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장광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은 존경하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박정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사전에 양해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주관 방재관회의에 국장 대신 참석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건설교통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특별회계를 포함 136억8,240만9,000원이 증가된 442억3,101만6,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10억2,859만원이 증가된 278억4,819만7,000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6억3,581만9,000원이 증가한 132억1,281만9,000원이고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1,800만원이 늘어난 31억7,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신규사업인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증가 및 지방채발행 등입니다. 3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하천점사용료 및 공영차고지 위탁수수료 등이며 국고보조금은 신항만부두 연결도로개설사업과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사업 등 9건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방채는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62억원입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중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위탁금 수입 등 10건이며,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등 3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특별회계를 포함 321억5,081만6,000원이 증가한 1,165억5,677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96억4,981만1,000원이 증가한 1,008억4,077만1,000원이며 부서별 세출총괄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5억99만9,000원이 증가한 157억1,599만9,000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교통정보 수집체계 개선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청량천 외 3개소의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로 치수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균특회계 지원을 받아 2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능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하여 토지매입비등 3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대장 작성 용역을 위해서 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와 협약체결된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서울산IC 접속도로 부담금 40억원과 지난해에 이어 하잠교 재가설 지원을 위하여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전지중화사업을 위하여 8억5,000만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병영2동 산전길 보도설치를 위하여 4억5,000만원을 편성, 지원코자 합니다. 계속사업인 언양보람병원앞 도로확장사업을 위하여 균특회계 26억3,700만원을 보조받아 총 5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옥동～농소간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균특회계 50억원을 지원받아 총 1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 사업인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개설을 위한 공사원가 사전검토 조달수수료 2억원과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국비 6억9,000만원을 지원 받아 총 1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반구 및 양정지구 정비를 위하여 균특회계 18억400만원을 포함 30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ㆍ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균특 및 국비 등 32억1,26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 및 안전문화운동 홍보비 1억5,226만5,000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와 자치단체에 보조되는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경비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6,952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개청에 따른 민방위 경보통제소 이전설치비 1억5,000만원과 재난관측 추가 CCTV 구축을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교통관리센터 공공요금 등 운영비 1억3,0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출금 54억2,750만원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LED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등 9건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내년말 준공예정인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비 29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총 4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체계개편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버스와 택시업체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용역을 위하여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수업체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교통 해외견학을 위하여 6,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인택시와 일반택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부제 임의변경 조작금지를 위하여 택시 외부에 스티커를 부착하고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유류세 인상분을 반영하여 339억1,400만원으로 편성하고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을 위하여 분권교부세 9억1,500만원을 포함 총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료환승 운임보전을 위하여 환승 이용 증가율을 감안 분권교부세 17억7,500만원을 보조받아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저상버스 10대 구입을 위하여 국비 5억원을 포함 10억원을 편성하였고 택시 운송비용을 절감하고자 1,000대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인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집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버스안내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하여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하여 5억5,8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에 29억3,600만원, LED 교통신호등 교체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교통정보 수집체계 개선사업비 8억원은 ITS운영 이후 변화된 도로 및 교통상황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검지기 추가설치 및 시스템 개선사업비이며,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6억원은 금년 3월 보행환경기본계획수립에 따른 보행우선 시범사업지구에 대한 개선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구입을 위하여 1억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인 지능형교통체계인 ITS운영을 위한 13억8,600만원과 교통신호기 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및 설치를 위하여 25억2,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대폐차를 위하여 1억원을 보조하여 20대를 교체할 계획이며, 벽지노선구간 손실보상을 위하여 3억7,682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환승 승강장 3개소 설치를 위하여 1억5,000만원을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가이드북 제작을 위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사업 우리 시 분담금으로 20억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납부를 위해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 통합기금 예탁금 상환금 71억2,200만원 및 이자수입 6억3,400만원 등 총 87억5,600만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87억5,600만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35억원과 나머지 52억5,600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비 등 보조금의 추가배정에 의한 예산반영과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그리고 지방채 상환 차입금이자 등의 금리변동에 따른 예산 삭감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특별회계를 포함 기정예산액보다 13억9,503만원이 증가한 379억5,386만6,000원이며 주요 증감사유는 도로사용료의 증가 및 광역 BIS구축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편성 내역으로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3억4,410만6,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007년 전국단위 민방위사태 대응 종합훈련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울산～양산 광역 BIS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등 3건이며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억5,907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 14억1,891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한전지중화사업의 부담금 감액과 광역 BIS구축사업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 등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으로서는 건설도로과의 보조사업인 하도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3억2,000만원은 시비분담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는 것이며, 태화강 수질보전과 환경정비를 위하여 삼호지구 연안구역 폐기물처리와 테니스장 철거를 위하여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중화사업추진 삭감 1억6,099만7,000원은 사업집행 잔액이며,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은 도로사용료 징수액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공익요원보상금 4,968만3,000원은 인원이 50명에서 3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지난 6월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체결된 울산～양산간 광역 BIS연계 구축사업을 위하여 국비 7억원을 지원받아 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은 준공기간 미도래 되었고, 태화루앞 산책로 설치사업은 태화루 복원사업과 연계성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삼산여천지구 정비사업 등 3개 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됩니다. 그리고 국도변 화물자동차 정류장조성사업은 제안서 검토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시내버스노선 체계개편 기본계획수립은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내년도 발주예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에너지 세재개편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보조금 신청서 검토기간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119명은 110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로의 개선 및 확충과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그리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광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문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그 다음 주요 신규사업, 계속비사업, 특별회계 부분은 앞서 제안설명 된 내용들과 중복되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8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교통국 ㆍ 2007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 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209쪽에 보면 자전거구입비가 750만원이 있고 부품비가 100만원 있습니다. 자전거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자전거 50대를 구입하시겠다 그랬는데 구입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전거 내년에 구입을 할 겁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가 금년에 제정됨으로 인해서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대공원 동문에 자전거교육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시비 지원이 하나도 안되었고 지금 40대를 민간이 자전거연합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상설교육장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50대를 구입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입을 해서 대공원 교육장에 일부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동천체육관 안에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거기에 25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에 거기도 주부교실에서 상설교육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고 양쪽에 지원해서 교육장 2개소를 지원하려고.

교육장에 비치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비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자전거지원도 해 줄 수 있고 그런 조례를.

알겠습니다. 새 자전거를 사는데도 수리비가 100만원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래서 100만원 구입해 놓은 것은 현재 저희들이 자전거를 금년부터 공급을 했습니다. 주부교실이라든지 공급을 했는데 자전거 10만원짜리 정도로 해 놨거든요. 혹시라도 고장나면 부품구입비라도 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1248쪽 보면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교통 해외 견학이 있는데 올해는 5,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000만원 정도로 2,000만원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인상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택시 10명을 유럽으로 보내고요. 버스는 16명을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내년에는 보내는 분들도 시민들이 택시 친절기사를 뽑고 봉사단체 4명하고 모범택시 운전자 37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40명으로 해서 봉사단체하고 멀리 유럽 같은 데는 경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본이나 가까운 동남아쪽으로 해서 40명 정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인당 110만원 정도 규모로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데.

인원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인데 적자노선 재정지원사업이 올해는 30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10억원이 늘어나서 40억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료환승 운임보전 이것도 70억원에서 80억원으로 10억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렇게 무료환승을 시켜주고 제도가 새로 바뀌었는데도 자꾸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제도 개선을 해서 무료환승 시켜 주고 모든 것을 다 보전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추가로 자꾸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적자발생요인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송분담률이 전국에서 제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울산은 가구당 자가용을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굴곡노선도 있고 거리도 장거리이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적자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로 늘어나는 것이 운전자들에 대한 임금인상과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유가인상 되는 것 이러한 인상폭에 의해서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늘어났을 때 문제가 1년에 10억원씩 늘어나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리고 무료환승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걸 인정하고 그래서 작년에 70억원을 의회에서 반영을 해 줬는데 이렇게 지원을 안해 주던 제도를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적자노선이 줄어들어야 되고 이윤이 많이 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시에서 이만큼 주는 데도 또 적자노선이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물론 임금인상이라든가 제반적인 여건이 그렇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늘어났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적자노선에 대한 것은 운송원가 조사용역을 매년 합니다.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타시ㆍ도 하고 죽 보면 타시ㆍ도에는 준공영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우리 시도 어떤 면에서는 준공영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적자보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류대지원도 하고 있고 무료환승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7대 도시를 저희들이 평균을 하면 적자 재정지원하는 금액이 울산이 거의 떨어집니다. 평균적으로 면허대수가 많고 적고 이렇게 해서 금액은 우리는 150억원 정도 하지만 다른 데는 300억원 넘는다, 금액을 가지고도 논할 수가 있겠지만 대당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부산이나 대구나, 대구가 제일 많습니다. 대전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대당 많이 주고 있는데 7대 도시 평균을 하면 대당 연간 2,800만원 정도씩 지원하는 반면에 우리는 2,3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에도 떨어지는데…….

저도 자료를 보고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이용도 보면 버스를 타면 깨끗해졌다, 좋아졌다, 다음에 또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타보면 다음에 절대 못 타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버스를 타면 좋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서비스개선 이런 데는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 같고 앞으로는 서비스 개선방향을 강구하셔서 시민들이 탔을 때 편안하고 안락하고 다음에 이용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가용보다 편하다는 그런 사고를 전환시킬 수 있는 것도 찾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지적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재정지원 후에 적자대책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별 경영개선이라든가 부품공동구입이라든가 공동정비라든가 이런 자구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영하고 서비스평가는 매년 1회씩 평가를 해서 재정지원을 차등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늘 말씀하시는 이윤창출이라든가 다시 말하면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서 BIS보급, ARS기본적인 SMS문자서비스나 음성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동시에 환승에 맞는 노선체계를 올해 추경에 3억7,000만원을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노선을 전면 개편 방안을 수립해 나가서 장기적으로 이용수요를 창출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조금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어떨 때는 담당사무관이나 과장님께 전화 드려서 이런 부분들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전화 드리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세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방안도 찾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해마다 10억원씩, 20억원씩 자꾸 늘어나면 심각해 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본 위원이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택시브랜드화사업이 10억원인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10억원 올렸죠?

예, 내년에 10억원.

10억원 올렸는데 어느 관리기금이 중요하지 않은 기금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중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재해를 입고 재난을 입고 여러 가지 해마다 우리가 겪는 과정인데 올해는 큰 물난리나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이 내년 당초에 한다면 50억원 넘게 해 줘야 되죠?

5십4, 5억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전 자산에서 출연금이 나온 과정에 54억원 되죠?

예.

보니까 거기에 10억원을 출연금을 받는 걸로 예산에 잡혀있죠?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 10억원 부분에 물론 여기서 내년도 사업으로 35억원을 하고 25억5,000만원을 예치를 하겠다는 그런 보고서인데 재난관리기금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적게 잡힌 부분 또 더 잡으라는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못잡겠다는 것은 흔히 하는 말씀인데 재난관리기금에 54억원을 잡아야 되는데 10억원만 잡힌 부분, 44억원이 덜 잡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 총액에다가 30%씩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부족한 예산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장님 법정으로 할 금액인데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다른 기금하고 틀린다는 말씀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은 어느 기금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서 재난관리기금은 중요한 사안이니까 44억원 정도가 아직 덜 잡혔으니까 이 부분은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은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전국광역시와 비교해 본다면 17%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좀 확보해서 울산시도 광역시 중에 제일 흔히 말하면 꼴찌는 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위가 또 환경이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중화사업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다른 부분보다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중화사업의 아주 저조한 부분을 깊이 있게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중화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해서 추가할 수 있다면 추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3분의1, 2분의1 과장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지금 3분의1로 하다보니까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2분의1로 바꾸더라도 해야지 우리 예산은 적게 들고 국비 많이 있다면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광역시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2분의1로 해서 서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3분의1밖에 안하니까 이 부분 예산담당부서로 하든지 해서 밝은, 거리가 좋은, 환경이 좋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중화사업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344페이지, 국장님 중앙정부차입금이자하고 기타차입금이자하고 국내차입금이자가 요율이 틀립니까,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자요율이 틀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별도로 표기한 부분 뭡니까?

이자요율이 각각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이자는 얼마 되죠?

중앙정부차입금은 5.5% 정도 되고 지방에는 5% 정도요.

국내차입금은요?

국내차입금은 중앙정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5.5%, 5% 그러면 기타차입금이자가 조금 요율이 적은 편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감사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동서오거리에서 야음주공간 부분 이자가 얼마냐 하면 4억333만원이거든요. 결산자료에 보면 맞죠?

예.

물론 민원사항이 많고 또 민원사항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사장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면서까지 거기에 작년에 100억원 투입해서 20억원을 주고 80억원이 예산이 사장되어 있죠. 그런데 대한 부분에 이자가 이렇게 많이 주면서까지 하면 이런 부분을 다른 부분에 돌릴 그런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사항인데 그것도 아니면서 또 다시 올해 예산서를 보면 30억원이 Up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입금이자는 이렇게 몇 억원씩 주면서 예산을 사장시키면서 한다는 부분은 좀더 많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동서오거리에서 야음주공관계는 당초에 지방채를 80억원 차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상환을 4억원 정도 계획을 했는데 보상민원이 상당히 발생하다보니까 집행이 안되니까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이번에 이자상환 하는 부분을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자삭감입니까?

예, 이자를 삭감시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기타차입금상환이자 중에서 보면 삭감되는 것이 대체로 일부조기상환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삭감된 겁니다.

물론 이자삭감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초예산 149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은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자료에 보니까 전년도하고 예산이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편성된 부분이 몇 개 있는데 이 부분은 간단히 답변해 보시죠. 왜 이렇게 전년도와 같아지면서 잡수입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1억5,000만원이 전년도 보다 적게 잡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잡수입 과징금, 과태료가 2006년도 계상을 정확하게 하니까 6억원입니다. 6억원 중에 저희들이 예산자체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5억5,000만원을 잡았고 이자수입은 9,000만원인데 5,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단지 예산서 1494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사실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차이 발생한 부분들은 그 당시 10월에 교통사고잦은곳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약간 혼동을 벌였습니다. 합계는 똑같이 8억원인데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에 일반회계 전출금은 4억5,000만원인데 특별회계 세입은 2억7,900만원이 잡혀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전출금은 3억5,000만원인데 저희들 특별회계 세입은 5억2,1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같은데 전출금과 전입금이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의 실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시에 바로 잡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이 5,000만원인데 이것이 얼마짜리인데 5,000만원입니까? 이것을 얼마로 해 놨길래 연수입 5,000만원 잡아 놨죠. 작년하고 똑같네요.

이자수입은 2007년도 9,000만원 정도 됩니다. 9,000만원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자체를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9,000만원 다 들고 오지는 않고 5,000만원 그대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자수입 9,000만원 났는데 내년에는 5,000만원 잡았놨다는 말이죠. 이자를 엄격하게 한다, 그런데 물론 예산서 잡는 부분이 장ㆍ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회추경에 예산을 수입을 짜내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본 위원도 예산 부분은 어느 부분 보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금융기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 부분에서 세수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숨기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예산담당부서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은 사업부서 아닙니까. 그런 부서에서까지 이렇게 예산을 살짝 숨겼다가 1회추경에 발굴해서 다시 사업한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는 동료위원들도 아는 분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보더라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잡아서 다시 예산부서에서 잘못됐다는 부분 다음에 이자부분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가 세수를 놔놨다가 1회추경에 잡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안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이제는 달리해서 큰 사업하면 당초예산에 잡아서 사업을 해야지 1회추경에 가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세수해서 다시 사업 잡는 그런 과정은 이제는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자수입금이 발생하는 걸 봐 가면서 9,000만원 정도 되든지 8,000만원이 된다면 그것을 비교를 하면서 예산액을 추가로 많이 잡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선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부분에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장광대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은 저뿐 아니라 다른 동료위원들도 대충 이야기가,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는 부분은 삭감요인이 많고 질의한 부분은 삭감 안할 요인이 많으니까 혹시 질의를 안 받아서 삭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치 마시고 혹시 꼭 해야될 부분은 질의를 안하더라도 위원들에게 와서 설명하는 게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결위원장, 부위원장도 다 계시지만 삭감되고 난 뒤에 꼭 살려야 된다면 서로 입장 곤란하니까 사전에 설명을 안드리더라도 충분히 감지하시고 필요한 사업은 미리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에 특별회계관계 예산입니다. 1494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수입이 연 얼마쯤 됩니까?

12개소에 18억원입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합니까, 몇 년 단위로 합니까?

1년 단위로 합니다.

재계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공고를 내서 완전 경쟁입찰합니다.

지금 보니까 하던 업체가 연속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경쟁입찰인데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예상기준금액 이상으로 그 사람이 한번 경험을 해 보면 당초예산 얼마 정도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수입을 정확하게 산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경쟁자보다 조금씩 조금씩 더 써내면서 자기네들이 거의 따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합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구청 소관이라서 저희들도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면 갑자기 이용자가 많은 쪽은 저희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냐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타경험자들은 그 부분들을 그렇게 과도하게 써내고 아직까지 입찰에 참여한 적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눈여겨 보겠습니다.

12개소인데 그렇다면 처음에 자기들이 멋모르고 과다하게 써내서 나중에 중도에 포기한 것은 없습니까?

2군데 정도 있었습니다.

포기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들은 다시 재입찰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포기했을 때는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사전조사도 못한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포기할 정도면 그 사람들은 거의 입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입찰 받기 위해서 금액을 많이 써서 나중에 장사가 되면 하고 안 되면 포기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누구든지 참여를 할 확률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포기했을 때는 선수금이 박탈되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이 되어야만이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과에 신규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6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2006년도에 보행환경기본계획을 마치고 보행환경기본계획을 보면 9개 지구를 선정해서 2007년도에 시범 하나 하고 그 이후로 3개소, 2개소씩 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서정희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총 9개 지구 중에 평가를 해서 1, 2, 3순위로 된 3개 지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저희들이 추계에 기본계획상에 보면 1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13억원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 할 때 일단은 우리 시 전체가 재개발하고 교통영향평가 받은 단위시설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퇴, 셋백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일단 어느 한 지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그 효과분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연차적으로 연동계획을 가지고 가자고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6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개선사업을 했을 때 어떤 분야에 합니까,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는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한 지점에 대해서는 보행로가 사실은 간선도로에 있으면서도 연결되지 않는 부분하고 특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버스베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버스베이가 기존에 소통 중심에서 바라볼 때는 보행자 관계없이 보도폭을 확보하지 않아도 그대로 3m 정도 보도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활용도는 낮고 오히려 불법주ㆍ정차가 더 심해지는 지점도 있고 그리고 보행교통량에 비해서 보도도 턱없이 부족하고 현재 보행환경 그래 봐야 전체적인 보도 자체가 실질적으로 걸어다닐 수 있는 것보다는 대개 시설물들이 전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물들이 기준에 의해서 정비가 되면서 좀더 나은 보행환경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취지도 저도 동감을 하는데 사실은 주위에 보행거리에 시설물이 장애요인이 엄청나게 심해서 이것은 정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보행자를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참고사항으로 대중교통 적자폭이 너무 심해서 상당히 지원되는 부분도 대중교통과장님, 참고사항인데 이 많은 부분은 어쩌면 영국의 런던 같은 데는 중심가에는 일반 승용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곳도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버스도 굳이 대형버스보다 작은버스로 해서 요새 기름 값 상승요인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개선제도도 같이 연구해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해외에 가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울산시내에도 일반승용차가 들어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원만 해줘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기를 낚아서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고기 낚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그것이 더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데 자꾸 돈 지원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기업도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 관도 돈 지원 해 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바꿔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크면 아예 중형버스로 하고 그것도 크면 작은 버스로 하고 또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에 승용차가 못 들어가고 시내건물도 주차장을 없애 버리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로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적자폭을 계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보다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수립용역도 예산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관리시스템, 경영하고 있는 그것도 저희들이 용역해서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차량을 대형차가 안들어가는 데는 소형차로 바꾸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장광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요구서에 보면 태화루 앞 산책로 데크설치사업이 있습니다. 10억4,000만원, 이월사유가 ‘태화루 복원사업에 보상 미완료 및 설치노선 재검토에 따른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하실 겁니까?

태화루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 때 저희들이 10억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면밀히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급경사가 암반하고 그 쪽에 너무나도 급경사이고 그 다음에 설치를 굳이 한다고 보면 태화루에 대한 암벽에 앙카를 한다든지 아니면 태화루 앞에 파일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세밀검토를 해 보니까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경관문제도 나올 수 있고 태화루라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외부에서 봤을 때는 태화루가 역사상에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년되면 태화루 전체 보상을 완료합니다. 그렇게 되면 태화루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할 때 어우러지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사업자체가 실행하기가 불가능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는데 그럼 이것을 반납을 해서 14억원이라는 돈을 울산시 재정이 없는데 다른 데 쓰는 것이 더 유용한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이것이 만약에 안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기는 하는데 지금 계획 자체가 어떻게 되냐하면 태화루 절벽 앞으로 태화강 안있습니까? 앞으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을 옆으로 해서 연결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양쪽 둔치에서 연결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태화루 절벽에서 앙카인가 해서 절벽에다가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계획을 그렇게 현장조사 되어 있는 걸 태화루 앞으로 안하고 옆으로 해서 태화루 위에 건물 짓는 쪽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크설치사업비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 사업명도 달라지잖아요. 그럼 태화루가 어차피 복원사업에 말씀하시는 사업비가 태화루복원사업에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건데 여기는 사업명 자체가 태화루 앞 산책로 데크설치사업으로 10억4,000만원이 잡혀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태화루 복원할 때 태화루 위로 해서 앞쪽으로 산책로 같이 공사를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태화루 복원사업에 아마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건데 이것은 하나의 데크사업 예산을 거기에도 한다는 것은 저는 명시이월이 아니고 당연히 반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명시이월 개념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개념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안맞아 들어가는데요.

내년도에 태화루 사업계획은 보상은 전체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태화루사업은 그 이후에 건립비용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예산확보가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보상이 다 되고 나면 태화루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둔치를 이용해서 남구 쪽에서 대숲 쪽으로 죽 올 것 아닙니까. 오다가 지금은 끊겨 있는데 그것을 보상이 다 되면 내년도에 데크를 설치해서 올라가서 기보상이 된 쪽으로 해서 연결해서 우선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화루 전체에 대한 사업비 확보에는 내년에는 보상만 하는 걸로 하고 보상되는데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데크를 설치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게 예를 들어서 태화루 산책로 데크설치사업 자체가 설치하는 자재가 바뀌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구조공법이 바뀌었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전면 데크사업이 아니고 태화루 위로 해서 산책로 식으로 다시 만드는데 사업명하고 10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명이시월 시키는 것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하든지 이 사업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검토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실행하기가 힘들어서 데크사업 자체가 백지화되지 싶은데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묻고 있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 하고 그래픽 한 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예산서 1208페이지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총예산이 5억6,3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1209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 5억원 빼고 나면 6,300만원밖에 없어요. 과연 시 전체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이것을 6,300만원 가지고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자치단체에 5억원 줘버리고 나면, 총예산은 5억6,300만원인데 제가 봤을 때 북구에 5억원 주고 나면 나머지 6,300만원 가지고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실효성 있게 예산편성이 되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 도로는 실제 대부분 신규 도로사업을 한다든지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에 병행을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 시범도시로 지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지역여건상 필요로 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편성을 하고 있고요. 자전거 도로에 대한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한다면 시가지라든지 연결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 외에는 산책로 겸해서 태화강 쪽으로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이 다 나오면 사실상 기존 시가지에 자전거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라든지 분석이 다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실효성 있게 예산을 많이 편성할 것 같으면 많이 편성을 해야 되고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그냥 예산만 낭비될 것 같으면 아예 편성을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서 1236페이지 보면 자연재난CCTV 야간전용조명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을 건데 지금 우리 시가 CCTV가 야간에 안된다고 해서 야간에 되는 걸로, 재난이라는 것이 주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야간에도 나오는데 CCTV를 교체하는 쪽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간전용조명 설치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뭐냐하면 CCTV를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은 곳이 하천수위계측하는 데 하고 그 다음에 눈이 온다든지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산간지 도로 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22개소가 되어 있는 것 중에 수위를 관측하는 쪽에는 조명처럼 서치라이트(Searchlight)처럼 비춰서 야간이라도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보면 수위관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쪽에 해놓은 걸 보면 야간에 그것이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잘 안보입니다. 낮에는 차량 다니는 것도 보이고 눈이 와 있는 것도 보입니다마는 그래서 전용조명이라는 것이 CCTV로 볼 수 있는 그 지점에 밝게 하기 위해서 서치라이트라든지 이러한 조명장치를 한다는 겁니다.

CCTV자체가 조명이 없이 야간에도 되는 것이 없습니까? 조명을 설치를 해야만이 다 야간에 할 수 있습니까?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CCTV를 야간에도 되는 것을 바꿔야만이 원천적인 문제가 해소가 되지 그럼 지금도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야간에 CCTV를 볼 수 있도록 야간조명을 설치를 해 놨다가 뒤에 CCTV를 야간에도 되는 것으로 했을 때 이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CCTV 자체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야간에 되는 걸로 교체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이것 해 놓으면 이것 해 놨다고 CCTV 교체예산을 나중에 확보하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CCTV를 교체하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은 기존에 되어 있는 CCTV를 전부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기 저희들이 설치비용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14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 확보를 했거든요. 한 군데에 300만원씩 정도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쓰고 나중에 노후화 되어서 바꾸는 경우에 야간조명이 되는 것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명이라도 좀 쓰다가 교체시기가 되었을 때 비싸더라도 좋은 것으로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들여서 전체 야간이라도 가능하게끔 교체하면 좋은데 교체비용이 워낙 많이 듭니다.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잘 판단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오늘 2008년 예산심의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조금 전에 부위원장께서 좋은 이야기도 하셨는데 태화강 데크문제도 10억원 정도 되는 그것은 당장 할 사업이 아니면 제가 봐도 예산을 반납해서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에 투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다른 방법으로 한다니까 지금 당장 핏줄이 막혀서 통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북구 같은 데 가면 산업단지에 길도 못 내서 10원도 편성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업을 넣어야지 지금 당장 필요치도 않는 그런 사업에다가 예산 사용하지도 않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꼴 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태화강 데크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래프를 보고 계획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편성 해주는 대로 사업을 하겠지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에는 작년 예산보다 올해 300억원 정도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반납해서 예산의 효율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은 12월5일 확정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