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동안 자료준비 등 많은 수고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 수고가 아산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좋은 시책이 되리라 믿으면서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과 감사의 진행방법, 방향, 목적 등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것으로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토대로 사무전반에 걸쳐 당 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 처리사항을 추적 확인하는 등 정책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질책보다는 개선을 유도하고 잘된 점은 널리 알려 파급효과를 거양시키도록 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적극 활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도 있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감사 일정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감사 중에는 수시로 해당 부서에 대한 보완감사가 실시되며, 진행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충자료는 요구 위원뿐만 아니라 전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원만한 감사진행과 생산적이며 실질적인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채수성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신현채님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증인선 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채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다음은 김태산님 증인석으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산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참석하신 증인 여러분께서는 감사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알고 계신사항을 사실 그 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욱 위원입니다. 우선 증인분들께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산시의회가 증인까지 채택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고 주말장터를 우리 채수성 회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주 직업은 원앙주업 사장님으로 계시죠?

채수성 예.

그리고 주말장터 회장님은 정말 지역발전을 위하고 지역 경제를 살려보려고 하는 의도에서 회장직으로 취임하신 것이죠?

채수성 예.

그러면 처음에 도고에 주말장터를 실시하면 정말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는 우리 회장님의 취지였습니까, 누구의 취지였어요?

채수성 당시에 의원님들 두 분이 계셨었어요. 정동하씨하고 김준배씨하고...그래서 돈을 7,000만원 예산을 받았으니까 이것 주말장터 무대를 짓고, 이 렇게, 이렇게 해보자 해서 처음에 회의를 해서 양쪽 면장들하고 여덟 명하고 한 14명이 처음에는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거기에서 저를 회장으로 하고, 나머지 임원들 해서 일주일에 한번 꼴로 거의 그것 짓는 동안에는 회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참석을 못하고 네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이런 정도는 항상 참석해서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 말씀에 그 취지가 그러면 처음에 예산이 돈 7,000만원이 있으니까 회장님한테 이런 것을 해보자 하는 쪽으로 그런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채수성 최초에는 제가 오기 전부터 도고를 살리자는 뜻에서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의원들로부터 주말장터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잘 될 겁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매주 거기는 한 1,800에서 2,000명이 주말마다 오니까 그 사람들만 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제가 처음부터 경위를 그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채수성 그래서 첫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미 돈은 7,000만원이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무대 짓는 것은요.그래서 무대는 어떻게 짓고, 또 장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상의해서 1차 상의해서 합의를 했고요.그 다음에 무대 짓는 장소 때문에 그것이 도 땅이라 거기가 가건물도 허가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시에다가 질의를 했어요.이것을 못한다고 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당시에 여기 강 시장님하고 국장님들하고 아마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나와서 이쪽은 시 땅이니까 이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주선을 해 드려라 해서 그쪽에 가게 집을 하는 사람이 밭을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무대를 지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무대를 짓는 동안에 우리가 예산은 애초에 여기에서 받은 예산 7,000만원 가지고 무대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정 의원하고 또 김준배씨가 6,000만원인가, 4,800만원인가, 또 타왔으니까 이것으로 천막하고 이런 것으로 쓰십시오, 그래서 하고 있는데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화장실을 사실은 하나에 90만원씩 해서 다섯 개를 간이 화장실을 사다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도 있지만 내가 100만원만 깎아주게, 이것 화장실 값이 모자라니, 자네 내 얼굴을 보고 깎아주고서 화장실을 놔야 되겠네, 이렇게 까 지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그랬더니 시 의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가 호텔 앞인데 간이화장실 놨다가 바람이라도 불어서 쓰러지면 그 냄새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절대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는데...그랬더니 지으십시오, 그러면 짓는 것을 손바닥 가지고 하느냐고 그랬더니 견적을 우선 받아보세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6,500에서 7,000만원 돈이 나오더라고요.그래서 이렇게 견적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때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거기 게이트볼장 화장실이 1억 2,000 들은 것인데 7,000만원이면 반밖에 안 들지 않느냐, 무조건 지어라, 여기가 터미널 부지인데 터미널 부지라고 하더라도 진작에 화장실은 있었어야 될 것이다, 물론김준배씨도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정동하씨도 그때 마찬가지고...

회장님, 제가 회장님한테 알고자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주말장터가 정말로 도고면민이나 선장면민들이 도고 주말장터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을 흡수해서 지역 농산물을 팔아보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하다보니까 또 추가로 얼마를 확보해서 또 이것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인데 정말로 예산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사업성이 맞고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지, 의원님들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이것 해봐라, 저것 해봐라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편성할 때는 정말 사업성이라든가, 타당성을 보고서 해야지 의원님들이 7,000만원 갖다주고 해라, 4,800만원 갖다 주고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결론적으로는 처음에 단추를 꿰는 것부터 지금 이 주말장터가 잘못되기 시작한 겁니다.

채수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지금 회장님 말씀이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채수성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 자초지종 그대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회의도 하고 또 다른 데 장터 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다 조사를 했어요.그래서 각 콘도에 주말이면 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때 당시에 3,800에서 4,000명이 주말이면 콘도에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 무대에서 공연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다 못해 뭐라고 사고 할 것아니냐, 그 사람들 안 그러면거기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다가 그냥 가버리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을 좀 끌어내자 하는 뜻도 충분히 얘기가 되었고, 또 당시에 철도공사 사장하고도 얘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왜냐하면 지금 관광열차가 남아 돌아가니까 도고온천에 이런 주말장터가 생겼는데 여기에 주말에 오면 목욕도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장도 볼 수가 있고, 또 주변에 이런 꽃 식물원도 있고, 이런 것을 너희가 홍보해서 너희는 표팔고 우리는 장터 운영을 하겠다 하는 뜻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그래서 이것을 짓는 도중에 화장실 문제가 나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화장실은 지어야 된다, 그래서 견적을 받으니까 6～7천이 나왔는데 어떻게 좀 싸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것을 내가 직접 일꾼들을 불러모아서 한 것이 그 화장실을 약 4,800만원 들여서 지은 겁니다. 아주 정말로 제 비용도 소소하게 들어가면서 해왔어요.그랬는데 짓고 나서 이것 오픈을 할 적에 여기 시장님실하고 상의가 있었어요.왜냐하면 언제쯤 오픈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그랬더니 시장님이 그때 당시에 외국을 다녀오셔야 되니까 국외 다녀온 다음으로 날짜를 이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며칟날쯤 합시다 하는 것으로 해서 오픈 날짜까지 잡혔어요.잡혀서 이것이 매듭을거의 다 해놓 은 상태입니다. 해놓고 보니까 화장실 짓는 것 같은 것은 사실 돈을 전부 노동하는 사람들, 또 타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다 현찰을 줘야 사오는 물건 아닙니까? 이렇다 보니까...

아니, 회장님, 그 말씀은 다음에 제가 이따 물어보겠는데 지금은 취지,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어떤 분의 의도에 의해서, 취향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이것이 됐나 했는데 여기 사업개요를 계획서에 보면 아산장터,아산 특산물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들로 결성된 모임, 아산장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들과 주변 상가 및 주민들이 참여하고 원하는 사람을 통해 이익금의 일부를 기증 받아 추후 발생하는 사업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말장터를 통해서 도고온천에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여가활동 및 먹거리를 제공, 판매함으로써 아산시 특산물 및 먹거리 개발에 한층 기여한다, 또 세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이것이 목적 개요는 참 좋아요.개요는 좋은데 이것이 개요대로 추진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성 있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계획대로 정말로 주민의 의사대로 이것이 되었다면 별 문제가 없고 사업이 활성화되었을 거예요.그리고 두 번째는뭐냐하면 콘도에 3,800명 온다고 했는데 지금 콘도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음식을 다 준비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은 잘 하셨는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 띄워서 누가 사업을 안 줬느니, 줬느니, 돈을 안 줬느니 하는 그런 무리수를 띄웠기 때문에 도고 주말장터에 대해서 우리가 깊숙이 개입을 하게 되었고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된 겁니다. 회장님, 그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거기에 두 분의 의원님이 자꾸 거론되는데 그 당시에 정동하 의원이나 김준배 의원이 도고 출신, 선장 출신 두 분이 계시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거기에 관여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어떤 입장에서 발표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추진위원회도 보니까 도고 출신 김준배 의원님하고 정동하 의원님이 추진위원으로 계시고, 회장님은 어차피 채수성 회장님하고 이유섭 유민산업 대표도 있고, 파라다이스호텔 대표도 있고, 도고발전협의회 회장이신 박종만씨도 있고, 선장발전협의회 강희선씨도 있고, 남기중씨도 도고 꽃 식물원 대표, 그리고 신현채 우체국장님도 들어가 있고, 김인겸 선장농협조합장님도 추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차피 김준배 의원이나 정동하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추진위원으로 되신 것 아니에요.그래서 시하고 가교역할을 하면서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아마김준배의원 이나 정동하의원이 거기에 참여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도고 주말장터가 완전히 그냥 처음에 개회식만 하고 지금 끝난 것 아닙니까?

채수성 예.

그리고 거기에 시설이 지금 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채수성 예.

그런 상태를 한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는데 최고 요지는 뭐냐하면 화장실을 짓는데 예산이 수반되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선 집행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회장님은 예산 문제에 대해서 아시고 지은 것인지, 모르고 지은 것인지, 저는 그런 것이 지금 궁금합니다.

채수성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문제는 우리가 타오고 안 타오고, 우리가 신청하고,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왜냐하면 회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갑시다 하는 것으로 진행만 해왔고, 예산은 시에서 나올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벌어서 할 것인지, 이런 집행이 전혀 없었어요.없는 상태에서 화장실은 지은 것이고요.그 다음에 첫 번째 공연을 했어요.처음 공연을 할 적에 7월 달에 왜냐하면 우리도 장마가 끝나고 이런 것을 시작을 할까 했는데 여기 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농산물이라도 좀 팔고, 하다 못해 여기서 나오는 것이 감자 부스러기라도 팔려면 빨리 시작을 해야되지 않소 하는 뜻에서 빨리 저것이 오픈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오픈하기 전에 양쪽 지역 주민자치계에서 도고 면사무소에서 회의가 있었어요.면장님들하고 서른 몇 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그것을 도고면장 그 양반이 상당히 열의가 있게 일을 하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을 주민자치 젊은 사람들한테 넘겨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여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누가 이익 바라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언제든지 넘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뒤에서 잘되게끔 후원만 해줍시다, 이렇게까지도 회의가 있었고,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연을 하는데 시에서 전화가 왔어요.내가 당직인데 거기 민원이 들어오니까 스피커 소리 좀 끄라고...그 이튿날 또 마찬가지예요.전화하니까 8시인데 또 전화가 왔어요.왜 공연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시오,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관광특구인데 10시까 지는 공연을 하든 뭐를 하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또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가지도 않고 지역주민이 이런 것이 들어오면 여기는 장터로 이렇게 지역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니 양해들을 하시고 협조를 해주십시오, 이런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스피커 끄래요.공연하니까 약 350명 내지 400명 콘도 사람들이 나왔어요.나와서 비 오는데도 우산 쓰고 구경들하고, 또 저녁에 여기 고깃집이 어디 있느냐, 노래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다 돌아다니고...그런데 이제 공연도 못하게 하고, 또 장터를 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로 사람이 몰리니까 장사가 안 된다, 이겁니다. 내가 각서까지 써줬어요.너희들에게 지장이 없게끔 내가 이것 하마, 나도 늙은 놈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술 공장 한다고 술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석 달 동안 여기에 우리 공장 애들까지 나와서 이렇게 매달릴 적에는 이 지역이 하도 안타까워서, 나도 여기가 고향인데 이것을 살려야 될 것 아니냐, 이것보다도 더한 정선 장터 같은 것을 우리 친구 김동영이라고 거기 구절이라고 탄광 하다가 망해서 거기서 있을 적에 그 장터 계획할 적에 내가 같이 가서 했어요.그런 골짜기도 내가 장터가 되게 협조를 한 사람인데 이것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도 공연도 하지 말아라, 또 지역주민 들은 거기 때문에 장사 안 된다, 그래서 나도 나이가 칠십이 먹은 놈인데 석 달동안 내가 나가서 밀짚모자 뒤집어쓰고 직원 애들까지 끌고 나가서 갖은 고생을 다 했어요.그랬는데 뭐 하나 협조한다는 것이 말 한마디라도 누가 나와서 심지어는 지역경제과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공연하는데 뭐라고 하면 여기 직원들이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같이 협조해 주세요, 내가 몇 분 얘기 들었어요.이렇게 해서 이것이 잘 되어야만 이것이 도고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여기 공무원들이 여러 번 나와서 해 주셨어요.공연할 때도 나왔고...그런데 지역 사람들이 누가 이장이면 이장이 시청에 전화 한 번 한다고 해서 그것 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런 것을 하라고 돈을 왜 대줘요?그러면 나도 지금 2년 동안 내가 돈 한 4～5천만 원 돈을 거기에서 쫄려가면서 거기 학고방 헐을 적에도 시에서 4년, 5년 동안에 그것 학고방 하나 못 털은 거예요.그것도 내가 다 자비를 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학고방까지 다 헐어서 이쪽으로 옮겨놓고, 이만큼 했으면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좀 해주고, 또 정동하 의원이 시 의원 떨어지고 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우리 이것 빚진 것 시에다가 손 내밀지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갚자,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 한번 하자, 여기서무슨 마라톤 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에어로빅 대회를 한번 하면 얼마 참가비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가 들어온다고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한 두 번만 하면 갚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 믿지 말고 이렇게 하자 해서 정동하 의원이 여기 시에 와서 행사나 그런 것을 상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시에다가 우리가 손 벌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왜냐하면 시장배로 해서 에어로빅 대회를 할 적에 트로피 하나만 시장님이 해 주십시오, 다른 것 아무것도 안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지역에서 우리 기업체에서도 그렇고, 협조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그것 허가를 안 해줘요.그러니까 나도 배알이 있는 놈인데 내가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것 거기 가서 매달린 것도 아닌데 그만큼 했는데 그래도 뭔가 되게끔 이렇게 서로가 협조를 해줬어야 되지, 협조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지역경제과 직원들 나와서참 애 많이 썼어요.이것은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말씀은 충분히 회장님이 고생하시고 의욕적으로 하신 것은 맞는데 요는 그것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거기 지역 주민들한테 의사도 안 들어보고, 정말 몇몇 선도발전협의회 회원들끼리 추진하다보니까 주민들은 반대를 하게 된 겁니다.

채수성 그것은 모르시는 말씀 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시청으로 전화해서 축제 분위기로 도고 주말장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시에 전화해서 고성방가 한다, 시끄럽다고 전화하는 의도는 선도발전협의회에 협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볼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할 때는 지역주민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어야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정상적으로 집행은 잘 되었는데 화장실 문제가 누구의 말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선 집행한 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거기다가 공사를 해놓고 빚을 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사한 것을 부숴다가 환수시키면 그것이 원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완전히 그냥 마이너스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에 뜨고, 아산시가 모든 공사를 하고 나서 돈을 안 준 것인 양 그렇게 비쳐져서 오늘날까지 온 것 아닙니까? 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채수성 맞아요.

맞죠?

채수성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선도발전협의회가 앞으로계속 갈 것인 지, 안 갈 것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말장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세요?

채수성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하겠다고 해서 회의할 적에도 그때 기탄 없이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협조하마, 또 화장실 이렇게 된 것이 아직 미수 처리되어 있어서 돈 지불을 못한 부분이 화장실 지은 것만큼은 모자란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한테 떠넘기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저질러진 일이니까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것은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해결을 할 테니까 장터만 잘되게 해라, 하다가 보면 그런 것 정도는 메워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은 걱정하지말고 하라고도 했고, 또 도고 사람들하고 협조가 안됐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발전협의회 그쪽 도고 발전협의회장이 옹기점 하는 박종만씨, 그 양반도 거기에 임원으로 넣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도고 사람들, 선장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도고에서 4명, 선장에서 4명,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장터 천막까지 다 치고 나서 지역 면사무소에다가 그것 회람을 돌리라고 했어요.지역에서 장사할 사람들 먼저 와서 천막에서 장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나누어드릴 테니까 며칟날까지 접수를 해 주시오, 그래서 면장이 아마 다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이장회의 때도 얘기 다 하고...그랬는데 유독 도고에서는 딱 주민자치회하는 박의순인가, 효자리 사는 그 사람만 감자를 자기가 팔겠다고 나왔어요.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신청 들어온 것이 없어요.그렇다 보니까 천막이 다 비어 있으니까 선장에서 정동하씨가 그때 두부도 부녀회의에서도 들고 나와라, 부침개라도 해서 팔아봐라, 무엇도 해봐라, 이러니까 도고 사람들은 왜 선장 놈들이 와서 판을 치느냐, 그런데 선장·도고가 없이 우리가 그것을 다 열어놓고 한 것이고, 또 그것 오픈식 할 적에도 선장에서 농악대가 오겠다고 하는 것을 안 된다, 도고에서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도고면에서 농악대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사도 치렀고, 그때 당시까지는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그런데 시작을 해놓고 나니까 전부 무엇도 왜 너희 마음대로 오픈 날짜를 잡았느냐, 우리 마음대로 잡은 것 아니에요.다 회의해서 이때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상의해서 그러면 이때가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로 잡자, 이렇게 했던 것이고, 또 넘겨준다는 것도 젊은 사람들이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것도 또 말씀을 해왔던 것이고, 또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왜냐하면 파라다이스가 지금 2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단위 수영장을 짓고 있습니다. 내년 4월, 5월 달, 7월 달이면 오픈을 하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한 제가 볼 적에는 그 사람들 예상 잡는 것은 1만 2천 명인데 아마 1만 명 이상 오리라고 봐요.그러면 거기가 길목이고 모든 것이 이렇게 하면 참 잘 되게 되어 있어요.거기 한국콘도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이 만큼에 1만원씩 콩을 팔고 있어요.한 해 겨울에 그 양반이 콩을 일곱 가마를 팔았어요.그러면 가지고 나오면 거기는 농사지은 것들이기 때문에 밥 해 먹으로 오고 콘도에 온 사람들이 사갑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사다보면 중국산이 걸리니까요.그러면 조금씩만 노력해 주시고, 또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우리한테 협조하는 것 만큼씩만, 여기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협조해주신다고 하면 저것 잠깐 일으켜 세울 수가 있어요.지난번에 누가 한 분이 여기 시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그것을 이쪽에 도고 사람들한테 넘겨주면 어떻습니까, 넘기고 뭐 할 것이 어디가 있냐, 누구든지 와서 이것 발전하겠다고 하면 다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원래 도고라는 데가 관광객이 조금만 오면 목욕도 할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조금 나가면 바닷가도 있고, 또 여기 아산에 이런 꽃 식물원도 있고, 현충사도 있고, 그러면 기차 타고 여행 오기에 좋은 조건이 많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증인하고 우리 이한욱 위원님하고 대화가 저희가 증인 대책을 한 것은 물론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도 들어야 되겠지만 세부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일의 대표자로서 이러한 일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쪽의 대화를 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질문하고 짧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질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고 주말장터가 더 발전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채수성 예,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고하고 선장하고 완력 싸움이 있는 모양이죠?

채수성 그런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채수성 몇 사람들이 도고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몇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몇 사람들이 여론을 다 조성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사는 우리 시민 전체가 아니고 그 몇 사람들이 여론을 조정해서 꼭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거든요.그러면 그 몇 사람 의견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채수성 먼저도 그런 얘기가 있 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에 잘 돼도 말썽, 잘 못 돼도 말썽, 그런데 1년 반 끌어왔고 하니까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왔고, 또 이것을 여기 시에서 얘기대로 도고면 사람들한테 위임을 해주는 것이 어떻습니까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나는 도고면에 위임을 하든, 누가 하든, 발전만 시킨다면 누가 하든...

시에서 누가 이것을 도고에 위임하라고 그래요? 시에서 누가 의원이 하라고 했어요?우리 시 지역경제과장님이 그랬나요?

채수성 여기 박종원 국장님인가, 그 분이...

그것은 박종원 국장님한테 의견을 들어볼게요. 왜 그랬나, 어떤 의도에서 그랬나 물어보고...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채수성 그런데 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장터만 하게 해주면 그것 충분히 꺼나갈 수도 있어요. 장터만 잘 서면 얼마든지...

지금 장터를 못하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채수성 못하게 하는 거죠.

누가 못하게 했어요?

채수성 시에서 공연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공연은...

채수성 엿장수가 와서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고...

시에서는 시끄럽다고 주민들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까...

채수성 그러니까 엿장수가 그것 하는 것도...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선도발전협의회에서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지요. 그것은 시에다가 미룰 것이 아니죠.어떻게 시에서 다 해요?그것은 선도발전협의회하고 추진위원 분들이 열 분이나 있잖아요.그 분들이 왜 필요한 거예요?왜 그 사람들 열 분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어요?

채수성 추진위원회 구성 문제는 이것이 시작을 해놓고 우선 쭉 처음부터 관여했던 사람들이 뒤로 발뺌들을 하고 있으니까...

발전협의회에서 자꾸 발뺌을 하는 이유는 이 주말장터가 추진이 잘 안되기 때문에 발뺌을 하는 겁니다. 추진만 잘 되면 거기 자꾸 들어가려고 하죠.추진이 안되니까 자기들한테 이득이 안되고 골치만 아프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선도발전협의회에서 주민들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정말 주말장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시에다가 자꾸 떠밀면 시에서 할 수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채수성 박 국장님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지금 박 국장님이 안 계시다니까...

채수성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 국장님이 어떤 의도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계획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딱 했어요.계절별로 한다고 계획서는 다 세워놓고 계획서대로 한 가지도 된 것이 없어요.봄에는 공연, 이벤트로 음악공연, 폭죽놀이를 한다고 했고, 여름에는 연극, 밴드공연, 그리고 이벤트는 노래자랑을 한다고 했고, 가을에는 영화상영, 연극공연, 합창단공연, 폭죽놀이, 경품권 추천, 겨울에는 퍼포먼스 공연, 합주공연, 이벤트로 사물놀이 체험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1년간 계획대로 공연을 한 것이 한 번도 없잖아요.

채수성 아니죠. 세 번 공연을 했죠.

그러면 계절별로...

채수성 계절별로 계획했던 것은 오픈을...

그러니까 오픈하고 세 번 한 것 아니에요?

채수성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특별 이벤트 공연을 한다고 해서중국과 연계하여 곡예단 공연을 운영 하고, 공연 및 흥을 돋구기 위해서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각설이 패를 결성 운영하여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한다, 그리고 선도발전협의회에서 1명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기 및 장비를 관리하고 청소 및 시장관리는 신성1구 복지원의 자원봉사로 한다, 이렇게 해서 계획은 잘 해놓으셨어요. 하여튼 계획은 잘 해놓고서 지금까지 추진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그렇지 않아요?선도발전협의회 추진위원회라든가, 임원으로 구성된 분들도 거기에 참여 않고 자꾸 빠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문제는 회장님께서 모든 것을 집행하셨죠?

채수성 예.

예산을 시에서 보조해주면 일부는 주고 일부는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하시고, 그러신 거죠?

채수성 예.

그러니까 전용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채수성 그런데 엄연히 법적으로 본다면 그것을 이렇게 해라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하라고 했어요?

채수성 그것은 여기 발전협의회 할 때 내가 누구라고 지목하기 이전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에 그때 이것 돈을 가져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하십시오,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같이 회의를 해서 했던 것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의원을 세 번째 하고 있는데 모든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가 생기면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확보를 먼저 해놓고 나서 집행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모든 것은 세워놓지도 않고 누가 책임을 지지도 못할 일을 집행한 겁니다. 돈 40만원도 아니고 4,500만원,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무조건 해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한 사람 있어요?

채수성 그것은 돈이 나온다고 하니까 먹거리 천막을 지은 것도 알루미늄 샷시로 했어요.

아니, 그 얘기는 하시지 말고...

채수성 그것은 돈이...

그 문제는 나중에...

채수성 6,000～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돈이 어디 있느냐, 먼저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걱정말로 천막하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견적도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이것을 뭐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여기 돈을 집행할 때도 물론 신 국장이 내가 어디 주시오, 어디 주시오 하면 신 국장이 집행을 했어요.나는 10원 한 장 안 만져봤어요.그리고 그것도 그냥 한것도 아니고 매주 회의를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토요일 회의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채수성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합시다 해서 했는데...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지고,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다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집행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채수성 당시 시 의원들이에요.

당시 정동하 의원...

채수성 정동하, 김준배씨...

그 두 분이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채수성 예.

그러면 그 문제는 책임진다고 한 분한테 책임을 위임하면 되겠네요.

채수성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나름대로 했던 것이지, 왜 거기다가 뭐를 하고...

여기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아까 증인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채수성 예,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정동하 의원하고 김준배 의원이 책임을 질 테니까 화장실을 지어라 하신 겁니까?

채수성 예, 심지어 무슨 얘기 까지 나왔느냐 하면 게이트볼장 화장실이 1억 2,000만원 들어갔으니까 거기 절반밖에 안 들어가는데 무슨 얘기냐, 하십시오, 이렇게...

누가 그랬어요?

채수성 그것은 김준배 씨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채수성 확실합니다. 여기 정동하씨 불러서 물어보세요.

화장실 짓는데 1억 2천이 들어갈 수도 있고, 2억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화장실 규모에 따라서 화장실을 공사비가 달라지는 것이지, 어디 배방에다가 지으면 2억이고 도고에 지으면 1,500만원에 짓는 것은 아니니까요.

채수성 그러니까 거기가 터미널 부지다 하더라도 화장실은 있어야 됩니다 해서...

아니, 그런 것은 다 좋은데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집행을 해서 화장실을 짓든 호텔을 짓든 했으면 상관할 것 없는데 예산은 세우지도 않고 확보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그러면 회장님은 김준배 의원이나 정동하 의원 말만듣고 집행을 하신 것 아니에요?

채수성 그렇죠.

그리고 견적이나 사업설계도 그냥 회장님이 설계하시고 회장님이 업자도 선정해서 다 지은 것 아니에요?

채수성 업자는 여기 정동하씨가 추천한 사람도 있고, 또 내가 추 천한 사람도 있었죠.

누가 추천한 사람이 됐어요?

채수성 지금 현재 무대 지은 것은 정동하 씨가 추천한 사람은 비싸서 나중에...

무대말고 화장실만 말씀하세요.

채수성 화장실은 직영으로 지었어요.

의원님이 추천한 사람이 다 했어요?

채수성 화장실은 직영으로 일꾼들을 사서 타일 하는 사람들 따로, 뭐 따로, 이렇게 불러서 지었죠. 하청을 줬다고 하면 아까 8,000만원이나 1억 가까이 들어갔을 거예요.

회장님이 직영으로 지었다고요?

채수성 그렇죠. 일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했어요.그래서 4천 몇 백 만원에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 세 칸, 남자 화장실이 양변기가 2개, 소변기가 3개, 그렇게 해서 화장실 규모가 작지도 않아요.그래서 당시에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여기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회장님, 제 말씀은 회장님이 그것은 임의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정동하 의원이나 김준배 의원이 책임을 질 테니까 지어라, 이렇게 해서...

채수성 예, 그래서 매주 회의를 해서 회의를 할 때마다 얘기가 나온 겁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여운영입니다. 우리 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도관광발전협의회는 언제 설립이 된 거죠?

채수성 그것이 날짜는 제가 확실한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채수성 2005년도...

돈 7,000만원 예산이 나오고 나서 설립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이전에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드신 것인가요?

채수성 우리가 설립한 것은 7,000만원이 이미 나와있을 때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현채 그 전에 먼저...

그 전에 된 것이 확실한 것인가요? 지금 돈이 7,000만원이 최초에 나온 것이 2006년 4월 13일날 7,000만원이 지급되었거든요.그러면 그 예산이 결정되고 한 것은 아마 그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선도관광발전협의회가 2006년 4월 이전에 설립이 되었다는 얘기인가요?그러면 2006년 초에 설립이 되었다, 그러면 그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해보겠다고 해서 제안을 해서 돈 7,000만원이 나온 것인가요?그것은 아니잖아요.

채수성 제가 기억으로는 발전협의회가 설립된 날짜나 이런 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7,000만원이 이렇게 서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는 것으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7,000만원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전에, 그러니까 2005년도인가, 예산에...

이미 세워진 거잖아요.

채수성 세워져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결론은 7,000만원이 만들어지고 나서...

채수성 처음에 1,000만원이 됐어요. 1,000만원이 아마 2005년도 몇 월 달인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1,000만원이 이미 섰어요.세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결론은 예산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예산에 의해서 이런 것을 만든 것 같아요.그러면 아까 화장실 건립비용에 4,8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셨잖아요?총 금액이 4,800만원이었나요?

채수성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지급 안 된 것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채수성 지금 한 4,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화장실 건립비용으로 6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총 4,800만원이 화장실 건립 비용이잖아요?

채수성 예.

그런데 나머지가 화장실 것만 말씀해 주세요.

채수성 4,800만원 속에서 지금 나가야 할 돈이 4,200만원 정도 됩니다.

화장실 건립비용으로요?

채수성 화장실 건립비용은 다 나갔습니다.

화장실 건립비용은 다 나갔어요?

채수성 예, 일 한 사람들 약간 2백 몇 십 만원 빼고는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4,800만원 중에서 200여 만원 남겨놓고 한 4,500여 만원은...

채수성 예, 다 나갔습니다.

지금 어느 예산으로 집행을 한 겁니까?

채수성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나오는 돈 속에서 예를 들어서 무대 짓는 돈이 7,000만원이면 너 화장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 좀 이 돈 설 때까지 양해를 해라 하고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떼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결산 지출 내역서에 보면 화장실 건립비용으로 들어간 돈이 지급한 것이 1,600여 만원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채수성

이 수입지출 내역서에 보면 화장실 비용으로 들어간 것이 5월 4일날 100만원 타일 구입한 것, 그 다음에 6월 7일날 화장실 무대 공사 대금으로 해서 1,500만원, 그 다음에 인건비나 잡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200만원, 그리고는 화장실로 들어간 돈이 여기에는 없어요.그러면 한 4,500만원을 지출했는데 그 지출 내역서가 여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문제고요.그러면 나머지 돈은 다른 데로 전용한 것인지, 지금 이것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회장님이 한번 보시면 이것이 선도발전협의회에서 제출한 지출 내역서거든요.총 금액이 1억 2,500여 만원인데 이 중에서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예산이 2006년 4월 13일날 7,000만원이 들어왔죠?그 다음에 2006년 6월 2일날 2,400만원이 입금되었고요.그리고 11월 3일날 2,400만원이 들어왔죠?시에서, 그렇죠?그리고 성금으로 한 650여 만원과 기타 수입, 그 다음에 회장님께서 30만원 입금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총 합해보니까 수입이 1억 2,500만원입니다. 1억 2,533만원인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 화장실 비용이 4,800만원 중에 한 200여 만원은 미수고 현재 나머 지는 지출했다고 하면 지출 내역서에 4,5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화장실 건립비용을 낸 것은 아무리 이것, 저것다 따져봐야 2,000여 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000여 만원은 어떤 식으로 지출하신 것인지...

신현채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대한기계라는 데서 무대 공사를 같이 했습니다. 대한기계하고 아도건설에서 무대하고 화장실하고 구분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대한기계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기계에요?

채수성 예, 건물 지은 거요.

그러면 무대 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무대 건립 비용만요.

신현채 무대건립비용으로 당초에 7,000만원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무대건립비용으로는 얼마 지출하셨어요?

신현채 이것이 공사가 당초에 천막공사하고...

아니, 그러면 처음에...

신현채 무대하고 함께 같이 공사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무대를 지을 때 시에서 지출하는 금액인데 견적을 안 받아 보셨나요? 무대공사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아까 회장님 말씀은 누가 추천하는 분이 있었는데 너무 비싸서 다른 분, 정동하 의원님이 추천하신 업자로 했다고 하셨잖아요?그러면 그때 견적서가 얼마였어요?

채수성 아니, 이것이 원래...

무대 건축 비용만요.

채수성 무대가 7,000만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견적을 받은 것은 7,800만원인가 나왔어요. 800만원이 비쌌어요.그래서 여기 온양 사람들한테 업자들을 몇 사람들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온양 사람들이 두 사람인가,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래서 7,000만원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한 겁니다. 원래 공사를 할 적에...그렇게 하고 화장실은 외형 건물 짓는 것은 무대 지은 사람이 같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면 무대하고 그 금액하고 아마 합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같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그래서 무대가 7,000만원에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무대 나간 것이 7,800만원인가, 7,600만원인가 나갔죠.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 빠진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정화조를 아예 묻고서 하수도를 그 밑에까지 해야 되는데 포크레인을 인부들이 와서 하수도를파서 하수도 공사한 것하고 그런 것들 이 아마 표면적으로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또 바닥이 보도블록인데 물이 고이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떠들어내고 모래 갖다가 깔고, 그런 부분이 미세하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대 건립 비용이 7,000만원이라고 가정하시는 거죠?

채수성 예.

그러면 거기에 화장실 건립비용이 4,800만원이잖아요?

채수성 예.

그러면 두 가지를 합하면 한 1억 1,500만원 되는데 전체 예산 1억 2,500만원 중에 1억 1,500만원을 무대하고 화장실 짓는데 사용을 했다면 나머지는 무엇으로 행사를 하신 거예요? 1,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신 겁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채수성 행사를 한 것은 거기에서 일부 찬조 받은 것하고, 행사비용은 하나도 여기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채수성 여기에 아직 지출 안된 부분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채수성 총 시에서 받은 돈은...

아니, 회장님 여기 보세요. 수입이 1억 2,500만원이었는데 지출이 1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그러면 수입이 앞으로 또 있다는 얘기인가요?

채수성 수입이 시에서 나온 것 말고요?

모든 수입이요.

채수성 시에서 나온 것 말고 지역에서 협조한 금액이 있어요.

찬조금이 650만원 여기 있어요. 그것 포함된 거예요.

채수성 그것이 지역에서 협조를 한 겁니다.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신현채 부족한 부분은 미지급된 금액들이죠. 앞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이 여기 대한천막 사장님도 계시지만 거기에 1,000만원을 지급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묻겠습니다. 천막사에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신현채 대한천막사에 2006년도 6월 7일날 500만원 지출을 했고요. 제가 직접 지출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대한기계에 2,000만원을 주면서 거기서 500만원을 대한천막사에 줬다고 그렇게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1월 13일날 1,400만원을 대한천막사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900만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원래 대한천막 사와 계약할 때의 총 계약금액은 얼마였죠?

신현채 2,870만원입니다.

2,870만원이죠?

신현채 예.

그러면 현재 1,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970만원은 미수로 남아 있는 거죠?

신현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불해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신현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돈으로 지불하시려고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미루고 계신 건가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신현채 그것은 회장님께서...

나오는 줄 알고...

채수성 예, 나오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이것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미수금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870만원을 대한천막사에 지불해야 될 돈인데 보조금 정산서에 보면 세금 계산서에 3,568만원으로 6월30일날 선도발전협의회에서대한천막사 로 지급했다고 하는 영수증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영수증이죠?제가 지급서까지 보여드릴까요?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분명히 2,870만원인데 대한천막사에는 3,568만원으로 지급을 했다고 하고 보조금 정산서에 세금계산서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은 아시나요?

채수성 예.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진 거죠? 2,870만원이어야 되는데 3,500만원이면 약 700여 만원의 차액이 또 여기에 생기거든요.

채수성 이것이 천막이 처음에 4,000만원인가, 여기 계산서에 되어 있는 것이... 애초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선 금액이...

4,800만원입니다.

채수성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집행할 적에 이것을 꼭 4,800만원을 들여서 이 천막에다가만 해라, 이렇게 알지를 않고 무대하고 뭐하고 해서 총 1억 2천 얼마니까 이 금액 가지고 맞춰라 하는 것으로 알고 시작을 했었고, 중간에 화장실이생기는 바람에 모든 것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 한 것, 이런 것 저런 것, 종합해서 이것을 맞췄는데 나중에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여기 천막에 대한 것은 지역경제과로 서류를 넣어줘라, 또 나머지 무대 짓는 것은 여기 문화관광과에 이렇게 액면을 맞춰서 넣어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여기 선도발전협의회에서 3,568만원으로 해서 VAT 포함해서 6월 30일날 견적서하고 넣었는데 여기 보면 전부 천막에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3,568만원이 다 천막이에요.지금 보세요.다른 것이 없어요.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2,870만원이면 700만원의 차액도 생기고, 그러면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밖에 안되잖아요.이 견적서하고 세금계산서 끊은 것하고...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3,580만원인데 700만원은 깎아준 것인가요?

김태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내용은 세금도 저희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출이 됐습니다. 시에서 집행을 한 거죠.그리고 저희가 이 액수를 써 낸 것은 저희가 받을 금액 외에 사장님이다른 공사한 것을 여기다가 첨부를 해 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지역경제과 여기 계신 분하고 또 밑에 분하고 두 분이 가게에 오셨었어요.그 당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니까 자세하게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 이만저만 얘기를 했어요.그리고 사장님 측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됐는데 행사를 하다보니까 받아 낼 방법이 없는 돈으로 쓴 것도 있어요.그래서 저희 천막 액수로 올라갔지만 그 견적서는 천막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568만원 중에는 천막이 아닌 아까 말씀에 받아낼 수 없는 비용이라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산 천막 값 외에 다른 계산된 돈까지 같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간 돈입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김태산 저희는 모르죠. 사장님 아드님하고 저희 사무실 실장하고...

그러니까 액수에 맞추려고 사장님께 부탁을 해서 가짜로 만들어달라고 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김태산 그 당시 감사를 받기 위해서...

감사를 받고 예산을 받기 위해서...

김태산 예.

그러면 여기에 천막이라고 해서 쓴 모든 것이 다 위조밖에 안되잖아요.

김태산 다른 비용하고 합산된 금액으로 감사를 받은...

그러니까 합산되었는데 여기 견적서 비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전부 다 천막에 관련된 내용만 3,568만원이거든요. 맞죠?

김태산 예.

그러면 이 3,568만원은 결론은 이 중에 나머지 700만원은 다른 것으로 썼지만 전혀 없는 것이고요. 어디에 뭐를 썼는지 지금 모르시는 것이잖아요.

김태산 예, 맞습니다.

그러면 700만원은 어디에 쓰셨어요?

채수성 주로 화장실 쪽에 지출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지출로 하지 왜 여기다가 우리 대한천막사에 이것을 부탁해서 하셨어요?

채수성 부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7,000만원, 나중에 4,800만원, 이렇게 돈이 나오는 것이 구분이 이것, 이것 따로 되는 것은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잔금을 받으려면 이것, 이것 서류가안 맞습니다, 이런 것 해와라,저런 것 해와라, 그러면 그것을 금액을 맞추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애초에 이것으로는 화장실 짓고, 무대 짓는 데는 이것만 가지고 해라, 또 천막은 이것만 가지고 해라, 이렇게 했으면 그대로 그냥 맞추는데 돈을 이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대로 그냥 맞추는 것뿐이에요.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무대 짓는 사람이 외형은 다 짓고 했으니까 공사는 한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무대 설치한 것은 돈이 다 나갔는데 화장실 한 것이 돈이 일부 떨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돈을 지출할 적에 이것이 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부가세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채수성 부가세 부분이 여기에 또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김태산 천막사 사장님은 324만원 부가세도 안 받은 상태 아니에요?

김태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부가세까지 다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가세는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사장님은 부가세도 못 받으셨다는데요.

채수성 부가세 부분은...

그러면 970만원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나요?

김태산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인가요?

김태산 전체 큰 금액에 부가세를 여기에서는 지급을 받으셨고 그것을 저희한테 집행을 안 했고 신고하지 말아라, 시청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세무서에 신고도 안 했습니다. 돈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선도발전협의회에서는 부가세를 지출해서 받았고...

채수성 그런데 부가세가 지출한 것이 아닙니다. 부가세는 영수가 있고 청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안 나간 부가세지 나간 부가세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지금 차액이 생기는 700여 만원은 화장실 공사비용으로 쓰셨다는 거죠?

채수성 예.

그 700만원의 항목이 무엇인지는 모르시고요? 아직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채수성 예,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포함돼서...

채수성 예.

그러면 김태산 우리 천막사 사장님한테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신 분이 누구시죠?

김태산 아들입니다.

누구 아들이요?

우리 채수성 회장님 아드님이에요?

김태산 예.

그러면 아드님도 이 공사에 관여 했었나요?

채수성 공사에 관여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 마지막 잔금을 서류를 맞춰야 되는데 맞춰서 이것을 갖다가 넣어야 잔금이 나온다, 그래서 뭐를 어떻게 얼마 얼마를 맞춰라,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애한테 이것 서류를 좀 꾸며라, 그래서 이것을시에 갖다 드려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님께 여쭤볼게요.지금 총 지출한 금액이 1억 2,500여 만원하고 지금 현재 미수가 한 4,200여 만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신현채 예, 4,390만원입니다.

4,390만원에 지금 우리 김태산 사장님 비용도 들어가 있는 거죠?

신현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수입, 지출 내역서를 다시 만들어줄 수 있나요? 현재 지금 이것 가지고는 전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아요.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무대비용하고 화장실 건립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안 맞거든요.무대비용이 7,000여 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무대비용이 7,000만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1억 2,500만원 중에 연회비, 그 다음 에드벌룬, 연예인 초청비, 그 다음에 조명, 천막, 이런 것들만 따져도 이것만해도 몇 천 만원이 넘거든요.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화장실 비용 다 지급했고, 무대 비용 다 지급했고, 그러면 나머지 돈이 어디서...

채수성 조명도 1,600만원인가...

그러면 조명도 지금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채수성 조명은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출되었으면 지금 맞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화장실 비용 거의 다 지급했다고 했죠? 무대 비용 다 지출했고, 그 다음에 천막사 2,000여 만원 지급했고, 그러면 이것만해도 지출한 금액만 해도 현재 계산을 하면 1억 4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1억 2,500만원밖에 안되고, 나머지 부대비용 다 빼고 그것만 합쳐도 제가 보기에는 한 2,000여 만원은 될 것 같아요.그러면 이것이 계산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는 거죠.그러니까 한번 정확하게 그것을 수입금액하고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신현채 이것은 제가 수입, 지출 내역은...

그렇게 해야 의혹이 풀릴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결론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문서위조까지 한 것밖에 안돼요.그렇지 않아요?이것 남의 세금계산서하고 또 결산도 그렇게 하고, 공문서까지 그렇게 했다면 그렇지 않아요?같은 문서위조를 우리 시에서도 방조한 것이고, 여기서는 조장한 것이고, 회장님, 그렇지 않아요?

채수성

아니, 말씀하신 것은 화장실을 하다보니까 이유가 있어서 했지만 어쨌든 이런 것은 다 거짓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이 견적서나...

채수성 아니, 거짓이 아니라 이것은 지역경제과로는 이 금액을 맞춰서 해와라,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금액을 맞춰서 넣어야 돈을 준다, 그러면 그 금액 그것 그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총 공사비에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는 대로 하고,거기에 타 올 것은 또 거기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총무님, 무대비용 7,000만원 들었죠?

신현채 예.

그 다음에 화장실 건립비 4,800여 만원 중에 4,500만원 정도 지출했죠. 그 다음에 천막사에 2,000만원 가까이 지출했죠.그러면 그것만 해도 1억 3,500만원이 거든요.그렇죠?그리고 그 나머지 부대비용,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그것도 한 2,000여 만원 거의 될 것 같아요.그러면 1억 5,500만원이거든요.아니, 여기 예산서말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신현채 거기에는 안 나간 것이 또 있잖아요.

안 나간 것은...

신현채 미지급금이 또 있으니까요.

무대비용으로 안 나간 것이 있나요?

신현채 무대비용도 다 안 나갔죠.

무대비용은 얼마 안 나갔어요?

신현채 한 700만원 정도...

그러니까 700만원이면 또 말이 틀려지잖아요. 그러면 1,000만원 안 줬다고 하고 6,000만원이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무대비용 6,000만원에 화장실 건립비 4,000만원이면 1억이죠.여기 2,000만원 하면 1억 2,000만원이죠.그러면 나머지 돈은 무엇을 가지고 이것 행사하신 거예요?1억 2,500만원인데 이것만 가지고 따졌을 때...

채수성 찬조금이 또 일부 있고요. 저희가 일부 이체한 것이 있고...

아니, 총무님이 말씀해 보세요. 여기 1억 2,500만원이죠?지금 말씀하신 것은 7,000만원 중에 몇 백 만원 빼고 6,000만원 지급했죠.그 다음에 화장실 비용 4,500만원 지급했죠.그러면 1억 500만원이죠.그 다음에 우리 사장님한테 2,000만원 지불했죠.그러면 그것만해도 지출된 것이 1억 2,500만원이죠.그러면 나머지 이런 것은 다 무엇으로 쓰신 거예요?무대비용이나 행사 연예인 초청비라든가, 광고비, 전기료, 전화요금이라든가, 이런 것, 또 사무실...

채수성 광고비가 아직 안 나갔어요.

그러면 안 나갔으면 지출했다고 하면 안되죠.

채수성 광고비하고 간판, 이런 것 아직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신현채 아니, 이것 지출 내역서는 그 당시에 예산 받은 것하고, 성금 받은 것하고, 저희가 통장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통장에서 다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 통장에 근거해서 그대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거짓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대비용으로 6,000만원이 나간 것이 아니네요.

신현채 무대비용하고사무실 하고 화장실하고 이 구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셔야 여기 계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도 의혹을 안 살 것이고, 우리 선도발전협의회에서도 고생을 하셨지만 나중에 이런 곤란을 겪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누군가는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신현채 1억 1,8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지출한 내역이 그대로 거기에다가 성금 665만원 플러스해서 1억 2,500만원이거든요. 1억 2,500만원에 대한 의혹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의혹이 없다고요?

신현채 예, 예산은 다 투명하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무대비용이 얼마죠?얼마인데 얼마 남은 거죠?

신현채 그런 비용 관계 견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회장님이 모두 하셨고요. 저는 지출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무대비용 7,000만원 중에 한 700여 만원 남았다고 하셨죠?

채수성 7,000만원하고 또 화장실 외형 지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대 지은 사람이 했으니까 그것하고, 또 위에 이렇게 한 칸을 바람불면 통하게 한다고 이 만큼 떼어놨었어요.그런데 비가 너무 뿌리니까 그것 막아야지 되겠다 해서 그것 한 칸을 더 막은 비용하고 그것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이 견적서하고 다 들어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대비용하고 화장실 비용이 총 두 가지만 합하면 얼마죠?

채수성 두 가지만 합하면 한 1억 2천 정도...

그러면 말씀하신 것이 1억 2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미수금액이 화장실 것 200여 만원, 그 다음에 무대 비용 한 700여 만원 해서 1,000만원이 미납되어 있는 거잖아요.여기 무대에서만...

채수성 예.

그리고 나머지는 지출이 다 된 거죠?

채수성 또 더 안 된 것이 있죠? 간판하고...

아니, 그것말고 무대비용하고 화장실 부분만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것은 다 지출된 거죠?

채수성 예.

그러면지금 현재 수 입이 1억 2,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다 지출되고 1,000만원 남았어요.그것이 1억 2천 중에 1억 1천이 지출된 거죠?

채수성 예.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사장님한테 2,000만원 지급이 됐죠? 이미 그것은 지급이 된 것이잖아요.그러면 1억 3천이죠?그 다음에 나머지 제 비용들, 그 다음에 행사비용 하면 이것도 한 2,000여 만원 되거든요.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1억 5천이어야 돼요.예산서에 미지급된 것은 빼놓고 지급된 것만...그러면 1억 5천이 넘어야 되는데 여기 지출내역에는 1억 2,5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그러면 2,5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지출되었느냐, 이겁니다.

채수성 나머지는 지출 안되어 있잖아요. 나머지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채수성 미지급된 것들이 여기에 이것은 어떻게 적었는지 제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 돈이 시에서 들어오면 그대로 우체국 통장으로 들어가서 집행은 여기서 다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채수성 그랬는데지금 현재 미 지급이 4,200～4,3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미지급이 4,396만원이에요.

회장님, 미지급 빼고 아까 말씀하신 것 우리 총무님이 답변해주세요. 1억 2천 중에 1억 1천이고 나머지 지불했죠?무대하고 화장실로...

신현채 무대, 화장실, 이렇게 지출은 안 했습니다.

한꺼번에 총 금액이 1억 2천인데 그 두 개 항목에 대해서 미지급된 것이 한 1,000만원 된다면서요. 한꺼번에 지급된 것이...

신현채 그것을 구분해서 따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화장실하고 무대하고 총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공사하신 거예요?

신현채 화장실, 무대, 이렇게 구분없이...

그것 두 개 합해서 얼마 지출하셨어요? 공사비가 얼마예요?

신현채 천막까지요?

아니, 천막 빼고요. 무대하고 화장실만...

신현채 무대가 7,000만원 예산을 받았고요. 거기다가 화장실은 별개로 회장님 말씀대로 4,000여 만원...

그러면거기에서 한 1,000만원 빼놓고 이미 지급이 다 된 거잖아요?

신현채

총무님이 그것 모르세요?

채수성 어디에...

무대하고 화장실에요.

채수성 무대가 화장실 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구분이 돼서 나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습니다.

채수성 무대하고 한꺼번에 지은 것으로 같이 화장실 짓고 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무님, 이것을 다시 지급한 내용을 정확하게 가라말고 해 주실 수 있어요?

신현채 이 지출 내역서는 그대로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천막사에 준 것 3,568만원도 이 중에는 천막이 아닌 것이 있잖아요.포함된 것이 화장실 만드느라고 한 700여 만원 끼워서 계산해달라고 아드님이 하셨다면서요.그러면 그때 우리 김태산 사장님은 700여 만원이 어떤 항목인지 알고 하셨나요, 아니면 모르고 그냥 해주신 건가요?

김태산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쓰기는 쓴 거죠?

김태산 저희는 돈도 못 받았고요. 감사를 받기 위한 서류를내라고 해 서...

그러니까 감사를 받기 위해서 서류만 만들어달라, 아드님이 오셔서...

김태산 예.

어떤 항목도 아니고 그냥 액수를 총액만 정해주고, 그래서 이것 만드신 거죠?

김태산 그렇게 해야 돈이 나오니까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받고, 미수는 아직 못 받은 거죠?

김태산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산 사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천막제작공사비에 대한 서류는 다 들어왔죠?세금계산서까지 포함해서...

김태산 시청에요?

그러니까 2,870만원 플러스 700만원 해서 한 3,600만원에 가까운 세금계산서가 들어왔죠?

김태산 시청으로 제출했습니다.

시청으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김태산 원앙주업에...

원앙주업으로 제출했죠?

김태산 예.

그러니까 사장님은 제가 판단할 때는 돈 받았다는, 우리 시에서는 돈 받았기 때문에 영수증이 들어온 것으로 지금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태산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사장님은...

김태산 감사를 받기 위한 서류를 보냈습니다.

감사는 우리 시에서 시청 공무원이 요구한 것은 아니잖아요?

김태산 시청 공무원이 왔었습니다.

와서 어떻게 했어요?

김태산 저희 가게에 두 번이나 왔었습니다.

700만원 더 플러스해달라고요?

김태산 아니요. 자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올려야 된다...

자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돈을 받지도 않고 영수증을 해준 거예요?

김태산 예산서하고...

아니죠. 청구서가 아니고 세금계산서까지 지금 다 첨부가 되어 있어요.견적서가 아니라...

채수성 아니, 제가...

가만있어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그래서 이것 자꾸 길어지는데 제가 결말을 지을게요.우리 사장님은 인터넷에 올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김태산 대금을 못 받아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리면 받을 줄 알았어요?

김태산 못 받아도 아산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기를 바랬습니다.

아니, 아산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이 김 사장님이 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줬어야 되는데 돈을 안 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준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김태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그래요?

김태산 아산시에 있는 공사를 다 하면서 세금계산서부터 먼저 들어가고 돈은 다 차후에 나옵니다.

어디에 그런 공사가 있어요?

김태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니, 회장님은 우리가...

채수성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들어갈 적에 영수로 들어가느냐, 청구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만 다르지, 청구로 해서는 미리 다 들어갑니다.

견적서는 미리 들어오는 것이 맞아요. 견적서는 4,400만원이 들어왔네요.4,400만원이 들어왔는데 2,870만원에 공사를 했죠?천막만...

김태산 예.

그러면 이것은 부가세 포함이에요?

김태산 별도입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얼마 끊어줬어요?

김태산 3,500만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은 그것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2,870만원 플러스 세금 부가세 10% 합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한 3,000만원 정도 해줬어야 정상인데 우리 사장님도 3,569만원을 끊어준 것도 이것이 편법을 쓴 겁니다. 문제가 된 거예요.

채수성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이고요. 이것이 문제가 안되었으면 그냥 다 넘어가는 것인데 문제가 됐으니까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태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한다니까요. 감사원에다가 감사받을 때 이 영수증 처리된 것을 가지고감사를 하지 우 리 김 사장님 불러서 감사를 받지는 않잖아요.우리가 서류감사를 할 때는...그러니까 사장님도 우리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이 시켰는지 모르지만 그 공무원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넣어야 돈을 받는다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회 통념상 이한욱이가 김 사장님한테 돈을 5,000만원 준다 이거예요.그러면 그 자리에서 돈 받음과 동시에 영수증을 써주지 돈도 안 받고 영수증 저한테 써주지는 않잖아요.

김태산 그러면 신용카드가 바로 돈이 나옵니까?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자체는 은행에서 지급을 해준다는 보증 하에 하는 것이죠.세금계산서를 준다는 것은...

신용카드하고는...

김태산 돈이 나온다고 하는 가정 하에 써주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용카드는 저도 쓰고 있어요.

김태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있는데 사장님은 저한테 제가 5,000만원을 차입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갚으면 영수증을 써줘야 될 것 아니에요.돈 안 받고 내가 내일, 모레 줄 테니까 영수증 써달라고 하면 써줘요?

김태산

내가 돈 내일, 모레 줄 테니까 미리 영수증 써주십시오 하면 써주느냐고요.

김태산 그렇게 공사 계약을 하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죠.

어떻게 한다고요?

김태산 저희는 지금까지 계속 그 당시에 한 두 달 동안 일을 해왔는데 그것이 돈 선금도 안 받고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아산시에서 하는 일을 선도발전위원회에서 진행을 하면서...

아산시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김태산 그것을 돈을 받기 위해서 계산서에 써달라고 하는데 안 써줍니까?

아니, 시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선도발전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주면 집행은 선도발전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선도발전협의회에서 한 것이라고요.우리 시청 공무원이 일 해달라고 안 했잖아요.

김태산 예, 맞습니다.

선도발전협의회에서 아드님이 해달라고 해서 했죠?

김태산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도발전협의회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김태산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안 그래요?

김태산 지역 사회에서 일을 하다보면...

아니, 지역사회가 아니고...

김태산 여기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론적으로 따지자고요. 원칙을 따지자고요.우리 공무원이 사장님한테 일 해달라고 한 사람 있어요?

김태산

견적 가져오라고 한 사람 있냐고요.

김태산 감사받으러 와서...

아니, 감사가 아니고 처음에 시작할 때요.

채수성 잠깐만요. 이 사람도 여기 있지만 천막 값이 틀린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대를 보면 처음에 천막에 가장자리에는 판넬로 올라가고 지붕이 천막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견적을 냈을 적에는 3천 얼마로 천막 지붕까지 해서 아마 그때 분명히 그렇게 냈을 거예요.그렇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도발전협의회에서 우리 김 사장님한테 이러이러한 공사를 해달라, 견적을 가져와라, 그래서 견적이 맞으니까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신 것 아니에요.

김태산 공사 처음에는 안 했습니다. 천막하고 구조물로 하고 견적을 해서 넣었는데 천막으로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무대를 판넬로 지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중간에 지난 얘기고, 여기에 천막사에서 첨부한 세금계산서를 보면 3,243만 6,364원이 세액이 324만 3,636원으로 해서 여기 세금계산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선도발전협의회에 제출 해서 선도발전협의회에서 돈을 받으시려고 이것 하신 것 아니에요.

김태산 선도발전협의회 회장님의 지시 하에 따라서 해준 것이지, 제가 바꾸고자 해서 금액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합의가 다 돼서 사장님은 세금계산서 제출하고, 이것 제출하면 돈을 준다고 하니까 하신 것 아니에요.

김태산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 따져보면 세금계산서 제출과 동시에 바로 돈이 입금이 되든가, 돈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김태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김태산 세상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는 통념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 시장 논리상 무슨 룰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 룰이 아니거든요.

김태산 그러면 그렇게 룰이 있다면 제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셨어야지, 왜 선도발전협의회로 줍니까?

아니죠.

김태산 천막공사 견적서를...

그것이 아니고...

김태산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돈을 준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썼나안 썼나를 감사하는 거예요. 잘 썼나 안 썼나를 감사하는데 실질적으로 1,900만원밖에 안 받고 영수증을 써준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는 다 집행이 되어 있어요.누구한테 서류를 내도 지금 사장님은 저 양반들한테 돈을 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서류상으로는...

채수성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시중에 예를 들어서 레미콘을 써도 레미콘이 오늘 5루베가 들어오면 돈을 안 줬어도 세금계산서하고 먼저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에 청구라고 씌어져있지 영수라고 써져 있지를 않아요.그러면 한 달 있다가 줘도 나중에 그것을 돈이 세금계산서가 갔을 적에 세금을 줬을 적에 영수로 다시 끊어서 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청구로 해서 세금계산서는 돈이 안 들어왔어도 다 써주게 되어 있어요.우리가 물건을 써도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레미콘 예를 저도 들어봤지만 어떤 때는 레미콘도 서로 친분 관계가 있으면 레미콘을 먼저 받고서 돈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고...

채수성 아니에요.

아니죠.

채수성 돈보다 물건이 들어오 면 세금계산서는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통념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김 사장님은 제가 판단할 때, 제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판사도 아니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통념적으로 생각할 때는 선도발전협의회와 계약한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되니까 시에서 협조를 요구하는 차원에서 인터넷 띄우신 거죠? 인터넷에 올리신 것 아니에요.

김태산 제가 올린 이유는 아산시 돈을 쓴 것 아닙니까?

시 돈을 누가 써요? 시 돈을 쓴 게 아니죠.

김태산 여기 집행된 돈은 아산시 돈 아니에요?

아니에요.

김태산 그러면 누구 개인 돈입니까?

이것이 아산시에서 선도발전협의회에 이런 것을 해라 하고서 돈을 준 거예요.

김태산 그것은 아산시 돈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 아산시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느냐 하면 시설비와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시설비로 세울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집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결재가 나야 돈이 집행되고, 선도발전협의회로 관변단체에 주는 것은 거기 회장님의 지휘 하에 집행이 되는 거예요.그러니까 우리 김 사장님이 그런 것을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도덕적인 관리 책임은 있는 거죠.관리 책임은 있는 것이지만 돈을 시에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져야 될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채수성 예.

화장실을 지으라고 한 분들한테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장실을 예산도 세워놓지 않고 무조건 집행해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선도발전협의회에서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리 의원을 떠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인터넷에 띄우지 말고 정말로 이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합의 하에, 협조 하에 집행이 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화장실에 대한 예산을 1원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 공표가 되었고, 다 여론화가 되었기 때문에...그 얘기는 뭐냐하면 선 집행, 사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을 1원도 세울 수가 없어요.그래서 우리가 이런것을 예를 들면 제가 3대 때 의원을 하면서 우리 배방에 마을회관을 짓는데 부족분으로 해서 1억을 더 주기로 시장님하고 합의가 됐어요.합의가 돼서 시장님도 1억을 세워주겠다, 그 동네에 현안 문제가 있어서 세워주기로 했는데 시장님 하는 얘기가 준공식을 빨리 해라, 아직 예산이 확정 안됐습니다 하니까 그것 우선 하면 되지 안 되느냐 했는데 결국에는 그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그래서 그런 예도 있으니까 우리 회장님, 선도발전협의회에 열 분이 계시지만 열 분이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것을 빨리 마무리짓는 것이 정말 우리 서로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일부 누가 우리 전직 의원님들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할 테니까 걱정말고 지어라, 이렇게 한 분이 있다면 그 분도 책임을 같이 동감을 하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채수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정말로 이만큼은 문화관광과에, 이 만큼은 지역경제과에다가, 이런 것을 전혀 모른 것이거든요.견적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넣으면 그냥 되나보다 했는데 그래서 변경이 돼도 우리는 그런 것은 신경을 안 썼어요.예를 들어서 지붕을앵글로 않고 그 냥 천막으로 해버렸으면 금액도 변경될 것이 없고, 여기도 천막 금액을 더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인데 처음에 넣을 적에 애초에 견적이 이것을 지붕을 천막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돈 탈 적에도 이대로 들어와야 된다고 하니까 아마 그 금액에 맞췄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변경되고 이런 것을 저희는 하나도 신경을 안 썼어요.왜냐하면 꼼꼼히 이런 것을 우리가 집어보고 넘어갔다고 하면 이것이 좀 달라졌겠죠.그리고 지금 이것 마무리짓는 과정에서 기왕 이렇게 된 것 조금씩만 협조를 해주시면 우리 이것 발전협의회가 잘되면 도고든, 선장이든, 할 것 없이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될 수 있게끔 먼저도 내가 여기 박 국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만큼 돈 들여서 이만큼 해놨으면 지금 욕먹는 것이 누가 욕을 먹느냐, 솔직히 여기 강 시장님하고 나하고만 욕을 먹습니다. 죽도록 일을 하고...그러니까 이것이 잘 되면 이런 것 저런 것 없게 되겠죠.그러나 이것을 잘 되게끔 서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행사라도 한번 갖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매워나가는데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지금 시에다가 우리가 예산을세워달라, 이것을 저는 어떻게 알았었 느냐 하면 작년에 이것 비영리 사업체도 빨리 만들라고 해서 그것도 급하게 비용을 내버려가면서 만들었어요.왜 그랬느냐 하면 화장실 지은 돈하고 예산 모자라는 것을 타야 되는데 민간자본으로 나갔을 적에는 이것 50%밖에 안되니까 비영리단체를 먼저 조직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하면 되나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다른 생각은 하지를 않았어요.그렇게 하고 그저 지역의 일이니까 내 힘껏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다 잘 됐을 적에는 좋아지겠지 했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이렇게 된 것 마무리가 나중에라도 깔끔하게 되어야만 여기 시장님부터 의원님들, 또 우리 시 직원들, 다 웃으면서 잘 되었구나 하게끔 노력을 서로 협조를 해 주시고, 또 하다 못해 공연하는데 시끄럽다고 말 한마디가 들어오더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사람들 사심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서로가 되는 것이지, 전화 왔다고...

잠깐만요. 증인이 거기서 결론까지 다 내릴 것은 없고요.그것은 저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증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 참석해 주신김태산 씨도 시청 게시판이나 이런 데 무작정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일은 본인들끼로 저질러놓고 왜 자꾸 게시판에 올려서 의원들이나 나머지 사람들 욕 먹이고 그런 식으로 합니까?

김태산 왜 그러냐 하면...

잠깐만요. 이 일이 처음 시작되면서 집행을 하고 하는 것이 저도 건축 일을 합니다. 17년째 하고 있어요.일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집행이 되는 것은 당사자들간의 일이지, 시에서는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일은 거기서 추진하는 겁니다. 본인들끼리 계약하고 약속해놓고 왜 시에다가 그런 것을 게시판에 올립니까? 지금까지 그런 업자들 처음 봤습니다. 저희도 17년 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알고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여튼 마지막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책임의 소재는 제가 추궁하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상위 부서에 가면 제일 애로 사항이 무엇입니까?

국비를 확보하러 갈 때 처음에는 잘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왜요?돈 달라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안면을 거의 안면몰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잘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귀찮게 자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 대부분 과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출장비나 이것가지고 가서 사실 어떤 때는 5,000원 짜리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어떻게 얘기해줄 수 없느냐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가 해서...

그것은 처음에 대화하기가 힘들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대화를 한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식사를 초청했는데 왔다고 할 정도면 일은 거의 다 된 겁니다. 식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주공단 진입 해안도로 개설 및 추진상황에 보면 전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490억 정도로 해서 도로개설을 한다고 했어요.그런데 금년에 보면 공사비가 사업비가 한 460억, 그런가요?465억 정도인가요?

예.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죠?

원래 총 사업비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건교부하고 협의를 할 때는 최종 490억을 세웠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 차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총액비 조정을 받아서 465억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2010년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상협의도 마무리가 안 되었죠?

예, 안됐습니 다.

사업은 착수했습니까?

예,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진척이 됐어요? 몇 프로 정도나 됐어요?

한 8%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된 지역만 우선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 내역을 보면 이것이 전액 국비로 하시는 것인데 2007년까지 57억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100억을 확보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확보가 됐습니까?

예, 확보됐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금액도 열심히 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매립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것이 사실은 지금공유수면매립 면허 승인까지 났으니까 최종적으로 면허승인은 다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시는 거죠?

지금 실시계획 승인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해서 해수부에서 그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공사에 착수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확보는 하나도 안 된 상태고, 또 이것은 사업비가 한 659억 정도가 되는데 일부는 부지를 매각해서 충당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전에 이것은 면적이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실시계획 승인이 다 돼서 용역비가 지금 그러니까 실시계획승인 용역비는 확보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쪽 인주지역과 저쪽 아산만 지역에 양 날개에 공유수면 매립 평수가 한 3만평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만 평 정도로 예상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지금 거기가 가장 관광지로서는 최고 요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뜻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매립비와 기반시설을 다 하더라도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아마 500～600억은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아산시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죠?

예, 매각대금으로요.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 그 재산이 시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라든가, 환경부에서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안 내주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걱정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돼서 질문을 드렸더니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현재 도비,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한 40억 정도가 확보되었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누차 저희들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토지주하고의 토지협상이 안돼서 지금은 저희들이 장소를 변경할까 하는 그런 의견을 중소기업청에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도긍정적으로 너무 시기가 늦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도 받았지만 아마 장소가 변경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권곡동에 박영춘씨 소유의 토지매입은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영춘씨 소유의 땅을 매입해서 재래시장...

예,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4년이나 걸렸어도 해결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다른 장소에다가 또 설치한다고 하면 시작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장소에 저희들이 물색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하고 거의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매입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를 저희가 2004년부터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을 언제까지 안 쓰면 반납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둬도 돼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것을 집행을 안 하면 저희들 이 내년도 중소기업청에 재래시장 주차장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하는데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까지 안 하면 금년이라고 해봐야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에서 조금은 삭감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매입을 완료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까지 안 쓰면 이것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어렵게 국비 확보까지 하셨고 시비도 일부 충당해서 확보를 하셨는데 하여튼 계획대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또 노력하시는데 제가 아쉬운 민원인들의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 대부업체가 현재 41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대부업체에대한 어떤 실제 조사를 실시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부업법이 처음으로 시행이 되면서 허가를 받은 업체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아산시에 별로 없어요. 그 전에 우리가 통속적으로 일수놀이 하는 사람들, 이런 것으로 했는데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여기에는 총 42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 16개 업체가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머지 업체는 전부 실제 조사를 저희 직원들이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취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2개 중에 16개 업체만 빼놓고 나머지는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42개 업체가 하나도 우리 행정 처분을 받을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나요? 행정처분 건수가 한 개도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 대부업 업무가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이 서민 경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이 업무가 작년도 12월 달에 도지사로부터 우리 시장, 군수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냥 업무만 줬지, 인력도 안주고...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오늘도 부시장, 부군수 회의 자료에 그 것이 나와 있지만 행자부에서, 또 재경부에서 별도 조직을 해라, 실제 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직원 하나가 이것을 담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병행해서 지금 우리 총무과 인사파트에 인력보강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 위원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솔직한 얘기지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음성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화를 하거나 하면 문을 닫아버려요.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부업 및 또는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에 보면 연 이율이 얼마라고 지금 아시나요?

49%입니다.

49%로 된 것은 최근에 10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49%로 된 것이잖아요. 전에 64%이었다가...

예, 66%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49%로 되어 있지만 예전에 이자율을 받는 데도 있고, 또는 그 이상의 이자율을 받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연체이자율에 관한 것도 49%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연체이자율은2～3배로받는 경우도 많고, 또 그 다음에 뭐냐하면 부대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설정도 있고, 채권·채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대비용까지 전무 다 채무자에게 일임하는 그런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있는데 지금 그분들은 이런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예전에 하던 사채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너무 많은 피해가 있어서 이것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여직원 한 분이 이것을 담당하기에는 왜냐하면 이것 하는 분들은 대부분 조금 험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그런데 여직원 혼자서 사무실에 찾아가서 조사했다는 것 자체도 제가 믿기가 좀 어려워요.그냥 대충 서류만 받아오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그래서 가능하시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서 도와주시고, 이 대부업이라는 것이 진짜 우리 일반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문제거든요.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도 발생하고 급기야는 안 좋은 행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자율 최고 제한이 지금 49%인데 쉽게 따지면 월4%입니다. 그것도 무척 높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특히 우리 제2금융권에서도 보면 전부 비싸도 연 10%대인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전 직원을 투입해서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위반시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42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 16개 업체는 협조가 안돼서 지금 행정처분 대기 중인데 실은 우리 대부업법 같은 법 11조에 보면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도 이 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업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했거든요.그러면 그런 업체도 파악을 하셔서 최소한이지만 어쨌든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한번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도 알아야 되거든요.지금 모르고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한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것에 대한 시행, 그 다음에 대부업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한번 대대적인 홍보를 해 주셔서 이러한 법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지켰으면 하는 그런 준법정신을 일깨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시 홍보매체와 또 우리 시 홍보물도 있고, 저희들도 별도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우리 행정조직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업무만 더 안겨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아산시 유류 가격 현황하고 주유소 등록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화를 받으셨을 때 과장님께서 우리 아산시는 유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자율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마 뒤늦게 가격을 11월 7일날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왔는데 조사를 정확하게 너무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어쨌든 서민 경제와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기름값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름값이 물론 가격이 자율로 정해져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우리 아산시 담당 부서에서 이것 가격을 한번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조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부탁드렸던 것이고요.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런 가격들을 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가격 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 등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들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고, 그것을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기름값이 아산시도 가격 차이가 100원 이상 나는 데가 있습니다. 싼 데와 비싼 데가...그러면 우리가 보통 60ℓ를 넣는다고 보면 한 6,000원의 차이가 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 선택을 해서 좀 싼 데가 있으면 조금 한 1㎞를 더 가더라도 가서 넣고 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고요.또 하나는 겨울에 난방비가 걱정이 되는데 시민들이 이 난방비를 우리가 보통 난방비 걱정하는 분들은 돈 많은 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개인주택에 사는 그러한 서민들이 대부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입주율이 주민의 거의 70%가 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떤 이런 기름값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사를 하셔서 홈페이지에 그것도 같이 게재를 해 주셔서 주유소뿐만 아니라 일반 난방용 기름 있지 않습니까?

예, 등재하겠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알뜰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산업단지 및 공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민원발생 현황입니다. 조사한 내용에 보면 토지에 관련된보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환경에 관련된 민원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문제가 원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가 안된 것인지요.

환경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득산동에 있는 득산 농공단지에 대기하고 소음이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환경에 관련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득산 농공단지에 소음 또는 분진 문제가 좀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지금 계속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고, 주변에 살고 있는 부영아파트, 특히 많은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이유인지도 모르지만 유별나게 저한테 그런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파악하시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들은 환경 쪽의 업무는 아무래도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파악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득산 농공단지에 협의회장과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와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어느 업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득산 농공단지는 또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그 어린이집 아이들이 아침에 왔다갔다하고 또 낮에는 나와서 날씨 좋은 날은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런 소음이나 또는 이런 분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 아마 지금은 모르겠지만 차후에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도 주민이지만 바로 그 단지 안에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 아이들의 기관지나 어떤 그런 질병이 유발될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조속히 파악을 하셔서 그런 분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관련 실·과하고 농공단지 협의회장하고 관리사무소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분진이나 소음, 대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내내 싸웠던 문제인데요. 이것이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다 결산서 내역을 보고 집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업무를 마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도 보고 또 아침에 질의한 내용에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7,000만원은 무대설치비로 지급이 된 것이고 차후에 지급한 4,800만원은 다른 천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막 및 몽골텐트 비용으로 3,68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결산서를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오전에 보셨지만 이것이 제대로 제출이 안 된 사항인데 미리 알고 계셨었는지, 아니면 오늘 아셨는지요.

자세한 사항은 오늘 제가 알았고요. 저희들 예산 목에 도고 주말장터 텐트 및 천막 공사로 4,8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천막사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지출한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달라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런데 오늘 실제 아까 김 사장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선도 측하고는 약간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3,568만원에 대한 것과 전기공사로 해서 지출된 내용이 지금 4,904만 3,000원이거든요. 자부담이 100여 만원이 있었고요.

예.

우리 시에서 4,800만원 집행을 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한 것에 대해서 물론 정산서를 받아서 다 끝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것은 사실로 인정을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사후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보조금을 지급할 때 실제 일을 한 그 업체에 지출이 되었나 안 되었나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도발전협의회에서 다 줬다고 하니까 우리는 준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 막상 일한 업체에서는 자금을 안 받은 것 같은데 한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은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사실로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도 보고된 것처럼 지금 선도발전협의회가 한 5,000여 만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000만원의 빚을 시에서 갚아주고 도고 주말장터 운영권을 도고면에서 이관하겠다, 이런 얘기를 언뜻 들었거든요.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선장하고 도고하고의 지역적인 화합이 안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선도발전협의회의 운영권이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약간 갈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어서 면장을통해서 이왕에 이 일을 시작한 것이니까 계속 면이 잘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잘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하다보니까...그래서 혹시 만의 하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그렇죠?그런 빚을 우리 아산시에서 갚아준다는 것도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갚을지 모르는 것이니까 혹시 그런 제안이 들어오거나 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슬기롭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좋은 결론을 내리셨습니다만 지금 모든 정산이 다 끝난 상태에서 추가 예산 지원이 있다는 것은 아마 시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영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요.저는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세 가지를 질문했는데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현황과 도고 농공단지 조성 진척 현황, 또 인주산업단지 준공시 예산 규모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꼭 무엇이 잘못되어서 자료를 요청했다기보다는 그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이쪽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것이 발표되고 나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요청했는데 해결대책에 보면 원칙과 법에 의한 보상으로 민원 소지 억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원론적인 얘기인데 저희들이 서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및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구획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섹터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보상 얘기가 나오고 지장물이 나와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획이 확정되면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중앙부처의 관련 부서라든가, 충남도에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OK 사인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올릴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진짜 거기에 섹터 내에 대한 토지보상이라든가, 지장물 보상을 하는 것이지 지금은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여기 해결대책에 원칙과 법에 의한다는 이 문구를 조금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을 이렇게 원칙과 법에 의한 보상으로 민원 소지를 억제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그리고 도고 농공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알려고 한 것이 이 문구가 아니었어요.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진짜 지금 이 자료는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할 때도 이미 다 들은 것이거든요.그런데 이대로 올라왔다는 것이 조금...

진척 현황에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이토지보상 때 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할 때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의 합을 2분의1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정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보통 거의 매매가격입니다. 저희들이 둔포 산단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을 보면...그런데 지금 도고 농공단지 조성에 편입된 토지주들이 여기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인데 너무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를 많이 하다가 도저히 안돼서 지금 종토위에 저희들이 토지수용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인데...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몰라서 그랬는데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산시에 산업단지를 조성해놓고 업체한테 분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둔포가 분양이 완료되었고, 도고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용절차를 밟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공사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보상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공탁을 걸어 공사를 먼저 시행을 할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토지별 가격 같은 것은 전부 해 드릴게요.

그리고 산업단지 준공시 지난 2006년도죠?

예.

추경에 8,000만원이 준공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예.

그때 과장님이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이 안되고 그냥 올라간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것이 또 공직자 선거법에 미처 몰라서 이것이 나중에 그냥 또 삭감이 된 내용인데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 겠습니다.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처음에 저희가 방송이라든가, 모든 것이 나갈 때 한 250만 평 정도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은 몇 평 정도를...

그 정도 선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까지 전부 용역 보고에서 가져가면 농림부라든가, 기타 이런 데서 힘들 텐데 하는 제가 보면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던데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은 저희들하고 업무를 많이 해봐서 잘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전에 농림부라든가, 건교부에 조율을 하다보니까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도 우리 팀들이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 안을 1안, 2안, 3안, 4안, 쭉 가지고 가서 이 정도면 당신들이 수용해줄 수 있나, 그러니까 승인을 해줄 수 있느냐, 그 사전 조율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적은 아마 변동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저수지를 낀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는 아마 웬만해서는 힘들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놓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지도를 보고서 조금 어렵겠다 싶은 그런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계획했던 안은 건교부에서 브레이크를 놨어요. 너무 유해 모양이다, 반듯하게 구획을 해야지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다시 절충 중이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부하고도 지금 일체 얘기는 없는 겁니까?

지금 일단 건교부에서 부정적으로 봐서 건교부에서 일단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농림부에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 두 군데를 더 거쳐야 되는 어려운 관문이 두 군데나 있네요.

예, 지금은 말 그대로 타당성 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선결이 되어야 확정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척이 아직...

면적은 좀 많이 감될 겁니다.

진척이 많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또 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지금 아산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2025가 확정이 되어야 그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벌 수가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행 위원입니다. 111쪽, 아산맑은쌀 관련 사항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푸른들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살림과 푸른들영농법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살림은 소비자 단체 조직이고 푸른들영농법인은 생산자 단체 조직인데, 푸른들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한 살림 조직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거의 같은 사람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원은...

다릅니까?

예, 다를 겁니다.

그러면 푸른들 영농법인이 감사원 감사도 받고, 또 검찰에 고발돼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음봉면 동천리 101-1번지 외 12필지 사업부지가 1만 4,715㎡, 약 4,660평 정도 되네요.이것이 전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무엇을 짓겠다고 전용허가를 낸 겁니까?

거기 전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체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부지로 종합지원센터라든지, 물류센터라든지, 저장고, 도정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농지전용을 받은 거죠. 산지전용하고 농지전용을 같이 받은 겁니다.

처음에는 자료에 보니까 미곡종합처리장을 짓겠다고 해서 많은 평수가 전용허가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미곡종합처리장을 지으려면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어려우니까 양곡 도정업 사업자로 아마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것은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시설이 도정시설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로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그렇죠? 거기에 미곡종합처리장으로 하려면 몇 톤을 저장을 해야 되고, 몇 톤을 쪄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양곡도정업자로 아마 등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그런 문제보다는 클러스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정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규모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동안 2001년부터 푸른들 영농법인데 지원된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총액은 푸른들 영농법인에 지원된 금액이...

국·도, 시비 포함해서요.

국·도, 시비 포함해서 한 68억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원된 것 같지 않습니까?

금액상으로는 엄청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본 위원이 2006년도 유기농 벼 건조장 및 도정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산을 해줄 때그냥 정산서만 보고 해줍니까?

준공이 돼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정산 내역하고 첨부된 서류하고 일치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정산처리를 하죠.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수입면장을 좀 달라, 정산서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예.

그랬더니 지금 수입면장을 주지를 않고 있어요. 왜 안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서는 수입한 업자, 물품을 납품 받은 업자가 자료 제공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 그런 쪽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관에 직접 면장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세관에서는 그것은 본인에게만 자료를 줄 수 있지 시에서 요청하는 대로 줄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분들 주장은 그것이 하나의 영업 비밀에 속한다,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를 못했습니다.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나요?

저도 그런 측면을 알고는 있습니다.

우선 돈을 달라고 요구가 왔으면 당연히농정과에서는확실 하게 만약 국내산이라고 하면 조달청의 가격 기준표라든지, 그런 것을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수입을 했다고 하면 수입면장을 확인해서 그것하고 대조해서 맞아야 이것을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농정과에 그 수입면장을 주지 않고 그냥 정산을 해서 타갔다는 얘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완전히 저희가 준공처리를 위한 정산을 아직은 하지를 않았거든요.

일부분은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기성고라고 해서 일부는 지급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아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절차상으로 봤을 때 정산을 해주실 때는 그쪽에서 정산 요구가 들어오면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정산서 대로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보니까 수입을 해왔는데 이것이 뭔지 나는 모르겠어요. 무슨 품목인지, 전문용어라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그렇다고 하면 아산시에서는 수입면장을 보고 이것이 얼마, 얼마 하니까맞는구나 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일 부라도 정산서에 의해서 그냥 해줬다는 말이에요.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어떻습니까?

아직은 정산 과정에서 지금 기성고가 나간 것이 건축 부분에 대해서만 나갔고 그런 장비나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로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금 집행은 안됐다 하더라도 아산시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 자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죠. 보조사업자로서 의무라고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자료에 준 것을 보면 수입면장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법률상 있어요.

예.

그런데 예외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면 그런 것을 보야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자료를 안 준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부서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지금 우리가 이상하게 봤을 때는자꾸 의심을 받게 하는그런 것이 아닌 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충분히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산을 할 때는 여하튼 관련 서류에 맞춰서 받아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때라도 지금은 자료요구를 했으면 자료는 갖춰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동감이 되는데 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저희는 자료 제출을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자료 제출이 아직 안돼서 그래서 제공을 못 해드리는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자료 요구를 한 것인데, 하루 이틀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자료는 여하튼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나중에 언제 이것을 해요?

금년 내에 어차피 정산해서 준공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기 현장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벼도 수매하고하는 것으로 봐서는 거의 다 지은 것 같더라고요.

건물 자체는 거의 완공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