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하나하나가 투자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1회성 또는 관행적인 사업인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예산의 투입 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할 것이고, 흔히 요즘 많이 지적하고 있는 선심성이나 1회성, 낭비성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규모,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 검토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린 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722억 7,000만 원으로서 2007년도 당초 실질 규모 예산보다 1,602억 2,800만 원이 늘어난 6.9%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총괄 내역 중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지난해 당초 예산액 대비 7.6% 증가한 6,874억 4,20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07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22.6% 증가한 6,191억 9,390만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교통관리단 376억 745만 원, 청정환경국 360억 3,996만 원, 도시건설본부 1,707억 889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18억 2,821만 원, 수자원본부 75억 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51억 9,843만 원, 한라산연구소 3억 4,449만 원, 제주시 환경교통국 618억 2,355만 원, 도시건설국 1,821억 759만 원,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1,309억 644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8.5% 증가한 2,181억 8,009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교통관리단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는 134억 8,178만 원으로서 이는 2007년 예산 142억 1,111만 원보다 7억 2,931만 9,000원 감소한 규모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 2조 4,722억 원 0.54%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7년도보다 18억 250만 원 감액된 1,780만 원으로 이는 광역BIS구축사업, 저상버스구입비 지원 등 10억 1,500만 원과 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 7억 5,000만 원,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 2,4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8.6% 증가한 것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44억 3,898만 원과 공영버스사업 특별회계에서 도시계획세 및 로얄호텔 앞 부지매입 중도금 등 14억 9,000만 원 발생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76억 745만 원으로서, 이는 2007년도 예산액 354억 1,839만 원 보다 6.18% 증액된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비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첨단대중교통정책추진에 7.01% 감소한 257억 9,570만 원, 선진교통인프라구축 사업에 52억 7,484만 원, 국제수준의 항공교통 인프라구축 사업에 3,506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버스노선체계개편 및 운영개선 방안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1억 원, 어린이교통공원 위탁 관리비 5,000만 원, 제주어린이교통공원 옥외화장실 신축에 1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705억 3,442만 원으로서, 이는 2007년 세입예산보다 32.6% 감소한 규모이며, 총 세입예산안 규모 2조 4,722억 원에 2.85%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7년도보다 259억 7,381만 원 감액된 347억 5,046만 원으로 이는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차량구입, 폐기물감량 및 재활용시설 확충사업, 생분해성종량제 봉투사용 시범사업 등 국비지원사업에서 250억 8,023만 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감소한 반면, 곶자왈 자연생태체험기반 구축,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습지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용천수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등 자연유산의 보전관리와 관련한 21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년도 세입예산 440억 696만 원보다 18.6% 감소한 357억 8,395만 원으로서 감소한 요인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5억 원, 하수도관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54억 7,000만 원의 국고보조금 지원이 감소했습니다. 15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718억 2,392만 원으로서, 이는 2007년도 예산액보다 21.27% 감액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의 약 2.90% 규모입니다.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비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생명·평화·생태가 어우러진 에코아일랜드 조성에 20억 1,810만 원, 제주환경자원의 세계최고수준 기반 구축에 22억 7,713만 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선진하수도 인프라 조성에 73억 4,489만 원, 선진하수도 인프라조성에 10억 원, 아름답고 쾌적한 녹색생활 환경조성에 39억 5,943만 원, 식물유전자원 보전·관리에 3억 98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환경정책과에 기후변화 대응시범도 조성 추진사업 연구용역비 등 5억 3,200만 원,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 등 민간경상보조 2억 1,430만 원 곶자왈 자연생태체험 기반 구축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원, 생활환경과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7억 원,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6,000만 원, 생활환경과에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2,735억 6,874만 원으로서 2007년도 세입예산보다 16.45%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7년도보다 79억 7만 원 증액된 1,776억 7,243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세입예산 651억 8,757만 원보다 47.1% 증액된 958억 9,63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분야 3부분 14개 정책사업, 46개 단위사업으로 총 규모는 1,707억 889만 원으로, 이는 2007년도 예산액 48.47%가 증액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골프산업육성 사업에 4,312만 원, 편리하고 균형있는 도시기반구축 사업에 27억 6,361만 원, 혁신도시 건설 및 지역균형발전 추진 사업에 39억 1,231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건설 사업에 875억 9,882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도시계획과에 도시관리계획 사업 자전거이용시설 관련조사 연구용역비 및 제주～전남 해저터널건설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지원에 따른 경상보조 등 8,000만 원, 지리정보 종합운영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 지리정보 통합 DB관리시스템 개발, 지리정보 공간 편집 PRG개발 등 연구개발비 4억 9,000만 원, 혁신도시추진지원단에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에 5억 8,840만 원, 제주혁신도시 지역주민 소득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5억 원,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운영지원 출연금 1억 4,000만 원, 지역발전아카데미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 2,000만 원, 건축지적과에 공사 중 방치건축물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 건설과에 번영로 확장 시설비 및 부대비 130억 원, 도로관리단에 조천우회도로(함덕-동복) 건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7억 9,100만 원, 연동～아라2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 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사업 영어전용타운 진입도로개설 등 시설비 및 부대비 7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2007년 세입예산보다 31.9% 감소한 6억 1,732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개 단위사업에 18억 2,821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증가한 요인은 완벽한 전염병예방 사전 감시 체계구축 및 식약품 안전성 정책사업에서 전력증설공사 시설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제작비, 생물안전 실험실 설치 등 청사이설에 따른 시설 확충으로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수자원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3.91% 증가한 651억 7,599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영업외 수익에서 상수도특별회계 부족재원 충당금, 하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위탁수수료,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에서 7.94% 증가한 122억 6,5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잉여금수입에서 소규모 급수시설 보조사업, 농어촌 용수개발 보조금, 우도해저상수도 시설사업,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원인자부담금 등 52.3% 증가한 58억 3,5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미수금 수입으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세출예산액 2007년 대비 11.64% 증액된 774억 6,411만 원입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 지출에서 경영관리과 267억 3,927만 원, 상수도관리부 202억 5,885만 원, 제주지역사업소 51억 4,670만 원, 제주지역읍면분 14억 1,038만 원, 서귀포시사업소 18억 1,795만 원, 서귀포시읍면분 7억 5,384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경영관리과 지하층 누수처 수리공사 외 2건에 4,800만 원, 예비비 5억 5,872만 원, 상수도관리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편익사업토지매입, 표선면 성읍지구 배수지 확장공사, 한동 배수지확장공사 등 23개 사업에 시설비 66억 2,280만 원과 외도취수관 무인자동시스템구축 등 24개 사업에 34억 5,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제주지역사업소 급수취약 지역 해소대책 사업 7건에 64억 5,128만 원, 누수탐사 용역 및 상수도관망 구축사업에 5억 9,600만 원, 서귀포지역사업소 노후관교체 및 시설개량 36개소에 34억 2,46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세입예산안 규모는 지난해보다 6,620만 원 증가한 36억 4,620만 원으로,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는 82% 감액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64.56% 증가한 51억 9,843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한라산천연보호구역 관리에 10억 4,664만 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에 38억 813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한라산연구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전년도 대비 1억 2,857만 원이 증가한 3억 4,449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자연환경 및 생물자원의 가치발굴과 체계적인 보전에 따른 제주조릿대 조사장비 구입 등 1,590만 원, 자동기상관측 설치 및 운영에 2,500만 원, 한라산 고산대 자생식물 증식 및 연구 재료 및 시설비 3,600만 원, 한라산 식생복원사업에 8,000만 원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155억 7,412만 원으로서 이는 2007년 세입예산보다 2억 9,837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17억 1,902만 원 증액된 98억 577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주정차과태료 수입 및 부설주차장의무면제 납부비용 부담금 감소로 전년도 대비 19.76% 감소한 57억 6,834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618억 2,355만 원으로 이는 2007년도 예산액보다 54.9%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면 선진환경체계 구축사업에 7억 6,686만 원, 자연생태보전 사업에 20억 679만 원, 쾌적한 대기질 조성사업에 3,641만 원, 맑고 깨끗한 수질 보전 사업에 3억 5,343만 원,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사업에 70억 7,204만 원,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에 40억 4,763만 원, 효율적인 첨단대중교통정책 추진에 15억 6,752만 원, 미래지향적인 주차혁신정책추진에 59억 5,209만 원, 친환경 하수행정 실현에 139억 6,518만 원, 위생매립장 관리 및 적극적 자원 재활용에 57억 5,873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43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환경자원과에 IT를 활용한 청소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에 3억 2,300만 원, 하수과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11억 7,200만 원, 읍면지역 하수도 보수사업에 1억 원,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쓰레기처리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6,000만 원, 월림 재활용시설 관리에 1억 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사업에 25억 원, 하수관리사무소에 중계펌프장 비상발전기 설치 및 정비 사업에 8,000만 원, 위생처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사업에 10억 6,6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주민지원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및 도시건설국 소관 세입안 규모는 778억 7,718만 원으로서 이는 2007년 세입예산보다 37.03%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보다 8,700만 원 증액된 13억 6,288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대비 37% 증가한 763억 6,203만 원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 매각사업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45쪽입니다. 세출예산은안은 1,821억 759만원으로 이는 2007년도 예산액보다 32.57%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71억 8,968만 원,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6억 7,156만 원, 농어촌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287억 3,281만 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10억 1,028만 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도시과에 용수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2억 원, 화북2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5억 원, 조천 도로개설사업에 3억 원, 서부해안도로 개설사업에 3억 원, 흥운마을도로 개설사업에 2억 원, 함덕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에 6억 원, 영평하동～지방도 1136호 선간 도로개설사업에 4억 원, 아라중동측～아봉로간 도로개설사업에 10억 원, 봉개주공아파트 서측도로개설사업에 5억 원, 용담수원지남측 도로개설사업에 2억 원, 명주마을도로개설사업에 2억 원, 고산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3억 원, 공원녹지과에 도시숲 조성 사업에 3억 9,000만 원, 생활숲 실태용역에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 유휴토지 조림사업에 2,574만 원, 민간자본보조 산채류 가공시설 사업에 2억 1,0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 5,280만 원, 공원토지매입 사업에 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건축과에 대형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5,000만 원, 막은내 임대주택 유지보수사업에 3억 3,287만 원, 건설과에는 해안마을 강구 마루길 교량가설 사업에 2억 원, 오등봉길 도로포장 2억 원, 한림 상대리 목거리 도로포장 사업에 1억 5,000만 원, 대천동～백약이간 군도개발사업에 9억 원, 산양～서광간 군도개발사업에 8억 원, 낙조선농어촌도로정비 사업에 8억 5,400만 원, 오현교 보수 사업에 2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144억 6,094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7.07%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2007년도보다 2억 2,057만 원 증액된 77억 3,494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32.2% 감소한 67억 2,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 1,309억 644만 원으로서, 이는 2007년도 예산액보다 2.49%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환경오염예방 강화사업에 1억 4,401만 원,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에 14억 2,743만 원,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에 17억 7,617만 원, 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 사업에 36억 4,001만 원,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357억 4,903만 원, 조화롭고 살맛나는 건축 환경 조성에 2억 4,182만 원,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에 38억 6,679만 원, 도로시설 확충사업에 85억 8,727만 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309억 9,965만 원, 하수도인프라구축사업에 222억 661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생활환경과에 생활쓰레기배출선진시스템 구축사업에 6억 원, 도시건축과에 서귀포관광미항진입로 확장사업에 10억 원, 보목해안도로개설사업에 5억 8,000만 원, 법환해안도로개설사업에 12억 6,000만 원, 안덕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원, 도시우회도로(서홍～동홍)개설사업에 2억 원, 예래휴양주거단지 인접도로 개설사업에 3억 원, 대포동～컨벤션간 개설사업에 4억 원, 서호근 도로개설사업에 3억 원, 토평기부채납도로 개설사업에 2억 원, 색달마을 내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1억 원, 고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억 원, 신효 중로2-10호선 도로개설사업에 2억 원, 중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 원, 월평～도순간 도로확장사업에 3억 원, 대정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 원, 위미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 원, 태흥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000만 원, 오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 원, 보목 소로2류 8, 16호 도로확장사업에 1억 5,000만 원, 효돈빌라～효례천 간 도로개설사업에 1억 5,000만 원, 서귀포의료원 후문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에 7억 원, 중문동 도시계획도로사업에 2억 원, 소도읍육성사업에 5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원녹지과에는 유휴토지조림 민간자본보조사업에 6,889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에 1억 5,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는 효례～신례군도 시설사업에 2억 원, 덕수～서광동간 군도33호선 확포장공사에 3억 원, 토산1～토산2 확포장공사에 1억 원, 하천리 군도 시설사업에 1억 원, 건설교통과는 농촌마을 개발사업 대행사업에 14억 7,000만 원 등이 포함돼 있으며 하수관리사무소는 태흥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에 2억 6,909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교통관리단은 운수업계에 보조금 117억 2,200만 원 그 주요내용을 보면 버스업계 유가보조금 32억 4,900만 원, 구간요금제 손실보전금 23억 2,000만 원, 읍·면순환노선 손실보상금 25억 3,800만 원 등으로 시외버스 도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교통불편 민원해소와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읍·면, 중산간 지역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명령,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차량의 합리적 보상으로 운수업계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운수업계보조금을 민간이전 사업비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어 운송회사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교통공원교육 위탁 관리비 5,000만 원은 민간위탁 대상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화물유가 운수업계 보조금 45억 원은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되고 있는데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청정환경국 소관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한국사무소 운영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2억 2,000만 원은 2007년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한국사무소의 사업 추진이 저조함에 따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협의회 사업추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1억 5,000만 원은 제주시에 1억 3,000만 원, 서귀포시에 1억 2,000만 원이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전국대회 유치 민간경상보조 1억 원은 2008년 제10회 전국대회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기로 의결된 사항으로 동 예산의 유치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인지 또는 전국대회유치에 따른 부담금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반도민 환경교육 운영사업 업무추진비 5,000만 원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추진 3,140만 원과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 2억 1,430만 원과 고급환경전문가 과정 위탁교육 5,200만 원과 비교하여 교육의 목적, 대상, 기간, 교육주체,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곶자왈 사진자료 수집 민간경상보조 800만 원은 수집된 사진에 대한 이용권 확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3억 원은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화장실문화수준 향상사업 1,000만 원은 1995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으로 화장실 문화수준이 향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마는 10여년이 지난 현재 계속해서 문화수준 향상사업의 필요성과 화장실문화수준 향상사업의 내용, 추진주체, 그 간의 성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62쪽입니다. 도시건설본부 소관 골프산업육성 마케팅 행사 소요경비 200만 원과 서울·경기지역 홍보활동 300만 원, 육지부 중앙언론인 제주골프 설명회 지원 2,000만 원은 본 사업의 목적은 제주골프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광 및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 업무는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업무임에도 본 사업비를 도시계획과 예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주～해남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지원비 3,000만 원은 제주～해남간 해저터널 건설을 위한 사업은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대한 연륙교통 정책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타당성, 추진방향 결정 등에 대하여는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부서에서 추진방향 등을 결정한 후 그 추진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사업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은 기획부서에서 추진함이 타당함에도 도시계획과에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리정보 통합 관리시스템 개발비 4억 원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지리정보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산개발사업비로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비 3억 원은 본 전광판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지원비 1억 2,000만 원과 제주형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240만 원은 제주해조활용 신산업 혁신 강화사업 및 제주형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중 위원회 참석 수당 525만 원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위원회참석수당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어 지급 근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옥외광고물 계도·홍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는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추진단의 업무성격과 범위 및 보조할 단체와 지원 근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적행정관리에 대한 임야등록 전환 추진 4,964만 원은 목적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 민간단체 홍보 캠페인 1,000만 원과 새주소 홍보 공동발주 부담금 2,000만 원은 보조대상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새주소 홍보 공동발주 부담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번영로 확장 등 8개 구간에 342억 2,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 중 번영로 도로확장 공사비 240억 원은 균특보조사업비로 서성로 등 5개 구간에 대하여는 자체재원 102억 2,700만 원이 투자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65쪽입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번영로 성읍～대천 구간은 균특보조 사업비가 지원되어 시행하고 있는 번영로확장 구간 완료시점과 맞추어 2011년 완료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덕～대정간 도로건설, 신창-대정간 도로건설 등 구국도 및 국도대체우회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도로건설사업은 사업비 518억 5,600만 원 전액 균특보조사업비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2개 노선에 157억 600만 원 투자되고 있으나 그중 균특보조사업비로 117억 7,600만 원, 지방비로 40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제주시의제21협의회 운영비 보조는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66쪽입니다. 자연보호제주시협의회 운영과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활동, 마을환경감시단 활동 지원 등 동일 성격의 사업비로 보조사업의 차이점 및 사업내용, 지원단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생태마을 지정 및 육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교통시설물 확충정비 2억 원은 계획되는 환경·교통시설물 확충정비 대상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대 유지비 민간위탁금 800만 원과 자전거주차장 정비 시설비 1억 원은 동일 성격의 사업으로 판단되며, 두 사업의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고내 해안도로변 수세식 화장실 시설 2억 원은 화장실의 설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류수거함 제작비 3,000만 원은 의류수거함 제작을 민간경상보조로 시행하여야 하는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불법투기단속카메라 이설비는 이설이 필요한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8,000만 원은 타당성 용역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각재 비산재 구획처리시설비 5,000만 원은 구획처리시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명세서 354페이지에서 359페이지까지 도시계획도로 확충 사업은 사유재산권 보호와 기반시설구축을 위하여 28개 노선에 205억 1,3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체 자체 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 사업명세서 353, 359, 360, 361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위하여 신규 사업비로 11개 노선에 47억 원이 투자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자체재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363페이지 도시숲 조성 신규사업은 생활숲의 개념과 본 사업을 하게 된 배경 및 용역 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및 도시녹화 조명시설에 4,000만 원은 가로수에 조명시설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로수의 생육이나 나뭇잎에 지장을 주게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조명시설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도로변 사계절 거리조성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민간위탁사업으로 꽃 생산 및 식재관리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사계절 거리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7,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0쪽입니다. 유휴토지 조림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계상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직접 집행부가 시행함이 바람직함에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산채류 가공시설 2억 1,000만 원은 산채류 가공시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나 가구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확충 중 일도2동 공원정비 4억 원, 도두봉 공원정비 2억 원은 정비할 공원명이 기재가 되지 않아 공원정비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비공원대상과 정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이나 정비는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도2동 공원정비나, 도두봉 공원 정비사업인 경우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원토지 매입비 10억 원은 매입대상 토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토지매입비 예산편성 실태를 보면 매년 10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매년 10억 원을 투자할 경우에는 공원 내 사유 토지를 매입하는데 100년이란 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공원토지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대형건축물 옥상녹화사업비 5,000만 원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서 고림동～깨꺼리 군도개발 9억 원 등 지역균형개발에 촉진을 기하고, 교통 소통 및 농산물 유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주민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7건에 43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 신규사업 해안마을 강구마루길 교량가설 2억 원과 오등봉길 도로포장 2억 원 등 도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으로 5건에 8억 5,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병목구간 개선 및 도로 선형을 개량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도로환경개선과, 학생들의 통학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3건에 48억 1,900만 원이 투자되고 있으나 그중 23억 원은 균특보조 사업비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로 4억3,0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고 있어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 2억 원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로 예산에 편성되고 있으나 1개 마을당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쉼터조성 등 마을 환경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는 것은 예산이 분산 투자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 민간경상보조 2,5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사업 민간대행 사업비 2억 6,400만 원은 민간위탁의 타당성 및 처리비용 등을 비교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73쪽입니다. 서귀포시의제21협의회 운영비는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생태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 2개소 1억 원은 환경친화생태마을 지정 및 육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하는 지방도 1131호선 20억 원과 월평～강정해안도로 21억 4,200만 원, 대정도시계획도로 확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가지 교통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6건에 99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는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74쪽 아래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 신규사업으로서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지원(서귀포미항진입로 확장)에 10억 원, 보목해안도로 개설에 5억 8,000만 원, 법환해안도로 개설에 12억 6,000만 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시가지 교통난 해소 및 해안도로 개설로 해양경관 관광자원화 목적으로 22개 구간에 73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중 서귀포미항 진입로 확장공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사업전액 균특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63억 9,000만 원은 자체재원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75쪽 아래부분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탐방 프로그램운영은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및 가족 초청 제주탐방 예산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추진단에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음에도 서귀포시 예산에 3,4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6쪽입니다. 유휴토지 조림 2,574만 원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계상되고 있으나, 본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여 직접 시행함이 바람직함에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계상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생활숲 실태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은 생활숲의 개념과 본 사업을 하게 된 배경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연경관 조망권 확보 및 환경정비 1억 원은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은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편성하고 있어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군도개발사업 중 효돈～신례군도시설과 태흥～신흥군도 확포장 사업 등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7개 노선에 62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자체재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군도개발사업 신규로서 덕수～서광동간 군도 확포장, 토산1리～토산2리 간 확포장, 하천리 군도시설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5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자체재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계속비 사업으로서 감산 신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상모～모슬봉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12개 노선에 44억 9,423만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자체재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 9억 2,799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8쪽입니다. 수돗물 평가위원 워터코리아 행사 참석 및 선진지 상수도시설 견학을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45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워터코리아 행사의 주요 내용 및 선진지 상수도 견학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수도 모니터요원 선진지 산업시찰비로 1,04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모니터요원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2007년도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물사랑, 물절약 홍보물 제작에 소요 사업비 400만 원을 서귀포지역 사업소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업무는 2006년 7월 1일부터 수자원본부에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관련 홍보물은 수자원본부에서 제주도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모니터 요원 시책추진 안내문 제작에 따른 소요 사업비로 3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어 본 사업의 취지와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급수불량지역 해소대책 사업비로 13억 5,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급수불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후관 교체 및 시설개량 사업비 50억 원은 도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9쪽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사업 관련 선진지 비교분석을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2,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사업 관련 선진지 연수 대상과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25억 9,100만 원을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화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청정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계속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중 62억 9,500만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도처리시설사업비는 「하수도법」 개정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수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도 예산에 73억 6,1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중 36억 8,000만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쪽 환경보전기금운영 계획 중 관련근거, 설치목적, 기금운영 기본 방향과 2쪽 기금운용 계획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제주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운용 중인 기금으로 기금설치 이후 적립금은 15억 1,400만 원으로 지출은 없었습니다. 동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에 보면 곶자왈 등 보전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기본방향에서 기금조성 목표액 30억 원 달성 후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2007년 말 현재 기금목표 조성액에 50.4%를 적립한 기금 중 33%인 5억 원의 출연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향후 조성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별 예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연구소, 교통관리단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반영하고 계상된 내역은 바로 자료로 만들 수 있는데 기후변화 관련해서 계상했던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반영했던 예산이 없습니다. 그와 관련된 연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된 예산은 아직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내용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팩스로라도…….

연구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및 한라산연구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위원입니다.

예, 장동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라산이 세계자연유산이 됐는데도 예산이 좀 미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연구와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예산안이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적절한지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한데 예산부서에서 부족했는지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라산국립공원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올해 7월 26일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현재는 사업예산이라든가 사업구상단계가 과도기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라산 내부에서는 탐방안내소를 조성해서 홍보하는 것이라든지 또 환경부에서 에코가이드 8명의 예산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인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수합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큰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과도기적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소극적 행동이 아니냐.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일본에 있는 한라산 규모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산에 갔다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같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직급을 가진 분이 한라산을 몰라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말은 한라산이 영산이라고 하면서, 물론 제주의 상징적인 산으로서 대외홍보가 좀 필요한데 지금 국제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우리끼리만 아전인수격으로 할 게 아니고 국제적인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의 사업이 전혀 없어요. 몇 년을 지켜봐도. 바로 이웃한 일본 같은 규모의 산의 관리소장이 한라산을 모른다,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전혀 없다는 것은 한라산을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한라산 관리에 대해서는 유무형의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유형인 자산관리와 무형인 홍보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산인 한라산의 가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했던 게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구상단계에만 있고 실제 입안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자연유산 홍보책자를 외국인용 또 국내인용으로 만들어서 외부기관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로드맵을 작성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순히 책자에 의한 홍보를 하지 마시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홍보,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산과 산이 네트워크하는 그런 인적, 무형적 네트워킹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 혹시 사업계획을 잡았던 게 있습니까?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작년부터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한라산은 공단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서 국제교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의논하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외부의 산 관리하는 것을 벤치마킹한 적은 있습니까?

저는 올해 8월 16일자로 와서 제가 온 후로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 기록상이나, 선진국이 일단 자연에 대한 관리는 낫거든요. 선진국에 갈수록 자연을 더 소중히 합니다. 생태를 소중히 하고. 그렇다면 그런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벤치마킹해 본 적이, 소장님 임기 때 말고 그전에도 있었는지?

관리전반에 대해서 벤치마킹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예산을 들여서 소장님 세계를 보십시오. 세계를 보시고 관리에 대한 체계를 우리보다 좀더 선진화된 시스템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검증을 하시고, 그런 도입이 벌써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유산이다’ 라는 말이 나올, 그러니까 선정되기 전부터 그런 마케팅이 됐다면 상당히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라산을 단순히 한라산으로 보지 마시고, 세계자연유산은 한라산과 더불어 동굴이 포함됐을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로 국한하지 마시고,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자연관리 쪽은 한라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굴관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시스템화 시켜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조금 더 진취적으로 제주자연관리사무소의 개념적 설정을 하셔서 그런 부분의 사업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니까 제가 예산 다룰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의회는 꼭 삭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다시 절충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의회의 역할인데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사업적인 절충,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의회 회기 중이라도 연구하셔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거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거나 마케팅 할 수 있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면 예산 집행에 다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자료 604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하면 어떤 분을 말합니까?

일시사역인부 또 그전에 상용인부라고 하면 무기계약 인부가 되겠습니다.

일반 공원단속이라든가 고지대 산악순찰이라든가 자연환경안내원이라든가 청원경찰, 여기가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의 것을 말하는 겁니까?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청원경찰이고 그 밑에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들, 일시로 청소를 시킨다든지 등산로를 정비한다든지 그런 데 사용되는 인부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역시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총 몇 분 있습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때 며칠씩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안내원이라든가 고지대산악순찰반 이런 데는 기간제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인건비 속에 보면 여러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한 여비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에 비해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여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총 여비가 1억 500만 원 이상 잡혀 있는데, 605쪽에 4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607쪽에 508만 원, 609쪽에 668만 5,000원이 되어 있고, 613쪽에 8,942만 1,000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인원이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는데 타부서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도 그렇고 인원수에 비해서도 그렇고 여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립공원 직원들이 내부에서 일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현지출장을 가든지 작업을 한다든지, 현장인부이기 때문에 이분 중에 월액여비로 일부 나가는 분들도 있고, 여비는 올해보다 내년도가 2,800만 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여비가 그렇게 많이 계상되지는 않았습니다.

약 1억 1,000만 원 가깝게 여비가 계상되면, 전부 국내여비라 말입니다. 인원수에 비해 너무 많은 여비가 책정되어서, 대강 설명을 해보십시오. 1억 원 정도 이렇게 많은 여비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내용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없고 해서, 그것도 국외여비도 아니고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된 부분, 의무적으로 매달 나가야 되는 것인지 내용설명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방금 세 군데 여비를 말했는데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꼭 필요한 여비인지 본 위원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월액여비가 7,900만 원이 제일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립공원 직원 33명이 월 20만 원 정도 정액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33명이 의무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꼭 업무가 있는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순찰, 쓰레기 처리, 현장공사 감독, 감리,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안에 있는 순찰을 여비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는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청원경찰이라든가 자연환경안내원이라든가 보수가 따로 있는데 이것 말고 어떤 여비가……. 저는 국내 다른 데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순찰하는 여비를 말하는 겁니까?

국립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비입니다.

보수를 받고 다시 여비를 따로 받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무로 출장을 가게 되면 여비지급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청구…….

원장님 답변은 국립공원 안의 순찰쪽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 안 순찰하는데 무슨 여비가 필요합니까? 밖에 나가는 거냐, 본 위원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국내 설악산이나 그런 데 가서 관찰하는지 업무상 나가는 건지, 여비목적이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군데 전부 업무수행여비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국립공원 안을 순찰하는 여비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부에 가더라도 차를 갖고 가는 경우도 있고, 도시락도 싸서 가야 되고…….

여비가 없었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비를 안 주게 되면 출장가는데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출장내용이 뭡니까?

순찰이 주입니다.

국립원공원 안에 있는 순찰입니까?

예.

국립공원 안 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수로 나가고 있는데, 보수 따로 나가고 여비 따로 나갑니까? 국립공원 안의 순찰은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여비는 정규직 공무원 여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내원이나 인부들한테 여비를 주는 게 아니고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직원들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벗어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육지교육을 간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여비의 대부분은 한라산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순찰하고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여비를 안 줬을 때는 사무실 안에서만 업무를 본다는 겁니까?

실경비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냥 한라산을 한바퀴 순찰하거나 나갔다 왔을 때마다 얼마씩 지급하는 부분으로 보면 됩니까?

예, 여비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를 주지 않으면 순찰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찰해야 되는데 순찰을 안 하면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찰 가는 사람한테 실경비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락, 점심값…….

급식비 있습니다. 어쨌든 소장님, 이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예산이 총괄로 중앙정부에서 얼마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까?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국비가 얼마 내려왔냐고요.

균특하고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거 전부 합쳐서 51억 9,800만 원의 79%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45억 1,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할 때 하고 지금 관리비하고 어느 게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전에 우리가 관리할 때 하고 지금 실정이 어떻습니까? 올해 보니까 60%가 증액됐네요?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국가에서 관리해서 수입이 없잖아요, 입장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액이 2005년도, 2006년도 대비해서 많아졌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서 환경부 균특예산에서 8억 5,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받아와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예.

604쪽에 보면 탐방로정비해서 4억 원이 잡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일정부분이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잡혀있는 것은 진달래밭에서 동능정상까지 2.3km입니다. 2.3km 구간에 1km 정도가 돌맹이가 삐죽삐죽하고 경사도 높고 해서 사고가 빈발합니다. 거기에 자갈깔기라든지 일정부분 데크시설 등 시설할 계획입니다.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내리막길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대로가 좋던데…….

현재 등반로도 날씨가 좋은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서리가 끼거나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번 조두순 문화재 위원도 왔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보강했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607쪽에 보면 세계자연유산 홍보책자 1,0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그런데 문광위쪽인데 이쪽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비슷하네요? 문화재과에 국내홍보를 위한 홍보물제작해서 유사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607페이지에 있는 세계자연유산 홍보책자 제작은 이번에 탐방안내소가 개관이 되면서 생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안내하는데 도움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각 학교에 자연생태탐방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교육도…….

문화재과에서 뭉쳐서 가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책자 하나 덜렁 만들어서 등반객한테 나누어줄지 교육용으로 쓸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분산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말입니다. 문화재과에 보면 국내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해서 5,000만 원 돼 있고, 세계자연유산 언론 홍보해서 5,000만 원 돼 있어요. 이런 것을 한쪽으로 일관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분산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은 문화재 전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우리 공원에서는 공원 관련된 생태환경 프로그램 책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08쪽 보면 자연환경안내원 인부임하고, 615쪽에 보면 제주조릿대 생육조사해서 조사인부임 3만 6,000원 15명 4회 돼 있고, 608쪽에는 5만 9,700원에 8명해서 145일 2회로 돼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608쪽에 자연환경안내원 인부임하고 615쪽에 이건 연구소죠.

609쪽에…….

608쪽에 있는 자연환경안내원 인부임 5만 9,700원 해서 8명 145일 2회 돼 있다 말입니다. 2회는 무슨 뜻으로 표기한 겁니까? 한 군데는 5만 9,700원이고 한쪽에는 3만 6,000원해서 기술직이 필요해서 그런지 힘이 센 사람이 더 많이 가서 그런지, 성인과 학생 차이인지 있잖아요.

608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자연환경안내원 인부임 단가 5만 9,700원은 ’07년도 정부 제조반장 노임단가를 적용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제조…….

’07년도 정부제조반장노임단가.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책정된 겁니다.

환경부에서 1일 노무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예, 이 돈 자체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국비입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한라산연구소 615쪽에 보면 3만 6,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한라산연구소에 총괄팀장 고정군입니다.

균특은 국비가 아닙니다.

제주일대 생육토성조사 인건비 이건 도비입니다.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현장노무임 단가를 기준해서 계상된 겁니다.

현장노무임 단가해서 3만 6,000원 정해져 있고, 여기는 환경직하고 좀 다르네요?

한라산연구소 부분은 도비 예산편성기준 단가이고요, 앞에 국립공원은 환경부 국비입니다. 환경부에서 내려온 단가 기준해서 계상된 겁니다.

균특 자체를 국비로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받아와야 될 예산입니다. 그쪽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균특 삭감합니다. 잘못 답변하시면.

노임을 볼 때 환경부에서 정해져 있다고 하여서 이렇게 정해 있다라면 지방에서 정할 때는 단가가 너무 약하면 그렇지 않아요? 차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좀 선입감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한 쪽부터 먼저 말씀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적게 줬어요? 학생들 아르바이트입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몇 명을 채용하는 경우인데요. 단가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15명 4회해서 234만 6,000원인데 학생들 써도 밥 먹고 하다 보면 이거 받고 누가 일하겠어요? 5만 9,700원인데 못해도 여기에 한 7,80%는 적용해 줘야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단가 아예 여기 주라고 지정돼 있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8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일자리 창출 시책으로 국립공원에 전국적으로 한 3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 공공단체나 자연해설 양성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자연해설경력자라든지 또는 환경이나 생물학, 과학, 원예, 조경학과…….

경력자에 한해서 이렇게 됐다 이거네요?

예, 경력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인 자로…….

좋습니다. 2회는 무슨 뜻이에요?

예산산출 편의상 이렇게…….

예산을 두 번 올렸다는 겁니까?

이것은 기간을 한 사람이 145일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5일해서 끝나면 못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두 번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290일, 이건 괜찮은 직업이네요. 1회에 한해서 그렇지만 고정된 분들이네요.

145일이 끝나면……

처음부터 290일 해 버려야지 145일 이거 변칙 쓰는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일자리 창출이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같은 사람을 두 번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 번 145일 써서 거기서 다시 선정해서 통과 되면 쓰는 거고, 통과되지 않으면…….

16명 아니에요. 16명에 1억 5,000만 원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145일 내가 근무했으면 다음에는 145일 근무해서 생활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한 사람만 직영하면 거의 한 1,700만 원 집행되는데, 그렇잖아요? 계산 따진다면. 언제부터 이런 예산을……. 올해 처음입니까?

내년도 처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노임은 정확히 설명하셔야죠. 5만 9,700원은 정부요율품셈에 의한 기준 아닙니까? 또 3만 6,000원은 보통인부의 기준이라 말이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형평성 있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3만 6,000원이나 5만 9,000원이면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부요율품셈 아닙니까? 딱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엉뚱하게 환경부에서, 이거 환경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요율품셈에 보통인부 3만 6,000원 나와 있고, 환경관계 직급에 제주반장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셔야죠.

수고 하셨습니다. 한라산연구소, 자료 안 가져왔습니까? 나중에 주시고요. 예산을 보니까 심포지엄 500만 원, 인쇄비가 300만 원 소비되죠. 그리고 야생동물현지 조사사업에 보면 장비구입에 700만 원, 무인센터 디지털 카메라구입 600만 원, 여비 450만 원, 노루박제 하는 것 같은 데 보면 실질적으로 조사가 되는지, 이 예산을 갖고. 연구소에서 과연 연구를 하는 건지, 조사를 하는 건지. 물론 조사해서 연구를 하겠지만 저는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안 맞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연구소를 폐지하시든지 문 닫든지 하셔야지, 예산에 대한 투쟁 좀 하십시오. 고산습지 공동조사 및 가치조명 학술 심포지엄 사업에 큰 타이틀을 갖고 522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종합보고서 발간경비가 35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자료수집관련해서 보상금으로 지급돼 버렸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사업이 정확히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라산연구소 총괄팀장 고정군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산습지 공동조사 같은 경우는 올해 4,5월에 도내 관련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해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조사한 내용을 결과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의 한 방법이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저는 심포지엄을 하는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예산 가지고 심포지엄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얘기죠. 제대로 하시라는 얘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식물생태특성연구에 2,800만 원 보면 인건비 230만 원, 보고서 5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조릿대 조사장비 엽면측정기 1,500만 원 해 버리면 이걸로 식물생태특성 연구에 대해 뭐합니까? 여비가 500만 원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제주도 한라산연구소의 생태연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일정부분 군락을 정해서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국립공원 토양특성 연구사업비, 지금 연구소에 토양관련된 연구원이 있습니까?

예, 비전임 계약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1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토양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스템 구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일부 분석료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다른 전문기관하고 공동연구하는 시스템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라산연구소에서 필요하시다면 연구용 분석료 200만 원, 연구용재료비가 6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열 번만 하면 살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해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800만 원을 열 번만 하면 이거 다 준비 될 것 같은데, 8,000만 원이면, 기본적인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토양조사측정기가. 이것은 국립공원에서 국비로 구입할 수 있는 요건이 될 건데, 안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한라산연구소 연구인력 4명이 연 20여 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다양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단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기관이라든지 국가의 프로젝트의 공동참여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도비 상에서 계상하고 얻고자 하는 방향은 토양환경조사 같은 경우도 동시에 수천만 원을 투자하면 한라산국립공원 전체적인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백록담부터 시작해서 연차별로 조사하면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을 보면 한라산국립공원하고 연구소를 같은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국비예산을 받아서 쓰는 게 공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보수, 인건비, 문화재관련 인건비, 정비, 병충해 전부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한라산에 대해서 뭘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보고를 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이나 연구소 직원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까지 한라산에 대한 용역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동식물생태도 많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걸 종합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을 만들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한라산에 대한 생태를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용역된 걸 집약시키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나왔을 겁니다. 그에 대한 종합검토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해마다 연구를 하면서 종합서적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한라산에 관련된 모든 연구자료나 용역에 대해서 만드십시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만들어서 한라산백서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 내십시오. 보기 좋은 사진만 찍어서 한라산이라 하지 마시고요. 홍보물 같은 경우도 제작비 나와 있는데 제대로 하십시오. 사계절 거치면 영상제작물 같으면 2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일회성으로 하려면 안 되거든요. 제대로 하시려면 학술까지 포함해서 2년 걸립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작업을 해서 한라산국립공원을 대외적으로도 알릴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거기다 영어·일어·중국어 설명도 같이 만들어서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투쟁을 많이 하십시오. 국비투쟁도 많이 하시고요. 지금 세계자연유산 아닙니까? 세계자연유산으로 해서 한 10억 원 더 왔다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100억 원, 200억 원이 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처음 아닙니까?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가 손해 보시는 거 아시죠? 유네스코에 지정됐기 때문에 여건상 보호차원에서 도민들은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시고요. 그러한 예산을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이 지나더라도 위원님들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사업이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및 한라산연구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한라산연구소 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단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관리단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교통관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개략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단의 예산이 줄어들었죠?

그렇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보다 내년도 줄어든 이유는 화물공영차고지와 관련돼서 한 15억 원이 줄어들었고, BIS사업도 한 47억 8,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올해 추경까지하면 다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조성사업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나오는 예산이 빠지고 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단이 지난번 조직개편 때 문광위쪽으로 흡수된다고 하는데 업무가 없어서 줄어드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업이라는 건 돈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버스노선체계도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사실 전국에서 안 떨어집니다. 2005년도까지는 사실 버스업체가 망했지만 그 후에 그래도 안정됐고, 승객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사업이 꼭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기술과 운영으로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직과는 큰…….

짤막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게 된 거고요. 버스교통체계 개선 용역을 한다고 예산 책정을 했는데 지난번부터 계속 용역한다고 하면서 아직 시행이 안된 거 아닙니까?

예, 내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버스교통체계 노선용역이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용역팀보다 오히려 단장님네가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용역을 해야 될 일이냐. 요즘 용역의 논리가 통계, 집계 이런 논리의 용역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단장님네께서는 실지 현장에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용역의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버스노선체계 개편은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노선체계를 환승형으로 갈아타서 목적지에 가는 체계로 바꾸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버스노선체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앙로인 경우는 중앙여고에서 제주대학교까지는 약 18, 중앙로는 14, 동문노터리 한 15, 신제주 로터리는 한 15 노선 이렇게 주요도로에만 집중돼 있고 서사로에는 2개 노선밖에 운행 안 되고 있고 일도지구에도 2개 노선, 연북로에 1개 노선, 고마로 같은 데 2개 노선, 도평에서 신제주, 해안도로 이런 데 버스가 안가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이런 중복노선을 해소해서 버스가 안 가는 노선, 그렇다고 버스가 안 가는 노선에 새로운 버스를 집어넣어서 또 적자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흑자가 나는 수준에서 사람을 더 많이 태워서 운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갈아타는 불편이 있더라도 지선, 간선 순환체계로 놔줘야 지금보다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체계를 하려면 지금 이미 수익 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업체가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노선은 행정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허권과 같은 불가침성이 있습니다. 한번 면허를 주면 여기에 다시 침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기가 이익이 나면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걸 합리적으로, 지금 시내버스업체가 6개 업체입니다. 이걸 합리적으로 가르려고 우리 공무원의 힘만으로 했다가는 주관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특혜다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나눠서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득이 용역이 필요하고, 또 용역은 어떤 데 필요하냐. 사실 이걸 하려면 앞으로 업체끼리 합의가 안 되면 준공영제로 가야 됩니다. 준공영제로 가려면 여기에 진짜 수익이 얼마 나서 보상을 얼마 해 줘야 될 것인가. 어떤 노선에는 이익이 가고 어떤 노선에는 손해 가는 걸 다 분석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용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의 범위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문구상에 봤을 때 노선 체계 변경, 소위 말해서 노선만 변경하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전체적인 수입구조까지 분석해서 차후 대비하겠다, 이런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노선을 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명심해야 될 게 지금 과업지시서를 상당히 예민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역회사들이 그걸 감지를 못할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지를 못해서 과업지시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현실을 반영할 수 있고, 대신 그쪽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수익모델, 경제성 분석 이런 것들을 용역회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되고, 노선에 대해서는 다분히 집행부의 의도가 많이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예.

몇 가지 더 짚겠습니다. 너무 지원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장경제 논리도 따라야 되고, 공공의 발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따져서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여기 지원하는 방법은 공익성을 너무 치중한 나머지 자본주의 기본틀을 깨는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는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공익성이라는 것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원하기 때문에 수익이 생긴다, 만약 지원비를 빼면 적자가 생긴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업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적자 보는데 다 채워줄 거냐.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선에서 지원해 줄 거냐는 상당히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짜 단장님께서 앞으로 교통정책 미래를 위해서 계획이 있으려면 준공영제, 공영제다 이렇게 가게 된다면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 당시에 준공영제 하면 상당한 파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준공영제 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끔 해 줘야만 버스정책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운영상 미스가 되는 부분은 과감히 적자를 감수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적자 되는 회사는 자기 회사가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을 닫습니다.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예상하는 게 있습니다. 준공영제를 최소한 효율성 있게 하려면 현재 버스들을 받아주는 그런 창구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타당성과 합리성을 갖고 받아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적자볼 회사는 적자를 만들고요, 흑자 보는 회사는 흑자 만들어야 됩니다. 분석해서. 그래야만이 하나하나씩 구조조정이 되고 내가 준공영제 해 줘야 되겠구나, 버스를 반납하는 게 낫겠다 이런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그걸 집행부에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민간경상보조, 정박지 주차장 포장사업비 지원한다. 왜 포장사업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지금 다 흑자 나고 있는데. 포장사업 본인들이 해야 합니다. 돈 버는 것은 자기가 가져가고, 도와주는 것은 관에서 계속 도와주라, 과거처럼 적자를 보고 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흑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마냥 지금 종목이 몇 개 있느냐 하면요 정차대, 경로우대 공짜, 학생할인, 명령노선, 비수익노선, 유가보조, 엄청난 종목들을 지원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기본인 수입구조 모델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2001년도부터 재무제표를 봤어요. 변화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지원비에만 의존하고 있다, 전체적인 틀이. 뭔가 영업적인 전략을 바꿔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게 없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기대심리에 의존하고 있다. 명심해 주십시오. 미국의 인디언 말살정책을 확인해 보시면 무조건 도와주면 인디언은 무기력해집니다. 그것을 잘 인용하셔서 이런 정책을 펴는데 지원사업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경상보조 4,000만 원 왜 합니까?

사실 버스산업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2005년도까지 계속 도산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운전기사들이 정박지에 가서 서귀포시나 외곽지에 가서 사는 운전기사가 하루에 76명 정도됩니다. 이 사람들의 숙식비를 회사에서 얼마 주느냐. 7,000원밖에 안 줍니다. 7,000원 줘서 저녁 먹고 잠자도록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노조원들이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지 않느냐. 그때 버스업체들이 엄청나게 어려웠고, 안되니까 할 수 없이 5,000원을 관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들 일 열심히 해라 해서 지원해 주게 된 겁니다.

그 부분도 그래요.

포장도 그렇습니다. 포장도 사실 이 차고지를 누가 운영하느냐. 사실 노조가 운영합니다. 왜 노조가 운영하느냐 하면 버스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운전기사 숙식비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결을 못하니까 노조가 지원 받아서 숙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차고지에 포장하는 겁니다. 저녁에 거기에 가서 차를 세우면, 운전기사들이 자고 거기 세우면 거기 일부에 작년도에 1억 원 주고 땅을 샀는데 거기에 포장이 안 되니까 먼지도 나고 하니까…….

그 1억 원은 자체적으로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원해 준 겁니까?

도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건 손 놓고 있고, 저는 지원의 기준을 크게 이렇게 봅니다. 스스로 노력한 사람한테 지원해 주지만 오로지 의존하는 사람한테는 과감하게 지원을 배척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들도 자구노력해서 1억 원이면 5,000만 원을 대겠다, 5,000만 원 지원해 줘라, 이게 옳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도에 이런 일을 하면서 적자 안 보는 장사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적자 봅니다. 다 지원해 줄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이 주차에 대한, 이 정차에 대한 것은 공익성이 아닌 겁니다. 노조의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개별적 집단에 의한 지원밖에 안 된다 전 그렇게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박명택 위원입니다. 방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할 때 유가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답변이 지금 유가가 많이 인상돼 버리니까 운수업체에서 요금을 인상할까 봐서 유가보조를 준다고 답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일 유가가 내리면 보조 안 해 줄 겁니까? 운수업계에서 금액을 내립니까?

예, 유가 내리면 보조금도 내립니다.

보조해 준 다음에 더 내리는 것을 보지를 못 했는데, 그리고 시외버스 정박비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외버스 근로자들이 밖에 나가서 자는 것이 하루에 66대 내지 67대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회사에서 주는 돈이 2005년도에는 사실 7,000원 주었습니다. 먹고 자고 하는데. 근로자들이 이거 가지고 자기네 먹느냐 해서 파업도 하고 문제가 되니까…….

본인들이 정박해서 밥 먹는 예산, 정박비보조가 1억 4,000만 원이라 말입니다. 1억 4,000만 원이 정박, 숙식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버스라든가 운수업계는 전부 적자보전해 주고……. 보조해 줄 명분 찾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유가보조 구간요금제 손실보상, 시외버스 정박비 보조, 읍·면순환 벽지, 적자노선, 비수익노선 등 전부 보상입니다. 이렇게 보상을 계속해 주는데도 행정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은 곳이 또 교통업계라 말입니다. 막무가내식으로 명분 찾으면서 계속 보조해 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놓으라 하는 것이 아닌지, 타당성 검토도 해 보고, 문제는 적자보전을 해 주니까 버스업계에서 수익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익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익 보는 구간도 많은데 어느 구간 적자본다고 해서 돈 주니까 버스회사들은 이익을 보고 적자노선 손실보상 다 해 주고, 정박비까지 다 주고, 기준 없이 적자만 본다고 하면 다해 주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2005년도까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익 보니까 보조 안 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이 개선됐습니다마는 2005년도까지 어려웠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정도 됐고…….

택시업계라든가 버스하시는 분들 불평불만이 가시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뒤에 보면 스티커 붙여놓고 도민의 혈세를 갖고 구간요금제 한다고 해서 보조해 주지 말라고 강력히 반발하지 않습니까?

사실 버스는 서민의 발입니다. 교통권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좋은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업체에서 불평불만이 가시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익도 보고 적자보전도 해 주고, 명령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해 주는데도 왜 이러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옛날 같이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 노사협상도 아무 탈 없이, 작년도까지만 해도 파업한다 뭐한다 했는데…….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만 보기 위해서 질의한 거니까. 그리고 488쪽에 보면 버스노선 체계개편 및 운영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방금 질의한 것 같은데. 단장님만 하더라도 버스, 교통에 관한 한은 거의 박사라고 할 만큼 많이 알지 않습니까? 담당직원들도 그렇고. 해마다 용역을 이렇게 가야 되느냐. 이번 용역 과업지시 내용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장동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마는 노선은 한번 주면 특허권과 같은 불가침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을 갈라놔야 되는데…….

단장님 답변은 이익 보는 회사는 계속 놓치지 않고 가려고만 하고, 중산간이나 읍·면은 적자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용역에 의해서 이익 나는 노선을 바꾸라면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도 공평하게 나누는 겁니다. 공무원이 하면 편파다 뭐다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용역을 하면 객관성이 확보되고 특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까지 수익금조사라든가 표준운송원가, 정말 이 버스가 운송원가가 얼마나 먹히는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조사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부분까지 포함해서 과업지시 나가는 겁니까?

예,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 교통카드 프로그램 개발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이 업체는 어디입니까?

한국스마트카드입니다. 우리가 요금을 바꾸었거나 새로운 노선을 신설했을 때는 버스의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000만 원 됐습니다마는 올해는 줄여서…….

자체 프로그램을 판매해서 돈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판매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조작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모든 부분을 보면 뭐 하나 손만 대면 전부 보조지원쪽으로 가니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92쪽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위탁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위탁대상이 어디입니까?

운영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교육은 교육전문기관에, 교통안전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그런 데 줘서 자원봉사자들 강사료실비, 교육프로그램 만드는 거, 교육 교과서 만드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 예산입니다.

교육하는데 5,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사실은 이게 5,000만 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을 반부담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억 원 정도 들어가서 우리가 반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수업체도 유가보조가 많이 들어가는데 자꾸 불평이 나오는지.

사실 유가보조비라는 게 꼭 기름이 필요한 사람한테 기름이 들어갈 경우는 사회적 경비가 비싸서는 안 되는데 만약 기름값이 올라가면 문제는 택시수익에 문제가 있어서 요금이 올라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행세…….

대중교통버스라든가 개인택시가 유가가 올라가니까 그것만큼 유가보조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비가 올라갈까봐서.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분명 유류대가 내려가면 유가보조는 안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유가보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 해마다 계속 했지 않습니까?

계속 오르니까 준 거고 내리면 깎을 수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세금 받는 것만큼 깎아주는 거니까요.

교통업체도 유가가 올라가든 뭐하든 그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유가 올라가니까 교통비 올리지 않을 테니까 돈 내놔라 하는 식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 특히 보조 같은 부분은 상당히 계획도 잘 짜고 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1차산업도 그렇고 운송서비스업도 적자날 때마다 돈 주면 어찌 보면 업체에서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은 하지 않고 너무 행정에 의존해 버릴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적자노선이나 명령노선 적자보전은 회사가 이익을 보고 있는데도 어느 노선은 적자니까 돈 내놔라. 적자만 보면 돈만 받아가겠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 위원님.

김병립 위원입니다. 488페이지 제일 위에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 운영비로 1,500만 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통약자 이동증진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용역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교통약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센터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올해 10월 용역이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결과보고를 했고 교통약자이동증진위원회에서 보강할 사항이 있어서 보강 중입니다.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라는 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교통약자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기관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1,500만 원이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만들기 전에 이에 대한 업무를 하는 사무비입니다.

교통약자가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지만 장애인들은 자동차들이 전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관리하는 방안들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인건비니 경비를 부담하는 계획이 되겠네요? 용역내용이.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는 관에서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세부적인 것은 위탁을 주더라도 전체 운영은 관이 운행하는 체계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명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도가 교통관련에만 해도, 내년도에만 대중교통환경개선에 126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올해 100억 원 정도 하고, 매해 이렇게 올린다면 언제까지 올릴 겁니까?

사실은 그렇게 올린 게 아니고, 왜냐하면 김병립 위원님이 항상 지적했지만 유가보조금을 한꺼번에 올린 게 아니고…….

유가보조금말고도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가 있다고 해서 교통약자들 실어 나르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노인네들 직접 실어 나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업어서 차에 실을 겁니까?

「교통약자이동증진법」이 개정되고 그것에 의해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의해서…….

교통약자들 이용이 편리하게끔 하는 시책을 강구해야지 다시 사무실을 만들고 인원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 월급 주는 것은 필요치 않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통약자용역이 나와서 정말 우리가 그 용역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했다고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운영이라고 목은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상 교통약자 증진업무를 할 사무비입니다.

수용비라고요?

사무비입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수용비를 넣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더 잘못된 거지. 계획도 구체화 안 됐는데 수용비를 합니까? 그다음에 밑에 부분이 시내·외버스 승차대 시간표 일제정비, 시내·외버스 시간표 시간 및 요금책자 제작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단장님 말씀이 버스노선 체계개편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용역이 끝나서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버스도착정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르면 되는데 구태여 돈 들여서 시간표 만들어 놓고 또 요금표 책자 만들어서 나누어 줄 필요가 뭡니까?

사실은 정류소에 버스요금표를 붙인 시설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1,075개가 됩니다.

버스도착정보시스템은?

110개밖에 안 됩니다.

전체 다해서?

전체 110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버스시간표 붙여 놔두면 장난해서 떼버리고 1년에 최소한 두 번은 정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정보기가 있다 하더라도 버스시간표를 안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있었고 요금표나 시간표를 동사무소 이런 데 다 붙여주고 리사무소까지 다 붙여줬기 때문에…….

좋습니다. 시간표는 좋은데 밑에 시간 및 요금표책자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이중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동사무소, 리사무소까지 다 나갑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시외버스 노후차량 교체지원이 2,500만 원씩 21대입니다. 몇 %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버스 1대에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 조금 넘을 겁니다.

지원해 주는 기준은 뭡니까?

대당 2,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사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손실보상금으로 지원을 해 주면 운수업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새차는 안 사고 헌차만 사옵니다.

좋은데, 7,000만 원에 2,500만 원을 책정한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7,000만 원 정도 가는 자동차 1대를 사는데 2,500만 원을 어떤 기준에서 지원해 주는 거냐는 겁니다.

대당 2,500만 원 처음 지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이유없이 그냥 해 줘버린 거다?

예, 하여튼 반 지원해 준다 했는데 이제는 자동차 값이 올라버리니까 2,500만 원 그냥 묶여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후차량이라는 것은 차령 기준하는 겁니까?

예.

앞으로 차령이 오버된 것은 전부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새차 사오면.

차령이 오버되면 어쨌든 새차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헌차만 사와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2,500만 원은 옛날부터 지원해 주던 거니까 지금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더 내려도 문제는 없겠네요?

손실보상금을 다 지원해 주면 이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1,500만 원을 지원해줘도 그 사람들 사오는데 지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부담만 더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렇긴한데 사실 손실보상금을 다 못 해 주니까 이런 거라도 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 ITS센터 홍보책자 제작하는데 600만 원, 돈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ITS센터 홍보책자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491페이지에 ITS홍보책자를 제작하겠다, 600만 원이 올라있는데 ITS센터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도의 ITS시설이 전국에서 모범적입니다. 서울 빼고 나면 모범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학을 자주 옵니다. 서울도 견학가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거기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물로 주는 겁니다.

497페이지 사무관리비를 보면 제주국제항공노선 체류객 편의제공을 위한 간이방석 제작 800만 원이 있습니다. 무슨 방석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만약 비행기가 날씨가 나빠서 체류객이 머물러서 혼잡할 때는 저희들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손님들이 워낙 뭐하다 보니까 방석을 만들어서 줘야 되기 때문에 한국공항공사하고 반반하자 해서, 땅바닥에 신문지 깔고 앉으면 안 좋으니까…….

교통항공관리과 할 일이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공항관리공단이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제주도가 나서서, 제주도 교통부서에서는 항공좌석을 늘린다거나 시간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을 해야지 이거 쓸데없는 일 아닙니까? 할 일 안 할 일 아무거나 다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 교통상황실 운영해서 뭘 한다는 겁니까? 작년도도 지적해서 넘어갔지만 하지 마십시오. 간이방석, 상황실운영 뭐하러 합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찾는 사람들인데 체류객이 많이 있을 때는 서비스도 하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만약 하게 되면 관광부서에서 한다든가 관광협회에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문제지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공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항이 우리 산하에 있으면 이렇게 하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못 하고…….

그것은 공항공단이 자기네 이용하는 고객한테 서비스해야 될 일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가 뭔데 나서서 합니까?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반씩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보상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항공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하는데 보상금으로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보상금으로 나가는 사무관리비에 포함되도록 매뉴얼이 바꾸어졌습니까?

사실 저희들 항공에는 전문가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보상금 항목이 없어져서 이렇게 된 건지,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 거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보상금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50억 원 이상 들어가죠?

적자나는 것만 19억 원.

적가가 아니고 전체 투입되는 비용이.

예, 53억 원 정도입니다.

53억 원 들어가고 또 여기 손실보상이니 이렇게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외버스·시내버스를 공영화하는 계획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여기 편성해서 어차피 돈 줄 거 더 주민편의 위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영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만 해 줄 겁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영화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게 첫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입장에서 하다가 보상비보다는 준공영제라도 해서 합리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면 준공영제됩니다. 준공영제해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공영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준공영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노선체계개편과 수익금 관련해서 내년도 용역하는 것에 우리가 준공영제로 갔을 때 비용이 얼마 든다, 최저원가가 얼마 들기 때문에 얼마든다는 것까지 거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대당 3,000만 원 보상이 들어갑니다. 우리보다 탑승인원이 100명 이상 넘습니다. 그런데 대당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준공영제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공영버스하게 되면 오히려…….

내년 용역에 준공영제 검토를 같이 한다는 겁니까?

예,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수익금은 얼마고 진짜 들어가는 것은 얼마고 실지 조사해서, 그리고 준공영제 했을 경우에 지금보다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될 건지, 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것을 검토할 겁니다.

그게 1억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1억 원 용역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무진장 애를 썼고 직원조회에서 지사님한테까지 건의하면서 따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용역이 될 건데 1억 원으로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 같은 데 줄 겁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 줄 겁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고 업자를 상대하고 기업에 가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전문기관이 1억 원을 받아서 하겠습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만 주십시오.

문제는 머리를 빌리는 것은 돈 준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1억 원이면 1억 원어치밖에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부실하게 되면 용역비만 날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수가 얼마 안 되고 업체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버스노선체계개편 용역결과가 나와서 용역결과대로 과연 집행이 가능할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 단장님께서 노선은 재산권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 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용역이 나와서 용역대로 노선지정이 될 것 같습니까?

이번 용역은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조사해서 제시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하고 문제가 없느냐 하는 것을 업체들하고 협의하면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 체계로 갈 겁니다.

그다음에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될 게 이번 용역에 예를 들어서 공항에 한 회사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2개 회사, 시외버스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개 회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노선이 중첩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복만 안 되지 여러 회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주대학 노선에 가는 게 15개 노선인데 5개 노선만 다니게 하고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개 노선 정도는 자주 다니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체계입니다. 중복을 없애는 겁니다. 중복을 없애서 그 대수를 버스가 안 다니는 노선에 까는 겁니다.

준공영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노선권을 우리한테 반납하고 우리가 명령한 대로 운행만 하고 운행비 보상을 받는 겁니다. 운행비 보상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운행비 보상을 하는데 우리가 1대, km당 비용이 얼마 먹히느냐 산출하는 겁니다. 하루에 300km 운행하도록 하면 300km 보상금을 주는 그겁니다. 수입금 관리는 공동으로 하고, 그날그날 벌어온 것은 체크해서 통장에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정산을 한달에 한번씩 해서 우리가 더 줄 게 있으면 더 주고…….

버스기사 인건비는 회사별로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회사경영 여건에 따라서, 지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 노조가 구성되어 하기 때문에―동진여객 말고는 대부분 같이―동진여객도 마찬가지로 임금은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협상하기 때문에.

시외버스 회사가 6개입니까?

5개입니다.

5개 회사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게 행정지도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바람직하고 2010년도 되면 공영차고지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합치지는 못 하더라도 공동관리라도 해서…….

재산가치에 따라서 주식회사 만들어서 주를 나누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업자들이 다 사장만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공동으로 합치는 것은 안 되지만 공동관리해서 공동관리책임자가 돌아가면서 하든가 해서 공영차고지만 만들어 놓으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비를 충분히 계상하고 또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어려운 문제를 1억 원 가지고 풀어낼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공영제 때문에 지난번 용역한 거 있잖아요. 지금 그것에 대한 세부화 용역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크게 말해서 공영제했을 때 전체 예산하고 준공영제했을 때 전체 예산,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우리가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공영버스 운영하지 않습니까? 운영해 보면 지금 제주시, 서귀포시에 작년도에 19억 원, 약 20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46대입니다.

아니, 적자를 통틀어서. 완전 공영제했을 때 제주도 전체 버스노선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되느냐.

나중에 계산을 해서…….

지난번 용역에 그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서울이 준영공제를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결론만 지을게요. 아까 김병립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 말은 현재 도와줘서 이익을 보고 있는데 용역을 맡기면 자기네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손실보전을 더 책정을 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각도를 달리 해서 그 회사들이 버스회사를 운영하지 못 하게 하든가 아니면 도가 주관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준공영제해 보십시오. 5개 회사가 노조구성해서 이만큼 아니면 안 된다, 오히려 사주가 노조를 뒤에서 부채질할 겁니다. 그래서 노조가 움직이지 않으면 버스가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상당히 걱정됩니다.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세버스가 1,500대가 됩니다. 만일에 노선권이 자기들에게 안 주어지면 전세버스 빌려서 하는 겁니다. 그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신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준공영제든 공영제든 좋은데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 논리를 대입하고 공익성을 같이 가미하는 정책으로 가야지 너무 공익성, 공익성하면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492쪽에 상환 있죠? 월드컵대비 교통체계개선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월드컵행사 때 ITS시설하면서 127억 원이 투자됐습니다. 국비가 69억 원, 도비가 58억 원이 투자됐는데 이중에 50억 원은 기채를 한 겁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했는데 이자하고 이것을 갚아나가는 겁니다.

이자 몇 %입니까?

5.21%입니다.

싼 이자 빌려 써야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금 예치한 것은 거의 이율이 싼데…….

재정경제부 자금입니다.

다른 거 빌려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연구하겠습니다.

497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로얄호텔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주차장사업 관련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출금은 도시계획세 10%를 세입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총액의 10% 입니까?

예.

그러면 이 돈을 왜 로얄호텔로만 다 보내줍니까?

앞으로는 다른 데도 투자할 겁니다.

본 위원도 로얄호텔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지만 한쪽에 너무 많은 예산을 주고, 너무 큰 평수 아닌가요? 물론 상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만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공평하게 분산해서 집행해야지 일방적으로 여기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저희 지역도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와서 데모하고 불편한 사항이 접수돼야 예산반영해서 사업해 주니까.

필지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놓치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지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들어가면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분산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에 특수한 민원이 발생됐다 말입니다. 와서 데모하고 항의하면 해 주는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지역의 상가형성, 예를 들어 도시계획을 했는데 그 시기에는 그게 적정했지만 시대 흐름으로 주위에 상가가 번창되면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 근간에 주위에 토지가 있으면 또 매입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 확보 안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저희 지역에 한 군데 있어요. 또 관련해서 예비비 있죠? 왜 이렇게 적립해 놔두는 겁니까?

세계잉여금을 주차장특별회계에 고려해서 잡았습니다마는 특정한 기준이 있어서 잡은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은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금년도 예비비입니까?

예, 올해 예비비는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금년도에 3억 500만 원 정도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을 했는데 예비비에서 2억 원 정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4억 2,200만 원 중에 2억 원 정도가 추경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가야 된다는 것은?

시에 전출금이 그 정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지 않습니까?

예, 남습니다. 4억 2,200만원…….

예비비 이월 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비비는 남으면 내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비비 이렇게 잡혀있는데 2007년도 예비비를 굳이 남길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사업을 하는 게 낫잖아요.

그것으로 왜 다시 사업을 하지 않느냐. 일단은 저기에서 사업계획 들어온 것은……. 만일 세입결함을 대비해서 다 써버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비비라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 하니까 교통관리단에서 비축해 놔둔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4억 2,200만 원 잡았는데 세입이 안 들어오면 예비비도 쓸 수 있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2007년도 예산이 남았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추경에 하면 2억 원은 제주시로 보내고 잔액은 명시이월?

2억 2,200만 원 정도가 세계영여금으로 남을 예정인데 그사이에 계획했던 것을 다 세입을 받으면 되는데 못 받으면 할 수 없이 예비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집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 아는 건데. 관련은 없지만 마지막 추경에 관련해서 잔액집행을 이따가 저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당초에 옥외화장실이 없어서 추가하는 겁니까? 건물에 화장실 있잖아요.

예, 건물에 있는데 야외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이…….

바로 그 부지 내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까?

앞에 마당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화장실이 있는데 마당에 지을 필요 없잖아요. 불필요한 경비 같은 데요. 공사비 증액시켜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장에 온 학부모나 어린이들, 야외에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바로 그 부지 내 건물에 화장실이 있는데 불필요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부지가 6,000평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 같은데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실내교육장은 개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491페이지 ITS, BIS, 어린이교통공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2억 6,626만 5,000원 잡혔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까?

고장난 것을 외주 주는 겁니다.

수리비다?

예, 수리비입니다.

수리비의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까?

연간 들어가는 거 비교해서…….

금액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새로 시설하는 건데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원래 있던 겁니다. 작년에도 2억 6,600만 원 있었습니다.

있든 없든 타당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수리비인지 아니면 용역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부분 수리비입니다.

새로 설치한 장비가 2억 6,600만 원까지 들 필요가 있습니까?

전산장비 이런 것들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SK컨소시엄 업체죠?

광명디엔씨라는 지역업체입니다.

설치한 업체는 SK컨소시엄 업체죠? 맞습니까?

설치할 때는 SK에서 했는데…….

SK컨소시엄 업체 내에 제주지역업체가 광명이죠? 같이 들어가 있죠?

같이 할 때도 있고, 단독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당초에 입찰할 때 SK컨소시엄이 있는데 그 컨소시엄 내에 광명디엔씨가 들어가 있죠?

3회를 사업을 했는데 1회는 SK하고 광명하고 같이 했고, 1회는 광명만 했고, 1회는 SK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당초 입찰당시에 이런 유지관리까지 포함된 거냐 아니면 분리된 거냐.

분리된 겁니다.

분리됐는데 왜 광명만 유지관리비, 시설관리에 대한 권한을 주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설치하니까 거기에서 잘 알겠다 해서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제주지역 통신업체들이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업체선정할 때 입찰을 붙이든지 하십시오. 절대 수의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맡기지 마십시오. 김수남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수남 위원입니다. 장애인 운전 노후차 대체 있지 않습니까? 1억 1,550만 원.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택시업계에 장애인 고용하는 택시에 한해서 차를 교체해 주는 겁니까?

이게 ’98년도에 장애인 취업을 위해서 34대 택시를 증차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취업을 전제로 택시 증차를 했는데 그때 33개 업체가 받고, 그 중에 한 업체가 안 받았기 때문에 다른 한 업체에서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택시업체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한 백열두 사람 정도 됩니다. 1급장애인, 2급장애인, 중증장애인들도 있습니다. 그때 차를 구입할 때 장애인들이 운전하도록 하는 장치, 자동미션이나 핸들 조작할 수 있는 장치,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장치를 하는 보조비를 줬습니다. 그때는 280만 원 줬는데 이제는 장치비가 올라서 한 35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확인합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항공업무 전문인가 자문비 이것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니까 잘못 편성된 것 같은데…….

저희가 검토해서…….

검토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집행도 못할 건데…….

이 관계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활동에 따른 보상금이 아니고 자문을 받는 형태가 일테면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 되겠습니다. 일테면 항공수요나 아니면 항공자유화에 대한 자문을 하면 용역결과물을 과제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물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산정해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심사수당,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료,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밖에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뭘 어떻게 주겠다는 겁니까? 무슨 수수료를 준다는 겁니까?

저희가 2006년도 예산편성 매뉴얼 상에는 소규모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가…….

매뉴얼을 보고 얘기하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300페이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해서 작성했습니다.

잘못됐으면 바꾸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01페이지 봐 주십시오.

심사수당? 운영수당?

사무관리비 내역에…….

301페이지에 뭡니까? 운영수당 세 번에 위탁교육비, 뭡니까? 지금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은 위원회참석수당, 심사수당, 일숙직비,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밖에 지급할 수 없잖아요?

금년도에 이걸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 기준해서…….

작년 기준하면 올해 예산 집행 못 할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공영제, 공영제는 심각하게 검토하십시오. 지금 업계에서는 준공영제를 원한답니다. 이유는 아까 본 위원이 염려한 그 부분입니다. 준공영제 했을 때는 본인들이 입맛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검토를 하시고, 아예 완전 공영제도 검토를 심각하게 해 봐라. 그리고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전자의 조건으로 반드시 버스업계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가 아닌 이 버스를 운영하면 나한테 엄청난 손실이 온다, 반납하는 상황이 연출되도록 고려해서 연구추진해 주시오. 왜냐하면 결국은 도민의 발이기도 하지만 이 보조비는 도민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걸 명심해서 다수가 혜택을 받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청정환경국 및 수자원본부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