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재 의원 발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오정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시 나타난 문제점과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에 의거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평은 주요 지적사항과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일반행정 추진관련 개선 및 당부사항입니다. 첫째,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처리 가능한 민원에 대한 적극 해결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하여 구청 단위에서 해결 가능한 민원도 시청 등에서 직접 해결토록 안내 및 이첩을 하고 있으나 민원의 내용이나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해결 가능한 민원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편의와 적극적인 행정추진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차원에서 구청을 비롯, 주민자치센터에서 민원처리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다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업무 처리 만족도조사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으나 실제 민원실을 방문해 사무처리와 민원서비스 실태를 확인해 보면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 민원실 배치에 따른 정기 친절교육 실시, 공무원들의 민원안내 방법 개선, 전화민원에 대한 친절한 상담과 처리, 담당공무원 부재시 대행자의 업무연찬 철저로 민원사무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 예방 등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시민운동 추진입니다.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랑을 지향하는 문화시민운동을 시민 중심으로 더욱 확산시키고자 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자발적이지 못한 참여와 행사성 사업의 추진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오정구에서는 시민참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엄격한 절차에 의한 법 집행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절기 대책 추진 철저입니다.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보관 중인 염화칼슘 살포기 등 제설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정비토록 하고 재난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장비와 인력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정만족도 평가 철저입니다. 다른 구청은 매년 구정만족도를 평가하여 잘된 행정은 지속 발전시키고 잘못된 행정은 원인을 분석하여 적극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오정구에서는 금년도 구정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구정성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로부터 성과관리제에 의한 평가는 받았다고 하나 구청 자체적으로 구정만족도와 평가를 실시하여 앞으로 보다 발전된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관용차량 관리 및 운전담당 공무원 교육실시입니다. 관용차량 운행 실태를 보면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대부분 공익근무요원들이 운전을 하고 있으며 관리면에서도 정비나 세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행 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은 가급적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관리 및 정비상태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와 운전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매년 증가되는 보험료 지출 부분에 대한 대책 수립과 차량정비 및 운행관리부의 정확한 기록으로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정비 시 전, 중, 후의 사진증거 관리와 특수차량은 2개 이상 정비업소의 견적을 받아 투명한 정비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축제 진행 관련 개선입니다. 오정구에서는 지역축제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먼마루대동우물제 등 2개의 대표 축제를 선정하는 등 운영방법의 변경으로 생산적인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거칠개축제 등 4개 축제에 대한 격년제 운영으로 연간 600만 원 이상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축제 개최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축제 진행과 운영관련 문제점으로 제기된 개최 시기의 문제, 비용의 문제, 홍보의 문제, 주민참여의 문제 등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문화를 계승하고 정주의식 함양과 애향심이 고취되는 축제로 발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오정구를 지역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단체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유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법현수막 정비 및 관리 철저입니다. 불법현수막 게첨사례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으며 구 홈페이지 상에도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설치한 불법현수막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에 대하여는 적법성 여부에 관계없이 설치에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게첨으로 인한 불편사항과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먼저 불법행위를 하고 조장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시정하시기 바라며 다른 홍보방법과 방안을 찾아 구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용차량 보험 가입방법의 개선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실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국내 메이저급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 절차와 보상부분 관련 차이는 있겠으나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터넷보험사 가입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시기 바라며, 특히 사고 대비 보상관련 가입 연령기준 내용을 일제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천시립예술단 초청 찾아가는 음악회와 연주회 등 문화행사 개최 권고입니다. 부천시립예술단 행정사무감사 시 고객만족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와 연주회를 확대 운영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오정구에서도 오정아트홀을 비롯하여 관내 학교, 주민자치센터 등과 협의 찾아가는 음악회와 연주회 그리고 문화행사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수혜 측면에서 소외된 오정구민들이 고급문화 향유와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일반 세무행정 추진 관련 개선사항입니다. 상습고질 체납세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국내외 연수 등의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라며, 과오납에 따른 환부사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시, 구청을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결손처분에 따른 세금 부과시 시효에 관계없이 반드시 징수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납부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환급금 관련 안내문도 전자우편과 통신 등에 의한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분 강화입니다. 지방세 상습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54건에 2억 8700만 원으로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만 처분실적을 살펴보면 형사고발과 신용정보 제한실적은 없고 채권압류 사항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의 제한과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여 상습체납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전국 단위의 재산조회와 실사 등을 통하여 체납자들의 납세에 대한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체납처분 행정을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수 세무행정 추진 사례의 공유입니다. 오정구의 대포차량 강제견인 및 고질 체납차량 강제처분 등 우수한 세무행정을 추진해 오고 있음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사구의 경우에도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고 환부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 업무가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지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판단이 되는바 앞으로 각 구청별 우수한 시책에 대하여는 서로 공유하여 발전하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제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첫째, 재개발 관련 재래시장의 지원대책 사전 추진입니다. 오정구 관내에는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되는 고강시장과 원종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지원사업 추진 차원에서 볼 때 계속적인 예산의 투입도 문제가 있으며 중단 시에도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상가 임대인과 상인협의회, 그리고 시, 구 재개발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전에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자세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스공사 사후관리 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입니다. 도시가스 공사 후 지반의 침하 등으로 주민들과 차량 통행 등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도로굴착 안내 미흡과 굴착 후 포장면이 고르지 않아 우기에 물이 고이는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나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도시 어디를 가더라도 가스공사로 인한 굴착과 도로포장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공사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철저한 사후 공사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내 가스충전소와 판매소의 금년도 점검실적을 살펴보면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해당 시설을 방문해 보면 가스통의 노상적치와 차량적치 등 관련 업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스사고는 대형사고인 점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의 단속 시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치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책임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오정구에서는 녹색환경도시를 만들고자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와 근로자들에 대한 동참유도와 자전거도로 정비 및 신규 도로 개설 시 기반시설의 확충, 자전거 이용 출퇴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강구, 볼거리와 체험형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벤치마킹 실시, 오정구민 자전거 교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허시험의 확대 등 활성화 계획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