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해동 의원 발언
김웅준위원장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만안구와 관할 14개 동에 대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선거와 안양시장 재선거 운동이 시작돼서 오늘 아침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선거운동 하시느라 또 감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위원장 입장에서 그런 선거운동 기간 중임에도 행정감사 업무에 이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열심히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아울러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만안구청에 와서 보니까 만안구청은 평소 존경하는 안정웅 청장님 그리고 동장님들, 과장님들 뵈었을 때 어제 동안구청에 비해서 굉장히 안정감 있고 정말 흐트러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장으로서 또 여기 모든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참 마음이 놓인다 하는 말씀이 간담회 석상에서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시장님도 업무대행 체제고 또 동안구청장 인사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때에 만안구청에서는 구청장님 이하 모든 구청 공직자들께서 흐트러짐 없이 자기 직분을 다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전반에 대해서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과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시킴으로 해서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의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기하는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그동안 합리적이고 공정성 있게 그리고 또 타당성 있게 행정 집행을 했는지 또한 관련 규정을 어긴 행정 집행 사례는 없었는지를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또한 시민을 위하고 안양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1항에 따라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안양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것입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것입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 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정웅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본인은 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기관명 : 만안구청 직 위 : 구 청 장 성 명 : 안 정 웅 동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동 환경위생과장 강신완 동 안양1동장 김정수 동 안양2동장 정재학 동 안양4동장 구겸회 동 안양5동장 김한규 동 안양6동장 손태정 동 안양7동장 임건택 동 안양8동장 문현중 동 안양9동장 김보영 동 석수1동장 김천봉 동 석수2동장 이근무 동 석수3동장 김영훈 동 박달1동장 류국현 동 박달2동장 권재학
김웅준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기왕이면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환경위생과의 팀장님까지 소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소관 상임위원회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강신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정수 안양1동장입니다. 정재학 안양2동장입니다. 이융희 안양3동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12월 7일날 교육이 수료가 됩니다. 구겸회 안양4동장입니다. 김한규 안양5동장입니다. 손태정 안양6동장입니다. 임건택 안양7동장입니다. 문현중 안양8동장입니다. 8월 24일자 동안 평촌동장에서 전보되었습니다. 김보영 안양9동장입니다. 김천봉 석수1동장입니다. 이근무 석수2동장입니다. 김영훈 석수3동장입니다. 류국현 박달1동장입니다. 권재학 박달2동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해천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전영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은주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윤주광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채철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배천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종백 위생팀장입니다. 우동훈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장
청장님! 잠깐만요. 석수2동장님이 여기 계시죠?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구도심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제일 고질적인 문제인데 석수2동은 41건이나 과태료 부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동장님은 굳이 이 자리에서 감사를 받을 그럴만한 입장이 안 된다 해서 감사를 면제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동에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김웅준위원장
계속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에
김웅준위원장
나가 주세요. 동장님, 가세요.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얼마 안 남은 정해년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만안구 370여 공직자는 금번 한 해의 업무가 잘 마무리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김웅준위원장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동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아야 하나 각 동의 보고내용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 개 동에 대해서만 예년처럼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다면 14개 동을 대표해서 문현중 안양8동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동장님이 제일 열심히 잘하신다고 소문이 났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현중
문현중안양8동장
안녕하십니까! 안양8동장 문현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안양8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만안구청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양8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주민센터가 지역주민의 구심점이 되어 시정발전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5차 회의 부록 참조
김웅준위원장
문현중 안양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를 지정해서 신속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자료가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감사는 새해 2008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예산 반영을 위한 그러한 감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정확히 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답변과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동안구청 공무원노조 지부장님이 위원님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안양시 공무원노조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오늘 구청장님과 동안구청 공무원노조 지부장께서 화합하는 모습으로 위원님들이 감사하시는 일에 대해서 협조와 함께 덕담을 나눌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청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의 가슴 속에 전해져서 오늘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정웅 구청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각 동의 동장님과 동 직원 여러분에게 만안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만안 구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안정웅 구청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동 통폐합을 만안구에도 몇 군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민들의 여론이 어떠신지, 동 통폐합을 하면 두 개 동에서 한 개 동으로 줄면 동사무소 이전문제라든가 불협화음이 굉장히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어떠신지 또 앞으로의 대책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7페이지 보면 장애수당 예산액이 33억 4천 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이 7억 5천 8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하고 잔액이 25억 8천 9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또 내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감 자료 30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실적을 보면 사 회봉사 활동비가 분기별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경로당에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경로당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한 것을 점검이나 조사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37페이지 보면 음반․비디오물 유통업 및 유기장에 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비디오물 소극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한 건도 없습니다. 비디오물 감상실은 13건이고 게임장은 36건이나 했는데 이게 한 건도 없는 것은 왜 없는지, 소극적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58페이지 보면 체납 해소방안해서 고액체납자를 별도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출장 방문하고 전화 독려해서 체납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체납자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이런 유인물 이외에 다른 방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감 자료 61페이지 보면 식품 자동판매기 현황 및 지도단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가 17개, 위반사항 별 시설물 멸실 6, 무신고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관리 불량은 한 건도 없는데 위생관리 불량은 단속을 안 했는지, 근자에 ＴＶ에 보면 위생관리에 대해서 60프로 이상이 위생이 나쁘다. 이렇게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관리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적과 왜 단속을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363개 업소인데 왜 점검을 39개밖에 안 했는지, 동안구에는 보니까 전체 다 점검했더라고요. 그런데 만안을 보니까 363개소에서 39개만 점검했으면 굉장히 저조한데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앞에 선배 위원님께서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인사는 생략하고 이번2007년도 한 해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안정웅 청장님과 구청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행락철에 병목안 시민공원 그리고 안양 예술공원의 주차 질서를 위해서 만안구청 전 직원이 휴일을 반납하고 애쓰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으로 각 동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과 관련해서 석수2동이 40건, 행정감사 시작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석수2동 40건에 비해서 안양2동은 한 건에 불과합니다. 각 동 모두 쓰레기 불법투기가 아주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건밖에 적발 못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공공용 쓰레기봉투 수령이 타동에 비해서 50리터 같은 경우는 1만 3천 700개로 거의 배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00리터짜리가 4천 200개 되어 있는데 그것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8동장님은 8동 부임해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동네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사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신완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 발생에 보면 소음으로 인한 쾌적한 생활환경 저해에 대한 민원 발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정도 주민생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안 여성합창단의 연주회 실적 그 다음에 연습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신완 환경위생과장님은 행정감사 자료 61페이지에 학교 주변 업소에서 위반된 업소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57페이지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에 관해서 실적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에 85프로, 2006년도에 81프로-이것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2007년도가 73프로입니다. 체납액이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연일 원활한 행정 그리고 주민의 편리한 행정을 하시느라 애쓰시는 만안구청장님이나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동일 공동주택의 가정보육시설 인가에 대해서 동일 라인에서 마주보고 있는 가정보육시설의 개설로 인해서 야기된 민원 및 문제점에 대해서 슬기롭게 대처하셔서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 장애수당이 34억 4천만원 중에서 7억 5천 800만원이 집행되고 25억 9천만원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 등록현황에 따라서 예산이 수립되었을 텐데 과다계상된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롯데백화점, 안양역, 안양 철교 밑의 노숙자 실태 및 현황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또 지도한 또 시설에 안내한 그런 현황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양1동 동장님께 질의합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하는 영구 임대아파트 현황이 만안구 14개 동 중에서 유일하게 안양1동만 영구 아파트 신청수가 31가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3년 19만호의 임대가구 공급 이후에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의 공공임대로 매입임대나 전세임대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안양시 임대아파트 현황과 입주 요청자들의 대기기간 그리고 대기자 수, 월 임대료 현황 그리고 관리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 만들기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지원현황, 지원내역 서면제출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 추진위원회 회의록과 위원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58쪽 환경개선 부담금 고액체납자에 있어서 별도 관리를 하면서 개인별 카드목록을 작성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자료에 제출해 주셨는데 개인별 카드목록과 그동안에 노력한 실적에 대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질의 수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만안구 출신 의원이라 그런 겁니까?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에 보면 콜라텍인가 애들 노는 곳 있잖아요. 콜라텍인가요? 그것 허가신청에 의해서 반려된 것이 있으면 반려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안구에 보면 재건축, 재재발이 많잖아요. 거기 한바, 한바 때문에 지역주민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재건축하기 전에는 지역 주위의 식당이 잘 되는데 재건축하면서 한바가 들어오면 한바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양시민도 아니고 서울서 많이 오잖아요. 원래 허가는 내줘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석수3동 보니까 동장님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장님한테 고맙더라고요. 위생과가 아쉽더라고요. 내가 봐도 위생과 허가담당이 친절한데 그런데 지역 주민들한테는 불친절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재발, 재건축할 때는 구청장님께서 나서서 되도록이면 시하고 협조해서 허가를 반려해 주고 주민들 주위의 식당 팔아주게끔 해 주세요. 당부드리고요,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각 동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실 회원 명단과 강사현황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각 동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4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현황 집행내역 자료 제출하고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민원 접수 보면 홍성분 씨가 민원 접수한 게 있습니다. 그 처리결과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 위원입니다. 안정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여러분께 두 번째 맡게 되는 행정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안정웅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면 만나 뵐 수가 없기 때문에 보사환경 소관이 아니더라도 참고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감사 이 자리에서 만안구의 모 통장협의회 회원이 물의를 일으켜서 제가 시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 이튿날 안양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인가 싶어서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나 아냐” 이렇게 반말 투로. 그런데 민원 제기를 행정감사실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밖으로 새어나가서 심규순 위원이 발언했다는 말까지, 내 전화번호까지 전달이 돼서 본 위원한테 협박성 전화가 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도 역시 만안구 통장협의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현재 박달2동 Ｕ＆Ｉ 자리가 재개발로 인해서 2002년 12월에 이주를 시작해서 2005년 2월 25일에 입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달2동 20통은, 그 가리가 20통인데 없었죠. 거기가 삼신아파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2004년까지 계속 존속해 있었습니다. 그 통장 분한테 수당은 지급되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20통 통장은 누구였으며 수당은 얼마큼 지급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 적절치 못하게 통장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환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건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시 지적되었던 침목마을 26통 통장도 문제점이 있어서 구청장님이 바로 오시자마자 해촉한 바 있습니다. 안양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도 환수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특혜수급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2006년도 현황과 2007년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121세대에 173명이었고 2007년도에는 103세대에 140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안구 경로당이 2006년도에는 90개소였는데 현재는 93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경로당의 난방비 보조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사전에 협조해 주셔서 자료를 잘 봤습니다. 선거기간 동안인데도 불구하고 만안구 동사무소 동장님들이 여기에 다 와 계신데 자료를 충실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공부방 문제에 대해서 박달2동에는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없습니다. 박달1동에는 두 개가 있는데 박달2동에 청소년공부방 설치가 안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석수3동 동장님과 안양2동 동장님은 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장정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에는 게임장이 2006년도에는 81개소였는데 2007년도에는 36개소 줄어들었습니다. 혹 문제가 되었던 바다이야기 등 그런 게임장이 많아서 단속대상이 돼서 폐쇄가 되었는지, 폐쇄가 된 것과 지금 36개소가 있는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손가정 및 보육시설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가 676건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혹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강신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안구 청소년센터 건립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147회(임시회) 회의 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소음측정기가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 차 만안구청에 전화를 열 번도 넘게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받으셨겠는데 두세 번 정도에는 급한 일로 지역에 나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이면 만안구인데 만안구 어디쯤 나가 계시냐, 사실 거기까지 찾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세 번째 통화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보사환경 위원들이 현장까지 와서 찾으시면 솔직히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실 수도 있고 입원 하실 수도 있고 또 집안 일로 장기출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두세 번 전화 할 동안에는 계속 둘러대다가 나중에는 병원에 갔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계장님한테 전화번호를 주면서 전화를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화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면 저한테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현장에 소음측정기가 지금 비치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안구 급식업소 고발 행정처분이 있으면 왜 고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안구에는 재래시장이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대단위로 큰 데가 많은데 혹 불량식품 단속 을 특별단속은 명절 이외에 몇 번이나 시행을 했는지, 시행을 했으면 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동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해동
곽해동위원
했어요.
천진철위원
그 다음에 경로잔치 및 불우이웃 돕기 1일 찻집 행사 후에 잔액 관리실태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시민체육대회 보조금 집행내역 각 동이 동마다 주시지 마시고 한군데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보영 안양9동장님께서 현재 보조금 1천만원 지원되는 게 체육대회하는데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장정도 주민생활과장께 국민기초생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미회수금 관리실태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 좀 출석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의 목적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 안양2동, 석수3동의 청소년공부방 상근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주시고 또한 만안구 노인지회사무국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석수1․2․3동, 박달1․2동, 안양6․7․8동 다 네요. 사회단체 현황과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1동 동장님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미지급으로 인해서 2개월치 58만 1천 20원이 미지급되었다가 지급된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이 왜 이런 일이 발생된 건지에 대해서 동장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죠? 1동장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정수
김정수안양1동장
네.
김웅준위원장
그 다음에 박달2동장님도,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스터디 하는 입장에서 박달2동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2동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규격봉투 지급 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일은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으며 앞으로 차후 어떻게 보완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그동안에 시설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소양교육을 했다든지 아니면 욕구조사를 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거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안구 관내에 경로당에 대한 민원이 여성복지계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이 거의 다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미결된, 해결이 되지 않는 경로당들에 대한 민원 내용이 있다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자료 요청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안정웅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시청, 구청 순환보직 현황과 여성 공무원의 주요부서 근무에 대해서 배치한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노래방 업주들의 교육 실시현황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자료, 환경개선을 위한 유지보수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경로당 어르신 만족도 조사결과가 있으면, 조사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해동
곽해동위원
강신완 과장께 자료 제출 하나 부탁할게요. 행감 자료 64페이지 보시면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실적이 있어요. 실적내역을 상세하게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웅준위원장
곽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덕성화학 있는 위치가 석수2동. 가셨나요? 더 이상 자료 요구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웅준 위원장, 심규순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감사중지
13시 41분 감사계속
심규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웅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께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관련해서 주민 여론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제도 시행에 따른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이 점진적으로 축소 전환되어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7월 23일 인구 2만명 미만, 면적 3제곱킬로미터 미만, 통폐합 적정인구 2만에서 2만 5천명, 면적 3.3에서 5제곱킬로미터 기준으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지침을 마련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금년 8월 10일 통폐합 추진안을 마련하여 인구 1만 5천명의 행정동을 기준으로 원활한 행정수행을 감안하여 통합 동의 인구는 4만명 내외, 면적은 행정자치부 기준 범위 내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동일 법정동 내 일련번호식 명칭을 옛지명으로 변경하고 경계가 불합리한 만안구 네 개 동에 대한 경계조정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시로부터 통폐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지 않는 상황으로 주민 여론 수렴이나 대책은 마련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소규모 행정동의 통폐합 시 행정의 효율성 증대, 예산 절감, 잉여 청사에 대한 주민복지시설 확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점으로는 통폐합에 따른 원거리 청사 이용, 동 청사 위치 선정문제, 공무원 인력의 재배치, 사회단체 간 통합, 기존 동 지역 간의 화합문제 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통폐합 후에도 동의 업무는 통합 전과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문제는 이러한 여러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음으로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 공무원과 여성 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현황 순환보직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직 시구 간 순환보직현황은 만안구 사회복지직 정원은 구 6명, 동 21명으로 총 27명중 현 인원은 26명으로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업무 수요가 적은 안양7동에 1명의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구 인사는 시 인사와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인사는 5회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직은 9명으로 시 전출 4명, 구 전입 5명으로 주로 시 전출은 시 전입 우선순위 공무원이 동일 직급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이며 구 전입은 시에서 근무하다 승진이나 또는 신규 임용자입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은 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승진, 신규 임용 등을 통하여 상부기관과 하부기관 간의 순환보직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공무원의 주요부서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안구 여성 공무원은 총 356명 중 39프로인 1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흔히 주요부서를 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등 주로 기획부서를 구에서는 총무과로 해당됩니다마는 구 총무과의 경우 38명 중 14명의 여성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 입장에서 보면 동을 포함한 전 부서 공히 주요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신규자 임용을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은 추세이므로 앞으로는 주요부서라고 통칭하는 것보다는 많은 부서에 보다 많은 여성 공무원이 배치되어서 근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곽해동 위원님께서 만안구 관내 콜라텍의 허가와 허가 반려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콜라텍은 당초 정부에서 청소년들의 문화생활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콜라 등의 음료를 마시고 디스코와 같은 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에서 영업을 하는 것으로 자유업으로 구분되어 영업하도록 하는 업종으로 현재 구청에는 허가 및 신고를 하는 사항이 없으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어 반려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입법취지와는 달리 유사한 성인 콜라텍이라는 상호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성인들이 이용하는 업소가 10여 개소 있으나 자유업종이므로 현행 법령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지도단속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재건축 한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건 물으신 사항이 지역경제 활성화 또 지역의 음식점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므로 구에서 적극 나서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박달2동 U&I 재건축에 따른 통장과 침목마을 통장 수당지급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부당하거나 이런 것들은 조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항이 없도록 통장 위촉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하겠습니다. 침목마을 해촉 통장에 대한 환수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보고 그렇게 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정웅 만안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지금 정원에서 한 명만 결원되어 있습니까?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이재선위원
7동에 한 명이 결원되어 있고 지금 그분들의 주 업무가 사회복지업무를 전담을 하고 계신데 혹시 타 업무하고 중복되어서 타 업무를 함께 보는 경우가 있으신지요?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그건 지금 정부나 구에서도 저소득 주민에 대한 양극화 해소나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사회복지업무는 날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수차례 저희뿐만 아니고 상부기관에서도 겸직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은 복합행정이지마는 또 직원도 얼마 안 되고 다수 직원이 여직원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상당히 일선 현장행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복지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만안구 같은 경우는 동안구에 비해서 저소득층이나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요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나 현장으로 나가서 확인해야 될 경우도 많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업무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서 좀 더 충실하게 사회복지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기울여 주셔서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콜라텍하는 것은 허가 없이 그냥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만 내면 하는 거예요?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그래요? 그리고 자료가 안 왔네요. 동사무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그건 바로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우리 만안구는 보니까 잘 되는데요, 동안구보니까요, 동에 1천만원 나가는데 만안구는 잘 되더라고요. 관할 시의원들하고 서로 합의하에 집행이 되는데 동안구는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안구청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만안구청장님이 의견 주셔가지고 항상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꼭 관할 시의원들하고 협조하여 쓰시기를.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 하나 하고요, 동 행사계획표 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만안구는 잘 되는데 동안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일주일 전에 팩스나 ＰＣ로 보내면 좋겠죠.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희 지역구 석수1동인데 이것 보고 저 놀랬어요. 우리 석수1동이 안양 면적의 약 18프로 되는데 미화원 정원이 원래 11명인데요, 9명밖에 없더라고요.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신규로 17명을 아마 충원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 발령이 났는지 그것은 청소과에서 할 거지만 제가 그 부분은 시에다 건의를 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안양9동이나 석수1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곽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정웅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윤연수 안양2동 청소년공부방 상근근무자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행정감사 자리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웅준위원
작년에도 오셨어요?
동장님이 왜 우리 동의 실장님만 자주 부르시냐고 염려를 하셔서 여쭤 봤습니다. 제가 오시라는 것은 아니고요, 오시라는 이유가 회계상에 조금 여쭤 볼게 있어서 오시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조근무자를 두고 계십니까?
가족 중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년에 몇 번 정도 지도점검 나오시나요?
일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몇 월 며칠날 구청에서 또는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대개 무슨 얘기하고 가세요?
돈을 올려드렸는데
지금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공부방 운영위원회 할 때 동장님이 참석하시나요?
항상 참석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이에요?
동장님이 꼭 참석하실 의무는 안 계신데.
동장님이.
그러시군요. 지금 석수3동이라고 하셨죠?
안양2동 동장님은 원래 열심히 하는 동장이니까 이해가 가네요. 동장님들이 사회단체가 많다 보니까 공부방 운영위원회든 동장님 참석하시면 회의가 좀 더 뭔가 더 실속 있는 회의가 되고 또 운영위원님들도 뭔가 좀 격려가 돼서 잘하실 것 같은데 대개 동장님들이 공부방 운영회는 참석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 봤어요.
동장님, 실장님은 확실히 하나 잘 두셨습니다. 고맙고요, 지금 운영을 하다보면 비용이 이월금이 남는데 그 금액을 다른데 썼으면 좋겠는데 회계규정에 맞게 쓰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난방비가 조금 남는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그래서 지출에 어떤 융통성을 좀 넓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가져 보셨습니까?
실장님, 그런 얘기하시면 괜히, 그런 얘기까지 안 하셔도 되요. 실장님이 상근자 아닙니까?
근무 중에 오신 것인데.
그러니까 다른 데는 9시부터 여는데도 많아요.
9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곳도 많은데 동장님께서 8시간 근무시키시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동장님이 합리적이신 분이고 실장님을 생각해서 그러는데 무슨 하루 전에 출석 요구를 안 했다. 그렇게 누가 시켜요?
내년에 또 나오시게 생겼습니다.
됐습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특히 공부방은 다른 시설이 아니고 민간시설이 아니고 동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로 봤을 때 상근자라 하면 정식 어떤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공인으로서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렇게 오시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돼서 오시라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으시면 상근직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자꾸만 그러시니까 제가 얘기할 것을 까먹었네.
그러니까 다소곳이 신중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부방이 있나, 없나가 아니라 제가 안양2동 공부방 자료를 이만큼 받았고 31개 동 받아서 밤새 봤습니다. 회계상 문제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양2동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아까 잘 아시던데 일상경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고 다 계좌가 틀리죠?
그런데 안양2동 공부방은 일상경비 중에서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그렇게 지급을 하죠?
지금 복지회관이세요? 아니면
몇 월 달인가 짚어드릴까요? 2월 달에 인건비 2월분 85만원. 90만원 아닙니까?
계속 짚어드릴까요?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확실한 답변을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4월 30날 인건비 2인분 85만원, 5월분. 계속해요?
5월분 2인분 85만원. 동장님 어디 계세요? 여기 나와서 확인하시죠? 이렇게 다 불러 드립니까? 7월분 2인분 90만원, 7월분부터 90만원을 줬는데.
7월분부터 지침이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장대리
우리가 공부방을 올려준지가 올 1월부터 인건비를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급해도 괜찮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월 지급하는 게 90만원인데요.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런데 2동은 7월부터 90만원이고 그전에는 85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7월이요?
심규순위원장대리
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부터는 90만원인데.
심규순위원장대리
잘못했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2월인가 3월부터 소급하라고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리고 품목도 인건비 사항이 따로 있는데 안양2동은 일상경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 안양2동에서 온 자료입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윤연수 상근자님!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동장님한테 한번 여쭤 보시고요, 더 이상 윤연수 상근자님하고 대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심규순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장님.
김웅준위원
지금 예산이 늘어나서 열람석에 관계없이 통일돼서 9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죠? 70만원, 20만원.
그냥 묻는 말에만. 그러면 지금 90만원씩 나가는데 보조자 20만원, 상근자 70만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올해서부터 90만원으로 적으나 크나 90만원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 왜 안양2동만 85만원으로 지급했느냐 이거예요. 5만원은.
그래서 나중에 소급 안 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구청의 담당 문화체육팀에서 행정 지도점검을 왔고 또 동사무소 사무장도 행정 지도점검을 했죠?
회계장부 보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7월 달서부터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보고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소급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돈이 인건비로 나가야 할 돈을 다른데 몫으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무장이나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아무 소리 안 하던가요?
안양2동은 사무장이 하나요? 동장님! 그 업무를 지금 사무장한테 줬습니까?
재학
정재학안양2동장
주민생활지원팀에 줬습니다.
김웅준위원
여기 동장님이 계시니까 동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따가 다시 추가로 여쭤 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일상경비가 따로 있고 인건비라고 품목이 따로 있어서 90만원이 따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돈 중에. 연 1천 74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게 월 인건비 항목으로 90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일상경비하고 다르게 품목을 정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안양2동은 두 공부방 다 이렇게 회계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2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계 상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부방 두 개 다 그렇습니다. 복지회관 공부방도 있죠? 또 안양2동 공부방도 있습니다. 이렇게 회계상 처리가 정확하지 않는 이유는 알고 계셨습니까?
재학
정재학안양2동장
안양2동장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런 사태를 알고 계셨습니까?
재학
정재학안양2동장
세세한 회계처리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일상경비항목하고 또 인건비하고 다르게 항목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재학
정재학안양2동장
네.
심규순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상근자의 말에 의하면 매월 공부방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참석을 안 하셨나봐요?
재학
정재학안양2동장
저희가 월례조회를 매달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서 하는데 회의는 참석을 했고요, 그때는 세세한 회계처리에 대한 그런 대화보다는 어떤 개선방안이라든지 애로사항 같은 그런 것을 수렴을 하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회계처리까지는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회계처리는 분리해서 하면 되는데 그동안 7월까지 상근자들이 5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안양2동장
제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지급되는 돈인 만큼 앞으로는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정재학안양2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심규순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장님.
김웅준위원
동장님,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기본적인 급료가 잘못 지급됐지 않았습니까?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 안양2동장님 여러모로 의회에서 늘 잘하신다고 칭찬하고 격려해 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실망했습니다.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인데 아까 상근자도 말씀하셨지만 동사무소에 후딱하면 청소년공부방을 본다면서 장부 떠들어보고 그런 규정도 모르고 인건비를 덜 지급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하세요. 지금 방법은 있지 않나요?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재학
정재학안양2동장
그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실태를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해보고요, 적절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의 청소년공부방 담당자를 문책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행정감사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행정감사 실시하면서 심규순 위원장님께서 청소년공부방 31개 동에 공부방 모두를 다 철저하게 조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동안만안 주민생활지원국 통틀어서 감사하는 기간에 제일 큰 잘못된 행정을 오늘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인건비에 대한 지침이 아마 4월 달에 내려와 가지고 그 지침대로 해서 소급을 해야 되는 건데 아마 행정에 미스가 생겼는지 소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장으로 하여금 이번에 인건비 지급실태를 조사시켜서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석수3동 권란희 청소년공부방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께서 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먼저 한두 가지만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은 누가 위촉하세요? 운영위원.
네.
위촉.
동장님이 하시죠? 동장님은 거기 참석하세요?
몇 동이라고 하셨죠?
거기는 동사무소에 제1공부방 한군데 밖에 없나요? 시설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그러면 거기는 몇 석이에요?
90석. 지금 공부방에는 방금 아까 나왔다가 들어가신 분처럼 상근자와 보조자가 있는데 상근자와 보조자를 가족 중에서 같이 하신 분이 있고 보조근무자를 편의에 따라서 두신 분이 있는데 석수3동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족 중에서 같이 안 하시고.
따로 있을 때는 그러면 보조근무자는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보조근무자까지.
그러면 실장과 보조근무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까?
얼마 되셨죠?
작년부터.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셔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석수3동이시죠?
석수3동도 방금 안양2동처럼 계좌가 항목이 인건비 계좌가 따로 있고 일상경비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항목을 따로따로 분류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상경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했습니다. 안양4동도 그렇습니다. 여기 안양4동 동장님 계시죠? 지금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거기는 여기에 왜 나오시라고 했냐면 문화상품권을 매달 17만원씩 사요?
문화상품권을 17만원씩 사서 어떻게 쓰십니까?
매일 오는 애들을
그렇게 홍보비를 써도 괜찮은데 석수3동만 이랬습니다. 보통 홍보비라 하면 “석수3동에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플래카드나 전단지를
전단지를 많이 붙이거든요. 그리고 남으면 책을 구입해서 비치를 해놓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다른 동은 일상경비에서 돈이 남으면 그런 식으로 써요. 신간을 비치해서 놓는다든지 플래카드를 붙인다든가 이러는데 석수3동만 지속적으로 다달이 17만원씩 구입한 게 있어서 어떻게 쓰셨나 하고 질의합니다. 운영을 잘 하시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이게 편파적으로 혜택 보는 애한테만 계속 혜택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오는 애들이 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조영순 만안구 노인지회 사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조영순대한노인회만안구지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만안노인지회 과장 조영순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심규순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반갑고요, 사실은 사무국장님을 뵈었으면 했는데 출장 중이어서 갑자기 과장님이 나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뵙고자 하는 것은 노인회에 대한 업무하고 구청 담당부서 경로당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목적으로 오시라고 했는데 그래도 운영실태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계시죠?
영순
조영순대한노인회만안구지회사무과장
제가 근무한지는 2005년도 12월부터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만안구 지역의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를 할 때 과장님도 참석하시나요?
영순
조영순대한노인회만안구지회사무과장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참석합니다.
김웅준위원
그때 경로당 각 회장님들 회의하시면 회의록 있습니까?
영순
조영순대한노인회만안구지회사무과장
회의록이요?
김웅준위원
네.
영순
조영순대한노인회만안구지회사무과장
그것은 국장님께서 거의 수기로 하시거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예를 들어서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모였을 때 어떤 회의의 주요내용들은 과장님은 잘 모르신다는 거죠?
영순
조영순대한노인회만안구지회사무과장
네, 국장님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그때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오셔서 주로 회의 때마다 하시는 말씀 혹시 기억나신 적 있으십니까?
영순
조영순대한노인회만안구지회사무과장
주로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안 그러면 경로당에 급식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것 처우개선을 많이 부탁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웅준위원
경로당에서 식사하시는 데에 대한 문제점.
영순
조영순대한노인회만안구지회사무과장
네.
김웅준위원
또 만안구지회에 사무국장님과 같이 있는 직원 한 분 계시죠?
영순
조영순대한노인회만안구지회사무과장
저 말고요?
김웅준위원
네.
영순
조영순대한노인회만안구지회사무과장
노인취업센터장님이십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사무실같이 쓰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영순
조영순대한노인회만안구지회사무과장
네, 한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거기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한 달이면 몇 분 정도나 찾아오십니까?
영순
조영순대한노인회만안구지회사무과장
한 30명
김웅준위원
그렇게 많이 오세요?
영순
조영순대한노인회만안구지회사무과장
평균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거기서 일자리를 알선해서 뭔가 노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찾아와서 상담만 하시는 거예요?
영순
조영순대한노인회만안구지회사무과장
아니요. 취업도 가능한데요. 연계해 주고 있는 데요.
김웅준위원
과장님이 그 업무하고는 관계없죠?
영순
조영순대한노인회만안구지회사무과장
저희하고는 운영비 자체도 별개 회계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지금 노인지회 회장님하고 과장님하고는 인척관계 이런 것 안 되시죠.
영순
조영순대한노인회만안구지회사무과장
아닙니다.
김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 이상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정도입니다. 먼저 최경태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께서 장애수당 집행률 50프로 이상 불용액 사유와 전년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도 장애인수당 대상이 당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만 받던 것이 최저생계비 120프로 범위 내에서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수당이 국비 70프로, 도비 15프로, 시비 15프로 부담해서 33억이 예산이 섰는데 지금 7억 5천만원으로 22.6프로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국비 보조다 보니까 국비가 70프로다 보니까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대상을 과다하게 예상해 가지고 국비 지원금이 다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전반적으로 지가가 상승되어가지고 최저생계비 120프로 범위 내에 드는 차상위계층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대상자가 감소해서 장애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좋은 지적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2006년도에는 참고로 7억 4천만원 집행했고 2008년도 장애수당 예산은 13억 7천만원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봉사 활동 현지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 활동도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 불성실하다. 이런 말이 들려서 저희 구 특색사업으로 사회봉사 활동 하시는 곳을 저희가 83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색사업으로 해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이나 참여 횟수 이런 것을 조정해서 인근에 있는 경로당하고 규칙적으로 봉사활동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규순위원장대리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애수당이요. 전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예요? 집행액 말고 남은 불용액. 내가 아까 그것을 질의했는데 그리고 내년에 예산은 얼마인가.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전년도 불용액 그것까지는, 작년도 집행액은 7억 4천이고
최경태위원
예산액은.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액이 7억 4천이요. 전년도 예산액이 7억 4천 200.
최경태위원
집행액은.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액은 7억 2천 700
최경태위원
그러면 거의 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최경태위원
전년도에는 다 썼고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내년 예산액은 얼마인지아세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13억 7천.
최경태위원
확 줄었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계상해 가지고
최경태위원
33억에서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이것을 왜 내가 질의를 했냐면 국비도 도나 시비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만큼 예산을 책정했다가 안 쓰고 반납하면 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죽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괜히 홍보용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했다가 못쓰니까 반납하면 그것은 하나에 국민을 우롱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쓸 수 있는 것만큼 신청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려보내 줘도 사용 못하는 것 받으면 뭐합니까? 다시 주는 것. 아깝기만 하지. 국가적으로 손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시고 사회봉사 활동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이것 노인정별로 얼마씩 돈을 지급하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85제곱미터 이하는 5만원, 85제곱미터 이상은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5만원, 7만원.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5만원, 10만원 두 가지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큰 데는 10만원씩 매월 드리고 적은 데는 5만원씩 매월 드린다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런데 어디 자료를 보니까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그러는 게 주로 하는 데가 있고 매일하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회봉사 하신다고 해서 노인네들 일자리 창출로 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여해 주고 생각을 많이 해 주는데 돈 금액을 떠나서 난 구에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어르신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내 동네를 내가 청소한다. 금액을 떠나서 그런 자부심과 보람과 긍지를 갖고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풍토로 가게 해야지 이것 꼭 돈을 받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마지못해 한다. 그러면 하다가 힘들어서 못해요. 또 날 춥다고 안 하시고. 그러니까 노인 분들도 운동을 해야 장수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가서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지원 금액이 적다면 증액을 해서 드리더라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감이 가십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공감이 갑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노인회장님, 총무님, 부회장님해서 93개소노인 회장님하고 해서 내년도에 구 특색사업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유명한 강사 모셔가지고 50만원 예산 신규로 올려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 듣는 중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과 관련해서 올해 2007년도에 과다하게 책정돼서 국비가 과다하게 내려오는 관계로 따라서 시비도 함께 많이 불용 처리가 되었는데 국비가 책정이 될 당시에 그 기준은 어디다 두고 책정을 합니까? 안양시에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국비를 알아서 이렇게 책정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시에 전부다 제출을 하는데 그게 조금 차이가 상당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을 벌써 초에 알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안양시 만안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이게 책정되었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이재선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알아서 책정을 과다하게 했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략 비율로 해가지고 변경이 되니까 120프로 차상위계층 있잖아요. 그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만 당초에는 장애수당을 줬었는데 최저생계비 120프로가 얼마 안 되는 거죠. 숫자가 많이 늘지 않은 거죠.
이재선위원
이런 문제가 국가에서 도 그렇고 행정자료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책정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향후에는 자료도 철저히 보완해야 되겠고 평소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120프로 차상위계층에서 혹시 누락되거나 변경된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못받는 시민은 없는지 또 이렇게 변경된것에 대한 좋은 제도를 홍보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동의 사회단체 회의 때 또 메스컴을 통해서 전부 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상회 시에도 우리안양지, 안양뉴스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했습니다마는 120프로에 드는 차상위계층을 확대를 했는데도 우리 안양시가 재개발되고 재건축되어 가지고 지가상승이 확 되다 보니까 여기 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비도 많이 남게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챙겨서
이재선위원
동별 복지위원이 두 분씩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복지위원을 많이 활용해서 결식아동이나 장애수당 차상위계층들을 많이 발견해서 혜택을 받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복지위원에 대한 활용 내지는 그런 연계는 잘되고 있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구의 행사 때 그럴 때마다 저희가 초청도 하고 음악회 때도 초청장도 발송해서 오시라고 하고 또 어떤 회의가 있으면 항상 참석시켜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동별 복지위원 명단이나 그런 현황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음에 천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합창단 연주회 연습실적, 연주회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지휘자 및 반주자 수당으로 780만원 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해서 공연실적은 구청의 시무식 때 참가해서 공연을 했었고 또 만안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를 참가했었고 또한 구치소의 위문공연도 9월 7일 했었고 제3회 정기연주회도 11월 26일 날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또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도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역 롯데백화점의 노숙자현황 실적, 시설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총 10월 말까지 구청 정문 임시보호소에 안양역 및 놀이터 등에 보호대상자가 158명으로 128명은 저희가 자진귀가시켰고 15명은 가족에게 인계했습니다. 특히 안양역에는 저희가 인터넷에 민원이 많이 뜨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굳은 의지를 가지시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숙자 합동단속 계획을 1동 청소년단체하고 만안구청소년협의회하고 강력한 단속을 벌여가지고 완전히 안양역에 노숙자가 없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안양역의 김00 씨 같은 경우에는 안양역의 노숙자쉼터에 안양2동 희망사랑방에 보냈고 등등해서 저희가 안양역에 있는 노숙자를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곽해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총 동네 체육시설 4개소, 안양천변에 5개소해서 9개소의 체육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3천만원을 세워서 저희가 1천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 조치했습니다. 만안 배드민턴장, 풋살경기장은 앞으로 공사를 해서 3천만원 예산액 전액 낭비가 없게끔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공사는 다 끝났어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2동이요?
해동
곽해동위원
네, 2동에.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전기공사 집행 의뢰하려고 합니다. 바닥보수는 다 끝났고요.
해동
곽해동위원
안양2동, 석수1동, 석수2동 이런 것은 아까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관할 시의원한테 통보해 주면 일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특히 여기는 안양2동이니까 이재선 위원 계시니까 통보 좀 해 주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특례수급자가 왜 이렇게 적은지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수급자라면 일반 수급자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재개발되어 서 지자가 상승하다 보니까 수급자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례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여러 가지를 받습니다마는 일단 기초생활 수급자는 재산이 3천 100만원 이하여야 된다. 그런데 특례수급자는 6천만원 이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작년부터 변경이 되어 가지고 숫자가 지가가 상승하다보니까 재개발, 개건축 수당이 많다 보니까 제외자가 많아서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규로 작년에 4개소 석수1동 대림2차, 안양9동 수리산, 안양4동 성원쌍떼빌, 박달1동 한신아파트 4개소가 신규로 설립이 되었고 전부다 신축입니다. 그 다음에 폐지된 경로당이 석수2동 세우아파트입니다. 그래서 90개소로 있다가 93개소로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게임장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줄은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1개소 있다가 2006년도 4월 28일자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경품 제공을 하지 말라. 바다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에서만 허가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자진폐업이 29개소 우리가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미이행업소에 대해서 직권말소 4개소, 등록취소 11개소해서 45개소가 폐업 처리됐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 다 끝났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하나 더 남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결손가정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결손가정이라는 말을 안 쓰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매달 15일 기준으로 20일 날 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다 제출했습니다.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보육시설 지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전부 다 자료 제출했습니다.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복지대상자 통합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주민서비스 포탈통합정보시스템을 oklife.go.kr인데 2007년 7월 27일부터 시범으로 운영해 가지고 아마 12월 14일부터 동․구․시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정보망이 네크워크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특혜수급자가 재개발로 인해서 지가상승이 돼서 특혜수급자로.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례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특례수급자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가상승율에 의해서 제외가 됐지 지금 사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사는 것은 똑같죠.
심규순위원장대리
생활형편은 똑같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형편은 똑같고 지가만 상승 되는 거죠. 법령이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전에 간담회 때 말씀하신 사회복지 담당자는 다른 업무보다 더, 다른 직원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간담회 때 말씀하셔서 새삼 저희 복지공무원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이런 제외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략 파악해서 8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신원 씨도 민원을 많이 제출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팀장님의 적극적인 노력하에 전에 깎인 금액보다 35만원 받던 것을 16만원으로 깎이니까 20만원 정도 깎이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팀장 이해천 팀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하에 후원자를 발굴해서 25만원씩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간담회 때 좋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후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후원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연결해 주시는 것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례수급자 중에서 불만이 있어서 만안구청에 찾아오신 분이 있었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은 특례가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분은 기초생활 수급자입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웅준 위원장님께 건의사항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구청에 찾아와서 불만이나 항의하신 분은 없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 후원자 찾아서 해결해 드렸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원만하게 해결했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심규순위원장대리
나머지 분들은 불만 같은 것 없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불만은 없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경로당 난방비 지원내역 중에서 93개소에서 한 개소만 빼놓고 92개소가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개소는 왜 대상이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4동에 성원아파트인데요, 그게 중앙난방식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6일자로 그분들이 중앙난방식 분리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은 12월달까지만 지원해 달라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지고 11월 6일자로 공사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1월달 보조 지원해 주라고 해서 엊그제께 소급 지원했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성원아파트가 위치가 몇 동이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양3동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모두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진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서면답변 자료는 다 받아봤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주요 공연 연습실적을 보니까 동안은 어제 1년에 2005년부터 매년 2회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공연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만안구 여성합창단은 일단 횟수가 배가 되네요. 지금 지휘자가 연습 때만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연습을 매주 화요일, 금요일 하고 있는데 물론 동안구 합창단에 비해서 공연이라든가 연습실적이 월등히 낫지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를 해서 여기 보면 교도소 위문공연도 있고 여러 가지 공연내용이 있는데 좀 더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줘야지 합창단에도 사기진작도 되고 그리고 문화 소외지역 같은 데를 그분들한테 공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천진철위원
그리고 기초생활 생활안정자금 융자 같은 경우는 금년도는 아직 회수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연차별로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점점 미회수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의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로당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어제 동안에서는 설문지만 줬는데 여기는 설문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설문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다가 좋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조사가 2007년 9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2개월 동안 조사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이 좀 더 나은 프로그램과 경로당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과장님,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 점검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지금 안양시 만안구에 경로당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93개소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93개소. 사회봉사 활동 참여 경로당은 몇 개인가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83개소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0개소가 지금 참여가 안 되고 있죠? 이 자료를 보면 경로당 중에서 매일 주위의 어린이놀이터나 주위 경로당 주변을 청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주 1회, 2회, 3회 이렇게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지역을 깨끗이 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회활동 봉사비가 지원이 되고 있죠?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제곱미터 이하는 5만원, 85제곱미터 이상은 1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93개소인데 지금 지급이 전부다 되고 있나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83개소요.
이재선위원
83개소만 지급을 하고 계시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미참여하고 계시는 경로당은 독려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건강도 살피고 소일거리도 되시고 주위를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0개소 참여 안 하는 경로당을 지도와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마지막으로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보육시설 소양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정보육시설 연합회 월례회의를 격월로 만안구청 한 번, 동안구청 한 번 해 가지고 200여 명이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항상 시정 홍보사항이나 공지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또 건의사항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시설장 전문교육도 19명, 보수교육도 35명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 구청장님도 11월 달 월례회의 때 격려말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소양교육 때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시설장님, 총무님 해 가지고 가정보육시설 전문성 제고 및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양교육을 시키려고 50만원 신규 예산으로 편성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건의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목재 책꽂이 구입을 교구․교재 구입 시 목재 책꽂이도 구입이 가능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시에 알아본 결과 안 된다고 말씀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경로당 건의사항이 미해결 사항이 있으시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것은 거의 다 해결을 해드렸고요, 석수1동 삼막경로당에서 난방비가 아주 많다고 하셔서 기름보일러인데 가스보일러로 좀 바꿔달라. 그런데 그게 도시가스가 들어가려면 산업도로변까지밖에 안 깔려있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삼막경로당까지 가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돼 가지고 예산 반영을 내년도에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만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경로당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예산에 보니까 9동에는 내년에 지어드리는 것으로 올라왔던 가요?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9동이 예산이 올렸는데 아마 미반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웅준위원
저는 짓는 것으로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재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장 과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나 구청 업무에 속해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줌으로 해서 보육시설들의 보육의 질이 한층 높아진다고 저희들이 보거든요. 지금 여성복지계장님이 팀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죠?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1개월째 됩니다. 1년 딱 되었습니다.
김웅준위원
다른 부서도 열심히 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히 많은 경로당과 가정보육시설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복지계가 노고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격려해 드리고 싶고 또 차제에는 이 여성복지회가 명칭이 좀 바뀌어야겠어요. 여성복지계 이름과는 달리 주로 보육업무하고 경로당 업무가 굉장히 예산도 많고 업무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안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차제에 기회가 있으면 직제개편이라든지가 있을 때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노인 체육대회를 구별로 하지 않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웅준위원
저는 만안구에는 못 와 봐서 상황을 모르겠는데 우리 만안구 위원님들 통해서 듣기만 했습니다마는 동안이나 만안이나 현재 노인 체육대회 방식을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지금 만안도 예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한 1천 500명인가, 1천 300명 정도 대상으로 행사 치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회와 협력하셔서 지금 우리가 65세 노인 인구가 4만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 숫자에 비해서 예산이나 행사규모가 너무 적다. 그래서 뭔가 실질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모두 참가할 수 있는 행사, 지금 경로당마다 열분 정도만 모시고 참여하십시오. 너무 많으면 행사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한된 노인 체육대회보다는 참여하실 분이 다 참여해서 치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동안구보다는 만안구의 장 과장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문제를 먼저 하시면 동안구도 벤치마킹해서 따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 중에서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의 같은 라인에 보육시설이 신규오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셔서 민원사항을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사례가 또 만안구에 있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해서 기존 보육시설 원장님이나 또 주위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잘 적극 검토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
장정도만안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완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신완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태, 이재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액체납액 관리방안과 천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은 2005년에 85프로, 2006년 81프로, 2007년 73프로로 체납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연 2회 부과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5만 8천 501건에 25억 3천 632만 4천원을 부과하여 4만 2천 447건에 18억 5천 21만 7천원을 징수하여 73프로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징수율이 2004년, 2005년도 징수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사유는 부과 당해년도 징수율은 매년 70프로이나 체납에 따른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와 연 2회 이상 독촉고지서 발송 등의 체납징수업무 수행으로 전년도 징수율이 높은 것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2005년 이전 체납액은 지속적인 주소 추적 및 재산압류 등으로 징수율이 91프로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경태,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액체납액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현황은 6천 348건에 5억 7천 207만 9천 720원이며 체납에 대한 1차적인 대책으로는 압류조치를 모두 실시하였으며 고액체납자 징수독려를 위하여 별도 관리를 통한 독촉고지서 방문전달 및 전화로 수시 독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고액체납액의 94프로가 자동차분으로 대부분 형식상 법인체나 실질적으로 지입차주제로 운영하고 있어 전체 해결이 어려워 개별차량에 대한 수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도로 인한 폐업과 유령 사단법인으로 차량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만 징수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체납액 해소를 위해 자동차분의 경우 지입차주 명단을 파악하여 체납액 일수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시설물분은 종래의 5년 경과 후 결손처분 실시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하여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한 체납액 징수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강신완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서면으로 자료를 다 제출하셨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심규순위원장대리
그 자료 제출하신 것을 다 읽지 마시고 중요한 요점만 간단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환경개선 부담금 고액체납자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 자동판매기 점검실적 등 위반업소가 17개 업소인데 위생관리 불량 위반사항이 1건도 없는 사유와 식품 자동판매기 363개소 중 39개소만 점검했는데 점검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식품 자동판매기는 총 363개소로 금년 상반기에 39개소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였으며 연간 점검계획에 의거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6일에 걸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전체 업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용치 않고 무단방치 등 자동판매기 10개소, 스티커 훼손 85개, 쓰레기통 미비치 3개,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5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무단방치 등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철거할 예정이며 스티커 훼손 85개는 현장에서 재부착하였고 쓰레기통도 현지에서 비치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최경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이것 부과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징수도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 체납자 징수.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부과는 저희들이 하고요, 은행에 납부하죠.
최경태위원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세무과 직원들이 해요?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해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최경태위원
환경위생과에 징수하는 전담반이 있습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전담반은 없고 환경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환경관리팀에서.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청장님, 세무과에 이것 전담반이 있어요?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세무과는 체납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관리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장비도 사주고 그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지방세 체납관리팀 별도로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 환경개선 부담금은 그런 게 없죠?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그건 과의 팀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내가 왜 이걸 질의를 했냐면 이것 같이 통폐합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넘겨줘서 징수하면 안 되요? 아무래도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효율적으로 더 잘 징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세금 미납액인데.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게 경유차니까 앞으로 상부에서 주유할 때 세금을 같이 낼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하는 거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계속 체납이 되니까.
최경태위원
앞으로는 체납이 되니까 미리 원천징수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체납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제 얘기는 각 시․군에도 체납액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관련부서에서 경유를 주유할 때 같이 하게끔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방법을 바꾼다.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방법을 바꿔서 앞으로 징수하는 방법이 그렇게 바뀐다 하지만 이 체납액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징수를 할 것이냐 이거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해야죠.
최경태위원
물론 해야 되는데, 이것 보면 주로 자동차가 있고 법인이 많지 않습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지금 178건, 199건이면 이게 몇 년치입니까? 1년에는 이렇게 안 되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최경태위원
이게 묶은 게 얼마나 된 거예요? 이 정도라면 한 5년 된 겁니까? 자료에 보면 178건, 199건, 280건도 있는데 이런 건 얼마나 된 거예요? 몇 년간 모아진 거예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2002년도부터니까 한 5년여 정도.
최경태위원
그러면 이게 5년 동안 한 번도 안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사실 징수할 목적이 없어서 안 받는 것이지 차는 계속 굴러다니는 것 아닙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럴 것 아니야. “당신들 징수 해라. 난 걸려도 안 내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징수가 문제점이 되는 거죠. 이것 과장님보다 제가 청장님한테 한번 건의드려 볼게요.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최경태위원
물론 공직사회에서는 부서가 틀리면 남의 일 안 하고 내 부서 일만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안양시 세수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동안만안구 세수의 목적이거든요. 세무과든 환경위생과든 세금에 대한 건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담되어 있는 세무과의 직원들이 받는 게 효율적이 아니냐. ＴＶ 같은데 보면 서울특별시 전담반이라고 해서 아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전담반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징수를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청장님께서 한번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 사실 일부로 안 내는 것이거든요. 몇 년째 이렇게 안 내는 것은.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시세나 도세나 또는 각종 세외수입의 징수에 있어서는 특히 시세 같은 것은 100프로 시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체납에 대해서는 상당히 별도 팀을 구성해서라도 직제상으로 별도 팀이 있어서 체납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환경개선 부담금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이 환경부로 귀속이 되거든요. 다만, 부과․징수업무를 시 자치단체에서 하면서 수수료조로 한 10프로 정도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수입으로 100프로로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전담 체납팀을 가동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는데 이런 부분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 직제를 두면서 이런 부분까지 체납을 관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다만, 지금 주신 사항은 이게 재원이 다르다고 해서 소홀하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재 부담금 업무 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체납에 있어서 징수에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제 얘기는 지금 이게 10프로를 주든 3프로를 주든 도에서 세금 도로 가져가서 지방자치 내려오는 것은 프로티지 더 준다. 그것을 떠나서 지구가 온난화 현상에 이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손들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개선 부담금이란 말이야. 앞으로는 환경 때문에 디젤차를 점점 없애고 천연가스나 다른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지방자치에서도 협조를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디젤차가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돈을 우리 시에서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구에서 독촉 안 하고 밀리면 그만이고 밀리면 그만이고 독촉전화나 오고 독촉장이나 발부하니까 안내는 거죠. 아무 저기가 없으니까. 이게 그런 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원을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최경태위원
그러시고 자판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드려볼게요. 위생관리 불량을 아까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답변에는 5개가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사실 위생관리 불량이 ＴＶ 뉴스에 한번 나온 적 있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봤습니다.
최경태위원
보셨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최경태위원
60 몇 프로 나왔지 않습니까? 자판기가 거의 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 구민들, 시민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위생관리 불량이 자판기 368개 중에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청장님 지시로 해 가지고
최경태위원
열어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나오나 거기 때가 없나, 안 끼었나 해 가지고 이것 한번 나왔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다음부터는 위생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심규순위원장대리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소음 민원 발생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이란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소음 발생요인은 건설공사장, 공장, 자동차 등 다양하나 2007년도 소음 민원은 148건으로 공사장 64건, 사업장 8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소음 민원은 특히 하절기에 집중되겠으며 우리 구는 구도시 지역으로 각종 재개발 및 재건축 공사장이 산재되어 있어 특히 공사장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음 민원 접수 시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소음 측정을 실시하여 생활소음 규제 기준 초과 시에는 작업시간 조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생활소음 규제 기준치 이내일 경우 소음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6개소에 대하여 생활소음 규제 기준 초과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작업시간 조정명령, 방음시설 보강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공사장 소음 민원은 민원인과 건축 공사장의 시행사 간의 금전적 보상금액의 이해관계가 상존되어 있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속 반복적으로 소음 민원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주민 의견을 회사 측에 전달하거나 회사 측 사항을 주민에게 통보하여 소음으로 인한 민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주변 업소 위반업소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자료로 제가 받아봤으니까 답변하지 마시고 다음 것 해 주세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서면자료는 자세히 해 주시고 여기서 답변하신 자료는 아우트라인만 간단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일환으로 남은 음식물 싸주기 실천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사업은
천진철위원
네, 그것도 자료 받았어요. 됐습니다.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으로는 위원장 1인과 음식점업자, 영영사, 조리사, 학계, 관련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 됐습니다. 위원장은 만안구 지부장이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위원회 간사, 사무직원을 두며 간사는 만안구 음식업지부 사무국장이 되며 현재 우리 구는 11명이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구성원으로는 만안구청장님하고 위원장님이 만안구 음식업지부 지부장, 음식업지부 부지부장, 전국매일 국장, 공무원 2명, 대학교수 2명, 영양사회회장 1명, 요리사 학원장 1명, 조리사 1명 총 11명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업소 지원현황 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 지원현황과 인센티브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모범업소가 82개소에 품목을 3개 품목으로 주방용세제하고 쓰레기봉투, 남은 음식물 싸주기 종이봉투를 1천 155만원어치를 사가지고 인센티브를 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래연습장 영업주 교육실시 현황 및 서면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 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신규 등록자 제도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 교육은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래연습장 교육을 위탁받은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 노래문화업중앙회와 사단법인 경기도 문화예술노래연습장업협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노래연습장 영업주 교육에 대한 권한을 서로가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4년도까지는 사단법인 한국노래중앙회로 일원화되어 있어 매년 1회식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교육단체가 이원화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래연습장 신규 등록자에 대한 교육을 권한을 위임받은 복수단체를 일원화되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조속히 신규 등록자 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곽해동 위원님께서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내역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82개 업소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하셔서 인센티브를 주고 계시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만안구에 음식점이 몇 개소나 되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2천 929개소입니다.
이재선위원
2천 929개소 중에서 82개소면 몇 프로 정도 되십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5프로가 못되죠.
이재선위원
5프로가 못되시죠? 이게 법률에 보면 5프로 이상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이렇게 미달되는 원인이 어떤 거죠? 보다 많은 음식점을 모범음식점 좋은 식단으로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미달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모범업소를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모범업소를 지정하는데 업주들이 옛날 같지 않고 장사가 안 되고 하니까 업소에 대해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선위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도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인센티브가 실제로는 많은 인센티브가 아니고 얼마 가량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에 80년대에는 시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이재선위원
30프로 감면해 줬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때는 모범음식점을 서로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은 장사도 안 되고 10개 업소가 생기면 한 개 업소나 성공할까 실패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런 모범음식점이나 좋은 식단으로 선정하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좋도록 그래서 보다 위생적이고 질 좋은 음식이 시민들에게 보급되고 영업장 업주들에게는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모범음식점을 찾도록 그래서 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행정이 잘 되어서 서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기피하는 이유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불편스러운지 생각을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래방 신규 영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지금 경기도 문화예술 노래연습장업협회와 한국 노래문화협회중앙회로 이원되어 있어서 지금 어려우시다고 그러셨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번도 교육을 실시 안 했습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만약에 교육을 하는데 무단,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시에는 어떻게 하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신규자 교육인데 사단법인하고 하는데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30만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음식산업 진흥법」에 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에서 교육을 하지 않고 또 이쪽으로 이관돼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인근 평택, 성남, 수원 등은 모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들도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어려울 텐데 굳이 안양시 만안구만 이렇게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한국 노래문화협 중앙회 그리고 경기도 문화예술 노래업협회 지부가 안양시에 있는지, 있다고 하면 그 지부가 중앙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해결이 잘 안 됩니까? 지금 안양에는 지부가 있습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지부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지부가 합의가 안 돼서, 서로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까? 서로 안 시키겠다는 겁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서로 시키겠다는 거죠.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서로 버티고 있기를 구에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보고만 계시는 거네요. 그래서 교육을 올해 연말이 가도록 안 하고 내년에도 대안이 없고 그런 거네요. 그래서 계속 「음악산업 진흥법」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부장하고 협의해서 2008년도부터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노래방 업주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개정되는 법률이나 노래방 영업자들의 준수사항 또 시설기준, 행정처분 관계 이런 것을 정보를 잘 전달해서 그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떤 단체의 일로 그렇게만 해 두고 손놓고 있기에는 행정에 대한 허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2008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되 답변서 다 읽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심규순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질의가 아니고 음식물 싸주기 종이봉투인가 그것 좀 있으면 샘플로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장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 법규 등에 의거 소음측정기를 배치토록 하였으나 설치하지 않는 이유, 위원님이 지적하신 고려산업개발에서 시행하는 청소년수련관 공사 현장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방문 시 설치해야 되는 소음측정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무실에 보관하였으며 확인 결과 소음이 큰 공사가 마무리되어 고정 설치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것으로 판단입니다. 참고로 소음측정기 설치가 조례로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사항은 아니나 철저히 관리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급식소 고발 건이 있으면 서면 제출 바랍니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심규순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위원
김웅준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음 진동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었는데 강제규정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조례를 만들었는데 강제규정이 없다니. 시행령 만드셨어요? 시행령이 있습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 조례의 시행규칙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겁니다.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문구는 자율규정이랍니다.
김웅준위원
자율규정이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 조례를 한번 복사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의 민원은 대개 보면 거의 다 소음에 관한 민원 아니에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웅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소음에 관한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권장하거나, 권장할 때 강력하게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열심히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무부서 사항은 자율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사항이 주민들의 민원하고 직결된 사항이라 자율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제규정 이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웅준위원
더군다나 청소년수련관은 시 시공사인데 환경위생과에서 지도하기 나름 아닌가요?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상시 비치해 놓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자율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옛날 행정이죠. 옛날 행정. 환경위생과의 업무는 대개 예산이 없이 거의 단속업무 아니에요. 단속업무가 주 업무인데 그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청장님 말씀하신바 대로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속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김웅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소음측정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음측정기가 사무실에 없었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무실에 소음측정기가 없었다고 그래서 과장님을 찾은 겁니다. 잘못한 것 시인하세요. 잘못한 것 인정하시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리고 답변서를 이렇게 거짓말로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무실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현장소장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있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똑바로 답변해 주시고, 없는 것은 바로 시인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 끝났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웅준위원
위원장님! 아까 곽해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서면답변 자료 받으셨나요? 한바식당.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그것 제가 답변했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위원회 회의록은 상세하게 잘 기재가 돼서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007년도 모범업소 심의대상 현황을 보면 64개 영업소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은 82개소 그것이 차이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6개월에 한 번씩 재심의를 하시는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답변 가능하십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서면으로
이재선위원
서면으로 하실 게 아니고 64개 업소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결정된 업소는 82개소입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떤 거냐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재심의하시느냐고 드렸는데 그런 정도는 담당 과장님이 즉석에서 답변이 되셔야죠. 서면으로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지금은 행정감사 중입니다. 계장님은 옆에서 철저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재지정은 1년에 한 번씩이고 신규 신청자는 38개소입니다. 그래서 신규지정을 26개소를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신규지정을 26개소 했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재지정이 59개소.
이재선위원
재지정이 59개소해서 82개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85개소.
이재선위원
85개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리고 3개소가 폐업하고.
이재선위원
지금 1년에 한 번씩 재지정합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원래 법률에 6개월에 한번씩 지정하도록 되어 있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1년에 한번씩 그냥 두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니죠. 예산 관계 때문에
이재선위원
아니죠. 1년에 한 번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나 6개월에 한 번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주나 예산은 같죠. 심의위원 심사비만 좀 나갈 뿐이죠. 그렇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심사비 아까워서 못하셨습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까운 게 아니고
이재선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예산 올려드려야 되죠. 그것은 심의위원들 심사비 많이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건 예산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법률에 정해진 대로 6개월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으면 6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하셔서 철저하게 지도점검하시고 그리고 지정이 됐었으나 위생 상태나 모든 것이 규정에 어긋난다면 모범업소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고 더 잘하는 업소는 다시 넣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법률에 명시된 대로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을 어기고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답변 다 끝나셨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집단급식소 고발현황을 서면제출 해 달라고 했는데 고발조치한 사항이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선위원
지난번 충훈고등학교인가요, 거기서 집단급식소 고발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고발이 아니고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건이 나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사항은 여기 현황에 안 들어갑니까?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고발은 아니죠. 고발은 아니고
이재선위원
도에 고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가 됐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행정처분 시정지시하고 과태료는 식중독 신고를 않게 되면 100만원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식중독이 학교 내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보건소에 신고를 안 해서 구에서 행정처분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모 중학교였죠? 고등학교였나요?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충훈고등학교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안양에 거주하는 모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한 사태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로 판결이 났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고발한 게 아니고 구에서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을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가 아니고 구청에서 너무 처분이 과하다고 해서 나온 거죠.
심규순위원장대리
구청에서 처분이강하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과하다. 시정지시를 했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게 거기서 청구를 했더라고요. 충훈고등학교에서.
심규순위원장대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가서 시정지시를 해야 되는데 굳이 행정처분까지 과하게 한 것 같습니다. 맞죠? 관내기 때문에 조금 감싸 안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반발이 심한 것 알고 계시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런 것은 좀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리고 청소년수련센터가 공사 현장이 몇 평이나 되죠?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1만헤배가 넘으면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지금 공사현장이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4천평쯤 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4천평됩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4천평쯤 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4천평이면 지금 조례를 제가 보고 있는데 조례가 있습니다. “소음측정기 설치 대상은 다음 각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그러면 3천평이죠? 이상이면 이것 강제설치 조항입니다. 이것 말씀 잘못하면 우리 과장님이 위증죄가 됩니다. 이것은 추후 서면으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신완
강신완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수 안양1동 동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안양1동장
안양1동장 김정수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행감 자료 69페이지에 영구 임대아파트 신청에 있어서 다른 동은 한 가구도 없는데 안양1동만 31세대가 신청한 사유가 무엇이고 또 안양시의 영구 임대아파트 현황과 월 임대료, 관리비, 대기 인원수, 대기기간 등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31세대는 영구 임대아파트 신청자가 아니고 전세 임대 18세대, 매입임대 5세대, 장애인 특별공급아파트 신청자 8세대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양시의 영구 임대아파트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한 결과인데 제가 개략적인 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흥동에 있는 영구 임대아파트는 총 세대수는 489세대이고 면적은 세대당 40제곱미터입니다. 약 12평정도 되고요, 월 임대료는 관리비 포함해서 기초수급자는 월 1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일반인은 월 15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대기 인원수는 1천여 명이 되고 대기기간은 짧으면 3년 길면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화로 확인한 건데 아파트관리소에 확인한 겁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직접 확인이 안 되고 그래서 자료가 좀 미비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57만원이 미지급됐는데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여기에 안 계시므로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안양1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1동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영구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공공매입 임대아파트입니까? 전세 임대아파트입니까?
정수
김정수안양1동장
전세임대, 매입임대 그 다음에 장애인 특별공급 이렇게 해서 31세대가 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영구 임대아파트라고 기재가 되어서 영구 임대아파트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 잘못 됐죠?
정수
김정수안양1동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자료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러면 공공매입 임대아파트, 전세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상황을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나요?
정수
김정수안양1동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어느 주민이 “영세민 아파트를 제가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동사무소에 전화했을 때 어떻게 안내해 주고 계시죠?
정수
김정수안양1동장
지금은 시에 문의해 가지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주택공사에서 전세임대나 매입임대를 몇 동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또 남은 것은 얼마고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무주택자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자, 모․부자 대상, 장애인 순으로 영구 임대아파트는 끝이 났고 공공 매입아파트, 전세 아파트가 지금 안양에 몇 가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동사무소에서도 이것을 신청할 때 입주 신청을 사회복지과나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안양1동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자세히 알고 계셔서 주민이 누가 문의를 했을 때는 정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안양1동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행정감사 자료는 본청부터 오타가 굉장히 많고 부실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감사 자료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김정수 동장님한테 경로잔치 정산보고서를 봤는데 세탁비 및 기타로 해서 부녀회장한테 30만원 지급된 게 있어요. 이게 아마 한복 입고 나오신 분들 세탁비 같아요.
정수
김정수안양1동장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만안구 타동에는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어차피 부녀회는 봉사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봉사한 수고에 대해서 세탁비가 나갔더라고 이렇게 기재가 되는 것은 보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를 보면 거기는 청사를 새로 지어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안 섰어요. 768만 1천원이나 남았네요?
정수
김정수안양1동장
남았습니다. 아까도 어느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의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지금
천진철위원
그런데 지금이 11월 29일이니까 사실 필요 없으면 내년도 예산은 1동은 세워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이게 본예산이라든가 예결에서 동에 아주 급한 거라든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자산이나 또 아니면 시설 이런 것을 위원님들과 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 예산이
정수
김정수안양1동장
그 자료가 10월 말 자료인데 하여튼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다 하기로 했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안양1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영 안양9동 동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위원장님!
심규순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지금 서면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 본 것으로 제가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산서는 동 전체를 다 받아 봤고 1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김보영안양9동장
네.
천진철위원
사실 1천만원 가지고 행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김보영안양9동장
저희가 1천만원을 교부 받아서 동 체육회로 전액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제가 처음 동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당초에 족구나 축구 지원금으로 700만원, 음식물 300만원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가 끝나고 보조금 정산 결과를 봤더니 추가로 단체복을 구입했다든가 응원복 구입 또 우승팀 격려 등으로 해서 예산이 600여 만원이 추가 지출 되었습니다. 그 추가 지출된 부분은 각 사회단체에서 후원하고 또 동 행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후원과 격려금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천진철위원
금년도에 시민체육대회에서 몇 위했어요?
김보영안양9동장
2등 했습니다.
천진철위원
수고하셨고요, 동 전체가 공히 같은 입장일 것 같아서 여쭤 본 거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 안양9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안양9동장
고맙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다음은 박달2동 권재학 동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박달2동장
박달2동장 권재학입니다. 김웅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거든요.
심규순위원장대리
서면으로 자료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2동 정재학 동장님과 석수3동 김영훈 동장님은 청소년공부방 문제로 아까 제가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석수1동 김천봉 동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김천봉석수1동장
석수1동장 김천봉입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청소년공부방 문제에 대해서 대표로 잘못된 부분을 석수1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동 도서 구입 명목으로 도서구입비가 100만원이 나갔죠?
천봉
김천봉석수1동장
네.
심규순위원장대리
석수1동은 2005년, 2006년, 2007년이 100만원씩 나갔습니다. 동 자산취득비로 명목이 도서 구입비입니다. 아주 지정을 해서 내려보냈는데 여태껏 책을 안 샀죠?
천봉
김천봉석수1동장
그렇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책을 구입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봉
김천봉석수1동장
현재 구입 안 한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을금고에 현재 2천여 권이 있는데 이용자들이 대부분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어떤 책을 구입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희망도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게 끝나면 바로 매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동장님, 2007년도에 예산이 내려가 있는데 지금 11월입니다. 지금쯤은 1, 2월에 사서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봤어야 될 상태입니다. 여태껏 안 샀으니까 잘못되셨죠?
천봉
김천봉석수1동장
네, 인정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안양7동 동장님도 여기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안양7동도 2005년 100만원, 2006년도100만원, 2007년도 100만원이 내려갔는데 2007년은 아직까지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잘못됐습니다.
건택
임건택안양7동장
네, 인정합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이것 빨리 책을 구입해 주시기 바라고 석수1동 청소년공부방은 등유를 사용합니까?
천봉
김천봉석수1동장
네, 삼막
심규순위원장대리
구청장님 부탁드립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굉장히 작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봉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데요, 등유비가 20만원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경비에서 지출 안 하고 따로 등유비를 지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안정웅만안구청장
네.
심규순위원장대리
지금 석수1동 동장님하고 책을 구입 안 하신 안양7동 동장님 하루속히 12월이 가기 전에 책을 구입해서 비치해 놓기 바랍니다.
천봉
김천봉석수1동장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위원장대리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만안구 및 관할 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과정 중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종합하여 강평을 하고자 하오니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만안구청의 2007년도 예산 집행상황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장애인 복지분야는 30퍼센트로 매우 저조한 집행비율을 보이고 있고 일부 동에서는 마을문고 도서구입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실정으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편성된 예산사업은 당해년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각종 복지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사업의 지원, 생활이 어려운 가정지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아동․노인․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수혜를 받아야 할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08년 시행 예정인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 홍보 등 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결식아동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보호자의 무관심, 방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식아동까지 챙겨볼 수 있는 실질적인 급식지원 업무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각 동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저소득 계층에 대한 많은 업무로 고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 배출, 대형건물, 경유자동차 소유자 등 환경오염원 배출 원인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년 간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실적은 매년 징수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바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지속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규 노래연습장 업주 교육 관련입니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의해 노래연습장 업주를 대상으로 영업자의 준수사항, 시설기준, 행정처분 및 개정 법률 등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으나 만안구의 경우 교육담당 단체가 이원화되어 교육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 지역의 경우 신규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만안구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지도를 통해 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종 지도단속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시민 보건향상을 위해 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지도․단속업무에 있어 일회성 또는 형식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짜임새 있는 계획 수립과 철저한 보안을 통하여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지도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일부 공부방에서는 인건비와 일상경비를 분리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지원된 목적대로 지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부방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돌출된 바 공부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부방 운영지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수시로 공부방 지도점검과 아울러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청소년공부방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금 잔액은 청소년을 위한 신규도서 구입 등 내실 있는 공부방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일곱 번째, 각 동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직도 뒷골목 등 취약지역에서는 폐가구 등 대형 폐기물과 생활쓰레기의 불법 무단투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바 동에서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단속 및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며,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제출된 자료가 정확하지 못해 감사 진행에 지장이 있었던바 향후에는 전반적인 행정 추진과 자료 관리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노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만안구가 살기 좋은 선진복지 도시로 발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은 결코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함으로써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과 아울러 내년도 예산 심의에 반영시켜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감사를 받으시는 동안 다소 거북스러운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정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사환경위원회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