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철 의원 발언

그러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이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이 되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로 계상된 금액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보시면 조정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편성이 이제까지는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예산제도로 바뀌어서 편성되었습니다. 52페이지에 비교분석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바뀌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바뀐 게 없고 편성 목이 거의 비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보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성과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이 되겠는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액이 40% 증가해서 많이 되고 있고, 민간행사보조, 민간관련 위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증가되어서 이것에 대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구용역비가 계상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고경실입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동북아 중심 제주를 견인하는 문화관광스포츠’를 2008년도 비전으로 선정하여 전 직원이 열정과 혼신을 다하여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 자료를 중심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2쪽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28.4% 증가한 297억 8,408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5.3% 감소한 106억 8,728만 원을 계상하여 총 404억 7,137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57.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6.5% 증가한 876억 9,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8.9% 감소한 64억원을 계상하여 총 940억 9,770만 원으로서 전년대비 37.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4쪽부터 8쪽까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사업에 3억 8,500만 원과 4·3 문화예술 축전 사업에 3억 원 등 국고보조금 15억 4,0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과 소관으로는 세계자연유산 정비에 따른 국고보조금 140억 원과 추사적거지 전시관 건립비 20억 원 등 291억 3,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으로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조성 사업에 10억 원과 제주웰컴센터건립 사업비로 45억 원 등 5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마케팅과는 세외수입으로 제주향수 판매 수수료 3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는 남부종합운동장 조성사업에 10억 원, 서귀포 체육시설축구장 조성사업에 15억 원 등 42억 9,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0쪽에서 6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10쪽부터 21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008년도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르네상스 구현 원년의 해’로 정하여 도민 속으로 녹아드는 문화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의 규모는 전년대비 131.4% 증가한 142억 8,8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시책 발굴 사업에 경상예산 등 6,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인프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 환경개선 사업에 10억 5,100만 원, 문화예술재단 운영지원 사업에 10억 원,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 사업에 10억 7,800만 원, 도립미술관 개관 및 전시작품구입 사업에 11억 원 등 47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탐라전통문화의 전승 및 계승을 위하여 탐라역사문화기록화 사업에 4억 5,800만 원,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2억 1,1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산업 육성 개발을 위해 제주영상위원회 운영 지원 5억 원, 김만덕 드라마 제작 유치사업에 10억 원 등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 창작 지원 및 향수권 신장 사업으로 문학창작 활동지원과 공연예술지원, 문화예술단체 지원, 계층별 문화나눔사업 지원 및 전시예술 지원 등 총 10개 분야에 17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교류 및 축제 육성을 위하여 제3회 세계델픽대회 준비 사업에 7억 6,000만 원, 제49회 한국민속예술축제 행사에 10억 500만 원과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사업 등에 37억 6,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종교 활동 조성 사업으로 종교문화예술활동 지원에 12억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31쪽까지 세계자연유산총괄단을 포함한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문화재과는 전통문화의 보존전승으로 탐라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세계자연유산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 창조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예산 규모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54% 증가한 103억 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재 원형보전 및 조사사업으로 경상예산과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사업에 5억 8,6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학술조사 추진을 위한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에 1억 2,000만 원, 유네스코 지질공원 지정 추진사업에 7,500만 원 등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유산 가치창출 사업으로 문화재 관리단체 지원, 박물관 운영지원 등에 1억 9,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사업에 16억 1,000만 원, 문화재보존 정비 추진에 2억 9,900만 원 등 22억 8,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성읍민속마을 정비 사업에 20억 원, 추사적거지 전시관 건립 사업에 40억 원 등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 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 관련 사업으로 유산지구 사유지 매입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161억 6,000만 원,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에 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 정비 및 관리 예산으로 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39쪽까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관광정책과는 동북아 휴양관광을 견인하는 관광정책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71.4% 증가한 172억 9,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먼저, 제주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제주관광공사설립추진에 15억 1,157만 원, 고품질 관광 진흥 시책 사업에 1억 3,700만 원,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 조성사업에 20억 원 등 39억 8,857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주관광경쟁력 강화에는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비 9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10억 3,066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6억 1,789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 축제지원 및 관광 자원 육성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및 외국어 통역 안내원 운영 사업에 4억 7,780만 원 등 6억 6,2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회의산업 육성을 위해 아셈재무장관회의 개최 사업에 1억 4,500만 원, 컨벤션산업 육성 및 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6억 2,268만 원, 컨벤션뷰로 운영활성화 지원 사업에 17억 1,600만 원 등 28억 8,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육성을 위하여 제주웰컴센터 건립사업 등에 45억 4,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45쪽까지 관광마케팅과 소관입니다. 관광마케팅과는 관광객 600만 명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목표로 선정하였고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50.9%가 감소한 53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관광마케팅 전략 기반조성을 위한 관광홍보물 발간 및 관광마케팅기반 조성사업에 5억 8,633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홍보마케팅 사업에 6억 6,250만 원, 대도시 집중 세일즈 마케팅 사업에 1억 6,500만 원 등 16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객 유치홍보 사업에 4억 7,800만 원, 중화권 홍보사무소 운영 및 지원 사업에 2억 8,000만 원, 베이징 올림픽 계기 관광객 유치 홍보 사업에 5억 5,000만 원 등 1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구주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 상품 개발 지원 사업에 3억 6,700만 원과 제주 관광홍보 사무소 운영지원에 3억 7, 280만 원 등 11억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63쪽까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스포츠산업과는 ‘스포츠관광객 120만 명 소득 7,5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277억 3,1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국내외 스포츠대회 사업으로 엘리트 분야 전국 스포츠 대회에 19억 5,253만 원과 생활체육 분야 전국 스포츠 대회에 12억 8,600만 원 등 62억 2,104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20억 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에 30억 원,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에 12억 333만 원 등 42억 333만원을 편성하였고 스포츠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잔디 구장 조성 사업에도 3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주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내 스포츠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 사업에 4억 4,400만 원과 엘리트 체육지원 육성사업에 31억 8,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교실 운영사업에 12억 9,651만 원, 도내 스포츠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지원 사업에 4억 5,120만 원 등 37억 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 육성사업에 7억 422만 원, 장애인 전국대회 및 도내 대회 개최 지원 사업에 1,300만 원 등 7억 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는 느낌이 오는 문화예술 정책으로 제주를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는 한편, 스포츠산업을 관광과 연계하여 문화와 관광이 중심이 되는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온 신명을 다 바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아무쪼록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제주관광·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 발언신청) 강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가급적 풀성격은 지양하도록…….

저희 부서 성격이 풀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데…….

예.

예.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있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게 편성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예술축제는 내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는데, 올해 사천에서 개최된 예술축제에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해서 조천읍이 참가했고, 이것은 행정시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도대표로 참가하는 경비는 서귀포 민속대표팀한테 지원하는 경비이고, 나머지 도가 계상하고 있는 경비는 내년도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적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집행했던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획된 내용들은 제출할 수 있는데 수시로 발생하는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지원을 해나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올해 집행했던 이런 내역들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그 수준으로 집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 외에 수시로 발생하는 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마다 지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술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예.

저도 와서 얼마 안 됐지만 서울지역업체들하고 내고를 한 부분이, 올해도 했기 때문에 내고된 부분이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100명 이상 관광객을 유치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부분을 주고 있고…….

지금 육지나 외국에 있는 여행사들이 자기네 돈을 들여서 관광홍보를 해서 관광신문에 광고를 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중앙지 광고를 몇 번 이상 내면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마케팅 예산은 거의 유치 홍보비로 …….

한 40억 원…….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 이미지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도 지금 550만 명 달성에 힘이 드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