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원 의원 발언

네, 말씀하세요.

방금 이항원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소위원회 5명의 위원님 중에서 한 분만 더 참석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잠시 정회 요청을 정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이우형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선호 위원, 소위원이신 박천복 위원, 유지훈 위원, 박덕순 위원님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국ㆍ원, 사업소별 예산의 수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은 환경시책 홍보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 팔당수질개선본부는 하천의 날 대회 행사운영비 4,000만원과 비점오염원 제거용 청소차량 구입비 2억원을 감액하였고 선진 축산농가 및 오폐수처리시설 해외연수비 3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의 민간인 국외여비로 생태하천복원 및 수질정화시설 선진지 해외연수 350만원과 선진 축산농가 및 오폐수처리시설 해외연수 35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0만 6,000원, 국비 13만 7,000원, 도비 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은 수도권정책 전략홍보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건축문화상 업무추진에 따른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거대책본부는 주거대책 전략홍보비 5,000만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수당 52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본청 환경국 수입과 중복 계상된 환경과 도비반환금 수입 2,11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편성이 누락된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연구용역 3억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제기하신 예산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형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형 소위원회 위원장님과 같이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유지훈 위원님, 박덕순 위원님, 박선호 위원님, 박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이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예산심사 수용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 수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화순 주거대책본부장,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조병석 환경국장,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완희 도시환경국장,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한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김종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양정모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일천일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정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명원입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법제처가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번 건축 조례의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실시 등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 시 적용완화를 받고자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내부 확인이 가능한 제출서류 삭제 및 도 직제개편 등에 대비 위원장 직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직위명칭 변경과 최근 도시 건축 문화에 대한 관심 고조로 공공건축물의 건축경관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 및 경기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경관 등 건축에 관한 사항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토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8월 14일 시ㆍ군 및 관련 실과 의견수렴과 2007년 8월 20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2007년 9월 12일 건축위원회 심의와 2007년 10월 18일 조례규칙 심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시 적용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하는 서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시 건축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적용을 완화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중 행정관청에서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건축물대장은 첨부서류 항목에서 삭제하고 건축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건축허가 신청 전 시행하고 있는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제도와 관련 2006년 5월 12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 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 신설로 사전결정서를 제출되는 첨부서류 항목에 추가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위원장 등 직위명칭 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위원장님 및 부위원장 직위를 도 직제개편 등에 대비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인 도시주택국장을 행정1부지사 관할의 건축업무담당 국장으로, 부위원장을 행정2부지사 관할의 건축업무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청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건축경관에 관한 사항을 도 건축위원회 심의범위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도시 및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 고조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경관 디자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도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희상 위원장, 임응순 위원과 사회교대)

박명원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중간 부분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것은 건축관련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건축법령 관련 완화적용 신청서류 중에 건축물대장을 제외하고 같은 조 제1항제2에서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의 사전결정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 관할의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부위원장은 행정(2)부지사 관할의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을 정했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회의소집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의 업무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장이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 전 위원에게 사전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13조는 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안 제14조는 위원회의 조건부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조건을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회의 관계자 출석요구와 자료제출, 현장조사, 소위원회에의 조사위임 등을 정했습니다. 안 제16조는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관계자의 비밀준수를 규정했으며 안 제17조에서 제23조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회의운영, 심사에 따른 비용부담, 운영관련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법령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기 위한 신청서류 가운데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내부 확인이 가능한 건축물대장을 제외시켜 신청자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했으며 또 민원인으로 하여금 건축물의 현황을 쉽게 알 수 있는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담당공무원이 적용완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위 명칭을 변경한 것은 향후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의 명칭이 바뀌어도 조례개정 없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도 및 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포함시킨 것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건축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공건축물 경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도시미관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밖에 설계ㆍ시공이 일괄 입찰되었거나 현상설계 공모된 건축물은 이미 공모과정에서 심사를 받은 만큼 대상에서 제외해 이중심의에 따른 혼란 가능성을 방지했습니다. 끝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간사 등의 업무를 정하고 있는 제19조제2항의 조문 가운데 제11조제2항의 규정은 제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으로 수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간사와 서기의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조병석입니다.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많은 지원과 함께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동 조례의 제정배경은 2007년 3월 14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저공해 조치 의무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서울, 인천, 저희 도 3개 시ㆍ도지사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화 공동협약을 지난해 12월 금년 7월에 체결하여 2008년 말까지 노후ㆍ대형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기로 함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화 시행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의무화 근거마련을 통해서 경유자동차로 인한 배출가스를 줄여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사용자동차로 자동차 총 중량이 2.5t 이상이고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중대형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인증되지 아니 하였거나 저공해 엔진이 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출고 당시 저공해 자동차이거나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출고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저공해 조치 명령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가 정하는 이행기간 내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도록 저공해 조치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저공해 조치 권고로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자동차 노후 등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저공해 조치 이행기한에 대한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도록 유예기한을 두었으며 자동차 총 중량 및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경유차 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인 자동차는 다음 검사기간 도래 시까지 의무화 이행기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경유차 저공해 사업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는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권고 및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적 업무는 신속한 업무처리 등 주민편리를 위해 자동차등록지 관할시장이 처리하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50호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지난 2007년 9월 28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ㆍ분뇨는 하수도법으로, 축산폐수는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제정된 경기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칭과 용어를 개정 법률에 맞게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하수도법에서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정함에 따라 조례명칭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내용 중 오수처리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3항은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관한 법률에서 1일 오수처리용량을 200㎥ 미만 시설에 대해 위탁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만 개정된 하수도법에서는 지원대상을 하루 오수처리용량 50㎥ 미만의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강화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개정된 하수도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1일 오수처리용량 50㎥ 이상 200㎥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위탁관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해당시설에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부서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부정ㆍ부당한 위탁관리비 집행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본문을 띄어쓰기 하거나 용어를 순화하여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석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경기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업무이나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의안을 제출할 수 없기에 환경국장이 의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과 경기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하단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 내 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를 촉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재정적 지원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밝히고 있고 안 제2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관련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안 제5조에서는 조치명령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조치 이행기간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권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명령, 권고, 재정적 지원 등의 업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대기오염부하량이 많은 노후된 중대형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저공해 조치 및 재정적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일반 도민들에게 생소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 등의 용어를 정의하여 조례안의 이해를 쉽게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동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이외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공해 조치의 적용완화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조문을 실정에 맞게 현실화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에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총중량 2.5t 이상,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자동차로 규정하고 이와 동시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개발되지 아니하였거나 출고 당시 저공해 자동차이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건설기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동차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무대상 자동차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매연저감장치의 기술개발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높은 건설기계가 제외된 것은 다른 차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향후 건설기계의 저감장치를 개발하여 저공해 조치 규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대상에 해당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도록 규정했으며 안 제6조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시하면서도 예외적으로 특정 경유차 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저감장치 미개발 등 자동차 소유자가 합당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저공해 조치 이행기한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한 이내에 같은 사유로 조치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차량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관리되어 매연이 적게 배출되는 차량은 의무적 저공해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해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권고하도록 하였으며 경유자동차를 일정대수 이상 보유한 사업자에게는 저공해 조치 대상이 아니더라도 저공해 조치를 권고하도록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저공해 조치 이행자에게 재정을 지원하여 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고 안 제9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권고 등의 행정적 업무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효율을 제고시켰습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동 조례안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경기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중간부분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의 개정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경기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를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의 내용 중에 ‘오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시설’로, 안 제2조에서는 ‘오수’는 ‘하수’로, ‘오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위탁관리전문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과 관련된 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도록 한 현행 조례 제7조제3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부당한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반환과 향후 5년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항에서는 1일 처리용량이 50t 이상 200t 미만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위탁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경기도오수처리시설개선및위탁관리비지원조례’를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오수’는 ‘하수’로 ‘오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위탁관리전문업’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으로 각각 수정한 것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또 개정조례에서 삭제한 제7조제3항은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시기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이었으나 같은 조례 제13조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적절하지 못한 보조금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이 기대가 됩니다. 이와 함께 안 부칙 제2항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 위탁관리비 지원대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항으로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는 기술관리인의 선임조건 규모를 1일 처리량 200t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번 조례개정안의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는 기술관리인 선임조건을 1일 처리량 50t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개정조례의 규정에 따라 새로 기술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1일 처리량 50t이상 200t 미만 하수처리사업자에게 내년 말까지 위탁관리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의 폐지와 통합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기준으로 한글 맞춤법과 알기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조문을 쉽게 정리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항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다른데요. 소형차의 경우는 지원금액이 10만원이 되고.

2.5t에서 3.5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소형승합차, 스타렉스나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은 지원금액이 70만원이고 자부담이 3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화물ㆍ버스 같은 거 예를 들면 3.5t 이상 되는 차량은 많은 것은 618만원이고 자부담은 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1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되고요. 지원금액은 70만원에서 최고 776만원까지 되겠습니다.

네, 단속됩니다.

벌금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된 차량은 유로4기준이라고 해가지고 매연농도를 10% 맞춰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기술로는 7년 이상 노후화된 경유차량은 매연 10% 농도를 거의 맞추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유예라는 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저감장치가 개발이 안 됐다든가 또는…….

이것이 100대를 가정할 때 제외되는 차량이 30%가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을 때 건설기계차라든가…….

2.5t 이상이고 7년 이상 경과된 노후차량입니다.

그 갭은 단속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한 번 했는데 10% 미만이 안 됐을 경우는 제외되는데…….

만약에 그런 시간적인 갭에서 단속에서 10%가 넘으면 다시 저공해 조치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네, 수시단속해서 걸리면. 정기검사가 있고 수시검사가 있는데…….

정기검사는 유예가 되는 거고 지나다니다가 수시검사에서 체크가 돼 가지고 10%가 넘으면 그때는 이 규정에 따라서 저공해 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환경부에서 그 세부적인 것은 12월 초쯤에 지침을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이게 시행초기라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다음달 초순경 내려오면 저희가 시ㆍ군의 과장들 소집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립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 정하지 않고 지침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은 의무제가 아니고 자율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하고 있는데 의무제가 아니고 자율제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싶은 차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의무제로 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거죠.

이게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시ㆍ군비가 25%입니다.

여기서 도지사는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데 그거의 일부를 갖다가 위임한다는 차원입니다.

시행은 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선 시ㆍ군에서 차량등록하고 지도점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하고 재정지원은 아까 말씀대로 “도지사는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것은 도비 25%를 말하는 거고 9조4항은 재정적 지원은 시ㆍ군에서도 부담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관련법령을 자치단체라고 표현한 것을 저희가 도와 시ㆍ군으로 나눠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거의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8조에 “도지사는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위원님께서 제8조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이것을 “보조하여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법체계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법에 근거해서 내부 지침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ㆍ군비 25이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이항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