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해운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업무 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절기에는 화재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더욱 긴장하고, 바쁜 시기가 되었습니다. 화재에 대한 긴장을 풀지 마시고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해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류해운입니다. 항상 우리 소방과 119를 아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윤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2,000여 소방공무원과 1만2,000여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세입부분과 세출 총괄부분만 설명드리고 세부 내용은 담당과장과 해당 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13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9억4,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소방행정과에 국고보조금이 4억5,900만원으로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에 3억6,500만원, 신설된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9,400만원이며 의무소방대 인력 감축, 이것은 104명에서 67명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인력 감축에 따라 전년보다 1억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방호구조과에 소방법 위반 과태료수입이 2억원으로 전년보다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억8,600만원으로 119구조구급대 확충사업에 9억3,100만원과 생화학대응장비 보강에 5,500만원, 전년보다 6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12억9,400만원으로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에 8,500만원과 119구급체계 구축에 12억9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억4,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5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전체 세출예산은 1,473억5,1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42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 편성내용은 주요 세부사업 조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주요 세부사업별 조서 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행정과에 1,200억3,200만원, 방호구조과에 72억5,400만원, 창원소방서 14억8,400만원, 마산소방서 10억3,700만원, 동마산소방서 9억7,600만원, 진주소방서 27억2,700만원, 진해소방서 14억3,100만원, 통영소방서 15억300만원, 사천소방서 10억4,400만원, 김해소방서 22억2,800만원, 밀양소방서 11억2,900만원, 거제소방서 10억7,000만원, 양산소방서 9억9,900만원, 함안소방서 11억2,500만원, 창녕소방서 11억4,700만원, 거창소방서 11억5,400만원, 합천소방서 10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는 합천소방서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및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59억9,500만원 증액되었고, 관서 증설 등에 따른 기본경비가 8억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비에서 소방헬기 구입 완료 등으로 올해 4월, 30억원 지출되었기 때문에 25억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소방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용을 보면 소방청사 신축,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 및 소방차량 교체 보강 등 사업비가 약 23%인 335억3,200만원, 인력운영비가 73%인 1,080억6,500만원, 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약 4%인 57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 예산은 내년도 경상남도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화재예방 및 진압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5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1,149억9,000만원보다 50억4,100만원이 증액된 1,200억3,200만원으로 소방조직 관리사업에 소방의 날 행사 경비로 1,500만원, 소방행정 종합평가 등 2종의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인력 관리사업에 출산휴가 대체인력 보수로 70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비가 인원 증원 등으로 전년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2억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3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사업에 소방공무원 체육대회 경비에 인원 증원으로 전년보다 6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 순직소방공무원 유족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소방공무원 체육대회 시상금 300만원, 모범·유공공무원 산업시찰 4,000만원, 보육수당 5억8,400만원이 내년도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54페이지입니다. 의무소방대 양성 및 운영사업에 의무소방대 인력감축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6,300만원이 감액된 2억8,900만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이 신설되어 9,200만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5페이지입니다. 소방조직·인력관리 운영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6페이지입니다. 소방기획 및 감사사업에 감사업무 추진여비 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사업에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1억9,000만원, 소방공무원 교육여비 5억8,100만원, 선진소방행정연수 국외여비 5억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재료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방재 교육훈련장 건립 사업에 기본조사설계비 8,600만원과 실시설계비 1억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7페이지입니다. 소방기획·감사 및 교육훈련 운영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에 소방청사 4개소 환경개선 실시설계비 및 시설비로 4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8페이지입니다. 소방관서 표지 설치사업에 안내판 45개소 설치비로 1억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숙소 임차사업에 숙소임차료 증액분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청사 시설확충 및 개선 운영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9페이지입니다. 소방차량 보강 및 현대화 사업에 소방차 노후율 개선을 위하여 노후 소방차 12종 59대 교체 보강에 전년 대비20억7,900만원이 증액된 7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0페이지입니다. 화재진압장비 보강사업에 개인안전장구 3종 구입비로 3억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장비 개발사업에 소방장비 개발재료비로 1,000만원과 소방장비개발 시상금으로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1페이지입니다. 소방장비 점검 및 관리사업에 공공운영비, 소방장비검열 평가 시상금 등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장비 보강 및 관리 운영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여비 등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 구축사업에 6억2,7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2페이지입니다. 소방정보통신시설 보강사업 소방관서 정보통신시설 7종 보강에 3억5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119상황관리시스템 설치사업에 합천소방서 119상황관리시스템 설치비로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3페이지입니다.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여비 등 1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소방본부 및 15개 소방서 2,097명의 인건비를 소방본부에 일괄 편성하였으며, 인원 증원과 내년도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서 전년도보다 59억6,000만원이 늘어난 1,069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본급 476억1,100만원, 수당 249억4,300만원, 정액급식비 31억9,300만원, 교통보조비 30억8,900만원, 명절휴가비 43억9,400만원, 가계지원비 73억3,900만원, 연가보상비 13억4,200만원, 기관운영 등 소방행정과 소관 3개항 업무추진비 1,60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억4,000만원, 직급보조비 32억1,30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64억8,600만원, 성과상여금이 올해 인상분과 내년도 인상분을 반영,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20억9,500만원이 늘어난 50억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무소방대 인건비로 7,500만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9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호구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70페이지부터 137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108억원에서 35억4,500만원이 감액된 72억5,400만원으로 119구조구급대 확충 사업에 시설비로 인명구조정 건조 10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조차에 2억원, 개인장비 4억4,900만원, 특수장비구입 1억600만원, 산악장비 4종 구입 9,900만원, 수난장비 1종 구입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화학테러 대응장비 확충사업에 생화학대응장비 보강 1억1,000만원,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사업에 무선페이징 보급 1,000세대 1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72페이지입니다. 구급차량 구입사업에 구급차 2대 1억6,000만원, 중환자용 구급차 10대 20억원, 응급의료장비 2종 구입에 2억5,800만원이 편성되었고, 119구조구급장비보강 운영경비로 사무관리, 업무추진여비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73페이지입니다. 현장활동 우수공무원 선발사업비에소방공무원 기술경연대회 우수관서 및 분야별 시상금 700만원, 화재조사사례발표회 우수자 시상금 150만원, 경남인명구조왕 시상금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74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현장관리사업에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업무추진 900만원,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장비구입 사업에 체력검정 장비구입 4,200만원, 119구급대원 건강검진사업에 혈액검사 3,000만원, 장비검사 4,500만원, 그리고 인명구조훈련탑 설치사업에 소방훈련탑 설치 2개소 1억2,000만원이 신규로 사업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375페이지입니다. 119구조구급 능력향상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여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사업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진행경비 600만원,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7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전국 및 경남 기술경연대회 보상 3,600만원, 의용소방대원 국외 선진지 견학 1,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창녕군 유어면 의용소방대 건물 신축비 지원 8,000만원, 농촌형 간이소화전 설치사업에 9,9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초기화재 진압능력 향상 운영경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77페이지입니다. 화재조사 장비구입 사업에 화재조사 기자재 소모품 구입 200만원, 화재조사장비 구입 6,600만원, 사무관리비와 화재조사 전문화 추진여비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7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소방활동 지원사업에 민간단체소방검사 참여자 실비보상 1,800만원,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문화 확산 지원사업은 1379페이지부터 1381페이지까지로 전년 대비 2억8,000만원이 증액된 3억3,000만원으로 취약시기별 도민안전생활 홍보 1,000만원, 제5회 경남소방동요대회 경비 2,000만원,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운영 750만원 1380페이지, 가로변 비상용 소화기 유지보수 1,000만원, 실습용 소화기 충약비 1,500만원, 전국 소방동요대회 및 경남대회 참가비 900만원, 한국119소년단 운영 2,200만원, 한국안전 관리 소방산업전 119홍보관 및 소방체험장 운영 5,000만원 그리고 1381페이지, 미분무 살수차 제작 6,700만원, 이동식 미분무 소화장비 구입 2,700만원, 그리고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 보급 7,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어린이 안전뉴스 제작 영상장비 구입비 1,100만원도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안전서비스 지원 사업에 저소득층 단독형 감지기 지원 1,600만원과 화재대피용 자급식 호흡기구 보급 1,400만원도 새로이 편성되었고, 소방교육훈련장 운영에 운영보조 인력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 1382페이지입니다. 소방교육훈련장 물품 운송대 500만원, 시설물 철거 2,000만원, 시설개선비 1,500만원이 교육훈련장 이전에 따라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안전문화 생활 정착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가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소방항공대 운영 사업비로 소방헬기보험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6억500만원, 소방헬기 외주검사 및 수리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384페이지입니다. 소방헬기 정비용 부품구입에 1억원, 소방항공대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소방헬기 운영 계약직 봉급 등 2억5,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138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6,900만원, 공공운영비 9,100만원, 부서공통업무 추진여비 2,700만원, 긴급구조상황실 환경개선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창원소방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서장입니다. 창원소방서 소관 사업별 예산안 설명을 드립니다. 예산설명서 1386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14억8,400만원으로 이 중 소방관서의 운영비가 8억8,400만원이며 행정운영비가 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1억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유류단가와 물가상승 등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서 운영비는 소방장비 관리비가 3억6,100만원이며 장비 유지관리에 3억3,500만원, 현장활동 장비구입비에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87페이지입니다. 구입 장비로는 이동식조명발전기 5대, 소방검사장비인 차압계, 조도계, 방수압력측정기 등이 각 1대씩, 그리고 현장지휘용 방송장비가 1대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비는 2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청사관리에 1억4,700만원과 청사보수에 9,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가음정 및 소답 안전센터의 노후된 차고문 교체가 4,300만원입니다. 다음 1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곡과 동읍안전센터 차고 앞 포장공사가 4,000만원, 가음정안전센터의 위험성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담장보수 공사가 800만원, 본소 및 신월안전센터의 온수보일러 교체가 600만원입니다. 예방활동에는 4,500만원으로 소방홍보에 3,800만원, 안전점검에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3,8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방 및 재난대응비는 1억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소방 및 재난활동 일반운영비 등에 1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89페이지입니다. 소방활동 지원비가 4,700만원입니다. 다음 1390페이지입니다. 민간소방활동 지원에 따른 의용소방대 활동지원비가 6,300만원으로 이는 피복비와 자녀장학금, 출동수당, 행사 실비보상금 등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가 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4억9,200만원으로 사무관리와 제세공과금과 여비 등 일반운영비가 3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9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 내역으로는 컴퓨터 등 일 반 행정용품과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직원 생활용품 12종을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근 위원장, 허좌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산소방서장입니다. 마산소방서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39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마산소방서 예산은 금년보다 4,400만원이 증가된 10억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소방장비 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경비로 2억3,200만원과 소방정 중간검사 대비해서 수리비 5,000만원, 이동식 조명발전기 등 2종의 현장활동 장비구입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94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에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민간위탁금 등 1억100만원과 소방차고 배연설비 등 시설비로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95페이지입니다. 예방활동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방 및 재난대응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96페이지입니다. 소방활동지원 재료비로 2,800만원, 인명구조봉 설치 등 시설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소방활동 지원사업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경비로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9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3종의 업무추진비에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98페이지입니다. 마산소방서운영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2억4,300만원, 여비 6,500만원과 12종의 사무용 집기비품 구입비로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산소방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마산소방서장님 보고하십시오.

동마산소방서장입니다. 예산서 1399페이지부터 1405페이지까지, 동마산소방서 소관 세출 예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9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동마산소방서 예산은 금년보다 8,800만원이 증액된 9억7,600만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소방장비 관리사업에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2,200만원과 잠수장비 등 4종의 현장활동 장비구입비로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400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1,400만원과 석전안전센터 옥외계단 차양시설 등 4종 시설비로 2,100만원과 구암안전센터 이전신축 설계비로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1페이지입니다. 예방활동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예산서 1402페이지입니다. 소방 및 재난대응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여비, 포상금 등 6,500만원과 소방활동지원 재료비로 2,800만원, 인명구조봉 설치 등 시설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3페이지입니다. 민간소방활동 지원사업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경비로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업무추진비에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4페이지입니다. 동마산소방서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2억3,600만원과 여비 6,600만원과 8종의 사무용품 구입비로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소방서장님 보고하십시오.

진주소방서장입니다. 예산서 1406페이지부터 1413페이지까지, 진주소방서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진주소방서 예산은 금년보다 7억8,600만원이 증액된 27억2,700만원으로 세부 편성내용은 소방장비관리에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로 4억9,100만원과 동력소방펌프 등 6종의 현장활동 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07페이지, 청사환경 개선사업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2억2,900만원과 중앙안전센터 청사환경 개선 3종 시설비로 5,900만원과 하동 횡천지역대 신축설계비 및 진주 반성지역대이전 신축비로 4억5,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방활동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 및 재난대응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포상금 등 1억4,200만원과 소방활동지원 재료비로 5,000만원, 인명구조봉 설치 등 시설비로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소방활동 지원사업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경비로 5억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3종의 업무추진비에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진주소방서 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4억100만원, 여비 1억3,100만원, 10종의 사무용 집기 구입비로 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소방서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소방서장님 보고하십시오.

진해소방서장입니다. 진해소방서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진해소방서의 예산은 금년보다 7억9,400만원이 증액된 14억3,100만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소방장비 관리사업에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 1억4,400만원과 체인톱 등 4종의 현장활동 장비구입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14페이집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9,100만원과 안전센터 노후보일러 교체에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15페이지, 용원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청사 신·증축사업에 7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방활동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1,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16페이지입니다. 소방 및 재난대응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3,900만원과 소방활동지원 재료비로 2,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17페이지입니다. 민간소방활동 지원사업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경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업무추진비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18페이지입니다. 진해소방서 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1억8,200만원, 여비 5,400만원, 9종의 사무용 집기비품 구입의 자산취득비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진해소방서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영소방서장님 보고하십시오.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예산안 1419페이지부터 1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영소방서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통영소방서 예산은 금년보다 1억600만원이 증액된 15억300만원으로써 세부 편성내용은 소방장비관리사업에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시설비 등 공공운영비로 4억600만원과 1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수장비세트, 선외기 등 4종의 현장활동 장비구입비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환경 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위탁금 등 1억5,800만원과 차고문 교체 외 1종 시설비로 4,200만원, 영오지역대 신축 설계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방활동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2,700만원이 편성되었고, 1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 및 재난대응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1억2,000만원과 소방활동지원 재료비 2,700만원과 인명구조봉 설치 등 시설비로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소방활동 지원사업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경비로 2억6,400만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외 3종 업무추진비 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25페이지, 관서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2억8,100만원과 여비 7,800만원과 컴퓨터 등 사무용 집기비품 구입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통영소방서 소관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소방서장님 보고하십시오.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예산서 1426페이지부터 1431페이지까지, 사천소방서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0억4,4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소방장비 관리에 2억3,700만원이며 이는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장비유지 관리비 2억2,100만원과 잠수장비세트 등 4종의 현장활동 장비구입비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이 1억6,900만원으로써 일반운영비 등 청사관리에 1억1,200만원과 14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청사 보수비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홍보와 1428페이지,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에 2,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 및 재난활동과 1429페이지, 소방활동 지원 등 소방 및 재난대응에 1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소방활동 지원에 모두 1억4,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3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3억5,3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가 3,9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2억1,400만원, 그리고 1431페이지입니다.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가 3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천소방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소방서장님 보고하십시오.

김해소방서장입니다. 예산안 1432페이지부터 143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김해소방서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김해소방서 예산은 금년보다 6억9,600만원이 증액된 22억2,800만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소방장비 관리사업에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로 3억3,200만원과 잠수장비세트 등 2종의 현장활동 장비구입비로 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이전 등 1억9,600만원과 1433페이지입니다. 북부119안전센터 신축 등 3종 시설비로 8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34페이지입니다. 예방활동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 및 재난대응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여비, 포상금 등 1억100만원과 소방활동지원 재료비로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35페이지입니다. 민간소방활동 지원사업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경비로 1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업무추진비에 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김해소방서 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3억4,400만원, 여비 1억200만원과 11종의 사무용 집기비품 구입비로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소방서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밀양소방서장님 보고하십시오.

밀양소방서장입니다. 밀양소방서 2008년도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438페이지부터 1448페이지까지입니다. 밀양소방서 내년도 예산 총액은 11억2,900만원입니다. 2007년도보다 1억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써는 소방장비 관리사업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공공운영비 2억4,300만원과 연기투시기 등 3종의 현장활동 장비구입비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200만원과 청사 보수비로 회의실 바닥타일 교체 등 3종에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39페이지입니다. 예방활동사업에 일반수용비, 여비 등에 2,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40페이지입니다. 소방 및 재난대응사업 예산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6,100만원과 소방활동지원 재료비 2,500만원과 조난위치표지목, 인명구조봉 설치 시설비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41페이지입니다. 민간소방활동 지원 예산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억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442페이지부터 1444페이지입니다. 밀양소방서 운영 기본경비 사업예산에 일반운영비 2억2,100만원과 부서공통업무 추진여비 7,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사무용 집기 17종 구입비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소방서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소방서장님 보고하십시오.

거제소방서장입니다. 예산서 1440페이지부터 1450페이지까지, 거제소방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은 예산서 1445페이지부터 1446페이지, 청사환경 개선으로써 수월임시청사 구조변경 9,500만원, 직원대기실 환경개선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소방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산소방서장님 보고하십시오.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예산서 1450페이지부터 1456페이지까지, 양산소방서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양산소방서 예산은 금년보다 6억1,300만원이 감액된 9억9,900만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소방장비 관리사업에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451페이지입니다. 현장활동 장비구입비로 수중펌프 등 4종 구입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으로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452페이지입니다. 청사 신·증축사업비로 중앙안전센터 이전 신축 설계비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방 및 재난대응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453페이지입니다. 소방활동 지원 재료비 3,400만원, 조난위치표지목 및 인명구조봉 설치 시설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454페이지입니다. 민간소방활동 지원사업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1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455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양산소방서 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억1,7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에 1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45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비디오프로젝터 1대 250만원 외 11종의 사무용 집기비품구입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함안소방서장님 보고하십시오.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예산설명서 1457페이지부터 1463페이지까지, 함안소방서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4억2,900만원이 증액된 11억2,500만원으로 세부 편성 내용은 소방장비 관리예산에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1,400만원과 현장활동 장비구입비로 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청사환경 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 등 1억2,900만원과 차고문 설치 및 청사 도색 등 4종 시설비로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59페이지입니다. 소방 및 재난대응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4,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소방활동지원 재료비로 2,500만원, 인명구조봉 설치 등 시설비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60페이지입니다. 민간소방활동 지원사업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경비로 2억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61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함안소방서 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2억1,200만원과 여비 6,100만원, 사무용 집기비품 구입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함안소방서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소방서장님 보고하십시오.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예산서 1463페이지부터 1472페이지까지, 창녕소방서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3억300만원이 증액된 11억4,7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장비 관리사업에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9,900만원과 공기호흡기용 보조마스크 등 8종의 현장활동 장비구입비로 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64페이지부터 1465페이지, 청사환경 개선사업에 신청사 운영시설 등 4종 시설비로 2,800만원과 청사 신·증축사업으로 남지안전센터 이전신축 설계비 등 3종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66페이지, 예방활동사업에 4,100만원과 소방 및 재난대응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등 3,700만원과 소방활동지원 재료비와 인명구조봉 설치 시설비로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1468페이지부터 1472페이지까지, 창녕소방서 기본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8,900만원하고 신청사 집기비품, 주방기구 구입비 등으로 1억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창녕소방서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창소방서장님 보고하십시오.

거창소방서장입니다. 예산서 1472페이지부터 1478페이지까지, 거창소방서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거창소방서 예산은 금년보다 3억9,700만원이 감액된 11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소방장비 관리사업에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4,400만원과 사이클구급대 소요물품 등 3종의 현장활동 장비구입비로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73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사업 중 청사관리에 1억1,400만원과 청사 신·증축에 신원지역대 신축공사 설계비로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75페이지입니다. 소방활동지원사업에 재료비 3,000만원, 인명구조봉, 조난위치표지목 설치 시설비로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소방활동 지원사업에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경비로 2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7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비디오카메라 등 13종 구입에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거창소방서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합천소방서장님 보고 하십시오.

합천소방서장입니다. 예산서 1478페이지부터 1485페이지까지 2008년 합천소방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천소방서 예산은 금년보다 5억9,500만원이 증액된 10억200만원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소방장비관리 사업에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6,000만원과 동력절단기, 체인톱 등 11종의 현장활동 장비구입비로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480페이지입니다. 초계119안전센터 리모델링 등 청사환경개선사업을 위해 1억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방활동 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1482페이지입니다. 소방활동 지원 및 인명구조봉, 조난위치 표지목 설치 등 소방 및 재난대응사업에 총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소방활동 지원사업에 의용소방대 활동지원경비로 2억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48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3종의 업무추진비에 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끝으로 합천소방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1억7,300만원, 여비 6,400만원과 컴퓨터 등 16종의 사무용 집기비품 구입비로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합천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에 보면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사업, 우리가 총 590대 중에서 27%인 164대가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있는데 올해 노후율이 23%로 개선된다고 분석을 해놓은 것 보면 약 4% 정도 590대 중에서 4%씩 12대, 12종 59대를 신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후차량 개선율이 4%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가 116억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77억4,4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공영윤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후소방차가 여러 가지로, 노후소방차는 사실 차량유지비도 많이 들고 화재출동 시 급경사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노후차량 비율이 37%였습니다. 2006년말 현재 37%였던 것이 올해 연말로 27%, 현재 27%인데 내년에는 23%로 낮춰집니다. 차량비가 올해도 77억원입니다만, 이 예산이 한번에 투자되기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 이렇게 5년간 나가면 거의 노후차량이 없어지는 것으로...

지금 4%씩 개선되어서 5년간 나가면 또 다른 차는 내구연한이 경과 안 됩니까? 다른 차도 내구연한이 경과되는 차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차가...

지금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나갈 경우에 개선된다는 계산이 아니고, 다른 차는 그러면 연수를, 나이를 안 먹습니까?

우리 도내에 600여대가 되는데 현재 소방직제가 없는...

지금 그것이 쟁점이 아니거든요. 쟁점적인 부분만 말씀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당장 노후차량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 화재를 진압할 때 필요한, 제가 전에 순위를 말씀드렸죠? 펌프차, 물탱크, 화학·고가·굴절·구조·구급, 여기까지 해당되는 차량들은 빨리 노후된 차량을, 현장에 직접 들어가는 차량은 빨리 바꿔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차량들을 아직까지 못 바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행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결국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소방에서는 다른 문제는 거의 행정적인 부분이고 신경 쓸 것이 별로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선적인 사업 부분 자체가, 우선적인 것이 장비가 없는데 불을 어떻게 끄고 인명을 어떻게 구조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1번이라는 거죠. 어떤 형태든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강기윤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가 19%나 증액을 했는데 소방본부는 3%밖에 증액이 안됐어요.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입니다. 작년에 헬기 구입한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의 전체적인 증액비율로 봤을 때는 소방본부의 예산증액은 적다는 거죠. 거기에 노후차량 구입비 부분 자체가 반영이 66.6%밖에 안됐던 것은 소방본부의 노력이 부족했든지 우리 도에서 소방에 관련된 인식이 부족한지 둘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둘 다 일수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의 결재를 맡아서 현재 소방공무원 7명이 T/F팀을 구성해서 경남 전체 소방장비의 배분,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청이나 산악지역의 소방장비 배치문제 또 내수면의, 강이 많은 밀양의 배치문제, 공단이 많은 김해나 창원의 소방차와 구조장비 배치문제 등 전반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10여개 소방서에 정말 쓸 수 없는 펌프차, 탱크차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완전 폐차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게는 1~2대씩, 많게는 4~5대를 보유한 소방서가 있습니다. 이런 차를 일반 소방파출소에, 119안전센터에 이 차를 폐차하고 행정차를 교체를 해서 내년에 새 행정차를, 현재 119안전센터에는 행정차가 거의 없습니다. 한 30%밖에 없습니다만, 그것을 전체 70%를 행정차로 바꿔놓고 쓸 수 없는 노후된 차량, 쓸 수 없는 차를 몇 대씩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하면 요율이 아주 엄청나게 줄 수 있습니다.

어제인가 그저께도 화재현장에 들어갔던 공무원 2명이 사망했죠?

그렇습니다.

2명이 사망을 했어요. 우리 경남지역에서 진짜 큰 사고를 아직 안 당해 봐서 그렇지 대형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제가 일어날 것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작은 화재에만 자꾸 접근해서 그런데, 화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전방에 있었는데 매일 녹슨 기구를 닦고 조이고 기름을 칩니다. 그런데 노후화되어서, 우리가 그때 월경선을 잘못해서 넘어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면 사격명령이 떨어져서 쐈는데 기관총 같은 것은 나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 장비가 오래 되서 전시용 장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경남에 있는 장비부분 자체에서도 분명히 그런 형태의 장비가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 소방공무원이 이렇게 희생되고 했던 부분에는, 지금 우리 경남에 있는 부분에도 화재현장에 들어가고 하는 개인방호장비 부분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을 거에요. 화재를 당하지 않아서 실전에 투입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항간에도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런 장비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원천적인 부분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저는 예산편성에 대한 효율성이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 번 더, 이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거죠. 노후차량 부분, 증액해 봐야 돈이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내놓았던,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봤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116억3,4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어떤 장비의 구체적인 명목이 있죠?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세부적으로 펌프차, 탱크차, 구조차, 다 뭐 살 것인지,

연수하고 뭐 살 것인지 하는 내용을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지만 위원님의 노후차량에 대한 걱정에 감사를 드리고, 5년 안에 반드시 노후차량의 제로베이스를,

5년 안에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제가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5년 안에 올리면 예산은 항상 깎일 것이고, 그리고 다른 차가 나이를 다 먹는다니까요.

제가 확신합니다. 5년 안에 반드시 제로베이스로 만들겠습니다.

5년 있으면 혹시 정년퇴임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몇 년 남았습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공무원이 알 수도 없고, 대충 2~3년 남았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니까 떼를 써서 안 되면 의회에도 협조관계를 충분히 해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같이 의논도 하고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하고 일반 행정공무원하고는 기본적인 인식부터가 달라요. 이것이 제일 안고 있는 부분인데, 소방공무원들은 일단 계급에 의해서 조직화 되어 있는 겁니다. 군인과 같은 조직이에요. 그리고 전시상황에 반드시 실전에 투입되는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행정직 공무원은 실제로 소방공무원들과 생각이 다릅니다. 하여튼 어떤 형태든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고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노력을 같이 하자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런 인식의 차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은 도민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거에요. 같이 좀더 노력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제가 50%라도, 35% 정도까지 올리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강기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진짜 소방본부에 대한 지원을 하시고 걱정하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본부장으로서 그동안에 고생이 많으셨는데 나는 이번에 예산편성을 보고 노력했다는 그 자체가, 조금 전에 강기윤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3%의 범위 내, 그것도 방호구조과에 헬기 하나 없어지니까 이렇게 감액이 됐다, 예산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투쟁입니다. 한 번 보십시오. 노후차량 구입비 예산요구를 당초에 116억3,400만원을 했는데 77억4,400만원이 되어서 66.6%, 50% 반영 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헬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그만큼 줄어졌다면 그 대신에 노후장비를 보강하는데 그렇게 예산을 유도해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 전국적으로 각 소방서 본부별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소방차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노후장비에 대한 우리 경상남도의 소방본부에서 교체하는 비율이 얼마만큼 현대화 되어 가고 있느냐, 언제쯤 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현대화 될 수 있느냐, 지금 보니까 소방차량 총 590대 중에서 내용연수 초과된 것을 보니까 12년 교체 기준을 해서, 여기 한 번 보세요. 이렇게 많잖아요. 이것을 각 시·도의 소방본부별로 교체하는 비율을 비교해 보십시오.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면 예산파트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경상남도가 교체율이 적다 하는 식으로 요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잘 되어 가는 것 모양으로, 옛날에 내가 의용소방대, 놀랬잖아요. 실제로 전국에서 제일 꼴찌 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겨우 조금 올려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꼴찌는 안 해야죠. 중간쯤은 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차량 뿐만 아니고 노후차량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열악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활동하는 것은 1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1등을 하고 있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장비를 보강해 준다든지 사기를 진작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좀 앞으로, 예산편성은 이번에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이런 이야기를 전부 담아서 그렇게 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소방본부 산하 15개 소방서 예산편성 하는 절차랄까, 과정을 묻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서별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소방본부에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서의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조율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15개 서에 쭉 보니까 예산이 증액된 곳이 있고, 대다수 증액이 되었고 또, 감액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소방서 경우가 감액편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 원인은 뭡니까? 양산소방서장님께서 신청을 좀 적게 해서 그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산소방서가 6억1,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작년 예산에 중부안전센터 신축비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렇게 감액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안전센터 건립비가 들어가 있는데, 왜요?

신축비는 올해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안전센터 신축비 관련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양산소방서장님, 지금 소방행정과장 설명이 맞습니까?

예, 작년도 지금 현재 신도시 쪽에 중부 119안전센터 신축비가 8억200만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중앙119안전센터 이전설계비만 4,200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편차가 심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5억600만원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박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조장비 구입하는 예산이 그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시 똑같이 줄어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줄어드니까 줄어들었다,

예, 그 비율에 의해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28페이지에 청소용역비가 9개 서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15개 소방서 중에. 다른 서는 청소 안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용역비가 8개소만 우선 추가 편성되었는데 통영은 먼저 편성되어 있었고, 그래서 기존 8개서를 추가한 것은 저희들이 다른 서에는 청소인력들이 8개 소방서는 미리 되어 있습니다.

아닌데...

7개 소방서 미리 배치된 곳과 신축하는 마산과 통영 2개 소방서 해서 총 9개 소방서가 편성된 사항입니다.

향후 전 소방서가 똑같이 청소역비가 편성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성과상여금이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간단하게 어떤 것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박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느냐에 따라서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몇 %가 A등급을 받고, 몇 %는 B등급을 받고, 그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데 2007년초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처우개선율을 2.5%로 결정해서, 2.5% 재원으로 기본급은 1.6% 인상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성과상여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3%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 몰라도 방호구조과에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고 또, 성과상여금이 대폭 증액이 되고 이런 면에서는 조금, 실질적으로 방호구조과에 감액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성과상여금을 꼭 우리 본부에서 시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각 서에서는 이것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 본부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해서 인건비를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서별로 할당을 해 줍니다. 할당해서 서별로 몇 %는 A등급을 받고 몇 %는 B등급을 받고, 그렇게 할당을 하는, 우리가 예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본부에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을 총괄 관리만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34페이지,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예산말이죠. 이 현황을 보면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물론 각 서마다 의용소방대원 수의 차이기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 원인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박규식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용소방대 설치기준이 읍·면,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인원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서별로 해서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의용소방대는 인원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도시랄까, 인구가 많은데 보면 예산은 적거든요. 그러면 각 서장님들이 의용소방대원을 게으르게 구성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면을 소유한 시·군은 의용소방대원이 엄청 많습니다. 창원시나 양산시처럼 면이 없는 곳은 의용소방대가 적고, 거창이라든지 진주시 같이 면이 많은 곳은 의용소방대가, 소방공무원이 미치지 못하니까 면에는 의용소방대를 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10배 정도 됩니다. 진주나 거창은 양산보다, 그러니까 인원이 훨씬 많아서 한 10배 되니까 예산이...

오지지역이 많을수록 의용소방대로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님, 박규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소방서를 비롯한 9개 소방서는 청사청소용역 민간위탁 1,600만원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6곳의 소방서는 직원들이 청소합니까?

옛날에는 소방공무원이 다 했는데 지금은, 올해 예산되면 100% 다 됩니다.

내년도에는 청소용역비가 6개 서는 안됐거든요. 내년예산에 보면 6개 서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청사관리 하는 것이 일용인부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보면 내가 쭉 뽑아보니까 청소용역비도 되어 있고, 무기계약도 되어 있는 서도 있고, 밀양 같은 곳은 청소용역비는 없고, 무기계약근로자는 있고 또 진주소방서는 청사 무기계약근로자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편차가 안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통일을 기해야 되지 싶은데, 내년에 여섯 곳은 전부 민간청소용역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청소용역에 대해서 잠깐 물어봅시다. 청소용역이 필요합니까? 통영소방서 특수성 때문에 그때 당시 청소용역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에 8개소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청소도 청소거니와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밥하는 아주머니, 직원들이 밥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 때문에 필요합니다.

박규식 위원도 질의했고 허좌영 위원도 질의했는데, 예산낭비에...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면 청소용역비가, 통영소방서 특수성 때문에 그때 생긴 것이 지금 확산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님이나 허좌영 위원님께서 이것을 확산하자고 하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청소용역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방역관계 예산을 찾아보니까 하나도 없는데, 방역관계는 어디에 있죠?

일반수용비로 가능합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가능합니까?

포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님!

방호구조과는 오후에 할 겁니다.

소방행정과만?

예.

그러면 소방행정과장님. 소방방재교육훈련장 건립한 거 있죠, 94억원 가지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도록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김해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6:4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계 사업비가 94억원인데 94억원에 전체 설계비는 얼마 반영해야 됩니까, 4.28% 반영했네요?

예.

2억1,700만원을 반영했는데, 요율에 맞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점까지는...

요율이 안 맞습니다. 요율이 4.17% 돼야 됩니다. 4.28%를 적용하는 것은 50억 미만 건축공사를 했을 때, 보통의 등급에서 나등급에서 적용하는 기준이고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4.17%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4억원 규모 아닙니까. 다른 소방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소방서를 다 파악해 봤어요, 안전센터들을. 구암, 횡천, 반성, 용원, 영오, 김해 북부, 양산 중앙, 남지, 신원. 전부 통계를 쭉 내봤는데, 기본조사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영 엉터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도 엉터리로 다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맞고 어떤 데는 안 맞고, 서로 기준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착공을 했지요? 아직 착공 안 했습니까, 현공정이 40%인데,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고요, 부지조성공사

현공정 40%인데요?

부지조성공사 공정입니다.

부지조성공사만 40%란 말입니까?

예.

그러면 안 맞는데요, 현공정 40% 이것은,

아직 건축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요, 부지조성 중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현공정 40%라고 하면 전체 공정의 40%로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감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감리비가 안 들어갔죠? 기본조사비, 설계비만 있고 감리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감리는 의령군에서 공무원이 감리를,

공무원이 감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부지조성공사만 하고 있고 건축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직 감리에 대해서는,

어차피 2008년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수립해야 감리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공사 들어갈 건데. 감리비를 신설해야 됩니다. 감리비를 넣어야 되는데 감리비를 전혀 안 넣었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잘못됐죠?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준요율 적용에서도 문제가 있고, 각 지구대 안전센터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기준요율이 5억원 미만 10억원 하면 그 기준은 맞춰줘야 되거든요. 나중에 다소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감리비까지도 전부 요율이 다 틀려요. 전혀 안 맞거든요. 그런 것은 통일시켜 주는 것이 좋은데, 지금 보니까 맞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용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맞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뭐냐하면 어떤 데는 기본조사하고 설계비는 반영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감리비가 책정 안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감리비만 책정되어 있고 설계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들쭉날쭉 되어 있고. 뒤쪽에 보면 김해 북부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 토목공사, 옹벽공사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까지 되어 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표기할 필요는 없는데. 설계비, 기본조사비, 감리비, 건축비 이렇게 정리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항목 자체가 통일성이 없고 수치도 전부 다르고, 전체적으로 과장님께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각 서에서 따로 다 한 겁니까?

각 서에서 해 가지고 올라온 사항인데, 제가 그 검토를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 때 분명히 이래서 일부 금액이 삭감됐죠, 요율을 잘못 적용했다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600여만원인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삭감됐습니다.

그랬는데 왜 또 이렇게 했습니까?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당장 문젠데요, 요율하고 기준점을 엉뚱하게 다 적용했는데? 이걸 깎으려고 해도 계산이 상당히 복잡한데, 10개 정도 되는 서를 전부 조정 다 해야 되는데요.

...

알겠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 본부장님! 이것은 잘못됐죠?

그것이 하다 보니까 참 부득이하게 설계를 안 하려고 했다가 꼭 해야 되는 사항이 뒤에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번에 싹 정리해서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요율에 맞추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추어보겠습니다’가 아니고 원래 맞추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가에서 맞추도록 딱 기준이 되어 있는 건데,

맞추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봐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 번에 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이, 더 엉망으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시인을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본부에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설계심의부터 심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들쭉날쭉이라는 거예요. 감리비를 몇 % 올려야 될지 설계를 심사해서 오는 대로 지금 들쭉날쭉이에요. 서에서 해 올라온 그대로 검토 없이 넘어가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설계를 하는 전문가들이 몇 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리가 있어야 되는지 수시감리가 있어야 되는 지 상주감리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야 됩니다. 사전에 설계심사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설계심사를 바쁘니까 남한테, 시청 공무원 건축담당자한테 ‘도장이나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악순환 되니까 아무 검토 없이 그냥 예산 올리고 이런 문제들이 악순환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스템을 잡아주면 좋겠다,

이번에 건축직 전문가가 소방행정과에 한 명 왔습니다. 그 전문가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 부위원장, 김윤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자료요청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소방활동지원비 2007년 지출내역하고 마산소방서, 통영소방서의 소방정 비용 2007년도 지출내역,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예산서 1353페이지, 소방공무원체육대회 방송시설 임차비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1375페이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방송시설 설치비 300만원. 매년 하는 행사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800만원이 방송시설 임차료나 설치비로 나가는데, 방송시설 하나 구입하는데 얼마 듭니까?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허좌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시설을 임차하는 것보다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방송시설을 구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시설 하나 사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정확하게 그 점에 대해서...

몇 년 하면 되지 싶은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산이 더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장님한테 질의를 바로 해도 됩니까?

하십시오.

함안소방서장님! 예산서 1458페이지 보면 청사 관리 업무추진비로 1,509만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15개 소방서를 보면 제일 큰 진주소방서 청사 관리 업무추진비가 949만원 편성되어 있고, 제일 적은 곳은 사천소방서 256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함안소방서만 유독 이렇게 청사 관리 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이상 편성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함안소방서가 신축에 따라서 그렇고, 청사도색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인데 도색비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458페이지, 청사 관리 업무추진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에 따라서 청사 관리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일반운영비에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각각 나누어지면서,

다른 소방서에는 여비가 포함이 안 됐습니까?

청사 관리 여비는 다른 소방서에는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적은 곳은 200만원, 300만원도 있고 인원이 제일 많은 진주소방서도 900만원밖에 편성 안 됐는데,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사가 신축됨으로 해서 청사를 짓는데 일을 보러 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를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합천소방서라든지 창녕소방서도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300만원, 800만원, 동마산 400만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방호구조과든 각 소방서든 포괄적으로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방호구조과장님! 1376페이지 농촌형 간이소화전. 110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소방차량 출동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설치하는 겁니다. 기대효과를 가지고 설치하고 저희 도에서는 9월 말 현재 1,455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설치하면 호스가 몇 m 정도 설치됩니까?

한 매당 15m씩 45m 됩니다. 세 매가 비치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화전 심어놓은 데서 45m 이내에서 불이 나야 될 건데, 만약 50m 떨어진 데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물 가는 거리,

물 가는 거리가 있다 해도, 제 이야기는 사실상 활용도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산 짐승이 어딜 못 다닙니까! 죽은 짐승 같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산 짐승이 온 데를 다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잡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불이 지정된 장소에서 45m 내에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대로 최대한 50m를 비치하면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호스 끝부터 해서 물이 방수되는 거리까지 50m 거리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50m라고 한 것이지, 그러면 60m 거리에서 나면 어쩔 겁니까?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 아닙니까,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개념은,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이야기한 게 1381페이지 미분무살수차 같은 거 제작해라, 이런 이야기가 뭐냐 하면 불이 고정된 장소에서 안 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 주면 좋겠지만, 항상 소화전 설치된 데 옆 20m 안에서 불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끄고 좋기는 좋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불이 났을 때 적재적소에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분무살수차라든지 이동식 미분무소화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라고 우리가 계속 촉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볼 때 농촌에 이렇게 고정 설치하는 것은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도 어렵고 향후에 관리하는 문제도 상당히 골치 아프고. 위원들이 미분무살수차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라고 촉구했는데 내년에 보니까 3대, 이동식 이것은 5대로 전체 8대밖에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우리가 시급이 상당히 셉니다. 몇 시간 앉아서 그동안 논의해서 이야기를 그 정도로 강력하게 했는데, 3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계산이 전혀 안 나오는데요!

소방본부에서는 10대고 20대고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아마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밖에 안 됐을 겁니다.

과장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내 섬 지역에 미분무살수차 3대라든지 이동식 미분무소화장비 5대라든지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늘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구를 몇 대 했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수요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3대밖에 신청 안 했네요?

예.

오늘 서장님들 다 계시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도비 50%, 시·군비 50%로 하는데, 담당계장께서 시·군 담당자하고 계속 협의해서 하는데 부정적인 데가 많은데. 내년에는 관할서장님들이 직접 시·군에 뛰어서 대폭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이 직접 군수나 시장한테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올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 가장 필요한 사업들이, 고정식은 사실상 표현상 이상할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시대 변화에 맞게 이런 형태로 바꾸자는 차원으로 이야기되고 총력적으로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 3대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특히 김해연 위원님 지역구인 거제에 아무리 애절하게 이야기해도 군청 담당과장, 계장이 못하겠다, 설득을 엄청 시켰습니다. ‘소방차를 사면 어떻게 관리할 거냐’ 제가 직접 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본부장님이 논개입니까! 저하고 같이 안고 뛰어내리자 이런 식입니까!

아닙니다. 거제에 섬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건의했습니다. 섬 지역에 차를 넣으려고 하니까 담당계장이 죽어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한 겁니다, 본예산에.

알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있는데, 어쨌든 소방에서 적극적으로 계도해 주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돼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최대한 방재할 수 있는 시설은 해 주어야 된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50% 보조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이 제도를 개선할 방법을 연구해 보시든지, 그것도 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상위 부서에 보고를 드렸더니 그것도 간단치가 않은데, 시·군비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는데, 내년 추경 때 각 서장님들하고 활동하고 직접 부시장이나 부군수 만나서 필요성을 강조해서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저 개인적으로는 농촌 고착형 소화전 이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서 크게 효과를 본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충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효능성은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농촌형 간이소화전.

아!

주로 마당 물 청소하는데 쓰는 것 아닙니까?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로에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 축사라든지 이런 데 불나면 한꺼번에 피해를 보기 위해서 축사 주위, 돈사 주위 그런 데 설치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백승원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1381페이지 보면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건축보급. 20개 시·군에 도비가 7,500만원, 시·군비 7,500만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백승원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1페이지 상단에.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건축보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재로 인해서 집을 잃은 그런 사람들한테 예산을 들여서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도비하고 시·군비 50%씩 해서 원룸식으로 해서, 컨테이너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약 27㎡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군단위에서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가 걱정이 되고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백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수한 화재현장을 가보면,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불이 나도 기타 보험 등으로 집을 한 채 태워 먹어도 큰 영향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분이 있고,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판잣집에 살다가 불타고 나면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소방서마다 혹시 그런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위 인근에 전전긍긍하면서 이틀 자고 삼일 자고 계속 다니면서 자는 사람들이 혹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획기적으로 지사님 결재를 득해서 복지차원에서 정말 불우하고 잠 잘 데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컨테이너를 만들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한테 물어봤는데 본부장이 계속 답을 다하고, 다음부터는 본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종철 위원님!

지금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본 뉴스를 보니까 ‘결혼 석 달 앞두고... 뒤로 물러서라 했건만... 스러진 스물아홉 용장의 꿈’ 해서 1위 뉴스로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고속도로에서 덤프카가 고장 나서 순직하게 됐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순직한 두 분 소방관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1372페이지, 119구급 체계 구축에 구급차 부분이 있습니다. 구급차 2대 하고 중환자용 구급차 10대. 8,000만원짜리 2대하고 2억원짜리 10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급차 계획이라든지 배치계획 등.

신종철 위원님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급차 2대는 양산하고 합천에 배치할 계획이고 중환자용 구급차 10대는 내년에 구급차 구매계획수립 시에 관서별로 배치희망을 받아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2억원 정도 되는 거 보니까 국내 차는 아니고 외제차인 것 같은데,

한 대 가격이 2억원인데, 이 차량이 비싼 이유는 차체를 포드사에서 구입하고 국내에서 제작을 합니다. 원격화상의료시스템이 설치되고 의사가 같이 탑승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하고 운전석에 에어백이 설치돼서 안전하고 출력이 기존의 구급차보다 배로 좋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다.

밑에 응급의료장비 2종 22점은 어떤 종류입니까? 이것도 배치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배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서별로 신청 받아서 배치계획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배치계획 부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료장비 종류하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소방서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창원소방서. 유일하게 창원소방서 부분에 보니까 공중보건의가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타 소방서에 비해서 창원소방서에는 공중보건의가 한 명 배치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예, 공중보건의가 한 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가 타고 있습니다만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응급의료 행위하고 공중보건의의 지시를 받아서 하면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응급구조사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응급구조사가 못하는 부분을 하고 있다,

예.

공중보건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4시간 근무합니다.

근무감독?

제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 이것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각 서별로 몇 군데 보니까 방수공사가 상당히 많네요. 물론 신축연도가 오래 돼서 비가 새는지 모르겠지만, 방수공사가 많다는 것은 애당초에 다소 건축비가 들더라도 경사지붕을 했더라면 이런 방수공사가 필요 없을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소방관서가 상당히, 진해 같은 경우 노후된 건물이 사실 많습니다. 부지가 옮기기도 어려운 그런 위치에, 노후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인데, 점진적으로 계속 오래 된 것은 장소를 옮겨서 짓도록,

그러니까 새로 신축되는 것은 되도록이면 경사지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노후 건물들에 계속 방수공사비가 들어가면 차라리 위에 경사지붕으로 패널을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좌영 위원입니다. 2008년도 건설소방위원회 예산안 중 건설항만방재본부 소관 도계〜초정 간 4차로 확·포장 도로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본 도로에 상응하게 진해에서 신항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야 할 것이며, 한림〜생림 간, 생림〜상동 간 도로의 토지매입비가 중기재정계획과 배치되므로 향후 모든 사업을 편성할 경우 중기재정계획과 일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 하천 및 세천정비 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지방2급 하천이 포함되어 있는데 향후 지방2급 하천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는 소하천 등 시·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좌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을 허좌영 위원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좌영 위원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시교통국장, 건설항만방재본부장, 소방본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남은 회기 동안 건강하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항만방재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사려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남은 회기 동안 건강하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08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신데 대하여 김윤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만4,0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도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사항은 소방본부장인 제가 직접 앞장서서 즉시 개선· 보완토록 하고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