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 건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담당주사 등 기타공무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에도 질의에 답변할 공무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수감공무원은 수감자료설명을 마친 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농정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농정과장 전형열. (농정과장 전형열,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농정과장 전형열입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99쪽입니다.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용역발주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농정부서에서는 논산시 공동브랜드 개발용역을 논산시농업발전전략수립 연구용역, 논산시농촌관광발전계획수립, 논산시농촌관광홍보영상물제작 등 4건에 대한 용역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403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처리사항 등 2건에 대해서 이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404쪽, 국ㆍ도시행사업 및 신청, 선정, 추진현황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9건 신청에 9건을 선정한 바 있고 2006년도 14건 신청에 14건, 2007년 24건 신청에 17건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6쪽, 민간위탁사업 및 위탁계약 승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부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광석면 천동리에 있는 주식회사 농산물수출물류센터와의 위탁계약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 12월말까지 2차 계약을 완료하고 명년도부터는 다시 위탁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7쪽, 정부예산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정부지원 현안사업으로 광석지구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과거 2006년도부터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명년도사업으로 책정한 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은 명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으로 총 예산 2억 3,700만원이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도 심사를 거쳐서 중앙심사에 대한 설명회가 끝나고 지금 국회 예산이 정리되면 발표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클러스터사업이 논산에 상당히 유리한 형편에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이미 국ㆍ도비 보조내시가 돼서 균특회계사업으로서 예산에 담으면 될 수 있는 그런 완료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8쪽, 소송추진현황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소송하고 관련된 사항은 쌀소득보존직불제하고 관련해서 광석 이사리에 안보국씨가 재소해서 지금 최종 판결에서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또 1건은 과원폐원사업과 관련해서 포도영농조합에서 제출한 사항으로 논산시와 대한민국농림부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서 이것은 소가 10월 30일자로 각하된 바가 있습니다. 410쪽, 교육청 및 관내학교에 대한 각종 사업지원현황인데 저희부서에서는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7억 8,400만원의 도비와 시비를 지원한 바가 있고 2007년도에 14개 학교에 7억 4,400만원의 규모로 국ㆍ도비, 시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412쪽,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벼보관시설 내용이 사업포기로 인해서 불용처리되었고 수출용과일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은 토지 구입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이 뒤늦게 책정됐기 때문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했고 벌곡농산물유통시설 저온저장, 벌곡 논산가공시설 등이 사고이월 된 바 있습니다. 413쪽, 시정홍보광고판 설치 및 정비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개발한 공동상표 예스민브랜드에 대한 야립간판을 벌곡 한삼천리 고속도로변과 논산시 지산동 아호교앞 그리고 채운ㆍ논산ㆍ강경간의 도로인 채운에 간판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414쪽, 읍ㆍ면ㆍ동 시장초두순방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최근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부서에 대한 개별요구사항으로 자료 418쪽이 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논산시에서는 2005년도 양촌 인천리 도정마을을 필두로 해서 2006년도 광석면 사월리 딸기마을, 2007년도에는 벌곡면 덕곡마을과 연산면 화악리 오골계마을 두 군데가 선정돼서 4억원의 국ㆍ도ㆍ시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08년도에도 노성면 구암 화곡리 마을과 가야곡면 산노리 마을 등 2개소에 예산을 확보해서 충청남도내에서 가장 비율이 높게 예산이 책정된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419쪽, 시 자체 농정시책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시비 30억 5,900만원의 규모로 사업규모는 5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20쪽,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지원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순수 시비 13억원을 들여서 못자리 제조상토를 지원하는 등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충남쌀 명미화단지 육성, 벼육묘장 시설지원, 친환경농자재지원 등에 총 도비 7억 160만원과 시비 29억 5,800만원 등 총 사업규모는 45억 7,7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421쪽, 농기계 지원실적현황입니다. 인근 부여, 계룡, 공주와의 같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년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농기계지원현황을 보면 벼일관육묘파종기 15대를 비롯해서 총 693대에 도비와 시비 자부담이 50%로 해서 총 규모는 12억 4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점적으로 시비 지원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2006년도에 시비 3억 9,400만원, 논산시가 3억 9,400만원이고 공주가 시비 7억 3,100만원이고 뒷장이 되겠습니다. 422쪽, 부여군이 시비 4억 9,900만원이 2006년도 지원현황이고 2007년도에는 논산시가 시비 2억 9,500만원, 공주시가 4억 5,600만원, 부여군이 3억 3,500만원의 규모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424쪽, 예스민브랜드 사용인증절차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스민브랜드 사용은 사업자가 농민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예스민품질관리원 즉, 지금은 우리 현직공무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문인력이 확보되면 전문인력이 현지를 가서 사업의 적정성을 현지 출장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예스민심의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의결을 거쳐서 인증서를 교부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예스민브랜드 사용신청현황은 12개 단체에서 15개 품종을 신청했는데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6쪽, 1사1촌 추진실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1사1촌 추진현황은 2005년도 이전에 41개소 2006년에 24개소, 2007년도에 9개소 해서 75개소가 결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로 농협계통을 통해서 결연이 이루어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총 75건에 직거래실적이 3억 704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27쪽, 1사1촌마을 결연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430쪽, 농가보유 농기계 사용 읍ㆍ면 연도별 내용입니다. 2년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농기계보유 및 농기계사용 읍ㆍ면별 내용은 총 경운기 6,686대를 비롯해서 총 1만 9,917대가 되겠습니다. 읍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농기계사용 읍ㆍ면별 내역은 총 경운기 6,583대를 비롯해서 2만 71대가 되겠습니다. 432쪽, 농산물직거래 일손돕기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그린투어협의회 등 직거래실적이 69억 780만원, 2007년도 7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손돕기 실적은 2006년도에 공무원 706명 등 해서 1,300명, 2007년도에 1,436명이 실적이 되겠습니다. 433쪽, 농촌관광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촌관광의 흐름도를 보면 체험상품을 만들어서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인터넷으로 체험안내를 하고 체험온 사람을 환송해서 보내고 또한 농가에서 정산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체험시기는 매년 12월부터 그 이듬해 5월까지 딸기를 하고 나머지 연중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5쪽, 읍ㆍ면별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ㆍ면별로 별도로 구분해서 지원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자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자료로서 그동안 농업단체 해외현황을 별도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2007년도에 농업경영인이 20명이 해외연수를 했고 여성농업경영인이 15명, 농민회에서 10명이 해외를 방문한 바 있고 2006년도에도 지원액이 같은 금액으로서 비슷한 인원이 해외 연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436쪽, 진흥지역 불합리구역 조사현황입니다. 농림부의 시책에 따라서 그동안 2006년도부터 농림부에서 농촌공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또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우리 담당부서하고 조사해서 총 불합리지역 595.4㏊를 진흥지역에서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437쪽, 농지전용허가 및 불법전용에 대한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전용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농지불법전용 적발 및 조치현황은 6건으로서 2건을 고발조치하고 4건을 원상복구조치한 바 있습니다. 453쪽, 농업진흥지역 용도구역별 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4쪽, 농업진흥지역 해제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595.4㏊를 신청 받아서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455쪽, 농ㆍ특산물 수출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2,817만 2,000불을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참고로 충청남도의 금년도 수출목표가 3억불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목표는 그 한 13%를 차지하고 있는 3만 9,000불이 되겠습니다. 지금 목표에는 달하지 못했지만 농산물이 연말에 가서 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하는 관계로 목표에는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56쪽, 무인헬기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동부농협에 무인헬기를 금년도에 지원하기로 예산이 확보됐습니다만 그 생산 업체가 일본의 야마하(YAMAHA)회사인데 여기에서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해외수출이 정지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처리하고 명년도에 이게 해제되면 수입을 다시 접촉해서 수입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457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에 유통센터는 광석 천동리 광석농협과 참후레쉬영농조합, 양촌농협, 수출물센터, 노성농협 등이 있습니다. 그 규모와 사업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8쪽, 농산물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시에서는 충남고품질쌀 홍보전에서 우리 쌀을 참맑은자연쌀과 천년햇살을 2일간 홍보한 바 있고 강경발효젓갈축제에서 각종 쌀 관련된 제품을 4일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전 안영동에서 개최되는 아줌마축제에 우리 식품을 위주로 해서 홍보한 바 있고 강경발효젓갈축제시에 황토고구마와 딸기잼, 왕주, 감식초 등을 4일간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민체전기간에 예스민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황토고구마와 딸기잼, 왕주, 감식초 등 과일을 포함해서 4일간 홍보한 바 있습니다. 459쪽, 후계농업인 육성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8명, 그리고 2007년도에 11명을 신청 받아서 후계농업인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460쪽, 후계농업인 지정취소 및 자금 회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취소인원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한 실적이 없습니다. 461쪽, 2007년도 상토지급현황입니다. 총 1만 2,002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59만 8,118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비 70%에 해당되는 12억 9,863만 7,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대책은 2008년도에 80%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중에 있습니다. 462쪽, 친환경 농업관련 시범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과 축산분뇨액비화사업 등을 통해서 시비 3,89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는 충남쌀명미화단지 육성사업 등 총 시에서 4억 1,005만 5,000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충남쌀명미화단지 육성 등 매년 증가돼서 총 4억 9,956만 3,000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역해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처음 시작한 거죠?

예.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시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구가 어디에 조성되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농림사업지침에 따라서 농업인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거쳐서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서 선정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연산과 또 광석지구에서 한 바가 있고 명년도에도 연산과 광석이 두 군데가 신청됐는데 그중에 광석 득윤리지구 그곳이 한 건이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몇 평이나, 몇 헥타죠, 20헥타?

20.1㏊되겠습니다.

예, 20.1㏊, 이걸 많은 혜택이 있죠, 지구단위안에 있는 농가들한테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하게 얼마큼, 얼마큼 어떤 분야 분야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그것은 신청당시에 친환경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자체작성해서 채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로 친환경자재에 대한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퇴비사와 그 농기계를 포함해서 자재에 대한 지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농가 자부담은 한 20% 정도면 거의 다 해결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20.1㏊지만 지금 하는 데는, 지금 먼저 시작한 데는 한 500∼600㏊ 정도 하는 데도 지금 많이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아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으신 거죠?

예, 앞으로 농업의 경쟁력은 안전성을 소비자가 요구하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지상목표가 되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농정을 하면서 친환경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 10월중에 경기도에서 친환경관련부서 국장ㆍ과장님들이 나가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현황을 파악해 봤는데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단위 친환경사업의 시행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건 300㏊나 500㏊ 이렇게 되는 규모인 지원 역시 300억원 이렇게 큰 규모로 100억원 단위로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물론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하기는 어렵고 그 친환경에 대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부지역에서 금년도 하고 또 지난해에 사업이 책정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대단위사업이 농림부 자체에서 없습니다. 한해를 건너뛰어서 2009년도에 책정할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그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어려운데 우리시도 앞으로 그런 저변확대의 노력을 해서 그만한 농가가 한 100㏊면 100㏊ 전체에서 친환경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농가를 확충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첫발을 디딘 거니만치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축협 축분유기질 퇴비지원 현황에 대해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국고 지원 플러스 논산시 지원해 가지고 축협 축분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작년도에 2007년도 예를 들면 일반축분은 700원 국고가, 그린은 800원, 거기에 논산시에서는 포대당 600원씩 지원을 했는데 국고 지원되던 것이 이제 국고에서 지원이 안 되고 그것이 지자체로 전부다 넘어온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농림부에서 이 퇴비종류의 비료를 공급하는 것을 농협중앙회로 예산을 내려가지고 중앙회에서 하다보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 생산하는 그런 단체가 축협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규모가 크고 유리하다 해서 그쪽으로 지원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그 금액, 그 지원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서 지원을 일괄 조정하는 것이 좋다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다 해서 예산을 몇 배 늘려서 6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억원을 국비, 순수 국비로 우리시로 금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주관적으로 농민한테 혜택이 가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넘기기로 했는데 어제 거기에 대한 지침이 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예산을 농협으로 지침을 내려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중앙회로 내렸던 것을 지역 지자체로 내려서 우리지자체에서 농협을 예산을 주고 감시ㆍ감독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은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엎어치나 매치나인데 일단은 국고가 일단은 지자체로 내려온 거죠, 이제?

그게 증액돼서 지차체로 예산을 내려서 우리가 농협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대행사업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 방법만 조금 틀려진건데 일단은 논산시 예산이 거기 작년 같으면 600원이 가미가 돼야 하는데 올해는 좌우지간 논산시 예산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빠진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금년 예산요구는 우리가 이런 지침에 대해서 미리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도 축협에 지원예산을 예산부서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요청한 바가 있는데 이 보조내시 내려온 사항을 예산부서에서 판단하고 중복적인 지원에 문제가 있다 해서 그 축협으로 직접 지원하던 금액이 삭감이 된 걸로, 자체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산시에서는 작년까지는 어쨌든 이 농림부에서 농협중앙회에서 국고 지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국고지원 플러스 논산시에서 포대당 600원씩 지원이 되던 것을 좌우지간 방법이 이쪽으로 지자체로 내려왔든 어쨌든 간에 포대당 600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지자체에서 600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좌우지간 이번에는 그게 삭감된 것 맞지 않습니까? 논산시 예산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축협 축분비료,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가에게는 어쨌든 부담이 그만큼 더 가중되게 됐다 그건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 국고에 금액이 과거보다 상당히 증액됐기 때문에 과거의 논산시 예산과 농협에서 하던, 다루던 예산을 플러스한 금액이 확보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제가 지금 결과적으로 판단할 때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일단 국고 지원이 일반은 700원, 그린은 800원, 거기에다가 시지원 600원 해 가지고 일반은 일단 포대당 1,300원씩 보조가 됐고 그린은 1,400원씩 보조가 됐는데 올해는 그러면 일반은 얼마씩 보조가 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축협에서 다루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세요.

축산부산물에 대한 그 비료를 위주로 판단하시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농민들이 친환경퇴비를 요구하는 것은 유기질비료라고 할 수 있죠, 혼합유박이나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니 유기질...,

축분도 있고...,

축분유기질 퇴비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이 농림부에서 이 예산을 6억원 내린 것은 그것만 사업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니,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축분유기질비료를 농가들이...,

글쎄, 그 답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제는 우리논산시에서 주최가 돼 가지고..., 결국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축협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유기질비료가 축협유지기질비료만 있는 건 아닌데 농가가 어떤 걸 쓰든지 간에 그거에 골고루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알기 쉽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작년까지 있던 논산시지원이 국고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논산에서는 1원도 세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농정과에서 예산계로 일단 요구를 한 사실은 분명히 있는데 예산계에서 깎인 거지, 그 농정과에서 안올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고지원이 늘어나가지고 논산시지원을 안해도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시죠?

지금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을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국고지원이 그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옛날에 논산시에서 지원하던 게 거의 맞먹기 때문에 논산시에서는 일단 지원을 안해도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시고 농정과에서는 예산을 올렸으나 예산계에서 자체 판단해 가지고 국고지원도 하는데 논산시에서 뭘 또 중복지원하냐 그래 가지고 깎인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아주 이래서 깎였다 이렇게 까지 하긴, 표현하긴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작년에는 일반이 1,300원, 그린이 1,4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포대당 지원이 됐는데 국고지원이 이번에는 좀 늘어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포대당 얼마씩이나 농가가 지원을 받게 되나요?

지금 가격이 혼합유박이나 유기질비료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유기질비료, 예를 들어...,

그래서 축협유기질비료도 제 생각에는 물론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가가 원하는 물량을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 수준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고 만약에 그것이 작년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농민들에게 문제가 된다면 별도로 추경에라도 조정을 협의한다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유박비료나 혼합유기질비료하고 공평하게 지원이 돼야지 축협 것만 더 주고 다른 데서 공급하는 것은 덜 주면 농민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이 생길 것을 예측해서 그것을 우리가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기질퇴비를 지금 논산시에서는 축협유기질퇴비에 지원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 농가들이 유기질퇴비 중에서 축협유기질퇴비가 사용량이 전체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프로수의 명확한 프로테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미작을 하는 농가에서는 그걸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용작물을 사용하는데 위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하는 분들이 거의 쓰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논산시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그 농가들이 지금까지 받던 지원에서 크게 못미치는 그런 일은 없도록 추경이라도 더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잘 살피셔가지고 좀 농가들이 큰 혼란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농지전용 허가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이렇게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농지전용허가에 철저를 기해서 큰 문제점은 없었죠?

예,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2007년도 7월 4일자에 농지전용관계 그 법이 개정돼서 내려온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축사부분에 대한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지금 각 읍ㆍ면단위중에 특히 축사 신축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전에는 농지전용 허가절차를 밟아 가지고 개발행위허가라는, 도시과에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해서 각 실ㆍ과 그 다음에 관련부서에 협의를 받고 또 관련 면에서 농지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농지전용을 이렇게 해 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절차이행이 지금 다 없어진 것 아닙니까?

...,

예, 예를 들면 이번 농지전용 축사부분에 대한 절차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그 절대농지가 됐든 상대농지가 됐든 일반 농지에다가 축사를 마음대로 짓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허가만 받으면.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벌곡 어곡리에 가보니까 동네 가운데에다가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개발행위 허가 자체도 이행을 안하고서 그냥 현 법에, 7월 4일자 바뀐 법을 적용을 해서 대규모 축사를 짓는 상태가 됐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사실 뒤늦게 자체를 면에서도 파악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이런 상태가 됐었거든요. 농정과에서 이런 농지전용 자체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아무리 농지지만 지역주민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축사가, 대규모 축사가, 소규모도 아닙니다. 대규모 축사가 지어도 무슨 방법이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 이걸 농정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의 개정 취지가 축사가 있는 것 자체를 농지로 봤기 때문에 전용절차를 재척시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규모의 시설이 들어온다면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이나 각종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법을 적용시켜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지법에 규정된 사항을 우리논산시만 특별히 별도로 조례를 만든다든지 규제할 수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관련 실ㆍ과 예를 들면 건축과가 되겠죠, 건축을 하기 위한 건축이행 신고를 해야 되니까 건축과하고 농정과는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벌곡면이나 그런 소외된 지역, 양촌면이나 이런 데에 주민들은 생각도 않는 지역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행위가 이루어 진 뒤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전에는 농지심의위원회도 있어 가지고 지역에서 미리 알아가지고 동네이장이 그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 법으로는. 그런 관계를 농정과에서도 각 관련 실ㆍ과하고 긴밀히 어떤 협조체제를 이룩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지난 환경보호과 감사에서도 우리 김용제위원님이 아주 신랄하게 지적을 해서 지금 일부 신문지상에 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그런 것을 뭔가 완고하게 해서 좀 해야 되는데 현재 돼 있는 데서도 상당한 냄새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다보면 오히려 더 지역주민들의 소음문제나 냄새 때문에 더 큰 부작용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복안 같은 것 있으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축사, 대형축사가 들어오는 문제는 개별법을 가지고 있는 도시과나 또는 건축과에서 먼저 서류가 접수가 됩니다. 저희에게 직접 접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환경하고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축사가 꼭 앉을 자리에 앉는 거야 큰 지장이 없는 지역은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네 가운데 농지라고 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축사가 되다보면 기존환경에 대한 파괴가 엄청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어쨌든 농지부분에 대한 전용관계가 축사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세심한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새로운 방안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의 소관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하긴 어렵고 다만 기존에 농지니까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으면 관련되는 부서, 도시과나 환경보호과지, 건축과 등과 같이 의견교류를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그 페이지 426페이지 보시면 그 1사1촌 자매결연 교류실적이 나옵니다. 이게 1사1촌 자매결연사업은 이게 그 농협중앙회에서 자체적인 사업인가요? 내가 알기로는 농협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농림수산부하고도 연관이 되나, 왜 그러냐면 1사1촌 자매결연사업이 굉장히 우리양촌면에서도 거기 보니까 우리논산시가 75건인데 양촌면이 21건, 무려 3분의 1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아주 보람된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외지 회사라든가 이런 데서 자매결연을 맺으면 아주 청정농산물을 믿고서 이렇게 사먹을 수가 있고 그걸 주문을 받아서 한 차가 되면 서울로 싣고 가고 또 그러니까 서로 팔고 사고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노력지원도 있고 또 한 석 달에 한번 정도는 차에다가 노인양반들 필요한 그런 생활필수품, 돈으로 따지다면 큰 저기는 안 되지만 좌우간 농촌에 위안도 되고 이런 사업인데 이게 제가 위원으로서 자매결연을 할 때 나가보고 그래서 보면 이게 잘되는 그런 부락하고 회사가 있는가 하면 뭐 하고서 그냥 한 두어번 하다가 흐지부지하고 말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전혀 행정에서는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관심이 없어 가지고서는 농협도 역시 바쁘고 그래서 농촌분들이 어느 부락은 잘되는데 우리 부락은 안 돼서 불만이 많고 그래서 이것이 좀 민원, 위원 입장에서는 민원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이걸 감사자료 요구할 적에 농정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업인 것을 알면서 이게 넣은 겁니다. 과연 우리시민들하고 연계가 되는 그런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도 우리집행부에서도 관여를 해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 견해는 어떤가 얘기 좀 해 보세요.

예, 그동안 1사1촌하고 관련된 사업은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을 중앙회로 준 사업과 농촌공사로 주는 사업 이런 게 있는데 하나의 대행사업으로 1사1촌을 중앙회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일부지역에서는 활발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부적 충곡2리같은 데는 과학기술부하고 과거에 한 3년전 교류가 있을 때도 저도 가봤습니다만 활발한 교류가 되고 또 2억원의 충청남도 농협중앙회 도지부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가 책정돼서 2억원 정도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석에서 14개 지구와 양촌의 21개 지구 등 두 지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저희가 많은 관심을 못가졌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은 농촌관광분야의 그린투어를 토요일, 일요일 우리직원이 나와 가지고 그 손님을 안내내지는 운영관계를 체크하고 하기 때문에 대게 토요일, 일요일 이런 사업이 유지되는데 제가 몇 군데만 방문했을 때...,

예, 알았어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하여간 관심을 좀 더 가지셔서 이 사업이 아주 이게, 우리시가 지금 마을이 853개든가 그런데 이게 75개 밖에 아직 실적이 없는데 더 확대해서 농협하고, 내내 정부대행기관이니까 얼마든지 농정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하셔가지고 더 확장하고 과장님도 부적도 나가보시고 했다니까 마음이 놓이는데 자꾸 현장 좀 나가보시고 그래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0페이지, 농가보유 농기구사용 읍ㆍ면별 연도별 내역인데 이게 뭔 얘기인고하니 지금 본 위원이 요구한 농기구는 이건 좀 중대형 농기구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 자료는 충실하게 잘 됐는데 이 5년이상 이렇게 된 농기구에 대해서는 이 부품을 안갔다 논데요. 이 농기구 회사에서 아마 또 새로 새놈을 사라는 아마 그런 뜻이 돼 갖고 지금 농촌에서는 이 농기구가 5년이상 됐어도 가격으로 굉장한 트랙터니 경운기 이런 건 굉장한 가격이 나가는 그런 농기구인데 그런 거 새로 살 수도 없고 또 부속이 하나 없으면 이거 농기구를 스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아시지요? 이양기도 뭔 부속 하나 없으니까 모심다가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농정과장님 뭐 힘으로 어렵다고 이렇게 분명 답변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런 건 자꾸 중앙으로다 건의를 해 갖고 신문에도 좀 내고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농기구상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점검 좀 하셔갖고 농민들의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업무를 갖다가 추진을 좀 해야겠는데 이런 것 점검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과거에 중대형농기계에 대한 국비라든가 도비, 시비지원이 나갈 때 그때는 농기계상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 가지고 그런 지원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관계에 신구 농기계상을 한다든지 신구...,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보조로 해 주면 농기구장사들이 팔아먹으려고 말이여 저거하는 거 잘 알지만 그게 아니고 지원을 안받았더라도 농가들이 이렇게 부속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면, 그전에 지금 내가 회계과 어떤 직원이 그 한발이 닥쳐 갖고서 삽이 모자랐었어, 삽. 삽이 모자랐는데 그 직원이 밤에 부산까지 가서 삽을 사온 직원이 있습니다. 지금 주5일근무제 돼서 토요일날도 놀고 일요일날도 놀고 그러는데 농정과장님도 공직 오래 계셨으니까 알지만 통상 내가 노성면사무소서 통계사무를 볼 적에 일주일을 밤을 꼬박 세고서 업무보고서를 보자기다 싸들고 쌘뽈여고 앞에 올적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오래 고참된 공무원들은 그런 분이 많을 거요. 이리저리 지금 보면 말이여, 핑계만 대고 보조가 안나가니까 이렇게 저거한다고 그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걸 무슨 농가들이 지금 우리는 도농복합시 논산은 농업수익이 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 간단한 기계를 말이여, 확보를 못해 갖고서 기계가 서있고 하소연하는 데에 대해서 보조가 없다고 그래서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까?

아직 제 발언이 아직 안끝난 상태입니다.

아이, 말대답하지 말고 얘기해 봐요, 빨리.

그래서 아까 얘기가 안끝난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농기계...,

간단하게 얘기해, 간단하게.

예, 각 농협에서 농기계담당부서가 있는데 그쪽이 파악한 내용을 저희도 같이 협의하고 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논산시의 농민을 위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 다음 432페이지, 농산물직거래하고 일손돕기 실적인데 이것도 역시 농업경쟁력에서 우리시가 그동안 전국에서 보면 시상권에 많이 들고 해서 아주 앞서 가는 농업시로서 그런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이 농산물직거래도 지금 농정과장이 이것 때문에 서울도 왔다 갔다 하고 대전 안영리도 갔다 오고 그런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굉장히 피곤한 그런 사항이지만 이 농가입장에서 이런 걸 모르고서도 지금 직거래를 못하고 있는 그런 농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일손돕기 실적은 이게 어째 별로 그렇게 늘어나는 그런, 공무원 아니면 군인, 뭐 그렇게 사회단체 제약이 됐는데 어려울 적에 깔쪽만 이렇게 도와주면 굉장한 힘이 되고 그런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좀 확대해서 실시를 하는 방향을 강구를 요구를 하는데 과장님 평소 보고한 생각은 어떤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또 일손돕기가 과거에 위원님이 공직에 계실 때 그때 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일손돕기 실적을 매일 일보도 받고 독려도 하고 왜 안하느냐 각 기관에 또 정부차원에서 촉구도 했는데 현재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런 변형이 돼서 그 실적을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실 있게 자율에 의해서 서로 기분 좋게 방문해서 하는...,

그러니까 시키면 하고 안시키면 안하고 그런 저기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좀 확대해서 해달라 그런 주문입니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 여기 자료요구한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서 끝을 맺겠습니다. 혹시 관광농원에 대해서 과장님 아십니까? 관광농원.

예, 깊이 있게는 몰라도 관광농원의 일반...,

이게 어떤 분이 퇴직을 하고서는 양촌에다가 토지가 많이 있어 갖고서는, 재력도 튼튼한 사람입니다. 그래 한 2ㆍ30억원 투자를 해서 관광농원을 한다고 나한테 의원이니까 워낙 공직생활하고 해서 아나 하고서 역부로 쫓아와서 묻길래 거기 농정과 담당계장한테 그걸 물어봤더니 그것도 자세히 안해 주고 말하자면 이렇게 회피하는, 의원이 무슨 친군가, 공직생활을 안해 보셨냐고 해샀고, 그래 법령을 발췌해서 보니까 거기도 보니까 무슨 혜택이 있어. 전혀 없다는 거여. 아주 내가 그걸 보고서 그 공무원이 얼마나 잘나고 민간인들, 의원한테도 그럴 진데 민간인들이 가서 찾아보면 얼마나 불친절하고 말이여, 무책임하게 답변할 건가 속이 훤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너무 질문시간이 길어서 안 되니까 그동안 관광농원에 대해서 추진한 내역, 실적이 있건 없건 또 문의가 전화로나 뭐가 문의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감사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세요. 관광농원에 관계돼서 민원이 있는 사항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능한 간단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전형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404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농정과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셨고 또 농업발전전략을 수립하셨고 특히 결과는 안나왔습니다만 딸기클러스터사업 등 어떤 논산농업의 큰 틀을 그리시는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자료에 보면 국ㆍ도비확보에 지금 전력을 하신 게 나오는데요, 2005년도에 9건 신청해서 9건이 신정됐고 국ㆍ도시행사업이, 작년에는 14건 신청해서 14건 선정됐고 금년에는 24건을 신청해서 17건이 돼서 약 100억원 가까운 국ㆍ도시행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업예산이 거의 국ㆍ도사업, 특히 국책사업들이 과거의 단순하게 지원 개념이 아니라 이제 공모제로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사업의 시행하는 방법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어떤 공모제에 지금 현재 논산에서 참여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407쪽에 나와 있는 정부예산 확보현안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친환경농업지구를 광석 득윤리지구에서 공모제를 통해서 예산이 확정된 바 있고 지금 농업클러스터사업이라고 우리지역에서는 예스민딸기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농림부의 최종 발표를 남겨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도 이미 2006년도부터 준비해서 금년도에 내용적으로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에 벌써 내년 정부에서 하는 공모제 세 가지가 거의 한 50억원 가까운 사업예산이 지금 확보단계에 있는데요, 향후에도 아마 국비공모제사업들이 이외에도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논산농업이 살아날 길은 국비확보에 전력 해야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더욱더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421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농기계 어떤 지원실적이 김선일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인데요, 보면 논산과 인근 공주와 부여와 비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농기계지원 관련돼서 순수한 시비를 보면 2006년도에 우리 논산이 약 3억 9,400만원 그런데 인근 공주는 7억 3,100만원, 부여는 4억 9,9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작년도에. 또 금년도에 보면 우리 논산이 2억 9,500만원, 공주가 4억 5,600만원, 부여가 3억 3,5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논산이 인근 공주나 부여보다도 재정규모도 월등히 크고 농업인인구가 많고 또 농지규모도 많은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논산에서 지원되는 그 농기계관련 지원예산은 공주시의 한 절반 가까운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기계 없이는 농사를 못짓는 상황인데 지금 예산부분을 보면 인근과는 너무 차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좀 묻고 싶습니다.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을 수립할 때도 저희가 논두렁조성기를 비롯해서 필요한 농기계의 물량을 넉넉하게 잡아서 예산을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에서 부분별을 조금씩 몇 대씩, 한 10여대, 뭐 몇 대씩해서 각 시ㆍ군으로 도비를 보조해 주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도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에라도 별도로 해서 타 시ㆍ군에 못지않게끔 농기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물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주의의 여건이라든가 집행부의 예산부서의 인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기계는 없으면 농사를 못짓는 상황인데 그럼 나머지 부분은 거의 농민들이 자력으로 구입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그런 결과기 때문에 추후에 최소한 인근지역의 수준만큼의 농기계가 지원돼는 농민들이 소득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433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성공적인 사례가 그린투어 또 이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수확체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주된 내용들이 보면 농가중심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 마을단위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농가중심에서 마을중심으로 확대가 돼야 그 단순하게 어떤 품목하나의 수확이 아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요, 마을중심체계를 지나서 체류형까지 그래서 지역문화나 축제와 연관된 체류형까지 농촌관광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농촌그린투어가 논산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참여하는 농가도 수가 적고 또 통합되지 않은 그런 체계로 운영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에 농촌관광발전방안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 구성된 농촌관광협의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기존에 개별마을별로 하던 운영체계를 협의회로 통합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결국은 법인화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목적으로 추진할 방안이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각 마을별 모임체를 하나의 총괄적인 협의회로 구성해서 지금보다는 10배의 참여농가를 늘리기 위한 계획을 수립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확보에 지원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농가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농촌이 FTA니 뭐니 위기라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인데 지금 가장 문제들이 보면 전체적인 내용들이 예산상에 많은 문제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더욱 총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농민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선일위원 거수) 예, 김선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일위원입니다. 농정과장 늦게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 많으십니다. 예스민브랜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이 예스민브랜드 활용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과장님께서는 예스민브랜드사용에 대한, 농산물사용에 대한 규칙 및 조례가 같은 것 제정해 놓으셨나, 혹시 그런 안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스민하고 관련된 조례는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고기간이, 공고기간이 끝나면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예스민을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개발한 이후로 12개 단체에서 15개 품목이 신청이 돼서 자체심의를 거쳐서 지금 사용승낙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인 홍보와 그 물류비나 포장제 지원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서 더 예스민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스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사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스민 브랜드 보면 논산에서 무슨 특화작목 딸기도 중요하고 인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작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산시 전체 차지하는 농업인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크고, 너무 흔하다보니까 천대를 받습니다만 쌀을 얼마만큼 가격을 잘 받느냐에 따라서 농업인들 경제사정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스민하고 관련되어서 여기 보면 충남쌀명미화단지 육성사업에도 보면 이런 곳에 명미화단지를 책정할 때에 예스민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쌀로 예를 들자면 품종을 한 가지 단일미로 우수품종을 선택해서 단일미로 선정을 해 주시고 그렇게 지원되는 곳에 그런 쌀을 생산을 하라고 하면 지원 좀 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완전미 비율이 80% 이상 되는 걸로 해서 엄선해서 논산쌀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래도 우리지역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곡생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쌀에 대한 브랜드 지정문제가 가장 난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논산쌀이 브랜드가 각지 분산되고 RPC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통일된 계약재배나 이런 것을 하기 어려운데 지금 연무RPC하고 지금 채운영농조합에서 두 군데서 신청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일품종, 글쎄요, 한 품종내지는 두개의 품종을 브랜드 사용자들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선정을 하고 또 품질관리에 있어서 건조기라든지 또는 보관창소, 저온창고 지원 이런 사업을 그동안 소극적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브랜드하고 관련된 사업을 한다면 관련된, 브랜드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은 잘해 주시는데요, 실지 농정과에서 논산쌀을 명품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강벼면 삼강벼, 추청벼면 추청벼 단일품종으로 해 가지고 이미 명미화단지라고 해서,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친환경지단지에 지원이 몇 년에 걸쳐서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농업인을 위해서 잘하고 계신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단지로 지정된 데를 삼강벼면 삼강벼, 추청벼면 추청벼 논산쌀이 명미화될 수 있도록 정말 진짜 좋은 쌀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명미화단지에 이런 지원되는 것을 거기랑 연계시켜서 친환경단지와 쌀 연계시켜서 지원도 해 주시고 해서 거기서는 단일미로 또 완전 80% 이상 된 쌀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예스민 브랜드를 지금 두 군데, 연무농협하고 삼일정미소하고 두 군데를 쌀로 이미 예스민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그곳에서 나오는 쌀이라고 할지라도 추청벼 함량 다 분석하고 또 삼강벼 이렇게 좋은 쌀로 어디 지정을 해 가지고 예스민브랜드가 진짜, 올해 예스민브랜드를 달을 쌀이 하나도 생산이 안됐으면 달지 마세요. 달지 말고 내년에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20㏊가 생산이 됐다, 추청벼면 추청벼 좋은 쌀이 생산됐다하면 그때 달아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산 쌀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쌀과 관련된 브랜드 사용문제는 일단 지정은 됐지만 품목이라든가 그 자체 내부규정이 아직 결정이 안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품종이라든가 내용이 올라오면 저희가 전문기관하고 같이 기술센터든지 협의를 해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인데요, 농지전용 허가현황을 보니까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 까지 1년 동안 농지전용허가를 내준 현황을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어요. 농지전용 허가하는데 어떤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예, 농지전용은 목적에 의해서 여러 가지 법규에 세분돼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에 대해서 규제가 강화됐고 진흥지역 밖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더 완화돼서 다양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는 요지는, 보니까 진흥지역이든 진흥지역 밖이든 보니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보다 전용목적이 굉장히 다양하고 예를 들면 골프연습장이라든지 골프연습장, 그리고 하다못해 뭐 교회, 통신중계기, 공장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뭐 다양한데 그 농업용 저온창고시설 이런 거를 신청을 했는데 이런 것은 또 안 된다고 허가를 안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호하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진흥지역내에서 규제되는 사항 중에 농업용창고 20㎡ 이상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는 그동안 됐습니다만 그 규모가 넘는 것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해서, 진흥지역이라도 경지정리에 대해서 전체가 농지로서의 효용률이 높은 지역을 보호하고 또 상대적으로 개발이 돼 가지고 진흥지역 외곽에 있는 그런 것을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맞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농정과에서 그 유권해석하기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했어요. 이를 테면 외곽도로인데요, 그 강경 나가는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거기 저온창고 저앞...,

등화동...,

등화동하고 채운하고 가운데에..., 예, 거기는 진흥지역이 아니죠, 과장님?

채운 등화동하고 채운면하고는...,

그 왼쪽으로, 이 쪽으로, 그 동네뒤에...,

예, 그렇습니다. 등화동 지역은 진흥지역밖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20㎡ 이상 되면 안 됩니까? 저온창고 곡물저온창고시설이 안 되나요, 거기? 대교다리에서 강경 나가는 외곽도로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저온창고 크게 지어 놓은 데 맞은편입니다. 거기는 진흥지역이 아니죠?

예, 뭐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진흥지역밖이라도 그걸 적용해서 보호가 필요하다면, 농업지역으로서 보호가 필요하다면 규제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보호가 필요하다, 안필요하다의 판단은 그냥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법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농지전용이 되고, 안 되고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지만 다만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관례적으로 어느 지역 일대는 지금까지 보호를 해 왔는데 특별히 거기를 일부 특정인이 거기를 해제하고자 들어올 때는 저희도 그것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체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일을 하지만 지금까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지역에 특별히 시설이 들어오면 그것 또 그쪽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상 답변의 내용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만 농민이 농업에 관련된 시설로 전용을 하고자 할 때는 좀더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십분 이해하시고 또 재산권을 묶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당하는, 당한다고 그러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안 되는 농가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좀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위원님께서 뭐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으로 알고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 법규연찬도 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축산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논산시 축산과장 오종근. (축산과장 오종근,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축산과장 오종근입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해 드린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8쪽, 공통사항은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69페이지,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방법 적정화에 투명성에 적정화를 기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올해 가축방역약품 구입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축방역의 효과 및 제품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축산관련 단체장으로 구성된 논산시가축방역협의회에서 희망하는 제품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증제품을 선정했으며 제품구입시에 방역협의회에서 선정된 조달계약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단, 조달계약이 불가한 구제품은 공개경쟁입찰방법을 통해서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하단 제품구입내역은 조달청 외 총 18종으로 집행액 비율 83%에 이르는 계약을 했으며 하단에 있는 입찰건은 4건이 되겠습니다. 이 4건은 조달품목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입찰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탑정호 외래어종 수매사업 확대입니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이 탑정호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나 블루길, 외래어종이 되겠습니다만 수매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소는 신풍리 마을회관에서 ’06년도에는 2,390kg, 올해에는 2,128kg을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방법은 처리용역 계약에 의한 수매를 했습니다. 확대방안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0만원이면 약 1,000kg을 확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72페이지, 고급축산물 브랜드지원입니다. 축산물브랜드로 우리시에는 장군포크가 돼지고기로 논산계룡축협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육 출하현황은 약 연 6만두로 2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9농가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제출 이후에 연무읍의 양지농장 임길순농가에서 추가로 신청해서 현재는 20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조치사항으로는 브랜드사업 지원으로 지원액이 17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융자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축산물 우수브랜드전시회 및 경진대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전시장소는 서울 삼성동 코렉스 1층에서 있었는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08년도에도 우수브랜드 출하농가 지원사업계획으로 계속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청 및 관내학교에 대한 각종 사업지원현황 최근 2년간을 요구하셨습니다. 2006년도에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62개교 2,58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체육고등학교가 제외가 되게 됩니다. 체육고등학교는 국비에서 별도 지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가 1,197명, 중학교 652명, 고등학교 736명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수는 저소득층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급권자 자녀랄지 편부모 슬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방법은 학교측에서 선정을 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총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2007년 올해는 62개교에 2,658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900만원입니다. 현재 매월 지급해서 10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474페이지,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ㆍ징수현황입니다. 국공유지 저희가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산현황은 화지동에 있는, 38시장에 있는 대지 77.37㎡에 건물이 69.12㎡인 경량철골조 칼라강판 건물입니다. 사용대부자는 논산시한우회 김대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부과ㆍ징수현황은 부과징수액 2006년도에 68만 8,000원, 2007년도에 69만 2,390원을 징수했습니다. 476페이지, 읍ㆍ면ㆍ동 시장 초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06년도 건의사항은 내수면 토산어종방류와 낚시객 쓰레기방치행위 개선 2건이 있었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개별 질의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토종어류 방류실적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방류수면은 탑정저수지와 논산천 외 3개 하천 등 5개소에 뱀장어 등 9개종에 102만 4,800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빙어 수정란이식을 59마리 별도로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79페이지, 하단에 당구장표시로 되어 있는 탑정저수지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쏘가리매입방류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낙찰자가 수해를 입어 가지고 쏘가리를 전부 유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자를 계속 선정을, 입찰을 공고를 했습니다만 유찰이 계속돼서 2008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480페이지, 무항생제 가축사육현황입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인데요, 이 내용은 사료에 항생ㆍ항균제 등을 첨가하지 않고 일정 친환경사육기준 등을 지킬 경우 전문기관이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증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도입배경은 친환경축산촉진 및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대비해서 무항생제 축산물품질에 대한 서비스의 신뢰도 제고 및 친환경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논산시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는 여기에는 2농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자료제출 이후에 3개 농가가 또 추가로 인증이 돼서 5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가야곡의 주석기, 은진면의 윤면호 육계가 이미 지정을 받았고요, 추가로 받은 농가는 연산면의 이종수, 양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월면 대명리의 박길종씨가 양계로 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돼지농가가 하나가 인증을 받았는데 연산면 화악리에 있는 오상인 농가가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친환경인증 받는 그 항목이 농정과 쪽에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쪽에도 계속 확대해서 우리가 먹을거리를, 안전한 먹을거리를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토록 하는데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340개 농장이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충남이 29개인데요, 인근 공주는 2농가, 부여는 5개 농가인데 전부 닭입니다. 주요 주로 많이 인증받은 곳은 전라남도 하고 경기도가 50여개 농가가 받고 있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양돈농가 폐사율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양돈농가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양돈 비육중에 어린돼지가 갑자기 죽는 그러한 폐사현상이 많이 일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2004년, ’05년도, ’06년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일 우측에 보면 폐사율이 20%, 29%, 35%로 계속 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증가를 계속하는 원인은 돼지의 만성소모성질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특징으로는 네 가지의 그런 증후군과 병세가 있거든요. 돼지생식기ㆍ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돼지호흡기복합감염증, 이유자돈전신소모성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로 큰 분류해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명확한 치료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분석을 해보고 방제나 방역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큰 효과를 아직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판단에 의하면 돼지품종개량에 따라서 이러한 병이 따르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소비자, 우리들 입맛에 맞는 그런 돼지고기를 생산하고자 해서 돼지형질변경에 따른 그런 취약점이 여기에 또 나타나고 있고요, 환기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사양관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진단에 관리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피해예상액 추계로 보면 ’06년도의 경우로 추계를 해보니까 논산시만 해도 45억 3,600만원 정도 큰 피해가 있습니다. 현재 돼지양돈농가는 204호 정도 되고 있는데요,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생원인 및 문제점은 모돈 그러니까 새끼낳는 돼지가 면역력이 약화돼서 새끼가 그렇게 약하게 태어난다는 내용이고 축사내의 환기불량이라든가 기타사양관리부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질병유입시에 또 관리가 어려워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책 및 추진방안으로는 모돈의 후보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면역력확보를 통한 자돈의 항병력증진으로 폐사를 예방하고 설사병 등 예방백신을 통한 2차 감염방지로 예방을 하고 환기 및 냉난방시설개선을 통해서 만성소모성질병을 예방을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질병관리 자문를 통해서 발생을 최소화해서, 이 내용은 컨설팅사업이 있거든요, 소모성질환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3개소가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현재 신청을 받았는데 10농가가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돼지소모성질병 예방교육을 통해서 농가가축방역 의식을 제고해서 소모성질환의 폐사율을 저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양돈농가 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 올해 이렇게 3개년 나누어서 제출을 했는데요, 화분사업 프로폴리스 채취기를 2005년에도 지원을 했고 2006년도에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했습니다. 또 올해에는 꿀병 5,500박스, 1박스에 12병이 들어있죠. 기화기 4,430개, 저온저장고 4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사육현황 및 브랜드화 현황을 3년간을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한우사육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486페이지, 한우브랜드현황도 말씀드리면 충남한우 토바우라고 하는 브랜드명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참여농 지금 현재 19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논산시에서 출하하는 숫자는 607두로 1등급 출현율이 79%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높은 출현율이 되고 있습니다. 토바우전문판매점이 13개소가 되겠는데 논산시에는 어제지요, 어제 축협하나로장군마트가 개점했습니다, 취암동 83번지. 거기에 토바우전문판매점이 개설이 됐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향후추진방향으로는 전문 유통체계 활성화해서 전국판매망 및 가맹영업점을 구축을 해야 되겠고요, 생산자립기반구축, 브랜드참여농가를 확대를 유도를 해서 고급육생산을 통해서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산시 토바우 한우 장목반회장은 양촌에 있는 김성철회장입니다. 다음 487페이지, 탑정호 불법어업 단속실적과 어업지도선 운영현황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탑정저수지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어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망이 23건, 연승이 8건입니다. 이 23건 중에 연승이 8건이 중복되어 있는 거고 낚시업이 1건이 있습니다. 이게 단속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전에는 이 허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자체가 불법사항이 많이 있어서 단속실적이 있었었는데 여기서 어로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허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단속실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현황은 2006년도 운항일수는 50일이 되겠는데요, 시간은 40시간정도, 목적은 불법어업 예방지도와 단속 및 낚시터 안전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현황은 0.8톤이고 속력은 40노트이고 쾌속선입니다. 정박지는 가야곡 종연리에 있는 격납고에 있습니다. 488페이지, 탑정호 외래어종 수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매량은 2,128kg고요, 사업비는 1,000만원입니다. 대상어종은 베스와 블루길, 붉은귀거북이고요, 사업자는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데 탑정호 어업계장 이상우로 되었습니다. 양이 좀 적고 또 수매량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추가사업으로 2회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 사업비 1,0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2008년도에도 계속 확대추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감사자료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오종근 축산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논산 축산과가 무슨 기관표창을 받으신 적 있죠?

예.

어디서 받은 겁니까, 기관표창?

충청남도에서 받았습니다.

뭘 잘 하셔 가지고 받았나요, 내용이?

축산행정 전반에 관해서요, 평가를 받았는데요, 16개 시ㆍ군중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수상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충남 16개 시ㆍ군에서 좋은 실적을 올리셔 가지고 수상한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지금 본 위원이 농정과, 건축과, 도시과에 여러 가지 축사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축산과도 어차피 축사관계는 관련부서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 7월 4일자로 법률이 개정이 되다보니까 일반시민들은 법률개정된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비일비재하게 본 위원 지역에 몇 가지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뭐냐면 주택인근에다 그냥 무분별하게 축사를 지어도 행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농정과에 물어보면 농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건축과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허가는 안내줄 수 없다, 도시과는 개발행위허가를 안해도 되는 지역으로 되면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 그럼 축산과도 지금 방법이 없죠, 단속할 수 있는 방법, 축사를, 신규축사를 지을 때?

예, 없습니다.

결국적으로 행정의 어떻게 보면 난맥상이 됐는데 면에도 물어보면 면에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농정심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장들이 농정심의회를 하기 때문에 지역의 동의서를 징취하지 않고서는 허가를 안내줘도 되는데 지금은 무분별하게 주택가 인근에다 짓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논산에도 광석하고 연무대에 집중적으로 단지가 형성돼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

그런 단지를 뭔가 집중적으로 거기를 잘 관리를 해 가지고 그쪽 인근을 확장한다든가 그쪽에다가 축사나 이런 걸 몰아서 하게끔 유도를 하고 일반 주민들이 편하게 공기 좋은 데에서 사는 지역은 잘 살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될, 축산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에서는 유도할 용의나 그런 관계가 없으신가, 지금 상당히 아주 민원이 앞으로 생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접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일개 축사가 들어와도 민원의 대상이 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논산시는 그래도 취락지라든가 인구밀도가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그것을 한곳에 모아서 하는 단지화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의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만 시행과정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계속 연구해 볼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축산과에서 좋은 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복위원 거수)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자료준비하시고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에서 작년도에도 보니까 농림부가 주관한 가축방역특별포상제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죠, ´96년도에?

예.

그리고 금년도에 조금 전에 이상구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충남 어떤 축산관련 업무는 우리논산이 가장 잘하는 걸로 최우수기관으로 또 선정되셨는데 먼저 축하와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축산업이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왜냐면 축산물 가격은 지금 하락하고 있고 또 사료값은 급등하고 있고, 특히 FTA 때문에 수입개방의 직격탄을 지금 맞고 있는데요, 현재 그런데도 또 금년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축산물생산액이 금년도를 기점으로 수도작보다도 더 많이 축산물 생산액이 더 높아져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사료값 부분을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필요한데 우리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추진하는 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료값이 계속 오르고 지금 FTA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계속 가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료값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료 그쪽으로 많이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료를 한다고 하면 초식가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양계나 양돈은 거리가 멀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사업비를 6억 4,7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료값 안정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지금한번 오른 사료값은 다시 내려간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초식가축에 대해서는 조사료,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이용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료문제가 축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자가사료 어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기반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480페이지입니다. 480페이지, 무항생제 가축사육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무항생제에 대한 인증제도가 처음 시행 됐는데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 430여농가중에 우리논산이 5농가가 등록이 됐는데 농산물에서 친환경인증농산물로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가고 있듯이 축산분야는 앞으로 향후에 무항생제축산물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논산에서도 가축별로는 목표를 설정을 해 가지고요, 축종별로 논산시 전체의 생산액이 어느 정도까지 무항생제축산물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좀 어떠신지요?

지금 오세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정말 우리 어려운 축산이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소득원으로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친환경축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항생제를 생산하는 농가하고 면담을 해서 지금 그러면 얼마나 소득창출이 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한 40% 정도 더 비싼 값으로 출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당한 소득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그렇게 대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 농축산물을 그렇게 선호를 하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아직도 비싸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식인 쌀이라든가 곡류, 채소 이런 것 많이 접하는 늘 식탁에서 접하는 것은 그래도 가정주부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매기가 있는데 축산물은 이제서 걸음마단계기 때문에 아직은 축산농가들, 생산하는 농가들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출하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쪽으로 처음에 지금 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 후년 계속 가면 국민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항생제 축산물생산농가를 계속 지원하고 보조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향후에 어떤 추진에 있어서 생산량의 증가목표도 있어야 되고 판로까지 겸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페이지보면 양돈농가 폐사율부분이 나옵니다. 좀 전에 자료에도 보면 작년도 피해액이 45여억원으로 우리지역에 이 정도 폐사율때문에 그런 피해액이 산출된 게 나와 있고요, 특히 폐사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자료에 보면 35% 정도기 때문에 양돈산업의 어떤 성패는 폐사율을 최소화 시키는 부분들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질변경이나 어쩔 수 없겠지만 사육여건의 어떤 변화를, 사육여건을 최대한 개선해 가지고 양돈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폐사율부분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을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폐사율 낮추는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양관리 등 복합적인 원인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통한 선진사례를 통한, 그런 홍보를 해서 폐사율을 저감시키는데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양돈농가들도 인식을 이게 지금 뭔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노력하는 농가는 거의 없다고는 못보지만 5% 이하로도 되거든요. 그리고 사양관리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 하면 35%가 넘는 그런 농가도 있고요, 이게 일률적으로 35%가 있다고 하면 문제인데 성적이 좋은 농가 그런 모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양기술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인데요, 최근 양봉산업이 지금 자료를 보면 3년간 미미하게 하지만 약간씩 사업비 증가가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라든가 일부 국가에서 양봉의 집단폐사문제가 심각하게 사회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서고 있는데 우리시는 양봉쪽의 집단폐사 이런 부분은 아직 사례가 없습니까?

그 양봉집단 폐사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폐사도 있겠고 그 집단탈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고정양봉과 이동양봉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이동양봉에서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양봉에서 보면 그러한 사례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이게 뭐 통계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 말씀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양봉산업은 단순하게 200여 양봉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화분매개의 역할 때문에 과수나 원예농가까지 어떻게 보면 논산농업의 전반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양봉농가를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논산이 전체농업을 위한 사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수상도 하시고 좋은 사례도 많습니다만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페이지, 그 토종어류 방류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과장께서 보니까 여기 나열된 숫자를 보면 결과적으로 탑정저수지에 65만 7,500마리를 방류를 했어요. 참게가 됐고, 뱀장어가 됐든 간에 방류가 됐는데 그럼 방류를 했다고 하면 과연 몇 프로 정도나 방류한 고기가 살고 있는지 혹시 이걸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진단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에 작년도에는 45만미를 방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00만미를 방류를 했고요, 이렇게 자꾸 방류만 하지 그 후속 생존율 같은 것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방류를 하면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계속 방류장소 주변을 가봅니다. 이렇게 관찰을 해 보면 폐사된 붕어나 이런 것이 떠오르거든요, 일단. 물가로 몰려오거나 수초에 걸려있거나 그런데 그렇게 가보면 그 숫자가 거의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방류는 성공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수중에서 살고 있다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생존율이 비율로 얼마나 되는지 통계라든가 이런 것은 잡을 방법이 참 어렵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대게 방류를 하고 나면 대게 방류한 걸로서 방치하지 말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을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류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방류했을 때 실질적으로 고기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탑정저수지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상류쪽으로 보면 대게가 상류쪽의 고기가 거기에 와서 산란도 하고 그동안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환경이 전부다 파괴됐습니다. 파괴된 이유가 뭐냐면 골재채취를 거기서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골재채취를 상류쪽에 와서 다 했기 때문에 생태계가 전부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실지 살은 고기가, 산란율이 없습니다. 산란할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고기가 과연 몇프로나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외래어종들이 지금 탑정저수지에 얼마나 산재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외래어종들이 또 잡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낚시인들이 연간 걷어가는 숫자가 또 있을 겁니다. 그래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고기가 살 수 있는 확률이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낮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류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고기가 잘살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뒤에 방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과장께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물고기가 산란하는 곳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가에 수초에다가 하거든요. 그런데 얕은 곳에 수초가 자라지 깊은 곳에는 자라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같습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산란처를 인공적으로 조성을 하는 선진지가 있어요. 강원도 파로호도 있고 우 충청남도 옆에 예당지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아까 말씀한 골재채취로 인해서 훼손된 지역은 그것은 자연회복기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지 그것은 다른 자원으로 어떻게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겠고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외래어종이라든가 낚시로 인해서 주는 그런 내용도 상당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꾸 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작년도에 빙어를 수정란을 이식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어민들이 빙어로 인해서 수익을 굉장히 봤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식을 많이 해서 올 겨울 되면 질 좋은 빙어가 많이 나와서 어민소득에 높이 향상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더 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께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기만 넣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고기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어민들도 소득도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과장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과장님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산란지 확보를 위한 인공적인 산란장 조성도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연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지에 가서 그러한 성공사례도 한번 출장을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런 것도 도입을 해 보고요, 외래어종은 지속적으로 이게 한번 있으면 씨를 말리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아까도 보고자료에 있었습니다만 베스, 블루길의 천적이 쏘가리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나왔었는데 근데 왜 쏘가리라고 천적인가 하면 그 내용을 다 아실 테지만 베스라든가 블루길이 쏘가리를 새끼를 딱 입에 물으면 쏘가리의 생태가 가시를 팍 세워요. 그래 가지고 입에서 꽉 차고 다치고 그러니까 억지로 베스의 입을 보면 전부 가시가 안으로 되어 있지 바깥으로 뱉을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도 상당히 상처를 입고서 뱉는 그런 것이 목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천적인데 작년에도 넣었었는데 올해도 그래서 사업비를 1억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세웠어요. 그랬는데 그게 강원도 수해 입은 양식, 쏘가리 생산하는 양식농가에서 하천변에 있는데 그것이 수해를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서 좋은 기회를 1년 뒤지게 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건, 시간이 없으시니까 알았는데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부시장 신방현. (부시장 신방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도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노력하시며 지난달 도민체전과 발효젓갈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신 부시장님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의하여 우리 지역이 대규모개발이라든지 각종 기업체 유치 등 지역발전에 막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발할당량 부하량을 확보하는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염총량관리제는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해서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기준유량인 저수량 시점을 기준으로 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한 목표배출량을 산출하고 안전율을 고려한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수계구역간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은 시장ㆍ군수가 수립해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 관서의 장이 승인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본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해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시행계획은 시장ㆍ군수가 수립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시 지역에 대한 오염총량제 관리는 언제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언제 승인이 됐습니까?

당초에 2004년 4월 3일에 환경부에서 목표수질을 설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산의 3개 수계에 대해서 오염총량제의 수질설정이 고시됐고 이에 따라 가지고 저희 논산시에서는 2004년 11월 2일에 기본계획용역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2005년 11월 2일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한 결과에 따라서 2005년 4월 1일에 1차적으로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58.5kgㆍBOD/일이 승인되었고 그리고 2006년 8월 31일에 525.8kgㆍBOD/일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승인한 부분과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부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승인한 것이 2007년 6월 28일로 해서 최종적으로 138.7kgㆍBOD/일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기간은 1차가 2006년 8월부터 2010년까지 5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2006년 8월 승인된 우리시 개발할당부하량은 유역별로 얼마나 됩니까?

그때 당시에 갑천A가 10.2kgㆍBOD/일, 논산A가 109.5kgㆍBOD/일, 금본K가 19.0kgㆍBOD/일 합해서 138.7kgㆍBOD/일입니다.

예, 그런데 그 부하량 가지고 2010년까지 쓰라는 양이잖습니까, 그게?

예, 맞습니다.

예, 2010년까지 충분하십니까?

지금 당장도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2010년까지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잔량이 0.9kgㆍBOD/일 남아있지요?

논산A가 잔량이 0.9kgㆍBOD/일이고 나머지는 잔량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할당부하량이 말할 수 없이 부족하여 이제는 공단유치나 국방대유치 등 시 역점사업이나 개발 등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각종 기업을 하고자 해도 주민들이 논산에서 전부 다, 기업할 사람들이 발을 돌리고 있는 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연일 계속해서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 가지고 보도가 많이 되고 시민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간부회의때 시장님께서도 몇 군데 모임에 갔는데 아주 주민들로부터 수질오염총량제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질책을 받고 해서 얼굴을 못들었다고 그러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논산시민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 관계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고 많은 반성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왜 이런 결과가 당초에 수질오염총량제 여유량을 받았을 때에 여유있게 받지 못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왜 이렇다는 얘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걱정이 계시고 그래 가지고 “자,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고 반성도 해보고 앞으로 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제가 환경부서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부서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자, 그래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내부적인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고 ‘그 이후로 그러면 논산시 공무원이 전부 손을 놓고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논산시 공무원, 관련되는 그 공무원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생각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환경연구소에 천세엽씨가 있는데 그 전문위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충남발전연구원에 이상진박사가 있고 또 도에서 파견 나온 분이 있습니다, 임병천과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접촉도 하고 있고 또 지금 당장 문제되어 있는 것이 성동제2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시행자가 계룡건설이고 용역설계를 드림ENG에서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당장 사업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건설 사장하고 드림ENG 사장을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우리 이런 어려움 점을 해결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그 출향인사를 통해 가지고 또 정치권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다가 315.3kgㆍBOD/일의 승인을 받도록 내부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15.3kgㆍBOD/일이라고 하면 1만㎡의 공장을 약 150개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되겠고 또 매년 이행평가를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행평가를 통해서도 매년 늘려나가면 저희가...,

315.3kgㆍBOD/일을 추가로 확보를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불편했지만 앞으로 국방대라든지 연무 지방산업단지, 양지농공2단지, 부적ㆍ백석농공단지 및 산업단지를 앞으로 유치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 누가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출향인사가 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도 관계자가 져야 된다는 겁니까, 앞으로 금강유역관리청 직원이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제가 제대로 표현을 못한 것 같은데 1단계 개발할당량 부하량 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국방대라든지 연무지방산업단지, 양지제2농공단지, 부적지방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 등은 이것은 2004년도에 개발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제가 부시장으로 온 후에 “이런 식으로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개별입주만 하면 난개발이 되니까 산업단지, 농공단지를 개발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보자.”해 가지고 11개 지구에 대해서 저희가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지금 4개 지구에서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이 당초 계획 속에 포함되지 않은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서도 개별입주할 수 있는 그런 할당량을 부과받지 못한 것은 저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은 부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 비롯해 가지고 시민들께 참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언론에서 지금 요즘에 보도해 가지고 시민들을 불안케 하는 그러한 사항은 현재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시장 얘기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후자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국방대나 연무지방산업단지나 그 이하의 것들은 그전에는 계획이 없었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역경제과장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된 겁니다, 분명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2010년까지 써야 될 그런 개발할당부하량을 2007년이 다 끝나기도 전에 케파(capability)가 없어서 일반기업들을 받지 못하고 기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논산으로부터 발을 돌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정식으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불안감을 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복위원입니다. 지금 논산 시민들의 초미의 관심사항이 환경오염총량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시민들에게 여론화되고 문제화된, 이슈화된 이유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논산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분이 지금 현재 “환경오염총량제에, 개발할당제에 묶여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여론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께서는 답변내용 중에 “대수롭지 않은데 지금 여론에서 너무 과대하게 지금 보도를 한다.” 이렇게 문제점을, 오히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여론이 호도한다.”라고 돌리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표현력이 없어 가지고 오세복위원님께서 그렇게 지금 “오염총량제가 대수롭지 않다.”, “ 여론에서 보도 때문에 시민들을 호도한다.” 이렇게 알아들으셨다면 제가 표현을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 저한테도 와 가지고도 기업하려고 하는 몇 분들이 “논산시에 기업하기가 어렵다, 오염총량제 때문에 입지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거냐.” 이런 얘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어떻게 기업주들한테 표현을 잘못해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금년 11월, 12월중이면 해결될 테니까 그때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답을 드리겠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드리고 편의를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지 제가 이 오염총량제가 대수롭지 않고 또 여론에 의해 가지고 시민을 호도했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요, 근본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이게 여론화되고 확대된 이유는 그 상담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몇 개월 후 정도는 이렇게이렇게 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때 까지만 사업이 지연되도록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전혀 할 수 없다.” 그 분이 “땅을 이미 1만 5,000평 중에 5,000여평 이상을 구입을 해놨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부분도 얘기를 안해 주기 때문에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어떤 대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만 기다리시라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러한 문제가, 2006년도에 발생했으면 금년 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작년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다들 인식하시는데 그렇다면 금년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어떤 자료라든가 뭐 정확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발생하고 1년동안 대수롭지 않게 방치를 해놓은 것 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8월 31일에 도지사로부터 528kgㆍBOD/일이 승인됐는데 이것이 당초 기본계획이 2005년 4월 1일에 했는데 이것이 그때는 58.5kgㆍBOD/일이 승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 승인한 것하고 충남도 승인한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도로 도지사가 승인한 부분만큼 할당부하량을 받기 위해서 도하고 환경부 그리고 금강유역환경관리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그 중간쯤이 안 되는 138kgㆍBOD/일으로다가 금년 6월 28일날 최종적으로 할당부하량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당초 도에서 승인한 525kgㆍBOD/일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6월 28일 이후에 물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행평가에 대한 기술력 검토를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결과가 315.3kgㆍBOD/일으로 변경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가 손놓고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이 자료에도 보면 오염총량제에 관련돼서 ’95년 3월 14일날 시행계획 용역중간보고회를 어떤 관련된 공직자, 집행부와 또 학술연구진 등등 해서 개최했고요, 2005년 11월 2일날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고 금년 6월 1일날도 월례회의시 어떤 총량제도 홍보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다수의 어떤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금번 사태의 원인은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 다수 어떤 시행착오도 있다, 우리지역으로 봤을 때. 그리고 특히 우리는 금강유역의 어떤 하류기 때문에 또 다른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금번 사태의 어떤 원인은 집행부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 그리고 “인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시장도 인정하시는 거죠?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당초에 우리가 이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하고 얼마나 적절히 대응했느냐는 우리가 앞으로도 대응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내부검토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제가 자신있게 뭐 적정하게 대응을 했다 안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 한번 내부조사를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제는 이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대형 어떤 프로젝트사업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도시라든가 어떤 경기도 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서 우리 지방으로 자꾸 기업이 이전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금번 발단이 어떤 기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와서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된 것처럼 앞으로 시책방향과 또 개인 업체들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어떤 개발할당부하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향후의 대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1단계로는 개발할당부하량이 부족해서 국방대, 연무지방산업단지, 양지제2농공단지, 부적지방산업단지, 백석농공단지 등이 현재 상태로는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

현 상황에서는.

지금 행정적으로는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고 말씀드렸듯이 금년 안으로 315kgㆍBOD/일이 승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기본계획하고 실행계획을 바꿔가지고 내년부터는 실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은 개발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단계기 때문에, 실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기본계획...,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현재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현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개발할당부하량을 확보하려면 향후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하수관거 또 마을하수도정비 등 기초시설에 정말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 갖고 계십니까?

저는 환경오염총량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기초시설을 확충을 해야 한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막대한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로 하고 또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좀 다행스러운 것은, 다행스럽다는 게 표현이 잘못됐습니다만 인구가 어느 정도 연간 몇 천명이 감소가 됩니다. 이것도 매년도 이행평가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0년도까지 이런 대규모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겠고 저희는 여기에만 투자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해마다 단계적으로 마을하수도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거사업을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지금 그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오염원인을 좀 줄이고 오염량을 삭감해야 이후에 개발할당량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시점이 되면 분명히 그 어떤 개발행위 이전에 그 어떤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것들에 의해서도 개발할당부하량에 많은 작용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장 내년부터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장기적으로 좀더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셔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공부분이 있고 민간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래도 민간부분에서도 이런 배출량을 저감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축산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매립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오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감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조만간 긍정적인 어떤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최종적인 결과가 개발할당부하량이 저희시에서 요구한 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말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안 되면 저희 논산은 이제 더 이상 완전히 버려진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진행됐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개발할당부하량에 대해서 목표하는 부분을 반드시 얻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지금까지 진행됐던 상황들을 통해서 시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에 대해서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 평소에 우리 논산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가 대기업이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300인 이상을 대기업이라고 하는데 한군데도 없고 50인 이상을 중기업이라고 하는데 4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대부분 현지공장 위주고 대부분이 이제 나머지 400여개가 소규모 공장입니다. 우리 논산이 인구가 해마다 줄어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80% 이상이 대학진학을 한다하는데 대학을 마치고 고향에 와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큰 인구감소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고향에 와서 딸기농사, 논농사 지으려고 안합니다,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해야 다시 돌아오는 고급두뇌들이 생기는데 이런 노력이 논산시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걸림돌이 환경오염총량제가 걸림돌로 생겼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오염총량제도 극복을 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장애가 없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세위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태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책임소재는 한사람도 안나와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지금 이 사태까지 오는 동안까지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은 일차적으로 부시장이 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적정한 부하량을 받지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부적인 그런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검토를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하셔서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글쎄, 제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최대한도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결과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건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어디까지 문책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그 지금 내용도 모르고 가상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분명히 책임소재는 밝혀야 되고 또 잘못된 그 부서가 있다라면 그 부서에 대해서 인사조치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부시장께서 논산시 부시장님으로 부임하신 때가 언제시지요?

작년 7월 18일입니다.

7월 18일이니까 이 오염총량제 자체 용역 시작한 때는 2004년도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05년 11월이죠.

그러니까 그 지금 위원...,

2004년 11월입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용역한 업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에 문제점이 없었느냐 그런 질의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 제가 각종 자료를 들여다봤을 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충청남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525kgㆍBOD/일라는 부하량을 할당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 게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부시장님께서 볼 때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이거 좀 잘못한 게 없습니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한 업체도 좀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의원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판단을 하시고 여러 가지 지금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용역하는 분들이 용역, 이 금액은 지금 모르지만 용역비가 3차에 걸쳐서 엄청난 용역비가 지금 지출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2억 1,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막대한 용역비가 투자된 상황에서 현재 이런 사태까지도 오고 최근에 6월달에 오염총량제로 인해 가지고 각종 공장 기업유치에 제동이 걸리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부임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기업 공장유치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 지금 지역별로 공단에 사활을 걸고 있느니만큼 오염부하량을 아까 315kgㆍBOD/일가 할당부하량을 받게 되면 대규모공장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호기가 온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노력하시는 것 이상으로 좀 더 노력을 논산시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뭔가 잘 밝혀 가지고 앞으로 논산시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산림녹지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산림녹지과장 이우성. (산림녹지과장 이우성,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산림녹지과장 이우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 9건과 저희과 소관 17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이 되겠습니다.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비 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도청에 6회, 산림청에 6회, 재경부에 2회 총 14회를 출장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도청에 3회, 산림청에 5회 총 8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22회의 출장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494쪽이 되겠습니다. 김형도,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계백교 교량난간 꽃벽설치 교량 화분대 제작설치를 보강을 하고 또 관수시설 698m가 추가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이 외에 8건과 2007년도에 7건 총 15건의 설계를 변경하여 사업을 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이 되겠습니다. 김형도, 강중선, 김용제,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4건, 2007년도에 10건 총 14건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서 산림사업을 용역설계 및 감리를 실시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6쪽이 되겠습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감나무 식재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감나무 식재후 활착률이 저조한 데 산림과에서 묘목구입, 배분, 식재 등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확고히 하여 당초 소기의 목적이 적의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사업자 선정시 곶감의 생산자위주로 선별을 해서 묘목을 지원을 했으며 읍ㆍ면 감나무식재추진위원회에 묘목대를 지원 동 위원회에서 감나무묘목을 구입을 해서 식재를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시에서 직접 구입배부를 하고 식재요령, 장소선정 등 교육을 실시해서 식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도 감나무 배부는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만 3,330본을 수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이 되겠습니다. 조경수 수의계약 철저입니다. 조치사항은 수의계약을 담당한 회계과에 조경사업에 대하여 관내 관련업체가 소외되는 일이 없이 고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꽃다리 확대 조성이 되겠습니다. 부적 계백교 꽃다리 조성은 논산을 찾는 외지인과 시민들에게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2007년도에는 도민체전과 문화축제가 있는 의미있는 한해인 부적 계백교에 이어 논산대교, 논산오거리, 연무 화석교에도 꽃다리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처리결과입니다. 계백교에 이어서 논산대교, 연무 마산교, 논산오거리에 꽃다리 조성을 시설을 하고 꽃을 1차, 2차, 3차, 요즘 3차 꽃배추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500쪽이 되겠습니다. 연산대추축제 오골계 연계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전통적으로 명성이 있는 연산대추와 오골계에 대한 축제연계방안은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받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연산대추축제위원회로 하여금 검토를 조치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불일치되어 연계추진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50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내역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임도사업, 산불방지사업 등 6개 사업에 37억 500만원, 100% 확보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임도사업, 산불방지, 사방사업, 조림사업, 산촌개발 등 6건에 49억 8,200만원입니다.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이상구, 윤종근,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1건이 있습니다. 원고 전주시 완산구 풍납동 3가 41-3번지 이희용이가 제기한 사건으로서 그 내용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70번지 거주 이희자가 연무읍 고내리 산 205-2번지, 5만 7,444㎡에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성토용 토사채취 허가를 ´99년 10월 1일부터 2000년도 10월 3일까지 받아서 채취과정에서 인접산 원고 이희용 소유인 산 204번지 1,436㎡를 침범 불법훼손이 되어서 시청에서는 바로 수허가자인 이희자를 입건하여 2000년도 9월 14일 산림법위반으로 사법처리한 바 있고 이희용은 시청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 피해라면서 2005년도 6월 30일 전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금 4,241만 510원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였으나 2005년도 12월 20일 기각이 되었고 2006년도 1월 16일 원고는 다시 항소한 바 2006년도 12월 28일 기각이 되어 있고 원고는 다시 2007년도 1월 17일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2007년 3월 15일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에서 우리시에서 모두 승소하여 2007년도 5월 3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송비용 확정결정 신청을 하고 2007년도 9월 4일 소송비용 확정결정이 되어서 2007년도 9월 19일 원고인 이희용에게 소송비용 325만 2,34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6건이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이태세, 윤종근,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공유지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사유림내의 농경지에 대해서 읍ㆍ면장에게 위임이 돼 가지고 경작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2007년도 현재 92필지, 25만 6,266㎡에 대해서 97명에게 경작대부를 하고 대부료 758만 4,430원을 부과 그중에서 655만 5,820원을 징수를 했고 102만 8,610원과 2006년도에 미납액 68만 1,570원 총 171만 180원이 미납이 됐습니다. 미납액은 연말까지 납부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강중선, 이상구, 김선일,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초두방문시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11건중 8건은 처리완료하고 3건은 처리를 불가합니다. 2007년도에는 총 10건중 6건은 완료가 되어 있고 3건은 처리중이며 1건은 2006년도에 불가처리된 벌곡면 도산리에서 수락리간 가로수 수종갱신건으로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산림녹지과 소관 저희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추, 곶감축제 결산내역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연산대추축제와 양촌곶감축제 이를 공히 시비 6,000만원과 자부담 2,000만원, 8,000만원씩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연산대추축제는 자부담을 567만 2,000원이 증액돼서 8,567만 2,000원을 집행을 하였고 양촌곶감축제는 자부담을 3,218만 1,000원을 증액하고 하여 1억 1,218만 1,000원을 집행 결산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는 연산대추축제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촌곶감축제는 11월 17일, 18일 실시가 되었습니다. 아직 결산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도 보호수현황 및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보호수는 느티나무, 팽나무,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127본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후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외과수술 60본, 주변정리 22본을 실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외과수술 12본과 주변정리 4본 총 16본을 실행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외과수술 9본, 주변정리 7본 총 16본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보호수지정 세부내역 및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가로수관리현황입니다. 저희시는 총 2만 750본의 가로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후관리현황입니다. 산림해충방제 1차 방제를 5월달에 70㏊, 1만 1,289본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2차는 8월달에 50㏊, 9,513본에 대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고사목 제거 65본, 부정아제거 739본, 생육에 지장이 되는 덩굴류제거 498본을 실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ㆍ공유지 임대료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간 시유림내 16건에 대해서 1만 1,418㎡가 읍ㆍ면ㆍ동에서 경작대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518쪽, 오세복위원님께서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양촌면 오산리 일원에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동안 생활환경개선사업, 소득기반조성사업 등에 총 14억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녹색환경사업으로서 펜션부지 외 2개 사업과 생산기반조성사업 냉동창고 외 5개 사업, 주변환경정비사업 마을회관리모델링 외 2개 사업 등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펜션 1동과 숲속의 집 2동,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표석 및 체험장을 내년 2월달에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19쪽이 되겠습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종갱신현황입니다. 금년도 수종갱신은 53필지에 185㏊를 실행을 해서 묘목 35만 7,420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21쪽,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도개설 및 임목간벌 현황이 되겠습니다. 벌곡면 한삼천리에 1.6km의 임도를 시설을 하였습니다. 벌곡면 만목리와 검천리에서 사정리간 임도 2.5km에 대한 구조개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연산면 관동리에서 표정리간 5km에 대한 보수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총 임도는 77.8km가 시설되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목간벌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벌곡면 조동리 산 1번지 외 59필지 262㏊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24쪽,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심지 공원현황 및 최근 2년간 도시공원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논산시 공원조성현황은 도시공원 1개소, 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4개소 총 17개소가 조성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도시공원 조성현황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린충남파크 조성이라고 도비지원을 받아서 실행한 사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광석면 오강리 눈다리공원조성 외 6개소, 7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7개소와 2007년도에 은진면 성평리의 성평공원 외 3개소,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총 11개소의 그린충남파크공원을 조성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산림훼손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20건, 2007년도에 21건, 총 41건을 단속 입건조사하여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송치 완료하였습니다. 527쪽, 시유림 임야ㆍ하천ㆍ전ㆍ답 개인불하 현항, 개인불하 현황은 없습니다. 529쪽,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촌곶감 품종별 현황 및 특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30쪽,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림지풀베기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금년도 풀베기사업은 134필지, 390㏊를 실행 완료하였습니다. 534쪽,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촌휴양림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6월달에 인접사유지 29만 6,430㎡를 교환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11월 14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습니다. 10월달에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생태계조사용역을 발주를 해서 내년 4월에 납품을 받도록 추진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생태조사용역이 완료가 되면 자연휴양림조성 대상지 지정신청을 충청남도를 경유를 해서 산림청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자연휴양림 지정 및 실시설계를 하고 투ㆍ융자심사를 충청남도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로부지 15필지가 되겠습니다. 4만 8,979㎡가 됩니다. 이것을 매입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윤종근위원님께서 도로별 가로수 식재현황 및 식재종류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저희 가로수도 2만 750본입니다. 수종별 내역과 노선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537쪽, 김용제위원님께서 곶감저온저장고 보조지원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2006년도에 4건에 191㎡에 국비 4,056만 3,000원, 지방비 4,056만 3,000원 총 8,112만 6,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 14건에 저온저장고 면적 333㎡, 이것도 국비가 7,992만원, 지방비가 7,992만원 총 1억 5,98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곶감 저온저장고 준공절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끄트머리 537페이지에 있는 곶감저온저장창고, 저장고보조금지원사업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우리 논산시 오셔갖고 참 많은 일을 하시고 특히나 금년에는 또 양촌에 곶감특구라든가 축제, 대추축제니 곶감축제 치르시느라고 욕을 많이 보시고 또 대외적으로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데 참 지대한 고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거기, 2006년 지원현황보면 신기리 69번지 김남충이는 국비가 2,100만원, 지방비 2,100만원, 그리고 제일 밑에 최종식이는 국비 312만원, 지방비 312만원인데 위에 있는 사람은 어째 이렇게 돈이 많고 밑에는, 규격대로 이게 보조지원이 틀리는 모양이지요?

예, 위원님 그것은 이제 농림사업으로 저온창고 면적에 비해서 보조금이 틀립니다.

신청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그 4명이 맞습니까, 2006년도에?

예, 곶감에 대해서는 4명이 맞습니다. 이제 곶감 외에 표고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아니, 곶감에 관련돼서.

곶감은 맞습니다.

이게 이 자료가 이렇게 누락이 되고 그러면 이건 말하자면 위증이라든가 이런 걸 자처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책자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련서류를 내일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 그 2007년도에 14명 맞습니까, 이것도?

예, 맞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서류도 있는데 이게 틀리는 것 같은데. 자, 됐어요. 그것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거기 아까 왜 제가 어떤 민원인으로부터 간곡한 편지를 받아서 그걸 복사해서 드렸는데 다 읽어보셨죠?

예, 읽어보시고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참 행정의 우리 법의 참 맹점, 그런 맹점이 있고 해서 항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기회가 또 혹 상부에 건의할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러면 저도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법에 저촉이 돼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이제 공무원들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곶감저장고 3평을 짓기 위해서 정부에서 480만원이라는 보조를 받았는데 그걸 지으려고 보니까 그 업자가 480만원 말고 660만원을 본인부담을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느낀 바를 얘기해 보세요.

그게 이제 그 보조금이요, 보조금이 농림사업은 본인 자부담이 60%, 국비ㆍ지방비 그 보조가 40%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 평방미터당 지원액이, 보조액이 총 자담까지 포함해서 120만원이고 보조금만은 48만원입니다. 그래 그 소규모로 지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허가도 받아야 하고 또 형질변경이나 이제 무슨 허가를 받으려면 또 설계비가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보조금 가지고는 그 어려운...,

알았어요. 하여간 이게 3평 저장고를 짓는데 1,24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사람 말대로 업자하고 이게 관련된 건 아닙니까, 이게?

글쎄 그 관계는 제가, 그게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 관계는 감사를 떠나서 앞으로도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의지를 가지고 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보세요. 과장님이 이게 어디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 곶감저장고 3평을 짓는데 정부에서 자부담까지 480만원을 주는 거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평방미터당 자부담을 포함해서 120만원으로다가 계획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보조금이 40%, 48만원이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지금 말씀대로 건축허가나 이 관계는 사실은 이제 개인이, 뭐 언제 관에서 어디 뭐해서 “어느 업자한테 허가를 허가신청서를 만들어라.” 이렇게는 저희가 하지 않고 그게 이제 업자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 관계는 숫자적인 거라 오래 따져야 되고 또 시청담당자를 만나기 위해서 네차례나 왔다는데 어째서 이렇게 전화로 해도 되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렇게 네 차례나, 여기 양촌 임화리라고 하면 최고 꼭대기 동네인데 이렇게 오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직원, 우리 산림과도 왔을 테고 건축과도 왔을 테고 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왔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의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100만원, 이게 한문으로도 쓰고 아라비아숫자도 쓰고 달력에다가 이렇게 넉장을 써 갖고서는 이게 답답하니까 본인한테 갖고 왔는데 여기도 분명히 1,100만원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만 부풀려놓고 업자들만 이득을 보고 작목반, 농민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래서 그거 짓느냐고 변소도 뜯고 창고도 뜯고 해서 그거 겨울내, 이걸 아주 다 끝까지 읽어보셨죠?

예, 읽어봤습니다.

이걸 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 해명을 내일까지 써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걸 그분이 이해할 정도로 안써오면 내가 이걸 갔다가 폐론을 할참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곶감저온창고 준공절차에 보면 이게 이제 여기 이해가 가기 위해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전답일 경우에는 도시과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데 이것도 지금 오늘 환경오염총량제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3평정도를 하는데도 이게 막 설계하고 다 허가를 득하고 그래야 합니까?

예, 그게 이제 건축이기 때문에...,

그것도 잘 알아서 내용을 좀 적어주세요, 몇 평까지 이렇게 허가를 내야하나. 그리고 여기 보면 농협에서 3평짜리 똑같은 규격의 3평짜리 저온창고를 짓는데 150만원을 준다 이거요. 그러면 농협서 받은 그 150만원에다가 본인부담이 150만원 그래서 300만원이면 3평짜리를 충분히 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진 “우리 동네 최재석이가 갖다 놓았습니다.”이렇게 이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요, 이 양반이 순진해서. 그래서 대한민국 법이 어째서 농협서 하는 것은 오히려 되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 이것도 이해가 안가니까 이것도 좀 해명을 해주시고, 제가 한달전에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주체가 돼 갖고 순창 장류축제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를 가서 보니까 거기도 우리 시같이 장류특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장류박물관을 져놨는데 그게 장류로 인해 갖고서는 고추장 거기가 순창군 인구가 3만밖에 안 되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전체 부락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순창읍내에서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익이 170억원이 나온대요. 그래서 박물관을 졌는데 거기 관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문한 게 아니고 그 특구가 되면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규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농지에다가 그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000여평 되는 건물 3층짜리를 지어놨는데 그게 모든 법에 걸려서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특구가 되기 때문에 그걸 법에 저촉을 안받고 이렇게 졌다, 자랑스러운 얘기를 해서 굉장히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 이야기는 왜 하냐면 산림과장께서 분명히 금년 봄에 양촌이 곶감특구가 됐는데 주민들이 특구되면 큰 무슨 재정적인 지원이나 되고 이렇게 혜택이 있는지 알고 물어보니까 그런 갑자기 금전적인 그런 혜택보다도 법령 같은 것이 완화가, 규제가 완화된다 그런 말씀하셨지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탄만 할 게 아니라 그걸 좀, 그것 3평 짓는데 돈 480만원주고 업자가 660만원을 달라고 해서 못해서 포기를 했어요, 이 양반이. 그리고 그거 지으려고 뜯어놓은 그 집을 다시 고치고 그래 가지고 이런 편지를 쓴 거니까 지금 얘기한대로 결론은 특구로서 어떤, 그런 무슨 딴 뭐 오염있는 공장도 아니고 곶감저장고 짓는데 그 규제에 걸려갖고 이렇게 피해를 여러 농가가, 앞으로도 이게 곶감이 저장고가 없으면 일시에 출하를 하는 통에 가격이 그게 빤 해 갖고, 저장고만 있어서 느긋하게 팔아먹을 수 있는데, 이게 농가에서는 꼭 필요하고, 여기 곶감 재배농가가 500호래요, 500호. 500호인데 지금 여기 나간 것이 몇 호냐면 지금 작년에 4명, 금년에 14명 그러면 18명 지금 나간 거예요, 500호중에, 물론 개인이 한 것도 있을 테지만.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농가가 요구하는 농가가 많을 텐데 또 이와 같이 법에 저촉이 걸리고 뭐가 걸리고 해 갖고 이렇게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심층 연구 좀 하셔 갖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본보기가 되도록 좀 해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그냥 대답만 하시지 말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 이것은 그냥 여겨서 답변하는 것보다도 문서로 해 갖고 내일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간단명확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명확하게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김용제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도 포함이 되는 건데요, 곶감저온저장고 준공절차도 이렇게 하셨는데 작년도에, 2007년도 지원현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14명을 지원하려고 그러면 2006년도에 이 사업계획이 서는 것이지요?

예, 농림사업은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 놈을 시에서는 전부 취합을 해서 농정과에서 그 농정심의회가 있어요. 그 심의를 거쳐서 도에 진달이 되면 도에서 또 농정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거쳐서 중앙부서 각 부처 분야별로 신청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007년도에 받으려는 4명은 2007년도에 수확하는 감을 좀 따서 넣고 싶어 하거든요?

...,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올해 내가 그 사업을 받으면 올해 따는 감은 좀 따가지고 넣고 싶다고, 2007년도에 수확하는 감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가십니까?

예, 예. 말씀하세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런데 올해 지금 저온저장고 신청한 사람들이 저온저장고 받은 사람들이 지금 저온저장고를 지금 아직 다 완공을 못했지요?

예.

그래서 올 감은 넣기는 틀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죠.

그 감은 일단 서리를 맞아버리면 물러지기 때문에 그거 저온저장고에 넣어봤자 별로 상품으로 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지금 신청 받아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지으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공사기간을 좀 빨리 해 가지고 올해 딴 감을 좀 넣고 싶었는데 지금 전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10월 중순경까지만 그걸 좀 끝내줘도, 늦어도 10월말까지만 그걸 좀 일찍 사업을 쫌 끝내줘도 1년 먼저 그 저온저장고를 써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10월말 전에 못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 수혜자가 그걸 빨리 하면, 저희는 하는 대로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면, 그게 늦어지기 때문에...,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그 수혜자가 지금 저한테 몇 가지 답답한 얘기를 해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관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절차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자, 그게 이제 “자, 정해 졌다, 2006년도에 14명이 정해 졌다.” 14명한테 지원을 2007년도에 14명한테 지원해 줄 계획이 섰습니다.

예.

그럼 관에서 어떤 절차를 또 밟습니까? 첫째, 자, 읍ㆍ면으로 신청자를 읍ㆍ면에다가 신청하라고 읍ㆍ면에다 주문을 하지요?

제 죽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농림사업은 전년도에 읍ㆍ면ㆍ동ㆍ리장까지 공문이 전부 나갑니다. 나가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라, 그럼 그 신청을 읍ㆍ면에서 또 취합을 해서...,

그럼 2007년도에 언제까지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보냈습니까?

2007년도에 사업이 결정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결정된 것은 이게 국ㆍ도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요, 결정이 되면 국ㆍ도비보조금 교부신청을 도에 합니다. 그럼 도에서...,

그럼 몇월달에 합니까, 그 교부신청을?

국ㆍ도비 우리가 예산이 결정이 되면 바로 합니다.

언제, 몇월달입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게 대충 몇월달...,

그게 1월달은 안 되고 대게 2ㆍ3월에 됩니다, 그게.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다가 뭐가 똑 떨어지게 언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대부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럼 3월달이라고 하죠. 3월달에, 자, 국ㆍ도비 교부신청을 합니다.

교부신청을 해서 도에서 교부결정이 떨어집니다.

그럼 언제쯤 떨어집니까?

떨어지면 올 같은 경우에는 그게 4월이나...,

4월에 떨어졌다?

예, 이렇게 떨어지면 저희가 이제 농림사업에 결정이 된 신청자한테 그 통지를 합니다.

몇월달에 합니까?

그게 금년도같은 경우는 5월달에 했습니다.

5월달에 대상자들한테, 여기 14명한테 5월달에 통지를 한다?

예, 예.

예.

5월달에 하면...,

통지를 하면?

예,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짓고, 면적을 얼마나 짓고 자부담을 어떻게 해서 질 것이라고 보조금교부신청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5월달부터 그분들한테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결국에 그 사람들이 5월부터, 자, 5월에 그 사람한테 통지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적어도 6월달부터는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건축하는 기간은 제가 길어야 보름에서 20일로 알고 있거든요. 바닥 공고리치고 굳으면 바로 조립식으로 올리니까 그게 한 보름에서 20일 걸리는데 그럼 6월달부터 짓는다고 그러고 본인들이 서두르면 7월안에 다 건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좀 늦장을 부렸기 때문에 서리가 다 맞고 다 끝나고 지금 11월달 중순이 넘어 지금 12월이 다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한 것은 그 본인들 책임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바빠 죽겠는데 서리내리기전에 그걸 건축을 빨리 끝내 가지고 올 딴 땡감을 넣어놔야 보관해 가지고 아까 김용제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시세에 몰리지 않고, 물량이 몰리지 않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팔고 보관도 오래하고 해서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데 자기들이 6월달에 통지를 받고서도 게으름을 피우고 해서 지금까지 못줬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렇게 알면 제가 몇 명 참고인으로 내가 증인출석을 시킬래요, 내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보조통지가 나가면 그 신청자는 우선 대상지를 어디다 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산에 지을 것인가, 바로 옆에, 산에 지으려면 이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또 그게 이제 전답에 지을 때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밟아야 합니다. 밟아서 또 이제 산림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신청을 해서 신고를 하고 건축이 끝나면 준공검사를 건축부서에서 받는 겁니다. 건축부서에서 받아서 다 완료가 되면 저희는 이제 보조금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절차가. 저희가 허가를 개발행위허가도 하고 뭐 거기에 대한 준공도 하고 이 분야가 이제 갈라져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작년도에 2007년도에 할 사람들은 2006년도에서부터 신청을 해야 되겠다, 내가 어디에다 해야 되겠다는 것 정도는 전부 다 자기들이 알고 여기 다 져야지,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신청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는 데에는 나름대로 여기에서 충분히 서류를 해주고, 이분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인데 발을 동동 구르고 다니면서 며칠을 의원들을 쫒아 다니면서 이것 좀 일이 늦는다고 할 때에는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답답하니까 그런 것이지 우리 과장말씀대로 6월달에 신청대상자가 자기가 충분히 서두르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2월달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개발행위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구가 되는 것은 자금지원보다도 행정적 지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양촌곶감특구가 됨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편리해 졌다, 그 특구되기 전보다 특구되니까 이러이러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개발행위절차같은 것이 거의 무시가 되는 거거든요, 특구안에서요. 곶감관련 산업에 대해서는 개발행위나 이런 것이 많이 완화가 되고 규제가 풀리는 것이 원칙인데 논산에서는 어떤 것이 좀 달라졌습니까, 되기 전과 된 후가 행정적으로?

...,

전혀 달라진 게 없나요?

달라진 것은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특구지역 안에서 이제 농지에 무슨 감나무를 심는다든가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이 불가했던 그런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구지역에서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판매랄까, 그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그런 것 혜택을...,

잠깐이요, 그러니까 특구 되고 나서는 농지전용을 해도 그 곶감관련 건축물을 못지을 그런 지역은 질 수 있게 그거 하나는...,

예, 그런 면에서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거 하나, 또 다른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제 농지에 뭐 나무심고 이러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구 안에서는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제 광고물을 마음대로 타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는데 특구지역에서는 할 수가 있고 지금 얘기대로 농지법이 좀 완화돼 가지고 임대계약이나 나무심고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하고 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표시규제가 좀 완화되고 그런 면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답변이 됐네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신청자한테 대상지를 선정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통지가 나가면 신청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신청대상지에 여기에다 짓겠다고 건축과에다가...,

그렇지요. 이제 건축허가를 얼마 얼마로 해서 짓겠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지요.

신청, 6월달에?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통지해 주면 바로도 상관없고, 그것은 이제 신청자가 할 나름이지요.

그러면 건축과장님한테 물어볼 일이지만 그러면 신청을 하면 지어라 해 가지고 통보 오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글쎄 그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관계는 자세한 건...,

저기 건축과 거기 뒤에 오셨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허가를 득하면 바로 자기가 거기다가 저온창고시설을 할 수가 있다 그거죠?

그렇죠. 허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3평을 짓는다, 5평을 짓는다, 10평을 짓는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10평짜리를 해줬단 말이요. 10평을 다 졌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 규정에 의해서...,

졌다.

다 졌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돈 다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거 하는데 7월, 8월, 9월, 정상적으로 하면 9월이면...,

저희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빨리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해야 하는데 그놈이 또 이월되고 그러면 나름대로 또 국고 이월시키면 저희 책망도 듣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행정적으로. 빨리 좀 짓고 그놈을 돈을 찾아가면 되는데 말이여, 그게 늦어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사용가가 서둘기만 하고, 서둘기만 했으면 9월달에 완공하는 건, 9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은 별 일이 아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정상적으로 한 사람은 그 안에도 다 했습니다. 해서...,

정상적으로 한 사람들은 9월달에 다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하는 것은 본인들의 어떤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땅이 없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무슨 제한상에 걸린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우리 산림과에서는 사실 보조해 주려고 예산까지 확정이 된 거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해주고 싶어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지 그놈을 저희가 다 됐는데...,

최종승인은 농정과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합니까?

예, 저기 잠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그런 자세한 얘기는 지금 시간에 하시는 것보다는 추후에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아니요, 지금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른 질문과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깐, 그러면 최종적인 승인은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분야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뭐가요?

건축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받으면 개발행위를 받을 자리 같으면 도시과에서 개발행위를 받고 건축과에 건축신고를 해서 건축을 한 다음에 저희 산림과에 보조금신청하면 보조금이 이제 나가는 것이고 이제 집을 짓는 그 장소가 대지라고 그러면 직접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서 그게 준공이 떨어지면 산림과에 보조금신 청만 하면 바로 나가고 또 그게 산림이라고 볼 때는 산림과에서 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건축분야에 건축신청을 받아서 건축한 다음에 보조금이 나갑니다, 절차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행정이 좀 늦어져서 사용가들이 그런 좀 불편을 당하는 것은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530페이지인데요, 조림지라는 것이 뭐지요, 조림지?

조림지라는 것은 산지에 나무를 심는 것을 조림이라고 그럽니다.

산지에?

예.

조림지 풀베기사업 현황 및 실적을 보니까 어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림지가 거기서 그쪽이 많아서 그런가요?

그건 똑같을 수가 없죠. 산 면적이 다 틀리고 또 신청자가 공히 그게 읍ㆍ면별로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건 다 틀리지요.

좋습니다. 498페이지를 보면 조경사업 수의계약을 한 내역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13가지 사업들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된 사업들입니까?

이것은 사실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계약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 산림녹지과로 물어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계약사무는 회계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위원님들이 물어왔기 때문에 회계과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하라고 저희가 통보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경사업에 대해서 관리는 산림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그 사업 후에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가로변에 가로화단을 조성을 했다, 무슨 그린충남파크조성을 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돈이 얼마 안드는 것, 1,000만원 미만 소액일 때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 자체도 산림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계약을 어디서 하는지 여쭤본 게 아니고요, 그 연무읍 봉동리 왕벚나무 식재사업을 2005년 11월 9일 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한 반절 정도가 살지를 못하고 고사가 되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나름대로 저희가 관리를, 사실은 말이에요. 위원님, 거기 봉동리에 저희 시에서 가서 그 밑에 풀도 깎고 그랬어요, 그 제방. 그런데 거기다 자꾸 봄이 되면 불을 놔 가지고 불에 타 가지고 그렇게 고사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보식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페이지 510페이지, 대추축제ㆍ곶감축제 결산내역서를 본 위원이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시간질문을 할테니까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산대추축제나 양촌곶감축제가 우리과장님께서 보실 때 잘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잘됐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촌곶감 품종별 현황 및 특징이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양촌곶감에 곶감품질 자체가 원래 두리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민들이 생각을 할 때 품질보다도 우선 돈이 많이 되는 쪽으로 관심을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벌이가 잘되는 곳으로. 그렇다고 한다고 보면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대봉시감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이 대봉시감이 결과적으로 수확면에서는 더 좋다고 그럽니다,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앞으로 수입이 더 좋은 대봉시감으로 곶감을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 고유의 품질이 망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품질보증을 하는데 우리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우리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특구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3년전부터 묘목을 저희가 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희망을, 우선 심고자 하는 신청자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보면 지금은 월하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봉을 이렇게 신청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신청자의 의견에 따라서 묘목을 구입을 해서 수급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우리 양촌에 보면 한방곶감이라고 여기서는 보면 대봉으로다가 곶감을 만드는데 그것도 앞으로 그 사람이 연구는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게 대응력이 좋고 그게 값도 비싸게 받을 수가 있고 그게 좋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간단명료하게 얘기하세요, 딴 얘기 할 것 없어요.

신청자 위주로 저희가 묘목도 우리가 수급을 해 주고 그대로 우리가 육성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아니, 그렇게 된다고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원래의 우리 양촌의 고유곶감인 것이 두리인데 그 품질이 막말로 얘기해서 사장됐을 때, 없어졌을 때 과연 곶감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곶감의 품질을 그래도 이어가야, 명맥은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지 풀베기사업 현황 및 실적 본 위원이 얘기,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조림지를 한다고 보면 본인이 나무를 심습니까?

예, 본인이 또 나무심는 데도 있고 또 나무장사하는 목상들이 사가지고 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면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나무가 결과적으로 죽는, 묘목이 죽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봤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림지를 가보면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50%가 안살았습니다. 거진 다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풀은 그냥 베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나무도 없는데 풀을 왜 벱니까? 왜 나무가 있어야 풀을 벨 것 아닙니까, 그 묘목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면 괜히 인력만 낭비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풀베는 사업비는 우리시 산림과에서 내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과장님께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을 좀 아껴서 낭비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시정을 해서 50% 이상 죽는 데야, 사실은 저희가 하자작업을 넣어서 보식조림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장소에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산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보면 산주들하고 관계없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목상들이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산주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조림을 해 주고 나무 베가고 또 산주는 나무 값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돈만 버는데 신경을 쓰지 나무 기르는 데까지도 신경을 안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산주들한테 나무를 잘 가꿀 수 있도록 어떤 교육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은 산주들이 나무를 국고보조 조림을 하고 그렇게 하면 관심을 가지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다 그냥 목상이나 지방정부에 맡기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산림사업에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걸 알고 계시면 더 잘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주헌입니다.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건설과장 김주헌. (건설과장 김주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건설과장 김주헌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계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회기내 매일 참여하시어 우리시 행정사무 전반을 지도하여 주심으로서 행정과 시정발전을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54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수감내역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목록중에서 공통사항은 11건이며 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은 54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는 7건으로 건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서 5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달위원께서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통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을 해서 담당급 이상 최근 2년간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기반조성 및 하천사업 외 11회에 출장을 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3회에 걸쳐 예산확보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48쪽이 되겠습니다. 김형도, 이계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설계변경 현황으로서 5,000만원이상 사업에 대한 최근 2년간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현황은 12건으로서 사업명과 설계변경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현황은 16건으로 사업명과 변경사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이 되겠습니다. 김형도, 강중선, 김용제,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발주 현황중에서 최근 2년간 1,000만원이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5건으로 세부용역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6건으로 세부용역 내역 등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이 되겠습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핵심내용을 요약드리면 중복굴착, 시공 등으로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하라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94년, 현재까지 개발사업 대상지 선정시 광역지방상수도계획과 중복 및 도로굴착 중복방지를 하고자 2007년 2월 5일 건설과로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시에 수도사업소 및 해당 과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사업 중복방지와 도로굴착방지를 중요시한 예산낭비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이 되겠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대둔산도립공원 내에 적극적인 개발로 관광객 유치건이 되겠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관계가 2007년도에는 예산을 5억 400만원을 확보해서 등산로정비라든가 탐방객 편의시설을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2008년도에도 도비보조금 4억 6,000만원과 시비 4억 6,000만원을 합쳐 가지고서 지금 현재 군지계곡에다가 낙석위험방지라든지 등산 및 조교를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07년도 9월 6일자로 대둔산도립공원 10개년 계획이 충청남도로부터 수립돼서 연차별로 앞으로는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농업용 용ㆍ배수로 구조물사업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논산시는 농촌공사에서 ’80년도서부터 대단위 경지정리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구조물이 좀 미흡하다고 그래서 김형도위원님께서도 도지사 순방 때라든지 수차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수리시설안전답률이 현재87.2%고 충청남도에서는 현재 네 번째의 순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홍성, 태안 등의 수리안전답률이 저조한 시ㆍ군에다만 기존 용ㆍ배수로 같은 것이 도에서도 취급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논산시에는 구조물화가 적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시에서도 2008년도서부터 2017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용배수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충청남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 등으로 인해서 논산시장님께서도 ’06년 11월 24일날 농림부장관을 면담하시는 등 해서 성동 원남배수로 확장공사를 건의하셔서 국비 18억 6,000만원을 지원받는 등 한번에 다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만 관심을 두고 기존에 있는 토공용ㆍ배수로가 구조물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이 되겠습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도 시행사업현황 및 신청, 선정,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농림부에서 황산벌권역 관계 때문에 전국 30개 권역에서 신청을 해서 20개 권역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논산 황산벌이 책정돼서 지금 현재 공사설계를 지금 연말까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광석권역 관계는 농림부에서 전국 77개 권역이 신청을 해서 저희 광석권역이 선정돼서 지금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승인을 받느라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둔산권역 농어촌마을종합개발 관계는 현재 저희가 충청남도에 대상지만 신청만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술용역 발주현황과 사업 이행여부를 물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2007년도에 연무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연구용역이 지금 현재 ’08년도 7월말까지 사업기간이 지금 두고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업체명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62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으로 세부사업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이 되겠습니다. 이상구, 윤종근,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중 패소사유, 조치내용,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5건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강경 하천점용허가 수상레저사업을 명의변경 불허가 처분취소건에 대해서는 원고인 논산시장이 패소를 해서 재판비용을 118만 6,000원을 부담한 바 있습니다. 패소한 사유로는 당초에 허가변경을 할 때 변경을 받은 것을 재판에서 진행중에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점용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재판부에 변경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련변호사라든지 충청남도에 자문을 받아서 양도ㆍ양수해 준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결정을 받아서 그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그래도 같은 맥락으로 봐서 이것은 양도ㆍ양수를 해줘야 옳다라는 최종결론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논산시가 패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에 있는 홍순애와 천광욱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건이 2건 있습니다. 이것은 양촌면에 해당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산자락 밑에를 보게 되면 똘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똘이 세월이 홍수로 변해 가지고 불규칙하게 틀어지다보니까 개인 산이 똘이 되는 것도 있고 똘 자리가 산으로 들어가 있고 울퉁불퉁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6쪽에 있는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때에 불법광고물 철거명령 취소청구 건이 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종결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최종결론은 주식회사 거성애드에서 벌곡면 양산리에 있는 것은 내년도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양촌면 산직리에 있는 광고물은 내년도 1월 20일부터 1월 24일날까지 주식회사 거성애드에는 자진철거하겠다는 공문을 받고 계획중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567쪽이 되겠습니다.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별 사고이월현황, 최근 3년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0건, 다음장 56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4건에 2004년도에는 4건, 합해서 18건으로 세부사업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세, 윤종근, 김용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ㆍ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공유지 임대현황은 전체가 365필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대비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ㆍ징수 현황은 ’06년 대비 징수율은 80.9%로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국공유지 구분해 보면 건설교통부 소관이 ’06년도에는 1,801필지, ’07년도 71필지 차이가 나는 것은 하천사용료가 후불제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연말이나 되어야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건수가 많이 차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70쪽이 되겠습니다. 강중선, 이상구, 김선일,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ㆍ면ㆍ동 시장 초두순방시 건의 및 처리결과 최근 2년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으로서는 총계가 91건입니다. 그중에서 불필요한 것이 7건, 추진계획이라고 써있는 것은 저희가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계획만 갖고 있는 것을 추진계획이라고 해놨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고 공사현장에서 진행중에 있는 것은 추진중으로 분류를 했고 완료는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91건 중에서 약 68%가 완료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건의사항 목록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 중에서 강중선,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소도읍육성사업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황산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은 ’08년 2월 20일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등대형전망대, 인공폭포, 피크닉장, 수목식재, 주차장 등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종합진도가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578쪽이 되겠습니다. 강경소도읍육성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579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00억원이 소요됩니다. 확보는 지금 166억 2,500만원을 확보했고 미확보액이 33억 7,500만원이 현재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확보 확보계획으로서는 ’07년도 저희가 마무리 추경, 2회 추경때에 23억 7,500만원,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원 해서 의회에 지금 상정 계류중에 올려놨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및 추후계획으로서는 앞으로의 계획중에서 7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산근린공원조성사업에 4억 8,900만원, 옥녀봉에서 3억 5,000만원, 젓갈시장 대흥천변 환경정비로 해서 6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예산집행 및 추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테마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테마공원 면적이 7,221㎡로서 사업은 ’07년도 1월 23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주요시설은 새우젓광장과 토굴광장, 원형플랜터, 바닥분수, 파고라, 다목적광장, 소형주차창, 화장실, 조경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완료중에 있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11월중에 강경읍에 시설물을 관리전환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582쪽이 되겠습니다. 국궁장사업으로서는 공사가 완료는 됐습니다. 사수대와 운시대설치, 정문, 문주, 담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서 2006년도 10월달에 제1회 논산시장전국남녀궁도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한 아울러서 10월 25일 제59회 도민체전 궁도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83쪽에 있는 옥녀봉ㆍ외항 역사지구 조성사업 관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중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조성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개발사업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그중에서 보상비 일부를 40억 3,000만원은 건설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 및 지장물보상 추진실적은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584쪽이 되겠습니다. 젓갈시장 및 대흥천변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지금 2007년도 11월부터 ’08년도 9월 30일까지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주차장설치가 주목적이 되겠고 또한 염천교에 미관난간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로서는 9월 17일날 실시설계를 용역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계속사업비로 해서 내년도 9월달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5쪽에 있는 강중선, 김용제위원께서 요구하신 도계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도계마을가꾸사업은 3차, 3개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이 되겠습니다. 도계마을가꾸기중에서 세부사항으로서는 채운면 삼거리, 양촌면 중산리ㆍ신기리 지내에 콘크리트포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9월 4일날 준공검사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07년도 도계마을가꾸기사업중에서는 연무 마전리 지내는 11월 12일날 사업이 완료됐고 또 고내하고 신화리는 지금 현재 10월 23일날 공사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이 되겠습니다. 도계마을가꾸기사업중에 삼전리 관계는 배수공과 호완공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07년도 7월 6일날 사업이 착공돼서 지금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계마을가꾸기사업중에서 연무 마전리에 있는 주차장포장과 쉼터조성관계는 지금 현재 6월 14일날 공사가 착공돼서 준공검사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은 공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89쪽에 있는 도계마을가꾸기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08년도 계획으로서 하단부에 보게 되면 세부사업명으로 연무 봉동리ㆍ마전리에 농로개설과 마을안길관계 또 양촌면 신기리ㆍ중산리에 공원조성과 농로 배수로정비, 채운면 삼거리에 농로포장, 강경 채산리에 가로공원사업이, 해서 14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59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추진 최근 3년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충청남도 대둔산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2006년도 6월 21일날 시작을 해서 지금 2007년 12월 말까지 충청남도에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대둔산도립공원 개발현황에 대한 3년간 투자액은 전체가 10억 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07년도에서부터 2005년도까지 세부사업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93쪽이 되겠습니다. 오세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황산벌권역과 광석권역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이제 2007년부터 5년차 계획으로 해서 2011년까지 연차별로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고 광석은 2008년도서부터 2012년까지 연차별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산관계는 지금 실시계획인가승인신청을 충청남도에 제출해 놨고 ’08년도 내년2월달에 본 공사가 착수되게 되겠습니다. 광석 관계는 금년 연말까지 기본계획수립이 농림부로부터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윤종근, 오세복, 김형도위원께서 요구하신 대둔산 장선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추진 및 논산 양촌지역 농업용수확보대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으로는 한국농촌공사 전주완주지사에서 충남ㆍ전라북도지역 관개개선과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서 농업용수개발을 목적으로 ’05년도서부터 착수해서 201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지금 수혜면적이 872㏊중에서 논산이 620㏊가 되겠습니다. 양촌면 채광리 등 10개리에 해당이 되겠고 완주가 252㏊가 되겠습니다. 252㏊중에서도 금당지구가 65㏊, 대둔산지구가 187㏊가 전북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수지 2개소를 개설하고 이설도로, 용수로, 하천유지용수 순으로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에 있는 사항중에서 중요 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확보대책중에서 환경성검토 건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계획을 사업 수립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사업인지 본 사업이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선 저수지는 만수면적이 56만㎡에 총 저수량이 680만톤 규모로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중 만수면적이 200만㎡ 이하이고 또한 총 저수용량이 2,000톤 미만인 저수지에 해당돼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으면 되는 사항이 되지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면서 정비계획의 확정 전에 관련법에 의해서 사전환경성검토대상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 8월 21일과 2004년 10월 6일 한국농촌공사 전주지사에서 전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마쳤으며 수질부분에 대해서도 하천 하류에 오염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598쪽에서 요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둔제는 아직까지 착수는 되지 않았지만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논산천이 아니라 장성천입니다. 장성천의 갈수량이 1일 1만 895톤보다 많은 1일 계획수량을 1만 4,541톤이 방류될 수 있도록 이행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한국농촌공사에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둔제관리권도 사업기간에 협의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보게 되면 장선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은 충남의 양촌지역과 전북의 운주지역에 농업용수개발을 통한 관개개선과 농촌생활용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본 댐이 설치되면 반대현상으로 680만톤에 대한 홍수 조절능력이 증가되고 또한 홍수피해가 감소될 것이면서 담수된 농업용수 용ㆍ배수로의 설치로 하천 유지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논산시의 10개리 1,700여가구 620㏊에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연중 특작재배가 가능해지고 탑정저수지 상류의 영농급수시 퇴수유입으로 저수량이 증가하는 보조수원공 역할의 순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우리시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599쪽이 되겠습니다.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로변 무허가 간판 등 정비실적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이 되겠습니다. 이계천, 김선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용ㆍ배수로 현황 및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용수로현황은 농촌공사와 우리시를 합쳐 가지고 1,863조가 되겠습니다. 배수로현황은 1,962조가 되겠습니다. 정비실적으로는 전체 42건에 대한 우리시와 농촌공사 시행분에 대해서는 세부 공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도위원입니다. 597페이지에 보면 장성댐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 계획이 돼 왔던 사업이죠, 이게?

오래 됐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관리, 물을 전라도에다가 댐을 막아서 물을 전라도쪽으로 넘긴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전 김갑생씨 조합장때서부터 해서는 안 된다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오래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것은 최근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장성댐에서 전라도쪽으로 물 건너가는 건 없죠, 사실 그 계획에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일부 반대하는 여론도 있는데 이것은 환경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탑정호가 우리 논산시 농업용수의 거의 대부분인데요, 일부 저쪽 금강물을 끌어다 쓰기도 합니다만 아무래도 탑정호가 우리논산시 농업용수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탑정호의 저수량을 가지고 논산시 갈수기때 농업용수로서 탑정호 물만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금 현재 용량을 가지고 충분한가요?

지금 현재로 먼젓번 간담회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갑천에 있는 물을 탑정저수지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물을 용수로 탑정저수지로 끌어드릴 수 없느냐 이런 윤종근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잠깐요, 지금 우리는 장성댐을 막아가지고 그 물줄기를 전라북도로 돌릴까봐 전전긍긍하고 그것을 아예 그럴까봐, 그럴 계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까봐 반대하는 여론이 있는데 갑천의 물을, 갑천의 물을, 갑천을 막아가지고 그 줄기를 논산쪽으로 돌린다면 대전쪽이나 그 밑에 흑석리쪽이나 이런 데 주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건 사실 양심도 없는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서 내용적으로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관할 농촌공사에다가 물이 부족한지, 갈수기때 탑정저수지가 농촌공사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물 부족 현상은 없습니다.’ 라고 받았고 갑천...,

예, 알겠습니다. 그 일단 현재 탑정저수지에 담수용량을 가지고 갈수기때 논산시 농업용수로서 그 용수은 사실 부족한 형편이죠, 지금 현재로서는. 일부 농민단체에서도, 반대하는 농민단체에서도 부족한 것 맞다 그것 가지고 가뭄에 대처 못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된 것 같아요. 저번에 왔던 농촌지도자회나 농민회나 농업경영인회나 거기에 왔던 단체들도 탑정저수지의 담수량 가지고는 갈수기때 전부다 논산시 대처 못한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탑정저수지 총 담수량이 몇톤이죠?

3,162만 1,000톤입니다.

3,162만 1,000톤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성댐은 680만톤이죠?

예.

총 저수량이요, 이거는 680만톤의 그 탑정호의 그 저수량이 현재 저수량 중에 지금 680만톤을 좀더 보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도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수지관리권을 가질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필요한 만큼 방류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부족한 탑정호의 농업용수, 부족한 농업용수를 좀더 확보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도 그게 틀린 건 아닙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환경성검토를, 지금 일부 우려하는 시민들이 환경문제 때문에 심히 우려를 하는데 환경성검토결과 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지금 환경성검토가 있고 사전환경성검토가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성저수지가 결론적으로 기준에 보게 되면 만수면적이 200만㎡ 이하이고 또 그 다음에 저수용량이 2,000톤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사업규모가요, 그 기준 이하기 때문에 사전환경성검토만 받으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그 이상이 돼야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대상은 아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사업은 시행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도시과 소관

선서! 본인은 2007년도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도시과장 조규영. (도시과장 조규영,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도시과장 조규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0쪽, 공통사항입니다. 김영달위원님이 요구하신 국ㆍ도비 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 10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1쪽, 김영달위원님이 요구하신 국ㆍ도비지원사업을 위한 중앙부처 및 도청출장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12쪽, 김형도,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대교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추진중인 지하매설물인 상수도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설계변경하였으며 덕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불필요한 옹벽 24m를 제외시켰으며 내동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당초설계상 누락된 경계석을 시공하였으며 취암제2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용수로 60m와 교통표지판 등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공운로개설 및 포장2차공사는 보상 협의지연구간 80m를 다음 공사로 넘기고 상수도 84m를 추가시공하기 위하여 설계변경한 바 있습니다. 613쪽, 계속해서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14쪽, 2007년도 설계변경현황입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5쪽, 김형도, 강중선, 김용제, 이태세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용역발주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화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1,966만 8,000원과 2007년도는 강경 화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2건에 9,183만 3,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설명으로 읍ㆍ면ㆍ동 균형발전계획의 수립 추진으로 읍ㆍ면ㆍ동에 인구가 고르게 분포해 거주해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동지역에 치중돼 있는 지구단위개발을 강경, 연무지역 이외에도 추진 읍ㆍ면ㆍ동의 고른 개발과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공동화를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20 도시기본계획에 장기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동지역은 신시가지로서 중ㆍ고밀도로 계획하고 강경ㆍ연무지역은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중ㆍ저밀도 계획하여 친환경적인 생태도시가 구현되도록 계획하였으며 강경은 젓갈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연무는 호국 문화관리 조성사업 및 딸기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개발계획 수립시는 202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617쪽, 두 번째로 지적된 경관등 설치 및 가로등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으로서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세 번째 광석사월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신중히 추진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광석사월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관리 변경ㆍ결정의 공람 공고는 물론 세 차례나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반대추진위원회 대표 남기순 외 1인과 사업주를 참석시켜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심의 결정한 바 있으며 소송진행사항 등은 623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9쪽, 네 번째 도시계획 시설녹지를 해제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논산, 연무간 연담도시화를 위해 동구간의 시설녹지를 해제하여 논산시발전을 도모하라는 내용으로 2010년 이후 도시계획재정비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해제,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쪽, 민간위탁사업현황 및 위탁계약승인현황입니다. 우리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가로등은 1만 1,477개로 연초에 월드테크 대표 조성연과 설계가의 78%인 1억 7,980만원에 계약하여 전구, 안정기, 점멸기, 차단기, 가오스, 소켓등 경미한 수선 및 제반사항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1쪽,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는 먼저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한 사업시행자인 사회단체 논산시 향토동우회장 유용희에게 제8회 환경보전 범시민 자전기타기 대행진 행사지원비로 200만원을 지원 티셔츠구입비와 현수막제각, 경품구입비에 사용한 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또한 제9회 환경보전 범시민 자전거타기 대행진 행사비로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해서 결산한 바 있습니다. 622쪽, 이상구위원님이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관촉로ㆍ공운로 개설공사 등 6건에 국비 10억원과 도비 25억원을 확보하여 2008년도에는 공운로 개설공사 등 5건에 국비 29억 2,200만원과 도비 7억 5,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이상구, 윤종근, 김영달위원님이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중 패소사유, 조치내역,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먼저 623쪽에는 노세운 외 26명이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광석면 사월리 유한회사 금강엘에프에 논산도시관리계획 제2종 지구단위 변경 결정 및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624쪽의 논산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처분취소 및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처분취소 소송추진사항입니다. 623쪽,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건은 2007년도 10월 31일날 이유없음을 사유로 기각 결정하였으며 624쪽의 행정처분소송은 원고들이 신청한 환경영향평가 감정신청에 대하여 원고들이 감정비용4,500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2007년도 11월 5일날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이 2007년도 11월 다시 20일날 소취하를 한 바 있습니다. 625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으로 손정웅의 주장은 강경읍 염천리 75-1번지 도로 66㎡에 대하여 사용료를 논산시에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는 해방전 원고 소유권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온 오래된 도로로서 마을주민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토지이지만 사용료가 적고 토지보상요구를 목적으로 원고가 소취하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4번, 소유권 말소등기사건입니다. 원고 은진임씨 대동종회의 주장은 취암동 103-42번지 소유권이 등기원인이 결여한 상태로 논산시로 이전되어 있으므로 소유권말소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는 중앙로 개설 및 포장 2차공사에 편입되어 1999년 6월 30일 공공용지협의취득에 의해 임병구씨에게 논산시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26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입니다. 원고 고순규씨의 주장은 취암동 120-98번지 전 47㎡, 사실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논산시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토지는 1992년경 대산주택건설에서 인근 다세대 신축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토지를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였고 2003년경 당초 콘크리트 포장구간이 노후되어 요철이 심한 상태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및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어 주민숙원사업으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고 고순규시가 소취하했습니다. 다음은 627쪽, 이태세위원님이 요구하신 사업별 사고이월현황입니다. 2004년도에는 공운로 개설공사비 외 18건, 51억 8,200여만원을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한 바 있습니다. 628쪽, 2005년도에는 공운로 개설공사비 15건, 15억 6,000여만원을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629쪽, 2006년도에는 관촉로 개설공사 보상금 등 20건, 40억 2,000여만원을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0쪽, 강중선, 이상구, 김선일,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읍ㆍ면ㆍ동 시장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과에서는 총 48건중 13건을 완료하고 28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7건은 추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 사유는 유인물에 있습니다, 별도. 631쪽, 635쪽까지 건의사항 목록 및 추진불가사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6쪽,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37쪽, 도시과 소관 8건에 대하여 번호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8쪽, 김영달위원님이 요구하신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운로, 계백로, 대화로, 해월로 등 4개노선 6,060m에 총사업비 611억 7,300여만원이 소요되며 2006년까지 327억 5,800여만원을 투입하여 2007년도 사업비는 64억 4,400만원이고 2007년도 이후 219억 7,10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9쪽, 시의 국도ㆍ시도정비사업으로 지방양여금이 폐지되면서 2005년도부터 지방교부세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백로 확ㆍ포장공사는 2007년말 완공예정이며 해월로 개설 및 포장공사와 대화로 개설공사는 2008년도말 완공계획이며 공운로 개설공사는 2007년도에 행자부로부터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으며 미확보예산 175억원은 2008년 본예산에 6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640쪽,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취약지 가로등신설, 유지보수 및 업체선정내역입니다. 취약지 가로등신설공사는 읍ㆍ면ㆍ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해서 48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641쪽, 유지보수현황입니다. 논산시 가로등유지관리 민간위ㆍ수탁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13건을 5억 1,976만 3,000원에 계약시행한 바 있습니다. 642쪽, 강경읍 보안등 부적합시설 개선 등 15건, 1억 531만원을 들여 수의계약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윤종근위원님이 요구하신 개발행위 허가현황입니다. 2005년도 11월 5일부터 2007년도 10월 31일까지 연무읍 황화정리 575번지, 1,966㎡ 축사 및 퇴비사 신축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546건입니다. 허가현황은 643쪽에서 681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82쪽입니다. 윤종근위원님이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읍ㆍ면ㆍ동 가로등설치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42개고 2007년도에는 481개를 설치하였으며 참고로 강경읍 29개소 강경고도되살리기사업으로, 연무읍 38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시행하였으며 벌곡 도산∼수락간 진입로구간 25 개소, 양촌곶감축제장 6개, 취암동 삼성프라자에서 오거리구간 별도로 시행하였습니다. 683쪽, 윤종근,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가로등 위탁관리현황 및 취약지 가로등 신설공사계획입니다. 먼저 가로등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월드대표 주식회사 대표 조성연과 연간 1억 7,980여만원에 위탁계약하였으며 지금까지 3,998개소를 수선한 바 있습니다. 684쪽, 취약지 가로등 신설공사 계획은 2007년도에는 48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지답사 등 타당성검토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685쪽, 이계천위원님이 요구하신 가로등, 보안등의 밝기 현황입니다. 11월 현재 가로등, 보안등 총 1만 1,958개이며 200와트 수은등이 482개, 150와트 나트륨등이 1만 220개, 75와트 3파장은 1,295개이며 지하차도 등에 40와트 형광등이 5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86쪽, 윤종근위원님이 요구하신 광석사월지구 제2종지구단위 변경 입안추진 관련사항이며 환경영향평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731쪽, 오세복위원님이 요구하신 자전거도로 건설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자전거도로 건설현황입니다. 덕지교 남측 사거리에서 계백삼거리까지 구간 0.9km 등 40노선에 55.7km, 24.91km를 정비하고 앞으로 30.79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2쪽, 자전거도로 건설현황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마지막 734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자전거정비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그동안 추진하였으나 2006년도부터 국비지원이 각 시ㆍ군 분산지원해서 도내 1개 시ㆍ군 집중투자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국비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와 시비 1억원을 투자하여 부창동 KT에서 충령탑입구까지 0.5km를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도비와 시비 1억원을 투자해서 충령탑 입구에서 대건고 입구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가로망정비사업 추진시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병행 추진하도록 설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세위원입니다. 자료에는 현재 나오지를 않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가야곡이나 양촌이나 부적이나 다 그런 부분은 해당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수지에서 500m, 수면 500m 안에서 행위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

그러면 제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 법으로 묶어놓은 오늘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뭐가 문제가 됐느냐면 우리 저수지, 가야곡면 산노리에 보면 탑정저수지에 바짝 붙어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특히 평매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자연단위부락단위 마을인데 거기에는 전부다가 과수원입니다. 현재 과수원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과수원에다가, 자기 과수원에다가 한 귀퉁이에다가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로 나오는 퇴비사가 있는데 퇴비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개발행위허가를 안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 짓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발행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보니까 그 조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자연경관 관계 때문에 안 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가보면 자연하고 그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 지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조그마한 쥐꼬리만한 권한 가지고 이런 것도 안 해주고 그러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까? 과수원에다, 자기 과수원에다가 퇴비사를 져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럼 퇴비사도 못짓게 하면, 과수원에서는 반드시 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퇴비사도 못짓고 퇴비도 못갔다 넣게 한다고 그러면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사실은 이게 국토법에 의해서 지금 묶여져 있어 가지고 수질오염이나 생태계파괴라든가 환경오염이라든가 그런 우려성이 있을 때...,

거기는 국토법이 아니에요. 지침이에요, 지침.

운영지침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사항이 제한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참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떤 조례로 어떻게 수정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또 이미 내년도에 논산시 대단위 프로젝트 탑정호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있을 때 전향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탑정저수지개발계획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농사짓는데 뭔 관계가 있습니까? 농사짓는 것하고 개발하는 것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퇴비를 갖다가 자기 과수원 밭에다 잔뜩 갖다가 쌓아놓으면 오히려 오염속도가 더 빠릅니다. 비가 오면 바로 저수지로 들어갑니다. 그럼 비를 안 맞추기 위해서 퇴비사를 짓는다는데 그것도 안해 줍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보면, 여기에 보면 해주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장고유권한이라고만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자연경관입니다, 자연경관! 그러면 그 지역을 나가보셔서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 보면 특별한 경관이 없어요. 과수원 밭에 뭐 특별한 경관이 뭐 있겠습니까? 응? 여기 보면 “수목, 암석, 독특한 형태, 지형, 해안, 수면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도 안해 줍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권한이 셉니까? 왜 이런 경관을 당신들이 법으로 정해 놨으면 이런 경관이 솔직하게 수려해서 당신네들 가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판단도 안해 보고 “무조건 안 된다.” 이거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 법이?

...,

이것은 비단 우리 면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양촌이나 부적이나 똑같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피해를 보는 지역이 똑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도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면 500m를 또 묶어 가지고, 지침으로 묶어 가지고 피해를 이중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논산시에서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재산에 대해서, 개인재산을 그만큼 묶었으면 논산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럼 보상도 안 해주고 무조건 묶어만 놓고 농사짓는데 농사도 못짓게 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뭐 먹고 살아요? 거기는 전부 다 과수원 과수농사만 져서 먹고 사는 곳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먹고 삽니까? 과장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같이 자연경관이나 수질오염에 대한 판단은 인ㆍ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ㆍ허가권자는 현재까지 탑정호에 대해서 자연경관 등의 훼손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지금 불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연경관이 아니에요. 자기 과수원 밭에다가 퇴비사 하나 짓는데 무슨 놈의 자연경관입니까? 자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자기 과수원 한 귀퉁이에다가 퇴비사 짓는데! 그게 무슨 놈의 경관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과연 크게 지어 가지고 남들이 보는데 뭐 방해가 된다, 아니면 어떤 경관이 뭐 좋은 데 그것 때문에 참 경관에 피해가 온다 하면 내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논밭이에요, 논밭. 전부 다 논밭인데 논밭 한 귀퉁이에다가 자기 과수원 밭에다가 짓는다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법령을 보니까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 자연경관 하나 때문에 묶었어요, 단순히. 그래서 담당공무원 보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까지 안 해줬기 때문에 못해 주겠다.”이 얘기입니다, 결과적 얘기는. 그러면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이어야 되는데, 그 말대로 지역에 가보세요, 가보셔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슨 놈의 과수원 밭인데 밭이 무슨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게? 그럼 당연히 마땅히 이 지침에 의해서 빠졌으면 당연히 개발행위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아, 얘기해보세요. 왜 답변을 안하십니까?

...,

세상에 지금 같이 밝은 세상에 이러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지금 우리 가야곡같은 경우에는 개인재산의 피해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 천문학숫자예요. 이 천문학 숫자를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논산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들 임의대로 다 묶어놓고 아무 행위도 못하고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서 법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못해 주겠다. 그동안 다른 사람도 지금까지 안 해줬는데 내가 왜 해주냐.” 이 얘기요. 그러면 이 법하고 관계도 없는데 아무런 지침하고도 관계도 없는데 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아닙니까? 자연경관이 거기가 수려해요? 한번 가보세요. 내일 당장 한번 가보시라고. 당장 가보셔서 진짜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절대 얘기를 않습니다. 얘기를 안는데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자기 과수원 밭인데 무슨 놈의 경관이 수려합니까?

...,

그래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신청하신 분이 우리 과수원 밭에 농가가 한 7ㆍ8호 됩니다. 그런데 보조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보조를 받아야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절차를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퇴비사를 져요. 그래 또 보조를 받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후에 퇴비사를 못져서 피해가 왔을 때 결과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나중에 법적소송으로 가서 해결이 됐을 때 이 책임소재는 누가 질 겁니까?

...,

이건 논산시에서 져야 됩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져야 됩니까?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쥐꼬리만한 권한 가지고 권한만 부리고 앉았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농민편에 서서 분명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할 건 해줘야 됩니다. 이렇다고 해서, 막말로 얘기해서 돈 안먹었는데 모가지 나갈 염려 있습니까, 이거 허가 내줬다고 그래서?

...,

허가가 내줄만해서 허가 내줬다는데. 이건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내일 분명히 거기를 현지답사를 한번 하시고 퇴비사를 분명히 질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616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산에 2020에서 논산도시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내용중에 딸기테마파크조성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지요, 현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아직 구체적인 어떤 실천이나 이런 구상 갖고 계신 것 혹시 있으십니까?

아직 없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딸기축제같은 경우는 대교다리 밑에 하상주차장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 70만 이상의 관광객이 모이고 논산딸기가, 논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딸기의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딸기소득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축제를 한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그 장소가 2010년도에 하상 그 주변이 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경에. 그래서 앞으로 3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매년 이렇게 딸기축제를 개최하면서 계속 어떤 시설비가 투입이 되고 일회성의 시설비가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어떤 딸기테마파크조성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2010년도에 하상주차장도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서두르셔서 딸기테마파크를 어떤 공원화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기획을 한번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조적으로 이 공원관련된 사업은 국비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좀 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철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경관등 설치 및 가로등 관리부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617페이지에. 지금 논산에서는 탑정호주변에 경관조명이 지금 현재 설치하여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일부 보면 조명이 좀 꺼져 있다고 할까요? 좀 원만히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보면 도시 시내권은 일반가로등에서 이제 경관조명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가로등 시내권 설치할 때는 기존의 일반조명보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지역의 어떤 상징물, 딸기를 이렇게 상징물한 일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뿐이 아니라 젓갈이라든가 등등 해서 지역의 어떤 상징물한 하나의 조형물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도시가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다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논산시의 어떤 도시이미지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내권의 가로등설치는 기존 가로등보다는 경관조명시설 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조명등 설치는 참 설치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