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말씀 드립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농정과장 우영서. 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공통사항 25건과 2페이지 농정과 소관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3페이지 공통사항 중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관리 인건비 수당에 30개과목이며 총 예산은 104억 8,081만 9천원이고 집행액은 79억 8,632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9,449만 2천원입니다. 미집행 주요사유는 12월중에 집행 예정금액과 국․도비 미교부 집행잔액 등입니다. 세부예산 집행현황은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창업농후견인제 지원사업외 17개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81억 16만 1천원인데 이 중국비가 68억 5,037만 5천원이고 도비는 4억 7,318만 4천원이며 시비는 7억 7,660만 2천원입니다. 사업비 중 전체 집행액은 67억 417만 7천원이고 잔액은 13억 9,598만 4천원입니다. 잔액 주요사유로는 집행시기미도래로 12월중에 집행계획을 하고 있는 금액과사업완료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집행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와 7페이지에 있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결과 처리내역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지적사항은 자료작성 철저외 7건으로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지적사항별 처리내역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중간부분 2006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구입한 도민체전용 봄꽃 구입 분리수의계약 부적정외 2건으로 모두 완결처리되었으며 향후 관련법령을 철저히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부당지급 된 8필지는 2006년 11월 24일 보조금 61만 1,180원을 회수하여 반납 조치하였으며 수기생산된 미등록 문서는 기록물 등록대장에 전산 등록하였으며 감사후부터는 수기문서도 전량 등록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사항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3월 26일 107회 임시회에서 양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브랜드쌀에 관련된세 가지 질문과 두곡영농조합법인운영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있었으며 또한 관내 영농법인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시정 질의․답변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드쌀 단일화 및 생산확대방안에 대하여는현재 2개 RPC에서 10종류로 브랜드화 되어 있으며 브랜드 및 판매처확보 즉시 단일화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밀양 아리랑쌀을 대표브랜드로 사용토록 장려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고품질 쌀생산단지 15개소 150㏊와 아리랑쌀 생산단지 3개소 125.9㏊, 쌀겨단지3개소 31㏊를 조성하여 밀양쌀의 고품질화와 브랜드 단일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고품질쌀생산 표준매뉴얼 개발방안과 퇴비 자체생산공급 및 친환경 퇴비생산에 대하여는 친환경쌀 생산확대를 위한 친환경 쌀겨농법 기술교육 교재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친환경 퇴비생산은 무안농협 퇴비공장에서 쌀겨펠렛을 생산하여 수도작 및 원예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퇴비생산 공장에 대해서는 우량퇴비 생산을 위해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등 행정지도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곡영농조합법인운영에 관하여는 2007년 5월 4일 보조금 4천만원을 환수 세입조치완료하였습니다. 관내 농업법인 운영에 대해서는 영농조합의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휴․폐업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정상화 유도 및 자진해산토록 행정지도하여 건전한 농업법인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별 운영실태는 자료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5분 자유발언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 5월 17일 제108회 임시회에서 허홍 의원님의 한미FTA체결에 따른 농업소득감소에 따른 농업대책수립 촉구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분야별 실무대책반을 구성 협의회 개최결과 농업부분 26건 155억 4,600만원의 사업에 대해 도 및 중앙에 지원 건의하였으며 또한 2007년 8월 28일자로 FTA 관련 농수산분야 피해대책수립을 위해쌀소득 보전직불제 지원금 확대외 7건의 사업을 도와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에서 용역의뢰한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라 품목별 추진대책반을 활용 우리시 추진계획에 의한 세부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07년 10월 8일 황인구 의원님의 농업기술센터 역할제고에 대하여는 새기술실증 시범포운영 개선과 실증시험 연구사업 장기발전계획은 축산기술과에서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연구개발사업은 인력, 장비, 예산문제 등으로 연구중심전환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문농업인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은 산학연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집단민원, 진정민원 및 처리현황과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 시설비세부집행내역, 외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농정과 위원회는 농정심의위원회, 그다음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는 6개분과 위원회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개최수는 7회이며 분과별 개최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위원은 15명이며 2006년도 상반기에 2007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산청군이 선정되었고 그이후 친환경농업의 발전계획수립 등의 중요한 사안이 없어 금년에는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천만원 이상 용역예산부터 회계기금 현황 및 운영실태는 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지원사업과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쌀소득보전 직불제사업 및 병해충방제 사업, 농기계임대사업이 중기지방재정사업으로 계획되어 2011년까지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재해피해 및 지원현황입니다. 하남읍과 청도면에 냉해와 호우로 인한 침관수피해가 47농가 21.6㏊에 대파대, 농약대 등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항목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현황,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외 17개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7억 3,622만원이며 집행액이 8억9,854만 4천원이고 집행잔액이 8억 3,767만 6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7개사업이추진중이며 11월, 12월중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관용차량 유지비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축산질병예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차량, 축산방역차량 등 총 10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10대 차량에 대한 연간 보험료와 공과금, 수리비, 연료비 등을 포함한 지출금액은 2,269만 2천원입니다. 차종별 용도, 구입년도, 공과금 등 연료비 지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없으며 이것으로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정과 소관으로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된 영농회사법인 및 영농조합은 66개소이며 이중 운영중 25개소, 휴업 7개소, 폐업 21개소, 해산 2개소, 매각 5개소입니다. 관리기간 미경과 상태에서 매각된 2개의 법인중 두곡영농조합법인은 2007년 5월 4일보조금 4천만원을 회수조치 하였으며 미리벌영농조합법인은 사업담당부서인 농산물유통과에서 보조금 환수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현황 및 운영실태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쌀소득 직접지불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07년 쌀소득직불제 고정형 직불내역은 9,996농가에 8,301㏊에 지원된 사업비는 59억 5,855만 1천원을 전액 국비로 10월 30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급기준은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면 고정형직불금은 진흥지역안은 ㏊당 74만 6천원이고 진흥지역 밖은 59만 7천원입니다. 변동형직불금은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이 목표가격 17만 83원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형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내년 3월경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집행계획은 307농가 286㏊에 사업비는 1억 7,800만원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지급기준은 유기와 무기농약, 저농약으로 또한 논밭 구분하여 차등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지급은 국비가 교부되면 바로 개인별 계좌에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친환경농업 농가현황 및 육성지원 내역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는 유기농 18, 무기농 90, 저농약 439농가를 합하여 총 547농가이며 면적은 552㏊이며 생산계획은 14,890톤입니다. 친환경 품목별 재배면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친환경 농가육성지원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접지원은 무농약 쌀생산 사업과 원예작물 천적방제사업, 친환경 직불제사업으로 총 658농가에 476㏊, 사업비는 3억 3,420만 2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간접지원은 푸른들가꾸기 사업과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 2개사업에 5억 2,899만 1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입니다. 농가별 친환경 인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한미 FTA 대비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10페이지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의 내용과 동일하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브랜드쌀 생산자 지원현황 및 품질관리 대책입니다. 브랜드쌀 생산지원 현황은 밀양아리랑쌀 생산단지 192농가 2,284만 2천원, 오리정성맑은쌀 생산단지 51농가 1,490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223농가에 154.9㏊에3,774만 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품질관리대책으로 수량 정수보다는 양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고품질 품종공급, 무농약 재배지도, 질소비료 시비감축 등으로 밥맛을 좋게 하고 또한 자운영을 재배하여 녹비화 하였으며 특히 아리랑쌀 단지에는 부산물퇴비에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였고 품질관리를 위해 시설이 잘되어 있는 RPC에서 전량 매입하여 별도로 건조저장 출하까지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밀양쌀 브랜드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브랜드쌀 종류별 유통량 및 판매유형입니다. 브랜드쌀 종류별 유통량은 6,743톤중 유통업체로 유통되는 양이 3,532톤, 기업체 1,338톤, 양곡상회 1,763톤, 기타1,110톤으로 판매량의 52%가 유통업체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밀양쌀 판매촉진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 밀양쌀 판매촉진 지원현황은 울산 북구 명창동에서 실시한 우리쌀 판매 홍보행사에 450만원, 서울 하나로마트에서 실시한 농산물 홍보행사에 750만원으로 총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쌀 판매 및 홍보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2005년부터 2007년 오리쌀농법 지원사업 현황 및 판매실적입니다. 오리농법은 지금까지 28.6㏊를 조성 사업비 5,952만 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점차 친환경․무농약․저농약 인증을 획득하여 산동농협 RPC를 통해지금까지 약 326톤을 수매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추곡산물벼 수매현항입니다. 공공비축미 산물벼 매입현황은 2005년도22,568포, 2006년 31,446포, 2007년 최종 매입을 할 경우 38,654포로써 건벼대비 산물벼매입비중은 2005년 9.5%에서 2007년 26.5%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노동력부족 및 급속한 노령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읍면별 매입현황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실태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농업인의 수리불편해소와 농기계 이용률을 증대하기 위해 사업비 3천만원으로 수리용 부품 및 소모품4,217점을 구입하여 2개조의 수리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순회수리 및 교육실적은 200개 마을을 대상으로 1,661농가에 농기계 2,385대를 수리하였습니다. 기종별 순회수리실적, 구입부품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현황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과석회로 두 종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산은 사업비 2억 260만 1천원으로 100,950포대를 공급하였으며 46페이지에 있는 석회는 사업비 2억 7,611만 4천원으로 138,800포를 공급 완료하였으며 공급 지원농가수는 규산 2,133호와 석회 2,305호로 총 4,438농가입니다. 읍면별․피종별 지원내용은 45페이지, 4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7년까지는 4년 1주기 계획에 의한 지역별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3년 1주기로 신청농가에 한해 공급토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벼 육묘상자용 매트 지원현황입니다. 벼 육묘상자용 매트 지원사업은 939농가 본답 950㏊분인 313,500매를 4월경 농가 공급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2,540만원으로 시비 50%, 농협 지자체 협력사업 30%, 자부담 20%입니다. 10a당 소요량은 33매이며 금년도 지원면적은 벼 식부면적의 15% 정도입니다. 농촌일손부족 등으로 농가선호도가 높아 2008년도에는 벼 식부면적의 30%까지 확대 지원코자합니다. 다음은 돌발 병해충 약제 구입현황입니다. 2007년도 7월 30일 관계공무원, 유관기관 및 농업인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벼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 중점 방제기간을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설정하였으며 방제대상 병해충은 적기방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발적 피해가 우려되는 벼멸구로 선정하였습니다. 약제 구입내용으로는 벼멸구 약제 3종 21,126봉을 읍면동에구입 공급후 공동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낙동강유역에 국지적으로 발생한 흰빛 잎마름병 약제 500병을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지원사업비는 8,116만 6천원으로 도비 913만원, 시비 7,203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47페이지 돌발 병해충 약제 구입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조농약이 8,110만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이 자료상에는 공급일자가 없습니다. 적기공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농약구매처는 어디입니까?

농약구매처는 방제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기로 농약만 멸사리왕, 금자탑, 아프로바타 세 가지를 정해서 가격 협의를 해서, 읍면동에서 읍면동 방제 협의회에 협의를 해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구입을 한 것 아닙니까? 이미.

저희들이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데서 구입을 했더라도 구입한 구입처를 우리 농정과장님은 모릅니까?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모릅니까?

읍면별로 그것은 저가 지난 번에 한번 구입처를 분석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르고 계십니까? 기억이 잘 안납니까?

지금 현재 저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후에 별도 본 위원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까?

읍면별 농약구입처를

읍면별로 다 틀립니까? 구입처가.

다 틀립니다. 읍면방제협의회에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회를 거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차후에 그 현황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약 구매단가는 시중가격과 비교해서 차이가 있습니까?

시중가격과 각 농약방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시중가격하고 어떻습니까? 시중가격보다 쌉니까? 아니면 높습니까?

조금 낮게 책정했습니다. 시중가격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중간가격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을 지원 해보고 난 후 지원의 효과는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가 방제협의회에서 멸구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보면 마지막 수확기에 접어들어 멸구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돌발 병해충 방제로 멸구류를 선택 안 했다면 더 큰 피해가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돌발 병해충 약제는 잘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에 대해서 순회수리 실적을 과장님 200개마을에 1,691농가라고 설명을 하셨죠?

1,661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상에 맞습니까? 1,661농가가 맞습니까?

여기에 보면 밑에 기동순찰대 48농가를 합해서

그러니까 1,661농가가 맞습니까? 감사자료상에 나타난 그대로 맞습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이 앞서 설명을 하실 때는 1,691농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자료상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타과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오타가 많이 나고 있는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감사자료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상에 숫자가 틀리는 부분은 그냥 일반 오타하고 다르지않느냐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1,661농가가 맞습니다.

61농가가 맞습니까? 91농가가 맞습니까?

61농가가 맞습니다.

61농가가 맞습니까?

순회수리실적에 200개마을에 1,613농가

그러면 감사자료상에 나타난 것이 맞다 그죠?

민원기동수리 48농가 합해서 1,661농가입니다. 저가 그럼 발음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방금도 과장님 1,691농가라 하지 않습니까? 1,661농가가 맞죠?

예? 1,661농가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실시 농가수는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농가입니다.

9농가입니까?

예.

경영컨설팅결과 도출된 농업경영의 공통적 문제점과 농업경영개선을 위해서 경영컨설팅 파급여부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컨설팅은 주로 창업농 후계자들이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지금 창업농 후계자들은 대체로 보면 농업에 처음 입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사실 저도 현장에 가서 자문도 해보고 확인을 해본 결과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점은 없고

문제점은 지금 현재로는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컨설팅이우리가 매일 같이 가서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1개월에 한번씩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과연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 점이 조금 사실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은 과장님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수범사례나 경영비 절감사례 등을 농업경영개선을 위해서 사례집을 발간해 농가에 배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컨설팅을 받고 있는 9농가에 대해서 그 사례를 간추려서 정말 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과장님 거기에 배부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 2007년 동안 농업인턴제 지원 인원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업인턴제가 2명입니다.

2명입니까? 2006년, 2007년 동안에.

2007년도에 2명입니다.

2006년도에는요.

2006년도에는 저가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2명 같으면 2006년도에도 2명됩니까?

아마 그쯤 안 되나 생각됩니다.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2006년도는 모르겠고 2007년도는 최근식 씨라고 산외면 금곡리에 단감

농업인턴제 사업완료 후에 지금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몇 사람입니까? 2006년, 2007년 한 사람들 그대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가 아직 파악을, 종사를 하고 있답니다.

농업인턴제 지원 시에 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그것을 한번 이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안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2명은 별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예.

애로사항이 없으면 사후관리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그죠?

사후관리는 어차피 보조를 주어야 한 사업이니까 사후관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후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턴을 마친 자에 대해서는 저가 사후관리는 아직 파악을못해봤습니다.

보조사업이니까 사후관리를 과장님께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후관리방법에 대해서 아직 못해봤다면 사후관리를 하는 방법도 아직 계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사후관리를 한다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인턴교육을 받은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과장님견해도 있을 것이고 우리과에서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사후관리를 하면 되는데 사후관리방법에 대해서 모르겠다니까 본 위원 질문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지원 대상농가는 얼마나 되며 작물은 보통 어떤 작물이라 그랬습니까?

천적방제농가는 지금 현재 2007년도 16농가인데 지금 딸기, 고추두 작목을 하고 있습니다.

딸기, 고추 두 작목에 하고 있습니까?

예.

병해충 방제농약은 전혀 살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농약은 전혀 살포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살포를 않습니까?

예.

일반농법과 비교를 해서 작물의 생육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작물의 생육에는 지장이 없고 지금 저가 확인해본 결과 천적 방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것 3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년이 지난 사람은 금년도에 자부담으로 이미 계약을 해서 해충방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육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이것이죠?

예.

일반농법 재배작물과 판매가격의 차이는 얼마나 났습니까? 판로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것은 친환경작물로써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반농법 재배작물하고 판매가격의 차이는 나는 편입니까?

친환경작물은 저가 알기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고단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조금 고단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친환경쌀 생산량과 판매량은 알 수가 있는데 일반농법 재배 쌀과의 판매가격 차이는 또 얼마나 되었습니까?

벼 매입가격을 말씀합니까?

예.

지금 오리쌀은 금년도에 40㎏ 한포당 5만 7천원하고 산동농협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쌀겨 농법쌀은 5만 천원으로 RPC에서 4만 7천원 플러스 농협에서 2,250원을 해서

일반농법 재배 쌀하고 가격차이가 납니까?

예. 차이가 납니다.

좀 많이 납니까?

예. 우리 1등 수매가격이 매상을 하면 공공비축미로 할 때 4만8,450원 정도 되는데 그 차이가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흙으로 빚은 쌀, 그리고 아리랑쌀 등 브랜드쌀은 나름대로 인지도도 있고 그동안 소비자의 신뢰도 받고 있고 유통기반을 다져놓았는데 현재 개발하고 있는 우리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이 완료되면 이런 브랜드쌀의 브랜드사용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아리랑쌀 공동브랜드는 사실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흙으로 빚은 쌀도 그럴뿐더러 지금 공동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그 기준에 들어오면 확대를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들어오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동브랜드가 개발완료되면 흙으로 빚은 쌀이나 아리랑쌀 이 브랜드를 계속 그대로 사용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흙으로 빚은 쌀은 산동 RPC에서 자기들이 개발한 브랜드입니다.

그럼 우리 밀양시의 브랜드하고는 전혀, 공동브랜드가 개발되어도 전혀 다릅니까? 이 브랜드는 계속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대로 사용합니까?

앞으로 공동브랜드가 개발되면 그 기준안에 들어오는 쌀에 대해서는 밀양아리랑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공동브랜드가 개발이 완료되면 그 기준안에 들어오는 모든 쌀은 밀양아리랑쌀로 브랜드를 할 것입니까?

예.

아니 잠깐만 농정과장님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 하시지 마시고 공동브랜드는 모든 농작물에 그 조건이 안 맞으면 공동브랜드 사용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쌀도 마찬가지로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쌀 중에서 다시 자체 브랜드는 자그마하게 들어가든지 계속 존치를 하든지 그것은 생산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단정을 하지 마시고 답변에 신중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윤재화 동료위원님께서 공동브랜드 위원으로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럼 공동브랜드가 쌀에 대해서는 밀양아리랑쌀이라는 브랜드로 정해졌습니까?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공동브랜드를 선정하는 위원들은 행정적으로 생각해 놓은 것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만약 그 위원회에서 그것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밀양아리랑쌀이라는 브랜드를 계속 그대로 쓸 것입니까?

위원회 구성을 해서 공동브랜드가 그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대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행정적으로 하나의 생각입니다.

잠깐만! 정윤호 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대신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저가 간추려서 답이 시원찮은 부분에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브랜드는 지금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질문하신 내용이 흙으로 빚은 쌀 등 이 쌀은 브랜드에 어떻게 쓸 것이냐고 했는데 농정과장님께서 아리랑쌀이라고 한다는 그것은 답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지금은 아직까지 내년 3월달 되어야 결과물이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이 브랜드를 어떻게 쓸 것이냐는 매뉴얼은 전부 품목별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 아리랑쌀 한 것은 우리 밀양시 쌀이 대표브랜드가 아리랑쌀일 따름이지 이 공동브랜드는 흙으로 빚은 쌀이건 어디 쌀이건 품격을 정해놓고 맞으면 공동브랜드를 딴 개별브랜드 이렇게 아마 끌고 갈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계를 다 거쳐서 내년 3월경에 개별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때 확정을 짓지, 지금 공동브랜드에 뭐는 넣고 뭐는 넣고 보다는 우리 대표품목에 대해서 전부 품격을, 매뉴얼을 다 만들어서 그렇게 가져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에 말씀드린 이 부분도 조금 답이 잘못되어서 농가경영컨설팅 지원 농가수가 9농가인데 창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이것 대상이 창업후계자도 되지만 지금 기존경영체가 기술이나 경영능력이 부족해서 컨설팅을 받을농가가 희망하면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경영을 하다보니까 딴경영체보다 자기가 생산력이 떨어진다든가 소득이 떨어지니까 부족한 부분이 뭔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그것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경영컨설팅 사업이 한달에 2회만 방문을 하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그것을 정해진 기준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턴제는 사후관리는 물론 농업후견인들이 2007년도에 2명이 농업인턴이 뭐냐 하면 자기 품목에 따라서 기존 잘 되어 있는 경영체에 가서 거기서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농장에 가서 자기가 경영기술을 배우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 품목에 대해서 경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그런 체제로 되어 있고 앞서 병해충 공동방제 부분도 농협에서 했는데 앞서 효과부분을 해라 했는데 효과부분은 산술적으로 내기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쌀생산이 전국적으로 작년대비 5.8% 감소했고 전년대비 4% 감소했는데 우리 경남도도 4.2% 감소를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밀양시는 3.8% 증수가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양산과 밀양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공동방제하고 못자리 때 모판처리제를 지원한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겠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장님 답변대로 본 위원이 질문한 쟁점은 지금 현재 우리가 흙으로 빚은 쌀이라든지 아리랑쌀의 브랜드가 나름대로 인지도도 있고 그동안 소비자의 신뢰도 받고 있는데 공동브랜드가 개발이 되고 나면 이 브랜드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친환경농가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접지원이 658농가에 3억 3,4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친환경으로 재배된 작물의 판로가 확보되었다든지 판매가격은 일반작물과 차별화가 좀 있습니까? 판매가격의 차별화라든지 지원효과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아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 채소라든지 이러한 것도 친환경하고 일반 작물하고는 가격차이가 정확한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1.5배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 쌀 하나를 비교해 볼 때 오리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0㎏한포대에 5만 7천원을 하고 일반쌀은 정부수매 1등을 했을 때는 4만 8,450원입니다. 그다음 RPC에서도 일반쌀은 4만 6천원밖에 안됩니다. 거기에서 벌써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오리쌀 하나를 분석해 봤을 때 RPC에 비해서 약 121% 정도 소득이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우리 밀양교 하류지역에 낚시나 초망을 쳐서 고기를 잡는 그런 것 단속은 우리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이 여름철에는 휴일에 어자원이 풍부해 낚시를 하는 사람이 본 위원 눈에도 많이 띄는데 단속하는 현황이 있습니까? 2007년도에.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많이 합니까, 낚시를.

적발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구간이 수중보 말하자면 예림교 위에서 용두목 밑에 까지만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강하고 저수지에 외래어종 분포비율에 대해서 조사 보고된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등 조사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장비와 인원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한 2년전에 어종분포 조사를 한번 의뢰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아마 우리 밀양사람이 아니고 부산에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1주일 정도조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확보해서 외래어종 분포도를 한번 조사해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토종어종 보호를 위해 과장님께서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농업은 외국산 저가농산물과 어떻게 경쟁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입니다. 앞으로 한․미간, 그리고 한․중간 자유무역협정이 비준되면 농가의 어려움이 크겠지만 가격위주의 경쟁방식으로는 미국과 중국 등과는 경쟁이 어려울 것으로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친환경농법과 같은 상품 차별화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이제는 민원인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을 사먹는 소비자도 차별화된 농산물로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농산물을 찾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시의 농산물 차별화를 위한 전략이 과장님 있습니까? 전략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시의 총제적인 문제기 때문에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시가 금년에 용역비를 좀 많이 확보해서 공동브랜드개발에 착수를 하고 있고 공동브랜드를 만듦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우리 밀양지역에면적이 많거나 재배농가가 많은 품목부터 연차적으로 하려고 지금 쌀, 그 다음 고추, 깻잎, 사과, 대추, 감자, 한우 이런 등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깻잎명품화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금년에 깻잎에 투자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고추명품화 사업을 해가지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내년에고추명품화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지금 한우는 미량초우사업을 금년에 하고 있고 그외품질관리를 위해서 얼음골사과의 APC센터, 농협과 일반 얼음골유통에서 하고 있고 무안에는 무안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센터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동선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동선별장을 품목별로, 왜냐하면 공선이 되지 않으면 품질관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공동선별장을 확대해서 결국 신선농산물은 국제적인 수출도 따라가야 되지만 일반 우리 국내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품질경쟁을 하려고 기반조성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정말 우리 밀양의 농산물 차별화를 위해서 열심히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 정말 우리밀양농산물이 차별화 되어서 소비자들에게 감동을 시켜서 우리 밀양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많이 늘어나도록 우리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전농정과 직원님들과 그리고 기술센터 전직원들이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앞서 인턴제, 농업인턴제 지원이 2007년도 2명이라 했는데 어디에서 지금 인턴을 받고 있습니까?

최근식 씨라고 산외면 금곡리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세영 씨 단장면 무릉리의 과수 선도농가 이세영 씨한테 받고 있습니다. 박종리 씨는 산내면 송백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단감입니다. 상남면 평촌에 문경남 씨한테 인턴을 받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얼굴은 압니까? 아직 한번 만나보지 않았죠?

저는 아직까지 못 만나 봤습니다. 박종립 씨는 저가 봤습니다만 최근식 씨는 저가 사실 못 봤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인턴수업을 잘 받아야만 후계 영농인이 될 수 있으니까 소홀히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보다 소장님께 먼저 한번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9페이지에 보면 두곡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자료에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도 4월16일날 밤 8시 가야방송에서 전 소장님께서 나와서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농민들이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 빚을 갚으려고 했다 이렇게 하셨고 전 소장님은하나도 과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 이것 강조를 하는데 소장님은 그런 일이 없으시리라 믿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 앞에 지나간 것은 업무미숙으로 기 처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관리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업무가 아니고 다른 일에도 소장님은 그런 일이 없으시라고 해서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지요?

예. 몇 가지 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15페이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낙동영농조합법인 백연식 씨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 회사법인 사업은 정말 어렵고 힘든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동 낙동영농조합법인 백연식 회장님의 경우 에는 2003년도에 단감 곶감공장설립에 1억 7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006년도에도 역시 또 3억 4,500만원이 중복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 백영식 씨 같은 경우 몰라도 중복 지원하는 경우가 어떻게 있었는지 알고 싶고 도비와 국비가 같이 지원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양위원님 말씀하신 낙동영농조합 백영식 씨 사업 지원관계는 저희들 농정과에서 지원한 사업이 아니고 단감관계는 농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중복 지원되었다는 한 가지는 농산물유통과에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역은 해당부서에 질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농정과 소관이 아니면 센터소장님이 양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그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2003년도에 단감 곶감을 지원한 1억 부분은 재원이 전부시비이고 낙동영농조합법인에 보조 2억 5천만원도 재원은 순수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단감 곶감사업은 사업장 위치가 단감 밭 입구에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곶감을 만들고 미리미 곶감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가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영농조합법인은 공판장승인을 얻어서 공판장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은 2003년에 지원되었고 2006년에 지원 되었으니까 이것은 지원이 두 번 된 것은 맞습니다. 2003년도에 지원할 때는 5명이 곶감 작목반을 만들어 작목반에 지원이 되었고 2006년도에 된 것은 낙동영농조합 법인으로 해서 법인에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고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작목반장 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목반장 이었습니다. 작목반 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전부 시비만 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그것이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시가 그때 곶감은 단감이 많으니까 단감이 경쟁력이떨어지니까 곶감을 만들어서 가공산업을 하려고 사업제안이 되어 그 제안이 채택되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사업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장부가 있겠지요? 3천만원 이상에는 경영장부가 되어야한다고 하는데 그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영장부를 해주십시오.

경영장부를 저가 점검을 해본 일은 없는데 담당부서에서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 직불보조사업에 농업인에게는 기본소득으로 생각되기에 국비위주로만 하지마시고 인근 창원시와 같이 순수 시비의 재원을 마련하여 쌀농사에 소득보전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불금 홍보내용에는 휴경농지나 타작물 재배농지에도 직불금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변동형직불금도 지급되는지 농업인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양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정직불제는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는 고정직불제는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변동직불금은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서 쌀을 생산한 농지에한해서 지급되는 그런 직불금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 농업인교육이라든지 리동장 회의라든지 할 때 홍보를 해서 숙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질문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밀양의 브랜드쌀은 주남벼 위주의 아리랑쌀만 행정기관에서 생산하여 다른 타브랜드 쌀보다 판매량이 저조한데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중간상인과 RPC에서도 도정비율이 적다는 이유로 수매를 어려워하고 있는데 꼭 생산량이많다는 이유로 주남벼를 고집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랑쌀은 상동․산외․단장지구에서만 생산한 품종에 대해서 브랜드를 붙여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밀양아리랑쌀 주 품종은 주남벼가 아니고 화영, 동진벼입니다. 판매가 어려운 이유는 지금 밀양아리랑쌀이 사실은 준 친환경쌀로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친환경쌀은 아니고 유기질퇴비를 공급해서 준 친환경정도로 재배를 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된 쌀은 산동RPC에서 가격을 조금높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쌀보다 아리랑쌀은 가격이 조금 비싸다보니까 판매가 조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남벼가 사실은 RPC에서 싫어하는 이유는 일반농가들은 생산량이 많으니까 많이 재배를 하려하고 또 RPC에서는 매입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농가들은 도정수율이 낮아서 그렇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남쌀은 복병이 많습니다. 쌀을 쪄 놓으면 흰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소비자들이 보면 주남쌀은 복병이많다 보니까 쌀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지 밥을 해놓으면 사실 미질 감정할때도 보면 진작 밥을 해놓으면 주남쌀이 일미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됩니다. 정말 밥도 윤기도 있고 상당히 좋은데 밥을 해놓고 일단 식어버리면 빨리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남을 싫어하는데 우리 밀양에서 여태까지는 사실 농가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공공비축미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주남벼를 계속 비축미로 넣어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정부시책에 맞게끔 우리 밀양쌀도 고품질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비축미에 주남쌀은 빼고 동진1호로 대체를 해서 밀양쌀 고품질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진보다 더 밥맛이 좋은 종자가 안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진벼도 밥맛은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동진벼가 경남도에서 보면 상당히 공공비축미로 지정이 된 시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보면 벼종자 보급량도 동진벼가 세 번째 정도로 많은 량이 공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동진벼는 수매를 받아주지 않는데.

내년부터는 수매를 받도록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과 비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함양같은 곳은아끼바리쌀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밥 맛이 좋고 밀양쌀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도 거기는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밀양쌀과는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32페이지 브랜드쌀 종류, 유통량 및 판매유형에 보면 총 8개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페이지에 질문한 것인데 브랜드쌀 생산자 지원현황 및 품질관리 2개로 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31페이지

32페이지는 여기에 8개로 나와 있는데 31페이지에는 2개로 나와 있습니다.

31페이지는 친환경쌀입니다. 31페이지 브랜드쌀 생산 이것은 지원해준 쌀로 2개를 내놓았습니다. 아리랑쌀과 오리정성맑은쌀.

과장님 양순자 위원 질의도중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준비할 동안. 산동농협에서 오리정성맑은쌀이나 수매 가격을 높게 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실은 산동농협에서 수매를 받기 싫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억지로 받아줄 수 밖에 없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가치도 없이 아리랑쌀이나 오리정성맑은쌀을 계속 생산한다고 했을 때 내년도부터는 성과주의 사업예산제도가 시행되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다면 이런 것 정확한 분석을 내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냥 계속 지원해왔던 사업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수매도 받아주기 싫은 것을 기관과의 협조관계 때문에 억지로 팔리지도 않는 쌀을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무슨 대응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책적인 문제니까 저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농정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저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리랑쌀이 저가 알기로는 산동에는 농협구역이 틀리고 또 산동농협지구에는 아마 아리랑쌀로 생산되어도 비싼가격을 주고 수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리랑쌀 브랜드로 판매되는 쌀은 한정도 되어 있고 판매실적도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동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그 규격 안에 들어오는 쌀은, 공동브랜드 구역 안에 들어오는 쌀은 확대를 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지금 단장, 상동, 산외지구에 지정된 이 아리랑쌀단지를 해제해서 좀 더 크게 계속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지로 만들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질의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소장님 대신 답변을 요구합니다. 오리정성맑은쌀이나 아리랑쌀에 대해서 가치가 높아지지도 못하고 그냥 끌고 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책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정성맑은쌀, 문제는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리정성맑은쌀도 있고 쌀겨농법도 있고 우렁이농법도 있는데 결국 친환경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쌀은 우리시가 재배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앞으로 학교급식법이 계속 강화가 되면 학교급식용 식재료는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지시사항인데 아마 저가 볼 때는 내년에는 굉장히 강화가 될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학교급식법에 따른 식재료는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것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은 쌀 뿐만 아니고 우리지역에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산동농협에서 오리정성쌀을 수매를 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5만 7천원에 수매를 해가지고 5만 7천원 이상의 쌀값을 받아야 되는데 산동농협에서 유통체계를 보면 도저히 5만 7천원 이상 받을 수가 없게끔 아마 경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면 밑지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못 받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리정성맑은쌀을 오리쌀로 안하고 작년에 우리가 쌀겨농법으로, 쌀겨농법도 저농약이며 친환경입니다. 무안농협에다 쌀겨펠레제조기하고 기계하고 이것에 8천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쌀겨를 생산해서 내년에는 쌀겨농법으로 전환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친환경쌀은 생산을 하고 산동농협에서 받기가 어려우면 인근에 있는 제일RPC에 가공을 하더라도 친환경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학교급식 식재료로도 팔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쌀은 생산하는데 하여튼 RPC와 짓기 전에 협의를 해서 못 받겠다면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친환경쌀 방법으로 검토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지금 산동농협에서 이쌀을 수매해 가지고 지금 오히려 적자가 나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소장님도 같이 신중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에 보면 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분무기, 예취기 기타 이렇게 있는데 이외 농기계는 밖에 있는 기계는 순회수리가 안됩니까?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기종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기타기종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없더라도 농기계로 사용하는 기계는 고장이 나면 수리를 전부 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밀양시 농업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계가 있습니다. 온풍기, 온수기, 환풍기 하우스 안에 있는 기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기계도 할 수 있도록 소장님도 같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기계수리반 2개반을 편성해서 수리하고 있는데 온풍기라든지 이런 사항도 수리장에 가져오는 것은 전량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수리를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풍기 밭마다, 하우스마다 다니면서 지금 수리하기에는 인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앞으로 내년쯤 되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인력증원이 되면 현장수리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부족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수리가 가능합니다만 하우스마다 다니면서 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기계는 부품이 크다 보니까 움직이지는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센터에서 영농교육도 있고 이럴 때 홍보를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각 작목반을 통하든지 이런 기계수리를 할 수 있다는 신청을 받으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력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력이 모자라면 못 나갑니까?

우선 수리하는 요원이 있어야 현장방문이 가능하지 지금 현재는 마을별 수리도 사실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소장님도 같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좀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회수리부품을 구입한 내역이 있는데 부품당 2만원 이하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도 8만원 이상 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찔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위원님 생각과 처음에 볼 때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만원 이하를 가지고 수리를 하다 보면 오지까지 가서 수리를 하는데 이것도 수리를 못할 바에는 너희가 무엇 때문에 수리를 하러 오느냐 이래서 아주 고장이 많이 난 부분, 정말로 많이 소모되는 부분 그 부품을 확보해서 조금이마나 농업인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부품에 대해서는 2만원 이상도 부득이하게 구입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2만원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지수입으로 돈을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2만원 넘는 수리 우리 센터에서 보장이 됩니까? 완벽하게 기술로서는.

예.

부품이 다 된다고요.

지금 현재 부품으로써 수리할 수 있는 것은 다해줍니다. 그러나 정말로 수리부품비가 많이 요구되고 하는 것은 인근 농기계 수리센터에 의뢰를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2만원 이하부품을 많이 확보하셔서 하시기바라고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차라리 농가에서 자기들이 지정해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우리 센터에서 비싼 부품하는 것 보다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위원님한테 동의를 구하고 부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저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것 하시기 전에 잠깐만 이 자리에 소개드릴 분이 있습니다. 우리 산건위 감사장에 1일 명예시장으로 하남읍 정수포 씨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위원님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2,998만 8,130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이 구입내역을 보면 거의 부품이 대동 것이거든요. 지금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는 대동도 있을 것이고 국제도 있을 것이고 아시아도 있을 것이고 다 틀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동부품을 가지고 수리를 하면서 교체를 해줄 때 그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무슨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농기계수리를 하면서 농민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수리비가 많이 요구되는 것에 대해서 수리를 못해 줬을 때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를 가지고 어떤 부품에 대해서 수리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런 불평불만은 없는 것으로

그럼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으면 트랙터를 국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수리를 할 때 만약 부품하나 교체되더라도 대동 것이 교체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부품이 대동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줍니까?

아마 그것은 기계에 맞추어서 부품이 교체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시아 기계를 대동부품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생각하기로는 기계마다 부품이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물론 두원기계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대동 농기계인데그러면 우리 밀양에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거의 부품을 구입했듯이 80% 넘게 대동에서 나오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부품구입이 대동이 이렇게 많은데 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업체 선정말입니까?

부품구입하는 업체선정. 업체선정 방법은 어떻습니까?

연초에 아마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사실 농기계부품구입 계약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답변을 못 드리고

소장님이 대신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정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구입은 연초에 했기 때문에 저가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구입처가 대동공업 밀양대리점인데 이 속에는 보면 각종기대별로 생산업체가 있는데 대동공업 밀양대리점에서 국제나 LG나 다른 타 회사의 부품도 대동밀양대리점에서 부품을 납품을 한 것으로 저가 이 자료에서 보면 인정이 되고 그 다음 구입처가 두원기계상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 생산되는 관리기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거의 두원기계

소장님 부품에 대해서는 소장님 말씀대로 대동공업에서 국제 것도 납품이 되고 아시아 것도 납품이 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방금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이 구입처를 선정하는 기준, 선정방법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농기계나 두원기계를 할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정과 같으면 농정과에서 이 농기계부품을 구입할 때 구입처를 대동에 한 구입방법이 입찰을 한다든지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그 구입방법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를 찾기 힘드니까 서면으로

그 당시 업체선정을 할 때 그 당시 실무자들 안 계십니까?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3천만원

지금 그 당시 업체선정을 할 때 계셨던 직원이 한분도 안계십니까? 거기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업무가 연초에 과별로 조금 교체하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구입방법은 예산이 3천만원이기 때문에 원칙을 따진다면 입찰을 해서 부품을 구입해야 되나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이 어느 부품이 많이 필요한지 그것을 연초에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기계 기사가 분기라든지 소요부품을 선정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분할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기사는 그 부품이 어느 부품이 필요한지 농기계 기사가 잡는 것은 대부분 미리 농기계를 가진 주인들이 수리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부품이 많이 들어 간다, 순회수리를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서 부품신청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신청을 할 때마다 소액의 부품을 수의로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합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농기계 기사가 신청하는 것이 거의 대동 것이 많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대동농기계를 업체로 선정한 것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5년부터 2007년도에 걸쳐 농기계 부품을 구입한내역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자 위원님.

다른 위원들 하십시오.

이 자리에는 방청석에 영남매일신문 김삼도 기자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장시간 성실한 답변은 하셨습니다만 오늘 감사에 임하는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무과가 농정과인데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의 요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농기계 부품 같은 그런 경우는 실제 농업지원과에서 주무 부서로써 하다보니까 농정과하고는 사실 상반된 그런 부분 이해는 합니다만 실제 농업지원과에서 품의를 다 만들어 부품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모든 것 농업지원과에서 다 품의를 내어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 지출결의만 농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맞죠?

예.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 10페이지 우리 의원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A체결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에 대한 농업대책 수립에 대해서 실제 농정과에서 많은 연구도 하시고 추진을 하나하나 체결해 나가는 부분은 정말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중간부분에 보면 조사료 생산종자공급 계획수립에 8월 23일, 그리고 조사료 공급확대 장비구입에 8월 23일 이렇게 예산까지 하셨는데 지금 조사료 생산공급 계획수립에 보면 200㏊에 약 2,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하는데 이 예산은 2008년도 예산으로 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아니면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사업으로

집행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집행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 밑에 조사료 공급확대 장비구입은?

조사료 생산 종자공급 계획수립을 해서 이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지급된 것이고 조사료 공급확대 장비구입은 당초예산으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조사료 공급확대 장비구입 올 당초예산에 있었습니까? 2007년도 예산에.

예.

그럼 이것을 어디에 공급했습니까? 지역이.

축산지원과에서 공급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예산에 이것은 기억이 없고 2008년도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장비 지원해가지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에, 이 부분은 자본적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민간자본이전 사업입니다.

자본이전사업 맞지요?

예.

자본이전 사업 같으면 축산농가에 예를 들어서 농가협의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 지원해준 그 사항 지금 농정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대로 부서가 다르다보니 이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저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축산지원과에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이 장비하고 곤포사료 볏짚 하는 그 장비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납니까? 그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이 사업부서의 일이라 잘 몰라서 그렇는데 조사료 생산확대장비는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확정되어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자부담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장비가 많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조사료생산에 대한 장비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조사료 생산 작목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것이고 2,320만원은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다 공급이 되었고 그 다음 곤포사일리지 장비는 그 부분은 결국 조사료 면적을 확대하면 장비가 없으면 그것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시의 시책사업으로 시비를 지원해서 트랙터하고 마는 것 하고 한 세트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자부담해서 작년에 지원을 했고 올해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장비가 면적이 확대되므로 해서 꼭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시책사업으로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사업으로 국․도비사업을 해가지고 작목반에 지원을 했는데그 밑 하단에 보면 조사료 우량종자 추가공급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맨 밑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것은 국․도비사업으로 했는데 2008년도 우리가 계획해 가지고 있는 곤포사일리지라 합니까? 정확한 명칭이.

곤포사일리지 맞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 장비하고 서로 비교, 똑같은 동일 장비라고 봅니까? 아니면 다르게 봅니까?

쓰는 장비는 본체가 있고 부대기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트랙터니까 그것도 트랙터의 부속작업기니까 동일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볼 수 있고 겸용으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2008년도 순수 시비를 가지고 곤포사일리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겠지만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개소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한 가지만. 관용차량 유지비 현황이 되어 있는데 맨 상단에 갤러퍼Ⅱ 밴 여기에 보면 다른 것은 전부 보험료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차량 넘버 80더에 1277은 보험료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없습니까? 아니면 보험료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2월달에 고지서가 고지되기 때문에 지금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연도가 2002년도인데 계속 보험을 안 넣고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직까지 지출 안 해서 그렇습니까?

금년도 지급내역만 내어 놓으니까 보험가입 기준율이 아직 도래가 안 되어

아니 소장님 그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도 2006년도 10월말까지 한 것 입니까? 그런데 2006년 12월달에 보험고지서 나와서 지출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 가입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험료는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도 보험료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금년 12월달에 고지서가 오면 금년 예산으로 넣는다고 공란을 해놓았습니다.

다른 차량은 전부 당해연도에 보험이 들어있고 이것은 아직까지 보험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작년예산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1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보험이 미가입 된 것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보험에 들어있다니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는 좀 더 세밀히 해서 그런 부분은 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업권 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관리하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에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어업허가가 몇 건이 되어 있다는 그것만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업허가는 총 87건이 나가 있습니다.

총 87건이 우리 밀양관내에는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2005년 이후에 신규 허가를 내준 사실이 있습니까? 혹시.

신규허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허가는 없고 기 허가를 받아놓은 사항에 대해서 변경허가는 있습니다.

기 받아 놓은 허가에 대해서 변경허가는 쉽게 생각하면 사고 팔은 부분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어업 허가권에 대한 현황을 한 번 더 감사 끝난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어업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실제 어업을 하고 있는지안 하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1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12월에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1년에 한번 씩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본 위원이 분명히 어업권을 가지고 현재 어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제출한 사항은 한번도 없거든요. 1년에 한번 씩 한 사실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건의겸과장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참 추곡수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현재 각 읍면에서 추곡수매를 할 때 농민들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나 하면 실제 요즘은산물수매를 하고 포대수매를 하기가 농촌에 거의다 고령자가 있다보니까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바로 계근할 수 있는 계근대 설치 이런 부분을 많이 요청하는데 지금 현재 갈수록 농업이 어려운 이런 현실에서 우리시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농민들의 바람이 상당히 많은데 계근대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포대벼 수매가 아니고

산물벼를 수매를 하려니까 요즘은 기계를 가지고 보통 타작을 하니까 차량에 바로 큰 백에 담아서 산물수매 미곡처리장에 가든지 아니면 상인들한테 가져갈 때 농민들이 큰 저울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거기에서 바로 실제저울에 차량과 같이 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는 의령에서 이 계근대, 백 산물벼수매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도 설치를 할수 있을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산물벼는 RPC에는 계근대가 있습니다만

RPC에는 계근대가 다 있습니다.

현장 지역에 앞으로는 아마 인력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토지도 있어야 됩니다만 시설비가 또 드는데 토지는 사실상 우리 밀양관내 거의 다 농협이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많이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과 연계해서 정말 우리 농민이 필요한 사업은 꼭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이 자리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도 계시고 주무과장이신 농정과장님이 한번 건의해서 우리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소장님께 건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 내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농가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신청률이 굉장히 저조할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특별한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적어서 각 농가에 우편물을 보낸다든지 많은 농가들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홍보대책을 세워 주시기 건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계획이 서 있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보조사업과 농업인과 연관되는 사업은 책으로 만들어서 전농가에 배부를 하는데 전농가는 안되겠습니다만 책으로 만들어 약 2년간 올해도 했습니다. 배부를 하는데 그것을 필요 안하면 그냥 버리니까 앞으로 어떤 마을단위로 하든지 홍보가 되도록 다른 대중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초에 특정한 단체입니다만 단체별로 연초에 회의 있는데는 그 자료를 다 저희들이 제공을 합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대중매체를 내년에는 활용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홍보대책을 좀 더 강구해서 정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 하단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이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년전부터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나마 우리 밀양시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약 20억을 투자해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2008년도부터 당장 5억을 사업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2011년까지 장기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한 서면자료를 부탁드리고 내년도 2008년도에 5억의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되어 있습니다. 내년사업에 5억의 예산신청을 지금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까?

예. 농기계 임대사업예산은 당초에는 이 자료를 만들 때까지는 5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비․도비, 시․군비 합해서 8억 예산으로 국․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지방비 2억 4천만원 되는데 예산확보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8억을 가지고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데 창고와 농기계를 구입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도 예산확보에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밀양이 전국적으로 농지면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어떻게 보면 늦게 출발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근 타지방자치단체는 벌써 수년전부터 이런 사업을 해왔습니다만 내년 2008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한다니까 이 2008년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2008년도 어떤 농기계가 우리지역에 필요할 것이며 정말로 농민들한테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지원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농기계 소요량 조사는 읍면별로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 농업인단체에 전부 설문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부 설문을 받아서 필요한농기계를 구입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부분이지만 실제 장비라는 것은 축산과 모든 것 다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축산업 하시는 부분이나 다른 쪽에도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농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의 방침이 지금 논 농업 농기계는 거의 보급이 되었으니까 밭농사, 그 다음 축산 위주로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7페이지에 벼 육묘상자용 매트 지원현황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예산을 얼마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놓았습니까? 벼 육묘상자 매트.

육묘상자는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15%선 정확하게 말하면 13.8% 선인데 공급을 해보니까 농가들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서 2008년도에는 30%선 약 3억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요구를 해놓았는데 자체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자체 조정된 것입니까? 계상되어 있습니까? 3억 정도가.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읍면동별로 배정을 할 때 사업자대상자 확정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 배분을 할 때는 우선 벼 식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왜 저가 이것을 묻겠습니까? 한 농가가 예를 들어서 8,000평이나 9,000평 농사를 짓는데 물량이 모자라면, 육묘용 매트상자가 모자라면 나머지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인근 창녕에는 전 물량을 군비로 지원해서 노동력이 자꾸 떨어지는 전부다 6․70대, 80대 농사를 짓고 있는 분도 많은데 아주 쉬운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혁신하지 않고 밀양농정을 계속 지탱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내년에 3억을 했다하니까 그 다음해는 전 모판에 동일하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우리벼 재배면적이 7,102㏊입니다. 상자매수로 환산하면 2,350,000상자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농가에서도 인력부족으로 육묘장에서 사서 쓰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충 보면 260,000상자쯤 됩니다. 그것이 12% 정도를 차지하고 또 우리시에서 예를 들어서 30%만 공급을 한다면 710,000상자 정도됩니다. 710,000상자 정도되면 43%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45% 1,060,000상자 정도됩니다. 이것이 45%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도 보면 상자를 정말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고 상자용 육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금년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또 수요가 많으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양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업무를 추진하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통사항과 농산물 유통과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중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총 예산 56억 6,756만 6천원중 29억 16만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7억 6,740만 6천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목별 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 6건에 21억 1,049만 1천원 사업비로 무안농협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및 과수원 폐원 지원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사업중인 4건의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은 가원얼음골사과영농조합법인 선별장사업외 18개사업으로 3개사업은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15개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하여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아랫부분 설계변경공사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8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처리내역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주식회사 밀양무역 법인 해산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주주총회를 거쳐 해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해산하고 설치조례 폐지 공포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대도시 공격적 홍보마케팅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우수농산물 서울홍보 기획전을 통해 우리 농산물을 전국 최대 소비지인 수도권에 홍보하였습니다. 9페이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입니다. 2006년도 3월 16일 제107회 임시회시 정윤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농산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및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하여는 밀양농산물 공동브랜드개발용역과 서울 밀양농산물 직판 기획전을 전개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정윤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산자단체, 행정, 농협, 공동조합법인 설립후 유통전문 CEO 영입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현재 농협연합사업단을 통해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품목별 산지유통센터를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품목별 공동선별, 저장, 가공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박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밀양농산물 통합브랜드 개발요구건은 용역비 1억 1,764만원 용역 계약하여 2008년 3월 납품토록 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개발후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밀양농산물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얼음골사과 묘목 수급대책 건에 대하여는 과수우량 묘목 생산지원사업을 신청하여 2008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비 6억 8,500만원 확보하여 우량묘를 생산해 농가에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도25호선 사과직판장 설치에 대한 대책을 위해 부산국토관리청과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신활력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심사에서 탈락하여 2008년도 향토자원화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부지가 확보되면 직판장건립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음골사과 방풍벽 설치 지원 건에 대해서는 FTA 사업으로 31농가 400m를 설치하였으며 FTA 기금사업 추가 지원해줄 것을 계속 농림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밀양 우수농산물 추가 지리적 표시등록 추진에 대하여는 얼음골사과 지리적표시제 등록후 상품의 시장가치 향상 및 재산권 가치의 상승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깻잎, 맛나향 고추 등을 등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장디자인 개발 및 판촉 전담요원 배치 건에 대하여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후 농협연합사업단과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재해보험가입에 대하여 지속적 홍보를 통해 2006년에 비해 농가수로는 25%, 면적으로는 35% 많이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낙동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시비 지원현황 및 관리실적에 대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07년 8월 29일 경상남도로부터 공판장 개설 승인을 받아 10월5일 공판장을 개장하여 단감 현재 73톤에 7억 3천만원 경매하였으며 인근 출하되는 농산물이 공판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허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 갈탄보일러 지원사업 추진상황과사전공급으로 인한 문제점 해소방안 건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공급자 16명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재신청을 받아 우선 순위를 정해 사업자를 재선정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활용 사후 대책방안에 대하여는 선별장을 점검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한 선별장에 대하여는 운영정상화를 촉구하였으며 지속적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07년 7월 10일 제109회 정례회시 양순자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농작물 재해 품목확대 및 보상의 현실화, 재해형태 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농림부에서 2007년 7월 27일 농작물 재해보험시행령을 개정하여 현행 7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콩, 감자 등 식량작물과 양파 채소 등에도 도입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집단민원, 진정발생 및 처리현황,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 시설집행현황, 외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합니다.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제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였습니다. 1천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신활력사업전략수립에 얼음골명품화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밀양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을 계약하여 수행중에 있으며 2008년 3월 납품을 받아 밀양농산물 판매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과 공사하자 발생내역 및 조치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 19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차별화된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추진을 위해 공동브랜드화 개발용역을 계약하였으며, 개발후 지속적 브랜드 관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통합관리시스템구축 및 농산물 안정판로확보를 위해 유통기반시설인 산지유통센터, 공동선별장, 예냉시설을 확충하여 품목별 출하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영남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은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없음으로 현시점에서 추진이 불가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무안농협 산지유통센터사업은 2007년 6월 21일 준공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회계기금 운영현황, 운영실태는 해당없음을 보고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은 농산물 홍보 및 판로확보 5개분야에 총 421억 7,60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007년 재해 피해상황 및 사업현황입니다. 3월 4일 강풍으로 인해 하남․상남지역에 비닐하우스 전파 25동, 반파 2동, 비닐파손 600동의 피해가 발생하여 공무원, 군인, 농협에서 267명이 동원되어 응급복구 지원하였습니다. 규격하우스 3동에 대해서는 1,043만 4천원을 지원하여 복구하였습니다. 시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은 해당없습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현황입니다. 주식회사 밀양에서 운영하던 농산물 공동선별장 2동은 채권상계조건으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무상임대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외 37건에 사업비 64억 9만 8천원으로 21억 1,340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42억 8,669만 2천원은 금년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집행에 철저를기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25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아랫부분 관용차량 유지비현황, 기타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현황,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해당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지원내역은 얼음골사과축제, 무안 맛나향 고추축제, 삼랑진 딸기축제에 도비 900만원과 시비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얼음골사과 지리적 표시제 추진입니다. 지리적 표지제 등록신청서를 2006년 7월 31일 접수하여 2006년 12월 29일 제24호로 등록되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생산이력지도, 판매업체를 점검하여 지리적 표시코드를 부여 출하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농산물홍보 및 직판행사 추진사항입니다. 밀양 농․특산물 서울나들이 홍보 기획전외 8회에 5억 9,661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초동 낙동영농조합법인에 농산물 선별판매장 건립에 3억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7년에는 가원얼음골사과영농조합법인외 2개소에 선별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 4억 6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업인 및 공무원 해외연수내역은 2007년 일본 동경 농산물 수출상담회에 공무원과 농업인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수출실적입니다. 2007년 수출목표 1,424만불로 10월말 현재 994만 2천불을 수출하여 목표대비 70%를 수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수출하여 목표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품목별 수출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밀양시가 직영 관리하는 농산물판매장은 설치된 곳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현황 및 금년 지원내역입니다. 농산물 저온 예냉 및 저장시설은 33㎡미만 소형 예냉시설은 152동 설치되었으며, 중대형 저온저장고는 70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지원내역은 사과저온저장시설 3동, 농산물 저온예냉시설 20동, 깻잎명품화사업으로 저온예냉시설 44동, 총 67동중 57동은 설치 완료하였으며 10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별 지원내역은 33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밀양농산물 유통정보원 배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98년도 가락동 공판장에 근무하다 퇴직한 김종황 씨를 현재 가락동 시장에 배치하여 청과별 가격동향 및 시장분석 의견을 매일 제출받아 회원농협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들깻잎 명품화 지원사업입니다. 액비제조기외 5개사업에 9억 9,850만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잔류농약 속성검사기, 석회질소비료, 깻잎엽순박스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도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온풍기 및 갈탄, 온수보일러 지원현황입니다. 도비 지원사업 전기온풍기 33대와 시 자체 갈탄보일러 25대, 온수보일러 42대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갈탄보일러 보유대수 및 슬러지 발생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에 보유하고 있는 갈탄보일러는 120대로 갈탄소요량은 약 2,367톤으로 슬러지발생량은 10% 정도 예상하면 20톤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6년도에는 무안농협에서 자체 수거하여 환경센터에 매립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도 농협과 농가가 협의하여 농협에서 수거하여 환경센터에 매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보일러별 비교분석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방기종류는 5가지로써 유류난방기 기준으로 2006년 전기온풍기는 47%, 갈탄보일러는 60%, 온수보일러는 28%, 연탄난방은 57%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보온자재 및 시설하우스 환경에 따라서 약 10%에서 20% 정도 에너지 절감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하단에서 다섯 번째 민간경상보조에 당초예산액이 3천만원이고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잔액이 약 800만원 남았다 했는데 그 미집행사유에 대해서는 집행시기미도래라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민간경상보조 3천만원은 쌀전업농 농정과로 이관된 쌀전업농이 약 300만원, 경영인 예산이 900만원으로 해서 이 돈은 2007년도 7월달에 업무조정 시 농정과로 1,200만원 이관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울 정보요원 배치예산인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를 같이 포함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정보요원이 사무실 운영은 우리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인건비만 지급하고 현재 남는 사무실운영비는 집행잔액으로 일부 600만원 발생되지 싶습니다. 200만원은 11월, 12월달 인건비가 지급되고 나면 600만원은 결산추경때 저희들이 조정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까지는 2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600만원 정도는 결산추경때 결국 불용액 처리되어 결산추경 때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비를

알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난 당초예산에 갈탄보일러 지원사업에 1억 2,600만원을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1회추경 때 다시 3,700만원 삭감해서 온수보일러 지원금으로 3,700만원 예산을 편성했죠?

예.

지금 현재 온수보일러는 다 집행되었습니까?

지금 그 예산은 현재 사업은 갈탄보일러나 온수보일러나 사업진도는 80% 정도 공정이 되어 있는데 사업이 주로 10월부터 11월달 사이에 기계가 공급되고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산관련 된 서류 그것을 받아서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온수보일러는 12월중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예. 갈탄보일러도 같이.

그럼 오늘도 방금 우리가 현장확인을 다녀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단점도 들었고 충분한 이해도 받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농가에서 갈탄보일러아직도 많이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우리 밀양시가 앞으로 사후 대책을 세워야 될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느끼고 왔습니다만 당초 1억 6천해서 꼭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줘야 될 사업인데 3,700만원삭감해서 꼭 이렇게 해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아직 12월달까지 집행을 안하고 있는, 시급성도 없는데.

그 부분은 사실 갈탄보일러나 전기온수보일러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부기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같은 맥락에서 에너지절감형 난방기로써 우리가 갈탄만 되어 있었는데 또 일부농가에서는 온수보일러도 에너지절감형 난방기로써 시범적으로 같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갈탄보일러 5대분을 온수난방 시범사업으로 돌려서 같이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사실 예산을 5대분에 대해서는 전체예산 삭감은 갈탄보일러에서는 목에서는 삭감된 것이 아니고 부기에서 갈탄보일러 25대와 온수보일러5대분을 42대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것이낫고 못 하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오늘 현장에도 가서 우리가 느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속 필요하다는 것 농가에서 요구를 하는데 기 잡아놓은 예산은 놔두고 새로운 추경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까? 온수보일러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했으면 지금 현재 그때 1회 추경때 예산확보한 것 아직까지 쓰지도 못하고 12월달에 집행할 그런 상황인데 충분한 계획이 세워진 대로 진도를 나가고 새로 1회 추경 때 이런 온수보일러도 이것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었지 싶은데 꼭 그렇게 시급하게 삭감을 하면서 바꿔해야 될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당시 그것을 삭감한 것 시급해서 했다기보다는 2007년도1월달부터 갈탄보일러가 검증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갈탄보일러를 해서 업체에서 리콜도 하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정립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에너지절감형 난방기를 시범사업을 한 가지 갈탄보일러만 하는 것보다는 온수보일러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삭감을 추경 때 예산확보가 곤란해서 5대분을 온수보일러로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과장님 설명 저는 이해가 별로 가지 않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 그 당시보면 지금 현재 이 유류절감형을 위해서 참고자료로 분석해 놓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안농협에서 자료를 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것하고 대동소이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벌써 문제점이지적이 되어 여러 가지 농가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한 것과 무안농협에서 조사한 유류난방기 연탄난방기, 전기온풍기, 갈탄난방기 전부다 보면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지금 농민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느끼는데 오늘도 현장을 갔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있어도 시설을 못한다는 그런 부분은 작업하는 연결이 안 되니까 과장님도 현장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을 지금 줘도 올해는 할 수 없고 내년 10월 되어야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갈수록 에너지절감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느낀 것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대해서도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느꼈는데갈탄보일러 농민들은 선호하더라도 폐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느껴 왔습니다. 농민들이 이런 것을 원했을 때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분석해봐야 되고 또 온수보일러도 일단장․단점이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겸용으로 쓰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실제 농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것이 딱 좋다고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농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수립하면 문제가 없지 않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일단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많은 예산이 아닌 이런 3,700만원 같으면 이것을 꼭 삭감하고 목은 같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본 위원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조금 전 동료위원도 충분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27페이지 우리 농산물홍보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서울 양재동 서울나들이 농․특산물 추진계획에서도 상세히 잘 나와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이제는 짚어봐야 되지 않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난 행사 때도 실제 우리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문책성 있는 질타도 하셨습니다만 지금 신문에 보신 것도 몇 개 있지요? 여기에도 보면 있고. 농산물홍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농․특산물 서울나들이왜 열었는지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기사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색다르게 앞으로 갈수록 FTA 이후 농업이 어려운 이런 현실에서 생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통도 상당히 중요한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모든 내용,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협에서 하는 유통 무엇입니까? 연합사업단이라 합니까?

예, 연합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주로 연합사업단이 하는 것은 회원농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가 백화점이나 농협유통이라든지 이런데 직거래를 알선해주고 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판매전략에 현재 연합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연합사업단이 당초발족할 때는 회원농협이 다 같이 동참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부북농협에있는 직원 정용현 씨가 파견이 되어 같이 전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공동 브랜드가 되면 연합사업단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지부와 면밀히 협조를 해서 연합사업단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농협유통이 있는데 밀양농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의논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공동브랜드 사업을 벌이면서 아직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마무리되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협연합사업단 하고 우리 시하고 서로 협의해서 유통뿐만 아니고 홍보, 모든 면 여기에서 위임한다면 말이좀 이상할지 몰라도 서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꼭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으리라 믿습니다. 기획과 모든 것 여기에 맡겨가지고 우리 밀양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원래 당초 서울행사도 판매전략행사는 연합사업단에 의뢰를 사실 했습니다만 자기들 현재 기능으로서는 행사를 치를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주관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감자 같으면 남밀양농협에서, 딸기 같으면 삼랑진농협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하면 거기에 일부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품목별홍보전략을 수립해서 농협이 적극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 홍보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면 홍보를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지만 우리 농산물 유통과에서 지금 분기별로 여러 가지 직판행사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묶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해보시고 실제 어떻게 보면 행사보다도 우리 농산물을 사가지고 그냥 아파트단지에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사실상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서울 가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행사보다는, 내용보다는 실제 상당히 아쉬운 점을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보완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내역 해놓았는데 2006년, 2007년앞에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2007년도에는 3개 하남햇쌀영농조합법인, 원예그린영농조합법인, 가원얼음골사과영농조합법인 이 세곳 뿐입니까?

회사법인이나 영농법인에 지원된 것은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삼랑진 임천같은 곳은 작목반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 내용에

작목반은 따로 표기는 안 되고 빠졌습니까?

예.

꼭 여기 보조금 지원내역이라는 것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법인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해준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하니까 혹시 하나라도 빠졌으면 밑에 작목반 단위로 해서 표기했으면 더 안 좋겠나 싶습니다.

큰 사업은 임천 딸기작목반이 현재 여기는 법인이 아니라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우리가 보조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다음에 자료를 할 때 꼭 법인이 아니더라도 작목반이라도 시에서 자본적 보조를 해준 것은 꼭 표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하남햇쌀영농조합법인, 원예그린영농조합법인, 그 다음 삼랑진은 어디입니까?

삼랑진은 임천 딸기작목반입니다.

이 세 곳이 똑같이 지원되는 사업이죠? 규모도 똑같고.

예.

당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 할 때 예산확보가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에 선별장예산은 3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3억 이었는데 3억에서 몇 군데 하기로 해서 3억을 잡았습니까?

당초 2개소를 하기로 해서 3억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2개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3억을 잡았는데 실제 세 곳에 집행했다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업신청이 5개소가 들어와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곳을 더 늘려서 세 곳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요구 할 때는 두 곳에 3억이 필요한데 세 곳에 3억정도 한다는 것은 한곳에 1억 5천씩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 본 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장은 100평을 하는데 평당 100만원기준해서 1억이고 한곳에 예냉시설 25평을 했을 때 5천만원으로 해서 한 개소당 1억5천을 해서 저희들이 선별장을 계속 신설해왔습니다. 그 당시 당초예산요구는 3개소를 했는데 사정과정에서 2개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자꾸 둘러대지 말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당초에 농산물공동선별장 건립할 때 예산요구도 1개소에 1억 5천이 필요하니까 2개소 하겠다고 3억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도 2개소 3억으로 1억 5천씩 하겠다고 예산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때는 담당과장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를는지 모르겠는데 속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예산 의회에서 요구된 것은 2개소가 맞는데 당초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3개소를 요구했는데

그럼 의회에 올라올 때 2개소라 하는 것은 허위보고 밖에 더 됩니까?

부서에서는 3개소를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사정할 때 예산재원에 따라 1개소가 감되어서 2개소가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의회에서 보고할 때도 예산 승인하기 위해서는 원래 우리가 요구한 것은 3개소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2개소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지 2개소 하겠다고 분명히 해서 예산을 3억 줬는데 집행할 때는 보면 3개소로 하고 그것은 행정편의의 발상이라고 본 위원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비록 의회에서는 예산편성권이나 집행권이 없다보니까 예산할 때만 심도 있게 하여 이것을 어떻게, 몇 개 하느냐 하는데 당초에 할 때도 본 위원이 이것 할 때는 분명히 2개소에서 지금 지난 간 부분이지만 상남에 하나, 하남에 하나 두 개씩 하기로 분명히 못을 박고했는데 상남에는 사실상 여건상 안 맞아 포기한 그런 상태에서 삼랑진에 하나 추가로 그 이후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하셔야 되지 실제 어떤 변화에 따라서 집행의 편리상 집행을 할 때는 사전에 그런 충분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1억씩, 1억 5천 하다 그렇게 여건이 안 되니까 한 법인회사에 1억씩 3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이 필요한데 1억씩밖에 안 주니까 결국 부족한 예산 아닙니까? 그럼 추경 때 다시 2개소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약 1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편의상 하면 결과적으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3개에 나눠주기 위해서 9천만원 예산을 기획실에서 조정 한 것으로 밖에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집행할 때는 1개소에 3천만원씩 지원해 똑같이 3개 나주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 취지에 맞게끔 계획을 그렇게 세우든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실무부서에서 능력이 있어서 1억 5천짜리 사업을 1억만 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할 때는 농업유통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앞으로 70%만 돈을 줘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2008년도 예산편성은 편성을 하기 위해서 2007년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산 수요조사를 전부다했습니다. 해서 2008년도부터는 큰 사업 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됨과 동시에 사업자가 확정될 수 있도록, 되어서 그런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농업에 자본적보조를 해주는 것은 금액이 크지 않은 부분에는 전체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2억 안에 30개소, 40개소 하는 부분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산부터 확보해서 각 읍면마다 공문을 보내 필요한 장소에 적시에 할 수 있는 조치를 해가지고 읍면에 공동으로 1건 내지 2건씩 나눠주면 되지만 이런 큰 예산은 실제 어떻게 보면 매년 우리가 해오듯이 내년 사업할 것 올해 벌써 사업계획 잡을 때 내년에 이 정도 돈 같으면 3억 들면 몇 군데 정도 하겠다는 것 미리 당초에 올라올 때 벌써 예산을 잡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잡아놓고 집행할 때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사실상 이 자리에 정윤호 위원도 계시지만 당초 삼랑진 딸기작목반에는 실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보니까 삼랑진에 시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상남 협의해서 하니까 상남 포기한 상태에서 삼랑진에 간 그런 사항이거든요. 왜 필요하지 않는, 꼭 줘야 될 사항같으면 차라리 하남에 2개씩 경쟁붙이지 말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남에 2개를 꼭 줘야 되느냐! 결과적으로 이런 것 볼 때 두 사람이 서로 하다보면 경쟁만 일으키니까 지역구 의원만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김기철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이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하남에 올라온 부분도 당초에 우리가 2007년도 수요조사에는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또 먼저 해야 되는 사례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행정사무감사에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당초예산 처음에 올릴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소신 있게 집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선 예냉시설은 지금 당장 안해도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3개로 나누고 할 때 예냉시설은 차라리 추경에 잡아 똑같이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합리적이지 우선 눈감고 아웅하는 식밖에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하실 말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는 예상되면사업대상지까지 12월달 예산요구를 할 때 확정을 해서, 결정을 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장방문과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우리 김기철 위원이 108회 임시회 때 말씀을 했던 것인데 미리벌영농조합법인에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전에 두곡영농조합법인과 이중 등록된 사람이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 환수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미리벌영농법인에 대해서 두곡영농법인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법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매각된 것을 알았습니다. 알아서 매각된 이후 현시점에는 사실 관리기간이 경과를 했지만 매각시점에서 한 2년 정도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환수금액을 계산한 결과 약 3천만원 정도 환수해야 되는, 금액으로 치면 3천만원 정도 환수를 해야 됩니다. 환수를 하면 국비가 약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환수해서 환수하게 되면 국비․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고 시비는 우리가 자체 세입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법인에재산을 환원하든지 보조금을 환수하라는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또 수차에 걸쳐 그분들과 면담도 했는데 현재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없어서 약 20일 전에 세무과를 통해서 재산압류를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의뢰해서 재산목록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재산압류절차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안 되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보조금 환수 가능합니까?

현재로는 대표이사와 전 조합원에 대한 재산은 조회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환수가 가능합니까?

현재는 압류를 하면 재산은 충분한데 했을 때 사실상 3천만원을 저희들이 환수를 하고 나면 약 2천만원 정도는 실제로 국․도비로 반환을 해야 되고 천만원만 시의 세입이 되는데 했을 때 상당히 지역에 대한 민원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이 부분이 법 절차상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환수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로 할 수 있는 절차는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6페이지 이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에 대한 욕심 같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얼음골 사과축제, 무안 맛나향 고추축제, 삼랑진 딸기축제 우리 지역의 3개 축제가 있는데 도비가 900만원 지원금이 내려왔는데 유일하게 삼랑진 딸기축제만 100원도 지원을 안 하고 빠졌습니다. 어떤 사유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저가 작년 11월 28일날 유통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전에는 도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도비가 되는지, 우리가 몇 번 요구는 했는데 시의 자체 행사는, 읍면의 행사는 시 예산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있어 없었는데 마침 알아보니까 삼랑진 딸기축제 하고 난 이후에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과수화훼계에 도비가 일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안․딸기 축제 때도 사정을 하니까 400만원을 받게 되었고 과수화훼계에서는 얼음골사과축제에 당초에는 500만원 되어 있었고 원래 무안 맛나향 고추축제나 삼랑진 딸기축제에는 아예 원예특작계에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삼랑진도 같이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때는 감지를 못해 도에 40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만 2008년도부터는 반드시 다문 몇 백만원이라도 받아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랑진 딸기축제가 끝나고 그럼 이것은 지원받았다 이것입니까?

저희들이 알고, 수립된 것을 그때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런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900만원에서 500만원, 400만원 나누어 두 군데지원을 했는데 얼음골사과축제하고 무안 맛나향 고추축제를 보면 축제사업비가 얼음골사과축제보다 무안 맛나향 고추축제사업비가 더 많은데 500만원은 사과축제로 가고 400만원은 무안 고추축제로 갔는데 이것은 무슨 선정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상 얼음골사과축제는 도 과수화훼계에서 당초예산에 보니까 이 사과축제행사비를 얹혀 놓았습니다. 그래서 맛나향 고추는 없었는데 이것을 과수화훼계 예산을 저희들이 400만원 무조건 뺏은 셈입니다. 뺏었고 그래서 올해 원예특자계에서도, 채소계에서도 이 예산을 자기들도 얹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올해 딸기축제나 고추축제에도 도에서 예산을 올해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얼음골사과축제처럼 원래의 축제예산은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자기들 각 지역의 축제를 500만원으로 해서 도에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마다 500만원 시군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럼 2008년도부터는 50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겠다 그죠?

지금 채소계에서는 현재 400만원씩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100만원이 더 삭감된다는 결론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사업비입니까? 계산이.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합해서 나온 사업비가.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나면 해당 읍면을 통해서 정산서를 제출받습니다. 그 정산서에 자부담 포함된 것만 현재 넣어 놓았습니다.

딸기축제 3천만원은 삼랑진 읍사무소에서 정산서가 올라온 것입니까?

예. 정산서 삼랑진읍사무소를 통해 저희들한테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할 바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딸기축제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했습니다만 정산금액이 딸기축제를 한 추진위원장이 알고 있는 금액보다 상당한 차이가 나서 저가 한번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산을 하면서 세금계산까지, 저희들이 정산서에 제출하는 것은 전부다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을 제출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과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07년도 우리시의 주요 농산물중 잔류농약검사에 적발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2005년도에 30건, 2006년도에 40건, 2007년도에 현재 51건 정도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만 51건.

예.

잔류농약검사에 적발이 되면 우리지역 농산물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 어떻게 과장님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깻잎에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깻잎에 농약등록이 작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있어 현재 진흥청과 저번에 의회에서도 같이 방문을 해서 현재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영남농업연구소에서 예림의 이종대 씨 포장에서 직권등록을 하기 위해서 현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일부 현재 사용되는 농약들이 직권등록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앞으로 농약검출 된 농가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것으로 계속 홍보해서 농가에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결국 밀양농산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인식을 나쁘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그런 홍보를 해서 농가에서 통약을 치는데 조심을 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대책을 강구해서 2008년도부터는 적발사례가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정보 제공요원의 유통정보 수집과 그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매일아침 7시에서 약 8시 사이에 농협중앙회 시지부로 당일깻잎이 약 10시가 되면 경매가 됩니다. 깻잎, 고추 새벽까지 경매가 되는데 경매시장조사를 전부 다 해서 팩스로 시지부에 오면 시지부에서는 그것을 받아 회원농협에 팩스로 전달을 해주고 우리 유통과에도 제출을 해줍니다. 그럼 회원농협에서는 당해시세라든지 반입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가락동 시장에 물량을 보내야 될 것인지다른데 좀 옮겨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전날 것을 참고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수집의 활용성과 분석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활용도를 보기 위해서 8월달에 서울 가락동시장에 농협연합사업단장 하고 저하고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희들 기대만큼은 미치지 못하는 단지 시세정보만 전달하는 그런 형태에 불과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 부분은 상당히 예산에, 이 예산은 50%는 저희가 부담하고 50%는 회원농협에서 부담해서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시장조사는 저희들이 요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실효성이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통정보가 현재 거래되는 상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출하전망과 가격을 예측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대부분 농업인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개선대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사실 인지를 해서 이 부분은 정보요원은 폐지를, 이 사업도 2007년도에 저희들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좋은 도움이 될까, 또 여기서 가락동 시장에 방문을 하면 안내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했는데 그 역할이 미흡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전국시장 흐름망은 이런 것을 참고하는 것을 참고하는 것이 더 안 낫겠느냐 생각해서 2008년에는 이 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의 농민들이 땀 흘려서 농사를 지은 우리 밀양농산물이 고단가에 판매가 되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밀양농산물을 찾아서 우리 농가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유통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만 우리 밀양 농업인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인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수가 현재 전체 농가수의 몇 %인지, 또 가입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 우리시에도 이번 추위에 단감 냉해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재해보험 가입은 1,005농가에 약 495㏊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감이 233농가, 배가 68농가, 복숭아 2농가, 사과가 696농가, 포도가 6농가 해서 현재 사과와 배가 주품종이 되어 가입을 했습니다. 사실상 2006년도에는 재해피해를 본 농가가 없어 재해보상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홍보는 저희들이 각종 매스컴이나 농업단체홍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낙과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 좀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사과라든지 배는 태풍이 조금만 와도 낙과가 되니까 많이 신청을 하는데 단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것 기피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각 단체모임에 가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단감 동해피해에 대해서는 단감 동해피해보상금은 11월 10일 이전에동해를 입은 것만이 재해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동해피해는 11월 20일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해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된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또 피해면적이 약 10㏊ 정도 저희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일반상인들이 호전거래를 해서 수확 못한 그런 것 일부 발생되어 있고 농가에서 수확을 좋은 감부터 따고 일손이 없어 한 부분도 일부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기후적으로 보면 10월 25일 되면 초상서리가 오면 주로 늦어도 지 11월 10일 이전에 강추위가 한 번씩 오는데 농가에서 수확을 동해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수확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충분한 지도를 해서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첫 추위는 11월 15일날 왔고 11월 19일날 저녁에 많이 얼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현재 저희들 안 그래도 재해보험을 담당하는 농협에, 현재계약상에는 11월 10일 이전에 동해를 입은 감만 보상이 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을 무한정 날짜를 해 놓으면 늦게까지 놔 놓은 부분도 상당히 보험금 지급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시장 공약사업에 차별화된 농산물 공동브랜드 추진내용 중 목표사업비 2008년 사업요구액이 18% 정도로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할 것인지 궁금하고 왜 시장 공약사업 정도는 직접적 예산확보로 사업을 시행하여 밀양의 농업발전을 앞당겨야 함이 당연한데 지연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차별화된 농산물 공동브랜드사업은 내년 2008년 3월달 되면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특산물 관리시스템 구축은 현재 저희들이 산지유통센터를 품목별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를 계속 매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로써 보통 산지유통센터 1개 건립하는데 약 2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얼음골사과와 부북 꽈리고추, 무안 맛나향고추는 산지유통센터가설치되었고 2008년도에 사실 산동농협에 깻잎과 삼랑진농협에서 딸기부분에 산지유통센터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산지전문조직이 등록이 안 되어서 점수가, 3개를 신청해 1개는 떨어지고 상남지역에 얼음골유통에서 딸기 산지유통센터는 약 10억의 예산이 지금 현재 국비가 확보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지역별, 품목별로 산지유통센터를 해서 그 산지유통센터에서 밀양의 농산물 대표품목은 예를 들어 고추 같으면 무안농협에서 책임지고 그것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전략, 삼랑진 같으면 앞으로 딸기 이런 부분을 해서 산지유통센터를 하겠고 선별장도 현재 읍면에 3개까지 저희들 목표로 27개소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4개소 올해까지 하면 17개소 설치가 되고 나면 향후 5년 이내 27개소를 설치해서 기본 소규모 선별은 거기에서 해서 산지유통센터를 통하도록 하고 있고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예냉시설이현재 157개 되어 있는데 향후 200개 정도 설치를 해서 생산농가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임기까지는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현재 산지유통센터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상남농협과 산동농협에서 신청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안에 최대한 많이 목표량을 할 수 있도록,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딸기전용 온실기자재 시설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 지원사업은 수출딸기와 연관하여 지원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딸기의 시배지인 삼랑진의 딸기명성은 옛말이 되고 논산의 딸기가 명성을 얻고 있는데 이 이유는 어찌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밀양시에서.

딸기온실 전용 기자재사업은 사실상 도에서 딸기명품화 사업으로 하는 도 시책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수출 농가위주로 하는 사업보다는 우리경남의 딸기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실지로 우리밀양에도 현재 딸기육묘를 거의 거창이나 고냉지에서 해오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 주 사업은 딸기 배드 육묘시설사업입니다. 딸기육묘를 현재 우리 밀양에서 딸기재배를 오래하다 보니까 토경에서 딸기를 재배했을 때 병충해발생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어서 배드에서 상토를 가지고 딸기를 하는 그런 시설로써 현재 저희 밀양에서 딸기를 구입해오는 모종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 딸기재배 농가들한테 지속적으로 해서 거기에 가는 돈을 우리밀양에서 할 수 있도록 배드시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딸기농가가 논산에 벤치마킹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품목별로는 논산에는 옛날 매향딸기라든지 나올 때는 많이 가서 견학을 했는데 우리밀양에 2008년도에 국내산 딸기를 60% 정도 식재할 수 있는 모주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부분들은 각 농협에서 논산2호나 3호, 4호 딸기재배하는 그런 것은 농협에서 계속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기술은 충분하게 강사들에게 기술교육을 받은 것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밀양 삼랑진 딸기 어디가도 다 알아주는데 좀 뒤떨어지니까 너무 아쉬워서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육묘공급포장 박스지원. 지원액 보다 더 많이 종묘를 조절하여 농가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큰 돈 1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업체가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이 농업인을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주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우리 밀양관내 육묘업체가 9개업체가 있습니다. 육묘를 공급하는 9개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에서 약 많은 업체는 15억 정도 1년 매출이나오고 작은데는 1억 5천에서 평균 약 7, 8억 밀양관내 육묘업체에서 사실 벌어들이는 돈이 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초예산을 계획할 때는 농가에 사실도움보다는 육묘업체에 우리 밀양에서 하는 이런 부분에 지원차원에서 육묘박스에 대해서 일부 출하하는 박스대금의 30% 정도 지원하는 계획을 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에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2008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들깻잎 명품화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들깻잎 명품화사업은 시비 6억을 지원하여 명품화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엽순판매를 목적으로 박스를 제작 지원한 것은 예산의 짜맞추기 식으로 명품화 사업에 부합되지 않고 석회질소비료 5,000포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지원이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깻잎 명품화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도비를 신청해서 사업을 계획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요구해서 도에서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엽순박스를 저희들이 제작하게 된 동기는 실제로 이 엽순박스를 하기 이전에 가락동시장에 가면 엽순박스가 19㎏, 18㎏ 포장박스에 짐짝처럼 해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폐기물 취급하듯이 그렇게 되어 이것을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또 농가에서는 박스가 많이 들다보니 제작을 안하고 그래서 저희들 1차적으로 엽순도 비쌀 때는 돈이 되는데 개량을 해야 되겠다싶어 저희들이 180,000매를 제작해서 이 시간 이후로 깻잎연합회에서도 엽순도 농산물로 취급해서 최소한 8㎏, 우리는 4㎏을 요구했으나 그러면 박스비가 앞으로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8㎏는 해야 되겠다 해서 8㎏ 포장박스를 제작해서 품질을 좀 향상시키자는 뜻에서 했고 그 다음 석회질소 같은 경우는 현재 깻잎농가들이 제초라든지 각종 병충해에 상당히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석회질소가 수확하고 난 뒤에 토양소독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고 깻잎을 파종하기 이전에 석회질소를 살포해서 밀폐를 시켜놓으면 웬만한 풀씨까지도 다 제거되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고 안에 있는 각종 병균들이 소독이되어 농사에 병충해발생이 좀 적게 된다는 깻잎재배농가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추, 딸기 이런 데는 요청을 안 해서 안 해줍니까? 요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할 당시 깻잎 명품화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이것은 어느 시군이나 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국비를 요청을 해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품목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들깻잎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주신 자료인데 보일러 내구연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 정확합니까? 대충 적어 놓은 것입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명확한 연구라든지 이런 실적은 나온 것은 없습니다. 농가에 우리가 물어서 연료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고 현재 내구연수는 농기계 판매하는 책자나 홍보책자 최소 연수를 보고 아직까지 이것은 저희들이 아무도 이 기간까지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나중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확하다고 보지는 못하는데 만약 회사 측에서 보면 좀 더 멀리된 것은 좋게 인정을 하겠지만 잘못 된 것은 회사 측에서 안 좋게 안 보겠습니까? 연수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있거든요.

회사 측에서는 그런 부분도 그렇는데 저희들 이런 부분은우리 농기계는 사실 판매하고 지원하는 것은 농림부에서 농기계공업협회에 등록된 기계만 지원하도록, 융자나 이런 것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등록할 때 1차적인 기계성능시험이라든지 안전성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국농업기계연구소에서 다 거쳤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을 믿고 저희들이 공급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아직 세밀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동영농조합 들깻잎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되어 있지요?

깻잎 명품사업에

예.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재배관리기록부를 보면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일지를 써라 해도 이 정도는 안 써는데 과장님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바라고 보면 일지가 안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저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이경옥 씨와 외곤지, 손성찬 씨가 한 가정에서 생활하시는지

어느 부분

조직원 명단에.

깻잎연합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깻잎농가수가 약 600, 현재 등록된 농가가 600농가 정도 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이것 유통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모릅니까?

지원한 사업

예.

상동깻잎영농조합법인 일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아직 충분한 관리하고 그것은 자기들이 계속 법인에서 관리하는 그런 일지인데 그 명부는 저희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시비가 3천만원 이상 지원되면 경영장부가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사업상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3천만원 미만이면 경영일지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사업하실 때 그것을 확인 안하시고 하면 됩니까?

저희들 깻잎 명품화사업은 상동영농조합법인에 사업을 준것이 아닙니다. 깻잎 명품화사업은 밀양시 깻잎연합회에다 전체 밀양시 깻잎작목반이가입되어 있는 밀양시 깻잎연합회에 그 사업을 줘서 깻잎엽순박스라든지 석회질소는 밀양깻잎작목연합회에 지원되었고 나머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깻잎을 재배하는 개별농가에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개인 앞으로, 법인체로 나간 것이 아니고.

박스하고 석회질소비료하고 그 부분은 밀양깻잎연합회, 깻잎작목반 20개 작목반이 구성된 연합회에 나갔고 상동깻잎영농조합법인에 나간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아 볼 수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다음 저희들이 온수보일러라든지 예냉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읍면을 통해서 전체 신청을 받아 깻잎을 재배하는 개별농가에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법인에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가능합니까?

예.

양위원님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양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동료위원 질문에 과장님의 답변이 하나가 좀 부족한 것 같아보충질문을 본 위원이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육묘공급포장박스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이 효율성이 없다 싶어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은 확보를 안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1억 5,700이라는 이 예산이10월말 현재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감액조치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사업계획이 작년도에 예산편성지원이 되어서 현재 2007년도에 육묘박스회사에 박스공급 해가지고 출하된 양의 30%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야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 되어야 그 자료를 받아서

지금 사업계획은 다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가지고 보조금교부결정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은 올 연말안에 다 집행이 되는 것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위원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유통과장님 지역농산물 수출에 2007년도 10월달에 보면 지난해 보다 수출금액이 훨씬 줄어드는 이유는 전체 수산물 수출이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11월, 12월달에 수출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수출감소 요인으로는 파프리카 올해 생산량이상당히 저조했습니다. 1차 파프리카를 심어 여름작기에 실패가 좀 되어 감소되었고 그 다음 한천이 일본수출, 중국산이 들어오므로 해서 지금 현재 수출물량이 전년도에비해 약 3분 1 정도 감소되었고 그 대신 단감이라든지 올해 처음 한 것은 딸기라든지이런 것은 저희들이 새로 시도를 해서 조금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천은 실질적으로 농산물유통과에서 수출 지도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수출물량은 극히 밀양농산물 총 생산액에 비교해서 아주 미미하다 그죠?

사실상 신선농산물은 전체에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에서 판매우위를 점해야 되는데 그 판매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법이 대도시에 가서 공격적인 판매마케팅을 펼쳐 나가자 그랬는데 솔직히 지난번 11월 1일, 2일, 3일 서울 농산물나들이 판매는 처음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하고도 다르고 또 열심히 준비를 했다 하는데도 막상 그날 가서 보니까 행사위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다시는 반복되지 않고 명동이나 강남이나 강남구청이나 아파트단지에 직접 가서 그냥 나누어 드리는 홍보위주로 하자는 것 제안을 했는데 적극 수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앞에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서초구청에는 선물세트를 100개정도 가져가 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기관에 상당히 KBS나 이런데도 시도는 했습니다만 농산물반입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이런 부분도 기관이아니더라도 명동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수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검토보다는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 이 예산안도 사실의회에서 적극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드리고 했는데 집행기관의 유통과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그날도 보니까 우리 밀양에서 올라간 각 단체에서 버스로 동원한 사람말고는 없다 이말이죠. 그리고 하나로마트 안에서는 타 농산물과타 시도에서, 시군에서 올라온 농산물과 비교도 되지 않을뿐더러 거기에서는 그냥 파는 가보다 이 생각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깜짝쇼나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도시 한 거리에서,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그럼 밀양출신 탤런트나 가수나 유명인을 사전에 매치해서 또 다른 관공서에도 인맥을 동원하면 사실 충분히 가능한데 내년에는, 2008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의회와 함께 하기를 반드시 요구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한 가지 건의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일환으로 포장박스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유통과 자체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말고 우리 자체사업으로 혹시 딸기나 소포장사업 하는 것 있습니까?

현재 2007년도 예산에 약 3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품목별로 일반 포장박스지원이 아니고 개량, 예를 들어 감자 같으면 지금 10㎏ 나가는데 2㎏나 5㎏짜리 이런 부분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딸기 같은 경우에는 미전딸기작목반에서 난자식딸기 저번에 현장에 가서 본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취나물 부분도 포대에 담아 파는 것을 저희들이 4㎏ 박스를 만들어주어 시범적으로 했고 현재 남은부분은 하남의 하령감자와 삼랑진 미전딸기작목반의 난자그것을 자기들이 손수 개발해 있는 부분을 올해 일부 제작을 해서 한번 홍보용으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포장제도의 좋은 어떤 이런 사업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감사자료 우리 시장공약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용역에 내년 3월에 납품이 된다고 앞서 설명도 하셨는데 지금 품목별 포장재 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 참고를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안 고맙겠나는 생각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남에 연근이 실제 전국에서는 최고의 상품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함안 쪽에 연근생산자가 많았는데 그 생산자들이 거의 하남에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질토로써 연근의 맛을 낼 수 있는 곳은 하남의 사질토가 최고다고 해서 계속 경지면적이 넓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브랜드사업에 같이 포장을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소포장재로 5㎏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최고의 가격을 받고 있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통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주문합니다. 농산물유통과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심하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공통사항, 농업지원과 소관 사업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과장님 중요한 부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간략하게 줄여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총예산 33억 9,730만원중 18억 2,280만원을 현재까지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5억 7,440만원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집행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집행현황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내역은 농업인에 대한 각종 시범사업지원으로 사업비 24억 5,600만원중 11억 4,940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12억 5,610만원이며 미집행사유는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완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관 개보수사업은 추경예산확보로 농기계공작실은 공사입찰 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교육관 개보수사업은 실시설계입찰에 따라 설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집행내역은 7페이지에서 9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10페이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및 관계공무원 해외연수 지적사항은 2007년 10월 9일에서 10월 13일 5일간농업경영인 해외연수시 쌀 분야와 과수분야로 구분해서 연수목적에 부합되는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연수 후 연수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해서 관련농업인들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부실에 대한 지적사항은 2007년 시홈페이지 재편성 시농업기술센터 자체관리를 위한 전담인력보강으로 행정정보담당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농업인이 필요한 소식이나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터 함으로써 농업인들의 홈페이지 활용에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외국인 여성 적응 교육참여에 대한 지적사항은 2007년 사업은 외국인 지원업무통합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일원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 시험연구개발에 대한 지적사항은 여성농업인들의 농촌일감갖기 사업장및 소규모 일감갖기사업에 필요한 가공품 품질향상 시험연구 재료비로 활용해서 여성농업인들의 소득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각종 사업단체 지원현황은 농촌지도자회 읍면회별 과학영농체험 시범 운영비로 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4-H회원 과제자금으로 2명에게 천만원 지원, 생활개선회원대회 천만원, 1면 1특성화사업 960만원, 지역특산물 가공 체험행사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경영인회 도단위행사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3페이지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은 산학협동심의위원 12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6년 12월 27일 농촌진흥사업 평가회시 79만 6천원을 지급했고 2007년 3월 14일 농촌진흥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산학협동심의회 운영협의회시 10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4페이지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은 농업인 복지센터건립사업은 신청마을 실태조사와 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상남면 대흥영농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추진내용은 사업설명회를 7월에 개최하고 건축, 전기, 통신분야별 공사설계 내역서 검토결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하여 마을에서 사업착수단계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쉼터 조성사업은 10개소 계획으로 시비 1억 2천만원, 자부담 3,020만원으로 하남 대사마을 외에 9개마을을 사업 완료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은 건강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마을공동쉼터, 친환경 화장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8억 1,700만원, 농업지원 복지센터건립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읍면당 1개소씩 해서 16억 5천만원,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한 영유아양육비, 일손돕기지원, 농촌총각지원 등 79억5,500만원을 연차별로 사업비를 계획했습니다. 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은 영농4-H 과제활동지원사업외 10개사업에 사업비11억 600만원 중 6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추진 중 사업은 12월중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 현황은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농촌지도 활력화 시범사업으로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상사업비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을 확보해서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진동형심토파쇄기 3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학습단체 및 대상작물 작목반조직회에 보급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설고추, 시설딸기, 과수 등의 연작장애 방지 및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고 감자 및 맥문동을 동시에수확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지급내역은 농업지원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연찬회 참석보상금으로 71건에 3,15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일자별 내역은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농업지원관리 사업예산 행사실비보상금은 읍면별 선도농업인 벤치마킹 보상금 등 19건에 1,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일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25페이지 경영지도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교육참석 및 평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22건에 1,09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일자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내역은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농업인으로 만 5세 이하 및 취학유예한 만 6세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에는 1년간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령별 월 지급단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사업추진 절차는 연중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서 읍면장이 농업인 여부를 확인해서 농업지원과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지원과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매월 보육시설에 의거 신청자 계좌로 송금합니다. 양육비 지급실적은 1월부터 9월까지 지급인원 392명에 읍면동 전체 3억 2,575만 4천원을 지급했습니다. 28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내역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영농대행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0명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1일 단가3만 5천원의 80%인 2만 8천원을 60일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60명은 완료 지급했고 25명은 신청 계약되었습니다. 읍면별 농가도우미 완료 지급자명단과 계약자명단은 29페이지에서 32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마을쉼터, 피로회복실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마을공동쉼터 사업량은 10개소로 개소당 시비 1,200만원, 자부담 300만원을 부담해서 완료하였습니다. 관리이용실태는 마을공동관리로 봄․여름철은 활용도가 아주 높으며, 가을․겨울철은 운동기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피로회복실 설치현황은 2005년 10개소 설치를 마지막으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마을대표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마을에서 자체 관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홈페이지 운영현황은 시청 홈페이지 개편 시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담당자를 지정해서 배너외 4개항목 신설, 농업기술센터 게시판 등 3개항목을 수정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수시 업그레이드해서 농림부 농촌진흥청의 현안정보를 농업인이편리하게 링크하도록 해서 활용한 결과 홈페이지 방문자가 업그레이드 이후에 1일 평균 288명이 방문을 하여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농수산물 가공 시험연구실적 및 기술전수 현황은 농업기술센터 조리실습실에서 깻잎김치 제조 표준화시험외 4개품목을 가공 시험한 결과 깻잎김치 제조 표준화 시험결과는 2007년 농촌 여성일감갖기 창업지원사업장에 기술전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맛깻잎, 대추, 떫은 감의 동결건조시험은 문제점이 다소 있어서 보완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지뽕 열매 동결건조는 식품의 기능성을 좀 더 규명해서 건강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발효주 제조에 필요한시설기자재를 구입해서 사과 와인 제조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산물 가공 시험연구 관련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페이지 농업인 상담소 운영현황은 12개 읍면동 지역에 현직 지도사 2명, 퇴직 농촌지도사 9명, 농촌지도자 1명이 1월부터 10월까지 상담소를 운영했습니다. 상담소 운영실적은 지도인은 25,584명, 상담건수 13,708건을 분야별로 상담을 하여 농업인들의 농자재공급 및 영농편익제공과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40페이지 농업인단체 해외여행 지원현황은 2004년부터 5개년간 중국외 5개 선진국을 220명이 연수를 했습니다. 올해 10월 9일부터 10월 13일까지 5일간 일본의 농업지역을 쌀 분야와 과수분야로 구분해서 30명이 시비 80%, 자부담 20%를 부담해서 선진국을 견학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연수결과 발표회 및 정보공유를 위해서 분야별 연수보고서를 작성 교재로 편집하여서 해외연수자의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목반 및 학습단체의 회의시 해외농업기술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도․농 교류행사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자매결연현황은 75개마을 107개단체이며 교류인원은 17,980명, 교류금액은 2억 8,980만원입니다. 도․농교류행사 및 지원실적은 2005년도에는 제3회 쌀과 사람의 만남행사, 2006년은 평리녹색농촌체험마을 홍보, 2007년 제2회 평리마을 이팝꽃 축제 및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가래떡데이를 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홍보를 위해서 사업비3,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42페이지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2006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현황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 5세 이하의 자녀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자녀를 둔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단가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사업추진 절차는 읍면동장이 신청을 받아 직장보험 가입여부 및 중복지원여부를 확인해서 읍면동장이 매월 신청자 계좌로 송금합니다. 일손돕기지원금 지급실적은 269명에 2억 2,170만원을 10월분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읍면별․개인별 지급자 내역은 44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농업지원 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현황은 상남면 대흥영농회를 선정해서 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경량철골 330㎡에 농기계보관창고, 건강편의시설 설치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지조사 및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지역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및 건축, 전기, 통신분야 공사설계 내역서를 검토한 결과 영농회대표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공사설계서대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농업인 교육 예산지원 및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교육을 실시해서 전문 농업인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교육 예산은 자체사업비 1,100만원, 보조사업비 1,180만원을 교육 지원했습니다. 57페이지 농업인 교육 추진현황은 농업인 전문교육 1,682명, 경영컨설팅교육 239명,위탁교육 97명의 교육을 실시해서 농업인의 현장애로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58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현황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마을단위 농촌체험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월별 사무장 채용비 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평리녹색농촌체험마을 생태체험장조성을 위해서 체험장 1개소에 지원 4,200만원, 자부담 2,800만원, 사업비 총 7천만원으로 곤충전시실 및 곤충체험장 설치를 위해서 건축허가신고 및 설계서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락에서 현재 곤충체험장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59페이지 제2회 평리마을 이팝꽃 축제는 2007년 5월 12일 평리마을에서 관광객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팝꽃길 걷기대회, 식사 무료제공 등 각종 축제행사를 실시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가래떡데이 도․농교류행사는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우리쌀로 만든 가래떡데이 행사를 11월 11일 평리녹색농촌체험마을과 방동 전통테마마을에서 농촌체험마을 방문객, 농촌체험마을 자매결연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래떡 나눠먹기행사를 실시하여서 도․농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저가 먼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산물 가공식품 관련 업무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활개선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부업 등 농촌여성들이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식품 관련업무는 방금 생활개선회에서 하고 있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업무소관이고 다른 것은 농업지원과 소관이 아닙니까?

비농업인들이 한다든지 또 가공을 농업인이 전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가공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가공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들 생활개선회 업무가 지금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것은 저희들이 못하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농산물에 예를 들어서 단감이라든지 무슨 밀양농산물의 다른 가공 농산물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보고 있습니까? 업무소관은 어느 부서입니까?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산동농협이라든지 완전 가공 산업화되어 있는 것은 다른 유통분야에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분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4-H활동의 실효성과행정지원의 효과, 그리고 농업인의 의식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4-H회원의 자원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예 극소수로 4-H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진지 교육도 보내고 또 일부 영농회에 종사하는 영농 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는 반드시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인의 의식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것이죠?

예.

읍면에 있는 생활개선회 1면 1특성화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읍면 1특성화사업은 읍면별 생활개선지회가 있습니다. 지회의 회원들이 한 4, 50명씩 회의를 하면서 또 거기에서 생활체조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요리개발사업이라든지 그 읍면에서 좀 특성화하고 이런 것은 생활개선회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을 주도해서 지회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읍면 1특성화사업이다 그죠?

예.

실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생활개선 약 600여명 넘는 인원이 있는데 평가를 해보고 그것을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결속을 할 수 있는 꺼리가 되고 또 그 회원들이 모여서 자기들도 한 50%의 자부담을 합니다. 우리가 주는 돈 일부하고 저녁으로 여가 생활체조라든지 또 요리강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개선회에서는 선호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목적대로 지원하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 그렇죠?

예.

1읍면 1특성사업.

예.

그리고 2006년도, 2007년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목표대로 해서 지금 현재 잘 살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100만원씩 예산이 줄어 한 결혼 가족당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2개 가정은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 나와 금실좋게 살고 있고 올해 마지막으로 사업을 하는 한 총각은 지금 현재 결혼을 현지에서 해서 신부가 입국만하게 되면 저희들이 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해서 결혼을 한 부부 중에 문제가 있어 이혼이나 가정파탄이 있는 사례는 없습니까? 그것은 1건도 없습니까?

지원을 해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준데서는 문제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것이 1년 이내라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하면 지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정을 할 때도 가능하면 조금 자질이라든지 가정형편이라 든지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도 중간 중간 나가서 사는데 생활이야기도 곁들여주고 잘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 결혼한 부부들은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1건도 없다 그죠?

예.

이분들 지원을 해서 국제결혼을 했는데 결혼 후에 무슨 지원방안이있습니까?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저희부서에서 교육을 일부 시켰습니다. YWCA하고 교육을 시키면서 어학교육도 하고 전통문화계승, 요리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사업이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로 일원화되므로 해서 사후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데 농업지원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사후관리는 사회복지과로 다

예. 결혼성사를 하는데는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우리가 지원금을 줬기 때문에 1년 이내라든지 가정파탄이 되면 회수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학연수도 시키고 요리강습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이랬다 그죠?

작년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저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우리밀양에 이번에 올해 특히 급작스런 기후변화로 단감과 사과 수확기에 일손이 많이 부족했는데 청도면에 있는 전투경찰이 이런 곳과 앞으로는 유기적인 친밀관계를 가져가지고 내년에는 급작스런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올해도 소관이 농정과 소관이 되어 우리센터에 4개과가 다 가서 올해 지원을 다 했습니다. 우리과는 우리과 대로 가서 지원을 하고.

센터소장님 전투경찰부대하고 협력해서 많은 노동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창업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딸기쨈, 깻잎김치 다양한 요리가 있는데 판매가 잘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천만원을 지원해서 첫 사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농가에서 자기들이 딸기쨈이라든지 깻잎김치라든지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 우리 시험연구비로 조리실에서 한번 더 검증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포장디자인이라든지 박스라든지 이것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마늘식초 장아찌라든지 깻잎김치라든지 이것은 상품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해서 지금 시식도 하고 현재로서는 바로 마산 필 경남에 출시를 처음 했습니다. 하고 이번에 부산 벡스코라든지 하게 되면 홍보차원에서 저희들이 전시물을 가지고 가서 전시도 하고 직접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판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품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품질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시설사업장 이라든지 이것은 올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생시설은 깨끗하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디 가서 위생검증을 받는다든지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소폭으로 우리가 일감갖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검증까지는 못 거치고 지금 출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일로 중요한 것이 가공과 유통기한으로 사먹는 시민들 제일 선호하거든요. 밀양농산물 첫째 홍보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걸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자가 품질검사를 받은 적이,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앞에 해온 일감갖기사업들은 영진화학에서 품질시험을 유통기한이라든지 그것을 검증을 다 받았습니다. 받았고 올해 처음한 것은 시험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절차상 조금 전에 양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영진화학에 품질시험의뢰 계획을 해서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데는 검사받은 증명서를 저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사본제출을 바랍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39명중 120만원 지급한 것이 두 번이나 있고 또 2만원씩 지급한 것이 두 번이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세영 씨가 두 번이나 되어 있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 단감스터디그룹 연시총회 이것은 참석자보상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5월 7일날 상남면 선도농업인 벤치마킹보상금은 농촌지도자회별로 선진지견학을 해서 우리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시험장이라든지 그것은 각 읍면 농촌지도자회에서 각자 각자 가는 지역이 틀리도록 해서 12개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인원수에 보면 빠지는 수도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행사를 하다보면. 그런데도 인원대로 다 지급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수에 맞춰 다 주는 것입니까?

40명이 다 넘습니다. 50명되는 곳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쁜 사람을 제외하고 또 차가 한 40명 정도 관광차가 수용되기 때문에 거의 보상금으로 갈 수 있는 인원까지는 한 40명 정도로 해서 다 선진지견학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단체마다 40명이 기준입니까?

그것은 차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도․농교류사업인데 이것은 계속적 사업입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주로 도․농교류행사는 우리 평리녹색농촌마을은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약 2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도․농교류가 이루어지고 또 2005년도에서 2006년까지 전통테마마을도 방동 이런 부락은 집중적으로 농촌진흥청 내지 농림부에서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도․농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6일날 심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농교류사업은 안 올라간 것으로 저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자체가 다 끝이, 올해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지원사업으로서는 다 끝이 나고 현재 저희들이 자매결연 부락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또 우리들이 자매결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도시민초청 농촌지원사업은 우리 농산물 홍보차원으로 대단히 좋은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실행 후 1차 참여인원이 직접적으로 밀양의 농산물을 산지또는 행정․농협 계통기관을 통해 구입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그 후에 활동지원에 참여한 사람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실 예를 들자면 초동 방동 전통테마마을 같은 곳은 자매결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거기에 체험행사를 하러 왔을 때 그 부락에서 청정적으로 재배했던 콩이라든지 채소라든지 단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락어귀에 좌판대를 놔 가지고 홍보 겸 판매를 지금 현재 해서 농가소득으로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도․농교류사업에 대해서는 저가 직접 한번 참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농교류를 하는 취지와 어떤 목적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고 또 시행은 어떤 방향과 형식으로, 본 위원 소장님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도․농교류사업이라면 그래도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도회지에 있는 분들과 서로 밀양의 농산물과 밀양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도록 취지는 되어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영호 양순자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도․농교류 행사 41페이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도․농교류행사를 하면서 우리센터 내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여기에 있는 농촌지도자나 예를 들면 단체들과 공동으로 초청을 해서 이런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 해서 사업을 작년부터인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현재는 지금 도시소비자를 우리 농촌 현장에 초청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우리밀양의 농산물이 생산되는 시기에 초청을 해서 체험 수확을 함께하면서 또 자기가 수확한 수확물을 사 가지고 가고 이런 형태로 금년에 행사를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테마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에도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시기에 맞도록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앞서 과장님께서 온 사람한테 판매대를 만들어 팔고 했다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는 이런 계기로 행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입니까?

감사자료에는 없는 2월 26일날 심의자료인데 향토음식지원화 계속 사업으로 심의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밀양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 사업 국비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대상사업 물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비신청을 저희들이 이 사업 말고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유독 향토음식관계는 저희들 사업해당 예산을 못 땄습니다. 그 외에 농작업안전모라든지 그런 것은 1억이 넘는 사업들을 생활개선분야에서 따온 사업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업은 당초 심의를 할 때는 저희들이 올렸는데 도에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채택이 못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39페이지 농업인 상담소운영에 대해서, 운영은 연중지속되어야 이것은 소장님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지속되어야 농업인에게 실제혜택이 돌아가는데 임시직이라는 미명하에 2개월은 운영치 않는 것은 겨울철 시설채소 재배시 문의할 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하시고 내년부터는 연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고 11월과 12월달에 가장 우리 농업인들이 상담소를 많이 찾는 시기입니다. 그렇는데 딱 11월, 12월은 쉬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농업인으로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추경에 조금 더 한 40일간 인건비를 확보해서 2006년도에는 12월까지 상담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올해는 시책사업으로 비정규직정리관계 때문에 예산은 올렸습니다만 210일만 쓰고 전체 시청관내 일용직이라든지일시사용인부임은 다 210일로 끊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남는 예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퇴직금까지도 우리 예산이 모자라 우리 예산으로 4명, 총무과 예산으로 10해서 지금 현재 10명분의 퇴직금 전부 다 전달된 상태입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개월 210일은 예산부서에 얹혀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사업은 시행이 됩니다. 되는데 단 210일로 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1월달에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조금 묘미를 한다면 1월을 생략하고 2월부터 11월까지 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10일 이상은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저희들 농업지원과에도 그것이 정보의 제일 발판인데 농민상담소가, 저희들도 욕심은 있습니다만 국가시책적으로 비정규직210일 이상은 절대 못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단계가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래도 어느 농업인들이 와 가지고 상담소 문을 두드리고 서 있는 것을 볼 때 아쉬워서 저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화를 전부 우리 농업지원과로, 상담소로 전화를 하면 반드시 우리 쪽에 오면 우리가 전화를 전체 고객지원팀이라고 또 있습니다, 농업경영지도계에. 이래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나가서 민원해결을 상담소장이 없는 동안에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에 보면 맨 하단에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영유아양육비 일손돕기 지원과 농촌총각혼인지원, 농가도우미지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실제 이 사업 시행한지얼마 되지 않다보니 읍면에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모든 신청은 읍면에서 하니까 지금까지 직접 와서 하면 담당자가 상세히 잘 알고 설명도 소상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읍면에서 신청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나름대로 충분한교육을 시켰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도 읍면에서 행할 때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다수 있는 그런 실정이 있으니까 첫째는 홍보도 잘해주시고 특히 농가도우미 지원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아예 출생신고할 때 민원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하는 제도를 알리는 이런 홍보물이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홍보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영유아사업비는 2004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일손돕기는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했는데 영유아양육비 정도는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 큰 연도 차이가 많이 안 생기고 있습니다. 일손돕기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홍보도 더 되었고 인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올 연말에 저희들이 읍면에최종 홍보 겸 혹시 누락된 사람이 있으면 11월중, 12월중에라도 해당이 되면 1년 것을 다 수혜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래서 놓치지 않도록 공문을 11월달에 한 번 더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 출생은 작년도에도 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민원 쪽으로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출생이 되면 출생신고 하러 온 사람한테홍보를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만 해줘도 도움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 것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또 실무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지난번에있었습니다만 앞서 동료위원도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인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특정인이 중복되거나 관광성 연수 등 운영상태를 잘 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특히 나름대로 보고서를 하고 잘 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이후에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도 실제 농업경영인만 갈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농업인들, 새마을지도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단체도 있습니다만 또 때로는 순수한 전문농업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해외에 가는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봐라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참고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 추경확보 이전에 우리 농업경영인회에서 농협이나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일본이나 해외에 갔다 온 집행부 없습니까?

농협 중앙 쪽으로 갔다온 사람, 저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밖에 없습니까?

예.

그럼 혹시 그 2명중에서 이번 추경예산에 넘어온 단체 갔다 온 중에서 중복된 인원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명은 거론할 필요 없고 혹시 있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증을 우리가 3년 이내 해외 안 갔던 사람 규칙을 정해서 총무과에 저희들이 또 의뢰를 합니다. 총무과에서 다시 검증을 해 중복여부를 가려내고 하는데 1명이

과장님 저가 방금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중복된부분은 차후에 말씀을 하시기로 하고 일단 농협 쪽에 연계해서 일본에 갔다 오신 분과이번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농업경영인회에서 갔다 온 이 인원 중에서 혹시 중복되는 인원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럼 차후에

예.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실제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 심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단체에서도 갈 수 있더라도 우리밀양농업을 이끌고 가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특히 어느 단체든지 회장단이나 집행부는 꼭 같이 가야 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되도록 중복 없이 다수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질의였고 그 다음 지금 현재 간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시에서 추경예산 잡았을 때 중복되어 가는 인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판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어떤 그런 것이 있더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밀양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추진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다음 페이지 보니까 지금 현재 도․농교류행사지원내역에 보면 자매결연 기관단체수가 107개, 자매결연 마을수가 75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농촌 체험마을과 초동 전통테마마을 이런 큰 마을에서 연계해서 교류한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농협과 연계해 1사1촌 운동 맺기 하는 그런 것은 포함이 안 된 그런 사항입니까? 순수한 전통테마마을이나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녹색체험마을 이런데서 외부에 자매결연 도․농교류행사 맺은 이런 사업입니까?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1사1촌도 포함은 됩니다만 주가 녹색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도․농교류사업이 읍면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부 읍면하고 우리가 주력을 이루는 2개마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참고자료로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전통테마마을이나 이런 데서 외부의 도시하고 교류한 이런 부분하고 예를 들어서 각 사회단체나 아니면 회사하고 1사1촌 맺은 부분은 농협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비교해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산불감시원이 한달에 얼마 씩 받고 있고 우리 농업인 상담소소장이 얼마 받고 있는지 비교가 됩니까? 같습니까?

산불감시원이 수당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요?

예.

그러면 농업인 상담소장이 상담소에만 가만히 앉아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곳곳에서 부르면 가고 또 이 시책도 홍보를 해야 되고 기술정보 전달도 하고 하는데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류대를 한달에 얼마씩 지원해준다든지

그래서 임금은 저번에도 도저히 하는 방법이 없고 위험물 취급이라든지 이런 쪽은 도로 미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조금 더 1일 수당이 높습니다. 그쪽에는 도저히 예산부서하고 해보니까 되는 방법이 없고 이래서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난방비라든지 상담소에 농업인들이 상담을 하러왔을 때 커피라도 타줄 수 있는 수용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 쪽으로 해서 올해도 400만원 정도

과장님 그것은 찾아오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농업인 상담소장한테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본인 돈을 들여가면서 골짝 골짝 출장을 다니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류대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지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축산기술과장 백영종. 축산기술과장 백영종입니다. 축산기술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9건과 축산기술과 소관 10건을 목차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20억 5,868만 5천원에서 13억 3,189만 1,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2,679만 3,700원입니다. 집행잔액 7억 2,679만 3,700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사업은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므로 연말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축산관리 중간부분의 보조사업 민간이전 집행잔액 2억 6,865만 200원중 한우브랜드 미량초우 육성사업 2억 2,400만원은 전문 판매장 건립공사로 12월초에 착공해서 내년도 2월 중순경 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며 완공 즉시 전액 집행하겠으며 학교우유급식비와 낙농헬퍼지원사업은 12월 중에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6페이지 국․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사업은 37건으로 사업비 11억 8,880만 7천원이며 재원별 금액은 국비 4억 1,745만 3천원, 도비 2억 7,810만원, 시비 4억 9,325만 4천원으로 이중 집행액이 7억 692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 4억 8,188만원을 회계정리 기간 내 집행하겠으며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7일 양순자 위원님께서 한미 FTA 협상에 따른 한우농가대책 및 건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역은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비절감과 고급육 생산을 추진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사업으로는 대규모 사료수확 장비지원 3종 5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 1,105톤, 조사료 생산재배면적 200㏊를 추가로 확대 하였으며 고급육 생산 및 안정제사업으로는 한우브랜드미량초우 생산 협약체결을 309농가에 7,716두를 완료했으며 송아지 안정제사업 3,174두, 우량한우 등록 2,330두, 거세 및 인공수정 4,148두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손진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폐수 규제대비책 부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중지에 따른 퇴․액비화 사업추진입니다. 2007년도 사업으로써 액비저장탱크 지원 9조, 분뇨처리장 장비지원 3개소, 액비유통센터 1개소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액비유통센터 사업은 당초 2008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되어 있었으나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으로 농림부의 2007년도 사업이 남는 부분을 올해 사업으로 1년 앞당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추경때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정윤호 위원님께서 브루셀라병 방역관련 발언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까지 브루셀라병 근절목표로 지속적인 채혈검사 독려와 검사명령서 발송 470호와 농가교육 5회 등으로 총 검사 실적은 6,342두이며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양성축, 자축, 의양성축 포함해서 27농가에175두를 색출하여 살처분 하였으며, 보상금은 실거래 가격대로 100% 상향지원을 3회에 걸쳐 건의하였으나 올해 4월에 보상금 인하법 개정이후 또 법 개정은 곤란하다는 농림부답변이며 단 브루셀라병 발생률이 1% 미만 일정기간 유지 시에는 보상금을 80% 상향조정하겠다는 답변입니다. 가축공제료는 2008년 1월부터 농가부담 50%에서 지방비15%의 부담으로 농가부담을 35%로 경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109회 정례회 때 이동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한 축산 폐수 해양배출금지 대책촉구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해양투기 중지에 따른 대책 액비화 사업으로써 2007년도 액비유통센터 1개소, 액비저장탱크 9조, 분뇨처리장비 지원 3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축산분뇨자원화와 육상처리를 위하여 액비저장조 64개소, 공동자원화 등 장비추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2012년부터 축산분뇨 해양배출금지에 따른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제111회 임시회시 황인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한 농업기술센터 역할 제고대책 중 축산기술과 소관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운영개선의 기본목표는 품종 볼거리위주 전시재배에서 지역특화작물과 수출 유망작목에 대한 재배기술 개발방향으로 전환키로 하고 실증시범포 운영개선 계획을 2007년도 11월 8일 수립하였으며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실증시범포를 정비할 계획이며 한라봉 타작물로 대체하고 재배과수도 품목을 교체하겠으며 지역특화품목인재배기술개발을 위해 고추, 딸기, 들깻잎 재배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연구사업 장기발전 계획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전국 최고 농가소득 달성목표로 농업대학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로 전략품목에 대한 연차별 기술개발 보급 로드맵을 설정하여 단계별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 비닐피복 시설교체사업으로써 사업량은 비닐온실 2동 1,953㎡,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시공자는 내이동 소재 주 시그마산업 이수재 씨이며 사업기간은 착공해서 10월 26일 착공해서 11월 21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천만원 이상 용역예산집행내역입니다. 사업 및 용역은 신기능성 셀레늄깻잎 고추재배기술 개발용역으로써 용역업체와 책임자는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 유병호 교수팀이며, 용역 및 집행액은 1,500만원으로 지난해 7월 착공시에 75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금년 4월 30일 완료하여 잔액 750만원을 5월31일날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미반영사유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저농도 사용시에는 아토피 등에 효과가 알려져 있으나 농림부와 식약청견해는 셀레늄은 독성이있는 원소로 미량무기질이며 고농도 사용시 인체의 유해성 논란으로 농․축산물 사용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셀레늄이 상품화 지정되지 않아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신기능성 깻잎 고추재배기술 개발용역에 따른 2006년도 사고이월사업이며 추진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용역예산집행내역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입니다. 축산안정화사업으로 고급육 생산외 9건에 대한 사업비는 16억 8,700만원이며 가축방역사업으로 소 아까바네 예방약품외 8종으로 구입비는 14억 3,700만원이며 각 사업별연차별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현황입니다. 총 11건에 사업비 6억 2,232만원중 지원금 2억 8,301만원과 자부담 3억 3,931만원입니다. 지난 11월 13일까지 집행액은 1억1,451만원이며 잔액 1억 6,850만원은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사업비 집행에 차질이없도록 하겠으며 세부 단위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축산기술과 소관 토양검증실 운영현황입니다. 종합검증실 운영은 20평 규모에 AA기외 20종 기구로 농촌지도사 1명과 일용인부 1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시책사업과 수시검증사업으로 1,750등 계획에 13일 현재 1,567점을 검증했습니다만 11월 27일 현재는 1,902점으로 초과달성되었습니다. 분석결과는 농가에 토양시비 처방서를 발부해서 균형시비와 고품질의 안정농산물이생산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축산․양계농가 사육두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2006년도 12월말까지 소 브루셀라병 감염은 45농가에 208두가 발생되었으며 양성축, 의양성축, 자축을 포함해서 312두를 살처분 하고 보상금 13억 8,957만 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년 11월 13일까지 브루셀라병 발생은 27농가에 130두로 살처분 두수는 양성축, 의양성축, 자축을 포함해서 175두이며 보상금으로 5억 3,335만 9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7년도 소 결핵병도 1농가에 14두가 발생되어 14두 모두 살처분하고 보상금으로 6,33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가축방역 약품 재료비 구입내역입니다. 가축방역 약품중 소 5종, 돼지 4종, 닭 2종, 개 1종, 꿀벌 2종 등 총 14종에 1억 181만 4,220원으로 방역약품은 전량 조달청에서 구입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축산폐수 해양배출 농가현황 및 대책입니다. 해양배출 농가현황은 16호에 사육두수는 39,900두이며 축산분뇨 월 발생량 7,182톤 중 3,283톤은 축산폐수 전문 처리업체인 신대양과 주 SJ 업체를 통해서 해양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대책으로 연간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실태입니다.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총 사육두수는 596,657두이며 2006년도말 기준 가축분뇨연간 총 발생량은 301,350톤 중 퇴비화가 238,150톤, 해양배출 34,000톤, 공공처리시설이용이 29,20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축종별 분뇨처리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연도별 추진대책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액비저장조 73조와 액비유통센터 1개소, 공동자원화 시설1개소 등 총 사업비 39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해양배출 되고 있는 가축분뇨로 분뇨34,000톤을 연차별로 액비화해서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사전 대비에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현황입니다. 학교별 지원현황은 고등학교 8개교, 중학교 13개교, 초등학교 24개교 전체 45개교에 급식대상 학생수는 1,342명이며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가정 및 모․부자가정의 학생이며 대상자선정은 읍면동장조사와 해당 학교장, 교육장을 경유해서 대상학생수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이 승인하고 당해 학교장은 우유대리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우유업체 대리점은 매월 학교장의 급식실적 확인서를 받아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업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19페이지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한우 50두 미만 사육농가로써 사업량은 4,000두에 대한 사업비 4천만원을 10월말까지 집행완료 하였으며 읍면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한우 브랜드 미량초우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자는 밀양축산업 협동조합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미량초우 전문판매장외 5종으로 사업비는 3억 7,4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판매장 신축은 입찰공고에 의한 11월 30일자 사업자 결정 후 12월초에착공해서 내년도 2월중순경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 계획면적은 500.88㎡중 1층 식육판매장 200.52㎡, 2층 일반식육점 300.36㎡ 입니다. 브랜드 육 전문판매장 개장은 내년도 3월 20일경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미량초우 생산참여 농가 현재 309농가 13.4%에서 전농가 2,302농가로 점차 확대 참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벼 병해충 모판약제 지원내역입니다. 방제 대상면적은 조기 이앙답과 직파답 등 3,462㏊이며 지원약제는 뉴투톱 입제로 51,933봉을 전자입찰 구입하여 14개읍면동 7,788농가에 공급하고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이양당일 모상자에 약제를 살포하여 잎도열병과 벼물바구미 초기 종합방제로 본답 농약사용량 40% 감소와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고품질쌀 안정생산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입니다. 축산 오․폐수 액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최근 3년간 액비사업 설치현황은 없으며 2007년도 사업계획은 액비저장조 9조, 용량1,800톤으로 사업비는 1억 6,200만원이며 액비유통센터 1개소 사업대상자는 밀양양돈영농조합법인이며 사업비는 2억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08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 하였으나 국․도비 예산지원 사정결과 경남도와 농림부에서 2007년도 추가사업으로 지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결산추경 때 예산편성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사업량이 44조가 아니고 64조입니다. 오자가 있음으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 이후 연차별 액비저장조 64조를 설치하겠으며 2010년도에는 퇴․액비 공동자원화사업에 25억을 투입하여 축산 오․폐수 퇴액비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기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축산기술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정윤호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가축질병 발생현황에 2007년 브루셀라병 발생두수현황은 2007년 11월13일 현재의 통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임시회시 본 위원이 브루셀라병 방역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2007년 4월말 현재로 브루셀라병 발생두수가 79두라고 그때 답변을 하였는데 불과 6개월만에 51두가 더 발병되었다 말입니다. 가뜩이나 소 값 하락과 사료 값 인상에 따라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소 질병으로 농가의 피해가 가중되는 형편입니다. 이 자리에서 먼저 질병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8페이지 추진사항란 맨 밑에 공제료 15% 지원금은 도비입니까?

지방비입니다. 6%, 9%. 6% 도비가 부담되고 9%는 내년부터 시비가 부담되어야 됩니다.

6%는 도비이고 9%는 시비입니까?

예.

다른 시군에서는 현재 시․군비로 살처분 보상금과 가축 공제료 지원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타시군에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습니까?

예.

지난번 임시회 시에 가축 공제료 시비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축협과 연계해서 지원계획을 강구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검토한 결과를 간단히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공제료 관계는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 이전에, 중앙에 건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바라는 농가부담 15%를 감소시켜주었고 그리고 또 살처분 관계는 앞서 설명 시에도 말했습니다만 보상금 상향 조정관계는 저희들이 3차 건의를 했고 가축공제 저희들 가입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 한우가 4농가, 돼지가 3농가, 닭이 1농가,이것이 지금까지 밀양에는 전염병으로 해서 브루셀라를 제외하고는 어떤 피해를 입은사실이 없어서 그런지 공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관내 농가수는 많이 있습니다만 2007년도 밀양시 전체 8농가가 가입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괜히 손해를 안 보는데 공제료만 축협에 넣어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좀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저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윤호 위원님께서 5월 21일날 임시회 때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우리시에서 원예작물도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가축에도 공제료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건의해서 도에 내년도사업으로 신규로 채택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성과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50% 내는 것을 국비로 50% 주고 50%를 자부담해야 되는데 결국도에서 6%, 우리시가 6% 이렇게 지방비로 15% 주기 때문에 35%만 내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축협과 의논을 해서 공제회에 가입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려 합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정윤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성과라고 보아집니다, 사실은. 내년도예산으로 도에서 신규로 사업이 채택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0%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15% 공제해 주니까 35%밖에 안 되니까 내년도에 축협하고 의논하면 아무래도 가입대상 농가가 늘어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많은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축산물 품질고급화와 조사료 이용의 확대, 생산비절감을 위해서는 총체보리 확대재배의 필요성이 높아야 되는데 특히 사료비 인상이 축산농가의 제일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 총체보리 재배목표와 재배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잠깐 자료를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봄에 조사료를 파종한 면적은 70㏊이고 가을에 파종한 면적은 332㏊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400㏊를 해가지고 조사료를 생산한 전체양은 약 7,000톤이 됩니다. 그중에서 정윤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리는 약 60㏊를 파종했습니다.

쇠고기수입 자유화가 되면 축산농가의 피해가 아무래도 많겠죠? 축산농가의 사료비절감을 위해서라도 총체보리 재배를 위한 농지 임차료 일부 지원이나 수확기계화 등 총체보리 확대 재배를 위한 여건조성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계시면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첫째로 파종할 면적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일 문제는 장비입니다, 수확장비.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료 생산수확장비를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경종농가와 연계해 장비를 지원해주고 또 일반농가 조사료생산을 위해서 도비조보사업도 연계시키고 그 다음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아직까지 2008년도 당초예산이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대규모 장비단지를 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고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과장님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좋은 지원방안이 있으면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큰 힘을 싫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종합검증실 운영현황에 각종 시약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용후의 폐시약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하고 만약 폐시약을 무단방류하고 있다면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환경오염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 그 대책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위원님 몇 페이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합검증실 운영에 각종 시약이 많이 소요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용 후 폐시약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폐시약을 무단 방류하고 있다면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할 행정기관에서 환경오염을 실시한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난 폐시약에 대해서는 자체정화조가 있어 자체정화조에서 보관했다초과시에서는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우유급식은 공급하는 업체가 어디에서 합니까?

앞에 보면 부산우유, 서울우유, 연세우유, 빙그레, 비락 이렇게 5개업체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별로 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시내학교에.

업체에서 학교별로 자기들이 가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에는 부산우유가 제일 점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빙그레나이런 곳은 조금 계약이 적게 되어 있고 자기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밑에 보면 지원방법에도 이 계약체결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학교장이하기 때문에 우유업체에서 학교장을 찾아가서 어떤 로비를 하든지 공급하도록 그렇게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유는 전 학교마다 흰색만 합니까? 다른 색깔 있는 우유도 합니까? 그건 모르시죠?

예, 잘 모르겠습니다. 백색만 공급한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다 방학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방학 때는 장기보관이 가능한 멸균우유를 공급한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18페이지 한 가지 끝으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축산 액비저장탱크 설치 시에 보조금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환경오염과 미관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액비저장탱크를.

액비저장탱크는 올해 2007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됩니다. 그 앞에는 액비저장조가 지금까지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올해 이제 12월중순 되면 준공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액비를 정확하게 발효를 시켜서 즉 말해서 6개월 동안 발효를 충분히 시켜가지고 이 액비저장조 설치신고를 환경관리과에다 합니다. 환경관리과에 할 때 살포 할 면적을 확보를 해야만 신고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200톤 규모당 약 25,000평 정도를 확보해서 신고하면 환경관리과에서 신고처리를 해주게 되고 따라서 액비저장조 보유농가는 농경지 25,000평 경작자와 경종농가와 합의에 의해서 그 서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6개월이 지나면 그 농지에 살포하게 됩니다.

그래도 축산 액비저장탱크 주변에는 심한 악취와 모기, 파리 등으로 주민들부터 민원의 대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은 고려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축산처리시설 설치농가가 소독을 철저히 해서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위생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우려가 됩니다. 아무래도악취가 심하게 나다보면. 그것도 같이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탱크주변에는 환경오염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실적은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설치하고 나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을 좀 강력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양순자 위원 질문에 액비저장조 설치 향후 계획에 2008년도에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 위에 액비저장조 이분들은 2007년도에 확정을 받은것 아닙니까?

2007년도 분은 지금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고 2008년도 5기는 내년도에 가서 예산편성이 되면

당초 2008년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국․도비 예산확보 협의결과2007년 지원사업으로 확정했다는데

그것은 액비유통센터. 저장조가 아니고

유통센터는 그렇고 위에 이분들은 2007년도 사업계획에 액비저장조, 위에 이분들은 2007년도에 확정한 것 아닙니까? 확정은 했는데 이 저장조 그것은 2008년도에 설비를 합니까?

아닙니다. 2006년도에 2007년도 농림사업으로 신청되어 2007년도에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 있고 액비유통센터는 우리가 농림사업으로 2008년도에신청했는데 좀 앞당겨 우리가 국․도비 확보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축산분뇨해양중단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써 한해 앞당겨서 액비유통센터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체사업에 3조, 보조사업에 6조 이것도 올해 2007년도에 확정되어 사업만 2008년도에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7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양순자 위원님 걱정도 액비저장조 이것 본 위원 생각할 때 문제도 될 수 있는 것이 설치하는 장소도 그렇지만 숙성과정에서 악취가 많이 안 나겠습니까? 그 주변에.

발효기간 중에 처음 1, 2주간은 냄새가 좀 나지만 발효 1, 2주 지나고 나면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주 간이라도 악취가 외부로 안 나가져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다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로 나가면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악취저감제를 액비저장조 설치할 때 그런 시설을 좀 갖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 시공업자와 이야기가 되어져 가지고 지금 축산농가에서도 어떻게 하면 악취를 좀 감소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감안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에 임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축산기술과장님 17페이지에 2012년까지 가축분뇨 해양배출중단에 따른 연도별 대책이 있는데 전체 12년까지의 금액을 보면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39억 5천만원이나 되는데 이 사업계획이 중기 지방개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앞서 두 가지는 포함되어 있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추진할,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확보하려 합니까?

전부다 국비사업입니다. 시비는 일부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은50% 국비, 시비는 15%, 도비 15% 이런 식으로 전부 농림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기 재정계획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차별로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계획에 금액이 적더라도 들어가 있으면 사업비 확보에 애로사항이 없을 것인데 그런 것은 참고 좀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액비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양위원님과정위원님이 걱정했던 악취, 그 다음에 한우농가나 양돈농가나 정말로 악취도 공해 아닙니까? 주위 인근 주민들한테 아주 피해를 주고 있는데 저가 불시에 축협에서 하고 있는 한우시험장에 한번 들러봤습니다, 산외면에. 대추생균제를 먹인 소, 엑기스로 해서 물로도 타주고 사료화 된 것 사료를 먹이고 하는데 거기 가니까 유독 파리가 없어요. 한쪽에 생균제 엑기스를 안 먹이고 사료를 잘 안주고 있는 암소들한테는 사료에 파리가 엄청나게 달려들고 있는데 대추생균제를 사료화해서 주고 그 엑기스를 물을 타서 주고 있는 그 소들은 파리가 없어요, 냄새도 나지 않고. 그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다른 축사환경이나 악취제거에 쓸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축협하고 의논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특히 우리 축산농가들도 전부다 고령화 되어가고 있죠? 우리 밀양에도. 그럼 이분들이 사료를 주는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요즘 새로운 사료공급방법인 TMR 사료하는 것 아시죠?

예.

그것을 우리 센터소장님 축산기술과가 주 과이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중점사업으로 2008년도, 2009년도 안에 우리 밀양이 축산농가들 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조사료와 배합사료 그 다음에 대추생균제에 있는 발효제까지 넣어서 일괄화하는 사료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 저가 전에 그 업무를 다 맡았기 때문에 잠깐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잘못하면 좀 무리도 있고 한데 앞에 말씀드린 액비저장조와 액비화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대비를 안했기 때문에 작년에 양돈농가에 전부 양돈 탈수기를 다 보급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 이 액비저장조도 돼지농가의 구역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농장내에 하도록 지금 방침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없애는 문제는 방금 위원장님 생균제 말씀하셨는데 이 악취저감을 할 수 있는 생균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조금만 더 재료를 쓰면 충분히 가능하리라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조사료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올 가을에 332㏊ 파종을 해놓고 그 다음 장비지원 문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금 전 말씀드린 TMR사료는 금년 초에 저희들이 3개소를 1개소 5억씩 해서 15억 신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국비 확보과정에서 국비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내년사업으로 국비 배정을 못 받았는데 그 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연초에 3개소를 신청했는데 농림부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국비를 받아서 소규모 TMR 사업 5억 정도씩 들여야 되니까 이것을 하려고 풀 사료를 많이 심고하는 부분들이 전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미 FTA 체결과 더불어서 이것은 꼭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양질의 조사료생산은 저희들이 중점시책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과 과장님 저가 바라는 것은 그것보다 한 단계 뛰어넘는 TMR 사료 소규모 5억 짜리가 아닌 여기 축산물 판매장처럼, 또 다른 사업처럼 시비와 축협과 그 다음 축산농가가 힘을 합쳐서 축산 일관화 사료공장을 하게 되면 약 20억내지 25억 정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럽니다.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지난번 정읍에 가서 그냥 조사료만 발효시켜서 내는 것은 있었는데 그것보다 우리는 일관화 해서 이 세 가지가, 조사료와 배합사료와 생균제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포대화 해서 사료를 급여하면 노동력도 절감되고 그 사료를 먹게 되면 거기서 날아온 분뇨가 악취가 훨씬 제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센터 중점 혁신사업으로 내년부터 추진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과장님과 적극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밤늦게 까지 성실한 답변하신 우리 축산기술과장님과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16개 읍면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