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효수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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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와 수원시시설관리공단 및 개발사업국 소관 공영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대중교통과, 수원시시설관리공단, 공영개발과 순으로 진행되겠으며,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분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셨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분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분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철규 증인과 김학분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어제 12시 반이 넘도록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고 오늘 또 다시 나오셔서,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도 밤늦게까지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감사는 서로 시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만큼 조금 서운한 것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용역을 실시한 것이 하나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김효수위원

용역이 없었다가 안전도시 관계로 해서 용역을 하나 하셨는데 이따가도 거론을 하겠지만 용역 금액이 1억 3,400만원이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수위원

과장님이 같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1억 3,400만원인데 용역보고서가 이것이 맞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수위원

이것이 1억 3,400만원짜리 용역이라는 거죠? 이 용역보고서를 요구한 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할 때 했는데 사실 계속 안 왔어요. 안 오다가 어제 오후에, 저녁에 용역보고서가 와서 제가 자세히는 검토를 못 해 봤는데 1억 3,400만원짜리 용역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용역발주나 이런 데 우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에는 제가 용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고, 올해는 조례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례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관장하는 조례는 7개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예, 7개 중에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효수위원

예, 그러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조례는 수방단 운영조례가 있는데 이것이 엊그제 유보가 되었습니다만 지역 자율방재단 조례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통과되면 이 수방단 운영조례는 자동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김효수위원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 수방단 운영조례는 폐지되는 것인데, 이름과는 달리 수방단 운영조례가 제대로 활성화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자율방재단 조례에 대한 것은 심의를 거치고 보류가 된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재난안전관리과의 모든 정책 등이 우선적으로 조례에 있는 것을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2쪽을 봐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김효수위원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기준은 무엇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은 일반회계 보통세의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세라고 하는 것은,

김효수위원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이 지방세 보통세액 3년 평균의 100분의 1, 1%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김효수위원

또 이자수입하고 잡수입, 포상금이나 이런 것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재난기금이 2007년도에 미확보된 법정금액 2,975만원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975만원은 아니고,

김효수위원

아, 29억 7,500만원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9억이고 확보액은 1억인데 지금 법정 적립액 총 204억 중에서 145억이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많이 적립되어 있고, 또 각종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예산이 현재 증가되어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서,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뭐냐 이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미확보된 원인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수위원

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 예산과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김효수위원

법상으로는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미확보된 29억 7,500만원의 원인이 무엇이냐, 예산이 없어서 법정 적립액을 적립하지 못 했다는 거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사업 예산의 증가 때문에 아마 재난기금 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효수위원

2007년도까지 누적 법정금액이 얼마에요? 57억 1,000만원이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145억 8,000만원입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확보액은 145억 9,000만원입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금의 총 잔액이 145억이라는 얘기이고 법정 적립기금, 법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 법정 금액은 57억 1,000만원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미확보된 것은 57억 1,000만원입니다.

김효수위원

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있잖아요, 미확보된 57억. 그러면 법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라고 한 것 중에 57억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김효수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누적폭이 커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비상시에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의 법상 확보액의 확보에 주력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감사를 통해서나 거론이 되지, 평소 행정에서 법상 적립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처벌받든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상 하라는 돈은 긴급한 재난이 발생할시에 대처하라는 돈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적립할 돈을 적립하지 않고 다른 데 쓰고, 전시행정이나 남에게 보여주기 쉬운 데만 쓰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법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 재난안전관리기금 57억에 대해 확보할 대책을 2008년도에는 세우시라는 거예요. 2008년도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10억 반영되었습니다.

김효수위원

10억은 내년도에 확보해야 될 법정 적립금에도 못 미치는 것 아니에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확보하는 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네, 확보하는 데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조례가 있는데 왜 조례대로 안 하고 왜 집행부 임의대로, 지자체장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까? 잘못된 거죠? 재난안전기금의 관리 및 사용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재난이 닥쳤거나 예방할 수 있는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조례에 있는 대로 보면 기금의 100분의 30은 예치 관리하고 100분의 70과 이자수입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되어 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러면 법정 금액 확보도 안 해 놓고 또 확보된 재난안전관리기금의 100분의 70은 재난에 대비해서 써야 되는데 그것도 안 쓰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을 적립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기금을 적절히 운영해서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준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적립이나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적극 행정에 반영시켜주시겠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설해대책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이 기금에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효수위원

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몇 번 요구했는데, “자료없음”이죠?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감사 지적사항을 서면자료로 요청했는데 없다, 보면 도에서 포상금을 주고, 그것은 인정하시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

잘못되었다고 경기도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수원시, 용인시, 성남등 이렇게 9개 시·군에서 경기도에서 준 포상금을 가지고 뭘 하셨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경기도에서 사용을 하라고 하는 곳에 사용했습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법에 없는 것을 사용했으니까 감사원에 걸렸잖아요. 해외 연수 갔다 왔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

또 워크숍 비용 3,000만원, 절대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에 어긋나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세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

전국 246개 시·군·구에서 재난관리 평가를 했는데 수원은 몇 등을 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등수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효수위원

경기도에서는 어디가 1등을 했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김효수위원

경기도에서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

경기도에서는 여주가 1등을 하지 않았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난해입니다.

김효수위원

지난해죠. 우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몇 등 했어요? 8등 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

경기도라고 하면 수원시 재정도 튼튼한데 이렇게 재난안전관리기금 적립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겠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 평가에서는 재난이 발생한 곳을 우선적으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발생한 곳을 우선해서,

김효수위원

아니, 그러면 재난이 발생한 데는 그냥 1등이겠네요? 두 번째, 안전도시 재공인 관련 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4쪽을 좀 봐 주세요. 증인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안전도시 재공인 관련 비용 현황 일체, 적법하게 아주 잘 쓰셨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적법하게 쓴 것으로,

김효수위원

남들이 보면 잔치만 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집행부입장에서는, 서로 자기 시각만으로 고집하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재공인식 선포식 행사에 300명을 초청해서 무슨 잔치를 벌였다, 중이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맘이 있다고 재난안전관리기금 적립하는 데는 관심이 없으면서 이런 공인식 행사, 이런 전시성 행사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다? 조목조목 한 번 보겠습니다. 총비용을 제가 뽑으니까 2억 6,600만원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용역 1억 3,000만원 뺀 나머지인 1억 3,000만원이 이 공인식 관련 비용이에요, 자료에서. 인정하시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거기서 위원 수당이라든가 안전학회, 그리고 재공인식 추진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김효수위원

제가 차례차례 말씀드릴게요. 실사단 체류비 4명, 항공기 요금 2명 대줬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

WHO라는 세계보건기구 실사단에서 안전도시 선정하러 오는데 항공비와 체류비 일체를 원래 부담시키는 겁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실사단은 우리가 와서 해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은 그 분들께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또 실사단 비용으로 든 것이 얼마에요? 1,500만원이 실사단에 들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 중에서 항공기 2명하고 실사단 체류비 4명으로 해서 1,5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도 세계보건기구 차원에서, 그 정도 기구라면 당연히 자기들이 떳떳하게 교통비 내고 나와서 밥값내고 먹으면서 평가를 해야지 어떻게 평가 대상기관에서 체제비라든가 밥도 다 얻어먹고, 이렇게 해서 공정한 평가가 되겠어요? 그것도 한 번 의심스럽고, 안전학회 관련해서 70명이 2,000만원 쓴 것은 무엇과 관련해서 쓴 거죠? 식대인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학회는 국내와 국외에 안전도시 관련 인사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김효수위원

주요 행사 내용이 뭡니까? 이 경비를 쓴 내용이.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경비는 학회에 들어간 경비죠.

김효수위원

안전도시 관계자들이 20개 시·군에서 70명이 와서 2,000만원을 썼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주로 행사에 뭘 썼느냐는 거죠. 2,000만원이라는 경비가.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국내 인사도 있고,

김효수위원

20개 시·군에서 왔는데 무슨 외국에서 왔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김효수위원

그냥 20개 시·군 70명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김효수위원

외국인도 있으면 그 분들이 와서 무엇을 했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기조연설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워크숍도 하고요.

김효수위원

몇 박 며칠 했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하루 했습니다.

김효수위원

하루 했어요? 하루 했는데 70명이 2,000만원을 썼다는 거예요? 또 재공인 선포식 행사에 300명이 와서 2,000만원을 썼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행사하는 데 쓴 비용입니다.

김효수위원

뭐에 쓴 겁니까? 이 인원으로 따지면 6만 6,000원꼴 나오던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거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재공인 선포식 할 때 행사비용이, 위원님 자료에는 디테일하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사회자라든가 식전공연, 식후공연, 의전도우미, 음향, 조명 이런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안전도시 영상물 제작은 따로 나와 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

또 보고서 제작하는 돈도 따로 나와 있고, 재공인 선포식 행사 2,000만원이 그러니까 사회자 초청하고 식전·식후행사,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행사 계획에 대한 부분 등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음향, 조명이라든가 전체가 다 들어간 비용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시성 행사 아니냐, 이겁니다. 물론,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행사 때마다 사회자 불러다 놓고, 밴드 불러다 놓고 식전행사, 식후행사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식사도 제공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안 했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식사는 제공 안 했고, 이것은 행사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공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2010년도에 세계안전학회를 수원에서 개최할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것도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재공인에 대한 것은 비용이 조금 든다 하더라도,

김효수위원

용역물에 대해서 증인께서 읽어 보셨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다 읽지 못했지만 주 내용은 저희들도 다 파악했습니다.

김효수위원

과연 이 용역비가 1억 3,400만원씩 소요될 정도로 값어치가 있겠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용역은 수원시 전체,

김효수위원

여기 있는 손상사망지표는 사망 원인이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

어떻게 죽었느냐, 차에 치어 죽었느냐, 자살해 죽었느냐,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사망에서는 그렇고,

김효수위원

자연사 했느냐, 이것에 대한 9개 영역을 조사한 것이고 사고유형별 19개 조사는 정도, 또 손해발생지표 5개, 부상을 왜 당했느냐, 놀다 다쳤느냐, 일하다 다쳤느냐, 부상에 관한 손상이 얼마나 됐느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1억 3,400만원, 제가 작년부터 용역을 많이 봤지만 이 내용은 아직 자세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자세하게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용역비를 산정하는 데 보다 좀 신중히 해주시고, 이 용역이 안전도시 지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용역비 1억 3,400만원이라는 것은 터무니없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경전철에 대한 용역 같은 경우만 해도 같은 산학재단인가요?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 했는데 7,000만원인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거기와 다르죠.

김효수위원

다른데, 증인께서 이것을 보시다 말았다니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통계 자료만 잘 집계하면 할 수 있는 작품이에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이런 용역을 조사하게 되면,

김효수위원

이 용역 가격 산출하고 단가, 입찰한 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셨는지, 지금 시간이 20분 조금 넘었는데,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안전도시 재공인 관련해서 전시성 행사를 하지 말고 내실 있게, 재공인 행사비나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체제비나 학회 관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보건기구,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 안전도시 심사하러 오면서 우리한테 괜히 요구하지도 않은, 과공비례(過恭非禮)를 우리가 하지 않았나,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어린이나 노약자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노인 교통사고가 많잖아요? 실버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실버존에 대한 것은 스쿨존과 비례해서 도로,

김효수위원

아니, 이것은 안전도시에 관계된 것이고 스쿨존은 경찰서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인들의 어떤 안전에 대해서,

김효수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스쿨존에 대한 것을 입안해서 안전도시에 관한, 지금 노인 교통사고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도로교통과에서 여기 스쿨존에 대한 시설을 어떻게 해줘라, 이렇게 건의해야 되는 것이 재난안전관리과의 임무이지,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 다 시설해 놓은 것을 관리하는 게 재난안전관리과가 아니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차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실버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스쿨존에 빗대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노인들의 어떤 안전상 문제, 노인들의 낙상이라든가 손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성에도 그 일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안전도시 관련해서 앞으로 실버존 사업에 대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트워크로 거기와 협력해서, 전체적으로 실버존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지금 20분이 지났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79쪽, 재난대비 지원동원인력 확충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어떤가요? 재난대비 자원동원 및 인력을 다양하게 확충하고 중장기 등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확보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시의 조치결과는 어떻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인력 같은 것은 충분히 확보돼 있고요,

이희정위원

충분히 확보돼 있는 내용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에 보시면 기술인력이라든가 또 각 단체와의 협력관계,

이희정위원

어떤 단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라든가 아마추어, 이런 데 보시면 79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기관과의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상태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런 사항은 항상 그런 것이고, 그런데 지금 지적에 대해서 보면 제2819부대 4대대와 관군협정 맺은 것 외에는 이 사항 말고는 크게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유관기관으로 다른 기관, 아니면 또 민간단체와 사고가 있을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협력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민간보다는 재난대비 자원동원인력은 아무래도 관과 군에서도 협조가 크게 되어야 하는데, 이 사항과 중장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중장비의 경우는 민간장비 보유업체의 승낙서를 받아놨습니다.

이희정위원

승낙서는 있는데 지금 중장비가 확보된 것은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가 확보한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기로 승낙서를 받아놓은 거죠.

이희정위원

업체가 필요하면 해줄 수도 있고, 재난발생 시에는 업체가 안 될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어야 하는데 견인차는 단지 1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견인차는 그렇지만 다른 트럭 같은 것은,

이희정위원

청소차도 없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리고 타시·군과도 협력관계를,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청소차는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몇 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여기 도표에 보시면,

이희정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력이지, 직접 소유하고 확보한 것은 없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유관기관 말고, 거기 보면 유관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관청이 있고 민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행정에 대한 것이 141대가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행정에 대한 것은 협력기관이지, 재난관리과에서 확보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별도로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과에서 별도로 확보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행정을 하는 행정관청에 포함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항상 재난발생 시에 즉각 동원될 수 있도록, 대형 재난 발생시에는 견인차가 매우 유용한데, 지금 견인차 확보가 1대밖에 안 돼 있어서 민간 견인차 업체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 다음에 81쪽에 보시면, 민방위교육 강사 선정은 항상 단골 메뉴인데 충실을 기하고 교육장 내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시의 조치사항을 보면 기존의 교육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양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이론 중심에서 실기 중심으로 교육방향을 전환했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실기교육으로는 심폐소생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것은 필요한 경우 요청하면 저희가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이론이 되었든 실기가 되었든 강사선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WHO에서 우리가 안전도시로 공인됐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김효수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전도시와 관련돼서 제출된 비용이 2억 6,000만원정도가 들어갔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가장 그중에서도,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2억 6,000만원은 금년에 들어간 비용인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안전도시 학회 때문에 준비한 비용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금년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봤을 때 현실적으로 바로 안전도시가 공인됐다고 해서 어떤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단,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2002년도에 안전도시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봤을 때 그 중에서 수원시 입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자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전국 평균 130명인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따져보면 5명 정도가 매년 줄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1990년도 인구 10만 명당 23명에서 2005년도 9.8명으로 57.4%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5년도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인구 10만 명당 42.9명으로 우리나라 평균 60.7명보다 30.9%가 낮은 수치로 돼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는데, 그러면 굳이 매년 2억 6,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가면서 안전도시로 지정되어야만 이런 사업이라든가 홍보, 예방이 되는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2억 6,000만원 들이지 않고도.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따질 때 세계 10위에 해당한다는 방송을 봤습니다. 우리가 해피수원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볼 때 그것보다는 WHO에서 인증한 안전도시라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해피수원이라는 가치가 훨씬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간 비용보다는 그 브랜드 가치를 더 봐주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더 추구하고 시민들 안전 쪽으로 더 나아가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비용으로 2억원이 들었다는 것보다는 해피수원의 가치를 높이는데 안전도시라는 게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 비용이 훨씬 더 많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하면서 자살이라든가 또 손상이 전국 평균보다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살률 같은 경우는 전국 대비 25% 정도가 저희가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 점수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억원이라는 돈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해가 됩니다. 우려되는 것은 사실 안전도시로 공인받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 수원시가 안전한 도시라고 인식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어떻게 돈을 들여가면서 외화내빈을 하는 차원보다는 실속, 내실 있게 꾸려갔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추진계획에서 실천현황을 보면 화재예방, 해빙기 안전을 전부 월별로 하셨네요? 그러면 홍보물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됩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홍보물은 동을 통해서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안전문화운동을 할 때 실제 거리에 나가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고 글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나가서 거리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팸플릿을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여기 10번에 보면 행락철 안전이 있거든요. 행락철 산불예방 홍보에 상대적으로 빈약한데 이것을 좀 강화해서 행락철 안전,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11월, 12월, 1월은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추진실적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겨울철 동절기 안전에 대해서 팸플릿을 저희가 지금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이나 터미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 가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관공서 같은 데에도 비치해서 수시로 오시는 분들께 전달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특히 각 동사무소에 주민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교량파악 같은 것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교량대장까지 관리하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공사장 안전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와 관계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도 건설안전 부분도 한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공상이나 시공하면서 품질상의 문제, 그 다음에 안전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시공사에서 별도로 건설기준관리법상 저희들이 감리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 하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물론 책임감리가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을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88쪽에 보면 재난형 시설물 및 지역 지정·관리 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남창동 옛날 주택이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주택이 세 채, 태광연립이 4개 동, 지역지정 관리현황이라고 하는데 지역관리 상태가 굉장히 빈약한 것 같습니다. 노후주택이 왜 이렇게 주택이 3개로 한정돼 있고 연립이 4개로 조사돼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주택 자체가 노후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요인을 보시면 이것이,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수원시에 이런 노후 불량주택이 굉장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사가 빈약하게 됐느냐, 이겁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서 가장 주는 주택도 주택이지만 주택을 받치고 있는 기초 부분의 옹벽상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부분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옹벽 부분은 지금 여기 이 부분도 물론 주택 3개가 파악됐지만 그 외에 광범위하게 각 동이면 동, 구면 구별로 해서 파악됐으면 합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을 다 파악해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특별히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뒤의 도표를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별도로 관리하는데 자료에 전혀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위험시설물로 D등급을 받은 것은 지금 이 건물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A, B, C, D등급을 받은 것은 이것뿐이란 얘기밖에 안 됩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위험시설물로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D등급으로 받은 것이 남창동의 주택 세 채와 태광연립 4동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조사가 좀 미진했다고 봐야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 시설은 과거부터 계속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문제가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했던 시설입니다. 그리고 115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건물 시설물, 관리 주체, 종류 해서 등급별로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현지 지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의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안전상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D등급, E등급에 대한 시설들이 재난위험시설로 남창동의 주택 옹벽에 대한 부분과 그 밑의 연립에 대한 부분이 정리된 것이고 나머지 중점 관리대상 시설들, A, B, C등급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또 수원시에서 안전학교라고 2개 학교가 지정된 것 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재정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학교를 저희가 작년에 두 곳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는 포기하고 지금 정자초등학교가 안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번 실사단이 왔을 때 안전도시의 일환으로 그 안전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아마 내년에 안전학교로 신청을 하면 와서 실사단이 실사를 하고 인증을 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안전학교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안전의식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서부터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수원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학교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까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81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재난기금이 145억이 남은 거죠? 145억 8,000만원. 그런데 이자수입이 얼마입니까? 145억에 대한 이자가 32억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이것은 누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진관

김진관위원

언제부터 그 이자가 32억씩이나 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현재 도표에는 2006년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까지의 누계에 대한 이자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32억이 된지 모르는 거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그 자료 있습니다. '97년부터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이자가 32억이 늘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율이 몇% 짜리인지는 몰라도 무지하게 많이 늘었네요? 저는 수치가 잘못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도표에 보시면 2006년도 이전까지는 27억이고 2007년도에는 이자수입이 5억 4,000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기로 하고,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 지금 1년 예산이 자살예방센터에 2억이 들어간다고요? 얼마입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1억 5,000의 예산이 섰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센터에서 그 분들의 하는 일이 뭡니까? 아주대인가, 거기서 하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거기서 사업위탁을 하고 있는데 영역을 여러 곳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도 하고 또 학교에 교육을 하거나 어린이들에 대한 모집 활동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안전도시로 해서 수원시 자살률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원시에서 작년에 몇 건이나 자살을 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130건 정도.

진관

김진관위원

그 중에서 어느 쪽에서 가장 많이 퍼센테이지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어느 쪽이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역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진관

김진관위원

지역적으로.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역적으로 통계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있는 우만3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자살률이 많습니다. 아시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자살예방센터에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라도 하나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냥 길바닥에서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팸플릿이나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러는 것이 큰 효과가 있느냐, 이거에요. 실제로 아, 어느 지역에 가면 이 분들은 항상 마음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집중적으로 상담도 하고 홍보도 해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그냥 초등학교 애들이나 이런 애들 데려다가 하면 무슨 큰 효과가 있어요? 그죠,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위탁 맡긴 곳에서 분석을 해서 어느 쪽, 어느 계층에서 자살률이 많이 나오는지를 파악하셔서 그래도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예방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까지 저희가 자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것은 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자살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각 학교에 다니면서 하고 또 상담사업, 그리고 교육은 온라인도 하지만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했고, 홍보는 여러 다방면으로 했습니다. 연구 및 학술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세민이 많은 곳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좀 힘든 곳에도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게 하시고, 재난안전기금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 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것은 있는데 재난안전기금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동그라미 뭐 이런 데 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준다기보다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신청을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에게 주는 것이 재난 때 협조적이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 받아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는 조금 곤란하고요,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왜 주는 건데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그 단체가 자신들의 일을 하는데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봉사회와 두 곳이 있습니다. 각종 안전문화행사를 한다든가 또 자신들 나름대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원금이 나가는 겁니다. 동그라미봉사회와 인명재난연합구조단.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재난에 대비해서 그 분들이 예방도 하고 만약 재난에 대한 행사가 있으면 와서 협조를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던 의용소방대도 거기에 속하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의용소방대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나와 있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에게 협조적인 곳이라서,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요. 협조적인데 어디는 예산을 지원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 번이라도 의용소방대를 재난안전과 관련된 우리 행사 때나 무엇을 할 때 불러서 해 본 일이 있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래도 참석은 한 것 같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한 것 같다고 그러면 안 되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 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 때 그 분들께서 참석하셨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무슨 재난이 발생하면, 지금 의용소방대나 누구나 다 소집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자원봉사와 특수단체에 그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용소방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 속한 단체이지만 소방서에 예산이 없어서 그 분들은 훈련을 나가면, 소방훈련이야 소방서 관할이지만 재난훈련이 됐든 어떤 훈련을 나갔을 때 다 자기들 사비로 한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의용소방대에게 재난과 관련되어 행사 나갈 때 음료수라도 사먹을 수 있는 이런 예산지원을 하는데 왜 수원은 안 하느냐, 참고적으로 다른 시·군을 봐서, 그렇잖아요? 여기 동그라미는 제가 알아요. 차에 무전기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들이나 뭐든지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쪽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저희에게 요구가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되면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신청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직 신청이 들어온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한 것을 모르니까 신청을 안 하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사위원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해 주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수원이 살기 좋은 곳이라 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없지만 혹시 사람이 유사시에, 제가 본 경우에는 의용소방대라는 곳을 보면 소집이 잘 되더라고요. 무슨 행사를 하면 다 오고, 일하다가도 옷 입고 나오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 미리미리 수원시가 그런 사람들과 관계 개선을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진관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질의가 중반이 넘어가니까 대부분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안전도시 재공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민들은 자축을 해야 될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학술대회가 생겨서, 무엇 때문에 WHO에서 도시 안전을 위해서 이런 안전협회를 만들었느냐 하는 근본취지를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학술대회의 주제는 사고와 손상 예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학회가 만들어졌는데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고라고 하는 것은 우선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공적인 인적 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듣고 또 그런 보도를 통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요령도 익히 학습되어져 있습니다. 인적재해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한 번 해 보시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여러 가지가 있죠. 자상이나 추락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것을 물어보시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윤필위원

제가 볼 때는 수원이라는 도시를 보면 면적상으로는 인근 화성이나 용인보다도 작죠. 작지만 도심이 집중화되고 인구가 과밀화되면서, 또 도심이 대부분 도로부터 해서 모든 시설물로 해서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장애물이나 시설물로 인해서 자연재해도 더 커지는 거죠. 어제도 다른 과에서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천 물이, 도로라든가 모든 것이 다 포장되다 보니까 홍수 때는 물이 빨리 불어나서 하천이 범람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또 초고층 건물들이 앞으로 서울처럼 수원 광교신도시에도, 50층 이상 되는 건물들이 들어올 텐데 도심도 점점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초고층화로 가다 보면 갑자기 중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옥상이나 지상으로 어떻게 대피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안전도시에서는 어떤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안전하게 시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에도 과거에는 종합운동장만 있었지만 월드컵구장도 생기고 앞으로도 제2, 제3의 실내체육관, 공연장, 갖가지 문화행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연장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백화점이나 영화관, 이런 것들이 다 다중이용시설이 되다 보니까 단시간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빠져나가고 또 열광하면서 이성을 잃고 갑자기 몰림으로 인해서 붕괴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시대가 바뀌면서 재해의 유형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도시를 만들면서 옛날 방식의 그런 시스템 유형만 가지고 대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적 상황에 맞게 새롭게 발생될 수 있는 재해 요인을 잘 파악하고 내용을 뽑아서 거기에 따른 시스템을 마련했을 때 역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제주도도 받았다고 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윤필위원

선두 안전도시로서의 명품도시가 되는 것이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그냥 옛날방식의 조직을 가동시키고, 이번에 안전도시 하는 데 제가 볼 때는 공인식 하는 것을 5일 동안 했지 않습니까? 5일 동안 4명이 왔지만 실사단이 왔고 거기에 딸린 분들도 많이 왔고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자료에 보니까 40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모여서 떠들썩하게 공인식을 했는데 이런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공인식 하는 데 예산이 1억여원 들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다시 재공인식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런 형식적인 행사에 치우치지 말고, 형식은 조용하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알차게 그렇게 준비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지는 그런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내실화와 관련해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2007년도에 20세～40세 남자로 되어 있고 17세 이상 남녀 지원자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20세～40세는 남자로만 규정을 했는지 이유가 있나요? 요즘은 남녀평등인데 왜 그렇게 했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법에서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기는 곤란하죠.

이윤필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상위법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 시간이 줄었어요. 1, 2년차와 3, 4년차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것을 4시간으로 통일을 시켰는데 문제는 민방위의 날 훈련 개선에 보니까 민방공 대피훈련은 연 3회로 그대로 고수를 했는데 재난대비 훈련은 좀 줄었어요.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는 재난대비가 도심이 과밀화되면서 오히려 더 필요한 시기인데 이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데올로기가 끝나가는 이 마당에 민방공 대피훈련은 그대로 가면서 재난대비 훈련은 시간을 줄였어요. 이것은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민방공 대피훈련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국가적으로 정한 것인데 전쟁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상·하반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각 도심별로 이런 과밀화된 도시에서는 오히려 재난대비 훈련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구에서는 연 2회로 전년과 똑 같이 되어 있는데 마을단위는 왜 폐지가 된 거죠? 형식적인 참여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우리가 시도를 안 해 본 겁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이것은 법에서 그렇게 돼 있고 민방위 훈련에서의 훈련은 줄어들었지만 재난 관련 부서, 그러니까 민방위와 별도의 방재 쪽 훈련은 오히려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새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가, 재난대비훈련의 전국 단위 시범훈련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 것 같고 시·군이나 마을 단위는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예산이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인데, 전국에서 마을 단위 훈련을 하라고 예산이 중지가 됐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자체적으로,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생각입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방재 부서에서 재난훈련이니까 거의 같은 내용을, 그런데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하는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수원은 특별하다 이거죠. 안전도시로 공인받은 수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성이 없으면, 수원은 특별하기 때문에 수원만큼이라도, 제주도와 여기만 받았지 않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것을 필요에 따라서 강화시키고 필요 없는 것은 빼는, 이런 특별한 수원시 정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대원 편의시책 추진사항을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개선시켰습니다. 특히 눈에 띠는 것은 일요일에 교육시키는 것과 야간교육 운영하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시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동안은 아직도 자리가 잡히지 않은 초기단계 같습니다. 안전도시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연구하셔서 명실상부한 안전도시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84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미확보된 양이 1만 2,000톤 정도 되는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을 보시고, 그 다음 130페이지에 보면 연무정이라든지 경기도청 이런 데 다 포함된 것까지 해서 미확보입니까, 아니면 그것 빼고 미확보량이 이겁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확보라고 한 것은 지정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미확보된 게, 확보량이 2만 7,000톤 정도 되는데 거기에 연무정과 경기도청, 주공5단지가 다 포함돼 있느냐고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저희 확보량에는 포함돼 있고 그럴 경우에는 미확보는 아닙니다. 거기까지 다하면 미확보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뭔가 하면, 지금 연무정이 폐쇄 중인데 이것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미확보 아닙니까? 자료에 폐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확보라고 통계를 잡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청도 공사 중인데 이 부분도 확보량으로 잡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폐쇄된 것은 확보량으로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주공 5단지도 지금 재건축에 들어가서 물론, 준공에 가까워지기는 합니다만 2년 가까이 이 물량을 사용 못했거든요. 이런 것을 전부 다 확보량으로 하고도 1만 2,000톤이 모자라다는 것은, 이것은 비상시입니다만 이것을 관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확보량은 민방위법에 의한 최소한의 확보량 아닙니까? 이것은 미니멈 아닙니까, 맥시멈이 아니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니멈은 아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의 맥시멈에 가까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팔달구청 업무보고 받을 때 미니멈이라고 나온 자료입니다. 그러면 기준치도 없는 미니멈이 아니고 맥시멈으로 잡을 수는 없을 테고, 이것은 최소한의 비상급수량입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물이 전부 2만 7,000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량을 보시면 15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확보량이 14만 8,344톤인데,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음용수와 생활용수가 2만 7,000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확보는 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전시의 비상급수를 관리합니까? 뭔가 하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했듯이 2만 7,000톤은 법적으로 최소한의 미니멈을 지키기 위해 확보해야 될 물량이고, 그런데 그것을 확보하지 않고 확보된 것이 1만 4,000톤이고 미확보된 것이 1만 2,000톤인데,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확보량을 해놓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확보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정해 놓은 것이고 상수도사업소와 그 밑에 보시면 하천하수과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음료가 됐든 생활용수가 됐든 어찌됐든 간에 급수에 관련돼서는 최소한 토털 내가지고 최소한 2만 7,000톤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구분 좀 시켜보십시오! 2만 7,000톤 중에서 미확보량이 9,800톤인데 음료는 1,170톤이 미확보되고 생활용수도 1만 7,000톤이어야 되는데 1만 1,000톤이 미확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확보됐다는 겁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정해 놓은 것은 그렇지만,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정해 놓은 것이 최소한의 미니멈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 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확보해 놓은 양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쓸데없이 뭐 하러 지정을, 민간과 정부, 공공, 아니, 굳이 왜 이렇게 많이 해놓습니까? 상수도량 빼놓고 지정하고, 지정하면서 정리를 잘하면 되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지 않더라도 이미 시 자체 로 상수도사업소나 하천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또 저희가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을 왜 지정해 놓느냐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증인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반 정도가 확보가 안 됐는데 나머지 반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을 가져올 수 있어서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이것은 확보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어차피 비상 급수시설이기때문에 단편적으로 비상급수 하나만 봤을 때는 당연히 그만큼의 용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하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이 민간시설일 경우가 있고 또 비상급수시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있고, 구분이 제가 알기로 3개로 돼 있는데 특히,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자체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려면 관정을 파야 되고 또 이런 시설비 부담이 들어가는데 관정을 파려면 1개소 당 봤을 때 6,000만원 정도, 거기에 또 펌프까지 설치해 주려면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만일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해서 재난 때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시민들이 비상급수로 할 수 있는 그런 음용수를 확보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당연히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해 놓으면 수질검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사유가 하나 있고, 다음에 수질검사시 부적합할 경우에 거기를 폐쇄하고 다른 데를 또 파야 되는 시설투자비의 중복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의 관리에 대한 전기세라든가 시설 개·보수비 등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을 하나 지정해 놓아도, 또 하나의 관정을 파게 되면 1일 생산능력이 최소한 100톤은 되어야 하는데 그 정도의 능력이 충분할 수 있는 장소가 우리 도심지에서는 상당히 희박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라든가 하수관리과에서 충분히 14만톤 가량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것으로도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것 다 연무정, 경기도청, 매탄 주공 5단지 이런 것 다 없애세요. 아니, 이런 것 관리도 못하면서, 그리고 팔달구청, 장안구청, 영통구청에 들어와 있는 수질검사를 놓고 보면 반이 재검사를 해야 될 정도로 생활용수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음용수에 대한 것은 계속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예 현재 사용도 못하는데, 지금 폐쇄 중인데 왜 그것을 포함시켰느냐,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비상급수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다시 조사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사실 전시행정 아닙니까? 숫자만 지정해 놓고 실제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실제로 연무정, 경기도청, 매탄 주공 5단지 이런 데는 아예 사용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공 5단지가 재건축이면 그것은 다른 지역을 임시로 지정했다가 준공되면 다시 재지정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 없어도 상수도사업소에서 얼마든지 조달되니까 그것은 안 해도 된다는 식의 개념이면 전부 다 상수도사업소에서 갖다 쓰지 뭐 하러 이런 것을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비상시에는 급하니까 아무데나 갖다 쓸 수 있는 것인데 급할 때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폐쇄 중이거나 공사 중인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다시 조치하겠고 향후 개인 시설물이나 아니면 다른 데 시설물이 있는 것이라도 수질검사에서 물이 좋은 것은 다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발전기 유무가 있는데, 발전기가 있는 것이 민간 9개, 공공 9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발전기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없습니까? 발전기가 민간 지정 27군데 중에서 9개만 있거든요. 그러면 발전기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비상 발전기로 쓰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권유는 하죠. 시에서 특별히 거기에 시비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물론 재난안전기금이 미확보된 것도 김효수 위원님이 숫자를 따져서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는데 문제는 재난안전기금을 뭐 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기본적인 확보금액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써야 될 때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데 아니, 발전기 없는 급수시설이 말이 됩니까? 증인, 유사시라는 게 전기가 나간다고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기가 다 정상적으로 있을 것 같으면 뭐 하러 발전기 갖다 놓습니까? 전기가 나간다고 보고 비상급수시설을 지정하는데 발전기가 27군데 중에 9군데밖에 안 되고, 9개 있는 것 중에서도 지금 못 쓰는 곳이 있고, 이렇게 되면 증인께서는 실제로 확보된 양이 도대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비상발전시설 자체가, 비상급수시설 이런 부분들은 민간시설을 시에서 어떤 재원을,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시설을 지정할 때 뭔가 재난안전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든, 아니면 법적으로 지원하든 해서 유사시에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아니,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십니까? 민간 지정하는데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27군데 중에서 9군데, 그것도 9군데 중에서 두세 군데는 아예 재건축 중에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전쟁이 지금 났다고 하면 몇 개나 갖다 쓸 수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린 정부지원시설은 시에서 어떤 재원을 투자해서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지만 민간지원시설은,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공공시설도 지금 28개 중에서 9개만 발전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기정

김기정위원

됐어요, 됐어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제대로 쓰나 안 쓰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발전기를 달아주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김기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지원시설 빼놓고, 나머지 공공시설과 개인소유 시설들은 지원이 안 되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비상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세요. 이것은 하는 대로 발전기 사진 첨부했듯이 저한테 주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급된 데가 동그라미와 연합구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음에 보조단체로 협력단체가 새마을부녀회, 모범운전자회, 의용소방대, 아마추어봉사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동그라미는 300만원, 장애인은 500만원 이렇게 보조가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단체는 보조를 안 하고 유사시에 관리가 가능한 단체입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아닙니다. 자원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동그라미와 연합구조단은 자원봉사가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도 자원봉사단체지만 저희 사업을 할 때 안전문화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때 별도로 하고 저희가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동그라미에 대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자료를 안 주셨는데, 동그라미와 연합구조단 활동내역, 그러니까 실제 활동내역서를 자료 첨부해서 주세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수원시에 현재 도로공사, 지하철공사, 기타 공사가 많은데 여기에 혹시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어디 나가셨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어디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현장 나가신 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현재 수원시 도로공사나 지하철공사나 대형 건축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나가신 데가 있느냐고 하니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나가셨느냐고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화서아파트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은 많이 안 다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많이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디 나갔다 오셨느냐고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화서아파트요.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큰 공사장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다른 데 안전 점검할 때는 다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안전 점검할 때 물론, 과장님이 여자 분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안전이라는 것이 공사현장이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지역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사람이 죽은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런 데 현장을 한 번도 안 나가보신다는 게, 과연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인정받고 공인받을 수 있는 것이 서류로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담당 과장이나 담당 국장님이 현장을 안 나가보시고 최고 안전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직접은 안 나갔지만,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누가 나갔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안전점검계에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107페이지를 보시면 나갔던 것이 나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07페이지요? 이게 동네 마트나 주로 마트인데,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주로 공사장도 나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 있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밑에 보시면,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나간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나간 겁니다. 안전점검계요.

기정

김기정위원

안전점검계장이 누구입니까? 이것 현장 나간 것 현장복명서 있죠? 여기와 관련돼서 올린 복명서 제출 가능합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 복명서는 행감 안에 주십시오. 그래서 안전을 전국에서 최고라고 자부하시는 수원시가, 재난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재난, 재해가 일어나지 않는 곳 중의 하나라는 사실은 조건상, 제1위로 안전도시 공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합니다. 그것을 나무라고 잘못 됐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수원시에서 이런 특히, 다른 과를 취합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과인만큼 현장 방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이 현장방문이 형식에 그치고 서류로 그칠 게 아니라 실제로 방문하셔서 우리 수원시가 더더욱 안전도시를 자부할 수 있는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는 항상 연습과 훈련이 실전이라고 생각하시고 평소에 임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지만 재난은 연습과 훈련 없이 닥쳐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대비해 주시고, 대부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을 계속 적립하고 있는데 매년 적립하는 금액은 어떤 산정기준이 있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보통세의 1%인데 우리가 그 기준으로 따지면 매년 30억 정도는 적립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매년 30억이면 어떤 전체 목표액이 있나요, 아니면 몇 년이 가도 계속 적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3년 평균 보통예산의 1%인데 목표액은 없는 겁니다.

이종필위원

매년 적립했다가 사용이 안 되면, 예를 들어 50년이면 50년간 계속 누적해서 예치해 둬야 하는 그런 금액인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사용이 안 된다고는 볼 수가 없죠.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유사기금 아니겠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유사기금인데 적립은 계속하게 되어 있고요,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것이 1,000억, 2,000억, 몇 조원이 될 수도 있는데 수백 년이 가도 계속 적립만 할 거냐는 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어느 정도 그 보다 많으면, 굳이 얼마까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예를 들면 수원시 인구 대비나 면적 대비, 아니면 재난발생 여지가 있는 어떤 규모나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한 목표액이 있느냐 이거죠. 무조건 적립만 해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목표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기준은 따로 없고 예산의 1%까지 그렇게만,

이종필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아는데 전체 목표액이 있느냐는 겁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냥 매년 적립해 놓고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요, 하천 제방이라든가 이런 데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보좌를 받으시니까 증인이 얘기하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97년도부터 재난관리기금이 적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500억, 1,000억이 되었다, 아마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적립한 것이 백 몇 억 된다면서요? 그러면 금방 500억 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잔액이 148억인데 매년 우리가 30억씩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이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1억이 적립되었단 말이죠. 매년 30억씩 우리가 적립을 못 시키는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비단 수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지침에 의한 통일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재원이 좋은 도시는 매년 30억이라든가 1%의 기금을 적립하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아마 이것보다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적립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적립이 되면 정부에서 아마 이것과 관련된 법으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지, 법을 개정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것은 감사에 지적당할 일도 아닙니다. 미리 규정이나 조례로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구 대비를 하든 아니면 재해 예측 금액을 만들어서, 물론 그거야 한정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매년 30억씩 적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면 매년 적립 확보율을 낮출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목표액을 설정해 줘서 어떤 규정을 만들고 산술적으로 수치화해서 계획적으로 운영해서 기금 관리를 해 주셔야지, 무조건 매년 그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미치지 못 하면 지적당할 것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산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착안해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 수백 억, 수천 억 적립해 놓고 있으면 시급한 예산을 우선 책정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해 두시는 것이, 혹시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증인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김진관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살예방센터,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자살증가율 1위입니다. 그리고 자살률은 세계 3위입니다. 맞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저께인가요, 우리 경기도 고위 간부가 안타깝게 자살을 했습니다. 본 위원과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분이 평소에 우울증 증세가 좀 있었어요. 그 날 하루 수원에서만 6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15%가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소년 자살률도 동반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자살예방센터 운영은 그동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관리부서가 넘어갔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종필위원

어디로 이관되었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장안구보건소로 이관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타 시가 있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 수원시가 최초로 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래서 지난번 WHO에서도 수원시에서 자살예방센터 운영하는 것을 굉장히 높이 샀고, 다른 데 보급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특히 자살예방에 관한 것은 사람의 목숨을 관리하는, 관리라는 표현에는 어패가 좀 있습니다만 예방하는 차원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선배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물론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자살예방센터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기구를 만들랴, 프로그램을 짜랴, 여러 가지로 격무가 많았겠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또 예산도 확보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자살률을 저하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다른 부서로 이관되는 바람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노고에는 치하를 드리고, 이번 감사장에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을 이관부서에도 충분히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 점검하는 시설물들이 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종필위원

보통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주요 체크리스트는 어떤 내용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분야별로 좀 다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주요 내력벽에 대해 중점적으로, 균열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것으로 하고 또 일반 교량이나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교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슬라브 벽체, 이런 부분이고 또 일반다중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되어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어떤 건축물이나 대상물을 점검해서 체크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을 미확보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하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시정하라는 계도를 행정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계도만 할뿐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죠? 어떤 처분이라든가 과태료 등이 있습니까? 어떤 처분은 없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그것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결국 관리 주체들의 의식이 문제 아니겠어요? 백번 가서 점검하더라도 돌아서서 나오면 그만인데, 지금 금년에 목표 대상물에 대한 조치율, 아니면 점검 성과율이 몇%나 됩니까?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동절기 점검은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동절기 점검을 빼고는 100% 됐습니다.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는 좀 상세한 것이 필요했었는데 약식으로 보내주셔서, 나머지 기간동안 본 위원이 아까 모두에서 지적했던 대로 이것도 다 훈련이고 연습입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해와 재난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예를 들면 비상 통로에 적치물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는 그것이 중점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되면 다 그냥 그 안에서 참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물론 여기 보니까 수시 순찰하고 점검하신다는데 이 점검과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자주, 인력에 따른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떻게 되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100%됩니다.

이종필위원

100%되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충분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점검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 우리 과장님도 계시고 아까 김기정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술적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축물이라든가 기타 다중이용시설도 실질적으로 눈으로 가서 보고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직원들은 거의 행정직들이고, 실질적으로는 방재팀 일부만 기술직들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이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은 재난관리과 전체 직원이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점검팀에서 점검을 하고 또 일부 방재팀에서 같이 협조해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 건물 소유자나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통보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계고적인 의미가 강하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직원들이 직접 가서 이 부분에 대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는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점검부를 작성해서, 현장에 가서 체크 리스트를 현장에 비치해 놓고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별도의 관리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연락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관리를 좀 잘해 달라고 그런 쪽으로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쨌거나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 좀 더 계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88쪽을 보면 재난위험 시설물 및 지역 지정·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관리의 내용은 뭔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관리 내용은 노후 불량 주택이기 때문에 옹벽 붕괴로 인한 어떤 인명이나 주변에 안전사고가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밑에 연립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주요 구조부가 균열이 가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희정위원

거기까지 관리를 하고, 조치사항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관리 주체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주체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인데 사실 남창동 주택 같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사람이 살지 않아요.

이희정위원

남창동 주택은 사람이 살지 않고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안 살고 이 사람이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것을 방치했다가 만약 붕괴되면 2차, 3차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관리는 결국 가서 점검만 하고 보완하는 것은 없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강을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남창동 주택은 몇 세대인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여기가 3세대입니다.

이희정위원

총 3세대인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여기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아, 단독이라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정위원

이것도 D등급을 받은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현황에 보면 남창동 주택과 태광연립이 있는데 관리하는 것은 다른 부서와 협조체제가 되어 있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건축부서와 되어 있고, 지금 태광연립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계속 거기에 거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남창동 같은 경우는 빈 집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강을 했는데도 D등급인 것은 다시 또 여기에 대한 진단을 하려면 그 업체에서,

이희정위원

그런데 태광연립은 보강이 안 들어가요?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보강해야 되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보강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진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D등급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태광연립은 관리 주체가 수원시가 아닙니다. 태광연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희정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보조금도 받고 있고 지금 건축과에서 재난대상 건축물 점검으로도 관리를 받고 있어서 중복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중복관리 하지 말고 한 쪽에서 보조를 해 주는 형식으로 한다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는 안전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 주고 또 관리 주체에게 우리가 통보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잘 해 달라고 하는 계고차원의 얘기이지, 아까 이종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재난대상 건축물 관리하는 사항하고 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사항하고의 차이점은 뭔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과 저희가 관리하는 것 하고요?

이희정위원

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 건축과에서 적용하는 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이희정위원

그러니까 관리 내용의 차이점요. 협조라고 했으니까 중복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중복은 안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재난과 관련된 법이 있고, 또 이것과 관련되어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건축과 같은 데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있고 건축법이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건축과는 재난대상 건축물 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재난대상 건축물로 되어 있지만 관련법을 적용하는 것이 저희 시설물 관리 특별법을 준수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이것과 관련된 별도의 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관리가 됩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과에서도 재난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고, 그러면 중복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봤을 때는 중복관리라고 보진 않고요, 수원시 전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총괄적인 안전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이희정위원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그러면 건축과가 되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건축과에서는 시설물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이고 저희는 재난안전에 관한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디테일한 부분은 재난 쪽이 아니라 관련 부서인 건축과에서,

이희정위원

과장님은 재난부분이라고 하시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재난관리는 재난관리부서에서 하지만 저희가 하는 재난관리는 좀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건축과나 이런 데는 시설물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쪽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중복된 사항은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차이점을 제게 좀 주시고, 또 지금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다른 사항이 더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 보조금으로 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조금 지원 심의를 했던 적이 있고 재난안전관리과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번에 500만원의 보조금이 결정되었는데 지금 동그라미나 연합구조단 같은 경우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희정위원

계속 받았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보조금을 주면 사업계획서는 당연히 받습니다.

이희정위원

아니요, 사업계획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보조금 심의에 들어가야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죠.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다 있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계획서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심사를 하시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별도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돈만 결정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과 총괄해서 할 뿐이지, 자체 세부적인 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으면 저희 재난안전과 관련이 있는 단체인가, 그 사회단체가 보조금 지원에 적법한가를 심사하게 되죠.

이희정위원

그러면 적법한가 하는 것은 차치하고, 예를 들면 문화복지 같은 경우 보조금은 오케스트라가 어떤 데 가서 어떤 연주를 몇 번씩 하겠다는 것으로 사업비를, 보조금을 신청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의 동그라미나 재난안전에서 관련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형식으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지, 사업품목이 무엇인지?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훈련, 안전문화운동, 주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간과 참여한 분과 강사님도 항목에 나와 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희정위원

그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것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증인, 집중 좀 해 주세요.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질의 드린 것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을 법에 맞도록 적립하라는 얘기를 드렸죠? 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기금의 용도에 따라 적극 활용하는 방안, 100분의 70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의 질문 과정에, 법정 적립액을 적립 안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증인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아세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효수위원

지금 적립액을 적립하게 돼 있는데 어느 법에 의해서 적립하는지 아십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해서입니다.

김효수위원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해서 최근 3년 지방세 중 보통세 수입 결산액 현금 금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해라, 이자수입이나 잡수입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

법상 적립하게 돼 있는 것을 수원시의 재정이 없다고 해서 적립을 안 해도 됩니까? 또 법상 이렇게 돼 있는 금액을, “하여야 한다.”예요. 그런데 법상 이렇게 돼 있는 것을 100분의 1을, 예를 들어서 30억인데 30억이 많다, 우리는 10억 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임의대로 법에 있는 것을 조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증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2007년도에 국회 법개정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의 적립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해서 지자체의 장은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내역, 또 적립내역을 공시해야만 한다는 조항이 국회에서 법개정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법을 초월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안 되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엉뚱한 말씀을 하시면 위원들이 헷갈리고 시민들이 헷갈리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기금으로 1% 적립하는데, 위원님이 이해하실지 안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못 한 것이지,

김효수위원

사유야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우리 수원시 임의대로 법에 있는 것을 적립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김효수위원

또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 것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하고 이런 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하는 것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장비 구입, 왜 합니까? 미리 해두는 게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증인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쌓아놓지만 말고, 아까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니, 이자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쌓아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들 답변하시는데 소신 있게 법의 원칙에, 물론 과정에서 조금 헷갈리시고 그러실 수 있지만 소신 있고 원칙 있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아까 이희정 위원 질문에 대해서 상수도에서 부족분을 충분히 해결한다고 하셨죠? 그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은 됩니다.

김효수위원

수원시 비상급수시설의 부족 부분을 상수도에서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돼 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

증인이 도대체 알고나 얘기하시는 겁니까?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전시나 재난을 당해서, 폭격 등으로 해서 상수도관이 파괴되고 저수지가 폭파돼서 생산을 못하게 될 때 활용하라는 것이 비상급수시설입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별도의 물이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김효수위원

아까, 과장님 여기 보시면 비상급수시설에 전쟁, 풍수해, 수원지 파괴 등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시 최소한의 음용수, 생활용수, 최소한의 음용수는 9ℓ, 생활용수는 16ℓ해서 25ℓ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아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김효수위원

아까 상수도사업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아닙니다.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상수도사업소 것은 정수장 물이 아니라 지하수입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확보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김효수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디에 저장하고 있습니까? (“지하수예요.” 하는 이 있음) 지하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김효수위원

아니, 지하수라면, 아까는 또 상수도라고 하시더니,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물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와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면 저수지가 폭파되고 정수장 시설이 폭파되는데 무슨 비상급수시설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정수장 물을 저희들이 여기 대체 급수시설로 한다는 게 아니라 지하수 시설 중에서 별도로 상수도사업소와 하수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 급수시설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다는,

김효수위원

지하수 시설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관정이나 그런 것,

김효수위원

비상급수시설이 대개 지하수를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인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 관정시설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런 관정이 있으면 추가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에서 갖고 있는 것과 중복되는 겁니다.

김효수위원

관리지침에 1인당 25ℓ하게 돼 있는데, 지하수라면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다 지하수 아니겠어요? 그러면 추가로 지정하셔서 필요량을 확보하셔야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게 있고 비상급수시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비상수로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을 추가로 지정하셔서 확보하는 것이 비상급수시설이지 “그냥 저기 있으니까”, 이런 식의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정한 것은 저희가 거기에서,

김효수위원

상수도는 지자체 아니에요? 그러면 상수도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 이러하니까 같이 비상급수시설에 넣으면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정을 안 하셔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이 업무보고 때 비상급수시설 확보 기준이 뭐냐, 그랬을 때 확보 기준 아시는 구청장님이나 구청 관계자 분들이 없었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25ℓ입니다.

김효수위원

이제야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비상급수시설을 정비하세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사업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자료를, 아까 이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비 정산계획서 이것 신청한 지가 얼마나 지났는데 어제 오후에 이것과 용역보고서를 같이 줘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그 전에 하나 더요. 아까 안전도시 재공인 관련해서 해피수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안전도시 지정이 좋다, 좋은 거예요. 그것 가지고 이윤필 위원이 지적했듯이 전시성 행사가 수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꼭 식전행사, 식후행사 이래서 2,000만원이라는 돈을 써서 홍보를, 그렇게 해서 뭐 얼마나 홍보가 되겠어요? 전단지, 홍보물 만드는데 2,700만원인데 그런 것을 만들어서 돌리고, 보고서 많이 제작해서 돌리는 게 낫지, 보고서 보니까 보고서 제작된 것이 418만원이네요. 그러면 2,000만원 들여 여러 사람 모여서 식전행사, 식후행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홍보책자 나눠주고 인사말 듣고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지 무슨 풍악을 울리면서 해가지고, 그리고 WHO 실사단 국내·외에서 70명에 2,000만원이 들어갔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

이 사람들 국내에 왔는데 항공비도 대주고 체류비도 다 대줬는데, 여기 20개 시·군 70명 중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시간경과) 6명 아니에요, 여기 비행기 타고 온 사람 있네, 4명, 2명. 6명 왔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6명 왔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

70명 그래갖고 비행기값 다 줬는데 2,000만원, 뭐 썼습니까? 아까 당일 회의했다고 했죠? 2,000만원 뭐에 썼어요? 70명이면 1인당 28만 5,000원인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그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위원님이 봤을 때는 전시적인 행사라고 판단하시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피수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김효수위원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좋은데, 많은 방법이 있는데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 안전학회 관련해서 70명이 1인당 28만 5,700원씩 크게 뭐를 썼느냐 이겁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죠? 1박 2일 했습니까, 당일이냐, 당일 회의해서 여기 지자체 20개 시·군에서 나머지 분은 오신 분들인데 다 출장비 받고 출장 달고 나왔을 텐데 28만 5,000원을 어디에 썼느냐, 이겁니다. 말 못하는 사연이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효수위원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2,000만원씩 들여서 뻑적지근한 행사 선포식 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느냐, 좀 내실 있게, 그렇잖아요? 사실 재난안전관리과 직원들은, 사실 재난안전이라는 게 표시가 납니까? 잘 해도 표시가 안 나고 못해도 표시가 안 나고. 그런데 이러한 것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도시 선포식 같은 경우는 내실 있게 조촐하게 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한테 알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효수위원

그런데 선포식에 300명을 초청해서, 300명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 중에 수원이 안전도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알려야 할 것은 다른 데에 알려야 되는 거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신문에 광고를 때리든지 하는 것이 나은 거죠. 그래서 행사를 내실 있게, 꼭 풍악을 울리고 해야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안전도시 개념은 진짜 여러분들이 수고하셔도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잘해야 본전인 게 안전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괜히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 보조금 관련해서, 여기는 수원시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두 군데가 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

회원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동그라미봉사회가 한 40명 정도 되고, 연합구조단도 그 정도 됩니다.

김효수위원

몇 명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 동그라미봉사회가 94명이고 인명구조단이 182명입니다.

김효수위원

인명구조단이 몇 명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182명입니다.

김효수위원

동그라미봉사회가 몇 명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94명입니다.

김효수위원

이것이 최근 숫자인가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

본 위원한테 주신 사업비 정산계산서와 사업계획서가 약간 인원수에서 차질이 나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는 것은 아니고 이 보조금 사업이 물론, 수원시 보조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충분히 심의해서 결정하겠지만 그래도 관리 과정에서 공정성, 또 여기 사업기간을 명시하게 돼 있는데 지금 동그라미봉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나가는,

김효수위원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명시하게 돼 있는데 동그라미 같은 경우 보고서에 보면,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2005년도에도 나갔고 2006년도에도 나갔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지급하게 되나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1년에 한 번씩,

김효수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심의합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때그때 1년에 한 번 기획예산과에서 공고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모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해서 그곳으로 보내면 금액을,

김효수위원

그리니까 재난안전관리과의 소관은 동그라미와 연합구조단, 2개라는 얘기 아닙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희 성격이 같은 것,

김효수위원

2개가 2005년도～2007년도까지 현재 3년 동안 운영돼 있고, 지금 보고서에 보면 2008년도까지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2008년도에 신청해서 저희가 받기로 돼 있는 것이지, 아직 2008년이 된 것은 아닙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6년도와 2007년도가 조금 헷갈리는데 보조기간 이런 것도 확실하게 명시하셔서 보조기간이 끝나면 사업실적과 또 사업비 정산내역을 받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정산을 받습니다.

김효수위원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 보고 잠깐 봤는데 인명구조단에서 지출한 경비나, 구조단에서 시비 보조로 쓴 것이 라이센스 취득, 잠수풀 입장료, 해양실습, 자체 부담한 것이 플래카드, 장비 대여, 차량 임차, 식대, 대략 보조금 단체들을 대개 보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심의를 철저히 해주시고 사후에, 담당 부서니까 보조금이나 사업비 정산서 내역 받잖아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럴 때 심사를 철저히 하셔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용소방대 그런 것도 부의장님께서 거론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단체가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대신에 보조하는 데는 사업계획서나 사업비 정산서를 철저히 관리하셔서, 관례대로 기간이 끝나서 1년 되면 1년 또 주고 이런 식의 형식적인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한 군데만 줄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많은 단체에 지원을 줘서, 자율방재단처럼 이러한 조직들이 많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증인께서는 들으셨다시피 잘 아시겠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못 들으셨는데 지금 사업에 보면 사고시에 대비한 CCTV 설치한다고 돼 있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효수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기획과, 도로교통과에서 CCTV를 설치하는데 수원시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교통, 범죄와 재난도 예방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합동으로, 용인시에서 77곳에 CCTV를 설치해서 시청에 공동상황실을 만들어서 경찰관 4명, 모니터요원 6명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수원시에도 CCTV가 부서마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증인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현황에서 자료 준 것을 보면 빠진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수원시 전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여기 100% 다 들어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은 73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비상급수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장

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비상급수시설은 다 들어간 겁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73군데 다 들어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 들어갔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현재 음용수가 아니면서도 비상급수시설로 만들어놓고 관리하는 곳은 없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생활용수 관리하는 것은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음용수 말고 생활용수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생활용수는 어디어디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131쪽에 보시면 생활용수라고, 용도에 음용수, 생활용수 표기가 돼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런데 생활용수도 지금 관리하잖아요, 그죠?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선일 초등학교에 보면 신동아, 대한 아파트 쪽으로 해서 건물벽 안에 비상급수시설 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없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선일 초등학교요?

재식

이재식위원장

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정이 안 되긴 왜 안 돼요? 그것을 만든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개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비상급수시설 같은 것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까 김효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 자체만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 관리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많아서, 실제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일부러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 비상급수 전체 급수용량에는 포함을 못 시키지만, 그래서 아까 부족분이 발생한 것인데 사실 그것도 전체로 봤을 때 비상급수용량에 포함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니까 가끔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이 안 나와도 그것이 재난 아니에요?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해야 원칙이지 어떻게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는 겁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거기와 같이,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빨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정하세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정부 지원시설에 대해서, 관정을 2년에 1회 청소한다고 했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현재 관정을 2년에 한 번씩 청소합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실질적으로 해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겠죠, 그죠? 지금 중앙공원 약수터 관정 청소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청소하지 않고,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런데 시에서 청소하든 안하든 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도표는 자료로 왜 만들어 왔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다시 전부 점검해서, 만일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된 곳이 있다면 다시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관정 청소 전부 다 언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안전관리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이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잘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숫자만 많아지면 위원회 공화국이 됩니다. 위원회만 많고 실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안전에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안전도시위원회가 있고 재난안전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수원시 재난관리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제가 위촉을 두 번 받았는데 위촉장만 주고 중간에 실무적인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부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지 실무적인 비상 가동이 되지 않는 것을 봤는데, 이것이 마치 어떤 기관장 모임의 성격이 되거나 각종 안전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그런 기구만 만들어놓고 내용이 없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각 위원회들은 상징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실무적인 위원회가 되고 각 위원회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연계가 되어서 비상시나 재난시에 즉각 가동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수직·수평적이거나 기능적인 구성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안전사고나 재해 발생시 즉각적으로 실제 가동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사전에 그런 위원회를 가동시키고 훈련시키고 소집을 해서 효율성을 좀 높였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연구하십시오.

학분

김학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찬 후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희순 증인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이희정 위원입니다. 328쪽, 차량번호판 제작을 한 업체에서 '92년 이후 현재까지 독점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공개경쟁 입찰 등 개선방안을 촉구한 지적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 없이 기존 업체에게 계속 제작을 의뢰해 온 것으로 아는데, 그 근거로 또 전국 대다수의 시·군에서는 한 개 업체 지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법령에 명시된 조항에는 없는 말이 아닌가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제작업체는 거의 전국적으로 1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부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희정위원

잠시만요. 시·군별로 한 개 업체를 지정 운영하라는 것이 법령에는 없는데,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준수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난 '92년에 지정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시장 결정사항이라면 기존의 관행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고객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경쟁체제 도입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동안 전에는 차량 대수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의 한 개씩을 지정·관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차량이 35만 6,000대 정도가 되니까, 차량 대수가 많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개선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거의 1개 시·군별로 1개씩 지정하고 있는데 곧바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92년 건교부 지침으로 해서 1개 시·군에 1개 업체를 지정·운영토록 시달되었다고 했는데 15년 전의 법령도 아닌 지침 하나에 얽매여서 지금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사업소가 향후 계획에 밝힌 대로 시설관리공단 수익사업으로 전환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지는데 현재 이와 관련한 추진 내역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계속 5년간 개선하라는 시달사항이 있었고 또 감사원의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2005년도의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도 개선사항으로, 바로 시 직접 경영체제로 해서 시의 재정을 확충하고 세입에 많이 기여코자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런데 감사원의 권고가 있었는데도 즉시 개선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개선한 사항이 있나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감사원에서는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경쟁방식을 도입하든지, 이런 방법을 권고했었습니다. 권고를 했었는데 그 지역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권고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곧바로 이것을 이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감사원 권고가 약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증인의 답변은 미흡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로 다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 저는 소송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332쪽에 아주 간단하게 딱 정리해 줬어요.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거부처분 취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소송을 제기한 자가 누구며 어떤 요지의 판결취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자료라고, 소송현황이라고 하는데 증인 같으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고요, 이 소송자료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소송자료라서 내용을 충실히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소송인이 누구이며 몇 년도 몇 월에 어떻게 했고, 재판진행 과정은 어땠고 판결요지는 어떤지가 자료이지, 소송명, 소명결과, 보상 및 손실액 “없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사항을 서면으로 드릴까요?

이종필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고 서면으로, 그 소송에 대해 판결부터 말씀을 드리면 '07년 7월 27일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 수원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 1월 26일, 자동차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신청이 (주)예작이라는 법인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종필위원

그 예작이라는 회사가,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번호판 제작회사입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제작을 하겠다고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죠.

이종필위원

그것을 수원시에 요청했는데 수원시에서 그것을 안 해 주니까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소송내용 요지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기되어 있는 건가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요지는 자동차도 많이 증가되었고 해서,

이종필위원

1심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어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1심에서 다 기각이 됐었습니다. 1심에서 기각되었고 2심, 3심까지 다 기각이 된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2심은 그 예작이라는 데서 항소를 한 것이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계속 항소를 거친 거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종필위원

최종 판결문 요지는 뭡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기각이 됐죠.

이종필위원

기각은 판결요지 없이,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내용이 있습니다. 판결문 내용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교부대행자로 할 때의 취지가 그동안 여러 사항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지정을 해 줘도 되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차 번호판 교부대행자를 우리 수원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예작이 판단을 하고 수원시장에게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이종필위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소송은 수원시와 예작이 같이 진행되었던 사항이네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판결은 단체장의 재량권이면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보좌하시는 분은 바로 복사해서 한 부를 가져다주시겠습니까? 판결문 요지만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질문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직원 친절서비스 관련 교육 실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 횟수가 24회입니다. 매월 실시하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죠.

이종필위원

매월 두 번씩하면 그렇게 되고, 강사는 누구였어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강사는 직접적으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도 계속 교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잠시 자리를 비운다든가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혼잡할 정도로 많이 있기 때문에 강사로 할 수는 없고 퇴근시간에 2층 회의실에서 잠시 직원들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회의 자료가 있다든가 할 때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별히 제가 직원들에게 외부교육을 시킨 바는 없습니다. 직원들 자체적으로,

이종필위원

교육시간이 24시간이고 교육 횟수가 24번인데, 그러면 퇴근하고서도 교육을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퇴근하면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종필위원

교육은 자체적으로 소장님이 하셨던 그런 정도라는 거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소장이나 계장님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자꾸 불만들이 나오는 거예요. 전문 강사를 통해서, 꼭 근무시간에 교육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는 근무시간에 다 교육을 시키나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앞으로 저희가 시간을 쪼개서 외부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거기는 물론 과중한 업무에 제한된 인원, 공간의 여건은 감안하더라도 대민 처리하는 직결업무가 가장 많은 특수한 업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친절서비스 교육도 더 강화하고, 특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는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도 와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의 친절마인드 브랜드를 높이는 접경지역이라고 보시고 친절 서비스 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셨는데 증인이 얘기하신 내용을 복사해 달라고 했는데 앞에 내용입니다. 다시 좀 가져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저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자료 요구는 했는데 대부분 구청에 위임됐다고 해서, 지금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 서비스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금 외부 강사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들도 다니면서 교육을 받는 기회가 있지만 대민서비스에 관련된 질 좋은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초빙하는 데는 몇 십 만원 정도면 충분히 한 시간 이상 교육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는 민원인들의 소원 수리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인터넷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방문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방문자들도 그때그때 찾아 들어와서 하는 사항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대개 보면 지금 시간이 지체되거나 즉각적인 민원이 되지 않을 때 현장에서, 각 구청 민원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역시 대민 관계 부서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시끄러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서로 업무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민원실에 그런 것을 의견수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윤필위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가, 평소에 어느 시간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퇴근 후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윤필위원

퇴근 후면 수당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퇴근 후 교육시간이야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직원들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윤필위원

업무시간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그나마 한 번 들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혼잡하고,

이윤필위원

어떻게 보면 조회시간이나 종례시간 개념으로 틈틈이 하는 것밖에 없겠네요? 평상시에 토막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연중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하반기 1, 2회 정도는 제대로 된 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포차는 없는 것으로,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대포차는 데이터가 저희한테서 잡히지 않습니다. 대포차에 대한 것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데이터를 낼 수도 없고 오는 것은 단속에 걸린다든가 이런 차, 대포차 자체가 우리 등록원부와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도난 차량도 많고 부도 낸 회사 차, 채권 관계, 이런 것이라 사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윤필위원

결국은 경찰서 같은 불심검문에서 주로,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불심검문에서 잡히는 것으로,

이윤필위원

그러면 그쪽과 공조체제는 잘 갖춰져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그 체제는 지금 많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보가 오면 그 사람들이 해서 여러 가지로, 잡아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그 다음에 각 동에서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것 장기 체납자들에 대해서 야간에 불심검문 식으로 다니면서 파악해서 하는 경우도,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필위원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이를 테면 그와 유사한 어떤 시스템을 연구하셔서 무등록 차량들이, 대개 그것이 범죄용으로 사용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십시오.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번호판이 계속 교환되면서 앞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다 단속하든가 이런 방법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의 명의이전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전부다 범칙금에 주차과태료에 전부 걸려있는 것이, 평가가치를 따지면 차 값보다 더 많이 돼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이전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연구해 보시면 대포차가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있죠.

이윤필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분류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방향이 잡힐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어떻게 확인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은 연구해 보시면, 주무 부서에서 그런 것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향후에 숙제로 좀 드리겠습니다. 백색번호판이 지금 많이 교체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다 보급될 것으로 보십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백색번호판에 대해서, 지금 번호판 바뀌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필위원

네, 회수하는 것.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본인 의사대로, 그 기간은 없습니다.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교체하면,

이윤필위원

천상 자연스럽게 되어야 되겠네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자연스럽게 교체되고 전체적으로 20% 이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도 반납을 독촉하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크게 필요치 않죠. 전국 번호판으로 바뀌어 가는 실태거든요.

이윤필위원

알겠습니다.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 지난번에 반사번호판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이윤필위원

카메라에 안 찍힌다는 백색 번호판,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은, 327페이지에 말씀하시는 백색번호판 발급 인수현황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윤필위원

네, 그것과 저는 지금 보급이 시작된,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보급된 것은 아직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안 찍히나 보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언제냐면, 보급기간이 2003년 9월 5일～10월 30일까지 320대가 나갔는데 이 사항은 반사가 된다고 해서 중지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백색번호판인데, 저희도 계속 추진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 독촉도 하고 4차까지 경찰서와 협조도 했지만 아직 70개 정도만 미회수 됐는데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이윤필위원

그것은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셔야 될 것이고 아니, 백색번호판이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차량을 바꾸면서 그 번호를 받았는데 번호판만 봐도 먼저 달고 다녔던 것보다 훨씬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자동차 바꾸고 등록상황이 발생되면서 자연적으로 바뀔 것 같은데 증인께서 그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서 새로운 기분으로 좀 더 친절한 대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증인,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차량번호판 제작소, 교부소를 복수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 주십사 하고 부탁드렸었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보면 전국의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지정 운영되고 있느냐, 대부분 하나로 지정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 자료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최종 자료입니다. 요새 저희가 최종 확인해 본 자료입니다.

김효수위원

최종 자료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자료가 조금 잘못 된 것 같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 어떤 경로로 해서 그 자료를 파악하셨는지?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경기도 관내 것은 최근까지 저희가 받은 것이고,

김효수위원

전국에서 하나뿐이 안한다고 하시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전체는 아니고 몇 개가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경기도를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씩이고, 13개 시·군이 거의 1개씩이 되겠고,

김효수위원

지금 서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서울은 구별로 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하고, 또 광역단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남양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남양주는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청주시, 제천, 천안, 온양, 김제, 정주, 여수시, 포항, 구미시 점촌, 마산, 삼천포시 등 13개 시가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전국에 남양주, 청주, 제천, 천안, 아산,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정읍, 여수, 포항, 구미, 문경, 마산, 삼천포, 강릉, 기타 도시가 복수 운영하고 있고, 또 광역시 중에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이 거의 복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자료 답변하실 때 조금 소홀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는 일반 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김효수위원

지금 차량등록소 얘기만 나오면 도대체 왜 다들 기피하고, 벌써 5년간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삼아서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 어째서 감사만 끝나면 도로아미타불 식으로 되느냐, 이거예요.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원들한테 로비를 하거나 이런 의혹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의원들이 5년씩에 걸쳐서 차량등록사업소 복수 운영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얘기하는데, 또 이번 답변에 복수로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러고 용두사미 식으로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해서 시 재정확충으로 이용할 수 있게,

김효수위원

과거에 숫자가 적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얘기하신 시·군 보세요. 남양주, 청주, 제천, 아산, 전주, 군산, 여기가 수원시와 따지면 차량 등록대수가 몇 분의 1입니다.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거기는 지난번에 도·농이 합해져서 통합시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도·농 1개소씩 있다가 2개소로 된 겁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수지타산 면에서,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지타산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수원시보다 차량 등록대수가 이렇게 적은 시·군도 2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남으니까 하겠죠? 적자로 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차량 등록대수, 번호판 제작대수가 적어서 했다는 것도 답변이 될 수가 없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전에 ’80년대부터 하나씩 해오다가 근래에 와서 많이 늘어난 거죠.

김효수위원

아니, 전에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근래에는 아닙니다. 현재는 우리,

김효수위원

현재에 맞춰서 답변해 주세요. 대수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복수로 운영해도 지장이 없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동의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효수위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에도 보면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이용자의 편의 및 수요 등을 고려해서 지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에 맞춰서 최대한 이용자의 편의에 맞춰서 쪼갤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얘기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효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안을 아까 이희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 업자를 완전히 배제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존 업자와 수원시가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공조하면서 해나가는 방향이 어떤가 해서 제가 안을 봤을 때, 지금 우리 3년간 추세를 보면 번호판 제작이 2005년도에 5만 7,191건이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효수위원

2006년도에 6만 1,226건, 그래서 한 7.5% 신장했고, 2007년도에는 10월 31일 현재까지 5만 7,210건이죠? 그런데 연말까지 1년 치라고 보면 최소한 6만 6,700건으로 추정이 가능하고, 연말에 차량 판촉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지면 이것보다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한 9% 정도 신장했다고 보는데 매년 이렇게 번호판 제작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개인업자 한 사람에게 단독으로 주는 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 1년 임대료가 2,510만 원이죠? 이것은 임대료 기준이, 사용평수에 따라서 징수하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효수위원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몇 평 정도를 하고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차량현황에 전체 면적이,

김효수위원

지금 임대료 책정 기준은 시가에 맞춰서 한 건가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감정평가에 의거해서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감정평가상 월 209만원이던데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보시면 지하 1층에 29.6평이 있고 지상 1층에 교부처가 13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2.6평, 그러니까 141.2㎡가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전체로 보면 임대료 209만원은 감정가나 지역 시세에 맞춰서 과다하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니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과다하게 받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됩니다만 임차인은 또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제가 안을 제시하면 2008년도는 유예기간을 두고 2009년도부터, 만약 2009년도에 수원시 시설공단에서 하게 된다면 1년은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2009년도에 제작비의 한 30%정도, 왜냐하면 30%로 시작해야 되는 게 설치비나 기계 구입비나 최소한의 손익분기점이 될 수 있는 비용 정도는 애초에 우리 수원시에서 투자할 때 바로 수익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현재 제작되는 것의 30%정도 하고 2010년도에 10%씩, 그래서 10%해서 40%,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또 10%해서 50%, 이렇게 양쪽이 5 대 5로 해서 복수로 운영하는 방안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부분인데,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2009년까지는 가지 않고 바로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김효수위원

행정이라는 것이 단칼에 무 자르듯이, 기존에 보니까 1986년도에는 도지사가 지정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누가 지정하고 운영했습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 이전에는 도에서 그냥 운영했던 것으로,

김효수위원

도에서 직영했나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도에서 직영은 안하고 그냥 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김효수위원

그냥 도에서 법 규정 없이 했고, 그래서 이분이 계속 하셨던 거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김효수위원

’86년 이전부터 했고, 장시간 하셨네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단칼에 무 자르듯이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부작용 없이 원만하게 수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증인,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37쪽,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검사지연이나 미필자는 어떻게 되죠? 기간이나 과태료가 어떻게 되죠?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과태료가 2006년도 11월 1일～올해 10월말까지 부과건수는 1만 4,803건입니다. 금액이,

김효수위원

아니, 검사지연 미필로 해서 과태료가 12억 7,100만원이 부과됐고,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수납이 2억 4,000만원이 됐고, 체납이 10억이네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체납도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체납하는 이유가 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람이 승복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검사지연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기는 규정에 뭔가 시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억울하다는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체납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검사지연에 대해서 기간이 얼마 경과했을 때 얼마씩 부과하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30일이 지날 경우 2만원이고, 30일 이내는 2만원, 30일 이후 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더 가고, 최고 금액은 30만원, 114일이 경과하면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30일까지는 2만원이고 30일이 초과하면 매 1일마다 만원이에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매 3일 초과시.

김효수위원

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해서 얼마까지 부과가 됩니다.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30만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김효수위원

10번, 그러면 3일씩 10번이니까 두 달 지연되면,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114일 경과가 되면 30만원까지 부과가 되죠.

김효수위원

3일씩 10번이라면서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효수위원

3일씩 10번이면 30일인데? 그러면 두 달 만에 32만원의 과태료가 붙는 것 아니에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는 그렇죠.

김효수위원

매 3일 초과에 3만원이에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3일 초과시 1만원.

김효수위원

그래서 10번이니까 30만원 더 부과해서 60일 지연하면 3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래서 30만원까지 최고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규정이 이러니까, 이 규정은 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관리법에,

김효수위원

지금 이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검사라는 것은 사실 저희도 그래요. 검사 날짜가 언제인지 우편으로 통보를 한 번 해 주나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통보를 다 해 드리고 있어요.

김효수위원

몇 회에 걸쳐서 통보해 줄 수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촉구 엽서를 30일 이전에 한 번 보내고, 매월 초 한 번씩 해서 4회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네 번 이상은 통보하는 것 같습니다.

김효수위원

기간 전에 하는 것이 몇 번이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기간 전에는 한 번씩, 다 검사일 전에 한 번 하고 안내서를 발송합니다.

김효수위원

검사일 전에는 한 번만 한다는 거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효수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과태료 2만원을 물고 나서부터, 그러면 30일 이내에는 또 몇 번 합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매월 한 번씩 통보를 하죠.

김효수위원

본인은 두 번까지는 통보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과태료가 계속 올라가는 거네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김효수위원

이런 사항은 증인 입장에서도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건의해 보시든지 해야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소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홍보나 통보를 1회가 아니고 더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자동으로 ARS를 이용해서 수시로 통보해 줄 수 있는 방안, 한 번 입력을 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몇 번씩 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이 가산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안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신문에서 다 보셨다고 얘기하고 전화로 문의도 많이 옵니다. 11월 23일 기초질서 위반규제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사례가 앞으로는 감소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김효수위원

증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기초질서 차원이 아니라 솔직한 얘기로 이 검사지연미필에 대한 과태료는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차량등록 검사가 5년 만에 한 번 10년 만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기억하고 이 바쁜 와중에 사실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것은 기초질서 지키기 차원이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행정을 서비스하는 지자체에서 충분하게 사전 홍보도 하고 개인적으로 통보도 하고 ARS나 다른 기타의 방법을 고안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체납액이 10억이나 된다는 것은 16%정도만 벌금을 납부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은 조세형평에도 어긋나고 불신도 조장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자동차관리법도 개정해야 될뿐더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홍보나 통보를 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주십시오.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334쪽, 지금 수원시 자동차 대수가 33만대 정도 되나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35만대.

장봉

강장봉위원

자동차 등록관련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니까 2007년도 기준해서 약 250명 중에 한 명이 체납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동차 등록을 하게 되면 고지서가 나가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등록·취득세. 그러면 그 분들이 그냥 고지서만 받고 고지의 내용대로 돈을 안 낼 경우에 체납이 되는데 그 이후의 징수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거의 자납이에요. 다른 자동차세는 저희가 관련 안 하고 등록할 때의 취·등록세만 관리합니다. 그런데 거의 99.2%는 납부를 하고 나머지, 추가로 변경됐다든가 그랬을 때 안 내시는 분들의 추가 고지분입니다. 8억 5,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추후 징수방법은 별도로,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방세 부과 징수하는 것은 구청 세무과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고지로 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그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별도로 구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333쪽,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처분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해서 경찰서와 차량등록사업소가 연계해서 이루어지나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이것은 통보가 옵니다. 거기서 걸린 사람들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죠. 의무보험 가입을 안 하고 그냥 운행하는 사람들은, 이 업무가 언제 신설되었느냐 하면 2001년 7월부터 시행되어서 2002년부터 저희 업무로 시행하고 있는데 통보가 오면 저희가 범칙금 부과자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특사경 업무라고 해서, 특수 사법 경찰관의 신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러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고 서류를 꾸며서 경찰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계속 경찰서와 연계되지 않으면 우리가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그런데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날로 늘어나고, 천여 건씩 넘어올 때도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사실 이 의무보험 미가입자 문제는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어려운 처지에서 피해자나 사고자 모두가 어려운 입장이 되면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가 철저히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한 건 처리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건별로 여러 군데 조회를 해야 되고, 직원들 두 명이 여기에 매달려 있는데 공소시효 되기 전부터 하나하나씩 뽑아서 하는데 너무 일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두 사람이 이 업무에 매달리고 있어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건수가 사람 수보다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그것은 한 사람이 여러 번 걸릴 수가 있죠. 무인단속기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또 뭐에 걸리고 이런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 이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범법자나 똑 같죠.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현황에서, 아침에 보니까 각 동이나 주민센터에서 이것을 징수하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장봉

강장봉위원

징수, 그것 아닌가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지방세이고 이것은 의무보험이나,

장봉

강장봉위원

자동차 관련해서,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세는 동사무소에서 하죠. 과태료는 저희가 여기서, 자동차 과태료에 걸리면 압류조치는 거의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장봉

강장봉위원

네, 제가 파악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네, 다시 한 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소 정원대비 현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는 32명,

이종필위원

정원대비 현원이 다 충원되어 있는 거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종필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우리 시 재산이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종필위원

번호판 제작업소는 민간인이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 민간업소들이 공공기관 청사 안에 임대를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가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마 그것을 할 때는 민원 편의사항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민원 편의에 해당되는 업종이나 개인이 요청할 때는 임대를 다 주나요? 예를 들면 자동차 업무에서 중요한 사항 중에 보험 관계도 중요한 업무죠. 기본적으로 의무보험 가입문제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돌아다니는 흉기들인데 그런 보험회사 업무도 임대해서 같이 주면 안 되나요? 그것은 규정에 없어요? 자동차 제작업소만 그런 특혜를 주는 거예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제작업소는 직접 거기서 중간중간 찍어야 될 부분도 있고,

이종필위원

그러면 자동차등록업소가 옮겨 다니는 데로 와서 민간 일반 건물에 임대를 해야 써야지, 물론 임대료를 받고 있지만 임대료가 과다하니 아니니 그런 것을 따질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보험 들어야 하는 업무도 등록사업소 안에 둬서 처리하고 나가게 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이번에 그 분은 임대 계약을 안 하기로, 건물에서 나갈 겁니다.

이종필위원

임대료가 비싸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바깥이 더 싼 것 같아요.

이종필위원

그러면 진작 나갔어야지, 몇 년씩 그 상태에서 그러고 있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근거한 자료를 보니까 제조원가 이윤을 25%를 줬어요. 보통 일반 사업자들 이윤이 몇%입니까? 공기업이나 일반적으로 특히 공익성을 갖고 있는 기업의 이윤은 보통 품셈표에도 15%를 넘지 않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제작하는 데는 25%의 이윤을 가지고 있고, 지금 표가 있는데 위 부분이 까맣게 되어 있어서 물어봤더니 팩스를 받아서 표시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누구한테서 받았는지는 몰라도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1일 10조를 제작할 때 단가가 6만 4,653원이라는 건가요? 6만 4,653.6원, 100조를 했을 때 이렇게 되고 원가가 200조 이상이 되어야, 한 제작소에서 많이 제작을 해야 원가가 절감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윤을 25%로 해서 개략적으로 정산해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100조를 기준해서 보면 하루에 76만원 정도의 순익을 챙깁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업무 안 하는 것 빼니까 월 1,670만원 정도의 이익이고, 그러면 연간 억대가 넘는 순익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것, 2개나 3개 제작소로 하면 연간 몇 천 만원씩 그 이윤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익적 사업의 평균 이윤 정도면 10%, 15%만 되어도 충분한데 25%의 이윤을 공식적으로 주고 있어요. 이것이 다 시민들 몫이 아니냐고요. 지금 수년간 이렇게 해 왔는데 안이하게 대처할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경기도에서 1986년 9월 25일 교부대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이 업무가 2000년도에 시장과 군수에게 넘어오면서 바뀐 것인데 86년부터 대략 지금 2007년이면 몇 년입니까? 대략 20년,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21년간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20년으로 1년에 2억씩만 순익을 계산해 보세요.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민들 피 빨아먹는 거지.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해서, 이제야 무슨 개인사업자들, 수십 년간 아마 그 이익을 따져보면 이자고 뭐고 수십억 수백억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특정업체나 특정업자를 비호하고, 경쟁업체 2개나 3개를 두면 더 좋은 질과 빠른 서비스를 하면서 단가도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래야 제작시스템도 향상시킬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더 투자해서 좋은 것 만들어내려고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다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루 200조 이상, 2005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1일 수요량이 200개 정도 된다면서요? 지금 하루에 자동차 등록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그리고 변경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등록과 번호판 변경이 합쳐서 1일 몇 조나 됩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하루 200개 정도,

이종필위원

그것은 2005년도 8월 기준이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234개 정도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윤이 더 많네요. 하루에 수백 개씩,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루에 70만원, 100만원 가까이 이익이 들어오는데 노력들 하겠느냐고요. 거기다가 장소 제공해 줘, 편의 제공해 줘, 제공이라는 것에 대해 적당한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시고, 다행히 본인들이 원하든 우리 시에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등록사업소에서 사무실을 철수하는지 모르겠지만 차량 등록하는 데 어차피 차 산 사람들은 제작소가 좀 멀어도 합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또 제작소에서 와서 달아주면 어때요? 시민들이 가는 데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와서 서비스를 해 주셔야죠. 의무보험 가입자들이 오히려 사업소 안에서, 물론 규정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가입이 안 되면 등록할 수 없게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할 때 그것은 다 등록을 해 와야 되는 것인데 못 하는 사람들은 불법자죠. 그리고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수원시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성남이나 고양, 용인, 부천, 이런 데 보면 저희 번호판 가격이 오히려 높지 않은 가격입니다. 특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 가격에서 우리는 중형 9,000원을 받고 있는데 여기는 1만 6,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번호판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윤을 얼마나 가져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윤을 얼마나 챙기느냐 하는 문제이고, 번호판 가격을 어떻게 장담해요? 2개나 3개 업체 경쟁을 하게 하면 단가가 더 높아진다는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죠. 제작 원가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인근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좀 낮고, 그래서 오히려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한 30% 이상 저희에게 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인근에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화성시나 인근 시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한 36%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화성시 같은 데는 업무량이 없고 저희는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이고, 지금 번호판 가격도 저희는 싸고 해서 우리 시로 많이 오는 실정입니다. 직원들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증언을 하시니까, 그러면 차량 번호판 제작업소는 우리 수원시 자동차에만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지금 경기도 전체는 다 풀어져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그분들의 몫이고, 어찌됐건 이와 같은 이윤 구성비율이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더 이상 늦추거나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증인 재임기간 중에 이 부분에 대해 업적 하나 남기고 가십시오.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했으니까, 저는 그냥 하나만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와 333페이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처분 업무현황이 있는데 총 부과건수, 부과금액 이런 것들의 자료들이 어디에 있는 거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의무보험, 전산으로 저희가 뽑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자료 제출을 하셨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자료 제출을 해달라는 말씀인가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가입촉구서 발송하는 것은 저희가 건수만 각 항별로 별도로, 취소를 얼마 했고 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리현황에 통보수와 취소, 이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333페이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처분 업무현황.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것은 특사경 업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었는데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전화를 했다든지 해서 자료 제시를 안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는지, 아니면 제출했는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앞에 말씀하신 333쪽에 있는 것은 적발 처분현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보 온 것,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33페이지의 자료 요구한 것을 제출했느냐, 우선 그 얘기를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부과건수, 총 금액, 건수, 징수금액, 체납, 체납액, 체납 사유 같은 것을,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335페이지에 중복돼 있어서, 앞과 뒤를 같이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우선 그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문제는, 330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낸 것이고, 본 위원은 333쪽 것을 제출 요구 했었고,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건수를 본 위원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 사항들을 체크, 예를 들어서 전체 건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리스트를 자료 요구한 차원이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건수가 많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전화를 해서 사항 설명을 해서 본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그대로 갖다 써놓은 것이 자료 제출입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리스트가 워낙 방대하니까 저희가 리스트라고 생각은,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양해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파악해서 그것만 제출해 달라고 얘기해서 양해를 구했으면 다 해줬는데,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본 위원이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카피 떠서 타이핑하는 자료 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면 리스트를,

기정

김기정위원

됐습니다.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사항으로 제가 자료도 없는 것을 행감한다는 것이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330페이지 보면 부과, 징수, 체납, 압류가 있는데 체납 건수와 징수, 부과 건수는 이해가 되는데 압류 건수가, 예를 들어서 체납이 2만 8,000인데 압류가 2만 9,000건이면 그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체납 건수가 있는데 압류는 더 할 수가 있죠. 부동산도 해야 되고 차량도 압류하니까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고액자들은 저희가 부동산까지 압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체납이 2만 8,000건인데 압류가 2만 9,000건이면 체납에 관련된 것은 다 압류했다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기본적으로 체납이 되면 자동차는 다 압류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부과한 금액을 징수했고, 이것은 받은 것이고 체납도 결과적으로는 이미 압류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징수네요, 그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사실상 징수라고 볼 수는 없고 일단 채권확보 차원에서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압류합니다. 또 그래도 안 되면,

기정

김기정위원

압류라는 개념은 운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운행은 하죠.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해 놓는 거죠. 체납으로 압류됐다는 것을 거기에 써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전한다든가 말소한다든가 그럴 때는 그것을 풀어서 정리해야만 말소할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자동차등록사업소의 업무가 연관됐을 때, 예를 들어서 판매라든지 명의이전이라든지 기타 업무에 있어서 이런 것을 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요새는 하도 안 내서 부동산 압류까지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던 건이니까,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번호판 제작업소 회사가 어디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주식회사 번호판제작소. 상호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차량번호판제작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이 대표자, 체납 사실은 없습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파악을 안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워낙 재산상에,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답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웃음있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저희 자동차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오늘은 고생하시는 부서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36페이지, 방금 이종필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번호판 제작 원가 판매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대형 번호판에 들어가는 것이 부가세 포함해서 1만 1,617원 20전이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런데 왜 1만 1,000원을 받습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조금씩 깎은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것은 밑지는 장사 아니에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숫자를 자르고, 조금씩 깎아놓은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깎아놓는 게 아니라, 이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2007년도 10월 30일 현재까지 그 번호판 제작하는 사람이 깎아준 금액이 4,500만원이 넘어요. 이것은 조금씩 깎아준 게 아니잖아요? 이것만 봐도 번호판 제작하는 사람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이번에 번호판을 새 번호판으로 교체하면서 번호판 제작에 많은 증가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사업자에 대해서 얼마가, 우리가 수치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얼마가 남았는지 이런 것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런데 방금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대형 총 합계를 내 보니까 1만 591원 20전인데 이 자료에 보면 1만 561원 20전으로 해놨습니다. 30전이 틀립니다. 자료 이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료에 있는 것, 빨리 계산 한 번 해보세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순 제조원가에 4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무비에서 2,447원,

재식

이재식위원장

2,477원 40전이잖아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47원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오고 있는 제조원가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기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아니, 한두 개가 아니고 1만 개가 넘는 것인데 10원～20원 틀리면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그 내용을 원가보고서 작성해 온 게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만들어서 조립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금 자료에 계산해 놓은 금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합계 금액이 틀려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오타가 났다고 계산하고, 지금 이렇게 4,500만원이라는 것을 현재 깎아서 시민들한테 하는데, 폭리를 취한다는 게 확실히 나타나는데 지금 원가를 낮출 수 없습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그 사항은 가격을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항인데 원가를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아까 이종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번호판 제작소를 복수로 하는 겁니다.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복수를 하면 오히려 원가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내려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내려요?

재식

이재식위원장

네. 이것은 혼자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독점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매기는 대로 그것을 내고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라고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번호판 제작소가 1개 업소씩 있다 보니까 협회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 협회를 왜 따집니까? 수원시에서 재량대로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죽으라면 소장님 죽겠습니까?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 여태껏 해온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것은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최소장님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하나를 이슈로 가지고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시 시에서 곧바로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금 이것을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만약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수원시 세수로 들어오면 아무 소리 안 하겠죠.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시세수입이 뭐가 있어요? 지금 임대받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임대를 올리든가,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임대료는 감정평가해서 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른 데서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것을 받든가 해서라도, 임대료를 올리든지 해서 세수로 잡아와야죠!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세수로 들어올 수 있게끔 개선해서, 시에서 직영하든지 해서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최희순차량등록사업소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4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철규 증인과 박형식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선 버스보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이 283페이지에 있는데, 보조금 나가는 것은 유가보조금밖에 없습니까? 일반 운수업체에 나가는 게 유가보조금밖에 없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보조금은 유가보조금뿐만 아니라 그동안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도 일부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적자노선은 2004년도에 한 번 있던 것이고, 그것 말고, 적자노선은 2004년도에 딱 한 번만 시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질의할 필요 없는 내용이고, 운수업체보조금이 유가보조금밖에 없느냐, 이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다른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운수업체보조금 현황이라고 했는데 유가만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셨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별도로,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219쪽에 별도로 기재돼 있고, 그 다음에 283쪽은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사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따로따로 뽑았다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자료 요구했던 것은 283페이지 같이, 그렇게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어찌됐든 리스트가 없이 정리하려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가보조금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업체에서 1년에 어떻게 청구하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주행세 일부를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를 인상하되, 운수업체에 대해서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2000년 9월 7일 에너지세제개편안 당정협의에서 변경이 결정되어서 2001년 7월부터 정부보조금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일단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것은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은 맞는데 항간에, 이것이 실제로 운행하지 않고 유가보조금을 신청했다든지 적자노선을 가지 않고 흑자노선을 돌면서 주행한 것으로 해서 유가보조금 신청을 한 부분도 있다고 보아지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직원들이 일일이 다 체크하지는 않습니다만 협회가 있습니다. 버스협회, 그 다음에 택시화물조합, 이런 협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단 검증되고, 또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다 카드결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동안 검토해 본 바로는 그것이 누수가 돼서 다른 것으로 흘러갔다는 얘기를 들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카드결재도 결재지만 좀 전에 말씀했듯이 적자노선으로 가야 될 자리가 흑자노선으로 운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실제로 운행 안 하면서 운행한 것으로 해서 유가보조금 신청을 해서, 시민단체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재판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체크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유가보조금 지원 관계는 저희가 분기별로 더 점검을 강화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를 놓고 보면 그런 사항들은 아까 증인도 말씀했듯이 운수 업체나 일반 화물단체에서 해 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식의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실제 공무원 숫자가 적은 관계로 나가서 일일이 확인은 못 합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업체에서 신청한 것을 믿고 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업체뿐만 아니라 조합이나 협회에서 1차적으로 검증이 되고 또 저희 직원들이 체크하면서 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업체에서 검증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검증한다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업체가 아니고 조합과 협회,

기정

김기정위원

조합에서 무엇을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수업체에서 조합으로 자료를 제출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사용실적에 따른 카드 전표, 이런 것들을 조합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카드로 할 경우의 문제점은 적자 노선을 가지 않고 흑자노선만 다니다 와도 카드로는 유류대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노선상 적자노선을 운행하지 않고 흑자노선만 운행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차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전에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BIS정보시스템이 운영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체킹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검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ITS사업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배차간격이라든지 노선, 유류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될 것으로 보고, 올해 연말 정산해서 들어오는 유류대라든지 보조금과 관련된 것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버스노선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데 있어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시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 시의원의 의견을 들어서 노선을 폐지하고 신설하도록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까, 2007년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만족할 만큼 그렇게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에 신설이 7개 되었는데 지역구 시의원에게, 협조공문이라든지 그에 대한 내용을 전혀 보고받지도 못 하고 협의도 안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는 것으로 행감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잘 진행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앞으로 버스노선 폐지와 신설은 특별히 시민들의 발을 묶어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319페이지, 2006년도 폐지노선이 9개이고 2007년도 폐지노선이 6개인데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통합된 부분은 통합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는데 노선 폐지는 분명히 뭔가 근거를 가졌거나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시민 한 명이 탔더라도 불편한 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노선 폐지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폐지로 저희들이, 위원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편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폐지 사유에 대해서, 노선번호 20-1번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장동에서 오산 원동까지 운행되는 장거리 노선으로 차량 대수가 2대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승객이 거의 없고, 300번 노선 및 성우운수 노선과 유사해서 경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7-1번으로 노선을 통합시켜서 운행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27-1번은 파장동에서 용인 마북리까지 운행되는 장거리 노선으로 운행 대수 3대입니다. 승객 수요가 감소하고 또 동일 유사한 노선이 27-2번, 27번, 27-4번, 37번 버스가 운행 중에 있고 또 용인시에서 버스 노선을 동일구간에 신설함으로 인해 중복노선이 되었기 때문에 감소해서 폐지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82번 노선에 대해서는 동일한 노선인 82-1번 버스가 현재 운행되고 있으며, 신매탄 재개발 사업 등으로 해서 승객이 감소하여 동일노선인 82-1번으로 노선을 통합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번호 11-2번은 보훈원에서 당수동 삼정아파트까지 운행되던 버스인데 기존에 운행되고 있던 11번, 11-1번 버스노선이 중복되어서 11-1번으로 통합되어서 폐지하게 되었고, 62번 버스는 신영통 현대아파트에서 의왕 부곡까지 운행되던 장거리 노선으로 동일노선인 62-1번과 중복되며 성대에서 의왕까지 전철이 자주 운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승객의 감소로 62-1번으로 통합하게 되었고, 또한 전철역을 이용하던 승객들은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노선 폐지로 인한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폐지 이유가 대부분 통합 아니면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폐쇄를 했는데 2007년도는 하나 폐지가 되었고 2006년도는 6개 정도 폐지가 되었는데 대부분 승객 감소의 이유인데 그러면 승객 감소라는 것이 업체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증인께서 직접 실사를 나가셔서 승객이 감소가 되어서 폐지를 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을 업체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업체 얘기만 듣고 그 노선을 폐지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결코 아니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버스팀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 현장 노선을 타보고 그 주민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운전기사나 승객들의 얘기도 들어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 단독적으로 회사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노선 폐지 신청은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이 노선을 없애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오는 것인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현황을 조사해서 봤을 때 그런 중복노선이 발생하거나 승객의 감소가 현저하다는 것이 판단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2006년도에는 6건이 폐지되었는데 폐지된 건들이 전부, 이 노선 폐지된 것은 어디서 제안해서 폐지가 된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먼저 제안을 했는지 아니면 업체에서 제안을 했는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자료는 지금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객감소로 인한 노선 통합은 대부분 저희들이 봤을 때 업체가 요구한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어떤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가서 보고 확인해서 처리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복명서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자료는 제출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까 증인 말씀마따나 통합은 이해합니다. 승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합은 대체 개념으로 버스노선을 잡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노선폐지는 승객감소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명이 타도 시민이고 40명이 타도 시민들이고 승객이 아닙니까? 그런데 9개 폐지에서 6개가 승객감소로 폐지가 되었다는 것은, 대체노선도 주지 않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 폐지된 노선의 대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별도로 대체하고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 없고요, 예를 들자면, 제가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네, 말씀하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우리 시에서 면허 인가낸 107개 노선에 914대와 타 시·군 인가분 33개 노선 538대는 유가급등, 전철복선화와 그 다음에 분당선 연장 운행 등 운행여건에 상당히 변화가 있어서 우리 시 수요에 비해 노선수와 차량수가 거의 포화상태에 있고 또한 이용객 감소로 시내버스 운행에 있어 경영적인 여건이 갈수록 상당히 악화되고 있어서 신설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신설의 문제가 아니고 폐지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폐지에 대한 것은 전철 복선화 등 운행 여건 변화로 인해서 버스 이용객이 상당히 줄고 있다, 또한 유가급등 및 과당 경쟁으로 인한 운수업체간 재정적인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장거리 노선 운행이 상당히 길어서 버스로서의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것이 대개 업체의 이유이겠네요, 그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문제는, 분당선 전철이 지금 현재 수원에 들어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분당선은 아직 수원에 들어오지 않고 있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여기서 전철 복선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정

김기정위원

오산 내려가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저 쪽 천안 내려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하고 시내버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것은 남북인데, 대부분의 버스 노선은 동서로 되어 있는데 그 남북 전철과 무슨 상관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외버스까지 포함한,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은 시외버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시내버스 얘기하는 겁니다. 시외버스나 좌석버스 등 다른 버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전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정이 열악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흑자노선은 가고 적자노선은 안 가고, 이것이 버스업체의 논리인데 그러면 우리 수원시 입장에서도 그 논리에 따라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시민들이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가면 좋겠는데 수원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노선 자체의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노선 폐지된 곳의 시민들은 행선지에 갈 때 어떻게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느냐고요. 그 대책도 없이 노선폐지만 시켜놓으면 그것이 전부냐, 이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노선이 폐지가 되었다 해서 그 쪽에 버스가 전혀 투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도보로 걸어서 간다거나 하면 거기에 또 버스노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노선이 폐지되면 홍보는 합니까? 나가서 차가 없으면 안 타면 그만인 것인지, 아니면 미리 홍보가 되는 것인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운수업체에서 홍보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운수업체에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저희 인터넷에 띄워서 노선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버스 운수업체에서 노선 폐지되었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시 행정을 그렇게 업체에 맡겨서 시 행정을 할 정도로 인원이 부족한 것도 아닐 테고,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분명,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시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업체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시의 행정지도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지난번 준공영제 일부 도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잠시 보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 노선이 폐지되었을 때, 2006년도와 2007년도만 놓고 봐도 15건이 폐지가 되었는데 신설은 5건밖에 안 되었습니다. 신설과 대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계동에서 혹시 월드컵 구장까지 가는 노선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인계동에서 월드컵 구장 가는 노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시청에서요. 시청에서 월드컵 구장까지 가는 노선이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버스노선 신설은 아시겠지만 주민을 위한 것이고 시민을 위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위주로 노선이 책정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월드컵구장은 우리 수원시에서 가장 시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월드컵 구장이 적자 때문에 여러 가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월드컵 구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축구입니다. 축구라면 우리 일반 시민도 가지만 학생들이 많이 갑니다. 주로 학생들이 간다는 것은 자가용보다는 시내버스가 주가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월드컵 구장 옆에 공공기관이 팔달구청도 있고 하다못해 수원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이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노선은 현재 없습니다만 아주대 입구에서 환승해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환승버스노선은 현재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렇게 충분히 해소가 되지는 않지만 환승해서 거기서 다시 타고갈 수 있는 그 노선은,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아주대까지 가는 것이 82-1번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에서 기준했을 때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월드컵 구장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대에서 내려서 월드컵 구장까지 가려면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런 노선이 어디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주대 입구에서 환승할 수 있는 것은 2번, 2-5번, 720-1번, 720-3번, 이렇게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여기 시청으로 기준해서 봤을 때입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 시청 기준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공공기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노선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82-1번만 가지고, 그것도 17대 운행해서 9분에 한 대씩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한 대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운행 횟수라든가 승객 등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버스 배차간격을 늘리는 것보다 팔달구청과 월드컵 구장까지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2쪽, 시내버스 노선 폐지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인데,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64번 버스노선이 인근 주민의 바람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 것에 감사드리고, 지금 저는 폐지노선 현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노선폐지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방안을 요청했는데 시내버스 노선폐지는 지금 206쪽에 있는 공통지적사항과 똑 같은 항목이고, 그래서 지금 주민불편 해소 방안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록이 안 된 것이 있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봤을 때 위원님께서는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신설노선을 확보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주민불편 해소 방안에 보면 주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강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적극 이용 홍보에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액션을 취한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밑에 있는 중복 및 굴곡 노선의 정비로 대중교통의 정시성, 신속성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게 따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255쪽,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도로의 단속의 예라고 했는데 제가 극심한 교통체증은 출퇴근이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는데 지금 이 단속실적이 나온 시간대가 주로 언제인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주로 러시아워 때입니다.

이희정위원

러시아워라면 출퇴근 시간대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단속을 하시고 성과도 있었는데 이 단속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얼마나 해소가 되었는지, 그런 예는 없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희정위원

비고란에 그것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자료가 너무 미흡해서 다시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정위원

그리고 공통지적사항으로 가겠습니다. 203쪽, 화물차의 불법 밤샘 주차에 대해서 지금 추진실적은 현재 1,062대를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현재 화물차를 비롯해서 버스와 택시 등에 대한 밤샘 불법 주차 단속인원은 모두 몇 명이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희정위원

아니, 공무원 비롯해서 상시 이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2명입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그 외,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다른 단속 인원은 없습니다. 2명이 다 합니다.

이희정위원

이러면 이 두 분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상황이 상당히 어렵죠.

이희정위원

그러면 상시 단속이 안 되겠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희정위원

상시 단속도 안 되고, 그 두 분의 단속 인원이 특정 기간을 정해서 단속 활동에 나선다면 밤샘 불법주차가 근절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한다 하더라도, 그 때는 우리가 단속하니까 없어지니까 또 어느 정도 단속이 안 되면 또 주차하고,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대책이라고 하면 밤샘 주차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충해서 해주고,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화물차 같은 것은 차고지증명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차하도록 유도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사실 저희 행정력 가지고 100%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단속행위는 밤샘 주차 행위에 대해서 12시～새벽 4시까지,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연에 몇 번, 몇 회에 걸쳐서 단속 활동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버스의 경우 차고지 주변 길가에 주차해서 차로의 통행을 막는 일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시정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관내 차량은, 현재 법인은 770건 정도 단속했고 개인은 290건 해서 총 1,060건 정도 단속했습니다.

이희정위원

시정조치는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특별히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저희들이 단속해서 1차적으로 적발됐을 경우에는 계고장을 부착하고 1시간 경과 후에 2차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일반 화물은 20만원, 택시나 개별화물은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극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만 무인주차 시스템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인원을 동원해서 단속하고, 현재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희정위원

지금 이렇게 단속해서 효과를 얼마나 보았다고 여겨지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을 계량화시켜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희정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분의 단속인원으로는 힘들고 증인께서는 현실적인 단속 대책을 강구하셔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정위원

그리고 204쪽, 버스의 결행에 대해서 단속과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올해 10월까지 926건의 단속 실적을 올렸는데 내역별로는 결행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정위원

그리고 감차가 37건, 맞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정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에 버스의 결행과 증·감차가 줄어들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희정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지난 3년간 단속 실적과 버스의 결행과 증·감차가 줄어든 내역을 보충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정위원

그리고 지금 중간에 보면 운수종사자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240명의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인 교육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의례적인 교육이었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의례적인 교육은 아니고, 교통운수연수원에 위탁해서 특별교육 시킨 겁니다.

이희정위원

특별교육 시킨 내용은 뭔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감차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정시운행 잘하고 배차간격을 잘 지키고 시민들한테 친절하게 잘하라는, 주로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입니다.

이희정위원

이것이 상시의 내용 아닌가요? 감차나 그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감차 이런 내용들은 사실 토요일이나 공휴일, 국경일, 방학기간 동안은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일부 운수업체에서 감차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사실 무리는 있다고 보고 일단,

이희정위원

교육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단속에 있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결행이나 증·감차를 체크하는 방법으로 적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운행일지를 체크하셔서 적발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김기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BIS정보시스템이 되면 배차간격이라든가 버스 운행노선에 대한,

이희정위원

그것이 없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거기에 다 체크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으로 추진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것도 좋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장 지도단속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앞으로 특별교육을 자주 시켜서, 하여튼 시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시민의 발이 되도록 그 부분은 우리가 교육을 더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6페이지에 대해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앞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올해 수원여객 20-1번이 파장동～오산 원동 대원아파트 구간 노선 등 7개 노선에 대해서 폐지 또는 합쳤는데 이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아까 주민의견도 수렴했다고 하셨는데, 주민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렴했는지 구체적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아까도 김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제가 보기에 주민의견을 별도로 수렴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희정위원

서면상으로 사인을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물어서, 물어서 구전으로,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조사했거나 아니면 운수업체 얘기도 듣고,

이희정위원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겠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복명서 같은 것을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희정위원

제게도 한 부를 더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희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배차시간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와 북수원권 버스노선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차시간 민원은 인터넷이나 전화, 엽서, 그렇게 접수가 되고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간접적으로 적발한다고 보겠네요? 증인, 배차시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 적발보다는 간접 적발이라고 보면 되겠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인터넷이나 전화, 엽서, 그렇게 접수되면 사실 신고 안 된 것이 실제로 더 많다고 봐도 되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신고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수원시내 버스회사가 경진여객, 삼경운수, 수원여객 등 6개 회사가 있는데 총 허가대수 1,043대 중에서 165건이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과징금 내지는 경고처리가 됐는데, 사실 165건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많을 것으로 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접수를 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 운수사업자와 직접 대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배차 문제 때문에 민원이 심각한데 배차시간을 잘 좀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계고하는 그런 절차를 갖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자료에 보니까 수원여객이 허가대수는 총 439대인데 배차시간을 위반한 건수가 137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전체 위반건수 165건 중에 137건이면 약 81%, 거의 전체를 차지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수원여객에서 이렇게 제일 많이 위반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서비스 정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시간준수가,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 측면도 있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서비스 정신이 부족해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선수나 운행 횟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전체적인 비율이 거의 다 수원여객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배차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은 대중교통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정시에 도착해서 승객을 모시고 정시에 목적지까지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학생들이 등교할 때는 제대로 시간을 맞춰서 등교할 수가 있고 또 직장인들이 출퇴근 할 때 제대로 시간을 맞춰서 출퇴근 할 수 있는데 이 배차시간이 맞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깨지고 사회 불신이 커지고 결국은 버스를 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증인께서는 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이용해 봤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어때요? 이용해 보시니까 배차시간 잘 맞춘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하고 그냥 타봤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사실 배차시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곧 바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ITS사업 알고 계시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인데 올 연말까지 완공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버스도착 예정정보, 몇 시에 도착한다는 정보가 제공되거든요. 그리고 주요 도로의 소통정보가 제공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종합정보를 훤히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배차시간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런 정보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배차시간을 현실성 있도록 조정해야 됩니다. 배차시간에 4분짜리도 있고 10분, 20분, 30분, 길게는 1시간 반짜리도 있는데 늦으면 늦는 대로 현실성 있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20분에도 못 맞추는 차가 10분에 오겠다, 또 10분에도 못 맞추는 차가 5분에 오겠다고 하면 그 시간에 맞춰왔던 사람들이 허탕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현실성 있게 맞춰달라는 겁니다. 한 예로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에서도 그런 목격을 많이 합니다만 20분 배차를 믿고 버스를 기다렸는데 1시간이 되도 안 오는 겁니다.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특히, 외곽 지역에는 더 심한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철저하게 개선되어야 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떤 방도를 갖고 계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반복적인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BIS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수작업해서 확인하기는 불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ITS에 33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정보관제센터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배차간격뿐만 아니라 노선 횟수에 대한 부분도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배차시간만 제대로 잘 지켜지면 승용차 갖고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차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7쪽, 북수원권 버스노선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북수원권 버스노선 현황을 보니까 파장동, 정자동, 율천동 쪽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시내버스가 32개 노선, 마을버스가 3개 노선이 있는데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 버스노선체계를 전철역과 환승할 수 있도록 노선을 개선하라고 했는데도, 현재 성대역에서 환승할 수 있는 것은 시내버스 32개 노선 중에서 4개 노선뿐입니다. 또 마을버스가 1개 있는데 증인, 작년 이맘 때 버스 운행노선을 전철과 연계하여 환승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했을 때 기 연계된 노선의 효율적인 조정 및 변경으로 환승체계를 갖추겠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거든요. 물론, 그 자리에 증인이 앉아계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 때 당시에는 다른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직 이렇게 32개 노선 중에서 4개 노선만이 전철역을 경유한다는 것은 환승체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의식이 없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방대중교통이용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도의 교통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전철과 환승이 가능하도록 그런 노선도 다시 체킹하고,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수도권 순환전철이 운행되면 거기에 대한 지방대중교통 시스템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환승을 유도하기 위해서 환승할인제가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수도권 환승할인제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까 제가 지적한 배차 문제, 또 전철역 환승 문제만 제대로 개선된다면 교통 문제가 아주 잘 풀릴 것이라고 보고 대중교통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이종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감사시간이 20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 20분간 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이후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수원버스터미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내용을 보시면, 요구목록 스물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서수원버스터미널 활성화 추진방안 및 대책, 여기에 버스터미널 활용 관련한 관계 부처와의 회의록 사본, 일자 및 참석자등 포함해서 김진관 선배 위원님과 같이 공동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312쪽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서수원버스터미널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협의 3회, 시외버스·고속버스 노선 조정 연계수단 확보 등 해서 이것으로 다입니다. 국장님이야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과장님도 같이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국장님은 다른 업무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증인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이 없어서 안 주신 겁니까?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해명부터 좀 하십시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됐다는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회의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회의록은 지금 있는데 감사가 끝나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게 감사 끝나고 주는 자료가 감사에 뭐 필요합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수원시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서수원터미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대책도 촉구했고 또 충분한 답변도 듣고, 노력도 하겠다는 증인들 얘기를 들었고 상당부분 진척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공직자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직책과 직위가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그 업무가 계속되는 또 성과를 갖는 것은 그 직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원지역에 기존 수원터미널이 있고 서수원터미널이 있습니다. 시설로 봤을 때 수원터미널은 1일 5만명 계획으로 세워진 터미널이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지금 이용객수가 얼마나 됩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7,800여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이 언제 자료예요? (시간경과) 좋습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서수원터미널은 시설규모로 봤을 때 1일 이용객수를 몇 명으로 계산해서 시설된 겁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당초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2만 5,000～3만명 정도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1일 이용객수가 몇 명입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800여명 정도,

이종필위원

근거가 있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것은 터미널과 도청 시스템을 같이 연결해서 저희들이 먼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종필위원

위증하지 마시고,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아, 80명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1일 5만명 계산해서 시설 허가 낸 터미널의 이용객수가 지금 증인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7,000여명밖에 안 되는 것과, 지금 증인이 2만 5,000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만 4,00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일 100명도 안 되는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판단하세요? 잘된 정책입니까? 서수원터미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의 여부와 가치가 의심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종필위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원인이 뭐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터미널 사업은 사양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가용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수원～천안까지 전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광교신도시가 개발되고 또 전철 노선이 새롭게 신설되고 서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된다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조정여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증인 얘기대로라면 지금까지는 수원～천안간 전철이 연계되어 이용객수가 줄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당초 수원역～천안까지 전철이 연장되지 않았을 때는 이 목표대비 인원을 채워서 운영이 되었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고 광교와 호매실 택지개발지구가 확정되어서 인원이 늘어나면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때 만들지 왜 미리 수년 전에 만들어서 무용지물로 만들어놓으셨어요? 그것이 교통정책의 기본이에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앞으로 호매실 택지개발지구가 언제 다 입주되어서 그 목표 인원이 다 채워지게 됩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2014년으로,

이종필위원

그러면 2014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서수원터미널이 활성화될거라는 그런 계산이에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이것은 터미널보다도 도시계획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지금은 터미널을 묻는 겁니다. 터미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얘기를 할게요. 2006년 12월 12일 서수원터미널 사무실에서 경기도 대중교통과 노선계획 김동균 계장을 비롯한 경기도 관계 공무원, 또 수원시청에서도 담당 공무원 두 분, 서수원터미널 관련해서 서수원터미널 노선별 운행증감 현황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2006년 12월 19일, 역시 회의를 또 한 번 가졌습니다. 수원지역 터미널 활성화 방안. 2006년 12월 26일도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2007년 1월 4일 수원지역 터미널 활성화 대책 결과에 대해 기관별로 추진 계획서를 경기도에서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수원시와 서수원터미널, 그리고 수원터미널에서 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수원시에서는 제출을 했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안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계획조차 없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업체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먼저 도에 의견을 진달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어떤 내용으로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터미널 기능별 분리 추진사항에 대한, 여태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종필위원

그것은 2007년 1월 19일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이고, 당시 대책회의 결과, 기관별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접수하셨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공문 있습니까? 그 날짜 맞잖아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제출 안 했잖아요! 그리고 서수원터미널 활성화 방안 추진계획안에 대해서도 1월 19일, 경기도 대중교통과에 업체에서는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1월 17일, 수원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시청과 양쪽 사업자인 대우건설, 신세계 관련자들이 모여서 또 한 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도 수원시청 교통행정과에 제출을 했어요. 그것이 1월 19일입니다. 맞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3월 28일, 또 한 번 회의를 가졌어요. 이 때 비로소 수원지역 버스터미널 활성화를 위한 기능별 분류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 회의 내용에 서명이 되었는데 왜 회의 자료를 안 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 8월 28일, 터미널별 기능 분류안을 어떻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수원신문에 발표를 했어요. 시에서 기사를 수원신문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그리고 금년 10월 19일 수원시 지방대중교통계획안 주민 열람 공고안을 중앙일간지에 공고를 했는데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니까 두기로 하고, 당시에 서수원터미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기능별 분류, 이것이 뭐냐 하면 시외버스는 시외버스 노선대로, 기존 수원터미널에서 시외버스 노선을 운영하기로 하고 서수원터미널은 고속버스 전용 터미널로 운영하기로 합의를 다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미 그것은 승인을 다 한 것이고, 이것은 또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간 이익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물론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할 수는 없어요. 다만,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지만 공익성을 가진 공공의 시설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유류대라든가 각종 운영비 같은 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대답을 해 보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 회의 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건교부에서도 서수원터미널 설립 당시 기능별로 분류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계세요? 건교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기도 버스터미널 기능 분류안을 보면 수원터미널은 시외버스, 서수원터미널은 고속버스, 이렇게 딱 규정을 해 줬어요. 협의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당부를 부탁한다는 이런 내용도 수원시 버스팀장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4월초, 날짜는 미정입니다. 고속버스 운수회사 관계자들과 회의를 소집하여 이전에 따른 당위성 설명 및 협조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고속버스 노선변경 인가신청이 건교부 승인이 나면 고속버스 회사에 내용 및 일정을 통보하고 이전에 따른 이용객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정시간의 홍보기간, 약 1～2개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거쳐서 2007년 7월 1일까지 완전한 기능 분류에 의한 터미널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우리 수원시 공무원이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서수원터미널측은 고속버스 이전에 따라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셔틀버스를 1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검토안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이전이 확정되면 교통 수요에 따라 수원터미널과 서수원터미널 사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도 확충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워줬어요. 맞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그 이전되는 고속버스의 노선까지도 표기가 되어 있고 4월 초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이 회의 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4월 달에 회의를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터미널 이전에 대해서 사업자 측과 이행시기 조율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 12월 말로 시행 일자를 보고 있다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이에라도 더 하실 말씀이 있거나 보좌 받은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고속버스가 서수원으로 이전이 되면 당연히 시외버스, 기존 서수원터미널에서 가지고 있는 시외버스 노선이 있어요, 그렇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 노선이 수원터미널로 이전되어야 한다고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측, 수원터미널은 고속버스를 주는 대신 서수원터미널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시외버스를 전부 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이의가 없으며, 적극 협조하겠다고 양쪽이 다 합의를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벌써 부임하신지 수개월이 지낸 이 상황에서, 물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12월 5일 있을 시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겠지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터미널 사업 자체가 사양 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는 있다는 생각이,

이종필위원

지금 사업자를 걱정할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불편을 먼저 걱정해 주셔야지 왜 시에서 사업자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러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터미널 사업이라는 자체가 터미널 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의 채산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판매시설까지 복합해서 모든 시설이 들어갑니다. 수원터미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제 하에 수원터미널이 입지되었고 서수원터미널 역시 그런 전제 하에 거기에 판매시설이 들어간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떠냐, 수원터미널은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그러니까 현재 계획인구 대비 7,000명인데 당초 처음에 입지할 때는 계획이 5만명이었습니다. 서수원터미널은 어떠냐, 2만 4,000명으로 현재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80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저희가 봤을 때 사양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기능을 분류시켜서 고속버스에 대한 부분은 서수원터미널로 가고 시외버스는 서수원터미널에 있는 것을 이 쪽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저희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수원터미널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종필위원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여기까지 온 정책을 정식적으로 다시 변동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종필위원

그렇다면 양쪽이 적자가 되고 있는데 그 버스터미널 업자들의 적자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그 동안의 스토리를 간략히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것이고,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보충질문 때 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인들은 수원터미널에 대한 적자를 걱정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수원터미널 이윤이, 순이익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인 이윤이 월 1억 5,000～1억 8,000이 됩니다. 이것은 매표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표 수수료가 공식적으로 10.5%입니다. 그러면 역사라고 했을 때 판매액이 약 15억～18억 정도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용객 표의 평균요금으로 나오는 것이 약 5,500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적자라고 보아지나요? 이용객수가 8,000～9,000명이 넘습니다. 어떻게 수원터미널이 적자운영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우리가 설령 적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서수원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 불편을 안고 살라는 그 얘기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것을 조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 시가 왜 그 적자를 걱정해요? 버스터미널 업체들간 감수해서 고속버스 주겠다, 그리고 시외버스 주겠다고 합의한 사항을 왜 주도를 못 하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그 분들이 주겠다는데 왜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조정을 못 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증인들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공무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교롭게 수원터미널은 당초 대우에 있다가 하이파킹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하이파킹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들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이파킹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면 다소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 무리가 위법적이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서수원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균형 발전을 위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서수원에 고속터미널을 만들어놨으니까 활성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그것은 부정하는 차원은 결코 아니고 현재 있는 기존 수원터미널 자체가 여러 가지 여건 속에 그런 입지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용 인구 5만명 계획에 여기는 7,000명밖에 안 된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5만명대 8,000～9,000명이 이용하는 비율과 2만 4,000명대 80명이 이용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서수원지역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비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서수원터미널에 대한 그런 사항도 당연히 저희들이 이해가 가죠. 그것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지금 위원님도 서수원 쪽이 당연히 활성화되어서 터미널 기능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터미널을 만들어놨으니 당연히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죠.

이종필위원

그 많은 노력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여기서, 과장님!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대책이 없습니다.”라고 한 마디로 그냥 타작하셨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대책이 없다는 것보다는 지금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서수원권을,

이종필위원

지금 본 위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일단 동의하시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이후에 다른 논의는 보충시간을 통해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어제부터 용역에 관해서 많이 들으셨으니까 과장님한테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조례가 몇 개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4개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잘 숙지하셨네요. 이 조례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이나 마찬가지니까 조례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은 확실히 해 주세요. 이왕에 조례 얘기를 했으니까,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대중교통과 소관이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조례에 대해서도 잘 아시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나름대로의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세입 중에서 주차장설치와 주차장관리에만 쓸 수 있는 항목이 뭐, 뭐인지 아세요? 도로교통과에서 자료 준 거거든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일반적으로 주차장의 설치관리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 또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기타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용 용도를 얘기하시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서 주차장관리와 설치에만 쓸 수 있는 세입 항목이 무엇이나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주차장,

김효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에 관한 것,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노외주차장 관리예방 과징금,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주차목적의 시유재산 대부료 및 과태료, 또 제일 큰 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우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많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수원시가 2005년도에 보면 64억, 2006년도에 76억, 2007년도에는 10월 현재까지 72억인데, 그러면 이러한 돈은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는데 써야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 또 일반회계 내지 전입금, 이 세입 항목은 꼭 주차장 설치나 관리에 써야 되는데 실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구도심의 주차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과 세출 항목, 쓸 수 있는 항목을 명확히 숙지하셔서 조례에 운영하게 돼 있는 대로 운영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돈 들어온 것이니까 대중교통시설 확충하자, 도시교통 관련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쓰고, 도로시설 개설하는데 쓰고, 교통안전시설 개선하는데 써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리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253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선진교통 해외 벤치마킹 관련해서 일본에 3박 4일씩 34명이 갔다 왔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효과가 어떤 것 같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글자 그대로 선지교통 문화 벤치마킹이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담당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께서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시는 분들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선정기준은 운수 관련 종사자 중에서 리더층에 계신 분들로 선정했고, 그 다음에 가는 지역은 국제적으로 선진도시에서 선진방향으로 운영하는,

김효수위원

잠깐만, 답변 중에 죄송한데 리더층이라고 하면 어떤 분을 지칭하시는 것인지 도대체, 지금 여기 명단 있죠? MK견학, 이대로 수행하신 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여기 명단에 보면 남부 모범운전자회, 중부 모범운전자회 세 분, 세 분, 경진운수, 위원장님은 노조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노조위원장, 팔달운수도 노조위원장, 홍보운수는 노조총무, 대승운수는 노조사무장, 우리택시는 노조조합원, 대신운수는 노조감사, 영진은 자문위원, 물론, 노조에 관계되신 분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과연 이런 분들이 가셔서 얼마만큼, 어떻게 보면 선정 과정이 벤치마킹을 해서 선진 경영기법을 배워오자는 차원이 아니라 사업주와 노조 간의 선심성 추천, 골치 아픈 사람 해외연수나 관광이나 한 번 시켜주자, 이런 차원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사들의 이직률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되고 계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약 70% 정도,

김효수위원

1년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1년도 근무 안 하고 관두시는 분이 한 65% 되고, 2년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70%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기사들이 선진지를 갔다 와서 과연 얼마만큼, MK택시 견학 한 번 해가지고 친절교육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와서 전파할 수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기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선진지 벤치마킹이 효과가 없지 않느냐, 가서 몇 시간이나 합니까? MK택시에 가신 분이 여기 직원 중에 있습니까? 최오섭씨 있어요? MK택시 갔다 오셨어요?

가서 MK택시 몇 시간 견학했습니까?

아니, 선진지 벤치마킹 MK택시라는 곳을 몇 시간 하셨느냐 이겁니다.

5시간이요? 여기 견학일정에 보면 이튿날 08시에 호텔 조식하고 09시에 기관방문, 9시에 MK택시 본사에 갔어요?

가서 시청각 교육하고 회사 견학하고 예절 및 교양교육 시스템 하고 중식하고 15시에 나라로 가고, 다른 데로 갔죠? 불과 서너 시간 MK택시에 가서 얼마만큼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하셨는지? 이 방식도 만약에 선진지 벤치마킹이 목적이라고 하면 이것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체험하는 식으로 교환근무를 시킨다든가 이래야 선진 기법이 전수되는 것이지, 1년이나 2년 만에 관둘 기사를 대상으로 하고, 가서 서너 시간 정도 해가지고 뭘 하겠느냐, 최오섭씨! 여기 맞습니까, 여기 일정대로 갔습니까? 여기대로면 09시, 아침 9시에 MK택시에 가신 것 맞습니까?

MK택시 갈 때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MK택시 견학하려면 1명당 3만 5,000원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또 정장을 입고 견학해야죠?

그러면 정장들 100% 다 싸가지고 갔습니까?

그러면 가신 분들이 100% 다 견학 하셨어요?

그러면 정장 안하신 분들도 들여보냈겠네요?

갔다 오셔가지고 기사들 사례발표나 이런 것, 하신 적 있습니까?

견학보고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3박 4일 하는데 얼마 썼습니까? 답변하시는 분은 앉으세요. 그러면, 증인! 3박 4일 견학에 수원시비 3,054만원을 지출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이만한 비용으로 34명이 3박 4일 동안 일본 벤치마킹한 교육의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위탁단체가 원래는 수원시에서 주관했었잖아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경기도개인택시조합, 수원시조합으로 위탁업체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언제 바뀌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시에서 우리가 주관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 의뢰해서 단체에서,

김효수위원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자부담하신 분이 없더라고요. 다 조합에서 대주든지 회사에서 대주든지 그냥 사실 형식적인 것이고, 또 경비사항으로 봤을 때도 일본 3박 4일 견학으로 두 군데 코스 들어가고 수원시 부담이 89만 8,500원이니까 90만 원 정도면 사실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돈을 부담하셨다는 분들은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시기사가 가서 배우는 것도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기사 이직률이 많은데 이것은 대중교통과 직원들이 단체로 가든가, 아니면 운수에 대한 경영기법을 배우는 것이니까 택시회사 사장이라든가 뭔가 책임지고 경영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요, 만약에 갔어야 된다면. 그런데 이러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해 봤을 때 선심성이다, 이겁니다. 우선 가는 사람 선정부터 노조조합장에 대한 선심성, 회사에서 골 아프니까 당신 추천해 줄 테니까 가보시오, 이렇게 해서 돌려먹기 식으로 돌려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폐지를 못 한다 했을 때는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을 다시 고려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증인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금 폐지에 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우리나라도 OECD에 속한 나라이지만 대중교통의 고급화, 브랜드화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진기법을 도입해서 전파시켜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김효수위원

그러면 증인, 선진 기법을 전파시킨다는데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3,054만원을 들여서 갔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수원시내에 택시가 몇 대입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가,

김효수위원

개인택시 말고 회사택시만 따져볼 경우에.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1,700여대 됩니다.

김효수위원

자료가 맞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자료 맞아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1,625대인가,

재식

이재식위원장

뒤에 팀장님들은 자료 좀 주세요!

김효수위원

개인택시는 몇 대나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3,005대가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다 합해서 4700대 정도 되네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MK택시 가보시면 기사들 정장 딱 입고 근무하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3,040만원 돈이면 수원시에서도 기사들의 통일된 복장, MK택시가 총 몇 대입니까? 한 회사에 1,400대 있잖아요? 그런 규모인데, 지금 개인택시는 차치해 놓고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기사 이직률이 잦다 보니까 회사에서 택시기사 제복을 해줘도 1년 근무하다가, 2년 근무하다가 가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수원시에서는 시민을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복을 입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통일된 제복을 못 입어요. 그래서 우리 수원시는 법인택시들 기사 구분하고 또 개인택시 기사들 구분해서 통일된 제복을 해서, 만약에 반이라도 지원해 준다면, 아까 약 5,000대라고 하셨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대충 따져보셔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데에 돈을 지출하는 것이 낫지, 그런 것이 차라리 선진 기법을 배워 와서 하는 것이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내실을 기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선심성 관광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지원해 주고, 지금 보면 택시회사 콜 관계도 많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이파리택시나 원, 2580 등, 그런 콜 체계 같은 것도 대중교통과 택시계에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 방향으로, 그냥 생각 없이 답변하시는 거죠? 추진할 의지를 갖고 하는 겁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아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의 계획부터 시작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앞으로 추진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이것 끝난 다음에 다시 보충질문 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215쪽, 교통봉사단체 사회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봉사단체보조금을 지금 5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수원에 모범운전자회가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가 더 생겼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서부.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똑같은 모범운전자회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하는 금액이 다릅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현재 중부와 남부는 똑같고 서부는 아직, 명년도에 개시될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자료를 한 번 보세요. 자료를 보면 중부는 2007년도에 1,284만원의 예산이 지원됐고 남부는 1,500만원이 됐습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215쪽을 보세요. 자료 없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215쪽인데 2006년도는,

진관

김진관위원

2007년도 것을 보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2007년도도 1,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합계를 내보라고요. 합계를 내면 예산이 중부는 총 얼마입니까? 중부가 1,284만원이잖아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지원명목에서는 일반적인 간단한 사항은 누락했기 때문에, 큰 사업만 금액을 적어놓아서 그렇습니다. 차액이 발생되는 220만원은 그러한 일반적인 경비라서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우리 대중교통과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흔히 얘기하기로 대중고통과라고 하는데 어려운 데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시민의 세금을 잘 집행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감사하는 이런 자리에서 자료 제출을 하는데 빼놓고 제출하고서 지금 와서 그것을 조그만 예산은 빼고 여기에 자료를 냈다, 그런데 조그만 예산은 얼마를 보고 조그만 예산이라고 합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교통캠페인 활동 전개를 하는데 중부는 53만원, 남부는 147만원, 삼운회 교통봉사대는 594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캠페인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대개 교통사고 줄이기 안전캠페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중부 같은 데는 별로 안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중부 같은 경우는 자부담도 많이 투입되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자부담으로?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다른 단체에서 수원시 예산을 타서 쓰는데 탈 수 있는 예산을 안 타고 자부담을 하겠습니까? 내년 2008년도 예산에는 똑 같은 조건으로 똑 같이 근무하는 단체에서는 얼마가 됐든 똑 같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고, 그 분들이 낮에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아침저녁으로 고생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늘려서 그 분들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먹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이나 형평성이 맞게끔 어느 단체든 똑 같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다음은 2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철규 증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밤샘 주차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 두 명이 수원시 전체를 커버한다고 했는데, 직원들도 같이 나가시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주는 담당 직원이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위반 차량 단속 실적에 보면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에 국한되어 있지, 특수차량은 한 대도 자료가 없습니다. 지금 주택가 이면도로 수원시 전체를 다 돌아보면 특히 동절기에는 공사가 없는 관계로 포크레인이라든지 도저 같은 중장비가 주차선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주차난도 더 심화될 뿐 아니라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은 안 하셨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이 특수차량은 저희 대중교통과에서 담당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본 위원이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증인께서 건설과도 담당하는 국장이시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신 근거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단속을요.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건설과에서 담당하면서도 그 중장비를 한 건도, 밤샘 주차가 됐든 주·정차 위반 단속이 됐든 안 했다는 것은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직무 유기한 것 아닙니까? 나가보기는 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당초에 건설과 업무였었고 도로과를 했을 때는 그 업무를 제가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과와 통폐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업무도 같이 건설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중기는 원래가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건도 한 실적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중기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건설과와 대중교통과가 서로 책임을 미뤘어요. 주차 단속은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이다, 대중교통과에서는 중기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된 겁니다. 증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안 했다고 해도 앞으로 감사 끝나고 나면 건설과장을 시켜서 단속을 하시겠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 업무를 다시 챙겨서, 과별로 혹시 이원화되어 있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을 정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든지 간에, 대중교통과가 하던 건설과가 하던 우리 수원시처럼 3,000여 공직자가 근무하는 대도시에서 서로 업무 미루기나 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루 이틀 민원 발생한 것이 아닌데 여태까지 한 건도 단속을 안 하셨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시정하셔서 빠른 시일 내 각 동네를 다니셔서 중장비, 특히 포크레인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해서 단속하셔서 동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진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이윤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수고 하십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의미에서 소중한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선 221페이지, 버스 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자료를 통해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현황을 보면 쉘터형 승강장과 표지판이 있는데 각 구별로 이렇게 집계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권선구가 제일 숫자가 많습니다. 총계를 보니까 262개, 팔달구가 160, 영통구가 160, 장안구가 20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선구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형태적으로 분류를 해 보면 어가형도 역시 권선구가 19개, 팔달구가 19개, 성곽여장형으로 봤을 때 역시 권선구가 112개로 제일 많습니다. 팔달구는 89개, 장안구나 권선구보다도 성곽여장형이 팔달구가 적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이렇게 주지시켜서 알려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수원 도시계획에 관련된 지역별·권역별 특징을 정확히 알고 어가형이나 성확여장형의 쉘터형 승강장을 배치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이렇게 숫자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이런 숫자를 어떤 개념에서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까? 증인, 말씀해 보십시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숫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윤필위원

개수 분포에 있어서 왜 이렇게 팔달구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기에 거기에 대해 특별한 설명은 없을 것 같고요, 팔달구나 영통구나 권선구나 그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버스 승강장이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개수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지금 우리는 건설교통국인데 도시계획국에서의 최근 2020년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구상을 보면 수원이라고 하는 데가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 관광산업의 수원 화성권역이 있고, 그 다음 동수원에 지식기반 정보산업 권역이 삼성전자 주변으로 영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단산업환경 권역으로 해서 서수원권역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분류도 되고 지역별로 봤을 때 화성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영통생활권, 그 다음에 광교생활권, 북수원생활권, 서수원생활권, 이렇게 권역별로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가형이나 성곽여장형은 당연히 팔달구나 장안구 일원에 많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 없이 권선구 쪽에 오히려 어가형이나 성곽여장형 따질 것 같이 전체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많은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는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편의시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배치할 때는 거리 문화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해서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문화는 그 도시의 철학이라고 저는 봅니다.

웃음있음

이윤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도시건설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 속된 일본말로 노가다다, 아주 저속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문화인입니다. 문화인은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일단 과거의 문화와 현재의 문화를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과거의 문화는 과거의 정서와 생활, 이것은 무형의 문화입니다. 유형의 문화는 과거의 유적이나 시설물들을 보면서 유형의 문화를 봅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우리 생활의 정서, 우리의 생각들은 현대 무형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현대 유형의 문화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이 도심의 시설물들이 다 유형의 현대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일을 하지만 문화인으로서 수원 시책에서의 문화적인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시설물,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깊이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승강장을 보면 표지형이 아직도 336개가 있습니다. 향후 설치계획에는 표지판에 대한 자료는 없고 대부분 어가형과 일반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형도 우선은 성곽형으로 하겠다는 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윤필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까 본 위원이 자료를 보여준 대로, 수원이라고 하는 데는 결국 생활권이 문화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문화가 다릅니다. 역사 문화적인 권역이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가 있고 또 산업단지에 대한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에 맞는, 일반형으로 할 때는 다시 그 지역 특성에 맞고 생활권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거리의 문화를 편의시설과 함께 깊이 생각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어가형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사진 주신 것에 보면, 한 번 보세요. 중국집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왜, 중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색이 뭡니까? 적색입니다, 적색. 우리의 전통적인 어가형은 결국 우리의 전통과 역사에 관련된 이미지가 어필이 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택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그런 내용이 지금 왜곡된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음 다섯 가지는 궁, 상, 각, 치, 우이고 다섯 가지 색은 삼색에 녹색과 흑색이 들어가서 오색인데 이것이 현대적인 색상 분류가 아니고 채소의 잎이나 꽃, 열매, 그리고 돌가루, 흙 같은 자연 소재를 섞어서 만든 컬러이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색 다섯 가지를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가형을 만든다고 하면 형태적으로 이미지는 따라가지만 색상을 저렇게 적색으로 표현해서 해 놓으면, 만약 저것이 시내에 많이 있다고 하면 무슨 중국의 한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이미지를 살리려면 그런 색상들을 잘 배합해서 재창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설치할 것을 보니까 화성 주변에 지금 12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주요 지점에 8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급한 상황으로 봤을 때 왜 지금 20개밖에 책정을 못 했는지 그 연유를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현재로서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삭감이 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필위원

더 많이 올렸는데, 아직 삭감도 안 된 것인데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자체 사정으로 그렇게 되었고,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브랜드화 형태로, 그런 것이 나중에 확정되었을 때 새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제가 평소에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눌 때 담당자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도가 좁기 때문에 승강장을 설치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어느 분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이즈를 보면 폭이 2m, 길이가 6.7m, 높이가 2.7m, 이렇다 보니까 2m폭을 놓을 수 있는 보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표지판을 갖다 놓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인체공학적으로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폭은, 앞뒤 폭은 발 사이즈, 길이 30㎝로 발 사이즈 앞뒤 폭과 같은 겁니다. 물론 기형적인 사람도 있고, 배가 많이 나온 사람이 있지만 원래 기본형은 30㎝이상 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좌우 폭은 70㎝이상을 넘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화장실에 소변기를 놓을 때 75㎝간격으로 놓는 것이 인체공학적인 그런 연유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승강장을 2m폭으로 전부 고수하다 보니까 놓을 만한 장소가 적당치 않다, 그래서 만약 비가 올 때는 편하게 대기하는 것이야 당연히 거기 의자에 앉아서, 2m보다 더 넓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최소한, 최소로 했을 때는 1.2m 내지는 1.5m만 해도 비가 올 때는 사람이 겹으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폭이 30㎝이니까 유격거리 앞뒤 구조물 사이 클리어린스를 띄어도 충분하게 두겹, 세겹으로 1m 정도만 가까이 대도 비를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가 좁은 데는 좁은 대로 그렇게 개발을 해서, A타입, B타입,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을 좀 확대해 주시고, 아무 데나 디자인을 섞어서 갖다 놓지 마시고, 지금 화성 문화 행사할 때 보면, 왜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을 다 뒷받침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성문화재 할 때 그 거리에 보여지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드웨어를 가져다 놓는 겁니다. 화성문화재 행사할 때는 소프트웨어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분들 행사 주관할 때 가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사람 동원해서 연출자가 거기 동원된 사람들, 출연한 사람들 걸어가는 것을 보면 굳은 표정으로 정해진 행동으로 그렇게 그냥 무감각한 얼굴로 지나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연출자도. 구경꾼이 그렇게 해서 흥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게 다 문제인 거예요.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는 주변에서 정말 전통적인 이미지가, 수원의 화성을 살려줄 수 있을 만한 어가형, 또 그것이 결국 한국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어가형을 만들어서 갖다 놓는 것이 여러분들이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좋은 승강장을 만들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하였습니다. 버스노선을 폐지할 때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통보도 안하고 그냥 버스회사 임의대로 폐쇄해 버리니까 지역주민의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왜 버스노선을 폐쇄했느냐고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전화로 들어온 것도 있고 인터넷 민원으로 들어온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 사람들이 자기 영리가 안 되니까 폐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는 마을버스를 투입할 용의가 없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글쎄, 그것도 저희들이 여기에서 단편적으로 바로 투입하겠다고 말씀드리기에 좀 곤란한 부분으로 제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있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버스노선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객관적으로 최대한 검증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여기에 보면 시민단체가 인터넷에 올린 것이 있는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우리 수원시장 8대 공약 중 하나는 5분 이내에 버스를 탈 수 있는 도시 만들기였습니다.” 이것, 숙지하고 계십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 공약의 실현은 대부분 도로개설과 관련된 부분에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원시에는 시민들이 5분 이내에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5분 이내에 타는 구간도 있겠지만 5분 이내에 탈 수 없는 구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ITS라든가 TSM사업들을 통해서 교통 흐름에 대한 체계 시스템도 지금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노력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계획도 가지고 있고, 교통혼잡 개선사업이라든가 또 ITS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시내버스회사들이 적자를 이유로 준수하기로 한 차량배차를 하지 않아 승객들의 불만을 야기한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는 수도권환승할인제 실시와 버스요금을 인상한 해로 버스회사들이 배차간격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컸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원시교통정보센터에서는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 위성을 통한 버스배차 여부, 교통체증 현황에 대한 자료수집, 과학적인 분석과 해결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맞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수원시는 수원시교통정보센터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시내버스 회사들이 배차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그것, 파악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BIS정보시스템이 되면 그 부분도 많은 부분이 파악될 것으로 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또 버스정류장 안내판을 통해 실시한다는 버스도착알림 서비스가 언제 시행되는지, 왜 지연되고 있는지, 지연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현재 시험운행 하고 있고, 최종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받을 때는 전문가들한테 한 2～3개월 더 시험운영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마무리는 금년 말까지로 돼 있지만 아마 내년 2, 3월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이 제도적인 정착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내년 3월 정도면 완전히 버스정류장에서 내가 탈 수 있는 버스가 몇 분에 오는지 다 알 수 있겠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배차간격이라든가 그런 정보제공을 바로 정확히 해줘야죠.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리고 방금 여기 개인택시 모범운전자조합에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갔다 왔으면,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다시 자기네 조합원들을 교육시키고 해서 위반한다든가 이런 건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2005년도～2006년도까지는 178건을 위반했는데 2006년도 10월 30일 현재까지는 239건을 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도 이렇게 위반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까 김효수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본이라고 하는 선진국에 저도 가봤습니다만 사실 벤치마킹도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만이라도 좀 잘하자, 택시를 청결히 하든지, 그 다음에 운전자들이 제복이라도 정확하게 입고 다니든지, 그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면 아마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호응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 한 가지만 잘 하더라도 여기 단속사항에 보면 건수가 줄어들어야 할 텐데 늘었단 말입니다. 여기 단속사항에 보면 복장불량,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저도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과 일본의 운전자들을 보면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친절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운전자의 기본적인 항목인데 그것마저도 상당히 불친절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MK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 최소한 운전자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본 위원장이 내년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또 벤치마킹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년도 예산 삭감할 테니까 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효과가 없는 것을 왜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그것은 제 생각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자들이 기본적인 항목만이라도 잘 지켜주면 시민들이 많이 편안함을 느낀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장

실천이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수원시 일반택시도 많은데 하필 모범택시가 위반을 더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장님,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하고 계도를 통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철저한 지도를 해 주세요! 관리만 잘하면 위반 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건교부에서 친절·안전·청결한 택시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당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할 당시에는 공무원 창안사업으로서, 안전택시의 창안사업으로서 구상안이었다는 사항을 보고 드렸던 것인데, 지금 없다는 얘기는 현재 실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친절·안심택시는 통상의 모범콜, 그러니까 콜택시를 활용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구조적인 문제는 건교부에 도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제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증인께서 건교부에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진행 중인 내용이라도 알려달라고 해서 이런 항목을 썼는데,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날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건교부에서 의견 제출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이라도 해당 없음보다는 중도에 진행 중인 사항을 여기에 기록해 주시면 더 성의 있는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이라도, 중간에 어떤 내용의 완결이 아니더라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다시 본 질문했을 때의 버스터미널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2007년 8월 28일자 수원일보 기사내용입니다. 헤드카피가 “서수원시외버스터미널은 고속버스전용터미널로, 수원시외버스터미널은 일반시외버스터미널로 오는 11월부터 분리 운영된다.” 이렇게 기사가 시작됩니다. 내용은 중간 생략하고요, “경기도와 수원 버스터미널 운영회사 등 협의 주체들은 당초 이전을 지난 6월말까지 완료키로 했으나 수원버스터미널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대우가 터미널을 지난 6월초 하이파킹에 매각함에 따라 노선분리 이전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우 하이파킹 간의 양도·양수작업이 이달 말쯤 예상되고”, 이렇게 해서 쭉 생략하고, “그래서 시관계자는 내달 초”, 이것이 8월이니까 9월이 되겠죠. “내달 초 노선분리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 돼 갑니다. 노선분리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하셨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안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안 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할 생각이 없는 건가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것과 수원시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필위원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수원터미널이라든가 현재 수원터미널이 갖고 있는 어떤 열악한 환경조건이, 특히 수원터미널의 그런 이용인구 대비해서 계획인구를 봤을 때 상당히 이용이 저조한 실정에 있는데,

이종필위원

수원터미널 입장만 생각하시는데 서수원터미널이 더 열악합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서수원터미널이 더 열악합니다. 그것을 인정 안하는 것은 아니고, 인정합니다.

이종필위원

인정을 하면 업체 간에 이런 저런 것을 감수하겠다, 그러면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에서 밝히지 못할 내막이 있으시면 차라리 표현을 해 주세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내막은 전혀 없고요,

이종필위원

그러면 서수원지역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납득되기가 힘듭니다. 지금 증인께서 염려하고 계신 당초 계획 대비 현재 운영실적들이 여의치 못 하니까 어느 한 쪽만이라도 보전시켜주고, 나머지 한 쪽은 지금 이대로 그냥 가더라도 시민들 불편 감수하고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나 기타 교통망이 확충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확충되면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뭐 이런 얘기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시기를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 보겠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저희 수원시 생각은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종필위원

분명히 그렇게 밝히신 겁니다. 2007년 5월 16일자 부동산 매각공고입니다. 관련한 내용은 중간 생략하고요, 이 매각공고는 수원터미널, 대우와 하이파킹이 매각하면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매각조건이 있습니다. 기타 조건을 보면 “현재 수원시청으로부터 터미널 버스노선에 대한 조정협조 요청에 따라 향후 버스노선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입찰 시에는 현 상황을 기준으로 입찰하여 향후 버스노선 변동에 대한 사항은 매수인 없이 수원시청과 협의요망.”,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간경과) 내용 다시 읽어야 됩니까? 과장님, 들으셨죠? 내용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무슨 내용인지 과장님은 못 들으셨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자료 찾느라 못 들었습니다.

웃음있음

이종필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서수원 지역 터미널,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금 그러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현재 수원시청으로부터 터미널 버스노선에 대한 조정협조 요청에 따라 향후 버스노선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입찰 시에는 현 상황을 기준으로 입찰하며 향후 버스노선 변동에 대한 사항은 매수인 없이 수원시청과 협의요망”, 이 사항이 매각조건의 세 번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제 매각이 됐어요, 그죠? 이제 수원시청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키가 넘어 왔습니다. 협의하시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수원터미널은 본인들이 고속버스를 서수원터미널에 주겠다고 하고 서수원터미널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외버스 노선을 주겠다고 하고 다만, 거기에는 수원터미널에서 요구하는 일부 해결 가능한 부분, 조건이 또 있습니다. 검토하실 수 있는 여지도 없이 계획이 없다, 못 하겠다, 기다려라, 그러면 저희 시민들 전부 들고 일어나야 한 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서수원 지역 주민들 다 한 번 목소리를 높여 볼까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사항은 지역적인 여건으로 풀어가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하이파킹으로 사업자 변경이 되면서 고속버스를 서수원으로 옮기는 사항과 또 서수원에 있는 일반여객 기능을 수원터미널로 옮기는 것을 지금 반대한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이종필위원

누가 반대하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금 새롭게 매수한 하이파킹에서요.

이종필위원

그러면 증인이 업무를 관장하신 이후에 회의를 소집한 적이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회의를 소집한 적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뜬소문 듣고 정책을 계획하고 입안하시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관계자가 만나서 아마,

이종필위원

관계자가 이 자리에 계신가요? 관계자가 누구입니까? 담당 팀장님이 관계자예요? 팀장님, 언제 누구를 만나셨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러니까 언제 누구를 만났느냐고요.

하이파킹 관계자라면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확인해 보고요,

물론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도 고속버스를 전제로 한다는 이전조건이 아니라 매각하는데 고속버스 노선 변경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집어넣은 내용입니다. 뒤집어서 말씀하시면 시민들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파킹에서는 그동안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겠다는 그러한 뜻을 밝힌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생하셨고,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졌고 어차피 시에서 주관해 주셔야 할 문제인데 애당초 합의했던 내용이 변동이 되었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미 상당부분, 회의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이것이 개인대 개인간의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경기도 관계 공무원과 우리 시 관계 공무원들이 같이 해서 합의가 되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아까 증인께서도 증언해 주셨다시피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좀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 성우운수에서 체납한 금액이 사용료 9,000여만 원이 있죠? 영통 회차장.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증언을 하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부과일자가 2006년 9월 6일이었고 체납 납부할 일자가 2007년 3월이에요. 수개월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왜 이렇게 특혜를 준 거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2006년 9월 6일 부과해서 가산금 15%가,

이종필위원

가산금만 받으면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받으면 된다는 겁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현재 현행법상의 절차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어떤 절차요? 그동안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체납한 이후 그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우선 일단의 기간을 줘서 독촉처리를 했고,

이종필위원

며칟날 했습니까? 며칟날 어떤 방법으로 독촉을 하셨어요? 서면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구두로 하셨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그 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증언을 하시라니까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버스회사는 개인들이 하지만 공익적 사업이에요. 그래서 각종 국민들의 세금인 혈세를 가지고 지원도 해주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수개월동안, 1년 가까이 체납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면 이것이 특혜 아니에요? 공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더 심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경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광역 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봤는데 징수율이 53.8%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6년과 2007년을 봤을 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징수가 안 되는 이유의 주요 요인들이 뭐가 있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납기가 아직 도래 안 된 것이 있고, 사업주 변경으로 인해서,

이종필위원

납기 미도래는 대략 몇%나 됩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납기 미도래는 지금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종필위원

2건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겠네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8억, 한 9억 정도 됩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아무튼 이 징수하는 것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수원 교통 사이버포럼 운영하는 것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진도율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교통포럼은 금년까지 마무리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토론회만 남아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개선 및 확충하는 것, 운영하고 계시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여기 보면 대중교통 체계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성과지표가 나오는데 시민 만족도 100%로 자체 평가를 했어요. 이 조사 근거가 뭐죠? 시민이 만족하는 것 100%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족한 거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교통포럼에서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종필위원

대중교통 개선 및 확충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포럼은 조금 전에 지나간 얘기이고. 대중교통 체계 기반조성 산출지표라고 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관련 부서가 좀,

이종필위원

대중교통과예요. 보여드릴까요? (시간경과)

재식

이재식위원장

페이지를 읽어주세요.

이종필위원

저는 별개 자료예요. 자체 평가 중간보고 하신 것 있죠? (시간경과) 내용 파악이 안 되시니까 다음 것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 청결한 택시 만들기 하시는 내용인데, 이것도 내용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사업용 차량 운송질서 확립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을 하겠다, 이것이 법규 위반 지도·감독, 단속하는 이런 것인데 연간 목표를 60회로 자체적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성과는 145회라고 진도율 100%를 넘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단속을 연간 60회밖에 안 하겠다고 아예 그렇게 규정지어놓고 단속을 시작했나요? 또 하나,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확립도 법규 위반 지도단속을 60회로 해 놓고 또 민·관 합동 상설 지도단속반 편성 운영하는 것도 4회로 했습니다. 물론 그거야 그럴 수 있지만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을 60회로 했어요. 그러면 영업용 버스나 화물자동차 단속 횟수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것이 145회, 금년 실적인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내용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고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이종필위원

그러면 내용파악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더 쉽게 가겠는데, 사업용 차량 밤샘 주차 지도·단속에 보시면, 이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 증명을 신고하게 되어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차고지 신고한 것 중에서 차고지를 실제로 이용하는 실태를 현장에 가서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실제로 이용하는 실태는 제가 직접 못 나가봤고요, 관련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이종필위원

혹시 다녀오신 담당 공무원이 계시면, 거기 사용 실태가 어떻든가요? 보좌를 받으시든지 직접 얘기를 해 주시든지, 본 위원이 몇 군데 다녀온 데를 가보면 차고지에 그냥 잡풀이 무성하게 있고 심지어는 철 줄로 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입구를 막아놓고, 사용하지도 않는 컨테이너가 방치되어 있고, 누가 봐도 버스나 화물자동차가 주차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 대부분입니다. 그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이번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근간으로 해서 일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조사를 하고,

이종필위원

그리고 수원에서 운수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주나 또 포천에 주차장 신고를 해 놓고 등록을 합니까? 그러면 수원에서 영업하는 차량이 밤에 주차할 때는 여주나 포천에 갖다놓고 또 아침에 가서 가져오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냐, 이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차고지 확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물론 법률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적정하다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더 문제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니까 밤샘 불법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내 도심에서. 그 차고지로 들어가면 시내에서 밤샘 주차하는 대형 트럭이나 버스들, 영업용 차량들 단속할 것도 없잖아요? 모든 차량들은 차고지 증명이 다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것을 단속해서 모든 차량들이 자기 주차장으로 들어가게만 하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종필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무슨 대책이 있느냐, 밤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얘기했을 때 증인들께서는 노력하겠다, 단속할 수 있는 인원 두 명, 이런 것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엄연히 차고지가 있으니까 차고지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한 번 적극적으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현황, 이것은 매번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어차피 이것은 국비로 주는 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래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이종필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데도 무정차나 노선을 임의대로 변경하고 이렇게 불법으로, 또 교통 불편 신고센터에 신고된 것만 해도 400건이 넘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몇 번 단속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ITS사업이든지 BIS사업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 문제는 증인께서 모두에 교통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오늘 지적되었고 같이 생각해봤던 사항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서수원 버스터미널문제,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들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외의 것들에 더 각별히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밖에 없잖아요? 평소에 가서 이렇게 업무를 협의하게 되면 알아보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다 보니까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가 의원에게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왜,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은 속기록에 남게 되고 속기를 하게 되면 확실하게 내년에 사업 반영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추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거짓말이 아니라 5일을, 솔직한 얘기로 어디 나가지도 않고 행사장도 안 가고 준비를 했어요. 이 준비한 것은 제 나름대로 시의원으로서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데 이 불만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리고 그 불만에 대한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방향이 어떨까,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한 것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254쪽,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 및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경영학 출신이고 경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통계학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 수치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다 어렵게 만든 겁니다. 4개 구청의 단속 실적을 비교할 수 있게, 사실 우리 수원시 행감 자료가 4개 구청을 비교할 수 있고 연도별로 단속실적을 비교할 수 있게 세세하게 항목대로 알아보기 쉽게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한 번 작성하는데 솔직한 예로 거의 한 시간 이상이 들어요. 이런 것은 평소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자료를 알기 쉬운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먼저 부탁드리고, 254쪽 찾으셨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김효수위원

거기 징수율 실적과 미납률에서 2005년도 징수는 56.20%, 미납은 43.80%에요. 주신 자료에는 프로테이지가 안 나오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김효수위원

그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제가 연필로, 나누면 나옵니다. 징수 나누기 단속실적 총금액, 미수 나누기 단속실적으로 하면, 사실 이런 자료도 어떤 통계를 단순 수치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퍼센테이지로 해서 비교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하시는 그런 자세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김효수위원

그냥 체납만 말씀드릴게요. 2005년도에는 미납이 43.80%였어요. 2007년도에는 7%가 뛰어서 50.48%에요. 2007년도는 미납률이 61.33%예요, 물론 연말이 안 되었으니까. 이 추세로 보면 매년 미납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은 매년 미납률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미납되는 주요 요인은 사실 차량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기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증인의 시각을 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단속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단속은 스티커를 발부한 거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계도는 이동을 지시해서 이동한 것이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단속이 어떻게 보면 실적인데 거기를 비교해 보면 아주 재미나요. 장안구는 전체 4만 7,068건 중에서 스티커 발부한 것이 4만 907건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스티커 발부율이 86.91%예요, 상당히 높죠. 권선구는 33.33%의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팔달구는 총 단속 중에서 스티커 발부한 게 80.90%를 단속했고, 영통구는 단속한 것 중에서 34.48%예요. 이렇게 보면 장안구와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단속률이 높은데 권선구와 영통구는 단속률이 33%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동하라고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계도했던 것이 낮아서 좋을 수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보면 수치가 흔적이 안 남는 거니까 가공한 수치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무인단속, 카메라죠. 카메라 단속한 것을 보면 이것은 거의 어느 정도 일정해요. 그런데 이 무인단속도 계도해서 보낸 것 말고 스티커를 발부한 비율만 보면 장안구가 25.71%, 권선구가 16.42%, 팔달구가 21.46%, 영통구가 10.04%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카메라에 의한 단속 수치도 구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래서 이런 수치로 봤을 때, 또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별히 차량탑재 카메라를 제공해서, 3억 1,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차를 사준 결과 2개월간 단속실적으로 계도가 1만 2,000건, 단속스티커 발부한 것이 6,480건으로 2개월 만에 2억 4,000만원의 스티커 발부율을 보이고 있어요. 2억 4,000만원이면 2개월만이니까 6이면 6×2=12, 6×4=24, 1년이면 14억 정도의 엄청난 세수를 끌어들이는, 어떻게 보면 수원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수가 되는 것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도 어려운데 고통 속에서, 사실 4만원씩 스티커를 떼다 보면 짜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 수치를 볼 수 있고, 징수액이나 이런 것은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보다 우선 체납자 중에서 고질적인 장기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구별로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회를 체납해야 한 2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

김효수위원

사실 20여 만원밖에는 아니죠. 20만원이면 크죠. 20여 만원밖에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구별로 5회 이상 체납자는 취합해서 관리하신다, 이거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취합해서 차후에, 명년도부터는 재산압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러시는데 사실 재산에 압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재산조회를 해야죠.

김효수위원

재산조회를 어디에 합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세무 관련 파트에,

김효수위원

증인이 그 절차에 대해서 아직 업무숙지를 못 하셨나 본데, 재산추적하려면 경기도에 의뢰해야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경기도에 의뢰해서, 지금 일선 구청에서는 재산압류를 할 경우에는, 대체압류는 다른 차가 있을 때 다른 차에 압류를 하면 되는데 다른 데 대체압류할 차량이 없을 때는 경기도에 의뢰해서 재산 압류를 해야 되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4만원, 8만원, 증인 말마따나 이런 돈 가지고 재산 압류하면 민원이 제기되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압류를 포기하고 손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구청 쪽에서는 답변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래서 명년도에는 조금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장기 체납자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것도 증인이 하셔야 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고, 그래야죠. 당연히 스티커 발부를 했으니 거둬야 되고, 그래야 조세 질서가 확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야 과태료 구실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2005년부터 체납률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는데 이 체납률이 왜 뛰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한 그런 얘기 말고, 우선 시간관계상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질서를 세우는 차원이 아니라 세금을 거둬들이려는 수단으로 정책이 바뀌어서 딱지 하나 떼고 가는데 7초 걸린다, 9초 걸린다, 사실 딱지 떼러 와서 어떻게 보면 딱지 떼고 민원인 얼굴 보기 전에 도망가는 것보다 딱지 뗄 때 민원인이 뛰어나오면 “여기에 불법주차를 자꾸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육이라도 시키는 차원이 되어야 하는데 딱지를 저쪽에서 오면서 딱 하면서 뒤에서 차 넘버 보면서 딱지 만들고 앞에 한 사람은 딱 걸면서 사진 찍는데 9초 걸려요. 이런 식으로 주·정차질서를 계도 차원이 아니라 세수확보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과태료 체납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 그래서 시민들이 억울하다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태료를 떼면, 아까도 증인한테 말씀드렸지만 이 과태료는 특별히 어디에 쓰게 돼 있어요? 주차장의 설치, 주차장의 관리에만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딱지만 떼 가지, 그 자리에서 단속해서 많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떻게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줘야 되는데 딱지는 떼 가고 돈은 주차장이나 이런 것 만들어주지도 않고 엉뚱한 데 갖다 쓰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만들라고 하는 과태료를 일반회계 비슷하게 교통시설 개선이나 이런 자리에 갖다 쓰니까 시민들이 불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속이 계도 차원이 아니라 아주 세수확보 차원, 또 하나는 과태료가 주차장 설치로 되어서 주민들이 “아, 이렇게 해서 내가 비록 딱지를 떼었지만 주차장이 만들어졌구나.”, 이래야 과태료 낼 마음이 나는 거지 그런 것이 없이 하니까 연체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단속 방법이 아주 고압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정이고, 교통의 흐름과는 전혀 무관한 자리에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한 번 당해 봤는데 복사할 일이 있어서 인도에 잠깐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인도에 주차된 것이니까 잘못이래요. 그래서 아, 잠깐 이 정도의 실수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아니, 이것은 실수 아닙니까?”, 하도 답답해서 내가 단속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실수 안하고 삽니까?”, 어쩌다가 무단횡단 한 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단속이 이렇게 고압적으로 되다 보니까 감정,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과태료 체납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불법 주·정차 단속규칙을 바꾸자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단속지역을 재조정하자 이거예요. 세분화 시키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의 흐름과 무관한 자리, 교통의 흐름에 별로 영향이 없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노변의 노상주차장 양쪽에 그려놓고, 노상주차장 그려놓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사실 도로교통에 문제가 있으면 노상주차장 그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노상주차장 그려놓을 자리 같으면 어느 정도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는 떼지 말라는 것이냐, 떼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권선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5분 예고제, “차 빼세요.”라는 방송이라도 한번 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그냥 9초만에 떼고 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을 생각해서 노상주차장이 그려져 있는 경우에는 5분 예고 후에 스티커를 발부하고, 아주 교통 흐름에 영향이 큰 대로변은 스티커만 즉시 떼 가지고 안 된다 이겁니다. 견인,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 1대씩 구마다 배정이 돼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교통의 흐름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주는 대로변 이런 데에서는 스티커를 발부하고 즉시 견인하라, 이겁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여기는 교통의 흐름에 관계있는 거니까 이렇게 단속이 심하구나, 이러니까 위반을 안 하죠. 그리고 그 중간 자리는 즉시 스티커 발부하는 자리,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구역을 세분화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 수원시 주·정차 금지구역, 견인지역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왜 견인지역이 팔달구만 있습니까?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는 견인지역이 없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각 구에 공히 다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분명히 양식을 이렇게 그려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견인지역이 지금 팔달구만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식으로 여기 주·정차 금지구역을 스티커 발부 후 즉시 견인지역, 즉시 스티커 발부지역, 또 5분 예고제를 실시할 지역, 이렇게 세분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래서 단속과 병행해서 지도위주의 단속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깊이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불법 방치차량, 무단 방치차량의 처리현황, 제가 이것도 2년간 받아봤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은 이렇게 2006년도 것, 2007년도 것 이렇게 따로따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또 도표를 만들어서 수원시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해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것 만드는데도 1시간 걸립니다. 자료라는 것이 이래야 비교가 가능하고 구분이 되지, 그래야 구별로 비교가 가능해서 어느 구가 잘 하는지 알 수 있지, 구별로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별로 평가가 가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다 보니까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견인료 3만원, 보관료를 하루에 1급지 9,500원으로 물리고, 권선구 같은 데는 보관료를 3,000원, 그리고 주차장은 5만원, 이렇게 처리기준이 달라요. 지금 무단 방치차량을 끌어왔잖아요? 그래서 자진 처리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견인료 물리죠, 그리고 보관료 물리잖아요. 그런데 구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무단 방치차량, 강제폐차, 차량 중에서 강제폐차를 하거나 할 때는 검찰에 송치하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이럴 경우에 압류된 세금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압류된 세금에 대해서는 차량을 폐차할 때 거기에 따라서, 폐차비용이 나왔을 때 일부는 상계를 하고 나머지, 사실 그 사람들이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잔여 재산이 있을 때 거기에도 압류하게 됩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완전히 상식적인, 저도 대략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방치차량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구분이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방치차량에 대한 자료가 이것 말고 세금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세금에 관련된 내용인데, 한 권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도 소유자를 찾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소유자는 다 찾아요. 차대번호를 갖고 찾든지 뭘 찾든지 해서 소유자는 다 찾아요. 그래서 폐차를 해서 돈이 남은 게 있으면 조금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돈이 없다, 원래 무단 방치차량을 강제폐차하게 되면 구에서 차적 조회를 해보면 세금이 밀려있는 압류된 데에 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당신네들 권리행사를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관 받아서 관리해야 되는데 자동차세나 면허세는 세정과 관리인데 세정과에서는 전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런데 과태료는 건설과, 경제교통과 소관이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 관리가 대장이 제대로, 무단 방치차량에 관한 것만 되어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자료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지금 수치를 보면 자진 처리한 것, 자진 처리가 안 된 것을 폐차하잖아요? 그런데 폐차를 하는 중에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검찰 송치한 것이 어떻게 폐차한 것보다 더 많아요? 자진 처리한 경우, 장안구는 자진 처리로 327건은 자진해서 자기가 갖고 가는 것이고 폐차를 한 것은 153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에 사건 송치한 것은 202건이고 범칙금 부과한 것은 28건으로 돼 있는데 이 수치 차이가 어떻게 된 것인지, 보면 자진 처리한 것 중에서도 범칙금를 매긴 것까지 들어가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것을 증인께서 한 번, 지금 증인 입장에서 이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사실 원만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것은 메모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서면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주는 확인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무단 방치차량을 그렇게 해서 하는데 대체압류, 차가 있을 경우에는 대체압류를 해서, 그 소유자한테 다른 차가 있으면 대체압류를 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 의뢰해가지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액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소홀히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사실 과태료 수많은 것이, 2008년도에 방치차량으로 해서 권리행사를 했다면 2009년도에 결손처리, 이런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체계를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열심히 관리해 주시고, 그래서 방치차량의 과태료로 많은 돈이, 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조세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겠어요? 차를 그냥 무단으로 갖다 버리는 것만 해도 큰 죄인데, 그래서 특별히 대중설교통과는 과태료에 대한, 방치차량에 대한 것은 따로 대장을 만들어서 특별 관리를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하나 더, 아까 화물차 밤샘 주차단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화물차를 많이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물차 단속하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문제점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고, 이 화물차고지에 대해서 아까 수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차고지가 연천, 어디 이상한 데의 화물차고지, 그런 데 가면 몇 백대씩 주차할 만큼 커요. 우리 관내에 화물용 차량이 5,661여 대가 있는데 관내 주차장은 102개소밖에 없습니다. 102개소에 1,331대라면 나머지는 어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관외에 있는,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5,661대 중에서 관내에 1,331개가 있고 관외에 1,710개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총 주차 면은 관내와 관외를 합쳐서 3,041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620대가 또 차고지 없이 왔다갔다 하는, 수치상 주신 자료를 보면 나온 통계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연천, 포천, 이천, 안성, 이런 데, 또 자료를 주실 때 그것도 그래요. 관외 주차장으로 하면 연천은 연천, 포천은 포천, 안성이면 안성, 평택이면 평택, 이렇게 좀 나란히 주시면 자료 검토하기도 좋잖아요? 연천 앞에 하나 중간에 하나 뒤에 하나 해서 그 자료 한 번 보려면 아주 힘들어요. 자료를 작성하시는 데 행감자료는 위원들이 좀 알기 쉽게, 다시 또 추가 자료를 요구할 필요 없이 해 주세요. 추가 자료 일일이 해서 받으면 직원들께서 밤 새워서 고생하면서 그러실 것 아니에요. 아니, 이 사람들은 행감자료 신청해 놓고 또 무슨 자료를 달라고 하느냐, 그 원인은 자료를 한 눈에 알아보게 한 번에 다 주셔야 되는데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주시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자료에 신경 좀 써 주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차고지가 없으면 운행정지 5일이나 과태료 물리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일반화물은 20만원, 개별화물은 10만원씩. 이것은 큰 돈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 화물차 차고지 설치할 때 설치비를 보조해 주고 부지 매입하는 데 융자해 줄 수 있는 방안,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하든지 해서 단속과 병행해서 주차장, 차고지를 확보해 줘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단속을 당해도 할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내신 과태료로 열심히 차고지를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위법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시민이 도망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서 하셔야 행정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간단히 사실 확인으로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9쪽을 한 번 봐주시겠어요? 교통업체 지원현황이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시내버스 지원, 시외버스 환승할인, 청소년 할인, 또 노선별 할인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이 자료도 제가 알기 쉽게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봤어요. 버스 노선별 지원현황 및 버스업체별 현황이라고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자료라는 것은 이렇게 비교 가능한 자료를 좀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살펴보니까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재정적 지원이 2006년도와 2007년도에 현저하게 바뀌었어요. 그 바뀐 이유를 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는, 여기 보면 재정지원,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여기 219쪽 보시면 재정지원이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시내버스, 시외버스, 환승할인, 학생할인이라고 있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이렇게 자료를 줬으면 몇 년치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1년치에요 몇 년치에요, 10년치에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까지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명시해 주셔야지, 지금 제가 보니까 요 밑에 있는 재정지원, 2006년도와 2007년도를 합치니까 이 772억 2,3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비교하기 좋게 이 밑에 2006년 41억 1,500만원, 이렇게 해서 2007년 31억 이렇게 써 놓으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줄었다든가 또 시외버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 것이 시내버스하고 반대로 어떻게 2006년도보다 2007년도가 많아졌다거나 이렇게 대비할 수 있도록 통계를 만들어줘야 서로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결론은 그래요. 본 위원은 올해 행감은 자료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 분석하기에도 쥐가 나요. 어떤 분들은 외부 용역을 받지 않나, 용역비도 없어요. 용역비 좀 주세요. 어디 일부 이익단체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신 작년도 행감서류와 올해 업무보고 2건,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는 시내버스가 대당, 그것도 그래요. 제가 여기 총계에서 딱 보니까 시내버스가 914대예요. 시외버스가 297대이고. 이것을 나눠서 분석해 봤더니 2006년도에는 대당 지원비에 있어서 시내버스가 150만원이 많았어요. 증인!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김효수위원

들으시는 거예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김효수위원

2007년도에는 역전이 되었어요. 시외버스가 22만원이 많아졌어요. 중요한 교통의 흐름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죠? (시간경과)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분석한 것만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006년도 대비해서 2007년도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지원 기준이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2006년도 할인 지원비율이 총 보조금 대비해서 12.89%였는데 학생할인 지원이 2007년도에는 50.22%로 올랐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대략 추정은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버스 요금이 올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버스 요금이 인상되고 또 환승제도가 시행되는 이러한 재정부담을 우리 지자체인 수원시가 고스란히 떠맡는 것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 경기도나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국·도비가 있습니까? 환승할인과 학생할인 등 재정할인 쪽에.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

김효수위원

국·도비 지원도 어떻게 얼마가 이루어지고, 제가 묻는 것은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유류대 보조금은 이 금액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유류대 보조금이 아니라 버스 회사에 주는 재정지원금, 또 환승할인과 학생할인에 따른 이러한 재정부담을 수원에서 다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 국·도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같이 자료로 해 주시고, 기타 많은데 증인께서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 분석을 해 본 것에 의하면 이런 환승과 학생 할인에 대한 수원시의 부담이 내년 이후에도 25억 정도 재정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정확한 통계와 자료, 여기에 의해서 분석을 해 봐야 거기에 대한 대안, 얼마가 나가고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작성과, 관리, 분석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마을버스하고 학생버스,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나 환승할인, 학생할인이 없나보죠?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도 환승할인은 지원이 됩니다.

김효수위원

마을버스, 환승할인이 됩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김효수위원

그러면 여기 통계 환승할인에 다 잡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환승할인에는 안 나왔네요? 마을버스와 학생버스, 전세버스에 대한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래서 재정적 지원이나 이러한 기준에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위반이나 지시에 불응하거나 배차간격을 안 지킨다거나 청결 문제 등 많은 단속이 되잖아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런 것도 고가 점수를 매겨서 업체별로 관리를 하셔서 이러한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안 하는 데는 패널티를 줘서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한 두어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4개 단체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왜 지급하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단체에 대한 어떤 지역봉사 활동 차원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지역봉사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와 관련지어서, 그것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지역 복지를 위하고 지역의 어떤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인데 그런 단체는 많으니까 그런 것은 빼고, 이것은 대중교통과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지원할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왜 하는 거죠? 이 단체에 왜 이렇게 지원을 하느냐, 이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 우리 모범운전자회나 봉사대 계신 분들이 참여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무엇에 참여하는 거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시내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소통원활, 또?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주 목적은 그겁니다. 그리고 녹색교통.

기정

김기정위원

녹색교통이 뭐죠? 횡단보도?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렇죠, 녹색어머니회에서 하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겁니까? 그러면 지금 증인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내용들이, 물론 복잡해서 다 첨부는 안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모범운전자회 지역봉사활동이라고 해서 효도관광에 200만원, 300만원, 120만원, 이렇게 지급했는데 이것과 그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본래 교통에 대한 취지였지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목적에 있어서,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봉사단체가 자체사업자입니까? 자체사업을 하려면 다른 단체처럼 1일찻집을 한다든지 해서 기금을 모아서 효도관광을 해야지 어떻게 시 예산을 받아서 효도관광을 합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효도관광에 대해 보조금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체 부담을 하고 일부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325만 5,000원에 자비를 얼마나 부담했어요? 2005년도인데 한 번 확인 좀 해 줘보세요. (시간경과)

재식

이재식위원장

거기에 내역서가 와 있을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몇 대에 몇 명을 태워서 어디를 갔다 왔다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당초 자체부담이 128만 8,000원, 그 다음에 우리 시비 보조가 310만원, 그렇게 해서 438만 8,000원을 가지고 차량 50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보면 지체장애인 합동결혼식 경비도 포함되어 있고 또 효도관광 경비가 150만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비 부담이 얼마라고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128만 8,000원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끝나는 대로 바로 좀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봉사단체가 219명에 1,100만원인데 1만 6,000명인데도 800만원밖에 보조를 안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이니까 나중에 2008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수원시 버스정류장 보수와 관련해서, 혹시 증인은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른 사항인데 어가형이라든지,

기정

김기정위원

어가형은 최근에 했으니까 빼고요.

형식

박형식대중교통과장

일반 표지판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현재 어가형은 몇 개 안 되고 최근에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은 몇 개나 됩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개수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고, 성곽여장형 같은 경우는 지붕 자체가 슬라브인데 양쪽으로 성곽모양으로 해서 물이 모여서 파이프로 빠지게 되어 있는데 물이 정체가 되면서, 오래되고 보수가 안 되어서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니까 철판으로 위를 용접하고 그 용접 사이를 본드로 방수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래되고 열에 의해서 많이 부식되고 해서 비가 새더라고요. 문제는, 증인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니까 처방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어가형과 관련되어서 어가형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당 비용이 1,000만원 정도 가니까 30개라면 3억 아닙니까, 그죠? 이런 예산들이 팍팍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현재 성곽형 버스 정류장을 빨리 보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타는 사람이 노약자 아니면 학생입니다. 비를 맞고 차를 타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버스 정류장 안이니까 우산도 못 쓰잖아요. 무슨 놈의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버스 승강장을 만들었으면 지금 ITS시스템으로 해서 몇 시에 오고 몇 분에 오고 언제 오느니 이런 첨단을 걸어가는 상황에서 비를 맞고 버스를 기다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연도는 없습니다만 정류장 방수한 곳이 20건밖에 안 돼요. 다른 것, 철거하고 교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건수가 몇 건인데, 약 800건 정도 중에서 20건 정도밖에 방수를 안 했다는 것은, 파악은 하고 계시면서 왜 안 하시냐는 거죠. 어가형으로 다 바꿀 때까지 안 할 생각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가형 뿐만 아니라 일반 성곽여장형도 현재 쓸만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그 방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반 건축물처럼 방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만 신경 쓰면 될 부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보기에 그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년 예산에 어가형은 몇 개나 잡혀 있습니까? 대충이면 됩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30개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전부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금 전반적으로 어가형 할 당시가 벌써 7, 8년 되었죠?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어가형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어가형 말고 성곽여장형.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내년 행감 때 또 증인께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 월별로 하든 단계별로 하든 보수를 하고, 보수건은 제가 사적으로든 아니면 중간중간에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넘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버스팀장에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버스 노선이, 권선1동 동사무소 아시죠? 옛날 화장터 앞에 있는 것. 그런데 동사무소는 거기에 있고 실제 권선1동 주민들은 이 쪽 권선초등학교 이 쪽으로 전부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초등학교 옆에 사는 주민들 옆에는 다른 동사무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으로 민원을 보러 가려면 걸어서 가야 되요, 차가 없어서. 또 동사무소 주차장도 없고.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 증인들이 한 번 그 곳에 살면 고통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경희대 쪽에서 내려오는 버스를 그 쪽으로 경유해서, 가구거리로 해서 동사무소 앞으로 해서 이 쪽 권선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남문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버스 노선을 하나 빨리 만들어서 신설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하셔야 됩니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실제 현장을 조사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바꿔야 되겠죠.

재식

이재식위원장

만약 안 하면 그 쪽으로 마을버스를 투입시키든가, 둘 중에 택해서 해 주십시오.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루하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에 기억나는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한다고 해서 작년에 그에 대한 용역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안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용역을 안 했습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네, 발주 안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안 했습니다. 그것은 준공영제를 별도로 용역발주 하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이용계획에 준공영제를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업을 반영해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글쎄, 제가 보기에는,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준공영제가, 우리가 일반 도로나 이런 것을 뚫을 때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돈이 부족해서 민간투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BTL이나 BTO를 하는데 그런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부에 대한 재정을 보전해 주고 또 민간이 들어와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 부분은 아마 다른 도시에서도 시행하는 도시가 극히 일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재정 적자가 오고, 이것에 따른 정부의 재정손실보상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것은 어느 공식석상에서 시장님께서도 언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검토 안 되는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철규

최철규건설교통국장

수원시뿐만 아니라 이것은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각 시·군의 어떤 교통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8분 감사중지

18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에 대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국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영철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님 나오셨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김정국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재식

이재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 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국 증인과 강영철 증인은 증인석에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행감 하기 전에, 행감 답변을 과에서는 국장으로 하고 청은 청장님이 하는 관계로 업 시켜서 돼 있는 상태여서 이사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못 나오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임병석 장안구청장이 근무하다가 시의 명령에 의해서 8월부터 두 달간 파견근무를 하고 다시 명예퇴직을 해서 이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례에 의해서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신청해서 이번 11월 23일 심사를 해서 어제 공문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임병석 이사장이 12월 3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사장은 12월 3일까지는 공석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업체의 관리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노상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다 좋습니다. 노상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위탁업체 관련돼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민간 위탁한 것은 노상주차장만 하고 있는데 영통 중앙길과 영통,

기정

김기정위원

위치는 됐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가 그분들에게 위탁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하는데 위탁줘서 그 분들이 처음에 영업을 개시할 때는 저희가 약 열흘 정도 주차관리원들 교육을 시키고 현장지도를 해줍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지도하는데 초창기 때는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서 약간 정착됐다고 하면 저희가 자주는 못 나가고, 주기적으로 나가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시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주기적으로 나간다는 게 몇 달에 한 번씩 나갑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것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몇 번 나갔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가 횟수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복명서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복명서 기록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한 달에 한두 번 나가는 것도, 직원이 근무를 하러 가고 예를 들어 업체 교육이라든지 홍보와 관련된 내용을 하러 가는데 복명서도 안 쓰고 그냥 놀러가듯이 갑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것은 저희가,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일반 조그만 회사도 어디 갈 때 출장복명서 같은 것을 쓰고 가는 것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나가는 것은 출장명령을 달고 나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있습니까? 교육이든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간 출장복명서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명령서는 다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2007년도치만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한 달에 두 번 나간다고 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주차요금 징수하는 것은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8시까지죠? 혹시 7시 20분에 차를 대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것은 선불요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왜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것은 8시 넘어서 출차를 안 하는 차가 많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선불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선불요금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선불요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요? 어디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주차장 조례에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에 있습니까? 계약서에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주차장 조례에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기정

김기정위원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간경과) 증인, 옆에서 찾는 동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찾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한 예로 7시 20분에 들어갔는데, 8시 안에 나온다고 하니까 들어가라고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술 먹다 보니까 8시가 넘어서 9시나 10시에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화해서 식당까지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관리지도 하는데 교육을 안 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가 그분들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관리할 적에는 그것을 고지하는데 민간업체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기정

김기정위원

뭐가 어려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미납 주차요금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할 때는 그것을 고지서로 고지를 했는데 민간업체가 고지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것은 사전에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라고 교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민원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가끔 가다 나오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게 나오는데 지도하는 겁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8시 이전에 선불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시 넘어서 못 오더라도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손님 만나고 있는데 주차요금 받으러 식당까지 온다는 게 정상적인 사항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제가 봐도 부적정하다고 보고, 그 관계는 다시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시 한 번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차를 대 놓으면 시청 청소차가 지나가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차들이 있다 보니까 청소가 안 됩니다. 특히 영통 같은 경우는 전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낙엽도 있는데, 그 청소는 누가 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 관계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는,

기정

김기정위원

그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위탁업체가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뭐하러 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청소 관계는 명확히 구분은 안 돼 있지만 그분들한테 청소 같은 것도 하라고 저희가 교육을 시키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시키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가 그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은 교육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지 않아도 전단지가 많아서 지저분하고, 학생들 학원 바로 앞에 있는 노상주차장인데 아침에 청소가 안 되니까 계속 쌓여서 저녁까지 갑니다. 그 위에 또 뿌려지고, 무슨 낙엽 밟듯이 쌓여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 관계는 시정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세요. 지금 이렇게 하시고 정리 안 되면 제가 사진 찍어서라도 증인을 위증으로 생각하고 강하게 조치할 생각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리고 주차장 조례를 찾았는데, 여기 보면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라고 해서 제2호에서 주차장운영 종료 이후 시간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사전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정

김기정위원

몇 시 전까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종료 2시간 전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종료 전 2시간이면 8시까지 풀로 받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런데 그것이 8시 전에 나오면 다시 그 주차요금을 환불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시에 받았는데 7시 30분에 나왔다면 30분 요금만 받고 나머지는 환불해 줄 수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한 달에 두 번 나간다고 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갑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헛나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인도에 주차를 했는데 주차요금을 받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이것은 공직자분이 저한테 죽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관리를 두 번씩 나가고 오히려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야 될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에 설치해 놓은 차의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가 주차선 외에는 받지 못하게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항상 옆에서 볼 수 없어서 그런데 그 관계는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 교육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은 업체가 힘드니까 봐주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교육도 다 하고 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교육이 잘못 된 거네요, 그죠? 누가 나가서 교육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 직원들이 나갈 때도 있고 제가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나간 출장명령서 주시고, 하여튼 이런 문제가 현재 노상주차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 관계는 저희가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진짜 관리 똑바로 하세요. 오히려 불법을 단속해야 되는 시설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잘 하시고, 한 번 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씀했듯이 분명히 이것보다 훨씬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 예를 들어서 영통구청 주차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죠? 영통구청 내의 주차요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는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현재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안에서 주차요금 관리하시는 분은 여자 분 한 분, 대부분 여자 분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영통구청은 여자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밤에는 남자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 지금 밤늦게 남자가 서고 있다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야간에는 남자 분이, 24시간 하기 때문에, 여자 분들은 저희가 야간근무에 안 집어넣었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토요일, 월요일 관계없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영통구청은 공휴일은 개방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공휴일이요? 토요일은 몇 시까지 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토요일은 12시까지 하고 일요일은 개방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위증,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자 분이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10시 이후에는 구청 불이 다 꺼집니다. 그래서 여자 분이 혼자 있어서 겁나고, 차가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대개 술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12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증인은 분명히 위증하고 있는데, 제가 담당 직원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가 속기하는 자리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남자가 다 한다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일에는 남자가 하는데 토요일에는 중간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 12시까지 되다 보니까 그런데 평일에는 남자 분이 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제가 밤 토요일, 월요일 얘기했습니까? 주차요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토요일을 따지고 있고 월요일을 따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만 그렇게 합니까?

재식

이재식위원장

증인은 영통구청 주차관리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여자 분들이 22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여자 분이 24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남자가 다 선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10시가 넘으면 특히, 토요일이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집에 가 계시죠. 그리고 대개 있어도 술 드신 분들이고. 구청 불 다 꺼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해 본다든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지금 영통구청 같은 경우 3교대가 들어가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교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주차관리요원은 여자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 분들이 야간 근무로, 지금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심야 같은 경우는 남자 직원들을 배치시키는데 그런 데서 약간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가 연구를 해 봐서 어떻게 방법을,

기정

김기정위원

무슨 연구할 건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지금 다른 주차장과 연계해서 근무 인원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24시간 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지금 영통에 있는 주차장이 그렇고,

기정

김기정위원

영통공영주차장, 또?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권선, 그 다음에 대황교동 화물주차장, 화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몇 개 중에 몇 개합니까? (시간경과)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5개소가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몇 개 중에서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27개소 중에서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 다섯 군데는 왜 하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대부분 시설물 관리 쪽으로 그렇고,

기정

김기정위원

예를 들어 영통구청을 얘기합시다. 영통은 구청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영통구청 같은 경우는 처음에 24시간 운영을 안 했는데, 거기 보면 대리운전 같은 분들이 거기에서 대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24시간 운행하게 된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때문에 한다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런 것도 그렇고 야간에 빠져 나가지 않는 차들이 많은 관계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요금에 관련된 거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여자 분과 관련된 근무조건은 반드시 시정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통에 보면 노상주차장이 4개이고 장다리천 2개인데 왜 여기가 1급지입니까? 1급지와 2급지 정하는 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보면 상업지역은 1급지로 되어 있고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은 2급지, 그 다음에 녹지는 3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매탄 4지구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거기는 2급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는 상업지역이 아닌가 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준주거지역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영통이나 어디든 다 똑 같지만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것 알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주차요금이 대단히 높은 것도 인지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 같은 경우 3급지는 좀 낮지만 1급지는 약간,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적자가 나면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영통에 있는 곳도 영업이 안 되어서 다들 가게 문을 닫고 있고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영통에 있는 3개죠, 매탄4지구는 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급지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어느 정도 검토 작업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관계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매탄4지구, 장다리천을 보니까 실제로는 적자네요? 위탁 준 업체들이. 예를 들면 매탄4지구 계약 위탁금액이 2억 700인데 실제 들어온 것이 1억 5,200이에요. 그러니까 5,500정도가 마이너스로 계약분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서류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니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 분들이 저희에게 수익금 낸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분기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 안 들어온 것입니다.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수익금을 저희에게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계약금액 중에서 그 금액이 저희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해가 됩니다. 적자의 노상주차장이 아니라면 아까 말씀했듯이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경기가 안 좋은 현재 상황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김기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주차요금이 좀 체계적이지 못 하다, 최초 30분까지는 급지별로 350원～900원까지인데 1일 주차권이 9,500원이고 월 정기권을 보니까 4만 8,000원, 7만 2,000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정비가 됐으면 좋겠고, 타 시·군과 요금 체계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인근 시·군 몇 개를 저희가 비교해 봤는데 서울시나 광역시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낮고, 지금 용인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약간 높고, 성남이나 안양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봐서 적정한 요금이 될 수 있도록,

장봉

강장봉위원

그 비교 자료가 있으면 추후에 제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좀 봤어요. 27개 주차장이 있다고 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장봉

강장봉위원

거기에 쭉 보니까 적자로 운영되는 데가 다섯 군데 되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다섯 군데를 쭉 봤는데 근무 요원이 꽃뫼 환승에도 한 명이에요. 또 터미널 공영도 한 명이 있고, 세류2동 공영에도 한 명이 있고 매탄1동에도 한 명이 있는데 거의 다 두 명씩 배치가 되어 있죠? 두 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적자가 되기 때문에 한 명으로 배치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세류1동에는 적자가 발생되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만 유독 두 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렇지 않아도 세류1동에 대해서 1명을 축소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드렸듯이 당초에는 2명씩 운영하다가, 운영시간 전후로 잔류 차량을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적을 때는 인원 조정 작업을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인력을 조정하기 전에 무엇 때문에 이런 적자가 발생하는지 그것을,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대부분 주택가 공영주차장의 경우 낮에는 거의 차가 없습니다. 야간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주간에는 보통 무료 개방식으로 개방하는 경우가 많아서 인원을 축소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장봉

강장봉위원

아, 주간에는 인원배치가 안 되고 야간에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류1동은 2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려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적자 요인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택가에는 야간에만 주차를 하고 주간에는 거의 비어 있다, 그 외에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대부분 주택가 공영주차장 주차 면수가 상당히 작고요, 또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일반 공영주차장보다 요금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어디가 낮다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주택가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일반 주차장보다 주차 요금이 낮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낮으니까 낮에도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요금 자체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차면수도 보통 여기가 적습니다. 일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 면수가 많은데 주택가는 소규모로 차가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낮에는 비어있다면서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낮에는 보통 주택가 사람들이 빠져 나가니까 비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낮에 활용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낮에는 주변에 상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들어오는데 상가가 전혀 없으면 대부분 많이 빕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낮에 요금을 할인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비어있는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겠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주사무소가 어디입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 주차사업팀 직원들은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운동장에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거기서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것은 저희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 사무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사무실 인건비와 운영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입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일부분.

장봉

강장봉위원

이 수입은 어디서 발생되고 있습니까? 200만원 정도인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이것은 주차관제로 특허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사용료가 2,200만원입니다. 저희 직원이 주차관제에 대한 특허를 내서 그 특허를 사용하는 업체에서 저희가 지금 특허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2006년도에는 200만원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2,150만원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특허사용이 금년부터 발생된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작년 8월부터 발생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작년 8월부터 발생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여기에 표시가 된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장봉

강장봉위원

아무튼 조례를 좀 개정해서,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고 낮에 나대지로 방치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계약은 최초 2년을 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1회에 한해서 1년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김효수위원

그러면 3년을 하면 업자가 바뀌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공개경쟁입찰로 다시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바뀐 사례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지금은 없고요, 내년도가 최초 도래될 것으로 봅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노상주차장 시행된 것이 아직 3년이 안 되었나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김효수위원

공정하게 잘 좀 처리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계약서를 대충 훑어보면 거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위주로 계약서가, 어떻게 보면 노예계약이 아닌가, 주차관리 요원들에게 제복, 제모, 명찰 등을 착용시키는데 이것은 누가 제공을 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것은 수탁자가,

김효수위원

그러면 수탁자, 노상주차장 관리요원은 제복, 제모, 명찰 등을 반드시 착용하고 있겠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부분적으로 안 하는 경우는 있지만 거의 착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주차부분 수익 및 적립금 현황을 보면 제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받은 자료와 책자에 있는 자료가 조금 차이가 나요. 여기 보면 팔달 주차타워는 왜 수입과 지출이 없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팔달 주차타워는 경기지방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첫 해에는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그것이 다시 민간에게 넘어갔습니다.

김효수위원

팔달 주차타워는 경기도에서 민간에 위탁을 했다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견인보관소는 왜 빠졌습니까? 348쪽.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주차 부분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이것이 손익계산서인데. 견인보관소 적자가 좀 많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김효수위원

견인보관소가 1억 1,900만원이 적자인데 빼신 이유가, 남들이 보면 1억 1,000만원씩 적자가 난 것은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견인보관소는 왜 적자가 났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견인보관소를 여기다 안 넣은 것은 제목에서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빠졌던 것이고, 견인보관소에서 적자가 많이 나는 것은 현재 아시겠지만 단속용 TV가 생기면서 견인이 좀 줄어들고, 무인단속차량이 증가하면서 견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견인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적자를 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견인차를 팔고 기사를 줄이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래서 지금 시와 협의 중에 있는데,

김효수위원

시와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지금 김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견인차 1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 20대가 있는데 내년에는 37대로 늘어나고, 무인단속 차량이 한 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다섯 대로, 구별로 무인단속 차량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견인차 한 대가 하루에 8.7대를, 지금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에 한해서 견인을 하는데 지금 김효수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10대를 내년도에는 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이 3월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쪽으로 돌릴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증인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견인차가 각 구청에 한 대씩 나가 있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나가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하루에 몇 대나 견인을 해 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1일 평균 74대 정도,

김효수위원

각 구청에서 1일 평균 74대이니까 수원시 전체로 하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아니, 수원시 전체가 지금 74대입니다.

김효수위원

이 4대가 가서 74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아니, 저희에게 견인차 10대가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구청으로 합동으로 하는 것은 4대 아니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구별로 2대씩이고 팔달구만 4대가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연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기에는, 그 당시에는 구청 건설과인데 시설관리공단의 견인차 1대씩 각 구마다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 운영하시는 2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구마다 2대씩 운영하시는 것이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구와 합동으로 주차단속과 더불어 하는 것이 없느냐, 이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에서 방치차량 견인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김효수위원

방치차량 견인도 하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것은 구청에서 하고요,

김효수위원

일단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각 구청 방치차량을 지금 견인해서 어디에 놓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각 구청별로 따로따로인데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는 지금 견인보관소 옆에 있고 장안구는,

김효수위원

아니, 거기 한 군데에 보관하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방치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김효수위원

예, 방치차량.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아닙니다. 구별로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구별로 한 군데냐, 이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구별로 한 군데입니다.

김효수위원

팔달구는 여기 보관소 한 군데라는 거죠? 그러면 영통구는 어디에 하죠? 영통구와 권선구, 제가 보고받기에는 지금 이면도로에 불법 방치차량을 갖다 세워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영통구는 운영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장안구는 꽃뫼 주차장에 있거든요.

김효수위원

증인께서 각 구별 방치차량, 그리고 견인차량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견인차량은 수원시 전체가 여기 수원시청 옆에 견인보관소에 보관하고 방치차량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팔달구는 저희 견인보관소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장안구는 꽃뫼 주차장인데 나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증인께서 대답을 하실 때는 선서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라도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시지 못한 것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나머지 구청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효수위원

팔달구 포함해서 각 구청 방치차량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그 자료를 일주일 내에 제게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다시 아까 얘기로 가서, 견인차보관소 적자해소 방안은 없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아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차가 주차할 경우에는 그것을 견인,

김효수위원

견인수요가 많아진다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주자우선주차에서 수입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상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오늘 제가 대중교통과에 건의한 것이, 교통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도로는 스티커 발부와 동시에 견인해 가는 지역을 지정해서, 그러니까 주·정차 위반 단속지역을 세 군데로 분류해서 1급지는, 특급지는 스티커 발부와 동시에 바로 견인해 가는 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달라고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김효수위원

견인차보관소 적자, 이 문제는 심각하게 한 번 대책을 세워 주시고, 주 사무소는 어디예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견인보관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 사무소는 운동장에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주 사무소, 거기는 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났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무실 운영비인데 인건비와 전체 주차장의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효수위원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억 6,800만원씩이나 적자가 나면 운동장 주 사무소에, 사무실 운영비가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인건비가 주입니다.

김효수위원

이렇게 3억 6,800만 원씩 적자가 나서 되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실에는 수입이 특허 출연료밖에는 없기 때문에,

김효수위원

여기 자세한 것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 때 얘기하고, 자료 확인만 해볼게요. 공영주차장에서 지금 터미널 공영과 매탄1동 공영주차장은 왜 적자가 났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지금 터미널이나 매탄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지만 매탄 주택가 공영주차장은 지역적으로 약간 외지입니다. 그래서 차량 수요가 아직은 그런데 조금 시일이 지나면 거기도 적자를 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주차장 입지조건이 안 좋다는 건가요? 매탄1동은 그런 자리에 주차장을 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류2동 주택가가 직영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김효수위원

인계1지구 위탁은 왜 수입, 경비나 인건비, 이런 게 안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 밑에 인계1지구부터 경비가 안 나가는 것은 저희가 민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입만 나오는 겁니다.

김효수위원

아, 민간위탁 줘서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김효수위원

그 다음에 시청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말고 일반인, 민원인이 주차요금 많이 내는 게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일반인들도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일반인들 민원인으로 오게 되면 도장 찍어서 내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김효수위원

그러면 일반인 수입과 공무원들 월 정기권을 분류해서 분석한 다음에 자료 주실 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시청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1억 6,300만원씩 흑자면, 이것은 뭔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이것은 시청 옆의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효수위원

운영 일자는 휴무가 토요일·일요일 쉴 때 쉬는 데도 있고 토요일 하루나 일요일 하루만 쉬는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쉬는 데도 있는데 토요일·일요일 쉴 때 주차요금은 어떻게 하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것은 무료개방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예?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아, 받지 않고 무료요? 좋은 일 하시네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주 사무소는 3억 6,800만원이 적자인데 여기 지금 수원시에서 전도금 받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예산 편성해서 받습니다.

김효수위원

예산 편성해서 받죠? 2007년도에 얼마 받았습니까? (시간경과) 안 나와 있습니까? 증인, 시간이 없는데 찾지 마시고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29억 7,900만원입니다.

김효수위원

29억 7,900만원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김효수위원

그러면 2006년도 자료도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2006년도에 32억 3,700받았습니다.

김효수위원

2005년도는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2005년도에는 36억 7,200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주차장 전도금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이것 말고 다른 명목으로 또 받는 것이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다른 명목으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없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이것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효수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기에는, 주차장 관리·운영 및 시설관리공단으로 2007년도에 35억이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40억이 나간 것으로 돼 있고, 2005년도에는 43억이 나간 것으로 돼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아, 이것은 추경 예산에서 삭감한 것은 다 빼버린 금액입니다.

김효수위원

추경에서. 그러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왜 차이가 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최종적으로 정리된 금액은 32억 3,700이거든요.

김효수위원

이것은 양쪽 자료를, 그 자료도 같이 한 번 주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와 대조해 보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이렇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관리비용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관리 수입의 몇 %를 지금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갖다 주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가 수입 낸 것 전액 다, 특별회계에서 받는 것은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일반회계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같은 것은 일반회계에서 받는데 그것은 일반회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또 구분이 안 되네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받는 금액도 같이 분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특별회계에서 받으신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효수위원

합친 것이 그렇고, 그것을 다 나눠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예, 나눠서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지금 자료가 많이 틀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07년도에 손익 난 것이 적립금이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손익 난 것은,

김효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15억 3,0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것도 저희가 수익은 났지만 그 돈이 다 시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효수위원

아, 시로 들어간다고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가, 그것은 바로 당일, 당일 들어갑니다.

김효수위원

손익이 2006년도에도 나오고, 그러면 당일, 당일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갔다 이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시설을 관리하라고 주는데 이 돈보다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이 적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수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돈 대주는 만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저희가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겁니다.

김효수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에 주차요금으로 10월 현재 20억 3,5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증인께서 20 몇 억이라고 했죠?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금으로 25억 8,9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아까 32억원을 관리비용으로 전출금을 받았다고 그러셨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348페이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06년도가 14억 5,000만원의 수익이 났고 그 다음에,

김효수위원

아니, 증인,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렇게 수익이 났잖아요? 그래서 수익난 이 돈이 매일 매일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간다, 이것 아니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지금 부설주차장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부설은 일반회계이고 나머지는 특별회계로 들어간다, 이것 아니겠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맞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이 돈이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전도해 준 돈만큼 안 된다, 이겁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거기 보시면 수입은 총 수원시청으로 들어간 돈이고 지출은 저희가 실제로 돈을 쓴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 것이 14억 5,000만원 손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 것을 봤을 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2007년도 10월까지 보시면 저희가 전체 수입을 받아서 수원시에 준 돈이 31억 2,200만원이고 지출한 것이 14억 6,700만원 해가지고 16억 5,500만원의 손익이 난 겁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07년도 10월까지 20억 3,500만원의 주차요금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자료가 다르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혹시 특별회계,

김효수위원

특별회계라도 부설주차장이 뭐 그렇게 많이 되나요? 견인차보관소 같은 데 적자나는 것은 어디에서 나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것도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김효수위원

왜 적자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쓰고 흑자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쓰고 그래요? 조례나 규칙에 그렇게 나누게 돼 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교통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지원받는 것은 특별회계로 들어가고요,

김효수위원

아니, 교통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관리하라고 주는 돈인데 그것을 나눈 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지금 견인도 교통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김효수위원

증인, 이 관계는 본 위원 시간 20분이 경과했으니까 마치고, 자료 내 주실 때 본 위원이 물은 취지에 입각해서 같이 보충자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매탄4지구 영통구청 옆에 상가들이 많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많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아까 김기정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서 저한테 민원이 수도 없이 들어왔거든요. 거기 주차장 위탁 주셨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난번 감사 때 거기에 대해 경제가 어려워서 장사가 안 되고, 상가가 비어서 다 나가고 이런 형편이니까 거기를 좀 완화해주라고 얘기하니까 완화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작년 행감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늦게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기로 했었다고요. 작년 행감 했을 때 속기록을 한 번 보세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거기 보면 밤 12시까지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저녁에 가족이 외식하고 나오면, 밥 먹고 나오는데 주차비가 7,000원, 8,000원씩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주차비 1,000원이나 2,000원 할 때는 물어줬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영업하는 사람이 주차료를 안 물어주니까 사람들이 그 상가에 오질 않는 거예요. 상가가 살아야 수원시가 살고 주차도 사는 것이지, 거기 상가 죽여가면서 주차요금만 받기 위해서 해 놓으니까, 상가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상가에 주차를 다 못 대서 그런 것이니까 거기를 어떻게 좀 완화해서, 지금 민원 들어온 사람에게 확인해 보니까 갔다 대면 그냥 무조건 600원 받는답니다. 그리고 10분당 250원씩 더 받고. 그러면 1시간이 안 되든 되든 30분이 넘으면 무조건 1,500원 받는대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밥 먹으러 들어가면 보통 가족끼리 이야기 하다 보면 2～3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밥값만큼 주차요금으로 다 나간단 말입니다. 그런 데 비싼 밥 먹으러 누가 오겠어요? 작년 행감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요. 잘 좀 고려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공단

리공단수원시시설관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쪽의 상가가 전부 다 울상입니다. 지금 빈 상가가 많대요. 그러니까 권리금 많이 주고 들어가서 주차요금이 비싸니까 장사도 안 되고, 어차피 그 쪽도 장사가 잘 되면 수원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주차요금보다 더 세외수입이 많아요, 아시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상임이사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네.

재식

이재식위원장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완화하시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정국 : 그것은 형평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효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계약이 만료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에 계약했던 분이 누구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박경섭씨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 그 분과 했던 것이 2005년 9월 1일～2007년 8월 31일까지 벌써 2년 했고, 그 다음에 올해 9월 1일～내년 8월 31일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2년 계약으로 해서, 재계약이 없다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장 강영철 : 그것은 그것까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3년으로, 한 번 연장한 것까지 따져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저녁식사를 한 후 개발사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하여 2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31분 감사중지

20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발사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완 개발사업국장 나오셨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한상율 공영개발과장 나오셨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지성호 신도시사업추진단장 나오셨습니까?

성호

지성호신도시사업추진단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봉희 경전철사업과장은 지방인력 혁신개발원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개발사업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완 개발사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재식

이재식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지완 개발사업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 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산업단지조성, 광교신도시 건설, 경전철 사업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요구에 다소 부응하지 못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향후 시민들을 위한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 된 점은 칭찬해 주시고, 지적되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지완 개발사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42분 감사중지

20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진행 자료에 따라 순서대로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지완 증인과 한상율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밤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저는 짧게 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29페이지, 체비지 매각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매각이 언제부터 진행되었던 거죠? 꽤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지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비지 매각대금이 구획정리사업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공사 공정에 맞춰서 사용이 가능한 체비지부터 매각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매각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사용이 가능한 부분부터 매각이 되죠.

장봉

강장봉위원

이것이 전부 이미 사용가능한 땅들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사업 준공, 다 공사가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사용이 가능한 토지들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용가능한 부지부터 매각을 진행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미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사용가능한 땅이었지 않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매각된 토지가 이렇게 있는 줄 몰랐어요.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7대 때부터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 주용도가 주로 뭡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미매각 현황을 말씀드리면 맨 아래에 있는 양식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전부 23필지가 되겠고, 일월지구 2필지는 공공청사용지로서 소방파출소와 우체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동 5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지이기는 합니다만 지구계에 걸쳐 있어서 옆에 이웃부지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형태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곡반정지구는 16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의 필지는 주차장 용지로 계획되어 있어서 우리 교통특별회계에서 매입을 추진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이 될 부지이고, 하나는 수원여객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부 매각이 되었고 일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3필지는 대지로서 하시라도 지금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일월지구 공공청사 부지는 왜 이렇게, 공공청사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에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수요를 얘기해서 저희들이 반영했는데 청사 건물 건축계획에 조금 차질이 빚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한 16억이 되나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정가격으로는,

장봉

강장봉위원

일월지구가 16억,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16억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니까 일월지구, 공공청사 부지만 추정금액이 16억 6,700으로 나와 있네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이런 것이 공공청사로서 활용이 어렵다고 하면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매각 절차를 서둘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잠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이것은 수요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파출소와 우체국 부지인데 이것은 수요 주무 부처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사용가능 시기 같은 것을 검토하고, 그 후에 아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만일 공공청사 부지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당 단가를 보니까 111만 2,800원으로 현 시세에 비해서 아주 저렴해요. 그리고 탑동지구는 독립적으로 활용했을 때는 쓸모가 없는 땅이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계속 유찰이 되는 것 같은데,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접된 토지주가 매입을 해 줘야 되는 그러한 토지들인데 자금사정도 여의치 않고,

장봉

강장봉위원

처음에 왜 이런 모양새로,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지구계 결정을 할 때 제척되는 부분들, 어차피 어느 부분에 가서는 지구 내외가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부지를 빼놓고 지구계가 설정되다 보니까 모양이 부정형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계산해 보니까 평균 18평정도 되더라고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적은 것은 10평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계속 땅으로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우리 수원시에서 필요할 때 돈을 써야 되는데 활용을 할 수 없다면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아무쪼록 매각 절차를 서둘러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30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2단지와 3단지 추진 현황을 보니까, 1단지 분양할 때와 2, 3단지 분양조건에서 개선된 내용을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1단지 분양을 할 때는 인근 수도권 업체를 우대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글로벌시대에 맞는 우수업체를 유치하는 데 조금 장애가 됐거든요. 그런 것이 개선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저희들 산업단지 조성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단지 때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한일합섬 공장이 이전하면서 부지가 고색동 지역으로 이전이 된 사항은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공업용지의 이전 재배치만 가능하고 면적의 증가는 전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방산업단지로 추진하게 되면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조성 원가를 낮추고 분양가격을 낮춰서 공급함으로써 우리 지역 기업체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처음하면서 분양 과정에서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 때부터 있던 조건들은 충족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또 처음 하는 업무가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증인, 시간이 없으니까 개선 내용만 좀 간단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1단계 분양했던 경험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 수원에서도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공장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점을 좀 많이 줘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아까 말씀하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오는 업체는 그것보다 덜한 가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받을 수 있는 업체들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개선을 많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평가기준으로 저희들이 삼은 것은 매출규모에 대한 가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매출의 증가율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매출기준?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그것보다는 가장 가점이 많은 것이 우리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가장 많은 점수를 주게 되는 것 같은데,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일전에 지방산업단지 심의를 해서 강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때도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에 대한 배점을 100점 만점에 30점을 배정해서 우리 시 관내 비공업지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30점 만점을 주고 공업지역에서 오는 것은 20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원지역 이외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오는 것들은 15점을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관내에서 무등록으로 운영되고 있던 공장도 15점을 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배점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 배점이 많은 것들 이 매출입니다. 매출액 증가율라든가 매출규모, 그 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종업원의 수, 그 다음에 수출실적,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배점을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다만 향토 기업에 대해서 우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경쟁력에서 너무 뒤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심의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부분인데 앞으로 그 단지 전체를 규격화하고 하나로 통일시켜가기 위해서는 1단지에 있는 전신주가 아주 흉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한전 측과 교섭을 해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또 그것이 정히 어렵다고 하면 앞으로 2, 3단지 분양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추가시킬 수도 있지 않나, 여기 분양가격 산정을 보니까 평당 183만 5,000원, 그렇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보아지고, 또 경쟁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다소 현실화시킨다 하더라도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1단지 지중화도 한전과 최대한 협의를 해서, 사실 2단지는 면적 규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 지중화 하는 데 큰 예산이 안 들었기 때문에 2단지는 지중화를 했습니다. 1단지 때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한전과 50대 50으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거의 요청하는 시에서 100% 부담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담이 너무 되어서 사실 그 당시에는 포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50대 50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한전과 다시 협의를 해서 지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3단지 때에 1단지 지중화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는 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3단지가 기본적인 어떤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제반영향평가 용역이 바로 계약됩니다. 그 때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그 전이라도 한전과 소요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네, 그리고 산업단지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공장지대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장봉

강장봉위원

과거의 공장지대를 보면 전부 규격화되어서 주변이 삭막한 그런 모양새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는 녹지라든가 문화공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서 우리 수원시에 입지하고 있는 그런 산업시설들이 함께 문화공간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간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저희들이 1단지 때 시행착오를 겪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공장 건물의 어떤 미관이라든가 아니면 경량자재를 사용한 허술한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장사항으로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이번 2단지부터는 분양계약을 할 때 건축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포함을 했고 또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준 있는 그런 녹지조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수위원

김효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행궁 앞 광장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86억의 예산이 올라왔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김효수위원

그 386억은 어디에서 지출해야 되는 돈이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화성사업소에서 집행할 부분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이 돈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재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규정상 아마 사업소로는 전도가 안 돼서 일단 편성은 저희 과에서 해놓고, 집행은 화성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효수위원

수원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의한 공영개발사업비, 이것으로 특별회계에서는 지출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회계과 무슨 조례죠? 경제개발비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경영사업특별회계입니다.

김효수위원

이것은 회계과 소관입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기획예산과요. 여기서 지금 공영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편성은 그렇게 돼 있지만,

김효수위원

화성사업소로 전도가 안 돼서 공영개발과라는 통로를 이용했다는 얘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용역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얘기 들으셨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김효수위원

공영개발과에 조계가 몇 개 있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조례는 8개 있습니다. 공영특별회계 하나 있고 토지특별회계 5건, 그 다음에 산업단지 1건, 그 다음에 온천에 대해서 1건, 이렇게 해서 총 8건입니다.

김효수위원

조례가 6건으로 나와 있네요? 조례 6건에 규칙이 13개.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8건이고 저희 규칙이 14건인가, 그럴 겁니다.

김효수위원

엊그제 감사준비 하면서 바로 뽑은 건데요? 그리고 온천개발조례, 지금 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온천에 대해서는 기 2건이 개발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온천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하는 것은 없는데, 앞으로 조례가 계속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앞으로 온천이 개발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사장된 조례가 있나 해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 양해해 주시고요, 제일 먼저 서부우회도로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는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화성시 구간은 아직 공사가 착공될 가망성이, 왜냐하면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문화재 발견으로 인해서 표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성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화성에서 언제나 연결할까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아시는 대로 태안3지구 시행사가 주택공사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효수위원

주택공사에서 태안3지구 택지개발이 될지 안 될지, 언제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 도로만 먼저 뚫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설령 지금 뚫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2～3년 정도는 갭이 생기고, 최소한 우리는 완공돼 있는 시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향후 4～5년 내에도 이 화성 쪽의 도로개설은 불확실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강제할 방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부우회도로가 수원시만의 계획이 아니고 도 단위에서 우회도로 성격으로 해서 화성시와 기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도로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융건능 관련된 것은 금년 3월 6일자로 문화재 형상변경허가가 조건부로 처리됐기 때문에 사업 착수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효수위원

얼마 전에 제가 태안3지구 개발이 어렵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한 달, 두 달도 안 됐는데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본 위원이 얘기한 뜻은 뭔지 알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이 도로 개설에 얼마 들었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한 5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효수위원

500억, 도비나 시비 지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도비는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은 거죠.

김효수위원

일반회계면 500억이 다 수원시 돈이네요, 그죠? 공영개발특별회계나 수원시 일반회계나 다 어차피 수원시 돈이죠? 지금 이 500억이라는 돈이,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아, 도비 지원이 70억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러면 430억이라는 예산이 수원시 입장에서는 사장됐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 도로가 제 구실을 하기 전까지는. 이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 호매실IC 구간, 거기도 도로는 뚫어놓고 호매실택지지구 개발도 안 했는데 거기 공사 차 진입로로 하는데 수원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390억인가, 70억인가 들여서, 26억 들여서 2단계 구간을 뚫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결국 이러한 돈들이 사장되면 수원시 재정에 엄청난 차질이 오고, 또 아까 강장봉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고색3단지, 산업단지 2,990억 중에서 국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지금 간선시설의 설치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김효수위원

도로나 그 쪽 공원, 하수처리장 등 이런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1단지는 19억 정도를,

김효수위원

1단지가 19억, 19억 해서 38억이고, 2단지가 17억, 17억 해서 34억이고, 지금 3단지는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런데 묶음으로만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1·2단지 합한 것의 한 2배 정도 되거든요.

김효수위원

2배로 받아도 사실 적게 받는 것이고, 제가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돈이 2,990억 아니겠어요? 도비 90억, 한 300억 받았다 치더라도 2,690억, 2,700억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돈들로 토지보상 미리 해주고, 보상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죠? 아마 토지보상비가 그 공사 정도면 200억원 이상의 보상비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돈들, 이 세 군데 사장되는 돈만 해도 800억 정도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아, 800억이 아니죠. 2,200억의 보상이 나가고 하면 약 3,000억 정도가 사장되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 거덜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기를 조절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 과정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수원시 교통난 해소는 교통량 분산인데 사실 그것은 빨리 뚫려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화성시가 급한 게 없잖아요? 화성시를 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신문기사 보니까 동탄 길이 엄청 많이 막히는데 수원에서 지하도인지 입체도로인지 공사 맡아놓은 게 있습니까? 그것, 한 번 건설과에 문의하셔서, 수원시에서 공사를 해주게 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화성시 것을요?

김효수위원

화성시 동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수원시가 그 도로를 뚫어줘야 교통난이 해소되는데 수원시에서 안 해주고 있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상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해서 하루빨리 이것이 개통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때 현장 가서 말씀드렸지만 누가 도로 일찍 뚫은 관계자를 문책해야 되는 사항까지, 왜냐하면 다른 데 재원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한 게 죄죠. 이 공사하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게 있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턴키입찰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감사장이라서 속기가 되니까, 징계 받은 세 분이 누군지는 저도 모르는데, 여기 세 명이라고 돼 있는데 징계 받았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김효수위원

어떻게 보면, 감사 지적 이유가 아주 간단한 거죠? 가점을 안 주게 돼 있는데 가점을 준 것, 겉만 번지르르한 설계도서에 외형적인 화려함에 따라 평가결과가 달라지거나 설계도서 작성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시했는데, 구체적인 가점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글씨 예쁘게 썼다고 가점을 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줄 간격, 줄을 조금 더 띠었다든가 이런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 감점을 줘서 500억이라는 공사의 낙찰업체가 바뀌었죠? 쌍용과 삼호가 해가지고 쌍용으로 낙찰되는, 이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편파적이지 않느냐, 이 턴키방식이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하다 보니까, 기준에 턴키방식으로 하게 돼 있는 이유가 대형공사 입찰 심의기준에 보면 특수교량이 총 공사비의 40%를 차지하게 되면 턴키공사로 설계와 시공을 같이 발주하게 돼 있는 그런 조항, 제가 보면 고향의 봄길～ 호매실 2단계 구간 있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김효수위원

그것도 지하도와 교량으로 봤을 때 턴키입찰이죠? 그것, 턴키입찰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 공사는 턴키가 아니고 기타 공사로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효수위원

그래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조금 이런 부조리가 생기지 않을까, 누가 봐도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연결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주시고요, 두 번째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을 일반회계로 줬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700억 전출 가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것 받았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아직 못 받았고 내년도 예산에,

김효수위원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고 올해도 했는데 왜 못 받고 있는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전출할 당시에 반환시기를 우리 공영개발사업의 시기에 맞춰서 반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김효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근거가 있게끔 전출시킨 겁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근거는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그 근거가, 여기 제17조 출자 등,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이 조항인데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데요? 여기 제1항의 규정에 보면 출자를 받은 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이익 상황에 따라 예산에 의해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출자를 받았을 경우에. 어느 규정으로 한 거죠? 자세하게 따져봐야 시간만 가니까, 거 뭐 다 아시는 사항이니까 보실 것 뭐 있겠어요? 잘못 하셨죠? 빨리 받아야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즉각 회수하시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례개정을 추진하시든지 공영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음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받는다, 이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김효수위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국·도비 확보가 90억,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원이 적지 않은가,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300억 정도,

김효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저도 이렇게 작성해 봤습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통계학에 대해서는 조금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사업비와 맞춰서 다 계산해 봤는데, 그래서 저도 여기 1단지나 2단지 비례해서, 면적 대비해서 받아보니까 도비 90억, 시비 90억, 이래가지고 180억을 받는 것으로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토지당 분양가가 1㎡당 1단지 때는 32만 6,000원이었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김효수위원

2단지 때는 55만 5,000원, 그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김효수위원

3단지 때는 도비, 시비 90억씩 받는다고 봤을 때 68만 2,000원 정도 추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 토지 보상부터 먼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2,220억이라는 돈이 보상으로 나간 경우에 그 돈, 공사 끝나고 분양될 때까지는, 분양하기 전까지는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면적이 1단지, 2단지 합친 것의 2배가 넘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김효수위원

지금 1단지 분양한 것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1단지 분양한 것도 분양 후 지금 2년이 경과했는데도 미입주 아홉 곳이 있죠? 산업용지 여섯 군데, 지원시설 3개, 입주 안했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아직 입주 안했고요,

김효수위원

분양대금은 다 들어왔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대금은 다 들어왔습니다.

김효수위원

대금은 다 들어왔는데 2년 동안 입주 안 한 것을 보면 사업의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작성한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쭉 체크를 해봤습니다. 2개 업체만 빼고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착공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우려하시는 대로 1단지 분양했을 때의 성과로 본다면 2단지도 무리 없이 분양은 잘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김효수위원

아니, 2단지는 1단지보다 적으니까 그거야 별 문제 있겠습니까? 1단지는 28만 7,000㎡이고 2단지는 12만 3,000㎡,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3단지는 82만 3,000㎡입니다. 그러면 1단지의 3배 하고도 10만평이 더 넓죠? 그러면 1단지도 이렇게 입주하기가 힘들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 묶여 있어서, 인근 화성이나 이쪽도 다 마찬가지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수원시의 과연 이 자리에 어떠한 기업이 들어올 것이고, 분양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전공으로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치에 밝고, 사업 전망이나 이런 것을 보는데 제가 아무래도 엔지니어 쪽보다는 낫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3단지 착공 시기나 토지보상 시기를 2년 정도 미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가 좀 안정이 되고 수도권 공장 총량제라든가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좀 보고 난 다음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김효수위원

하시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오더가 내려오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분양이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체 공업단지로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원동 한일타운을 이전하고 조성했고 2단지는 평동 SKC, KCC 이전하는 것으로 조성했고, 3단지는 정자 SK케미컬 이전할 것 하고 해태유업, 이목동에 있는 CY비쥬텍이 이전할 것으로 해서 82만 3,000평을 대체공업단지로 정한 것 아니겠어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김효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이러한 큰 회사들이 떠나고 난 자리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영세한 업체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수원시 재정에 얼마만큼 큰 보탬이 될 수 있는가를 봤을 때도 사실 이 사업을 2년 정도 미뤄서 사태 추이를 좀 관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증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양에 대한 수요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 용역 같은 데서 제일 먼저 착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요 판단이 우선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기간을 좀 두고 가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득하려면 제가 보기에, 모르긴 몰라도 1년 반 이상, 2년 가까이 갈 거거든요.

김효수위원

보상을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보는 것이, 보상해 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주민이 토지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낭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 57쪽에 보면 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 환경부, 건교부 협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예산절감을 하신 거네요? 할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환경영향평가 부분에서.

김효수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 1억, 교통영향평가에서 얼마에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60만원입니다.

김효수위원

60만원인가요? 그러면 1억밖에 절감을 못 하셨네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이브(save)할 수 있는 부분이 환경부분에서는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김효수위원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조건부로 통과시키면서 환경부나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동일한 지역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5㎞반경을 조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용역이 12월에 끝났는데 올해 발주하면서 이렇게 다 해야 되느냐고 질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사실 조건부로 이 용역을 살려드린 거거든요. 노력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좋게 평가를 합니다. 진짜 서두르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20분이 지났으니까 저는 이따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위원장님, 그냥 5분만 더할게요. 지금 권선 A·B지구 택지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권선 A·B지구는 잘 아시는 대로 사업시행자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개발계획안을 저희에게 제출해서 유관부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유관부서 어디어디와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저희 청내 실·과는 물론이고요,

김효수위원

청내 실·과는 어디예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관계되는 부서는 다 하죠.

김효수위원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우선 기반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와,

김효수위원

부서가 어디에요? 부서 이름대면 큰일 나요? 유관 부서가 어디어디입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도시계획과,

김효수위원

도시계획과와 협의하고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도시계획과도 하죠.

김효수위원

도시계획과에 여기에 대해서 물었더니 업무가 아니라서 모른대요. 그래서 협의된 내용이 있느냐고 했더니 전혀 협의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과와 협의 중인 것 맞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이번 주에 문서로 저희가,

김효수위원

왜 말을 이번 주라고 바꾸세요, 또.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아닙니다. 접수가 되어서 제가 과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김효수위원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에게 기 접수가 되어서 37개 부서라든지 기관에 대해 협의를 보냈고요,

김효수위원

언제 보냈어요? 우리 도시계획과는 언제 보낸 거예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한 달은 안 되었어도 약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김효수위원

도시계획과에 보낸지 20일 넘었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공군 골프장이라든지 관사 등은 아직 도시계획과와 협의된 것이 없습니다.

김효수위원

거기 땅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말발굽처럼 생겨서, 골프장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데 택지개발 하면서 이 골프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중에 따로 협의합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권선지구 처음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02년도에 할 때 공군골프장이라든지 관사를 같이 가자고 얘기했는데 그 쪽에서는 그 때 개발할 필요성을 안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부대 사람들도 바뀌고 관사가 너무 노후되고 작다고 느끼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 권선 A·B지구 개발한 다음에 아파트가 올라가고 그 가운데서 골프를 치면 민원이 생기니까,

김효수위원

그러면 지금 골프연습장 부지까지 포함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는 건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아직 도시계획과와는 협의가 안 되었는데 저희와 군부대하고는,

김효수위원

예, 알았어요. 도시계획과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고요, 지금 권선A·B지구가 원래 지구 지정서 들어왔을 때 98만평이었었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A·B지구가 평수는 30만평이고 골프장 10만평 해서 합쳐서 40만평입니다.

김효수위원

A·B지구 다 합쳐서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권선지구가 30만평, 골프장과 관사가 10만평으로 해서 40만평입니다.

김효수위원

그래요? 아, 평수가 아니고 ㎡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로는 권선지구가 98만 7,493이고요.

김효수위원

골프연습장이?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골프연습장은 33만 5,055.

김효수위원

그러면 면적이 100만㎡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요? 지구지정을 변경해야 되겠네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100만이 넘어가면 건교부 장관 승인사항입니다.

김효수위원

건교부 승인을 받을 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은 기,

김효수위원

만약에 하면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하면, 권선지구는 기 절차를 저희가 따로 밟았기 때문에 개발은 하되 각각 가는 겁니다.

김효수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 자꾸 이렇게 편법을 쓰면 되겠어요? 아까도 말씀주신 그 상황에서 가운데 딸린 토지들, 각각 따로따로 개발을 한다는 것이,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이미 권선지구는 저희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김효수위원

학교 세우기 싫어서 두 업체가 분리공사를 발주하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는 얘기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떻게 도시계획과에서 허가 내 주고 공영개발과에서 개발하면서 그런 제안서를 받아서 처리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따로 개발한다고 해서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김효수위원

아니, 학교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도를 지키라는 이런 얘기죠. 지구 지정변경을 건교부에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100만㎡가 넘어가면.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따로 가나 각각 합쳐서 가나 내용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기 밟은 것을 거꾸로 소급해서 지금 밟기는 그렇습니다.

김효수위원

그것, 누가 밟을 거예요? 같이 합쳐서 하면 현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아직 그것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것은 아직 모르죠.

김효수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어도 잠정적으로 보면,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김효수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어째서 같이 개발하느냐 그러면 권선 A·B지구는 현산에서 땅 사놓고 다 했는데, 다른 업체를 세운다고 그러면 짜고 치는 뭐 아니겠어요? 뻔히 눈 가리고 야옹하는 식이지, 그런 것은 그렇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결과는 40만평을 개발하려면 한 사람이 개발을 해야 수익성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권선 A·B지구가 2025계획 인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당 20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당 200명, 그래서 이 권선 A·B지구 택지개발에 반영이 되었잖아요? 몇 세대 몇 명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도시계획과가 아니고 저희 계획은 권선지구가 6,800세대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골프장 부지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10만평이기 때문에 3분의 1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수위원

3분의 1이면 2,200세대,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김효수위원

그러면 8,000, 9,000세대네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3분의 1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요,

김효수위원

9,000세대에 2.7을 곱하면 인구 2만이 넘어가네요? 그러면 2025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이것이 반영되어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정도를 밟아서, 100만㎡ 넘어가면 건교부 지구지정 변경 승인을 받아서 통합해서 공사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지적해 주고 싶고, 또 환경부 소음 70웨클 이상시에는, 정온시설이 70웨클 지역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학교라든지 공공주택은 안 되고요,

김효수위원

학교, 병원, 주거지역도 들어갈 수 없죠? 상가나 좀 들어가지.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저층은 되고요.

김효수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권선 A·B지구에 대해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을 다 뒤져보고, 그래서 용역에서 주거용지 비율 35～40%인 것이 현산에서 지구지정 제안할 때는 47.7%로 늘어났었고 상업용지는 2～3%였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비싼 돈 주고 타당성 용역 조사해서 써먹지도 못 하는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현산에서는 4.3%로 상업지구가 올라갔고 도로율 20%에서 현산 구역 지정할 때는 17.7%로 도로율도 떨어뜨렸고, 사실 지구 지정할 당시의 기본계획이라고 하나요? 그 계획이 우리 수원시에서 용역을 준 타당성 조사보다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감사하면서 다음에 실시 계획할 때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작년도 도시개발과 감사한 사례를 찾아보시면 알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관심이 많고. 또 얼마 전 권선 A·B지구 철거민들, 몇 명이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70여분 됩니다.

김효수위원

아직 보상 안 된 것이 70여명 인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효수위원

아니,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고, 물론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어려워서, 70여분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수원시에서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이렇게 다른 데 쓸데없는 데 잔머리 쓰고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어려운 사람들 보상할 것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세입자 대책도 안 세우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법대로 명도소송인가요? 이 소송해서 나가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고도제한과 소음, 웨클로 봤을 때는 이 토지이용 계획에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지구지정 당시의 기본계획에 비해서 확실히, 끝까지 한 번 볼 거예요. 잘못되면 제가 고발 조치까지 하고 감사를 요청하는 한이 있어도 정석대로,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증인, 그렇게 하실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김효수위원

원칙대로 해 주시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알겠습니다.

김효수위원

늦은 시간까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김효수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12월에 권선 A·B지구 계획안에 대해서 처리해 줄 예정이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렇게 시한을 정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12월에도 안 해 줍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시한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부서 협의가 다 들어오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도 해야 되고, 정한 절차들은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것을 할 때 본 위원장에게 통보 좀 해 주십시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다음은 김기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아까 빨리 끝낸다고 해서 빨리 끝낼 생각입니다. 69페이지, 지방산업단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쭉 있는데 우선 보면 1차 분양한 것이 52개 업체네요, 그죠? 맞나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 중에 22개가 미착공이나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분양받은 기업체의 자금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1단지 때만 해도,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2단지 때는 분양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하도록 단서를 달고 조기에 착공이 되어서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들을 보완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52개 중에서 15개, 그러니까 52개가 아니고 실제 분양되어 들어온 업체가 일단 30개 되니까 30개 중에 22개 업체가 임대를 줬어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가 아는 분도 그 당시에 분양을 받았습니다만 투기 목적도 일정 부분 있다고 보아지고 또 그렇게 입주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 악용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런 부분은 투기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영세한 분들이 분양대금 마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체 공장 건축면적을 다 사용하지 못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측면에서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께서는 상당히 공자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분양을 받을 때, 증인 말씀대로라면 50평이 필요하면 50평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0평이나 80평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이것은 투기성이 있는 것이고 뭔가 의도가 불순한 것 아닙니까? 지금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그렇게 정말 순수한 국어책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증인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입안하시고 진행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저희 수원시민들은 다 선량하지 않나요?

웃음있음

기정

김기정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정상적으로 다 괜찮은 분들인데 제도적으로 접근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필지당 획지면적을 구분할 때 기업체들하고 상당히 많이 관계가 있는 상공회의소라든가 경기 벤처협회, 시의 기업지원과 등 제조업이나 업종별로 필지 규모를 첨부해서 자문을 받아서 사실은 그 당시 업종별로 필지 면적을 결정했었는데 그런 기준에서 딱 평균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공장들이 들어오다 보면 부득이 또 임대를, 남는 면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들도 있어서 임대 공장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조립금속 분야 쪽은 업계 중에 하나밖에 없고, 전자부품 영상음향 통신장비 쪽에서 10개 중에 7개가 임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향후 필지 면적을 구획할 때 참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조금 후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3단계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32억인가요? 용역비 32억 세울 때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하고 예결특위에서 살린 아주 특별한 예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증인께서 말씀했듯이 1단계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30개 중에 15개, 반이 임대를 했다면 뭔가 시민의 의식에 문제가 있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든 하여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이것이 주로 제조업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렇습니다. 장치산업들이 많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요. 그런데 이런 임대업이 들어왔다는 것은 임대로 무엇을 줬는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파악을 한 번 해 보시면 1단계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임대와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서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2단계와 3단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이 생기면 저는, 이번에는 시간 때문에 조용히 이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안 하고 정말 하나하나 현장 나가서까지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와 3단계 할 때 좀 더 짜임새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잠깐 2단계의 예를 들면, 2단계는 지금 용역 쭉 나가고 내년 1월이면 분양을 시작하는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내년 1월 정도면 분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지금 분양 예정이 1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이 분양을 함에 있어서 분양가가 180만원대인데 분양가가 높으니 낮으니 이런 얘기는 전문가가 잘 했을 것으로 믿고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양가가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제쳐두고, 분양가도 좀 높아 보이고 그 다음에 1단계에서 나온 문제점을 2단계에서는 반드시 정리해서 2단계를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단계는 지금 용역 나가고 있는 중이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2009년도이니까 후년에 분양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시간을 두지 않고 너무 바로바로 연결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점은 우리 증인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진행을, 우리 수원시가 10년만 있을 수원시가 아니고 나라가 있는 한 몇 백년, 몇 천년 있을 시가 될 텐데 3단계나 4단계까지 끝나고 나면 도대체 뭘 하실지 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증인께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상급기관 지적을 우리 김효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공영개발과에서 턴키는 몇 건이나 있습니다. 올해와 작년을 따지면.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턴키는 아까 김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색사거리～시계간 한 건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 하나입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턴키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물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턴키의 장점과 단점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실 것이고, 턴키의 단점이라고 놓고 보면 특혜라고, 공사비가 부풀려지는 것이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어떤 이유가 됐든 업체가 뒤바뀌는 문제가 생길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클린(clean)도시라고 자부하고 있는 상도 받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의원도 그렇고 집행부에 있는 우리 증인도 공동 책임을 느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턴키가 있을 때는 공사가 부풀려지는 것도 챙겨봐야 되겠지만 특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평가와 관련해서 처벌을 하는 바람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지구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동지구 용역비가 화성 땅을 포함시킨 상태에서 용역비가 나간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8억인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약 18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화성 땅이 제척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된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처음에는 같이 포함이 되어서 출발이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용역을 또 줍니까? 제척이 되면 또 용역이 나갑니까, 아니면 이 용역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냥 그대로 해야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대로?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용역 안 한다는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추가로 용역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화성 땅이 제척되었으면 언제쯤 이것이, 일정은 대충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 사업 시행을 할 예정입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39쪽 보고 계시는 거죠?

기정

김기정위원

67쪽을 보고 있는데 39쪽도 한 번 보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39쪽을 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9번 항목에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은 11월에 했고 내년 2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기본 및 실시계획 인가, 그 다음에 환지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화성 행정구역 관련해서는 지금 화성시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요청은 해 놓았습니다만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가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화성 땅은 제척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바뀔 확률이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화성시에서 얼마만큼 건교부를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장담은 할 수가 없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척이 되어도 그대로 시행을 한다는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대로 가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민원적인 부분인데 신동지구가 환지방식으로 되고, 몇%까지 환지가 되면 시행할 수 있어요? 보상.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감보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감보율은 법적 규정으로는 지금 60%를 넘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물론 주민 동의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혹시 예를 들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업체, 한창이라든지 보민가든이라든지 삼성 SDI 맞은 편으로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제조업과 식당 가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민원은 안 생깁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지금 제일 크게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한창하고 주유소라든가 대로변으로 쭉 있는 근생시설들이 민원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보다 민원사항이 좀 큰 것이 한창인데 그 부분은 도로개설로 인해서 공장이 양분되면서 SDI쪽으로도 일부 잔여 공장 가동이 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구계 바깥에도 남아있어야 되고,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심도 있게 더 판단하고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단지 내에만 있다면 그래서 결정을 하기가 수월하겠는데 바깥부분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고, 그 도로개설을 할 당시에도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도로 밑으로 좁은 통로까지 만들어준 상황이다 보니까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 증인께서 집행하시는 데 공정성을 기해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민원인과,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신동지구와 첨단산업단지 1차, 2차, 3차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증인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수원시 미래를 밝게 끌고 가는 하나의 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공통내용인데, 9페이지 보시면 의회부지가 지난 '99년 매각되었잖아요? 매각 잔금도 납부되지 않았고 특별한 활용계획도 없이 시설관리공단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수원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향후 활용 계획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에 대한 것을 요구사항으로 했는데 매각잔금 55억 9,300만원이 11월경에 납부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납부되었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11월 16일자인가요, 납부 받았습니다.

이희정위원

받았고, 그러면 또한 향후 광역도시화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청사 건립부지로 보존 관리하고자 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는데 전국 최대의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수부도시이고 지명도도 높고 광역시 승격에 따른 일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점, 그리고 광역시 승격에 따른 시민 여론도 불투명한 점, 또 경기도의 도미노 현상을 우려한 결사적 반대도 있고 지방재원의 확보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광역시 승격을 대비해서 그 중요한 요지에 위치한 해당 부지를 사실상 방치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수원시의 광역도시화를 지켜보고만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또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광역도시화를 무작정 기다려서 요지의 땅을 사실상 방치한다는 것이 토지 이용의 효율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희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재산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희정위원

그러면 제가 어느 부서에 이것을 여쭤봐야 되나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회계과나 이런 데서 답을 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효율성이 어디에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효율성으로만 본다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턱도 없이 부족한 토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매각하는 것이 과연 또 능사이겠느냐, 향후 그만한 부지를 또 다시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활용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저도 빨리 가시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만 사실 처음에 일반회계에서 매입해 갈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지방자치를 대비해서 의회 청사부지로 마련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희정위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증인께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제가 회계과나 다른 관계되는 부서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정위원

언제까지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12월 15일 내로 해 주세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가능할까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리고 38페이지 권선지구 민원발생 처리계획 및 내역에 보시면 지금 명도소송 중에 있는, 총계에 보면 건수와 세입자간 수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소송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정위원

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것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희정위원

지금 중단 사유에 보면 한 건과 세입자가 16명이 되는 거죠? 사람 숫자죠? 가구 수인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가구 수입니다.

이희정위원

세입자인데 16명이 가구 수인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16가구죠.

이희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세입자라고 나온 것은,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아, 1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정위원

16명이요. 그러면 지금 중단된 건이 한 건인데 세입자 16명은 이 한 건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이 건수는 지주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이고요,

이희정위원

지주 한 사람당?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그 사람이 소유한 토지 내에 세입해 있는 사람수로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지금 16가구라는 건가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세대입니다. 단위가 위에 “건”과 “인”으로 되어 있는데 “건” 세대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세입자가 아닌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이희정위원

그러면 건수는 지금 지주가 되는 것이고 지주와 세입자 세대,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토지주가 소유한 토지 내의 세대수.

이희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항목 구분이 오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14건에 세입자 43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지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도표가 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그것은 한 땅에 여러 사람의 세입자가 쭉 있는 겁니다.

이희정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알았는데 세입자라고 해서 저는 10건에 21명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주라면 그것이 맞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표기를 세입자라고 해서, 저는 세입자라면 가족을 다 포함해서 숫자로 표기한 것인지 아니면, 세입자 세대를 하나인 1로 친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이희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단 사유는 뭔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지금 거기 중단세대는 한 건인데 명도소송을 걸 때 그 사람들이 나중에 토지수용하기 좋게끔 잔금을 유보시킨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잔금이 1억 4,000인가 유보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세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난 잔금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명도소송을 계속 진행 않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희정위원

아, 지주가?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네.

이희정위원

지주가 지금 중단한 사항이고, 그러면 진행 중인 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진행 중인 것은 지금 명도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정위원

패소된 이유는 뭔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패소된 것은 토지 소유자가 그 자기 토지 내의 건물을 자기가 지었다고 하는 그런 증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희정위원

그러면 세입자 가구가 승소를 한 거죠?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승소는 아니고,

이희정위원

그러면 승소의 건은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승소의 건은 명도소송 요구한 대로 원고 승소가 된 겁니다. 세입자가 언제까지 나가는 것,

이희정위원

그러면 중단 같은 경우도 세입자가 손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되겠네요?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중단은 지주가 중단을 해 버렸기 때문에 세입자가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이희정위원

이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희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자료를 김효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는데 해당 사항 없다고 자료를 주셨네요? 아까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자료에는 없다고 주셨어요. 물론 공개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율

한상율공영개발과장

자료는 작년에 제출했던 감사지적 사항 자료였기 때문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턴키 건으로 지적된 사항을 냈었거든요. 작년에는 행자부에서 지적이 되었던 것이고 이번에 김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감사원에서 지적되었던 것입니다. 내용은 똑 같은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내용은 같은데, 이 감사 지적된 내용이 어떻게 지적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감사 부서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우리 의회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한 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금액차이가 80억 이상 났든, 회사에 1.29정도인가 가점을 주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감점을 준 겁니다.

이종필위원

감점을 준 건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페이지 표기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5점을 준 이런 것으로 해서 결국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 어쨌거나 처벌을 받았다고 하니까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예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재발의 방지, 물론 공직자 분들께는 좋은 선례라고 보아집니다. 이후로는 공영개발과에서 턴키사업 하는 데 있어 재발 방지에 역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 A·B지구 골프장과 군부대 관련해서, 지금 군부대 측에서 골프장 이전계획과 관사 이전계획이 우리 시와 협의가 된다는 얘기는 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렇죠.

이종필위원

그렇게 보아지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수원비행장 관사라는 것은 수원비행장의 전투기 조종사들과 직업군인들이 묵고 있는 곳인데 골프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반 민간에서 생각하는 골프장의 개념이 아니에요. 공군의 골프장은 하나의 훈련소입니다. 조종사 훈련하는 데예요. 골프장 코스별로 조종사가 적지에 추락했을 때 그 코스별로 암호를 전달하면서 탈출하는 그런 경로이기 때문에 비행장마다 반드시 골프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행장이 옮겨지지 않고는 골프장을 옮길 수가 없어요. 관사도 옮길 수가 없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수원비행장 근처로 또 옮기든가 아니면 이 시점에 맞춰서 수원비행장을 옮기든가 양단간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본 위원이 수원비행장 이전 관련한 특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깊이 관심있게 보는 부분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된 것이 있나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지금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고요, 아까 한 과장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권선 A·B지구로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당시에는 개발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권선지구 시행자까지 지정되고 A·B지구가 양쪽에서 개발이 되는 시점에 오다 보니까 부대에서도 판단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 시기만 맞아떨어진다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종필위원

개발할 수 있는 시기를 대략 몇 년 뒤로 예측, 지금 예측이 아니라 정해져 있잖아요? 같이 하든 개별로 하든 어쨌건.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2025기본계획에는 우선 시가화 예정용지로 해서 개발 가능용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만 맞아진다면 개발을 하는 쪽으로 부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다만 방식은,

이종필위원

증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예를 들면, 이 골프장이나 관사를 옮긴다고 한다면 대체 용지에 대해 어떤 수원시와 협조해야 될 관계, 우리 수원시 부지 내에 예정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협의는 사전에 논의되어야 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논의가 되었던 내용이 대외비가 아니라면 지금 밝혀줄 수 있나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일단 틀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군본부 내지는 수원시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들이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안으로 본다면 관사는 일단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하고 체력 단련장은 비행장에 인접해서 대체시설을 만들고 그 부지는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틀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그 대체 부지가 수원시 관내에 있나요, 아니면 그 위가 화성이니까 화성 쪽으로 되어 있나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화성지역입니다.

이종필위원

화성지역입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이종필위원

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산업단지 분양가는 순수 수원시 조성 원가 나누기 면적인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전체 사업비에서 국·도비 지원 받은 금액을 빼고,

이종필위원

빼고, 그러니까 순수 우리 수원시,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면적을 나눈?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 돈에서 분양가능 면적으로 나눠서 조성원가를 결정합니다.

이종필위원

이미 분양할 때나 공고할 때는 필지를 다 분할해서 면적이 이미 다 산정이 된 상태에서 신청자가 필지를 선택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 임의대로 나는 몇 ㎡가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분양받겠다고 신청하는 것은 아니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신청자의 권한이 없는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입주 업종과 필지별 면적은 오픈시켜놓고 신청자가 선택해서 필지별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지를 분양받아서 임대하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필지를 임대해서 100% 그 필지 전부를 임대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대한 것인지?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것은 토지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종필위원

공장을 지어서?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거기다가 공장 건물을 지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쓰고 남는 부분은 임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종필위원

남는 부분을 임대한다는 그런 뜻인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증언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아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의 의혹이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 분양을 받아서 3년이든 5년이든 어떤 기간을 둬서 그 기간 내에는 매도하지 못 하거나 임대하지 못 한다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필요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을, 향후 3단지도 있고 하니까 근거를 좀 마련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이종필위원

그리고 곡반정동 비상활주로 횡단 지하차도 램프 설치공사를 2000년부터 시작했나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이종필위원

그것과 연결되어서 곡반정지구 경부선 횡단 입체 개선공사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물론 한 사업을 나누다 보면 공사기간이 꽤 긴 것은 아닌데 하여튼 전체로 봤을 때는 공사기간이 상당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인내하면서 온 상황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우선 잘 아시는 대로 곡반정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서 비상활주로까지 내려오는 지하차도 공사가 먼저 착공된 상태였고요, 구 국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곡반정지구에서 내려오는 지하차도 통로와의 접속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제일 관점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처리를 위해 부득이 정상적인 입지처리를 아니지만 교량형태로 해서 좌회전을 밑에서 하게 하는 그런 처리대책을 수립했고, 제일 큰 원인은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대와의 비상활주로 내지는 본 활주로에 대한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협의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 변경결정 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허비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심지어 그 난간 높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것까지 전부 협의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협의 과정에서 늦어졌기 때문에 따라서 도시계획 변경결정도 늦어졌고,

이종필위원

우리가 대응할 만한 입장이 안 됐었습니까? 속도에 있어서 진행을 빨리할 수 있는 대응이 안 되었었나요? 대응체계에서 상대가 군부대라서 적극적인 대응이 좀 어려웠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이것이 몇 년입니까? 거의 5～6년 되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단위사업별로 따지다 보면,

이종필위원

예, 그러면 얼마 안 되지만 합치고 보면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다 연결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저희가 어차피 모든 사업을 군부대 근처 내지는 수원시 전체적으로 비행안전고도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군부대와 협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소송 현황을 보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저희가 소송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종결되지 않았는데 설치비 반환을 받았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2006년 2월 10일에 40억 4,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소송이 종결된 상태인가요? 이것이 지금 진행 중이라면서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계류 중이고,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한전에서도 가망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수원시가 피고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계류 중인데 원인이, 본 위원이 전 부서의 소송 관계를 보는데 이 소송까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이런 사례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부분 불복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시책이나 정책,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주면 소유권 이전등기,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일어난 예가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이 부분들은 우리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체비지 관련 등기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초 체비지에 대해 낙찰 받은 사람 앞으로 일단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고 그 이후 매매절차에 의해서 이전등기들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최초에, 저희로서는 낙찰자에게 일단 소유권 보존등기를 내 주거든요.

이종필위원

그렇겠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잘 안 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런 전례로 보면 대부분 결론이 어떻게, 승소나 패소 등으로 나타나는 사례들이 있나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결론은 정상적인 절차로 가는 쪽이 거의 다 이기는 것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종필위원

이런 경우에는 명백한 상황일 수도 있으나 어찌됐건 우리 수원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뿐만이 아닌 수원시 전체로 보면 이 소송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승소하는 사례도 있지만 패소해서 그 소송비용까지 전부 물어줘서 나가는 예산이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대 가까이, 패소로 인해 결국 예산을 또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대비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동지구 개발사업 하는데 약 4만 4,000㎡정도가 화성시와 협의되는 부분인데 아까 증인이 화성시와 협의가 안 되면 그냥 바로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수원시 추진 부서가 총무과에서 하나요? 조직관리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자치행정과에서, 행정구역 조정 관계는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우리 행정구역 편입 관계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것이 가능한가요? 사실 그 쪽에서도 양보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접 화성시하고 행정구역뿐만이 아니고 지금 몇 가지 시 전체적으로, 아까 김효수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도로 연결 건이라든가 행정구역 조정이라든가 또 우리 하수처리장이 화성시 송산동에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공원, 하천 등 편입이 문제가 아니라 조정을 해야 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양 시간 걸쳐져 있는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대국적인 결정을 내리자 해서 묶어서 화성시와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화성시장께서 조금 시간을 두고 보자고 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한꺼번에 다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종필위원

지금 실무를 총괄하고 계신 수장으로서 예측이라든가 그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히든카드를 양쪽에서 지금 하나씩 쥐고 있습니다. 저 쪽에도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고,

이종필위원

서로 딜(deal)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는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래서 대국적인 딜이 이루어진다면 다 풀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22시 13분 감사중지

22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윤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필위원

장시간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34쪽에 보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련해서 10월 31일 현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1,350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월예산은 전년도 예산인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2006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이윤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금 현황을 보니까 현금보유액 980억, 세입, 전출금, 이렇게 있는데 전출금은 지금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일반회계로 가져온 건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일반회계에 차입을 해 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에 일반회계에 반영해서 반환받을 계획입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지금 가용자금이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비하고 밑에 자금하고 합쳐서 3,000억인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지금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1,796억이죠.

이윤필위원

아,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 현황은 밑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고, 그러면 공영개발특별회계와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이것은 예산서상의 예산 규모이고 밑의 것은 가지고 있는 액수입니다.

이윤필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이 2개를 다 같이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합하는 건 아니죠.

이윤필위원

합하는 건 아니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이윤필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먼저 현장 갔을 때 그 도로를 본 것 아닙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봤으니까 얘기인데 중앙분리대에 지금 굉장히 큰 나무를 심었는데 공간이 너무 좁지 않습니까? 그 때 한 2m정도 된다고, 1.5m인가요 2m인가요?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경계석 포함해서 2m인데 실제 경계석을 빼면 1m 60정도,

이윤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큰 나무를 심어서 뿌리가 제대로 내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보통 나무 가지 뻗어나가는 만큼 그냥 내버려두면 그 정도 가까이 뿌리가 뻗어나간다고 하는 것인데, 적어도 나무 폭의 3분의 2나 아니면 절반 이상은 되어야 될 텐데 지난번에 심어놓은 나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태풍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나무가 쓰러질 확률이 크고, 수종선택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이 도로개설사업이 턴키방식으로 되어서 시공자가 설계까지 다 한 사항이고, 심의 과정에서 그 안에 채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인데 보통 뿌리 폭을 수관폭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이윤필위원

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그리고 뿌리가 옆으로 퍼져나가는 수종이 있는 반면에 밑으로, 심근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수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심의 과정에서 그 설계가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가 있죠.

이윤필위원

그런데 어떻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뿌리가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옆으로 퍼져나간다고 하면 도로 밑 기층을 밀고 올라와서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 옆으로 뻗어나갈 수 없다고 하면 결국 그 큰 나무가 태풍에 넘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설계를 사업자가 해서, 물론 검수는 시에서 또 했겠지만 지금은 누구의 책임을 묻기 이전에 분명히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무가 고사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수종선택을, 그 나무는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것은 현장에서 깊이 한 번 논의를 하신 다음에 대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발언을 했던 내용이지만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A·B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규모가 30만평에 가까운 큰 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 단계부터 지금 정확하게 방향을 잡지 않으면 향후에, 구조물은 한 번 지어지면 나중에 다시 고치기 어렵습니다. 680세대의 큰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가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단독주택과 공공시설등 쭉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 유보지로 남아 있는 것은 어떤 사유로 해서 유보지로 남아 있습니까? 기타에 보면 도로와 유보지로 되어 있는데 유보지는 무엇입니까?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부 순환로를 확장하면서 골프장 성립이 되어서 그 면적만큼을 아래쪽에서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유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필위원

여기 오른쪽 토지 이용계획안에 보면 채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금 정확하게 그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것은 유보지로 남겨놓은 모양이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하얀 부분은 관사이고 점선 아랫부분으로 반달모양으로 남은, 크랭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유보지가 되겠습니다.

이윤필위원

지금 용지별 개발 추진 전략을 보면 공동주택, 각 용지별로 개발추진 전략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2가지만 한 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 유명 예술가의 작품을 형상화한 특색 있는 단지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이런 발상을 했고, 유명 예술가의 작품을 형상화해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제안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피카소라든가 아니면 미로라든가, 이름은 저도 생소합니다만 클림트, 몬드리안, 이런 분들의 작품을 형상화한 그러한 건물 외관으로 특색 있게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사항입니다.

이윤필위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수원의 도시계획, 이것도 도시계획의 일환이거든요. 한 부분인데 수원의 도시계획에서 이렇게 계획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수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원 동서남북 어디든지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한다든지 택지개발이 된다든지 했을 때 수원시에서 누군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업자들에게 맡겨놓다 보니까 그 지역만 맡아서 오는 사람들이 제각각 계획을 해서 오는 거죠.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 또 어떤 단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우선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역의 정서를 알아야 되고 지역의 지정학적인, 역사적인, 그리고 이미 형성된 주변 도시에 대한 환경 등 이런 여러 가지를 다 이해하는 사람이 아, 이 지역이면 향후 발전축으로 봤을 때 어떤 컬러의, 어떤 특성의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결론으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특정 예술가의 작품이 있는 그런 것을 형상화 한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그것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과연 그런 종합적이고 지역적인 정서나 역사, 지리 등 모든 것을 다 이해한 사람이 이런 계획안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수원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에 관련된 어느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서 방향을 잡은 후 이런 계획을 한 것이냐, 저는 그것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스터디하고, 또 우리 수원시에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일단 출발부터 방향을 이렇게 잡아와서 부딪히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방향에 대해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이 활주로 옆인데 비행고도가 몇 구역이죠? 굉장히 가깝게 있는데.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5구역입니다.

이윤필위원

5구역이면 몇m까지 할 수 있습니까? 층수로 지금,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45m정도.

이윤필위원

45m면 약 14층. 이것을 보면 제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수원 도시계획이나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중앙 부처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2020계획에서 한 장 카피를 했는데 지금 중심시가지가 있고 영통, 광교, 정자, 호매실, 고색, 그리고 이 남쪽에는 비행장 때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화성으로 들어가서 화성 태안, 동탄, 지명을 보면 태안이 오죽하면 태안이겠습니까? 여기는 완전히 평활지에요. 수원 평동도 왜 평동이냐, 그리고 곡반정은 주로 이 쪽이 농토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곡반정이고 평동, 태안, 여기는 완전히 개활지에요. 그냥 완전히 평지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비행장이 아니면, 이 비행장에 대해 가슴이 아플 정도로 수원 발전의 저해 요인이에요. 비행장만 없으면 수원에서 가장 초고층화시키고 용적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권선 남부권역입니다. 그런데 이 비행장 때문에 그것을 못 하는 거예요, 14층. 지금 다른 데는, 여기 칠보산이 있고 광교산, 청명산, 이런 산들로 녹지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중앙에는 화성 때문에 저층화로 해서 화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수원시 입장이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수원에서는 남쪽인 곡반, 권선, 평동, 이 쪽으로 해서 정말 여기는 고층화시킬 수 있는 이런 데입니다. 여기를 그렇게 해 놓는다고 해서 답답한 것 없어요. 그리고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머지는 다, 산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행장 고도제한 때문에 고층화할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계획 담당자들이나 개발사업국에 있어서는 일선에서 직접적인 이런 업무를 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책임성을 갖고 여기에 대한 자료나 당위성, 이런 것을 충분하게 준비해서 중앙 부처에 시장님이 가서 협상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료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당위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골프장은 공군들 체력 단련장인데 이런 자리들이 조금씩 움직움직한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2012년까지 계획이 정해져 있고 지금 10만평 골프장 부지가 그에 이어서 개발이 된다고 보면 2015년 전후해서 비행장도, 우리가 이런 자료 준비만 철저하게 해서 지금부터 밀어붙이면 앞으로 5년 뒤에는 이전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여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차제에 비행장 이전하는 데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은, 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는 지금 이 사업에서 가장 남쪽으로, 비상활주로 옆에 지금 있는 거죠?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쪽에.

이윤필위원

그것은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거기는 고층화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저층화로 하고 향후에, 지금 골프장 10만평 부지에는 공원, 그 다음에 여기는 저층형 주변을 지원하는 시설, 그리고 나머지 근생시설이나 주거 저층형이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지 통경축이 확보되어서 답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30만평이 리듬감이 있어야 돼요. 여기를 건물로 꽉 채운다든지 스카이라인이 그냥 뭉툭하게 다 들어차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듬감 있게 단지계획이 되어야 하고 저 쪽으로 시야가 트여져야 하기 때문에 저층으로 배치를 한 것은 아주 잘 한 겁니다. 그래서 양 측면은 사실 여기에 초고층화를 해도 수원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인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단독주택 용지 쪽으로 여기 보니까 추진전략이 선진 주거문화 창출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말로만 선진문화 창출이 아니라 단지를 자를 때부터 충분한 크기의 주택 용지로 잘라야 됩니다. 협소하게 이것을 잘라놓다 보면 건물 집어넣고 남는 가용 용지가 없어요. 그리고 주거지역에도 선진주거문화를 만들려면 건축선 같은 것도 한 번 도입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면도로를 만들 때 아예 건축선을 한 2m이상 후퇴를 시켜서, 그 후퇴된 지역에 조경과 주차를 전면에 배치하면서 뒤로 뒀을 때, 10m 도로 이외에 양쪽으로 2m이상씩 더 확보가 되면 그만큼 개방감이 확보되고 주거환경이 훨씬 좋은 그런 단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 녹지, 공공용지, 상업시설에 대한 추진 전략은 대체적으로 방향을 잘 잡았는데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 사업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방향을 잘 잡아줘야 좋은 단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완

김지완개발사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윤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개발사업국 소관부서 신도시사업추진단, 경전철사업과와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및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친 후 감사 질의를 하셨던 위원님별로 각 과별 직제순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작성할 예정이오니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감사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지적내용을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