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수 의원 발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을 감시하고 이끌어주는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정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보다 나은 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목례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반 총무국,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류진환 위원, 서종길 위원, 제2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강극중 위원, 하선영 위원, 제3반 경제환경국 소관 김희성 위원, 김명식 위원, 제4반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재단 소관 본인과 박현수 위원, 제5반 보건소, 장유출장소, 칠암도서관, 읍면동 소관 본인과 허문성 위원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직제 순에 의하여 국·소장의 총괄업무를 들은 후 12월 3일까지 5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은 질의답변과 감사강평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나와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선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총무국장 박완석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 경제환경국장 윤상기 문화관광사업소장 이종숙 보건소장 김진삼 장유출장소장 김병윤 공보감사담당관 장선근 총무과장 정영순 기획예산과장 윤정원 전산정보과장 신형식 회계과장 박상식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지택 여성아동과장 조창현 체육청소년과장 조종호 평생학습지원과장 이봉구 경제진흥과장 이명자 산업육성과장 김영삼 세무과장 이종길 환경보호과장 조장래 청소과장 공영주 문화예술과장 조성문 관광과장 천정희 문화재과장 강창갑 문화시설관리과장 이강노 보건사업과장 장우철 건강증진과장 김진홍 위생과장 김수갑 복지민원과장 최형원 도시관리과장 최갑인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오세현 칠암도서관장 장용일 진영읍장 박윤호 장유면장 허성문 주촌면장 최현식 진례면장 강화식 한림면장 박철수 생림면장 강동관 상동면장 류건상 대동면장 김판돌 동상동장 송중복 회현동장 전 목 부원동장 박병조 내외동장 문병민 북부동장 송영환 칠산서부동장 감경석 활천동장 박진태 삼안동장 조현환 불암동장 이붕구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사무직원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서 본인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장선근입니다. 2007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전략적 시정홍보로 시 위상제고 자체 매체 활용 극대화 및 신규매체 발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감사,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 시장에게 바란다 등 시민 건의사항 처리창구 운영, 시민생활 불편사항 해결사 120기동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적 시정홍보로 시 위상 제고입니다. 추진개요로 브리핑룸 운영과 주요시책에 대한 기획보도 자료 제공 등으로 언론매체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주요행사 지역특산물 등의 광고에도 주력해 김해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올해의 주요실적으로는 실·국·소별로 정례 시정홍보제를 운영하여 기자브리핑을 107회 가졌으며, 마산MBC 경관기획보도 등으로 20번의 기업홍보를 추진해 시정홍보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연간 홍보계획에 따라 체계적이면서도 공격적으로 시정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전에는 그간 추진사항과 이슈를 중심으로 보도성 홍보에 치중하고 사업이 임박해서는 보도와 함께 광고를 집중 실시해 홍보효과를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체 매체 활용 극대화 및 신규매체 발굴입니다. 주요 홍보매체로는 김해시보와 가야방송의 김해뉴스 그리고 시정홍보 책자 및 영상물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김해시보를 창간호부터 스캔하여 연도별 시보모음집을 김해시 홈페이지에 e-book 형태로 제공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김해뉴스에는 김해포커스 코너를 신설 지역생산물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방송, KTX 등 5개의 신규홍보 매체를 발굴 주요시정을 홍보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김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시민생활 이야기를 담은 잡지형태의 김해의 창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제1회 김해사랑 전국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김해브랜드를 더욱 강화토록 하고 김해뉴스에 의회브리핑을 신설하여 의정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업무능력 향상을 시키는 등 지도감사와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발굴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진영읍 등 14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 283건을 지적하여 신분상과 행·재정적인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히 기획감사로 공금계좌 관리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기획감사의 수범사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종합감사와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개선사항을 5번 이상 도출해 내고 지적사항 재발방지 업무개선 매뉴얼을 작성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국가청렴위에서 매년 발표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하위권에서 청렴도 향상이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는 기존에 실시해 오던 청렴도 측정 전문기관 용역조사, 우편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전화모니터링도 추가로 실시했습니다. 민원제기 용이성 분야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나 민원인에게 부패방지 및 민원안내 문자발송 등 대책을 강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시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화설문조사는 문항을 간단히 해 자동 음성으로 전환 주 1회 실시로 횟수를 대폭 늘리는 등 능률적인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김해시 청렴도 지수가 전국 평균뿐만 아니라 경남 평균의 우위에 있게 하여 청렴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등 시민 건의사항 처리창구 운영입니다. 우리 시 주요 민원수렴 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 당직사령 전화여론 청취제도, 읍면동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건의사항을 적극 수렴처리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처리 비율을 높여 민원등재 건수를 향상시키는 등 시민이 즐겨찾는 대표 창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 불편사항 해결사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120기동대는 5개반 16명이 5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주민생활불편을 해결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동물사체 등 14,920건의 생활불편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생활불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이사도움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가로등, 보안등 점등률 향상을 위한 야간순찰 등 정기적인 점검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가로등, 보안등 고장 접수건수를 20% 정도 감소시키는 등 발 빠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질의답변은 안합니다. 보고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4일날 되어 있으니까 질의답변은 4일날 하고 오늘은 보고만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간부공무원들 들어오라고 하세요.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2007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잠깐만 보고에 앞서 총무국 직원을 포함한 칠암도서관, 읍면동장,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정영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신형식입니다. 회계과장 박상식입니다. 칠암도서관장 장용일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내외동장 문병민입니다. 진영읍장 박윤호입니다. 주촌면장 최현식입니다. 진례면장 강화식입니다. 생림면장 강동관입니다. 상동면장 류건상입니다. 대동면장 김판돌입니다. 동상동장 송중복입니다. 회현동장 전목입니다. 부원동장 박병조입니다. 북부동장 송영환입니다. 칠산서부동장 감경석입니다. 활천동장 박진태입니다. 삼안동장 조현환입니다. 불암동장 이붕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2007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총무국 직제는 5과 23담당이며 총무국 정원은 132명입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별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이고 유연성 있는 조직운영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기구는 11국, 42과, 270담당이며 정원은 1,34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본청과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본청과 장유면, 내외동, 북부동에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하여 민원인 편의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의 유연성 및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올해부터 인사행정정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사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사사전 예고제, 다면평가 확대시행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본청 전입명부에 의한 본청 전입 포지션(Position) 맞춤제를 통한 개인별 능력과 적성에 맞는 부서배치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책개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 업무추진입니다.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대통령 및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에 대비해서 투·개표 사무원 지정, 선거인 명부작성, 부재자신고 접수 등 법정선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설치 등 이번 선거를 차질없이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활천동주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당초 어방동 889번지 일원으로 부지를 선정하려 했으나 예정부지 편입지주의 수용불가 입장 표명과 통신서비스 시설물 이전이 불가능해서 기존 활천동 부지 2,149㎡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8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방범체계 구축입니다. 시 관내 치안 사각지대의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2005년부터 방범용 CCTV를 현재까지 19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올해 말에 7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5개소를 설치해서 총 31개소에 CCTV를 운영하여 범죄감소와 청소년 탈선예방 등 취약지역 방범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시행입니다. 금년에도 복지제도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기본점수를 400점으로 조정을 하고 적용대상도 시의원님과 상근인력까지 포함시켜 총 1,504명이 혜택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허용업종도 당초 61개에서 69개 업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기간제 계약근로자 등 적용대상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 교류입니다. 우리시와 결연을 맺고 있는 국제자매·우호도시는 일본 무나카타시를 비롯한 5개국 7개 도시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야문화축제 등 주요행사와 교류협의를 해서 3개국 5개 도시에서 13회에 120명이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무나카타시 자매결연 15주년과 셀렘시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 등 우리시 대표단과 공연단이 14회에 229명이 국제자매 및 우호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2003년도 이전에 생산된 중요문서의 안정적 보존관리를 위해서 2005년도부터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총 사업량 대비 추진공정은 42%입니다. 내년도부터 전문용역업체를 통해서 2009년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선4기 시정종합계획 추진입니다. 계획범위는 2010년까지 4년간이며 9대 분야 299개 사업을 2007년 1월부터 시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 중간보고를 통해서 부진사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가야뜰과 연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공개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김해 시민의 종 건립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우리시 인구 50만 시대 진입에 즈음하여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20톤 규모의 시민의 종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위원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0월에는 창립총회를 개최, 현재는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성금 모금 준비를 마쳤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타종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정책간담회 운영 및 새로운 시책개발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전 국·소장 및 주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시민의 종 건립, 책 읽는 도시 김해 만들기 등 자체개발 20건, 인조 잔디이용, 불법광고 방지시설 등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25건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신규 시책 개발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입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시 연구과제 2건을 부여하여 금년도 12월 중순까지 연구 과제를 마치고 내년에는 우리시 연구과제 2건과 자유과제 2건을 연구과제로 부여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우리시 재정규모는 연평균 11.3%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예산은 7432억 원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11월 수립하고 주요 투자사업은 재정 투·융자심사를 연 2회 확행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채 관리입니다. 지방채는 2522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1804억 원, 특별회계는 11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707억 원입니다. 미발행 지방채 발행계획은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공사 166억 원입니다. 앞으로 신규 지방채 발행은 억제를 하고 계속사업에 한해서 의회의 사전 승인 후에 지방채를 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성과관리제도 도입 운영입니다. 우리시는 지난해부터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4급은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요 업무평가와 목표관리제를 통합한 성과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5급까지 성과계약을 확대해서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민선4기 1년간 시민만족도 조사입니다. 금년도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시민 1,336명을 대상으로 7개 분야, 100개 항목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2005년도 대비해서 대체적으로 시민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족도가 낮은 항목은 원인분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 지도강화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1개 팀, 175명의 직원이 18개 사업장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인건비 조정을 통한 2억 8400만 원의 예산절감과 조직개편 및 정원, 이사장 경영성과계약 체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영진단과 직원 연봉제 도입 검토 등 공단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10월말 현재 올해 확정분을 기준으로 행정소송 20건, 민사소송 37건 등 전체 89건으로 이중 승소가 66건으로 승소율은 74%입니다. 앞으로 패소원인을 규명해서 법률적인 전문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고객중심의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혁신을 위해 우수사례 316건을 발굴, 36개 학습동아리를 구성 운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지방행정혁신 한마당에 참가해서 기초자치단체 우수전시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행 가능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조직내부에 혁신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30페이지 U-tizen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시민 및 공무원 대상으로 오전, 오후, 야간, 직장인반으로 구분을 해서 연간 15,000명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말까지 13,43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U-tizen 김해에 부응하는 김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정보이용 능력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 내에 2개 정보화마을인 대동 화훼와 칠산 참외마을을 전국 우수정보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의 정보화 능력배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을 정보화 교육인원 595명, 홈페이지 방문자 25,818명, 대동 꽃 심기, 칠산 참외 따기 체험행사 참여인원이 906명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올해는 특별공로상에 거쳤지만 2008년도에는 최우수마을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포털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입니다. 우리시의 포털 홈페이지는 지금까지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꾸준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장애인, 고령자 등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보강하고 관내 중소업체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서 기업포털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11월말 완료 보고회를 거쳐서 12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생활이 어려운 시민 PC 무료점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20,800세대를 대상으로 PC의 무료점검 및 교체를 하는 사업으로 2007년 10월말까지 1,114건을 실시했습니다. 2006년 818건에 비해서 30% 상승하였습니다. 해마다 수혜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속한 PC 점검 및 정비로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배양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중앙부처에서 보급하는 재정, 세정, 인사 등 5개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업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용하여 사업하는 재정정보시스템 2006년 12월 서비스를 시작으로 인사행정 금년도 1월, 지방세 세정정보 금년도 3월, 시군구 1차, 2차 고도화 서비스 7월과 10월, 인터넷 건축행정서비스를 금년 11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성능 보강입니다. 2003년부터 운영중인 현 전자문서시스템이 사용자 및 문서량의 증가로 인해 시스템 성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 등 시스템을 지난 3월에 보강하고 장애에 대비한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를 구축하였습니다. 시스템의 성능향상으로 업무 효율증대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행정 능률향상을 위한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행정 전산장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신속한 대민서비스의 기반을 조성코자 PC 325대, 프린터 100대, 노트북 1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교체된 장비 중 사용가능한 장비는 사랑의 PC로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웹 팩스(FAX)사용 활성화입니다. 웹 팩스를 사용하여 다량의 문서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송·수신하는 것으로서 금년도에 8회선을 30회선으로 증설하였고 전 직원 개인별 팩스번호를 부여하여 신속한 행정업무 추진과 운영비 절감을 이루었습니다. 웹 팩스 활성화에 따라서 실과별로 설치 운영중인 팩스는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신규 팩스구입을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IP텔레포니 구축 확대입니다. 노후 키폰 전화기를 IP전화기로 교체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에는 주촌면 9개 동사무소에 IP전화기 220대, 스위치 1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직원 1인 1전화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전화시스템을 데이터망에 통합 관리함으로서 관리 효율성을 증대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와 통계이용 편의성 제고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3월,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는 5월, 광업·제조업조사는 6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9월에 조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통계 DB구축은 3월에 완료, 4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지도는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시책 기초입안자료 제공 및 시민들에게 각종 통계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44페이지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서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를 2회 실시하여 23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회계담당공무원의 역량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연 2회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관직 공무원 303개 직위에 대해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직원 능력배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완벽한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지난 7월 23일 의회의 심사승인을 받아 세입 9253억 원, 세출 7122억 원, 잉여금 잔액 2131억 원 등 결산내용을 7월 25일자 김해시보 공보에 공시를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07년 세입·세출 결산 또한 철저한 준비를 통한 완벽한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안정적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복식부기 회계와 관련하여 원격제어 프로그램 마인드 교육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시험운영 재무보고서 발간을 위해서 기초금액 수정과 과목 재분류 등 관련 자료를 검토 수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험재무보고서 발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의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추정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공사·용역·물품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전자계약은 11월말 현재 총 계약건수 511건 중 466건에 계약금액 333억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전문기관에 원가검증을 의뢰하여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향후 입찰계약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전자계약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6,249필지에 21,660,000㎡이며, 이중 1,368필지, 994,000㎡에 대한 지목별 정밀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변상금 및 대부료 35억 원을 부과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무단점사용 재산을 색출해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보존부적합 재산을 처분하는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의회청사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 설치 및 별관청사 수전설비 승압공사 추진상황입니다. 의회청사 중앙홀 계단실 옆 13인승 장애인 엘리베이터 공사는 금년 7월 5일 완료하여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별관청사 지하실 전기실의 기존의 수전설비를 650KV에서 950KV로 승압하여 전력의 안정적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청사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시청 부설주차장 관제시스템 도입입니다. 본관, 민원청사, 차량등록사업소 주차관제시스템 공사를 현재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고 올해 12월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차관제시스템 공사가 완료되면 2008년 1월 시범 운영을 해서 2월부터 유료화 할 계획이며 본 시스템의 도입으로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장 부족현상은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을 상대로 본 시책을 홍보해서 주차장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55페이지 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현재 칠암도서관은 도서가 138,000권이며 DVD, 전자책 등 비도서가 13,000여점이 있습니다. 2007년에는 1억 49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서 13,000권, 비도서 1,300여점을 구입하였습니다. 일반도서 뿐 아니라 유아전용도서, 점자도서 등을 구입하고 있으며 시민의견을 반영한 도서구입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도시 김해에 부응하는 자료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올바른 독서문화 정착입니다. 칠암도서관의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독서진흥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층별로 독서회를 비롯한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교실, 독서캠프, 도서관 체험학습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참여를 통한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행사, 독서 골든벨 등의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많이 도서관을 방문하도록 많은 독서진흥 행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Book Start 운동 전개입니다. 칠암도서관은 유아들을 위한 북 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어린이실 안에 북 스타트룸, 수유실, 미로형 열람실 등을 설치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유아 부모를 위한 북 스타트 프로그램에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해의 모든 유아들이 북 스타트 운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을 방문할 수 없거나 불편한 시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이 직접 방문하여 도서를 대출하는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 중입니다. 시각 및 지체장애인을 위한 점자대출 방문서비스와 품안의 대출서비스, 기관·단체들을 위한 단체대출 서비스가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서비스와 병원 환자들을 위한 병원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모든 시민이 신체적, 지리적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책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평생학습강좌 운영입니다. 칠암도서관은 평생학습도시 김해에 걸맞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 초등, 성인, 어학, 원어민 강좌 등의 5개 부분에 66개 강좌가 연 4기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5,835명이 강좌를 수강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에 부응하도록 시민들을 위한 강좌를 발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0페이지 공연장·전시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무용, 연극, 뮤지컬 등 여러 장르에 걸쳐 2007년 10월말까지 236개 공연으로 58,000명이 관람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인들의 창작발표 공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조창현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조종호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봉구 평생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다음 경제환경국 소관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와서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장 이명자입니다. 산업육성과장 김영삼입니다.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상당히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유가 1배럴에 100달러에 육박하고 원자재와 달러와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상당히 우리 김해지역은 5,400개의 기업 중에서 1,500개의 기업이 수출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억불정도 수출했는데 금년에는 17%가 증가된 21억불 정도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총력 체제를 가지고 내년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매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장유쓰레기소각장에 열병합 발전시설을 준공했습니다. 그날 위원님들 다 모시지 못하고 몇 분만 오셨는데 기회 되시면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당 1,450㎾의 전력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10월 24일날 준공을 해가지고 11월 23일날 통계를 보니까 현재 우리 장유쓰레기소각장이 한달에 한 5000만 원정도 전력비가 나가는, 5000만 원 전력을 상쇄하고 한전에서 한 540만 원정도 전기료를 받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동정수장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7일날 최종 기본설계서를 갖고 검토를 해서 몇 가지 보완되는 부분을 지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되는 부분이 완성되면 12월 중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사업에 뛰어들고 있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경제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순서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유인물 필요없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유인물을 참고할 테니까 생략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천정희 관광과장입니다. 강창갑 문화재과장입니다. 이강노 문화시설관리과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다음은 김해문화재단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사무처 김부곤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박종선 예술감독입니다. 클레이아크미술관 천종업 학예감독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보건소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장우철입니다. 김진홍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수갑 위생과장님은 지금 학교정화위원회 회의가 본래 오전에 보고가 안 될 줄 알고 학교정화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수감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유출장소 소관 순서입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와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대체할 테니까 간략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장유출장소장 김병윤입니다. 먼저 저희들 장유출장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민원과 최형원 과장입니다. 도시관리과 최갑인 과장입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오세현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 음)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12월 3일까지 정해진 반별로 또는 개인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올해 공보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부서가 어디 어디에요?

올해 읍면하고 읍면은 진영, 장유, 내외 또 칠암도서관, 공단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감사를 한 결과가 감봉이 몇 명이었습니까? 직원들중에 감봉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었어요?

감봉요?

예.

경징계 부분에 감봉도 있습니다.

감봉이 몇 명입니까?

3명인가 4명인가 그럴 겁니다. 공단에

그건 직원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고 우리 직원들 감봉 있느냐 말입니다.

직원들은 없습니다.

직원들은 없죠?

예.

대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보면 우리 직원들 자체 감사 수위가 아주 낮아요.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공금유용도 나오고 계약부서에 가면 사전에 담합을 해가지고 사전에 정보를 주어서 계약하는 경우도 나오고 아주 잡다하니 지적이 많이 나왔죠?

예.

그런데 지적이 나오면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감사수위가 낮기 때문에 경각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하시면서 수위가 많이 안 낮습니까?

본청에 정기적인 감사는 상부기관은 도나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와서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상부기관에서 못하는 감사 읍면동이나 공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인허가라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업무는 사실 별로 없고 거의 민원업무를 상대로 하는 일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감사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하는 사항이 없어서 감사결과 처분이 다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 읍면동에는 실제로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읍면동에 가서 전부 민원인 상대고 예산집행하는 것도 없고 어떤 사안으로 한다면 민원인한테 불친절한 이런 사례밖에 없지 중징계 줄 대상이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실제로 중징계 줄 감사할 대상은 본청 안에 있어요. 본청 안에, 본청 안에 감사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자체적으로 현재 특별히 실시했던

감사기능이 이러니까 자체적으로 한 인원이 전부다 민원부서는 본청 안에 있는데 감사 기능 안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을 않고 읍면동에 가서 감사를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허가과에 가서 허가 부서에 정말로 민원이 가서 일을 적정히 잘 했는지 불친절하게 했는지 이런 부서를 정확하게 감사를 해야 될 건데 쓸데 없이 민원실, 동사무소 다니면서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맨날 민원인 오면 불친절하고 청렴도 평가하면 16등, 15등 나오게 하는 주로 본청 안에서 나오는 일들이지 동사무소는 아무 것도 없다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위탁물 운영 사업 수익금을 지연시켰다 말이에요. 지연을 시켰으면 이건 공금을 쉽게 이야기하면 유용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주의입니다. 주의 주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위수탁 관계?

돈을 받았으면 바로 바로 불입을 시켜 주어야 되지 며칠간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테니스장 같은데 사실은 공단에서 테니스협회에다 위탁하는 관계로 저게 그런 부분이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연일자가 보면 보통 제일 늦은 건 6일, 3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원들 체납세 받아가지고 이런 것 하고 나면 징계 수위를 어떻게 조정합니까? 국세청 가면 하루만 지나도 바로 징계입니다.

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기획감사를 자주 실시를 해서 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기능이 읍면동 감사는 솔직히 많이 할 것 없습니다. 예산도 많이 나가지도 않고 또 동사무소 직원들 가서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 것 감사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어느 분야를 정해서 기획감사를 해보세요. 기획감사를 해서 정말 감사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되지 계속 톱니바퀴 하는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아무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발주했으면 그 공사를 적정하게 챙기고 있는지 이런 것도 기획감사를 해보고 또 택지개발 초과 부담금 이런 걸 가서 감면했으면 감면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적정히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감사를 해주어야 감사기능이 올바로 돌아가지 우리 시에는 감사기능이 시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감사기능이 올바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기껏 잘못해서 상동면 쫓겨가는 어떤 그런 경우밖에 안되고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다른 감사기능을 줄이고 자체 감사기능 계획을 세워서 기획감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꼭 지켜볼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다른 예를 하나 보면 소송사건하고 행정심판 사건을 보면 직원들이 패소를 합니다. 처음부터 가서 패소를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대항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우리가 1심에서 종결해야 될지 2심에서 종결해야 될지 아무거나 하시지 말고 이 사건을 패소하고 나가면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면 1심에서 패소하고 나면 2심에서 이기지 못한 그런 사건들을 소송비용 들여가면서 계속적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말입니다. 지금 와서 2심에서 질 것 같으면 항소하지 마세요. 자료 하나 준 그것도 조사해 보시고 소송사건들하고 행정심판 사건들이 도에 가서 행정심판에 질 것 같으면 행자부에 질 사건 같으면 우리가 예규하고 자료 관계 서류를 꾸준히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사고를 바꾸면 사건 자체가 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사고가 뭐냐 하면 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조건 안된다 해놓고 다음에 소송하시오, 행정심판 하십시오 이게 답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민원도 발생하고 맨날 싸우고 시 한번 올 것 10번씩 와야 되고 이런 폐단이 있다 말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소송사건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기획감사라고 보기 때문에 패소사건에 대한 분석도 저희들 나름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기획감사를 몇 건쯤 얼마나 하실 겁니까? 생각나는 대로 해보세요.

어느 특정사안 몇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기보다도 내년에 기획감사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기획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회계과쪽에 해당되겠지만 공개입찰한 이 내역도 보면 거의가 1억 이상 된 건 한번 공사를 발주해서 정상적으로 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변경해서 내용에 들어가고 그중에 보면 정말로 공무원이 가서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주의해서 계약변경되어서 공기가 늘어지고 하는 게 아주 많습니다. 자료 받으면 자료 반이 그래요. 어떤 특수한 경우는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많더라 말입니다. 이런 것도 특별히 감사 한번 더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 안되도록 하는 부서가 누가 해야 됩니까? 감사에서 해야 됩니다. 감사에서, 지금까지 보면 이런 감사 한번도 안해보셨죠? 감사쪽에서

설계변경 일상감사 부분에서 다루기는 다루는데

신형식 전산정보과장님 옛날 공보감사담당 계실 때 이런 감사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이런 건 주로 일상감사로서 사전 처리를 하기는 합니다. 그게 나중에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때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내년부터는 감사부서가 감사부서답게 하셔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어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집단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집단민원이라 하면 일반 연명을 해서 접수시키는 걸 말합니까? 아니면 어떤 대규모 집회를 하는 걸 말합니까?

집회는 사실 아니고 보통 민원을 제기한 5인 이상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처는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었던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관리가 주무부서 공보감사관실에서는 전반적으로 통제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내용을 조사해보니까 작년 5월달에 일어났던 한림 모래장 집단민원 사건 또 생림석산 봉림사건 이런 부분은 전혀 하나도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민원발생 원인을 공보감사관실에서는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이 대체적인 건의사항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건의사항은 언제든지 수용도 되고 이해 설득도 가능한데 집단민원 발생 집회사건은 이것 가지고 해결이 안됩니다.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원인을, 지금 봉림석산 부분하고 한림 모래장 사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십시오.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제가 어떤 해결책 그건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한 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를 해주어야 되겠다. 한림 모래장 사건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일출과 일몰 때 반출했습니다. 골재가 품귀현상이 일어나니까 모든 경남 일원에 차가 왔습니다. 1일 700대가 들어왔어요. 아침에 일출과 일몰 때 반출하다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시간을 제한했어요. 제한내용이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반출한다. 심지어 김해업체에서는 김해만 쓰자, 타지역은 주지 마라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11시에 반출하다 보니까 먼저 싣기 위해서 새벽 6시 되면 차가 와 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촌에는 딱 2차선입니다. 차 700대가, 덤프가 아침 6시부터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변에, 차가 딴 차는 못다니지, 한 12시쯤 되면 양쪽 차가 다 막혀버립니다.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 11시부터 실어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주민들 집단민원이 발생한 거에요. 이런 걸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전혀 내용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방안을 시 전반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공보감사과에서는 특히 더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집단민원 사항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라도 체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 추진사항이라 해놨는데 대형공사에 특수공사라 하면 뭘 해당합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억 이상 짜리인데 특수공사는 뭡니까?

문화재 공사라든가

문화재는 별도로 있고

특수공사는 그런 겁니다. 다른 특별한

이게 공보감사관실에서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이 적용대상이 토목공사 5억 이상 및 특수공사 연면적이 61㎡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 공사비가 2억 이상인 전문공사, 문화재 유적의 보수공사 해당이 됩니다. 특수공사는 내용을 아무도 몰라요. 감사하면서도 물었는데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특수공사라 하면 터널이나 일반적인 일반공사라 하면 단편하게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지만 특이한 공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그런 부분이 특수공사고 또는 그 시설물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특수하게 시설이나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 저희들 일반적으로 특수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국장님 말씀이

물론 특수공법도 있기는 있겠지만 대형공사 감시관제 운영 규정에 특수공사의 정의가 문화재공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철도 궤도 준설, 조경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겁니다. 이런 부분도 나는 특수공사에 안 들어가겠느냐 보거든요. 봉림석산이라든지 수수료를 지급하지만 모래장 공사 저런 것도 일종의 특수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시민감시관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 금액이 크다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시정뉴스 부분 공보관계 부분입니다. 사실 작년 연말에 예산심의 때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앞으로 김해뉴스 제작하는데 있어서 언제부터 우리 김해시가 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2005년도부터 했지 싶은데

전 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했는지가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10년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한 게 없어요. 이제 좀 변해야 되겠다, 지역자치단체가 변해야 되는 사항이 지금 전국시대고 세계화 시대로 간다 말입니다. 여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내년 업무시행계획 2008년도 역사·문화·관광도시김해 이미지 확산 이게 필요합니다. 전국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이미지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역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경상남도 전체를 조사해보니까 지역뉴스에 크게 투자를 많이 안합니다. 이런 돈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뉴스제작을 필요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전국 규모로 나갈 수 있도록 김해시가 곧50만 시대가 오고 커가는 도시인데 여기에 너무 한정 두지 마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순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직원들 순환보직이 잘 안되고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유를 나름대로 보니까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법상으로, 그런데 지금 시에서 최근 4년간 보건직렬별로 신규직원 채용시에 보건지소 근무가 가능한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을 갖춘 자는 4년간 한 명도 채용을 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신규직원이 오면, 우리가 읍면동에 보면 신규직원이 온다하면 읍면동에 보내서 다시 본청으로 임기가 되면 오고 순환보직을 하는데 자격을 못갖춘 자를 뽑으니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직원을 뽑아야 지소하고 순환보직이 가능한데 4년동안 이게 한번도 없었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실제 보건지소 근무하는 자는 한 곳에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잠시 다른 곳에 근무를 하더라도 또 다시 보건지소에 발령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직원들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보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총 98명 정도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9개소에 보건지소가 지금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간에 순환보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건지소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만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반드시 그렇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만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보건직도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위반이 된다 말입니다. 그게 지금 옛날에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위반이 되니까 자꾸 법적으로 안 되니까 보직을 못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옛날에 보건소 읍면동 보건지소에는 결핵관리요원, 가족계획요원 이렇게 해서 보건직으로 전환이 되기 이전에 각종 전문 특수분야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부다 보건직으로 직렬이 전환되면서 보건직 전문직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인원 해소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하게 규정에 위반해서 일반 보건직이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퇴직을 어느 정도하는 시점이 되어야 만이 전문적으로 보건지소 규정에 맞는 그런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지소에 총 근무인원이 19명인데, 보건직이 지금 9명이고 간호직이 지금 4명 밖에 없습니다. 진영에 2명, 장유 1명, 대동 1명 그리고 의료기술직이 치과위생사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장유건강증진센터가 곧 생기잖아요. 여기도 지금 신규직원 채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할 때는 보건직 보다 간호직이 지소에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규직원을 뽑을 때는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불만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주라하는 말이 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장유보건소 또는 장유건강증진센터 설치하고 병행을 해서 전체 정원을 조정하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성공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현황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전문분야하고 해외분야가 나눠지는데 전문분야는 상당히 성과가 좋아요. 태양열 관계라든지 또 일본 벤치마킹한 거 이런 거 상당히 좋은데 일반 해외연수 부분은 좀 고려할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시에는 각 파트별로 해서 해외연수를 가고 또 종합적으로 테마를 정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하는 주요한 목적은 공무원들이 우리 안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 계속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우리 행정에 큰 발전이 없다, 우리 시정에 발전이 없다. 그래서 해외선진 사례들을 쭉 둘러보고 그것이 우리 행정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분야 쪽은 우리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나 시책계획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보완적인 기술 또는 행정마인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해외연수는 우리시가 통상 한 4개조 정도를 편성해서 테마별로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마부분에 대해서 보고 온 사항을 보고서로 저희들이 그걸 받고 그 연수보고서를 전 직원이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해외연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세심한 기획 또는 테마를 설정해서 해외연수 결과가 우리 시정에 더욱 더 많이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전문분야 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가지고 거론할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자료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돈을 써야 될 곳은 써야 됩니다. 그런데 편중 돼가 있어요. 어찌보면 총무과, 기획예산과만 예산을 쓰는 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지. 좀 나누세요. 이것은 나누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시를 이끌어가는 것은 총무 기획에서 하겠지만 그 나름대로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이 말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알겠습니다.

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2008년도도 계속할 겁니까?

예. 2008년도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은 마치게 됩니다. 당초에 우리가 2006년도에 계획을 하면서 2005년도에 계획을 했죠.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총 31개소의 CCTV를 설치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추진을 해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설치가 완료된 것이 전체적으로 19개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올해 우리가 하반기에 설치한 부분하고 나면 내년도에 6개소를 설치하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던 31개소를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1차적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은 CCTV설치를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효과 등을 분석해서 앞으로 추가로 더 해야 될런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방침을 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방범용 CCTV는 우범지역도 해당이 안 됩니까 그지요? 보편적으로

주로 우범지역에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가 보면 시내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주 심각한 부분이 우리 시에서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고 하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거의 읍면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한 곳에 20명, 30명씩 모여가지고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정말 범죄를 저지르면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이런 곳이 어딘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소재지 면사무소 주변이라든지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집에를 못 와요. 무서워서, 얼굴도 똑같이 보이고 이런 데는 전혀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어째보면 진영, 주촌, 진례, 한림, 상동, 생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는 그래도 야간 조명이 있어서 다 괜찮은데 농촌은 그게 안돼요. 우범지역, 진짜 우범지역은 그쪽입니다. 내년 8개소 계획을 어디다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때 검토를 한번 시키세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지역에 외국인 근로자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치를 할 적에 한 번 더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내년도 6개소에 대한 설치 위치는 경찰과 우리시가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은 참고로 하셔서 조정을 하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우리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했죠?

예.

언제 했습니까? 올 10월말에 했죠?

11월 1일자로 했습니다.

대상 몇 명 했습니까?

상근인력 140명 자동 전환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29명을 했습니다.

29명, 지금 문제는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한다고 언론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김해시도 단순 행정보조직 있죠. 이 사람들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전환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몇 명입니까?

우리시에 비정규직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통계로 잡고 있는 거는 950명 정도 됩니다만 이 분들은 산불감시원을 포함해서 1개월간, 2개월간, 3개월 사역하는 이런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한 950여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단기적인 업무,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인원 말고는 지금 현재 약 13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기계약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이 58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29명이 됐고 나머지 29명은 아직까지 최소 근무연한인 2년이 경과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2년이 경과되는 내년 하반기경에 29명이 전환이 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현재 규정에 의해서 전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단순사무보조 요원들은 현재 규정에 의해가지고 전환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동요도 하고 있고, 앞으로 장래가 보장이 안 되니까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불과 2년만 계약하면 더 이상 계약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년간 계약하고 나면 그 외에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법이 바뀌지 않는 다음에야 우리가 할 수 없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다면 정부도 그런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이 좀 더 보완이 될 것 아닌가 저희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시의 문제점도 꾸준하게 정부나 정치권 쪽에 문제제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런 분들이 동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가지고 지금 업무라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도 문제점을 발굴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이번 감사를 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발주 해가지고 들어오면 설계해서 낙찰금액이 들어오면 예산과에서 예산을 집행 안 합니까?

예.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제 1차 설계변경이 들어오고 2차 설계변경이 들어오고 3차까지 들어오면 그때 예산집행 할 때 과장님이 검토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에 확보된 그 예산범위 내에서 각 부서에서 공사를 발주합니다. 하면 금액이 증가되는 부분은 필히 저희 예산부서에 협의를 거칩니다. 거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비라고 인정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줍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진영 부곡IC에서 진영 산복도로개설 공사 예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 사업내용을 보면 당초에 설계 금액이 37억이 었습니다. 37억이었다가 32억으로 낙찰이 돼서 공사를 발주해 줬어요. 그런데 설계할 때 뭐가 문제냐 하면 600m 도로 내는데 지질조사도 하나 없고 그냥 표본적으로 몇 m 도로 내는데 얼마 돈이 들어 가겠다 해서 그 지질을 파보니까 암반이더라 말입니다. 그래 1차 설계 변경 들어갈 때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14억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차 설계 변경낼 때 정확하게 자료를 제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건데, 1차에서도 괜찮아요. 총 금액이 32억짜리 공사가 마지막 최종 단계에 갔을 때 60억이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 과장님이 가서 예산집행을 할 때 14억이 증액되고 나면 이 도로가 정말로 완공이 되는지 정확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돈을 줘야 될 건데 그냥 해당부서에서 돈 요구하면 무조건 줍니까? 이게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많은 사업장을 실제 예산부서에서 일일이 현장 확인을 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금액차이가 당초 사업비보다 좀 과다하게 증액되는 부분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합니다. 때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수시로 확인을 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예산변경에 보면 1차에 14억이 들어가고, 다음에 15억이 다시 또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2차까지도 하자면 이게 설계를 변경할 때 도로 지질을 정확하게 도로 암반을 뚫어서 지질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암반 같으면 예산편성을 할 때 그때라도 정확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마지막 4차까지 갔는데 27억 증액되어서 결국은 공사금액이 62억, 당초 설계부터 아주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지금 뭘 해줘야 되냐 하면 공사들이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보면 설계를 해가지고 금액이 낙찰이 되고 나면 다음에 공사하는 업체들이 공사가 뭘 잘못됐던 간에 증액해서 다음에 예산만 요구하면 무조건 주더라 하는 게 아주 팽배해 있고 지금 현재 관례대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앞으로 고쳐할 부분이 뭐냐면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이 되도록 처음부터 설계금액을 높여서 정확하게 지질조사도 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관급공사 따면 돈이 나오니까 아주 간단히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예를 하나 더 들면 생림면 사촌리에 공영차고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옹벽을 쌓으면 지질공사를 해가지고 설계해 보니까 5억 얼마짜리 나오는 데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비가 오니까 뒤에 공사를 해보니까 암반이 무너졌다 말입니다. 무너져가지고 보니까 뒤에 뭐가 나오냐 하면 암반이 큰 게 나왔다 말입니다. 암반이 큰 게 나올 때 그 정도 갔으면 최소한 우리 뒤에 옹벽 쌓은 데가 암반이 있는지 돌이 더 들어있는지 한 번 더 지질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암반만 덜렁 들어내고 나서 공사를 또 시작한 거예요. 다음에 가보니까 옆에 가면 전부다 암반만 있지 뒤에 보면 돌 큰 것만 있다고 해서 계산해가지고 공사를 다시 줬는데 가보니까 암반이 새로 나왔다 말입니다. 또 다시 가서 설계비용을 또 넣었어요. 그 암반이 몇 m입니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한 100m 밖에 안돼요.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아주 책임감이 없이 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준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할 때 예산부서에서 예산 집행할 때도 이런 걸 체크를 해가지고 집행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는데도 아주 그런 게 많고 그 부분 좀 조심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에 보면 장기 미집행도시가 1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도로라든가 청구를 합니다. 2년이 지나고 나서 도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해가지고 2년 안에 반드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보상 들어온 건수가 보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99년도 보상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보상 안 해 준 부분이 많아요. 만일 행정소송을 하면 반드시 집니다. 이자를 20% 계산해 가지고 주고 나면 연간 한 3~4년 지나면 이자만 몇 %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반영 안돼서 보상을 못해 주고 있다. 지금 행정소송 해가지고 부당 이득금 패소하고 있잖아요. 도로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최소한 본인들이 들어온 이 땅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금액은 해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소송하면 반드시 져가지고 이자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김해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데 굳이 보상 들어온, 주로 도로부지입니다. 그런 부지들은 바로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바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주 미비하다 말입니다. 그게 만약 5년, 6년이 지나고 나면 원가가 예를 들어서 보상금액이 1억 같으면 5년이 지나면 2억 줘야 됩니다. 2억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내년 예산에라도 지금 계신 분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 분이 아직까지 소송 진행 중이 아닌데 혹시 소송이 진행되면 이자계산 해야 되니까 반드시, 기획예산과장님이 앞으로 반영해가지고 지난 거라도 좀 해주세요.

예.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조정위원회 관계 때문에 부득이 기획예산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 됐습니다. 경전철 시조정위원회 사항이 의회승인 사항입니까? 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분율 변경, 출자지분 비율 변경에 대해서

그건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의회 승인은 출자지분 비율 같으면 우리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조정위원회 개최 전에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출자자가 건설출자자에서 재무출자자가 바뀌어 버렸다 이 말이지요. 즉 쉽게 말하면 49%에서 25%만 남고 나머지는 재무출자자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이 부분이 조정위원회 개최 해가지고 결과가 나와 버렸다 말이지 앞으로 부담률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경상가로 비교해서 이런 걸 의회 승인도 없이 그냥 했다는 것은 모순이 따른다. 이래 보거든요.

제가 그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법무담당계에서 분명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상세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지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역시 기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기금을 기금에서 쓰고 남은 잉여금을 농정심의를 거쳐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잉여금을 변경했는지? 기금의 용도는 그 발전기금에 써야 되지만 잉여금을 갖다가 하지 않고 타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발기금이 80억이 있습니다. 80억이 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농발기금이 사실상 저희들 80억 기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농발기금을 저희들이 우리 일반회계로 10억을 전출시킨 사유는 사실 우리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까지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10억을 농업 지원시책추진 세입예산 부족에 충당을 했습니다. 그 당시 10억을 전출시켰지만 저희들이 한 10억 8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서 보시면 저희들이 농발기금운영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16억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을 사장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원금은 있고 그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우리 농업예산에 전액 투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이 농업예산 기금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10% 증액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기금 설치운용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잉여금은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잉여금이 왜 사용이 안 되었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사용분석은 안하고 농업예산 10% 증액한다고 해서 내나 그 돈을 그리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내나 농업예산에서 10% 증액되는데 포함된 숫자가 아닙니다. 아니고 잉여금이 왜 농민한테 융자가 안 되었는지 원인분석을 해야 되는데 농정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일반 전출을 하면서 그 심의회를 안 거치고 법을 어겨가면서 옮겼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거죠. 법무계장 있어요? 그 어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조례를 어기면 어떻게 해요?

상위 법령에 위배되면 원인무효나 취소사유가 되고 별도로 근거가 없으면

환원을 시켜야 되고 조례를 어기면,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원인을 분석해야 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금융기관 취급입니다. 농협중앙회만 일괄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융자가 안 되는 겁니다. 농협중앙회 제1금융권은 농지가 담보가 안 됩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예.

그러면 이 돈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 농발기금 이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감사 지적도 했는데

제반 법규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한번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제2금융권도 가능한지 축산은 축산쪽으로 가든지 농업은 농업쪽으로 가든지 이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운영이 잘 안되는 데는 철수를 하고 최초에는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해서 마을회관에 했는데 지금은 가정마다 더러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데는 철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가 안 되고 있죠?

이제 각 가정마다 컴퓨터도 다 있는 바람에 사실은 무용지물이

보급한 지도 오래되었고 그 이후에는 교체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보급 받았던 것은 있어도 무용지물이라고요.

지금은 기종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그 제도는 정리하는 게 맞아요. 아예 정리를 하세요.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정보화마을 운영이 몇 개소 되고 있습니까?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대동하고 칠산 참외하고

진영 단감은 안 합니까?

지금 정보화마을이 각 마을마다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도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20개 시군 중에서 신청해서 탈락된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김해는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욕심에는 여러 군데하고 싶지만 또 진례 도자기 같은 경우는 올려서 탈락을 했습니다. 상동 같은 경우도 신청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인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정이 되는 겁니까?

도에서 심의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서 전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하는데 보면 원래 1시군, 1정보화마을을 원칙으로 하고 도에서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두개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선정 우선순위에서 두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올리면 저희들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한 군데도 없는 시군이 5개 시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군에 2개가 있는 데가 몇 개 시군되고 항상 올리면 저희들이 선정 우선심의 순위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정이 안 되면 운영을 못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행자부에서 주도적으로 선정이 되어야만이 홍보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정보와 비교도 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례 도자기하고 진영 단감하고 상동 복분자는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안 된다면 어떤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일단 올해 저희들은 상동의 복분자, 되든 안 되든 저희들이 지정 신청을 올려보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상식입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현재 시의 용역발주를 주로 회계과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가 검토사항을 보면 작년에 원가를 다시 의뢰해서 5건에서 2억 7000만 원의 원가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잘 한 것으로 칭찬을 하고 싶고 이 계약을 하실 때 청사 전시홍보물 패널제작 원가산정을 할 때 당초 설계금액을 별도로 받지요?

예. 설계내역을 받습니다. 발주부서로부터

설계금액이 당초에 들어올 때 2100만 원에 들어왔는데 원가를 의뢰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900만 원이 나왔다 말입니다. 21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줄여서 아주 원가가 절감되었는데 만약에 원가를 의뢰하면 원가검토 회원명단이 지정되어 있죠?

전문용역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의 인적구성 요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박사들하고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원가검토 전문기관의 인적분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검토 기관이 있습니다. 대학교 연구원도 있고 국가가 운영하는 연구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절감이 되었는데 한번 의뢰를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들여가지고 원가가 절감이 되었고 또 다른 사항을 보면 절감을 해야 되는 게 김해시 도로명하고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작년에 DB구축을 하면서 용역을 의뢰할 때 당초에 설계금액이 8억 4300만 원 들여 가지고 원가 의뢰를 해보니까 원가가 6억 2400만 원으로 2억 2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원가의뢰를 안 했으면 8억 4300만 원 가지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낙찰이 최소한 8억 얼마쯤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원가를 검토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다 말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원가를 발주할 때 판단하는 것은 회계과장님 임의대로 판단해 줍니까? 아니면 어떤 심의에 의해서 줍니까?

저희들 업무 실무자 선에서 미리 설계내역서가 들어오면 각종 품셈표라든지 시장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 원가계산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과다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저하고 직원들이 의논을 거쳐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담당직원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뢰하는 것은 사실 저희 부서 주관에 의해서 의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왜냐하면 주로 설계할 때 보면 조달청 물자와 비교해서 어떤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의뢰를 할 때 과다 책정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아주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건 밖에 안 했는데 다음에 의뢰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단 저희들 대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계산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발주하는 공사가 600건, 용역 포함하면 1,000여건이 넘습니다. 1,000여건이 넘는 건건마다 전부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면 당해연도에 다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큰 건수는 공사입찰이 되면 여러 가지 견적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건수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금액이 적은 부분들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 30건 정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예산절감 되도록 해주시고 그것은 가능하겠죠?

예.

우리 계약계장님 이것 하실 때 검토를 하셔서 주로 계약계장님 하실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절감사항으로 지적을 해놨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공유재산 매각을 몇 건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어떤 지번의 주택에 땅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 작년에 국유재산 몇 건 팔았습니까?

매각이 국유재산이 68건이고 2006년도에는 국유재산 123건, 공유재산 26건을 매각했습니다.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비교를 해보면 똑같은 땅 부근이라도 싸게 파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 예를 들면 장유면 수가리에 보면 737번지하고 742번지가 날짜는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17만 3000원에 판 땅이 하나 있고 수가리 702-1번지는 30만 900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지번인데 매각 금액이 차이가 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똑같은 답인데

특별한 사유는 없고 해당 토지가 도로에 접해 있는지 아니면 반듯한 토지인지 이런 부분이 두개 감정기관에다가 감정의뢰를 하면 그 감정기관에서 나와서 충분한 감정이 이루어집니다. 두 감정회사에서 들어오는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은 저희 직원들도 출장을 갑니다만 감정 전문기관에서 단가를 정확하게 책정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매각을 하면 물론 제값을 받겠지만 저는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또 우리 한림에 공장부지가, LH(주)가 매각하게 되었던데 우리 김해시의 공장가격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은데 59만 원에 분양이 되었으니까 공시지가에서 얼마 책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하셔서 국유재산 매각하실 때 일반 똑같은 가격으로는 받지 못하겠지만 가격 검토를 하셔서 받으실 때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값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유재산 가야개발 권두철 대표 이게 무상하고 유상하고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무상귀속을 시킬 수 있는 경우는 도로나 하천이나 그 자체를 행정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무상귀속을 시킵니다. 그 외 실제 지목상은 도로지만 실제 가보면 대지나 잡종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유상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로나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상귀속으로 받고

국유지인 경우에 저희들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우리 도로 내는 부지상에 있다면 실제 도로 같으면 무상으로 저희들이 귀속을 받을 수가 있고 그게 대지나 잡종지로 되어 있는 그 위로 도로를 낸다면 저희들이 유상으로 귀속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야개발에서 도로를 하면서 하천도 하천, 도로, 구거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수량은 1,057㎡, 총 3,857㎡ 중에 매각수량이 가야개발에 매각을 한 수량이 1,507㎡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도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나머지 잔여필지는 기존 도로가 나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똑같은 지번 속에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것도 같이 무상귀속으로 받지 말고 가야개발에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도로가 나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것은 가야개발을 위한 도로가 아니거든요. 우리 주민이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도로를 다시 제3자한테 되팔아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제 사견으로는 안 맞다고 봐집니다.

이 도로를 우리가 가야개발에 처음에 도로를 내어주면서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이 말입니다. 도로를 가야개발에 내어주면서 그 들어가는 편입부지는 가야개발에서 매입을 하게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일부분은 가야개발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무상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야개발에 혜택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똑같이 도로로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확장되면서 도로 잔여부지라든지 이래 되어 있는 부분일 겁니다. 제가 정확한 현장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면 현장에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전체를 다 매입을 해서 보상을 받아서 가야개발에서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안하고 3,857㎡ 중에서 1,507㎡만 국가에서 국유재산으로 매각해서 돈을 받았냐 이 말입니다. 전체를 다 받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기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재 매입을 해서 너거 옆에 땅 같이 사가지고 확장을 하라는 것은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너거가 매입을 해서 도로로 확장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도면상 보면, 예를 든다면 삼방동에 1393-7번지가 총 지적이 398㎡인데 그 중에서 매각수량은 8㎡란 말입니다. 역시 8㎡하고 390㎡하고 똑같이 도로에 들어가 있어요. 지적상,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무상귀속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처리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1393-7번지는

예를 한 필지를 든 것입니다.

이것은 398㎡ 중에서 전체가 다 도로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8㎡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8㎡ 부분만 돈을 받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무상귀속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귀속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실무진하고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보니까 도로상으로 다 들어가고 나머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다 들어갔어요. 좋습니다. 제가 검토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칠암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장용일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지택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사회복지 선진국형으로 예산 확대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었지만 우리 서민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90년도 이후에 13년간 사회복지 지출이 16.8% 정도 늘어났어요. 국내 총생산 GDP의 증가율을 앞서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민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다 말이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어요. 정부차원에서 4대 보장보험에 사회보장보험에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오는 혜택들이 많이 부족하죠. 저는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 같은 분야에 투자를 늘려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늘어났다고 느끼실 거에요. 그런데 제가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 계획을 봤습니다. 보니까 736명 정도 노인일자리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두었는데 내용별로 분석을 해보면 거의 공익형이 44%, 교육형이 5%, 복지형이 28%, 인력파견형이 7%, 시장형이 15.6%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이 3개월도 일도 못하고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되는 것도 거의 없을 거에요. 그렇죠?

내년 계획은 11개월까지 확대를 해놓았습니다.

사업이 이렇다 보니까 노인일자리가 경제적인 도움은 커녕 노인들이 일속에서 찾는 삶의 보람도 못느끼는 것 같아요.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되죠? 얼마입니까?

2만 원에서 8만 원까지, 8만 4000원까지 해줍니다.

생활비는 커녕 용돈도 안 되잖아요. 노인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대책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실이 이런데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노인들의 소일거리가 아닌 직업이 되어야 됩니다. 직업이, 그래서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노인일자리 창출에 전력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보니까 금년도 3월 21일날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센터로 지정이 되었죠? 경남지역은 4군데 지자체가 있는데 금년도 취업률을 보니까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구요. 그런데 제가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일자리 알선창구 운영실적을 보면 60세 이상 노인들이 금년에 직업입니다. 이건 소일거리가 아니에요. 직업으로 일자리 알선창구를 통해서 취업을 한 숫자가 60세 이상이 80여명 돼요. 이중에는 70세 이상 노인도 5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알선창구라든지 아니면 민간주도로 하고 있는 고령화 친화사업 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민간주도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이 소일거리 말고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 알선창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일자리 창출센터를 통해서 올해는 한 50명, 올해는 실제 하반기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로 일자리를 나누어 드리는데 하나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자리와 그리고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생계보장성 취업으로 되는 것은 일자리창출 지원센터에서 하고 그냥 소일거리로 하는 월 16일, 1일 3내지 4시간 해서 월 20만 원 보수를 주는 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일감마련 센터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인이 그중에서 기업체 발굴이 우선되어야 되고 올해까지는 기업체를 120여개소 저희들이 발굴을 해놨습니다. 내년에는 활발히 취업이 될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창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자리창출 지원센터가 시니어클럽이 흥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어르신들의 접근이 좀 용이하지 못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도 노인에 대해서만 특별히 일자리 창구를 민원실에 한번 개설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야 돼요. 왜 흥동에다 두었어요?

시니어클럽 사무실 위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그렇습니다.

최소한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위치가 어디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노인종합복지관이 곁에 있다든지 아니면 행정부서 여유공간이 있다면 그쪽을 이용하든지

창구를 따로 개설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옮기셔야 돼요. 왜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65세이상 10명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이에요. 우리나라 전체를 따지면 우리 시는 조금 젊은 도시가 되어서 차이가 있지만 생산가능한 인구 지금 우리나라는 한 7.3명이 1인을 부양해야 되는 거고 이게 2020년 정도 되면 4.6명을 1명이 부양토록 되어 있고 2050년 가면 거의 1.4명이 1명을 부양하도록 이렇게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마당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지를 가지시고 좀 지속적으로 노인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할게요. 하 위원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교복구입비 하고 수학여행비, 대학생 멘토링사업 이걸 봤는데 굉장히 좋은 시책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도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더 발 빠르게 이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소득주민자녀를 제가 훑어보면서 한 두군데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를 해봤는데 보호자가 삼촌이 되어 있기도 하고 할머니가 되어 있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후에 지급하고 나서 전화를 하면서 체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문제점이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는지 듣고 싶네요.

지금 저희들이 교복지원사업, 수학여행경비 지원사업은 교복지원의 경우에는 가족, 보호자에게도 지급이 되고 수학여행경비는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과 학생에게 바로 지원해서 수학여행을 같이 가게 아무도 빠지지 않고 가도록 해서 수학여행 경비지원은 저희들이 사후확인까지 갔다 왔는지 안왔는지 확인까지 하는데 교복은 현실적으로 사 입는 경우가 있고 지원을 주었을 때 또 이웃에서 물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교복을 안 입고는 안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후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경우든지 교복을 구입해서 입으면 그 교복을 꼭 신규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물려받아서 입어도 생계에 도움이 되어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복 구입비 관련해서 모르고 있더라구요. 학교에서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여행 경비는 학교에 통보를 하고 교복은 개인에게 통보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소외감 관계 때문에 그럽니다. 저소득 학생이라고 특별한 눈으로 보는 게 그 애들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이야기를 안했나 싶은 생각을 했고 저도 많이 전화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체로 전화해본 보호자들의 이야기로는 이 아이들이 교복을 제대로 입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구요. 확실하게, 어쨌든지 전화를 해보고 나서 느낀 점은 5만 원, 10만 원이 이 분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소득층 주민 자녀 관련해서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있으니까 나중에 중학교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이왕이면 그 학생의 집 근처에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야지 좀 멀리 버스를 타고 다닌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아이들이 버스비 조차도 굉장히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니까 교육청하고 좀 연계하셔서 집 옆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에까지 세심하게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하 위원 질문 다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시에 앞으로 선진국형 예산확대 계획을 보면 2008년도에 6년도에 비해서 한 20% 정도 2010년에 가면 25% 정도 2000억 정도 사회복지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재정이 확대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현실을 보면 우리시가 복지 수혜대상자라 할까요.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독거노인도 있고 여러 가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해서 거의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5만명이 넘는 것 같아요. 55,00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복지직 공무원들 숫자를 파악하면 한 75명 정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찾아가는 복지 근접해서 돌봐주어야 되는 복지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복지직 공무원들이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 나누어 주고 행정서류 짜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또 업무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책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어떻든지 이 부분에 대한 건의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또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숫자도 늘어나야맞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반직렬에 있는 행정직과 복지직을 같이 생각해서 지금 읍면동에 주민생활담당을 거의 담당계장을 행정직으로 하고 보완책으로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복지에 관한 사항은 행정직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걸 감사기간 동안 제 눈으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정부의 장애인 정책중에 활동보조 서비스 부분 있죠? 이 보건복지부에서 월 80시간을 보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도우미 뱅크사업에서 32시간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80시간의 자치단체 예산으로 100시간 추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80시간, 그런데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운영하는데, 일반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보건복지부에서는 80시간에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무료지만 일반은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분들이 몇 만 원이라도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잘 활용을 안하고 그래서 우리 시가 내놓은 게 특수시책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보장활동 도우미 관련 사업 68시간 보장해주는 사업 이건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이 이걸 활용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 80시간과 32시간 도우미 뱅크사업하고 32시간을 활용 안하는 분들에게는 이 혜택을 안주고 있다는 말이죠. 저도 객관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렇게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놓은 마당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장애인들도 개인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정서를 좀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읽어야 되겠다는 거죠. 드러내놓기 싫어하는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68시간 보장하도록 내놓았으면 이 부분을 곧 위에 기존 시행사업하고 맞물려서 생각하시지 말고 적극 활용하시는 방향쪽으로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의견이 따로 있어요?

저희들 문제는 복지정책을 할 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기본생활에 못미치는 자의 복지정책, 다음에는 기본생활 이상인 자의 복지정책 이렇게 나가집니다. 특히 장애인같은 경우에는 유복한 집안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부지원이라든지 시책에는 아무런 도움을 못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것 외에는 자의없이는 행정지원을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일반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에는 상당한 혜택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강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80시간, 도 도우미뱅크에서 32시간, 오늘도 도장애인협회에서 오셔서 요구하는 사항이 68시간 해서 180시간을 시비로 전액을 무료로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바우처사업을 이번에 자부담 1만 4000원입니다. 1만 4000원짜리 바우처사업을 해보니까 바우처에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부담은 10원이라도 들어가면 안하겠다 하는데 공짜인 경우에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상위에 있는 장애인은 1만 4000원 주고도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차상위 120% 해가지고 소득하고 기준을 정해서 선정을 하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중상위 장애인들은 부모에게 말 못하고 친구도 갖고 싶고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5만 원을 주더라도 나는 한 달에 180시간 쓰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못주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저희들은 각종 전문기관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시에서 68시간을 보장하는데 이걸 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그냥 막무가내로 없는 사람에게 퍼준다는 생각으로 다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자의를 가지고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살기가 곤란하다 하더라도 자력욕구를 가지고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그 분이 일반인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항상 피해의식으로 도움만 받겠다는 생각 가지고는 장애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극복하는 한 일환의 정책으로 바우처사업이라는 걸 우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냥 주기보다는 자기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장애를 극복할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업무를 하시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을 걸로 저도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정책을 수립단계부터 지원해주는 부분까지 장애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금년도나 저희시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장애인복지 업무는 상당히 앞서 나간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수범사례들이 많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장애인 고용촉진대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또 향후 계획하고 있는 희망21세기를 향한 장애인 한마음 워크숍 같은 것 특히 제가 수범사례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담당주사 외 3명이 장애인들 생활실태 조사 분석을 위해서 장애인과 합숙생활한 부분 그래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하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모범적인 수범사례로 제가 칭송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부분은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복지부분에 설계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셔서 복지설계 단계부터 많은 연구도 하시고 검토도 하시고 고민도 하셔야 될 걸로 봐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대통령상 수상했습니까?

오늘 국무총리표창 수상하러 갔습니다. 보육시설 기관표창입니다.

여성정책발전 그건

여성공무원정책 그건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국무총리상은 뭡니까?

보육시설 기관평가 우수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건 다 빼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해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왜 생겼죠?

김해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당초에 지금은 양성평등 이루어졌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여성이 상대적으로 열등의식과대우를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양성평등 기치를 내걸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발족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또한 김해시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맞지요? 조례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 김해시가 여성정책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지 않고 있다. 제가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 지금 1년에 위원회가 몇 번 열립니까?

전에는 2개월에 한 번씩 열리다가 지금은 분기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열린다는 건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그런데 석 달에 한번 씩 열리는데 이 회의록을 제가 읽어봤더니 지난 번 회의록을 보자 하니까 공개를 하면 안된다고 보여주지 않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보여주셔 가지고 제가 읽어보니까 3월 회의록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또 6월 회의록 역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9월 회의록은 조금 정리를 해주셨어요. 강사로 여성아동과 과장님이 계시고 서기는

담당계장입니다.

담당계장님 계시죠? 말 그대로 서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록이 정확해야 되지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솔직히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하면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말하시는 그대로 속기 능력이 안 따라가니까 주요한 부분만 그때그때 쟁점만 정리를 해서 기록을 남겨놓고 이번에 의결된 사항은 뭐다 하는 식으로만 간단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7만 원씩 수당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또 이것이 김해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여성정책을 연구개발까지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분들의 이야기를 착실하게 회의록에 기록해야 되고 이걸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김해시에 여성정책에 관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조언이나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있데요. 제가 읽어 보니까, 이런 의견들을 들으려는 안건부의가 없습니다. 토의를 이런 식으로, 방향을 김해시가 이끌어 주셔야 하는 데 우리 김해시의 이런 정책이 있는데 발전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토의를 이끌어 내야 되는데 그런데 대해서 안건부의가 없다.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좀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김해시가 이걸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런 위원회에 위원들을 모셔가지고 이런 좋은 정책들을 듣고 그것을 김해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곁들어서 제가 좀 여성발전기금조성 목표가 금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20억 조성 목표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금년까지 또 조성이 완료가 안 되죠?

예.

2008년도 당초예산에도

2억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2억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2억 5000은 또 추경에 가서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성목표를 세워뒀으면 조성목표 기간 내에 여성발전기금이 조성이 돼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무슨 말씀하실지 제가 안다고요. 과장님은 의지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자꾸 조정이 되죠? 실질적으로 그렇지죠?

제 의지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방금 그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좀 나무랄라 그랬어요. 의지입니다. 의지, 어떻게 하든 이런 목표를 세웠으면 여성아동과에서 예산부서 담당,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든 이 조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자수입이 1억 7800정도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발생을 했으면 이 부분 내년에 당장 여성발전을 위한 무슨 활동에 이 돈이 이 예산이 쓰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여성발전위원회가 형식적인 여성발전위원회가 되지 말고 거기서 제안하는 게 우리 시책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접목을 해서 이 예산을 쓰세요. 왜 사장시켜 놓고 있어요.

위원님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이때까지 운영되어 온 과정이 저희들이 일단 공지사항도 있지만 위원 분들한테 과제를 줘가지고 전부다 분기별로 논문 식으로 과제를 주어서 발표를 하고, 토의를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들 지난 초만 해도 올해 중으로 여성정책발전기금 20억원 목표가 달성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하반기부터는 어떤 김해시민을 상대로 해서 여성정책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하기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었습니다. 추경 때도 확보가 안 되고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2억이 되면 17억 5000만 원이 되고 또 이자가 매월 600만 원 정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 되면 20억 원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금액이 17억 5000만 원 정도만 되어도 8~90%는 확보가 되니까 내년 상반기에 공모를 해서 하반기에는 적어도 한 8000만 원 내지 1억 정도는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어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 이자 수입이 1억 7800만 원 정도 지금 발생 했잖아요.

되는데 그거를 다 쓰지는 않고 지금 1억 8000정도 있는 걸 1억 정도만 내년에는 사용을 하자. 그래서 사업을 공모하자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보십시오. 목표대로 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저런 이유가 여기에 삽입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회의 모두에 우리 김해시 여성공무원 정책평가 결과 최우수 단체로 대통령기관 표창 받은 것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축하를 해주셨는데 저는 하나 꼬집고 넘어갈게요. 당초예산에 편성된 모유수유실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위원님 당초예산에 편성된게 아니고 그게

추경에 된 겁니까?

예.

추경에 됐던 언제 됐던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민원실에

민원실 자꾸 핑계를 대는데 네 군데죠? 네 군데, 민원실 부분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세 군데는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은 당장 해야죠.

한꺼번에 일괄해서 한다고 그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괄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일괄 안 해도 될 일이 있잖아요.

사업비가 한 15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빨리 하세요. 빨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모유수유실 하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 됐던데 내가 그거보고 조금 웃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들이 입지 선정이 대부분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선정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그것도 명시이월 시킨 그게 연말까지 가서 급하게 급하게 국비 반납할 그 시점까지 와 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되고 이래요. 좀 바꿔야 됩니다. 정말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때로는 졸속적인 시설이, 다소 미흡한 시설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설치 기준이 있죠?

예. 국공립 보육시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놀이시설 하나도 영유아의 신장 및 체중을 고려하고 뭐 이런 정도로 나와 있고 영유아 보육시설은 최소한 0세에서 만5세까지입니까?

예.

만5세까지면 거의 이 시설들은 장애인 보호시설 수준으로 설계단계부터 그렇게 돼야 된다고 나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맞죠.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런 것 감안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 우리 대동 어린이집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애들이 손잡고 복도를 걸을 때 이렇게 엄동설한에 쇠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건 아니죠? 그리고 준공한지 얼마입니까? 지금 대동 어린이집이 한 두 달 됐어요? 한 달 됐어요? 두 달 정도 됩니까?

9월 달에 했습니다.

9월 달에 한 이거 페인트 칠한 것 한번 보세요. 되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 설명 다 듣고 이야기하세요. 이 놀이터도 성인, 어린이들 용이에요. 유아용이 아니라고요. 이건 규격품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설치한 거예요. 이거 목욕시설인데 보육실 내에 있는 목욕탕인데 목욕탕 내에 자연통풍 시설이 전혀 없어요. 이런 설계단계부터 이런 게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십시오. 보육시설에 문턱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문턱도 없애야죠. 그리고 이 복도에 곡각지점을 보면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되죠. 어린이들이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 부분도 그렇고 제가 놀이방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놀이방 안에 전기 관련해서 무슨 시설인가 그걸 가리는 걸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전부 직각으로 모가 나도록 되어 있다고요. 애들이 받치면 그냥 상처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국공립보육시설에 이렇게 만들어 두셨던데 만약 일반인들이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승인요청이 들어 올 때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실 겁니까? 국공립 보육시설 이렇게 해놓고 일반시설들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실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 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저희들이 보육시설 신축하는 데가 두 군데입니까? 두 군데 있죠? 장애전담 보육시설도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리모델링할 데가 스물 몇 군 데 있죠? 24군데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공공건축과에 넘어갈 때 설계 의뢰 하실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리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참여를 하고 아니면 그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운영 주체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고 다시 손보는 일이 없도록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짚을 게 장애전담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변경 용역비 1200만 원 이렇게 당초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아마 이 예산들이 입지 선정과정에서 해동이 국민체육센터라든지 6.25 및 베트남 참전전우회 기념탑 건립과 함께 삼계근린공원에 조성하실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시설비에서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여성아동과도 마찬가지고 시설비에서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받는 그 시설비에서 이 용역비를 지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편성 지침 매뉴얼에 보니까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시설비에서 용역비가 지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데 문제는 이 2200만 원을 1회 추경에 삭감시켜 3월 달에 벌써 용역의뢰 다 한 거잖아요. 금년 3월달에 용역의뢰 다 하셨죠? 이것을 일괄해서 공원녹지과에 위탁을 하신 거잖아요. 3월 달에

삼계 장애전담 어린이집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지금 다 3월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 국공립보육시설이 혹시 11월 달에 부지가 최종 선정이 됐었습니다. 삼계 장애전담은 3월 달에 됐는데 그 나머지 시설은 혹시나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그 위치는 용역이 필요 없는데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서 1회 추경에 삭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다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장애전담 보육시설이 애초부터 삼계쪽으로 가는 게 계획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전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된 용역이 들어가 있었고 국공립 보육시설은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저희 국공립 보육시설 하나만 짓는다면 영향 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가니깐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에 삼계 장애전담 하나만 됐으면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게 국공립 보육시설 신청, 환경재해영향평가 변경 용역비 12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포함됐던 이유는 벌써 삼계 근린공원쪽으로 가겠다는 게 벌써 그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위원님 삼계 장애전담 말고

아니, 이거 하나만 떼 놓고 볼 때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삼계 장애전담 말고 그 외 저희들이 건축하고자 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혹시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가 싶어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향평가 대상이 되느냐

혹시나 되는가 싶어서 그랬는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미리 염려를 해두시는 게 그런 부지가 나오면 재해영향평가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일정 면적 이상이 아니면 재해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맞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하나 정도 짓는데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데가 그 면적 갖고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혼자서 부지를 확보 못하고 해동이 국민스포츠센터라든지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할 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서 그랬던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1회 추경에 삭감돼야 될 부분이죠? 결산 추경까지 갈 이유는 없죠.

이론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도 혹시 삭감을 해놨다가 나중에 또 쓸 일이 있을까 싶어서 돈은 뭐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예산편성지침 매뉴얼을 보니까 별 걱정할 부분이 아니더라고, 시설비에서 당겨써도 되더라고 이게, 시설비에서 용역비 줘도 상관없더라고요. 그러나 만약 우리 위원들이 아마 집행부에다가 금년에 용역비 얼마냐고 내놓으라고 하면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전혀 모르는 용역비예요. 이게 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도 보면 해동이 국민체육센터, 6.25참전 및 베트남 전우회 기념탑 건립, 여성아동과에 국공립 이게 뭐죠? 장애전담 보육시설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우리시에 재정가지고 하는 거 있죠? 있는데 이게 몽땅 시설비에서 그냥 용역비 줘버리는 거예요 각 과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의회에서는 이게 용역비로 아, 당초예산에 사업비 20억이 있던데 그것만 알지, 여기서 용역비가 몇 천만 원 나갔다는 것은 모른다 말이에요. 해동이 국민체육센터 같으면 무려 1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9600, 여성아동과도 3900정도 당초예산에 했던 거 보다 용역비가 더 많아졌잖아요. 당초에 2200가지고 할 게 3900이 들어 갔다구요. 그렇잖아요. 우리 의회가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어떻든 예산을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제 때 제 때 삭감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지서비스 중에 가족분야 즉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상, 이 양육부분은 우리가 하실지 모르지만 출산 부분은 또 담당이 아니시죠.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 대한 복지지출이 좀 늘어나야 된다. 이 분야에 대한 예산이, 복지지출이 늘어나야 여성들의 어떤 경제활동 참여도도 좀 늘어나고 저출산 문제도 함께 해결이 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사업계획 하실 때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동 어린이집 관련해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페인트 관계 그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처음에 일반 페인트를 칠 하려고 하다가 업자하고 어린이집 수탁 받은 원장이 친환경 페인트라 해가지고 그걸 고집을 하고 상당히 좋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벗겨진답니다. 그러면 또 칠하고 이래가지고 애들한테 그게 좋다는 권유가 있어 가지고 그걸 칠했는데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그 사진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사진입니다. 내부에도 전부다 친환경으로 다 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벗겨지면 계속 수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저희들 국공립 보육시설에 처음 시도하는 환경작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이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게 아무리 친환경페인트라고 해서 이렇게 볼썽사납게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한 몇 번은 벗겨진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안 맞으면 나중에 시공을 안 하도록 그렇게

이 시설물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직 이 시설물을 준공하고 나서 큰 비가 한번 안 와서 그렇는데 큰 비가 오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지 저희가 주위를 둘러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성인용 그것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건축하면서 전부다 시유지에다 하다보니까 예산을 일률적으로 7억 5000만 원씩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3종 세트만 있으면 된다는 그 지침을 저희들이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설치 기준에 보면 1인당 면적이 나와요. 1인당 2.5㎡인가 나와요. 원아의 정원이 86명 같으면 86× 2.5㎡가 되어야 된다. 그 면적이 나와 있다니까 설치기준이, 그리고 그 설치기준 이런 부분은 법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확대 해석해야 됩니다. 확대 해석해서 설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딱 법령에 기준 두지 말고 그 법을 더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뭐가 우리 보육에 필요하고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또 건강상 좋으냐를 법령가지고, 법령 보다 더 확대 해석해서 설치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문턱 같은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낮추고 그 위에 레일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은 답변해 주시고, 하선영 위원 발언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에 청소년파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관해서 과장님 어떤 홍보를 주로 아이들한테, 청소년들한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동아리라든지, 취미생활이라든지 다음에 청소년들의 어려운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앞으로 진로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점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여고 그리고 장유고등학교 두 군데를 샘플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는데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장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모르고 있었고 가까운 중앙여고 조차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는 정확한 명칭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원 이렇게나 아니면 상담실 이런 것은 좀 알고 있는데 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하지 못해가지고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 하시고 싶으신 거 있습니까?

장유 쪽 같은 데는 솔직히 저희들 접근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유 쪽에도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하나 더 생겨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물이라든지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애들이 정확하게 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조금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저희들이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걸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김해야구부 지원을 당초에 2002년부터 5년간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로 이렇게 협약을 맺었죠?

예.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에 2003년부터 태강에서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같이 지원을

그동안 야구부가 제대로 활성화 안 되고 있은 것도 사실이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최초에 협정하실 때 제가 협정서를 보니까 김해시야구협회서 10년간 선수들이 사용할 기숙사 30평 이상을 제공하고 전세금 인상분을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협정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거 야구협회에서 전혀 지금 부담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야구협회에서는 금전적으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협약이 된 것처럼 100% 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야구부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가지고 심지어 좀 성적이 우수한, 기력이 우수한 그런 우수 선수들을 타 시도에 한마디로 말해서 스카웃 당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협정서에 보면 이거 동창회 측에서도 2003년부터 지원하도록 이래 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지금 동창회에서도 전혀 지원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지원한 게 없었는데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가 9명에서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9명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한 12명 정도가 확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연습장에 직접 가 봤었는데 지금은 11명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정확하게 야구부로 들어간 애들은 9명입니다.

어떻든지 이래서 2006년도 9월 달에 다시 우리시에 지원 요청, 연장 요청이 있어 가지고 향후 2년간 더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까?

예. 내년까지 지원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원분도 연장협상 후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하셨죠?

예. 아직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올 초에 김해고등학교 야구부가 감독하고 폭력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대부분 학교를 전학 갔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 측에다가 우리가 정상 운영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학교에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만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 했는데 지금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고 선수도 일부 스카웃 돼가지고 이제는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운영이 좀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원하실 것이면 하루 빨리 지원을 해서 선수들이 원만하게 어떤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봐지고 향후 2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후에는 이제 지원을 안 하실 생각이죠.

예. 스스로 자구책을 하도록 지금

더 연장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예. 현재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검토 안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요청이 있더라도 이것은 더 연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안봅니까?

예. 1차 연장까지 했기 때문에 2차 연장은 저희들이

없을 것으로 봐도 됩니까?

없는 걸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그게

두루뭉수리하게 자꾸 답변하시지 말고 맺고 끊어주세요.

만약에 꼭 그런 부분이 생긴다 하면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승인이 되고 난 뒤 같으면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습니다.

최초에 그렇게 지원해주기로 5년간 했다가 다시, 협정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장을 하든 어떻든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든 지원하지 않든 어떻게 지원을 해준 것 같으면 김해 야구부가 제대로 된 야구팀이 돼야 시민이 낸 혈세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그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운영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상당히 교육부라든지 또 학사모라 해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라든지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우리시에도 지난 9월 달에 YMCA에서 시민법정이라 해서 인조잔디의 득과 실 이런 논제를 가지고 시민법정도 개최를 하고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고 지난 9월 달에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해서도 지금 초·중·고등학교 전체 176개 학교 중에서 43개교가 안전기준이 초과됐다고 이렇게 발표됐고 안전기준 초과 학교에 고무분말 교체 작업을 지금 9월 달부터 실시하는 걸로 교육부에서 보도 자료로 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안전과 우리 시민들의 안전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우리시도 지난주인가 언젠가 교육부에서 와서 샘플채취를 해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 어디를 해갔습니까?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에

김해생명과학고만 해갔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안동체육공원, 어방체육공원, 장유체육공원 3곳이고 나머지 생명과학고등학교, 가야대학, 중앙여고, 생림초교, 김해중학교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교육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야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나 교육청에서 시행한, 우리 도시과에서 집행한 것도 있는데 생림초등학교나 생명과학고등학교는 도시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게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죠? 우리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됐죠?

예. 시비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어떻든 SBR로 되어 있는 이곳은 이렇게 안전기준에 초과한다는 게 벌써 교육부의 보도 자료에 의해서 밝혀졌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교체가 돼야 될 부분이다 말이죠. 그리고 EPDM, 생림초등학교나 김해중학교 EPDM인데 EPDM중에서도 흑색 가지고 했어요. 흑색, 칼라 두 가지가 있는데 흑색 갖고 했거든요? 이 부분도 반드시 제가 지금 시험을 해보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같은 건 있습니까?

SBR이 폐타이어 재생고무입니다. 이번에 검사한데도 유해물질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일부 중국산에서 생산된 게 제조과정에서 나쁜 고무가 보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SBR 전부다 불합격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습니다. 교육부 자료가 나오면 일단 교육부에서 전체 교체를 할 수 있는지 그걸 참고로 해서 시에서도 예산이 지원된다면 교육부에서 샘플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교육부에서 정부차원에서 있을 건데 SBR만 중국산이 있는 건 아니고 흑색, 칼라 할 것 없이 한국산, 중국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중국산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저번 추경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년도 인조잔디 구장이 4군데인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할 겁니까?

하는데 그린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어떻든 이 문제는 교육부 발표 이후에 고무분말의 안전성 여부가 확인되고 난 이후에 시공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아마 12월까지는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흑색이나 칼라 EPDM도 흑색, 칼라 중에 흑색은 생활고무 재생해서 한 거고 칼라는 신제품 가지고 한 건데 이것도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떻든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 만들어 줄려다 건강을 해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예. 그건 저희들이 명심하고

즉각적으로 교육부 발표가 있으면 정부의 지원여부를 지원해줄 건지 안 해줄 건지는 정부방침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이곳에 우리시하고 교육청하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 계획도 빨리 세워서 차질없이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구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상동 체육공원이 일이 제대로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 사업비가 부족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애초에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 애초에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안 봐집니까?

저희들이 입지할 때 용역을 주어서 입지 지반 그걸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침하할 수 있는 양이 약 1m 미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 지역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못하고 매년 30전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변에 히빙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거기다가 계측기가 서른 몇 군데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매일 침하되고 있는 걸 매달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8㎝ 정도 밖에 침하가 안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연약지반이라는 걸 알고 이 사업을 그쪽에 하신 거에요?

연약지반이지만 시공과정에서 그 부분을 맞추어서 계획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시공한 겁니다.

저도 용역결과서는 대충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준은 1년에 몇 십전, 30전이면 30전, 20전이면 20전 이 정도 아니에요?

지금 계획은 용역결과에 보면 약 60년간에 0.98㎝가 침하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큰 문제는 없다. 단지 한꺼번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히빙현상이라든지 있지만 성토하는 부분을 점차 점차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한꺼번에 성토를 하면 98㎝, 약 1m 이 정도 침하가 되는데 만약 전체적으로 했을 때 1m 침하된다고 보면 어디 히빙현상이 일어나도 일어나야 원칙이죠?

일시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디서 눌려지면 어디서 불거져도 그만큼 불거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히빙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그 히빙현상을 막기 위해서 10전이나 20전을 해서 또 몇 개월 있다 10전, 20전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기는 맞출 수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대로 공기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부분 있죠? 상동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원가산정도 잘못하시고 또 성토 흙도 준설토 가지고 성토를 해서 지적받은 바 있죠?

예. 있습니다.

다 시정되었습니까?

예. 시정되고 세륜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설계상에 시행안된 부분은 전부다 감액조치를 해가지고 계약금에 삭감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운동장사업을 하시는데 주위에도 피해를 주지않고 원활하게 공기내 사업이 되어서 잘 마무리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원어민교사 학위현황 봤거든요. 이 친구들 원어민 교사들 직접 학교에 조회해서 확인된 통고서가 있습니까?

졸업증서를 가지고 옵니다.

학교에서?

예.

아니면 인터넷상에서 뺀 것?

아닙니다. 졸업증서를 본인이 봉해서 가져옵니다.

학교에서 졸업증서를 받아서 본인이 들고 온다?

예.

그러면 통고서가 있다 그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범죄사실 확인서는 올해는 하지 않았고

아닙니다. 올해는 하지 않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 매스컴이 시작될 때 경찰서 외사계하고도 서로 원어민들 모아놓고 교육도 있었고 다음에 10월달부터 들어 오는 원어민에 대해서 전부다 범죄질의를 하고 범죄가 있는 사람은 받기는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10월달부터 우리 김해로 들어오는 원어민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가지고 사실확인서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완벽하게 가진 소유자에 한해서 채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범죄사실 확인서를 들고 가지고 온 원어민들에 한해서 뽑는다?

올 10월달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 10월달은 하고 지금 현재 하지 않는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사람은 새로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지참해야 되고 있는 사람은 자기 본국에 겨울방학 되면 들어 갑니다. 기존 내년에 할 사람도 그 사람도 본국에 가서 받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경찰서나 이런 데 가서

예. 자기가 지금 여기서 본국으로 조회를 하는 건 6개월 이상 걸리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문채취가 있고 그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범죄사실 조회서를 가져올 것이다? 그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야대 영어캠프 회계내역을 읽어봤는데 서류를 몇 가지 더 받았으면 좋겠더라구요. 지금 보니까 2007년도 여름영어캠프를 보니까 홍보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보셨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에도 영어캠프에 관련된 홍보를 별로 하지 않았는데 1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영어캠프에 대한 홍보를 했는지 그것 증빙서류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고 다음에 뒷 페이지 보시면 학생지원비에 보면 영어캠프 참가학생 식대지급 있죠. 2400만 원 넘죠? 다음에 시설용역비 해서 여름영어캠프 강의실 및 기숙사 청소용역비 지급인데 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하고 다음에 여름영어캠프 기간에 기숙사비 및 강의실 임대료 지급 해가지고 1600만 원 넘죠? 그리고 영어캠프 기간 기숙사 및 강의실 상수도요금 지급 해가지고 320만 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 엄청나지 않습니까? 3주동안 아이들이 있는데 이 예산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가야대학 영어캠프에 홍보비 외 여러 가지 돈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어민교사 채용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전체 43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채용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기존적으로 한 20여명은 올해 새로 채용되었을 걸로 압니다.

그럼 절반 정도가 금년에 채용되었습니까?

예.

금년에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 36명

거기서 들어가실 분은 들어가시고

바뀐 사람도 있고 읍면중학교에 4명을 올 여름부터 추가로 모집을 했고 그렇습니다.

이 선발을 예전에는 선발업체에다 위탁을 하셨다가 금년부터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선발하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선발방법이 외국사이트에 인터넷 사이트에 공고한다든지 원어민의 소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자매도시 소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범죄사실 확인서라든지 각종 검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들이 본인들이 직접 가서 떼온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검증하는 시스템은 있어요? 그냥 그 서류만 보고 결정하실 거잖아요.

영어회화를 가르치러 들어오는 원어민에 대해서는 이투(E-2)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이투비자를 받을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투(E-2)비자를 발급할 때 동봉된 그 자체를 바로 받아서 거기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검증이 다 되어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그 자체의 서류를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쳐도 이투(E-2)비자를 받으면서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학교 졸업증명서나 각종 신체검사서나 이런 것들 받지만 제일 먼저 거쳐야 될 과정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투(E-2)비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서류를 봉해서

이투비자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투비자를 발급받는 건 범죄사실 확인서 같은 이런 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범죄사실이 예전에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기소중지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면 출입국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사실확인서는 최근에 여론화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원어민 채용 관계자는 EPIC 기준에서 기준을 잡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범죄사실확인서를 지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 10월달부터 그런 지시가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범죄사실확인서를 지참하도록 심사하는 기준을 넣어서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그 분들의 실력일 거에요. 원어민교사 채용하는데 제일 문제되는 범죄사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과연 애들 가르칠 수 있는 실력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할 때 검증하는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보아지느냐는 이야기지, 거기서 문제점은 없느냐 이거에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첫째 우리가 심의를 매년 학기가 바뀔 때 수시로 들어오는 건 우리시가 담당공무원이나 저나 같이 앉아서 심의를 하는데 다음에 연중 3월달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교체될 때는 심의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대학교수들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집을 해서 심사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자격에 대한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질적으로 여러 가지 검증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1년에 두 번 그러니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자질적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하고 어울리는 문제, 교사와 코티처(co-teacher)의 화합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년에 내보내야 된다 이 사람은, 그대로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할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이런 걸 결정합니다.

선발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학교수로 주로 했습니다.

몇 명이나?

5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동안에 추천업체를 배제해 버리고 시에서 직접 채용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게 검증하는데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 상당히 저는 노파심에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운영이 될 수 있고 실력있는 분들이 원어민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하나 문제가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될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인 영어교사하고 협력수업 하는데서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한국 학생들과 외국 원어민 선생님 관계 코티처(co-teacher)와 원어민 관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서 한 두달에 계속해서 같이 불러서 시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봄과 가을로 같이 지금 12월달에도 생림에 같이 가서 한국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정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와 언어가 장벽도 있고 원어민들이 순수하게 영어와 코티처(co-teacher)선생님이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해서 말로 오가는 오해의 소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서로 오해가 풀리도록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식품 지원비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전년도나 금년도에 수차 회의 시에 내년도 학교급식은 도시학교까지 전체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는게 평생학습지원과의 의지였는데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의지였는데 내년도 예산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적게 예산에 계상된 걸로 봐지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관내 전 초등학교 읍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약 54,000명에 대해서 한 끼당 300원씩 해가지고 29억 정도 예산을 작년에도 그래 했고 내년에 2008년도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초 평소에 전체적으로 중학교에도 시가지에 있는 중학생들 다음에 시가지에 있는 고등학생들 다 하면 약 48억에서 50억이 투입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걸 할려고 추진했으나 엄청난 약 20억이라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들이기 위한 방법 중에 두 번째로 간접적으로 농민들 우리 관내에 계시는 어려운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판로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로 친환경쌀, 친환경 농산물 여러 가지로 50억, 예산을 배로 올렸을 때 친환경이라는 게 바로 심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3년동안 농약을 안친 근거가 있어야 친환경지로 정해지고 해서 수요와 공급도 감안하고 첫째적으로는 예산이 부족했고 두 번째 그런 것도 감안해서 올해 정도는 다지고 내후년부터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러면 2010년도부터?

2009년도부터

2009년도부터는, 도시도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산이 늘어나는 게 미리 예고가 되어야 될 이유가 그렇게 되어야 만이 자꾸 체계가 갖추어지거든요. 뭐든지,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미리 예고가 되어야 만이 체계가 세워진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기술센터와 여러 가지 협력을 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면밀히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야 원활히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명자입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

의회에 오래 계셨는데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경제진흥과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1년 한 4개월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가스, 석유, 전기, 승강기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스시설은 가스안전공사에서 1년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전기시설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은 1년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업체에서는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공사에 맡깁니까?

예.

승강기도 안전공사에 맡깁니까?

아닙니다. 승강기안전공사에서

그러면 지금 직원들이 나가고 난 뒤에 복명서로 확인을 합니까? 안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실제는 그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보가 오면 그 통보 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재점검 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안전공사에 맡겨놓고 일체 점검을 하지 않고 안전공사에서 지적이 오면 한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수시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다중 이용시설이라든지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니까 지금 안전점검일지라든지 지도단속 사항들이 전혀 장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실시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래 해 나가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겁니까?

지금 일손도 모자라고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인정을 하신다 하니까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에너지담당계장님이 이런 시스템에 대해 상당히 복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미리 안전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혹 또 다른 직원 이동이 있어 가지고 다른 직원이 오더라도 그런 점검 일지를 통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업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안 그래도 즉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년에 하려고요.

내년에 필히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실적 있죠?

예.

거기보면 YWCA, YMCA, 김해시 세군 데 창구가 있는데 YWCA가 985건 현재 1월부터 10월까지, YMCA 1,412건, 김해시 45건 수치상으로지만은 보고 느낀 게 없습니까?

일단 YWCA하고, YMCA는 지금 전문상담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하고 그리고 시에는 담당자 1명이 이 업무 뿐 아니고 다른 업무도 겸해져가 있으니까 주로 상담하는 사람이 전문 상담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해가지고 안되는 것은 전문 상담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화를 해가지고, 전문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전화상으로 하시는 거죠? 그죠? 대부분

전화상으로도 하고 직접 와서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데 전문상담원인지 공무원인지 그런 걸 따지지 않거든요. 단지 본인이 억울해가지고 피해사례를 가지고 보상을 받든지 또 이런 사례들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시가 만약에 45건, 월 4건 정도 평균 12월 달까지 가면 한 50건 이 정도 같으면 우리 공무원이 전문상담원이 아니고 그쪽으로 파견이 나간다 하더라도 본인이 업무가 있을 것이고 또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을 할 것이고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으면 YMCA나 YWCA 전문상담원이 있는 곳으로 포함을 시키는 게 낫겠다 아니라면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김해시민의 아픈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안아야 되겠다. 라는 부분을 하나 알아주시고 그렇게 좀 시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YWCA, YMCA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상담원이라고 했는데 전문상담원으로서의 자질 갖췄다고 생각합니까?

교육도 받고 다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 내용을 확인 해 본 결과 전문가로서의 어떤 답변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보호담당주사 김우봉 계장님이 아마 여기에 대한 내년도 계약을 가지고 계시니까 전문상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다음에 김해지역에 소비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계층 가스, 전기시설 개선 추진사업 이것은 일단 시작은 수범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화하지 못했다는 부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 몇 세대입니까?

지금 7,308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7,300세대, 기초생활수급자 올해에 150세대 했죠?

예.

지금까지 누적

지금까지 가스시설이 1,221세대하고, 전기시설은 3,031세대가 되겠습니다.

올해 150세대 약 1,080세대 그렇죠? 여기에 지금 우리 공사 금액에 보면 1900만 원, 2000만 원이 채 안되는데 앞으로 남아있는 게 한 6,000세대 가까이 되죠?

지금 다 빼고 나면 우리가 총 4,950세대 정도 됩니다. 아파트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가 4,950세댄데 그 중에 우리가 1,221세대를 했으니까 나머지 내년까지 3,700세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연 150세대를 한다면 제일 마지막에 남은 우리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몇 년도입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대충 얘기해 보세요.

계산은 안 해봤는데

최소 20년 이상 걸리죠?

예.

그러면 이런 좋은 제도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지도 못하고 끝이 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20년 정도 걸리는 사업을 해놨는데 내용은 참 좋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가지고 큰 효율을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200세대 잡아놨죠?

예.

200세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상 자료를 올리다보면 신청을 많이 안하는 편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동에 내려가지고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읍면동에 받는데 신청이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청 대상자 수를 전체 받아가지고 200세대 당초예산에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해서 신청세대수 만큼 할 수 있도록 이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앞으로 사업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다. 한 오육년 이내에 모든 것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참고하시고 시공업체가 창원시로 되어 있죠? 그죠? 매직이라고, 이게 물론 전자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겠지만 지역 업체들한테 이런 공사가 좀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예산서할 때도 서서 못 물어 보겠는데 미리 물어볼게요. 지금 민자유치 해가지고 태양광발전소 준비하고 있죠?

예.

명동정수장에, 곧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중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화도 해야 됩니다. 그거

예.

옥상이나 언덕에는 할 수 없이 고정식으로 하더라도 들어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앞에는 태양광 가로등하고 그리고 선츄리 부분하고 선플라워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까지 해서 솔라파크(solar park)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역점을 두고 처음 시도하는 건데 아마 그렇게 해 놓으면 관광객들도 제법 오실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니까 잘 구상하셔 가지고

그 부분은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니까 그 부분 선도할 수 있도록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육성과장 김영삼입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장개척단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시개단 업체 선택은 어디서 합니까?

업체선정은 대행하는 업체에서 해외시장 바이어 시장조사라든지, 바이어들을 발굴해서 참가 업체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로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그 업체에

보통 해외시장 조사비가 약 이삼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바이어 발굴하는 조사비만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토탈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토탈경비는 약 칠천에서 팔천정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 개척단 나갈 때는 용역비 얼마 줬습니까? 사천팔백이라고 돼가 있는데, 차이가 왜 이래 많이 납니까? 중앙아시아하고 아시아하고 틀립니까?

최근에 간 아시아 중동하고 중앙아시아하고 차이점은 보통 각 지역이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통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매하는 물품 자체의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상담장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수준에서 가격이 저렴합니다만 이번에 두바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선진국 중에 선진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들이 바이어 한 사람 발굴하는 거하고 중앙아시아에 바이어 한사람 발굴하는 것은 경비가 두 배 이상 정도 소요가 되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비가

앞으로도 EC21세기 쪽으로 계속 개척단의 용역을 맡기실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코트라 쪽하고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 쪽에서 했을 때에는 가격이 저렴한 데 EC21세기에 갔을 때는 지금 가히 상당히 배 정도로 용역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하고 현재 코트라 같은 경우는 각 지역별로 코트라 무역관이 있어가지고 네트웤이 잘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비교 견적을 해보시고 지금 EC21세기에 용역 그대로 주신 것 아닙니까? 계약서도 없고

EC21세기는 무역협회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무역협회를 통해서

여기 21세기는 개인이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건 무역협회에서 전담 자기 에이전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에 가는 계약실적을 보니까 5000불입니까? 계약실적이죠? 가계약이죠? 가계약

지금 실제 계약한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 계약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계약 의향을 보인

아니, 계약 추진액이 가계약액입니까?

전부다 가계약은 아닙니다. 실제 계약한 금액도 있습니다.

실제 계약금액도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업체별 상담 실적을 보니까 이 16개 업체가 갔습니까?

예. 이번에 16개 갔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업체는 아예 가계약도 없고 전혀 추진도 안했네요. 그죠?

예.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시장조사라든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업체선정을 하실 때 보면 중앙아시아, 러시아, 두바이쪽 간데 보니까 지금 중복된 업체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지금 중복된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 조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보통 중복된 게 두 세개

중복된 업체가 뒤에 갈수록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전에 시장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모든 것이 계약추진이라든지 이런 것 실적이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실적만 가지고 오시지 마시고 지금 중앙아시아가 EC21세기를 통해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면 최장 3개월에서 1년 정도 있어야만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고 그런데 중앙아시아 쪽에는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실적이 없습니다. 가계약 금액에 대해서 10%도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계속적으로 시에서 개척단 갔다 오고 난 뒤에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직접 두 번 갔다 왔으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 5월 달에 러시아 시장 3개 지역을 개척하면서 저도 처음 나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들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추세를 보면 러시아 쪽하고, 중국 쪽하고, 인도 쪽, 중동 이런 쪽에 시장을 잡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처음 시도를 하면서 약간 좀 불리한 점도 안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보면 그 쪽 시장 개척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국장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니, 제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쪽 지역에 다녀와서 우리 시의원님도 한번 같이 가셨지만 VIP바이어를 발굴해서 지금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도 보내고 메일을 계속 보내면서 정보교환을 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쪽은 보완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아시아든 러시아든 보니까 업체가 보통 15개업체, 16개업체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 신청하는 업체 수는 제가 볼 때 삼사십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역을 줘가지고 업체선정을 하는 데에도 업체선정을 받아가지고 성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잘못 선정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보통 3개월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만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속 있는 업체를 데려가야 됩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진정 계약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업체가 가야만이 시장개척단이 활발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차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시장개척단이 나가 가지고 실적을 많이 올려 오시는데 계속 그게 계약이 이어져가지고 우리시 기업체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현황 있죠? 2007년도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해서 상반기는 2007년 1월 4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1월 9일날 약 5일간에 걸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소진 완료, 하반기에는 2007년도 8월 1일 당일 자금 소진 완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접수 순에 있어서 자금이 배정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조건을 최대한으로 완화시킨 부분이 우리 모든 중소기업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좀 완화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진 시기도 불과 2년전만 해도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소진이 빨리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선착순이라는 조건을 제시하면 정말 필요로 하는 기업이 배제될 수 있다는 것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하기 전 사전에 충분히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도 접수순 아닙니까?

제가 답변 좀 드릴게요. 선착순 순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는 부분을 내년에는 보완하기 위해서 인터넷도 받고 그 다음에 업체가 일정 규모이상이 되면 참여 자격을 제안하는 부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보완을 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 선정방법에 있어서 한 가지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보통 대상 업체가 사업장이 우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대표가 김해시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 김해지역 내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대표라면 우리 김해시가 조금 더 프리미엄(premium)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정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필요한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세분화해서 계획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리사업 지원 운영현황 있죠?

예.

누리사업 어제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듣고 현장을 갔다가 살피고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지역 내에 참 좋은 협력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과연 그만한 활용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 접근성의 편리성이 홍보되지 않으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해시와 산학협력단과 기업과 이런 매개체에 있어 가지고 서로 정보공유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확보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인제대 산학협력단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대학생들 우수대학생 육성사업으로 지금 누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학교하고 기업체하고 원활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당초 사업 계획단계부터 기업체들하고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인제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교육의 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설명을 듣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역이나 어떤 기술적인 연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이 우리 지역 업체들도 있지만 타 지역 업체들도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러한 산학협력체가 김해지역에 있다는 것을 잘 홍보한다면 김해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누리사업에 대한 산학협력체를 전국에 있는 기업 또한 연구의뢰가 들어온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육성과에서 그 쪽과 연계를 해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발 벗고 나설 의향은 없습니까?

김희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우리 김해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어떤 타 지역에 가서라도 김해가 좋은 조건에 있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조건에 대한 데이터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자료로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김해에 오면 어떠어떠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조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 조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산업육성과에서 비중 있게 다뤄야 될 것 같고, 산학협력체 자체가 무조건 요구를 하는 부분과 우리가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일대일의 어떤 조건이 아니고 그 쪽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 학생들의 사고나 이런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산학협력체에다가 요구도 하시고 어떻게 해 달라고 자주 자리를 하셔가지고 김해가 산업협력체와 함께 좀 더 나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육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방세 결손처분현황 있죠? 2006년도에 12,000건 그리고 2007년도에는 현재 10월말까지 17,139건, 연말까지 한다면 약 20,000건 정도가 추정이 가능한데 여기에 대한 발생 원인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꼭 결손처분이 돼야 될 부분에 대한 원인과 그리고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을 미리 사전 대책이 있다면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결손처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현재 17,000여건에 23억 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이 중에는 무재산 또 시효 완성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무재산 결손처분을 시키는 것은 다년간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하면서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또 저희들 공부를 통해서,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을 전부다 조회를 합니다. 그래 해가지고 무재산일 경우에 저희들이 결손을 하고, 시효완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효완성이 5년인데 그 5년은 저희들이 사실상 결손처분을 시키는 걸 상당히 신중하게 합니다. 최대한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까지 받는다고 노력을 계속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체납 건수가 지금 현재 40만 건에 인구를 치더라도 체납인원이 78,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다 일일이 자세하게 파악하는 게 사실상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그렇게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압류할 물건도 없고 재산도 없는 경우에 이렇게 하다 5년이 되면 저희들 시효 소멸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체납세가 세금은 연간 4500억 원 정도를 부과하는데 사실상 100% 수령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연간 징수율이 98% 정도 되어도 체납액이 90억 원 정도 생기고 매년 저희들 체납액이 70억 원 정도 이월됩니다. 체납액이 이월된다고 다 못받는 것이 아니고 체납이 된 상태에서 과년도분을 저희들이 받아 나가면 조금씩 줄어지고 그런 식으로, 여하튼 100%는 못 받아내는

김희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지방세 결손처분에도 사후관리를 몇 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한다고 손 놓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물권이 나타나든지 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처분 이후에도 재산을 찾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한 인적자원이 모자라는 우리 세무과에서 열심히 세수에 책임을 지고 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세무과장님 이하 세무과 전 직원들이 좀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은 맥락에서 보는 질의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 먼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오시고 난 뒤에 우리 경제환경국에 7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한 징수액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금년 7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서 체납액 100억 원 징수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는 약 115% 이상 달성을 했는데 7급 이상 직원이 76명인가 그렇습니다. 최소 2, 3억 원부터 세무과 담당 6급은 10억 원에서 15억 원까지 할당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책임 목표로 해놓으니까 특히 여직원들의 실적이 좋은데 200% 가까이 실적을 올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국에서 표창도 했는데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더 확대를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제진흥과나 환경보호과, 청소과 인원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제대로 단속 나가기에도 급급한데 이런 것까지 부담을 준다는 것은 업무상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체납세는 보통 6시 이후에 독려를 합니다. 낮에는 정상적인 업무활동으로 전화가 잘 안되기 때문에

업무외 수당을 줍니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지요? 과년도에 징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일정비율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는데 업무시간 이외에 들어와 가지고 전화를 한다 말입니까?

근무상황부에 등재를 해가지고 밥값 정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에 유출되는 정보나 신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개인정보를 우리가 제공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체납자한테 전화를 하든지 찾아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그러면 할당을 준다는 소리입니까?

금액을 할당으로 주었지요.

금액과 동시에 신원정보를 주어야만이

체납자 본인 연락처하고 주소를 제공하는 것이죠.

대상자 리스트가 배부됩니다.

그 리스트가 배부된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하고는, 신상의 정보가 담긴 그런 리스트는 아닙니다. 단순히

아니, 체납된 것만 알아도 그것은 개인정보와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업무를 세무과 직원만 해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 좋은 안을 가지고 징수포상금을 주어가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데 의견수렴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7급 이상 공무원에게

제가 월 1회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무가 가중되고 불평불만은 있지요. 시 전체 재정상황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이 세무과에 총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전체적으로 금년에 예산이 85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7800만 원 정도 세무과에서 포상금으로 받아가네요?

그것은 세원관리하고 합해서

탈루 은닉세원 징수포상금 포함해서, 자료는 제가 받았으니까 보면 되고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세무과를 볼 때 세무직원들이 고생을 한다는 것은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세무직은 별로 이동이 없기 때문에 항상 과 내에서만 자체 이동이 되다 보니까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여러 가지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다고 생각을 해서 알고 있었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독려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세무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벤트성 행사를 한번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을 보니까 7800만 원이 세무과에 돌아가고 있네요?

4600만 원이 우리 세무과에

4600만 원하고 탈루은닉이 2300만 원

그것까지 합해서 탈루은닉이 2748만 1000원이고 과년도 체납이 19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합해서 4654만 7860원입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세무과에서 포상금을 제일 많이 받는 직원이 연간 200만 원 더 받는 분도 있고 사오십만 원 정도 되는 분도 있고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많이 받는 우리 직원들이 세원조사계, 세원발굴계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이 분들은 1년 내내 오전, 오후 출장을 계속 나갑니다. 사실상 자동차도 저희들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름값만 해도 사실상 많이 들어갑니다. 업무상 발굴업무를 보게 되니까 자연히 징수포상금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일한만큼 받아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액이 7800만 원 알았는데 4600만 원 정도 되니까 아무튼 세무과 직원들이 노력한 대가라고 생각하고 순환되지 않는 보직에 앉아가지고 매일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혹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질측정망에 보면 우리 16개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수질측정을 해놓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유지 내지는 조금 나빠지고 조금 좋아지고 대체적으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하천관리를 잘 하시는 모양입니다.

하천수질은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특이한 것은 용덕천, 화포천 두개는 많이 나빠졌습니다. 2006년도보다 이 2개 하천은 혹시 포기했습니까?

포기한 것은 아니고 실제 하천수질 관리는 사실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수질환경보전법에는 폐수배출업소 배출 허용기준이 BOD가 80PPM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오수처리시설에는 20PPM으로 방류수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PPM, 80PPM이 흘러 나와서 하천수질이 1PPM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 기대하는 게 무리입니다. 앞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유역별로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준공되고 나면 수질개선은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용덕천, 화포천 수질이 2006년도보다 금년이 더 나빠진 부분이 기준치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질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포천 같은 경우에는 화포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올 12월 달부터 60억 원을 투입해서 2년 동안에 화포천 일원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하죠?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화포천에 현재 작년과 올해 수질측정에 대한 기준을 본다면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6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화포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물론 여기에 수생식물이나 습지주변 정비, 관찰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좋아질 수 결과치 보다도 그 주변 환경 자체가 아직까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생태공원에 우리 시가 금액을 들여서 조성을 할 수 있는 결과치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나빠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더 안 나빠지도록 관리하는데 그 의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결과치에 의해서 다시 하겠지만 저는 우려가 되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화포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시게 되면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먼저 체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신 다음에 생태공원이 조성되면 더욱 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시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질측정망에 보면 대체적으로 하천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좋아졌다고 해서 방치를 하면 일순간에 우리가 5년, 10년에 걸쳐가지고 얻어낸 결과가 한순간에, 1년 6개월 만에 다시 복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질, 대기, 환경단속 지도점검일지 과장님은 확인 안 하시죠?

출장복명서로 갈음합니다.

제가 자필 확인서를 다 받아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온 사람이 적은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 앉아서 다 적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실제 아까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우리 환경보호과의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옆에 동료들이 도와주는 거죠. 허위로 기재를 한다든지 그러한 상황은

현장 확인 실태 조사한 것을 적은 것인지 아니면 앞에 것을 보고 베끼는 것인지

아닙니다. 동료직원이 적는 것은 확인서라든지 출장복명서를 가지고 일지를 적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시길 바라고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현장에 다녀온 사람이 적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김해 관내 조선기자재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선기자재 업체가 김해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98개 업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놨는데 조선기자재 업체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떤 업종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은 없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관리를 별도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든지 반복 위반을 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만 조선기자재 업종이라고 해서 특별히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선기자재 업체가 도장이나 이런 부분이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어떤 제품을 생산함에 따라서 어떤 오염물질이 나올 때는 그에 따른 방지시설을 해서 그 방지시설을 거쳐서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로 배출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점검 일지를 보니까 구간별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한림이면 한림, 이래서 쭉 몇 군데 가고 시간이 나면 다섯 군데도 가고 두 군데도 가고 여러 군데 가기는 가는데 환경보호과에서도 환경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업체들도 관리를 하셔서 환경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참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기자동측정망 두 군데가 있지요?

동상동하고 삼방동하고

동상동은 시에서 관리 안 하지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합니다.

동상동에 있는 것은 95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기계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측정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실입니까?

도에 교체를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노후된 기계만 교체되고 아직 사용할만한 장비는 당초 설치되었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해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두군데 측정도 한 군데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다른 지역을 선택해서 하나 더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김해시에 한 곳 정도 추가로 측정망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용하기에 노후가 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 협의를 잘 해서 하나 더 새로운 지역에 장유면 장유라든지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새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과에는 올해 업무하고 상관없이 민원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역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수범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하시려면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하나의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농가 폐부직포 수거 지원하신 거 있죠.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보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직포가 생활폐기물로 소각되어야 되는데 농가에서 인력부족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한번 수거를 해서 정리를 했죠?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공짜로 수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반입비는 받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손이 모자라서 그것을 자기들이 보통 2m정도 간격으로 잘라가지고 우리 소각장에 자기 차를 가지고 반입비를 내고 운반해 와야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느 한곳에 모아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1톤에 3만 5000원씩 돈을 받고 2m 자르는 것은 저희들이 인부를 데리고 자른다 이래가지고 지금 사실 농민들이 FTA 때문에 전부 바쁘고 물가가 손해가고 하니까 2002년 태풍 매미 때 일체 한번 해주었습니다. 지금 한 것이 5년이 지나서 저희들이 일단 반입비는 전부 받기로 하고 농민들하고 작목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그때 그때 처리가 되지 않고 방치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기안을 내년에 우리 청소과 사업에다가 일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몇 월 달까지라든지 농가에서 농촌지역을 돌면서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농사에 대한 폐물질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수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고 각 동이나 면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해서 일체 한번 지역을 정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겸해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려를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정 쓰레기처리 고충해결 하는 것 있지요?

예.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려운 가정에 화재나 수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우리 시가 무상수거 처리를 해주었다라고 했는데 2007년도에 화재발생 3건, 생활지원 5건, 이사 2건, 수해 10건, 총 20건에 83톤 수거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에 생활지원 5건으로 해서 14톤이 발생했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촌에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 쓰레기가 보통 5, 6톤 넘게 나옵니다. 폐가구들하고 재가 나오면 5톤 넘게 나오고 그 한번 치우면 우리 차가 보통 2대로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부분은 다 이해가 가는데 생활지원에 있어서 5건에 14톤이 발생했다고요. 일반인들한테도 쓰레기가 1건당 3톤씩 발생했는데

3톤이라면 물량을 우리가 톤으로 계산되어서 그렇지 사실상은 얼마 안 됩니다. 저희가 보통 자취생활을 해도 리어카 1톤이라는데 보통 살림 살아서 폐가구라든가 이런 걸 버리면 보통 3톤, 4톤 나오는 건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한번 버리게 하면 우리가 가면 거기에 필요없는 것 자기가 조금 그것 한건 전부다 갖다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은 읍면동에다 홍보를 해서 읍면동에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고 자기들 올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조사해서 그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몇 월 며칠자에 사람을 보내주겠다 해서 같이 치워주고 합니다.

조금 확대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더 확대를, 이제는 홍보만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홍보만 더 하면 신청이 많으면 내년도는 83톤이 아니고 183톤이 되더라도 저희들 해줄 의사가 있습니다.

사업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수범사례는 맞습니다. 수범사례는 맞고 계획이 없던 사업을 펼쳐서 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청소과에서도 지원한다는데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뿌듯한 감을 느끼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에 좀더 적극 활용하시고 또 청소과에서 이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지도단속결과 민원정보 접수처리대장을 보니까 총 115건이 접수가 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접수가 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전화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 나갈 때 도 있고 만약에 간단한 것 같으면 대행업체에다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방치 쓰레기를 치우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민원인이 접수하는 것도 있고 우리 청소과에 단속요원 20명 있죠?

단속요원은 사실상 여기에 접수를 안하고 주로 들어 온건 1년 동안에 115건이, 46만 주민들이 우리한테 전화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치를 해놓고 확인을 합니까?

조치를 하고 나면, 우리가 지시한 건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고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해주면 우리는 민원인들한테 연락을 해주고 우리시에서 직접 조치한 건 조치를 하고 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연락을 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 들어온 걸 보면 세 번 민원을 넣어도 조치가 안된 사항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서로가 전화상이라든가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세 번까지 갈 때는 그 분이 계속 전화를 했든가 그건 모르겠는데 보통 금요일 저녁에 전화를 해가지고 했을 때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그건 일자를

세 번 정도 민원이 접수가 될 정도 같으면 어떻게 접수가 세 번까지 들어오는지 이유를 파악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건 실제적으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실태를 파악해서 다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도 있고 두 번도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 보니까 김해시가 미관이나 가로청소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는 그만 하고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하시는 것 집단급식소는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단급식소도 다 해당됩니다.

어떻게 지도 단속합니까?

일단 집단급식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집단급식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처음에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부터 따져서 신고를 했으면 어느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느냐 그걸 지도점검을 하고 다음에 한 개 더 하고 있는 건 구내식당도 매주 화요일은 잔반통 없는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책에 따라서 호응을 해주시고 1차적으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는 어떻게 지도단속을 나갑니까?

지도단속을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공문발송과 동시에 협조사항입니까?

감량의무사업장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요. 1년에 한번 씩 자기들이 얼마나 배출했다는 걸 내년 1월말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신고를 안한 업소는 폐업했던가 하다가 장사를 그만둔 이런 겁니다.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신고 안했으면요?

예.

신고를 안했으면 그때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까? 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계도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소에는 지도단속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협조사항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학교에서

음식물 줄이기라든지 여러 가지 줄이기 이런 건

아까 제가 이야기한대로 잔반통 없는 날 이런 건 협조사항이고 저희들이 감량의무사업장 신고를 하는 건 법적인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위생과도 같이 동시에 집단급식소 위생관리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위생과는 사실상 위생관리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건 의무사업장에 법적으로 지켜야 될 걸 하고 다음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나오는 걸 위탁업소가 사실 허가난 업소에 위탁을 가느냐 안하느냐 그런 걸 확인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럼 학교도 이렇게 구내식당처럼 음식물 전혀 없는 날을 정해서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걸 저희들이 홍보를 하니까 회사에서는 빙그레가 동참을 하고 내년도는 시범적으로 10개 정도를 만들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위생도 중요하지만 학교쪽에 집단급식소 협조사항을 잘 요청해서 청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를 파악을 했는데 시의 출연금은 보통교부세의 100분의 1을 적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는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종부세 100분 1요?

예. 보통교부세

그에 대해서 제가 아직 내용을 안봐서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조에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2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기금의 조성 제5조 1항

5조에 2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1항

그건 말 그대로 시의 출연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연금을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합니까?

김해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출연금이, 이 뜻은 뭐냐 하면 만약에 저희들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새로 신설할 때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시에서 마을기금이라든가 발전기금 안 있습니까? 거기 5억을 내놓겠다고 시에서 약속을 했으면 시출연금 5억 내놓고 그 밑에 2항에 보면 폐기물이 들어오면 폐기물 들어오는 수수료 안 있습니까? 거기에 100분의 1이나 2를 가지고 적립한다 그런 뜻입니다.

시의 출연금은 기준이 없습니까? 그냥 주민요구만 해준다 이 말입니까?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설치할 당시에 그쪽 주민들하고 협의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시의 출연금이라는 것은 상위법에서 소각시설이 1일 몇 톤 이상, 매립장은 1일 300톤 이상 이렇게 되면 얼마를 어떤 세금에 준해서 적립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뒤에 1일 300톤이상 한 건 매립장일 때는 1일300톤 이상일 때는 그 옆에 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법이고요. 소각장도 만약에 우리 소각장 있는데 반경 300m 이내는 주민들한테 간접피해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돈입니다.

조성금액이 현재 1억 4000정도 되어 있는데

1억 4000은 소각장에 가는 반입로 안 있습니까? 반입로가 100분의 3을 했을 때 1일 130톤을 더하면 계산해서 100분의 3을 했을 때 약 5000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1년에 5500만 원씩 적립을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적립하고 이 앞에 한 2, 3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서 집행부에서 조금 미루어서 의회에 상정을 못시킨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지금 적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현재 그것도 이행이 안되고 있고 또 시행규칙도 안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조례만 만들어놓고 어떻게 지원한다는 규칙도 아예 안 만들었다 말입니다.

류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관계는 세밀하게 즉각 즉각 처리를 해줘야 민원 발생이 안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환경보호과는 못물었는데 지금 화포천 습지 지정이 올해 됩니까?

예. 12월중에 환경부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며칠 전에 환경보호과장이 환경부를 갔다 왔습니다. 한림면 주민들이 시장실에 와서 건의한 부분이 설명회도 할려고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을 알려 달라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이런 이행절차가 끝나야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습지지정을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는 다 되었다?

용역만 되어 있죠.

용역이 다 끝났다?

예. 용역이 끝났죠.

그러면 12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연말 안으로 지정할 것이다? 만약에 주민설명회에서 안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취지가 좋기 때문에 주민도 전적으로 반대는 안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명회는 일단 개최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2007년 12월 5일(수)

문화예술과장 조성문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관광과가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외국으로 특히 유럽으로 가면 타 지역이나 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타 지역에서 우리 김해를 왔을 때 원래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게 전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는 타 지역에 왔다 할 때 코스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관광지를 경남도내에서는 저희 시를 최고 많이 챙겨줍니다. 왜 그렇느냐 역사문화가 없이 아무 곳이나 볼 수 있는 곳을 본다면 관광지가 안 되기 때문에 역사문화를 보기 위해서는 보통 우리 김해 방문하면 맨 처음에 왕릉과 그 옆에 있는 국립박물관, 대성동고분박물관, 봉황동 유적지, 봉황대, 패총 이렇게 쭉 돌고 요즘에는 천문대 가실 분이 있으면 천문대를 가고 클레이아크 미술관을 가시고 그 다음에 사찰을 찾는 분이 계시면 은하사나 장유암 같은 경우를 찾는 분들이 간혹 있고 그 외에 도자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클레이아크 미술관이나 진례 도예촌으로 가시고 생림에 있는 무척산관광농원에 가서 1박 2일 정도로 하면서 거기서 자고 겨울에는 덜 한데 가을 같은 경우는 농촌체험이라고 해서 감 따기라든지 고구마 캐기라든지 하면서 1박 2일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당일코스로 오면 가야의 거리에 있는 허비능이나 우리 구지봉이라든지 쭉 한번 걸어서 체험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가야역사테마파크를 같이 아우르면 가야역사테마파크에서 천문대를 거쳐서 가는 그런 코스로 하고 가야사 2단계가 복원되면 그 둘레는 관광벨트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에 오면 나름대로 코스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일 날 왔다가 가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루 정도 자야 김해에 쓰고 가는 돈이 많지. 그냥 당일 날 왔다 가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해 필요한 게 호텔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점 연구검토 하셔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호텔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없어서 당일코스 오시는 분들은 저희 지역에서 점심 한 끼라도 드시고 가시기를 저희들이 항상 코스를 잡고 있는 편입니다. 좀더 열심히 해서 우리 호텔도 생기고 하면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창갑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