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재무과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성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경선 간사님, 이재원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박용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입니다. 다음은 경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징수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과표담당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정원이 43명이나 41명으로 결원이 2명입니다. 사무분장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청사현황입니다. 대지면적은 88,633㎡이며, 건축 연면적은 30,823.58㎡입니다. 건축물은 총 22동으로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은 군청사 뿐이고 별관청사를 포함한 21동은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34,471필지이며 면적은 6억 4,175만 1천㎡입니다. 건물은 213동으로서 면적은 66,000㎡입니다. 차량현황입니다. 차량은 총 59대로서 승용차가 11대, 승합차가 9대, 화물차가 15대, 특수차가 24대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관리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1월 12일현재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목표액은 93억 4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2억 6,171만 7천원으로서 수납액은 110억 7,678만 4천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4,892만 5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1억 3,600만 8천원입니다. 수납율은 90%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이 목표액보다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요인은 부동산거래 가격신고제에 따른 부동산 거래금액을 실 거래금액으로 신고함으로서 과세표준액이 높아져서 증가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면허세는 면허세관련 인허가 사항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도 징수결정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는 같이 부과되는 세입니다. 이는 건축물 과세표준 적용율이 55%에서 60% 인상에 따라 세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지역개발세입니다. 우선 화천발전소의 발전용수 사용에 따른 세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라던가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에 병가하여 부과되는 세입니다. 그래서 본세의 세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군세에서 주민세입니다. 이것은 소득 특별징수금과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분이 부과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목표액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6월에는 연납분과 화물자동차, 또 경차등의 10만원 이하의 자동차는 전액 부과가 되고, 세액이 10만원 이상되는 자동차는 50%만 부과되는데 12월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 12월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목표는 달성하리라 봅니다. 다음에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도 좀 올랐는데요. 이것은 주행세 세율이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0으로 인상됨에 따라 세수가 증가됐습니다.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군인 사병에게 지급되던 면세담배가 기본이 15갑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5갑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도 2007년도에는 5갑이 줄음에 따라서 담배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세수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저희가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함에 따라서 세원이 발굴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을 보면 도세 지난년도 수입은 목표가 어느정도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그런데 군세 지난년도 수입은 2005년 하반기부터 집중적으로 과년도세를 징수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징수 가능한 체납액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서 목표 달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및 송달체계 개선입니다. 정기분 과세자료 정비는 면허세 과세자료 조사는 휴업이나 폐업, 양도·양수등에 대해서 과세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총 243건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이것도 주택이라던가 멸실되거나 신·개축, 또 토지 변동등 변동분에 대해서 3,278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인 경우에는 감면대장이라던가 말소, 이전, 차량번호 변경등에 따른 변동사항 8,156건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감면요건 상실여부 등 세원조사 관리입니다. 자동차세는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감면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라던가 등록세는 도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줘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을 하거나, 혼인을 하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공동으로 등록한자와 세대가 분가될 때, 그때는 다시 추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의 경우에도 농지 취득일로부터 직접 경작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 또는 다른용도로 사항을 때도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한 추징실적이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총 441건에 7,938만 5천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 사망, 행불 등 납세자 부재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652건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고지서 송달체계 개선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시분 고지서 발송전에 주민 전산망으로 일괄 조회를 해서 정확하게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지입니다. 지방세 홍보 및 납세편의 추진입니다. 지방세 납부안내라던가 납부 편의시책은 저희가 계속 군 홈페이지라던가 화천 소식지, 전광판 등에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고, 또 재산세 납부안내라던가 변동분에 대해서는 리후렛을 첨부 제작해서 배포한 적도 있습니다. 각종 금융정보 매체를 통한 납부편의 제공입니다. 인터넷 지로납부, 인터넷 텔레뱅킹,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지로납부는 4,447건에 1억 600만원 정도가 입금이 됐고요. 인터넷과 텔레뱅킹은 21건에 15만 7천원, 무통장 입금은 2,003건에 4억 3,291만 5천원, 자동이체 납부는 - 자동차세 하반기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 163건에 272만 3천원으로 처음이나 보니까 조금 미흡합니다만 계속 홍보를 해서 자동이체 많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세민원 세무소 전화연결 서비스추진입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지 못하고 저희한테 국세를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춘천세무소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저희과에 2788번이라는 번호를 따서 바로 누르면 바로 춘천세무서 납세자 보호실로 전화가 착신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것도 늦게 시작을 해서 건수는 한 6건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기분 지방세 납부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6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세자료에 핸드폰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사람을 위주로 운영을 했습니다. 지방세 홍보나 납부편의 추진은 저희가 다른 타 시군의 실례도 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하면서 납세자 중심의 그런 세정구현을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저희 관리법인은 총 135개 법인입니다. 관내가 91, 관외가 44개소입니다. 저희가 매년 135개에 대해서 하지는 못하고요. 3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이라던가 부동산 취득법인 등을 조사해서 하는데, 올해 대상이 54개 법인입니다. 도에서 1개소, 군에서 직접조사가 25개소, 서면이 28개소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서면조사는 마무리가 됐고, 지금 직접조사 25개소에 대해서는 11월 13일부터 12월 21까지 기한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조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이 11개법인에 대해서 358만 4천원의 지방세를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금 체납액은 18,894건에 - 11월 12일현재입니다. - 11억 2,500만원입니다. 저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는 연중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 10,688건에 6억 9,399만 7천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10,228건에 6억 4,507만 2천원, 결손처분을 460건에 4,892만 5천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체납자 재산 및 주소조회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소조회 등 총 151회에 5,691명에 대해서 조회를 하였습니다.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부동산 압류와 자동차, 예금·급여, 신용제한, 번호판 영치 등으로 총 1,238명에 6억 8,915만 5천원을 압류하였습니다. 공매처분 의뢰는 16명에 6,766만 1천원을 했고, 결손처분은 215명에 4,892만 5천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결손처분은 보통 배분부족, 그러니까 공매나 경매하고 일부는 세금이 징수가 되고, 또 안되더라도 배분부족의 경우 이럴 때는 결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부족과 시효소멸, 무재산, 또는 무재산과 배분부족이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저희가 결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체납사유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체납정리 체제를 운영하면서 소액체납자는 읍면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행정적인 제재를 강화해 나가면서 체납액 정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것도 11월 12일 현재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목표액이 추경에 계상된 1억 1,561만 1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11월 12일 현재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32억 3,057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45억 4,530만 7천원이고, 수납액은 35억 8,555만 3천원이며, 불납 결손액은 53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9억 5,445만 4천원입니다. 수납율은 78.8%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는 실태조사 후 무단점유 임대계약으로 목표액보다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목표액이 과다책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액은 재산상속인의 실종으로 인해서 상속을 못하고 실종신고를 한 상태로서 정리되면 바로 수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사용료입니다. 이것은 허가건수가 2006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또 하천사용료는 골재채취장 하천사용료가 증가되어서 징수결정액이 증가했습니다. 기타 사용료에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간동, 상서 복지회관 사용료가 목표액이 조금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수액이 있는데, 이것이 미수액이 생길수가 없는 것인데 미수액이 있습니다. 277만 1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착오입력해서 그 다음 날짜로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 증지수입은 제증명 수수료 현실화 및 발급증가로 목표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골재채취장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징수결정액이 목표에 미달되게 됐습니다. 또, 기타 사업수입에 있어서는 아쿠아틱 펜션 개장시기가 7월로 지체됨에 따라서 목표액이 미달됐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금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입 발생이 됐고, 또 저희가 자금운영도 잘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국유재산 매각이 발생돼서 거기에 따라 징수결정이 국유재산을 매각을 하면 15.33%가 군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불용품 매각대는 차량하고 상수도에 고철 매각으로 인해서 징수결정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로 징수결정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위약금은 경리계 약정위반을 인한 지체상금 증가로 징수결정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과태료 수입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를 지역개발과에서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4년치 누락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증가가 됐고요. 미수납액은 대부분이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 자동차 손해보장법 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입니다. 이 세외수입은 제도적인 미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압류해도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고요. 가산금이나 그런 벌점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아마 체납액이 많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서는 보조금 정산분이라던가 환수금, 차익금 상환금, 반납금이 많이 증가가 됐고요. 더군다나 유사석유 판매로 인해서 2개소에 6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11월 말일까지예요.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고, 보장비용 등이 많이 미납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입장료수입, 기타 사용료수입, 증지수입,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면 이런 것은 왜 미수납액이 있나.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사업 수입이라던가 기타사업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체납처분 수입이 100%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전산 소인일자 기준으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11월 12일 현재로 뽑으라고 하니까 미수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날이면 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미수납액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대책 추진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의지와 노력으로 얼마든지 확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세외수입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쉬운일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수료, 사용료라던가 새로운 세원발굴 재정확충에 따라서는 저희만 막 올릴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 시군을 비교해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저희가 알뜰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자금도 한달에 한번씩 해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을 일일 배정으로 해서 유휴자금도 억제해 나가고 있고, 보조금도 도에 각 실과에 연락을 해서 보조금을 빨리 착금시켜 달라고 해라. 이렇게도 하고 있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계좌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방안 이라는 것은 연구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런 제도적인 미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상반기에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 또 하반기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실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제도 부군수님 주관하에 각 실과장들이 세외수입 특별징수 대책 보고회를 가진바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실과장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하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1월 1일 기준으로 전수조사도 하고, 또 6월 1일 기준해서 신축이나 증·개축에 대한 변동분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일정은 개별주택 특성조사, 가격결정공시, 이의신청 기간, 직권정정 기간, 이런 것이 다 건교부 지침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요. 올해 조사대상은 5,374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표시가 안됐는데요. 표준주택이라는 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해 주는 그 표준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다른 주택들을 비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224호가 표준주택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표준주택을 제외한 5,858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말일에 결정공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계약행정 투명성 제고입니다. 저희가 추진실적으로는 입찰 사전예고제를 사실 2회정도를 운영해야 되는데 1회 밖에 못했습니다. 대상사업은 1천만원 이상 공사, 500만원 이상 용역물품이 되겠고요. 135건에 대해서 예고를 2월달에 했습니다. 다음은 전자계약제 운영입니다. 당초 2007년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자계약제 운영은 전자입찰 낙찰자하고 조달청에 G2B상 전자계약을 바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권장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운영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원도의 18개 시군중에서 원주시만 전자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까지도 나라장터 G2B상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우리 화천에서 낙찰돼서 오시는 분들이 올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예상이 돼서 이것은 지금 원주시만 하기 때문에 이것도 타 시군 하는 것을 봐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급물품 구입절차 개선운영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저희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공포가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계획 수립 시행이후에 용역업체 선정이라던가 설계 진행시에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보고절차가 없이 담당자 임의대로 용역설계가 이루어 질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 보면 소수 의견에서 검토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절차를 둬서 구입결의를 대상금액도 1천만원 이하는 실과장, 1억이하는 부군수, 1억초과는 군수, 이렇게 구입결의를 함으로 인해서 우수한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올해부터 저희는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개최는 3회를 했고요. 심의건수는 5건입니다. 계약심의는 심의대상 금액이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또 5억원 이상인 물품 용역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입찰참가 수수료 폐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07년 상반기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하자검사는 상·하반기로 하게끔 돼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4월말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시설 861건에 대해서 검사기간은 5월 14일부터 7월 2일로 규정해서 주었습니다. 검사결과 정상이 851건, 하자가 10건 정도입니다. 거기에서 완료가 4건이 되고, 추진중이 6건입니다. 그중에서 하자를 보니까 산림방재과 소관이었습니다. 조림사업이 5건이고, 경관숲 조성사업이 1건입니다. 그런데 경관숲 조성사업은 11월 말까지 완료를 한다고 하고요. 조림사업 5건에 대해서는 활착율 때문에 식재지 하고 생육환경이 비슷한 이식대상 수목을 구입해서 적기에 심어야 되는데 아마 구입이 좀 지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2008년도 춘기에 식재코자 4월 15일까지 연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금년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 및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6 회계연도 시험용 재무보고서는 작성해서 200부를 제작배부를 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서는 올해 전면시행이 되기 때문에 2007년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준비를 하는데 7월달에 공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가 시행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산 실사라던가 자산 분류라던가 이런 것이 아직도 미흡합니다. 각 자치단체들이 어느 규정에 딱 대입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생각에 따라서 조금 틀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꾸 보완지침이 내려오고 하는데요. 지금 행자부에서 회계처리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자산 실사를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지금 복식부기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또 재정관리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자료도 저희가 변환을 해야 되는데요. 재정관리 시스템은 예산 배정에서부터 수입, 자금배정, 계약, 지출, 자산, 부채관리 등 모든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투명해 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청사에너지 절약 절전제어장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청 청사하고 읍면, 의회도 물론 들어가고요. 사업소에서 에너지절약, 그러니까 전산장비에 설치해서 전력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100만원, 군비 500만원으로 1,600만원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사업은 5월 9일부터 6월 1일까지 마쳤고요. 지금 추진성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의원님들도 보시면 컴퓨터 화면에 체크메니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크메니저를 열어보시면 오늘 날짜로 해서... 그런데 저희는 11월 8일 현재로 했는데요. 35,884.24kw가 절약됐고요. 그것이 돈으로 환산하면 kw당 70원입니다. 251만 1천원이 160일 정도 했는데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간 보면 560만원 정도는 절감이 되고, 투자비는 2년 9개월 정도면 회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이것은 2004년 12월 31일 현재 군도로 편입된 국유재산 재경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을 일괄 양여 받아서 우리군 재산으로 하고자하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도 편입조서라던가 열람, 운영장부, 용지도 작성, 확정조서, 이런 것을 꾸며서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산정을 했습니다. 7월 10일에... 그런데 이것이 12월 국무회의에 의결후에 양여결정이 통보가 내려옵니다. 통보가 되면 바로 우리 재산으로 등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입니다. 조사대상은 6,046필지 495만 7천㎡ - 이것은 잡종재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 2개조 4명으로 4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10월까지... 공부대조도하고 현지 실태조사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간동면하고 상서면만 완료가 됐고, 화천과 하남 일부만 했습니다. 현재 실태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부계약도 추진을 하고 변상금도 부과를 했는데요. 여기 지금 조사실적에 위원님들이 보시기가 안좋게 현황만 나와 있고 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3,896필지에 359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150필지는 미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추진실적은 저희가 조사한 결과 정상 대부가 403필지, 무단점유가 189필지를 했고, 유휴지, 대부가능 필지도 있고, 대부 불가 필지도 있습니다. 그것이 317필지, 기타 2,980필지인데요. 기타는 도로라던가 사업 편입부지로 행정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만 101필지 1,061만 7천원을 올해 부과했고요. 나머지 88필지는 군부대 사용 토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한번, 그리고 또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확인을 해서 부과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은 소관부서로 관리전환을 시키고요. 미조사 부분은 내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지이지입니다. 군민의 삶의 터 향상 및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이것은 보존 부적합 토지를 주민들의 편의 입장에서 매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의 면적이 1,000㎡이하인 영세규모 토지, 또 1989년 1월24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이하인 국유지,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이하인 공유지로 돼 있습니다. 영세규모 토지가 1,222필지, 먼저 업무보고시에는 행정자산을 저희 직원이 잘못해서 포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고요. 12만 2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매각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 궁굼하게 생각하실까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저도 궁굼해서 물어봤었는데요. 1989년 1월24일이 왜 국유지하고 군유지가 차이가 나는가 하고 궁굼해 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989년도 1월 24일 국유지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건축물로 봐서 보상을 해주고, 무허가 건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기준점이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또 ‘81년 4월 30일 이전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은 합법화된 건물로 봐서 이것에 대해서는 매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등 아파트 매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08년도에 확보가 되면 저희가 4월까지 3회에 나눠서 분할 지출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 입주가 되고 학습관 강사만 4채에 대해서 입주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4월달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시설 사업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적법 내지는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 이라는 것이 사실 세금 징수하다 보면 있는 것이라고 이해는 가지만 등록세에 대한 체납액은 제 경험으로 봐서 물건을 등록할 때 꼭 내야 등록이 되는 하나의 세입으로서 체납액이 있다는 것이 좀 의문이 가고, 또 하나는 제가 경험으로 봐서 지방세와 도세, 국세의 차이는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때 개인이 갖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세나 도세는 징수자들이 한번 체납이 되게 되면 가차없이 압류처분을 하는데 지방세는 안면과 인정이 많아서 사실 강력한 압류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에서 납세의무자들은 국세와 도세는 엄청난 무서운 세금이고, 지방세는 조금 미뤘다 내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 물론 가장 힘든 것이 우리 업무중에서 재무과 업무라고 저는 누구보다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전에 압류를 많이 해서 지금도 저를 보면 10가구 정도는 외면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그렇게 재무과 업무라는 것이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화천군도 여기에 대한 체납액도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에 대한 재무과장님께서는 징수에 대한 여기 지역이 아닌사람, 징수원들은 시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서 강력히 안면몰수하고 징수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17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위원회 자격은 어느분이 해당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 현황에 대해서 부동산 485건에 6억 122만 9천원, 채권 92건에 7,729만 5천원, 자동차 1,365건에 4억 8,729만 5천원이 총 11억 6,500만원이 압류를 우리군에서 해놨습니다. 이것을 압류해서 어느 정도 시기까지 가다가 공매를 하던, 행정절차를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결손처분 215명에 4,892만 5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처분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외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현재 화천군에 거주하는 분은 몇분이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13쪽에 보면 세외수입 관리쪽에 보면 증지수입 218만 7천원, 증지가 미수납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쪽에 아까 설명을 대체적으로 들었습니다. 하자가 10건중 완료가 4건, 추진이 6건, 이것이 산림방재과 것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조림을 못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조림을 못하면 건물을 지을 때도 나무를 심을 때도 대체조성비를 다 담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림을 못함으로 해서 얼마의 금액을 대체조성비를 담보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22쪽에 보면 늘 우리 의원님들이 전 다년간 의원을 하면서 군정질의를 많이 해본 사항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어렵게 수복되고 나서 이 터를 안고 살면서 내 재산으로 관리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바로 일단의 면적에 걸려있는 상위법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자기 재산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장을 봤었지만 옛날에 우리가 개발위원회에서 회의록 작성을 해서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 준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84년도까지 그런 일을 해본 것 같은데, 지금 ’89년, ‘91년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그 당시 공무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무원을 면직원들이 하면서 세금을 안내게 해주려고 ’89년 이전에 그 집을 오래전부터 살던 사람도 계속 그냥 ‘94~5년 그때 등재를 했어요.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연도별을 ’89, ‘91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버리니까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죠.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특단의 조치를 좀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살길이 생기지 이것을 늘 ’89년, ‘91년 이것으로 못 박았을 때는 영원히 군민이 내 재산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주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 관재 담당도 연구를 하시겠지만 특단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상위법과 부딪쳐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를 부과할 때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노인네들은 지난번에 냈는데 웬 세금이 또 나왔냐고 갖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의원이 징수계 직원의 일부 하수인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도 잘 모르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재산세 그냥 부과하면 쉬운걸, 토지분, 건물분 이러니까 노인은 우리가 봐도 맨 처음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것을 상반기 재산세, 하반기 재산세, 알아보기 쉽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린다면 징수하는 쪽에서 누구나 술을 잔뜩 먹은 사람도 술값을 내라고 하면 돈 내라고 할 때는 싫어하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남자들도 다 겪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세금을 당연히 자기의 의무를 함으로해서 권리도 행사하는 것이고 한데 납세의 의무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세금을 내라고 할 때는 그 사람 얼굴이 찌푸려져요. 그게 뭐 가정적으로 아침에, 부부간에, 가정에, 자식문제로 이렇게 불편했던 사항을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내라는 사람한테 퍼붓데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유도하다보면 공무원이 대게 어려운 처지에 역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우리 일반인 보다는 한차원 높은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이 공무를 먹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겸손한 자세로 늘 저 자세로 ‘죄송합니다. 요즘 어렵고 하신데 세금을 어려우시겠지만 분할해서 내시던지 해서 하나하나 이것을 처리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공손한 자세로, 저 자세로 이렇게 임해줘야만 군민들이 하나라도 내려고하고 우리 공무원들을 불신 안하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말이 고와야 가는말이 곱다는 옛날 속담이 있듯이 오늘 말투가 시원치 않으니까 바로 내뱉는 말이 서로 맞대응을 하다 보면 어려운 처지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을 하면서 부모에게 받은 얼을 그대로 인용할 것이 아니라 늘 공무원들 교육도 받고 그러시겠지만 좀 더 재무과 직원들은 저 자세로 늘 징수하는 입장에서의 자세를 낮춰서 군민들이 시원하게 조금이라도 마음으로 내야 된다는 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마다 빡빡하게 내용이 길게 써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해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조금더 여기에 제가 실과에도 요구하는 바가 항상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문제점이 혹시 있으면 문제점도 삽입시켜 주시고, 또 나름대로 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런 건의사항도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시행하는 업무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재무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2007년도 지방세정 운영실적 종합평가 우수한 평가로 우리 화천군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내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낮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이 어떠한 인센티브를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를 받아본 것 중에서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종 공사내역입니다. 당초 사업비보다 근사치로 갔다면 조금 이해가 되지만 거의 배 가까이 사업비가 늘어난 것을 왕왕 볼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잘 안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것인지, 왜 이렇게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대폭 증액된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없이 하겠습니다. 대양아파트에 지금 공무원이 19가구, 원어민 교사가 9가구가 입주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대양아파트에 공무원이 몇가구가 들어갔으며 들어간 공무원 중에서 춘천권에서 살고 있다가 이사 들어온 가구가 몇가구이고, 우리 화천에서 살다가 들어간 가구가 몇가구 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예산 총괄부서인데 각 해당부서 실과소와 긴밀한 업무협조 부족으로 혹시 불용액을 이번에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이 잡혀 있는데 추경 재원으로 활용치 못하고 또 예산을 사장시킬 수 있는 불용액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공사 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발주공사 내역에 보면 대체적으로 입찰관계인데 견적입찰을 보면 작년에 한건 밖에 없었고, 올해는 아무것도 단 한건도 실시된 것이 없습니다. 왜 견적입찰을 활용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내 발주공사 중 하자발생 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물론 2007년도 상반기 자료만 저한테 들어왔는데 하반기 자료도 하자 계획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상반기에 하자 총 발생이 8건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7건이 유독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숲과 관련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데 유독 하자발생은 조림사업 쪽으로 나와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살펴봤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도세와 군세를 포함해서 체납액이 도세와 군세 포함액입니다. 2006년도에 3,794건에 8억 854만 5천원으로 나와 있고, 2007년도에 3,714건 체납액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액수는 늘어난 것으로 8억 8,525만 9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액수가 늘어난데 대해서 체납액이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건당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과연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는데 답변자료에는 물론 건수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유출 관계로 인해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할수 없다. 이렇게 왔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된다는데는 이견이 있을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은 삽입시키는 않는 범위내에서는 의회에 그정도 자료는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뿐만 아니고 도 또는 국회에서도 그런 자료는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혹시 밖으로 발설 됐을 때 개인 프라이버시가 혹시 침해되지 않는 그런 주의는 저희들이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천군금고가 농협과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총 금고를 이용해서 2006년도에는 화천농협으로부터 얼마의 이자가 발생됐고, 2007년도에는 얼마의 이자가 발생됐는지 총액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 처분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작년에 공유재산을 우리 화천군유지로 취득한 것이 175필지에 금액으로는 34억 7,192만 3천원으로 나와 있고, 올해 취득한 군유지가 182필지에 68억 8,129만 4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되려 우리 군유지를 처분한 내역을 살펴보니까 2006년도에는 고작 2필지에 859만 8천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우리가 군유지는 많이 취득하고 있는데 처분하는 군유지는 별로 없고, 지금 두 년도를 2006년도와 2007년도를 합쳐보면 약 100억원이 남짓되는 이런 예산이 군유지 취득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취득하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니까 지금 부군수님은 물론 도에서 이쪽으로 근무하시는 관계로 해서 대양아파트에 관사가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대체적으로 관사를 없애기 운동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왕왕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번 자료에 보니까 군수 관사에 6,500만원의 전세보증금인 것 같습니다. 그 계약건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다시 전세로 되었는지, 그 전에도 계속 전세를 유지하고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본청, 의회를 비롯해서 관급건물에 에너지 절약대책을 세웠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급건물 말고도 지금 곳곳에 공공건물이 우리 화천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박물관, 사회복지회관, 이런 공공건물도 모두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 되고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좀 더 범위를 확대시킬 의욕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각종 입찰관계에서도 나온 이야기이지만 물품 구입시는 꼭 관내 어려운 영세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길 권장해 주시고, 각 실과소를 비롯해서 읍면에도 그렇게 권장을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세수수입에 징수결정액은 45억, 목표액은 32억,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희 위원님께서 미수납액과 체납액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수납액은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아직 납기가 12월 초라던가 11월 말일이라던가 이렇게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미수납 금액이 있기 때문에 틀리고요. 체납액은 납기가 완전히 지나서 체납액이 된 것이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발생했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이태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공공시설에서 적접 정당하게 계약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또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 한데서 보면 수의계약 건이 총 125건 정도 되는데 업체별로다는 40여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를들어서 모 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한 20건이 돼고, 모 전기는 한 건, 40개 업체중에서 한 건 수주한 업체가 한 22개 업체 정되 되니까 반이 넘는데가 한 건씩 수주한 반면에는 다른 기업에서는 20건, 19건, 9건, 8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편중되지 않았나. 특정업체에...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수의계약은...

G2B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법이 9월 20일자로 바뀌어서 2천만원 이하만 저희가 이쪽에서 할수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은 작년까지만 해도 9월 20일 전까지만 해도 1천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 20일에 바뀌어서 2천만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나라장터 G2B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혹시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조경업에 종사하는 업체가 몇군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2개소입니다. 산림조합 포함해서...

산림조합하고 개인...

영서조경...

네, 그 두군데...

네.

무신조경은 어디겁니까? 관내겁니까?

무신조경이요?

네, 올해 한건을 수주하셨던데?

아! 최근에 들어온 업체라고 합니다. 무신조경이... 최근에...

화천 업체입니까?

그러니까 세 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적접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 편파적으로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하니까 참고하셔서 적법하게 하셔서 관내 경기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등록세 체납원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래 자납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같이 등기를 하면 바로 등록세를 내야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정확하게 짚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왜그런가 하면요. 아까 제가 농민들에 대한 감면, 농경지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자동차, 국가유공자, 이런 감면이 이루어 졌는데 그 감면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수시분으로 다시 부과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미납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몇 명으로 구성되었고 자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심의자격 요건은 대학의 관련분야의 교수, 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변호사로서 관련분야 경험과 지식이 있는자,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 취득자, 관련 협회 때는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 그런데 저희가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라대 안동규 교수님이라던가 유장원 화천군 고문변호사, 대한건설협회 신동준 과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상수 팀장,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김경철 박사, 강원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장, 화천교육청 관리소장, 민간인으로서 정선태 청정관리 사무국장하고 자치센터에 이석준 사무국장, 이렇게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과 관련해서 압류, 공매, 1년 더 걸릴수도 있습니다. 공매까지 가는데... 압류까지는 보통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간 고지서 기일부터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화천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관외 거주하는 사람을 물으셨는데요. 201건중에서 관내가 84명, 관외가 131명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은 대개가 균등할 주민세라던가 면허세,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증지수입과 관련해서 미입금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지만 증지수입은 미납금이 없습니다. 전산소인 일자가 11월 12일 현재로 이게 다 컴퓨터로 뽑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산소인 일자는 조금만 우리 직원이 신경을 썼으면 별도로 계산을 해서 인쇄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냥 자료를 뽑다 보니까 전산소인 일자가 다음날짜로 되는 바람에 이렇게 차이가 났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자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하자를 그 기간내에 산림조합은 하자보수 각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일내에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5%를 납부하는 그런 각서를 쓰고 들어오고 있고요. 그것을 담당 부서에서 - 산림방재과 사업인데 - 적법여부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연장을 해드립니다.

아니 맨처음에 설계와 동시에 들어올 때 보증회사에서 인증해 준 것을 갖고 들어올텐데요? 개인이 돈을 부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증회사에서 얼마 금액을 해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산림조합은 안그럽니다.

산림조합이 그렇다고요. 어떤 절개를 해서 집을 짓는다던지 그랬을 경우에...

규정에 의해서 산림조합은 아니랍니다. 이행각서로 갈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 훼손을 해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자기 토지는 아니고 예를들어 군유지를 절개해가면서 안에 내땅에 집을 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산림훼손 한거 안하고 넘어가도 된다고요? 그 뒤에 후속적인 어떤 법적인...

집이 아니라 계약이 나무를 식재하는 조림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꼭 그것만 꼬집어 이야기 할게 아니라 산림이라는 것은 어떻게 들어가는 진입로를 한다던지, 그 다음에 어떤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판다던지, 모형에서 변경시켜서 하면 훼손이 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거나 떼를 심거나 이런 것을 하는거 아니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과 관련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농지보존법에서 부담금 징수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답니다. 산림조합이 하는 식재와 관련해서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미심쩍은데요. 정확하게 판단해서 확인한 후에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순복 위원님께서 그 일단의 면적 국공유재산 토지매각과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주고 계시고, 어차피 똑같은 대답을 해서 저도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법에서 규정돼 있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대답하지 못함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도 안하고 그렇게 알고 말아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고... 그때 그때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를 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때 그때의...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법외에 안타까운 그런 내막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도 옛날에 재무계에서 근무를 많이 했고 하다보면 5월달에는 건물분, 9월달에는 토지분, 이렇게 헷갈리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공무원들도 일하기가 좀 힘듭니다. 세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법이 바뀌다 보니까 납세편의 위주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저희들도 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산세는 7월에는 건축물분이라고 주택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9월달에는 토지하고 주택의 부과가 7월달에 되는데 5만원 초과자는 또 같이 부과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을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세법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는 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저희가 홍보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일이 있다면 저희로서는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때도 우리는 남의 돈을 가져오는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친절하게 하라는 말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5개읍면, 저희 직원들 한번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 추진상황 보고시에 사업추진 결과라던가 문제점, 건의사항 추가를 요구하였는데요. 이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정평가는 징수만이 아닌 징수를 포함해서 다발적으로 다 포함한 것이 세정평가입니다.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그것으로 인한 인센티브는 지방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이 내려옵니다.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억에서 8억,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설계변경은 사업부서에서 공사시행 중에 얘기치 못했던 사안이 발생하거나, 또 공무원이 물론 잘못해서 했을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럴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회의시에도 -업무보고시라던가 -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관련실과하고 협조를 철저히 해서 과다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당초에 다 준비된 그런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설계변경 시에는 혹시 공사여건 보고서라던가 이러한 보고서 심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합니까? 공사여건 보고서 예산부서에서 하면 재무과 쪽으로 자료도 넘어 옵니까? 그냥 금액만 넘어 옵니까? 추가적으로 될 때는?

다음 대양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저희가 학습관 강사를 제외한 19동이 완료가 됐습니다. 공무원 19동 중에서 춘천권에서는 7가구에 24명, 화천권에서는 12가구에 37명이 입주를 했습니다.

7가구에 24명이요? 춘천권에서 들어온게?

네, 7가구에 24명, 화천권에서는 12가구에 37명.

내년도 당초예산에 약 30억 8,000만원이라는 잔금을 승인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에 서있는데 당초 취지에도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춘천권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화천으로 들오는 것이 전재조건 이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도 많이 바라고 했는데, 춘천에서 7가구 밖에 안들어온다니까 당초 사업취지에 조금 반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나중에 혹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것을 굉장히 신경을 썼던 문제인데요. 보면 공무원아파트가 종료가 돼서 춘천으로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 들어는 사람은 벌써 추첨이 됐고 - 어느정도 기간을 끌다가 -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대양아파트를 매입한다니까 자기 친척집에 맡겨놓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으면 춘천으로 바로 이사를 나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볼때 춘천, 화천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제가 부딪쳐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문제는 관심이 여러 가지로 발생하다 보니까 전국의 약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공무원들한테 아파트를 주어서, 더군다나「아파트관리운영조례」가 만들어진 지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춘천하고 저희 화천하고, 경상북도에 보면 영주시인가 하는곳 이렇게 세곳으로 조례가 개정돼 있는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력이 열악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배려하는 것에는 사실 많이 인색합니다. 지역주민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화천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 아파트가 있는데 또 다시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설왕설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춘천권이나 화천권이나 물론 다 화천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어찌됐던 춘천에서 사시는 분들이 들어와야지 하고 주민들이 쉽게 납득을 할텐데, 그렇지 못한 그런 점이 나타나 조금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지나가시죠?

다음은 사장시킬 수 있는 불용액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가능한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입찰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견적입찰이 작년에는 한건이었는데 올해는 없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방계약법 2006년 1월 3일 시행 이전에는 저희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 대상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직접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저희 지하식당에 모여가지고 견적을 받았는데, 이 계약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견적이라는 문구는 아예 없어도...

견적입찰을 보는데 G2B 상으로 하는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검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검사기간과 처리전말인데 저희가 하반기 공사는 12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입니다. 검사기간 및 처리전말까지 완전히 하는게 아직 나오지 안았고요. 그리고...

상반기 7건이 8건 중에서 발생됐죠?

그것은 아까 제가 업무추진 보고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식대상 - 이게 조림사업인데요. - 수목이 적기 구입이 어려운가 봅니다. 그 구입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려워도 올해 추기에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지금 그 나무를 구입을 못해서 이것을 내년 4월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또는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다니다 보니까 곳곳에 식재한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물어보니까 식재를 하고 2년간은 보증을 해준다. 이런 계약이 있다. 지금 눈으로 쉽게 볼수 있는게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 보면 수령이 오래된 한 100년 된 소나무가 약 13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13그루 중에서 약 4~5개 그루인가가 죽었죠. 죽은지는 꽤 됐습니다. 작년도부터 죽었는데도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다른 대체로 들어와서 식재가 안되고 있느니까 흉물이 될 수 밖에 없고, 다른 것은 푸릇푸릇 한데 이것은 완전히 색깔이 보기싫은 것으로 변하는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올봄도 그냥 넘어간 결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다시 내년봄으로 간다면 자칫 잘못하다가 2년이라는 하자보증 기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보증부과를 그분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경우도 나타나고, 그리고 조림사업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나타는데 조림사업을 관장하는 회사가 갑자기 회사가 없어지고 새로운 회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됐을 때 공사를 하는 업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하자보증을 요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천생활체육공원을 비롯해서 조림사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곳곳에 보기 싫은 나무를 저희들이 봐야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개인 업체가 아닌 산림조합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외수입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독립된 법이 없습니다. 다 개별법에 의해서 과목마다 적용받는 법이 다 다릅니다.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정부에서 사실은 한 2년전 까지만 해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가졌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방교부세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정부에서도 개별법령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과목은 제도 미비로 인해서 재산조회도 안됩니다. 예금조회도 안되고, 압류도 안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기에도 어렵고, 또 지역개발과 같은 자동차세 과태료와 관련해서는 가산세도 안붙습니다. 압류를 해놔도 자동차 그냥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그렇고, 제가 언뜻 어제 대책보고회를 하면서 들은바로는 질서규제법인가요. 그런 법이 강화되면서 이제는 굉장히 강도가 세가 법이 제도가 강화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세외수입이 징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허점이 있는 법들이 많이 정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원 위원님 뿐만 아닌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지방세법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료에 성명이나 주민등록 번호 이런 것을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거기에서 제가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보호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주민등록 번호만 들어오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다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법률 적용을 완벽하게 할수도 있겠지만, 예를들어서 정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물론 와서 보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집행부서에서 저희 의회에 이것은 예를들어서 정말 외부유출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주의사항을 첨부해서 온다면 의회에서 거기에 걸맞게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이렇게 안나온다고 했지 건수만 나오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불편도 있고...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국가에서도 지금 억대이상 재산세 체납자들 국세청에서 명단 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인격적으로라도 다가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주신 공유재산 취득 현황과 관련해서...

아니 저거부터 하십시오. 화천군 금고...

화천군금고 예금이자와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2006년도에는 11억 9,296만 6천원이고요. 2007년도에는 14억 6,093만 9천원입니다.

그것을 제가 왜 여쭤봤는가 하면요. 2006년도에 화천군 농협 금고로부터 우리 지역으로 된 환원사업이 1억 3,400만원 정도가 나타났고, 2007년도에는 2억 2,400만원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이자발생율이 14억 6천이다. 거기에서 2억 2,400만원이면 상당히 그래도 많은 지역에 환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환원사업 내용을 살펴보니까 약 10가지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8가지가 농업인에 관계된 지원사업으로 나와 있고, 두가지는 산천어축제하고 비목축제에 스폰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금고에 하는 역할은 중요하지만 또 이것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지 않고 지역에 일반 주민들이나 상인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셔서 거기에도 사업계획을 세워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취득현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저희 군에서 각종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규정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많이 매입을 했고요. 매각은 규정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고, 또 개인의 입장에서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필요한 재산으로 했는데, 한치 앞을 못내다보는 현 정세를 볼때 물론 2년동안 약 100억 정도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취득도 더 이상 확대시킬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군유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심지어 농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민들이 그런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농지에 편입된 군유지는 매각을 시켜달라.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보니까 상당히 적은 평수도 있습니다. 100평 이정도 되는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규정에 맞으면 그것은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해 관계가 걸려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매각을 해도 공개경쟁으로 한다던가, 어떤 분은 신청을 했다고해도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어서 공개경쟁을 하면 본인한테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런 예가 있고요. 또 어떤 법을 잘알고 계시는 분들은 군유지 옆에 있는 맹지 같은 것을 사서 군유지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조건이 돼도 저희가 매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아마 군유지 만기가 올해말로 도래하는게 있는 모양입니다. 재계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재계약을 할때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취득할 의사가 있는가, 그런것도 한번 의사를 물어보고 무조건 재계약만 하지 마시고...

12월달에 재계약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사는 2000년 7월부터 현재까지 6,5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음을...

계속 그렇게 왔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대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지역개발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군청만 관리를 하는데요. 공공건물도 절약대책에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건데 하여튼 이것도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이것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구입과 관련해서 관내 업체와 관련해서 질문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 보호차원,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내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장님께서 징수액과 목표액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시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것은 목표액을 과다 책정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목표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액은 저희가 계상을 한 수치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느정도 세목별로 예측을 해서 계상된 수치인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목표액에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하천사용료가 갑자기 수시분이 발생한다던가 토지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변상금이 많이 생긴다던가, 여러 가지 그 세목에 맞는 예금이자 수입이 금리가 인상됨에 따라서 늘어난다던가, 그런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수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서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분장, 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직제는 복지획담당, 통합조사담당, 서비스연계담당 등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쪽 업무분장과 3쪽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로 사회복지서비스 운영 내실화, 두 번째로 고품격 복지통합조사 서비스 지원, 세 번째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네 번째로 양질의 위생문화 정착 순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서비스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4억 4,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5억 5,400만원, 도비가 4억 2,700, 군비가 4억 6,2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계, 주거, 해산, 장제비 43억 7,500만원과 교육비 1억 3,800만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비, 장제비로 10회에 35억 7,900만원을 매월 20일에 개인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3회에 6,800만원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교육비로 7억 1,800만원을 지급해서 저소득층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 자활능력 배양입니다. 사업비는 9억 2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에 5억 5,200만원, 차상위계층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에 2억 4,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보조에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자활사업 추진에 4억3,000만원, 여기에는 위탁사업이 2개 기관이 있고, 직영으로 5개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21명에 2억 4,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보조로 1억 4,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후에도 향후에 자활사업 추진사업비로 4,000만원이 추가 지급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차상위 계층은 차상위 일반이 38세대에 90명, 차상위 의료가 90세대에 121명, 차상위 자활이 24세대에 24명, 차상위 장애인이 94세대에 103명입니다. 총 246세대에 338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상위 일반 대상자는 자활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각종 저소득층 지원사업시에 우선 지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의료대상자는 의료급여 자격을 부여하고 사망시에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아울러서 차상위 자활 대상자는 자활사업에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차상위 장애는 장애수당이 지급됩니다. 중증은 12만원, 경증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액 도비사업으로 차상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연료비가 46가구에 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차상위 계층 기존세대를 포함해서 신규로 144세대 177명을 책정하였으며, 보호중지는 3세대에 4명은 부적절해서 중지하였습니다. 또한 차상위 의료대상자에게는 장제비를 8건 200만원 지급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이 1억 3,100만원,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자가소유 가구하고 무료임대로 거주하는 가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으로는 2,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1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 127가구에 1억 3,100만원,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에 18가구에 2,500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건강권 보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의료급수급자 현황은 국민기초가 1,010가구에 1,714명, 차상위가 90가구에 121명, 입양아동이 2가구에 2명, 국가유공자가 58가구에 128명, 보장시설에 있는 수급자가 10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1,160가구에 2,067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51억입니다.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하고 2종에 대한 의료비, 대불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보상금 지원, 장애자에 대한 보장구 구입비 지원과 사례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은 총 2,094명에 39억 6,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본인 부담 보상금하고 환급금 지원에는 52명에 400만원, 장애인에 대해서 보장구 구입비로 12명에 1,900만원, 보장구 구입비는 휠체어하고 스쿠터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인건비로 2명에 2,8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통합 조사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급여 신청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 수당입니다.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종전 99년도에 생활보장법이 기초생활 수급자 보장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종전까지만 해도 저희과가 생길 때 까지만 해도 읍면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를 책정하고 관리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들이 통합조사계획에 의해서 적합여부, 적정·부적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신규조사, 보장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를 하고 있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수급중지 및 보장종류 변경업무, 복지대상자 제외시 서비스 연계의뢰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과가 신설되면서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총 읍면에서 279건이 들어왔습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처리한게 245건, 이중에서 적합이 110건, 부적합이 89건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보장중지가 38건, 보장종류 변경이 8건, 현재 진행중이 34건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처리 기간이 2주이기 때문에 2주안에 가급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상담실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담실 설치 위치는 현재 읍면 사무실 내에 가급적 업무와 인접한 공간에 설치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소, 총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국비가 2천만원, 군비가 6천만원, 개소당 1,600만원 씩 소요가 되겠습니다. 상담실은 8월 30일 현재 설치했고,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서비스 네트워크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서비스 네트워크로 지역사회에 대해서 인적이라던가 물적 자원의 개발하고 관리를 전문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단일화된 우리군의 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해서 수요자 중심, 주민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연계팀은 전담인력이 2명이 업무를 추진하겠고, 주요업무는 민·군·관 협력을 통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역사회 자원조사 및 종합안내서 발간을 위해서 금년 8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8대 과제가 있습니다. 복지분야,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체육, 문화, 관광 분야에 대해서 자원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결과 351건에 대해서 종합안내책자 즉 “OK주민서비스” 책자 3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서비스 구축을 위한 민·군·관 협력 네트워크 설명회와 함께 분과회의도 2회 개최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샵을 2월중에 개최하고 현재 민·군협력 네트워크 협의체가 구성돼 있습니다. 창립총회를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표준형 아동인지능력향상 사업하고 아동비만관리, 자체개발형은 저희 화천군에서 자체 시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소독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읍면 담당자들에게 7월달에 두 번 자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홍보는 저희 본청에서는 소식지에 2회 개최하고, 읍 시가지 전광판에 2개월 정도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일간지 강원하고 도민일보에 3회동안 홍보하면서 홍보물도 함께 배부했습니다. 읍면에서는 이장회의시, 주민행사시, 수요자를 만나서 면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별 추진상황을 보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이 113명, 아동비만관리가 3명, 주거환경 소독방역이 178명으로 전체 29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예를들어서 주 소득원의 사망이나 가출, 또 행방불명 됐을 때, 몸이 아프고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긴급 지원을 실시함으로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의료비 같은 것은 선 지원 해주고 나중에 재산 상황이라던가 소득을 다시한번 금융조회까지 같이 합니다. 조사해서 지원기준에 맞을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긴급지원 대상자 신청은 48건을 받았습니다만 적합이 44건, 그중에 생계지원하고 의료지원은 41건을 처리했고, 부적합 4건은 재산 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에 초과돼서 부적으로 처리 했습니다. 긴급지원 결정된 44건에 대해서는 생계비는 3가구에 219만원을 지급하고, 의료비는 37명에 6,407만 5천원을 긴급지원 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7월 23일에 사례관리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추절하고 월동기를 맞이해서 공동모금회 기금으로 3회 64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서비스 연계 실시실적은 진짜 어려운 아동이나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지원이 5개를 서비스 시켜줬고, 학습지도, 시설입소 지원도 3명, 집수리 알선도 1명, 결연후원자가 13명을 해줬고, 그래서 총 25건을 서비스 연계를 해줬습니다. 이번에 11월 12일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아아파트에 그전에 개인택시를 하다가 사고나는 바람에 반신불수 형편에 있고, 부인은 몸이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애들도 공부하는지 안하는지 가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사무소하고 연계시켜서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양질의 위생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중·식품위생 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전체가 식품위생이 161건이 신고됐고, 공중위생이 15건, 사업자 등록대행이 48건, 지하수 수질검사가 41건 신고되었습니다. 총 신고건수가 241건이 신고됐고, 241건 완결처리 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위생접객 영업자 사업등록은 허가나 신고 때 등록증하고 제반 서류를 동시에 받아서 사업자 등록증은 춘천 세무서에 직접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송부해 주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식품의 안전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7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식품 제조하고 가공, 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이것은 연 2회 66개소입니다. 실적은 2회에 59개소, 이중에서 행정처분은 2개소 했고, 식품판매업소 부정·불양식품 판매 지도점검은 월1회 재래시장하고 관내 소매점이 되겠습니다. 7회에 141개소를 지도단속 했습니다. 다음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월 1회에 총 110건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12회에 114건, 이중에서 적합이 111건이고 부적합이 2건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연 2회 1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실적은 2회에 30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위해식품 수거검사는 연 2회에 15건이 계획이 됐습니다. 실적은 2회에 30건이 되겠습니다. 수거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적으로 적합이 나왔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중위생 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공중 위생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위해서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 2명과 함께 금년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137개소, 숙박이 68개소, 목욕탕 8개소, 이용업 시설 13개소, 미용시설 27개소, 세탁업 19개소, 위생용역시설 2개소에 대해서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준수사항을 지켰는지를 점검하고 했습니다만 점검결과 부적합 업소 13개업소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처분 조치 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운영 수익금이라던가, 기타 수익금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영업자의 시설개선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식품위생업소하고 음식업 화천군지부가 되겠습니다. 기금은 현재 1,841만 8천원 조성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손씻는 시설 사업비로 상서 둘리어린이집하고 사내에 귀염둥이 어린이집에 각각 100만원씩 200만원 지원하였으며, 모범음식점 46개소하고 으뜸음식점 1개소에는 쓰레기봉투하고 상수도 요금지원 등 270만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식기 및 음식물 살균제 지원은 28개소, 이것은 집단급식소하고 대형음식점입니다. 148만원 지원했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주민상담실을 운영하고 8월 30일에 완공이 돼서 지금 3개월 지났는데 각 읍면별로 상담건수가 집계되었는지, 되었다면 상담건수 및 상담내용을 분리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지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에 있어서 여기에 아동인지능력향상, 아동비만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아동의 선정은 가구의 소득에 관계없이 선정이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양질의 위생문화 정착인데 여기에서 공중식품 등의 영업허가 등 관리, 위생접객 영업자 사업자등록 대행처리, 지하음용수 및 목욕장수 수질검사 대행처리, 여기에서 지금 의문가는 것이 지하수 수질검사가 41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 됐는지, 아니면 본인 자부담으로 수질검사 같은 것은 상당히 예산이 첨부가 되는데 어떻게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41건씩이나 처리가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겠지만 보람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대체적으로 국도비로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과연 그 신설된 이후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모든 것이 파악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진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6페이지 보면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2억 4,000,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보조 1억 4,000, 여기에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이 사업이 지금까지 완료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7쪽에 보면 차상위의료에 사망시 장제비 8건이니까 곱하기 25만원씩 했을 때 200만원인데 의료장제비가 무엇무엇을 지원해 주는지, 또 장제비 속에 이분들한테 혜택 우리가 지원하는 것 외에 혜택 받는 것이 무엇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12쪽에 보면 종합안내서 발간에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체육, 문화, 관광 8개 351건에 관한 종합안내서 "OK주민서비스“제작 책 300부를 발간하셨는데, 그 책을 한권 갖고 오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접객업소 지도를 하면서 허가취소 1건하고 영업허가 폐쇄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관계로 허가가 취소되는 건수가 1건 있었고, 영업을 폐쇄하는 것이 2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앞으로 사업추진현황 보고나 아니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보고해 주실 때 사업비에 국·도비, 군비 표기를 전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중에서도 예를들어서 균특이나 신활력이나 혹시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도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소개를 할 때 사업개요 뿐만 아니라 추진실적, 향후계획 같은 것, 문제점이나 건의사항도 포함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영 위원회 명단을 살펴보니까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에 대해서 위원위촉 관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이 10억인데 설치년도가 1992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 15년이 넘어서고 있는데 적립액이 고작 2억 600만원 정도 밖에 안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금액 증액이 목표액대로 다가가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기초생활 보장기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설치연도는 물론 전년도인 2006년도에 했습니다. 목표액이 12억, 지금현재 적립액이 2억 1,7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12억의 목표를 몇 년도까지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 관내에 각종 공공건물 내지는 공원등의 설치 등 자동판매기 현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요청 했는데 “해당없음”으로 자료가 왔습니다. 물론 관련 해당과가 아니라고 “해당없음”인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화천 관내에 자동판매기가 상당히 그래도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내역을 파악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으로 융자된 자금이 있습니다. 혹시 생계가 어려워서 융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활훈련기관 설립 근거가 되어 있는지, 또는 자활훈련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도우미들은 급료 책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인건비입니다. -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서 자활훈련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또 연간 사업이 종결됐을 때 평가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집행부의 세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장구가 구입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것인 것으로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12명에 1,900만원 이라는 사업비가 지출됐다. 지금까지 장애인보호장구인 아마 전동차를 말하는 것인지, 연도별로 몇 대가 지원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합안내서 “OK 주민서비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고 보고서에서 봤습니다. “OK주민서비스” 책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과는 다른 식품진흥기금에 보면 조성금액이 1,800만원 정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이 적은 것 같은데 축제와 관광객이 많은 화천군으로서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환경개선 유도를 위해 지원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채수흥입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상담실을 설치하면서 각 읍면에 상담건수하고 상담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담은 총 245건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이 71건, 간동이 39건, 하남이 17건, 상서가 55건, 사내 59건이 되겠습니다. 상담내용은 물론 사생활 관계도 있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일지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업무일지를 쓰라는 내용도 없고해서 작성을 안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상담일지를 작성해서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집계하셔서 신속하게 처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자활공동체 설립목적하고 차상위 계층 144세대 중에서 중지가 3세대 4명이 되겠습니다. 왜 중지가 됐는지 질의하셨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 지원협의회는 어떠한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공동체 설립목적은 현재 자활공동체 저소득 참여자 자체 위원 형태,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공동체를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는 노인돌보미라던가 아니면 현재 옛날에 하던 근로위주형 취로사업을 하시다 별도로 15명이 구성을 해서 미래환경 이라는 공동체를 만든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하는가 하면 학교나 기타 관공서에서 청소 용역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립 자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서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과는 조직개편에 의해서 7월 1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가 무슨 과인지 과자체 명칭도 상당히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를 종전에 사회복지과에서 봤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상당히 사회복지과 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저희과로 보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저희들이 복지업무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의료보호, 차상위수급자, 이 관계만 다루는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 보다는 저희들이 주민생활 혁신서비스라는 것이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8대 과제가 있습니다. 주거, 복지, 고용, 문화, 체육, 관광 이런 서비스를 총괄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세부적인 깊이에 대한 업무는 직원들보다 떨어지지만 큰 테두리 안에 업무는 파악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위촉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화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추천하고, 자격은 위원장은 조례에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촉방법은 화천군식품위생 업무에 관련된 해당공무원으로 되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에 관학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 분야에 종사한는 자로 위촉방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7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당연직 4명하고 위촉직 3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5명에서 10명 내지, 10명에서 20명 이런 내용은 없습니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2명 포함해서 7인 이하로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모순점이 나오는게 뭐냐하면 공무원이 4명으로 돼있고, 위촉직 일반인이 3명으로 됐을 때 대체적으로 조례 같은거나 각종 위원회에 보면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수 보다 위촉직이 더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하셔서 혹시 만약에 기금조례나 운영위원회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먼저도 한번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먼저 달에... 그런데 사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음식업지부장하고 숙박업지부장, 다 저희들하고 관련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크게 어디 지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협의가 된다는 거지 일방적으로 행정적으로 크게 부딪치는 것은 할수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성비율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장학기금 설치가 92년도에 됐는데 목표액이 10억입니다. 그런데 적립금이 2억 6천만원 확보됐다. 아직도 목표액대로 조성이 안돼있는데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5억을 또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7억 정도 되는데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5억 올라갑니다.

저소득 주민자녀들을 위한 학비지원이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 너무 적립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꼭 그렇게 좀 적립액이 목표액에 달성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초생활 보장기금 목표액이 12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2억 1,700만원이 조성돼 있다. 이것도 출연금이 모자란데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이것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내년도 5억을 예산요구 한 것이 현재까지는 의회에 올라가기 전까지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심의를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확보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내온 자료를 살펴보니까 보통 예금에도 예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보통예금은 이율도 1%인데 혹시 보통예금이 아니고 일반 다른 조금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옮길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을 위해서 보통예금과 정기예금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자동판매기 설치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자료 낼 때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계획이 없었습니다. 자료내고 그 후에 8대가 장애인협회에서 설치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등록을 받았습니다. 10대가 되겠고, 관내에는 일반자판기 설치가 48대가 된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좀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안들어온 자료니까 별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불이행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어려운 형편속에서도 전세를 못구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생활이 어려우면 생활안정자금을 주는데 1인당 1,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체납액이 23가구에 6,700만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세부 징수계획을 세워서 어렵겠지만 사실 이 돈을 융자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하였습니다. 받기도 힘들고요. 그렇지만 재산 같은 것을 조회해서 있다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기금으로 6,700만원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보증인 세웁니까?

보증인을 세웁니다. 이장하고...

보증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그 내용이 규칙에 의해서 보증서 서식이 있고 거기에 연대 보증인까지 책정돼 있습니다.

주택안정자금이니까 예를들어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설정이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원래 저희들이 전세자금을 주게되면 이번에 사내면에서 한건 들어왔습니다. 1,200만원을 줬는데 지급하고 나서 바로 전세 근저당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갚게 되면 그 돈을 주는거죠. 상환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정기금으로 대출이 융자가 나갔을 때 3년거치 36개월 분할상환이라고 자료에 봤습니다. 이자가 연리 5%로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자가 5%이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요즘은 여러 가지로 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자도 어느 정도 일정은 보존해 주는 제도가 많이 채택되고 있는데 이분들 한테도 이자가 일부 보존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용의는 혹시 없으신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재원 위원께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타 시군에서 융자금 상환이라던가 원금하고 이자상환에 있어서 이자는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비교 분석을 해서 5% 보다는 저리로 이자를 상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의 설치근거와 함께 직원이 몇 명이고 금액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치는 2002년도에 자활훈련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현재 직원은 센터장, 센터장은 원광보훈의집 정영석 씨가 센터장으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직원이 부장급 2명하고 일반 과장급 2명으로 4명이 있습니다. 유급이 되겠습니다. 총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급여책정 문제는 자활후견기관 직제 보수지침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보수지침에 의해서 매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후견기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며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말까지 행정감사 끝나고 12월말 지나서 1월말까지 후견기관에 재무라던가 회계상태라던가 사업운영 전반상태, 그것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강원도를 거쳐서 6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자활후견기관에 노동부에 근로기준법에 혹시 저촉되는 사항도 발생되는지 그것도 좀 살펴 보십니까?

그런 사항은 수시로 듣고 있는데 특별한 얘기는 한바 없는데요.

아까 보건복지부 급여지침서가 있다고 그러셨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급여책정 해서 준다고 그러셨죠?

네.

그 지침서도 좀 볼 수 있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평가기준은 매번 10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왔다 갔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는 현재까지 몇 대를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103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전동스쿠터가 6대, 전동휠체어가 6대가 나갔습니다. 총 12대가 지원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내겠습니다. 전동스쿠터가 도로로 출현을 해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우려도 많이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주무과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전동스쿠터 보호장구들이 사용하다가 고장율이 발생돼서 방치되고 어디가서 수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애를먹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도움을 줄 방법이나 수리점을 만들거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OK주민서비스” 책자가 있으면 제출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 끝나고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식품진흥기금 1,848만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저희들이 쪽배축제라던가 산천어축제 때를 감안할 때 음식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도 너무 적은 것 같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기금의 재원 확보원칙은 사실 그렇습니다. 원칙은 위생법에서 제65조 규정에 의해서 징수한 과징금, 또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이 되겠는데 일단 확보가 많이 되면 시설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지만 별도로 이것도 진흥기금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화천은 축제가 많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영업소에 들렀다가 깨끗한 맛이 없으면 피해갈 것 같으니까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설개설 자금을 개설하는데 도움이 되면 깨끗한 화천, 청정화천 이미지가 한층 높여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니까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해 본겁니다. 주민생활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성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직제, 정.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1명에 담당 4명, 담당자 11명이 정원 17명에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지난 7월 1일자로 기구개편에 따라서 복지, 기획,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및 자활, 건강의료보험 등 업무가 다수 주민생활과로 이관이 됐고, 사회계에 평생교육,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새마을단체,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센터 지원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여성정책, 가정복지, 노인복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관련 사회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복지이용시설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기반 구축사업에 첫 번째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운영 및 모델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학교 수강생 실습현장 확보 및 전통한옥 신축 희망 건축주의 건축비를 절감하고 웰빙주택 확산.보급을 통한 경관우수 건축물을 건립확산 및 인구늘리기 시책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전통황토집 전수학교는 신읍리 구 신명분교에 임시설치하고 한식목공 기능인양성 교육훈련 및 전통한옥 모델화 신축지원을 통한 인구늘리기 시책에 기여하고자 교육과정은 기초와 전문가 2개과정 6개월 코스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화천군 인구늘리기범군민추진협의회 주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학교 운영실적은 11기 219명이 수료하였고, 현재 2기에 걸쳐서 70명이 수강중에 있습니다. 수료생 중 관내 9명이 정착이 됐고, 금년도에는 노동부에서 직업훈련 위탁과정을 지정받아서 2기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델화 신축사업은 금년도에 5동을 건축하였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2동을 건축하였으며 전체 17동을 건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도 상반기 까지는 평생교육시설 등록과 정규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 이며, 노동부 직업훈련 개발위탁과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기에 60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훈련비는 1기당 6,000만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한식목공 기능인력 양성과 경관 우수 건축물 보급을 확산하고 공공직업 능력개발과 훈련시설 전환을 통한 지역개발 시너지 효과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유촌리 303-2번지가 되겠고, 사업은 토목에 부지조성이 4,253㎡, 진입도로가 464m가 되고, 건축은 목조한옥 5동, 철골조실습장이 2동으로 7동을 건축하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7억이 소요되고 금년도에 15억 500만원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11억 9,500만원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이전사업 대상부지를 확정하고 부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2006년 2월달에 완료하였습니다. 대상부지 취득은 4월까지 완료했고, 부지조성 공사는 지난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6월달에 완료하였고, 건축공사 1차공사는 지난 10월달에 착공을 하였고, 부지조성 공사는 지난 10월달에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금년도 12월중에 동절기를 대비해서 공사중지를 하고 해빙기에 재착공 추진하도록 하고, 공사준공 및 학교이전은 내년도 9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훈 선양정책 활성화입니다. 충렬탑 공원화 사업으로서 노후된 현충시설을 아늑한 문화.휴식 공간으로 공원화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3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충시설 국고지원 사업이 지난 8월에 보훈지청으로부터 확정이 됐고, 도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10월달에 요청을 했는데 정리 추경에 확보할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현충시설 건립사업비 배정은 1월달에 분권교부세로 확정이 됐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부터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도 3월달에 착공을 해서 6월 이전에 준공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총 사업비 지방비 부담분이 미확보 됐습니다. 도비 보조금 9,000만원을 정리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군비 부담이 내년도 당초예산이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사회복지서비스 기반구축 사업중 화천종합 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은 현재 위라리 460-1번지에 있고, 식당, 다목적 홀, 예절실, 교육실, 또는 사회단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시설 운영비가 6,092만 4천원이 소요됐고, 박물관 난방비 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920만원으로서 다목적실 사용료와 수강료 수입을 총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인력은 현재 청경 1, 공공근로 1명을 투입해서 2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여성교육에 3개분야 11개과정 300여명이 교육을 하였고, 기타교육으로서는 용암초등학교 특기적성교육 외에 군에서 행사하는 학술대회나 세미나, 또 각종 체육대회, 회의 등 다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건의사항으로서 시설 이용률 향상을 위한 기능보강이 필요하고 그 내용은 지하식당에 진출입동선을 개량해서 보행 및 차량진출입을 함으로 해서 식당 식자재 운반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고, 예절실 바닥 난방이 추가돼서 복지회관 활용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관리체계 구축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원.격려하는 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화천읍사무소 3층에 소재해 있고, 자원봉사 등록인원은 1,72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관광화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우미 활동 전개로서 산천어축제 때 연인원 402명이 봉사활동을 했고, 제12회 아시아 카누선수권 대회 연인원 364명에 봉사에 참여를 했으며, 국제 수달총회 자원봉사 106명, 자원봉사대학 운영은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4주과정 8강좌 50명이 수료를 한바 있으며, 비목문화제, 쪽배축제 자원봉사에 750명이 참여했고, 자연보호.산불예방 캠페인 등 9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1월부터 10월까지 2,400만원을 투자해서 총 22동 집수리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는 14개단체 봉사원 614명을 투입해서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문화복지.편익 시설화를 통해 주민자치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총 2,000만원으로서 운영비 1,500만원, 시설비 500만원을 운영하여 시설비는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비가 소요됐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노래교실외 11종의 프로그램을 연 27,096명이 활용을 하였고, 회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으로서 각종 대회나 축제기간 동안에 5회에 걸쳐서 참여를 하였으며,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해서 공동체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수상을 한 영예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동아리 운영은 섹소폰 교실외 5개 동아리에 110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알뜰나눔장터 운영에 지난 5월 18일부터 월1회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 발굴확대와 알뜰나눔장터를 지속 운영해 나가고 주민자치센터를 사내면 주민자치센터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내면 주민자치센터는 포괄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해서 이미 개보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주류화 및 사회참여 사업으로 첫 번째 여성능력 개발과 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여성들의 의식함양 제고와 사회참여 확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으로서는 제5기 여성지도자 연수실시를 11월달에 45명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주부안방교실 운영은 5개 읍면에 200명 참여를 하였으며, 금년도 상.하반기 화천여성교육은 3개 분야 11개 과정 3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취미.문화, 기술.기능, 건강, 교육운영 시 놀이방 운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거리 지역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여성교육 실시를 10월부터 12월까지 주2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동면에는 포크아트, 상서면에는 요가, 사내면은 웰빙체조 및 비즈공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서는 하반기 주부안방교실을 11월부터 12월까지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고, 농한기 여성특별교육 실시를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4개 과정에 80여명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위원회 여성참여율 목표제 운영은 현재 36%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는 40%까지 유도해서 여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번기 유아 놀이방 운영은 현재 간동면 유촌리 1개소에 운영을 하였으며, 여성 명예읍.면장 운영은 5개 읍.면에 10명을 위촉해서 행정참여와 봉사활동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며,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욕구충족으로 복지행정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불우 저소득 사랑의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는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월 1회 7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화천여성화합한마당은 지난 9월달에 여성의 하나된 화합분위기를 조성해서 개최를 하였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동거한지 8년되고 10년이 된 저소득 동거부부 2쌍을 지난 11월 종합복지회관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결혼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은 2회에 걸쳐서 50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여성정책 활성화와 여성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은 10억원으로서 2009년까지 15억을 목표로 해서 연차적으로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기금지원 사업으로서 16개 사업에 4,900만원을 투자했고, 지원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화천읍 여성지도자 연수에 1개 사업 400만원을 투자하였고, 여성단체 사업 및 운영지원에 7개 사업에 2,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과 합동결혼식, 집기구입, 각종 교육등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촌여성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에는 5개 사업에 6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요가, 덴스스포츠 등 5개 읍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봉사지원으로서 김장담그기 재료구입으로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의 전문기술 습득지원에 1개사업 210만원을 지원하였은데 이 내용은 압화, 기술교육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은 1개 사업으로서 비즈공예 2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11월달에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시에는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리더쉽 워크샵을 하였고, 여성단체 사업도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평군에 있는 남한강 연수원에서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 문화 조성사업으로 첫 번째, 양성평등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사회구현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예방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성폭력, 성매매근절 예방교육을 5개 중.고교에 대해서 531명을 실시하였고, 민방위대 양성평등 교육을 2번에 걸쳐서 216명을 실시하였으며,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은 본청 4과 사업소 읍.면직원 400여명을 실시하였고, 특히 기관.사회단체장, 도의원, 군의원 등 1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은 보육시설과 읍면별로 544명을 실시하였으며, 성매매, 성폭력 예방홍보를 1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 방학전 중.고교 8개 학교를 대상으로 30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성매매.성폭력 예방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부자가정 및 다문화가정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여성결혼 이민자의 권익신장 및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18세대 50명이고, 여성결혼 이민자는 중국, 일본, 필리핀 등 8개국에 99명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18가구 50명에 대해서 1,153만 9천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학원비 지원을 1명에 대해서 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업은 한국 사회복지관협회 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5개 사업에 195만 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산천어축제 시 여성결혼이민자 스넥코너 운영을 20명이 참여해서 35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 생활안정 및 상담사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연간 91회에 걸쳐서 가정방문 또는 자녀교육, 생활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결혼이민자 문화유산 탐방 및 자녀 방학지도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영유아보육 및 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질적수준 향상과 영유아를 건강한 미래의 주역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1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에 대해서 아동은 521명, 종사자는 65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을 저희 의회에 제출하신지 며칠 됐습니다. 다 읽지 마시고 목적과 사업개요만 읽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간단간단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께서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지원은 340여명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는 1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확립과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약 6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7개사업에 3,51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수당 인상지급 및 차상위계층 확대지원은 441명에 대해서 4억 9,52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는 2가구를 하였고,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3명을 배치하였습니다. 화천, 상서, 하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8명에 대해서 4,15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정보제공으로서 장애인 신문을 124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제공입니다. 장애인 시설 운영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증진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은 장애인 단체 지원 등 지원사업에 2억 1,156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참여기회 제공으로서는 9개 사업에 2,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하계캠프, 체육대회, 장애인의날 행사, 곰둘이 행사 참여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조작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자활.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무환경 개선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지원은 1,116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고용촉진은 종전 10명에서 12명으로 인원을 증원하였습니다. 고품질 장갑 생산도 코팅장갑이나 엠보싱장갑을 추가생산하게 됐고, 생산량도 1일 30단에서 50단을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금년도에는 조달청 납품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물품 장갑판매를 90건 해서 9,807만 8천원의 매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 보완 및 적극적인 판매활동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청 청사내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는 관계로 장애인이나 노약자, 또는 임산부들이 다니기가 불편한 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그 사업은 특별지원금 1억에 군비 7,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 7,000만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10월 19일에 착공해서 내년 1월 16일에 준공 할 예정으로서 조기 완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현재까지 8억원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15억을 목표로 해서 연차적으로 적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으로서는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장애인 권익증진 사업으로 지원단체는 지체장애인연합회 화천군지회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은 7개 사업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금의 확대조성되면 활성화 및 권익증진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 육성지원 사업 중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충족 및 건전한 문화공간 마련과 21세기 걸맞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중리에 소재해 있고 공연장, 체육활동실, 분임토의실, 음악실 등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월부터 운영을 해오면서 4월 8일에 준공 및 개관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아름다운 청소년 화천군지부에 작년도 11월 9일에 선정해서 1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고, 연 운영비는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35개 프로그램 운영에 청소년 연 이용 인원이 26,63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9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청소년 논술아카데미와 7개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1명에 대해서 1,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도 운영성과 분석을 하고 2007년도 12월중에 실시해서 2008년도에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5일 수업이 되면 청소년들의 야외 수련활동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다목리 8번지 외 3필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23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8년 4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금년도 11억 3,700만원을 기 확보해서 전 사업비를 확보 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을 지난 3월달에 실시해서 현재 야영장 설계안 심의를 국가청소년위원회 10월 10일에 완료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건축분야가 일부 보완되고 일부 경미한 부분을 보완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보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완 확정을 12월에 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심의를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으며 야영장 발주는 내년도 3월달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향토인재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 청소년교류 체험과 청소년 공부방 확대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청소년 국제교류 체험을 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어체험캠프 운영은 1회에 걸쳐서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확대운영은 현재 사내 늘푸른공부방 위탁운영을 1,000만원을 지원했고, 소규모 관내 공부방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집기구입 2개소에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늘푸른 청소년공부방에 의자를 교체하고 봉오리 공부방에 책상, 의자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청소년 보호 및 건전문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비행,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정착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으로는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3회에 걸쳐서 경찰 합동단속을 하였고, 청소년 지도위원 간담회를 1회에 걸쳐서 한번 개최했고, 청소년 건전문화 제공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에 4회에 걸쳐서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호연지기함양 수련회에 초.중.고 학교별로 신청자 500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연말연시 청소년보호 선도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보호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취약한 환경에서 자란 아동을 대상으로 소외받는 어려운 아동에 대한 밝은 미래의 주역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요보호 아동의 지속적인 지원으로서 10개사업에 7,456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자는 300명에 대해서 365일 학기중 휴일, 방학기간 중 지원을 하였고, 지원액은 1억 1,579만 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중 도시락지원은 200명, 식권은 1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풍익홈과 지역아동센터에 2개소에 대해서 2억 8,750만 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도 5월달에 600만원을 지원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장묘문화 정착입니다. 화천공원묘원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원묘원은 현재 원천리 소재해 있고, 수용능력은 일반묘역이 총 7개 묘역에 약 3,000기가 되겠고, 납골당은 추모단 약 2,500기, 가족납골묘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185기를 선정해서 2,220위를 안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분양은 금년도 포함해서 193기가 분양됐고, 금년도에는 31기를 분양하였습니다. 가족납골묘는 금년도 처음으로 1기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장례예식장에 따른 군민의견 수렴을 위해서 공청회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묘역 제초작업 등 묘지화단정비를 실시하였고, 납골당 수중펌프 제어반도 수립완료를 하였습니다. 가족납골묘 설치분양은 8월부터 분양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1기가 분양됐고, 가족납골묘 분양을 위한 조례개정과 시행규칙을 개정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납골당 절개지 보수공사가 금년 예산에 4,000만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하려면 8,500만원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불용예산으로 처리하고 내년도에는 8,500만원 확보해서 일시에 절개지 보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여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은 경로당 신축 및 노후시설 개.보수에 3억 3,154만 2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신축은 중 1.3리 1동이 되겠고, 지금 거의 완료돼서 준공식은 12월 4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12개소에 3,000만원을 투자하였고,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지원은 66개 경로당에 대해서 개소당 월 운영비는 6만원, 난방비는 연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쉼터 시설은 5개소에 2,500만원 시설 완료를 하였고, 모범경로당 컴퓨터 지원은 3개소에 450만원을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노후생활 안정도모와 노인의 건강증진 기여 및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노인인구는 3,927명으로서 17.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추진현황으로서는 경로연금 지급입니다. 매월 1,100명에 대해서 5억 5,955만 9천원을 지급기준 금액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급자, 저소득층으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내년도 부터는 기초 노령연금으로 대체 지원될 사업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3,900명에 대해서 5억 8,498만 9천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개소 1회 80명에 대해서 3,24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은 현재 읍면별로 5개소 1회에 400여명이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에 3,648만원을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불우노인 무료건강검진 지원은 60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시설 운영지원은 원광보훈의집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8억 8,118만 2천원으로 12월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 및 노인봉양 의식제고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 확산은 물론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항의 계승발전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으로서는 장수노인 수당은 290명 7,92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게이트볼 대회는 7회에 걸쳐서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행사는 노인의날 1회에 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건강대축제 및 일자리박람회 등 참가는 3회에 걸쳐서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생활지도사 및 노인돌보미 대상으로 2회 실시 하였으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220명을 대상으로 5,92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돌보미 사업은 15명에 대해서 2,130만 1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소득보장사업 확대입니다.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과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상황으로서는 노인일자리사업 5개 사업에 190명이 2억 7,560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사업으로서 읍면에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농장 운영은 28개 경로당에 대해서 영농자재대 45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25명에 대해서 600만원을 월 2만원씩 자원봉사 활동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노인회관에서 산천어등 공예단을 제작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일 30명이 참여해서 일일 2만원씩 일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2,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현재 10억원이 조성돼 있고,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15억을 조성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서는 금년도에 5,000만원을 추진계획으로 사업은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노인회 위탁사업으로서 충효사상 함양사업에 2개사업,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2개사업,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3개사업, 노인회 자치 역량제고 사업 4개 사업에 3,544만원을 지원했고, 노인지도자 연찬회 및 회원교양 증진사업에 3개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천군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를 특수시책으로 관내 14개 보육시설에는 보육교사와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보육정책의 점검과 2008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도 하고, 보육인들의 화합과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인들의 자질향상과 보육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찬회는 지난 10월 26일에 15시부터 18시까지 복지회관에서 47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찬회는 강원도 보육지원담당 신이선 씨가 보육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음악치료 강사로부터 음악치료 활용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고, 이외에도 평가인증 제도의 필요성과 참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가진바 있습니다. 사업성과로서는 보육시설 평가 인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또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통황토 전수학교 이전추진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전수학교 이전비 미확보액이 11억 9,500만원인데 확보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전수학교 입구가 비포장 도로 및 하수정비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수립되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산천어등 공예단운영이 30여명의 노인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5개 읍면에 어떤식으로 분배되었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수당 인상지급 및 차상위계층 확대지원에 있어서 기초경증 2만원 내지 3만원, 차상위 증증 12만원, 차상위 경증 3만원 차등지원하는데 증증, 경증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제공인데 9개 사업에 2,200만원이 소요됐는데 9개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25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확대운영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에 청소년 공부방 확대지원에 - 이것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이 아니고 - 상서면 봉오1리에 전부터 노인정을 이용해서 대성산 공군부대 사병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되는 일부 전기세는 상서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자비로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오다 제가 그것을 알고 봉오1리 노인정에 가서 노인회장님한테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느냐고 해서 지금은 노인정 운영비로 대체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도 지원방법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2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여가시설 확충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66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운영비 증액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 한 바 답변이 관내 66개소에 경로당을 일제조사하여 2008년도부터는 노인분 숫자에 비례 차등지원 한다고 했는데 조사는 돼 있는지? 조사가 돼 있으면 면별, 리별, 경로당별 인원을 내역을 차후에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며, 조사가 되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보면 봄에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화천군 저소득가구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이런 제목은 아예 특수시책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는 분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해놓고 필요가 없어서 뺐는지를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아주 세밀하게 잘 해주신 덕분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이 결혼현황을 보면 중국인이 49, 필리핀 18, 일본이 15, 베트남이 9, 우즈베키스탄이 5, 기타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와가지고 국적취득을 했습니다. 국적취득을 중국인이 22명, 필리핀이 7명, 이렇게 시집을 온 중에 중국인 22명, 필리핀 7명은 우리나라 국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에 인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미취득자가 중국인이 27명, 필리핀이 11, 일본이 15, 베트남이 9, 우즈베키스탄이 5, 캄보디아, 태국 각 1명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어차피 여기에서 아이들 낳고 살면서 우리는 외국인 주부를 위해서 무한히 고생을 하고 - 고생을 한다기 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곳이던지 다 그렇게 하지만 - 어차피 여기에 와서 아이들을 낳고 시집와서 이 지역에 사는 이상 되도록이면 빨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같이 도움을 주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무한히 많은 주문도 드리고 또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셔서 2008년도 내년도부터 하겠다는 목표가 설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년차 2009년도까지 하겠다는 그런 자료를 제가 봤는데, 19억 들어가는 중에 지금 1차적으로 9억 때문에 2009년도까지 간다. 이것은 조금 다른 돈을 당겨서라도 1년차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서 군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무한히 무엇을 한가지 하면 몇 년씩 하는 머릿속에 잠재돼 가는, 지금 눈깜짝하면 세월이 얼마나 바뀌는데 이런 것 때문에 늘 머릿속에 오래 잠식되지 않도록 단년에 해결 할 수 있도록 생각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료 경로당 읍면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불교, 기독교연합회, 순복음교회, 사내봉사회, 이렇게 여러곳이 있는데 그중에 장소가 문제입니다. 장소가 어느 종교에서 이 사업을 하던지 간에 식사를 하러 가는 노인네들이 대중성이 있는 장소라야 되는겁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단일화 된 속에서 가서 식사 제공을 받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교회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가서 식사 대접을 받는다. 우리가 봤을때... 대중성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밥 먹겠다고 들어가 앉아 숟가락 들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파악도 해보셨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지 안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늘 환경지킴이라던지, 한글교실이라던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아침 9시까지 하는 교통질서 확립에 노인네들이 양쪽에서 깃발들고 올리고 내리고 이런 것을 늘 보고 있습니다. 서오지리 같은 경우 좁은 길에도 양쪽에 나와서 보고 있는데 기왕에 그런 교통질서를 한다면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차가 어느 쪽으로 가는건지도 모르고 그냥 좌우로 흔든단 말이예요. 빨간깃발을... 그러면 차가 이쪽으로 가라는 것인지 저쪽으로 가라는 것인지 이것도 안됐다 이거예요. 학교다니면서 규율부라도 조금 해본사람은 빠를 것이고, 군대라도 정식으로 가서 빠듯하게 한사람은 낳을 것인데, 대충 그래도 그런 교육은 시켜서 해야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마당에서라도 뜻있는 인생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교육 절차라던지 그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 장갑공장이 일전에 소방서 옆에 있을 때 그때부터 제가 몇가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작업장을 하면서 지원도 해주고, 우리 장애인들이 더욱 열심히 잘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권력으로 인한 더 장애인으로서의 비굴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것을 판단을 해서 고루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불러 일으켜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일부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정산서가 있다면 설명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장갑공장에 비젼이라던지, 또 장갑공장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해 본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연간 1억 2,00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그래도 화천군에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중앙에 매달려서 프로그램 운영비 780만원하고 청소년 지도사 1명 월 150만원짜리 1명은 만들은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억 2,000을 지급하면서 지금 화천읍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다양한 학생들이 가서 청소년 진짜 21세기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가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 프로그램이라던지 이런 것이 다양하게 돼 있는 것으로 설명은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35개 프로그램에 일부 반 정도라도 설명을 하시고, 또 학생들이 복합적으로 가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만 숫자를 세서 여기에 나온 26,632명이라고 이용을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진짜로 우리가 자신있게 1억 2,000이라는 돈을 지급하면서 화천읍에 상서가 일부 들어갔는지, 하남이 일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내나 간동은 전혀 무관한 그런 속에서 학생들이 여기에서 대체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이 학생들이 골고루 진짜 모든 공부를 떠나서 인적이라던지 효자.효부 어떤 완성품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도 여러 가지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업무추진 현황 보고사항 내용에 다음번 부터는 꼭 국.도.군비, 물론 표기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밀하게 명기를 해주시고, 또 밑부분에는 항상 문제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꼭 내용을 삽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범군민 추진협의회 여기에 주로 화천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운영이 대체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담당 주무과장님이 노동부에서 한 기당 6,000만원씩을 보조받는다. 이런 설명도 부수적으로 들었습니다. 과연 범군민 추진 인구늘리기 사업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탄력을 받고 우리 지역에 유익한 사업으로 자신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전통황토집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부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중에서 사회복지과에 아동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유일하게 화천군의 위원장들 중은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군수, 부군수, 아니면 사업소장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위원회 만큼은 박남철 음식업 군지부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이 위원장인 경우는 봤습니다. 그러나 위촉직이 위원장인 경우는 참 드믄 현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이 오랜만에 올해 2억을 출연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목표금액에 가려면 거리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출연을 하였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례식장 문제는 우리 화천군에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장례식장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순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년차 사업은 모순입니다. 이것은 내년 1년으로 내년중으로 완전히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여기에 사회복지과장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나왔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노인인구를 따져서 대충 3천에서 4천명의 노인들이 계신데, 이 분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8,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이 혹 있는가?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2007년도에는 춘천시화장장 부담금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민이 이용을 안해서 그런것인지 왜 부담금이 없는지 그것도 좀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지급내용을 봤습니다. 자원봉사대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1,467명인데 2007년도에는 1,723명으로 봉사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사업비가 6,732만 6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로 가니까 올해는 사업비가 오히려 줄어서 4,742만 2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또 반대로 2006년도에 자원봉사센터에 경상운영비는 5,950만원을 사용했는데, 2007년도에는 경상운영비가 대폭 증액돼서 1억 1,776만 3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납득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학교용지 실태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관리현황이 어떻게 됐는가 했더니 자료가 안나왔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교육청에서 물론 관내 폐교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거기에서 관장하고 있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화천군 관내 폐교, 학교용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협조 받아서 우리 행정에서도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자료가 의회로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 복지관에 경운영비 중에서 전화사용료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2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금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아마 오타일 것으로 봅니다. 5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오타로 생각하고 전화요금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슨 전화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조금 아이러니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화천군지회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취지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새마을 화천군지회가 혹시 다른과로 이관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내년도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하식당 있는데 차량 진출입을 못해, 또 보행통로도 만든다. 설계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식당을 만드는데 지하층에 차량이 못들어가게 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당히 이해하기 곤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더군다나 예절실, 예식장, 각종 회갑연도 여는데 예절실 바닥에도 난방시설도 안됐다.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됩니다. 아까 김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서도 저도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자나 책임자가 지정돼 있고, 또 그분에게 수당지급 관계가 지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장갑이 상당히 양질의 장갑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물론 조달청과도 계약도 됐고 일반에서도 주문이 폭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손도 딸리고 기계도 모자라고 그래서 주문을 미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청소년수련관으로 가겠습니다. 저 역시도 청소년수련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잘 운영되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 지원도 역시 잘 되고 있는지, 일단 청소년 회관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순복 위원님 질문과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우리 화천에 영유아 보육시설이 마련돼 있고 또 운영은 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대체적으로 그래도 자격을 보유하고 대학 이상을 졸업한 사람들인에 이들에 대한 인건비 관계는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 이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은 어떻게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다섯분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태호 부의장께서 두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통학교 이전사업에 진입로 비포장하고 오수처리장을 말씀하셨는데 오수처리장이 아니고 하천개수 사업을 말씀하신거 아닌지 혹시... 그 사업은 현재 11억 9,500만원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에 순수한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건립이 완료되면 지금 현재 진입로 포장하고 하천개수 사업은 준공 후에 추경이나 차기 예산확보시 확보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보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천어등 공예단 5개 읍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산천어 공예단은 현재 노인복지회관 화천군 노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화천군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니까 가까운데 있는 하남, 상서, 또 희망하는 사람은 참여를 합니다만 간동하고 사내는 사실상 거리가 멀어서 통근 문제 때문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하고 협의해서 수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희망자를 조사해서 참여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30명, 한 2,000만원 되기 때문에 따져봐도 1인당 한 60만원 이상씩 되는데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위원께서 네건을 질문해 주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중 가정폭력을 받은 사람이 없는지, 또 여기에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정폭력으로 조사된 사람은 없습니다. 신고 건수는 전혀 없고, 신고가 되면 저희가 원스톱 지원센터에 유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전용전화가 1577-1366으로 해서 여성폭력 신고전화로 활용하고 있고 신고접수시는 저희가 일단 복지회관에 대피를 시킨 연후에 원스톱 지원센터에 이송해서 수습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한건도 사고 없도록 하고, 외국인 주부 폭력예방 교육은 화천읍 복지회관에서 한번에 걸쳐서 했고, 사내면에서 1회에 걸쳐서 10월달에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고, 신고요령까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관내 유아가 521명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육시설은 교사 1인당 나이에 따라서 시설유치 하는 인원수가 있습니다. 적게는 5명, 많게는 7명, 그러니까 영아일 경우는 어린 아이니까 사실상 많이 돌볼 수 없습니다. 5명 적게 돌보고, 또 나이가 6~7세 되면 7명까지 교사가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준이 돼 있고, 그 기준을 저희가 점검해서 준수하도록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또 시설평가 인증을 금년에 3개소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까지는 전 시설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장은 지원하는게 없죠?

복장은 전부 교통안내는 다 해줬습니다.

빨간 조끼 같은거요?

네, 조끼를 다 해줬습니다.

모자하고요?

네, 그것을 입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내부갈등 문제하고 2006년도 정산서 결산서하고 비젼,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에 거기에는 작업반장이 있고, 기술자가 있고, 일반 노무자가 있습니다. 일반 노무자는 봉급이 기준액에 의해서 균등지급이 되고, 작업반장하고 기술자는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반장이나 기술자에 의해서 불이익이나 또는 갈등 요인이 있다라면 저희가 세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방지하고 또 장애인 협회장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시설장은 채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설장을 채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정산서, 결산서는 아직 자료를 받지 못했고, 금년도 11월 현재까지 결산한 내용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대치할까 합니다. 수입내역은 금년도 총 1억 6,370만 3천원이고, 지출은 1억 4,908만 4천원입니다. 금액상으로 1,600만원이 흑자입니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은 미수금이 조금 있습니다. 미수금만 받으면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지출내역은 급여가 8,200만원, 차량유지비가 600만원, 전기요금이 500만원, 전화요금이 29만 5천원, 보험료가 280만원, 기타 부품비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적자가 안되는 것은 천만 다행이고 우리가 현재 중국산이 많이 밀려옵니다. 시설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연합회장이 조달청 계약도 하고 공급처 계약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시중에는 장애인 장갑공장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판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산이 원가가 60원에 들어오고 장애인 생산품은 90원에 생산이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장애인 장갑을 팔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이나 공공기관이나 건설업체 이런데를 연합회장이 스스로 판촉활동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에 의해서 판매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고, 실제적으로는 시중판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1억 2,000만원에 대한 프로그램 내용과 사내, 간동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청소년 논술아카데미를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간동이나 사내지역 학생들이 고르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35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여건이 용이치 않아서 실제 화천, 하남, 상서에 있는 청소년들이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간동, 사내에서도 의향이 있으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프로그램 내용은 예비 중학생을 위한 학습향상 프로그램, 또 봄학기 평생교육 무료특강, 음악치료를 통한 리더쉽 키우기, 원어민이 함께하는 잉글리쉬 스쿨, 학부모특강, 방학맞이 청소년 영화페스티벌, 빛내축구교실 입단, 어린이날 대동놀이 한마당, GTV유소년 대회참가, 미니콘서트, 빛내 시네마, 이렇게 해서 35가지가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버스 1대를 신청했습니다. 간동이나 사내 학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런데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안돼서 교통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앞으로 발전소 지원사업으로 버스 확보하는데 주력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수련관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께서 12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국도비 보조지원은 앞으로 업무보고에 명시를 하도록 하고, 인구늘리기 범추진협의회 황토전수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수학교 운영은 지금 현재 전수학교 수강생 접수시 저희가 주민등록을 일단 100% 화천군 관할로 이전이 돼야지 전수학교 수강생이 등록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강생 현재 70명은 주소가 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10% 정도가 관내 정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하면 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는 사람은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10명 정도 관내에 집을 짓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 확보문제만 해결되면 수강생들이 토지를 확보해서 화천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효과를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전에 언론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약 40가구에 화천에 정착을 했다. 이런 보도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40가구가 정착 했습니까?

40가구는 수강생이 정착하는 경우도 있고 황토전수학교 집 지은 것이 현재 17동입니다. 그 분들은 우선권을 외지에 사는 사람이 화천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그 17명도 저희가 가족까지 포함해서 화천에 거주한다라고 하면 그 숫자가 화천에 인구수 증가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보면 보조금이 한 1억 5,000 정도 연간 지원이 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억 5,000으로 이 효과는 극대화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효과는 전국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7기 졸업 수강생 중에서 전수학교를 나오면서 책까지 편찬하였습니다. 한 1,000부를 발간하였는데 그게 거의 동이나서 추가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 책을 저희가 10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해놓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수강생 모집할 때는 경쟁이 돼서 수강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박남철 위원장이 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동복지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중 의무로 지정돼서 위촉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규정에는 분야별로 전문가를 구성해서 위촉을 하도록 돼있고, 위원장은 그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이 됐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촉직하고 당연직하고 관계없이...

네. 다음은 장애인 복지기금 금년도에 2억 출연했는데 내년도에 출연할 것인지, 확보가 됐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2억이 확보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4억이 예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이 기금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례식장 2년차 사업으로 부진하지 않은가, 빨리 했으면 좋지 않으냐. 제가 앞서 김순복 위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으로...

그 맥락은 같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언론보도 상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화장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이제는 설치를 해야된다. 이러한 국가 시책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화장장 의무설치 문제는 제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침서가 아직 안내려와서 그런 모양인데, 아마 곧 가시화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것에 대처해야 되지 않는가,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장례식장을 만들려면 화장장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화장장을 의무규정으로 한다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장소가 확정이 됐죠? 장례식장?

장례식장은 지난번에 공청회가 끝나고 마을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한데는 원천2리 장례식장을 기준해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또 조기발주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혹시 내년도에 추경으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너무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2007년도 노인일자리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2억 7,569만원입니다. 이중에 8,000만원은 노인회에 보조해서 노인회 주관으로 일자리 공급사업 하는 것이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7,690만원 중에 8,000만원을 제한 나머지 예산은 읍면에 노인일자리 신청자를 접수 받아서 읍면별로 재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순수한 군비로 추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화장장 사용료 부담금 문제 2007년도에 화장장 사용이 없이 때문에 이용요금 부담이 안되지 않았냐고 질문해 주셨는데, 화장장 사용료는 지금 춘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적자일 때 그 적자 부분은 사용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킴니다. 흑자일 경우는 부담을 안시킵니다. 그래서 부담한 것이 없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천 화장장이 흑자가 됐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지원예산이 연도별로 들쑥날쑥 해서 변동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경상 예산이 대폭 증가된 내용은 자원봉사센터에 코디네이터 2명을 더 추가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사용이 자원관리자 마일리지 관리하고 그룹별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강이 됐습니다. 또 활성화 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봉사가 지역에 아주 크고작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텐데 형식적으로 혹시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 이런것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자원관리자는 컴퓨터 관리를 해서 자원봉사자별 자원봉사 시간관리도 하고 마일리지 관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면 미리미리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 폐교현황 자료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물론 폐교는 저희 업무하고는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교육청에 요청해서 폐교현황을 제가 받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전화사용료 2,500만원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전화사용료는 없습니다. 행정전화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내용은 뭔가하면 종합복지회관은 지출된 실적은 없고 난방유류비, 수도요금, 전기료, 무인경비시스템, 가스요금, 승강기 점검비 등 이 내용이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전화요금으로 과다하게 집행한 사항은 없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전화료가 그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다음 새마을지회 운영업무과 사회복지과하고 맞지가 않치 않느냐. 다른 부서로 이관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난 7월달에 기구개편 되면서 사회단체가 서비스 연계사업으로서 사실상 저희 사회복지과에 배속이 됐는데 물론 서비스 연계라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생활과에서 관리하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나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기구개편이 있으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합당한 부서로 이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복지회관 차량 진출입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시 왜 이렇게 잘못했는가 하고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식장 설계해서 건축하기 까지 그런 세심한 문제점을 돌출하지 못하고 또 설계를 세밀히 검토 못한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운영하는 가운데 문제점으로 바로 식재로 운반로가 부족했다는 부분, 그 다음에 3층 예절교육실에 난방시설이 돼 있습니다만 바닥에 마룻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이 찹니다. 그래서 거기에 온돌 보온시설이 보강이 돼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보강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장갑공장에 안전관리요원 지정여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 주문생산에 대해서 많이 생산되지 않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안전관리 요원은 배치 기준이 없고요. 시설장이 배치기준이 돼 있고, 그 시설에는 직업훈련 교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설장이 보강이 된다라면 안전요원이 되고 또 시설교사가 배치되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차질없는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장과 직업훈련 교사는 상근으로 근무하게 되는겁니까?

그러니까 상시 근무요원으로 배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장애인보호 작업장에 화장실이 수압문제가 거론됐었죠? 내년도에 혹시 보수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계획은 수압이 약한 부분은 농공단지 시설장에게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공단지 수도공급에 차질이 있는 문제로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개설이 되도록 조치하고, 창문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조치가 안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갑공장 주문생산량이 용이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김순복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중국산이 60원 원가, 우리 공장에서 나온 것이 90원으로 사실상 시장경제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조달청이나 각급기관, 건설업체 이런데로 적극 판촉활동은 전개해서 판매한 실적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도 있으니까. 다시한번 재차 주문량이 굉장히 폭주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도 한정돼 있고 일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증설이나 일자리를 더 창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 운영상황은 매 분기별로 정산보고도 받고 또 정산보고에 왔는지 여부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고, 연말에는 특히나 연중 추진 운영상황을 최종 점검 집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 시정조치 하도록, 문제점은 또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연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꿈나무들이 방과후를 이용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여러 가지로 호연지기도 기르고 나름대로 유해환경과 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좋은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될 수 있으면 청소년수련관 사업이 어차피 위탁경영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하면 원근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수혜를 받기가 어렵다. 또 차량을 어디에서 스폰을 발전소에서 받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화천읍 내지 하남면만 있는 학생들에게 수혜가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원근거리에 있는 사내면이나 상서면, 또 간동면 학생들도 참여할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심지어 버스나 차량은 지원해 줄수 있어서 학생이들이 모두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량을 확보하는 부분을 같이 함께 노력을 해주고, 또 우리가 사내나 간동에 있는 학생들은 당장 이용이 어려우면 학교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14개 보육시설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국공립이 3개소, 법인 3개소에 대해서만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기준금액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은 시설장 소관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최저임금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설장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처우개선 사업으로 지워해 주는 것는 보육교사에 한해서 격무수당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이 저희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화천에 14개소가 영유아 보육시설입니다.

다 돼 있습니까?

영유아 보육시설로서 시설마다 나이 제한을 받아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은 1세부터 5세까지, 어떤 시설은 4세부터 7세 학교 들어가기 까지, 이렇게 모집하는 것은 시설장이 구분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일 경우에는 1세부터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가 하고 있죠?

파랑새 어린이집이 하남에 있는 것이 유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차량은 수송을 해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완벽하게 다 돼 있습니까?

그것이 작년에 지어서 올해 3월달에 개설을 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들도 작지 않게 약 40여명 남짓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육시설이 영유아나 어린 유아들을 위해서 수혜 혜택을 주는 교사들이 저희 예산서에 보니까 해외연수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한 사람보다는 혹시 인원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시고, 하여튼 보육시설 종사자들한테도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보육교사 해외연수는 도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할당이 돼서 제가 더 보내려고 해도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었고, 또 이것은 해외연수 지원비는 도비가 일부 지원이 돼서 책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최대한 해외연수라던가 많이 나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화천어린이집을 가본적이 있습니다. 위탁시설물에 대해서 점검 물론 잘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보니까 벽이 누수가 발생됐는지 상당히 썩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린 유아들이 거기에서 기거하고 있는 만큼 혹시 건강에 여러 가지로 나쁜 영향을 끼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보수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을 한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 점검을 해서 어린이들 건강에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 개보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 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