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산업경제국 및 지도분담 사업소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산업경제국 소관 나머지 부서 및 지도분담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행정사무감사 관련해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8월 21일 충청남도로부터 산지전용 허가기간 종료지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적지복구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보충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광덕면 광덕리를 비롯해서 4개 지역에 대해서 복구 완료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9월 25일날 자체감사에서 개간 대상지 선정 신청과 관련해가지고 산지전용허가 기간 연장 허가 등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목천면 서흥리 36번지에 대해서 개간 연장 협의해가지고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 3월 22일날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충자료와 같이 전체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에 가서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과다 집행치 않고 반납했다고 지적받은 것은 저희가 보충자료에 자세히 해가지고서 310쪽에 가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은 산림과 사업 발주 대부분이 산림조합에 편중되어 있다. 사방댐 수의계약 100% 산림조합 선정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2007년도 3월 20일부터 4월 6일날 받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 산림사업은 기술자가 배치된 조합으로 주게 되어 있고 또한 저희 천안시에는 민간인 사업자 등록이 없어서 주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 산불감시 카메라 관련해서 우리시 대표적인 산악지대인 동면지역과 광덕지역에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8년도나 2009년도에 추가 설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8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불감시 카메라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오셔서 카메라가 일부 돌아가지 않는 게 있어서 의원님들이 다시 2007년도에 저희 과에 오셔서 보신 바와 같이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대장 비치라든가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해놓은 바 있습니다. 산림훼손 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파트 건설 및 대학부지 확장으로 무리가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70% 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 관리 철저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임도가 41.44km로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라든가 모든 시설을 해서 완전히 다닐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간벌목, 고사목 관리 철저 해가지고 비가 왔을 때 나무를 베어놓아서 계곡에 피해가 있다. 그런 지적을 받아가지고서 저희가 전부 돌아다녀가면서 계곡부라든가 폭우시 피해가 없도록 전부 조치해서 8가구 24㎥을 영세민에게 저희가 전부 나눠줘서 겨울에 그분들이 따뜻하게 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9쪽 임시회 현장방문에서 지적받은 노인전문요양원 건축시설 불법으로 지적받아서 저희가 이거는 법인과 대표에게 각각 벌금을 물리고 먼저 현장방문때 오셔서 보셨지만 잣나무 200본에 대해서 심어놓았습니다. 백석대학교 확장 및 불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저희가 현재 가본 결과 복구는 약 70% 정도 했고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장을 나가서 지도를 했고 복구비는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3.예산편성 집행관련은 없으므로 넘어가고, 310쪽 불용액 현황은 저희가 보충자료에도 임산물 생산단지 위치라든가 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해놓았습니다. 6번에 각종 용역사업은 저희가 보충자료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312쪽 국·도비 확보현황은 31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5쪽 수의계약현황은 2006년도에 26건에 28억2,26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29건에 25억5,969만원, 총 55건이 되겠습니다. 318쪽 설계변경은 사방댐 1개소가 북면 양곡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사하다 보니까 추가로 골막이가 설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고, 임도시설공사는 병천리 1.6km 중에 임도개설 0.4km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완료함으로써 이것을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320쪽 보시면 인쇄현황은 저희가 보호수편람이라고 해가지고서 321쪽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700부를 만들어서 710만원을 들여서 학교라든가 공공기관, 대학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천안시에 보호수가 많기 때문에 보호수 편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322쪽 보면 쟁송 관련해가지고서 저희가 승소가 3건, 패소가 1건, 취하가 2건 되어서 이것도 저희가 보충자료에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323쪽 보면 연도별 확정판결 기준으로 한 민사 및 행정소송 결과가 최근 3년동안 저희가 6건 중에서 승소가 3건, 패소가 1건, 취하가 2건입니다. 324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현황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채석허가 처분 해가지고서 울트라건설 보시면 서울 올라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저희가 해준 게 있는데 현재는 복구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진복구를 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복구설계 승인. 시유림 관리 대부현황은 303필지가 되겠습니다. 33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28개교에 24억8,100만원을 들여서 말끔히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내역을 보면 28개교에 5억8,300만원, 337쪽 보면 산림훼손허가 관련입니다. 저희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산림전용 훼손 허가현황을 보면 허가는 317건이고 협의는 722건이 되겠습니다. 41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채석허가현황은 2006년도 입장면 가산리에 성환 우회도로 성토용 자재로서 저희가 기간은 2006년 3월 30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 허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2005년도 현재 불법산지 전용지 단속 및 조치사항은 2005년도에 2건, 2006년도에 2건, 2007년도에 1건이 되겠습니다. 산림조합 위탁사업현황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53건이 되겠습니다. 413쪽 보면 공사발주현황은 2005년에서 2007년까지 해놓았습니다. 421쪽 보시면 산불감시원 활동 관련해서 저희가 읍·면·동에 81명, 봄철에 57명, 가을철에 24명, 57명에 대해서는 봄철에 중요성을 감안해서 인원을 더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현황은 2006년도 현재 3건입니다. 보충자료에 저희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422쪽 보면 작목반 및 영농법인지원 관련해서 4건에 7,4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도 및 사방댐 관련해가지고서 저희가 2005년부터 현재까지 11억2,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8억4,52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산림피해 예방단속현황은 저희가 산림형질변경, 무허가 벌채, 기타로 해서 보고드린 겁니다. 간벌목 및 고사목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427쪽 보시면 재해복구 관련되어서 2005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 발생해가지고 2006년도에 공사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신 발산리, 성거 송남, 목천 송전, 북면 운용리가 되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100만그루 심기 관련해가지고서 저희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434쪽 보시면 12번에 산림병해충 관련입니다. 435쪽은 감시카메라 운영실태에 대해서 2001년도에 풍세 삼태리 태학산에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했고 2004년도에 병천 매성하고 북면 납안리 성거산에 1억9,6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해놓은 바 있습니다. 먼저 지적받은 내용을 저희가 437쪽에 대장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산림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하고 개별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고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병국 위원이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간단하게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운영일지를 제가 봤습니다. 봄철 휴일에는 12시, 10시에 출근해서 서너시에 퇴근하는 걸로 되었는데 봄철만큼은 정상적으로 9시부터 5시까지 해서 항시 산불을 감시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지리적 표시제 요즈음 많이 언론에 나오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하나 여쭤볼게요. 지리적 표시제 호두 관련해서 그거를 하자고 추진위원회가 연초에 구성되었는데 참여를 했죠?

임산물이기 때문에 저는 참여를 안했는데요.

천안시가 천안농협과 같이 천안 호두의 지리적 표시제에 참여를 안했나요?

예.

회의에 우리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할텐데요.

아, 그때 5월달에는 한번 했다고 하는데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우리시는 참여를 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를 했든 안했든 거기에 포함되어서 부득이한 일정으로 참여를 못하거나 대신해서 다른 관계공무원이 참석하거나 해서….

저희 담당직원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리적 표시제를 추진하는 위원회에 시가 참여한 거네요?

예.

그래서 여러차례 회의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우리 천안 호두에 대해 지리적 표시제를 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 형성이 되고 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짜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농협에서 일부 자금을 대고 중앙회에서도 자금을 대고 시가 어느 정도 대고 하자 해서 어느 정도 추진위원회 안에서 나름대로 합의 정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추진이 된 게 아닌가요?

간단히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산림청에서 그거를 추진하는데 올리는 거는 산림청 심의위원회에서 올리는데, 지금 보면 정안밤이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있고 양양에 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에는 오징어라든가 미역이라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서류가 공교롭게도 천안 호두를 해달라고 해서 온 게 2007년도 11월 28일날 왔어요. 천안농업협동조합에서. 이거를 저희도 알고는 있고 이게 산림청에서 지리적 표시를 하려고 하면 산림청에서 심의하려면 최하 6개월은 심의 위원들이 와가지고서 품질이라든가 여러가지로 해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딴 거는 안해도 천안 호두라는 거는 옛날부터 명성이 있고 유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었는데 이게 저희가 추진을 못한 불찰도 있겠지만 서류가 늦게 와서 저희가 늦게 추진한 거는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도 광덕 호두라는 것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제를 해서 산림청에 올려서 국·도비를 받는 방법을 추진해서 그러지 않아도 의원님들께서 호두에 대해서 묘목이라든가 묘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서 하는데 저희가 추진을 해서 차질없게 하고, 추경확보는 2,000만원, 총 4,000만원 정도 해가지고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없고요. 국·도비가 행여 불가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이것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2,000만원은 큰 돈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경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것을 관계 호두농가라든가 추진하는 농협과도 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호두에 관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호두 묘목 관련인데요. 호두가 단순히 과거에 우리 지역에서 명성이 있는 임산물 중에 하나냐, 아니면 그거를 떠나서 더 나아가서 미래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촌의 소득원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하는 판단은 별개의 판단인데, 명성으로 보면 호두 하면 광덕이고 천안 호두의 명성은 이미 나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호두가 실제 농가에서 소득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느냐고 봤을 때 그 판단은 과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부가가치는 엄청 높습니다. 밤은 지금 사양길로 가고 있는데 호두는 없어서 못팔 정도고 지금 광덕 호두가 전국 생산량의 1위인 것 같아도 충청북도 영동이 1위이고 저희는 호두에 3위도 못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지원을 꾸준히 1년에 1억씩 해줘가지고 도비도 지금 끌어오고 해서 하고 있는데, 광덕 호두는 앞으로 큰 부가가치가 있어서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하고 기후조건이 맞기 때문에 저희도 공감이 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일치하는데요. 이게 없어서 못팔 정도고 과거에 한때 중국에서 값싼 호두가 들어오면 우리 호두는 이제 사양이다라고 했는데 막상 중국에서 호두가 들어왔는데 맛이 우리거하고 아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호두 중에 고품질 호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호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분도 많고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천안이 호두의 주산지였는데 생산량에서는 다른 자치단체가 이미 추월했고 이후 우리가 호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묘목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지역 호두가 맛있는 것은 호두의 종자가 맛있는 종자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 종자를 계속해서 육성해서 그 종자를 보급해야 되는 일이 절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제 최근에 묘목을 공급한 것들이 그런 취지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저도 이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북방계가 있고 남방계 호두가 있어요. 우리 지역은 북방계 호두고 그래서 더 맛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 묘목 공급하는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 고민이 있고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인지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해마다 가을에 우수 호두를 SK임업에서 조합원들이 호두작목반이 선정을 해서 그거를 물 속에 담궜다가 내년 봄에 파종을 합니다. 왜냐면 호두는 단단해서 눈을 못트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물에 넣었다가 땅속에 매장했다 내년도 심어야 발아율이 그래도 60%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광덕 호두를 최대한 저릅호두를 사용하고 있고 그냥 호두 묘목을 키워가지고 저릅호두를 접붙이려고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이번 가을에 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광덕에 호두나무를 접붙여서 팔 수도 있고 작목반에서 심고 그러려고 저희는 딴 데 영동 같은 데에서 호두를 사다 심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품질의 종자를 육묘해서 공급할 계획이신거죠? 그렇게 공급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도비가 나와있는게 있죠?

예, 조금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지지부진한 거는 아닌데 일부 그러한 얘기가 들어오는데 호두박스를 자기네들은 많이 요구하고 저희는 조금 주려고 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박스가 아니고 묘목 생산하는 거요.

아니 지금 우리가 확인했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내년 봄에 심을 수 있고 추기에 심는데 그 묘목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산림쪽에 전문가이시지만 또 모든 분야에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고 호두에 관해서는 광덕이나 그쪽 지역은 호두에 관해서 교육을 안받았어도 많은 지식들이 있으시거든요. 그 분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포장지 건 말씀드릴게요. 호두를 생산해서 팔다 보니까 박스를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 관의 시각과 생산자의 시각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포장지를 제작하고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도 있죠?

지금 지원해주는 게 저희가 표고하고 밤하고 호두입니다. 그런데 호두는 얼마 안되는데, 지원해주는 게 불과 몇백만원이다 보니까 그분들은 많이 달라, 저희는 한정된 데에서 나눠주고, 그래서 항상 잡음이 생길 것 같아서 대표를 데려다가 회의를 했어요. 박스라든가 모든 것을 주려면 자꾸 사무실에서만 하다 보니까 잡음이 생기고 뒤에서 욕하고 해서 박스라든가 하우스라든가 줄 때는 대표들을 전부 불러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하는데 물량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적격자가 있나 집어줘라, 괜히 주고 난 다음에 적격자가 있으면 서로 회수하려면 어려우니,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분쟁이 많고 안받아가느니 뭐니 하는데, 불만은 단지 왜 다른 데는 많이 주는데 조금 주느냐 해서 지금까지도 안타고 갔는데, 저희가 그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시가 제작한 호두 포장재가 있을텐데 그게 농가하고 안맞아서 사장된 게 있죠?

없어요.

시에서 제작하고….

저희가 제작한 거는 없습니다. 농정과나 해서 전부 결재를 맡아서 박스 지원만 해주면 그 규격에 맞게 찍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사업 관련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했는데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고 검토하신 결과가 나름대로 여기에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했을 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그 어려움을 여기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줘보시고요. 실제 산림사업 법인이 우리시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산림사업 법인이 많이 있는 거는 아니죠. 우리시에는 없지만 통상 산림사업 정도의 규모면 입찰을 붙였을 때 아마 도내 업체 정도로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까지 포함해서 고민하는 게 업체의 있고 없고는 그런 판단이 정확한 거 같거든요. 그거를 포함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일단 그거를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가 수의계약 관련이라고 하면 꼭 감사가 오면 보는게 그 부분인데, 감사원 감사 본 감사를 3월 20일부터 4월 6일까지 받았는데 제가 가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자치부 민경찬 감사가 오셔가지고 도 감사는 그렇게 받았고 감사원 감사는 우리시 자체감사를 받고 했는데, 받은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산림조합에 보충자료에도 해드렸지만 줄 수도 있는데 법인이 천안시에 하나 생겼습니다. 산림청에 등록해서 천안시에 생겼는데, 수의계약 주고 안주고 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저희도 고려하고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제가 소신있게 말씀을 드렸어요.

수의계약을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왜냐면 모든 업자가 지방에 있는 업자는 솔직한 얘기로 특히 지방에 있다 보면 민원이 많아요. 도회지는 웬만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 산림조합은 일도 잘 할 뿐 아니라 수해가 난다거나 해서 깨지고 하면 바로 와서 돈이 없어서 시켜도 저희 말을 잘 듣고 공감이 가요. 그러나 저희가 딴 공사를 하다 보면 객지에서 와서 하는 사람들은 나무를 심어서 하자를 시켜도 제가 담당을 해서 나무도 심어보았지만 하자를 안하고 뺀질뺀질거리고 하는데, 산림조합에 주는 이유는 일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뭐를 협조받을 게 있어서 가서 고쳐라 하면 쏜살같이 가서 하고 하기 때문에 주는데, 법인이 있고 한다면 같이 동참해서 하면 좋은데 솔직한 얘기로 일은 잘하고 해서 저희가 주는데, 수의계약 지적사항이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 하는데 저희가 부담은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사업을 하면 결과가 좋고 잘 해야 하는데 보니까 산림조합은 그동안 다년간에 시공사로 맡겨 보니까 잘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고, 신경 안쓰게 하고. 그런데 산림조합 말고 다른 법인에서 해본 사례가 있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빴고, 그러니까 더 산림조합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죠. 실무자로서는. 그리고 법에도 내가 위법사항으로 한 것도 아니고 법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산림 관련해서 액수가 많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것으로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 생각하면 액수가 커지고 뭐하면서 한 조합이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도 생각할 수 있고 또는 긴장감이 루즈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정도에서는 한번 입찰로 돌려보는 것도,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서 긴장감도 형성시킬 수 있고 다른 법인들도 사업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사업능력을 견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평가해볼 수도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도저히 그 조합에서 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으시다면 소신껏 과장님이 판단할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아닌 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시는 거의 다 산림조합에 맡긴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감리사항을 보면 기술공사 감리현황이 해당사항이 없다는데,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는데….

감리가요, 이후에 생겼어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신 후에요. 그래서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조림도 저희가 안하고 설계용역을 줘야 하고 감리도 그러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그 사업비에서 감리비하고 설계비하고 빠져나가니까 산림청에서 감리비 따로 해서 증액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하라는데도 제가 안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 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방사업하고 유역관리만 현재 주고 있습니다. 딴 거는 안주고요.

감리업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몇군데예요? 311페이지 어디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사방사업 설계용역이 산림조합중앙회잖아요. 그런데 또 중앙회라지만 내내 같은 지역 산림조합에 또 수의계약을 준단 말이에요. 설계도 산림조합이 하고 이것도 하는 것은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여기 보시면 청솔이라는 데는 법인입니다.

제가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요, 311페이지 2007년도 용역사업 3건요.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청솔이라는 데가 법인인데 감리를 하고 설계진영이 없어요. 중앙회는 설계진영이 있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산림조합이라고 하는 데도 설계할 능력이 없어요. 공사만 하지.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발주하면 산림조합중앙회는 전국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라든가 충청남도 지사가 있어서 거기밖에 설계를 못해요.

설계와 시공을 같은 산림조합에서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예. 왜냐면 요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하지 더….

알겠습니다. 이 사방사업은 몇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감리는 없어요?

누락되었어요. 서면으로….

감리 있어요? 어디예요? 서면으로 주세요.

예.

산림공학 기술자라는게 산림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천안시 산림조합에는 당연히 산림조합 기술자가 있겠습니다. 여러명이 계세요? 그 기술자분들 자격하고 재직한 거를, 실명은 알 필요가 없으니까 실명은 삭제처리하더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산림사업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고 각종 인·허가라든가 다양한 업무를 할텐데 임산물 관련해서 저희 시각에서 보면 농정업무와 겹치는 것으로 보이는 업무도 있잖아요. 산림에서도 생산되는 임산물이라고 표현하지만 호두도 있고 밤도 있고 버섯도 일부 있고요. 그런데 어제도 농정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런 거는 농정에서 하는게 좋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거는 모르는 얘기다. 행정에서 볼 때는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신 산림과는 그것에 대해서 특히나 유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책임져야 하잖아요. 업무분장에 의해서. 그리고 그런 업무에 대해서 생산자의 시각과 일반적인 산림업무와 비교했을 때 괴리도 있고, 그런 측면이 몇군데 발견이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고 보면 그런 유통쪽에 관한 분야라도, 유통이라고 하면 호두도 나중에 하늘그린 상표로 등록한다면 하늘그린으로서 유통을 산림과가 담당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늘그린을 담당하는 것은 농정과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업무의 효율적인 분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나 산림과는 전문분야의 지원이지 유통까지는 농정도 책임을 안지고 저희도….

농정에는 유통팀이라고 있죠.

저희 산림분야는 국고보조로 지원하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의 고충을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농가의 욕구에 맞춰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현재로는. 그렇다고 보면 유통부분은 어떻게 보면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과장님 선에서,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시는지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고민은 깊게 안해보셨어요?

….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제 말씀대로 아예 임산물을 떼어내는 것은 어렵더라도 실제 임산물이 나중에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맡는 게 맞지 않냐, 버섯이나 밤이나 호두, 그거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산림과는 사실 지원업무예요. 국비를 받아다가 생산자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 유통은 맞아요. 유통은 농정과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비자에게 기호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서 제값을 받고 공급해줘야 할 것인가의 과제는 유통업무가 맞습니다. 산림과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래서 호두에 하늘그린 마크를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늘그린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박스 제작하는 거라든지 안에 넣는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자들이 좀 더 각성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유통부분에서는 저희 농정과 유통팀에서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생산자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상품이 썩은 것이라든지 곰팡이가 난 것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으면 안돼요. 소비자가 그거를 샀다 하면 천안시장한테 대번에 욕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부분은 산림과에서 못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적인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산업경제국 소관으로서 농산물도매시장이나 농정과나 지역경제과, 산림과 모든 업무가 각자가 분장되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통부분이나 이런 것은 같이 각 부서가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아까 호두도 걱정하고 계시네요. 왜 그러냐면 호두 생산자에 대해 유통부분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사전교육이 없었습니다.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농정과에서 사전 교육이나 하는게 있는데 호두부분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그린 상표를 달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지리적 표시제를 더불어서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를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학교숲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숲 조성을 하기 위해서 천안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학교숲이 조성된 후에 관리를 학교에서 잘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학교숲을 조성해주고 잡초제거 같은 것은 학교에 맡기고 수목의 병충해 방제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도 돌고 수목에 대한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병충해 및 시비, 전지 이것을 시에서 현재 추진을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23개 교를 조사를 해보니 56%만 관리가 되고 나머지는 방치가 되어서 소나무가 죽고 또 잔디 위에 나무가 듬성듬성 있고 한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이 학교 뿐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안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학교숲 조성을 할 때 심의할 때 담당자까지 철저히 명단에 올려서 인수인계할 때도 그러한 것이 철저히 인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당초에는 저희가 학교숲을 하는데 좀 무분별하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관리문제에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학교장한테 제초라든가 청소라든가 당신네가 할 능력이 있으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해준다. 그 대신 수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2년간 하자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관리 책임을 분명하게 떠넘기고서 지금은 학교숲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리좀 해 주십시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326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시유림 관리 대부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유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시유림은 글자 그대로 시에서 관리하는 임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국유지라고 해서 국유림을 관리하고 시유림을 관리하는데 국유림은 국유림 관리사업소에서 정부에서 기구개편해서 관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인 시유림은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고 37필지에 저희가 19명에게 관리를 해서 해주고 있고 저희는 시유림 관리 전체 필지수는 33필지예요. 49만1,900훼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에 37필지만 쓸 만한 것을 해서 대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경작이라든가 망향휴게소라든가 송전탑, 공장용지, 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불요불급한 것을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소유주는 천안시가 되고요?

예.

지목상은 임야로.

예. 임야인데 기존에 개간되어 있는 것만 하고 있고 더 개간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임야인데 실질적으로 나무가 심어져 있지 않은 곳, 이것을 시유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대부 기간을 보니까 보통 5년 단위로 어떤 규정이 있어서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재계약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또….

본인이 원하면 거시기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 목적이 경작은 말 그대로 거의 다 밭이나 이런 목적으로 할 것 같고, 도로 그렇고, 송전탑도 그렇고, 그런데 공장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진입도로로 해서 저희가 조그만 면적을 공장을 유치하다보면 시유림을 대부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편입된 겁니다.

이것이 대부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겁니까? 다 유상인 것 같은데.

공시지가의 1/100로….

그러면 송전탑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농업 목적으로 경작도 전부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예.

천천히 확인해 주시고요.

아, 농지라고 초지는 1/100이고, 공장하고 송전탑 같은 것은 5/100를 받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유림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대부하는 전체금액이 지금 19필지에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파악하고 계시면 말씀하시고요….

1,943만2,000원입니다.

1년이죠?

예.

우리가 이 대부금액을 세부적으로 잡을 테고 세출은 어떤 목적으로 세우죠?

예산파트에서 편성할 때 전년도 것을 받아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유림을 매각해서 일반인들한테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현재 거시기한 것은 학교라든가 공공목적 외에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유림 주소지하고 대부자 주소지가 많이 거리상으로 차이가 나는 동면 죽계리 같은 경우 박덕규 씨, 신부동에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이 대부를 해서 경작하는 그런 경우는….

이런 분들은 그 전에 거기서 살다가 이사를, 거기다 그 사람들이 특용작물 그런 것을 심고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래 목적대로 송전탑이나 도로나 다 공장용지나 다 같을 테고요, 본래의 목적대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산림과에서 관리감독을 다 철저히 하고 계신거죠?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해서 적발된 사례가 그동안 있습니까?

그 간에는 별로 없습니다.

아니, 별로 없다는 말씀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없습니까?

예.

과태료 처분 받은 적도 없고요?

예. 없어요.

대부분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는 비율이….

100% 재계약을 해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 감사가 되었든, 감사원 감사가 되었든, 우리 천안시의회 감사가 되었든 항상 올라오는 부분이 수의계약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왜 이렇게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감사를 하는가. 아시다시피 현행 국가 계약법과 지방의 재정법상에 보면 수의계약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 공사기간이 같이 연결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특히 산림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산림조합과 이 수의계약 하는 부분의 98.5% 정도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에 지난해죠 8월인가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인 등록제도가 탄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전부터 그것은….

예.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업체와 같이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산림법도 이렇게 수정했죠?

예.

그런데 공개경쟁 입찰을 못한 이유가 아까 전종한 위원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보니까 천안에 그러한 등록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산림조합과 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만약에 천안지역에 이런 업체가 없다면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법인도 있고 뭔가 개선을 하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자치단체는 없을까요? 인근이라든가.

있습니다.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제가 확실히는 몰라도 충남에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업체가 너무 한정되어 있네요?

예.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도 결론은 산림조합과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전체가 그렇다고 보시면, 전국 전체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부분이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천안지역에도 생겨야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산림과에서 수의계약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했다. 그렇게 답변밖에 안되네요?

예.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가 우리 천안시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 편해서 일을 산림조합에 시키면 일을 척척 잘하기 때문에 시킨 것인지….

아니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감사원 감사에도 별도로 내려와서 의견청취를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분들도 뭔가 자료 준비하러 오셨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길래 저희도 솔직한 얘기를 떨어놓고 둘이 진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잘하기 때문에 거기를 주고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씩 있겠지만 천안시도 법인도 들어왔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몇억짜리 토목에서 하려고 하면 입찰을 봐도 어려울 정도인데 산림조합에 몇 억을 갖다 수의를 줬다는 저의 자체도 조금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법도 개정될 뿐 아니라 저희도 무엇인가를 내년부터는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이 수의계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우리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시에서 저소득층 도와주는 차원에서 직접 우리 시 공무원들이 채용을 해서 일당을 줘가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맡기는 것보다. 힘든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림사업은 산림공학기술자라는게요….

우리 담당자들 다 기술자가 아닙니까?

없어요. 저희는. 기술사에 버금가는 자격증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도 이 자격증을 구하는 사람이 그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법인을 못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업자도 입찰을 볼 수가 없는 것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산림공학기술자를 유치를 못하기 때문에 게들도 입찰을 못하는 겁니다.

기술자가 한정되어 있네요.

예. 없어요.

하여간 우리 천안시에 한 군데가 생겼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같이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숲 가꾸기 이 부분이 2003년부터 시행을 했죠? 그런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은데 우리 천안시가 50만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적절하게 시행을 했었는데 그런데 사후관리 문제가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문제점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대부분이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냥 일단 학교에 시설을 해놓았으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해놓았다면 결론은 이것이 학교 안에 있지만 학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 주체는 지금 누구예요. 천안시죠?

아니 학교입니까?

학교로 이관을 했습니까?

이관은 안 했더라도….

우리가 시설을 했는데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관리를 안 하시던데, 시에서 관리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던데.

왜냐하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처음에는 서로 해달라는 데로 해서 해줬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초를 해달라고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전화오고 약 뿌려달라고 전화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약은 뿌려준다. 전지라든가 고사목, 하자 같은 것은 저희가 책임을 지나, 거시기 해서 처음에 저희가 풀을 뽑아주고 했는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두개가 아니고 늘어나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고 예산이 있어야 공무원이 집행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다음 부터는 저희가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학교장하고 운영위원장을 해서 제가 가고 담당 계장이 가서 ‘당신네들이 관리하고 쓰레기 청소 안하면 우리는 못해준다. 그것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그래서 그것으로 하고 그 나머지 하자라든가 약제 방제라든가 돌아다녀보면 깎지벌레라든가 응애라든가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은 저희가 차로 뿌려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나 제초는 지금 학교에서 지금 현재 질서를 잡아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관리 주체가 학교 같다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설을 하실 때, 이것이 결론은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학생들도 같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양적으로는 여러 군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질적으로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예산을 들인 만큼 더 우리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맡기다가는 되지도 않습니다.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해보고 있지만 학교의 예산을 가지고 그것까지 관리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한테도 전화가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와 같이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방관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잘못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저도 알고 하니까 학교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저희가 지원해 줄 것은 적극 지원해주고….

예. 총 35군데 했죠?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글쎄,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해달라는 데는 엄청 많은데 예산 확보 현재 대충 보면 1억8,000밖에 안 섰기 때문에….

1억8,000이면 두 군데 정도네?

예. 해달라는 데는 엄청난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교육청한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학교숲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접수를 받았어요. 교육청한테 받아서 저희가 해보니까 교육청에서 온 것이 초등학교가 여섯군데, 중학교가 두 군데, 고등학교가 두 군데 해서 10개 학교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내 쪽은 완료가 되었는데 초등학교는 성거, 수신이 외지고 중학교는 입장, 고등학교는 목천 이런 데가 누락되었고 저희도 지금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감이 있더라고요. 왜 외지에서 더군다나 있는데 저희가 생각이 깊었다면 오지학교에서부터 해줘서 들어왔다고 하면 마음이 편한데 그래서 저희도 예산확보를 많이 신경을 써서 하고 그랬는데 저희도 어려워서 1억8,000밖에 못 세웠다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오지학교부터 해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오지학교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또 달리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숲이 도심 속의 공간이거든요. 도심 아파트 속에 이런 숲 가진 데가 없어요. 그 땅을 사려면 엄청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학교를 가지고 공원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과 어울려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인데 오지라고 하면 오지는 이미 산과 들이 다 있어서 그 자체가 자연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 부분만큼은 도심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농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효과성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촌은 산과 들이 다 자연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학교에 가보면 운동장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학교가 많아요. 초등학교. 위원님이, 그래도 도심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학교가 지어져서 그래도 나무가 있는데 자연경관은 이루어졌으나 학교 주변에 들어가 보면 막상 떳떳한 나무가 없어서 해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우선 들어가요. 시내는 그래도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와 같이 어울려져서 담장을 허물어서 저녁에 운동도 하고 거기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시골학교는 학교에서 운동하는 학교는 없어요. 그러나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운동회라든가 할 때 가보면 운동장에 나무가 하나도 없는 학교가 많아요. 지금.

그런데 시골학교 같은 경우는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심어놓은 아름드리 나무 그런 것을 가꾸어서 하면….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흰불나방이라고 느티나무가 옛날에 심어져 있는데 느티나무가 있는데 옛날에 외래종 벌레가 와서 잎을 먹기 시작해서 그것이 또 징그럽게 학교 운동장에 뚝뚝 떨어져요. 다 먹고 나면. 그러니까 다 베어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실정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 촌에 있는 학교에 가보면 옛날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베어 있는 곳도 보고 했었는데 저는 효과성을 얘기한 겁니다. 도심에 있는 학교는 아시다시피 많은 주거인구도 있으며 학생 수도 몇 천명씩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촌에 있는 학교는 100명 안되는 학교도 많습니다. 그렇죠? 도심에 있는 몇 천명 있고요. 저는 효과분석을 보고 할 때에 도심부터 하는 것이 선정 기준에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참고를 해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1년에 두 군데가 실시가 될 텐데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관 주도로 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과 여러가지 협의를 거쳐서 학교와 어울릴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해 줘야 돼요. 우리 나름대로 공원을 조성해 버리면 그 공원이 어떻게 보면 그냥 계획적인 그런 공원이 될 수가 있어요. 학생들과 주민들이 원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을 들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켜볼 겁니다. 이게 관리가 소홀해서 나중에 또 이것이 하나의 돈 많이 들여놓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423쪽, 사방댐 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두 군데를 만드셨네요?

예.

이 부분이 국비가 70% 되고 도비 20%, 시비 10% 되나요?

이것은 국비가 80%, 지방비는….

80%요, 국비가 70%고 도비하고 시비가 30%예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작년에 북면이 한 2억5,000짜리 했지요? 양곡리에.

예.

그런데 올해 지은 것은 금액이 두 개 지었는데요 왜 싸죠?

이 계곡 폭이 길면 많이 들고 계곡 폭이 적으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의 유입량에 따라서.

예. 알았어요. 그러면 목천 덕전리하고 입장 양대리 두 개 설치했는데 이 설치한 사양 있죠? 높이는 몇 미터고 깊이는 몇 미터에 어떤 공사를 했으며 공사금액은 어떻게 되었는가, 부분적으로 해서 지금 자료가 없을 테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방댐의 효과는 올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방댐은 설치하는 것이 대개 뭐냐하면 산불에 필요한 물을 저수해서 뽑아 올리는 효과와 그 사방댐을 함으로써 계류해서 장마시에 급속히 물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서 담수시켜서 물만 넘기기 때문에 사태를 줄이고 밑에 농경지에 수해가 안 와요. 그래서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나면 큰 돌과 물이 함께 내려오면서 사람이 계곡을 건너가다 보면 죽는 사례가, 사담리가 그래서 저희가 거시기 한 것입니다.

예. 사방댐의 중요성을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폭우로 인해서 많은 재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수해복구비가 매년 똑같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방댐 같은 경우는 한 2억5,000만 가져도 나름대로 그 몇 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 2005년도 한 군데, 2006년도 한 군데, 올해 신경 쓰셔서 두 군데를 했어요. 내년도에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요, 국비가 많이 붙다 보니까 이것이 또….

이것이 그러니까 능력이죠.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전체적으로 저희 사방댐 현황을 보면 2년에 하나, 3년에 하나 주는데 저희는 계속 그래도 많이 좀 끌어오는 편입니다.

천안시의 규모가 있는데, 우리는 50만 이상의 도시입니다.

아니, 50만 인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임야 면적을 따지는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담당자가 성환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 많이 내려주고 그러는 형편인데….

내년도는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많은 역할을 하신 거네, 2년에 한번씩 주는 공사건을 1년에 우리는 두 건을 받았으니까 과장님 역할이 크신 거네요. 이 부분은.

그게 아니라 여러 모로 봐줬겠지요 뭐.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려야지요. 2005년, 2006년도 한 건씩 하다가 2007년부터 2건씩 올라오니까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가 70%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역량을 개발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8쪽, 생명의 나무 100만 그루 심기 관련입니다. 우리 충남도가 몇 만 그루 심기로 계획하고 있죠?

1,000만 그루 아닌가요?

2억입니다.

아, 대전시가 1,000만이고….

대전시가 1,000만이고 충청남도의 나무심기 계획이 2억 주입니다. 2억 주면 1인당 몇 그루입니까? 충남이 200만이니까 100그루 아닙니까? 그래서 충남도에서 2억 그루 나무를 심겠다 그런 장기 프랜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도 100만 그루 심기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는 잘못되었어요. 100만 그루 하면 안돼요. 지금 충남이 1인당 100그루씩 잡았는데 우리 50만 도시 아닙니까? 충남 목표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100만 그루가 아니라 대전시에 버금가는 1,000만 그루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 자체부터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설명좀 해보세요. 왜 나무가 필요한가.

지금 우리 천안시는 현재 주변에 천혜적인 좋은 여건에서 천안시민은 태어났습니다. 왜냐, 제가 집이 대전인데 천안에 와서 보면 봉서산이나 일봉산이나 가까운 거리에서 산을 갈 수 있는 천혜적인 자원을 타고났는데 이 나무를 한 그루 심는데 온도차이가 많이 납니다. 더군다나 천안은 모르겠지만 대구라든가 이런 데는 옛날에 내무부장관 이상희 씨가 대구시장을 하면서 하도 덥고 하니까 나무를 많이 심어서 온도를 2도를 낮추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나무를 많이 심어서 온도를 낮춘다는 것보다도 나무에서 혜택을 받는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상 아쉬운 게 예산 투자를 많이 해서 도심 속에 적은 나무보다 큰 나무를 많이 심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대기오염이라든가 공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질병이 어디서 오느냐, 나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온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산이 지금 나무만 있다 뿐이지 지금 숲 속에 들어가보면 솔잎혹파리라든가 아카시아 잎마름병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나무란 나무가 병이 안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보면 안타깝고 산림 분야에 예산 투자를 많이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저희도 국·도비를 많이 끌어오고 그런 마음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천안시가 지금 이렇게 갑자기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커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산림과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위축된 부분이에요.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이상한 병도 생기고 여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확히 짚었는데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몇 위인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세계 9위에 속합니다. 우리가 산업화 기계화가 너무 급성장하는 바람에 세계 9위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탄소 흡수량이 얼마냐, 8.4%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탄소의 흡수량이 1,200만톤이 필요한데 8.3%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인데 나무심기가 쉽게 되겠습니까?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충남도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2억 그루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 수정해 주십시오.

예.

100만 그루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목표를 다시 세워서 나무심기를 전력을 질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434쪽에 병해충 말씀을 하셨어요. 소나무가 많이 죽어서 인터넷에도 많이 뜨고 했었는데 제가도 전화했지요. 월봉산 나무에 벌레가 있는데 왜 벌레를 안 잡느냐고 전화를 하니까 소독도 하고 하시던데 이것이 지금 소나무가 왜 이렇게 말라죽는 겁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니끼다가 지금 산에 보면 시민들이 말라죽는다고 하는데 푸사리가지마름병이라고 끄트머리를 갉아먹고 하는데 지금 정부 시책에서 심어 놓은 지가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수명이 다 되었어요.

지금 우리 천안에 있는 나무의 평균 수명이 몇 년….

그렇게 하시면 느티나무야 300년도 가고 500년도 가는데 나무별로 수명이 있는데 니끼다는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들이 사방사업하고 어려운 시기에 일본 나무 갖다가 조림하고 해서 이 정도 울창하게 해놓았는데 이제 더 좋은 나무, 병충해에 강한 나무, 사람이 주사도 낮은 거 맞다 자꾸 높아지고 그러듯이 나무도 지금 니끼다가 수명도 다되고 지금 공해에는 약하다 해서 지금 전부 벌채를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에는 산림법이 대집행법이라고 있어서 산림과 임의대로 막 선정해서 그냥 도장없이 일을 했는데 지금은 꼭 산주 동의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산주가 싫다면 손을 못대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봉서산이라든가 지금 병천 유관순 사우 뒤에 시급한 문제인데 그런 데도 지금 베려고 해도 지역 주민의 원성 때문에 손을 못대고 하는데 지금 과감하게 베서….

아니 이 부분이 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치면 전염병이 생기면 거기는 긴급 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 푸사리가지마름병은 방제해도 안돼요.

약이 없어요? 그러면 대처 방안은 없네요?

예. 솔잎혹파리, 푸사리가지마름병 이것이 나무의 암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것은 손을 못대요.

그러면 치료방법은 무엇입니까?

베는 거밖에 없습니다. 베서 소각을 해서 다른 수종을 심어야죠.

그럼 그렇게라도 하셔야지.

그런데 산주가 동의를 안 한다니까요. 아까 말씀대로 산림법에 대집행법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는 애로사항이, 위원님들이 맨날 지적하고 하시는데 봉서산에 뭘 하고 싶어도 ‘아, 왜 당신들이 공원으로 묶어 놓고서 내 맘대로 하는데 당신이 뭔데 하느냐’ 몇 번 쫓아가서 얘기해도 가만히 두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단지 거기 등산하는 것도 보기싫어서 철조망 치고 쫓아가서 사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제 관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또 우리 공무원들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다 달아서 못하겠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글쎄,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추진은 해야죠.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익히 알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말이면 산에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인근에는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주말에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산에 건강도 챙길겸 가는데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항상 전화가 옵니다. 벌레 있잖아요? 벌레가 붙어서 수액을 빨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벌레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데 왜 방치하고 있느냐, 천안시는 뭐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도 전화했습니다. 이 벌레 빨리 잡으라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림과 직원들이 앞서서 산림행정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꼭 인터넷 떠야 움직이고 전화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둘러보면서 왜 나무가 죽어가는가를 검토하셔서 벨 것은 베고 그리고 간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꾸만 산주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주인의 동의를 받으셔야죠. 동의를 받지말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간벌을 통해서 나무를 숲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는 차질없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몇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 수의계약 얘기는 계속 나왔고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충북도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을 도내 10개 산림조합이 있는데 도내 산림조합끼리도 입찰을 붙이는데 그런 방안은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 전에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는 뭔가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산림조합이 당연히 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6년도에 1년에 30억을 대주는데 그 손님한테 잘해야지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2007년에는 25억 나갔습니다. 산림조합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년에 30억, 25억씩 대주는데 잘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러니까 더 문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가다 보니 그것도 몇 년째 반복적으로, 그러니 위원님들은 단독화 되어 있고 집중화 되어 있고 수의계약일 경우 문제의 발생소지가 높다는 것은 무슨 통계적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도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대안들이 나왔던 거였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도내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이 10개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천시도 그렇고 10개 산림조합에 만약에 법인이면 법인 포함해서 되겠지요. 입찰을 주는 사례가 있어서 이 사례는 좋은 경우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10개 산림조합이 담합을 했다고 사실은 검찰에 걸린 사항이 나온 경우인데 어쨌거나 이렇게 입찰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각적 방도를 강구해서 우려가 없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하나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안상국 부의장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100만 그루 심기에 있어서 먼저 도시림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의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기한 것은 저희가….

도시숲이요. 큰 데는 도시숲 가꾸기 팀도 있는데….

58만3,00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평균 몇 ㎡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그것이 전체로 따지면 공원, 학교, 휴양림 다 따져서 저희가 통계 나온 것은 53만5,180훼베인데….

이것은 통계적으로 있는 수치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평균 1인당 6.56㎡의 도시림을 가지고 있다 이런 수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평균이 6.56㎡인데 파리를 보면 13㎡, 뉴욕이 23㎡, 런던이 27㎡, 이런 것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림의, 도시숲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조림사업과 도시숲 가꾸기를 지향하는 데이터를 삼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100만 그루 심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하느냐 그 방향성이 근거에 의한 방향성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이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추진 계획을 저희가 결심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 하나를 저한테 주시고요, 여기에 100만 그루 심기에 추진 내용을 뒤에 한 것을 보니까 사실은 산지 조림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100만 그루 심기의 핵심이 사실 도시숲 가꾸기, 도시림을 높이기 위한 사업 중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각 도시마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 그루 심기를 하면 구체적인 데이터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식수로 몇 만 그루를 심겠다. 그래서 유관기관들을 몇 만 그루 협조를 얻겠다. 그 다음에 시민들 식수를 보통 몇 만 그루를 해서 같이 만들어 나가겠다.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녹지사업으로 몇 만 그루를 심고, 하천 주변에 얼마를 심고, 학교 공원화로 몇 만 그루를 심고 등등 그 이 외에 종교계, 언론계, 교육계를 통해서 몇 만 그루 해서 총 100만 그루를 심겠다 하는 몇 년치 계획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100만 그루 해서 산림지 조림에 몇 천 그루, 몇 만 그루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도시숲 가꾸기가 1인당 몇 ㎡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이런 근거 하에 그래서 우리는 1인당 도시림 비율이 몇으로 올려내겠다 라고 하는 구체적 사업적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해서 결과치를 매년 점검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목방제를 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에 있는 수목들 가로수나 방제를 산림과에서 하나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나요?

부서별로 틀리는데 공원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고 임야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임야만 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차량이 많다 보니까 민원이 전부 다 산림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약품구매는 어디서 하십니까?

회계과에 요청해서 쓰고 있습니다.

약품을 어떤 약품을 쓰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포리스유제라고 하는 성분에 싸이퍼메트린이 사용되고 있나요? 담당 팀장님이 알고 계신가?

저희가요….

그러니까 포리스유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품을 쓰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그것은 맹독성이라 저희는 거시기….

예. 그렇게 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가로수나 주민 도시공원을 하는데 포리스유제가 환경호르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맹독성이고 유독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품을 통한 방제를 해서는 안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주간에 해서는 더군다나 더 안되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저독성 약제인 디푸수화제나 텔리스온유제라는 제품들을 사용해서 저독성 유제를 통해서 수목 방제를 하지, 그러니까 하는 비율이 많은데 아직도 많은 자치단체에서 고독성 유제를 가지고 방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장님 그거 꼭 확인하시고요,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현재 사용하는 제품이 어떤 것인지 그 내역을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된다면 방제 약품 처리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저독성으로 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는 저한테 서면으로 해 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관련해서 434쪽에 예방사업을 하는데 병충해 방제를 어떻게 하지요?

지금 기후변화가 많아서 전국적으로 돌발 해충이 현재 많이 생기고 있어서 간단한 등산로 같은 데는 고압펌프 차를 이용해서 쓰고 있고 그 나머지 전체적으로 할 때는 산림청 헬기를 이용해서 저농약으로 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청 헬기를 쓸 때는 사고도 많이 나지요? 인명피해도 나고.

그래서 새벽에 등산객이 거시기 하기 전에 여름철 그 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인 헬기가 있어요. 무인 헬기가 있는데 무인 헬기 지원이 길이는 날개를 달았을 때는 3미터60이고 날개를 떼었을 때는 1미터70, 그리고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는 1키로를 상공으로 올라갈 수가 있고, 1키로 반경을 날아다닙니다. 그것이 무인 방제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 농정과에서 농림시책에 의해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산림에도 그것을 좀 구입해서 병충해 방제에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책사업인 농림시책에 의해서 지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구입해서 소규모의 임야는 대형 헬기 갖고 방제를 하는 것보다 소규모 임야에는 무인 방제기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2억 한1,2천만이면 사는 것이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제가 요새 항상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수목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도시민들이 지금 수목장, 수목장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어떤 묘목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보급 계획 같은 거, 수목장에 대해서 어떤 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산림청에서 공문이 와서 수목장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한 바 있고 저희 시에서 아주 그것을 조성하겠다 하는 검토는 아직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수목장은 수목, 영생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개 외국에서는 참나무, 너도밤나무, 자작나무 이런 것을 키우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권장하는 것이 주목, 소나무, 참나무, 잣나무, 상록수 계통이고 유실수도 권장을 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초기 단계지만 우리 산림과에서도 그런 것을 보급을 한다든지 계몽을 한다든지 지금 무분별하게 계곡에서 수목장 한다고 화장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단속도 아울러서 이루어져야 되겠고, 외국 사례를 봤을 때는 자료에 보면 산골형 수목장을 많이 권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수목장을 하는 것으로. 그러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그냥 산골에 들어가서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권장도 해야지만 단속도 좀 해야 할 그런 안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수목장 영생목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계몽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수목장의 영생목 관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계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아마 질의한 부분이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충청남도 전체를 놓고 법인과 조합을 같이 해서 한번 입찰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면서요,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임순기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2005년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을 했는데, 시간외근무 급식비 지급 부적정은 과다지급된 급식비에 대해서 31만원을 반납했습니다. 태학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 부적정이 지적되었는데 거푸집을 유로폼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업무 소홀은 추진계획 수립 및 지속적인 불법투기 단속을 했는데 단속일지를 그동안에 기재를 안했는데 기재했습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 부적정은 과다지급된 직급보조비 5만10원을 반납했습니다. 개인별 휴가카드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금 미지급분 5만1,420원을 지급했습니다. 정부수입인지첨부 부적정은 변경계약시 미소화한 정부수입인지 2만원을 매입해서 첨부했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조치 소홀은 부적합 전기시설을 보수 완료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업무 부적정에 대해서는 시설사용허가일로 발의 및 징수 결의를 시행했습니다. 단말기 보안대책이 소홀한데 대해서는 컴퓨터별 화면보호조치 10대와 공유 3대를 해제 완료했습니다. 2007년도 9월 5일날 지적사항입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업무 소홀에 대해서는 가로수 정기점검계획 수립 후 관리대장 전산관리를 추진했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시설물 보수공사계획 및 천안시영조물등관리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수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미징취는 2007년 10월 9일날 하자보수보조금 92만1,480원을 징취했습니다. 정부수입인지 징구 부적정에 대해서는 미첨부된 정부수입증지 2만원과 수입인지 4만원을 첨부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기안전점검에 따른 조치 소홀에 대해서는 속도계가 잘 안되어가지고 그것을 교체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업무 소홀입니다. 2007년도 10월 22일 세입세출외 현금발생 상반기 이자수입이 54만2,440원인데 세입조치를 안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세입조치했습니다. 이식 대상 수목 확인 후 대상자로 하여금 환급 및 귀속 통보를 하였습니다. 완충녹지 무단사용에 따른 사후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완충녹지 복구 명령으로 원상복구 완료했습니다. 가로수조성관리위원회 업무 소홀은 위원회 조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방점검 등 시설물 관리 소홀은 자체 소방점검계획 수립 완료 및 매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소홀은 주행거리, 유류잔고량, 배차당일 주행거리, 유류지급 및 사용량 잔고량 기록 및 차량운행일지를 결재를 완료했습니다. 449쪽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조치사항입니다. 제105회 임시회 때 지적사항입니다. 동남부 등산로와 등산로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 및 추진현황인데, 태조산, 구성산, 광덕산 등산로 정비 및 체육시설 설치 예정 여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광덕산 등산로 코스는 4개 코스 등에 13km이며 체육편익시설로는 벤치 목계단 등 394점을 설치했습니다. 태조산 등산로 코스는 6개 코스에 12km로 했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요, 다 읽지 마시고 제목만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조치요구사항 및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덕산 등산로 시설물 정비는 2008년도에 2억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반영시 등산로 정비는 물론 편익시설 설치를 하여 등산객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항선 폐철로 부지와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쌍용동 나사렛대～아산시계 구간에 2.5km, 약 1만8,000㎡에 대하여 소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시민이 편안하게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앞 건널목에서 이마트간 약 600m는 2001년도에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였으며 아산시계도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건널목 구간 600m는 쌍용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로 2004년도에 편입되어 보행, 자전거도로 용도로 어린이공원 및 2개소를 조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다음에 452쪽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관련 2008년도 공원녹지 기본계획 사업비 10억원을 요구했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도시공원법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2005년 3월 30일 전면개정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05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2010년 9월 30일까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적 사항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간현황과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녹지는 총 86개소 201만3,000㎡로 현재 녹지조성은 48만㎡로서 연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수하여 녹지조성을 확대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녹지확보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행정사무감사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 현장방문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461페이지 제115회 임시회 때 현장방문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천안폐차장 옆 근린공원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경계측량으로 무단점유된 공원부분을 확인하여 원상복구 및 수목을 식재하고 무단점유 사용기간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거 사용료 부과 징수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2007년 10월 22일 지적공사 경계측량과 적치시설을 철거하고 폐기물처리 이행 및 성토 등을 하여 원상복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11월 24일까지 메타세콰이아 외 6종 55종 이식으로 식재완료했고 경계석 49m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지 사용료 1,850만8,14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관련은 해당이 없습니다. 불용액도 해당 없습니다. 462쪽 신규사업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000만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내역은 태학산 자연휴양림 시설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과 공원정비 수목보완공사 실시설계 용역, 삼거리공원 조성 변경계획 수립 용역, 태조산공원내 화장실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7번 성립전 예산집행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8번 예비비 집행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464쪽 9번 국도비 확보현황은 저희는 2005년도 도비가 5억5,600만원, 2006년도에 도비 4억2,400만원, 2007년도에 국비 4,900만원, 도비 1억7,100만원을 받아가지고 총 합계 국비 4,900만원과 도비 11억5,100만원을 조달받았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수의계약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은 2006년에는 41건에 3억5,272만8,000원이고 2007년도에는 21건에 1억9,919만3,000원 해서 총 62건에 5억5,192만1,000원을 수의계약했습니다. 469쪽 11번 이월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내역은 삼거리공원 조성 변경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은 20만6,730㎡이고 사업비는 3,900만원입니다. (주)세일 종합기술공사에서 했는데 작년에 2020천안도시기본계획 결정이 지연됨으로써 명시이월시켜서 올 3월 27일날 완료했습니다. 설계변경은 2006년도 태학산 자연휴양림 진입로 개설인데 천우개발주식회사에서 했고 당초에 설계금액은 7억8,500만원에서 변경된 게 8억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3,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는 전석쌓기 시공과 반중력식 옹벽을 전석쌓기로 변경하고 L형 측구를 옹벽형 측구로 대체시공하고 주차장 위치 및 면적 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되었습니다. 470쪽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천안KYC, KYC는 한국청년연합회 천안시지부를 일컫습니다. 지원은 200만원, 사업내용은 도심지 동네산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으로 천안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했습니다. 14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위원이 15명인데 운영실적은 2006년도에 1건, 2007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15명이고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5번 인·허가 관련하여 각종 사업 인·허가 처리 후 불허처리된 민원은 해당 없습니다. 16번 각종 인·허가 민원 중 반려 및 취하 후 재신청 허가한 것도 없습니다. 17번 472페이지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시설공사 중 자체설계는 16건에 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시설공사 감리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18번 인쇄현황도 2억원까지는 없습니다. 각종 기금운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행정소송 심판도 해당이 없습니다. 연도별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한 민사 및 행정소송 결과는 저희는 민사가 1건 있었는데 본인이 취하했습니다. 민사소송내용은 2007년도에 2006나9390 사건번호에 토지인도 등에 대해서인데 원고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LG자이 101동 2401호에 살고 피고는 천안시로 해서 7월 5일날 소 취하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저희는 총 241건에 1만1,905㎡에 14억7,65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도 해당 없습니다. 민간기관 위탁관련도 해당 없습니다.

해당 없는 거는 말씀하시지 마세요. 넘어가세요.

26번 광고비는 없으며 홍보비는 2건에 119만3,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1쪽 1번 각종 공원입찰 관련하여 공사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태조정 개축공사에 2억원, 계약금액 1억7,349만9,000원, 방아다리공원 조성공사에 예산액 5억원에 대해서 계약금액 4억4,067만3,000원으로 총 38건에 17억2,844만7,000원으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주요사업은 총 52건에 사업비 17억6,197만9,000원으로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어린이공원 녹지관리 등 해가지고 총 40건에 사업비 24억4,587만2,000원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밝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488쪽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다음은 493쪽 2번 삼거리공원 관련입니다. 2007년 추진사업 및 부지확장은 없었으나 2007년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60억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번 도시공원시설물 보수 및 교체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어린이공원 20개소에 8억200만원, 근린공원 및 자연공원 8개소에 2억7,200만원, 2007년도에는 어린이공원 5개소에 1,100만원, 근린공원 및 자연공원 5개소에 3억2,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496쪽 공원시설물 입장료 관리현황입니다. 입장료는 없으며 관리현황은 시설물로서 놀이시설 등 보수와 녹지관리로는 상반기, 하반기 제초 및 풀베기, 관목류 전지, 낙엽제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정근린공원 무단점유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461쪽 공통사항에서 보고드렸기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번 497쪽 자연형 도시공원 및 근린공원 현황입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쌍용, 안서, 성환, 월봉 등 4개소 공원이 있으며 지정연도는 2001년 12월에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6,801㎡, 공원 조성계획을 쌍용공원, 월봉공원에 대하여 2002년 10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되지 않은 곳은 안서공원과 성환공원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은 삼거리공원 외 28개소, 285억8,472.7㎡로 조성 18개소, 미조성된 곳은 11개소입니다. 500쪽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보식현황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며, 501쪽 가로수 수종별 식재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가로수는 국도, 지방도 등 56개 노선, 149km의 은행나무 외 18종, 2만8,647본을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02쪽 가로수 식재계획은 연차적으로 교통사고목, 자연고사목 등 보식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유량로 연장 3.7km에 왕벚나무 500본, 풍세로 연장 3km에 왕벚나무 700본, 풍서천 및 지방도629호에 호두나무 1,000본, 단풍나무 500본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02쪽 5번 양묘장 및 꽃묘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묘장현황은 성성, 장송, 성환 양묘장에 면적은 15만327㎡가 되며 총 2만1,510본을 양묘하고 있으며 내년 봄철 식목행사에 공급하고 시 발주 조경공사에 수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꽃묘 육묘 및 보급현황입니다. 꽃묘장 현황은 2개소로 안서동과 성성동에 있으며 자체생산량 꽃묘의 90%는 꽃박스 및 화단조성용으로 연중 3회 읍·면·동, 사업소에 배분하고 나머지 10%는 천안나들목 및 시내 주요도로변에 화단을 조성했으며 특색있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꽃묘육묘 및 보급현황은 2005년도에 62만9,000본, 2006년도에는 80만본, 2007년도에는 84만3,000본을 생산하여 총 227만2,000본을 배분하였으며 꽃양묘장을 운영함으로써 육묘 배분을 점차 늘려 천안시 도심에 밝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04쪽 6번 등산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덕산, 태조산 등산로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505쪽 7번 테마가 있는 공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는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 놀거리 제공으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총 6,020만원으로 숲속가족놀이마당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말을 이용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모두 즐길 수 있는 마술, 각설이타령, 바디페인팅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이벤트를 마련하였으며, 8월 방학시즌에는 청소년 가족캠프를 열어 가족 구성원이 함께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의 유대와 사랑을 재확인하도록 했습니다. 9월에는 태조산 청소년 가요제를 개최하여 청소년 문화축제로 자기 자신의 내면적 능력 및 자아를 찾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천안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길거리 농구대회도 청소년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마련했으며 11월 27일날 대입수능시험 준비에 따른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기 위해 지나온 시간들을 되새기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대입수험생 위안축제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506쪽 8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5,6학년생 저소득 및 한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방임 비행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고 방과후 활동 및 생활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습니다. 세부교육과정은 기본적인 학업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개개인 수준에 맞춰 자기주도학습 위주로 실시하고 기본 공통과정으로 국어, 영어,수학, 과학, 사회 5개과목을 지도했습니다. 전문선택과정으로 한문, 미술, 음악, 사물, 검도 등 자기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특별지원과정을 운영하여 상담, 야외체험학습, 건강검진 등 각종 체험활동을 통해 다양한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508쪽 9번 공원조성계획 용역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삼거리공원이 2020계획에 의거 당초 9만6,000㎡에서 20만6,730㎡로 확정됨에 따라 2006년 8월부터 2007년 3월 27일까지 3,900만원의 용역비로 전통문화광장, 생태학습장, 전통놀이마당 등 삼거리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508쪽 10번 태조산수련관 관리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현황은 생활관과 야영막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생활관은 태조산수련관 설치시 사무실 용도로 사용했던 시설을 숙박이 가능한 생활관으로 개보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자연녹지지역의 건축물 용도상 숙소로 이용하기에는 시설기준이 맞지 않고 또한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현재까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99년 9월경 생활관 이용한 대학생 익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야영막사는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건 이후 안전상의 문제로 이용하는 자가 없으며 가설건축물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청소년종합발전 연구용역을 3차 보고회시 태조산관광지와 현재의 청소년수련관 및 주변시설을 포함하여 전체를 청소년수련원으로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여 청소년이 활용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기능으로 전환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예상되며 생활관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검사 결과 후 리모델링을 통하여 회의, 세미나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가설건축물인 야영막사는 완전 철거 후 재난학습체험장 또는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청소년들은 물론 시민이 즐겨 찾는 공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난학습체험장은 지금 건설과 재난관리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통사항 및 개별사항을 통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007년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 천안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으셨네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좀 본인이 이 부분이 답답한 부분이 되는데, 지적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일상적인 업무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업무가 아니거든요. 업무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거를 질문하기도 멋쩍고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서 지적받았다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의 관리 부재가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가로수 조성관리 업무라든가 공공시설물의 관리소홀문제, 하자보수보증금의 미징취, 차량관리 소홀문제,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동안에 업무 폭주로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등한시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등한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완전히 공원녹지사업소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지 않았나, 이거는 완전히 무방비 조직 같아요. 관리자도 없고 밑에 담당자도 없는 조직 같습니다. 조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조직의 생리상. 본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건가요? 이런 이유가.

그건 아니고요….

뒤에 계장님들도 보면 다 경력이 많으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로 차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뭔가 크게 조직적으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근무기강부터 다시한번 세우십시오. 과장님, 예? 오늘부터 다시한번 전직원 모아놓고 아침마다 조례를 하십시오. 조례시간 몇시, 08시면 08시, 근무쇄신하는 기분으로 9시 출근이지만 한시간 당기십시오. 당겨서 아침 조회시간 하시고 화이팅 한번 외치시고 힘차게 출발하십시오.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이 문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 이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장항선 폐철로 부지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1만8,000㎡인데, 이 부분은 철도공사하고 협의해보신 적 있습니까?

협의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이 자료를 보충자료로 안드렸는데요. 2001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었습니다. 도입시설은 어린이공원을 하기로 했고요. 또 2004년도에는 쌍용신방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로 편입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제 관내이기 때문에 아는데, 실질적으로 폐철도로 있지만 그 부지를 공원화시킬 수 있는 면적이 많이 나오지 못해요. 아파트 진입로로 되어 있고 천안시에서 매입해서 도로가 날 부분으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될 겁니다. 또 나름대로 철도공사하고도 이 문제의 협의를 거쳐서 어떻게 매입할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는 이것을 무상으로 받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가 된 이상은 이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이 도로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협조를 받으십시오.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가로수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가로수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보면 유실수도 많이 심어놓았죠?

예.

몇본이나 됩니까?

호두나무는 광덕에 285본 있고요, 감나무는 91본이 원성천에 있고, 배나무는 충무로에 심어져 있습니다. 25본요. 대추나무는 11본이 성환에 있습니다.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유실수는 특별히 달리 관리해야 될텐데 이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수시로 직원이 확인해가지고….

이 부분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로부터 표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조사해보신 적 있어요?

조사는 한번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못했습니다.

조치를 안했어요?

예.

그렇게 되면 나무가 훼손되어서 고사할 수가 있을텐데, 그렇죠?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대신 하세요.

저희 관내에 가로수가 총 2만8,000본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유실수는 광덕에 있는 호두나무거리, 또 원성천에 있는 감나무, 시내 충무로, 대흥로에 은행나무, 관리는 정상적으로 집중적인 관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로수 수종 같이 약재 살포니 고사목 전지니 교통사고목 처리, 이런 관리는 하고 있고 호두나무에 대해서는 광덕 호두살리기협회에 관리 위탁을 줘서 관리 수확까지 광덕 호두살리기협회에서 수확해서 그 수익으로 호두축제도 하고 관내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사업으로 호두나무 관리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있는 은행나무도 유실수에 해당되는데 은행나무는 사실 저희가 5,6년 전까지는 입찰을 붙여서 수확을 해서 불우이웃돕기, 또 자생단체 기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그 이후로는 자연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시민들이 털기도 해서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털고 있습니까?

그거는 상가나 지역주민들이 터는 거를 저희가 수시로 단속하면서 못하게도 하는데, 수확도 수확이지만 교통사고때문에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주위사람들이 주워가는 상황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실수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지금까지 심어만 놨지 관리상태가 부실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사과나무가 되었든 살구나무가 되었든 배나무가 되었든 잘 관리해서 가로수에 사과가 열렸다든가 배가 열렸다 하면 지나가는 시민들이 볼 때 상당히 흡족하거든요. 이런 가로수를 볼 때. 그런데 이게 익기도 전에 없어져 버리고 하다 보니까 나무들이 견뎌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은 만큼 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시는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처벌규정이 있어요? 유실수를 따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수 유지관리규정에 유실수를 따갈 경우는 구체적인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가로수를 훼손했을 때 변상금을 받도록 한 규정은 있습니다.

혹시 시민 중에서 지나가다가 유실수를 따서 신고 들어온 내용은 있습니까?

예. 파출소에서 금년 가을에 세건 있었고 저희가 자체적발해서 현장조치한 게 6건 있습니다.

훈계하고 있습니까?

예. 나무를 부러뜨린게 아니고 은행나무를 턴 경우가 있어서 현장조치를 하고 말았습니다.

차후에 이 문제는 담당과장님이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가 있으면 보호덮개가 있죠. 보호덮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를 처음 심을 때 보호덮개를 하고 있고 지금 대흥로 등 옛날 70년대, 80년대에 한 때에는 나무만 심어놓고 보호덮개를 안 해놓은 장소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최근에 북부대로니 남부대로니 이런 신규 개설도로는 가로수를 식재할 때 보호덮개를 같이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호덮개는 왜 설치합니까?

보호덮개는 보도와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덮개를 설치하는데 일단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와 수평으로 해서 가로수 보호덮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덮개로 인해서 가로수 자체가 생성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에 덮어놓은 것을 보면 그거는 나중에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면 그걸로 인해서 그 땅이 굳게 되기 때문에, 땅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나무가 크지를 못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보호덮개를 다시 걷어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보호막으로 설치하는 사례로 바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지금 보호덮개 있는 것을 재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수립계획은 여러군데 세워놓으셨죠?

예.

어디 어디 세워놓으셨습니까?

쌍용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고요, 월봉공원 수립했고 청수공원, 삼거리공원, 청룡공원….

노태산공원도 있고 일봉공원 있고 해서, 좋습니다. 공원은 용역계획을 군데군데 세워서 발표를 하셨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정책적인 대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완결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3대, 4대, 5대에 걸쳐서 공원에 대해서 계속 질문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젝트는 나왔는데 이것이 시행이 되어서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예산 탓인가요?

예산에 반영이 안돼있기 때문에요.

그럼 계속 예산타령만 하고 있어야겠네요. 이거 무슨 대책 없습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 예산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렵죠.

돈이 거짓말을 하지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것은 아니죠. 우선순위가 밀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있습니다. 여러가지 주변에 있는 공원을 개발해야겠다는 그러한 시의 정책은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면 무슨 공원 용역보고회 한다고 오라고 하고, 가면 뭐합니까? 용역비만 날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몇천만원씩 들여서 용역보고회 몇번씩 했습니다. 쌍용공원, 월봉공원, 일봉공원 등요. 제가 3대를 물어봤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보고하고 끝이에요. 한다는 것이 뭐냐, 체육시설 몇개 설치해놓고 끝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용역계획 하지 마십시오. 그냥 설치하는 거는 담당공무원들이 해도 되잖아요. 용역비라도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은 예산, 예산 하지 마시고, 이거는 국장님이 신경써주셔야 됩니다. 밑에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리고 등산로 올라갈 때 보면 산발적으로 여러군데에 되어 있어요. 올라가는데, 그것좀 줄일 수 없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산이 빨리 망가지고 훼손됩니다.

등산로를 막아보면 또 제쳐놓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원이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등산로 하나도 제대로 내놓고서 가야 되는데 여기 저기 산재해 있으니까 산은 산대로 훼손되고 여기 저기 쓰레기가 난무해져 있고, 그런 부분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관리입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에 있는 태조산, 월봉산, 일봉산 등 주변 산들이 제 생명의 숲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 힘있게 추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답변도 자신있게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팀장님들도 같이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 49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공원 시설 및 교체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조합놀이대가 뭐예요?

종합적으로 시이소, 그네, 미끄럼틀….

예. 이것이 우리가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을 하는 거예요?

액수가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했고요,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했는데 9월 1일부터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1,000만원이고.

2006년도에 이 조합놀이대 설치는 전부 입찰이네요?

예.

이것이 조합놀이대, 시이소, 철봉, 그네, 미끄럼틀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비 액수가 전부 틀린 것은 그 종류에 어느 것은 세 종류, 어느 것은 네 종류 이렇게 교체하다 보니까 비용이 이렇게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언뜻 보면 같은 시설물에 같은 사이즈인데 사업비가 틀린 것처럼 나타났는데요, 그러면 현재 어린이 공원 내의 조합놀이대 교체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직 일부가 남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보수한 것은 20개소고, 계속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보수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한테 2006년도 조합놀이대 부분만 세부사항을 시설비 보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 497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이것이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것은 쌍용공원, 안서공원, 성환공원, 월봉공원 하면 성환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성산 이렇게 보면 맞나요?

예.

근린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용역 안상국 부의장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근린공원의 부지가 1만평이 있다. 아니, 그 전에 우리가 근린공원 용역을 수립해야 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근린공원 내에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근거는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팀장님 답변해 주시죠.

예.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훼베 이상 규정이 있잖아요?

근린공원은 1만㎡ 이상이 근린공원이고요, 도시자연공원은 30㎡를 도시자연공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1만㎡ 이상 되었을 경우에는 공원관리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만평의 근린공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가 한 1,500평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사유지다.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그런데 쉽게 우리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1,000여평에 대해서 체육시설물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린공원으로 잡혀있는 전체 1만평에 대한….

예. 용역을 한 후에 시설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물을 하고자 하는 면적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법상 확실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행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체육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 어떤 운동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개별법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개별법으로 한다고 하면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것은 용역을 수립 안하고 시설이 불가능한 겁니까?

예.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1만평 부지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면적은 1,500평 정도 부분인데 1만평에 대한 전체 용역을 수립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만평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아우트라인을 잡고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이런 예산의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것이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지 한 부분만 설치를 해놓으면 나중에 나머지 부분에 또 조성계획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균형이라든지 이용 측면이라든지 관리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불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어쨌든 관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설물이 들어가는 면적 이 외의 나머지 면적을 우리 시에서 또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할 때 따로 그러면 용역비를 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1차에 전체적이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용역비를 세운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501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가로수를 식재하기 전에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선택하는 기준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종을 선택합니까?

지금 금년도 8월에 관련 조례가 정비가 되어서 그 조례에 가로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가로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노선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가로수를 선정해서 이렇게 가로수 수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전에는 성환 하면 은행나무길, 번영로 하면 메타세콰이어길, 이렇게 연결 식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 저도 그 점을 여쭤보려고 한 것인데요, 거리별로 특색 있는 수종을 선택해서 북부대로다 하면 은행나무 수종을, 지방도 35호선이다 그러면 왕꽃벚나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배나무는 어디에 있어요?

배나무는 남파에서 그 옆에 가로화단에 원성2동에서 식재한 25본이 있는데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실이 되면 계속 유지 관리가 되어서 결과까지 되어야 되는데 크다가 중간에 애들이 따고 지역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지막 익을 때까지 놔두지 않고 중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어디에 식재되어 있어요?

살구나무는 성환 쪽하고….

됐습니다. 성환이 배의 고장 아니에요? 그러면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보면 배나무로 전부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배나무를 저희가 25본을 시험삼아서 식재를 해보았는데요, 방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문예회관 사거리에 배나무 몇 주 심어져 있는 거 보셨어요?

예.

그거 빨리 없애세요. 빨리 없애시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종을 선택해서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첫째로 시각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지 관리, 근본적으로 이 살구나무, 배나무는 철저한 방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는 아주 혐오스러운 수종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하셨어요. 성환에 살구나무 몇 주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살구꽃도 예쁘고 살구가 있으면 아이들도 따먹고 그래서 여러가지 효율성이 있는데 진딧물이 엄청 많은 수종이거든요. 진딧물이 사람이 지나가면 머리로 뚝뚝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가렵고 막 그렇고요, 배나무도 배농사를 짓는 전문인들이야 정말 차고들고 관리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심는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유지 관리가 모양을 내는 시설이 또 필요합니다. 전문적으로 덕시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거리에 그 지역에 특색 거리를 만들기 위한 유실수 선택을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본위원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배나무를 없애시고, 주민들이 심었다 할지라도 빨리 제거를 하시고 다른 수종을 선택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기왕 살구나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나무가 많이 컷기 때문에 한번에 수종을 갱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제를 좀 철저히 하시고요, 우리가 가로수도 방제작업을 하지요?

예. 1년에 몇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로수 방제차를 이용해서 1년에 한 두세번 정도만 방제를 해주셔도 시민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것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역시 특화거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비즈니스 파크,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테고 해서, 물론 기존에 심어져있던 거리에서의 가로수가 죽었을 경우에는 같은 수종을 또 식재해야 되겠지만 좀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천안이다 하면 은행나무, 왕꽃벚나무라든지 이렇게 특색 있는 거, 비즈니스 파크에서도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도 정말 비즈니스 파크 업성동 일대는 느티나무 거리 이래도 업성동 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수종을 잘 선택해서 식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덕의 호두나무 거리는 잘 되지요?

예.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토질이 워낙 자갈땅이고 또 제초제가 지속적으로 연중 추진하지 못하고 또 일부분에서는 고사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괜찮을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부주의로 인한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특별하게 약제를 살포한다거나 방제가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런 점입니다. 유지 관리하기가 좋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 거리에 맞는 수종을 적절하게 선택을 하셔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나무 빨리 없애세요.

예.

언제 없애실래요?

금년 내에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안상국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관련한 내용을 보면 솔직히 이것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영부영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업무 자체에 대한 문제가 일상적 업무 상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공직기강이 있느냐 라는 문제가 제기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문제 업무 지도 정확히 하셔야지요. 예?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팀장님, 팀장님들 다 앞으로 공직생활 창창히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예? 위원님들이 우리 팀장님들 오래 보실 텐데 업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인 문제를 팀장님들이 이거 하나 못 챙겨서 업무를 하십니까? 이거 내년에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터 어린이공원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놀이터가 지금은 고무매트 같은 형태로도 작용하고 있지만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안전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고무매트도 그렇게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기구에 대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기구에 대한 안전성도 있는데 기구에 대한 안전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놀이터 모래입니다. 이 어린이공원 모래에 대해서 기생충 문제, 중금속 오염 문제 조사한 적 있나요?

저희는 없고 보건소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실시 했습니까?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아니,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이 이 쪽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담당 부서로 결과 안 들어오나요?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담당 부서에 연결해서 조사 결과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모래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유기견 문제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로 인한 기생충이나 중금속 문제가 서울 대도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아주 주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아파트 놀이터부터 우리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까지, 사실은 웬만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모래를 구입해서 뒤집어줘서 햇볕에 아주 단순하게 건조를 한다든가 솎아주기도 하고 모래를 교체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미 사회 언론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질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라 심각하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언론상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공원사업소에서 계획은 있나요? 모래에 대한 검사를 하겠다든가 아니면 모래를 새로 증설한다든가 바꾼다든가 하는 이런 놀이공원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계획은 아직 못 세웠습니다.

아직 못 세웠어요? 지금 우리 놀이시설 보면 시설물 교체가 주로 이루고 있는데 물론 시설물 교체는 눈에 보이는 시설이고 바로 반짝해서 좋긴 하지만 모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사업을 한다 해도 별로 눈에는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이 일부러 가서 하는 사업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실질적인 사업들은 이런 부분에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일반 보건소에서 온 자료좀 한 번 주시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받아 보시고 녹지사업소에서도 대충 일반의 샘플이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시민들한테 시에서 주는 이미지를 굉장히 개선할 것입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이런 부분까지 실질적으로 챙겨서 판단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신뢰감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놀이터에 대한 모래, 이 문제는 반드시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서 2004년 6월 이후에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팀장님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게 어떻게 되고 있죠? 바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금년 초에 안전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 1월말부터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초부터는 그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 공원 시설도 다 설치를 하고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산 확보해 놓았어요? 얼마 해 놓았죠?

원래 당초 예산은 우리가 한 50억 정도 올렸는데요, 한 10억 정도 시설물 교체라든지 그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안전진단 포함해서요?

예. 그것에 의해서 시설을 하려고요.

그런데 안전표지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표지판에 뭐 설치해야 하는지 아세요? 안전표지판에 지금 예를 들어 이 놀이터에 대한 책임자가 누구고, 혹시 사고가 났을 때의 연락처,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천안시에 그런 것이 설치된 데가 있나요?

지금 어린이 놀이터는 없고요, 우리 휴양림 내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천안시 관리 부서 같은 데 연락을 했고, 물론 근린공원에도 수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안내 표지판을 해서 연락처하고 그런 것을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 데는 해 놓았다고요?

예.

이것이 안전표지판의 책임자가 누구고 거기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연락처는 어디고 이런 부분들을 분당이나 성남이나 일산만 가도 아파트 주변에는 대부분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안전감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디다 연락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책임소재와 연락처를 정확히 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업할 때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반영을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지금은 가로수만의 기능이 아니라 가로수가 방음벽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계신가요?

예. 알고는 있는데요….

팀장님 어떠세요?

가로수 기능은 여러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환경 시각적인 기능이 있고, 또 실질적인 보행자 안전 기능이 있고, 또 말씀하신 기능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방음벽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차량, 차도 옆에 아파트 주변에 방음벽 설치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음벽 설치 요구가 과거보다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시끄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유는 아파트에서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아예 시끄럽거나 이런 이유에서가 먼저겠지요. 하지만 또 하나는 방음벽의 설치보다는 그 방음 효과를 가로수를 통해서 지금은 방음벽 효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작년하고 금년에도 불당택지 내에 도로변 바로 연접해서 아파트가 있는 경우는 방음벽 설치 요구가 예전에는 많이 들어왔었는데 방음벽은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어떤 구조물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그 방음벽 대신에 방음수를 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려면 수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방음수로 쓰는 종류는 어떤 종류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지요?

지금 방음수로 불당지구에 심은 것이 메타세콰이어를 심고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를 심고 있는데 일단 방음효과가 수고가 커야 되니까 일단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것은 수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m 이상 크는 메타세콰이어를 방음수로 심기 위해서 선정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방음수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메타세콰이어죠? 왜냐하면 일단 수림이 많고 그 다음에 높이가 높고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메타세콰이어에 대한 수목량을 조정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나요?

예. 성성 육묘장하고 성환 육묘장에 메타는 양묘하고 있습니다.

아마 데이터도 조사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북부대로만 하더라도 업성 비즈니스파크 이 쪽 두정동도 물론 되어 있지 않지만 길 건너 업성저수지 업성 비즈니스 파크 들어온다든가 예를 들어 번영로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쪽 번영로 주변으로 나가는 데도 예를 들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 대부분이 방음수로 메타세콰이어를 요구할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조그만 것을 심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목은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연차적 계획을 잘 세우셔서 수량을 정확히 잘 계산을 하셔야죠. 데이터 해서 몇 미터 간격하면 대략 북부대로만 하더라도 엄청 기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수량, 천안시 전체 해서 얼마, 자라는 기간 얼마 이렇게 해서 정확히 측정하셔서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방음벽에 대한 효과보다는 방음수에 대한 요구가 한층 아주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다른 도시들도 이미 그렇게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양묘장에서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공원녹지 기본계획 10억 없어졌는데….

세우겠습니다. 순위가 낮아서 그러니까 2009년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 법적으로가 아니라 사실 아까 밖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또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세워져야 아까 얘기했던 말씀대로 공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업성 비즈니스파크 등 도시개발을 하는데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없으니까 안 한 것이지만 그런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반드시 첨부를 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천안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발전하는데 중요하니까 국장님 한번 더 신경 쓰셔서, 사실은 올해 저한테 본회의에서 해주신다고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천안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국장님 신경 쓰셔서 추경이든 내년이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9쪽에 동남부 등산로와 등산로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부 쪽에는 광덕산, 태학산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동부 쪽에는 흑성산, 은석산, 작성산, 상봉산, 수신에는 만경대가 있는 만경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등산로 체육시설에 대한 어떤 보완이라든지 앞으로의 등산로를 잘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이 없습니까?

등산로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 공원 대부분이 90% 예산이 세워집니다. 지금도 봉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행정소송도 들어오는 부분이 다 사유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등산로를 저희들이 만들고 편익시설을 해드리고 싶어도 그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동의를 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산주와 협의를 해서 등산로 개설 등 편의시설을 하겠습니다.

특히 흑성산이나 작성산, 은석산은 그나마 되고 있지만 또 병천에 상봉산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수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 반영을 해서 잘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좀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수는 메타세콰이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가지 나무가 있는데 특히 은행나무에 열매가 달렸을 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 경기 이 쪽에는 은행나무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번에 싹 떨어서 주변의 주민들한테 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다 나와서 한번에 주워갈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을 하냐면 개인개인이 열매를 주워갈 때는 교통사고의 확률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행정기관에서 한번에 열매를 떨어준다.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천안시도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은행나무가 저희 관내에 한 3,000여본이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실이 되는 나무가 한 30%에서 40% 정도 결실이 되는 나무가 있는데 제일 결실이 많이 되고 큰 나무가 대흥로, 역전앞에서부터 터미널 구간 또 온양 나들이, 또 유량로 이런 구간에 집중적으로 은행나무가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5,6년 전에는 입찰을 붙여서 공개 매각을 했었는데 그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응찰자가 없어서 그 후에는 자연적으로 방치 아닌 방치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은행나무를 유지 관리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따다 교통사고 나고 또 안전성의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따다 보면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따려고 하면 은행 이파리까지 전체적으로 떨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왜 가을에 단풍을 봐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떠느냐 그런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좋은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은행나무를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인원이 그렇게 여유 인원이 많지가 않을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와 같이 협조를 해서 인력지원을 같이 하면서 그 때에 과일 잘 영글었을 때는 사실은 이파리가 같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해서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구요. 다음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로수 보충질의인데 지금 우리 메타세콰이어를 심어 놓은 것을 보면 나무가 크니까 덮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잘못하면 걸려서 자빠질 정도의 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덮개를 제거하고 나서 아까 유영오 위원님 얘기했듯이 배나무를 베잖아요? 베면 칩 만드는 기계가 공원녹지사업소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쇄기를 이용해서 칩을 만들어서 덮개를 없앤 데에는 그 칩을 덮어주자. 우리 위원님들이 호주에 벤치마킹을 하러 가고 호주에 갔었는데 호주에서 환경올림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러 갔을 때 나무마다 전부 칩을 다 싸놨는데 일부로 파 봤습니다. 몇 센치나 깔려 있는가를. 그랬더니 보통 12센치 이상 깔려 있어요. 까보니까 그 속에는 벌레도 있고 미생물, 지렁이도 있고 습이 항상 차있고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고 왔는데 우리 시에서도 덮개를 제거를 하고 그 칩을 말하자면 칩은 가지쳐서 파쇄를 하면 그 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 식재를 해주면 가로수가 아마 고맙다고 할 것 같습니다. 영양분을 충분히 주니까.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단지에 화단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요,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그런데 주차를 할 때 보면 전부 다 후면주차를 하지 전면 주차를 안 합니다. 자동차를 전면주차를 하면 매연이 화단에는 안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들 보면 후면주차를 해야 바로 나가기가 좋으니까 편리성 때문에 전면주차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좀 저기하더라도 홍보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아파트라든지 당장 시청에 있는 주차장을 보더라도 지금 전면주차가 몇 대나 되는가를 파악을 해보면 전부 다 화단 쪽으로 후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하는, 아직 조례는 제정된 시가 없어요. 그래서 전면주차를 홍보하는 홍보전단지를 계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화단의 나무도 잘크고 잔디도 잘 자랄 수 있게끔 매연을 방지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한번 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전면주차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상당히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으신데 그것을 참고하셔서 꼭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일 위원입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가로수 말씀하셨는데요, 연말에 우리 가로수 전등을 설치하면서 가로수 훼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방지대책이 있는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5,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충무병원 앞부터 남산까지 또 이 쪽 터미널부터 톨게이트 입구까지 해서 야간 조명등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설치하면서 조명선이 가린다고 해서 처음에 몇 번 과다하게 가지를 훼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업자한테 나무가지 하나 자르지말고 설치를 하라고 해서 중간 이상부터는 그런 훼손 상태가 없이 작업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12월 25일 전까지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작업할 때도 나무가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정비업자와 상의를 철저히 하고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관도 좋지만 우리 가로수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좀 철저히 감독좀 해 주시고요. 우리 태조산에 있는 생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7년도 노후건물이지만 지금 생활관이 현장방문에서도 봤듯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관리팀장 이준호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생활관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이 옛날에 태조산 관리사무소였었습니다. 그런데 87년도에 그 사무실이 지금의 주차장 아래 지금 공원녹지사업소죠. 거기로 내려오면서 현재 사무실이 사실은 태조산 수련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위에 생활관은 내려오면서 그 건물을 사용 안하게 되니까 그것을 방으로 꾸며서 그 때 의욕적으로 일을 하느라고 방을 꾸며서 대학생 엠티도 받고 또 초·중·고등학생들 합숙도, 그 위에 야영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거기가 자연녹지, 보전녹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은 지을 수가 있어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용도는 부적합하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99년도인가 대학생 엠티를 왔는데 연못에 사람이 빠져서 익사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랜드 무슨 막사에서 화재사건도 있었고, 또 천안초등학교 합숙소에서 사고도 나고 그러다가 저희들도 사실 이것이 안 맞는 것이고, 화재에 취약하고 그래서 그 때부터는 운영을 안 하도록 저희들이 내부 방침을 세워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하시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그 장소를 생활관을 포함해서 그 위 쪽까지 해서 2007년도 7월 27일날 천안 안전체험관 건립시행 결의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년도 8월 30일날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지를 천안 안전체험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영막사 있는 데는 우선 그곳이 존치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중에 철거를 해서 우선 야생화 동산이라든가 꽃동산을 조성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생활관에 대해서는 다시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조 안전진단을 한 후에 괜찮으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사무실이나 회의실, 세미나를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번 현장방문 때도 가 보셨지만 사실 딱히 활용하기가 마땅치 않고 지금 거기도 또 그 밑에 축구장이라든가 잔디구장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 쪽을 그렇게 이용을 안 해요. 그냥 등산만 하고 마는 그런 코스거든요. 그래서 해놔도 어떻게 크게 쓰여질까 이런 의문이 됩니다. 이상 답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서 가까운 거리에 태조산이라는 아주 좋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분들께서 좋은 장소를 적극적으로 시설을 바꿔서 천안시민들이 그 장소에 가서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심층적인 계획을 세워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의회에 자주 접하셔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전종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사항에 110회 임시회에서 이명근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이 빠져 있는데, 착오가 있었던 건가요?

지금 자료 준비가 덜 되어가지고요, 지금 자료를 사무실에서 만들어서 갖고 오는 중입니다.

자료 준비가 덜 된 이유가 있나요? 제출 요구가 훨씬 전에 되었고 한데 준비가 누락되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가장 최근 건데. 준비가 안된 이유가 있나요?

준비가 안된 이유는 없고요. 우리가 제출 과정에서 누락되어서 바로 지금 해가지고 갖고 오고 있습니다.

착오가 있어서 누락되었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준비 중에 있다?

준비해서 지금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갖고 오면 바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료는 없지만 당시에 시정질문에 주요하게 거론되어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 어떤 거죠?

그때 제110회 시정질문시에 이명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중앙수산시장과 관련해서 개인별로 입점자에게 일종의 선납금조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답변을 국장님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 법적 검토를 해보시겠다라든가 이후 도매시장, 특히 수산물 관련해서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법적 검토 내용이나 투명화를 위해서 노력한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요. 저희가 그 이후로 5월 중에 사실 공유재산 사용 허가실태를 확인을 해본 결과 물품 선납금조로 1인당 약 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를 선납금조로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선납금으로 금액을 받았다 할지라도 판례상 보증금의 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전대의 염려가 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수산법인과 협의해서 즉시 반납토록 조치해서 6월 중에 본인이 돈으로 요구하는 입점자에게는 통장으로 이체해주고 또 일부는 주식으로 이사회에 참여하겠다고 한 사람에게는 주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농안법에 의해서 여러가지 제한을 받죠?

예.

농안법에 의해서 법인들이 이거를 관리하잖아요. 법인들은 어떤 법인들이죠?

2개 지정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천안청과하고 농협공판장 2개의 법인이 지정법인으로 들어와서 그 법인이 중도매인과 같이 해서 농산물을 상장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앙수산은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농안법에 정한 법인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중앙수산은 농안법에 정한 수산법인이 아니고 저희들이 농산물을 판매하다 보면 고객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자면 수산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일반 수산품이나 축산, 양계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해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이 농안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지방공영시장인데, 그 중에 수산물을 취급하는 부분은 사실 시장이다 보니까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수산물도 필요하고 육류도 취급해야 되고 하니까 농안법에 근거는 없지만 그런 시장의 편리를 위해서 별도로 있는 법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중앙수산은 천안시하고는 어떤 계약관계에 있는 거죠?

일반 농안법에서 다루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개설자인 천안시장의 통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면 모든 장부라든가 우리가 조사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지금 일반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농산물도매시장에 법인이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개 법인은 개설자의 지시를 받는 법인이고 1개 법인은 우리가 법인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은 저희 입찰과정에서 우리가 법인에게 입찰했기 때문에 법인으로 관리하는 것 뿐이지 법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런 거잖아요. 농안법에 의해서 도매시장법인을 청과하고 공판장으로 두는데 수산물도 필요한데 수산물은 법에 근거가 없고 하니까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천안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해서 거기에서 그 업을 하게 한 거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시민이 질좋은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거고 시장이 성장하는데 견인하는 효과도 있고요.

예.

그러면 중앙수산은 천안시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의 임차인인 거죠.

예, 맞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대부받아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현재 중앙수산이 지적되고 있는 입점인들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저희가 공유재산을 대부해줘서 법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거기에는 입점하고 계신 분들이 열여섯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수산분야가 아홉분 계시고 일반 양계라든가 건어물분야가 일곱분이 계십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그런 법인이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입점자들에게 선납을 해주고 관리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은 정상적인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게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바로 보완해서 다음 대부시설부터는 그런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천안시로부터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자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예. 허가 조건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을 양도받아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죠?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그것이 지난번 11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으로 이명근 의원이 지적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겁니다. 실태를 파악해보니까 사실이었고. 그러면 그냥 돌려주면 끝나는 건가요? 뭐냐면 이거를 단순화시키면 천안시에서 공유재산을 대부받아서 중앙수산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라고 반박할 만한 논리가 있나요?

글쎄요. 저희한테 임대를 받아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1997년도 12월 30일부터 지금 주식회사 중앙수산이 수산업을 판매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입점하고 계신 분들이 전부 2000년 이전에 입점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농산물관리업무 훈령규정이 97년도에 제정되어서 2001년도 3월 20일날 개정되었어요. 그 전까지 입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개정되기 전에는 어떠한 조항이 있었느냐면 공유재산 대부를 받은 법인이 일정 부분, 수산이라든가 축산부분은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운영해왔던 거죠. 해오다 보니까 그것이 2001년도에 개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계속 입점을 해왔기 때문에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동양적인 사고에서 어려운 부분이었죠.

우리가 공유재산 대부계약이 2004년도에 갱신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현행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한 겁니다. 삭제를 하고 계속 운영을 해오면서 관리를 해왔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제가 현재 책임을 맡고 있는 책임자입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이 업무를 봤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안 자체가 이명근 의원이 질의하신 4월 후에 조사 결과 5,6월에 그런 사실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조치방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운영을 해왔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임대기간이 남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전대라 할 수 있는 보증금 차원에 관련된 부분은 환수조치를 했으니까 일반적인 본인들과 약정해서 판매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혼란을 예방하려고 했던 차원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5개월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하는 데에 5개월은 적지 않은 시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침 또 5개월 우리가 말하는 것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실태조사를 보면 ‘재산관리관은 법 44조 2항규정에 의해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실태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3번에 보면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번, ‘허가 또는 계약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실무적으로 아셨을 우리 소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관리관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조치하지 않으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상 2006년도 12월 10일까지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5명이 전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개시를 한 것은 금년 1월부터 업무개시를….

됐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다 좋은데 그러면 최소한 110회 임시회에서 이명근 의원이 시정질문하면서 그 문제점을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어떤 천안시의 재산관리하는 부서의 장이나 책임자와 이 문제를 숙의하거나 상의하셨어요?

일단 저희가 이명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좀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전대 의혹이 되는 부분, 허가조건에서 전대거근요. 전대의 의혹이 되는 부분이 보증금 형태를 띤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을 해소를 시켰습니다.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조례도 법이잖아요. 법의 위반사항이 발생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책임있는 부서의 장이나 부서와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으셨느냐고요.

본청과는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따져서요, 중앙수산이 농산물도매시장에서의 지금 기여하는 역할은 어떤 게 있습니까? 중앙수산이 일정하게 우리 천안시와 계약관계에서 입점인들과 구체적인 계약관계가 있고 거기에서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익이 정당할 만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우선 역할이라고 하면 일반 시장이 아닌 저희는 공영도매시장입니다. 공영도매시장은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공익과 사익을 아는 그런 법인이 들어와서 운영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주식회사 중앙수산이 들어와서 법인으로 낙찰을 받아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고객으로 하여금 우리 중앙수산에 관련된 물품에 대해서 신선도라든가 내지는 불결한 물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지만 지난해까지는 중앙수산에서 아무래도 법인이기 때문에 많은 해안가의 수산물을 보고 물건을 선납해주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우선 고객에게 문제없는 좋은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해주는 거고, 또 하나는 문제 없도록 상거래질서의 혼잡이 없도록 기능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정될 만한 기능은 물품을 산지에서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해서 입점인들에게 공급해주는 기능이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그 기능을 우리 입점인들이 원하나요? 개개 입점인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접 유통업무를 하고 직접 산지까지 가든지 어떤 형태로든 그런 구매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입점인들이 원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현재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그 기능은 중앙수산이 원하든 그 기능을 할 수 있든간에 입점인들이 원하는 기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괜히 우리가 소비자한테 가는 유통단계의 한 단계만 늘리게 된다고요. 중앙수산이 있으므로 해서. 또 관과 입점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였을 때는 어떤 관리라든가 계약관계가 단순명료해지는데 중앙수산이 중간에 있으므로 해서 여러 관계가 생기고 그 안에서 갈등들이 증폭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 판단을 안하셨어요? 그런 시각에서 지난번 시정질문도 있었는데요.

어떤 법인이건 법인에 들어와 있는 입점인이든간에 갈등은 있게 마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처음에는 어떤 법인이 자기 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오지만 들어와서 운영을 하다 보면 개인들은 사실 이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당초에 제가 계속적으로 근무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와서 보고 느낀 점을 보면 당초에 그 법인이 입점자를 뒀을 때는 물건은 법인에서 납품을 하고 입점자들은 코너별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본인들끼리 위탁 아니면 약정을 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이익에 관련된 부분에서 서로 어떤 갈등이 생긴 부분이 이렇게 표출된 것 같은 거죠.

그렇죠. 복잡한 구조 안에서 갈등이 표출되는 것으로 이해되고요.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값싸고 질좋은 농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농촌경제가 활성화하는데 기여해야 될 도매시장이 그런 기여를 실질적으로 수산분야에서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물론 값싼 농수산물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반 시장보다는 하다 못해 2～3%라도 싸고 신선한 물건을 공급해줘야만 그 공영도매시장의 기능에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있기 때문에 법인에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 통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들끼리 물건을 공급해서 판매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서 통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서 우리 관리사무소 법인에게 농산물도매시장을 찾아오는 손님을 일반 시장보다는 조금 싸서 한번 온 손님이 다른 사람을 다시 올 수 있게끔 하는 홍보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법인의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행 구조체계가 현실적으로 더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있고 사업소가 나가 있고 거기에 중앙수산이 있고 입점인이 있는 이 구조의 수산물 유통체계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더 유익하다. 공익적이다. 그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개인별보다는 아무래도 더 프로테이지가 공익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하고 비교해서 개인이에요?

개인별로 어떤 물품을 판매했을 때….

본위원의 시각이 맞는지 어떤지 보세요. 중앙수산이 현재 거기에서 우리 관하고 계약해서 우월적 지위에서 중앙수산이 있고 실제적으로 상인들에게 양질의 물건을 공급해주고 하는 것이 없이 단순히 표현은 선납금이니 여러가지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부동산 임대 식으로 분할해서 입점인들에게 상가를 주고 거기에서 세를 받는 형태 그것이 천안시가 중앙수산에서 받고 있는 계약관계에서의 수익보다 훨씬 큰 상태면 결국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전가될 것인데 그것이 시민에게 유익하고 공익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판단을 바로 해주시고요.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예민하게 생각하는 법 위반행위라는 겁니다. 조례를 위반하니까요. 그리고 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방관한다면 우리 천안시의 수많은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자기들끼리 임대를 해가지고 프리미엄 받고 넘기고 넘기고 넘기고, 이거를 제어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는 것이 공유재산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형태는 상식적이지 않죠. 더군다나 그렇게 했을 때 공익적 가치라도 존재해야 되는데 그 유통과정만 복잡하게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더 비싼 상품값 상승을 유발하고 또 상인들끼리 이익에 관련되어서 갈등이 조장되고, 심지어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거 보셨어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갈등이 있는 한쪽 이해관계자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 자료를 입수했는데, 오늘 기자실에 와서 보도자료를 돌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동 주식회사 중앙수산 8년간 편법운영 고발, 계약조항 어기고 재임대로 영세상인의 권리금, 판매수수료, 상하차비, 공과금 명목 그동안 수십억 폭리, 현재 임원으로 시장의 친인척 활동, 특혜의혹 등 제기’. 이 얼마나 소모적인 겁니까? 지금 얼마 전인지 본위원이 잘 모릅니다만 중앙수산에 대해서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있었죠?

글쎄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당연히 그거를 소장님이 아셔야죠.

그런데 공개적인 장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장소니까 그 사실을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되죠.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진정 관련된 내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셔야 될 거고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이라는 것은요,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해서 “압수수색 하겠습니다” 하고서 하는 거잖아요. 판사는 그 내용을 보고 “압수수색해야 할 사안이네” 하고 수색을 허락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물론 중앙수산은 초기 도매시장 때부터 있었죠?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이쪽에서 지적하는 것이 특혜의혹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시장님의 고종사촌이 있고 친인척도 그 이사진에 있다면서요. 그게 사실인가요?

거기 진정인분들이 진정한 내용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우리 자치단체가 최근에 평생 몸담았던 이런 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자주 발생해서 안타까운 사항인데다 이런 것들이 자꾸 제기되는 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얼마나 불미스럽습니까? 이명근 의원이 지난 5월달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적극적으로 했다면 지금까지 안올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평상시 시장님이 절대 이런 거에 관해서 한쪽에 치우쳐서 하실 분이 아니고 공정하실 거라고 알고 당연히 그러실 분인데, 자, 보세요.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게 얼마나 특수한 신분입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신분에서 이 사실을 내가 인지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라, 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코멘트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사업소장님은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이 잘못 운영되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 방향을 알고 있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수산의 이익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무지하게 곤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물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어느 쪽에서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면 97년 애초부터 그분들이 주식회사 중앙수산 법인을 만들어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꼭 예를 들자면 인척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꼭 그 사람들이 곡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역차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 그 후에….

소장님 말이죠. 지금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인데, 어떤 특혜의혹,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친인척이 언제부터 거기에 관여해서 있었습니까?

97년도 처음부터죠.

그럼 중앙수산을 처음부터 그 분들이 운영한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 당시에 현재 시장님은 어느 위치에 있었죠?

그때는 일반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의 특혜의혹이라든가 하는 거는 조금 그거는 표현을 안하셔야 되겠네.

이거는 제가 의혹을 제기한 거는 아니고 민원인들이 기자실에 와서 제기하고 갔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한 거고, 분명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관계를 잘 압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 시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격하신 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을 보필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더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미 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긴 시간 얘기하지만 이와 똑같은 얘기가 언급이 되었고 기회가 있었다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배나무 밭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보세요. 2004년도에 우리가 중앙수산 계약이 만료되어서 입찰공고를 다시 냈죠?

그렇습니다.

그때 공고 내용이나 이번 입찰공고 내용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당시에 2건이 자본금 3억원 이상, 매출액 50억, 그렇죠? 50억 이상인 업체였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유찰되었죠? 2004년도에.

예.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했죠?

예.

또 유찰되었어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유찰된 이후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중앙수산하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3년 후에 물론 여건 변화가 있겠지만 이 정도의 입찰참가자격 조건에서는 입찰에 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입찰 자격요건에 맞는 법인이 충청남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이 응찰을 안한 것 뿐이죠.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 일반 사업자에 대한 법인의 매출액을 확인해보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런 입찰 참가 자격조건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나요?

입찰 자격기준은 특별한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아니 자치단체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하나요?

대부계약을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제한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결산 매출액이라든가 자본금에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은 금액이 얼마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없고요.

지방계약법에 그런게 명시가 안돼 있나요?

안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수산업에 전문성이 있고 유통 경험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낙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특히 여기는 공영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기능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자본금, 경력도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2004년도 입찰시에 자격제한도 저희가 참고했고 해서 모든 것을 검토해본 결과 2004년도하고 동일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2004년도 입찰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됐잖아요. 유찰, 재입찰공고, 또 유찰,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의계약…. 그때 당시에 우리가 최초에 의도한 대로 경쟁입찰이 되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성실한 사업자가 선정이 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찰되고 유찰되고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당시를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죠. 그 이후에는 그게 왜 그렇게 되었나…. 사실 우리가 공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니까 공개 경쟁입찰을 못한 거잖아요. 2004년에는. 결국은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자격기준이 너무 강해서인가, 몇가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그게 사업소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전문적인 회계부서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글쎄 그런 사업은 회계부서도 답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에 유찰이 되었으니까 금년도에 입찰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만약에 그와 관련되신 분들이 저희 도매시장을 방문해서 그러한 예를 말씀해주셨으면 참고가 되었을텐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004년과 동일하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가 정상적인 입찰과정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꼭 응찰이 안되었다고 해서 정상적이 아니라고 보기는 또….

공개 경쟁입찰의 취지가 무색해졌잖아요. 하물며 2004년 이전에 중앙수산이 3년동안 대부계약을 했었는데 그 업체마저 입찰 참여를, 아 참여했던가요? 복수의 입찰자가 아니어서 그랬던 건가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2004년도 두번의 유찰 과정에서 중앙수산에서 참여했었나요?

참여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2차에는 응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1차에는 왜 참여를 안했어요? 그것 참 궁금하네요. 자 보세요. 소장님이, 공무원이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이 업무를 계속 오래 전부터 본 것도 아니고 일정한 시점부터 보셨을텐데, 아무튼 내 책임하에서 입찰업무를 본다면 먼저번에 진행된 과거의 것들을 살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 때 당시에는 안 계셨어도 2004년도 당시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고 그거의 문제점은 뭐며 개선할 점은 뭐고, 그거를 판단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했어도 특별히 문제 제기가 된 것도 없고 해서 그냥 똑같이 해서 연도 바꾸고 날짜만 바꾸고 해서 입찰공고를 낸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상당히 자료 준비도 잘 안되는 것 같고,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종한 위원님이 많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좀 전에 특혜의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걸러서 삼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특혜다라는 표현을 하면 일반인이 볼 때는 사실 그런 걸로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인 설립과정에서 97년도라고 하는데 그 당시 업체를 만든 분들인데 그 당시에는 시장님이 아무 관계도 없었고, 그러한 부분에서 특혜라는 표현을 쓰신 것은 조금 과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료 준비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된 것이 많고, 또 실제 여러가지 부분에서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행감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감사를 일단 보류시키고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감사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본위원이 정회 이전에 발언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장 친인척의 특혜의혹 제기는 본위원의 의혹제기가 아니라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진정인들이 우리 기자실에 와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전종한 위원이 자료 불충분으로 인하여 감사 마지막날 다시 한번 농산물도매시장 감사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답변자료 불충분으로 2007년 12월 6일 제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6일 재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건설교통국 소관의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7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