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6년 12월 5일 김구섭 위원님께서 무림페이퍼 사태와 기업지원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무림페이퍼 사태는 슬러지 처리장과 변전소에 소음과 악취 냄새 때문에 그 대책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변전소는 방음 덮개를 설치했고 슬러지장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주민들과 합의해서 원만히 처리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기업지원시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기업시책 중에 최고경영자상 운영과 기업유치 부지매입비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00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서포터즈 운영, 바이오실크전문단지 건설로 우량기업을 육성하고, 앞으로 기업지원시책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을 계속해서 우리 시의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6년 12월 6일 윤선숙 의원님이 5분발언 한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시스템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하여 시정 접목은,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지원책은 앞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은 춘천, 인천 송도 테크노파크 바이오산업의 운영 시책을 접목해서 성장벤처 지원동 내부 구조 배치에 참여했고 대구 북구, 경기 일산, 인천 남구, 충남 아산시의 중소기업홍보시책을 접목해서 우리 시도 DVD도 제작하고 홍보물도 만들었습니다. 5페이지, 각종 기금 운용 실태입니다. 100억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진주시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61억3,000만원이 정기예탁되어 있습니다. 기금적립 실태는 매년마다 500억씩 내외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금 관리현황은 과년도분은 정기예탁해서 4.6%, 경남은행입니다. 정기예금이 4.3% 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경남은행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 올린 것이 이것도 경남은행에 같이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상공회의소 등 29개 학교, 단체, 업체 등에 총 7억6,350만원을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 31일까지 1년간에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대체농지조성비가 2억4,000만원하고 부지조성공사비가 3억하고 합해서 5억4,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민주노총사무실 임대료가 4억 명시이월 됐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건설공사 1억 이상 건설공사추진 현황입니다.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조성 공사가 현재 시공 중에 있고, 사업비는 54억9,400만원입니다.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조경 공사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8,676만4,000원입니다. 다음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본청에서 시행한 것입니다. 이반성 농공단지 성화선업 주변에 배수로 정비공사가 1,876만8,000원 들여서 수로관 매설 등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상평산업단지 내 공유지 경계 휀스 설치 공사를 963만원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읍면동 위탁시행 사업입니다. 상대2동 17통지내에 보도 정비공사를 1,451만5,000원 들여서 시행했습니다. 세원직물과 경희알미늄 간 사이에 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1,902만5,000원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용역 계약 집행 현황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조성예정지에 문화재 3차 발굴조사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조성예정지 문화재 3차 연장 발굴조사 용역이 5억 들어가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목때문에 조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오폐수 관거 설치공사 설계가 4,000만원 들여서 했고, 실크․생물전문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를 1억499만3,000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 실시설계를 1억7,446만2,000원 들여서 하고 있고,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부지조성 문화재 발굴 용역을 1억760만원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오폐수 연계처리 관거사업에 4억4,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조성에 6억,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에 5,000만원, 바이오벤처플라자 조성사업에 10억5,000만원, 바이오벤처플라자 조성 역시 앞에 것은 2006년도고 2007년도에 9억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도비 확보사항입니다. 보조금입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에 11억8,570만원, 바이오벤처플라자 조성사업에 2006년도에 20억이고, 바이오벤처플라자 조성사업에 2007년도 6억입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 민원사항입니다. 먼저 실크전문단지 조성예정지 지정 철회 재요구가 김충석 외 43명이 진정을 했습니다.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공장 입주 반대 진정서가 이반성면 길성리 수성마을에 이도열 외 43명이 진정이 있었습니다. 사업주와 면담을 해서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약속하고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 약속을 해서 해결이 된 사항입니다. 열 번째, 각종 공사 보상 미 협의 현황입니다. 지금 실크전문농공단지 건립에 부지 보상이 미 협의되어 있습니다. 보상대상은 78세대인데 보상실적이 69세대로 미 협의가 18명입니다. 그래서 81%가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100% 정도 보상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소송 사건입니다. 2007년 구합 854호 토지 등 수용보상금 청구사건입니다. 바이오전문단지 안에 수목 이식을 연장을 하면서 보상이 턱없이 적다고 주장하고 소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지금 5차 변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7년 구합 2591 토지보상금 증액 청구사건입니다. 바이오벤처플라자단지 안에 보상금이 실크단지보다 작다, 주변에 지가상승률을 반영 안 했다 이래 가지고 행정 소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통사항은 마치고 기업통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은 우리 시에 작년도에 78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업체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 현황입니다. 진성농공단지 등 4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분양실적은 전부 100%고, 입주 업체 수는 모두 합하면 70개 업체입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공장 휴폐업 현황입니다. 아까 78개 업체가 등록이 되었고 27개 업체가 한 해 동안 폐업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16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112개 업체에 200억원을 신청을 받아 융자결정을 전부 다 하고, 111개 업체에194억5,000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이라든지 경영안정운영 실태는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 장려금 지원 현황입니다. 장려금 지원현황은 2007년도 12개 업체에 2,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신규 개발품 현황입니다. 금지옥엽에 조선시대 양반의 도포 개발 등 12개 업체에 1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 결과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6월 8일 사이에 시청 홍보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시상은 8명을 시상했습니다. 출품현황은 387점이 출품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경진대회 수상 내역입니다. 진주시 자체 경진대회 8점을 발굴했고, 경상남도에서 11점이 동상이라든지 입상했으며, 전국대회에 나가서 7점이 수상을 했습니다. 도대회 기관표창을, 우수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기관 현황 및 훈련비 지원 내역입니다. 서울캐드인터넷 학원 등 9개 기관에 9개 직종에 89명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실적은 89명 중에 지금 취업이 54명 되었습니다. 중도탈락자 7명이 있는데 무단퇴소라든지 개인사정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중도탈락이 7명 있었습니다. 수료자 자격증은 수료 64명 중에서 6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수료자 알선대책으로는 훈련기관의 목표관리제라든지 구직등록 및 고용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알선대책을 추진하고 습니다. 20페이지, 지역특화산업개발 육성현황입입니다. 실크축제입니다. 진주실크페스티벌은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 8일간 개최하고, 시청 1, 2층 로비와 남강무대에서 개최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을 들여서 개최했습니다. 국내외 섬유박람회 첨가지원입니다. 독일 하이텍스틸 전시회를 비롯해서 총 11회에 46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공예산업 육성입니다. 공예품 개발육성은 공예품 경진대회를 6월에 시청 홍보관에서 개최했고 진주 공예전시회를 의회에서 지난 10월에 개최했고, 전국대회 참가, 공예품 장려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총 연 111개 업체에 4,2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가공농산물 육성입니다. 어씨네농원, 싱싱단감, 지리산마을 바이오텍 이런 업체에 가공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을 6개 업체에 시비 1,500만원 지원했고, 산학연 컨소시엄 개발비에 시비가 3,000만원 지원됐습니다. 한국실크연구원 지원 현황입니다. 2007년도 시비보조금 지원입니다. 연구원 운영비 지원과 또 실크디자인 경진대회 지원 등 총 7개 분야에 시비가 5억9,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2페이지, 시제품 지원센터 기술개발비 수수료 지원 실적입니다. 문공, 정경, 제직 등 총 4,612만8,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중소기업청과 시와 도, 대학과 기업체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하는 역할은 중소기업은 국비지원이라든지 기술개발 지도를 하고 시도는 지방이나 사업비를 집행 관리하고 대학은 사업의뢰와 과제기술 개발을 하여 기업체에 제공하고 기업체는 기술개발에 공동 참여해서 자체 사업비도 부담하게 됩니다. 2007년 지원 내역입니다. 경상대학교, 산업대학교, 국제대학교 합해서 과제 수는 총 16개 과제에 5억9,806만8,000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23페이지, 2007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입니다. 기타 기계분야입니다. 경상대학교에 4개 업체, 산업대학교에 5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업체별 과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식품 분야입니다. 국제대학교에 6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내용과 과제는 유인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물산업도시 조성 확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21센터 건립과 아래 바이오디자인 혁신센터는 나중에 26번 문항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산업지원 조례 제정 공포와 진주시생물산업위원회를 2004년 5월 6일 15명으로 구성했고 바이오펀드를 2004년 1월 27일 조합 결성해서 100억을 모아서 투자해 놓고, 넥서스 투자회사에서 주관으로 투자를 해놓고 있습니다. 바이오밸리 조성과 바이오벤처플라자 조성은 16, 17번 문항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항 25페이지, 국제교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8월 4일 러시아 옴스크시에 교류 체결해서 현재 5개국에 7개 도시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교류실적은 우리 시가 방문한 것이 6회 52명, 래진이 11회에 84명입니다. 그래서 총 17회에 136명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시장개척단 운용입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중남미 기계벨트 로드쇼에 멕시코, 에콰도르, 페루 3개국에 참가업체는 11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거래 합의액은 1,115만불이 되겠습니다. 수출상담회 개최는 진주시수출상담회를 지난 10월 5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개최했고, 그 당시 거래합의액은 4,030만불이었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49명이 다녀왔고, 2007년도에 109명이 다녀왔습니다. 27페이지,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전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중에 있고, 실시설계 승인을 해서 2008년 8월에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2006년도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아 현재 산업용지 1차분양 체결이 되었고 조경공사를 착공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오폐수 관거 설치공사를 발주하고 산업용지 2차분양 계획을, 사실 아래 6필지를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5월 되면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항에서 성장벤처기업지원동은 지금 완공이 되어서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1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입주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고도화지원동 건립은 산자부에 사업 변경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문화재 발굴은 지금 서류작성 할 때는 재개라 써 놨지만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부지조성 공사는 올 문화재 발굴 끝나면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지방대학 육성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실 지방대학 육성은 우리 시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보입니다마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중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진주실크축제 추진성과 및 문제점입니다. 추진성과는 단순 전시성 탈피, 지역 업체가 직접 참여하는 컨셉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고 보고 보고 느끼고 상담까지 연계한 생산적 축제 박람회로 전환 및 발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패션쇼 및 이벤트의 다양성을 통한 전국 규모의 실크문화 축제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은 지금까지 단순 전시 및 중저가 판매 현태의 축제행사로서는 명품접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실크업체 경쟁 및 의욕 촉발 계기를 조성해서 행사의 내실적 역할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대책으로 박람회 규모의 수준을 격상해서 진주실크명품화 및 국제화를 시도하고 국내외 바이어와 연계해서 공격적 마케팅을 시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대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해서 실크문화 축제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메카노21 육성사업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8년 5년간이고, 규모는 17개 사업을, 사업비 4,48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경남 전체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부담은 9억7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련사업은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과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기업 애로해결 서포터즈 운영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250만원을 지원해서 진주시와 교수, 업체 협약계약 체결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했고, 2007년도에는 역시 10개 업체에 3,000만원 들여서 같이 진주시와 교수, 업체 협약 체결해서 애로해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 기계 및 지역특산품 판매장 건립 추진현황은 해당 없어서 비워 두었습니다. 33페이지 23문항,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관리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에는 YW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5,000만원이 지원되어졌고 근로자의 날 행사비에 1,000만원, 근로자, 노조간부 연찬회에 1,000만원, 노사정 등반대회에 400만원을 한국노총에서 행사주관 단체에 지원했습니다.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안전하지 못한 공산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위해․위험을 사전예방과 불법공산품 유통을 근절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단속근거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14조,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매분기마다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4회 단속을 하고, 34개 업체에 단속공산품은 455개를 대상으로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연암공업대 진주창업보육센터를 비롯한 4개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주로 특화분야가 정보처리, 컴퓨터 분야, 바이오 환경 분야, 기계, 장비 제조업 분야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 및 장비 현황입니다. 장비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입주 및 졸업업체 현황입니다. 총 64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현재 졸업한 업체가 106개 업체입니다. 다음 35페이지, 바이오21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바이오21센터는 2001년 6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5월 24일 개소해서 현재 바이오디자인 혁신센터를 2005년 8월 25일 개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본조직 현황은 총 인력은 30명입니다. 시설 장비 구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기업은 총 32개 업체가 입주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업체가 17개, 졸업업체가 15개 업체입니다. 입주시설 부담금 현황은 1층이 평당 1만3,000원으로 공간임대보증금은 10만원입니다. 관리비는 없습니다. 36페이지, 바이오21센터가 하고 있는 추진사업은 기반구축사업, 인력양성사업, 연구개발사업, 금융, 토론, Inno- Cafe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성과는 생물산업 인력양성사업에 43개 업체에 1,656명의 업체 임직원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생물산업 기술지원사업은 장생도라지 외 23개 업체, 그리고 이노카페 운영은 7,200명 정도 이용을 해 왔고, 산학연 연계 네트워킹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과 및 수상사항은 노무현대통령이 7월 25일 다녀가셨고, 환경부장관 표창, HK 바이오텍은 홈쇼핑에 입점해서 지금 판매 성과에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제교류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와 교류를 7개 도시를 맺고 있죠?

예.

교육실적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교류실적요?

예.

총 17회에 136명이 오고 가고 했는데 우리 시가 나간 것이 6회에 52명이고, 상대방 국가에서 우리 시에 온 것이 11회에 84명입니다. 문화, 체육교류라든지 청소년 교류라든지 우호 교류, 견학 교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 체육교류는 실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우리가 나가지는 안 했습니다.

나가지는 안 했고요?

예, 들어와서 저희들하고 공을 찬다든지 다른 행사를 하고 했습니다.

생활체육이 한창 활발하고 있는데 왜 이런 교류가 한번도 없습니까?

앞으로 민간분야에는 시가 조금

저희들이 국제교류는 상호우호 원칙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 교류, 체육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일본 마쓰에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는 저희들의 축구선수단들이 일본 마쓰에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마쓰에시 축구선수단들이 저희 시에 지난여름에 방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는 방문 교류는 없고 래진 교류만 있는 실절입니다. 1년에 연간 왔가갔다하면 경비문제도 있고 해서 격년제로 우리가 한번 방문하고 저쪽에서 방문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활성화 추진사항도 나오는데, 해외시장 개척활성화 추진사업을 하는데 국제교류를 하면 좀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해외시장 개척은 국제교류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국제교류라 함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친구 사귀는 것하고 같고, 좁게 생각하면, 해외시장개척은 내 물건을 팔러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교류하고 있는 도시만 찾아가면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실.

내 물건을 팔러 가는데 국제교류도시에 팔러 갈 수도 있잖아요? 국제교류도시 예산이 얼마나 수반됩니까?

국제교류도시에 예산은 한 3,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원초적인 교류는 문화, 우호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그런 원초적인 교류 가지고는 저희들이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러시아, 아, 죄송합니다. 금년 8월에 러시아하고 우호 협정 맺은 것, 중국하고 맺은 것, 또 앞으로 성장잠재력이 있는 인도라든지, 브라질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시하고 교류를 하는 것이, 우선 원초적인 우호를 맺어서 앞으로 경제 쪽으로, 그래서 상호, 그 도시도 저희 시에 경제교류 할 것 있으면 하고 저희들도 그 도시에 교류할 것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서 국제교류도 앞으로 경제 쪽으로 폭을 넓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장 개척하고 있는 국제교류 관계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고, 시장개척은 실제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마케팅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판로 확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 기업은 정부차원에서도 시장개척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수출보험은 해 줍니다마는 중소기업에는 행정에서 적극적인 시장개척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판로개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업육성을 위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선정기준에 따라서, 경영안정지원 실태 밑에 선정기준이 있죠,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은행에다가 우리가 융자 알선을 해 줍니다.

선정기준은요?

공고를 합니다. 보통 1월에 신문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신정기준은 제조업체의 공예품 생산업체나 가동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그럼 재산이 없는 업체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은행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선은 다 해 줍니다. 알선은 해 주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자꾸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안정자금은 1억, 2억, 3억 최고한도가 3억원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연초에 공고를 합니다. 하는데 자금신청을 저희 시를 통해 합니다. 그럼 저희 시에서 경유를 해서 은행에, 자기네들이 거래은행이 있습니다, 기업에서요.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그 은행에서는 담보물건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금년도에 알선율이 98%, 112건 중에 111건이 융자가 되고 1건이 남아 98% 되었는데 은행에서 담보 물건이 없으면 융자를 안 줍니다. 안 주고 이 업체는 일반 선정하는 기준은 반드시 공장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되어 있어야 되고, 이자 보전을 해 줍니다, 융자가 되면. 그래서 수출업체하고 특화업체는 저희들이 5% 이자 보전을, 통상적으로 은행에서 기업에 융자해 주는 것이 7% 내지 8% 선에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 이자 보전을 해 주면 기업부담은 2% 내지 3% 되겠죠. 해 주고 일반업체는 3% 저희들이 이자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이렇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 후에 부도나 경매된 건들이 많습니까?

담보를 하니까

그럼 1차적으로 최고 문제가 담보 혜택이 되면 아무 이상이 없다?

저희들은 알선만 해 줍니다.

알선만?

예.

실제 영세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한 818개 정도 10월말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 대기업 분류기준이 종업원 기준해서 300인, 물론 매출액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300인 이상이 대기업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대기업이 2개밖에 있습니다. 신무림페이퍼하고 사봉에 하나하고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중기업, 소기업, 물론 중기업 중에는 중견기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금을 3억이니까 글자 그대로 경영안정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문제도 검토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제품생산, RnB 자금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도 그런 문제는 행정에서는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사전에 담보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충분히 물건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는 신경 안 씁니다.

안정자금에 시설자금도 포함됩니까?

예, 저희들은 안정자금을 하고 시설자금도 포함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갑 위원님.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거기 보면 상공회의소 외에 약 28개 업소에 11억 정도 보조 되었지요? 2007년도에.

다 합하면 한 7억

7억?

7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7년도만 7억4,800만원 정도 되고.

전부 다요?

예, 2006년도에 합하면 한 1,500만원, 그래 가지고 7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부 재원이 시비?

여기 있는 것은 시비입니다.

시비지요?

예.

보조금 정산서를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산서, 진주시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 교부 지령을 할 때 보조조건은 여기에 첨부가 안 되었는데 보조조건하고 보조조건 교부할 때 자료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 2007년도 이월사업 내역에 명시이월, 두 번째 민주노총사무 실 임대 4억 이것은 작년에 예산을 확보할 때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했는데 금년이 연말이 다 되었는데 집행 못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민주노총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것이 우리 임대하는 것하고 달리 요구를 하더라고요. 달리 요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사무실 임대비로 책정이 되어졌으니까 사무실을 구해라, 구해서 우선 4억을 종자돈으로 하고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확대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분들이 다른 건물을 하나 구해 달라, 지어 달라 이런 쪽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가족복지회관도 자기들이 요구하고 있고, 임대 쪽은 적정하게 건물을 자기들이 찾고 있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확보 할 때 4억이라는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민주노총 꼭 사무실을 그렇게 우리 시에서 이런 거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이유라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럴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측면에서, 비교측면이라든지 보면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이와 같은 유사한 단체가 있습니까? 사무실 임대를?

한국노총 노동회관에 들어와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생각하는 것하고 요구사항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래서 집행이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임대 쪽으로는 안 하고 뭐하나 지어 달라라든지 아니면 복지회관 그것을, 그 부분은 입찰을 한번 봐라, 리모델링 끝나면,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연말이 가깝고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이에 대해서?

규정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노총이 어쨌든 ’98년도죠, ’98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부서 인정하는 합법단체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조에,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산업체에 종사는 산업역군들입니다. 역군들인데 근로자 복지회관, 또 노동회관 2개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노총사무실로 해서는, 민주노총인지 한국노총이든 노총사무실로 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비를 투자해서 신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것이 2006년도에, 아니죠,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 예산에 4억이 되어 있다가 사업비가 임대료가 부족하다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추가로 임대료를 올려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때 좀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혁신도시가 오고 하니까 도동지역에 공단중심으로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제가 노총의 간부들하고 만났습니다마는 자기네들 이야기를 빌리면 지금 임대료가 많이 올랐고, 일정 대수의 차고지, 일정 면적의 사무실을 4억 가지고는 도저히 확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시에서 정촌면사무소라든지 공공건물을 주면 안 되겠나 그렇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촌면사무소는 문화관광과에서 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로자 가족, 아닙니다, 노동회관에, 지금 한국노총이 쓰고 있는 그 건물에 같이 공동 사용하는 방법도 지시를 해 보고, YWCA에서 관리하고 있는 근로자 복지회관이 계약이 내년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검토를, 참, 그것을 검토를 해 보는 방법으로 하고 우선은 4억 정도 가지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무실 임대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민노총 쪽에서는 여의치가 않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임대가 안 되면 명시이월사항을 재이월은 못 하거든요. 어차피 예산을 삭감시켜 놓고 그 다음에 별도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실제 임대료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4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저희들도 여러 군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건물을 직접 사용할 사람들이 맞아야 되니까 빨리 구해 보라고 여러 수차례, 한 30회 정도 지난해부터 요구를 했는데 자기네들도 모든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금년에 안 되면 내년에 다른 방법이, 일단 예산은 삭감시키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 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단계에 놓여 있는데 민주노총 입장으로 봐서는 어쨌든 요구사항이 수용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데, 사실 우리 시가 체전이나 혁신도시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조건에 그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연말이 가깝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여러 번 협의를 하셨다는 말씀들으니까 안도가 됩니다마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더욱 더 협의를 해서 민주노총도 그렇고 시에도 입장도 내어서 가능한 차후에 확장하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절충을 해 주시면 싶은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입소가 89명에 수료인원이 64명, 취업이 54명인데 1억6,800만원이 전액 시비입니까?

예.

재원별이 없네.

국비하고 합해진 겁니다. 시비가 20%.

나중에 재원별로 하나 1억6,837만6,000원에 대해서 내 주시고, 취업인원이 54명인데 주로 어떤 곳에 취업을, 혹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까? 취업한 인원은 주로 자격증 소지자입니까?

주로 자격증 소지자 아니더라도, 자격증 소지자가 대부분입니다.

얼추 64명인데 자격증이 90%가 넘는데 주로 어떤 곳에 취업... 나중에 취업한

조사를 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강만, 주로 많이 한데. 그리고 그 뒤에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촉진수당 지급은 우리 조례에 있는 겁니까? 어디 근거를 해서 수당을 지급합니까?

고용촉진훈련규정에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관련해서.

고용

촉진훈련실시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규정?

예.

이 규정에 의해, 조건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예.

그러니까 1억6,800만원 이것이?

예.

나중에 규정하고 세 가지입니다, 자료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님.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6페이지, 민간보조금 집행내역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제대로 잘 쓰여 졌는지 정말 꼼꼼히 잘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실제 의회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정산서, 보고서 이런 서류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하단부에 가공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6개 업체에 한 부분에 대한 보고서 내지 정산서가 224페이지에 있습니까? 224페이지, 디자인 개발사업 선정 업체, 이 지금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4페이지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데 금황 BIO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진주시에서 빼 놓은 것을 보면 대표자가 김경진씨로 되어 있고, 226페이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신청자, 대표자가 성병훈씨로 되어 있고

같은 성병훈씨로 되어, 226페이지도 금황BIO 대표자 성병훈입니다.

되어 있고, 224페이지에는 대표자가 김경진씨로 되어 있는 이것은 뭡니까?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개발 한 분에 있어서 디자인팩에 지도위원 해서 정현건씨로 쭉 되어 있고, 또 이쪽에 종합보고서 쪽에는 김남섭씨로 되어 있거든요. 227페이지 쭉 이렇게 한번 보시면 231페이지, 종합보고서 쪽에는 김남섭씨고, 224페이지에는 정형건씨고, 그런 반면에 밑에 녹차세제 포장디자인이나 뽕잎차 홍보 팸플릿 연업공업대학에 장상진씨, 뒤에 종합보고서도 장상진씨, 전부 다 그것은 다 일치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자는 예를 들면 김남섭씨인데 지도한 연구위원은 정형건씨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금황BIO 같은 경우에 성병훈씨하고 김경진씨하고 같이 동업을 하는 것인지,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서를 가지고는,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다른 자료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감사자료가 뭔가 정확해야 되겠다. 우리 위원님들은 감사자료 제출 받아서 이것 보고 모든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확인한다는 말씀을 어제도 했는데 어제도 개월 수도 계속 틀리게 전체 다 부기를 해 놓고 오늘 여기도 전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다른 과에 보면 또 전체 수치가 안 맞는 것이 제가 발견해서 체크해 놓은 것이 또 있어요. 매년 지적되는 부분인데 너무 과에서 형식적인지 너무 무성의한 것인지 어떻게 이런 것을. 한 장 내지는 두장 넘겨보면 바로 틀린다는 것이 뻔히 눈에 들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마저도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제출하는 것인지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현재 제출된 사항으로 놓고 바로 한 장씩만 대조해 보면 다 틀리잖아요? 224페이지하고 227페이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표자들 성함이라든지 연구위원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금황BIO, 버섯돌이3형제, 바이오허브, 삼오제약식품 이 4개 업체에 대한 포장디자인은 디자인팩이라는 이 회사에 했는데 이 업체선정은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준 겁니까? 아니면 업체들이 선정을 해서 들어온 것을 우리는 보조금만 준 겁니까?

업체에서

아니, 우리 시에서 업체선정을 해서 이 회사 4군데 통보를 해서 이 업체에 포장디자인을 받아라 한 것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디자인 회사를 선정해서 우리 시에 이렇게 보조금을 달라고 신청을 한 것인지, 그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업체에서 선정합니다.

업체에서 했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4개 업체가 전부 다 틀리는데 한 회사에다 이렇게 했으며, 과장님 한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공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 완료 시에는 디자인개발 종합보고서를 업체와 공동작성하여 결과물과 함께 제출하여 제주시기 바랍니다, 정산보고서와 함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되어 있는데 4개 업체 디자인개발 종합보고서를 전부 보면 글자 몇 개씩만 틀립니다. 회사 이름 틀리거나 상품명이 조금 틀리거나 그 외에는 디자인개발 과제 및 목표, 개발내용, 개발결과에 대한 소견 이 양식에 입각해서 글자 몇 개만 틀리고 전부 다 똑같습니다. 4개 업체 종합보고서라는 부분이 똑같아요. 디자인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디자인팩이라는 이 회사밖에 없습니까? 종합보고서 받으셔서 과장님하고 우리

제가 조금 답변드릴까요?

예.

이 디자인산업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 목적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디자인이 안 따라주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디자인개발 하겠다고 응모를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업체 지정을 해 주면, 디자인 업체는 저희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 하든 디자인 회사에 하든 업체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제출된 보고서, 서술식으로 되어있는 보고서가 문제가 아니고 검증을, 디자인 개발된 제품을 직접 저희들이 견본품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과연 디자인 개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 100만원을 내어 줍니다. 내어 주는데

국장님, 100만원이 아니고 250만원이지요.

아, 예, 죄송합니다. 250만원.

전체 회사마다 250만원씩이에요.

250만원씩 내어주는데 기술되어 있는 결과보고서, 보고서는 실제적으로 거의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유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대충 눈으로 보셔도 거의 99%입니다.

유사할 수 있는데 제품은, 디자인 포장제품은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개발업체에서 결과보고서를, 이것은 어차피 업체에서 한 50% 정도 부담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 50% 정도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은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대표자 명의라든지 그런 것은 과장님 확인해 본다니까 확인해서 다시 규명을

국장님, 지금 결과물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상황버섯 넣는 포장디자인하고 제약식품을 넣는 디자인하고 허브제품을 넣는 부분하고 그것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틀리지요. 당연히 틀리지만 같은 회사에서, 우리가 보고 판단한 부분은 종합보고서 이것을 보고 아, 이런 과제를 받았고 이런 목표치를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쭉 이루어져서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보고서 이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최종 만들어 진 디자인 샘플 한번 보고, 그래서 무엇인가 독창성도 있어야 되는데 같은 회사에다 4개 업체 것을 전부 줘 버리다 보니까 종합보고서에서 그대로 회사 상호 내지는 앞에 몇 글자 토시만 틀리는 것 외에는 그대로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반드시 시정을 하셔서 무엇인가 회사도 우리 시에서도 다양하게 찾아보시고 이렇게 디자인하는 회사를 비롯해서 지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한 군데 회사가 여러 개를 맡아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회사들 여러 개 있는 것을 행정에서 찾아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나은 회사를 줘야 뭔가 발전이 있지, 우리는 보조금만 줘 버리고 회사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 가서 한다? 그것도 같은 회사에 똑같이 줘 버려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행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선정하는 개발업체까지 통제를 하기는 좀, 행정의 규제가

국장님, 보조금 신청하는 업체에 무엇인가 디자인을 더 잘 할 수 있는 업체들을 한번 쭉 보라고 하면 안 됩니까? 꼭 디자인팩이라는 여기에 전 회사마다 다 해야 되는가요?

디자인팩이라는 회사도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업체까지 선정을, A업체를 해라, B업체를 해라 하기는 좀

B업체를 해라, A업체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감사자료에서 나타나듯이 한 회사가 여러 개 회사를 똑같이 하다보니까 결과물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업체뿐만 아니라 어떤 연후를 파악해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파악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업체, 더 나은 업체가 없는지 그렇게 행정에서 지도해 줄 그런 의무는 있는 것 아닙니까? 업체는 어디 해라 그것은 절대 안 되지요.

이번을 기해서 한 번 더 그 업체에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해 보고 면밀히 지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국내외 섬유박람회 참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 총 참가업체가 46개 업체가 했다 하셨는데 실제 업체를 분석해 보면 46개 업체가 아니고 참가한 업체는 불과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서 BJ실크 6번, 순실크 6번, 카리스소프트 6번, 남강직물 5번, 킴스실크 4번, 진비무역 4번 이렇게 해서 6개 업체가 참석한 것이 전체 참가의 7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진주가 그래도 실크의 메카다 하는데 국내외 섬유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참가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격요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특정 6개 업체가 국내외 전체 섬유박람회 참가하는데 70%를 차지할 정도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주로 수출하는 업체가, 주로 수출을 자주하는 업체가 자주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46개 업체라는 것은 연 업체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은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좁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46개 업체라고 자꾸 호도시키면 안 되고 전체 참가한 것을 놓고 보면 46번인데 회사를 놓고 보면 10개 회사 정도밖엔 안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중에서 본 위원이 쭉 말씀드린 대로 6개 업체가 전체 46번 참가한 것에 정확하게 70%를 차지하니까 만날 수출 좀 하고 가는 그 업체들만 주고, 그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번 이런 박람회도 참가해 보고 나도 수출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의욕을 가지는 사람들은 아예 기회 자체도 못 가지고

아니, 해 줍니다.

과장님,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수출업체가 특정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습니다. 실크업체가 약 100여개 업체 있는데 그 중에 주문생산 방식에 의해 생산하는 업체도 있고 내수중심으로, 다른 사람도 똑같습니다. 수출중심으로 하는 업체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상해, 독일, 미국,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무리 다른 업체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부스비가 보통 300만원 안팎으로 왔가갔다 됩니다. 부스비를 지원해 주는데 독일이나 미국이나 갔다 오려면 개인경비가 최하가 비행기 값만 하더라도 한 50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은 자기 시장개척을 위해서 막대한 출현을 해서 나갑니다. 저희들이 특정 A라는 업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지원해 주고 B라는 업체는 지원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지원을 다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진주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선봉에 섰다 그렇게 봐 주셔야 됩니다. 특정업체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청만 하면 다해 줍니다.

국장님 말씀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외국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치는 것 같으면 대구다 부산이다, 서울이다 국내에 박람회 열리고 하는 데는 참가를 해서

다 지원해 줍니다.

아니, 지원도 해 주는데 그렇게 해서 꼭 수출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아, 지금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구나, 그런 데 참여해서 봄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 내가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 내가 좀더 발전시켜야 되겠구나, 나도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서 다음에는 국내에서 국외로 나가봐야 되겠구나 할 것 같으면 지금 46번 참가한 것 중에 10개 업체가 46번 참가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전 국장님 말씀한 대로 한 100개 업체 되는 것 중에서 좀더 문호를 개방시켜서 우리 시에서 더 해 보면 얼마든지 범위가 넓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만날 꼭 가는 이 업체 10개만 가야 된다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3,300만원, 지역혁신특성화사업비 되어 있는 것 있죠, 이것은 실크연구원에서 소위 말하면 리스사업을 가지고 정부 돈이죠. 지자체도 매칭펀드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참여업체를 모집도 하고 실크연구원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각 업체마다 이런 행사가 있다, 참여를 해 주라고 아마 전화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 가려는 사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부스비만 지원해 주는데 리스사업은 아마 편도인가 항공료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사업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지원 폭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수 업체, 윤번제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많은 업체가 참여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데 업체별 특성에 의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더 많은 업체에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에서 더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 10개 정도 되는 자기 나름대로 능력도 갖추고 있고 매번 나갔다 오고 하는 그 업체만 갈 수 있다라고 하지 말고, 꼭 그 사람들만 하라는 법 있습니까? 100여개 되는 업체 중에서. 그러니까 행정에서 폭넓게 하셔서 더 많은 업체가 국내외 참가하고 거기서 더 자신감을 얻어 가지고 더 많이 수출도 이루어지고 문호도 더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그 부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특정업체가, 몇 개 업체가 70%, 80% 장악하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26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을 보면 지금 2006년도 11월, 12월 2달 동안 에 해외 연수 이루어지는 부분이 19건, 그 다음 2007년도 10월말까지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이루어 진 것이 37번, 이것도 연수대비를 해서 보면 2달에 이루어지는 것이 10개월에 간 것에 50%를 차지하고 있고 업무출장도 2달 간 것이 22번, 10달 간 것이 37번, 대비를 해보면 정확하게 60% 되고 배낭여행 같은 경우 8번하고 10달에 35번 해 보면 이것은 22% 되어 어떻게 보면 10달간 수치하고 2달간 수치하고 퍼센트를 나눌 수 없지만 그래도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20% 넘어 되고 하니까 어느 정도, 아, 평균적으로 맞아 든다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업무나 교육출장이 어떻게 연말에 두 달에 집중된 것인지? 해외연수가 어떻게 전체 간 것에 50%가 두 달 만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설명 드릴까요?

예.

해외연수라든지 업무출장이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이 중에서 연평균 따지면 한 10%, 20%, 아주 미미합니다. 거의 중앙계획에 의해 가고 있고 공무원 중앙연수원, 지방연수원에 연수를 보냅니다. 그 연수원에 장기연수를 할 경우에는 해외시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사전에 중앙이나 도 정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 연말에 편중될 수도 있고 연중에 편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지난해 중앙이나 도에, 전부 계획은 자기들이 세우면서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시군에 부담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출장을, 조정위원회에서 해외출장은 엄격한 심의를 합니다. 해서 정말 불요불급한가, 꼭 필요치 않으면 통제를 많이 하고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도 단순 계수적으로 비교하면 그런 의혹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스템, 금년도 통제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들으셨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연말되어 불용되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예산 받지를 못한다, 또 심의 의결되어 통과된 예산을 어떻게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가 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타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 연말에 편중되는 그런 부분에 우리는 많은 의혹을 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서 나타난 부분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면 국장님 조금 전 말씀한대로 우리 시에 하는 부분은 20% 한다손 치더라도 중앙에서 하는 부분 때문에 연말에 편중되었다고 말씀하신다손 치더라도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그것을 그대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외출장 이것은 예산이 남아있더라도 임의대로 보내지는 못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한 사람이 가더라도, 도 계획이나 중앙계획 한 사람이 가더라도 과연 필요한 출장인지 조정위원회, 매번 할 때마다 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돈이 남으니까 쓰기 위해서 보내고 그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조정위원회에 거쳐서 통과된 부분이 저희들에게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갔다 온 것을 그대로 우리는 보고 분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우리 뜻하고 배치되는 부분이다 그런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은 고쳐 주십사 그렇게 해 줘야 되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자체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의혹 안 사게끔 정말 필요한 것만 갔다 오실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다 싶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했습니다마는 CRO 사업 이 부분은 2005년 4월부터 2007년 5월 정도까지 2년 정도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변경을 하게 되어져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포기하게 된 그런 사항이지요? 이 CRO 사업은.

CRO 사업을 고도화 지원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CRO 이 사업, 비임상시험기관을 건립하려고 했던 이 사업은 백지화된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준비하다가.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검토를 많이 하다가 사업을 변경시킨 겁니다.

과장님,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했으면 사전준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했다는 결론인데 어떻게 백지화 될 정도 이런 사항에 왔습니까?

원래 위탁을 주려고, CRO사업을 위탁을 주려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 세웠는데 공고를 해도 위탁업체도 안 나타나고 도저히 자체운영으로서는 위험이 따르고 해서 보다 쉽게 풀어나가기 위한 고도화지원동사업을 건립하려고 사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 답변하신 말씀대로라면 2년 동안 엄청나게 준비를 하셨다는데 무엇을 엄청나게 준비한 겁니까?

그것 제가 좀 답변 드릴게요. 당초에 비임상연구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산자부하고 수차례 협의도 하고 공고도 두 차례 했는데 공고해서 두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위탁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적격심사를 해 보니까 부적격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정부사업이 모든 다른 사업보다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백지화가 아니고요, CRO 사업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비임상동물을 상대로 시험을 하는 시험 분석입니다. 그래서 고도화지원사업에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여기는 안 들어 있네요. 업무보고도 보면 시험분석인증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지화 했다기보다는 그런 일부분 사업도 좀 넣고 비즈니스 사업도 넣고 그렇게 사업을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국장님, 어찌되었든 간에 처음에 2년 동안 준비했던 그 사업이 지금 주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CRO 사업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경한 부분이.

시험분석 일부가 거기 주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목표를 계획을 수립해서 여건이 바뀌고 그것이 잘 달성이 안 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은 좀 비유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편입부지 보상관계라든지 제반 경비관계라든지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었습니까?

총 사업비가 243억입니다. 243억 중에서 국비가 74억, 도비가 100억, 시비가 69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동안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지금 소요된 것은 약 1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성장벤처지원동은 건립이 완료되었고, 그 2개 사업입니다. 벤처플라자 243억이, 성장벤처지원동이 건립이 완료되었고 토지매입이 15,600평 매입이 완료되었고, 남아있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CRO가 되든 고도화지원 그 건물 하나 설립하는 것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이 사업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예산이 낭비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이것이 산업평가원에서, 산업기술평가원이라고 ITEP라고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수시로 평가를 합니다. 해서 국비가, 정부사업에 저희들보다는 중앙부처 평가가 더 만약에 낭비가 되고 잘못되면 사업비 환수 받습니다.

사업비 낭비되는 부분은 없다?

예,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수시로 평가를 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전에 위원님, 낭비되는지 어떤 사업목적에 가는지, 다음에 사업변경을 하더라도 저희 임의대로 해서 시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가 안 맞으니까 바로 바뀌어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자원부하고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좀 사전준비, 뭔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준비를 했으면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한 치의 오차가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공장등록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7년도에 보니까 78개 업체가 등록을 한 것으로 나와 있네요?

78개 업소입니다.

이 중에서 외지에서부터 우리가 유치를 해서 등록한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외지뿐만 아니라 자체 생긴 업체가 78개이기 때문에, 뒤편에 보면 27개 업체가 폐업을 했거든요. 그 중에 이중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폐업하고 이쪽에 생긴 것도 있고 그런 업체가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 꾸준히 공장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이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은 되어 있지는 않다 이 말이네요?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새로 자료를 내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외지에서 온 업체 개수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뭐한데, 아, 여기 있네요. 9개 업체네요. 9개 업체고요, 지금 혁신도시가 진주 기공함으로 해서 부지난 때문에, 산업부지 때문에 굉장히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드렸는데 4개 산업단지 만들어져 있으니까 정촌, 사봉, 바이오실크 만들고 있는데 그 외에 부지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주 소규모적으로 해서, 한 2만평, 3만평 정도 해서 농공단지를 지정해야 되고 개발은 사업자가 개발하고 저희들은 지정만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산업용지를 제공할 계획으로 되어있고요.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내동면 쪽에 철강업체도 약 3만평 규모로 해서 부지매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기밀사항이 되어서 바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뭐한데 어쨌든 금년에 외지 들어온 업체가 9개 업체로 그렇게 통계 나왔네요.

9개 업체에 근로자 지원수라든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근로자는 없네요. 부지면적은 되어 있는데... 나중에 근로자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진주시에서도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생각대로 썩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지난번에 여름 정도 됐습니까. 1면 톱기사로 해서 진주시 기업유치 형편없다는 쪽으로 기사가 나고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했지만 우리가 공장설립이라든지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진주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있을뿐더러 어렵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입장에서 보면 진짜 한 업체라도 유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을 것이고 타 부서와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때문에도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담당부서 입장에서 우리가 애는 많이 쓰고 있지만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기업유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제약적인 조건이 많다고 봅니까?

제가 좀 답변 드릴게요. 우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이 공식자리이고 회의 속기가 남기 때문에 분명히 해명을 하나 해 드릴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모 언론에서 보도한 그것이 기업체를 해야 되는데 사업체가 됐습니다. 사업체하고 기업체는 엄격히 다릅니다. 사업체는 조그만 구멍가게도 사업체다 합니다. 그 통계를 가지고 보도를 해서 저희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정정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명확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 보면 신규등록한 것이 78개, 폐업한 것이 27개, 순증이 51개가 되었습니다. 기업이 51개 증가된 것은 정말 굉장한 숫자입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한 숫자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유치팀이 기업통상과 안에 있습니다. 기업유치팀에서 대기업을 로비도 해야 됩니다만 산업입지가 부족하니까 그런 것은 못하고 만약에 진주에 기업을 하나 하고 싶다고 하면 기업유치팀에서 정말 발 벗고 나섭니다. 가능한 지역은 지금 체크리스트를 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면을 해서. 가능한 지역에 기업주하고 직접 가서 땅을 한번 봐라, 이 땅은 되겠냐 이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때문에 저희들로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보도이고요, 당해 언론사에서 정정보도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오해는 풀어주시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중소기업 진흥공단 경남서부지구를 설치해 주라고 자체적으로 건의도 하고 했는데 2012년 중소기업 산업기능부가 저희 시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 저희들이, 현재 그 앞에 사전에 오려는 기업도 입지제공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애는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진주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고 다문 한명이라도 늘어도 늘어나야 될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지금 진주시 인구가 연간 평균적으로 2,000명 정도는, 이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생각대로 잘 추진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물론 애는 쓰고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잘 안 따라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국장님 하신 말씀 중에 2만평, 3만평 단위로 해서 농공단지 형태가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조금조금하게라도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적으로 바람을 이야기 한다면 실제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공장등록이라든지 설립을 하려 그러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물론 우리 담당부서에서 애를 쓰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담당부서 중에서도 특별히 기업 공장 설립 지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는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인원을 그렇게 준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 설립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온다든지 오시는 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다른 타부서와의 관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원배치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은 공장 유치를 위해서 컨설팅까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컨설팅까지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직원을 늘린다든지 현재 거의

늘리지는 안 하더라도 현 인원을

거의

지금 기업유치팀이 있거든요. 있고, 여기 와서 사전실무자하고 쭉 현지답사하고 마지막에는, 마지막은 아니죠, 어느 정도 성사되겠다 싶으면 제 사무실에 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입에 발린 소리인지는 몰라도 정말 잘 해준다, 진주시가 장밀 기업유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지금 기업유치팀에 근무하는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물론 그 5명이 다 기업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업무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팀에서 속된 말로 하면 물기만 하면 진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 하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업통상과 외에 도시과라든지 다른 관련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부닥쳐 보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 잠깐 해 주셨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지적되어서, 물론 국제교류사업의 취지가 좋습니다. 국제간의 교류를 통하여 문화․체육뿐만 아니고 다른 우호적인 부분도 서로 확대해 가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경제적인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심지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만약에 경제교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앞으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그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에 꼭 그렇게 해서 실적을 남기도록 하겠다는 답변까지 해 주셨는데 그런데 역시 2007년도도 보니까 그러한 실적은 나오지를 않거든요. 이것이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꼭 경제적인 측면 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잘 실행이 안 되고 하니까 항상 아쉬움이 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바뀌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 경제교류를 가미를 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올해 사실은 좀 미흡하지만 정주시에 투자박람회도 10명이 갔다 왔고요, 러시아에 옴스크시 이번에 교류할 때 특판전도 개최했고 또 서안시에 이번에 경제포럼에도 대학교수들도 파견시키고 경제 쪽으로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류도시가 아닌 곳에도 미국의 괌이라든지 뉴욕의 신선농산물 특판전이라든지 동경의 특판행사라든지 박람회라든지 그런데 참석을 가미를 했습니다. 좀더 발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국제결연도시와도 더욱 더 주고받는 형식으로 경제교류를 더욱 더 활발히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진주시가 행정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해서 경제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서로 왕래가 오갈 수 있고 서로 협의할 수 있게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인 경제적인 실적을 남길 수 있는 형태가 되지, 그냥 단순히 서로 왔다갔다 그런 형태로 가지고는 경제적인 교류까지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이런 실적까지 못 남겼지만 한 번 더 두고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경제적으로도 어떤 분명한 실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형태까지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현재 조금 발판을 디뎠다고 생각해 주시고, 내년부터 좀더 활발하게 경제교류를 가미를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2002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니까 지금 한 오륙년 정도 되었지요?

예.

제가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3년 동안 거래실적까지 해서 자료까지 다 받아서 질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마는 한 5년 넘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갈수록 조금 더 해외시장 개척 쪽에서 어떤 가능성이 보이고 실적이 더 나아지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썩 활성화 되고 있다 보기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올해 실적을 보면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외시장 개척은 개척지역이라든지 바이어라든지 회사 이런 중복성은 있어서 내나 그것이 그것이다 그런 말씀도 아래 업무보고 때도 계셨고, 15만불 이 부분에도 올 여름에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이삼년 두고 보면 여기 2004년부터 제가 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40%까지는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그것이 그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개척 지역도 다르고 바이어도 다르고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성은 좀 적다고 생각하고요. 수출상담회가 10월에 개최되는데 시의 문화체험이라든지 시가 주관하기 때문에 바이어들한테 주는 신뢰감, 수출업체를 초청해서 우리 공장에 견학도 시키고 회사 돌아가는 생산라인도 한번 보고 더욱 신뢰성을 추가 지속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수출상담회를 사실 개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2006년도, 최근 4년 동안 자료를 보면 거래합의액에 미치는 수출실적이 한 4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것은 실적이 사실은 15만불에 불과하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30%에서 40% 정도는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보고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그냥 단순히 시장개척단이라고 해서 국가에 방문해서 바이어들과 의논해서 그 자리에서 거래합의서를 적고 거래관계를 하는 그런 형태 가지고는, 말 그대로 거래합의액이라 하는 것이 허수거든요. 실수가 아니고, 단지 이렇게 하겠다는 서류상에 적는다는데 불과한 것인지,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방문하기 전에, 수출상담회 같은데 바이어 초청하기 전에 참가할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들하고 바이어들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적어도 거래합의액에 기재가 될 정도 되면 정말 50% 정도라도 실제로 거래가 성사될 수 있을 정도의 것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위원님, 수출상담회 경우에는 업체의 기존 바이어를 활용하거든요.

예, 그렇죠.

기존 바이어를 활용하고 해외수출시장 개척했을 때 접촉했던 올 수 있는 바이어들은 오는데 수출상담회서 이루어지는 실제 거래의향서하고 수출계약서하고는 70%, 80% 올라옵니다.

그러면 70%, 80%

해외개척단에서 삼사십 퍼센트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대로 수출상담회에 70%, 80% 올라와야 될 것 같으면 4,000만불 올해 같은 경우에 거래합의액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여기서 70%, 80% 되려면 얼마 되어야 되겠습니까? 올해 현재 상태로 보면 단 1불도 거래내역이 없는데

예, 한 2년, 3년 정도로 봐야 됩니다.

아니, 2년, 3년 지나고 될 것 같으면, 1년 단위로 해서 해외시장개척과 수출상담회가 이루어지는데 2년, 3년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없죠.

위원님, 그런 부분은 개척지역이 다르고 업체가 다르고 바이어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이중적이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수출거래액 허수 말씀이 계셨는데 바이어들이 대한민국 진주시만 상대 안 합니다. 세계 각국에 다 상대를 합니다. 그런데 거래합의를 하는 이유가 만약에 A이라는 바이어가 내가 100만불을 진주 특정 A회사에 물건을 사겠다면 상품 생산 회사에서도 캐파를 늘리든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거래합의를 하는 경우, 저 사람들도 세계 각국에 다 상대를 하는데 진주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무엇 때문에 100만불, 200만불 합의를 안 해 줍니다. 자기도 대충 1년, 2년, 3년 이 정도 사겠다고 그렇게 합의를 해 주는 것이고요, 해외시장개척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몇 번 가 보셨는데 저도 한번 따라 갔죠. 한번 가 봤는데 솔직히 옆에 관광지에서 볼 시간도 없습니다. 보따리 장사식으로 해서 나가서 하는데 이 앞에 경남신문에서 쭉 연재를 해서, 일주일 정도연재 보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도의 것, 각 시군 것 쭉 하는데 한방에 당장 성과가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인데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문제고, 한 오륙년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을 해 봤으니까 그동안에 시정개척단 운영했던 부분, 계획과 실적과 문제점 제반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다음부터, 예를 들어서 시장개척단을 운영하더라도 개선 방안을 근본적으로 모색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주실크축제도 박람회 형식으로 확대하겠다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아울러 수출상담회 개최부분 할 때도 실크박람회와 곁들여서 한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시장님 결심은 안 받았지만 국장님도 들으셨고 면밀히 검토해서 같이 합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06년도 분을 다음에는 기록을 해 주셔 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제출 내용이 2006년 11월부터

아, 자료제출은, 그것은 아는데 차라리 ’06년도를 없애버리든지 일단은 ’06년 집행내역을 적어주면 우리가 ’07년도분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다음에 꼭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가공농산물 포장디자인에 포장디자인이 진주에 업체가 몇 개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금년도 20007년도는 현재 선정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말에 할 겁니다.

연말에 할 겁니까?

예, 연말에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6년도 연말에 2006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물, 실크, 바이오 해서 문화재 발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압니다, 문화재청에. 이것을 지자체에서도 건의를 해서, 이것이 엄청난 예산낭비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시장군수들 모임이 있습니다. 경남도 있고 전국도 있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문화재 발굴 선 국가에서 부담해라 하고, 저희들은 솔직히 횡포라고 합니다. 횡포라고 하는데 국가 부담하고 만약 일정부분 지방에서 부담하라면, 나중에 선부담하고 후불 줄게 이런 식까지 건의를 했는데 정부서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한 것도 잘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 속된 말로 악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군수가 물론 건의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 건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저는 현장을 보면서 너무 너무 안타까운 게 실제 공사비에 대비하면 엄청난 돈이 낭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몇 년 끌어 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막 세워 놨다가 비 한번 오면 또 걷어 내고 또 하고 이것 보면, 거의 이틀에 한번 꼴은 이 지역을 갈 수 밖에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냥 와서 또 한번 끌고 붓질 한번 하고 비 오면 씻겨 내려가고 또 해 놓고,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벤처라든지 실크 저것도 이런 식으로 되면 과연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보면 어느 천년에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예산낭비고 두 번째는 각 지자체에 앞으로 사업에 엄청난 장애요인이다, 물론 문화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발 몇 개 나왔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솔직히 말씀드려서 3년에 공사할 것을 보면 5년, 6년 나가요. 이것 때문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보상까지 곁들이면 엄청난 문제에요. 그래서 국장님, 시장군수도, 지자체 단체장들도 하지만 국회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 실크단지 김충석 외 43명이 진정을 했는데 현재 미 협의가 18명 되어 있죠?

예, 현재 18명입니다.

그러니까 18명?

예.

그런데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중복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43명 중에서 돈을 수령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아, 돈을 수령해 간 사람들 있습니다.

18명 수령 안한 이 사람들이 여기 43명에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100%?

100%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 포함되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은 재감정이나 행정소송이라든지 준비를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실크전문단지는 81% 보상이 되었습니다.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자기들이 보상가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상감정가가 나오고 나서는 81%면 거의 다가 찾아간 셈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말에 한꺼번에 다 할까 싶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100%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실정인데 그때 당시는 총 43명이 했는데 이 중에 찾아가면, 지금 19% 안 찾아간 것은 이런 불만이 아니고요 아마 다른 사유도 좀 있는 것 같고요, 100% 디 만족은 아니겠죠. 그래서 실크는 크게 저희들이 보상금은 걱정을

그래, 국장님이 파악하시는 부분하고 현장에서 듣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동료위원님들이 본 위원이 그쪽 지역구다 보니까 질문을 이 관계에 대해서 아무도 안 하셨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도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책사업에 지역주민들이 동참을 해 주어야 된다, 여기 선동하는 사람은 몇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간파하셔서 집행부 주관 과에서 잘 처리해서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은 했다고 그랬죠?

오늘 정때

본인한테 통보가 갔습니까?

계고는 5월에 보냈습니다. 계고장은 5월에 보냈는데 5월 31일자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서 5월 31일자로 만료가 되고 5월 31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대집행을 할 여지를 남겨놓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미뤄오다가 이제 도저히 늦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래 대집행 할 수 있는 업체선정을 입찰공고를 해놨더니 한 72개 업체가 입찰에 응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때 개찰했습니다.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본인이, 민원인이 이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입찰까지 된 것까지?

입찰까지 된 것까지는

이것은 시에서 통보해 줄 의무가 없습니까?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5월 31일 이후는 언제든지 대집행한다고 되어 있고 하기 전에는 영장을 사전에 보낼 겁니다.

이왕 행정대집행까지 갔으니까 하여튼 행정하고 일단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18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아까 김종갑 위원도 질문하셨는데 재원은, 담당계장님은 알고 계실 것인데 국도시비 재원 분배 현황을 알고 계시지요, 계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어려운 취업난이고 하니까 이것을 확대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을, 우리 시비를. 이것이 긍정적인 사업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노동부에서 자기들이 연도별 계획 수립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거든요. 국비가 80% 이상 되기 때문에 각계각층 계획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편성하기에는?

예, 노동부 계획에 따라야

노동부에 80%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비는 거의 없는 셈이다, 그렇죠?

예.

과에서 노동부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사정이고 하니까 건의를 해서, 어차피 내년도는 끝이 난 부분이고 아마 본예산에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2008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건의하셔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촉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가공농산물 나와 있는데, 이것이 21페이지입니다.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하고 유통과하고 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각 농산물 포장디자인이.

아, 농협에서, 알고 있습니다.

최임식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그럼 유통과에서도 지원하는 것 알고 있죠? 유통과에서요?

예.

알고 있습니까?

일부 포장디자인이 아니고 포장개발비, 포장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포장개발비, 포장디자인이나

포장비입니다.

아니, 포장디자인 개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단감, 배, 고추, 홍초, 청호초, 호박하고 해서 박스디자인하고 박스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 시 자체에, 기업통상과에서 가공농산물 육성부분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농협쪽하고 유통과하고 업무협의를 한번 하면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많이 확대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하나 건의를 합니다.

예, 이것은 건의해서

만일 수곡 같으면 딸기 해서 각 특화산업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같이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23페이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을 해서 식품하고 되어있는데 지난번 생물산업단지에 이 중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품목을 유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식품은 실질적으로 우리 진주시에만 참여하거든요. 자부담 50%, 지원50%

아니, 그러니까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에 식품 쪽으로 성공한 업체는 생물산업단지에 유치할 용의는 없느냐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 업체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생물산업단지에 들어갈 자격이 갖추어질 충분한 업체가 되면 당연히 유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몇 개 업체가 비어 있으니까 이 중에서 성공한 업체, 진주시에 특화할 수 있는 그런 산업, 흔히 이야기하면 진주에 장생도라지를 많이 꼽고 있는데 단감이나 배단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품 이런 부분은 진주시가 선택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주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 교류실적 25페이지에 문화․체육교류하고 청소년 교류하고 견학 교류 이것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에 민간인 해외출장, 진주시비가 들어가는 민간인 해외출장 현황은 여기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의도적으로 빠진 겁니까? 실수로 빠진 겁니까?

여기 공무원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공무원 해외출장만 빠졌냐 이거지요.

원래 자료요구가 안 되어진

아, 자료요구. 그럼 국제통상과장, 민간인 해외출장 자료를 별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육성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0페이지, 지방대학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실적관계를 어떻게 파악합니까?

위원장님, 이 앞에 나와 있는 6페이지에 보조금 집행내역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지방대학육성이라는 것이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국가 업무인데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액이 국가업무든 진주시비가 들어갔든 예를 들어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경상대학교 5,000만원이 나갔는데 이 5,000만원 나가서 여기에 어떤 식으로 육성지원사업이 활용을 한 것인지 그런 실적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거지요.

이것은 한해 업무가 마무리 되어지면 산기평에서 와서 평가를 받고, 보고서를 제출해서 평가를 받고 또 그 평가에 의해서 2차년도 사업 하고 3차년도 사업 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보조금 내역은 아까 6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있는 것하고 상통하고 또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국가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산업의 발전형태가 전부 산학연 간의 네트워크에 의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참여정부의 목표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산업이 많이 발전을 하고 제가 알기로 동경대학에도 이 제도를 도입한다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에 세부 사업별로 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 이것은 창업보육실 수가 4개 대학에 경대, 산업대, 연암공업, 국제대 71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대학 연구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개발비로 업체별로 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입주 업체 수, 졸업한 업체, 새로운 회사 설비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지급하고 있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이것은 개발해서 산업체에 지원을 해 줍니다, 대학에서. 해 주는 것이고 밑에 현장특화 전력산업하고 이것을 국가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매칭펀드 식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매칭펀드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업기술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고, 지금은 매칭펀드가 아니면 정부에서 사업을 안 줍니다. 그런데 매칭펀드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적은 돈이라도 사업을 따서 하면 그것이 우리 지역대학의 발전이고 대학의 학생들의 수준향상에 연결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지방대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불법공산품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진주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까? 단속현황, 예를 들어 제품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우리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진주시에 단속된 부분에 혹시 진주시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공산품이 있습니까, 단속된 것 중에서?

1년간 단속한 내용중에서 어떤 벌을 가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전부 다 현장지도를 한 내용밖에 없습니다.

아니, 불법공산품 단속 중에서 진주시에서 공산품을 제작한 업체가 있느냐고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없어요?

예.

그럼 이것을 단속을 하면 현재 보고만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큰 업체에, 슈퍼마켓이나 대형업체에 주로 나가서, 또 완구점이나 이런 데 나가서 불법공산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그 마크 찍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그 자리에서 회수하고 폐기를 시키든지 아니면 더 악덕업체가 있으면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도한 실적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진주시에서 공산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지 그 현황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 과장님, 실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장소는 우리 시청에서 할 예정입니까?

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시청 빈 공간을 모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회하고 농협하고 사이 동그란데 거기도 생각을 해 보고, 시청 1,2층 모두를 생각해 보지만 앞에 공예품전시회도 있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매년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청에서 하면 물론 공간 활용하기는 좋고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시간을 내어서 역부러 와야 될 그런 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기 공간이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부스 설치해서 할 것 아닙니까?

부스도 설치하고 큰 공간을 만들어서 박물관처럼 직기과정까지, 여러 가지 한복관이라든지 트랜드관인가 그런 것까지

가능하다 그러면 남강 변에 문화예술회관부터 해서 그 사이에는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남강다리 밑에 그 사이에.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실크박람회가 되면, 지금 페스티벌에서 박람회가 되면 예산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크연구원에서 매년 주관기관을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장소하고 주관기관하고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동지역 주민들은 이쪽 행사를 해 주니까 좋다고 이야기도 하는데 동선의 문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 예산 4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냥 쉽게 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그런 방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더 세밀히 접근해서

그래, 접근적인 면에서 보면 항상 수많은 관광객하고 시민들이 남강 변주위로 많이 다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하여튼 그 주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어려움은 많다고 보여 집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7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내용은 진양호박물관, 서진주 IC 옆에 설치한 대형주차장의 경우 카풀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 에너지 소비 절약과 도심 주차난 해소,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시 외곽에 대형주차장을 설치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대형주차장 조성으로 시가지 내의 복잡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겸할 수 있는 규모를 조성해서 주차편의를 제공할 계획인데, 조성방법은 각종 종합시설물 설치 시에 주차장 의무 확보와 연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서남북부 지역에 설치할 계획인데 동부지역에는 종합운동장 혁신도시 내 진흥지구에 2010년 6월에 완공되는 주차장이 700면이 확보가 되고 서부지역에는 서진주 IC 나들목주차장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남부지역에는 종합교통센터 2011년에 완공이 되게 되어 있는데 주차 확보계획이 1,700면입니다. 북부지역은 농산물도매시장에 719면이 기 확보되어 있고 실내수영장이 초장동 일원에 내년 11월에 완공이 됩니다. 거기에 주차장 확보계획이 30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일반주차장을 겸한 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환승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4페이지, 2006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BIS상황실 확장 공사 부적정하다. 사무실 면적에 적합한 프로젝트를 설치하지 않고 100인치 LCD 프로젝트를 설계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실은 30㎡인데 전체 노선망과 시내버스 운행 현황을 나타내는 적당한 크기로 판단하고 설치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법규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 담당공무원이 훈계 조치를 당했습니다. 2005년도 도시교통특별회계 보상금 집행이 부당하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선납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상품권이 수불이 잘못되었다 해서 수불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10월 행사기간 중에 교통질서 계도 봉사자들한테 지급한 실비보상금 단체별 대표에게 일괄 지원했는데 개인별로 지급하라는 내용인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3번,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 강민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준공영제 추진위원회 구성, 대중교통 활성화,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준공영제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선 실무위원회를 그 당시 구성을 했었고 그 당시 위원회 운영기간은 시내버스 운행 체계 개선 학술용역 종료 시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4일 최종보고회를 마침으로서 그 기능은 상실이 되었고 기존 앞으로도 12월에 다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재편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체계 개선 학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린 바도 있고 유가보조금 등 업체의 재정 지원도 하고 시내버스 노선 조정, 벽지노선 운행으로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안정 운행 기반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입니다. 행정적인 조치로서는 버스승강장 안내판, 교통신호등, 횡단보도 조명등, 차선 재도색 등을 실시했고, 회사별로는 손님맞이 친절 교육, 정류소 도착시간 지키기, 버스 규정 지키기 등을 자정 결의했습니다. 다음 5분 발언 3건입니다. 먼저 버스정보시스템 BIS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 위원회 구자경 의원님께서 발언한 내용인데 제 역할을 못하는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방안 및 이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망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추진사항은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버스정보시스템 도착 안내 기능 유지를 위해 용역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용역금액은 1억5,300만원입니다. 용역대상은 1,187개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 내용은 월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 고장 발생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향후계획은 버스정보시스템의 주 목적인 도착안내기능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향후 버스 체계 개편 등을 대비해서 최신의 지능형 교통체계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택시요금 복합할증 폐지 및 기점 조정에 대하여 김충락 의원께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요지는 택시요금 복합할증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총량제 산정 연구용역도 그 결과를 가지고 총괄적인 택시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택시 지역 총량제 용역 결과를 시행했었고 택시 복합할증률도 종전의 40% 전 구간에 적용하던 것을 금년 7월 1일부터 35%로 인하 조정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택시 12대를 신규 면허 발급을 했습니다. 향후는 총량제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는 없고 2009년도에 택시 12대를 신규 발급할 계획입니다. 도시외곽지역 환승주차장 설치를, 이것은 정철규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인데 질문요지는 하동방면으로 카풀로 출퇴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진양호 물박물관 주차시설은 활용도가 높은 환승주차장이니까 물박물관 외에도 환승주차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울 요청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건은 3페이지에서 아까 조금 전에 200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공통사항에 보고드린 봐와 동일 내용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 개수 및 주변 정비공사에 1억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도비 3,000만원, 시비 8,000만원입니다. 사업은 화장실 개수와 승강장 보수가 되겠고 보조금 정산서 사본은 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버스재정지원금 10억700만원이 교부금 증액으로 인해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해서 집행했고, 준공영제 연구 용역도 금년 4월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보조금 37억 이것도 국비지원으로 해서 금년에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6번 소규모 건설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36건으로서 28페이지 중간까지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용역 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용역 계약은 버스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억5,300만원 계약했는데 계약업체는 주 비앤지로티스 모니텔컴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 용역 한양대학교 부설 경제연구소에서 했습니다. 29페이지, 8번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국도비가 도비를 9억3,830만1,000원 전액 도비였고, 2007년도는 10억3,200만원이고 국비가 3,760만원, 도비가 9억9,400만원 확보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버스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입니다. 총 7건이 접수되었는데 모두 완결 해결 조치했습니다. 30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5건이 소송에 걸려 있는데 1건 종결이 되고 4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주요내용들은 개인택시 면허 관련 건이 3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이 2건입니다. 32페이지, 일반사항으로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5개사에 면허대수가 상용이 228대, 시외버스도 5개사에 상용이 490대, 34페이지 택시가 17개 사에 1,692대인데 법인택시가 16개 업체에 695대, 개인이 997대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전세버스입니다. 10개사에 148대입니다. 밑에 하단에 특수여객 장의차 18개 업체에 37대입니다. 다음 36페이지, 화물자동차 71개사에 1,432대입니다. 화물자동차 40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총 290건에 1억5,415만원, 면허 취소, 운행 정지, 과태료, 과징금 등인데 종별로는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화물자동차 등입니다. 다음 3번에 개인택시 양도 양수 현황입니다. 59건이고 44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페이지, 개선 명령입니다. 개선 명령사항은 명석에 조비 빅실 벽지노선 연장 운행 건이고, 밑에 사항은 정촌 죽봉에 매동2반에 벽지노선 연장 운행했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밑에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작년도에 50개에서 금년도에 54개입니다. 이 54개로 된 것은 강석중 위원장님께서 주차장을 분할해서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4건은 분할해서 54건이 되었습니다. 46페이지, 수입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14억6,270만원, 금년도에는 13억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지체장애인협회 3개소에 했는데 금년도에는 지체장애인협회 3개소하고 HID 1개소, 4개소를 수의계약을 합니다. 불법정비 자동차 단속 현황입니다. 6건에 고발 조치 및 범칙금 부과를 했습니다. 47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57개소 설치하고 60개소 보수했고, 2007년도에 37개소를 설치했고 75개소를 보수했습니다. 8번, 시내버스 노선 조정 현황입니다. 이 건은 45페이지 5번 개선명령과 같은 내용입니다. 9번에 무단방치 및 노숙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457건을 단속해서 자체 처분 378건, 타시군 이첩이 79건입니다. 노숙차량 131건, 무단방치차량이 326건입니다. 10페이지, 자가용 버스 영업실태 및 단속 현황입니다. 자가용 승합자동차 등록대수가 268대이고 16인승 이상에서 50인 이하 승합자동차고 대부분 기업체하고 관공서, 각급학교, 사설학원에서 소속직원 출퇴근, 학생과 학원생의 통학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단속은 연중 수시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1건을 단속해서 처분했습니다. 자가용 불법 이상 운송으로서 운행정지 180일을 했습니다. 11번에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공영주차장을 13개소 656면을 설치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11면에 565명, 노외가 2개소에 92면 설치했습니다. 49페이지, 유료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총 54개소입니다. 개인이 위탁관리 공개경쟁입찰이 50건이고 단체위탁관리 수의계약이 4건입니다. 12번, 중고자동차 매매업 현황입니다. 매매업은 20개 업체에 주차대수가 829면입니다. 50페이지, 중고자동차 매매업 양도 양수 현황입니다. 3개 업체가 양도 양수를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자 차량 말소 등록 후 자동차 충당 현황입니다. 말소 등록이 281대, 2006년도에 49대, 2007년도에 232대가 되겠습니다. 13번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06년에 61,772건에 부과를 25억894만원, 징수를 14억1,400만원 해서 체납액이 10억9,400만원, 징수율이 56%, 금년도에는 55,657건에 22억4,229만원 부과해서 징수가 11억1,0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11억3,000만원, 징수율 49.5%입니다. 다음 14번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현황입니다. 예비비 교통 신호기 교체 및 설치를 16식, 교통신호기 안전 부적합 개선 보수공사 49개, 보행자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154조 등을 설치 및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시내버스가 228대 면허되어 있는데 작년에 16억765만2,000원 지원했고 금년도는 8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유류세제에 따른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운행대수 4,283대, 지원액이 219억7,265만9,000원입니다. 차종별에는 개인택시, 화물,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공항버스 법인택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단속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4건에 12만원, 2007년도에 19건에 83만원입니다. 17번, 불법주차 견인업체 운행 현황입니다. 견인업체는 주 경남견인이고 위치는 판문동 188-1번지, 시설면적은 1,279㎡, 견인차량 7대, 종사원이 8명입니다. 차량 견인현황은 2006년도에 5,851대, 금년도에 5,792대가 되겠습니다. 견인업체 예산수지 현황은 작년도에 수입 1억5,951만원, 지출 1억5,392만9,000원, 당기 순이익이 558만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5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작년에 12가구, 금년도에 23가구 11면에 설치를 했고 5,800만원 지원했습니다. 19번에 도시교통정비 중장기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억4,500만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평거동 남강댐 밑에 공원이 있고 면적은 20,312㎡입니다 지금 시설규모는 어린이교통공원과 청소년모험공원 부대시설이 있고 직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로 하고 있고, 이용인원은 금년에도 105,000명 이상이 이용하였습니다. 입장료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현재 장비는 51개, 특수자전거가 25대고 일반자전거가 16대, 인라인스케이트가 10대 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21번,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유지 용역을 해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대상은 진주시 버스정보시스템 전체 구축분이고 용역금액은 1억5,300만원이고 용역기간은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프로그램 하자보수는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114개 전체 노선 재확인을 하고 무선통신 환경 개선을 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는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승강장 안내기 보드 교체 외 40건 했고 정기점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22번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2006년도 4건에 125만원, 2007년도 7건에 181만8,000만원, 주 위반내용은 봉인 탈락, 소음기 임의변경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2007년도에 1건에 150만원을 매겼는데 위반내용은 폐차인수증명서 허위발급이 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2006년에 3건에 30만원, 2007년에 41건에 440만원입니다. 주 위반내용은 정류소 무단통과 등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2006년도에 49건에 9,010만원, 2007년도에 53건에 3,525만원, 주요 위반내용은 면허 또는 등록한 노선위반, 결행 등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2006년도에 7건에 90만원, 2007년도에 136건에 2,320만원, 위반내용은 밤샘주차, 상호미표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차량 압류현황입니다. 주정차위반으로 압류한 것은 211,519건, 금액은 85억6,100만원, 법규위반 압류는 479건에 1억9,500만원입니다. 24번, 2007년 차종별 렌트카 허가 및 차량 등록 현황입니다. 렌트카는 12개 업체, 차량보유는 596대, 승용이 557대, 승합이 39대입니다. 다음 62페이지, 교통안전 계획서 제출현황입니다. 제출대상은 삼성교통 외 15개 업체고 사업용차량 20대 이상 운수업체가 제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출기한은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는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번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583건에 2억4,989만7,000원 부과하고 징수가 557건에 2억4,600만원, 97% 징수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624건에 2억5,500만원 부과해서 545건에 2억3,560만원을 징수해서 93% 징수했습니다. 27번에 시내버스 회사별 2007년 노선별 수입금 내역입니다. 63페이지까지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6페이지까지입니다. 66페이지, 28번 주차 단속원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006년도는 26명이 62,673건을 단속했고, 금년도는 27명이 55,694건을 단속했습니다. 67페이지, 시내버스 운행 체계 개선 용역 현황입니다. 작년부터 금년 7월까지 한양대학교 부설경제연구소에 용역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택시 총량제 실시 용역 현황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5월부터 11월까지 1,800만원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31번, 개인택시 허가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49대를 면허하고 2007년도에 12대를 면허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구자경 위원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부분에 반환점에 기계가 1대 설치되어 있지요?

예.

그 기계 1대 고장이 나버리면 다른 부분들이 아무 것도 안 되어지는데.

그 부분은 고장이 되면 자체적으로 점검이, 체킹이 되면 다행이고 그렇게 안하면 민원인이 전화가 오면 즉시 점검업체하고 이야기해서 수리하는 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장이 났거나 그런 것이 몇 번 있었습니까?

오늘 현재로는 우리 지역에는 고장났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액정화면이 보기에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수리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해 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기 불편해서 교체해야 될 양은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바로 체킹을 해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8페이지에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했다는 내역이 나오는데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오늘 오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할 때 특히 다른 부분보다도 수치관계 이 부분은 좀더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58페이지 정기점검 내역 쭉 7․8․9․10 월별로 해서 장애현황을 내어 놓았는데 통계 한번 보세요, 맞습니까? 2하고 3하고 더하면 2가 되어야 되고, 5를 4번 더하면 5가 되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2 네 번 더해도 2고, 1 네 번 더해도 1이고, 세로도 5하고 1하고 2하고 10하고 더하면 17이 되어야 되고, 가로도 한번 해 보고 세로도 해 보고 쭉 수치해 놓은 것 보세요. 나는 도대체 매년 감사하면서 자료 좀 성의있게 성실하게 제출해 주십사 하는데 재정경제국에 3개 과가 계속 자료가 이렇습니다. 통계 낸 것이 하나도 안 맞지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본 위원이 되풀이되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자료가 이렇게 하면, 우리 담당자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정말 맞는 데이터를 냈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 자체가 안 맞아 버리면 우리는 신뢰를 못하는 거라. 진짜 맞는 것도 맞는 것인지, 대충 맞춰서 온 것인지. BIS 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여태까지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데 어떤 BIS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많은 자료를 이용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감차운행 했던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중간지점에서 회차를 했던 부분이라든지 또 제 시간 안 지켜 왔던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다른 벌칙을 부과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 BIS 도입하고 난 이 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BIS 저도 아까 보고를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전 정류소에 BIS가 다 설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BIS를 가지고 저희들이 과징금을 매기거나 과태료 매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는 아직까지 매긴 것은 없습니다.

한 건도 그런 일은 없고?

예.

그러면 회사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행정당국에서 시민들로부터 접수를 받고 업체에 시정조치를 했거나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BIS하고 연계해서 시정조치는 아무 것도 없고요. 마이비가 정류소마다 다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의논해서 시정하는 바는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전광판에 나타나는 것이나 안내방송에 하는 부분하고 실제 실시간 도착되는 대중교통관계하고 그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를 않고 맞지를 않아서 민원성 전화, 그런 전화를 어느 정도 받고 있었습니까, 그 동안에?

BIS와 연계해서 전화하는 건은 별로 없었고요, BIS 없이 혹시 어느 지역에 차가 들어가는데 차가 안 온다거나 늦게 온다거나 그런 전화가 오면 직원이 직접 나가서 처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멘트가 나오고 예를 들면 승강장 같으면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모니터 자막이 나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부분이 실제 나와지는 부분하고 차가 와지는 부분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거나 안 와지거나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연초에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 그런 것이 많아서 기다리다 지쳐서 승객들이 우리 시에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전화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게 본 것을 본 위원도 굉장히 말씀을 듣고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전화 받은 것이 거의 없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네요?

그 당시 BIS가 안 맞다는 전화들은 많이 왔습니다. 차하고 같이 연계해서는 민원성 전화가 없었고,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업체에 이야기해서 114개 전체 노선에 점검을 해서 현재는 그런 것이 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체의 이윤관계라든지 노선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행정에서 파악을 하고 업체에 정확하게 행정지도를 할 수가 있고 시정을 시킬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지도를 당하고 시정을 당하고 하기에 앞서서 자기들이 조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BIS를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한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자료에서 보고를 드렸고 광역자치단체 준공영제로 가는 데는 BMS 설치를 구축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쪽으로 따라가려고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시징질문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그 때도 바로 검토해서 BMS 쪽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예산은 투입이 되어졌는데 투입된 것만큼 지금 활용을 그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활용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조금더 투입이 되더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검토를 하겠다 되어졌는데 정말 과장님 업무보고 며칠 전에 하실 때 하고 이렇게 보면 BMS하고 ITS하고,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처음 들어봤습니다마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가 도입을 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어느 쪽으로 할 겁니까? BMS하고 ITS하고 이 부분 중에서?

BIS, BMS, ITS 자료를 저희가 제출해 드렸는데 ITS라는 것은 지능형 교통시스템으로서 ITS 안에 BIS하고 BMS 다 포함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BIS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영제가 실시가 되려면 BMS가 되어야 되고 BMS 내나 ITS 안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BMS를 연구를 하다보면 ITS의 교통관리나 교통정보나 화물운송이나 기타분야도 같이 포함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BMS로 업그레이드 시켰을 경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수반이 되어야 되고 ITS로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그것까지 다 산출이 되었습니까?

산출해 놓은 것은 없고 현재 26억 들여 구축해 놓은 BIS에서 하려면 한 10억에서 16억 정도 있어야 BMS로 갈 수 있고 ITS는 설치한 타 지역에 알아보니까, 제주도 알아보니까 한 223억 정도 소요됩니다. 국비 70%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ITS 전체 구축은 어렵고 BIS에서 BMS로 구축해 놓고 나머지 분야별 필요한 사항만 업그레이드해서 같이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할 때 정말 면밀하게 하셔야 예산도 그 만큼 절감도 될뿐더러 예산투입된 것에 그만한 효과도 산출이 되어지고 하는데 정말 BIS시스템 구축한 부분에 있어서 실제 투자된 돈에 비해서 효과를 내고 있지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떤 쪽으로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를 결단을 계속 연구 검토만 하신다라고 하시지 말고 빨리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천연가스버스 도입하는 부분은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지지요?

그 부분은 보조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니까 잘 모릅니까?

예. 잘

그래서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관공서에서부터 천연가스버스 이 부분은 빨리 도입이 되어지고 나서, 기업체는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부분인데 한 면을 할 경우에 총 공사비의 90%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90%, 돈으로 정해 200만원까지, 한 면 추가하면 300만원까지 로, 당초 100만원에서 두 면 하면 200만원 주다가 작년에 바꾸어서 90% 될 수도 있고 좀 작아서 50% 될 수도 있고, 자부담이 많이 들면, 율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 율은 해 놓은 것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한선을 100만원, 아, 200만원, 300만원.

한 면 더할 경우에는

300만원.

한 면의 50%인 100만원 더해서 300만원.

예.

그래서 율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모순되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좀 하려 했는데 율은 무시가 되는 거다, 그러면요. 200만원, 300만원.

과장님, 32페이지.

예.

사업용자동차 운수업체 현황에 시외버스, 시내버스, 택시를 제외하고 특수여객이나 전세버스, 장의차, 화물, 이 등록을 할 때 전세버스나 특수여객, 장의차, 화물차나 이런 사업용은 등록기준이 무엇무엇을 갖추어야 됩니까?

법적인 사항이 되어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는데 내용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나 차고지나 주 사무소 확보나 차 몇 대 이상 면적, 예를 들어 여기 에 만약 차고지를 설치해서 사업용자동차 허가를 등록을 한 다음에 차고지를 이용만 하면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나 과징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예.

혹시 그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차고지 제도는 전국적인 개념이 되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차를 등록이나 허가를 받을 적에 도심 가까운 여기에 차고지를 설치하면 좋은데 거의 외곽지역에 설치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 가서 단속하기 보다는 시내 주변에 밤샘 화물자동차나 택시나 전세버스나 주차단속을 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구역 내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7군데 현지확인을 한 바 2군데 정도는 하고 2군데는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신청을 할 때 현지는 확인을 합니까?

예, 신청할 적에 현장확인 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 다른 업종이나 건물이 있을 때 등록조건이 안 되지요?

차고지가 조성이 되어야 나중에 최종 면허가 됩니다.

차고지는 어떤 시설이 있습니까? 시설이 없고 그냥 면적만 하고

예,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차고지가 나오면 됩니다.

지금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가 몰라도 예를 들어 화물 같은, 특히 화물 같은 것, 특수여객 같은 것 혹시 뒤에 점검을 해 보세요. 해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내는 다소 덜하더라도 외곽지 면부에 차고지를 확보한 업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육칠십 퍼센트는 미 활용이라고, 그러면 결국 노숙차량 많고 인력도 단속에 소모가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뒤 사후관리는 잘못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시인을 합니까?

저희들이 혹시 적발을 해 가면 자기네들이 차가 전국적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진주에 있다 서울로 왔다갔다 하면서 타 지역에서 박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대면 처분이 곤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건물이 있거나 어떤 건축자재가 있거나 전혀 활용실적이 한번도 육안으로 봐서 없었을 때 그런 현상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을 계속 감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단속을 할 수 없고 이래서 만약 건물이 있거나 타 용도로 사용할 때?

타 용도, 자재나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으면 개선명령을 해서 즉시 시행조치를, 이행조치를 하고 만약 건물이나 타 용도로 쓸 시에는 차고지 확보 명령을 해서 기간 내 못하면 면허취소를 하든가

행정적인 조치를?

예.

만약 그런 경우에는 지도감독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인력은 조금 딸리는 현상입니다.

인력은 딸리는데 미흡하다는 것은?

차고지 현장에 나가서 지도보다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시내 주변 중심으로 밤샘주차까지 계속, 밤샘주차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홀하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데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카하고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하고 중복되면 어떻게 합니까? 렌트카 등록 허가 내 줄때 그 번지, 화물자동차도 그 번지,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 차고지는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면적이 거의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복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61페이지 2007년도 차종별 렌트카 허가 사항에 신세계렌트카 같은 경우하고 35페이지 영천장의사 차고지하고 면도 같고 번지도 같은데 이것도 한번, 물론 면적이 많아서 임대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면적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런 개선이 꼭 필요하다, 노숙차량도 많거니와 시에서 단속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볼 때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장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5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설치를 하겠다고 읍면동을 통해서

동사무소를 통합니까?

예.

그럼 신청서를 작성해서 시로 제출합니까?

예.

지금 자료에 보면 2006년도 한 면 지급이 100만원 맞죠? 2007년에 1면 하는데 약 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설치해 놓은 가구 수를 보면 2006년은 5가구, 2007년에는 11가구가 완료되었는데 실제로 배가 넘었거든요. 배가 넘는 이유가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까 질문에 답변 드렸다시피 보조율이 작년까지는 100만원 주다가 그 다음에 200만원 줬고

결국 공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지원율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로 늘어났거든요.

보조금은 도비로서 합니까? 시비를 합니까?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하려면 공사비가 현실에 맞아야 이 운동도 활발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지원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사실상 현실적으로 좋게 하려면 더 많이도 들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내가 주차 1면 하는데 대략 계산을 댔는데 담장이 있고 기존 다 계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집들이.

예.

그래서 약 220만원 정도 지출이 되더라고요. 페인트나 폐기물이나 콘크리트나인건비나 철근이나 이래 하니까 220만원 지출이 되는데 약 300만원 행정에서 지원하면 진짜 이 사업은 활발하게 움직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2면 하면 300만원 지원합니다.

아니, 2면 하면 더 지원하고.

1면에 300만원 말씀입니까?

예, 현실성 있게 한 면을 하는 데는 공사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두 면을 해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지원을 해 주자 이거예요. 아까 220만원 하는 것은 사실 최하를 내가 뽑았기 때문에 220만원인데.

그렇습니다. 사실상 시내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타 시도에 보니까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도 대폭 올려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엄청스러운 좋은 사업인데, 왜냐 하면 지금 건축주들이 자기가 실제로 지원받은 돈 가지고 공사비가 되면 하는데 자기 생돈이 들어갔을 때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적다면 같이 제로 제로 정도 할 것 같으면 내 집 갖기 사업은 활발하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과장님이 좀 많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1페이지, 차량 압류 현황에 대해서, 진주시가 2007년 10월 30일 현재 차량 보유대수가 116,234대인데 지금 주정차 위반차량이 211,519건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수치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차 1대에 이중부과된 것도 많겠네요?

예, 이중도 있고 외지, 전국적인 사항이고 1990년도부터 계속 이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습니다.

1990년도에

예, 90’년도부터.

참 많습니다. 발 빠르게 과장님이 움직여서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페이지, 시내버스 회사별 2007년 노선별 수익금 내역을 제출해 놓았는데 우리는 자료만 보고 판단해야 되니까 정확히 지급내역을 제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단지 노선별로 금액이 이렇다는 것인지, 차량 대수가 몇 대라든지 우리는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예.

과에서 판단할 때는 올해 수익금 내역을 제출한 것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연초하고 작년에 이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질타를 많이 하시고 언론하고 많이 질책을 해서 많이 발라진다고 발라졌는데 저희들이 보기로는 같은 노선이라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운행대수가 다르고 한 노선에 한 대만 계속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노선에 가다가 다른 노선에 그날 같이 운행이 되고 하니까 상당히 계수개념을 정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발라졌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특히 작년에도 부산교통 쪽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전체적으로 수익금 내역이 많이 올라간 셈입니까?

올라가도 아직까지 작년만큼은 많이 다운 안 시켜도 부산교통하고 타 회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확히 자료 제출되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나중에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도 이것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8억을 백정을 했는데 또 할 거죠, 더?

예, 8억 도비하고 합해 더 지급할 겁니다.

더 하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려 합니까?

일단 첫째 조금 전에 자료는 수익금 내역이고 이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적자노선 손실액입니다. 손실액하고 버스 보유대수, 그 다음 공적결손사항, 시설 개선사업비 이런 식으로 다 분야별로 나누어서 거기에 따른 집계를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버스 수익금 내역이 다른 데 보다 45% 정도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동

2006년도에는 버스업체에서 보조금 배정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하셔서 공동배차 노선에는 회사별로 달리 안 하고 제일 높은 회사의 수익금을 같이 적용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버스회사에서도 특별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은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난번에 시내버스 운행 체계 개선 용역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2010년도까지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서 가능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저희들이 보고한 대로는, 당연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우리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공영차고지는 6개월 늦어지는데 나머지 무료환승제나

공영차고지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관리계획동의안이 승인이 나지 않겠나 그러지만 또 부결이 되고 예산도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합니까?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계획대로 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런 형태로 진행해 오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그저께 도시과의 업무보고 할 때도 종합교통센터 그 내에 예를 들어서 공영차고지라든지 환승주차장을 마련할 만한 그런 공간이 충분하나 그런 질의를 했더니만 도시과장 답변으로는 그 공간은 충분하다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센터가 아마 2011년까지 전국체전하고 맞물려 당겨서 최대한 하겠다고 보고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현재 교통센터에는 용역하는 내용들을 보면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시외하고 고속버스는 센터에 들어가고 역세권에 따라서 자가용 타고 와서 차 세워 놓고 환승하는 그런 것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 보니까 시내와 시외가 버스가 같이 합해서 있는 데는 없고요, 종합터미널이나 교통센터에 보면 안에 내부나 다른 것은 다 시외나 일반에서 활용하고 건물 옆에 인근에 일부 부분을 할애해서 시내버스가 가서 환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교통센터가 설치되면 시내버스, 시외버스는 매표도 해야 되고 대기할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시내버스는 차고지가 다 있고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터미널 개념은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시내버스가 거기 가서 정차를 해서 환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만 되면 안 되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용역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죠. 용역 중이기 때문에 거론을 해서 안 될 부분이 아니고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도시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가능한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야죠.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시외와 고속은 종합교통센터 활용이 되고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바깥에 환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의논해서 그 부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승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고

예.

환승 부분도 들어가고 거기 공영차고지까지 우리가 아래 업무보고 때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공간은 충분하다는 그런 답변을 했어요. 공간은 충분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왜 협의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내버스가 당연히 거기 경유를 해야 되거든요. 경유해서 환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에 가서 어느 공간을 할애해서 시내버스가

전체적인 조감도를 한번 보고 예를 들어서 환승은 당연히 해야 되고 거기에 공간만 충분하다 그러면 거기 공영차고지도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시외버스가 한 500대 정도 되고 그 다음 고속버스가 80대 정도, 시내버스가 예비차까지 한 250대 되는데 그 차가 다 들어가면 1,7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도 아마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하면 인근 주변에 도로에 정체나 모든 것을 유발해서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전체적으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거기에 갈 수 있는 부분 같으면 가도록 하는데 공영차고지는 그 부분에 이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시내버스가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겠습니다.

그러면 공영차고지를 만약에 그 쪽에 한다면 진출입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도면에서 다른 시외버스하고 고속터미널하고 오히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전국적으로 시내버스는 단일 노선에 시간이 정해져 다니기 때문에 별도의 터미널 시설 같은 것은 필요 없는 사항이거든요. 공영차고지에서 다니니까 현재 남부지역 공영차고지를 만들면 박차도 하고 거기에서 필요하면 기사가 좀 쉬기도 하고 세차나 정비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만들어 가지고 공영차고지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는 그런 시설까지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아니, 그런 부분을 단정을 하지 말고 타 지자체에서 이러니까 우리도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나 미리 단정을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조감도를 놓고 예를 들어서 공간만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남부공영차고지도 지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꼭 좋은 위치라고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충분한 공간이 도시과에서는 확보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그것을 놓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충분히 의논을 해 보라는 겁니다.

어저께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 자기네들이 답변을 했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건성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심각한 사항 아닙니까? 과장님은 내년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판단하시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상임위가 진짜 혈압 받는 이야기입니다. 욕까지 얻어 먹어가면서 예산까지 마련해 줘 놓으니까 일을 그렇게 그르쳐 가지고 정말 상임위 위원들 얼굴에 똥칠하는 것 아니고 뭡니까?

다시 또 들먹이니까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다시 또 그런 일을 만들게 하지 말고 그 정도로 우리가 열정적으로 최대한 부서를 도와주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는 부분이거든요. 또 도시과에서도 긍정적으로 자기들 답변을 하니까 충분히, 하여튼 미리 선을 긋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보면 2007년 같은 경우에는 93% 징수를 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기간이 있으니까 더 징수율은 올라 갈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 정도 지금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은 고질체납이라기보다는

이것은 2006년도 당해연도 것 아닙니까?

작년 겁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당해연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 것도 많이 남아있습니까?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언제부터 징수를 했습니까?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부과는 매년 7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물소유자로 해 가지고 면에는 제외되고 동에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2006년도 당해연도 것만 보니까 97%지만 과년도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 단지 표기만 안 했을 뿐이지.

예, 과년도 일부는, 많이는 없어도 일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는 분들이 보면 건물을 지어 그 건물에 의한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상당히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부서에서 조금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혹시 꼭 못 받는 것은 부도가 되든가 했다가 어디 다른 데로 전출이나 이사를 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저희들은 이 부분을 부과 징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촉도 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건축허가를 낼 그 당시에 받습니까? 아니면 건축 준공이 나고 나서 받습니까?

나고 나서 매년 부과가 됩니다.

아, 매년 그 건물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경제국은 세무과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제도 감사를 하면서도 보면 체납금이, 각 부서마다 미납금액이 엄청 많거든요. 과년도 같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2007년도도 보니까 한 2,000만원 넘게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잘 납부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것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정류소 무단 통과 부분에 작년도 2006년도에는 보니까 1건인데 2007년도에는 21건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적발을 하는 겁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어떤 것 말씀입니까?

59페이지, 정류소 무단 통과하는 경우 보면 작년도는 1건밖에 없지만 2007년도는 21건이나 있거든요.

무단 통과하는 것은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적발할 때도 있고

신고가 들어와서

예, 신고가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누가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차 넘버하고 통보만 하면 바로 적발이

예, 현장확인을 해서 회사에 통보해서 자기가 무단 통보 안 했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안 가지고 오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100만원 미납금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하고 발뺌을 해서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정류소 무단 통과 하는 경우에는 시외버스 아니면 시내버스, 어떤 경우입니까?

과태료는 회사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가 직접 내는 과태료거든요.

이것이 시내버스 경우입니까? 시외버스 경우입니까?

거의 다 시내버스입니다. 시외버스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 무단 통과하면 기사들이 내게 되어 있다?

기사가 내는 부분이고, 과징금은 회사에서 내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과태료이기 때문에 회사보다는 기사들이 납부하는 그런 겁니다.

기사 개인이 부담하는 겁니까?

예.

그래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적은 액수지만, 100만원 적은 액수지만 매달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충분한 징수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작년 수감기간부터 해서 59건입니다.

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 택시를 운전하고 택시자격증을 소지하면 살 수가 있고 파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면 양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절대 양도 양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나중에 상속받을 때 상속이 되니까 승계가 되는 셈입니다.

지금 승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택시도 총량제 용역도 하는데 진주시 전체로 어느 정도 총괄적으로 대수를 정해서 양도 양수 승계가 안 되고 만약에 사망 시나 안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저의 견해입니다.

전체 정책으로 되어야 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상황실에 100인치짜리 LCD라고 프로젝트를 하나 설치했거든요. 상황실 면적이 10평 정도, 30㎡인데 여기에 저희들이 설치할 적에는 100인치 프로젝트에 전체 노선망도하고 시내버스 운행이 되는 현황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100인치를 하면 적절하지 않겠나 해서 판단하고 설치했는데 도에서 감사 와서는 너무 크다 지적이 되어서

예산낭비라기보다는 장소가 좁으니까 너무 큰 것이 설치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뜻이었습니다.

금액은 있었는데 기억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54개소에 1,870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치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장님, 동방호텔 앞에 밑에 둔치 같은 데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들어가서 나오는 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단체 수의계약을 확대해서 재활하는 쪽으로 하시라했는데 저희들도

꼭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단체가 있으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54개소면 한 주차장에 36면 정도 됩니다. 36면요, 평균적으로.

36면 정도 되는데 주차장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등록이 되면 주차장을 한 사람이 100% 다 관리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장애인 단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단체도

어디요?

그런데 수의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단체도 3개 해 주고 있고요. 지난번 장애인 단체에서 조금 더 몇 개 요구가 있었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해야지 어떤 특정, 장애인은 얼마든지 됩니다.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송 수익금이

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멀어도 수익금이 많은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수익금이 적자되는 부분만

위에 면허가 228대이고 밑에 것은 예비대수까지 합해서 운행되는 대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운행되는 대수이기 때문에 155대를 잡았고

예.

씨엔지 차량은 재정지원금을 안 줍니다.

유가보조금을 안 줍니다, 씨엔지 차량은.

예, 내나 시민버스가 73대 중에서 63대를 가스차로

유가보조금은 안 줍니다.

유가보조금은 안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그 부분은

리스계약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단속하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섯 군데인가 내나 위약금

예.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되고 나서 새로 재입찰합니다.

예.

3사가 자기네들이, 경상대학교 부지거든요. 임대료를 주고 자기네들이 회차로 확보를

5대.

예.

5,000만원.

예.

대폐차 하는데 돈은 전체 금액이 아니라도 1,000만원 보조를 해 주는 셈입니다.

예.

천연가스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예, 다른 차를, 새 차를 구입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50%씩 각각 지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못쓰는 돈입니다.

예, 불용액입니다.

예.

그 부분은

예.

34페이지, 전세버스하고 특우여객 부분에 이것이 언제 어느 날짜로 기준 잡아 해 놓은 겁니까?

이 날짜가요?

그냥 접수되어 있는 것 전세버스나 자료 나온 거지요?

현재 허가되어 있는 업체 전체 다 넣었습니다.

지금 좀 문제가 있거든요. 특수여객 장의차 이것은 전부 확인을 해 보세요. 이 정도만 하고 갈게요. 그리고 개선명령 45페이지에 벽지노선 연장 운행 2건 있지 않습니까? 45페이지.

예.

지난번에도 준공영제가 시작되면 전면적인 노선을 개선한다는 그 말씀을 했는데 되기 전에 구 진양군 쪽으로 노선개선 신청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신청 들어온 것은 없고 거의

공식적으로 각

읍면지역별로 공통적으로 한두 건 정도는 차를 더 넣어 달라고

어디 각 지역면별로요?

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자꾸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업체에서도 연장을 하려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준공영제 시작 전에 좀 특별히 현장확인을 해서 대다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선정해서 할 의지는 없습니까?

준공영제가 되더라 해도 조금 전 개선명령 한 것처럼 차가 근본적으로 안 들어가는 데는 넣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면 단위에, 동부5개면은 다 들어갈 겁니다. 동부5개면 외에 현재 각 실태를 파악하셔서 우선적으로 많은 주민이 이용해야 될 부분부터, 금년에 물론 정촌 감봉 쪽에 얼마 안 되는 거리니까 쉽게 되었는데 그 지역을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견인 업체 현황입니다. 견인업체가 근무시간이 24시간 되어 있죠, 견인업체는?

예.

24시간이죠?

예.

여기 시에서 지난번에 아마 계장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적자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데 요금을 인상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주시가?

경상남도 내 저희들하고 동일한 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발 앞서 인상할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타 지역과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리면 타 시군도 따라서 같이 요금인상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 시군과 밸런스를 맞추려 그러고, 요행히도 작년에는 500만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있어 볼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차가 5대, 아, 7대, 견인차량 7대인데 아까 왜 근무시간하고 물어봤냐하면 실질적으로 흑자가 당기순이익이 550만원 나와 있는데 자기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충분히 흑자가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각 행정을 통해 자기들은 거리, 그러니까 동일 도내 요금을 2만원 되는 것을 3만원 정도 올려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건의를 많이

그런데 진주시가 먼저 앞서 가면 안 되고, 진주시가 견인업체에 좀더 이 사람들 분발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 이야기를 조금 해 드립니다. 그리고 시의 견인대행계획변경이라는 이것은 어떤 부분의 이야기입니까? 대행업체 관리규정 제15조 규정은?

위원님, 몇 페이지 있는 겁니까?

페이지하고 관계없이 시의 견인대행계획변경에 진주시민간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 제15조 규정에 의거해서 견인대행계획변경을 진주시에서 하려고 내 놓았다고. 이해가 빨리 안 됩니까?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계획변경을 내어라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 놓은 것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담당계장님 이리 와 보세요.

계획변경 자료 내 놓은 것이 아니고 견인대행계획변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제15조 규정이.

아, 저쪽에서 내어놓은 것이 아니고?

예, 그 규정이 계획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견인업체에 대해서는 10의 10명이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주시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불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현재 그 쪽으로 가면 견인차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진주시 주차단속원들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적자라고 요금을 올려달라니까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도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9페이지,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과징금 부과 현황, 찾았습니까? 59페이지.

예.

지금 2007년도 총 건수가 7건인데 봉인탈락, 밑에 2006년 쪽에는 화물실격벽제거하고 적재창 유리설치해서 한 건도 없었고 그 다음 2007년도는 2건 1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법규 위반차량 단속을 몇 번 했습니까, 금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기도, 경찰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해서 금년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 2번 했습니다.

2번요?

예.

합동단속을?

예.

몇 번 해라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경상남도 계획에 의해 상반기, 하반기로 하고, 필요시에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물론 상반기, 하반기 2번 하는 것은 정기에 하는 것이고 수시라는 것이 활용을 잘해 주시면 이것보다 엄청난, 많거든요. 우리가 운행을 해보면 여기 공직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운전해 보면. 이 부분을 좀더 강화시켜 가지고 내년 2008년도에는 법규 위반차량을 합동단속하고, 우리자체 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까?

예, 경찰하고

경찰하고는 합동단속을 해야 합니까?

예, 안전관리공단하고

교통진흥관리공단하고요?

예, 우리하고, 혼자서는 단속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차를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시단속을 조금 두 번 정도 확대해서 법규 위반차량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가서 죄송합니다. 47페이지, 전체 시 각종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나 그 다음 범칙금이나 얼마나 세수가 됩니까? 연간 추정해서.

저희들 소관 과태료가 있고요, 차량등록사업소 거기도 과태료가 있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듭니까?

2007년도 부과된 금액은 2억7,700만원 정도입니다.

2억?

예.

거기 노숙차량 단속하고 무단방치 총 377대, 단속 건수가?

예.

거기에 타 시군 이첩한 것은 놔두고 287대 무단방치 차량은 어떻게 앞으로 처리 계획이 있습니까? 조치할 계획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도 계획도 있고 저희들도 있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처리해서 엄청 감소가 많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자진 처리 명령을 해서 안 가져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계고를 해서 그래도 조치가 안 되어지면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고발하고 난 뒤는 계속적으로 고발하면 거기에 있는 차를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절차를 밟아서.

검찰 고발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폐차장에 가서 폐차처리를 합니다.

그럼 그 수수료는?

그 수수료하고 합해서 나중에 한 100만원 과징금을 내어놔야 됩니다.

소유자에게?

예, 자진 처리하면 20만원.

보통 소유자가 없다 아닙니까? 찾으려 해도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없는 것은 저희들이 차적조회를 해서 거의 다 찾아냅니다.

거의 찾아냅니까?

예.

지금 287대나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

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3년 정도 걸립니다.

이것도 활용대책을, 아, 폐차 처리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폐차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고 검찰에서 간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 검찰의 판결에 따라서

거기서도 빨리 안 한다고 저희한테 독촉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2.5톤은 차고지 증명을 떼어갑니다. 자가용 2.5톤 이상 되는 차를 구입을 하면 차고지 증명이 되어야 등록이

예, 전부 다

저희들이 수시로 당초 등록할 때

저희들이 합니다.

예.

예.

과장님, 60페이지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해서 제일 위에 면허 또는 등록한 노선 위반 2006년도에 7,470만원 있는데 그것이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여객자동차를 말하는 것은 뭘?

시내버스, 내나 부산교통, 신일교통하고 공동운수협정 맺어 가지고 운행하던 것을 저희들이 위법이라 해서 과징금을 법에 계류 중입니다.

법에 계류 중이에요?

예.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이의 제기를 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선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처분했더니만 아니다, 자기네들이 그것이 아니다 해서 고법까지 가 있습니다.

1심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어요?

예.

어떤 이유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일교통하고 부산교통하고 그 당시 공동운수협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부산교통이 신일교통 파업할 적에 신일교통 노선에 차가 운행을 했거든요. 그것이 우리는 부적합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과징금을 처분했는데 공동운수협정하고 그 외 사항 모든 것이 자기들 운행하는 것이 맞다 해서 법에 제소를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항소를 한 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심에서 졌으면... 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도 체납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럼 차량에 압류를 해 놓고 했습니까?

예, 압류를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하나 빠졌습니다. 법규 위반 과태료에 체납이 소음기 임의 변경하고 화물실 격벽제거 이것이 이 사람들은 아예 뭐 없어서 된 겁니까? 59페이지, 다른 쪽은 징수가 다 되고.

이 부분들은 고질적으로 반발로 해서

사유가 반발입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 안 내는 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차는 압류를 했겠죠?

예.

다른 것은 없고요?

예.

그래서 분명히 운행 중일 것인데, 그럼 단속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도 그렇고 이런 부분 하면 기분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잘 안내고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종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이 1건 있었는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건설기계 공용주기장 설치 방안 강구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2007년 9월 28일 접수가 되었는데 민원내용이 이륜차를 사용 신고하지 않고 불법운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주경찰서에서 수사를 완료해서 결과를 통지받아서 니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예고 중이었습니다. 11월 21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4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승용차 81,290대, 승합차 7,165대, 화물차 27,474대, 특수차 305대, 계 116,23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차량입니다. 승용차 7,236대, 승합차 403대, 화물차 858대, 그래서 8,527대가 되겠습니다. 2번,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및 범칙금 현황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2006년에 857건, 2007년도 4,352건, 그래서 5,209건에 5억1,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 3,045건 1억7,100만원 징수하고 3억4,0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2006년도에 2,363건, 2007년도에 11,229건, 그래서 13,592건에 14억3,000만원 부과해서 6,238건에 2억600만원 징수하고 12억2,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2006년도에 41건, 2007년도에 217건, 그래서 258건에 3,2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200건에2,300만원을 하고 체납은 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입니다. 2006년도에 34건, 2007년도에 101건, 합계 135건에 5,900만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되겠습니다. 3번, 차량 압류 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합해서 55,384건에 109억8,100만원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4번, 이륜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전체가 8,692대가 되겠습니다. 5번, 건설기계 불법주기차량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06도에 4회, 2007년도에 20회 지도단속을 해서 총 228건을 지도 계도를 했고 단속은 과태료 부과를 8건 했습니다. 건당 5만원씩 해서 40만원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도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한달에 2번 정도 계획을 세워서 저녁에 4명 내지 5명 정도씩 단체로 시내를 차량으로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2번이요?

예.

건설기계는 주기장이 필요하죠?

예.

이 주기장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기장 관리를? 이것도 점검을 합니까?

예,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전부 다 맞던가요?

현실적으로 좀 미흡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얼마 전에 지수에 건설기계주기장을 개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해서 시정 조치를 시키고 주기장으로 복구를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주기장을 내어 놓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도 현장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무슨 점검을 한다 말입니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점검한 데는 그런 사항을 발견 못했는데 앞으로 다시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장 확인서는 발급을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다.

그럼 등록은?

등록은 도에 합니다.

도에서요?

예.

무등록 말소된 건설장비들이 버젓이 영업 활동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한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페이지 6번 차량 압류 현황을 보면 860건에 금액이 1억3,6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860건이 몇 년부터 압류한 건수입니까?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는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누적된 건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할 때는 몇 년부터서 1건에, 현재 2007년 10월 31일 현재까지만 해 놓고 몇 년부터 한 것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인데...

그것도 그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2006년도 자료는 200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과한 자료고 2007년도는

예, 2개월.

위에 범칙금 현황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과태료는 의무보험에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 가입지연 일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범칙금은 의무보험에 가입 안 하는 차량이 운행을 해서 경찰에 적발되어서 우리 시로 통보된 내용에 대한 범칙금입니다.

예, 현재는 차량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독촉고지서를 올해 11월까지 5만여 건을 보냅니다. 계속 보내고 있고 연중에 안내문도 수시로 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내년부터 행정질서 위반행위규제법인가 생겨서 가산금도 부과를 하고 신용불량자로 통보도 하고 그런 법이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적으로 미납한데 따른 불이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해서 상당히 부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 본회의 통과를 하고 6월 1일부터인가 시행하는 것으로

2008년요.

예.

차량 과태료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질서부류는 다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작년 10월말부터 올해 10월말까지 1,973세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예, 한달에 180, 백 칠팔십 여대 정도.

폐차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폐차하고 신규등록하고 다 플러스 된 수치가 그렇습니다.

증가율이 한 1.8% 정도 됩니다.

예.

예.

예.

예.

이전등록이 올해 1월부터 10월말까지 13,681대가 이전등록 했습니다.

육백 팔십 한대요.

자동차 신규, 이전, 말소

등록도 있고 저당설정 말소, 압류, 압류 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대한 민원 전체를 치면 10월말까지 37만 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

예, 등록원부 발급 그런 것까지 포한된 겁니다.

예, 건수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민원처리 건수가 37만건인데 그 중에 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은 200건 전후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대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은 약 150건 정도, 100명 내지 150명 정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 확장관계를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인 여건상 부지가 도매시장 부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장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 답변드린 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인들은 크게 불편이 많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불편해서 그렇지, 민원 주차하기 좋고 또 하루 150명 정도 되면 한 시간에 약, 근무시간으로 본다면 약 20명 정도 크게 불편이 없는데 어쨌든 직원들이 많이 불편하고 다각적인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빨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로 다 같이 들어갑니다.

예.

한 200억 정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