장소에 100억을 우리 시설장비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돈 100억 외국기술, 자재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과연 꼭 그 장소를 택했어야 하는가 안타까워서 이 말씀드리고요. 지금 인터넷이나 언론매체들 들어서는데 앞으로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유리창에 붙인다든가, 벽면에 붙이는 그래서 그런 땅이 필요 없이 건축물만 햇빛이 잘 들어오는 그런 부분에 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인 부분들,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산업단지 내 지붕도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태양광 발전이 유리로 개발되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앞으로 보급이 된다면 관내도 보급을 해서 에너지 고갈상태에서 에너지비용이 있기 때문에 대체에너지 확보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드린 말씀은 다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지만 그런 기술들도 최신식 최고로 앞서가는 그런 기술을 보급하고 유치하자는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