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신용옥 의원 발언

제254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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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울러 교육청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답변 자료준비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 상정할 의안은 도교육청 소관 경상남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동의안, 2008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는 공교육 내실화와 지식 정보화 사회 적응을 위한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 강화, 학교 신설·이설 등 교육환경 등을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부합한 지에 대해 보다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셔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상현 부교육감 나오셔서 의안제출과 관련하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존경하는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경남 교육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으로 집행부를 이끌어 주심에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동의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의해 주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6,475억원으로써 금년도보다 6.9%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 활동지원, 교육격차 해소, 보건급식, 체육활동,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교육 여건 개선시설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2조5,343억원,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71억원,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 및 기타 교육 일반 부분에 1,06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원 명예퇴직을 위해 지방교육채 226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착과 부족한 학생 수용시설 확충 등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용은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을 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들의 면면과 그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질 높은 경남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경상남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12분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표 교육국장 및 도봉섭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정재표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표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경상남도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봉섭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윤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경상남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안번호 제206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자치발행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학원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입니다.

문준희위원

오늘 설명하신 학원법의 주제가 이것 같습니다. 기숙형 학원은 재학생에 한해서 방학 때만 허용한다, 평소에는 제한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공교육이 정상을 찾기가 힘이 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을 교육부에서 입안을 했죠?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저는 안타까움을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대도시에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나라의 농산·어촌의 교육은 생각지도 않은 입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또 시골에도 나름대로 과열되었을 경우에, 특히 초·중·고등학생이 집에서 다니는 것하고 부모 밑을 떠나 있는 것하고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은 부모님 밑에서, 방금 과장님께서 강조를 하셨는데 부모 밑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농산·어촌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조기진학을 위해 멀리 도시에 나가서 공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역의 교육이 열악하기 때문에 나가는데, 특히 저는 합천출신입니다마는 합천 같은 경우 중학교 졸업생의 40%가 타지로 진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현상이 도미노현상처럼 여러 부분에 미치는데 지역에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교육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기숙형 학원은 아니지만 기숙형 교습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이 제일 먼저 하고 지금 밀양이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법에 등록을 안 하면 아무 관계가 없나요?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은 좀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타 시·도에도 농촌이 너무 황폐화되어간다, 젊은이들이 빠진다 해서 이런 형태의 기숙학원을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실제 운영하는 곳도 몇 곳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학원에 대한 모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에 적용을 시켜야 되느냐 고민도 했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학원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학원법에 보면 학원이라 하는 것은 사인이, 개인입니다. ‘개인이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학생을 30일 이상 교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교습도 상행위로써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사인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이것을 농촌살리기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을 학원법에 적용시켜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천도 실시한 것이 3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도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상위법이 나오면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하겠지만 나오지 않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규제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기숙학원이 이름은 그렇지만 실제로 학원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이것을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한다면 제가 볼 때 학원법에 준하는 학생안전이라든지 또 생활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말썽이 없고 부작용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합천, 산청, 하동, 밀양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사인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학원형이죠. 학원형 기숙사 내지 학원은 모법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들어도 되겠습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현재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지자체에서 그대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제가 그렇게 확답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수십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속기가 되게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결론을 지어야,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원이 아닙니다. 학원법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방학 때만 허용하고 기숙을 안 한다고 했거든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것은 개인이 하고 있는 사설학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됐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문준희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공립형 기숙 교습소를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추후에 생기는 곳에도 학원으로 등록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등록요건이 안 됩니다. 사인이 설립하는 것이 학원이기 때문에, 공공단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문준희위원

과장님, 전라북도 순창군은 학원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담당자 착오로 해서 더 힘들게 되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유권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계속 학원으로 남아 있습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문준희위원

하여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인데 지방고유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률이 똑같이 강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까지 도교육청이 다 도와 주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이런 경우는 최대한 도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 오는 순간까지 과장님하고 담당사무관께서 교사위원들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신 점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좋은 질의,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김미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합천에서 만든 학원은 어느 법의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법은 없습니다. 모법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것을 운영을 한다면 잡음이 안 생기도록, 학원법에 준해서 지자체에서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와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동이나 산청 같은 곳은 서당이 많습니다. 서당이 학원법에 저촉이 안 되어서 단속은 해야 되겠고 고육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위생검사를 합니다. 학원법에 저촉이 안 되고, 옛날 찜질방처럼 아무 규정이 없어요. 위생검사를 하면 100% 완벽하게 감시 감독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지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뭔가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집행부가 아닙니다마는 사설학원에 대해서는 제가 전직 학원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은 일반개인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당 관계를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도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단속근거는 없지만 위생법 이것만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강하게 주문을 하셔서 김미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걱정이 없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이정도로 마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위원회에서 교습시간에 대해서 사실10시까지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조례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정부규제 완화정책에 따라서 2000년 2월에 저희들이 이것을 완화시켰 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풀었었는데 그 이후 6∼7년이 흘렀습니다마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또 저희들은 제한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학생들의 자율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무게를 두어서 구태여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지 않은 상태로 입법예고를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6월달에 3주간 시민단체를 비롯해서 전부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심의, 규제심의를 다 거쳐서 교육위원회를 통과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8월에 청소년위원회에서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10시로 제한해야 되겠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이슈화되어서 타 시·도도 중간에 제재를 안 하는 쪽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제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서울이 11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대전하고 저희들이 제한이 없고, 나머지는 거의 24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입장도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지만 학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가 되면 1시, 2시까지 아이들을 시키는 학원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또 특목고 대비하는 학원이다 해서 몇 몇 학원이 조금 늦게 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저희들도 타 시·도와 같이 24시 정도는 제한을 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것을 처음부터 다시 고쳐서 입법예고 하면 또 5∼6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한 부분 때문에, 학원법이 많이 보강이 되고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보게 되는데 6개월이 또 미루어진다는 것은 행정적인 손실이고 해서 저희들은 이리도 저리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미영위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외람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학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고등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을 10시에 마치고, 보면 11시까지 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마치고 오면 학원버스들이 학교 앞에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을 싣고 가면 아마 새벽 1∼2시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애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야간 수업시간에 대한 제한은 조례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시간관계를 24시로?

김미영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확실히 말씀을 해 주셔야 안이 상정이 됩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준희위원

김미영 위원님 교습시간입니까, 자습시간입니까?

김미영위원

교습시간.

문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김미영 위원님의 안에 재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안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영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6호,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자치발행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님.

10시 45분

이유갑위원

소관이 기획관리국장님이십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이유갑위원

좀 나와 주십시오. 내년도 지방교육채 발행이 226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이유갑위원

이것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재원 확보방안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경남도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금년도 추이로 봐서 사실 정부 세원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 세원도 연말에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도 상당 액을 확보해서 연말에 안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금운영이라든지 재정운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내년도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필요하면 기채발행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항상 걱정되는 것이 일단 빚을 내서 쓰고 나중에 적 절하게 상환하지 못하면 경상남도교육 전체에 엄청난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자신을 하신다면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섭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작년도 회계법하고, 올해 복식부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2007년와 2008년도 당초예산의 비교표에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혹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정도로 끝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도봉섭입니다. 먼저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수학습 활동지원, 교육격차 해소, 보건급식, 체육활동,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 평생직업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교육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방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영일

박영일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주째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 어제는 10시까지 했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실 때 일선교육청 내지는 도교육청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 대부분이 이번 예산 심의할 때에도 그것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윤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우선 사립유치원 교재, 교구구입비 지원내역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 다음에 특수학교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비 지원내역, 그리고 세 번째 원어민 보조교사의 연수프로그램 계획안을 보내 주시고, 초·중등 교과교육연구회 지원내역, 대상이 되는 단체하고 지원내역을 보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역에 대해서 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해도서관, 창원도서관, 마산도서관이 세 도서관에 ’07년도 ’08년도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더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관련해서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의 통학편의 지원사업비에 관련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저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시설비하고 환경개선사업비 지원현황, 2008년도 냉·난방시설비 지원내역, 그것 아까 문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김해도서관 관련 모든 사업비 지원 세부내역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첫 질의를 다들 양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는 초등교원들의 초등영어교사 심화연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기 보면 초등영어교사 심화연수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내년도에는 전부 몇 분인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2008년도에는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지금 우리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문제를 포함해서 학교에서는 일상화 된 영어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라든지 예산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규모의 시설투자를 해서 영어타운을 만드는 것보다는 각급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일주일에 몇 시간씩 영어회화교육을 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초등영어교사들의 심화연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합숙형, 사이버형 연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합숙형 사이버형의 차이가 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합숙형은 5개월 이내로 파견해서 연수를 하는데 1개월은 국외연수를 하고 4개월은 국내연수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한국교원대학교하고 계명대학교에서 하게 되고 사이버형은 5개월이 되겠습니다. 주 5회하고 1일 2시간이 되겠는데 여기는 위탁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하나는 꽤 많은 돈을 들여서 연수를 실시했을 때 연수의 효과에 대한 사후평가시스템도 좀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각급학교에서 일종의 잉글리시존을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최소한 한 두 분정도는 영어에 자신이 있는 담당선생님이 계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원어민보조교사가 절대 주체가 될 수 없으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한 해에 33명의 연수를 가지고 언제쯤 우리가 기대하는 학교현장의 영어교육 활성화 대책이 마련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인원수는 좀 적지만 저희들 예산이 더 확보되면 이 인원수를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여기에 보면 1인당 연수비용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합숙형은 1인당 1,300만원입니다. 다음에 사이버형은 1인당 256만원인데 특별교부금이 되어서 50대50으로 대응투자 하는 방법입니다.

이유갑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단기간에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초등영어교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잉글리시존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렇게 오랜 기간의 심화연수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원화된 정책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영어회화 중심의 전담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심화된 연수라든지 인사상의 특전이나 여러 가지를 강구하는 제도를 마련하셔야 되고, 또 다른 방향에서 천 몇 백만원씩 들여서 하는 연수가 아니라도 비교적 짧은 기간이어도 다양한, 상당히 많은 수의 선생님들이 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좀 이원화 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 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저희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다들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하겠지만 항상 걱정 안 할 수 없는 것이 돈을 들여서 했는데 얼마만큼 현장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저도 앞으로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서 좋은 제안을 해 가고자 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 취지를 연구하셔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중등교육의 경우 과장님 나오실 필요는 없고, 영어교사 연수, 영어교사 지역대학 위탁연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회화중심의 연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회화중심의 의사소통연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는 교습도 조금 포함이 됩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회화가 중요하지만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나 중요한 교수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비율배분이 되어서 좀 제대로 영어회화도 가르치면서 효과적인 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과장님, 예산사항별 설명서 747쪽에 보면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문제지 인쇄 항에 보면 4만8,000부, 4만8,000명이 응시합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초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한국평가원에서 문제를 내어서 3학년 시험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인쇄비다 그죠? 몇 과목 칩니까? 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9대 교과가 있는데 그 교과에 대해서 다 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장수는 몇 장정도 나오겠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10장 미만이겠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4대 교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문준희위원

4대 교과라면 5장 넘지 않겠네요? (“평가원에서 배분하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인쇄를 여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인쇄하는 1인당 장수가 몇 장정도 됩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10매정도 됩니다.

문준희위원

4과목인데 10매나 됩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장수가 많습니다. 10매정도 됩니다.

문준희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중학교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칩니다. 중학교에도 학업성취도 평가를 5과목을 치는데 단가가 보면 중학교는 110원이고 초등학교는 1,000원입니다.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 관계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부교육감님 답변을 좀, 지금 예산안 개요의 3페이지를 보면 주요투자계획 중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확대가 투자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를 들면 주로 교육복지투자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교육격차해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농어촌우수학교라든지 도시 내에 있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이라든지 도심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말하자면 저소득계층이 많은 그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그런 데에 대한 특별한 지원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주로 교육복지투자사업에 대한 것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두 자녀 교육비 지원, 이런 것들이 격차해소사업에 해당 된다고 보면 됩니다. 주로 저소득계층의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예산에 해당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뒷면에 보니까 농어촌 학교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네요. 이런 부분이 저는 교육격차 해소다는 생각은 학교와 학교간의 격차관계도 줄이는 여기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정확한 의미로는 그런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의미가 다르네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여기에 보니까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걸로 해서 나오고 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다른 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특히 학교간의 격차를 줄인다면 많이 바꾸어야 되거든요. 특목고 같은 과학고등학교 이런 곳에 지원 많이 해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산·어촌학교에 교육적인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다음에 국장님 내가 예산안 개요 중에 이것을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체수입 중에 자산수입이 80.5%정도 감액된, 전년도 예산액이 140억정도 되는데 113억4,300여만원이 감액된 27억4,300만원 예산안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감액된 이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것이 해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떤 시·군의 폐교, 주로 재산매각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예를 들면 지금 거제 고현중학교 매각을 해서 지금 거제공고 자리에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매각대금이 100여억원이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었다가 그런 것이 금년도에 없어지고...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매각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기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금 고현중학교 매각대금은 작년에 수입이 되어서 지금 거제공고 자리에 고현중학교 이전시설을 계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정도...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자산이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이 조금 전 폐교된 학교를 매각을 했는데, 작년에 매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자료를 해 주세요.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제가 크게 기억하기로는 통영지역에 폐교매각이 좀 있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110억원정도의 감소현상이 일으킨 자산에 관련된, 폐교를 한 학교를 매각했다면 거기에 자산이 감소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자료를 오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리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지금 직업교육에 관련해서 이것이 전년도 보다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현재 241%정도 증액이 되어서,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금액이 크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다 그러면 증액이 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그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것은 평생교육과장님 내용이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입니다. FFK라는 전진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Future Farmers of Korea 해서 한국미래영농후계자들을 위한 대회인데요, 공업계열에는 보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능경진대회하는 것처럼, 농업계열에도 이 FFK행사를 하는데 서울하고 인천은 없습니다. 없어서 14개 전국 도에서 돌아가면서 전국 행사를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 경남 김해생명과학고등에서 주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예산이 확 잡혔습니다. 교육청에서 2억5,000만원, 농림부에서 3억원, 교육부에서 2억원, 도에도 한 7억원정도 요청에 대해서 14억5,000만원정도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에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FFK의 풀이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Future 미래, Farmers 농부, of Korea, 한국영농후계자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골이 참담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전국적인 행사이고 14년 만에 한 번 다가오는 그런 행사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영농후계자에 관련되었다고 하면 오히려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것 같은 데...

화욱

박화욱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자치단체에도 7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청에서 영농후계자와 관련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영농후계자 관계를 합니까? 일방적으로 영농후계자 같으면 농촌에 정말 앞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후계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학교의 학생들한테 관련합니까? 옛날 같으면 농고라든지 특수목적고라고 하나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중등과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원상담 직무연수 있죠, 이것은 지금 제가 보니까 50%정도 상담교사 연수비가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상담교사연수비가 삭감되었죠?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삭감은 안 되었습니다.

신용옥위원

여기 표기에는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이것은 거제교육청 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신용옥위원

여기에 부기상 보면 전체적으로 상담교사가 각 교육청마다 다 있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상담교사가 교육청마다 있는데 시지역은 2명이고 군지역은 1명...

신용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거제교육청인가요? 그러면 여기 교원상담 직무연수 중에서 전체적으로 전년도 금액에 비해서 증감에 보면 이것은 증가된 것인가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지금 거제가 삭감된 것으로 봐서 증가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아니, 그러면 교원상담직무연수 전체 금액은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도 삭감은 안 되었습니다. 지난해하고 같은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이것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거제교육청의 상담교육...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제가 자료를 복사를 다 안 해 와서,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왜 거제교육청에서 상담, 거제교육청 맞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거제는 자체적으로 하는 연수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37쪽을 한번 봅시다.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이것도 이번에 삭감이 좀 되었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그것은 삭감이라기보다는 돈 배분방식이 지난해하고 달라졌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군 1우수고라고 명명을 했고, 금년에는 농·산·어촌우수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학교당 교육부에서 8억원을 지원하고 도교육청에서 8억원해서 16억원씩 당해연도에 다 학교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것을 3년을 나누어서 교부를 하다보니 첫 해는 액수가 많이 교부가 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용에 필요할 수 있는 경비정도만 나누어 내다보니까 내년 예산이 적어진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농·어촌우수고등학교 해서 여기에서는 육성과 관련해서는 삭감이 되어 나와 있지 않나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작년대비 보면 삭감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요즘 회계가 다르므로 해서 변동되는 것인가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다 나가야 될 것을 3년에 나누어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염려되는 것은 지금 농·어촌 학생들 환경을 개선 안 해 주고 우수학생 육성을 안 하면, 만약 삭감되었다면 저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 농어촌 학생들은 오히려 보호해 줘야 되고 육성해야 되는데 삭감이 되면 안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작년까지 16억원을 한 학교에 당해연도에 교부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주로 시설투자 쪽으로 너무 투자를 하고 이러니까 교육부에서 그것을 평가를 해 보고 학교에서...

신용옥위원

인재 유출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김미영위원

보충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6개교, 2006년도 4개교 이랬는데 2008년도에는 몇 개교입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2008년도가 6개교입니다.

김미영위원

어느 어느 학교인지는 지금 모릅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원래 1군 1우수 고라는 명칭이 함안 지역에는 공립하고 사립이 2개가 생기는 바람에 농어촌 우수 고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하동 지역의 하동고등학교, 그 다음에 합천고등학교,

김미영위원

합천고등학교 작년에 지정되었는데,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작년에 예비 순위로 들어가 있다가 지정은 이번에 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작년에는 예산 지원 안 받았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녕에 창녕고등학교하고,

김미영위원

창녕도 2007년도에 지정되었는데,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2007년도 지정은 다 되었고, 예산지원이 3년을 나누어서 나가다 보니까,

김미영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몇 개 학교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2007년도에 6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완료입니다.

김미영위원

예산은 몇 개 학교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산은 6개 학교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2007년도에 지정한 6개 학교가 그대로 2008년도에 예산이 지원되네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3년에 나누어서 지원을 합니다.

김미영위원

작년에 이만큼,

김종수중등교육과장

1차년도는 함안고등학교는 국고가 6억원 나가고, 나머지 학교들은 국고가 5억원씩 지원되었는데 칠원고등학교에 한해서는 지자체인 함안군에서 전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 액수는 3년 동안 나누어 보면 같은데,

김미영위원

한 학교에 16억원씩,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그 앞에까지는 16억원씩인데 지난해부터는 학급에 따라서 액수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안고등학교는 18억원이 되고, 나머지 학교는 14억원, 16억원 되던 것이 2억원씩 줄었습니다, 지난해 지원된 학교는.

김미영위원

2007년도부터 이 6개 학교가 18억원, 14억원을 3년을 나누어서,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시 단위는 한 학급에 몇 명입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학급당 정원은 운영지원과에서 하는데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35명에서 40명 사이에서,

문준희위원

아닙니다. 보니까 규정이 35명으로 되어 있죠? 군 단위는 33명이고 그렇죠?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군 단위는 33, 시 단위는 35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진주에 행정사무감사를 갔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주가 문화 교육도시인데 한 학급의 인원이 45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운영지원과 소관이지만 중등과의 실무 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을 느끼십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안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주로 요즘 경제 사정도 어렵고 해서 이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주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학생 수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준희위원

과밀학급이 맞습니까, 45명 같으면.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과밀학급은 맞지요.

문준희위원

해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해소를 해야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방안이 있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방안은 학교를 더 짓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문준희위원

지금 진주에 초장중학교입니까, 하나 신설하죠. 그것 해 봐야 별로 표시가, 또 한꺼번에 3개 학년을 다 모집을 못할 것이고 1개 학년씩 모집을 하는데 그 학교를 개교해 봐야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교실을 더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방책은 없나요? 학교운영지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문준희위원

참고하셔서 학교운영지원과와 협의를 해 주시고, 서신 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전년 대비해서 중학교도 많이 줄었고, 초등학교는 많이 줄었는데 학교 도서관 활성화 지원 금액이 대폭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그것도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전체 액수는 물론 줄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보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까지는 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학교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쪽에 예산이 집중 투자가 되었습니다. 학교당 5,000만원씩 집중 투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거의 완료단계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학교가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학교 수를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지금 신규사업이 하나 생겼네요. 학교 도서관 지원센터 운영, 신규 사업입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문준희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15억원입니다.

문준희위원

어떤 일들을 할 예정입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그것도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도에서 창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도서관이 거의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것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역별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전 학교를 관할하면 역부족이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고 지역 단위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학교의 사서 담당 교사가 없는 쪽에는 인력 지원도 하고, 또 거기에 전문성이 결여된 데는 연수도 시키고, 여러 가지 도서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도에는 지금 한 5개 정도 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권역별로. 5개 정도 센터를 만들어서 도서관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입니다. 그 15억원 중에서 70% 이상은 비정규직 사서 인력 지원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흔쾌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리모델링 그렇게 해 놓고 사서 전담 인력이 없어서 원활하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일선 중학교에 근무를 하셨죠?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저는 교사 때는 고등학교에만 있었습니다.

문준희위원

고등학교도 도서관이 있으니까요, 도서관에 사서 전담 인력이 있고 없고 간에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사서 인력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추측이 얼마 정도 확보가 되겠습니까, 사서 인력은.

김종수중등교육과장

한 70명 정도, 지난해에는 50명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인력을 늘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수반됩니다마는 저희들은 처음에 60명을 잡았는데 우리 부교육감님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70명까지 올렸습니다.

문준희위원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나오신 김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사업이 예산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방과 후 사업이 사실은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특기적성 교육 이런 형태로 내려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시책 사업이다 보니까 정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그것이 전부 다 지방 시·도교육청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는 이러한 지침이 내려오고, 그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도 증액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국고에서 내려올 돈이 지방비로 예산을 확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 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자율 수강권 제도, 작년에는 한 2만여명이 혜택을 봤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늘이기 위해서 한 5,000명 더 늘여서 재원을 본예산에 올려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1 대 1 또는 1 대 2 형태의 멘토링, 지역 대학생들을 활용한 멘토링 경비도 좀 올려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욱 더 많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준희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학생 멘토링 사업도 우리 경남도청의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지 않게끔 검토를 해 주시고,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과

이유갑위원

중식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개발 현장 자문단 구성 현황하고, 회의 일정이나 회의 주제가 포함된 내역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중식시간과 집행부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초등교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하고 진주교대 공동연구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246쪽입니다. 진주교대하고 도교육청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하는 사업인 모양인데 여러 사업 중에서 대학생 보조 교사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거기 오타를 하나 고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학교 지도 방문이 25명이 되어 있는데 20명으로 고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생 보조사업 하는 내용은 학습 부진 학생 이와 같은 학생들을 지도해 주기 위해서 보조교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학기중에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방학 때를 이용한다든지,

김미영위원

열흘 한다는 말이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열흘 해서 부진한 학생에게 제대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제대로 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학생들의 협조를 좀 받아서 부진아를 지도하는 차원에서 구제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진주지역 학생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이겠네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애들이 사는 지역이 진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방학중에 한 열흘씩 해서 학습 부진한 학생들한테 학습 지도해 준다 이 말씀이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멘토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하루에 3,000원씩 예산을 잡았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하루에 3,000원은 조금.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1시간에 3,000원도 아니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나오면 1시간만 하지는 않고 몇 시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알바비도 안 되네요. 요새 흔히 이야기하는 아르바이트 비용도 1시간에 3,000원, 4,000원인데.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것까지 생각을 미처 못 해 봤습니다.

김미영위원

대학생들이 얼마나 신청할지, 열흘을 해서 얼마나 부진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가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그 뒤에 396페이지 명품 학교라는 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이거든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명품 학교는 1교 1특색 교육활동을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데 학교마다 전통으로 삼을만한 특수한 교육활동을 일컬어서 명품 학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어린이 시인 학교를 운영한다든지 한자 과거 시험을 본다든지 동요 100곡 부르기를 했는데 진주 촉석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조 시인이 224명이 되었거든요. 그런 학교들을 명품 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진행했던 1교 1특색 사업을 이제 명품 학교 인증이라는 것으로 해서 사업 명칭을 바꾼 것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바꾼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이 학교만은, 아까 이야기처럼 촉석초등학교 같이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때 저희들이 명품 학교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명품 학교라는 사업명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모든 학교가 전부 다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지도해 나가야지 어느 학교는 이런 것 때문에 명품이라는 이름을 줬을 때 갖게 되는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위화감 보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무형문화재인 오광대를 한다든지 1교 1특색 활동을 더 잘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한 30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위화감이 되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매년 이것을 선정하실 것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매년 30개씩 하면 얼마 안 가서 명품이라는 의미도 없겠네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게 해마다 30개가 될는지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개가 안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명품 말고는 다른 사업명은 없겠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이름이 좋은 것이 있으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이 명품 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명품 학교가 되는 것이고, 지정이 안 된 학교들은 안 명품 학교입니까?

일동웃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것보다도 전체적인 경상남도의 1교 1특색 활동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보육시설에도 보면 평가인증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드시 좋은 효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있거든요. 학교도 이렇게 인증을 받는 것, 또 이름이 명품 학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397페이지에 보면 수업 명사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이 사업도 우리가 수업의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제도인데 현재까지는 25명에 불과할 정도로 수업 명사 선정이 아주 엄격하고 절차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잠시 말씀드릴까요?

김미영위원

이것도 작년부터 있었던 사업이네요. 그런데 수업명사라는 것으로 사업 명칭만 바꾼 것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전년도 예산에도, 설명해 보십시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수업연구대회를 해서 1등급 수상자 중에서 수업 연구 교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수업연구교사 발표대회에 참가를 해서 수업연구교사 발표대회 1등급 중에서 2회 수상자 중에서 희망자를 해서 저희들이 수업 명사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현장 선생님들 중에서 수업 명사가, 예를 들면 기능장 중에서 명장이 탄생하는 것처럼,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이 제도를 가지고 금년도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 현장 혁신대회에서 전국에서 5등을 한 내용입니다.

김미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안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준희위원

오전에 질의한 것 답변,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나온 김에 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릴까요?

영일

박영일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오전에 기초학력 진단 평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쇄비가 4만8,000원 해서 200원 곱하기 4개 교과가 되겠습니다. 총 20매쯤 됩니다. 그래서 약 3,840만원쯤 예산이 소요됩니다. 인쇄 매수 및 단가가 높은 이유는 초등학생의 가독성을 고려해서 활자가 크고 그림이 많아서 옵셋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지문의 양이 많아서 매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봉투 제작비에 있어서 각 학교에 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개교에 500원 해서 4개 교과해서 1,000만원, 다시 말씀드리면 1,500학급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우송료가 500개교에 1,000원 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합하면 4,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그게 1,000원이었는데 시험지 매수가 10매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총 20매입니다.

문준희위원

컬러 인쇄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옵셋 인쇄가 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옵셋이면 흑백이다 그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 다음에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글자 수가,지문의 양이 많습니다.

문준희위원

삽화가 많이 들어갑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림도 더러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연수에 관련해서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에 관한 질의를 계속 해 가는 이유는 아직도 중요성에 비해서 체제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가 축적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해 가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을 때 내년은 당장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 채용 과정에서 영어 상용 국가의 공신력 있는 기관, 우리로 치면 도교육청이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라든지 이런 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좀더 검증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방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이유갑위원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국내에서 원어민을 바로 조달한다는 것은 양질의 원어민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 나라에서 직접 구해오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택하기도 하고, 하나는 우리 국내에서 이미 다른 업체를 통해서 오는 것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검증해서,

이유갑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 보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이 예를 들면 호주다 뉴질랜드의 주 정부, 혹은 주의 교육청하고 협약을 체결할 기본적인 준비가 좀 되어 있느냐 이 질의입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됐고, 제가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교수법에 대한 강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또는 가르치는 동기에 대한 의욕 고취 등등 하고 관련해서 사후적 관리가 중요하다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신규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의 사전 연수가 금년도에 2박3일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물론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면에서 연수가 얼마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으며,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 문제가 과연 해소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그것이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수반되고 지금은 아직까지, 조금 제 말이 모순된 말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원어민의 질적 제고 보다도 양적 충족이 더 급선무라고 보고, 그것은 지금 연차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2박3일을 하는데 사실은 2박3일을 해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연수에 보완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문화를 이해시키는 이런 쪽에 지금 비중을 두기도 해서 원어민 투어 연수도 시켰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2박3일 일회성이 아니고, 그것을 일주일, 열흘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수시로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무장이 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어야 되지, 단발성으로 일주일 한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과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초등교과교육연구회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 좋은 취지로 열심히 연구해서 잘 가르치려는 것으로 보고 다만 제가 보니까 초등 여교장협의회 연차대회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초등 여교장협의회 연차대회를 열어야 되는 구체적 사유가 뭡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초등교장협의회 이 내용은 전국 초등 여교장들이 전문성 신장 및 교권 확립을 위해서 조직한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교원의 권익신장과 여성 교육 지도자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매년 전국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차대회 내용은 1박2일로 운영이 되는데 내용은 기조 강연, 그 다음 여성 혁신 리더십 특강, 우수 학교 탐방, 그 다음에 분과협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36차 연차대회가 경남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남교육을 홍보하고, 경남의 여성 관리자가 대거 참여하여 여성 관리자로서의 좋은 연수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초등 여교장협의회는 경남도교육청 차원의 관리가 아니고 전국 차원이기 때문에 경남도교육청의 자체 의견이 반영될 의지는 전혀 없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 참여하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이게 예산이 얼마다 이것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좀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새삼 초등 여교장협의회가 무슨 권익을 신장하고, 전문성을 함양하고 그런 너무나 틀에 박힌 행정적인 답변 같으시고, 내년도에는 이미 그렇게 된 부분을 경남도 차원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쯤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조직체라든지 이러한 활동은 다 군더더기 같고,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좀더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권익을 높여가려면 다른 방향으로 각별히 연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따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우리가 여성가족부가 필요하다 아니다 그런 논란도 있겠지만 필요하면 조직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만 불필요하다면 단 1원이라도 쓰지 말고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이게 탄생하게 된 배경은 처음에는 여자 교원의 관리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탄생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시대가 지나버린 얘기고,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나고 내년도에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과장님, 경상남도에 여교장 선생님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현재 27명입니다.

문준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얼마라고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1,100만원입니다.

문준희위원

1,100만원만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들도 출장비를 타시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더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학교에서 출장비를 타가지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문준희위원

여교장 회의, 학교장 회의, 교장 선생님들의 연수가 종류가 동계, 하계 엄청 많더라고요. 재점검을 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유갑 위원님 하고 같은 맥락인데 여교장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장 선생님들 연수가 정말 실익이 있어서 교장 선생님들이 많은 것을 배워서 현장에 가셔서 전파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재점검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제가 방금 들으니까 금년에만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자주 질의하는 것은 일을 그만큼 많이 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정말로 연수가 연수답게 되느냐 이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연수장에 우리 위원님들을 한 분씩 초청해서 같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게 가능하면 결정을 지어 주십시오. 과장님 선에서 가능하시면, 여기 초등뿐이 아니고 초등이든 중등이든 보면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까? 가장 많은 것이 초등이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교장 선생님들 연수 때, 저희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럽에도 같이 가고, 일본도 같이 간 그 부분이 우리가 알고 지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게 깊이 있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과 동일합니다마는 깊이 있는 연수가 되느냐, 그 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일선 교육청에서도 이야기를 한 바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한 바입니다마는 사실 교장 선생님들의 연수가 너무 많으면 밑의 교감 선생님이라든지 평교사들, 또는 일반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사람들의 출장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거의 50% 내지 60% 이상을 교장 선생님의 출장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나중에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수장에 우리 위원님들을 같이 동참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우선 과장님은 고생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발언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감님께 정책적인 질의 두 개만 하겠습니다. 계속 앉아 계셨지요. 거기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바뀌고 난 이후에 우리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또는 영양사로 불러야 될지, 그 다음에 교실에 책상을 놓아야 될지 정말로 급식에 관계되는 급식소 주변에 책상을 놓아야 될지 이 관계도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천막 농성에 들어가고 있는 선생님들의 다면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 저의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은 충분히 검토하고,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다면평가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내년쯤이나 다면평가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양교사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우선 다면평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면평가는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난번 법 개정을 통해서 올해부터 다면평가를 시행하도록 지난 7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면평가의 결과를 교원들 인사에 적용하는 것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부칙에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 경남지부의 전교조에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다면평가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기관으로서는 일단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학교에 시행을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은 올해 각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시행한 사항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같이 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을 종합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실제 올해 하는 것은 결국 시범 운영해 보는 것이 되고, 시범 운영한 그것을 종합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필요한 경우에 제도에 관련되는 대통령령을 개정한다든지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부터 실제 인사에도 다면평가의 결과를 정식으로 반영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올해부터 사실상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선택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전교조 경남지부에 저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도 저희가 협상에 임할 수가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행정기관이 협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른 시·도에서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다른 시·도에서도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느냐고요?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럼 다른 시·도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텐트 농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시 전교조 지부에서 농성준비를, 아직 농성을 시작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고, 우리 경남지부가 제일 먼저 농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우리 학부모님들의, 저도 학부형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9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행 시기를 당겨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영양교사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일단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제도화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라고 불려져야 할 것이고, 실제 근무하는 위치가 교무실로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는 일에 있어서 옛날 영양사 때 하는 일하고 영양교사일 때의 역할이 아무래도 영양교사의 경우에 영양사의 역할에 더해서 교사로서 요구되는 그런 부분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사일 때 보다는 영양교사로서의 역할이 훨씬 더 폭이 넓어지고 책임이 더 많아졌다고 해석이 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런데 일선에서는 영양사나 영양교사나 하는 일이 똑같고, 오히려 모든 면에서 부적격하다, 위의 정치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서 해결된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사실 지엽적인 문제는 부교육감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총체적으로 한 번 의견을 수렴하셔서 다시 중앙부처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교육정보화과장님,

영일

박영일위원장

교육정보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석주

강석주위원

예산서 583페이지 보면 환경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보다 예산이 8억4,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 교육청은 람사르총회에 대비하여 세계속의 경남 교육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습지교육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여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6개 사업에 8억5,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며, 그 내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20개 시·군 교육청의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생명과 평화의 습지 캠프에 경남 전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대상 4만5,000여명이 경남 각지의 습지를 직접 찾아가서 자연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람사르 체험 해피 투어에 4억5,000만원, 원시 자연늪 우포늪 바로 옆에서 경남 각지의 학생들이 현장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우포생태교육원 연간 운영비 1억2,000만원, 국내 최초의 종합적인 에코스쿨 즉, 생태시범학교 2개교 운영비 6,000만원, 그 다음 52개 학교가 쉽게 말하여 제비를 조사한다든지 개구리를 조사한다든지 우리 지역의 철새를 조사한다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의 생태 모니터링과 같은 조사와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교육 한마당 운영비 1억8,000만원, 16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의 환경교육 데이터베이스 전문 홈페이지 운영비 600만원, 이렇게 하여 신규 6개 사업에 8억5,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소외 계층 자녀 습지 캠프라 해서 각 시·군 교육청에 500만원씩 줘서 소외계층 학생들을 뽑아서 습지 캠프를 방문하는 그런 일정입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람사르 체험 해피 투어는 뭡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람사르 체험 해피 투어는 우리 경남 전체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우리 우포늪에 관한 단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람사르총회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4만5,000여명이 됩니다.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습지를 직접 찾아가서 자연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일명 람사르 체험 해피 투어라고 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학생 1인당 1만원씩 해서 4억5,000만원입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오늘 다 못하거든요.

석주

강석주위원

학생 1인당 만원씩 책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와서 1박2일 동안의 식비 및 숙박비 이런 것이 포함되었고, 교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지금 현재 예산 배분하는 방식이 20조 해 가지고 2,250만원씩 되어 있는데 각 지역교육청에 2,250만원씩 다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학생 수로 따져서 지역교육청에 준다는 말입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학생 수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배 삯만 해도 왔다 갔다 하면 1만원이 넘는데,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그 경우는 소외 계층 이쪽에 특별히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생태학교 운영 지원 해서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 지정이나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청하고 창녕군청과 협약 체결하여 우리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상호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을 생태학교라,

석주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포생태학습원 운영 해서 운영경비가 1기관 해서 4,000만원 되어 있고, 인건비가 4명에 2,000만원씩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우포생태학하습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곳을 운영을 지금까지는 사회단체에서 해 왔던 것을 람사르 대비하여 우리 교육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는 창녕교육청에 이관해서 거기에 현재 필요한 최소의 인원과 연간 들어가는 경비를 합하여서 그렇게 책정을 하였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도교육청 차원에서 생태학습원 운영을 따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 학습원 운영해서 해마다 인건비하고 운영경비를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사실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다든지 만일 람사르총회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1년 동안 람사르총회가 될 때까지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창녕교육청에 일임하여서 하고, 그 이후에는 현재 다른 단체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처음부터 창녕교육청이 주관할 것이 아니고 람사르총회를 해서 환경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는 부분도 좋지만 학습원 운영은 제가 볼 때는 창녕군하고 연계해서 하면 훨씬 나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기관이라는 말씀은 창녕교육청에 4,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우리 도에서 직접 하려니까 인력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거리 관계도 있으니 창녕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석주

강석주위원

창녕교육청에 1년에 4,000만원의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고, 인건비 네 사람은 어떻게 뽑습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창녕교육청과 협의하여 일용직이나 아니면 비정규직을 채용해서라도 일단 운영을 한다, 문제는 그곳에 현재 종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최소 인력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우포생태학습원이 따로 있습니까? 도교육청 차원의 생태학습원이 따로 있습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초등학교가 폐교됨으로 하여,

석주

강석주위원

폐교를 이용해서,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현재 녹색21인가 하는 단체에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던 것을 지난 4월에 다시 우리 도교육청으로 이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제가 운영경비 지원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 이 부분은 창녕군하고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창녕군하고 협의해서 자세히 파악해서 예산을 지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학부모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43쪽입니다. 학부모 정보화 교육과 관련해서 희망학교를 매년 선발하나요?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지금 학부모정보화 교육은 매년 선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교육부의 정책방향에 의해서 새로운 청소년 문제가 이슈화되면 각 학교에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내서,

신용옥위원

각 학교가 다 합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신용옥위원

여기는 희망하는 학교 선발을,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그러니까 공문은 다 내려 보내는데,

신용옥위원

희망하는 학교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신용옥위원

대상학교에 지원금 50만원을 준다는 것이죠?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신용옥위원

뒷편 학교별 예산안 해 놓은 옆에 보면 특수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수학교가 이와 관련해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점검해서 만일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편성이 안 되었으면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학부모 정보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학부모들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사실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소외되어 있다고 학부모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계상이 안 되면 더 소홀해 지지 않을까, 이런 데를 오히려 더 정보화교육을 시켜서 정보의 격차를 해소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충분히 고려해서 돌아오는 1회 추경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리고 228쪽에 한번 보세요. 하단에 영재교육담당자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영재교육담당교사 연수의 연수비 전체 31.5%를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영재교육담당은 별도로 학교에서 영재선생님이라고 있습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그렇지는 않고 시·군교육청별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을 운영하는 담당선생님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각 학교별로?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학교별로 영재학급이나 영재학원이 설립되어 있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신용옥위원

그러면 일반선생님하고 영재를 담당하는 선생님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굳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영재학급이나 영재학생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담당선생님이 영재도 담당하고 다음에 바뀔 때 일반담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고,

신용옥위원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에 연수를 가는데 어떤 나라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로 연수를 하고 오시는지 갔다 오신 분들 대상으로 평가나 이런 것을 했습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신용옥위원

구체적으로 한 두가지 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먼저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이 되어 있는 학교에 가서 그쪽의 교육현황과 저희들이 실제 하고 있는 것과 비교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시정 보완할 것이 무엇인가,

신용옥위원

연수를 갔다 와서 분석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접목시킨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연수만 갔다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인지, 연수 받은 것을 접목시키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안 해 봤죠?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평가분석은 했는데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수를 하고 나면 반드시 파악을 하고 분석자료를 냅니다.

신용옥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연수를 갔다 오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적용해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그렇게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

김미영위원

연수 관련해서 환경교육유공자는 몇 명이나 갑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20명입니다.

김미영위원

그 앞에는 환경교육유공을 초·중등 해서 40명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이 오기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그 부분이 잘못 되어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부교육감님, 오늘 보니까 오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시도 오기가 많아서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자꾸 그런 오기가 나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이 오기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다른 과에서도 수정할 부분이 있었고, 일단 과장님 그 자료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급식 관계자 연수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영일

박영일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체육보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참모님들은 과장님들이 답변하실 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학교급식 관계자 국외연수는 작년에 일본에 갔던 그런 형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작년에 몇 명 갔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작년에는 15명이 일인당 96만8,000원 정도 경비를 들여서 갔다 왔습니다.

김미영위원

일인당 100만원 가까이 들었죠?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15명에 대한 예산을,

김미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여전히 이렇게 해서, 30명이면 배로 숫자가 늘어나서 또 일본에 가실 모양이네요?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작년에는 혼슈, 큐슈, 야마구치현으로 우리하고 식생활이 비슷한 그런 인접 국가를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급식관계 연수도 다양하게 다른 선진국의 사례가 있으면 배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하고 식사생활이 비슷한 문화에 있는 국가를 선정해서 갑니다.

김미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작년에 김미영 위원님, 위원장님과 제가 학교급식 국외연수를 동참을 해서 갔습니다. 제가 느낀 바는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하유미 사무관이 책을 통해 학교급식관계로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취해야 될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잘 봤는데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이 아까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그 지역만 도니까 판에 박힌 것만 보고, 선진화되었다 하더라도 우리하고 접목될 수 있는 그런 곳을 택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 여비가 충분치 않아서 그렇는지 학교선물을 전달할 때 너무 선물이 가볍고, 또 저희들이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밥을 먹을 때 우리 한국을 기억할 수 있는 조그마한 연필 한 자루라도 선물을 준비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저희들은 120만원으로 가서 조금 더 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마는 120여만원 정도는 가져야 일본에 가지 않겠느냐 싶고, 매년 100만원을 해서 2011년까지 일본에 계속 갈 것이죠?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위원님들께서 국외연수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시고,

김갑위원

우리가 동행해 보니까 그 돈이 조금 모자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급식 관계,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급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300만원 정도해서 선진국으로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도 용기를 내서,

김갑위원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조금 더 질 높은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싶고, 선물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어느 지방학교에 갔을 때 한 반에 20명∼30명 급식 관계자들이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한국사탕이나 연필 한 자루라도 쥐어줄 수 있는 선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민속품이라도 마련해서 꼭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위원

돌아올 때 떳떳하지 못하더라 말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말씀이 조금 지엽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예산 관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보다 급식문화가 발달된 그런 나라에 가야 되는데 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본을 빼고는 우리보다 급식이 앞서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우리하고 안 맞고, 지역선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갔을 때 시골 냄새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도시쪽으로 협의해서 다녀오시면 외국에 가시는 연수단들이 갔다 와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문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준희위원

사항별설명서 880쪽입니다. 세부사업명이 학교급식 운영관리입니다. 과장님 전공이 어느 쪽이십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저는 체육입니다.

문준희위원

급식 때문에 애로 좀 당하시겠습니다. 880쪽에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세부내역을 보면 노후 설비 교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노후 설비 교체는 표기가 잘못된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872쪽에 급식시설 개선 및 기구 교체란이 있는데 여기에 넣지 않고 왜 다른 쪽에 넣었는지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습니다. 분명히 예산에서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학교급식 운영비에 편성되어야 할 그런 소규모 급식학교의 인건비와 대체 인건비가 급식종사자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 제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준희위원

재검토를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실 예정이죠?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180일 정도의 점심입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특수교육 대상자도 마찬가지죠?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문준희위원

한 끼에 얼마 정도 됩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3,000원입니다.

문준희위원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보면 식품비를 지원 받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식품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학교의 학생에게도 역시 3,000원이 지급됩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준희위원

그것을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현재 인원수별로, 예를 들어서 50명 이상 되는 데는 1,500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문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저소득층자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급식비를 180일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도청의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저소득가정 아동 급식지원을 위해서 100억원을 책정해서 연중 방학 중 점심을 2만4,000명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에는 60억원을 배정해서 2만1,000명에게 중식을 제공합니다. 중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기 중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토요일하고 공휴일에는 결식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즉,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람을 선정해서 지방자치단체로 그 돈을 전출하는 형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중복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문준희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재무과 관할인데 재무과에서도 역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역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한 부모가정 자녀양육비가 지원되고 이것도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여하튼 이런 것을 떠나서 학생들, 유치원이나 유아원생들에게 지원되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은 일원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일원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유아 같은 경우 중앙에서도 사실 보육시설하고 유아시설하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쪽 여성가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하고 차별이 되어서 지원하는 예산도 다른 부분이 있고 해서 갈등이 많이 있는데 유치원과 보육시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조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도 차원에서 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중앙에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고,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급식비 지원은 실제 방학기간 중에는 자치단체에서 하고, 학기 중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데 학기 중이라도 주말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지원을 하지 못고 그때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돈을 저쪽 자치단체에 줘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은 중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학교급식 위생관리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93쪽 펴 보십시오. 혹시 학교급식점검단 운영과 관련해서 추경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증액된 부분이 없죠?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학교급식점검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점검단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본청에서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용옥위원

점검단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자산취득비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 같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쭉 한번 보세요. 학교급식점검단 운영과 관련해서 점검수당이 본청과 관련해서 4회, 창원교육청에는 3회, 마산교육청에 12회, 진주교육청에는 1회인지 2회인지도 없는 것 같고, 각 청마다 다 틀리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다 틀립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지역마다 좀 틀린 부분은 실시된 횟수에 따라서,

신용옥위원

이번 감사 때 많이 지적 당하셨죠?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런데 마산교육청 같은 데는 12번 하는데 본청에서는 4회 해 놓은 것 맞죠?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20개 시·군을 본청에서 점검활동 하러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일선학교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유통업체에 한해서 희망을 받아서 전반기 2회, 하반기 2회 나갑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학교 감시단 활동 이런 것이 잘 되어야 아이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할 수 있는데 여기 편성된 것을 쭉 보면 한번 하는 데도 있고, 두 번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 감사 때 지적을 안 받고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마산교육청처럼 12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하면 좋다는 것은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많이 하면 좋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셔야죠. 일단 이상입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

석주

강석주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아직까지 안가지고 온 것은 빨리 좀 갖다 주시고,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조금 전에 저희들이 나갈 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자료 요청한 것이 없다고 해서,

석주

강석주위원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 했잖아요. 사립학교 시설비 환경개선비 사업현황하고,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우리가 아닙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교육청 자체사업 중에 신규사업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집행부의 자료준비와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시에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집행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부연설명을 요구하실 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재무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315페이지에 공유재산 매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창원교육청 교육장 관사 매입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관사가 있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내용상으로 굴곡형 구조로 불편하고, 층수가 2층이고, 채광상태가 안 좋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관사 매입이 들어왔는데 지금 창원교육장이 살기는 어디에 삽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지금 현재 관사에 살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기 주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

판용

정판용위원

그 정도만 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지역교육청을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교직에 계시는 분들이 보통 의령, 산청이라 해도 그분들은 진주쪽에 주거지가 있고 결국 출퇴근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들도 보편적으로 진주, 마산, 창원, 김해 정도 이렇습니다. 자기 주거를 하면서 출퇴근을 해 왔는데 창원교육장을 하면 보통 창원 주위에 사는 사람이나 창원에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굳이 관사를 창원에 산다고 하면 20개 지역교육청의 다른 교육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창원에 교육을 편중시켜서, 그렇지 않아도 창원 중심으로, 마산 중심으로, 진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행정인데 교육장 관사까지도 창원교육장 관사를 사준다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교육장 관사가 대동아파트에 있습니다. 관사가 조금 오래 되고, 다음에 채광이 안 되어서 이 관사를 팔고 새로운 관사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대동아파트에 관사가 있다 했거든요. 교육장 관사가 대동아파트에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 관사를 매입을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97년도에 매입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관사는 오히려 농산·어촌에 있는, 군단위에 있는 교육장들한테 배려 차원에서, 3억원 같으면 서 너개 삽니다. 관사를 배려해 주면 그 지역에 주거를 하면서 그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안 그래도 과학고등학교가 창원에 선다고 해서 불평불만이 많고 한데 고교 평준화정책에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창원교육장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그런 지역의 교육장한테 관사를 사 주는 것이 맞다,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정판용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관사를 마련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존 관사를 팔고 다른 관사를 사자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3억원 짜리 아파트를 사면 보통 40평 정도 되겠네요. 40평 되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40평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 40평 팔아서 진해 와서 똑같은 평수 사면 1억5,000만원이 남습니다. 군 단위에 가면 3∼4개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원리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 사주면 창원교육장 서로 오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창원교육장 서로 오려고 하는데 관사까지 주면 교육장 서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재고할 필요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교육시설 재난공제관리 이 문제는, 교육시설에 관련해서 공제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현재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관련한 기계, 실험 실습기구, 집기비품 이런 것도 모두 다 들어가고?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다 들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 거의 다 들어갔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무과장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갑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판용 위원님 말씀에 제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창원교육장 관사가 구조가 협소하고, 채광이 안 좋고, 살기 불편해서 새 관사로 바꾼다는 이야기인데 교육장이라는 직위에 있는 분이 어떻게 사는지, 정말 불편해서 바꾸어야 되는지 저희들이 가서 보고 정말 교육장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런 집이다 이런 것을 한번 느껴 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시간이 허락된다면 창원교육장 관사를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고 정말 살 수 없는 집 같으면 4억이 아니고 5억이 드는 집이라도 새로 바꾸어 드려야죠.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불편한지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갑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정족수 관계없이 일부만 다녀오시고 회의를 진행할까요, 전체 다 가도록 할까요?

석주

강석주위원

위원장님, 오늘 회의진행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은데 회의진행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녀오시고,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니까 회의진행을 계속하는 정족수만 두고, 거기에 두 서너 분이 대표로 다녀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좋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면 세 분만 현장에 다녀오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안내를 해 주십시오. 정회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세 분은 가시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깁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녀오십시오.

김갑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교육청 감사 때 최진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오늘 최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1,510페이지 시설과에 경남덕유교육원 교육용 암벽, 사격장 설치비 1억2,7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사격장을 설치해야 되며 또 교육용 암벽 설치를 하게 되었는지 과정변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이것은 교육과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영일

박영일위원장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영환

손영환시설과장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이 문제가 바뀌기 때문에 프로그램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중등과장님이십니까? 중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종수입니다. 덕유교육원 프로그램을 바꾸게 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유교육원 프로그램은 시설에 비해서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운영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늘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런 질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도 있었고, 또 덕유교육원의 수련활동을 마치고 나가는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도 프로그램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요청이 있어서 덕유교육원의 교육연구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한 결과 몇 개의 프로그램을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안이 확정되어 있는 차에 지난 6월 27일 교육사회분과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시에 암반등반, 그러니까 ‘일부 프로그램을 없애고 암반등반, 사격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격분야는 말씀이 없었고, 암반등반 같은 것은 그런 대로 친환경적으로 하면 괜찮겠다는 이런 말을 하더라는 말을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덕유교육원에서 우리 중등교육과를 통해서 프로그램 변경,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최진덕 위원이 지적했을 때는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사격 전문가가 왔기 때문에 사격장을 만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직원이 바뀜으로 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 새 프로그램을, 1억2,000여만원을 소요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위원들이 갔을 때 암반 등반장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렇고, 사격장은 구태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이렇게 넣었느냐 저의 뜻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세 분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녀오시죠. 특사로 가시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갑 위원님!

현장확인을 위해 김갑 위원, 심진표 위원, 정판용 위원 퇴장

이유갑위원

집행부에서 나오신 분들한테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나 응답의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도 질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도 답변의 요지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입니다.

이유갑위원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경남학원종합문화재 지원예산 1,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원교육도 우리 교육의 한 부분이고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원이 관련되는 상징적인 행사에는 일부 지원을 격려 차원에서 해 주고, 동시에 의무를 강조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설득력이 없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사회복지기관이나 사립학교도 도나 교육청으로부터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습니까? 학원비를 받는다라는 이유로 교육의 영역에서 도외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추경 때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좀 나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 관해서 두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자료요청 했습니다마는 경남교육정책개발 현장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 25% 정도 증가된 1억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대략 설명을 들어보니까 현장자문단이 상당히 광범위할 뿐더러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며, 경남교육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막연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방법이 종전의 타성에 젖은 위에서부터 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고, 교육현장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교육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유갑위원

뒤의 설명은 제가 짐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하고 다르게, 아까수백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수백명의 분들이 어떤 업무를 추진하며, 어떤 교육정책 개발자료를 수집해서 실제 거기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경남교육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적 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차제에 좀더 현실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11개 영역에 320명 24개단의 현장자문단이 참여합니다. 그들이 제안한 것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치고, 또 정책토론회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 자문단에서 60여건이 제안되었습니다마는 검토 협의해서 57건이 제안되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된 것은 주요 업무계획에 32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평가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유갑위원

%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본인도 잘 모르는 자료 갖고도 논문 만들어서 자료의 의미도 모른 체 제출하거든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정말 잘 운영되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현장자문단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알기도 하고, 그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그만 두어야 된다는 것보다는 진짜 생산적 인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또 하나는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평가사업비 6억4,600만원이 거의 작년 대비해서 100% 가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사유는 있을텐데 제가 볼 때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을 6억4,000여만원을 들여서까지 평가를 해야 될 만큼 절실성이 있어 보입니까?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이 평가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평가를 함으로 해서 서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우리도 평가를 받습니다. 필요성은,

이유갑위원

과장님, 질의가 길어지면 곤란해서 말씀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문제는 상당히 많은 대상기관이 있었을 때 몇 개 기관이라도 정말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서 평가해서 그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의 정비라든지 정책의 제안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온다면 6억이 아니라 60억을 투입해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남들이 다하는 시대적으로 계량화된 평가 어쩌고, 해야 되니까 가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6억4,600만원의 평가사업비라는 것은 어마 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들여서 계량화를 해야 될 정도인지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6억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이 평가 부분에 인센티브가 적다고 저희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증가된 것이 인센티브 부분입니다. 다른 운영비 사업비가 아니고 인센티브 부분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이유갑위원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건에 관한 질의는 계속하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해 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체육보건교육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영일

박영일위원장

이위원님, 간결하게 빨리 해 주십시오.

이유갑위원

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학교 급식 자재 구매할 때 단수 지정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사이트를 보면 일부 학교에서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양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취지가 좋은 쪽으로 살아나지 않고 계속 악용이 된다면 그래서 스스로 자정이 되지 않는다면 타율적인 강제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한 마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일전에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수를 하지 않고 서너 개를 하라고 공문을 내린 적도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저질 식품이 아이들한테 먹여지는 그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업체하고의 연관관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최저가 납품이 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저질의 급식이 오는 그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 부분을 지혜롭게 영양사들의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수 식품이 아이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마지막으로 식품 구매, 단수 지정하고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개되는 홈페이지들을, 그래서 그 변화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옳은 것인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과장님, 거기 잠깐 서 계십시오. 학교 점검 급식단의 수당을 3만원만 주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그것을 정해 놓은 부분은 3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수당 지급...

신용옥위원

수당 지급 규정에 학교 급식 점검단만 3만원 주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그런 것은...

신용옥위원

그러면요, 다른 수당은 얼마씩 주고 있는지 압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보통 3만원에서 6만원 사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용옥위원

3만원에서 6만원 사이로 되어 있는데, 학교 급식 점검단만 왜... 지금 다른 위원회보다도 학교 급식 점검단이 활동하게 되면 활동범위나 활동량이 더 많은 것을 아시지요?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그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거든요.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신용옥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학교 급식 점검단 운영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으려면 제대로 수당 주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이 전혀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좀더 큰 생각을 가지시고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아까 초기에 제가 질의했던 학교 급식 점검단 활동 횟수도 늘릴 수 있도록 추경에서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과 지방공무원 직무연수와 기능직 직무연수와 관련해서 본청과 각 지역교육청마다 강사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를 제가 쭉 훑어보니까 강사수당이 6만원에서 40만원까지 다양합디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춘근

임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춘근입니다. 신용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사수당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특A에서부터 일반강사 그러니까 자체 강사까지 있습니다. 자체 강사는 각 기관에서 소속 직원이 가서 강사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 특A 같은 경우에는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수, 어떤 상위직급에 해당되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간당수당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래강사를 모시고 올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강사료를 주어야 되지만, 자체 직원 중에서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3만원 정도만 해도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같은 교육 훈련을 받으면서도 어떤 강사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각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의 강사 비용이 달라집니까?

춘근

임춘근총무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럼 교육 내용이 다르면 각 지역교육청마다 연수 받는 내용도 틀릴 것 아니에요?

춘근

임춘근총무과장

연수 받는 내용이 틀리지요.

신용옥위원

그럼 선생님들 간에도 수준이 같지 않을 것 아닙니까?

춘근

임춘근총무과장

지역교육청에서...

신용옥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봅시다. 그럼 하동교육청에서 40만원 주는 강사는 어떤 강사입니까? 여기는 교통비, 식비 다 포함해서 멀리 가니까 40만원 든다는 거예요?

춘근

임춘근총무과장

예.

신용옥위원

이것이 제가 보니까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이것을 하나로 일관성 있게 매뉴얼을 정해서, 똑같은 교육인데도 밀양교육청하고 함양교육청에는 급식비만 편성되어 있고, 신규임용자 직무연수입니다. 다른 데는 강사비가 들어가는데도 밀양교육청과 함양교육청은 급식비만 있고, 창녕교육청은 강사비만 되어 있고, 이런 것은 강사에 대한 기준이 제가 이 자료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춘근

임춘근총무과장

지역교육청에서 자체 교육훈련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단위 사업이 있고, 단위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부사업은 지역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사업별 예산 제도를 처음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위임해 놓은 재량 행위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 통제하지를 못 했습니다. 어느 기준을 잡아서, 훈련비 같은 경우는 훈련비는 적어도 어느 범위 내에서 강사를 해라든지, 이 정도는 조정을 하면 좀더 쉬울 것인데, 올해 첫해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다 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육청마다 자기들이 분석하고 평가해서 올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부분도 세세 사업에 대한 내역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혼동되고 하니까 내부강사, 외래강사 기준을 정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춘근

임춘근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성과상여금 주는 이유도 다 알겠고 한데, 예산서 내역을 보니까 성과상여금이 예년 보다 전체적으로 30% 이상씩 다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춘근

임춘근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이 예산편성하면서 당초예산하고 당초예산 이렇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추경예산 잡혔던 그 부분은 2008년도 당초예산하고 2007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편차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성과상여금도 2007년도 성과상여금 예산이 당초예산은 전년도 수준의 지급 기준액의 80%만 계상했다가 그 뒤에 추경하면서 100% 지급액을 맞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바로 100% 성과상여금을 다 넣었습니다. 20%만큼은 차이가 나도록...

석주

강석주위원

예년하고 당초예산...

춘근

임춘근총무과장

당초예산 대 당초예산을 대비하니까 올해는 100%를 다 넣었고요.

석주

강석주위원

한꺼번에 예산을 반영 시켜서 이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춘근

임춘근총무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까?

춘근

임춘근총무과장

예,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런데 보통 성과상여금이 선생님들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성과상여금 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실제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춘근

임춘근총무과장

선생님 것은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초·중등 인사담당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석주

강석주위원

그럼 도교육청 공무원들은 성과상여금을 그대로 다 지급합니까?

춘근

임춘근총무과장

예, 다 지급을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없고...

석주

강석주위원

직접 안 하더라도 도교육청 본청의 총무과장님으로서 기본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답변...

춘근

임춘근총무과장

아, 선생님에 대한 성과상여금요?

석주

강석주위원

예.

춘근

임춘근총무과장

제가 그것을 이야기해서, 민감한 사안인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담당과장님...

김미영위원

아니면 부교육감님이 대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예, 부교육감님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김미영위원

왜냐하면, 잘 아시고 계시지요?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정확한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김미영위원

숫자가 아니고 대체로 굉장히 많은 교사들이 전교조에 가입되어 있지요?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10%가...

김미영위원

10% 아닙니다. 50%가 넘습니다. 교총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교장선생님들이나 관리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많고...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성과급은...

김미영위원

성과급과 관련해서 굉장히 전교조하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김미영위원

그래서 해마다 선생님들이 반납하는...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일단 들어가시고, 그 문제는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김미영위원

며칠째 전교조에서 교육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지요?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지금 농성하는 주된 이유는 다면평가 때문입니다.

김미영위원

그 연관선상에서 성과상여금...

석주

강석주위원

아니, 성과상여금을 주기 위해서는 평가를 해서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전교조하고 교육청 입장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성과상여금 지급은 정부 차원에서는 가능한 다른 공무원들하고 마찬가지로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원하는 폭을 넓히라고 정부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교원단체나 노조에서는 가능한 차등 지원되는 폭을 좁히려고 하는 그런 데서 갈등이 좀 있습니다. 올해 교원에 대한 경남교육청 성과상여금은 아직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준비 중에 있고요, 작년 경우에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전교조 경우에도 반대는 하지만, 일단 그 부분은 각 시·도에서 지급은 개인 교사들한테 다 지급을 합니다. 다 하는데, 반납하는 것을 정부에서 그것을 반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절차나 제도가 있지를 않습니다. 창구가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납은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반납한 것은 예를 들어 전교조 같은 경우에는 전교조 본부에, 지부 같으면 지부, 본부에 그 돈을 반납하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경우에는 다시 개인 교원들한테 돌려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단체 본부에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다른 경비로 활용을 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 그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다면평가에 연관 지어서 차등 지원 문제 때문에 며칠째 저러고 있잖아요?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객관적이지 못한 사실을 가지고 평가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근무일수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원래 다면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다면평가가 제도로써 정책적으로 도입된 배경에는 그 동안 교원에 대한 평가가 교장과 교감의 평가 권한에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그 부분이 공정하지 못 하다, 그런 문제 제기에 의해서 교원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현장의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감안 되어서 사실은 다면평가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의 주관자를 다원화 하자는 그런 취지였지요. 그래서 도입이 되었는데...

김미영위원

지금 정책에 대한 감사 시간이 아니고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몇 년째 이 부분에 대한 이견 때문에 계속 반납하기도 하고 그러는 상황이 생겨서, 지금 똑같은 이 시간에 똑같은 문제가 다수 교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전교조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뭔가 해결책을 내놓고 예산이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년째 반복되는 것이잖아요.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그런데 정부 입장이 예산이 계속해서 책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지로 봐야 되겠지요.

김미영위원

지침은 그렇게 내려졌지만 도교육청에서 그 지침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를 들어서 아까 다면평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면평가는 성과급이나 도 자체에서 별도의 중앙정부의 그런 규정과 지침하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다르게 하기도 하잖아요, 사립학교에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경우는 다르게 하기도 했어요, 도교육청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잘한 부분이기도 했고요.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급과 다면평가는 따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잠깐만요, 그 문제는 부교육감님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그 다음 김미영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갈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한데, 지금 현재 전교조 가입된 선생님들만 성과급을 안 받습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가입 안 된 분들은 성과급이 나오면 그대로 다 받지요?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급이 작년하고 올해, 올해는 아직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2006년 같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부분이 많습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아니요, 지급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전교조에서는 반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그 돈을 반납을 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장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반납을 하더라도 전교조 안에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회원 개인이 노조에 반납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이지요.

석주

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런데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어떤 부분?

김미영위원

예를 들면 반납한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모르시잖아요?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정부가 반납을...

김미영위원

그럼 그것을 예를 들면 이런 공식 기록되는 자리에서 그것을 “노조가 썼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지요.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끝났습니까?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그 말씀은 제가 독자적으로 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썼다는 것이 아니고, 회원들의 동의 하에서 그렇게 쓰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미영위원

오늘 6시에 전교조에서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하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 아까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신 부분이 있었지요? 답변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어요? 내가 정회를 할 때 답변 자료 준비하시라고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느 과장님입니까? 교육국장님 뒤에 과장님 아니십니까?

종현

이종현교육국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것 말고 답변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자리에 들어가시라고 했다 아닙니까? 어느 과장님이신지? 우리 위원님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자료요청 한 것이 아직 안 와서...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럼 일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아까 평생직업교육과장인가요,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해서는 평생직업교육과입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는 중등교육과고요, 일반도서관에 대해서는 평생직업교육과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신용옥위원

107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소관이 맞습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 박화욱입니다.

신용옥위원

거기 1079페이지에 보면, 창원도서관에 정기간행 구독물이 200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역교육청을 훑어보면 아예 없는 데가 대다수이고, 있는 도서관도 이렇게 종수가 많지 않은데, 유독 창원도서관의 200종은 주로 어떤 종류들입니까? 창원도서관 전체 비용에 15.8%를 차지해서,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200종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창원도서관이니까, 월간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다 확보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신용옥위원

필요하니까 다 하셨겠지만, 꼭 필요한 잡지만 구독하고 이 돈으로 다른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교육청이나 다른 데에도 예산 확보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창원이라고 특별히,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데 창원이라고 특별한 사람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독서문화 진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0페이지에 독서교실 운영하고 1119페이지 보면 예산사업 내역 보면 거기도 독서교실 운영, 이것이 부기상으로 표기가 똑같거든요. 이것이 다른 점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생직업교육과에서 똑같은 단위로 독서문화 진흥이고, 이것이 세부사항으로 독서교실 운영이고, 똑같은 독서문화 진흥 운영인데, 이렇게 똑같이 글자도 하나 안 틀리고 해서, 내용도 보니까 크게 다른 것이 없어요. 거의 상품 구입하고 유인물 제작하고 기념품 사 주고...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사실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 파트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거의 독자성을 인정해 주고,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다 보니까, 용어 자체나 이런 것이 조금,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을 이런 체제로 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바람직합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 이중으로 편성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신용옥위원

똑같은 사업 독서교실 운영해서 지역교육청마다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하게, 글자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아직까지는, 편성하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못 봤지요?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용옥위원

문제점 같은 것들도 안 찾아보았어요?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도서관 담당자 회의 때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내년부터 예산이 나올 때에는 용어나 이런 것을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다 필요한 예산들입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예, 필요합니다.

신용옥위원

여기에서 똑같이 이중으로 편성해서, 삭감하는데 업무 보는데 지장은 있습니까?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다 예산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끝났습니까?

신용옥위원

예.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당초예산 다음에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 때 잘못된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화욱

박화욱평생직업교육과장

예, 이중으로 된 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이 부분은 어느 과장님입니까? (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제가 찾는다고 잊어 먹어서 죄송합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여기 내용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복지 대여 이자 보전은 답변하기 어렵고요, 스승의 날 행사 지원 관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그럼 교직원 체육문화활동 지원 부분은?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체육 관계이기 때문에 체육보건교육과에서..

석주

강석주위원

그럼 일단 나오셨으니까 안전공제회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영일

박영일위원장

안전공제회는 과장님 아니지요?

석주

강석주위원

초등교육과 아닙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안전공제회는 아닙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여기 안전공제회기금해서 소관이 초등교육과 해 놓았는데 왜?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안전공제회기금을 올해 2억원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5억원을 잡았는데, 증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증가한 것은 2007년 9월 1일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업무가 확대되고 그 다음 보상 대상 및 보상 범위가 증가하고 보상한도액 폐지 등으로 인해서 공제 급여액 증가에 따른 기금 적자 보전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국 학교안전공제회와의 기금 균형 유지를 위한 기금 확보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기금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경남공제회기금 부족액이 약 24억원쯤 되는데,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5억원씩 부족한 금액을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부족액이 24억원인데, 연차적으로 5억원씩 확보해서 계속 안전사고 날 때마다 보상해 주고 하면 부족액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데, 지금 적자액이 24억원 그대로 있다고 해도 기금 5억원씩 갚아 나가도 5년 걸리거든요. 5억원씩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예산을 계속 늘려서 적자를 빨리 메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들어가시고요, 교직원 체육문화활동 간단하게, 체육보건교육과장님...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아닙니다. 체육은 학생들...

석주

강석주위원

아니 그런데 아니라고 하실 것이 아니고, 예산서 314페이지 보시면 소관 해서 체육보건교육과 해 놓았습니다. 제가 이것 보고 하는 것인데, 아니라고 하면... 예산서 자체가 복식부기로 바뀌어서 그러하신 모양인데, 너무 정색을 하셔서 내가 당황스럽습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저는 급식에 대해 하다 보니까 체육을 잠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질의는 간단한 것 드리겠습니다. 교직원 체육문화활동 지원해서 올해 8,280만원, 내년도 예산에 8,600만원, 예산 차이는 별로 없는데, 시·군 교육청 지원 중에 통영교육청에 작년도 없고 올해도 없고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통영은 교직원 체육문화활동을 아예 안 합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석주

강석주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는데, 권역별로 묶어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한 교육청에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권역별로 묶다니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러니까 주관 교육청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주관하는 교육청이 있으니까...

석주

강석주위원

아니, 20개 시·군 교육청 중에 19개가 되어 있고, 그 중에 거창교육청은 2008년도 예산이 없습니다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이것은 일률적으로 배당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주

강석주위원

확인하시고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통영이 부자가 되어서 신청 안한 것 같습니다. 또...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없는 교육청에 찾아보고 물어보니까 이 행사비가 금액이 소액의 경우에, 주관 교육청 같으면 묶음 할 때 예산이 편성되는데, 일반 참가 교육청 같은 경우에 보면 참가경비, 용품 구입 이런 것은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기관운영비에 일부 들어가 있는 교육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대로 사업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소액이 기관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

석주

강석주위원

그럼 국장님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할 때 지적하셔서 이쪽으로 편성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별 예산이 처음 되어서 바쁘게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는, 추경 예산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 부분뿐 아니고 다른 부분도 제가 찾아보니까 몇 군데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 추경할 때부터는 꼭 좀 챙겨 주십시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것은 일선교육청 회계담당 공무원들 집중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체격이 좋으신데 대개 긴장하시는 모양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량아이신데... 교육 홍보 간행물 발간 및 동영상 제작비가 3억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뭉텅 거려서 교육 홍보 관련 예산이 타 시·도교육청하고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춘근

임춘근총무과장

타 시·도하고 그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서가 편성되고 승인되고 난 뒤에 각 시·도별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비교하기 힘듭니다. 힘들지만, 대개 저희 홍보 예산이 우리 도세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고 작은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 서울, 경기 그 다음 우리 경남이 네번째입니다. 홍보 예산을 가지고 비교를 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7위 정도...

이유갑위원

도세라는 것은 도교육청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남도...

춘근

임춘근총무과장

인구수나 재정이나 이런 재정자립도, 총 그것을 평가해서 도세 비율로 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유갑위원

경상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중하위권입니다. 4위권이다 그러면...

춘근

임춘근총무과장

재원 규모로 보아서는...

이유갑위원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길게 할 것은 아니고,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광고탑을 제작하겠다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3억여원이 삭감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어떤 행정기관이든 기본적인 홍보는 필요한 것이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뉴스 제작, 동영상 홍보물 제작, UCC제작, 신문 발행 몇 개 항목이 있는데, 이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항상 적극적,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임춘근총무과장

예.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등교육과장님, 학교 폭력 교사 연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학교 폭력 전담교사들께서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대상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지금 해외연수를 갈 겁니다.

이유갑위원

아직 안 갔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가는데 약 35명 정도, 코스를 제가 9월 1일자 부임하는 바람에 지난해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또 권고하신 내용을 깜박 잊고 지난해처럼 시행하는 바람에 또 코스를 동남아 쪽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남아는 경비나 적으니까 인원수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면 여기 투입되는 예산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산액은 내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유갑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이냐는 것이지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내년도 예산액은 30명 기준으로 해서 7,350만원입니다.

이유갑위원

작년 예산심의에서도 나왔던 이야기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학교 폭력 관련 업무들은 대다수 교사들이 기피하는 일종의 3D 업종이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수를 하게 한다 이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왕 해 가는 연수라면 조금 더 심화되고 전문화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자료에도 보면 영어 심화 해외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외유학까지도 갑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렇다면 7,350만원, 1억원 이런 돈을 몇 년 모으면 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의욕이 있고 이 쪽에 자질 있는 분들은 선진화된 국가에 제대로 된 연수를 가게 해서 이 분들이 돌아와서 각 교육현장을 다니면서 그야말로 전문가 역할을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근시안적으로 사기진작의 차원에서만 동남아 관광만 보내시려고 그러느냐, 그것을 제가 마냥 틀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이유갑위원

그리고 성교육도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예.

이유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옥 장학사님 계시는데, 제가 2년전에 경상남도 전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성교육을 본의 아니게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성교육을 담당하는 강사의 선정이나 성교육의 내용 선정이 정말로 신중해야 됩니다. 제가 특정인을 거명할 수가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알려진 특정인의 그런 스타일의 성교육은 예방 차원의 성교육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성 자극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강사분들도 재미나게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남자아이들의 성적 자극을 부추기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긴 하지만, 우리 경남도교육청 차원에서 정말로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효과 있는 성교육이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유갑위원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이것은?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폐이지를 말씀...

김미영위원

1226페이지요.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미영위원

예산 중에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줄여야 된다 하시면서, 작년에 도의회 업무협력지원비라도 줄이자 해서 많이 줄인 것 기억나시지요?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그 때에는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미영위원

작년에 780만원, 올해는 예산이 세 배가 늘었습니다. 2,4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저희들은 예산이 작아도 교육청하고 불편한 것이 없었는데, 예산을 갑자기 많이 늘려야 될 만큼 불편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세 배나 갑자기 늘었는데...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법 절차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것 말고요, 의회와 관련해서 업무협력지원.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여기에는 의회 업무 추진과 교육위원 업무추진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김미영위원

1231페이지, 어쨌든 의회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작년에 많이 깎았거든요.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뒤에 추경에 조금 올라간 것으로...

김미영위원

올라가서도 800만원이 안 되는 예산이었는데, 올해 세 배나 늘었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여기 이해해 주실 것은 표기가 대외업무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 의정활동 지원하고, 의회 의정활동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원활한...

문준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문준희위원

좀 늦게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교조를 비롯해서 교원단체에 지원금액과 내역을 2007년도, 2008년도 해 주시고, 학습 동아리나 연구단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하시고 20개 단체이내에 큰 단체만 해서 교장해도 괜찮습니다. 여러 단체에 2007년도 2008년도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개 도서관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영일

박영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도교육청 산하에 지역교육장에 관한 관사, 현 소유 문제, 그 다음 현재 주거실태, 그럼 간사가 있는데 살기는 어디에 사는지, 교육장의 자택에 사는지, 관사에 사는지 이런 문제, 그 다음 교육청의 관사 소유 관계,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소유 관계에 하나 첨언을 시키면, 몇 ㎡인지 나오겠지요?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김갑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김갑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정말로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마는 제가 그래도 밀양에서 시의원을 두 번 하고, 도의회에 들어왔는데 이 예산서는 보면 볼수록 신기막측이라고 하나 신묘막측이라고 합니까, 알 수 없는 것이 여기에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다닐 때 교장 선생님들이 조금씩 얘기를 하다가 말고 하는 이런 것을 종합해 보고 제가 분위기를 봤을 때 하반기에 들어서 교육청에서 각급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조그마한 그런 예산이 내려가서 학교를 고친다든지 하는 그런 공사가 두 배 내지 세 배가 늘었답니다. 그런 공사가 지금 제가 확인한 데도 한 네 군데 정도 있는데, 작년 예산서에는 분명히 그런 것이 없었는데 모 초등학교, 모 중학교 1,500만원 짜리, 2,000만원 짜리 이런 공사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특별재정수요 경비라는 것이 옛날 같으면 기관장의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편성한 이유는 예산편성 이후에 긴급 수요가 생겼거나 특별한 수요가, 현안사업이 생겼을 때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일선 학교 교장들이 현안사업을 요구해서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교육장이 판단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조그만 사업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좋지요.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 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나는 안 좋다는 겁니다. 지금 선거가 한창인데 어떻게 이런 공사를 주더라 이런 오해를 살까 싶어서인데, 혹시 선거를 의식한 선심용 행정이 아닌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연중 지원하고 있고, 또 교육장님들이 회의 때나 이럴 때 여러 교육장님이 필요하다고 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교육감이 지시할 때도 있는데, 연중 저희들이 긴급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지 어디 편중해서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위원

교육감 포괄사업비 중에서 각 단위 학교에 공사하고 있는 그 자료를 지금 여기에서 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원교육장님 관사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편성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에서 예산요구가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위원

해당 부서는 누가,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내용은 종전 것을 팔아서 세입을 3억원을 잡고, 동시에 세출을 3억원을 잡아서 세입·세출 동일하게,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세 분의 위원님이 가서 현지를 답사했는데 창원교육장님이 발령받은 3월달에 그 집에 가지를 아니하고 그 집은 비워놓고 지금 새로운 아파트에, 교육청 근방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집을 교육청이 돈을,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교육청이 당겨서 줬는지 아니면 교육장님 사유재산인지,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비어 있은 지가 8개월이 되어 있고, 45평이나 되는 대궐 같은 집이 폐허처럼 방치가 되어 있고, 지금 어디 거주하는지. 저희들은 갈 때 너무나 큰 죄의식, 교육장님이 정말로 집이 불편하면 바꿔 드려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갔는데 그 집이 비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경비실에 물어 보니까 3월달부터 그 집에 교육장님이 아예 들어오지도 아니하고 비어 있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지금에야 나타나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 그 말입니다. 행정이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 국장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 교육장님께서 거기 발령을 받아서, 지금은 자기 개인 주택에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사에 이사를 하려니까 현 관사가 아까 지적하신 대로 햇빛이라든지 안의 구조물이라든지 이게 좀 오래되어서 지금 자기 주택에 사는 것 보다 옮겨서 사는 것이 불편하다 그래서 내나 매각된 돈을 가지고 평수는 좀 적더라도 좀 살기가 편리하고 여러 가지 내부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는 데 가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승인이 되어야, 매각 대금으로 세입에 3억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아파트를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아파트가 새로 구입이 되면 그쪽으로 자기가 이사를 가서 살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지, 교육청에서 그 아파트를 방치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은 2급 관사를 공관으로 법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관사는 오래 전부터 교육청 관사로 활용해 오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갑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청도 혁신의 바람이 한 번 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관사를 전부 다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다 자기 관사를 없애고 자기 집에서 출·퇴근 하는데, 2급 상당이다 하면 고위직은 맞는데 그런 큰 집에, 제가 봤을 때는 대궐이지, 제가 사는 무안의 저희 거주지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또 모 국회의원은 14평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집을 그렇게 방치, 그것은 방치입니다. 하고, 그렇다고 하면 추경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런 설명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안 가봤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위원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자료가 금방 올 것이죠?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지역교육청 전 교육장 관사,

영일

박영일위원장

자료를 요청했나요?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만들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진표위원

이것은 오늘 자료로써 제출한 내용이기 이전에 지난번 현지 감사를 한 일주일간 다녀보고 현지에서 느낀 소회를 우리 교육청 발전이나 학교발전에 다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런 기회에 한 마디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학교장님들 출장 문제에 대해서 거기 관련되시는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기 편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 감사를 할 적에 교육청 문제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진 내용이 학생들 급식 문제하고, 그 다음에 작은 규모고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학교의 CEO에 해당하는 교장 선생님 이하 일반 선생님께서 어떻게 예산을 운용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지대하게 가졌습니다. 그 중에 중요하게 다룬 것이 급식 문제는 현장 실사도 많이 하고, 현지도 가보고 해서 다들 겪어서 많은 지적과 앞으로의 조언을 해 주었는데, 우리가 근 80% 이상을 학교 교장 선생님의 출장 문제를 가지고 현지에서 확인을 하니까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지역마다 내용상으로 다른 것이 많았고, 과연 사도를 표방하는 모범의 기수인 학교 교장 선생님의 활동상황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표시가 되어져서 예산이 사용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심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길 하나 건너면 오늘 출장지가 되는 불과 몇 십 미터 되는 데도 출장의 기록이 되어져서 적게는 3,000원에서부터 몇십만원까지 표기가 되어져 있어서 여러 군데서 저희들이 서운함을 발견했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코 이 학교 선생님들의, 특히 교장 선생님들의 출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실장이라든가 기록을 맡는 분이라든가 그 외 챙겨주는 입장에게 분명코 정신이 박힌 하나의 집중적 교육 내지 어떤 인성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때 9월까지의 내용이었는데 적게는 불과 20~3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300만원, 400만원이 넘어서 12월말까지가 되면 연중 500만원이 넘는 그런 출장도 많이 있습디다. 물론 학교가 크고, 또 특수학교라든가 목적이 아주 많고 활동적인 교장 선생님으로 봐서는 그것이 지당한 출장이고 그렇게 나가야 될 응분의 것인데, 물론 그런 분은 그렇게 예우를 해 주고 대접을 해야만 더더욱 열심히 할 것인데, 각 지역의 교장 선생님을 현지에서 앞에 불러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안 해야 될 것이고, 모르는 그런 것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의사담당하는 사무관이 동참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학교 경영의 잘 돌아가는 것은 잘 돌아가겠지만 이 작은 하나부터가 우리가 정착이 잘 되어서 학교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하는데 사도의 표징이 되고, 진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하나의 좋은 본보기를 남겨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이나, 교육감님께서 계시면 이것을 제가 책임을 꼭 지시게끔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라도 여기에 기록을 맡으신 행정실장이라든가 그 외 간사나 총무를 보시는 분이 계시면 어떤 항목에 일정한 출장비의 규정을 정확하게 둬서 분명코 진실된 기록을 남겨서, 우리 경남에 학교 숫자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선생님들 출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길 하나 건너서 그냥 몇 분만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출장을 해 놓은 것이 있는가 하면 일반 선생님들이 진짜 땀 흘리고 학교의 모든 업무를 보러 가는 것은 또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출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학교 경영이나 운영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내년부터 부교육감님께서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감사 끝에 필히 이것은 관심 깊게 이것은 실사를 한다라고 우리 위원들끼리 대충 결심을 했습니다. 분명코 내년에는 그러한 실질적인 내용의 조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필히 알고, 물론 업무도 많고 하겠지만 특히 교장 선생님 출장 문제 이것은 정확한 내규를 내리셔서 앞으로 기록이라든가 아부성 기록이라든가 이런 예가 없도록 잘 챙겨주실 것을 이런 기회에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위원

질의가 아니고, 부교육감님! 짧게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부교육감님 다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부교육감님이 매우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남에 10%의 교사가 전교조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41%의 교사가 전교조에 가입해 있습니다. 무시 못 할 숫자죠. 그리고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이미 2002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가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10%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되었고, 그게 성과상여금이라는 이름이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20%까지 성과금 범위를 늘리고, 성과상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잘 나가는 교사들 몇 명에게 선생님들 월급을 한 마디로 나누어 주겠다는 얘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교육감님이 아까 성과상여금을 가지고 노조에서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전교조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반납된 성과상여금을 전교조 본부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제가 처음부터 잘 몰랐고, 단지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전교조 전체의 퍼센티지는 저도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를 했더니 전국 단위로는 한 19% 정도 되고,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전국 비율 보다 좀 높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39% 정도 되니까. 우리 경남도 경우는 어쨌든 40% ± 오차가 있는 것 같고, 전국 단위로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추측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그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시 01분 기록중지

17시 01분 기록개시

판용

정판용위원

교육정보화과장님!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교육정보화과장 정영규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사항별설명서 577페이지에 보시면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해서 예산이 2007년도 예산 보다는 엄청나게 한 6억7,100만원. 2007년도 예산이 1억5,900만원인데 6억7,100여만원을 증액해서 2008년도 예산이 8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과학교육활성화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와 1 대 1 대응투자로 2003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되어 왔던 것이 2008년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되어지다 보니 신규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수치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갑자기 증액한다면,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경상남도과학교육원이 개원을 함과 동시에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과학교육원 전자현미경 관계도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판용

정판용위원

간단하게 한 번 해 보십시오.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실 운영, 과학동아리 활동 이런 것은 학생들의 과학체험활동과 과학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수적이며, (박영일 위원장, 강석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과학자의 만남 행사도 2006년 10월부터 매년 1회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이, 역시 추경에서 해 오던 것이 본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적으로 나타...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학에 관련된 부분도 예산이 증액이 되고, 환경교육 강화 여기도 예산이 481.9% 정도 증액이 될 정도로, 작년 예산 1억7,500만원에서 1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환경교육 강화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 환경교육 한마당 공모를 통한 52개 대상 학교 선정 및 생태관련 행사 운영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여기는 어떤 행사를 말할 수 있습니까? 생태관련 행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그 중에 우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교육 운영 한마당이란 52개 학교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제비를 지금은 좀처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제비라는 이야기를 해도 잘 인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비 관계의 생태, 개구리 관계, 우리 지역의 철새들에 관한 조사,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의 생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하는 활동을 일컬어서 환경교육 한마당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접어두고 환경교육 강화라는 환경에 관련되어서 이것은 꼭 정보화과장님한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경남도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경남도내에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학생들은 모두가 선호를 많이 해서 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 가운데 현재 경남혜광학교하고 몇 군데 학교가 거기에 다이옥신인가 뭐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 현재 경남혜광학교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구장을 천연잔디로 바꿔야 하는 현상까지 오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잔디구장도 여러 가지 학교 학생들의 환경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다시 재정비해서 인조잔디 구장을 정말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깔아주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구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친환경적으로 설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환경교육 강화라 해서 환경에 관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몸에 와 닿는, 우리 학생들이 매일매일 몸을 부딪치는 인조잔디 구장에 대해서 좀 친환경적으로 해 주는 방법, 물론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체육진흥공단 예산이 와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합해서 4억원이면 4억원, 5억원이면 5억원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집행해 나갈 것이며,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누가 해야 됩니까? 부교육감님, 하실 겁니까? 그것도 체육보건교육과입니까? 나는 급식만 나오시는 줄 알았는데,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체육보건교육과장 김모헌입니다. 지금 정판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인조잔디 사업은 어디까지나 주민들, 지방자치하고 매칭펀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용을 전제로 한, 그러한 개방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천연잔디로 조성했을 경우에는 천연잔디 특성상 휴식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조잔디는 주민들의 이용도 이런 것을 많이, 학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한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안정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친환경하고는 인조잔디 구장이 조성되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내가 천연잔디로 바꾸자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인조잔디 구장을 지금까지 운동장에 시설을 해오는 과정에 지금까지 거기에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학교 교명을 들면 혜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꾸어야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이 모순점이 발견이 되었으면 앞으로도 이런 인조잔디 구장을 학교에 설치할 것 아닙니까? 일단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내려오고 체육진흥공단에서 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오고 어차피 설치를 할 것이고, 지금 중단 되었습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것을 집행하실 것이 아니고 그 잔디에 관련된, 결국 뭐냐 하면 그 잔디의 평당 가격을 좀 인상해 가지고 좋은 잔디를 쓰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게 입찰을 봐서 저 단가로 하다 보니까 질이 안 좋은 것을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의 개선점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질 좋은 잔디를 쓰면 괜찮아요. 우리가 하도 표현을 친환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인체에 해롭지 않은 그런 인조잔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어진 돈의 한도 내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저가로 쓴다, 저가로 쓰다 보니까 폐타이어 가공한 것을 밑에 깔고 이런 것이 나타났던 사항들이 더러 있었던 것이거든 현재까지는. 그래서 2008년부터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 또 이런 것을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정말 좋은 잔디를 깔아서 학생들이 뒹굴어도 몸에 괜찮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잔디를 깔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해야죠, 하는 것은.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법으로써는 안정성 기준을 통과한 그러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조달청 구입을 권장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 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입찰이라고 무조건, 우리가 수의계약을 안 하는 것은 공무원하고 결탁하는 그런 것의 예방 차원에서 입찰을 하는데 입찰을 하더라도 무조건 단가가 싼 것만 할 것이 아니라고 나는 모든 부분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BTL사업도 마찬가집니다. 지금 BTL사업도 현장 감독 가보면 공사 엉망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BTL사업에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이야기 다 못하는데 BTL사업에 문제점이 많다, 그런 식으로 인조잔디 구장도 단가를 좀 높여서 좋은 잔디를 깔면 학생들에게 좋은 점이 있다, 그것을 2008년부터 방법을 바꾸라 이겁니다. 잘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준희 위원님!

문준희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보건교육과장님을 하시니까 이제 거의 전문가가 되었지 싶은데요.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서 가격이 좋으면 좋을수록 질이 좋나요, 인조잔디가.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은 6만원에서부터 12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문준희위원

그래서 가격이 좋으면 질이 좋을까요?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사용해서 분석해 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들 제품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준희위원

인조잔디가 국산도 있고, 외국산도 있죠?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외국산은 어디 것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십니까?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제품 이름은 제가,

문준희위원

고무벨트가 중국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값이 쌉니다. 거기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조건 국산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단가가 높게 책정이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뜯어내야 되는 이런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헌

김모헌체육보건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문준희위원

저는 초등교육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348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우리들은 1학년’ 교과용 도서 보급 아십니까, 과장님.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이 책은 인정도서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이 책은 인정도서가 아니고 초등학교 학생이 입학하고 난 뒤에 한 달 동안 사용될 교과서입니다.

문준희위원

이 교과서는 전국적으로 같은 것입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지역교육청마다 다 다릅니다.

문준희위원

다 다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광역단체의 교육청에서 다 만듭니까, 안 만드는 단체도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우리 경남교육청에는 금년에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서 보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예산을 보면 전년도 보다 배로 뛰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거기에 집필료라든지 인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아니죠. 작년에도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작년에도 이 책이 나왔지만 올해 좀 많이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준희위원

내용을 대폭 개편하실 예정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중간적인 수정 보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게 교육과정이 2008년도 개편되기 때문에 교과서를 새로 제작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2008년도에 실험용 교과서하고 교사 지도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준희위원

그게 맞죠. 새로 제작하시죠, 일부 개편이 아니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문준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1학년’ 교재 내용은 우리 경상남도나 제주도나 서울특별시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준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 도별로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봅니다. 집필하는데 책을 만들기 전까지 1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그 관계도 각 시·도하고 교류를 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내용을 써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마산교육청에서 인정도서를 하나 만들어 내네요. 오른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옆에 아시는 분이 가르쳐 주십시오. 마산교육청에서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까, 기존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만들어 냅니까? 아시는 분 없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문준희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 경상남도에서 책을 집필해서 만들어 내려면 경상남도 고유의 것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지리적인 것, 경상남도 지리는 경상남도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1학년’ 이 내용은 전국적으로 거의 99%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을 지역교육청마다 1억원씩의 집필료를 들이면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다시 재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준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초등교육과 소관 맞으시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찾았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신용옥위원

국립 특수, 지금 교육원 직무 연수와 관련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유치원 3명, 초등 10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5명, 특수학교 8명, 일반직 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연수에 매년 이 인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예산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매년 이 인원으로 한정합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매년 그 수준은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바뀔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올해 이게 삭감이 되었거든,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보니까 통합학교 담임 연수가 종전까지는 집합연수였습니다. 이 집합연수가 사이버 연수로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특수교사 연수가 격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53% 감액을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특수교육을 격년제로 연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제가 의심스럽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이제까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집합연수를 했는데 사이버연수를 하면 그게 더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용옥위원

사이버 연수도 하고, 지금 제가 볼 때 우리가 통합교육도 해야 되고, 사실은 특수 교육하는 것이 순회도 해야 되잖아요? 순회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치료교사, 특수교사 이런 것을 사실은 좀 확대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각 학교에서도 이런 선생님들이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오히려 이것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감액이 제법 많이 되었어요. 28.85나 감액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왜 감액을 시켰는지 그것을,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신용옥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사이버교육만으로 그게 해결이 되나 이 말입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다른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465쪽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 부분에 공립유치원 종일반 에듀케어 강사 인건비 지원이라 해서 나왔거든요. 이게 몇 군데라는 말씀입니까? 공립유치원 몇 군데.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지금 199개가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경남도내 공립유치원 개수도 199개입니까? 이것 보다 더 많아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더 많습니다. 436개입니다.

김미영위원

총 436개 중에 199개만 에듀케어 강사를 하시겠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김미영위원

에듀케어 강사가 구체적으로 뭐하는 분들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종일반 유치원 강사를 보면 에듀케어 강사라는 것은 종일반 유치원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강사가 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한 마디로 유치원 교사들을 보조해 주는 교사들 아닙니까? 보조교사 아닙니까, 보조원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뒤에서는 아니랍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립유치원의 정교사들이 아니고 보조교사들이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종일반 강사는 8시간을 하는데 그 중에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루에 4시간 쓰는 사람을 에듀케어 강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김미영위원

예? 정교사들은 8시간 근무를 하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에듀케어 강사는 하루에 4시간 이내에 합니다.

김미영위원

정교사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강사들이 4시간을 더 연장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이 함께 하신다,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에듀케어 강사입니다.

김미영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일반 교사는 하루 8시간을 하는데 여기는 교사 2명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하고, 정규 교사가 없는 데는 강사를 쓰는 데는 에듀케어 강사를 쓴다라고 합니다.

김미영위원

공립유치원 중에서 정규교사가 없는 유치원에 에듀케어 강사를, 4시간 근무한다면서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4시간 합니다. 1일 4시간 이내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들어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쨌든 정교사가 아니고 정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그러면 436개 중에 199개는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정교사가 없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허락을 해 주시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의 대답을 들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 자리에 그대로 서셔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종일반은 하루에 8시간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종일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8시간 동안 교사 1인이 온종일 담당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교사 2명을 넣고 있습니다. 2명을 배치를 하는데 정규교사를 2명을 배치를 못하는 곳에는 교사 한 사람은 정원 교사를 두고, 한 사람은 에듀케어 강사를 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듀케어 강사는 보육교사 이상의 자격자로서 채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에듀케어 강사는 우리 도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미영위원

어쨌든 정교사가 아니고 보조교사다 그죠?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 보조교사 보다 시간제 강사.) 그리고 그 다음 470쪽에 보면 유치원 종일반을 운영하는데 유급 자원봉사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간도 안 나와 있고 하루 종일 근무하고 1만원이네요. 앞에 에듀케어 강사는 시간당 1만원이고, 이 종일반 자원봉사자는 이름만 자원봉사자지 사실은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일하고 만원이에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이것은 제가 들어보니까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중고령 여성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활동비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중고령 여성 일자리 창출사업 중의 하나로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이지만 사실은 그 반에 투입되어서 선생님들을, 종일반 아이들을 위해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일비가 만원인데 이게 시간도 없고, 앞의 에듀케어 강사는 조금 더 자격증을 가졌다 뿐인데 1시간에 만원, 임금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유치원 종일반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도 애들과 어쨌든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교사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단 몇 달간이라도 교육을 받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중고령 여성 정책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질의 끝났습니까?

김미영위원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에듀케어 강사 시간비는 어떻게 체크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시간당 만원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4시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선생님 한 분이, 모자라는 분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체크를 안 하겠습니까?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그냥 정교사가 체크해서 보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4시간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선생님이 2시에 수업이 끝나고 나면 4시간 동안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하루에 무조건 4시간씩 한다는 것입니까?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4시간 이내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4시간 이내는 인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양호

이양호초등교육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교육정보화과에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1,247쪽은 전부 본청만 관련된 것이죠?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신용옥위원

전체 본청에 교육정보화와 관련해서 컴퓨터가 몇 대나 됩니까? 이것은 본청만 관련된 것이죠? 잘 모르죠? 일단 여기 89대는 교체하는 것이죠?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도 예산이 추경에 증액된 것이 있습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증액된 바가 없습니다.

신용옥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에 한 번도 안 되었죠?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신용옥위원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9억원이 안 되어 있고, 1억2,79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부기상 보면 7,560만원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 예산서와 비교해 보면 예산이 이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 기재된 것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것을 보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예산으로 치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대를 교체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확인이 안 되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는 400여대가 되며 3∼4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지난 해에도 3∼4년 기한이 지난 것을 로테이션으로 교체했습니다.

신용옥위원

내구연한이 되면 계속 바라는 것이죠?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예.

신용옥위원

1대를 구입하면 3∼4년만에 교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몇 대 했습니까? 작년에 몇 대 했는지 모르죠? 과장님,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으니까 예산서를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작년도 예산서의 예산하고 지금 우리 예산하고 틀립니다. 지금 현재는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 예산과 비교하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정영규교육정보화과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이유갑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유갑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단위교육청 감사를 하면서 모든 교육청에서 다 확인했던 바인데 간략하게 얘기해서 급식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경우 어떤 경우는 급식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또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부담과 미부담의 기준이 뭡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수혜자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교육청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명확한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교직원들이 수혜자 입장에서 학생들이 밥 먹는데 급식 종사자도 급식비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지 학교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을 하시고 또 인건비도 열악하고 근무하는 환경도 열악한데 그 정도는, 사실 밥을 하고 나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반찬도 남고 밥도 남습니다. 마지막에 그분들이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면에서 면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각 단위교육청 자료를 보면 어디 없이 비정규직 종사자 부담, 미부담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비정규직 종사자들, 조리원들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데 도교육청에서 법적인 근거는 마련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내부적인 지침 비슷하게 해서 전원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여러 가지 형평성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여유가 있고 허용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일부분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유갑위원

그러면 전부 부담을 하지 않는 미부담으로 하게 되면 경남도교육청에서 감당해야 될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 보셨습니까?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급식뿐만 아니라, 급식에 어떤 혜택을 준다면 다른 비정규직도 8,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유갑위원

그렇게 확대를 시키지 마시고 쉽게 이야기해서 식당에 일하러 가신 분이 그 식당에서 밥값을 내면서까지 일을 하겠느냐 이런 온정적인 얘기인데, 저도 단위교육청을 몇 군데 다니니까 그 자료 가지고는 추산하기 어려워서 혹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추산을 해 보시고, 2008년도가 어렵다면 2008년도 추경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만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섭

도봉섭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고등학교 입시관리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6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입시 관련 내용이 있는데 지금 20개 시·군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입시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경남도내 중학교에서 산출한 내신에 의해서, 전형방법은 당연히 내신입니다. 내신에 의해서 평준화지역에는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학교 장 전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고교정책은 평준화정책이죠?

김종수중등교육과장

평준화지역에는 평준화정책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경남 도내에 그 지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제일 먼저 시작된 데가 마산부터 시작해서 마산, 진주, 창원, 김해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마산에 그런 제도가 있는데 마산은 마산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그 정책이 고교평준화정책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그것은 평준화정책의 시각에서 보다는 학생들이 누구든지 평등하게 우리 도내에서는 자기가 원하면 갈 수 있는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수요자 중심으로 비중을 두고,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교육정책 중 내 지역학교 살리기운동, 내 고장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말이에요. 내 고장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는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비교하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농산·어촌에 우수고를 육성하고,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물리적으로 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학부모의 교육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통하고 그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어서 그런 상황에서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작용이 없는 평준화라고 생각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청에 요즘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많이 지원해 주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련되는 교육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인재육성을 발굴하기 위한 부분도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김종수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예산을 특별히 많이 배려하는 부분인데 배려를 해 놓으면 오히려 인재는 밖으로는 빠져 나갑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진주, 마산, 창원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이죠.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산 같은 데는 정원 미달이 일어나거든요.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거제평준화 배정방법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제평준화 배정방법 개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거제는 지난 해 본격적으로 일부 단체로부터 평준화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지역에서 요구해 왔는데 평준화가 되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준화 권역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먼저 평준화가 되어야 뒤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거제는 일부 학교가 교통거리가 너무 멀고 시설이 열악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보완을 해서 평준화를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옳다고 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현재 계획에 잡혀있는 것입니까?

김종수중등교육과장

그것은 용역을 줘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지역에서 평준화를 요구한다, 지역의 인재들을 오히려 마산, 창원 이런 데서, 사립학교는 특히 더그렇습니다. 사립학교가 오히려 중학교에 와서 학교장이나 담임선생님들한테 로비를 하고 학생들을 데려갈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진해, 의령이라든지, 함안 이런 지역에 가서 우수한 학생을 데리고 가니까 그 지역의 인재육성 정책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을 가져온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역에 학생이 많이 가야 그 지역의 교육도 활성화될 것이고 인재도 육성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고교평준화정책은 해 놓고 인재는 전부 빠져 나가고, 지금 정책과 현실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령이나 저런 곳에 가보면 인구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보니까 농산·어촌학교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창원에 있는 교육장 관사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는 교육장으로 서로 오려고 합니다. 과장님들도 교육장 하시다가 오신 분이고 상위직에 있는 분인데 그러면 과장님도 관사 해 줘야 되죠. 창원교육장이라고 관사해 주고, 촌에는 관사 안 해 주고 이런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안 오면 오늘 안 끝납니다. 계획은 원래 빨리 끝나기로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안 끝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감안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세울 때 많이 감안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수중등교육과장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위원님.

이유갑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한번 더 나와 주십시오.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1,181, 2, 3페이지에 아까 질의드린 것처럼 지역교육청이라든지 직속기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1,183페이지를 한번 펴 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평가에 관련된 예산 중에 상당 액수가 인센티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 직속기관 평가보고서를 보면 원고료, 인쇄, 서면평가 수당, 현장방문 평가수당 등등 직속기관 평가여비 아무리 봐도 이런 예산이, 제가 보니까 총 1억5,186만여원입니다. 아무리 너그럽게 판단해 본다 하더라도 이런 평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아까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1,182페이지에 보면 지역교육청 평가에 지역교육청 자구노력으로,

이유갑위원

저는 일단 그것은 접어두고, 직속기관 평가 거기에 1억5,186만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이유갑위원

그 사업내역의 세부항목을 뒷 페이지까지 보더라도 눈에 띄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에 혹시 또 다른 설명하기 어려운 사유들이 있습니까?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수요자 만족도 조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유갑위원

제가 하나 하나를 놓고 검토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는데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분석적으로 보면 이런 예산편성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단위교육청 특히 직속기관 평가에 관련된 예산안은 합리적인 근거라든지 또는 평가가 이루어진 뒤 도교육청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용복

정용복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올해 직속기관 평가를 처음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교육청과 편람을 공동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기관간에 선의의 경쟁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유갑위원

하여튼 1억5,000여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무엇을 해 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건데 여러 가지 사업 항목들을 보면 그게 본연의 목적으로 쓰여지기 보다는 또 다른 위로 차원, 격려 차원의 얘기라면 납득이 되겠습니다마는 본연의 기관평가라는 취지로써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교육감님, 관사 보유현황을 보니까 20개 시·군 교육청이 다 관사는 보유하고 있고, 저는 어떤 식으로든 관사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특히 창원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원교육장님이 창원에 거주하고 계시죠?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창원에 거주하고 계시므로 지금 현재로써는 관사가 그렇게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보니까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는 소속직원들이 거주를 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창원교육장으로 오실 분들이 창원에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놔두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엄상현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시간도 오래 되었는데 질문하실 분 없으면 체육보건과장님한테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보건과 관련해서 865쪽에 보면 학교 보건실 현대화하고, 여러 가지 교직원의 건강도 유지하고 증진하는 이런 목적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867쪽에 보면 특수학교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특수학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모현

김모현체육보건교육과장

해당은 특수학교도 됩니다. 대부분 갖춰져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안 되어 있는 곳을 파악해 보고, 제가 알고 있기로 대부분 다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여기서 다 갖춰졌다고 확신을 하시면 그 말씀에 대해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확인하러 간다고 했을 때 미비해 있으면 과장님 책임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이고 먼저 챙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지적합니다.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모현

김모현체육보건교육과장

예.

석주

강석주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영일

박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강석주 위원님.

석주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창원교육청 교육장 관사 매입비 3억원은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하고, 경남덕유교육원 사격장 설치비 2,800만원을 불요불급으로 전액 삭감하는 수정동의를 합니다.

영일

박영일위원장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여러분에게 공포하겠습니다.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강석주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해 주신 교육사회위원님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