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강도석 의원 발언

제16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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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8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소방안전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예산서의 사항별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주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최정주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50억 4,816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37억 9,563만원보다 12억 5,2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소방관련 제반 민원업무 수수료 수입과 소방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소방공무원 및 일반인들의 소방학교 위탁교육부담금 세외수입 2억 4,146만원, 119구조·구급대 장비 확충, 민방위경보시설 관리, 재해위험지구정비 등 국고보조금 44억 670만원과 일곡119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차입금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602억 2,363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533억 999만원보다 69억 1,36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사업이관, 재해위험지구 정비금의 증가,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 사업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대응능력 확충사업으로 화재예방 및 진압, 구조·구급활동, 119종합정보시스템, 소방헬기관리, 의용소방대 운영 등 화재 예방·진압과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25억 4,390만원, 소방장비보강, 119안전센터 건립, 119 구조장비, 생화학테러 대응장비, 구급차량 구입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26억 9,673만원, 소방공무원 인사 급여시스템 구축을 위해 4억 4,000만원, 소방용수시설, 청사관리 등 시설관리유지비 14억 5,55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풍수해 지원 등 재난예방체계 강화를 위해 41억 4,787만원, 민방위교육훈련, 시설장비확충, 경보시설관리 등 비상대비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해 5억 9,3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전문소방교육 강화를 위한 훈련 장비 및 시설보강 등으로 2억 5,143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는 기본급, 수당 등 총액인건비 465억 2,600만원, 기본행정사무수행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8억 6,855만원, 기타 소방용수시설사용료 2억원과 재난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5억원이 기금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각 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126억 9,862만원, 방재관리과 52억 7,731만원, 소방학교 17억 2,673만원, 동부소방서 69억 2,220만원, 서부소방서 80억 7,381만원, 남부소방서 66억 2,508만원, 북부소방서 105억 2,041만원, 광산소방서 83억 7,946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총수입액은 179억 9,239만원으로 시비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이 5억 8,356만원이며, 2007년도 기금사용은 12월중에 5개 사업 5억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87억 4,204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74억 9,239만원과 이자수입 7억 4,965만원, 그리고 법정목표액 56억 1,600만원 중 시비출연금 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소방재난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안전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필수사업에 한정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소방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방안전본부의 예산심의는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0분간 상임위가 지연돼서 열리게 됐습니다. 내용은 본청에서 좀 떨어져 계셔서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날 우리 시의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을 입안하고 담당하는 여성청소년정책관인 남성숙 정책관이 모 지방일간지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중에 일어났던 일련의 일이 부당하고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 비하 내지 폄하를 받고 있고 또 의원으로서 너무 심한 대접을 한다, 이런 내용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서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건으로 이렇게 광고를 한다. 이런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집행부에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여성정책관을 대신해서 행정부시장의 교육사회위원회 출석을 결의했고 내일 여성청소년정책관실의 예산심의를 할 때 행정부시장께서 사과의 내용의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예산심의를 하고 12월 7일날 본회의가 열릴 때 광주광역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서 30분간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용이야 어찌됐든 공직에 계시는 여러분께서 의회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의회에 대한 위상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예산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라든가 이렇게 쭉 진행되는 의회일정에 소방안전본부의 여러 간부들께서는 의회의 존중, 또 의회의 신뢰, 의회상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조호권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의회와 시 간에 갈등의 요소가 좀 있습니다만, 오늘 소방안전본부가 왔기 때문에 불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좀 더 진지하게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마지막 말씀이 와 닿습니다. 끝에 “소방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말을 새기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568쪽입니다. 거기 보면 소방헬기 관리·운영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1억 9천 정도로 올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광주소방의 소방 헬기는 몇 대입니까? 한 대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한 대입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보통입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적습니까?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인구 대비 해서 적정하다고 봅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 동안 화재가 났을 때 소방헬기의 필요성은 더 느껴보지는 못하셨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소방헬기는 주 목적이 인명구조고요, 화재진압은 부수적인 업무입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인명구조에서 아직까지 더 큰 필요성은 못 느꼈다 이거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또 인접 시·도인 전남하고 전라북도, 산림청 항공대 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서로 빌려쓰기도 하고, 위기때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도 있고.

도석

강도석위원

한 대 가격은 대개 얼마 정도 됩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약 40억, 지금은 감가상각이 되어 가지고 25억 정도 될 겁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교체할 시기는 아직 안 됐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교체는 주기적으로 부속을 교체해 버립니다, 엔진을 교체해 버리고. 그래서 약 10년이 넘었는데요. 외국에서는 삼사십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이런 것은 인명구조를 하다가 정비 불량이라든가 그러면 큰 위신의 문제니까 정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예산이 약 1억 9천이어서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들었습니다만, 그걸 운영하고 있는 주체분들의 교육이 남달라야 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세입 첫 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부분이 2억 4,100여만원 잡혀있고요. 또 세 장 정도 넘어가면 잡수입 부분에 3,9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소방서별로 적정 기준에 의해서 배분이 된 것 같은데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라든가 방염 성능 검사, 또 각종 인허가, 제반 증명원 수수료,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 태만, 위험물 제조소 등의 지휘승계 신고 태만 등 이런 것들로 해서 잡수입과 세외수입이 잡히고 있는 모양인데 금액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배분이라든가 소방서별로 안배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태료나 수수료 수입은 예상되는 수입입니다. 예상은 예측을 하거든요. 예측을 할 때 금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잘 맞지 않을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인구 비례도 아니고 면적 비례도 아니고 금년에 진행해왔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본다 그 말이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금액이 상당히 다를텐데 나중에 당초예산액과 결과적으로 끝나고 난 뒤에서 보면 다를텐데 결산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신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정리추경때나 이럴 때 그때 추진상황, 실제 상황을 맞춰가지고 정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적정 금액으로 백단위로 끊어 놓아서…….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과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설명서 564쪽을 보면요, 화재조사 해외 연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 43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만, 몇 사람분이나 되는 겁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이건 소방방재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요, 우리 광주광역시 입장에서 한 팀으로 10여명을 보내기는 좀 버겁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한 팀 내지 두 팀을 보내거든요. 저희는 한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돈 액수로 봐서는 한명 정도 밖에 안되겠는데 전체인원이 얼마나 되시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844명인데요, 매년 한 명 내지 두 명을 보내는데 관련부서의 근무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크게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관련부서의 근무자? 그러면 관련부서라 하면 거기에는 몇 분이나 되신가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소방서 별로 한 3명 정도 됩니다. 전체 15명중 한 명 꼴로 매년 보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하면 15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 동안 두 명 보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것은 다른 연수라든가 교육에 비해서 그 중요성이 대단히 크고 따져보면 대단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10년 후에 연수를 가서 배울 것이 아니고 일시에 지금 가서 배워가지고 와 가지고 10년 동안 써먹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렵고 힘든 내용이긴 하지만 430만원, 한 사람 정도 분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일이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집행부측과 면밀하게 협의를 하시고, 이 내용을 배워가지고 오므로 인해서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재산의 손실부분을 막아준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일시에 해서라도 다음에 써먹어야 할 일이지 차근차근 10년, 15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장기적인 교육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설명 잘 하시고 명분 있게 하십시오. 다른 쪽에서 잘 하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EMT라든가 해가지고 구급 교육도 해외 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갔다 오면 꼭 전달교육을 합니다. 이 외에도 국내전문기관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계속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본부장님 얘기를 들으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는 쪽이라든가 절약하고자 하는 쪽의 의견이 굉장히 강해요. 한사코 제가 얘기하는 것 보다는 내가 말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우리 어려운 사정이라든가 우리가 그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나 한 사람만이라도 교육 받고 와서 전달 잘 하고 그러면 될 것 같은 것처럼 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앞으로 좀 더 많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쨌든 생각하시는 것이 대단히 절약적이고 우리 시 집행부측에서 책임자답게 이야기하고 계시긴 한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덜 맞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이 부분이 내년에는 적어도 둘, 셋으로 해야지 한 사람이 갔다 와서 그 사람을 교육을 시킨다는, 모아서 그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한 명 정도는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쪽에 보면 웅변대회라든가 그림 그리기 대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일이고 그러긴 한데 예산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린이들에게 소방에 대한 관념이라든가 우리도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고 표어 쓰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당선되면 우월감이 됐든지 자부심이 됐든지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생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잘 파급되어 가지고 우리 사회에 어려서부터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있는 예산안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대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십 만원씩이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회가 됩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래도 작년보다 는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것도 집행부측에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가지면 이런 것은 백단위로 올라가는 것은 눈 한번 떴다 감았다 해버리면 될 겁니다. 세상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정해 놓았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참고로 이것은 심사 수당이거든요. 심사 위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학생들에 대한 상품이라든가 상장도 돈 가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세우도록…….

종천

나종천위원

학교별로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내용, 학생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관심만 가지면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구급차량 보유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무감사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는데 총 구입 예산이 약 31억 4천여만원 된다고 자료에 나타나 있던데 그렇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데 올해 2억여원 되어 가지고 내년에 3억 3천여만원 책정을 하고 그러고도 아직 26억 정도가 부족한데 매년 2억 내지 3억씩 보충해 간다면 이것도 10년이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향후에 26억짜리를 이런 방법으로 확보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구급차만 말씀하시는 거죠?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구급차는 응급의료기금이라고 국고보조를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구급차의 노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배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렇게 된다면 향후 투자할 26억이라는 것은 현재 나타날 필요가 없는데 여기 나타났잖아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상치로 한거죠.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위험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직은 노후연도라든지 그 차를 쓰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향후 투자액라고 이야기할 것도 아직은 아닐 것 같은데?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매년 구급차라든가 모든 차량에 대한 보강 계획을 세웁니다. 5년 단위로 세우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산정된 겁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금액으로 봐서 올해 2억여원, 내년에 3억여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여러분이 자료에 내준 26억을 보충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직 내용연한이 충분해서 안전에 지장 없다는 그런 내용이라면 향후 투자액이 26억이라고 밝힐 것까지는 아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향후 투자액이 26억이라고 할 때는 지금 우리 앞에 26억이 있다면 전부 교체해야 할 일인데 예산부족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지금 내용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내년 자료부터는 향후 투자액이 26억이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이런 것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시급한 문제, 안전을 위해서 처리해야 할 그 내용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봐서 5년, 10년후까지 내다보면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또 다른 문제입니다.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 급여, 교육훈련,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하셨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구축해져서 진행중이신가요?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구축계획입니다. 지금 인사관리시스템이 다른 일반행정직이라든가 다른 직종은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소방직은 따로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 시 주관으로 해서 하려고 보면 비용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16개 시·도를 한꺼번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거기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 왔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대부분 컴퓨터에 의해서 데이터뱅크를 구성해서 하는데 시스템적인 접근을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처리속도가 좀 늦고 인력도 많이 소모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내용이 시 정보화 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계급체계가 틀립니다. 일반직이면 1급~9급까지 구분이 되는데 저희는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시 쪽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비용도 많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항상 이런 내용을 묻다 보면 같은 시청의 산하 공무원이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하고 뒤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예전과 달리 여러분도 애를 많이 쓰고 배려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차원으로 보여지는 것은 직원들 사기 문제도 그렇거니와 객관적인 면에서 일하는 의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입장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이런 것도 차질이 없도록 잘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상위 계급자들은 자기들 일이 해결되고 나면 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덜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까지 생각하다 보면 자기 머리가 아플 정도로 복잡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직장의 장 아니겠습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말썽 안 부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있는 여건으로 진행되어야 조직구성원들의 진행이 잘되고 또 시민과 여러 가지 여건에서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이 되도록 이런 것들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재해위험지구로 책정이 되고 나면 얘기 들어본바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책정이 된다 할지라도 중앙 방재청에서 이 부분이 인정이 돼야 하고 그런 뒤에 국비와 지방비가 합해져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여러분이 준 자료 중에서 올해 총 사업비는 225억 5,3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 돈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60%인데 지방비 40%에서 시비가 16%이고 구비가 24%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시비와 구비는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재해위험지구사업에 대한 예산분포 비율이 그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사실은 재해위험이라고 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구비 아니라 니 부담도 해라, 본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을성 싶습니다. 국가도 대주고 시도 대주고 구청에도 대주니까 너도 좀 대 가지고 하라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개인 말씀하십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이건 대부분 공공시설물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말하자면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에 의해서 본인의 농토가 침수를 당하든지 과일이 피해를 보든지 집이 무너지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 할 때 재해위험으로 됐다면 반드시 국가가 처리를 해줘야할 일인데 열악한 구에다 24%를 물리고 시는 16%만 물리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법률로 정해져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종천

나종천위원

열악한 상황에 있는 자치구는 100억 짜리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면 24억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나와서 해요? 못하지. 24억 어치 빼고 나머지 76억 어치만 하기는 하는가요? 합니까, 못합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어렵죠.

종천

나종천위원

어렵단 말이 아니라 76억 어치만 하고 24억은 못하니까 남겨놔 두느냐, 아니면 그도저도 76억에 대해서 쓰지를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산이 자치구에서 확보가 안 되면 그 사업을 발주하기 어렵죠. 못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전체적으로?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시비 20%, 구비 20% 했어도 힘들텐데 구비 24%를 넣어서 하게 되면 아마 형편이 맞아서 정말로 시급하지 않는 한, 그리고 적은 돈이 아닐 때는 안 해 버릴 겁니다, 하거나 말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하거나 말거나 이건 못하겠다, 우리한테 24억 부담하라 해서 할 돈이 없다, 그러면 못하고 만다면 되겠습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나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재해위험지구 지정요구를 구청장이 하거든요.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위험지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재해위험지구 판단과 지정요청을 구청장이 합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내용은 어떻든 간에 가장 그 내용을 파악하기 좋은 사람은 구청장이고 그 상황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이 잘 알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구청장이 했다고 구비 24%, 시비 16%, 이래 놓았다는 것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역으로 적어도 시비 24%, 구비 16%, 그래도 큰 사업에서는 힘들텐데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은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중앙청에 잘 건의해서 정리해갈 사항이다. 참고로 남구 1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인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담당관께서…….

근선

유근선방재관리과장

방재관리과장 유근선입니다.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보게 되면 남구 방림동에 용지보상하고 사면정리비가 총 1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9억 4,200만원, 시비 2억…….

종천

나종천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일단 예산은 확보돼서 구청과 협의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근선

유근선방재관리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15억이면 이것도 돈이 구에서 부담할 것이 약 5억 정도는 되겠는데?

근선

유근선방재관리과장

구가 3억 7,700만원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돈도 부담하려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던 대촌에 있는 오산지역인가, 거기 재해위험지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근선

유근선방재관리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다면서요.

근선

유근선방재관리과장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2008년도 사업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까?

근선

유근선방재관리과장

요구는 해 놓았는데 요구한 시점이 지난 7월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했으면 2008년도 예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지난 7월에 했으면 적어도 2008년도 예산에는 배려가 되도록 해야지, 그 보다 더 빨리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근선

유근선방재관리과장

위원님, 상반기에 2008년도 예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7월에 해 가지고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내년도에 반영해서 2009년도부터 하도록 그렇게…….

종천

나종천위원

거기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이고 매년 비만 많이 오면 잠을 못자고 높은 데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 동네들이 비만 많이 오면 아예 잠을 못자요. 다 잠을 자지 말라 그래요. 그래 가지고 물이 역류해 버리거나 침수해 가지고 동네가 들어가 버리니까, 적은 농기계 펌프를 줄줄이 놓고 잠을 못잡니다, 물 속에 들어가버릴까봐.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한가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거든요. 매년 그렇습니다. 겨우 이제 지정은 된 모양인데 지정이 됐다면 국가가 재해에 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고 중요시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잘 안 맞아요. 여러분들, 정말 관심 가지고 이런 것들은 빨리 처리되도록 하고, 개인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의뢰를 하고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광향

조광향위원

예.

호권

조호권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금방 이야기하신 재해위험지구 정비, 중복된 것은 피하고요. 소태지구는 균특비하고 시비 해서 정비를 할 계획이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방림, 동곡, 용봉, 신가지구는 이 균특비만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없어서 다시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근선

유근선방재관리과장

방재관리과장 유근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태지구는 균특이 7억 7,100만원이고 시비는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림지구라든지 동곡지구라든지 용봉 신가지구는 균특예산만 세워지고 시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정비를 이것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못하느냐?

근선

유근선방재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실하고 협의한 내용은 확보하는 것으로…….

광향

조광향위원

추경에 세운다 그 말씀입니까?

근선

유근선방재관리과장

예.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것만 봐가지고는 균특만 가지고 하는가 해서요. 그 다음에 풍수해 보험가입 594쪽에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비라고 해서 신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타 시·도 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고요. 풍수해로 해가지고 가옥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비닐하우스, 축사에 피해가 있을 때 주민들이 복구하기까지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풍수해 보험에 가입이 되면 금액은 적습니다, 5천원에서 1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체복구비의 50%~90%까지 보상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가입 대상이 됩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가입 대상을 미리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택같은 경우는 12만 7,178동이 가입 대상입니다. 시범 운영했던 타 시·도를 보니까 4%~5%밖에 안 되더라고요. 주민들이 풍수해 보험에 대한 이해가 낮은 편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면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부담이 5천원에서 1만원이 본인들 부담이란 말씀이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주택의 경우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가입대상자를 조사해 놓은 숫자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이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할 때 타 시·도 시범운영했던 사례를 분석해서 예산을 한 것이거든요. 내년도에 처음 도입되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관련해서 각 소방서마다 보면 포상금 예산이 100만원이거든요. 한 군데만 102만원인가 그렇고요. 그런데 네 군데는 2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5만원씩. 서구는 3만원씩 17명 그래 가지고 두 번 준다. 그러면 한 사람이 두 번 받는다면 6만원 혜택을 받겠지만 한번만 받는다면 34명이 3만원씩, 여러 사람이 받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 소방본부 말고 시의 예산을 보면 포상금 액수가 천만원 단위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소방본부는 훨씬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고생을 더 많이 하시는 공무원들인데 이렇게 포상금이 적어서 될까.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직종의 공무원하고 같은 수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추경에 좀 해보세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강도석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제가 그쪽의 의원이기 때문에 남부소방서장님 대화를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의 설명을 듣고 우리 남부소방서 예산액을 지켜봤습니다. 설명서 5쪽에 보니까 남부소방서 예산이 66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5개 소방서 가운데에서 가장 적은 예산이네요? 인구가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만, 하물며 동부소방서, 우리 인구의 2분의 1정도인데 왜 이렇게 가장 적은 예산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 불합리한 지원이 있었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왜 가장 적네요?

성근

배성근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장 배성근입니다. 강도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방서는 본부나 모든 소방서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설사업비라든가 물품취득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슷합니다. 다만 저희 서가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인건비가 94%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 남부소방서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 예산같은 경우도 우리는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이것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 내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혹시 광주시에서 좀 더 푸대접을 했다면 적극 나서주려고 그랬는데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성근

배성근남부소방서장

예. 우리 본부장님도 많이 챙겨주시고 모든 의원님들도 많이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서 예산 증액에서도 꼴찌는 안 가고, 다른 소방서하고 비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추경에서도 협조해주겠다고 조 위원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인 질의를 또 한 가지 해야 되겠습니다. 남부소방서 예산서 661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남부서에서 소속된 의용소방대는 몇 분이나 됩니까?

성근

배성근남부소방서장

정원이 5개대 1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현재 170명입니까? 5개 대에.

성근

배성근남부소방서장

정원은 170명인데 그 중에 퇴직자도 있고 중간에 사임을 하는 사람도 있어서 약간은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160여명 정도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의회에서 했을 테니까. 거기에서 자녀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의용 소방대에, 의용소방대원수의 100분의 5에서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장학금을 선발합니까? 다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남부소방서장

조례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은 170명 곱하기 0.05로 해가지고 5%니까, 그래서 8.5가 나오는데 올려서 9명을 세우는 것이고요. 지금 중학생은 의무교육이 다 되어버려서 고등학생 위주로 해서 대학생도 똑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각 대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원과 우리 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첫째, 의용소방대 활동이 성실한 자, 그 중에서도 공상을 당했다든가 불우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가정적으로 어렵다 할 때.

성근

배성근남부소방서장

예.

도석

강도석위원

또 학업성적 기준은?

성근

배성근남부소방서장

학업 성적은 예전에는 따졌는데 요사이는 학교 추천만 되면 받게끔 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이 못 받아요. 공부를 어려운 사람들이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용소방대 3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올해 들어와서는 안 되죠. 적어도 3년 이상 활동을 해야, 기여도가 있어야만,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공정심사를 위해서 자기들이 주로 하게 됩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이런 데는 잡음이 없겠죠, 뭐.

성근

배성근남부소방서장

예. 없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면 40여만원의 장학금을 분기별로 주니까 4기라 그랬겠죠?

성근

배성근남부소방서장

그렇죠. 1기분, 2기분, 3기분, 4기분.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면 한 분이 정해지면 계속적으로 지원합니까, 기별로 골고루 가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지원을 하는가 아니면 기별로 선정해서 지원하는가?

성근

배성근남부소방서장

원칙적으로는 한번 선정해서 1년 단위로 됩니다만, 중간에 본인이 사퇴를 한다든가 아니면 학생이 휴학을 한다든가 기타 사유로 해서 제명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다시 다른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렇다면 1년 정해지면 4기까지는 그대로 받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근

배성근남부소방서장

특별한 제명사유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런 연속적인 것이 장학금을 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별로 주면 그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은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배성근남부소방서장

저희들이 희망하는 사항입니다만, 조례상 또는 우리 시 재정상 제약이 따르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소방업무 자체가 민하고의 밀착성이 강조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은 특별수당도 가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과의 밀착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집행부에 필요성을 과감히 전달해서, 꼭 이것을 받기 위해서 의용소방대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좀 더 밀착된, 또 좀 더 의욕적인 의용소방대 활동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늘려 달라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넓혀 달라는 겁니다. 장학금의 폭이 현재 100분의 5로 되어 있는데 설령 100분의 10이 되더라도, 내가 봤을 때 예산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근

배성근남부소방서장

예.

도석

강도석위원

9명 정도 더 추가됐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대민업무 활성화, 의용소방대 활성화 차원에서, 이전에 시장님께서도 극찬을 하시대요. 이번 체전에서도 의욕적으로 솔선수범해서 거리 질서라든가 거리 청소라든가 경기장 안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더 활성화됨으로써 복지국가 건설에 좀 더 앞장설 수 있는 의용소방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배성근남부소방서장

예.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봉직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도 우수한 공무원인데요. 최근에 구직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직에 진출하려고 하는 젊은 인력들을 많이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의 유사 이래 물론 공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아주 우수한 직원들이 입사 시험을 보고 해서 소방공무원이 되고 있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래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젊은 친구들이 일시적으로, 지금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와서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가 능력에 비해서 와서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분위기가 영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있다가 이직을 한다든가 또는 와서 상당한 고민에 빠진다든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많은 기술적인 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에서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우수한 소방공무원들이 앞으로 소방행정의 중심축을 이루는 날이 온다면 지금도 그렇지만 나중에 훨씬 좋은 소방안전본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인력관리에 대한 문제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다른 형태인데 의용소방대도 우리 소방인력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또 화재현장이라든가 위험 현장에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보다 오히려 더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공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종천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번 행사에 가서 보니까 복장도 몇 가지로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간단하게 쓰는 모자 같은 것은 모자에 새겨져 있는 문양이라든가 다 각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소방본부 쪽에서는 569쪽에 보면 피복비를 500만원에 네 가지 종류로 해서 2,000만원 잡아져 있고 각 자치구 소방서쪽에 가서 보면 피복비가 5만원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569쪽에 본부에 들어 있는 것은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의무소방대라고 군대 병역의무를 전환 복무하는 직원들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렇다면 산출 목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256쪽 지금 말씀하시는거…….

호권

조호권위원장

아니 569쪽.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전부 의무소방원입니다. 의용이 아니고 의무.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러면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써놨냐고요. 여러분 예산서 200쪽은 다른 부서예산이에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위원장님, 그러니까 569쪽에 윗쪽에 있는 것은 의용소방대고요. 맨 아래 부분에 있는 것은 의무소방대고요.

호권

조호권위원장

의무소방대의 피복비입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러면 설명자료 오른쪽을 보세요. 피복비 옆으로 해서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거기는 의용소방대입니다. 569쪽 맨 아래쪽에 보면 의무소방원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자료를 다시 보시고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세요.

종천

나종천위원

설명자료에는 의용소방대로나와 있어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현재 예산 심의 하면서 제출해 놓은 산출 근거하고 설명를 보면 현재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의무라는 내용은 한 마디도 없어요. 다 의용이지.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맨 아랫부분하고 혼란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에 나와 있는 피복비 500만원 4종 해가지고 2,000만원.

호권

조호권위원장

이건 어디에요? 의무입니까, 의용입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이건 의용소방대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러니까, 의용 맞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러니까 이 500만원에 네 가지 종류의 이 피복하고 각 자치구에 넘어가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의용소방대. 거기는 5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피복비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달라 이거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본부에 세워진 2,000만원은 기존에 있는 대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서에 세워져 있는 것은 신규로 입대한 직원들만 서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의용소방대가 일부 나가고 들어오고 인력이 항상 변동이 있거든요. 사퇴하는 경우도 있고, 자격미달로 해서 사퇴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충원된 신규대원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예산을 세우고요. 기존에 있는 대원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세운다 이 말씀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러면 500만원에 네 가지 종류에요? 한 가지 종류가 500만원이고, 또 한가지가 500만원, 이렇게 해서 네 개 해서 2,000만원인데 이 4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4종이 피복비하고 동절복, 조끼, 모자 등이 포함된 겁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정확히 이야기합시다. 옷하고 동절기 이것하고, 모자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네 가지 종류가.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한 사람이 입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지급 돼야 하죠.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게 500만원이에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이게 전체입니다. 기존에 있는 대원 전체.

호권

조호권위원장

옷, 모자, 이런 것이 네 가지인데 신규로 나오는 사람 것을 전부 지급하는 게 그렇다 이거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신규로 하는 것은 소방서에 세우고 여기 있는 2,000만원은 기존 대원에 대해서인데, 내년에 줄 것은 기동복만 주려고 그럽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을 안 하려면 피복비가 500만원이에요, 몇 사람 분, 이렇게 해서 내놓으면 괜찮은데 네 종이다, 그 네 종에 모자, 옷, 동절기복, 뭐 해가지고 네 가지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출한 것을 보면 모자도 한 종에 500만원이에요. 이해 되세요? 이대로 해석 한다면.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렇죠? 네 가지 종류니까 한 가지에 500만원씩이에요. 그러면 모자 한 가지라면 모자도 500만원이에요. 이렇게 이상하게 써놓으니까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설명자료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현재 본부장님 말씀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신규로 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는 거에요.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5만원이라는 피복비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 보완하는 거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예산은 신규 대원이고요, 본부에 세워진 2,000만원은 기존에 있는 대원들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그거잖아요. 현재 제가 볼 때는 본부에서 주는 피복하고 자치구 소방서에서 주는 피복하고 차이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북부소방서나 남부소방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 피복비가 5만원이에요. 뭘 준다는 거에요? 5만원짜리 옷이 어디 있나?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일선은 주로 기동복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활동복 위주거든요, 정복이 아니고. 그 기동복이 5만원단위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행사장에 가서 보면 군에서 입었던 비슷한 옷 있잖아요. 그게 5만원 합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모자까지 다 해서 5만원이에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예. 모자 포함해서요.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러면 그 피복비도 제품을 고급화 시키든지 가격을 현실화시켜야 돼요. 요즘 물가에 모자에 상의·하의 해가지고 5만원 정도면 품질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위원장님, 이런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소방복이나 의용소방대 제복을 생산하는 데는 조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달 구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좋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 쪽에 방재관리과, 아까 재해위험지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용봉지구 재해위험지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591쪽을 봐주십시오. 방재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광주광역시에서 여러분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가지고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보고 서류에 다섯 군데밖에 아닌데 그것도 옆에 있는 직원이 와서 이야기해줄 정도라면, 소태지구, 방림지구, 동곡지구, 용봉지구, 신가지구, 담당부서장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정확히 이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어요?

근선

유근선방재관리과장

못 가봤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현장 모르시죠?

근선

유근선방재관리과장

방재관리과장 유근선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십시오. 현장 정확히 모르시죠?

근선

유근선방재관리과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장

이건 좀 문제죠, 그러면. 답변하신 분 일 중에서 상당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죠? 방재관리과에서는요. 그런데 자치구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 소방안전본부로 대상지역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도 얼마나 사안이 중요하면 국가에서 균특예산으로 줘야 되고 시에서 일부, 구에서 일부를 해가지고 매칭펀드로 대응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재해위험지구가 광주에 50군데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다섯 군데 정도인데 이 현장에 대해서 방문이라든가, 현장을 정확히 모른다는 것은 제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적어도 현장은 소상하게 알고 있고 왜 여기가 재해위험지구인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현장을 보는 것처럼 충분히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다섯 군데 밖에 못 가봤는데요. 다시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자료 보고 대답해 주세요. 용봉지구 재해위험지구가 어디에 있죠?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광산구에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용봉지구인데?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지명이 용봉마을이라는 데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러니까 용봉지구가 어디에요?

정주

최정주소방안전본부장

광산구인데 동곡 바로 옆이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일단 이렇게 하십시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파악이 덜된 것 같아요. 이 시간이후로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은 민원같은 경우도 현장 위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몸으로 뛰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동림지구 재해위험지구를 정비를 했습니까?

근선

유근선방재관리과장

현재 설계가 완료 되어 가지고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럼 아직 정리는 안 되어 있네요?

근선

유근선방재관리과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장

거기도 현장 가 보셨습니까?

근선

유근선방재관리과장

예. 거기는 가봤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진짜 가 보셨습니까?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근선

유근선방재관리과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실·국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소방안전본부가 현장에 대해서 접근성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오늘 놀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소방안전본부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보더라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11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마케팅본부

13시 39분

뒤에 배석하신 분도 숫자가 반 이상 줄어든 것 같고 심의할 예산서도 얇고 그런 것 보니까 우리 예산 심의도 막바지로 들어온 것 같네요. 동료위원께서 예산서를 보더니 세출을 보면서 예산이 적다고 그러는 것 보니까 이따 제안설명한 대로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조 도시마케팅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도시마케팅본부장 신광조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마케팅본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3억 5,7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학교 교사 아파트 등 3건에 대한 재산임대수입 1,900만원, 광엑스포 준비, 국제실버박람회 및 광주김치홍보 마케팅 등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23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총규모가 127억 4,900만원으로써 먼저 마케팅기획팀은 세출예산액이 8억 2,8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수도를 상징하는 육교 위 명시 게첨 900만원, 광주 빛나는 이야기 찾기 책자 발간 2,000만원, 시화가 어우러진 예술작품 설치 7,500만원 등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알리기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TV, 신문 매체 등을 활용한 도시이미지 홍보 4,000만원, 지역스포츠 구단과 광주브랜드 공동마케팅 추진 1억원, 빛의 이미지를 활용한 광주특색상품 개발 3,000만원 등 총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내실있는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해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강화 및 확대 추진 1억 2,900만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8,600만원, 중국과의 경제교류활동 추진 2,500만원 등 3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거주 외국인의 편의 제공과 지원을 위해 광주국제교류센터 운영 지원 4,500만원, 광주외국인학교 시설 유지 및 보수 2,000만원 등 9,700만원을 책정하였고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마케팅지원팀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이 119억 300만원으로써 대규모행사의 완벽한 개최준비를 위해 빛의 축제 5,100만원, 광엑스포 40억 3,700만원 등 4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주김치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세계화를 위해 김치축제 개최 5억 500만원, 미국 워싱턴주 한국관 내 김치홍보관 전시 등 광주 김치 해외 마케팅 추진에 8억원등 1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대규모 행사 유치에 30억 5,500만원을, 2009디자인비엔날레 개최 준비에 5억원을 책정하였고, 컨벤션 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지원 6억원, 국제실버박람회 개최 지원 2억 4,000만원 등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외 기본행정사무 경비 1,900만원,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대한 지원금 19억 5,4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액 1억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추진기획단은 행정사무경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2년째에 접어드는 우리 도시마케팅본부가 그 기반을 다져가면서 2013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나 빛의 축제 준비 등 우리 시의 역점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더불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정원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지역연고 프로스포츠 구단과 공동마케팅에 대해서, 416쪽입니다. 우리 광주시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뭡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광주시 전체를 대표하는 브랜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평화도시, 그리고 예향,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광산업, 이런 게 광주시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고 자연적인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무등산, 예술적인 상품으로서 비엔날레, 5·18국립공원, 이런 쪽이 광주의 브랜드적인 상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브랜드 마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있어요?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광주시의 브랜드 마크는 CI 작업을 통해서 광주시를 상징하는 둥근 원, 그게 인간의 모습과 이걸 상징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최근 들어서 광주시의 Your Partner Gwangju라는 것이 있고, 그런 몇 가지 것들을 광주시 브랜드마크로 쓰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지역연고 프로스포츠구단과 광주브랜드 공동마케팅을 추진한다 그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프로축구단, 그 팀들을 보면 서울은 자기 서울의 상징적인 브랜드마크로써 Hi Seoul이라는 것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그 마크를 프로팀들이 직접 경기장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TV화면을 통해서 그 팀들이 자주 노출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프로팀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시를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유니폼같은 데다가 그 시를 상징하는 것들을 자기 구단 명칭위에 쓰는 방안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래서 상무구단 거기에다가 우리 광주의 브랜드마크, Your Partner Gwang -ju, 이걸 넣으려고 하죠?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 예산이 1억이죠?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그 구단 운영하는데 문화체육정책실에서 6억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종류가 다릅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프로 상무팀 구단에서 운영하는 재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안중에 하나로써 우리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 그게 있고요. 또 광주은행이랄지 지역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는 사업이 있고요. 광고판을 이용해서 재원 확보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상무가 본격적인 프로구단이 아니고 이래가지고 다른 프로팀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예산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에 대한 개런티가 적기 때문에 다른 구단만큼 사용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시도 좀 홍보를 하고 상무측에 도움도 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걸 하는 겁니다.

민곤

정민곤마케팅기획팀장

마케팅기획팀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지원하는 것은 프로축구단 운영비 지원 성격입니다. 그 운영비만 가지고 프로축구단이 다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프로축구단은 자기들 유니폼이라든지 또는 경기장 내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각 구단들이 다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수입을 얻는, 그래서 운영을 하거든요. 우리 상무 축구단 같은 경우도 유니폼 상의·하의 앞면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들 광고를 유치해서 5억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브랜드 슬로건을 광고로 하려면 5억원을 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앞에다가 Your Partner Gwangju, 그것이 잘 보일까요? 눈에 들어와야 될텐데요. 글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디자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꼭 이미지 광고는 아닙니다만, 이런 광고 디자인을 잘 해 가지고 제대로 되도록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눈에 잘 띄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 공원 있죠? 통계청 부지 옆에 해바라기 공원을 조성했는데 거기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시민들이.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자기가 해놓은 사업을 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 하긴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사무실에서 그 해바라기 공원이 보이기 때문에 자주 볼 기회가 있거든요. 거기가 그렇게 눈에 잘 띄는 곳은 아닙니다만,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 왔고요. 그 다음에는 광주시내에 있는 유치원생들도 많이 오고,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봤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혹시 불편한 점은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 화장실이라든지, 주차장도 없고.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그 장소를 설치할 때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라기 보다는 도시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했고, 처음에 만들 때 우려했던 것이 거기가 적당한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드나들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불편할 거다,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빈터로 놔두는 것보다는 뭔가를 활용해서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의미에서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해바라기하고 우리 광주시의 이미지하고 부합이 되는가, 그런 것도 생각이 됐고요.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저는 조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이름이 “빛, 광”자 그런 것도 있지만 현재 화석 연료를 제어를 하면서 시대적인 흐름이 에너지 문제에서 큰 변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CO2 배출을 억제하는 이런 것들이 전 지구적인 관심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썼던 매장화석연료에 대한 반흐름을 나타내는 도시의 상징적인 단어가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상징적인 것이 태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풍력이라든지도 있지만 광주가 현재 태양광산업을, 솔라시티라는 명목 하에 추진하고 있고, 또 해바라기가 친 환경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그리움, 5·18도 옳은 것, 정의에 대한 그리움이 폭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리움을 내적으로 안고 있는 도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화가 태양은 아닙니다만, 태양의 도시를 이야기할 때 광주도 자주 거론이 되고, 광주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그런 쪽으로 가져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언 같은 것을 많이 듣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이 해바라기공원이 도시마케팅본부에서 만들어낸 작품입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전을 앞두고 외지인이 오랜만에 많이 찾아오는데 광주를 갔더니 뭔가 머리에 남는 게 있더라. 그리고 여기가 빈 공터입니다. 이 앞에 건물들, 상무지구의 빈공터, 이런 곳이 몇 곳이 있어 가지고 그걸 놀리느니 꽃을 심어 가지고 도시의 모습을…….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니까 도시마케팅본부에서 만든 작품이죠?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 내용의 뜻은 설명을 듣고 나니까 참 좋네요. 특히 본부장님은 제가 밖에서 듣기로 아주 아이디어가 좋으신 분이다, 발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셔서, 마케팅본부 예산을 보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예산이 별로 많지 않은데 아주 의욕적으로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자신이 어떤 지탄을 받더라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디어라는 것은 아이적인 거고요, 만화같은 이야기도 있을 거고. 제가 행정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이디어가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기보다는 그것을 실행시킬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인적 자원을 획득하면서 그걸 실행시킬 수 있는 힘, 추진력,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훨씬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어쨌든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다음은 2009 광엑스포, 현재 광엑스포사업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일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올해까지는 마케팅본부가 발족되면서 광엑스포가 큰 행사이고 이러기 때문에 마케팅본부에서 하는게 적절하다 해서 업무배분이 되어 있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전국체전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광엑스포 이런 걸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지연되면서 현재 광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산업과하고 광산업회 이쪽에서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10월에 정리가 됐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거기 해당 되는 국이 경제산업국입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실무적인 일은 그 국에서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도시마케팅본부에서는 광엑스포와 관련해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이번에 당초에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업무가 이관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까지는 우리쪽에다가 확보를 하고 이체를…….

광향

조광향위원

그쪽으로 지원해주는 걸로요?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예.

광향

조광향위원

그 사업계획을 보면 조직위원회 사무국 운영비로 5억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조직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개략적으로 잡아놓았던 그릇인데요, 현재 우리 시 광관련 여러 단체, 광산업쪽 인원들이 포함되면서 전체적인 행사를, 민간경상보조 행사거든요. 조직위원회가 이 행사의 실행주체입니다. 시라는 곳은 지원기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직위원회에서 전담해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조직위원회 사무국의 운영비, 이런 쪽 활동을 하게 되는 주체들이 쓰는 비용을 5억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조직개편안에 보면 광엑스포추진기획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광엑스포추진기획단하고 조직위원회 하고 그 임무가 다릅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그러니까 광엑스포추진기획단은 시 차원에서 지원해줘야 될 일, 그리고 시에서 심부름해야 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조직위원회가 전체적인 일의 실행 주체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사무를 봐줘야 될 이런 사람들을 조직위원회에 많이 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를 봐주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 주고 지원해주는 게 우리 시청 내에 광엑스포추진기획단이 발족될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럼 조직위원회는 2009년 광엑스포 행사가 끝나면 해체가 됩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그렇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광엑스포가 처음 하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아주 제대로 머리에 오래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저희들도 최대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현재 도시마케팅본부에서 김치와 관련된 사업,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우리 시 일들이 그런 쪽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만, 광주의 김치산업 육성, 이것을 경제국 농정과에서 전통산업육성으로 해서 그쪽 분야에서 산업육성을 맡고 있고요. 저희 마케팅본부에서는 김치축제를, 광주김치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광주김치에 대한 브랜드 파워를 키우는 김치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업무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작년엔가도 한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김치산업하고 김치축제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김치산업이 더 발전될 수 있고 우리 광주의 상품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서로 잘 맞대서 의논해서 하나로 할 수 없어요?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이 업무가 사실…….

광향

조광향위원

애매한 것 같아요.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고민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김치축제를 할 때도 김치산업에 연관성을 맺을 수 있는 방면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치산업 육성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런 것은 저희 마케팅 부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구조나 권한구조상에서는 아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간접적인 지원팀, 이런 쪽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민간경상보조, 여기에 세 개 사업을 참가 시키는 걸로 되어 있어요? 민간경상 보조는 세 개 업체에다 합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국내 김치시장도 시장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김치가 현재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쪽에서 한류를 세계에 전파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전개가 되어 있거든요. 한국음식 중 대표적인 것이 김치입니다.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들을 이용해서 우리 광주김치를 세계시장에 홍보하는 사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외마케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금년부터 제의를 받은 게 미국의 대표적인 스미소니언박물관에 한국의 음식을 소개하는 코너에 광주김치를 홍보하는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본이나 중국, 더 나아가서 유럽 이런 쪽에 한국김치도 김치입니다만, 광주김치라는 브랜드를 달고 거기 시장을 개척하는 일…….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죠?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업체선정보다는 종합적인 기획단계로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광주김치를 해외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본격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광주김치에다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기획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민간위탁금 예산을 보면 10개 사업에 6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민간위탁단체는 정해져 있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의 일환 중에서 이런 김치를 가지고 해외에다 홍보 이벤트, 또는 이런 쪽 일을 하는데 광주김치업체들의 참여업체, 이런 쪽도 모집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그 업체들에 대해서 참가비를 약간씩 보조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그랬죠?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그렇습니다. 이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계획이 될 것인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일을 총괄적으로 같이 하는, 우리 시가 같이 참여하는 팀 위원회를 만들어서…….

광향

조광향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그 추진위원회에 준다 그러셨죠?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예. 그렇게 개략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조례」에 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에다가 민간위탁을 준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법인으로 출발을 시킬 것인지?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저희들이 법인 허가를 받지 않고 아직 권한이 없는 법인, 이런 형태로 보통 위원회를 임시적인 조직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향

조광향위원

도시마케팅본부가 새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 김치뿐만 아니라 사업이 한계가 조금 분명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것이 점점 개선되어 나가겠지만 불분명한 것들은 분명하게 이것은 도시마케팅본부, 저것은 경제산업국,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데 이런 일도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광향

조광향위원

이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 부분은 이따 다른 위원들 말씀하실 때 첨가해서 하시고 가급적이면 간결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석

강도석위원

무소속 강도석입니다. 도시마케팅본부이신데 광주시의 PR 차원에서 우리 도시마케팅본부는 이번 예산심의에서 강도석 위원과의 예산심의를 적극 환영한다 이렇게 광고는 하지 않겠죠? 제가 조크를 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 남성숙 여성청소년정책관의 거부로 인해서 항시 조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양 바퀴,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양 바퀴가 완전히 시궁창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조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웃어 주셔서 그 뜻은 이미 전달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434쪽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이 컨벤션사업 육성, 이것은 김대중컨벤션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액이 8억 5천 정도인데 그 중에 민간이전이라고 해가지고 전년도예산액에 비해서 5억 정도가 늘어나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이전을 해서 이런 예산액이 늘어났는가. 민간이전을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민간이전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수입으로 잡힐 수도 있는데 어떤 재원 내역인가를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434쪽입니다.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광주시에서 컨벤션산업 진행을 위해서 컨벤션 뷰로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 뷰로 설립에 따른 인건비랄지 컨벤션뷰로 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6억원이 새로 계상이 됐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니까 주로 인건비라 이것입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아닙니다. 이번에 컨벤션 뷰로가 만들어져서 컨벤션 유치사업도 활동도 전개하고 컨벤션 홍보도 하고 여러 기반이 되는 정보데이터도 구축하고 여러 가지 협력 체계도 구축하는 이런 쪽의 사업비로써 6억원이 새로 서게 된 것입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거기에 이사진이라고 해서 17명분이 있는데 그 이사분들한테도 무슨 급여를 줍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급여는 없고요. 실비수당으로 해서 회의 같은 데 참석할 때 이런 때 지원되는 겁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저는 이사진들한테 이렇게 많이 주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설명서 5쪽을 한번 보실까요? 맨 위쪽입니다. “컨벤션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해 놓고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대한 지원금으로 19억 5,4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6억여원의 민간이전비, 총 사업육성지원금 8억 5천이 19억 5,400만원에 들어있는 겁니까, 이걸 놔두고 따로 지원했다는 겁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주체가, 우리 시에서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기관이 김대중컨벤션센터, 그리고 올해 설립된 컨벤션 뷰로가 있습니다. 현재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자립 구조를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54억…….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니까 내 질의의 요지가 별개라 이거죠?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예. 별개입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렇다면 그 다음 질의할게요. 별개라면 이해가 됐고, 그렇다면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대한 지원금이 19억 5천, 약 20억원에 달하는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경영이 엉망이라는 것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대부분 컨벤션센터가 출범을 하는 경우를 보면 자립 기반을 갖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시장하고 달리 지역의 컨벤션 시장이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자립기반을 갖는 데 몇 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런데 이 컨벤션산업이라는 것이 특이한 게 관광산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김대중센터 자체 내에서는 손해지만 거기에 따른 외부 효과가 있거든요. 컨벤션 산업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왔던 종사라든지 참여업체라든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새로 전시 시설을 설치하면서 들어가는, 이런 쪽의 외부 효과로써 이쪽 부분의 효과가 상쇄되고 오히려 더 이익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를…….

도석

강도석위원

그런 정도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게 땅값, 건물비 하면 1천억대의 자산인데 그것 운영하는데 인건비조차도 조달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대폭적으로 광주시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에서 최소한 자산의 가치에 걸맞게, 거기에서 수익은 못 낼망정 열악한 재정이 지원되지 않도록 마케팅을 잘 하셔서 사업유치를 잘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줄어들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금이? 여기서 수익이 나면 더 좋고요.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수익은 몇 년 지나면 내리라고 봅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그러면 예상은 몇 년이나 지나면 수익을 내겠습니까? 이건 제가 꼭 적어놓겠습니다.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목표를 설립 후 5년, 이게 김대중컨벤션센터의 목표거든요. 점차 좋아지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아무튼 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독립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석

강도석위원

아무튼 5년 후부터는 광주시 재정의 지원의 아니라 보조를 해주는 좋은 사업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케팅본부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광산업 부문에서요, 예산이 도시마케팅본부인데 실제로 경제산업국 소관이죠?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장

광엑스포.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광산업진흥회에다 보조금을 넘겨준다는 이야기입니까? 40억을.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2009년도 행사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내명년도 해서 국비를 합해 가지고 40억원을 앞으로 구성될 조직위원회, 이쪽으로 보조를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위원회라든가 진흥회라든가 이쪽으로 위탁을 했을 때 조직구성이 나와 있고 그러는데 우리 시보다 여기 위원회가 조직이 더 잘 짜여질 수가 있습니까? 행사를 할 조직이. 제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보면 이번에 문화 그쪽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사무국 직원 두세 명 있는데 거기다가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벤트 회사에다가 행사 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로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행사를 하다보면 관련있는 주체들 간에 협력적인 힘을 모으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산업체, 전문가, 관, 학계, 광산업에 관련 있는 우리 지역기업·중앙기업, 이런 쪽하고 같이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어차피 이 일은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갑자기 이런 조직이 형성이 돼서 그 조직이 잘 돌아갑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대부분 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 시 쪽만 인력이 들어간다든지 광산업쪽만 들어가든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도시마케팅본부에서 직접 안 하고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는 광산업진흥회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이 일은 마케팅본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경제국 쪽에서 하기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실지로 일을 하는 방법이 김치축제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광주시만의 일이 아니고 지역의 관련있는 유관기관 간에 힘을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일로 만들려면 한 방식이 조직위원회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여기 행사 하겠다고 계획서 내놓은 것을 보면 주로 계약을 해야 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뒤에 행사, 세미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요. 계획표 나와 있잖아요, 분야별로. 주요행사별 추진 현황 있잖아요. 엑스포 소요예산 지출. 거기 보면 운영비, 홍보비, 참가 업체 및 바이어 유치비, 학술발표회, 행사장 시설 및 홍보비, 이벤트 행사비,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시에서 해도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광산업회에다 주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엑스포 소요 예산 지출난에 보면.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행사가 현재 기본계획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나오게 되면 분야별로 해야 될 일이 명쾌히 정해지고 그 일을 어디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일들이 나올 걸로…….

선기

진선기위원

소요예산 집행내역이라든가 계획을 보면 제가 항상 예산심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을 얼마만큼 효과있게 써서 행사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진흥회라든가 앞전에 세계여성대회라든가 청소년페스티벌이라든가 광주시에서 하는 주요행사들 내용을 보면 그런 단체에 줬을 때 예산이 너무 불필요하게 많이 새어나가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일반적으로 위원회라든가 입찰방식에서 본다면 그 위원회 자체에서 얼마든지 특혜성으로 해서 행사를 절감하는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금액대로 거의 되어 버리거든요, 금액같은 것, 계약할 때 보면. 예를 들어 행사 3억 짜리 계약하면 거의 실행은 60%안대 삼사십%정도 남지 않냐. 그래서 저는 내실있게 집행부가, 한국광산업진흥회에 한번 보조금 줘 버리면 사실 우리 시 권한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옆에서 구경하는 식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에. 아까 조광향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했는데 구성이 어떻게 되냐. 그런데 광주의 광산업사업을 하면서 진흥회에다가 40억의 지원을 줘버렸을 때 행사 주체가 광주시가 아니라 광산업진흥회를 우리 시가 따라다니는, 우리의 이미지 행사를 그쪽에 줘버리므로 해서, 그런 염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지켜보면 작년 1년 동안 도시마케팅에서 행사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을 가졌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는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벤트 회사에 맡겼다가 그날 제일 중요한 조형물이 또……,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그런 것들이 행사에서 나온 티라고 생각하는데요.

선기

진선기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문제를 너무 권한을 다 줘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권한을 다 줘버리니까 뭘 잡고 있어야 하는데 권한이 없는데 말을 먹어 주겠느냐, 저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행사를, 40억원이라는 돈을 그리로 넘겨줬을 때 이 내용으로 본다면 모든 권한이 광산업진흥회로 가버리는데 우리 광주시는 뭐라는 이야기인가?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현재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그 조직위원회 사무국이 예산을 집행인 걸로 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우리 도시마케팅본부장이 되는 거에요?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아닙니다. 광엑스포는 말씀드리면 저의 일로써는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약간만, 본격적인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마케팅본부쪽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광산업과의 연관성, 이런 면에서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예산, 감사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감사기간에도 도시마케팅이 할말이 없는 거에요. 모든 예산을 광산업에다 줘버렸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계약서 밖에 볼 수 없잖아요, 내용이라든가. 쉽게 이야기하면 실지 이 돈은 올바르게 쓰고 절약해서 썼는가?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고 있었다면 보조금을 주는 집행부가 당신들이 잘, 제대로 썼는가. 이것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업무를 저기로 줘 가지고 일이 제대로 안 됐다, 이랬을 경우에는 지도·감독 부서에 할 수 있죠.

선기

진선기위원

조직위원회에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의원이 참가도 안했는데, 사실 의원 입장에서 다 행사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 내용도 모르는데 감사한다는 것이 그러잖아요, 40억이라는 돈을. 그래서 조직위원회 구성에 내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가능한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의원이 들어가서 참여를 해야 만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의원님도 들어오시죠. 시민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구성할 때…….

선기

진선기위원

진작부터 넣어줬으면 좋았지…….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꼭 의원님들 한두 분을 넣거든요.

선기

진선기위원

아, 그럴 거에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그러냐면 이런 행사 진행이라든지 이런 때 제가 보니까 밖에서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그저 주워먹기다. 물론 공무원분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광주시에서 정식으로 입찰한다든가 설계해서 하는 것은 공정하게 입찰을 해서 하는데 진흥회라든가 이런 데로 행사가 넘어가서 예산이 가 버렸을 경우에는 거기 진흥회 위원회에 인맥이 닿은 사람이 계약을 해 가지고 거의 삭감도 없이, 예산 편성된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이벤트 계약에 5억 책정됐다, 일반적으로 건설은 설계를 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금액 책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거의 그 금액으로 계약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단체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의원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본부장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40억원 주는 과정에서 감시 그것도 있지만 이 앞전 비엔날레 행사 때도 관련부서에 전화를 하니까 “이벤트 회사에서 해버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듣고 당황을 했습니다.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디자인비엔날레할 때?

선기

진선기위원

예. 조형물 할 때요. 그래서 제가 조직감독을 해야 될 광주시 도시마케팅본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제가 그 내용을 본부장님한테 이야지 하자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40억, 이번에 디자인비엔날레도 40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사를 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떼어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저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그런데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면 광엑스포에 40억이다 하면 여러 부문으로 나눠질 겁니다. 디자인비엔날레의 경우에는 광주시 업무분장 상…….

선기

진선기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충분히 제 의견은 전달된 것 같거든요. 이것은 여기에서 끝내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달은 된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이. 그런 식으로 알차게 해주라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했는데, 김치축제 올해 하면서 제가 캐나다 쪽에서 한국김치를 수입해 가지고 판매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광주 사시는 분인데 그 분 이야기를 듣자면 이번에 광주김치축제에 행사를 가봤는데 너무 실망스러웠다. 그분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첫 번째로 거기 행사 내용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너무 상업적이었다, 산업이 아니라 상업적이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김치 내용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이지 거기가 김치축제를 하면서 산업을 하는 곳으로 볼 수가 없었다. 김치에 대한 축제 개념에서 이것을 세계적인 김치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산업적인 전략이 아니라 장사를 하고 있는 축제같이 보였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점이, 이렇게 나는 해보고 싶다, 이런 쪽의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해주는 이런 것들을 되었으면 해요. 저희들이 문은 열어놓을테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 주면 훨씬 더 김치축제가, 저희들은 사실은 되도록이면 이번 축제가 상업적인 것을 희석시킨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옛날보다. 거기 와서 김치를 팔고 돗데기 시장처럼 파는 색깔을 최대한 없애보자, 이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분이 느끼기에는 상업적이다, 단순히 김치산업을 진흥하는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고…….

선기

진선기위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요, 현재 김치에 대한 관련 과가 무슨 과죠? 농정과죠?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치홍보, 일부 마케팅.

선기

진선기위원

내가 마케팅 부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김치산업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될 부분이 농정과죠?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농정과하고 도시마케팅하고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축제하기 전에. 이런 전략을 갖고 깊이 논의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광주시 행정을 본다면 아까도 광산업같은 경우에도 산업국 소관이고 예산은 도시마케팅본부에서 추진을 했고요. 그런데 이 김치같은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농정과거든요. 아까 도시마케팅본부장님이 미국에 주재관을 만들겠다, 홍보를 하겠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상품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광주의 김치브랜드로서 외국에 팔 수 있는, 예를 들어 구찌 상품 같이요. 일본으로 만들어서 팔았을 때 김치에 대한 상품이 광주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도 저 김치,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 김치지. 무등산 증심사 올라가다 보면 자기가 김치왕 했다고 써져 있대요. 그러니까 박경림의 김치, 예를 들어 광주에서 봤을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 광주에서도 김치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저 브랜드가 광주의 브랜드랄까? 이 브랜드를 가지고 이 마크를 달고 상품이 나왔을 때 광주사람들도 저 김치가 광주를 대표하는 김치구나, 우리가 요즘 마트라든지 가 보지 않습니까? 종가집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미국 워싱턴주 한국관 내 김치홍보관전시 등 김치해외마케팅 추진에 8억원 등 13억원을 계상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광주김치가 정확하게 브랜드화 만들어져 가지고 이 김치가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 워싱턴이나 해외 바이어들한테 이러한 상품으로서 김치가 있다는 내용이 정확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본 위원이 보는 이야기입니다.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마케팅이고요. 광주는 그런 차원에서 감칠배기라는 나름대로 광주의 김치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좀 통일시켜서요. 그런데 광주 감칠배기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다 해서 광주김치가 일시에 알려지고 판매가 금방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케팅을 하는 여러 요소 중에 브랜드 요소가 있고 광주 품질을 알려 가지고 홍보를 잘 하는 요소도 있을 것이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마케팅 판매를 신장하는 것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 가고 이런 것을 추진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광주김치가 신장되더라 하는 것이지, 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도시마케팅본부장님, 도시마케팅 예산에 도시 이미지 제고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 TV 매체 활용 등 4,000만원 써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보관실 심사를 할 때 보면 공보관실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방금 아주 말씀 잘 하셨는데 김치 감칠맛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우리 광주시에서 전광판도 많이 있죠, 여기 들어오다 보면. 광주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에 광주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브랜드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계속 홍보를 때리고 그에 대한, 예를 들어 책으로 만들어 진다든가, 현재 광주시 이번에도 10억인가 들여서 하겠다고 2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만, 8억인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빛고을 시민경제라고 나와요. 현재 신문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런 설명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보면. 그래서 제가 자주, 의회 들어와 가지고 21세기 광주는 어찌됐든 간에 제조업에서 디자인이라든가 기술력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저출산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끊임없이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주로 이쪽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치축제에서 문제점은 뭐였냐. 외국대사관 초청했습니까? 대사관에 초청장 보냈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저희가 외국대사 부인이 움직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보낸적은 있냐고요. 초청장 보냈어요?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타진을 해 가지고 개별로 보내면 그 대사관 안에 문화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쪽 직원이 오는 것은 우리가 별로 효과가 없다, 그래서 초청을 안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데 대사관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물론 도시마케팅본부장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 김치축제하면서 대사관에 초대장도 안 보내주더라,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돈 드는 것 아니니까 보내놓고 난 다음에 오든가 안 오든가, 우리 영업 능력이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번에 여수 엑스포 추진하셨죠? 그러면 그 여수 엑스포를 추진해 가지고 14조원의 이익을 나게 했어요. 그러면 광주에서도 이 김치축제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해외 외국대사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봐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김치축제를. 그랬을 때 도시마케팅본부장 입장에서도 팀을 꾸려서 거기를 적극적으로 가서 모셔올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단 이야기에요. 그랬을 때 그날 행사 당일날 내빈석을 보는 상황으로 본다면 과연 그 내빈석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우리 광주시가 김치축제행사를, 내빈에 앉아 있는 인적 구성을 봤을 때 행사를 잘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저희들이 왜 그런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외국대사도 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외국대사를 계속 시도를 해본 적도 있고, 작년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그게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되고 대사들이 오는 것은 안 오고 공보담당 직원들이 오는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초청해 가지고. 1,200만원의 비용을 쓰는데 전부 저희들이 먹여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을 쓸거냐 말거냐 하다가 이번에는 그 프로그램을 안 했던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광주시 현재 문제의 부재는 국 간이라든가 서로 관련된 과끼리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김치산업에 대한 전문적인 일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고 김치축제는 도시마케팅본부에서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대기업같은 경우에는 서로 업무협조를 한다든가 업무부서 간에 서로 조율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래야 하는데 광주시가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아까 말씀한 대로 진흥회에 나가는 돈들이라든가 이런 돈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에 대한 손실이 너무 많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런 김치의 홍보나 전략이 광주시 전광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광주시가 하고 있지 않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오늘 심의를 함에 있어서 이 예산을 얼마만큼 실용성 있게 잘 쓸 수 있겠는가를 본부장님이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예산심의를 시작한지 1시간 10분이 경과 됐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심의의 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광엑스포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15시 00분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광엑스포는 현재 행사비로 아직 기본계획이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100억 정도를 예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러면 얼마 전에 여수가 해양엑스포를 유치했죠? 이 광엑스포가 국제적인 엑스포협회인가 여기서 주관하는 행사하고 우리가 하는 광엑스포하고 한계라든가 뭔가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국제박람회 사무국이라는, BIA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여하는 행사가 이번에 여수엑스포에서 했던 인정엑스포이고 ― 어떤 주제를 가지고 ― 그리고 등록 엑스포라는 엑스포가 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하는, 이전에 여수가 떨어졌던 그 행사이고 그 사이사이에 엑스포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정엑스포라는 것을 그 사이에 넣어서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이게 인정엑스포죠?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예. 이번에 여수가 하는 것이 그렇고요. 그 외의 엑스포라는 행사는 그냥 행사명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0하고 5로 끝나는 연도에 하는 것은…….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등록엑스포.

호권

조호권위원장

공인엑스포에요. 그리고 5년 사이에 해양을 주제로, 또는 뭘 주제로 하는 것은 인정엑스포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광엑스포는 어떤 성격이냐 이거에요.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대규모의 행사다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냥 엑스포라는 용어를 행사명에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 문화엑스포, 이천 도자기엑스포, 광주 광산업엑스포, 그렇게 쓰는 행사명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렇게 정리가 됐죠? 공인 엑스포도 인정엑스포도 아닌 다른 기형적인 형태의 엑스포인데 그런 정도의 성격이고 규모이고 국제적인 위치에 있는 것인데, 그런 광엑스포, 우리가 해외 투자유치 갔다 와가지고 MOU체결했다 그러면 금방 그 회사에서 와서 무엇을 할 것처럼 시민들은 오해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엑스포 해 놓으니까 광엑스포라는게 엄청난 생산유발 효과도 느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엑스포는 BIA, 국제박람회 사무국이 관여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까 말씀하신 인정엑스포나 등록 엑스포는 그렇지, 실제로 어떤 도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시의 독자적인 엄청난 힘에 의해서 버금가게 인정엑스포나 등록엑스포에 버금가는 행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엑스포 2009 개최 준비로 인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434쪽에 40억원이 돼있죠? 그리고 4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민간위탁금 쪽에 2013년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를 운영하고 대회유치활동을 지원하고 이 금액으로 현재 30억원이 이번 예산에 계상되어 있죠?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장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30억원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해주겠다는 의미에서 위원장이 물어본 게 아니고 하계U대회 유치위원회 운영, 활동지원, 이 말은 뭐냐면 이 대회를 광주에서 2013년에 하기 위해서 선행 작업하는데 30억원이 투여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13년에 꼭 온다 하고 보장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2013년에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분명히 유치 쪽으로 가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대회를 광주광역시에서 유치를 못하면 상당한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그걸 홍보해 가지고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데 들어가는 기초비용이죠?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이런 막대한 30억원이라는 돈이 세계적인 체육 대회를 유치하는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계 되시는 분들은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꼭 2013년에 광주에 이런 대회가 와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30억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대답해주십시오.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어차피 이 일이 다른 일처럼 무조건 진행되는 일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이 일이 광주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한번쯤은 이런 도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책임감 이런 걸 느낀다는 말로 제가 각오를 대변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그럼 30억원이면 됩니까? 더 필요할 것도 같은데요?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타 도시의 사례를 보면 우리보다는 더 많이 썼습니다만, 돈만 많이 붓는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전략, 지혜, 열정, 이런 것들이 뭉쳐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명시 책자발간, 예술작품 설치, 이렇게 해서 1억 5,600을 계상한 것이죠?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모 교육기관에서 화장실에다가 뭘 써 붙여놨냐 그러면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이걸 화장실에 붙여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기관에서 화장실에다가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이걸 화장실에 붙여놨는데 그걸 비유해서 과연 그것이 생각할 때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이것도 큰 교육기관이란 말입니다. 해석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있으시겠지만 화장실에다가 그런 글귀를 써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대답을 해주시죠.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그 문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남일

김남일위원

예. 그렇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그 이야기는 저도 주위 사람들한테 충고 비슷하게 세상에 대해서 너무 독야청청하지 말고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사는 것이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 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왜 교육기관 화장실에 씌여 있는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조호권 위원장, 진선기 간사와 사회교대)

남일

김남일위원

하필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감사관들이 지적을 한 거에요. 그 글이 어디서 나왔냐, 소위 공자에서 나온 책자 일부분을 거기에 기재해 놓은 겁니다. 내가 드리는 말씀은 명시다, 명화다, 이런 해석이 다방면으로, 교육기관에서, 전남에 있는 약 43만이라는 교육동지들을 총괄하고 있는 기관에서 하필이면 “깨끗한 물에서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누구든지 생각할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일관주의로 하지 말고 중도형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해석을 달리 하거든요. 여기 명시·명화를 한다 했을 때 과연 실장님은 이것이 명시다 이렇게 걸어 놓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방금 그런 비슷한 예로 봤을 때 과연 저것이 명시라고 붙여줄 수 있을 것이냐. 과연 명화라 했을 때 작품을 걸어 놓았는데, 우리가 이번에 가봤더니 그러더라고요. 무식한 문외한의 소치입니다만, 줄 하나 그어놓고, 일곱 개 그어놓고 옆에 파란 줄 하나 해 놓고 이것이 하나에 얼마냐, 18억이라는 겁니다, 그 작품 하나에. 이런 걸 갖다가 18억이라 그러고 180만원도 아니고, 1,800만원도 아니고. 그 작품을 몇 분 구입했냐 그러니까 20개 작품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정책개발비로 해 가지고 1억 5,600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책정한 내용을 보니까 명시다, 책자 발간이다, 예술작품 설치다 해 가지고 1억 5,600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과연 이 정책개발을, 실장님 나름대로 정책개발할 수 있는 근원이 있어서 제목도 정책개발비로 써놓으셨는데, 과연 실장님이 정책개발비로 1억 5,600을 상정해 놓은 원인, 이렇게 함으로써 광주시민에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 이 돈을 썼을 때 1억 5,600으로 명화도 걸어 놓고, 명시도 걸어놓고, 광주의 좋은 이야기를 담아서 2,000만원 들여서 책도 발간하고, 좋은 예술작품도 걸어놓고, 이렇게 했을 때 1억 5,600을 투자했으면 최하 10배에 가까운 15억에 가까운 기대효과가 나타나야 될 것인데, 그런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을 써놓고 그러면 참 좋다 하는 것을 느낄 그런 상태라면 이것을 꼭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 이야기로 도시 속에 삭막함이 많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심성, 이런 것들이 여유나 낭만 쪽으로 흐르기보다 너무 각박하게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우리 광주가 문화 예향의 도시, 문화 예향의 도시가 된다는 것은 시민들도 좀 더 문화예술 작품에 접근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에 시를 거는 작업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잊혀졌던 것들을 어느 순간엔가 만나볼 수 있는 기회, 그러면서 학창시절에 자기가 가까이 했던 시나 이런 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마음의 순화, 정화도 되고 사람으로서 좀 더 여유나 향기를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예술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맑은 물에는……, 그런 것은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더구나 현대의 난해한 예술처럼 어떤 것은 모든 사람이 느끼지 않고 몇 사람을 만족시키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 적어도 저희가 생각하는 시나 그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정신적인 위안이나 마음의 진무, 또 내가 살아왔던 생에 대한 반추와 더불어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게 해보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줄 거라고 봅니다. 문화도시에는 문화 산업적인 측면도 있고 경제적으로 융성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이루는 자양분적인 요소로 이 도시가 많은 것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래도 열 사람 중에서 일곱여덟 사람은 보고 정신적인 위안을 받을 수도 있고 자기의 생각하는 삶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추진해 보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 발걸음을 가만히 보세요. 보면 이런 작품을 걸어놨을 때 그에 대해 감상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실장님의 소견을 이야기해보라는 뜻은 이런 좋은 작품을 걸어놓고 좋은 시를 육교같은 데 걸어놓고 좋은 책자를 발간해서 배분했을 때 어느 사람이 “야, 이것 광주시에서 미래의 세계를 지향하기 위한 세계를 이렇게 담아 놓았구나”, “광주시를 한폭의 그림으로 표현해 놓았구나”, 이렇게 느낄 사람이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부장님은 정책개발이라고 해서 안을 내 놓으셨는데 보편 개연성으로 생각할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놨을 때 과연, 그리고 이미 이와 같은 정책개발은 내가 데이터를 모아봤습니다. 세 군데를 모아봤더니 이런 명시라든지 책자발간을 한다든지 예술작품을 걸어놓는다는 것은 2000년도에, 그러니까 무려 7년 전에 울산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걸어놓은 자체가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삭감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것은 마음을 놓으시고, 정책개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과연 정책개발이다, 이렇게 실감이 날 수 있고 어느 광역시, 어느 도에 못지 않은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서 마케팅본부가 이걸 이렇게 알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대 면에서, 그리고 1억 5,600이 통과가 되었을 때도 15억원의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정책개발 해 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저는 서울 지하철역에 성북역이면 성북동 비둘기, 이런 쪽, 이런 글을 액자로 지하철역에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얼핏 스치는 싯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무의미하게 지냈던 시간들이 의미있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들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의식이 아니냐, 이런 걸 생각했고요. 아까 어느 시·도에서 하나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서울 시가 내년도에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보다 큰 사업입니다. “시가 흐르는 서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마쳤고, 서울시 재정형편이 우리시하고 비교는 안 됩니다만,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원, 공공청사 등 공공장소 1,060개소에 1,946개의 예술작품을 설치를 합니다. 다양한 시와 어울려지는 조각작품도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서 느끼는 경제적 소득, 이런 것이 있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문화적인 사람이 느끼는 희열감, 자긍심, 우리가 거기에서 느끼는 만족감, 이런 쪽의 두 가지가 공자와 맹자님 말씀처럼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람의 생활이고 도시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할 때마다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간단히 물어봤으니까 답도 간단히 해주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서울특별시하고 우리하고는 자체가 논의 대상이, 본부장님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형편 정도에 모든 밸런스를 맞춰야지 우리 경제하고 일본경제나 미국경제하고 똑같이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개연성 있고 공정성이 있는 평가 기준, 밸런스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분명히 말했지만 그런 두 군데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한번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정책개발비가 나왔을 때 방금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해주시란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봤더니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줄인 것이 있는데 액수는 많은 것은 아닌데, 왜 다른 것은 안 그러는데 이 부분 예산만 줄여놨나 봤더니 419쪽인가요?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적은 액수지만 줄여놨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려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좀 더 여기다 정책개발 아이디어를 보태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419쪽에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을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일반운영비 한번 보세요.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420페이지를 보시면 전년도 시설보수비로 해가지고 500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양산동에 있는 외국인학교인데, 로버트 할리가 운영하는, 419쪽은 500만원이 줄어들었고 420페이지 외국인학교 시설보수 쪽에서는 500만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총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사용 용도가 전번에는 시설관리비 쪽으로, 공공운영비 쪽으로 쓰여졌던 것이 시설보수비 쪽으로 500만원이 쓰인 것으로…….

남일

김남일위원

그러면 전용을 하셨다는 뜻인데 이렇게 표시를 하는가요? 여기다는 삭감으로 감액을 해 놓으셨고, 누가 봐도 감액이라 그러지 전용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으로 보셔야지 전용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편성하실 때도 이런 걸 참고해서, 어떻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좀 일관성이 없는데요.

남일

김남일위원

됐습니다.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 점을 일관성이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대리

나종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문화수도 상징이미지로 게첨하고 있는 현수막에 대한 것을 김남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짚어 주셨는데 그게 길거리에서 보면 지난 번에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눈에 빨리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싯귀가 한 줄 정도 있다 보니까 좋은 명시를 거기다가 표시해서 감이 빨리 안 오는, 한 줄은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게 비 맞고 처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다른 불법 광고물과 함께 그런 양상을 보이는 수도 있어요. 이건 없애고 대신 시화가 어우러진 예술작품 설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적절하게 서서 볼 수 있는 데라든가 천이 빨리 망가지지 않을 그런 곳에다 잘 만들어서 좋은 그림 배경으로 해서 거기다가 1m 나 1m 50정도라든지, 2m에 3m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적정한 장소에 가을 정취에 맞게 시를 잘 넣어서 해놓으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잠깐 쉬는 동안에 잊혀졌던 중·고등학교 시절, 또는 젊었던 시절에 늘 읽고 암송했던 그런 것들이 다시 새겨지는 의미는 있을 걸로 보이니까 이 플래카드로 대형으로 크게 걸어놓고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올 뿐만 아니라 처지고 늘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른 불법 광고물도 많아 가지고 늘 말썽이 있는데 우리도 동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에 광주브랜드 자산등록이라고 해 가지고 800만원 세웠는데, 아주 돈은 적은데 우리가 김치축제를 한다, 빛의 축제를 한다 그래 가지고 남이 또 이런 걸 할까봐 우리가 먼저 등록을 하고 디자인비엔날레 엠블럼 출연같은 것도 등록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세우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했어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김치축제라든가 빛의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등록하지 않아도 누가 이런 것을 가지고 경쟁하거나 억지로 그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서 우리 아닌 또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김치축제 아닌 비슷한 용어를 내걸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막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이 경쟁적으로도 발전해야 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등록비도 적기는 하지만 상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제가 좀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예를 들면 광주의 “광”자, “빛”자, 라이트 문형을 이용한 티셔츠 같은 것을 만들어서 광주 방문객에게 파는 문화상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면을 생각해서 광주기업이 아니라도 외지 기업들이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점적인 사용권한을 갖기 위해서 이번 디자인비엔날레를 통해서 탄생한 그래도 앞으로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상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독점적으로 가지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데…….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상품과 연결되는 부분은 마케팅과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고 보여지는데 이름 하나, 브랜드 올리는 것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거든요.

민곤

정민곤마케팅기획팀장

위원님,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상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선 등록을 안 해 놓으면 다른 개인이 먼저 등록을 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써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보시게요. 416쪽 똑같은 곳에 “빛 이미지 이용 지연 상품” 그랬는데 여기서 “지연”이란 말은 뭘 의미합니까? 연관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광주하고 지역적 연고성을 갖고 있는 상품이나 이런 것을 말합니다. 지연기업하면 광주에서는 로케트 건전지, 이런 회사들이 지연기업…….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니까 지역적인 연관 상품, 그런 이야기를 줄여서 해 놓은 것인가요?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예.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 가지고 개발비용이랄까, 개발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는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티셔츠 같은 것은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열쇠고리라든가 핸드폰 고리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다 써놓았지만 꼭하겠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은 혹시 하더라도 관심있게 봐야 할 것이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관심있게 해서 티셔츠라든지 넥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만들어 놓으면 필요할 수도 있고 선물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열쇠고리나 핸드폰 고리 같은 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적인 마케팅 마인드로 봐서는 안 되고 진선기 위원장님같은 획기적인 마케팅마인드를 가지고 이 상품을 개발해야 효과가 있지 상투적인 열쇠고리 만들어 가지고 팔리겠습니까?

종천

나종천위원

어쨌든 개발을 해가지고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도록 그런 것을 좀 보시도록 하고요. 419쪽에 보면 “재광 외국인이 보는 광주이미지”, 설문조사, 실태 분석, 여태까지 한번도 이런 비슷한 것을 안 해보셨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제가 공무원을 시작하고 국제협력계장을 초임 사무관 됐는데 그 때 한번 해보고 약 15년이 흘렀습니다만, 그때하고 광주가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숫자 면에서나 변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요. 그건 알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한테 관심있게 잘 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쪽의 예산배정이라든가 실제로 관심 둔 것이 뭐 있느냐. 있으면 한번 내놔 봐요. 그래 놓고 실태조사를 하든지 설문조사를 해야 수치라도 올라가지 그렇지도 않고 이런 것이 안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잖아요. 올해는 그런 사람들한테 신경을 바짝 써가지고 관심있게 뭔가 해보고 나서 내년에 하시라고요. 기왕 숫자는 나와야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해 놓은 것이 없어, 이분들한테 배려를 해준 적이 없어, 그래놓고 나서 실태조사하고 광주시가 너희들한테 잘 하더냐 못 하더냐, 아니면 이미지는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왕 좋은 숫자를 얻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러려면 이건 다음에 하시고 그 비용을 그 사람들 배려하는 쪽에 관심을 두고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다음에 하세요. 기왕 숫자는 나와야 할 수 밖에 없는데 올해 50% 밖에 안 나오면 되겠어요? 내년에 70%, 80% 나오도록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29쪽입니다. 아까 조호권 위원장님께서 하계U대회 유치를 위해서 30억원 세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2013년에 한다는데 앞으로 5년 후인데 5년 후에 할 것을 올해 계상한 내용이 30억원을 세웠다고 한다면 총 예상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때 당시 예상액은 모르죠?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저희들 개략적으로 3천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러면 연년이 30억원 정도 이상 들어가야 할 형편이 아닌가 싶어질 때 이것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도 되는 것인지?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내년 5월 31일날, 이번 여수 엑스포같이 결정이 되거든요. 서류를 내고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5월 31일날 세계스포츠연맹에서 결정이 납니다. 결정할 때까지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노력 활동비입니다. 떨어져 버리면 끝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 들어서 알겠습니다. 들어서 알겠는데 이 내용이 2013년을 놓고 볼 때 3천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본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이 준비가 활성화되고 제대로 되기 위해서 연년이 애를 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올해는 유치 개최 도시로 확정되는 노력, 5월 31일 이후 확정되고 떨어져버리면 30억만 퍼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요. 되면 그 다음에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서 결국 2008년도 5, 6개월에 다 써야할 돈이란 말이에요, 이 30억이요. 이렇게 큰 돈을 여기에 소요를 하고 애를 쓰면서 잘되면 좋은데, 우리 광주시가 국제라는 내용이 얼마나 많든지 여러분 부서 내에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 내에도 그렇거든요. 그래 가지고 광주가 정말 국제도시인가, 아니면 우리가 밤낮 국제라는 말만 붙여가지고 써먹고 있어요. 우리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국제적인 사람들, 국제적인 행사, 이런 여건이 우리를 국제도시로 인정하고 봐주고 같이 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할텐데 그런 여건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밤낮 우리가 국제라는 말만 붙여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5개 구청하고 우리 시가 하고 있는 행사내용을 봤더니 합해서 61개인가 된다고 그래요. 저는 다 파악을 못했으니까 우리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 5개 구청에 있는 각 행사명하고 우리 시에 있는 종합적인, 여러분 부서 말고 전체적인 면으로 행사명하고, 이것을 구별로 전부 따시고 예산액도 내년 배정하고자 하는 편성된 예산액을 같이 밝혀서 자료로 제시해 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결국 국제라는 이름으로 이것 좀 해보려다가 이제 금방 말한대로 30억 날려버릴까 봐 큰 걱정인데 저는 가난하고 어려운 구에 살아서 그러는 것인지 지역에 가면 뭐가 잘 안되니까 그러는지 내가 예산이나 잘 따는 사람인줄 알고 구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만난다고 해 가지고 부탁을 해요. 뭐 부탁하나 했더니 예산 좀 따게끔 해주라고, 이 속없는 양반들이 그러고 있어요. 진짜 예산을 가져가야할 사람은 다른 데가 있고 또 배려해줄 사람이 따로 있는데 내가 기껏 가져가봐야 얼마나 가져가고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뭐냐, 어디 하수도도 막혀 가지고 난리인데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패여 가지고 차가 덜컹거리고 민원이 쇄도하는데도 그걸 못 떼워주고 있는 형편이고, 밤에 전등이 꺼져 있는데도 그것 좀 달아주라 그래도 돈 얼마 들지도 않는데 그것도 못해준다 그러고, 이런 데는 돈 몇천 만원, 몇 억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제대로 못해가고 있는 생활정치에서는 엉망이면서 우리는 이런 것 유치한다고 난리를 치다가 날리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날리지 않도록 정말로 관심있게 보시고, 그냥 답답해 죽겠어요. 국제라는 이름만 보면 5억, 6억씩 넣어놓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우리 광주가 정말 국제도시 되는가 보다, 그런 생각만 해봅니다. 다음은 429쪽 보겠습니다. 김치해외마케팅 부분으로 국비가 많이 들어오고 시비와 그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균특예산 보면 40%에다가 시비 60%정도해서 또 8억 정도를 편성한다고 그래요. 광주김치 홍보를 위해서 대상 나라가 있습니까? 3개 나라 정도로 보고 있는가요?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일본, 중국, 유럽 나라를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은 스미소니언 박물관쪽에 우리가 맡아서 전시하는 것,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위원

김치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얼마나 홍보가 잘 되고 수익성있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희들은 우리 어머니대부터 김치를 담가서 먹고 못한다면 우리들도 김치 담그는데 못할 바 없이 해가고 있는 것인데 김치가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별로 수익이 없는 여건에 놓여있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행사를 하고 판촉한다고 애를 쓰면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명칭이라도 알리고 있는 것인지, 또 알렸다 한다면 투자한 내용만큼 수익성을 찾아오는 것인지, 지금 가시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수출업소는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안 좋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장사 잘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서 미국에 큰 식품 업체를 다루는 우리 한인 교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쪽을 통해서 순창 고추장 같은 경우 요근래에 100만불 수출하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 쪽을 우리 한국의 김치를 광주가 대변한다고 하고 있는데 김치수출량이 급격히 증가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광주가 김치수출의 부분을 3%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장을 시켜야 되는 노력,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김치가 현재 수출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한국의 음식을 해외에 진출을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가가치 창출시키려면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음식을 진출시키기 위한 김치를 깃발로 앞세우는 음식진출의 시도,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진행하는 것이니까 해 가시겠죠. 그런데 우리들이 김치를 찾고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연년이 행사를 하고 남구에서는 김치공장 짓다가 짓지도 못하고 풀만 엉성하게, 놀고 잠자고 있는 형편에 놓여있고 이럴 때 김치라는 것이 절대로 있어야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애쓰고 말씀으로 하고 있는 내용처럼 빛이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방금 3%라고 그랬어요?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우리나라 김치 수출액의…….

종천

나종천위원

우리나라 김치 수출액의 3%를 광주가 차지해요. 적어도 이 정도 투자를 하고 몇 년 난리를 쳤다면 3분의 1정도는 우리가 장악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정도라 했으니 내년에 4%, 5% 올라갈까 그것도 걱정스럽고, 이것 잘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우리는 안 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 게요, 일본에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일본 동경에 가면 라면박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면박물관에 외국인들이 들러가지고 얼마나 그 라면을 맛보려고 노력을 하는 건지, 이런 걸 보면 광주에 김치를 주특색으로 하는 음식의 개발, 식당, 김치를 가꾸는 테마파크, 이런 것들을 잘만 되면 광주의 특징적인…….

종천

나종천위원

알았어요. 잘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결국 지금까지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수익을 올린 것은 없고 민간인들이 해 가는 과정을 도와주는 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돈을 투자했어도 그것이 시민의 돈이고 그 돈을 투자해서 그 잉여금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민간업자들이 이익을 보더라도 그게 이익이라고 지금까지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조건이 갖춰졌으면 어느 김치회사가 됐건 공장이 상당히 돌출되고, 여건이 잘 진행될 수 있을 만큼 해 갔어야 할텐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출액의 3%,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경상보조로해서 예산이 1억원이 다른 데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이런 것도 도와준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이제 방금 말했듯이 위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 8억원이라든가 김치축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해주면 되지 이 사람들한테 돈까지 내주면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1년 행사하고 자기들 일봐 버렸으면 일이 커지지 않아도 끝나버린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돈만 없어져 버리고 그 사람들 이것 가지고 도와서 1년 동안 활동하고 말아버리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도 보면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5,500만원, 해외 시장조사 및 사업비 지원 2,500만원 그랬는데, 자기들이 개척해 가지고 일을 잘 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돈 대주면서 밖에 나가서 구경하고 전시하고 홍보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효과가 뭐 있어요? 우리한테. 매년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일본에다가 미국에다가 유럽에다가 김치전시장 지을란다고 그럴 겁니다. 우리 시가 틀림없이 여태까지 해 봐도 잘 안 됩디다. 그러니까 아예 현장에다가 좋은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전시관을 짓고 거기다가 김치공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활발하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먹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언젠가는 전시관을 짓자고 하는 마인드가 나올 수 있는 사람머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광종

유광종마케팅지원팀장

위원님, 지원팀장입니다. 경상보조 1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업체 지원은 영세한 6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국제전시회가 있다면 자기들이 선호하는, 거기 참가 하는 데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서 격려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차원이고, 두 번째, 해외 마케팅수출업체 활동 지원이나 해외업체 바이어유치, 이것은 저희 국내로 바이어를 유치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김치를 육성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좋아요. 그럼 적은 것은 살려두고 밑에 큰 것 보게요. 밑에 있는 6억 3,500만원짜리 보면 미국 워싱턴주에 김치홍보관을 전시 하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2억 3,500만원, 일본 나들이 행사로 해서 8,100만원, 중국 북경에 가서 5,200만원, 이게 바로 가서 며칠씩 하고 올는지 상당 기간하고 오는지 모르지만 이런 방법으로 해서 6억 3,500만원이라는 돈이 편성이 되는데 아까 내가 하는 말처럼 이런 식으로 해도 잘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아예 거기다 상주를 해서 전시관 하나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 생각해 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저도 스미소니언박물관은 우리나라의 문화상품으로 수출하는 한국의 김치를 보여주는 이런 목적이고 다른 것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걸로, 일본나들이는 왔다갔다 해 가지고 효과도 없으면 이런 걸 실제적으로, 사전적으로 엄밀하게 검증을 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갔다 왔다 하면…….

광조

신광조도시마케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MOU 체결했다고, 그것을 우리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말고 뭣인가 효과있는 것을 나타내십시오. 내지 못한 것은 이런 것은 깨끗하게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다시는 이런 발상을 못하게. 이것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틀림없이 전시관 짓자고 한다니까요. 아니면 임대하자고 할거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돈을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민들 생활정치에 써야 돼, 우선. 우리가 건강하고 확실하게 삶의 질은 높여 놓고 외국에다 선전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할 것이 많은데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말겠습니다. 국내외 대형 행사들이 있는데 2007년, 8년, 9년, 이렇게 해서 쭉 진행해간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니까 국비·시비로 구분을 해 가지고 국제행사라든가 국내외 대형 행사의 유치실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총 행사비, 앞으로 진행할 내용, 그것을 표로 만들어서 제출해달라고 이야기해주시고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광주시에서 1,000만원 이상의 행사 총 수를 파악한다고 했더니 세상에 5개구를 합해서 61개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더 있는지도 몰라요. 그것 좀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이 61개가 광주시에서는 했다고 그러면 아무리 적어도 2, 3억, 그렇지 않으면 5, 6억,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가을 되는데 낙엽도 떨어지고 기분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행사도 가끔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행사라는 건 따져보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배부른 자들의 즐기는 과정에 불과해요. 너무나 많고 일회성이고, “일회성이 아닙니다, 3일간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일회성이다, 그리고 전시성이다. 완전히 행사를 위한 내용으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제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봄·가을로 집중해서 일이 많이 일어나고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에 가게 되면 저희들은 늘 자생단체들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 모여집니까? 가만 놔두면 누가 와서 무슨 행사하면 많이 모이던가요? 다 각 구에서 동원하고, 보이지 않게 그래요. 동장들,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전부 동원해 가지고 옵니다. 가을이 되면 그 사람들도 바빠요, 여기 가랴 저기 가랴.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생단체 여건이 그렇게 동원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정도로 모든 것이 불평도 많고 관심도 적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기분좋은 그런 문화행사격이나 한번씩 정리하고 여러 잡다한 것들 웬만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결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2008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총 1,900만원으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부 사항에서 도시마케팅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 목) 관리비, 문화수도 상징 이미지 명시 게첨 900만원 전액 삭감, 거주 외국인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재광 외국인이 보는 광주이미지 설문 조사 및 실태 분석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지방공무원교육원,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16시 16분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