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예산심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도중 필요한 경우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7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사업예산이 2007년 당초예산보다 16억9,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보조금이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금년도 특별관리어장정화사업, 금년도에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7억2,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업의 신청물량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연안정비사업은 금년도까지는 설계라든지 구체적인 것이 안 되었어도 설계비와 사업비가 같이 내려 왔는데 기획예산처나 이런 데 지적이 앞으로 설계를 다 마친 지구에 한해서 사업비를 내려줘라, 해서 연안정비사업은 시설비가 신규로 하고자 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실시설계비만 반영되어서 18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의욕적으로 4개소 신청을 했습니다만, 2개소 지원이 됨에 따라 5억원 감소가 됐습니다. 양식어장정화사업도, 지금 어장정화사업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독촉을 했습니다만, 시·군에 신청 희망 물량이 작아서 10억원이 삭감되었고요, 이것을 다 보태면 전체 훨씬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서 낚시공원조성이라든지 어촌관광단지 등 3개 사업에 14억원을 균특비로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촌개발 및 정주기반 조성사업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57페이지에서 559페이지입니다. 살기 좋은 어촌 조성과 정주기반 조성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낚시공원, 마리나리조트,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선사업 등의 사업의 필요성,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사업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핵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행정사무감사에도 갔습니다만, 통영 영운리에 20억원을 투자해서 전국 최초로 우리가 도 시범사업을 해서 해양낚시를 위주로 하는 테마관광조성사업입니다. 내년에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당항포 마리나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계공룡엑스포 등 상당히 인지도가 증가되어있는 당항포 지역에 요트계류장을 위주로 한, 50척 규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방파제, 클럽하우스, 종합하우스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정도에, 금년까지는 준설공사 등 기반공사를 실시하고 2009년에 본격적인 마리나 시설과 2010년에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서 최대한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촌관광단지 및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어촌의 관광인프라를 구성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은 우리 도에는 통영시 황리만과 고성군의 맥점포항이 선정되어서 2008년부터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해양수산과 예산을 보면 낚시공원, 어촌관광, 어촌어항복합사업 등 이렇게 관광의 이름이 다양하고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포괄적으로 드리고자 하면, 앞으로 우리는 어업소득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촌과 어항의 관광접목이라든지 어항만의 관광접목, 어촌과 어항을 연계한 관광접목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해저생태체험지구 조성은 이것은 욕지도, 두미도에 전망대, 스킨스쿠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200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입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59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2008년부터 하게 된 동기와 5개소 지원, 어촌체험마을 조성 개소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지금 어촌에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다소 있었습니다. 어촌계장에게 맡겨놓으니까 어촌계장은 자기 본연의 생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책임지고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어촌에 오는 사람한테 안내도 하고, 청소, 이런 제반 문제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1인 정도는 마을에서 유능하고 젊은 사람을 고용해야 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업비는 100만원이고요. 처음 출발할 때는 국비 50%와 자담 50%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비50%에 지방비 40%에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전국 5개소에 하게 되는 것은 전국의 총 물량 중에 우리 신청물량과 우리 도에 배정 물량이 안배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어촌체험마을 수는 완성된 것은 12개소이고요, 2007년도에 4개소 지금 조성 중에 있고 내년도에 2개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기능 어항개발 조성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65페이지입니다. 다기능 어항개발 조성사업의 사업대상지가 어디며, 선정기준과 방법,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저희들이 지금 연안에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희망지를 파악해 본 결과 6개 시·군에 8개항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군별로는 통영 이운항, 사천 대포·늑도항, 거제 쌍근항, 고성에 포교항, 남해군의 서상·냉천항, 하동에 술상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금년도에 이 중에서 저희들이 다기능 어항 대상지를 4개소로 해서 추진하고 4개소 중에 1개를 시범사업체로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3회 바다의 날 전국 행사 개최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66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에서 전국행사를 치르는 것이 좋은 일이나 대상지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사업비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한 번 유치해 보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쭉 조회를 한 바 다른 시·군에서는 여건이 맞지 않고 사천시에서 강력히 신청을 희망하는, 단독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을 대상지로 도에서는 확정을 해서 사업비는 총 6억원으로 그 행사주간에 적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도청의 현안이 되고 있는 해양수산 학술대회도 같이 하고 문화행사도 곁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및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66페이지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과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은 사업내용이나 목적이 같은데도 분리하여 시행하는 사유와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나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이나 사업은 유사합니다.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은 앞서 명칭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서 조업 중에 여러 가지 그물 자른 것, 이런 것, 실질적으로 배에 있는 것을 그 조업 당시에 빠뜨리지 말라고 수매, 조업하고 육지에 돌아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닐봉지 같은 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되고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다 해소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해안변에 보면 야적되어 있는, 적체되어 있는 해안변에 각종 어구들이 밀려와 있다든지, 어민들이 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해양쓰레기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입니다. 쓰레기 치우는 것은 좋은데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대상자는 어업인들이 이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어선 이동식화장실 보급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68페이지입니다. 이동식화장실 사용으로 인한 분뇨의 처리방법과 지원대상 선정방법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동식화장실은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미국하고 FDA협정에서 지정되어 있는 해역이 있습니다. 그 주변 해역에 다니는 배에서는 일체 해상에 분뇨투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설치하고 대규모로 할 수 없기 때문에 20㎏ 규모 정도로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20만원 상당하는, 50회 내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어업인들에게 다 줘서 어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73~574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연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은 수산생물 서식공간에 대해서 좀더, 육지의 목장처럼 서식공간을 만들어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은 개소당 50억원 투자인데 매년 10억원씩 투자를 하고 있고요. 도비 자체사업은 개소당 20억원인데 매년 4억원씩 해서 5개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2006년에 거제시 학동에, 2007년에 사천시 동서동 권역에 국비지원 2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2005년도에 통영 욕지, 하동 금남, 2007년도에 남해 앵강마을 등 도비사업 3개소 해서 총 5개소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전망은 이렇게 해조장이 조성되고 정착성 종묘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면 어업인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류효과 조사입니다.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73페이지입니다. 방류효과 조사방법 설명과 조사를 하였다면 그 조사결과에 대한 심사분석으로 방류사업 적용가능 여부 등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1, 2년 전까지는 10억원도 채 못 미치는 방류사업을 했습니다만, 저희 국장님 오시고 저희들도 인공어초사업은 가급적 사업비를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방류사업비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는 방류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한 방류효과에 대해서 어획상황, 그 방류한 것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동경로, 그 다음에 유전자 분석, 상호 생태계 변화에 따르는 대처라든지 어류들의 서식상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그 자료 바탕 위에서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묘매입 방류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종묘매입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도 자체사업으로 동일한 방류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의 방향은 그렇게 인공어초사업보다는 종묘방류로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이끌어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는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는 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한테 신품종이라든지 또 어업인들이 정말 선호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좀더 투자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558쪽에 보면 어촌관광단지 조성 7억8,000만원하고 어촌체험마을 조성이 6억3,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어촌관광지 조성이나 어촌체험마을도 육성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바다오염의 주범을 하고 있는 것이 생활오·폐수로 인해서 생태계를 파괴하고 환경오염이 바다로 유입되어서 하는데 물론 이 환경부에서 하천으로 생활오·폐수 내려오는 것을 바다로 끌어오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간이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해양수산부에서도 어촌마을을 관광단지 조성이나 어촌체험마을 조성할 시 간이오·폐수 처리장을 설치해서 진짜 바다를, 생태계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와 협의도 하고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바다 생태계를 살리는 사업입니다. 관광단지 조성 해봤자 바다는 살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앞으로 예산을 추진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위원님.

권태우입니다. 설명서 560페이지 보면 미 FDA 권고 지정해역 위생관리 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지난해보다 6억2,0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568페이지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소형어선 이동식화장실 보급, 금액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화장실에 휴지도 같이 얹지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물론 뭐 청정해역을 만들고 개인분뇨를 적당하게 처리를 잘 하도록 주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너무 실효성이 없고 누가 봐도 배 위에 화장실까지 우리가 설치를 해줘야 될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정도 같으면 이동식화장실을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처리를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주지의 사실은 될지언정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아까 앞에 이야기한 설명을 다시 좀 해주고 그것과 이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뒤에 1,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아까 했습니다만, 도저히 납득이 잘 안가기 때문에 보충설명 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권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FDA지정해역 위생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FDA 하면 우리 바닷가에 보면 좌표로 해서 모든 해역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미국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수온, 모든 우리나라의 각종 자료를 다 받아서 이 에어리어(Area)에 있는 데서 생산되는 것은 미국에 팔아도 좋다고 지정되어 있는 해역이 있습니다. 통상 편하게 지정해역을 청정해역이라고 부릅니다만, 그 지정해역 안에 있는 가두리어장이라든지 직접 되는 데는 작년에는 다, 금년도 예산이나 작년에 해결을 다 봤습니다. 그 안에서 가두리가 설치되어 있다 든지 모든 이런 것은 다 해결이 되었는데 저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바다라는 것은 조류가 있고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1㎞, 2㎞, 3㎞ 밖에 있는 가두리라든지 그 주변을 지속적으로 다니는 권역망 배라든지 이런 배에 대해서도 총괄적으로 처리를 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국장님이 네 댓 차례 올라갔습니다. 싸웠는데도 기획예산처를 해양수산부가 돌파를 못합니다, 이 분들이. 그것은 어업인들이 바다 안에 지정해역이 아닌데 예산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그 지정해역 주변에 되어 있는 데도 멀리 떨어진 것은 우리도 장래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전부 다 가까이 있는 데는 물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반영을 불가피하게 올리려고 해서 올렸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에는,

국비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얻었어요?

아니요, 앞에는 국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FDA 관계, 2007년에도 있었습니다.

2007년에도 있었어요?

예.

자료에는 2007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에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7,000만원입니다. 도비는 19억2,800만원이고, 이 자료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2006년도에?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올해 것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집계가 안 되어 있어서. 그 다음 뒤의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정해역 그것은 2007년부터 3년간 사업인데, 국비를 작년에 넣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올해부터 3년간인데.

국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어류양식장, 소각장 시설은 우리가 2007년도,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총사업비가 8억7,000만원인데 대당 1,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되는데 국비가 4억3,500만원, 도비가 2억1,800만원, 시·군비가 2억1,7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뇨마세소독이라고 해서 FDA관련입니다. 이것은 기선권역망어선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것은 척당 400만원짜리 화장실 건조비가 되는데요. 이 금액은 79대에 4억2,100만원인데 이것은 도하고 시군비입니다. 도가 2억1,100만원이고, 시·군비가 2억1,000만원 투자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정해역에 따라 경계를 표시해 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2007년도에 도비 1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형어선 이동식 화장실에는 2007년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아까 분뇨마세소독 화장실을 2006년부터 했느냐 물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2006년 전에는 하지 않았잖아요?

예, 분뇨마세소독 2007년입니다.

그에 대한 질의지요.

예, 2007년 금년도죠. 그리고 양식어장 아까 이야기한대로 1,000만원, 소형어선 하는 데에 대해서 화장실을 굳이 도가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있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양오염방지법이나 이런 데에 의하면 우리가 연안에 5톤 미만의 자그마한 어선에 대해서는 화장실을 배에 이동식을 안치해야 된다든지 배를 시설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이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배들은 연안에서 몇 시간 조업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배의 규모도 그렇고, 이런 차제에서 저희들이 계속 이것은 앞으로 바닷가는 배가 1톤이 되든지 2톤이 되든 심지어 속에 배탈이 났을 때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도 큰 배에 대해서는 전부 화장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그마한 배는 위원님 가보시면 알겠습니다. 화장실을 짓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네덜란드에서 개발되어 있는, 한 50회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는데 그러면 화장실까지 다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것이 되면 당연히 어업인들이 하고 해야 됩니다만, FDA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배가 ‘너희만 해라, 너희가 그 해역 가까이 가서 안 되지 않느냐’ 하니까 거기에 있는 어업인들은 왜 다른 데 저 멀리있는데, FDA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쪽에서는 화장실 설치를 하라고 법적 규정도 없는데 우리한테 유독시리 이렇게 하느냐, 해서 우리가 FDA 국가간의 협정 이행에 따라서 어업인들한테 제공해 준다 하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변기 주변에 칠 수 있는 휘장비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해양낚시공원부터 당항포 마리나, 검토보고서 31페이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서에는 너무 페이지가 분산되어 있네요. 설명 중에, 아시겠지요? 어느 소관인지,

예, 말씀하시면 제가...

어촌관광단지 조성,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두미도 해저생태 체험지구 조성 등에 대한 질의입니다. 다시 한 번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사항,

그렇습니다.

아까는 제가 너무 축약해서 보고를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안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또 주5일근무제도 확산,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산이나 바닷가의 레저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양관광객이 오면 수십년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다양한 수요를 제공해줄 그런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결국 수혜는, 어촌에 소득증대를 불러올 것이라고 보고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는데 큰 사업의 맥락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이 사업은 해양에 그야말로 낚시인데, 낚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선물세트처럼 해보자, 하는 것으로써 통영시 영운리 일원에 20억원 해서 도비 10억, 시비10억으로 해서, 이것은 중앙에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그때 사업은, 지금은 사업이 많습니다만, 해양낚시공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균특사업입니다. 국비 20억원과 도비 6억원 사업으로 조성하는 해양낚시공원사업은 사천·거제·남해·하동에서 신청한 4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기본계획수립 중 협의 완료한, 아, 이 사업은 낚시공원사업 중에 금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이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중앙심사와 기본계획수립 등 사전이행절차를 완료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개 시, 통영 영운리는 앞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20억원으로 균특사업을 하면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거제·남해·하동, 4개 시·군 신청 중에서 해양수산부의 중앙심사 시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이행절차가 완료되어 있는 곳이 한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동군입니다. 그래서 하동군이 신청되어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 하여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당항포 마리나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공룡엑스포,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항포관광지의 인지도 상승에 따른 시너지효과와 21세기의 요트산업이 앞으로 우리 남해안 쪽에 거점지역으로 아마 조성될 것 같습니다. 그 조성 차원에서 마리나 시설 사업을 2007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시설규모는 약 50여척의 마리나 요트계류장과 주변에 방파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요트동호인이나 여러 활용하는 사람들의 클럽하우스, 종합안내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2007년도에 균특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까지 조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촌관광단지 조성 및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 해양수산부의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종합대책에 따라서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국 18개소 중에 통영시 황리만과 고성군 맥점포항이 선정되어서 2008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말씀드린 어촌관광단지나 어촌어항복합단지는 어항을 끼고서 사업을 하는 관광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영 황리만의 어촌관광단지 조성은 기존의 어촌기능에 관광기능을 접목해서 2010년까지 6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황리만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생태체험장, 저도·연대도 존(Zone)으로 나눠서 2단계 사업으로 구분 추진해서 2008년 2~4월경에 실시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고성에 맥점포항은 배후도시와 연계된 국가어항입니다. 도시와 연계되어서 기존 어촌어항기능에 관광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회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어서게 하는 부분이 됩니다. 2010년까지 국비 25억원과 지방비 2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해저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저희 도가 야심차게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위에 해양낚시공원, 어촌복합사업 고성 맥점포라고 했습니까?

예, 맥점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해저생태 체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2006년도에 정책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이 공모에 채택된 사업입니다. 아이디어 공모된 사업인데요, 사업대상지는 공모에 응모한 지역이 통영시 욕지면 두미도입니다. 자연생태체험 등산로,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소 공원, 전망대, 스킨스쿠버가 그쪽에 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교육장이라든지 강습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20억원 정도, 도하고 시가 각각 10억원 정도씩 투자해서 하면 두미도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원을 살려서 잘 되지 않겠느냐,

두미도 이 부분에 예산서 559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항 중에 두 번째 줄, 낚시공원조성, 이 부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낚시공원 조성사업은 균특사업으로 되는 것이 1건 있고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40억원 규모로 추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낚시공원 조성사업 중에 사항별설명서 550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통영시 영운리 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것을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사업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보시기 좋도록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위치선정을 하시고, 지방자치단체에사 신청이 있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신청을 하고 또, 어떤 선정하는 방법을 했다고 하지만 예산편성상 지역적으로 너무 쏠려있다는 것입니다. 진해도 바다가 있는데 진해도 1건, 이번에 왜 안 되어 있어요? 진해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진해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뭐, 균특, 신항이다, 준설토 매립이다 해서,

아까 균특 쪽에...

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어민들 다 죽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선정기준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신청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은 충분히 배려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 넣어보세요. 시기가 지났습니까?

예, 지났고요. 여하튼 저희들은 어느 시·군에 주는 것은 차후문제이고, 물량을 중앙으로 부터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굉장히 시·군의 수산과장님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해시의 수산담당 직원들이 놀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좀더 지도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조치를...

안 된 것이 지도가 되겠습니까? 올해 한 번 넣어보세요. 되겠지요? 믿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이 사업을 하려면 시·군에서 먼저 타 시·군과 같이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진해시를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내친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아마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을 것 같아서, 바다목장부분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부분도 있고, 이름이 2개 다 소규모 바다목장인데 국비가 포함된 목장이 있고, 국비가 포함되지 않은 목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구분을 어떻게 하고,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왜 이것을 국비 4억원과 도비 4억원을 병행해서 하느냐는 답변을 한마디로 간단히 드리면,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이, 잡아가지고 하는 어업에는 자원도 잡고 있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고기가 살도록 해놓은 지점의 어업인들에게 불법어업을 못하도록 잡아주는 개소가 다 바다, 모든 바다에 고기가 넘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살 적지장소에는 바다를 육지처럼 목장화 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것이 지역적으로도 몇 개소씩 있어야 되는데 국비 지원만 기다리다가는 우리 어업인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지원은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외에 도가 정말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도비사업으로 병행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어업인들에게 이런 시설을 많이 해드려야겠다는 취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까?

규모는 사업비 규모처럼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50억원을 하면 해조장을 여러 가지 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물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제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또 희한하게 빠졌다고. 1,000만원만 더 보태면 국비 보태서 엄청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시·군비 1,000만원만 보태면 되는데 1,000만원이 모자라서, 진해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어려워서 그러나 1,000만원이 모자라서 국비사업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번 기회에 국비사업 지정할 수 있도록 안 되겠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유독, 위원님께서는 챙겨주시는 것이 당연하십니다만,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연안을 끼고 있는 것이 8~9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특히 산업화되어 있는 지역에는 애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원·마산·진해는 인공어초를 아무리, 지금 큰 효과가 없다고 제기되고 있는 인공어초도 거기에는 투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시 적조발생해역으로 되어서 자연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바다목장화 사업에도 부분적으로는 어초가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에서는 그런 것을, 그 사업의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대상해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없느냐 하면, 진해시차원에서 정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얼마든지 찾아서 그분들께서 진해시에서 우리 도에 올리면 반영이 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발굴해서 진해시나 마산이나, 산업화가 되어 있는 지역에도 수산이 지원될 수 있는 것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화가 되어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은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산업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창원시도 바다를 접해 있습니다만, 바다를 접했지만 그 바다는 어촌바다가 아니고 전부 항만으로 되어 있는 바다이고, 마산도 바다에 접해 있지만 그 바다도 저쪽 수정을 통해서 고성하고 접한 부분도 어촌이 거의 갯벌로 시작해서 거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답변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해수장, 이런 것도 다 설치하고 방류사업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의 사업도 있기 때문에 진해시도 한 곳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내가, 처음부터 진해시에 하나도 없었으면 질의를 안 할 것인데 지금 질의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까? 제일 처음부터 진해시가 바다목장화 사업이 없었으면 내가 질의 안 해요. 1,000만원 더 보태면 국비가 포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1,000만원이 모자라서, 아마 진해시 예산재정이 어려워서, 너희는 어려우니까 국비 포함 안 되는 조그마한 것, 주기는 줘야 되겠고, 생색은 내야 되니까 이렇게 갈라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 예산편성의 모든 부분의 쏠림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나눠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농업예산을, 다른 농업에 관계되는 위원님이 다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부분이에요. 예산편성에 농민의 아픔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 2건 이번 예산에 할 수 있도록 좀 넣어주세요.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며칠 기다려 볼까요?

당장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과장님, 566쪽에 해양쓰레기 수매와 어업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우리가 쓰레기로 분류하면 일반 해양쓰레기와 어업폐기물 쓰레기하고 해저침적 폐기물쓰레기 하고 그 다음에 특정 수산 산업폐기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양쓰레기는 일반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일반쓰레기를 포함한 바다쓰레기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는 다 치우는...

그래서 이것은 5,600만원의 돈이 이번 예산편성에 더 올랐고, 밑에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찾아보면 6억3,000만원에서 3억3,000만원이 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시·군에서 지금 상당히 해양오염 쓰레기 처리 때문에 굉장히 고역인데 여기 중에서 특정 수산 산업폐기물은 예산이 없거든요. 특정 산업폐기물이라 하면 기름걸레라든지 윤활유에 대한 폐유, 그 다음에 어구,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그 많은 특정산업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예산이 없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바다 자체 폐기물,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다음에 바다의 해안변에 있는 바다쓰레기와 육지에서 떠밀려오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특정시설에서 치우지 않으면 못 치우는 기름걸레라든지 이런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의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저희 도에서 받아보는 사항은 지금까지는 원인제공을 한 사람이 처리하도록, 특정폐기물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발생되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우는 것이 지금까지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체 소각을 한다 이 말입니까?

선주가 배를 닦은 기름걸레는 자기가 전문처리업체에 주어서 지원비 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과 같이 이 부분도 제가 못 챙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중앙에 건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폐기물 이것은 운반처리를 안 하면 법으로 엄중하게 처리됩니다. 예산 올려줘야 됩니다. 차기에 올려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실태를 파악해서,

이렇게 어려운 것도 있는데 돈을 3억3,000만원이나 삭감시키고 하면 됩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특정폐기물 관계는 실태를 파악해서 중앙과 협의해서 국비지원 받는 것을 1차적으로 하고,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추경이라도, 각 시·군에 총괄적인 사항을 받아서 추경예산에 올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처리 안 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태우 위원님.

559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비가 있습니다. 월 100만원 주는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 금액이 해양수산부에서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도에서 임의대로 100만원으로 정한 겁니까?

정해져 내려온 겁니다.

어촌은 산촌이나 농촌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거든요. 농촌에도 녹색체험마을이 있어도 그런 사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마을에 사무장을 고용하게 되면, 현재 우리 도내에서 12개가 완공되어 있는데 기존 다섯 군데에 사무장을 고용하고, 그 사람들이 전문 고용인이 돼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장이라는 명목으로 고용이 되고 하면 지역에서 도리어, 100만원을 주게 되면 지역사람들하고 갈등만 조장하는데, 현실적인 실비만 줘서 거기에 목을 안 달아매도록 주민들하고 유대를 잘 조화시켜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금액을 많이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게 주고, 12개가 완공됐는데 5개만 준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고, 해양수산부에서 3년간 계획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 번 시작하고 나면 영원히 이 사업은 존속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사무장 인건비가 만약 안 내려온다고 할 때 다음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셔야 됩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에도 체험마을이, 어촌체험마을 말고도 2개를 더 준비하고 있는데, 농촌에도 그런 사무장 제도가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죠?

농림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사업을 보면 주로 농림부가 앞서가고 있고 해양수산부가 벤치마킹해서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농촌이 어촌보다 먼저 돼서,

사무장이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 14개 마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액도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번에 예산배정이 적어서 다섯 군데만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 대상마을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내용상에서 앞서가는 그런 마을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마을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면을 따져보면 이런 체험마을을 운영하는데, 그것도 사무장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유능한 이장이 계시면 이장하고 지도자하고 콤비가 돼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고 준비가 돼서 어촌체험마을의 소득증대와 연결시키는 것이지 사무장 한 사람만 덜렁 채용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그냥 도에서 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인 면을 잘 대입시켜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인건비를 많이 주는 것을 꼭 주지시키지 마시고 지역안배를 잘 해서, 이렇게 사무장 고용이 되면 틀림없이 그 사무장이 일을 못하면 다른 사람하고 얼마씩 나눠서 부락에서, 부녀지도자가 잘 하면 부녀지도자한테 40만원, 50만원 줄 테니까 당신도 같이 하자,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한테 주면서 돈을 갈라서 이런 식으로 변태적으로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해양수산부에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현실을 잘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현재 사무장은 아직 시작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주로 마을이장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입된 배경은 경리라든지 갈수록, 기반사업도 하고 커지니까 전담요원이 필요하다 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됐는데,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이장이 주로 겸임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면 저희들이 즉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조근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574페이지, 불가사리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가사리 제거 사업 한 지가 오래 됐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3년.

200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수매할 때 ㎏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거가 많이 됐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추진 중인 거 일부해서 총 250톤 정도, 상당한 양이 되겠습니다.

어민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까?

위원님, 이것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가 어느 정도로 바다에 안 좋으냐, 학계 발표자료입니다. 불가사리가 육식성으로 되어 있고 바지락 같은 경우에는 불가사리 한 마리가 1일에 바지락을 16개 먹어치우고, 자원조성 해 놓은 것을. 피조개 같은 경우 1.5마리를, 불가사리가 식성이 왕성합니다. 상당히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거를 하는데, 이것은 지역에서 선호를 하고 없애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불가사리를 활용하기 위해서 학계에서 많은 연구를 해서 화장품이라든지 유기질비료라든지 크게 산업화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축적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일부 산업화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저도 연육교 그 주위를 한번 가보니까 바다 전체가 불가사리더라고요.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남해안 쪽 바다 주위에는 전체적으로 불가사리가 많이 산재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때 ‘불가사리 저것이 앞으로 해양생태계에 문제가 생기겠다’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제가 느끼는 것보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억2,000만원 가지고 도에서 600만원, 시·군 600만원, 진해시 500만원, 마산시 600만원 이런 금액 가지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예산이 충당되겠느냐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당 수매단가는 400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 지적은,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다목장사업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지방비를 많이 보조해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나 이런 데서의 시각은 어린고기 방류비 조성해서 넣어주면 거기에 따른 어장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불가사리도 자구 노력해서 치워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가 소요량을 다 줄 수는 없고, 어업인들에게 동참시키고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써 절대적으로 금액은 적습니다. 어업인들이 자구적으로 치워라, 이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새 자구적으로 치우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안 하는데. 어항을 만들고 어초를 넣고 하는 데는 예산이 몇 십 억원씩 들어가거든요, 몇 십 억원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조금씩 검토해서 바다 해양생태계를 살리려고 하면 불가사리 제거하는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 줘야 생태계 조성이 되고 어초를 넣든지 해도 고기가 생기고 바지락도 생기고 할 건데, 바지락이 생기면 그 주위 사람들이 평소에 바지락을 캐서 어민소득도 올릴 수 있고 관행어업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관심을 갖고 예산을 더 수립해서 불가사리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제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위원님.

배종량입니다. 예산서 570페이지에 어촌지도자 워크숍 예산 500만원입니까? 어업과 FTA 관계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 워크숍의 실효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명칭은 FTA대응해서 신규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업경영인연합회라든지 옛날로 말하면 후계자입니다, 후계자로 가입하게 되면 이분들에게 전문 지식함양을 위해서 해마다 하던 사업입니다. 수산관리소라든지 수산과학원에 있는 박사님들, 그다음에 수산관련 대학, 어업인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어업해서 성공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듣고, 1박2일 동안 친목도 도모하는 사업으로 5년간 했습니다만 이 사업도 그런 수준에서만 계속 그 사업비로, 5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명칭도 한번 바꿔서 FTA대응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리모델링해서 어업인들에게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앞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FTA 이름표를 하나 얻었다, 처음에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500만원으로 무슨 어업지도자 자질향상에 대한 워크숍이 되겠느냐, 농업부분에도 8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의, 다른 위원님들은 정책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예산서를 앞에 둔 입장에서는 그것만이 다는 아닐 것 아닙니까, 예산에 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런 적정한 예산을, 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을 들여서라도 확실하게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어중간하게 할 것 같으면 500만원이 적지만... 제외대상에 포함시킬 것은 확실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깜짝 놀랐잖아요! 요새 유행하는 FTA 문패 하나 달아서 예산 하나 올렸다는 것은, 앞에 800만원짜리 워크숍도 그렇고.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아까 조근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가사리 구제 관계. 2007년도에 250톤 했다고 했죠?

예.

금액에 맞춰서 250톤 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초과되는 것은 자구적으로 어업인들도 하고 있고, 수매사업비는 정부에서 불가사리 구제를 하는데, 자구만 계속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또 자기들 자체적으로 올리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어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민들이 불가사리를 수거해 왔을 때 ㎏에 400원 준다고 했잖아요?

예.

이 예산이 없어서 안 잡아옵니다. 시·군 예산이 바닥나다 보니까 있어도 버리고 옵니다. 이런 사업비는, 인공어초 두 개 안 넣어도 이런 사업비는 지원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하시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줘야 돼요. 필요 없는, 이 정도의 사업비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도 오버페이스 해 놓고 정말 필요한 데는 사업비가 적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진짜 어민들의 소득과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방치폐선 처리, 2009년까지 마감이지요?

위원장님, 이 사업은 그렇게 보십시오. 사업을 5개년, 3개년 합니다만 계속 발생되면 2008년 되면 중앙차원에서 사업기간을 재산정을 합니다, 필요성에 따라서. 재검토하기 때문에.

11년 동안 하고 있는데, 계속 버리면 계속 국가나 도가 치워줘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치폐선은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쓰레기가 그렇습니다,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자기가 치워야 됩니다만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끝까지 소유자를 추적합니다. 추적해서 처리하도록 합니다만 불가항력적으로 소유자를 찾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완전히 파산해서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국가가 치워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이고, 요즘은 그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야밤에 배 대 놓고 선명표 다 떼버리고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사업량이 37척이거든요, 현재 폐선이 몇 척 정도 남아있습니까? 도에서 조사한 내용이.

처리 중에 있는 것은 4척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2008년도 37척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해마다 처리 적정량 발생하는 추이를 봐서 대충, 왜냐하면 예측을 정확하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발생량이 되면 우리가 다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 해 올린 것입니다.

2008년도 예산으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이런 형태로 하면 계속 국·도비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는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업을 하시다가 본인도 버리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완전히 파산 지경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국가에서 치워줘야, 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자가 있어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들이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일이 조금 걸리는 것은 저당 잡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본인이 치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부분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국가에서는 폭을 줄이더라도 치워야 되지 않느냐는 게,

그러면 매년 해 줄 거예요?

발생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점점 줄여야 됩니다만,

이것도 검토 한번 해 보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해마다 방치폐선 치워준다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앞으로 문제 있습니다. 11년 동안 해 왔잖아요, 2009년까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 등 15가지입니다.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료정화장치가 어선 운항에 미치는 영향과 정화장치 보급으로 어느 정도의 유류 절감효과가 있는지, 사업 대상어선 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용 연료정화장치는 연료의 이물질 및 수분차단 등을 통해 연소율을 높여주는 보조 장치이며 유류절감효과는 약 5% 정도입니다. 사업대상자는 어업면허 및 허가를 득한 어선소유자로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존 동력어선, 무동력선 중 어선기관 설치자, 신규 건조자 순으로 선정하며, 시·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77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대상어선 선정기준 및 방법, 수요충족 여부,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책정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5톤 이하 어선 1만1,076척이며, 선정방법은 어업인이 조업을 위해 수협으로부터 경유를 구입·사용한 실적이 있는 어선에 한해 시·군에서 수협의 유류사용 실적을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08년 예산은 25억9,600만원으로 금년 20억원보다 약 30% 증액 계상된 것으로 면세유류 구입액의 5%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지원실태를 분석해서 지원율 상향조정 등 어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갈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8페이지입니다. 장기 계속 공사로 시·군별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연간 소득이 얼마나 증대되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어촌계 공동 소유인 마을어장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 ’94~2011년까지 135개소에 자원조성 사업 즉 바지락, 전복살포, 투석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까지 1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전체 우리 도내 어촌계 수 408개의 27%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복은 2년 후 약 1억9,000만원, 피조개의 경우는 18개월 경과 후 1억100만원, 바지락은 1년 후 8,800만원 정도의 소득증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관리는 동 사업이 어촌계 공동 사업으로 전 어촌계원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입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 17억1,428만6,000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은 조업 중 어구 탈락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오염 방지를 위해 기존 플라스틱 통발을 친환경 생분해성 즉 설치하고 나서 2년 후가 되면 완전히 소멸되는 어구로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어구 탈락률이 높은 연안통발 어선 2,400척입니다. 다음은 저층해수 공급장치 지원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0페이지입니다. 저층해수 공급장치 지원대상 선정기준 방법 및 기대효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 방법은 적조, 이상조류 등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어업재해가 빈번한 어장을 소유한 수협, 어업인 단체, 어업인으로부터 희망신청을 받아 시·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적조, 이상조류 발생 시 양식어장 내 해수순환 및 기포발생 등 해양환경 개선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적조 미발생 시에는 양식장 산소공급과 물을 순환시켜 어장환경 개선으로 어류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굴 부착 해적생물 제거기 지원사업입니다. 굴 부착 해적생물 제거기 지원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방법, 사업량으로써 도내 전체 굴 양식어장의 해적생물 제거가 가능한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해적생물 제거기 원리는 굴 수하 양성 시 굴과 함께 부착하여 성장을 저하시키는 진주담치 등 해적생물을 온수에 처리하여 폐사시키는 장치입니다. 사업자 선정대상자는 굴 수협 또는 만 단위 굴양식 어업인 단체입니다. 사업자 선정방법은 일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 희망신청을 받아서 시·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해적생물 제거기는 3대로 다소 부족한 실정에 있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적조피해 발생직전 양식어류 방류사업입니다. 적조피해 발생 전 양식어류 방류로 보상금을 지급할 때 보상금 지급단가 산정방법, 만약 어업인이 수용을 안 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업방법은 고밀도의 적조발생 시 폐사가 우려되는 시점에 양식어류 방류로 적조피해 예방과 더불어 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며 방류대상 어종은 볼락치어를 대상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방류시기의 현실단가를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단가 산정방법은 치어 입식단가에 방류시기까지 투자된 사료비 등 포함해서 산정할 것입니다. 어업인이 수용 안 할 경우의 대책으로 현재 적조피해 발생 시 치어단가로 복구하므로 동 사업은 피해 당시까지의 현실단가로 지원함으로 틀림없이 수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적조회의 유치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국제적조회의를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012년 제15차 “국제적조 및 유해성 플랑크톤 회의”를 우리 도에 유치코자 하는 이유는 매년 우리 도에 적조가 발생하여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되고,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전문가 모임을 우리 도에 유치하여 도출된 양식 어장관리 및 구제방법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남의 국제적인 위상제고와 국민들의 해양 환경보전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회의 참석 이유는 2008년 11월 홍콩 제12차 국제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2012년 제15차 개최국이 결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적조 전문가들이 자담으로 소수인이 현재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원해서 참석하게 함으로써 우리 도에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조피해 발생 직전 양식어류 방류 공동연구사업입니다. 적조피해 발생 직전 양식어류 방류 공동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양식어류 방류가 안 될 경우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 바란다고 했습니다. 연구기관은 국립수산과학원 자원회복사업단으로 하고 연구할 내용은 양식어류의 기형, 질병, 유전학적 다양성 연구와 방류 후 도피 및 생존상황, 서식해역 등 탐색 연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 수산과학원에서 방류의 효과조사를 일부 실시 중에 있는 것을 거기에 어울려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동 연구사업은 적은 양의 개체 수만으로도 추진 가능한 것으로 어업인과의 보상 협의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80년도부터 매년 적조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내년도에 아마 연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유통 및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 가공사업 육성사업 중 굴 박신공장시설 지원에 있어 사업내용 설명과 지원대상 선정기준,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굴 박신공장시설 지원사업은 ’03년부터 ’09년까지 총 125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굴 박신장을 현대화하여 수출 및 내수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2억원이며, 지원율은 국비 30%, 도비 15%, 시·군비 15%, 자담 40%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굴 간이 박신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는 수출용 생굴을 가공하고 있는 자로서 시장·군수가 사업비 범위 내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추진실적은 ’03년부터 ’06년까지 158억원을 투자하여 총 79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도에도 30억원을 투자해서 15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붕장어 경쟁력 향상자금 지원사업입니다. 붕장어 경쟁력 향상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업체와 지원조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고 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업체는 붕장어, 갯장어를 가공 수출하는 업체 및 생산자입니다. 지원조건은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수출한 수출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수출업체는 최고 2.5%에서 최저 0.5%까지 생산자는 2.5%를 일률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지원사업의 행사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지원사업은 전국 생산량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굴과 미더덕을 지역 특화된 수산물 축제로 발전시켜 수산물소비 촉진을 도모코자 ’0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행사내용은 한려수도 굴 축제는 풍년기원제, 굴요리 시식회, 굴까기 대회 등에 대하여 통영시에 지원하고, 불꽃낙화 미더덕 축제는 만선풍어제, 미더덕요리대회, 시식회 등에 대하여 마산시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기준은 사업비는 행사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도비 25%, 시·군비 25%, 자담 50%입니다. 다음은 발전소 온배수이용 복합양식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발전소 온배수이용 복합양식단지 개발사업이 바다양식장과의 차이점과 어업생산의 효과면 등 세부적인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온배수이용 복합양식단지는 하동화력발전소 인근에 육상양식장을 시설해서 바닷물보다 높은 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함으로써 연중 어류가 성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가온을 위한 연료비 절약으로 경영비 절감 등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써 하동군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어 ’07년부터 ’08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하동군에서 추진을 위해서 하동군수협이나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사업자를 선정키 위해서 협의했으나 최근 양식산업의 침체 등으로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사업수행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08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인 지난 11월 7일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주무과장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해수중가두리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외해수중가두리와 내만의 일반 가두리어장의 시설 및 수용능력 비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외해수중가두리 어장을 현재 통영시 산양읍 곤리 해역에서 ’06년부터 ’08년까지 한국해양연구원 주관으로 PE, 철재, 목재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여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험결과를 분석한 결과 태풍피해는 극복하고 적조에 의한 폐사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안의 가두리 어장에 비해 성장·비만도가 증가되고 사육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험양식을 토대로 내만에 있는 가두리 양식어장을 외해로 대체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갑상어 양식장 건립사업입니다. 철갑상어 양식장 건립 규모와 체험양식시설 내용 및 체험방법,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고 하셨습니다. 철갑상어 양어장 규모는 660㎡ 정도이며, 체험어장은 함양 상림숲 주변에 터치풀 등을 시설해서 철갑상어를 만져 보게 하고, 먹이주기와 더불어 작은 고기에서부터 큰 고기까지 수용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식장 지원대상자는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인으로부터 희망신청을 받아 함양군에서 선정하고, 체험어장은 함양군 직영사업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위원님.

권태우입니다. 581페이지, 국제적조회의 유치를 위해서 홍콩 국제적조회의 참가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참석대상이 누구이며 몇 명이 참석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대상은 유해조류연구회, 국내에 전체 회원이 80여명 됩니다. 그 중에서 적조에 관해서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20여명에 대해서 편도항공료 정도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경남은 아닙니다만 지난 6월 14일에 한국유해조류학회가 여수 지방청에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서 유치계획을 설명하니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단체가 참석하는 것은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해서 국내 유치하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 도비를 줘서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서 경남에 유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경남에서 조직적으로 도에 관계되는 분이나 아니면 부지사나 지사가 참석해서 홍보차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실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의 실효성이 상당히, 그분들한테 비행기표 끊어주는 비용을 우리 도가 부담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회의의 개최지 결정은 회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회원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저희들이 개최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가서 투표를 우리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방법으로 강구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치를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 경남이 적조피해가 전국에서 제일 많지 않습니까, 자연히 경남에 유치가 자동으로 되는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우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갑상어양식장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함양군에다가 철갑상어양식장을 건립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철갑상어양어장이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물론 철갑상어를 표본적으로 키우고 있는 데가 내수면연구소도 있습니다만 함양군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함양군에 있는 분들이 기존 하고 있고 그것을 좀더 확대하고, 그 사업자가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아와서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함양군의 신청에 따라서 했습니다.

함양군에 있는 분이 상어를 지금 양식 하고 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갑상어양식장 건립을 지금부터 하는데, 처음 양식장을 겸해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주면 양식을 좀더 제대로 어느 궤도로 높이고 우리 도에서 지원한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날 때 체험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양식장을 금년에 지원하면서 또 체험장도 금년에 같이 지원을 동시에 하는 것은 좀더 무리가 따른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양식장은 기존에도 하고 있습니다. 체험양식장은 아마 상림숲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숲만 구경하고 가는 것이 좀 부족해서 함양군에서 체험양식장을 상림숲에다가 양어장을 만들어서 온 사람들한테 보여도 주고 먹이를 주기도 하고 터치풀을 만들어서 만져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체험양식장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양식장 한 곳에 건립하는 지원비용을 상림숲에다가 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양어장은 상림숲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양어장은 별도로 다른 장소에 하고 상림숲에 하는 것은 체험양식장입니다.

키운 철갑상어를 숲에다가 갖다놨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만지고 해보라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꼭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거기에 둔다는 것은 아니지만 선도적으로 양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해서 좀더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 군데는 양어장을 만들고 한 군데는 체험양어장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홍 위원님!

과장님,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붕장어만 10년 계약으로 해서 105억원에 자금을 지원하고, 어민들이 물메기 방류, 꽃게 이렇게 해서 호황을 가졌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다른 사업비가 있습니까?

물메기 방류는 물론 저희 과에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 안 해도 알을 수집하는데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물메기 통발하는 분이 그냥 가두리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 안 되고 꽃게 방류 사업은 아마 해양수산과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메기도 자율공동체 어업하고 약속한 사항이고 한데, 돈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자율공동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어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예산을 조금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이 전혀 없어요, 붕장어 이것은 해역에 따라서 5년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105억원으로 하는데, 붕장어도 사실상 소득과 직결되고 좋은 소득을 가지고 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은... 이런 것은 예산을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물메기 종묘 방류사업도 제가 수산자원연구소에 있을 때 보니까 돈 200〜300만원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지역에 있는 어민들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협이나 시장·군수가 조금만 들이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협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군 단위를 통해서 자체예산을, 우리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예산이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0페이지 속천항 유류시설 설치 지원. 어디입니까?

진해 속천항입니다.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도내 유류탱크가 현재 어항 내에 설치된 곳이 몇 곳에 있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는데, 대체로 유류탱크가 어항 내에는 그렇게 많이 시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큰 어항만 있고 대부분 각 수협별로 한두 개씩 시설되어 있을 것 같고, 일부 어항이 깊지 않은 데는 배를 이용해서, 통영수협이나 삼덕 그쪽에 가면 배에서 연결해 주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유류시설이 되어 있으면 유류탱크가 터지면 바다에 문제가 터집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 주시고, 수협에 권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75페이지입니다. 구 종축시험장 사료포 임대수입 2,800만원으로 임대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진흥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료포지는 당시 축산진흥연구소 종축과에서 사용하던 사료포지의 일부로써 현재 관리면적은 진주시 집현면 신당리 18-2번지 등 총 8필지로써 잡종재산이며, 총 부지면적은 4만2,327㎡입니다. 2005년부터 진주시에 유상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대부료 적용요율에 의거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 25/1,000의 요율을 적용하여 1년 단위로 대부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이를 대부 받아 양묘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수입은 연 2,787만5,000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93페이지입니다. 가축검진 및 검사비 4,490만원에 대해 보조사업과 분리하여 계상하여야 할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검진, 검사비를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리 편성한 사유는 2008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재원별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소 결핵병, 브루셀라 등 주요질병 검진을 위한 진단액은 전액 국비이며, 국비 지원 재료비는 주사기, 알코올 등 국비 50%, 도비 50% 등입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는 1회성 방역복, 소독약품, 진단키트, 실험동물 사육비, 시약 등 가축검진 및 검사에 필요한 소모성경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600페이지입니다.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 시험연구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내용에 대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복제돼지 연구사업은 2003년 11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핵이식에 필요한 퇴화섬유화 세포를 구축하였고, 복제돼지 생산연구를 계속하여 왔으며, 2006년도에 복제돼지 전문 계약직 2명을 채용하여 복제돼지를 생산하는 기술은 정립되어 있습니다. 형질전환 된 체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전공자가 없어 경상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통해 형질전환 된 체세포를 대리모에 이식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을 목표로 연구사업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형질전환 복제돼지 생산이 생명공학사업인데 저번 봄에 한번 가보니까 연구를 하고 있던데 장비는 다 갖추어졌습니까?

장비는 지금 현재 6억원 정도 해서 기초장비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현미경 말입니까?

예.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별로 표가 없을 것인데,

형질전환 복제돼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분자생물학 전공자가 없어서, 일반 복제돼지 생산 부분은 완전히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예산은 됩니까?

예산은 최소한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생명공학산업으로 형질전환 복제돼지를 생산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생명공학산업이라는 것이 1년 안에 끝날지, 2년 안에 끝날지, 10년이 걸리지, 10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도 미지수이거든요. 그런데 이왕 시작했으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적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루라도 빨리 완공시켜 줘야 그게 연구하는 보람도 있고, 그로 인해서 농가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은 데 다소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전에는 첨단양돈연구소에서 하다가 지금은 농촌진흥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우 위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97페이지, 도축검사용 검인 제작비 11개에 1,100만원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내 도축장이 몇 개입니까?

11개 도축장이 있습니다.

11개 도축장에 검인을 매년 이렇게 바꿉니까?

검인이 10년 이상 되어 놓으니까 마모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검인이 어떤 것인데 검인 한 개에 100만원씩 제작비가 들어갑니까?

검인 제작이 총 55개입니다. 소에는 14개 부위로 찍고, 돼지는 7개 부위로 찍습니다. 지금 큰 것 2개는 소, 돼지 몸체에 찍고, 작은 것 3개는,

소에는 몇 개 필요합니까?

전체적으로 큰 것 2개, 작은 것 3개가 필요합니다. 큰 것 2개는 소, 돼지 몸체에 찍고, 작은 것 3개는 소머리와 꼬리에 찍고, 그 다음에 한 개는 돼지머리 검인용입니다.

그러면 소 한 마리에 4개의 도장이 찍히네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도축장별로 5개가 필요하고, 찍히는 부위가 소가 14개 부위에 찍히고, 돼지가 7개 부위에 찍힙니다.

전체 비용이 그렇습니까?

그게 동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마모가 됩니다.

물론 마모는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조사선 운항에 필요한 인력확보 문제와 바다 조사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기초환경 및 생산한 종묘의 중간관리 등 시험 조사를 위하여 지난 9월에 통영시로부터 감척어선 1척을 관리 전환 받아 시험조사에 필요한 선박은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그 선박의 용도가 어선이고 소형선박으로서 시험조사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의 불편한 점을 감내하면서 가까운 연안해역의 시험조사에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험조사선 운항인력은 당분간 저희 연구소의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담당자를 지정 관리할 계획입니다. 가까운 기간 내 소형선박조정사 면허를 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교습어업 등 원거리의 경우에는 도어업지도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내수면지소 진입로 확·포장을 위한 사업 집행 주체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수면지소 기존 진입로가 폭 4.2m로 협소해서 차량 교차 등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길이 230m, 폭 6m의 도로로 확·포장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밀양시에 자본이전 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집행주체는 밀양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진입로 확·포장을 위한 부지 확보는 지금 기존도로 및 구거로서 소유자가 농림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추진에 별도의 부지 매입비는 필요치 않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민호 위원님!

670페이지에 보면 종자생산 장비 현대화해서 트랙터 한 대를 1억1,000만원에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트랙터 기종과 몇 마력짜리인지, 그 다음에 트랙터에 따른 부대시설장비도 같이 사는 모양인데 뭘 구입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트랙터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 원에 트랙터를 총 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트랙터가 한 대는 9년 정도 초과되었고, 한 대는 7년 정도 초과되었고, 나머지는 3년, 2년 이렇게 초과된 것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체하기 위해서 신규로 한 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기종은 존디어, 대동에서 생산하는 존디어인데 이것은 수입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125마력으로 본체와 로타베이터를 함께 구입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1,000만원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조달청 구입단가가 1억300만원 나왔습니다. 내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억1,000만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차도 내구연한이 있고 모든 장비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우리 농업자원관리원에서 사용하는 기계는 다른 지역 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 농가의 기계 내구연한과 크게 비례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기계를 써보니까 가령 내구연한이 5년 되었다고 기계를 못 쓰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잔잔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트랙터를 사용하는 전문기계 기능직이 두 사람 있습니다만, 또 다른 직원도 그 기계를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마모는 빨리 된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연한이 넘었다고 해서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년 초과된 기종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호 위원님!

이갑재 위원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사항의 2008년도 지출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세부사업 중 한국영농학생증진대회 지원금으로 편성된 7억원 중 2억8,000만원을 감액한 4억2,000만원으로 감액 편성을 요구하고, 농업지원과 소관 세부사업 중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부사업 중 김해농산물유통센터 지원비 3억원 중 1억원 삭감,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4억9,500만원 중 1억원 삭감과 어업진흥과 소관 세부사업 중 발전소 온배수용 복합양식단지 개발 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코자 하는 등 총 7억3,000만원의 삭감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갑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갑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갑재 부위원장님 의안이 수정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동안 애는 많이 썼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예산을 심의하고 올해도 심의하면서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 작성하면서 애로사항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 도의원들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내용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의원들이 어떤 예산을 편성할 것이 없는가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상의를 하는 접근하는 모습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부 독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예산을 보면 어떤 균형적인 안배나 이런 것이 안 되어 있고, 또 도의원들이 생각하는 마음속에 있는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동의합니까?

내년에 저희들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좋은 개선점을 찾아서 의논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하다 보면 기획관리실하고 농수산국하고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각 실·과마다 안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수평이동이나 증액하는 부분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사실 안 주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나 또 증액할 수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되어서, 지금 농업예산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몇 등 정도 됩니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사님께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9개 도 중에서는 예산이 중상위권에 해당됩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인구나 그 농업에 대한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은 하위권입니다. 농업인구가 경상남도가 제일 많은 쪽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GRDP가 약 5.8% 1차 산업 전체에, 5.8% 해당이...

우리가 농업인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전문농업인이 아니고, 60세 이상 고령화 된 농업인이 경남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사실 지역의 일들을 풀어가는 도의원들은 답답하고 갑갑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려면 기획관리실에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가서 더 돌아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을 쭉 보면서 제가 다른 것은 안 봤는데, 8.3%라는 것이 참 비참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다가오는 어떤 것들로 봐서는 83%가 되어야 되는데 8.3%가 되어서 가슴 아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농수산 위원들 힘도 좀 빌리고, 또 농수산 위원님들도 국장님한테 힘 좀 받아서 지역농업인들한테 지혜와 용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왕 나오심 김에 농수산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오늘 통과되었는데 국장님 한 말씀하시고 들어가십시오.

농수산국장입니다. 어제와 오늘 연이틀 동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전체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 도민 혈세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만 찾아서 집행해 나가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리하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과 김종부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를 위하여 장시간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을 살리고 실의에 빠져있는 농어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발상과 인식의 대전환으로 오늘 의결한 예산안이 낭비됨 없이 농어업인의 소득증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잠시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자리를 정리하는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소관

기술보급국장 최복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되 답변 도중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도 병행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국장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복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운용은 경상남도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하고, 이자의 10% 이상은 재적립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재원만으로 농업후계자 인력 육성과 농업생산량의 증진, 또 농업인의 생활개선사업 등 본 기금의 목적과 취지대로 연간 기금운용계획이 원활히 수행될 것인지 여부와 보조를 받는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운용기금 이상의 연간계획이 수립될 경우에 기금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 재원으로 원활한 목적사업의 수행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금조성액은 34억원인데 이율은 적립기금별로 4.5% 내지 4.7%로써 금리하락에 의한 연간 이자수입액은 1억8,000만원에 불과해서 3개 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재원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단체별로 꼭 필요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업무수행의 원활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가 인상되고 단체별로 20억원씩의 기금조성목표액이 달성되면 재원이 확충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도비출연을 앞으로 확대하고, 예산지원가능사업은 최대한 지원을 해서 기금목표 달성연도를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단체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회는 교육연찬 5회에 2,500만원,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참가에 500만원, 사이버농업선도활동 지원에 9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5,430만5,000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 임원 연수 1,200만원, 시·군생활개선회 행사지원에 600만원, 생활개선회원 정보화경진대회에 400만원 등 7개 사업에 총 3,546만6,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4H본부는 도 4H연합회 임원활동지원에 1,000만원, 도 4H경진대회에 1,000만원, 4H회원과 지도자 역사문화탐방에 1,750만원, 4H본부 회원 연찬교육에 600만원 등 총 16개 사업에 9,067만8,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용기금 이상의 연간계획이 수립될 경우에 기금관리방안으로는 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조성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서 운용기금 이상의 사업은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조성목표액이 달성되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적립금을 활용한 과제자금 대부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원활한 목적사업이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위원님.

권태우 위원입니다. 전문인력육성기금의 목표액이 얼마라 했습니까?

각 단체별로 20억원씩입니다. 모두 그러니까 60억원 되겠습니다.

목표 계획연도가 언제입니까?

목표연도가 4H본부는 2010년으로 되어 있고요, 농촌지도자는 2012년이고, 생활개선회는 201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4H본부는 절반수준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기금조성된 것이 14억원이고, 농촌지도자는 11억원, 생활개선회는 9억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34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가, 지금 이 기금운용을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의 기금운용...

총괄 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금예치를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가 봐요?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기금으로 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하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금년도에 확정하고 나면 보통 우리 전문인력육성기금 정도는 언제쯤 전입이 되는 가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연초에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매년...

연초에 받습니까, 연말에 받습니까?

연초에 받습니다.

이자가 아까 몇 %라고 했습니까?

4.5%에서 4.7%입니다.

그런데 그러하면 지금 현재 20억원씩 목표하려는 기간이 실제로 엄청난 시간을 많이 요하는데, 기금목표를 도비출연을 많이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재 위원님.

국장님, 기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지난해 예산심사 때도 기금목표연도를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전력투구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보면 기금확보비율이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예산부서에 어떻게 요구를 했는데 전년 수준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는지 경위를 설명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2억원씩을 요구해서 반씩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 지난해 농수산위원회에서 그 기금목표연도를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하라는 그 내용도 덧붙여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봤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목표연도에 달성이 안 된다고 보는데, 연 1억원씩 한다면, 다른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내년도 추경부터 저희들이 또 서둘겠습니다. 그때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물론 추경이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요구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으니까 추경에 꼭 추가 확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바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잠시...

바로 합시다.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 1.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나.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기술원장 김경연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의해주실 농업기술원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이 더욱 커질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품질을 높이는 기술개발보급, 생산비를 줄이는 기술개발 보급,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장개척기술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세입예산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7,189만7,000원이 증액된 118억6,90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액보다 899만8,000원이 증액된 1억53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으로부터의 사업량 조정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6억1,82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새기술 보급사업비 증액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989만9,000원이 증액된 70억3,9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시·군에 지원되는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비 증액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2억9,500만원이 증액된 4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예산액보다 22억5,826만7,000원이 증액된 330억9,50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농업기술원 광장 재포장 공사 및 구내 가로등 교체 공사 사업비 등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5억8,801만6,000원이 증액된 92억3,97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물연구과에서는 농업기술원의 지난 100년을 정리하고 우리 농업의 미래희망을 제시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 100주년 기념행사 사업비 편성 등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4억582만1,000원이 증액된 44억8,18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물환경연구과 예산은 토양환경보전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오염물질 분석, 연구기자재 구입 등으로 전년 예산액보다 2억7,791만5,000원이 증액된 10억6,70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연구센터 예산은 노후화 된 채소연구온실 및 딸기육종원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3,111만2,000원이 증액된 10억5,71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파연구소 예산은 2007년도에 연구소 기반구축을 위한 관리사 보수 및 최신 연구기자재 구입사업이 마무리됨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4,295만4,000원이 감액된 2억8,09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감연구소 예산은 2007년도에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기자재 구입 사업이 마무리되어 전년도 예산액보다 2,094만6,000원이 감액된 4억6,28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육종연구소 예산은 2007년도에 실시한 연구동 누수방지공사 및 장미육종원실 방제실 사업이 마무리됨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294만1,000원이 감액된 9억8,62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예산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농촌지도 기반시설사업의 조정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907만5,000원이 감액된 47억3,102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안전농산물 생산공급으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한 친환경종합시범단지 설치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789만1,000원이 증액된 52억3,91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자원과 예산은 농촌고령사회의 활력화를 위하여 종합적 실천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과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확대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1,172만원이 증액된 32억4,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예산은 ATEC 설치 시설비가 금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내년도 예산에는 추가 확보분만 편성됨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4,829만2,000원이 감액된 23억27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농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직제 순에 들어가기 전에, 보고하실 때 주요 세부사업별 조서의 신규사업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하여 총무과장, 시험연구국장, 기술보급국장 나오셔서 세부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에서는 세입예산과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79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유기성비료 및 농업용수 분석으로 발생되는 증지수입이 전년보다 1,190만원이 증액된 3,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국도33호선 확장공사에 따른 시험포장 면적 감소로 전년보다 290만2,000원이 감액된 6,96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농가소득 기술개발사업비 조정으로 전년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6억1,82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농산물 품질고급화 생산단지 육성 외 13개 항목의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중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새기술 보급사업의 물량확대로 전년보다 1억989만9,000원이 증액된 70억3,9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연구기반 조성 외 4개 항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물량확대로 전년보다 2억9,500만원이 증액된 4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3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83페이지, 기술개발보급사업의 정책사업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기관운영업무의 효율적 추진, 청사 및 연구시설물 현대화 등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액 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8,801만6,000원이 증액된 92억3,96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1,288만3,000원, 재료비 200만원, 민간위탁금 4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수 및 잔디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38만3,000원과 청사관리를 위한 재료비 23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의 효율적 추진은 연구지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517만2,000원, 총무과 직원 국내여비 3,815만6,000원, 농촌진흥사업 및 농산수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청사 및 연구시설물 현대화 사업은 노후된 농업기술원 광장 재포장 공사를 위한 시설비 355만4,000원과 원내 설치된 보안등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 7,1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전년도보다 3억3,765만6,000원이 증액된 84억7,817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정규직 공무원 158명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48억1,468만8,000원과 686페이지 하단부터 689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 11억1,14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 정액급식비 2억5,584만원, 교통보조비 2억4,966만원, 명절휴가비 4억5,03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0페이지입니다. 가계지원비 7억5,205만8,000원, 연가보상금 1억4,123만8,000원, 청원경찰 및 계약직 공무원 보수 1억1,79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 청사관리요원 2명분 보수 5,102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691페이지 하단부터 692페이지 상단까지는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9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 5,340만원, 직급보조비 3억3,52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페이지, 기본경비는 기관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479만8,000원, 국내여비 1,040만원,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 2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세부사업별...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조금 전에 685페이지 청사 및 연구시설물 현대화 해서 속기록에 숫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아서...

685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청사 및 연구시설물 현대화 3억7,480만8,000원, 그런데 아까 37만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속기록을 정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행하세요.

예, 진행하세요.

주요 세부사업별 조서 1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기술원 광장 재포장 공사 3억300만원을 금년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본 포장은 ’92년도에 시공을 해서 지금까지 쓰다보니까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고 특히, 이갑재 위원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셔서 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2페이지, 가로등 설치공사도 ’82년도부터 사용하다보니까 많이 노후되었고 매몰된 전선이 다 훼손될 그런 입장,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근우 시험연구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국장 송근우입니다. 내년도 시험연구국의 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연구국은 3과 3연구소인데 내년도 예산액은 83억3,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억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작물연구과 예산액은 44억8,189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582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 증액요인은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의 국고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고부가 작물생산 및 경영정보 연구방안은 43억9,360만1,000원으로써 전년대비 3억4,098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과학기술개발 핵심역량 강화는 30억8,848만9,000원이고, 농업과학기술개발 활성화 지원은 1억3,148만9,000원으로 이 중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 8,358만3,000원과 여비, 업무추진비, 동나이성 연구원 기술연수를 위한 외빈 초청여비 2,400만원, 자산취득비 등이 695페이지 중간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695페이지입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은 지역농업의 특성화를 위해서 지역별 특산 농축산 품목의 생산에서 수출까지 기술경영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지도 컨설팅 하는 사업으로 13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비 확대에 따라서 전년대비 2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696페이지 하단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연구기반조성은 농촌진흥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연구기반조성 현대화 사업으로써 14억5,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부터 시험연구국 전 부서의 예산이 주무과인 작물연구과에 일괄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단감연구소의 연구실 증축, 화훼연구소의 육묘온실 신축, 수출농산물 연구소의 온실 복합 환경제어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11억4,000만원이 698페이지 하단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9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억1,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 편성내역은 작물연구과의 트랙터 등 농기계와 시험연구용 장비 18종이 701페이지 하단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100주년 기념행사는 저희 농업기술원이 1908년 경남농산으로 개원한 지 100주년이 되는 내년도에 지난 100년간을 정리하고 미래의 경남농업이 희망을 제시하기 위한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 7,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주 편성내역은 100주년기록 책자발간과 기념조형물 설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702페이지 상단까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정보운영 지원 중 경영정보 우수농업인 육성은 경남사이버농업인 지식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1,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산물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억원과 쇼핑몰 참여농가의 포장재 지원 등 민간이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700만원을 704페이지 하단까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지원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정보화 인력지원을 위한 인건비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억9,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소득 조사분석 사업은 농산물소득 조사분석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690만원을 편성하고,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지원 세부사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에 필요한 8,61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경영정보 연구운영 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1,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연구사업은 2억2,502만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경남쌀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하여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706페이지 하단까지 5,65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70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기술개발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3,65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쌀 부가가치 향상 및 생력재배 기술개발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3,558만7,000원을 708페이지 하단까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경남지역 적응 벼 우량품종 선발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1,519만7,000원을 709페이지 상단까지 편성하였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원원종 및 원종생산은 배 등 10개 작물의 원원종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 3,64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벼연구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등 4,474만6,000원을 710페이지 중간까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0페이지입니다. 전특작물 신수요 창출 자급률 향상 연구는 2억1,138만7,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밭작물 신품종 선발 및 종자생산은 인건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8,694만7,000원이 711페이지 하단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11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친환경 생산성 향상 품질고급화 연구는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3,388만8,000원을 712페이지 중간까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2페이지입니다. 사료맥류 생산기술 개발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2,415만7,000원을 713페이지 상단까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3페이지, 녹차생산기술개발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5,11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전특작연구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1,51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입니다. 약초 소득 작목화 연구는 2억7,941만4,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에서 약용작물 고품질 생산 재배기술 연구는 인건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2,343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716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 품종 육성 연구는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2,3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약용작물 부가가치 향상 연구는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1,604만4,000원을 717페이지 하단까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입니다. 약초연구 기반조성은 1억5,303만7,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본관 외벽 창호와 사무실 출입문 교체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5,403만7,000원이 계상되고, 718페이지입니다. 색도측정기 등 자산취득비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약용작물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6,339만5,000원이 719페이지 상단까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19페이지입니다. 작물연구기반조성은 1억6,037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작물연구과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험실 등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 7,817만원과 자산취득비 1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 전산정보화는 웹 방화벽 등 4종의 자산취득비로 8,220만원이 720페이지 중간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8,829만원이 722페이지 하단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입니다. 식물환경연구과의 예산액은 10억6,702만5,000원으로써 전년대비 2억7,791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 연구는 8억5,270만2,000원이고, 이 중 친환경 토양관리 기술연구는 1억9,29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환경지표 변동연구는 인건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2,236만3,000원이 723페이지 상단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6,103만원이 724페이지 중간까지 계상되어 있으며, 724페이지입니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은 인건비와 여비, 연구개발비로 3,920만2,000원이 725페이지 중간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토양관리 연구운영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726페이지 상단까지 7,036만7,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6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개발 연구는 5,731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서 작물병해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로 1,23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입니다. 천적이용 해충방제기술 개발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로 992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병해충 임상진단실 운영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로 1,691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28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종합방제연구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813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이용 기술 연구는 1억2,56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에서 소득과 농산가공품 개발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로 2,709만7,000원이 729페이지 상단까지 편성되었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소재 이용 기술개발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로 730페이지 상단까지 5,558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가공현장 애로기술 연구지원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로 1,344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산물 이용연구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2,954만1,000원이 731페이지 상단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입니다. 생명공학 이용 고부가가치 농업기술연구는 7,587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버섯품종 육성 및 유전자원 수집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으로 732페이지 상단까지 4,147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생명공학 기술 농업 응용연구는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로 1,710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입니다. 생명공학연구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728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의 양잠관련 기술개발은 1억9,889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우량원누에씨 생산 및 보급은 인건비와 재료비로 9,432만5,000원이 735페이지 상단까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양잠 산물 개발 연구는 인건비와 재료비로 3,150만4,000원이 736페이지 중간까지 계상되어 있으며, 다음은 736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잠업사업장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7,306만1,000원이 737페이지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연구용 시설보수 및 장비보강은 2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시설보수 및 장비보강은 농업해충연구동 항온·항습시설 보수공사 등 5개 시설보수에 4,000만원과 토양비료연구실 원소분석기 구입 등 기자재와 잠업사업장의 중형승합차 대체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1,432만3,000원을 739페이지 하단까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수출농산물연구센터는 10억5,719만7,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3억3,111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출농산물 경쟁력 강화 연구사업은 9억7,278만7,000원이고 시설채소 재배기술 개발 및 품종육성은 2억5,925만1,000원으로 이 중에서 네트멜론 신품종 육성은 인건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740페이지까지 2,56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입니다. 토마토 생산성 향상 연구는 인건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3,63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시설고추 품목개발 연구는 인건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3,436만4,000원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입니다. 가지 촉성재배 기술 개발은 인건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3,01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브랜드 마케팅 연구는 인건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625만9,000원을 편성하고 미니과채류 저장성 향상기술 개발은 인건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745페이지까지 1,87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시설채소 재배기술 개발 및 품종육성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억780만8,000원을 746페이지까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는 1억8,52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에서 배 FTA 대응 신기술 개발은 인건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은 747페이지까지 3,124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입니다. 왜성사과 안정생산 연구는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으로 749페이지 상단까지 2,459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입니다. 블루베리 생산기반 연구는 인건비와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으로 750페이지까지 6,850만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750페이지입니다. 매실 고품질과 생산연구는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로 2,573만6,000원이 751페이지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입니다. 과수시설 재배기술 개발은 인건비와 재료비로 1,99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2페이지입니다.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1,5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입니다. 첨단수경재배 기술연구 및 우량품종 육성은 2억501만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에서 파프리카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은 인건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754페이지까지 2,14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입니다. 수출오이 수경재배기술 연구는 인건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로 755페이지까지 2,39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페이지입니다. 딸기 고설식 재배기술 개발은 인건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2,093만7,000원을 756페이지 중간까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페이지입니다. 딸기 우량신품종 육성은 인건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2,251만4,000원을 757페이지까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7페이지입니다. 수경시설 간휴작목 재배시스템 개발은 인건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2,10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입니다. 첨단수경재배 기술연구 및 우량품종 육성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9,51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연구기반 조성은 3억2,322만1,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채소 연구온실 보강은 대부분 ’95년도에 건축된 노후 온실의 보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940만원을 편성하고, 760페이지입니다. 수경재배 연구온실 보강은 딸기육종온실 보강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5,782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출농산물 시험 기자재 보강은 향기성분 분석장치 등 자산취득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761페이지까지 8,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입니다. 양파연구소의 예산액은 2억8,090만2,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4,295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양파품종 육성 및 산업화 기술개발은 2억4,719만4,000원이고 고품질 우량 신품종 육성은 1억5,386만원으로써 이 중에서 유전자원 수집보존은 인건비와 여비, 연구개발비로 1,59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입니다. 용도별 우량계통 육성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로 1,799만원을 편성하고, 764페이지입니다. 교배종 육성은 인건비와 재료비 연구개발비로 1,13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페이지입니다. 우량계통 지역적응성 검정 및 보급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로 1,57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페이지입니다. 양파 중생계 우량계통 육성은 인건비 1,168만4,000원을 계상하고 양파 분자육종 기술 연구는 인건비 1,17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7페이지입니다. 양파시험연구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6,93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페이지입니다. 품질 고급화 및 실용화 기술개발은 4,177만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에서 양파 친환경 재배기술 체계화는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로 1,672만8,000원을 편성하고, 양파 안정생산 연구는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로 1,75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입니다. 소비확대 연구는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로 74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연구사업 기반 확충은 사무실 창문 교체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와 771페이지의 자산취득비 등 4,75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771페이지의 기본경비로 3,3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페이지입니다. 단감연구소의 예산액은 4억6,283만1,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2,094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감 우량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은 4억15만원이고 고품질 신품종 단감 육성은 8,074만2,000원으로써, 이 중에서 감 품종 및 대목 육성은 인건비와 여비, 연구개발비로 2,11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입니다. 단감 신품종 고접갱신 연구는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로 1,67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5페이지입니다. 단감 신품종 농가실증 연구는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로 1,637만4,000원을 편성하고, 고품질 신품종 단감육성 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776페이지 상단까지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단감 안정생산 연구는 9,827만1,000원으로 감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법 개선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로 1,79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입니다. 시비법 개선에 의한 단감 품질향상 연구는 인건비와 연구개발비에 1,40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입니다. 단감 병해충 생리생태 연구는 인건비와 연구개발비에 1,454만8,000원을 계상하고, 단감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로 1,502만9,000원을 779페이지까지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단감 안정생산 연구 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67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입니다. 단감 시험연구 시설관리는 1억8,613만7,000원으로 단감 청사관리 운영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으로 2,12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1페이지입니다. 단감 시험연구 시설 구축은 1억6,489만9,000원으로 배수로 설치와 진입로 포장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입니다. 단감 시험연구 자산 관리는 노후화된 굴삭기와 화물차량 구입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783페이지의 기본경비로 6,26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페이지입니다. 화훼육종연구소의 예산액은 9억8,620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294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화훼 신품종 육성은 8억8,815만2,000원이고 화훼 우량신품종 육성은 4억4,130만5,000원으로 이 중에서 나리 신품종 육성은 인건비와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으로 4,691만3,000원을 784페이지까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입니다. 거베라 신품종 육성은 인건비와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으로 5,11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페이지입니다. 국화 신품종 육성은 인건비와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으로 6,82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입니다. 호접란 신품종 육성은 인건비와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으로 5,18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장미 신품종 육성은 인건비와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시설 및 부대비로 790페이지 중간까지 1억7,99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입니다. 화훼 연구 운영 지원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로 4,32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 운영은 청사, 온실 시설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4억4,68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793페이지의 기본경비로 9,80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험연구국 소관 3과 3연구소에 대한 내년도 예산의 설명을 모두 마치고, 주요 세부사업별 조서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분야 해외기술교류 촉진 사업입니다. 소관 부서는 작물연구과가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효과는 자매결연 자치단체인 베트남의 동나이성과의 농업분야 국제기술 교류를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내년도부터 해서 3년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1년에 4명씩 60일간 저희 경남농업기술원에 초빙해서 기술연수를 시켜서 내 보내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도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100주년 기념행사는 아까 제가 예산 설명드릴 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경남농업기술원이 1908년도에 개원한 이래 내년이 꼭 100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념행사 겸 책자발간, 행사보상금, 기념조형물 설치 등 해서 7,3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세계작물학대회 전시회 참가 건입니다. 이것도 소관 부서는 작물연구과입니다. 내년에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세계작물학회에 저희들이 국제적인 석학들 그 다음에 농업인, 소비자와 국내외 산업체들이 우수 농업연구 성과 발표 및 전시로 경남농업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2,300만원으로써 작물학회 행사 운영과 참석여비, 전시품목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약초 본관 외벽 창호 교체입니다. 이것도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했으면 넘어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초 사무실 출입문 교체도 아까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거의 앞에서 설명을 대충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복경입니다. 기술보급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국은 전년도 예산액 146억9,695만4,000원에서 8억5,824만원이 증액된 155억5,519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술기획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907만5,000원을 감액한 47억3,10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농촌지도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비는 전년예산 대비 1억7,533만원을 감액한 42억8,39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품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새해 영농설계 교육 등 7개 사업에 전년 대비 1,274만원을 감액한 3억2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9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품목별 농업인 교육에 1억4,500만원 또 하단부분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에 국내여비로 1,32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97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청 주관 해외농업연수 사업비로 1,496만원을 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촌진흥청 주관 해외농업연수에 2,800만원 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비로 1억1,6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9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협력지도자 산업현장 방문 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99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촌지도사업추진 성과분석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0만원을 감액한 재료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농촌지도기반 활력화 지원 상사업비로 전년 예산 수준인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0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 사업비는 전년 예산 대비 1억7,490만원을 감액한 8억2,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01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농가소득개발 사업비는 전년 수준인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5,23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과학영농기술 현장지원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0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00만원을 편성하고, 하단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사무용 기자재 대체구입비 4,5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03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촌지도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전년 예산 대비 6억493만5,000원을 감액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04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인프라 구축 운영지원사업은 전년 예산 대비 1,689만6,000원을 감액한 4,772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0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도직 전문능력배양 연수지원은 지역농업개발 육성을 위한 벤치마킹에 국외여비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06페이지입니다. 영농후계세대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전년 예산 대비 1,168만원을 증액한 1억6,46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H회의 및 교육행사 참가자 보상에 300만원과 4-H야영 및 경진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0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사업은 전년 예산 대비 300만원을 증액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0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가경제와 직결된 입체적 종합홍보 사업은 전년 대비 2,467만5,000원을 증액한 6,683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10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미디어홍보 지원사업은 전년 예산 대비 510만원을 감액한 2,44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1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줄에 농촌지도자회 기금 전출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12페이지입니다. 812페이지부터는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11억789만1,000원이 증액된 52억3,913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13페이지입니다. 토양종합검정실 기술지원 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14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 방제기술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1,28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69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1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식량작물 기술보급 사업은 전년 예산 대비 9,000만원이 증액된 3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친환경 쌀 기술보급을 위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16페이지 하단부분에 쌀 품질관리실 기술보급 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쌀 품질관리실 운영 시범장비 구입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17페이지입니다. 병해충 진단운영 사업은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벼 병해충 예찰소 설치 1억2,600만원과 벼 병해충 진단실 장비 구입비 1,400만원 등 1억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18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새집증후군예방 원예활동 사업은 가정원예생활화 지원 용품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1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지도 사업 중에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해외시장 조사에 필요한 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20페이지 상단에 재료비로 수출농산물 생산성 향상 재료비 800만원과 농약안전성 검사장비 운영 재료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21페이지입니다. 벤처농업육성 수출 및 매출 증대 사업은 행사운영비로 국제벤처농업 수출상담회에 1,600만원과 경남통상사업소 식품전 참가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22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보조인부임 700만원을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로 기술자료 인쇄와 원고료 1,400만원과 현지교육 차량 임차료를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23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현지지도 여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24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25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시범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버섯비닐 멀칭 환경개선에 4,000만원과 과수주산지역 결실안정시범에 1억2,000만원, 늦서리 피해 예방시설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26페이지입니다. 원예활동 생활화에 3,000만원과 중간부분 채소수출 생산단지 시범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27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 활동지원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조직배양실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기술보급 시범사업 역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28페이지입니다. 제2차 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화훼수출농가 경영 컨설팅 지원에 3,000만원과 경남자생식물 상품화 시범사업비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29페이지입니다. 조직배양묘 수출딸기 생산단지 조성에 7,500만원과 국제신품종 보호대응 수출딸기 모주 증식단지 사업비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30페이지입니다. 과수 상품성 생산기술 사업도 자치단체자본보조로써 과수원 부직포 설치 친환경 과실생산에 4,800만원과 단감 탑프루트생산 시범단지 조성 사업비로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31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현장 컨설팅 사업비로 재료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32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써 축산물 생산에 2억원과 종봉개량 꿀벌 생산성 향상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33페이지입니다. 축산 신기술 현장접목 사업도 자치단체자본보조로써 4,500만원과 젖소 발굽장애 예방 시범에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34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 활동지원 사업 역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예산액보다 585만원이 감액된 1,7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35페이지입니다. 835페이지부터는 농촌생활자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자원과 소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1,172만원이 증액된 32억4,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36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지원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37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줄에 소득원제품 고유브랜드 지원사업비에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한국형 전통식 문화 계승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3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39페이지입니다. 도시민생활 지원 사업 중에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을 소비자의 방 지원 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소득원제품 유통 개선에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4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농촌자원 소득화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생활문화연구회 육성 사업비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42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4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여성농업인 평생학습센터 운영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소득화 운영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2,269만원을 증액한 4,759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하단부분에 생활과학기술보급 사업비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4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예산 대비 655만원을 증액한 1,60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사업비로 생활개선회 기금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46페이지입니다. 846페이지부터 기술연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연수과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액보다 6억4,829만2,000원이 감액된 23억273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ATEC 설치에 따른 기본예산 40억원이 확보된 이후에 부대시설과 일반운영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847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48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 재료비로 1,00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계화 영농사반 교육생 급식비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비로 2,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5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 1억1,500만원과 하단부분에 운영수당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52페이지입니다. ATEC운영을 위한 국내외 강사수당으로 2,000만원과 시설장비 유지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5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ATEC운영 시 네덜란드 현지통역에 필요한 실비보상금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54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ATEC원예전문가 육성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55페이지입니다. 해외 신기술 도입 및 정보수집 사업비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1억3,025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56페이지입니다. ATEC 관리인부 작업반장 인건비 2,191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57페이지입니다. 교육용 온실 작물재료비 1,978만원과 ATEC 온실 작물재료비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해외 신기술 도입 및 정보수집 운영 지원 해외 전문가 강사수당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1억9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9페이지, 중간부분에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2,2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국 소관은 모두 27건입니다만 보고를 드렸고, 그 중에 2건만 중복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TEC부분이 내년에 새롭게 되기 때문에, 154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부대시설 설치 부분입니다. 지금 골조가 서고 나면 영상실이라든지 영상장비 또 교육오디오시설, 실내 인테리어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입니다. ATEC 교육훈련에 따른 영상물이라든지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또 트레이너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에 7억7,000만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우 위원님!

농업기술원 청사관리를 민간한테 위탁 안하고 자체관리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한테 위탁관리하는 비용과 자체관리를 하고 있는 현재 비용을 비교·분석을 한번 해봤습니까?

저희 청사는 집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연수과는 연수과대로 시험연구동은 연구동대로 떨어져 있어서 현재는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는 민간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경은 조경 분야, 경비는 경비 분야 다 이렇게 주고 있는데, 본청을 제외한 큰 청사가 농업기술원인데, 농업기술원에 많은 수목도 있고 청사 규모도 크고 해서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것이 민간위탁을 하면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앞으로 분석이 되면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험연구국장 나오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국장 송근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에 동나이성 연구원 기술연수에 있어서 베트남과 농업기술원 교류 설명내용과 본 사업의 필요성을 농업인 입장에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베트남에 못 다녀왔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지난번에 동나이성을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농업환경이 열악한 모양입니다. 저희 60년도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쪽에서도 경남도에 왔을 때 저희 농업기술원을 방문해서 강력하게 자기 직원들을 보낼 테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연수를 시켜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경제통상국과 여러 가지 협의 하에서 금년도에 해 달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4명을 불러서 60일 정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농업인 입장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농업 선진국으로써 개발도상국에 기술을 베풀어준다는 의미가 있고, 이 논리에 의하면 저희들이 농업기술을 조금 주면 경제적으로 다른 상품을 팔아 먹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화겸임연구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용어는 지난해까지는 이렇게 썼는데 이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특화작목산학협력단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진흥청에서 100% 국비를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남에는 2004년도 처음 시작할 때 5개 사업단으로 시작했다가 금년도에는 2개가 늘어서 7개 사업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의 특성화를 위해서 지역별 특산 농·축산물의 생산에서 수출까지 기술·경영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지도자문 및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특화작목협력단장은 전문단장 및 전문기술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7개 사업단에 99명의 겸임연구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파프리카사업단에서는 지도자문이 193건 정도 했고, 딸기사업단에는 지도자문을 41건, 교육을 18회 720명 정도 시키고, 양돈사업단에서는 지도자문이 187건, 교육이 13회 정도, 한우는 57건, 시설원예는 지도자문이 158건 등해서 지금 상당히 효과를 내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

국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지역농과계대학에 기반조성사업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죠?

이갑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3조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이라는 근거, 그리고 농촌진흥법 제14조 농업산학협동 사업의 추진 그 두 개의 근거 하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대학은 어디입니까?

경상대학교하고 진주산업대학교 두 군데입니다.

지원이 끝나고 나면 연말이 지나고 나서 사업에 따른 정산서를 다 받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사업정산서는 언제쯤 나옵니까, 내년 업무보고 전에 나오지요?

예, 금년 연말되면 나옵니다.

내년 업무보고 할 때 이 사업에 따른 정산서를 첨부해서 업무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01페이지에서 702페이지로 이어지는 농업기술원 100주년 기념행사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못 먹고 어렵게 살다가 먹거리만큼 만이라도 풍족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던 것은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크게 기여했다라고 다들 평가를 할 것입니다. 100년의 역사 같으면 장구한 역사인데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데 사업내용이 굉장히 제가 볼 때 100주년에 맞지 않습니다. 좀 약소하다고 할까요.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같은 것도 100주년 기념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이 이렇게 단출하지는 않습니다. 또 민간사회봉사단체에서도 각종 기념사업이라든지 할 때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지 기념사업들이 이 이상인데 이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의 자존심이 달려있는 행사입니다. 단순하게 지도공무원들의 행사라기보다 우리나라 농업인들의 자존심을 담고 있는 그런 기념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100주년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 그러니까 100주년 기록책자를 발간하는 게 한 가지 사업이고 그다음에 심포지엄이나 기념식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0주년을 기념해서 기념조형물을 설치하고 타임캡슐을 설치하고 그런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념책자를 만드는 것은 역사성이 있는 거니까 동의를 하는데, 외형적으로 조형물 설치사업이라든지 타임캡슐 설치사업 같은 것은 사업비 2,000만원 가지고 권위에 맞느냐, 행사 품위에 걸맞느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행사 예정일은 언제로 봅니까?

내년 10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0주년이라고 하면 참 큰 행사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계획을 알차게 짜서 단순하게 지도공무원들만의 잔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농업인들, 농업을 위해서 몸바쳐왔던 사람들 전체의 기념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범위를 범도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이 부분도 내년 업무보고 할 때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가 부족하면 이렇게 됐는데, 이런 정도 사업비가 더 추가로 요구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의회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실 때 기념조형물과 타임캡슐 설치사업은, 어차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지만 농업기술원이 이전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이 조형물들이 이전할 때 같이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입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갑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근제 위원님!

100주년 행사 그 관계는 이갑재 위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전체 농수산위원들이, 아까 예산 보니까 칠천 몇 백 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 100주년을 하면서, 초등학교 100주년을 해도 그것보다 더 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우리 농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에서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소심하게 계획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마음이 안 편하거든요. 전체 농수산위원들이 100주년 행사를, 그래도 우리 농민의 권익을 생각하고 앞으로 농민의 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계획을 알차게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과학기술개발 활성화 지원사업비 중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동나이성 연구원 4명이 와서 60일 있는다 했죠?

예.

와서 뭐 하지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농사기술을 배워서 가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비까지 다 책임집니까?

전체적인 여비는 아니고, 2,400만원인가 그럴 건데, 그것은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비행이 삯하고 체재비만 지원될 계획입니다.

체재비가 1억3,000만원이나 들어가요?

2,400만원입니다. 4명이 60일 정도.

예, 우리는 어떤 것을 그쪽에 수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베트남 동나이성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저희 전자제품이나 다른 공산품이 많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농업선진국에 속하기 때문에 기술을 전수해서 같이 동반 성장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부가질의를 할까 합니다.

예.

우리 경남도하고 동나이성하고 자매결연된 것은 아십니까?

예.

저도 얼마 전에 동나이성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만 농업을 하게 되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살기가 워낙 편하고 국가의 통일을 위해서 국민들이 오랫동안 국가의 민족통일을 열망하는 그런 정신적인 쪽으로 동나이성 국민이 가다가 지금은 새로운 국가부흥 쪽으로 머리를 돌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러 가면 외국에서는 기술을 잘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하고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 사람이 오면 없는 기술도, 참으로 귀중한 기술도 서로 줄려고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기술보급도 어느 정도의, 아주 귀한 기술을 어느 정도 룰을 정해서 관리를 잘하고 또 배울 것도 없이 와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면 우리 도와의 관계를 봐서는 도리어 마이너스의 외교가 되니까 그 점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권태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벼농사만 공통점이 있을까 다른 것은 크게 없는데, 하여튼 기술적인, 꼭 외부에 노출되어서는 곤란한 노하우나 기술들은 전수를 안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기초적인 기술로 해서 첨단노하우가 유출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1인당 600만원이 나옵니까?

어떤 600만원 이야기하십니까?

4명이니까 4×6＝24. 2,400만원이잖아요?

산출근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루에 10만원해서 60일 해서 4명 하면 그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네덜란드에 가도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 돈으로 다 가죠, 연수비까지 전체 다 지불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동나이성하고 저희하고는 10년간 경남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주고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공산품도 많이 수출하고 사천시에서 종돈도 상당히 많이 동나이성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자돈. 하여튼 윈-윈(win-win)입니다. 조금 주고 많이 받아오면 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물연구과장하고 이상대 연구관하고 연구사 세 분이 다녀왔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고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했습니다. 농업분야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첫째 유전자원입니다. 두 번째는 주로 화훼육묘. 거기에 화훼육묘하기가 상당히 좋다, 그런 중지가 모아져 있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사천 금자 종돈장에서 1년에 수억원어치의 종돈을, 적어도 돼지 한 마리에 1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수출하고 있고 계속 수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봐서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가 파악 못한 앞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외에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개발 안 된 그런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자원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거기에서 자원을 많이 얻어오겠다 이런 것이 있고, 그 외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팔아먹는 것은,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휴 위원님!

거기의 연장선상입니다. 월남 옆에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예.

일본에서는 전자 쪽으로 즉 말해서 행정사무 서비스를 지원해 줬습니다. 전자 쪽 전체를.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다가 뭘 해 줬느냐 하면 관정을 파줬습니다. 그 사람들 물이 못 먹는 물 아닙니까, 그래서 관정을 파 줬는데 사실 생활에는 물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런데 캄보디아나 월남 쪽으로 가보면 전자 즉 말해서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다 'JAPAN'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효과를 못 얻었거든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밀가루를 30년 원조를 해 주고 1년 만에 수익을 다 찾아갔거든요. 일본도 3년 동안 걸쳐서 행정 전 라인을 전자로 다 깔아줬거든요. 그 이후 3년 만에 그 수익을 다 얻어갔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정을 파주고 아무 것도 얻어온 게 없어요. 이것이 그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박동식 위원장님이나 권태우 위원님이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 것을 필요로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조건들을 맞춤형으로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서 우리 돈 다 주고 한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공짜로 다 해 주고, 공짜로 더 해 줘도 앞으로 3년 후나 10년 후에 되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앞으로 계획된 이야깃거리가, 준비된 이야깃거리가 있어야 우리가 투자한 것이 배당으로 돌아온다, 기업가 차원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과 같이 임기응변식으로 뭐 뭐가 나올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에는 정말로 경상남도에 무엇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 비전이 제시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회기 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동식 위원장님하고 권태우 위원님, 김재휴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기홍 위원님!

국장님,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합니다. 농업기술원 100주년 기념행사를 어디에서 할 겁니까?

저희 작물연구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아니, 행사장을?

농업기술원 안에서 하는 것으로,

여기에 보면 100주년 역사 기록책자 4,000만원 되어 있죠?

예.

몇 권을 하고 페이지를 얼마나 할 겁니까?

1,000페이지에 2,000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권을 한다는 말이죠?

예.

2,000권이면 4,000만원 가지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2,000권을 택배로 보내면, 택배비가 5,000원이면 얼마 들어가는 줄 압니까? 발간은 놔두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어디에서 빼낼 겁니까? 감당 못합니다. 보십시오, 7,500만원 가지고 책 만드는데 4,00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 기념조형물 1,000만원, 타임캡슐 설치 1,000만원, 참석보상도 600명 해서 5,000원 해 놨습니다. 5,000원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왜 실질적인 예산을 안 하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무슨 행사를 한단 말입니까? 책값 4,000만원 빼버리고 나면, 2,000권을 만들면 5,000원씩 택배비 그것만 해도 1,000만원입니다.

양기홍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갑재 부위원장님하고 여러 분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괜히 욕 들을 짓 하면 안 됩니다. 돈 7,500만원에 책값 4,000만원에 택배값도 없이 예산을 올려놓고, 조형물이야 하든지... 그것도 볼거리도 없죠. 100주년 행사라고 경상남도 농민들하고 각 기술원 초청할 것이고 센터 다 초청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빨리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그 점 잘 알아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최복경 기술보급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복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상담소의 지원근거라든지 선발기준 방법, 상담소의 역할, 여섯 군데에만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는 농촌진흥청의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요령에 준하고 있고 일단 줄 수 있는 근거는 조례나 규칙을 통해서 확실한 제도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요원의 역할은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농상의 문제점이나 현장애로를 거기에서 해결하고 읍·면별로 이장단회의에 참석한다든지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읍·면농업인상담소가 면마다 1개씩 다 있었습니다. ’89년 4월 이후에 통폐합이 많이 되고 인원이 그동안 33%나 줄어드는 과정에 창원, 진주, 사천, 밀양, 의령, 하동 등 6개 시·군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기술개발 사업종류하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화기술개발 사업종류는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에서 새로 연구 개발된 기술의 종합적인 투입으로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있고 지역실정에 맞는 시설자동화 및 현대화, 기계화를 통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모두 25개 사업이 있고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사업효과로는 시설원예분야는 보온이나 환경제어, 실내제습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통해서 품질향상과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시설기반조성분야는 육묘장을 설치하고 자동무인방제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현대화와 생력기계화를 통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기술수준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과수분야는 간이비가림시설이나 관수양액 등 부대시설을 지원해서 농가소득을 배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경쟁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서 8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외연수 인원과 어떤 품목의 연수내용을 영농현장에 접목시켰고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는 2002년에 21명, 2005년에 21명, 2006년에 23명, 올해 23명 총 4회에 걸쳐서 8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연수분야는 농업경제력 제고가 가능한 시설채소, 화훼, 쌀, 축산 등으로 선진농업기술과 경영·유통 등에 관한 정보습득을 많이 해 왔습니다. 영농현장에 접목시켜 효과를 본 사례로는 미국 채소시장에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냉동식품에만 사용해 오던 아이스팩을 채소류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했습니다. 고성 취나물을 가락동시장에 낼 때 아이스팩을 넣은 결과 평균 20% 이상 소득도 높이고 야채류의 신선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일본 채소농장에서 칼을 사용해서 야채류를 수확하는데 착안해서 과수를 전정하는 톱날을 이용해서 양쪽 날로 만든 칼을 이용하니까 아주 가볍고 작업진도도 빠른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농산물 대부분이 벌크형태로 출하되는데 선진국의 경우 와 소비자 욕구는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소포장 출하가 지금 많이 보급되어졌고 진공포장도 15대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 후에 각급 농촌지도자회의나 교육, 새해영농설계교육, 각종 농업인단체 교육할 때 전달교육도 하고 사례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이나 도의 농촌지도자 홈페이지 등 사이버 매체를 통해서 연수내용을 많이 홍보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로 연수결과를 토대로 해서 영농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을 영농현장에 접목·실천하면서 인근 농가에 파급시키는 등 지역농업현장에서 선도자적 역할을 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연수효과를 십분 발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1페이지, 예산서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필라이스 생산단지 시범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 선정기준과 방법, 쌀 생산 후에 도정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쌀 국내시판에 대비해서 최고급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이 주관이 돼서 국가단위로 탑라이스는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지원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Feel 경남”에서 따서 우선 탑라이스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것까지의 “Feel 경남쌀”을 한 개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50㏊ 내지 100㏊ 기준으로 해서 탑라이스 수준에 준하는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관리할 그런 사업입니다. 생산 후에 도정관리방법은 RPC에 계약을 잘해서 브랜드 쌀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61페이지, 예산서 8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시범사업 중에 잡곡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에 있어서 잡곡의 종류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잡곡의 종류에는 밀과 콩, 조, 수수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은 50㏊ 내외 정도로 잡곡의 대규모 단지화가 가능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종합시범단지의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종합시범단지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 도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 2개 시·군에 700㏊ 정도로 규모를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거창에 400㏊, 합천에 3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시범단지의 농산물 종류하고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과 레일식 자동방제 시설을 이용해서 수출촉진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하고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 시범단지 사업은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응하는 환경친화형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농산물 종류로는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가지, 장미, 국화 등 고품질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레일식 자동방제 시설을 이용해서 수출촉진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는 수출원예단지에 방제가 까다로운 흰가루병이나 담배가루이 등 병해충 발생 증가와 겨울철 저온, 여름철 고온 등 생리장해발생에 따른 온실 내 약제방제작업은 악성 노동으로 농업인들이 많이 기피하기 때문에 수출원예 농업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고품질 수출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레일식 자동방제 시설에다가 수확물을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운반구를 설치해서 병해충방제 약제를 자동살포하고 방제노력을 절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감 탑프루트생산 시범단지 조성의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서 829페이지입니다. 소모성 자재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어떤 기술을 원하는지 등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쌀의 탑라이스가 우리나라 최고 쌀이 되듯이 탑프루트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과실 수준을 자랑하는 겁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사과와 배, 포도, 감귤 등 이 네 가지 과종에 대해서는 탑프루트 사업을 국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경남에는 단감이 전국의 54% 면적을 차지하고 생산량도 전국의 5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단감이 채택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들여서 시범적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산서 833페이지, 젖소 발굽장애 예방 시범사업과 산란계 농가 환기개선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와 지원상 농가의 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는 젖소 발굽장애 예방 시범사업은 젖소의 3대 질병인 번식장애, 유방염과 함께 가장 문제시 되는 질병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발굽장애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번식장애가 35.5, 조기도태가 27, 유량감소가 20, 치료비가 17.5% 등으로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2006년 축산과학원에서 젖소농가 실증시험을 완료하고 도비 시범사업으로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산란계농가 환기개선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여름철에 매우 더울 때 산란계 사육농가 현장 컨설팅을 할 때 고온스트레스로 인한 산란율이 많이 떨어지고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방지대책에 대해서 많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채택이 되었고, 지원상 농가의 선정기준과 방법은 착유우 30두 이상 젖소농가, 닭은 2만수 이상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836페이지, 민간이전에 우수 생활개선회원 해외정보수집 지원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설명과 실적이 있으면 그 성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생활개선회는 도와 시·군, 읍·면단위로 242개회에 1만755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수 생활개선회원 해외정보수집 지원사업은 내년 9월경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아직 대상지를 안 정했습니다만 선진 유럽의 농업현장과 농업기관을 방문해서 농촌정책과 운영실태를 비롯한 농촌경관조성, 농촌노인복지시설, 농산물 유통·가공 현장 등을 벤치마킹을 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그런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로는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우수 생활개선회원 77명이 5,940만원을 들여서 예산지원을 70%, 자부담 30%를 했습니다. 일본 외에 2개국에 대해서 연수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 창업지원 사업비가 여성 농외소득활동 지원사업과 비교할 때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내용은 같은데도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사유는 농촌여성의 보유기술을 활용해서 농가소득을 증가하기 위해서 추진해 온 농촌여성일감갖기 창업지원 사업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 14개소 국비가 4개, 도비 10개를 육성했습니다. 여성농외소득활동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이고 농촌여성일감갖기 창업지원은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보면 함안에서 생산되는 5분청국장 외 총 50여종으로 품질을 인증 받은 바가 있고 국제식품박람회 등에 참가해서 해외시장도 개척을 했습니다. 전국아이디어 상품 공모전에 입상도 하고 전자상거래 등을 추진해서 여성들의 농외소득원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TEC(농업기술교육센터)이 2008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고 이를 위해 교육훈련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아는데 별도의 원예전문가 육성사업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언제 시행할 것인지 또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했습니다. 현황은 아시다시피 전국의 시설원예 면적이 4만8,680㏊인데 우리 경남이 1만191㏊로써 전국의 2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농단이 100개소입니다. 채소가 81군데, 화훼가 15군데, 기타 4군데로써 면적은 1,644㏊입니다. 그 중에서 유리온실이 49㏊로써 전국은 233㏊인데 역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시설원예담당자는 약 30명가량으로 시설원예 산업을 이끌고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원예전문가 육성 사업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원예담당공무원 30명을 10명씩해서 네덜란드 현지 교육을 시키고 새로 신설되는 ATEC에다가 주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킬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예산서 830페이지, 과수원 부직포설치 친환경 과실 생산해서 4,800만원 예산 수립되어 있는 거 있죠?

예.

부직포를 언제부터 공급했습니까?

2006년도부터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했던 겁니까?

예, 그때가 신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부터 신규로 보급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매년 연말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농가에 가면, 함안이나 이런 데 가면 부직포를 바닥에 많이 깔아놨거든요. 부직포가 햇빛을 받고 열을 받아도 그대로 가만히 보전되면 괜찮은데, 3〜4년 지나서 열을 받으면 저것이 삭아요. 삭으니까 저것이 가루처럼 날고 하더라고요. 저것을 1년 쓰고 거둬놨다가 다시 덮고 해야 되는데 한 번 덮어놔버리면 그것이 완전히 삭아서, 삭을 때까지 농가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거둬 내지를 않아요. 부직포 저것이 우선에는 잡초나 풀을 못 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나중에 삭았을 경우에는 토양에 미치는 영향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부직포를 깔았을 때 그 밑에 미생물이, 부직포를 안 깐 땅하고 미생물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당장은 부직포를 깔아놓으면 풀이 안 나니까 농가에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강갑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수산위원들이 제주도에 가서 들묵새도 보고 오고, 친환경적으로 하려하고 있고, 농수산국에서 들묵새 예산을 수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하셔서 부직포를 계속 공급하는 것과 들묵새를 시범해서 해 보는 것과 비교·분석해서 땅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농가에 도움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젖소발굽장애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예산 9,000만원 수립해 놨는데, 시·군 전체적으로 한 농가씩 시범으로 할 겁니까? 어느 한 쪽에 몇 군데 시범을 할 겁니까?

15개 시·군에 30개소 할 겁니다.

용어가 공식적으로는 발굽장애라고 하는데 축산농가에서는 구제병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농가에서 상당히, 이 병이 걸리면 소는 영원히 제대로 소로써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이것이 한 번 걸리면 잘 안 낫거든요. 지금이라도 이 예산을 수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투입하면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해서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지만 시범적으로 잘 해서 많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통합수출농업단지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것 있죠, ATEC에. 원예전문가 육성 사업에 보면 수출농단 100개소에,

농단이 100개소 되어 있습니다.

농단이 농산물유통과하고 틀립니까?

아마 같을 겁니다.

그런데 농산물유통과는 86개에서 내년에 다섯 군데 통폐합하면 81개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100개소 됩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소가 81군데, 화훼가 15군데, 기타 4군데 그렇게 해서 100군데인데, 채소 중에서도 과채류나 엽채류 부분을 축약한 것 같습니다. 아마 채소종류별로 분류가 됐을 겁니다.

농단은 같은데. 농산물유통과하고 비교해서 나중에 자료를 내주세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원안통과는 저희들에게 농촌·농업을 위해 일을 더 열심히 해 주라는 이런 채찍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여지는 이런 예산들은 꼼꼼히 챙겨서 세부 실천계획을 그때그때 우리 농수산위원회에 보고하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요청하고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그런 예산들은 1차 추경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김경연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의결한 예산안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어촌을 살리고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활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시고 오늘 의결한 예산이 낭비됨 없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