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감사에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김유하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 위원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김해시의회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직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재임하는 동안 우리 위원회 발전과 위원 상호간 단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2008년도 김해시의회 살림살이를 다루어야 하는 그야말로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그 임무를 맡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 등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집행권에 대한 견제기능에 의하여 실시되는 의회 고유권한으로서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와 주요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연도에 예산심사와 일반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을 감시하고 이끌어 주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집행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니 만큼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상호보완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지나친 질타와 집행부에 소극적인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김해시의 경우 급격한 인구증가와 기반시설의 확충 등으로 업무량이 폭증함에 따라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는 모든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는 평소 대시민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서는 두개의 수레바퀴가 되어 행복도시 김해를 가꾸는데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호명하는 대로 한 분씩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 조일현 위원, 김홍진 위원, 김성규 위원, 배정환 위원, 배병돌 위원, 송만복 위원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해 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도시관리국장 어윤환 건설교통국장 안재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춘 도시과장 조돈화 도시디자인과장 박환중 건축과장 오종우 토지정보과장 주재순 건설과장 이종철 도로과장 조운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성곤 교통행정과장 장광범 교통기획단장 오성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최성열 농축산과장 김병근 농업경영과장 김성태 기술지원과장 송길련 공원녹지과장 임준현 수도과장 이의재 정수과장 이현조 하수과장 김화수 이사장 최동훈 상임이사 조규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용지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개의에 따라 오늘은 담당 국·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계속하여 12월 3일까지는 자료 수집 및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각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소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을 시작으로 직제 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들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소관과에 간부를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전체 업무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밖으로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돈화 도시과장입니다. 박환중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오종우 건축과장입니다. 김홍립 허가과장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주재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도시관리국의 직제는 5개과에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토지이용 현황입니다. 총 면적 463.261㎢이며, 그 중에 농경지는 25.5%, 임야는 52.7%, 택지 및 공공용지는 16.9%, 공장용지는 2.7%입니다.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 도시지역은 56.7%, 관리지역은 20.4%, 농림지역은 22.9%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3월 16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목표연도가 2020년이고, 계획인구는 60만 명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용지가 44.545㎢, 시가화예정용지가 41.728㎢, 보전용지가 376.972㎢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주거지역은 총 면적이 31.354㎢, 상업지역은 3.714㎢, 공업지역은 7.803㎢, 녹지지역은 219.992㎢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부산권과 마·창·진권해서 지정면적은 115.94㎢입니다. 이는 우리시의 전체면적의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 현황입니다. 14개 지구 중에 11개소는 완료가 되고, 1개는 시행 중에 있으며, 2개소는 현재 지구지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 현황입니다. 총 29개 지구 중에 시행중인 것은 3개 지구고, 완료가 24개 지구 계획 중인 것이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입니다. 7개 단지에 165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인구는 60만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 12월에 공청회를 개최해서 지난 3월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난 4월에 열람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8월 경상남도에 신청을 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동공단의 단계적 이전입니다. 면적은 207만여㎡로서 88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관련은 현재 공업지역입니다. 이전방향은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개발, 자본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98년 2월 18일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완료되어서 현재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개발계획의 안이 확정되고, 11월에 민간투자선정을 위한 관련 회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민간투자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서낙동강변 문화타운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낙후된 대동지역에 서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테마시설을 도입, 지역개발 효과증대 및 동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낙동강변 일원을 위치 대상으로 해서 강변휴양·레저, 해상문화체험·교육, 전시·판매시설 등을 도입코자하는 내용으로써 수자원을 이용한 관광휴양 종합타운 조성, 가야역사 문화체험시설 조성 등을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고 추진실적은 지난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10월에 도입시설 및 기본 구상안을 확정 하고 관련전문가와 자문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민자유치 가능사업부터 우선 시행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개발부분입니다. 개발계획 현황은 부산권 그린벨트에는 대동면 대감리 일원에 화훼유통단지조성, 예안리 일원에 실버타운조성, 주중리 일원에 국민임대주택조성, 불암동에 신어강변 휴양촌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5년 2월에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과 7월에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07년 3월에 도시기본계획 시가화예정용지로 승인된 바가 있습니다. 9월에 개발계획을 수립 완료를 했고, 내년 12월까지 우선 추진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삼정지구, 안동지구, 진영 중구지구 3개 지구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 11월에 삼정지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중에 있고 현재 92%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도로개설공사 2개 노선을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는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135,000여㎡로써 공영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25억 원을 추정하고 있으며 201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에 지구지정 신청해서 9월에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내년에 편입부지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을 착수하고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산공영개발 사업입니다. 삼계 봉림석산의 채굴계획은 4,800만㎥으로써 현재까지 수입은 146억 2300만 원이 되고, 순수익은 68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수익 부분 68억 원은 일반회계 전액 전출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 및 향후 계획입니다. 삼계석산은 내년 8월에 원석채굴 및 산림복구가 완료되겠습니다. 봉림석산은 2016년에 완료계획이고, 그동안 진공청소 흡입차량 구입과 진입도로 정비와 방음벽 설치 등 시설개량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준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조사 및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에 준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GIS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내년 5월까지 총 사업비 127억 7400만 원을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제도 통합시스템 확대개발 부분은 LMIS, 주민행정, 환경행정, 교통 건축행정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서 현재 정상 서비스 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차년도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008년 5월까지 시가지 외곽지역과 주촌·진례지역에 25억 2100만 원 예산으로 도시기준점과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000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입니다. 동지역을 대상으로 제작이 완료되고 현재 시스템 로딩 중에 있습니다. 면지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09년 12월까지 한림, 생림, 상동, 대동지역에 DB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 7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2월에는 1차분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진영 서천회관 건립 공사 등 8개소는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 공정 95%입니다. 현재까지 도시기반 시설물 인수를 위한 사전점검 및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도시기반 시설물을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율하 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2005년 9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제안이 되고 동년 12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8년 4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보상은 2009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진영 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2004년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고, 2006년 9월에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위한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내년에 보상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공정은 50%이며, 고인돌 등 문화재 발굴 등 해서 사업이 지연된 현장입니다. 현재 기반시설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공정은 80%이며, 현재 기반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11월까지 기반시설물 인수인계를 하는 등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3월에 실시계획인가가 되었으며,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내년 3월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 14호선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부원, 봉황, 삼정동 일원의 국도변에 3개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삼어지구는 도시개발 지구지정을 받아서 지난 5월에 신청을 하여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내년 2월에 삼어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내년 연말쯤 해서 착수가 될 예정입니다. 또 여타 부봉지구, 부원2지구도 가칭 조합이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상, 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공정은 99%입니다. 현재 시설물 인수인계가 완료되었고 환지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업 시행하는 본산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118,000여㎡가 되겠습니다. 2005년에 농공단지 지구승인 신청을 받아서 2007년 1월에 지구지정 변경이 되고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12%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상남도와 롯데쇼핑이 공동시행자로 되어 있고 단계별 계획은 1단계로 2008년까지 아울렛몰과 물류센터 등을 건립하고 2단계로 2010년까지 마트, 시네마, 스포츠센터, 테마파크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는 2012년까지 테마파크와 호텔 등의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건축물은 착공한 상태입니다. 부지는 올 12월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고 유통단지 2공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진례 송정리 일원에 390만여㎡에 민자를 유치하여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은 73.5%이며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을 건설교통부에 하였습니다. 내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추진하는 김해상록CC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1,166,000㎡이며 현재 토지보상은 88%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 2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을 받아서 기본계획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KY HILL 김해CC 조성사업입니다. 1,028,000㎡로서 회원제 18홀 규모가 되겠습니다. 11월 현재 부지조성 공사 등을 하고 있으며 현공정은 45%입니다. 내년 10월에 골프장 개장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산골프장 부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촌 내삼에서 정산CC 입구까지의 도로 3.34㎞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96필지 중에 72필지는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부지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우리시 관내 철도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신항만 배후철도 건설공사는 우리시 구간의 28.6㎞이고 경전선 복선 전철사업은 우리시 구간에 4.3㎞입니다. 부전~마산간 복선전철사업은 우리시 구간에 15.73㎞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신항만 배후철도 건설사업은 현 공정 50%입니다. 경전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공정이 35%입니다. 부전~마산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실시설계 착수를 한 상태이며 조기건설이 되도록 행정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주요사업입니다. 롯데 상동야구장 조성사업은 지난 10월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낙동강 청소년 수련원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해대학 건립사업은 실습 및 기숙사동이 완료되었고 가야대학 2단계 조성사업은 도서관 준공과 기숙사 준공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현 공정이 20%이고 연약지반 개량 및 성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해소와 재해예방 인허가 이행관리에 철저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조례제정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도시생활권별 경관로드맵 구상입니다. 내년 2월까지 시 전역을 대상으로 경관로드맵 구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기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인제대학교 앞에서 대우유토피아 아파트 사거리간 450m에 보도 및 환경시설물 정비목적으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 공정은 85%입니다. 조기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정동 도심속 오솔길 조성사업입니다. 삼성초등학교 및 삼정중학교 주변의 도로 590m를 정비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 현재 공정은 30%이며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지역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어방 대우빌딩에서 삼방교를 경유 칠암문화센터간 도로 560m에 대해서 가로환경물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설계는 완료되었고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미관 정비사업입니다. 시관내 도로변에 옹벽담장 등의 디자인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서 시청 후문 구산초등학교, 진영여중, 외동 생명과학고 옹벽정비는 12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디자인 작품공모전 개최 결과입니다. 전국 대학교 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도시경관 조성방안, 주요 도로 가로환경조성 계획 등의 주제로 45점을 접수받아 심의를 하였고 11월 올 연말까지는 작품집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운동 전개입니다. 대상사업은 지역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테마있는 마을 가로환경 사업을 위해서 읍면동의 이통반 마을단위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지난 4월에 3개소를 선정해서 장유 덕정마을, 상동 감로, 진례 신안마을의 주민쉼터 조성사업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경관 향상 및 주거 건축물의 경사지붕 설치로 도시풍경이 하나 되는 건축경관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문화마을 등 경사지붕 설치 지원을 하고 올해는 14동에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아울러 아름다운 주택모델을 이용해서 건축한 곳이 15건, 진영2지구 등 택지조성지구 경관계획 추진, 공장 건축물 색채 가이드라인 지정 시행 또 제7회 경남도 건축대상에는 우리시가 대상, 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제8회 김해건축대상제에서는 김해외고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경상남도 평가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건축대상제 추진입니다. 2005년부터 2년간 승진된 관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김해외고가 대상이 되고 삼성어린이집, 한옥체험관이 우수로 심사된 바 있습니다. 12월에 시상 전시 및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우리시에 허가된 광고물 수는 48,000여개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구역 관리는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안 사항은 1업소 1간판 내용은 전광, 점멸장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정게시 시설은 161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구역 내 행정집행 등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벽보방지 부착은 1,750여 본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 전역에 단속반을 매일 순찰하는 등의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관리입니다. 특정 구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3회 이상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 발견 즉시에는 철거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유 율하지구 중심상업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읍면안내판 제작설치입니다. 읍면을 안내하는 안내판이 적거나 훼손되어 안내판을 제작해서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목적으로 6개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중으로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실명제 추진입니다. 현수막의 하단에 게시장소, 광고사 내용, 전화번호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3월에 현수막 실명제 전면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명제 시행 여부 및 지속적인 관리로 깨끗한 광고문화 정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입니다. 종로길 즉 가락로 제일안경점에서 다영떡집간의 종로길 520m변에 사업비 6억 원을 계획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비 3억으로 확보된 부분을 가지고 한쪽 면에 설치를 하고 잔여부분은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마을회관건립 추진입니다. 10개소 중 한림 모정, 상동 광재, 내동 평전마을 3개소는 건립이 되었고 나머지 7개소는 내년 2월중으로 사업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18개동 중에 15개동은 정비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12월중으로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20개동 대상 중에서 한 동은 완료되고 19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사업 조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10월 현재 221건을 적발해서 철거는 36건, 추진은 26건, 나머지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반건축물 발생을 위한 사전지도와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관내 12,396개소가 있습니다. 주차면수는 156,000여대가 되겠습니다. 정비한 실적은 불법행위 적발을 285개를 했고 시정이 78건이 시정되고 나머지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해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공급 계획입니다. 기존 주택현황은 관내 131,000여동이 있습니다. 2007년도 주택공급 추진 실정은 7,468세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택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주거환경이 우수한 단지조성과 품격 높은 주택공급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신도시 공동주택 사업입니다. 16개 단지 모두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입주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영신도시 공동주택 사업입니다. 4개 단지 중에서 3개는 준공이 되고 1개 동은 현재 마감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율하신도시 공동주택사업입니다. 13개 대지 모두 사업 승인하는 등 착공을 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주택 정주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해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지역 공동주택사업입니다. 13개 중에서 3개는 승인이 되고 6개는 착공이 되고 준공이 4동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입니다. 총 회수금액은 75억 4032만 5000원입니다. 미회수금액이 106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연말까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입니다.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5개 단지에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입니다. 사용검사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45개 단지를 대상으로 34개는 점검이 완료되었고 미점검된 11개동은 12월중으로 안전점검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시민문화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09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내년 1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도서관 신축사업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동이 국민스포츠센터 신축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으로서 2009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에 공사 착공해서 계획기간 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지난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동어린이집 신축사업 역시 지난 8월에 완료가 되었고 대청어린이집 신축도 지난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어방 어린이집도 지난 8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북부 장애전담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등재 발급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승인 표시변경 등 인허가에 따른 건축물 관리대장을 전산화하는 작업으로서 대상은 56,146건으로 전산화된 것은 38,402건이 되었고 나머지는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렴문화 정착 부분입니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민원대행업체와의 간담회와 매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율진단을 실시하고 인허가 민원처리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모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친절교육 실시입니다. 맞춤친절 교육을 위한 모니터링의 실시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맞춤교육을 수시로 신규 임용직원 민원안내 도우미, 민원접견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룹별 전문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전화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발급 서비스 확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우리 시에도 여권분소 개소로 업무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여권발급 서비스 만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6일부터는 여권이 중앙집중발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7일에서 5일로 단축 운영되게 됩니다. 아울러 편의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만료되면 안내를 하고 여권교부 방법도 택배운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창구 내에 여권 분소를 별도 분리설치를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보다 신속 편리한 여권발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공부방 등록대행 서비스입니다.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실적은 120건을 했습니다. 전체 등록의 대행률은 15% 정도입니다. 공장등록 서비스 홍보로 등록 대행률을 좀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호적민원 후속절차 안내입니다. 대상민원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신고 중에서 후속민원 안내팜플렛을 교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사전홍보 강화로 민원혼란 예방 및 신제도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부지 사후 관리 및 행정지도 강화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사전안내와 분기별 대형사업장 관리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착공 부지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한 바 178건에 대해서 허가 취소 102건, 기간연장 20건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자가설계 대상 건축신고 사전검토제를 하고 신고불가처리로 인한 민원불가 및 절감과 장기 미착공 허가 부지에 대한 철저한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 현황과 기준점 위원회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경계가 불일치한 것을 실제 이용되고 있는 경계로 지적공부를 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2년에 걸쳐서 2개 지구를 실시했습니다만 진영지구는 청산금 합의가 어려워서 조기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마사지구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검사 강화 및 기준점 관리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무결점 지적전산화 자료구축 사업 이 부분은 260,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정리가 된 것은 145,147필이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적공부와 대부분의 등기자료의 일체화를 계속 추진을 하고 일체화된 자료에 대해서는 공통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그 결과물을 이용해서 각 시스템간에 연계 활성화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 등 대형필지 대형화 추진입니다. 공공용지 등 토지형태가 대형인 시설물 부지를 합병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GIS사업 등에 활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9,985필지 중에 9,641필지는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완료 후에 지목변경 및 합병이 되지 않는 토지관련 부서의 신청요청을 받는 등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도로마다 도로명, 건물마다 건물번호를 부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차년도에는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칠산서부동을 추진 중에 있고 2차년도는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김해시 도로명 주소 등의 표기에 관한 조례제정과 김해시 새주소위원회 구성 등의 운영을 하도록 하고 2008년 12월까지 DB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지가산정은 정기분 및 수시분 2차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위원 교육의 내실화와 지가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토지이용 및각종 인허가 관련 정확한 자료수집 등을 토대로 철저한 지가조사를 하는 등 지가행정 신뢰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는 11건, 징수는 9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인허가 협의시 대상지 개발부담금 부과와 부과후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 운영입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를 기준해서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4,569건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 실태조사 관리입니다. 우리시는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66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올 연말까지 2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접수는 2,000여건을 받아서 498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감독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철 건설과장입니다. 조운용 도로과장입니다. 최성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장광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성석 교통기획단장입니다. 최성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있는 건설교통국 직제 및 정·현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마을에 소규모시설인 농로와 마을안길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99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274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올해는 65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0월달까지 57건을 완료하고 잔사업인 8건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생림면 생철리, 안양리, 도요리 일원에 다목적 공동시설 그리고 등산로 및 약수터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2011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억 9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달에 한국농촌공사에 위탁시행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7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내년 2월에 공사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조만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칠산서부동과 장유면 경계에 있는 조만강 고수부지 일원에 339,765㎡에 생태습지 조성과 관찰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올해는 영농보상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1월 27일날 편입부지 감정의뢰와 영농보상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는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오지면 개발사업입니다. 상동면 장척유원지에 주차장 60면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10월 10일부터 2008년도 10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3월부터 5월 달 사이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난 9월에는 편입토지 감정 및 보상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이미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30%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발생유원지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서 피서객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조만강 천곡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주촌면 천곡리 일원에 제방축조와 호안정비 그리고 차수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는 58억 7300만 원, 내년에는 14억 37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한 공정은 30%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9월과 11월 사이에 비관리청 하천공사 인가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11월에는 편입부지 총 40필지 중에 38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우수기 이전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월촌지구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대동면 월촌과 조눌, 대감, 초정리 일원에 하루 27,000톤의 용수계획과 배수지, 용수간·지선, 용·배수로 시설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23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5억 원을 투자하고 올해는 1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했고 지난달까지는 덕산정수장 1차 침전수 활용 관련해서 부산시와 협의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는 부산시 덕산정수장 물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설계를 완료해서 내년 3월에는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생림면 봉림리와 생철리 일원에 농어촌도로 정비와 공원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도로정비 650m에 18억 6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에 농림부로부터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10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공정이 20%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해반천 사면부 정비사업입니다. 해반천 전하교에서 봉황교구간 2㎞에 대해서 옹벽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계획은 3억 원을 투자해서 우선 500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31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11월 15일날 경전철간섭구간에 대한 실무자 협의를 가졌고 연말까지는 해반천 사면부에 대한 정비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백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상동면 여차리 29,580㎡에 30호를 조성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2009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7억 46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 11월에 기본계획 승인과 마을정비구역지정 승인을 농림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농림부로부터 마을정비구역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3월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골재 경영수익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한림 시산지구와 대동 덕산지구 2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경영수지 현황은 올해 총 874,912㎥에 대한 채취를 해서 순수익이 25억 700만 원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한림 시산지구와 대동 월촌지구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도 하반기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20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대체우회도로 공사는 1공구가 퇴래~농소구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2공구인 농소~불암간은 우리 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7년도 9월에 칠산교차로에서 부원교차로 구간에 조기개통하고 지난 11월에 주촌교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는 병동교차로에서 덕암교차로 구간의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개통을 하고 전 구간에 대해서는 2009년도 12월까지 부원교차로에서 식만분기점까지도 개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국도14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전하교에서 신어교 구간 3.2㎞에 대해서 지난 99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하교~동김해IC 구간에 대한 8차로 확장이 완료되었고 신어교 확장과 보수 보강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호계로에서 김해소방서 앞까지 가로환경 조성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2월까지는 호계로에서 김해소방서 앞까지 자전거도로와 보도설치 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는 한전 지중화 공사와 북측부분에 대한 보도부분은 시공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12월에 임시 차로를 제외한 전 구간에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길이 555m에 대해서 390억 원을 투자해서 2003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공정이 56%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설치를 위한 가시설물 시공을 완료했고 구조물 시공을 위한 터파기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해 12월까지는 지하차도 터파기를 위한 복공판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 12월까지는 지하차도 구조물을 완료해서 2009년 3월에는 전체 지하차도를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장유신도시~부산강서구(후포~수가간) 도로개설입니다. 장유 유통단지에서 부산 강서구 시계구간으로서 길이 5.34㎞에 지난 98년 10월부터 200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3%로서 장유구간과 화목구간에 대한 연약지반 개량을 완료했고 조만1교에 대한 상·하부공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조만1교까지 시공을 완료하고 내년 6월에는 화목교도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연도인 2008년 12월에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광역도로 개설입니다. 대상노선은 3개 노선입니다. 초청~화명간 대교구간과 초정~화명간 접속도로, 동김해IC~식만교차로 구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초정~화명간 대교구간은 지난 2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이 7%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말까지는 주탑부에 가설 물막이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정~화명간 접속도로는 지금 현재 지방권 2단계 광역도로 대상지를 지정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로 심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이 대상지가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업무추진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 실시설계 인가와 동시에 토지보상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김해IC~식만교차로 구간 역시 대상지 지정결정을 현재 건교부로부터 기획예산처에 심의 요청 중에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앞에 와 같이 대상지 최종선정이 되면 하반기에 실시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국지도 69호선인 신항만 배후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불암동 부산경계~대동 수안구간에 1.42㎞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결과 현재 공정 59%로서 지난 3월에 지하차도 박스 1구간 시공을 마치고 현재 지하차도 기초시공과 접속도로 성토도 현재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는 연약지반 처리와 교량 2개소도 완료해서 내년 12월에는 우선 개통을 하고 종합적인 공정 마무리는 내후년 7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진영 부곡IC~산복도로간 도로개설입니다. 진영읍 진영리 일원에 650m 구간에 대해서 지난 2005년 8월부터 착공해서 2008년 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공정을 추진한 결과 현재 90% 추진을 하고 있고 2007년 11월까지 법면보강과 옹벽구조물 시공을 완료했고 도로부에 대한 상·하수도 및 방음벽 기초시공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보조기층 포설을 완료해서 내년 2월 계획에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방도 1042호선 외동~주촌간 확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길이 4.21㎞에 대해서 지난 2003년 4월에 착공해서 2010년도 연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구간인 외동고개~주촌농협 구간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천곡IC 접속공사가 완료되었고 본 구간 중에 전체 98필지 중에 98필지가 전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간인 주촌농협~후포BOX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2007년도 예산 10억 원은 도비가 확보되어서 이미 보상비 지급까지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구간에 대해서는 연말에 주촌 선천지구 구획정리조합에서 우선 착공을 해서 2010년도까지는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상협의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저희 시 관내 90개 학교에 대해서 방호울타리와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사업을 2005년 1월부터 2012년까지 8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19개교에 대해서 마치고 올해는 14개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결과 저희들 11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내년도 사업에 대한 대상지를 실시용역을 착수해서 가급적 연내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3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우리시 관내 전체 744대의 민방위대에 39,135명의 대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 지난 민방위교육 훈련은 전체 12,054명이 참석해서 96%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편의 증진을 위해서 야간반도 운영을 4번이나 했고 주부안전체험 실습 위탁교육도 316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상 시설 234개소에 대해서 관리상태와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사이버 민방위교육을 도입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우리시에 해당되는 시설 수는 총 438개소로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그동안 추진은 저희들이 이미 전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실태 점검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 대비해서 연말까지는 2008년도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현황 작성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사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회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김해시 회현동 일원에 수해상습침수지역에 대한 125,000㎡에 대해서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부터 2011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2007년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이미 마쳤고 엊그저께 11월 27일 날 공사입찰이 되었으므로 조기 착공해서 2011년도 12월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 미개수 된 연장이 39,150m가 되겠습니다. 그중 올해 613m를 개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결과 지난 11월 20일까지 전 지구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조기발주를 위해서 연말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적어도 우수기전인 내년 5월까지는 내년도 사업도 완공될 수 있도록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김해시 기상관측소 운영입니다. 우리시 부원동 121번지 일원에 자동기상관측정비 16종을 시설할 것입니다. 2007년도 9월부터 연말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한 결과 부지조성공사 등 현재 공정은 75%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는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20일까지는 시험운영을 해서 12월 30일부터는 관측이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41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4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연가스버스(CNG) 보급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8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총 180대 연차별 보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6년도에는 67대를 보급하고 올해는 20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버스 구매계약을 20대 했고 현재 보급된 실적은 4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정식 충전소 조기설치 운영을 해서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내년도 천연가스버스 조기구매 계약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사촌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입니다. 생림면 사촌리 일원에 관리동과 정비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추진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75% 추진이 되었습니다. 토목과 정비동 신축공사는 지난 7월에 완료했고 현재 관리동 공사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까지는 운수업체와 협약체결을 해서 내년 4월에는 관리동 사무실 준공과 동시에 입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올해 사업개요는 신호기 신설과 그리고 경보등 설치, 차선도색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신호기 12개소와 교통안전표지판 410개, 차선도색 310㎞를 완료했습니다.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앞으로 시민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불법주정차단속 강력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 주정차금지구역이 261개소 175㎞에 대해서 현재 단속인력은 48명, 단속장비는 순찰용 단속차량 5대 등이 있습니다. 하루에 약 310건을 단속하고 있고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확대를 운영했고 무인단속카메라 확대설치 그리고 차량 탑재형 단속카메라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상황 유지관리도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 계속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습 교통혼잡지역과 통과도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서김해 화물자동차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풍유동 758번지 일원에 도로시설 잔여부지에 대한 주차면이 45면을 설치해서 지난 2006년도부터 2007년 10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에 이미 예정대로 준공을 했고 오늘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12월중에는 시범운영을 거친 후에 내년 1월부터는 정상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면도로 불법주차에 따른 시민불만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지와 마을단위 9개소에 대해서 435면의 주차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난 1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결과 전체 시가지 주차수요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장과 마을단위 공동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개방승인 학교는 가야고등학교 외에 81개교가 되겠습니다. 확보 가능 주차면수는 2,872면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대중초등학교 외 2개교에 대해서 90면의 주차면을 추진해서 지난 10월까지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학교야간개방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고 기 개방된 주차장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내 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5가구에 84면의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10가구에 14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까지 10가구에 대한 14면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교통기획단 소관입니다.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5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입니다. 가야IBS와 동부교통에 대한 2개 업체에 대해서 전체 180대에 대한 준공영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우리시에서 버스준영팀을 지난 1월에 구성한 이후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7월 6일에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용역 중간보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까지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서 과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2월에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공사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사 진도가 현재 34%가 됩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는 지난 10월 30일날 보상협의가 되지 않았던 것을 경남지방토지위원회에 수용재결이 되어서 토지 15필지와 영업시설 이전비 6건에 대해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57페이지 본선공사는 현재 현장타설 말뚝이 84% 진행되었고 강교제작은 44%, 강교설치는 10% 그리고 차량기지 건설은 78%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말까지는 공정을 40% 달성해서 2010년 10월 개통에 차질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추진입니다. 우리시 관내 전 시내버스 40개 노선에 대한 180대와 정류소 안내기 500개소에 대해서 지난 2004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한 실적은 김해~부산간 광역 BIS 연계 구축사업을 완료했고 정류소 안내기 확대설치는 현재 50% 추진을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민원은 10월말 현재 331,055건이고 이륜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은 5,091건, 그리고 제증명발급은 219,479건, 건설기계 등록관련 민원은 10,729건, 다음 64페이지 자동차 취등록세 부과는 전체 111,45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는 올해 부과액은 전체 27억 9000만 원, 징수는 6억 8300만 원, 체납액은 2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근 농축산과장입니다. 송길련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임준현 공원녹지장입니다. 김성태 농업경영과장은 양란수출 업무로 인하여 중국 출장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함을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축산과, 농업경영과, 기술지원과, 공원녹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정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축산과 등 4개 과와 21개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95명의 정원에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4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70억 원의 기금을 농협에 예치하고 매년 35억 원의 농업자금으로 융자를 실시한 후 이차를 보전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저리의 자금을 생산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융자조건은 농어업인에게는 1억 원까지 법인체에는 5억 원까지 대출받아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으며 대출금리 중 1%는 사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전합니다. 6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한 농가소득보전을 위하여 19억 3700만 원의 시비로 우리시에 주소를 두고 우리시 또는 연접지역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 저질소 비료 등 못자리에 필요한 자재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억 3700만 원 중 13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5500만 원에 대하여는 벼 공동육모장 등 시설자금으로 쓸 계획입니다. 9페이지 친환경축산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의 친환경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8억 4600만 원의 사업비로가축분뇨의 처리시설과 장비, 환경개선제, 퇴비화를 위한 톱밥 에어쿨 환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집행실적은 5억 624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전국 3개소에서 실시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의 시범지역으로서 2009년도부터는 전국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소 개체 식별을 위한 귀표장착 및 출생 이동, 도축내용을 전산화 하고 쇠고기에도 개체식별 번호를 표시 유통함으로써 소비자가 직접 원산지와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요가축 전염병 사업입니다. 3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전염병 14종에 대하여 예방접종과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의 탄저 기종저 외 4종과 돼지의 콜레라 외 4종 닭, 개의 뉴캐슬병과 개의 광견병 등의 예방접종과 꿀벌의 응애류 외 1종의 구제사업으로서 총 14종류에 478만두 계획 중 439만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21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대동농협을 사업대상자로 하여 국비 4억 4200만 원 등 23억 500만 원을 투입 선별장과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2,800여㎡의 시설과 토마토 선별기와 소포장기 등의 장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건축공사가 50%정도 진행되었고 내년 1월말에는 사업완료가 가능할 것입니다. 22페이지 농산물 수출현황입니다. 금년도 수출계획은 470억 원이며 11월 12일 현재 실적은 312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에 비하여는 103%의 실적이나 금년 목표대비 67%의 실적입니다. 현재 농산물 수출동향을 보면 엔화 약세와 고유가로 수출채산성이 악화되어 수출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수출다변화와 판로확대를 위해 판촉행사를 계속해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또 수출촉진을 위하여 13억 원의 예산으로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에 수출금액의 13%, 수출업체에 5%를 지원해 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업인 피로회복과 건강증진 및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7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진영 본산리의 종합복지관은 현 공정 15%가 진행 중이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3개소 중 2개소가 완료되었고 1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5,138㏊의 식부면적에 대한 생산기반 조성과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036명에게 순회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 1,200여 농가 연 인원 9,000여명에 대한 병충해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고품질 벼 보급종 140톤을 공급하면서 품종단일화 단지 3개소 100㏊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산딸기 재배단지와 신규소득원 개발입니다. 우리시의 동부 산간지 낙동강 일대의 신규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1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비가림시설 100동 5.8㏊, 전지, 전정, 시비개선 시범 3.5㏊를 실시하였고 무제초제 재배보급 35㏊와 무농약 품질인증 1.6㏊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상동 산딸기는 산림청 품종등록 대상으로 확정되어 2008년도에 등록예정이며 앞으로 과잉생산에 대비한 저장, 가공 이용법을 중점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꽃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아름다운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하여 5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16,000여㎡의 양묘장에서 23종 125만 본의 꽃을 생산 시가지에 재배합니다. 도로, 화단 10개소와 대형화분 850개, 꽃 박스 500개 5회에 걸쳐 꽃을 식재하고 12개소의 다리난간에 꽃을 재배합니다. 다음 44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공원 내 친수시설은 삼정동 동사공원과 흥동 비비추 공원에 설치 완료하였고 48페이지 공원 리모델링사업은 삼방동 문화공원과 내외동 내외공원을 대상으로 사업 완료하였으며 49페이지입니다. 6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토목공사와 조경공사 4차분까지 준공되어 5차분 조경공사가 착공되었으며 내년 5월에는 전체 공사를 완료하고 개장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7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장유 능동공원 조성사업은 2006년 3월 착공이래 문화재 발굴조사를 거쳐 금년 2월 1차분 토공분야를 준공하였고 전기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08년 2월에는 2차분을 준공하고 2009년 3월 전체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51페이지입니다. 장유 대청공원은 3억 원의 사업비로 산책로와 광장 팔각정자와 수목식재 등을 완료하였고 내년초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거쳐 변경결정하고 2008년 11월완공될 예정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120억 원 사업비의 반룡산공원 조성사업은 토지공사의 실시설계에 이어 환경, 교통 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치고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 협의를 거쳐 내년 10월에는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임호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외동 흥동 일원에 조성하는 임호공원의 사업비는 47억 5000만 원으로서 2006년 7월 실시설계용역에 금년 7월 완료되었으며 그동안 분묘보상을 마치고 재해영향평가 용역중이며 2008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거쳐 공원조성 계획을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58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5400만 원으로 분성산 외 5개소 52㏊에 107,000본의 조림을 하고 안동 진영지구 외 3개 지구 690㏊에 숲가꾸기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조림사업은 43.4㏊를 완료하고 8.6㏊를 추진 중이며 숲가꾸기 사업은 전량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김해IC 주변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서김해IC 주변 나대지는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소나무외 8종 26,000본을 식재하고 교량 교각녹화를 위하여 마삭줄, 담쟁이 등 2,000본을 식재하기 위한 사업비는 3억 6700만 원입니다. 현재 가로화단조성 및 진입부 녹화재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도로 교각 녹화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나 12월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핵심사항만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재 수도과장입니다. 이현조 정수과장은 대기하고 있다가 집단민원이 있어서 잠깐 나갔는데 좀 있으면 참석할 겁니다. 다음 김화수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직제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과 3, 4페이지 급수 및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 6페이지 상수도요금 현실화입니다. 투자재원 적기 확보와 상수도 공기업의 만성적 적자해소를 위해 2009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업종구분이 곤란한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업종 통합하고 업종통합으로 인한 일부 불합리한 업종구분을 조정하면서 업종별 단계별 평균 공급단가 기준 7%의 요금을 인상하는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2일 요금인상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를 거쳐 11월 23일 수도급수조례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12월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의회에 상정하여 2월부터 개정된 요금을 적용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추진입니다. 오염원의 다양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원수확보와 안전하고 맛있는 물 공급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해소를 위해 생림면 딴섬 일원에 총사업비 669억 8200만 원을 투입하여 2009년 12월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 해 12월 28일 도급업체 선정 및 1차분 사업을 착공하고 금년 3월에 2차분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방사형 집수정 4공을 시공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10%이며 1차분 보상금 11억 원은 금년 11월에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내년 3월에 3차분 사업 착공하고 5월에는 미보상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 실시계획이며 균특예산의 연차별 소액지원으로 사업장기화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만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조기수납 투자하여 2009년 12월까지 통수필수시설은 우선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장유 저지배수지 시설사업과 10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사업, 12페이지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13페이지 누수신고 포상제 시행, 14페이지 어려운 이웃 수도요금 감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채 상환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차입한 지방채는 환경관리공단의 환특융자금과경남도의 지역개발기금으로 금년에 114억 1500만 원을 상환하고 금년말 현재 이자포함 743억 1600만 원의 지방채가 남아 있습니다. 상환잔액은 상수도요금 현실화 등 자체 경영개선과 원인자 부담금 조기수납으로 연차별로 상환해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 19페이지 깨끗한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2007년 생산계획이 4,860만톤으로 10월말 현재 생산 공급실적이 3,672만톤을 취수하여 3,554만톤을 정수처리 공급하였으며 1일 평균 117,000톤 정도 공급되었습니다. 상수도시설물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원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 21페이지 슬러지케익 위탁처리, 22페이지 폴리머 자동용해설비 설치, 23페이지 맑은 물 생산현장 시민공개, 24페이지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운영과 25페이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26페이지 물사랑 교실운영, 27페이지 수돗물 생산에너지 절약, 28페이지 창암취수장 침사지 준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고도정수시설 최적관리입니다. 삼계 명동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인 오존처리시설과 활성탄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먹는 물 관리법보다 강화된 목표수질 달성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세부적인 공정수별 수질분석, 오존주입율 적정유지, 활성탄 품질검사 등으로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와 시설운영 표준화로 고도정수 설비를 최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 중 직제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하수관거 현황, 하수처리시설현황, 지하수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 34페이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까지 하수도사용료 100% 현실화 계획으로 2006년에는 하수도 사용료요율체계를 개편하였고 금년에는 현실화율 46.8% 목표로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 주례회 보고 등을 이미 마쳤고 이번 정례회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여 내년 1월 부과분부터 적용코자 하였으나 조례규칙 심의이전 규제계획위원회 심의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사업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 사업은 해반천 동측 부원동 외 6개동의 하수관거 119㎞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 공정은 38%이며 2009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성과분석하여 2011년 1월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사업은 장유 주촌면과 내외, 칠산서부, 북부동 일원으로 금년 6월 28일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하여 9월 27일 실시계획 승인 신청중으로 12월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2008년도 분은 2007년 2월 8일 환경부에 사업 신청하여 7월 30일 총사업비518억 원으로 사업비 확정되었으며 내년 4월까지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조사, 사전환경성 용역을 마치고 6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12월에는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38페이지 안동지구 침수방지 수해복구사업, 39페이지 하수도보수 및 준설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입니다. 화목동 1923번지 일원에 886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 처리용량 145,000톤으로 시설용량을 증설하고 기존시설을 고도처리 시설로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11월에 전체 공사 착공하여 현재 추진공정은 48%이며 내년 5월에는 시설용량 증설공사를 완료하고 2009년 12월까지 전체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진영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42페이지 장유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43페이지 상동, 대동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44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진례, 생림, 한림 하수처리시설 공사로 2004년 3월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생림하수처리장은 지난 해 12월에 준공하였고 진례, 한림하수처리장은 금년10월에 전체 공사 준공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생림 하사촌 등 6개마을은 공사추진중이며 추진 중인 6개 마을은 내년 12월까지 전체 공사 준공 계획입니다. 47페이지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수질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총 4,222개소로 오수발생량이 많은 공장, 오염 부하량이 높은 음식점 등 1,08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사업장 41개소에 대해서는 위법조치하였으며 수시지도 점검으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핵심사항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와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동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규학 상임이사입니다. 박용석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이상현 천문대장입니다. 김일곤 사적지운영팀장입니다. 김진근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장남성 장유체육관운영팀장입니다. 강현군 화목장유하수처리팀장입니다. 류주형 진영하수처리팀장입니다. 이규봉 축산폐수처리팀장입니다. 정주석 장묘사업팀장입니다. 마상천 노인종합복지관장입니다. 이어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운영방침 및 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우리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은 2003년 4월 8일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공포에이어서 2003년 6월 20일 시설관리공단 설립인가를 받아 2003년 7월 1일부로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창립이 되었습니다. 자본금은 수권 20억 원과 출자금 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구 및 주요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팀장 혁신아카데미 강좌 개최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팀·대·관장이 강사가 되어 2회에 걸쳐 혁신아카데미 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재해예방 교육실시입니다. 이 교육은 자원개발교육원 주관으로 우리 공단 현장근무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능력 향상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공단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2007년 9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3개월동안 산업재해 예방과정에 대한 환경시설 현장근무자 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을 위한 한마음 연수입니다. 한마음 연수는 전 직원 175명을 대상으로 해서 1기, 2기로 나눠서 2007년 11월 8일과 11월 9일 양일간 청소년 수련관에서 오전에는 친절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후에 오후는 신어산 산행을 실시하여 공단 직원의 친절마인드 향상 및 공동체 의식함양 고취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천문대 운영입니다. 김해천문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중심의 천문대로 위상제고 및 천문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 우주시대를 주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신축 강의동과 연계한 전문인 초청강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김해천문대에서 관측한 새로운 소행성 발견에 따른 국내외 천문학술대회 발표를 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소행성 관측을 통해 김해별의 국제적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적지 관리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국가사적은 김해 수로왕릉, 왕비릉 그리고 봉황동 유적으로서 시설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체육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은 김해체육관, 김해운동장, 시민체육공원, 문화체육관, 하키경기장으로 김해운동장 육상트랙 및 하키경기장과 시민체육공원은 연중 무료개방을 하고 있으며, 시민 건강증진 도모를 하고 있으며, 그 외 김해체육관과 문화체육관은 유·무상으로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리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과 방과 후 아카데미운영,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장유체육관 관리운영입니다. 장유체육관은 체육관과 수영장, 헬스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금 현재 운영하는 우리 관리대상은 회원제와 1일 입장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목하수처리장 방류시설 개선입니다. 화목하수처리장은 매일 81,000㎥의 처리용량으로 각 차집관로 22.9㎞ 중계펌프장 5개소로써 1일 평균처리량은 71,000㎥처리하고 있으며, 장유 연계처리량은 1일 30,000㎥이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은 생물학적 고도처리로 추진실적은 법적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고 있으며,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장유하수처리장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장유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은 80,830㎥로서 차집관로 8.1㎞, 중계펌프장 2개소로써 1일 평균처리량은 51,000㎥가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은 생물학적 고도처리와 모래여과시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도표와 같이 법적 수질기준 이하로 처리하고 있으며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진영하수처리장 안정적 관리운영입니다. 진영하수처리장은 1일 12,000㎥를 처리용량으로 13개소의 중계펌프장과 차집관로 10.2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리공법은 생물학적 질소, 인 제거방법입니다. 방류수질은 도표와 같이 법정기준 이하로 현재 처리하고 있으며, 그 기준치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효율적 관리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은 1일 130㎥를 처리하는 용량으로써 생물학적 반응조와 역삼투압막처리 공법으로써 관내 축산농가 중 영세 132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장례문화 정착입니다. 김해추모공원은 설날과 추석 2일을 휴무하고 있으며 연중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화장현황은 1,837구를 화장했고, 납골은 329기를 지금 안장을 해 나왔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은 관내 거주 60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등록 노인회원은 6,888명으로서 구성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는 3,240명으로서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일 프로그램 이용자는 약 2,500명이며, 실인원은 70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사업은 종합상담, 사회교육, 노인대학운영, 재가노인복지사업, 의료복지사업 그리고 복리후생사업, 경로당운영, 자율이용 프로그램운영, 동아리활동 등 자원봉사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설관리공단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12월 3일까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반별로 또는 위원님들 개인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2007년 11월 30일(금)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간단하게 돌아가는 현황만 물어볼게요.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올해 3월 16일자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요?

그 이후에는 지금 후속계획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현재 경상남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도에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추가 내지는 누락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용역은 발주를 했습니까?

예. 지금 이번 추경에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예산이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 현지조사와 기초자료조사 등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위원들이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건의 내지는 지적사항 중에 하난데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외된 부분 시 당초안대로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검토를 해서 용역에 반영을 시키도록 바라고 다음은 도시계획재정비가 지금 도에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수혜자는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죠? 시민들이 상당히 재산권에 대해서 시일을 요구하는 이런 장기간에 대한 이런 계획을 세워 놨다 말이에요. 수혜를 못 보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기 올라갔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결정이 돼서 우리 도시계획이 입안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올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김해시에 공업용지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부적합하고 이래 됩니다. 수계라든지 기타 환경문제 때문에 지금 공장허가가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준공업지역 내지 공업지역도 현재 시가화예정지구로 되어 있는 지구 중에서라도 우리 조만강천을 배고 있다든지 또 이 산을 밴 옆에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 등은 좀 조정을 해서 준공업 내지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 산업의 동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도 김해시 향후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생산 내지는 제조의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주거와 상권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시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공업지역의 부족한 현상은 지금 우리시에서 산업과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개발과 지역의 어떤 부분적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공업용지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가 새롭게 철도나 도로망이 구성되어 가고 있다 말이에요. 신항만 배후 철도가 부산 쪽에서 우리 수가리 쪽에서 올라와서 칠산 쪽으로 거쳐서 장유로 해서 이래 올라가는 선로가 하나 있고 또 하나 국지도 69호선도 그쪽으로 가서 14호 국도대체 우회도로하고 연결되는 지점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현재의 지구 지형이 많이 변화가 올 것 같아요. 농토의 복판으로 가고 산의 중간을 잘라 지나가고 도로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등을 잘 검토를 하셔서 주거로써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공업 내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서 생산 내지는 제조시설이 들어와서 같이 병행해서 도시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아닌가 이래 봐집니다. 앞으로 시의 방침을 세워서 추진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진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감사 부분은 건설교통국이니까 그 쪽에 행정감사부분 지적 하겠고요. 저는 도시개발국에 한 가지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경전철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전철사업은 지금 다행으로 차곡차곡 진행이 잘 돼가고 있고요. 다음 미래에 우리 김해 중요한 사건은 안동공장 단계적 이전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김해지도자들이 특히 우리들처럼 선거직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장밋빛이나 무지개 빛을 가지고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계획을 보면 다른 것은 다 제껴두고요. 지금 추진실정에 보면 2007년도 11월 달에 민간투자자 선정을 하는 관련회사 협의 중이다 하는데 과장님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까? 아니면 협의 중에 있습니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민간투자자라 하는 것이 지금 안동공단은 글자 그대로 공단은 이미 다 입주 완료가 다 돼가 있고 공장가동이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는 지역이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시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안동공장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이전하는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이전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주식회사 E1이나 비락우유라든지 이런 부분 LG전자 등 관계자들과 사전 접촉을 갖고 우리 시의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회사에서도 내부적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현재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가 되면 진보된 계획안을 가지고 우리시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경제적 비용이라든지, 사회적 비용 또 전반적인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사항이 떨어져야 큰 사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도자들이 선거공약에 의해서 끝나는 사업이었다면 우리 김해에 엄청난 큰 불행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1단계가 2008년도에서 2012년도 한 4년 동안 1단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보니까 기본설계용역 준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까지 끝났고요. 앞으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요. 밖에 나가 보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고 시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김해 시민들이 엄청나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안 하면 중간에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일 겁니다. 이것을 정말로 무지개 빛으로 할 때는 엄청난 재앙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 총 책임을 가지고 국장님하고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시간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정말로 우리 김해가 발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는 그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 후임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시더라도 10년, 20년 계속 지속되는 그런 사업으로 체계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궁금한 점이 많아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안동공단 이전이 지금 1단계 하는 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점차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1단계 하는 사업비가

1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비는 지금 내용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본 컨셉만 했지 사업이전에 관한 것은, 이전비용이라 하는 것은 이전지의 부지매입이나 또 위치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고 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용이라든지 부지보상이나 이런데 대한 감정평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시기에 따라서 가격의 편차가 심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공단이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계획적인 문제, 요소들 이런 부분들만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단계별 이전에 따른 1단계 사업비가 얼마 드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자인 민간기업과 함께 이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 들여서 이전할 것이다 그러면 얼마 든다고 해서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이전을 시킬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책정이 안 되었는데 이전해야 되겠다. 이전장소는 있습니까?

이전장소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산업단지 조성지역도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나은 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이전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시만의 어떤 앞장 선 생각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전하고자 하는 공장, 사업주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이전의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성을 갖고 이것을 이전시킬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계획을 안 잡아야죠. 잡아봐야 안 되는 사업을 잡으면 뭐 합니까? 지금 홍보밖에 더 됩니까? 이전장소도 없고 사업비도 책정 안 됐고 아무것도 안 되었는데 이전한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을 위원님과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치 공약사업, 홍보사업 밖에 더 됩니까? 우리 시민이 봤을 때 상당히 불가능하거든요. 사업비가 이만저만 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땅 한 평도 비싸고 지금 이전할 장소가 없어요. 일단 만들어놓고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이것 저것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민간투자자 선정 예정이라고 해놓았는데 예정밖에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이것 선정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불가능으로 보이니까 이것을 좀더 세밀하게 분석 계획을 잡아서 해주었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낙동강변 문화타운 조성사업 추진현황 이것도 역시 사업비는 전혀 안 나왔죠?

사업비는 개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얼마쯤 됩니까?

전체 사업비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짜면서 단위사업별로 해서 전부다 사업비 산출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묻는 이유는 과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자금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인지 또 우리 예산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 파악이 분석되어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도 유인물 보면 빠져있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문화타운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비를 넣어서, 대략적으로 얼마라도 넣어서 하면 우리시 예산하고 안 맞추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걱정이 되고 또 우리가 서낙동강변 문화타운이나 안동공단이나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은 이 업무를 갖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낙동강에 문화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테마로, 단위사업들로 구성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단위사업을 하려면 근 수천억 이 사업은 정말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단위 프로젝트를 민간투자자로 하여금 우리시에 도입을 시켜서 그 분들이 이 사업을 맡아서 투자의 메리트를 우리가 조성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민간개발사업을 하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공부분에 기반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는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자하고 그렇게 할 적에 단위사업을 민간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할 적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우선 우리시가 전체 사업비를 맡아서 투자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안 한다 하더라도 사업비가 얼마 되어야 민간투자자를 선정하든지 모집을 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그 사업비가 나와야 된다는 것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서낙동강변 문화타운을 꼭 조성해야 됩니다. 우리 김해시로 봤을 때 꼭 해야 되는데 과연 민간투자자가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도시과장하고 국장님은 민간투자자를 빨리 선정하세요. 우리 시비가 없으니까 꼭 개발을 해야 좋은 사업인데 아직 사업비가 책정 안 되었고 사업할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빨리 추진해 가지고 민간사업자한테 이양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을 건설교통부에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보상률이 73.5%입니다. 이 73.5%에서 제가 볼 때는 계속 그대로 멈춰 있거든요.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추가 감정을 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보상수령액이 세금을 공제하고 나면 작년보다 보상수령액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보상을 안 받아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이 사업의 맹점이 토지보상을 빨리 마치는 것인데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인해가지고 토지를 매각하면 세금 중에서 양도소득세를 최고 60%까지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시에다가 토지를 매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금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받고 이런 상황 하에서 자기가 땅을 내어놓을 수가 없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세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하게 되면 그 땅을 우리 시가 사는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세금은 많이 내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법의 개정을 통해서 탄력적으로 또 부분적인 조정이 필요한 그런 실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국세청에다가 문의도 하고 그런 부분도 특혜로 봐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을 매입을 안 하고 그냥 놔둘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올 초에 저희들이 재감정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연말이고 내년도 초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토지소유자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되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추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각종 그 부분에 있는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을 한다든지 이럴 적에는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인들을 우리가 해결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재감정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양도세 부분이 걸림돌이 된다 말이죠.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어려운 문제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8.31 정부 부동산대책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다 보니까 토지거래가 거의 잘 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서 건설경기의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민심을 수습해서 새로운 제도의 보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착수하도록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해 상록CC 보상이 88% 정도 되었는데 그 지역의 산 지주들이나 주민들의 어떤 반대는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크게 반대의지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은 없고 부분적으로 묘지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이 착공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지역주민들로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주민들, 이장님들이라든지 지역 유지님이라든지 동향도 파악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지역주민을 위한 여론수렴이나 이런 과정은 거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부분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제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해결에는 최대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보상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용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만약 시에서 수용절차를 거친다면 보상이 몇 % 정도 되었을 때 수용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까?

보상이 어느 단계에 오면 수용을 한다 이런 것보다도 먼저 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실시설계 인가를 받고 나면 저희들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토지의 80% 이상만 매입을 하면 수용절차 이행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나 최대한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만부득이 착공단계를 봐서 그때 가서 꼭 필요한 토지를 우리가 사야 될 적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지주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협의보상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보상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주로 도시계획,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하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아직까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단속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에 단속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고발만 보겠습니다. 용도변경이나 처리중인 거 말고 고발이 2005년도에는 19건, 2006년도에는 42건, 올해 11월 30일까지 해서 42건, 이렇게 고발조치가 되어 있죠?

예.

혹시 구속된 사람도 있습니까?

고발하고 구속된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없습니까? 왜 고발이 점차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2005년도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적발을 72건 했고 2007년도에는 129건을 현재까지 적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 글자 그대로 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으로 보존하는 그런 차원의 정부정책인데 이 안에 계속적으로 지가도 싸고 주변 교통망도 확충이 되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또 대도시 인근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개발을 하고자 하는 행위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가되고 또 대형화 되고 있고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속을 해야 자꾸 전파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내용 중에서 법을 악용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해서 좀 더 나아가면 생계수단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진짜 심혈을 쏟고 아주 계획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발을 제한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이런 지역주민들도 생각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개발제한구역을 보면 김해시 전역 개발제한구역이 24% 되죠?

그렇습니다.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없으면 개발이 안 되죠. 개발에 상당히 불편하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자체를 우리가 개발을 전제로 한 보존지역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20호 이상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이미 다 해제를 해드렸습니다.

일부 쪽에는 다소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 빠진 부분도 있고 넓은 농지나 토지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산지와 농지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자체를

개발을 하면 나름대로 이익을 보는데 개발을 제한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전혀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토지가격의 상승이라든지 각종 경제활동에 제한적 요소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라고 정부가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안에 그동안 많은 주민들의 어려운 불편사항을 정부가 해소하기 위해서 이미 20호 이상 집단취락은 다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독립된 가옥이라든지 19호 이하로 되어 있는 취락 이런 부분들은 현재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토지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손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땅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국가를 대행해서 매입하는 기관이 한국토지공사입니다. 거기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땅에 대한 매입여부를 2년 안에 결정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도록 이렇게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토지는 국가가 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 19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로확장이라든지 마을회관 건립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배수로 정비, 용수로 보강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끊임없이 투자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약 14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투자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 고발이 많이 늘어나고 불법행위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한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즉 고발을 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원주민들은 잘 안합니다. 대부분이 부산이나 창원이나 이쪽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땅을 임대해서 여기에다가 야적장 또는 주택 신축이나 음식점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단속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도 도시에서 계획적으로 들어온 부분도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불편해서 꼭 필요해서 행위를 위반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 우리 그린벨트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제안한 내용 중에 그린벨트 지역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 지역 주민의 불편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들어주자고 제안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심도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으로 나가서 모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다 제정하거든요. 저소득층도 있고 장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곳에는 조례로 제정해서라도 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사실상 국가사무인데 저희 시가 국비를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어쨌든 조례제정이라는 것은 공평성과 형평성의 원리와 또 타 시의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서 위원님이 제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면 위원님의 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 GIS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120억 7400만 원 그렇죠?

예.

사업기간이 2004년 8월 6일에서 2008년 5월 4일인데 총체적으로 보면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이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하수관거 BTL 정비사업이 2010년에서 2012년까지로 이어져 가면서 한다 말입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는 가능한지 아니면 계획은 세웠는지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모만 하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염려스러운 부분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국도변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삼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2007년 12월에, 하단부에 보면 부봉, 부원2지구는 가칭 조합이 결성되면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부봉지구에 보면 기존 취락지역이 몇 집 있습니다. 시에서 조합하고 개발업자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는지 몰라도 힘이 들더라도 그것도 포함을 시켜서 해주는 게 우리 도시미관이나 계획적인 도시 가꾸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로 하셨다가 나중에 사업승인 인가를 하실 때 신청을 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과장님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진실적에 보면 06년 3월 19일 실시계획인가가 났다 말입니다. 07년 12월에 공사착공 예정이라 해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07년 3월 19일 실시계획인가가 나고 향후 계획에 보면 08년 3월에 공사착공으로 해놓았다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하고의 연도나 날짜가 안 맞아요. 한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면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빨리 착공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공사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부도를 맞고 이래서 시공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07년

그것은 조금 있다 이야기를 할 것이고

착공이라는 것은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야 착공이 가능한 시기를 가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조합에 자료를 받을 적에는 12월말쯤이나 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 시기에 자료를 만들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업무보고가 12월중에 제출된 것입니다. 업무보고가 내년도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때는 같은 시기에 자료가 제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연도도 틀리고 날짜도 틀리도록 해온다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담당부서에서 챙겨봐야 될 그런 사항 중에 하나라고 봐야지요. 틀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내년에 할 수 있는 이야기고 2007년도 12월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틀려질 수 밖에 없다라는, 다시 검토를 하시고, 이건 담당부서에다 다음에 날짜나 인쇄할 때 한번 더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공자는 정해졌습니까?

예. 11월 23일 도급자가 결정이 나서 계약을 조합에서 체결을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선경토건 주식회사라고 김해시 삼방동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산규모나 재무구조가 좋습니까?

제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고 일단 조합에서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은 조합에서 알아서 한다? 그럼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에 관리감독을 하는 그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관리감독을 하는 범위는 많은 부분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선정하는데 있어서 이 업자하고 하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선정에 대한 관리감독은 할 수가 없고 이것은 조합의 자율의사에 따라서 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울산에 있는 평창건설에서 하다가 부도를 냈잖아요. 그래서 이 PF자금을 약 550억 정도 발생을 시켜서 나중에 어떻든간에 이게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다가 사실 착공시기도 안맞고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왔는데 또 재차 이 건설업체가 도급을 하고 나서 또 한번 이런 경우가 오면 어떡하느냐 염려스러워서 주민들이나 지주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분이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잘 점검하셔서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상당히 여러 가지라니까 좀더 검토를 해서 수시로 지정내지 권고사항도 보내 드리고 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지금 외동고개에서 후포 가는 지방도까지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 지구 복판으로,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염려스러운 거니까 같이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메모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예.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 백문기 계장님 메모하십니까? 메모하셨다가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니까 참고로 하시고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시중에 항간에 많은 말들이 떠돌고 있는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항간에 좋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행정집행이 있고 등등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물론 헛소문일거라고 생각되고 또 헛소문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특정 개인의 이득이나 그런 쪽에 치우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익을 위해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정집행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도시과 업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도시과 업무가 김해시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부서입니다. 절대 특정 개인 그런데 연루가 되어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덧붙여서 우리 시의원들 눈도 있고 귀가 있기 때문에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보고 있고, 그런 점을 잘 직시하셔서 절대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덧붙여서 도시과 업무가 도시개발과 하고 합쳐져서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상당히 고생이 안 많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나 과다한 업무 때문에 업무를 놓쳐서 김해시에 손실이 오는 그런 일이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세대 수가 3만세대,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얼마나 이 업무가 많겠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공단이전 계획 도시과 전 직원이 다 붙어서 각 대기업에 찾아가서 로비를 해서 민자유치를 해달라고 붙어도 이 일을 해낼까 말까 하는데 그 외 10분의 1도 안되고 그건, 얼마나 많은 업무가 있습니까? 국장님 참고하셔서 업무과다로 인해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박환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85% 진행중인데 맞습니까?

지금은 90%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보도하고 가로환경시설물 정비 녹지조성, 한전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을 대학로 주변에 잘 하셨는데 그걸 하고 난 뒤에 또 전봇대같은 게 서 있다 말입니다. 하려면 깨끗이 되어야 되는데 주차를 감시하는 카메라 또 전봇대 같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 외에도 아직 전봇대가 뽑히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도 제가 어제 저녁에도 확인을 했고 그런데 이왕 하시는 김에 이미 대학로 주변을 전봇대를 땅 밑으로 묶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신 김에 좀더 깨끗이 감시카메라도 어떻게 조치를 해서 건물벽에 붙인다든지 전봇대는 다 빼냈는데 감시카메라 그것도 전주가 있는 것 보니까 보기가 싫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전주를 현재 뽑고 있는 단계입니다. 어제 송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을 보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450m 구간에 전주는 전부 한 전주도 안 남기고 다 뽑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이 부분은 현재 인제대학교 앞에 하고 조금 밑에 대우유토피아 쪽에 해서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제거를 할 수 없느냐 해서 교통행정과장하고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감시카메라 자체가 달려 있는 것이 도로의 한 중앙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회전반경이 있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를 떼어서 건물벽 높은 데를 붙인다든지 하면 거기 가로수라든지 다른 시설물들의 공공환경시설물에 가려서 안 보이는 이런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길 수는 없고 물론 감시카메라가 없는 것이 좋아요. 환경상으로 볼 때, 그러나 그 2개의 감시카메라 기둥이 있다 해서 그렇게 환경적으로 보기 싫지는 않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거기가 상습 정체구역이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를 안 둘 수는 없는 이런 입장에 있어요. 현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그것을 적절한 장소에 놓아서 환경상 보기 좋게 해볼라 하니까 마땅하게 갈 데가 없어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시카메라를 없애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거리조성을 깨끗이 했는데 감시카메라가 달려있는 그 전봇대가 보기에 흉해서 거리미관을 위해서 교통행정과하고 좀더 긴밀한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모색해 보기 바랍니다.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고 그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길이 있다면 다시 송 위원님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운동 추진사업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쉼터 공원녹지과에서도 주민쉼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업무하고 있는 게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더 아름답습니까?

아니 그런 것보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거의 쉼터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을 하다 보면 공원녹지과쪽에서 기술적으로 마무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고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디자인에 협의를 해주고 우리는 사업을 다 하고 나면 공원녹지과에다 이 업무를 위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걸

사업을 치면 똑같은 사업이네요. 비슷한 사업이네요.

그런데 주민쉼터조성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민쉼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진입부 들어가는 쪽을 디자인을 한다든지 새롭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주민쉼터사업이나 이런 사업하고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운동 사업 하고 비교를 해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표시가 납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쉼터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주민쉼터 외에 다른 부분까지 전부다 디테일하게 손을 보고 있다는 그런데서 굳이 차이점이 있다면 있습니다.

사업 지역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을 받습니까?

예.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바로 마을로 민간자본으로 넘어갑니까?

저희들이 민간보조로 해서 사업지가 정해지면

선정이 되면 마을에 바로 사업비를 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네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공원녹지과는 입찰이나 방법을 그렇게 하는데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은 바로 마을에 민간적 자본을 주어서 차이점이 그런 게 있네요.

예.

내용이 같아서 사업 자체를 재고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고속도로변에 지주탑 간판 있죠? 그게 법상 관리나 앞으로 설치하려면 할 수가 있는지 고속도로변에 큰 간판 해놓고 안 있습니까? 김해시 홍보도 하고 농산물 홍보도 하고 마음대로 허가가 됩니까? 그 허가는 어디서 냈습니까?

그건 시에서 허가를 하는데 그게 작년 말부터 허가를 못내주도록 법이 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서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주로

지금 아마 변전함 설치하는 부분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외는 소소한 민원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도로하고 대지 경계쪽 건물부분에 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과장님 좋은 예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변전함 이 문제가 말입니다. 사실 공사하기 이전에 설계를 할 때 도시에 건물과 건물 사이가 보면 50m, 50m씩 70㎝입니까? 50㎝입니까? 60㎝입니까? 그러면 양쪽으로 하면 1m 20의 폭이 있는데 그런 걸 공간을 활용하여 이 변전함 설치를 하면 사전에 그렇게 설계를 내면 되는데 그렇게 주민과의 대화라든지 그런 계획성이 없이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 주민과 마찰이 많이 생기고 이전도 결국 못하고 이런 실정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 같은데 상점 앞에 변전함이 1m 50정도 해가지고 폭이 2m 정도 되는 걸로 해가지고 하니까 가게 앞이 가리는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는 다시 다른데 삼정동 도심속 오솔길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이런 것을 필히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조일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동감을 하는 것이 막상 저희들이 그런 공사를 해보니까 이게 완벽하게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전지중화 사업은 물론 한전에서 모든 설계를 하고 시행을 합니다만 일단 우리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전설계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땅속에 어떤 기반시설들이 상당히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보니까 이 자리가 아주 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못 놓을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오는 시행착오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분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한테 이해를 시키다보니까 시민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건물과 직결되는 재산상 문제가 따라 오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조일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공사를 할 때 좀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말입니다. 이 공사를 하면 앞에 물건이 놓아져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주민이 설계를 못 보고 공사하는 것만 보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중 마찰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이것도 공사를 해가지고 공굴을 쳐놓고 매설을 다해 놓고 다시 파 디비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고 하니까 협의가 안돼서 결국 민원을 해결도 못하고 지중화를 설치하는 입장인데 다른데 가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번복이 될 것이라 말입니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충분하게 자리가 있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자린데 그 앞에 상가 그것도 보면 한집, 두 집이 아니고 입구 앞에 지중화를 설치하고 이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많으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보도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관도 좋고 다 좋지만 그래도 장애인이 상가에 들어갈 때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 보도블록을 맞춰서 건물 1층 높이를 하고 가능하면 장애인이나 누구든지 학생 그 다음에 어린애들이 자연스럽게 상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단 턱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미관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 개념이 한 개도 없이 업자 자기 나름대로 일하기 수월한 그대로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고 다시 뜯어내야 될 형편이고 마찰이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건물주인이라든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걸 모르고 막상 하고 나니까 마찰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많은데 저도 여러 번 민원이 와가지고 다섯번 정도 불려가고 그 지역구 의원들은 다 불려가고 이런 실정이 많은데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유치원생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계단을 가능하면 안 밟고 위험한 곳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미관도 중요하다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답변을 하게 되면 결국 또 조 위원님하고 마찰이 되지 싶은데요. 조 위원님 집 앞에 그런 문제가 현재 발생이 돼가 있습니다. 돼가 있는데 저도 여기 서서 조 위원님한테 그런 질문을 받기를 뭐가 좋아서 원하겠습니까? 상당히 고심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걸 못 고쳐드리고 그대로 가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우선 통행인이 우선이고 그 통행인을 위한 어떤 길을 만들다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못해 드리게 됐는데 아무튼 조금 더 이쁘게 만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희 집 앞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본래 보도블록 계단이 없는 것을 미관을 해쳐가면서 계단을 만들어 놔놓고 턱이 너무 높으니까 도로 부지에 계단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한 집, 두 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원래 건물을 할 때는 보도블록을 맞춰서 설계를 할 때 경사도가 있어서 1층도 30㎝ 턱을 줘가면서 설계를 한 그 자리를 공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일하게 수월케끔 한 거에요.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금 만인이 보면 보도블록을 맞춰서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보면 30㎝가 지금 턱이 생기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있는데 한 집, 두 집입니까? 지금 그 위에 집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미관상 장애인이나 턱이 없도록 만들고 아름답게 해야될 미관을 갖다가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 이전에 과장님이 보아도 장애인이 올라 가겠습디까?

어차피 경사를 해도 장애인은 들어갈 수가 없게 돼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왜 경사도가 없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건물인데

거기 경사도가 한 15도에서 20도정도 되는데 그러면 휠체어가 올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이 올라 갈만하면 뭣 땜에 안 해드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더 보강을 하면 좋을까 하고 의논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일단 이 문제는 나중에 저하고 같이 해결하도록

과장님, 보도블록 넓이가 한 4m가 됩니다. 4m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4m, 도로에서 건물까지 전반적으로 3㎝만 높여버리면 4m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충분히 되는데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사를 하면서 충분히 건물이 자연스럽게 돼가 있는 것 같으면 공사 업자가 그렇게 알아서 맞춰서 하면 충분히 수평을 잡을 수가 있는데 임의대로 그냥 수평을 잡다보니까 턱이 진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공사측에서도 경험 있는 사람이‘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판단이 앞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진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문제가 있으면 이게 다시는 번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여기에도 보면 삼정동 도심속 오솔길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보니까 30% 진행 중인데 항상 건물이 있는 곳에는 가능하면 경사도가 조금 생기더라도 자연스러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생각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생계가 걸린 문제니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연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일현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 현황에 대해서 종로길 간판 시범거리조성사업 지금 동상시장이지요. 이거

예. 그 쪽에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몇%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간판을 새로 전부다 정비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간판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고 이번 달에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예산은 확보 다 되어 있고요?

예. 예산은 지금 거기 AB 양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은 A구간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확보돼가 있고 B구간은 내년 당초예산에 또 3억을 확보해서

지원사업 아닙니까?

예. 지원사업입니다.

전부 지원입니까? 시비 들어갑니까?

올해 하는 A라인은 우리가 상 사업비 받은 3억 갖고 지원했고, 내년 것은 우리시 예산 가지고 할 거고 그렇습니다.

3억은 지원사업이고 3억은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것도 지원 받을 수 없어요?

그거는 지금 상 사업비 자체가 행정자치부에 3억 밖에 내려온 게 없습니다.

더 받을 수는 없고요 행자부에서?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전체 간판을 싹 다 갑니까?

예. 그 거리 전체 260m 전부다 간판을 갑니다.

민원, 상가동의는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아직 실시는 안 했네요.

이번 달에 이제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전부 다 합니까? 아니면 1구간만 합니까?

한 구간만 합니다.

보고 그게 좋으면 확대 실시할 의향이 있어요?

예. 지금 안 그래도 올해 그거하고 대학로 문화의 거리에다가 한번 더 해보려고 예산요구 했다가 우리 자체 심의과정에서

아니 일단 보고나서 하는 게 안 나아요? 보고나서 우리 시민들의 호응도를 보고 나서 좋으면 확대해서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예. 그래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부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3대인지 4대 의원할 때인지 모르겠는데 경남은행에서 지금 위에 북문 김해교까지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다 말입니다. 가락로 맞습니까?

예.

했는데 거기서 허왕비릉까지 하기로 해서 중단을 했다 말이에요. 그 당시에, 거기 사업이 상당히 됐었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중단이 됐거든, 국장님 도시디자인과 맞아요? 지금은 누가 어떤 과에서 담당해요?

가락로는 저희들 담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니 혼동이 많이 된다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대학로를 만들고 이래 하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마 도시디자인과가 생겨도 전문직들도 없고 할 그 당시

여기 보면 도로과 사업인지 도시디자인과 사업인지 문화의 거리 같은 사업은 잘 모르겠다고 우리가 봐도

우리가 2004년도에 전문직 두 사람을 채용하고 나서부터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 당시 도로과에서 했겠네요.

예.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가락로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훨씬 업무를 잘하셔 가지고 많은 상도 수상하시고 이랬는데 계속 노력하셔 가지고 최고의 자리 놓치지 않도록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만복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대상마을이 10개소입니까?

올해 대상마을이 10개소 맞습니다.

사업완료가 된 것이 한림 모정,상동 광재, 내동 평전마을 이게 완료가 됐고 공사 중인 곳이 7곳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회관당 보조금을 5000만 원 지원합니까?

예. 5000만 원 지원합니다.

진영 용전마을 같은 경우는 1억이죠?

예.

이거는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도비 그렇습니까?

예. 도의원 포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씩 책정을 했습니까?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올해 5000만 원인데 지금 우리시 의회에서도 몇 차례 너무 동당 지원금액이 적다,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일이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저희 건축과에서도 금액을 많이 확보 하려고 해도 우리시 전체 예산하고 맞물려 가지고 확보가 안됐는데 올해는 70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7000만 원 확보가 됐다니까 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영에 용전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원 포괄사업비라도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1억 원 갖고 건립을 하고 다른 데 9곳은 5000만 원 갖고 회관을 건립하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은 1억짜리 회관 짓고 어떤 마을은 5000만 원짜리 회관 짓고 모양새가 안 좋죠? 그죠? 이래서 내년도부터는 7000만 원이라도 공정하게 그렇게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에 대해서 특히 지금 김해는 소규모 공장들이 굉장히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과 동시에 건물 크기가 바뀝니다.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기획적으로 전체를 단속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김해시는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그래하고 있지는 않고 우리가 민원이 생긴다든지 또 소방서 점검이라든지 또 경찰서에서 통보사항이라든지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전체 크게 무리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전체 일대를 계획적으로 단속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현재 강제이행금 부과 징수에 보니 부과액이 81건 3억 800만 원, 징수액이 70건 1억 8400만 원 이렇게 징수를 하고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합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불법이 생기면 일단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내려가지고도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이행 강제금을 매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지도단속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오종우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불법주차장 관리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이상 해야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할 법규가 되어 있나요? 조례가

지금 거의 ㎡ 기준은 200㎡정도입니다. 최하 그 정도 이상되어야 주차장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이 우리 건축물 주차장하는 데는 좀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내 중심가에 있는 건물이 대부분 해당 되겠죠. 그죠?

예. 그렇다고 봐지죠.

이것이 관리가 잘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우리 김해시 중심가에 주차난 해소하고도, 교통행정과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런 문제가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올해 보니까 285건이 불법행위로 적발이 됐다 그러는데 우리 지금 집행기관 공무원으로서는 단속하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하죠? 어떻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주차장만은 지금 단속이 안 된 데가 없고 전 지역을 연간 계획적으로 100% 단속하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 시내 중심가에 주차시설 관리원을 둬가지고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하는 건물도 있고 또 부도났는지 그 안에 범죄가 우려 될 수 있는 지하주차장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로 보면 김해 불법행위 적발이 285건에서 시정이 78건이고 조치중이 207건인데 거기에 대한 조치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조치를 안 할 때는요. 지금 주차장이든 불법 무허가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조치를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부도난 건물이 있거든요. 운영을 하다, 그런 경우는 계속 그래 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부도났는데 또 벌금 내라면 내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도난 건물이 짓다가 부도난 경우는 있는데요.

본 위원 말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건물을 지어놓고 각 층마다 운영하는데 사실 김해시내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시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 그런 질문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요. 준공 후에 부도가 나가지고 어떤 문제가 야기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준공 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외동에도 한 군데 있는데 중심가에 있는 건물인데, 왜냐하면 제가 모두에 설명했다시피 이 부분은 상당히 불법주차장이 요즘은 시민들이 발전돼 가지고 좀 관리 잘하는 건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 가끔 보기도 흉측하고 또 그 안에서 특히 청소년들이 내외동 지역가면 학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 가서 본드나 아니면 담배나 또 아니면 청소년들끼리 연애 짓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속 조치가 돈을 얘기하는데 사실 돈 없는 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하면 그거는 단속 안 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저는 우리시에서 아마 공무원들 인원이 부족하다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경찰서 업무하고는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연관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에서는 데이터 상으로 아니면 이론적으로 할 확률이 높고요.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경찰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도회지 주변에 이게 잘 되면 주차난도 해소될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의식을 바꿔가지고 건물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더라 이런 생각이 하루 아침에 안 바뀌지만 10년이 가면 우리 의식이 다 바뀌다 보면 주차난 해소도 되고 보통 스티커 끊길 확률도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부도난 회사나 이런 데 좀 김해시에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한번 확인해서 단속을, 벌금만 만사가 아니고 다른 조치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적발한 가운데서 굉장히 악법으로 단속을 안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보니까 우리 시청 어린이집을 비롯해가지고 대동 어린이집, 대청 어린이집, 어방 어린이집 하면서 굉장히 복지 쪽으로 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권장해야 할 부분이고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는 여기에 어드밴티지(advantage)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때문에 생활고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린이집들이 운영에 타격을 입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해시내 어린이집 모임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건축과는 이 어린이집 업무는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아동과에는 건축, 어떤 분야에 담당직원이나 부서가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공사업무를 대행해 주다보니까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저도 여성아동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 소관이다 그죠?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두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는 복지사회로 가는데서 좋은 현상지만 우리 현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운영 면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채용 기준에서 좀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적으로 여성아동과에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현황 있지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 예산가지고 똑바른 안전점검이 됩니까?

하루 오면 출장비 형태로 5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점검한 자료 나와 있지요?

1인당 5만 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안전점검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안전을 점검하는, 위험을 점검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330만 원 입니까? 이것가지고 45개 단지 해가지고 안전점검이 제대로 될 수 있나 말입니다.

외형적인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안전에 우려가 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판정이 나면 다시 정밀점검을 한다. 이 예산도 늘려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데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한번 챙겨주시고 그리고 건축과에 민원이 많지요?

건축과에 들어오는 민원은 불법 건축물, 주차장 훼손되었다는 불법부분이라든지

올해 건축과의 최대 민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영 분양전환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하고 같은 생각인데 제가 질의를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건축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입주민들한테 시원한 답을 못주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전개되고 있습니까? 우리 장유지역의 최대 현안민원으로 제기되어 있거든요.

감정평가 법인을 아파트단지별 주민 추천업체가 너 댓개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재차 한개만 선택을 해달라 하니까 다시 두개를 요청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임차인들이 선정해 준 감정사도 안된다. 부영측에서 선정한 감정사도 안 된다 이렇게 배제를 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감정사를 선택했죠?

예.

그렇게 선정해서 하면 부영측에서도 받아들일 것 같고 임차인쪽 입주자들도 받아들일 것 같고 이런 계획으로 했죠? 그런데 둘 다 안 받아들였죠?

주민들은 이상 없다 했습니다.

부영측만 거부를 해서 지금 분양전환 진행과정이 완전히 중지된 상태죠?

부영이 중단한다고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으로 강제할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죠?

그것은 자기들 중단통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2, 3일 전에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일방적인 중지 통보는 맞지 않으니까 재고를 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했는데 부영의 답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다시 답을 해라는 회신을 보냈습니까?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를 해가지고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현행대로 하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과 어떤 감정업체를 정해가지고 협의가 되면 우리시도 상호 합의가 되었다면 다른 방향도 우리가 재고해 볼 의사가 있다는 표현은 안 했지만 협의를 해라 그래가지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부영이라는 업체가 자기들 주장을 잘 안 접으니까 상당히 현재 분양전환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건축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장유지역의 12,000세대의 임대아파트 중에서 그쪽에 8,000세대죠?

예.

8,000세대 입주자들도 우리 장유 지역민이고 우리 김해시민입니다. 그 사람들이 애타게 분양전환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힘들지만 더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장유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받아주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지금하고 있죠?

예.

총 3억 3830만 2000원 지급된 사항이죠?

예. 지급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시비가 50%, 자비가 50% 그렇죠? 사업계획 올라올 때는 그렇게 올라오죠?

예. 그렇게 올라옵니다.

나중에 사업 준공 후는

정산보고를 합니다.

정산보고만 합니까?

정산보고를 해서 만약에

아니, 시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 이 말입니다. 돈을 주는데 관리를 한번 하느냐 아니면 감독이라도 한번 하느냐 준공을 했을 때 하고 나서 한번 가보느냐

가봅니다.

가보는데 정확하게 그 돈이 그만큼 사업계획대로 집행이 된 것을 확인은 합니까?

확인은 합니다.

정확합니까?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100% 정확하다 안 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 주는 시기는 언제 줍니까?

돈 주는 시기는 공사가 다 완료된 후에 집행을 합니다.

정산서를 보고 돈을 준다?

정산서를 보고 현장에 나가서 전부 시설물이라든지 공사한 부분을 확인한 후에

올해 15개 단지 사업을 마무리 했지요?

예.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지금 3억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리가 나오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순수한 시비인데 2500만 원 이하로 주는데 그러면 자기 아파트단지에서 2500만 원을 넣어서 5000만 원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었을 경우를 쳐서 그러면 그대로 잘 안 되고 주민들간에도 마찰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소리가 나온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내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과연 이 돈만큼 넣어서 사용을 하는지, 과연 공사는 완벽하게 했는지 하고 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이 병가로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도시과장이 대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동에도 토사채취 허가가 두 군데 나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생림의 토사채취 허가 신청이 두 군데 들어와서 한 군데 허가가 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토사채취 허가현황이 생림면 나전리 산 215번지 일원에 약 48만㎡에 46만㎥의 토석을 채취하는 것이 지난 11월 15일 허가가 났습니다. 이것은 부산 신항만 배후철도 공사용 토석공급을 하기 위해서 현대산업개발(주)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거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국가사업에 필요한 성토용 토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천해가지고 저희 시에 접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각종 규제행위 제한 규정에 불필요한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그러나 우리 시에서 필요한 마을 인근주민들의 동의라든지 그 다음에 주변 군사시설에 대한 보호여부, 재난안전 관계라든지 환경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연후에 허가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지난 9월 임시회 때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지역의 토사채취 허가 서류가 들어온 줄 알면서도 질의를 하니까 합법적으로 하면 제가 우리 지역구 이장님과 단체장을 모아서 설득을 해서 동의서를 받아주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장 세분이 토석채취 허가건 때문에 시장님 면담을 하러 간다고 해서 임시회 회의를 하다가 시장님실에 가서 허가과장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허가서류가 들어온 것은 사실무근이다, 시장님은 서류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보겠다 했어요. 그렇는데 10월 중순에 토사채취 심의를 한다고 면사무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물으니까 우리 심의위원이 김성규 의원하고 류진환 의원 두 분과 같이 우리 생림면 이장단장님, 번영회장님하고 제가 부시장님실을 찾아가서 우리 지역은 환경폐기물이 많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허가를 해주면 좋겠다고 강력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날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어도 좋은데 그러면 허가과정에 허가가 나는 것 같으면 지역의 면장이라든지 의원에게 이렇다. 제가 충분하게 시에서 면으로 오면 설득을 해서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허가가 11월 15일 날 났다 말입니다. 허가가 나는 것까지도 제가 권한이 없으니까 좋은데 실제 위치가 보면 이 지역보다도 하나전 지역은 4차선 도로를 끼고 있고 여기는 2차선이고 아침에 보면 상동, 생림 공장에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차가 엄청나게 많이 막히고 여러모로 조건이 낫는데도 이쪽이 허가가 났다 말입니다. 왜 이쪽에 허가가 먼저 났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 위치는 나전리 산 215번지인데 일단 문제는 위치선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허가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토석채취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곳이 가급적 좋을 것이고 그러나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대안이 있을 적에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허가처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또한 공공의 목적을 수반하고 있고 또 국가산업인 신항만 배후철도공사 성토용 토석채취다 해가지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미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 추천을 받은 지역인 만큼 저희 시에서 이것을 불허처분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적에 다소 처분이 어려운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절차상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숙고 심의를 한 결과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처분이 되었습니다.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생림, 상동, 한림, 진례 인근지역은 우리 김해시 47만 시민이 물을 먹는 취수장이 있습니다. 이 혐오시설의 물이 한 시간 반 안에 전부 취수장에 들어가면 정수하는데 약 24시간이 소요되는데 26시간이면 이 혐오시설의 원수를 우리 입에 먹는다 말입니다. 그런 취약한 지역의 이런 혐오시설이 지금도 7군데가 있는데 또 한군데 내어주고 또 진행 중이고 이런 것 같으면 과연 원수를 우리 시민이 알고 물을 먹겠습니까?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토석채취장에서 흙만 채취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수기 때 많은 강우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부유물질이라든지 황토물이 흘러 내려가는 부분이 있지만 토사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저류지라든지 또는 가배수로 설치라든지 법면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일단 식수원에 오염된다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적이거나 또 수질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만 유해물질이 들어가서 인체에 유해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하튼 폐기물질, 인, 질소, 납이라든지 인체에 흡수했을 적에 어떤 병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독극물도 아니고 단순한 자연상태에서 흙을 채취해서 흙이 빗물에 흘러 내려가서 흙탕물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낙동강 원수가 3급수에서 여과수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3000억 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시에 보면 무리한 도시계획과 무리한 혐오시설로 인해서 낙동강 원수가 3급수로 위협을 받는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실제 안 그렇습니까? 지금 주변에 보면 모래채취, 토취장,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서 낙동강으로 들어가는 폐수가 우리 인근 주변에서 너무 심하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취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약 30㎜만 올 경우에 물이 바로 개울로 유출되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도 감수를 하지 않고 계속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자꾸 하면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 지역이 과장님 보시다시피 굉장히 아픔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허가서류를 넣고 나서 도의원과 국회의원님께 보고도 했고 허가과에서 허가를 제재하면서 격한 말도 했는데 그래도 허가가 나더라도 합법적으로 해야 되지 여기에 보면 청렴허가문화 확신을 지속 추진하여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투명한 민원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원 행정구현으로 민원이 빗발치도록 해도 그것을 묵인하고 허가를 내주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하고 여기에 보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율진단 실시 이것 전부 과장님 현실에 맞습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서별로 허가를 받으려고 찾아가도 허가를 안내주고 민원이 약 3개월 동안 빗발을 치는데도 내주었고 또 하나는 진행 중인데 이것도 허가를 내줄 것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만큼 허가 내줄 때는 생림면에 와서 면민과 같이 협의를 해서 면민이 가슴 안 아프게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할 것도 많지만 시민이 생계를 위해서 식당 허가를 내려가면 30회, 40회 와야 되고 농민이 농협에 대출하러 가면 담당직원이 신용대출입니까? 담보대출입니까? 물으면 담보대출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서류를 적어줍니다. 떼 와서 글만 써주면 이 서류가 담보 가능한 날짜는 10일 정도 걸리니까 다음에 찾으러 오십시오 하면 두 번만 가면 됩니다. 김해시 허가과는 제일 청렴허가 문화로 민원행정 구현하면서 하지만 30회, 40회 가고 시의원이 서류를 들고 이틀이나 들고 다니면서 가도 쳐다도 안보고 식당 개업식을 세 번이나 연장을 해도 허가가 안 나고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BTL사업 관로공사가 안되어서 준공필증이 떨어져야 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도 준공서류를 떼 오라하고 그런 개인적인 시민의 어떤 일은 앉아서 오라 가라, 30회, 40회, 위원이 들고 다니고 토취장 이런 서류는 전 부서별로 서류를 엄필 해가면서 허가를 내주려고 그것도 우리 김성규 위원님께서 단서에 여러 가지 달았다고 해도 15일만에 허가가 났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많은 부족함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사채취 허가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때 우리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도시관리국장님도 계셨고 조돈화 과장님도 계셨고 허가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조건부 가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단서를 해당 지역구 시의원, 이장단에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사유출 방지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히 해서 허가가 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으로는 통행량에 대해서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출·퇴근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토사채취 할 때 덤프트럭이 하루에 이삼백대씩 다니는데 어느 시기에 면밀하게 허가를 해주십시오 하고 단서를 반드시 넣어 놓았습니다. 의견서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나갔는데 허가과에서 직권으로 해당 지역구 시의원하고 의장단 내지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어떻게 검토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설명을 했는지 안했는지 담당부서에다 의뢰를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서 허가가 나갔는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허가 나가서 전문적인 분야는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모른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허가 나가기 전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나 이장단에 가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는지 다음에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한번 더 검토한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교통량 조사를 면밀하게 한 내역이 있는지를 자료로 해가지고 한 부 주십시오. 조일현 위원한테도 드리고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김성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한번도 실행한 적도 없고 제가 허가난 줄도 몰랐고 면장님도 허가난 줄 몰랐어요. 모르고 주민이 옆에서 보고 허가 났다고, 제가 물어보니까 허가가 났다 합디다. 아무리 그렇지만 꼭 신항만 철도에 흙이 필요하다 하면 제가 일선에서 동의서를 받아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의원을 무시하고 닭 새끼도 쫓아도 길을 틔워놓고 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과 같이 매도를 당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분명히 심의위원 들어 가셔서 단서가 달려 있고 조건부가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질의하셨다시피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 이틀이나 찾아뵙고 이렇게 해야 일이 될똥 말똥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찾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흙을 공급해야 되는 건 김해시장의 의무입니다. 신항만철도 국제선이 들어옴에 있어서 가능하면 가까운 장유쪽에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흙을 토취할 곳이 없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런 말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게 여러 번 찾아가야 식당 허가가 된다. 영업신고겠죠. 그러한 부분은 요건이 해결이 안 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를 든다면 식당허가를 받을라 하면 정화조 문제, 하수관 연결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요건이 불비해서 여러 번 오게 안 되었느냐 판단됩니다. 요건만 되면 바로 신고입니다. 접수만 되면 끝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든 사소한 문제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더 앞장 서서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요건불입 문제는 공무원들이 해줄 수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정화조를 놓아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건부분에는 이해를 하겠는데 심의하면서 조건이 달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그 부분 조건이 달린 부분은 지금 허가는 나갔지만 아직까지 토취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조건사항은 조건을 붙여야 할 부분은 조건을 다 붙여서

아니 허가를 내기 전에 허가가 나기 전에 조건을 달아 놓았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님이나 지역구 주민의 대표들하고 협의를 거친 이후에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킨 이후에 허가를 내주어야 되겠다고 심의위원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구요.

그 부분은 현재 마을 전체에 대해서는 이장하고 주민들 동의가 선행이 되었습니다.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가의 조건사항은 기 감사 때 제출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조건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에 회의록 부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도시과에서도 한번 지적을 하셨다시피 시의원들 어떤 눈이나 귀를 가볍게 보지 마시고 엄연한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협조 받을 건 협조 받고 우리도 중간 교량역할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시킬 건 관 입장에서 설득도 시키고 이렇게 할테니까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김해시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엄연히 조건이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구 위원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서 듣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전리 허가난데 동의서를 이야기하는데 동의서는 물이 비가 오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안금부락은 토취장 허가 위에 주민이 삽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밑에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전부 허가 채취장 위에사람들 약 40% 받았는데 이건 그 사람들 하고는 별개입니다. 밑에 정신요양원이 있고 요양원 밑에 1개 부락이 있는데 이건 허가의 절차상 필요한 동의서인지 모르겠지만 생림면민이 주장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면민이 제가 알기로 이장단과 기관 단체장이 전부다 반대 동의서를 민원실에 허가과에 넣은 줄 알고 있는데 이건 부산 신항만철도 공사에 허가를 내주기 위한 부락의 동의서지 피해는 밑에 사람이 입지 않습니까? 토사유출이야 비가 오면 밑으로 내려가면 밑에서 피해를 보지 위에서는 피해를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나전리 여기도 오히려 민원 이게 필요 뭐 있습니까? 바로 허가 내주면 되지 이것하고 이것하고 보니까 며칠 상간에 허가서류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안내주고 여기는 내주고 조건을 보면 이쪽이 더 낫는데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차량관계라든지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실제 보면 여기는 4차선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2차선이고 여기는 또 정신요양원이 있고 여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전 부락만 옆에 한 2, 30호 살고 있는 실정이고 거기만 하면 오히려 더 나을 곳이고 피해도 없습니다. 여기 뒤에는 석산이 파고 들어와 있고 그런 실정인데 여기 허가가 나고 여기에 허가가 안났다 말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떻든 토취장 허가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이다 하는 염려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허가로 인해서 공사로 인해서 일어나는 피해는 최소화 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에도 그렇게 방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신 부분은 익히 저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을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허가를 그 분이 약 이삼십 차례 와가지고 허가과도 다 알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렇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말 한 마디만 그렇게 준비를 해오든지 어떻게 될 것 아닙니까? 오면 이 말 하고 또 오면 저 말 하고 그래서 제가 물었더니 결과적으로 BTL 공사 이 관계 때문에 안되어서 개인이 하수종말 통을 묻을 경우에는 약 650만 원 정도 들이면 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650만 원 들여서 허가를 내면 BTL사업을 하면 원인자 부담금이 한 700만 원 정도 됩디다. 허가과에서 돈 700만 원 세금으로 들어오는데 그걸 마다하고 통을 묻으면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지시를 하고 있어요. 방금 공사 해오는데 통 묻어서 통만 묻어 놓으면 원인자부담금 못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돈이 덜 들더라도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게 맞다 이래서 그 분한테 설득을 시키고 공사관로를 시켰는데 그런 게 있으면 돈이 시비가 7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어떻다든지 상세한 설명을 해서 이건 이러니까 좀 해달라 또 안 그러면 BTL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업자를 시켜서 이 집부터 급하니까 조건에 맞게끔 해주라든지 충분하게 협의가 되는데 오면 이 말 하고 또 오면 이 말 한다 말입니다. 이삼십회 정도 가고 나서 제가 직접 서류를 들고 가보니까 원인자부담금하고 BTL공사 관계 때문에 허가가 연장되어서 그런 것도

조 위원님 말씀에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BTL 사업 구간내에 하수관거가 연결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따라서 또 정화조를 묻을 것이냐 판단이 설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다른 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그런 부분이 생긴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민의 허가과가 되어야 되지 정말로 혐오시설 허가 내는 허가과가 되어서는 진짜 안 되겠습니다. 그만큼 열의를 가진 것 같으면 시민이 허가를 내는데 두 번 다시 찾아오겠습니까? 건교부라고 건교부의 방침상 허가 내준다고 해서 시 허가과가 전 부서에서 심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조 위원님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고려하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충분히 전달된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해서 이번에 하나전마을 허가 진행 중인 것은 합법적으로 정말 면민의 동의를 받아서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허가과에서 앞으로 신중하게 잘 검토해 주기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의원이 찾아가면 민원의 대표 아닙니까? 원칙대로 잘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조 위원이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민원사항입니다. 김해중학교에 보면 주유소가 허가 났어요. 김해중학교 마주에 났는데 그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중학교 맞은 편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하고 주유소의 허가 조건하고 그렇게 난데는 김해시 처음이에요. 학교에서 50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20m 밖에 안 되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으니까 자료하고 허가조건 내역하고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주재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7월달에 개원하고 나서 처음부터 계속 지적했던 사항인데 오늘 다시 행정감사기간에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시관리국을 맡았으면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분석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한테 부탁도 드렸는데 동료위원이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저 같은 시의원은 시민들의 머슴이고 대변자로서 시민의 편익을 보호하는 의무도 있지만 나쁜 마음을 먹고 일하는 시민들 견제하는 것도 본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유지 무단 점유해서 하는 것 파악해서 저번에 과장님한테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말씀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으로 국공유재산관리 업무가 금년 1월달에 직제개편으로 회계과가 신설되면서 그 업무가 회계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회계과가 아닌데요.

회계과에 국공유재산관리계가 있습니다. 이관이 되었다고 이 앞에 답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회계과에서 이걸 담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에서 어떻게 국공유재산 관리를 합니까? 지적과에서 해야죠.

과거부터 회계과가 있을 때 국공유재산 처분, 관리, 계획을 회계과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하다가 회계과가 없어지면서 그 업무가 세무과로 갔다가 다시 저희과로 왔다가 또 다시 회계과가 부활이 되면서 그 업무가 계 자체가 국공유재산관리계 팀 자체가 회계과에 들어가면서 그 업무를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과에서는 국유지 무단점유한 고발 행정조치를 취할 수가 없네요?

예. 업무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마치기 전에 허가과장님 같은 분이 지금 병가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시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 같은데 그렇게 오랫동안 물론 아픈 사람 입장이야 오죽 하겠습니까마는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감사에 즈음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걱정해주신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할 부분은 더욱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부서기 때문에 또 오만 곡해도 받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여러 번 찾아왔다는 부분은 엄청나게 듣습니다. 저한테 오는 민원도 스무번 찾아왔다는 이야기 저도 듣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주로 보면 요건이 불비한 부분이 있습디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요건에 안맞는 부분이 있더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많은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김해시가 도내에서 가장 도시가 늘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감사기간 중에 지적하시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게 없고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좋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이종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일 말썽 많은 골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림골재 현장에 갔을 때 80% 정도는 우리 지역업체를 주고 20% 정도는 타 지역으로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지역 업체가 17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두 서너 차례 만나서 개선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개선해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골재 부족현상으로 레미콘, 아스콘 건설현장에서 모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과장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공급할 것인지? 80%가 과연 김해업체로 줄 것인지 세부적으로 파다 보면 제가 감사를 해본 결과 80% 중에서 절반이 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김해 건설현장에 공급되어야 맞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뭡니까? 김해 건설현장이 활성화 되어야 세수가 들어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지금 모래, 자갈 다 부족하지만 특히 대동면에는 반출을 못하고 있고 유일하게 한림에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형평성에 맞게 잘 공급될 수 있는지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김영립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천골재와 관련해서 관내의 모래를 수요로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이때까지는 사전 환경성 검토로서 일관을 해왔던 환경정책이 지금 환경영향평가 사항으로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허가사항에서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되고 또 일부지역에서는 업체 상호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양산이라든지 밀양, 그리고 창원 같은 데서는 모래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김해시에서도 대동과 한림 두 군데에서 여태까지 가동을 해왔는데 대동면의 부분은 올 5월 16일 허가기간이 만료됨으로서 지금 현재 그린벨트 내에 하천골재 신청을 위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상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면 대다수 지역이 이렇게 골재 가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 저희 쪽으로 많은 수요가 밀리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2, 3개월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레미콘 17개 회사의 관계자들과 협의해본 결과 저희들 관내에서 수급하는 모래가 약 51% 정도 밖에 수급을 못하고 나머지 부분은 창녕이라든지 의령이라든지 이런 데서 모래를 수급함으로서 원가가 상당히 높은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저희들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지적하셨던 사항과 같이 현재 시장경제원리 상황은 맞지 않지만 지역 업체에 편중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의견이고 해서 현재 51%를 주고 있는 모래를 앞으로는 80% 정도를 한 30% 정도 더 올림으로써 지역업체의 안정화가 됨으로 해서 지역에서 공급되는 레미콘의 단가도 안 좋겠느냐 해서 현재 서너 차례 협의를 하고 몇 개의 방안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51%에서 80% 정도 증액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협의해서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을 하나 낼 테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레미콘 뿐만 아니라 전 건설현장에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생산능력, 실적 등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조달청이나 레미콘협동조합에 가면 17개 레미콘 회사가 있다는데 그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너무나 세밀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7개 레미콘이 있다손 치더라도 배차가 두 군데 되는 데도 있고 세군데 되는 데도 있고 한개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건설현장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누구도 특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업자는 구분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고 그 기준을 잘 선정해서 참고로 말씀드릴 테니까 누가 보더라도 원칙에 맞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준이 된다면 저에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회 있을때 마다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계획에 보면 월촌지구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23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군데는 시례지구입니까?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한림하고 상동 일부지역에 사업이 곧 시작될 거죠?

상동은 아니고 한림쪽인데 이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성격이 틀려도 맑은 물

맑은 물은 아니고 양배수장 10군데를 통합해서 하겠다는 것이 농림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맑은 물 공급사업이라는 내용도 있던데

물론 안에 맑은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한림배수장 옆에다가 기존의 시산양수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폐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농림부에서

언론에 난 것은 맑은 물 공급하는 것으로 났어요. 예산이 150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그 정도 들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물 때문에 농업이나 우리 생활쪽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외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농업용수로서 물이 안 좋아서 이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쪽의 특히나 우리 한림, 대동 빼고나면 진례, 칠산 이렇게 남는데 그런 부분의 계획이 맑은 물 공급 계획이 앞으로 과연 잡혀질 수 있는지? 특히 이런 큰 사업들은 국비를 수반해서 하죠?

그렇습니다.

국비가 예를 들어서 없다면 못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맑은 물 공급사업은 당초에는 시례저수지의 자연수를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 수해지역에 효과를 보니까 상당히 브랜드 자체가 맑은 물 사용하다 보면 생산되는 화훼라든지 특용작물 자체가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될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동면 시례지역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안막과 하사, 조눌 이쪽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부산시하고 덕산정수장 물을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낙동강 물을 퍼 올려서 정수를 시켜서 할 것이냐 이 두개의 방안을 놓고 하는데 그 차이가 돈 70억 원 정도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도 줄이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부산시하고 23차례 협의를 해서 다음 달 안으로 까지는 물을 공급받는 협약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느냐 하면 이 사업비 규모가 약 250억 원, 30억 원 정도 되니까 막대한 예산입니다. 대부분 90% 또는 100%가 국비, 도비로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앞으로 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특수작물인 참외라든지 이런 부분은 칠산서부동 쪽에도 배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셨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현장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사업성은 있다고 하지만 우선은 예산확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림부에서는 1개 지구가 끝나야 다음 지구를 선정해 주지 2개 지구를 동시에 한 지구에 약 250억 원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시비로서 이것을 하기로는 다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끝내고 다음 지구는 칠산쪽도 타당성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기간을 가지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4, 5년 이상이 걸릴 것 같고 완료하자면 이렇는데 실제로 우리 김해지역에서 보면 조만강이 하류지역이거든요. 물이 고이면 흐름의 유속이 느려서 고여 있는 지역이 많아요. 그런 부분이 실제로 보면 물이 나빠진다 말입니다. 필요한 지역은 그런 지역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대형화 해서 맑은 물 공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는, 당장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에 국비보조를 안 받고 다소의 시비로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시비를 투자한다 하면, 국비를 투자한다면 여기까지 3, 4년 내지 4년 정도 걸리지만 시비를 투여한다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부에

과장님 시비로 하면 10년 걸린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좌우간 의지를 가지고 정말 필요성을 가지고 부가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시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소 전액을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강 수질하고 해반천하고 조만강 내려가는 그 지역에 수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 물이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의 물입니다. 그런데 맑은 물 건설을 빨리 시행해야지요?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틀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적된 사항도 있고 새로운 사항도 있습니다. 두서너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도 행정감사에 보면 골재채취 용역이 수의계약이라고 지적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의계약을 안 하시지요?

예.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무적인 이야기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모래 실을 트럭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김해시 전체로 봐서 상당히 불합리하고 행정 낭비내지 고유가 시대에 엄청난 에너지 낭비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길게 서 있게 되었습니까? 행정을 정확하게 하면 차가 많이 대어 있으면 5대 내지 10대가 대어 있는데 그날 제가 가보니까 근 이삼십대 정도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줄을 많이 서 있게 되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잠시 말씀드린대로 인근 지역에 모래생산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모래생산을 한쪽으로 지리적 여건이 가장 좋은 한림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운반차량인 덤프트럭이 몰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부분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오는 사람 수요에 따라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먼저 실으려고 차가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미리 예고제가 없이 바로 시행하다 보니까 덤프가 기다리고 하다 보니까 손실도 많고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낭비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차가 밀리니까 지역주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방금 말하는 지역 업체의 모래수급도 적절히 조절해 주고 덤프트럭 그런 것도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사전예약제다,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해서 너거는 오늘 몇 대를 줄 것이다 하면 굳이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 시간대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조금전 김영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그런 어떤 개선된 방안을 갖고 현재 토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말까지는 그것을 마무리해서 보다 개선된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한 부분이 아쉽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가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행정이 아직까지 저렇게 뒤지느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행정개선을 한다니까 고무적인 이야기라 고맙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해반천 사면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보고한 부분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내외동에 사는데 해반천이 지금 전하교에서 봉황교까지 약 17억 원을 들여서 전액 시비로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봉황교에서 경운교 사이도 담벼락이 있는데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하교에서 연지교까지가 옹벽이 서 있는 구간입니다. 그게 약 18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추경 때 3억 원을 우선 확보해서 전하교에서 봉황교까지 그 구간을 예산이 있어서 우선 추진을 했는데 일단 전체 사업은 연지교까지로 되어 있고 올해 사업은 도서관 앞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연지교까지 된다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왜 하려면 사실 옹벽이 있는 부분이 전하교에서 연지교까지 있는데 이쪽 부분만 하는가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1차적으로 전하교에서 봉황교까지 하고 다음에 봉황교에서 경운교, 연지교까지 한다 이 말씀이죠?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 부분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때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찔끔찔끔 공사가 안 되도록 전체적인 마스트플랜을 해가지고 정비할 부분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도 감사지적 사항과 비슷한 것인데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도 많이 들어서고 또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우리 시가 발전하기 때문에 불법농지라든지 불법훼손 농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런데 불법농지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는 부분이고 단지 농지부분에 농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되어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단독적인 행정에 의해서 지적된 부분이 아니고 어떤 농지전용을 하면서 그 안에 부수적인 일부분의 구거를 무단 점용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3, 4개 부서가 됩니다. 같이 합동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적은 인원으로 김해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 한다는 것은 사실 저도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각 부서하고 연계해서 건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건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불법용도 하는 것을 다른 과와 연계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시정을 해주시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생태형 자연형 하천으로 특히 토개공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신경을 써달라고 시정질문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고 했는데 개선된 데가 있습니까?

전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던 부분이 하천자체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수기능과 친수기능인데 저희들 대청천 같은 그런 부분도 지금 기존의 하천 제방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취수기능은 다 되어 있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은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자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친수개념, 생태하천 친수개념은 환경보호과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업무를 넘길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고 시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을 다 들을 수는 없고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새로 건설되는 하천들은 그 점을 참고하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도 1042호선 주촌~외동간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터 듣고 싶습니다.

외동~주촌간 확포장공사는 지금 외동고개에서부터 1단계로 추진하는 주촌 양동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주촌농협까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지방도 사업은 20m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저희들이 35m로 계획되어 있어서 20m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나머지 15m에 대해서는 주촌 선천지구 조합 범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15m는 선천지구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까지 현재 저희들이 보상은 선투자를 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 이달 중으로 선천지구에서 사업자 선정이 되어서 착공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촌 양동까지는 그렇고 양동에서 냉정까지는 계획이 없습니까?

도비를 받아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진례에서부터 진영가는 노선, 진례에서 주촌으로 넘어오는 노선, 그 다음에 주촌 후포박스에서 양동까지로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보상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도비 10억 원을 받아서 보상을 하고 있고 올해도 도비를 지원 받아서 나머지 부분도 계속 보상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례에서 주촌 후포박스까지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 부분은 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후포박스에서부터 외동고개까지 한 구간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데 외동고개에서부터 주촌농협까지는 보상이 다 완료되었고 농협에서부터 후포박스까지는 지금 보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 되면 완공되겠습니까?

구간이 주촌농협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선천지구에서 정상적으로 착공만 된다면 저희들 순수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본~냉정IC간 그것은 언제쯤 완공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2012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300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저희들이 알기로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상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보상비가 올라오는 것이 폐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기채를 상당히 많이 확보해서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본~냉정간 마을 앞에 집을 뜯게 되어 있습니다.

7가구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7가구가 갈 데가 없어요. 보상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어렵다면 계획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사실 저희들 그린벨트지역 구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시기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는 그 시기하고 달라서 이주권을 줄 수도 없고 택지로 만들 수도 없고 하는 이런 어려움이, 주민들이 저희 시를 통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도에서 답변은 결국은 이축권은 없고 원래 10가구 이상 되면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상이 어렵게 되어 가지고 이축권도 없고 저래되어 가지고 결국은 보상이 어려워질 때 우리 도로과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그게 정 어렵다면 노선을 변경하는 쪽으로도 한번 재고를 해주십사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 충분히 민원도 들어가 있고 몇 번 찾아도 갔고 그런 문제 때문에 서로 협의도 했으니까 고민을 심사숙고하고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는다고 고생합니다. 장유신도시 가락 후포~수가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8년 10월에서 2008년 12월 되면 준공이 되어 있는데 어제 현장을 둘러 본 결과 준공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예산이 무려 120억이거든요. 총 국비가 얼마에요? 받은 게 총 국비

640억입니다.

몇 % 받았어요?

한 50% 정도

50%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 썼네요?

예. 다 썼습니다.

지금 남은 시비로는 얼마쯤 투자해야 완공이 됩니까?

남은 게 지금 약 100억 정도 투자해야 됩니다.

100억 순수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미리 국비 다 써버리고? 그러면 100억이 예산확보가 가능합니까? 내년 2008년도 12월 달에 준공인데 지금 100억 예산 나올 김해시 재정됩니까?

저희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복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꺼번에 100억을 투자를 안 할 수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핑계같으면 핑계고 안그러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지금 후포~수가간 도로는 부산과 연결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화목교를 건너서 신항배후도로까지는 부산시 구간입니다. 부산시 구간이 아직까지 내년부터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에 지금부터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어서 그 부분이 연약지반 개량하고 하면 빨라야 2009년도 되어야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도로와 그 도로가 연계가 되어야 만이 도로가 완전한 개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100억을 굳이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내년에 완공을 시킨다 하더라도 다시 부산시로 갈려면 농로길을 따라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 사업시행 추이를 봐가면서 같이 동시에 마치는 걸로 계획을 하면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아직 150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150억 정도 있어야 공사가 마무리 되는데 지금 2008년도 준공이고 부산은 연결되는 준공이 언제쯤이에요?

2009년 12월로 보고

그건 2009년 맞춘다고 치고 우리 김해시하고 부산시하고 맞추어야 되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확보는 얼마나 되었어요? 내년예산 확보 당초예산

6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2009년도 약 100억 정도를 예산을 받아야 되네요? 노력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공사 공정이 몇 %입니까?

공정은 약 70%입니다.

70%인데 남은 게 약 150억 정도 남았다? 올해 한 60% 확보한다 치더라도 내년도 90억 정도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현재 이 사업은 예전에 양여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단추진하다가 광역도로 사업으로 다시 넣었다가 저희들은 국비를 받을 만큼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받아왔거든요. 지금 국비지원 규모로 봐서는 건교부 입장에서는 준공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사실상 없는 입장입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빨리 준공을 해야 되겠다 싶고 2009년도까지 부산이 준공이 되어야 된다면 연결 같이 동시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 예산확보에 최선의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신규를 자제하더라도 지금 하는 공사는 마무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번 12월달 시정질문 했는데 부영6차 앞에 보면 육교설치건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아직 육교가 설치 안 되고 있어요. 건널목에 거기는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학생 사망사고도 있고 중경상 사고도 많이 있었는데 빨리 육교를 설치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지금 안을 잡고 있는지?

우선에 기존 설치되었던 육교는 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육교를 기존 철거한 육교를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깨끗하게 재설치하는, 그 육교를 재활용하는 계획을 잡아서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 예산만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설치가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주민들 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빨리 육교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질문하다 말았는데 가락로정비사업 있습니다. 옛날에 경남은행 앞에서 대성동 경계까지 김해교회까지는 가락로 문화사업정비사업 해가지고 깨끗하게 다 했어요. 거기에서 허왕비능까지 3단계 사업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2단계 하다가 중단이 된 거에요. 왜 중단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 내용을 당시 저도 없어서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밑에 가락로 쪽은 기존 계획 도로대로 확보가 되어 있고 그 위로는 길가에 묻은 집들을 일부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업비도 상당히 증액이 되고 하니까 일단 보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어가 보니까 현재로서는 보도가 거기는 전반적으로 봐서 양호하다는 소리는 못하지만 대개 나쁜 보도상태는 아닌 걸로 느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시가지 환경 거리환경 미관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발 맞추어서 저희들 예산사정 같은 걸 감안을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시장들 마음 같아요. 보니까, 거의 시작 1단계, 2단계, 3단계 한다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 버리면 안하는 거예요. 의회승인 다 받고도 시장이 마음 먹었다가 안 되면 그만해 버리는 거예요. 1단계, 2단계는 하고 3단계 허왕비능까지 계속사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중단되었거든요. 중단된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고 거기에 보면 지금 보류된다면 인도 있죠. 인도파손이 엉망 되어 있어요. 돈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사람이 인도로 다녀야 되니까 인도라도 빨리 좀 해주기를 현장확인 해가지고 인도라도, 만약에 보류되었으면 보류되었다는 건 본 위원은 알아야 되거든 우리 지역이니까 그 자료하고 인도라도 빨리 시민들이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보도를 정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립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정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 서 너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금 국도14호선에 교통이 굉장히 체증되죠? 경전철 문제 때문에 국도14호선을 한 10년전부터 했는데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다 하면 12월달에 변동구간하고 주촌간에 개통되지 않습니까? 칠산하고 부원교차로까지 개통되어서 저도 다녀보니까 정말 가슴이 시원하더라고요. 문제는 우리 경전철사업이 2008년도까지 거의 교각 상판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까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가 빨리 되어야 되는데 사실 부원교차로에서 식만교차로까지는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왜 늦는가 설명해 주실랍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원교차로에서부터 식만교차로까지 사실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신항만 배후도로 올라가는 길하고 크로스 됩니다. 신항만 배후도로 공사는 2008년도 12월에 신항 개장이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건 안하면 안된다 해가지고 사실상으로 2016년도까지 가야 되는 사업을 신항 배후도로공사도 2008년도 12월로 당기기 위해서 해수부에서 연약지반 처리하는 방법을 사업비를 얼마든지 들이더라도 당겨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해수부에서 받아가지고 신항배후도로 불암동 앞에 구간은 하고 있습니다. 그건 12월까지 개통이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기간을 당기라 하는, 그러니까 지침이라할까 그 지시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에서 하는 걸 돈을 무조건 많이 넣어서 빨리 기간을 당기기 위해서 100억, 200억 투자를 못시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와 맞추어서 사실상으로 2010년도까지 공사를 끝내야 되지만 2009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끝을 내려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겨야 2008년도 교각 다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당겨야 좋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데이터 상으로 보면 전액 잔여비 224억이 전부다 국비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당겨오면 공사도 빨리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저건 연약지반 처리해서 다시 쌓아서 걷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사실상으로 건교부에서 돈을 나머지 공사비를 다 받아올려고 했습니다. 다 받아와가지고 다 주면 2008년도 12월에 마치겠다고 사실상으로 억지를 부렸습니다. 부렸는데 건교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기술자들이 되다 보니까 그건 소화가 안된다

과장님 되도록이면 빨리 당겨주시고 혹시 다행으로 아까 김영립 위원님 질의했지만 장유 후포 거기는 우리 시비가 전액 남아 있고 여기는 보면 거의 국비가 224억이 남아 있거든요. 국비 당겨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시죠? 그 두 분은 심부름꾼 활용 많이 하세요. 물론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중앙부처에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우리 심부름꾼 양쪽에 있는 사람들 있으니까 국비 당겨오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분들 아닙니까?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와 김해시에 동료위원들이 아마 선배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해왔을거라고 생각 들고요. 작년 제가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 아마 우리 시에서 대처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지방도가 가장 체증되고 빨리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한 두서 너가지만 과장님 이야기 하나 해주십시오.

좀 전에 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주촌에서부터 진례가는 그 노선하고요. 다음에 생림에서 상동 가는 노선하고 두 가지 이야기 하면 그 정도

그런데 보면 다행으로 주촌 1042호는 추진 중입니다. 선천종합지구 여러 가지 문제로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로 생림, 상동 가는 데서는 거기도 보면 대동하고 대구고속도로 해가지고 인터체인지도 있고 해서 거기도 가보면 저 같은 사람들도 가끔 무슨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 보면 차가 겁이 나서 못 지나갈 그런 경우도 상당히 교통량이 우리시에서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보고에서는 그 자료가 데이터가 없거든요. 우리 시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생림 상동 구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이미 부산청하고 건교부하고 기획예산처까지 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경상남도에다 이관을 시켜 주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을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하려고 처음에 욕심을 부렸습니다. 부렸다가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은 건교부사업을 받아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로구역 결정까지 아마 다 끝이 나서 이달 중으로 사업자 선정까지 들어갈 겁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150억 정도 기채를 내어서 보상에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생림 노선과 생림~상동 노선 2개 노선이 있거든요. 2개 노선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한림~생림도 중요하지만 저희시에서 주력하기로는 생림~상동을 주력하는 걸로 방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과에 업무파악을 해보면 1조가 있어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통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나거든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똑같은 돈으로 어디가 가장 집중 투자해야 우리 김해시민들이 편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하는 상동 그 부분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주촌도 심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지방도니까 도비가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들은 것도 칠팔년 전부터 그게 확장된다고 들었는데 현지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일반 시민들은 움직임 그 자체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불평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빨리 좀 적은 돈을 확보해서 효율성 있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김영립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감사기간에 저도 과장님하고 몇 군데 돌아보았지 않습니까? 저기 장유~후포 수가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 시비가 약 150억 남았는데 시비 150억 확보해 주어서 질문 안 드리겠고요. 제 느낌으로서는 부산시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겠다는 느낌이 들던데 부산시 구간에 손도 안 댔더라고요. 우리 시만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2단계 광역도로사업이 다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단계사업이 2007년도부터 2012년 원칙적으로 하면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사업이 광역권 2단계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불이 붙은 게 저희들이 남해고속도로 영업소 이전이라 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산시에 강력하게 사실상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가지고 대신에 수가리에서부터 그러니까 가락에서부터 사상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안 되면 우리는 부산시와 절대로 협조를 못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해서 부산시에서 지금부터 속도를 빨리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시는 그 문제가 율하택지개발 지구도 내년부터 입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나갈 때는 남해고속도로로 가면 더 체증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 도로가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필요한데 부산시의 입장을 봐서는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있거든요.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합니다. 부산시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 제출 해주십시오. 그걸 해가지고 부산시하고 똑같이 우리시가 지금 보면 모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전혀 부산시는 움직인다는 모습을 안보였는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 하니까 다행인데요. 우리 시가 시비를 확보해서 끝날 시점에 같이 동시에 사업을 해가지고 신항만하는 도로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거는 다 해놓았는데 부산시 때문에 못했다 하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시하고 협조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예리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도14호 대체우회도로 2007년도 국비하고 시비확보를 100% 다 했습니까?

2007년도 국비 260억 확보했습니다.

260억 시비 5억 그러면 남은 게 국비가 244억이다 말이에요. 이건 국비확보에는 차질은 없습니까?

180억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180억을 확보했구요. 남는 건 2009년도 다 확보하는 걸로

전액 국비확보는 가능하네요?

예.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사업도 국비하고 시비인데 잔여 남은 게 140억 남아 있네요. 2007년도 하고 나면 시비가 104억인데 시비 104억 확보가 원만하게 됩니까?

사실상 2009년도 3월달에 개통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에 50억하고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2009년도 잔여사업을 3단계까지 다 확보해가지고 끝을 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작아서 힘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건 나중에도 이야기 하겠지만 국비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있고 또 나름대로 시비가 큰 도로에 너무 편성되다 보면 작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늦어지거나 안 그러면 아직까지 실시설계도 안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과 예산을 총체적으로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포~수가선은 내년도 연말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예산만 되면 가능한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국비는 9억 8200만 원이고 시비가 212억이다 말이에요. 이 도로는 장유로 봐서는 우회도로 계획이 되겠는데 교통량 수요조사를 해서 완급을 조절할 필요는 안 있겠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란가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제가 이야기하는 걸 메모를 간단간단히 해주시고 내동고개에서 주촌 후포박스까지 가는 도로 1042호선 있죠. 이 부분이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있는 도로도 우리가 보상하고 공사하고 다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35m 도로거든요. 20m만 하고 나머지 15m 전부다 선천지구에서 다 합니다.

15m만 선천지구에서 하고 20m는 하고 만약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늦어지면?

선천지구가 늦어진다면

그냥 20m만 일부 우리 사업만 해가지고 가도록 해서 교통해소에 일익이 되어야 될텐데

아무래도 선천지구가 문제가 생겨서 11월달에 저희들이 선천지구에다 너거는 포기하겠다. 우리가 시행하겠다.

전 시공업자가 부도를 내고 갔다 말이에요. 아까 도시과 물어보니까 새로운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하는데 이 업체도 약하다 주민들 이야기로는 염려스러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후포~수가선, 후포에서 외동까지 해 가는데 거기까지만 길이 됐다고 완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길이 나가면 계속 뻗어 나가야 되잖아요. 교통이 소통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후포박스에서 장유 내덕 사거리까지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미 도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남해고속도로 박스에서 내덕 사거리까지 가는 그 공업지역 내에 쭉 가는 35m 도로 연결되는 도로 그게 되고 내덕 사거리에서 장유중학교 옆에 2호 광장까지 가는 1025선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이루어져야 교통이 소통되고 원만하게 제대로 배치가 된다 말이에요. 흐름이 같아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냥 도로과에서 하셔야 될 업무가 구간별로 돈에 맞추어서 하시겠지만 완급을 조절해야 된다는 게 거기 있다 말이에요. 그 부분을 했으면 그 다음 부분도 결국 병목이 일어나잖아요. 안 그래요. 병목이 안 일어나게끔 그래서 다시 바로 바로 연계가 되도록 연차적인 사업은 되어야 될 것 아니네요. 다시 하는 사업이 된다라면 상당히 서로가 언발란스가 되거든요. 그래 그걸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그게 됨으로써 약 10만의 장유 인구가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상당히 교통이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장유 2호 광장에서 또 아쿠아웨이브까지 가는 도로가 있다 말이에요. 일부는 쌍용에서 개통을 해놨잖아요. 개통 해놨는데 일부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해줘야 일주도로 겸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깐 우리 과장님이 잘 메모하셨다가 그대로 시행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현황인데 여기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지금 현재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경찰서 하고 연락해 본 게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거의 사고는 없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거의 없는 걸로, 그러면 결국 한정된 도로구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도도 만들고 좀 넓히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교통 소통문제는 이상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하는 바람에 교통 소통이 많이 정체된다는 것은 못 들어 봤습니다.

별 그게 없이 잘 했다. 뭐 이래보면 됩니까?

예.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장유계곡 폭포수 올라가는 상점으로 가는 도로 부분에 인도 설치하는 부분 그 부분이 좀 시급하다고 안 봐집니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올 여름 되면 5~6월 되면 또 우리 시민들이나 타 시·군에서 많이 올텐데 그게 지금 인도 부분의 최소한의 1~2m라도 확보를 해주셔야 우리 시민들, 관광객들 안전뿐만 아니고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된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부 요청해 놨는데 그것만 되면 내년 여름 이전에 바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사업하시는 게 상당히 미미하게 보이더라고, 과장님이 어떻든 간에 1년에 당초예산을 잡으면 연말까지 쓰는 예산이 있잖아요. 있으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은행에 넣어놨다가 이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을 위해서 멀리 있는 돈 빨리 빼서 쓰시고 또 추경에 확보할 100%의 계획이 선 돈은 그때 가서 활용하시고 이런 운영의 묘미도, 사업 집행의 묘미도 살려주셔야 된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배병돌 위원님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하게 매년 도로유지 관리비예산이 책정된 게 별도로 있습니까? 기존 도로들, 개설할 도로들

도로유지, 관리, 포장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들은 주로 보면 도시계획이라든지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서에 올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로유지 관리비 해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금액 정해 놓은 것 없지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안되는 거예요. 물론 도로를 개설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마을 이면도로나 쭉 보면 상동 대형차량들이 다니는 게 엄청나게 많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또 특히 BTL사업이다. 하수관거, 수도해서 마을 도로 이면에 가면 도로 완전히 누더기입니다. 비포장도로 보다 오히려 못합니다. 실제 관리 좀 해야 됩니다. 국장님 자꾸 관리비 안 주시는데 챙겨가지고 좀 주이소.

국장님은 많이 주시려고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많이 안 주는가보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보통 교통 도로유지 관리비가 시설비에 20% 이상 그리고 선진국 같은데 가면 약 30%에서 50%까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우리시는 지금 계산해 보면 보통 한 10%내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관리하는데 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적은 걸로

실제로 이면도로나 간선도로 이런 부분이 요즘 와서는 교통체증 되면 다 그쪽을 다니기 때문에 그게 교통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거는 조금 관리비를 투자하면 많은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다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챙겨서 그런 부분 빠진 부분이 없도록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가야CC 거기에서 넘어가는 생림, 상동 가는 2차선 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 4차선 확포장 공사 부지 매입이 좀 들어갔습니까?

저희들도 올해 투융자심사할 때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다 통과해서 내년부터는 설계를 하고 보상도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장님도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 사업인데 전체 도로과에 투입돼야 하는 대형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뻔히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위원 여러분들께 욕을 들을 짓을 저 도로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그 도로의 시급성을 잘 알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도로가 우선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도로가 돼야 차량 정체가 좀 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다가 지금도 정체가 되는데 11월 15일부로 토사채취 허가가 4,600만㎥ 대형으로 허가가 나서 덤프가 더 예상이 많이 되는데 허가는 났지만 4차선 공사 도로가 되어서 주민에게 피해 없이 덤프가 다닐 수 있도록 차량 정체도 없이 협의를 해서 사전에 이런 게 이루어져서 신항만 배후 철도 성토용으로 흙이 가는데 지장이 없고 우리 주민도 지장이 없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옛날에는 의식주가 인간 생활하는데 주를 이뤘는데 요즘은 교통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새 도로도 내고 보수도 하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잘 운영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질의도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성곤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제가 감사를 했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페이지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 소하천 정비사업 해가지고 주촌 원지리 호안정비해서 국비 1억 7900, 시비 2억 해서 3억 7900되어 있고 다음 마사 소하천 해서 생림면 마사리 여기도 국비가 1억 3900, 시비 3억, 4억 4900억 그 다음에 보면 질문요지입니다. 안곡 소하천 한림면 안곡리입니다. 여기는 총 공사비가 2억 2000인데 몽땅 시비가 2억 2000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2개는 국비를 받았는데 왜 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전부 다 시비로 들어가느냐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국계하고 마사 소하천은 국비가 들어가 있고 안곡 소하천은 시비 2억 2000만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실질적으로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과거의 양여금사업이었습니다만 군부에 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시는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한 4억 내지 4억 5000정도로서 국비를 지원 받습니다. 3개 지구를 신청해서 2개 지구만 우리가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이 안곡 소하천도 사실상 보면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서 우리 시비를 투입시켜서 사업을 완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하면 국비는 받을 수 있죠?

우리시가 도내 기준을 해서 봤을 때는 시부에서는 국비사업을 제일 많이 받아오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예산을 받아가지고 한 게 그렇습니다.

많이 받는다고 고생을 했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은 되게 안 급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페이지 재난안전 취약지 가구에 안전컨설팅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어요. 더 확장해야 될 사업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가 등의 책무 해놓았는데 대상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기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가구 등 해놨거든요.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어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관내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게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자체가 2005년도 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2006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 올해 사업을 하고 내년에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금액이라든지 세대에 비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속도가 조금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 당초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사업은 상반기 이내로 조기에 업무추진이 되도록

총 몇 가구나 될까요?

저희들이 전체 세대 정확한 집계로는 한 7,000세대 정도 되겠습니다만 단지 저희들이 불우세대가 아파트 말고 일반가정 주택에 세입자로 사시는 이런 세대로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원동이라든지, 활천동이라든지 이런 동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특정지역 그 중에서도 취약한 지역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 예산사업비를 좀더 확보해서 하도록

이런 사업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는 만큼 혜택을 줘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어려운 사업들이 어려운 가구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해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일을 찾아서 확대해서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의 안전함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저번 조례 제정할 때에 안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해가지고 올라와서 설명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하고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안동지구 침수방지 수해복구사업하고 이게 다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국비가 138억이고 도비 28억, 시비 42억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설명한 그 자료하고

그러니까 위원님 그 사업이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부서가 안동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안동지구는 하수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회현지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비슷한 사업인데 하나는 하수과에서 하고 회현지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그런 이유는 뭐예요?

사업 추진하는 부서를 달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국비 주는 부서도 소방방재청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데, 그 2개를 어떻게 정확하게 구분하면 사업 관할부서가 틀린다고 이래 봅니까?

김성규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같은 소방방재청에서 수해복구사업하고 같이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안동재해 위험지구사업은 소방방재청에서 매년 도 단위에 일정한 금액을 줘서 재해위험지구정비를 하는 사업이고 지금 안동배수펌프장사업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부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안동지구는 안동 일대에 시가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장 설치사업이고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재해위험 지구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릅니다.

결국 어떻든 간에 시설하는 것은 비슷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배수장하고 펌프장하고 이래 만들 것 아니에요.

재원이 다르게 올 뿐이지 사업 내용 성질은 비슷합니다. 또 시에 업무분장이 하수과 소관은 하수과에서 하게 되고 재해위험 지구로 지정한 데는 우리 재난안전관리에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참 애매하네. 그러면 수해복구사업 대상지로 2006년도 8월 15일 날 확정이 돼서 하수과는 시작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안동지구는 지금 수해복구사업으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공사 중에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전번 조례에는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거기에 공업지구로 재해위험지구라고 묶어 놨잖아요. 지정을 해놨는데 그것은 왜 그래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같은 재해위험지구를 지정을 해놨는데 안동은 그 당시에 지난해 수해피해가 있어가지고 수해복구사업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재해위험지구 안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지금 회현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지정한 것은 국장님 엊그제 했고 실제로 여기 하수과에서 한 사업은 벌써 2006년도 8월 15일 날 수해복구사업대상지로 해서 2007도 3월 30일부터 기본설계를 시작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해위험지구 지정과는 관계없이 시가지 침수가 있었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하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설명이 애매한 게 국비를 받기 위해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 했거든요. 과장님이요. 그렇게 했는데 벌써 안동지구 침수방지시설은 지정하기 전에 국비가 내려 왔는데요. 내려 와 있는데 왜 그래 했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사업내용도 비슷하고 이렇는데 내 이야기는 어디든지 하면 좋은데 사업내용도 비슷하면 사업이 한 곳에서 하면 모든 경비나 이런 기술진들이 일괄되게 잘 돼 갈 될텐데 부서가 시청 관내에서도 이 사업은 비슷한 사업인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력과가 되어서 예산집행을 하고 또 안동지구는 하수과에서 집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열되게 비슷한 업무를 나열되게 각 과에서 다루니깐 서로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예산낭비의 이런 것은 없는지 싶어서 묻는 겁니다.

예산낭비는 상관이 없고 원래 시가지 침수방지사업은 업무분장에 하수과에서 하게 되는데 원래 재해위험지구도 사실은 시가지 침수방지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하수과에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재해위험지구를 관리하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쌍방 합의하에

그런 이야기를 국장님이 처음부터 하셨으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래 이야기를 안했다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받아들여진다 말이에요. 그렇는데 과장님이 그 당시 설명한 것 하고 지금 하는 것 하고도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관되게 의회 와서 설명하고 또 나름대로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려면 바르게 여러 해당부서까지 비교분석을 해서 설명을 하고 예산도 받고 그래 해야 된다 말이에요. 과장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우리 김성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흔히 경찰 같은데 사고 터지고 나면 관할 따지고 하면서 사건 처리하는데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흔히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창구를 단일화함으로 해서 더 효율이 높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광범입니다.

김영립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3페이지 보시면 천연가스버스 보급확대 추진현황을 보시면 지금 천연가스 보급은 해야 되는데 CNG충전시설 고정식 충전소가 없어 가지고 보급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동식 충전소를 갖고 71대를 보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적정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시가지 내는 자연녹지가 아니면 CNG충전소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고 단지 할 수 있는 데가 버스 차고지 거기에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입지를 선정을 못하고 시내버스 차고지 쪽 삼계 쪽에다가 저희들이 하려고 버스업체하고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한 군데 추진하고 있다더니 어째 됐어요?

그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지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현재 관리계획을 도에다가 용도지구를 변경해 달라고 승인 신청해 놓고 있는 자리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녹지지구가 가능하지만 장래 도시발전에 저해요소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양하고 지금 버스 차고지 쪽으로 전환해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1대가 얼마쯤 합니까?

지금 한 1억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얼마 정도 해줍니까?

그게 2250만 원 국·도·시비를 보태가지고 2250만 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도비, 국비가 얼마에요?

국비가 50%, 도비하고 시비를 각각 25%씩 해서 100%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지원합니까?

예. 2250만 원 대당

2250만 원하는데 지금까지 몇 대 했습니까?

71대를 지금 했습니다.

총 버스 숫자가 몇 대 됩니까?

예비 차까지 180대인데 올해 물량 중에서도 지금 20대 계획인데 4대만하고 아직 16대를 보급을 못하고 있는

16대까지 합치면 몇 대입니까?

16대까지 합치면 87대정도가 올해 계획이 될 걸로 봐지고 내년도에 지금 한 20대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하면 약 100대가 넘는데 지금 고정식 CNG충전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협조를 하더라도 빨리 만들어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이거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협조해가지고 충전소를 빨리 만드세요. 만들어야 되지 충전소가 이동식 밖에 없는데 어떻게 버스를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충전소를 빨리 확보해가지고 천연가스를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릴게요.

예. CNG충전소가 조기에 설치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북부동 육거리에 보면 124번 주차장 있지요? 그 차가 육거리에서 바로 들어가서 주차장을 돌아서 나오지요?

예.

민원이 상당히 건의를 하는데 지금 부산에서 와서 가야대학교를 거쳐서 푸르지오를 돌아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바로 그냥 가지 말고 한바퀴 돌아가면 북부동 65,000명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에서 이중적으로 차를 안 타도 바로 부산에서 오고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효율성을 주는 게 좋겠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답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버스 재정지원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수월하게 시민편의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건전한 사업운영을 하려면 재정능력이 맞추어주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데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된다면 준공영제를 해서 획기적으로 시내버스를 아마 개선을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시민편의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저희 실무자로서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불과 거리가 7, 8㎞정도 한바퀴 돌면 되는데 이중적인 차비도 안 들고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나오면 바로 부산 갈 수 있는 차를 탈 수 있고 그러니까 교통해소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셔서

조일현 위원님 그 부분 하나가 주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8번이나 8-1번 부산 나가는 우리 김해시 운수업체가 하고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는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디에 장단을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는 건 더 신중한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어떻든간에 시민들이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나라도 도와드리는 쪽에서 일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돌 위원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시내버스 결손보전금 지급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해서 지급을 합니까?

별도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운송원가를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같은 경우는 평균 57만 원 운송원가가 나오고 이러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지금 우리 운송원가 산출한 게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와 있죠?

예.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지금 하느냐 말이지

이것은 작년도의 운송원가에 맞추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운송원가에, 우리 김해의?

예. 우리 김해 운송원가

조사를 했네요?

작년도에 기준을 잡아가지고 1년치 적용을 하고

운송원가 조사를 매년 합니까?

예. 매년 1회 합니다. 저희들이 재정지원되는 버스노선하고 버스에 대해서는 실사를 매일 매일 하거든요. 그 실사된 금액하고 운송 차이나는

준공영제 용역조사하면서도 운송원가가 아주 예민하게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과연 정확하겠느냐가 의심스럽고 가령 내년도는 이 기준에 의해서 주어집니까? 또 새로 조사를 합니까?

인건비도 인상이 되고 유류대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아마 작년보다는 십 몇%정도 인상이 되어야 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대충 얼마정도

50만 원 선까지 안 가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송원가 매년 조사를 한다니까 조사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결손문제는 교통기획단에서 용역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준공영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문제는 교통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잠시 몇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지난 10월에 교통기획단에서 용역보고회를 했거든요. 기초보고가 경전철 개통이후로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3, 4년 더 기다릴 시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 실제 버스노선들이 아주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버스노선 문제를 이야기 하면 2008년부터 준공영제 실시하면 곧 버스노선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행정지도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 되었다 말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준공영제가 몇 년 뒤로 미루어진다면 버스노선도 다시 손을 봐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혁을 이룰 정도로 버스노선을

지금 불합리하게 노선이 되어 있는 것도 민원이 들어오는 노선도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 했지만 버스가 1대 운행하는데 운송가가 50만 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운송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대당 25만 원의 적자가 난다고 했을 때에 연간 계산하면 돈이 엄청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떻게 되든 간에 결손보전을 하고 있잖아요. 매년 늘어날 거죠?

예.

운송단가에 지금 몇 % 정도 주고 있습니까?

지금은 운송원가에 100%를 저희들이 보전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선이 180대 중에서 지금 56대 노선에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126대는 지원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연 우리시가 재정지원을 통해서도 버스를 꼭 집어넣을 노선이냐

버스가 바로 시민들의 발 아닙니까? 특히 노약자들이 많이 타거든요. 예산이 적어서 행정지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어렵더라도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세우면 불편해소가 덜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준공영제 용역보고가 끝나기까지 해서 그동안이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 위원님 말씀처럼 불합리한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정지원을 더 해주는 한이 있어도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시하고 버스회사하고 노사 협의할 때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었죠?

그런 것 까지는 다 안하는 조건으로

운송원가를 올려서 비수익노선에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야기 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이면계약이 다 있지요?

이면계약은 없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버스노선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가 낸 자료하고 지원되는 게 56대라고 했지요 그 부분하고 안 되는 부분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복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어방, 삼방, 내외동, 북부동, 진영읍 시가지 5개 권역만 합니까?

아닙니다. 전 구역인데 우리 단속요원들이 차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중점적으로 그 일대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한 군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버스승강장 만드는데 거기가 공영버스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라고 도로바닥에 표시를 해놓았죠. 다른 일반 승용차가 주차를 하니까 이 버스는 차로에 그냥 공영버스가 주차를 한다 말입니다.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조치는 저희들이 가능한 한 면민들의 정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부분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강제처분을 하도록, 우리가 가서 단속을 한다든지 차를 주차하면 견인을 해서 물리적인 압력을 넣어서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버스주차장만이라도 버스가 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쭐게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주는 돈은 어떤 용도로 씁니까? 학교에서는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학교의 야간주차장 개방을 하도록 시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차선을 긋고 포장을 해주고 또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금은 다 틀리는 것 같은데

학교마다 주차장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학교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학교 의견대로 설계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일반사업자한테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학교에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봅니까?

사후관리는 저희들 공공근로자 2명을 학교마다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교측의 이야기가 주로 수업을 방해할 정도로 낮에 차를 안 빼주고 있다든지 또 들어와서 각종 쓰레기를 투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학교 학습을 저해한다 해서 인식이 안 좋은 이런 사항입니다.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 같은데 또 효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녁 늦게 대어야 되고 새벽같이 차를 빼라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단 소관입니다. 교통기획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단장 오성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기획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타 시도에서도 많이 봐왔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우리시의 버스준공영제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 연구용역기간이 12월까지였는데 1차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수익금 조사기간을 방학 중에도 수익금이 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의가 있어가지고 1월말까지 연장을 해놓았습니다. 1월 초에 중간보고를 하고 1월말에 최종보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준공영제를 당장에 추진하는 그런 계획은 나오지 않는 것 같고 2010년 이후로 준공영제 그때 가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수준의 중간연구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버스준공영제를 시작하면 사업체에 지불할 금액이 150억 원 정도 되죠? 단순계산을 하더라도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표준 운송원가가 1일 대당 50만 원으로 본다 해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익금을 따지면 3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 1대당 하루에 17만 원의 적자가 난다고 보면 저희들 인가가 난 것이 180대입니다. 365일 하면 100억 원이 훨씬 넘어가는 그런 단순계산으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에 시내버스 결손보전금 약 47억 원을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버스준공영제 해버리면 제가 데이터상으로 해보니까 130억 원 정도 들더라고요. 3배 이상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은 사실 버스준공영제가 이웃 동네 창원이나 마산에서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진사회로 가는 것은 버스준공영제는 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나 집행기관에서 다 공감대를 느끼고 있는 부분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시에서 2010년도 이후로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면 우리 시민들 다 알다시피 2010년도 12월부터 경전철이 개통됩니다. 그러면 사실 경전철이 잘 되면 우리 시내버스가 못될 확률이 있고 물론 시내하고 시외하고 틀리겠지만 뭔가 언밸런스가 될 확률이 있거든요. 버스준공영제 부분은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경전철도 적자보전비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경전철 시설에 집중투자하고 있지만 저 생각으로는 내년 이후로부터 어떻게 운영을 잘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전철 부분하고 버스준공영제 부분은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준공영제 부분은 시민들 편하게는 하지만 우리시가 잘못하면 사업자들한테 또 아니면 버스사업자들한테 아니면 경전철의 현대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엄청난 적자 보전비를 넣어야 된다는, 그런 세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준공영제를 너무 서두르지 말고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을 보고 충분히 검토해서 계속 딜레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쪽에 막아주면 한쪽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하게 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선진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또 마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 사례를 또 문제점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연구용역 결론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추측으로는 2008년도나 2009년도는 시행하기가 힘든 사항이니까 그 기간동안에 충분한 변수를 반영해서 앞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중요한 문제는 버스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적자로 인해서 경영에 엄청나게 시달리면서 해마다 노사 임금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노선조정이라든지 하면 당장 적자부분을 보전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버스노선의 요구가 있습니다만 못 들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적절히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고 경전철이 되면 환승체계를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준영공제가 최선의 대안이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준공영제는 우리 시민들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부분은 언젠가는 가야 된다는 사실은 맞지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본연의 의무를 망각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하철 환승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언젠가는 지원하되 가장 적은 돈으로 적기 타이밍을 맞추어 주십사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감사를 해서 질문을 한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몇 건 들어 왔습니까?

소소한 민원은 계속 많습니다만 큰 민원은 지금 현재 걸려 있는 건 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부아파트하고 푸르지오 1차, 2차 그 세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원해결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해결을 위해서 해준다든지 약속을 했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민원소음이나 분진 발생으로 인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느끼면 그건 막아 주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소음 분진이 생활에 침해되면 우리시에서 해주어야 되는 것 맞잖아요. 시공사가 해주어야 되겠지.

시공성 민원은 현장에서 해결해야 되고 사업성 민원은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이

어쨌든 김해시하고 시공사가 해주어야 됩니다. 민원이 있으면 소음 민원 분진이 있으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경전철 운임수입 보조가 몇 %입니까? 적자보전 해주는 게

시행초기부터 10년간은 80%

원래 90% 되어 있었죠?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90%였습니다.

그래서 80% 내려왔죠? 80%에서 몇 년간입니까?

80%로 10년간 그 뒤에 78%로 5년간 그 뒤에 75%로 5년간

그러면 평균

20년은 보조를 하고 그 이후에는 보조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80% 가까이 되는데 10년은 80%니까 만약 예를 든다면 경전철이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평균치가 보전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금액이 있는 게 아니고 80%라는 건

100%는 얼마인데요?

그게 아직 산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70% 우리가 탔을 때 10%의 차이는 얼마 되는지 아직 계산이 안나오겠네요?

그건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대강도 안나오고?

예.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몇 십억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절반씩 부산시에서 절반 김해시에서 절반 부담하고

어쨌든 경전철 운행이 되는 동시에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 만들면 우리 김해시나 부산시나 1년에 몇 십억 100억 정도가 손실이 날 걸로 보고 있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단장님은

지금으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1년 반 정도 남겨두고 그때부터 분석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공하면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의 전당도 마찬가지고 미술관도 마찬가지고 경전철 자체도 마찬가지 될 겁니다. 편리하겠지만 지금부터 분석해서 최소한 손실이 적게 날 수 있도록 예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하면 손실이 적게 날 수 있도록, 편리하면서, 연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제가 행정감사한 부분이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시에 자동차 과태료 체납징수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65,000건이구요. 금액이 약 111억인데 징수액을 보면 건수는 약 23,000건에 금액은 15억이거든요. 그걸 제가 풀어보면 건수는 징수액의 35%를 거두어 들였구요. 금액은 보면 14%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고액체납자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시에 과태료 체납액은 조금 전에 배정환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100만 원 이상 고액은 3,348명에 22,000건에 58억 3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은 51명에 1,383건에 4억 2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하고 있는 조치는 올해 들어서만도 고지서 송달은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에 재산 전국조회를 해서 모두다 압류처리로 했고 자동차에는 당연히 감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부터 전단팀 일용직을 2명 채용해서 개별 전화독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산 파악을 역추적합니까?

재산조회는 전국 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부분도 마찬가지고 과태료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고액체납자들이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 사회악들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 보면 내도 그만 안내도 그만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 사람 하는 사업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할 확률이 많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뿐만 아니라 조례안을 정하든지 최대한도로 법률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단속해야 된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사회정화 차원에서 이런 분들 정신을 차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되었습니다. 질서법이라고 해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과태료 고질체납자는 구류를 1개월이상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이러한 질서법 위반행위는 근절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내년에 추진하는데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특별한 법률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도로, 다행으로 국회에서 구류 그런 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적어야 우리 사회가 밝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요.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건설교통국장님, 과장님들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2007년 12월 5일(수)

농축산과장 김병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과장님 감사받는다고 고생합니다. 1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불법농지 전용 단속 및 조치현황 적발 건수 보면 37건에 복구가 21건, 고발이 9건, 원상복구가 7건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조치합니까?

지금 현재 21건은 복구 완료됐고 고발은 경찰서로 통하여 검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7건은 원상복구로 첫째 불법이 적발되면 원상복구조치를 먼저 합니다. 이행을 안 할 때는 검찰에다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에 응할 때에는 현행대로 그대로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토하고 관계 없습니까?

성토도 부분적으로

몇 m 정해져 있습니까? 몇 m입니까?

50㎝로 알고 있는데 이웃 논하고 조금 더 올릴 때에는 인근 농지에 대한 배수로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50입니까? 1m입니까?

50㎝입니다.

이게 불법공장이나 야적이나 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어떤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보통은 성토입니다. 야적 이런 것은 원상복구가 수월케 되거든요. 잘 이행이 되고 저희들이 지시를 하면 자기들이 전부다 다른 데로

컨테이너나 조경시설 이런 것은요?

컨테이너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옮길 수가 있고요.

그 고발은 어떤 걸 고발합니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가지고 안 할 적에

원상복구에 얼마 기간을 줘가지고

기간을 물론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 근 한 달 정도 그래 합니다.

고발조치 현황은 어떤 걸 합니까? 고발을 가능한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안 낫겠어요?

그런데 이런 건 분명히 민원이 있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행을 안 할 때에 부득이 고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고발로 인해서 발견합니까? 우리시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해서 지적된 겁니까?

보통 저희들 단속도 하지만 고발이 많이 들어옵니다. 고발일 건수가 많습니다.

고발보다는 원상복구 쪽으로 해가지고 전혀 안 될 때는 농민들을 고발해서 안 되잖아요. 고발 안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사전에 전용을 못 하도록 지도를 좀 하세요. 사전 지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지 농민들 고발해서 검찰에 불려간다든지 이런 거 좋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지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시고 있다 치더라도 원상복구를 완화시켜 가지고 빨리 원상복구 쪽으로 해가지고 고발조치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먼저 사전 지도에 저희들이 좀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사전 지도 해주시고 고발은 조금 원상복구 쪽으로 많이 노력 해주시고 고발은 가능한 안 하는 쪽으로 하세요.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발해가지고 검찰에 시간 다 뺐기면 농사지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전 지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8페이지 주요 가축 전염병 방역사업인데 주요 가축 전염병이 지금 숫자가 몇 가지입니까?

법정 가축 전염병하고 가축 구제충하고 한 14종 정도 됩니다.

14종 사전에 예방을 합니까? 어떻게 사전 관리를 합니까?

전부다 소독제하고 구제약을 해가지고 사전에 방역 차량을 갖다가 움직여 운영을 하면서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염병 걸린 가구가 없어요?

예. 올해는 크게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소에 대해서는 좀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에 대해서는

브루셀라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예.

소는 몇 두나 살처분 했어요?

올해 처분한 게 487두 처분을 했습니다.

작은 건 아니네요. 487두요

작년 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살처분 장소는 있습니까?

살처분 장소는 지금 현재 지정된 데는 없고

어떻게 처분합니까?

지금 농가의 농장에 거의 다 매몰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농가에 매몰하면 우찌되노. 결국 오염이고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장소를 확보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그린공동매몰장이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입지를 선정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아니 농축사 밑에 묻으면 그게 법으로 괜찮습니까?

법으로 조금 나중에 세월 가면 수질문제도 있겠지만

수질 문제도 있는데 그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빨리 살처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농가에 매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빨리 만들어 가지고 준비 하세요. 준비를 안 하면 안되니까 농가에 묻어나면 그 수질도 그렇고 전염병도 그렇고 다 문제가 되잖아요. 살처분 할 수 있는 장소를 빨리 만드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