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문호 의원 발언

제140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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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간 바쁘신데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전반적인 분야를 감사함으로써 위원님들이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08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 부서장인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 앞에서 성실한 보고와 정확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짧은 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하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건설교통국에 관한 2007년도 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강평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부천시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건설교통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건설교통국장 성화영 교통행정과장 강덕면 교통시설과장 장건훈 도로과장 배치열 도시철도과장 박완규 차량관리과장 심명식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

강일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업무 실적을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국장과 해당 과장의 업무 실적을 청취한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의 원본이나 사본이 즉시 본 감사장에 제출되어 신속히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건설교통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성화영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일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덕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건훈 교통시설과장입니다. 배치열 도로과장입니다. 박완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심명식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송재용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일반현황 및 국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 모든 인원들이 성심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일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기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천시민연합 참여자치실천시민회 황인호 회장님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황인호 회장님은 그동안 노동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직접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지난 군사정부 시절에 민주화 운동의 산파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천시민연합 참여자치실천시민회 회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게 되셨는데 그동안 시민연합회에서는 마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그런 모양으로 사실상 비쳐져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지양하고 새롭게 시민연대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서로, 시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함께 보조하고 참가하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측면에서 금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방청을 신청해 오셨고 또 그러한 접근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흔쾌히 허락을 해 주셔서 오늘 특별히 황인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이선희 시민연대 위원님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방청하러 오신 다른 분들과 다르게 특별히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부천시민, 참여연대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황인호 회장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감사장에서 특별히 인사말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3회 하면서, 여기 142쪽에 자료에도 있습니다. “암 발파공법 변경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부풀린 사건이 있었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이환희위원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설계변경 건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런 건이 부천시에, 문화와 경제로 도약하는 경제도시에 맞지 않는 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해명이라고 할까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남우회도로는 오래 전부터 시작해서 한 4, 5년간 짧은 1.6㎞의 연장인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보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서 190여 일을 일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원 도급업자가 하도업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가 잘 추진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를 오랜 기간 한 건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긍은 잘 안 가지만 감사원 감사 지적이 있고 감액조치 지시가 되어서 감액 설계변경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지 못하고 일손도 달리고 해서 전문 책임감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변경 여건이라든지 현장실증이라든지 잘 맞추어서 설계변경이 됐어야 함에도 그 부분에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감액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나 무한책임을 지고 다 살폈어야 하는데 다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공무원들은 잘못이 없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뜻으로 비쳐지는데 감사원 감사를 인정 안 하시는 것입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다만 책임감리 용역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모든 부분이 감리용역, 감리단장의 책임인데 많은 부분들을 감사원에서는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보시고 감사 지적을 하셨고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청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재심 요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박동학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3개 구청의 감사에서 자동차로 인한 과태료 8가지 중 구청에서 3가지만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을 때 작년도에 비해,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부천시가 올해는 종합적으로－시까지는 자료를 못 받았는데 작년을 기해서 봤을 때－거의 800억을 자동차로 인한 과태료로 못 받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과태료 체납되는 부분이 해마다 쌓이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상 당연히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고 또 책임지고 징수까지 해야 되는데 일손이 모자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이 다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태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많은 과태료가 누적되어서 체납된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공무원들도 더욱 열심히 해서 과태료 체납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 징수 부서에서 고액 단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무원 담당제로 해서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일례도 있습니다. 2008년도 6월부터는「질서위반규제법」이 발효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과태료 체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상호

한상호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이 지방 도시의 1년 예산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우리 시에 이것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하려면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 줘야 하거든요. 3개 구청에서 징수율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구청에서는 징수에 대해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외연수 기회를 주든지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또 동장 회의 때, 월례회의 때 번호판 떼기 사업을 협조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는 주무과기 때문에 더 철저히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봉사단체를 활용하든지, 일자리 없는 노인들을 활용해서, 제도를 바꾸든지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많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세수에 보태 쓰려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또 고의성으로 납부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이 각 구청에 4, 5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5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몇 백 명 되고, 또 2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몇 천 명이 되고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덜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좀 잘 지적해 주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주무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불법 주·정차 주행 자동시스템 차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조사항인데 도로의 텐션 알루미늄에 부착한 것을 일회용 라이터로 한 4, 5분 지져가면서까지 뜯었는데 이렇게 누더기까지 뜯겨집니다.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제가 왜 가지고 왔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 부천시에 전반적으로 경계석에 붙이든지 아니면 인근 우리 시설물에 붙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견인차량의 차주가 보고 가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나머지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제가 연구한 끝에, 쓰레기봉투 5ℓ짜리하고 10ℓ짜리가 있어요. 제가 5ℓ짜리를 구하지 못해서 10ℓ짜리를 구해 왔습니다. 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버릴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해서 5ℓ짜리 같으면 더 낫겠습니다. 5ℓ짜리가 이 반 만하니까. 이런 봉투에 한 면은 견인 안내문을 붙여 주고 한 면은, 10ℓ짜리가 불과 140원이니까 적은 돈을 들임으로 인해서 이 스티커 값하고도 맞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서 여기에 양면테이프를 붙여서 경계석에 붙여 놓고 가면, 양면테이프만 떼어서 붙여 놓으면 차주가 와서 확인하고 난 뒤에, 안 떼어가도 인근의 식당이나 점포에서 재떨이의 재나 소소한 쓰레기를 담아서 내놔도 버릴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떨까 건의를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저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부천시의 공무원들이나 또 의회에서도 자동차로 인한 과징금 체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세금을 징수하는 데 누구나, 해당 부서든 아니든 간에 합작 노력해서 세일즈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7호선 연장공사를 내년부터는 중단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심초사하고 있는 입장인데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주무 과장이나 구청에 하달하셔서 협조체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실무 과장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중 유류보조금 나가는 것 있잖아요. 2007년도에 27억 정도 나갔네요. 보통 시의원들도 지역에 가면 트레이닝 입고 다니면 ‘너 왜 트레이닝 입느냐’, 술 마시면 ‘너 왜 그렇게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느냐’ 하는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민들이 뽑아 줬기 때문에 욕을 먹잖아요. 일 잘하라고 뽑아 줬더니 그렇게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 뜻이 버스라든가 택시, 화물차에 우리가 유류 지원을 안 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할 근거가 없는데 유류보조를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시장에 바란다.” 코너 보니까 버스 위반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신호하고 전혀 무관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쪽의 책임자들하고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십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유류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잘해 주십사 하는 이면적인 요구사항이 사실상 있습니다. 버스회사들이 다 열악한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정부의 시책 중 하나입니다. 시책을 펴면서 어려운 사정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대신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열심히 해 달라는 반대급부적인 것이 사실상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교육도 시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버스기사 개인으로 보면 배차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간혹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간혹이 아니죠. 거의 지키는 버스가 없죠. 다니면서 한번 유심히 보세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모든 버스가 그렇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일부 그런 버스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라도 더 열심히 회사를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이렇게 많은 유류보조금이 나가는데 지난번에 서울시 사례 보셨죠? 체크기 조작해서 이익금 챙기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보셨어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문호위원

뉴스로 못 보셨어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그 시간에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보니까 아예 운수회사에서 그렇게 편법으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식으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부천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부천에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없겠죠.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김문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데 나중에 매스컴 타고 나오는 것 아니에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안 되고 나오기 전에 저희가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는데 버스나 택시는 사용량에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합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이 틀리지 않는 한 유류금 지급이 틀리게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어제 청소업체 감사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직원 실사를 우리가 정확히 나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인원으로 봐서는, 눈으로 봤을 때 ‘직원을 늘려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돈이 내가 돈을 지급한다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 아닙니까. 그렇듯이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것을 실무 과장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챙기고 한 번 더 교육하고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송원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원기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 관련된 문제인데 장애인들 있잖아요. 지체장애인도 있고 시각, 청각 많이 있잖아요. 신호등에 보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음향설치가 돼 있죠. 그렇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것이 몇 개 설치돼 있는지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정확한 숫자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450개 돼 있어요. 원미구에 설치된 곳이 굉장히 많은데 관리가 잘 안 돼서 고장 난 데가 많아요. 특히 부천대학 앞에 시각장애인 사무실 있죠. 거기 보면 리모컨으로 돼 있는데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거든요. 신형은 어느 정도 되는데 구형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시각장애인 회장님하고 한번 현장을 2시간 정도 같이 다녔는데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지도를 하고 잘 관리해 줘야만 그런 분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청각장애인은 가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시각장애인은 안 보이니까 굉장히, 멀쩡한 사람은 그런 것을 몰라요. 못 느끼니까. 그러나 피부에 와 느끼는 것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구석구석 좀 챙겨 주세요. 점자블록이 인도에 쭉 돼 있잖아요. 그렇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것이 연구 검토되지 않고 그냥 돼 있어서 상가 쪽으로 바짝 붙어 있다든가, 아니면 큰길 쪽으로 붙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점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된 상태에서 가야만 그분들이 지나 다닐 수 있는데 상가 앞으로 바짝 붙여 놔버리니까 짐 내놓고 물건 내놓으면 갈 수가 없어요. 또 차가 못 올라가게 볼라드 해 놨죠. 그것도 점자블록하고 조금 떨어뜨려 놔야 하는데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서 어려운 사람이 갈 수 있게끔 설치를 하더라도 한 30㎝는 떨어져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분에게 그러한 고충이 있다는 것을, 이따가 과장님께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지만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부천시에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을 13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이 1차적으로 한 것인데 앞으로 계속 예산을 투자하고 그래야 되죠? 이것이 다 끝난 게 아니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ITS 사업이 마무리되려면 앞으로 몇 년 더 걸릴 것 같아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지금 1차 사업으로 130억을 들였고 그중 65억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2차 사업은 내년도부터 2010년까지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3차 사업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2개년씩 끊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산이 원활하게 뒷받침이 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ITS 사업을 구축하고 교통정보센터까지 건립하게 되고 교통행정이 이제와는 다르게 한 차원 더 발전하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부천시의 여러 가지 교통 문제도 해결하고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시스템을 이용하고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구청을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정보에서 부천시의 주요도로나 교통상황을 전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첫 번째로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거의 과적차량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정보센터에서 주요도로의 교통상황을 다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과적차량 같은 것이 주로 어느 도로를 이용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센터에서 상황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면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도로과나 구청 건설과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과적차량이 단속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또 하나는 주차단속 문제입니다. 주차단속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관내 주요 도로의 여러 가지 불법 주·정차도 거기에서 다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지금 불법 주·정차를 위해서 단속카메라를 구청과 합의해서 주요 지점에 3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부분은 아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더군다나 주행형 자동단속시스템까지 도입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주차는 문제지만 단속만이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부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구청 감사 때 주차단속 일일 현황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스티커 발부한 것 다 받았는데 경인국도 같은 데는 상당히 많죠. 또 중앙로, 신흥로, 부천시의 주요 도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인국도변에, 공영주차장이 남부역 앞에 있었는데 지금 광장 조성하는 것 때문에 그나마도 몇 대 못 대지 않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시간대별로 봐도 어느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아침부터 오전, 오후, 야간까지. 어느 시간대에 많이 단속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 여하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단속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거예요. 불법주차하는 차량들이 하루 종일 있다는 얘기죠. 경인국도변을 예로 든다면 아파트 사람이 거기에 대겠습니까? 거기 상가하고 사무실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딩에 주차장은 물론 있겠지만 부족한 것이죠. 그렇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 어차피 길에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속을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마다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업무 보는 것, 또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위축시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저하게 주차단속 하는 것은 좋은데 부천시에 와서 사업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경제활동 하는 데도 지장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은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차단속은 법규에 의해서 주간선도로 위주로, 또 민원이 많은 곳 위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단속을 하다 보면 단속 당하는 차주하고 우리 단속하는 요원들하고 언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딪힘도 있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단속 방법을 좀 바꿔서 오늘 아침에 보신 대로 자동으로 차량으로 단속하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이번에 ITS 구축을 하면서 주·정차 단속용 CCTV를 33개소 설치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직접 투입하지 않더라도 단속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처음에는 CCTV를 달아 놓고 단속되는 차량이 많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이 없어집니다. 사람이 지키지 않고 24시간 단속하지 않더라도 CCTV 하나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차·교통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주차단속 효과를 100% 발휘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만 겪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우리 시는 주차장 면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전 자동차가 다 저녁에 쉴만한 주차장은 없다, 모자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단속하는 것도 저희들이 좀 더 연구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자동단속 차량도 있고, 그 다음에 CCTV도 설치했는데 현재 주간선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교통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헤아려서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는 처지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저녁에 이면도로라든지 골목길에 전혀 안 대고는 어쩔 수 없는 이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자제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구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소사구청은 홈페이지의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들어가 보면 주차단속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거기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내 집 앞에, 가게에 댔는데 10초 만에 뗐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고 많습니다. 제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주민들의 주차 문제가 아니고 상업 활동이나 사업 활동 등 업무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로 같은 데든지 상오정길이라든지 이런 데 CCTV를 설치해서 주차단속을 하면 거기 상권 자체가 상당히 위축될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차단속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예산으로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상업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부천시에서 그런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부천시의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고 부천시가 더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차단속을 전천후로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서 다 설치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물론 일면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제가 제기하는 문제도 당연히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보니까 소사구에서 경인로의, 역곡, 송내, 심곡의 하루 주차단속 건수가 엄청나더라고요. 만날 그래요. 오전부터 오후, 밤 7시, 8시까지도 그렇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민들은 다 아파트로 들어가고 골목길에 대잖아요. 경인로 주변이 다 업무용 빌딩이 있고 상가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 데 일 보다가 다 단속되는 것입니다. 한 번 단속되면 4만 원씩 아닙니까. 소사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스티커 발부받는 사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경인국도변은 교통량이 많은 곳이니까 도로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없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도로변에 하기는 좀 불가능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것이라도 해 놓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쥐를 잡아도 도망갈 구멍을 저기하고 잡으랬다고 주차할 데는 만들어 놓고 단속해야지. 이게 부천시민들 숨도 못 쉬는 것입니다. 제가 수돗길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그런 데는 노상주차장 있는데도 안 대고 차도에 주차를 해서 4차선 도로인데도 2차선 도로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게 지나친 데는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상업 활동이나 업무 활동 등 여러 가지 활동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상인들의 상권 위축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를 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공구상가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CCTV를 설치하고 24시간 상주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상권이 위축된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좌우지간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든지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좀, 저희들이 5분 이상 되면 단속을 하고 있는데 10분을 준다든지 20분을 준다든지 그 차량에 대해서 신고를 받아서 시가 인증을 해 주고 단속이 되더라도 그 시간 벗어나서 단속을 하는 일명 “세이프 주차제”라고 하는데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주행형 자동단속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김포시부터 여러 자치단체에서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주로 상습 위반지역이나 버스승강장 주변, 또 노점차량이 있어서 상당히 혼잡한 지역 위주로 단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에서도 전천후로, 정말 주민들이 갈 데 없이,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닙니까. 상업 활동이나 업무 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활동 위주로만 단속을 해야 되느냐,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주로 단속을 해야 되느냐.

노설

박노설위원

단속을 좀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법상 의무규정은 이면도로나 어디나 교통흐름에 지장이 있고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단속 공무원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서 일일이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간선도로와 꼭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돼야 될 도로, 민원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단속 안 할 수 없는 지구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문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내버스들이 교통신호는 거의 안 지킵니다.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녀 봐도. 빨간 신호가 있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해를 해요. 시간을 맞춰야 하는 것은 이해를 해서 ‘아, 그렇구나.’ 생각은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배차간격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데 신호위반을 하지 말고 증차를 시키도록 하세요. 버스 한 대를 증차시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신호위반 해서 가면 또 뒤따라서 쫓아가는 차도 생깁니다. 시민들이나 누구나 봐도 좋게 안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신호를 위반하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앞으로는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죠? 이면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시겠다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이환희위원

제가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주차와의 전쟁을 하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도 없고, 차량이라는 것이 생활화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장님 역시도, 또 2천여 공직자 분이나 의원님들도 잠시 주차해서도 교통에 지장을 받는다 생각되는 곳은 안 댑니다. 젊은 사람이든 우리 부천시민들이. 그런데 단속을 어느 날 갑자기 시작을 하는데 이면도로, 목적은 교통흐름에 있는데, 제가 시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이 계약한 계약서를 다 가지고 있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면도로, 전혀 지장이 없는 곳의 단속이 새벽 5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견인업체에서 6대로 늘려 놓고, 언제부터 6대로 늘어났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충이라도.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견인차 말씀입니까?

이환희위원

네. 견인차량이 3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덕면 과장님께서 ‘6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됐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한 3, 4일 됐습니다. 사진촬영을 다 해 놓고 제가 견인보관소에 가서 차량 입고되는 현황을 다 확인했습니다. 단속을 원미구청에서 하는데 동선이 일정해요. 그것이 6시 38분인데 6시 38분은 부천역이나 역곡역이나 송내역, 중동역으로 다 배치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청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전혀 그러지 않고 6대가 단속하는 곳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단속하고 끌어가고. 제가 작년 이맘때부터 계속해서 지적해서 견인업무를 민간위탁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익성을 위해서 견인보관소, 제 지역구, 한 3분밖에 안 되는 거리 것만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여기에 “시정하겠습니다. 근거리 차만 끌어가는 것 인정합니다.” 했습니다. 지금 1년이 돼서 시정질문 하고 계속 지적했는데 ‘앞으로는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 이 자리에서 지적하면 또 그렇게 말씀하실 것 아닌가요?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시장님과도 30분 동안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을 총괄하시는 부천시 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적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에요. 딱 하나예요. 그렇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이환희위원

지금 흐름에 지장이 전혀 없는 곳을 싹쓸이 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미구청이나 각 구청의 단속요원과 견인업체 간에는 구간 그런 부분을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단속을 견인업체에서는 견인업체대로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곳을 찾아서 결국은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곳을 단속하고 견인도 이루어지고. 이것이 순서예요. 출퇴근 시간에, 지금 김문호 위원, 한상호 위원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견인보관소 3분 거리에서 지금도 싹쓸이 해 가고 있대요. 그 소리를 제가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또 제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6시 되면 순찰도 돌고 저녁 6시 되면 또 순찰 돌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 정말 이것은 그 업체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그 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한 누군가가 우리 집행부에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들 왜 여기 것만 끌어가느냐’, 또 우리 구청 직원들한테도 ‘야,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것으로 해라’ 이게 아니고, 지금 가 보시면 견인보관소 담벼락에도 견인차가 끌어갔습니다. 담벼락에 부착물 붙이는 것 있죠. 담벼락에서도 끌어갑니다. 거기는 이면도로입니다. 교통흐름이 전혀 없어요. 거기 붙인 것 국장님이 한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6, 7시쯤 한번 기사한테 차 좀 대라고 하셔서 보세요. 시내도 돌아다니시고. 제가 시장님께도 한번 나가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가 입니다.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김밥 한 줄 사려고 하는데 스티커 떼고 CD기가 고장나서 옆으로 옮겼는데 벌써 스티커 떼서 견인차에 매달고 갑니다. 제가 거기 견인보관소에서 서너 시간 있으면서 정말 울었습니다.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니는 곳에 있는데 갖다 놨다고, 거기 칼도 들고 온대요. 그 사람들 4만 원, 5만 원 벌기 위해서 와서 거기에 놓고 일하고 나서 교통스티커 비용 4만 원, 견인료 3만 원, 견인보관료까지 해서 7만 2000원 씩 물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수도 없이. 제가 누구라고 거론은 못하지만 부천시 모 조합장 따님 여섯 번째인데 해도 너무 한다고 시장 뭐, 제가 욕은 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직원들 “시장에 바란다.”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도, 아마 시장님이 들어가 보셔도 ‘이것은 아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박동학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께 예를 들어 굳이 안 해도 되는 시점에 하지 말라는 지적이라든가 불필요하게 서민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곳까지 하지 말라든가 요점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아니, 말을 하다 보면

박동학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중단시키지 마세요. 저는 할말 다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견인업무나 주차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차 가지고 먹고 사는, 생수통 하나 갖다 놓는데 주차딱지 붙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탄력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한윤석 위원입니다. 우선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지금 바로 앞에서 질의하신 이환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행형 단속 방법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는 많은 분들 중에 사실은 자기 점포 앞에 차를 하루에 1시간, 2시간 안 대 놓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공구상가 주변, 상권이 아주 활발하게 정착돼 있는 그런 곳은 정말 순식간이에요. 아까 10초 만에 딱지를 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차 대고 물건 가지러 들어갔다 나와 보면 딱지가 떼져 있는 거예요. 특히 소사삼거리 공구상가가 옛날부터 정착돼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서울에서 인천 방향 3차선이에요. 주차지역을 하나 만들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주행형 단속차량이 운행됨으로써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않고 하루에도 무조건, 사실 집중단속 지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대로, 경인국도, 계남대로 이런 큰 주요도로는 중점 단속구간으로 아주 정해져 있잖아요. 쥐도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쫓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이렇게 해 놓으면 정말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존권하고 관계가 돼 있는 것인데 하루에도 수시로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 안 걸릴 재주가 없어요. 이것을 5분이나 10분 이렇게 봐주는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걸립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최소한 주차장을 거기뿐만 아니더라도 도망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단속차량을 운행해 줘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면수가 우리 시민이 가지고 있는 차량 수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도시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부천시 공영주차장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란다. 또 노외주차장, 그 다음에 차선을 줄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장사를 하고, 또 상가에 오는 손님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잠깐 대 놓는 사이에 주차딱지가 붙었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정책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버스를 많이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승용차 운행을 좀 줄이자는 정책을 정부가 계속 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차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의 습성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차를 주차장에 대고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지까지 차를 타고 가야 하는 문제점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좌우지간 주차공간을 좀 더 확보하고 단속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하고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환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지난번 회기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거리비례제를 해서 견인료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조금 늦다고 질책을 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좀 늦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질의를 하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에 스피드를 올려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정책에 도입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소사구청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소사삼거리 공구상가 앞을, 그게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어떤 부분이······.

한윤석위원

공구상가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요. 차선 하나를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차선 하나 만드는 것이요?

한윤석위원

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경찰에서는 차로 폭, 선을 줄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도로의 원래 목적은 차가 원활하게 소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선을 줄인다는 것 자체는 협의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열심히 잘해서 그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면 법을 풀어서라도 그것을 좀 해 주시라고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한윤석위원

1, 2m도 아니고 한 2, 300m 되는 거리를 주행형으로 하면 아침저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다닐 텐데 단속을 안 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는 것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속만이 목적이고 단속을 위한 단속이지 실생활하고 연결돼서 그 사람들의 고뇌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쪽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쫓아도 도망갈 주차장이 없어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다음 부천역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지하상가가 지금 인천에서는 14개인가 중에서도 13개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지하상가 입주자 전부가 민간위탁을 원하고 또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발생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현재 우리 시는 민간위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한윤석위원

조례가 어느 부분이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민간위탁을 하도록 열려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윤석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봄쯤인가 여름쯤인가 도로과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담당 과장님, 그때 국장님은 아마 참석을 안 하셨을 텐데 다 긍정적인 검토가 있었거든요.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 전부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도 좋다.’ 갈 수 있는데 다만 상가 입주자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직영을 위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인데 시 방침은 입찰이라는 방법을 통해야 누구한테라도 입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입찰을 해도 현재 상인회한테 간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입찰을 해서라도 할 수는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빌미를 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저녁때 되면 퇴근하고 빨간 날짜마다 다 쉬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지하상가가 장사 되는 것은 저녁때 아니에요. 6시부터 8시 이렇게 어두울 때인데 그때는 공무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달린 관리비가 많이 나가죠. 또 공무원들이 하니까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없어요. 상인회하고 항상 마찰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인천의 14개 중에서 13개가 민간위탁으로 전부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13개가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우리나 거기나 다른 게 크게 없는데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행정사무감사 중이라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인천시가 한 것을 우리 시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제가 인천시의 조례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어떤 문제점이라는 것은 보고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벤치마킹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윤석위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못한다는 충분한 근거를 덜 가지고 계신가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지금 자체에 위탁을 달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의계약을 달라는 데에 주목적이 있는데 법상 수의계약이 열려 있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찰공고를 해서 제삼의 사람이 나타나서 입찰을 받으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보다도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더 불편해질 수 있는 경우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염려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한번 하기로 하고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한윤석위원

하여튼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도 서비스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점포가 237개인가 굉장히 많은데, 참 하나 또 저기한 것은 그 237개 중에서 93개인가는 철도청 것이란 말이에요. 철도청 것은 또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지하공간에서도 이중으로 철도청 것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천시 것은 또 못하고 서로 연계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작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여기에서 말 못할 게 있다고 해서 질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도중에 조례에 기본적으로 직접 관리가 어렵게 돼 있어서 위탁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류재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기본적으로, 인천 쪽의 문제는 그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인천의 경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벤치마킹 얘기를 새롭게 할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연구 파악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모르시는 게 아닌데 새삼스럽게 인천 조례를 벤치마킹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그렇네요. 이미 분석돼 있습니다. 그렇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

류재구위원

이미 다 분석하셨잖아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의지를 어떻게 관철할 것이냐가 관건 아니겠어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되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가 볼 때 관건인데 이 문제를 국장 선에서 최소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차적인 얘기는 일례를 들면 원래 다른 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가 불법적이다 그렇다면 이미 행정조처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조례를 갖다 봤잖아요. 현장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이냐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하는 것은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단지 남아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지거든요. 그 의지가 지금 교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디가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건설교통국의 의지가 제대로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해야 합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고

류재구위원

네, 그럼요. 다 압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만 해소되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좋은 의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그 해결 방법이 지금까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못 쫓아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네, 의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력을 좀 같이 하시죠. 저희가 그것까지 여기서 어쨌다고 얘기하기는 서로 입장이 그러니까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류재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질의하려고 했는데 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셔서 마무리를 짓고자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의지를 갖고 한번 해 보시자고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감사합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오래되고 해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미도착한 자료가 많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가 올려져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동학 간사 강일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강일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이것은 도로과 소관인데 어떤 정책적인 결단과 부천시의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쪽에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있는데 노선 수도 37개 노선이고 길이도 215.38㎞로 나와 있는데 자전거전용도로가 제구실을 못하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천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생활화할 수 있는 정도로 의식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성숙했다고 봅니다. 그런 기반시설만 갖추어 놓는다면 아마 시민들이 자전거를 생활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생들도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또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나 중동신도시나 상동신도시나 이런 데 사는 시민들도 자전거 타고 송내역까지 가서 거기에서 얼마든지 출퇴근할 수 있는 의식이나 여러 가지가 성숙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전용도로 기반시설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신도시는 조금 낫다고 하지만 지금 보도를 구분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거든요. 자전거는 자전거만 다녀야 되는데 보도에 해 놓으니까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녀서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마음대로 타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중동대로, 계남대로 이런 곳의 차선을 한 차선 줄여서라도 자전거전용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해 줘야 합니다. 차도에 어떤 분리대를 설치해서,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봐도요. 그렇게 해서 자전거만 다녀야지 사람도 다니고 해서 상가 앞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상가 사람들이나 손님들이 나오다가 자전거하고 부딪칠 수도 있고 또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보면 자전거전용도로로 다니지 않고 차도로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만큼 전용도로로 다니기 불편하다는 얘기거든요. 보도가 일정하지도 않고 들쭉날쭉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소사, 원미, 오정이 지금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런 데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잘 설치될 것으로 봅니다. 기존의 중동신도시나 상동신도시, 또 그 외에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차도를 과감하게 하나 줄여서 자전거전용도로로 한다면 부천시가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고 교통 문제 해결에도 상당히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자전거전용도로와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용역과업지시서에 넣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 그래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조만간 용역이 완료가 될 테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개 차로를 줄여서 자전거전용도로로 하려고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예를 들어 기존 차로가 편도 3차로였는데 그중에 한 개 차로를 줄여서 자전거전용도로로 하면 기존 다니던 3개 차로가 2개 차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소통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예견이 돼서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방안이 잘 찾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올립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하고 있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145쪽을 보시면 입체횡단보도 및 자전거도로 타당성실시설계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행정적으로 평가받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용역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죠?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용역회사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을 보거나 부천시의 일반적인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업체 측에서 노선변경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버스노선 변경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장님의 결단도 필요할 것 같아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요즘 버스노선을 직선화시키려는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신석철위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버스노선이 직선화됐다가도 업체의 입장에서 처음에는 직선화시켰던 것을 무슨 단지가 생기거나 사람이 있으면 자꾸 굴곡으로 들어가서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직선화됐던 것들이 굴곡화되고 이것이 시내버스인지 마을버스인지 모를 정도로 됐거든요. 예전의 마을버스는 오지나 변두리 쪽을 돌아서 가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버스노선이 마을버스보다 더 많이 돌아서 갑니다. 저희 지역의 12번 같은 경우는 12번, 12－1, 번호를 제가 알 수도 없는 정도로 많은데 어느 것을 타면 부천역까지 바로 가는데 어느 것은 빙빙 돌아서 상동, 송내동을 다 둘러서 가니까 버스 한 번 잘못 올라타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많아요. 요즘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환승지역도 만들고 거리병산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직선화가 된다면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노선을 직선화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도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버스노선이 직선화되고 이용시간도 단거리로 운행해서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직선화했다가 나중에 굴곡화되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직선으로 가면, 조금만 둘러서 가면 내 집 앞에서 또 우리 아파트 앞에서 주·정차를 할 수 있는데, 타고 내리고 할 수 있는데 멀리 와서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줄기차게 자기 집 앞으로 버스노선이 운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노선변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버스노선은 환승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버스노선을 조정할 때 민원인을 설득시켜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시켜서 할 수만 있으면 직선화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지금 버스노선에서 적자가 나면 부천시에서 보전해 주나요?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보전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라고 해서 적자노선이 들어가면 일부 보전을 해 주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상세한 것을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보편적으로 이런 지역민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집 앞에서 타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시의원이나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노선을 만들게 되거든요. 전 의원도 그랬고. 본인들이 그 업체에서 그 노선을 수용해서 가다 보면 안 맞으니까 자꾸 굴곡화시키려고, 업체 쪽에서 노선변경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이라면 아무래도 그런 민원이 시 쪽에도 오고 접수는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한두 사람의 민원이라고는 얘기 안 하고 업체가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그 근방 사람들을 동원해서 받아서 제출하고 예전부터 버스노선 바뀔 때 보면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노선변경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대로라면 여러 경로를 찾아야 되니까 보편적으로 개인 의견이 집약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찾지도 않고 업체들이 쉽게, 그래서 제가 2년간 자료를 요구한 것도 업체가 노선변경을 했다가 안 되면 부분적으로라도 바꿔 놓고 또다시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노선으로 바꿔 가려고 하고. 결국은 노선과 노선끼리 거의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한테 압력이 와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돌아서 가더라도 자기가 가던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야 수지타산이 나니까 구청을 경유한다든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게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업체가 주민을 팔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한두 사람 민원이 집약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시간인데 그런 절차 없이 일반적인 업체들이나 제출한 사람이 대표단을 누구로 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업체 쪽에서 주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문제들을 처리할 때 아무래도 업체 입장에서는 이윤을 남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노선변경은 수시로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꼭 필요한 것이라면 여러 경로가 있으니까 경로를 거쳐서 여론화시켜서 여러 사람의 의견이 집약된 상태에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버스라는 게 예전에는 큰 길을 중심으로 해서 부천역, 소사역 같은 큰 역으로 빨리 나갈 수 있는 수단이었는데 요즘은 출퇴근 시간 빼놓고 그럴 필요가 없고 거의 백화점도 들러야 하고 어디도 들러야 하니까 다 돌아야 되다 보니까 차 시간도 못 맞추고 아까 여러 가지로 지적했던 신호등 문제, 노선 제대로 이용 안 하는 문제, 무정차 문제가 다 여기에 관여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버스들 간에 서로 경쟁하는 체계도 좋지만 너무 무질서해서 교통난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직선화 쪽에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경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저희 실무선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조정을 하면 반드시 양쪽에서 이익을 받고 손해를 보고 이런 게 있어서 직선화됐던 게 굴곡화되면 굴곡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편익을 보는 것이고 또 굴곡된 부분을 우회해서 감으로 해서 단시간에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느끼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내가 버스를 탄 김에 멀리까지 갔으면 좋겠다.’ 해서 버스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좌우지간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잘 참작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그쪽으로 하실 것이면 아까처럼 직선화되는 노선, 예를 들어서 택시를 타면 20분에 가는데 버스를 탔을 때는 30분에서 40분 차이밖에 안 나야 버스를 타는 의미가 있지 잘못 타면 2배, 3배의 시간이 걸리는데 거의 자가용을 끌고 갈 수밖에 없지 이게 버스의 역할을 하겠어요? 의원생활을 하면서 저도 버스 타고 다니면 편하겠지만 아까처럼 그런 부분들이, 차를 타면 어디로 돌아갈지 모르니까 현실적으로 나갔을 때는 힘드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자가용이 많이 운행되는 것입니다. 다른 시나 서울시 이런 데도 직선화 노선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방향을 전환하는 데 국장님의 결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화영

성화영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후에 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의 업무 실적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부천시 직제 순에 의거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덕면입니다. 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지홍 교통기획팀장입니다. 김효겸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영돈 운수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김문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고내용은 저희가 다 숙지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러면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위원님들께서 추운 날씨에도 현장확인을 해 주셨는데 불법 주·정차 주행단속시스템 시범운영 결과가 있습니다. 이 한 건은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보고사항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학위원

과장님 박동학 위원입니다. 대중교통 중에서 이번에 소풍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을 옮겼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옮겼습니다.

박동학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을 옮겨서 서비스의 질이 전국적으로도 가고 또 좀 더 쾌적한 터미널을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소풍으로 옮기고 나서부터 버스노선이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정구다 그러면 거기에 가려면 버스를 두 번 갈아타든가 택시를 타든가 그래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많이 따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박동학위원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시외버스터미널인 소풍이 장기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면 버스노선도 거기에 걸맞게 대비가 됐어야 하는데 옮겨 놓은 후에 민원이 나오고 준비하고 또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행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소풍으로 옮기기 전에 행정적으로 준비하신 게 있으십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일단 터미널이 옮겨져서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을 옮기면서 저희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노선을 연계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항상 노선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시내방향에서만 해도 7개 노선을 새로 보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김포방향에서도 전체적으로 8개 노선을 연결시켰고 그 다음에 시흥, 안산방향으로도 2개 노선, 그 다음에 인천시 인천공항방향으로 3개 노선, 김포, 광명방향으로 2개 노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계속 민원이 나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제가 버스노선 자료를 요청해서 그것을 보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미리 준비하신 부분도 있지만 특히 시외버스터미널 소풍이 생기기 전에, 10월 1일부터 운영했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학위원

지금 보면 그쪽에 오는 시민들의 활용 면에서는 좋아요. 또 시외버스가 들어가기 좋게 중동IC와 인접해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는데 주민들이 버스로 거기 가기 불편한 점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셨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점에서 좀 소홀했다고 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었겠지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버스의 운영이라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협의를 통해서 조정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부분이 완벽하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우리 나름대로 이미 준비를 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고 앞으로도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동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좀 더 강한 행정규제를 가하라고 제가 권고를 드리느냐 하면 아까 김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류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렇다면 버스 적자노선도 유류보조금을 지급해 주니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박동학위원

노선이 잘돼서 다수 시민의 발과 손이 되어 주는 게 말 그대로 대중교통인 버스 아닙니까.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 기능을 다하라고 유류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시민의 혈세가 거기 들어가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옮기기 전에 예를 들어서 오정구, 소사구, 원미구 그러면 ‘현재 노선은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끝났으니 소풍까지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그쪽하고 회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규제를 하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안 됐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면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만 해 보고 있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쉽게 말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가 아니었나 싶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권고를 하고 또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해서 ‘언제까지 거기에 대해서 노선이 되는 부분, 차선을 바꿀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줘라’ 해서 거기 갔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되니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래서 수차례 회의한 기록이 있다든가 또 그렇게 해서 일부 보완이 된 게 있다든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노선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노선을 일방적으로 더 연장시킨다든지 신설하는 부분은 아니고 대개 각 동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의원님들을 통해서 올라올 수도 있고 해서 올라오면 그런 부분에서 노선조정협의회라고 해서 관련 업체들과 우리 시 공무원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거기에서 조율합니다. 과연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이냐 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라고 그러지는 않고 그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조정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후에 행정적인 조치는 우리가 해 줘야죠.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협의도 하고 또 분기별로 한 번씩 정례적으로 건을 모아서 하기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시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동학위원

협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소풍을 옮기는 것은 특별한 사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박동학위원

제가 일반적이고 관례적·통상적으로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오정구에서 시청으로 오는 게 몇 개 노선이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노선이 많기 때문에 몇 개 노선이라고······.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던졌느냐 하면 통상적인 협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풍이 올 10월 1일부터 정상운영이 되어서 시민들이 거기 와서 타고 움직이게끔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박동학위원

쉽게 말해서 터미널만 그리로 옮겨 놓고 ‘승용차로 오든 택시를 타고 오든 주민이 알아서 오십시오.’라는 것은, 더군다나 시에서 유류보조금까지 지원해 주는데 그런 협의회가 있다면 강력하게 이번 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된다, 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지도해야 되겠다.’라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실천에 옮겨져서 결과물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피드백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기간을 정할 수 없지만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조치 결과를 나중에 다시 저한테 피드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일단 현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 조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조치를 해 드려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전에 조치한 부분은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오정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소풍까지 오는 데 최소한 한두 개 노선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박동학위원

그런 부분에서 빠진 부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에 옮기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박동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사공영차고지가 지난번에 준공이 돼서 옮겼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옮겼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먼저 쓰던 자리는 어떻게 됐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먼저 쓰던 자리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사용을 못하게 폐지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전에 사용하던 부지의 차량은 옮겨야 합니다. 그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옮기게 된 사유가 처음에 4천여 명의 민원이 발동돼서 시작한 부분인데 교육청에서 그 땅을 매수해서 거기에 소사고등학교 체육관하고 급식소를 만들어야 돼서 그런 부분까지 일이 다 돼서 알려줬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할 부분들은 교육청으로 넘어간 것이죠. 경기도교육청, 소사고등학교 이쪽 부분으로 해서 빨리 계획을 수립하고 또 우리 시의 체육청소년과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일단 우리 시에서 할 조치는 다 했습니다. 앞으로 행해야 할 부분은 교육 부분에서 해 줘야 될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것을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지금 옮겼는데도 옛날 차고지를 계속 병행해서 쓴다는 것이죠. 그런 민원이 지금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서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며칠 전에 이미 정보를 입수해서 교통단속 지도 공무원들을 24시간 현장에 배치시켜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할 것입니다. 물론 해당 소신여객 업체에도 통보를 해 줬습니다. 2일 전만 하더라도 국장님과 제가 직접 현장까지 방문해서 조치사항도 다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한 대도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바로 저희가 조치할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밤샘주차 차량 있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 단속을 어떻게 하십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현재 일반 승용차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원이 4명 있습니다. 주간에도 물론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심야단속은 일주일에 한 번씩 월 4회를 기준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날짜를 미리 정하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정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쪽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기로는 단속 나오는 날만 차가 없대요. 차가 계속 있다가 단속 나오는 날만 차가 없어지니까 정보가 새는 것 아니냐고 주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약대의 단속실적을 보니까 대형차가 밤낮으로 계속 주차를 하고 있어서 민원이 대두되고 있어요. 약대사거리에서 아남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계속 주차돼 있고 예술고등학교 뒤에 보면 승용차를 어중간하게 주차해 놓고 끌고 나갔다가 밤에 들어와서 그것을 빼고 큰 차를 주차해 놓는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거기는 단속을 한번 한 것 같기는 한데 내용상으로는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월 4회 한다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월 4회 하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민원이 주기적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 담벼락 같은 데 대형차들이 쭉 있으면 지역주민들이나 아파트대표들이 왜 단속을 안 하느냐고 몰려오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면 즉각 나가서 전부 스티커를 발부해서 조치합니다. 정보가 샌다고 하셨는데 제가 과장 입장으로서 절대 정보가 사전에 새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만에 하나 그게 진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한 번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은 민원이 안 들어와도 한 번 더 가 봐야 합니다. 단속에 걸려서 스티커 발부받으면 20만 원인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런데 안 내고 그냥 또 버텨요. 그냥 대요. 어떤 날은 차를 보니까 아예 스티커를 떼지 않고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대놨어요. ‘안 떼겠지’ 하고 그러다가 2장씩 붙어 있는 것도 제가 봤어요. 징수를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내고 또 세워 놓는 거예요. 어차피 차 매매할 때 세금 관계 부분에서 해결할지는 몰라도 징수를 안 하니까 그냥 계속 밤샘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고가 들어왔을 때만 하는 것보다는 한 번 신고가 들어왔으면 그 지역을 최소한 2, 3번씩은 나가서 밤샘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2번, 3번 딱지 끊으면 돈 안 내요. 한 번 끊으면 2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5번만 끊으면 100만 원 아닙니까. 그것은 언젠가 그 사람들이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징수하는 부분도 연구 검토를 해야 됩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리고 약대는 꼭 한번 나가 봐 주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나가 보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냐 하면 부천체육관에서 삼정동소각장 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에 경인택배라고 있어요. 택배회사에 허가사항이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글쎄요, 택배 부분은 소관이 아닙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양쪽에 보면 주차선을 그어놨어요. 주차선을 따라서 양쪽에 차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택배차가 아침에 들어와서 한 차선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8톤, 11톤 차가 서 있으니까 한 차선으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지나가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주민들의 민원이 전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웃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개선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차위반인지 주차위반인지 또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현장단속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석철 위원님께서 노선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느 의원, 어떤 분들이 건의한 것은 보니까 다 노선이 변경됐어요.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까지 버스업체가 단독으로 많은 횡포도 부려왔잖아요. 그리고 보조금도 나가고 그랬는데 정말 이제는 서비스를 개선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신호 안 지키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런 부분도 단속해야 됩니다. 또한 주민들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직선을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연장보다는 하는 회사가 있다면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런데 그게 또 이해타산이나 그게 생기면 자기네 수입이 안 될까봐 반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선이라는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선을 변경하게 되면, 일례로 여월지구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노선을 해 줘야 되는데 워낙 버스업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 주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면 기존에 지나는 노선들을 조금 우회시켜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하겠다는 업체가 있었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 먼저 말씀하신 데요?

원기

송원기위원

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거기 노선은 무엇이냐 하면 신설 부분인데 기존에 가는 노선이 있단 말이에요.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접수한 민원이 상동하고 중동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직진하는 노선인데 다른 노선으로 돌아간다면, 그분들은 바로 가면 5분 만에 송내역까지 가요. 상동 건너갔다가 중동 건너갔다가 순천향대학병원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면 30분 이상이 걸려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버스업체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바로 가는 노선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사업상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많은 고심을 하다가 다시 한 번 해 보겠다고 그래서 저하고 민원인하고 김문호 의원도 상동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업체의 이해타산 관계로 흐지부지된다면 우리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흐지부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어쨌든 업체가 안 한다고 하면 어떤 지원을 해 줘서라도 해야 되는데 하겠다는 업체가 있는데도 안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기존에 그쪽으로 가는 노선들이 꽤 되는데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인데 안 하는 것으로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들하고 가급적이면 이것을 맞춰 줘야 되기 때문에요.

원기

송원기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 부분에서 검토할 사항은 공사할 때 사업적인 부분이지 업체의 이해타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진짜 어느 한 곳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간다면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큰 업체가 자기도 안 하면서 다른 데서 하면 안 된다는 식이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니, 지난번에 위원님과도 대화를 나눴지만 지금 안 된다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쪽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회가 있으니까 그 협의회를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 줘야 나중에 원만하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전에 과장님께서 결정 안 된 것이고 검토사항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검토하실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또 한 가지는 주·정차 CCTV 있잖아요. 그게 과속단속은 안 됩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과속 CCTV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불법 주·정차 CCTV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과속 CCTV는 경찰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운영 주체가 다르고 또 성격도 조금 다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를 보면 한 달에 사고가 몇 건씩 나요. 그런데 거기 CCTV 하나도 없어요. 조그마한 데만 CCTV가 있고 진짜 있어야 할 곳에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경찰 소관이더라도 적극 검토하셔서 경찰공무원하고 안 되면 진짜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그쪽 서장님하고 담판을 짓든지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 시정이 되어야지 경찰 따로 행정 따로면 우리 부천시민들만 불편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행정공조가 잘되어야만 함께 가고 번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서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것보다는 지역구의 민원과 어떤 불편한 사항들을 건의하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검토해 주시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꼭 답을 주셔야 돼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ITS 사업 및 교통정보센터 건립 해서 문제점이 나와서 완전한 준공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8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을 했고 11월에 최종점검이 끝나고 어제 시장님을 모시고 전체적인 준공사업보고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고 12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개시하게 됩니다. 그 이전인 8월부터 1회 추경 때 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으로 인력을 전부 확보해서 그 동안에 SK컨소시엄으로부터 기술전수를 받았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하신 부분, 유티스라고 해서 교통정보전달시스템인데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업 자체가 경찰청에서 수행을 하는 부분이고 경찰청에서 이것을 주도하면서 거기에 나온 지침대로 우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한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단위시스템 중에서 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 유형입니다. 유형이 2가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A형은 구형이고 안정성이 있는 부분, B형은 새로운 것으로 효율성은 높지만 안정성 부분의 검증이 미흡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B형 부분으로 나갔는데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 부분은 유보를 하라는 경찰청장의 지시가 있어서 그 사업은 유보를 시켜서 나머지 부분은 부분 준공을 시켰습니다. 경찰에서 기종에 대한 최종 선정이 돼서 우리한테 내려오면 바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만 2008년도 12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문제만이 아니고 서울, 인천, 광명, 부천의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조치하면 바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기종선택에 있어서 A형은 조금 효율은 떨어져도 안정성이 담보되고 B형은 예를 들어 신개발품이라 훨씬 효율은 좋은데 검증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검증하지 못한 게 아니라 검증은 했습니다마는 그 검증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감사원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증을 하라고 된 것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 부분 말고 다른 것은 충분히 다 돼서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다른 것은 이미 다 정상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는 완전히 정상가동이 됩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 CCTV 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가동을 하고 지금은 계속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 CCTV가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가동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천에 장애인 복지택시가 각 택시회사별로 한 대씩 해서 8대가 운행되고 있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런데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8시 이후에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라고 합니까, 불편사항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현재 50% 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8개 업체에 우리가 위탁하고 거기에 따른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또 반복되는 교육 부분입니다. 업체에서도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진짜 서비스정신을 잘 발휘해서 해야 되는데 어느 경우에는 참 감동적인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수송해 주는 책임은 문 앞까지 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2층 집인데 장애인들이 혼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참 정성스러운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안아서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시간을 안 지킨다, 콜을 했는데도 빨리 안 온다고 해서 우리한테도 많이 불평이 오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기사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하여튼 잘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본 위원한테도 직접 접수되는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중증장애인이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런데 일부 호출을 받고 가서 봤을 때 그 정도의 장애인은 아니고 충분히 다른 교통수단이 가능한 사람도 타겠다고 하고 그런 문제점도 발생한다는 애로사항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하면 좀 더 관리가 잘돼서 규정된 시간인 10시까지도 중증장애인들이 차를 필요로 했을 때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밤 8시가 넘으면 당직이라고 합니까, 그 차 2대만 남고 나머지는 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폭주를 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리 주체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은 지금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총괄적인 자금 지원, 그 다음에 큰 틀에서의 지도 감독 부분은 하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8개 운수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한 대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콜센터는 삼신에서 하는 것으로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것을 직접 운행하는 운전기사 분들도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못하고 업무를 회피하는 그런 기사는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봉사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장애인택시 운전자는 특별히 선발을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표창을 주든가 해서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방법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석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오정동 재래시장 통행권 개선 관련 조치계획에 따른 협조요청이라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것인데 기억나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신석철위원

거기 보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오정동 재래시장 통행권 및 대체도로 확보건 관련해서 내용이 뒤쪽에 2장으로 따로 나와 있거든요. 오정동 재래시장 일반통행 검토하고 지도가 있는데 시장님 지시사항 요약에 보면 “오정동 재래시장길은 산업길과 하오정길로 진입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재래시장에서 도로선을 침범하여 물건을 적치함으로써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도로선을 확보하고 우회도로 확보 검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정동 재래시장이 있는 지도인데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바꾸라고 2개 안이 같이 첨부돼 있더라고요. 이 자료와 원래 대안하고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검토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준비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제가 4건 질의할 게 있는데 일단 그것은 좀 뒤쪽으로 밀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전화로도 말씀드렸는데 95번이었나요, 95－1번이었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

신석철위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

신석철위원

이 버스노선 자체가 95번으로 돼 있네요. 대장동부터 소사동까지 가는 노선인데 민원인의 전화내용에 의하면 전대의 의원하고 그쪽의 노선 필요에 의해서 많이 여론을 수렴해서 95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에 신호등이 있는데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거의 한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장동 차고지까지 쫓아가서 항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11월 17일 18시 27분에 지나간 차, 18시 39분에 지나간 차 해서 차량번호까지 2개 적어줬어요. 예전에도 해 봤는데 만약에 이런 신고를 하면 버스업체 사장님이나 대표한테 어떤 제재가 가해지나요? 민원인들이 교통불편사항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 버스운전기사들한테 제재가 가해지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일단 버스회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하나의 민원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것이 진실인가 규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BIS 이런 게 지금 전부 돼 있지만 일단 진실된 사항을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업체에 제재를 가합니다. 그 대신 직원들에 대해서 회사 자체의 징계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먼저 제가 전화를 받고 바로 담당 단속직원을 파견시켰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종합운동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날씨도 추운데 그냥 무정차 통과하고 간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바로 지시를 해서 현장에 직원이 파견 나갔는데 출장복명해서 최종 마무리를 졌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아무 소리 말고 현장에 가서 과연 무정차를 하고 있나 하루 단속을 해라. 만약에 위반한 것이 있으면’, 담당 공무원은 공무원 직권으로 입증할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고 바로 지시를 해서 직원이 가서 그날 단속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출장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출장복명한 것을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렇게 신속히 처리해 주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처음에 신고를 교통행정과에 했는데 개인신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증인을 대동해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실패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증인이 있어야만 신고내용이 작성되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인 정황으로 봐서 무정차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 택시인 경우 승차거부같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민원을 받게 되면 상대방인 기사면 기사, 회사면 회사에 소명기회를 줍니다. 소명한 것을 받아서 전체적인 정황을 판단해서 우리가 일단 최종판단을 내려줘야 돼요. ‘이것은 과태료 부과건이다.’ 그러면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원이 제기됐지만 그동안의 사정이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행정처리는 하지 않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하고 민원인한테 통보가 갑니다. 그런 경우에 민원인이 여기에 불만이 있다면 다시 우리한테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우리가 회사나 택시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불만을 갖게 되면 우리한테 이의신청을 하죠. 그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비송사건절차법」이 있습니다. 단속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행정적인 처리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소명하는 기회는 주지만 역시 이 부분이 우리가 본 것도 아니고 담당 공무원이 본 것도 아니고 양쪽의 정황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오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자기가 구제절차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법원에「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가니까 일단 거기서 그런 방법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 중에 만약에 버스기사가 무정차를 하고 가는 것을 신고했다. 그래서 무정차가 확인되면 회사로 나갑니까, 아니면 버스기사한테 나갑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회사로 나갑니다.

신석철위원

일단 부천시에서는 회사 쪽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 운전기사를 직접적으로 인사관리 하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로 나갑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내부규정에 의해서 징계 같은 것이 있겠죠. 우리는 회사를 상대로 합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회사대표 쪽으로 하지 차량번호나 기사한테 주는 부분은 아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기사한테 직접은 안 합니다.

신석철위원

하여튼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흥분된 상태에서 본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죽하면 몇 번에 걸쳐서 대장동차고지까지 가고 또 대장동차고지 책임지는 사람하고 만나기도 하고 오정동에서 내려야 될 것을 굳이 대장동차고지까지 가서 확인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무전기로 어디서 돌려라, 지금 차가 급하니까 사람 없으면 돌리라고 해서 기사가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어봐서 굳이 대장동까지 간다고 해서 끝까지 가 본 경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끈질기게 자꾸 민원의 여지가 발생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순간에 잡지 못하면 아까처럼 그런 시행착오는 계속될 수 있는데 지금 답변에 의하면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버스회사들 자체에서 잘못하면 분명히 기사들한테, 운수업체 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기사들한테 제기하는 방법으로 기사 급여를 감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쓰는 부분이 있어서 기사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회사 사정이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포괄적으로, 회사에 대한 부분은 따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하여튼 그 연락을 받고 바로 공무원이 가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따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문호 위원입니다. 주행형자동단속시스템 차를 운행하게 되면 견인업무는 어떻게 되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현재 우리도 방침을 확실하게 내놓지 못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아니,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데 후속적인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지 않고 계신단 말이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불법 주·정차하고 과태료 부과까지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과정인데 그 다음 단계에 견인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견인을 해 가면서 무엇인가 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김문호위원

아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5분 안에 돌아와서 다시 갔어요. 딱지를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는 견인업체에서 모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차는 딱지를 끊고 가고 공교롭게 다른 차가 와서 그 자리에 대면 그 차를 견인해 갈 수도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견인업체하고 늘 서로 소통이 돼야 한다는 얘기네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문호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견인을 우리가

김문호위원

잠깐만요. 지금도 견인업체하고 그런 관계를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해 주지 않으면 그쪽에서 견인을 못합니다. 지금 수기단속은 견인대상 차량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김문호위원

이환희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그것이잖아요. 업체와 결탁된 것 아니냐. 왜냐하면 해당도 안 되는 지역에서 늘 끌어가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표지가 붙거든요. 수기단속인 경우에는 ‘이 차량은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차량’이라는 표지가 붙습니다. 붙으면 견인업체에서 운행을 하면서 보이는 대로 자기네가 끌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아까 이환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김문호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는데 주행형자동단속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견인을 하느냐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주행형단속시스템은 우리가 내부에서 단속을 하면 견인대상이라는 것은 나와 있어요.

김문호위원

어디에 표시를 해 줍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우리 안에 시스템적으로 다 표시가 돼요.

김문호위원

그렇죠. 차에는 되는데 견인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느냐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답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동으로 하면서 견인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표시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문호위원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 차량을 우리 PDA로 보면 주소라든지 전화번호가 다 나오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휴대전화나 PDA를 통해서 해 줄 것이냐’, 물론 지금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나와서 견인이 필요한 차량에 대해서는 붙여 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위 자동형으로 하는 경우에 인력이 투입되니까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택하느냐 하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어요. 시스템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김문호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연구를 해서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해 본 것인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싱가포르에 갔었는데 거기는 바닥에 정말 주차하지 못할 곳,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표시를 바닥에 다 그려놨어요. 즉시 견인해 가는 지역, 우리 교통표지판같이 바닥에 그렇게 그려놔서 거기에 차만 대면 무조건 다 끌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식이 돼서 아예 차들을 못 대는 것이죠.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로를 놓고 봤을 때 부천역 주변은 늘 상시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위쪽으로 대성병원 위쪽 이런 데는 상가가 있잖아요. 이 상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임대를 못 놓는다는 거예요. 주차할 곳은 없는데 차는 와서 물건을 내려야 되고 그냥 차만 대면 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상가 임대를 못 놓는다는 거예요. 단속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선별을 해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곳은 9시부터 10시까지는 주차를 해도 되는 지역이다.’ 하는 표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그 시간대에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한다든가 이런 효율적인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동단속시스템으로 엄청 많이 단속해서 사람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돈 모자라니까 별짓 다 한다고 그래요. 별짓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별 소리 다 한다고 그래요. 나가 보면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돈 없으니까 딱지 떼서 세수 모으려고 한다느니 못하는 소리가 없잖아요. 이것 아주 심각합니다.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역적으로 선별을 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여기 한상호 위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가 CCTV를 ITS 사업으로 설치하면서 제일 큰 문제점이 된 게 자유시장이었어요. 자유시장 경인로 부분에 사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물건도 내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원칙적인 입장에서 모두에 대해서 스티커를 끊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1차적으로 나갔을 때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지만 거기 주민들하고 점주 대표들과 같이 얘기도 나눴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약속드린 것이 ‘분명히 방안을 강구하겠다.’ 해서 지금 시장방침까지 다 받았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이프주차제라고 해서 이것이 상시감시체제기 때문에 CCTV로 인해서 사실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이프주차제로 하고 거기 세이프주차제심의위원회를 뒀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신청서식이 있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에 종사를 한다. 이런 이유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물건 상·하차에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서 조치해 달라.’고 올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아서 심의를 해서 심의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물론 나중에 데이터는 다 나오게 되지만 그 시간에 대해서는 면제시켜줄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 놨습니다.

김문호위원

그것은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 않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원칙론적인 것은 전부 단속을 해야 됩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하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말 불법주차 단속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그런 방법이지 장기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나는 필요에 의해서 차를 대야 되기 때문에 꼭 대잖아요. 그런데 차를 못 대게 하고 주차장은 없고 하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못한다, 상가 임대를 못 놓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그냥 ‘무조건 도로변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면서 주차단속을 해 줘야죠. 어찌됐든 간에 옛날에 개발해서 주차장이 없는데 그것을 당장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대성병원 쪽에서 내려야 되는데 구청에 차 대 놓고 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런 쪽만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적인 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지금 저희가 한 부분이 다 만족스러운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생업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일반 시민들의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죠.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은 역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수용이 되면 모든 게 원만하게 해결되겠지만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말씀드린 세이프주차제는 우리가 이미 방침을 확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쪽 보면 “일방통행로 지정 확대”라고 돼 있잖아요.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구도심 같은 데는 전반적으로 일방통행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방통행이 안 되면 주민 간에 차량소통이 되지도 않고 또 싸움이 되거든요. 일방통행을 지정하려면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설문조사.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이라는 것이 역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도로라는 것이 기존 시가화가 되다 보면 늘릴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많이 취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동을 통해서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 공무원이 일단 현장에 나가서 기술적으로 실사를 해서 ‘이것은 법상, 기술상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즉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그 안을 가지고 도로를 통행해야 되는 도로 양쪽의 모든 시민들의 개별가구에 의견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의견조회 결과 50% 이상 찬성이 나오면 다시 그것을 가지고 동에서 공청회를 또 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의견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봐서 ‘해 주시오.’라고 나오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못합니다.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서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 그 부분은 교통시설과에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문호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하는 방법을 보면 본 위원 지역에도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달라고 얘기한 데가 여러 군데인데 이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느냐 하면 보편적으로 상가라든가 인근 도로변에 있는 분들을 상대로만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 블록을 다 해야 됩니다. 블록을 다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거기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일방통행으로 하자고 하면 당연히 반대합니다. 거주자주차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상가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주자주차제도 하지 말라고 해요. 돈 안 내도 다 대는데 왜 그것을 만들어서 돈을 내게 만드느냐고 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문조사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동사무소에서는 전체 주소를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편을 보내든지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일단 설문내용을 보내줘야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인접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일방통행이든 거주자든 다 알고 있어야죠.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도로를 보게 되면 이쪽 편 도로라면 이쪽 편 도로의 양쪽에 살게 되고 또 이쪽 편 도로로 하면······.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도로 양편이라는 부분이 블록이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김문호위원

블록은 다 해당이 되는데 설문조사를 할 때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에 댑니다.’라고 했는데

김문호위원

과장님, 다 조사하고 계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다 해 왔습니다. 양쪽 부분을 하게 되면 블록이 다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문호위원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데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설문조사는 동을 통해서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동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있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우편으로 전부 합니다. 우편으로 개별 가정에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취합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의견을 판단합니다.

김문호위원

우편으로 하면 그것을 누가 걷으러 다녀요? 누가 취합하죠? 주민들이 그냥 갖다 내는 것만으로 통계를 내는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

김문호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편으로 보낸다고 하면 거기에서 취합된 내용만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것의 문제가 일단 우편으로 우리한테 보내오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 최소한도 거기 사시는 분들의 50% 이상은 해 줘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제가 설문조사 하는 것은 아는데 지난번에 심곡3동 할 때 설문조사도 없이 일방통행으로 했다고 하기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가 봤는데 설문조사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편물 자체를 과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나 볼 것 같습니까.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보내 주시고 그것을 취합하러 다니는 사람이 가능하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그것을 보지 않았던 사람한테도 가지고 다니면서 내용을 보여 줘서 가능하면 7, 80% 이상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몇 %나 될 것 같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서 2, 30%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 자료로 쓰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50% 이상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 하게 되면 주민들이 우편으로 내주시는 분도 있지만 대개 바쁘다 보니까 내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내 통장님들에게 얘기를 해서 통장님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의견서를 내주십시오.’라고 해서 회수를 합니다. 물론 낮에 가면 못 만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50% 이상 회수가 된 상태에서 판단 자료로 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호위원

하여튼 지금 하고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방통행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주민들이 설문조사에 더 참여할 수 있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배려를 해 줬으면 합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불법 주·정차 주행형자동단속시스템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고 현장감사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스템 차량이 아침에 보고하실 때도 한 대가 거의 10개 조를 커버하는 상황이잖아요. 더구나 유지비 절감이나 인건비 절감, 기타 보험료, 차량 관리비 등등 해서 연간 1억 8천만 원 정도, 5년에 9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면 제가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안 와서 감사중지를 시켜 놓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 동료위원들도 질의사항이 많아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구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 과장님께서는 자동차로 인한 세금이 몇 가지인 줄 알고 계십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자동차세금이 과태료 부분까지 8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구청에서는 몇 가지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구하고 시의 세부적인 세금과 과태료 부분까지는······.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왜 이것을 확인하느냐 하면 과태료 징수의 효율적인 성과를 위한 방법을 알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보다도 뒤에 계시는 팀장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청에서는 자동차세하고 주·정차 과태료하고 정밀검사비를 감사하고 왔어요. 그러나 주·정차의 과태료는 물론 액수가 많기 때문에 퍼센티지가 30%, 작년에 비해서는 2, 30% 정도 징수가 더 잘된다고 하지만 전체 액수를 봤을 때는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본청 사업용 차량 체납 현황하고 주·정차 과태료하고 자동차세하고 책임보험 과태료하고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 검사지연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정밀검사 지연과태료, 주·정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너무 저조해요. 검사지연 과태료가 거의 없는 편이고 나머지는 전부 6, 70%로 많단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근 5년을 기준으로 잡아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를 봐서 2800억 징수한 것 중에 체납이 790억으로 거의 800억이 됩니다. 10월을 기점으로 했으니까 두 달 더 한다고 하더라도 800억이 됩니다. 이러한 때에 겨우 20%씩 거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용 차량 과태료 같은 것은 사업용이라 자기들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과태료를 안 낸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제가 건너가겠습니다마는 자동차세 같은 것도 200억이 됩니다. 이런 것이 미납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고 더구나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것은 책임보험을 안 든 차량은 종합보험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상대 피해자는 상당한 손실을 본다는 것이죠. 물론 재산이 있거나 저축한 게 많거나 급여가 높은 분한테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갈 수 있다고 하지만 하숙집에 살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분이 사고를 냈을 때는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할 일입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류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과태료를 안 낼 때는 유류보조금을 안 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국가 예산이라 안 줄 수는 없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설명해 주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는 버스업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 경인로에 상행선, 하행선 2차로가 설치돼 있는데 버스전용차선에 시간이 있습니다. 7시부터 10시, 저녁에는 5시부터 9시까지 해서 버스가 다니기 쉽게끔 다른 차는 그 시간대에 진입하지 말라는 게 버스전용차선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업체와의 관계는 아니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질서를 지켜서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하기로 하고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면 되는데 자료를 안 주셔서 제가 임의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다음에 검사지연 과태료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입장에서 전체 8개 일반 지방세와 과태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관장하는 부분은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 부분하고 불법 주·정차는 구에서 하지만 물론 관계가 되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과태료만이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까지도 숙지하시라고요. 아까도 과장님도 그렇지만 팀장님까지 숙지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특정 경유자동차 정밀검사 지연과태료는 법령이 2006년도부터 시행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의 소관 부서가 상당히 다양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전체 자동차로 인한 체납관련 현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공무원이 세일즈맨이 될 정도로, 이것 외에도 집을 팔아서 나오는 취득세 등 부천시에서 걷는 전반적인 세금 관리를 하려면 세일즈맨이 되고 우리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해서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자세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또 시민들의 애로를 많이 풀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한 가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속터미널이 생겼잖아요. 이전을 해서 확장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노선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 속에서 과장께서 그 노선을 고속터미널의 버스를 이용하는, 전국 각지의 이용망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노선을 만들었다는 개념으로 답변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고속터미널을 옮기면서 우리 시민들이 고속터미널까지 접근하는 교통수단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하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교통노선을 그대로 놔두면 소사구에서 환승을 하든지 그래야만 접근할 수 있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개선하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두 번째, 고속터미널에 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고속터미널에 가 보셨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류재구위원

버스에서 내리면 택시를 타도록 정류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남쪽으로 돼 있고 남쪽은 골목이죠. 그리고 택시를 타고 다시 시내 쪽으로 나오면서 직진할 수가 없으니까 유턴을 해야 됩니다. 유턴 선이 몇 m인지 해 보셨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류재구위원

어느 고속터미널이든 유턴해서 나오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택시정류장을 만들어 놓은 곳을 전국적으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번 민원도 제기된 부분입니다. 일단 터미널이 10월 1일에 시작해서 이제 불과 2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선을 해야 합니다.

류재구위원

그러시면 종합적 검토를 통해서 개선을 빨리 하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용객들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송내역 앞에 그때 주차장을 없애고 용역을 줘서 유턴 내지는 주차장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때 용역보고 내용에 동쪽으로 한 라인을 다 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노선을 그어놨다고 했습니다. 제가 운수팀장하고 현장방문하고 조금 전에 교통기획팀장의 이해를 구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해서 나온 연구보고서와 현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실은 무엇이 문제냐 하면 현재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이들, 아니면 차량들 이런 것이, 다시 말하면 지금 남쪽으로 만들어 놓은 한 차선의 버스대기소가 엄청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위의 선까지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 그것을 뭐라고 해야 하죠, 아예 버스차고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공도에 버스차고지를 만들어 주는 행정을 하느냐고요. 그것도 현장 가 보셨잖아요. 이미 보고 들으셨다고 하니까. 최소한 버스가 거기 와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잠시 경유해 가는 것은 좋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마치 어느 한 업체에 차고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 지금 노선이 몇 개 들어옵니까. 인천 차, 부천 차 해서 굉장히 많은 차가 들어옵니다. 왜 그것을 못 고치십니까? 다시 한 번 현장을 조사해 보시고 고치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좀 모호한 답변이에요. 제가 누누이 팀장들하고 현장을 보고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보시고 확실하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류재구위원

제가 의심스러워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받은 것이 해석이 잘 안 돼요. “버스 재정 지원계획”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기 2006년도 지원액하고 비율, 지원 시기 이런 것이 돼 있는데 이 숫자로 보면 457억 1600만 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100%, 50, 27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류재구위원

추가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죠. 이것을 보셔도 됩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어떤 부분인지 다시

류재구위원

여기 감사자료 47쪽에 보면 4개 업체에 보조금 지원이 32억 34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운영개선 지원, 경영서비스 평가, 그 다음에 CDMA, 버스보급화, 브랜드버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류재구위원

여기 31억이라고 돼 있는 것하고, 이것은 2006년도 할푼율이 적용된 자료인지 몰라도 한 개 사업, 이게 혹시 단위가 잘못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게 31억 부분이고 여기 이 부분은 2006년도에 실질적으로 지원한 실적입니다.

류재구위원

어떤 것이?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이요.

류재구위원

이 자료는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 자료는 2007년도 재정 지원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가 아니지만 일치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는 2006년도에 집행이 된 부분이고 이것은 2007년도의 계획 부분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참고할 수가 없네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07년도 재정계획은 그냥 참고사항으로는 보실 수 있는데 주 부분은 감사 백데이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래도 제가 이 자료를 놓고 문제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10억 87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24%를 적용한다는 것인지, 하여튼 제가 용어해석이 잘 안 되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 아래 부기를 보세요. “시내버스 타 사업 집행 잔액 발생분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지원한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타 사업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인센티브로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옳은 판단입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일단 버스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류재구위원

아니,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만약의 경우에 가상이든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한다면 원래 예산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요.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버스에 대해서 재정 지원하는 부분은 총괄적인 평가를 경기도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시·군 단위에서는 양도 적을뿐더러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인력이나 이런 것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집행을 얼마 하라고 내려 보내 주면 2006년도 집행 실적과 같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업체에 얼마를 지원하느냐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경기도에서도 매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평가를 맡깁니다. 그래서 어디는 얼마라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집행하라고 내보내 주면 우리는 집행만 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류재구위원

그러면 이런 데이터와 자료가 아무 의미가 없네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참고적인 사항으로 경기도의 계획을 내보내 준 것입니다. 이 2007년도 계획은 우리가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류재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정 지원이 되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집행만 할 수 있지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부분은 과장하고 더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이 단속을 했어요. 야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한 것을 보면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평가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말해 보세요. 원래 이삿짐센터가 영업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삿짐센터도 화물차를 이용해서 하면 차량이라는 입장에서 다 영업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류재구위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혹시 여기서 이삿짐센터라고 등록된 차량이 단속된 적이 있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이것이 한 2천 건 되고 화물차량만 1,800여 건 돼서 필요하시다면 팀장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실상을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자료를 놓고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송, 물류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이삿짐센터의 개념이 아닌 말하자면 전국을 돌아다니는 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삿짐센터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법을 이용해서 현재 이런 도시공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삿짐센터의 차량을 개인용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번호판 색깔이 하얗고 파란 것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것을 다 바꾸어서, 예를 들면 송내1동 송내고등학교 인접지역을 가 보면 저녁에 수많은 차가 도로를 완전하게 점유하고 있어요. 아니, 낮에도 그렇게 있어요. 왜 단속을 못 하느냐고 하니까 개인차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 이삿짐센터 간판도 붙여 놨습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개인차일 수 없는데 번호판은 전부 개인용으로 바꾸어 놨어요. 그것은 엄연히 사실상 불법적인 것이거든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당연히 그것은 불법입니다.

류재구위원

교묘히 법을 이용해서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법상 자가용차의 유상 영업행위입니다. 말씀을 지금 하셨으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고발한 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우리가 현장단속을 나가게 되면 자가용차로 영업행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전부 현장을 채증하는데 이것은 법 외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이 아닙니다. 즉각 관할경찰서에 고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발해서 사법적인 적절한 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1월부터 고발한 건수를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대책을 아주 잘 세우고 계신데 만약에 우리 차원에서 안 되면 중앙 차원에서 문제를 풀도록 건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볼 때 도시공해를 유발시키면서도 교묘하게 그 법을 빠져나가서 그렇게 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고발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특히 야간에 대형 화물차에 대해서, 제가 어느 업소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적발을 하면 그 당시에 과징금을 물려야 맞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처리기간, 이전기한 이런 것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계고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하면서 계속 시간이 지연될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행정 당국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는데 아까와 같은 사유 때문에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속전속결해서 주민들로부터 그들에 대한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조처 좀 해 주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강일원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아까 것은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까 신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재래시장 부분에 대한 자료는 왔습니다. 말씀하시죠.

신석철위원

재래시장 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안 하고 대안이라고 따로 만들어 주신 것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신석철위원

저도 이것이 동네일이다 보니까 재래시장 문제하고 주민들의 편익문제하고 많이 부딪치는데 재래시장 문제는 지역경제과 유통팀 쪽에서 주로 신경 쓰는 부분이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민들 도로 이쪽 문제가 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곳에 살면서 가장 느끼는 것은 대안이, 지금 원래 안 자체를 보면 군부대 끝으로 오는 선이 한쪽으로만 가는 것으로 표시돼 있잖아요. 현재 노란선이 한쪽으로만 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한쪽으로만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반대쪽으로 못 들어가요? 이쪽 밑으로 해서 위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일방통행 지정이 안 된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방통행이 이쪽으로는 지정이 안 된 것이고

신석철위원

지정이 안 됐으니까 실제 노란색 선 자체로 돼 있는 군부대 우측은 1차선 역할밖에 못해서 실질적으로는 일방통행으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차들이 가면서 마주치게 되면 요령껏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빠져나가야 되는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대안에 보면 양쪽으로 가는 길, 오는 길로 하는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놨는데 길 자체가 양쪽 군부대 벽, 또는 단독주택, 빌라 이런 사유로 해서 현실적으로는 길을 넓힐 수 있는 면적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양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부탁합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 대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을 말씀드리면 오정동 재래시장길 해나라2로 자체가 양쪽에 재래시장이 있고 통행되는 도로고 현재 일방통행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인들이 물건을 자꾸 적치해 놓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일방통행이라도 도로의 기능이 다 되지 않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으니까 민원이 자꾸 나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시장이 이렇게 도로통행이 안 돼서 되겠냐.’고 하시면서 대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일반적인 도로 같으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전부 정리를 해 주면 되는데 시장길에 대한 부분은 시장을 관할하는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지금 일방통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만약에 양방향통행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그게 필요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려면 기존에 있는 점포들이 일부 물러나 주고 그것을 절대선으로 해서 침범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정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면 그 후속적인 것으로 다시 해제의 방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해제하는 부분은 우리가 책임을 맡아서 경찰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선행적으로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이 시장 상인들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어떤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한테 넘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됐든 2006도 2월 당시에는 주민들이 ‘무슨 소리냐, 일방통행이 그래도 좋다.’고 했던 것인데 2007년도 4월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상당히 분분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정리가 돼 주면 우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후속적인 조치는 다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유통팀에서 아직 그 문제가, 재래시장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재래시장연합회도 있고 육성법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아무리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해도 유통팀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그래요. 저는 이 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오정구청 앞에 군부대 쪽으로 도로가 생겼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군부대가 안 들어올 것이면 누가 봐도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중간에 재래시장이 있으니까 군부대 중간 땅 일부분만 군부대하고 협의가 된다면 오른쪽으로 일직선이 쫙 생기면서 양쪽으로 일방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군부대 땅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지그재그로 들어가면서 만들려고 하면 방법이 영원히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 군부대 땅 가지고 현실적으로 국방의료원이나 군부대하고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할 필요도 없이 직선화시키기만 하면 지금 부분에서 들어갔다 일방통행으로 꺾어지고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군부대를 건드리지 않은 상태로는 지금 아무리 묘안을 짜도 방법이 안 나올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재래시장 쪽 얘기하면 재래시장 민원이 되고 또 민원인 입장에서는 차를 못 가게 하니까 또 민원이 되고. 우리 시의원들 입장이 중간에서 아주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크게 군부대를 건드리지 않고 담벼락 옆 부분이나 일부분만 사서 서로 교통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한다면 큰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는데 이런 대안을 찾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오정구청 쪽하고 군부대 후문 쪽으로 해서 길 낸 것처럼 근원적인 방법을 찾아주면 유통팀하고 골치 아플 필요도 없으니까 검토해서 그런 방법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로 제가 시의원 돼서 일방통행건을, 김문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오정동 부천오정교회 앞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을 위한 설문서－제일 처음에 이 설문서를 만들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해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저도 바쁜 시간에 참석했는데 플래카드까지 걸었는데도 그때 6, 7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도 그것이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작년 11월에 휴먼시아가 들어오면서 휴먼시아 단지가 생기기 전에 일방통행로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단됐다가 그 이후에 다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설문조사 내용이 이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신석철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설문조사 자체에서, 현장을 가 보셨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현장은 가 봤습니다.

신석철위원

여기 보면 1안하고 2안이라고 돼 있는데 설문조사에서 1안과 2안이라는 의미가 꼭 필요했느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2단지 13층에 살고 있는데 제가 본 것만 해도 교통사고 난 게 한 3, 4번은 돼요. 휴대전화에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인쇄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중앙선 자체가 2안으로 해서 좌회전을 할 수 없게 돼 있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지금 설문조사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석철위원

자료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휴먼시아 2단지 입구 쪽 있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1안, 2안 다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일단 2안 그림을 보면 휴먼시아 입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신석철위원

일방통행이라고 화살표 돼 있는 방향으로 곧장 위로 올라가면 휴먼시아 상가잖아요. 맞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

신석철위원

그 도로 자체의 표시선을 봐도 중앙선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중앙선이 상가 끝까지 가서 휴먼시아 쪽으로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1안이요?

신석철위원

1안이나 2안이나 중앙선 자체 그림은 똑같은 것이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 요청 구간은 표기가 다르게 돼 있죠. 하나는 위로,

신석철위원

아니, 중앙선이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고요. 도로의 중앙선을 그려 놓은 게 부천오정교회 쪽으로 내려가는 화살표 중간에서 끊어진 게 아니라 휴먼시아 입구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1안인 경우에 나가서 중앙선이 끊어지지 않고 휴먼시아 입구까지 중앙선이 연결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석철위원

그렇죠. 2안도 똑같아요. 2안도 결국은 중앙선이 끊어지지 않은 것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중앙선은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신석철위원

중앙선이 끊어졌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안으로 간다면 부천오정교회 쪽으로 해서 상가 중간으로 올라갔다면 차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

신석철위원

차가 만약에 일방통행해서 오정교회 쪽으로 올라갔으면 어느 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

신석철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안 가 보셨네요. 가 보셨으면 중앙선이 그렇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니, 저는 현장은 다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신석철위원

이것을 보고도 중앙선 위치를 모르신다면 이해가 돼요? 그림 자체가 그려져 있는 게 중앙선이 가운데까지 들어가 있는데.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끊이지 않고 일방통행 부분만 달아준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이 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통행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줘야 되는 표시를 안 해 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신석철위원

그것은 경찰서에서 불가능하대요. 중앙선을 앞으로 당기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오정교회에 다니는데 오정교회 입구가 원래 그 중앙선을 넘어서 좌회전해서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중앙선 때문에 좌회전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상가 쪽을 줄이고 청구아파트 쪽으로 한 차선 더 만들어서 들어가는 1안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1안으로 하면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하면 좌회전을 못하니까 다시 사거리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상가 한 바퀴 빙 돌고 바깥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휴먼시아로는 못 들어가요. 1안도 휴먼시아로 들어가려면 중앙선 넘어서 위반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요. 2안은 당연히 1단지나 2단지 쪽에서 나오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은 사용할 수도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중앙선이 끊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요.

신석철위원

중앙선이 지금 이 상황으로 돼 있어요. 제가 사고 난 지점을 정확히 가운데 놓고 찍었는데 앰뷸런스가 딱 교회 가운데 서 있는 상태에서 중앙선이 완전히 막혀서 상가하고 교회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 자체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도 현장을 보면 불가능하거든요. 1안은 그 동네를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바깥으로 서울이나 인천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2안은 아무 쓸모없이 1단지, 2단지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는 데만 쓰는 거예요. 결국 1, 2단지에서 큰 길로 나갈 수 있는데 의미가 하나도 없는 설문조사를 하셨고, 두 번째는 처음에 10월 29일에 설문을 하고 11월 5일에 2차 설문을 또다시 했거든요. 1차 설문에서 끝났어야 했는데 왜 2차 설문을 또 하게 됐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방통행 건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제가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2007년도 4월 16일자로 해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그 당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천오정교회 측에서 9월 13일자로 요청을 해서 다시 설문조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초의 설문조사와 그 후의 설문조사 해서 2번을 하게 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제가 아파트 13층에 사는데 이 안내문이 저희 단지에 붙은 거예요. 제가 안내문을 복사했는데 처음에 10월 19일에 어떻게 안내문이 붙었는지 제가 읽어드리면 “현재 오정교회 앞 일방통행 건으로 주민설문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일방통행이 되면 불편한 점이 많아 기존대로 양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어 설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았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제 의견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끝났죠. 그래서 종합해서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10월 19일에 이 공문이 붙더니 또다시 11월 15일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또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쓰여 있느냐 하면 내용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정교회 앞 도로를 현재 양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한 것을 일방통행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정 휴먼시아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통반장 등 단지 내 모든 단체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정교회 앞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지정될 경우 단지 앞 도로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입주민 여러분께서는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지 않고 현재가 좋다는 의견에 적극 동참하셔 주시기 바랍니다.”까지는 좋은데 중요표시를 해 놓고 “설문조사는 부녀회, 통반장님들께서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하고 붙었거든요. 제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관리사무소에 냈는데 통장이 집사람한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지금 주신 것처럼 어디, 어디에 쓰라고 표시를 다 해 놨어요. 사인만 하라고 받으러 다니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문이라고, 저도 여기 살지만 중동, 상동의 뻔한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교통사고가 4, 5번 나는 것을 봤는데 사고가 많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1년 반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한테도 제가 많이 찾아갔었잖아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신석철위원

저는 이 설문조사에 의해서 부결이 됐는지 했는지도 몰라요. 설문조사를 이런 식으로 표시까지 다 해서 단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받으러 다니면서 사인만 해 주면 된다고 했다는데 지난번에 제가 반대한다고 얘기를 해 줬기 때문에 집사람이 사인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대해서 관리사무소에 내는 것도 좋아요. 인원이 적어서 10월 19일에 해 놓고 그게 모자라서 다시 한 것인지, 아니면 1차 조사가 끝났는데 반대여론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서 2차 조사를 다시 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거예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일단 조금 전에 읽어주신 부분은 우리 시에서 보낸 공문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부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는 동을 통해서 협조요청을 하지만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통도 협의회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협조를 한다든지 합니다. 모든 부분을 시에서 통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통장님한테 직접 지시한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표시해서 ‘여기에 사인해라, 반대해라.’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정하게 내주고 다만 일방통행 부분

신석철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이 자체에 대해서는 법상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신석철위원

그 문제점은 중앙선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제가 과장님께 몇 번을 전달까지 시켰는데 물론 설문조사한 것도 좋지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설문조사 취합 아직 안 했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난 10월 26일자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참여율은 9.7%로 아주 저조했습니다. 추가 설문조사를 요청해서 지금 여기에는 그 이후의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신석철위원

9.7%의 찬반 유무는 안 나왔어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분석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분석을 안 합니다.

신석철위원

분석이 9.7%이기 때문에 2차를 다시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분석이 아니라 그냥 참여자가요.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다시 했다는 것이죠.

신석철위원

다시 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그 후의 진행상황은 제가 정리된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석철위원

그 내용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일단 개선사항으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일방통행이나 무엇을 할 때는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그 사정을 정확히 확인해 줘야 중앙선이 있는 상태에서 잘못 가는 문제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문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답변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휴먼시아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안으로 중앙선 침범이 안 돼서 다시 나가야 된다고 하면 나갔다가 오정구청이나 세종아파트 안까지 나갔다 다시 돌아오라는 것인지 어떤 뜻인지 모르는 일반인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공청회도 없고 설명회도 한 번 없었는데 단지에 가서 설명회를 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설문서를 받아야 의미가 있지 모르는 사람은 자료만 봐서 무슨 뜻인지 도대체 모를 그런 설문조사를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아까 9.7%라고 했지만 제 자신부터 관심이 있으니까 관리소에 갖다 줬거든요. 우편함에 다 꽂혀 있어도 남들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반대 민원이 없으니까 5, 6명 참여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요. 플래카드까지 다 걸고 설명회 참석하라고 했는데 오정동 안에서 참석한 사람이 5, 6명밖에 안 됐다고 하면 그것 가지고 가는 것인데 차후에 이의제기 하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됐지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는데 결국은 누가 걷으러 다니거나 하는 타인이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직접 본인이 자기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 쪽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환희 위원님이 다음에 발언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이환희 위원님께 잠깐 발언 시간을 드리고 한 가지만 나중에 다시 할게요. (강일원 위원장 박동학 간사와 사회교대)

박동학위원장대리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아까 자동차로 인한 과태료 징수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이제 왔기 때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들의 자료도 빨리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 업체가 버스 3개 업체, 택시 5개, 화물 5개 이렇게 9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업체의 80%가 과태료 미납이 됐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독촉도 하고 행정적인 조치는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를 안 했을 때의 좋지 않은 부분들이, 물론 금액이 많으면 압류 같은 것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압류 자체만 가지고 바로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상호

한상호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유류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런 것은 확인하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일전에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업체에서 과태료 부분이 있으면 유류보조금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유류보조금을 받을 때 그 업체에 과태료 미납이 있을 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없어서 못 내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대개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 이익도 있지만 그래도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돈도 아니고, 물론 개인적으로 따지면 1300만 원이 큰 돈입니다마는 업체로 봐서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하나의 성의 문제고 또 우리 부천시의 자존심이란 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으니까 독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부 확인해서 공제시키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업체를 다 얘기하고 싶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제가 잠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감사 할 부서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요약해서 요점만 해 주시고 답변도 질의에 대한 답변만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자료 17쪽에 보면 소사본동차고지 시설공사가 있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당초 설계비가 9억 7302만 5000원. 그렇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5억 2829만 5000원이 늘어났네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이환희위원

당초 공사비보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죠? 9억에서 5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은데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사본동차고지는 시행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도 상당히 많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작년도 말에 합의하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차고지 시설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꺼이 우리가 해 가겠다.’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 수용해서 해 줬습니다. 현재는 준공이 다 끝나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보다는 상당히 변경된 부분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데 5억 2800만 원이 들어간 것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일단 상당한 집단민원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다 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 주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숙원사업 부분이 아니고 차고지 부분에서, 쉽게 얘기하면 ‘나무 같은 부분을 보이지 않게 보완해 달라, 뒤에 퍼걸러 설치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다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이환희위원

그래도 9억 7천에서 5억 2천을 추가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하여튼 알았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되는데 쭉 나열을 할까요, 하나하나 할까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냥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환희위원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몇 월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과장님께서 위탁업무 견인차량이 3대라고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작년 7월 1일부터 원미구 민간위탁을 확대했고 이때는 업무보고나 이런 것 없이 이때부터 6대로 시작이 됐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이환희위원

확대하면서 6대로 한 것이 누구 생각인가요? 시장님 생각인가요, 과장님 생각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3대로 오정구하고 소사구에서 하다가 원미구가 확대하면서 6대가 적정선이라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기억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적정선이라는 것은 없고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7대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환희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7대가 있는데 오정구하고 소사구하고 하다가 견인보관소가 두산 We've THE STATE 옆으로 오면서 원미구로 확대돼서 2006년 7월 1일부터 6대로 했어요.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는 사항의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6대로 오정구, 소사구를 하다가 과장님 생각이든 시장님 생각이든 ‘6대 정도면 적정한 수다.’라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시행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보완대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완대책이 있어서 6대로 늘렸을 때 그 부분, 계약서상으로는 결국 소사구 한 대, 오정구 한 대로 해 오는데······. 제가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주 보기 좋게 몇 호차는 원미구, 몇 호차는 소사구, 오정구까지 해서 배치가 돼 있어요. 6대가 결국에는 중1·2동 쪽, 가까운 거리 쪽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제가 내일 시설관리공단에 지적을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됐고 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지적을 해서 답변도 ‘근거리만 끌어가는 것은 문제 있다,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지금 계획이 결재가 올라가 있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런데 그 결재사항이 원거리, 근거리 구분하는 것인가요?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문제는 업체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높아진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것을 끌어간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에는 5㎞까지 기본요금이고 추가적인 거리에 의해서 몇 천 원씩 증가되는 시스템인데 그것 가지고는 역시 맞지 않는다. 더군다나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동서 간이 한 7㎞, 남북 간이 10㎞ 정도 되기 때문에 5㎞ 이상이라는 규정을 가지고 한다면 증가되는 부분은 거의 없고 다 기본요금에 해당됩니다. 그 부분을 1, 2, 3㎞ 이렇게 쭉 해서 지금 8㎞ 이상까지로 했어요. 7㎞ 초과 부분까지. 그렇게 해서 기존의 약 3㎞ 기준을 현행요금 체계로 하고 그 이하는 깎고 그 이상으로는 높이는 방안으로 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쭉 진행되면 어차피 나중에 안이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개선안의 아우트라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공단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 퇴근 후에나 아침이나 새벽이나 낮이나 가 보면 공단 소유차량 7대는 거의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민간업체에 꼭 위탁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검토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 자료로 해서 3개 구에 확대 시행을 한 부분입니다. 결국 효율성 부분을 민간위탁의 강점으로 보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한 부정주차라든지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단속을 전담시키고 있고 여기 6대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전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양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은 얼마라고 분석한 것까지는 없습니다. 하여튼 운영 과정에서 앞으로 대수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리고 견인업무 차량 6대 중에 원미구에서만 계속 견인업무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원미구가 전체는 아닙니다. 원미구가 현재 4대

이환희위원

그러나 결국은 서류상에 그렇게 배정은 다 돼 있어요. 제가 견인해 오는 것을 시설관리공단 견인보관소에서 밤새 지켜봤습니다. 견인해 온 차량의 번호, 견인시간, 주차위반을 해서 불법스티커를 발부받은 장소까지 보면 오정구나 소사구는 한 대도 없고 6대가 계속해서 원미구만, 지금도 견인을 해 오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은 당초의 협약사항을 위반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총괄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휴일까지도 5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동단속시스템이 도입될 텐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물론 자동시스템이 도입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환경도 많이 바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CCTV도 고정으로 설치하고 주행형도 운영이 되면 지금과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인력을 줄여 나가면서 조금 더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확대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지난번에 각 구청의 차량을 구입할 때 업무보고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차량을 시험해 보고 원미구에 넘겨줄 것 아닙니까.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원미구나 오정구, 소사구의 인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그대로 하실 것인가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각 구에서 한 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현재 우리가 운용하는 시범차량까지 하면 4대가 되는데 2대는 원미구에 배정하고 소사구와 오정구에 각각 한 대씩 배치됩니다. 그와 동시에 금년도에는 일용자급 20명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약 2억 3천만 원이 됩니다. 그것을 내년도에는 삭감시켜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절감이 될 수 있었죠.

이환희위원

마지막으로 타 시·군이나 다른 지자체는 그런 일이 없는데 좀 유별나다고 할까요, 일요일까지 단속을 해서 교회 앞이나 병원 앞에서 견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요일은 어떤 정체도 없는데 부천은 왜 유독 일요일까지 견인단속을 하는 것이죠? 저는 견인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면

강덕면교통행정과장

견인업체를 보호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이 견인 단속을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교통소통 부분입니다.

이환희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차량도 별로 없고 교회나 성당, 절 이런 데 가시는데 교통소통은 다 잘되거든요. 그런데 새벽 5, 6시부터 견인차가 씽씽, 그 견인차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무법천지입니다. 중앙선, 신호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응급차들이 서너 대씩 사이렌 소리 내면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표현을 하자면 어디 화재 났을 때 소방차 달리는 듯 합니다.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오히려 4, 5대가 견인을 함으로 인해서 정체가 더 되거든요. 아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단속과 견인은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 주택가 이런 데는 별 상관이 없는데 거기까지 싹쓸이를 해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시설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업무 실적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길현 주차정책팀장입니다. 이상열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종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75쪽을 보면 제가 시정질문 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설치가 불가능한 것 같아서 다른 방안도 찾아보신다고 하더니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그래도 일단 무인카메라가 설치돼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의 속도제한 때문에 저는 80㎞/h가 아니라 속도를 줄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80㎞/h로 돼 있어서 원래 달리던 속도대로 80㎞/h면 한 90㎞/h까지 달릴 수 있으니까 단지 앞 쪽에, 중3동 근방은 70㎞/h 정도로 줄여서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가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속도에 관련된 사항은 경찰서와 다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워낙 오정대로가 복잡해서 사고다발지역인 데다 단지도 있으니까 그 부근의 속도를 80㎞/h로 더 완화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신석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저희 동네 쪽에 OBS 방송국이 들어서면서 신호등하고 횡단보도가 또 생겼잖아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제가 아주 답답한 게 그 도로가 내촌고가교부터 휴먼시아 세종 사거리까지 세어 봤더니 실질적으로 신호등이 5개고 인도가 6개더라고요. 예전에는 잘 빠지던 도로가 신호등이 연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가다 보면 서고 가다 보면 서고 5번은 서야 되는 형태입니다. 또 사람들이 다니는 횡단보도 자체가 6개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경찰서하고 같이 했겠지만 원래 우편편집국 앞이 바로 OBS 입구잖아요. 중앙선이 가장 긴데 한 50m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신석철위원

OBS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안모자 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굳이 자기들 땅을 반으로 나누어서 중간에, 가뜩이나 거기 오른쪽 한쪽은 국민은행, 농협 때문에 한 차선은 거의 막혀 있고 한 차선으로 모든 차가 다니는데 신호등 5개, 인도 6개를 거쳐 가려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신호등하고 인도를 막아서 OBS 중간에 이번에 또 해 줬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하거나 주민의견을 듣는 것은 하나도 없이 그냥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 OBS가 오다 보니까 OBS 측에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데가 없어서 불편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설치를 해도 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그것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신석철위원

그쪽 길이가 한 1천 m 될까요? 꺾어져서부터 6개 횡단보도 건너느라고 ‘신호등 5군데에 서는 데가 어디 있나’ 할 정도입니다. 영안모자 땅 안에 반씩 나누어서 2군데나 출입구를 만들어 주는 것은 가장 큰 혜택을 준 부분도 있는데 그쪽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 영안모자 사이에 있는 나무를 옮겨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오른쪽의 농협 쪽은 힘드니까 방법이 중간에서 한 차선을 더 만들어 주고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 최소한 방법론적으로 되는데 1차선밖에 통행을 못하는 상태에서 신호등 5개를 거쳐 가는 교통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삼정동 쪽 공장 가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가려면 요즘 워낙 답답하니까 포기해야 될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문제가 있거든요. 주민들은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쉽게 그런 것을 해 줬는지 궁금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겠지만 참 답답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 지역이 신호등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노선입니다. 다시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은 좀 어렵고 여러 가지 교통체계에 대해서 경찰서와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시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심곡동 지역의 거주자 확대 민원을 받고 동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 지속적으로 올렸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회신이 없습니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6년도에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 계획도 현재 돼 있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김문호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본 위원이 봐도 확대해야 되고 어느 정도 여건만 되면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방침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기 때문에 일단 구에서 어디에 더 필요한지 같이 협의를 해서

김문호위원

이것 역시도 설문조사를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변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해서 설문조사를 하지 말고 도로를 사이에 둔 블록별로 받으세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설문조사를 할 때는 그 구역의 블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77쪽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심곡1동하고 2동 사이 횡단보도 관계는 차량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아무리 교통흐름의 문제를 야기해도 경찰서에서는 우선 주민들 불편사항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횡단보도가 우선인 경우가 있고 교통의 신호등 우선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4/4분기 교통심의회에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문호위원

하여튼 이런 민원 역시도 만약에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주변의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절실히 느낀다고 하면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또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117쪽의 학교운동장 주차장 개방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실제로 허용해서 개방할 수 있는 주차면 대비 개방 주차면수가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2,832면으로 반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주차장 확보에 정말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근처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 거의 다 주택가를 끼고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에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학교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으면서 학교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역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학교운동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주차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한윤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냥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장님이 한번 가서 보세요. 실제로 개방할 수 있는 면이 얼마나 있는지. 왜냐하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 학교에서 ‘우리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실제로 방문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개방을 안 한 데가 여기 지정이 돼 있으니까.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래서 많은 학교가 조금 더 개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5쪽의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소사삼거리에 (구)세무서 자리 있잖아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지금 그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

한윤석위원

세무서가 이쪽으로 옮겨오고 그냥 비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지금 특별한 용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거기가 도시환경재개발지구로 들어가서 안 쓰고 있어요. 거기도 면수가 꽤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개발되기 전까지 만이라도 쓸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주차장이 가능한 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있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점이 많아요. 붉은색으로 컬러 저기를 많이 했잖아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컬러 아스콘입니다.

이환희위원

네, 컬러 아스콘. 그런데 그게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다 탈색이 됐는데 알고 계세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런 부분이 몇 개 학교에 있는데

이환희위원

몇 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90%, 100%, 거의 다 그런데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전체는

이환희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하고 얼마 동안은 괜찮았는데 그게 한두 달 지나면 전체적으로 똑같은 블랙 아스콘으로 변해서 표시해 놓은 게 안 보이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시행을 하세요? 이것 예산낭비 아닌가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컬러 아스콘이 옛날하고 질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2003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는 경찰서에서 시행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줘서 2004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03년도에 경찰서에서 시행을 한 부분이 퇴색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이 돼서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2003년도라든지 2004년도에 한 사항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아니, 작년에 한 것도 그렇다니까요. 작년에 시행한 그린타운 앞, 계남초등학교 앞, 또 부곡중학교 앞. 제가 거기 사는데 다니면서 보면 색깔이 도로와 똑같아요. 그리고 공사를 할 때 한 5전 정도 파고 하잖아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컬러 아스콘 덧씌우는 것은 기존의 아스팔트 포장을 깎아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환희위원

아니, 서로 접착할 수 있도록 살짝 깎아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미끄럼 방지하는 그 부분은 깎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색깔이 다 탈색돼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 사항은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전부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11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해서 지금은 하셨잖아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당초예산을 5100만 원으로 해서 그쪽 도로에서 들어오는 원래 주차장은 입·출구가 병행해서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출구가 있어서 나갔는데 그쪽 신라아파트에서 민원이 워낙 많아서 입구만 만드셨잖아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 효과를 보려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하신 것이고 지금은 입구로 들어와서 출구가 일방통행으로 해서 나가게 돼 있잖아요. 결국 예산은 5천여 만 원이 들어갔는데 반밖에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큰 돈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행했는데 결국은 한 50%의 효과밖에 못 보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한 것으로는, 기존의 주차 대수보다 이번에 출입구 이전을 통해 개선한 이후에 주차 대수가 더 많다고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주차 대수가 많은가를 보면 저녁에는 많이 차고 낮에는 좀 적은데 부분적으로 보면 한 7, 80%는 주차를 하고 있어서 출입구 이전 전보다 후에 주차수입이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5천만 원 투자해서 주차비 받아서, 몇 년 동안 받아야 충당되나요? 과장님께서는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원 손님 주차 몇 대 더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큰 효과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제가 괜히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건과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온 것은 무엇인가 집행부에서 하시는 그런 부분을 계속 봐 왔기 때문에 일하러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환희는 왜 거기까지 가서 그런 얘기를 하나’ 하시지 마세요. 다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원래 공동주택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공영차고지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그게 다 공동주택 앞이라 그런 일이 있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경험 삼아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4호, 6호 민영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민영화, 민영화 해서 견인차도 민영화했고 앞으로는 민영화가 많이 될 텐데 지금 문제가 4호, 6호를 동시에 공사계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6호는 저희 집 바로 앞이라 제가 보기 싫어도 계속 공사과정이 저희 베란다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4호는 굉장히 늦게 이제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당초 4호하고 6호하고 같이 진행을 했는데 6호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4호는 시공사하고 사업 주체 측하고 연대를 해서 거기의 자금을 대출받아야 되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시공사가 여러 번 탈락돼서 세 번째로 이번에 최종적으로 한일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건설이 최종적으로 부합이 돼서 대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업체계약을 다른 데로 하신 것인가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세 번째로 넘어가서 현재는 최종적으로 한일건설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월이나 차이가 나는데 6호는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4호는 10월입니다.

이환희위원

결국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수립해서 추진함에 있어서 완공도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래야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편하시고 또 거기 GS 먹자골목 쪽이 굉장히 복잡한 지역인데 그 큰 주차장 공사 하나로 인해서 무척 그쪽 사람들이, 제가 먼저 시정질문도 했지만 ‘의원 새끼가 이런 것도 못 막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는 식으로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거기 상인들은 타격을 많이 받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분들은 거기에 대체주차장을 확립했다고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10년, 15년 동안 한 주차장을 이용했던 시민들은 옆에 있다고 해도 가게 되질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환경이 변하면 적응하는 데 한참 걸리잖아요. 옆에 주차장을 아무리 으리으리하게 해 놔도 불평불만은 있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펜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질의가 많은데 죄송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곳을 보면 펜스를 많이 설치해서 참 좋기는 좋은데 통일이 안 돼서 굉장히 보기에 안 좋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펜스가 우리 부천의 미관도 살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것은 아주 샤프하고 보기 좋아서 도시 미관도 살리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설치한 것은 옛날 한 70년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양쪽에 차이가 있으면 같이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것은 부천의 마크도 넣고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디자인 펜스라고 해서 신제품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옛날에 한 사항과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인 구간하고 아닌 구간하고 펜스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부터 시행을 할 때는 그 사항을 같이 조합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네, 아주 보기 좋거든요.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공영주차장 부분은 예산확보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일할 곳이 없어진 것이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자기가 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예산확보를 하셔야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차난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예산은 올렸는데 삭감이 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삭감됐다고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말았다고 그러던데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확보가 안 된 것은 내년도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교통시설 과정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블록형을 도입한다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대단히 칭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몇 % 됐습니까?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퍼센티지보다는 저희들이 2006년부터 하다 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계속적으로 금년도에도 455면을 했고 내년에도 50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계획을 해서 각 구의 의견 수렴을 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지역에 대해서 시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류재구위원

저는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합니까? 왜냐하면 이미 블록형이라는 것은 시범시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잘됐다고 평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전수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연차 계획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시행하세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렇기는 한데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라는 것이죠. 연차 계획은 의미가 없습니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렇다면 호응하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전수조사는 하세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80쪽의 관급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이 공사뿐이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표에 있는 것은 다 설계변경이 된 것인데 대표적으로 맨 위에 “오정구 주차구획선 도색 (단가계약)”이라고 돼 있는데 단가계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이 단가계약은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주차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1년간 단가를 계산합니다. 물량에 대한 것은 수시로 단가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여기 공개라고 돼 있는데 공개입찰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다 공개입찰을 본 것이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그렇다 보니까 설계변경 된 것이 저희들이 물량에 대한 것은 가상치를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각 구의 주차라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노상주차라든지 퇴색되는 사항들이 자꾸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 계획은 했지만 자꾸 물량이 늘어나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일부

한윤석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입찰을 보실 적에, 뒤에 설계변경 이유에 보면 “도색물량 증가”라고 3개소가 지금 똑같거든요. 아예 처음에 공개입찰을 볼 때 이 물량을 다 넣고 보면 안 되느냐는 것이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가상치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에도 각 구에서 이 정도의 물량을 도색했다는 것하고 금년도에 어느 정도로 도색을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연초에 계획을 해서 쭉 진행을 하다 그 해 말에 정산을 했는데 물량이 전체적으로 더 늘어나서

한윤석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공사를 많이 맡아서 하실 텐데 설계변경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공사든지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현재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 그대로만 가면 되는데 주민이라든지 지역 여건이 추진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 분야를 부합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글쎄, 그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사업마다 전부 있는 것을 보면 아예 처음부터 입찰을 보거나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냥 대충 근사치로 우선 입찰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단가계약은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 위에는 단가계약이지만 그 밑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단가계약이 아닌 사항은 일반입찰을 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설계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글쎄, 단가계약 말고 그 밑에는 단가예약이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근사치로 일단 입찰을 보고 나중에 또 설계변경을 해서 정산하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아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윤석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보면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은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맞출 수는 없느냐는 것이죠. 여태까지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가 없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감사기간 동안 구청이나 어디나 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항상 의혹이라고 할까, ‘왜 이렇게 밖에 못할까?’라는 이상한 시선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합니다. 저희들끼리도 설계를 최대한 변경 없이 하자는 얘기를 늘 하곤 하는데 어차피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역적으로 주민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다시 개선해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충족시켜 주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건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양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결국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설계변경된 이 사업체에 대한 마진이라고 할까, 그것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한 1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를 보고 10억을 견적을 넣어서 얼마의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 들어왔겠느냐고요. 관에서도 적정한 마진을 주잖아요. ‘밑지면 안 된다, 또 많이 남아도 안 된다.’ 그것을 어느 정도 생각해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입찰을 보면 보통 87% 정도에 들어와요. 그러면 87%에 들어와서 공사는 100%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공사를 쭉 진행하는데

한윤석위원

아니,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0억짜리 공사를 8억 7천만 원에 한다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 회사에서는 낙찰을 받는 것입니다.

한윤석위원

실제로는 8억 7천만 원에 마진까지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어차피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한윤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지막에 보면 5400만 원이 당초 공사비인데 359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진이 한 20%다 그랬을 경우에 5천이면 한 1천만 원 이상은 마진이 붙어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래요. 내 공사 같으면 ‘300만 원도 될 수 있으면 5400만 원의 공사금액 안에서 가능하면 좀 해 줘. 밑지지 않으면 해 줘.’ 해서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소소한 금액을 설계변경까지 해 가면서 여기에 얹어주고 있어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이윤관계는 각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 같은 데는 15%에서 18% 정도의 이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최소한 10%, 20%는 본다고 하는데 사실 관급공사는 시중에서는 그래요. 맡기만 하면 돈을 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장을 해 주니까 밑질 염려가 없잖아요. 또 남죠, 현금 받죠, 부도날 염려 없죠. 그런 것으로 보면 관에서 밑지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10억짜리 공사를 할 때 몇 백만 원 정도는 공사하면서 감독자의 재량에 의해서 얼마든지 소소한 것이라도 이것도 해 주고 저것도 해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하나 생길 때마다 다 설계변경을 해서 넣어준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10억 공사를 하는 사람도 몇 백만 원 설계변경을 해 주니까 그런 데서도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이나 그런 것을 남용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내부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되면 과장이라든지 위의 분한테 저기할 큰 사항이라면 현지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설계를 하지 감독자가 임의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설계변경 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적법한 이유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겠지만 위에서 감독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분들이 설계변경을 최소한도로 적게 하는 사람한테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곡철로변 주변 주차장과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었죠? 주차면수를 줄이고 공원으로 좀 해 달라고 한 것이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까?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 사항이 현재 선로변을 보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주차장이 있고 공원이 있고 또 주차장이 있고 공원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공원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합니다. 어느 분은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된다, 공원을 더 만들어야 된다.’는 사항이 있는데 그에 대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결정된 4군데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다 주차장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 완료를 한 것입니까?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그 후에는 민원이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소사동 32번지에 1, 2층으로 된 지하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며칠 전에 비가 온 후에 본 위원이 그곳에 가 보니까 5, 6면 정도에 누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비가 와서 비만 떨어지면 괜찮은데 보니까 한 1.5m에서 2m 가까이 S자로 쭉 금이 가서 시멘트 회색가루 같은 것이 고드름처럼 걸려서 떨어집니다. 그게 떨어진 차를 저한테 가져와서 보여주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잖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주차관리요원도 ‘참 걱정이다, 하자보수를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하던데 보니까 2006도 4월 17일에 완공했거든요. 한 44억을 들였는데 하자보수기간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남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것을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원기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윤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급공사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도시과를 거치면서 봤는데 부천에 예산이 많이 없다는데 꼭 설계변경만 하면 증액돼요. 그런데 수의계약한 것은 증액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차이점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

원기

송원기위원

수의계약한 것은 증액이 안 되고 입찰한 것은 전부 설계변경 해서 증액이 되는데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수의계약의 차이점은 기존의 예산회계법에는 1천만 원 이하는 소액공사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설계 시 면밀하게 다 검토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보면 이런 설계변경은 공사가 단위가 크고 여러 가지 공정이나 시설 자체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변경 요건이 생겼는데 설계변경 요건에 대한 것은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최대한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으면 불가피한 사항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설계변경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먼저 설계를 하면 입찰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입찰공고를 낼 적에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쪽에,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한다든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하는 사전준비가 없었다는 것이죠. 5천만 원 이상 공사하는 데 있어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한 적이 있어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부분적으로는 설명회를 거치는데

원기

송원기위원

그런 게 없으면 설계변경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입찰공고를 낼 때는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거기에 시방서가 붙을 것 아닙니까. 시방서를 붙일 때는 충분하게 조건을 달아 줘야죠. 시방서를 붙여서 입찰공고를 내면 업자가 그것을 보고 많이 들어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업자들이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왜, 거기에 자본금 얼마로 표기를 해 놓으면 작은 업체가 입찰하려고 해도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라고 하면 기술은 있어도 자본금에 탈락돼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도 낮추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줬다면 설계변경이 안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업자가 10명이 왔다 갔다 그러면 그분들 나름대로 들러리를 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 근거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 부천시에서도 예가 나왔잖아요. 엎고 엎고 엎으니까 돈이 얼마로 확 불어난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지금 지하철공사도 매스컴을 보면 업자들끼리 담합했다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제가 공사는 많이 안 해 봤지만 겪어보면 다 들러리가 와요. 입찰을 하면 여기서 조금 적자를 보고 다음에 다른 데 입찰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따기 위해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보고도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업자들이 충분히 되는데 보면 전부 증액이 돼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땅을 많이 파서 지형지물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상이 생겨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도색같이 잠깐 하는 것은 설계할 때, 시방서를 내서 공고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7500만 원 공사하는데 어떻게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증액해서 올립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1, 200만 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공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시행한 것인데 연도가 갈수록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설계변경을 최대한 지양하고 내년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원기

송원기위원

어쨌든 경제가 어려우니까 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모든 공사가 잘못하면 정말 우리의 혈세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도 경영을 잘해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줘야 하지만 용도변경 안 하고 설계변경 안 하고 정말 발주한 그대로 공사를 해 줘야만 다음에 어떤 부분에 반영이 되는 것이지 관급공사는 보면 나랏돈이라고 다 지급해요. 아까 한윤석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공사한다면 5억짜리 공사하는데 업자가 ‘하다 보니까 300만 원 추가된다.’ 하는 것 그 안에서 이익 남습니다. ‘이익 좀 덜 보고 해 주세요. 다음에 공사 있을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구청에 보니까 170만 원까지도 설계변경을 해서 준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설계변경은 지양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세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또 한 가지는 정거장 설치 부분입니다. 중3동을 보면 설악마을 쪽에 버스하고 택시정거장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올렸는데 경찰서 쪽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 노력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덕유마을, 은하마을 쪽하고 설악마을, 증흥마을 쪽하고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커브를 틀자마자 택시정거장 앞에서 횡단보도 건너면 버스정거장인데 설악마을은 버스가 서는데 사거리에서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자리를 이동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그게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경찰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민원이 우선이지 경찰서에서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쪽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똑같은 위치고 똑같은 여건이고 같은 방향인데 이쪽은 되고 저쪽은 안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만날 발생하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세요. 설악마을 주민과 중흥마을 주민들이 저를 볼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세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또 한 가지는 학교에 도색해 주고 해서 학교주차장을 개방하잖아요. 그렇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많은 학교가 개방을 해 주고 있는데 안 해 주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 학교도 권장을 하셔서, 개방을 안 하는 학교는 교육경비 나가는 것을 잘라버리세요. 주민을 위해서 해 주지도 않는데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학교도 지역의 주민을 위한 시설인데. 야간에 한두 사람 늦게 뺄 수도 있는데 계몽하고 홍보해서 빨리 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면 개방을 아직 안 한 학교가 간혹 있어요. 다른 지역구에도 있고 저희 지역구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학교장하고 좋은 쪽으로 대화를 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지역에 할애할 수 있는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고지증명제라고 있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드린 것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아까 한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학교운동장 개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일단 그 공문을 받은 다음에 다시 분석하고 현장을 전부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학교개방에 대해서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4쪽 보면 신호등연동화계획이라고 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박동학위원장대리

이게 ITS 쪽하고 연결이 될 텐데요. 그렇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박동학위원장대리

제어를 하면 차량소통이 안 될 때에는 신호를 빨리 주고 정체가 안 되면 더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 구조로 현재 시스템에서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

박동학위원장대리

그러면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도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까치울초등학교, 작동삼거리에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만난 후에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 달라고 했는데 만났습니까?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전화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좌회전, 그러니까 까치울 오리촌 쪽에서 나와서 좌회전 차선이 없습니다. 경찰서와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런 애로사항은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가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고 좌회전 차선을 두면 교통흐름의 문제 등등 해서 좌회전이 아니더라도 그 구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를 다시 협의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경찰서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중부경찰서 담당자하고 만났습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담당자 누구를 만났습니까?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상담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주민한테는 전화를 했습니까?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저한테는 전화를 안 하셨죠?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박동학위원장대리

제가 분명히 전화를 해 달라고 유선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시겠다고 확답을 받았었는데요.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죄송합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보완할 사항이 충분히 되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고도 났었어요. 사고 난 지점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해 달라’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또 제2의 사고가 났을 시에 대한 대비책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박동학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건훈

장건훈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교통시설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도로과장 배치열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병덕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원용수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성노 도로보수팀장입니다. 김평국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지하공간개발팀장 신명하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도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시설과와 마찬가지로 사전에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위원님께도 다 보고를 드립니다. 갑자기 시청 앞 차 없는 거리 도로 정비공사가 있어서, 다른 공사는 아직 진행 중이 아니니까 경계석 설치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점검한 결과 하여튼 오정구하고는 달리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경계석 설치를 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계석 놓은 것을 빼서 거의 한 시간 동안 팀장님하고 확인을 했는데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시청 앞 차 없는 거리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노면상태는 아주 양호한 편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루어진 것인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노면 상태는 더 불량한 차도가 있는 지역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3월부터 10월까지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주말마다 인라인스케이트, 각종 어린이놀이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평탄하게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가족끼리 나와서 어린이가 인라인스케이트나 각종 기구를 탈 때에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이환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오정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제가 현장 감사를 실시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04년 12월 3일부터 2005년 1월 31일까지 5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원종로 포장공사를 하셨네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했습니다.

이환희위원

이번 오정구의 행정사무감사 때 공사한 것에 대한 현장 감사를 했는데 다 땜질을 해 놨어요. ‘왜 땜질을 하느냐’고 하니까 ‘한 지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도로과에서 굉장히 부실하다고 해서······.’ 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소액 뭐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구청장 포괄사업비.

이환희위원

네, 포괄사업비로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도 했고, 부실시공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서 재공사를 하도록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2005년 1월 31일에 준공을 했는데 2007년도에 계속해서 공사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하자라고 생각하는데 2005년도 1월 말이면 2월에 준공을 내서 계속해서 하니까 2년 동안이 하자보수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2007년도 2월에 하자 종결이 될 것이고. 2007년도 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했다고 보면 그날 갑자기, 그 이후에 하자가 생긴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됐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일부 구간이 도로 중앙로에 여월택지에서 하수관거, 주공 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구간을 일부 굴착해서 복구를 하였고, 그 후에 일부 버스정류장 쪽의 노면이 불량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구청에서 포괄사업비로 해서 집행을 했는데 하자 관계로 조사를 해서 심도 있게 했어야 하는데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계남고 앞에 에코팔트 포장공사를 하면서 하자가 계속해서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거기는 포장과 동시에 하자가 이루어져서 제가 집이 거기니까 아침저녁으로 수시로 다니다 보면 차량이 운행하면서 포장공사 하는 곳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여기 자료에 보면 2004년 4월 22일에 공사를 하셨고 4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원양건설이라는 데에서 했습니다. 그때 6억 4천, 그 다음에 중동대로, 계남고교 앞을 했고 또 계남고교에서 소방서까지도 했어요. 그것은 8억 2천을 들여서 거의 2004년 8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세경건설에서 했는데 하자처리는 2005년도에 2개소를 했고 계속해서 2006년도에도 하자처리를 했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여기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 1월 2일부터 1월 21일까지 거기를 정비했거든요. 그런데 일부분만, 그날 아스콘 포장공사 하는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에 하는 것을 보고 가서 제가 계속해서 공사 진행과정을 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사를 평일에 하면 더 좋겠지만 일요일인데도 공사를 하는데 도로과 직원이 전혀 없는, 제가 그날 계속 계남고 앞의 공사 과정을 봤는데 직원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스콘 포장은 접착력 때문에 온도 같은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도로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수첩에도 적어 두었는데 그것이 일요일이더라고요. 공사기간은 1월 2일부터 21일까지 했다 하더라도 실제 포장공사는 일요일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 업체 측에서는 일요일에 하면 차량도 별로 많지 않고 그래서 좋겠죠. 그런데 주인 없는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주인이 없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는 직원이 그날 없더라고요. 하자가 그렇게 발생을 한다면 재료나 어떤 포장의 문제점이 계속, 포장공사 중에서 계남고 앞이 가장 심각하고 또 하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직원 분들이 재포장을 할 때는 나와서 보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포장하는구나’ 해서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자리를 비운 시간에 존경하는 송원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나다니다 보면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이런 것을 할 때 좀 제대로 했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해소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결과적으로 현장감독을 위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감독하는 데 있어서 공휴일 구분 없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남고 앞의 흥천길은 2년여 동안 계속해서 소위 땜질하는 작업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노면불량 구간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이환희위원

지금은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하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됐든 직원 분이 힘들어도 공사하는 것을 지켜보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공사라는 것이 지켜보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인데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대충 온도도 안 맞추고 손쉽게 하는 것 아닙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4쪽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110억, 도비 5억 5천, 그 다음에 시비 5억 5천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추진성과에 보면 좋게 만들었는데 이 지역이 의회 앞쪽 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현대백화점 맞은편입니다.

신석철위원

그 앞쪽을 제가 한번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만들어 놓고 효과가 좀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보시기에는 효과가 없어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동별로 현대백화점 앞에서 GS백화점까지의 구간을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간판을 교체한 데가 있고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서 동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것 하시면서 혹시, 제가 보기에도 돼 있는 것은 좋았어요. 간판도 축소되고 색깔도 눈에 자극적이지 않고 좋았는데 층수제한이 있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닙니다. 지금 1, 2, 3층, 4, 5, 6층 다 할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전체 층?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4, 5, 6층도 지금 64개 층 되는데 동의서 받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아, 그게 안 돼서 그런 것이군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저는 3층 이하 밑 부분만 하는 것이고 윗부분은 안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3층 위에도 간판이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4, 5, 6층도 지금 다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80% 정도 받았습니다.

신석철위원

간판을 꼭 그렇게 층별로 다 해서 만들어 줄 필요가 있나요? 아예 할 때 3층 이하로 간판을 만든다거나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쓰고 지금 있는 간판을 줄이는 형태로만 하는데 높은 층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가 싫어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돌출간판이라고 옆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할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그러면 모든 간판을 7층에 있든 몇 층에 있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축소시키는 것뿐이지 제한은 없다는 얘기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석철위원

하여튼 지금 돼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자료처럼 좋은 게 아니라 들쭉날쭉해요. 밑의 층은 깨끗한 것 같은데 위층은, 큰 것들이 더 눈에 띄니까 효과적으로 만든 데만 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했더니 전체를 같이 한다는 얘기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조치를 합니다.

신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보는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기

송원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몇 층까지 하는 거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6층 이상까지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6층이잖아요. 윗층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윗층은 보통 보면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학원이면 학원,

원기

송원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6층 이상도 다 간판이 걸려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정비할 거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것도 같이 정비할 것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것은 안 달아 줄 거예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다 달아 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세워서 달잖아요. 그렇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제가 6층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6층 이상을 보면 같이 쓰고 있어요. 웨딩홀 뷔페, 가구 해서 있는데 그것도 정비해서 한꺼번에 할 것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분들이 밑에까지는 해 주는 데 위의 것은 자비로 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처음에 1, 2, 3층만 해 주고 4, 5, 6층 하다 보니까 반발이 심해서 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4, 5, 6층까지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민원을 받기는 그렇게 받았었어요. ‘밑의 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자비로 하라고 하느냐’고. 한라마을 옹벽 재정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 다니시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지금 단속하고 있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세이브존도 단속을 해서 저희가 수거를 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제가 과장님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과가 지나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송내역을 아침에 나가 보니까 포장마차가 쭉 있어요.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쓰고 남은 쓰레기를 바로 버스정류장 앞에 쌓아 놨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침에 가서 청소하시는 분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하시는데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봉급 많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는 거리에 냄새가 엄청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또 미관상 보기도 싫고 규격봉투에 안 담은 쓰레기는 안 가져가고 다 흩뜨려 놨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나가 봤는데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유심히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지나가면서 인상 찌푸리고 지나가더라고요. 어제 청소과 감사할 때는 현장을 못 봐서 얘기를 못했는데 그런 단속을 하면 아마 불법 쓰레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 빠른 시일 안에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근절시켜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가 봤는데 한두 봉지가 아니라 50ℓ짜리 열 몇 봉지가 쫙 있는 거예요. 규격봉투에 안 담아서 안 가져가는 거예요. 또 제대로 묶어놓는 줄 알아요? 흐트러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집어넣고 가 보니까 가방에서 꺼내서 집어넣고 가더라고요. 저는 송내역을 갔었는데 다른 역도 한번 보시고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해서 청소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세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주수종 위원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을 다 알고 계시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다 기억은 못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가지고 있는 분 있으면 과장님 좀 갖다 주세요. 설계자문위원회가 열리면 과장님이 자동적으로 들어가시고 주도하시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2007년도에 설계자문위원회가 4번 열린 것으로 돼 있는데.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횟수는 기억 못하지만 여러 번 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위원 명단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누구누구신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위원님만 소개해 올릴까요?

수종

주수종위원

아니, 어떤 분인가 다 불러보세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최태열, 성화영, 박동학, 주수종, 김홍배, 이희현, 하상우, 주환중, 이오영, 이경천, 임기운, 이강운, 배상훈, 손우화, 박민수, 김동선, 정의용, 신남동,

수종

주수종위원

네, 그만하세요. 위원 중에 박동학 간사님과 제 이름 있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제가 설계자문위원회 열린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연락을 하신 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저희 그동안 명단을 받았는데 사실 위촉을 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이 정비되면서 이번에 신규로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아니, 위원회를 4번 개최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 명단에 나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작년부터.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작년부터 여태 위촉도 안 하고 그냥 명단에만 올려놓고 위원회 개최하고 결정 다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참석하지 않은 우리 위원들도 똑같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희는 몰라서 못 갔는데 거기에서 무슨 무슨 결정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볼 경우에 우리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에 위원이 29명 있는데 회의를 할 때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니까 성원만 되면 되니까 연락도 안 하고 하는 것입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번에 도서관 건립을 한다고 그러면 29명 중에서 건축에 비중을 둬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만 참여하게 되고 도로에 비중을 둬서 한다면 여기 건축사 분들이 계시거든요.

수종

주수종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설계자문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필요에 의해서 그냥 그때그때 그 부분만 불러서 하신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저희가 설계자문은 그렇게 했는데 구성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저희 지역의 현안사항을 잘 아셔야 하니까 매번 회의를 할 때마다 고정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분야, 기계 분야, 건축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명단을 따로 구성해서 전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러면 4번 개최된 회의 중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런데 왜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박동학 위원님께서는 혹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동학위원장대리

저도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실정이 이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각 구청도 그렇고 여기저기 무슨 무슨 위원회가 많은데 회의가 분명히 개최되었고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분명히 그 위원회의 위원인 것을 알고 있는데 위원도 모르게 회의가 개최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이 설계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오늘 여기서 보니까 4번이나 했고 작년에도 벌써 몇 번을 했습니까, 개최 일수가 6일이네요. 최소한 이 중에 한 번이라도 연락이 오거나 참석을 바란다고 했으면 이해가 될 텐데 위원도 모르는 회의가 어떻게 이렇게 몇 번씩 개최되었는지 상당히 의아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시정토록 하겠다는 얘기는 어디서든 다 들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 없는 각종 위원회에는 들어가지 말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후반기 가면 아마 각 위원회에 서로 안 들어가겠다는 소리 나올 것입니다. 이런 점을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충분히 파악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요새 문화시민운동도 하고 그래서 노점상 정비도 하고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벌써 올해도 이게 얼마입니까, 2억 2천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지출돼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그랬을 텐데 악질적인 기업형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소로나 이면도로변에 있는 생계형 노점상들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깨끗하게 관리해 가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고양시가 한참 문제가 많았었죠. 그러한 문제가 부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정비를 할 때 하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요구한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많네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많습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이것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박노설 위원님께서 전단지 관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 주세요. 저것이 버젓이 도로변에 붙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저것이 시에서 인정해 준 광고판인 줄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광고판 많이 보셨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불법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렇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김문호위원

한 번이라도 단속을 한 적 있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하기보다도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문호위원

이것이 다 구청 소관입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9월 4일에 전화를 했더니, 가로정비팀이 시에 있는 것 아니에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가로정비팀은 시에 있는 것이 맞는데 불법광고물 정비는 각 구청 생활환경정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비할 계획이 없느냐고 하셔서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이렇게 많은 양의 광고물이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 자료에 의해서 계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정비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본 위원이 9월 4일자 김혁수······.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맞습니다. 저희 가로정비팀 직원입니다.

김문호위원

제가 통화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 좀 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화도 없고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오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파악은 많이 해 놓으셨네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저희가 날짜별로 문서 시달하고 다 했습니다.

김문호위원

이것 심각하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김문호위원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도 인정하는 간판인 줄 저도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단속하는 것을 한 번 못 봤어요. 제가 부천 살면서 이런 간판 단속하는 것 한 번 못 봤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김문호위원

거기 전화번호 다 있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정비를 한 다음에 또 신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사실 좀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구의 소관이면 구에서 하든 시의 소관이면 시에서 하든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석위원

한윤석 위원입니다. 저는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동고가도로 확장공사는 지금 순조롭게 돼 가고 있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때 중동역하고 고가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연결다리를 구상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구름다리 식으로 25m 정도로 해서 고가교에서 중동역사로

한윤석위원

네, 2층으로 직접 가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하향으로 내려가면서. 비스듬히 그쪽으로 내려가거든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협의를 해 봤는데 10억 정도

한윤석위원

그것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리고 내려가면서 중동역사를 중심으로 좌측이 아니라 바로 전철 지나가는 본선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철도공사 쪽에서 부천시 부담으로 다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협의를 해 달라.’ 전차선하고의 거리가 짧아서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한 결과 ‘중동고가교를 공영한 후에 중동역사가 증·개축 될 때 같이 검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저희하고 유선으로 통화를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려면 고가교 있는 데서 역사 쪽으로 쭉 하향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한윤석위원

중동역 2층으로 그냥 들어가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2층으로 내려가는데 그게 위치상 좀 비스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차선하고는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철도공사가 하는 얘기가 양옆 계단으로 올라가서 표를 사고 바로 오잖아요. 내려 와서 양쪽으로 분리돼서 승강장으로 내려가는데 거기로 내려가게 되면 개찰하는 곳이 이전돼야 하고 비용 문제도 10억 정도로 사실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윤석위원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한윤석위원

또 하나는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강조를 했는데 LED 조명 요새 도입된 것 아시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한윤석위원

가로등, 보안등이 구청 사업이더라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석위원

저도 전기세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줄 몰랐는데 가로등이 10억 정도 나가네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연간.

한윤석위원

보안등이 한 3억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나온 조명등보다도 초절전 고효율 조명등으로 돼 있으니까 에스코사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적극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나머지 하나는 186쪽의 지하공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벌써 2003년, 2004년에 용역 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쳤네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한윤석위원

역곡, 소사, 부천, 중동, 송내역 이렇게 5군데나 되는데 각각 방향이 어떻게 잡혔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 당시 2003년도, 2004년도에 용역한 것을 보면 각 역사 중심으로 개발방향과 개발계획 검토를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간개발을 할 때에는 지역 상권, 교통처리계획, 그 다음에 비용 문제, 재원조달계획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흑백논리로 결론 낸 것은 아니고 하게 되면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한 결론이라면 너무 막연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각 역전은 보통 지역을 막론하고 지하공간을 뚫잖아요. 뚫는다는 기본원칙은 거의 다들 공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인데 1억 6100만 원이라는 굉장히 많이 투입됐잖아요. 그래 놓고서 그냥 그런 정도 결과만 남겨 놓고 사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준안을 마련하고

한윤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용역을 안 하고도 일반적으로 도로과에서 주무과장이나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도시계획결정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라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움직임이 없잖아요. 아마 이것 전에 부천역 지하도가 뚫린 것일 것이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그 당시 일부분 지하상가를 개발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서 기준안과 개발방향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타당성 검토가 나왔고 현재 질의 사항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송내역 지하상가에서－현재 전철역 지하상가 개발 중에 있고요－연장하겠다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정거장에서 부천터미널 소풍까지 하겠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과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지금 송내역 지하도 공사가 원래 이 당시에 ‘용역이 나가서 이 자리에 이렇게 뚫으면 좋겠다.’ 하는 결론을 얻은 자리인가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전철구간의 철도청 부지인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순수하게 도로부지 내에서 부천역에서 중앙로로, 송내역에서 중동대로 쪽으로 검토한 자료입니다. 역세권 개발을.

한윤석위원

그런데 이런 결론을 주는 용역은 저한테 부탁해도 해 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보통 타당성 용역을 할 적에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조사나 거기에 있어서의 장애물, 금전적인 부담액이나 공사방향 등 여러 가지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해 놓고 쓰지 않고 그럴 바에야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부천역 네거리다 그러면 그것 하나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했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닙니다. 제안 들어온 것이 없고 부천시에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를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잡아야겠죠.

한윤석위원

하여튼 현재는 지하도 개발이나 이런 움직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소풍 거기하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소풍하고 송내역에서

한윤석위원

송내역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것과 별개로 송내역에서 중동대로, 투나 쪽으로 개발하겠다는 제안이

한윤석위원

지금 송내역하고 연결해서 투나 쪽으로 뚫는다는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것을 하겠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제안사업이 아니라고 회신한 바가 있죠.

한윤석위원

송내지하공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업자가 아무나 와서 개발하겠다고 하면 물론 관에서 그런 것을 판단하기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시공업자가 국내 건설도급 순위 몇 위 이내라든지 이런 정도를 끌고 들어오면 해 주겠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지금 2군데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 사업계획이 한쪽은 600억, 한쪽은 530억 그렇습니다. 자기자본은 한쪽은 100억이고 나머지 사업 500억하고 430억은 은행융자 아니면 분양금으로 하겠다고 하거든요.

한윤석위원

글쎄, 거기부터 무엇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저희가 볼 때는 그게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중간에 부도가 나서 주저앉게 되면 고스란히 시민이 고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하여튼 지하공간 개발은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장기간 사업으로 된 계수대로 개설공사가 왜 이렇게 지연이 되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계수대로 공사는 1단계는 저희가 95%라고 기술을 했는데 사실상 10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연녹지구간 한 575m 2단계 공사가 있거든요. 2단계 공사를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부터 시작해서 공사까지 해야 돼서 저희가 2008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보고서에서 2010년까지로 해놨는데 원래 2002년도 4월에, 3대 마감할 때 제가 다뤘던 것입니다. 길이는 동일합니다마는 폭을 50m로 했다가 30m로 조정된 것이거든요. 그때 450억인가 420억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보상 문제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재개발을 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땅값이 계속 상승된 것이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시간을 놓치다 보니까 자꾸 비용은 더 들어가게 되고 아무리 국비와 도비를 같이 활용한다지만 세수도 따라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한 합의점을 못 찾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아닙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3쪽 보시면 “2007년 11월 총사업비 변경 추진”이라고 있는데 총사업비 변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일부는 완료가 됐고 일부 증액분이 있는데 그것은 진행을 할 것이고 다음주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이번에 대책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요구사항이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 두 번째는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토지보상을 해 달라’, 세 번째는 이주대책 안의 가옥주, 세입자, 공장세입자, 공장건축물 이런 이주대책이 선행되어야만 우리가 지장물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협조하겠다고 해서 아까도 잠깐 감사중지 중에 사무실에 가서 미팅을 했는데 추진위원회하고 저희하고 처음부터 대립돼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상부터 시작해서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이 처음에 땅 보상부터 해결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손실이 온 것이거든요. 그점을 유념하시고, 더구나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흥IC 지점－부천시계－하고 맞물려 있는데 본 위원이 보통 이틀에 한 번씩 다니는 길인데 적어도 일주일에 3, 4, 5회 정도는 교통사고가 꼭 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인명사고가 나고. 경찰서에서 사고건수 조회를 의뢰 중이라고 답변이 왔는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천에 오려는 분들이 시흥IC에서 딱 내리자마자 정체가 되고 미관상 보기도 싫고 사고다발지구라고 해서 사고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속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3개 구청 감사 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도로굴착 후에 사후복구가 미흡해서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있어서 민원이 야기된 게 있단 말입니다. 각 구청의 감사자료를 보시고 꼭 해결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168쪽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전신주의 광고물 부착 금지판에 소요된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부천시에서 전신주의 광고물 부착 금지판을 설치한 게 2005년도, 2007년도 총 860개소가 맞습니까? 2005년도 전이나 그 이전에는 안 했었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 전에도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그러면 최근 자료군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2006년도, 2007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관내의 전신주, 총 개수는 알고 계시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몇 개입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자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찾다가 찾지를 못해서······.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190쪽 보시면 지장물 설치 관련해서 전신주, 통신주, 가로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주가 1만 7530개, 통신주가 3,522개, 가로등 1만 1674개라고 있는데 전신주는 한전에서 설치하는 것이고 통신주는 한국통신에서 하는 것이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을 우리 부천시 예산으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대충 한 개당 설치소요비를 뽑아 보니까 2007년도에 한 것은 8만 4000원부터 8만 8000원까지 되네요. 2007년도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했나요? 480만 원, 340만 원 그러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이것은 제가 구청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청에서 한 사업이에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쟁입찰로 하는 게 공사비 얼마 이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전문건설업은 7천만 원 이하고 일반건설업은 1억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로 수의계약으로 할 것 같은데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일반공사는 1천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도 전신주를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8만 원 이상씩 가죠? 고무 같은 것 아니에요. 고무 같은 것을 이렇게 두른 것 아닙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자료는 저희가 구청에서 받아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은 부천시에서 전신주, 통신주에 대해서 점용료를 받지만 먼저도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점용료라는 게 사실 얼마 만에 그때 조정을 한 것이죠? 10 몇 년인가 20년 만에 한 것 아닙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도 극히 미미한 금액인데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만 전신주나 통신주나 이런 데 불법광고물 붙여서 부천시의 행정력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볼 때에는 기왕에 이렇게 설치된 것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앞으로 설치되는 전신주나 통신주는 공사할 때 한전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하세요. 부천시가 한전과 한국통신 때문에 얼마나 더 저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공공의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그냥 다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천시 땅에 하는 것이니까 점용료 받잖아요. 이게 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주관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당연히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마당에.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그러한 해결점을 모색해서 돌파구를 만드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광고부착금지판을 설치한 것 자체도 상당히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동네 다니면서 보면 전신주가 이렇게 있으면 부착금지판을 이 높이에 해 놓으면 또 그 위에 붙여요. 조금 밑으로 설치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매뉴얼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각 구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한전이라는 유관기관과의 상대성이 있어서 좀 어렵겠지만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서 전신주 설치할 때는 우리가 허가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허가를 해 주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아니면 허가를 해 주지 마세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좀 어려운 질의인데 하여튼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너무나 피해를 많이 보니까. 보세요. 한 개 하는 데 8, 9만 원이니까 내년도에 하려면 10만 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6만 3000원꼴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8만 8800원씩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년도는 10만 원꼴입니다. 8만 원이나 들어갈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상세한 내역까지도 보려고 했던 것인데 10만 원씩 들여서 설치를 하고도 효과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부천시의 허가를 득해야 전신주나 통신주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정 안 되면 50%라도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여태까지 해 왔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가급적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고 힘들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괜찮습니다.

류재구위원

과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폭주하는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고생 많으실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132쪽을 봐 주세요. 청과물 시장 안내표지판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고 ‘할 수 없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주체가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시설로서 시에서는 설치가 불가함”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민원성이 있고 그런 경우에 ‘시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그 이후에 조처를 안 할 게 아니라 시가 이런 민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우리 부서가 아닌 다른 도로시설 쪽에 요구를 해서라도 우리 주민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

류재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렇게 조처를 하세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답변이 좀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시장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서

류재구위원

도로공사에 우리 시에서 이런 요구가 있으니 허가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일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아니에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136쪽 봐 주세요. 136쪽에 남부역광장 조성에 관해서 87면의 지하주차장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고 과장께서도 만약에 그 수요가 이것보다 더 늘어서 재공사를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이유가 실은 자본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철거를 하고 나면 광장조성과 주차장 시설공사를 내년 5월부터 12월 중에 일단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사업비 계상할 때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건설이나 건축이나 간에 처음에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나 나중에까지도 후회 없는 그런 개발을 위해서도 이 상황에서 규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다시 요구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시간이 지체되고 더 검토가 필요하더라도 1－1구역, 2구역에 대한 개발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류재구위원

아, 그러실래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1－1구역은 경인국도에서 부천역을 바라보고 좌측이거든요. 자유시장 쪽이요. 최용기라는 분이 한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천역 광장하고 기존의 주차장을 포함해서 한번 개발을 해 보겠다고 했었고, 또 오른쪽에는 1－2구역인데 그쪽에서는 ‘주차장을 포함해서 개발해 보겠다. 다만 광장을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다.’ 해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 부분하고 연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이것을 이 답변내용대로 추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148쪽 좀 봐 주세요. 추모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줬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 사업추진 여부가, 여기에 부기 달아 놓은 대로 건교부의 GB관리계획안과 연계한 그런 방법으로 사업비를 써야 된다는 주문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현재 상황도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먼저 용역을 줬는데 만약에 GB관리계획안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것이 무용지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그때 가서 용역을 줘도 늦지 않는 것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사업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방법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용역을 중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계속 진행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모공원하고 문예회관 부지, 근린공원 부지하고 연계성이 있는 도로기 때문에, 현재 그와 관련해서 건교부로부터 보완사항이 내려와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앞서가게 되면 나중에 그 부분과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도로에 대해서 중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사업 자체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완한다고 하면서 먼저 용역을 주는 것은, 2, 3개월이나 1, 2개월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못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업이 정확해야,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분명하게 될 수 있다든지 하면 당연히 빨리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용역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사례가 이런 것이잖아요. 아까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잖아요. 실효성이 없는 용역, 나중에 사장돼버리면 시민의 혈세만 날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169쪽 좀 봐 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서 구에서 일단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시도 행정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재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관내 노점상 정비실적이라고 해서 각 구가 지금 나눠서 하고 있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현재 노점상 단속이 여기 데이터로 보면 2006년도 4,664건, 그 다음에 2007년도에 5,755건이나 했습니다. 제가 중복해서 말하지만 시가 이 부분에 관해 정책적 대안을 분명히 마련해야 하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는 42건에 1340만 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조금 많아져서 2557만 6000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올해는 원미구 4억, 소사구 1억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소사, 원미 해서 전체가 얼마입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5억입니다.

류재구위원

제 생각은 우리 관도 경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들어간 만큼 나와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쫓고 강제로 그렇게 한 것도 한 것이지만 말하자면 용역비 들어간 만큼은 일단 과태료를 받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밑지는 장사는 하지 말아야죠. 그냥 속고만 있을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물려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상환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쫓기만 하고 있어요. 충분히 가능하겠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172쪽 좀 봐 주세요.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 자전거보관대에 대해서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확보 문제도 얘기하고 참 좋은 얘기였습니다. 자전거보관대를 철거한 데가 있는데 혹시 그곳을 알고 계십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어느 동의 어디라고 지적하기가 좀 그러네요. 어쨌든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자전거보관대를 없앱니다. 그러나 그 시설물을 아예 폐기처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전거타기운동을 장려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대안이 없이 그냥 철거를 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를 했어야 합니다. 설치가 된 것이라면 기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업을 목적으로 다 부숴버리면 결국 우리의 혈세는, 시민들에게 그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만든지 얼마 안 된 것을 부숴버렸다면. 그렇게 되면 다른 데에 장소를 마련해서 시설을 해 주고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대안을 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176쪽 봐 주세요. 작년도 도로 보수공사 사업량이 48건이고 액수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도로 보수공사의 기본은, 제가 전문적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시공과정에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을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공을 잘못함으로써 예를 들면 블록이 생기거나 파이거나 하는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죠. 시공만 잘하면 제가 볼 때 그런 문제가 없어요. 예산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혈세가 많이 낭비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보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답변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력이 없어요. 그러나 도로에 문제 생기는 것을 보고도 공사 잘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앞으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처해 주세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특별히 답변하실 것 없으시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이 부분은 각 사업장별로 부서가 달라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내년도 1, 2월 중에 저희 시설직 공무원을 불러서 교육을 통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볼 때는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최소한 준공까지의 과정에 전문가들이 계속 대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라도 또 누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지금 노동력을 투입하는 것보다 그 잉여분의 이익이 많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분만 좀 더 해 주시면,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공사 하는 것을 보니까 공법도 공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조금만 신경을 더 쓰시면 제가 볼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업무지시를 하고 말하자면 기술적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시에서 해야 하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구청이나 그런 부서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특히 다른 관계 부서와도 굴착허가 들어왔을 때부터 점검을 제대로 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윤석위원

남부역광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부역광장이 87면으로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결정은 됐잖아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한윤석위원

그런데 다수 주민이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부천에서 제일 큰 역인데 거기 들고 나는 주차대수로 계산하면 너무 적고 후대에 정말 욕먹을 짓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그쪽 자생단체, 또 뭐 해서 굉장히 많아요. 제 생각은 대안으로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구역, 1－2구역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도 좋지만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1, 2년에 되지 않잖아요. 한참 걸리고 그러니까 우선 철거공사를 하고 그러는 것까지는 하되 광장조성만 해서 우선 좀 넓게 광장으로 쓰다가, 사실은 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안 잡혀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한윤석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잡힐 때까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모르더라도 그렇게 지하공간개발은 보류하는 게 어떻습니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두 분 위원님 말씀이 그런 쪽으로 저기한 것 같은데 일반지역의 주차장은 면당 4천만 원 들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가운데 지하상가 부분이 있어서 지하상가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거든요. 87면 하면서 93억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면당 1억 1천만 원 들거든요. 다른 지역에 4천만 원 들어가는 게 우리 지역에서 1억 1천만 원 해서 2.5배 들어가거든요.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1－1구역, 1－2구역 그런 데가 있으니까 저희가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윤석위원

하여튼 섣불리 공사를 시작해서 땅을 파기 시작하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소사구, 원미구, 고강지구 뉴타운 하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네.

박동학위원장대리

서울도 이번에 보면 전신주 지중매설을 하더라고요.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이번에 공사할 때 뉴타운팀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죠.

치열

배치열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광고물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고물하고 병행해서, 도로시설물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27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완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홍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승균 기술지원팀장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도시철도과장님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사전 검토를 하셨으니까 질의를 하시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안 오면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

박동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사업의 공정률이 당초계획대로라면 현재 한 45%는 나갔어야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48% 정도.

노설

박노설위원

48% 공정률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현재 25.3%로 상당히 계획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걱정이 많이 되는데, 더군다나 국비를 60%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국비를 2007년도까지 2624억 원을 받았어야 하는 것이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2624억 원이요.

노설

박노설위원

2624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980억 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았네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37%밖에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이죠? 정부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국비 문제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SOC사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철도사업 같은 경우에도 거의 40～50%대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차등 지원을 하는데 착공한 지 얼마 안 된 것은 적게 배정이 되고 준공이 임박한 것은 많이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7%밖에 국비 지원을 못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56% 정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도에는 130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요구하는데 745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도시철도는 60%의 국비 지원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60%를 다 지원해 줘도 부천시에서는 어렵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3700억 원 예산을 우리가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인데도 60%를 해 주겠다는데 60%에서도 37%밖에 안 해 주니 2010년도에 준공이 제대로 되겠어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현재 추세로 가면 2010년도 준공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렇죠. 어렵고 부천시장님도 제일 걱정을 하시는 것은 광역철도에 준하는 국·도비를 지원받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시는데도 별다른 해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도비는 2004년도부터 계속 건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도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범시민지하철재원대책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다른 위원회도 많이 뛰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06년도에는 철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금년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내에서 도시철도 지원에 관한 사항도 언급이 되기 때문에 당초 2006년도에 철도 기본계획을 세운 사항에 대해서는 4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지원을 해 주는 방향하고 안 해 주는 방향하고, 지원을 해 줬을 경우에는 3 대 7이냐 4 대 6이냐 5 대 5냐 해서 4가지 방안이 작년도 용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 재정하고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립을 어디서 하는 것이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경기도에서 하고 있죠.

노설

박노설위원

경기도에서 지원해 줄 어떤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렇죠. 지원을 해 줄지 안 해 줄지는 모르지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이죠.

노설

박노설위원

국비는 더 지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국비도 그동안 계속 추진을 해 왔었는데 사실상 우리는 철도사업을 처음 접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 8월에 용역을 주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건설교통부 차관님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도시철도사업은 부천시가 기초단체로서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앞으로 경기도 하남시나 구리시나 김포나 이런 곳에서도 도시철도연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현재 광역철도하고 도시철도만 있으니까 서울도시철도사업을 연장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철도하고 광역철도하고 중간 단계의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내년 초까지 교통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문가로 하여금 TF팀을 구성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1월에 교통연구원의 박사라든가 TF팀 위원들을 전부 개별방문을 해서 부천시 어려운 사항을 전부 협조요청 한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배제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건설교통부 차관님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면담 결과는 현재까지 자기네들이 TF팀을 구성했는데 교통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이나 TF팀한테 공론화시켜서 하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도에는 국비가 565억 원 내정됐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시비가 도시철도특별회계 중에서 348억 원이 남아 있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348억 원하고 그간의 이자하고 해서 내년도에 사업비 부담할 것이 497억 원입니다. 497억 원 중에 이자 포함해서 한 421억 원이 예비비로 나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비로 도시철도사업 예산은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 67억 원하고 현재 예비비 421억 원하고 해서 497억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420억 원만 올리게 되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도시철도특별회계도 하나도 없는 것이네요? 제로가 되는 것이네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내년도에는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기는 하겠네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후년도가 문제네요. 시비도 하나도 없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국·도비나 이런 것이 상향 지원이 안 된다면 상당히 어렵겠네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내년도에 67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에 넣어서 1회 추경에서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내년 하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시장님께서도 ‘내년도 하반기에는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언급도 하시지 않았어요?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만약에 도시철도사업이 중단이 된다면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무모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구나.’, 여러 가지 서울시와 인천시와의 계약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천시의 신뢰도에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공신력에도 금이 가는 것이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파장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만일에 실제로 중단되는 사태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공사중단이 되면, 현재 정거장 6개를 가시설을 해 놓고 복공판으로 씌워 놨습니다. 거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됩니다. 복공판 위로는 가시설이기 때문에 빨리 콘크리트 타설해야 되는데 공사에도 위험성이 있고 또 공사중단이 되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공사중단기간에도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최대한도로 국·도비를 추가확보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국·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게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선심 쓰듯이, 우리가 더 받아 올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도에 번번이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고 더군다나 부천시 출신 국회의원 김문수 도지사에게 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해 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도 없거니와. 제가 알기로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해 준 적이 없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라도 중단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따지고 보면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전임 시장이 무모하게 사업을 벌여서 이런 결과를 낳은 것 아닙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 당시에 도시철도사업이라도 안 했었으면

노설

박노설위원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천시, 서울시, 부천시 간에 협약을 체결했을 당시에 차량기지까지도 부천시에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은데.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최대한 협조한다고 그랬었죠.

노설

박노설위원

인천에서 도시철도 무엇인가를 착공하고 무엇을 할 때는 부천에 차량기지까지 건설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 후에 협약변경을 하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삭제했어요? 그것은 잘했네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당초에는 인천시 구간도 서울시에서 시공을 하기로 했었는데 인천시도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 구간은 인천시에서 하는 조건으로 변경할 때 그 사항을 삭제시켰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최대한의 혜택이 가는 데는 인천시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사실상 부천은 지나가는 곳이고 인천시에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도시철도 1호선이 이미 개통돼 있잖아요. 거기는 2, 3호선이 다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에 탄력을 받는다고 타당성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인천시가 당초 90년대 초부터 추진했던 사업이고 인천시에 더 필요하고, 상당히 인천시가 커지고 있잖아요. 부천시보다도 인천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 다 떠맡고 하는 것처럼 되어 버렸어요. 하여튼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답답합니다. 과장님께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같이 해야죠. 방법은 국·도비 지원을 더 받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께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송원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로부터 30억 원 지원받았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어떤 명목으로 받았나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았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도의원님들이 어떻게 해 오셨는데 이상한 얘기가 있어서 확인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얘기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설업체 있잖아요. 하도급 업체가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공사하는 하도급 업체가 부천시에도 있어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중4동 뒤에 있다가 계산지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업체가 4개 공구인데 공구별로 1개씩 들어갔고 보통 2, 300억씩 하도급을 맡아서 하고 그 외의 도로복구라든가 가시설 공사라든가 가로수이식 이런 것은 전부 관내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소문으로는 관내 업체가 많이 없다고 해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랬는데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가로수 이식 같은 것은 100% 관내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시민들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인천하고 계약 협의체제가 그렇게 된 것은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중단이 된다면 인천까지 연결시켜 주지 말고 상동까지만 하고 그만하세요. 중단하는 것보다 나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인천에서도 무엇인가 대책을 강구할 것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인천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안 된 소리지만 갑갑하니까 그런 소리 나오는 것입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런데 상동사거리하고 인천시계가 8, 900m 되는데 회차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반은 어쩔 수 없이 부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협약변경 할 때 토목공사는 부천시에서 하더라도 신호체계 설비는 못해 주겠다고 해서 4, 500m는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용승객 비율로 해서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게 맞는 사항이고 행정구역별로 돼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인천시를 다녀왔어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는 실무부서끼리 협의를 했는데 12월에는 지하철건설본부장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미팅을 갖고 내년에는 시장님끼리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본 위원이 존경하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애초, 제가 시정질문도 했잖아요. 정말 도시심의위원들이 숙고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데 한 번 잘못 처리하니까 이런 파탄이 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시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하고 보자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면 신중을 기해 주시고 어려운 여건의 부천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어려움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석위원

역곡역사 승강설비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가 75% 진행됐네요.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없나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원래 12월 말이 준공이고 12월 15일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12월 말까지는 준공에 약간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남부역 쪽의 기존 장애인 램프를 철거하고 현재 건립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하고 입구하고 계단 천장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서 그것을 교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12월 말까지는 개통이 되도록 하는데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면 예산도 변경을 하나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아니오. 예산은 범위 안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자체 시운전은 12월 15일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는 시운전을 해야 그 뒤에 마무리 공사가 되기 때문에 계획으로는 15일에 시운전을 할 계획입니다.

한윤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서울신문 11월 26일자를 보니까 서울지하철 4호선 남양주 연장사업이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남양주시가 별 예산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지하철 4호선 서울 노원구 당고개역에서 남양주 진접택지 구간까지 18㎞ 연장사업이 건설교통부의 대도시권 광역계획에 확정 반영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시는 진접선이 도시철도가 아닌 광역철도로 추진돼 국비 지원이 가능해져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광역교통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포함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일까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포함된 광역철도로 지정된 사업도 도시철도사업으로, 그 사례로 별내선인데 서울 지하철 8호선의 종점이 암사역인데 암사역에서 구리로 해서 별내신도시까지 가는 게 광역철도로 지정이 됐는데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편성을 도시철도로 하는 바람에 사업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쪽하고 부천 쪽하고는 지역 여건이 다른 게 그쪽은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정거장을 광역철도 개념으로 세울 수 있지만 여기는 완전히 도시화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 개념으로 역전을 세우다 보니까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원시에서 소사까지 오는 철도사업이 또 있죠. 전철인가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하고 소사에서 대곡 간까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BTL사업인가 무엇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는데 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처에서 했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기획예산처에서 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저도 신문에서만 잠깐 봤는데 여객으로는 안 되고 화물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래서 화물하고 병행시공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는데 광역철도로 갈지 일반철도로 갈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광역철도로 갔을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350억 내지 500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반철도로 갈 때는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그것은 100% 국가 지원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BTL사업이라는 것은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30년 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인데 그 안에 건설비하고 운영비는 정부에서 30년 동안 줘야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30년 동안 받아가는 것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인천공항 가는 것이 민간투자사업이고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업성이 없는 것을 억지로 민자로 추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국철로 한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원시에서 소사까지 오는 것도 그렇습니까? 국철로 가는 게 아니에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거기는 일반철도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국철이나 마찬가지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같은 노선이니까 저희들도 일반철도로 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제가 그때 신문에서 보기는 원시에서 소사까지가 아니고 소사에서 대곡 간이 사업성이 없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여기도 원래 B/C(비용편익비율)가 1.0 이상이어야 되는데 0.8 나왔습니다. 화물선하고 병행시공 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화물선하고 병행시공 하는 것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로도 가고 지상으로도 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지하로만 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지하로만 가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현재 지하철 7호선보다 높이는 7, 80, 폭도 7, 80㎝만 높이면 화물선하고 일반 수용선하고 같이 운행을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스크린도어를 다 설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원시에서 평택항으로 해서 예산에서 홍성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그것이 내년도 기본계획에 10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소사에서 대곡 간 것이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아니, 그것 말고 원시까지 가잖아요. 그것을 홍성의 화양역인가 있는데 거기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77㎞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경부선 물동량이 포화상태다 보니까 우회노선으로 해서 홍성으로 해서 평택, 화성으로 해서 안산(원시), 소사, 대곡으로 연결을 해서 경의선에 붙인다는 것이죠.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원시에서 소사, 또 소사에서 대곡 간 추진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소사, 대곡 간은 금년도까지 기본계획을 했고

노설

박노설위원

아, 기본계획을 했어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원시에서 소사까지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아니, 소사에서 대곡. 소사, 원시는 기본설계까지 끝냈고 저희들은 내년도에 100억 원을 들여서 기본설계에 들어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요. 작년도에 50억 원 세웠고 내년도에 50억 해서 100억 원으로 기본설계에 들어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도 하여튼 부천시에서 350억 원을 광역철도로 부담을 한다니까 일반철도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건설교통부에 매일 쫓아다니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구별로 704 공구까지 있잖아요. 공구별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현재 평균 25.4

박동학위원장대리

25.4는 평균이고 평균 말고 701공구의 현공정률이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701공구가 가장 높아요.

박동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몇 %냐고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701공구가 27.49%, 702공구가 24.4%, 703공구가 25.1%, 4공구가 23.9%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국비 지원액이 2210억 정도가 부족하고 시비로 확보되어 있는 것 중에 348억 원의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박동학위원장대리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중간점검을. 중간점검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다 동원해서 노력한 결과물은 사실 거둬들인 게 없어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박동학위원장대리

그리고 현재로써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박동학위원장대리

그리고 어떤 특별한 특단의 조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을 기대만하고 바랄 뿐이지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박동학위원장대리

현재 상태로 진행을 무작정 해서 돈 있을 때까지 써 보고 그 다음에 중단하겠다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심도 있게, 어차피 중단할 것이라면, 지금 부천시의 재정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모든 사업이 중단되고 있잖아요. 어렵잖아요. 돈을 투자해서 조금 더 가다가 마무리 해 놓고 그 다음에 돈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는 데까지 가 보자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리가 냉철해진다면 근본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아니겠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까지는 가시설 공사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위험성이 내포돼 있어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용역 하고 있는 것이나 경기도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게 내년 상반기면 거의 끝나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율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윤곽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도비를 받아 오는 데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무엇인가 액션이 있어야만 국·도비 지원도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모든 채널을 동원하고 매달리고 촉구도 하고 국회하고 대책회의 만들어서 가고, 김문수 도지사님이 부천 출신 의원인데도 대책이나 방편이 없지 않습니까.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30억 원 내려온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2003년도에 20억 원하고 해서 50억 원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죠.

완규

박완규도시철도과장

네.

박동학위원장대리

이상으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량관리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차량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저희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운연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전평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구자중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자원 방치차처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차량관리과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단방치차량을 차량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신석철위원

무단방치차량 처리 소요시간이 전체는 65일이라고 했고 발견 신고접수된 후에 무단방치된 자리에서 차량을 끌고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13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석철위원

현재 부천시에 진행 중인 것은 몇 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단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왔는데 13일이 안 돼서 방치되고 있는 상태.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현장에 조사돼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요?

신석철위원

네.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현재 47대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제가 오정구, 원미구, 소사구 해서 파악한 게 47대인데 맞는 것 같아요. 47대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그것 말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처리 못하는 부분도 있고 발견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처리 못한다는 부분은 13일이 지났는데도 왜 처리를 못하죠?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차량이 방치차로서 저희가 적법하게 처리할 수 없는 차량이 있습니다. 개인 용지에 토지주의 승낙을 얻어서 선전용으로 광고판 같은 것을 부착해 놓는 것도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로는 운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방치차량인데 저희가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석철위원

이 숫자에 포함이 안 된다고 그러면 상관은 없겠네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신석철위원

신고가 우편이나 개인으로부터 전화신고나 인터넷 신고가 안 들어오면 따로 방치차처리팀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이 있나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직원 2명이 상시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부천시 전체를?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신석철위원

다른 방법은 없고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신고접수와 직원이 순찰 중 발견하는 2가지 방법 밖에 없습니다.

신석철위원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대부분이 주차시킬 때 차량이 방치되어 있으면 계속 피해서 다니지 신고는 실제로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부천시 구마다 맡아도 3명이 필요한데 그것을 2명이 전체적으로 하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사항인데 방치하고 있는 차량이 47대보다 많을 수 있겠네요.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주차난, 주·정차 위반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무단방치 같은 경우는 거의 남의 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무단점거 한 상태에서 있고, 돈을 안 내는 부분도 있는데 법적인 처리가 15일 이내인데 그 기간 내에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면 또 과태료나 이런 것 부과 안 하죠?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그렇죠. 거기서 이동이 되면.

신석철위원

무단방치 때문에 자기 집 앞인데도 주차를 못하고 있는데 신고를 해도 13일이 걸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 부분이 다른 주차단속보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동이나 이런 데와 협조체제로 해서 쉽게 무단방치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47대 외에 배 정도가 더 있을 수 있고 많은 무단방치차량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 들으셨죠?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제가 더 이상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선의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고려를 하셔서 빨리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고 홍보, 계몽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식

심명식차량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차량관리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송재용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난행정팀장 박삼성입니다. 재난안전팀장 이승봉입니다. 방재대책팀장 박종욱입니다. 민방위팀장 정승모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과도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구청의 재난상황실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상황실 일지를 다 봤는데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과 안에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하루에 3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 당직자와는 별개로 재난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요원이 재난 관련부서의 직원들을 중심으로 매일 저녁에 3명씩 근무를 하고 낮에는 저희들이 근무해서 24시간 풀 체제로 돌아갑니다.

이환희위원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합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계속 숙직을 해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거기에서 계속해서 3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환희위원

구청에서 예를 들어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어떤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냥 당직일지를 가져와요. 구청은 시 상황실과 관련해서, 구청에도 재난관리팀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업무를 해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에서 상황관리 하는 쪽에 있어서는 원미와 소사구는 별도로 상황근무를 하고 있고 오정구는 그런 공간과 인력 때문에 당직실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제가 상황일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당직일지를 가져온 데도 있고 상황이 있어서 한두 번 이렇게 해서 종료될 때까지 근무한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일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청은 법적 규정이 없나요? 시 상황실은 제대로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3개 구청이 다 따로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고 3개 구청이 다 달라요. 어떤 규정도 없다고 그래요. 주먹구구식, 소위 말하는 반상회 하듯, 반상회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나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별로 상황근무를 하는 부분들은 구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저기한데 오정구가 당직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이 상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 관련된 부분이 운영 관련된 부분은 다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을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것이 당직일지가 아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일지인가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직일지가 아니라 재난상황일지입니다.

이환희위원

일지를 첫 장만 넘겨봐도 시에서는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아무 것도 없고 자료도 못 주더라고요. 구청 감사를 하면서 하도 황당해서 시는 어떤가 하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고맙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다리시느라 고생하셨죠. 방범활동과 관련해서 방범용 CCTV가 현재 51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을 설치해서 용어 그대로 실제 범죄라든가 그런 쪽에 CCTV 자료가 쓰인 실적이 있습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어떤 실적을 수치로 표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김문호위원

아니, 이것을 설치해서······.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서 저희가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장하고 같이 토론도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난 2006년도에 그런 것을 경찰서에서도 분석을 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분석자료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면 설치만 해 주고 활용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물론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상황실에서 하는데 어찌됐든 시 예산으로 설치를 해 줬으면 분기별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경찰 쪽에 분석을 해서 자료를 넘겨 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김문호위원

요청해서가 아니고 요청을 했는데도 안 하면 설치를 해 주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시가 경찰에 질질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범죄예방을 위한

김문호위원

목적이 당연히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해 주는 것인데 어찌됐든 간에 설치를 해 줬으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무엇이 있는지, 이것 때문에 그동안 그쪽의 범죄율이 적어졌다든가 이런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분석한 자료가 있고 공식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2007년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김문호위원

아직 없으면, 지금 해가 다 가는데······. 계획도 없고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경찰 쪽에서도 그런 분석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한테 데이터를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당연히 해야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때 무슨 근거로 설치를 더 해 줘요? 이것을 설치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그냥 설치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

김문호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을 설치해 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실적이 나왔고 전에 설치하기 전에는 이런 정도 있었는데 설치 후에는 이런 정도가 됐다. 그러니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관련 근거가 있어야 설치를 해 주지 그냥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것입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쪽에서 해 달라고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 각 동에서나 어디서나 민원으로 요청해 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수요가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김문호위원

이것이 대당 얼마예요? 1300만 원 정도 되나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1300만 원이고 시스템까지 하면 1500만 원 사이 들어갑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것을 설치해 주고 거기에 따른 자료가 전혀 입수되지 않는다면 보류를 하든가 무슨 협약을 해서 그런 내용들을 알고 가야지 이것만 설치해 주고 차후 관리는 전혀 안 된다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고 가면 되겠습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도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효과적인 측면의 데이터 값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

당연히 그런 것이 있어야지 시 예산으로 설치해 줬는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른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10대 추가설치 하는 것이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말로만 명예감독 하라고 하지 어디 한다고 얘기도 안 해 주고. 명예감독 하라고 얘기만 했지 와서 보라는 소리도 안 하고 이게 무슨······.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오셔서 점검해 달라고 저희가 할 것입니다. 저희 발주가 늦어져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웃음소리

김문호위원

하여튼 CCTV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하고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도 협조가 안 된다면 어떤 것을 협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유념하셔서 자료요구도 하시고 점검도 하세요. 작년에 우리가 나갔었잖아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그렇듯이 협조해서 한번씩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고 관리 감독 철저히 해 주십시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이라는 곳은 대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특정관리 대상시설물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6조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들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되는 시설물 중에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관리하는 대상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85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부 시설 분야, 도로나 유원지, 건축물 분야는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건축물, 그 다음에 대형건축물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높은 빌딩이나 큰 건물에 있는 헬리콥터 이착륙장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시텔이 작년에는 67개소였는데 지금 더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고시텔은 지금 6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대로입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요즘 DVD방, 소실 영화방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DVD방 같은 경우는 화상대화방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17개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종업종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산후조리원과 화상대화방, 휴게텔, 콜라텍, 고시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111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요즘 DVD방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하루에 5～7번까지 순회할 정도로 성업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성업이 돼서 사람이 모이다 보면 안전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수시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주기점검이나 분기별로 합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소방서에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시에서는 허가가 났을 때 소방서에서 반드시 통보를 해 줘야 하고 소방서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이 소방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물어봤습니다마는 안 물어보면 안 되니까 한번 묻고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요. 올해 10대 추가합니까?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10대를 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지난 추경에 확보를 해 줬는데 경찰서에서 해 달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그러면 검토해 봐야 하는데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한윤석 위원님께서 자문위원으로 오셔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부경찰서에 32대 있고 소사지구대에 13대 있다는 것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때 공사하는 과정이었지만 그 시스템을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물 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쪽에서 파견 나오면 되지 경찰서에 꼭 줘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아까 김문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재난종합상황실에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작년도에도 실적을 달라고 그랬을 때－과장님께서는 원미구청에 계셨지만－ 실적이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유야무유 보고도 안 해 주고 받기만 하고 넘어갔어요. 자료를 요청해서 보내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한테까지 와야 하는데 그때만 그러고 말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서 물었더니 반응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당 가격이 비싸니까 잘 관리해 달라고 했고 그 부분들이 정말로 쓰여야 할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예술고등학교 뒤에 보면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쓰레기 불법투기 하고 가끔 차량 유리창을 깨고 털어 가는데 한 번 깨면 5대씩 깨고 달아나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어쨌든 지나갔지만 다음에 또 어떤 피해 있다면 꼭 검토해 주세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또 한 가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순찰 지침을 보니까 TF팀 있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

원기

송원기위원

자율방범대의 지침 마련하는데 TF팀 없어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TF팀은 아니고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구축할 때 보니까 2006년도 2월 1일에 개정한 것 같은데.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2006년도 2월 1일 개정된 부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개정할 때 어떻게 개정했어요? 누구 누구 있었어요?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개정할 당시에요?

원기

송원기위원

네. 잘 모르시잖아요. 팀장님은 아십니까?

박동학위원장대리

팀장님께서 아시면 보조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팀장도 저하고 똑같이 와서 잘 모릅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아, 똑같이 오셨어요? 제가 자율방범대 할 때 개정했었는데 그때 남부 쪽의 대장님하고 두 분, 중부의 두 분, 시청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두 분, 시의회에서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이렇게 해서 이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지침하고 많이 변화됐어요. 그때는 그나마 지침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장기집권하려고 그랬는지 6년까지 하겠다는 지침이 들어와 있네요.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보입니다. 잘하면 10년을 해도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합대 운영지침을 보면, 연합대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원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원기

송원기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겠지만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을 줄 알아요. 그전까지만 해도 실제 보는 것하고 쓰이는 게 잘 저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적도 받았었는데 문제는 경찰서하고 연합대 지침이 혹시 잘 안 맞아요? 몇 개 동씩 묶여서 지구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장을 만들어 놨어요. 경찰서하고 사인이 안 맞으니까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에서 봉사한다니까 못하게는 못하겠고 그래서 지구대장님을 중심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관리 감독해 주세요. 또한 우리 지침이 나가는데 알고 계실는지는 몰라도 야간에 순찰을 하고 있는데 큰 돈은 아니라도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원금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 자율방범대 지대에서 회비를 3만 원씩 받는단 말이에요. 받으면 중부 같은 곳도 19개 지대인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57만 원이 모여지는데 자기네들끼리 회의하는 데 쓰고 식대로 사용하는 것은 장려해요. 그러나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원진 2회 해서 그냥 가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했으니까 특별하게 달라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본 위원은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은가. 정말 순수하게 자율방범대에 봉사하러 온 게 아니고 겉은 봉사지만 속마음은 다른 데 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순수한 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간담회 때라도 TF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율방범대 11년 대장직을 하면서 아낌없는 노력을 하려고, 이번에도 과장님께서 피복을 해 주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예산 관계상 예산법무과에서 100% 삭감됐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더욱더 충만하고 방범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치안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원기

송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송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전부 오래 하셔서 맨 나중에 하는 사람은 빨리 끝내라는 압력을 받게 되네요.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을 다녀 보니까 민방위 장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방독면 관리실태가 사실 동사무소 창고에 쌓아 두거나 일부는 민방위대 1년차, 4년차한테 개인지급을 한 것으로 끝나더라고요. 비상시에 작동이 가능한가 어떤가도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웃음소리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정화통 부분을 뜯지 않고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면 큰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문제없이 사용연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제조업체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큰 문제없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91년도부터 보급을 했거든요.

수종

주수종위원

2010년까지도 보급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비상시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화생방전이 발생했을 때 그중에 안 되는 게 있으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것이고 포장도 뜯지 않고 진공상태로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나눠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비상사태가 발생했는데 동사무소까지 와서 그것 하나씩 받아서 어느 세월에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가 예산낭비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힘으로 그것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는 없겠지만 기왕에 담당 과장님으로 부임해 계시니까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진짜 필요할 때 바로 꺼내서 쓸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 노력하셔서 우리 부천에서 획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또 다른 대책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충분히 유념하셔서 관리상태라든가 제대로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재용

송재용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

이상입니다.

박동학위원장대리

주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 실적 청취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9시33분 감사중지

19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체계를 살펴보면 과포화 상태에 따른 기존 도심지역의 토지이용 및 도로망 체계의 정립이 미흡한 상태이며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광역 및 간선도로의 부족과 경인전철로 인한 남북방향의 교통처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구간의 도로 폭 협소 등의 도로용량 저하로 인한 교통량 집중 시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교통시설 면에서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 및 업무시설에서 유발하는 주차수요가 많은 데 비해 주차시설 부족으로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고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환승시설 및 환승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내부교통 및 도시 외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체계적인 교통망의 구성과 대중교통의 활성화 방안 강구와 더불어 도로 및 차량 등 기존 교통시설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시켜 효율적인 교통운영을 도모하고 통행자에게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으로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능형교통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주요 감사 및 권고사항으로 먼저 지하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노선공급으로는 통행수요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건설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하철 건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1조 245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지하철의 기능상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철도사업임에도 광역철도가 아닌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 책정되어 국비 60%, 시비 40%인 3609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 우리 시에 재정압박을 초래하고 있어 다른 분야의 사업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상 광역철도로 건설할 경우 국비 75%, 경기도 17.5%, 부천시는 7.5%인 1579억 원만 부담하면 되므로 부당성을 시의회에서 2003년 5월 13일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국비 지원마저도 총 지원받을 예산 5414억 원 중 금년도까지 지원 요구액 2624억 원이나 지원된 예산이 98억 7500만 원에 불과하여 지원비율이 24%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현재 계획공정률이 45%임에도 25.3%로써 부진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와 시의회, 범시민지하철사업재원대책위원회 모두가 합심하여 현행 도시철도의 건설비용 국고 지원율을 60%에서 75%로 변경요구와 도비 지원기준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관철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정보센터는 도로 및 대중교통에 대한 지능형교통시스템인 첨단 교통관리를 전담하는 곳입니다. 2007년 7월 센터 준공으로 무선통신 교통정보수집 전달장치, CCTV 설치 및 통신망 구축, 교통신호, 주차안내, 노변경고, 주·정차 위반 단속, 도로전광표지시스템 등을 고루 갖춰 교통정보에 관한 실시간 정보제공 및 업무의 효율을 도모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시험운영 기간 중 완벽한 인수인계와 운영자의 교육 등을 통하여 본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최근 구입한 주행형자동단속시스템 운영에 따라 예산절감 효과와 최소 인력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적사항 이외에 교통정보센터의 각종 데이터 중 과적차량 단속이 용이하도록 관할 구청에 정보공유 지원, 시내버스의 각종 불법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및 위반행위 적발 시 반드시 행정처분 조치, 시내버스 운행 관련 굴곡노선은 목적지까지 도달시간이 지연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합리적으로 개선 요망, 밤샘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등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철저, 장애인택시 영업시간(오전 8시～오후 10시까지) 준수토록 행정지도 철저, 일방통행로 지정 시 충분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로 일방통행로 지정 확대 노력, 자동차로 인한 과징금, 과태료 체납액 징수 철저, 오정대로 오정동 휴먼시아 구간의 통행제한 속도를 교통소음 저감을 위하여 현재 80㎞/h 하향조정과 영안모자에서 경원세기 앞 신호등 수 줄이기와 연동화 개선토록 경찰서와 협의 조치요망, 거주자우선주차장 지정 시 블록별로 설문조사 하고 심곡1동 관내 적극 추진, 주차질서 확립 및 운전자가 공감하는 주차단속, 불법 주·정차 견인 시 견인거리가 짧은 특정지역 집중단속 지양, 교통안전시설물 중 음향신호등의 작동 불능 방치, 장애인 점자 유도블록을 도로 중앙부에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보도 선단부에 잘못 설치, 볼라드를 점자유도블록이 설치된 선상에 잘못 설치 등 장애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시설이 오히려 안전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어 잘못 설치된 시설은 개선조치 및 향후 시설은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요망, 계수대로 2단계 자연녹지구간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1단계 공사가 95%의 공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음에도 공용할 수 없는 상태인바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공사착수 요망, 공통사항으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도 회의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가 있어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 여부가 지적되고 있어 위원회 위촉 위원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역할 강화 요망,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의 조명 효율 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한 LED 조명으로 점진적 교체, 불법 광고물, 불법 노점상 단속 관할 구청에 행정지도 강화, 방치차량으로 도시미관 저해 및 주차공간이 잠식되므로 행정절차 이행 후 즉시 조치, 재난상황실 운영 철저 및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상시 유지, 방범용 CCTV 설치 후 실효성이 유지되도록 경찰과 협의 추진, 자율방범대 적극 지원 노력 및 방독면 관리 감독 강화.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강평에서 언급하지 않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감사의견서를 종합하여 감사결과보고서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과 전 공직자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고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시정심의 및 예산심의 시 반영되도록 시의회에서도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화영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