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산 업 과 ㅇ 건 설 과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학희 위원장님, 이상천 간사님, 곽경호 위원님 나남훈 위원님! 어려운 농업을 항상 걱정해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산업과소관 예산은 6개 정책사업에 17개 단위사업으로 14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소관 200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전액 통과되도록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농정심의회 심의 유인자료 등 6건에 사무관리비로 72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농정업무 추진여비로 1,3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26쪽입니다. 산업과 시책업무 추진비로 1,100만원, 그 밑에 농정시책 교육참석자 여비 등 2건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그다음 농지관리업무추진 지침 유인등 5건에 사무관리비로 7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처분의무통지서 발송 우편료로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농지전용지 사후관리 현지확인 국내여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분과별 교육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등 3건에 민간경상보조로 2,61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자금 이자 이차 보전금으로 2억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8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보조비로 4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비로 9,500만원, 농업인턴 지원사업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9쪽,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비로 3,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민간경상보조로 1,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7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5억5,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지 보급 지원비로 3,29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 지원비로 2,240만원, 우수 농업인 해외농업 비교 연수비로 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귀농정착 지원비로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2쪽, 고부가 기술농 육성지원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촌보육센터 종사자 인부임 등 4대보험료로 3,4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일반수용비등 7건에 사무관리비로 2,46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6쪽, 중간에 농촌보육센터 전기요금 등 8건에 공공운영비로 2,12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7쪽에 제일 하단부에 농촌보육정보센터 국내여비로 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8쪽, 농촌보육정보센터 보육생 견학경비로 120만원, 밑에 농초보육정보센터 2층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8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유아교육 교재구입 등 2건에 도서구입비로 2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39쪽, 고품질 쌀 생산 지침서 유인등 4건에 사무관리비로 3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정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24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밑에 쌀전업농 교육여비로 9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쌀 전시홍보행사 지원에 무상보조로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40쪽, 퇴비살포기 수리 유지비등 2건에 공공운영비로 133만원, 다음 퇴비 살포기 보수 수리비등 2건에 재료비로 579만원, 농기계 기술교육 및 세계농기계박람회 참가 여비 등 2건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비축 양곡 매입 보관서식 대장 및 대장유인등 2건에 사무관리비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양곡보관창고주 및 관계자 교육 행사 실비보상금 60만원, 그다음은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대장 유인 등 3건에 사무관리비로 32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해대비용 예비모 확보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비로 2,0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 공공방제 현수막 제작에 사무관리비로 48만원 계상했습니다. 342쪽, 긴급병해충 공동 방제 등 2건에 민간자본보조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쌀 재배단지 육묘용 상토지원비 등 6건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2,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보용 친환경 농산물 구입에 공공운영비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3쪽, 농토배양 발대식 장비 유류대로 280만원, 친환경 농업기술 교육여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친환경 원자재 원료구입비등 6건에 민간자본보조로 6억8,67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벼 재배단지 및 쌀 전업농 등 농기계 지원비등 9건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5,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44쪽,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비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5,71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4,87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천적 해충 방제비로 1,512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46쪽입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비에 1,33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직접 지불제 사업비에 4,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직불제 행정비로 348만5,000원, 밑에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5,768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7쪽, 정부양곡 관리업무 추진여비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고 그밑에 친환경들판 조성 종합 지원사업비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48쪽,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사업비로 1,250만원, 친환경 농업 체험 행사 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친환경 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 선진지 견학 경비 지원비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9쪽, 벼육묘장 상토 지원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비로 7,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내기 없는 벼 생력화 지원 사업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350쪽,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직판행사 등 현수막 제작비로 60만원, 유통특작 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9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직거래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1쪽, 각종 행사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등 2건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속도로 내고장 으뜸 판매점 시설지원사업등 2건에 민간자본보조로 5,90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내 홍보물 제작등 2건에 사무관리비로 700만원, 다음 농산물 홍보 및 판촉용 농산물 구입에 공공운영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브랜드 아침해 칠곡 홍보용 포장재 지원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352쪽, 식품박람회 참가 민간인 국내여비로 1,600만원, 소득작물농가 교육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학마을축제 지원 사업 등 4건에 민간행사보조로 2,9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매실 우량묘목 보급사업 등 2건에 민간자본보조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3쪽,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등 7건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7,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7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사업추진 일반운영비로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FTA기금 사업추진 국내여비로 200만원, 과수산업 해외실태조사 현지 견학 국외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55쪽, FTA기금 시행주체 보상금으로 100만원, 과원폐업지원사업비로 2억4,5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수폐원 작업비 지원비로 2,37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참외 자동화시설 지원사업비로 3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6쪽,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FTA 대응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사업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FTA 대응 생산비 절감형 과원 전용농기계 공급사업비로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357쪽,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로 2,000만원,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8쪽, 새소득 작목 육성사업비로 4억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축통계 조사표 유인등 5건에 사무관리비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참석자 식대 등 2건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인부임으로 795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유인비 등 5건에 사무관리비로 26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 부르세라병 채혈 공수의 산재보험료 등 7건에 기타보상금으로 4,075만원 계상했습니다. 360쪽, 축산농가 지도업무 추진 국내여비로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교육여비등 2건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거세 장려금 지원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축예방주사 재료비등 12건에 재료비로 7,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환자 정착촌 악취제거제 구입비 등 3건에 재료비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61쪽입니다. 축산 축분처리용 부자재 톱밥, 왕겨 지원사업비등 7건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7,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유학한우 발효사료공장 대체원료 구입비 등 8건에 민간자본보조로 1억66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3쪽, 중간에 유기동물 사료 구입비로 24만원, 유기동물 보호소 위탁관리비로 1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예방접종 시술비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로 8,53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소브루세라병 채혈 보정비로 2,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5쪽, 축산분뇨유통 및 재활용 사업지원비로 2,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경북 한우 클러스트 사업 1,00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학교 우유 급식지원비로 5,9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6쪽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지원비로 888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으로 2,75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젖소 능력개량 사업비로 495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67쪽입니다. 가축음용 수질개선 장비지원등 2건에 민간자본보조로 2,15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비로 447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368쪽, 사료혼합기 지원사업비로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천적이용 해충구제 사업비로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등 방역사업 소독약품 구입비 등 4건에 3,616만원 계상했습니다. 369쪽입니다. 중간에 소 부루세라병 채혈 보정비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 공수의 수당으로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70쪽입니다. 한우 송아지 안정제 사업비로 1,4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 등록비 지원사업비로 20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 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 수정란 이식 사업비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축산 환경 개선 사업비로 2,8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비로 41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설치비 등 3건에 민간자본이전 보조로 4,3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2쪽, 아카시아벌꿀축제 행사장 부지 일시사용 임차료 등 4건에 사무관리비로 6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카시아벌꿀축제 추진 일반수용비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3쪽, 아카시아벌꿀축제 추진 국내여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카시아벌꿀축제 행사경비로 2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신동재 장승 교체 설치비로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업 조사자 교육교재 유인등 3건에 사무관리비로 10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내수면 지도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쪽, 내수면 양식 기자재 공급지원비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로수 정비 인부임 등 2건에 79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경영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1,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로수 비료대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375쪽, 조경 조성지에 제초작업 인부임 등 2건에 1,67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나무심기 캠페인 현수막 제작등 2건에 사무관리비로 2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식목일 행사 안내 현수막제작 등 2건에 행사운영비로 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임도 타당성 평가위원 수당 등 2건에 사무관리비로 1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취기 수리비등 3건에 공공운영비로 241만6,000원,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대회 참가자 여비보상 등 2건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GPS용 플로터 용지구입 등 2건에 사무관리비로 16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7쪽, 왜관산업단지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등 3건에 시설비로 5,879만3,000원, 다음 가로수 바로세우기 및 보식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산 영리 공원 기본조사 설계비로 281만6,000원, 다음 기산 영리공원 실시설계비 등 3건에 1,275만원 계상했습니다. 378쪽, 기산 영리공원 조성공사 등 3건에 시설비로 2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가지 조경수 전정 공사 등 3건에 시설비로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도 내 잡관목 제거 작업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9쪽, 아카시아축제장 주변 수목 정비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밀원식물 조림사업비로 5,743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가꾸기 산림조사단 인부임외 4대 보험료로 1,61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1쪽, 공공산림가꾸기 기계톱 수리비로 314만1,000원, 공공산림가꾸기 유류대 구입비로 94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작업장비 구입비로 1,017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401쪽에는 산불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 1,790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지도 국내여비 968만원 계상했고 402쪽에도 산불에 관련되는 재료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403쪽에도 산불 관련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404쪽은 산불감시원들 인건비입니다. 405쪽은 산불감시원 4대 보험료입니다. 421쪽에는 산림해충 예찰도구 세트 구입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밑에 석전리 보호수 정비공사 등 2건 석전3리에 보호수 정비하는 겁니다.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는 자고산 야간 등산로 개설 공사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314만2,000원, 그밑에 실시설계비 628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422쪽, 관내 등산로 보수 정비공사 등 4건에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는 등산로 공사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중간에는 등산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29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등산로 조성사업 시설비로 5,76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반산 휴양림 아래 등산로 개설하는데 추가로 하는 겁니다. 423쪽, 산림서비스 증진 인부임 등 4대보험료입니다. 등산로라든지 정보수집 하는데 기초자료 하는거 2,734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424쪽, 하단부에 산림서비스 인부 교육 여비 등 2건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1만2,000원, 425쪽입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비 등 2건에 1,831만9,000원입니다. 하단부에 휴양림 청소인부임 2,204만7,000원입니다. 426쪽, 휴양림에 사무용품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9건에 2,51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7쪽입니다. 이것도 자연휴양림에 종합보험료 등 3건에 공공운영비 3,04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휴양림에 신축건물 및 숲속의 집 동절기 침구류 등 5건에 새로 집짓는데 대해서 침구하고 필요한 주방용품 등 세트로 구입하기 위해서 70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28쪽, 자체사업입니다. 송정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건물 전기제품 구입에 1,368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송정자연휴양림 시설관리 유지보수등 6건에 공공운영비입니다. 882만원 계상했습니다. 429쪽입니다. 휴양림에 수목비료대 등 2건입니다. 재료비로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사무관리비 300만원, 홍보용 팜플렛 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384만원계상했습니다. 송정자연휴양림에 우리꽃 자생식물단지 제초 및 비료주기 작업 인부임에 363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꽃 자생식물단지 시비용 비료 구입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휴양림에 지하수 석회 제거시설 설치 등 5건에 시설비로 8,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휴양림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시설비로 4억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올해 4동 했고 내년에도 4동 증설사업, 보완사업 하기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유해야생동물 까치 포획 보상금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1쪽,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실탄보조에 민간경상보조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에 국도비 8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감시원 인부임 등 4대 보험료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433쪽입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재료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까지는 군비로 했는데 이번에 도비가 보조내시 되어 내려왔습니다. 다음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업과 초과근무수당으로 7,78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농촌보육센터 운영관리요원 인부임 등 2건에 4,61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35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20만원, 끝으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 3건에 사무관리비로 1,5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플라 장학금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41쪽입니다. 포플라장학기금은 저희들이 타부서하고 합의를 받아놔서 호이장학금하고 포플라장학금을 내년 2월경에 전부다 합치는 걸로 그래 되어 있는데 연도폐쇄기 끝나면 호이장학금에 합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내용보면 1,283만2,000원 호이장학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만원 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사실 내년되면은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이장학기금으로 합쳐서 운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희 위원장님, 이상천 간사님, 곽경호 위원님, 나남훈 위원님! 산업과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이 전액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산업과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7쪽에 이차보전금 농가부채가 늘어났습니까? 올해까지 통계는 안 나왔고......

이거는 작년에도 금액은 같습니다. 원금 80억에 2억7,200만원입니다.

사실 이만큼 집행되지는 안하죠?

올해 아직까지 결산은 안 했습니다만 농협에서 하반기에 올라옵니다. 상반기는 9,8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1억 잡아도 2억이면 년간 가능하지 싶은데 2억7,000만원이면 넉넉하게 잡아놓은 거네요?

원금이 80억입니다. 그래서 다 나간다고 보면 2억7,200만원이 다 소요되고 그만큼 안나가면은 잔액이 남습니다. 그거는 정리추경시에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앞으로 농가가 더 필요로 하면 이 정도 잡아놔야 됩니다.

이 자금을 쓰는 분들이 진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328쪽,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5ha미만 농가가 1세～6세 아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위에거는 보육시설 이용하면 영유아 양육비 주는 것이고 중간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애는 있는데 보육시설 안보내고 단가가 월 5만7,000원에서 12만6,000원으로 연령별로 다릅니다. 애들만 있으면 안가도 그냥 주는 겁니다. 그게 9,500만원 잡아났는 겁니다.

328쪽,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5ha미만 농가가 1세～6세 아이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위에거는 보육시설 이용하면 영유아 양육비 주는 것이고 중간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애는 있는데 보육시설 안보내고 단가가 월 5만7,000원에서 12만6,000원으로 연령별로 다릅니다. 애들만 있으면 안가도 그냥 주는 겁니다. 그게 9,500만원 잡아났는 겁니다.

공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겁니까?

예, 그런 취지입니다. 이거는 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유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계속 변경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쪽수가 많으니까 쪽수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계속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예산이 엄청 많은데 몇 명입니까?

처음에 2006년도에는 14명이 했는데 올해는 7명에 1명이 이사가서 6명이 되었습니다.

6명에 선생님이 4분인데 이거 정말 물론 도비고 있고 그렇지만......

그리고 애들도 가르치고 나머지 이외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또 중학생도 오고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합니다. 그 지역의 여성농업인들 부정기 사업으로 취미를 하는 쉽게 말하면 장구를 배운다든지 그런걸 프로그램 짜서 애도 키우지만 나머지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교육장소입니다.

332쪽에 고부가 기술농 육성사업 지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에서 새로운 남다른 기술과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가공이나 유통쪽에 농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 관내에 헛개나무 많이 심는데 헛개나무 부산물로 양계농가에 사료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기 지원하는 시설비입니다.

헛개나무요?

예, 헛개나무 부산물로 해가지고 밀원수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기 위해 이거는 올해 공모해가지고 신청해서 도에 올라갔는 겁니다. 기산에 장재성씨가 선정되어 도전체 7농가인데 우리군이 고부가 기술로 선정되었는 겁니다.

330쪽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어떻게 선별합니까?

관내에 거주하는 자녀는 수업료하고 입학금 다 줍니다.

관내 622명이나 됩니까?

예, 됩니다. 농업인 학생은 순위를 정하는게 아니고 학교 다니면 다 줍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해야 됩니다. 형편도 관계없이 5ha 미만인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산출근거에 90만원 기준해서 620명 되어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나온겁니까?

학자금 분기별로 주는데 전체 1년간입니다.

예, 이상천 위원님!

자부담을 20%하고 80%를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좀 안맞는 것 같은데?

전업농가는 197개 농가에 지원해 주고 규모있게 하는 단체에 지원해서 농사 적게 짓는 사람은 다른걸로 전농하고 쌀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계속 밀고 나가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제 한두마지기 지어서는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탈락하고 그래 하자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보면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엔 50%까지는 자부담이 돼줘야 효과나 의욕이나 노력이 따른다고 보는데 시범사업 같으면 80% 지원해도 이해가 가는데 무조건 많이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느냐 그래 봅니다.

쌀 농사가 사실 어렵습니다. 참외나 다른 농사는 좀 괜찮은데 쌀은 자꾸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경쟁도 안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지원이 잘 되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괜찮은데 이렇게 분별없이 자꾸 지원 하면 농민들이 자꾸 일은 안하고 지원만 받을라 하고 자기 돈이 들어가고 자기가 노동을 해야지 애착이 가서 열심히 연구 하고 농사를 지을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면 일은 안하고 아버지한테 돈 받아 해결할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 지금 나남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전 농가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벼재배농가 지원인데 이 3,966원 하는거는 무슨 근거입니까?

이게 단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뭔가하면 우리 관내에 논농업직불제가 2,780ha 우리 WTO에 의해서 정부에 논농업직불제 지원해주는데 그때 2004년도에 쌀 파동이 와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저희들 군에서 쌀 기반은 우리가 흐트러지면 안된다 관내에 그래서 특별히 그당시 4억9,000만원부터 출발해서 그당시에 줬는게 전 농가에 공동으로 주자 쌀값은 처음에 18만원, 19만원까지 그당시에 갔는데 2003년까지는 2004년도에 쌀 수입이 개방되는 바람에 이게 가격이 갑자기 다운 되었습니다. 그래서 쌀농가 보전 차원에서 순수한 군비로......

전체 금액에서 농가를 나누다 보니까 4,000원도 아니고 3,966원 하니까?

가마니수 전체 2,781ha주기 위한 부기를 만든겁니다. 농가 호응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가마니수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이거는 가마니수로 하는게 아니고 논농업직불제 해가지고 매년 3월달 되면 신고를 합니다. 2004년부터 입력해서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그기에 2,781ha가 쌀농사 짓는걸로 전부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쌀농사 짓는 사람만 주는 겁니다.

친환경 벼라고 해 놓았는데?

친환경이라 하면 뭐냐 하면은 WTO에서 논농업직불제도 비료 덜치고 농약 덜치면 친환경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거는 센터나 농간원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게 전면적 다 통과됩니다.

그런데 직불제 이거 지급할 때 혹시 논을 임대해가지고 농사를 지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생산자한테 줘야 합니다.

그런제 지금 그렇게 다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직불제 농가가 토지를 빌려줄때 조건을 겁니다. 직불제 나오는 논 주인이 받는 걸로 하고 농사를 지을라면 짓고 안그러면 안 빌려준다 하는 조건을 내거는데 그래서 농사는 엉뚱한 사람이 짓고 돈은 다른 사람이 타는데 이게 무슨 대책이 없으면 공평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도 받습니다. 이런 여론이 많이 올라가서 저희들도 실제로 경작자한테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임대료를 많이 달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뺏기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거는 아니지만 어떤 농가는 지주가 조금 못된 사람은 그런게 왕왕 있는데 최대한 우리 경작자한테 돌아가도록 행정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거 받아 먹겠다고 논 주인이 농사 안 지을수는 없잖아요. 법을 확실히 해놓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원망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군에서만 이렇게 시행합니까?

타시군에도 합니다.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국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에 나오는데 도비는 도비 30%, 군비 70% 해가지고 내려오고 이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불제 때문에 말썽은 좀 있지요?

곽위원님 말씀대로 경작자하고 소비자 관계 그건 음성적으로 하니까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겠지만 철저하게 지시를 해서 잘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중앙단위에서 이거 다 아는데 이걸 방금 이야기 하셨지만 세금관계를 해야 실질적으로 경작자한테 돌아가지 그런 타 무슨 법에 의해가지고 그런게 있는데 다 그런거는 아닙니다.

참외농가에는 직불금 해당안되지요?

해당됩니다. 보증직불제가 있습니다. 직불제는 두가지가 있는데 쌀농사 짓는데 주는거는 변동직불이고 고정직불은 논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 다 줍니다. 여기 6억1,900만원은 쌀농사 짓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면적이 고정직불제는 더 늘어나고......

안그래도 주민 한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성주에는 참외하는데도 직불금 받는데 우리는 없다......

저희도 주는데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4쪽,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비 이거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 2005년도부터 했는 사업인데 친환경 작목반을 구성해서 10명이상 구성이 되어가지고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왜관에 평장9리에 하는데 퇴비사 그다음에 친환경 농업할 수 있는 농기계, 창고 등 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기위해 유도하고 장려하는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 기반시설입니다.

작목은 뭡니까?

벼 단독으로 해야되고 벼 플러스 사과해도 되고 그거는 모든 농작물에 다 해당됩니다.

다음 다음쪽에 보면 친환경 들판조성 지원하고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농업지구 조성이 있고 들판조성 지원이 있는데 그건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쌀브랜드 단지안에 이것도 친환경 기반조성하는 것인데 이거는 3년간 지원하는 겁니다. 이 안에 비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내년에 석적, 동명에는 두개 단지에 지금 2회차입니다. 2009년까지 하면은 다른 단지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친환경 들판 조성 하는거는 이안에 비료, 퇴비, 여러 가지 친환경 농자재가 거기 들어갑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석적, 동명 쌀브랜드 단지에 2007년 올해 해줬고 내년 2008년 해주고 2009년까지 계속 이 사업을 2개 단지를 3년간 지원합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 자리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거는 조성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도 친환경 들판 조성 종합지원 이래가지고 전부 제목들이 헷깔리도록 되어 있어서 좀더 알기 쉽게 해놓으면 좋겠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345쪽에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뭡니까?

이거는 농협에서 기존 하고 있는 것인데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이게 하는게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행정기관하고 농협에서 하니까 이게 잘 안되니까 이 자체가 저희들이 업무를 넘겨받은 겁니다. 국도비 다 있습니다만 비료 한포대에 단가가 저희들이 1급 그린퇴비 하는게 있는데 이거는 포당 800원씩 지원해줘가지고 국비 800원, 시군 자치단체 800원 해가지고 1,600원이고 나머지 유기질 비료는 700원입니다. 국비 700원 해주고 지방비 700원 해서 1,400원 그래 한포대에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통 2,800원씩 3,000원씩 합니다만 그 가격은 무시하고 1급 그린빌 퇴비 하는거는 한포대에 1,600원, 그다음에 나머지 유기질 비료는 한포대에 1,400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농협에 넘겨 줘야 합니다.

농협에서 하던걸 떠 안은 이유가 있습니까?

농가별 선정하는 이 과정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올해 처음 넘어 왔습니다. 결국은 농가별 조서를 다 만들어가지고 농협에 넘겨 줘야 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그걸 가지고 신청받고 제품별로 회사별로 전부다 다 받습니다.

다 받으면 농협 자체에서는 부담이 하나도 없고 우리 군비까지 농협에 들어가는건데?

위원장님 이것도 농협하고 실무담당 차장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업무까지 넘어오고 부담도 해야되니까?

한번 같이 협의해 가지고 농협 부담을 중앙에서 해주든지 국비자체가 농협중앙회에서 내려오는 돈이지 싶은데 이 사업은 전국 농림부산하 전 시군 다하기 때문에 우리군만 그런게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쪽, 농기계 공급지원 3종 해났는데 6,000만원짜리 기계 기준이 뭡니까?

이것도 도비 내려오면서 부기만 이렇게 해났는데 실제로 이 내용은 관리기하고 하우스 분무기하고 애취기 이 사업을 3종으로 해서 전체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정도 내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기계가 해당됩니까?

뭐 뭐 하라고 시군에 내려옵니다.

미곡처리장은 넘어가고 351쪽, 고속도로 판매장 시설지원 사업인데 이거 이때까지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있는데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보수하는 겁니다. 박스제작이 뭐냐하면은 으뜸판매 해가지고 박스를 만들어서 칠곡군을 전국적으로 알릴수 있도록 담아주는 그 박스가 올해 새로 37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익금은 본인들이 가져 가잖아요?

수익금 중에서 일부 저희 군에 들어옵니다.

얼마 들어옵니까?

자기네들 다 제하고 그중에 수익금 10%가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연 얼마쯤 들어옵니까?

한달에 17만원정도 됩니다.

농협에서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들 모든걸 자기 사업지원해서 할려고 탐을 내는데 왜 그런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사실 운영이 잘 안되니까 이게 수입차원보다 칠곡의 얼굴인데 할려면 옳게 하든지 안할려면 문을 닫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은 없고 맨날 비워놓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지금은 잘 됩니다. 저희들 참외 판매행사도 하고 몇 번 했습니다. 참외, 포도 직판행사도 했는데 농협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그 장소를 빌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이 기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실 농업경영인들이 세를 많이 받는데 한달에 150만원 내라 하고 이런 사건 때문에 경영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런 경우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 퇴색이 되고 이래가지고 도색도 해야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지원 사업이 있고 밑에 직거래 판매장 설치 하는 그거는 뭡니까?

이거는 읍면마다 가산에 학마을 축제장 앞에 하는건데 제목이 틀립니다. 가산에 학마을 축제장 맞은편에 거기 판매장을 하나 만들어달라 냉동실도 있고 해가지고 농축산물 전부 판매 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바로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일 밑에 공동브랜드 홍보용 포장재 지원 이거는 1억인데 칠곡군 전체다 해당됩니까?

예, 아침해 칠곡 하는거 사과, 포도 농산물에 대한건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억가지고 참외박스까지 다 됩니까?

예, 참외는 추경에 하든지 한꺼번에 할려고 하니 그렇고 한번 소요량을 아침해 칠곡 그거 담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모자라면 시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추경에도 확보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에 학마을 축제하고 사과꽃 축제하고 등태작목반 축제 이래 있는데 이게 예산이 해마다 올라가는데 이름 그대로 마을축제인데 매년 이래 올리다가 보면 끝이 없겠는데 실제로 이만큼 등태작목반 작년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려서 행사를 해봤는데 사실 1,000만원 소요되는데 50% 해가지고 500만원 잡아났는데 작년에 280만원인가 지원되었는데 이게 실제 이만큼 지원할 값어치가 있습니까?

선전은 잘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 사실 1,000만원 더 들었습니다. 행사 비용 보면은 작년에 첫회 1,400만원정도 들었는데 거기에 따라 어느정도 계속 무한정 주는게 아니고 축제 분위기에 어느정도 되도록......

왜관 관할이라서 많이 해주면 저는 좋겠습니다마는 동네축제를 이렇게 자꾸 장려하는 느낌이 들어 걱정이 되고 학마을축제도 이름그대로 마을축제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는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지역축제에 도움이 되도록......

어느정도 선에서 묶어주셔야 되지 매년 이렇게 올려주면 끝이 없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대로 500만원이상 기준에 맞춰서 판단해서 지역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에 보면 친환경 민간자본보조 농자재 지원 9,000만원 있는데 이런거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작목반에 친환경 농업을 하는 작목반에 또는 농가에 자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이 지적하신 친환경 농자재가 검증안된게 있다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걸 올해부터는 농촌진흥청에서 검증되었는 자재로 해서 농가가 신청받도록 또 그 자재만 농가에 지원 안되도록 해서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하는데 드는 사업비입니다.

354쪽에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거는 사과하고 포도농사 짓는 FTA 기한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주로 시설 현대화 사업 말그대로 관수시설 하고 우량품종 갱신, 비가림 방조망, 방조망, 지주시설 등 그런 시설 하는것인데 이거는 2010년되면 끝납니다. 기반시설입니다.

27.2ha해서 100분의 50 해났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27.2ha 하는거는 전번에 2007년도에 당초 사업계획 받을때 순서가 있는데 그에 따라서 예산요구 해서 내려왔는 겁니다.

그리고 355쪽, 자동화시설 참외 이거는 민간보조사업으로 이만큼 면적이 나옵니까?

이것도 명단이 죽 되어 있는데 하우스 9m 해가지고 자동온도 조절되는 개폐기인데 센터에서 시험했는걸 하는 겁니다.

자동운반기 이거는 필요한 농가에 어느정도 보급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파악해서 전체 관내 참외 심어놓은 면적이 520ha인데 그에따라 연차적으로 계속 국비사업 지원해서 균특사업으로 내려오는건데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m파이프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요?

안에 다 있습니다. 전번에 나위원님 이야기 하셨는 자동개폐 장치하고 천장에 나가는 것 그것도 이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는줄 알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안해도 소농가가 하는거 환기통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00분의 50이니까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지원되겠네요?

예, 능력안되는 사람은 못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옛날 하던식으로 그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농사가 이것말고 다른거 농사짓는 사람들은 자동개폐기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 달라고 하지는 않고 올해 하는데도 억지로 하고......

이거를 이부분 중에서 특히 필요한게 그겁니다. 참외 파이프라든지 이런부분은 돈이 많이 드는데 본인 부담이 다른거 못지않게 참외는 우리군의 소득도 높은 품목인데 파이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60%라든지 이렇게 해서 의욕을 줘야 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렇게 보는데?

잘 알겠습니다.

아까 곽경호 위원님 FTA기금 생산 현대화 사업은 어디 선정했습니까?

이거는 사과, 포도 농사 짓는 사람 관수 관비 하는거 하고 우량품목 종자갱신 하는거하고 키낮은 사과라든지 포도에 비가림 사과에 방조망 하고 북삼에 보면 까치 침범 못하는 그런 시설 지주로 해가지고 안 넘어지도록 하는 그런 시설 하는게 현대화 시설입니다.

과수 포도에 일단 묶어 났는 거네요?

예,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경비가 2억7,000만원 잡혀 있는데 2006년도에는 2억을 잡아가지고 다 못쓰고 4,000만원 남았는데 그래서 올해는 2006년보다 근 1억 가까이 9,000만원 더 썼는데 자꾸 늘어가는데 여기 자꾸 투자를 증가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축제에 이벤트가 조금 모자라서 그걸 다양하게 올릴라고 작년과 똑같다 하는 여론이 있고 해서 이벤트를 하나 더 넣어서 하는 경비가 그게 몇천만원 더 들어갑니다.

군민들 불평은 더 많은데 자꾸 예산만 올려서 축제를 과감하게 바꿔야 되는데 이걸 하던 사업이니까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있는데 소재지에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녀자나 노인이나 장애자나 누구든지 참여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군민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아카시아 축제를 계속 불평을 많이 하는데도 예산만 올려가지고 효율성 없이 자꾸 안되는거는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과감하게 고정관념을 바꿀건 바꾸고 돈만 자꾸 갖다 붓는다고 나아지는것도 아닌데 칠곡 사람들 좋은일 시키는것도 아니고 선거풍토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성향이 서로 갈라지고 하는데 축제를 통해서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축제장이 되어야 되는데 산 구석에다 자꾸 투자하면 송정자연휴양림처럼 애물단지 됩니다.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말할게 한정 없어도 이번에도 그냥 넘어갔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잘못되었는거는 예산만 까먹는 애물단지이고 자꾸 돈만 투자되고 칠곡군을 알리는 홍보가 그만큰 됩니까? 군민들이 크게 물좋고 공기 좋아서 쉬는 공간이 되나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꾸 예산만 올라가는데 그기 장소도 불편하고 노약자들이나 장애자도 못가고 군민축제로서는 안맞는거를 한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접근하기 좋은데 왜관에 둔치라든지 하면서 기간내 아카시아 축제는 거기서 하고 장소를 저희들은 아카시아 쪽으로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둔치에다 하고 우리군의 축제가 한개만 만들어서 활성화 시키면 안 좋겠습니까?

대표적인 브랜드를 개발해야 됩니다.

곽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동감합니다. 군전체 기획감사실에서 하든지 새마을과에서 하든지 어느 분야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군전체를 봐서 그런 방향으로 실과장님들이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다은 377쪽에 가로수 정비 하고 시설비 왜관지방산업단지 근로자 운동장 주변 하고 제일위에 이런거는 조경쪽에 들어가는데 이런거는 누가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왜관산업단지내에 보면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 주변에 올해부터 손 댔습니다. 계속 나무를 심으니까 무질서하게 자라가지고 모양도 안나오고 그래서 올해 손을 좀 봤고 혹시 내년에도 산업단지안에 운동장 뿐만 아니고 가로수가 보면 느티나무가 중앙통 통과하는데 그런것도 수형 조정을 해야되고 그래서 그런걸 쓰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작업을 어떤 사람이 합니까?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조경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지로는 둑에 풀 베는것까지 조경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떨때 보니까 토목이나 건축쪽에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서......

그거는 올해 우리 군수님이 칠곡그린 환경 때문에 안했습니까? 그 입구에 작업하시는걸 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군비로 해서 연도변에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게 보기 싫어서 인부 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톱질 잘하고 나무 베는걸 전문가로 하고 옆에 우리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신명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나무수형을 조절하면서 하는것인데 이런 중요한 공원이라든지 이런거는 전문가가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 421쪽에 보호수 공사 밑에 작오산 야간등산로 개설공사 기본조사 설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3개노선이 되어야 되는데 벽진이씨네 하고 몇이는 승인을 안해줘가지고 야간등산로 할려면은 전주가 세워져 불을 밝히야 되는데 못하고 2대대에서 우방2차에서 올라가는 길을 새로 저희들이 지주들한테 승인 받아가지고 거기 올라가는것까지 기본조사는 다 해났습니다. 그기 따라 실시설계하고 기본조사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났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확정이 되었나 싶어서 야간등산로 같으면 불을 밝혀야 되는데 몇사람 이야기 한다고 해서 하는거는 친환경 하면서 산을 이렇게 하면은 밤에 산에 올라간다고 몇사람 편의를 위해서 조명시설해서 자연을 훼손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대도시 대구같은 추세를 보면 특히 여름쪽에 보면 야간에도 산에 많이 갑니다.

대구 앞산에 해 놓은거 보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대구 칠곡에도 그래서 했다 하는데 그거는 우리군에는 빠르고 정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 원하는데 산에 정자같은거 설치하는것도 원하는 사람 40% 되면 반대하는 사람이 60% 됩니다. 그것도 예산낭비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밤에 잘못해 놓으면 우범지로 바뀔 수도 있는데 전번에 잘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걱정이 좀 됩니다. 몇 사람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면 자연도 쉴때는 쉬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몇군데 합니까? 시범으로 한곳만 합니까?

한곳만 합니다. 옛날 2대대 우방 3차쪽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좀 그렇습니다.

여기 해놓으면 달오산도 이야기 할 것이고 한군데만 시범적으로 하고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좀 그거하면 앞으로 친환경쪽으로 해 나가든지 사실 저도 대구에 가 봤습니다만 주로 나이 많은 분들이 올라가고 그런데 기존 등산로에다 가로등만 설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과장님 375쪽에 하단에 보면 임도 타당성 평가위원 수당이 있는데 임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임도를 연차적으로 옛날에 기본조사 해났는게 있습니다. 거기따라 한두건 나면은 이분들 교수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다음에 산림에 대한 토목전문가들 세분이 옵니다. 거기 대한 수당주는 겁니다.

군비로 하는거 아니죠?

군비로 하는게 아니고 타당성 기본조사는 저희들이 해줘야 되고 국비하고 내려오면 그때 하기 위해서 수당입니다.

그다음 소 부루세라병 때문에 많은 고생도 하시고 지원도 많이 하는데 귀의 인식표를 바꿔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그래도 이표(이표)를 중간 상인들이 악덕 상인들이 그렇게 하면은 제재할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중앙에서도 알고 있고 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표(이표)의 넘버하고 소 발톱에 하든지 소 뿔에 하든지 붙였다 떼었다 하니까 부르세라병 검사 했는걸 붙여놓으면 그게 인식이 다 되는데 그걸 감사때 듣고 도에다 전화를 해봤는데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정부에서도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부르세라병에 우리가 2013년에 안걸리는 그런 해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 몸에다가 칩을 삽입시키는 그런 것도 정부가 검토하고 있고 발톱에다 찍든지 소 뿔에다 찍든지 그런식으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352쪽에 매실 우량묘목 보급사업이 있는데 주당 만원씩 해서 5,000주 60% 그래 지원되는데 묘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거는 관내에 복숭아밭하고 폐원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매실나무를 식재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매실 나무가 1만원씩이나 합니까?

3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래 주는 겁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윤석수입니다. 건설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총 사업비는 223억3,087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5쪽, 일반운영비 건설기계 전문 건설업관련 서식인쇄 등 1,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건설행정 업무추진비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700만원, 다음은 466쪽, 건설과 직원 19명에 대한 인건비 1억3,03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수로원 5명에 대한 인건비 4,678만5,000원, 일반운영비로서 사무실 관리비 772만원, 468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서 국지도 67호선 시가지 부체도로 차입금 이자상환에 8,750만원, 중리～학산간도로 차입금 이자상환에 7,000만원, 동안 철도 건널목 이자상환에 2,571만3,000원, 기성～학명간 도로 이자상환에 1억4,231만3,000원, 차입금 원금상환입니다. 동안철도 건널목 개량사업에 1억7,000만원, 기성～학명간 도로개설에 4억5,000만원, 기타 회계 전출금 치수사업등 전출금입니다. 16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교통량 조사 인부임에 954만6,000원, 일반운영비입니다. 제초기 유지관리 등 1,030만원입니다. 470쪽, 도로업무 추진여비 480만원, 시책업무 추진비 500만원, 재료비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빙방사 포대 등 자재구입에 1,72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471쪽, 작업도구 장비구입에 17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도로 풀베기 하는 예초기 구입 2대에 60만원, 법정도로 확포장입니다. 봉산 위험도로 개량사업 676m에 5억8,905만4,000원입니다. 472쪽, 연화～기곡간도로 확포장 공사 450m에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6억1,018만원입니다. 다음 지천면 백운리 길부도로 정비공사 50m에 3,452만4,000원입니다. 473쪽, 어로1리 진입도 정비공사 20m에 1억5,413만6,000원입니다. 다음 가산면 다부2리 예술대학교 진입로 선형개량공사 200m에 3억3,072만4,000원입니다. 474쪽입니다. 군도 5호선 반지천 이게 석적면 반계리입니다. 반지천 개체공사에 L=30m에 7억1,269만5,000원입니다. 다음 동안～무림간 농로확포장공사 300m에 2억2,522만4,000원입니다. 약목 교리 향교마을 진입로 확포장 150m에 2억7,269만5,000원입니다. 476쪽입니다. 군도포장 보수에 152.9km에 1억원, 부대비 72만2,000원입니다. 농어촌도로 보수비에 7,050만4,000원입니다. 군도차선 도색비 20km에 1억72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에 20km에 5,036만원입니다. 다음 군도 도로안전시설 478쪽입니다. 5,045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안전시설비 1식에 5,045만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에 5,045만원입니다. 군도 미불용지 10필지에 7,200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미불융지 보상비 29필지에 5,200만원입니다. 중리2교～장곡초등학교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930m에 9억1,207만원입니다. 지천면 금호리 불동진입로 650m에 4억3,552만원입니다. 약목 교동 지하도 선형개량 사업비에 여기에는 가로등 하고 인도설치에 2억144만원입니다. 이거는 가산면 다부리 예술대학교 들어가는 포장덧씌우기 거문관 진입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여기 1,900m에 1억90만원입니다. 중지리 진입로에 50m에 6,094만원입니다. 481쪽 이언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기산면 노석리 740m에 8억9,600만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군도 4호선 및 4개노선에 2억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미정비된 4곳에 6억원입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금오동천 진입로 615m에 3억6,112만원입니다. 다음 신리～송산간도로 확포장공사 660m에 4억1,000원입니다. 삼청～포남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L=150m에 1억6,000만원입니다. 486쪽, 국도 67호선 부체도로 설치공사 200m에 2억684만원입니다. 소방서～경찰서간 인도 및 가로등 설치 2,935m에 12억571만5,000원입니다. 소방서～경찰서간 인도 설치공사에 1억7,727만5,000원, 남계삼거리～아세아시멘트간 인도 및 가로등 설치공사 4,227m에 5억1,960만원입니다. 봉암리 실골마을～대구시계간 인도설치 및 가로등설치 공사 1,042m에 3억입니다. 송학사거리 인도 및 가로등설치공사 467m에 2억784만원입니다. 지방도유지관리입니다. 접도구역 관리에 500만원, 도로보호수 장비 및 자재창고 건축에 5,545만원입니다. 489쪽, 지역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가산산성 주변 주차장 조성공사 380m 면적 7,088㎡에 4억6,834만8,000원, 금남1리 진입로 진입로 확포장공사 65m에 2억7,964만1,000원입니다. 490쪽, 기성리 가좌 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596m에 3억216만원입니다. 다음 491쪽 남원리 원당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880m에 3억2만8,000원입니다. 가산면 송학리 오미기 진입로 포장공사에 3억2만원입니다. 연화리 완정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L=60m에 1억4,220만8,000원입니다. 영오2리 영청 농로개설공사 144m에 5,311만원입니다. 493쪽, 망정리 독쪽골 농로개설공사 200m에 1억194만6,000원입니다. 다음 494쪽, 송정리 중리마을 안길포장공사 510m에 8,782만원입니다. 약목면 무림리 약목고등학교 농로정비공사 300m에 9,120만원입니다. 495쪽입니다. 영리 소교량 설치공사 길이 20m에 9,000만원입니다. 왜관중학교 진입로 인도설치 320m에 2억2,234만원입니다. 영리 세천정비공사 100m에 4,043만2,000원입니다. 봉계리 농로포장공사 800m에 3억3,191만원입니다. 영오1리 먹골 하수도 정비공사 50m에 7,183만원입니다. 498쪽입니다. 용수리 복고개 진입로 개설공사 150m에 8,000만원입니다. 행정1리 농로포장공사 350m에 2,021만6,000원입니다. 보손2리 세월교 정비공사 5m에 1억1만원입니다. 500쪽, 학하3리 감실 진입로 확장공사 150m에 1억190만5,000원입니다. 망정2리 절골 농로 확포장공사에 1억2,190만원입니다. 연호1리 상납실 소교량 및 배수로 정비공사 500m에 8,562만2,000원입니다. 502쪽,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금남리 배수로 설치공사 시설비에 4,356만원, 금남리 배수로 설치공사 4,826만원, 보손1리 세천정비공사 4,869만원등 도비보조사업 2억2,001만4,000원입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하고 전부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504쪽, 남율리 우방신천지아파트 배수로 정비공사 220m에 1억1,210만원입니다. 금화리 금곡사 진입로 정비공사 500m에 8,500만원입니다. 다음 비법정도로 세천유지관리비에 시설비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및 재해위험세천 정비 등 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부대비 1,490만원입니다. 농촌지역 균형개발사업인 수리시설 유지관리 민간자본이전 농촌공사 지원사업입니다. 율리 사암보 용수로정비에 1억원, 매원지 준설에 5,000만원, 남계지 용배수로간선 정비 900m에 5,000만원, 다음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가산지 제당보수공사외 2건에 8,932만원입니다. 저수지 및 수리시설 관리에 포남 배수로 정비등 미불용지보상 저수지보수 총괄해서 4억4,51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에 정주권개발입니다. 기산, 가산 총괄해서 20억6,300만1,000원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가산면 가산리 전원마을 조성 용역비에 1억원, 민간자본이전 이거는 기산 봉산리 전원마을 조성에 용역비 농촌공사에 지원하는 1억원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입니다. 기성리 법성마을입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1억7,000만1,000원입니다. 소규모개발 사업 용수개발 사업비에 12억6,281만8,000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6,384만6,000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1식에 3억1,250만1,000원입니다.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 우리군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6건에 8억1,000만2,000원입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는 8개소에 1억9,000만1,000원입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에 2,596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87쪽 치수사업 건설과소관은 95억5,797만1,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골재반출증 인쇄등 해가지고 1,400만원, 그중에서 생태계 보전협력금 6억6,500만원을 포함한 8억6,501만6,000원입니다. 골재채취장 직원 및 근무자여비 1,752만원입니다. 치수사업 예비비에 90만7,000원입니다. 골재채취장 경영입니다. 골재채취 예정지 용역측량에 2,800만원,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2,100만원, 환경영향평가 1억7,500만원, 월오지구 반출로 포장에 2,000만원, 골재채취장 정비보수 공사에 5,000만원, 골재채취 예정지 편입보상에 3,800만원, 낙금지구 물막이공사 4,000만원, 골재채취 중기대행 사업비 79억500만원, 정액권 반출시스템 설치공사 1억8,000만원, 기타시설 부대비 239만1,000원입니다. 다음 990쪽입니다. 청원경찰 2명과 골재장 근무 7명에 대한 인건비 2억1,14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991쪽입니다. 직무수행에 따른 직급보조금 보조비 252만원입니다. 다음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59쪽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4,160만원,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98억6,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82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5,0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16억1,500만원, 국고보조금이 3억2,742만7,000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이 7억500만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989쪽, 골재채취사업 환경평가 하는데 용역이 1억7,500만원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환경평가 책자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데 20일 공람공고 하고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20일동안 주민 공람하고 사계절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구형태 변화에 따라가지고 측정하므로서 그에 따라 초안 작성해가지고 또 20일동안 주민공청회를 거칩니다. 우리 국도사업이나 공청회 하듯이 똑같습니다. 그런식으로 용역비가 7개소입니다.

이거는 어디에다 용역 줍니까?

이거는 보통 입찰 줍니다.

중기대행업체 여기도 입찰로 합니까?

예,

한군데 한군데 골재장마다 입찰 붙입니까? 한 몫에 입찰 합니까?

한몫에 다 안하고 지구별로 입찰 붙입니다.

금액은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아도?

예, 이거는 우리 돈내 주는거는 지구별로 입찰 봐가지고 집행하는 것만 되고 전체적인 입찰을 보는게 아니고 상차 수수료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파는데 상차수수료에 대해서 입찰 보는 겁니다.

987쪽, 생태계 보전 협력금은 어디다 돈을 주는 겁니까?

이거는 자연 환경평가시에 국세인데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당 350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쪽, 무기계약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이게 수로원인데 계약이 앞으로는 노동법에 바뀌가지고 무기계약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노동법에 개정해가지고 계속 2년동안 사용하면 정년까지 계속 사용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노동법이 바뀜에 따라서 명칭만 바뀐 사례입니다. 옛날에 상용직이라고 했습니다.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전에부터 다 계약하고 해왔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은 강제 퇴직은 못시키는 겁니다. 60세까지 무기계약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 예, 곽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에 봉산위험도로 개량공사 5억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봉산위험도로는 옛날에 기산초등학교 앞에 과학대학 공장있는데 거기서부터 동네로 둘러가는 그기입니다. 지금 현재 한창 공사중에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입니다.

다음은 474쪽에 군도 5호선 반지천교 개체공사 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게 다리공사입니까?

예, 다리공사입니다. 지금 이 다리가 어떠냐하면은 위치가 망정리에서 지천 백운동 쪽으로 가는 세양석산 망정초등학교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낮아서 작년에도 물이 넘었습니다.

무지개식당 있는데 입니까?

덕인사 절 있는데 그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게 낮아서 매년 수해가 납니다.

과장님 468쪽, 차입금 이자상환 하는거는 빌려가지고 공사하고 갚는 겁니까?

예,

그런데 동안동 철도건널목 개량하는데 6억2,000만원이나 들었는데 이거는 언제 했는 겁니까?

동안철도 건널목 공사 지하도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481쪽에 가산 거문관이 어디입니까?

거문관이 대구예술대학교 진입로입니다. 학교명칭을 하기가 그래서 진입로가 학교 하고 난뒤에 포장이 오래되어가지고 한번도 손질을 안해서 포장덧씌우기 해주는 겁니다.

거문관 명칭이 뭡니까? 어디를 보고 거문관이라 합니까?

학교명칭으로 해서 지원하기 보다는......

행정구역 명칭을 써주면 좋은데 옛날 내려오는 이런식으로 하니까 이해가 안되고 대충해서 통과만 할려고 해놓은거지 이해가 잘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485쪽, 삼청～포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러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거는 박실에서 칠곡 상행선휴게소 뒤쪽에서 매원동쪽으로 연결도로입니다.

박실에서 석적으로 가는......

칠곡휴게소 상행선 있는데 매원동하고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지금 2대대하고 박실까지는 도로를 해났는데 그 뒤로 해서 연결해서 매원동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매원동에서 등태 가는길 있고 그 반대쪽으로 가는 아스팔트 포장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철도 BOX 밑으로 그 위에가면 산비탈까지 칠곡휴게소 뒤에까지 길 내났습니다. 그거하고 아곡동에서 박실 넘어오는 2대대 앞으로 들어오는 그거하고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이쪽 연결하더라도 박실에서 매원가는길 끊겨 있는게 그게 더 시급한데?

그 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4,000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설계하고 보상할 계획입니다.

현장 가봤는데 돈이 많이 들것 같은데 이것 아니지 싶은데요?

그 도로 맞습니다.

일부 공사비용 입니까?

일단은 전구간 설계용역을 해가지고 일부 하는 겁니다.

과장님 494쪽, 약목면 무림리 약목고등학교 농로정비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계지 중간 뚝에서 학교뒤로 약목고등학교 뒤로 그기로 납니다.

예, 나남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에 보손2리 세월교 정비공사는 작년에 예산 세웠다가......

길이 폭은 넓게 잡아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 해 보면은 수량 계산해가지고 현재 폭이 5m되어 있는데 이거는 설계를 하기 때문에 수량계산 해가지고 예산편성은 일단은 5m이기 때문에 거기 보면 수리 계산해서 폭이 넓어지면 넓어지는데로 합니다.

이거 경호천 아닙니까? 그거를 전에 예산 3,000만원 세웠다가 그래서는 안된다고 해서 말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상지원 조금 밑에 숭오동쪽으로 가는 하천쪽으로 가는 옛날 무슨식당인가 가다가 중간에 횡단하는 도로입니다.

세월교는 작년에도 예산이 올라와서 하다 도저히 안된다 그래서 말았는데 김천쪽에도 다 태풍 때문에 없어졌고 그래서 그걸 조금 넓힐라 하다가 결국 위험하다고 포기했는데 그건가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경호천은 앞으로 세월교를 놓을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경간이 12.5m이상 되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는 넓혀도 현재 상태로는 위험하고 그래서 질의해 본 겁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남2리 배수로공사 위치를 정확히 아십니까?

금남 낙산교에서 금남2리 옛날 지방도 우측에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수로 있는데 하다가 놔두었는데 계속 연결해서 합니다.

나머지 부분이 700m정도 나오든데 그게 도비 8,000만원인가 신청해 났다는데 이정도로 되겠습니까? 내나 원래있던 관로 크기 그대로인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기 해났는 폭만큼 계속 해서 연장해야 됩니다.

거기 민원이 자꾸 제기되어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상천 위원님!

506쪽, 민간대행사업비에 남계지 용배수 간선 정비는 설계도면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어차피 민간대행 사업비인데 설계를 받아서 하는게 안맞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아직 설계는 안했는데 그거는 내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군민들을 위해 미리 계획이라든가 이런걸 받아야 되지 무턱대고 지원하겠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안됩니까?

예,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한다고 돈 다 주는거는 아닌데 설계하라고 해서 설계비 들여나놓고 줄지 안줄지 그 사업을 우리군에 방침이 얼마정도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일단은 우리가 대략 공사비라도 그런 내역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필요로해서 하는겁니다만 그런건 심도있게 해서 그쪽에서 받아서 했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508쪽에 정주권 사업 20억 하는거는 지천하고 기산하고 마무리 짓는 겁니까?

지천은 올해 마무리 지었고 기산이 내년도 마무리 되고 가산이 내년도 시작합니다. 기산이 17억이고 원칙적으로 추경에 군비 2억씩정도 세워야 되는데 기산이 17억이고 가산이 5억입니다. 가산이 올해 시작이고 한 지구당 보면은 한 22억입니다.

가산 다음에 약목입니까?

예, 약목 다음에 동명입니다.

509쪽에 전원마을 조성은 어떤 겁니까?

전원마을 이거는 가산리 전원마을 20호 조성하는데 그에 따른 군에서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이고 그리고 민간자본 하는거는 기산면 봉산리 농촌공사에서 25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기 따라 저희들은 가산은 기반사업하고 10억정도 국도비 받아서 기반만 조성해 주고 농촌공사에서 하는 기산 봉산리는 국비 10억하고 자기들 20억 보태서 집까지 짓는 것까지 구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는 자기들 기반조성 다하고 집까지 지어가지고 그런식으로 구상하고 있고 자기들이 20억 투자해가지고 보태가지고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10쪽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은?

가산리 북창지구 저수지 막는 겁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경호 위원님!

과장님 금남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게 어디입니까? 장미요양원 들어가는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