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의원 간담회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약간 회의가 늦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9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8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5,000만원보다 1억 3,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입주기관인 도시공사 사무실 임대료 9,900만원, 도시공사 및 상수도서부사업소 청사관리 공공요금 부담금 3,000만원과 청사용역관리 부담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균검사, 식품검사, 수질검사, 폐기물검사, 도축검사 등 증지수수료 수입 4억 500만원, 가축방염 및 축산물검사, 주요 전염병 표본조사감시사업에 일부 지원되는 농림부 및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이 2억 2,900만원으로 전년도 3억 9,700만원 대비 1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9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5억 2,200만원보다 청사 리모델링사업 완료로 인한 5억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염병의 철저한 감시사업 15억 1,900만원은 감염성질환 감시사업으로 2억 8,600만원, 고객만족을 위한 보건환경조성사업으로 12억 3,300만원을 계상하여 고압가스 사용 실험실 안전관리확보를 위한 실험실 가스공급배관설치 1억 2,000만원, 지하실 등 누수방지공사 외 3건 4,800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하고 신속하고 정밀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증류수제조기 외 16건 6억 5,100만원을 장비보강에 편성하였으며 유지관리사업으로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수입식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및 잔류농약검사 강화를 위하여 식품의 안정성 확보사업으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검사역량 강화를 위하여 수질검사강화사업 6,100만원, 폐기물검사 강화사업 600만원, 환경오염 예방·감시사업 2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전한 축산기반구축 및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사업으로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7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인력운영비는 우리 연구원 전체 세출예산액의 62%인 36억 9,500만원이며 행정사무 기본경비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우리 연구원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고객의 만족을 향상시키고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위원입니다. 331쪽 국고보조금 내역을 봤습니다. 2007년에는 예산이 3억 9,700만원 정도 되는데 2008년 예산을 보면 2억 2,9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1억 6,8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조금 보면.

저희들 보조금이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은 2007년도 일회성 예산입니다. 그것이 3,2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검사장비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HPLC 메스메스가 1억 5,200만원이 되었는데 그 기계를 올해는 샀기 때문에 그래서 1억 1,200만원이, 그 관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저는 혹시 하시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감한 줄 알고요. 또 기금을 보면 올해 대비 30% 정도 감이 되어서 7,200만원인데 30%나 감이 된 이유도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해서 사업하기가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보조가 줄어든 것은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식중독 바이러스 국가 실험실 감시망 그 사업하고 또 사스 등 신종 전염병 대책에서 금년도에는 5개 연구원으로 나눠주던 예산을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0개 보건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당 받는 양이 적어진 그 관계입니다.

어떻든 추경에라도 편성할 일이 있으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342쪽 보시겠습니까? 자산취득비인데 자산 및 물품구입으로 열일곱 가지 종류의 기계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에 올리셨는데 전년도에 비해 3배 가까운 금액이 늘어서 4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보면 대부분 노후장비로 되어 있어서 교체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장비교체 및 확보를 요구하였던 것이 성과로 나타난 것 같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장비 및 기계 확충 및 교체나 수리가 원활히 이뤄져서 검사의 정확성을 올려주시고 적시적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함으로써 안전과 건강도모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연도별 유지관리비를 보면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등 기기의 주기적인 소모품 교체 및 수리 자재를 적기에 교체하는 유지비가 작년에 비해 2,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앞으로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인구가 더 증가될뿐더러 이런 예방에는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것은 내년 1회 추경 때 부족분은 올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올려주셔야지 1회 추경 때 또 올릴 계획으로 본예산 때 적게 감소해서 올렸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능력…….

절약해서 쓰겠다는 것은 좋으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날로 번창하고 날로 확대되고 있는 이런 예방에는 더 열과 성을 다해 주셔야 할텐데 이런 예산을 감소했다는 것은 다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추경에 세운다 그 말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예산서 329쪽 증지수입이 올해 대비 감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6만 4천원이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2004년, 5년, 6년 쭉 보니까 증지수입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4억 577만 2천원으로 올해는 계획을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월말까지 해서 5억 9,000만원 정도로 수입이 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체전 관계로 인해서 지하수검사라든지 지하수검사도 3년에 한번 하는 지하수검사가 있고 2년에 한번 하는 지하수검사가 있고 해가지고 식품이라든지 해서 일시적으로 세입이 늘기는 했습니다, 10월말까지. 그러나 연도별로 보면 매년 세입이 줄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세입 기준을 올해 기준 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0으로 안 떨어지고 그냥 6만 4천원 감하는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은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에이즈 예방 홍보물을 시청이나 각 구 보건소나 관내 병·의원, 공중이용시설인 터미널이나 역, 공중화장실 등에 저희들이 내년에 1천부를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 관할 각급 학교, 관내 병원 등에 전부 배부합니까?

예.

그렇다면 매년 이 위치에 배부를 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매년.

올해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인쇄물을 제작해서 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 올려놓은 것입니다.

처음이지요. 336쪽을 보실래요. 336쪽, 341쪽 가검물 수거 출장은 2008년에 몇 번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열 번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열 번 잡아놓은 이유는 대부분 전염병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사사업을, 질병관리본부에 저희들이 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은 가검물을 모았다가 월 1회만 출장을 합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보내야 할 장출혈성 대장균이나 콜레라 등 이런 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10회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2명이 4일 12회, 협력병원 2인 1조 주 1회 이렇게 잡아졌거든요.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341쪽이었는데.

336쪽…….

341쪽이에요?

336쪽하고 341쪽을 보면, 341쪽을 보셔도 2인 1조 주 1회 했거든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1회라고 적어졌어요. “대부분 전염병은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조사사업 가검물 중 질병관리본부에 보낼 필요가 있는 가검물만을 모았다가 월 1회 출장합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이 자료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341쪽에 전염병 가검물 수송하고 가검물 수거 출장 그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옆에 설명 내용에 보면 고위험성 균주에 대한 출장에 필요한 예산이고 지금 말씀하신 336쪽에 12회로 되어 있는 것은 사스나 협력병원 가검물 수거 출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자료에 있는 대로 저희들이 병원에서 수거해 온 환자가검물 중에 질병관리본부에 보낼 필요가 있는 것은 한달에 한번, 1년에 열두 번 출장을 가게 되는데 341쪽에 나와 있는 10회 출장은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콜레라나 장출혈성대장균 같이 일어나면 바로 바로 보내야 하는 출장이기 때문에 10회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쉬었다 하고 다음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 김후진 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광주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급증되었다고 신문에 났거든요. 5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급증되었다고 신문에 났는데 여기에는 교육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이 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연령별로 볼 때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 보면 에이즈에 대해서는 검사시약 구매하거나 홍보자료 1천매 이렇게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 다른 것 에이즈에 관련되어서 하는 것 있으십니까?

보건연구부장 김은선입니다. 에이즈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맡고 있는 부분은 검사부분하고요. 이 홍보물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보건소나 병원하고 접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홍보를 한번 해 보려고 내년에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시 보건과에서도 이것을 홍보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검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검사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병원균이랄지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강도 있게, 아까 홍보자료가 1천매밖에 안 되더라고요.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은, 물론 개인적인 예방도 필요하겠지만 홍보가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예산을 뒤져봐도 너무 미미한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부분을 좀더 연구·검토할 수 있는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병인데도 광주지역이 급증되고 있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예.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이 에이즈 부분에 홍보 내지는, 물론 검사만 하지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가 하는 연구까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이라면 좀더 늘리도록 노력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재선 위원장대리, 김성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응모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시 상수도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893억 4,700만원보다 42억 4,200만원이 증가한 935억 8,9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수수익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500만원이 증가한 68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수익은 53억 6,7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은 5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공공소방용수 전입금 2억원, 하수도사용료 과징 위탁전입금 11억 1,200만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22억 2,800만원, 봉산배수지 증설공사 부담금 10억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이월금 70억원, 수용가 미수금 21억 3,000만원, 예금이자수입 6억 5,000만원, 기타 수수료 수입 등으로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인력운영비 210억 4,100만원, 원수구입비 143억 5,000만원, 약품비 6억 9,000만원, 동력비 22억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54억 800만원, 민간위탁금, 자치단체부담금 등 이전경비로 34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 배·급수관 교체공사비 48억 2,700만원, 블록관망시스템 구축사업 10억원, 제수변정비사업 7억 7,000만원, 생산량 증대를 위한 정수지·배수지 확충사업으로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사업비 70억원, 봉산배수지 증설공사 10억원, 상수도 기존설비를 정비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관 청소구 설치 및 세관공사 19억원, 배수관 개량사업비 10억원, 불용관 정비공사 2억 4,000만원, 급수구역 분할구축사업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돗물 공급지역 확대를 위한 배수관 부설 및 이설공사 15억 9,000만원, 동복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사업 22억 5,000만원, 정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동복댐 여수로 확장공사 27억 8,000만원 등 취·정수시설 개량사업비 60억 900만원, 주택·아파트 건설 등에 따른 급수공사비로 38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출수불량지역 민원해소 및 시설물 긴급복구 등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생활민원 사업비 6억원, 상수도 기존시설물의 원상회복과 기능유지를 위한 급수계량기 및 기타 교체비 등에 23억 4,000만원, 토지매입 및 수돗물 품질향상 실험연구장비 등 자산취득비 6억 5,000만원, 부채상환에 57억 6,000만원, 예비비로 2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서 2쪽 보시면 수용가 미수금이 21억 3,000만원 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매월 상수도·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체납이 일부 있습니다. 사용료를 부과했으면 100% 징수를 해야 하는데 100% 징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회계연도를 이월하는 과정에서 체납액이 그만큼 이월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 그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금년 미수액 실적 있지요?

예.

거둬들이는 실적.

저희들이 매주 수요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각 지역사업소장, 우리 본부 요금과에서 지속적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142만 인구에 미수액이 21억 3,000만원이라고 하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많은 액수입니다. 이 미수액을 단시일 내에 또 효율성 있게 거둬들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미수액이,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쪽을 봐 주십시오. 소규모 콘크리트 포장 복구비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은 우리 시내 전역에 급수관과 배수관이 파열되었을 때 그때그때 복구를 긴급히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을 할 때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노면을 파헤쳐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포장 복구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2007년도 예산은 얼마이며 실적은 어느 정도나 되는가요?

위원님이 작년도에 예산심의하면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575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금년도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 실적이 없는 것 자체는 시설관리소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레미탈이라는 콘크리트를 포장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필요해서 예산은 세웠는데 올해 실적이 없는데도 2008년도 예산은 계상했기에 그 이유가 어떤 점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차피 예비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확보해 놓는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이 있다든지 도로를 파헤쳐 놓고 빨리 복구 안 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내년도에도 어차피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복구를 하면서 더 쉽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예비적인 차원에서 확보는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밑에 도로 누수 아스팔트 포장 복구 2007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고 계세요?

금년도는 10월말까지, 금년도 예산은 당초에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11월 현재까지는 약 500여건을 처리했고요. 거기에 드는 예산은 약 8,600여만원 집행했고 내년도에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1,000만원쯤 많은 예산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625개소를 계획한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 약 500여건을 현재까지는 했고 앞으로도 한달여 남았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1,000만원쯤 더 했습니다.

도로변에 누수가 되면 길 가던 행인들이 누수를 신고하지요?

예.

누수보상금은 얼마나 지급합니까? 1건당.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최초 누수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만원씩 교통카드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명자 위원님께서 「급수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신고정신을 투철히 하고 어차피 신고를 빨리 한만큼 물 누수도 더 많이 잡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높이자, 「급수조례」 개정을 하자 해가지고 현재 건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해서 2008년도에는 누수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는 1건당 2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9월말 현재 보상금 지급건수가 554건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예산편성은 적게 계상된 것으로 압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누수되는 건수가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매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후 배수관도 교체하고 세관도 하고 청소구도 설치하면서 하기 때문에 참 다행입니다. 누수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유수율은 높아지고 누수율은 좁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누수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루 발생건수가 2004년도에는 하루에 6.3건 되었고 2005년도에는 5.9건, 작년도에는 4건쯤 되었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약 3.7건 누수신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적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누수량은 매년 줄어든다고 하지만 2007년도 9월말에 554건, 그런데 1만원씩 줬단 말입니다. 사실상 돈 1,000만원 예산 세워놨으니까 타당하다고 보는데, 12월말까지. 그런데 내년에 2만원씩 줘서 한 50건 들어오면 돈 1,000만원 예산이라고 보는데 금년 예산이 1,000만원 세워졌기에 계획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예산제도를 보면 본예산과 추경예산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누수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사항설명서 30쪽 봐 주십시오. 30페이지 관 청소구 설치 및 세관공사는 매년 시행하고 있지요?

예. 2003년부터 시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2004년 실적이 많다가 갑자기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연계통 각화배수지를 2005년, 2006년도 계속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 오는 과정에 직접 배수를 간접 배수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각화정수지 연결하는 관로가 준공된 이후에, 간접 배수로 전환한 후에 관청소를 하고 청소구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적게 했고요. 특히 작년도, 금년도에 적은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해 보니까 세관청소를 할 때 저 밑에 있는 조그마한 급수관보다는 대형 관을 하다 보니까 개수는 줄어들고 공사비는 조금 증액되고 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36년 동안에 한번도 세관작업을 못했던 지원정수장에서 나오는 1천㎜ 관을 최근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거기 해 놓고 보니까 청소구 설치는 배수관부터 해 내려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작년, 금년에는 개소 수는 줄어들지만 배수관부터 먼저 해 가고 밑에 좁은 급수관은 그 후에 하자 해서 공구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8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은 19억원으로 2배나 증가했어요. 그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작년에 세관공사를 해 보니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방금 보고 말씀드렸듯이 작은 관보다는 대형관 위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해 내려가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을 해서 공사비가 증액되었고요. 또 각화정수장에서 나오는 배수구역을 간접 배수로 전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세관공사를 해가지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이 예산 19억원을 다른 부서에 한 10억원 정도 세워놓은 일이 있습니까?

제가 방금 말했던 19억원은 시설관리소에서 배수관과 큰 대형관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19억원은 시설관리소에만 세워놓고…….

예.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급수과 예산 1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사업소별로 예산 세우는 것은 앞으로 통제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급수과에 10억원을 세워가지고 지역사업소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본부에서 지역사업소에 재배정해가지고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급수과에는 이 예산만 세워놨지 일선 자치구 사업소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요구가 왔을 때 지역사업소로 이관을 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본부에서 판단해가지고, 어차피 수질관계나 급·배수관 관계는 급수과에서 현황을 가지고 있고 또 통제를 해 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사업소 여건에 따라서 배정해가지고 그 예산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맑은 물 공급을 광주시민한테 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후관 교체비는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또 전문위원 보고시나 우리 본부장님의 설명서를 들어보면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2007년도와 2008년도 비교해서 상당히 팽창이 되었는데 노후관 교체비는 어떤 사업소에는 십 몇 억원으로 배나 2배가 줄어들었고 또 어떤 사업소는 작년하고 동결한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맑은 물 공급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노후관 교체를 하신다는 그런 취지와, 의지와는 예산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만.

노후관 교체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단계별로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매년 50억원, 60억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노후관을 교체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노후관만 교체하는 것이 맑은 물 공급이냐, 물론 맑은 물을 공급하고 또 누수율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1년 가까이 일을 해 보면서 노후관 교체도 중요하지만 노후관이라고 해도 새지만 않는다면 그것을 세관작업, 관을 청소해가지고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알게 되었고요. 특히 이번에 워터코리아 행사에 가서 느낀 점이 노후관은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겠으나 우선 기존에 있는 낡은 관이라고 하지만 그 관을 다시 재생해서 쓸 수만 있다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노후관 교체, 청소구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노후관 교체나 관 청소하는 데 예산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고 누수량을 줄이려면, 본 위원의 뜻은 노후관을 교체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과 누수율이 적다는 것을 제가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하신 부분 염려가 안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자 위원님!

이명자 위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안을 보면 2007년도 예산에 비해 2008년도 예산이 4.7%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42억 4,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자본적 수입이 74.6%나 감이 되었고 금액으로는 29억 3,500만원이나 줄었는데 세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본적 수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봉산배수지증설공사 부담금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업추진 공정은 몇 % 정도 진행 중입니까?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23% 정도로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10월말에 23%요? 그러면 내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 공기가 한 2개월 딜레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잘 보셨는데요. 그쪽에 배수지를 만드는 아래 마을이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 마을에서 우리가 부담하기 어려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그 분들하고 서로 협의과정이 한 2개월 걸렸습니다. 이제 원만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완지구에 입주하는 세대, 또 입주하는 기관에 대해서 물 공급은 걱정 전혀 안 하셔도 저희들이 충분히 해 나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해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쪽 봐 주세요. 지원정수장 정수지 콘크리트 표면 보수공사 1억원을 계상해 놨는데 내구성을 증대시키고 시설물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맑은 물을 공급하실 계획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려고 2008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했는데 지원정수장 정수지 콘크리트 표면보수공사를 계상하셨는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개량사업이 진행되면 표면공사 1억원이 꼭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토의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원정수장을 폐쇄하고 용연정수장으로 통합하는 것은 2015년쯤 되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한 8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정수장을 가서 보면 정수하는 모든 부품이나 기계들이 40년 전에 했던 부품들이기 때문에 너무 정수능력이 떨어지고 특히 표면정수지 같은 내용을 보면 너무 보기에 너무 안 될만큼 부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원정수장에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 약 2억 8,000만원, 3억원 가까이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수지 중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만, 할 수 있는 데만 우선 땜질만 하자, 그리고 나머지 보수는 가능하면 하지 말자,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고 최소한만 하자 해서 부분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를 했습니다. 정수지 현황이 너무 다급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부분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일부분만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이 부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개량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많은 것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적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셔야 되는데 논란이 심한 것만큼 타당성검토라든지, 이 문제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설개량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간에 논의는 하겠습니다. 39쪽 봐 주세요. 수질시험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예산이 3,500만원 되어 있는데, 묻겠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워크스테이션이 노후화 되어서 교체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구입하셔가지고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그 기기 내구연한은 예산편성과정에서 확인해 봤더니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보기로는 6년 정도 지나 노후화 되었다고 보는 것보다 혹시 관리를 잘못 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워크스테이션 기기 자체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전산 기기가 5년만 되면 노후화 되고 고장도 잦고 또 부품을 교체하려면 그런 부품들이 시중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 저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수질연구소장 옆에 있습니다만, 미뤘으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현재 이 기기가 제대로 성능을 못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장도 잦고 부품도 교환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수질연구소에서 필요로 하는 기기들은 가능하면 최신기기로 해가지고 물 검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체하고자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개 정수장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속 입력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장애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간 동안 데이터가 손실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나중에 데이터값을 입력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입력한다는 것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수질연구소장이 옆에 계시니까 수질연구소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질연구소장 조영관입니다. 워크스테이션의 사용목적이 정수장하고 수질연구소간에 상호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정수장에서 매일 실시하고 있는 1일 검사, 하루에 여섯 번에서 열두 번을 합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유선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워크스테이션을 활용합니다. 그 과정 중에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자료는 우리 본부의 순용통제센터에서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워크스테이션은 정수장의 근무요원들이 실제 수작업으로 수질 측정한 데이터들을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워크스테이션에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어서 상호간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워크스테이션 교체 후에 정확한 자료입력이 이뤄져가지고 원정수의 수질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정수처리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45쪽 봐 주세요. 약품탱크방수공사에 대해서 약품탱크 4지가 있는데 그중 1지는 누액이 심해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까?

총 4기가 있습니다만, 그중 1, 2, 3호기는 활용을 하고 있고 4호기는 지금 사용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설명에 보면 3지에 대한 방수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팀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3지하고 안 쓰고 있는 1지까지 해서 4지 모두 다 방수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3지가 맞습니까, 4지가 맞습니까?

3지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팀장은 안 쓰고 있는 1지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그 부분은 덕남정수, 현장에서 쓰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소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하고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덕남정수사업소장입니다. 4지 중에 현재 1지는 저희들이 사용 못하고 3지가 극소수가 새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는 4지 중 3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안 쓰고 있는 것까지 방수공사를 하신다고 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탱크가 4개가 있는데 안 쓰는 것도 예비로 보완을 해 놔야 합니다.

약품수급 불안정에 대비해가지고 약품을 비축하기 위해 약품탱크를 만들었습니다만, 누액이 되면 약품 보호가 되지 않아 정수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6년도에 이에 대한 문제성을 인식해가지고 응급복구 차원에서 1,06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응급복구를 실시한 적이 있지요, 2006년에?

예. 일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된 이런 사안을 그 당시에는 응급복구를 했으니까, 2006년도 응급복구니까 2007년도에는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07년도에는 예산 하나도 안 세워놓고 2008년에 가서야 1억 3,100만원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럼 만약 약품탱크의 문제로 인해서 안 좋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모든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인데 다행히 그 당시에 그런 사태 발생이 없었거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광주의 수돗물 안전하다, 마음 놓고 드시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이런 내면을 들여다 봤을 때 이런 안전관리에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응급복구를 해야 할만큼 약품탱크 문제가 대두되었잖아요, 2006년에 1,060만원으로. 그러면 2007년에 고쳤어야 되는데 2007년도에 예산도 하나도 안 세우고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된 1지는 사용을 못했고 3지에 대해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시설안전진단결과 비파괴검사에서 그것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3지를 안 하면 안 될 형편에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히 2007년도에, 2006년도에 이렇게 응급복구를 했는데도 2007년도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에요. 예산편성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책정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 핑계를 대지 말고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송재선 위원입니다. 어제 KBS방송국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용어정리를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실련에서 감사청구를 했고요. 감사원에서 세 분이 월요일에 오셔가지고 자료를 취합하면서 저희들하고 내용을, 현황을 파악했고요. 그것을 감사라고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료를 조사하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오늘 오후 2시에 마무리하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조사네요?

그런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구체적인 말은 없었고 자료를 다 수거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실련에서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도 했고 또 우리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했고 그 분들이 물어본 것은 혹시 국비를 지원받았느냐, 혹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승인받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물어봐서 우리는 국비 지원 받은 일도 없고 또 기채를 승인할 필요도 없고 순수하게 매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7년 내지 8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상호간에 토론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개량사업을 하는 목적은 2020년을 대비해서, 인구 80만 시대가 될 것이다. 그때 1일 생산량 65만톤을 계산하고 한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우리 광주시 하루 물 소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계절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1일 약 46만톤, 47만톤 그 정도, 48만톤에서 49만톤 평균 그 정도 됩니다.

20만톤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개량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님, 20만톤을 더 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지원정수장에서 8만톤을 생산하고 있고 또 가동 중단된 남면정수장에서 3만톤, 송정취수장에서 2만톤 해서 약 13만톤을 공급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남면정수장과 송정취수장은 작년 3월에 가동 중단이 되었고 지금 지원정수장은 8만톤을 해야 하는데 시설이 노후된 관계로 해서 지금 약 4만 5천에서 5만톤밖에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정수장과 남면정수장, 송정취수장에서 하고 있는 13만톤을 폐지하고 그 13만톤을 용연정수장으로 증설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나 13만톤이 아니라 12만톤만 그쪽에 증설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증산하는 것을 폐지하고 그쪽에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정수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1,268억원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자연유하식 도수터널 건설사업이 556억원, 용연정수장 통합개량사업이 약 647억원인데 자연유하식이라는 말이 어떤 것입니까?

터널을 뚫어가지고 취수하는 부분은 좀 높고 정수하는 용연정수장은 좀 지대가 낮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냇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듯이…….

펌핑을 안 하고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혀 펌핑할 이유도 없고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 내려와서 저희들이 정수하자는 것입니다.

지금은 펌핑해서 물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의 전기세가 들어갑니까?

위원님들이 동복취수장을 가 보셨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아실 것입니다만, 1년에 펌핑하는 전력료가 18억원쯤 들고 있습니다. 17억원에서 18억원쯤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암댐에서 원수를 213원에 사오잖아요.

톤당 213원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혹시 동복댐 물하고 주암댐 물하고 수질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수질 관계는 우리 수질연구소장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2급수로 알고 있습니다.

둘 다요?

예.

그러면 주암댐도 물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네요?

취수하는 부분에……. (수질연구소장에게) 현재 2급수가 맞지요?

맞습니다.

2급수가 맞습니다, 주암이나 동복이나.

제 생각에는 동복댐 정수장은 무등산에서 나오는 물이라서 더 깨끗할 것 같고 주암댐은 주변에 농촌지역이 많고 아무래도 오염원 지역이 많을 것 같은데 수질이 같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주암댐 물이 바로 발원지라고 할까요, 위쪽으로 보면. 그쪽이 동복댐입니다. 동복댐 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주암댐으로 바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질은 거의 같은 것으로, 연구소장 말대로 2급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질이 틀리다면, 물의 질이 틀리다면 이 물을 깨끗이 정화해서 쓰는 데 드는 비용이 틀립니까? 안 좋은 물을 정화시킬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비용분석을 하면, 물 정수하는 비용 분석은 제가 정확히 답 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톤당 생산원가를 보면 거의 다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진행하는데,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는 드린 사항입니다만, 먼저 용연정수장 통합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타당성용역을 검토한 결과 먼 장래를 봐서는 통합개량하는 것이 맞다라는 진단이 나왔고 그 진단 나온 이후에 시 방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내용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통합을 하자라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먼저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타당성 투융자심사를 지난 10월달에 받았습니다. 타당성심사도 받았고 그 이후에 도수터널과 정수장과 배수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술심의 의뢰를 기술부서에, 건설국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기술부서에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절차상 진행은 순조롭게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까? 향후에 진행될 절차가.

진행절차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다 마쳤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발주하는 방법을 확정해가지고 턴키로 하게 되면 턴키발주방법으로 해가지고 내년, 우리 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에는 발주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 의의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워낙 큰 사업이다, 또 1,268억원, 그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내년에 70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뒤가 문제인데 재원을 조달할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 자체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지원도 받지 않고 또 염려하셨던, 혹시 기채라도 받아가지고 할 것 아니냐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절차 필요 없이 순수하게, 우리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년 가용재원이 350억원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7년 내지 8년에 걸쳐서 계속사업비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부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경실련에서 예산낭비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반대의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지금 경실련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면 그래도 광주는 무등산입니다. 무등산을 관통하는 12㎞ 길이의 물길 터널인데 지금 일단 행정적인 절차는 다 하셨다고 했지만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타당성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무등산을 지키고 보호하자는데 행정적 절차는 다 끝났다고 하지만 시민들한테 타당성검토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님, 우리 행정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무등산을 관통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동복댐에서 용연정수장까지 오는 관로가 무등산 밑을 통과한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무등산 자락 일부를 통과하는 것이지 무등산 정상에 터널을 뚫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습니다.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도 아니고 물줄기를 잡아오는 곳이고, 저는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상수도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동복상수원을 자체 확보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광주시민들이 어떻게 상수를 이용하고 있겠습니까? 먼 장래, 40년, 50년 후를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준비를 해 주지 않으면 4, 50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에 대한 홍보,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시민들에게도 홍보랄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사업이 발주되기 전에 모든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 대학교수, 우리 관계 공무원들 한번 총체적으로 토론회를 거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일반 시민, 시민·사회단체, 하여튼 총망라한 전문가들을 우리 시청에서 난상토론을 벌여가지고 모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우셨지요? 그 정비기본계획서에 보면 이 부분 검토가 나오거든요. 동복계통 도수관로개량 및 용연정수장 확장계획 해가지고 동복계통 가압도수관로 동복댐에서 용연정수장까지 자연유하식 도수터널로 대체 건설하여 전력비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검토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이 다 있고요. 그런데 이때는 어떤 논란이 없었습니까?

벌써 7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지원정수장으로 오는 관로, 또 용연정수장으로 가는 관로가 각각 틀리지 않습니까? 지원정수장은 71년도에 준공을 했고 용연정수장 관로는 그때 당시 20년이 채 못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기적으로 좀 빠르지 않느냐라고 판단했는데 그 이후로 지원계통으로 오는 도수관로가 계속 누수가 되고 있고 현재도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수작업을 하기 어려워가지고 손을 못 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해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비기본계획서를 보니까 이것이 나왔더라고요. 이때 나왔는데 이때는 논란이 없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때는 논란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것에 따른 정비 2차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예.

이것 환경부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언제 납니까?

지난 9월에 승인신청을 해 놨는데 준공기한은 지났습니다만, 이 앞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아직 그것이 승인이 안 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말 이내에 승인이 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에 설명도 해 주고 가서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연말 이내에는 승인 가능합니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