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순으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치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용 기획홍보사무관입니다. 이삼희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박호봉 홍보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홍덕수 인터넷홍보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08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남도보 광고료 수입 165만4,000원 정도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7억2,962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0억7,668만7,000원보다 6억5,294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구조는 도정홍보 기능 강화 정책사업에 4개 단위사업과 17개 세부사업,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보행정 운영 단위사업은 4개 세부사업에 11억5,050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6,229만5,000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보발간비 6억1,413만6,000원, 방송시설 및 장비유지비 8,000만원을 비롯하여, 93페이지 경남권 TV 난시청 해소사업 3억4,100만원과 공보행정 운영 지원경비 1억1,53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도정홍보 및 광고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 및 광고예산은 6억5,778만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463만3,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도정 주요시책 홍보에 6,000만원, 해외 도정업무 추진 취재지원에 2,400만원, 효율적 홍보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및 연찬회 개최에 600만원, 도정홍보 광고비 1억원, 95페이지 결식아동 돕기를 위한 사업으로 도정 홍보 광고비 4,000만원, 도정홍보 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협찬비 5,000만원, 도정홍보를 위한 영상, 편집장비 등 물품구입비 1억4,100만원, 그리고 도정홍보 및 광고 운영 지원경비 2억3,67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정역사 기록보존 관리를 위해 기록보존 운영 지원비로 편성한 1억8,842만8,000원은 전년도 보다 2,162만8,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그리고 도정시책 인터넷 및 케이블TV를 통한 홍보사업은 4억8,845만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억7,476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인터넷방송 콘텐츠 구축 및 운영비로 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7페이지 도정주요시책 인터넷 마케팅사업비로 디지털 영상콘텐츠 공모전 홍보비와 공모전 심사수당 그리고 시상금 등으로 1억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 예산은 4,800만원과 인터넷 활용 도정홍보 지원경비에 725만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예산은 도보편집위원 봉급과 수당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1억9,67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0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02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공통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3,33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8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정홍보를 위한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공보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설명서 95페이지 보면 도정홍보및 광고운영지원비,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1,400만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왜 감액이 됐습니까? 전체 외형은 늘어났는데 우리 공보관실이 대체로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직원이 줄었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법이 금년도와 좀 달라졌습니다. 각 계에 있는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 전체적으로는 감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전체 외형은 늘어났는데 일반운영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에 감액된 부분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각 계별로 업무성질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부사업별조서 여기, 저희들이 항상 공보관실 감사를 하거나 예산을 승인해 줄 때 TV 난시청 때문에 질의·답변이 있는데, 2008년도 계획에 11억3,400만원, 전체 예산이죠?

예.

그런데 갈수록 줄어드는데, 또 2009년 이후에 20억원 정도가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정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람 생명이 사는 것도 정해져 있는데 기본권도 누려보지 못하고 고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장기적으로 쭉 늘어뜨리지 말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시·군에 배정을 할 때 할당을 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올라온 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예산서에 맞춰서 짜깁기를 하다보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공보관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까지 총 대상이 8만6,652세대가 조사되어서 17개 시·군에 7만8,128세대를 해서 약 90%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1개 시·군 2,494세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93%∼94%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와서 금년 8월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빠졌던 부분이 건의가 올라오고 해서 일제조사를 한번 하자 그래서 우리 행정만 하면 안 되고 KBS가 사업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30% 자기 사업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난시청이라는 것은. 그래서 KBS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시·군에 일제조사를 한번 하자 한 게 아직도 6,000여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이 약 2,142세대를 하고, 그 다음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완료하자 해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수립한 결과입니다.

2010년 되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북과 경남의 경계지점, 전남과 경남의 경계지점에 우리 경남 쪽 방송이 나오지 않고 타 지역 방송이 나오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섬 지역을 가보면 경상남도지사는 몰라도 전라남도지사는 알고 있거든요. 왜, 경남방송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난시청이라고 보고,

난시청이죠. KBS가 볼 때는 KBS 채널이 나오면 자기들은 난시청으로 보지 않는데 우리 경남도민으로 인정할 때는 난시청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 도로 보면 전남방송이 나오는 일부가 하동, 남해가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창 같은 데는 경북방송이 나오고, 양산 쪽은 부산이 나옵니다. 그 문제를 의논하니까 KBS라는 게 자기들 원칙은 경남권이면 경남을 전부 커버해 줘야 되는데 KBS총국이라는 전체를 볼 때 어디 시청료를 받아도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의논한 게 우리 경남인은 경남방송을 봐야 안 되겠느냐! 도계 문제는 별도의 계획을 이번 난시청 하면서 깊이있게 빨리 추진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있어서 채널조정하면 가능한 것으로,

안 그렇습니다. 시청권이라는 게 안테나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경남도민이라 하면 경남 돌아가는 상황을 인지하고 경남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조를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공보관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TV 난시청 해결에 3년 계획으로 적극성을 띠고 하신다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도 첨가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97페이지에 포털사이트를 이용한 도정시책 인터넷마케팅 비용이 1억원 들어가죠?

예.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었어요. 왜 전혀 없죠?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했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이게 계상이 안 되어서 추경에 1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예산만 가지고 잡다 보니까 빠져있는데, 추경에 확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산안인데 이걸 보고 누구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공보관실에서 사실 중요한 시책인데.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제로입니다. 이것은 신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뭔가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사이트별 계약금이라든가 그런 것 상세히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먼저 인터넷마케팅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1회 추경에 1억원이 확보되어 유명포털사이트인 네이버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포털사이트인 네이버하고 다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 각 5,000만원씩 해서 노출이 약 8,500만 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가공숫자가 아니고,

네이버하고 다음만 하세요?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포털사이트.

각 5,000만원씩?

예, 각 5,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광고대상은 우리 도의 주요시책 중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한 부분, 내년도 치러지는 람사르총회라든지 국제요트대전이라든지 경남관광 등을 해서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양 포털사이트에 동시에 광고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영상콘텐츠 공모전에 트로피 200만원이 나와 있죠?

예.

꼭 트로피를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명명을 해 놔야 되나요?

예, 해야 됩니다.

이것 사무관리비 전체에서 전년도 예산에 없는 것으로 한 것을 조금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경에 된 것.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인터넷마케팅에 대해서는 이 예산서만 보면 전혀 전년도에는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되죠?

이 예산서에는 그런데 추경에 확보되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설명이 필요하다...예산안이니까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시정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공모전에 대한 심사수당 15만원에 대해서, 맞아요?

예.

3일?

270만원요.

그래서 영상콘텐츠 공모전 시상 트로피까지는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은 꼭 트로피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일반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은 별 것 아닌데 영상물을 찍는 데는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4명 정도 인력이 필요해서 한 작품을 내려면 인건비라든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안 걸어주면 응모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시상금이 1,000만원 있고 트로피도 있는데, 각각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얘기죠. 트로피가 꼭 필요한 거란 얘기죠?

예,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응모를 소홀히 한다든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한두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도정홍보 광고 중에 지방지, 중앙지 등 광고가 있는데, 이것 2007년도에 신문사별, 잡지사별 내역하고 내년도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98페이지에 케이블TV 도정홍보 4개 사 이게 금년에 신규로 잡힌 모양인데, 케이블TV를 통한 도정홍보 이게 광고사별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이것도 케이블TV사별로 광고시간대, 광고시간, 횟수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의 역할이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초미의 관심사인 남해안시대, 람사르총회 이런 것을 공보관실에서 도맡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실제 추진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하는 게 있고, 우리는 도정 전체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체제를 해서 우리가 할 것은 합니다.

지금 95페이지를 봐도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TV CF광고 제작은 공보관실에서 하고 남해안시대추진본부 보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요. 남해안시대추진본부 광고만 해도 8억7,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공보관실의 순수공보를 위해서 쓰는 게 제가 보기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별것 없어요. 최근에 인터넷광고 좀 한다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 이외에는. 이게 우리 공보관실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신다고 봅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갑니다만, 각 사업단을 만들어 놓은 것은 즉시에 집중적인 업무를 투자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외적인 문제, 대언론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은 앞뒤 말씀이 안 맞죠. 여기 일부는 아까는 남해안시대 홍보한다고 잔뜩 말씀을 하셨는데 알맹이는 저쪽에 다 뺏기고 있고, 뺏긴다는 말이 좀 어패가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업무의 일관성 내지는 연속성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의회에서 기존에 한번 지적이 되었다면 시정이 되어야 올바르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정홍보 전체적인 것은 우리 공보관실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각 실·국이. 각 과의 자료를 받아서...

공보관님, 박상제 위원님 말씀은 직제상 우리 도정의 순수공보업무는 공보관실이 총체적으로 맡아서 해 주는 것이 맞는데, 공보관실에는 예산이 적게 편성되고 그 부서마다, 좀 어패가 있습니다만 구석구석 광고비나 이런 것으로 넣어놓으니까 그런 부분을 차라리 공보관실로 줘서 해야지 왜 그쪽에서 다 맡아서 하느냐 는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업무도 아니고 무엇보다 지금 남해안시대추진본부 이게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광고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제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도 지적을 해서 검토하고 시정하겠다 그런 답변만 했는데 결국 또 그렇게 갔어요. 이것은 어쨌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질구레한 것은 물론 일반부서에 갈 수도 있지만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이 업무가 벌써 이렇게 나누어져있고, 95페이지 보면 TV CF광고 제작을 따로 하면서 또 남해안시대추진본부에도 광고료 따로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각 부서에 특이한 전문성이라든가 이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통상적인 홍보를 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국에 분산해서 돼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체 우리 도의,

공보관님, 잠깐만요.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는 아예 그런 업무를 말아야죠. 다른 부서에 다 넘겨줘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하는 취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람사르총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맡아 할 것이 있고 우리가 할 것이 있고 구분이 좀 됩니다. 그런데 도청 전체 홍보문제는 우리 공보관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꾸 같은 말씀만 되풀이하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당장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질의하고 요청하는데 대해서는 뭔가 발전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기존의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제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까 예를 하나 들었지만 똑같은 업무가 이렇게 양분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일관성과 집중성이 되어서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유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97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1,800만원 계상된 인터넷 데이터센터( IDC)사용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의 도정흐름과 시책추진사항을 생생히 알리기 위해서 매월 2회 개최하는 실·국·원장 회의를 생방송으로 내보냅니다.

어디?

우리 실·국·원장 회의를 주 2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생방송으로 도민들에게 방영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방송을 합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KT하나로통신 통신업체 보유대용량인 IDC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월 2회라 그러셨습니까?

예, 월 2회입니다.

보통 몇 시간 정도 합니까?

보통 회의가 약 2시간 정도,

2시간을 인터넷방송으로 보낸다고요?

예.

그런데 월 150만원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통신보유기계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냥 내보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기계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망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임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비싼 장비가 되어서, 1, 2억원이 아니고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따지자면 그 장비에 대한 순간적인 임대일 텐데,

예, 그렇습니다.

월 2회, 하루 2시간이면 월 4시간인데, 열두 달 내내 150만원씩 계산해서 1,800만원이다. 저는 상식적으로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닙니다. 이걸 수의계약 하는 것도 아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결국 비싼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계약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나가는 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어서, 지금 화질의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화질로 해서 내년 1일부터 성능을 좀 업해서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뀐다 그랬는데, 지금은 예산과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쪽으로 이관된 겁니까?

내년부터는 공보관실에서 회의하는 것을 찍어서 내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공보관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공보관실로 넘어오겠다 해서 조정된 겁니다.

힘 약한 정보화담당관실 업무는 뺏어오고, 힘센 데는 뺏기고, 참 모양이 안 좋습니다.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방송시스템이 우리 실에서 장비가 나가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맞죠. 기존의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던 것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다 해서 이쪽으로 오고, 그게 말씀이 안 맞죠. 기존에 그쪽에서 해 왔으면 계속 거기서 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거기가 더 전문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방송프로그램을 찍고 제작하는 게 공보관실 기능이니까.

그러면 기존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했던 사용료하고 지금 IDC사용료하고 산출근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하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제 위원이 했던 데 약간 덧붙여서, 작년에 저도 공보관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조직에서 공보관실은 경상남도의 정책이 수립됐을 때 이 부분이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되어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소관부서로 나누어지면서 초점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과 이 부분이 도민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자리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공보관실의 조직에 있어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전임 공보관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짚으므로 해서 공보관실 조직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박상제 위원 얘기를 들어봤을 때 그렇게 언급하는 부분들이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짚으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08년도 세출안 규모를 봤을 때 2007년도가 약 20억7,000만원이고 2008년도가 27억원 정도 됩니다. 증감이 6억5,000만원 정도, 31.4%가 세출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증가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 공보실 어떤 부분을 강화시키느냐? 거의 대부분을 도정홍보기능 강화에 6억3,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도정홍보 기능 강화의 내용이 뭔가를 본다면 그 중에서도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 도보발간이 전년도까지 4억원 정도 됐습니다만 내년도는 6억원을 잡았죠?

예.

여기 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도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보가 상당한 비중의 도정홍보 기능 강화의 주 포인트로, 이 예산서를 봤을 때 내년도 공보실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도보발간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우리 도보에 있어서 구독자들, 지금 쭉 각 기관과 이·통·반장 여러 쪽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구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느 정도 해서 무엇이 잘 가고 있고 무엇이 문제다. 제가 묻는 겁니다. 모니터링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부수를 이만큼 늘리고 우리가 보내야 할 구독자 층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니터링 하에서 이러한 도보에 대한 예산을 잡은 것인지 그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증감에서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정홍보기능이 단순한 도보 부수의 확장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문은 좀 뒤에 나옵니다. 지나갔던 이슈 이런 것을 모아서 두 번 정도 나오죠?

예, 월 2회.

그러면 정보가 처진 부분들을 모아서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홍보와 공보라는 개념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즉시 의견을 조율해서 발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아까 박상제 위원이 얘기한 것과 같이 전파매체를 통한 우리 도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날로그, 디지털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탄력적이고 순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공보실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와 연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물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도보 발간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증액된 중요한 사항이 부수가 일단 6만부에서 8만부로 늘어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발송비가 좀 증액됩니다. 왜냐 하면, 신문지가 전에는 얇아서 자동적으로 말리는 현상이, 지질이 그램이 적어서 그런데, 그 그램을 좀 올리는 관계로 인해서 인상이 되었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의적절하게 홍보가 됐으면 하는데 시간과 공간이 월 2회에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일간지와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그래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빠뜨리고 도정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의적절하게 맞춰가지고 도보에 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만부에서 8만부로 우리가 부수를 늘렸다. 그러면 2006년도, 2007년도 매년 우리 도보 구독자들, 우리 도민들이 결국 보겠죠.

예.

여기의 여론이 어떤가, 도보에 대한 부분? 1면은 이렇게 가고 2면은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런 모니터링 하에서 그것이 파악된 다음에 편집이라든지 부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 것이 있느냐? 예를 들면 경남신문이나 도민일보는 독자들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를 한번씩 하죠? 독자의 소리 듣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도에도 도보에 대해서 그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기구가 있는지, 그렇게 한번 해 본 적이 계신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단지 6만부에서 8만부 해서 종이 질이 어떻고, 이것 2만부 더 붙이니까 우편료가 올라서 올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게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효과적이다 한다면.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느냐, 아니면 막연하게 그냥 2006년도에 몇만 부니까 6만부 올리자, 8만부 올리자 이렇게 올려가는 것인지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와서 모니터링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번에 우리 부서에서 이걸 독자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공보관님, 그것 자체가 지금 공보관실을 맡고 있는 장의 입장에서 그런 마인드로 있으니까 공보관실이 자꾸 밀린다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정홍보기능 중에서 도보 부수 확장인데, 이게 주 아닙니까? 6억원 중에서 2억원 했으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한번 해 본 적 없이 누가 부수를 결정하고 예산을 높입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용 자체의 모니터링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부수만 해서 예산 올려서 했다는 자체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단계가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이런 게 안 열리고 부수를 마음대로 정해서 올렸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도보가 오면 그냥 쓰레기통에 바로 들어가는 것인지, 몇 면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든지, 어느 부분을 강화해 달라든지, 아니면 농촌에서 통장들이 받아보는데 이것은 이런 쪽으로 좀더 보내 달라든지, 전혀 전달의 체계라든지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수만 8만부로 올려서 가장 중요한 도정홍보기능 강화에서 가장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제가 한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한 해에 끝날 것도 아니고,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공보실이 도정으로 봐서는 가장 큰 얼굴이 아닙니까, 그죠. 얼굴인데, 운영, 기능면에서 봐서는 아주 취약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공보관 결재라인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바로 부지사, 지사 결재입니까?

아닙니다. 지사님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부지사도 결재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것은 아니고 요, 지금 지사님,

직속은 아는데, 결재는 어떻게 받고 있느냐고요?

부지사님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실·국에는 하나도 안 받지요, 바로 직속이니까?

예, 안 받습니다.

부지사 결재, 바로 지사 결재 아닙니까?

예.

결재라인은 아주 강해요. 그런데 업무를 분장하는 것 보면 너무 힘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 도 업무분장에 도정홍보가 들어가는 분장이 있는 데가 다른 실·국에는 없지 않습니까?

업무가 관광은 관광대로 홍보분야가 있고 다 있습니다.

도정홍보 업무분장은 공보관실이...

예, 통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실·국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능외적인 부분은 실·국에 있지만 전문성을 가진 업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은 저희 방에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업무분장은 사실상 실·국에 하나도 없어요, 도정홍보에 대한 것은. 그런데 개별홍보에 대한 예산은 우리 공보실보다 훨씬 많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 각 실·국에서 자기 업무에 대한 홍보는 개별적으로 하고, 아까 박상제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보관 이것은 완전히 보도 하는 여기에 치중하는 것이지, 도정홍보와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아까 람사르총회나 남해안추진본부 이런 것을 전부 우리 공보관실에서 업무를 당겨야 되요. 방금 전문성 외의 것은 실·국에서 하고 전문성은 공보관실에서 하신다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전문성이 있는 공보관실에서 도정 전체를 끌어안아서 해야만 공보관실의 기능이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홍보에 대해서는 도정에 대한 일관성이 있는 것이고. 홍보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27억원 예산 중에 도보 발간하는데 거의 1/5을 쏟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공보관실에 별다른 업무의 진행과정이 아주 미흡해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 의회에서 기능 강화를 위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시는데도, 결재라인이 부지사, 지사 라인밖에 없는 라인이 얼마나 강해요. 좀 배짱을 부려서라도 공보관이 이런 업무를 찾아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노력 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내일모레 부단체장 맡아서 나가면 또 안 되는 것이지만...

잘 알겠습니다.

송경영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이것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6만부에서 8만부로 해서 지금 예산이 약 2억700만원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6만부에서 8만부로 2008년도에 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실 의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확대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확대를 하라는 부분이 어느 쪽에 더 보강을 하라고 했지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 때에는 질을 따지지 않고 부수를 늘려야 되겠다...

공보관님 제가 기억을 하기에는 우리 허기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나 김상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보관의 업무가 연속이 안 되고 바뀌다 보니까 그러는데, 전에 모니터링을 분명히 한 것이 있습니다. 도보에 대한 기사적인 측면, 또 질적인 측면, 도보가 작게 나오는 이런 측면 한 번 모니터링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의회 기사가 너무 뒤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당겨라, 그래서 1면에 지사의 당면사항을 넣고, 2면, 3면을 활용해서 의회 기사를 넣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수가 그 때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김상하 위원님이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남해안특별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우리 도가, 이것이 허기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기사의 신속성, 뉴스성, 이것이 되려면 다소 뉴스의 전파가 빠르다면 우리 도보가 따라가는 측면이라도 도보 특집호를 내어서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모니터링 관계나 도보에 대한 부수 증액 관계가 그 때 거론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가 아침부터 이상한 부분이, 적어도 담당부서에서 부수가 6만에서 8만으로 했고, 그만큼 예산이 올라갔다면 “언제, 어느 해에 이런 것이 나왔고, 그 나온 내용 자체가 이런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감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때 내용 크게 별로 없고, 부수를 좀더 보내 달라”해서 이런 답변을 해서 2억원을 더 올려달라면 솔직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때 했던 내용을 발췌를 하든지 해서 오후에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 이런 식으로 해서 될 것 아닙니다. 도보가 아까 허기도 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뜯지도 않고 그대로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부수 올려서 뭐할 겁니까? 그리고 이것을 주도하는 공보관실의 자세가 모니터링이 한 개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듣기로 위원장님 말씀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전혀 밑에 실무담당도 이야기 없이 “부수만 더 늘린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에 따르는 우리 의회에서 했던 부분,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간추려서 오후에 저한테 말씀을 부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보관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보 편집을 할 때 기사 내용 꺼리는 다 됩니까? 안에 들어갑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그만큼 화제 꺼리가 많습니까?

그 내용은 충분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감사관실 소관

감사관 조영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부분만 되겠습니다.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은 종래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예산 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2개의 정책 사업, 7개의 단위 사업, 11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007년 당초예산 보다 5,081만6,000원이 증액된 3억6,726만1,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군 종합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명예감사관 활동비 160만원, 종합감사 운영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7,0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 외부 전문가 참여 실비보상인 기타보상금 300만원, 운영 지원에 필요한 감사 업무 추진 국내여비 1,4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역시 104페이지 하단입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기술감사 외부 전문가 참여 실비보상인 기타보상금 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기술감사 운영 지원에 따른 국내여비 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역시 10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운영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 8,075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05페이지 하단입니다. 청렴도 향상 등 부패방지 대책 추진을 위해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청렴도 측정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클린리서치클럽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비 975만원, 경남투명사회협약 확산 사업에 필요한 교육 홍보 비용 등으로 1,2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및 공직자 재산등록 내실화 운영 지원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845만원, 국내여비 333만원,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월정액 경비인 직무수행경비 3,228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107페이지 하단부터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행정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4,330만3,000원과 국내여비 629만8,000원, 팩스 및 캐비닛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0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해도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부분적으로 타 실국 보다는 감액된 부분이 많거든요. 왜 감액을 시켰는지 그 이유를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37만2,000원 정도가 감액 되었고, 국내여비에서 250만2,000원, 기타 보상금에서 240만원 정도 감액이 되고, 증액된 부분은 자산취득비가 1,060만원, 경상보조금 1,250만원, 연구용역비 2,000만원 이렇게 가감을 하면 5,000만원 정도 불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줄어든 사유는 감사관실 직원이 당초 30명에서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가 250만원 정도 줄었고, 일반운영비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안 줄여도 되는 부분을 줄였는가 싶어서 본 위원은 물었습니다.

인원 정원이 1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감액된 것은 좋은데, 106페이지 보십시오. 일반운영비 부분에 공공요금하고 제세가 680만원이나 감이 되었거든요.

김윤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요금 재산등록할 때 우편물 보내는데 그 요금이 아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것이 없으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관용심사위원회 이것이 앞에 있던 실수인정심사위원회지요?

예.

이것은 위원회를 없애고 간담회로 바꾸었습니까? 위원회로 여는 것으로, 작년 1년에 10번 정도 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는 실수인정심사위원회...

명칭이...

개정이 되고 그럼 이것은 위원회가 없어지고 간담회로 바뀌었습니까? 위원회 없습니까?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간담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하는 경비를 편성한 겁니다.

위원회가 없습니까? 그런 것 잘못된 것은 규제를 해 주어야지, 위원회를 열어야지 간담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하고, 간담회 개최에 따른 경비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직급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야기하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감사 지적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제해 주는 것이 작년까지는 실수인정심사위원회였는데, 지금은 관용심사위원회로 바꾸었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본의 아니게 공무원들이 감사 지적이 되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을 구제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도에는 덜 합니다만, 지방 시·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나서 군수 되는 사람이 일을 시키면 하급 공무원이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보시고, 같이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 위원님.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용역비, 청렴도가 굉장히 향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클린리서치클럽 연찬회 있지요? 그런 것을 사실 설명을 좀 요하거든요. 대략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전년도에 편성이 되지 않은 것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해도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가 빠를 것 같고, 가능한 이런 제도는 유지를 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좋은데, 발상도 좋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을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기관의 청렴도를 측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의 경우에 2002년도에 청렴도 5위를 차지하고, 2003년도에는 13위로 추락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6위, 2005년도에는 14위, 작년도에는 4위를 달성 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공공기관에서는 자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 전문기관의 용역과 함께 자체 청렴도 측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금년 7월에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용역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1,000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한국갤럽에 용역을 주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린리서치클럽은 민간 참여에 의한 도정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도내 거주 65명의 여성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4월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클린리서치클럽의 주요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8개 시·군 종합감사를 했는데, 거기 명예감사관으로 14명이 참여를 했었고, 소방시설 및 환경업소 점검할 때에도 3회에 걸쳐서 22개소에 참여한 바 있으며, 민원인 청렴도, 친절도, 설문조사에도 3회에 걸쳐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국정감사 모니터 및 2007년 지방감사 혁신워크숍에도 2회에 걸쳐서 4명이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클린리서치클럽 간담회도 금년 들어서 두 번이나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회원 전용 카페 클린경남 적극 활용 이것 고쳐야 90건 등 여기에도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 도정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 경남투명사회협약 확산 사업도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은...

경상남도투명사회협약은 2005년 8월 12일 경남도청에서 공공부문, 즉 도청, 교육청, 지방의회 부분 그리고 지역경제 부분, 시민사회 부분 등 5대 부분 21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체결한 협약으로 경남지역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극복하고, 5대 부문간의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여 경상남도 전반의 선진화 및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체결한 협약입니다. 투명사회협약은 그 동안 7개 기관 실무자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서 매년 사업 계획과 추진 결과를 도민에게 발표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 추진한 주요성과들로는 부문별로 사업 계획을 지난 4월 19일 발표한 바 있으며, 경남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사무국을 5월 30일 개소를 했습니다. 투명사회 확산을 위한 청렴 캠페인도 9월 18일 창원에서 했고, 9월 20일 진주에서 캠페인을 연 바 있습니다. 투명사회협약 확산을 위한 집행위원회도 3회에 걸쳐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중앙협의회 사무총장을 모시고 지역투명사회협약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창원 늘푸른전당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명사회협약 확산을 위한 사업비가 전무하여 내년부터는 각 기관 단체별로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중앙협의회에서 지원을 받고, 도청에서 약 2,000만원 정도, 교육청에서 1,000만원 정도, 경제단체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는 1,250만원 정도를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3건을 설명해 주셨는데, 민간경상보조 경남투명사회협약은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해야만 진짜 클린행정이 될 것 같고, 그것은 좋거든요. 좋은데 클린리서치클럽에 대한 그 동안의 성과 같은 것이 필요해요. 그런 것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용역을 꼭 주어야만 되느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세요, 청렴도. 왜냐하면 클린리서치클럽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민원을 이용한 투서함이나 그런 것을 이용한다든가, 공무원들이 교육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것을 용역을 다른 시·도에서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경쟁의식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패방지 청렴도 향상은 1회적인 시책 추진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도청 전 직원 및 전 부서에 대한 청렴의식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금년도 저희 감사관실 신규 시책입니다. 그래서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청렴도 측정에 대한 용역기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참가자격은 청렴도 측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 이야기 하셨는데?

서울에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대로 하시지 마시고 잘 받아 보시고 하십시오.

예,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될 것 같으면 공개입찰을 하십시오, 정확하게.

되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제 위원님.

다른 질의가 많으셨는데,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저도 동감하면서 소위 말하는 옴부즈맨 제도 여기에 준하는 것 같은데 클린리서치클럽이나 명예감사관, 굉장히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까 CRC(클린리서치클럽) 실적도 말씀을 몇 가지 하셨는데, 시·군에 감사할 때 잠깐 따라 나가고, 장비 점검할 때 나가고, 간담회 2회, 그리고 명예감사관 활동도 보면 2명이 10개소 2일, 제가 보기에는 일시적으로, 아주 순간적인 그런 변형된 옴부즈맨 제도로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데를 보면 시민감사관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기구는 상당히 직원도 많이 있고 상설화 되다시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제가 보기에는 클린리서치클럽이나 명예감사관 활동 이 부분이 굉장히 일시적인, 아주 순간적인 그런 활동으로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그런 옴부즈맨 제도를 정립 시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것이 우리 감사 기능을 강화 시키는 측면이 안 되겠는가, 그리고 단적으로도 나왔지만 1년만에 4위, 5위에서 12위, 13위 들쭉날쭉한 이것은 우리 청렴도가 인정 받았다고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청렴도 이것은 임경숙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것 어떤 식으로 측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청렴도?

그 방법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문항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설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혹시 다른 시·도에서 수행했던 것 있습니까?

예,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지난 7월달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한 부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명예감사관이나 클린리서치클럽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기능을 보강한다든지, 제대로 된 제도로 변형을 시켜 주시면...

예, 서울시 감사관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되어야만 우리가 청렴도 4위, 5위를 하든 1~2위를 하든 유지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1~2년만에 4~5위에서 12~13위로 왔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 측정하는 방법이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도청을 방문해서 민원을 해 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가지고 설문을 하거든요. 설문을 해서 잘 하드냐, 못 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민원을 해 간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이 측정방법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고 보이네요. 우리는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모범을 우리 도에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박상제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관님, 어느 정도의 기폭이라면 인정을 할 수 있지만, 4위 했다가 14위 했다가, 뭐 6위 했다가 14위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것도 짝수, 홀수 해 그것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니까, 마침 이번에 개인 및 조직에 대한 청렴도 측정 용역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우리 내부의 현실을 정확하게 한 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괜히 형색이나 구색 내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도에 현 주소는 어디일까, 이것을 한 번 제대로 진단해 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설문지도 만드는데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답변자들도 정확하게 자기를 표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전폭적인 도움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81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총괄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2,629억7,780만4,000원이 증액된 1조3,871억7,954만2,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인사과 각종 공채시험 수수료 등 증지수입으로 1억1,000만원을 편성 하였고, 행정과는 여권 발급 업무 등 국고보조금 세입이 금년 보다 7억2,358만5,000원이 증액된 28억5,634만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금년 당초예산 보다 2,620억원이 증가된 1조2,740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보통세인 취득세 4,380억원, 등록세가 4,650억원, 면허세 35억원, 레저세 652억원을 편성 하였고, 목적세인 공동시설세 355억원과 지역개발세 12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보다 10억원이 증액된 21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중간부분 회계과 세입내역입니다. 금년 당초예산 보다 7억4,421만9,000원이 증액된 858억8,619만8,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1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재산매각 수입 18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00억원, 이월금과 기타수입 각 20억원입니다. 18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내역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등 국고보조금 세입이 금년 보다 14억9,000만원이 감액된 33억2,7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1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 예산편성은 금년과 달리 사업예산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국은 14개 정책 사업, 44개 단위 사업, 111개 세부 사업으로 구조화 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당초예산 보다 566억6,330만7,000원이 증액된 4,209억3,547만6,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과 예산입니다. 행정과는 4개 정책 사업, 13개 단위 사업, 38개 세부 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총 121억6,027만4,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보다 27억4,205만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 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억1,418만6,000원,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억4,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3.1절 등 행사 참여 실비보상 및 도정시책 참여자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3,15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1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래쪽에 188페이지 하단부터 190페이지 중간부분까지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및 도내 특산물 홍보를 위한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9,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과 과거사 진실 규명 공동 수행 사업 예산은 6억8,633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2억7,259만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1페이지 하단에서 193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회관 62개소에 건립 및 증축, 개보수 등을 위해 31억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3페이지 아래쪽에 이·통장들이 공무를 수행하다 각종 불의의 사건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민주평통 등 3개 단체 14개 사업에 총 2억4,896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94페이지 하단과 195페이지 상단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노후된 창원시 재향군인회관 보수를 위해 1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7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 22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억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 전국회원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3억원, 도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소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아래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해 1억7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빈곤층의 주거환경개선과 자활의지 제고를 위한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에 1억4,448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준법정신 고취와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한 범죄 없는 마을 육성 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조기정착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위해 1,000만원,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반 구축을 위한 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중간부분에서 206페이지 하단부분까지는 민원실 예산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20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매년 실시되는 을지연습 우수기관 시상을 위해 6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과 방위력 증강을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1억3,44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08페이지 하단부터 210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청원경찰 무기계약 근로자 등의 인건비로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2페이지 200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위하여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부분부터는 인사과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과는 2개 정책 사업, 8개 단위 사업, 23개 세부 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총 1,136억3,080만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 보다 77억3,145만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3,500만원, 외국어 경진대회 우수공무원 시상 등에 따른 포상금 3,1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중간부분에 국외훈련자 학자금 지원을 위해 4억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4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훈련 지원을 위해 13억1,70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직원 개인능력개발비로 1억4,000만원, 간부공무원 혁신역량강화훈련비로 8,000만원, 공무원교육원 및 외부기관 위탁교육여비로 9억2,53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아래쪽에 여직원 출산휴가 시 대체인력 고용을 위해 2,648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유공공무원, 또 도정시책 우수부서 및 유공자 등의 시상금으로 1억8,0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아랫부분 각종 공무원시험 응시 원서에 인터넷 접수를 위한 민간위탁금 4,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중간부분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40억7,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도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위탁금 3억4,072만3,000원, 비품구입비로 3억8,325만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임시후생시설 가건물 신축비로 9억6,440만9,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중간부분 공무원 대학생 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13억5,978만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주요 기록물의 훼손과 변질 방지 등을 위한 전산입력사업비로 3억5,475만6,000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682억3,614만8,000원으로 금년 보다 5억90만5,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기본급 1.8% 인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직사회 경쟁원리 도입에 따른 성과상여금 53억222만9,000원을 계상 하였고, 연금부담금 등은 232억9,960만9,000원으로 금년 예산 보다 13억8,446만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3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4개 정책 사업, 10개 단위 사업, 18개 세부 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세출예산 총액은 2,813억6,824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470억5,812만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37페이지 지방 세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체납세 징수 포상금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로 넘어가서 탈루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으로 308억4,825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2,50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는 2개 정책 사업, 7개 단위 사업, 14개 세부 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세출예산은 총 69억1,900만6,000원이고, 금년도 보다 6억7,621만6,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0개 시·군에 국유재산관리 비용으로 7억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는 각 시·군에 산재해 있는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도에 세입이 되고, 일정 부분은 시·군에 배분을 해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아랫부분에 청사 별관 증축 및 본관 개보수 실시설계비 2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247페이지 청사 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예산 1억2,22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48페이지 쾌적한 청사 환경 유지를 위한 청사용역비 4억9,400만원 등 민간위탁금 5억1,99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49페이지 중간부분 노후화된 차량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3,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는 2개 정책 사업, 6개 단위 사업, 28개 세부 사업으로 구조화하여 예산은 총 68억5,715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15억4,454만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252페이지 중간부분으로 넘어가서 지적 삼각점 보호 안내 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억2,658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지적행정 유공공무원 산업시찰비로 1,800만원, 지적행정 우수기관 시상금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활용 홍보비 5,000만원, 하단부분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사업비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비 29억6,200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인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사업비로 2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56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3차원 위성영상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연관된 업무 외에는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조서에 나와 있는 행정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위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보시면 과거사 진상규명 공동수행사업으로 1억9,000만원 정도가 잡혔습니다. 그렇지요?

예.

항일 독립운동이라든지 광복이후에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 등이 왜곡되거나 은폐된 과거사의 진실을 밝혀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8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말씀하시다시피 항일 독립운동이나 광복이후에 인권유린사태,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 사업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 동안 신청을 도와 시·군에서 받고, 또 정리위원회에서 조사 개시 결정 같은 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올해는 실제적인 조사개시 결정에 이어서 사건조사를 하게 됩니다. 올해 주요사업은 유해매장 추정지 표지판을 5개 시·군에 12개소 설치를 합니다. 마산, 진주, 김해, 산청, 합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발굴사업이 있습니다. 산청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유해매장 추정지 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집단희생지 피해자 조사를 실시합니다. 위원회에서 정하는 용역기관에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초사실조사에 도립합니다. 17개 시·군에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1억9,600만원이 국비보조가 됐고, 도에서는 일부 사무경비와 여비를 빼고 나머지 1억8,300만원 정도를 시·군에 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일제강점기나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작업을 하면서 이 참고페이지를 보면 2008년도 계획은 1억9,700만원으로 되는데 2009년도 이후에는 두 개 다 감소를 하거든요. 어디냐 하면 주요세부사업별조서, 왜 국비가 감소를 하는지?

2009년도에 예산이 줄어드는,

예, 이유가 뭡니까?

특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하고 과거사 진실규명 사업량이 2009년에는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일제강점하 같은 경우는 현재 2만 건을 접수 받아서 지금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도 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중앙으로 송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009년도에는 상당부분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보조가 줄어드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거사 진실규명 작업도 줄어들 계획인데, 사실 이것은 추정이고 실제는 사업진행에 따라서 국비보조가 더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발굴작업을 하는데 연도가 연차적으로 되므로 해서 사업량이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 또한 연계해서 줄어들 것이라고는 보는데, 제대로 된 발굴을 해 주고, 한 군데라도 빠짐없이 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본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발굴이 되고 어떤 곳은 발굴이 안 된다는 것은 참 억울한 사정이니까 착실하게 챙겨서 발굴이 안 되는 곳이 없도록 최대한 근사치에 가까운 발굴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임경숙 위원님.

제가 마을회관을 여러 군데 가 봤거든요. 여기 예산안에도 나온 것처럼 예산안이 들쭉날쭉이거든요, 건립에.

임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도의원들 재정건의사업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질의만 좀 하려고요. 그걸 건립할 때 행정과에서 운영에 관여하고 있어요? 건립하고 나서 운영.

마을회관을 건립하고 나서 관리하거나 이용하는데 있어서 관여를 하느냐 그 말씀이죠?

예.

사실상 행정과에서 그 부분까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마을단위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시·군에서 결국 이 사업에 대해서 건립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라든지 각종 공사에 있어서는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실제 마을회관에서 하는 것은 마을 자체로 하는 겁니다.

지어주긴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 문제가 좀 있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고, 덩그렇게 지어놓고 쓰지도 않는 그런 데가 참 많거든요.

그것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시·군에다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3페이지 설명서 보면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이 작년 대비해서 3,200만원 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이장이 줄었습니까?

이게 지금 전체 20억원을 지원합니다, 이·통장 상해보험에. 3억원을 우리 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7억원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합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왜 3,200만원이 줄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시·군별로 여건에 따라서 보험요율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요율하고 보험회사하고 시·군 자체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줄어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비 보조가 된...

위험도가 많은 시골 같은 데는 금액이 많을 것이고, 좀 편한 시 단위는 적고 그렇습니까?

보험회사마다 보험종류하고 이런 것 시·군에서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다문화 주간 기념식 및 행사지원 109페이지 중간쯤 일반운영비에.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문화 주간이 있습니다. 5월 21일 세계인의 날인데, 그에 따라서 1주를 다문화 주간으로 하고 이에 따른 행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석대상이 우리 경남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참석대상이,

다문화가정 가족이 참석하는 겁니까, 다문화가정 외국인 이민자여성 한 분만 참석하는 겁니까? 가족 전체가 참석합니까?

가족 전체가 참석하고, 여기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결혼이주민 외국인도 참가하고, 외국인 근로자들도 참가하고, 가족들 다 참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20개 시·군에 흩어져 있는 다문화가정을 창원에 모아서 행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분들한테 교통비라든지 실비보상은 있습니까? 행사에 쓰는 돈만 5,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행사에 쓰고, 기념식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장기자랑이라든지 한국말 콘테스트 같은 세부행사에 소요되고, 또 다민족 문화체험이라든지 하는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다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창이나 함양, 합천에서 오는 팀들은 교통 배려는 어떻게 합니까? 개인 출발입니까, 아니면 단체에서 모아서 옵니까?

이것은 시·군에서 일괄 인솔을 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거기 사람 수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여비를 지급해 줍니까?

일부 행사비에서 지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5,000만원은 그야말로 외국인 지원을 총괄하는 우리 부서에서 올린 행사경비이고,

과장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하루 몇 시간 행사를 위해서 오지에서 애들 데리고 온다 하면 개인출발을 하거나 어떻게 하든 드는 경비가 엄청나거든요, 행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5월이면 시골은 굉장히 바쁜 철 아닙니까?

예.

또 외국인근로자 같은 경우는 기념식을 한다고 하면 하루 휴가를 내거나 휴일로 지정을 해 주겠지만 시골에는 휴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가진 가족이 대체로 자녀수가 3명이상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동하는데 드는 경비가 많이 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들 결속력을 다져주기 위해서, 저번에도 조례 통과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도정질문에 했던 아이들 학교문제, 학교 취학전 아이들 교육문제 전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여성을 맞이하는 한국남성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도에서 주관하거나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신랑들이 참여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행사를 해야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되는 것이지, 참여하는 사람들이 마지못해 오는 그런 부분이 되면 안 되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부적인 시책들은 지금 여성정책과라든지 농업정책과, 기업지원팀에서 따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포괄적으로 이런 부분을 관리하니까, 제가 거창전문대학 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행정과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우리 도립전문대학이 있고, 또 국립폴리텍대학도 있고 하니까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권역별로 모아서? 그런 부분도 시책으로 한번 강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해서 진주교대 같은 데서도 교육센터 같은 것을 하겠다는 제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책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성 행사로 그 사람들의 기념식도 해 주고, 세계인의 날 해서 기념품도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면 제일 우선과제가 경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당일 이동하는 정도의 경비라든지 식비 정도는 행사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임경숙 위원님께서 마을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각 시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군 단위 자연부락에는 마을회관이 다용도로 활용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저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마을회관 쪽으로 신경을 써봤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기에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현대의 건축물들이 시멘트, 콘크리트, 벽돌 이 부분이 대부분인데, 제가 보기로는 최근에 전원주택도 그렇고 조립식주택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를 따져보니까 기존 철근콘크리트나 벽돌식 짓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짓기도 용이합니다. 그 내구성도 수십 년 동안 충분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10개 지을 것을 이 조립식으로 할 것 같으면 15개도 짓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건축과나 이런 쪽에 한번 협의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그래서 대충 보면 70내지 100㎡ 전후입니다. 기존 면적단위로 환산하면 20평에서 30평 사이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개 지을 것 15개 지어서 더 많이 농촌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듣기로는 소방법상의 문제가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제한이 있을까요?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벽돌식 이외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조립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인지?

특별한 규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소 이용도도 높이고, 편리하고, 건설비도 적게 든다면 그러한 조립식건물을 짓도록 하는데, 결국 이 마을회관 사업은 설계를 하고 하는 것은 마을주민들이 결정하고 시·군에서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시·군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조립식주택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히 소방법이라든지 건축규제 부분은 주택과나 이런 쪽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지금 까지는 그렇게 지어 왔는데, 외양도 이것이 뛰어나고, 도 단위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지도가 가능하다면 한번 유도하셔서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도 다수의 도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소위 말하면 표준모델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하면, 설계비든 뭐든 기본모델 몇 가지를 응모를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변형을 시켜도 비용은 얼마 안 들 겁니다.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전부 설계도 제각각입니다. 그런 데 대한 비용도 감안을 하셔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하고 20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고 지역예비군 육성 및 향토방위력 증강사업비 지원 이 부분 사업조서에 보니까 하나는 병역법에 의거하고 하나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왜 국비가 하나도 투입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요?

예.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공익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겁니다만, 결국 이용을 하는 데는 우리 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그에 대한 보상금은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21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보험료, 피복비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만 그렇게 될지 몰라도 시·군까지 내려가면 상당한 인원인데, 기본적으로 이것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 자치단체가 계속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국방부 예산이 일부 투입되도록 한다든지, 이게 시·군까지 합치면 상당한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자치단체에서 월급 주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법은 제가 확실히, 공중보건의는 국비로...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이 병역법에 의해서 병역의무를 하는 형태인데, 이것도 우리 도만이 대응할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회의 때라든지 건의문을 내어서 어떻게든 국비가 투입되도록 하는 이게 자치단체 목소리를 내고 자치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소리를 내 주시고, 예비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향토예비군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방부의 국방비 이런 쪽으로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자치단체가 가뜩이나 열악한데 이렇게 전부 미루고 미루는 이 부분은, 하여튼 두 개 다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도의 목소리를 다른 단체하고 협의해서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지역예비군 육성 관련해서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이라든지 통합방위법에 예비군 육성과 지원책임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있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부분이 100% 국비로 안 되면 적어도 반이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는지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계수조정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이런 것은 좀 반드시 지적을 하고 대응해야 될 그런 사항 같아서 병역법이라든지 향토예비군설치법, 그 전의 제도는 어떻게 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흘러왔는지 그 부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님.

206페이지를 보시면 시·군 여권분소를 개소해서 운영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은 여권발급에 소요 되는 민원인들의 시간이라든지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한 차원에서 분소를 개소해서 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8억7,000만원 정도의 국비가 지원되죠?

예.

다 좋은데, 2008년도 도내 시·군 민원실에 운영할 11개 말입니다. 11개 분소 내역이 없다는 말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군의 여권분소는 진주, 김해, 거제, 거창입니다. 4개 시·군에서 내년도에 7개를 추가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 시·군이 마산, 진해, 통영, 사천, 밀양, 양산, 합천입니다.

그 내역들을 좀 적어줬으면 좋았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07년도 사업 추진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권분소를 통해서 특히 여권택배서비스에 있어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그 부분은 좋게 나왔습니다. 신뢰성이라든지 또 시간을 절약하는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자여권이 시행되는데, 도에서 심사하고 접수하는 것을 여권분소가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가까이에서 여권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서 도 본청의 업무가 경감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가 경감됐습니까?

지금 11월 17일부터 중앙여권발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발급하던 것을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에서 일괄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에서 발급하던 인력이 사실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겠습니다만 심사업무로 돌려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본인이 직접 와서 지문채취라든지 신체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업무에서 조금 더 업무량이 늘어갈 것 같고, 관용여권이 우리 도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한 것을 따지고 한다면 크게 도에서 업무가 경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외 다른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단, 지방분소를 만들므로 해서 민원인들이 빠른 시간에 비용절감의 효과는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회의를 느끼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시대에 노무현 정권에서 만든 필요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원봉사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라는 뜻이 뭡니까?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 똑같이 우스꽝스러운데, 보면 자원봉사에 대한 행정과의 지출이 얼마 입니까? 11억8,000만원, 약 12억원이 되는데, 이로 인해서 진짜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힘을 잃는지 모르거든요. 의식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짜 자원봉사자들. 수십 년 동안 자원봉사 한 사람들은 뭡니까? 이것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못되어 가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경상남도에서는 이런 목소리를 한 번씩은 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하도 너무 기가차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 자원봉사단체 행사가 저도 심사위원이었지만 주로 보면 행사를 위한 행사에서 상 타기 위한 행사가 참 많더라고 요. 안타까운데,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에서도 여기 물론 공무원도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지원사업, 그 다음에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보험료는 어디까지 보험을 들어줍니까,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 보험요?

예.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새마을처럼 이상하게 되어갈 겁니다. 이러면 다른 데 무급으로 봉사 안 합니다. 자원봉사라는 것은 원래 무급으로 자원해서 봉사하는 게 자원봉사인데, 이렇게 자원봉사단체가 크기 시작하면 결국 국비로 자원봉사 아닌 자원봉사를 하게 돼 있는데, 보험료도 나가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통장 상해보험처럼 사실상 공익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당하는 경우에,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자원봉사자들도 피해를 당한다면 그것은 개인이 결국 부담을 해야 됩니다. 개인상해보험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단체로 보험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를 50% 받고 도와 시·군비를 합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조례도 제가 다운받아서 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국가적으로 자원봉사위원회도 있고요. 근데 이게 도비는 안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도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좀 지향이 아닌 지양해야 되는 입장에서 도의원으로서 제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목소리라도 내보자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원봉사가 아니고 유급봉사자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원봉사라는 문의를 쓴 모든 분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로 등록된 자에 한해서, 또 봉사실적이 있는 자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1인당 보험료 지원되는 것을 보면 2,000원 남짓 됩니다. 워낙 전체 자원봉사자수가 많아서 그런데, 그렇다고 큰 지원은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죠. 근본적으로 자원봉사라는 이름을 안 넣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자원봉사 아니에요. 보니까 11억9,000만원, 12억원이 들어가는데, 경상남도만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일이다. 이름을 차라리 자원봉사라는 말을 빼고 다른 사업으로 넣든지.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자원봉사자 보험료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저는 과장님 변명을 듣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목소리를 내자는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했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할 때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영 위원님.

방금 우리 임경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차원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여러 봉사단체가 많지만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런 것도 전부 자원봉사협의회에서 다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불우나 장애가정 이런 데 대해서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 보면 혼자 사는 집이나 옛날 재래식 집에서 살고 있는, 큰 비만 와도 바로 찌그러지는 그런 독거노인들 집이 농촌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보수를 해 주고 하는 활동을 보면 아주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단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활동지원, 홍보행사교육 여기에 시·군비 합쳐서 몇 년간 4억원씩 투자를 해 왔는데, 사랑의 집짓기 이것도 도비하고 시·군비 거의 같은 비율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4억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억8,000만원 이 예산은 엄청나게 유용하게 Tm이는데, 자원봉사활동지원 여기의 4억원 이게 너무 과다책정된 게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차라리 사랑의 집 고쳐주기나 이런 예산을 더 늘려서 편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4억원 봉사활동지원 이것은 완전히 소모성이에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은 정말 영구적인 사업비다 이겁니다. 아까 우리 임경숙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아마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조금 줄여서라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런 방향으로 더 증액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예전에는 국비 교부세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국비 교부세가 떨어지고 도비와 시·군비를 3대 7로 합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군에 수요조사가 있어서 요청이 있고, 또 다른 사업하고 부담비율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폭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런 것은 예산이 계속 모자랍니다, 시·군에서도. 그리고 연말쯤 되면 사실 지역에 이런 분들한테 손을 벌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소모성예산하고 사업비하고 비슷하거든, 지금.

우리 도에서도 다른 소외계층, 어려운 계층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 그런 경우도 도비보조가 30%정도 되니까 우리 이 사업만 50%나 70% 역전시킬 수는 없는 거라 그런데, 앞으로 송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사업들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좀더 사업량을 늘린다든지 지원금액을 늘린다는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되요, 집 고쳐주기 운동 그런 데는. (이병희 위원장, 이규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기도 위원님.

여권분소 관계 이것은 거창이라 하면 함양에서 가도 되고, 합천에서 가도 되고, 그것은 아무나 가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분소관계 이것도 우리 허기도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도청하고 먼 원거리부터 분소설치를 해 주는 게, 시골에서 한번 오려면 비용이 엄청납니다. 지금 시 인근에 다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까 허기도 위원님 말씀대로 여권분소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또 원거리에서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교통상부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이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한 것은 사실상 시범사업으로 4개 분소를 한 것 아닙니까, 국비로?

예.

국비로 정식적으로 하려면 한꺼번에 지자체별로 다 해 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10개소 해서 또 이것도 시범분소로 운영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장기적 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전자여권이 도입되고 하면 직접 본인이 가야 됩니다, 분소가 있거나 도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권분소가 말씀드렸듯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 시·군으로 여권심사업무, 접수심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 시·군에 따라서 국비가 보조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민원인들은 훨씬 더 편하게 여권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안 하니까 개인적으로나 지자체별로 재정이 열악한 사람들이 항상 꼴찌로 한다고. 역으로 해서 오지부터 이런 시범사업을 먼저 해 주든지, 남 다 하고 나서 맨 뒤에 해 주고 하는 게 항상 불만이잖아요, 열악한 데는. 아니면 일제히 한꺼번에 해 주든지. (이규상 부위원장, 이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예.

김상하입니다. 분량을 봐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분량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행정과가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마치면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199페이지에 있는 범죄없는 마을 육성 여기에 우리 도비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별조서에 보면 2006년도에 우리 도비가 14억4,400만원이었고, 작년도에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0건에 우리 도비 5,000만원, 시·군비 5,000만원, 1억원을 예상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모르는 부분은 묻고 제가 의도하는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14억4,400만원에서 2007년에 3,500만원 이것은 사업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위원님, 이것 200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2006년까지가 1억4,400만원.

그럼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이 사업을?

1981년부터...

’81년도부터 해 왔습니까?

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사기를 북돋아간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선정대상에 보면 2007년도에 범죄가 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창원지방검찰청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몇 개마을정도 선정을 했습니까?

2006년에는 10개 마을이고 2007년에는 7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면 대개 10개정도 마을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 2008년 10개로 잡았습니다. 이 마을 선정기준이 결국 검찰청에서 그 마을에서 공소제기가 되었거나 기소유예나 공소보류나 어쨌든 그러한 건이 한 건도 없는 마을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소 줄어들고 늘어나고는 할 수 있습니다. 대략 10개 마을 정도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여권분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합천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군청 민원실내에 직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따로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군청 민원실에 둘 겁니다.

현재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그 직원이 국가업무를 대행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이 부분은 뭡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하면 일용직이나 상근인력 또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우리 도에도 도우미를 쓰고 있습니다.

10개소에 계약직이나 상근직을 한 사람 채용해서 여권업무를 전담을 시키겠다!

보조, 여권사무 보조인력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소가 맞는데 그렇지 않고 군단위 직원한테 업무를 위임시켜서 국가업무를 위임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분소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면 8억7,700만원 가지고 10개소에, 그러면 다 인건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세부사업별 조서에 지역예비군 육성부분, 여기에 사업설명서에 195페이지 1억5,000만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창원에 재향군인회 회관보수부분입니까?

창원시 재향군인회관, 그것은 창원시 도의원님 네 분하고, 도난실 의원님 해서 다섯 분의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지금 재향군인회 건물이 면단위에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 희사해서 재향군인회 건물로 쓰다가 예비군 중대장 인력이 모자라다보니까 두 세 개 면을 모아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하거든요. 합천 같은 경우 지역이 넓다보니까 3개 면을 한 중대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재향군인회 건물이 있어요. 그런 보수는 어떻게,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지원이 가능합니까?

김위원님께서 재정건의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은 파손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자체가. 그런 부분관리가 조금 되어야 될 것 같은 데, 어차피 행정과 소관이니까 나중에 한번...

합천군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 위원입니다. 19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것입니다. 거기에 민주평통과 관련해서 1억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0월 29일 제주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결의 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모여서 평통예산을 편성하지 말자는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올 10월입니까?

예, 그것이 이거거든요. 이러한 공문의 자료들입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모르니까 이런 공문도 본적이 없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군단체장들이 예산지원을 중단하는데 대비하여 평통에서는 전국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압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확보 하려고 하고 있죠, 그죠? 전국 지자체 단체장 또는 군수들이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원래 어긋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하려고 한다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1억6,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물론 사무감사 때는 평통 부의장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만 민간단체 평통을 포함한 국민운동단체 경통협단체장을 불러서 사무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각각 단체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지금 회원수라든지 또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사실 국가에서 지원은 거의 없고 또 그나마 지원을 받는 것이 도청입니다. 평통 같은 데서는 시·군에서는 그동안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부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단체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러한 것도 결의하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전국적으로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평통 지원예산을 삭감하자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삭감이 아니고, 아예 지원예산을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경남도 시·군에서 평통, 내년도 평통예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한 시·군이 14개가 있습니다. 사천이나 김해, 하동 같은 경우는 반영 안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 시·군에서는 14개 시·군은 내년 시 평통협의회 지원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민간경상보조금 합치면 1억6,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평통은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자문기관이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국비가 보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군이나 도에서 지원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통이 도나 시·군에서 하는 역할들이 크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은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고 하면 이 조직의 존립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편성을 안 한다 하더라도 도에서는 편성을 해서 보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바로 시·군지회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군지회와 함께 하는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물론 같이 혜택을 보는 것이 지만 시·군에 직접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돈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도자체에서 평통과 관련한 행사나 그러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까?

예, 평통 경남도협의회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중요한 전국, 경남도 아니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러한 결단이 내려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도 빠르게 좀 파악을 했어야 되고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부기관련해서 작년에 평통에 추가로 국비 10억원 확보한 것 압니까?

평통중앙회에서 시·도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작년에 우리경남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을 중단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시·도, 시·군·구청까지 돈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평통중앙이 추가로 10억을 확보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남도 평통에도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도협의회로는 안 오고 시·군으로 300만원정도씩 사무실운영비로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데는 이중으로 받은 데도 있겠네요. 중앙에서 받고, 또 추경에,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에서 추경지원 한다고 해서 바로 시지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군에 지원 한다는 것이 아니고, 경남평통지역회에 돈을 내려 보내기 위해서 작년에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10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어요. 확보해서 시·군지회로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10월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모여서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말자, 그런데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편성을 함으로 해서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나온 공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결의된 것을 또다시 시장·군수들에게 보낸 공문이에요. 편성하지 말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단, 거기에 이렇게 편성 안 해도 작년에도 추가로 10억원을 국비를 확보했고, 올해에도 여기에 대비해서 평통중앙회는 예산확보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내려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10월 29일 같으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전부 결의가 되었는데 시·도는 광역자치단체들은 뭐를 하느냐 이겁니다. 밑에 하부에서는 안 한다고 결의를 하고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고 공문까지 하고 하는데, 위의 중간에 있는 광역은 그렇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예산편성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만약에 우리 도가 예산편성을 승인하거나 했을 때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살려주긴 살려주었습니다만 그런 혼란은 이중삼중으로 격는 다는 것은 이제 지양할 해야 될 바가 있다, 그리고 저 공문도 오늘 저희들이 입수를 한 거예요. 의회로 팩스가 들어온 겁니다. 우리도 저런 공문이 안 들어오면 모르겠죠.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저런 부분은 나중에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 더 행정과장님 마치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운동 3개 단체 여기 예산서 보면 나는 혼란스럽고 어느 돈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과장님은 이것 잘 보이십니까?

국민운동단체 예산지원은 크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예산서 자체가 이것이 새마을 것인지, 바르게살기 것인지, 어느 것인지 모르겠고, 바르게면 바르게, 새마을이면 새마을, 자유총연맹이면 자유총연맹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어야지...

알겠습니다. 괄호를 한다든지 해서 단체를...

이 내용을 보면 바르게살기인지 새마을인지, 자유총연맹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위원들 헷갈리도록 만들어야 편할 것 같지만 아주 힘들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새마을이 순수 지원금이 얼마죠?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해서 새마을에 지원되는 것이.

2억3,850만원입니다. 다 합쳐서 2억3,850만원입니다. 바르게는 내년에 전국대회 지원이 있기 때문에 4억9,300만원입니다. 자유총연맹은 1억8,100만원입니다.

지금 행정과 것만 이렇습니까?

예, 대부분 3단체는 우리 과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여기 들어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내역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도 포함되어서 2억3,800만원, 다음에 바르게는 4억9,000만원, 자유총연맹은 1억8,100만원이다 말이죠? 알겠습니다. 예산서 편성할 때, 내년추경부터는 새마을, 바르게, 그 뒤에 표결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바르게는 바르게 대로 묶고,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묶고, 이래야 알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십니다. 인사과 예산서 213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요하는데요, 우선에 국외 훈련자 학자금 23명, 4억1,400만원, 국내대학원 석·박사 과정 110명, 2억2,000만원, 214페이지에 장기교육훈련 6월이상 1억8,976만원, 다음 공무원교육원 자체교육 및 외부기관 위탁교육 등 9억2,536만원, 장기교육훈련 4억2,736만원, 상당히 좀 보기에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위에 장기교육훈련에 일반운영비로 위탁교육비에 8,976만원이고 그 밑에 장기교육훈련에 여비로 4억2,736만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내여비로 장기교육훈련에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됩니까? 4억2,736만원. 그 위에 40명과 이 40명이 같은 것입니까? 214페이지 위탁교육비에 장기교육훈련 6월이상 하고 215페이지 국내여비 쪽에 장기교육훈련이 40명에 4억2,736만원 이것이 대상이 같은 사람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청 소방공무원 말고 일반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일반공무원이 1,300여명 됩니다.

그러면 80명, 80명, 대학원 석박사 위탁교육에 110명...

이번에 교육 그 부분은 여태까지 우리가 점수제에서 내년부터는 상시학습체제라고 해서 이수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을 승진하려면 1년간 50시간이상을 교육을 받아야 자기가 승진대상자가 됩니다.

어디로부터 교육을 받아요?

교육원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이번에 교육기관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이버교육이나 자격증 취득이나 직무관련 또 위탁협약을 해서 동아리 훈련이라든지...

그것이 50시간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굳이 대학원에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죠?

대학원에서 받아도 되고...

그러면 대부분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승진을 앞두고 있는 사람도 받아야 되고, 이 교육이 1년에 50시간이면 3년 후에 승진하려면 150시간을 받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식이 되니까 교육기관이 좀 늘어나고...

그 제도가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것이 내년부터 바뀝니다. 어디에 근거한 규정입니까?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이...

교육훈련법이 제정이 되었습니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규칙까지 다, 지침이 있으면 지침까지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것을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국내여비라고 해놓고 위탁교육 등 포괄적으로 들어간 것 같은 데...

국내여비라고 하는 것은 위탁교육은 중앙기관에 1년이상 교육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이것이 9억2,500만원이나 됩니까?

9억2,500만원 그 금액은 전문교육 1주부터 8주까지 가는 것이 저희들 17만1,000원해서 1,000명이하 해서 3억4,200만원정도 되고, 장기교육 10개월간 그것이 1,068만4,000원해서 40명에 4억2,736만원...

다시 한번...

장기교육 10개월간 갑니다. 수원이나 서울에 10개월, 1년짜리 교육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 여비가 1,068만4,000원 계상해서 40명...

그것은 주말에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계산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4억2,736만원이고 기본교육 8주 5급 승진자 과정이 260만원해서 60명, 1억5,600만원입니다. 그것은 합해서 지금 9억2,600만원입니다.

어쨌든 특히 사무관리비 중에 석박사 과정 위탁교육 해서 지금 갑자기 수적으로 많이 늘어난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도에 2,651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2008년도 예상액이 6,100명을 잡았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네요? 그런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것은 좀 심각한 사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10%이상의 인력이 다 빠져나가는데, 늘 그런 현상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상시학습체제라고 해서 이것이 의무적으로 교육기관에는 20%이상정도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50시간을 채우는 것이 교육기관에서 20%이상,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직무관련 사설학원이나 개인수강을 받아서 채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물론 8주도 있고 1개월도 있고 그렇는데 이리저리 빠지고 휴가 빠지고 하면 늘 우리가 15%이상의 자리가 비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교육은 1주일, 다음에 3일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때 그때 옆에 동료직원들이 협조를 해서...

여기에는 이 통계에 나온 것만 해도 대부분 장기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1주는 1,000명인데 이것 말고도 하여튼 이것이 백몇 십명정도, 8주 내지 6개월이상만 해도 거의 10% 인력이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100명 됩니다.

100명이 훨씬 넘잖아요. 이렇게 교육에 빠지는데 대해서는 인사과에서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은 장기교육 40명 이 부분은 별도 정원을 해서 교육가는 사람들은 대체인력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별로 정원해서 실제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쨌든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연계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008년부터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승진을 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연간 50시간 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 교육내용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까?

앞서는 점수제로 평가를 해서 점수에서 20%를 반영해서 했는데...

아니 프로그램 내용은 관계가 없느냐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국악쪽으로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민속쪽, 국악쪽으로 교육을 받아도 되는지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을 인정하는 범위가 사설학원 수강, 사이버교육 민간부분에 확대되어 있는 워크숍, 학습동아리, 자격증 취득, 이런 것을 해서 어느...

품목은 관계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 예능쪽을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세부적으로 교육계획에 무슨 교육해서 나열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기관이 된다.

교육과목 선정에 대한 것을 나열해 준다는 것입니까? 지정해 준다 그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도의 어떤 평생교육원 형태의 그런 것을 개설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향도 좋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이 굳이 사설을 나가고 업무 내에도 나갈 수 있고 하니까 업무 외에 퇴근을 하고 나서 그런 교육을 받는 대학이 말하면 평생교육원 쪽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도 자체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방향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장교육이라고 해서 직무교육 그것도 100시간 인정해 주고, 시책교육도 100시간 인정해 주고, 소양교육 이런 것도 100시간 인정해 주도록 계획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아침 조회를 하고 나서 직원 보수교육을 한다 이런 것도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허기도 위원님.

제가 그것을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위원님이 해버렸네. 그래서 우리가 제2별관을 짓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에 맞추어서 임시건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축물이 면적이 크기 때문에 스판이라든지 이것을 잘 잡아서 가건물이라 하더라도 돈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참고적으로 허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리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입니다만 그에 의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우리가 조립에 필요한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기존 있는 것을 갔다 쓰는 것입니까?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기존 식당에 있는 것이 너무 낡아서 이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산취득비로 신규로 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르겠는데, 214페이지하고 215페이지 공무원 역량강화훈련 있잖아요, 거기에 간부공무원 혁신역량강화훈련이 8,0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서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교통비가 5,400만원, 숙식비가 2,6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여비가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부공무원 혁신역량강화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여비가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국내여비가 9억2,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토탈을 하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직원교육운영실태조사, 공무원교육원 자체교육 이것 다 더해서 국내여비냐, 이상하게 이것 틀이 안 맞아요. 다음에 전문교육훈련, 장기교육훈련, 3억4,200만원, 4억2,700만원, 1억9,600만원 그것은 다 뭐예요? 토탈하면 그것 이상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공무원역량강화훈련 총금액이 13억1,7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 국내 여비는 지금 직원교육 운영실태조사 이것이 150만원하고 공무원교육원 자체교육 등 외부기관 위탁교육 9억2,536만원 이것 하면 9억2,683만원이 되고 이것이 공무원 자체교육 이 내용입니다.

그것을 여기다가 써놓으면 어떻게...

이것은 공무원 자체교육 및 외부기관 위탁교육 9억2,536만원 이 세부내역입니다. 이 3개를 합하면 9억2,536만원 됩니다. 뒷장의 세 가지는 내역입니다.

그것이 복식부기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일단은 간부공무원혁신역량강화 1인당 100만원씩 해서 80명, 그것은 어디까지입니까?

5급이상 공무원을 선진국에 벤치마킹 측면에서 혁신교육을 한번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송경영 위원님.

218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관계 대상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4,53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체 이것은 기본항목으로 들어가고?

단체는 단체보험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항목이 있고 자율항목이 있는데 그러면 단체항목에는 뭐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본항목에 생명·상해보험 의료보장보험 다음에 종합검진 건강진단, 내년에는 건강진단은 없습니다. 올해 했기 때문 내년에는 없고...

건강검진 이것은 몇 년 만에 한번 씩 하는 겁니까?

2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내년에 없는 대신에 자율항목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은 데 건강검진 없는 대신 전부 여가활동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체보험하고 자율항목하고 도 소속 공무원하고 상근직하고 그것이 기준이 틀립니까?

그 기준이 현재 우리가 예산을 1인당 90만원해서 같이 얹어서, 기준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료 이것은 입찰을 붙이거든요. 단체보험요율은 똑같이 됩니다.

보험은 같고, 자율항목 이 단가는?

자율항목단가도 복지포인트를 가지고 자녀가 많은 사람들은 더 주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도의원님들하고 상근인력하고 할 때 같이 그냥, 복지서비스 그것이 너무 미미하고 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90만원씩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세부사항별 조서에 보면 주요 단체보험하고 자율항목하고 전부 단가를 같이 적용해서 4,530명으로 해서 해 놨는데 우리 예산상황설명서에는 보면 구분을 해 놨어요. 도소속공무원하고 청경하고 상근직 하고. 같이 단가를 적용했으면 구분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도 소속 공무원하고 청경, 상근직 해서 구분은 해 놨는데 사실상 요율이나 단가는 같습니다.

똑 같아요?

예.

그러면 예산서에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부사업별조서에 이런 식으로 해 놨으면 알아보기 쉬울 텐데...

그것은 내년부터는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도의원도 포함되어 있죠?

예. 도소속공무원으로 도의원님은 포함되어 있고, 밑에 청경과 상근직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도 다 똑같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다음부터 고치는 것이 좋겠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건강검진이 없기 때문에 전부 자율항목으로, 여기에 보면 그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직원별 여가활동하고 가족친화 하는 것으로, 건강검진 예산은 그쪽으로 돌려주신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세정과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윤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별조서 이것 한번 보세요. 내년에 도 본청 개·보수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 소관입니다.

아, 제가 착각했네요.

세정과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세정과 자료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레저세 있지 않습니까? 레저세 9월말 현재로 자료를 한번 주세요.

9월말 현재,

과장님, 그것은 송경영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것 없죠? 세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회계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도 본청 내년에 개·보수 할 것 아닙니까?

예.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도 본청이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83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를 보면 도청 건물로써 민원인을 대하는 건물로는 현 구조는 합당치 않은 것은 맞죠?

예?

구조상 민원인을 대하고, 복도라든지 사무실 분위기가 안 맞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

여태까지 큰 불편은 없었는데 이번에 별관 증축과 겸해서 본관도 리모델링할 때 다소 불편했던 점은 편리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복도하고 사무실이 완전 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지 않으면 안이 오픈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민원인들이 안을 볼 수 있는, 또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 본청 건물 자체를 개·보수 할 당시에.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현재까지는 큰 불편은...

지금 다른 관공서에 가보면 다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리로 해서 안과 밖이. 지금 우리 도 본청은 굉장히 폐쇄적이거든요, 복도에서 보면. 문을 열지 않으면 안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도 우중충해서 관공서 건물로써 민원인을 대하는 건물로는 구조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물이?

그런 부분은 우리가 건축물을 ’81년도부터 ’83년도까지 2∼3년에 걸쳐 지어서 입주를 ’83년 7월에 했습니다. 그 당시 가운데 통로를 둬서 남쪽하고 북쪽으로 나누어졌는데, 우리 리모델링 계획을 보면 중간의 복도를 한쪽으로 돌리고 합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민원실 같은 부분은 중간 복도를 없애고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가시화되도록 리모델링 계획에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신축되는 관공서에 가보면 민원인이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라운드 형으로 한다든지 볼륨감을 줘서 흡인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짓고 하는데, 도 본청 건물을 가 보면 썰렁하게 창고인지 본청건물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리모델링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별관 증축할 때 다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의문스러운 게 흡연실 흡연기구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공무원들 중에 담배 피는 분들이 몇 %정도 됩니까?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이 기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운영도 두 달 동안 했고, 또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많습니까?

40명 설문대상으로 했는데 36명은 흡연기구를 설치하는 게 좋다고, 만족한다고...

이것을 해 줄 것 같으면 예전에 담배 피는 분들이 많을 때 해 줬어야지 담배를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가 자꾸 줄어드는데, 계속 담배를 끊기 때문에 수요자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6개소는 이미 흡연실이 마련된 곳에 한해서,

과장님, 흡연실이 마련된 것은 맞는데, 저도 가 보고 했습니다만 분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한다는 자체는 수혜자가 많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때 해 주는 게 맞지, 지금 갈수록 담배를 끊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는데 돈 2,000만원 들여서 해 줄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죠.

김윤철 위원님, 담배 펴 보세요. 그 안에 들어가면 별로 안 좋습니다, 갑갑하니. 빠진 데 들어가고 싶지.

여기 피시는 분 몇 분 계시는 모양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거든요. 여론조사를 해서 좋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혜자가 자꾸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중에 담배 피는 사람이 없으면 어차피 걷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흡연실 이용자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현재 본청 내에 흡연실 6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에 한해서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연계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24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청사 별관 증축 및 본관 개·보수에 전년도에는 9억6,000만원 정도 잡혔다가 이번에 20억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증액이 10억3,000만원 됐다는 말입니다. 곱으로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2006년도에 저희들이 4억1,4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고, 작년도에는 9억3,700만원을 계상하고, 금년도에 20억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총 합하면 34억원이 됩니다. 이게 어디 쓰느냐 하면, 입찰유의서라고 하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비, 그 다음에 설계보상비라 해서 입찰에서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공사비의 2%로 주는 설계보상비가 있습니다. 그걸 합하면 34억원이 소요됩니다. 2006년도 4억1,400만원은 사고이월처리 되고, 금년도에 9억3,700만원 명시이월 되어서,

그런 것 설명이 아예 없거든요. 무조건 전년도 예산을 9억6,000만원 잡아 놨다가 갑자기,

9억3,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9억원을 잡아놨다가 갑자기 그 곱인 10억원을 더 증액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20억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시설계비하고 설계보상비에 다 소요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 시설물 보수에 전년도는 5억원을 잡아놨다가 3억5,000만원 감액을 하거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그 밑에 청사시설물 보수에.

바로 밑에는 청사관리 재료비뿐이지 않습니까?

24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청사시설물 보수에 관해서, 보수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감액되는 겁니까? 청사시설물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까지는 시설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시설비를 감액...

시설물 보수가 없단 말입니까?

보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247페이지 산출근거 밑에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혼돈이 오죠.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246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공유재산관리자 간담회하고 부산·울산소재 도유재산 관리 업무추진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자 간담회라는데, 이것 국·공유재산 관리자 간담회라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국·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 직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재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우리 회계과 안에도 재산관리계가 있습니다. 시·군에도 재무과 또는 회계과에 재산을 담당하는,

각 시·군 직원들까지 포함하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고요, 부산·울산소재 도유재산 관리 업무추진에 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부산·울산소재 도유재산이 뭐가 있습니까?

전에 우리 경상남도가 부산시 안에 있다가 ’83년도에 옮겼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자기 재산들이 지금 현재 195필지 정도 있습니다.

아니, 부산소재 도유재산, 울산소재 도유재산은 무엇 무엇입니까?

그것은 별도 조서가 있습니다. 부산에 소재한 국·공유재산하고 울산에, 별도 조서로 제출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부산이 우리 경남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지 수십 년이 됐고 울산도 벌써 10년 넘었죠. 이런 상황에서 아직 우리 도유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그게 관리비만 들어가고, 사실 매각이 더 유리하다면 매각을 해도...그래서 제가 현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부산에 있더라도 그 재산은 우리 재산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도유재산이니까 계속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그 현황을 봐야 제가 판단을 하죠.

그것은 우리가 해마다 쭉 분석을 해서 이 시점에서 매각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냐, 계속 우리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냐 분석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데, 뭐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부산에 뭐가 있고, 울산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부산에 몇 건, 울산에 몇 건 입니까, 도유재산이?

부산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95필지고,

땅으로요?

예, 울산이,

면적으로 환산하면? 건물은 없습니까?

건물은 없고 주로 토지인데, 이 중에 부산 경우에는 136필지가 잡종재산이고,

면적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11만3,000㎡정도 됩니다.

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부산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데 가락에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녹산 가락.

울산은요?

울산은 현재 8필지에 불과한데, 울산 삼남면 방기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그쪽만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좀 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다 말았지만 이게 어느 시점에서 매각 또는 보유가 유리한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재산증식효과가 있다면 보유해도 좋은데, 아니면 관리비를 낼 필요가 있는냐?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구입이 나옵니다, 과장님.

예.

이 차는 우리 도에서 쓰는 겁니까, 회계과 자체에서 쓰는 겁니까?

도에서 쓰는 겁니다. 도에서 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형승용차 4,800만원 해 놨는데, 이 차종이 뭡니까?

이걸 원래 저희들은 대형 의전용 1대와 중형 1대 이렇게 2대를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대를 삭감하면서 대형을 중형으로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나와 있는 승용차가 중형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잘못 됐다고 보는 겁니다. 중형 같으면 2000cc이하란 말입니다. 2000cc이하는 가격이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대형인데 표기를 잘못해서...

설명을 해 줘야죠. 안 물어보면 이야기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800만원 이 차가 1호차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지사님 쓰는 1호차가 렌터카죠? 지금 지사님 차가 렌터카 아닙니까?

아닙니다.

‘허’넘버인데요.

임시로 5부제에 해당될 경우만 체어맨 임차한 차량을,

5부제 걸렸을 때 쓰는 게 아니라 그 차를 거의 전적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닙니다. 평소에는 쓰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거의 쓰고 계신다니까요. 거의 2466 그 차를 쓰고 있다니까요.

지금 전용차량은 다이너스티가 1호차입니다.

차를 렌터카를 쓴다는 자체는 다이너스티가 예를 들어서 부제에 걸렸을 경우 렌터카를 쓰지 않습니까?

예.

그 렌터카를 거의 쓴다니까요, 지금.

장거리 가고 할 때 다이너스티 1호차가 냄새가 나고 해서 조금 불편할 때 의전용으로 렌터한 차인데, 그것을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자 하는 게 경상남도지사 차가 렌터카라면 의전으로 볼 때도 격에 맞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해인사 왔을 때도 다 관용차인데 혼자 렌터카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부제에 쓰기 위해서 하는 차가 아니라, 부제에 걸릴 때 쓰기 위해서 렌터를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1호차가 낡았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처럼 장거리 갈 때나 이럴 때는 그 차를 활용하잖아요. 그게 격에 안 맞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주일에 하루 렌터합니까?

지사님 차는 내구연한도 5년 2개월 정도 됐고, 주행거리도 12만을 초과해서,

그러면 차라리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지,

이번에 교환합니다.

그러면 2466 그 차를 1주일에 하루 렌터합니까, 부제에 쓰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렌터를 했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2년 동안 렌터계약을 맺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놀리든 운행을 하든 한 달에 얼마 렌터비를 주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도 의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저 차가 렌터카인지 관용차인지 넘버가 눈에 드러나잖아요. 그게 격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 점은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복식부기 담당자가 회계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전번에는 당초예산을 복식부기로 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해 오다가 복식부기로 예산서를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죠?

예, 시험용으로.

이번이 복식부기를 시행하고 첫 예산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원들이 예산서를 보기 시작한 게, 그죠?

이번 예산서는 사업별 예산서이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처음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복식부기를 시작하고 나서 과장님이 보실 때 폐단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상경비가 사업별로 해서 여러번 나오고 이러니까 번거로운 게 없지 않은데, 또 사업별로 예산이 가닥이 딱딱 나니까 일목요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별로 나타나니까 보기가 쉽다?

예.

그런데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 도가 돈 숨기기 좋을 만큼 과목 계정을 많이 해 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식부기담당자가 누구세요. (

예,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면 내가 어제 기획관리실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수용비 중에 광고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에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이 또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여기 맞춰서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중학교 요즘 무상교육이잖아요.

예.

그런데 급지별로 나누어 놨습니다. 특급지,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해서 나누어 놨는데, 이게 전부 현실하고 다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게. 개념도 정립이 안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실과에서 조금씩 운용할 수 있는 것 일반수용비에 다 넣어놓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복식부기를 당겨서 하는 것 아니냐?

저희들만 하면 그런 말씀도 성립 되겠는데, 전국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알겠는데, 예산서 보기도 수월하고, 전년예산 대비 올해 것, 좀더 하면 앞으로 우리 도유재산상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볼 때는 참 좋은데 돈 숨겨놓기도 아주 용이하겠다. 계마다 다 넣어 놓으니까 전체 합산하려니까 회계과만 해도 몇 개 계입니까?

다섯 개 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 다 몇천만원씩 일반수용비를 넣어 놨거든.

다 드러나니까 더 보기가...

그러니까 필요야 하겠지요.

오히려 더 숨기지 못하고...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결산검사 때나 이런 때 이 부분이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내가 볼 때는 일반수용비 부분에 의도적으로 돈이 남으면 무슨 광고비나 이런 것을 쓰지 않으면 결손처분 시키는 게 굉장히 많으리라고 봐요. 저는 그런 감이 많이 듭니다. 제가 어제도 기획관리실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복식부기의 장·단점도 뭔가를 빨리 분석을 해 내야 됩니다, 우리 복식부기담당자.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리라, 내 생각에 동의 안 합니까? 내 생각만 하는 건가. (

처음이니까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사업별조서 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차원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2007년도에 4억원 예산을 확보하고 2008년도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 도정의 정책결정지원체계를 활용하고, 도민의 생활지리정보 인터넷 서비스로 도민 만족 행정을 구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가시적으로 드러난,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시범사업은 발주해서 조달청에서 12월 4일에 입찰하고, 그 입찰이 낙찰되고 나면 1차 사업을 내년 5월까지 하고 나면 도민들이, 그때까지는 도민들이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5월까지 도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5월까지는 안 되고 10억원이 확보되어서 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대민 웹 기반으로 해서 일반인들 접근이 가능하도록, 시범사업 동안에는 공무원하고 유관기관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축을 하고, 도 전체가 되고 나면 일반도민에게 공개를 하도록,

2008년도 10억원 예산 확보되고 나면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계사업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한번 보세요. 지적삼각점 보호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 도 관내에 지적삼각점이 438점이 있습니다. 삼각점을 구분하면 일반삼각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관리를 하고, 그게 우리 도내에 4,303점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삼각점은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써 시·도지사가 표지를 관리하도록 지적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구획정리라든지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기초측량을 하는데 이 삼각점을 활용하게 됩니다. 산림이 우거지고 등산객이 많다 보니까 기준점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중요시설물로써 경고판 또는 안내판을 제작해서 시·군에 배부하든지, 도에서 직접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지적삼각점 보호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하고 3차원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하고 이게 연계가 되면 우리 119나 산악구조대가 연계해서 조난을 하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위치파악이 가능합니까?

위치파악은 지금 현재도 가능은 합니다. 이 표지판을 해 놓으므로 해서 더 용이하고, 일반인들이 여기에 국가주요시설물이 있구나 하는 경각심도 알려주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삼각점 번호가 그 표지판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소방본부 측과 협의해서...

현재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표지판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로 하고, 성과검증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1910년부터 쭉 측량을 해 와서 중간에 6.25동란이라든지 해서 파손된 점, 그다음 신규로 매설한 점이 많은데, 그 때는 종전의 측량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성과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신의 GPS장비로 정확성 유무를 한번 검증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여비를 600만원...

이게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조난구조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 지적삼각점이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거든요. 또 보면 소방본부에서 푯말을 설치해서 해 놓은 부분도 따로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더군다나 산악지대가 많고, 또 사고가 나면 본 사람이 없으면 찾기가 어려운 그런 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높은 산 같은 데는. 그래서 그런 쪽이라든지 119안전센터나 산악구조대와 연계를 해서, 국립공원 쪽과도 연계를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윤철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어차피 안내표지판 설치할 때 소방본부와 협의해서 그 지점을 표기하는 부호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같이 표기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면 시 단위는 사람 통행이나 교통 통행이 많기 때문에 눈에 띌 확률이 많은데 산악지대나 군 단위는 외길이 많고, 또 실종되는 할아버지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119가 잘 감지해서 도민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놓친 게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종합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규상 위원입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의정회 육성지원비 4,000만원을 2004년 서초구 의정회 지원조례 대법원 무효 판례 및 지원근거가 없어 전액 삭감, 예산서 131페이지 콜센터 설계용역비 3,000만원과 콜센터 시스템 운영비 4억8,000만원은 사업의 효율성 및 현실성이 떨어지며, 향후 콜센터가 들어설 신축 도청 별관이 완공된 후 재추진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 예산서 195페이지 민주평통 전국회의 및 워크숍 개최 5,000만원은 국비로 추진함이 타당하여 전액 삭감, 총 6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예산삭감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대의견으로 전액 삭감된 의정회 육성지원비 4,000만원은 향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08년 추경예산에 편성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상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규상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병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늦은 시간까지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넓으신 식견과 애정으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08년도부터 적용되는 사업예산제도의 정착을 통해 성과지향적인 도정운영이 되도록 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년도 우리 도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추진을 위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권영환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선진경남도정을 이룩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유념하시어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집행과 사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