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회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44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어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 오늘부터는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자치도의 재정 기반이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더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한 불합리한 사업이 없는지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 및 기금 심사요령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및 기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먼저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 제출된 예산안 사항설명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 별로 소관 부서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12월 4일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다음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내역, 다음 검토내용, 끝으로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내년 예산안의 규모를 보면은 지난해 2조3,102억 4,000여만 원에 비하여 6.93%, 1,600억 원이 증가한 2조 4,722억 6,980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 및 다음 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2,370억 6,600여만 원에 비하여 3억 5,200만 원이 증가한 2,374억 1,900만 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예산 2조 4,722억 6,900만 원의 9.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인 기초노령연금, 제주시 공설공원묘지 재정비사업 등이 신설된 반면, 노인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특별자치도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 4,752억 5,000만 원에 비하여 300억 5,300만 원이 증가한 5,053억 300만 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의 20.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기초노령연금,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인 국민기초생활 지원사업 등은 증가하였으나 장애인시설 운영 활성화, 지역 암센터 관리사업 등은 감소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4쪽 세입부분 국고보조금, 5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수입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입니다. 내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15개 정책사업에 33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1,058억 1,600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287억 8,300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7쪽에서 12쪽까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세부검토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소방방재본부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년도 소방방재본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은 8개 정책사업에 21개 단위 사업으로 총 규모는 372억 5,900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27억 2,600만 원이 감액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14쪽 자치경찰단 예산입니다. 내년도 자치경찰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2개 단위 사업으로 예산액은 18억 600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0억 6,4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훈청 예산입니다. 내년도 보훈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5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7억 3,800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억 9,8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주소방서 소관입니다. 내년도 제주소방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6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38억 9,300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8억 7,000여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소방서 소관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서귀포소방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2개 정책사업에 6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30억 1,600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4억 3,800여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17쪽 서부소방서 예산입니다. 내년도 서부소방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6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21억 2,200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3억 9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18쪽 제주보건소 소관입니다. 제주보건소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9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46억 6,7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억 5,600여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19쪽 서귀포보건소 소관입니다. 내년도 서귀포보건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6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22억 8,700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2억 5,000여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20쪽 북부보건소 소관입니다. 내년도 북부보건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9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40억 5,300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2억 800여 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21쪽 남부보건소 소관입니다. 내년도 남부보건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9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31억 2,7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억 200여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22쪽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입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4개 단위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9억 4,000여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8,800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내년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14개 정책사업에 34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1,737억 7,600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427억 5,700여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부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쪽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내년도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7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액은 353억 3,600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3억 300여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밑 부분입니다. 제주시 자치경찰대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2개 단위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3억 1,200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2억 6,100여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내년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16개 정책사업에 38개 단위사업으로서 총 규모는 885억 8,100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73억 7,600여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부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쪽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내년도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6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372억 8,400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50억 2,800여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소관입니다. 내년도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2개 단위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2억 8,200여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8,100여만 원이 감소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국가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합하여 지난해 대비 7% 상당인 1,602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우리 위원회소관도 지난해 대비 0.1% 수준인 3억 5,200여만 원이 증가한 2,374억 원으로 편성돼 있고, 기초노령연금 등 국고보조금 196억 원이 증가한 반면, 노인건강증진기금 134억 원, 국민건강증진기금 57억 원 등 기금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우리 도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현행 목 중심의 예산체계를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였으며, 예산편성 재원을 실·국별로 총액 배분하여 부서 자율의 세출구조조정을 하였으며, 경상비 절감액 540억 원 중 기초노령연금, 보육시설 운영, 장애수당인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214억 원을 재배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 295억 원, 기초생활보장 1,116억 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681억 원 등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3,913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239억 원, 하천 재해예방사업 445억 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910억 원 등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295억 원, 제주시 공설공원묘지 재정비사업 30억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 8억 원 등이 새로 편성되어 신규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19 구조·구급대 장비 확보사업은 각종 사고 및 재난 등으로 인한 부상으로 인하여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게 되는 사항에서 증상의 현저한 악화 방지를 위한 장비 확보 사업으로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사항인 만큼 법정 장비기준 가운데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기준을 정해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타 예산보다 우선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실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전 일반회계에 편성하던 사업비 노인교통수당은 일반회계로 변경된 반면, 기초생활 및 자활사업비는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적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내년도 제38차 세계스카우트총회 사업에 대하여는 유치경쟁을 통하여 지방비 부담 8억 원을 조건으로 사업을 유치한 결과 당초 사업비 부담액에 2억 원 정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국비를 추가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건물 노후상태 재조사 및 보유하고 있는 장비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돼야 하고, 일부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 및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등 8개 기금을 5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분야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식품진흥기금은 개별관리기금으로 나머지 7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금별 목표 적립액 또한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8쪽까지 기금별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난해 기금운용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5호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운영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기 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현재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총 19개로 3,390억 7,200여만 원이고,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은 8개 기금에 547억 5,3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의 내년 수입액은 1억 1,500만 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나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비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도 내년도 수입액은 1억 9,200여만 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600만 원이 증가한 사업비로 편성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의 조성도 중요하나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사업내용이 불분명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소방방재본부 외 3개 소방서, 제주시 및 서귀포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우리 위원회 소관 국·본부·단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나 특별히 주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오종훈 위원입니다. 2008년도부터 예산은 사업별 예산제도가 됐는데 일부 보다 보니까 풀(POOL)성 예산들이 산재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각 부서에 풀(POOL)성 예산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적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시킨 부서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 앞으로 1년, 2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했는데 기금에 대하여 불분명한 사업, 기재가 잘 안 된 사업에 대해 가지고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오종훈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각 해당부서에서는 10부를 작성하여 1시간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방재본부 외 3개 소방서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본부장 이창헌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도 항상 저희 소방방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000여 소방방재 가족은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소방방재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문봉 소방정책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훈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근 방재대책과장입니다. 이용만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강기봉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한영수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담당 이하는 일괄하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292억 5,393만 7,000원보다 15.1%가 감소한 248억 4,1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부소방서 지방채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비로 세입되는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44억여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453억 9,964만 9,000원보다 2%가 증가한 462억 9,1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무활동을 제외한 세출예산은 34억여 원이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재해구호기금 증가와 지방채 상환이 우리 본부 소관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증가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부 세출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97～335페이지, 349～383페이지입니다 제주안전 소방방재 환경구축 등 6개 정책사업에 93억 817만 원,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288억 8,962만 원, 소방관서 각 부서 필수경비 6억 6,690만 원, 기금전출금 49억 453만 원, 지방채 상환 25억 2,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업무에 대한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동부소방서 청사 부대설비 등 사업에 3억 4,500만 원, 119 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에 14억 9,200만 원, 노후소방차 교체 등 소방력 보강사업 7억 7,700만 원, 인사급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4억 8,000만 원, 노후경보 단말 사이렌 보강교체 1억 4,000만 원 등 최소한의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투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사업명세서 297～335페이지입니다. 소방정책과는 소방서를 포함한 본부 직원 638명에 대한 인력운영경비 및 소방장비 보강사업 등 총 290억 3,383만 8,000원, 재난대응과는 신설부서 긴급구조 시스템 장비구입 등 4억 7,680만 8,000원, 방재대책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차입금 상환 등 77억 4,8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9～383페이지 소방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소방용수시설 보강사업 등 총 38억 9,326만 1,000원, 서귀포소방서는 성읍 119지역센터 차고 신축 및 바닥 포장공사 등으로 총 30억 1,620만 5,000원, 서부소방서는 서부소방서 신축 청사 민원실 설치운영 물품 구입 등 21억 2,2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재해구호기금운용 총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은 구호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통해서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 구호와 이재민 생활안정 보호를 하는 데 있으며, 지원대상은 이재민에 대한 구호, 위로금 지급 및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입니다. 재원은 도 출연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출연금 16억 3,500만 원과 예치금이자 4억 6,300만 원, 그리고 예치금 80억 5,400만 원, 총 101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2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는 2007년도 당초예산 92억 7,615만 1,000원보다 9.4% 증가한 101억 5,24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적립금 이자수입 4억 6,277만 5,000원과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한 16억 3,5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80억 5,4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품 지원으로 구호물자 수송차량 임차료 600만 원과 수해복구지원 소모품 구입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망자 유족 위로금 6,000만 원, 부상자 위로금 5,000만 원, 응급구호금 3억 5,000만 원, 이재민가구 재해구호물자 구입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31페이지 재해응급구호체계 확립과 재해구호 대책에 대해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목적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재난의 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재해구호기금과 마찬가지로 도 출연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80～84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는 2007년도 통합예산 169억 5,738만 6,000원보다 5억 5,139만 원 감소한 164억 5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적립금 이자수입 6억 4,572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2억 7,0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인 2008년도 만기예치금 124억 9,0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경감대책으로 재해영향저감기준 연구용역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 지장물 제거사업 4억 5,000만 원, 침수흔적도 제작 3억 2,500만 원, 하천수계별 범람원인 및 수해방지대책 수립 용역비 5억 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정비사업 13억 원 등 30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복구대책으로 응급복구 임차료 지원 1억 5,000만 원, 재난피해 응급복구사업 10억 원, 재해복구용 기자재 구입 1억 605만 원을 포함한 총 13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유자금 119억 5,899만 6,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5～10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그리고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방방재본부가 내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방재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창헌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예산제도가 바뀌어지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지고 있습니까?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까지는 사업별로 되지 않고 각 목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쉽게 사업별로 편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내년부터 사업별로 편성하면,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을 하게 되면 시설비에서부터 운영비까지 한꺼번에 파악이 가능하도록…….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별예산제도로 바뀌어졌죠? 그래서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이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취지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취지에 맞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 분야별 예산에서 재난방재 민방위 부분 예산을 보겠습니다. 893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고, 전년도는 904억 원입니다. 1.26%가 감소돼 있네요.

방문추 위원님, 웬만하면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고…….

세입·세출 예산안 39페이지입니다. 재난방재 민방위 부분에 11억 3,900만 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가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소가 돼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동부소방서 시설비 43억 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그 사업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이 돼 가지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소방정책과 예산은 290억 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주안전 소방방재 환경구축이라는 정책사업에 42억 3,900만 원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이것도 전년도보다 감소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까지는 각 소방서별 인건비 성격인 수당이 본부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는 각 소방서별로 편성이 되게 되어서, 그러니까 동부소방서와 수당 부분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정책과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은요, 6개의 단위사업이 있는데 거기의 역점사업이 뭡니까?

우선 안전도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를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하고 소방장비 보강, 교육훈련…….

그런데 본부장님, 아까 안전도시를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제주안전도시 기반구축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제주안전도시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억 2,400만 원이 감소가 돼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안전도시 예방프로그램과 감시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감시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계상됐었는데, 그게 2007년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프로그램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이 감액되어서 저희들이…….

제주안전도시는 선포를 해 놓고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인데 이 예산 8,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제주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알겠습니다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프로그램을 관련 부서와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단위사업들에 보면 소방청사장비 최대화 사업에 26억 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부분을 보면 중점적으로 한 것이 명랑한 직장분위기 활성화에 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봐서는 제주안전도시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섯 번째 단위사업에 보면 화재 예방 및 불조심 홍보 추진에 1,4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8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불조심 예방을 하겠다는 겁니까? 소방방재본부의 역할이 뭡니까? 소방방재본부의 역할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됐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올해에도 1억 3,650만 원이 편성되어서 예방활동을 전개했습니다마는 내년도도 증액해서 1,480만 원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갖고 최대한 화재예방사업들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방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복구를 위한 정책이지 예방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복구보다는 예방을 하는 데 이 많은 비용이면 얼마든지 정책을 할 수 있는데 예방에는 너무 소홀하고 복구에만 치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제주의 안전과 예방을 하겠다는 겁니까? 해 봐야 1억 원도 안 되는 돈 아닙니까? 소방정책과에서 화재 예방이라든지 안전도시 하는 사업에 1억 원도 안 가지고 제주안전도시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앞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예방 활동을 하고, 다음 추경이라든지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면서…….

사업별예산제도의 취지는 적은 비용을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화재 예방, 불조심 홍보 추진사업의 예산 1억 4,800만 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그러니까 소방방재본부나 소방서 전체의 사업이 아니라 소방방재본부 내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 이외의 소방서에는…….

소방정책을 책임지는 소방정책과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사업에 필요한 것을 소방서에도 일부…….

일부 소방서의 것도 봤습니다. 소방서에 되어 있는 것도 아주 미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방에 만전을 기울인다면 그렇게 복구에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될 것을 왜 그렇게 복구에만 치중하십니까, 예방에 치중을 하셔야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준비태세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반의 준비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예방에 더 치중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119 구급장비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차량용 소독기 600만 원짜리 4점 해서 2,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준비 안 된 것들이 더 있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급장비는 2007년도 상반기에 모두 100% 기준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구입하는 것은 기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을 장기간 사용했기 때문에 노후된 부분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예.

다음 소방전문교육 및 연찬대회 지원에 2억 4,660만 원의 예산액이 잡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여비 항목에 1억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여비는 어떤 여비입니까?

중앙소방학교에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갈 때 체제비가 되겠습니다.

몇 명이 교육을 받습니까? 교육인원이 몇 명입니까?

30개 과정에 124명이 되겠습니다.

124명입니까? 1명당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1명당 여비가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1인당 64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4만 원이면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남겠네요?

이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중앙교육이라든지 또 광주소방학교라든지…….

다 포함한 것 아닙니까?

예, 전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포함해서 아까 124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24명에 64만 원이면 아주 많은 비용이 남겠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64만 원이라고 했는데 계급별로 여비기준이 다릅니다. 계급별로 달라서 상한선에 의해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의용소방대 지원 운영에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선진지 비교시찰에 3,264만 원…….

몇 페이지…….

303페이지입니다. 모범 의용소방대원들이 선진지 시찰을 가고 있습니까?

저희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1,630명 있습니다. '98년부터 매년 100명 정도가 국내외 선진지를 견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110명이 다녀왔고 내년도에도 계획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몇 명이 간다고 하셨죠?

100명 내외입니다.

어디로 갈 겁니까?

국내외 선진지를 견학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3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민간단체의 재난 관련 활동의 체계화를 통하여 방재역량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예산 내역을 보면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도외 교육 참석, 실비보상, 체육행사 지원 등의 내역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책정하여 총액 2,185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목적사업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적으로 신속하게 현장대응을 하기 위해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전 도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부터는 전 도에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율방재단 구성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지역의 젊은 청년층으로 해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48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사항 경비입니다.

여기 보면 목적에 맞는 것 같지 않아서. 또 행정시하고 중복 지원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행정시에도 보면 자율방재단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현재 시범적으로 시 단위에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 단위에도 구성이 되어서 총괄적으로 지휘와 운영을 하게끔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 단위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도 단위 전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는 어디에 가는 겁니까?

내년에 하기 위해서 지금 편성했습니다.

행정시 단위의 자율방재단 말고 별도로 다시 구성이 된다는…….

도 단위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시 단위로 별도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도 단위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시별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권 307페이지 소방정책과 명랑한 직장분위기 활성화사업에 보면 인사급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 8,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307페이지입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급여시스템은 지금 2007년도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행정직 공무원들은 급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소방관서는 제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은 전부 포함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소방부분은 제외가 되어서 2007년도 소방방재본부 주관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부분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하드웨어 부분은 각 시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분담분이 되겠습니다. 각 시도가 공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어서 여기에서 모든 인사와 급여업무가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료가 있는데요, 특수건강은 어떤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까? 전부 받고 있습니까? 소방공무원 전체가 받는 겁니까?

소방공무원들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특별건강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4개 소방서에도 다 있었고, 소방정책과에도 있었고 재난대응과에도…….

전 소방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 전부가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소방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정책사업의 예산보다도 행정운영경비가 엄청 많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감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인건비목에서는 증액이 됐고, 나타나는 것에는 감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인건비 증액된 부분은 계급별로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여기 이상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가족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가족수당에서 배우자 4만 원×638명×12월 그렇게 나와 있고, 기타 가족 2만 원×638명×12월, 그런데 자녀 3명 초과 해서 5만 원, 자녀 3명 초과한 사람이 638명이 됩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가족수당을 편성하는데…….

전부 6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기준입니다.

기준을 이렇게 두는 겁니까?

예, 기준을 전체 인원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부기 계산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상한 것이 학비보조에도 보면 중학교도 638명, 고등학교도 638명 그렇게 해서…….

제일 끝에 곱하기 0.80, 곱하기 1.44, 이게 소요되는 환산공식이 되겠습니다.

평균 수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에 보면 재난 사전대비 시스템 구축에 1억 4,438만 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강우량시스템 27회선은 무엇입니까?

도내에 강우량시스템이 48개소에 설치되어서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시설비로 1억 2,8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시설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8개 강우량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까지는 그 전의 시·군 체제의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시스템에서 자주 고장이 발생하고 에러가 발생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기존 시·군의 노후된 시스템에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행정시에 하고 도 단위 시스템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 시·군 체제의 시스템이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북제주군, 남제주군 현황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행정체제에 맞지 않아서…….

노후시설 교체 12개소가 들어가 있네요. 기상관측 노후시설 교체 12개소는 어디입니까?

12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48개 강우량시스템이 있는데 21개가 노후가 되었습니다. 21개가 노후가 됐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12개소를 교체하고 나머지는 연도별로 보강을 해 나가려고…….

내년도 교체할 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승생지역과 오등동지역, 한림 금악리사무소 부분, 어음1리사무소, 송당초등학교, 고산2리 복지회관, 청수리 마을회관, 성판악사무소 이렇게 해가지고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주시 하천별로 자동강우량시스템을 설치하시겠다고, 부작동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기금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금으로 반영이 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것으로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소방예산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뽑아본 게 있습니까?

비율은 아직 정확하게…….

예산 담당하시는 분,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소방차량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국고가 보조됐지만…….

올해부터 안 됐습니다.

올해부터 안 됐다고 했잖습니까?

예.

했을 때 갈수록 소방예산에 따른 지방비 비율이 높아질 수가 있다는 걱정이 들거든요. 2008년도 예산에서 대충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지방비 부담이 되고 있는지.

분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구조·구급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이것도 50 대 50이죠?

예. 50 대 50이고, 그다음 재난취약시설과 안전점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50%가 부담이 되고.

재해위험지구…….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60 대 40으로 해서, 60%가 국비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청사신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방비로 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사까지도 균특, 이런 것들이 반영 안 되고 있습니까?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갈수록 지방비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소방예산에 따른 국고보조는 이 단계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따라 가지고 전반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내년에 소방헬기 구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했지만, 중기재정계획 연도별 계획을 수립할 때 본부에서 중장기적인 소방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좀 고민해 본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2011년까지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헬기 분야도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느끼지만 당장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가 완성되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도입하려고 하고…….

그러면 중앙절충을 할 때 타 도의 소방방재본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비를 확충시킬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겁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소방차 구입 시에 국고보조 됐던 사업들이 2005년도부터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시켜 가지고 소방차 구입할 적이라든지 또 청사 신축할 적에 국고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하고의 절충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국고 내려왔던 것이 다 끊긴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사 신축이라든가 아니면 소방차량 이런 데는 구급차같이 50 대 50 매칭을 하더라도 기존의 지원태세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 건가. 왜냐하면 갈수록 장비나 아니면 청사에 대한 신축 요구는 많고 지방비가 부담되면서, 아닌 게 아니라 소방예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는 측면, 정확한 것은 안 나왔지만 그런 걱정이 되고요. 혹시 정부채하고 지방채 그것들도 많이, 당연히 지방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지방채 비율도 많아지고 있죠?

예.

2008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해위험지구 정비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부채하고 지방채가 반반 되는 겁니까? 국고보조가 내려오는 거죠?

국고보조가 내려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방채로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소방서장님, 47쪽 세입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소방 관계 법령 위반 과태료 부분에 3,1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누적 과태료는 포함이 안 된 거죠? 2008년도에 발생할 과태료만 여기에 계상된 거죠?

예, 제주소방서장 이용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세입이 된 겁니까? 세입 예상은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올해까지만 해도 제주소방서가 거의 1,200만 원 정도 누적 과태료가 발생…….

내년도는 3,100만 원 잡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순수하게 과태료분에 대한 2008 당해연도 세입이지 않습니까?

예.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해서 1,200여만 원의 누적 과태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태료에 대한 세입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미납으로 지금 남겨져 있는 건지. 결손처리는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결손 처리될 시점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돼 있는지.

그게 5건에 500여만 원이 지금 미납처리 돼 있습니다.

미납금으로 남겨져 있다는 겁니까?

예.

예산상의 미납으로?

예.

그리고 본부장님, 62페이지,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의무소방대 관리운영비 8,500만 원이 국고로 내려왔는데 올해에 비해서 거의 반 수준도 안 됩니다. 올해 1억 7,000만 원 정도 국고가 보조됐었는데 이렇게 거의 절반 이상이 넘는 금액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중앙에서 축소시킨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인원이 39명에서 지금 현재 22명입니다. 앞으로 전역이 되게 되면 보충이 되지 않아서 더 인원이 감축되는 그런 현상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무소방대는 축소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은 증가시킬 양상입니까?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합니다. 각 시도당 4명이 배정돼 가지고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되는데,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단계별로 실시를 해서 평가한 후에 의무소방대원제도가 2012년이 되면 완전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 시점이 되면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치하는 그런 시책을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과도기적 단계에 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302쪽에 보면 본부 의용소방대 관리운영이 나와 있는데요. 거의 절반 이상이 본부로 인건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본부는 몇 명입니까, 의무소방대원이?

지금 현재 22명입니다.

아니 전체…….

의무소방대원입니까?

예, 의무소방대원요.

지금 현재…….

본부에만…….

5명입니다.

5명에게 4,400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겁니까?

인건비는 본부에서 의무소방대원이나 소방공무원이나 전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에 보면 1,900만 원이 지금 돼 있고요.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가 그쪽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봉급 같은 것은 본부에서 지급을 하고…….

4,400만 원은 인건비이고, 나머지 8,500만 원, 그러니까 4,100만 원 정도가 운영비입니다.

예. 각 서에 8명 내지 5명, 4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제주소방서는 11명이 배치돼 있고, 서귀포소방서는 6명, 서부소방서는 5명 했는데 그 인원에 따른 운영비가 1,900만 원, 1,2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에 의무소방대원이 꼭 필요합니까? 서로 배치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겁니까?

본부의 행정요원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고 교육대에서 교육을 할 적에 교육보조요원하고, 119상황실의 보조요원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가 아니라 교육대에 배치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수치상의 잘못이 아닌가 하는데요. 310쪽에 보면 CATV 수신료가 2만 원으로 잡혀 있고, 또 312쪽에는 4만 원으로 잡혀 있고, 이것은 부서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까?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표기할 적에 잘못됐습니다. 2만 원 곱하기 2회선을 넣어야 되는데 2회선을 넣지 않아서 누락이 된…….

여기 4만 원에는 2만 원 곱하기 2회선을 해야 되는데 그냥 토털로 4만 원 잡았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보면 소방장비 보강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2008년도 예산에 7억 7,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 얘기했듯이 중·장기계획에 2008년도에는 12억여 원 하겠다 지금 계획돼 있는데 거의 절반도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에 따른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 내년도 장비 보강사업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건지.

아닙니다. 필요는 한데 순수한 소방차 5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동부소방서로 가는 것만 여기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소방장비는 순수한 지방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소방장비가 고가품입니다. 최소한도 1억 5,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다 보니까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고…….

구급차량이나 의용소방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맞는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소방차량 보강사업에는 50%도 안 되는 그런 적용률이 나와서 도의 재정 확보할 때 소방차량 보강사업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최소 중기재정계획에 수립된 예산은 최대한 반영시키는 노력들이 있어야 중기계획에 따른 성과들이 있지 않을까. 보니까 의용소방대 사업이나 구급차량 구입, 119 구급사업비 이런 것들은 국비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비나 지방비가 계속 같이 반영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소방장비 보강사업에는 좀 미진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보면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 650개가 신규입니까, 아니면 교체할 겁니까? 올해 몇 대 구입했습니까?

2007년도에는 750대를 순수하게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이것 100% 교체된 겁니까?

예, 100% 교체된 겁니다.

신규는 아니고요?

예. 2008년도에는…….

그럼, 재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는 650대를 구입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순수하게 100% 교체입니까?

아직 계획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신규로 50%하고 교체로 50%, 계획 변경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각 소방서별로 무선페이징 시스템 구입이 다 잡혀 있거든요. 2,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신규에 따른 것은 지금 소방서별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것은 신규가 아니고, 신규는…….

이것도 교체입니까?

예. 본부에서는 신규로 구입해서 그 전에 노후된 제품을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선에서는 이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부품이라든지 예비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정확하게 본부장님이 아셔야 될 것은 새로운 기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2,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이 잡혀 있고, 보수비는 또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서에서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650개 했을 때 반은 교체이고 반은 신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50대는 예비 기기로 놔두는 겁니다.

필요할 때 보충할 예비로 놔두는 건데, 그러면 교체가 언제까지 해야 마무리되는 겁니까? 교체할 분량이 현재 몇 대가 남아 있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2002년도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점검이 불가능한 기기입니다. 지금 단계별로 교체를 하는데 지금 950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2002년도 전에 구입한 것에서 교체해야 될 대상이 지금도 950대가 남아 있다.

예.

그러면 몇 년간은 계속 투입해야 될 사업이네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내년까지도 순수하게 교체로 하려고 했었는데…….

본부장님, 그렇다면 무선페이징에 대해서 정부에 요청하십시오. 이거 정부의 행정 실수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맞지도 않은 장비를 저렴하게 싼 값에 구입하도록 해서 보급하고 그것에 따른 사후는 지방에서 무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도 중앙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중앙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950대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무선페이징 시스템이 50 대 50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재고, 2002년 이전의 것들은 책임을 져달라고 요구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만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정부의 행정 실수로 인한 것을 16개 시도에서 한다고 하면 만만치 않은 사업이거든요,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제주특별자치도만 해도 몇 년간 계속 교체를 해야 겨우 정비가 될 사업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중앙하고 절충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주소방서장님, 361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119센터 구조대가 똑같이 있는데 35만 원, 25만 원 이렇게 지역센터별로 업무추진비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소방서장 이용만입니다. 센터별로 인원이 있습니다. 인원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천 이런 데는 다른 데보다 적습니까?

적습니다.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15명입니까? 구좌 같은 경우는요?

구좌는 김녕하고 우도가 있어서…….

센터가 여러 개 있구나.

인원이 좀 많습니다.

예. 부서운영비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준액이 5인 이하, 15인 이하, 30인 이하, 31인 이상, 1인 초과 시는 5,000원 추가.

15인 이상에서 끊기고 있군요.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다르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뉴얼에 따른 거죠?

예.

서부소방서장님, 378쪽에 보면 직장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다른 서에서는 강사수당을 7만 원 선에서 책정하고 있는데 서부소방서는 10만 원 선에서 책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 1시간을 했을 때는 강사료가 7만 원입니다. 또 한 시간이 추가되면 그때부터는 3만 원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간을 하게 되면 10만 원입니다.

서부소방서에서는 강사료를 10만 원 책정하고 나머지는 다 한 시간 강의를 하겠다 해서 7만 원이 책정된 겁니까, 서귀포소방서장님하고 제주소방서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기금이 내년 같은 경우는 100%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방재본부장님, 재난관리기금, 올해 예·경보시스템에 따른 것이 전부 국고사업으로 반영했지 않습니까?

예.

2008년도에는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예·경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100% 재난관리기금으로 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방방재청에서 국고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11호 태풍 ‘나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부각됨으로 인해서 내년도 사업을 시행해서 보완을 해 나가기 위해서 기금을 부득이 이번에 사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태풍 ‘나리’에 대해서 특별재난지구로 선정되어 있고 복구비는 내려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복구비가 내려오기는 했지만 재난 예·경보시스템에 따른 이런 것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가로 국고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었지 않나.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국고보조를 받고 시스템이 구축됐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2008년도에도 국고 절충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습니까?

국고 절충을 하기는 했습니다.

내년 재난관리기금에 지방비 투입량이 너무나 많아서.

맞습니다. 중앙에까지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왔는데 이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만, 한 시도를 갖고서만 국고사업을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활용해서 일단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국고는 저희들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기금사업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오종훈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준비한 것 같아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제가 답변서도 받아보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잘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도에 출연금 들어오는 것 있죠? 그거 몇 월 달에 들어옵니까?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재난관리기금이 11월 중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08년도 것만이 아니고 매해마다 보면 집행부서에서 각 부서로 내려 보내는 기금을 보면 어떤 때는 연중에 나올 때도 있고 연초에도 나와서 이자수입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금을 출연 받을 때 보통 몇 월에 옵니까, 다른 해 봤을 때.

상반기에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11월,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기금에 보면 이자 수입부분이 있죠? 이것을 보면 추상적인 금액도 될 수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뭐냐 하면 도 예산부서에서는 자기네가 자금을 가지고 다른 부서로 넘길 때 항시 2, 3개월 늦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입이자가 발생되고, 특히나 기금 출연될 때 보면 수입이자도 계상하고 있는데 그 수입이자 계상금액도 우리가 충분하게 보전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금은 소방방재본부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주은행하고 농협으로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이율 2007년도에 몇 퍼센트 되고 있습니까? 표기되었으면 말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되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이것은 도 전체적인 얘기입니다마는―도 전체적으로 보면 3,500억 원에 가까운 기금들이 있으면서도, 매해마다 자주 지적을 합니다마는, 충분히 금융권을 이용해서 높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기금관리 방법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을 손실로 가져올 수 있다. 3,500억 원의 1%만 보더라도 자그마치 연간 35억 원이라는 돈이 발생됩니다. 전체적인 것 한 100억 원 정도 되지만 100억 원의 1%만 해도 1억 원 아닙니까? 이런 막대한 수익 관리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면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보면 지방재정 수입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매해마다 증가추세는 없고 자꾸 감소한다, 그렇지 않으면 답보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금이라도 제대로 운영을 해서 수익적인 측면을 강구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금을 제주은행이나 농협을 이용하고 있다면 한번 경쟁을 붙이십시오. 지금 5%대라면 한 5.5% 달라. 왜냐하면 100억 원이라는 자금을 한 번에 들어가서 싹 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1%만 남기더라도 엄청난 큰 수익을 갖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금 100억 원이라는 돈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은행끼리 경쟁을 붙여서 단 1%만 높인다고 하더라도 세외수입 차원에서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제가 항시 강조하는 것이 도 전체에서 1%만 높이면 35억 원, 35억 원이라면 소방방재본부 같은 경우 큰 사업 하나 할 것 아닙니까? 넓은 의미에서 봐서, 우리가 비록 많은 돈을 관리 안 하고 있지만 세외수입 차원에서 수익률을 단 0.1%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적용률을 지적해 보는 겁니다. 본부장님, 통장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만기가 되거나 이러면 자꾸 찾아가야죠. “몇 퍼센트 더 달라.”, 줍니다. 그 돈 빼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시 돌려서 수익을 엄청나게 얻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금을 놓고 장사할 만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깊이 기금 운용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내여비 산출방법에 대해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공료 실비, 숙박료가 호텔이면 어떤 급 이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뒤지다보니까, 그냥 한 사람 국외 출장이면 25만 원 기준 이렇게 딱 잡혀 있다 보니까 아마 끝전이 남는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남지 않겠느냐 봅니다. 항공료 같은 경우는 실비 항공료죠?

예, 그렇습니다.

숙박료야 2인 1일 기준으로 해서 얼마 될 거고, 식비는 어떻게 책정됩니까?

식비도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계급 이상, 이하로 해서 등급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식비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기준,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25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짜보고 결산도 해 보면 이렇게 실비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항공료야 조금 유동이 있죠. 나머지는 정확하게 24만 1,500원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소방방재본부처럼 많은 예산을 요청하다 보면 예산부서에서는 좌우지간 수입예산이 적기 때문에 지출 요청 예산을 자꾸 자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측되는 경비, 예측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숫자로 표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다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그 이상 오버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국내여비는 25만 원,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같은 경우에도 1인당 25만 원, 이렇게 계산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시행을 할 때는 계급에 따른 여비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다보면 25만 원 이상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하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규정에 의해서 공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어느 기준점을 해서 25만 원을 웃도는 것도 표기해 주고, 또 밑의 것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묶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꼭 우리 소방방재본부만이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지출누수가 2%만 생긴다고 했을 때 얼마입니까, 2조 5,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의 2%만 숫자 표기를 잘못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있는데 예산이 상정 안 되어서 집행을 못 하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출부분에 대해서 정확성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연말 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를 다 집행하지 못해서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작년도 결산도 해보고 예산 심의를 해보면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 그 부분입니다. 2조 5,000억 원에 대해서 2%만 그런 누수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정말 금액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 하나 할 수 있는 것도 못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두루뭉술 묶어서, 저도 예산부서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자꾸 두루뭉술하게 묶지 말라는 겁니다. 상당히 큰 숫자를 가져서 구체적으로 하려면 힘들겠지만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천 단위 미만은 버리더라도 만 단위, 천 단위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줘야 모아서 다른 사업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하려면 상당히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보충질의를 많이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방법에 있어서는 실무부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를 보니까 소방정책과에 민간위탁금 한 건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내용을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사업이 민간위탁을 해야 할 사업이냐,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도 이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이거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겁니까?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전의 답변내용 중에 안전도시사업 중 사고손상 예방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사업이었습니다. 정정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16개 분야, 38개 종목을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내년도에는 4개 핵심사업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사고손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 소방방재본부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민간위탁사업으로 지정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끔 됐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하면 사업을 맡겨서 그 결과를 몇 년 동안 지켜봅니다. 한 번 사업을 시행하면 그것으로 끝날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위탁처는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심정지환자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전문학교에다가 위탁해서 실시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 위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살 예방이나 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위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다음 노인안전사고 예방사업은 노인학대예방센터가 있는데 이런 데 저희들이 같이 추진을 해 나가면서 민간위탁사업을 하면 효율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서 하여튼 3년 이내에는 2%, 5년 이내에는 5%의 사고손상률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위탁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소방방재본부에서 하는지.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한 특수성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자살 예방도 그렇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학교안전프로그램 운영 관련도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행정적인 처리와 내년부터는 현장에서 실제 예방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사고 손상예방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련단체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예방프로그램을 행정상으로는 수립하고 실제 집행을 하면서 사고손상을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4군데 위탁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아쉬운 것이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금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민간이전경비 3,835억 원 정도 돌려버렸던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정확성이 없어서는 예산 심의하면서 힘든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1년이 끝나서 결산을 하더라도 민간위탁은 잘 아시다시피 결과보고도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고 확인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설명서 같은 데도 구체적으로 위탁처를 표기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329페이지 방재대책과입니다. 재난 사전대비 시스템 구축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동강우량 유지관리비가 있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시스템 구축도 방재대책과에서 하고 유지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유지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까?

329페이지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 관리, 뒤의 것은 강우량, 비가 왔을 때 몇 밀리미터 정도 내렸는지, 제주특별자치도에 4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 시설하겠다는 거고, 앞의 것은 강우량시스템이라든지 자동음성통보시스템들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유지 관리하신다고 했는데요, 이 경비가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쪽에서 유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에서도 관리를 하고 저희들도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시에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예산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왜 양쪽에서 관리를 하는지. 어느 한쪽에서 관리를 해야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할 건데 두 군데서 하다보면 서로 미루면서…….

모든 시스템이 도와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앰프와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이 도에서 시를 거쳐서 읍·면·동사무소 이렇게 시설이 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유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도에서도 상황실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유지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유지 관리를 해야만 책임을 지고 할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번 태풍 ‘나리’ 때도 그렇게 해서 시스템 운영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에도 기기가 있고 시에도 기기가 있습니다. 시에만 기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 군데에 다 있는데 왜 이번에 시스템 작동이 안 됐습니까? 이렇게 유지비까지 다 들이면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제11호 태풍 ‘나리’ 때는 작동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작동은 했는데, 11시부터 제주시라든지 서귀포시라든지 시간적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정전으로 인해서 자동음성시스템을 작동은 시켰으나 전산상으로 퍼센티지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작동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시가 11시에 정전이 됐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 전 시간까지는 90% 작동이 되다가 정전이 된 이후로는 10%대로 떨어지고 서귀포는 50%대로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민들로부터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정전을 대비한 대비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전만이 아니고 모든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가 올라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설비에서도 정전을 대비한 시설비가 돼야 하지 않나, 그런 것은 생각을 못 한 겁니까?

위원님, 조금만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자동강우량시스템 구축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 시·군 체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시·북군·남군·서귀포시 이렇게 해서 4개 시·군으로 통계가 관리되던 시스템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통합이 안 된 겁니까?

예, 이 시스템은 변경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예, 통합해서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하려는 시설비를 반영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개 소방서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방서 예산들을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다 증가했는데 서부소방서에 보니까 정책사업에서 지난해보다 4억 1,500만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왜 이렇게 정책사업에서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까?

서부소방서장 한영수입니다. 청사 이전 경비가 대폭 감소되었으나 본부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던 시간 외수당 같은 것이 일부 소방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소방서라든지 제주소방서는 정책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는데 유독 서부소방서만 예산이 감소되어서…….

조금 전에 답변이 틀렸습니다. 신축 예산 비용에서…….

청사에서 감소가 된 거죠?

예.

3개 소방서에 보니까 정책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보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이 똑같은 사업들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 별다른 것이 없습니까? 화재가 났을 때 교통이 복잡한 데 못 갈 경우에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정책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옛날 했던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들이.

제주소방서장 이용만입니다. 소방업무가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정책사업이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이외의 세부적인 사업은 14개 세부사업으로서 약간 다릅니다, 소방서벌로.

내용들을 보니까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정책사업은 똑같습니다.

정책사업이라든지 단위사업도 똑같습니다, 세부사업도 똑같고.

예, 단위사업도 비슷하고 세부사업에서 약간 금액하고…….

금액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보면 예산이 제주소방서인 경우 1억 8,400만 원, 서귀포소방서가 1억 7,400만 원, 서부소방서가 1억 4,4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피복비에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가 거의 비슷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피복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겁니까? 제주소방서 6,226만 원, 서귀포소방서 6,380만 원, 이 피복비는 해마다 주는 겁니까,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제주소방서장 이용만입니다. 피복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단가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제주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숫자하고 서귀포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숫자는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로.

숫자가 비슷해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22만 원 나왔네요. 옷 한 벌에 22만 원 해서 566명을 계상한 것이 6,226만 원. 서귀포소방서는 몇 명입니까?

580명입니다.

580명인데도 6,300만 원, 제주소방서보다 100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인원이 저희들보다 100명이 많습니다.

서귀포소방서가 많습니까?

예.

서부소방서는 4,350만 원.

아니죠. 서부소방서는 1억 4,000만 원.

아니, 피복비 4,350만 원. 여기는 몇 명입니까?

480명입니다.

해마다 피복은 해 줍니까?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2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것이 있고 3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좀 피복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재본부장님, 315페이지에 보면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13만 원씩 638명에 대한. 그런데 각 부서별로 사무관리비에 급량비가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비는 정액으로 나가는 것이고, 일반운영비에 있는 것은 비상근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거나 연말연시라든지 추석 때 비상근무하는 기간에 나온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올해하고 달라진 것이,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부서 인건비들이 굉장히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소방정책과인 경우에 51억 원이었던 것이 5억 5,000만 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초과근무수당 소방서 부분이 전부 소방방재본부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각 소방서분은 해당 소방서에 예산 편성이 되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소방방재본부는 부서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 보면…….

부서 운영비는 그 과의 인원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정책과라고 해서 더 많이 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과의 몇 명 이상은 얼마, 몇 명 이상은 얼마 이렇게 편성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본부장님, 본부의 공상치료비가 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시 재난업무부서까지 포괄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시의 재난업무에 대한 공상치료비는 별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소방공무원에 따른 공상치료비입니다.

500만 원, 행정시의 것은 아니죠?

행정시는 아닙니다. 순수한 소방공무원에 한해서…….

예, 알겠습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종전과 달라 가지고 사업별예산제도인데, 살펴보면 두루뭉술하게 묶여 가지고 가는 경향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당초의 취지에 벗어난 사업계획서를 짜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해지구라고 하면 어느 지구 외 몇 군데,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죠. 지금 아무리 찾아도 일련 목록을 알려면 과목마다 다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들어야 할 정도입니다. 아마도 본청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부서에서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2008년도 예산부터는 상당히 분량이 많을 거라고 봤는데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많은 양도 아닌 것 같고,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쪼개 가지고 정리해 줘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지금 서귀포시 보면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도 지적했는데 또 다시 재향군인회에 대해 가지고 지원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과연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사안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재향군인회가 종전에는 국방부 산하 단체로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훈처 산하 단체로 돼 있습니다. 종전 시·군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었는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저희 민방위 부서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통합방위협의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 편성을 해 왔었습니다. 내년에 다른 부서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보훈청이나 보훈 업무가 행정시에는 사회복지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로 하여 금 편성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분은…….

국장님, 그렇지 말고요. 이것 기 잘못 편성됐다, 그 단체는 이 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전에 얘기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라고 협조를 구해야죠. 이번 '08년도 예산부터 넘겨버리죠. 부서를 넘기면 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 심사하면서 보훈청에서 받으라고 해 가지고 넘기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 행정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 말고 밖에 노출 돼 가지고 누가 봤다 그랬을 때에 정말 행정에서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우스운 꼴입니다. 이것 조정하죠, 보훈청으로 넘길 걸로.

보훈청으로 넘길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계수조정하면서 주관 부서를 옮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여기 시설비 보면은 하천 지장물 제거사업에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도 보면은 총액 4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서귀포시 2억 5,000만 원, 그리고 제주시 2억 원 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똑같은 사업에 또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일반회계에서 온 것 아닙니까?

예, 일반회계에 편성해 놓은 예산 1억 원은 26개 하천에 대한 지장물 제거사업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 5,000만 원이 저희한테 주어지면 포함해서 3억 5,000만 원으로 하천 지장물 제거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에서다 일반회계도 아니고 기금에서 넘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전혀 협력이 안 됩니까? 이런 사업은 제주시에는 없습니다.

지장물 제거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니다. 우기 이전에 하천의 벌채목이라든가, 특히 간벌을 하면서 간벌목을 하천에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 이것 똑같은 사업명을 가져 가지고 지금 2개 부서에 놨다는 것은, 다른 부서의 예산을 전혀 고려치 않고 올렸다는 것은 예산부서도 잘못됐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소방서에 2억 5,000만 원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이것은 다른 데 사업 특별하게 할 것 있습니까? 이것 과목을 바꾸죠.

하천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운 사업별예산제도를 도입했는데도 행정에서는 지금 사업별예산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사업별예산제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사업비를 최대한으로 줄여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취지하에서 도입이 됐는데, 말만 사업별예산이지 종전의 품목별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제주말로 ‘날래’ 널어놔 가지고 헤쳐모여 할 겁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몇몇 개 자꾸 허점이 나와 가지고 본 위원이 좀 갑갑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지적하겠고요.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963쪽에 보면 시설비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 해 가지고 종남천 외 16개소. 사업별예산 이렇게 묶는 것 아닙니다. 16개소 전부 나열시켜 놓으셔야죠, A4용지 한 장만 들어가면 될 건데. 이것 자그마치 총액이 220억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16개 사업소를 전부 나열시켜 놔야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우리 위원들도 쉽게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다 묶어 놔 가지고, 기분 좋으면 너네 것 먼저 해 주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16개소 지금 자료 가진 것 있습니까?

예.

자료 복사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 주시죠.

추가로 해서 제주시 것도 전부 요청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정말 대표적으로 금액 큰 것만 끄집어내고 있는데, 사업별예산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도 같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자료 있는 것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줍시다.

하천재해 예방사업하고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금 자료 갖고 있으면 복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전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내년부터는 예산서 이렇게 작성하지 마십시오. 좋은 취지로 해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뭐 하러 도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귀포 국장님, 963쪽에 보면은 침수흔적도 작성 수수료 해 가지고 1억 2,500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이것도 소방방재본부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예, 소방방재본부에도 올라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서귀포시 따로 하고 소방방재본부 따로 할 겁니까?

이것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 자체가 금년도는 도에 편성됐는데 2007년 1월 8일부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규정에 의해서 행정시장이 작성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2008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을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솔직히 침수흔적도 거기에 쓸 겁니까? 나중에 과목 싹 바꿔서 다른 데 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서 보전·관리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1억 2,500만 원 다른 데 쓸 데 있습니까? 바꿔드리죠. 지금 뭡니까? 소방방재본부하고 재난안전관리과 하면서 여기서 튀어나오는 것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1억 원 이상 되는 사업이 벌써 2개나 중복돼 가고 있고.

차후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도 방재대책과하고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시는 것 보면은 종전 4개 시·군 있을 때의 탈을 못 바꾸는 것 같아요. 이제는 도 중심 아닙니까? 행정시에서는 미루는 사업을 하는 건데 도에도 되고 시에도 되고, 또 이런 비슷한 사업 있습니까? 다 뽑아 가지고 다른 큰 사업 하나 해 드리죠. 지금 이렇게 이중적으로 된 사업 있습니까?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960쪽에 보면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 해 가지고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풍수해보험료 지원 해 가지고 6,700만 원입니다. 풍수해보험 해 가지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됐는데 2007년도는 어느 정도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습니까?

1,161건이 가입돼 있습니다. 전체 4만 1,000여 건 중에서 한 3% 정도 돼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현재 서귀포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금년 태풍 ‘나리’ 때 혹시 이것을 가지고 보험금 혜택을 받은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1,957만 원입니다.

혜택을 받은, 보험료를 내 가지고…….

이번 태풍 ‘나리’ 때 보험금을 탄 게 축사, 온실, 주택 해서 4건에 1,957만 원입니다.

거기에 가입된 보험료 납입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납입액입니까?

정확 안 해도 좋습니다.

가구당 1만 1,700원 하게 되면 1,100만 원이면 한 200여만 원 될 것 같습니다.

풍수해보험 민간경상보조로 내려 보냈을 때 많이 가입돼 가지고, 태풍 ‘나리’ 때 일천 얼마밖에 지원이 안 됐다고 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농민들이라든지 활용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되는 말인데, 여기도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설비 소규모 상습재해시설 개선 해 가지고 3억 원을 풀(POOL)성으로 놨습니다. 실지는 풀(POOL)성은 아닌데, 사업별예산제도에 이렇게 놔서는 안 되는 거죠.

다음부터 사업별로 건건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규모 상습재해시설 개선비라고 하니까 어디어디 될지 모르죠?

예.

혹시 지목해 가지고 사업비 올린 데가 있습니까? 어느 지역을 지목해 가지고 하겠다.

우기천은 지정된 게 있습니다. 3억 원에 대한 것은 네 군데인데 별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 하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품목별예산제도하고 사업별예산제도 개념이 완전 다른데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산 많이 편성됐다 적게 편성됐다가 아니라 편성하는 방법이 다 틀렸다는 겁니다, 지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 예산에 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성도입니다. 도가 통합되기 전에 시범적으로 해서 북제주군 당시에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상특보가 내리면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일이라든지 예방, 아니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분들인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는 현재까지는 도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도에서 편성하게 됐고, 종전에 편성된 사람들도 그쪽으로 편입되게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350명 돼 있는데, 지금 각 읍면동으로 구성된 겁니까?

현재는 읍·면 지역만, 당초 군 지역만 돼 있습니다.

종전의 군지역만요?

예.

서귀포도 이것 있지 않습니까?

예.

종전 예산 보면서 이걸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뭐한 얘기로 돈을 쓸 구멍만 찾아서 만드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활동은 제대로 되지 않을 거고. 혹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제 얘기 들어 가지고 기분이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역을 위해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느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총액이 2,300만 원 나가는데, 그 밑에 보면 유류대 지원 그리고 지역자율방재단 보험료까지, 효율적으로 관리됩니까?

9월 4일, 5일 조천, 구좌지역에 비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때도 그분들이 나와서, 5·16도로 대천동 쪽에서 실종사건이 났을 때도 밤까지, 물론 그 지역의 사람들입니다마는 나와서 수색작업이든 통제작업이든 많이 했고, 조천…….

하나의 민방위 아닙니까? 민방위 개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율방재단들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활동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한경면 일대, 조천, 신촌에서 했고, 금년도에 한경면 신창, 신흥, 2006년도에도 조천, 신촌, 해동마을, 2006년 10월에서 12월까지 연구원 가서 교육한 거라든지, 이번 태풍 ‘나리’ 때도 그 사람들이 응급복구에 많이 나와서 했고, 침수됐을 때 가서 양수기, 여기 유류대 같은 것은 양수기에 기름 넣어서 해 주고, 급식비, 밥값을 좀 주는 이런 비용입니다.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조직을 만들고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런 조직을 잘 활용해서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내년부터 예산편성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최종 검토하다가 또 나오면, 선택이 안 되어서 나열된 것이 있으면 정리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뭐라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거 뭡니까, 예산들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개.

제가 오기 전에……, 복개는 그때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아주 만족하게 했습니다마는…….

통폐합할 것이……. 예산이 별도…….

예산 배정이 안 되니까 통폐합이 안 되죠. 국비에 따른 지방비가 있어버리니까.

안전컨설팅 보상금하고 자재비 국비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아니, 모자라니까 지방비를 충당하는 겁니다.

예, 모자란 것을 저희들 지방비로 충당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