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향숙 의원 발언

국고보조금은 연말되면 연말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량이 적어지거나 또 어떤 사유로 우리가 못쓰고 사용을 다 못했는 금액은 반납해야 됩니다.

예, 기획관리실에서 전부 통합입니다.

산에 고속도로 가다보면 크게 있는 겁니다.

예, 오래되어 가지고 깨끗하게 도색도 좀 하고 새로 할려고 합니다.

그럼 작년에 다 썼습니까?

주로 여기에 하다보면 외부 손님들 안 옵니까? 울진군이라든지 도라든지 내방객들한테

내방객들한테 주는데 이게 다입니까?

이게 실과별로 하는데 우리가 제작했는 거는 전부입니다. 옛날에는 넥타이 주고 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안합니다.

그럼 이게 다입니까?

선물은 저게 전부 다이고 그 다음에 부군수실에 부군수 업무추진비로 도에서 오면 별도로 송광 설중매를 구입해 났다가 우리 특산물이라고 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조금 빈약합니다. 이거는 저도 각 시군에 회의나 가보면 선물 나오는게 괜찮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한번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들도 각 지역에 많이 다녀 받는데 실지로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에서는 칠곡군이 그래도 군부에서는 가장 앞선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실지 각 단체에서 조그마한 이런 거라도 상당히 칠곡군이 뒤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의회쪽에서도 우리가 타 시군의회에 가보면 내방객들한테 지역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선물들을 준비해났다가 방문객들한테 주는데 우리 칠곡군에서는 각 과마다도 그렇고 특히 우리 의회쪽에서는 이런게 전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건 의회에서 계상해야 됩니까?

예, 의회경비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란에 보면은 48쪽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내차입금중에서 정부자금채, 금융기관채, 지역개발기금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게 되면은 정부에서 재경부 공공자금채 해가지고 정부에서 빌리는게 있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에 빌리는게 있고 또 지역개발기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3가지입니다. 재경부 공공자금채 같은 경우는 년 이자가 5.1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그 다음에 금융채 같은 경우는 돈 빌릴때 이자가 정해집니다만은 보통 CD 변동금리 + α 6.5%정도 되고,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연리 3.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유리한 거는 사실 재경부 공공채나 도 지역개발기금이 상당히 유리합니다만은 이거는 전액 달라한다고 우리가 다 빌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으로 보면은 부채비율이 채무부담이 몇%까지 해도 건전한 채무로 평가를 받습니까?

30%인데 이게 매년 우리가 행자부에서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내려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범위안에서 하기 때문에 또 그 범위 넘어면 승인도 안되는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 칠곡군 같은 경우는 30%이내입니까?

우리는 14%정도 됩니다.

할수 있는 거는 30%인데 현재는 14%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 등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한상복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명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필수경비 및 경미한 보조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중앙교육에 1,560만원, 새마을 도민교육에 630만원 해서 작년 수준으로 2,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단체 각종 행사참석 실비보상금으로 7건에 2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1,500만원,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군예선대회 300만원, 새마을가족 영호남 화합행사에 2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르게 살기 및 자연보호 단체의 각종 대회 및 연찬회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7건에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10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도 10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운영비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새마을지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회 사업으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이거는 집고쳐 주기가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교통사고 확 줄이기 운동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고 생활쓰레기 제로운동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부 3건 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으로서 BS120 추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도비 1,200만원, 군비 1,2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이거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교육 코디네이터 하고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 해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으로 779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2,00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하단부에 자원봉사자들의 각종 대회 및 교육참석자들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450만원, 봉사자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300만원입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실비보상으로 400만원, 워크샵에 240만원, 가족봉사단 발대식에 120만원, 가족봉사단 간담회에 120만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원봉사센터에 교육코디네이터 하고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 1명씩 2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기산면 복지회관 주변 정비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기산면 복지회관에 복지회관은 건립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완전히 조경도 없고 공터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상단부에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동명면 복지회관 토지매입비 4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동명 금암리 구 천주교 부지로서 금년도 예산에 8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족분 4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중간에 보면 종합운동장 및 석전체육공원에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36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종합운동장 관리비로 6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비는 사무관리비와 주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중간에 보면은 재료비가 있습니다. 360만원 계상해났는데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유지관리인데 테니스장에 연간 소금사용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시설비에 석적체육공원 운동장 정비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석적 체육공원이 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연간 계산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 상단에 체육시설물 긴급보수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 전체에 풀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국정 고전대피소 설치는 호국정에 보면은 활을 쏘는데가 있는데 과녘 근방에서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깃대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다른데 다 가도 방탄유리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하면은 인명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테니스 연습장 설치 이 부분은 지천 칠곡고등학교에 테니스장 보수비가 일부 정비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건립 공사비로 71억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종합운동장은 금년도에 5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서 시행사가 전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부 일괄적으로 여러 공정이 있습니다만은 일괄적으로 해서 금년도 12월 5일날 일제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7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민체전 운영비에 1억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군체육회 5,500만원, 읍체육회 3개 읍에 8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면 체육회 700만원 해서 5개소로 3,500만원 하고 도민체전 출전 및 해단식에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민체전 운영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도민체전 출전경비는 전년도보다 2,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체육대회가 종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다가 체육업무로 인해서 이 부분이 금년도부터 새마을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호국정 운영비에 1년간 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호국정에는 의원님 다 가보셨지만은 밑에 잔디가 다 깔려져 있습니다. 잔디를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고 연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에 장애인 체육선수 각종 대회 및 훈련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고 도 장애인체육대회 훈련비 및 출전비로 600만원, 경북 씨름왕 선발대회 훈련비 및 출전비로 300만원 계상했고 군민걷기대회 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왜관읍에 줘서 왜관읍 체육회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도민체전 우수학교 선수 훈련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도민체전에 주로 출전하는 학교가 대구예술대학, 순심여고, 동명고등학교, 칠곡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로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10종목이 되겠습니다. 도민생활체전 출전비로 도체에 2,000만원, 칠곡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배 대회에 600만원, 축구 경북리그운영비 500만원, 군수기 대회 운영비 이거는 축구, 볼링, 테니스, 골프 해서 4개 종목에 200만원씩 해서 800만원 계상을 했고 경북어르신 출전비 200만원, 게이트볼 운영비는 각 읍면에 150만원씩 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고 게이트볼 대회 출전경비로 400만원, 도협회장기 궁도대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까지는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아카시아축제 전국남여 궁도대회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칠곡군 리틀야구단 대회에 출전비로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7쪽, 민간경상보조로 어르신 체육생활지원으로 지도자 인건비로 해서 이거는 기금과 군비 각 50%씩 해서 2,058만원 이거는 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로 6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지역 진흥사업은 2,435만4,000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능교실, 여성생활 체육강화 등 해서 2,435만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생활체육강사 수당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조금은 3억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우리 군에 레슬링팀, 실업팀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2,500만원이고 군비가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에 자원봉사 수당 및 운영비로 1,202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기금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배드민턴, 체조, 탁구 등 해서 8,232만4,000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는 우수 육상선수 훈련비 지원은 순심고등학교 육상부에 9,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소년체전출전비에 300만원, 학도체전 출전비에 500만원, 소년체전과 학도체전은 교육청에 지급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주로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문화산업진흥에 문화예술업무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등 해서 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노래자랑대회 출전비 50만원, 도민장기대회 출전비 출연자 실비보상 100만원 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는 문화운영사업비로 5,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문화원에 연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민간행사보조로 도 풍물대회 단체육성 및 참가비로 문화원과 장곡초등학교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141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3,64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국비, 도비, 군비 해서 3,648만원인데 국악강사 풀제운영 지원해서 북삼초등외 9개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악협회에 위탁을 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 문화학교 운영비에 서예, 한문교실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쪽, 상단부에 민간행사보조로 충효교실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상문학관 운영비에 3,759만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중요한 부분은 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구상문학관에 사무관리비로 1,64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구상문학관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강사수당과 구상문학관 책자구입 등 해서 1,64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로 구상문학관 문학행사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5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지금 문화의 집에 일용직이 1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의 집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8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 1,95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전자대사전 편찬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디지털 칠곡문화대전 사업으로서 칠곡군과 한국중앙연구원장과 협약체결을 해서 내년도부터 2009년까지 추진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칠곡군과 한국중앙연구원장이 50대 50으로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의 분담액이 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우리군에서 2008년도 1억원, 2009년도 1억5,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한국중앙연구원장이 내년도에 1억과 2009년도에 1억5,000만원 해서 총 5억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도서관 시설물 관리 인부임입니다. 도서관이 현재 조직이 구성되기 전에 일단은 준공이 되면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도서관이 내년도에 준공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했을 경우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424만원, 공공요금에 3,114만9,000원 해서 총계 5,838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도서관 사무관리비로 8,0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서관 자동화 관련 소모품 하고 사인몰 도서구입 프로그램 이걸로 해서 8,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건물이 완공이 되면은 내부에 설치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도 역시 3,300만원 계상했는데 도서관에 건물이 준공되면 내부에 설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은 15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계 6억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금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해났었습니다. 이거 전번 추경에 어차피 사업은 내년 하반기에 개강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지역관광관리는 칠곡군에 관광문화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2,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관광칠곡 안내책자에 800만원, 관광칠곡 안내지도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관광홍보용 기념품 제작에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역시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은 행사운영비로 관광홍보 박람회 운영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서울 코엑스라든지 대구, 부산에 행사가 있을 때에 참가를 하게 되면은 한번 하는데 4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거는 부스를 임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기금, 도비,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문화관광 해설사 활용사업으로 동명면 가산산성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1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행사운영비에 관광 명품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전액 도비입니다만은 이 사업은 기자들 팸 투어를 해서 우리 칠곡군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쪽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에 보면은 문화재 전문가 위원수당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재 주변에 형상변경을 했을 적에 형상변경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전부 이 부분은 전문 위촉된 교수들한테 검토를 받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목조문화재 관리에 196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전기 안전검사, 소화기 비치가 되겠습니다. 향토유적 안내판 설치는 우리 문화재에 안내판 설치하는데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부에 문화재 긴급 보수비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이라든지 물건이 지정된게 아니고 풀성격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 부분입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가산산성 성벽 보수공사비로 이거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연차적으로 매년 도에 중앙에 건의를 합니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은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로서 4억5,000만원인데 이거는 금년도와 같이 도비, 군비 50대 50 해서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왜관읍 석전리에 있는 동산재 보수가 되겠습니다. 동산재는 지금 현재 군청에서 보시면 왜관 미군부대 가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 연지 못 보수한다고 3,000만원 지원했는 그 곳인데 이게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1억6,200만원을 시설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금곡사 보수정비비에 1억5,000만원 이건 국·도·군비인데 금곡사는 전통사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덕암도 역시 전통사찰입니다. 도덕암 보수에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57쪽에 신유장군 유적지 보수공사에 5,600만원과 해은고택 보수공사 해은고택은 왜관읍 매원리에 있습니다.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2건 해서 9,600만원 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이거는 종합운동장과 구상문학관에 일용직이 1명씩 있습니다. 두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814만2,000원 해서 총계 수당과 포함해서 7,109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9쪽 하단부에 공원화 사업 지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공원화 사업지구 관리 인부임으로 2,727만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공원화사업지구에 읍면에 배정을 해서 향후 제초작업이라든지 보수를 할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1,62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공원화 사업지구 관리에 1,000만원, 공원화사업지구 월동대책에 600만원 해서 1,6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소공원 가로화단 보수정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총계 2억6,368만8,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시설비는 소공원 가로화단은 지금 현재 보면 각 읍면이라든지 도 경계라든지 군 경계에 지금 현재 매년 봄꽃, 여름꽃, 겨울꽃 꽃축제를 합니다. 이 부분에 전면적으로 앞으로 정비를 하는데 잔디와 연산홍이라든지 조경을 해서 아름답게 꾸미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은 전부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62쪽 시설비에 현수막 걸이대 설치 및 정비비로 해서 4개소에 75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이거는 통화금융 기관차입금 이자상환인데 종합운동장 건립 금융기관 차입금 32억에 대한 이자이고 도서관 건립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이것도 도서관 건립하는데 15억을 차입한 이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자는 총계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을 하는데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2억600만원이고 총세입예산 2억9,100만원중 순세계 잉여금이 2억600만원, 새마을특별회계 지원사업 융자금 회수가 8,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융자금은 통상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을 합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미회수금 융자 500만원 해서 2억6,100만원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67쪽입니다. 예비비로 1억340만원을 존치를 하고 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사무비로 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해서 20만원 계상을 했고 융자금은 1억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부분도 지금 현재 융자를 하기 위해서 읍면에 통보를 해났습니다. 8개 읍면에 융자금으로 해서 1억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68쪽에 보면 조금전에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개 읍면에 1개 읍면당 2,300만원씩 해서 1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향숙 위원님!

예전에는 사실상 별다른 관리를 안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주로 노력 봉사를 해서 잔디도 깎고 했습니다. 시설 자체가 군에 소유이기 때문에 최소한 잔디관리 정도는 우리가 지원하는게 맞지 않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활 쏘는 집도 있고 이래서 한달에 25만원정도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저번에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이 와서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올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의순 위원님!

금년도에도 도 대회를 유치하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도 대회라든지 전국대회는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만은 우리 군의 전체적인 이미지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면을 볼 때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타시군은 이것 말고도 각종 도대회를 유치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군에는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궁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도 대회라든지 전국대회 유치를 못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서두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은 우리 종합운동장이 금년도 착공이 되니까 그래되면 각종 대회라든지 유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할 수도 있고 군에 홍보도 많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궁도대회는 장소가 있으니까 도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한 지도를 해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도대회 하고 전국 사두대회를 했었지요?

올해 도대회 하고 사두 대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도대회하고 사두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올해 했는 거는 사두대회이고 내년도는 남녀 궁도대회입니다. 사두대회라 하는 거는 전국 호국정이 200여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대회이고 그거 하고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만은 아카시아 축제기간을 전후해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회 하고 전국대회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걸 분산을 해서 한해는 도대회를 하고 한해는 전국대회를 하는 이런 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보면 도대회 오는 사람이 또 전국대회에 오고 작년에 호국정에 왔는 대표자라고 하지만 결국은 또 그 사람들이 올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실제로는 대회유치보다는 궁도협회를 도와준다는 이런 측면이 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대회 전국대회를 1년에 한번씩만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장 말씀에 대해서 금년도만 해주시면은 내년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격년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개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가 있는데 올해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새마을지회에서 지붕하고 장판 도배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군데 했습니까?

읍면에 11개소 했습니다.

올해 11개소인데 내년에는 왜 3개소로 줄었습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보다도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되어 가지고 보조사업 내려오는 대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보다는 사업이 반틈 줄었습니다.

보조사업을 떠나서 성과가 어땠는지 그게 중요한데?

성과는 늘리면 늘리수록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읍면에 실제로 불쌍한 사람들,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이런 분들은 자기 자력으로 도배를 할 형편이 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을 고쳐주고 도배를 해주기 때문에 성과는 참 좋습니다.

성과가 좋았더라면 어차피 도예산이 줄었다고 군예산까지 줄여서 이렇게 집행을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예산을 안받더라도 군예산을 갖고 하던지 사업을 시행했는 과정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걸 참조해서 굳이 도예산이 아니더라도 자체 예산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싶은데 꼭 도예산에 맞추어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 부분이 사업시행 시기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해놔놓고 사업시기가 사실상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경시에 금년도 수준이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단체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민간인들이 보든지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지원이 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올해 감사시에도 과연 새마을지회에서 이 새마을에 관계되는 많은 이런 예산들이 갖고 가는데 정작 거기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고 성과라든지 업무를 정말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보고했더라면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안되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번에 석적에 부영하고 우방신천지 하고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문고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지회를 통해서 책 1년에 80만원 나가고 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게 공부방 지원책으로 해서 우수 공부방 1,000만원, 일반 공부방 500만원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작은 문고로 시작이 되었지만 지원액이 공부방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니까 헷갈리고 과연 그게 원래 취지가 문고인데 거기에다 공부방을 지원해주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서로간에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도 과연 주체가 어디인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기 대해서 새마을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안에 보면은 새마을 새마을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새마을에 많이 지원된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각종 단체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고 각 읍면마다 각 이동마다 실제로 봉사자들이 있는 거는 오로지 새마을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방금 이우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새마을과 하고 다소 이중적인 어떤 지원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라인이 중앙부처에 부서가 보건복지부 하고 저희들 부서는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사업이 이원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문고에 방문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었는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문고에 책마다 바코더 하는 그런거는 자치내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책을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신간이 월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일괄적으로 해주니까 자체에서 필요한 책을 구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든데 그게 실지로 그쪽에 문고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문고에 1,57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575만원이면 문고가 몇 개입니까?

28개입니다.

28개에 일괄적으로 나눠서 합니까?

24개입니다. 이거는 새마을지회에 보조금 주면은.........

일괄적으로 문고마다 나눠주는데 1,575만원 24개 나누면 얼마씩 80만원이 안돌아 가는데?

80만원 조금 모자랍니다. 지금 24개중에서 제가 아는 범위는 일부 몇 개소는 지금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80만원정도 지원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60개 단체에 1,900명정도 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은 전체적인 민원자원봉사자들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그 사람들 일부에 불과하고 전체에서는 그 비율이 얼마 안되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해서 계상을 해났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2명인데 자원봉사센터에 2명 하고 우리 군에 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까지 한사람해서 3명으로 계상을 해났습니다.

그러면 이 차제에 자원봉사센터 현황하고 또 그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든지 안그러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재출하시든지 그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수 위원님!

예, 칠곡군 체육회가 있고 칠곡군 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옛날 구2대대 석전체육공원안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는 관리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칠곡군 체육회는 종목이 아니고 단체별로 총계 11개 체육회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군 체육회를 관리하고 칠곡군 체육회에서는 11개 단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하나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는 종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종목이 최고 10종목 이상이 됩니다만은 생활체육회에는 생활체육회 하나만 있고 우리 군 체육회 산하에는 11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을 보면 배드민턴, 게이트볼 해서 11개 종목에 대해서 단체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쪽에는 주로 운영비 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사수당 인건비입니다.

138쪽에 생활체육지도자는 총계 8,23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없었던게 있었는 것이 아니고 과목경정이 되어서 그런데 종전에는 3명을 받았습니다. 배드민턴, 체조, 탁구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한사람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기금사업으로 해서 배드민턴, 체조, 탁구입니다.

또 한개는?

한개는 게이트볼입니다.

체조는 어떤 체조를?

생활체조입니다.

그러면 13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진흥사업 해가지고 아까 설명하실 때 강사수당 및 운영비라고 해서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린이 체능교실하고 청소년 체능교실하고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체육대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강사수당 및 운영비입니다. 뒤에 부분은 종목이 나와있고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앞에는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합니까?

뒤에 부분은 통상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일반인이고 앞에 부분은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지 청소년 체능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8명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뒤에 꺼는 연중사용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돈대로 예산대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역기간이 틀립니다.

뒤에 부분이 우리 감사때도 지적되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차라리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어느 지역에 국한시키지 말고 인원이 모자라면은 더 늘려서라도 각 읍면에서 한 사람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해 보라는 그런 지적을 배완섭 위원님이 하셨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이래가지고는 왜관에 있는 동호인들만 지도하는 걸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읍면에서 구성을 해서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지도를 하러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상 순수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특별히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은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왜관 중앙초등학교 배드민턴 하고 있고 약목초등학교에 배드민턴 하고 있고 왜관 게이트볼장에서 게이트볼 하고 있고 지천 게이트볼장에서 게이트볼 지도하고 있고 약목 삼주아파트에서 에어로빅을 지도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사람이 다 틀립니다.

그리고 153쪽에 보시면 문화재 전문가 위원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만원씩 3명하고 4회 하고 12월 해났는데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1년에 4번하면 4번인데 왜 또 12월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재 형상변경에 따르는 심사수당입니다. 수당을 7만원씩 주는데 3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매월 3건내지 5건정도 들어옵니다. 매월 평균치면은 연중치면 40내지 50건정도 매월 3,4건정도 들어옵니다. 그에 따른 수당입니다.

문화재에 관한?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 주변에 건축물이라든지 시설을 할 적에는 필히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까?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우리 지역에도 문화재 해설사가 1명밖에 없는데 그 밑에 보면 3명으로 해서 80일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 840만원은 위에 부분은 동명면 가산산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금년도에 보조사업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할려고 육성을 시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상 인건비를 3명 계상해났는데 한명이 80일이면 240일인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다부동하고 왜관전적기념관에 한명씩 고정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해설사를 육성을 해야 안됩니까?

이 부분은 공개로 자격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사역하면 됩니다. 일반인부임에다가 인부사역 하듯이 하는데 단지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공개로 뽑아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현수막 걸이대를 지금 4개 더 추가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역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그냥 잡아났는데 읍면에서 요구가 들어오면은 가장 시급한데부터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쉼터에는 소공원에 1,500만원 해놓으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석적읍 도개2리 비리골이란 곳이 있습니다.

왜관 소공원이 아니고?

아닙니다. 도개2리 비리골 올라가는데 입니다.

이거는 전에 복지회관에서 쉼터를 안해줬습니까?

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이쪽으로 왔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만 저희들이 합니다. 소공원에 통상적으로 보면은 소공원 관리를 새마을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고 일반적으로 동네에 설치하는 부분은 복지회관에서 합니다.

복지회관에서 하면 되는데 이래하면 헷갈리잖아요?

이 부분은 복지회관에서 계상해도 되고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봐서 설치하는 부분은 읍면에......

그러니까 기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것 같으면은 이러한 사항들은 그쪽부서하고 연결을 해서 어차피 쉼터는 복지회관에서 이때까지 해 왔으니까 그기다가 이 동네에 이게 필요하니까 예산을 세워서 관계부서끼리 협조를 하면은 굳이 새마을과에서 안해도 될 사항인데 같은 내용을 갖고 이 부서에서도 하고 저 부서에서도 하고 하니까 통일이 안되고 특히 청소년 업무도 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고 새마을과에서도 안합니까?

청소년 업무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끼리 중복되는 부분은 어느 한쪽에 몰아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일하시기도 좋고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새마을과에 문화예술담당 부서에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부기는 통상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내났는 겁니다.

관광홍보용으로 제작하는 기념품은 주로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관광책자라든지 관광지도는 기제작 해온 부분도 있고 홍보용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했습니다.

3,000원으로 뭐 하겠습니까?

주로 타 시군에도 보고 합니다만은 주로 열쇠고리, 볼펜정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기에 칠곡군에 로고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제작합니다. 품목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체육회에 군민체전을 할 때 각 읍면 체육회에 지원되는 금액이 군민체전 행사장에 읍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까?

통상적으로 인원 비례하면 읍에서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산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오고 지천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출전하는 종목이 같고 또 참여하는 인원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실제로는 읍이라고 더 오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각 읍면에 지원해 주는 걸 구분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종목이 똑같고 음식도 면단위가 약해도 군민체전 참여하는데는 보면 가산이 제일 약해도 참석은 제일 많이 할 정도인데 이거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쉽게 이야기 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보면은 풀성 경비가 포괄사업비라든지 그런 경우인데 이거도 가산 같은데 많이 올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읍에.........

살림살이 자체가 읍은 살림을 잘 삽니다. 오히려 없는 데일수록 더 많이 도와줘야지 칠곡군이 같이 가는 쪽이 되지 어차피 면부가 어렵지 않습니까? 구분도 어렵고 행사는 같이 해야되는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협찬하는 협찬금도 읍보다는 면이 어렵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거꾸로 해줘야 될 입장인데 안 그러면 똑같이 해주던지 그런 쪽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저도 읍에도 근무를 해봤고 면에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은 오히려 면부가 찬조도 더 많이 들어오고 체육회가 더 육성되고 더 잘 합니다.

우리 이길수 부의장님 보기에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 이런게 각 읍면 체육회 회장들이 불만이 이겁니다. 각 읍면 회장들이 사실 어차피 촌일수록 더 어려운데 어차피 지원은 읍이라고 더해주고 차라리 똑같이 해주면은 좋겠다 이런 건의를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 입장으로 봐서는 저는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읍면을 공히 더 올리고 읍면 같이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경유를 했습니다만은 올해 도시가스가 연결되므로 해서 올 하반기부터 도시가스로 연결해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보일러도 다 가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 군수관사로 있던 왜관병원 건너편에 있는 건물입니다. 석전성당 올라가는데 거기 있습니다.

예, 작업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산, 세무과, 합동설계 할 때 이럴 때 사용합니다. 늦게까지 야간작업도 하고 합니다. 과거에 같으면은 여관을 임대해서 여관에 가서 작업하고 이랬는데 공간이 있어가지고 지금 임대낸 여관은 없습니다. 그기서 다 작업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게 몇평입니까?

대지가 358평이고 건물이 55평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음식업지부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내어보내고 의회에서 한 건물로 다 쓰도록 그렇게 조정할려고 합니다.

파견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여기도 농협에서 파견나와서 한 사람이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청심관이 55평 짓습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게 55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 짓는 거는 여기 9억은 시설비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2층으로 155평정도 지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 군에서 사용합니까?

일단은 군에서 사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다 짓고 나면은 의회에 다시한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관위...

그 문제입니다. 그걸 선관위 하고 교환할려고 하면은 의회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지어놓고 나서 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는 짓기전까지는 거기 청사라고 이야기 할 수 없어서 청심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 짓고나면은 감정해서 그때 의회승인을 얻어가지고 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산업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는 줄어들었고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늘어났는데 그거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공요금 관계는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있는대로 예산계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확한 수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나갔는 수치대 계산해서 물가상승률로 해서 그렇게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급도 좀 줄어들었든데요?

일반운영비는 줄고 봉급은 지금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이 공무원봉급 몇% 오른다 하는게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맞춰 가지고 편성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 적은데........

중간에 저희들 작년 예산 세웠는거 가지고 금년도에 12억 봉급을 감해가지고 추경예산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게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입니다. 건물이 종전에 어린이들 쓰던게 되어 가지고 중증장애인들 와서 대소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리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저희들 하는 거는 지역 자활센터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인데 복지사업이 보면 여러 갈래가 되다 보니까 전부 다 각 과의 건마다 보조내시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하고 집 수리사업이 2개고 234쪽은 민간위탁금이고 이거 같은 집수리사업이고 그런데 개조사업은 뭐고 수리사업은 뭡니까? 그리고 민간위탁금 2억인데 이 돈만 하면 웬만한 집수리는 다하지 싶은데 그리고 238쪽 집수리 사업은 몇백만원씩 계상되었고 227쪽,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520만원인데 주체는 누가 합니까?

지금 2억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1,520만원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된 것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238쪽에 집수리 사업은?

이것도 자활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군비가 많이 지원되거든요?

238쪽에 집수리 사업 운영은 집수리 사업 관련 소모품을 구입해 가지고 소규모로 하는 사업인데.....

1개소에 6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밑에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회에 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자활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항목이 전부 세분화 되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몽땅 묶어 가지고 보조내시 되면 지원하기도 좋은데 워낙......

이거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전부 자활센터에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보조 주는 거 하고 저희 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거 하고 구분이 됩니다. 최고 한 가구에 2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합니다.

20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 아닙니까?

위에 그거 하고 합해 가지고.....

위에는 1개소에 600만원 해났는데 1집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집수리사업 운영지원 1개소 600만원은 집수리 사업단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따른 운영비 지원이지 개인한테 가는게 아니고 집수리 사업단에 자기들 집수리 사업하는데 차량유지비라든지......

그 사람들이 수리만 해주고 이익은 안 남깁니까?

이익도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익 발생하는데 또 운영비 따로 주고 이렇게 합니까?

자활센터에 돈 주는게 여러 사업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 주 목적이 자활이 목적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정액 이상의 수입을 올리면은 자활공동체로 빠져 나갑니다. 자기들 수익이 생기면은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활능력이.....

거기 보면은 자활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되었는게 사회적 일자리 자활사업 해서 84명 이래 되어 있고 이거는 결국 그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금액을 지급했는걸 기본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또 집수리하는데 그 사람들에 의해 하도록 하고 또 이익도 발생하도록 하고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군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니까........

사실 장애인단체도 통역센터나 이런데 보면 도비는 25%～30% 되고 나머지 군비는 70～80% 이렇게 부담내시가 오다보니까 사실 군비부담이 많은 편입니다.

예, 바로 저희들 대상자 받고 그렇게 하지만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고 영어마을 같으면 저희들이 영진전문대학에 위탁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그 돈을 저희들이 위탁했는데 줘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이상민입니다. 2008년도 허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급량비로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6,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현장확인 기록보존을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2대 구입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 5,10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240만원, 공공운영비 난방기 유료구입비로 4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디지털 카메라 가격을 알아보고 했는 겁니까?

예, 가격을 알아보고 했는 겁니까? 성능은 조금 있어야지 저희들 컴퓨터 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디카가 60만원대 같으면은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각 실과마다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다 나는데 40만원짜리부터 60만원짜리까지 있으니까?

현장보고 기록 보존할려고 하면 조금 나은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좋은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 기존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기종이 좀 노후되고 그리고 또 4개 계가 있다보니까 저희들 낮에는 거의 출장을 다 나가거든요. 계마다 빌려 쓸려고 하니까 서로 불편하니까 그래서 1계에 1개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노말복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노말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3쪽입니다. 2008년도 예산 총액은 7억3,966만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290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798쪽부터 802쪽까지는 인력운영비 기본급, 각종 수당, 직무수행 관련비 등 기본경비 4억8,621만1,000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일반경상경비 2억5,345만2,000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자동차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비 260만4,000원, 민원실 환경개선비 220만원, 민원실 음료수대 132만원, 민원인 편의제공에 200만원, 794쪽입니다. 자동차검사 관련 서식 유인비가 873만6,000원, 검사 의무보험 과태료 관련 서식유인비가 2,184만원, 검사 의무보험 홍보 팜플렛 제작비 300만원, 자동차 압류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360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4,814만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자동차등록 전산업무 처리를 위한 복사용지 및 복사기, 모사전송기, 프린트기 등 전산장비 용품비 1,046만원, 795쪽에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관련 각종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료 5,718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6,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차량관리 업무추진비 특별사법 경찰업무 추진비 등 1,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세외수입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징수 및 정기검사 미필자 번호판 영치를 위한 세외수입 차량영치 연계시스템과 영치조회 단말기 프린트기 등 PDA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자동차 등록증 및 등록원부 등 각종 자동차 관련 서식 유인비로 1,220만원, 개인 임시번호판 운행허가 현대, 대우자동차 출고장 임시운행 허가를 위한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 제작비 7,511만4,000원, 자동차등록 법규 및 특근자 급식비 등 115만원 등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로 8,9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수입인증기 유지관리 및 차량등록 담당공무원 보험가입비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차량등록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6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관리로는 1억7,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798쪽부터 802쪽까지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운영경비인 인력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차량등록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친절봉사를 위한 주민서비스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향숙 위원님!

그게 아니고 행정업무중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안해 가지고 자동차 운행하는 거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법이 있습니다. 그 형법을 경찰에서 안하고 저희들이 검찰청장에게 위촉받아 가지고 저희가 특별사법 경찰관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계장님 하고 담당자 3명이 그 사람들이 검찰에 다니면서 송치를 하고 심지어 체포까지 하러 가야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