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용범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9

회의 전체 보기 1424턴

상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13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병열입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영학입니다. 통합조사팀장 임희동입니다. 자활고용팀장 강영구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8-8쪽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비슷한 단체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상이군경, 전몰유공,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 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로가 있으신 단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여러 단체를 지금 수없이 맡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조례 기준에 의한 부분은 법 집행이고,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단체 중에서 한정된 단체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겠다는 의욕도 갖고 있는 분도 많고 또 그런 권력과 재화나 기회나 여러 가지 자원 배분에서 갈등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초래하는 부분을 공적기관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잘 배분을 실현해야 사회정의가 실현된다고 합니다. 배분을 할 때 주무과장님으로서 좀 많은 부분의 고민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공적부분의 배분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배분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에 대한 법적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관계규정상의 배분을 하라는 근거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현재 단체가 구성이 돼서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 조례라든가 참전유공자 법 및 조례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구성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단체 구성되면 단체별로 해서 지원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라든가 등등 사업계획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조금을 산정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어떤 성적에 의해서 배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 봉사의 수혜자들이 불특정다수이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분배를 할 때 잘 해야 되는데, 서류상에 있는 부분에 내적인 부분에 어떤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을 하면 여러 가지 행정의 공익을 창출하기 위한 분배기준에 목적성을 갖고 있죠? 수단적인 부분에. 능률성을 향상시킨다든가 형평성을 나눈다든가 여러 가지 가치 분배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과장님이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지 그 마인드에 대해서 한 번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공정한 배분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 나름대로, 배분기준이라든가 단체들이 활동하는 활동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는 수밖에,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하는 기준이라고 하면 전례적으로 한 사항을, 전년도라든가 몇 년도에 지원된 사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에 활동사항이라든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까지는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단체별로 해서 배분기준이라든가 이것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상이 어떤 집행 쪽에만 이루어지다보니까 궁극적인 목적 달성이 안 되는 사항이 거기에서 발생이 된다는 거죠. 공무원이 공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치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여튼 단체 관리하면서 명문화된 기준이 단체별로 어떤 기준은 없지만 저희가 여러 단체를 비교하면서 나름대로 개인적인 기준은 갖고 배분사업을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고 차등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기회균등의 원칙은 모든 부분들을 다 알려서 공고를 해서 그 부분의 기본권적인 부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먼저 서류작업을 하실 때 그 부분이 어느 한정된 사람들만 정보가 오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정보를 해서 기회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균등의 부분인데 부자도 도움이 되고 가난한 사람도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본권적인 가치입니다. 우리 헌법에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해 놨거든요. 기본권적인 권리는 잘사는 사람이든 못사는 사람이든 똑같이 배분해야 된답니다. 두 가지는 공정을 기해야 하고, 나머지는 경쟁요소에 맡겨야 되고, 그러면 우리 사회단체가 그런 부분의 요구가 왔을 때 두 가지 원칙을 잘 살펴보시고 그게 맞지 않을 경우는 혼란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너나없이 이익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이익을 못 차지한 사람은 법에 대해 불신이 생기고 반복이 되니까 행정불신을, 못 받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받은 사람보다는 못 받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러면 ‘원칙적인 기준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가치배분에 대한 명제를 분명히 얘기를 해줘서 그 사람들한테 물러서게끔 만들어야 돼요. ‘우리 담당공무원이 얘기한 부분은 정말 맞는구나’, 그래야 돌아서더라도 그 당시는 짜증을 내고 갈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얘기한 게 맞아’ 라는 그런 인식이 가능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못 받는 사람들은 그냥 불평만 하고 갈지 모르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 야기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적으로 많이 당해 보시잖아요? 어떤 현상이 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어떤 현상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단체들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 기여가 적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등의 원칙이라든가 기회균등의 원칙을 최대한 고려해서 배분에도 참고하고 단체를 지도관리 하는 데도 참고해서 앞으로 효율성 있는 단체, 우리 시 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단체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의원이라도 저는 부서에 다니면서 뭐해라 뭐해라 얘기 안합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의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간섭 안 합니다. 그만큼 존중합니다. 그 부분에 사적 이익이 개입하면 그만큼 다른 쪽의 분배에 엄청난 문제가 파생이 되겠죠? 하나의 기계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절대 개입을 안 합니다. 왜 개입을 안 하느냐, 사회 그 병리현상이 너무도 많이 나타납니다. 지대추구행위라고 아시죠? 목소리가 커지면 그 부분이 결국은 힘으로 작용돼서 전체 흐름을 약자들의 저기를 방해를 합니다. 재원 분배를. 그렇죠? 또 하나 잠재적 과점현상이라고 나타납니다. 또 구체적으로 얘기 안하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공적배분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분배의 원칙을 못 지키기 때문에 사회에서 공적기관을 불신하는 사태로 여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분배와 공정의 원리를 분명히 제시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회와 균등의 가치를 같이 누려서 사회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고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8-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단속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유료 및 무료 직업소개소가 25개소밖에 안됩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료 2개소, 유료가 23개소 해서 25개소가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단속내용에 보면 25개소 단속결과 19개소가 위반업소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단속대상은 무엇이며, 경고, 사업정지, 등록취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 직업소개소를 점검을 나갈 때는 지도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단속결과 사항에 경고가 된 사항은 장부 미 비치라든가 요금고시표를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게시를 안 한 사항이라든가 종사자명부를 미 게시한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들이고, 등록취소 사항은 실제적으로 신고를 해 놓고 나서 종사자가 근무를 안 하는 휴면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 휴면사업장에 대해서 1개월 이상 휴면을 하면 등록취소를 하게 돼 있어서 등록취소를 하는 사항이고, 사업정지는 이게 등록할 적에 소장하고 상담원 1명이 등록기준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담원이 실질적인 상담역할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일 이런 역할만 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정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협정요금, 지급액의 수수료는 몇 프로 받게 되어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통상적으로 10%, 100분의 10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럼 거의 다 단속대상이 되겠네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요금을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확인하고 물어보면 그렇게 받고 있고 고시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의 개인적으로 ‘난 이렇게 보수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20%를 받았다’ 그런 사항이 신고 되지 않고는 단속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본인이 신고를 안하게 되면 단속이 어렵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소장이라든가 상담원이라든가…….

성규

이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및 속칭 보드방 업소 파악된 자료 있습니까? 무허가 업소, 속칭 보드방 모르고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보드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성규

이성규위원

여기는 대상이 안돼서 여기에 관련해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시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무허가도 단속을 저희가 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소개소를 원칙적으로 등록하고 영업하게 돼 있는데 등록을 안 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고발한다든가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무허가 단속은 아직 실적이 저희한테 없는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단속할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무허가 여부를 저희들하고 경찰하고 연말에 합동으로 해서 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소개한다든가 등등은 저희들이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상에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지금까지 안하신 겁니까? 못하신 겁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아직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우리 관내에도 꽤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경찰서하고 공조해서 특정부서는 야간작업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확실히 챙겨주십시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현황을 보면 일반 수급자가 7명, 조건부 수급자 36명, 자활특례자가 18명, 차상위계층 3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일반수급자 7명은 어떤 사람들이 해당됩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자금이 지급되는 수급자, 생활급여.

진구

김진구위원

생활보호대상자?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급자라고 통상 명칭인데, 예전 같으면 영세민이라고…….

진구

김진구위원

수급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굉장히 많은데 참여하는 사람이…….

진구

김진구위원

참여는 어떻게 유도를 합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에 따라서 인원수를 모집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참여자가 7명뿐이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도 책정이 되어 있고 하고자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사업하고 예산을 맞춰서 인원을 모집해서 참여하는.

진구

김진구위원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8억 정도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분들에 한해서 사용하는 게 8억이에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분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실제로 일한 것에 대해서 보수를 받는 사람이고, 그 비용은 거기에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를 하다보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30% 해서, 인건비가 70% 정도 되고, 이분들은 거기에서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등등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를 받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분들이 사업장이 따로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4개 사업단으로 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사업도 있고, 가사돌보미, 간병돌보미, 산모돌보기라든가 등등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하루 일당이, 그것에 대한 수입을 본인들이 가져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사업장이 어디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경안동 신영사우나 있는 데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신영사우나 뒤에?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신영사우나 가는 그쪽에 위치가 신영사우나 가기 전에 우측으로 지역자활센터 사무실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8억씩이나 예산 세워서 주는데 사무실이 거기에 있다고요? 광주시에서 관리 안 합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관리합니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지역자활센터는 시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지침상에 있는데 시 청사 형편상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어서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거기에 관리하는 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소장이 1명이 있고 직원은 7명이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보면 구분이 되어 있죠? 일반수급자, 조건부, 자활, 차상위 그것에 대한 구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일반수급자는 뭐고, 조건부수급자는 뭐고, 자활특례자는 뭐고, 그것에 대한 구분.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급자는 생계보조금이 가구별로 해서 기준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책정이 됩니다. 일반수급자는 1인가구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43만 3,000원 정도 돼서 그런 기준이 있어서 매월 지급이 되는 매월 생계비로 지급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책정해서 하는 수급자가 일반 수급자이고,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을 하기로 해서 자활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급자로 책정되는 사람이고, 자활특례자는 수급자가 자활근로라든가 자활공동체 또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가해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서 그것을 3개월 평균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가 특례자가 되고, 차상위계층은 앞에서 말씀드린 수급자의 120%, 수급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준액이 20% 정도가 넘어서 생계비가 지급 안 되는 어려운 소외 계층을 통상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자기 생활능력이 차상위는 일반수급자보다 조금 잘 살기 때문에.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소생계비보다 20% 정도 초과된 분들을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생계비는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조금은 보조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상황에 따라서 별도 정액적으로는 안 나가고, 의료비 급여 2종을 혜택을 받는다든가 별도의 어떤 병이라든가 있을 때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수시로 지급되는 일부는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자활근로 실시에 따른 수급자 탈피를 보면 1명밖에 안됐거든요. 대체로 목표달성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지역센터에서 하는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능력을 가져서 수급자 탈피라든가 별도의 개인적으로 기술 이런 것을 연마해서 개인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자활능력 고취를 위해서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급자들 대부분이 거기에 안주하려는 이러한 생각이 있고 특히 수급자 된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라든가 이렇게 해서 재산을 털어먹었다든가 이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 자활의욕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활하면서도 수급자 탈피는 대부분 적은 편이고, 취업은 말씀드린 대로 9명 정도가 취업이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활의욕이 생겨서 다른 직장으로, 여기보다 보수를 더 받는 데로 취업한 사람이 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거기에서 하는 기술적인 집수리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기술도 연마가 되거든요. 기술보다는 정신적인 면이 더 중요합니다. 정신적인 면을 많이 교육을 시켜서 자활의욕을 고취시켜서 다른 데로 취업한 사람이 9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예산도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과장님께서 수급자들을 잘 관리하셔서 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급자를 미탈피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논리적으로 못 펴겠으면 팀장님께서 얘기하십시오. 자활센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능력을 고취해서 자활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미순

소미순위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운 사람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과장님 말고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자활고용팀장

자활고용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에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지도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 국민을 향해서, 전제조건이 생계비에 못 미치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들의 근로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자활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교육을 시켜서 자활의지,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게 자활의욕고취라는 점에 목적을 두셔야 돼요. 자기가 수급대상에서 탈피하려는 의지를 갖게 하는 목적으로 지금 자활을 운영하고 있죠?

영구

강영구자활고용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자활특례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활특례자를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자활을 하고 탈피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접근해서 발전을 보셔야 됩니다. 이 자활은 소수를 케어해서 치유해서 일반인으로 내보낸다면 그게 바로 큰 도미노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을 가지고 팀장님이 이것을 지도점검 하셔야 됩니다. 가서 돈을 얼마만큼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활을 어떻게 해서 일반 시민들과 똑같은, 저소득층을 탈피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지도점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도점검의 목적은 일은 잘했나, 과장님이 지도점검 가신 것은 아니겠고, 팀장님이 가셨겠지요?

영구

강영구자활고용팀장

예, 제가 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실태 파악밖에 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활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을 자활을 시켜 내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뭘 도와줄까’, 내가 담당자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상담해서 방향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자활고용팀장

그래서 지난번 지적사항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구리하고 남양주를 가서 벤치마킹을 다녀와 보니까 그쪽에서도 정신교육 쪽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도 그것을 반영해서 정신교육이나 의식개혁 쪽으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영구

강영구자활고용팀장

내년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미순

소미순위원

맞습니다, 팀장님. 그분들은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에요. 이미 세상에 실의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라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나온다는 자체만으로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팀장님 의지를 가지고 자활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을 생각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탈피자가 생길 때 정말 축배를 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줄 방법을 하세요. 돈 떼어먹는가 하는 감사, 그것도 물론 하셔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만들어줄까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구

강영구자활고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팀장이 얘기했듯이 벤치마킹해서 거기 실태를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교육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는 안 해 봤지만 소장하고 실장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탈피 숫자는 적지만 현재 탈피과정에 있는 9명이 취업을 해서 어린이집에 2명 갔고, 기업체에 4명, 음식점 3명 정도 가서 자활후견기관에서 벗어나서 다른 기업에 가서 능력을 갖고 탈피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중점을 두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영업부장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뛰는 게 자활센터에 위탁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영업부장으로 위탁을 받으세요. 그분들의 고용에 적극적 힘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8-21쪽 되겠습니다. 구인‧구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모로 불경기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실적이 좀 저조한 내용으로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개략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직자가 2만 5,000명인데 실제 취업현황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채용박람회는 금년에 10월 2일날 동원대학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2,500명 정도 되고 채용박람회 해서 실적올린 사항은 광주시 59명에 대해서 취업하는 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2,500여 명이 참여해서 59명이 취업했다고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이천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했는데 온 사람들은 2,500여 명이 됐었는데 실제 참가하면서 업체에서 원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하고 실제적으로 관내기업에 한 사람이 59명이 취업한 실적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취업은 일반직으로 합니까? 계약직으로 합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개별적으로 확인은, 계약직, 일반직, 비정규직 이런 사항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확인 안 하신 거죠?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 뒷면을 보세요. 구직과 알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 몇 명 나가있어요? 취업정보센터에.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명 나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알선이 많습니까? 실제 취업이 많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알선이 많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취업은 상당히 저조하네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취업은 자료에서 보신 바와 같이 56명.

찬구

김찬구위원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인데 관내 기업체에서 하는 직종하고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구직자들의 원하는 직업하고 이게 상이한 점이 많아서 그런 취업률이 저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취업센터도 운영하지만 고용안전센터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안동 우회도로 쪽에 고용안전센터가 있는데 직업을 같이 알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저희는 56명이 취업한 실적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다른 부서에서 정보를 줍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기업체라든가 다른 어떤 사회단체에서 취업을 공적기관 취업센터에다가 정보를 알려주고 그래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변에서 정보를 알리는 사항은 없고 저희 워크넷이 있어서 워크넷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은, 직원을 모집하는 업체별로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개별적으로 연결한 사항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구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수요자들이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직 광고를 보고.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업체도 등록이 되어 있고, 업체별로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연락한다든가 해서 취업한 경우도 있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같이 알선해서 한 실적이 되고, 개별적으로 취업한 경우도 많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채용박람회라든가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내용보다는 형식이 많이 갖춰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또 행사하면 예산 들어가죠? 하다보면 사실은 이벤트성이 강합니다. 성격 자체가.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취업이, 아까 확인을 못하신 이유를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사회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중산층 이하에서 투잡스, 쓰리잡스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별열

황별열주민생활지원과장

투잡스, 쓰리잡스요?

찬구

김찬구위원

한 직종을 가지고 고용을 안합니다. 이를 파트타임제로 일을 시킨다는 거죠. 점심시간 바쁘면 점심시간에만 하고, 노래방 바쁘면 노래방 바쁜 타임만 하고, 세 가지 직종을 가져야만 생계유지비가 200만 원 정도 나온답니다. 그런 층이 지금 40% 정도 나옵니다. 그만큼 안정된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안정된 일자리는 어떻게 창출을 해야 되느냐, 인터넷을 방문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의 정체성을 갖고 애향심을 갖고 있는 기업주들한테 애걸복걸, “좀 도와주십시오” 만약에, 아까 내가 사회단체 얘기 했죠? 줄 때 그냥 주지 말고, 그런 부분 애착을 갖고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해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쓰리잡스 하는 사람들 고통 들어보니까 아침에 우유배달 나가고, 광주시 실정이 그래요. 용달차 하나 갖고 있으면서 용달차 사무실에 가보면 쫙 널렸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에. 그렇죠? 가 보셨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대기 숫자가 순번이 안 와서 난리입니다. 낮은 곳을 바라다보면 고충이 좀 올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심정 헤아려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좀 다녀보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정도의 직책은 앉아만 계시지 말고 외부효과를 노려야 됩니다. 외부효과를 얻어서 내부의 효율을 창출해야만 서비스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장 위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출장 나가보시고, 대외적으로 해서 직접적인 수요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김찬구 위원님께서 구인‧구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채용박람회를 갔다왔습니다. 2006년보다 나아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에는 제가 업무를 안 봤었고, 현장을 가지는 않았었는데, 비교한 사항으로는 업체도 많이 참여를 했고 취업실적도 좀 나아졌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2006년도 당시에는 광주만 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광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었는데 이천과 같이 함으로써 그쪽도 같이 우리 광주에 있는 업체에 상담한 경우도 많고 좀 달라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취업박람회가 권역별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에서 주관해서 함께 토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전되는 방향으로.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문제점이 뭐냐를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참여자들이 한 명 내지 두 명 뽑는 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업체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오지를 않고, 구직하러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학교 나오고 개인적인 전공이 있어서 그런 데를 찾는데 그런 업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 참여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일반적인 이런 사람을 찾는 경우가 있어서 서로 안 맞아서 실적이 저조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단발성에 끝나서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벤트성이 사실 한편으로는 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외에 취업정보센터를 해서 9.19 한 마당을 해서 업체들이 참여하고 매월 한 번씩 해서 취업정보센터에서 구인을 하고자 하는 업체를 참여시키고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참여토록 해서 매월 한 번씩 취업정보센터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용박람회는 그런 행사성이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토론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취업정보센터가 지금 별관에 있죠?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제산업국 앞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찾아가는 길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며칠 전에 팀장하고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들어가는 데 경제산업국에 대한 안내판은 있는데 취업정보센터 그런 사항이 안 되어 있는 것이 발견 됐습니다. 그 밑에다가 안내판이라든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홍보는 하고 있습니까? 어디 있다고.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 위치까지는 홍보를, 그 사항은 개선해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봐도 취업정보센터를 찾는 게 골목을 몇 개 들어가야 되죠, 잘못 들어가면 다른 골목 들어가죠. 그런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홍보하려고 홍보물을 2,000부를 제작하는 중에 있고요. 말씀드린 게시판도 해서.

진구

김진구위원

사무실을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군데를 확인해 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 과도 있고 거리도 있고 해서 청 내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자리가 없어서.

진구

김진구위원

청석공원 저쪽으로 가면 배수펌프장 그런 쪽으로 가면…….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가게 되면 컨테이너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진구

김진구위원

배수펌프장에 부스 좀 하나 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협의해서 찾아오기 쉬운 곳으로 선택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저도 구인‧구직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광주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실업률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시 자체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조사된 사항은 없고 경기도 내에서 추정치로 해서 뽑은 것을 봤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청년실업이 심각하다는 생각 드시죠?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관내에는 LG곤지암리조트가 2008년 12월달에 개관을 합니다. LG리조트가 약 500 내지 1,000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몇 명 정도 필요한가.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1,000명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혹시 개장과 맞물려서 청년실업을 해결할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나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LG리조트도 있고 빙그레도 있고 또 기타 등등이 있어요. 큰 기업들, 흔히 말하는 1군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를 우리 지역에 두고 지역청년들이 취업을 못한다고 하면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것을 좀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조건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맞춤을 하든가 아니면 동원대학교도 있으니까 학교에 의뢰해서 재교육을 시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셔서 이런 기업에 우리 청년들을 많이 취업시키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방법을 많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8-16쪽입니다. 2006년도에 비해서 아직 3차 추경이 남았다 할지라도 복지예산 비율이 준 것 같습니다, 총예산에 비해서. 사유를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할 것이 없어서 예산이 안 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요구하는 게 없어서 복지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것인지 퍼센티지로 비율로 얘기하는 겁니다. 금액은 조금 늘었죠.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게 금년도 예산보다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산 비율이, 2006년도에는 13.7%, 총 예산 대비 복지예산의 비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예산은 저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가정복지과도 있고 사회위생과도 있는데,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최대한 반영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과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미순

소미순위원

그 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복지예산이 나왔는데, 다른 데서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과별로 뽑은 것을 다음 과부터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정방침 중에서 문화복지 행복도시라는 시정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복지 행복도시를 만들려면 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라는 새로운 과도 신설되었죠? 그런데 지금 일반 아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아니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도 이전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기 전보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복지직원들이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찾아오는 횟수가 전혀 없답니다. 찾아와서 직접적으로 케어를 해주거나 상담을 해 주는 경우가 더 줄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고 읍‧면에 주민생활지원팀이 생긴 목적은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저소득층을 찾아가서 상담하고 예전의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닌 찾아가서 하라는 차원에서 됐는데, 실질적으로 팀이 생기고 과가 생기면서 인원이 증원되지를 않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팀만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실질적으로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것까지 복합적으로 보다보니까 제가 읍‧면의 실정을 아는 상황으로는 행정업무를 보다보니까 나가는 시간이 없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대책강구가 지금 인원보충이 안 됐다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전에는 그 바쁜 와중에서도 피부에 와닿은 서비스를 받았다고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팀장님들한테, 많이 못 물어보고 두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서류에 치이고 해야 될 게, 자기는 하나인데 주민지원과에서 또 가정복지과에서 여러 과에서 나오는 서류를 챙기느라고 그것도 버겁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업무나 행정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인원은 안 늘어나는 상태이다 보니까 점점 현장을 찾아가는,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점점 줄어드는 이런 실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욕구는 더 많아지거든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복지업무를 보면서 하나의 욕심으로는 실제적인 복지만 볼 수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되도록 하는 욕심인데 저희들은 그런 사항을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실제적인 사회복지사들이 현장도 가면서 상담도 하고 그런 어려움도 덜어줄 수 있는 시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전에 시정질문할 때 그런 걸 물었습니다. 원스톱을 위해서 네트워크 구성을 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드릴 적에 “7월중에 개통이 됐다”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7월 27일경에 시범적으로 오픈이 됐습니다. 오픈되어서 주민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OK주민서비스’ 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일반적인 사항은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시스템은 아직 개통이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달된 사항인데 그게 계획으로는 12월 3일쯤 개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인 수혜자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신청을 하면 행정시스템과 연결돼서 그 사항을 각 부서와 연계 통보해서 그게 신청한 개인들한테 통보되는 그런 시스템이 12월 3일날 개통 예정에 있고, 11월 30일날 읍‧면‧동 실무자들하고 실과소 담당자들을 그 시스템을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는 추진과정에 있다고 답변 드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소하게 이번에 김장을 하더라도 민에서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장에 대한.

미순

소미순위원

아뇨, 일반적인 일반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 굉장히 많이 해서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그 서비스를 일반 사회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의 네트워크 구성은 어떻게 됐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이 지금 구축중에 있는 8대 영역이라고 해서 복지를 포함해서 보건위생, 문화체육 이것까지 해서 8대 영역을 같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거의 별도의 단체까지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 사항도 같이 앞으로는 연계되고 또 봉사센터와도 연계돼서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전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과는 그 일에 몰입을 다 하셔도 욕구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우리가 얼마가 있죠?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5,700만 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두 번째 보면 기금운용계획 대비 실적에서 ‘없다’ 라고 서류에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가 무엇이죠?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기금을 갖고 있는 것은 광주시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어서 기금이 조성된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그 돈만 그때 당시에 기금이 조성돼 있지 실제적으로 운영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기금목적대로 하기 위해서는 생활안정보장법에 의해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그것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에 사회위생과에서 생활안정자금이라는 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이런 제도가 운영돼 있어서 그 사항하고 제가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별도의 복지기금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조례는 폐지되고 생활안정법과 연계된 조례가 제정되어서 같이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있는 기금조례는 시행규칙이라든가 별도의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금만 가지고 있고.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조례에 의해서 조성된 사항은 활용이 없고 이자만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개정은 언제 했는데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조례에 대한 개정 말씀이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조례는 2000년도 1월달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께서는 주민지원과장님이 되고 나서 이런 기금을 챙겨보지 않으셨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감사자료를 뽑아서 이것이 확인된 바 있는데, 저희는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는 전세자금에 대해서 융자해 준 사항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그것도 지원 받기가 너무 까다롭고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을 지원받게 하려다가 포기하고 은행에 가서 융자보증을 서고 왔습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담보가 있다든가 보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실제적으로 융자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조례하고 생활안정과 관련된 그 조례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법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로 타 시‧군과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해서 저소득층들이 편리한 자금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서둘러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23쪽 되겠습니다. 마일리지에 대한 측정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등록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측정을 통해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했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일리지 제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마일리지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죠?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라기보다는 마일리지는.

찬구

김찬구위원

봉사시간만 체크하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봉사시간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해주고 그렇게 봉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봉사할인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도 주고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이런.

찬구

김찬구위원

광주시 자원봉사 부분이 3만 8,864단체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명수가 그런 거예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개인들이, 이 3만 8,000이란 숫자는 이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항.

찬구

김찬구위원

결국은 우리 사회단체 전부, 봉사하는 단체는 마일리지로 제도화됐다는 것이죠? 마일리지 그냥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활동한 실적이 있어야지 마일리지를.

찬구

김찬구위원

활동한 실적은 있는데 그럼 또 뭐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주지 않아요? 그 성과를 봉사한 시간만을 갖고 그냥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주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혜택을 말씀하십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죠.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마일리지가 돼서 그만큼 활동한 사람이 있으면 할인가맹점이 있습니다. 봉사에 대한 마일리지 통장을 이용해서 그 할인가맹점에서 3% 정도의 혜택을 받는다든지 그런 수혜도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나타난 부분에서는 수혜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했는데요, 뭐. 보험도 들어주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데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자들에 대해서 상해보험도 가입해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당했을 때는 보험을 탈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진정한 봉사자한테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저는 동네에서 이장도 보고 반장도 보고 새마을지도자도 몇 십 년 해봤지만 순수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대가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받잖아요? 그럼 진정한 봉사하는 사람들은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왜? 자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만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쾌락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쾌락주의의 병리현상을 아세요? 이 쾌락의 정도는 측정을 못합니다. 내가 골프채 하나 갖고 있는데 못사는 사람하고 가진 사람하고는 쾌감이 틀려요. 왜? 활용도가 틀리니까. 같은 골프채를 줘도 있는 사람들은 즐겁게 행위를 하겠지만 없는 사람은 돈이 있어요? 골프장에 갈 돈이? 그렇죠? 다수 때문에 소수가 희생되면 안 되죠.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일부는 봉사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어서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일부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맞습니다. 예를 들어 물하고 약주가 있다면 약주는 그래도 물보다 가치가 더 있으니까 여기에 욕심들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으로 우리가 기본법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집행에 대한 부분을 하기 이전에 먼저 가치판단을 해놓고 법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적인 형평이 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마일리지 평가에 대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이익이 된다는 거죠. 왜? 단체의 힘이 되니까, 정치인들한테는 그 사람이 표인데? 트라이앵글이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책이 뭐예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책을 소신 있게 얘기해 주세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전반적인 사람들의 성격이라든가 요구하는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딱 집어서 어느 대책을 해서 시행하기는 어렵고, 봉사를 해서 진짜 참봉사를 한 사람들은 그분들이 봉사를 위한 봉사만 하고 대가도 안 바라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일부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도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때문에 소수들이 많이 희생을 보면서 또 그 다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하게 사회현상을 정의를 밝혀줘야 되는데 자꾸 사회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니까 공정한 심판을 여기서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나타난 현상에서 봤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잘한다는 게 아니라 공정한 룰이, 룰이 안 서면 개판되잖아요? 사회질서가 설 수가 없어요. 줄 때 좀 잘 주세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취업정보센터에서 야간 근무도 합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야간근무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간간이 불이 켜져 있을 때가 있는데 야간근무하는 것 과장님 모르십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녁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전혀 모르고 있어요?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있는 직원은, 물론 취업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는데 담당자는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거기는 공공근로로 해서 2명 근무하고 대부분 6시면 퇴근합니다. 거기에 소상공인사무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야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신 거죠, 야간근무하는 것?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야간근무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야간근무를 간혹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잘 확인해 보시고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사회단체에 대해서 전용카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단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일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용카드 사용을 어떻게 권장하고 계십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에 대해서 카드를 쓰는, 저희들은 정산을 받을 때 카드를 쓴 여부를 해서 같이 받습니다. 안 쓴 사항에 대해서는 카드를 활용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마무리 정산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용카드를 적극적으로 쓰게끔 권장하셔야 하고요. 만약에 안 쓸 경우에는 페널티를 준다는 그런 의지를 반드시 사회단체에 표시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최대한 쓸 수 있는,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카드를 쓰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그 외에 불가피한 사항 외에는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성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8-6쪽부터 민원에 대한 것도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처리중에 있다는 것은 기간 내 처리중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처리가 어려운 사항이란 뜻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이 미 도래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 8-7쪽에 보면 1, 2, 3번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 초과일수 2일, 1일 있는 게 광남동 건입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지연돼 있습니까? 전산입력 지연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민원처리를 했을 때 사항을 전산으로 해서 지금 처리중에 있는 것이냐, 완료된 것이냐 해서 전산에 입력해서 완료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전산에 입력시키지 않은 사항에서, 처리는 기간 내에 했는데 전산조치를 바로 안 해서, 지금 현재는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먼저는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실과소도 이상이 있어서.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취업정보센터에 저는 직접 전화까지 해가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익요원들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몇 명 와?” 그랬더니 “하루에 2명, 많이 오면 3명”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몇 명 왔어요?” 했더니 오늘은 아주 극히 적은 수가 왔대요, 그날따라, 말씀하더라고요. 과연 광주시에서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목적이 적합한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요. 아니면 고용안정센터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서 활성화시키든가 적극적인 방향을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열

황병열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추가로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주민생활지원국 사회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11시 38분

계속해서 사회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과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강영식입니다. 생활보장팀장 이옥분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이수자입니다. 공중위생팀장 전영선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27쪽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업이 있었죠? 식품소분, 판매업 현황에서.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소분업 판매업소 113개 업소 말씀하십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예. 거기에 보면 300㎡ 이상 식품판매업도 있고 식품자동판매업도 있어요. 자동판매업은 뭐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자동판매기 설치된 현황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신고사항은 잘 준수됩니까? 이거 자판기 신고사항 아니에요? 허가사항은 아니잖아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신고사항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신고를 불법으로 하는 데도 있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미신고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단속한 실적도 없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관리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하고 금년 11월 23일부터 1년에 한 번씩 일제점검을 실시하거든요. 12월 8일까지 점검을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년에 한 번 하신다고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1년에 한 번씩 한 내용에서 공무원 같이 입회합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합니다. 본인들은 설치자 준수사항을 매일 점검하도록 하고 저희 직원은 1년에 한 번씩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만약에 빠뜨린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지도를 해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만약에 그 부분이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자판기 점검을 빠뜨린 부분이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신고된 부분이 있으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신고된 것을 100%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자료가 있으니까. 설치된 장소와 위치가 자료가 있으니까 100%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확인해 봐도 되겠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12월 8일까지 점검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추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상택

이상택위원장

현장 확인을 하죠.

찬구

김찬구위원

가서 잠깐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찬구

김찬구위원

그 직무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했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협조가 가능하시겠어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지금 김찬구 위원께서 식품소분판매업소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1시 5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현장에 다녀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현장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주 비위생적인 상태가 지속된 것 같고 또 그로 인한 건강을 많이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현장파악이 됐습니다. 이거 누가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현장 잘 봤습니다. 지적사항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단의 조치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뿐만이 아닐 텐데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관내에 설치된 전체 자판기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체 자판기에 대해서 청소부터 철저히 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관리가 아니라 누가 수익을 내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고 관리자들이, 업자들이 관리를 하는 것인데 수익은 본인들이 가져갑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데 자판기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하루 평균수익으로 얘기한다면 저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동전이지만 모이면 꽤 수익이 돼요.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하루 인건비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광주시 전체의 자판기 현황인데 보세요, 이 자판기 내에 공신력, 여기 라벨에 도장이라도 확인하고 점검하면 확인필증을 해서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왜 도장 안 찍었어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저희 직원이 도장 찍는 것은 아니고 영업자가 점검을 하면서 확인을 하도록.

찬구

김찬구위원

점검자가 도장을 찍지 관리자가 도장을 찍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준수사항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영업자를 위생교육을 시키거든요. 교육을 시키지만 본인들의 관리가 필요한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위생교육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위생교육 시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현장조사도 1년에 한 번.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점검하는 사항이 1년에 한 번 하고 본인들은 매일 청소하도록 돼 있고, 준수사항에요.

찬구

김찬구위원

확인사항 이행을 못 했을 때는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개선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시정명령이요? 과태료나 벌금 물린 적 있어요? 단속실적 있어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자동판매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안 했다는 얘기예요, 방치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폐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름철이고, 특히 비위생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대장균이라든지 각종 유해세균들이 득실득실 해서 그것 마셔 가지고 만일 어떤 부분에 위해가 됐을 때 생명이 위독했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생명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정도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히 이 책무를 다하지 못한 집행 같습니다.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판기 구조상 물이 95℃ 이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세균으로 인해서 식중독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된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현재 인력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지금 점검기간인데 영업주를 일일이 채근해서 직원 입회하에 청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 장이요, 9-28쪽 되겠습니다. 행정조치사항이 있었죠? 소비자식품감시원 8명을 활용해서 단속만 하신 거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행정조치사항은 업종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지도하면서 적발되는 것하고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사항하고 통합적으로 해서 조치사항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식품위생법에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게끔 돼 있는데, 뒷면에 보십시오. 31쪽 되겠습니다. 영업장 위반내용이 있고 처분내용이 있습니다. 위반내용을 이행을 안 했을 때하고 처분내용을 이행 안 했을 때 규정은 어떻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뒤에도 분석을 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처분내용 대로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서를 받아서 이행제출 확인서를 받아서 완료를 시키고 그래도 미 이행한 업소에 대해서는 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조치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서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처분내용에 의하면 법규에 처분내용 이행까지를 지도 관리하게끔 돼 있어요, 하셨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미 이행된 것을 재차 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재조치 한다고요? 근거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33쪽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미 이행된 업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미 이행 4건으로 확인 됐는데요? 유흥주점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쪽하고 거기서 처분내용대로 처분한 사항을 33쪽에 보면 이행상태가 되고 나서 미 이행된 업소에 대해서는 재조치 했다는 것을 보고 드렸는데요.

찬구

김찬구위원

자료에 의하면 단속만 하는 게 아니라 단속하고 나서 정지를 15일 때렸어요. 그러면 정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사항을 법적으로 달고 있다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렇죠. 그 사항을 확인했다고.

찬구

김찬구위원

그런데 앞의 자료와 뒤의 자료가 앞뒤의 수치가 틀리다는 거예요.

상택

이상택위원장

잠깐만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의진행상 위원장의 승낙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수자

이수자식품위생팀장

31페이지 처분내용에는 처분의 종류에 따라서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찬구

김찬구위원

잠깐만, 31페이지요?

수자

이수자식품위생팀장

예. 저희가 시설기준과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 적발해 오면 처분내역에 행정처분이 들어가는데 행정처분의 종류가 시설물 멸실인 경우에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시설개수, 품목제조정지 여러 가지 나가고 있는데요. 영업소 폐쇄는 말 그대로 영업소가 시설이 멸실돼서 폐쇄를 하고 나면 영업소 폐쇄와 시정명령과 과태료는 이행할 게 그 후였거든요. 나머지 영업정지와 품목제조, 시설개수명령에 대한 이행상태만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되거든요.

찬구

김찬구위원

이행보고서 받아본 적 있어요?

수자

이수자식품위생팀장

예. 예를 들어 시설개수명령에 대한 것은 시설개수명령이 나가면 위반한 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습니다. 사진과 제출을 받고 저희가 현장을 가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이면에 보고여부 하고요, 아까 얘기한 지도감독 관리실적을 감사 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수자

이수자식품위생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자판기 관리문제 또 식품위생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미흡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언급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수자

이수자식품위생팀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대책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고 또 한 두 개에 대해서 열어서 실상이 어떤가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청결한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다 이렇게 판단됐는데, 위생과장님이 보시기에 관리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어느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어떻게 보면 샘플로 한두 개를 봤는데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적당한 비교는 아닐지 몰라도 한 개를 봐도 나머지 미루어서 상태가 짐작이 됩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된 만큼 앞으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관리를 철저히 하실 거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사회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장애인주차장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현재 장애인주차장이 두 군데 있는데 잘됐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저거하지만 수시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과태료 얼마씩이나 부과되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20만 원 과태료 부과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지금 방금 전에도 자판기를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사진자료 제시) 못 봤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지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용범

장용범위원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이 들어가고 있어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관리 철저히 하실 거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2, 3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업하고 미용업이 어떻게 구분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이용업은 남자들 위주로 해서 이발을 할 경우에 이용업 신고가 되고요, 미용업은 여성 위주로 해서 머리손질을 할 경우에.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언젠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일 겁니다. 지난 2006년도에는 11건 적발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1건만 적발된 게 있습니다. 맞죠? 3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단속을 철저히 잘 하셔서 이렇게 준 것인가 의문사항이 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볼 경우에 그래도 우리 광주시는 나름대로 이용업주들이 준수를 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연 몇 회나 갔습니까? 감독을?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이용업 지도점검은 먼저 일제점검 한 번 실시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번이요? 그래서 한 건 적발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 뒤에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33페이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차이는 뭡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유흥주점이라 하면 접객 종업원을 둘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1종, 2종이 있죠? 허가대상에? 1종은 뭐하는 것이고 2종은 뭐하는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좀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종은 여종업원을 둘 수 있는 것이고 2종은 여종업원을 둘 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사회위생과장께서 공직생활 몇 십 년씩 하시면서 아직까지 1종, 2종 구분 못하고 여종업원을 둘 수 있나 둘 수 없나 이것도 판단 못하십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의 1종, 2종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서 무슨 단속을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1종은 세금이 비싸서 거의 2종을 가지고 1종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규 위반이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단란주점에서 1종.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단속실적이 이렇게 없으니 우리 시에서 단속할 의지가 없다. 또한 단속을 하더라도 미리 정보가 누출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정보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실무진에서 보안을 유지해서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정보가 유출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이렇게 단속실적이 없습니까? 이용업이나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본 위원이 하루만 다녀도 수십 건 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위생과에서 그 업소하고 밀착이 안 됐다면 왜 이렇게 단속을 못하는 겁니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용업에 가서 얼마나 단속했어요? 광주에 이용업이 이렇게 건전합니까? 이용업이 제가 알기에 아주 퇴폐적입니다, 광주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이용업소는 사실 줄어드는 편이거든요, 신고대상 업소가. 미용업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업소는 조금 사양사업이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알기에 이용업이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만 단속이 미치지 않고 또한 사각지대인 휴게텔로 변하고 있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휴게텔은 어떤 머리손질을 하는 데는 아니고.

용범

장용범위원

휴게텔, 과장님께서 너무 모르시네요. 휴게텔이 뭐하는 뎁니까? 사각지대예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제도권에 있는 업소가 아니고 머리 손질하는 곳은 아니고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참, 우리 과장님 답답하시네.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철저한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휴게텔은 저희 단속대상으로 볼 수 없고 풍기문란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접근을.

용범

장용범위원

휴게텔은 우리 단속대상이 아니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사회가 퇴폐풍조가 만연해서 우리 관내에도 많은 이용업과 유흥 단란주점 이런 위법사항이 많습니다. 1종으로 허가를 내면 세금이 비싸니까 거의 다 2종으로 내고 아가씨를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과장님, 앞으로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관내 유흥업소하고 단란주점 업소는 많지는 않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몇 개나 됩니까, 유흥단란주점하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21개 업소인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단란주점 40개로 알고 유흥주점은 33개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몇 개인지 모르시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73개 업소인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맞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제가 뒤의 것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이용업은 몇 개나 됩니까? 업소가?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이용업은 76개 업소하고 미용업은 276개 업소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앞으로 만연하고 있는 우리 관내의 퇴폐업 어떻게 지도 감독하실 겁니까? 과장께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퇴폐행위가 발생되는 업소는 주로 이용업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용업소에 대해서 우선 칸막이를 없앤다든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우선 업주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용업주에 대해서 의식을 개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임원진들하고의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의식을 개선하도록 하고 나름대로 현장을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관내에 퇴폐영업이 만연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또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짚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9-22쪽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 급여 난이 있습니다. 「장애인 급여에 대해서는 적정 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열미리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에 종업원이 19명이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현재는 24명인데요. 자동차 엘레멘트 종사자는 12명, 단순조립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11명 그래서 2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007년도 매출액과 이익금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매출액은 9,020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맞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현장답사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가셨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효서

구효서의원

그때 어느 종업원이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월 가져가는 돈이 20만 원, 어떤 때는 20만 원도 안 되고 많아봐야 50만 원이 넘지 않았다. 이것 가지고 먹고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계신가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금방 조례도 읽어드렸지만 ‘적정 월액을 지급하되 수익금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적정하다고 보지 않으시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사실상 두 가지 파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임가공 조립부분하고 또 설비가 설치돼 있는 자동차 엘레멘트 제조공정에 종사하는 직원하고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단순조립가공에는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작업능률이 오르지 않는 조립식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이 부분은 일하는 만큼 수익을 올려서 그것을 분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급료가 낮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그러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제를 보장해서 최저임금 70만 원선은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 말씀이 “자동차부품은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분들은 70만 원 이상이 돼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대책이 없나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혼자서 집에 기거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갈 데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작업장이라도 출근을 해서 소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소득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분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작업능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분들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자기들이 임가공을 하면서 수입을 공동 분배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한만큼 가져가는 급료니까 그것은 그대로.

효서

구효서위원

알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그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못 살겠다”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제약상 보조나 그런 게 어렵다고 하면 일거리를 많이 갖다 줘야 되겠네요? 그게 해법이네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일거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단가가 너무 낮고.

효서

구효서위원

단가가 조금 나은 일거리.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하루에도 작업량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하면서 작업능률이 떨어지는 분들이 하는 양이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올릴 수가 없는 거죠.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수입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 가지고, ‘일할 맛이 안 난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어떤 분은 화도 내신 게 거기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담당과장께서 검토해 주셔서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9-2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신고포상금 예산집행액 불용처리에 대해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신고포상금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각종 신고포상금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에서 관리하는 업소와 식품의 위해성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건당 1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2006년도에는 600만 원, 2007년도에는 300만 원 세워놓고 2006년도에는 3만 원, 2007년도에는 9만 원 쓰고 나머지 전액이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죠.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민원인이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고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서 행정처분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민원을 야기했을 경우에 업주가 물품을 새로 교환해준 다든지 서로가 합의 하에 양해를 해서 신고대상이 되는 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다고 보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각종 파파라치가 많은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 홍보 부족이라고 보고요. 실무 공무원으로서 어떤 마인드가 없는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파라치가 문제가 대두되겠습니다. 사실상 식품제조회사에서 식파라치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한테 와서 신고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자체적으로 해결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업주들이.

성규

이성규위원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예산만 세워 놓고 의지가 없다면 2008년도에 예산을 또 세우셨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2008년도에는 집행실적을 감안해서 150만 원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심의 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구효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22쪽부터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립장을 현재 회장 체제가 바뀌면서 한 번 요동이 쳤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그 전에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임가공은 어디서 했습니까? 단순작업이라 표현할까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전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지금 무료급식장 그 장소에서 했었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때도 10여 명 내외로 작업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분들한테 임가공을 해서 받은 급여나 이런 것 지불했거나 이런 것 보고 받는 적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때는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보조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장소를 옮겨서 하는 임가공업도 그들한테 수당의 대가를 주는 게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보조로 수당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가공 물품을 수주를 받아서 그것을 가공한 소득을 분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당을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분배를 지도점검을 할 수는 없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도 회계처리라든지 이것을 작업장의 개념으로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제재를 한다든지, 지도차원에서는 하지만.

미순

소미순위원

건물 들어가 있는 곳이 자립장이라면 그 건물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체는? 광주시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시장입니다. 건물주는 시장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충분히, 여기 법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건물에서 근무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이 법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아까 구효서 위원님이 읽었다시피 제8조나 제10조나 제13조2호 규정에 보면 고용장애인 직원의 급여, 수당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요. 14조에 보면 급여 등 분기별로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15조에 보면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급여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조사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회계처리라든지 회계장부를 확인했습니다만 정확하게 현 직원들이 회계장부라든가 어떤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해 놓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수시로 나가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수시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도 본 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를 느끼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십니까? 본 위원도 두 번이나 나가보았습니다. 나가보면 나가볼 수록 오묘하고 심오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말씀하신 게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떤 자립작업장의 설립목적은 장애인들이 거기 취업을 해서 출근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나름대로의 일을 한다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회계처리든지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도 지도를 하겠지만 장애인 경기도협회에서 임명된 지회장이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체에서 감독 또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거기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해 가지고 계류중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감사기능도 활용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보통 수주를 하거나 하면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는 거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 광주시에서 해줄 수가 있습니까? 장애인자립작업장에서?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세금계산서 문제는 그 부분은 먼저는 법인체까지 설립하고 사업자등록까지 내서 운영을 했었는데 지회장이 바뀌면서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어떤 지회장이 바뀔 때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지회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안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청업자가 부가세를 내주면서 인건비, 이쪽 사업비를 주는 과정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은 현재 안 내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적합한 것입니까? 법적으로?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것은.

미순

소미순위원

그 한 단체가 지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법인체까지도 없어지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법인체는 먼저 법인체에 있는 것을 저희가 인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한 사항이지 저희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협약서 위‧수탁계약서 작성한 것은 지체장애인협회 광주시지부하고 법인하고 우리하고의 수탁관계이지 그 자체적으로 만든 법인체하고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우리는 장애인협회랑 위탁관계를 맺은 것입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장애인협회 광주시지부하고 맺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지회장이 바뀌면 모든 시스템 체계가 확 바뀌어버려야 하는 이 체제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점검을 해오셨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지회장이 바뀐다고 해서 바뀐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회장 개인하고 협약된 것은 아니고 법인체의 단체하고 협약된 것이기 때문에 지회장은 대표자 역할이지 바뀐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현재 장애인자립장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기존에 운영체제로 있던 사람들은 다 바뀌었고요. 거기서 기술습득을 해서 당초에 일하시던 분들 그분들은 4명인가 몇 명밖에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분들이 어디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장애인자립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취업해서 나가셨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먼저 일하시던 분들은 그만두신 분들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요. 기술을 습득하신 분들이 그 기술을 연마하는 데 시간이 엄청 걸렸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현재 어디에 가있는지?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네 분 정도만 여기서 일을 하시고 나머지는 어디서 근무하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기술습득하신 분들 중에 지금 취업해서 나가신 분이 일곱 내지 여덟 분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어디에 취업한 것인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팀장님, 어디로 취업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들은 바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취업해서 나간 경우가 없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자립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무슨 필터입니까?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메가필터.

미순

소미순위원

메가필터로 나가서 파견근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메가필터에서.

미순

소미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께 허가 받고 하십시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메가필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금 작업장에서 왔다갔다 형태로 근무를 수주량에 따라서 작업이 작업장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대해서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시고요. 또 원청업체인 메가필터에서 공정이 필요한 부분은 그쪽에 가서 하시고 있고요. 그분들의 고용형태는 원청업체인 메가필터랑 고용계약이 돼 가지고 최저인건비 이상의 인건비를 받으시면서 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예. 고용계약이 돼 있고요. 인건비 타서 10월달에 저희가 나갔을 당시에는 외국에 선적한 대금결재가 안 돼서 미뤄졌는데 이번에 확인하니까 인건비가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직원들한테 직접 확인했습니까?

옥분

이옥분생활보장팀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은 가서 조사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히 지켜주셔야 되고요. 이전에 2007년도 11월 15일 현지조사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현장실태조사를 보고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에서요 ‘수탁자 선정을 2008년도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위탁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현재 수탁자 대상 조례에도 장애인관련 단체와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등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장애인자립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는 이 대상으로서 수탁 계약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008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자립작업장은 또 한 번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잡으셔야 되고요. 분명히 이것은 어느 장애인단체가 위탁돼서 그 소속이 아니라 광주시의 소속입니다. 광주시 사회위생과장님이 직접적인 관할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장애인들하고 일반 비장애인들하고는 같은 선상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좀더 앞서서 달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대책 적으로나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업도 충분히 우리들이 위생과에서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임가공업 같은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영업을 해보십시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메가필터도 화성에 있는 원청업체를 상당히 권유해서 만선리로 이전을 시켜서 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서 지금 정상운영을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또 임가공도 제조업체라든지 이런 데 연락해서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문예회관에 보면 장애인시설 화장실이 없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문예회관 보수작업에 들어갔는데 이때 장애인화장실을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문예회관은 1991년도 준공건물로 당시 편익시설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없으니까 지금 공사중에 들어갑니다. 그때 편입시켜서 이것을 보수하면 안 되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가급적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대상이 아니라고 안 하면 거기 영원히 못할 것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쪽, 7쪽 넘어가서 8쪽, 이전에 주민생활지원과랑 사회위생과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혹시 사회단체보조금을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의 금액을 쭉 비교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장애인 관련 단체별로는 비교를 했습니다만 다른 단체하고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사회단체보조금도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1,000만 원씩 팍팍 주면서 장애인들한테는 이렇게 밖에 못 주고, 이거 역량 부족입니까 아니면 로비 부족입니까?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하여튼 보조금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건강한 자들은 자기들이 뛸 수 있지만 건강치 못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한테 붙어서라도 도와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과장께서 반영해 주시고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아직도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대해서 끝마무리를 못한 상황이지만 그것은 일단 접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팀장님하고 얘기를 해보고요. 아까 김찬구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서 자판기 운영에 대해서 좀더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사소하게 저희 의원님이 가서 52군데의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체크해서 지도까지 다 그려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위생과 팀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지금 12월 3일까지라고 말씀하셨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12월 8일까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자판기 단속 계획서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자판기 설치에 대한 정확한 위치도까지 다 준비하셔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의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한 번 던져도 되겠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제가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법인이 있는 것하고 법인이 없는 것하고 차이점을 아세요? 장애인자립작업장의 운영관계에 대해서?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자립작업장에 대해서는 먼저 법인체로 설립해서 운영을 해서 원활히 운영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는 법인체를 해체시키고 법인체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니까 재활자립작업장이 어려운 거예요. 법인이 있고 사업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법인이 있으면 장애인의 고용을 할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거기 고용된 인원이 누구하고 일을 하겠다고 체결이 돼 있느냐고요, 임금 체결이. 그리고, 법인이나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3～4개월 동안 일한 실적을 가지고 그분들의 임금을 책정할 때 혹시 임금이 최저임금이 못될 때는 시장이 책임지고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요. 아니면, 3개월 동안 일한 실적을 가지고 고용촉진공단으로 등록을 하면 그 실적을 보고 거기서 최저임금을 채워줄 수 있는 법안이 있다고요. 그래서 먼저의 법인을 가지고 운영하던 사람은 바로 그것을 통계적으로 해서 고용촉진공단에서 보험금을 타다가 그분들한테 월급을 채워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업자등록도 없고 법인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고용이 돼서 일을 하는 것이냐고요.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데 와서 하루종일 열심히 일하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받아 가지고 되겠냐고요. 그런 것을 점검을 하셔서 여기에 모든 것은 시장님의 책임 하에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하셔서 그 사람들의 최저임금은 맞춰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셔야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의장님,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파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 법인 없이 사업자등록도 없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동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수인계 때, 지체장애인 지회장의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지회장이 계속 장기로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2년마다 교체하게 되면 법인으로 등기가 되면 거기에 대표자라든가 모든 임원이라든가 그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법인이 잘 운영되면 법인 대표자 명의만 바꿔주고요, 만약에 이사진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사 명단만 바꾸되 법인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 지회장은 그렇게 운영을 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을 안 하고.

영훈

김영훈의원

그러면 그것을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면, 여기 법에도 나오잖아요. 지회장이 그것을 관여할 자격이 없다면 계약도 취소시킬 수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거기는 재활자립작업장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거기서 꼭 몇 개월 동안 취업을 해서 생활비를 받아 가라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 동안 자립을 해서 능력이 있으면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법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법인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수탁 계약조건에 맞춰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법인을 설립하라 마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법인을 설립하면서 말씀하셨듯이 고용촉진공단에서 장려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일단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만약에 법인이 없고 사업자가 없으면 지금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물품들이 어떻게 거래가 되느냐는 거죠. 몇 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사업자나 이런 게 있어야 상대 쪽으로 계산서를 끊어서 그것을 받아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법이 없으니까 내가 10개 만들었는데 5개 만들었다고 하는지 20개 만들었다고 하는지 그것은 모르는 것이라고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인체 협회에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내부적인 감사를 통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다시 한번 묻는 것은 거기가 자체 법인을 설립한 취지는 알고 계세요?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중앙회에서 법인을 빌려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중앙회에서 법인을 빌려다 쓰면서 매출액의 몇 %를 자기들한테 상납하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중앙회 감사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거기를 위탁했고 광주시에서 지원금이 나갔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영식

강영식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의원

그것을 몇 %를 할당을 중앙으로 안 보내기 위해서 그 지체장애인들이 자체 법인을 만든 것이라고요. 몇 %를, 거기서 법인을 빌려오는 데 몇 %를 달라고 하니까. 그런데 법인을 인정 안 한다고 하면 법인을 인정 안 하면 지체장애인 자체 모든 법안 그분들을 인정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회장은 중앙회에서 보낸 사람은 인정하고 여기 자체에서 법인을 만든 것을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하라 마라 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래 장부를 정확하게, 어느 물건을 어디다 납품하고 그것만큼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면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체가 있어야 된다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추가로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사회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04분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신희입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가정복지과 업무를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가정복지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경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이청운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부겸 보육팀장입니다. 최종성 아동청소년 팀장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3쪽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현황에서 제가 쭉 내용을 참조를 해 보면 노인치매 정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적게 나타나있어요. 은빛주간보호센터하고 주간보호센터 두 군데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노인 치매에 대한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 사회가 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선진국에 비해 사회 환경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평균수명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어떤 유아사망률이 저하되고 보건위생에 개선이 많이 돼서 의학의 발달도 있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계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치매는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겪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복지정책 이전에 사회적인 어떤 윤리의 변화라든가 핵가족화라든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라든가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가정 안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로 사회현상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65세 이상 인구가 몇 명이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65세 이상 인구가 1만 8,412명입니다. 8.1%에 해당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만 8,412명, 그러면 보건복지부 치매 이병률을 분석해보면 7% 정도 나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체분석이. 7%로 환산한다면 우리 시에 적어도 1,500명～1,600명 정도는 치매환자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실정으로 봤을 때 두 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우리 광주시에 주간보호센터는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할하는 것은 은빛주간보호센터랑 주간보호센터 두 군데가 있는 것이고, 4군데는 만선리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분원리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상번천리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가 2005년도에 개설을 했고, 며칠 전에 고산리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가 개소가 돼서 저희 관내에는 6군데의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인구에 비해서는 적정하게 분포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우리 관내는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리하시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네 군데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자료에는 두 군데만 나타나 있어서 제가 노인치매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요. 노인치매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에서 보건소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또 있을 겁니다. 노인정책을 하는 데가. 그런 부분을 복지의 효율성을 위해서 네트워크 하는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복지업무 자체가 수혜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각 시설에서 하는 수혜의 폭을 전산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떤 시설이든지 어떤 지원단체에서든지 지원하는 것을 입력해서 중복 지원이 안되도록 하면서 노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이 복지책임자로서 그 정도의 내용은 충분히 파악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복지를 시스템화하는 데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세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복지전문가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가정복지과에 복지사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 직원은 10명 정도, 계장님들만 행정직이고 직원들은 다 복지사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무래도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충분한 양과 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상이 나면 그때 복지 서비스를 바로 공급하다보면 다리가 바로 낫는 게 아니잖아요? 부상이 회복될 때까지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행정은 공급하는 것으로 끝나다 보니까 치유할 때까지 봐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적절성인데, 다리가 부러졌을 때 거기에서 쾌유가 되는 게 아닌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을 때까지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한 시스템에서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서 복지업무를 지원하는 데는 일관성 있게 하는 체계가 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분산돼서 복지수요를 공급하다보니까 복지 클라이언트들한테 접근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광주시 전체로 봤을 때 복지기관은 몇 군데밖에 안되는데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서비스를 클라이언트들이 받고자 원했을 때 접근성이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겼고 또 읍‧면‧동에도 상담실을 열어 놔서 누구든지 필요로 하신 분들은 가서 원스톱으로 상담을 하면서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또 하나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고루고루, 전문용어로 파편성이라고 하는데, 파편이 고루고루 날아가야 되는데 편재되어 있다보면 서비스의 수혜자들이 고루 혜택을 못 받는 그런 현상의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가 적절성, 전문성을 한데 어울러서 효과적인 복지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의 시스템을 목적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 단순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좀더 합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복지정책을 시스템화 해 가면서 효과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과장님께서 한번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재 보건복지부에 행정업무 하는 것은 전산화 돼 있어서 온라인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복지회관이나 주간보호센터나 노인복지시설에서 하는 수혜사업은 중복되지 않도록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혜 받으시는 분이 중복 수혜 받지 않고 또 수혜를 받으셔야 될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 단 순간에 나타나는 사고부작용, 또 개인은 잘한다고 하지만 전체는 합목적적인 부분에 목적달성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맡기다 보면. 그래서 아까 전산에 의지하는 부분보다 좀더 개개인의 특성을 잘 구조적인 측면과 행태적인 측면을 잘 고려해서 네트워크를 비슷한 사람들 분류를 잘해서 복지의 효과적인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감사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0-7쪽 여성단체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전용카드를 사용하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다섯 군데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받더라고요. 전용카드 사용여부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농협에서 어제 뺀 것에 의하면 가정복지과만 세 군데나, 어제 날짜로 사용하지 않는 곳이 세 군데나 있었습니다. 어디냐 하면 그러니까 통장조회를 한 겁니다. 광주여성단체협의회, 대한노인회, 한국청소년육성회가 카드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차피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지도점검이야 정확히 잘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여성단체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인적 인프라 구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여성 인적자원이 구성이 되어있어야만 위원회나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여성발전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하셔서 금년도는 인적자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인적자원은 1,257명을 지금 네트워크로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도 있고, 의원님도 계시고, 교수님, 기업인, 시설장, 여성기관장, 여성단체장, 강사, 저희한테 한국여성개발원에서도 전문인들로 해서 1,257명을 구축해 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많이 하셨네요. 고생하셨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인프라 구성이 되었으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올해 동안 추진하고 계셨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여성위원이 23.1%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40%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23.4%였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28.4%가 여성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임기가 도래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다섯 군데에서 위원으로 해서 여성위원으로 해 드렸는데, 문제는 어떤 위원회를 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는데 그것을 광주시에 있는 여성으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위원들은 추천 의뢰가 와도 해 주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인적자원을 더 많이 구성해서 위원 위촉 의뢰가 왔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28.4%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내년 목표는 몇 프로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은 40%를 목표로 해 놓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는 새로 임기가 도래해서 새로 조직하는 것에는 최대한 여성위원을 40%를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 갈현동 소재 영생관리사업소 관련입니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는 갈현동에 소재하여 우리 시와 바로 접해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화장장사용료를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화장장사용료를 얼마로 인상하려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화장장사용료가 관외지역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됐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4개 동에는 5만 원씩이었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5만 원은 관내이고, 관외지역에 50% 할인해서 15만 원 했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태전동, 직동, 삼동, 중대동은 기존에 5만 원이었고, 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개정 전 그러니까 입법예고 전에는 영생관리사업소 사용료를 보면 관내는 5만 원이었고 관외는 30만 원인데 조례에 특례를 둬서 광주시에 그 4개 동에 대해서는 관외지역의 5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으로 적용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관외지역이 100만 원으로 가게 되면 50만 원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다 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화장장사용료가 대폭 인상되고 고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파악해 보셨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시민들은 당연히 우리 시랑 인접한 데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인근지역에 있는데 힘들어서, 저희가 9월 26일날 인상에 대한 것을 조선일보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10월 8일날 성남시에다 장사시설이용 건의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성규

이성규위원

이러한 내용으로 성남시와 업무협의 등 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10월 8일날 저희가 건의문을 보내드리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한 번 면담을 해 주셨고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채택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건의한 사항은 사용료 감면범위를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 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 지역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감면기간을 2009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광주시에서 화장장 건립할 때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면율을 50%에서 70%로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번째로 중대동 공동묘지에 자연장을 안치할 때 거기에 대한 개장유골에 대해서는 관외지역이 아닌 관내지역의 수준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또 안돼서 저희가 10월 17일날 성남시청을 저랑 담당팀장이랑 방문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의 경계에 위치한, 성남시 땅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하단부가 되다보니까 우리 광주시가 지금 거기에 화장장, 또 쓰레기소각장, 열병합발전소 다이옥신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우리 광주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이죠.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얼마 전에 노력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중대동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미신고가 365기라고 했는데 앞으로 무연고 처리에 대한 통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고자 회신 되지 않은 데다가 표지목을 다 설치해 놨는데 표지목에 아직까지 회신오지 않은 데다 (자료를 보이면서) 묘지일제조사 2차공고문을 이렇게 코팅을 했습니다. 거기다 다 걸어놓을 것인데, 먼저 1차로 안내문 했던 것은 「연고자를 파악하니까 저희한테 연고자를 연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1,008기가 연고자 확인이 됐는데,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 것은 그래도 관리가 되고 있는 묘는 연고자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저희가 그동안 무연분묘개장공고를 2차에 걸쳐서 했다는 내용을 적어서 놔 드리면서 저희한테 연고자 연락을 하지 않으시면 무연분묘 처리된다는 것을 내년 1월까지 하는 것으로 묘지마다 다시 설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무연고 묘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도로변에 공동묘지 입구에 플래카드를 달아서 안내문구라든가 연락처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플래카드하고 안내간판도 설치를 했는데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리고 장의차량 차폐시설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수목으로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수목을 어떤 수종?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실시 설계할 때에 위원님한테도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성규

이성규위원

일본에 가면 삼나무라고 있어요. 굉장히 장축이거든요. 도로변에서 장의차량이 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설계할 때 자문을 받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먼저 현장방문 시 45%의 공정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45%인지 설명 좀 듣겠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실제로 사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주차장부지나 진입로 매입은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행정사항도 거의 완료해 놓은 상태이고, 실시설계가 1월 23일날 완료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묘지를 현황측량을 완료했습니다. 1,621기를 일일이 조사를 해서 묘지에 대한 감정평가도 완료했고 현재 거기에 대해서 120기나 개장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고자도 62%는 확인한 상태이고, 이것만 되면 실시설계만 나오면 사업하는 데는 지장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퍼센티지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면 45%라고 하지만 실적은 70～80%는 했다고.

성규

이성규위원

가시적으로 보여 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먼저도 들어가는 입구부터 진입로 개설을 하고 주차장면적에도 어차피, 거기 흙 받는 데 돈 듭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해서.

성규

이성규위원

직리에 있는 석분 갖다가 깔아서 바로 개설좀 해 주십시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0-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특별회계에서는 조금 예산이 늘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줄었죠? 전년 대비.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이고 그 밑에 복지분야에서 여성복지 노인복지 이쪽입니다. 작년도에는 211억이었고 금년도에는 252억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맨 위쪽에 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13.7%였죠, 작년도에. 올해는 13%, 줄었죠? 준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사회복지 전체 예산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분야 예산은 조금 늘은 상태라서 준 사항은 잘.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시 예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예산은 6.9%에 해당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금년도 증액이 됐느냐 감소가 됐느냐 이것을 묻는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시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몇 프로나 됐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2,919억 원에서 3,060억, 퍼센티지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럼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은 금년도 대비 어떻게 됩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 과 예산이요?

용범

장용범위원

예. 사회복지 분야에.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예산을 뽑지 않아서.

용범

장용범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다니 얘기가 안 되네. 정부에서도 약 10%의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2008년도 예산을 대략적이나마 몇 프로 예산이 증액되든가 감액되든가 이것을 모르고 계시고, 우리 행감장에 오신 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을 올려놓고도 몇 프로 증액된 것을 모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정부에서도 지난해 61조 3,848억 원을 했다가 지금 67조 5,403억 원으로 증액해서 약 10% 6조 1,555억 원의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께 질의하는 것은 2008년도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택

이상택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산 분야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자료로 전년 대비 금년, 금년 대비 2008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0-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 대상이 쭉 나와 있죠? 광주시에 비디오방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가정복지과에서 단속합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캠페인하고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출입금지 단속실적이 전혀 없네요.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단속실적은 위반업소 해 가지고 10-43쪽에 행정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섯 군데에 과징금 행정처분한 사항이 있고 선도캠페인하고 캠페인 인원에 대해서는 10-39쪽에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고, 캠페인 인원은 175명이 투입됐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지금 이렇게, 여섯 군데가 단속이 된 건가?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횟수로 6회를 실시했습니다. 175명이 투입돼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6회 실시에 단속건수다? 유흥주점 같은 데도 단속이 된 적이 있나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캠페인 할 때는 안내나 팸플릿 정도 하고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거기에서 단속된 것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비디오방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비디오방도 저희들이 지도 단속할 때는 단속된 것은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건도 없어요? 단속을 철저히 할 의지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 건강가정지원센터 10-44쪽을 보면 각 마을마다 특히 농촌에 한증막이나 찜질방을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가정복지과장께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현장 행감 때 남종면 삼성2리를 가니까 주민지원사업비로 한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주 잘해 놨어요. 가 보신 적 있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는 찜질방은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마을노인들의 호응도 좋고, 저희도 가보니까 이런 것은 농촌에다 특히 집중적으로 설치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남종면 삼성2리 거기에 한 번 가보시고 우리 시에서도 각 마을마다 장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각 마을마다 특히 농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실 수는 없나. 계몽 내지…….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주민지원사업이라면 읍‧면‧동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환경보호과에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0-6쪽을 봐 주시면, 열미리에 시립보육시설 신축하는 게 있죠? 추진현황 여기에 보면 진행이 5%로 돼 있는데, 5%가 진행된 게 뭡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부지 선정 완료하고 설계 완료하고 지금 건축허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일상감사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허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허가가 협의중에 있죠? 우리 의원들이 보육시설부지를 방문했었죠? 그때 저도 같이 갔었습니다만 보육시설부지로서,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신축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1년에 1개소씩 해서 1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신축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다방면으로 파악하고 있고 특히 신축하는 것은 보육시설이 없는, 시립이 없는 초월, 실촌, 퇴촌, 중부, 경안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지를 마련한 게 거기이고 저희가 그 부지를 처음 봤을 때는 개인한테 대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좋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이고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2차선이 4차선으로 확‧포장 되어서 당초 1,300평이었던 게 400평밖에 안 남고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과장님 그 부지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나고 있죠? 지금 부지가 잘라져서 400평이라는 게 남은 게 도로하고 인접해 있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격은 될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도로부지에 붙어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육시설을 한다면 어린이들한테 위험성과 또한 도로가에는 차량이 다니는 소음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 또 차량이 다니다보면 분진, 그게 엄청 많을 텐데 거기다 추진하시는 이유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시립어린이집도 교통도 편해야 되고 맞벌이나 이런 이제는 사회 활동하는 여성들이 아동을 맡기기에도 편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진입로를 주도로 아니고 옆의 선을 활용할 것이고 소음이나 이런 것은 건축하면서 감안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부지가 선정이 된 것은 아니고 시 부지이다 보니까 추진이 됐는데 사실 어린이보육시설이라면 한적하고 공기도 좋고 그런 데로 가야 맞지 않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금년도 것은 어차피 거기로 해서 여성가족부의 사업승인도 다 받은 상태이고 내년에 하는 초월이나 중부, 퇴촌 쪽은 위원님들이 좋은 적지를 안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차피 라는 말은 좀 저거하고요. 잘못됐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승인할 때 현장을 방문해서 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봤다는 게 우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비지원이 얼마 내려오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국‧도비가 2억.

부겸

김부겸보육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억.

상택

이상택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장님 설명이 어려우실 때 관련팀장이 답변하실 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겸

김부겸보육팀장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투자되는 사업으로 국비가 2억 1,600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고 도비가 1억 800, 시비가 1억 6,000 정도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4억 9,000 정도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렇게 되면 4억 9,000만 원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죠?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지를 매입해서 도비, 국비를 안 받아도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매각하는 것은 시유지 매각하는 것은 별도 사항이고 만약에 다른 데라도 부지가 있어서 짓게 된다면 국‧도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위치 선정을 해서 한다면.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현재 추진한 것, 용역비가 들어가서 변경하기가 힘들다는 겁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용역비도 됐지만 여성가족부에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쪽으로 승인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구

김진구위원

취소를 시킬 수 없습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노인복지시설이 공설운동장, 요지에 가서 있습니다. 사실은 주변공간이 하나도 없죠? 밀폐된 공간에서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계시죠? 만일에 그 요지를 매각해서 야산지라든가 산으로 나가면 자연과 함께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하지만 접근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편하신 데다가 여가시설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접근성이라면 어린이집은 접근성보다도.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다 어린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들이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데려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곳에는 어린이보육시설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용역비가 들어갔더라도 산 좋고 물 좋은 그런 곳으로 동네, 더군다나 열미 같으면 아무래도 외곽지 아닙니까? 그런 데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도 단순히 도로변이라서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이 사업량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연초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시에서 바꾸기도 현재는 어렵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것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김진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만 열미리 보육시설현장, 행감 때 저희도 가봤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것은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좋은 자리에 보육시설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는 보육예산도 더 많이 투입되고 정부시책도 그렇게 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아니고 장소가 잘못됐다, 더 들어가서 한적한 곳에 넓은 공간에 해야 되는데, 도로변은 지가로 봤을 때 굉장한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러나 조금만 조용한 데로 들어가면 예산을 반만 갖고도 충분히 넓게 지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돼서 가정복지과장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신축에 대한 것은 부지를 확보하면 건물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부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부지에 대한 것은 광주시의 땅이지만 보육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육을 할 때는 직업여성들이 출근하면서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취학아동들을 받아줘야 되는 것이 시립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기 좋고 교통이 불편한 데로 들어간다면 본연의 업무를 감당하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과장님께서는 교통문제를 얘기하시는데 1km, 2km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벗어나면 큰 도로에 접하지 않고 얼마든지 싸고, 시에서도 그 활용도를 다른 방도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접근성 지금 차가 다 있고, 만약에 도로 옆에서 아이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감당합니까?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지 접근성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신축어린이집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할 때에 이것을 읍‧면‧동에도 공문을 보내고 그 당시까지는 이 땅이 임대가 돼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던 땅입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땅의…….

용범

장용범위원

추진한 것은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가서 봤을 때는 전부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는 게 제시가 됐잖아요? 그것 아십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너무 땅이 아깝다, 토지가 아깝다 보육시설 짓기에는, 조금 들어가서라도 사서 보육시설을 짓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굳이 거기에다 짓겠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을 연초부터 준비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는 사항인데 하다가 부지선정 하는 것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서와도 다 검토한 사항인데 갑자기 땅이 괜찮으니까.

용범

장용범위원

변경을 하면 되죠. 변경을. 안된다 생각하면 안 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 자체를 하면 문제가 없지, 꼭 안 됩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 사업 추진하는 데, 그러면 어느 부지든지 저희들이 아동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짓겠다고 하면 또 추진하다가 위치가 괜찮아지고 주변이 괜찮아지면 또 바꾸라고 하면 저희 사업 추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월, 실촌.

용범

장용범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너무 큰 도로변 아니에요? 여태까지 추진하신 것, 고생하신 것 다 압니다. 그러나 보육시설 짓기에는 너무 아깝다, 도로 옆이라 나중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는 누가 감당할 거냐 이겁니다. 조금만 들어가서도 큰 문제가 없는데 꼭 굳이, 여태 추진하느라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거기다 짓겠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모순 됐다. 다른 데로 장소를 물색해서 변경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검토 하시겠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44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까지 제정이 끝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별관 건물을 사용하고 싶다고 시장님께 사용하겠다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위치에 대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계획서 올렸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별관에 보육정보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요청을 해서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2009년도에 거기 말고도 신청사 이전하게 되면 유휴청사가 있으니까 그때 좋은 데로 다시 검토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어제 과장님 저도 물론 못 가봤지만 노인복지회관에서 장애아 부모님 창립총회발대식 한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가셨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는 못 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에 참석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 얘기를 후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만큼 광주시에 위기가정이라든가 일반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의 넷째아이가 언어가 빠르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언어치료를 받으러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저는 ‘나 같은 부모가 별로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갔더니 무진장 많습니다. 광주시에 저 같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 가정들이 무지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목을 매느냐 하면 저와 같은 학부모들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2009년도에 빠져나가지 않으면 아직도 정확한 이 사용계획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져있지 않는 상태에서 2009년도도 2010년도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 이것 안하면 안 된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 모든 계획을 추진해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비 신청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실 거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예,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후원금 때문에 사회위생과로부터 지적사항 받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작년에 위탁줄 때 광주시에서 위탁받는 조건 하에서 어떤 것을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어느 단체에서 3,0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나왔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법인에서 전입한다고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이번에 도 감사에서 후원금 지적사항에 문제로 제기된 것 들어보셨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들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을 방조한 것은 가정복지과 보육팀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설에 있어서 이렇게 기부까지 해가면서 위탁을 받게 하는 전례를 어디서 근거로 해서 만드셨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위탁을 할 때에 처음 초기에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자본금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좀 낫다고 생각해서 그 심의 과정에서 그 분들이 3,000을 기부한다고 했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애당초부터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떻게 기부를 받아서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셨던 것 아닙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부를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미순

소미순위원

금액의 목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에서 못해내는 부분을 위탁받은 업체에다 위임시킬 생각을 가지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준비를.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자부담을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보육환경이 더 낫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연 자부담한 곳이 앞으로 투명하게 3,000만 원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 기간동안만 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물론 잘하면 계속적으로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깨끗하게 털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다른 예산들은 추경에도 얼마든지 만들어서 충분히 시에서 부담하는데, 왜 보육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장지어린이집을 개원할 때 위치적으로 또 좀 외진 데 그 당시에도 부지를 선정하기 힘들어서 차량등록소 앞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특이하게 초기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력이 있는 위탁업자가 선정되면 좋겠다는 실무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미순

소미순위원

그 바람을 왜 좀더 공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안 하셨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법인의 자산규모에서 3,000만 원 전입하는 게 후원금에서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법인 자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요, 지금 저는요. 그 돈 3,000만 원 들어갈 때 그때 후원금 받아서 바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보 제공은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받은 얘기를 듣고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게 후원 기간이어서 후원금을 받아서 기부한 것을 저는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다음에 열미리에 어린이집 하나 짓습니다. 거기도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누군가가 기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위탁업체에 줘야 된다는 논리를 펴는 게 마땅하죠? 그런 식의 위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복지시설만큼은 철저하게 국가에서 광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업무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

아, 있습니다. 계속 제가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질의해 주시죠.

미순

소미순위원

본 위원과 관계가 없지만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잠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전에도 과장님을 불러놓고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이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하고자 이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는 현대화기자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목적이, 지원목적이 무엇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효과적인 교육을 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효과적인’이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보육기자재를 보급해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환경개선사업이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까지 몇 군데 지원했습니까? 2006년도 기점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 지원한 데는 70군데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지원은 몇 군데 하셨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15군데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올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올해 선정기준은 연차적으로 인가 순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순서에 의해서 주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시설에 지도 점검을 했을 때 지적사항이 있는 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제외시킨다는 규정을 언제 어느 때 발표해서 공론화 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언제 어느 때가 아니라 저희가 연초에 교육할 때도 보육시설에는 저희가 가장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육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원을 하신다는 게 아니고 보육료는 지원을 해 준다는 표현을 하는 것 아닙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하여튼 정부에서 그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할 때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보육시설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 할 때 정부의 시책을 따라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번에 지적사항 중에서 정부의 시책을 따르지 못하고 범법을 저지른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지적사항에는 경미한 사항도 있고 나은 사항도 있지만. 이번에 지원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은 종사자의 4대 보험을 가입을 안했다든가 체납했다든가 보육료 수납액의 상한액을 초과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항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정도의 큰 범법한 사항입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현대화기자재사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시에서 시장님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시하는.

미순

소미순위원

사전에 그 시설에다가 ‘당신네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줄 수 없다’고 사전에 예고하셨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4대 보험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은 게 아니라 4대 보험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재정이 없어 못 낼 수도 있습니다. 몰아서 낼 수도 있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6월달에 공문도 내려 보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을 시정을 안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시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며칠 날짜로 시설로 통보가 나갔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지도점검하기 전에 공문 나갔을 때 시정을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도점검 했을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지도점검해서 지적된 기관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전에 그 시설에 통보하셨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일일이 시설에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것은 완전히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고 계시는군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직권 남용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이와 같이 시설에 사전에 얘기도 없이 4대 보험료 중에 없어서 못낸 일부를 나중에 충분히 다 완납의 조치를 취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것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1월 12일 날짜로 지원해 주겠다는 추진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사전에 이러한 사항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3월달에 제가 교육할 때 앞으로는.

미순

소미순위원

서류 갖고 오십시오. 3월달에 하겠다는 그 서류가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가져오세요. 잠깐 정회하고라도 받겠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보셨던 그 교육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앞으로 너희들 하나라도 걸리면 지원금을 못 주겠다고 교육을 하셨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제대로 보조금이나…….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시기에 나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사전 얘기 아무한테도 안했습니다. 일부러요. 왜냐하면 넘어가고 싶어서요. 그런데 4대 보험료 중에서 일부 극히 미미한 몇 천 원을 못 낸다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게 그렇게 2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못줄 사유가 되느냐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이전에는 이런 기준으로 안 준 적 없습니다. 시설점검, 여기 나머지 시설 제가 지적해준 사항 그쪽에 시설점검을 나갔습니까? 4대 보험료 안 냈다는 통보를 본인들이 가서 공무원들이 가서 알아가지고 왔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제출요구를 했었습니다. 4대 보험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서도 협조공문을 받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이 분명히 이 정도의 돈을 안줘도 되는 사항이라는 게 확실하게 괜찮습니까? 그런 권한을 남용해도 되는 겁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에 현대화기자재 지원하는 것은.

미순

소미순위원

기자재 지원목적이 열악한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열악한 시설이에요, 환경이 열악해서 보험료도 못내는 상황도 연출될 수가 있고요. 공무원들 따박따박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보육료라는 것은 따박따박 정확히 나오는 거 없습니다. 최소한 저는요, 본 위원은 이런 일이 있으면 보육시설 원장들한테 사전에 너희들은 이런 사항의 범법사유가 있어서 못주겠다는 공문 정도는 내 보내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아니 그런 사실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사전 얘기도 없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 특권을 누리고 사실 겁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현대화기자재사업은 당연히 어느 시설을 줘야 된다고 지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정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준다’ 라고 지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그렇지만 ‘이번에는 어느 어느 시설을 준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도 지적사항이 있는 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지적사항은 이런 정도의 경미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지적사항 가져오십시오.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준비된 게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고 다음 회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지적사항의 경미사항을 위원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미순

소미순위원

일단은 가져와서 비교를 하고 얘기합시다. 위원장님, 저는 자료를 받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2003년도부터 2006년도 것까지는 내려가서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러면.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추후에 제출…….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정회를 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 동의 못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효과적으로 가기위해서 이따가 질문 마치고 그리고 나서 자료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저도 자료 요구를 하더라도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원만히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는 없는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했고.

미순

소미순위원

잠시 정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안에 가서 상의를.

찬구

김찬구위원

그럼 그러자고요.

상택

이상택위원장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미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 종료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소미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기로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10-40쪽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청소년 상담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극화 문제라든가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출이라든가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을 내역별로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할까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청소년상담사업이랑 위기지원사업을 합니다. 청소년 위기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광주시가 승격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아니면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안전망을 구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는 아웃리치(out-reach)캠페인, 멘토링 프로그램, 위기청소년을 위한 심포지엄도 하고 두드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직업활동, 어떤 직업을 할 것인지 금년도 한 사업으로 곤지암고등학교 학생이랑 보호관찰 대상자 학생 15명하고 곤지암고등학교 학생 29명을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shall we jump 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부적응 학생 24명을 학교에서 추천 받아서 직업체험을 통해서 꿈의 현실성을 탐색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한테는 성우 체험이나 호텔리어, 호텔 조리 이런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예방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게임아 놀자’, ‘약이 되는 인터넷‧독이 되는 인터넷’ 이런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지원사업은 그렇게 하고, 상담지원센터로서는 청소년들한테 1만 2,000명에 달하는 학생들한테 상담을 했고요. 성교육, 좋은 친구 사귀기, 진로탐색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학교출장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비 대비 인원이 적은 이유는 뭐예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위기지원 학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호관찰 대상자나 학교에서 자퇴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을 선정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집단으로 하는 상담 말고 특화사업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대상인원이 좀 적어서,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즉시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안은 즉시 해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청소년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를 연결해 가지고 병원 쪽도 하고 검찰 쪽도 하고 경찰 쪽도 하고 상담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여기 나타난 문제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의 프로그램이에요, 보니까. 내역별로 봤을 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나타났을 때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예방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예방은 좀 적어요. 치료보다는 치료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클리닉 위주가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들고.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 여러 가지 지역통합성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청소년사업이 성공하려면 청소년이나 같은 지역에 인프라, 민간단체의 협조 그리고 프로그램 이게 삼위일체가 돼서 성공이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민간기관과의 협력은 어떤 측면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내년도 1월경에 1388구조단하고 긴급구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발대식을 내년 1월경에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어저께 정보화 때는 깊이 있게 네트워크 방법에 대해서는 저거를 하는데 우리 부서 간에도 커뮤니케이션을 이뤄서, 좀 대화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들이, 물론 많은 업무량에서 저거를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일의 내용을 가지고 만나고 이런 주요사안에 대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부분에 내부적인 사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쪽 과장님 얘기하고 저쪽 과장님 얘기하고 서로 상이한 부분이 많아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연계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성공전략 세 가지 말씀드렸었죠? 사람, 인프라, 프로그램 기억해 주시고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청소년이 좀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수탁한 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계획이나.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반적인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체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굉장히 많이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결과는 언제 정도나 제출한다고 하던가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분기마다 예산집행사항은 결산을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프로그램 관계는 한 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찬구 위원님 질의한 청소년지원센터에 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방프로그램 할 때 수요자를 찾을 때 힘들어하는 상담소 직원들을 봤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과 연계관계가 안 되니까 마치 이분들이 찾아가면 외부 손님도 귀찮은 사람이 온 것처럼 굉장히 하대를 합니다. 우리가 교육경비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들이 하대를 받는 모습을 보고 본 위원이 직접 교육장님께 전화까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복지과 청소년팀에서 이것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하는데요.

신희

정신희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업무가 지원해 주는 문화체육과랑 사업을 하는 가정복지과랑 이원화돼 있어서 조직개편 할 때 체육청소년과로 해서 같이 넘어갈 것입니다. 지원하는 부서에서 청소년 업무도 같이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추가로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2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28분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유병규입니다. 제 오른쪽에 관광예술팀 김성호 팀장입니다. 체육진흥팀 이송호 팀장입니다. 문화재팀 강민수 팀장입니다. 문화교육시설팀 윤한기 팀장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13쪽 되겠습니다. 광주시 체육 관련된 단체의 집행액이 총 얼마인지 아시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이요?

찬구

김찬구위원

예, 전체 예산이요. 보조금만 9,300 정도 나오더라고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은.

찬구

김찬구위원

각종 보조금 심의 때나 사회단체 지원금이나 가장 1등을 하는 단체가 체육회입니다. 맞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랭킹 1위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무엇을 얻고자 여기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십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체육단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얻기보다는 우리 생활이 좀 나아지면서 각종 생활체육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 생활체육 각종 대회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연차적으로 지원금액이 상승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여기서 얻는 효과는 그렇게 다 의미를 표현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광주시에 어떠한 공익을 창출합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린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일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22만 시민들이 다 이용할까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22만 시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생활체육을 포함한 체육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행정감사에도. 기본적인 부분,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쉽게 얘기해서 직업이 없는 분들 또 최저생계비를 유지를 못해서 조사한 내용이 40%가 나옵니다. 진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공차고 자기 노는데 굳이 막대한 예산을 보태줘야 될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아까 두 가지 얘기를 겸해서.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개인적인 생활체육을 하는 데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종목별 생활체육단체가 구성되어서 최소한도 시장기라든지 체육회장기라든지 시의 공식적인 행사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 부분 존중합니다. 그러면 대외적인 상징성이 우리가 엘리트체육을 육성해서 광주시가 전국에 이름을 알린 적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엘리트체육 분야에서는 몇 종목이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축구 있죠? 여성축구 11명 티오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선수는 11명인데 후보선수까지 해서 인원이 확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후보선수까지 해서 20여 명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엘리트체육을 위해서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반 생활체육 측면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부분에서 너무 과다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에는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종목에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은 것이지 사실상 하나 예를 든다면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한 종목 한 대회 하는데 4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기라든지 체육회장기에는 지원이 나가지만 연합회장기라든지 각종 생활체육단체에서 운영하는 체육대회에서는 시에서 지원은 안 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제일 기본적인 욕구로 하고 이 체육은 제일 상위계층이에요. 상위계층에 속합니다. 기본적인 욕구 토대가 광주시민이 안 돼 있는 부분이 너무도 많은데 최상위적인 욕구를 행정기관에서 맞춰준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정당성에 위배가 되는 사항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것 아십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생활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되고 상위개념에 있는 체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우리 행정기관의 본질적인 목적, 행정의 정당성 모든 것을 제가 통틀어 봐도 제 지식으로서는 그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체육과 관련해서 통합의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단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종목별 단체.

찬구

김찬구위원

종목별 단체든 여기 아주 가지각색이에요. 있는 그대로 늘어요, 무한대로 늘게 돼 있어요. 모이면 돈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입장이? 제가 간접적으로 표현할게요. 대원군이 자기 아들을 왕을 시키려고 일부러 미친 짓을 합니다. 청개구리 어머니가 자기 죽을 때 냇가에다 갖다 묻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표현은 아니에요. 떠내려가고 나니까 후회를 했죠? 청개구리가 하도 거꾸로 가고 말을 안 들으니까. 행정의 본질적인 목적, 상대방의 본질적인 목적의 의도는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을 못하고 시민의 호응을 못 받고 비난을 받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정치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좀더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좀 억울하시겠지만 전체 형평성에, 공평성에 기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배려를 양보를 좀 해주실 용의는 있는지?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옛날에는 축구나 일반 대중한테 많이 보급돼 있는 축구만 생활체육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제 사회가 발달하면서 아주 희귀한 운동종목도 하나의 생활체육으로 등록하면서 같이 대우해 달라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대회가 여러 가지로 늘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최대한 기본생활 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데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자유 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일‧이의 원칙이 우선이 되고 나머지 삼원칙,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누리는 것은 행정기관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고, 행정의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사적지가 몇 군데나 있고 몇 ㎡가 됩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사적지는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남한산성과 조선백자도요지, 남한산성행궁지 이렇게 해서 사적이 세 군데가 지정돼 있고요. 남한산성이 52만 8,462㎡이고 도요지가 37만 8,394㎡, 남한산성행궁이 8만 7,548㎡입니다. 22쪽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 매수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문화재 사적지라든가 도요지가.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남한산성이라든지 행궁은 그렇지 않고요. 조선백자도요지가.

용범

장용범위원

매수요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실질적인 매수요청은 가끔만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할 때 개발이 제약됐을 경우에 ‘매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수요청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일반인, 관이 아닌 다음에는 지금 양근 함씨 임야만 약 4억 2,800만 원에 매수됐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대략적으로 보면 3.3㎡당 17만 5,400원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함씨종중 것만 사들이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도 사적지를 사들였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사적지에 대한 매입은 우선적으로 개발이 많이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사적지로 보전해야 될 목적이 큰 지역 이런 지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 문화재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개발수요는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여기 개발요지가 많다고 보십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작년 말부터 해서 금년 5월달에 매입이 완료된 관음리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대별 중요성이라든지 유물의 보전상태가 양호하다고 전문가들한테 판단이 돼서.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잘 압니다. 제 지역이라 잘 아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의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보전 가치는 있는지 몰라도 개발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 외에 일반인들이 도요지로 걸려서 매수를 요청해도 거의 사들이지 못하는 입장이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심지어는 개발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허가가 돼 있습니까? 위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심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 지역이 개발이 들어오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라고 해서 전문위원 세 분한테 우선 영향검토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 도지정문화재는 도의 문화재위원회에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거기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심의위원 자체가 문화사적지 위원인가?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문화재심의위원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3명이 심의를 하죠. 2명이 찬성하고 1명이 불가했을 때는 결국은 불가 쪽으로 움직여지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변경허가가 안 되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허가를 받는 것으로 되는 거죠.

용범

장용범위원

다시 변경허가를 받아야죠. 자체에서 허가 넣었을 때 건축허가나 농지전용이나 했을 때는 불가로 가는 것 아니에요? 다시 바뀔 때는 도에서.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불가가 아니라 그것을 선행해야 되는 거죠.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 모든 것이 통과되는데 어떻게 사적지 도요지만은 일부의 30%에 미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 돈이 수천만 원이 들게 도나 어디의 심의를 받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과장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장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 제도가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그렇게 가야 되고 현 실태를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담당직원과 팀장이 개발신청이 들어오면 전문위원 세 분한테 직접 찾아가서 현지여건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문화재심의위원들이 한 번에 안 나오고 각자 나오죠? 한 번에 세분이 다 나와서 현장답사를 합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같이는 못 나옵니다. 서로 하시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바로 맹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사적지가 A필지인데 B필지를 갖다 놓고 문화사적지인줄 알고 불가 통보를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 경험했어요, 못 했어요? 그 답변만 해주세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런 사항은 못 들었는데요.

용범

장용범위원

과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인데. 분명히 이 필지인 줄 알고 사적지 불가를 했는데 결국 다시 또 넣으니까 그 필지 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필지를 가서 점검하고 온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담당직원이 가서 꼭 확인하고 지적도 갖고 가서 해야지 심의위원들 혼자 나가서 이 땅인 줄 알고 ‘불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재심의를 넣었어요, 얼마 있다가. ‘가’가 나온 거예요. 이것 잘못됐어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사례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담당팀장이 가서 꼭 확인하고 정확히 짚어줘야지, 그렇다고 소유자한테 연락 통보도 없잖아요. 소유자가 ‘이것 내 땅입니다’ 이렇게 딱 짚으면 되겠지만 소유자한테 연락 없이 아무나 왔다간단 말이에요. 이 필지인데 엉뚱한 필지를 보고 불가를 내려보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겪은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하나 함씨종중 관계는 어떤 특혜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다만 5,000～6,000, 1억 미만짜리도 매수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4억 2,8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인들 것 또 사들인 적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도요지 매입사업은 작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 전에는,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그래서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처음인데 조그만 것 다만 기천만 원, 1억 되는 것도 매수요청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구두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물며 종중 것을 4억 2천 얼마인가 사들이고 그 사람들 것은 한 평도 안 사들이고, 여기 그렇다고 해서 내일모레 개발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아닌데, 물론 보전가치는 있습니다. 저도 여기 잘 압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혜를 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혜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일반인 것도 사들여야죠. 이게 처음인데 종중 것을 개발된다는 것을 4억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딱 사들여 놓고 개발이 될 이유도 없고 도로도 없는 땅인데, 이것은.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조선백자 도요지에 대한 매입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 불편한 점이 없도록 계속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사적지라든가 도요지 앞으로 재산권 침해의 대처를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의 대책?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현상변경허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필지별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3인 영향평가를 안 해도 되게 그 필지별로 현상변경허용 기준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금년에 기이 발주를 해서 하고 있고요. 국가지정문화재는 내시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국비가 확보돼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사적지나 도요지 같은 경우는 재산권 침해가 막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주든지 아니면 풀어주든지, 보전가치가 없으면 풀어서 환원해 주세요. 만약에 보전가치가 있으면 사들이든지. 물론, 재정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처음 매수요청 들어온 것을 한 사람 종중 것을 사들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이런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광주8경 선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선정은 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선정용역을 경기관광공사에 5,000만 원에 줬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광주8경부터 해 가지고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있고 활성화 방안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은 좋은 것 같은데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용역금액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용역대상이 이 정도 같으면 우리 광주 공무원들이 상당히 전문가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한 30년 가까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문 능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제가 기획담당관한테도 말씀드린 것인데 용역이 너무 남발하는 면이 있지 않은가 이런 걱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시 전체의 용역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광주8경 선정 용역 관련해서는 실제로 구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공무원이 전적으로 이것만 한다면 가능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8경을 한 번 정해놓으면 앞으로 제3, 제4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사업의 기초자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제대로 8경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이 인정하셨듯이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용역의 결과가 우리 공무원이 한 게 저는 더 높이 평가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향후 이런 게 있으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긍지도 있고 좋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내가 관할하는 지역에 내 능력으로 훌륭한 용역과제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24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스포츠센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는 문화와 스포츠센터를 같이 동시에 충족하는 업무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런데 양벌리 종합운동장에도 스포츠 관련 계획이 있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 계획이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를 행정타운 내에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절감과 스포츠센터와 연관된 종합운동장의 종합적인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센터 기능은 양벌리 종합운동장으로 가도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행정타운 부지 내에는 문화타운만 가지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행정타운 부지 내에 설치되는 문화스포츠센터의 스포츠센터는 실내체육을 중점으로 하는 센터이고요. 양벌리에 건설될 예정인 종합운동장은 실외 경기를 중심으로 한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능 면에서 체육인프라를 구축하는 의미에서도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성남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종합운동장에 스포츠센터 기능을 같이 겸비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물론, 종합운동장 내에 스포츠센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기타 나머지 시설들을 넣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나누어 있는 것도 하나의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게 예산문제인데 지금 문화스포츠센터 예산을 도비를 받기로 했던 것은 확정이 됐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문화스포츠센터는 2007년도 사업비와 2008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다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얼마나 돼 있죠? 지금 자료에는 국비 140, 도비 120 그게 맞습니까? 국비 140억, 도비 120억.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체가 그런 것이고요. 2007년도에 국비가 25억 원, 도비가 33억 5,000만 원 그렇게 확보됐고요. 2008년도에는 국비가 31억 200만 원, 도비가 23억 5,100만 원 이렇게 내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과 2010년도에 이거와 비슷한 수준의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참 다행한 얘기인데요. 이것을 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얘기가 나옵니다. 오포도서관하고 실촌읍 도서관 계획이 있습니다. 둘 다 기존 건물을 헐어버리고 신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두 건물이 모두가 내용연수 이내, 건물의 내용연수가 40년으로 돼 있는데 오포도 아직까지는 쓸만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연수에서는 좀 아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활용하는 읍‧면에서 읍‧면장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이 시작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쓴다면 오히려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헐고 새로 신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사업도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에 들은 바가 있어서 다시 저도 재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리모델링하느냐 거기 발상의 전환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 광주시 재정상 또 국가 재정상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재정으로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절감이 되더라도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 지으면 깨끗하고 좋은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2쪽에 문예회관 시설 보수공사 예산액이 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도 추진중에 있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번 공사에 화장실도 포함돼 있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중이 이용하는 문예회관에 장애인화장실이 없습니다. 맞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비장애인은 문예회관을 이용하고 장애인은 통제합니까? 아니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설치대상은 아니지만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전적으로 이성규 위원님 의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예회관은 아시다시피 건축이 91년도에 됐습니다. 17년이 된 건물인데 화장실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가능하면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하나씩이라도 설치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설치하시는 것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설치를 해도 너무 협소해 가지고 이용하는 데는 조금 불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휠체어, 현재 문 폭이 90㎝입니다. 들어가는 출입문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전체 넓이가 2m 20인데 기존 남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소변기가 있고 해서 이 폭이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여하튼 최대한 검토해서 장애인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조금 협소하더라도 반드시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해서 현장확인 때 과장께서도 같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업비 신청금액이 과다하게 올려졌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위원님하고 현장에 같이 다니면서 느낀 것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정말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요구된 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현장 다녀보고 보완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본 위원도 주택도 지어봤고 공장도 지어봤고 상가도 지어봤습니다. 하지만 하지 못할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진짜 예산도 과다하게 올려졌고, 아마 과장님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 직원 중에 기술직, 토목직 있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전문성 있는 직원이 현장을 같이 동참해서 사업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업비 배정이 정확히 되고 균등하게 안배가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술자격을 가진 공무원들이 사전에 확인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간단한 질의인데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효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오포도서관 문제입니다. 방법론에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용도적인 측면에서 저는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저께 행정감사 때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정보화가 상당히 빨리 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더라고요. 행자부에서 여러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본질은 행정서비스는 G4C, G4C는 인근 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용률이 높습니다. 아시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 다음에 전자정부입니다. 전자정부에서 내세우는 계획이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내역에서 흐름을 파악해 보면 아마 4～5년 내에 전자정부 실현이 가능하다고 해요. 물론, 더 후로 미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민주행정, 주민들이 행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유리알처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창출한다는 그런 목적성을 행자부에서 얘기를 해서 참 의미가 있었다고 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서관 이용도 앞으로는 인터넷 시대로 돌변합니다. 앉아서 집에서 도서관 자료 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모든 정보가 다 옵니다. 지금 대한민국 지식포털에도 다 나타납니다. 단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공간성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공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소비자의 욕구들이 서비스 기능이 좋은 쪽으로 선택을 하거든요. 우리 오포 생활권 같은 경우는 문형리 이후, 문형, 능평, 신현리 같은 경우는 다 분당생활권이에요, 학군 자체가. 제 딸도 제가 일부러 분당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학군 배정을 그렇게 받아서,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광주도서관을 가볼래 어디를 가볼래?” 하니까, 광주도서관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분당도서관 이용하지 여기 안 하겠대요. 왜? 아이들 보는 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의 소비자의 욕구도 감안하고, 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 기준점을 봤을 때는 이용적인 측면에서 공간 이용성도 많이 떨어질 것이다. 또 매산‧양벌리를 기준했을 때 매산‧양벌리가 지금 2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포도서관 이용하는 거리 문제에서 접근성이 이쪽이 훨씬 좋습니다. 광주도서관 쪽이, 그렇죠? 저도 이용 상태를 제 지역이니까 관심 있게 보죠. 우리 도서관도 가끔 봅니다. 우리 도서관도 수요‧공급이 일정치 못해요. 시험 때라든가 이런 때만 많이 이용하고 비수기 때는 텅텅 빕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제안하는 부분에서 고려하는 부분에서 지금 사교육비 많이 들죠? 아이들 유치원 문제, 구 오포읍사무소 위치라든가 모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사교육 측면을 극복하고 경제적인 측면도 부여하지만 도서관은 불특정 다수가 많이 저거하지만 유치원생들은 조직 자체가 흡입을 가능하게 만들거든요. 버스 한 대만 동원해 줘서 쭉 한 바퀴 돌아주면 되거든요. 제가 과장님이라면 선택을 리모델링 하는 방법도 좋고 또 리모델링 하는 방법에서 도서관의 활용보다, 지금 사교육비 많이 부담되니까 그런 부분의 선택에 좀더 주민들한테 서비스 기능의 목표달성에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기능이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서 전자도서관이라든지 버스를 이용한 이동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 측면에서 우리가 건설해서 도서관 임대할 때 이런 이용방법은 전부 인계해서 도서관이 각계각층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국‧도비가 깔려서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으셔서 그런 거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이 국‧도비가 확정되면 사업을 변경하기가.

찬구

김찬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된다면 추후라도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는 가능하시잖아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집행 유효기간 끝나면 그것 잠깐이거든요. 우리 시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말자는 얘기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청하고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원만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진구

김진구위원

여기 자료에 없는 말씀인데, 학교부지 하나 선정해도 우리 광주시청하고 교육청하고 관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라는 게 학생들이 접하기 쉬운 곳을 정해줘야 되는데 멀리, 우리 광주시를 예를 들어보면 경화여고, 광주고, 경안중학교, 경안초등학교 전체 보면 학교가 어떻게 돼 있다고 봅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높고 아주 여건이 안 좋은 데 있죠.

진구

김진구위원

저는 초선이라 여기 도시계획을 어떻게 그렇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옛날의 도시계획은 그렇게 위에다 학교설립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게 의문스럽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학교설립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이 주관돼서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그 신청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주고 있는데.

진구

김진구위원

문화체육과는 관련 없나요? 교육문제인데?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저희 과는 설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교육에 관한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저희는 교육경비 지원만 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어제 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 가지고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오늘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는 시장배하고 체육회장배를 통폐합해서 개회식을 했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하니까 어떻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개회식을 종목별로 예년에 했을 때보다 상당히 장점도 있었습니다. 종목별 개회식 비용이 절감됐고 또 각종 종목별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이다 보니까 체육인들 상호간에 화합할 수 있는 계기도 됐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에도 통합 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단점은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단점은 저희 입장보다는 종목별 단체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로 각 종목별로 개별적으로 개회식을 하게 되면 기관장님들을 별도로 모셔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데 통합을 하다 보니까 종목별로 게임만 하다 보니까 기관장님들을 모실 기회가 없다. 모셔서 자기들 애로사항도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줄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무튼, 통폐합을 해서 행사를 치르니까 우리 광주시의 체육인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다는 장점이 더 많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도 2회 대회를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아까 김찬구 위원님하고는 상반된 질의를 하겠는데요. 문화체육이 살아야 우리 시민이 활기를 띠는 것 아닙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아까 김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근본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김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체육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화합 측면에서는 당연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저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이 살아야 삶의 향상이 나고 꺼져가는 불빛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당연히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회가 발전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자기 욕구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 중의 하나가 문화나 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화‧체육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시민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 광주시에서는 전국체전에 몇 종목이나 나갑니까? 아니, 도민체전에?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종목은 모르겠는데 18개 종목 정도가 나갑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18개 종목에서 우승하는 종목이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해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 시가 강한 종목이 씨름, 복싱, 펜싱 그런 정도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승 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포상금은 도 단위는 지급하지 않고요, 전국단위나 국제대회 이랬을 때 저희가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경기도에서 광주의 씨름, 복싱, 펜싱 하면 경기도 아니 전국에서 명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펜싱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고요. 씨름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복싱은 그렇게 전국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경기도에서는 명성이 있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씨름 같은 경우는 몇 연패 했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씨름은 몇 연패는 아니고요. 그 전에 5연패쯤 했다가 또 이렇게 됐고요, 오히려 복싱이 8연패 한 종목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도 도민체전을 나가잖아요. 전국체전도 우리 선수가 선발돼서 나갑니다. 우리 체육도 어느 정도 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B클래스에서 A클래스로 올라가야 됩니다. 모든 게 앞으로 우리가 지원책이 없으면 광주시에 선수선발 되겠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김진구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은 사실 돈이 없으면 체육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우승한 팀들에게 다만 얼마 상금이라도 지급해 줘야지 그 선수들을 보전하고 다음에 게임에 와서 우리가 우승하고 하는 거지, 그냥 방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다만 보상금 성과금으로 해서 연말에 도 단위나 전국단위나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은 실적을 받아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성과금으로.

진구

김진구위원

만족은 못 시키더라도 다만 얼마라도 포상을 해 줘야지 그 선수들이 우리 광주시를 대표해서 광주시 국위선양을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앞으로 그런 것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1-2쪽, 이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지만 입장이 달라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예회관 보수공사 예산이 추경이 언제 잡혔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1회 추경에 잡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게 며칠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6월 24, 25일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문예회관의 대관 이용이 활성화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연중에 가장 이용이 많은 때는 2월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데가 1월달이고 주로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왜 피해 가십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세 번째 많은 때가 12월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문예회관 대관은 12월부터 많습니다.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계속 차 있습니다. 시간을 잡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기존의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이 추경이 6월달에 세워졌어요. 좀더 빨리 발주해서 시작을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왜 늦어졌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2쪽에 나와 있는 추진일정별로 월별로 설계발주, 설계준공, 공사발주, 공사착공 쭉 나와 있습니다만 좀 늦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붕 방수는 바깥에다 하는 겁니까? 안에다 하는 겁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밖에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끝났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지붕방수는 몰탈을 칠해서 하는 방수가 아니고요. 지붕을 씌워서.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시기적으로 아무 때나 공사해도 상관이 없나보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상관 없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도 늦었다는 사항에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본 위원의 마음을 접고 얘기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대민서비스입니다. 지역서비스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장님이 열 일을 제치고 6월부터 10월까지 중간 텀이 있었습니다. 서둘러서 시작했을 수도 있는데, 늦췄다고 봅니다. 사유야 있겠지만, 이런 것이 바로 우리 행정의 실수인 부분입니다. 지역에 지금 이 대관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찾아 헤매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비스를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8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8경에 대한 홍보게시판이 어디 있습니까? 광주시에.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여섯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종합민원실 앞에 하고 보건소 주차장 옆에, 광남동, 중부면사무소, 남한산성 입구 이렇게 여섯 군데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금 게시판만 설치돼 있는 거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진구

김진구위원

도로안내표지판을 볼 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갑산, 앵자봉을 찾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정표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 이정표는 지금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타 지역 가면 고동색이라고 할까 그런 색깔로 해서 유적지 찾아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광주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지판은 문화재 사적지에 대한 표지판인데요, 저희 남한산성은 되어 있고요. 천진암이라든지 일부 사적지에 대해서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8경 중에서도 경안천이라든지 습지공원, 무갑산, 태화산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지명 이게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우리가 습지공원을 찾아가려면 광주시에서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이정표도 없는데.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금년에 관광안내책자도 만들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도 게시판을 만들어놨고 인터넷에 들어오면 소개가 좀 되어 있습니다. 직접 전화 오면 저희가 안내도 하고, 행정봉투에다가 각봉투에 홍보도 하고 있고 이러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금년에는 안내표시판을 했고, 지도를.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이정표를 한 번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광주8경을 정한 지가 거의 1년 됐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금년 3월달에.

진구

김진구위원

올 3월인가요? 그러면 장례식장을 봐도 지월리에 들어가기 힘든 장례식장을 봐도 안내표시, 자기네 간판을 다 달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광주8경이라고 하는데 그런 안내표지판 하나 없다는 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합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지금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안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로표지판 규칙이나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도로부서에서는 안되고 저희는 해놔야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안천이라든지 습지공원, 무갑산, 태화산, 8경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산 앞에 표지판을 하나 세워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홍보방안을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광주시에 등산로는 정비가 다 되어가고 있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등산로는 저희업무가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앵자봉에 가면 앵자봉 비를 하나 세워놨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그게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아십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모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허술하게 그냥 서 있습니다. 안 박혀 있고.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어느 산이든지 정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8경 지정되기 이전부터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누가 봐도 앵자봉이 광주8경인데 허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추가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진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설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시기를 학교를 설립한다든지 학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교육청 간에 밀접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답변한 게 아니고요. 학교설립에 관계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첨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지역주민들이 학교설립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에도 그런 민원을 바탕으로 해서 도 교육감에 학교설립 건의도 정식으로 한 바가 있고.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렇게 여러 말씀 하시지 마시고, 현재 우리 시 문화체육과나 어느 과에서 학교를 설립한다든지 학급을 증설한다든지 그와 관련한 업무를 교육청이나 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업무협조가 잘 되고 있나 이렇게 질문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규

유병규문화체육과장

잘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일선에서 느껴보기도 교육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고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교통과 문화, 교육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어제도 이성규 위원님이나 위원장이 총무국장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현재 아파트가 국변을 9개 정도 받아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리라고 예상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구증가와 맞물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수용할 학생을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학생을 수급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체계를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렸던 식으로 학교 설립은 교육청에서 5년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인구증가에 따른 학생수의 증가를 기준으로 해서 학교수용이 불가능하다 할 때에는 증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거기에서 세우고 있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내년도에는 태전고를 개교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향후 4년간의 계획이 고등학교 5개 교, 중학교 4개 교, 초등학교 10개 교가 우리 지역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상택

이상택위원장

국장님도 잘 모르시잖아요. 다른 데 예를 들기는 그렇습니다만 송정동만 해도 약 2,000세대, 일부 장지동까지 합하면 약 2,000세대가 이번에 입주하게 돼 있어서 인근실태를 파악해 보면 관내에 있는 탄벌초등학교나 광주초등학교를 물어본 결과 더 이상 학생을 수급할 수 있는 계획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지금 학교에서 여유로 쓰고 있는 일부 과학실이라든지 일부 비어있는 교실까지도 다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 또 교육청에 문의해 보면 다른 생각 하고 있어요. 우리 시가 어떤 교육청에만 떠맡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교가 5개 교, 중학교가 4개 교, 초등학교가 10개 교 설립된다 하더라도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지 이미 주민은 많이 입주하고 학생수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면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감당합니까? 그때도 교육청에만 떠맡길 거예요?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아파트로 인한 인구증가라든가 이것을 적절히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말씀드린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교육인프라, 교육에 대한 시에 대한 시장님이 공약을 암만 하면 뭣합니까? 앞으로라도 잘하겠다는 의지, 실무과장님이나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마인드를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을 해 주셔야죠.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교육을 위해서 좀더 관심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추가로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46분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준식입니다. 환경보호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측으로부터 환경행정팀장 김진석 팀장입니다. 좌측으로 환경지도팀장 박용배 팀장입니다. 이종구 한강수계팀장입니다. 윤해정 수질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창원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21쪽 되겠습니다. 오염방지에 대한 관리대책인데요. 오염원 저감을 위해서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총 소요액을 수치상으로 나타낸 부분에서 보듯이 금액이 점차 증액되는 내용으로 파악이 됐고요. 결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조사결과의 수치가 2.0으로 나왔습니다, 매산보 같은 경우는. 서하보 경우는 1.4로 나왔습니다.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점차적으로 수질개선효과는 나타나고 있지만 이게 계절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 평균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수질이 나아진 내용은 수치상으로 안 보입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경안천 수질이 2002년도 오염총량을 맨 처음에 실시할 때는 경안천 수질이 평수기 저수위수질이 6.07 정도 나왔습니다. 2005년,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예년도보다는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매산보가 2.0, 서하보가 1.4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천의 수질이라는 것은 10년 정도를 계속 모니터링 해서 평균값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년도 단위, 2년도 단위로서 수질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비교수치가 좀 낮아서 최근 2년간의 수치로 수질의 관리목표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을 판단하기는 좀 성급한 감이 있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계절별로 차이나는 이유는 강수량이 많을 때하고 적을 때하고 비점오염원이 하천에 유입되는 양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원인분석적인 측면에서.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수량과 평수량, 홍수량, 풍수량 이렇게 비가 오는 빈도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틀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통 10월부터 그 다음 해 5월 정도까지는 비가 덜 오고 대부분 비가 6, 7, 8월에 집중적으로 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 7, 8월에는 대부분 장마철이고 집중호우가 많이 오는 계절로서 수치적으로 차이가 비교적 낮고, 1, 2, 3월 정도에서는 갈수기를 대비해서 똑같은 오염원이 들어와도 비가 덜 오기 때문에 오염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목표수질이 몇이에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저희한테 1단계 오염총량을 할 때는 서하보에서 5.5를 평수위에서 받았고, 현재는 10월 30일날 환경부에 5.5로 저수위에서 목표수질 승인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검토해서 회신이 없습니다. 또한 용인에는 저희가 용인경계 수질인 매산보를 4.1 이하로 하게끔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도 목표수질 협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예산의 증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증액이 더 필요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정도의 계획대로 운영했을 때 차질이 없는 부분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 1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해서 받아낸 총 투자된 비용이 2,360억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경안하수처리장하고 오포라든가, 곤지암천, 광주처리장의 증설공사가 전부 끝나면, 끝나서 오염원을 배출하는 시기가 1년 정도,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고 오염원이 발생하려면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 이후에 처리가 되는 것을 봐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지, 지금 상태에서 모니터링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증액시켜서 하천수질이 좋아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도 금년도 66억을 확보해서 기금에서 50%, 도비 25%, 시비 25%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조달청에 의뢰하고 내년 상반기 내지 하반기 내에 완공할 수 있게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목표달성을 빨리 하면 광주에 개발수요를 좀 당기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환경부에 제출하고 계속 목표 수질 협의부터 협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연관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참 문제가 됐던 주민지원사업비 광역사업비에 대해서 같이 연관된 것이니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 주민지원사업비 목적에 우리 시가 광역사업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목적 자체는 환경부에서 내려 보낼 때는 환경기초시설 등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시설에 쓸 경우는 인센티브로 더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로서는 왜 그 부분에 광역시설 자체를 목적대로 부합 못하고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시설물 건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주민지원사업비가 아니고 한강수계기금이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게 되면 70%가 국비가 지원되고 기금에서는 27%를 지원해 줍니다. 결국 97%가 기금과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3%를 도비로 짓고 있는 현실인데요. 한강수계기금의 사용목적은 첫째 환경기초시설을 짓고 마을하수라든지 관거 짓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주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해서 91.2% 정도를 저희한테 운영비로 기금에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수비로 일부 편성해서 하고 그 중에서 21% 정도 되는 돈을 주민지원사업비로 편성해서 기금 운영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2007년도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된 돈은 378억 정도가 지원이 돼서 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비 181억 원 48% 차지합니다. 수질개선사업비로서는 39억 원 10%이고, 주민지원사업비가 152억 원에서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금에서 환경개선, 수질개선을 위해서 쓰는 돈이 우리 시에서도 60%를 차지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주민지원사업비 명목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비를 물론 편성해서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34억 받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한강수계기금에 신청해서 저희가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 기금과 직접비 간접비 이런 성격은 다 차별요소를 뒀는데 관리주체도 틀리죠? 결국은 우리 지역이 규제를 받는 부분에 대한 한쪽으로는 한강수계법 제정할 때 민관합동으로 제정하다보니까 거기 배분 해서 그런 방식이 나왔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배분과 관련해서 최종적인 현안은 뭐냐 하면 직접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퇴촌, 남종, 중부 맞습니다, 의의가. 저도 합의하는 데 관여를 해 봤었거든요. 합의의 취지가 그런 부분입니다. 너희 물 맑게 해 주면 우리 더 많은 것 줄게,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가 그때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본질의 요소는 틀림이 없고요. 그러면 서울 시민들 물값이 상승됨으로써 우리 시에 들어오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감소된다 말이죠,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물을 맑게 하는 부분 우리가 선행해야 돼요. 협의 형식에 의하면 물의 수질을 오염원을 감축하는 노력을 먼저 선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더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얘기가 됐는데, 우리로서는 재원의 효율성을 물 맑게 하는 데 집중적인 투자를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전체 액수 배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의 부서의 이익이 아니고 광주 전체로 봤을 때 인구가 늘어야 비전이 생기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거기 있다는 거죠. 아무리 부대적인 여러 부분에 지방자치체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소화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 최종적인 목적은 주민의 경제적인 요소와 기본적인 것을 만족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수익이 생기는 요소는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어떤 경영수익사업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제 특성이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각종 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 못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적인 해소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배 아플 때 아까정끼 바르면 배 안 낫습니다. 성분분석을 제대로 해서 정확한 처방을 했을 때 그 질병이 치유효과가 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광주시에 처방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처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문화욕구나 복지욕구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좀 참으면 우리 살림살이를 하면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몇 년 신나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저는 과장님의 마인드가 강력하게 광주시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저도 의회에 처음 입성하면서 가장 주장했던 게 그 부분입니다. 제가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느라고 정확한 대안을 제시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기회에 한 번 드립니다. 저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의도 투쟁하고 양평 투쟁할 때 진짜 죽을뻔한 놈입니다. 정말 그만큼 애정이 있습니다. 광주의 미래가 거기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성과사업으로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고통을 좀 참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고통을 이겨내려면 환경사업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방향이 조금은 그쪽으로 흘러갔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어떤 부분을 그쪽에 위임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인식의 토대를 같이 한다면 집행부에 그런 부분의 대안을 기술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할 수 있는 테크닉을 발휘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단계 목표수질 때문에 고생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장님까지 총동원하셔서 목표수질을 저희가 5.5를 요구하는 거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저수위에서 5.5 목표수질을 일단 협상안으로 제시는 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정부에서는 용인 기준으로 해서 4.1로 요구하는 거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문서는 오지 않았지만 그러한 수준으로 요구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김찬구 위원님께서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광주시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2단계를 하기 위해서 목표수질을 10월말경에 환경부에 건의했는데 현재로서 환경부 입장이 현재의 이미지 하에서 오염총량제에 대한 더 이상의 할당이라든지 제도의 추진은 어렵다 하는 입장이고 해서 한강법을 개정해서 의무제로 가자고 하는 내용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발표라든지 가서 협상한 결과, 그렇기 때문에 의무제로 가게 되면 광주시만 혼자 의무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법이 개정돼서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현재 이미지 하에서도 최대한의 광주시가 이득이 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아직까지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일단은 의무제 가기 전이라도 최대한 좋은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 협상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협상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질대책에 대해서는 협상의 주도는 광주시가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식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모든 주도권을 갖고 협상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해 온 것은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협상안을 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승인권한을 환경부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염총량제에서 모든 안을 만들어서 제시하지만 환경부가 다른 모든 법의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을 피력해도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갖고 있는 환경부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저도 그 고민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우리 광주시가 헤쳐 나갈 어려운 길인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광주시에서 헤쳐 나가는 데 그 핵심에 우리 과장님께서 앞장설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2단계 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광주시 힘을 한 군데로 모아서 대항을 해야 되는 비장한 마음이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우리 목표수질 자체가 우리도 하고 있지만 용인시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용인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다시 얘기하면 목표수질 자체가 우리 정서하고 정부안하고 너무 정서가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목표수질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2006년도에 발표한 2015년도까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목표수질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 광동보, 서하보가 3.5ppm을 국가에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목표수질을 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수위 때는 현재 하천에 자연수는 없고 거의 생활하수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4.1ppm 이하로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환경부에 문서로도 피력하고 그런 안을 잡고 가는데 아직까지는 묵묵부답인 그런 상태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목표수질 설정방법 원칙에 대해서 저는 서적을 좀 봤는데요. 목표수질 자체설정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광주시는 애초부터 초과지역이었었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초과지역이었는데, 설정기준치가 달성지역하고 설정원칙이 틀리단 말이에요.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초과지역에서 목표수질 설정을 한 것은 환경부 기준으로 환경부 안으로 한 비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이 돼요. 우리 광주시 실정에 맞는 목표수질을 해야 가능하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목표설정을 했다가는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고,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우리가 정부 목표를 채워주려고 하면 결국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정화를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아까 김찬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깨끗하게 하게끔 예산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강하게 피력해서 그것은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니까 총력을 다 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동참을 해서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별도자료인데요. 목현천 하천유지용수 확보하고 수질개선효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얼마 전에 마쳤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2,200만 원이 들어간 용역인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목현천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일단은 경안천에서 하상여과방식으로 해서 깨끗한 물을 목현천 상류로 이송하고 또 위에 자연형 하천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친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천조성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현재 행자부 투‧융자심사를 올라갔는데 자연형하천 기본계획에 누락돼 있어서 기본계획 반영 후에 재신청하라는 지시입니다. 반려가 됐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형하천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그 계획을 승인 받고 앞으로 국비가 70%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후에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거론했느냐 하면 우리가 맑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까지 주면서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 것인데, LG리조트 건하고 잠시 맞물려서 말씀드릴게요. LG리조트에서 곤지암천에서 인공설 용수 문제 때문에 허가를 맡아서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 알고 계시나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단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LG리조트가 하루에 2,200톤씩 겨울 갈수기 3개월에 물을 퍼간다 이랬거든요. 그 물 양이 곤지암보 전체량의 3분의 1을 퍼가는 거거든요. 아시죠? 저수량이 5만인데 취수가능량이 1만 2,000이고 그 중에서 2,200톤을 퍼간다는 얘기예요. 취수가능량 중에서 2,200톤이면 약 4분의 1, 더 통계 해 보면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을 퍼가는 거란 말이에요. 전체 양에는 그렇게 안 되지만. 과장님께서는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에 영향이,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4.1ppm을 맞춰야 되는 현재로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2단계 협상에 영향을 얼마나 미칠까를 저는 걱정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단은 공사가 중지됐고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의견들이 나와 보고 그 의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겨울철에 곤지암천 유량을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8만 9,856톤 정도 됩니다. 유지용수이용량이 2,200톤이라면 약 2.45%의 유량을 차지한다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효서

구효서위원

전체유량의 2.45%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2.45% 정도에 해당.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조사한 것은 그게 아닌데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1년에 30회 이상을 유량을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시점에 따라서 틀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건설과에서 조사하고 했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하고는 내용이 많이 틀립니다. 이것은 좀.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곤지암천 유량측정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갈수기 3개월에 5만 톤이에요. 1일 저류량이.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유량을 10년 동안 쭉 봐야 되는데 저희는 2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은 틀립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평균이 5만이고, 5만 중에 3만 8,000톤 정도가 최저 3만 8,000톤이에요. 5만 톤하고 3만 8,000톤의 차이가 1만 2,000톤이거든요. 용수가능량이 1만 2,000톤인데 거기에서 2,200톤만 쓰겠다는 거거든요. 총 5만 톤을 기준하더라도 5만 톤의 2,200톤이면 20분의 1 되네요. 실질적으로 아주 갈수기인 3만 8,000톤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지 않고, 또 여유량 갖고만 하면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사실 과거의 통계가지고 하는 얘기이고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까지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2단계 오염총량제 협상에 전혀 문제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게 본 위원도 걱정이 되는 것이고 주민들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요. 또 한 가지 용수를 해서 인공눈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다시 흘러내려오는 양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10%가 채 안됩니다. 약 8% 정도가 흘러내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데 얘기이고, 다른 스키장의 예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LG리조트에 저류조가 12만 톤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스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8%도 안 오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인공눈 제설용수를 뿌릴 때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약품 섞는 것 아시나요? 약품 섞습니다. 눈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빨리 녹지 않게끔 약품을 섞어서 인공눈을 만드는 데 그 눈은 바로 녹지 않습니다. 약품을 섞었기 때문에 바로 녹지 않아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있고요. 또 약품이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용수에 영향을 미쳐서 사실은 광주에서는 진짜 문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문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의견도 반영시켜서 환경부에 제출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곤지암 주변 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탄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리, 그 지점에서 공사하다가 중지됐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천은 자정능력이 있죠? 자정능력은 물이 적은 것하고 많은 것하고, 유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과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유량과 유속에 따라서 정하는 바가 있고 또 물이 아예 없을 때 미생물에 의한 자정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천특성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효서

구효서위원

만약에 그런 판단이 섰다면 물은 기업에서는 팔당 원수를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기업에서 사업을 위해서 팔당원수는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 안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법에 안 됩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겁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팔당 원수를 사용하는 것은 댐 용수 공급규정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공익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만 가능할 수 있게끔 규정을 일부 개정을 해 놓은 겁니다. 전에는 아예 못했었고. 사업을 위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지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대안은 있으세요? 만약에 지금…….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관련 주관과는 건설과이지만 저희 쪽에서.

효서

구효서위원

광주시에서는 건설과보다는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환경과장님 소관이 더 많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분야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봐가면서 대책을 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12-10쪽에서 12쪽의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부진한데 왜 이런 일이 발생됐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사업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강수계위원회에 신청하면 보통 4～5월, 늦으면 7월달 정도에 승인이 내려옵니다. 늦게 계획이 내려오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계속 이월되고 늦어지는데 2008년도부터는 일단은 한강수계위에서 전에는 12개 시‧군의 전체 계획을 다 가지고 승인을 내렸지만 내년도부터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성규

이성규위원

이러한 사항을 확인도 안 해 보고 사업계획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저희가 올리면 그 승인이 8월달에나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부진했던 사항인데, 2008년도부터는 바로 승인을 해 준다는 한강수계위의 방침이기 때문에.

성규

이성규위원

그게 아니고 지연사유를 보면 토지매입도 하기 전에 정확한 검토 없이 사업계획을 세웠고 예산확보가 어려운 데도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중대동 마을회관 신축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촌공사에서 매각이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토지매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6일날 매각협의가 돼서 토지매수계약을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가 끝나면 매수해서 마을회관 신축을 진행시킬 예정이고요. 나머지 도시공사 인입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해 줬는데 다른 관련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중대동 같은 경우에는 농조 땅이라 계약이 진짜 어려웠을 텐데 벌써 전에 이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확인도 안 해 보고 이 계획을 세웠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처음에는 농조에서 바로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계속 늦어졌어요. 금년도 11월달에.

성규

이성규위원

처음에 추진할 때 농조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문서상 협의한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매각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 땅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것은 부락의 통장님 얘기이고 농조에서는 원칙적으로 매각을 안합니다. 그런데 부락에서 시급성을 따져서 이장이 계획을 세운 것이지 농조에서는 원천적으로 매각을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12-22쪽 되겠습니다. 환경감시원 임명 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단체현황은 잘 봤고요. 활동실적에 대해서 보면 과태료가 4건밖에 안됩니다. 최종적인 부분에 단속내용이 4건이라고 얘기한 부분에서는 이 많은 단체가 활동한 결과가 이렇게, 물론 제가 어떤 벌을 강요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활동성향에 비해서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수치가 낮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현재 광주에서 환경감시원들이라든지 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라든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실적으로 잡지 못하고 즉시에 해결하고 이런 것은 내부 실적으로 안 잡았거든요. 현재로서는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 실정으로는 지도계몽도 많이 하고 단속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긍정적인 측면을 저도 좋아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부분이 꼭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음주단속을 해도 사실 단속이 목적이 아니래요. 음주문화를 단속하기 위한 캠페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행정기관에서도 그런 의도성으로 저도 인식이 되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속상한 게 그겁니다. 요식행위. 공무원들 청소인력들 많이 동원됩니다. 각종 행사장이라든가 그런 데, 어떤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는 식견에 있어서 틀리겠죠. 그 사람들이 정말 환경보호적으로 하겠는가, 공무원들이 할 짓이 없어서 저기 나와서 청소하는가, 행사장에 나와서 그렇게 있는가, 보는 식견에 따라서 틀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용발생적인 측면에서 환경감시대 움직이려면 차량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완장도 둘러매고 광내고 그런 부분에 사람들 행동에 대해서 부작용도 제가 없잖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 방법이 없을까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환경감시원 계가 135명에서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각 지역별로 이장님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환경감시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단속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적으로 부작용이 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보만 하지 그분들이 직접 업체에 들어가서 어떠한 감시활동이라든지 적발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체계적으로 부작용이 없게끔 관리를 하고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대안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광주시 전역에 소규모 하천들 많이 있습니다. 한적한 곳도 있고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오포 모현, 신현리에서부터 문형리 왕산 외대 있는 데까지 보면 길가로 도로로 구성이 돼 있어요, 하천 옆으로 쭉.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바람불거나 가다가 투기하거나 해서 수질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노력하시는 부분은 많이 있지만 그것 막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까도 그런 부분에서 연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일석이조라고 하죠. 두 가지 효과를 다 얻는 것, 물도 맑게 해 주고, 주민의 환경도 개선해 주고, 이러한 인력들을 그 부분에 조경이라든가 미화에 힘쓰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저는 사람이 하천에 가까이 갈수록 오염은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많이 눈에 띄니까. 감시의 폭이 넓어져서 투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환경부에서는 무조건 그런 부분을 그렇게 보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 나무심고 풀 가꾸고 꽃나무 가꾸는 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법규제한 안 받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3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설계중이고 환경부에 심의 의뢰를 해서 내년도에는 공사를 착공…….

찬구

김찬구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신현리에서 문형천 아무 계획 없어요. 제가 골목골목 다 알잖아요. 지리적으로. 저도 광주 출신이라 다 알아요. 그런 부분이 모든 게 상식적으로, 환경의 인식도 망각해 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잖아요. 시장님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원 분배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을 밝혀주셔야 돼요. 왜, 원칙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가게끔, 공무원이 뭡니까? 공무원법에 신분보장 다 되어 있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는데 시장님이 마다할 부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빠꾸맞으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가서 들이받아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저는 대안을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의지를 마인드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단은 하천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을 선택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에 쓰레기투기 같은 경우는 경안천살리기 운동본부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저희가 하천에 쓰레기를 제거하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근원적인 답변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제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옳다 하는 부분, 조직의 장 아니겠습니까?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공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조직원들이 잘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직의 관습을 바꿔야 됩니다. 리더가 그 세 가지 요건을 충분히 갖춘다면 그 조직의 성공요인이라고 하죠. 포인트예요. 그러면 조직의 문화 아직, 우리 엎드려 쏴 한다는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 광주가, 제가 이런 표현을 할게요. 힘센 황소도 한 번 코가 꿰면 힘 못씁니다. 코 꿴 것도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원칙과 저기를 제시를 해서 오너한테 승낙을 받아, 제가 볼 때는 오너도 그런 일꾼을 좋아할 겁니다. 가장 조직원 중에서 저거 한다면 자기 희생을 감수해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순위로 꼽습니다. 조직의 관습을 바꿔줄 수 있는 누가 튀어나가야죠. 잘 안 튀어나가려고 한다는 말이죠. 만약에 호사다마가, 마가 끼어서 지난번에 과장님 마 한 번 낀 적 있었죠? 열심히 하시다가 한 번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시장님한테 만약에 능력이 모자라서 엎드려 자빠져 드러눕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정도는 막아 드리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일하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아 드리겠습니다. 한 번 그렇게 해 보실래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열심히 좀 해주세요.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전에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한 것이지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2-21페이지입니다. 경안천 수질오염 조사 결과 최근 2년간 것을 통계를 내놨습니다. 이것을 통계를 냈을 때 과장님의 의견을 달아준다면 어떤 의견을 달아주시겠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하천에 대한 오염도를 만약에 분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매산보하고 서하보를 분석하는 이유가 이것이 저희가 매년 실시하는 이행평가에 이 자료가 계속 올라갑니다. 매산보가 높았고 서하보가 낮다면 그만큼 우리 시에 유리한 것이고 만약에 용인시 쪽에서 맑았는데 우리 쪽에서 나빴다면 우리가 초과된 것이고요. 이런 데이터로 활용하고, 현재 저희 시 전체도 계절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나는 하천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관리를 할 때 취수 위주의 목적도 있습니다만 하천관리를 할 때 오염원의 분석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렇게 된다면 갈수기 때 오염이 심해진다는 것이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하수처리장이 BOD가 기준치가 얼마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BOD 기준이 현재 법적으로 10ppm입니다. 저희가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삭감계획으로 돼서 5ppm 이하로 처리하겠다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최근에 검사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서 업무가 하수과로 넘어갔지만 전달 같은 경우에는 2.3～3ppm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보고서를 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3ppm으로 나왔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습니까? 일전에 내일신문에는 17.4까지 나온 적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7월달 기준으로 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2단계 오염총량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현재 1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을 환경부에 승인해 가면서 광주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만 톤에서 5,000톤을 증설해 줬습니다. 5,000톤 증설에 현재로서는 설계가 잘못됐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파악이 그렇고, 현재 침전조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침전지 증설공사, 그 다음에 생물막 여과공사를 해 가지고 막 여과로 최종 처리할 수 있는 그 공사가 내년 10월달까지 가능합니다. 환경부에 2006년도 이행평가에서 삭감방안의 조치계획으로서 금년도 말까지 최종 침전조를 완공하고 내년 8월달까지 생물막 여과시설을 해서 5ppm 이하로 처리하겠다 그렇게 개선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개선계획대로 추진하는 데 과장님의 성과가 가능하다고 보이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일단 최종 침전조는 공사기간이 내년 4월달 정도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생물막 여과시설은 내년 8월달까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오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해야 될 바는 뭐가 있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일단 주민들이 해야 될 바는 생활하수를 줄이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만큼 오염물질 발생을 덜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 요즘 아무리 천연세제가 좋다고 해도 세제 사용을 줄이는 방안이 가장 좋습니다. 대 시민교육이라든지 저희 의제사업에서 교육부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교육을 계속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교육에 대한 준비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승인 여부를 가지고 우리 시를 세 군데나 네 군데 정도 정해서 순회교육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교육도 그런데, 그런 교육을 할 때 환경보전교육도 같이 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료는 준비하셨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자료는 준비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전에 과장님께 자료는 받아본 적이 있지만 시민의식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과장님 혼자 떠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도자를 육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의제사업에서 지도자를 육성해서 대신 교육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주 지역에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데가 있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유기질비료는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서는 동 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읍‧면 지역은 저희가 예산을 배분해서 읍‧면장님이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읍‧면 지역에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전반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이 올라오기 때문에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읍‧면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배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마을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마을 자체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무원이 개입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왜 묻느냐 하면 배분현황을 보니까 토지가 몇 평 안 되는 데나 많은 데나 공히 똑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것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마을에 대한 것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서 마을에 대한 것까지는.

진구

김진구위원

잘못되고 있는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딱 보니까 70㎡야 그런데도 47만 2,000원 지급, 유지질비료 175포, 또 어느 지역 보니까 배지 포함 72평과 전 72평 47만 2,000원, 유기질비료 70포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이것 맞다고 보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읍‧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도하고 앞으로 가구별 마을공동사용량 결정 같은 것을 할 때 신중을 기할 수 있고 공평성 있게 하도록 읍‧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해서 관심 있게 많이 질의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시정질문한 바도 있고요. 과장님께서 현 시점에서 답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제약적인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환경부와 정부와의 관계라고 할까요.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있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저희가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환경부와 수시로 접촉을 했습니다. 금년도 8월 9일날 국립환경과학원의 회의결과가 갑자기 3년 정도의 평균 수질을 나타내 놓고 2006년도 수질이 저수기 4.9로 제시를 갑자기 했습니다. 용인에서 올라간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의해서 매산보 수질을 4.1로 공문화 시켜 가지고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광주시 목표수질 협의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저수기는 대부분 하천에 나오는 오염물질량이 하수량이 하천의 유량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용인시에 제시한 목표수질보다 낮게 제시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 계획들이 체계적인 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금년도 11월 8일날 시장님 모시고 환경부장관 면담 시에도 임의제 하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더 이상 할당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환경부에서도 임의제 하에서 할당하고 규제를 할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감을 갖는 방향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방침으로서 향후의 목표수질 협의에서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도 전체에서 7개 시‧군이라든가 도 전체를 하기 위해서 도 차원에서 중재라든지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주 월요일날도 부시장님 회의에서 그런 것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상택

이상택위원장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사석에서라도 “잘 되어가느냐” 질문했을 때 “잘 되어 간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답변하신 적도 있고요. 또 전화로 물어봤을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혼자 모든 것을 안고 가려 하시지 말고 의회에도 상의하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도 환경부에 가서 항의방문하고 또 요청하고 우리 시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지껏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우리 시의 행정을 보면 베일에 싸여 있고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기사를 통해서 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시급하고 중대한 사항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시민들은? 잘돼간다고 말씀하셔 놓고. 또 한 가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효서 위원님께서 LG리조트에 대한 취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는 M골프장이라고 나왔는데 삼동에 있는 골프장에서 목현천에서 펌핑해서 물을 퍼가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물론 허가부서는 건설과입니다만 환경과로 협의가 오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우리 과로 온 것이 아니고 1회 민원처리 해서 민원실에서 저희 관련법에만 건물이라든지 이런 쪽만 협의해서 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재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없나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저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효서 위원이 질의한 LG리조트에 대해서 물론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고 세수가 확대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 적극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매년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약 2,000억을 투자해서 물을 맑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현천에 대해서도 펌핑을 해가고 곤지암천에서도 펌핑을 해간다면 그 양이 물론 미치는 양이 미미하더라도 환경부에서 광주시를 보는 시각이 좀 곱지 않잖겠느냐 이런 우려를 해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곤지암리조트 유수 인용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의 의견도 나오고 하천 쪽이라든지 유지용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올 계획입니다. 또한, 뉴서울골프장이 목현천에서 가져가는 것은 양은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지만 자주 가져가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하루 1,200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1,200톤은 LG리조트 곤지암천 유량.

상택

이상택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견해는 어떠냐고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이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지만 그쪽 방향에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하천의 용수가 많고 적고를 가지고 목표수질 달성 여부에 지장이 있는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냥 얼버무리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얼버무리는 게 아니고 제가 하천 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가 담당 과에서 업무를 했었으면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겠지만 저희 과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중복해서 질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주위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과장님께서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부하고 행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진척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 아니면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사항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잘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와서 보고할 의향은 없으세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진행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보고를 마치고 바로 의회에 보고하는 체제로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전에는 해서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최근 자료는 제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감사를 해서 꼭 야단을, 질책을 하자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환경정책, 특히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온 시민들이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들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를 하는 것은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반감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보호과와 청소행정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청소행정과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도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부면 하번천리 일대 음식물자원화시설 입지가 가능합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가능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알기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저도 어저께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의견을 받았는데요. 어저께 담당사무관을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수도법에서 문구가 잘못된 것이고 상수원관리규칙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범

장용범위원

수도법에서 문구가 잘못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법에서 공공시설이란 표현 자체를 상수원관리규칙에 연계돼 있기 때문에 상수원관리규칙으로 검토하면 되거든요. 상수원관리규칙상 그것이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12조에 보면 특별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입지 여부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어저께까지 확인한 것은 연계가 가장 필요하고 맨 처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1차처리를 해 가지고 2,000ppm 이하로 처리해서 유입 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00ppm 짜리가 작은 처리장에서 유입하게 되면 이게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폐수에.

용범

장용범위원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있는 것을 잘 아시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입지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다시 질의 놓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질의를 올렸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왜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려고 합니까? 내가 볼 때 현재 상수원규칙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12조를 보면.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로서 라항에 보면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은.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해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12조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는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건축물”, “기타 공공목적의 행위허가가 가능하나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지역주민이 배출하는 음식물폐기물을 이용 자원화 하는 필수시설이기는 하나 공작물 및 건축물 설치가 수반되어 토지형질변경 등이 불가피하며 보호구역 안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공익적 가치를 비교해 볼 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 입지가 제한됨이 타당하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어저께 직접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는 공공목적에 필요한.

용범

장용범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12조를 들고 나왔는데도 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됩니까? 나중에 책임지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청소행정과하고 입지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 해요? 과장님이 환경부장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분명히 해석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된다, 된다” 자꾸만 얘기하면 안 되죠. 가뜩이나 위원들 불만이 많은데다 또한 이러한 법규를 이런 행정기관에서 위법하면서 할 것입니까? 검토해 본다고 안 하고 자꾸만 “된다, 된다” 꼭 장담합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 내에서도 이렇게 각 과마다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과가 서로 협조가 잘되어야지 타 국도 아닌 한 국 내에서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돼서 이런 문제점 또 주민들의 불만소리, 민원 괜히 되지도 않는 것 민원만 생겨 가지고 불만들이 많고 주민들이 진정서니 뭐니 맨날 들어오게 만듭니까? 사전 국에서 협조체제가 됐다면 입지 불가하면 여기 지정을 안 하고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다 추진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제가 알기로 입지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의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렬

김영렬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12-26페이지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공사현황 거기에 보면 97년도에 7월 30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게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때 잘 아시겠지만 실촌 20명, 퇴촌 8명 관계자 10명 이렇게 돼 있네요? 도척면 사람은 한 명도 없었네요? 그렇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께서 안 계실 때니까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이게 주민이 참석하지 않은 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회에 대해서 법적으로 타당합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영향평가서가 아니고 영향평가 초안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초안은 괜찮은 겁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초안은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의견을 들어서 이때 여기에 참석은 안 하셨지만 저희 과에는 도척면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온 문서가 있습니다. 의견이 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군 중에서 연장 길이가 가장 긴 광주시에서 주관해서 의견 취합해서 한전 쪽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주민들은 지금 말씀하신 추후의 의견서를 낸 이장님들 5명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 해서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진정하고 있는 것 아시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 진정서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렇게 와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시고요. 이 전원개발법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의견청취를 하고 시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거기에 비하면 당연히 초안서라도 그런 방식의 주민의견 청취나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주민 의견들에 대해서 그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주민들이 적게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제2영동고속도로 초월에서 할 때는 주민들이 대다수 많이 왔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의견을 많이 제출했고 관련 과에서도 의견이 많이 와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떠한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주민이 많이 오지 않은 것으로 현재 서류가 돼 있고요.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단답으로 해 주시면, 그런 방법의 주민설명회는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단답으로 해 주시겠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주민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하다 안 합당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 지역의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내용이 어떤지 아십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초안 쪽만 검토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승인기관의 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에서 그 이후부터 추진하는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97년도 평가 초안은 합당하게 돼 있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평가서 초안이라는 것이 합당하고 안 합당하고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초안 자체가 나오면 이것을 의견을 반영하고 전부 해 가지고 본안을 만들어서 각 전문기관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거거든요.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본안을 검토하는 관련과에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속였다는 것이거든요. 환경영향평가를 속였다. 주민들 모르게 했다. 그리고 마을마다 이장, 환경과장님이 거기까지는 관여 안 하시겠지만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하튼,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가평하고 양평군은 주민들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가평하고 안성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예, 안성이요. 그리고, 이천에는 하나도 안 지나가요. 자료에 있는데 네 개가 동원대학교 산꼭대기입니다. 환경문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광주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깊은 관심을 안 가졌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준식

조준식환경보호과장

현재 가평군에서는 의회 및 내장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를 제시했고요. 안성군에서는 반대여론으로서 설명회 및 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람공고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또 저희 시에 의견을 온 여섯 분의 의견제출 내용을 전부 취합해 가지고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자에게 저희는 통보한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본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과에서 주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주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추가로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02분 감사중지

18시 14분 감사계속

18시 14분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창규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안광준 팀장입니다. 청소시설팀장 신갑현 팀장입니다. 청소지도팀장 정윤희 팀장입니다. 자원재활용팀장 조성환 팀장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중부면 하번천리에 있는 지방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데 음식물자원화시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번천리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민원도 많습니다만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추진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번 현지조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서면으로 답변이 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답변 결과에 따라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본 위원이 청소과장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해석상에 이견이 있지 않나, 또 상호간에 국 내에서 각 과끼리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방금 전에도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는 “이상이 없이 입지가 가능하다”, 제가 물론 해석상의 이견을 갑과 을로 했을 때 갑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문제점이 나오고 을로 해석했을 때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추진할 때 환경보호과와 서로 협의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처음부터 했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러면, 질의서는 언제 올렸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질의서는 11월 16일날 올렸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우리가 추진은 언제 했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추진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협의부터 먼저 해야지 1년이 다 돼서 질의서를 넣고 또 기다리고, 이것이 맞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협의는 작년도 11월달에 환경보호과와 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어떻게 협의 됐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왔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가능한데 또 안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최근에 하번천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대책 때문에 11월 7일날 부시장님 주재로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환경보호과 담당팀장이 참석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입지가 불가능하다” 그런 의견이 제시됐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입지가 불가하다’, 입지가 불가하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게 맞지 않는가?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일단은 최초에는 입지가 가능하다고 왔었고 다시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회신결과에 따라서 일을 처리코자 합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한 국 내에서 과끼리도 서로 협조체제가 안 돼서 ‘된다, 안 된다’ 해석을 하고 질의를 하고, 또 잘 알겠지만 거기 민원이 대단히 제기되고 있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분명히 나한테는 “어렵습니다” 라고 현장조사 때 “어렵습니다” 하고 얘기가 나왔었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그때에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질의를 해놨는데 질의하기 전에 환경부 실무자하고 통화할 때 유선상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회신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회신이 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처음에는 되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결국 나중에 또 안 된다 하니까 질의를 올린 것이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금방 ‘된다’, ‘안 된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협조체제가 그렇게 안 됩니까? 국장님은 어디 가셨나? 위원장님! 잠시 국장님을 출석시켰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협조체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는.

상택

이상택위원장

환경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되는데 국장도 없이, 보세요. 현재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하고 같이 와야 돼요. 국장이 대변해야지 누가 답변하겠습니까? 청소과는 청소과 나름대로 답변하고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나름대로 답변하고 그렇다고 위원장이 책임질 수도 없잖습니까? 이것은 국장이 오거나 부시장이 와야 방법이 나오지 어떤 해결책이 나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장

그 일정과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 환경과장한테도 질의하셨고요. 답변한 내용이 있으니까, 속기사님이 분명히 발언에 대해서 속기를 했고 청소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도 기록을 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서 어느 말이 맞는지 어느 의견이 옳은 것인지는 판단을 하는 것이, 자료로 요청하시는 것이.

용범

장용범위원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국장님들하고 같이 회의 석상에서 할 일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물이라든가 일반쓰레기가 연간 몇 %나 늘어납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 10월까지를 대비해 봤는데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대형쓰레기를 토털해서 봤을 때는 2006년보다는 2007년도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인구는 얼마나 늘어납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인구증가율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전년대비 금년에는 많이 줄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많이 줄지는 않았고요.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용범

장용범위원

과장께서 많이 협조도 하고 해서 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쓰레기라는 것은 각 가정에서 원천적으로 줄어져야지 지도 단속도 좋고 계몽도 좋지만 가정의식이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느냐 하면 우리 청소과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시청 버스로 하든지 각 리에 보면 이장이라든가 부녀회장, 지도자, 고향주부모임이라든가 생활개선회 이런 가정주부나 지역 지도자들을 읍‧면‧동으로 버스로 해서 견학을, 쓰레기집하장이라든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잘돼있는 데 견학해서 가정의식을 잘 갖도록 견학할 용의는 없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저번 의회 현지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듣고요, 오포읍장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11월달에 청소관련 팀장들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지시내린 사항으로는 12월중에 각 통‧리장, 새마을지도자가 회의 때 회의 끝나고 나서 반드시 적환장하고 재활용시설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지시해놓고 있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읍‧면‧동 이장회의나 이럴 때는 당연히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가봐서 쓰레기집하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아! 정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구나’ 라는 것을 보고 느끼고 또 물이 지저분한 오염물질 이런 것을 집에서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계몽을 해야지 쓰레기 쌓아놓고 치우는 데 예산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쪽으로 각 분야의 지도자라든가 부녀회, 고향주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잘된 곳 벤치마킹 내지는 주민의식을 가져야지 절대 안 됩니다, 쓰레기. 과장님도 잘 아시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도 어떻게 주민의식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김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가 사실 모든 쓰레기집하장입니다. 주민들을 그쪽으로 모시고 가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1회 추경이라도 세워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저는 위원님하고 좀 다른 식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진했던 배경이 있었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현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시의 최종적인 입장은 불가입니까, 앞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회신 내려온 결과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결과를 지난번에 현장설명할 때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질의를 올리기 전에 환경부 담당자하고 유선으로 통화를 했었는데 유선상으로는 “입지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회신을 받았다고 말씀드렸고요, 서면으로는 회신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서면회신 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아무튼 서면결과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법이 아니고 훈령이라면서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 법 집행부에서 법을 잘 아시겠지만 법에는 입법내용에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법규명령이고 또 한 가지는 행정규칙이죠. 그렇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대분류를 해볼 때, 그러면 법규명령 자체는 국가와 국민 모두 귀속을 하지만 행정규칙은 대외적인, 국민한테는 귀속력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규명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법에서 수권행위로 그 법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와 국민까지 다, 국민과 자치단체, 예를 들어 법을 집행하는 기구하고 영향력을 같이 미칩니다. 대내와 대외를 같이 귀속시킨다는 것이죠. 조례까지, 그것을 법으로 보는 거예요. 헌법에서 법을 명시했을 때 삼권분립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법을 만들도록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 행정법은 결국은 헌법을 기초로 해서 나왔어요, 모법이라고 하죠. 그 법에 의한 부분은 거기까지만, 시행규칙까지만 국민한테 미칩니다. 그리고 행정규칙은 고시, 훈령 이 지침은 대내적인 규칙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찬구

김찬구위원

그러면 우리 헌법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의 원인은 될 수 있지만 위법사항은 아니랍니다. 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달리 말해서 재판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징계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결과적으로 나왔을 때 징계라고 생각했을 경우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에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거기까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제가 알아봤는데 담당자가 징계 먹는 사항은 아니고 시장이 먹습니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장이 징계 한 번 먹는다고 우리 광주시민들한테 그만한 지금 현재 입지라든가 추진과정이라든가 이용성이라든가 또 행정의 공신력, 행정공신력 때문에 주민들 많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 정해놓으면 그것 물러설 수 없다고 아등바등하는 게 공무원입니다. 공신력 때문에 못 물러선답니다. 예를 들게요. 허가 같은 경우 어떤 새로운 사정이 있을 때 우리 행정법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철회할 수 있다, 없다를 공신력 때문에 철회를 못한다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민 22만을 위해서 시장이 징계 한 번 먹는 게 그렇게 두렵다고 생각하지는 않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징계가 왔을 때 시장님께 그렇게 제안을 한 번 해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김찬구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민을 위해서 징계를 각오하고 집행할 수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질의를 마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김찬구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죠?

집행부에서도 김찬구 위원이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인지 한번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도록 요청합니다. 박 과장님, 기록하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저도 쓰레기 문제 심각성을 느끼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김포매립지로부터 반입금지 통보를 받아 적환장에 적치하고 있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성규

이성규위원

현재 적환장에 적치된 쓰레기는 몇 톤이며 앞으로 적환장 부지에 적재할 수 있는 양은 몇 톤이나 됩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현재 쌓여있는 것은 1,600톤이고 최대 적치량은 3,000톤이 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그렇다면 최대한 적재할 수 있는 시기와 기간은 얼마나 남았고, 포화상태 이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12월 말까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시장님한테 “예비비를 집행해서라도 소각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려놓은 상태인데요. 이번주 월요일부터 김포 수도권매립장으로부터 반입검사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반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현재 반입이 되고 있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월요일부터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위원

과장님, 좀 전에 장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시민의 의식입니다.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되지 않으면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안 나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락의 부녀회장님들을 자원봉사로 모셔서 심각성도 알려주고 적극 계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촌 열미리 에코그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로는 13-20쪽에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날 일진제약이라는 회사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이 인화가 된 사건으로 해서 지금 어려운 과정을 거쳤죠. 지금 현재 그 당시 사건과 관련해서 행정조치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우선 5월 29일날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성남지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기소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07년 8월 7일날 행정처분을 실시를 했는데 행정처분내용은 과태료 100만 원, 영업정지 2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지금 영업정지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했는데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에코그린 측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17일날 영업정지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고 11월 9일 1차 변론, 12월 24일날 2차 변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영업을 하고 있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난 행정감사에도 과장님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국장님께서 주변 쓰레기 매립장부터 파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중간에 못하게 됐죠? 저한테 비용하고 실효성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주민감시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을 넣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주민감시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우선은 우리 시에서 그쪽에 지도 점검할 때 열미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참여 희망자를 모집 관계를 공문을 보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시겠다고 명단을 제출하신 분이 아직 한 분도 없습니다. 현재는 우리 시에서는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누구한테 보냈죠? 대책위 대표자한테 보냈나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효서

구효서위원

언제 보내셨어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2007년 10월 5일이 되겠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최근에 과장님이 언제 다녀오셨어요? 현장을.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현지조사 날짜에 다녀왔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사건 발생 이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녀오신 것 기억하세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지도점검은 지금까지 세어보니까 32회를 실시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많이 다녀오셨네요. 지금 먼저 건축물 때문에 고발당한 것도 있지 않았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됐어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실촌읍에서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최근에 고발을 한 상태로서 원상회복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지금 이게 과장님이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든지 간에 동네 한복판에 이런 유해업체가 들어섬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고생을 하시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시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효서

구효서위원

그동안 조치에 의해서 단기에는 어떻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장기계획은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시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고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법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하고, 업체 측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시설 개선이랄지 오히려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방향하고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주민들 민원은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최근에는 6월 26일하고 7월 16일날 민원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최근에 민원동향은 어떤지 아시나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대책위원장님이나 열미리 이장님을 통해서 들어본 바로는 사고 이후에 나름대로 조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이제 주민들이 좀 잠잠하다 이런 뜻인가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그것도 그렇지만 업체 측에서 옛날보다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효서

구효서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환경이 좀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을 때 생긴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지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현재는 지쳐서 쉬고 있는 것뿐이지 주민들이 이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과장님이 이 점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해결방법을 계속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조치로 가동하고 있을 때만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환경에 위험하지 않는 그런 환경 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원칙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요청이 있을 때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명 정도는 청경이라도 관리감독을 하면 조금 낫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 과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거기에 상시 고정배치하기에는 사실 인력상 어려운 것이고 저희가 관리하는 폐기물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에코그린 같은 경우는 중점 감시대상업체가 되겠습니다. 매주 주1회 이상 반드시 주야간으로 순찰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등급을 정해 놓고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제가 비 올 때 주민의 신고를 받고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연기가 백연이 심하더라고요, 아주 심하더라고요. 제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눈으로 측정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쳐서 지금 쉬고 있는 것뿐이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에서 주민들의 아픈 곳을 조금, 지금 어려운 청경들의 근무조건을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3-3입니다. 우리가 폐비닐 하면 농사용 폐비닐만 생각하는데, 폐비닐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거할 수 있는 폐비닐.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로덴하고 하이덴이라는.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 것 말고요. 집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과자봉투 같은 거 분리수거 합니까? 안 합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따로 받아가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광주시청에서 폐비닐 분리수거합니까? 안 합니까? 과자봉투라든가.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철저하게 분리수거 합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하고 있어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선별장에 들어온 것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요, 일반쓰레기봉투에다가 그냥들 집어넣더라고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광주시부터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과자 먹고 다 따로 분리합니다. 과자 먹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청에서 나오는 쓰레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거기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에서는 그 비닐 분리가 철저합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는 환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광주시에서 분리 배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모듬으로 섞어서, 한 번 지금 가서 단속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주시 공무원들이 분리수거가 잘 안됩니다. 이것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전에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공무원들이 청소행정을 같이 하신 적이 있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에 대한 피드백 한 자료가 있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아직은 진행중이어서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때그때마다 피드백 받으신 게 있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건의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건의사항 내용이 어떤 겁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재활용 분리수거함 주변이 지저분하다, 분리수거함 용량이 적어서 포화상태이다, 수거망을 신속히 교체해 달라, 그런 것도 있고요. 분리수거 및 규격봉투 미사용에 대한 시민의식이 결여돼 있다 홍보를 강화해 달라, 유기견이랄지 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훼손하고 이로 인한 침출수가 흐르고, 이런 것도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됐습니다. 피드백 자료를 충분히 받아두셨네요. 갔다 온 분들한테 제가 몇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시민의식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청소행정과 누구보다도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하루만 안 해도 표가 나고 다음날은 또 지저분해지니까 그 공을 몰라주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가장 획기적인 방안을 과장님 정도라면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해 볼만한데 특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게 없습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간에 홍보했던 방법이랄지 이런 것을 재검토했었습니다. 팀장님들하고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상당히 고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이랄지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게 주가 되고 있는데요. 전에 위원님한테도 고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그러한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이게 굉장히 마음이 바빠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다. PPT자료 준비 하세요. 과장님께서 직접 하시기 힘드시면 획기적인 방안을 위해서 위탁을 하셔서라도 준비를 하셔서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교육할 때마다 다 의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시 홍보는 선거법에 위반돼서 차마 못한다 할지라도 이 교육은 의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오늘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원하는 것은 교육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지면으로 하는 것 말고 10분이면 쏘아서 충분히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PPT자료를 준비하셔서 광주시 변화를 청소행정과장님이 일으키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구

김찬구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표시가 안돼서 부록인지 모르겠는데 광주시 재활용수집상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조사 때 느끼신 점은 과장님, 그때 못 나오셨나? 누가 다녀오셨죠? 갔다 온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희

정윤희청소지도팀장

어떤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찬구

김찬구위원

내가 목적을 얘기 안 했구나. 지난번에 능평리 쪽에 인성철강이라고 다녀오셨잖아요. 거기 말씀하는 겁니다.

윤희

정윤희청소지도팀장

대부분의 고철상들이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당시에 고철, 그게 지정폐기물이 아닌가, 기름이 묻은 폐기물이 아닌가 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름이 묻은 그런 고철이 아니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테이블마다 설치해서 연기를 뽑아내기 위해서 고깃집에서 사용하는 연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특별하게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고철이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주변이 대로변이고 하다보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도시미관만 저해했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 게 아니고 물론 관념의 차이는 있습니다. 거기는 적재량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스테인리스 완제품이 아니고 고철이란 말이죠. 스테인리스뿐만 아니고 각종 고철이라는 얘기죠. 육안으로 관찰해서 봤을 때 고철은 녹이 슬죠? 정도의 차이겠지만 제가 현장을 목격해서 놀란 부분이 있어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우리가 보통 녹물이라고 하죠. 흘러나오죠.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좀 어두워서 잘 못 봤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관찰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현상이 추측이 될 수 있을까요?

윤희

정윤희청소지도팀장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침출수가 흐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밑에 콘크리트가 타설 되어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밑에 콘크리트가 있는데 고철이 너무 많이 쌓이다보니까 그 부분이 안 보인다, 대표자는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찬구

김찬구위원

공격하는 사람하고 방어하는 사람하고 틀리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광주시에, 지금 현황에서 나타났듯이 이렇게 많습니다. 생계에 위협을 주자고 하는 목적은 저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후죽순 느는 부분과 왜냐하면 우리가 저쪽에서는 공격해 들어오는데 우리가 방어를 안 해 주면 이게 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법도 있지만 법 위에 뭐가 있겠어요? 주민이 있죠? 그렇죠? 그럼 근원적으로 봤을 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죠.

윤희

정윤희청소지도팀장

그렇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래서 가치가 중요하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 행정적인 부분에 법을 떠나서 이게 광주시 발전에 맞는가 생각을 염두에 둘 수 있잖아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속칭 고물상이라고 불리는 업체들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법은 폐기물관리법을 운영하고 있고 관련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사실상 그 고물상 영업을 할 수 있는 단속할 근거랄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환경측면에서 접근해 줘야 되는데, 타 부서의 업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도 거기까지 손을 뻗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산을 깎든 물이 오염이 되든 광주시 전체를 보고 이 시설이 어떤 이유로 들어왔느냐, 법만 보다보면 시야가 좁지 않습니까?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전체적인 관념을 보고 합법성을 얘기해줘야 돼요.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그런 현상에 대해서 광주시 현안하고 고철상하고는 미래에 대해서 어울리지 않죠.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법 테두리 내에서 일단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물상 같은 경우에서도 가끔 위법, 탈법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강력한 처벌을, 또 시에서 방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시내에 있는 고물상 같은 경우는 바닥정리 같은 이런 것을 주의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폐기물수집운반업체랄지 처리업체처럼 한 달에 한 번 방문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상황은 못하고 있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반드시 공익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은 담당자가 그 부분을 주관적이지만 그 부분이 설득력이 있어요. 공무원은 우리 시민의 공익의 대변자 아니겠어요? 공익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넓게 철학을 갖고 비판적 사고방식을 갖고 이렇게 해서 행정에 접근을 해야 돼요. 앞으로는 이러한 어떠한 대책이 부서 간에 협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라면 반드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법령집이 좀 늦게 와서 자료 분석이 좀 안돼서 그러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 때 법률에 대한 제시를 해 볼게요.

창규

임창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김찬구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추가로 질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 12월 3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07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