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은지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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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녹지국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길원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당초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은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환경올림픽이라고 부르는 람사르총회가 개최됩니다. 환경녹지국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성공적인 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국 소관 경상남도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답변하실 부서가 어디입니까?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계획운용계획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간관계상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규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964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21억4,255만4,000원으로 2007년 대비 10억5,001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26억1,500만원, 쓰레기 매립시설 설치에 20억7,600만원,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7억5,000만원입니다. 965페이지입니다. 선별장 등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에 13억6,0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19억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6페이지,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업용폐비닐 수거보상비 지원 2억원, 농약빈병 수거보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967페이지, 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5개 시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9억8,187만5,000원, 다음은 968페이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확충사업은 생태관 건립 6개소 등 총 10개 사업에 61억16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 968페이지부터 971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2페이지입니다. 철새먹이 제공을 위한 보리재배 경작 등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에 4억2,300만원, 다음은 973페이지, 금년도 10억원의 사업비로 경상대학교에 수의과대학에 설치된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비 지원에 5,00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3억2,649만원과 전기충격 시 목채기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로 3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연보호경진대회 등 4개 단체 5개 사업에 총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5페이지,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지원 사업비로 1억5,000만원, 다음은 976페이지,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을 위한 체험환경프로그램지원 사업은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7페이지, 지역환경영향평가제와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관련 위원수당으로 2,800만원과 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8페이지, 매칭펀드 사업인 경남지역환경기술센터 지원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979페이지, 환경개선 징수교부금 29억2,790만원은 2008년도 징수액 308억원의 10%인 30억8,000만원을 환경부로부터 교부 받아 그 중 시·군에 징수 비용으로 교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80페이지 맨 아래 부분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환경보전기금조성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봉호 환경지원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환경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81페이지입니다. 환경지원과 세출예산은 2,705억2,35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총액 2,528억2,429만원보다 176억9,9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UN이 정한 세계물의날 행사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가 8,000만원, 지하수이용실태조사 및 폐공원상복구사업이 2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5,000만원은 수계관리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 130억4,800만원은 창원 가음정천 등 도심에 오염된 하천 9개소에 대한 정화사업비입니다. 다음 98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폐공신고자 포상금으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물환경관리 행사 참가 민간인 실비보상금 750만원입니다. 다음 984페이지입니다. 맑은물 공급사업 1억2,000만원은 거제, 함안, 창녕의 지역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하단에 농어촌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비 4억500만원은 농어촌지역 마을 상수도 810개소의 위탁관리사업비입니다. 다음 985페이지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96억6,000만원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전액 균특사업비입니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비 19억7,048만원은 통영 사량도와 남해 서면에 식수공급을 위한 관로매설 사업입니다. 강변여과수 개발사업비 55억원은 치수다변화 사업으로 자연여과기능을 이용하여 양질의 상수 원수를 확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2억5,050만원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지에서 일반 상수도로 급수가 전환되는 지역의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8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23억1,021만원은 금년도 신규사업 국가편성 균특사업으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마을단위로 수도시설을 만들어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401억 7,500만원은 생활오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입니다. 하수관거 설치사업비 401억7,500만원은 하수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하수관거 222km를 설치할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8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161억6,500만원은 농어촌마을에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댐상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421억9,500만원은 댐 상류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988페이지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 169억8,450만원은 농어촌 면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마을하수도설치사업비 1억원은 사천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다음 989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0억4,000만원은 사천, 창녕, 함안지역 공공처리시설의 보강이나 설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3억8,185만원은 상수원 상류지역 소규모 식품접객업소 등 대중이용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보강사업비 12억200만원은 밀양, 거제지역 분뇨처리시설 증설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공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14억1,200만원은 산업단지 4개소와 농공단지 1개소에 오폐수처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990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우수기관 포상금 1,000만원은 다음 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와 배출시설 관리실태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 5,000만원은 지역숙원사업비인데 진주 평거동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입니다. 징수교부금 지원금 8억원은 먹는 샘물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8,000만원과 배출 기준초과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억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지원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황용우 산림녹지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992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053억9,005만4,000원으로 2007년 대비 158억1,804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인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608억6,36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숲 조성사업은 79억9,870만 8,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조림사업묘목대 14억4,568만6,000원, 993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모델 숲 조성 13억원, 조림사업 51억8,002만2,000원입니다. 다음 994페이지입니다. 숲 조성사업 운영경비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288억2,482만6,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숲가꾸기 토론 개최 자문수당 180만원 및 부대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95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52억4,824만3,000원, 산림경영계획 수립 작성 1억1,299만5,000원, 경제림단지 조성 기본 설계비 2억1,330만원입니다. 다음은 996페이지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등 숲 가꾸기사업 지원 232억848만8,000원입니다. 임도는 68억2,395만8,000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임도구조개량 68km에 38억943만8,000원, 다음은 997페이지입니다. 임도신설 14km에 24억7,539만6,000원, 임도보수 126km에 5억1,03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2,75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8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소득 지원사업은 88억5,467만2,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산촌생태마을 조성비 17억9,254만9,000원,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28억1,750만원입니다. 다음은 999페이지입니다.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비 10억8,000만원, 표고버섯재배시설비 3억3,930만원, 임산물산지종합 유통센터 건립 6억원, 다음은 1000페이지입니다. 곶감 등 임산물 가공지원 1억1,85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비인 통영시 동백씨 명품화 사업 3억9,000만원, 거창군 산청곶감 명품화사업 2억2,100만원, 거창산채·약초 재배단지 조성 2억2,360만원, 다음은 1002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인 함양군 물레방아골 함양곶감 명품화 사업 3억9,000만원, 산청 약용수 재배단지 조성에 4억원, 그리고 임산물소득 지원경비로 1,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3페이지입니다. 산청군 삼장 대포마을 곶감 공동체험장 1억원, 밀양 단장면 대추작목반 소규모 저온저장고 건립비 7,000만원입니다. 목재이용시설 지원비는 19억1,159만4,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진해시 목재제품 야외 전시장 13억8,750만원, 벌채운재로 시설지원비 2억8,625만4,000원, 다음은 1004페이지입니다. 가로변 등 녹지공간 데크로드 설치비 1억5,414만원, 임산물 유통지원사업비 5억9,266만2,000원의 주요사업내역은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2억6,986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1005페이지입니다. 임업인 등 지원사업비 5,000만원은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경비지원, 해외연수경비, 2008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산림경영인협회 전국 하계연찬회 경비지원입니다. 산림소득사업 22억7,032만9,000원의 주요사업 내역은 밤나무관리 지원 4억3,834만4,000원, 다음은 1006페이지입니다. 밤나무 작업로 시설 지원 2억4,310만원, 다음은 1007페이지입니다.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비 14억4,900만원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35억8,690만3,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산림보호 강화사업 29억7,519만4,000원, 숲길 조사원 사업은 4억5,576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00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산림휴양문화 증진 및 생태보전사업에 444억9,000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문화휴양공간 조성사업은 50억1,37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산림휴양공간 조성 11억7,060만원, 생태 숲 조성 28억4,31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입니다. 2008년 산림박람회 행사경비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08년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경남수목원에서 전국 최초로 산림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으로써 TV, 신문광고 등 홍보물 제작에 400만원과 전시이관 시설비 등 행사대행경비 8억8,750만원, 박람회장 리모델링 사업비 1억850만원입니다.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142억1,779만1,000원의 주요사업 내역은 1010페이지입니다. 도시 녹지관리단 운영 1억2,829만 1,000원,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비에 2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입니다. 생활공원 조성사업 39억5,000만원의 편성내역은 창원, 마산, 김해 생활공원 조성 계속사업비 30억원, 창원 남산공원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9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2페이지입니다. 가로변 경관 조경 8억2,000만원, 우리꽃길 야생화단지 1억원, 지역명소 가꾸기 2억1,900만원, 녹지공간 쉼터 조성 18억1,000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은 람사르 환경정비사업 3억원과 삼천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등 총 27개 사업에 10억1,0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1012페이지부터 1013페이지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4페이지입니다.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20억원, 도심지 학교운동장 등 녹화사업 12억원, 도심숲 조성 15억2,75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입니다.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사업 운영경비로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공원 유지·관리 9억1,200만원의 주요사업 내역은 도립공원시설 관리비 1억1,000만원, 다음은 1016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내 등산로 등 단위시설 정비 2억원, 가지산, 연화산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원에 6억원입니다. 산불방지 91억3,635만5,000원의 주요사업내역은 다음 1017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지원에 무전기 등 9종 25억219만3,000원, 산불방지 및 도정수행 등 헬기 임차비 60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시설 등 11종에 장비지원비 4억6,624만2,000원, 그 외 산불방지 운영경비로 총 2,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는 126억3,929만9,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방제비 97억2,113만7,000원,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 25억745만2,000원, 목재 집적기 등 산림병해충 장비 구입비 3억7,18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운영경비로 총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관리를 위하여 9억9,815만 5,000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 9억60만원, 백두대간 보호관리 운영경비로 71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예방은 2억4,25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산불진화 진입로 시설 1km에 1억1,250만원, 산사태위험지 복구 1개소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1023페이지입니다. 산지관리는 3억4,734만8,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산지전용 모니터링 1억2,222만8,000원, 산림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2억412만원입니다. 다음은 1024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 8억1,909만3,000원의 주요내역은 보호수 정비사업 1억1,013만5,000원, 등산로 정비 등 관리비 4억8,89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025페이지입니다. 창원시 천주산 등산로 정비 1억원, 의령군 자굴산 대피소 신축 4,000만원입니다. 정원관리 1억6,376만1,000원의 주요내역은 도청정원및온실관리 인건비, 다음은 1026페이지입니다. 임차비, 연료비, 재료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림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1027페이지입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람사총회준비기획단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3억4,378만원이 증액된 138억2,450만원입니다. 먼저 람사르총회 준비와 습지보전 인식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람사르 총회 홍보에 21억3,7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0억6,700만원입니다. 20억6,700만원으로 람사르총회 사전 홍보로 9억5,700만원, 람사르 CF 홍보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7,000만원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람사르총회 홍보관 운영과 람사르 회총회 설명회 개최 경비입니다. 다음은 람사르총회 대중인식 증진을 위해서 14억4,700만원입니다. 기업서포터즈 운영 400만원과 람사르총회 업무협의 및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 민간경상보조 3억8,000만원은 국제환경 심포지엄 개최 비용 1억원과 한국람사르습지센터 운영 지원 2억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10억4,300만원은 람사르 참여행사 2억5,000만원과 코리아 람사르 페스티벌 4억5,000만원, 남북환경교류사업 3억원입니다. 다음 1029페이지입니다. 람사르환경재단 운영으로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경남람사르환경재단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람사르환경재단 운영지원에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람사르총회 준비 등 운영 지원 1억2,700만원은 사무관리비와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10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책목표 두 번째로 람사르총회 개최 비용으로 3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장 조성 17억20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행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3억3,700만원과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3억6,500만원입니다. 행사개최 운영 14억4,9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1억9,500만원과 람사르총회 홍보 4억3,9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자원봉사자 운영에 3,500만원, 참가자 수송에 1억9,000만원, 홍보부스 설치, 환영만찬 등 경비입니다. 103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보상금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로 한국전통문화 체험 3,000만원, 한국전통문화 공연 7,000만원, 먹거리장터 운영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람사르총회 개최 운영 경비 4,150만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103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정책목표로 습지보전관리 56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경상남도 람사르 상징사업 5억원과 자치단체간 자본보조금으로 우포늪 오염원 원천차단 45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경기도 람사르 상징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6,100만원은 기획단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람사총회준비기획단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근선 자연학습원장님!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자연학습원장입니다. 자연학습원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1억5,706만원이 증액된 21억3,80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연학습원운영 예산 14억3,154만원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원 증개축사업비 10억1,444만원으로 증개축 공사비 10억원과 여비 등 운영경비 1,4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교육에 3억9,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 1억3613만, 10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사랑모임지원 교수요원 능력개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0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당운영 주방기기 구입비로 550만원, 체험장 조성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로 1,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자재관리에 따른 1,060만원은 체험환경교육 재료비와 야외교육용텐트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2억원은 2008년부터 신규 지원되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재 제작, 교육 강사수당, 교육운영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0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주변관리는 2,118만원으로 인건비와 배수로 및 도로측구 보강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학습원의 행정운영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045페이지까지입니다. 인건비, 각종 수당과 업무추진비 등 총 7억65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액 260억6,262만6,000원보다 31억3,459만5,000원이 증가한 229억2,803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정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을 보면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203억1,453만1,000원 중 수목원 조성관리에 35억9,850만5,00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수목원 보완사업 8억5,000만원 중 실시설계비 2,500만원, 시설비는 8억1,960만원입니다. 1190페이지입니다. 금원산 생태수목원 조성사업 17억 1,400만원 중 시설비 16억7,800만원, 공사감리비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에 수목원 코디네이터 3명, 숲 해설가 4명 인건비 9,48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0페이지입니다. 수목원 정비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총 2억4,044만9,000원으로 수목 전정 등 수형관리에 1,843만원, 쓰레기 수거 및 환경정비에 1,837만원, 수목원내 제초작업 2,505만원입니다. 1201페이지입니다. 동물원 관리에 1,225만원, 산재보험료 755만원, 숲 안내 및 표찰관리에 835만원입니다. 1202페이지입니다. 수목원관리 재료비에 9,458만원, 시설비및부대비 중 종합안내판 2개에 3,000만원, 방문자센터 개선사업에 1억7,300만원, 숲 문화 전시공연장 조성사업에 1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서 120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컴퓨터, 비품 등 696만원, 도서구입비 500만원, 수목원 운영경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1억1,718만원입니다. 다음 1204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 보전 중 시험림 관리에 5,750만원이며, 1205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는 전 시·군 예찰조사 사업비로 2억2,454만원 중 인건비는 1억3,717만원입니다. 다음은 1206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료비 5,626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솔잎흑파리 천적방제 충영 구입과 다음 1207페이지 세부내역은 분석장비 등으로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서 1208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보호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재료비와 1209페이지, 천적사육실 보수공사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09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환경 시험연구 중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5,946만원은 밤 재배농가 국비 지원입니다. 밤나무 노령목 갱신 친환경적 품질기술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1210페이지입니다. 임업기술연구개발비 2억원은 지방에 대한 임업연구기반 조성장비를 국비 전환으로 분석보조 및 전처리 배양 병해충 진단장비가 되겠습니다. 1211페이지입니다. 우량종묘 생산보급 1억513만원은 밤나무 생산보급과 산림사업용 종자 채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212페이지, 사방사업 134억8,972만원은 산사태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로 산지사방, 예방사방, 야계사방, 사방댐 등 7종에 5억5,900만원, 1213페이지, 시설비는 예방사업 및 7종에 125억7,878만원입니다. 1214페이지, 감리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적용해서 2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15페이지, 1억3,394만원은 자산취득 및 부대경비 등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216페이지입니다. 도유림 관리에 19억6,101만원 중 임도시설에 3억5,875만원은 임도구조개량 4.63km, 임도보수 4km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17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15억6,500만원은 산림을 가치 있는 경제자원 육성을 위한 1,130ha 숲가꾸기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18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계획작성 3,726만원은 합리적인 도유림 경영을 위하여 임도 숲 가꾸기 등 경영계획에 조사수립하는 내용이고, 박물관 운영에 박물관 전시시설 보완사업은 국비보조 2억원으로 1, 2전시실에 산림의 생태와 자원에 대한 보완 내용입니다. 1219페이지, 박물관 보수와 운영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0페이지 산림박물관 운영경비, 1221페이지부터 1230페이지까지는 직원봉급 수당 등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두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에 연찬이 꼭 되어야 될 부분,설명이 요하는 부분만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환경정책과와 환경지원과는 거의 100% 국비 지원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설명이 요구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시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은 과별로 할 때 우선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연학습원하고 산림환경연구원은 왕복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 외청이기 때문에 두 부서에 먼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선 자연학습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도난실위원

자연학습원 증·개축에 대한 전문위원... 추진일정하고 진척사항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

오영

김오영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검토의견은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쪽에는 검토보고서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죄송합니다. (“자연학습원 증·개축에 대해서 추진일정이나 진척사항...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개요부터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부분만, 그 예산과목에 대해서만,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예. 저희가 지금 증·개축 계획 수립은 2006년 4월에 이미 마쳐서 지금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올 연말까지 끝나면 곧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이라든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어서 공원 내 행위허가 여러 가지 인·허가절차를 이행을 하고 나면 원내에 기존 있는 수목 이식을 합니다. 그런 이식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내년 5월이나 6월 중에 본 공사가 발주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 예정은 2009년 연말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지금 바로 이석을 하십시오.

근선

이근선자연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음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부터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금원산 생태수목원 현 공정이 30%로 사업추진이 늦은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추진과정이 처음에 사전환경성검토라든지 자문회의 3회, 주민설명회 3회 이렇게 거치다보니까 착공이 좀 늦어졌고, 지금부터 현재 추진하는 것은 아주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100억원 추진인데 40억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내년에 17억원 정도 필요할 것인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목원 정비에 있어서 방문자센터 개선사업과 수문화전시공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자센터는 지금 현재 100평 규모로 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처음에는 매점의 성격이 아니었는데 방문자 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매점 성격으로 가서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아주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6,000만원인가 이렇게 부담이 되면서 영리추구로 가다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야기돼서, 순수한 원래의 방문자센터 역할을 그대로 하자 이렇게 추진하면서 1억7,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여기는 주로 식물검색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지 홍보전시홀, 휴게홀 이렇게 조성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그 전의 매점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편의점, 징수시설 옆에 약 10평 정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답변 마감입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종수위원

설명서 1218페이지 산림박물관 전시시설 보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박물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전시시설 관계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비지원으로 내려오는 보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전액 국비가 아니잖아요? 도비도 있는데,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국비보조, 균특으로 내려오는...

정종수위원

내용이 어떤 것을 보완한다는 것입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의 기원과 분포라 해서 이것을 좀 보완해야 되고 산림의 생태와 자원 해서 식물군락, 천이, 전시대 이런 것을 보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 보존 차원에서 이렇게 나눈 것이고 또 사방사업 전시시설 이것이 아주 미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완해서 생동감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사방사업에 대해서 전체예산이 134억원이 되어 있는데 산지예방, 야계사방, 사방댐, 해안방재림, 해안침식지, 산림유역관리 되어 있는데 해안방재림은 어느 시·군에 하는 것입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주로 해안지역에 하는 것인데 통영, 사천에,

정종수위원

수종은 뭘 심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수종은 주로 해송 종류로 해서, 지금 남해안 물건 쪽에 있는 그런, 해풍이 오는 이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관도 조성하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사업지가 정해졌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사업은 시군에 예정지를 받아서 하는데 땅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많은 예정지가 올라오지는 않고 주로 해안지역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두 시·군만 올라왔다는 겁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중요한 것은 부지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해안침식지는 2㎞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통영,

정종수위원

몰라요, 면을 말하면 지역이 어디냐구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통영시 풍화리입니다.

정종수위원

산양이네요. 그리고 산림유역관리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기 하고 있는 데가 함양이죠? (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바로 찾아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나중에 자료로 내 주세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4개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자료 말고 그 자료하고 같이 사방사업 134억원에 대한 사업별 시·군별 2007년하고 2008년 자료를 대비해서 저한테 따로 내 주세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질의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바로 이석하십시오. 먼 길 오고가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여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규 환경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설명 요하는 부분 답변 먼저 하십시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설명서 973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경상대학교 내에 총 사업비 10억원을 지원하여 건립한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운영비 지원의 필요성과 국비보다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야생동물 구조치료는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제1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전국 각 시·도에 1개소씩을 구축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국비를 10억원씩 지원하여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시·도가 완공하여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운영비가, 지금 현재 국비 각 6개 시·도에 내년에 처음으로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도비는 경남은 3,500만원, 경북 8,500만원, 전남 7,500만원, 강원 3,500만원, 울산 1억9,300만원, 충북 3,000만원 등 평균 7,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2008년도에 국비 1,500만원, 도비 3,500만원, 경상대학교에서 2억6,6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구조센터 운영을 위해 수의사, 수의간호사, 행정사무요원 및 일용직 등 8명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 1억5,400만원과 약품비, 차량유지비 등 운영경비 1억6,200만원 등 연간 3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도비 5,000만원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치료약품비, 사료비 등 소모성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과장님, 녹색경남21추진협의회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녹색경남21이, 여기 설명에도 사업계획 추진을 위해서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합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녹색경남21은 2002년부터 NGO, 전문가, 교수,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도청 자연학교 운영, 강사료, 교재 교구 구입 등 지방의제21 경남대회 및 정책 간담회 개최에 7,000만원, 지속 가능발전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영·호남 철새네트워크 교류협력사업,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추진, 녹색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개최입니다. 다음 경상남도 CO2 다이어트 워크숍 및 친환경기업 교류사업 추진, 지속가능교육 네트워크 등 7개 사업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고, 다음 사무처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직원활동비, 홍보물 제작 등으로 약 7,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자기들이 운영을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자체 조성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순수한 도비,

도난실위원

왜 녹색경남21에 전체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녹색경남21추진위원회는 경상남도환경기본조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2년부터 NGO, 전문가, 교수,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시·도에 거의 다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아까 워크숍 개최에 얼마를 지원하셨다고 하셨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경남대 정책간담회에... 아까 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500만원, 의제실무자 워크숍 개최에 200만원, 경남CO2 다이어트 워크숍에 400만원, 다음 녹지 외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 개최에 500만원 이렇게 지원됩니다.

도난실위원

일부에서는 녹색경남21 운영예산이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일부에서 하시더라구요.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이 국비보조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주유소를 하게 되면 VOC, 휘발유 냄새가 납니다. 그것을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대기환경보전 규제지역으로 김해 동 지역만 우리 도에서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고보조가 내려 와서 3,100만원입니다. 김해시 동 지역에 73개의 주유소가 있는데 우선 올해 1기당 250만원을 지원해서 6개 주유소 50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비가 10% 내지 20% 보조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 계획은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계획은 확실히 안 잡혀있고 그러나 앞으로 2012년까지는 자부담을 하든 국비보조가 있든 대기환경규제지역인 김해시에는 아마 설치를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난실위원

다른 시·군에도 확대됩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대기환경 규제지역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김해만 우리는 해당사항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김해만 해당됩니다.

도난실위원

2012년까지는 전체적으로 김해지역은 다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설치해야 됩니다. 기름을 주유하면 탱크 내에 있는 가스가 다시 나오니까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 자체에 갖다대면 그것을 다시 탱크 내로 회수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을 도가 해야 됩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약 20〜30% 지원되고 시비가 약 20%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자기 부담으로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 것은 원인자부담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2008년도에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2009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지원해 줄지 안 해 줄지 확실한,

오영

김오영위원장

원인자부담, 기름을 판매하는 원인자가 분담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방호위원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사항별설명서 976페이지, 환경오염신고 보상금이 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해마다 100만원이 2006년, 2007년 되어 있는데 1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100만원입니까?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보면 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각 시·군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도 자체 관장 기업체가 있습니다. 국가공단 내에 있는 것을 수질하고 대기하고 관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 수질을 무단방류했거나 이런 것을 신고했을 때 보상해 주는 그러한 제도인데, 올해 1건도 없어서 보상은 안 됐지만 신고를 하면 그 업체가 과태료를 물거나 과징금을 물거나 그러한 영업정지를 먹었을 때 그때, 어떤 처벌을 당했을 때 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딱 한 사람이 신고할 것으로 해서 10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약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로 1건당 계산이 되는데 약 10건 정도 신고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서에 얹어놓은 것입니다.

이방호위원

주무부서에서 진짜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근절하려고 하면 10만원, 20만원 그렇게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신고 건수당 얼마씩을 보상을 한다 이렇게... 딱 100만원을 해서 그 범위 안에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신고를 안 하도록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지금 군 단위에 보면 폐비닐 그런 것을 태우면 100만원 벌금할 수 있도록 푯말을 써서 붙여놨거든요.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면 벌금을, 과태료를 과중하게 무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오폐수를 무단방류를 한다든지 신고를 하면 적어도 상당한 포상이 되어야 되겠고, 아니면 그것을 한정적으로 아예 신고를 못하도록 막아놓은, 100만원 가지고 도내에 이것을 보상한다고 하는 것이 주무부서에서는 잘못된 것 아니냐? 보상금을 100만원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중한 벌금을 하도록 하고, 신고자에게도 상당한 보상을 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해마다 한 사람 해서, 100만원 해서 하는 것은 뭔가... 내 생각은 우리가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이방호 위원님, 저도 이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것은 시·군의 관련되는 공무원들을 모아서 이 관련 워크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도는 179개 도가 관장하는 공장만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보상금을 주고 시·군은 시·군대로 하는데, 이것을 많이 올렸을 때 시·군에 부담이 혹시 없을는지 이런 것을 해서 전반적으로 올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만 올려서 되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 시·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환경오염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이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참고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예,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아까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하고 피해보상지원, 피해예방 예산이 국비 확보가 좀 적다고 했는데, 피해보상 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가 하나도 없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정종수위원

도비로 이렇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국비를 지원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 봤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작년에도 이 문제 가지고 말씀을 많이 나눈 것을 속기록을 봤는데, 그것이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야생동물 일반지역 내의 피해보상은 시장·군수가 시·군 조례를 제정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 요청을 매번 합니다만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피해보상도 그렇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은?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방은 국비 비율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정종수위원

12.8%인데...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 퍼센티지는 금액을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고, 작년에 5,4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1억800만원 두 배로 높여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 지원비율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자비부담이 40%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도비와 시·군비,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일선 시·군에서 이것을 많이 요구는 하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매번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이 적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계셨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10억8,800만원 지원하는데 대해서 어제 시·군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2006년까지는 18억원 정도를 피해보상을 요구했는데 2007년 11월말 현재는 3억5,800만원 정도, 12월말까지 가면 예산의 반 정도만 지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보면 함양에 토속어류 생태관 건립 예산 6억원이 되어 있는데, 토속어류란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꺽지라든가 거기에 서식하는 어류를 이야기하는데 함양읍 용평리, 읍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에 생태관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있는 토속어류뿐만 아니라 여러 어류를 전시해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정종수위원

전시관입니까? 생태관이면,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건물 내에 어류가 살 수 있는 시설을 그러니까 물을 넣어서 어류가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종수위원

농수산국 쪽에서 하는 철갑상어 양식입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됩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거기 보니까 김해 화포천 생태공원조성 12억원이 되어 있고 해당과나 환경지원과에도 보면 자연형하천에 김해 화포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같은 환경국에서, 화포천에 자연형하천도 있고 생태공원도 조성되고 있고,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화포천 주변을 정리해서 습지로 앞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환경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주변에 약 이천 몇 억원 투자해서 길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생태관을 지으려고 균형특별회계를 신청해서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수위원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12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생태관 건립비입니다.

정종수위원

이것이 2008년 첫 사업입니까, 그 전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2008년 첫 사업입니다. 생태관 짓는데 총 사업비 60억원 들어갑니다.

정종수위원

총 사업비 60억원 들어간다구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내년도는 기본실시설계 탐방로 이런 것이 몇 개 설치됩니다.

정종수위원

화포천이 자연형하천에 예산이 또 투자되거든요. 그렇게 일개 지역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가 싶어서, 자연형하천에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총 48억원이고 생태사업하는 것하고 저희는 구간이 다릅니다. 구간에 있어서 사업하는 내용도 틀리고 또 사업구간도 틀립니다.

정종수위원

물론 틀리니까 따로 하겠는데 그렇게 한 지역에 하천 주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될 어떤 효과가 또 우리 지역으로 볼 때 예산을 한 곳에 많이 투입하니까 조금 이상해서, 각 과별로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니까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그런 것들은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시는데, 진주 것 하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부산시의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했는데 엎어서 그냥 섞어버리는 문제가 카메라에 잡혀서 문제가 된 것 하나, 그러다보니까 유출수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노상에 바로 버린 그것이 카메라에 잡혀서 부산시의회에서는 계속, 이번 회기에도 문제가 되고 있더라구요. 이 앞에 회기에서도 문제가 되었었던 문제인데, 시정조치하기로 집행부에서 했는데 시정조치가 안 되고 또 다시 재발되는 것이 잡혀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차가 따로 와서 분리된 것들을 수거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일부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전에도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은 분리수거했는데 왜 다 섞어서 가지고 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경남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출수를 그냥 도로상에 버려버리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리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다시 섞어버림으로 인해서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 결국 도로에 침출수들이 떨어지는 사례들도 있어서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확실하게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지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들의 그것이 분리되어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혹시 아십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과의 업무 중에서도 제일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것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나는 그러한 것이다 보니까 공공시설을 시·군마다 다 설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보통 공공시설은 열군데 있고 민간위탁시설이 지금 열두 군데 있거든요. 50%는 공공처리하고 50%는 민간위탁하는 그러한 경우인데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위원님께서는 창원시에 계시니까 창원시의 예를 들 것 같으면 창원시는 아파트라든가 공공주택 있는 데는 다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쓰레기봉투에 담아 내 놓으면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가져가서 소각을 해 버립니다.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소각처리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분리수거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 그러한 내용이 일부 보도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주민들 괴롭게 왜 분리하라고 하냐고요. 어차피 그 지역은 같이 혼합되어서 소각된다면 주민들로 하여금 분리하라고 할 필요가 없고, 분리하라고 하다 보니까 주택가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연세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좀더 그렇게 하시... 그게 거름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실제로 거름이 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땅에 파묻습니다. 창원시만 해도 주택가 쪽은, 주변에 자투리땅이 있다거나 이런 데는 텃밭 가꾸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 음식물쓰레기들을 다 파묻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확실히 분리를 하셔서 수거를 하시든지 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단독주택 쪽에서 안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을 해 주시든지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분리수거 해라 해 놓고 이걸 혼합해서 가지고 가는 문제,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서 분리수거하는 것이 번거롭고 하시다 보니까 이걸 땅에 파묻는 문제,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는 그럴 리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침출수가 도로상에 조금씩 떨어져서 냄새가 나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 문제는 해당 시로 하여금 철저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냥 도에서 얘기하셔서는 시·군에서 이게 절대로 바로 시정이 안 됩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도난실위원

제가 보기에 창원시는 그나마 좀 나은 곳이거든요. 일부 단독주택들에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기도 하지만 나은데, 다른 데는 더 하다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처리가 다 안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시키는데 이것도 저희가, 그런 얘기들을 저는 많이 접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는데, 민간위탁시설에서 음식물 처리가 공공처리시설처럼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일부는 그냥 파묻거나 이런 일도 발생한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시·군 단체의 관리 감독도 좀 챙겨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민간시설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전부 시료도 채취하고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나가서 그런지 적발된 것은 없었습니다. 다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 거기에서 시·군에 위탁을 받아서 하루 수거해서 처리하는 양,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거해 오는 양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 그런 것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재활용 처리인데, 그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공공처리시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의 재활용이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된다. 특히 염분의 문제나 또 양의, 수요 공급이 안 맞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 및 처리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퇴비화 되는 것은 퇴비화관리법에 의해서 염분 1% 미만으로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공공분야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아까 그걸 자원화 하는데 동·식물 사료로 나가는 이러한 경우, 마산에 있습니다. 퇴비화 하는 경우에는 다 농가에서 환영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사료로 나가는 것은 일부 좀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판매하는데 문제가 사실 좀 있기는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그런 수요 공급에 따르는 이후의 대책 같은 것도 마련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971페이지, 우포늪 생태공원조성 토지매입 5억원,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창녕군 사업이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토지매입을 50% 지원 한다 그 내용인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경상남도가 20개 시·군 전체, 우리가 내규가 있잖아요. 토지매입은 도에서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내규를 하고 있잖아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특이하게, 일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포늪 생태관 주변에 주차장이 좀 부족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주차장이 부족하면 토지매입의 부분은 창녕군비가 투입이 되고 조성에 관한 사업비가 우리 도비로 지원된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경상남도가 20개 시·군에 공히 적용하고 있는 내규가 있잖아요. 도비 가지고 토지매입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이 토지매입비라 하면 재산취득에 등기는 우리 도로 할 겁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군으로 할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군으로 하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내년에 람사르총회 때문에 그쪽 군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는 금액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목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것을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삭감을 안 할 수 있고, 수정이 안 되면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점심시간에 이걸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매입비라고 하면 취득동의안도 요구될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 또 이것이 20개 시·군에 적용치 않는 일례로써 적용이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도가 앞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것은 예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다음에 조금 전 도난실 위원님이 질의했던 음식물처리 부분, 이게 진주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몇 톤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70톤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부담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국비 30%, 도비 20%, 자부담 50%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누차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 국가정책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퇴비화 또는 사료화, 지자체가 두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마산은 사료화입니까?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사료화로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음식물을 태워버리지 말고 재테크해서 생산성을 유발시킨다, 그렇지요? 그런데 민간업자는 톤당 4만원〜5만원 정도 처리 비용을 지자체가 지급을 하거든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급을 하면 그만큼의 사료화가 생산되어서 사회이바지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20개 시·군의 담당직원들을 한번 모아보면 이제는 일반쓰레기 소각시설 기능이 좋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그냥 태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는 결론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꾸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금 중앙부처의 담당직원도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실패작이다, 그렇지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렇게 인정합니다. 하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게 큰 낭비라니까요.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통영은 같이 전부 소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효율적인데,

오영

김오영위원장

앞으로 우리 마산시 같은 경우도 전체가 소각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 참고하십시오.

인규

김인규환경정책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환경정책과는 질의를 종결하고 2시 전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 국장님! 예산서 971페이지에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 토지매입 지원, 이것은 우포늪 생태공원 조성 사업비로 오타 부분을 수정하는 거죠?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게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를 인정하시는 거죠?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속기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지원과 송봉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지위원

설명서 984페이지, 농어촌 마을상수도 위탁관리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간이상수도 시설의 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추진실적과 시·군 실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마을상수도는 시·군에서 대체적으로 마을대표가 관리함으로 인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취약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위탁관리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공영제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매년 4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줘서 팔백 군데 정도 위탁을 시켰습니다. 수탁자격도 저수지청소업이라든지 상·하수도설계업이라든지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한테 일괄적으로 유지관리, 점검 또 채수하는 정도의 일반 관리적인 측면에서 맡겼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하기 전에는 수질 초과율이 2.1% 정도 나왔는데 하고 나서는 0.7%, 수질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지위원

시·군당 관리하는 전문 업체들이, 등록된 업체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었는데, 일단 그 시·군에서 위탁을 주는 것보다 인근에 교통적으로 가까운 이런 데 입찰을 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등록업체나 전문업체를 좀 파악하셔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자료가 있었으면 합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985페이지,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수도분기관 연결사업,

정종수위원

연결사업이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정종수위원

예산이 2억5,000만원인데 어느 시·군에 나가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진주, 사천, 창녕, 남해, 거창 이렇게 5개 시·군에

정종수위원

선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것은 50%가 국비이고 50%는 시·군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건에 맞게끔 환경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환경부 선정이 되면 시·군까지 지정되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기준을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되는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5개 시·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게 2014년까지로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상이 2,500가구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사업이 완공되는 상황에 따라서 매년 연차적으로 파악이 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시·군을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보니까 도비는 부담이 안 되는데 도비가 부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것은 도비보다, 수계관리기금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도비부담 규정은 없습니다.

정종수위원

시·군비 50%, 국비 50%되어 있는데, 도비만 빠졌는데 도비를 좀 많이 부담해서 여러 시·군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도움이 가도록 하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2,500세대에 2014년까지 지방상수도 추진상황에 따라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한꺼번에 많이 지원하기도 좀, 지원해 봐야 사업이 안 됩니다. 그때 시기가 맞아 떨어져야지, 연도마다. 도비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일의 상황을 봐 가면서,

정종수위원

도비 부담이 안 되면 시·군비가 많이 부담되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수급자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 대로 다 주는데, 도비 부분이 없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올해는 사업이 별로 크지 않았는데 점차 이 사업을 봐가면서 도비 지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군비 부담이 많이 된다 이 말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이라 해서 사업비 412억원이 있는데 지금 의령 같은 경우에 어떤 댐이 있습니까? 의령이나 하동. 댐상류라고 했는데 의령에는 어떤 댐이 있어서 의령이 상류가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의령의 일부가 남강댐 상류에 물려 있는 면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남강댐?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정종수위원

남강댐이 어디 있는데 의령에,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합천 삼가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쪽에 상류수계가 있습니다. 남강댐으로 유입되는 수계, 강 이름이...

정종수위원

생비량 쪽에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화정면,

정종수위원

화정면이 남강댐에 들어갑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생비량하고 화정하고 이쪽이,

정종수위원

생비량이 아니고 대의 겠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명을,

정종수위원

거기 물이 저쪽으로 내려갑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거기 강 이름이, 제가 강 이름을 기억 못해서 그러는데,

정종수위원

나도 강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생비량에 있는 그 강 말입니까? 담수 많이 되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정종수위원

거기에 있는 댐상류다? 그러면 사업을 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의령군에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정종수위원

의령에 한 데가 어디냐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총 104개인데 의령에 두 군데입니다. 제가 지명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종수위원

하동은? 하동도 남강댐인가?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하동은 옥종,

정종수위원

옥종, 수곡 쪽에?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의령은 대의 쪽에? 대의 쪽 말고는 없는데.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화정에 보니까 저희들 계획이,

정종수위원

화정? 화정은 남강 이쪽이지, 댐하고는 관계없는 데 아닙니까? 의령에 댐상류라 하니까 지역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자 누가 없어요? 몰라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구성리하고 중촌리하고 두 군데,

정종수위원

무슨 면?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면 이름이,

정종수위원

화정면이면 남강댐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 아닙니까?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의령이나 하동은, 댐상류 지역의 하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어느 댐이, 내 상식으로는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2003년도에 집수구역 내에 다 조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종수위원

조사가 되었는데 3억4,000만원이 명년에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그 전에도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명년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2007년도에도 저희들이 의령 같은 경우에는 예산 3억9,400만원을 이미,

정종수위원

하고 또 2008년에도 3억4,000만원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위에 사업명이 댐상류 하수도시설이란 말입니다. 의령이 어느 댐의 상류가 되느냐 이 말이지. 그 말을 묻는 겁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의령은 어쨌든 남강댐 상류입니다. 제가 지명을 잘 몰라서 별도로,

정종수위원

의령이 남강댐 상류? 남강댐 상류 같으면 제 생각으로는 대의, 산청 생비량하고 경계 있는 물이 거기로 간다고 해서 하는 것 말고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쪽,

정종수위원

그러면 대의면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경호강 쪽으로 빠지는,

정종수위원

경호강 쪽으로 빠지는 그 강 이름이 뭡니까? 양 뭔데...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양천강입니다. 양천강으로 해서 남강댐으로 들어가는,

정종수위원

그러면 의령에 하는 지역이, 하수도시설 하는 장소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게 대의면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렇지, 대의면이지!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지명을 잘 못 외어서, 대의면 구성리하고 중촌리 두 군데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양천강에서 경호강 갔다가 결과적으로 남강에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지요.

정종수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댐상류라고 해서 의령에 어떤 댐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집수구역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양천강이,,

정종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

과장님! 설명서 988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국비가 142억6,600만원, 도비가 27억원이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는 동은 안 된다 그렇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면급,

성계관위원

면만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야말로 농촌지역이다 그렇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몇 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면급이 ’85년도부터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성계관위원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2010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예산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게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15%,

성계관위원

국비 70%, 도비 15%가 아니고 각 면단위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요청이 오면, 만약 의령의 어느 면에서 오고 하동의 어느 면에서 오고 남해에서 이렇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2008년도에 돈이 총 169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면단위 하수처리장이 250억원 요청되었을 때 기준을 어떻게 선정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짓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게 10년간 수립을 하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시·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총 사업비와 함께 2년, 3년간에 짓겠다고 나누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필요한 액수만큼.

성계관위원

면단위에서?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군에서 일괄 들어오지요. 들어오면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일괄해서 지방환경청에 협의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성계관위원

군단위에서 요청이 오고 신청을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요건은 다 갖추어서 신청을 하지, 어떤 지역은 요건을 안 갖추고 신청하고 어떤 지역은 요건 갖춰서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법률적인 그런 부분은 다 군에서 맞게끔 해서 신청을 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내년에 약 1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하는 쪽은 25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배분을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 배분은 저희들이 배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배분하는 겁니다.

성계관위원

이것도 환경부에서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도비는 그냥 따라가는 거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매칭펀드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도비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성계관위원

환경부에서, 그러면 우리 도에서 어떻든 요건이 다 갖추어진 것을 시·군 단위로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안 올리고 그냥 자기들이 환경부에서 임의로 결정을 한다, 맞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배분을,

성계관위원

환경부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성계관위원

맞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맞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그런 자료는 없겠다 그렇지요? ’85년부터 몇 개 면에 지금까지 예산 소요된 것이 얼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7,3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지금까지 한 것이 7,358억원,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총 사업비가 7,358억원.

성계관위원

총 사업비가. 몇 년도까지 7,358억원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2010년도까지 투자,

성계관위원

2010년까지 하면 끝이 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면단위는 2010년도까지는 거의 끝이 나는 것으로 기본계획,

성계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 총 7,358억원이면 지금까지 한 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냐 이런 이야기죠. 그건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저희들이 85% 정도 집행된 것으로,

성계관위원

7,358억원의 85%.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85% 정도. 기 투자된 것이, 아!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습니다. 총 7,358억원 중에서 2006년도까지 6,526억원이 들어갔고 2007년도에는 230억원이 들어갈 예정이고 앞으로 들어갈 것이 약 60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하면 면단위가 다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일단 면은 숫자가 나오니까 계획은 다 세워졌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성계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81페이지, 폐공 원상복구인데 지금 마산의 예를 들면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확정된 예산인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실행치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폐공은 하루라도 빨리 폐공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마산의 경우는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제가 드리고, 마산 출신 김오영 도의원이 이렇게 질의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마산 부분을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타를 할 수 있으면 좀 질타를 해 주시고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982페이지,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어디입니까? 어느 지자체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내년에 할 것이 6개 시·군, 9개 하천입니다. 계속사업이 창원시 가음정천하고 창원천, 남천, 진주 남강, 양산 유산천해서 3개 시에 다섯 군데이고, 내년에 신규로 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김해 합포천하고 대청천 그 다음 밀양에 해천, 창녕군에 토평천입니다. 3개 시·군 4개소에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마산지역은 왜 제외가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마산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신청이 없어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걸 신청하면 이 사업에 해당이 되고 신청을 안 하는 지자체는 해당이 안 되고, 그렇게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게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느 시는 신청을 해 달라라고 도에서 요구를 안 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그걸 마산시는 거부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자기네들은 시급성을 감안해서 신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 신청을 다시 하지 않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신청하지 아니하는, 신청을 해 달라는 요구서와 신청을 하지 않는 마산시의 사항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985페이지, 강변여과수 개발 이것은 창원이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김해하고 창원하고 두 군데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것은 균특인데 자율편성권에 편성되는 균특예산이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이것은 도 자율편성권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속하는 돈이죠. 바로 도비지원이나 마찬가지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삭감입니다. 989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시설 이 차이는 뭡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지원되는 근거 법률이 따로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밑에는 공단부분의 폐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폐수종말처리시설 말씀입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산출근거 01번요. 01에서 축산폐수, 오수도 지금 축산오수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어느 오수를 말하는 겁니까? 밑에 분뇨는 당연히 축산분뇨를 말하고 있을 것이고, 989페이지입니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게 새로이 사업별 예산서가 되어서 그런데, 옛날 같으면 장관항목 이런 식으로 해서 오폐수처리시설 설치 관리 안에 축산폐수공공처리 설치가 있고 또 오수처리 설치가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분뇨처리, 오수처리, 축산폐수처리는 처리시설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틀립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축산폐수는 뭡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축산폐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오수는 어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오수는 생활오수처리하는 시설이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것은 생활오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생활오수는 하수라고 하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되는 것을 하수처리장이라 하고 또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처리하는 개별시설을,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마을단위,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마을단위도 하수처리구역 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오수는 어디를 말하는 건데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를 들어 집단적으로 모아서 처리할 수 없는 좀 떨어진 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에 개별처리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인구 밀집지역이 아닌 곳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처리시설의 기준은 하수와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기준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물을 정화시키는 기준, 방법.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방류수 수질기준은 같이 적용을,

오영

김오영위원장

방류수 수질기준도 같을뿐더러 하수나 오수를 처리하는 처리방법도 여타 기술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하수처리장은 좀 대규모이고 이것은 소규모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처리방법의, 용량만 틀리지 침전식이라든지 이것은 여타와 같은 처리 기법을 사용할 부분들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위치는 어디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것은 함양하고 거창, 합천 3개,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많을 것 아닙니까? 경남에 어느 정도가 됩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리적 여건에 의해서 하수처리구역, 밀집지역이 아니고 일단 단독 정화조들이 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주 시골에 공공처리시설을 못 만드는 지역에,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가든이나 이런 데 ’98년도 이전에 다 정화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라는 것은 분뇨만 처리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하수가 그냥 공공수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국가에서 일정 지원해서 정화조를 생활하수하고 분뇨하고 병합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이 관내에 3,8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3,800개 중에 13% 정도 되는 510개소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일부 지원해 주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산 사용목적이 개인 상대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결국은 개인 상대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지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부담 같은 부분,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오수,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구역이나 하수처리장은 국가가 70% 대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30% 부담해서 처리장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반면 하수처리구역 밖에는 작은 하수처리도 개인이 자기 돈 들여서 만들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국가에서 80%를 지원해 주는 택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나머지 20%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20%는 자부담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부담?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부담이 싫어서 거부하는 분도 있겠네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지요. 이것도 원해서 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문제가 있죠. 예산의 사용목적은 개인이지만 그 목적 전체를 보면 국가적인 환경관리인데.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지요. 국가 공공수역 수질개선,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도 강제수용이 되어야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저희들이 강제 수용하는 것은 예산이 한계가 있고 우선 신청을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업종을 위주로 하수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상업을 하는 개인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그렇지요. 식품접객업소나 숙박업이나 종교시설이나,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그런 업소는 국비가 80% 지원되어서 이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본인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어야지 그게 없으면 누가 그걸, 응하지 않겠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1일 오수배출량 2톤 이상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는 오수처리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상업시설은 강제규정으로 적용을 받아야 되겠죠.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98년도 법 이전의 것은 강제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앞으로도,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98년 이후부터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그 전의 시설들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전에 소급되어 있는 시설 부분도 국가가 80% 지원을 하면 사업장은,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은 강제규정으로 못이 박아져야죠. 그게 이 사업의 목적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일단 참고로 해 주십시오.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991페이지 징수부분, 수질개선은 40/100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6.75/100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여기는 40/100이라고 있는데,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거둔 돈에 대해서 중앙에 올라가서 40%가 내려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교부금의 비율이 40/100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밑에 배출은 10/100이고, 환경개선분담금은 95/100고, 보니까 앞에 95/100거든요. 그러니까 교부되는 비율이 95%네요. 이것이 각각의 개별법에 따라서 적용이 틀리는데 이 법의 근거는 어디입니까? 이 적용법의 근거는,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각 개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법입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자체 법규는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없습니다. 다음 배출 시 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우리 자체 법규는 없습니까?

봉호

송봉호환경지원과장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국장님 소관 환경녹지국의 총괄예산 실제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총괄은 얼마이고 순계예산 규모는 얼마입니까?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세출예산이 4,140억1,800만원 해서 작년도에 비하면 약 470억원 정도 증이 된 상태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총계에서 순계예산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뭐가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순계, 전출되고 이중, 복식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입이 잡히는 부분을 제외하면 얼마나 됩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세입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죠.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세입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이,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전출금은 여기서는 세출인데 다른 예산과목으로 이동하면서 그것은 또 세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계와 순계가 따로 구별되는데 우리 국에서는 총계와 순계의 예산규모 차이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집계를 못 내봤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총계를 시간을 갖고 한번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다음 황용우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 앞에 있는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질의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예, 김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조

김영조위원

김영조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설명서 1009페이지, 2008년 산림박람회 10억원이죠?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개최지는 경남수목원에서 개최되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영조

김영조위원

개최를 하는 기대효과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산림박람회를 개최하는 동기가 첫째, 녹색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산림의 경제, 공익적 기능의 이해 또 산림 관련 콘텐츠를 총 망라해서 최초의 산림박람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중에서 친환경임산물도 활용하고 전시 홍보해서 전체적으로는 산림박람회 활성화인데, 참고적으로 현재 산림박람회를 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처음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처음입니다. 전국적으로 처음이 돼서,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산림 관련 산업이 굉장히 영세하고 대외적 홍보도 없어서 산림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산림 분야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하는 목적이 있고, 또한 경남수목원 인프라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수목원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저희들이 부스를 약 200개 정도를 설치하고 또 거기에 수목원을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거두자는 측면하고,

영조

김영조위원

예, 좋습니다. 임산물을 위시해서 여타 전시품목이 대충 예상컨대 얼마...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약 200부스를 잡고 있습니다. 54개 기관하고 108개 협회하고 또 389개 업체를 참가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약 130개 업체에서 참가를 표하고 있습니다. 임산 가공 쪽하고 기계장비 산림 분야의 모든 업체들을 전부 다 초청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재정투융자 심사는 받았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투융자심사의 승인사항은 어떤 것을...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조건부가 됐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국회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계수조정위원회까지 가 있습니다. 2억원 정도 추가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추가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산 소위의 소구성위원회에 가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그러면 10억원...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니요, 3억원 돼서 당초에 저희들이 5억원을 요구했는데 3억원만 국비 확정돼서 2억원이 증액, 총 5억원으로...

영조

김영조위원

처음 하는 행사인데 잘 되기를 바라지만 신중히 해서 기대효과가 우리가... 이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경남수목원 인프라만 하더라도 상당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은지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은지위원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종수위원

뒤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다 질의하셨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정종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003페이지 목재제품 야외전시장 13억8,700만원 예산 있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이것이 진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부터 했는데 그동안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2004년부터 매년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부지 조성해서 원래 사업은 2004년에서 2007년에 마치려고 했습니다. 총 사업규모가 94억7,300만원인데 지금 현재는 거의 완결됐고 마지막 부분이, 전시물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집은 짓고 다 했는데 전시물하고 야외시설 좀 하면 개장은 2008년 7월 1일자로 할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2004년부터 그 사업을 시행했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다 됐는데 전시물 안에 있는...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개관을 안 했잖아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전시물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정종수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서 5년간이나 사업을 끌어서, 당초 이런 전시장을 하는 목적이, 개관 목적을 이행하려면 5년간 이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무슨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목재 야외전시장이 전국 최적지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해가 전국 최적지가 아닌 것 같은데, 목재가 관계되는 뭐가 있어서 진해를 최적지로 생각하고 94억원이란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당초 저희들이 경남에 하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최적지를 산림환경연구원을 검토했는데 그 쪽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해서, 유일하게 진해시만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동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정종수위원

야외전시장 이런 돈을 약 100억원이나 투자해서 한다면 이것은 시에 맡길 것이 아니고 도가 해서 목재제품에 대한 전시를 함으로써, 특히 도청 소재지라든지 중앙지점 이런 데다 해야 맞고 그렇지 않으면 목재가 많이 나는, 경남 같으면 서부경남 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해에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데 벌써 2004년부터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서,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5년이란 세월이 걸려도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8년에 13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전부 전시물이라는 말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전시물이 16억원 정도 되고 야외시설이 약 2억원 정도... 전시물입니다.

정종수위원

시비 부담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다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저는 당초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1003페이지 화개 대성 고로쇠 영농조합법인 시설 지원이라 해서 6,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고로쇠 가공품을 만든다 했는데 무슨 가공품을 어떻게 만듭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고로쇠 정제시설하고 가공시설입니다.

정종수위원

가공시설하는데 가공품을 어떤 식으로 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시설 중에서 고로쇠 정제하는 것하고 가공, 팩에 넣는 모양입니다. 팩 아니면 2ℓ 통,

정종수위원

가공품이라 했는데, 가공품을...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대성 고로쇠 시설지원비입니다.

정종수위원

시설 지원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제품이 가공품이라면서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만든 가공품이냐 하는 겁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음료수병 큰 대병 정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사업별 조서에 보면 고로쇠를 해서 가공품을 생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병 안에 넣는 그것이 가공품이냐 이 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역별로 고로쇠 규격화된 통이 있잖아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어느 통인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다음 설명서 1014페이지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20억원, 올해 추경에 있는 그 사업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종수위원

내년에도 그대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사업비도 그대로고,

정종수위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정종수위원

올해 그 사업에 대한 효과가 좀 많이 있다고 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서 시·군에 보냈는데 시·군 추경이 늦어서 진도는 약 40% 정도만 된 실정입니다.

정종수위원

시·군의 반응은 좋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좋습니다.

정종수위원

다음 도심지 학교운동장 녹화사업 12억원 이것을 2007년도 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안 했습니다. 2008년 처음입니다.

정종수위원

학교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숲가꾸기 사업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학교 숲가꾸기는 저는 처음 듣는,

정종수위원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 학교 것은 거의 생명의 숲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정종수위원

학교 숲가꾸기 사업은 생명의 숲에서 하는 것이고 도심지 학교운동장 녹화사업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우리 도가 하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군으로, 자치단체보조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내려갑니다.

정종수위원

시·군에서 하면 시·군에서 일단 한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 사업을 올해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안 하다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당초 2007년 본예산에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또 추경에도 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이 안 돼서 올해 반영이 됐습니다. 당초 목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잡고 사업비는 180억원이고 학교는 60개소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고, 다음 1019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기반지원예산에 올해 예산이 252억원이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정종수위원

작년에 282억원인데 약 30억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감된 사유가 뭡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소나무재선충병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과 산림청 판단이 아마도, 2007년 올해는 175억원에서 내년도가 약 104억원 정도 됩니다. 감이 71억원인데 이 사업비면 아마도 경남이 방제가 가능하고 해서 줄인 것인데, 만약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이 확대 발생한다면 산림청의 긴급방제비를 약 20억원 놔뒀습니다. 그것을 긴급히 투입을 해 주겠다. 국립산림과학원이나 산림청은 발생추세는 줄어들 것이다 해서 감해 놨습니다.

정종수위원

작년에 280억원 가지고 방제비가 충분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충분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부족했을 것인데, 충분하지가 않았을 것인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 걱정이 집행잔액 발생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예산이 그 정도로 충분하고 그 예산 가지고 방제가 다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저는 예산이 감이 돼서 예산확보에 좀 소홀했는가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걱정했는데 자기들도 약 20억원 가지고 있으니까, 추가로 투입을 해 준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이방호 위원님.

이방호위원

1005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단에 보면 밤나무관리 지원에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밤나무관리 해서 4억3,800만원이 있거든요. 주로 밤나무는 서부경남 쪽에 많이 있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이방호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4억3,800만원을 전 농가에, 어떻게 대상으로 해서 지원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 사업 종류가 지금 5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방제장비 지원 1대 있고, 토양 개량하는 것, 노령목 관리, 밤생산장비 지원, 친환경 밤생산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군하고 의견을 받아서, 서부경남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밤나무 지역에,

이방호위원

밤나무가 항공방제를 주는 하는데 그것도 지원해 주고 있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이방호위원

그리고 1006페이지 보면 밤나무 작업로 시설 해서 2억4,300만원이 있고 또 밑에 보면 밤 대체작목 조성 해서 밤나무 노령목 특용수 단지조성 해 놨는데, 함안에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약 40년 정도 돼서 다른 수종으로 갱신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던데, 다른 과수는 폐원조치를 하면 정부에서 보상해 주고 지원해 주는데 밤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현재는 없고 도하고 청이 생각 끝에 설명서 1007페이지 보면 밤 대체작목 조성 해서 그 내용입니다. 총 밤 면적 3만1,00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폐농하는 것이 1만㏊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작목으로 대체해 달라는 면적이 2,500㏊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가지고 500㏊씩 매년 해서 5년에 끝을 내려고 합니다. 수종은 산주에게, 정해지지는 않고 경제수나 편백을 심든 상수리를 심든 감나무, 매실나무, 호두나무, 고로쇠, 헛개나무 쭉 해서 산주의 자율에 맡기려고 합니다. 비용이 문제인데 1㏊당 700만원 잡았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것이 자부담이 40%입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전체 3만1,000㏊ 중에서 현재 거의 다가 수확을 보고 그래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1만㏊ 정도는 수확을 못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만1,000㏊는 수확을 보고 있고,

이방호위원

우리 밤이 지금 수출도 되고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아직까지 밤이 그래도, 요즘 인건비가 상승되고 해서 농촌에 관리하기가 힘이 드는데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수지가 괜찮은 편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밤 생산하는 액이 400억원 내지 6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저희들 있는 데서는, 일부는 다른 작목으로 교체하자는 주장도 있고 또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 아까 밤 대체작목이란 것은 필요하신 분은 대체하시라고 길을 터놨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지금 대체작목을 하면,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자부담만 해 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호위원

자부담만 하면 지원을 70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해 주고 있다는 말이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2008년도 이것을 해 보면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산청하고 함양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알게 되면 확대를 하자든지 이것이 안 좋다든지, 호응이 좋으면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방호위원

금년부터 처음 하는 것이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2008년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도난실입니다. 여기 과에서 보면 도심속 자투리공원 소공원 있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도난실위원

이것이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편성했던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 이것 맞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입니까? (“1014”하는 위원 있음)

도난실위원

그것 맞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왜 나무심기에서 소공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바뀐 이유가 지난번에 나무를 심는다고 하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나무를 심는 것은 그냥 녹화의 개념이고 소공원의 개념은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해서 공원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원이라 하면 나무도 심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의 경우 나무심기로 해 버리면 편의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공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또 생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시·군당 1개소,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시·군당 1개소만 하는 것이 생활공원입니다.

도난실위원

이것하고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규모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도난실위원

작게 하면 이 사업 쪽에 들어가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자투리가 조그마한... 그것은 그것이고, 아까 생활 쪽은 규모당 40억원 지원입니다.

도난실위원

39억원 생활공원 조성 되어 있고 도심속 자투리 소공원 20억원 달려있는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좀 틀린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규모가 작고 크다는 것이지 같은 도심속에 공원을 조성해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명목을 달리 바꿔서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20억원 달릴 때도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이런저런, 시·군에도 나무 많이 심어줘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 하신다고 20억원을 달았는데 그새 이것이 소공원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바뀌면서 어차피 생활공원 조성, 규모가 다르다고 하시면 안 되고 같은 생활속 공원조성이잖아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생활공원은 원래 2000년부터 2009년, 10년간의 계획을 잡아서,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왜 또 자투리공원을 소공원 만든다고 하시느냐구요. 어차피 보면 도시녹색공간 조성 해서 예산지원을 또 하시거든요, 사업비에. 있죠! 다음 그것도 그렇습니다. 생활주변녹화, 생활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겠다 이 사업설명을 사업조서에 해 놓으셨는데 생활주변 녹화하겠다. 이것도 말하자면 도시녹색공간 조성, 같은 맥락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큰 틀에서 봐서는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가로변 경관조성,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런 사업을 그러면 같은 항목으로 해서 사업비를 각 시·군에 내려주면서 제대로 하시면 되는데 잘라서 이것은 소공원 만드는데 사업비 조성을 따로 하시고, 이때도 이 사업비 올리고 하느라고 심의할 때 논의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달아서, 제가 알기로는 자투리땅 활용해서 나무를 많이 심어라 이런 지사님의 의지가 있어서 시작된 사업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그 사이에 말이 있으면 또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달려올라와서, 유심히 안 보면 또 신규사업인 줄 알아요. 지난 사업연도까지 계산을 안 해 보면, 그런 것도 의아하고 다음 조림사업 하시는 것도 보면 생태숲 조성에 28억원, 휴양림·산림욕장 조성 11억원, 숲가꾸기 사업 지원 232억원, 산림경영모델 조성 13억원, 조림사업 51억원 이렇거든요. 이것도 과장님께서 다 사업의 형태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보면 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숲가꾸기 사업 지원도 있고 생태숲 조성도 또 있고, 휴양림이나 산림욕장도 결국은 숲을 가꾸자는 말씀 아니십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휴양림하고 산림욕장은 휴식공간 제공이고, 숲가꾸기 전에 조림은 나무를 심는 것이고 숲가꾸기는 육성을 하는 것입니다. 심는 것, 육성하는 것 하고 휴양공간 조성하는 것,

도난실위원

산림경영도 산림으로서 경영적 수지를 꾀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 보기 위한 조성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크게 보면 제가 보기에 다 조림입니다, 숲가꾸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나무 심고 가꾸고 베고 그 중에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큰 틀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그냥 모아서 일괄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름을 조금씩 바꿔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휴양림을 제외하고도,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제가 보기도 이 예산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왜 그렇느냐 하면, 부기를 만든 사람이 산림청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에게 내리기 때문에 부기를 저희들이 마음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도심속 자투리공간 소공원 이것은 왜 만드셨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틀린 이유가 자투리는 일반적으로 작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조그마한 개념에서...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활공원 조성은 좀 큰 것 공원 조성하겠다는 말씀이고 이것은 조금 작은 공원 조성하겠다는 말씀인데 굳이 그러면 이 사업을 이원화시킬 필요 없잖아요. 이 사업이 처음부터 과장님께서 소공원 조성하시겠다고 시작하신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자투리공원에 나무 많이 심어서 도심 속의 녹색경관을 조성하시겠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지난번 추경에서. 그랬는데 다시 지금 말씀은 나무를 심다보니까 문제가 이런저런... 그래서 소공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보면 이 사업이 결국 작고 크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중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런데 큰 공원을 만들면,

도난실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당장 예산을 들어내라 마라 이것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닌데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항상 뭐냐 하면, 이 예산을 방어해야 된다는 의무 때문에 꼭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반복하시거든요. 꼭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반복하시지 마시고 처음부터의 개연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지난해 갑자기 추경에 20억원을 밀고 들어왔잖아요. 이것이 당초 예산에서 잡혔던 것도 아니었고,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도난실 위원님,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새로운 신규시책이 있을 때, 프로젝트 명을 정할 때 기존 있는 사업들하고 사업 내용의 중복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확연히 구분되는 것들은 새로운 프로젝트 명칭을 부여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연속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속해서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좀더 심혈을 기울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숲가꾸기 해서 나무심기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내용은 쉼터조성이었는데 나무심기로 표현은 했지만, 그것을 정상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해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아까 예를 안 들었지만 녹지공간쉼터 이렇게 해서 많습니다. 공원도 결국은 쉼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 예산을 보면서 다 이름만 조금씩 바꿔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 도시숲 만든다고 하시면서 도시숲 시범모델 조성해서 1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시범모델은 또 뭡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시범모델은 장소가 마산시 자산동 자산솔숲을, 여기 1억원은 설계비입니다. 설계가 나와서 그 사업비를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경남의 특징적인 큰 모델숲을 만드려는 계획입니다.

도난실위원

어차피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앞으로 24개소에 216억원을 지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시범모델이라는 것이 필요한가 이 말씀입니다. 그냥 여기 자산동이라고 하셨습니까! 자산동에 이것을 해야 되면 그냥 하시면 되지 또 시범모델이 필요한가? 시범모델이 필요해서 해서 보고 좋으면 하시겠다고 하면 이 사업이 2개 같이 달려서 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 시범모델은 저희 도가... 산림청에서 직접 자기들 국비로 줘서 전국적으로 명소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도시숲 조성하고 도시숲 시범모델사업하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같은 것인데,

도난실위원

같은 것이죠? 그런데 뒤에 도시숲 조성에는 도비도 달려 있습니다, 시·군비도 달려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숲을 조성하시면서 왜 시범모델을, 그러면 시범모델 먼저 해 보고 좋으면 하시겠다 이렇게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2개 같이 하면서 시범모델 조성비는 따로 하시고 하시느냐구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까의 부연설명인데 1개, 앞에 있는 자산동 것은 설계비를 줘서 전국적으로 명소를 만들라는 프로젝트이고 뒤의 도시숲은 일반적인 시·군별로 주는 그런 숲입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국적 명소 안 됩니까? 보니까 그것도 24개소에 216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갈라보면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도난실위원

갈라 봐도 많습니다. 10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일을 추진할 때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고 좋으면 또 하겠다 해서 그 예산을 먼저 책정해서 해 보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어차피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시면서 1개만 따로 떼서 이것은 시범모델 조성해 보겠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전국 명소로 만들어보겠다, 이것은 일단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앞에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마산 자산동 부분, 이 사업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저희 도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출발점은 청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것이 설계비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몇 평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면적까지는 잘...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렇게 사업 진행되면 사업조성비는 어떻게 지원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군비를 분담하게 됩니다. 금액은 설계가 나와서 일단 산림청에 보고를,

오영

김오영위원장

여기서 자치단체의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몇 %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비...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50%, 도비 15%, 시·군비 35%.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1억원이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1억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것이 결과적으로 마산시가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첫 번째는 마산시가 요구해서 도를 거쳐서 산림청에서 확정한 것입니다. 전국에서 부산하고 우리 경남 두 군데만 확정됐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성계관위원

아까 도난실 위원님 질의에 자투리땅 20억원이 20개 시·군에 1억원씩 내려준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추경에.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성계관위원

자투리땅 나무심기인데 소공원으로 해서 내려가면 공원이 있는데 시에서 결국 그 돈을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지 않다가 아니고 관리 감독을 해 봤어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차후에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소공원으로 1억원이 내려가서 소공원에 대한 확실한 용도의 공원을 조성하는데 쓴다고, 그렇게 명칭은 소공원으로 내려갔지만 결국 자투리땅에 필요해서 나무심기를 하라고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자투리땅에 나무심은 것을 도에서 확인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직 설계만 되어 있고 공사를... 설계가 있고 시공 중이기 때문에,

성계관위원

어디서 설계만 했고, 각 20개 시·군에 주는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시·군 추경이 늦어서 설계 중이고 일부 공사하는 중입니다.

성계관위원

각 20개 시·군이 설계 중이고 공사 중이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성계관위원

여하튼 자투리땅 남은 데 나무를 심는 것은 틀림없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계관위원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니까, 믹스돼서 우리 공원으로, 소공원이라고 해서 해 놓으니까 소공원 원래 있는데 내려 간 돈을 가지고 다른 데 유용을 하든지 활용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예, 그것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난실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내려갔던 추경 20억원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남아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하고 이번에 달리는 것 하고 엎어서 다시 소공원으로 조성이 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런 개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나무심기만 해 보니까... 장소는 틀립니다.

도난실위원

아니 지난번 추경에 20억원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나무심기 하는 것이고,

도난실위원

20억원 그것은 이미 나무심기를 할 것이란 얘기잖아요? 그것을 엎어서 지금 소공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별개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20억원만 그때 말 그대로 나무가꾸기가 된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것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은 그러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 20억원 내려 간 것에 대한 나무심기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아까의 부연설명인데 추경이 늦다보니까, 우리 추경도 늦었고 시·군 추경이 늦어서 현재 설계 진행 중 아니면 공사를 착공한 데도 약 40%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것은 그러면 일단 20억원은 그대로 집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도난실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나무심기는 그 추경 당해연도 사업으로 마무리 짓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그러면 발족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2008년도가 그 사업의 일환인데 제목만 나무심기에서 공원 쪽으로 조금 변경,

도난실위원

그러면 굳이 다시 20억원을 달아서 소공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계획상 나가는 것입니다.

도난실위원

저는 아까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받은 것이 나무심기를 하려고 20억원을 받아놓고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이것을 소공원 사업으로 다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렇게 들어서 이번 사업도 다시 붙이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끝나고 이것은 한다고 하면 굳이 소공원 사업을 다시 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도난실 위원님,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투리땅에 대한,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적극적인, 시·군으로부터 현황을 받아서 실태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 몇 개소 어느 시·군에 몇 개소, 현재까지 발생된 자투리땅 전체를 우리가 이것을 놓고 그냥 비워두지 말고 나무도 심고 쉼터도 만들자는 뜻에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해마다 하는 이 사업이 올해 사업비 일부가 나가고 내년 사업비 일부가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해 당해마다, 개소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자투리땅이, 그래서 그 자투리땅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세워 놓고 작년부터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시작해 놓고 보니까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나무심기 이렇게 해서 가면 전부 공원조성인데, 내용은 쉼터인데 하는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또 나무만 심는 것은 아니거든요. 쉼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명칭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나무만 심는 것은 아니니까.

도난실위원

그런데 일단 20억원은 나무만 심는 것으로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도 심고 의자도 놓고 쉼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도난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고 국장님 답변하고 다른 것이, 연계돼서 마찬가지의 소공원 조성 형태로 가는 같은 연계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고 과장님은 잘라진 사업이라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신규사업의 형태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집행부가,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소공원이든 자투리를 이용한 나무심기든 소공원의 개념하고 자투리를 이용한 조성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도심 안에 소공원 조성이란 것은 때로는 필요 위치에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또는 일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를 이용해서 조성하는 것이 소공원 또는 도심공원 조성사업이고, 이 자투리라는 것은 도로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개발하면서 누구도 쓸 수 없는 다른 용도로 땅의 가치가 없는 자투리, 거기에 한정해서 나무를 심자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만들어질 때 개념은 지금 소공원의 개념과 자투리땅을 이용한 나무심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틀린 것입니다. 자투리 나무심기는 제가 볼 때는 공원의 개념으로 갈 수도 없고, 거기는 2평짜리도 있고 10평짜리도 있고 3평짜리도 있고 그래서 벤치를 놓는다든지 이렇게 조성할 수가 없는 아주 적은 지역을 나무를 심어서 녹화사업을 하자 이 개념의 출발이었다는 말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죠. 일반 도심공원 소공원은 상황에 따라서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위치가 적정하면 거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자투리라는 것은 전혀 활용가치가 없는 두 평, 한 평 때로는 반 평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녹지공간을 만들자. 그 개념하고는 완전 안 틀립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런 개념을 잡았는데,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소공원, 자투리땅을 이용한 공원조성 이 용어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나무심기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나무심기를 하다보니까 의자도 놔줘야 되고 그 문제가 벤치를 놓을 형편이... 그렇다면 나무심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도 명분이 안 맞아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나무도 심고 벤치를 놓아서 쉼터 활용가치가 있을 정도의 넓은 땅이라면 그것은 소공원 조성입니다. 용도가 이 사업하고는 틀립니다. 그렇게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저는 도시관리계획법상 정확히 공원의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일반적으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자연공원 이런 식으로 대충 법에서 정하는 규모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자투리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규모 미만의 것이 있는데 꼭 한 평, 두 평이 아니고 그게 50평도 될 수 있고, 100평도 될 수 있고, 어떤 때는 독립주택으로 남아 있다가 그것을 정리하면서 그 쪽에는 도심속인데도 나무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쉼터 개념으로 나무를 심을 수 있고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몇 평까지 해서 저희들이 정해놓은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공터로 사용되고 있다든지 도로공사나 이런 것을 하다가 잔여지 개념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포괄적으로 묶어서 저희들이 자투리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여기에서 자투리땅이 규모가 얼마까지냐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은,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저는 국장님, 우리가 자투리땅이라면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 가치를 찾을 수 없는 소규모의 땅을 자투리라고 합니다. 50평은 자투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김태호 지사께서 이 사업으로 전개시키자 라고 했을 때, 제가 아는 개념은 그겁니다. 아주 소규모의 자투리땅에 녹화를 하자 그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거기에 준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본래의 목적하고 맞다고 봅니다.

성계관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도 맞는 것이 우리가 도로에 삼각지에 남은 것은 50평 아니라 70평이 되어도 사실은 그것은 자투리라고 보고 나무 심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 땅은 땅 주인이 있지요. 그런 땅은 땅을 매입해야 나무를 심을 수 있거든요. 그런 땅은 우리가 자투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위치 시·군별로 장소가 다 정해졌지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정종수위원

그 장소를 보면 우리 고성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 진행 예정지 설계를 하거나 착수한 곳을 보면 약 10곳 정도 됩니다. 올해 계속 연속해서 한 것은 그때 못한 사업지가 할 데가 많이 있으니까 계속 연속해서 그 사업에 25억원을 확보해서 내년에 전 시·군에 작업을 다 배정해서 나머지 못한 어떤 자투리땅이나 빈터에다 나무도 심고 쉼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인데, 여기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하니까 말이 안 맞는데 뜻은 거기에 나무도 심고, 조금 전에 말씀한 휴식공간에 벤치도 놓고 조금 쉬어가는 휴식공간도 만들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 시·군에 제가 알기로는 공히 지금 다 보면 사업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우리가 2007년도 추경에 해 준 것을 가지고 일부하고, 모자라는 것은 2008년도 예산 확보해서 더 하겠다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종수위원

이 제목은 조금 안 맞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이름을 다르게 해야 될, 다르게 한다고 한 것이 조금 안 맞아진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 이 부분은 사업의 규모라든지 사업의 성격을 집행부가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그리고 타이틀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고심해 보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의 명칭이라든지 사업의 규모라든지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정립하고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수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정종수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람사총회준비기획단 남았지요.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 부서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많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지위원

설명서 1032페이지, 경기도 람사르 상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6억원을 우리 도에 편성해서 경기도 상징사업을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지위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도에서 후원 체결을 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하고 하는 것이 서울시하고 지난 6월에 MOU를 체결해서 약 6억원 정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상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와 MOU는 지속적으로 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은지위원

이 사업의 참여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앞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경상남도 람사르 상징사업 이것이 전라남도에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람사르와 관련되는 습지가 있는 곳이 강원도도 있습니다만 비무장지대이고, 그리고 전남에 장도습지하고 순천만 갯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람사르총회하고 상당히 부합된다 생각해서 전라남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러면 전남 어디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전라남도에 저희들이 협의 요청한 결과 자기들도 순천만 갯벌 안에 경상남도 람사르를 상징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는 받고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순천만 갯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이은지위원

몇 군데를 해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일단 전라남도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되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업대상지만 결정되었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어떻게 한다든지,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아직 사업대상지가 최종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최종, 전라남도에 저희 도가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제 대상지를 추천해 달라는 의견 개진 상태에 있습니다. 최종 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사업추진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지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방호위원

이방호 위원입니다. 1027페이지, 람사르 총회 CF홍보가 1억원 되어 있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이방호위원

그 다음에 북한 습지 취재 및 습지보전 홍보해서 6억5,000만원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람사르총회에 대한 홍보라든지 습지보전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2006년부터 올해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도내에는 홍보라든지 인지가 어느 정도 높아진 것으로 생각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전국적인 홍보에는 사실 조금 미진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람사르총회에 대한 총회 준비도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홍보라든지 인식증진을 위해서 우리 도내를 벗어나서 전국화 또 국제화를 시켜나갈, 그리고 북한과 연계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앙방송사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서울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중앙 방송사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9시 때 뉴스 전후 타임으로 해서 람사르를 홍보하고, 그리고 환경경남에 대한 어떤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심어줄 수 있도록 CF 촬영해서 공익광고 형식으로 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고,

이방호위원

10억원이?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이방호위원

1월부터,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10월까지 공익광고 형식으로 전국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방호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약을 하고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저희들에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것만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습지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비무장지대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생태계 보고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북한에도 평양 인근에 습지가 조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습지들을 사전에 저희들 습지에 대한 홍보도 할 겸 특히, 람사르 총회 기간 중에 이런 북한의 습지를 전 세계 참가국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송사와 협조해서 북한 습지를 취재해서 홍보물을 만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그것 하는 데는 DMZ 내에도 습지에 대해서 취재를 한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북한하고 사전,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만, 전에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할 때 저희들이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 7월에도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관계하고 많은 연관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북측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간다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 다음에 1028페이지에 보면 국제환경심포지엄 개최가 있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이방호위원

여기에 보면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가 1억원이고, 기업체가 4억원이거든요. 도비는 물론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업체는 어떻게, 지금 기업체에서 4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국하고 국제화의 어떤 방안으로 지난 초부터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이고 환경운동으로 인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엘고어 미국 전 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접촉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엘고어 전 부통령을 초청해서 행사를 환경이나 습지에 관한 국제환경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행사개최 경비는 우리 도에서 부담하고, 저희들 기본계획에 초청에 대해서는 기업체와 공동으로 개최해서 초청비용에 대해서는 기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현재 도내에 17개 기업체가 스폰서(sponsor)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고 기업체에서도 관심을 나타내는 기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기업체와 공동 개최해 나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방호위원

기업체하고는 사전에 전부 협의가 된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얼마 내겠다는 것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방호위원

내년 몇 월 중에 한다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3월에 물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그 물의 날을 전후로 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개최일자는 저희들이 결정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형편이고, 엘고어 측하고 일정을 협의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우포늪 오염원 원천차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032페이지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현지 활동하면서도 가본 장소 같은데 한센정착촌에 대해서 완전 이주를 시킨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위주로 하기에는 그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갈 데가 마땅치 않고 그리고 들어가는데도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 이주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축산업만 폐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축사?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축산업을 폐업하는 것으로,

정종수위원

이주는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럼 축사 이주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축산을 안 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것을 이 사업계획서에 2008년, 2009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람사르총회를 하고 난 이후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내년에 예산이 되면 보상이나 책정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2008년, 2009년 2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폐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혀 있고, 꼭 람사르총회 전에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람사르총회 때 지장은 없나요? 람사르총회 시에는 현장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때 그런 것이 혹시 띄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사실 우포늪에 대한 현장 방문이기 때문에 거기 현장 방문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람사르총회 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네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현실적으로 람사르총회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포늪의 오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축산업을 폐업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정종수위원

이런 사업을 진작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어떻게 보면 축산업을 하면서 기준치를 지켜 폐수에 대한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또 어떤 촌의 특이성 때문에 지금까지 되지 않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축산업을 폐업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축사만 이전하고 한센에 계신 분들은 거기 사는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거주는 계속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에는 너무 많은 다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창녕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정종수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그냥 놔두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들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왕 하는 김에 람사르총회 전에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내년 되면 바로 감정이 들어가서 미리 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폐수에 대한 정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창녕군과 의논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다음에 1030페이지, 회의장 조성이 있는데 거기에 컨벤션센터에 회의장 조성 경비가 17억280만원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회의장 조성이 람사르사무국에서 요구하는 회의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물론이고, 회의 공간 사무실이 15개 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무국 사무실이 29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도 16개 필요한데 이 회의장에 대해서 조성하는 것은 회의장 내에 사무공간에 대한 설치라든지 휴지통이라든지 캐비닛 이런 것을 넣어야 되는 회의장 조성비가 약 2억7,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기자재 임차라는 것은 PC라든지 프린트, 복사기, PDP 이런 부분에 약 5억7,000만원 정도가 임차비용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장 임대경비는 저희들이 약 23일 정도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약 6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안내하는 사인몰 설치에 4,7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여기 과 이야기는 아니지만 경제정책과에 보니까 거기에 사무실 조성비 집기구입해서 4억 얼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람사르준비단하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하고는 협의는 안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마 회의장 조성에 따른 기본사무실 기기설치 비용으로 생각합니다.

정종수위원

사무실 집기 종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집기는 기존 회의장을 하면 부대공간에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본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역부스도 있어야 되고, 그런 데는 회의장에 대한 기본 장비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장비 기자재 구입비로...

정종수위원

그것하고 람사르준비단하고는 틀린다는 말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기자재는 저희들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PC를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PDP 설치해서 외부에서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기자재 비용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

팀장님 1030페이지부터 1031페이지까지 거기에 행사 개최운영비가 14억4,94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성계관위원

약 14억5,000만원인데 홍보비도 4억3,900만원이고 이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홍보비가,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행사 개최하기 며칠 전에 개최에 대해 각 신문사라든지 TV에 대한 광고라든지 홍보비용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대충 예상으로 잡아놓은 것이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신문광고는 몇 회하고, TV광고는 어느 정도 해서 한국언론재단의 광고단가에 따라서 책정해 놓은 비용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책정된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성계관위원

책정된 대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밑에 자원봉사자 보상금 1억7,300만원, 저는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자기의 시간과 돈과 식생활과 모든 것이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는데, 1억7,300만원을 지급한다면 이것이 자원봉사자가 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 부분에 대한 행사참여에 대한 보상금은 아니고 행사에 오려면 차도 타야 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하는 실비보상금입니다.

성계관위원

실비보상이면 1인당 실비가 대충 계산이 되어 있겠네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식비는 5,000원 정도 계산했고요. 교통비는 1만원, 숙박비 약 3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성계관위원

자원봉사자가 전국에서?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타 시·도에서도 오고, 그리고 우리 도내에도 창원만이 아니고 진주에서도 오고, 타 시·군에서도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10일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숙박까지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이 인원은 총 얼마나 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400명을 선발해 놓았습니다.

성계관위원

400명을 경남내에서 창원, 마산, 진주, 진해 이 쪽에서 선발하시면 될 것인데 왜 전국적으로 선발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일단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선발한 것은 그만큼 선발을 전국적으로 확대함으로 써 전국적인 홍보의 효과도 노리고 그리고 외국어에 대한 어학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성계관위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도 많이 계십니다만,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성계관위원

1인당 하루에 5만원 정도 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숙박을 하시는 분들은 약 5만원 정도 치입니다.

성계관위원

숙박을 안 하게 되면,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1만5,000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400명에,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성계관위원

이런 것은 조금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이 남는다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을 것은 하나도 없나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숙박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마지막에 숙박여부하고 최종해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든지 일단 집행하고 나면 결산 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이왕 삭감할 것 같으면 이번에 좀 하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지금 실까지 잡아서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게 딱 픽스(fix)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식비와 교통비는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숙박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실정도 해서 3만원 정도로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하면 행사 자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팀장님! 개최 운영비가 14억5,000만원이면 전 국민이 14억5,000만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어도 이런 돈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엄청 큰 돈인데 이런 부분 얼마든지, 제가 봐서는 TV광고료, 사무관리비가 6억3,400만원이면 이 안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10〜20% 정도는 절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 전부 현금 지급합니까? 자원봉사자한테는 현금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현금을 지급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성계관위원

이런 부분도 만약에 숙박비 이런 것을 다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것 받고 서울에서 창원에 여행 삼아 왔다가 친인척 집에 자고 가고 이런 것은,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숙박시설까지 다 확인하고거기에 대한 체크가 되어야 지급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성계관위원

미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성계관위원

팀장님 확실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합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성계관위원

그것 확실하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미리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계관위원

미리 지급하는 것은 없어도 숙박을 했다는 확실한...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숙박업체를 관리하는 업체가 수시로...

성계관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참 잘 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는데 답변해 주셔야지, 자꾸 먼저 앞서가면 질의하는 사람이 질의를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성계관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숙박한 근거가 있었을 때 지급한다는 그 말은 틀림없다는 말이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성계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독을 해 봅니다. 이런 돈은 큰 돈이기 때문에 잘 좀 운영을 하시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홍보비가 많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홍보비가 많습니다.

도난실위원

이 홍보비가 이렇게 나가는 만큼 나중에 효과가 있겠습니까? 많이 홍보하면 많이 오고 그래서 여기에게 떨어지는 것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일단 참여도 많이 하고 관광객도 많이 와야 되겠습니다만, 환경이라든지 습지보전 그리고 경남이 환경의 브랜드를 내세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람사르총회 유인물 제작 경비가 1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주요세부사업별조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람사르총회 홍보물 제작 경비가 또 1억9,5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포스터 안내책자 이런 것이 제작이 되는데 앞에 유인물 제작은 어떤 유인물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개최하기 전에 유인물을 제작해서 행사에 나눠주는 유인물이고, 뒤에 있는 홍보물은 개최 때 포스터하고 이렇게 정책과목이 조금 다릅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보통 개최하기 전에 포스터, 안내책자 다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내하려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도난실위원

그것이 행사 당일 때도 또 쓰입니다. 그런데 이 홍보물과 이 유인물의 차이가 현수막, 홍보탑을 빼고는 페이퍼로 된 안내물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지금 유인물이라는 것은 람사르총회 개최에 대한 포스터보다는 습지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도내에 어떤 습지들이 있다, 그리고 람사르총회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리기 위해서 유인물을 만든 것이고,

도난실위원

그것은 진작 2006년부터 계속 시작해서,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을 지금 또 계속 만듭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지금 도에서 해당 실과에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모임이 있으면 평균적으로 몇 백부씩, 500부씩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제공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인물을 저희들이...

도난실위원

같은 유인물을 계속 찍어낸다는 겁니까? 새로운 유인물을 계속 만드신다는 겁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같은 유인물도 찍어내고, 지난번까지는 한글 위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외국어로 영어, 일어, 중국어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일반적으로 행사를 물론 람사르총회 자체가 긴 시간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좀 시차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개는 총회를 준비하면 같은 유인물을 외국어나 또는 다른 영상으로 경상남도를 알리는 것으로 쭉 제작해서 그것을 계속 뿌립니다. 그렇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도난실위원

그리고 우리가 인쇄 쪽에서 보면 같은 것을 해서 500부 물량을 주는 것과 2,000부 물량을 주는 것 또는 500부, 500부, 500부를 세 번 주는 것은 가격차이가 달라집니다. 그렇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2006년도부터 단을 만들어서 유인물을 제작했습니다만, 그게 바로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개최 기간이 결정되지 않았고요.

도난실위원

개최기간이 결정되어서 그 유인물을 내시는 것은 이미 여기에 홍보물 제작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개최기간과 주제가 결정되어서 당초에 한번 했던 것이 있고, 개최기간과 주제가 결정되어서 홍보물을 한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람사르 엠블럼(emblem)이 다시 만들어져서 한 번 더 만들었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있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페이퍼 제작을 해 보면 일괄했을 경우 경비가 훨씬 쌉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엠블럼(emblem)이나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려다가 안 하고 말았던 문제인데 람사르총회라고 공식 명칭을 정하고 그 엠블럼(emblem)이나 글자를 변경하고 현판글자를 변경하고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지금 되면 안 되지요. 원래 되었어야 되는,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명칭이 정해졌어야 되는, 람사르라는 표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도에 바뀜으로 인해서 하다못해 100만원이라도 재정낭비가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이름 문제의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나라가 ’92년도에 ‘람사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때까지는 영어식 표기를 했습니다. 2003년도인가 맞춤법 표기법이 바뀌면서 사실 그때 외래어 표기법으로 ‘람사르’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동안 사용하던 것을 환경부에서 쭉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 발생했습니다.

도난실위원

준비기획단이 언제 발족되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2006년도에 되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그때라도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그 이후의 손실될 수 있는 부분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혹시 누수되는 부분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그래서 챙겨보셨으면 합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왜냐하면 그냥 봐도, 지금 물론 몇 년에 걸쳐서 지급되는 돈이고 앞에 것은, 지금은 이제 제작하는 비용이지만 홍보물 제작경비에 근 4억원 가까이 지급되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에서도 누수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국제환경심포지엄 같은 경우 기업체와 공동개최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공동개최라고 이야기 할 때는 일단 주체가 경상남도라는 것이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경상남도하고 기업이 공동으로,

도난실위원

어느 기업체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아직 그것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초청자가 엘고어 전 미부통령을 초청하려는데 거기에서 개최 시기라든지 아직까지 확정되는 기간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저희들도 그 기간에 맞춰서 참여하는 스폰서(sponsor)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참여의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도비와 기업체의 부담비율이 1:4인데 이랬을 경우 기업체에서 얻어지는 부수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기업체의 경우는 사실은,

도난실위원

단지 브랜드 효과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브랜드 효과도 상당히 있고, 그리고 기업체가 환경에 관련 공적인 사업을 요즘 많이 하기 때문에 초청 자체만 하더라도, 사실은 엘고어 부통령을 초청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기업체의 이미지 상승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그 기업체들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유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저희들에게 비공식적으로 개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난실위원

여러 곳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여러 곳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아직 자기들도 내년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난실위원

강요하지는 않았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해지면 도비는 1억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도비는 국제심포지엄 개최경비로 활용하고, 초청경비에 대해서 기업체가 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도난실위원

초청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는데 이 심포지엄 개최에 5억원이나 들어갑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미국 엘고어 전 부통령을 초청하려고 하고, 그 외 람사르와 관련되는 세계적인 전문가를 초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람사르습지센터 운영 지원비가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환경재단의 경비도 지금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설명하실 때 습지센터를 환경재단이 안고 간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재단이 설립되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 람사르습지센터의 역할을 습지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설명하실 때 환경재단이 어쨌든 내년에는 채비를 갖춰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셨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왜 이중으로 운영 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일단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출연이라든지 환경부에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습지센터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도난실위원

그 기간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아직 2〜3개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난실위원

2〜3개월이라면 2억원이라는 운영 지원금이 필요없지 않나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인건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는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과다책정된 것 같은데,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일단 저희들은 1년을 계상해서 책정했습니다.

도난실위원

단장님이 그런 생각이시면 내년 1년은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쪽 센터도 잡으시고 또 습지센터도 1년간을 운영 해 가시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면 결국 운영경비가 낭비 요소가 생기지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것은 재단설립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람사르습지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재단 설립이 완벽하게 되면 업무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완벽하게 된다는 기간과 구조를 언제로 잡으시는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나름대로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업무가 시작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저도 곤란한...

도난실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3개월 정도 내다보신다면 제가 보기에 운영지원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 또 1년간 끌고 가시지는 않나 하는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이 경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하셔서 계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쪽은, 제가 보기에 이 환경재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습지센터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직원의 계약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방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남북환경교류사업인데 아까도 북한에 취재단을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북한과 환경, 평화를 연계해 보시겠다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 이것이 꼭 좀 계상이 되어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람사르총회 기간 중에 북측 대표단을 초청하려고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의 초청으로 인해서 상당히 총회의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남북환경교류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순전히 도비만 투입되는 예산인데 3억원이라는 돈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남북교류사업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피스보트(Peace Boat) 형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재단의 그린피스(Green Peace) 운동처럼 이렇게 활동하려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착안해서 호주, 일본, 우리 경남, 북한을 거쳐서 중국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사업비는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재단과 언론사 3개가 공동으로 하면 전체예산은 십 몇 억원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참여 비율만 3억원 정도...

도난실위원

그럼 어디에서, 언론사에서 출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피스보트(Peace Boat)에 승선을 모집해서 태웁니다. 참여하실 분이 약 300명 정도 예상이 되는데 참여하는 분들의 비용을 받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도 대표분들은 선발을 한다든지 모집한다든지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같이 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비용 일부하고,

도난실위원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제목 달아놓고 사업 설명해 놓으신 것과는 사업내용이 다른데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아닙니다. 남북환경교류라는 것이 결국은 그 세부적으로 피스보트(Peace Boat)사업인데,

도난실위원

이것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겠다는 비용으로 3억원 달아놓으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잖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업은 일부 수입 창출도 해서 평화적인 무드와 환경을 연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만드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사업도 조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을 참가자들이 일정 부담하게 되고, 교류라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북측의 습지를 전 세계인들이 방문하고 우리 경남에 계시는 분들도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은 사업의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난실위원

여기에서 해 놓으신 것이 뭐냐 하면 북한대표단 람사르 총회 참석 유도, 그 다음에 남북한 습지 탐방을 통한 국경지대 협력 도모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사업과는 다르게 되어 있어서, 3억원이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편성되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사업의 전체내역은 사업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부실하게 하셨든지 아니면 여기에 너무 과하게 단장님께서 설명을 갖다 붙이셨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아닙니다. 당초 목적은 피스보트(Peace Boat) 형식으로 저희들이 남북교류사업이라고 우리 경남에 들어와서 북한 습지도 같이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난실위원

제가 처음에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남북교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다른 쪽 파트에서도 남북교류를 하고 있는데, 남북교류라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나 정서에 대해서 아직 완전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남북교류사업을 계속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했는데 단장님께서는 지금 조서에 설명해 놓은 것과는 다소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일단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죄송합니다. 조서에 완벽하게 표현 안 했습니다만 저희 사업목적은 피스보트(Peace Boat) 형식의 사업입니다.

도난실위원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신규사업들의 경우 특히 사업설명을 이 자리에서 듣고 오늘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인지 그냥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단지 조사한 정보가 사실은... 그런 상황인데, 이 조서조차도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조금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통문화 체험 및 공연에 관한 것을 민간이전으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디에 맡겨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이 부분은 아직 맡을 곳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외국에서 참여하는 분들에게 한국적인 마인드라든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게끔 하고, 우리나라 문화를 공연하게끔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 기간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내에 이 분야, 여러 가지 분야를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왜냐하면 문화관광국 차원에서도 보면 한옥에 대한,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도 김해시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지원해서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예를 들면 있고요. 또 우리 한옥마을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도에서 지원해서 하는 한국적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쭉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가 계속 지원하고 장려하고 키워온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국간의 업무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정보를 얻으셔서 취합을 하신다면 다소라도 재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이 달라도 다 도에서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도난실위원

그래서 그런 정보를 먼저 받으셔서 이 사업 계획서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저희들이 이 비용은 그 분들에 대한 그런 비용도 조금 있습니다만, 세코 앞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행사장을 설치해야 되고, 그 분들이 오면 여기에서 숙박해야 되는 어떤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책정하고 예를 든다면,

도난실위원

숙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팀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게다가 제가 지금 보니까 람사르와 관련돼서 이름을 붙이고 하는 참여행사에 대한 경비지원도 또 있거든요. 사진전이나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참여행사가 도대체 몇 가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사에도 같이 포함돼서 들어있다면 이 팀을 역시 여기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텐데 제가 보기에 이중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앞에는 일반적인 도민들이 습지의 어떤 것을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참여행사이고 뒤에는,

도난실위원

그것도 5억2,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는데 그런 것과 이런 것들이 조금 연계돼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경비가 좀 절약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의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도난실위원

늘어난 것이 대부분 람사르총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에 많이 있습니다, 총회경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셨다면 경비도 아끼고, 도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나 한국적인 정서를 보여 줄 수 있는 단체들도 활용하고 기회도 주고 경비도 좀 아끼고 이런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이 좀 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도내에 있는 전문 문화예술 분들 활용은 일단 최대한 하도록,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출범시기는 언제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금년까지 발기인 대회와 정관을 작성하고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출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내년 언제냐구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내년 초에 바로 출범을 하도록, 환경부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한국람사르습지센터 운영비 2억원이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정종수위원

그것하고 람사르환경재단 운영비 7억5,000만원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람사르환경재단 2008년도 출연금 조성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올해 약 100억원 정도를 당초 예상했습니다. 도비는 약 10억원 정도 하고 시·군비 약 30억원, 민간에서 약 60억원 정도 했는데 예산 책정과정에서 도비가 5억원으로 해서 5억원이 삭감되었고, 앞으로 이것은 추경에서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에 대해 단시간에 이렇게 모으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서포터즈, 출향인사들, 다른 지역에 있는 환경사업들을 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시·군은?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시군은 약 30억원 정도로,

정종수위원

어떤 시·군에,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정종수위원

전 시·군에,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정종수위원

전 시·군에 하면 출연금을,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1차 연도에 한해서 기본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종수위원

도비를 이번에 요구는 10억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당초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다른 조정과정에서 삭감되고 5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러면 약 20억원을 신청하시든지...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단시간에 확보하기가 어렵고 저희들도 재단에 대한 운영경비의 절약차원에서 인력운영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람사 단장님, 조금 전에 출연금 확보 부분을 20개 시·군에, 그런 발상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굉장히 권위적 발상이고 관료적 발상이고, 지자체 각자 의회가 있는데 이 명목으로 출연금 요구하면 지자체 의회가 동의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계획은 수정하십시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일단 이 재단이 설립되면 습지가 있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창녕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 이런 당사자가 되는 지자체는 설득력 있게 접근하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외 지자체는 그렇게 접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정관을 작성해서 발기인 대회 할 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람사르가 크게 보면 국가행사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당사국...

오영

김오영위원장

작게 보면 주체가 우리 경상남도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람사르가 마감되면 총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총회 경비는,

오영

김오영위원장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 2008년 11월에 행사가 마감되기까지의 규모가 얼마입니까? 그게 숙지가 안 되어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288억원 정도,

오영

김오영위원장

타 부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까지 다 합하면,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타 부서까지는 확인 안하고 기획단 지금까지 하는 것만...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장님,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 총회 마감하기까지 전체 총액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길원

현길원환경녹지국장

작년하고 올해 예산하고 집계를 안 해 봤는데 집계 내서 이것은,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타 과 같은 경우 총회 경비 부분은 없고 인프라 구축 부분에 타 과가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인프라 구축이고 총, 500억원이 넘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간접적으로 람사르총회와 연관이 됩니다만 그것까지 합치면 약 500억원 이상이 될 겁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마 500억원 상회할 겁니다. 크게 보면 국가사업적 행사거든요. 여기에서 국비지원이 몇 %입니까? 거의 없거든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인프라 구축사업이 대부분인데 그 예산은 국가가 전액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50%, 30% 하는 것도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정도 인프라 구축은 람사르총회와 연관하지 않아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지원되는 예산과목입니다. 그런데 그 외 소모성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은 전무하거든요.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총회 경비하고 인건비는 3년 동안 약 134억원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빼면 134억원인데 그 중에서 내년도 총회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가 약 25억원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우리한테 안 하고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직접 집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내리지는 않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예산은 자기네들이 어디에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내년에 람사르총회가 되기 위해서는 PCO업체가 선정돼야 됩니다. 회의장 조성하고 회의진행을 하는 PCO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 업체에 줘서 집행할 계획으로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는 잡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접근하는 것은 우리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위탁해서 경남도가 주체가 돼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존의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국비지원이 많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2008년도 지금 전무하잖아요. 행사 사업예산에 있어서, 왜 이렇게 국비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습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은 지원이 아니죠. 주최 측의 지원이 아니죠.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총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총회 경비로는 약 56억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오영

김오영위원장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북한하고 이렇게 연계성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이 단계에서 있다라고 봅니까? 그리고 지금 람사르 관리하고 등록되어 있는 세계습지 중에서 우포의 늪이 규모라든지 생태계 보전의 가치라든지 이런 가치성에서 얼마 정도의 수준을 점하고 있다고 봅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제가 그 수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기 힘듭니다만 내륙습지로서 외국의 대형습지에 비해서 규모는 작습니다. 일본 쿠시로습지의 약 30% 정도 되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구상에 많은 습지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우포늪이, 한마디로 관광산업으로써의 가치성을 확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관광의 상업용 상품산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외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의 우포늪을 보기 위해서 관광의 코스를 잡는다.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극히.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신중을, 냉정을 찾고 행정이 정치적 사항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람사르 코리아페스티벌인가를 왜 서울에서 해야 됩니까?

만림

최만림람사총회준비기획단장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는 경남 이 곳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도민들께서도 그것을 요구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청와대가 가까운 곳에서 하면 좋기는 좋겠죠. 그런데 이런 본질이 너무 확산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대규모사업들이 남해안발전프로젝트를 위해서 투입된다고 하면 저는 훨씬 생산적이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박차봉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박차봉위원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혜숙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오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 한 해도 우리 문화관광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페이지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검토보고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님의 특별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련된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인물은 제1차 부록에 실음

박차봉위원

학자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은 청소년...

박차봉위원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 관련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예, 박차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차봉위원

과장님, 어려운 청소년 해외체험활동은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차봉위원

신규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인 선정기준하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어려운 청소년들의 장학지원 거기에 치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 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부·모자가정의 자녀 이런 데는 학자금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 산업체 위탁학교 같은 게 폐지돼서 수혜대상자가 실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이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지원이나 청소년국제교류지원을 하도록 기금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약 35명 정도의 중·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들을 여름방학 중에 중국의 상해 임시정부를 방문한다든가 항일독립유적지나 금강산 같은데 그렇게 해외활동을 좀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금강산 같은 데는 꼭 갈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을까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해외유적지 답사계획을 합니다. 상해 임시정부라든가 항일독립유적지 같은 그런 데 가서 참교육이 되도록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차봉위원

가능하면... 금강산을 가는 것도 좋겠지만 학생들이 가서 별 효과가 없는 그런 코스가 되겠는데, 실제로 보면 북한의 오지인데 거기 가서 뭐 배우고 오기란 학생들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장소다. 가능하면 다른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체육진흥기금의 기금 목표액은 언제까지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기금은 조성목표가 완료돼서 그 이식을 가지고 체육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오영

김오영위원장

100억원이었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100억원 달성됐었고, 지금 이자보전율은 얼마나 발생됩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약 5억원 정도,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정기예금을 해서, 1년간 2년간 그렇게 해서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구별해서 하고 있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치방법에 있어서 만료를 몇 년치를 하고 있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이자가 가장 많이 붙는 1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방법이 1년짜리입니까 2년짜리입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몇 가지가 됩니다. 5억원, 10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1년을 하면 만기가 되면,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해 보시라구요. 어디 얼마, 여러 개는 아니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농협에 90억원이 예치되어 있고 경남은행에 16억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2개...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한 계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계좌로,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것의 만료가 몇 년치입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1년 이상...

오영

김오영위원장

1년 이상이 아니고 만기일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일자가 정해지면서 이자율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1년간씩 되어 있고 4.9%의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왜 1년간 합니까? 2년, 3년, 5년 하면 이자율이 더 높은데, 장기예치가 되면 단기보다는 이자율이 높거든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매년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원하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오랫동안은 두기 어렵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서 2년, 3년, 4년 이렇게 장기관리가 됐을 때 차이점을, 이자발생률의 차이점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은행과 농협,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타 시중은행 약 2개 정도에도 이렇게 예치했을 때 이율 발생률이 얼마로 지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견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토론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2.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7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과별 업무보고 중에서 외청에서 멀리 오신 두 기관 제승당관리사무소와 도립 문화예술회관 이 부서부터 먼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 후 두 기관의 장께서는 먼저 이석을 좀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멀리 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 문화예술회관 곽정석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곽정석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곽정석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1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7,442만원이 증액된 30억4,66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 공연 전시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1억2,149만원이 증액된 4억8,47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공연 및 전시개최 일반운영비가 3,620만원, 일반보상금이 3억8,900만원이며, 1134페이지입니다. 기획공연 및 전시 운영경비는 5,95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및 관리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억2,080만원이 증액된 14억2,34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예술회관 개보수비 10억원, 1135페이지입니다. 소형승용차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가 2,970만원, 청사관리 재료구입비가 2,200만원입니다. 1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용역 등 민간위탁금 1억1,200만원이고 시설장비 유지관리 운영경비 2억5,974만원입니다. 113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6,786만원이 감액된 11억3,84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9억9,254만원, 1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796만원, 직무수행경비가 5,742만원입니다. 1143페이지, 일반운영경비 등 기본경비는 8,05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그대로 계십시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나...”하는 위원 있음) (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석하십시오. 본래 질의가 없으면 예산삭감이 많이 됩니다. 이석하십시오. 다음 제승당관리사무소 김수진 소장님 제안설명하십시오.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반갑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2,596만원이 증액된 7억4,81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승당시설 운영경비인,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1144페이지입니다. 제승당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1,2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승당시설관리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96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승당시설 확충 및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는 전년보다 7,432만1,000원이 증액된 4억3,73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로 3억7,369만9,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세부내역은 1145〜114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업무추진비인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직무수행경비인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가 2,392만원, 공공운영비가 1,30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46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2008년 당초 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토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거기 계시면 건강은 좋으시겠죠.

수진

김수진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공기 좋고 하니까... 바로 이석하십시오. 다음은 김종명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하십시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종명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저희 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금년도에 비해서 81억659만원이 증액된 630억3,0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인프라 확충 부분에 14억6,927만원이 증액된 122억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4억4,100만원, 시·군 문화예술회관 건립 21억2,600만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16억500만원, 다음 1062페이지입니다. 지역문학관 건립에 5억원, 윤이상 음악당 건립에 국·도비 합쳐서 18억원, 마산3.15 문예회관 건립 20억원, 양산 시립도서관 건립 10억원, 웅상도서관 건립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초국제조각공원 재정비사업에 3억원, 우륵선생 사당건립에 1억원, 공공미술관 건립 2억1,900만원, 공공박물관 건립 3억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4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인프라 활용 부분입니다. 6억2,290만원이 증액된 10억2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군 문화원 문화행사 지원 3,000만원, 향교전통문화 계승사업에 1억3,500만원, 다음 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국비 5,190만원, 박물관 협력망 지원 1,500만원, 도 문화원 편람발간 지원 1,000만원, 다음 1066페이지입니다. 남명학연구사업 지원 등 3건에 합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 및 문화원 활성화사업에 2,300만원, 경남 정체성 확립 역사자료 조사연구에 5,000만원, 경남메세나협의회 운영지원에 1억원,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추진에 3억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향유 기회 확대 부분에 9억9,840만원이 증액된 32억8,6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공연관람 사랑의 티켓제 1억5,0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 4억4,550만원, 국악강사 지원사업 7억9,340만원, 지역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1억8,000만원, 사회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 1억9,05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순신 뮤지컬 제작 10억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2억2,5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0페이지입니다. 우수예술단체 시·군 순회공연 1억5,000만원, 문신 미술영상음악축제 3,000만원, 경상도 사투리 백일장, 웅변대회 1,000만원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축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금년 대비 1,300만원이 감액된 29억8,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남예술제 1억5,000만원, 경남예술단 공연지원 1억원, 경남미술대전 4,900만원, 경남무용제 4,000만원, 경남오페라단 정기공연 5,00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3,700만원, 경남음악제 3,000만원, 경남예총운영 활성화 3,600만원, 시·군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6억원, 진주가요제 6,000만원, 경남연극제 4,2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마 유치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에 3,000만원, 경남국제음악콩쿠르에 1억5,000만원, 국제연극제 4억5,200만원, 사천세계타악축제 1억5,000만원, 세계우수문화예술공연 유치 1억원, 통영국제음악제에 1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74페이지 전국연극제 참가 등 4건에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유치에 2억원, 다음 페이지 문화산업 육성입니다. 문화산업 육성은 내년도에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43억4,800만원이 증액된 59억5,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8년도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지원에 45억원, 경남 e-스포츠 대회에 1억5,000만원, 한 스타일 전략적 육성에 5,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남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7,500만원, 드라마 세트장 조성 지원에 10억원, 한일 만화 페스티벌 지원에 5,000만원 다음 페이지 문화유산 보존 부분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6억9,544만원이 증액된 364억2,7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에 242억5,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17억700만원, 도지정 문화재보수에 73억5,4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78페이지, 진해 웅천읍성 복원에 8억1,000만원, 지방문화재 및 전통사찰보수에 5억원, 지방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에 5억원,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등 현황측량에 2억6,525만원, 문화재 특별관리 사업에 5억2,377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가옥 경상보수 및 관리에 1,624만원, 다음 1080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기록화사업에 1억원,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전승교육에 1억6,200만원, 다음 1081페이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34만원이 증액된 1억442만원인데 이것은 계약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442만원입니다. 다음 1083페이지 전출금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5억원이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에 출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동태 관광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김동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83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129억5,775만원이 증액된 448억4,50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으로 27억4,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되는 거북선을 찾아라 사업으로 거북선 탐사성공기원 요트 대장정 소요경비 3,000만원과 이순신 프로젝트 추진사업은 총 7개 사업에 16억4,300만원으로써 그 중에 동북아 평화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5,000만원과 이순신 장군 불패의 신화현장 UCC 공모전 사업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진왜란 대장정 추진사업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북선 군선 제작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백의종군로 관광자원화 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노량 평화공원 조성사업비로 5억원과 한산대첩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총 325억6,075만원으로써 관광지 개발사업은 고성 당항포 관광지 개발사업 등 3개 사업비에 총 33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지원사업과 직접사업을 포함해서 진주 남강주변 야간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2억6,000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 147억6,200만원을 균특회계 예산과 우리 도비 부담분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남해 신전숲 주변 개발사업비로 3억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으로 진해 웅천도요지 복원사업비 3억550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81억6,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물도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으로 총 24억8,625만원을 편성하였고,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사업은 하동 포구 팔십리 관광전망대 조성사업비 3억원 등 총 8개 사업에 3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 고품격화 사업은 8억6,000만원으로써 문화관광축제 지원에 6억6,000만원과 창녕 부곡온천제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은 운영경비 등으로 총 16억3,640만원을 편성하여 일본·중국지역 관광설명회 개최경비로 9,600만원과 국내외 관광교역전 추진 경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 관계자 초청 팸투어 추진경비로 9,000만원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경비로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작품 개발비 지원에 9,000만원과 공예전시관 건립비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남관광 명품관 건립비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안내기반 강화에는 총 14억3,960만원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 171명에 대한 심화교육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2억1,000만원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광안내소 건립 개·보수비용으로 3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항·지하철 관광홍보에 2억4,960만원과 관광안내소 운영경비로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홍보물 제작경비로 1억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관광길잡이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증대 사업에는 총 36억6,748만1,000원을 편성하여서 관광객맞이 친절교육 및 홍보물 제작경비로 1,500만원과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관광협의회 분담금 3,000만원 등 해외관광교류사업에 6,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개최되는 고성 공룡엑스포 지원을 위해서 전액 균특예산으로 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은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비 2억5,000만원 등 총 5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비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칭변경 해수욕장 관광안내판 교체사업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현중 체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현중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393억2,000만원보다 152억2,000만원이 증액된 545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크게 증액된 분야는 2010년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종합경기장 시설비 60억원과 영남권 축구센터 건립비 30억원이 있으며, 일반예산은 전년도 수준을 다소 상회하는 정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존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 편재됨에 따라서 관련사업을 묶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인 역도, 인라인롤러, 유도 등 3개 팀 운영에 1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2페이지입니다. 전국규모 80여개 대회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단체 행사보조금으로 제15회 해양스포츠 바다로 세계로 축제 행사 등 10개 사업에 4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3페이지입니다. 바둑 육성사업 및 자매도시간 해외체육교류에 각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104페이지입니다. 도체육회 운영에 전년보다 11억원이 증액된 9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국체전 상위권 유지와 2010년 전국체전 대비 우수 선수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1106페이지입니다. 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에 2억2,800만원과 시·군 생활체육교실 377개 운영에 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7페이지입니다. 시·군 생활체육활동 육성지원 3개 사업에 1억8,000만원, 시·군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에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8페이지입니다.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95명 배치에 소요되는 보조금 9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도민구단인 경남FC 홈구장인 창원운동장에 도정주요현안 홍보 및 광고게재를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3페이지까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체육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동장 조성 4개 사업에 51억2,800만원, 실내체육관 건립 3개 사업에 13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2개 사업에 14억600만원, 운동장 리모델링 8개 사업에 33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4페이지입니다. 고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에 17억6,200만원과 영남권 중장기 축구발전 토대 구축을 위한 사업인 영남권 축구센터 건립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5페이지입니다. 함안공설운동장과 연계한 축구장, 궁도장 등 스포츠타운 조성에 12억원과 장애인 체육활동 도모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2억원, 시·군별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건의된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40개 사업에 29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7페이지입니다. 2010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진주종합경기장 건립에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우수선수대회 참가 지원 등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사업에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6억2,4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3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9억2,400만원,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5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7페이지입니다. 시·군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3억6,000만원과 1128페이지에 청소년 비만해결을 위한 클리닉 운영에 7,200만원, 또 신규사업으로 비행 일탈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로의 복귀 도모를 위한 사업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종합수련활동을 위한 종합수련활동 공간 확충 2개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129페이지와 11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 4개 사업에 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1페이지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에 2억6,500만원, 경상남도학생기숙사 운영비 지원에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원경륜장 건립사업비인 재정경제부의 재정특별융자금 175억원 차입에 따른 연차별 상환액으로 원금 17억5,000만원과 이자 5억8,300만원을 합하여 2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은주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박은주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1페이지입니다. 도립미술관 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1,493만원이 증액된 29억2,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시운영 사업은 전년보다 6,720만원이 증액된 4억6,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전시작품 설치 및 철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40만원, 기획전 등의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4억1,220만원입니다. 1152페이지입니다. 전시관련 외빈초청 여비 4,200만원이며,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전년보다 5,810만원이 증액된 1억2,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그림이 있는 야외 음악회 등 문화예술행사 3,000만원, 일반인 미술교실 운영 등 교육프로그램 2,500만원, 1153페이지입니다. 학술세미나 개최 500만원, 미술체험교실 재료비 200만원, 인턴십근무자와 자원봉사자 보상금 등에 5,181만원, 학예연구를 위한 도서구입비 800만원등입니다. 미술관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1,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도슨트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부담금 600만원입니다. 1154페이지입니다. 인턴, 도슨트, 자원봉사자 등 교육비 1,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장작품 구입 및 수복 사업은 전년보다 1억원이 증액된 6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장고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보강사업은 전년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미술관 운영을 위한 청사관리는 전년보다 793만원이 증액된 1억3,328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용은 미술관 정원관리에 528만원, 도립미술관 청소용역에 1억2,800만원입니다. 1156페이지입니다. 홍보마케팅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미술관 일반직 12명, 계약직 6명, 청원경찰 4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전년대비 1,125만원이 증액된 10억2,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8페이지부터 1162페이지까지는 미술관운영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63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석

최두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 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청 역도, 인라인, 유도 2007년도 성적대비표를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가 건수하고요. 그 다음에 1113페이지, 전체 균특인데 이 균특은 자율편성권에 속하는 균특이거든요. 문화관광국에서 균특에 대한 지방비 분담비율 내시되어 왔던 근거서류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과장님, 1069페이지, 이순신 뮤지컬 제작 봐 주실래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성계관위원

사업 추진계획과 재원확보계획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이순신 장군 승첩지가 우리 도내에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의 역사를 우리 도내에 관광특화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용역도 해서 그 결과 나오는 것을 가지고 뮤지컬을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우리 도하고 서울문화재단 공동추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소요예산은 50억원을 잡고, 국비 35억원, 도비 15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3개년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현재 국비 5억원이 일단은 예결위에 넘어가 있습니다만,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5억원 예산은 국비가 오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뮤지컬을 만들 때 한국적이면서 세계적으로 히트 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자, 그런 뜻에서 첫 해는 20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작이 되면 도내에도 공연을 하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그 다음 단계는 영국이라든지 외국까지 나가서 공연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세계적으로 히트 칠 수 있도록, 과장님 자신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뮤지컬 제작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제작기간은 한 1년, 내년에 작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내년 몇 월에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하반기 되면 작품이 나올 것입니다.

성계관위원

하반기 되면,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안 섰네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만 되면 확실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렇게 단기간에 완성도가 높은 뮤지컬 제작이 가능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고요. 1차 시작품이 나와서 또 보완작업을 하게 됩니다.

성계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행정절차 즉, 말해서 지방투·융자심사, 이런 것은 다 거친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지금 거쳤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어떻든 과장님시작을 했으니까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계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지위원

1066페이지, 경남메세나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메세나협의회 운영비가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사무실을 내고 운영요원을 한 사람 쓰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메세나협의회는 지난 9월 6일 설립해서 설립등기도 마치고 또 재정경제부에 공익성 기금, 자치단체 대상 지정승인도 받고 여러 가지 다 마쳤습니다만,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사무국을 만들어서 인력고용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명 정도, 사무실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되면 구체화 될 것입니다.

이은지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어떤 부분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이은지위원

사람 몇 명 정도...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금 운영하는 부분은 최소한 인원으로 1명을 쓰는 것으로 하고, 경남은행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은행 직원이, 중앙간부가 분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 인원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은지위원

최소인원이면 몇 명 정도 쓸 생각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세 사람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는 봐서, 집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실 준비가 있기 때문에 형편을 봐서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공개채용을 할 것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 저도 보충질의 잠깐 합시다. ‘메세나’ 부분이 원뜻이 그렇잖아요? 있는 사람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갖고 기부를 통한 문화예술의 활성화 측면에서 서로 동반하자 이건데, 도비를 더 축을 내내요, 지금?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도비를 축을...

오영

김오영위원장

메세나에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기금마련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지, 그런 대기업들이 도 예산에 기대서 뭘 하겠다, 출발이 아주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초반엔 사단법인 등록하면서 자체 기금을 출연해서 5,000만원 자본금이 있어야만 단체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출연을 해서 등록을 마친 상태고, 운영을 하면서 기업의 출연 연계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됐습니다. 이은지 위원님 계속 하세요.

이은지위원

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진 시 지원대상을 대충 고려하고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원대상은 현재 결연한 것은 기업체 회원이 115명이고, 기업하고 결연하는 부분들은 신청을 받고 각 문화예술단체에서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관련기업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하고 맞아떨어졌을 때 결연이 추진되는 형태로 해서 현재 8개 기업에 10개 단체가 결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은지위원

제가 볼 때는 지원기준이라든지 지원이유가 좀더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할 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지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요구한 자료가 바로 제출될 수 있는 자료인데 왜 시간이 걸리나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성계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1074페이지에 월드콰이어 챔피온십 유치, 사업비가 100억원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전체사업비가 100억원입니다.

성계관위원

몇 년 동안 들어가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2009년에 행사할 비용입니다.

성계관위원

2009년에 행사할 비용, 지금 현재 국비 20억원이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도비 12억원, 시비 10억원, 기타 58억원, 기타는 뭡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재원확보 방안에는 국·도비하고 관련 시·군까지 연계가 되면 40억원을 확보하고, 또 문예진흥기금이나 관광기금에서 10억원 정도 확보하고 국내외 협찬에서 38억원 정도 협찬을 받고,

성계관위원

국내 협찬이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국내외.

성계관위원

국내외?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광고라든지 참여하는, 이것이 방영되고 하면 그에 따른 협찬으로 38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 수익사업으로 기념품 판매라든지 기념주화, 그 다음에 또 그 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2억원 정도의 수익사업이 있고, 입장권 판매하는 것이 16억1,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16억1,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입장객이 그렇게 안 온다면...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안 오면... 이 행사는 공연장에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매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성계관위원

과장님, 그럼 7개소, 창원·마산·김해·양산·진주·거제,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성계관위원

이번에 이런 시·군에서 분담경비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시·군하고 협의를 한 상태가 아닙니다. 확정이 아직 안 되어서.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

유치 자체는 협약체결이 되고 완전히 되어야만,

성계관위원

협의도 안하고 그럼 예산을 편성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협의는 해도 구체적으로 경비부담, 이런 문제는 시·군하고는 아직 협의를 안 한 상태입니다. 본행사는 창원·마산·김해 문화예술회관이 규모가 좋고 그래서 그 쪽에서는 본행사를 하고 부대행사를 양산·진주·거제·통영, 이런 쪽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내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까? 협의를 전혀...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그 부분은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성계관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각 시·군에서 분담하는, 예산소요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협의된 상태가 아니라고 했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공식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성계관위원

공식적으로 안 했으면 시·군에서 안 한다고 하면 어쩝니까? 시·군에서 우리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지금 이 공연내용이나 그것을 봐서 시·군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성계관위원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시·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시고요.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다, 이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창원·마산·김해의 좋은 인프라시설을, 현장을 다 그 분들이 실사를 하셨고, 지금 함께 하는 분위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또 1일 저희들이 자체간담회도 하고 7일 선포식이 되고 나면 더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분담금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국장님 책임지신다, 이 말이네요?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믿어주십시오.

성계관위원

그러면 100억원짜리 대회 같으면 대규모 행사로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는 아직까지 다 거치지는 않았다고 했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계획만 잡아놓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성계관위원

우리 도에서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는, 어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도를 많이 알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있고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의 합창단원들이 몇만명이 오는 것은 우리 도가 생기고는 처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계관위원

아직까지 시작도 안했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성계관위원

몇만명이 올지 몇천명이 올지 그것을 어떻게 과장님이 장담을,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합창단원이기 때문에요, 우리 국내와 합해서 2만2,000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가 생기고는 처음 이렇게 많은 외국사람들이 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이 실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과연 숙소 수용이 가능한지 또 공연장이 되는지 다 둘러보고는 국내에서는 경남이 적지다, 그런 판단을 하고 가셨습니다. 현지실사를 다 했습니다.

성계관위원

성공적인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난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 정종수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고.

정종수위원

사항별설명서 1075페이지에 경남 e-스포츠 대회 1억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행사를 했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그 성과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성과는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해 우리가 행사방향을 잘 몰라서 좀 망설이기도 했습니다만, 행사를 하면서 이것을 잘 했다 싶은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지나고 보니까 각 시·도에서 금년에 거의 10개 시·도가 행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행사를 했는데, 우리는 예산이 좀 적어서 아마추어게임행사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인데, 내년에는 정상적인 e-스포츠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정종수위원

작년에 예산이 감됐나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1억원 감됐습니다.

정종수위원

작년에 1억원인데 2008년도 1억5,000만원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도비만, 작년 같은 경우도 시·군비는 없고 도비만 했었는데 국비는 없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국비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시범행사를 했기 때문에...

정종수위원

이것이 도 차원에서 구상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1,000억원 정책 공모해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어서 금년에 처음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작년행사를 하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작년 여름 8월 18일에 했는데, 창원실내체육관에 5,000명의 청소년이 들어왔고 만남의 광장에서 모니터를 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2,000명 해서 7,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알겠어요. 작년에 시·군비가 없었는데 여기 2008년도 계획에는 보면 시·군비가 1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군이 부담하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마산시가 참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민자는 어딥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민자는...

정종수위원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했어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STX하고 마산MBC가 참여를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아니, 민자투자를,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투자는 STX가 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2008년도는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STX에서 프로게이머팀을 창단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일단은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은 2007년도는 창원에서 했는데 2008년도는 마산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창원시가 예산사정이라든지, 다른 행사일정이 있어서 참여하기 곤란하다고 제기도 했고 또 마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정종수위원

창원시에서 행사 해보니까 별 재미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정종수위원

그래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정종수위원

다음은 1073페이지에 청마 유치환 탄생 100주년 기념행사 예산이 1억5,4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통영시민단체에서 친일이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부분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통영시에서 적극적인 설득이라든지 예총하고 이렇게 해서 잘 풀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도에서 예산지원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통영시 예총 산하에 7개 협회가 있는데 무인협회, 미술협회, 무용협회, 사진협회, 연극협회, 음악협회, 연예협회 그 협회들이 각각 참여한 그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규모가 큰 행사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하고 2009년도에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계속되는 부분들은 해 보고 괜찮으면 계속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수위원

도비를 지원해 놓고 나중에 이 행사에 문제점이 생기면 도비 지원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난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난실위원

유혜숙 국장님 이번에 마지막 예산심의시죠?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난실위원

그래서 아마 더 의욕적으로 사업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이 사업을 훑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은지 위원님 질의하신 재단 협의회부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단협의회를 법인 설립하는데 일단 5,000만원이 기업체에서 출연되었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단체와의 결연을 하면서 이미 기 기업체가 그 문화단체에 지원한 곳도 있고 또 지원할 예정으로 있지요? 이 사업비와 상관 없이,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리고 회원 이사나 회원 기업으로 들어와 있는 그 기업들이 메세나협의회에 이미 지원금을 내놓은 경비가 있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 관계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제가 알기로 이미 3억원 가까운 예산이 기 지원금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것만 봐도 발족과 동시에 이미 여기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로 보조하시겠다고 하는 경비 그 이상은 기업체들로부터 출연이 된 것이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사실은 기업이 문화에 투자하는데 대해서 아직까지는 인식이 폭넓게 확산돼 있지 않고 또 투자하는 것만큼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가치도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렇기 때문에 초반기에는 경남도가 그것을 견인해 줘야 될 나름대로 책임이 있으신 거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래서 실제 이번 초반기에 이런 운영비 및 사업비를 일부 편성하신 것인데 그런 데 대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설명되셔야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 기업들이...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도난실위원

기업들이 이 이상의 금액이 출현되어 있다는 사업설명이 과장님께서 좀 부족하신 것 같아서 덧붙여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화회관 건립비로 함양 문화회관 건립 등 건립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그런데 이것은 국비 및 시·군비 지원이지 않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현재 여기에 대한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3·15문화회관의 경우에는 독립된 예산 항목이 잡혀 있으면서도 도비가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문화회관에는 도비가 지원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비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시·군 문화예술회관에도 도비가 부분적으로는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지원되는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까? 시·군별로, 지금까지 쭉 기반구축을 도가 하면서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규모가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좀 특화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추가 지원이 되고 한데가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3·15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지금 이 경비 외에 앞으로 도비가 더 지원될 계획입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건물도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일단 45억원입니다. 도비지원이,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타 시·군과 비교해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원 규모가,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전폭적으로 많이 된 셈입니다. 3·15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특화된 예술회관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다른 것 질의해 보겠습니다. 생태국제조각공원 산청에, 이것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고 했는데 조각공원 재정비 비용을 도비로 부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2000년도 밀레니움사업으로 해서 조각 작품을 27점해서 외국작품이 16점, 국내작품이 11점 전시가 되어 있는 공원인데 그 공원 내에,

도난실위원

과장님 저는 거기에 가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일단 왜 도비가 3억원이 지원되어서 재정비를 해야 되지요? 지금 건립 상황이 아닌데,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산청이라는 경제적인 재정이 약하고 또 그 주변이 아주 볼품없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데 지원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산청이 국제조각공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탓도 있기 때문에 지금 반반씩 부담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 책임을 더 물어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주차장 설치라든지 배수시설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은 잘 안 되어 있는데 공원 진입로 석축 같은 것, 담장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서 최소한 비용을 도비에서 부담을 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경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예산 단추 달 때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2007년에 예산이 달렸는데 2008년에 다시 5,000만원이 달렸습니다. 원래 요구했던 비용이 1억원이었기 때문에 5,000만원이 달린다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 2009년에 또 5,000만원이 더 달리는 것으로 되거든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경남학연구센터가 창원대학에 만들어지고 1차적으로 금년에 경남서원 연구·조사를 시작해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 도내에 많은 외성이 있는데 그 외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뭔가를 계속 축적해서 경남에 역사적인 바탕을 발굴,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지원은 아니고 자체부담도 있고 해서 도비에서 일부...

도난실위원

자체부담이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부담하겠다는 것입니까? 창원대학에서,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창원대 자체예산입니다.

도난실위원

창원대학에서 현금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금년도 것은 예산이 우리 도비 보조금,

도난실위원

이 대학에서는 예산편성하는 것이 현물 또는 인력으로 이렇게 잘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금 1억5,000만원 지원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조사·연구비로 6,5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2009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1억원이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처음에 설명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가면서 예산이 더 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경남 부분에 대한 번역 형태로 자료화하겠다, CD롬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경남 외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겠다 해서 실질적인 자료조사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경남학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문화관광국만이 아니고 경제통상국이나 기획행정이나 쭉 보면 사실은 창원대학에 지원되는 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아닌지,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타 시·도에도 우리처럼 자체 연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앞서가 있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우리 도의 역사적인 과정도 연구하고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이런 연구가 뒷받침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하고 달리 계속 연차사업으로 사업비를 붙이잖아요. 설명하실 때와는 달리, 그러니까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장기적으로 그 자료를 축적하고 연구해 나가면 그게 우리 도에 큰 하나의 자산이 되는,

도난실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이것이 창원대 연구센터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사업으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경남예술단 공연 지원이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예술인들이 도립예술단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도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에 무리가 있고, 또 시·군에 시립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남예술단이라는 이름 하에서라도 지원을 하는 방향에서 가닥이 잡혀져서 지원이 돼왔던 것이거든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연극과 팝스오케스트라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다른 시·도는 예술단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잡음도 많이 나고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는 적정한 수준에 지원해서 이런 예술공연단체들이 제대로 된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도가 운영하기 보다는 좀 지원해서 그런 단체들이 조금 생겨날 수 있도록,

도난실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극단이나 또는 기존에 관현악단이나 이런 것들을 키워 주는 것 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이것은 예총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이것이 잘 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는 일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실제 팝스오케스트라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도민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좋은 공연을 보여주셨나 하는 이의 제기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이 된다면 좀 그야말로 도립예술단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갈 정도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때 잠깐 공연하면 그만이고 예산 받으면 그 뿐이라는 이런 인식이 팽배해지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경남무용제하고 경남연극제 지원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무용제 행사 경비가 실제 우리 도가 적게 지원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도 생기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제대로 된 행사를 하려면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전국무용제 참가 경비도 조금 늘기도 했고 또 전국연극제 참가경비보다는 금액이 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전국무용제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니까 다른 시·도는 거의 3,000만원 수준에,

도난실위원

다른 시·도와 비교하시지 마시고 일단 전국연극제 1,500만원하고 전국무용제에 2,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연극작품 만드는 것이 소품이나 아니면 무대장치나 이런 것이 무용제보다도 못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금액 지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제 말씀은 균형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똑같이 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참여하는데, 게다가 제가 보기에는 무용제 못지않게 연극제가 무대장치나 조명, 소품 이런 것으로 미루어서 많은 경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지역연극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무용인들은 그나마 레슨도 하고 또 인근에 시립무용단도 있고 또 학원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연극인들은 이런 경비 창출도 사실은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라면 먹고 연극합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충분히 감안해서 내년이나 다음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좀 추가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좀 균형을 맞추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제연극제가 또 조금 더 늘었거든요. 2008년도에 도비 지원이,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거창국제연극제가 월등히 많습니다. 도비 지원이, 이유가 뭡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거창국제연극제는 여름에 공연을 하는데 장소가 분산되어서 여러 군데를 하면서 비를 맞고 그렇게 공연하는 것이 많아서 그에 따른 인프라 구축하는 쪽에 지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주장해 오던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것이 이렇게 비슷한 국제연극제가 그것도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마다 말씀해 오셨던 것이 개별적 연극제들이 나름대로의 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상당한 부가가치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에 비춘다면 밀양 여름공연축제나 이런 것들도 못지않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지거든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거창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거창에는 국비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능력의 차이인데 능력이 있어서 국비 많이 받아오면 도비 많이 주고, 시·군에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실 것이냐는 겁니다. 매칭펀드를 하신다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이것도 역시 균형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하신 메세나 부분 말씀을 드릴까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메세나 부분은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과장님, 지역현안사업인 모양인데 양산시립도서관 건립 이 예산은 전체 예산이 10억원이라는 거죠?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전체 예산이 10억원이고 당사자인 양산시는 전혀 부담이 없고, 도비 10억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웅상도서관에 10억원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인데,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양산시립도서관은 전체 42억3,100만원인데,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여기 유인물에는 그렇게 밖에...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그렇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양산시립도서관,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오영

김오영위원장

제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저는 유인물에 근거해서 질의를 합니다! 양산시립도서관 건립의 건은 유인물에 의하면 전체 사업비가 10억원입니다. 전체가 도비이고요. 그 다음에 웅상도서관은 총 63억4,100만원에서 도비가 2006년도에 5억원, 그렇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2007년도는 도비가 없고, 2008년도에 10억원, 향후 2009년도에 10억원, 합계 63억원으로 건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양산시가 근간에 태어난 신도시도 아닌데 한 도시에 도서관 지원 사업이 이렇게 지원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유인물에 내용이 빠진 부분인데 시립도서관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114억2,100만원이 있는데 그동안 지원이 되고,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이 서류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표기가 빠졌습니다. 다른 예산이 도비만 기록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총 사업비가 10억원으로 해 놓았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게 기록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 조사서는 과장님 부서에서 생산되는 조사내용 아닙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2008년도 사업비만 표기해 놓아서 그렇는데, 앞에 누락이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뒤에 사업은 표기를 달리하고 계획을 다 나열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예산 심의하는데 편리하게 서류를 잘 좀 생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주에서 개최되는 드라마페스티벌 도비가 얼마입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5억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지금 국비 40억원이 국회에서 머물고 있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예결특위에 40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많은 진주시민들이 그 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주지역의 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투명성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지금 가내시도 안되었습니까?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러면 국회에서 증액되는 것이지요?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40억원이 요구되었다가 20억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회에 증액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문화예술과장

금년도 예산할 때도 40억원이 요구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20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태 관광진흥과장님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1092페이지, 테마형 관광자원 발굴 8개 사업예산이 33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지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정종수위원

이것은 보니까 8개 시·군에다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이지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정종수위원

국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테마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도가 직접자체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선정된 사업들은 주로 지역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자원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지만 기반시설이 미비해서 관광객들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지금 현재 지역관광개발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 또 타 관광지와 차별화된 그러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강조된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양산 내원사 주변 관광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진해 해양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창녕 부곡온천 관광특구 재개발사업이라든지, 하동 포구 팔십리 관광전망대 설치사업이라든지, 산청 경호강 관광자원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물론 이렇게 좋은 관광자원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경남도의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8개 관광지에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더 급한 예산이 많은 데 이런 예산에다 쓰면, 지금 그렇지 않으면 양산 내원사 주변이 아니라 내원사가 관광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고 또 산청 경호강 관광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호강에 무슨 관광자원을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고, 또 김해 봉하마을에 관광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거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직 대통령 생가가 있는 마을입니다.

정종수위원

생가를 하려면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관광자원화 하면 되지 도비를 가지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거기에 지금 국비도, 금년에 다 끝낼 사업이 아니고 우선 찾아오는 관광객들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종수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관광보다도 우선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많은 곳이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렇게 관광자원화 해서 다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관광자원이 우선이 아니고, 이런 것은 창녕부곡온천 관광특구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이고, 거의 다 관광지로서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여태까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다른 급하게 기반시설 쪽으로 예산을 많이 돌려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못마땅합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이라든지, 관광자원개발사업이라든지,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균특예산 기금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 관광지 안에 조금 미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런 것도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액을 도비를 가지고 하고, 도비 좀 얻으려고 하면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하려는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1095페이지, 공예전시관 건립 6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기 전시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문화재모형연구소 안에다 문화재 모형하고 그 다음에 거북선을 앞으로 고증해서 제작하게 되면 거북선 모형하고 이런 것을 전시하려고 통영 산양면에 있는 폐교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정종수위원

공예전시관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새로이 짓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현재 지원대상 장소가 결정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통영시 산양면에 있는 화양초등학교 분교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2개 시·군인데 통영, 고성 중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다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얼마 전에 통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정종수위원

연차별 투자계획에 보면 2006년도에도 집행이 되고, 2007년도에도 집행이 되었다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지정하면서,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합천에 목판인쇄문화공방 조성사업 해서 2007년 지원대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천 해인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이것은 기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한 것이고 새롭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내년도 사업은 통영 산양면에 있는 화양초등학교 안에다 설치하려고,

정종수위원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금년 11월에 지정되었습니다. 11월에 최종 확정되어서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리고 나서 이것 서류 만든 후에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통영이 뭐한다고 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문화재모형연구소와 함께 안에다 공예전시관을,

정종수위원

공예전시관에 공예가 무슨 공예라는 말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각종 문화재 모형들 있지 않습니까? 축소해서, 그 다음에 거북선 모형하고 이런 것 각종 공예, 도내에서 생산되는 공예라든지 또 문화재모형연구소에서 만들어서 하는 그런 공예품들을 거기다 전시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지금 여기 기 했다고 하는 여기는 합천 하나뿐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합천 하나뿐입니다.

정종수위원

합천에다 22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합천에는 지금 현재 10억3,000만원입니다.

정종수위원

합천이 하나뿐인데요. 2006년도, 2007년도에도 22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별조서 214페이지 보십시오. 합천 한 군데 공예전시관이 건립되었다고 하는데 2006년도, 2007년도에 22억원이 들었다고 되었지 않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2006년도는 지리산문화상품개발연구소라 해서 산청군 시천면 중산리에...

정종수위원

답변이 자꾸 틀리게 나오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아까는 합천 하나뿐이다 해 놓고 또 지금 나오고, 자꾸 들으면 자꾸 나오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연차별로 2006년, 2007년, 저는 2007년 것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수위원

이 예산을 봐도 여기에 통영, 고성에 들었다고 하는 예산표라고 생각된다 말입니다. 여기 자료 만들어진 것도 그런 데다, 또 합천이 한 군데뿐이라고 해서 다시 제가 다짐을 했잖아요. 합천 한 군데뿐이냐고 했잖아요? 자꾸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과장님 확실히 알고 답변하십시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정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위원

과장님! 1095페이지에 보면 관광 홍보·안내기반 강화에 14억원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14억3,960만원입니다.

성계관위원

이것이 국비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여기는 국비도 있고 기금사업도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균특도 국비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국비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국비는 뭐고 균특은 뭡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액을 한도액을 정해서 주면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기금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다 신청해서 인정이 되어지면 지원해 주고 하는 국비사업이고 그런, 그것은 저희들한테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편성이 전부 중앙정부에 다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면 문화관광 해설사 심화교육 이것은 어떤 것을 시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171명의 문화관광 해설사가 각 시·군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현장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에 지식을 좀 더 쌓아주게 하고, 새로운 지식들을 주입시켜 주는 그런 교육들입니다.

성계관위원

즉 말해서 안내원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계관위원

안내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성계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085페이지에 보면 거북선 군선 제작사업 이것 주요세부사업별조서에 보면 159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170억원이네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170억원입니다.

성계관위원

2007년도는 사업비가 1억원이지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이 1억원은 연구용역입니다. 지금까지 거북선을 고증에 의해 제작이 되어서 나온 아니고 해서 우리 도는 거북선을 고증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작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금년에 1억원을 했습니다.

성계관위원

2008년도는 사업비가 40억원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40억원입니다.

성계관위원

40억은 내년에 어떻게 충당합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이것은 거북선 한 척하고 판옥선 한 척하고 두 척을 건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약 3억원 정도 들고, 나머지 군선 건조는 거북선, 판옥선을 37억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성계관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내년에 15억원이네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성계관위원

기타가 시·군비이네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시·군비,

성계관위원

시·군비 이것은 진해·통영·거제는 어떤 식으로 선발합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진해와 통영·고성하고,

성계관위원

고성은 없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진해·통영·거제 이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예산 확보가 가능한 그런 시·군을 지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계관위원

재정능력이 되는 시에다 해 준다 이런 말씀이지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재정 능력도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이 있는 시·군을,

성계관위원

과장님! 금방 고성하는 것 보니까 고성은 신청했는데 탈락되었다는 말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고성은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성계관위원

탈락되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세 군데밖에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성계관위원

30초 내로 머리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실질적인 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요즘 깜빡깜빡할 때가 많습니다.

성계관위원

연세가 드셔서 그렇지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성계관위원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잠깐만요, 제작해서 효과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제작의 효과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1억원 용역비를 들여서 고증을 받아서 하면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 계획은,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완성이 되었을 때 효과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관광객들에게 일단 볼거리를 제공하고, 옛날 임진란 때 조상들의 조선기술을 과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관광산업의 상품효과는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투자하면 향후 얼마 정도로 봅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투자했다고 봤을 때 향후 관광사업의 효과는 얼마라고 추정됩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추정하기가 힘들지만, 돈으로 환산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1%의 가능성이 있으면 계속 지출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방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방호위원

저도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거북선 군선제작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남해안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이순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써 하는 것이지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호위원

거북선을 과장님 이야기는 4척 중에 진해하고 4개 시·군에서, 아직까지 4개 시·군이 다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 4척을 만들 때는 4개 시·군에서 확정이 되어서 한 시·군에 한 척씩 그렇게 4척을 건조하는 것 아닙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내년에 두 척만 합니다.

이방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우리가 계획은 4척으로 되어 있는데 두 척을 건조하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관광자원화해서 사업성과 여부를 한 번 더 평가해서 그렇게 해서 추가건조 여부는 저희들이 다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그런데 국내에 거북선 제작이 현재 몇 척이 되어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우리 도내에는 지금 현재 통영에 하나 있고, 해군사관학교에 하나 있고,

이방호위원

전에 서울에 한강에 있던 것은,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그것이 통영에 와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진해 해군사관학교도 가면 있거든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하나 있고, 지금 남해에 하나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여수에 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내에는 두 척이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제작할 때는 아주 전문가들한테 고증을 받아서 했을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북선이 여기 있는 것이 다르고, 저기 있는 것이 다르고, 거북선을 우리가 안 봐서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가 거기에 있는 고증을 받아서 그것을 제작해서 있는데 그러면 지금 새로 용역 줘서 또 다시 고증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것하고 턱도 아니게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을...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이 거북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문가들, 우리나라에서 하여튼 임진란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권위자 7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작되어 있는 것 하고는 조금 차별화되지 싶습니다.

이방호위원

그것은 물론 아주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 제작된 도내에 있는 거북선 두 척도 분명히 그런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서 제작이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증을 받아서 나왔을 때 전에 있던 거북선하고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다르게 나왔을 때는 그때도 몇 년 전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그런 것을 차별화를 우리가 만들어 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또 새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거북선에 대해서 학설이 분분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학자에 따라서는 거북선이 2층이다, 3층이다라고 주장한답니다. 이원식 박사의 경우에는 3층이라고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북선이 2층, 3층 주장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중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최종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역사라는 것은 후대의 학자들의 고증으로 인해서 그게 확정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해 놓은 것을 지금 다시 용역을 줘서 그게 다른 2층이나 3층이나 다른 그게 되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분명히 몇 년 전에 만들 때도 전문가의 고증을 해 준 것은 틀림없는데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위원님...

이방호위원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내년에 ‘거북선을 찾아라’ 해서 사실은 막연한 김태호 지사의 1% 가능성만 도전한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아니면 그게 거북선이 잡힐지 그 위치에다 용역을 줘서 어디, 안 될 때는 주위를 더 확산시켜서 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는데, 우리는 실제 거북선이 나왔을 경우에, 찾았을 경우에 고증도 필요하고, 확실한 거북선으로 과거의 역사를 새로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저는 이런 사업은 한 번 더 재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이 사업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지사님께서 1%의 가능성만 있으면 도전한다 해서 분명히 역사학자들은 우리 도내 관내에서 거북선이 일본 왜적들하고 싸워서 침몰된 그런 고증은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찾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찾고 나면 거북선에 대해서 우리 도의 위상도 제고되고, 세계적인 관광상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관학교에 있는 그 거북선은 몇 년도에 제작되었는지 압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년도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방호위원

그것도 몇 년 안 되었거든요. 거기에 알아보면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서 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논란이 있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거북선에 대해서는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이 있잖아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이상 더 깊이 있게 접근되어 있는 곳이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조금 전의 말씀 1%의 가능성이 있으면 도전하라는 그것은 무형의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유형이 아니고. 1%의 가능성이 있다고 도비를 100억원이고 1,000억원이고 투자해서,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적인 무장, 무형의 어떤 사고를 우리가 표현한 것이지. 도비를 1%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예산은 100%의 가능성이 있을 때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고 예산지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거북선을 찾으셔 가지고 원형을 전시하면 가장 좋지 않습니까? 찾을 건데 원형 전시하면 되지 모형을 만들어서 뭐 하러 전시할 겁니까? 원형을 전시하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도난실 위원님.

도난실위원

경남관광 명품관 건립에 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공모전 수상작이 전시된다는 것 외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경남관광 명품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에서 해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해서 수상작도 있고 또 우리 도내에서 우수관광기념품이라든지 특산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곳에 집적화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영세하고 하니까 그분들의 어떤 사기도 앙양을 시키고 또 제작되는 공예품의 판로도 개척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또 외래 관광객이 왔을 때 한곳에서 우리 도내의 뛰어난 관광기념품을 볼 수 있고 또 그들로 통해서 사 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우선 2단계는 두고 1단계에서 창원 CECO에 하실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도난실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남의 우수관광기념품, 뭐가 있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통영에 가면 나전칠기제품이라든지 산청에 가면 목공예라든지 천연염색제품이라든지 김해 도자기라든지 이런,

도난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일전에 경남무역관 1층 전시장에서 그 같은 작품들을 전시했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서 뵙고 했었으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대로 안 되었죠?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경남,

도난실위원

무역관 1층에서.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경남무역에서 농산품하고 QC상품을,

도난실위원

거기도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도내의 관광기념품들이 있었습니다. 누비도 있고 각종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한곳에 하시겠다 이러시는데 이것이 우리 도내로 들어오는 관광투어의 코스로 들어있으면 모르겠는데 물론 CECO를 이용하는, 왜냐하면 전시나 이런 박람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인구들을 겨냥한다고 하시면 모르겠는데 이게 명품관으로써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5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문이 됩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CECO가 확장도 하고 또 옆에 호텔도 거의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CECO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도 물론 명품관을 돌아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관광코스로도,

도난실위원

제가 우려를 한 가지 전하겠습니다. 저는 경남관광 명품관 건립한다는 것을 이 설명서 받기 전에 들었어요. 그걸 누구한테 들었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경남에 명품관 건립한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 주신 분이 저한테 ‘그거 5억원 편성된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나중에 이거 받고 보니까 5억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전해 주신 분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거 예산낭비 하는 거 아니겠어’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런 외부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왜냐하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사업이면 제가 해 봤자 소용도 없는데,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참고로 국비도 또 일부 지원할 그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일단 현재는 없잖아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호위원

여하튼 위치 선정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겁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비는 예결위에 넘어가 있습니다. 국비 5억원이, 그리고 우리 관광업체가 사실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숙원사업으로써 지금 잘 운영해 보려고 각오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문제점을 보완해서 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앞에서도 질의가 나왔던 것인데 관광안내소 운영, 이게 민간이전인데 민간위탁금이 어디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도 관광협회로 넘어가서 관광협회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관광협회가 관광안내소를 운영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관광안내소로써의 역할을 해 주십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관광안내소가,

도난실위원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가 봤습니다.

도난실위원

그 효과가 있던가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사람들이 와서 많이 묻고, 주로 전화문의도 많이 하고 지나치면서 방문해서 안내도 받고 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도난실위원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지금 고성에 있는 제1종합관광안내소의 경우에는 방문상담이 현재까지 5만4,000명 정도,

도난실위원

몇 년 것이 5만4,000명이라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2007년도 9월말 현재,

도난실위원

2007년도에 5만4,000명이 고성에 있는 안내소에 그걸 했단 말입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러면 고성에, 아까 2007년 9월 현재라고 하셨지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도난실위원

외부 관광객으로 접수된 현황은 안 나옵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외국인요?

도난실위원

역 외의,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외지인이 와서 방문한 것이 5만3,700명이고, 그 다음에 전화로 상담한 분이 7,500명 정도 되고, 홍보물을 배부한 것이 5만3,000부 정도 되고,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고성에 방문한 관광객의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고성만 별도... 어디냐 하면 고성에,

도난실위원

지금 통영 거쳐 간다고 말씀하시려고 하지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옥수,

도난실위원

방금 정종수 위원님이 힌트 주셨잖아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옥수휴게소 그 밑에,

도난실위원

이 관광안내소가 있는 지역의 올해 관광객 수 데이터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더 하면 위원장님한테 눈치가 보일 것 같아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지금 거북선을 찾아라 등 거북선에 관련되는 예산, 국비 지원은 차기연도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중앙정부는 싸늘하지요?

동태

김동태관광진흥과장

거북선을 찾아라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시작한 지가, 거북선을 찾아라 사업은 중앙정부가 3억원입니다. 3억원 지원받고 그 다음에 조선 4사에서 6억원 지원하고 우리 도비 3억원해서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시면 질의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마감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저녁식사를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회의중지

20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현중 체육청소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균특 부분에 대한 분담 비율 50%지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50%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여기에서 말하는 국비와 지방비는 도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꼭 도비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균특에 대한 도비 비율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사유는 뭡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재정이 어려웠는가,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차후는 어떻게 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꼭 필요한 사업들은 추경에라도 요구를 하고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수위원

111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균특회계로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을 했지만 이야기를 들었고요. 균특회계 이게 정해지기를 중앙에서 어떤 사업별로 영달된 금액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도에서 실링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수위원

그래도 당초 줄 때는 어떤 요구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종수위원

요구한 금액대로 중앙에서 영달될 때 균특회계가 만약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고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같은 경우 10억원을 요구해서 중앙에서 10억원을 배정했는데 도에 와서 이걸 조정해서 2억원으로 줄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균특사업은 시·도에 예산을 배정해 주면 시·도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해서 재배정하는 그런 논리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권경석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 와 가지고도 거가대교, 마창대교 이런 데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비 부담, 다른 사업이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정종수위원

일반 시·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말 사실 아닙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우선순위를 도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우선순위? 지금 일반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이야기는 거가대교나 마창대교에, 균특사업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2008년도 같은 경우 3,860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돈이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일반 사업비에 자꾸 줄어져서 예산배정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냐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정종수위원

영 터무니없는 것은 아닌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과장님, 진주에 원래 종합경기장이 없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도심지역에 종합경기장이 있는데 전국체전하기에는 미흡하고 해서 새로운 종합경기장을,

도난실위원

완전히 새로 건립을 하십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새로 건립하고 그 부지는 기존 경기장이 있는 일부 부지를 매각해서 종합경기장 확보하는 재원으로,

도난실위원

그러면 원래 종합경기장 건립 비용이 전체로는 얼마를 잡으시는데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1,650억원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면 1,650억원 중에서 나머지 예산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 경기장 팔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국비가 전국 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195억원이 지원됩니다. 도에서도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그런 면에서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진주시가 부지 매각한 재원을 기채로 우선 쓰면서, 그렇게 해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이것 외에 또 전국체전을 위해서 우리 도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전국체전시설은 실내체육관 부분이 이미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완공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전국체전 장소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전국체전 유치 신청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도난실위원

우리 도에서는 그때 당시 어디가,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82년도에 마산에서 했고 ’97년도에 창원에서 했고, 그렇게 해서 2010년이니까 13년만에 돌아오는데 진주에,

도난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할 때 도에서 진주만 유일하게 올린 겁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주 개최지를 진주로 하면서 경기시설은 전 시·군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하고 그렇게,

도난실위원

처음에 전국체전을 진주에서 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 도가, 그러면 이번에는 진주에서 하자 이렇게 되셨던 겁니까? 기회가 된다면 진주에서 하자 이렇게 되신 겁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가,

도난실위원

종래에 마산과 창원에서 할 때, 창원에서 하는 것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그때도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건립을 다 해 줬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창원에는 종합운동장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체전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기반 마련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도난실위원

우리가 보통 대회 같은 것을 유치할 때 기본적으로 기본인프라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가를 우선 생각해서 거기에 중심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경기장도 완전히 새로 지어줘야 되고 실내체육관도 새로 지어줘야 되고, 인프라가 전혀 없는 진주에 하시겠다는 것은 그냥 단지 지역안배입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신청을 진주가 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이 지역발전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도난실위원

지역발전은 그런데 그게 만약 진주가 아니고 예를 들어 기존에 능력이 되어 있는 곳에서, 어느 정도 인프라가 되어 있는 곳에서 한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도 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미 다 가 있고 건립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워낙 의원님들께서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타 시·군에서 하는 것에 대한 공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물어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왜 기본인프라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진주에 가냐고요. 당연히 가면 안 되지. 기본인프라가 되어 있는 창원에 와야 되지 또는 기본인프라가 되어 있는 마산에 와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을 유치함으로써 발전의 전기를 마련해 주는 측면에서는,

도난실위원

발전은 이미 혁신도시 지정되어서 진주도 발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혁신도시는 있는데 체육시설 같은 것도 만들면,

도난실위원

게다가 이번에도 보니까 다른 국에서 전원회귀 해서 또 300억원 진주에 투자된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틀린 겁니까? 이번에 여수 같은 것도 그렇고 강릉이나, 세계적인 무엇인가를 유치할 때도 인프라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를 보고 일단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주는 기본인프라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해서 지금 종합경기장도 지어줘야 돼 실내체육관도 지어줘야 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도 지금 좀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다른 데서도 좀 보시라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지역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보는 사람 없어, 위원회 다 가버렸어.

도난실위원

제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결국 전해지거든요.

오영

김오영위원장

위원장이 대신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 한 분도 안 빼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그거 말고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단위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네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도난실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체로 체육관계 예산은 좀 늘었고, 앞에서 보니까 체전한다고 도 체육회 예산도 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늘었는데 왜 장애인체육대회는 예산이 이렇게 절반 이상이 줄었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체육대회가, 금년에 체육회가 설립하면서 줄지 않았습니다. 어느 단위사업에,

도난실위원

여기 도단위 장애인체육대회 해서 예산이 줄었잖아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몇 페이지에,

도난실위원

1118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적은 비용입니다. 비용이 2,3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장애인체육대회가 금년에 9억3,000만원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9억4,100만원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전에는 사업단위 예산이,

도난실위원

민간이전경비만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게 뭡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과목이 바뀐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편성 체제가 내년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줄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앞으로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것은 좀 줄이지 마십시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장애인체육대회가, 저희들이 소외계층이나 이런 데 지원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장애인체육대회는 참가하는 선수가 작아도 중증, 경증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이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메달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그래서 장애인체육대회 이런 것은 예산을 좀 적절히 알아서 배분을 늘려주십시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저도 보충질의입니다. 1117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그래도 이해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했다 하면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했다는 것이 제일 가슴에 와 닿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서울 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참가 300만원이지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300만원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전국단위 장애인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600만원 또 전국장애인탁구대회 개최를 하는데 300만원 이렇잖아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 밑에 명시되고 있는 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시각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경남장애인체육상 시상식 개최가 500만원, 경남시각장애인 체육대회에 과장께서 한번 참여하셨죠?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지난번에 장애인체육대회,

오영

김오영위원장

거기에 몇 명 참여를 했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마산운동장에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그렇죠. 그게 경남시각장애인 체육대회 아닙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농아인,

오영

김오영위원장

아니 시각장애인도 합니다. 우리 마산에서 했어요. (“그것은 사회복지과 쪽에...”하는 위원 있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체육,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것은 체육부분이니까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시각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면 1,000명 가까이 옵니다. 20개 시·군에서 1,000명 가까이 참여가 되는데 좀 이런 분들, 다른 행사에 비하면 어처구니없이 적다는 겁니다. 그분들 와서 식사도 좀 제공되고 또 때로는 기념품도 하나 받아갈 수 있고, 그분들이 체육행사 참여하면 뭐 크게, 체육행사를 뭘 크게 하겠습니까? 나들이하고 친구들 만나고 같은 사정에서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친목도모하고 의지하고,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모임들인데 500만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의회는 예산삭감 기능을 주로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장

과장님, 다른 행사의 예산 규모에 비교하면 이 예산편성 자체가 장애 취급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다음 추경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고를 달리 하시고 폭 넓은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계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계관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있었던 생활체육회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조율은 좀 한 적이 있습니까?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당사자들 이야기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도의회에서 생각하는 대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가 제 기능, 도민들의 생활체육 향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성계관위원

협력해 나가신다고?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지도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성계관위원

도의회가 뭐를 과장님한테 요구했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들을, 사무처장 문제나 여러 가지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알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도에서 순수 생활체육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금년에 28억9,400만원이 생활체육 분야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그것은 20개 시·군에 내려가는 것까지 다 합한 예산 아닙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일부 시·군에 내려가는 지도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시·군에 지도자 인건비가 우리 도에서 지원이 됩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전임지도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줍니다.

성계관위원

그리고 1106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에 2억2,855만원 그렇지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이것은 도 생활체육협의회에 매년 지원하는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거든요, 5명에 대한.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5명에 1억8,000만원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약 5,000만원이 운영비로 소요된다 그렇지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운영비로,

성계관위원

순수,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5명 인건비가, 지금 현재 사무처장, 과장 2명, 직원 1명, 기능직 1명 이렇거든요. 그렇지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그러면 과장 급료는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담당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과장이 지금 근무연수로 하면 20년 하고 10 몇 년하고 이렇게 되는데,

성계관위원

20년?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로 하면 6급 비슷하거나 좀 경력이 적은 과장은 7급 수준의 보수다 이렇게, 근무연수를 가지고 하면 거의 그 수준으로,

성계관위원

저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6급, 7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거든요. 대충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3,000만원 좀 넘는, 총무과장은 3,600만원 사업과장이라는 분은 3,40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수당을 합해서.

성계관위원

직원 1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직원은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성계관위원

이분은 얼마나 되셨는가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6년 정도,

성계관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1억8,000만원에서 5명의 급료가 나가는데 5명 나가는 급료 중에서 사무처장이 6,000만원 이상, 그것도 68세 고령에 6,000만원 이상 급료를 받아간다는 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능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면,

성계관위원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여태까지 잘 꾸려오고 했기 때문에,

성계관위원

잘 꾸려왔는데 사고가 나고 그럽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어쩌다 한 번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성계관위원

어쩌다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좀 잘 판단하시고, 6년 된 직원은 급료가 2,200만원인데 68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에 6,000만원 급료를 주고 꼭 필요한 분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내년 2월이면 임기가 끝이 납니다.

성계관위원

그분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그분을 그만두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없고 또 그런 권한도 없고. 급료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를, 기능직은 현실화를 좀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이 급료 책정은 과장님이 안 하지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국체협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합니다.

성계관위원

국체협이라니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중앙에,

오영

김오영위원장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성계관위원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은 아무 그게 없네? 생활체육협의회는 아무런,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임명권을 가지지는 않지만 보조를 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성계관위원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까?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예.

성계관위원

지도 감독할 수 있는데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유능하신 분이고, 내가 뭐 더 이상 이야기를 할 게 없네요. 그러면 참고를 좀 해 주세요.

현중

조현중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업무진행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박은주 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얼마 전에 미술대전인가 오던데,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지금 경남도미협에 하는 행사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도미협에서 보내는 겁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우리가 보낸 것은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없어요? 예, 도난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난실위원

관장님,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에 미술관 전문인력 육성해서 도슨트에 대한 지원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6명한테 100만원씩 지원을 하시거든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도슨트들이 나중에 퇴직을 할 때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에 대해서 퇴직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아, 그렇습니까? 임금이 이 양반들은 정해져 있는 겁니까? 국비에서 인건비가,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매월 100만원 12개월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래서 전문인력으로 키울 의사가 있으시다면 인원은 줄이고 인건비는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싶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이것은 경남도 박물관협의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술관에서 신청해서 국비 6억5,100만원을 따서 그 집행을 박물관협의회하고 저희들이 감독기관으로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50명에 대해서 동등하게 지급합니다.

도난실위원

그렇습니까? 인건비를 좀더 지불하고라도 전문인력, 소수라도 좀 좋은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키우면 미술관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홍보마케팅 비용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도난실위원

이걸 통해서 미술관이 좀더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조서에 보면 전문잡지 광고 10회, 홍보 인쇄물 20여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홍보 인쇄물은 일종의 회보 형태를 발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사실 저희들이 홍보비가 지금까지 없어서 좀 많이 요청을 했는데 도의 재정 때문에 이것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보 형식으로 매월 뭔가를 발행하시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홍보라고 하는 것은 전시를 하면 그 행사 자체를 홍보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 것 외에 미술관 자체를 홍보하는 역할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유인물도 필요하겠지만 또 유인물 외에 각 지역에 미술관의 위치를 알린다든가 또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미술관 입구에 하나밖에 안 보이는 그런 것도 확대를 한다든가 다양하게 적은 돈이지만 아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난실위원

예, 관장님 말씀대로 많은 돈은 아닌데, 이 돈으로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된다는 책임이 관장님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중에서 전문잡지광고 10회 이것은 실제로 별 효과가 없다 생각이 드는 것이, 전문잡지는 대체로 미술인들이 보시는 전문잡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립미술관의 일반적인 홍보에는 제가 보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도립미술관을 이미 아시거든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사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우리 미술관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전문잡지에 광고를 좀 필요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난실위원

이건 전문잡지에 광고료 보태주는 것밖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싶고, 왜냐하면 박은주 관장님의 지명도로도 도립미술관의 위치 정도는 이미 홍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일반인들, 역 외면 더 좋겠죠. 역 외의 일반인들이 올 수 있으면 그 이상 더 좋은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일반인들이 광고를 보고 도립미술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광고를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다시 재고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전시계획 중에서 이성자 특별전이 미루어졌는데,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예, 금년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난실위원

이번에는 제대로 합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그것은 3월에 하도록,

도난실위원

본인과 협의가 되신 겁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협약이 완전히 체결된 상태입니다.

도난실위원

작품은 거기에서 공수해 오십니까, 아니면 국내작품입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작품은 지금 서울에 와서 액자까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공수해 오신 겁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저희들이 협약할 때 작품에 대해서는 이성자 선생님께서 직접 다 책임을 지시고, 우리는 서울에서 창원까지 후송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도난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국내에 있었던 이성자 선생님의 작품인지,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제가 이성자 선생님 작품 보관하고 있는 곳을 실제 갔다 왔습니다. 작품이 굉장히 많이, 지난번에 서울에서 전시하실 때 후송을 하면서 같이 많이 후송을 해 놓았더라고요.

도난실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성자 선생전은 마산MBC에서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근작들을 우리가 혹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이번 이성자 선생님 전시는 이성자 선생님의 생애에 걸쳐서 연대별로 전시를 하면서 최근 작품도 물론 포함됩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 서울에서의 전시전을 가 보았는데 근대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품도 수송해서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근작을 볼 수 있으면 우리로서는 더, 이런 비용을 들이고 볼 수 있으면 더 좋은 거니까요.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또 장르도 다양하게 보게 될 겁니다. 판화도 있고 도자기 같은 것도 같이... 못 보여주던 모습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근작을 많이 들여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오영 위원장, 성계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계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난실위원

한 가지만, 수장고 때문에 장비 구축하시던데 어떤 장비를 구축하신다는 겁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지금 저희들이 수장고가 4개 있는데 4개 중에 하나는 임시 수장고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가 작품을 수장하고 있는 곳인데 3개 중에서 2개가 랙이 설치되어 있고 하나는, 지을 때 해야 되는 일인데 짓지를 못하고 나무로 짜서 임시 수장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4년차에 접어들고 내년 5년차 되면, 내년 중으로 이 시설을 하지 않으면 내후년쯤부터는 정상적인 수장이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수장시설을, 공사를 일단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돈이 1억2,000만원 이상 동시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재정이 어려워서 1차적으로, 일단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안에 들어 있는 작품을 옮겨야 됩니다. 옮길 수 있는 시설 정도로만 먼저 하고 다음에 또 추경이나 봐서 재정이 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난실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수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거든요. 수장고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야죠. 그 고가의 작품들이 수장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 문제는 어떻다고 그걸 하셨어야 돼죠.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사실 전문적인 부분이 되어서 이해시키는 것도 힘들지만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도난실위원

경남도가 5조가 넘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은주

박은주도립미술관장

다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유혜숙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계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 준비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7분 회의중지

21시 13분 계속개의

오영

김오영위원장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난실위원

경제통상국 883페이지 경남 청년EG사업 교육비 5억원 중 과다편성으로 3억원 삭감을 요구하며, 경남 청년EG사업 컨설팅비 1억6,000만원 중 과다편성으로 8,00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남해안시대추진본부 924페이지, 남해안시대 홍보 8억7,800만원 중 3억원 삭감을 요구하며, 문화관광체육국 1062페이지, 양산시립도서관 건립 10억원 중 과다편성으로 5억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환경녹지국 1028페이지, 한국람사르습지센터 운영 지원 2억원 중 1억원 삭감, 남북환경교류 사업 3억원 중 1억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부대의견으로 기업지원팀 소관 진주실크산업 인프라 지원비 4억원은 사업추진실적과 집행내역 증빙서류를 분기별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예산집행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기업지원팀 소관 근로복지시설 건립 지원비 2억원은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후 집행하도록 요구하면서 수정동의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도난실 위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삼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지 위원님! 삼청하십니까?

이은지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도난실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도난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조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영조

김영조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방호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이방호위원

예.

오영

김오영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도난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2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