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재암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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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먼저 구성한 후 질의답변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 위원은 상임위원회별, 지역별, 사업별 전문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열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위원은 열여덟 분으로 구성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열여덟 분 계수조정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정균 부위원장의 추천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정균위원

고정균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열여덟 분 위원님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예결위원장이신 송주범 위원장님께서 맡으시고, 부위원장인 본 위원과 도인수 위원, 그리고 강감창 위원, 나은화 위원, 나재암 위원, 문병열 위원, 박덕경 위원, 안희옥 위원, 부두완 위원, 양창호 위원, 이강수 위원, 이우진 위원, 이주수 위원, 지용훈 위원, 채봉석 위원, 최용주 위원, 이금라 위원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천되신 열여덟 분의 위원님들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상 열여덟 분의 위원님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작성 제출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된 질의시간을 위원님들께서는 잘 지켜주시는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로 어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된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확실하게 답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듣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이 상중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이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안테나 기증식 참석으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강철원 홍보기획관이 신년사 검토회의 참석으로 이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재무국장님이 시장 주재 회의참석으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서울총괄본부 권영걸 본부장이 산업자원부 주최 대한민국 디자인진흥대회 훈장 수상으로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었겠지만 오늘 오전에라도 좀 일찍 주시면 혼동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 어제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박덕경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서울시 예산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집행부에게 감사드리면서 이번 예산을 만드는데도 또 보면 부처별로 중복되는 그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작년보다 교육환경개선 지원비가 증액됐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취·등록세의 1.5%를 재원으로 해서 교육환경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등록세 세수전망에 따라서 증감이 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작년보다 올해 사업이 또 뭐가 추가됐나요,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하시는 교육 사업이?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교육 사업은 지금 현재 크게 교육환경개선 사업, 글로벌리더 사업, 또 프로그램 지원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분류는 같습니다. 다 같고, 거기에서 4개년 계획, 그러니까 당초에 교육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하면서 교육환경지원 4개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격차 해소사업 여기는 책걸상이라든지 화장실 개선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습프로그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방과 후 학교 지원…….

박덕경위원

그런데 문제가 바로 지금 실장님도 얘기했지만 원어민강사 초빙 사업도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화장실 개선사업도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또 하고, 책걸상 교체사업도 교육청에서 하는데 우리가 또 하고,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영어마을 사업도 그렇습니다. 작년 추경에 교육청에서 가평에다가 영어마을을 했는데 우리 관악구에 또 하고, 도대체가 혼동이 가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안 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기서 하는 것을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는 것을 저기서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될 염려가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북에 특히 지역격차를 가져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교육환경 격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장실 하나만 하더라도 교육부 재정이 충분하면 서울시가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선4기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당긴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저희들은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강북지역이라든지, 또 강남지역이지만 어려운 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상하지요. 어차피 우리가 2조 3,000억 정도 내년에 교육청에 지원하잖아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교육재원으로서 교육청에 전출하는 게 한 2조 넘지 않습니까?

박덕경위원

2조 3,000억 정도 되는데…….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다 서울시가 마음대로 재원을 늘린 것이 아니라 법정으로 도시계획세 얼마, 얼마 이렇게 전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재원과 국가에서 지원받는 재원으로서는 서울의 교육격차 해소를 모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박덕경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냐 하면 문제는 그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해서 나오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교육 사업은 교육청에서 하게 내버려 뒀는데 오세훈 시장님 오셔 가지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07년 사업으로 우선 책걸상 교체사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추가로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화장실 개선사업이 또 들어갔다고. 그러면 후년에는 또 뭐가 들어갈 겁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지원 4개년 계획에 처음부터 책걸상과 화장실 이것은 기준을 정해서 15년 이상, 또 책걸상도 10년 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박덕경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교육청에서 늘 해 오던 사업인데 오세훈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책걸상 교체사업, 또 내년에는 화장실 개선사업, 그러면 후년에는 또 뭐가 들어갈 것이냐고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아니, 이 4개년 계획에 예를 들면 책걸상 교체사업은 교육지원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2010년까지…….

박덕경위원

아니, 교육 사업을 굳이 우리 오세훈 시장이 와 가지고 그것을 계획사업으로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환경개선을 당기기 위해서…….

박덕경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하면 안 당깁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아니, 교육청에는 재원이 법정으로 전출하게 돼 있는 게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시기를, 목표연도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박덕경위원

그것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책걸상 올해 사업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또 그것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거기는 또 다르게. 그러면 내년에 화장실개선 사업도 또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거기에서도 지원하고…….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화장실개선 사업만 하나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죽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지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거기에서 제외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화장실 개선이 필요한 학교를 전부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내면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박덕경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요. 그런 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왜 교육청에서 사업하던 것을 느닷없이 오세훈 시장 취임해서 하느냐 그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느닷없이가 아니고요…….

박덕경위원

느닷없이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뭐냐 하면 전국 최초로 국장급인 교육기획관을 만들어서 교육격차, 학교 간 학습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박덕경위원

그만 하십시오. 교육격차는 무슨……. 교육청에서 하면 교육격차가 안 줄어들고 우리 오세훈 시장이 하면 줄어듭니까? 그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그렇게 자꾸 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교육청에서 안 하는 사업을 우리 오세훈 시장이 하시면 제가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굳이 우리가 왜 끼어드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닷없이 또 영어마을도 작년에 가평에다 교육청에서 하니까 거기도 또 한다고 그러고 양쪽에서 해서 예산낭비만 초래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안 하는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서 하는 사업을 굳이 우리가 왜 이중으로 하느냐 그 얘기예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현장에서…….

박덕경위원

시간이 가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조금 들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제일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책걸상이나 화장실 개선입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재정으로서는 이것을 단 시일 내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더 추가해서 이 교육현장의 절실한 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중앙정부 사업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방정부 것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솔직히 종부세 잘 된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가져가는 것이?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잘못 됐지요.

박덕경위원

잘못 됐으면서 우리가 중앙사업은 왜 돕느냐 말이에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이 교육지원 사업이 어떻게 해서 중앙사업입니까, 이것이 고유의 지방자치사업이지.

박덕경위원

시간 없으니까 그만하고요. 편견에 대해서 차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시 시설 직원 차별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 장애인수용시설, 이용시설 또 장애인직업 관련기관 또 일반 비장애인들 직업훈련 관련기관, 여기 직원들 연봉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어제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것은 처음에 설립될 때부터 좀 차이가 있는데 어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전반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자, 보십시오. 직업학교 원장은 연봉이 6,3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관장들 연봉 3,000만 원대에요. 곱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차별 아니에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직위라는 것은 그 직위가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이냐, 거기 난이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책정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었느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이것이 기초가 틀리다면 모르지만 서울지방정부로서 이런 것은 편견이 너무 심하고 차별이 심하니까 이런 것은 좁혀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주민소환제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법률로. 우리 서울시 주민소환제 조례에 대해서 제정해 놨나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우리 행정국장 소관이니까 한번…….

박덕경위원

행정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갑자기 물으셔서 제가 사실은 잘 모르고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주민소환제 법률이 7월 1일 시행됐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그 조례 제정을 해 놓았느냐 그 얘기예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직 조례가 제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경위원

들어가십시오. 이런 것을 해놔야 된다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그것은 7월 1일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주민소환제라는 것은 사실 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무엇인가 잘못 했을 때 바로 잡기 위해서 국회에서 주민소환제법을 발의했는데 이것이 잘못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단체장이 추진하면 이것은 주민소환제에 걸려 들어가요. 이것은 빨리 조례를 만드셔서 정말 지역단체장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빨리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주민소환제가 되고 나서 몇몇 구청에 주민소환제가 실제로 시행이 되면서 문제점이 생겨서 지금 박덕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도 만들고 합리적으로 하도록 건의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덕경위원

저는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한 드림랜드 대공원 문제에 대해서 짚고자 합니다. 저는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인구밀도도 높고 공원이 부족해서 많은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서 용산의 미군 철수하면 거기 공원화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많은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드림랜드 대형공원 문제는 너무 졸속으로 추진하고, 과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크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지역에 필요한 공원을 만들어주는 데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희 지역 문제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동작동 국립 현충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담장 밖까지 모두 묘지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당동 내지 노량진동까지도 묘지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하루빨리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업에 대해서 저는 도시철도공사는 공기업의 지탱이 상실됐다, 도시철도공사는 공기업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의 내년도 우리 서울시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뭐냐 하면 공기업의 본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을 수송하는 대중교통의 중추기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왜 이런 발언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본회의라든지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시철도공사는 1년 흑자가 200억이 넘는다고 저는 판단내립니다. 올해만도 그날 틀림없이 그랬어요, 117억 원을 통장에 예금시켜 놓았다고. 그런데 저는 예금통장 안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날도 또 위증을 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면서 거기에 공공성을 잃는 그런 행정을 펼치는 장이나 그런 시설에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 예산은 제가 삭감을 주장하고, 그 대신 우리 전동 노후차량 1호실에서 2호실 연결하는데 이것이 자동문이 아니에요, 수동입니다. 그래서 누가 열고 이 칸에서 저 칸으로 옮겨가면 이것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로 지하철의 아주 많은 분진이 들어오고 또 그 옆에는 누가 앉아 계시느냐, 노약자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지금 통장 200억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양 공사는 그러니까 건설부채는 서울시가 전부 책임지고 갚고 운영하는 데에 대한 운영부채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혁신을 해야 되지만 원가의 60%밖에 안 되는 요금 또 그리고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에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전시스템을 보강하는 문제 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운영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흑자를 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돈 중에서 일부를 시재금으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이 말미에 말씀하신 그런 노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리고 서울시 행정에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립 불법 장례식장에 대해서 짚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 불법 장례식장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불법 장례예식장을 말씀하십니까? 그 사항은 복지건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경위원

서울시립 장례식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매병원은 녹지에다 장례식장을 지었다고 그래서 불법이 아니고 서울의료원, 동부시립병원……. (송주범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부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보충질의 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덕경위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정균부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미리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대신해서 김 과장님이 나오셨나요? 잠깐만 나오세요. 서울의 차 없는 날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한 1억 정도, 작년이 첫해지요?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금년에는 자치구 지원 2,500까지 합쳐서 4억 2,800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무슨 무대를 설치하고 자전거 묘기를 하고 그럽니까?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그런 행사도 일부 있습니다. 무대 설치하는 것은 기념식을 조그맣게 하기 위해서, 무대라기보다는 단상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창하게 시청 앞에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박홍식위원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그것이 작년에는…….

박홍식위원

작년에는 종로에만 승용차가 못 들어가게 했지만 금년에도 똑같이 장소를 거기에만 그렇게 할 예정인가요?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내년 계획은 일단 종로 부분은 금년처럼 그렇게 통행을 제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상시적으로 차 없는 거리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그것을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것도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박홍식위원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인데 제 생각에 지금 이 사업이 승용차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교통국에서 맑본으로 가져간 것은 환경오염, 진짜 맑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교통수요 관리 측면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벤트성 행사를 하기보다도 실제로 서울에 전체 차 없는 날을 해서 시민들이 그러한 교통량이 감축돼서 여러 가지 통행이 원활해 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에 무슨 차가 없어졌으니까 이만큼 공간 차지해서 한번 캠페인 한번 해보자, 이벤트 한번 해보자, 저는 그것은 절대 잘못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에서 당초 시민단체에서 우리 시에 제안을 할 때 종로 전체를 막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버스까지 막는 것으로 당초에 제안을 했는데요. 저희는 전용차로는 운영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승용차는 좀 불편하더라도 대중교통은 오히려 더 편하게 해 줘서 그것이…….

박홍식위원

글쎄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혼잡통행료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는 사람인데 다행히 이 문제에 대해서 맑본에서 작년부터 차 없는 Car Free Day를 지정해서 하기로,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 유지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고맙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특정지역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전부 다 차를 통행금지를 시켜서 무대를 설치하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교통국장님 나오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정우입니다.

박홍식위원

제가 지금 여쭈어 본 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통국 계정의 예산으로 버스에 11억, 지하철에 19억 해서 30억을 재정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이 계산이 맞아요? 11억, 19억이라는 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차 없는 날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금을 안 내도록 하는 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새벽 첫차부터 9시까지입니다.

박홍식위원

9시까지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매일 교통량 체크를 해서, 통행량 체크를 해서 그 첨두시간대는 저는 한 7시부터 9시라고 보는데 그 시간대에 소위 말해서 지급 탑승하는 사람들, 우리 시민들이 몇 명인가, 거기에 기본요금 얼마 곱해서 나온 것인지 이 자료만 봐서는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승용차를 못 타고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많이 와서, 무료로 타니까. 작년에는 버스만 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금년에는 버스만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금년에는. 그런데 이번에 지하철까지 하는 것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그 계산이 버스에 11억,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 버스에 10억이라고 알고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10억 좀 넘습니다.

박홍식위원

10억이 좀 넘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박홍식위원

그러면 계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더, 금년에는 첫해였으니까 그렇겠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질 경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승용차를 집에다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봤을 때 저는 인원이 좀 더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 계산이 정확한가 그것 하나하고, 지금 우리가 마을버스에 주는 것은 이런 식의 재정지원은 없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마을버스도 같이 포함됩니다.

박홍식위원

여기에 지금 시내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무임승차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무임승차는 노인에 대해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인천지하철도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차 없는 날 때문에 교통국에서 소위 말해서 대중교통 수단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우리 교통국이다. 그러니까 계정이 교통관리계정으로 해서 교통국에 왔어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박홍식위원

그런데 우선은 저는 교통국장님한테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계산이 정확한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 계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근거로 해서 했는지 그것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추계를 했을 텐데 추계는 일반적으로 첫차부터 9시까지 발생했던 해당 공사와 시내버스업체의 수입액을 그냥 그대로…….

박홍식위원

이 예산서를 보면 그냥 11억, 19억을 자투리를 없애기 위해서 항목만 나누어 놓은 것뿐이지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들어가십시오. 우리 라 실장님, 예산이 예전에 품목예산제도와 달리 이 사업예산제도를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건물 하나 지을 때, 다리를 하나 지을 때 시설비와 감리비를 하나에 다 집어넣도록, 쉽게 말해서 보기에 편하고 나중에 효과측정도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차 없는 날을 하는데 주무부서는 맑은서울추진본부예요. 그런데 30억이라는 재정지원은 교통국의 교통관리계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리계정에서도 잘못된 게 마을버스나 인천지하철까지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서울지하철에도 무임승차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지 않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적자가 나는데.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지 않는데 여기에다가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나누어져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저는 예산편성이 좀 잘못됐다 이거예요. 교통국에서 집행을 하니까 교통국 계정에서 이것은 빼 나가라, 그 대신 사업추진은 맑본에서 한다. 만약에 이런 식이라고 하면 제가 이 두꺼운 예산서를 다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다른 예산도 어디에 그런 식으로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야. 동일한 내용을 갖고 국을 달리하거나 과를 달리하거나 계정을 달리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보려고 제가 우리 예산특위를 통해서 자료를 좀 요청했어요. 최근 한 3년도 것만이라도. 엑셀로 자료를 갖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 단년도 갖고는 도대체 이 사업이 언제 사업인지 판단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최근 3년간 이 사업이 계속 유지돼 왔던 것이냐, 그러면 과거에는 이월이 어떻게 됐나, 불용이 얼마나 됐나 그것을 보고 싶어서, 엑셀로 이미 자료 된 것 그냥 저희들한테 메일로만 보내주면 되는데 그것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열흘이 넘어도 안 와. 그런데 맑본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지원을 교통국에서 한 이 예산은, 차 없는 날 Car Free Day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치구 지원 2,50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여기다 지원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 관할이 교통국이니까 교통국에다 30억을 너희들 계정에서 빼내가라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예산은 자꾸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뭐냐 하면 품목별예산에서 사실상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최초로 했고, 이제 그것을 좀 벤치마킹해서 내년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통일한 게 사업비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지표와 예산이 다 연계되는 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보완해 가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감사관실의 평가담당관실에는 BSC 이것을 도입하면서 분류체계도 좀 단순화하고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과 연계돼서 성과분석을 할 수 있게 효율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지하철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제가 아마 판단컨대 전부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환승할인 이런 것에 대한 손실액을…….

박홍식위원

이것은 환승할인이 아니라, 아까 교통국장에게 제가 먼저 물어본 게 아침 출근시간, 새벽5시가 됐든 6시가 됐든 운행 시작부터 9시까지 무료예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여기에서 예를 들면 OD분석을 하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인천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료로 하면. 그런 게 연계돼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옛날보다 더 정교하게 된 게 뭐냐 하면, 티머니 해서 통행량이 다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기준은 아까 우리 교통국장이 상세하게 준비가 안 돼서 그런데…….

박홍식위원

아니, 기준은 제가 나중에 교통국장한테 받기로 하고, 교통국에서 평상시에 인천지하철도 지원 안 해 주는데 이런 것은 맑본의 차 없는 날 운영사업비의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집어넣으면 된다 이거지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왜 별도의 국을 달리하고, 계정도 달리하는 교통국의 교통관리계정에서 빼내 가느냐 이거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마 정산하고 하는 것이 더 교통국 교통관리계정에서 티머니 이런 것도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비 또는 성과주의예산에 충실하기 위해서 앞으로 편성하는 방법에 더 개선할 점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총괄적으로 그것은 지금 숙제로 실장님께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그것은 반영을 하되 차 없는 날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돼서, 소위 말해서 환경오염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통량 감축을 위해서도 그렇고 혼잡통행료를 실시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그럴 바에는 예산도 좀 더 주무국이 명확하게 있으면 거기서 예산도 한 군데서 빼내 가고 그것을 쓰고 나중에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의 기본방침에도 맞고 그 사업을 평가하는 데도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질문 드린 겁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나 맑은서울추진본부가 추진하는 것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우선 환경부분은 전부 맑은서울추진본부로 통일을 했고, 교통도 사실은 맑은서울추진본부가 추진하는 정책목표에 연관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하면 좋은데 현재는 분리돼 있기 때문에 편성에 조금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개선방안을 맑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부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박희성 위원입니다. 맑은서울추진본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맑은서울에너지과장입니다.

박희성위원

사업별설명서 40페이지에 C40 기후 리더십그룹 정상회의 개최, 저희가 2009년도에 유치하기로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서울시에서 유치하신 겁니까?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C40 기후 리더십그룹이라는 게 좀 생소합니다만 이것이 당초 2005년 5월에 런던의 켄 리빙스턴(Ken Livingstone) 시장이 지구온난화 물질의 80%가 도시에서 발생된다는 전제 아래 이 기후 온난화에 대도시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해가지고 2005년 5월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 회의를 그때 했고요. 2차 회의가 지난 5월에 뉴욕에서 열렸습니다. 거기에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참석해 가지고, 격년제로 열리는데 3차 총회를 2009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유치를 해 온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비해서 지금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서울친환경에너지선언도 하고 아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또 잘 생각을 하셨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이 이번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저희 서울시에 태양광발전소인가요,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태양광 발전시설이라 그럽니다.

박희성위원

태양광 발전시설을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네.

박희성위원

그리고 또 민자유치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털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중부발전하고 지난 4월부터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5MW 규모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약 25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토털 250억이요?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민자 말고 서울시에서 순수 서울시비로 지금 투자하는…….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금년에는 30억 정도 되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90억 정도 그렇게…….

박희성위원

30억이 아니지요? 지금 내년 예산에 보면 195억이 태양광 발전…….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아, 그것은 태양광 발전을 플러스 해서 월드컵공원에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공원이라고 별도 프로젝트를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95억 정도 됩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태양광발전에너지는 서울시비로 투자를 하는 것이 35억이란 말씀이신가요?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네, 금년도에 한 30억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 시비, 국비, 자치구비까지 해서 90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지금 태양광발전에너지를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 것이…….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태양광발전뿐만 아니라 지열, 태양열, 이런 것까지 신재생에너지 다 포함된 겁니다.

박희성위원

다 포함이 됐는데 특히 태양광발전소를 여러 곳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민자유치를 해서 서남물재생센터 또 중랑물재생센터 또 뚝도정수장에다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태양광발전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로 온실가스로 구분되는 것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로 알고 있는데 이 대부분이 발전에 의한 것보다는 난방과 교통수송 연료로 쓰이고 있는 것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발전에너지를 저번에도 제가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태양광발전에너지의 셀(Cell)들의 국내생산이 없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일부 이제…….

박희성위원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일부라고 그러면?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KPE라고 아직 상장 안 된 회사입니다만 부산 쪽에 있는 회사에서 일부 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러면 설치할 그런 셀을 국내용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것을 쓰라고 특정하지는 않고 효율을 어느 정도에 맞춰 달라고 그쪽에 요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효율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태양열이 100이 온다 그러면 그 중에 15%를 이용할 수도 있고 16%를 이용할 수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17%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것이 상대적으로 약간 효율이 떨어지는데, 수율이라고도 하고 효율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또 중국에서 온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16%에 맞춰 달라 이런 식으로 그쪽에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이 일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독일 것만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희성위원

독일 것을 써서 만들어서 그것을 집전이라고 그러나요, 축전이라고 그러나요?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축전이라고 합니다.

박희성위원

그런 기술이 지금 우리나라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선진국에 비해서.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선진국에서 가장 앞선 것이 독일이고 다음에 일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옳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서울에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있긴 하지만 지금 중부발전이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지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쪽에다 주지 않았습니까?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희성위원

그런데 태양광발전소를 만든다고 해서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이 많이 줄어듭니까?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희성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화석에너지의 소비 내지는 대기오염 또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세훈 시장님이 C40 국제회의도 유치를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9년도에 박람회도 하고 하니까 서울에서 보여 줄 것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 저기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시고, 사실 알맹이가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셀도 독일제고 기술이 취약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발전소만 건립해서 보여만 주면 뭐합니까? 저는 도리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할 일은 그런 것을 전시적으로 죽 해서 자꾸 설치만 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것이 보급화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한다든가, 사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아주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항상 적정성이라는 것이 있지요. 몇 개정도를 해서 상징적으로도 보여도 주고 또 시범사업으로 해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얽매여서 너무 여기저기 우후죽순 격으로 지금 태양광발전소를 그냥 너도 나도, 지금 각 국마다 배당을 해서 이렇게 죽 잡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이것을 한 장 봤는데 한겨레신문에 난 겁니다. 물론 태양발전소와는 조금 상관은 없지만 서울시에서 한 일에 대해서 여기에 쓰여 있어요. 잠깐 읽겠습니다. ‘관객 없는데 극장 늘린다고 대학로 살아나나?’ 제목 그렇게 되고요. 서울시가 비싼 임대료 때문에 소극장이 설 곳을 잃은 서울 대학로를 살리기 위해 대학로 부활 프로젝트를 내놓았지만 정작 대학로 사람들로부터는 외면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시가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연사업, 콘텐츠 육성에 대한 고민 없이 극장수를 늘리고 거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데서만 해결책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 중간에 가서는 서울시의 프로젝트에 알맹이가 빠져 있다, 지금도 대학로에 100여 개의 극장이 존재해 이미 포화상태이며 관람객수는 늘지 않은데 공연장만 늘리면 된다는 생각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 그런 류의 얘기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이 태양광발전소와 상관없는 이런 기사를 읽어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여러 가지 좋습니다. 국제회의도 유치하고 또 박람회도 열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알맹이가 빠져 있는, 어떤 보여주는 행정을 하기 위한 것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열 또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전국 평균으로는 2.1%고 이제 앞서 있는 데는 4%, 5%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가 2005년 말 현재로 0.8%입니다.

박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본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분들이 여기 가입국가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아직 가입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린에너지 생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태양광발전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풍력발전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도 또 어떤 국가예산이 아니고 자연에너지 시민펀드 조성을 독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도 그린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나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시민들의 그런 마인드를, 에너지 절약이나 온실가스나 그린에너지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주고 또 같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린에너지 생산을 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시민의, 국가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풍력발전소 설립을 적극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보여주기 위한, 편하게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기술발전이나 산업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시장을 키워줘야 소위 말해서 기술발전을 하려면…….

박희성위원

그러니까 시장을 키워주는 것이, 제가 아까 처음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을 키워준다는 것이 독일에서 생산한 셀을 수입하는 그 기업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셀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투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는 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또 저희들이 금년에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뿐만 아니라 기술개발하고 그런 것을 지금 기금을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고요.

박희성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기금을 만들어서 맑본에서 하고 있는데, 기금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줄 아시고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1분정도 남았는데 다음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부위원장, 송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주범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광진구 출신 우재영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을 피하고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서울시의 기반시설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기반시설 투자가 구체적인 숫자는…….

우재영위원

퍼센티지로 아시면…….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포함시키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요. 좀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이 도로도 있고 인프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우재영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가 한강르네상스, 공원화사업, 문화사업, 디자인사업,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서울시의 절대적인 예산이 기반시설에는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화기획단장님.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입니다.

우재영위원

클린재정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프로젝트에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재정회계는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물론 서울특별시 고유의 어떤 재정회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에 굉장히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 본 위원이 건의하고 주장하고 싶은 것은 투자 사업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우리 서울시의 투자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부분 프로젝트별로.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까?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검토해 본 적 없어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다양한 정보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관리 틀을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서울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스템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다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예산타당성 검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의 개별사업이 중복되게 운영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시스템이란 사업은 통합과 연계를 근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A부서가 이런 일을 한다, B부서가 해도 서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통합관점 차원에서 이 사안에 예산절감을 하면서 사업효과를 낼 수 그런 시스템을 유도하는 이런 예산타당성 검토가 있고요…….

우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투자 사업에 대해서 소위 성과관리시스템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체계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혁재

장혁재정보화기획담당관

이런 부분하고 또 투자 심사하게 될 시에 각종 평가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연계성을 높여서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네, 그래서 서두에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들이 중복되고 이런 빠진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과주의예산보다는 편의적인 예산이라고 하는 위원들도 많고 시민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우리 두뇌 부서에서 진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먼저 서두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메트로에 대해서 교통국장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정우입니다.

우재영위원

지금 전동차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가장 노후화된 차량이?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20년입니다.

우재영위원

아니, 내구연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전동차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우리가 74년부터 했으니까 노후된 차량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장애인·노약자 이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상버스, 이 부분도 교통국장 소관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저희 소관입니다.

우재영위원

저상버스 도입이 2013년까지 50%를 바꾸는 것으로 돼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3,70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한 4,000억 정도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국비 매칭펀드고요.

우재영위원

매칭펀드로 하더라도.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또 하나는 저상버스가 현재는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버스고급화사업을 하면서 일단 low-entry bus라고 해서 조금 단가가 약 한 30%…….

우재영위원

너무 구체적으로는 시간이 없으니까, 2013년까지 한 4,000억 정도 매칭펀드로 들어가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국비·시비 50%로 들어갑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하철 타 봤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닙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 연결통로 옆에 노약자석이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지나다닐 때, 또 그 문이 열릴 때 그 고통을 느껴본 적 없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일단 문이 열리고 겨울에 추우면 특히 지상구간의 경우에는 찬바람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재영위원

찬바람, 먼지, 여러 가지가 들어오지요. 지금 국철은 대개 자동문으로 거의 다 바뀌고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메트로의 경우에도 지금 노후차량에 대해서 교체하는 차량은 계속해서 자동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수천억씩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저도 요즈음 자주 타는 편인데 문이 잘 열리지도 않고 잘 닫히지도 않는 거야. 그러면 누가 가서 닫아야 되는데 요즈음 귀찮으면 안 닫아. 그러니까 먼지 들어오고 바람 들어오고 시끄럽고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아무리 노후화된 차량이라도 자동문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마 교통위원회에서 12월에 로템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가능한지 아마 교통위원회에서 별도로 따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환경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환경개선 측면에서 따져보면 예산투입이 상당히 저조해요, 거창할 것 같아도.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교통 홍보를 위해서 캐릭터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제작하고 그런다고 하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우리 교통 캐릭터를 무엇으로 지정하셨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우리 서울시 캐릭터가 뭐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캐릭터는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것이 왕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지금 캐릭터가 만들어져 있지만 저도 잘 몰랐어요.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부분 있는 것을 정말로 활용할 줄 알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교통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애니메이션 제작할 때도.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별도로 또 만들 필요가 뭐 있어?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우선 콘셉트는 토마스와 친구들이라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기차가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팔리곤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화까지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OK, 됐어요.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산업국,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산업국장 정순구입니다.

우재영위원

서울시 전체 소기업 및 영세 상공인 업체가 한 68만 개 되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기업 숫자 말씀이세요?

우재영위원

네, 숫자가.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한 68·9만 개 됩니다.

우재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 때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이 업체에 대해서 2007년도에 우리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 있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우재영위원

얼마나 지원했어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8,700억 지원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렇다면 지원 업소로 비교하면 한 2만 개 됩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1만 8·9,000개 정도 됩니다.

우재영위원

1만 8,000개 정도?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우재영위원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지금 4.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보면 너무 적다. 68만 개, 한 70만 개 되는데 너무 적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이 많은가 봐요. 왜 불편이 많으냐, 지금 은행 문턱이 이분들한테는 너무 높아, 아무리 개방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국에서 보증제도라든가 제2금융권을 활용하다보니까 이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우선 규모면에서 작년에 7,2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8,700억이고요. 내년에 9,200억, 2010년에는 1조 1,000억까지 규모를 계속 늘려나가고, 이자율 문제도 기본적으로 시중금리보다는 저희들이 낮고, 저희들 지금 4.5%가 다른 중소기업 지원 이자율보다 낮습니다. 그렇지만 또 시중 이자율이 올라가면 너무 많은 보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늘려가는 부분이 일반은행이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보다 한 1.5 내지 2.5 정도를 지원해 줘서 하는 소위 은행협력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원해서 2010년까지 1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우재영위원

좋아요. 그런 부분은 증액시키고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업체들?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사후관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금도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원한 기업에 현장조사까지 해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쓰고 있는지를 조사도 하고 문제가 된 경우에는 그것을 회수도 하는, 사후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왕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줬으면 그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사후조치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금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익상 필요한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기금이 한 15개 기금 되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15개 기금입니다.

우재영위원

그 중에는 재정투융자기금, 중소기업, 식품진흥기금, 감채, 사회복지 이런 부분들이 죽 많은데 이 기금의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면밀히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이것을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기금운용위원회를 해서 마찬가지로 시민의 중요한 재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합니다. 기금 설치는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기금 설치의 목적이 달성된 것은 일몰제를 해서 통폐합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하고, 또 당초 설립목적 외의 방지를 통해서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기금을 적립만 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잘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하겠다. 그리고 여유자금은 전부 투융자기금으로 모아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게 큰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예상된 어떤 효율성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앞으로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화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했지만 이 기금이 2007년도에 3조 8,000억, 2008년도에는 한 4조 5,000억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것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 복지기금이 3조 700억 정도 되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오히려 노는 기금이 있으면 복지차원에서도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투융자기금으로 전부 모아서 여유자금을 우리 필요한 데 쓰고, 또 이율도 더 높이기 위해서 특정금전신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기금에 대해서 운용은 좀 유효적절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건설부채하고 이게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인데.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지하철 건설부채요.

우재영위원

운영부채와 건설부채 중에서 건설부채는 2010년까지 가면 1,380억으로 줄어드는데, 물론 건설을 하다보면 늘어날 수는 있지만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그런데 운영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 원인을 아까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크게 이렇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하철 양 공사의 경영혁신 그것을 지금 강하게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한 가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요금 현실화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이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우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후시설을, 20년 이상 넘은 것이 많기 때문에 대체하는 것, 또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에 안전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부채는 경영혁신과 또 역세권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보다 급료도 높고, 물론 기술직은 달라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지적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진짜 경영혁신을 통해서…….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뼈를 깎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기금관계는 여하튼 우리 실장님이 전문가니까 그야말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니까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그야말로 제대로 된 성과주의예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못해 우리 디자인……. 잠깐만, 5분만 더 주세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입니다.

우재영위원

지금 간판정비사업도 하고 디자인 거리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 서울시가 너무 밝대, 시민들의 얘기가. 우리 부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는 전체적인 우리 서울의 야간경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대체로 내년 상반기경이 되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방금 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 지역에 따라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서 조명시설을 보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일반 조명기구하고 LED라는 게 있지요, 전광판 제작하는 LED?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면 LED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기료도 적게 들어가고 색깔도 아주 제대로 날 수 있고 적은 돈을 투자해서, 초창기에는 좀 더 들어가겠지요, LED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간판 정비 사업을 하는데 지금 초창기에, 특히 서울시에서도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간판 정비 사업을 보면 상당히 성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후죽순 격으로 간판 붙여놓고 나중에 떼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좋게 디자인해서 해 줄 테니까 돈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뭔가 다른 각도에서 개선·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 이 간판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연말이 되면 대체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디자인 서울거리라고 해서 10개를 시범적으로 통합 디자인시설을 하고 또 아울러서 간판도 함께 정비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디자인 서울거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하면 상당히 개선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디자인 서울거리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진짜 처음부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우재영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지적한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조금 뭐랄까 양이 덜 찬 부분이 있어요. 전부 지적할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정보화기획단장님한테 부탁드렸듯이 재정회계정책도 시스템화가 되면 여러 가지, 그것은 당연히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더 구체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우리 투자 사업에 대해서 효과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인수부위원장

우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안 됐으면 그 위원님들한테 빨리 제출해 주셔야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희옥위원

안희옥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강르네상스와 관련해서 본부장님.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최종협입니다.

안희옥위원

한강을 옛날에는 서울시민의 젖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발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개발한 지 얼마나 됐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종합개발이 이루어진 지 21년 됐습니다.

안희옥위원

2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제가 한강은 젖줄이라기보다는 서울의 하나의 새로운 브랜드로서 창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프로젝트를 잘 세우셔서 내놓으셨는데 마스터플랜을 7월 3일에 내셨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한강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추진배경이나 목적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데 사업의 규모나 사업비 등의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주셨어요. 동감을 하면서 심사를 좀 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한강공원의 특화사업과 관련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마스터플랜 중에서 2008년에 하는 특화사업이 11개 권역 중에 몇 개를 먼저 시작을 하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4개 공원을 먼저 시작합니다.

안희옥위원

어디 어디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 난지, 뚝섬, 반포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893억입니다.

안희옥위원

이 특화사업을 4개 지역에 하려면 기존의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첫째, 지금 현재 이용시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추진을 하려고 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우선 전체 공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의도공원을 예를 들면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이용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공사를 나누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고려할 사항입니다, 기존의 이용시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두 번째, 기존의 각 4개 권역은 물론이고 홍수에 대비해서 20년간 만들어 놓은 하나의 대비책이었던 안전성, 치수적인 문제, 이런 시설을 많이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은 모르는데 하천의 단면구조 이런 것도 뜯어내면서 해야 될 것 같고, 호안블록 그런 것도 철거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우수기 홍수 때에 대비도 상당히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적인 수방대책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우선 한강르네상스 사업은 현재 통수단면을 좁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수단면을 더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치수의 위험은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강종합개발 이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볼 때 현재의 제방높이가 15m 내지 18m인데 홍수위 유지는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고려 사항 중에 올 우수기에 홍수는 안전하다, 시민한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인 사업시행은 홍수기가 끝난 9월 이후에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어제 추모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공청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공청회 이런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무조건 하시는 겁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저희가 한강르네상스시민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마스터플랜이 나온 이후로는 우리가 각 자치구를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또 이 마스터플랜에 입각해서 각 사업에 대한 전문가 NPE에 그룹을 형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안희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4개 불록에 예산이 893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엄청난 예산인 것 같아요. 거의 1,000억이거든요. 너무 방대한 예산, 너무 의욕적인 무리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4개 권역의 특화사업이 893억인데요. 우선 내년 요구사업의 주내용은 설계비용하고 공사비의 약 30% 정도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홍수가 끝난 9월 이후에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는 충분히 이 금액이 집행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이것을 추진을 하시려면 건교부라는 관계기관의 협의철차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한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안본부에서 할 일이 더 많고 그렇겠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니, 전체 33개 사업 중에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16개 사업 약 48%입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걱정스러워서요. 연말에 불용액 때문에 고민하실까 해서 800억 중에서 5%는 제가 삭감을 미리 해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판단컨대 이 금액도 좀 모자라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사실 예산 실링(ceiling) 문제 때문에 저희가 더 반영하고 싶었어도…….

안희옥위원

시간이 가서요. 800억 중에서 5% 하면 40억은 절감이 될 것 같은 생각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하고 심의를 합시다. 절감이 필요하냐, 아니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두 번째는 한강의 접근성이 문제에요. 아무리 한강을 르네상스 아니라 무엇으로 해 놓으셔도 거기 접근이 어려워서 바라보는 한강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한강을 가깝고도 먼 당신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안 가고 바라보면 가깝고도 먼 당신이에요. 제가 볼 때 한강 주변에 죽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올림픽대로가 쫙 있지요. 그 다음에 강변북로가 쫙 있지요.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거기 차가 쌩쌩 달려서 정말 어디로 들어가는지, 한강공원 들어가는 곳을 잘 모르거든요. 아무리 1,000억을 들여서 잘 만들어놔도 접근성이 어려우면, 다시 얘기해서 바라보는 한강일 것 같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접근성의 문제가 빨리, 들어가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들어가기 쉽게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우선 한강르네상스 사업 중에서 접근성 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48억입니다. 현재 그리고 접근수단이 약 158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육갑문도 있고 계단도 있고 차량 진출입로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지하통로를 뚫어서 접근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강르네상스사업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지하통로를 뚫어서 접근로를 개선하는 방법은 좀 지양하고 좀 더 새로운 방식, 즉 보행녹도나 한강교량 상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해서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바로 둔치로 내려가는 그러한 획기적인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특화사업은 800억이고 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248억, 제가 생각할 때는 접근성 예산이 더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안희옥위원

그래서 아까 40억 깎은 것을 순감을 안 하고 접근성으로 우선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것은 나중에 조정 때 제가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홍보 관련인데요. 지금 제가 알기에 서울시에서 지난 7월에 아마 시민여론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39.4%만이 알고 있다고, 이것 제가 갖고 있는 통계가 맞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우리 마케팅담당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안희옥위원

제가 볼 때 서울시가 주관해서 시민여론 조사를 한 것이 39.4%면 제3의 기관에다 조사시키면 이것 10%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 그런데 이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조사한 시점이 제가 한강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로 그 직후입니다. 저희는 7월 3일에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마스터플랜 안에 대한 홍보기간이 부족한 시점에 조사가 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지금은 얼마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지금은 80% 이상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요. 실제 또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문화관광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는 %는 약 93%로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한강르네상스의 총 예산이 1,800억인가로 알고 있어요. 이 1,800억이면 작년에 한강사업본부의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1,100억이었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랬는데 르네상스만 1,800억, 이것 어마어마한 것인데 경영기획실장님, 돈이 이렇게 있습니까? 작년에는 전체가 1,000억이었는데 르네상스 사업으로 1,800억을 투자할 정도의…….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재원은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안희옥위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이 접근하고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하나만 다시 추가로 물어봅시다. 홍보선이 뭡니까? 홍보선에다 무엇을 이렇게 붙여 가지고 다닙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행정선이 3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규모가 좀 큰 30인승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한강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선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이것이 건조가 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 엔진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실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용해 보시면 선내에서 도대체 말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소음이 심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강르네상스에 걸맞은 규모와 탑승인원을 이렇게 늘리는 그런 선박을 하나 추가로 건조를 해서 앞으로 서해 항로도 열릴 것이고 그래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고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안희옥위원

본부장님,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홍보선에 대한 예산이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홍보선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결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이 되게끔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많이 안 계시네요. 많이 좀 얘기를 하셔서 홍보가 잘 되도록, 르네상스 아무리 예산 투자해도 접근과 이용하는 시민이 부족하면 예산은 낭비예요. 홍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안희옥위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국장님 잠깐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산업국장 정순구입니다.

안희옥위원

산업국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에서 부결된 게 있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안희옥위원

뭡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시립한남직업전문학교 증축 관련 예산입니다.

안희옥위원

거기에 증축을 하면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거기에 우리 사회에 부족한 기능·기술 인력인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특히 한남직업학교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교육생 일인당 면적은 제일 좁고, 또 경쟁률은 제일 셉니다, 항상 모집하면 3 대 1이 넘는. 그래서 시설확충이 시급합니다.

안희옥위원

취업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지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안희옥위원

사업인데 이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저희들은 작년부터 알았습니다.

안희옥위원

알았어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늦게 올리셨어요?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설계비가 금년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할 때도 올렸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주무부서 판단으로 설계보다는 건물을 본격적으로 할 때 올리자 그래서…….

안희옥위원

그래서 제 얘기가 그래요. 딴 사업은 다 금년이 첫째 사업인데 한남직업전문학교는 작년에 시작을 해서 작년에 설계비가 이미 계상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재산관리 같은 심의를 작년부터 아셨다면 우리 상임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리는데 왜 마지막에 하다가 부결이 돼가지고 애타게 이렇게 혼란을 만드시느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것이 부결돼서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보세요, 다시 한 번.

순구

정순구산업국장

우선 저희들이 내부문제입니다만 작년에 사실 올렸습니다만 작년에 심의를 안 했고요. 한남직업전문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일인당 교육생 대비 면적이 가장 좁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경쟁률이 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보완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여성인력 확충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인력 취업이라니까 제가 아주 귀가 번쩍 뜨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인수 부위원장, 송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주범위원장

위원님, 이따가 보충질의하시면 어떻습니까, 시간 때문에.

안희옥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

송주범위원장

1분 드리세요.

안희옥위원

시립대학교 공유재산관리인데 부결됐지요?

그 사업이 뭡니까?

그것을 왜 신축해야 됩니까?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예결위에 계신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 그리고 주변에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30억 이상의 사업에는 사전에 투자심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번에 다시 압시다. 두 번째,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심의를 득해야 된다는 것을 다 같이 숙지합시다. 숙지하셔서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함으로 말미암아 시의회에 주는 막대한 심적인 부담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내년부터 앞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안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예산편성을 안 하겠다 하는 것을 주지를 시켜주고 의회에 약속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과 같이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심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심적인 부담을 안 주도록 예산편성상의 체계를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재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종로구 출신 나재암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좋은 질의에 좋은 답변, 그것이 서로 간의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절한 질의에 너절한 답변보다는 간단명료한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이 가장 좋은 효과 있는 질의와 답변일 것 같습니다. 존경하옵는 우리 우재영 위원이 말씀하신 지하철 노후차량 1～4호선 연결통로 자동문 교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2개 회사가 있지요? 누가 답변을…….

송주범위원장

잠깐만요. 교통국장님 나와 주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서울메트로에서 차량 구입이 돼서 서울을 누비고 다닌 지는 몇 년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74년 8월부터 개통이 됐으니까 약 33년 됐습니다.

나재암위원

낡은 차량은 교체를 해 줘야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불분명하고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노인과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또 어린이 동반자들이 우대받는 좌석이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노약자…….

나재암위원

노약자 좌석 바로 옆에 문이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자동문이 아닌 수동문은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겨울철이 오니까 소음도 소음이지만 임산부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앉아 있을 때 찬바람이 들어오는 이런 아주 불편함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차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메트로 쪽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010년 정도가 되면 지금 노후전동차를 계속 교체를 하기 때문에 전체차량의, 3호선의 예를 들면 한 70% 정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동문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이고, 지금 또 자동문만 별도로 교체가 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있답니다. 그 기술력이 있는 업체에서 자동문을 바꾸려면 그것을 주로 로템에서, 로템 공장이 창원에 있거든요. 그 철도차량을 가지고 가서 교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서울의 차량기지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나재암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은 기술적인 방법이니까 우리 국장님이 해 주시고, 제가 묻는 것은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중 하나가 되겠는데 지하철 이용이 승용차 이용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래서 그분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노약자들에 대한, 노인·장애인·산모·어린이 이런 분들이 그 좌석에 앉았을 때 다른 어떤 비장애인보다 효과적인 편리성 이런 것들이 되는 그런 좌석화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어떤 편성이 필요한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선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는 시 산하 투자기관으로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출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 운영과 관련된 시설 개선은 해당 투자기관에서 하도록 해서 현재 예산에는 위원님께서 보실 만한 상세한 자료가 없는데 필요하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양 공사로 하여금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자료제출도 제출이겠지만 예산편성을 하셔서 어떻든 승용차 이용보다 지하철 이용도가 우리 서울시민이 많다. 가장 서민 대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의 편리성, 그 다음에 약자들에 대한 우대를 위한 예산을 꼭 편성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좀 부탁합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러니까 편성권이 양 공사에 있기 때문에 양 공사와 협의해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하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꼭 되길 바랍니다. 한 건 더 말씀을 묻겠는데요. 복지건강국장님, 저는 한 5분 내로 줄이겠습니다. 빨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동안에, 노인복지 수준향상을 위해서 43개 사업에 4,600억을 편성했는데 편성내용을 보면 지금 밑에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하고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근 4,600억이라고 하는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장애인에 대한 것은 173억이 편의시설을 만드는 데 돼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처사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만 투자를 해 왔고요. 또 내년도에 일제조사를 들어갑니다,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나재암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9억 3,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어요. 이것이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장비 확충의 일환인데 이것 가지고 될까요? 우리 서울시에 계상되어 있는 장애인 숫자가 몇 명입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약 32만 명입니다.

나재암위원

32만 명이 사용해야 될, 지금 도로폭 몇 m까지 편의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것은 규정을 봐야 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규정을 보셔서 장애인들에 대한 우대정책이 우리 서울시가 바라는 정책 중에도 하나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100배를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럴 용의 있으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재정비 촉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지금 재정비특별회계에 뉴타운 균형발전 촉진비가…….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균형발전추진본부장입니다.

나재암위원

촉진비가 1,552억 7,300만 원, 작년에 2007년도 예산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 너무 감했는데 내년 예산이 78억으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1,500억에서 78억으로 아주 줄였지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위원님,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금년도의 사업비는 903억입니다.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는 사업비가,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요. 금년 예산은 1,854억이었고, 명년 예산이 903억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이것이 주로 2차 뉴타운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비가 대부분이었는데요. 2차 뉴타운에 대해서 전략기반시설 사업비로 선정했던 그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 투자가 작년에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 금년에는 그 부족분이라든지 보상과정에서 증액되는 부분들만 편성되다 보니까 줄어들었고요. 지금 3차 뉴타운에 대한 계획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연도, 아마 2009년도쯤에는 3차 뉴타운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금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이제 우리 국장님, 더 이상 뉴타운은 지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생각인 모양이시지요?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누차 본회의 때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3차 뉴타운 전체 지구가 촉진계획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 완료된 지구가 최근에 신길지구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결국 나머지 지구에 대한 촉진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뒤로 지구별로 각 구역별 정비 사업이 시행되게 되는데 그 사업이 가시화되는 시점 이후에 추가 지구지정은 검토토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나재암위원

지금 이미 기 세워진 계획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수

이덕수균형발전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들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하철 자동문 때문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그것이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양 공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시에서 편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이 안 된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할 정도면 시민들은 상당히 혼동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끝낸 후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집행부 쪽에서 몇 분이 좀 이석을 요청하셨는데요. 행정국장님께서 강서구청장 권한대행 시장면담에 배석하기 위해서 16시부터 17시 30분까지 이석을 하시겠고, 다음 황정일 단장께서 16시부터 17시 30분까지 시장면담으로 이석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위원

강동의 이지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경영기획실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경영기획관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금년도 2008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면호

신면호경영기획관

9조 7,000억 수준입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니까 착공이나 보상을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예산관계상 한 5년 이상 지체된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면호

신면호경영기획관

그 세부내역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많지요?

면호

신면호경영기획관

5년 이상 지체된 것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금년에 공원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에요? 푸른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공원녹지 조성사업 예산은 총 6,262억이 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요즈음 서울시에 공원화 사업하는데 1개동에 1지역씩 소공원 이렇게 하는 사업들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지난해까지 1동1공원 사업을 죽 추진하다가 현재는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이지철위원

그러면 몇 %나 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현재 제가 데이터는 직접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는 사업을 못한 구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지철위원

그런데 사업을 시작했으면 다 마치고 그만둬야지 중간에 안 하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사업추진과정에서 아마 몇 가지 부작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부동산 투기도 다소 조금 있었고 그래서 그 부작용을 우려해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지철위원

사전에 발표되기 전에 그쪽을 계획을 잡아서 딱 묶어놓으면 그런 사항은 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강북지역 이번에 드림랜드 사업으로 총 1,13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서울시 계속사업이 예산상 이렇게 지체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신규사업에 투입을 하면 서울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이 사업도 역시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조금 조금씩 하지 않고 이 지역은 일제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이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미보상, 공원용지 보상을 하고 조성하는 사업은 종전 규모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들어가세요. 경영기획관님, 예산을 편성한 부서장이신데 이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금년에 이렇게 결정이 돼서 1,130억 정도가 예산 편성되었다는 것, 저는 이 사업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공원은 많이 만들어야 되고 녹지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것은 동감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사업이 투자되고 있고 보상비라든가 이런 데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지체가 돼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도로 같은 것도 벌써 사업결정이 돼서 보상비도 몇 년에 걸쳐서, 우리 강동의 천호동 55 도로 같은 경우 보상비가 550억 정도 되는데 이것 1년에 30억 그 다음에 얼마씩 줘서 어느 천년에 다 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1,130억씩 편성하고, 기존 계속사업은 조금씩 물 주듯이 그렇게 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면호

신면호경영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원을 선택을 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사업을 조기에 완결하는 이점도 있습니다만 여러 지역 간에 상당히 균형적인 측면에서 재원배분을 해야 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자원배분의…….

이지철위원

균형적인 측면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 공원 1년, 2년 빨리 안 만든다고 해서 서울시민들 불편이 많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전체를 잘 모르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드림랜드 가지고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드림랜드에 소요되는 재원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생활주변에 있는 그런 공원 조성하는 것과 재원도 틀리고, 또 서울숲의 경우를 보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성동 일대 동북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발전을 가져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점공원과 생활권 주변의 공원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시각으로 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지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서울시내에서 각종 벌어지는 사업,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해야 됩니다, 신규사업. 왜냐 하면 기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고 계속 사업을 벌이니까 사업 한번 벌여놓으면 막 10년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도로 같은 것 하나 내는 것도 지정을 해 놓으면 보상을 빨리 안 해 주니까 그냥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요. 왜냐 하면 이번에 강동구청 앞 도로도 바로 그런 측면이, 거기 한 번 결정되면 보상하는 데 10년씩, 5년씩 이렇게 걸리니까 반대가 심한 거예요, 민원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제가 완결 위주로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해외관광 마케팅, 본 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외국에 홍보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편성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왜냐 하면 우리가 외국에 관광을 가려면 그쪽 나라에 무슨 도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관광 신청을 해서 정하지 않겠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이지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그 당시에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되었기에 과감하게 이것은 시장한테 보고해서 홍보비를 늘려라 이렇게 제가 상임위원회 때 주장을 한 내용입니다. 단,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께서 집행을 하시겠지만 이것을 잘 집행해야 돼요. 그냥 공무원이 대충 원인행위해서 잡아서 하면 상당히 예산낭비를 한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전문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어떻게 이 예산을 사용을 할 것인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이 많은 예산을 소비했을 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거예요.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산 자연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데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일자산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서울시비로 보상이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마무리를 하려면 하면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해 주셔야만 내년에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몇 백억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예산규모가 한 10억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예결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오늘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실 때 하시도록 하시지요.

이지철위원

그 다음에 강동구보건소 분소 설치, 이 부분도 우리 강동구가 사실 옛날에 송파구에서 분구가 되면서…….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지철위원

성내동 끝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송파구에 있을 때에는 중앙인데, 그러다 보니까 강일동까지 가려면 상당한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약자들이 거기까지 가려면 무척 힘들거든요, 강일동까지 가려면. 그리고 강일동이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분소 설치하는 것도 많은 예산은 아닌데 지역 의원으로서 이것은 타당하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 문제는 저희들도 분소 설치의 타당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악하고 2개가 올라와서 우선 그래도 비교우위가 조금 있는 관악이 됐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타당성은 인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지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역사업입니다. 요즘에 보면 도로나 생태육교, Eco-Bridge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산을 잘라서 도로를 많이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산에서 이쪽 산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시민들이 엄청 불편하거든요. 왜냐 하면 육교 같은 것은 요즈음 많이 설치를 안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 전에 육교 관련 예산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예산이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전에도 생태육교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녹지 연결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이지철위원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이지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대일 위원님이 한 5분 정도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성북구 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이대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인지는 몰라도 본 위원은 강북지역 출신의 한사람으로서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한 드림랜드 공원화 조성사업 발표는 솔직히 이곳 동북부 약 300만 시민들의 큰 희망이자 자랑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시 당국의 의지와 용단에 본 위원은 높은 찬사를 보내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오신환 위원께서 모든 준비절차가 사업성에 비해 대단히 미흡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지요? 또 우리 홍광식 위원께서도 제반 여건으로 볼 때 시기상조다라는 충정어린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다분야에 해박하시고 명석하신 우리 양창호 위원께서도 심도 깊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동료님들의 강도 높은 지적에 깊은 공감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균형발전은 누가 봐도 심각하다는 말에 반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측면에서 전임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시장께서는 분명히 서울의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천만 서울시민과 굳게 약속을, 선거공약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시장의 임기 6년차가 되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균형발전을 이루기는커녕 도로 퇴보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드림랜드 공원화사업은 강북의 희망은 물론 강남·북 균형발전에 큰 초석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찬사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큰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되려면 솔직히 용기와 추진력 등 약간의 무리수 없이는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예를 들어 균형발전 발표 당시에 오른 지가가 한 해 두 해 끌다 보면 지가는 더욱 치솟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속전속결이 오히려 우리 서울시와 시민 사이에 더욱 유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 위원은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집행부 여러분들도 위원님들의 충고에 한 치의 착오가 없도록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착오 없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 치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푸른도시국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우리 푸른도시국장님이 이번에 참 스타가 됐습니다. 계속 가장 많이 나오셨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 이번 회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역점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지적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잠 넘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장 큰 사업이고 그러니까 신중한 검토 없이는 이것이 계속 진행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송주범위원장

다음은 우리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철위원

강북 갑 출신 신기철 위원입니다. 제가 목이 좀 가라앉아서 잘 안 들리더라도 잘 좀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맨 처음에 추진된 게 몇 년도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95년도입니다.

신기철위원

그리고 6대 의회 때 6대 의원님들끼리 촉구결의안을 채택해서 빨리 신청사를 건립하자, 이것이 몇 년도 몇 월이었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신기철위원

6대 이후로 지금까지 약 3·4년 동안…….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신기철위원

답변해 보시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기금 조성이 된 것은 96년부터고요. 지금 말씀하신 시의회 촉구결의안은 2005년도 3월 29일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네요.

신기철위원

그러면 2005년도 3월만 따져도 만 3년, 4년째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설계안을 가지고 앙각관계 때문에 여러 번, 몇 차례 반려됐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2006년 6월·10월·12월해서 세 번 부결이 됐고요. 2007년 3월에 와서 조건부 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 5일 조건이행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 동의한 이런 정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최종적으로 설계안이 확정됐습니까?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설계안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사를 담당하는 주택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기금에 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주택국장 김효수입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최종안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5일자로 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는 통과가 됐습니다. 돼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 각종 언론이라든가 또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을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이것이 결정될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금 디자인 다시 하기 위한, 어제부로 작가들이 선정이 됐고요. 4명 정도 작가가 선정돼서 착수가 돼서 지금 내년 1월 중에는 작품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최종 작품안이 들어오면 다시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지는 않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심의는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다면 또 다시 반려될 가능성도 있다고…….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지난번에 문화재위원회에서의 조건은 앙각에 저촉이 된다는 것 하고 보존 본관, 앞에 본관동하고 뒤에 신축동하고 간격을 띄워라, 그래서 그것은 충족을 시키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그런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없었습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앙각 규정은 사실 법적 규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덕수궁이 중요하다, 그러니 법적기준이 아니지만 공공건축물을 지으면서 그 연장선에 적용을 좀 받아라, 그런 조건이 붙게 됐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보면 세 번이나 네 번을 그 위원회에서 부결된다고 하는 것은 이쪽의 대처능력이 부족했다, 예측능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빨리 신청사를 건립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건물에 나누어서 사무를 보고 있고 임대료 문제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촉구결의안을 채택해서 빨리 지어라 해 드렸는데 그것을 만 3년 반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누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먼저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이 너무 길게 됐고요. 저희 집행부로서도 조금 그 점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결과를 놓고 보니까 시민들이라든가 언론에서도 그렇게 큰 호평이 없어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결론적으로 내년 1월에 완성품이 나올 가능이 있다고 그러면 그 작품의 설계도에 관해서는 잘 관리를 하셔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국에서도 그렇고 디자인총괄본부에서도 그렇고 잘 협의를 하셔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수

김효수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영유아플라자 설치 운영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이봉화입니다.

신기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치문제를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정책관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 소신을 밝혀 주시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제도가 기본제도에서 조금 더 확대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육아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육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가 2 대 8입니다. 그러니까 0세에서부터 2세 사이에는 거의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저희가 필요로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법과의 관계는 기본법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부분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좀 더 빨리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 예산이 우리 시비를 가지고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시하고 구비하고요.

신기철위원

그렇다면 서로 5 대 5 매칭펀드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예산으로 잡고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동안 협의해서 충분히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의 예산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신기철위원

따로 추가로 이번에 영유아플라자 설치를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새로 잡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시비가 잡혀지는 것은 잡혀졌고요. 그 다음에 구는 국·공립 시설하는 예산에서 확보도 할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구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겁니다.

신기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나 저희나 예산하고 결산하고 감사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이 예를 들면 각 자치구 간의 영유아플라자 설치 관련된 예산을 어느 자치구가 확보했는가, 현황을 알고 계시지는 못하고 있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금년에 4개소 했고 그 다음에 내년에 10개소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별로 여건이 되는 구가 아마…….

신기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10개소를 하려는 것이 계획예산인데 자치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냐 이 말씀이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협의는 대강, 장소 문제이기 때문에…….

신기철위원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상황을 수집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1구에 출연금이나 투자가 아마 구비 50%라고 그러면 7,500만 원 또 시비가 7,500만 원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10개소가 14억 얼마씩 그렇게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투자해서 수수료를 4,000원씩 받아서 12개월 그러면 나오는 금액이 1년에 수입금액이 있는데 이 수입금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재투자할 것입니까, 어떤 용도로 쓰실 겁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이제 이용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 모델이기 때문에 강동에 대한 모델을 보고 있지만 이제 운영부분은 구비,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일부는 이용료로 하고 나머지는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른 여러 가지 거기에다 적용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그 문제도 확립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도 같이 서류에 포함을 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해서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그 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정우입니다.

신기철위원

이 문제도 어제 아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런 자세한 문제들이 잘 확인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사업을, 이렇게 나열을 몇 가지만 해봐 주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노인보호구역 사업에 대해서요?

신기철위원

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우선 저희들은 노인보호구역 대상이 되는 노인시설을 중심으로 노인 분들이 왕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는 보행섬도 있을 수 있고, 과속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하신 신호등 관련 개량사업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3개소를 이미 시범으로 추진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신기철위원

제가 원칙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했습니다, 이미.

신기철위원

글쎄요, 시범사업 결과가 여기서 추계해서 나온 성과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역을 정하기 전과 후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대부분 노인 등 교통약자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16%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특히 스쿨존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실버존 사업도 금년에 법제화가 됐습니다. 법제화를 통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전문가들이나 이미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이고,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지역의 노인 분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신기철위원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한 말씀 드려볼게요. 이따 질의하는 것하고 중복될 수가 있는데, 이 노인 분들이 몇 발짝 걸어가다 보면 쉬고 의지할 데가 있어야 되는데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인근에 보조의자라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 시범으로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서 있기도 어렵단 말씀이에요, 노인네들이. 그래서 보조 간이의자 같은 것도 정류장이나 횡단보도에 2·3개 정도라도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교통약자가 됐든 장애인이 됐든 간에 그런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앞으로 늘려 가실 때 그것을 포함시켜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지금 이 부분은 교통국장님께 제가 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때 하도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텐데 한강르네상스, 정말 이해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지금 여러 실·국장님이 다 와계시니까 앞으로는 이제 다음에는 삼각산, 북한산이다 그런 관점에서 시각을 넓혀주시기 부탁드리고,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도 착실히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우리나라의 자연 중에서 가장 외국이나 또 시민고객들한테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산과 강이기 때문에 한강르네상스와 더불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는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은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질의와 답변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어제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다각도의 심도 깊은 질의를 듣고 또 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배운 점이 참 많았는데, 초선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한다고 하긴 했지만 제가 속한 상임위 소관 부서에 대한 고민과 성찰밖에 하지 못하고 지내왔었구나 하는 반성을 해 봤고요. 그래서 좀 넓은 시각에서 문제를 짚는 예산심사를 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랬는데 질문의 방향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비슷한 방향의 질의를 할 것 같은데 대상이 되는 곳은 좀 다르니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2008년 1월부터 새롭게 돌아갈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나은화위원

먼저 부서간의 통합과 분리 또 주요시책 추진부서의 기능보강 등으로 조직을 작고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애쓰신 점은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성과지향의 조직으로 변신해서 미래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번 조직개편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조직개편안은 서울시가 향후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제가 별다른 예산조치가 수반되지 않는 이 조직개편이라는 사안을 두고 예결위에서 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무게중심을 둔 그 조직에 향후 예산이 집중되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나은화위원

그러세요? 조직을 강화시킨다면 그쪽에 일을 더 열심히 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것이고 결국 그에 따라서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지금은 우리 나은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방향은 강소조직 그리고 성과지향조직 그리고 성과지향 조직이라 하면 시민고객에게 서비스하는 부분을 강화하는 조직 이렇게 됩니다. 지금 나은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조직개편의 내용이 여성가족정책관 부서의 업무와 복지건강국의 업무인데 이번 조직개편에 건강, 보건에 관한 부분이 여성가족정책관실로 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나은화위원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회복지 부문이 우리 서울시 예산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무려 24.4% 증가해서 3조를 드디어 넘었고요. 그것이 서울시 총 예산의 한 17.5%…….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17.5%지요.

나은화위원

17.5%인데요. 이 고령화·양극화 등 해결해야 될 복지과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 산을 넘어가자면 당연한 준비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이 신설되어야 하고 본부의 조직이 변동이 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보는 분야의 본부도 신설되고 국도 신설되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사실은 이 부분에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거든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본부 체제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관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되겠지만 우선 여성 고위직을 우대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선 여성이라는 말을 빼는 것에 대해서 여성단체에서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보시고. 보건·건강에 관한 부분은 가족부분에서 맡는 것이 그래도 더 낫겠다. 그리고 또 조직이라는 것은 통솔의 범위가 있는데 너무 많은, 복지건강국에 있으면 이번에 식품안전 파트가 신설이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한 사람의 국장이 통솔하기에는 너무 통솔의 범위를 넘는다.

나은화위원

맞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직이란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보시기에 따라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나은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일단 이번 조직개편은 그렇게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국의 신설이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은화위원

사실 복지건강국의 업무와 여성가족정책관의 업무를 그냥 단순하게 비교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예산규모만 가지고 심플하게 비교를 해 보면 복지건강국 업무가 예산규모로는 여성가족정책관의 한 4배 내지 5배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복지건강국의 과도한 업무를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여성가족정책관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이 두 과를 넘겨주시는 거잖아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은화 위원님이 복지전문가이시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세계사회에 유래 없이, 예를 들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게 프랑스 같은 데는 115년 결렸지만 우리는 한 20년 이렇기 때문에 지금 기초노령연금 이런 업무만 하더라도 올해 복지예산의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업무를 나눠서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업무 부담을 덜어서 나누어주려고 하셨으면 조금 더 나누어주셨어야 해요.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나은화위원

왜냐 하면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이런 부분은 그래도 업무적으로 서로 유기성이 좀 있어서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갈라져 버려서 유감이고, 사실 넘어간 업무 부담이 그렇게 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괜히 조직만 찢어서 붙이고 한 꼴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라고 하는 시늉만 하고 그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업무를 협력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 복지부분에, 아마 시장님 중에서 처음으로 복지부분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직접 챙기시고, 또 그때는 복지건강국과 여성가족정책관 이 파트가 같이 와서 회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나은화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항상 대신 실천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더 이상 잔소리는 안 하겠고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강력히 주장했던바, 사회복지 부분의 3개 국, 그리고 1본부 신설, 이번 개편안에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유감일 수밖에 없지만 재경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또 심사하여서 통과시키신지라 더 이상 문제제기는 하지 않겠고요. 하지만 예산편성으로 복지실현에 무게중심을 둔 것을 극명하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만큼 빠른 시일 내에 거기에 걸맞은 조직으로 강화시켜 주시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예산의 효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질의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예산이 좀 더 정확하게 편성되어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업에 따라 협력해야 될 양쪽 부서에서 같은 예산을 겹치기로 편성하는 경우가 예결위에서 여러 번 지금 지적이 됐는데요. 저도 이런 것을 발견했거든요. 장애인취업박람회가 복지건강국과 산업국에 나란히 1억 5,000만 원씩 편성되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조정이 돼야 되겠지요? 이런 겹치기 편성이 이것 한 가지만은 아닌 것 같고…….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건강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아니요. 답변은 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러시겠어요?

나은화위원

네, 제가 발견한 또 다른 예는 장기요양보험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이 내년에 시행됨으로 인해서 가내시된 국비에 매칭해서 예산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그동안 제공돼 오던 몇몇 유사 서비스들이 앞으로는 이 보험에 의해서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로 그동안에 제공되어 오던 서비스들이 대체가 될 텐데 예를 들면 독거노인 가사도우미 파견이나 서울가정봉사원 제도나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까지도 이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잖아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나은화위원

그러니까 이 무료 입소자를 위해서 책정했던 예산들도 앞으로는 필요가 없어질 텐데, 양쪽이 다 수립돼서 올라왔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더 잘 아시겠지만 장기요양보험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과도기이기 때문에 요양보험으로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은 기존 서비스를 존치해서 시행을 하고 나중에 좀 더 발전돼서 장기요양보험이 안착이 되면 그런 부분은 전부 예산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통합해서 요양보험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은화위원

과도기라고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거고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현상이 보여요.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해서는 시간당 7,000원, 내년부터는 7,500원으로 단가가 책정돼서 160억이 넘는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역시 노인 장기요양보험하고 비슷한 형태로 장애인들한테 제공되던 기존의 서비스들이 이 활동보조서비스에 의해서 계속 대체가 될 거예요. 이 부분에도 필요한 예산의 순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변수들인데 빨리 좀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요. 정부와 지자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시대에 맞춰서 그 모습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그에 발맞춰서 변신을 해야 할 텐데 너무 관성적인 편성을 하고 있는 데 익숙해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조건반사적인 예산 매칭, 이것도 문제가 될 때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편성한 예산 중에 불용되어서 국비를 반환하게 된다든가 시비편성분이 사장되는 건이 생기는데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테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늦게 국비가 배정된다든지 해서 이 매칭펀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저는 중앙과 지자체가 서비스 욕구의 형편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정책의 방향이 중앙과 지자체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 국비를 받는 것도 과감히 거절하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 문제는 복지행정이 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한다든지, 또 재원의 매칭펀드를 개선한다든지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중앙정부 시책이 또 항상 옳게 가는 것만도 아니에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럴 때는 국가사업에 개선을 가할 것을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달 19일에 장애인복지 관련예산을 분석한 후에 개선방안을 주제로 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혹시 들으셨나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본회의에서 들었습니다.

나은화위원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동결시키자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시겠지만 탈시설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안에 격리돼서 하는 것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탈시설화도 하지만 탈시설화가 된다면 전제가 뭐냐 하면 밖에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고, 또 커뮤니티에서 수용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도 복지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들어서 앞으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지역사회의 인프라를 강화시켜주는 투자를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할 일이지 이 시설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릴 일은 아니라고 또 한 번 지적을 해 드립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나은화위원

우리 소비자인 장애인의 욕구가 그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리라 믿고요. 생활시설 운영은 지방이양 사업이라 전액 시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나은화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이 지금 가장 욕구가 충만해 있는 이 활동보조서비스는 국비가 50% 매칭이 되거든요. 서울시가 상한시간인 월 80시간에서 180시간까지 최대 지원한다고 해도 한 사람을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 활동보조서비스는 두 사람, 세 사람에게까지 지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 180시간까지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지원받는 사람은 이것보다 더 많아질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면 그것이 예산의 절감일 것 같아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장애인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우선 활동의 중점을 이 시간을 늘리는 데 있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과 우리 복지파트 국과 회의를 할 때 보면 또 그런 동향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은화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장애인복지 관련예산의 80%가 장애인 자립을 지원한다라는 성과목표 하에 집행이 되는데 실제 장애인 자립과는 거리가 먼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장애인 자립지원 예산을 1로 봤을 때 1/4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수당으로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 또 다른 1/4은 지금 계속 얘기 드렸던 생활시설에 수용하는 장애인, 장애인 인구 중에 1%만 수용이 되고 있거든요. 1%를 위해서 쓰이고 있고, 또 나머지 1/4은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쓰이고 있고, 그 남는 1/4이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위해서 재원이 쪼개지고 있는데, 물론 장애인 중에서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이의를 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정책의 목표는 장애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과 부족한 점들을 보상하고 채워주기 위한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이 서비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장애인 복지는 저소득 복지하고 별로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장애인 복지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궁극의 목적은 장애인이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보통인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시설에 장애인들이 거주하시면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단가가 많이 들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탈시설화를 하려면 사회가 수용태세가 돼 있어야 되고 인프라가 돼 있어야 되고 시설에 거주하시는 것보다 밖에 나왔을 때 더 여러 가지 생활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업그레이드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제가 지금 질문 드렸던 초점은 장애인복지가 너무 저소득층에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알아들었습니다.

나은화위원

이 얘기였는데요. 우리 전체 인구 중의 4%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산의 4% 정도는 장애인을 위해서 쓰일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야 전체 장애인이 대상으로 포괄되는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가 다소나마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은 어떻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중앙정부는 예산의 0.5%고 서울시는 조금 나아서 1%가까이 됩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이. 그런데 4%가 되기까지에는 아직도 멀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장애인복지가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나은화위원

이렇게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이 집중되다 보니까 어차피 장애인이 취업하기는 하늘의 별따기고 또 취업해도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받지 못 하거든요. 차라리 어쭙잖게 돈 버는 것 포기하고 저소득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보편적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결국 예산의 파이가 커져야 된다고 보는데 복지예산이 아마 다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장애인복지, 노인·아동·여성복지, 복지수요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예산들을 확충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정말 고민입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안전망이 확보되지 않는 측면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해서 그것이 지금 고민인데 여기에서 즉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오늘 보니까 복지건강국장도 답변을 했는데 앞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나은화위원

어떤 고민과 대안이 나올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위원

금천구 출신 양영식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먼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본 위원이 예결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관련 예산서를 그저께 받아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집행부에서 관련 상임위로 보내서 상임위에서 각 위원들한테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관련 상임위에서도 잘못이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예산서를 배포할 때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그 다음에 11월 27일 창의서울포럼 행사에 우리 실장님도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제가 주무 실장이기 때문에…….

양영식위원

몇 시에 했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7시 반에 보통…….

양영식위원

아침 7시 반에 합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양영식위원

시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고 아마 인터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장님이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고 뭐라고 그럴까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내년도 서울시 해외홍보 예산을 올해보다 10배 증액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저항과 일반의 비난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조금 기자가 왜곡한 것 같습니다.

양영식위원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취지는 그것이 아닌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양영식위원

아니,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그런 사전협의 절차도 없이 이렇게 대폭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과연 성과측정이 제대로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냐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의 저항이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관련 해당 상임위의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를 작성을 했는데 홍보기획관 쪽에 있는 실무자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시의회 데이터망에 올릴 때 그것을 삭제를 요구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데, 이것은 명백한 집행부의 서울시의회 경시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 경위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사항 보다는 홍보예산의 중요성, 제가 간담회할 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체가 서울시의 의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물론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이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그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질의도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대규모로 예산을 증액하면서 관련 상임위와 좀 심도 있는 협의절차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라고 이제 가져 온 것이 고작해야 한 40여 페이지 될 텐데, 그러면 1페이지당 1억입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런데 그것을 많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우리 양영식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이 해야 되지만 1,200만 그것이 너무 과다하다, 또 어떤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데 이것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2년 만에.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98년, 2000년도 2배로 500만 대에서 1,000만 대로 간 것이 있고요. 그것으로 가기 위한 인프라 또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양영식위원

그 관련 예산을 보면 인프라하고 관련 있는 예산은 거의 없고요. 거의 소멸성 예산입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보기에 따라 틀리지요.

양영식위원

아니, 제가 이 예산의 어떤 획기적인 증대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문화도시로서의 서울의 경쟁력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님의 그런 고민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하여튼 홍보기획관 실무자와 시장님의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시를 하는 바입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절대 시장님께서 의회를 경시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본회의 때 양 위원님도 계셨지만 그때 아홉 분이 하시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하시자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의장님께서 계속 하자할 때 조금 용변을 보시도록 했는데 끝까지 앉아 계셨습니다, 한 번도 자리를 안 뜨고. 의회를 절대 경시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국회의원 하셨고…….

양영식위원

의회경시라는 것이 자리 오래 지키고 계신다고 의회를 경시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을 보면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양영식위원

됐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다음에 푸른도시국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푸른도시국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에 110억가량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사업에 105억 6,000만 원가량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대공원 운영 및 보수라는 것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 예산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위탁을 하게 됐는데 위탁금입니다.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위탁금인데 그것을 어떤 용도로 주로 집행을 하는 예산입니까? 인건비도 있고…….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인건비뿐만 아니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유지·관리비, 경미한 보수사업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시설보수 사업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아주 부분적인 경미한 유지보수 차원에서의 보수사업비입니다.

양영식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사업은 하는 목적이 뭡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어린이대공원은 지난 73년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조성한 이후에 얼마 전까지 크게 개선을 못했습니다. 한 30년 동안 같은 시설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노후화됐고 또 그동안에 사회가…….

양영식위원

노후시설 같은 것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래서 2006년도에 전반적인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 1단계가 현재 진행 중인데 2단계로 내년도 그리고 2009년도까지 105억 정도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양영식위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푸른도시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문화국에도 보면 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비로 59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예규 제208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양영식위원

그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예시로 동일한 장소에서 부서가 다르게 진행되는 사업,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이라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지금 항목만 다르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예산이 이렇게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공원 재조성 사업비에도 시설비와 감리비가 들어가 있고, 어린이대공원 안에 있는 야외공연장에도 보면 시설부대비, 설계비, 감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명백히 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위반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비사업 계획은 먼저 수립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이후에 공연장 확충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문화국에서 추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양영식위원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국장이지만 문화국 소관의 어린이대공원 야외공연장 그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그야말로 무대공연, 부대시설, 음향조명, 이런 것은 야외공연장에 따른 어떤 불가피한 예산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것이 한 15억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보면 스탠드를 화강석으로 바꾸고 토목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설계비, 감리비 이러는데 이런 것들은 다 중복되는 예산 아닙니까? 어린이대공원 재조성사업에 충분히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하는 그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시행하는 사업계획은 이미 확정이 돼서 진행되는 중이었고, 그 다음 문화국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문화시설 확충 내지는 시설수준 업그레이드, 이런 차원에서 아주 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측면에서도 한 국에는 이것이 실링(ceiling)문제도 있고 그래서 업무추진의 효율성,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각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같은 내용으로 통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양영식위원

그렇지요, 이런 예산들은 좀 통합해서 앞으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국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재무국장 진익철입니다.

양영식위원

시립대학교의 국제학사 신축과 관련해서 지금 행자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부결이 됐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부결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것은 여러 차례 말씀 드렸는데요. 관련 법 규정에 의해서 일단 예산편성 전에 예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먼저 신축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공유재산취득 승인 절차를 맞춰야 되는 거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꼭 그렇게, 동시적으로도 가능하고요. 지금까지는…….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관례를 말씀하시지 말고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원칙적으로는 법 규정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동일한 날짜에 각각 다른 상임위에 이렇게 해서 한쪽은 부결되고 한쪽은 예산이 통과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앞으로는 규정 취지대로 충분하게 실·국장들한테 주지시켜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국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누구 대신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송주범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인수부위원장

교통국장 없어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지금 화장실에 간 모양입니다. 제가 일단…….

양영식위원

그러면 실장님께 그냥, 이것이 별일은 아닌데 저희 지역 금천이라는 동네가, 물론 서울에 다른 비슷한 자치구도 있지만 교통편의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저희 지역에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8번 마을버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정우입니다.

양영식위원

잘 오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8번 마을버스가 있는데 그 8번 마을버스가 하여튼 아침이면 등교하는 학생들로 거의 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제가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영식위원

어제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양영식위원

제가 그래서 교통국 마을버스 담당자한테 시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마을버스 증차를 해 줄 수 없느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실무자가 저한테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버스사업자의 예산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마을버스 증차가 어렵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행정을 펴면서 어떻게 시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버스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을 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답변 좀 드릴까요?

양영식위원

네, 답변해 보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지금 2004년 7월에 버스체계 개편을 하면서 시내버스의 적자폭이 대개 1,500억에서 2,000억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마을버스를 제외한 얘기인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한 600대 가까이 되는 차량을 감차를 시켰습니다. 시내버스 감차를 하면서 그 감차된 차량을 가지고 지금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증차를 해 달라는 요구가 관악구 08번을 포함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한 50대 정도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한 대를 대당 3,000만 원을 주고 사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아시다시피 마을버스는 수입구조가 천차만별이라 증차를 해 주면 실제 거래되는 권리금이 적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많은 경우에는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개별사업자 한 분 한 분한테, 증차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마을버스가 준공영제 또는 별도의 세미준공영제 방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설명을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못 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양영식위원

어쨌든 그런 내용은 저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버스정책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버스사업자의 예산부담이 되니까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런 것은 제가 교육을 시키고, 불편하셨다면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양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건설기획국장님 좀…….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정동진입니다.

양영식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아까 예산과장님하고 좀 논의를 해 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시흥대로하고 은행나무오거리 간 도로확장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양영식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언제부터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시흥대로∼은행나무길은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하는 목표로 해서 한 40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런데 2004년부터 추진되는 예산이 아직도 보상이 안 끝나 가지고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 1단계 구간하고 2단계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1단계 구간은 보상이 끝나서…….

양영식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보상이 지연되면 사업비가 계속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저희 금천구의 구의원 한 분이 시장님이 4월에 저희 지역을 방문하셨을 때 건의사항을 얘기했습니다. 시흥대로∼은행나무오거리 간 도로확장 예산 조속 지원요청 해서 건의를 했더니 주관 과 검토의견에서 그 구의원 앞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지요? 잔여예산에 대해서는 2007년 추경 또는 2008년 예산편성 시 반영토록 조치하겠음 이렇게 해서 시장님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 주관 과에서 공문을 보내왔는데, 이것이 지금 2008년 본예산에서도 아직 보상비가 다 책정이 안 되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2008년도 예산에는 보상비 60억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것이 주관 과에서 보낸 이 공문하고 상당히 배치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계획상 저희들 실행부서에서도 가급적이면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내년도까지 보상을 전부 마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60억밖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보상이 필요한 것이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한 11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양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양창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창호위원

문화국장님 나오실래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양창호위원

세계적 예술단체 육성 지원 관련해서 상임위의 지적사항을 보니까 행정기관들이 작품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신 있으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술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대가 되고, 또 시민들의 문화수요라든가 외국인들이 우리 서울에 왔을 때 문화상품에 대한 감상의 기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서울이 그러한 창작이나 제작이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기초 체질이 돼 있느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간부분에서 예술작품의 창작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단계별 그런 과정에서 과연 투자의 기반이 돼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하는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저희는 지원은 하지만 관에서 관여한다거나 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지원을 하실 때 작품을 통해서 작품의 내용성을 봐서 이것이 과연 서울시 홍보성이 있느냐 없느냐, 서울시민의 혈세니까 서울시에 얼마나 기여하느냐 예술작품을 보고 지원을 하셔야지…….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이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서울문화재단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대요, 보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있습니다만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르고, 단순한 그것은 무대 공연작품을 심사해서 1·2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북경지하라는 그러한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되고…….

양창호위원

국장님, 예산은 집행을 할 때 제일 좋은 부분이 이 예산을 써서 결과를 어떻게 낼 것이냐, 이것이 성과목표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성과목표가 뭐로 잡혀 있는지 보니까 예술단체 육성 지원은 2008년에 50개 하다가 2009년에 55개 하겠다. 많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목표를 뭘 낼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아니고…….

양창호위원

아니, 성과목표는 여기 있는 예산 사항별설명서…….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것은 자치구에 지금 돼 있는 연고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일부분은 그것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일부분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러한 서울의 역사라든가 전통 그런 것을 반영하는 작품을 하나 만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이것은 경영기획실에서 만든 사항별설명서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양창호위원

여기에도 이렇게 해 놓았다니까요. 예술단체 육성 지원 2008년 50개 단체, 2009년 55개 단체 이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에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지금 100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양창호위원

100억이 세계적 예술단체 육성 지원이잖아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거기에는 예술작품은 작품에 따라서 다른데 그 앞부분은 9억씩 10개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그 100억 속에는 53개 단체에 대해서…….

양창호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뒤늦게 편성된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성과목표 내용하고 사업별설명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50개 단체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 놓고 그 위에다 어떻게 해 놓았느냐 하면, 한 단체당 9억씩 해서 90억을 또 다시 지원하겠다 하고 90억이 뒤늦게 뛰어든 거라고요. 여기 성과목표하고 다른 거라고요.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이것이 일치해요? 단체는 60개 아니에요, 60개. 여기 성과목표는 50개로 해 놓고. 처음에 성과목표대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어떻게 세우셨느냐 하면 기타 문화예술단체 50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900만 원씩 지원해서 9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맞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한 단체당 9억씩 주는 90억이 잡자기 뛰어든 거예요. 그러다 100억이 된 거예요, 묶여가지고. 그래서 이것하고 일치 안 한다 이거지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당초에는 자치구 연고예술단체가 50개에서 53개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그것으로 하다가 이것과 함께 우리가 또 세계적인 예술단체에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그런 필요성이 언제 발생된 거예요? 이 사항별설명서를 만들고 나서 사업별설명서를 작성하시다가 그 사이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필요성이?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내년도에 문화시정의 원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선언을 하고 문화와 경제, 문화와 도시경쟁력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서울의 어떤 대표 예술작품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예산은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놓으니까 상임위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한 거라고요. 예산을 꼭 필요로 하신 것만큼, 필요성이 진짜 절절한 것만큼 이 서류도 탁 일치되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 서류가 일치 안 된다는 것은 졸속적으로 갑자기 확 뛰어들고 끼워놓고 이렇게 발생돼서 서류가 일치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 나름대로 서울의 어떤 대표적인 작품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열정과 의지를 감안해 주십시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절차과정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건설기획국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여의도와 신길동을 잇는 여의도 샛강 문화의 다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양창호위원

그것이 예산이 달라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영등포구청에서 서울시에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는 145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하는 과정도 145억 원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설명서에 135억이 반영돼 있는 이유는 뭡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보고 답변하십시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찾았습니다.

양창호위원

무슨 이유인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의도 샛강 문화의 다리 설치사업비는 135억입니다.

양창호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고요? 투심은 145억 원이고 영등포구청이 요구하는 것도 145억 원인데 10억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장님, 제가 145억 원이 되어서 있든지 135억 원이 되어 있든지 이러면 말을 안 하겠는데 예산액이 바뀌려면 무슨 원인과 근거를 갖고 바뀌어야지 투심은 145억 거쳐서 있는데 갑자기 135억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실장님 아시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겁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을 투심 자료를 보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은 그것까지는 잘 …….

양창호위원

아, 그래요. 좌우지간 135억을 받았다 이거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저희들은 135억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10억 차이 나는 것은 제가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입니다.

양창호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서울시 홍보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선전을 많이 해야 아, 저 가게가 무엇을 파는구나, 저 가게 가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기대하는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만들어지는 것만큼 관광객이 많이 창출될 것이다 이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이것은 실링(ceiling)하고 문제가 있는데 실링이 너무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홍보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런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관광 1,200만을 위한 타임 스케줄을 우선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준비기라고 해서 제도적 개선이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저희들이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물론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도약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마케팅이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 대한 도시이미지, 도시브랜드를 우선 확립하지 않고는 이런 도약기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해서 과감하게 저희들이 이 홍보예산을 책정한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와 다른 경쟁도시를 비교했을 때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다, 그런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양창호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본부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이 많다 적다의 표현에 있어서 사실 광고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그러면 광고를 한 효과, 이것이 소비성으로 날아가지 않으려면 광고를 하신 것만큼 목표를 뭔가 보여주겠다, 이것이 성과목표란 말이지요. 우리 서울시는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2012년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제시했으면 그 단계별로 2012년 가서 1,200만이 됐는지, 안 됐는지 외국인을 세어볼 것이 아니라 2008년, 2009년, 2010년의 성과목표를 제시해야 되고요. 그 성과목표가 서울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목표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과목표를 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간지 몇 회 광고하겠다, TV광고 몇 회 하겠다, 해외신문에 몇 회 광고하겠다, 횟수 그것은 돈만 주는 돼요. 광고를 해서 광고한 결과가 우리한테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성과목표로 잡아야 되는데…….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이제 성과목표는 그런데 정책목표는 1,200만 관광객도 되고…….

양창호위원

그것은 2012년도 목표고…….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글로벌 톱10도 되는 것이고 분야별 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저는 홍보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것은 시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의 목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해외홍보나 이런 것이 결정될 것이란 말이지요? 그것이 달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제가 만약에 성과목표를 여기 관광객 숫자나 아니면 우리 시민이 납득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제시해 놓았으면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기 횟수나 건수는 사실 돈 주면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돈 갖다 줘 보십시오 신문광고 안 내주나. 그것은 횟수가 성과목표가 돼서는 안돼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엄연히 우리가 성과목표를 제시했고 그래서 책임을…….

양창호위원

홍보의 성과목표는 다 건수와 횟수로 되어 있어요. 보셨을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도?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역시 관광객 1,200만 내지는 다른 부분의 경쟁력도와 밀접한 관련이 되는데 책임문제를 생각하신다면 저희들이…….

양창호위원

아니, 성과목표가 바로 서야 그 성과목표에 따라 책임을 지고 문책을 하든지 아니면 성과목표의 달성에 대해서 다음에 더 많이 예산을 지급하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서울시민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납득하는 성과목표를 제시해야 돼요. 저는 우리 기획예산처가 이런 성과목표를 들고 왔다면 다 빠꾸를 맞았을 성과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이런 성과목표를 갖고 예산을 많이 주니까 이제 문제제기가 나오는 거예요, 맞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런데 예산편성 그것이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장·관·항 또 이번에 사업별 있지만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것은 편성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위원님께 제출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분야에 대해서 하면 다 있습니다. 올해는 관광객 목표가 얼마고, 실·국장의 정책목표 또 사업목표, 이것이 다 있고, 올해 그것을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BSC를 만듭니다. 그러면 예산과 그것이 매칭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아마도 내년에는 그 지표, 제일 어려운 것이 공공부분의 지표개발하고 성과측정 하는 겁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나가 있다는 거예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아니지요. 있지요.

양창호위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있고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직과 목표하는 성과가 일치되는지 평가지표를 만들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조직이 평가받고 개인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느 정도 반영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본부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많다 적다의 우려감을 표시 안 하려면 돌아오는 결과, 어떤 예산을 집행했을 때 돌아오는 결과에 대해서 서울시민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보고 납득할 수 있는 지표를 나중에 설명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됐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동 폐합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800억을 준비해서 동 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2007년도에 마포구가 4개의 동 폐합을 해서 상당히 성과를 내고, 저는 마포구 예산이나 아니면 예산절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도 있고 이런 부분은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를 들면 각 동당, 한 동을 통합할 때 12억씩 자금을 제공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나중에 제공을 했습니다, 마포구는.

양창호위원

언제 2008년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니, 금년에.

양창호위원

2007년 추경으로요? 아니, 무엇으로 주었느냐 이거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특별교부금으로 줬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이번 2008년도 예산 반영되는 이 800억도 특별교부금으로 하셔야지…….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작년에 시와 구청이 공동협력을 해서 사업을 할 때 구청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올해 첫해 빨리 하는 데서는 어차피 교부금이 구에 나가는 돈이긴 하지만, 거기에 가서 이것을 가지고 우선 첫해는 그것을 쓰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반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금년에는 특별교부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제가 지식이 짧은지 몰라도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철저하게 사업위주로 집행해야 되지 이렇게 시혜성으로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동을 폐합하는 것은 그 자치구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된다면 특별교부금으로 해야지 일반예산에다 800억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아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이 사업은 엄밀히 봤을 때 자치구에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자치구에 돌아갈 돈은 사업에 따라 주는 것이고, 이것은 시의 예산을 들일만큼 들여도 전혀 시로서는 사업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특별교부금은 얼마인가요, 1년에?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약 2,500억 정도 됩니다.

양창호위원

2,500억의 상세내역은 자료제출이나 밝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아니, 전부 다 밝힙니다. 완전히 다 밝히고요.

양창호위원

구별로요? 사업별로 다?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물론입니다. 사업별로 다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별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받아보고 하기로 하고요.

영규

권영규행정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재무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재무국장 진익철입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 미래행정수요 대비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200억 잡혀 있고, SH공사 물푸레골 보상차액비 1,200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가 서울시 경찰청과 땅을 교환하면서 SH공사와 거래된 내용 중에 일부 차액부분 1,200억이 잡혀 있는데, 이 차액분 중에 예를 들면 나중에 약간의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저희들이 금년 4월에 감정원에다 가감정해서 최소한 금액만 올린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가감정을 해보니까 얼마 나왔나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 차액이 1,200억이면 되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양창호위원

1,200억 정도요? 그러면 서울시가 SH공사에 제공한 땅과 그리고 물푸레골의 땅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건가요, 아니면 동대문의 경찰기동대 땅까지 같이 다 삼자를 평가해 보니까 보상차액이 1,200억 나왔다 이렇게, 다 같이 해 보신 거예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양창호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미래행정수요 대비 예산 200억 원은 향후에 서울시가 긴급하게 써야 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용도로서 사용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그런 포괄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한 수요가 있을 때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창호위원

국장님께 제가 왜 이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시정질문 속에 오세훈 시장님에게 관악구 남현동 채석장 부지를 저렇게 해놓고 서울시가 경쟁력 있다, 관광객 유치한다 이런 형태가 과연 가능하냐, 정말 서울시의 관문인 곳을 저렇게 방치된 상태에서 내버려두면서 저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저것을 서울시 디자인 차원에서 혹은 서울시를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지역은 관악구, 서초구, 영등포구까지 해서 현안사업으로 아주 복잡하게 엮여 있는 것도 국장님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양창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3개구, 서초구, 관악구, 영등포구가 합의 하고 서울시의 건안본부장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에 발생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200억 속에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그러니까 필요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우리 행자위 상임위원회에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미래행정 대비 예산안을 갖고 사용은 당연히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국장님께서 200억을 편성하시면서 대략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200억을 편성한다고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부탁을 하셔서 경영기획실장님이 200억을 잡아 주신 거지 그냥 200억 주세요 그래서 200억 잡힌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200억의 용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양창호위원

아, 용처가 있지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익철

진익철재무국장

네.

도인수부위원장

양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양창호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광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홍광식 위원입니다. 저는 소문이 노약자 대변자라고 소문나서 노인, 장애인, 노숙자, 근로청소년, 한센병 환자, 정신병자, 혈우병자, 이분들이 주로 찾아와요, 제 방에는.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을 대변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걸러서 대변합니다. 노인들 예산이 많다고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많은 것이 아니라 금년에는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배정되어 있고 장기 노인보장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설이나 노인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급한 데 꼭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화가 나서 하는데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하겠지만 위원들도 민원인이나 시민이나 그밖에 꼭 필요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납득해서 의견수렴한 뒤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어 그래, 그래가지고 한탕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건의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지하철 개폐문제, 자동문 문제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예산을 그냥 함부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집행할 때도 꼼꼼히, 만약에 노약자석 하면 맨 지하철 구석에다 해 놓았는데 3명이 앉게 돼 있습니다. 노약자는 노인·장애인·산모 이런 분들이 앉는데 아주 좁아 가지고 앉을 수가 없어요, 3명이. 이렇게 보면 문이 양쪽이 열려지면 한 쪽에는 넉넉하게 문이 돼 있는데 노약자석에는 많이 남겨 놓고도 그것을 좁게 해 놓았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관찰해서, 노인들이 자리를 좁게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또 산모라고 좁게 차지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 좁게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3명보다 더 넓게 해 줘야 되는데 2명 반 정도 앉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해야 예산낭비가 되지 않지, 서울시 예산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많기 때문에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시민 계층별로 지하철을 이용할 때 편익을 제공하는 분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님께서 앞으로 여성 전용칸을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그러나 장애인구라든지, 또 계층별로 탑승하는 율, 또 통행횟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 홍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새로 도입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이런 요소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리고 서울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 지금 한센병 관계로 예산배정이 1,500만 원,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도 아니고 1,500만 원. 인도에서 한센병 때문에 4년마다 열리는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 줬더니 공무원이 그 담당국장을 불러다 막 야단을 치더라는 거야, 왜 그런 것을 위원한테 얘기했느냐고. 앞으로 이런 공무원은 좀 제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4년마다 인도에서 열리는데, 지금 외국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센병 발병률이 더 높아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1,500만 원 때문에 붙들어다가 왜 위원한테 얘기했느냐고 야단치면 이것 되겠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확인해 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러면 영어마을 담당하는 국장님 나와 주세요, 영어마을.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영어마을은 저와 같이 근무하는 교육기획관인데 제가 왔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물어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영어마을이 지금 풍납캠프, 수유캠프, 관악캠프 이렇게 자꾸 짓고 있는데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이것이 시장 선거공약, 이래서 자꾸 확대한다 그러시는데 이것은 재검토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악까지만 하고.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홍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가 사실상 우리 한국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질곡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유학이라든지 또 가정이 어려워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 수요를 줄이고 체험학습,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체험 영어학습을 하기 위한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어떤 방향제시를 해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말로는 서울시 균형발전, 강북과 강남의 차이, 그런데 실제적·정책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안타까운 것이 중구교육청 내에 종로·중구·용산구 이쪽으로 보면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100년 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가 폐교 직전에 있습니다. 폐교 직전에 있는데, 서울시는 반면 대형 시설을 설립해서, 그래봐야 1년에 450명씩밖에 안 됩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우리가 붙들지 말고 교육청이 전문가집단이니까 이것 위탁 줘 봐야, 위탁하는 데 가보면 상당히 목에 힘주고 있고 감히 접근을 못할 정도로 위압적이고 고압적입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가봐서 아는데 이렇게 어차피 시설된 것은 운영하더라도 앞으로는 교육자들이 교육청에서 빈 교실, 지금 텅텅 비었어요. 남산·장충·효제·덕수 이런 데가 아주 다 비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폐교할 수도 없고 이래서 지금 유지하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영어마을이라고 그러지 말고 영어교실 해가지고 교육청에다 좀 일임해가지고 대형 영어마을 지금 3개는 서울시가 직영하더라도 교육청에다 맡겨서 실제적으로 누구든지 드나들면서 아동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배울 수 있는 교육청으로 전환하면 강북, 강남 할 때 우선 강북을 특구로 해가지고, 중구를 우선 특구로 해가지고 시범운영을 해 본 뒤에 그것을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자치구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의 영어학교는 중구도 있고 또 노원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서울시가 운영하는 것은 그와 차별되는 개념이고요. 450명은 정원입니다. 1년에 450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원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서남권이 끝나고 나면 할 때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형태의 규모로 해야 되느냐, 또 숙박을 시켜서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주간에 해야 되느냐 이런 평가를 통해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제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잘하시는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하는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인가요, 그분 좀 나오시지요. 말씀을 워낙 잘하셔 가지고…….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저한테 물으시면, 금방 올 동안 시간이 가니까 이야기하시지요.

홍광식위원

그분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겁을 냈는데 다행이군요. 서울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5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신규로 반영했는데요. 그렇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홍광식위원

실장님 잘 모르실 것인데 의료법…….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제가 회의에 갑니다.

홍광식위원

의료법 제27조가 뭐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이 알선행위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법을 해석하면 이것은 알선행위가 아니고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아니지요. 의료환자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거든요. 이것이 법으로 명시돼 있는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법의 자문은 받아보셨는지? 유권해석을 좀 해 주세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물론 법의 자문도 받았고요. 영리행위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홍보하고 그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와 유사한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미 해외 홍보활동도 같이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광식위원

영리를 하지 않으면, 그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합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광식위원

알았어요. 알겠어요, 말 잘하니까 제가 다 할 테니까.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시술 후에 장기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나 원거리에 있고 출입국 절차를 거쳐야 하는 외국인 환자는 이런 사후관리 및 부작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이미 한국에 와서 그런 치료를 받겠다 내지는 미용성형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다 감안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서 공급할 때도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대비하는 것까지 다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공공부문에서 걱정을 해서 의료관광을 지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한다는 것은…….

홍광식위원

아니, 이것은 성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돈 있는 사람들 1,200만 명을 유치한다는 얘기인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지금 태국이 말입니다, 의료관광만 연간 127만 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홍광식위원

알았어요, 말 잘하시는 것 아니까. 의료시술로 인한 소송 등 의료분쟁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최근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인도에서는 소송으로 4·5년을 끌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일부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상례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의료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료기관과 그 환자간의 관계이지 우리 공공부문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홍광식위원

참 딱하네, 말씀하시는 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다만,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성형전문의가 항시 있는 병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홍광식위원

물론 많은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배상책임보험…….

홍광식위원

단 한 건이 잘못되더라도 의료분쟁에 서울시가 말려들 수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좋지 못한 영향을 받을 때는 이것은 엄청나게 국가의 공신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또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해서 정책을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만…….

홍광식위원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런 것까지 걱정을 하신다면 관광객이 한 명 여기에 와서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사고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홍광식위원

교통사고로 죽은 것하고 이것하고 같아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홍광식위원

교통사고하고 이것하고 같으냐고,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일부러 이런 것 때문에 가서 돈을 5억 7,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교통사고로 죽는 것하고 성형수술 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것하고 똑같으냐고. 말을 어떻게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그렇게 막 함부로 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이 말 잘하는 건지 알아요? 말 못해도 나 같이 또박또박 바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은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건강국장 나와 주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입니다.

홍광식위원

제가 우리 복지건강국장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안 불러내려고 했는데 부득이 한센병원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한센병원지회 생긴 지가 지금 60년 됐습니다. 60년 된 병원이 모처럼 돈을 주고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지금 샀어요,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임대료·관리비 다 줬는데. 사다보니까 새 집이 아니고 일반 건물을 샀으니까 병원시설도 해야 되고 이런데 5억 8,000인가를 요청했는데 그 이전비나 기능보강비로 1억 5,000만 원을 준다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편성을 좀 해 주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예산편성 과정에서 뒷받침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신병원 4개를 행정사무감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죽 보니까 시립정신병원 4개는 수용소지 병원이 아닙니다. 은평병원 같은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렇게 되지만 이 사람들은 수용소인데 그나마 건물을 지어준 지가 10여 년이 넘기 때문에 상당히 기능보강이라든가 의료수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보험료의 4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이런 요망서가 다 들어와 가지고 다시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에 정말 급한 기능보강 할 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한 군데가 또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능보강이 검토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4개의 정신병원은 위탁을 할 때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에서 건립을 하고 그때 수탁자가 개·보수 비용, 증축에 필요한 비용 이런 것 일체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노후화 돼 있고, 또 편의시설 부족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4개 병원을 포함해서 시립병원 전체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면 정신병원에도 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개선이라든지 기능보강비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런데 이 병원들이 다 겁을 먹고 있는 것이 서울시가 수용소로 되어 있는 병원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돈 안 받고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되겠느냐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27개 대학이 1년에 30만 원 정도 강사료 가지고 하는데 이것 조금 인상해서 1년에 50만 원만 줍시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인수 부위원장, 송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주범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서 잠깐만 경쟁력강화추진본부 김병일 본부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사항에 대해서 법적 해석을 그렇게 하셨는데 영리를 목적으로가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영리를 목적을 할 때는 제한이…….

송주범위원장

지금 우리는 영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장

그러니까 영리의 목적에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아직 검토를 거기까지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송주범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유권해석을 받아보셨어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이 문제에 관한 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주범위원장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나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장

보건복지부에 서면질의 해 보셨어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전화로는 확인했습니다.

송주범위원장

전화로 하는 것과 서면으로 하는 것이 같습니까? 지금 서면으로 통보 받은 것 있나 확인해 보실래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송주범위원장

만약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받는 것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 정도는 준비를 했어야 되고, 이것은 법적인 유권해석도 한번 받아야 되지요? 이런 것이 분명히 어떤 소송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소송이…….

송주범위원장

소송에 걸릴 수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소송에 절대 걸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송주범위원장

저도 걸 수 있습니다. 법적인 해석을 우리 본부장님이나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아봤어야 돼요. 받아보는 것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봐야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 서면질의를 내서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질의로 받아봤어야 되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것은 제가 서면질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송주범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그런 것을 안 했다고 그러면 사전에 준비 검토가 치밀하지 못한 거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휴식을 가진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에 앞서 오전에 선임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일부 위원님들간의 협의가 있어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금라 위원님, 개선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오전에 선임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강감창 위원을 한응용 위원으로, 최용주 위원을 박희성 위원으로 개선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주범위원장

방금 이금라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소위원회 개선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공식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중 강감창 위원을 한응용 위원으로, 최용주 위원을 박희성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신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강감창 위원님이 여기 자리에 안 계신데 동의를 받으신 겁니까?

송주범위원장

네, 동의를 받았습니다.

오신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장

그러면 동의를 받았으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신환위원

관악구 출신 오신환 위원입니다. 사실 공공기관 내지 정부의 정책은 최초의 사업계획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아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어떤 목적을 이루어냈느냐에 대한 사후평가, 그것이 결국에는 시민들 또 국민들로 하여금 그 사업에 대한 또 정부에 대한 신뢰나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그 사업이 시설물일 경우에는 굉장히 흉물로 남게 되고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질타를 받으면서 시가 곤경에 빠질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예결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나 답변들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정우 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정우입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자전거전용도로 사업이 해마다 불용이 증가하는 이유는 뭐지요? 2005년도에 불용률이 7%, 2006년도에 13.3%, 2007년도는 현재 집행률이 25.6%예요. 예산은 작년의 경우 160억에서 288억으로 엄청나게 증액해서 올려놨는데, 그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주로 이유가 우리 시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열심히 하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성과도 있고 집행률도 높은데 미진한 구의 경우에는…….

오신환위원

지금 사업에 대한 내용적인 측면인데 제 선거구에도 자전거도로를 하나 신설했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을 주고 자치구에서 집행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한 앞서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사업목적이 자전거도로 설치 및 정비에 레저중심에서 생활교통 수단으로 전환코자,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사업이 그런 목적에 맞게끔 진행되고 있느냐에 대한 점은 굉장히 의문점이란 말이지요. 지금 아시겠지만 2010년도까지 교통분담률을 2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신환위원

언론기사에 나온 것인데요. 기사가 오보입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오보고요. 현재 0.8%인데 저희 내부적인 목표는 3%까지입니다.

오신환위원

3%라고 해도…….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어렵습니다.

오신환위원

그것도 지금 거의 말도 안 되는 목표에요. 지금 97년도에 2.4%였던 교통분담률이 10년이 지난 2007년도에 아직도 서울시의 경우에는 2.4%에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단 말이지요. 전국적으로 보면 겨우 3%도 넘지 못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자전거사업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겠지요, 10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지만 과연 이 사업들이 지금 말한 대로 목적에 맞게 레저중심에서 생활교통 수단으로 전환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거 유럽이나 다른 외국 같은 사례는 저희랑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우리는 서울의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평지가 아니란 말이지요. 저희 관악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산동네에요.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리프트가 있지 않는 한.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생활교통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단 말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벨리브(Velib)도 마찬가지고 공공임대 자전거 사업의 경우도 그런 쪽에 시스템화 되면 주로 올라갈 때는 활용이 안 되니까 사업자가 위쪽에는 갖다놓고 내려 올 때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생활권 자전거망 같은 시스템을 지금 해야 되는데…….

오신환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겠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쪽에 많이 예산이 잡혀 있고요. 총 105㎞ 정도 되는 자전거도로를 2008년도에 확보하겠다, 사업계획을 보면 규모가 이런 데…….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주로 전용도로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283억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지요. ㎞당 따져 보면 거의 2억 6,000만 원 정도 꼴이 돼요. 그러니까 전용도로가 됐든 인도를 좀 나누어서 했든간에 그것이 과연 예산 대비 효율성에 맞느냐, 그리고 그것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의 타당성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관악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제가 정확한 ㎞ 수는 모르겠으나 2㎞ 정도 될 거예요. 그것이 끊어진 도로에 그냥 자전거도로만 2㎞만 달랑 있습니다. 어떤 연계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그것이 주택가 쪽으로 만약에 턴을 해서 보라매공원하고 연결하려고 했더니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요. 이미 좁은 인도를 잘라서 상인들이 그것을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끊어진 흉물처럼 되어 있는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고, 더군다나 서울시에서 그 자전거도로를 만든 곳이 위탁 임대를 줘서 주차구획선을 해서 지금 주차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차도를 하나 뒤로 빼면서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하나 만들고, 2010년도까지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에 덤프트럭이나 굉장히 큰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자전거도로가 주차장하고 그 위에 절개지가 됐기 때문에 높은 곳에 갇혀 있어서 전혀 자전거도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으로 들어가는 일곱 군데 정도 되는 골목입구에 차들을 세워 놓고 차들이 다닐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나오는지 몰라서 차랑 부딪힐 요소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은 전시행정이다. 필요도 없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도대체 뭐 하러 이것을 만들었느냐라는 얘기들을, 이것을 관악구에서 한 줄 알고 관악구청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그렇게 오해가 되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원칙은 전용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오신환위원

그것이 전용도로를 만든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아니, 전용도로는 완전히 보도와 자전거도로와 구분이 돼서 그 자전거도로 공간이 적정하게 확보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신환위원

자전거도로를 적정하게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주택가로 들어가는 입구는 어떻게 해요? 자전거도로를 계속 이었지 않습니까? 입구는 차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요. 이것이 일곱 군데에서 여덟 군데가 되는데 그 도로폭을 결국에는 자전거도로가 진행하고 있지만 거기를 차가 지나가면서 거기를 또 막고 있는 대형 트럭이나 대형 차량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지만 결국엔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생활 교통수단으로 전환이 가능하냐,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최소한 한 7·8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7·8년 걸려도 이것이 될지, 지금 결국에는 예산이 2008년도에 283억, 그리고 2009년도에는 970억이 들어가는, 이미 기 집행돼 있는 예산들도 지금 몇 백억이 돼가고 총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이것이 과연 효과적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금년도 말이 되면 자전거 사업 종합정비계획이 나옵니다. 그 계획 내에는 사업평가도 포함돼 있으니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에 대한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목표가 사실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김병일 본부장님. 지금 제가 어저께 질의한 내용들 중에 북경올림픽 관광객 유치대책, 어제 일부 시인을 하셨지만 그 외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중복돼 있는 사업들이 아직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다 언급을 못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해외여행 업계의 언론매체 활용해서 B2B로 홍보를 한다. 이 부분도 지금 경본에서 추진 중에 있는 서울관광 마케팅을 위한 해외광고 사업하고 일부 중복되는 것이 있거든요.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어쨌든 그 사업내용으로 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산을 중복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내용이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내용은 좀 다릅니다. 수단이나 매체나…….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후자의 경우는 TV나 영상홍보에 대한 부분들이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지역별로도 다를 수도 있고…….

오신환위원

지역은 거의 똑같아요, 여기에 제출돼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의료관광의 경우 앞서 존경하는 홍광식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의료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도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을 얼마만큼 중요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료 알선행위에 가까운 이런 행위를 굳이 왜 공공기관에서, 정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부가 한다고 해서 서울시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잘못됐으면 보건복지부가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게 결코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오신환위원

그런데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 하는 것들은 거기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나, 싱가포르도 연 한 27만 명가량 의료관광을 유치하는데 싱가포르도 관광청에 의료관광 전담 지원부서를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더 확대된 개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법 해석에 대해서도 지금 2007년 10월에서 12월까지 서울의료관광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협의회를 구성했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일단 구성이 됐습니다.

오신환위원

협의회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이 의료관광에 참여하는 기구들이…….

오신환위원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업체뿐만 아니라 성형·미용…….

오신환위원

벌써 의료기관, 지금 40여 개 여행사 관련업체를 다 구성을 했다는 얘기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그러면 성형분야 의료기관에다가 지금 서울시가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명분하에 마케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의료행위를 알선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 협의회는 여행사도 포함되고 의료를 전담하는 에이전시도 포함되고…….

오신환위원

성형분야의 의료기관이 몇 개가 선정됐어요, 그 40개 중에?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조건을 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성형외과…….

오신환위원

몇 개가 선정이 됐느냐고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2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오신환위원

성형외과 분야에 대한 의료기관이 24개가 선정이 됐어요, 이미?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신환위원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관련해서?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이것은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이었지요.

오신환위원

필요가 없었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오신환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현행법상 의료관광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의료행위를 알선하는 거예요, 이것이. 물론 법 해석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더 이상 논쟁은 않겠지만 여러 가지 포털사이트를 만들고, 또 종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이것이 외국에 가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 문제란 말이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외국에 가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지에 가서 우리가 관광설명회를 할 때 의료관광, 나머지 환경관광 등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을 조금 편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외국의 현지에 가서 의료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현행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계획을 보면 이것이 외국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의료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의료관광 종합지원센터를 서울에다 설치하고 이것을 영어·일어·중국어 가능한 사람을 채용해서 행위를 하겠다라는 거란 말이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의료관광을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이유는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전문적인 그것만을 전담하는 그런 기관들 간에, 여행사가 됐든 에이전시가 됐든 그러한 기관이 함께 노력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되는 거지요.

오신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 의료관광객을 1,20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숫자적 의미에 너무 집착을 해서, 이것은 사실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업무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신환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그 판단은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한 1분만 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국장님.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문화국장 정효성입니다.

오신환위원

사실 여러 가지 서울시의 문화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2008년도의 문화사업의 중점 전략목표가 뭡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문화 창작기반이라든가 또는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지원프로그램 이런 측면에서…….

오신환위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문화사업, 그리고 홍보기획관 아까 홍보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 정확한 수치로, 데이터로 output이 나오는 사업들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목표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예산들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그 결과물들을 알 수 없는 사업들로 편성이 되게 돼요.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창작 위주의, 또 저변확대를 위한 공연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중점 사업목표를 두고 있다는 것, 그리고 창작 공간들을 마련하는, 결국에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국의 여러 사업들은 사실은 그런 점에서 좀 어긋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들은 여기서 다 언급하지 않겠고요. 지금 프랑스의 경우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순수 공연예술을 하고 있는 순수 연기자에게 365일 중 일정기간을 그 규정에 맞는 무대에 서서 공연을 하게 되면 120일이면 120일, 150일을 공연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창작스튜디오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창작 의욕을 고취시킨다든지, 아니면 작가가 시나리오나 여러 가지 희곡들을 씀에 있어서 첫 공연을 하기 위한 지원제도, 이런 여러 가지 창작물에 대한 지원들을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벤트성이나 일회성 사업에 대한 지원들은 거의 하고 있지 않아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오신환위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저희가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신환위원

지금 문화국 사업에 있는데 그 포션이나 비율이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내년을 저희가 문화시정 원년으로 해서 출발하는데요. 그래서 문화가 갖는 그런 어떤 도시의 경쟁력이라든가 문화가 갖는 어떤 경제적인 관계 이런 측면에서 문화에 대한 지원이 과연 우리의 삶과 경제와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이런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저희가 문화시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신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일회성 이벤트나 축제성 예산과 순수 공연예술단체의 창작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예산들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그래서 저희가 창작스튜디오가 난지도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문래동이라든가 독산동에 복합장르의 레지던스형의 스튜디오도 만들고, 또 주민들하고의 소통공간도 만들어 주고요. 또한 교육이나 체험의 기회도 주고, 문화적 소양을 위해서. 그런 어린이 아트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신환위원

좋습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사업을 편성함에 있어서, 아니면 문화정책을 앞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큰 틀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기를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뉴욕하고 저희하고 비교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신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짧게 한 5분만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이 1973년도에 개장됐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아마 동양 최대의 공원으로 발돋움을 했는데 개장 이래 35년간 시설투자 없이 낙후된 시설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시 사업으로 아마 2010년까지 260억 투자계획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새로운 공원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정말로 최대의 공원을 적은 돈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내장객이 유료로 할 때는 540만 명에서 현재 1,2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우리 서울시도 1,200만 명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재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고 싶어 하고 가서 뭔가 느끼고 싶어 하고 걷고 싶은 그런 공원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환수 위원님들께서 예산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내년도 사업비가 상당히 조정이 돼서…….

우재영위원

그래서 시 계획에는 2008년도 5월 5일에 그랜드 오픈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우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들 의지와 상관없이 재원배분 문제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됐는데…….

우재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예결위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좀 문제는 있지만 이것이 가장 중대한 사업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105억 중에서 34억이 삭감이 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71억으로 돼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시의 계획에 너무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광진구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사업에 34억은 사업비로서 추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타이트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저희들 의지와 상관없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반영을 해 주신다면 내년 5월 5일까지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제가 이래야 할 입장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보시면 지금 이것이 정문 쪽이고 이것이 후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는 이 정문 쪽에 공사를 시작하다 끝나는 거예요. 아마 겨울공사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내년 5월 5일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반쪽 공사하고 쉬어야 할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영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또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당초 예산대로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재영위원

하여튼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지금 그 사업이 굉장히 급하지요? 꼭 반영돼야 되는 사업이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1단계 진행 중이고요.

송주범위원장

반영돼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시장단 회의 때도 그랬고 상임위원장 회의 때도 그랬고 거기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번 예비심사를 존중할 테니 예비심사를 잘 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것은 절대 증액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도 본 위원장이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사업을 예비심사 때 어떻게든 반영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예비심사에서 삭감되고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끼워 넣기 식으로 해서 넣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 문병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마지막에 질의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해외관광 홍보마케팅 관련 사업 주무국장님 누구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입니다.

문병열위원

본 위원이 저번 시정질의 때 외국의 사례를 비춰서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연 900억, 1,000억씩 투자를 하는데 우리 서울시는 고작 17억, 40억 투자를 해서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 우리 오 시장님 문화대국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좀 전환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내가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작년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얼마였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48억이었습니다.

문병열위원

내년도 예산안은 얼마 책정해서 올라왔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390억 정도. 여기 78억하고 해외홍보 파트는…….

문병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던 대로 많은 돈을 지원을 해서 정말 1,200만 관광객이 서울에 왔을 때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해외에 선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일인당 외국인이 우리 서울에 왔을 때 쓰는 비용은 얼마정도 쓰고 갑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현재 평균적으로 약 1,700불 정도 쓰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한국 돈으로 얼마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160만 원 정도.

문병열위원

일인당 160만 원, 170만 원 정도 쓰고 간다? 그러면 올해 봤을 때 350만, 400만이 왔을 때 국익을 선전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수익성을 가지고 왔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지난해에 615만이 왔고 금년도에 635만 명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액수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GDP의 약 6.7% 정도 차지하는데 선전국의 경우에…….

문병열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도 CEO 경영마인드를 가져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하고자 합니다. 100억, 200억 돈을 투자해서 1,000억, 2,000억을 벌 수 있으면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에 대한 지출은 그냥 단순한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관광소득을 올리기 위한 투자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자, 그러면 작년의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부 우려하는 시민들도 있고 동료위원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금년까지는 관광 1,200만을 위한 준비기로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나 기본 인프라를 갖추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제 내년에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도약기로 접어드는데 도약기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본 인프라는 인프라대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또 해외에 우리가 갖춘 인프라, 우리의 도시이미지,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그러한 마케팅을 전개해야 될 필 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이번 예산에 많이 반영시킨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부분, 질의를 많이 했지요?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을 막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문제되는 부분도 막대한 해외홍보비를 투입해서 외국관광객 유치에 어느 정도 효과가 기대되는지,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 무자비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북경올림픽 대비 서울관광마케팅 해서 내년도에 10억 예산을 잡았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이 10억 예산을 잡았을 때 좀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한 10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구체적인 그런 계획서가 있습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10억 잡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자신 있게 대답해 봐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북경올림픽 계기로 특별마케팅비를 10억 잡은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북경신문에 광고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북경에 있는 LED전광판에 우리 서울의 광고이미지 내지 광고상품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북경 시내 호텔에 LCD광고, 북경 시내 거리에 LED광고, 또 북경시내에 서울홍보 부스를 별도로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해서 약 10억 원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10억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나타나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 달 여간 북경을 방문하는 객수만 순순하게 세계에서 100만 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100만 명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매체들이 북경 시내를 취재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노출되는 광고들이 전 세계에 홍보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실제 어느 장소가 가장 효과가 있는가, 그런 부분에까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민간기업 제휴 해외마케팅 해서 2억 3,000, 이것은 별것 아니니까 그런데, 좋습니다. 해외미디어 활용 서울홍보 그래서 21억여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내년 예산을 반영시킨 것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외국의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많은 정보를 얻어서 해왔던 그런 내용인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꼭 필요한 사업의 돈인가, 이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얼마얼마 있지만 구체적으로 꼭 예산 400여억 원이 필요한 것인가.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남들이 우려하는 이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자신 있게 한번 해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해외홍보 부분은 홍보기획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략 관광마케팅 분야고…….

문병열위원

또 다른 분 계세요? 이것이 항목별로 틀립니까? 간단하게 1분만 하세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강철원입니다. 해외미디어 부분 21억을 말씀하셨는데 올해 상반기에 해외유력 언론들을 서울로 초청을 해서 관광하고 패션디자인, 이런 분야에 대한 프레스 투어를 두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 실시한 결과로 봤었을 때 2006년도에 해외언론에 서울의 모습이 언론화된 것이 60건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프레스 투어를 통해서 338건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야별로 저희 서울에서 앞으로 해야 될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패션디자인라든지 또 컨벤션이라든지, IT디지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각각 개별적인 소개를 통해서 해외언론들한테 더 많이 알려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해외언론을 통해서 하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그 나라 언론이 자기들이 직접 바라본 시각으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더 객관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해외에 홍보효과가 좀 더 높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지금 많은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40억 예산이었다가 400억으로 예산을 갑자기 부풀리니까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의 사례를 비춰가지고는 많지 않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즉 자신 있게 이것도 모자랍니다, 더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홍보비라고 하니까 자꾸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지만 이것은 광고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서울을 팔아야, 상품을 세일즈 해야 이것이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늘어났느냐, 그냥 늘어난 것이 아니고 내년이 계기가 되는 것이, 모티브가 되는 게 북경올림픽이 있고 2010년 상해 엑스포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라는 시장이 중산층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서울로 돌려도 1,200만 명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됩니다. 광고비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교육문화위원회 가서도 얘기했지만 이것 자체가, 서울을 세일즈하고 광고하는 데에 10배가 늘어났다는 이 자체가 광고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열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의 외국인이 왔을 때 150만 원, 200만 원 쓰고 간다, 그러면 500만이 왔을 때 그만한 돈의 가치가 있다, 경제성이 있다. 1,200만 명을 유치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부가가치가 더 클 것이다. 그래서 400억을 투자해서 4,000억을 올릴 수 있다고 그러면 해야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26명의 관광객이 오면 일자리가 하나 생깁니다. 충분히 부가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니까 경영기획실장님도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이것 합시다, 도와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시라니까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용기를 얻고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됐습니다. 다음 건설안전본부장님.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건설안전본부장 김영걸입니다.

문병열위원

소관 건설위원회에 강서대교 남단 관련 돼서 예산이 100억 올라왔는데 삭감돼서 30억 반영했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것 전체 삭감을 해 주십시오, 100억을 반영해 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30억 예산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지요?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아니, 30억을 가지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문병열위원

불가능하니까 아예 30억…….

영걸

김영걸건설안전본부장

여건의 특수성 때문에…….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영기획실장님,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올해 예산이 다 끝나가지요? 불용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숫자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총 몇 %입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현황을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열위원

대충이요. (송주범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인수부위원장

대충은 아니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약 4,000억 정도 됩니다.

문병열위원

4,000억이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문병열위원

불용액이 4,000억이 발생됐다는 그 원인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했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주로 불용이 되는 것이 국비 매칭사업을 할 때 늦게 내려와서 시비가 불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민원이라든지, 또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늦어질 경우 이렇게 해서 불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5분만 더 쓰시겠어요? 5분만 더 하십시오.

문병열위원

불용액에 관련돼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했을 때 철저히 심의를 했으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4,000억에 대한 불용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예산심의를 했다라고 하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불용액이 위원님들이 심사과정보다는 집행하는 우리 집행부에 원인이 있는데 불용액에는 낙찰차액도 있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여러 가지 매칭펀드 사항, 또 저희들이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근본적으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에 있는 계약심사기법을 도입해서 예를 들면 A라는 공사가 있다면 실제 하는 공사, 실적공사비를 예산편성 단계에 대입을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로 줄일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시정질의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도림천, 안양천 관련돼 가지고 구비하고 시비를 포함시켜서 구비 반영을 해야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시장 지침을 내린 적 있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문병열위원

만약에 구에서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각 해서 몇 십억씩 구비로 반영이 어려우면 그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하천관리에 관한 이런, 35개의 하천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면 청계천이라든지 특수한, 전국에서…….

문병열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청계천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비로 하듯이 거기도 시비를 반영해 가지고 제2의 청계천, 명물처럼 만들고자 할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장님한테 정책적으로 강하게 건의하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장님도 염두에 두셨다가 제가 시장님한테 강하게 이야기하면 옆에서 서포터해서 지지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市川이지요. 區川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개발해야 되니까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리고 아까 어린이대공원 관련돼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누구시지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푸른도시국장입니다.

문병열위원

푸른도시국장님.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문병열위원

우리가 얼굴 세수를 하면 양손으로 다 세수를 해야지요. 한손으로 반쪽만 하고 반쪽을 안 하면 그것 아주 보기 싫지 않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것을 관철시켰어야지요. 그렇지요, 어린이대공원 공원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본 예결위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그것을 강력히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의지는 보였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물론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과정을 겪었습니다.

문병열위원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예결위원장님하고 예결위 위원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라고 해가지고 강력히 관철시킬 수 있는 노력 한번 해 봐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하지 마시고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문병열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본 예결위에서 반영하기 어렵다라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라고 해가지고 국장들이 나서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때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예결위 위원장이라도 찾아가 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들이 좀 나서서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몸소 나서서 뛰세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도인수부위원장

문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주수위원

성동의 이주수 위원입니다. 김병일 본부장님.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사업을 가장 많이 하시다 보니까 질의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저희들이 대부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질의를 많이 받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질의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 사업이 많습니다.

이주수위원

절차를 무시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절차를 무시한 것은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주수위원

결코 없습니까?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한 청계천 디지털 문화조성사업 있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분명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료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더니 8월 29일 디자인위원회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완벽한 재현 없는 복원은 의미가 없으므로 제시한 안의 규모를 축소하여 청계천 복원의 흔적 정도만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왔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두 번을 받았는데 그 의견은 맞습니다.

이주수위원

첫 번째는 부결이 됐고, 두 번째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흔적이 아니라 대단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30명 정도의 심의위원회인데 그때 문화재심의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심의를 해 보니까 당초에 청계천 복원계획에도 이런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있으시면 이따 말씀해 주세요. 또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심의받기 이전 10월 27일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청계천 판잣집에 대한 역사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조성 이렇게 해 놓았어요, 복원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이후에 8월 8일 첫 번째 심의에서 부결됐고, 28일에도 흔적만 남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다시 한 번 심의를 올려야 되는 게 원칙이고 순서 아닙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사업, 이것이 흔적만 남기는 사업이에요? 아니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선 제가 어제 전문가들한테 많은 자문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주수위원

받았다고 했지요. 회의록에 남겨 있다고 했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27명의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디자인위원회에 심의 올라가기 전까지 청계천 문화 ‘디지털 스트림(Digital Stream)’ 계획을 만들어서 올리는 데까지 제가 자문을 받았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주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부결됐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 했더니 그 뒤에도 자문을 받았는데 그 자문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했다고 얘기했고, 또 27일 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모 교수님께서는 8월 8일 디자인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석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만장일치로 반대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전원이 했다고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절차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심의결과가 나왔으면 이 사업이 1,2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다시 수정해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를 했어야 되지요. 통과를 하지 않고 지금 예산계획을 세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이 순서가 맞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우리 이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디지털 청계천은 잘 복원됐는데 문화에 옷을 입혀서 관광객을, 절차에 조금 미흡한 것은 앞으로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보완해서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맞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절차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한 번도 그 문제가 잘못됐다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모든 것이 다 맞고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한 번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의견에 동의한 적 있으십니까, 단 한 건이라도?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저는 어제 사과도 드렸고,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사과도 드렸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의견도 같이 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의 본뜻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 드린 바가 있지요.

이주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기 전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했어요, 방금 전에.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한강사업본부장님.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이주수위원

한강 접근로 도로정비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처음에는 44개소에서 40개소로 줄었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이주수위원

5개소는 시범사업이고 나머지는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얼마로 계획됐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금년도가 60억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14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주수위원

지금 집행된 건…….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집행된 것은 금년도 예산이 38억이 집행됐고요. 22억 정도가 나머지 집행 예정입니다.

이주수위원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40개소 받아보니까 총 167억 1,6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영어마을, 풍납하고 수유 하고 있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주수위원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이 적자가 납니까, 흑자가 납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작년의 경우에는 적자가 났습니다만 지금 교육청과 협의해서 단체 입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풍납의 경우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수위원

민간위탁을 줬는데 우리 서울시의 내년 예산을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3억 7,8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이주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을 받고, 또 저소득층 학생 참여계획으로 해서 10억 정도 지원이 되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이주수위원

정규 프로그램에 20%, 방학 프로그램에 10% 해서 30%예요. 30%에 10억을 지원해 주면 내년도에 70%는 얼마가 되리라고 봐요? 서울시 지원 30%와 자체 70%를 합쳐서 100% 한다고 하면 총 수익금이 얼마가 될까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글쎄요.

이주수위원

그런데 적자가 날까요? 그것을 한 학생당 얼마씩 받고 있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이 프로그램별로 다릅니다. 4박5일은 12만 원을 받고, 방학 때 14박 15일 하는 것은 65만 원을 받고 이렇게 프로그램별로 다 다르지요.

이주수위원

본 위원도 처음에 시의원에 당선됐을 때 영어마을을 유치하고자 같이 당선된 동료의원하고 풍납·수유·경기도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풍납동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은 민간학원 수준에 그치지 않았어요, 사설학원 수준에.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을 하지 말자 제가 합의를 봐가지고 신청도 하지 않고 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수준이라면 적자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지금 영어마을 운영하는 시스템 중에서 서울시 것이 가장 그래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러 옵니다. 경기도 파주에 만든 것은 전부 직영을 하면서 1년에 200억 정도의 적자가 납니다.

이주수위원

경기도는 저희가 봐도 적자 날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풍납이나 수유에 가보면 이것이 민간 사설학원하고 다를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적자가 나나 신기하더라고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다 회계법이나 원가계산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영어마을 갔다 온 학부모, 학생, 교사,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앞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저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본 위원도 전문적으로 검토는 못해 봤기 때문에, 아마 민간대행을 하시면서 제도 보완하실 것이 있으면 제도 보완하셨으면 좋겠고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수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또 걱정되는 것은 내년도에도 영어마을을 또 하나 다시 할 계획으로…….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서남권 관악구에 하고 있지요.

이주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적자상태가 안될 정도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최대한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답변 드렸지만 영어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수익을 얻는다든지 또 그런 사항보다는 지금 이런 정도면 저희들은 될 수 있는 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자폭을 줄이고 하겠지만, 그러나 영어체험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주수위원

서울시에서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으로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요. 예산이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프로그램이 수유하고 풍납이 진행된 지 몇 년 됐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풍납의 경우에는 3년 됐습니다.

이주수위원

민간사업에서 사설학원에서 3년 동안 적자나면 그 사업은 폐지예요. 그런데 특별한 제도 개선 없이 계속 무사안일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인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금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맑은서울추진본부요. 어제에 이어서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이금라 위원님, 오늘…….

이금라위원

아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사업과장을…….

이금라위원

PM10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사업과장 채희정입니다.

이금라위원

사업과장이 답변할 성질의 질문이에요, 지금 PM10에 대해서?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성질이라고 꼭 구분하기는 그렇고요.

이금라위원

오늘 본부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관계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M10의 발생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환경부가 갖고 있는 견해하고 그 다음에 수용모델을 취하고 있는 대기환경학회 같은 곳의 견해가 크게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6년 9월 16일자 조선일보에 장영기 교수가 쓴 글을 혹시 읽으셨나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그것은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금라위원

아주 양쪽의 주장을 중재하는 좋은 글입니다. 그때 한쪽에서는 운행경유차가 PM10의 주범으로 60% 이상의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수용모델을 취한 쪽에서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산먼지가 17%, 쓰레기 소각할 때 나오는 PM10이 12%, 불법소각이 11%고, 바이오메스가 차지하는 것도 7%, 이런 식으로 나왔고, 서울대 조사에서는 디젤이 차지하는 것을 1% 정도로 이렇게 나와서 당시 굉장히 큰 파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영기 교수는 경유차 미세먼지만 줄인다고 수도권 미세먼지 전부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연료 연소 외에도 쓰레기 소각이나 장거리 이동 등의 문제가 PM10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이해하면 좋겠고, 셋째로는 비(非)도로 운행 디젤 매연 말하자면 건설장비 등에서 나오는 디젤 매연에 대한 감축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똑같은 문제제기를 맑본 본부장한테 하고 있고, 작년은 위원님들이 당선돼서 들어온 지 불과 몇 개월 안 된 첫 번째 예결위였기 때문에 제가 발언시간에도 제약이 많았고 더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뒤 1년이 지나서 상임위에서조차 예산을 삭감해서 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맑본 본부장이 대답하는 태도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있고, 나아가서는 위원을 모독하는 발언을 해요. 뭐라고 어제 제게 얘기를 했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 자기하고 뜻이 같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답변자로서의 답변태도가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과장이시니까 제가 이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사업 네 가지 중에서 모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네 가지 사업이 뭡니까?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대기오염도를 감축하기 위해서…….

이금라위원

전부 다 맡으신 것은 아니니까 이런 질문은 과장한테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가지 사업 중에 경유차 저공해 사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경유차 저공해 사업 중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네요, 소관 부서니까.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네 가지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가지 뭐예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DPF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고 DOC, LPG엔진 개조하고 조기 폐차.

이금라위원

네, 그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문제 삼는 것이 DOC입니다. 최용주 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한 것도 DOC 부착차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을 해보세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DOC같은 경우는 입자상 물질의 저감률이 25% 수준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금라위원

그 수준을 내려면 운행속도가 몇 ㎞여야 돼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70㎞ 정도 이상 내야 됩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DOC 부착하는 차량 중에서 최용주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문제제기한 마을버스 그 다음에 학원버스, 그런 것들이 아파트 공간에 드나드는 버스 아닙니까? 그것이 시속 70㎞를 냅니까, 못 냅니까?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그런데 그 부분하고 조금 상이한 것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DPF를 붙입니다. 소형차에 DOC를 붙이거든요.

이금라위원

마을버스에는 DOC 안 붙이세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네, DOC를 안 붙이고 DPF를 붙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DPF를 붙였을 때는 시속 70㎞ 내야 효과 내는 거지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그래서 계속 70㎞를 내는 것은 아니고 일정구간이 있습니다. 5에서 약 10% 정도 구간정도 내면 여과장치에 매연이 포집됐던 것이 타게 됩니다.

이금라위원

제가 마을버스에다 DOC 장착한다는 말은 수정을 하겠고, 속도문제다 이 말 아닙니까?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새겨 들으면 별로 문제될 지적은 아니에요. 지금 2001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을 기간으로 해서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사업을 하면서 환경부가 직접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 보급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사업장 관리하고 관리체계 효율화에 주로 환경부가 치중하면서 경유차 저공해 사업은 온전히 지방에다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50%, 50%지만. 국비하고 시비의 비율이 50%, 50%일 뿐이지 이 사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관련한 돈이 4조 2,824억으로서 총 투자소요가 4조 7,354억입니다. 그 중에서 경유차 저공해 사업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무공해, 저공해 자동차 보급은 821억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재원에 있어서 지방비 부담이 굉장히 큰 사업이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질에 미치는 효과가 네 가지 사업 중에서 한 부분, 그 한 가지 부문의 또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DOC가 한 부문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대기질 개선하는 데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것처럼 벤조피렌 그러면 안 잡고 말겠느냐,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어디다 쓸 것이냐의 문제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DOC만 계산을 해 보니까 예산액이 얼마세요? 101억입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144억입니다.

이금라위원

DOC만 101억 원 중에서 이제 56억 정도 아닙니까? 그 돈, 지금 제 옆 자리에 있는 나은화 위원님께서 원 없이 사회복지 쪽에 올리고 싶은 예산 다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안 계시지만 50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어떤 것이 더 서울시민의 행복지수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맑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거기 2급 본부장이 있을 필요도 없고 인원도 조금인데, 교통 조금 똑 떼 가고, 다음에 본부장 놓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지금 PM10에 대해서 주범이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유자동차 배기가스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논거를 하나 더 대야겠어요. 주신 자료 연도별 대기오염 추이에서 2003년에 PM10의 수치가 황사 제외 69인데 2004년에 59로서 10이나 줍니다. 이것은 대단하게 많이 줄었거든요. 이 사업은 시범사업 언제부터 하셨지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2003년에 했고요…….

이금라위원

2003년 시범사업한 효과가 황사 제외한 PM10을 10이나 수치를 줄였다고 설마 말하시지는 않겠지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그 이전에 또 시내버스의 CNG사업도 2002년부터 해온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은 하고요.

이금라위원

2002년에 CNG사업을 하셨는데 2002년에 65인데 2003년에 69에요. 그 CNG사업했는데 4나 올라갔습니다. 서울시 목표가 얼마예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글쎄, 이것이 예산…….

이금라위원

목표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목표요? PM10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금라위원

네.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2010년까지 저희가 일단은 46 정도까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2010년까지 46입니다. 지금부터 10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유차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2003년에서 2004년에 10 줄은 요인파악이나 해 보세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이금라위원

그래가지고…….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저한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이금라위원

잠깐만요. 제가 PM10이 계속 악화추세에 있다고 말을 한 것은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냐 하면, 환경부에서 낸 기본계획에 그렇게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고 말한 것인데 그 계획은 2005년 11월쯤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맑본 본부장은 2004년부터 보시고 나니까 59에서 56으로 3㎍ 준 것을 가지고 감소추세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말할 필요도. 그러면 2003년부터 2004년에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을 못하고 자기가 사업한 뒤부터 수치가 줄어든 것은 그 사업 때문이라 그러고, 이것은 완전히 우기는 거지요. 그래서 제 제안은 DOC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만큼은 의회의 뜻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 1년 반이나, 상임위에서도 무지하게 지적당했다면서요? 상임위에서도 지금 60억 삭감돼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문제가 있는 DOC 부분에 101억, 시비 56억은 이번 1년은 한 번 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상임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서 삭감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금라위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이 있지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그럴 때 동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꼭 삭감을 거기서 해 왔기 때문에 추가로 또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금라위원

나 동의했다는 말 안 했습니다. 저는 제가 13년째인데 동의했다는 말 들어본 적은 없네요. 자기가 편성해서 올린 것을 깎겠다고 그러는데 동의를 하면 그것이 모순 아니에요?

희정

채희정맑은서울사업과장

아니, 방금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동의를 해 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금라위원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동의했다고 안 했어요. 언제 내가 동의했다고 그랬어요? 보통의 경우 상임위는 상임위 소관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높고, 그래서 그 사업이 정말 잘 되고 있으면 시정질문도 안 합니다. 그리고 삭감도 안 해요, 올리면 올렸지.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1년 반 동안 충분히 이 경유차 저공해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에 의한 결과가 삭감안에 대한 동의다 이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쪽에서 동의 안 할 것은 어저께 벌써 알았습니다, 본부장 답변 보면서. 이상입니다. (도인수 부위원장, 송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주범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7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정동진 건설기획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정동진입니다.

채봉석위원

겸재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 사업의 목적을 보면 동대문구 휘경동과 중랑구 면목동을 잇는 도로로서,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채봉석위원

망우로, 사가정, 한천로의 급격한 교통량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또한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겸재교가 1977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채봉석위원

2003년 6월에서 2004년 11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실시됐고, 2004년 12월에서 2005년 12월에 겸재교 건설 기본설계가 실시됐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채봉석위원

2006년 4월에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됐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채봉석위원

적정했지요, 투자심사가?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2004년도 투자심사 때에는…….

채봉석위원

아니, 2006년.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2006년 4월에는 적정했습니다.

채봉석위원

2007년 4월에 실시실계 용역계약 및 착수가 됐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채봉석위원

이 겸재교는 아시다시피 제가 면목동의 시의원입니다. 5개 동에 중·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채봉석위원

본래 동대문구에서 1988년도에 중랑구가 분구가 됐는데 아침에 2,300명의 학생들이 휘경동으로 학교를 다닙니다.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래서 학교까지 걷다보면 3·40분이 되기 때문에 학부모, 학생하면 약 5,000명이 아침이면 통학길이 북새통입니다. 또한 중랑교를 보시면 버스전용차선이 돼가지고 편도 3차선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통행이 안 돼요, 병목현상이 나가지고. 그래서 43만 중랑구민의 숙원사업인 겸재교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이 사항은 어제 고정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의 목적이 중랑천을 중심으로 해서 동측은 중랑구, 서측은 동대문구인데 동대문구와 중랑구를 연결하는 것이 교량만 놓으면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동대문구에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만 중랑구에는 학교가 적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채봉석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전부 동대문구로 통학을 하는데 교량만 놓으면 학생들이 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리거든요. 그런데 아침이면 전부 차량으로 다니기 때문에 올해 중랑구의 제일 현안사업 1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3만이 바라는 이런 숙원사업을 일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이 도시라는 건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도로가 뚫려야 됩니다.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기본적인 이런 도시의 기반시설을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목적대로 집행이 되는 거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일단 4월에 투자심사가 끝났다는 그 자체는 투자의 적정성, 투자의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인정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90억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채봉석위원

또 2012년도에 용마터널이 뚫리게 되면 암사동, 강동구에 있는 모든 차량이 장안교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장안교를 지나 장안삼거리에 가게 되면 다시 배봉초등학교까지 병목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채봉석위원

그래서 겸재교가 놓아짐으로써 지금 장안교나 중랑교를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맞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물론 도로사업을 하다보면 좋아지는 도로가 있고 반면에 나빠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동대문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사업이 한천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가 삼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많이 좋아지는데 한천로에는 통행속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동대문 측에서 지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그쪽에 보면 주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쪽에. 알겠지만 전동중학교, 휘경공고가 있고 경찰수사연구소가 있고 아파트 몇 동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휘경여중·고가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한강사업기획단장님이 안 오셨는데 한강사업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채봉석위원

저는 같은 상임위원회라 우리 최종협 본부장님께서 워낙 성실하게 업무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르고 싶지 않았는데요. 한강사업기획단장에게 이틀 전에, 우리 서울시의원님이 민원을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해서 다 했는데 지금 48시간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것 잘 된 겁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지금 연락을 해 봤는데요. 마침 어제하고 오늘 외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못 드렸노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메모해 놓은 게 사무실에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알아봐서 바로 위원님께 연락을 드린다는 그런 전갈을 받았습니다.

채봉석위원

벌써 기본적인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밝히겠습니다. 지금 보행 접근로 사인 및 청사 사인 제작 설치해서 업체선정을 했지요? 그렇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런데 송경섭 한강사업기획단장님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른다고 그래요. 시설부장이 다 했지 자기는 이 업무를 모른대요. 그렇습니까? 업무를 그렇게 모를 수가 있나요? 부장이 하는 일을 위에서 단장님이 모릅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저희 한강사업본부의 업무특성상 기획단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고 있어서 간혹 모르는 그런 사항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사인보드 이렇게 보면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규정을 정했으면 이 규정대로 업체 선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요사항을 보면 WPC 목분 함유량이 50%가 돼야 되고, JSA 5741 EX2의 소재 성능에 맞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 돼야 된다. 우리 본부장님 이것 잘 모르시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런 기술적인 사항은…….

채봉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규격을 갖춘 업체는 탈락이 되고 이 JSA 이 규격을 안 갖춘 비적격 업체가 이 업체에 당선이 됐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서울시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서울시의원님이 하도 답답해서 나한테 가져와서, 그 사항을 파악해 보려고 연락을 해도 전화도 안 오고 그렇습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 됐거든요. 그러니까 JSA라는 이 규격을 갖춰야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것인데 이 규격을 갖춘 업체에게 당선된 업체가 규격품을 다시 여기 와서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 됐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세하게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봉석위원

그래서 이 사항이 잘못됐으면 심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심사가 기왕에 이루어져서 적격업체가 선정이 됐으면 책임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다시 심사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채봉석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끝나고 본 위원에게 자료 요구한 것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채봉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주범위원장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수위원

이강수 위원입니다. 이봉화 정책관님 모시겠습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이봉화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이강수위원

짧게 여쭙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원이 올해 신설됐지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어떤 목적으로, 특별하게 이유가 있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저희가 직업훈련에 대해서 각 기관들이 14개도 있고 또 인력개발센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업훈련원에 대해서 총괄 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연계를 맺는 중심센터로서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강수위원

어떤 새로운 목적이 나타났고 그 목적에 따라서 예산이나 사업 내용상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올해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예산도 보강도 하고 또 시스템도 바꾸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렇습니까? 기존에 거기가 동부여성플라자였었고 거기에서도 인근이 됐든 어떤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다른 기관들하고 똑같은 일들을 많이 해왔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번에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그동안 해오던 것에서는 조금 줄이고 또 직업훈련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보강을 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래서 원래 본 예산상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상임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상임위에서도 추가해 줬고요.

이강수위원

그래서 사실은 원래 예산상으로는 반영이 많이 안 됐었고, 상임위 증액,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이긴 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변화를 주려고 했던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설립취지에 맞게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으면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이강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이 우리 정책관님 소관 맞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이강수위원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좀 부족하지요, 사업에 비해서는.

이강수위원

아니, 지금 교육청으로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아동급식비에 대해서는 주고 있고요.

이강수위원

학기 중 평일에 대한 급식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평일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 중만 되고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동안에는 어쨌든 계속 지원을 했던 것인데 갑자기 그 부분이 지원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저희가 방학기간 중에 하고 있고 나머지는 체계상 교육청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수위원

저는 일단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기 중 평일 학교급식 지원이 99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매년 12억에서 18억 원 정도 지원이 돼 왔었는데 지금 그것이 2007년 되면서 사실은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단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중단이 됐고, 교육기획관 신설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기획관실에서의 예산지원은 그 항목은 또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현재 다른 지원에 대해서는 청소년담당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봉화

이봉화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강수위원

그리고 학기 중 평일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소관부서가 사실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교육기획관도 아니고 또 청소년담당관실도 아닌 붕 뜬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오히려 이것이 오세훈 시장님이 교육을 더 관심 있게 하기 위해서 교육기획관실을 신설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누락됐다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 아닌가 싶어서 특별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됐습니다. 다음 시립대 기획처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립대 국제학사 건립 계획을 원래부터는 언제 건립계획을 잡았었습니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지금 수립된 것인데,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같은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절차는 이미 완벽하게 다 마친 것이지요?

국제학사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주범위원장

이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은평구 출신 김우태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억력이 뛰어나고 싱크탱크 경영기획실장으로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은 실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편성을 위하여 심혈을 다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위원이 예산서 전체를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사업비만 언급하면 너무도 형평성을 도외시한 편중된 예산편성으로 은평구 예산지원을 대비해 볼 때 몹시 섭섭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푸른도시국의 예산편성은 매우 불편부당하지 않은 편성이기에 일부 삭감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대형 공원화 사업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되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지금 강북구에 그 큰 대형 사업을 하면서 강북구에 또 추가로 작은 공원화 사업 같은 것을 보니까 98억 원, 도봉구에 205억 원, 노원구에 275억 원, 중랑구에 158억 원, 성북구 106억, 이렇게 푸른도시국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일이 거론하자면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쌍문동 근린공원조성 사업, 뒷산조성사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십억씩100억씩, 이렇게 예산을 불편부당하지 않게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실장님의 복안을 들어보겠습니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점공원 드림랜드는 생활권에 있는 공원과는 달리 아까 몇 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거점공원이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동북부에 거점공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 아마 공원 부분에 그렇게 차별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분야별로 실·국장 책임제에서 실링(ceiling)을 줘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편성기준이라든지 세세히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공원 상태라든지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아마 그렇게 푸른도시국에서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우태위원

아니, 실장님. 우리 은평구는 20억도 안 줬어요. 이렇게 부당한 예산편성, 균등배분을 하지 않는 예산편성, 이것 확인하고 지금 편성하신 겁니까? 이래서 본 위원은 대형 사업을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동북부에 있는 각 공원화 조성사업을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온 것은 존중해야 됩니다. 무슨 특단의 그것이 있을 때는 여기서 예결위원님들 권한으로 조정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지금 조정하기 시작하면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사항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지금 저하고 이렇게 하시기 보다는 계수조정할 때 또 예결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시지요.

김우태위원

다음은 실장님, 지금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도시계획시설 관련돼서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갑자기 여기 증액부분에 보니까 20억이 올라왔어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교통국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건 해서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20억 갖고 마무리될 사업이 아니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상임위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매입하지 않아도 될 그런 땅이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문제점을 실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수많은 사업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돼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예산은 20억이 올라와 있는데 과거에 매년 이것 예산 올라오면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올라왔던 것인데, 아무튼 이것은 삭감을 해야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공무원 그러면 역량이 최고인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용역비를 보면 이것이 용역의 행정인지, 우리 공무원들을 너무 경시하는 처사의 행정인지 감을 못 잡겠어요. 금년에 보니까 한 700억 정도 또 용역비가 책정이 돼 있던데…….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700억은 아니고요. 지금 용역은…….

김우태위원

학술용역비하고 시설용역비하고 합쳐보면 한 700억이 되지 않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2개가 그렇지만 시설용역은 일정액 이상 되면 반드시 타당성조사 용역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것 말고 주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학술용역인데 학술용역 부분은 의회에서 말씀이 계셔서 심의하는 시스템도 바꾸고, 또 각 실·국별로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실링을 해서 거기에 실·국별로 어느 것이 타당하냐 비교우위를 따져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훨씬 줄어들어서 지금 액수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만 학술용역은 늘어났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학술용역은 줄어들었습니다.

김우태위원

디자인서울총괄본부만 보고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디자인서울총괄본부라면 그래도 최고의 실력자가 모이는 곳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직원들의 실력을 경시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의 능력 가지고 이 정도를 못해 냅니까?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아니 위원님, 거기에 있는, 물론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님이 우리나라의 전문가이고 서울미대의 학장을 하고 오셨지만 서울에 대해서 디자인 개념이 도시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이 디자인서울총괄본부가 만들어지고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서울의 색을 찾는다든지 이런 것은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또 우리 내부의 전문가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용역이 학술용역만 4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용역 사업명을 보면 다 유사한 항목이에요. 이것 한 곳에다 딱 주어서 한꺼번에 해도 1·2억이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그런 용역으로 보는데 굳이 4억 5,000만 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각각 구분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것은 디자인 부본부장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지요.

김우태위원

부본부장 말씀 좀 해 보세요.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디자인서울총괄본부 부본부장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건의 내용이 맞습니다. 3건에 4억 5,000만 원이 편성 요구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신매체 광고수단 개발을 위한 기본연구와 또 수공간 디자인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또 공공디자인 도입 효과 평가시스템 개발연구 이렇게 3건이 돼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들이 전부 성격을 달리하고 그 내용도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태위원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것이 그러면 전혀 삭감해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까?

순직

김순직디자인서울총괄부본부장

네, 좀 어려운 사업입니다.

김우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주범 위원장, 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인수부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희옥 위원님.

안희옥위원

성북의 안희옥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중에 푸른도시국장이 횟수로 가장 많이 나오시고 심도도 가장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지는 현상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푸른도시국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십시오. 지금 강북에 대형공원의 조성계획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강북구 번동이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번동과 미아동에 걸쳐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본 위원은 강북의 번동에 가장 인접해 있는 성북구에 제 지역이 바로 길만 건너면 되는 장위동 지역이 제 지역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드림랜드에 관한 현 실정을 제가 한 2년 동안 너무나 잘 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하는데요. 이 오동근린공원이 언제 지정이 됐습니까, 공원으로?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공원 지정은 77년도에 됐습니다.

안희옥위원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드림랜드만 민자사업으로 사업시행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장기 미집행입니다.

안희옥위원

장기미집행으로 되어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안희옥위원

이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언제까지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2020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돼 있습니다.

안희옥위원

2020년까지 오동근린공원이 공원으로 조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도시계획시설이 아마 실효가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안희옥위원

그러면 공원이 해제되는 겁니까?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해제가 아니고 실효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해제나 같은 내용인데.

안희옥위원

해제나 같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안희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020년까지는 오동근린공원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공원으로서 계속 조성을 하든지, 아니면 실효가 돼서 다른 용도로 쓰든지 그래야 될 시점에 있는 거지요, 오동근린공원이?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오동근린공원을 대형 공원화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하면서 혹시 무슨 용도로 검토를 한 바 있어요? 이것 다 한 얘기라, 서울북부지원의 청사, 서울의료원의 유치, 아파트 건립, 종합병원 건립 이런 것을 검토하다가 최종 확정한 것이 대형 공원화 조성사업이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일반 병원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은 공원해제를 전제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추진하도록 됐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남에 서울숲을 조성하셨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 규모와 조성비에 투입된 예산이 그냥 대강 봐서 드림랜드하고 비교할 때 어때요, 규모와 조성비가?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규모에 비해서 토지비는 훨씬 많이 들어갔습니다.

안희옥위원

어디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서울숲 쪽이 훨씬 지가가 높았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러면 강남·북의 균형발전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어쨌든 간에 강남에 서울숲을 조성했으니 강북의 어디에 대형 공원을 조성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바로 오동근린공원이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하시면 적정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을 얼마 편성하셨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1,130억…….

안희옥위원

2,325억이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총 사업비가 2,325억입니다.

안희옥위원

그 중에 보상비가 있고 조성비가 있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안희옥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서 투자효율과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될 사항이다라고 지적, 검토를 하셨어요. 지금 토지소유자가 크게 분류하면 종중과 사유지 이렇게 2개 분류지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토지보상의 절차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지금 위원님들이 죽 지적하시고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항을 절대적으로 반영을 하시면서 추진을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각종 사전 이행절차를 다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공원을 만들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사업기간이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네요?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우선 공원 조성은 2010년을 목표로 하되 세부적인 추가시설은 그 이후로도 아마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희옥위원

거기까지는 집행부에서 시장님한테 받으신 방침의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옥위원

어제 오늘 이틀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우려하시고 걱정하면서 지적한 것이 많습니다. 2007년 10월부터 추진하시는 과정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실 때 어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반드시 반영 검토하시면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그래서 치밀하게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과감하게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강북 드림랜드에 인접해 있는 성북의 의원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다른 공원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도 현재 중기계획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해서 보완을 할 것이냐, 소외된 지역을 최소화 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알겠습니다. 강남·북은 물론이고 권역별로 이런 대형·소형 또는 그 지역에 맞는 공원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많이 조성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진섭

배진섭푸른도시국장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이상입니다.

도인수부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성위원

중구 출신 안희성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안희성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은 자료들이 다 정확한 자료들이지요, 중기재정계획이니까.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서울에서 하루에 출생하는 사람이 258명이고 돌아가시는 분이 103명, 맞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통계가 거의 근사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아시는 것 아니에요, 103명? 모르세요, 이것은 기본적인 자료인데?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안희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출생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 출생공원을 만든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어떨까요? 환영을 많이 하겠지요, 사람들이 태어나고 태어난 곳을 공원화시킨다면?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안희성위원

그렇지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공원을 만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왠지 엄숙해지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겠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안희성위원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서 103명이 평균적으로 돌아가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에 있는 화장장 가보셨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거기에 몇 기가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23기가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 중에 휴면이 2기가 있고?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것이 조금 가동률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하루에 3기 정도 한다면 한 69명하기도 하고 많은 수요가 있을 때에는 100기 넘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1일 평균 최소 80건에서 110건, 그리고 사산자까지 하면 20건에서 138건을 해요.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놓고 봅시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안희성위원

그리고 지금 한 기당 면적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면적?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소각로.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글쎄요, 정확한 면적은 제가 좀…….

안희성위원

소각로가 3평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 서초동, 원지동 추모공원을 하겠다는 최초의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계속 수요가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화장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안희성위원

지금 2007년 5월 25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아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제5조3항 때문에 지금 이런 결정도 빨리 내리려고 하시는 거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 원인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안희성위원

그 수요가 늘어난다는 근거자료는 어디 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화장률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화장률 자체가 증가추세에 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지금 여기 인원으로 봐서는 103명인데 이 103명이 다 화장하는 것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화장하는 숫자가 아니라 사망숫자예요, 사망숫자.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런데 지금으로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원이 많이 남는데 굳이 그것을 지금부터 주민들 반대를 무릅쓰면서 게다가 협의도 안 한다고 주민들이 얘기하시는데 이것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화장장 바로 옆에 제가 산다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은 수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을?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성 부분과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함께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정 또 용인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안희성위원

얘기 들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공원이라고 했는데 제5조2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면 이 추모공원이라는 것은 지금 납골당 몇 평짜리 몇 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수목장부터 해서 그 말하는 공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즐기거나 여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이 편안히 계실 수 있는 공원, 그러니까 묘지라는 얘기예요, 전체가. 그러면 그 수인 범위를 아주, 복지건강국에서는 좋은 공원이 거기 들어가서 그 공원에서 마치 서초구민이나 주변의 인근주민들이 굉장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보도…….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아니, 여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희성위원

보도물도 본 위원이 봤어요. 그런 자료를 서울시에서 냈고, 본 위원도 그런 내용을 봤는데…….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묘지공원에서 어떻게 여가를 즐기겠습니까?

안희성위원

아니, 그것 못 봤어요? 저는 분명히 봤는데요. 여가를 즐길 수 있다고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여가란 표현이 잘못된 것이고요. 휴식이라든지 그런 개념까지 포함시킨 것이지요.

안희성위원

거기서 휴식은 무슨 휴식을 합니까? 거기서 휴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휴식하러 거기 가시겠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모공원 개념이 발전이 돼야 됩니다.

안희성위원

그리고 주민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함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계도하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 내지는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해야 되는 거지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추모공원 용지 선택에 있어서 2001년도에 추건협이라고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서울시 보건국장하고 시설관리공단 이호조 사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운영위원회가 있었다고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주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해줬습니까? 해줬어요, 안 해 줬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것은 공개를 아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인 자료인데 어떻게…….

안희성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도 아닙니다. 왜 화가 나느냐 하면 주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127번 했대요. 그런데 다 묵살하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좋습니다, 수인 하십시오 그러면 보통의 사람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인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것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때 공청회도 하고 여러 번 설명을 했거든요.

안희성위원

아니, 정보공개도 안 했는데 무슨 자료 무슨 근거를 가지고 공청회를 하시느냐 이거에요, 지금.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정보공개는 채점표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개인별 채점표를 공개를 하겠습니까?

안희성위원

아니, 개인별 채점표를 공개를 안 하면 무엇을 공개합니까?

도인수부위원장

주민이 요구하면 할 수도 있지요, 뭘 그래요, 국장?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아니에요.

안희성위원

국장님, 그러면 무엇을 공개하시겠다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결론과 기준을 공개하는 거지요.

안희성위원

그 기준에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정보공개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도인수부위원장

그러면 정보공개가 뭐예요? 시민들은 모르고 있으라는 것이 정보공개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각 위원별 채점표를 공개한다는 것이 용인이 되겠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이것이 본질하고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그것을 설명하세요. 왜냐 하면 지금 백제화장장에 서울시민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경기도민도 가게 되고, 지금 얼마나 대기하고 있고 그것을 설명하세요.

안희성위원

아니, 그 부분도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일단 예산 쪽으로 다시 넘어옵시다.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은 화장장이지요? 그러니까 화장로가 필요한 거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그것이 가장 우선 필요한 시설입니다.

안희성위원

그 화장로를 짓는 데는 한 5기정도 되면 저희가 보기에는 100평 정도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5기를 짓는 데 있어서 이렇게 1,800억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저희는 5기를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희성위원

전체 묘지를 만들고자 하는 거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저희는 20기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 그 이후에 주민들과 대화를 거치면서 11기 이상을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바꾼 거지요.

안희성위원

국장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 지역구고 우리가 또 같은 의원으로서 반드시 짚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또 이 주민들은 서초구민일지언정 서울시민입니다.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안희성위원

그래서 우리 복지건강국장님께서 그 전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아주 심도 깊은 협의를 하시고 그 협의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셔야 되지 않는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앞에 조금 위원님께 이해부분을 보충해서 설명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벽제화장장 자체가 포화상태고 거기는 지금 현재 처리 기수만 가지고 단순히 보실 것이 아니고요.

안희성위원

이제 됐고요. 들어가십시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거기는 인접해 있는 경기도 주민도 가고 있고 저희 서울시민도 타 지역으로 엄청나게 많이 가서 화장장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안희성위원

아니, 국장님. 들어가시라고요, 얘기 그만하시고. 또 다른 질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됐습니까? 네, 그러십시오.

도인수부위원장

이따 추가로 하십시오.

안희성위원

이상입니다.

도인수부위원장

안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대일위원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교통위원인데 교통국장을 발언대로 불러내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사항이 저는 정의에 입각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교통국장 장정우입니다.

이대일위원

시내버스 주차장 매입자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입자금 20억에 대하여 우리 교통위에서는 지난 11월 20일 본 위원의 발의로 만장일치 통과를 시켜서 예결위에 넘어왔습니다. 맞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대일위원

그러나 갑자기 날라든 진정서라는 괴문서에 의하면 이름 석 자만 달랑 써놓고 아무 주소 없이 허무맹랑한 중상모략을 하고 있고, 예산통과에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예산 통과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간접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이대일위원

간접적으로 들었습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허무맹랑한 진정서 한 장으로 우리 서울시의회를 우롱하는 세력은 단호히 배척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기자들까지 이 예산이 통과되면 예산낭비라고 대단한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하면서 난리라고 합니다. 본 위원도 언론사에서 35년 뼈가 굵었습니다만 확실치 않은 이런 괴 진정서 한 장에 유능하신 기자 분들이 동요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진정서를 보면 서울특별시장,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님, 감사원, 교통관련 시민단체, 서울시민의 혈세가 알박기 투기꾼들의 뱃속을 채우는 것으로 악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해서 허무맹랑한 이런 진정서를 작성해서 김철호라는 이름 하나 딱 써서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진정서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보셨나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봤습니다.

이대일위원

노원구 상계동 690번지 875평 자동차 부지 매수 건은 2005년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매수하기로 서울시와 지주들이 2005년 시장방침 220호에 의해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전임 시장의 중요한 시책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시장방침 22호입니다.

이대일위원

아, 22호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요청을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이므로 당연히 예산배정을 해야 하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예산배정이 물리적 세력에 의해 배제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원발의를 했고,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서 예결위에 넘어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대일위원

2005년 의회에서 의결한 여섯 곳 중 다섯 곳의 자동차 부지는 매수가 종료되었습니다. 맞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2006년에 4건 중에서 1건 빼고는 다 됐습니다.

이대일위원

또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열여섯 곳을 매수했습니다. 맞지요?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네.

이대일위원

마지막 하나 남았지요? 맞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국장

매도 희망한 숫자는 하나입니다.

이대일위원

물론 지주들의 항의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의회는 서울시에서 토지를 매수하여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를 도와주어야 하며,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인 지주들의 민원도 해소해야 하는 것이 의회에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 행정을 견제하면서 감독해야 할 의회에서 어떤 한 엉터리 세력의 물리적 작용에 의한 사사로운 감정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 통과한 예산배정을 만약 배제시킨다면 이것은 의회의 큰 수치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매년 서울의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매입이 지연될수록 서울시의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면 상계동 690번지 김철호 씨의 허위진정에 대한 반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씨는 상계동 690번지에 인접한 690-1, 690-2, 690-3의 흥안운수(주), 한성여객운수(주)의 현 총무부장으로 사장님은 조장우 씨입니다. 서울시에서 본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헐값에 매입하려는 파렴치한 허위진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소유주가 매입하게 된 동기는 건축을 하려고 2003년 2월에 신성한 법정에서 법원경매에 의하여 매입하였습니다. 진정인 김철호 씨의 흥안운수(주) 조장우 사장이 입찰에 응찰하였으나 탈락하였습니다. 그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 이런 진정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괴문서에 의하면 시내버스 업체와 매각협상을 하였다고 하나 시내버스 업체와 매각협상은 전혀 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주들은 건축을 하려고 5,000만 원에 설계하여 구청에 접수하였고, 용도변경이 불허되어 허가를 득하지 못한 사실도 있습니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허용하든가, 서울시에서 매입하여 활용할 것인지를 협의한 결과 매입하여 활용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법원 경매물건을 매입한 자를 투기꾼으로 몰아붙인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국가입니다. 투기꾼은 국세청에서 판별하여 세금을 부과하면 될 것이고, 진정인이 투기꾼 알박기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알박기의 개념을 모르고 떠들어대는 무지한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매수가격이란 정당한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쁘다고 많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밉다고 적게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진정인이 혈세의 낭비니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주와 공무원, 의회가 공모하여 비싸게 매도하기로 결탁했다는 주장밖에 더 되겠습니까? 재삼 말씀드리지만 이런 허무맹랑한 괴문서에 의회와 집행부가 동요된다면 정말 우리 의회의 수치는 물론 교통위원회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재삼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의원발의 한 내용으로서 하늘을 우러러 한 치 부끄러움 없이 정의에 입각해서 본 위원은 행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본 토지는 서울시에서 부족한 시내버스차고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원구청에서 2007년 6월 CNG 충전 허가를 이미 받아 대중교통을 지원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교통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20억 예산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인수부위원장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금라위원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해서 랜드마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너지 제로하우스하고 신재생에너지원별 시설 설치입니다. 에너지제로하우스의 개념이 뭡니까? 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개념입니까?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제로하우스는 화석연료…….

이금라위원

에너지제로하우스요?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그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하우스라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화석연료를 가급적 최소화하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묻잖아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에너지는 쓰되 쓰는 양을 줄이는 것하고 상관없이 화석연료를 대체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개념인지? 왜냐 하면 제로하우스라고 그러니까 에너지 제로라니까 하나도 안 쓰겠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화석연료 대체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화석연료를 가급적 하나도 쓰지 않는, 그것을 하려면 별 수 없이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이 다 거기에 녹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화석연료 대체하는데 에너지의 효율을 왜 높여요?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아니 위원님, 왜냐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태양열발전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에너지원으로 쓴다. 그러면 옛날에 저효율 에너지, 발전기라든가 전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훨씬 더 큰 태양광 발전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도…….

이금라위원

아껴야 된다?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금라위원

대체에너지 개발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은 화석연료도 아껴야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다. 그것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원별 시설설치, 지금 말한 두 가지 사업을 ‘07년 8월부터 ’09년 12월까지로 잡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산자부가 2003년에 수립한 제2차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1년에야 국내 기술수준이 70% 내지 90%로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2009년 12월에 마치겠다고 하면 결국 국내기술이 개발되기 전에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것으로서 외국 기술을 들여다가 전시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신재생에너지 쪽은…….

이금라위원

외국 기술 쓸 거예요, 국내 기술 쓸 거예요,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사업에서?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일부 외국 기술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어느 게 더 많아요? 당연히 외국 기술이 많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남지 않는 한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을 수가 없다. 산자부가 이 신재생에너지 그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것을 탄소배출량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내 기술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주된 목적이 국내 기술이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아 가지고 세계에다가 앞으로 화석연료가 고갈될 때를 대비해서 파는 것까지, 그러니까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랜드마크 조성을 할 때 국내 기술이 개발된 뒤에 지어가지고 그것으로서 자랑을 해야지 남의 나라 좋은 일 하자고 서울시 예산을 여기다가 143억이나 들일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본 위원의 질문이었습니다.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님.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앞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우리 기술이…….

이금라위원

따로 들을게요, 답변을.

경호

김경호맑은서울에너지과장

네.

이금라위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음식폐기물 주방용 오물분쇄기 활용 타당성 연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에, 그러니까 아마도 고건 시장님 시절 무렵에…….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환경국장 김기춘입니다.

이금라위원

최열 씨가 하고 있던 환경운동연합, 9시 뉴스에도 나왔을 걸요. 이것 도입하려고 하다가 환경운동연합에서 문제제기하면서 없던 일로 되었어요. 그렇지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새삼스럽게 뭐가 달라졌기에 오물분쇄기 활용 타당성 연구를 하려고 하십니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음식폐기물…….

이금라위원

왜 쓰는 것인지는 알아요. 왜 하려고 하느냐고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금라위원

하수도가 많이 개량됐어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도 다 같이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타이틀은 이런데…….

이금라위원

연구하려는 연구범위 둘, 넷, 여섯 개 다 읽었어요. 새삼스럽게 다시 도입을 한다면 하수도가 더 좋아지거나 하수처리장 시설이 더 완비되었거나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부들한테 굉장히 편한 것입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환영이에요. 주부입장에서는, 제 입장이 아니라. 그래서 잘못 서울시가 타당성 연구를 나가시면 또 헛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서 긍정적으로 나오면 나오는 대로, 또 부정적인 게 나오면 하나마나니까 또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측할 수 있지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하수관로 정비가 잘 돼 있고 아파트의 정화조도 개량 확충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주방에다 오물분쇄기 달만큼 주방도 넓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돼요.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그것을 분류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그런 자치구에서 자치구 사업으로 함이 마땅하다. 이것을 서울시 전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서울시가 또 우둔하게 홍보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발표를 막 해대고 이래가지고 하수구가 제대로 정비 안 되고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지역의 주부들까지도 음식물쓰레기 분리하는 그 지난하고 귀찮은 짓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요. 돈이라고는 3억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주더라도 지금 말한 그 내용을 갖춘 몇 개의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조용히 하십시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허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조용히 하려고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고, 실무 워크숍도 여러 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용히 해서 실질적으로 주부들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우리 서울시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금라위원

돈이 크지 않으니까, 3억밖에 안 되니까 특별교부금을 어떤 자치구 하나 주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재론합시다.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금라위원

글쎄, 시정연을 주더라도 발주를 서울시가 하지 않는 게…….

기춘

김기춘환경국장

위원님, 끝나고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다음, 3분만 더 주십시오. 홍보기획관실에 민간 웹 플랫폼을 통한 시정홍보 2억 6,200만 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강철원입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서울시가 청계천 홍보할 때 보니까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의 위력을 새삼 알았습니다. 청계천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론자들은 할 말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너무나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 같은 환경론자도 그냥 위로를 합니다. 그래, 공개공지 생긴 것으로, 그냥 수변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폭포가 거꾸로 흘러서 분수가 되든지, 아니면 물을 어디서 갖고 와서 쓰든지, 발전비용이 얼마나 나가든지 반환경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도 지금까지 그냥 참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잘한 홍보로 박힌 인식을 깨뜨릴 능력이 없어 가지고요. 지금 제가 승용차로 오가는데 들어올 때 나갈 때 전광판에서 서울시 10대뉴스를 노상 보고 다닙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의원들 의정활동은 한 줄 안 써도 정기적으로 서울시장이 뭐라고 말만 하면 다 써요. 나는 기자 분들이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의 권한이지만 이제 의결하는 것은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다는 것을 알만도 해요. 이제 지방자치가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매번 편성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의회에다 제출을 하면 들입다 홍보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다 기정된 것처럼 하는 이 관행이 제가 알고 있는 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아무리 고치라고 해도 안 고칩니다. 작년에도 이 얘기 했습니다. 예산안이라는 것은 의결이 된 다음에 서울시가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할 것이라고 얘기해도 오세훈 시장 이하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손해 안 갑니다. 무엇 때문에 먼저 그렇게 홍보를 하는가. 말이 약간 옆으로 빗나갔는데 신문에서는 서울시장 중심으로 다 받아들여요.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이 곧 집행이지, 그리고 불리한 경우에만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될 것이라고 요즈음에 토를 달기 시작했지요, 왜냐 하면 불리하거나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광판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신문도 많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엄청 잘 돼서 세계적으로 유수한 홈페이지로 꼽히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 관심만 가지고 이 홈피에 들어오면 뭐든지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민간 웹 플랫폼을 통해서 시정을 홍보해야 됩니까? 인터넷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서울시에 홈피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궁금하면 다 들어옵니다. 뭘 더 홍보해요?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민간웹플랫폼에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지금 네티즌들이 이용하는 확률에서 봤을 때 97% 정도가 포털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나 파란 같은.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찾아오시지만 실제로는 그쪽 포털사이트에 훨씬 더 많이 가게 되고 그랬을 때 그쪽 포털에 서울마당이라고 서울시를 소개하는 코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 일반시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여기 서울시 홈페이지의 내용은 조금은 관적인 냄새가 많이 나게 되어 있는데 일반포털에 올릴 때는 좀 더 자유로운 형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 민간웹플랫폼 사업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홈피에 그렇게 쉽게 쓰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처음에 개시하면 포털로 들어가지요. 포털에서 서울시가 궁금하면 서울시 치면 바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단추 하나 더 만드셔서 누구나 알기 쉬운 서울시정이라고 소개해서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홍보기획관

물론 지금 현재 포털에 들어오면 서울시로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 포털에서 보는 것보다는 다시 한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시정코너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도인수 부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정균부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건설기획국장 나오세요. 건설국장 안 계시면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병일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고정균 부위원장, 송주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주범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본부의 박명현 본부장님이 상수도 관계로 잠깐 이석을 하신다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정동진입니다.

도인수위원

국장님, 빨리 빨리 대답해 주세요. 내가 스타도 아닌데 맨 나중에 하게 생겼습니다. 서초 방배로 도로개설 추진 아시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도인수위원

이 사업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인수위원

기본보상비 100억 원 편성되어 있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러면 별도로 감리비하고 시설비가 필요한데 동의하시지요?

동진

정동진건설기획국장

네.

도인수위원

그 내용은 이따 자료로 주시면 되고, 그러면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나오십시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입니다.

도인수위원

대변인이 돼서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또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료관광벨트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깊이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셔야지,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 1,200만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일환이지요? 그렇지요? 그것을 전제로 두고 하시는 거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물론 거기도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의 의료가 가격에 대비해서 아주 품질이 좋은 우리 의료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있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럼요. 저희들이 예산을 낼 때는 사실은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아직 의료법이 개정이 안돼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그런 부분은 다 못하고 지금 안내센터만 하게 된 겁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의료를 꼭 성형수술에만 접합시키지 말고 우리 서초에서 서초구 일대에 약초재배단지를 한다거나 화훼단지를 한다든가 해서 한약재를 재배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에 연계해서 성형외과를 한다든가 성형수술을 한다는 것을 PR할 정도는 모르지만 그 이상은 현재의 의료법상 현재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거기를 지나서 동대문시장에 가면 한약상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 벨트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이렇게 예결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시간이 짧아서 정확하게 저희들 계획을 다 설명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누어서 의료관광 활성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도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지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합리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좀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한다든가 위원님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게 매력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지 대변인만 잘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점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반성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한강사업본부장 나오시지요. 안 계십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화장실에 갔습니다. 저한테 물으시지요.

도인수위원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괜찮습니다.

도인수위원

아침 일찍부터 정말 수고가 많은데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한강르네상스하고 같이 물린 거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최종협입니다.

도인수위원

그 사업 중에서 아까 823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랬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893억입니다.

도인수위원

접근성을 위해서 248억을 요구한다고 그랬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도인수위원

그 4개소가 반포, 여의도 또 어디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여의도 샛강입니다.

도인수위원

진출입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접근성을 위해서?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주로 지하통로를 파서 접근로를 만들었었는데 앞으로는 한강교량에 버스 베이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직접 둔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녹도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접근성을 개선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존에 있는 접근성하면 일명 토끼굴이라고 아시지요? 그 토끼굴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많이 갔습니다.

도인수위원

반포 잠원 그 지역에 한번 가보셨나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가봤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폭이 얼마나 되든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보통 2.5m되는 데도 있고…….

도인수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2.5m 안에 자동차가 일방통행합니다. 그런데 그 옆으로 사람들이 다니면 위험합니까, 안 위험합니까?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위험합니다.

도인수위원

개선해야지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지금…….

도인수위원

개선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일방통행으로 하면서 차가 들어가면, 차폭이 얼마예요? 거기에 사람이 가면 위험합니다. 또 한강을 가기 위해서 자전거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토끼굴을 두시더라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보조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59억 예산을 집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19억, 그 다음에 2009년도 이후에도 47억으로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나중에 가보시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개설하십시오.

종협

최종협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도인수위원

경영기획실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하철 연결이 노후돼서 수동을 자동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하셨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인수위원

그것 해 주신다는 거지요?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지하철 안에 있는 여닫는 문을 자동으로 이렇게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또 문을 없애는 것이 옳다는 지하철 양 공사의 사장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새 전동차를 구입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인수위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춥고 장애인들 불편합니다. 그런데 대답을 하실 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양 철도공사와 협의를 해서 새로 들어올 때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현재에 있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는 것도 확실히 모르고 지금 한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것은 중장기 계획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요? 연구검토 해 보십시오.

진구

라진구경영기획실장

네.

도인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명하신 복지건강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늦게 나오시니까 스타라고 칭해도 괜찮겠지요, 국장님?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아니, 스타는 아닙니다.

도인수위원

너무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추모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것 중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보공개가 안 됐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요구하신 정보가 공개할 수 없는 정보를 요구한 겁니다.

도인수위원

공개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공개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야 되는 것을 막으면 정보공개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장님도 책임질 수 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정보공개는 공개하는 사람이 심사해서 판단해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도인수위원

그렇게 마구 대답하시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상실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답변에는.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라고 있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도인수위원

여기 얼마 정도 예치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

도인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서 추모공원 550억을 빼나간다는 거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550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도인수위원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이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인건비는 여기서 지불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토지매입비입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건비도 거기서 나갔잖아요? 직원이 있잖아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예산이 다를 겁니다.

도인수위원

들어가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다른 예산입니다.

도인수위원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이 들어가는 것은 위법이라고 그러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토지매입비로 550억을 계상했다 그겁니다.

도인수위원

인건비가 포함됐으니까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추모공원을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요양관련 연구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서초구청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료클러스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예산을 편성해도 쓰지 못하고 불용돼요. 다시 말하면 경영기획관리실장이 불용액 많은 것은 싫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아니, 전혀 불용액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도인수위원

그런데 계속 밀고나가야 된다는 데에는 의문이 있으니까 주민 설득…….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밀고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도인수위원

주민설득 내지 구청장, 그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도출되도록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절차가 있습니다. 이미 도시계획결정 시설절차를 했고 토지매입에 들어간 다음에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도인수위원

시작할 때 하셔야지 진행하고 나서 하면 안 되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당위성 부분에 대해서 이미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도인수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국장은 저하고 보사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모시기에 좀 그랬습니다만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도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도인수 위원님 많이 좀 지원 해 주십시오.

송주범위원장

다음은 우리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복지건강국장님 다시 한 번만 나와 주십시오. 아까 동료위원 안희성 위원하고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지금 추모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2001년도인가요? 2001년도에 추진됐던 것이 쉽게 말하면 그동안 재판이 계류 중이라 보류됐다가 다시 하는 겁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소송이 있어서…….

박홍식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각로 말고 무슨 시설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거기는 납골당을 당초에는 같이…….

박홍식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 하면 2003년 5월 1일 소위 말하면 서초 원지동 추모공원이 주민들의 반대로 스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서울시의 장묘정책이 뭐냐 이거예요, 시의 장묘정책이. 한 마디로 담당국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저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 시 부지 내에 확보하는 겁니다.

박홍식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원지동 추모공원에다가 납골시설도 한다고 그랬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네.

박홍식위원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서울시의 장묘정책이 납골에서 산골로 갔어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래서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산골이라고 그래요. 산골로 갔어요. 그런데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계획이 중간에 스톱되고 난 다음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산, 서대산 이런 데다가 어마어마한 납골당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샀어요. 샀는지, 기증을 받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각 자치구에다가 그것이 중단됐기 때문에 납골당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한 기당 얼마씩 지원해 준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내려갔어요. 제가 소속된 강남구에 보면 충북 음성에 5,200기 정도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당에 지금 단 10기 있습니다, 10기. 지난 10월에 구의원이 갔다 와서 얘기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천백만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서울시가 이 정책을 어딘가에 어떤 식으로든지 해야 됩니다, 장묘정책을. 그런데 처음에 추진하다가 스톱이 되니까 정책이 바뀐 것처럼 보인 거야.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정책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박홍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소각로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문화상 서양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시체를 소각로에다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벽제화장터에 갖다 놓고 집으로 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사람들이 밤새 태우든지 뭐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자기 부모를 소각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요해요. 그러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냥 기계식으로 사람을 하루에 100구를 태우느니 80구를 태우느니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문화적인 접근을 하고 보다 근본적인 서울시의 장묘정책이 뭔가 이번에 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제 생각에는 최소한, 이것이 굉장히 큰일입니다. 사회적인 공감대도 형성해야 되고 큰일입니다. 원지동에 하다가 말았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한다라고 하셔서 그냥 예산에 올라온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디든지 서울시가 화장장도 더 만들어야 되고, 납골시설도 더 해야 되고, 산골을 원하는 사람은 산골시설을 더 해야 되고 그것을 어디든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지동이 됐든 어느 동이 됐든 상관없이 어디든지 해야 됩니다. 보다 큰 그림을 먼저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예산을 올렸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냥 아무 얘기 없다가 대법원에서 이기니까 덜렁 한 550억이 올라온 것 아닌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묘에 대한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중단됐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자주 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화장장에만 국한해서…….

박홍식위원

그것은 시장님이 나서서 해야 돼요. 청계천 복원하는 사업보다도 한 1/10밖에 안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것을 우리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담당국장님, 이것을 그냥 예산만 올려서 계속 해 오던 것, 2001년도에 해 오던 것이니까, 대법원에서 이겼으니까 다시 한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박홍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무 사전 설명 없이 그런 차원밖에 안 들려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정책이 바뀌었다가, 지방에 납골당시설 하는 것을 대거 확보하려고 하다가, 단지 소각로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잖아요. 납골시설도 하고 산골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같이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현재 용미리에 확보하고 있는 이런 부지를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질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더 서울시 장묘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본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먼저 마스터플랜을 얘기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 예산도 같이 얘기되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그러한 아쉬움 때문에 저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찬성인데, 장묘사업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찬성인데 예산이 무산됐던 것을 다시 올리는데 아무 설득을 하려는 노력이 없이 올라오니까 지금 똑같은 저항에 부닥치는 것 아닌가.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하여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시 장묘정책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 하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 시설뿐만 아니고 종합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문화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뒷받침을 해 나가고 활동도 벌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그것이 대법원에서 승소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자체 노력을 별로 하는 것 같지 않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도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관

이정관복지건강국장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면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주범위원장

미흡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사정사정해서 발언권을 얻었는데, 경본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많은 토론을 정말 이석 안하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강연 비슷하게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프랑스 학자 누구를 거론하셨지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문화가 참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본이나 서울시가 문화행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문화에 대한 개념공유가 내부에서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시장님도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경본 본부장이 지금 시장님을 모시고 굉장히 열심히 그 일을 해 보려고 하는 지금 첫해라는 것 아니에요? 정부 신규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꼭 듣고 싶은 게 문화를 어떻게 개념을 잡고 있는지 말씀 좀 해 보시라고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현재 저는 문화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해외에 마케팅을 해서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일을 제가 맡고 있고요. 문화 자체는 문화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의료관광이 이렇게 되니까 거기다 성형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아이가 공부 잘하면 어디 보내고 싶어 해요? 의대, 아니면 법대 이렇게 보내고자 하잖아요?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사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이란 겁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샴쌍둥이 하면 우리가 싱가포르 생각하잖아요? 그것 참 희한하지 않아요? 선진국이 많은데 샴쌍둥이 분리수술은 항시 싱가포르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저는 의료계에 종사했던 사람의 하나로서 왜 우리나라 그렇게 훌륭히 키운 이 인재들을, 의료산업 육성이 못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의 대도시 서울이 왜 성형을 붙들고 태국의 흉내를 내느냐고요. 그것은 이렇게 내걸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성형이라는 질병, 질병도 아니지요. 성형 요구자들의 속성이 뭐예요? 자발적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나라 성형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오가는 비용만 줄여주면 가까운 동남아는 석권할 수 있다, 동남아는 쉽게 석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길게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성형만을 내세우지 마시고 조금 의료계 전체하고 무슨 연구원을, 제가 국회에서 강의 들을 때 이 분야를, 보사부에서도 중점 육성사업입니다. 자꾸 문화가 경쟁력이다 그러시니까 의료가 경쟁력이다 하려니까 말이 안 되니까 의료관광이 경쟁력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집행부가 문화라는 정의, 그 다음에 관광이라는 정의, 그리고 나머지 서울형 산업하고 이 세 가지에서 접합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빨리 진행시키려고 하고 1,200만이라는 것을 막 목표로 늘 얘기를 하니까 지금 서울이 서울형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인지,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파리처럼 그냥 여름이면 우리가 다 시골로 내려가고 도심을 내어주는 이런 것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또 그러려면 그만한 콘텐츠가 있느냐, 그런 의심이 들어가고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주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산심의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홈피에 들어가 봤더니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일목요연하게 올라가 있어요, 독립 홈피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한강사업본부를 클릭하면 르네상스로 곧바로 들어가고 업데이트 돼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한강 르네상스는 시정질문으로 대체하려고 그러는데요, 방향 설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별다른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조금 확대되는 정도라서 그렇게 가는데 경본에서 하는 관광객 1,200만 하는 것은 홈피하고 지금 올라온 사업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혼돈됐다는 제 느낌을 제가 홈피에 들어가 보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능하신 본부장이 이 토론에서 그냥 토론다운 토론을 못하고 밀리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개념정립이 안 되고 그 사업을 과다하게 벌이기 때문이라는 제 판단을 드리면서 조금 다시 한 번 정돈해 보기를 권고합니다.

병일

김병일경쟁력강화추진본부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저희들이 저희 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마케팅을 못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홈피부터 제가 다시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4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아주 종합적인 보완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는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관광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경쟁력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이 있고 산업관광이 있고 의료관광이 있고, 심지어 요새는 여러 가지 노인관광 여러 분야에서 특화돼서 움직이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서울이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를 하다보니까 그 중의 하나가 의료관광이 됐고요. 의료관광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품질에 비해 가격대비 약 1/3 수준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쟁력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그동안 이런 의료행위가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금지조항 관계로 상당히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것을 활성화시키고자 앞서 노력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1년여 간 연구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활성화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역부족이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이 대형병원은 사실 병원 수요가, 병원 공급시설이 기존의 국내 환자를 채우기도 사실은 모자라는 시설입니다. 사실상 외국 환자를 유치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성형미용이 서울에서는 가장 강점을 갖고 있고 출발하기에는 1단계로서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성형미용을 1단계 사업으로 했고, 여기에 저희들이 의료관광 협의회를 성형미용 의료관광 협의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울의료관광협의회라는 말을 달고 하는데 우선 성형미용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적으로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료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진작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홍보를 미리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부득이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다가 서초구 주민들이 저한테 예산400억을 전액 삭감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화를 확 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된다. 노인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서울시가 지금 장사시설이 전무하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여론수렴도 하고 이렇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오해가 안 생깁니다. 지금 우리 도인수 동료위원을 난처하게 할 이유도 하나 없는 당당하게 해야 될 사업입니다. 노인들이 나와서 데모를 해야 될 정도입니다. 서울시가 2001년 고건 시장이 묘지문화에서 화장문화에서 납골이나 산골로 가야 된다. 지금 땅덩어리가 적은데, 지금 묘지가 60%, 화장이 40%였던 것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계몽해서 효과가 있어서 지금 화장이 60%입니다. 묘지는 40%, 30%로 내려가는데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내가 말을 안 하려다가 동료위원 때문에 할 수 없이 여태까지 참았는데 이것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가 장사문화에 대한 시책이 하나도 없어요, 전무해요. 지금 서대산에서 2004년에 계약했던 것 다 안 돼서 90억을 불용시키고 또 화성에 2003년부터 추진하던 것 3만기 이것도 재판 걸려 있고, 겨우 강남구에서 음성에다 하나 딱 해놨는데 강남구 시민들이 갑니까, 부자인데. 지금 25개 구에는 전부 사기치고 있어요. 이명박 시장이 10만기를 해 주겠다, 30만 원씩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사업인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고요. 노인들 데모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되냐, 안 되냐 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이기 때문에 빨리 의견수렴해서 서울시는 어딘가를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은 꼭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그 외에 어려운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 빨리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주범위원장

홍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금요일 10시에 개최 예정이며, 시간 변경 시 별도 통보하여 드릴 것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