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15호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8년도 문화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입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27억669만7,000원이 증가한 144억 4,378만2,000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 등은 세출분야에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세외수입은 금년도 보다 16억7,445만원이 증가한 60억6,741만5,000원으로 문수축구경기장 등 체육시설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문화체육국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37억9,271만1,000원이 증가한 735억9,287만원입니다. 386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145억8,810만9,000원이 증가한 297억 8,267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태화루복원사업 토지매입비 181억원, 울주문예회관 건립비 5억원과 문화예술 교육사업 및 문화산업 육성 등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립박물관 유물구입비 5,000만원, 울산문학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000만원, 오는 12월 착공예정인 울주문예회관 건립비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상단부 전통문화 발굴 육성 사업으로 처용문화제 발전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처용문화제 행사비를 금년보다 1억5,000만원 증액한 8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족고유의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달빛문화기행, 풍물경연대회는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하고, 정월대보름행사는 2,000만원 증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가락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 1억7,000만원은 동헌에서 개최하는 전통공연행사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울산민족예술제와 전국시조경창대회는 전년대비 각 700만원 증액한 2,000만원과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와 한국민속예술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수준입니다. 388페이지 중단부 울산의 정신 및 인물기념사업은 전년도 보다 3억1,150만원 증액한 6억2,100만원이며, 신규사업으로 389페이지 상단부 울산독립운동사 편찬 3,000만원은 현재까지 선양되지 못한 117위의 독립의사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이며, 창작오페라 「고헌 박상진」과 기획책자발간 예산 3억3,000만원은 박상진 의사의 투철한 민족혼을 대서사극 형식인 감동의 오페라로 승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단부 충의사 민간위탁관리비 8,000만원과 처용문화제 구ㆍ군행사비 3,000만원은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울산향교지원예산 2,600만원과 390페이지 구강서원 민간위탁금 7,500만원, 문화학교사업비 3,000만원은 전년도 수준이며,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중구 대표도서관 1,000만원 증액과 북구지역도서관 증가로 1,500만원이 증액된 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원 사업활동을 위하여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763만2,000원은 전국대회참석자 보상과 작품평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입니다. 중단부에서 395페이지 상단부까지는 문화예술단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로서 전년대비 5억6,500만원 증액된 15억8,0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394페이지 하단부 울산메세나운동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비 2억원과 선진국형 길거리문화공연 3,000만원, 395페이지 울산사랑시노래 제작 2,000만원, 울산문화도시 홍보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고적대 활동사업비 1,500만원은 처용문화제를 비롯한 시 단위 각종 행사시 참여하는 정보산업고 고적대 활동 지원예산이며, 남구문화원 시설개보수비 3,500만원은 문화원연합회 입주를 위한 사무실 개보수비용입니다. 하단부 불법게임기 7,600여대의 보관장소 소모품 구입비 4,000만원과 휀스설치공사비 1,000만원, 폐기처리비용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96페이지 울산e-스포츠 페스티벌 5,000만원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게임문화정착을 위하여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 전국단위 문화행사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397페이지 상단부 민간경상보조예산 16억 2,000만원은 간절곶 해맞이 행사를 비롯한 전국단위행사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년보다 4억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2억4,600만원은 민간부문의 창작활성화를 위한 기금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398페이지 상단부 구ㆍ군축제지원예산 3억6,000만원은 9개의 구ㆍ군축제 지원예산 이며, 하단부 국악강사풀제사업 2억2,950만원과 시민을 위한 사랑방음악회 2,000만원, 399페이지 주말문화예술학교 운영 2,0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이며, 사회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2억8,000만원은 중앙기금지원사업으로 저소득가정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소외계층을 찾아 교육하는 신규사업입니다. 하단부 국제민간교류사업으로 6개 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은 우수작품 해외공연 5,000만원입니다. 400페이지 태화루 복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태화루 복원사업 181억원은 토지 및 건물보상비 잔여분이며 시설부대비 5,387만원은 감정평가수수료와 등기, 측량비용입니다. 401페이지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복원 7억5,800만원은 잔여부지매입과 생가 3동, 기념관 건립비용이며, 중단부 언양읍성 토지매입 5억원은 국비지원분과 시비부담분입니다. 하단부에서 402페이지까지는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이며, 403페이지 중단부 병영성 토지매입 3억원은 부지매입을 위한 국비지원분과 시비부담분입니다. 404페이지 문화재 긴급보수비 2,000만원은 지정문화재 재해발생시 긴급보수를 위한 경비이며, 석남사 부도주변정비, 전통사찰보수, 문화재특별관리사업은 국비지원분과 시비부담분과 석계서원보수를 비롯한 4건의 문화재 보수정비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기금전출금 2억9,500만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입니다. 하단부에서 408페이지까지는 문화예술과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9억6,614만8,000원이 증액된 322억 5,616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체육공원내 풋살경기장과 옥동저수지 유희시설 설치를 위한 6억5,000만원과 문수국제양궁장 리모델링사업에 21억8,000만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 11억7,278만원이 증액된 것이 주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409페이지부터 410페이지 상단부까지 편성된 시 체육회 지원예산 89억8,441만원은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63억8,300만원과 금년도 7월1일부터 체육회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운영예산 26억141만원으로서 모두 체육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입니다. 410페이지 중단부에서 412페이지까지는 태화강 물축제 예산입니다. 그동안 물축제가 제1회에는 전국소년체전과 그리고 제2회 축제 시에는 전국국민생활대축전 행사와 함께 개최됨으로써 축제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물축제만 단독행사로 개최해야함에 따라 축제 홍보예산과 일반 행사운영비로 1억4,864만원을 편성한 것을 비롯하여 축제 상징물 개발 용역비 2,000만원과 물축제 시 각종 대회지원 예산인 민간경상보조금 7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9억4,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화된 스포츠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2페이지 하단부에서 415페이지까지는 엘리트체육행사 지원비로서 먼저 엘리트체육 향상을 위해 편성한 한ㆍ일축구교류대회외 11개 대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3억 2,000만원과 구ㆍ군 운동경기부 운영지원비 3억5,000만원, 전국단위대회 개최 지원예산 5억3,000만원 등은 대부분이 각종 체육대회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하단부에서 420페이지 상단부 까지는 시 생활체육협의회와 산하단체의 각종대회 참가 및 개최를 위한 예산 11억 8,000만원과, 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4억3,147만원을 비롯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비에 7,800만원, 이외에도 구ㆍ군생활체육프로그램과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예산에 총 27억5,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중단부에 있는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 10억2,000만원은 모두 장애인체육 진흥사업과 선수육성사업비 및 각종대회 참가비로 소요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21페이지부터 424페이지 상단부까지 예산은 체육공원 내 시설확충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풋살경기장 조성 및 옥동저수지 유희시설 설치공사 등에 편성한 8억4,850만원을 비롯하여 학교인조잔디 조성에 1억2,000만원, 문수국제양궁장 리모델링사업 21억8,000만원, 야음근린공원내 테니스장 조성 5억원, 삼동면민운동장 조성 2억원,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 5억원 등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에 총 52억6,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 중단부에 있는 재무활동 과목인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편성된 총 110억 351만원은 모두 시설관리공단에 지원되는 전출금이며, 42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차입금이자상환금인 8억3,600만원은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 차입한 공공자금관리기금 20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금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부터 427페이지 상단부까지 편성된 1억65만원은 체육지원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2억3,845만4,000원이 증액된 115억5,403만 3,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2009년 개최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9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개최 사업비와 강동유원지 내 중로 2-1호선 개설공사비의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는 관광인프라구축으로 외고산옹기축제 1억원, 균특회계 지원사업인 외고산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 4억원, 충ㆍ의ㆍ효ㆍ열 테마관광자원화사업 23억3,400만원이며, 강동권 개발사업에 필요한 국내ㆍ외여비, 홍보관 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8,1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9년 울산에서 개최되는 세계옹기문화엑스포 재단 설립을 위한 법인설립출연금 5,000만원과 행사지원비 13억원, 주제 전시관 건립을 위한 32억원과 강동유원지 내부순환도로를 조기 개설하여 투자유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강동유원지내 중로2-1호선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부터 435페이지 관광안내체계개선입니다. 관광안내소운영을 위한 4억383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보조사업인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5,700만원과 심화교육비 4,000만원을, 관광안내 체계개선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9,000만원, 울산12경 포토존 설치를 위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부터 438페이지는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으로, 시티투어 운영에 1억 5,000만원, 제4회 울산관광전국사진공모전 개최에 5,000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사업인 관광기념품 공모전 지역예선전 개최에 6,400만원이 되겠으며, 2008년부터 운영예정인 울산 암각화 전시관 운영비 1억 7,136만5,000원은 반구대 소공원 관리 인부임과 전시관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시설유지를 위한 인력용역비, 관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438페이지부터 443페이지는 관광울산 홍보로, 국내외 홍보관 운영 및 시 내방객 제공을 위하여 캐릭터 상품 구입, 안내지도, 가이드북, 각종 리플릿 제작ㆍ배포, 소망우체통 홍보를 위한 사업비가 1억6,795만2,000원 편성되었고,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ㆍ외 홍보관 운영비 1억4,500만원, 관광도시, 친환경생태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인천공항 및 대중집합소에 홍보를 위한 광고임차료 2억3,982만원, 동남ㆍ동해안권 도시를 동일 관광권으로 묶어 공동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관광협의회, TPO 등 분담금이 9,600만원, 국내ㆍ외 여행업계, 언론사 등 초청하여 울산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팸투어 및 관광설명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44페이지 상단부 단체관광객 유치로, 우수여행사 포상으로 울산관광 유치인원 확대를 위한 단체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포상으로 4,000만원을, 증가하는 크루즈 여행객의 입항 환영행사 추진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4페이지부터 445페이지 수당, 기타직보수,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문화체육국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며, 43페이지 2008년도 자금운용계획은 국가보조금 2억9,500만원과 일반회계출연금 2억9,500만원, 예탁금상환금 5억6,299만1,000원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5억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6억2,78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문화체육국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유적복원정비 전문체육진흥과 체육시설확충 2009 울산세계옹기문화엑스포 개최준비 등 강동유원지 기반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에 대한 필요예산인 만큼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올해 2008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문화체육국에 신규사업이 46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총 예산이 합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신규사업이 82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 또 신규사업을 이래 갑작스럽게 82억원이나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문화체육국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신규사업이 많은 것에 우려를 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 시가 현재 문화도시로 지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체육분야만 하더라도 시민들의 생활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굉장히 삶의 질이 높아져서 저희 시의 주요 체육분야도 신규사업의 증가요인들이 전부다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신규사업이 불가피하게 늘어났고요. 관광분야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009 울산세계옹기축제 때문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82억원이나 되고 시민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시대적인 요구사항에 의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마는 그럼 기 앞에 하던 그런 사업들은 계속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양을 소화해 낼 수 있습니까?

예.

아무 차질 없이?

예.

참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387페이지에 보면 처용문화제가 있는데 울산의 대표 축제 아닙니까?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자 늘 하고 있는데 지금 질적, 양적 문제가 많이 봉착하는데 올해 예산에 또 추가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처용문화제 말고 전체적인 축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처용문화제가 한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까?

우선 처용문화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용문화제가 1억5,000만원이 내년 당초 예산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처용문화제가 각종 명칭에서부터 지금 현재 안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많은 부분이 우려를 하고 있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런 저런 것을 다 포함해서 내년도에 처용문화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전문기관과 연구용역을 하고 현재 여기에는 처용문화제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단체까지 전부 포함을 시켜서 개선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처용문화제를 없앨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고 이 예산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근 김해 같은데 가야문화축제라든지 공주 같은데 백제문화축제 같은 것 이런 것 기초시의 축제 정도 파악을 해보면 10억원 이상 전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처용문화제위원회 측에서는, 사실 그리고 이번에 처용문화제를 개최를 하면서도 7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다하는 것을 저희 시에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그 기간 예산 증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데 예산이 처용문화제에만 투입할 것이 아니고 이래서 조정을 한 것이 8억5,000만원 정도 조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축제관계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통합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해맞이축제를 시단위 축제로 통합을 해서 간절곶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구라든지 북구 같은 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월대보름행사도 우선 중구와 남구가 합쳐서 금년 3월에 개최를 한바가 있고, 사실 여기에는 굉장히 성과가 컸습니다. 동구 같은 데에서는 시 전체 정월대보름행사를 동구에서 하겠다, 유치신청도 동구지역 유지들하고 단체가 전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축제 같은 경우 현재 울산발전연구원하고 지금 협조를 해서 축제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12월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축제의 효율성문제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처용문화제 지금 7억원을 줬는데 지금 1억5,000만원을 증액해서 8억5,000만원 왔습니다. 물론 처용문화제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돈을 들인 만큼 성과 및 시민들의 호응도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옛날 공업축제 할 때는 같이해서 공장에서 전부다 출연해서 하니까 울산시의 예산도 들지 않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또 시민들의 호응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 점도 문화체육국장께서는 검토를 해봐주셔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예산을 주면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다른 시ㆍ군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줘서 축제 같은 축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것을 국장님 다행히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용역 나온 그 결과를 보고 축제다운 축제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질이 같은 축제는 모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운영의 묘미라든지 예산절감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진다 말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국장님께서 예산 할 때 우리도 생각해서 그것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홍종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신규사업 말씀을 했는데 신규사업 대단히 많습니다. 부분부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해가 한편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길거리 문화공연이라고 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길거리 문화를 60회를 하는데 3,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러면 1회당 50만원 해서 3,000만원 했다고 나오는데 길거리 문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을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거리 문화에 부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여타 공연 같은 이런 것은 보통 거액이 소요되고 이러는데 1회에 50만원 이것이 현재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길거리 공연이 보편화되고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떤 제도화된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서 공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그 공연은 아직까지도 입장료문제라든가 시민들이 접하기는 아직 까지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나 공원 등에 주민들 밀집지역에 간단한 오케스트라를 불러서 공연을 한 시간 정도씩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문화예술욕구도 충족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자주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문화공연하는 팀들은 울산광역시소속 예술단에서 합니까?

광역시소속 예술단이 아니고 예총 같은 데에서…….

의뢰를 합니까?

예.

1회당 5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불러서 쓴다 말입니까?

예.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아직 한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하지도 않고 가타부타하는 것은 뭐합니다마는 미리 예측컨대 대단히 왜소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길거리 예술이라고 해서 아주 휘황찬란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이것을 50만원 줘서 그 예술단들 하는 예술이 옳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찾아다니는 예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하고 별개라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정 동선을 그려놓고 60회 정도 울산전역에 순회하는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민간인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하고, 인위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만들려고 접목시키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학거리라든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차라리 특성화된 것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60회 정도로 횟수는 많습니다만 해봐야 큰 실익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제 자발적으로 공연이 일어난다든지 안 그러면 특정지역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우리나라 현실, 특히 울산의 현실에 유럽이나 문화예술과 역사가 오래된 그런 지역과는 달리 아직까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그런 것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이 조금 높아져야 되고 접하는 기회가 잦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는 인위적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씨를 당겨놓고 그렇게 유도한다는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왕 생각했으면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예술이라는 것이 억지로 뭐를 갖다 붙여서 한다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차라리 어느 특정지역을 예술존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예술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나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대학로라든가 서울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울산은 아직도 그러한 거리명칭도 예술하고 조금 관계가 있는 그런 명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때에, 이것도 물론 하나의 시도의 첫 시발이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같이 깊이있고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 같은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런 공연도 그쪽에서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은 생소한 부분이 올라와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적대 활동사업 여태까지 지원을 안 했습니까?

예.

처음 했습니까?

예.

전에도 더러 행사에 고적대가 나와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 지원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업무추진비성격으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계속적인 저희 시 단위 행사에 대부분 다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고적대 지원은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새삼스럽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그때는 무엇으로 했느냐 싶어서 궁금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불법게임기 보관장소 소모품 구입 4,000만원 올라왔죠. 그 다음 보관장소 휀스 설치하는데 1,000만원, 그 다음 불법게임기 폐기 지원하는데 1억원 되어 있습니다. 합해서 1억5,000만원인데 이것 굳이 불법게임기 보관장소를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것도 구ㆍ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금 단속을 합니다. 지금 보관장소가 현재 7,600대를 기계를 압류를 했는데 놔둘 데가 없어서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청창고라든지 경찰서창고 하물며 검찰창고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삼산동 쪽에 우선 임시장소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앞으로 폐기할 그런 생각인데 폐기하는데 돈이 많이 드네요?

한 대당 2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폐기업체에다가 그냥 없애라고 줍니까?

예.

그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올라 오겠네요?

1년이 아니고 수시로 압류를 해서 일단 창고에 보관하면 법원에 판결을 기다립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바로 게임기를 폐기처리를 합니다.

지금 현재 판결되어서 폐기처리 된 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대당 2만원인데 1억원치 폐기하려면 어느 정도 됩니까?

5,000대입니다. 현재 7,600대 지금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ㆍ군에서 원래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ㆍ군의 재정형편도 있고 하니까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저는 불법게임기라고 해서 어디 공공장소에 비축해놔도 될 일인데 굳이 우리가 시설비를 들여야 되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ㆍ군에도 처리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울산시에서만 하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387페이지 정월대보름행사지원 7,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각 구ㆍ군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울산시에서 하는 보름행사비용입니까?

이것은 문화원연합회에다가 지원해 줘서 합니다.

해마다 나갑니까?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중구, 남구 태화강을 놔두고 양쪽에서 하는 것이 보기가…….

거기에 보름달집살이 이것 각 구ㆍ군으로 전에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보름맞이행사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먼저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2,500만원, 처용무 5,000만원,문학관건립에 2,000만원 이렇게 설정하는 근거는 어디에 둡니까?

지금 용역을 하는 근거 말씀입니까? 아니면…….

금액 계산할 때, 금액이 왜 다 편차가 심하느냐 라는 것을 질의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각 해당기관에 이 정도하면 얼마나 되는지.

어떤 기관에다가 물어보죠?

울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그 다음 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물어보고 나름대로 기초자료를 뽑아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예산의 책정을 물어보고 한다고요. 그러면 용역하는 방식이라든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특이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사업마다 용역하는 규모가 조금 씩 틀립니다. 그 일거리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다 학술용역입니다. 그것이 어떤 공사 실시설계 용역 같은 이런 모양으로 명확하게 기준단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고난도의 지적을 요구하는 이런 것이 높아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저희들이 연구원 같은 데서 이 정도하면 얼마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그렇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를, 그래서 학술용역이라서 물어봅니다. 문화예술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비슷한 사업이 같이 이렇게 올라와서 저희들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 고민이 듭니다. 2,000만원에 다 맞출 수도 없고 5,000만원에 다 맞출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용문화제 이런 부분은 설문조사도 있고 여론조사도 있고 공청회도 있고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내용이 있냐 물었습니다. 처용은 몇 년마다 용역을 하죠?

몇 년마다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닙니다. 얼마 전에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했습니다.

처용 학술심포지엄은 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용역의 일종인데 한국예술종합대학교에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만에 하냐고 물었습니다.

특별한 기준을 두고 하는 이것은…….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는데 또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하는 것은 문화제 명칭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 자체를 나열식, 백화점식으로 하다가 이번에 월드뮤직을 압축을 시켜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발전시킬 것이냐…….

그러면 처용문화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위주로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면 됩니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명칭부분, 처용을 폐지하자는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처용 명칭부분하고, 처용문화제의 각종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우리 울산에 특화된 어떤 문화축제로 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처용문화제가 예산이 늘었잖아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왕에 용역을 올해하고 이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표축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다 대표축제라고 주장을 해 왔지만 그 다음 이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락하면서 예산을 축제에서 더 확대를 하든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처용문화제 때 3,000만원 구ㆍ군 행사 지원 부분은 부스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5,000만원으로 부스를 설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했는데 각 구ㆍ군의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부스 그것은 실용성이 좀 없다, 그리고 구ㆍ군마다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이것이 경쟁관계가 되어 가지고 자기가 투자를 해야 될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구ㆍ군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 들립디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말고 앞으로는 거리퍼레이드 축제를 하는데 좀 하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엮어나가려고 합니다.

386페이지 시립박물관 유물구입비 5,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유물구입비로 보기에는 너무 적은 예산이고 그렇다고…….

2010년도가 되면 시립박물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가정에는 기증운동도 벌이고 있는데 각 가정에서 기증운동을 하다보니까 진짜 중요한 이런 부분은 잘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입찰해 가지고 얼마 나 나오는지 저희들이 자료조사차 또 구입할 부분이 있으면 구입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료조사든지 아니면 구입비로는 너무 애매한 금액 아닙니까? 애매하다기보다 거의 무슨 용역비 수준으로 해서 유물구입을 한다는 것이 사실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당초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여건상에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래위로 예산서를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창작 오페라 「고헌 박상진」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울산에 독립운동가라면 박상진 의사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오페라를 하나 만들어서 전국순회공연도 하고 앞으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상품화를 해 보는 것은 어떠냐 이런 측면입니다. 우리 ‘명성황후’가 세계적으로 뜨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태화강 이야기’도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의 어떤 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서 정말 상품을 만들어 볼 것인지 그렇게 계획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역예술인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상품의 질도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연구를 깊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예산을 올려놓고 연구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러면 저희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틀은 나와야 이것이 진행이 되는 건데 사업을 2008년에 하겠다고 지금 시점에서 예산을 올려놓고 대충 한 3억원 가지고 ‘명물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판단을 합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는 좀 의견수렴을 해야 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당초 계획은 지역예술인하고 중앙의 유명한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여론도 수렴을 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앞으로 검토를 좀 깊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예술인들을 물론 중심으로 하는데…….

아니요. 저는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예산서가 올라왔으면 2008년 그냥 12개월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게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윤곽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 때 문화예술회관에 예전에 처용 연극의 경험이라든가 ‘태화강 이야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지역적인 경험을 토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모가 적지 않은 이런 사업내용이 올라오게 되면 적어도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고헌 박상진」의사를 사실상 우리 울산에서 이분의 정신을 승화시키고 승계시키려고 많은 홍보라든지 역사적인 조명사업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일환의 하나로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가복원도 하고 그 일대를 역사공원화 하는 조성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 중에서 방송이나 언론매체라든지 공연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중의 하나가「고헌 박상진」오페라를 제작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과 연계를 해서 10월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단 울산에서 하고 나면 박상진 의사가 주로 활동했던 대구라든지 서울, 경북 같은 데 일대에서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아울러 가지고 이 공연을 하고 나면 공연상황을 DVD로 제작해서 각 학교라든지 시민단체에 배부하고 그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일정상의 문제라든가 그것은 잘 알겠고 차후에라도 상세하게 이것만 가지고라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상진 의사 생가부분에 전시관은 북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올해 북구청 예산에 올라 왔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시에서는 전혀 재정지원 안 하는 겁니까?

전시관 계획은 아직 없고.

안에 배치하는 것.

안에 유물 배치하는 것은 지금 북구청에서 설계를 줘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비사업이 되어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예.

올해 분은 책정이 안 된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입찰잔액으로 돈 남은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보면 예산이 상승하는 것이 있고 상승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충 보면 올리는 것은 어떤 근거로 올립니까? 우리가락우리마당 행사는 1억2,000만원이나 올랐어요. 그 다음 신규사업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더라도 예술제는 500만원이 오르고 째즈페스티벌 2,000만원, 락페스티벌 2,000만원, 대숲납량축제 4,000만원 이렇게 오르는 것을 심의를 하실 때 어떻게 주로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삼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연을 한다든지 각종 행사를 하고 나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아, 이것 성과가 있더라, 정말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더라’ 이런 부분은 예산을 증액시키고, ‘그대로 유지되는구나’ 싶으면 좀 동결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증가가 안 되는 것은 별로 ‘호응이 없구나’ 이렇게 봐도 됩니까?

호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곤란한데.

대답하기 곤란하시겠지만.

그대로 유지가 되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명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한 개 추가가 되겠는데요. 처용문화제 발전방안으로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만약에 문화제를 하려고 하면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빨리 용역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몇 월쯤에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연초에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도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으니까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맞으니까 빨리 주고 하반기에 할 때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394페이지 울산메세나운동 추진사업하고 울산예술사랑티켓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울산 메세나운동 추진사업 쪽에도 메세나운동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도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세나운동을 시 차원적인 면에서 추진을 해주시는 것은 참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세나운동이 활성화되어서 정말 메세나다운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울산예술사랑티켓사업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사랑티켓사업은 어린이나 청소년, 노인, 장애인들 소외계층에 대해서 티켓구입을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86페이지 시립박물관 유물구입비가 5,000만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한 사유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시립박물관이 준공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타 시ㆍ도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아는데요. 인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우리 시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한테 대여를 해주라고, 그래서 지금 그 관계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도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여를 해 가지고 와야 되는 입장입니까?

예.

우리 시에서 출토된 것이 다른 데 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만약에 시립박물관을 하면 시 소유로 해야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법규상에는 매장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국가소유로 귀속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소유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울산에 박물관이 없어서 인근이나 다른 곳에 맡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울산에 생기면 국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시립박물관이 되면 우리 시 내에서 발굴되는 유물은 우리 시에 보관할 수 있는…….

앞으로 발굴되는 것은 우리한테 되고 그전에 발굴되는 것은 못 가져오는 모양이죠?

대여를 해와야 되는 것입니다. 대여를 해오면 영구대여 이런 식으로…….

그런데 대여를 하면 대여비를 줍니까?

안 줍니다.

알겠습니다. 박물관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려고 하면 어쨌든 유물이 제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줄은 알지만 유물인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보면 울산 e-스포츠 페스티벌 있잖아요. 이것은 또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전국단위로 해서 게임스포츠대회를 합니다. 스타크래프트라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단위 행사에 대표를 뽑는데 우리는 부산, 경남, 울산 이래가지고 대표를 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이런 시 자체대회를 개최해서 시 대표를 출전시키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지원과 소관인데 전국단위대회 개최 지원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1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국단위대회 개최 지원비가 작년도보다 2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설명을 해주세요.

전국단위대회 개최 지원은 풀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대회에 5개 종목, 엘리트종목에 15개 종목해서 총 20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체육대회 실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 체육회 산하에 39개 경기가맹단체가 있고, 생활체육협의회 쪽에는 36개의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전국단위 개최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20개 종목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414페이지 보면 체육행사 개최 지원비는 대회별로 구분을 해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상보조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대회별로 구분해서 편성해 놓았잖아요. 지금 이것은 보면 총괄편성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414페이지처럼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예산편성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올해는 예를 들어 테니스대회를 유치를 하고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안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개최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경상보조예산으로 편성을 하겠지만 격년제로 개최될 수도 있고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 못 해오는 종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풀적인 성격으로…….

만약에 이것이 계획대로 안 쓰여졌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도에 20개 종목을 유치하면서 예산사정상 전국단위 행사를 다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생활체육이라든지 전문체육의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종목에 걸쳐서 내년도에는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를 못해서 못하는 경우 도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액이 벌써 5억원이 넘어가는 그래도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편성을 할 때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체육행사개최 지원비 414페이지처럼 이렇게 총괄로 하지말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니까 계획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은 내부적으로 되어있고 풀로 하는 것이 부정기적이니까 정례화 되어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아니요. 제 이야기는 정례화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니까 계획을 세울 때 설령 나중에 안 될 때는 안 되고 이것은 못하고 이것은 했다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총괄 편성하는 것보다는 대회별로 유치할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액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대회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계속해야 될 부분은 경상보조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계시는 지는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422페이지 학교인조잔디 조성비에 대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학교인조잔디 조성비가 작년보다 3억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혹시 왜 그런지, 아니면 중앙에서 조성할 수 있는 기금이 2억8,000만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 와서 이런지,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세요.

학교인조잔디 조성사업은 한 개 구장을 조성하는데 4억원이 듭니다. 중앙정부에 2억8,000만원하고 시비하고 구ㆍ군비 각 6,000만원씩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이 되는데 작년 같으면 2억8,0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 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예산편성이 교육청에서 편성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시비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되면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체육진흥기금으로 2억8,000만원 오는 것은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구ㆍ군비와 시비를 함께 주기 때문에 예산집행에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예.

424페이지 태화강둔치 테니스장 이전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태화강 내에는 남구지역하고 중구지역 각 2개소씩의 테니스장이 둔치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홍수 시에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철거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동호인들이 대체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시에서 중구 성안 쪽에 12면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의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예.

그러면 남구에 있는 것은 또…….

남구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음근린공원 내에 생활체육시설사업하는 그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울산체육공원내에 있는 녹지관리를 기존 가로녹지팀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관리를 하다보니까 관리의 효율적인 문제라든지, 이번에는 사업성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업무하고 시설하고의 예산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서 체육공원내에 관리하는 녹지부분은 체육시설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관련되는 예산을 저희들에게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인원은 녹지관리원이 6명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아, 이름이 체육공원안에 있다 해서 사실상 녹지지만 하나의 동일성을 하기 위해서 체육에 해놓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녹지과에도 해도 되는데 여기에 해 놓았는가요?

그러니까 체육공원관리를 같이 하는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제도가 사업비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품목별예산제에서 사업비예산제로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육지원과에 녹지업무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은 녹지업무는 녹지과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체육공원에 있기 때문에 사업의 동일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넣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녹지팀에서 전체 기술적인 부분 지도는 하기로 하고 예산은 국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성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에 관련된 저희들 부서에 편성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녹지관리과는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 없겠네요.

녹지과에는 이 부분 예산이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삭감하고 녹지과에 올리면 되겠다 그죠?

형식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은…….

과장님 됐습니다. 좌우지간 사업의 원활, 개연성을 위해서 여기에 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이전사업 누가 질의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라는데 어느 쪽을 이전한다는 것입니까?

테니스장 이전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테니스장 이전 5억원은 중구청 쪽에 있는 기존 2개소에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성안 쪽에 대체조성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올해 한 번만 한다고 하는 행사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건 민간경상보조비가 올해도 여전히 행사가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내용…….

내용을 여기서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작년에 예산한번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 2건을 모르십니까? ‘올해 한 번만 할게요’ 해서 다 설명하고 속기록에 다 있고, 그래서 한 번 하는 행사라고 그렇게 통과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매년 하는 행사로 된 겁니까?

한ㆍ일우정콘서트 말씀이십니까?

예, 한ㆍ일우정콘서트하고 태화강설치미술전하고, 저희가 작년에 사업 기획서를 받고 했을 때 작년 한해에만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사업설명에 있었고요. 그리고 예결위에 가서 논란이 되고 해서 사업설명이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 는데 특별하게 사업취지나 이런 것이 어떻게 바뀐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ㆍ일우정콘서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ㆍ일우정콘서트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ㆍ일우정콘서트에도 다녀왔습니다. 사실상 일본측에서 요구가 꼭 번갈아 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에는 울산에서 하면 좋겠다하는 일본측 구마모토시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다시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 태화강설치미술제 관계도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볼 때 17일간에 관객이 30만명 이상이 왔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민여론들을 들어보고 하니까 내년에도 한 번 더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다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 올리네요. 올해 한 번만 통과가 되면 내년에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공보관실에서 온 사업기획도 하나 있거든요. 공보관실에서 은근슬쩍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도 2개인가 3개인가 넘어왔고 올해도 또 하나 넘어왔네요. 당초예산에 그렇게 끼워 넣는 방식 아닙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태화강연극페스티발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 했습니까?

납량축제 말씀이십니까?

예,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서 내용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8월에 했습니다.

연극페스티발이 아니었습니까, 내용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형태를 바꿔 가지고 당초에는 연극페스티발형식으로 하려다가 메세나운동을 연기하는 바람에 대숲납량축제로 바뀌었습니다. 기획한 부분이 아주 멋져 가지고 저희가 잠시 시도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응도가 정말 너무 좋아 가지고…….

호응도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사업평가에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고요. 제 이야기는 애초에 사업내용 취지하고 달라진 경우 이런 경우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우리가 행정에서는 사업명이 바뀐다든가 애초에 기획했던 내용이 바뀌어 질 때는 중간에 보고가 있든가 뭔가 절차를 가지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성질이기 때문에 크게 그걸 안 했습니다.

비슷하게 보면 비슷하게 볼 수도 있죠.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메세나운동을 통해서 농협하고 맺어진 것이죠?

예.

그런데 농협에서는 얼마를 지원 받습니까?

농협에서는 1,000만원 정도 받습니다.

올해 4,000만원이 인상되었거든요. 농협에서도 지원 받고 올해 또 예산에서 원래 예산의 두 배가 넘는 예산을 지원 받고, 이런 이중에다가 무슨…….

저희들이 기간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사랑 시 노래집은 어떤 것입니까?

울산이 광역시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각 지역에 있는 연예인들이 울산사랑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시도 많이 내고, 그것을 가지고 노래로 표현을 해보자 해서 시집도 만들고 노래로도 작곡을 해서…….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선정을 해 봐야 됩니다.

울산의 시를 가지고 노래를 계속하면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입니까?

예, 그분들입니다.

이 부분도 기획관리실에서 울산시가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다고 하거든요.

시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죠. 다르긴 한데 저희들이 보기에 같은 해에 비슷비슷한 사업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서 별로 연관성들을 가져서 사업의 기간들을 조정하든지 이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비가 7건 정도가 신규사업 또는 빠진 사업으로 올라 왔었거든요.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기존에 계속 해오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된 그런 추경에 적지 않은 예산에 민간경상보조가 문화예술과는 작년에 많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민간경상보조비가 올라오는 경우는 정말 피치 못할 경우 한두 건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일을 하다보면 욕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템은 정말 좋구나’ 이렇게 보고 추경에 일이 발생되면 저희들도 찾아보고 그래서 선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줄여주시고요. 저는 아까 시립박물관에 유물구입비 5,000만원 올려놓은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추경에 몇 억원 이렇게 올라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올리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용축제하고 물축제하고 정산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처용축제, 물축제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에 맨 하단에 우수작품 해외공연이라고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해주세요. 그전에도 했던 겁니까?

안 했습니다. 연극이나 무용이나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품을 해서 어디에 내어서 전국단위에서 등위에 든다든지 우수한 작품이 선별이 되면 이것을 해외에 가서도 한번 알려보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저희 울산시립예술단이 구마모토에 안 갔습니까. 그런 형식으로 우리 울산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알려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에 3억원에 그 중에 죽 나누어진 부분이죠? 이 액수가 보면 그렇게 봅니까? 이게 보면 한ㆍ일국제민간교류 행사 2억원…….

그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국외선진예술탐방 1,500만원, 해외문화탐방 및 조사 1,500만원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우수작품 해외공연부분이 지난번 같은 그런 경우라고요.

그런 차원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연극이 전국에서 3등을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특상을 받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작품을 골라서 해외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작품을 골라서 보낸다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극이나 무용이나 음악을 했을 때 이 돈으로 됩니까?

그런데 다 보내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별을 한 팀만…….

아니요, 제 이야기는 만약에 지난번 같은 고래회유해면 이런 공연이다, 그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을 때 단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단원들이 이동을 해서 공연을 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단원들이 간다 그 공연을 하려고 하면 단원이 다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떼서 보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렇다면 이 5,0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저희들이 시에서도 5,000만원을 지원해 주지만 아마 이런 우수작품은 각 기업에서 메세나운동을 해서 연결이 되면 거기에서 지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할 때 알아보고 했습니다. 우리 시가 이 정도하면 자체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 액수가 어느 정도 공연을 할 만큼 그게 되면 저는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고 보면 이런 액수 가지고는 분명히 공연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메세나적인 면에서 그 사람들이 가면서 모자라는 부분을 해달라, 그렇게 쓰여지는 차원인지 어떤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메세나하고 연결이 되고요. 자체 예산은…….

조금 지원만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뭔가 말씀하신 부분과 돈 액수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실제로 들거든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광과에 435페이지 보면 관광안내표지판하고 울산12경 포토존 설치를 안 했습니까? 이 부분 설명을 해주세요.

관광안내표지판이 현재 1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추가로 관광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2개소를 더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2개소는 현재 머지않아 울산톨게이트가 장검 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서울산톨게이트에 현재 교통결절점에서 도로시가지 진입하는 데도 관광안내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2개소를 설치하는데 기금 50%하고 시비 50%를 들여서 내년에 2개소 설치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울산12경 포토존은 현재 12경을 지정을 해놓고 멀리서 관망할 수밖에 없는 가지산사업이라든지 영남알프스 억새평원이라든지 주전 몽돌이라든지 아니면 대왕암공원 같은데 멀리 바라볼 때 과연 저기 바라보이는 지점이 뭔지 잘 모르는, 통상적으로 전망대에 올라가 보면 사진을 찍어놓고 멀리보이는 지점이 어떤 시설물이다, 어떤 산이라는 표시도 하고, 또 사진을 찍었을 때 12경의 배경이 잘 나온다든지 하는 지점을 설정을 해서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도 설치를 하고 일부 혼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셀프카메라 거치대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 가장 잘나올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해서 포토존을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12경 지정된 데에 그런 것을 한다?

12경에서 멀리 바라 봤을 때 바라보이는 저것이 뭐라고 표시도 해주고 또 12경을 배경으로 하거나 12경을 찍고자 했을 때 가장 사진을 잘 잡을 수 있는 곳을 설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원경을 보든지 볼 수 있는, 저는 이것이 12경의 우리가 광고 그런 혹시 해당인가…….

그런 사진판넬 같은 것을 붙이게 되면 환경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축제 있죠? 축제가 너무 산재되어 있으니까 축제를 축소하는 방향, 통합하는 방향을 검토해주시고요. 예산서 397페이지 보면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락페스티벌 이것도 당초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2회 태화강 대숲납량축제 이것도 당초에는 3,000만원 되어 있었죠. 추경에 3,000만원 올리고 또 4,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송년제야행사도 당초에는 1억8,000만원인데 2,000만원 올려서 2억원으로 올라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위에 정말 많이 증액해야 될 것 간절곶 해맞이 행사는 울주군하고 남구하고 전부 통합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전국적인 행사 아닙니까? 이런 것은 조금 배려를 해주고 해야 하는데 통합하는 데에 통합하는 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해야 하는데 산발적으로 흩지 말고 통합하고 예산이 증액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을 당초에 충분히 각자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하 담당과장님이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 12월4일에 계수조정을 합니다. 전에 확실한 것을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46여건의 신규사업이 82회라는 것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 보면 6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하고 민간자본이전비하고 이런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 체육운영, 체육지원과 전부다 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은 전국에 가면 14등씩 하면서 이것은 자꾸 증가시키는데 증가시키는 만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