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은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문화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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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6일 충청북도체육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체육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던 중 충청북도체육회 감사자료 준비의 불충분과 체육회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감사를 중지하고 오늘 다시 충청북도체육회, 도생활체육회, 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체육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충청북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도체육회 송석중 경기훈련팀장이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다는 충청북도체육회장의 공문 제출이 있어 알려드리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도 체육과장은 참고인으로 출석을 하였으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참고인 자격으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증인출석은 하지 않고 우리 회의규칙을 검토한 결과 참고인 출석으로 질의 답변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유권해석이 있어 참석하게 했습니다. 감사에 앞서 건설문화위원회를 대표하여 지난 11월 26일 본 위원회 감사중단 사태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도체육회 김웅기 처장님께서 지난 11월 26일 본 위원회의 감사중단 사태에 대한 입장표명을 먼저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육회

체육회

사무처장 김웅기 사무처장입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자료가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2~3주전에 도에서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이런 걸 이런 걸 제출해 달라 하는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보고 성실히 모든 자료를 있는 대로 다 해서 드려라라고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보고자료를 별도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준비하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도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저번에 2~3주전에 제출한 그 자료로 전부 인쇄가 돼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가 불성실하게 된 그러한 결과가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위원장

방금 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됐다고 할 경우에는 보완자료로 해서 사무처장께서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나름대로 체육회 측에서는 자료를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것 외에 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놨는데 그걸 제출할 기회가 없어서 자료의 불성실에 대한 제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됐다 이런 해명의 말씀이신데 그렇죠? 해명의 말씀을 지금 하신 거죠?

육회

체육회

사무처장 김웅기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장

근본적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는 그러한 사태는 충청북도의회 개원이래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중단이 돼서 속개, 당일 속개가 되는 그러한 일은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26일에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일정 차질을 빚어 갖고 3일이 지난 29일에 하는 사태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그렇다면 도정은 차치하고서라도 도의정 운영에 막대하게 차질을 초래하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해명하시는 그러한 사유가 있었지만 그렇게 됐다 결과는. 인정을 하시죠?

육회

체육회

사무처장 김웅기 그렇습니다.

송은섭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 좀 진심으로 그러한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사무처장님께서 확약을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회

체육회

사무처장 김웅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직원들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경험도 없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자료가 미숙한 걸로 판단이 되고 저 역시 행정감사 설명에 대한 자료라면 그렇게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송은섭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리 체육회장님의 지금 사과성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수용을 하시고 감사를 속개하시겠습니까? 또 이에 대해서 감사 중단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용식위원

오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가 제일 첫 번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 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아시다시피 도에서 여러 가지 요직을 다 겪으셨습니다. 또 도의회 사무처장님까지 하셔 가지고 의회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미흡해서 늦게나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잘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진실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 지금 충청북도에 각 단체별로 지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단체의 장들이 실무책임을 맡은 행정부서에는 처장이나 다 되시는 분들이 도에 있던 공무원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같이 이렇게 자료 제출부터 부실하게 해 주면 나중에 후배 공무원들이 서야 될 입지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낙하산 인사다 무슨 인사다 하고서 다 시민단체에서 이런 데서 따가운 눈총으로 보는데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 퇴직해서 그런 곳에 가서 제대로 일을 잘 해야지 야, 과연 공직자를 선임해서 하니까 좋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지 이런 것이 차후에는 지사님한테도 누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잘 챙겨주셔 가지고 진실로 고맙게 생각하고 처음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한 위원으로서 사무처장님 이하 체육회 관계자들한테 진실로 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미안한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도와줄 사항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얘기할 사항은 얘기하고 또 질의해야 될 사항은 질의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사무처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위원장

오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언구위원

이언구 위원입니다. 그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내려오면서 어느 분인지 제가 확실하게 잘 기억은 못하겠는데 청사관리 상태를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석하셨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한 것을 보고서 한 번 보신 경험을 간단히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육회

체육회

총무관리팀장 김형근 총무관리팀장 김형근입니다. 그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너무 준비에 대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지적을 받은 사항 훗날 바로 대청소 시작을 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언구위원

그것이 별거 아닌 일 같습니다마는 그 재산 자체가 충청북도체육회의 재산이고 또 거기에 체육회장님은 도지사님으로 계시고 그런 건물인데 제가 그날 그 자리를 올라가면서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과연 집 같으면 우리 집 같으면 그렇게 청사가 관리되겠나 거기에는 그날 여러 수많은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드나들고 계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뜻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또 도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보러 가는데 그것이 무슨 권위의식에서 발상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근본적인 기본적인 가정집에서도 손님이 올 때는 주변을 깨끗이 하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갈하게 맞이하는 것이 도리인 줄 알고 있고 또 더더군다나 그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데에서 정말 이 체육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런 것을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그렇게 깨끗이 조치를 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 것 같이 내 것 같이 모든 것이 관리되고 집행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외람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위원장

예,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으시면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보완하실, 자료 제출하신 것이 혹시 미비하게 제출된 부분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하셔 갖고서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한창동위원

한창동 위원입니다. 충북스포츠 훈련관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006년도 지출내역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위원장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그 한 건입니까?

한창동위원

예.

송은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이언구위원

유도회 보조금 지원현황과 야마나시현, 흑룡강성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제출이 된 거 같습니다.

송은섭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무처장님,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시 되겠습니까, 시간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육회

체육회

사무처장 김웅기 사무처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회의기간 내에 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섭위원장

본 위원회의 법정 행정감사 시한이 내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무처장님께서 지금 즉시는 어렵고요. 내일까지는 가능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육회

체육회

사무처장 김웅기 오늘 내로 해 드리겠습니다.

송은섭위원장

금일 중으로.

육회

체육회

사무처장 김웅기 예.

송은섭위원장

어쨌든 11월 30일 이내로 10부를 작성을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식위원

오용식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액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감사가 좀 중단이 됐었는데 우리 체육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누가 하셔야 되나, 2005년도에 사회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서 중앙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또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그 답변을 주지를 않으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인고하니 이게 자꾸 감사에 지적사항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인건비를 주든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조율이 됐나 그 내용을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송은섭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는 감사의 지적사항인데 그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이건 감독부서인 체육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체육과장

체육과장 김정선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가 생긴 지가 한 46년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체육회에 사회보조금으로다가 지급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정부합동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추세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에 의회에서도 시정할 것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관련 부서에 사회적인 추세가 사회단체보조금보다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도도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다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유감스럽게도 반영이 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지급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서 요청을 하고 해서 사회적인 추세인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용식위원

아니! 중앙감사에 지적이 되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아직까지 여태까지 업무협의가 안 돼 가지고서 금년에도 또 똑같은 상황이 전개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선

김정선체육과장

저희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다가 전환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반영이 안 돼서…

오용식위원

왜 반영이 안 돼요.

정선

김정선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오용식위원

법규를 위반했는데 반영이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법규를 위반했으면 그 법규 위반한 내용을 확실히 얘기하고 중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확실히 예산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하고 안 되면 담당자들이 말을 안 들으면 국장님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줘야지 해결을 안 하고서 그냥 내버려두면 내년에도 똑같이 그냥 간다고 그러면 그건 백날 지적하면 뭐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필코 문제 해결이 돼야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2004년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5조에 지원범위가 딱 돼 있어요. 그럼 그거에 위반이 되면 그건 확실하게 체육과에서 해결을 해 줘야지, 이번에 금년에는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 어떻습니까?

정선

김정선체육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용식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꼭 해결을 한다고 해야지 되는 거지 노력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한 가지를 해서 지적사항이 됐으면 이것이 차후에 지적이 안 되도록 틀림없이 이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정선

김정선체육과장

그런데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예산부서를 대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전환요구를 예산부서에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근간이 체육회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다가 변경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계속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예산부서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용식위원

확실하게 해서 매듭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은섭위원장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의 발언에 대해서 본 건에 대해서 연 2년간이나 계속해서 도의회 또 중앙단위 감사 또 주무부서에서 시정요구를 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했거든요, 예산항목 정정요구를. 그럼 저쪽에서 안 되는, 안 하는 이유를 우리 도민들이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도 예산담당관하고 정책기획관을 이 자리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그쪽에 대해서 완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오용식위원

오후에 내면 되죠.

송은섭위원장

그래서 이 저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바로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오용식위원

위원장님이…

송은섭위원장

위원님들 증인 출석을 해야 되나 참고인 출석, 집행부 관계자한테는 참고인이 맞는 것도 같고요. 전문위원 답변 좀 해 보시죠.

최재옥위원

참고인이죠.

송은섭위원장

참고인, 가능하다면 즉시 예산담당관하고 정책기획관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한번 요청을 이쪽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는 한번 통보를 하셔 가지고 몇 시까지 여기에 참석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아서 연락을 해 주시도록…

최재옥위원

예산담당관만 신청하세요.

송은섭위원장

예산담당관이요?

오용식위원

정책기획관이 와야지.

송은섭위원장

정책기획관이 와야지, 정책기획관이 와야 됩니다.

오용식위원

예산담당관 혼자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거는…

송은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본도 예산담당관, 정책기획관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참고인 출석을 통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몇 시까지 올 수 있나, 즉시 지금 끝나기 전에 오면 더욱 좋고요. 그 건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예산항목 정정에 대한 건이니까요. 전문위원님께서 직접 하시라고요. 오용식 위원님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용식위원

예.

송은섭위원장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