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혁신기획단장 김상진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혁신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97쪽 지역대학 공동협력사업, 공무원 교육훈련관련, 성과 및 목표관리, 고객만족 서비스, 클린천안추진, 행정평가, 행정일몰제,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현황, 개별사항 8건과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 지역대학 공동협력사업관련입니다. 지역대학 공동협력 사업은 총 20건으로 사업추진은 소관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의 일환인 우리사업은 2건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인 리스사업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협력사업은 혁신기획단에서 5건, 사회복지과 1건, 여성가족과 1건, 청소행정과 1건, 농정과 1건, 농업기술센터 2건, 사적관리소 1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쪽 세부단위별로 NURI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충남차세대 농·축산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특성화사업 전략사업으로 고려대학교와 한서대학교와 단국대학교와 협력으로 3,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천안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연찬회를 위한 사회복지 리스 운영 및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전문가 양성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백석대, 호서대, 나사렛대학교와 1억5,000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사업내역입니다. 환경과에서 지역현안 환경관련 연구사업으로 호서대학교와 5,000만원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1쪽 1-4 대학과의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혁신기획단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을 위한 천안시 열린행정 혁신포럼을 백석대학교와 1,200만원에, 사례중심 토론형 교육을 위한 월드베스트 천안혁신역량과 아카데미를 위해 상명대학교하고 2,000만원에, 혁신중점추진과제 4대분야 발굴지도를 위한 천안시 행정혁신 컨설팅을 선문대학교와 1,500만원에, 전국 자작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진대회를 한국기술대학교와 1,500만원에 완료하였으며 천안시 생활과학교실과 함께 하는 생활과학페스티벌은 한국기술대학교와 2,500만원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지역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정보화 교육을 남서울대학교와 사회복지과에서 700만원에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인력 자질향상을 위한 천안지역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교육을 백석대학교와, 부모의 코칭이라는 새로운 의사소통, 기술습득을 위한 역량있는 부모를 위한 코칭교육을 남서울대학교와, 축구로봇, 대회용 로봇제작을 위한 청소년 공학교실을 상명대학교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2쪽이 되겠습니다. 소외된 청소년의 자아인식과 자신감있는 가출청소년 및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연극을 여성가족과와 상명대학교와 1,800만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으며 천안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천안시 평생교육 지도자·평생교육강사 양성과정교육을 백석문화대학과 여성가족과에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돕기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 농촌 일손돕기를 농정과에서 선문대학교와 1,500만원에 완료하였으며 천안시 포도농가의 대기 곰팡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효미생물 제재를 이용한 친환경 벼 생산체계 개발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단국대학교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적관리소에서 아우내봉화제 개선방안연구를 백석대학교와 1,500만원에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 디자인 개발사업은 상명대학교에 추진할 예정이나 예산을 미 확보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3쪽 간부공무원 교육훈련내역입니다. 총 금년에 4급 20명, 5급 120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위탁교육현황을 보면 4급이 9명, 5급이 56명으로 65명이 금년에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기간은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자체교육현황입니다. 공직자 한마음혁신교육과 정보화 교육, 맞춤형 고객관리 방안 워크숍교육으로 3개 과정에 4급 11명, 5급 73명, 전원 교육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 교육바우처 현황입니다. 저희 천안시에서는 업무형편상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가 곤란한 직원에 대해서 사이버 외국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영어 206명, 일어 66명, 중국어 37명, 총 309명을 YBM시사닷컴에서 1인당 기준 월 3만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2,85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지급으로 천안시 지방공무원 장학금지원 조례에 의해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매학기 대학이 정하는 등록금의 50%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적을 보면 대학교는 88명, 대학원은 30명, 총 118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5쪽 직원한마음 연수교육입니다. 공직자 내부의 혁신마인드 함양과 조직활성화를 통한 효율행정의 틀을 마련코자 상하위직이 모두 참여하는 교육으로 3개기에 걸쳐서 국립청소년수련원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교육생 현황은 남자 179명, 여자 69명 해서 4, 5, 6급 골고루 해서 248명을 시행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과 강사현황을 보면 신바람 나는 일터 만들기, 산학공동체 훈련, 지속 가능한 혁신 등 주입식 교육을 배제하고 토론식, 팀별로 운영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 306쪽이 되겠습니다. 성과를 보면 상하위직이 모두 참여하는 교육으로서 교육생 상호간 신뢰도모를 통한 조직의 역할인식 및 혁신역량강화와 직원화합을 도모한 바 있으며 조직관리 및 리더십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 증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좀더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위한 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교육훈련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에는 교육계획에 반영해서 프로그램 및 교육운영방법 등을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4 공무원 직무교육 및 위탁관리현황입니다. 6급 이하 공무원 직무교육현황은 6급 161명, 7급 151명 등 총 해서 505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교육기관별 현황을 보면 건설교통부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신기술·신공법과정 외 9개과정에 6급 4명, 7급 2명, 8급 이하 4명 해서 총 10명을 교육했습니다. 307쪽에 보면 지방혁신인력개발원에서 노사관계 기본과정 외 22개 과정에 6급 23명, 7급 9명, 8급 이하 18명해서 50명,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6급이 108명 이하 해서 3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8쪽 성과 및 목표관리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자치시정을 시민의 중심행정체제로 개선하고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성과관리 지표개발을 추진하는 용역으로 금년 11월 11일까지 예산액 9,500만원에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책임연구원은 백석대학교 박종관 교수, 공동연구원은 수원대학교 오영균 교수 외 4명이며 연구보조원은 서울대학교 이희재 등 4명, 보조원에는 백석대학교 행정학박사 조설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309쪽 그 동안 추진현황은 지난 5월에 성과관리 지표개발에 T/F팀을 구성하였고 6월에 성과관리 지표개발 용역계약을 백석대학교와 체결했습니다. 그 동안 성과관리 BSC 교육, 워크숍, 토론회 등 성과관리 가중치, 직무분석, 실습조사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10월에는 성과관리 지표개발 중간용역보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중에 지표개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행정자치부의 성과관리 보급 확대계획에 의거 표준전산시스템 구축과 연계해서 3개년 연차사업으로 천안시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천안시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업범위가 성과관리시스템 + 문서관리시스템 +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인사관리시스템 +시민평가단시스템 등을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조직목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의 상시 모니터링 및 업무의 피드백 활성화, 고객지향적 평가체계 구축으로 시민만족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310쪽 목표관리제 운영현황입니다. 부서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에 의한 달성도를 평가하여 행정의 성과 창출을 지향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확보를 통하여 시정 업무의 책임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하는 목표관리제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에서 시 본청, 사업소, 읍·면·동 4급 11명, 5급 79명을 대상으로 금년에 90명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2월에 평가할 예정입니다. 목표수는 실·국·소장은 5, 실·과장은 3, 사업소장은 2, 읍·면·동장은 3건 이상으로 읍·면·동은 클린천안 시범지역과제를 포함해서 지금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가방법으로는 업무의 중요도, 난이도를 위해서 성격평가와 목표대비 추진실적 달성도평가, 대외기관으로부터 우수시상 및 인증실적으로 부서평가, 조정점수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는 4급에 한해서는 성과연봉 지급결정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5급은 평가순위결정, 성과상여금에 반영하고 연말부서 종합평가시 반영하고 승진, 보직관리, 각종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각종 공약사항과 연계한 고객만족 행정실현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과 예측 가능한 업무와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2쪽 고객만족 서비스 관련입니다. 종합 고객만족도 조사는 종합민원실에서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현황 및 공무원 친절도 조사업무와 동일하여 종합민원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시민만족도 조사는 고객중심 시정구현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행정서비스 우수부서 고객만족도 조사는 8-3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 고객만족제도 개선사항으로는 2007년도 고객만족 행정목표로 시민이 만족스런 행정구현을 하고 고객만족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역량진단을 실시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개정한 바 있으며 CS슬로건 공모, 부서별 친절 전화멘트, CS아침 메아리방송, FAST통합민원신청시스템 구축 등을 한 바 있습니다. 313쪽 주요고객만족도 제도개선 추진실적입니다. CS아침메아리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50분부터 5분간 상반기에는 월, 수, 목은 CD로 방송했고 화요일, 금요일은 직원참여방송을 했는데 반응이 좋기에 화, 목은 CD방송으로 월, 수, 금은 직원참여방송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송내용은 각 부서별로 특색있는 고객만족사례, 민원사례, 고객만족 명언, 부서소식 등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42개 부서가 참여해서 상반기에 3개부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 세정과가 행정서비스 심의를 거쳐서 10월에 월례모임시 시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방송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방송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동아리 등 다양한 방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효과를 보면 업무시작 전 방송실시로 CS마인드 향상 제고와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서비스 중요성 인식계기로 변화하는 공직분위기 조성하였고 내·외부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314쪽 고객만족 CS슬로건 공모선정입니다. 천안시민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초에 우리 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의 나갈 방향을 설정하여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가치제공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모하였습니다. 총 89명, 151건이 신청을 했습니다. 시민이 10명에 14건, 공무원이 79명에 137건인데 그 중에 최우수는 시민이 선정되어서 두정동 세광아파트 전경숙 씨의 ‘하나되는 친절민원, 두배되는 고객만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활용실적으로는 문서 및 민원서류 통보시 선정 슬로건 기재를 활용했고 본청 및 읍·면·동의 전광판 및 민원실 양방향 모니터 입력해서 고객만족 행정슬로건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FAST 통합민원발급시스템 구축입니다.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발급시스템 및 민원자동신청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정도 소요되는데 전액 작년도 행정혁신평가 포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즉결민원 9종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증명, 인감증명, 호적등·초본,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이것을 각 창구에서 별도로 증명을 발급받고 있는데 현재는 그것을 본인이 직접 신청을 창구에서 하면 수령을 한 창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감증명 같은 경우 본인 확인을 무인으로 직접 하고 발급이 됩니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발급받던 것을 한 곳에서 신청하면 공무원과 대화도 없이 신청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면 80%가 이용을 하고 있고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적도라든가 납세완납증명 이런 것은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다 통합을 해가지고 전 민원을 한 곳에서 발급받는 제도로 시행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통합민원발급으로 민원업무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순번대기표에서 6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3단계로 해서 민원대기시간을 단축해서 고객만족도를 제고했고 민원자동신청기 도입으로 해서 쾌적하고 첨단화된 민원실 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라든가 이러한 자동 데이터로 해서 종이 없는 민원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 316쪽 부서별 고객만족제도 개선사례입니다. 36개부서에서 50건 정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18쪽 클린천안 추진관련입니다. 2004년도에 인구 50만이 유입되므로 해서 도시개발이 과속화되고 외형적 성장에 걸맞는 내면적 조화가 필요하므로 질서 있는 도시, 깨끗한 도시, 친환경적인 도시건설과 개발과 조화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고 클린도시 이미지 창출로 월드베스트 천안건설을 뒷받침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 클린천안 운동점화기로 붐 조성을 위한 홍보 및 시민참여 확산에 주력했고 2006년도에는 클린천안운동 확산기로 시민자율참여 유도를 위한 클린봉사 마일리지제 등 중점 추진하였으며 금년 2007년도에는 클린천안운동 정착기로 시민정신교육 강화를 통한 시민의식 함양과 클린천안운동의 주민자율추진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운영성과로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 시민실천 강령을 5만부를 배부한 바 있으며 각종 교육기회를 활용한 시민홍보와 환경정비 및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시민대청소의 날은 매월 1일, 15일 운영한 바 있으며 시내 주요노선을 분담해서 49부서에서 49노선을 지정 환경관리책임을 지시하였습니다. 도심녹화 및 도시미관을 조성했으며 친환경 도시건설 및 공동체 활성화, 제도정비 및 행정지원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클린아파트 지원, 공동주택지원조례, 자원봉사자 지원조례 개정 지원강화, 건축물 관리자 제설 책임조례 제정 등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생활 주변의 체감형 과제선정과 선택적 집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및 자생단체의 생활행정 참여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클린천안 평가 및 시상입니다. 28개 읍·면·동을 읍·면지역과 동으로 구분해서 평가했습니다. 상·하반기 평가를 각각 해서 시상하며 평가방법은 각 4회 현지평가 및 서면평가를 합니다. 현지를 70%, 서면을 30%, 평가원은 기획실 소속 28명과 읍·면·동지역 28명이 했습니다. 4개 읍·면·동씩 7개조씩 편성을 해서 각 조별로 4개지역을 순회 교체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2006년도 같은 경우는 별도평가 시상 없이 읍·면·동 종합평가시 연말에 한 바 있으나 금년에는 별도평가 시상을 하였습니다. 특화추진 읍·면·동에 인센티브를 주고 상호간 스스로 비교평가도 해보고 좋은 제도나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도입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함입니다. 평가내용은 시민대청소 참여실태, 우수 수범사례 발굴전파실적, 특색사업 발굴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였습니다. 322쪽 상반기에는 9월 3일 월례모임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최우수는 입장면과 신안동, 우수는 북면, 쌍용2동, 장려는 문성동입니다. 천안사랑 상품권으로 시상했습니다. 2007년 하반기에도 12월 중에 동일하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323쪽 행정평가관련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하는 행정혁신평가는 2005년도에 C등급을 받아서 3단계 추진단계에 있었으며 2006년도에 A단계로 상승해서 정착단계로 대통령상 수상을 해서 5억 재정인센티브를 수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평가자료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제출하였고 현장확인을 10월 30일 나왔었습니다. 현재 체감도 조사 중으로 저희들 민원고객 명단을 2,000명 제출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평가한 결과를 보면 4월 25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88개 기관을 했습니다. 그때도 5단계 정착단계로 13개 기관안에 들은 바 있으며 7월 19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246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가를 한 결과에서는 기초 시 총 246개 단체 중에서는 52위, 기초 시에서는 13개 안에 정착단계에 들어가서 높은 수준의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혁신 브랜드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전국 246개 자치단체에서 브랜드를 신청해서 20개 브랜드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시가 쌍방향 U-의사결정시스템이 선정이 되어서 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노트북을 가지고 이동하여서 결재하던 것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핸드폰으로 결재하는 그런 제도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2007년 지방행정혁신 브랜드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이 되었고 브랜드사업 국고보조금을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11월 30일, 내일 브랜드사업 최종성과보고회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강원도에서 있습니다. 12월 중에 모바일 결재 시험운영을 거쳐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325쪽 행정일몰제 관련입니다. 행정일몰제는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제도 등 각종 규제업무를 시민편의위주로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제도로서 1997년 8월 22일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이 되었습니다. 규제 행정일몰제 적용대상을 보면 당초의 규제목적을 달성하여 현재에도 불필요한 규제라든가 현재 당초 의도했던 규제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 행정, 사회, 경제 등 상황의 변동으로 존속이유가 희박한 규제, 비능률적인 업무, 시책, 제도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그 동안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1998년 8월 14일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326쪽입니다. 천안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당연직 9명, 위촉직 6명 해서 총 15명이 되겠습니다. 구성일자는 2001년도 8월 8일자입니다. 기능은 기존규제의 정비 및 규제의 등록,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사항을 보면 고객만족제도개선을 위해서 36개 부서에서 50건, 복합민원처리제도 개선으로 조례·규칙 등 제·개정정비추진 59건으로 제정은 20건, 개정은 39건, 지난 11월 6일 행정규제 추진이행 실태점검해서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조례·규칙 등 제·개정 상황, 제반 인·허가 실태, 규제개선 및 수범사례 등을 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면 상위법상에 각종 규제 존속기한 미 설정 되어 있고 미 설정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으로 제정이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5년이 넘으면 자동 일몰로 봐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법령상 행정규제 문제점을 중앙에 개선건의하고 저희들 입법 및 제·개정 공포를 해서 건의하고 각종 법령이 제·개정 공포되었을 때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잘 숙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관보로 보내줬는데 지금은 전자로 띄워주기 때문에 못 보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요약해서 전파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지자체 운영사례나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우수사례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행정일몰제 대상시책, 제도 등 자체 실태조사를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행정규제법에 의거 분야별 특색있는 행정일몰제를 발굴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현황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전문, 공통 이행기준, 부서별 이행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입목적은 행정서비스 제공 체계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명확한 서비스 내용의 공표·이행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제고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의 국민참여 활성화로 고객우선주의를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는 98년도 행정개혁차원에서 영국의 시민헌장을 모태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근거로는 대통령훈령으로 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을 제정했고 훈령으로 해서 천안시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9년도에 세무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1개 부서를 추진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10개 부서, 2003년도에는 13개 부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0개 부서로 확대했고 읍·면·동 행정서비스 이행기준을 제정했습니다. 329쪽 행정서비스헌장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헌장 개정에 따른 고객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헌장 개정하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 인터넷상에 설문조사를 했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전면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런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해서 제정해가지고 선포식을 5월 1일 한 바 있고 고객만족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에도 전념하였고 행정서비스헌장 자체이행실태를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 최우수는 보건소, 우수는 세정과, 종합민원실, 장려는 사회복지과, 쌍용2동으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최우수로 된 보건소는 도에서도 천안시가 최우수로 행정서비스헌장을 받은 바 있어서 지금 현재는 천안시 행정서비스헌장이 정부인증평가를 받기 위해서 중앙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4일 인증평가단이 우리 시에 와서 현장을 직접 평가할 계획입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실적으로 홈페이지 게재라든가 지역방송, 신문 등, 이·통장회의, 주민자치회의, 새마을 단체 등에 홍보를 하였으며 각 부서에 행정서비스헌장 액자를 제작을 해서 본청 로비라든가 부서별로 게첩을 한 바도 있습니다. LCD 이용 홍보하고 행정봉투 제작시 행정서비스헌장 홍보문구를 삽입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의 실천!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등을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331쪽 부서별 제·개정현황은 총 47개 부서가 헌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정 및 보상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 시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곳은 없으며 고객불편사항으로 시정조치한 현황은 29건이 되겠습니다. 방문을 해서 불편사항을 주고 전화로 해서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우편으로 신고하고 해서 29건에 대해서 정중한 사과와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33쪽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만족도 조사현황입니다. 고객중심 시정구현을 위한 고객만족도 및 혁신체감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연초에 CS행정 내부역량진단을 전 직원한테 하고 고객만족도 및 혁신체감도 조사를 시민한테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CS행정 내부역량진단은 설문인원 219명을 투입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시의 고객만족 경영에 대한 종합평가는 8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혁신조직의 적절성은 67%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만족도 및 혁신체감도 시민설문조사는 설문인원은 23명으로 시정업무 관심도가 87%, 시정업무 만족도가 61%로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 체감도는 57%, 전반적인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7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행정서비스헌장 자체이행실태 우수부서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시상에 따라 3개 부서에서 세정과, 보건소, 종합민원실, 의무과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KYC한국청소년연합회에 용역을 줘서 전화설문을 한 바 보건소가 84.1%로 가장 높아 보건행정서비스헌장 인증평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5쪽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가 금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공통사항 31건 중에 해당없는 항목이 다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 부서에 해당하는 신규사업, 각종 용역사업, 성립전 집행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인쇄물 제작현황, 정부포상관련 6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신규사업현황입니다. 지방행정혁신 4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고객만족 제고로 Non-Stop 종합민원처리 Net-Stem구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민원구축을 해서 부서별에서도 우수한 과제로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두번째 행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NGO공동협력센터운영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 공동협력센터 운영준비단을 구성해서 NGO공동협력센터 참여 활성화방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업무프로세스 혁신으로 쌍방향 U-의사결정 시스템구축은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내일 11월 30일 명품선정 최종보고회를 강원도에서 하는데 최대한 명품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적응형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은 앞에서 말씀드렸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이버 외국어교육도 설명드렸듯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40쪽 행정서비스헌장 인증평가추진, CS아침메아리 방송운영도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드리겠습니다. 341쪽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내역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과관리 지표 개발 학술연구용역으로 지표를 개발해서 내년도 08년도에 BSC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활용하는 용역사업입니다. 다음은 342쪽 성립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혁신 지원금 5억원을 받아서 1월 2일 충남도청으로부터 지방특별교부세 교부결정 통지를 받아서 2월 7일 예산요구를 해서 성립전 예산승인을 2월 12일 2억5,500만원만 우선 편성해서 2억3,7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FAST민원통합시스템을 설치했고 월드베스트 이노베이션 동영상 4대과제 추진 홍보물과 1월 18일 대통령상 수상할 때 천안시 작년도 실적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한 바 있습니다. 1회 추경시 총 지원된 5억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입니다. 공무원 7, 시의원 2, 변호사 2, 기관단체 3, 교수 1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초는 98년 8월 14일 구성했으며 현재 재구성은 작년도 8월 8일 했습니다. 여성위원 수는 1인으로 한정순 씨가 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2년 연임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346쪽 천안시 자체평가위원회입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에 의해서 공무원 4, 단체장 3, 교수 5 해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 설치일은 2003년 12월 20일이고 재구성은 2006년 3월 29일날 했습니다. 여성위원은 두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2년간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7쪽 세번째 천안시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입니다. 천안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0조에 의해서 시의원 1, 단체장 3, 공무원 2 등 해서 9명으로 최초설치는 99년 6월 7일, 재구성은 금년도 4월 11일 재구성되었습니다. 여성위원 수는 1명으로 회의는 5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0쪽 200만원 이상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행정혁신 추진 및 종이가방 등 유인물을 400만원을 들여 제작했고 자체평가 운영결과 추진계획 및 목표관리제 운영계획 2종은 880만원, 혁신수첩제작에 485만원, 천안시 행정혁신사례집 960만원, 성과관리 BSC매뉴얼집 660만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3쪽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받은 단체포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혁신이 대통령표창, 금년에는 행정혁신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도지사로부터 우수상을 표창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기획단 소관 사무감사 주요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셔 가지고 사업내역 하나하나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4쪽에 보면 교육바우처제도 관련해서 밑에 부분은 대학교나 대학원에 가는 직원에 대해서 50% 지원하는 것인데 대학교나 대학원 같은 경우 일정정도 학교를 졸업하거나 석사학위를 받거나 하면 검증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 포기하는 부분도 약간은 있는, 그래서 이 자체 자료만 가지고도 이분들이 공부를 하셨구나, 중간에 그만뒀거나, 학위를 수여했구나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이버교육관련해서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사이버교육도 수료를 하면 점수를 부여해주고 교육비를 지급해주고 수료를 하지 않았으면 교육비를 지급을 안합니다.

후 지급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일몰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이 설명하실 때 행정일몰제 관련 적용대상 관련해서 규제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잖아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규제 자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이상 기한이 있기 때문에 자체의 능력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행정일몰제 관련해서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것은 뭐냐면 네번째입니다. 우리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 자체 내에서 시책성 사업이라든지 추진사업이라든지 자기 스스로 일정기간에 검증을 하고 이거의 성과를 가지고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애초 의도대로 100% 간다고 볼 수 없잖아요? 많은 부분 시행과정에서 문제도 생기고 지적도 받고 애초 계획과 다르다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일정정도 그 부서에서는 못한다는 얘기죠. 자기 부서에 대해서 정책적인 미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인하기가 저는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 더 힘든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도중심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행정일몰제를 좀 확대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규제 자체도 소홀함을 인정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목표관리제로 부서별로 시책을 연초에 발굴을 했는데 그것을 점검을 해보고 안되었을 때는 일몰제를 시행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성과관리시스템을 팀별로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정확히 판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규제나 조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고 적용이 안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점검도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본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체시책사업 발굴만이 아니라 감사담당관하고 협조를 하시든,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을 보면서 중요사업들, 지적되는 사업들, 아니면 문제가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가 사실 몇가지 예를 들고 싶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드는 자체가 그 부서하고 논란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예를 안 들겠습니다. 사실 행정일몰제 적용될 때는 시책성 사업이 많아요. 어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나 행정이나 의회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맞기도 하고 성과도 없고 그런데도 매년 의무적으로 간다는 거지요. 이런 거에 좀더 과감하게 행정일몰제를 축소해석하지 마시고 좀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두 가지 방향으로 적극 추진한다니까요, 내년에는 최소한 행정일몰제에 의해서 이러 이런 것을 평가를 해보니까 이 사업은 과감하게 그 부서에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성과가 없으니까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사업들이 최소한 두세 개는 나와야 혁신기획단의 설립의도와도 맞는다고 보거든요.

예.

그것을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이로 인해서 서비스라든지 공무원들의 자세가 많이 향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이 제도에 보면 보상금제도가 있지요? 이러이러한 사유에 의해서 좀 불편을 끼쳐드리면 그거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당 과에서 보상금을 많이 주면 오히려 문책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년에는 시정조치사항으로만 파악을 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상도 해주고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자체가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경각심을 갖기도 하고요. 어쨌든 본의 아니든 불편을 끼친 분들에게 작은 보상을 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그 과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급하기 쉽지 않는 구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사업을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20개 부서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개 부서가 예산을 편성한 부서도 있고 편성하지 않은 부서도 있는 거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산편성 하지 않은 것은 애초에 주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서는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부서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정확히 편성해서 주장하시는 의지만큼의 정확한 행정적인 예산 뒷받침이라든지 시스템이 완결적 구조를 가져야만이 이 제도에 대해서 행정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기도 하고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성위원 수가 그나마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제가 기획담당관실 할 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지역 인사 같은 경우는 제가 통계를 냈는데요. 전문적인 자기 영역이 아닌데 10개 정도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혁신기획단에서 위원회 인력 풀제도를 제안하시면 어때요? 천안에 인력을 구성해가지고 각 과별로 위원회 구성할 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전문가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을 천안시에 대학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인력풀을 마련해서 전문가들을 예시를 해주면 각 과에서 그 분들을 모셔가지고 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만 하고 학점은 수료만 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중단 및 반환 해가지고 그 내용이 있네요.

회의록도 다 보고 했었는데 빠뜨린 것 같습니다.

자세히 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지적하면서 빼놓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서비스 관련해서 공무원 친절도 조사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단장님이 보셔도 굉장히 많이 친절해졌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점수는 항상 설문조사는 69점이고, 전화친절도는 81점, 점수가 오르지 않아서 답답하시죠? 혹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화친절도 같은 경우 개인까지 갑니다. 분석이 개인까지 나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이 직접 전화를 거셔서 혼내시기도 하는데 앞으로 더 챙겨서 하여튼 100%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치 평균을 보시더라도 작년에 겨우 80점이었고요. 계속 70점대이고 올해는 69점까지도 나왔거든요. 보편적인 현상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단장님의 문제인식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이 문제가 아니라, 분명 본인들은 많이 친절해졌다고 느끼시죠. 예전에 비해서 친절해지셨어요. 중요한 것은 예전에 비해서 친절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변화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중앙부처 민원전화 한번 해보셨어요. 예를 보건복지부로 들면 제가 전화를 해서 무슨 자료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전화 받으시는 분이 홈페이지 내용을 대번 알고 계세요. 그 자리에서 어디어디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담당자를 연결해주고 물어보는 제가 미안할 정도로 친절할 뿐만이 아니라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고정배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기업에서 서비스가 무안할 정도로 대단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를 받던 민원인이 행정에 오면 행정이 아무리 나아졌다 하더라도 사회적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 교육이 개별적으로 의무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교육을 시행하고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교육을 더 강화해서 시대에 맞게 친절도를 높이겠습니다.

서비스 관련해서는 많이 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에 비교하지 마시고 앞서가는 기관과 앞서가는 기업과 비교를 하셔서 한층 혁신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런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미래도시기획단장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1쪽, 안전도시 프로그램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천안아산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를 개설해서 경찰관 12명, 모니터요원 9명이 근무를 하면서 방범 CCTV 24시간 모니터링과 천안아산 112신고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5월 28일 천안 안전도시만들기 및 천안지역 치안과 대책 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11월 17일에는 천안시 보육시설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영유아 안전보육을 위한 연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유관기관 및 행정부서 실무팀장이 중심이 된 실무협의회 60명을 대상으로 안전도시 이해와 네트워크 구축방안등을 토의하는 워크숍을 개최를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제2회 안전도시 만들기 포럼을 자살예방과 안전증진을 주제로 개최를 하겠습니다. 362쪽, WHO 공인 안전도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로 지역사회·행정조직 내 안전네트워크 구축, 손상 위험그룹에 대한 안전증진프로그램운영, 손상감시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15억원을 들여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공인 신청을 해서 2009년도에 공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금년 1월 11일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연구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4월 2일 안전도시 만들기 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5월 28일 안전도시 만들기 위원회 및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6월 21일에는 민·관·학이 함께 하 는 안전도시 만들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월 21일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연구용역을 완료하고 10월 9일 WHO 안전도시 지원센터와 협약체결을 하였습니다. 11월 13일 안전도시사업 발굴 및 보고회를 갖고 11월 17일 영유아 안전보육을 위한 교사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비즈니스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지구 내 개발사업 인·허가 현황 및 대책 중 1번, 개발행위 제한 고시 이전 건축허가 현황은 총 18건으로 신고 5건, 허가 13건이며 이 중에 9건이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9건은 미착공상태입니다. 2번, 개발행위 제한 고시 이후 건축허가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3번,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제한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 중 1년 이상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부서에 건축허가 취소요청을 하였고 또한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실상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 건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4쪽, 우선협상대상 선정업체 현황은 2006년 평가 1위인 대우건설을 비롯한 12개 업체와 지역업체는 도원이엔씨 등 5개 업체, 금융권은 한국산업은행 등 2개 업체로 총 19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2번 심사위원 명단입니다. 심사위원은 단지계획 등 8개 분야에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총 22명을 위촉해서 공정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번입니다. 제안서 원안제출은 지난 7월 24일 대우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은 되었지만 현재까지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제안서의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6쪽, 용역결과 보고서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기간을 당초 2007년 4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했습니다만 기본계획안의 협의조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됐고 주민설명회를 아직까지 개최 못했고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재해영향평가서 등 작성이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해서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과보고서가 완성되는 대로 제출을 별도 하겠습니다. 367쪽, 경전철 건설 관련입니다. 먼저 용역결과 등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려개발에서 제안한 천안경전철 민간제안서 내용은 천안아산역, 시청역, 두정역, 버스터미널역 등 경유노선을 중심으로 총 연장 11.575㎞에 정거장 9개소이며 사업비는 5,436억원으로 이 중 민자가 2,827억원, 재정지원이 2,609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분담비율은 민간투자심의 및 협상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방식은 BTO방식으로 되겠습니다. 적격성 조사는 1,2,3단계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여 타당성, 적격성, 실행대안 등 3단계가 모두 통과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368쪽 그동안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 6월 민간투자사업 지정 고시, 2008년 7월 제3자 제안공고와 10월에 우선협상 대상자 및 협상절차 이행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천안경전철 적격성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금년 1월 16일부터 진행 중이며 최종결과는 12월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2번,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은 제1회 추경 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지난 11월 27일 단국대, 남서울대, 동일기술공사와 1억9,44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교통현황, 경제성 평가, 도시철도 노선망 및 차량시스템 검토, 재원조달방안, 교통대책, 연계수송체계 구축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7년 11월 1일 천안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11월 27일 기본계획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일정에 따라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완벽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제안서 원안제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려개발에서 제안한 천안경전철 민간제안서는 민투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인 본보고서, 부속서류, 설계도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투법시행령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르면 제3자 제안공고 전까지는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제3자 제안공고 시 경쟁이 불가피하므로 최초제안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제안서를 제출치 못하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1쪽, 웰빙식품엑스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천안웰빙식품엑스포는 ‘미래를 담는 건강생명산업-웰빙식품’이라는 주제로 2009년 9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17일간 예정으로 천안삼거리공원에서 약 33만㎡ 규모로 개최가 됩니다. 총 사업비는 약 35억원으로 이 중 도비는 10억, 시비는 2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 듣고 만지면서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연, 체험, 학술, 테마상품개발, 건강엑스포 등 다양한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72쪽, 목적과 비전입니다. 웰빙식품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농장에서 식탁까지 신선하고 안전한 웰빙식품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우리 농식품의 세계일류화를 지향하고 전통식품, 기능성 건강식품, 미용식품, 전통민속주 등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과 건강식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농업은 인류의 영원한 생명자원으로 고부가가치산업 창출 및 소득을 극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2009천안웰빙식품엑스포는 단순한 전시연출과 먹고 쓰는 낭비요인을 지양하고 보고 듣고 맛보면서 다양한 체험으로 차별화하여 웰빙식품이 미래사회의 건강한 삶을 이끌어가는 생명산업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06년 7월 3일 2009천안웰빙식품엑스포 개최를 발표하였고 2007년 4월 25일 기본계획확정, 10월 30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373쪽, 앞으로 추진계획은 웰빙식품엑스포 포럼 개최, 지원조례 제정, 조직위원회 출범 등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웰빙식품산업의 육성기반 확보 및 인프라 구축, 우리 농업의 소중한 가치의 재발견을 통한 미래비전 제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앞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엑스포의 직접수입이 한 27억원 정도, 또 숙박·요식업·관광지·특산품 판매수입이 270억원 정도, 이러한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4쪽, 조직위원회 구성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은 2008년 1월 웰빙식품엑스포지원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3월경에 구성하고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타당성 용역결과보고서입니다. 웰빙식품엑스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2007년 4월 25일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에서 4,350만원에 100부를 제작하여서 납품을 하였습니다. 그 중 자문위원에게 38부, 관련부서에 20부, 의회에 5부, 농축협 관련단체에 15부, 농업인단체에 10부를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계획입니다. 지난 5월 23일 홍보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전문가, 교수, 시의원, 기업인,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일흔여섯분을 웰빙식품엑스포 자문위원으로 9월 18일 위촉해서 다양한 홍보체계를 갖추었습니다. 그동안 리플릿 3만매, 홍보용 안내판 3개소, 대형현수막 등을 설치를 하였으며 특히 금년도 엑스포 관련 전국 주요행사에 참관을 해서 전방위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흥타령축제 기간 중에 홍보 부스를 저희들이 별도 운영을 했고 또 대한민국 최대농업관련 월간지인 농경과 원예지에 엑스포관련 시장님 특별대담도 실어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홍보전략으로는 지방 및 중앙일간지, 방송국, 농식품 전문지를 통한 홍보, 엑스포 홈페이지 구축, 웰빙식품 학술대회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75쪽, 타 시·군 견학사례입니다.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함평세계나비축제,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등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식품산업전 외 5개소 등을 견학을 하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행계획, 운영규정, 홍보자료 등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사장 가서 벤치마킹도 충분히 했고 여기에서 우수한 사례는 저희들이 적극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개별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저희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정질문 및 현장방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윤리강령 또는 윤리지침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천안경찰서에서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소지를 근절하기 위하여 천안아산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운영지침을 2007년 5월 8일 마련을 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382쪽, 현장방문 시 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관제센터 운영에 필요 인원 중 모니터요원 선발 시 선발기준을 자료로 제출하고 또 관제센터 개소 전 운영규정을 마련 검토하라는 질문에 대한 조치사항은 모니터 요원 선발기준은 상황실 근무요원으로 근무가 가능한 용모단정한 자, 또 모니터 감시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 활용 가능자, 기타 공무원 임용에 준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 운영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과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방범용 CCTV 운용 관리지침에 의거 운용규정을 천안경찰서에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383쪽, 천안시내 CCTV 설치장소 현황제출에 대한 조치내용은 CCTV 설치장소가 방범 CCTV가 52개소 97대, 불법주정차가 35개소에 3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강화하여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하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플릿 4,000부를 제작 배포를 했고 홍보 영상물 500개를 제작 보급을 했습니다. 또 언론기관 및 신문보도 40회, 외부기관 현장견학 75회 900명, 중앙뉴스 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합관제센터 개소 및 운영상황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방범CCTV 설치 기준 및 위치, 모니터요원 선발 기준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에 의거 설치를 하고 그 기준에 맞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4쪽 업성저수지 수질개선방안 및 3급수를 유지하기 위한 유량확보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는 실시계획 시 업성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방안을 제시, 현재 5급수의 수질을 3급수로 유지하도록 계획하였고요. 또 저수지의 높이를 높여서 담수량을 기존 80만톤에서 150만톤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수주업체를 제외한 천안지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질분석 및 개선에 관한 용역을 검토·시행하라는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별도 전문가들을 참여를 시켜서 업성저수지 수질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별도 용역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변의 시민들이 자전거나 도보로 호수공원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접근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리결과는 두정동에서 호수공원까지 도보나 자전거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자치단체의 시설과 중복투자 여부 및 사업성을 면밀히 비교검토하여 차별성과 사업성 및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중복투자 여부 및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경쟁력이 확보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발방식과 관련해서 불공정 시비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는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이므로 개발방식에 대하여는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만큼 투자대비 효용도를 감안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BRT시스템과 비교 분석해서 추진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은 BRT시스템은 광역도시와 위성도시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급에 많이 적용하는 대중교통시스템으로서 지하철 및 경전철에 비해 건설비와 유지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천안시 도심구간은 교통여건이 매우 혼잡하며 시가지 구간에 BRT 전용차선을 별도로 2개 확보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경전철 시스템에 대하여 종합검토를 해서 최적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4번, 불용액 현황입니다. 웰빙식품엑스포 기본계획 용역 2억7,000만원 중에 2억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7,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겠습니다. 5번,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천안아산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하여 14억3,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2007년 5월 18일 완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6번, 각종용역사업 내역입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등 연구용역은 6,700만원으로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9월 21일 완료를 했습니다.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은 11억3,300만원으로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09천안웰빙식품엑스포 기본계획용역은 4,350만원으로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에서 4월 25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7번, 성립전 예산 집행현황과 8번, 예비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88쪽, 국·도비 확보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0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홍보 영상물 500개를 1,900만원에 미디어 토스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또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등 연구용역을 6,700만원에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009천안웰빙식품엑스포 기본계획 용역을 4,300만원에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389쪽, 이월사업추진현황입니다. 천안아산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5월 18일 완료를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등 연구용역은 9월 21일 완료를 했습니다.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은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09천안웰빙식품엑스포 기본계획 용역은 5월 7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12번, 설계변경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0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천안시 안전도시 만들기 위원회를 5월 18일 24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명단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인·허가 관련 사항도 저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1쪽 16번, 17번도 저희 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번,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천안웰빙식품엑스포 리플릿 3만매를 810만원을 들여서 인쇄조합에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392쪽 19, 20, 21, 22번은 저희들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93쪽 23, 24, 25도 저희 부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번, 광고비, 홍보비입니다. 웰빙식품엑스포 홍보 안내판 3개를 560만원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394쪽 27, 28, 29, 30번, 다음장 31번까지는 저희 부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미래도시기획단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자료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한층 더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먼저 우리 안전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기도 하고 제안도 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이게. 시민의 안정과 삶의 질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건 기획적인 사업보다는 안전도시 관련된 여러 가지 의제나 과제를 형성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저희 조직개편 시기에 이거 관련해서 제안이 좀 들어왔습니까?

안전도시팀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나중에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거기에다가 일부 인원만 더 보충을 받아서 같이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직진단 시에 안전도시팀이 용역결과 내용에 들어가 있냐고요.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금 체제대로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용역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몇 가지 사업은 사업적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팀들일 텐데 이 안전도시팀 같은 경우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서도 성과에 대해서 점검해야만이 유지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개편 용역 내용에서도 이 부분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 지금까지 이 용역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계시지만 이 팀을 유지 존속시켜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지만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직진단 용역 내에서 이런 부분이 축소되지 않도록 우리 단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미리 좀 이 보고서를 주셨으면 좀 더 보고서를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미리 보지 못해가지고요. 보면은 8개 영역에서 39개 사업이 제안됐죠?

예.

지난 13일날 보고회 하셨고요.

예.

그런데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제안사업 중에서 예산사업이 있고 비예산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비예산사업의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죠?

비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안사업 중에서 가급적이면 좀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오고 실효성을 보려면 비예산사업도 가급적이면 예산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실효성을 가져야만이 안전도시정책 자체가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생명과 다양한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캠페인성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다고 보는 거거든요. 가급적이면 예산사업을 해서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기술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게 맞다. 예를 들면요,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카시트 관련된 사업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비예산사업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몽을 하시겠다고….

카시트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구입을 하라고 권고사항으로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예를 들면 권고수준으로 하실, 지금 누구나 권고 하고 있죠? 카시트부터 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무료로 대여해 주고 이러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예.

이 예를 들면 교통정책에서 특히 어린이의 생명에 있어서 카시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많은 연구결과가 나와있잖아요?

예.

그런데 천안시에서 저는 이런 정책 하나라도 계몽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에 의하면, 통과는 아직 안됐지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이나 세자녀, 그리고 소외계층, 이래서 카시트 관련해서 무료 임대해 줄 수 있는 법률이 계류 중인 거 아시죠?

예.

한나라당 어떤 의원이 하신 것 같던데, 그런 사례처럼 저는 이런 정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천안시에서 안전도시 앞서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런 사례 하나를 들면 카시트 관련해서 이런 부서를 만들기는 힘들지만 어린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보건소잖아요?

예.

보건소에서 지금 장애 목발이라든지 휠체어 이런 걸 무료 임대사업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이런 내용을 좀 추가하면,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어린이안전을 좀 해줄 수 있겠다. 왜냐 하면 카시트가 잠시 그 기간만 쓰고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투여하기 힘들다 한다면 기증을 받아서라도 저소득층이나 어떤 이게 한 최소한 50만원은 하는 거 같더라고요. 카시트 하나가요. 안전성이 좀 구비된 것은.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만 잠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를 예로 들면 그런식으로 제도적으로 하나하나 바꾸어 나가고 구체성이 있어야만이 안전도시에 대한 시민들에게 와닿는다는 거죠. 시에서는 안전도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연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다양한 섬세한 작은 정책들에 의해서 구현될 거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번째는 안전도시 관련해서 이 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활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하고, 두번째는 비예산 사업보다는 작은 예산, 아니면 사회적 자원을 활용한 구체성 있는 정책들이 좀 다양하게 입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단장님이 조금 정책적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좀,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그 중에서도 카시트 기증운동이라는 것을 상당히 좋은 운동으로 받아들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비예산보다는 예산사업을 투자를 해서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선거법 같은 것도 저촉되고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투자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 관계가 또 공인을 받았다 그래서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5년 단위로 재공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시팀은 계속 존속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안전도시 관련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입니다. 경전철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 회기 때 용역비가 의회를 통과해서 지금 진행중이죠? 예산이.

먼저 추경에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서요, 지금 현재 27일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이 관련자료에 보니까 사업비가 5,436억, 그리고 BTO방식으로 해서, BTO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떤 방식인가 설명을 해주시죠.

민간제안사업 중에서 방식이 BTO방식, BTL방식, BO방식, BOT방식, 이렇게 네 가지로 대표적으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BTO방식이라는 것은 일반건설업자가 건설을 해서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을 해주는 겁니다. 대신 그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은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운영을 해서 그 운영수입금으로 시설대체비용을 충당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환원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BTO방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성은 어떻게 보면 BTL보다 더 있는 거죠?

BTL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지불해야 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 지불 없이, 리스크 부담이 하나도 없는 것이 BTO방식입니다.

그래도 결국은 또 경영적자가 나서 부도가 났을 때는 우리 자치단체가 떠안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최종 영업부실이라든지 또 회사의 여러 가지 자금난이라든지 해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인수받아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용역계약을 의뢰한 상태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시민공청회라든가 중간보고회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경전철을 시행하고 있는 데는 아직 없고요, 추진 중인 데가….

운행하는 데는 아직 없고요. 추진하는 데가 용인이 현재 한 59% 진척이 됐고요. 또 김해·부산 간이 52% 정도 진척이 됐고요. 의정부가 금년에 착공해서 한 5% 정도 진행이 됐고 기타 천안이라든지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개 시에서 약 한 30개 경전철이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수원, 용인, 인천, 부산, 김해, 의정부, 전주, 광명을 비롯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쪽에 지금 진행상황들을 과장님이 대략적으로 아시는 대로 ….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용인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장에 가서 봤지만 진도율이 현재 55% 정도가 됐고요, 거기가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 것도 진행 중이지만 지금 문제점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혹시 있는 데가 있나요?

현재로서는 문제점 발생된 데는 없고요. 다만 광명시만 협상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장님이 공약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시장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라 현재 협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만 일부 문제점이 있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걸로 보면 자료를 발췌를 했는데요, 광명시 같은 경우는 2006년 9월 25일 의회에서 경전철사업 재검토에 대해서 시정질의가 있었고, 2007년 11월 22일 얼마 안됐네요. 보니까. 우선 협상대상자인 (주)고려개발에 경전철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됐어요. 22일이니까 며칠 안됐네요. 그리고 김포 신도시도 지금 경전철이 적합한가 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고요. 또 고양시도 당초계획보다 지금 늦어지고 있고 부산의 경우는 당초 7,000억에서 현재 사업비가 1조로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고요. 최근 인천시는 경전철 중에서 모노레일로 결정을 해서 관광용으로 관광용 모노레일로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걸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요.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도 재정부담으로 시기가 좀 늦어질 것 같다. 그리고 시민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시행하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검증이 국내에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시도 여러 가지 검증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먼저 경전철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전철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다 아시죠?

예.

고무차륜 AGT, 철제차륜 AGT, LIM,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노면 경전철 해가지고 6개 종류로 경전철이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경전철이 고무차륜 AGT형으로….

그게 한국형 경전철 중에서 고무차륜 AGT가 있고 철제차륜 AGT 빔으로 연결되는….

철제차륜 AGT….

예,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고무차륜 AGT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개발에서 제안된 것이 고무차륜 AGT로 제안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모노레일이죠?

그 비용분석은 저희가 나름대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차량선택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차량이 제일 적합하고 어떤 노선이 가장 바람직하고 이런 게 거기서 다 결정이 될 겁니다. 최적안이 거기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사업비가 5,436억원 정도라면 AGT형이 아마 사업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 모노레일은 사업비는 굉장히 절감되는 그러한 효과는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속력도 느리고 그런 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나라 사례는 지금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외국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에 지금 경전철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일본이 보니까 가장 그래도 빨리 많이 보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외국의 사례를 혹시 알고 있는 거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외국사례는 일본도 운영을 하고 있고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호주 같은 경우 일부 실패를 했다, 적자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정보망을 이용해서 일부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어느 정도 적자폭이 있는 것인지 그런 건 잘 파악을 할 수가 없었고요. 다만 호주 같은 경우는 관광객을 위한 그런 경전철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에 일반시민이 이용하는 데는 부적합하다. 그 거리도 한 3.3㎞, 구간도 짧을 뿐더러 금액 같은 것도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시민의 이용이 불편하지 않았나, 그래서 적자운행노선으로 돌아서지 않았나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요, 일본을 비롯해서 아시아에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유럽, 또 미국 해서 많은 나라들이 경전철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80년대에 아주 경전철 붐이 일어나서 사이타마현의 뉴셔틀, 차바현의 유카리가오카선, 요코하마 시의 가나자와 시사이드라인이 개통을 했고요. 94년도에는 히로시마의 아스트램, 96년도에는 도쿄의 유리카모메 등이 개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싱가포르가 90년대 후반에 3개 노선을 개통을 했고요. 대만도 역시 90년도 비슷한 시점에 2개 노선을 개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80년대에 이렇게 몇 개 노선이 개통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고 진짜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좀 불미스러운 그런 사례, 안 되는 사례를 우리가 꼼꼼히 짚어서 우리가 그런…. 우리 시에서는 경전철이 성공적으로, 만약에 된다면 성공적으로 운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실패한 그런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토카다이선 일명 피치라이너라고 해서 아이치현 나고야 시에 있고 코마키 시에 있는 토카다이 뉴타운 계획을 실행하면서 연계 교통 시스템으로 1991년에 개통을 했는데요, 지독한 사업부진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올해 10월 1일부로 폐업이 된 상태에 있고요. 또 호주 같은 경우는 먼저 우리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무해외 출장을 호주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과 서경원 위원님이 그쪽에 관심이 더 있어서 그쪽 총무환경 쪽이었지만 산업건설위원님 중에서 또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바꿔서 그쪽 공무출장을 갔다왔는데 거기에 시드니에 경전철이 모노레일하고 그 다음에 고무차륜 AGT 같습니다. 본 위원이 책자를 보니까. 저희가 시승도 해보고 했거든요. 현지에서 직접.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고무차륜 AGT형 경전철하고 모노레일하고 시드니에 두개 경전철이 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노레일은 바로 철거를 시킬 예정에 있다고 했고요. 전혀 거기는 모노레일은 수익성이 안나와서 그것은 없앤다는 현지가이드 분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서경원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고무차륜 AGT형 전철도 적자가 누적이 돼가지고 완전 호주 시드니에서는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어 있어서 그 경전철을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하고 서경원 위원님이 시승도 다 해봤지만 시내…. 과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모노레일은 보니까 관광용으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고무차륜 AGT형은 관광용이 아니라 우리처럼 번화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니는 경전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운영적자가 심해서 앞날이 불투명한 그런 현실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우리 서경원 위원님, 또 거기 같이 가셨던 위원님들이 경전철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다른 데 사례를 짚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 이유가 수요와 경제성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수요가 얼만큼 될 것이냐, 또 경제적으로 이게 타산이 맞을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는 11.575㎞에 천안아산역 KTX, 시청역, 두정역, 버스터미널역을 중점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9개 정거장을 거기다 두고 한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금 타당성 조사도 하고 지금 용역도 하고 있지만 지금 시청 또 KTX, 또 터미널, 두정역, 우리 천안시에서 가장 인구이동이 많고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동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안아산역을 가는 이용객이, KTX를 타는 이용객은 시간때문에 가는 이용객입니다. 본 위원도 서울에 출장이 있을 때는 KTX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한 35분 이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경전철을 과연 저쪽 두정동이나 이런 데, 저쪽 터미널 신부동에서 경전철을 타고 이쪽 KTX역까지 온다고 했을 때 KTX가 350㎞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철은 80㎞, 경전철은 최고 70㎞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평균 봤을 때는 경전철은 35㎞입니다. 평균속도가. 그러면 저쪽 터미널 뒤 두정동에 있는 사람들이 경전철 타고 와서 KTX타고 서울을 간다고 했을 때는 거기서 여기 KTX역 오는 시간이나 KTX타고 서울 가는 시간하고 비슷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했을 때는 KTX 가는 수요가, 경전철 타고 가는 수요가 그렇게 많을까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KTX는 요금이 비싸면서도 빨리 가려고 타는 거거든요. 무조건 시간 때문에 타는 겁니다. 자리도 좁습니다. 일반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열차보다 불편해요. 자리도 좁고, 그런데 단지 KTX를 타는 이유는 시간을 빨리 가기 위해서 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연 경전철 35㎞ 평균속도나는 전철을 몇 정거장을 타고 와서 KTX를 타고 35분만에 서울을…. 본 위원은 택시를 탑니다. 시간 맞춰서 빨리 가야 되니까. 또 제 승용차를 이용해서 빨리 가든가, 그리고 또 시청역도 지금 우리 시에 구청사가 설치가 됩니다. 시청에 지금 시민들이, 민원인들이 시청으로 몰리고 있지만 구청사 설치되면 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구청사를 더 갈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기본계획을 잡았을 때 그런 수요가 나오겠냐는 저는 그런 의아심이 생깁니다. 두정역, 버스터미널역, 이쪽은 경전철 이용하겠죠. 두정역 전철 타러 가려면. 버스 타러 가려면 경전철 이용합니다. 오히려 KTX역 천안아산역보다는 천안역이 수요가 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천안역이 더 수요면으로 봤을 때는, 천안역에서는 새마을호, 무궁화호 타면 1시간 10분 걸립니다. 자주 서니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 지금 상황은 주변여건이 바뀌었다 이거죠. 그런 점이 감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선 경전철의 가장 큰 장점은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최고속도가 한 70㎞정도, 평균 한 60㎞ 정도를 주행하고요. 정거장이 9개입니다만 1개 정거장에 한 2분 내지 3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터미널에서 KTX역까지 한 22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아주 정시성 확보는 가장 빠른, 대중교통 수단,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35㎞ 내지 40㎞정도밖에 시내에서 속도를 못 냅니다. 또 신호등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전철이 가장 좋고요. 다만 노선관계는 민간제안사업자가 그런 노선으로 정해서 일단 제안을 한 것이지 그 노선이 확정된 노선은 아닙니다. 다만 이 노선관계도 기획예산처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줘서 심사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까지 포함을 시켜서 용역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또 철도 최적노선이라든지 어떤 차량이 좋은 것인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줬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시민들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경전철을 도입하는 그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시성, 안전성, 공해가 없다는 거, 친환경 저공해성, 그리고 지하철에 비해서 건설비가 40%에서 많게는 60% 가량이 절감되는 그러한 효과 때문에 경전철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놓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우리나라에서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다 이런 것에 대한 의문, 또 외국의 실패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늦어지고, 또 광명시 같은 경우는 추진을 안 한다는 그런 결정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다 좀 심도있게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경전철을 우리가 너무 그렇게 섣불리 접근하는 것보다는 외국의 사례, 본 위원이 얘기한 시드니의 사례는 눈으로 직접 서경원 위원님하고 보고 오고 본 위원 뿐만 아니라 거기 가셨던 위원님들도 다 그 부분을 보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 때, 그리고 먼저 용역비 예산 심의할 때 경전철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천안시 전체 교통에 대한, 천안시 교통 전체를 놓고 용역을 하라고 의회에서 주문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경전철을 이 구간에 놓기 위한 용역이 아니라 이 경전철을 놓으므로 해서 천안시 전체의 교통흐름이 바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 12월 22일부터 교통체제 개편을 해서 대중교통 버스가 간선, 지선화 돼서, 그 부분은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특히 농촌 같은 경우 지선화시켜서 대중교통이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의 커버를 많이 해주시는데 경전철이 생겼을 때, 버스 환승제가 되고 또 교통카드제가 정립되면서 버스 타고 경전철 타도 요금 두 번까지는 안 내도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이 짧은 구간, 우리 이 체제에서 지금 여기 천안아산역, 시청역, 두정역, 버스터미널역 이 체제에서 그런 환승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 됩니다. 버스를 타고 와서 경전철로 갈아타서 KTX역, 시청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 시는 조금, 경전철만 타고 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버스를 타다가 내려서 이쪽 이 세개, 네개 지역을 가기 위해서 환승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지금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서울이나 저런 분당, 이런 데는 가능합니다. 성남 이런 데는. 그런데 우리 천안, 여기 밀집되어 있는 이 장소에서 그런 다른 대중교통수단하고 연계한 환승체제가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환승 문제는 시내버스하고 직접적인 무료환승 관계는 지금 현재 검토가 안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1단계 구간 11.575㎞가 완료가 된다면 이어서 2단계까지 별도 구상을 하게 되면 같이 대중교통이라든지 시내 호환성있는 그런 교통체계 구축이라든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경전철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혀 몰랐었는데 해외 공무출장을 갔다 오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좀 찾아보고 또 지금 경전철에 외국기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나라 국내기술도 많이 도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다각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의회의 의견도 좀 수렴해 주시고요. 또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주시고, 지금 경전철이 다른 시에서 또 설득력을 못 얻는 부분이 시민의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다 합니다. 경전철을 추진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민공감대 형성이 다 안됐다고,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도 경전철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공감대가 더 형성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충분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외국의 실패사례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분석도 해보고 어느 시점 되면 시민들한테도 충분히 홍보해서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모든 것을 시민 의견이라든지 위원님들 의견이라든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게 BTO사업이라도 만약에 운영이 안돼서 적자가 났을 때는 결국은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BTL사업보다 안정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잘됐을 경우는 우리시도 좋고 시행업자도 좋겠습니다만 안됐을 경우는 결국은 우리 시가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애물단지가 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제국 위원께서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려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요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경전철을 추진함에 있어 기본조사를 하죠?

예.

기본조사를 하는데 경전철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조사 한 거 있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 경전철 사업은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제안사업으로 하는데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천안시가 떠맡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후 판단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들어오면 제안서를 기획예산처로 보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

자, 기획예산처에서 천안시의 실정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건 예산문제고요. 제가 지금 묻는 건 예산문제가 아니고 경전철을 놓으므로 해서 천안시의 여러 가지 교통흐름이라든가 그 이용도라든가 그로 인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한다든가 하는 이런 기본조사가, 전부 타당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 발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천안시에서 용역을 주기도 전에 기본 흐름은 대충 아우트라인을 잡고, 그리고 용역을 주는 거죠. 전혀 전무한 데서 용역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하나하나 창의하는데 효율 대비해서, 투자 대비 효율을 보려면, 이게 BTL사업으로 가느냐 BTO사업으로 가느냐, 어떤 사업으로 가느냐라는 측면으로 또 넘어가야 되겠죠?

예.

단, 경전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기본계획은 나름대로 갖고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천안시민의 의식조사라든가 투자도 재원조달문제가 아니라 이런 기본 방향조사라도 해놓고 이런걸 한다 라면 위원들이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내지 않지 않겠느냐, 왜 위원들이 이걸 우려하겠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위원들이 우려하는 건 타 지역의 많은 실패를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민의 세금을 잘못 하면 탕진하면서 천안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데 그 판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이게 어느 메이커에서 대리점을 하나 내려고 해도요, 그 지역 주민의 소비성향부터 시작해서 그 주민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재갖고 여기다 대리점을 냈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합니다. 하물며 천안시에서 큰 사업을 하면서 용역에만 의존한다? 용역이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천안 나름대로 시 나름대로 어떤 조사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줬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번 용역 결과 나오는 걸 가지고 의회와 같이 공유해서 이걸 협의할 의지는 없습니까?

어차피 시민공청회를 해야 되고요. 또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다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 할 적에는 시민들의 의식조사까지도 한번 곁들여서…. 이게 그리고 노선검토도 가상노선을 지금 잡았죠?

가상노선은 아니고 민간제안사업자가 이 노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안노선을 잡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가상노선을 잡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실제는 변할지 몰라도….

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변경될 수 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겠다는, 가상노선을 하나를 잡지 말고 여러 개를 잡아가지고 교통의 흐름, 인적이동현황,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좋은 답을 만들어 내는 것이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의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더 한다니까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경전철 관련된 보충으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제목을 단다면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 제목을 붙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감사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조례를 다루면서 하나가천안시종합예술문화회관 BTL방식, BTO와 반대성격인 BTL방식의 예술의 전당 사업과 관련된 향후 의무부담률 승인부분을 심의를 했었는데 전체 공사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은 겁니다. 참고만 하세요. 전체 공사금액 620억 20년간 채무부담률 했고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원금, 이자 다 해서 약 1,200억, 20년 동안 연간 약 60억 정도 매년 부담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었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구나 하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물론 반대적인 성격입니다. BTL과 BTO.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TO방식은 쉽게 얘기해서 민간에서 제안하고 제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고 BTL방식은 반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안을 하고 민간에서 수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모든 관리나 사용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 사용료를,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는 형태고 BTO는 본인이 시설을 해서 제안자가 시설을 해서 사용료와 이용료를 징수해서 사용기간 동안 자기의 자본을 다시 회수해 가는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방식상에서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비슷한 방식인데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안·논산 간 민자고속도로 아시죠?

예.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단거리 노선으로서 민간투자방식에 의해서 개설을 해놓은 고속도로입니다. 그렇죠?

예.

누구든지 그 도로를 가면 돌아서 가지 않기 때문에 빠르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교통도 경부고속도로나 호남고속도로 가는 것보다는 밀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방법도 압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적거든요. 왜 이용률이 적겠습니까?

금액이 다른 고속도로보다 높은 이유도 있겠죠.

예, 바로 그거죠. 민간에서 건설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에서 자기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사용기간 동안 회수하기 위한 방법에 의해서는 사용료를 제안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수용을 어느 정도는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용자들은 실질적으로 다른 대안이 있는데 굳이 비싼 돈을 내고 그것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BTO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향후에 경전철을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천안시민이 될 것이고 경전철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대다수 천안을 거쳐가거나 천안에 와야 될 분들이 사용을 하는 부분인데 그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천안시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관전하실 수가 있겠느냐….

글쎄요. 그 사용료 문제는요, 1,000원 미만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안시 생각이시고 만약에 제안자가 자기의 손익분기점을 따져보니 그 이상의 사용료를 만약에 징수해야 된다 했을 때 천안시에서 그걸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문제는 손해가 나면 정부에서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방식은.

예, 국가에서 보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최대한 적게 해주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많이 얻어야 되죠. 그러면 교통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이것은 반대로 수입이 보장이 안되더라도 이건 시에서 보전해줄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을 평상시에는 안 하지만 만약에 제안자가 수익률이 전혀 제로, 사용기간 만약에 20년을 정해줬는데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10년 만에 포기, 그때는 천안시에서 떠안아야 되겠죠. 사용기간 이전이라도 떠안아야 되겠죠?

그때는 운행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할 경우에는 천안시에서 운행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손익에 대한 보전을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경전철은.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에서는 어떠한 형태가 됐든지 간에 그 사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용료가 됐든 아니면 손실에 대한 보전이 됐든 어떤 형태든지 관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사업자가 운행을 못하겠다고 포기해서 나갔을 때는 그 시설물 그대로 천안시에서 운영권을 넘겨받아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투자비가 없기 때문에 손실날 건 없다는 거죠. 천안시에서도. 2,436억이….

이용기간을 20년 보시나요? 20년 계약으로 제안이 되어 있나요?

30년으로….

30년 동안 경전철 사용한 후에 천안시에 반환합니다. 그럼 경전철에 대한 교체주기가 이미 지났겠죠? 안전과 관련된 시설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에 대한 시설에 대한 교체비용은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천안시 몫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30년 후에 반환 받을 때는 이미 노후시설이고 그 다음에 더 나은 개선된 방식의 교통수단이 발전이 돼서 나올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경전철 하나만 갖고 천안시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노후화 된 시설로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시설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화되지 못한 교통방법 자체는 향후 미래를 보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향후 30년 후의 미래를 봤을 때는 그 교통수단이 시민들에게 찬성 받지 못하고 다수가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천안시의 골칫덩어리 하나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게 봐집니다. 우선 천안시 교통여건이 도로증가율을 1로 봤을 때 인구증가는 3이고 자동차 증가는 6입니다. 그만큼 일반 지상 도로를 이용해서 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은 한계에 도달해있고 앞으로 21세기 신교통 개념인 경전철이 적극 활용돼야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전철을 추진을 하는 것이고 또 특히 이번 경전철사업은 천안시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큰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우선 대한민국에 운영되는 그런 사례는 없지만 선진국을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어떤 게 잘 됐는지 어떤 게 못됐는지 이렇게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겠습니다.

선진국 상황을 벤치마킹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선진국에서의 채택된 사업 방식 자체가 BTO방식이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벤치마킹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예, 그렇죠.

투자에 의한 경전철사업이라면 그거야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사업성 안 맞으면 더 나은 교통수단이 나올 수 있다면 언제든지 접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거야 관계가 없는 사안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단장님도 그러시고 우리 실장님도 그러시고 2009년도, 2012년도부터인가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

2013년 운행 목표입니다.

예, 2013년부터 시작되면 2042년까지인데 뭐 저도 그때까지 살아서 경전철을 이용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글쎄 이게 후손들에게 짐을 지워질 수 있는 사업을, 시행을, 제안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하는 중대한 기로가 아닌가, 후손들이 “어,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용가치가 없는 시설을….” 물론 나중에 가서 더 좋은 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대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교통 수단의 흐름은. 그래서 이용요금의 과다로 인해서 이용자가 줄고 결국 이용자가 줄면 그 사업자체가 제로화 될 수 있는, 백지화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BTO방식의 경전철 사업 자체가 물론 민간이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이는 천안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충분히 검증 절차를 거치고요. 지금 기획예산처라든지 아까 도시철도기본계획용역 수행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초기부터 의회입장을 정확하게 집행부에 전달을 해줘야지만이 향후에 발 하나 디뎌놓은 다음에 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명확하게 선을 그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지금 그러한 형태가 돼가지고 마음도 많이 아프고 그런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아직 크게 예산투자 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역 그거 하나만 예산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그런 검증은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에서 ….

기획예산처는 중앙이고, 저희 실정에 맞는, 저희는 어쨌든 의회 승인사항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항까지 전부 포함이 돼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통과가 돼야만 저희들이 추진하지 거기서 통과 안되면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보충설명 드리자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그런 게 너무 고마운데 일단은 저희 도시가 팽창되고 교통이 2지구단계, 내년도부터는 2단계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이 굉장히 밀집된 아파트 단지가 될 것이다. 이쪽이 이어지고 또 비즈니스파크가 지금 추세로 보면 내년부터 용지 보상 들어가고 착공이 되고 그러면 이쪽에 상당히 밀집된 신도시가 생기는 이런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인구도 많이 늘을 테고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교통에 상당한 혼란이, 또 복잡함이 올 것이다. 예비해서 우리 뿐만이 아니라 용인이나 부산, 의정부 같은 데도 착공하고 그런 데도 지금 착공한 데도 지금 전위원님이나 유제국 위원님이 걱정한 그걸 다 겪었을 거예요. 또 충분한 그런 BTO방식으로 제안서가 민간인도 그렇게 손해 봐가면서 할 이유는 없을 테고 지금 이런 어려운 경제에서, 그러니까 그런 건 충분히 해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고민은 같이 위원님들과 고민해 보고 ….

예, 알겠습니다. 서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확인할까요? 실장님. 경전철 제안한 데가 어디죠?

고려개발입니다.

다음에 비즈니스파크 컨소시엄 이런 데는 어디죠?

그것은 대우입니다.

대우, 고려개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같이 이렇게 한번 신중하게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전철 관련 추진상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과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려되는 이야기를 우리 유제국 위원님 포함해서 전종배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셨고요. 저는 사실 확인 해볼까요?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추경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도시 철도를 기본으로 두고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천안시 교통체계속에서 어느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중심으로 용역을 주는 전제 하에 예산을 통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분명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속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대책이라든지 수송체계, 구축방안, 인력운영방안이라든지….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시철도 기본계획용역이잖아요?

도시철도 기본계획용역을 수립을 해야만 나중에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장님, 아까 유제국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용역에 대한 예산이 통과 당시에 정확하게 어떤 문제제기를 했냐면 천안시 교통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속에서 경전철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경전철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하기 위한 교통용역을 줘서는 안된다. 전후가 바뀐 용역이잖아요?

저희 부서 기본취지는….

기본취지는 이해하는데 예산 통과되는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 분명하게 전제조건을 기억하거든요.

먼저 도시철도 뿐만이 아니고 기타 교통 전반에 대해서 포함시켜서 하라고 말씀하셨지 교통 전반에 대해서 하고서 거기에 따른 도시철도 계획을 부수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도시철도를 중심에 두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통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그 속에서의 경전철의 필요성을 그 용역결과에 맡기라는 거였어요. 지금 도시철도 기본계획용역 이것은 도시철도를 하는 전제 하에서 어떻게 잘할 것이냐의 용역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용역결과 전혀 반영이 안된 거 아닙니까?

그 속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과업지시서까지….

과업지시서 바로 가져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고 나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먼저 웰빙식품 엑스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9 천안 웰빙식품 엑스포의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가 약 33만㎡라고 하셨죠?

예.

이것이 확보가 가능한 것인가요?

33만㎡ 중에는 삼거리공원 부지 6만여평이 되고요. 나머지 4만여평은 일부 농지를 임차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임시주차장 공간까지 포함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경제적 파급효과에 보면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을 기록하셨어요.

인원은 40만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40만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 공간이 되겠어요?

주차장 규모가 2,500 정도면 1일 주차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거든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3,500대정도를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흥타령축제 때만 해도 교통대란인 거 아시죠?

예.

그러면 약 17일 가까이 이런 행사를 가질 예정인데 과연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 안해보셨어요?

주차장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어서 고려한 것이 청당지구 도시개발하는 맞은편에 체육공원 부지가 매입이 되어서 그 부지를 일부 활용하고요. 또 한군데는 동여중학교 협조를 받아서 일부 활용하고, 박물관 앞에 주차장 일부 활용하고요. 가장 큰 규모로는 21호 국도 새로 난 도로하고 옛날 구 도로하고 만나는 동쪽에 논이 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논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통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저희들이 예상 주차대수보다 더 많이 주차장을 확보하니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주차장 문제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간 추진상황에서 보면 처음 계획할 때보다 축소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축소된 원인이 무엇인지요?

저희들이 당초 웰빙엑스포를 국제행사로 치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국제행사로 치르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승인을 받으려면 사전에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과제물을 가지고 승인신청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승인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경과가 되었고 그래서 2009년도는 국내대회로 줄여서 해보고 성공이 되면 4년 뒤에 2013년도에 국제대회로 치러보자 그런 계획으로 일부 수정이 된 겁니다.

추진일정으로 보면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이 11월 19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되었나요?

예, 그것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답변서에는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서 일부 빠졌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나눠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효과라든가 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을 보면 상당히 잘 해오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산출을 하신 것이지요?

저희들이 산출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이런 행사 이런 것을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인원도 총 40만명으로 최소 인원으로 잡아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분석이 되었다고 봐집니다.

객관적으로 분석이 되었다고 파악을 하고 계시고요?

예.

숙박이 10만명, 요식업소 수입 35만명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이것이 용역결과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에 홍보전략계획에서 보면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하셨네요?

예.

자문위원회 위촉을 안전도시위원회 명단을 넣어주셨는데 이것 또한 답변서에 없어요.

그것은 조례상에 운영되는 위원회만 거기에 넣고 조례 외적으로 업무추진을 위한 위원회는 별도 게재를 안했습니다. 따로 명단이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되었는데도 위원회 위촉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조례 없이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위원회는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 지급된 사실 있나요?

저희들이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1인당 7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76명요?

76명 전체가 아니고요. 안 나오신 분도 있고 해서 53명인가 줬습니다.

어떤 예산에서 지급을 하신 것이죠?

저희들이 별도 회의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게 구성된 위원회한테는 회의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나 심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 때 한 내용이 별도 회의자료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지요.

위원장님, 그러면 회의자료하고 위원회 명단 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좀 드리겠는데요. 웰빙엑스포가 단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사업을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앞으로 천안시의 웰빙식품을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을 하겠다는 장기계획까지 있는 것인가요?

장기계획까지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부터 국제행사로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중앙승인문제 때문에 잘 안되어서 2009년도에 우선 국내행사로 개최를 한 다음에 4년 뒤에 2013년에는 세계대회로 개최를 하자, 장소도 삼거리공원이 아닌 국제비즈니스파크가 2013년에 완성이 되면 거기에 컨벤션센터도 준공이 되고 넓은 녹지공간도 같이 형성이 되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축제행사로 개최를 하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엑스포에 대한 계획이시고 천안웰빙식품이 현재는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는 무엇을 개발할 것인가,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그것이 우려하는 것이 천안에 웰빙식품이라고 내놓을만한 게 뭐가 있느냐, 말씀을 해주시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엑스포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자, 우리 천안에 식품제조업체가 13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제조업체에서 엑스포를 통해서 건강식품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낸 것을 국내에 알리고 세계적으로 알리고 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농식품 세계 일류화를 주창합니다. 그런 계제에 우리 식품을 순수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도 하고 그럼으로써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엑스포는 2009년 1년 반정도 남았는데 그런 막연한 기준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아요. 웰빙식품이라는 것의 정의가 무엇이며 어떤 것들이 있다고 단장님 생각하세요? 단순히 몸에만 좋은 것이 웰빙식품이 아니고요.

웰빙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생활패턴방식을 말하잖아요? 어떠한 특정한 음식을 먹었을 때 건강해진다. 어떠한 특정한 음식을 사용했을 때 몸에 좋다. 기능성 건강식품이라든지 이용식품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구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목록이라든가 이러 이런 것들이 웰빙식품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웰빙식품 엑스포를 천안에서 개최하는 것이 낯 간지러운 얘기가 돼요. 천안시를 대표하는 웰빙식품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도적으로 이러한 엑스포를 개최하느냐, 낯간지러운 일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지향적으로 보자, 앞으로 천안시 웰빙식품을 개발해서 전국에 보급시키는 방향으로 나가 보자 라고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천안시 자체 내에서 다른 시나 대한민국에 기준이 없다고 하면 웰빙식품은 이런 것이 있겠다고 정의부터 내리고 종류를 나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가 농약 같은 것은어느 PPM 이하로 써야 된다든지 가장 기본적인 기준부터 마련을 하고 엑스포를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계획을 세우지, 그냥 단순히 웰빙엑스포, 웰빙식품 그러면 너무 막연하잖아요? 호두를 따질 거예요, 잣을 따질 거예요? 햄버거도 웰빙식품이 될 수 있어요. 밀 같은 거 좋은 것으로 유기농으로 해서 고기도 질 좋은 것으로 써서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웰빙엑스포든지 웰빙사업을 키우는 계획이 있다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준이 필요해요. 그것을 기준부터 잡는 작업부터 먼저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전통에 맞는 식품이라든지 그런 것의 개발은 각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농정과라든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 웰빙식품엑스포를 개최해놓고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내놓으라는 것이 없으면 천안시의 위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을 개발도 하고 있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웰빙식품까지 같이 전시를 한다면 앞으로 웰빙식품이 상당히 유망기업으로,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웰빙식품의 총 메카가 천안이다라는 것을 자리잡게 해놓으면 앞으로 이런 것이 자동적으로 개발되고 판매도 되고 이런 효과가 부수적으로 따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 좋은 말씀이신데 가장 웰빙식품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을 대한민국 최초로 웰빙엑스포를 개최하니까 앞서 나가는 의미로 그 기준을 정해보시라는 겁니다. 기준부터 정하고 일을 추진하시라는 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된 게 안전증진프로그램 및 평가까지 마치신 것인가요?

프로그램은 안전사업 각 부서별 보고회를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81건의 안전에 관련된 프로그램 시책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 시책을 각 부서별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WTO에 공인신청을 2008년 8월달에 하시고 현지실사 및 평가가 09년 8월쯤 실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 후에 실사까지 다 끝나고 평가까지 끝나면 안전도시 공인식이 09년 11월쯤 될 것이다 예상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장기수 위원님께서 예산적 사업과 비 예산적 사업을 죽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예산적 사업과 관련된 안전도시 만들기 프로그램 중 예산적인 사업부분에 있어서 몇가지만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할까 합니다. 먼저 교통안전도시 구현하는데도 꼭 안전도시 프로그램 중에 교통안전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안전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난과 관련된 안전도시도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럼 일단은 많은 것 중에 두 가지만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09년도 8월에 현지실사단이 오기 전 까지는 어느 정도 천안시의 모습은 안전도시화 되어있는 모습으로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현지실사 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는 모양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파트별로 안전도시 기준에 맞게끔 정해놓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선 교통안전도시 구현을 하기 위한 세부사업쪽에 용역이 나온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거주자 주차 우선제도, 불법주차 단속 및 견인시스템, 노상주차표지판 개선, 차고지 증명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보행시스템의 확충 및 개선 해가지고 보도 없는 구간 보도를 하는 부분 등 어쨌든 간단하든 예산적인 사업이 수반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재난학습체험, 쉽게 얘기하면 안전도시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육이 필요하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재난과 관련된 학습과 교육을 하기 위한 체험시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시설도 따로 별도로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춰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안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니세프에서 보고를 한 내용 중에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어린이들이 다치면 사망까지 이르는 율이 OECD국가 중 제1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우선 과제는 어린이들에게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지요. 어린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 전에 시에서 했죠? 보육시설 교사들 교육했죠?

예.

다음에 부모님들 상대로 교육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당사자인 바로 어린이 교육도 하셔야지요?

예.

그러면 어린이들은 어른들처럼 교육장에 와서 교육이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장은 체험위주의 학습장이 필요하겠지요?

예.

지금까지 죽 나열을 드렸습니다. 2009년 8월 실사단이 오기 전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반만 실행을 한다 했을 때 과연 우리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한 팀에서 가용해야 할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대략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 예산은 저희들이 집계 낸 것은 없고요. 그런 안전도시와 관련된 사업을 각 해당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 예산이 얼마라고 집계 낸 것은 없습니다. 별도 그런 안전도시사업으로 추진이 될 경우 별도 집계를 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각 부서별로 안전도시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취합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잡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2차보고회를 했기 때문에 2차보고회를 통해서 구체화되면 집계를 잡고, 또 안전 체험문제, 교육문제, 재난관리과에서 안전재난체험관을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완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서 실사 때 다 확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천안시에서 어느 정도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크게 지금까지 가중치를 안 두고 왔었다는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까요?

예.

천안시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이 있는 거 아십니까?

태조산공원에 있습니다.

그 시설이 현재 어떤 형태로 있는지 아십니까? 거의 이름만 체험교육장이지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더 나은 방향으로 부천에 있는 어린이 교통나라라는 체험교육장처럼 만들어 보자는 제안도 했었고 시에서도 한다는 의지를 표명을 해주셨어요. 해주셔 가지고 어느 지역에 만든다 했는데, 저는 진짜 좋게 만드는 줄 알았어요. 속 내부를 보니까 100평 남짓한 데다가 안전체험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천안의 현 실정이고 모습인데 더 나아가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안전도시를 만들겠다 하는 부분을 시에서 보고할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바로 대표적인 전시행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고 내 몸으로 체험하는 부분이 안전인데 시에서는 그게 아니고 서류상으로 전시행정의 일환으로서만 안전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굳이 WHO의 공인을 받아야 될 이유가 단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공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도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인을 받는 것이지 공인을 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제기구에서 천안이 안전도시라는 공인을 받게 되면 시민들도 그만큼 천안이 안전도시에 관심을 갖는 구나, 시민들의 안전도시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를 인식하는 겁니다.

WHO공인을 받는 것과 안받는 것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면 딱 떨어지죠.

공인을 받는다고 해서 천안시 안전도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다고 해서 안전도시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안 받아도 천안에서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면 거기에 맞게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WHO의 인증을 받으면 대외적인 홍보효과는 크겠지요.

대외적인 홍보효과도 물론 있지만 그런 틀 속에서 추진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안전도시에 필요한 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아집니다.

먼저 감사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단장님께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일반적인 시민들이 잘 아시지 못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안전도시 안전도시 하니까, 그러면 과연 안전도시가 뭐냐? 시민들에게 지금 천안에서 안전도시 추진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가 뭐냐? 하는 부분을 충분히 고지하고 홍보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도시라는 부분을 의회에서도 감사기간에 뭐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전도시와 제가 생각하는 안전도시의 개념이 뭔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그 안에서 다시 제가 발췌를 할게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안전도시라는 개념이 현재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안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안전도시의 개념입니다. WHO에서 제시하는 공인조건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조건을 충실하면서 그것을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되고 이런 사항을 총망라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안전도시사업입니다. 다만 WHO하고 관계없이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할 경우에 나중에 사후관리라든지 사후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추진이 미약할 수가 있고 추진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 하에 가입을 해서 공식적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추진하는데 더 확실하게 추진을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정리를 해야지요. 사전적 의미의 안전도시라 하는 부분을 제가 정리한 부분은 일상생활속에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사고와 손상에 대해서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예방활동, 예방활동이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예방활동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향상시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안전도시의 사전적 의미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예방적인 부분 이게 바로 교육 아니겠습니까? 체험이고.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시간적인 부분도 부족하고 천안시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적으로 투자하는 부분도 어렵고, 결국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너무 외형적인, 밖으로 비춰지는 타이틀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천안시에서 진정한 안전도시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책적인, 시책적인 부분을 펼쳐나간다면 타이틀이 없더라도 진정한 시민들이 느끼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그 부분을 답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공인인증을 받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천안시에서 지금 각종 인증 받으신 거 있죠? 중앙정부로부터 내지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뭐뭐가 살기 좋은 도시, 어떤 도시, 어떤 도시 1위 해가지고 죽 받으신 거 있죠?

예, 있죠.

그 받은 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아, 맞어 천안은 그렇게 생각해’ 라고 다 외칠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정한 순위가 아니겠습니까? 외부에서 봐서 평가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서 느끼고 평가해주는 게 그게 바로 천안시의 등수라는 얘기죠.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더 바라는 것은 시민도 평가를 해주고 외부기관에서도 평가를 해주면 더 확실한 평가가 되지 않나, 안전도시 공인을 받는다는 것도 기존 해당 부서에서 안전도시와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까지 죽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을 가지고 공인을 받는 것이지 특별하게 어떤 시책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기본적인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것을 공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을 받는다고 해서 크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민한테도 인정받고 공인도 받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굉장히 고생하시고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거 저는 충분히 격려해 드리고 박수 쳐 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될 부분이고, 다만 노파심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것이 진정한 전시행정으로 흘러가지 않고 내실화될 수 있는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된 프로그램이 착착착 진행이 되어서 진정한 시민들이 체험으로 느낄 수 있는, 시민들의 마음속에서 우러날 수 있는 안전도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지만이 마지막 성과에서 100%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증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반시설들이 갖추어지기 전에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단장님이 주신 천안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과업지시서를 보면 과업의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본 과업은 도시철도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및 관계법령에 의거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다.’라는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예.

예산이 이대로 통과된 거 아니잖아요?

그 당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을 교통과에서 수립해서 용역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연관해서 여기에 별도 하기에는 예산도 부족한 금액이고, 그 분야는 별도 교통과에서 11월에 발주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분명하게 이것이 보류되었었습니다. 보류된 이유가 이 용역 자체에 대해서 신중하자는 이유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과될 때 정확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통과시키면서 위원들의 전제사항이 뭐였습니까?

그때 전제사항은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그것만 하지 말고 대중교통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같이 승인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교통과에서 대중교통문제는 별도 용역발주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집행하지 말으셨어야지요. 정확히 말씀드려볼게요. 분명하게 저희가 백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저희 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예산통과시에 정확하게 주석을 달았을 겁니다. 현재 경전철 전반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있고 필요하다 하더라도 시기나 여러 가지 효용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구심 및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이것이 용역으로 가더라도 적정하냐, 시기상 맞느냐, 이런 것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그리고 천안시 교통관련해서 천안시가 경전철이 가장 필요한 핵심사항이냐, 이런 것이 들어간 용역을 전제하고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감이 안되어 있잖아요? 원래 그대로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이 속에는요….

이 속에 어떤 내용을 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없지만….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 승인을 받기 위한 것이지만….

이 승인을 받기 위한 것만을 위한 용역은 안된다고 정확히 했던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목적은 그렇게 표기가 되었지만 과업내용에는….

과업내용 어떤 것을 봐도 그런 내용 없습니다. 이것을 정당화하고 합당화하기 위한 보강내용이죠. 예산 통과된 이후에 정확히 과업지시서 바뀐 내용 있어요?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요? 승인을 받기 위함이다. 승인을 잘 받기 위해서 정확히 여러 가지 근거를 만들어줘라, 이것이 과업지시서 내용 아닙니까? 그게 안된다고 저희가 반대했던 거 였구요.

2페이지에 보면 도시교통 현황분석이라고 해서 도시일반현황분석이라든지 도시교통현황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을 좀더 합리화하고 이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 현황분석을 해서 첨가의 유형이죠?

저희는 도시철도 기본계획도 자체만 하지 말고 포함하라고 해서….

그 당시가 몇년 지난 것이 아니라 올해 추경입니다. 그냥 한번 문제가 되었다면 정확히 말씀 안드리겠지만 삭감조서에 올라와서 두 번, 세 번 이야기 충분히 의견을 나눴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셔가지고 예산이 다시 편성된 이유가 정확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전달했구요. 그것을 부인하시면 안되지요.

저도 인정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집행하시면 어떻게 해요? 경전철 그 동안 문제되는 거 다 논의하고라도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최소한 목적이 바뀌지 않다 하더라도 천안시에서 경전철이 우선순위 타당한 것에 대한 내용이 한줄정도만이라도 들어갔다면 이렇게까지 문제제기를 안할 겁니다. 아마. 예산 통과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집행과정에서는 무시해버리면 여기서 감사하면 뭐합니까?

전체 무시했다는 것은 좀 저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야까지 포함이 된 과업지시지 결코 도시철도를 위한 그런 용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길게 얘기를 안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거 오타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러셔요? 여기 나와 있는데. 목적에 어디든 안 들어가 있어요.

목적만 가지고 따지시지 마시고 과업의 범위에 보면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부분 어떤 내용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대중교통이라든지 도시교통 일반현황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경전철을 시행하는 과정속에서 천안시 교통대책으로 경전철이 꼭 필요하냐, 물론 경전철을 중심에 두고 용역을 보더라도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증을 거치라는 용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증을 받기 위한 하나의 용역수행입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은 너무 궁색하고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과업지시서 어디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담아있지 않는, 예산을 통과할 때 우리 위원회 지적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된 내용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 자체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분명 내용을 전환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그 전제조건 하에 통과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었고 그것은 공식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든 그런 전제 하에서 우리 위원들은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업지시서를 보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보고요.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 과업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수정은 가능하고요. 저희들은 그 범위내에서 그 분야까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미비하다면 더 보충을 해서 하겠습니다.

아직 기간은 남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후에 결과서가 나올 때 그런 부분들이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54만 천안시민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웰빙엑스포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전철이든 엑스포든 예산이든 감사할 때마다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단체장이 민선에 당선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합니다. 그리고 공약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존중도 중요하지만 검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약이라는 게 100%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과정에서 시행착오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이나 단체장은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 내 책임범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잘 아실 거예요. 많은 사업 중에서 아주 잘하는 사업도 있고 아주 좋은 공약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과정에서 매우 어렵고 매우 비난받고 절차와 과정이 매우 문제가 있는데도 가야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들을 끝까지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공약사업이라는 마지막 꼬리표가 있습니다. 무조건 가야 되는 사업인 것이지요. 거기까지는 인정합니다. 지금 실장님 나가셨네요. 우리 실장님이 들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물론 단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이 사업단 자체가 이것을 하기 위한 사업단이잖아요? 미래도시가 붙었지만 결국은 네 가지 사업을 잘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단장님은 갈 수밖에 없지요. 타당성이 조금 미진하더라도 가잖아요. 제가 이런 모두 발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한계를 느끼지만 단장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랫동안 행정을 하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공약과정에서 만들어진 과정이나 시장님의 의지 중에서 100%, 대부분 맞다고 하더라도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런 이런 부분들은 교수가 얘기하는 것과 행정을 2,30년 한 분이 보는 것과 시민여론사회와 괴리가 있는 부분은 과감한 지적과 대안을 얘기해 줘야 된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자, 웰빙엑스포 보십시오. 이름 네 번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공약사업이 아니고 과에서 만든 사업이라면 진짜 여러 번 폐지되고도 남는 사업입니다. 예산도 대폭 축소되었죠? 그리고 내용을 보더라도 내용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동안 많이 언론에 지적되었고 위원님들 지적한 것을 인정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적과 비전과 기대효과, 기대효과 첫 번째가 ‘국내 웰빙식품 산업의 육성기반 확보 및 인프라 구축’, 이거 꼭 천안시가 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국내 전체까지 고민해서 25억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가야 된다면 이 가야 될 내용을 더 충실히 채워달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기반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웰빙관련된 산업이라든지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좋습니다. 그거까지 대안입니다. 그런데 기획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천안시 행정은 그렇게 안가고 있거든요. 웰빙이라는 것이 친환경과 거의 유사하게 표현을 합니다. 친환경과 관련된 육성사업이라든지 기반산업 지역경제과나 농정과에서 고민 안되고 있잖아요? 2007년 예산을 하면서 농정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어렵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 다 안 하더라도 목적과 비전에 있어서 정확하게 천안시에 맞는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대효과도 천안시가 작더라도 천안시의 시민의 삶에 유용하고 천안시의 긍지를 드높일 수 있는 정확한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 와 관련해서 해당 과나 천안시 전체에게 같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이 그동안 여러 가지 미진하더라도 우리 위원들도 동의하고 시민들과 함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프로그램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흥타령축제에다가 조금 더 일부 언론에서는 야시장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언론이 100% 맞다고는 안하겠습니다. 우려입니다. 우려. 그런데 우려점들을 안고 있어요. 제가 서두를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향후 이것을 통해서 기반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나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시고 우려되는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천안웰빙식품 엑스포는 전국 최초로 천안에서 개최하는 것이고, 도에 저희들이 사업보고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서 내년예산에 3억이 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행자부에다도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 자체가 좋은 것이다, 아이템이 좋다는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시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방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고 또 지역 농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펼쳐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개념에서 웰빙식품 엑스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분석도 해보고 이러한 유사한 행사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견학도 많이 다녔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행사보다도 차별화되게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 농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친환경분야까지, 유기농까지 전체 포함이 되어서 나가는 그런 행사지 웰빙식품 하나에 국한되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단장님, 제가 정리좀 할게요. 단장님 말씀하신 거 다 인정하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가지 우려가 있지만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계획상 단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가기 위해서 천안시 전체 해당 과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후에 추진계획을 주실 때는 그런 것을 주셔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장 기반시설이 웰빙식품 엑스포라든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미진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기반을 만들고 활성화시키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뭐를 했으면 좋겠고 이 과정에서 농정과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함께 나와야지만이 신뢰할 수 있는 계획서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만 끝나고 나서도 1회성 사업이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육성했고 추진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었고, 이런 성과가 나온다는 거지요. 저는 자칫 우리 미래도시기획단이 기획팀을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천안시 행정을 끌어올리자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후에 추진하면서 꼭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획단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천안시 전체 행정에서 어떻게 협조하고 유기적 네트워크를 가져야 되느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만이 좀더 신뢰성 있는 사업계획과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고요. 지금 현재도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연구도 하고 이런 것을 발판해서 포럼도 개최를 합니다. 포럼을 개최하면서 천안에서 뭐를 연구할 것이냐, 어떤 품목을 생산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논의도 하고 토의도 합니다. 그런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착오없이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전철 사업이나 이런 것이 전면 많은 부분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실장님이나 우리 단장님이나 천안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큰 마음으로 재 점검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몇 가지 사업을 통해서,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100%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100% 하면 좋겠지만 추진과정에서의 의견과 문제가 있으면 한번 더 검토해보고 재검토 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54만 천안시민이 바라는 진정한 단체장의 모습이 아닌가, 100%, 90%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공약내용을 얼마나 진정으로 실현했느냐, 이런 것으로 평가받는 의원뿐만이 아니라 단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보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절차와 행정적인 원칙이 꼭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셨죠?

무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는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자문위원단에게 실비변상 하신 거 인지 못하고 계시다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절차 무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셨단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예산과목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웰빙식품 엑스포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이라든지 수당….

지원조례 제정이 아직 안되었죠?

그것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실비변상비를 임의적으로 판단하신 거잖아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어떤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가 필요할 경우 위원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매뉴얼 71쪽에 보면 운영수당이라 해서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리발언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웰빙엑스포 지원조례를 마련하시고요. 그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는 실비변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러한 추진사항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 관리사무소장입니다. 먼저 오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류평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자료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종합체육시설의 임대현황, 둘째 실내수영장의 이용현황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셋째 주경기장의 관리현황과 끝으로 시설별 이용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쪽, 404쪽 종합체육시설 임대현황입니다. 저희 체육시설에 임대한 실적은 주 경기장을 비롯하여 국민체육센터, 유관순체육관 외 3개소이며 각 단체입주현황은 충남생활체육협의회 등 14개소가 입주해 있으며 편의시설 이용현황은 볼링장프로샵 등 9개 업소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각 임대시설별 수익은 연간 단체 임대료 5,852만2,000원, 편의시설임대료 2억9,644만3,000원으로 총 시설에 대한 임대료는 3억5,49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단체의 임대는 감정가에 의해서 편의시설 임대는 감정가에 의한 공개입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동장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2002년 7월에 준공되어 횟수로 7년이 경과되는 관계로 시설노후화 현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일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우므로 향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설유지관리계획을 세워서 종합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두 번째 실내수영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길이 50m, 면적 2,022㎡, 관람석 204석을 갖춘 3급 공인수영장으로서 월 평균 1만5,000여명, 연간 수입 8억5,000여만원의 이용료를 수립하고 있으며 본 수영장에 대한 안전대책으로는 2004년 8월 실내수영장 안전요원 및 수영강사 근무규정을 제정하여 근무에 임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을 소지한 수상안전요원 2명과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 8명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수영강습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시설은 1인당 3억원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미 사용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에 수영장 안전요원 및 수영강사 근무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주경기장 관리현황 및 전광판 교체공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유지보수비로는 2006년에 외벽보수비 외 3건에 6,453만8,000원이 소요되었고, 금년에는 화장실 타일공사 외 4건에 대하여 6,133만5,000원이 소요되었으며 세계청소년 월드컵을 치르기 위한 전광판교체공사는 조달청에 의뢰 계약공사비 14억1,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410쪽 시설별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주경기장 외 6개 시설이 있으며 연간 52만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시설대관에 대한 이용료는 연간 14여억원을 징수하고 있고 미 사용시설 내용 및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테니스코트의 효율적인 사용 및 위탁운영 검토에 대하여 검토해보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 테니스구장의 시설현황은 하드코트 12면, 클레이코트 6면, 총 18면이며 클레이코트는 현재 백석초등학교 정구부 선수에 대하여 체육 꿈나무 육성지원 계획에 의거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하드코트가 부족할 시에 이용자의 원에 의하여 유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시설을 타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본 시설은 종합체육시설내 위치하여 관리상 문제성이 없고 또한 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공성의 감소는 물론 이용자들의 비용증가가 예상되므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두 번째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현장방문관련과 세 번째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네 번째 불용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15쪽 다섯 번째 신규사업현황에 대하여는 조명용 램프 및 안정기 교체, 유관순체육관 보조경기장 조명보수 등 총 22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여섯 번째 1,000만원 이상의 각종 용역사업은 종합체육시설 위탁관리용역, 종합운동장 정밀점검용역, 오룡웰빙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일곱 번째 성립전 예산집행현황 및 여덟 번째 예비비 현황, 418쪽 아홉 번째 국도비확보현황은 해당 없으며, 열 번째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는 체육공원 예초작업 외 19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열한 번째 이월사업추진현황, 열두 번째 설계변경현황, 열세 번째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열네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 열다섯 번째 인허가 관련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21쪽 열여섯 번째 인허가민원은 해당이 없으며, 열일곱 번째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과 관련하여서는 수영장 수조타일보수 등 총 5건에 대하여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이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인쇄물 제작현황은 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권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며, 열아홉 번째 각종기금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23쪽 쟁송관련의 건은 수영장에서 일어난 2건의 사업으로 1건은 패소를 하였고 1건은 청구기각으로 승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스물한 번째 국공유재산관련사항과 스물두 번째 결산검사관련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스물세 번째 민간기관 위탁관련된 사항은 본 시설에 대한 경비위탁과 청소용역으로 입찰에 의한 것으로 2006년 2억1,400만원, 2007년 2억3,4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5쪽 스물네 번째 천안시가 위탁한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현황에 있어서는 천안시 봉명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세진에서 위탁하고 있으며 청소용역 2억8,400만원, 경비용역 1억6,400만원에 종사원은 청소 9명, 경비6명 등 총 15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6쪽 스물다섯 번째 정부포상관련과 스물여섯 번째 광고비, 홍보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스물일곱 번째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에 있어서는 성정동에 소재한 제일특수케미칼에서 수영장 타일보수작업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스물여덟 번째 생산등록문서 목록, 스물아홉 번째 보상 재감정, 서른 번째 민간보조관련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서른한 번째 자산취득현황에 있어서는 운동장 및 체육공원을 위한 다목적 차량 1대, 대관에 따른 유관순체육관 바닥보호매트 1조, 수영장의 청결을 위한 청소기를 조달의뢰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115회 시정질문 회기 중에 박중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침하된 운동장 내 보도블록 방수문제, 고사목에 대해서는 침하된 보도블록은 발주를 하여 다음 주에 보수를 할 예정이며 방수문제는 11월에 완료를 하였고 고사목 2목에 대해서도 하자보수 작업을 마쳤습니다. 우리 직원 모두는 시민에게 항상 편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편의시설 운영현황에서 레스토랑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운영하고 계시나요?

운영 안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때문에 거기를 완전히 철거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다른 기관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임대를 하실 계획인가요?

아직 계획 없습니다.

앞으로 안 줄 겁니다. 우리가 쓰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쟁송관련처럼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는데요.

대부분 운동시설 이런 부분은 수영장에서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보험이 있어요.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부분도 적용을 해서 우리 시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상을 입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심의 때 전광판 교체공사에 따른 말씀하실 때 우리 지역 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예산을 절감해보자라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UNDER 17 청소년 축구는 다가오고 빨리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군데 노크를 해봤어요. 삼성SDI도 노크를 해보고 현대전자, LG 다 해봤는데 거기에 투자할 사람이 없었어요. 최종적으로 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려 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빨리 발주를 해야겠습니다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차원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종 용역사업 내역 417쪽에, 2006년부터 현재까지 2,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내역 자료제출 해주셨는데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자료에 보면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올해 용역 발주한 것이 있거든요. 종합운동장 홈페이지 변경사업 안 하셨어요?

용역발주한 것이 아니고 개편한 겁니다.

어쨌든 개편을 하셨어도 용역 주셨을 거 아니에요? 자체 개편하셨어요? 2,828만원, 용역사업 아닌가요? 그러면 신규사업으로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규사업에도 관계없다고 하고 수의계약내용에도 없고….

그것은 자료에 빠져있는데 죄송합니다.

자료에 빠진 게 문제가 아니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2007년 5월 11일날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완료해서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게시판에 현재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뺐습니다. 2007년 9월 29일 이용자분이 이런 민원을 올리셨어요. ‘이용안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찾을 수 없는 것인지 이를테면 전반적으로 어느 프로그램이 있고 자유수영은 언제 할 수 있고….’ 등등 이렇게 민원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종합운동장 홈페이지상에 이용자가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고 들어갔더니 없다. 메뉴가 없으니까 찾기가 어렵다. 하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수영장 운영시간 등을 안내를 주셨고요. 말미에 뭐라고 하셨냐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홈페이지를 개선 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새로워진 천안종합운동장 홈페이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 분들이 갖고 오는 것과 우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 동안 갭이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2007년 5월 11일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감사자료를 제출했고 종합운동장에서는 9월 29일까지도 개편 중이라고 답변을 주셨고, 어느 부서가 맞느냐 이거예요.

일단은 그때 완료된 상태에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종합운동장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다음에 해야 할 정보통신담당관실 자료예요.

작업이 완료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올려보았는데 해보니까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보완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2,820만원짜리 용역을 수행을 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방향과 달라서 좀더 업그레이드시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5월 11일날 완료했고 보완지시 했는데 보완지시 몇개월 주셨습니까?

사실 보완지시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도 우리가 계속 하면서도 계속 업체와 앞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내용 있죠?

예.

그 부분 개편 안되었던데요.

그런 부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겁니다.

이거 발주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변경내용, 과업지시서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입찰계약내역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것을 정보통신담당관실 때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제안 겸 궁금한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수영장이 굉장히 인기있는 것 중의 하나죠?

예.

혹시 우리 소장님 수영장 생리할인제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모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죠?

예.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한달에 같은 돈을 내고 다니지만 3일에서 1주일정도는 구조적으로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할인제도를 두므로 해서 여성들에게 좀 배려하는 것인데 대전 서구, 울산 동구, 수도권에서 많이 하고 있죠? 혹시 도입의사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담당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니까 이런 제도 같은 경우는 천안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영장 생리할인제도 같은 경우는 아주 많지 않은 예산을 들이고도 이것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에게 천안에서 사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고요. 여성들의 배려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입을 좀 검토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주식회사 세진하고 용역을 체결하셨잖아요?

예.

용역업체에 대해서 부당한 노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상적인 감사라든지 조사하고 계시죠?

예.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내 미사용 시설이 있지요?

미사용 시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수영장 입구 오른쪽에 어린이집 하려고 하다가 사용 못하는 곳이 있죠?

종합운동장하고 유관순체육관 국민체육센터사이에 공간부분이 없으면 나중에 행사를 못합니다.

여유있는 빈 공간으로 놔두시는 것인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행사를 못 치릅니다. 일단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예 빈 공간으로 항상 있던대요.

다른 데 임대를 주지 않고 우리 자체로 휴게실로 쓰다가 어떤 행사가 있으면 쓰는 겁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수영장 입구라든지 산림과나 청소과 쓰던 이런 공간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면 우리가 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임대만 안준 상태이지 각 단체에서 쓴다고 하면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선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복지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자치행정국장 윤승수 총 무 과 장 오재근 세 정 과 장 이창환 회 계 과 장 김갑길 종합민원실장 홍의정 ·회계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처리내역을 설명드리면 봉서홀 업무의 단일화 검토에 대하여는 2007년 1월부터 봉서홀 전 공연의 대관업무를 회계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 확행 지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등 관련규정에 의거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청사위탁관리 용역업체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는 청사 관리용역업체 종사자의 임금을 확인한 결과 2007년 최저 임금인 월 72만7,320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청사관리 위탁 시 지역업체 선정검토와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 제27조에 의거 용역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지역업체와 계약이 이행 가능하며 시청사 위탁관리 용역은 기초금액이 12억400만원으로 전국 입찰 대상입니다. 지역업체 선정계약은 불가능하며 다만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참여비율을 30% 적용, 환경미화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를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214쪽, 현장방문 시 검토요구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216쪽,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 사항으로 2007년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 중 10억 이상 예산집행 사업은 청사운영 민간위탁, 신방동 청사 매입, 문화동청사주변 도시개발 사업 등 3건입니다. 500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 및 사유입니다. 500만원 이상 불용액은 기본급 2,400만원, 수당 1,900만원, 정액급식비 1,800만원, 교통보조비 1,500만원, 시설비 2,700만원 등 5건이며,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217쪽, 신규사업 추진현황 및 내역입니다. 신규사업은 신방동사무소 수선, 문성동사무소 이전 리모델링, 보조금 관리시스템 설치, 문자전송관리 시스템 설치 등 4건으로 사업추진에 10억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8쪽, 1,000만원 이상 각종용역사업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시청사 건물 관리 용역, 시청사 승강기 관리용역, 입장면 청사 신축 설계용역, 문화동 청사 청소용역 등 4건에 9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는 시청사 건물관리 용역, 시청사 소방시설관리 용역, 시청사 승강기 관리 용역, 문성동사무소 리모델링 설계용역 등 6건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불당동 청사 소방시설 방화관리 용역 등 25건 4억9,100만원이며 2007년도는 문화동 청사 및 별관 구 경찰서 경비용역 등 34건에 5억5,100만원입니다. 224쪽, 각종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회계과 소관 위원회는 천안시계약심의위원회가 있으며, 본 위원회는 지방계약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5월 30일 설치하였습니다. 위원은 공무원 1인, 민간인 8명 등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5쪽, 회의개최 현황은 2006년에는 6회를 개최, 공공용지에서의 불법행정 정비를 위한 용역 등 11건을 심의하였고, 서면심의는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26쪽, 2007년도에는 10월말 현재 8회를 개최, 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등 19건을 심의하였으며 서면심의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에 서면심의 횟수가 많은 것은 부서별 업무추진상 시급을 요하는 심의안건이 많아 서면심의가 증가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은 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시설공사 감리현황입니다. 입장면 청사 신축 감리용역으로 건축 연면적 1,897.26㎡에 대하여 C·S건축사무소와 주식회사 대진방재가 감리용역을 수행 용역비 2,2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9쪽, 200만원 이상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200만원 이상 인쇄물 제작은 2006년도에는 자산부채조사, 업무지침 등 4건에 1,450만원, 2007년도는 2005 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등 3건에 1,6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0쪽, 행정쟁송 및 심판현황입니다. 2005년 이후 2007년 10월말 현재 회계과 소관 소송건수는 국가소송 5건, 시 상대 민사소송 1건 등 6건이며 수행내역은 승소 1건, 패소 1건, 수행기관 이관 1건, 소취하 2건, 진행 중 1건이며 사건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건번호 중앙지법 2006가단1586985 소유권 확인소송은 원고 관성리 마을의 승소, 사건번호 대전지법 2006나5879호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은 천안시가 승소, 사건번호 중앙지법 2006가단61121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소송사건을 이관했습니다. 사건번호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7가단21203호 및 사건번호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7가단8354호 소유권 확인 소송은 원고 소취하 하였고, 사건번호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7가단9395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한 민사소송, 행정소송은 사건번호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5가합3093호 공사대금 청구소송사건으로 지체상환금 반환금 청구사건이며 원고승소 하였습니다. 231쪽, 국·공유재산 관리취득 현황입니다. 신용동사무소 분동에 따른 신방동사무소 청사 매입 건으로 2007년 4월 19일 천안산업기자재 상가 1층 내 5개실 702㎡를 10억2,4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232쪽, 천안시가 위탁한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관련사항입니다. 시청사 관리 용역은 성원개발 주식회사를 주계약자, 주식회사 푸른솔 공동도급자로 하여 용역위탁 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며 성원개발에서는 관리, 시설, 주차, 경비분야를 담당하고 주식회사 푸른솔에서는 미화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관리 2명, 시설 12명, 주차 6, 경비 8, 미화 17 등 4개 분야에 총 45명이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서, 업무지시서, 근로계약서 등 관련사항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부록 7쪽부터 20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2006년 이후 보상관련 감정평가 시 2회 이상 재감정평가 현황입니다. 2회 이상 재감정한 물건은 문화동 시청이전부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보상 건으로 문화동 109-12번지 제일감리교회 토지와 건물 등 6건이며, 재감정 사유는 평가 후 1년 이내에 보상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감정한 것이며 감정평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500만원 이상 자산취득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봉서홀 그랜드피아노 구입에 9,700만원 지출 등 11건 취득에 3억5,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상황실 회전의자 18개 구입 등 4건 취득에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6쪽, 청사 관리 위탁현황입니다. 2006년도 청사관리는 시설, 주차, 경비, 미화분야 등 전 분야를 주식회사 인플러스와 8억4,60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 위탁관리 하였으며, 2007년도는 232쪽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자공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건물 내외부 균열 수리 등 23건의 하자보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07년도는 행정동 지하 엘리베이터 홀 천정 페인트 도색 등 26건의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38쪽, 봉서홀 운영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연극 11회, 음악 26회, 뮤지컬 8회 등 총 63회를 운영하였으며 2007년도는 10월말 현재 음악 26회, 무용 7회, 행사 14회 등 총 55회의 운영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45쪽, 지역개발사업 및 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내역입니다. 2005년도 수의계약 건수는 161건에 77억2,700만원, 2006년도는 230건에 102억3,200만원, 2007년도는 10월말 현재 182건에 74억6,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국·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천안시 관리 국·공유재산은 국유지가 3만6,017필지에 7,840만5,043㎡, 도유재산은 도유지가 5,725필지에 530만9,515㎡, 건물이 19동에 9만1,167㎡이며 시유재산은 시유지가 2만3,543필지에 2,860만8,321㎡, 건물이 427동에 29만8,086㎡, 기타 콘도회원권 30구좌가 있습니다. 국유재산 중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1,979필지에 162만2,490㎡이며 도유재산 중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7필지에 9,041㎡가 되겠습니다. 261쪽, 공유재산 취득 현황입니다. 2006년 이후 취득한 공유재산은 목천읍 신계리 353-1 전 1,362㎡ 등 토지가 1,018건에 202만1,054㎡, 건물이 21동에 19만4,147㎡, 콘도회원권 3건에19좌를 취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쪽, 2006년 이후 공유재산 처분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처분은 성환읍 성환리 413-139 대지 85㎡ 등 17건 4,622㎡를 매각하였으며 처분 사유는 사유지 내 소규모 토지, 학교 편입부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및 감정평가서 사본은 별도 배부해 드린 부록 201쪽부터 291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공유재산취득 의회 승인 후 미처리 현황입니다. 의회 승인 후 미처리 된 사업은 총 9건으로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부지 매입 건은 예산 미확보로 현재 매입하지 못했으며 2008년 예산확보 후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동부경찰서 부지교환 건은 교환대상 토지 중 재경부 재산 10필지 9만3,000㎡를 경찰청으로 소유권 이전 추진 중에 있어 경찰청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교환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광덕산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예산 미확보로 매입하지 못했으며 2008년 예산확보 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부지 교환 건은 도의 추진계획에 맞춰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덕면 주민종합복지센터 부지 및 농촌체험관광단지와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 매입 건은 토지주와의 협의지연으로 현재까지 매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상지 변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북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은 매매계약 체결을 하고 매입 추진 중에 있으며 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 매입할 예정입니다. 성환 국공립 보육시설 추진 신축부지 매입 건은 역시 토지주와의 협의지연으로 매입이 늦어지고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상지 변경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천일시장 주차장부지 변경 매입 건은 현재 매입이 완료되어 등기 수속 중에 있습니다. 296쪽, 공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백석동 55-5번지 전 289㎡ 등 2건에 712㎡이고 2007년도는 동면 수남리 517-2번지 전 119㎡ 등 61건에 7만2,480㎡입니다. 용도폐지 주요사유로는 도로기능상실, 제3,4지방산업단지 편입용지 등이 되겠습니다. 297쪽,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계약 내용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는 성환읍 성환리 92-13 과수원 69㎡ 등 총 1,345건에 90만5,185㎡이며 381쪽, 공유재산은 성환읍 성환리 426-6 전 1,160㎡ 등 총 314건에 26만6,667㎡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399쪽, 부동산, 유가증권 등 시 소유 보유재산 현황입니다. 시 소유재산은 토지가 전 3,946필지에 268만5,841㎡, 답 4,857필지에 356만6,872㎡, 임야 1,975필지에 1,017만5,356㎡, 도로 7,753필지에 641만7,637㎡ 등 23종에 2만3,543필지 2,860만8,321㎡이고 건물이 427동에 9만1,167㎡, 콘도회원권 30구좌가 있습니다. 400쪽, 1억원 이상 공사에 낙찰계약한 천안지역 건설업체 현황입니다. 2005년도는 주식회사 신풍종합건설 등 12개 업체에 41억7,600만원, 2006년도는 주식회사 정토종합건설 등 22개 업체에 52억1,600만원, 2007년도는 주식회사 하나전기 등 10개 업체에 44억2,4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 시유지 무단점유 현황 및 처리현황입니다. 천안시 신방동 915번지 대지 605.6㎡ 중 57㎡와 신부동 915번지 전 225㎡ 중 7㎡, 914-5번지 답 175㎡ 중 43㎡가 무단으로 점유 사용되고 있어 변상금 103만원과 96만원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현재 원상회복조치 처리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구매현황 및 비율입니다. 친환경제품 구매는 인쇄용지 5,800박스 등 30종류의 물품구입에 58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체 구입물량의 82%를 친환경제품으로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제품을 관리하는 청소행정과와 협조하여 전 부서에서 가능한 친환경제품을 적극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재래시장 관련 사업 입찰 참여 업체 및 낙찰현황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중인 재래시장은 남산중앙시장으로 아케이드공사, 소방공사, 전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케이드 공사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주식회사 씨에스 아이디산업이 낙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방공사는 15개사가 입찰에 참가, 봉등전기 외 1개사가 계약상대자로 선정,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전기공사 부분은 471개사가 입찰에 참가하여 진우전력이 계약상대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실적 및 연료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171대의 차량을 운행, 4억8,700만원의 연료비를 집행하였고 2007년도는 10월말 현재 178대의 차량운영에 연료비 5억을 집행하였습니다. 421쪽, 지하상가 임대현황입니다. 먼저 지하상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1차시설은 1987년 9월부터 88년 12월까지 39억5,000만원을 들여 조성, 89년 5월 10일부터 2009년 5월까지 20년간 점용권을 부여 지금 사용 중에 있으며, 2차시설은 1992년 3월부터 94년 2월까지 86억5,000만원을 들여 조성하여 94년 2월 22일부터 2014년 2월 21일까지 20년간 점용권을 부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상가 임대현황을 말씀드리면 1차시설은 161개소 중 157개소가 사용중이고 4개소가 미사용 중이며, 2차시설은 130개소 중 103개소가 사용 중이고 27개소가 미사용 중입니다. 422쪽, 본청 건물 유지보수 내역입니다. 2006년도는 행정동 1층, 편익시설 급·배수설비 설치공사 등 39건에 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24쪽, 2007년은 행정동 기계실 스크류 냉동기 오일교체 등 32건에 2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 문화동 청사 임대현황입니다. 2006년도는 농협출장소 등 26개 기관 단체에 임대, 임대료 5,900만원, 2007년도는 신체장애인복지회 등 28개 기관단체에 임대해 6,000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428쪽, 시장, 부시장, 4급 서기관, 본청 과장, 기획실 각 팀장 표준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쪽,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관공서 및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입니다. 본청, 읍·면·동사무소, 사업소 등 42개 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2006년도는 예산액 104억4,400만원 중 94억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10월말까지 예산액 92억1,700만원 중 67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지관리비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비 등이 포함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432쪽, 공공건물 2007년 개·보수 공사내역입니다. 2007년도 공공시설물 개·보수 공사는 본청의 조직개편과 관련한 전기공사 등 78건에 11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 관급자재 계약 수급 내역입니다. 2006년도는 제4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지원공사 배수지 이형철근 구입 등 총 652건에 148억3,900만원, 2007년도는 10월말 현재 성거 모전리 배수로 정비 공사 철근 구입 등 총 265건의 관급자재 구입에 43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건부터 245쪽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재정법률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조항들이 죽 나열이 되지요? 그 기준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2005년도에 죽 하셨는데 2005년도 당시에는 수의계약 범위가 공사부분이 얼마였죠?

3,000이었습니다.

아까 시작 전에 과장님하고 얘기한 것이 2006년도부터 2007년 9월 21일까지 수의계약범위가 공사는 1,000만원, 물품은 500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계약금액 자체가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기준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자료를 1,000만원 이상 요구했기 때문에 개별사항 중에서 1,000만원 이상만 발췌해서 내역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률시행령상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 금액상 죽 나열을 했는데 이 금액이 맞느냐 그거예요.

예, 계약금액 맞습니다.

계약금액 맞아요?

예.

어떻게 맞나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전체 총 공사비를 산정해서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 맞는 것인가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1억짜리 공사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일견적일 경우는 1,000만원 이하, 500, 일반공사는 3,000만원 이하였는데 2인 이상 견적이면서도 수의계약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공사 같은 경우 1억 이하고 전문공사 같은 경우 7,000만원 이하, 전기·소방·통신은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1억 이하는 입찰을 지투비에 의뢰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범주로 들어갑니다.

굳이 그 부분을 선택하셔서 할 이유가 있나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래요? 2006년도에 천안시청사 쓰레기 분리수거장 신축공사가 있어요. 219쪽 보실래요? 공사시작 계약일자가 2006년 4월 14일이고 준공일자가 4월 26일, 단 공사기간이 12일이에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 주시지요. 12일 동안에 7,800의 공사비가 산정될 수 있는 타당성을 설명해 주시지요.

물론 설계서에 의해서 나온 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한 금액입니다. 위원님께서 금액이 많이 나왔다고 궁금해하시는데 장소는 식당 옆에 쓰레기 수집하는 곳인데 설계금액은 저희들이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직 공무원이나….

공기가 짧은 부분은 조립식 건물이라고 설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조립식 건물을 10일만에 완공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890만원을 계약을 함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건축공사부분에 일반적인 부분은 1,000만원 이상이 되니까 경쟁입찰방식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방식으로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일반공사는 1억 이하 경우에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수의계약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 1,000만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억 이하까지는 전자입찰을 의뢰해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럼 220쪽 한번 보실래요? 제가 잘못된 것인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사쓰레기 분리수거장 신축공사 홍우건설에서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같은 날짜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중복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표기상의 오류 일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계약일자하고 그런 것들이 다르다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자하고 준공일자가 같고, 금액이 같고, 시공사가 같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제외시켜주시는 것이 좋지요.

예, 죄송합니다.

청사관리를 함에 있어서 사소한 부분까지도 공사 많이 나오겠지요? 220쪽에 한양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천안업체입니까?

예.

청사내 약국 단열재 및 천장설치공사, 청사동 칸막이 철거 및 이설공사, 시청사 복지상담실 설치공사 다 수의계약 가능한 부분인데 이 업체가 천안시청 유지관리 보수팀인가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같이 몰아서 처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밑에 2건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금액이 적고 같은 시기에 공사가 시작이 되고 마무리되니까, 그런데 위에 것은 약국 단열재 및 천장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2개월 후에 다시 공사가 시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건을 다시 또 똑같은 업체에다 줬어요. 금액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회계과가 어떤 면에서 가장 선도적인 입찰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체에다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나눠주는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소신대로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과 같으면 말씀 안 드리겠는데 회계과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금액이 먼저 번 것이 너무 적어가지고 그렇게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과라면 충분히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회계과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도 다른 부서에 그렇게 해도 좋다 얘기하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는 몰라도 회계과 만큼은 원칙 범위내에서 움직여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제 생각은 그런데요.

예, 맞습니다.

237쪽 청사관리, 하자보수기간 끝났습니까? 언제 끝났습니까?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 공사부분에 따라 다른데요.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2010년까지 하자기간이고요. 그 외에 옹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08년까지, 또 도로 같은 경우 2007년까지로 끝났습니다.

현 청사 관리부분에 있어서 하자보수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혹시 하자보수 하시면서 비용은 안 들어갔죠?

예, 안 들어갑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봉서홀 지하에 결로가 있다고 합니다. 수량이 20이라고 하시면 20군데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20㎡입니다.

봉서홀 지하 어느쪽 입니까?

위치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천장입니다.

완료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동, 봉서홀 앞 주계단 백화, 제가 보기에는 봉서홀 앞에만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봉서홀 전면 주계단에도 백화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만 백화현상이 있다고 했나요? 이거에 대한 조치는 완료로 되어 있는데 다 하신 거예요?

완료한 겁니다.

면적이 30㎡밖에 안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300㎡는 되는 거 같은데, 이 백화의 원인은 뭐로 밝혀졌습니까? 백화현상은 실질적으로 원석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멘트 사이에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전체 다 교체했습니까?

지웠습니다.

원래 백화현상이 일어나면 전체 다 교체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만 자료 주세요. 그리고 하자보수부분에 있어서 천장 누수가 굉장히 많아요. 배관에서 누수인가요, 어떤 누수인가요?

배관결로입니다.

2년 2개월 되었는데 26개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자 나올 수 있고 한데 향후에 2010년까지라고 하시니까 하자보수 의무기간동안 모든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하셔가지고 향후에 천안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자를 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관심을 갖고 하자기간 내에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쪽 봉서홀 운영현황은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작년 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봉서홀 운영과 시민회관 운영부분에 이원화되어 있다, 일원화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아까 보고 때 일원화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260쪽 국공유재산, 시유재산 중에 콘도회원권 30구좌 갖고 계신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성리조트 언제 사셨습니까?

매입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파악을 하셨나요?

일성리조트는 2006년도에 매입을 5구좌 했고요. 한화리조트 16구좌는 2006년 이전에 매입을 했고요.

본위원이 4대 때 천안시에서 보유하고 있던 콘도수는 16구좌였고 그것을 다시 8개 구좌를 늘려서 24구좌가 되었어요. 5대 들어와서 한번도 콘도 매입과 관련된 승인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일성리조트 6구좌가 언제 늘어났는지요?

5구좌입니다.

6구좌로 되어 있는데요.

잘못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한화리조트가 12구좌, 롯데오션캐슬이 4구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2004년인가 5년에 한화가 4구좌 롯데오션캐슬 4구좌를 더 산다고 해서 승인을 해줘서 24구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콘도매입과 관련된 승인을 해준 적이 없는데요.

계속 이어서 정회하기 전에 감사를 했던 콘도구좌수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5구좌 승인 받으시고 정리추경에 1구좌 승인 받으시고 해서 6구좌 승인 받으셨는데 전체적으로 구좌수는 10구좌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30구좌 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콘도 구좌수는 확인이 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맡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의해서 공유재산계획 승인 받은 부분이 가격이 30% 이상 초과되거나 면적이 일정면적 이상 초과가 될 경우에는 다시 공유재산 변경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있어서 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공유재산 계획을 성립을 안 시켜도 되는, 배제되는 사항이 있죠?

예.

천안시 상황에서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몇 가지만 대답해 보실래요?

제일 많이 있는 것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부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나 도로개설로 인한 소면적 매입할 때입니다. 다른 법률에 의해가지고 배제된 취득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따져볼까요? 270쪽 347번 문화동, 대흥·문화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보상 5억2,700만원, 이것이 제외대상 어디에 해당되나요?

제외대상이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제외대상 아니지요?

예.

이거 언제 승인 받으신 것인가요?

기억에는 2006년도 같은데요.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주신 것에는 없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은 거 2006년도에서부터 2007년도까지 없어요. 2005년도에 있다면 2005년도 자료를 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에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이것은 계약무효가 될 수도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김에 하나 더 확인해 보세요. 290쪽에 이것은 공유재산 승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건립하는데 천안시에서 1억6,200짜리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이것이 뭔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부지는 전부 다 영서의료재단에서 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무슨 땅을 산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각종 페이지에 산재가 되어 있는데 산재되어 있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284페이지에 811번, 812번, 285쪽 871번 청룡공원부지매입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개설과 관련된 부분 승인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전체금액을 합하니까 5억 넘거든요. 이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승인 안 받으신 것인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죽 불러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한 것하고 같이 자료 주세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265쪽에 풍세면 용정리에 있는 태학산 자영휴양림 확장 편입토지보상 이것도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면 5억 넘거든요. 이것도 승인 제외가 왜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275쪽 526번 쌍용동 노인종합복지관 확충 토지매입 7억600짜리 이거 언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으셨는지 그것도 답 주시고요.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없거든요. 언제 승인했는지 답 주세요. 다음 281쪽 각종 페이지에 있는 천안박물관 건립 추가편입토지라고 있어요. 기존에 승인 받은 거 말고 추가로 토지를 보상을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한 해명도 주시고요. 일단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까지만 확인해서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291쪽 공유재산 처분, 어차피 자료 준비하시는 김에 다 하세요. 삼용동 삼거리초등학교 부지 천안시에서 매각한 거 있죠? 291쪽, 삼용동 삼거리초등학교 부지 천안시에서 매각 한 거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매각 한 거니까, 매각한 것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그 부분을 삼거리공원부지로 매입을 했다가 매각을 한 것이거든요. 학교부지로. 처음에 삼거리공원으로 매입할 당시 매입단가, 무슨 용도로 매입을 하셨는지 용도 자료를 주세요. 다 적으셨나요? 공유재산을 떠나서 294쪽을 보시겠습니까? 의회승인 후 미 처리 현황, 물론 이것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광덕면 주민 생활복지센터 부지하고 농촌체험 관광단지 및 농산물가공공장 부지매입 2건,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아시죠? 이 2건을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 받았는지를…. 토지주와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위치가 안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 토지주하고 다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해줬는데 답은 미 매입이 되었어요. ‘토지주와 협의지연’ 이런 사항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려고 하는데 토지주와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미 매입 사유가 다시 왔는데 ‘토지주와 협의지연’으로 왔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만 사실 사람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 당시에 구두상으로는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승인을 받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시에서 줄 수 있는 가격은 아무리 발버둥 쳐 봤자 평가금액 이하로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 이상을 내놔라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이것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천안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FC축구장, 천안시의회에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배제대상이라고 해서 안 올리신 거죠?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안 올리신 것이죠?

….

만약에 FC축구장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정상적인 공유재산 계획 승인에 의한 시설이었다면 저것이 과연 지금까지 진행이 되었겠느냐….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을 확인해봤는데 FC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5년 4월 22일 제90회 임시회 때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 주셔서.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사전에 뭐라고 읽어드렸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해서 금액상승분 30% 이상 되면 천안시의회에 다시 재심의 받아야 되는 거, 언제 변경 받았습니까? 금액상승이 제가 알기로는 100% 이상이 상승되었는데 언제 승인 받았습니까? 이거 누가 돌려놓겠습니까? 분명히 법적으로 30% 이상 인상될 때는 의회에 다시 공유재산 변경안 올리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변경안 안 올리고 계속 진행한 부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사실 이 상황에서 그것을 유추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 받고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 토지주가 땅 안 팔고 늦추어지고 하다가 내년되면 감정가 또 올라갑니다. 최초 1억이었던 금액이 나중에 가서는 2억이 될 수도 있는 그게 바로 공유재산의 허점이에요.

….

의회에서 만약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의해서 FC구장이 추진이 되었다면 당연히 변경안을올렸어야 됩니다. 왜냐, 금액이 상승되었으니까요. 법적으로 30% 이상 인상되었을 때 변경안을 올리라고 되어 있는데 안 올렸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과정상 생략이 되었단 말입니다. 현재까지 FC구장에 본위원이 따져보니까 당초 편성했던 금액정도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변경안을 안올렸기 때문에 승인해줄 수 없는 사항이에요. 만약에 지금이라도 변경안을 올린다면 그게 통과된다면 계속 지출이 가능하겠지요. 행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행정을 진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33쪽에 보상재감정 관련해가지고 문화동 109-12번지 1차감정하고 2차감정이 20% 차이에 육박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렇지는 않잖아요? 무슨 사유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시장 아케이드공사 관련해서 지역경제과하고 회계과하고 공사발주부분에서 1차, 2차, 3차 관련해서 업무협조를 하셨다고 하는데 업무협조에 관련된 공문이나 근거서류를 일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