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일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도 하루 남겨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올 한해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벅찬 희망으로 맞이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조례안 처리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의 일정으로 눈코 뜰 새 없이 강행군하는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제주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됨을 생각하면 절로 고마운 마음과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열정과 소신으로 산적한 안건들을 순리적으로 처리하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역시 지난주와 이번주에 걸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교육부 현장방문 평가를 받느라 매우 분주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거쳐 확실히 이행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방침은 우선 교육가족들의 여망을 반영하여 교육수요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비전을 담보해 내기 위한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 및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교육수요의 평균율 향상을 도모하고 제주교육의 특성화를 위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에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국비 및 도비지원, 자체수입 등을 종합했을 때 내년 예산도 많이 증가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면 2008년도부터 방과 후 학교 및 유아교육 운영이 국고지원 사업에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는 등 긴축 기조를 넘어서 초긴축 편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혹시 불요불급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요소 등을 골라내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 및 주요사업을 요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5,619억 원으로 금년도보다 652억 원, 13.1%가 늘어났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원 예산이 82.5%인 4,635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지원은 862억 원, 15.3%입니다. 우리 교육청 자체수입은 110억 원으로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유아 및 초·중·고 각종 교육활동 영역에 총 5,376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 교육비가 전체 예산의 약 96%라는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 예산의 대부분을 단위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배정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 243억 원은 평생교육, 교육일반, 지방채 상환,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비중 있는 주요 사업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어교육 강화에 62억 원,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에 45억 원, 교육 양극화 해소에 17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의 질적 향상에 257억 원, 학교 교육시설 개선에 429억 원, 공·사립학교 운영경비 상향조정에 657억 원 등입니다. 한편 2008년도 예산부터는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에 의하여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같은 품목끼리 묶는 종전의 예산편성 방식을 버리고 하나의 사업에 하나의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각 단위사업별 예산의 내용과 규모, 편성과 집행 등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디지털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파악하시기에 보다 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 편성에 즈음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혜안과 고견이 예산안 심사에 적극 투영되어 교육가족들로부터 2008년도 교육비 특별회계가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교육감 선거가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듯 저는 우리 교육계 공무원들에게 후보자에게 줄서기를 하는 등 경거망동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힐 만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 복무점검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만약 공무원들이 개입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할 경우 법 테두리 안에서 최고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제 일선학교에서는 학년 말 학사일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여 1년 교육 농사가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막바지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는 일선학교에 불편함이 없는지 틈나는 대로 현장확인 행정을 통하여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위원님들로부터 예산안 심사 및 제주교육 전반에 대하여 좋은 말씀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이 부디 원안 통과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터에 예산안 심사라는 중대한 의안처리에 임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편성 개요 중심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08년도 제주교육 재정전망, 두 번째 세입·세출예산 규모, 세 번째 세입 주요내용, 다섯 번째 주요 교육사업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도 제주교육 재정전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세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5,619억 7,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3.1%가 증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둘째,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우선 이전수입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4,635억 6,775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82.5%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는 862억 6,035만 5,000원으로 전체 대비 15.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498억 7,811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97.8%를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 수입으로는 교수·학습 활동 수입으로 101억 2,117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8%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수입 속에는 110억 9,637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2%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예산으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 합계는 5,619억 7,449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괄 기관별 보고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본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304억 4,480만 9,000원으로 76.6%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111억 1,531만 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교육청으로 1,204만 1,436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1.4%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세출예산 사업별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세입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4,635억 6,7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862억 6,03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이전수입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체수입으로 110억 9,63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로서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요 교육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립분이 되겠습니다. 241억 7,46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인건비 편성현황은 3,771억 7,2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율학교 운영 지원비로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15억 5,2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특수교육 진흥으로 25억 4,8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이 되겠습니다. 8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독서·논술교육 활성화에 13억 4,7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영재교육 지원으로 5억 51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63억 1,81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지역화 교육자료 개발에 3억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교단 선진화기기 보급에 1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15억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과학실 현대화 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전문계고 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23억 2,2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방과 후 학교 운영에 41억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6억 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각종 학력평가에 8억 2,9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교과서 무상지원에 20억 6,8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유치원 무상교육비에 39억 6,6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15억 5,7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학생 중식비 지원에 40억 6,9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친환경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7억 5,8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세 번째, 학교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에 177억 5,5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네 번째,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아우름 정보화 사업에 9억 6,6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여섯 번째, 학교 체육 순회코치 수당에 10억 3,0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일곱 번째,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검사에 2억 3,3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학교 비정규직 관리에 66억 9,4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아홉 번째,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에 9억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 사업에 593억 4,6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세입·세출예산 편성개요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 김행훈입니다. 앞서 교육행정국장께서 자세한 예산 설명을 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입니다. 2008년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에 따라 인상된 내국세분 교부율 19.4%가 20%로 최초 적용되는 시기로 2008년도 보통교부금 총액 29조 5,232억 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보통교부금 총액이 1만분의 157로 2007년보다 595억 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이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지원금 감액으로 해당 사업을 교부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입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2007년도에 비하여 1억 6,300만 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치원 원아수 감소 및 기존 상업계·가사계고등학교의 타 전문계 수업료 적용으로 감소하고 있고, 태풍 ‘나리’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8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를 2007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기 때문에 감소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 사용료 및 수수료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는 전년도 징수실적, 당해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수입원별로 그 규모를 전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및 각종 수수료가 2007년에 비해 1억여 원이 감소된 총 9,300만 원으로 감소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임대료 수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 발생 수입은 세입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인 28개 폐지재산 중 23개 폐지재산 임대수입이 2007년 1억 4,100만 원에 비해 2,100만 원이 감소한 1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 재원확보에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미임대학교 4개교의 관리 및 폐지재산에 대한 재산 임대수입 증대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습니다. 폐지재산 임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월금에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을 추정하여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10억 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건비입니다. 2008년도 인건비 편성 예산은 3,771억 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6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어서 매년 강조하지만 학교 교육비를 제외한 경상운영비를 최소화하여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 편성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운영 기본경비입니다. 학교운영 기본경비는 학교운영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학교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경직성 경비로서 교당·국당·교원당·학생당 경비를 표준화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10%인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단위학교 재정 증대와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학교운영 기본경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학재정 지원입니다. 사립학교 재원은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자체적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고교 평준화 제도 실시 이후 공·사립학교 학생 간의 교육기회 균등차원에서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지원예정액은 399억 4,100만 원으로 2007년도에 비해 18억 7,000여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수익용 재산의 수익성, 법정 부담금 전출비율, 자체 수입 증대 노력 등을 평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17쪽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현황과 18, 19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관리입니다. 선진 외국어 교수기법 개발과 보급 및 영어교육 교재개발 등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원어민 보조교사를 임용하고 있으며, 현재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원어민 113명과 한미교육위원단 운영 18명 등 총 131명이 채용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현재 도내 초·중·고 전 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 항공료, 사전 교육비, 주택임차비 등 2008년도 예산 편성액은 2007년도에 비해 8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9억 4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원어민교사 임용과정에서의 신원조사, 배정기준, 계약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보수 수령 후 무단결근하여 해임됨으로써 급여, 항공료, 정착금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음으로 인해 예산 낭비가 있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따라서 원어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율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으로 교육의 질 향상 및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자율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08년도에도 고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초등학교 5개교, 총 9개교 사업비 18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자치단체에서 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에 있어서는 지역·학급수·학생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 기본운영 예산이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 학교에 2억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21쪽의 자율학교 지원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관용차량 교체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면 차량 운행기간이 최단 운행기준 연한을 초과할 시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계상된 교체 차량비는 총무과 의전용 차량에 6건으로 총 3억 1,200만 원이 계상됐으나 최단 운행기준 연한이 도래됐다고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폐기하고 새로운 차를 구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 생각되어지며, 국가에너지추진위원회에서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으로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 신규 구입 시 경차 구입 권고에 따라 업무용 소형차를 구입하는 취지는 좋으나 기관별 자동차 구입단가가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차량 교체 구입 계상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일곱 번째, 연구개발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제주교육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각종 연구개발 용역비로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용역의 타당성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해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됐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용역심사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및 계상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교직원 해외연수 경비입니다. 매년 교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개발 도모를 위하여 선진국의 교육제도, 문화 등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갖도록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2007년도보다 3억 900만 원이 증가한 총 1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증가되는 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검토돼야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편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업무추진비입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매뉴얼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는 예산 규모의 0.31%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번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0.23%로 기준 이하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교사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의 결원·휴직·출산휴가 및 병가 등에 따른 대체요원으로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일선학교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교육공무원 정원은 2007년 4,369명보다 241명이 증원된 4,610명이며 작년대비 5.5%가 증원되었으며, 또한 2008년도 기간제교사 예산 편성인원은 2007년보다 66명이 증원된 218명으로 이는 교육공무원 정원의 6%에 달하는 것으로 교육공무원 정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며 학생들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기간제교사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열한 번째, 관사 매입건입니다. 관사에는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가 있으며 1급 관사는 도교육감 관사, 2급 관사는 부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사, 3급 관사는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810쪽에 2급 관사 매입비 예산으로 2억 원이 계상되었는 바 2급 관사는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부교육감 관사로서 현재 관사가 있음에도 새로이 관사를 매입하는 사유와 기존 관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관사보유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열두 번째, 교육청 전산실 이전사업입니다. 본청 건물에 있는 전산실이 NESI, 교무업무시스템, 학교 인터넷방송 통신장비, 전자결재 및 자료관리시스템, 디지털도서관운영시스템, 홈페이지 서버 등 각종 전산장비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구 북제주교육청 청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실 하나를 이전하면서 시스템 이전 용역비 등 1억 9,100만 원에 달하는 예산 투입과 구 북제주교육청 청사 일부분만을 사용할 것인지, 또는 전체를 사용하는 것인지 관리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열세 번째, 교육용 컴퓨터 보급사업입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사업은 원활한 교수·학습 활동 및 e-러닝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각급 학교에 보급한 지 6년 이상 경과된 컴퓨터를 최신 컴퓨터로 교체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5억 1,500만 원으로 대당 70만 원, 총 2,163대를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매년 구입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폐기되는 컴퓨터 처리비용 등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환경문제 등이 야기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폐컴퓨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교체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각급 학교 및 기관에서 많은 컴퓨터 구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컴퓨터 단가가 본체 70만 원, 모니터 30만 원으로 100만 원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외국어학습센터 학습 노후 기자재 교체사업으로 컴퓨터 150대, 대당 140만 원으로 총 1억 9,500만 원이 책정되어 타 사업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본체 구입 단가를 100만 원으로 조정하여 4,5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컴퓨터 구입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지방공무원 장기 국외훈련입니다. 지방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각종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정보화, 직무, 외국어연수 등을 계획하고 있고, 예산액 등은 2007년 수준에 편성되고 있지만 6개월 장기 국외훈련이 금년에 신설되어 이 연수의 필요성 및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여섯 번째, 영재교육 담당자 국외연수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지속하기 위하여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대한 기초연수, 심화연수, 전문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재담당 교사는 국내에서 충분한 직무연수 등을 하고 있지만 2008년 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20명이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어서 연수에 대한 필요성 및 연수 대상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일곱 번째, 농산어촌 우수고 교육여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에 우수고를 집중 육성하여 고등학교 진학 및 재학 단계에서 우수 인재의 도시유출을 방지하고 농산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국고 50%, 자체 부담 50% 해 오던 사업으로 2007년도에도 세화고, 대정고 두 개의 학교에 총 16억 원을 지원하여 농어촌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는데, 200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07년도 대비 77.5%가 감소된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고 지원이 없음에도 자체 예산만을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고 여겨짐에 따라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국제 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국제교육 기관과의 교류협정 체결을 맺어 매년 인적자원 교류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총 1억 6,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현황을 보면 외빈 초청여비 4,000만 원, 관계자 도외여비 1,600만 원, 국외여비 7,500만 원, 외빈 초청경비 및 업무추진비 2,500만 원, 서귀포시교육청 국제교육담당 국외여비 4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각종 사업에 따른 국외연수 등이 제각각이어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에 반하는 것이라 사료되며 산출기초에 있어서도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단가가 차이가 있고 60명 외에 서귀포시교육청 국제교육담당자 해외연수를 계상한 이유, 그리고 업무추진비성 경비가 2,500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본청 현관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2008년도 도 본청 시설관리 사업으로 별관 건물 도색 2,400만 원, 냉난방 시설비 4억 5,300만 원, 본청 현관 환경개선비로 1억 8,000만 원, 총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넉넉지 않은 교육재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한해 본청 환경개선 사업비로 6억 원을 책정하기보다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스무 번째, 폐지학교 유지보수비입니다. 2007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지학교는 제주시교육청 관내 11개교, 서귀포교육청 관내 16개교로 총 27개교가 있으며, 그 중 23개교를 임대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학교는 임차인이 없어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안 폐지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매년 임대료 수입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폐지학교 유지관리비를 8,000여만 원을 계상한 것은 폐지재산 임대수입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물한 번째입니다. 특별교육 재정 수요경비입니다.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 예산의 0.3%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교육 재정수요 경비를 계상하도록 예산편성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총 16억 8,6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이 중 학교 회계 전출금 11억 4,200만 원, 사학지원비 3억 4,400만 원, 경상교육 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투자교육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 예산은 집행대상이나 산출기초가 없이 풀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재정 수요경비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학교 냉난방시설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냉난방 시설 사업비로 초·중·고 957대, 총 3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후 예산을 확보하여 2009년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것을 2008년도에 도내 모든 학교에 냉난방을 설치할 계획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 냉난방 시설 설치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교육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부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채무 상환을 다년도 회계로 운영하여 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왔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는 2011년까지 상환할 예정이었던 총 지방채 발행액 530억 9,300만 원 중 미상환액 원금 39억 9,080만 원과 이자 1억 2,900만 원 전액을 상환함으로써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액 절감 등 지방교육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어 매우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네 번째, 민간이전경비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2008년도 예산은 3억 1,800만 원으로 2007년도 2억 9,200만 원보다 대비해 보면 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규로 계상된 사업은 제주 외국인 근로자 문화학교 운영에 3,000만 원, 장애체험 운영 사업 지원에 1,0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시민단체 지원에 3,200만 원, 공무원 단체 사무실 임차료에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편성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스물다섯 번째로 신규사업입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요 신규사업으로 지방공무원 장기 국외훈련비 등 40개 사업에 30억 2,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등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스물여섯 번째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불가피한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경비로서 전체 예산의 0.5% 이상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은 2007년보다 13억 1,700만 원이 증가한 38억 6,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는 전체 예산의 0.7%가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동결시켜 태풍 ‘나리’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 하고 있으며, 둘째로 단위학교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운영 기본경비의 10%인 25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쾌적하고 현대화된 급식환경을 위하여 38개교에 134억 원을 투입, 학교급식 현대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넷째로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던 학교 냉난방시설을 본예산에 39억 원을 투입하고 차후 추경 등을 통하여 2008년에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다섯째로 지방교육채 상환에 재원 41억 원을 편성하여 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모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여 교육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예산에서 낭비성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제하고는 건전 재정과 교육여건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다소 부실하다고 여겨집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국가 계획과 연계한 지방교육 재정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교육 재정운영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정 투자계획에 있어서도 정책 및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의 투자계획도 수립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수립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면 국가재정계획과 연계하여 경제성장률 등을 참고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투자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정책 및 단위사업별로만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세부적인 투자계획 파악이 어렵게 되어 있어 사업예산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를 보완하여 세부사업비를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해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다른 바쁜 일정 때문에 자리를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자리 이석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강남진 위원님 발언 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강남진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예산 편성 현황 내용이 검토보고서에 쭉 나와 있는데 교육청 관변 민간인 지원 내역서, 이거 말고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세부화 된 거.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확인한 다음에 궁금한 것은 나중에 더 묻겠습니다.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 해서 본 위원에게도 보내 주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10년을 내다보는 제주교육의 자랑스러운 장기비전, 청사진이 수립된 상황에서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이 입안되고 제시되어야 하는데 장기계획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지난번 제가 교육행정질문 시 교육감에게 물었더니 “연말 가까이 되면 장기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장기계획에 의해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춘 예산편성도 될 것입니다.” 하는 답변을 얻었는데 장기계획도 없이 중기계획만 가져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마땅치 않잖느냐? 무엇을 근거로 이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장기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7,8년 전에,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태혁 교육감 시절에 10년 장기계획이 있었습니다. 청사진을 제시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중기계획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위한 하나의 법적인 측면에서 서류로서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한 것인지, 그리고 장기계획은 용역을 주어서 작성 중이고 지금 시점에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교육감선거와 맞물려서, 새 교육감이 와야 재검토해서 장기계획을 마련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어느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기교육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매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때 중기계획도 같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장기재정계획에 의한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어찌 보면 단기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바로 눈앞에 있는 계획으로 수립한다는 것은 재정계획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말이든 어떻든 장기계획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중기제주교육재정계획이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5년 동안의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걸 믿지 못 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는 그렇습니다마는 어떻든 5년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기조로, 저희들 내년 예산 제출할 때는 그것을 반영시킨 계획안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장기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교육감님은 지난번 행정질문 시에 “금년이 저물기 전에 장기계획이 나와서 아름다운 제주교육의 미래상이 담겨진 청사진이 나와서 거기에서 우리 교육에 희망을 심어주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2008년 2월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신빙성이 없는 답변이 되어 버리고. 저는 장기계획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처럼 바로 눈앞에 보이는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예산편성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주어진 예산 가져서 여기저기 배분하는 편성밖에 없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저희들 부분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본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숫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확인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부교육감께서 인사말씀에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하는 중에 학교 교육시설 개선에 429억 원이 편성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면서 교육시설 사업에 593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함은, 숫자 착오가 생기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저희 부교육감님 인사말씀 중의 내용은 급식시설 130억 원 정도가 포함 안 된 겁니다.

왜 포함 안 시켰습니까?

교육여건 개선하면 그쪽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30억 원은 또 뭡니까?

이 내용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164억 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게 어떤 숫자인지 모르겠네요.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시설도 있고 직속…….

전체적으로 5,600억 원 중에 시설비가 429억 원이라고 말씀하시고 국장님께서는 593억 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차액 부분의 내용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알겠지만 같은 장소에서 발표하면서 숫자를 이렇게……. 급식시설은 학교시설이 아닙니까?

저희 부교육감이 말씀한 내용은 순수한 교육여건, 학교시설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기타 교육청 시설, 직속기관 시설 이런 것은 포함 안 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다면 다음부터 시설비는 전부 모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보고 하나라도 정성을 들여서 문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교육시설하면 급식시설이든 무슨 시설이든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 다음에 포괄적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2007년도 예산보다 2008년도 예산이 거의 660억 원 가까이 증액되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지방채 상환에 2007년도 170억 원 이상이 상환됐음에도 2008년도에는 41억 원이 상환되게 되어서 140억 원 가까이 2007년도보다 2008년도 쓸 수 있는 돈의 여유가 생겨서 거의 800억 가까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800억 원 가까운 돈을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큰 덩어리로 말씀드리면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아주 앞당겼습니다. 거기 150억 원 이상 투자됐고, 교육여건 시설에 6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750억 원.

남은 일반경비는 전년 대비 비슷한데 시설비 쪽에 많이 투자가 됐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냉·난방, 학교 급식시설, 교육여건 세 건입니다.

교실 개·보수하는 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추경에……. 좋습니다. 내년도 공무원이 몇 명 늘어납니까? 김석균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교원 포함해서입니까?

예, 증가.

교원이 122명 증원되겠습니다.

122명이 증원되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한 300억 원이 증액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증가요인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전년도 예산이 255억 원인데, 이것은 당초 편성됐던 예산이고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오십 몇 억인가 구십 몇 억 감액시켰거든요. 그 포함해서 300억 원이 넘는다고, 인건비 증감이.

인원이 거의 5,000명 되는 교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300억 원 왔다갔다 하는 것은…….

다 한정된 인원인데 인건비가 계산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 그거 정확하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인건비 부분은 아예 손도 안 댔는데 나중에 보니까 90억 원인가 감액시켜서 시설비로 돌렸잖아요.

기간제교사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제교사 22억 원 있잖아요. 22억 원 증액 되잖아요.

구체적 사안을 놔서 말씀드리기 전에는 전체적인 거라서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감액시킨 예산을 집어넣어야지 당초에 편성된 예산을 놓고 있다고요, 대비하는 것 보니까.

위원님이 하나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은 인건비라는 것은 다른 데서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쓰다가 남으면 남게 되는 거고…….

지난번 5월인가 인건비를 감액시켰잖아요. 우리가 따지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강 보더라도…….

금년도 1회 추경에는 4억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예산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오십 몇 억이라고 기억나는데 다른 데로 돌렸잖아요, 예산을. 자료도 다 있습니다. 내가 질의한 것 같은데.

1회 추경에서 4억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훑어보십시오.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답변한 것도 있고.

그러면 작년도 결산서 결산하실 때 인건비…….

결산이 아니고 추경에.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어민교사 때문에 이야기했었는데 인원을 두 명 채용했습니까, 보조교사까지 해서? 내년도 131명으로 나와 있네요.

원어민입니까?

예. 원어민교사 2명 더 채용 예정입니까? 129명인데 131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한꺼번에 질의할 테니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차량이 도청 30대고 교육청이 10대죠. 유지비가 도청보다 더 많이 들고 있어요.

차량유지비는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유지비가 많이 들고 있다고. 그리고 차를 구입하고 있죠?

새로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 차량 연수가 경과…….

끝나면 차량 구입하죠.

교체할 겁니다.

교체하죠. 도에 입법예고도 됐지만 교체할 때는 6인승 이하는 가스차로, 제주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가스차로 구입하도록, 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유도하고 있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앞으로 구입한다면 유지비도 적게 들고, 또 이런 가스차로 해야 될 겁니다. 국회에서 법을 해서 입법예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관에서 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관에서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오현중학교·오현고등학교만 100%고 다른 데는 전무, 2%, 3%,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도 갑갑합니다.

이런 데는 독려도 해 보고, 또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법정부담금을 최하 6,70% 이상이라도 내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내면서 매년마다 예산을 지원 받아도 되겠습니까?

오현중학교하고 오현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재산실태 현황을 손금 보듯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수입 나오는 것까지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합니다마는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재단이 힘들다면, 재단이 어렵다면 뭐에다가 넘길 수도 있잖아요.

글쎄, 그게 제일 과제입니다마는.

재단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사립학교 재단하고 회의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몇 번 했습니까?

이번에 행정실장 회의도 했고…….

행정실장하고? 거기 이사장하고 해야지 행정실장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이사장님들하고 회의한 적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이사장님들하고 회의합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학교 예산 요구가 들어오잖아요. 요구 들어오게 되면 이런 데는, 예산 1년에 몇 십 억을 주는데 법정 의무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내라, 100% 내는 데나 안 내는 데나 예산 똑같이 주면 어떻게 해요.

문제의 핵심은 기본 재산 중에 부동산을 매각해서 수익이 나는 현금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아직 매각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작년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립학교 예산을 감액시킨 바 있지 않습니까? 감액시켰다 나중에 전부 다 해 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작년에 거론됐으면 금년에도 좀 노력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징수토록 해야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만나서 차나 한 잔 마시고 끝나는 겁니까? 받을 건 받으면서 자기들의 의무는 다 하지도 않고, 2%, 3%, 5%, 6%, 이거 내라 말이지. 230만 원, 300만 원, 이게 뭡니까? 이것은 11월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라도, 금년에 법정부담금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토록 하십시오. 자신 있습니까?

자신은 없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께서 전체적인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5,619억 중 작년도 대비 800억 원 정도가 금년에 더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흐뭇합니다마는, 그러한 수입예산 중에서 각론에 들어가서 아주 세심한, 아주 작은 분야입니다마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54쪽에 소관 공유재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수입요원이 한 1억여 원이 감소된 액수로 수입자원을 찾고 있어요. 맞습니까? 한 9,300만 원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게 수입을 잡은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주내용이 폐교재산 임대 관계입니다. 임대 관계인데 두 가지 요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폐교 중에 한두 곳이 임대가 안 되어 있고, 또 기존 임대된 곳도 임대료가 1%에서 3% 범위입니다. 그런데 교육용으로 쓰는 것은 할증을 적게 1%로 했기 때문에 그 차액하고 또 임대 안 된 차액해서 아마 그 정도…….

임대료가 지난해에 보니까 2008년도하고 들쭉날쭉 되어 있네요. 앞으로 임대가 안 되는 데를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유지보수비만 들어가고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이 영락초등학교입니다마는 영락초등학교가, 사실 그쪽에 있는 사람이 파산상태이고 저희들이 건물 명도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보성리의 신평분교는?

신평분교는 그냥 토지기 때문에 임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신도분교도 그렇고.

신도는 그냥…….

추자, 횡간분교 같은 데는 워낙 도서지역에서 아주 떨어진 데니까 민간인이 없어서 이해 가는데, 나머지 부분은 임대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임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하는데 유지보수비 하다보면 속된 말로 ‘뭐보다 뭐가 더 크다’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러려고 합니다. 임대가 잘 안 되고 관리가 어려운 데는 과감하게 예산 투자해 가지고 전부 철거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나대지로 놔둬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지보수비 절감차원에서라도 아까 말씀대로…….

바로 영락이 그렇습니다. 바로 철거시키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립학원의 법정전입금 실적이 안 좋은데.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가 제스처로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줄이자.” 이거 한번 제스처로 쇼를 했던 것입니다. 추경에 다시 올려가지고 도움을 줬는데, 이렇게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라 말이에요. 당신네 위원들도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면서 강력하게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게끔 제재방법이 없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행정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진 과장 말씀해 보십시오. 이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신대진입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모든 재산을 실사를 했습니다.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실태 분석이라고 해서 2007년 6월에, 여기 모든 재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금, 토지, 토지가 왜 수익이 안 나는가, 이것까지 다 분석을 끝냈습니다. 분석을 끝내서 현장 실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이 가능함 직한 토지들이, 온평 같은 데도 실제 집 주변에 사용이 안 되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관리지침을 만들어냈습니다.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의계약에 대한 관리지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2007학년부터 시행된 것이, 학교법인에서 나오는 수입액의 70%는 무조건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액이 법정부담금에 도달하지 않은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에서 부담하는 순위가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우선 수익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제외해 가지고, 다만 수익이 전혀 없는 법인도, 거의 없는 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운영비로 1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 정도를 제한, 단서 규정을 제한 나머지 오현학원 100% 다 부담되고 나머지 70%는 강제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지금 감사자료도 가 있습니다마는 부담금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늘어나 있습니다. 올해 한 1억 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지금 그 토지를 1년 놔뒀다가 다시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상당히 판단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수익이 나는 현금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수차례 협의도 거치고 법인 이사장 간담회를 거쳐서 교육감님께서 직접 이사장님한테 당부의 말씀도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 이사장이 따로 돈을 내도록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법인 이사장들이 따로 학교에 지정 기부금으로 기부를 해서 다소 학교에 보탬을 주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쁜 표현으로 고질화가 되어 가고 있다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학원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자기네가 다 챙기고 있고, 내용인즉. 그래서 모든 것은 교육을 도우는 차원이니까 전부 교육청에서 전담을 해라. 솔직히 말해서 전담입니다. 이렇게 될 바에는 사학을 따로 둘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2006년도가 3억 5,0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5억 원 가까이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당부해 주신 그런 내용에 의해서 실태를 분석했고, 또 지침에 대해서 지금 저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지침을, 이미 지침을 만들 때부터 사전 회의를 거쳤고 그 거친 결과를 가져서 저희도 확정해서 다시 보냈고, 그래서 이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법인수익금에서 바로 학교로 전출시켰거나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전출시킨 만큼 저희들이 학교 교비를 제해서, 그만큼 학교에 이익이 갔으니까 그런 경비를 제해서 보내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가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원어민교사 숫자가 자꾸 들쭉날쭉합니다.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129명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131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신설되는 외국어 학습관에 배치를 위해서…….

좋습니다. 불어났다니까, 신설되는 학습관, 좋습니다. 여기 상당한 액수가 되고 있는데, 올해 집행내역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혹시 불미스러운, 중도에 하차하시는 원어민이 얼마나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그나마 작년도보다는 불어났다니까 기쁜 마음으로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살펴보면서 자그마한 사항입니다마는 묻고자 합니다. 51쪽을 보시면, 세입분야에 탐라교육원 수련활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제공받는 급식의 수익자 부담경비, 이것이 수입금으로 세입분야에 되어 있습니다. 9,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수련 받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아닙니까? 간부수련입니까? 어떤 수련들입니까? 51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탐라교육원의 수련 주 대상은 고등학생입니다.

대개 1학년 전교생에 해당이 됩니까?

1,2학년으로 선택은 학교에서 합니다.

저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수련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 돈 얼마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애들에게, 여기 보니까 1인당 1만 7,500원씩 돈을 내라고 되어 있네요. 그걸 굳이 받아야 되는지. 교육청이 어려워서 할 수 없이 받았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에 자체 수입이라는 것은 수업료라든가 아니면 입학금 같은 것……. 이런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학생들 수련을 시키면서 이런 정도는 교육청 특별회계에서 부담해 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자는 것은 공짜로 재워주고 먹는 것은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잘한 거니까, 물론 먹는 것은 부담해야 되겠죠. 어려우면 해야겠지만,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해 주고,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열심히 수련 받고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고치지 마라! 정정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한 말씀 해 봤습니다.

위원님의 깊은 배려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민간시설은 똑같은 스케줄의 수련을 받으면 보통 3만 5,000원선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라교육원의 징수액은 민간 실가의 절반 정도 선이고, 1만 7,000여원의 실가도, 아까 행정국장 말씀대로 다른 비용은 아니고 숙박비하고 침구 세탁비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숙식비로 해서 1만 7,500원 같은데…….

식비와 침구 세탁비.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굳이 받으셔야 된다면 이런저런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세입분야를 보다 보니까 너무 적고, 이것까지 꼭 세입분야에 집어넣어야 되겠느냐. 보다 못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현안문제들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들은 바로, 교장선생님들 말씀은 학교 건물 도색문제를 상당히 많이 걱정합디다. 어떤 경우냐 하면, 학교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교장선생님들은 연구학교라든가 개·보수를 할 경우에 이걸 별도로 도색비를 책정해 주면 되는데, 도색비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결국은 연구학교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아, 이거 깨끗이 해 놔야 되겠고 돈은 없고’ 어디 부탁하느냐. 학부모들에게 “도색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손을 내밀게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본 학교 중에 여러 학교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산에 없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현재 학교를 개·보수하는 데는 웬만하면 도색을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도로변이라든지 도색이 험하게 나타난 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실상 학교예산 자체로도 지금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학교 자체 예산은 두고 필요한 것만 요청하시는데 사실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선에 가면 어떻든 간에 선생님이라든지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예산을 줄 것은 제대로 주고 잘할 것은 잘하라고 지시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학부모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약점을 잡혀서 ‘우리 연구학교니까 도색은 해야 되겠는데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 지역에 다니면서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좀 지났습니다마는 지역학교는 전부 다목적 강당이 지어져있지 않습니까? 전에 지은 것하고 근래에 지은 것들이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명시설이 되어 있는데 천장 벽이 높아서 고장이 몇 개 나면 학교에서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돈을 주고 전기회사에서 데려다가 고치는데, 이런 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졌나 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고등학교에는 6개교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제주시교육청 관내도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청 관내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고 싶어서.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다목적 강당 등 교체를 일선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저희들 여러 번 건의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그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금년부터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고, 그런데 서귀포시교육청에 없다는 것은……. 저희들 지역교육청에서 요구 들어온 것은 대부분 수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많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예산을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와 제주시교육청에는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청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쪽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도서관열람 관리에 비정규직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남도서관이라든가 송악도서관에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다른 데는 다 하나씩 배치를 해 주셨는데 이쪽만 빼버렸다 말입니다. 이건 또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거기는 왜 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당 지역교육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 배정이 안 되니까, 지역교육장이 인원 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배정해 줘야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역교육장님이 하는 겁니까?

그것은 자체에서…….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비정규직 인원 배정이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정원 내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쪽은 바로 도교육청에서 인원배치를 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 하는 것을 우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것은 교육장님이 할 것이든 도교육청 행정국장님이 할 것이든 간에 의논해서 이쪽도 차별되지 않도록 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시간 드리기는 그렇고, 자투리시간을 제가 1,2분 활용하겠습니다. 정책국 소관입니까? 영어교육도시추진단.

공통소관입니다마는 내용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안 계셔서. 그러면 어느 국장님이어도 해당되면 말씀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 관계는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이 저와 똑같은 생각에서 지적했습니다. 내년 후반기쯤에는 전국단위 학생모집에 대해서 홍보를 반드시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느냐? 지방신문도 그렇지만 중앙신문 내지는 언론, 방송 또는 포스터라든지 역전에 설치물을 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이러이러한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하는 광고를 할 필요가 있다,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됐으면 추경예산에라도 반드시 정말 많은 예산을 편성해 두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래야 되느냐? 내년 후반기 홍보도 해야 되고 다음 해에는, 그러니까 2008년 후반기에는 홍보해야 되고 2009년 2월까지는 전형요강이 나와야 되고. 왜냐? 지금 교육법시행령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중등교육과장님, 입시요강 10개월 전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2009년 2월까지 안을 해야 되고 다음 2010년에 신입생 모집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업무는 전문직에서 벌써 안이 구성되어야 된다. 지금 교육부에 다니는 것은 예산해서 학교 짓는 초점이지 그 속에 학생모집이라든지 전문분야는 우리가 해야 될 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입시이기 때문에. 내년 후반기에는 홍보예산이 있어서 홍보에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거듭 말씀드리지만 2009년도 2월까지는 입시요강 안이 구상되어야 하고, 그다음 신입생 모집해서 개교해야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은 전문분야에서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진단의 단장이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감님 안 계셔서……. 추진단의 직급을 조정해서 반드시 단장이 장학관 내지는 서기관이 앉고, 그다음에 예산 받아오는 것은 일반 행정이지만 앞으로는 전문직들이 더 투입되어서 학교 운영하는 모든 안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전문직들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타 시도의 국제학교는 기획과 계획을 전문직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전부 챙겼습니다. 일반 행정에서는 학교 짓는 시설관계만이지 모든 내용은 전부 전문직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추진단 구성을 강력히 부교육감님이라든지 앞으로 어느 교육감님이 당선되어서 오시면 건의해서, 사무관이 뭡니까? 도청의 사무관은 기획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무관이고요, 우리는 전문분야로 장학관 내지 서기관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참고 하십사 하는 것을 자투리시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나중에 저에게 시간이 되면 다시 말씀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 용역비 중에 조직진단 외부위탁 용역이라는 게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로 기구개편 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무슨 과업지시를 해서 이 용역이 필요한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의하면 교육감은 3년마다 조직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3년 주기로 조직진단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국제자유도시가 되고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전문가에게, 객관성 있는 분에게 맡겨서 기회에 이것도 하고 전반적인 진단을 받아보자는 결론을 내려서 진단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까지 바꾸면서, 실을 다시 신설하면서 조직을 했으면 이런 조직진단을 한 연후에 그런 기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것이 선결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작년에는 근시적인 안목에서 조직개편을 한 것이고 앞으로 하는 진단은 장기적인…….

이 진단이 나오면 언제부터 시행하실 예정입니까?

시행은 나오면 그때 봐서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적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시행할 계획이 있으니까 이 용역진단이 필요하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용역을 맡겨서 보고되면 이 용역에 의해서 언제부터 이런 기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용역이 발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인적자원부에서 3년마다 하라고 했으니까 그저 3년마다 하는 것이 아닌 실지 이용할 수 있는 용역이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3년마다 진단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근무하면서 진단한다는 게 객관성도 없고 해서 기회에 이번에 할 거니까 외부에 줘서, 우리 청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조직을 진단해서 국제자유도시도 되고 하니까 그런 저런 것들을 이 기회에 검토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다툴 문제가 아니고 판단할 문제이니까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어전용학교 연구개발 용역이라고 해서 7,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영어전용학교 연구개발 용역이라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영어교육도시 내에 설립되는 네 개의 초·중·고등학교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영어교육센터가 생겼는데 그쪽 업무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센터가 그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센터는 우리와 직무영역 체계가 구분이 있고, 거기는 순수 일반 연구계통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요, 어떻든 공립학교에 대한 설립 운영체계는 우리에게 귀속되어 있는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과 위원장님까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것은 지금 MOU도 작성되지 아니하고 또 언제 시행할 지도 모르고, 2008년도에 설계 용역만 할지도 모르고, 언제 착공해서 과연 2010년에 신입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짜여져서 거기에 따르는 로드맵이 완성되어서 단계별로 홍보하는 단계, 모집요강을 하는 단계, 연구 용역을 하는 단계들이 마스터플랜이 된 상태에서 이 돈을 써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뜬구름 잡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하겠다고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강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도시 마스터플랜은 두 가지로 대별됩니다. 하나는 기본계획이고, 하나는 실행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내년 3월에 성안될 예정이고, 실행계획은 내년 12월을 디데이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과 같이 내년 3월에 기본계획이 성안되고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서 구체안이 잡혀갈 때 실행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허가되면 바로 집행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영어교육도시에 총 예산이 2억 얼마 올랐습니까?

예, 그것은 추진단 운영 관련입니다.

물론 기본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다가 기본계획이 바뀌면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될 게 아니냐 하는 답변도 나올 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추경예산도 있고 얼마든지 앞으로 이 사업이 확정되면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뜬구름 잡는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해도 무방하고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문제가 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오전에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비 분야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저희도 공감하는데, 홍보비 부분이 사실 교육부의 국가프로젝트인 만큼 교육부와 제주자치도 당국과 소위 연합전선 속에서 전국단위로 홍보할 생각을 가지고 밑알만 놓는 정도로 1,500만 원을 요구했고요, 그보다 용역관계는 선행되어야 하리라 보고, 1차 추경에 반영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5,6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늦을 것 같아서 이 용역비는 먼저 잡아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계수조정 할 때 어떤 의견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고 몇 년도에 확실하게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겠느냐에 따라서 디데이를 거기에 맞추고 역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15년까지 걸릴 거면 지금부터 예산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위원님, 저희들의 복안을 허락해 주시면 최대한 국고 투쟁을 하면서, 국고가 확보되면 상계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2007년도 예산에 국제고등학교에 대한 용역이 5억 원인가 오른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살려뒀다가 발주됐더라면 현재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용역비 계상됐다고 무조건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확정한다 하더라도, 부기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 나오기 전에 이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 예산이 계상됐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이버학습 콘텐츠 용역 1억 5,000만 원이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쪽수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380쪽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김에 밑에 있는 차세대 LMS/LCMS 개발·구축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1억 원짜리 용역이 두 가지, 국제교육정보원에서 용역주고 있는 것인데.

과학기술정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승원 원장님이 설명할 사항 아닙니까?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장 좌승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콘텐츠 개발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를 계속해서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교과서에 있는, 교과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비교과에 관한 콘텐츠이고 지방에서도 지방특색을 살릴 수 있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을 개발해 왔고, 계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중학교 논술대상으로 개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고, 지금 위원님께서 물은 차세대 LMS개발이라는 것은, LMS란 홈페이지에서 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학습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학력 진단관리 등의 평가시스템을 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금년 신규사업입니까?

교육부 차원에서 원격 혹은 사이버학습에 관한 예산들을 상당히 많이 내려 보내주시면서 이것을 강화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내려온 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2008년도 예산 설명서에는 추경예산이 포함되지 않으니까 전년도 대비가 안 된 겁니까? 예산부서, 맞습니까? 원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그렇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추경예산하면서 편성됐기 때문에 2008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가 안 됐다?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왔을 때 그것은 전부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 같은 것은 작년에 발주되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시 용역을 발주한다는 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것은 이미 배부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콘텐츠를 개발해서 올려놨고, 검증까지 받습니다.

매년 콘텐츠 개발해서, 연도마다 달라져야 됩니까?

저희 원에서 매년 한두 편씩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교직원 해외연수 경비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32%나 2007년도보다 증액됐습니다. 예산 신장률이 13%인데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는 32%나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건수가 있어서, 페이지수로는 742페이지, 180페이지 하니까 못하고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불어났느냐만 설명해 주시면, 건수별로 질의하고 대답하기는 상당히 벅찬 내용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났느냐, 원인이 뭐냐 이겁니다.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대진입니다.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 체제가 바뀐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고 특별교부금 사업들이 이제는 다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습니다. 교직원 해외연수는 전국적으로 가는 해외연수도 많고 우리 자체계획도 많습니다. 그런데 재원구조로 보면 작년까지는 예정 교부, 그러니까 본예산을 짜기 위한 예정 교부 때 교부금액에서 10% 이상 남겨뒀다가 확정 교부 때 다시 추가 교부를 해서 1회 추경 때 재원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 특별자치도교육청은 그런 여유가 없고 다른 시도교육청만 확정 교부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추경 때 편성된 내역들은 이번 본예산에 모두 잡아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각 사업 부서를 독려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32%를 전년 대비 증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 중에는 해외연수라고 해서 1인당 단가 200만 원짜리가 대부분입니다. 200만 원 짜리면 동남아 정도밖에 못 간다 이겁니다, 여행경비가. 그렇다면 동남아 가서 무슨 영어를 배워오고 뭘 하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1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요새 흔히 얘기하는 집중과 선택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연수를 1년짜리든 2년짜리든 여기의 젊은 영어선생님들을 연수시켜서 원어민교사와 대체시키는 작업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계획성 있는 해외연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해외연수 11억 원은 거의 선심성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분석해 보니까, 교직원들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방학을 이용해서 영어 심화연수 하는 쪽으로 학생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목적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장기 1년 이상’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전문적으로 원어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선생님들을 더 심화연수 시켜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될 겁니다.

영어전담교사 해외연수 60명에 200만 원씩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200만 원으로 동남아 가서 뭘 합니까?

구체적인 것은 해외연수 담당하는 부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느 과장님입니까?

초등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2007년도보다 3억 900만 원이 더 증가된 내용은 크게 보면 영재교육담당자 국외연수가 9,000만 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장기 국외훈련 6개월 과정이 1억 8,000만 원, 그리고 공로연수 200만 원, 앞 장에 중국정부 초청 국어교사 국외연수 800만 원 합쳐서 3억 9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저희 과에서 신규로 영재교육 국외연수에 9,000만 원이 증액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수는 예를 들면 영국 영재교육 아카데미라든지 미국 미네소타대학 영재교육원 이런 국제적인 명성이 있는 쪽에, 우리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이 200여 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10%인 20명을 선발해서 위탁프로그램에 참여시키려고 9,000만 원을 이번에 편성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중국정부 초청 국어교사 국외연수 800만 원은 20명에게 순수하게 항공료 4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선생님이든 공무원들은 해외에 많이 나가야 됩니다. 가서 보고 와야 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금을 더 증액시키는 한이 있어도 효율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집행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선심성이 아니고, 일회용으로 그치지 말고.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810페이지에 관사매입 건이 있는데 관사매입을 꼭 해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현행 2급 관사, 부교육감 관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1억 원을 줘서 매입했습니다마는 가족끼리 와서 생활하기에는 조금 좁은 감이 있어서 이것은 매각하고 2억 원 정도 들여서 조금 넓은 관사를 매입해 볼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연동에 있는 2급 관사가 어느 정도 됩니까?

79.15㎡가 되겠습니다.

지은 지 몇 년 된 아파트입니까?

2001년도에 입주했습니다.

몇 년 안 됐네요. 가족이 와서 주거하기는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도 있고 그러면. 그러나 혼자 오신 독신인 경우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혼자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79.15㎡면 단 두 내외가 살기에는 크게 좁은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만 들어 주십시오. 다음에 862페이지 전산실 이전사업, 어떻게 2억 원씩이나 들이면서 용역을 주면서 다시 해야 되는지, 또 전산실을 꼭 옮겨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소상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산실이 4층에 되어 있는데 전산장비가 17톤 올라가 있습니다. 연말경이 되어서 다시 추가 장비가 들어오면 거의 30톤에 가까운 전산장비가 4층에 얹혀있게 됩니다. 짐을 만재한 11톤 대형트럭이 4층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하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려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안전하지는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 대형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금년 말이면, 위원님들이 저희들 별관에 와계십니다마는. 사무처 일부 과들이 도의회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알다시피 저쪽을 보면 금년 내내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한 해는 옮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교육발전기획실도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는 도저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안전문제, 또 부족한 사무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 북제주교육청에 영구적으로 1층에 3,40톤을 갖다놔도 문제없을 것 같고 지하에 발전실, 교육전산 연수실, 그리고 터미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편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쪽으로 옮길 것으로 교육부하고 절충해서 한 7억 원의 이전경비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쪽 건물은 안전진단을 해 봤습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아주 단단하다고.

여기는 허술하고 거기는 단단하다!

여기는 4층에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전산장비를 1층에 놓으려고 합니다, 하중을 고려해서.

그것은 또 저희들이 판단할 몫이니까. 내용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화고등학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07년도에 말입니까?

예.

당초 계획이 몇 억 원이었습니까?

당초는 4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집행됐습니까?

3억 원은 세화고등학교로 돈이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12억 원하고, 그러면 15억 원이 세화고등학교 시설비로 집행됐네요?

지금 될 겁니다.

현재 대정고등학교하고 세화고등학교에 4억 원이 편성됐는데 2007년도에 4억 원은 어떤 곳에 쓰였습니까, 교육정책과에서는? 531쪽에 교육정책과에서 집행할 것으로 예산 편성된 4억 원은 무엇에 쓰였습니까?

학교의 프로그램 개발용으로 쓰였습니다.

기숙사는 16억 원으로 됐습니까?

16억 원 밑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12억 원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온 3억 원은 어디 쓰이는 돈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회수하려고 합니다. 추가로는 못 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에 준 돈이 교육청으로 회수된다면 회수되는 액수를 수입예산으로 잡습니까?

수입예산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3억 원 투자할 것을 그 돈으로 투자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정고등학교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2억 원 올렸던 예산에 3억 원 마이너스 시킨 9억 원만 집행하고 3억 원을 이월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3억 원은, 학교 자체 3억 원을 같이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글쎄,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3억 원하고 교육청에서 내준 9억 원 해서 12억 원 가지고 기숙사는 짓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8억 원, 8억 원 해서 16억 원 중에 3억 원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학교에서 부담할 것으로 되어 있는 그만큼은 저희들 투자액에서 삭감시켜야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따질 게 아니고, 금년 예산이니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서귀포시 읍·면 단위에 있는 학교 한 개소, 제주시 읍·면지역에 있는 학교 한 개소, 두 개소를 선정할 것으로 이 예산이 잡혀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2008년도에 52개교가 전국적으로 선정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두 개 학교 정도는 가져올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88개 군에 한 개교씩 예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방향을 틀어서 1군에 2개교씩 복수로 선정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리고 당초에는 교당 16억 원씩, 국고 8억 원, 지방비 8억 원 이렇게 지원할 예정이었는데 2008년도부터는 이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어떻게 수정됐습니까?

1군에 2개교씩 늘어나기 때문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수정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국회 심의 중이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끝나서 교육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것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한 학교당 얼마씩 준다든지, 몇 학교를 선정해야겠다든지 그런 방향이 아직은 유보적인 상태로 있습니다.

언제 그게 확정됩니까?

저희들로서는 내년 4월 정도면 대상학교 새 학교 선정할 시기가 도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에 12억 원은 어떻게 해서 올렸습니까? 금년도도 지난 3월에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억 원은 금년도 선정된 학교에 투자되는…….

그 학교가 금년도에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미…….

작년에 이미 교육부에서 내년도는 우수학교를 지정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내시가 되고.

그러면 2006년도 연말에는 2007년도 계획이 내려 왔고.

계획은 아니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 지원한다는 것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8년도는 2007년도에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내려 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 내려오고 그것이 내년 4월에 결정된다면…….

이것이 맞습니까, 정책국장님?

예.

결정된다면 제가 추경에 소요경비는 반영시키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 안 됐지만.

2007년도에는 국고가 내시됐는데 2008년도는 아직껏 내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돈은 그때 가서 추경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 혼자 30분을 써서 다음번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내년도 제주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13% 증가한 5,619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 계획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영이 3,471억 원, 교수·학습 활동지원 390억 원, 교육격차 해소 170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257억 원, 교육여건 개선시설 429억 원 등이었습니다. 세부 투자계획을 보면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서 38개교에 134억 원을 투자해서 학교급식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조기에 완료키로 했습니다. 또 중학교 냉난방 시설, 이런 것 등도 새로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보니까 우리 학교급식 현대화가 조기 완료되고, 또 모든 교육환경이 좋아지고 새로워지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학교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 수업 만족도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에 만족한다는 학생 중 65.6%가 학교 수업에도 만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자치도교육청이 이렇게 냉난방 시설도 앞당겨 모두 이루어졌고, 모든 교육환경이 달라진 점을 이 시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기쁜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태풍 ‘나리’ 피해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08학년도 공립유치원 및 공·사립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동결키로 했다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사항으로 학부모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학생 생활지도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2008년 총 예산이 1억 7,011만 2,000원입니까? 그러니까 2007년보다 1억 86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2007년 총 예산은 6,145만 7,000원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사업은 학생과 생활지도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용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 2007년 그리고 2008년도 예산이 연례행사처럼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사업 중 교재 및 자료발간 사업과 관련 예산 절감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저희도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계획을 허락해 주시면 각 사업단위마다 정말로 구태의연하다거나 답습하고 있다거나, 그런 평을 불러오지 않도록 각 사업마다 내실을 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입학 및 복교대상 적응력교육으로 중등교육과의 예산 2,220만 원으로 민간이전 사업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이 민간이전 되는 목적이라든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 2,200만 원은 민간이전 되고 있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중등교육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민간경상 관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대안교실 운영에는 지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새로운 사업으로 오인되기 쉽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별 예산편성 관계로 인해서 2007년도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에는 별로 없고 예산 증액도 그렇습니다. 대안교실도 보면 2008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1억 6,224만 원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1억 1,300만 원으로 실제는 4,924만 원만 증액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운영은 저희들이 기관운영비를 기관당 100만 원씩 줬었습니다. 그랬더니 8개 기관에서 상당히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200만 원씩 8개 기관에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입니다. 지금 합숙을 하고 있는데 합숙할 때 1인당 학생에게 3만 원씩 계산을 하다보니까 숙식비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5만 원씩 올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꾸 대안교실 해도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수지도 차원에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수지도 차원에서 16개 시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검토한 끝에 충청북도에서 개발한 인턴십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 봤더니 인턴십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교육이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와 진로와 학습이 연계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추수지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이 반영됐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반영된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민간이전 되는, 제가 목적이라든지 이유를 아까 말씀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민간에 이전되는 것은 사실 대안교육을 위해서, 어떤 공교육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대안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사립으로 되어 있고 공립으로 되어 있는 학교는 경기도에 한 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는 대안학교나 대안교실 이런 것을 사실 운영을 못하고 있어서 이런 유관기관에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민간위탁보다는, 우리 탐라교육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탐라교육원에서 중장기교육과정 사업화가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것을 곁들여서 지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올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탐라교육원은 연수부와 지도부가 있는데 거기에도 직원이 모자라서 파견교사가 사립학교 두 명 포함해서 10명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파견교사는 학교 현장으로 복귀시킬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하면 인력은 계속 모자라는데 그 사업을 다시 탐라교육원에 주게 되면, 어쩌면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파견교사는 자꾸 빼면서 업무는 자꾸 늘어나는 그런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당장 내년에 그런 시행이 안 되더라도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답습하는 것대로만 하지 말고, 뭔가 효율적이고 좋은 방향을 모색하는 게 교육의 효율성을 더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탐라교육원의 모든 시설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곳에 앞으로 이런 교육장소로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교사배치라든지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잘 배치해서 하면 더욱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김 위원님, 정책국장입니다. 그 부분 조금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지금 김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발전 방향의 시사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는 2008년에 당장 할 수는 없으나 저희 스스로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탐라교육원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수와 수련. 이것이 서로 정서적으로 달라서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실제로 저도 원장으로 재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발전적으로 분리·독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부를 서귀포의 야영장 수련부와 어느 쪽으로든 통합하는 문제, 그다음에 중등과장이 말씀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직원이 40명이 있다고 하나 구성원을 보면 파견교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들을 자꾸 의회에서나 교육부에서 복귀시키라고 하고, 또 그것이 물론 당위론이고, 지금 행정국장이 계십니다마는 행정사이드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들을 복귀시키면서 교육부가 정원도 안 주니 자구책을 마련해야겠는데 어떻게 마련할까, 교육감이 발령하는 청소년지도사 제도를 좀 모색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직이 될지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전문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파견교사는 되도록 줄이고, 기능을 좀더 전문화해서 그런 시점에 이르면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정말 어줍지 않은 민간 그런 데 맡기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 중에 내실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능을 회복해서 탐라교육원에 다시 돌려 맡기고, 그런 발전방안 밑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그런 좋은 추진계획들이 잘 이루어져서 학생교육에 좀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은 332쪽입니다. 전문계 특성화고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전문계고 특성화지원 사업에서 과학/기술/정보과의 공업계고 컨설팅 연구용역비가 2007년도에는 3,000만 원, 2008년도에도 3,0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반복적으로 용역하는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까?

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이것은 단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계고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살려볼까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포괄적인 시스템개발을 위한 용역을 준 바 있고, 거기서 나름대로 시사점을 얻었고, 작년에는 상업계 발전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아직 그것이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요즘 시대흐름에 맞게끔 체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용역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용역이 좀 다변적으로 흐르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실업계를 어떻게 활성화하려는 저희들의 노력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오전 서두에도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1년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몇 년을 내다볼 수 있는 용역이라든지 계획을 하셔야지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유사용역이라든지, 또 적용하지도 않는 어떤 연구용역, 이런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간단한 것 하겠습니다. 434쪽에 인성교육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니까 2008년도 총 예산이 1억 1,42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보다 969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2007년 총 예산은 보니까 1억 453만 원입니다. 인성교육 사업은 한편으로 보면 영어·수학, 기타 교과학습보다 대단히 중요한, 다시 말해서 폭력이나 부적응 등으로 인해서 온 사회가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현 사업으로는 그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별 사용 예산을 보면 실제 학생이기보다는 무엇을 했다는 실적 위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천사례발표회, 자료개발, 심사 수당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불필요하고, 이 예산보다 증액해서라도 정말 실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어떤 초빙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도 유의해서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작년에 11개의 관련기관 시설들을 지정해서 작년 한 해 약 8,500명 정도의 수료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해 보니까 학교에서 딱딱한 교육과정 속에 묻혀있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체험활동 차원에서 거기서 교육을 받는 분위기가 아주 좋은가 봅니다. 그 반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1,500명이 늘어나는 1만 명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을 받은 11개 시설들이 자기네도, 원래 교육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의 위탁을 받고 학생들 교육해 보면서 노하우를 개발했을 것으로 봅니다. 작년보다 2008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한 7,000여만 원 했는데 금년에 한 3,000만 원만 허락을 해 주시면 한 1억 원 정도 가지고 내실화를 추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폭력도 말입니다. 초·중학생은 올해가 작년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고등학생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은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아까워하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더 연구를 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제주시교육청은 116만 원, 좀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적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인성교육을 해 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서귀포시교육청은 아예 없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도 편성돼야 되고 제주시교육청도 해 주셔야지, 116만 원을 가지고 교육을…….

위원님, 그 내역을 중등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상호입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편성한 내용을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인성교육 지원은 폐교시설을 활용한 전통문화, 그다음에 체험 위주로 11개 기관을 설정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 것은 초·중·고등학생을 망라해서 그 기관에서 실지 체험활동을 한 경우에 재료비에 해당하는 1인당 1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지역교육청 예산이 얼마가 됐든 저희들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보면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가 많고 소풍이라든지 이런 날도 주로 체험활동으로 많이 가서 호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예를 보면 선경도예라고 하는, 신도초등학교 폐교한 시설입니다마는 그런 데 가서 도예 그다음에 다도체험 이런 것도 하고, 또 지역별로 곶자왈 사람들 해서 생태체험,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일출랜드 아트센터에 가면 흙으로 만드는 체험,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1개 기관에 위탁한 것은 지역에서 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그 기관별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교육청 별도로도, 지금 제주시교육청 하면 얼마나 방대한 교육청입니까? 그러니까 제주시교육청이라든지 서귀포시교육청에 골고루 예산편성을, 좀 일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셔야지 200만 원도 안 된 걸 가지고 인성교육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도교육청과 골고루 서로 공조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2008년도에서는 1만 명 이상 예상을 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잠깐 짚고 넘겠습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도내 사립중·고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를 해서 방안까지 내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내 사립학교 재단들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신문에 종종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도교육청 산하 제주지역에 10개 사립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재단이 운영하는 법정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보면 지난 한 해 동안 재단이 부담금을 규정대로 내지 않은 곳이 14개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현학원 외에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난해 저는 법정부담금도 잘 내고 도교육청에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협조하는 사학재단은 많이 지원해 주고 협조 안 하는 재단은 차등지원을 하라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 곳인데 제주여자학원, 신성학원, 대기학원, 오현학원, 남녕학원, 남주학원, 삼성학원, 귀일학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각 학교별로 부담금으로 매년 31억 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 재정결함보조금, 또 지난해 제가 볼 때 총 361억 4,2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올해는 369억 4,000여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다 지원됐습니까?

지원될 겁니다.

지원될 거죠.

예.

그러면 사립학교 재단들이 법정부담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은 채 교육청 지원금에만 의존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육재정 압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법정부담금 지원부분만을 가지고 재단운영의 잘잘못을 묻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사립학교 재단하고 교육청 간에 회의도 자주하고 협조도 잘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서 서로 어떤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그냥 양심껏 낼 때만 바라면 이분들이 내겠습니까? 이거 작은 돈도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 재정압박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등 지원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잘하는 데는 더 많이 주십시오. 못하는 데는 조금 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내던 데도 많이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협조를 잘해서 많이 예산을 받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하는 것도 옳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지적한 게 옳은 말씀이고, 또 그걸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립학교 재단 구조를 저희들이 손금 보듯 알고 있습니다. 돈 나올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안 나오는데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사립학교는 학생들이 배정돼서 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교육은 정상적으로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공·사립 구분 않고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구분 않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섭섭하지만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사립학교도…….

양해는 하는데 마냥 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사학법인이 부담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학교회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회계 자체에 저희들이 돈 보내는 겁니다. 별도 외부에서 돈 안 가져오면 충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잘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교육청 재정압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장기계획, 중기계획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다가 질의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제 차례가 됐습니다. 예산서 103쪽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간제교사는 2007년에는 152명, 2008년에는 218명, 66명을 더 증원시켰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공무원 정원의 6%에 달하는 것으로 이 기간제교사 증원이 무엇을 의미한 것인지? 파견교사도 많이 있는데, 파견교사 자리에도 기간제교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간제교사를 이렇게 증원시키는 이유는 여교원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기간제교원에 대한 2008년 예산 산출기초가 교육청에서 행정국장이 얘기한 금액과 차이가 나서 이것은 또 어떻게 된 것인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103쪽에 보면 기간제교사 276만 9,000원 × 218명 × 12월 해서 72억 4,370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이 얘기한 2008년도 예산액은 84억 5,000원이라고 해서, 제가 수치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행정국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 관계는 행정지원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은 기간제교사 수를 66명 증원시키는 내용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신대진입니다. 기간제교원의 호봉은 14호봉 기준으로 저희들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결혼 적령기에 있는 신규 여성교사들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만, 또 휴직에 따른 대체 인원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한 것은, 이렇게 66명 증원한 것은 여교사들에게 분만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판단해서, 기초 조사해서 66명으로 한 거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도 기간제교원 증가 추세, 분만 추세를 확인하고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가추세를 몇 퍼센트씩으로 봅니까?

비율로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인원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인원을 상정해서…….

증가되는 추세가 뭔지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되는데 그 제시를 못해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인건비 산출기초가 잘못 됐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2008년도 예산액이 본 책에는 72억 4,3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행정국장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한 것에는 84억 5,000만 원으로 됩니까?

기타직 보수하고 기타직 법정부담금을 합해서 자료는 작성했습니다마는, 기타직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이나 산업재해보험금…….

그렇게 하면 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이 달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103쪽 바로 밑에 4번, 5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글쎄, 4번, 5번 보고 있습니다. 4번 기타직 보수 가. 1번에 기간제교사, 그 금액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는 시간강사.

예, 시간강사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교사라는 표현이 아무 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동녘도서관 난에 있습니까? 아니면 비정규직 난에 있습니까?

5번에 기타직 법정 부담금이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한 내용입니까?

예. 이 기타직 법정부담금은 원래 부담금을 징수하는 기관에서…….

그래도 맞지 않잖습니까? 72억 원, 10억 원, 그래서 82억 5,900만 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기타직 보수가 74억 원 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 쓴 바로 위에 4번 기타직 보수를 봐주십시오.

기타직 법정부담금 얼마입니까?

10억 원 아닙니까?

위에 72억 원 하면 얼마입니까?

72억 원이 아니고 74억 원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72억 원은 기간제교사 인건비만이고 밑에 시간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다가 더 확인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공무원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 211억 7,500만 원, 끝자리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8.3%가 증액됐는데, 오전에 김용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5년도 인건비도 풍족하게 책정했다가 추경 때 재편성하고, 2006년 인건비도 풍족하게 세웠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조정하고, 2007년에도 아마 잔액발생이 되지 않을 건가. 여기 211억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여기서 100억 원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에 돌려야 된다. 211억 원의 50%를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다른 교육사업비로 돌려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인상률이 결정 안 되었습니다.

인건비 인상률이 결정되어도 211억 원씩이나 증액될 것 같습니까?

전체 금액으로 하면 8%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인상되고 부담금이 별도로 많이 인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본급 인상률은 2%로 잡았습니다.

과장님이 2008년도, 우리도 임기가 그때까지 있는데, 만에 하나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어서 교육사업에 쓰지 않고 다시 재조정하게 된다면 속기록을 보면서 답변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 저희들이 인건비를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면 나이스시스템에 그 사람 사람마다 전부 시스템에 올렸습니다. 이 시스템이 계산해 낸 겁니다. 제가 왜 이 나이스시스템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 평가 때 나이스시스템을 않고 강제 입력한 것은 다 점수를 삭감했습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나이스라고 하면 머리 좋은 기기가 만들어낸 거니까 우리는 수긍하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들려서, 이정도만 해 두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학교평가 관리에 대한 세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73쪽 학교평가관리.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수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평가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 간 별 차이 없이 책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473쪽에 보면 제주시교육청도 1억 원, 서귀포시교육청도 1억 원. 이렇게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이 똑같은 예산을 책정하면 보상 대상 학교의 수를 결정할 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제주시는 구 북제주교육청 관내 학교까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청이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은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제주시교육청이나 서귀포시교육청이나 학교평가 관리는 1억 원, 1억 원 했습니까? 이것은 교육장님 답변이 아니라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거나.

정책과 사업입니다.

예, 정책과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수가 다른데, 그러면 제주시교육청 관내 학교는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서 손해 보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동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가액을 결정할 때 3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하는 평가에, 물론 학교수가 다릅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평가금을 균등하게 퍼센트를 적용함으로써…….

여기 무슨 평가금을 균등하게 합니까? 학교수를 보면서 해야죠.

결과에 의한 겁니다. 대상 학교가 해마다 다르게 지정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주시교육장님, 이 예산 수긍합니까?

제주시교육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3년 주기로 평가를 하는데 서귀포시교육청은 …….

아하, 학교수가 같다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3년이니까 저희는 3등분해서 매년마다 3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몇 학교가 됩니까?

30학교가 됩니다.

그러면 서귀포시교육청은 몇 학교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청은 2008년만 예산이 나가고 내년부터는 안 올라갑니다, 3년에 한 번 하니까. 학교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군지역만.

금년만 보면 같지만 내년에는 서귀포시교육청이 싹 내려갈 겁니다. 하나만 보시면 잘 모르실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장님, 476쪽에 학교평가위원 수당이 있는데 중학교는 내년에 평가 안 합니까?

서귀포시교육장 오대익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서귀포시는 중학교가 15개뿐이어서 내년에는 평가하지 않고, 15개 학교 한 번 평가하면 3년 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차이가 납니다.

기왕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학교평가를 해서 보니까 서귀포시교육청 관내 A라는 학교는 평가해서 ‘미흡, 미흡, 미흡, 미흡, 미흡’ 이렇게 다섯 개나 됐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보상금을 주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보상금에 기본금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단 300만 원이면 300만 원, 500만 원이면 500만 원 해서 기본 주는 돈은 ― 15개 학교에 ― 만들어 놓고 나머지 돈을 가져서 우수학교에 차등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의 그런 지침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 평가는 지역교육청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다가 2007년도부터 보상금 지급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지급규정인데 기본급이 없이 그것을 우수 몇 항목이냐 해서 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방법이 좋습니까?

그것은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급 주고 하자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A, B, C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중앙지침으로, 감사원 지적 사항이라고 합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죠?

예.

그것 보십시오. 그런 것을 도교육청에서도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님이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수학교 교사에 대한 국외연수 기회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해서. 특수학교 교사 해외 연수 가는 거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몇 페이지 어디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 몇 쪽에 특수학교 교사 해외연수, 교원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도 없지 않습니까?

5번입니다. 5번에 보면 200만 원씩 2명 해서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씩 2명 해서 400만 원?

예.

이거 과장님 보기에 특수학교 교원을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원 전체 수에 비해서는, 지금 특수학교가 3개 학교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 교원 비율에 견주어서 2명이라는 숫자로 봤을 때는 적습니다. 그 비율로 봐서는 적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교장, 교감이라든지 해외연수는 특수교육기관에서 하는 연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해외연수에 참가한다.

예.

거기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는 순수하게 그쪽에서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학교 교원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학교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학교 관계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대흘초등학교에도 2억 원 주지 않습니까?

예.

세화고등학교에도 2억 원 주지 않습니까?

예.

대흘초등학교는 7학급인가 8학급에 백 몇 명 아닙니까? 그리고 세화고등학교는 22학급에 70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2억 원, 여기도 2억 원. 대흘초등학교 2억 원이면 학교운영경비 예산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이 배분방법, 배분하는 기준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좌문철입니다.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지적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일단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아놓고 사업을 시행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아주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큰 학교 작은 학교 할 것 없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꼭 규모만을 기준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디엔가 설득력 있고 차별성이 있어야겠다고 공감합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할 겁니다마는 대흘초등학교에는 2008년 예산에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로(0)입니다.

예.

그 작은 학교에 돈을 2억 원씩 주니까 양심상 더 주지 못해서 대흘초등학교는 제외시키자 해서 1원 한 장…….

제외시키자가 아니고 사실 더 시설할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 강당이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한 10초만 묻겠습니다. 일반직은 금강산여행을 가는데 왜 교원은 금강산여행이 없습니까?

선생님들은 해외연수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금강산은 국내여행입니까?

그렇습니다.

금강산은 국내여행이다?

선생님들은 해외 가는 경우가 많고.

그것으로 상쇄하는 겁니까?

어떤 형평성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논쟁거리가 많이 있겠습니다. 교원들도 북한에 다녀오는 기회가 많이 있어야 사회 교과를 가르치는 데 도움을 얻는다든지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에 대한, 분단국가로서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될 텐데. 물론 일반직이 가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교원들도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일반직에 2,500만 원 편성했으면 교원도 2,500만 원 편성해서 금강산 갔다오지 못한 선생님들 많이 있는데 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한 번도 못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그 대신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십시오.

간단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656쪽에 보면 제주학생문화원하고 제주시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하고 평생학습축제가 2008년도 예산에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교육청에 2007년도 예산은 배정됐었는데 증감해서.

제주학생문화원장 부영삼입니다. 예산과목이 새로운 산출방법에 의해서 바꿔졌다 해서, 사실 했었던 것인데 금년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감해진 것처럼 된 겁니다. 예산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은 평생학습축제가 어떻게 된 겁니까?

659쪽에 나와 있습니다, 과목 변경된 내용으로.

과목변경으로 됐습니까?

내용상으로는 평생교육운영이라는 과목으로 659쪽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연수, 연수했는데 일반행정직이든 전문직이든 연수를 많이 갑니다. 그런데 혹시 사서직, 도서관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사서직도 연수 있습니까?

사서직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반행정직 할 때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까?

예. 전체 인원의 2%도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도 꼭 끼워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교육청하고 서귀포시교육청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75쪽을 봐주십시오. 지난 감사 때도 사교육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주시는 학원하고 보습소가 1,578개, 서귀포시는 251개로 7배 이상의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을 보면 제주시교육청은 50회, 민원조사 45회 도합 95회인데 서귀포시교육청은 146회 해서, 서귀포시교육청은 이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 방문해서는 1,578곳 중에 100곳도 지도·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서 제주시교육청에 여비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교육청을 보면 지도·점검해서 50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제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요구 들어온 것을 저희가 전액 반영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제주시교육장님, 이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님처럼 146회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교습소에 비해서 너무 적게 신청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원 수, 보습소 수 1,578개에 비해서 50회 지도·점검, 민원조사 45회 했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제주시교육장입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횟수는 별 차이 없습니다마는 인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겁니다.

인원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 교육청이 인원수를 많이 증원해 있습니다.

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지도점검에 필요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올릴 때 좀더 많은 횟수를 지도점검하고 방문하겠다 했으면 좋았을 건데. 혹시 작년 대비해서 그대로 올려 본 거 아닙니까?

작년 대비 이전에 횟수와 금액에 대한 부분은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요청했기 때문에 현재는 무리 없다고 봅니다마는, 혹시 저희들이 잘못 아는 게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요청할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청은 정기적인 지도점검 외에 수시 및 특별지도점검을 따로 두었습니다, 36회. 그래서 다 합치면 146회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너무 적어서, 왜냐 하면 전국 대비 2006년도에 비해서 5배. 전국에서 학원, 보습소가 최고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시 요구하십시오. 돈 얼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809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의 기준이 본청 시설과는 100만 원, 제주시교육청 60만 원, 서귀포시교육청은 50만 원씩 각각 그 기준이 다른데, 다르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다른 뜻은 없습니다.

똑같은 재산 감정평가인데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해야지, 제주시교육청은 60만 원, 서귀포시교육청은 50만 원.

재산 주 관리를 우리 교육감이 하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되어 있다 해서 전액 지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많지 않은 교육청에서 재산 감정평가를 평가위원회에서 하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60만 원이면 60만 원, 이렇게 같이 해야 누가 봐도 이 예산이 적절히 짜여 있다고 보는데, 본청에서 주가 된다 해서 본청은 많이 올리고 지역청은 적게 올리고. 그러면 지역청도 똑같이 60만 원 해야지 왜 서귀포시교육청은 50만 원 합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고쳐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서귀포시교육장님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행정국장님은 고치겠다고 합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평균 잡아서 이상 없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 전문위원님이 작성한 검토보고서 46쪽을 보면 컴퓨터교체 사업인데, 매뉴얼을 보면 본체가 70만 원, 모니터가 30만 원 해서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어학습센터에 컴퓨터 150대를 주면서 대당 130만 원, 30만 원 초과해서 1억 9,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매뉴얼에 나온 대로 100만 원이면 4,500만 원이 삭감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말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고 위원님, 고마운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설명을 해 드리려는 참인데. 일반 교육문화실에 두는 PC는 업무용으로 보통 구입되고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에요?

예. 우리 원 외국어센터학습실에 사용하는 PC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습자의 외국학습을 위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학습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학습 콘텐츠를 음성, 영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용량이 상당히 방대해졌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빠르기, 속도가 빠른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요즘 최신 제품 중에 중앙처리장치가 코어2듀오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는 최신사양 컴퓨터로 하지 않으면, 더구나 1년에 약 5만여 명, 지금도 보통 하루에 200여 명씩 왔다갔다 하는, 그중 어린아이들이 많은 곳에서 느리면 아이들이 흥미를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양 높은 컴퓨터를…….

학습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예,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52쪽 보면, 학교 폭력예방 시민단체 지원 3,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원신청을 받으니까, 지금 13개 단체가 있습니까? 몇 개 단체입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렇게 방범 뭐라든지. 예산서 440페이지 보십시오. 학교 밖 폭력예방 시민단체 지원이, 이게 공치사하는 예산인 것 같아서. 이 활동이 잘 됐으면 해가 갈수록 폭력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갈수록 더 많아져서, 구태여 이렇게 꼭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실적을 잘 봐서 여기서 7개면 7개, 6개면 6개 이렇게 줄여서 단체끼리 서로 경쟁하고 모범사례도 발표해야 되는데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까 올리는 것이 임자다 해서 돈만 받고 멘토링제도나 멘토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꾸 답습하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실적을 확실히 해서 예산을 올리고, 또 포상금이라 해서 우수단체에게는 50만 원이면 50만 원 해서 모범사례로 해서 방향을 달리해야지, 작년, 재작년, 올해 폭력이 더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책국장님 어떻습니까?

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무진으로서는 그런 단체를 위촉해서 우리와 연관 짓는다고 해서 당장 학생 폭력사례가 줄어드는 것으로 연결되면 좋겠는데 결과는 그렇게 이어지지 못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을 우리와 연관 속에서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공동체 외현을 넓혀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은 교육인프라를 형성하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교육감 후보들도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학교 폭력예방에 대해서 절실한 지도’ 이런 식으로 공약사항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더 많은 단체에 지원했지만 효과가 없다. 그러면 단체들에게 경쟁을 붙이고,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 추가로 해서 포상금 해서 발표하라 이렇게 해서 신문에도 나고 하면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면 여기서 줄일 필요도 있다 이겁니다. 아니면 더 넓힐 필요도 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활동을 본격화 한 것은 금년부터 시작인데, 위원님 지적을 따라서…….

신청한 심사자료도 저에게 있습니다마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평가해 봐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그러면 여기 100만 원을 더 붙여서 13개 단체 중에 제일 우수단체 시상금을 걸면 또 얼마나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기왕 지원하면 관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단체의 장들이 석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모입니까?

예.

몇 달에 한 번 모입니까?

정례적으로 모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첩도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그래서 네트워킹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평가 보상적인 성격을 2008년도에 가미해 보겠습니다.

학교폭력만큼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다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시도를 다시 한 번……. 다음 53쪽 제주도인간실현 학부모연대가 어떤 겁니까? 300만 원 지원하는 거.

이것은 전국조직입니다.

전국조직인데 왜 우리가 줘야 됩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육 분야에 공헌하는 데 대한 약간의 보상으로, 이 정도야 중요한 사업비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장이 누구입니까?

오남두 전 교육감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오남두 회장님…….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을 보겠습니다. 공로연수 대상자 국외연수할 때 2,000만 원, 공로연수는 행정직, 전문직 다 포함한 겁니까?

전문직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이니까 물어봤고. 여기 하나 이상한 것은 “교육감 업적 자료 개발” 이거 남이 보면 얼마나 웃겠습니까? 도청 보십시오. 도지사 업적 자료개발 이런 거 있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이유를 말해 보세요.

업적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교육감이 재직했던 기간의 기록을, 했던 행적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세에 전하는 것도 우리 현 세대에 사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영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명칭 자체를, 전문직들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명칭 자체를 좀 바꿔도 좋겠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초등과장님, 중등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감 업적 자료개발! 그러면 제가 그만 둘 때는 교육위원회에서 ‘고태우 위원 업적’ 이렇게……. 우리 교육청 예산이 적은데 이렇게 한 사람을 딱 지정하지 말고 좋은 말을 잘 써서……. 해도 좋다는 말입니다. 시간 남았습니까?

시간 있습니다.

그다음 813쪽을 보면 교육시설 재난대비 한 번 봐주십시오. 본청과 서귀포시교육청은 재난방재 특근 매식비를 비롯하여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의 예산으로 특근 매식비와 훈련준비 용품에 있어서 본청과 서귀포는 훈련 날짜도 제 각각이고 제주시교육청은 아예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날짜도 청마다 다르고 제주시교육청은 훈련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소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꼭 여기에서 집행을 안 해도 다른 쪽에서 특근하는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충당하려고 제주시는 그렇게 한 것 같고, 서귀포에서는 별도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대통령령으로 2007년 9월 1일부터 교육시설 재난대비, 이것이 영(令)으로 발표돼서, 이것을 아마 한 번 정도는 감사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왕에 할 바에는 다른 예산 전용해서, 이거 얼마나 많으냐 하지만 기왕에 할 바에는 두 교육청과 본청 공히 이런 식으로 끼워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안 끼워놓으면 지적도 받고. 그다음 교육홍보 간행물 있지 않습니까? 2,280만 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마당21”, 이거 별도로 간행물 구독 편성난에 같이 합쳐서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따로 분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몇 쪽?

간행물편 보십시오.

이것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마는 “교육마당21”은 교육부에서 간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부서에 따라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간행물 구독난에다가 7번이면 7번이라고 놔도 좋지 않으냐. 구태여 따로 해서 복잡하게 쓰지 말고,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입니다. 위원님, 729쪽 제일 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727쪽에 보면 간행물구독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방지, 중앙지, 월간지, 교육전문지, 지방기관지, 각종 연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전문지도 포함되니까 차라리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것도 이 난에다가 넣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 말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독을 하는 것이고 “교육마당21”은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것을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해서 초·중·고등학교에 배부하는 것으로 분리를 했는데……. 맞습니다. 같이 합쳐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내 말은, 728쪽 보세요. 여기 7번 교육홍보 간행물 보면, 제일 앞에 “교육마당21” 달랑 하나 이렇게 넣는 것은 인쇄비도 아깝고, 그래서 이걸 바로 2번 난에 놔도…….

같이 합쳐도 관계는 없는 겁니다.

다음부터 작성할 때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남진 위원입니다. 회천분교도 있지 않습니까? 거리도 가깝고.

제 나름대로 생각은 장소는 여러 군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 보시고. 총괄표 6쪽에 보시면 지난해 본예산에서 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 말 결산으로 봤어야 맞는 건데,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 105.9%가 예산이 불어나는 건데요. 왜 그런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대강당의 의자가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를 전면 교체하는 경비가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한 5억여 원이 불어난 겁니까?

조명시설, 음향시설까지 전반적으로 다…….

초등교육과는 왜 79.9%입니까?

79.9%가 늘어난 게 아니고 62.5%가 늘어난 것은 방과 후 학교하고 유아교육 관계가 초등교육과로 전부 다 편성이 됐습니다.

아, 중등교육과가 79.9%입니다. 같이 곁들여서 행정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중등도 역시 특별교부금 사업들이 이쪽에 전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어났다.

예.

그다음 맨 아래 보니까 시교육청이, 서귀포시교육청은 59.8%, 퍼센티지로만 따지고 있습니다마는, 약 158억 원, 제주시교육청은 202억 원, 이 숫자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제주시교육장이…….

제주시교육장 김재수입니다. 강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증감률만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액수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산 총액에 대해서 구성비율로 보면 거의 배에 가까운 액수가 2008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첫째 전년에 비해서 신설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제주시교육청은 월랑초등학교하고 제주서중학교가 신설 및 이설경비로 덩치 큰 예산이 2008학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원수나 학생수는 차이가 2.5 대 7.5 정도 됩니다마는 학교수에 비해서는 서귀포시교육청이 60개 학교이고 저희들이 88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3 대 2 정도의, 그러니까 한 6,70% 정도의 학교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기왕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지역교육청의 사업 과정에서 저희 교육청의 예산편성상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하십시오.

이 부분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과 증설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국·과 증설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할 때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혹시 제주시교육청이 홀대받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까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심의 사항을 제주시 교육가족들이 함께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밝혀 두지 않으면 제주시교육장으로서 직무상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주시교육청이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마는 아까 예산부서에서 근거나 기준 없이 특정한 지역교육청에 배분하지는 않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예산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비율상 35.1 대 59.8로 나왔지만 총 예산으로 비교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8 대 7.6이라고 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크게 불만스럽지 않고, 다만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신설학교인 하귀초등학교, 하귀에 새로운 초등학교…….

신하귀초등학교입니다.

그런 경우도 전혀 이번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신하귀초등학교가 지금 택지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습니다. 또 택지개발이 되면 아파트 지을 사업시행자가 지정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 그게 잘 될는지 그런 게 상당히 우려가 되고, 저희들 초등학교 신설할 것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다음 7쪽 한번 봐보십시오. 아, 6쪽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재정운영과는 70.7%,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채 사업 예산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7쪽에 보니까 기관운영 관리비가 퍼센티지로는 59.1%가 향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게 기관운영 전반적인 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교원복지 경비가 본청으로 전부 통합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관리가 증가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것 중에서 교육청 관변단체 자료는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그것은 된다고 했고. 원어민 관계입니다. 원어민 관계에 혹 중도 사직자가 없느냐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아홉 사람이 중도 사직자로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과에서 발령을 하죠?

채용을 합니다.

관리는 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상당히 이상한 것이 있어요. 1개월 해당된 사람이 있군요.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당초 채용 시에 정착금이라든지 항공료 같은 것은 미리 지불된 것 아닙니까? 누가 답할 겁니까? 답하실 분이 없습니까?

정책국장입니다.

미리 지불됐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봉급도 지급이 됐을 것이고, 정보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새해 예산이 49억 400만 원이니까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좌승원입니다. 중도 탈락자들의 경우도 정책과에서 이 양반이 몇 월 며칠자로 퇴직이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공문이 오면 저희들의 경우 그 사람을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그 원어민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착금의 경우 6개월 미만인 경우는 환불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불조치 됐습니까?

봉급에서든 어느 쪽에서든 환불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하는데…….

지금 누구인지 몰라서 환불조치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이…….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마는 환불조치 안 되어 가지고 무단으로 떠나버렸다고 하면 여기에서 오는 낭비성 이런 게 염려되어 가지고, 예산을 보면서 이게 내년도에도 49억 4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책과에서는 채용을 하고 관리는 정보원에서 따로 하고, 이거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도 탈락하는 경우 저희들이 환불조치 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따르기는 합니다.

그렇죠?

예.

당초 채용할 때부터 정책과에서는 신중치 못한 것 아닙니까? 정책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마는 극소수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극소수입니까? 9명이 극소수입니까?

아니 1개월 관계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1개월도 있고 9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이렇게 쭉 나왔는데…….

외국인을 채용할 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모든 과정에 검증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터놓고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환불조치 안 된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환불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율학교에서 자체 채용하는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의 특별 교육재정 수요경비가, 행정국장님 아시겠죠?

몇 쪽입니까? 검토보고서입니까?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매뉴얼 36쪽이 되겠는데, 이게 2008년도에 총 16억 8,600만 원인데요. 전체 예산의 0.3%, 풀예산이면 성격이 대충 놔도 어림짐작이 갑니다마는 투명성이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투명성이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못 받아서 집행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풀예산은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자체에서 심사를 거치고, 또 어느 학교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줄 수 없고…….

16억 원 정도는 만들어놔야 되겠죠, 그래야 살림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집행기관 쪽을 믿어주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반어법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풀예산. 좀 자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사실은 그겁니다.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학교 요청을 받고 자체에서 심의도 하고, 또 어느 쪽만 편중되게 하지 않고 골고루 필요한 데 지원한다.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81쪽 외국어교육 활성화 사업, 제2회 외국어종합축제에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는데. 원장님! 3,600여만 원인데 증감에 2,800만 원. 액수 맞습니까?

외국어종합축제는 저희 원 소속이 아니라 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액수가 이렇게 증가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어민보조교사 채용 확대 인건비가 계상됐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진행하려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점도 있죠? 액수상으로.

액수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건하고 원어민보조교사 모집 및 관리…….

정책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축제가 종래에 영어축제에서 4개 국어축제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좀더 확충되는 예산들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화려하거나 그런 쪽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라서 얘기해 버리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314쪽입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신입생 선발고사 운영 예산이 없고 외국어고등학교는 신입생 선발고사 운영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아시겠습니까? 왜 두 학교가 차이가 있습니까? 280쪽에는 외국어고등학교, 314쪽에는 과학고등학교. 형평에 안 맞는데요.

과학고등학교 담당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의 과장님 대답하세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잠깐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목고가 있는데 입시요강에 대해서도 모를 정도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제주자치도에 특목고가 몇 개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과학고등학교하고 외국어고등학교 아닙니까? 그 입시요강, 어떻게 시험 본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담당 과에서 또는 담당 국에서 모른다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대답할까요? 제가 설명 드리죠. 전국 단위에서 뽑고, 자체 시험보고. 그렇게 설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맞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입시를 전국 단위에서 하니까 과학고등학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외국어고는 자체에서 하니까 입시요강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 발언신청)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자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셨습니다마는 영재교육 담당자 국외연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2002년에 「영재교육진흥법」이 발표된 후에 국민들은 영재교육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여러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실천되지 못해서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실망스러운 일은 영재들을 훌륭하게 키워줄 교사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대한 기초연수, 심화연수, 전문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어서 그나마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은 앞으로 영재교육 전담하실 교사들입니까?

초등교육과장 오용관입니다. 예, 전담할 선생님입니다.

지난 13일 2008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 전형계획을 확정 발표한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2008학년도 영재교육 대상자는 모두 몇 명이죠?

지금 960명입니다, 초·중·고 합쳐서.

예, 맞습니다. 도내 초·중·고 전체 학생 대비해서 1%인 초등학생 600명, 중학생 340명, 고등학생 20명 해서 총 960명을 선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학년도하고 같죠?

예, 같습니다.

그러면 영재교육원은 4개 기관, 그러니까 제주과학고,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이 담당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4개 기관입니다.

그러면 연수대상 20명은 4개 기관별로 선정된 겁니까?

4개 기관에 있는 영재교육 담당교사와 또 영재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전부 합쳐서 200명 중에서 20명을 선발해서 영재교육 외국기관에 위탁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이 단기 아닙니까? 장기교육이 아니고.

예, 단기입니다.

9,000만 원이니까 단기 같은데, 단기교육의 연수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2주입니다. 저희가 의뢰하고 있는 연수기관은 전문영재교육기관입니다. 특히 그쪽에는 상당히 유명한 교수들이 직접 강의해 주고, 거기에서 영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하고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하나의 체험학습 정도지 크게 많은 지식을 얻고 돌아오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렇게 생각되고, 제가 서두에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영재 속에 영재교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말 영재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영재들을 잘 키워서 앞으로 제주교육의 인재양성이 될 수 있게끔, 이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에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2008년에도 고등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 초등학교 5개교 총 9개교에 사업비 18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이중 자치단체에서는 9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지원에 있어서 지역이라든가 학급수, 학생수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억 원이 계상되고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기본운영 예산이 1억 원도 안 되는데 2억 원이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정책국장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유사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처음 기획할 때 평균적으로 2억 원씩 계상해서 집행해 왔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공감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규모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변수들을 2008학년도 운영에서는 감안해 보겠습니다. 다만 꼭 규모를 가지고만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규모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변수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균분보다는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2008학년도에는 한 학교당 2억 원이 지정되고 배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자율학교가 제대로 잘 지정된 우리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잘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 중에도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는 자율학교 중·고등학교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 “중·고등학교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바람직하게 운영되려면 초등학교에 많이 자율학교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견해가 다른 것은 이 학교들이 우리가 지정할 때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잘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잘됐으면 견해가 다르게 나올 리가 없겠죠. 위원들도 다 잘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교육감 후보로 나오시는 모 후보도 저와 같은 의견으로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서 전국의 이목을 끌었고 우리 도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9개 학교가 얼마나 잘될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산남의, 서귀포초등학교입니까? 거기도 육지에서 이사까지 오면서 이 학교에 전학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그냥 지정하고 돈 2억 원씩 배분만 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구·검토하면서 장학지도도 잘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목적대로 되고 있는가 신중하게 고려해서 2008년도까지는 그렇게 하겠지만 다음 2년 후에는 새로 지정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는 평가점수가 나와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 위원입니다. 폐지 학교 보수비가 꼭 필요하신지? 폐교의 보수비.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그대로 내 버릴 것인지?

학교들을 보니까 현재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자꾸 누수 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산중학교에…….

8,000만 원 들여서 하면 임대료 얼마나 받습니까?

어디입니까?

폐교 보수비가 8,000여만 원 되는 모양이던데.

1억 원 정도는 더 받고 있습니다.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예.

학부모 명예 사서교사 활동비로 1억 1,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년도 예산도 없었는데 왜 하필이면 금년부터 이것을 만들었는지?

회계시스템이 달라져버려서 전년도 예산액이 합쳐져서…….

그럼 전년도 얼마였는데 금년도에 얼마 됐습니까? 수정하겠습니다. 2007년도의 예산은 얼마고 2008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의 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 초등학교 17개를 제외하고 중·고등학교는 100% 되다 보니까 사서교사를 배치 못 해서 저희들이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학부모 명예사서 교사를 양성해서 55개교에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학교당 200만 원씩 총 56개교에 지원했었습니다. 이게 특교로 내려와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같이 보이는 겁니다.

언제 추경에 예산이 됐습니까?

5월에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해외 연수 갈 때 동반자라고 하면 뭘 지칭하는 겁니까? 동반자! 부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부인 가는 규정도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데 부인을 동반자로 해서 가게 됩니까? 131페이지 공로연수대상자 국외연수, 이것도 마찬가지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올해 신설된 것 같은데.

금년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인을 동반자로 해서 해외연수를 시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인을 동반자로 해서 관의 예산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괜찮은 겁니까?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전문위원 얘기해 보세요. 동반자가 가능한 겁니까?

교육전문위원 김행훈입니다. 저것은 공로연수 가시는 분들이 외국연수를 신청할 때 교육부 같은 데서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부부가 같이 갔다 올 수 있도록. 특별히 놓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무슨 예산지침서에 이런 게 있느냐 이겁니다.

지침서에는 나온 게 없습니다.

예산 지침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다시 확인할 게 있는데. 외국어고등학교 운동장 매입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고 2008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외국어고등학교 운동장 관계는 우선 학교장이 소유주를 접촉했습니다. 했더니 우선 팔 의사가 없고, 판다고 해도 3.3㎡당 50만 원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해 보니까 가격이 그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이 문제는 학교장에게 위임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차 접촉을…….

학교장이 접촉을 하든, 학교장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방관자 되다시피 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자기는 학생만 가르치면 된다는 식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고, 이제 1개월 남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는 매입하기가 어렵고 그 옆에…….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서 좌우간 만들어 놓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해도 괜찮고 해도 괜찮고 하는 시설이라면 저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문제는 얼마만큼 교육청에서 지주를 만나고 열심히 절충을 해 봤느냐.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마을에 맡기고 교장에게 맡겨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끌어왔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거 같으면 자기가 갖고 싶다면 얼마라도 줘서 매입할 수 있지만 관이라는 게 감정가격 외에는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어려움입니다. 워낙 갭이 커서…….

그것도 교장에게 맡겨버리면 교장이 그걸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거든요. 조금 높아도 어떻게 절충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을 앵무새 얘기하듯이 그대로만 답변하니까 절충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재권을 가진 분들이 가서, 실무자들이 절충해서 일을 성사시키기를 꼭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님, 고등학교 냉·난방시설이 완료가 됐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100% 완료됐습니다.

국장님 확인했습니까?

학교 현장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완료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과학고등학교에 누구 실무자 시켜서 전화해 보십시오. 됐나 안 됐나.

과학고등학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해 보세요, 과학고등학교 교장에게. 우리 국장님이 100%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지금 실무과장이 과학고등학교에 전화해 보세요.

과학고등학교는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이런 시스템으로는 시설 안 하고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는 제외입니까?

예, 제외되는 겁니다.

국장님! 밑에 잘 보고하도록 하시고, 실무자라든지 시간 있을 때 직접 가서 확인하십시오. 저희는 어떤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까 100% 다 됐다고 대답하셨지만, 과학고등학교는 보완할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국장님 가서 한번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이러쿵저러쿵하지 않을 것이고 참고로 말씀만 드립니다. 다음에 측량비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이번 기회에 교육용 재산을 전부 정확히 지적 정리하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 일부 학교에 농로하고 학교 운동장 관계도 분할할 거면 정확히 지적정리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학교용 재산들을 임대하는데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거,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용으로 쓰고 싶을 때는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임대기간을 1년씩만 해도 충분한데 3년, 장기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업자하고 무슨 묵계가 있는 겁니까?

개인들하고 3년 한 적은 없고.

폐교한 학교, 가까운 구 제주시의 회천분교는 제가 늘 자랑하는데. 그렇게 가까운 곳에 좋은 학교환경이 폐교되어서 노는데 지난번에 도청에 임대를 1차 줘서, 제가 강력히 지적한 적이 있는데 또 가보니까, 시교육장님 3년 맞습니까?

예.

3년 임대 줬던데 왜 장기간 줘서. 예를 들어 내년에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해서 단설유치원을 거기 만들고 싶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협의해서 임대기간을 단축시킨다든지 되어야 되겠죠.

되어야 되겠죠 하는 것은, 계약도 지금 우리 얘기한 대로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사정이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원만히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럼 계약이라는 게 뭐 필요 있겠습니까?

계약 자체를 위반하는 게 아니고 서로 쌍방이 합의되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취지입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은 어느 위원님이 질의해도 좋은 말씀으로, 두 국장님이 아주 대답에 대해서는 청산유수, 그렇습니다. 꼭 모든 것이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재점검하시고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끝마치고.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몇 분만 쓰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님, 이번에 현장 감사했던 장소가 강의하는 장소 아닙니까? 연수하는 장소?

그렇습니다.

그때 원장님 말도 잘 안 들리고 위원님 말씀도 잘 안 들려서 스피커, 그리고 거기 방음장치가 되어야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예.

거기는 교육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 예산에 꼭 반드시 올려라 했는데 올렸습니까?

이번 예산에 못 올렸고,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지금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그곳은 여러 선생님들의 연수 장소이고 학생들의 연수 장소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장소가 뭐 필요 있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올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411쪽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이 현장 체험학습 지원했는데, 2007년도 예산이 1,966만 원, 그런데 이것이 싹 빠져있고. 그럼 이번은 현장 체험학습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적용 안 하겠다는 겁니까? 보니까 다 4·3관련만 4,660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 지난해 현장 체험학습으로 했던 좋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세부사업명을 바꿔야 됩니다. 4·3 교육자료 개발, 이런 식으로. 현장 체험학습에 4·3 외에 다른 현장 체험학습은 없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장님하고 제주시교육장님 한번 보십시오, 411쪽. 이렇게 할 바에는 단위명칭을 4·3에 관련해서 붙여야지. 지난번 1,966만 원 정도 한 사업이 전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도 현장 체험학습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 2007년도 1,966만 원이 빠졌다는 게 무슨 해석이신지?

지난해 1,966만 원에 대해서 현장 체험학습, 이 명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빠진 거 아닙니다.

그러면 현장 체험학습란에 왜 4·3만 붙여놨습니까? 여기 현장체험은 전부 4·3인데.

현장 체험학습은 학교장 책임하에 학교단위에서 시행하거든요, 학교회계에 편성해서. 우리 본청에서 달리 현장 체험학습이라고 명명한 것은……. 위원님 지적을 공감합니다. 4·3이라고 차라리 할 걸.

2008년도 4,660만 원은 전부 4·3에 관련된 것입니다. 412쪽을 보면 1,2,3번 큰 항목이 다 4·3관련 됐는데. 그러면 지난해 예산 1,966만 원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 했던 사업은 일절 안 하겠다는 겁니까? 내 말은 1,900만 원하고 4,600만 원을 합쳐서 6,500만 원 정도 해서 작년에 했던 좋은 현장 체험학습이 있으면 그대로 계승해야지 작년에 했던 체험학습은 다 빼놓고 4·3만 집어넣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명 자체를 현장 체험학습 지원이라고 하지 말고, 4·3이니까……. 초등교육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4·3에 관련된 체험학습이라고 해야지, 말하고 뒤에 세목이 다르다 이겁니다.

일리 있는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일반적인 현장 체험학습은 학교장 책임하에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고.

그것을 내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세부사업명 자체도 누가 보면…….

예산서에는 기왕 그렇게 잡혔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개별사업으로 시행할 때 위원님의 지적을 참고해서 사업명을 바로 4·3으로 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현장 체험학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본청에서 지원하는 예산. 1,966만 원을 올해는 어떤 곳에 지원했습니까? 금년 1,966만 원에 대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고태우 위원님, 금년도 과목단위 했던 예산을 사업단위로 묶다보니까 구분이 안 되어서…….

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면 일반 선생님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내년도부터는 정확하게 전년도 예산이 나옵니다마는 금년도는 전부 세분해서 갈라놓으려니까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덩어리로 1,966만 원이 됐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나올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청에서 법무 관계는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재정운영과입니다.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전에 교육위원들 계실 적에, 전 교육위원입니다. 조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예.

그때 한남리에 국제고등학교 사업 승인하고 예산까지 확정해서 결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은 물론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추경 내지는 명시이월하든지 어떤 절차를 밟겠지만, 사업부지 선정이라든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강무중 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님 좋은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것만 확인하세요, 절차.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설립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옮기게 되면 다시 변경해서 위원님들에게 변경내용을 상정해서 다시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 당연한 겁니다.

1년이 지났는데 계획이 없고, 아까 정책국장께서는 2010년 3월에 한남리를 제외한 보성리에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하는 시기를 확정적으로 말씀했으니까 이제는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예산 내지는 모든 것을 승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차 확인하는 것보다 빨리 서둘러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십사 하는 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